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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1. 25. 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내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4세)의 어깨, 허벅지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만지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 E(가명, 여)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 총인이자 C의 부설기관인 사회복지법인 D재단의 대표이사였던 E의 아들로, 2013. 8. 1.부터 2018. 5. 31.까지 위 D재단 내 법인사무처의 사업부장으로, 2018. 6. 1.부터 위 재단 산하기관인 F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G(가명, 여)은 2012. 4. 17. D재단 산하기관인 H요양센터에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가명, 여)은 2013. 5. 1. D재단 산하시설인 J(장애인 이용시설)에 입사하여 2015. 1. 4.까지 위 J에서, 2015. 1. 5.부터 2016. 8. 31.까지 위 재단 산하시설인 K복지센터에서, 2016. 9. 1.부터 2017. 10. 9.까지 위 재단 산하시관인 L복지관에서, 2017. 10. 10.부터 현재까지 위 K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2.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 노래방 내 특실에서, 그곳 모니터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당시 26세)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위아래로 3회에 걸쳐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 사이 겨울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H요양센터 내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당시 28세)에게 다가와 안마를 해 준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부위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대고 비볐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 노상에서 피해자 I (당시 23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회식을 마치고 나와 이동을 하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고 팔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인이 위 재단 산하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유림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24세)과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의자는 2018. 7. 9.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호수 불상의 룸 안에서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뽀뽀를 하고,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여러 차례 더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목포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로,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22:30경 위 주점 내부로 들어오던 중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깨 및 등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고, 추행 행위에 비추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여)이 운영하는 'C'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7:30경 성남시 수정구 D 'C'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주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13. 22:28경 서울 광진구 지하철 7호선 B역사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OOO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B역사 내 개찰구 부근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항문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부위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21. 11:04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국밥집에서 지인들과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식탁 옆으로 지나가는 식당업주인 피해자 C(여, 63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12. 27. 02:1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지하 1층에 있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김00(남, 35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8. 24. 16: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015 해운대 해수욕장 바다 내 6번 망루 부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왼쪽 옆구리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1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 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0세)와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며 친해진 사람으로 2018. 8. 9. 야간경 가족과 다투고 집을 나온 피해자로부터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8. 8. 10. 02:00경 위 주거지에서 이불 위에 엎드려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일단 사과하고, 잠시 후 손으로 피해자를 뒤집어 누운 상태가 되도록 만든 다음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 위로 포개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 항의하다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고인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2년 전에 있었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성실하게 법정에 출석하였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6. 15: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정류장에서 경주 시내로 가는 (차량번호 1 생략) D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여, 24세)의 뒷자리에 앉아 가던 중 의자와 유리창 사이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년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다가 뒤를 돌아보고 눈이 마주칠 때까지 계속하여 추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여성들 뒷자리로 옮겨 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버스가 흔들려 좌석을 잡고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내용, 이 사건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 가명)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4:43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식당 테이블 밑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주점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다가다 갑자기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이나 두려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3. 23:2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빌딩 1층 휴대폰 가게 앞길에서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C(남, 2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 아래로 쓰다듬고, 수차례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내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4. 10:40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 원인 피해자 D(여, 가명)에게 다가가 "나이가 몇인데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냐, 눈이 참 예쁘다, 눈을 뽑아주면 여기서 나가겠다"는 말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같이 놀러 가자며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하며 자발적으로 1시간 가까이 즐겁게 대화를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든가, 손등에 뽀뽀를 한 것은 서양식 정중한 인사법이었을 뿐이라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이 강제추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변명했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후에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했다면 잘못이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지만,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 내내 피해자가 마치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했던 것처럼 몰아가며 다시 한 번 피해자를 법정에 서게 하여 줄곧 피고인과의 우호적인 분위기에 대해 캐물었던 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기도 했다. 피해자는 편의점 특성상 방문하는 고객들의 고충도 잘 들어주면서 친절하게 대하라는 업무방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을 했을 뿐이고, 무려 1시간 넘게 범죄사실과 같은 언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꾹 참다가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이곳에 CCTV가 있음을 알려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했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자 결국 점장에게 도움을 구하는 문자를 보내 이 사건 범행은 종결됐다.