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stringlengths 25
10.3k
| 법률명
stringclasses 13
values | 조
stringclasses 89
values | 항
stringclasses 6
values | 내용
stringclasses 124
values |
|---|---|---|---|---|
피고인은 2015. 9. 18. 21:1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있는 태양해물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부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2017고단795』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성명불상의 중국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은 2017. 3. 17. 12: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26세, 여)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팀 E 검사다. 수사 중인 금융범죄 사건에 당신이 연류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다. 현재 당신이 피고인이 될 수도 있고, 그 계좌에 있는 돈이 범인들에 의하여 모두 인출될 위험이 있다. 인출을 방지하고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 그 돈을 일시 보관해야 한다.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검색해 봐라.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국고에 넣어두었다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원상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875,3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앞길로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5경 위 H 앞 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1,875,300원을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09』 피고인은 일명 ‘I’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원 전달책 역할을 하여 주면 전달한 금원의 15%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I’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3. 8. 09:54경 피해자 J에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므로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인출금 합계 1,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 제347조 | 제1항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5. 8. 17. 10:40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 코스모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재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5. 8. 17. 10:40경 인천 서구 장고개로 코스모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재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8. 20: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여, 약 60세)에게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에 가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53세)이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비명을 듣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와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8. 20:15경 전항 기재 ‘E’ 앞길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옷을 벗기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내가 누군줄 알아, 내 친척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 너네 다 잘라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H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H이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손 손목에 있던 수갑을 풀어주자 H에게 “경찰관 니들이 돈을 받아먹고 일을 하냐, 어린 경찰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H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260조 | 제1항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8. 20: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여, 약 60세)에게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에 가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53세)이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비명을 듣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와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8. 20:15경 전항 기재 ‘E’ 앞길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옷을 벗기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내가 누군줄 알아, 내 친척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 너네 다 잘라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H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H이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손 손목에 있던 수갑을 풀어주자 H에게 “경찰관 니들이 돈을 받아먹고 일을 하냐, 어린 경찰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H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6. 7. 14. 00: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댁 식구 병문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밀대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8조의2 | 제1항 |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6. 7. 14. 00: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댁 식구 병문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밀대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21. 10. 27. 03:50경 순천시 B모텔 주변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21. 10. 27. 03:50경 순천시 B모텔 주변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1. 2013. 8. 12.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2. 20: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된 샷시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이 파손된 출입문 안으로 손을 넣어 손잡이를 잡고 돌린 후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3. 8. 19.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9. 1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와 같이 파손된 출입문 안으로 손을 넣어 손잡이를 잡고 돌린 후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형법 | 제319조 | 제1항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2013. 8. 12.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2. 20: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시정된 샷시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와 같이 파손된 출입문 안으로 손을 넣어 손잡이를 잡고 돌린 후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3. 8. 19.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9. 19: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와 같이 파손된 출입문 안으로 손을 넣어 손잡이를 잡고 돌린 후 그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형법 | 제366조 | null |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2. 9. 23. 23:1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과 손목 부위를 각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6. 5. 27. 06: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호텔’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변기위에 올려놓은 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을 발견하고 몰래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 형법 | 제329조 | null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6. 4. 30. 23: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57세)과 서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각 연골 복합체 및 수근골 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21. 5. 30. 20:1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21. 5. 30. 20:1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4. 9. 2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에게 “아는 사람에게 300만원을 빌렸는데 변제기가 되지 않았는데 상환을 요청받고 있다,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11. 22.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000~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11. 24.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 형법 | 제347조 | 제1항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5. 2. 17. 21: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이 씹새끼야, 일루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2. 3. 29. 00:4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상가에 있는 ‘C주점’에서, D, E와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1세)으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는 뭔데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 등을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C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사건외 D 소유 E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2:35경 하남시 서하남로 418번길 29 부근 임진강 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서하남로 418번길 29 소재 황토찜질방 주차장까지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이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22:58경 1차, 23:03경 2차, 23:08경 3차, 23:13경 4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이를 단속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2항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