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것은 아닐지라도 이 사건 범행 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면, 결코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남자친구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4:30경부터 같은 날 05:23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서자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이하 ‘이 사건 표재성 손상’이라 한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오른쪽 안쪽 팔, 왼쪽 종아리, 무릎 부분의 피부가 벗겨지거나 멍이 든 사실, F의원 의사 G은 2020. 6. 12. 피해자에 대하여 2020. 6. 3.부터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진단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강제추행 경위 및 폭행 정도, 이 사건 강제추행 이전에 피해자의 신체상태, 상해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표재성 손상과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이 사건 표재성 손상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아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등을 토닥이고, 키스를 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거나 어깨를 잡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실랑이가 반복되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실랑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 멍이 든 경위에 대한 진술도 바뀌고 있다. 가) 2020. 6. 10.자 수사기관 진술 ① ‘피고인이 가라고 현관 쪽으로 미는 저를 끌어안고 서로 실랑이를 했고, 그러다 피고인이 강제로 입을 맞췄다.’(증거기록 제2쪽), ② ‘피고인이 침대 끝에 걸터앉더니 저의 등을 자기 손으로 토닥토닥 했다. 제가 집에 가지 않으려는 피고인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현관 방향 쪽을 향해 밀었는데, 거기서 제 팔을 피고인이 양손으로 잡으면서 저를 껴안고, 저는 밀치고 실랑이가 반복되었다. 그러다 피고인이 양 팔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제 입에 강제로 입을 맞췄고, 제 볼을 양손으로 고정시켰다. 그때 실랑이를 하면서 왼쪽 어깨, 오른쪽 팔 바깥쪽, 왼쪽 무릎 바깥쪽 종아리에 멍이 들었다.’(증거기록 제7, 8쪽) 나) 2020. 9. 14.자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아 이야기 하면서 허벅지 살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또 서있던 상황에서 저를 한번 안았고, 그 후로 저에게 강제로 키스를 해서 제가 싫다고 현관문 쪽으로 피고인을 밀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힘으로 제 양팔을 잡고, 제가 계속 집에 가라고 미니까 어깨도 손으로 꽉 잡았다. 그때 생긴 멍들이다. 거울이 깨진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마 무릎도 그때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다치고 거울도 깨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증거기록 제97, 98쪽) 다) 법정진술 ‘피고인이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로 입을 맞췄고,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이 제 어깨도 잡았다. 몸에 든 멍은 아침에 일어나서 발견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눈을 떴는데 온몸이 너무 아팠다. 그때 남자친구가 제 몸의 멍을 짚어주어 저도 멍이 든 것을 알았다. 저는 신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당시에도멍이 계속 남아 있어 증거로 같이 내서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갔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 4:00~4:30까지 피고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술에 취해 중간 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귀가하는 과정에서 2~3번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일으켜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고 일으켜 세우고 하다 보니 집에 데려다 주는데 오래 걸렸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 세우다 보니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 피해자는 일으켜 세우면 또 넘어지고 자기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오른쪽 안쪽 팔, 왼쪽 종아리, 무릎 부분의 피부가 벗겨지거나 멍이 든 것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몇 차례 바닥에 넘어졌던 충격과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붙잡아 일으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가 제출한 신체사진(증거기록 제18~21, 36쪽)에 의하면 어깨, 팔 윗부분, 무릎의 멍은 다소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피고인의 폭행 행위(양팔과 어깨를 잡거나 서로 밀치는 행위)만으로는 어깨나 무릎의 멍 등 이 사건 표재성 손상에 이를 정도의 물리적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피해자는 2020. 6. 3. F의원에 방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 사건 표재성 손상 진단을 받았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던 것이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폭행)도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다. 위 진단 이후 피해자가 해당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자료는 없으며, 피해자는 2020. 6. 10. 수사기관에서 ’일상생활이 불가하거나 그런 것 까진 아니고, 다음 날 온몸이 아프긴 했어요. 지금은 오른쪽 팔 바깥쪽에만 상처가 조금 남아 있고, 나머지 멍들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쪽).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표재성 손상은 사건 발생일인 2020. 5. 31.부터 약 10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28. 01:00경 익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여, 21세)가 술을 마시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오른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빼며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재차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나 그 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제지하기 위한 폭력이나 협박이 사용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권력관계나 위계를 이용하여 추행에 이른 것도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몇 차례에 걸쳐 거부의사를 밝히자 추행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더해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시청 공무원으로 같은 근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팀장과 팀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5:33경 C에 있는 ‘D' 식당 외부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왼편에 앉아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21. 21:4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 내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29. 02:23경 영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이 만취되어 일행과 함께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과 일행 2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허락 없이 합석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공장의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2세)는 위 공장에서 대체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이다. 1. 2020.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 공장 2층 조립반에서 서있는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잘하고 있냐"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전항과 같은 공장 1층 선반작업대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은 잘 돼 가냐"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3. 8.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07:30경 전항과 같은 공장 사무실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보고 "폰을 보고 걷지 말라"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3. 11.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4:00경 전항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랜만에 조립을 하니 어떻냐"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1. 4. 13.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15:00경 전항과 같은 공장 1층 선반실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21. 6. 11.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16:00경 전항과 같은 공장 1층 선반실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일자미상 11:00경 전항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는 허리 안 아프냐"라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쓰다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2021. 7. 26.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14:00경 전항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는 살 안 빼냐"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산업기능요원인 피해자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차례 추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태양, 특히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계속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의식이 부족해 보인다.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자신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탓하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7:00경 위 C주점 내 쪽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몸 위에 올라와 키스를 하려고 하면서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각주1>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가 일하는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2:0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다른 직원들은 귀가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설거지를 하고 가라."라고 말해 피해자를 남게 한 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왼손으로 갑자기 끌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고 말하며 소파에서 일어나 집밖으로 나가려 하자, 다시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끌어안으려 하고,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한번만 안아주고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진지한 반성,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9. 22:00경 대구 동구 B 소재 C장례식장 D호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상 조문을 온 피해자 E(여, 24세)가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배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여자애가 이렇게 늦게 어떻게 가냐. 조심히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감싸듯이 가볍게 두드린 후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몸을 살짝 비틀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윗사람으로서 문상 온 조카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배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8. 10. 04:3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근처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남, 22세)를 깨워 부근의 벤치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와 또래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22. 20: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게 마술을 보여주겠다며 눈을 감아보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주점 내 종업원들과 동석한 일행 등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부위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이종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이 자신의 직장에 강의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9: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C역 부근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갑자기 "귀엽다."고 말하면서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위 추행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하지 말라. 기분 나쁘다."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같은 날 22:00경 그 부근 'E' 식당에서 재차 "귀엽다. 화장 안 하니까 앳되다."고 말하면서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볼을 2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11. 10:41경 서울 중구 B 건물 1층 상가 매장 통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와 서로 지나치면서 갑자기 왼쪽 팔을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17. 02:00경 시흥시 B 1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D(여, 32세)가 소파에 앉아 통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2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6: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고구마 등을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두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아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이상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22. 2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옥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돕기 위해 주방으로 따라 온 피해자의 입술에 3회에 걸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재차 피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이 거주하는 빌라와 나란히 붙어있는 빌라의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빌라는 약 1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주방 창문 및 피해자 거실 쪽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9. 4. 23:10경 평택시 C에 있는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부엌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잠깐만 내려오실래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F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제 것 좀 빠실래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감싸 안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당혹감,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여, 18세)는 2020. 6. 15.경부터 2020. 7. 3.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18:00~22:00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3회 톡톡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2020. 7. 1. 23:5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만 18세의 여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에게 1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2021고단392』 1. 피고인은 2020. 12. 21. 21:5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C역 역사 내에서 지하철을 하차한 피해자 D(가명,여,29세)를 뒤따라간 다음 위 역사 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갑자기 만지고 이어 피해자를 에스컬레이터 부근까지 따라가 손으로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4. 23:15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중인 ○○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을 방문한 피해자 F(여,20세)가 계산대 앞에 서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933』 피고인은 2020. 12. 19. 19:2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4세)가 근무하는 ‘I'에서, 미용실 내부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 부분부터 왼쪽 엉덩이 끝까지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069』 피고인은 피해자 J(가명, 여, 34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02:12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편의점 옆 이면도로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4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지하철 역사, 피고인 자신의 직장, 손님으로 찾은 미용실, 노상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하였고, 앞선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범행을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정신질환 치료중임을 내세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8. 19. 23: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B 산책길(C아파트 부근)에서 앞에 걷고 있던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공중이 이용하는 산책로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8. 09:35경 군포시 B에 있는, C 내부 계산대 앞에서 결제를 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10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5. 17:35경 서울 마포구 B, C 매장 앞에서, 위 매장에 여러 번 방문하며 알게 된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가 전화통화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양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전 남자친구 C의 직장 선배로 C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5. 28. 