피고인은 C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사건외 D 소유 E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22:35경 하남시 서하남로 418번길 29 부근 임진강 장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서하남로 418번길 29 소재 황토찜질방 주차장까지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이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22:58경 1차, 23:03경 2차, 23:08경 3차, 23:13경 4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이를 단속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2항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4. 10.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0:38경까지 약 38분간 충남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68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청양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2항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4. 10.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0:38경까지 약 38분간 충남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68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청양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2항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4. 10.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0:38경까지 약 38분간 충남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68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청양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0:00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4. 10.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0:38경까지 약 38분간 충남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68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청양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에 있는 주식회사 청일산업 소속 근로자이고, 피해자 C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의 직장동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 숙소인 충북 진천군 D아파트 101동 109호에서 다른 베트남인 직장동료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중순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은 일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12. 31. 22:50경 위 D 아파트 101동 109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며 “죽고 싶냐.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피하려다 길이 약 10cm, 깊이 약 2-3mm 정도로 목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의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 형법 | 제258조의2 | 제1항 |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에 있는 주식회사 청일산업 소속 근로자이고, 피해자 C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의 직장동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 숙소인 충북 진천군 D아파트 101동 109호에서 다른 베트남인 직장동료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중순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은 일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12. 31. 22:50경 위 D 아파트 101동 109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며 “죽고 싶냐.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피하려다 길이 약 10cm, 깊이 약 2-3mm 정도로 목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의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음주상태로 2013. 7. 17. 21:40경 처 B 소유의 C 렉스턴 승용 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06-17 앞 노상에서 약 4ｍ 구간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음주상태로 2013. 7. 17. 21:40경 처 B 소유의 C 렉스턴 승용 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06-17 앞 노상에서 약 4ｍ 구간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6. 10. 15. 23:43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한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6. 10. 15. 23:43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한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6. 10. 15. 23:43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한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46조 | 제2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2. 22., 2015. 1. 6., 2019. 11. 26., 2020. 4. 7., 2021. 7. 27.> 1. 삭제 <2021. 7. 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 |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6. 10. 15. 23:43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한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제8조 | null |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 안산원주민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수원남문파 조직원인 C은 2007. 5. 하순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D(당시 19세)과 E(당시 19세)이 수원 인계동의 길거리에서 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들을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끌고 갔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을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에 부착된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번갈아가며 3대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 형법 | 제258조의2 | 제1항 |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 안산원주민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수원남문파 조직원인 C은 2007. 5. 하순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D(당시 19세)과 E(당시 19세)이 수원 인계동의 길거리에서 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들을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끌고 갔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을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에 부착된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번갈아가며 3대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0. 23:16경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길주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0. 23:16경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길주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6. 4.말경 문경시 C에 있는 ‘D회사’ 마당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간판(가로 약 180cm × 세로 약 50cm)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 형법 | 제329조 | null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10. 2. 01:25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10. 2. 01:25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10. 2. 01:25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10. 2. 01:25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8:06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남로에 있는 명천삼거리 교차로를 보령시보건소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보령시보건소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18:06경 보령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남로에 있는 명천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8:06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남로에 있는 명천삼거리 교차로를 보령시보건소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보령시보건소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18:06경 보령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남로에 있는 명천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2항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8:06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남로에 있는 명천삼거리 교차로를 보령시보건소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보령시보건소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18:06경 보령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남로에 있는 명천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8:06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남로에 있는 명천삼거리 교차로를 보령시보건소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보령시보건소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18:06경 보령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남로에 있는 명천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8:06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남로에 있는 명천삼거리 교차로를 보령시보건소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보령시보건소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18:06경 보령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남로에 있는 명천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2013. 10. 3.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배송)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주류대금 1,0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주거지 보증금 및 물품 구매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8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 제356조 | null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2013. 10. 3.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배송)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에서 주류대금 1,00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주거지 보증금 및 물품 구매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89,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 제355조 | 제1항 |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6. 4. 27. 17:00경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 있는 무세척장에서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명도암입구교차로 동측 300미터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6. 4. 27. 17:00경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 있는 무세척장에서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명도암입구교차로 동측 300미터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7. 3. 8. 13:55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식당’ 앞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웠고 그로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야 너 안경 벗어봐, 너 좀 때려야겠다”라고 소리치며 경사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땅에 떨어뜨리고 이후 주먹으로 경사 F의 안면부를 때리려 하는 등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1. 2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신 술값의 계산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 완전무식하다,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과 조화바구니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려다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 제347조 | 제1항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1. 23: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신 술값의 계산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 완전무식하다,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과 조화바구니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려다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 제314조 | 제1항 |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5. 6. 14. 