02:00경 창원시 의창구 D, E편의점 내에서, 냉장고 앞 진열대에 서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하고 때리듯이 치면서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5. 28. 02:30경 창원시 의창구 F, 무인카페 앞 도로에서, 하천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내 커피가 너무 뜨거운데, 니 커피랑 바꾸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팔 뒤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끌었다. 3. 피고인은 2021. 5. 28. 02:40경 창원시 의창구 G, H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보내려고 하자 택시를 타지 않고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꽉 잡고 손가락으로 간지럽히며 피해자의 몸 부위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21. 5. 28. 02:50경 창원시 의창구 I, 1층 무인택배함 앞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봐도 될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가볍게 포옹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며 브래지어 후크를 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8. 01: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후 재차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너랑 자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초기에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가 범행 장면 사진을 본 다음에서야 범행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범행은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잘못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해자 측에 말로 사과했으니 용서를 해 줘야 한다는 식으로 합의를 계속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소재 ○○○○○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2세)는 위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퇴사 이후에도 위 관리사무소에 왕래하였다. 1. 2020.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부의 장례를 치르고 있던 피해자를 장례식장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위 장례식장 부근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16:30경 서울 구로구 소재 ○○○○○ 1층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직을 언급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17:30경 서울 구로구 소재 ○○○○○ 관리사무소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식사를 제안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차례나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19. 23:15경 순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1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옆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피해자 C(여, 32세)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병원 환자로 내원한 사람으로, 피해자들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5. 17:40경 위 E병원 내 격리 병실에서 환자용 모니터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5. 18:16경 위 E병원 후문 앞 화단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앞에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오른쪽 다리를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더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n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5. 10. 2. 20:21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0세)와 만나 같이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는 것을 거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 위로 오른손을 뻗어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일으키면서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의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5. 6. 23:40경 서울 관악구 B 앞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후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채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역 환승 주차장'을 경유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종점에 도착하는 D 버스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은 위 버스의 탑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01:30경 위 C대학교 종점 주차장에 이르러 위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뒤 '이제 막차가 없다. 방향이 같으니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 조수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문지르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시 G 아파트 입구에 있는 H 앞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버스승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피해자 C은 B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다. 1. 2021.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09:30경 밀양시 D에 있는 B병원 2층 도수치료실 206호에서, 피해자가 전기치료를 위해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감싸 쥐고, 이를 피해 왼손을 뒤로 뺀 뒤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 손목을 잡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감싸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경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스트레칭 해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놓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진 오른발의 발가락을 오므렸다 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사안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 남)이 운영하는 오락실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0:30경 수원시 C, 1층 'D 오락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부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피고인은 '오락 좀 하자'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만진 후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1. 15. 09:00경 서울시 마포구 B, 1층 공용화장실에서, 직전에 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의 손을 끌어당겨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그곳 양변기 칸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추행한 신체 부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건물 000호의 소유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은 위 장소의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11.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하여 그곳 방안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귓불, 오른쪽 뺨에 수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27. 0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바의 룸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 가명)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하도록 하면서 "양주 이거 비싼 거니까, 이거 먹으면 더 재미있게 놀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2019. 8. 18. 22:35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주취상태로 귀가하던 중, 정차된 피해자 C(남, 27세)의 차량 전조등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검사인데, 내일 좆되게 해준다"라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아파트 D동 옆 계단으로 자리를 피하였고, 피해자는 뒤따라가 위 계단에서 등을 지고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았으며, 이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으나 이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체격, 주취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제압하지 못할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로를 막는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C' 경비용역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3:30경 위 C의 사장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이 손님들에게 차를 주기 위해 몸을 숙일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C(여, 78세)는 같은 읍에 있는 아파트 노인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16:2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내에 있는 국기게양대까지 피해자와 걸어오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강하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 자신보다 28세가량 나이가 많고 고령이어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는 자기 아들보다 어린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N'에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의 엄마로 행세하며 아들을 돌봐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본 여성이 연락하면 계속하여 그 아들의 엄마로 가장하여 만날 장소, 시간을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는 아들로서 나간 후 여성을 만나면, 둘만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9. 12:10경 'N'의 동네 구인구직란에 'O'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아들 돌봐주실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못 돌봐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룸싸롱마담을 하고 있습니다. 애기는 25살이고요. 지적장애 2급입니다. 사시는 집하고 차 남바하고 찍어서 보낼 수 있고 아들케어하는데 30만 원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입금하는 것은 자동차렌트하는 거이고요. 렌트하시고 아들은 아침이랑 점심만 먹이면 됩니다. P주세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Q(여, 24세, 가명)에게 아들을 모텔에서 우선 씻겨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R에 있는 '호텔S' T호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서 아들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고추를 만져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런 얘기를 듣기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목욕시켜준 후 옷을 입혀주자, 침대에 누운 채 '가슴 한번 만지게 해 달라, 침대에 누워보라, 아무 짓도 안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경 광명시 철산 상업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하지마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쳐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유리한 정상 : 상해죄로 벌금형 1회의 범죄전력만이 있는 점, 2015년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13. 9.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과 경기지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는 승객들이 주로 좌석에 착석하고, 서울이나 경기지역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광역 버스에 승차하여 여성의 옆에 앉은 후 잠든 척 하면서 여성의 몸을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1. 12:2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의 ‘C앞'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버스환승센터' 버스정류장을 왕복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번 E 광역버스에 탑승한 후 출입문 쪽 2번째 여성이 앉아 있는 자리 옆에 앉은 다음 뒤를 돌아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같은 날 12:28경 출입문 쪽 3번째 창가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잠이 든 척을 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약 10분 동안 팔짱을 낀 피해자의 팔 위로 피고인의 팔을 올린 후 눌러 피해자의 팔짱을 풀리게 한 다음 갑자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쓸어내리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동종전력 2회,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및 추행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9. 20. 18: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30 10:00경 경기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부근을 지나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및 추행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7. 2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 서있는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잠깐 얘기 좀"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초면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 A(남, 76세)와 피해자 B(가명)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6. 11:00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D' 출판사 창고 내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하자"며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해니까 잘해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 볼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툭툭 치고, "이뻐 죽겠네"라며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초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2. 20: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여, 51세), 피해자의 남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와 E가 서로 끌어안고 춤을 추자, E의 뒤에서 그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놀던 중 일행인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진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2020. 1. 5.경 위 철학관을 손님으로 처음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0:50경 위 철학관에서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사주를 봐 주던 중 피해자에게 ‘자궁살이 있다', ‘성기가 남과 다르게 두툼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일어선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상체를 툭툭 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수회 움켜쥐듯이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뒷걸음을 치면서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윗자락을 잡아당긴 후 치마 허리 부분 안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5세가 넘은 고령이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1. 27. 22:1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뒤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인근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 꿇어앉자, 피해자 옆에 다가가 앉아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한번만 해 주면 안되겠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 및 피고인이 만취상태의 피해자를 다소 집요하게 따라가서 추행한 범행의 과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 되는 점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같은 학교 동료 교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9. 19:00~20:00경 이천시 부발읍 신아로 38-2에 있는 비석삼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감싸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긴 다음 약 1분간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13. 9. 21. 03: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23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24세)가 클럽 내부 2층에서 1층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9. 1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를 보고 잘생겼다며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20. 12. 7.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2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사정(다만,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동종전력 없고 오래 전 이종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비난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5. 26. 14:00경 계룡시 B에 있는 C(골프장) 11번홀에서 티샷을 대기하며 지인들과 대화를 하던 중 골프경기도우미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아는 사람이 엉덩이를 이렇게 만졌다"라며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3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법정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골프장에서 캐디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갑작스럽게 이 사건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5. 19:48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뒤쪽 테이블에 피해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래 옆구리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심한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기는 하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나이가 어리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5. 15:45경 단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계산을 마치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던 중, 같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방법,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저녁 무렵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고 하여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날이 추우니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4. 22:45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호텔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20살 이상 나이가 많은 직장 선배였던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1. 자정 무렵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을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후 같은 날 08:30경 용인시 처인구 C D호 객실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은 후 이불 안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31. 08:07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석수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뒤에 선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갖다 대고, 이를 피하기 위해 옆자리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 선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성기를 재차 갖다 대었으며, 계속하여 C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각주1>,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18. 09: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내 여자친구인 척해 달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들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어깨에 양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미처 도망가지 못한 위 E을 감싸 안고 손으로 등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2021. 4. 2.부터 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저녁경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인 E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뒤 2021. 4. 23. 02:00경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위 피해자와 함께 ‘C' 주차장으로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차문을 열고 구토를 하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배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워 목적지인 F대학교로 가던 중 G사무소 앞 도로변에 주차를 한 뒤 피해자에게 "가슴 몇 컵이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A컵이다."라고 말하니 "내가 만져 보면 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계속하여 "여자를 볼 때는 귀를 봐야 한다. 귀를 봐야 허벌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으려 하였고, 피해자가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다리를 오므리고 "싫다"고 하였음에도 "한 번만 넣어보면 안돼냐."라고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하자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며 계속하여 차를 운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F대학교 후문 앞에서 차량을 정차한 뒤 "힘들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저항한 후 "택시타고 가겠다."며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만류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인근 H편의점 앞에 주차한 뒤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사고 택시를 타고 가겠다는 피해자를 계속 붙잡으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F대학교 안 주차장에 다시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힘들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기대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배를 만졌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차 문을 열고 나가자 "나 진짜 (성관계를)잘한다."고 말하며 조수석으로 옮겨 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와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6. 15:3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5회가 넘는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14. 01:30경 피해자 B(여, 51세)가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 2층 소재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그 곳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7. 10. 01:30경 서울 강서구 B, C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허리를 감싸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5:45경 영천시 C아파트 D동 1호기 승강기 안에서 위 아파트에 음식배달을 하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강기안 오른쪽 앞부분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부딪쳐 접촉하고, 위 승강기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8층에 멈추어 선 뒤 문이 열리자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손을 뻗어 여전히 위 승강기 안 오른쪽 앞부분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5. 26. 20: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5세)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회를 사왔으니 같이 술을 먹자"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쿡 찌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오랜 이웃 사이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쿡 찔러 강제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정신적 고통은 범행 직후 피고인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고통 또한 양형요소로서는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거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 정도, 추행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저항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낸 사실, 이 사건 발생 5일 후에 피해자가 F병원에서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아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진 기왕증이 아니라면 굳이 치료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범행으로부터 5일 후인 2018. 5. 31. G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지 않았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그 사람을 밀어내느라 어깨가 아파요'라고 답하고, 치료를 하였는지 묻자 'G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라고 답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조사 당시까지 특별히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018. 5. 31. G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F병원에서 정형외과 및 내과 진료를 받았고, 정형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H이 작성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진단 당시에도 이미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상처나 병변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환자 진술에 의존하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타박상 또는 염좌로 진단내린다'는 것이어서, 결국 해당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을 기초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 전모를 축소하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수사지원, 그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 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진술을 하는 경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로서 이루어지는 피해자 조사와 함께 그 장소적 인접성과 편리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도 그와 같은 과정으로 피해자 조사 당일에 피해자에 대한 진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진단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전후맥락과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피해자는 위와 같이 G에서 조사를 받은 당일 1회 병원 진단을 받은 것 외에는 추가적인 진료나 의학적 처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8. 10. 23.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금도 오른쪽 어깨와 팔뚝, 손목까지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 내용과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평소에도 팔과 어깨 부위에 통증을 겪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상해를 이 사건 범행 탓으로 돌릴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1회 밀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고,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어깨 타박상과 그에 수반된 통증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면 그러한 상태가 5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타운'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노래타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타운 주방에서, 집기 등을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며 자리를 옮겨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허리까지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은 피해감정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이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로 돌보는 아동의 친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돌봄아동을 재우고 귀가인사를 하는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1회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가정집 내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부위, 범행의 태양 등이 상당히 불량하고, 일부 범행은 피해자에게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내용이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은 추행의 정도나 이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과 실형전력이 없고, 30년 이상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 편마비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층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은 위 'C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22:06경 위 'C주점'에서, 갑자기 손으로 술을 가져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셋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6. 05:50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떠먹는 요구르트를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에 요구르트가 튀자 기습적으로 입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핥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9. 12. 02: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39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더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26. 10: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대기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안요원인 피해자 D(32세)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 회 성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4. 18. 23:31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 절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을 순찰 중이던 태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여, 26세, 가명) 및 순경 E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며 몸을 비틀며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 상가 CCTV 및 G 업주 진술), 수사보고(H 및 I CCTV),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J 내부 CCTV), 수사보고(J 및 K 업주 진술), 수사보고(CCTV 및 주변인 진술 종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지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짚게 된 것일 뿐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4. 18. 낚시를 가기 위해 지인인 F 등을 만났다가 18시경 무렵부터 충남 태안군 L에 위치한 J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이후 22:14경 인근에 있는 K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 2)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도중 F은 22:59경 ‘배(피고인 소유)에 구멍이 뚫리고 프로펠러를 도난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23:29경 112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3)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 위 신고를 받고 현장을 출동한 태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와 E가 F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받고 있던 도중, 옆의 보호난간에 서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향해 다가온 후 넘어지며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는 일(이하 편의상 ‘이 사건 행동'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은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전체 시간 및 마셨으리라고 짐작되는 술의 양, 피고인의 평소 주량,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비틀거리는 모습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동 무렵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이 사건 행동이 있기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나 피고인으로부터 ‘보트에 구멍이 났던 게 구정(명절) 전이었다. 배 바닥에 구멍이 난잡하지 않고 드릴로 뚫은 듯이 동그랗다.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피고인의 말투가 느릿느릿하기는 했으나 의사소통이 분명이 가능했고 혀가 꼬이거나 발음이 새거나 하는 것도 없었다}, F의 수사기관 진술(K으로 이동한 후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위 호프치킨에서 피고인의 상태는 쓰러지거나 실수할 정도는 아니었고, 술에 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인 말투가 늘어지는 정도였으며,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대화가 가능하고 이성이 있는 정도였다), 그밖에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나머지 모습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거나 인사불성의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현장 출동 경찰관 E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 전후의 상황을 목격하였는바,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 및 증언태도, 제출된 다른 증거들과 진술의 일치여부 등을 감안하여보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E는 이 사건 행동 당시 피고인의 모습에 대해 "피해자를 향해 넘어질 때 피고인의 행동이 약간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다. 통상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대다 넘어지면 정면이나 뒤로 넘어지는데 피고인은 몸을 오른쪽으로 약 90도가량 틀며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부딪쳤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위치나 자세 등에 비춰볼 때 넘어진다면 정면(E와 신고자 F 사이)으로 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 쪽으로 넘어진 것이 이상했다. 일부러 몸을 피해자 쪽으로 틀어야만 피해자를 향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 넘어진 것이며, 어깨나 팔이 아닌 엉덩이를 잡은 것도 고의로 그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E의 진술과 일치한다. 비록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보이거나 축소진술(피고인이 덜 취한 것으로 보이도록 진술함)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모두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순간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행동의 특성상 피해 당사자가 그 당시 느꼈을 직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이는바, 피해자는 112신고 처리가 모두 종료된 후 E와 함께 순찰차로 복귀하는 도중 피고인에 대해 ‘그 개새끼가 강제추행했다. 쓰레기 같은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는 내용으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였다(E는 피해자가 이렇게 욕을 하거나 화를 심하게 내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밀접해있거나 접촉해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신고자의 대화를 약간 떨어진 보호난간에 기대어 지켜보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등을 향하여 다가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려 넘어지며 단순히 엉덩이를 스친 것도 아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움켜잡는 행동이 실수로 나오기란 쉽지 않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도난신고를 받고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만약 술을 마시지 않은 평상시의 상태라면 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례적인 행동일 것이나 야간인데다가 술에 취한 상태라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5.9.08:0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간 뒤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뒤쪽으로 팔을 넣은 후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화가 난 피해자가 거실로 자리를 옮겨 다시 잠을 자려고 할 때 거실로 따라 나와 그곳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베고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3. 27. 22:3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을 운행 중인 D 버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E(가명, 여)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꼽 아래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엉덩이에 몸을 밀착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기습추행 사건으로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유형력행사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0. 11. 0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계산대 앞에서, 그곳에 걸터앉아 있던 중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이 일행과 함께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알콜중독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7. 20:31경 군포시 B, 1층에 있는 ‘C' 내에서,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댄 후 1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골반을 잡고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일체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9:3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에 피고인의 상체를 밀착하고 "나와 성관계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 피고인은 자진하여 미군 내 약물사용장애 클리닉에 등록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병원 관리팀에서 물품 구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3세)는 D에서 위 병원에 임대한 정수기, 비데를 관리하는 코디네이터이다. 1. 2020.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E에 있는 B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왼쪽 손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약 10회 정도 건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 지하 1층에서 직원 전용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가 있는 지하 2층 시설 팀 사무실로 함께 이동하던 중 갑자기 돌아서서 뒤따라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약 3~4회 정도 건드리고, 이어서 위 병원 6층 산후조리원 내 공조기실(배관실)에서 비데 바코드 확인을 위해 쪼그리고 있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았다. 2. 2020.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0:20경에서 11:00경 사이 안동시 E에 있는 B병원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6층 산후조리원에 있는 비데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중 앞서가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뒤에서 손으로 각 1회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병원 6층 산후조리원 화장실에서 비데 점검을 하는 피해자에게 "이건 뭐예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고, 이어서 위 병원 6층 산후조리원 복도에서 비닐 옷을 건네주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쳐올리며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20. 4.말 09:30경 위 D이 집을 비운 사이 침대 위에서 옆으로 돌아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다리로 피고인의 손을 치며 저항하는데도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하기로 한 후 잠적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 가명)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1:02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편의점 내에서, 매장 내 진열대 앞에 서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차례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19. 20:52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며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쓸어내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매우 오래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추행의 정도와 피해부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9. 22:39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철 7호선 C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면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목 아래부터 허리 부위까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위 당구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1. 2021.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21:00경 위 당구장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자 주방 안으로 들어가 "우리 딸 한 번 안아보자, 아유 이쁜 것"이라고 말하면서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린 후 피고인의 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어깨에서 팔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9:00~20:0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옆에 서서 홀을 지켜보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가슴에 피해자의 어깨가 닿도록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19:00~20:00경 위 당구장 주방에서 피해자가 홀로 서 있자 주방으로 들어와 "프라이팬에 볶음밥이 있으니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의 가슴에 닿을 정도로 밀착시키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17:30경 위 당구장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한 후 싱크대 옆에 서 있자 피해자의 몸을 계속 훑어본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뒤에서 피해자를 한 번 더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일을 시작한지 불과 일주일 후부터 결국 추행을 견디지 못해 일을 그만둘 때까지 피고인보다 40세 가까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을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이전에도 나이 어린 당구장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재범해 비난가능성이 높다. ‘수고했다는 표현이 과했다’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그 심각성을 애써 축소하려 하는 모습이 보이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면 추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별도로 유형력을 행사해 범행하지는 않았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3년 전 전립선암 수술 후 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21. 07:3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위 피해자가 잠시 가게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테이블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가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5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재차 잠시 가게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테이블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나가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장소, 추행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장소인 가게에 여러 차례 전화하여 CCTV 영상을 삭제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가게에서 경찰에 영상을 제공하자 다시 가게에 전화하여 화를 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에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무안군 B에 있는 육류 가공업체인 ○○ 주식회사의 상무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위 회사의 생산직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2:20경 목포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위 회사 차장 F과 함께 회식을 하며 노래를 하던 중,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며 껴안은 후 손으로 허리와 골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상무님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쇼파에 앉아 있다가 잠시 후 일어나 피고인의 옆에서 박수를 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며 껴안은 후 손으로 허리와 골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7. 00:03경 광주 북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의 공용화장실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좌변기 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덮쳐버릴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수치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