16:4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당산나무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7세)이 동네주민들에게 ‘피고인에게 보증을 서 주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꺼내어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이 6cm가량, 왼쪽 눈썹 부위가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8조의2 | 제1항 |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5. 6. 14. 16:4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당산나무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7세)이 동네주민들에게 ‘피고인에게 보증을 서 주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꺼내어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이 6cm가량, 왼쪽 눈썹 부위가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3. 8. 6.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울진읍 소재 울진장례예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 소재 울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3. 8. 6.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울진읍 소재 울진장례예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 소재 울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D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의 편도 3차로 도로를 학성교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그곳은 좌보행신호시에 유턴이 가능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면밀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한 채 유턴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D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의 편도 3차로 도로를 학성교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그곳은 좌보행신호시에 유턴이 가능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면밀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한 채 유턴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2항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피고인은 D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E의 편도 3차로 도로를 학성교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그곳은 좌보행신호시에 유턴이 가능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면밀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한 채 유턴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3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2013. 7. 12.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동서울대학교 부근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61 ’수정가스'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3. 7. 12.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동서울대학교 부근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61 ’수정가스'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9. 5. 3. 03:12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7경 및 03:30경 각 위 사고 장소에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1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고 고개를 돌리면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2항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
피고인은 2019. 5. 3. 03:12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7경 및 03:30경 각 위 사고 장소에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1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를 밀어내고 고개를 돌리면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2항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
피고인은 2018. 10. 15. 22: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8. 10. 15. 22: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5. 3. 14. 2015. 3. 13. 2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B동 1516호에 있는 ‘D’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E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F과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제21조 | 제1항 |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B 코란도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1:2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새마을연수원 앞길을 출발하여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에 있는 광명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자신의 B 코란도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5. 21:2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새마을연수원 앞길을 출발하여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에 있는 광명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5. 1. 22. 04:3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서 같은 구 화정동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5. 1. 22. 04:3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서 같은 구 화정동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5. 1. 22. 04:3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서 같은 구 화정동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5. 1. 22. 04:3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서 같은 구 화정동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2. 12. 21. 00:1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소재 반석교회 앞 도로에서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3차로 상에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걸어가자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검문하였는데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0:20경부터 00: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2항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
피고인은 C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2. 12. 21. 00:1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소재 반석교회 앞 도로에서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3차로 상에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걸어가자 경찰관이 이를 발견하고 검문하였는데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생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0:20경부터 00: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2항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
피고인은 2018. 4. 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계명대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8. 4. 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계명대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은평구 E건물 303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나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면 방 1개를 사용하도록 해 주고, 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E건물 303호의 일부를 제대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0.경 국민은행 방이동지점에서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도록 하여 같은 날 주택대출보증료를 공제한 49,709,270원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 형법 | 제347조 | 제1항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C 오창공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29세)과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1: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C 오창공장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던 중 작업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짜증이 나서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야 개새끼야 방금 머라 했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고 손으로 목을 할퀴어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전면부 좌상 및 다발성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5. 11. 18. 16:5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구서동)에 있는 금정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에 출석하여 “C이 2015. 11. 18. 09:0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후방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를 파손하고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처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먼저 현장을 떠난 것이지 C이 도주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형법 | 제156조 | null |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4. 12. 3. 03:05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E 폭스바겐 시로코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F(여, 22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쫓아오느라 힘들었네”라고 말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길이 30cm가량)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댄 뒤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 제284조 | null |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4. 12. 3. 03:05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E 폭스바겐 시로코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F(여, 22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쫓아오느라 힘들었네”라고 말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길이 30cm가량)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댄 뒤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 제283조 | 제1항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3. 20. 17:57경 김포시 B 앞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3. 20. 17:57경 김포시 B 앞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00: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 3번 룸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뭐 현행범, 한번 체포 해봐라, 수갑 채워 잡아가라, 좆같은 새끼들, 개새끼들 한번 하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라고 욕설하면서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00:2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 3번 룸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뭐 현행범, 한번 체포 해봐라, 수갑 채워 잡아가라, 좆같은 새끼들, 개새끼들 한번 하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라고 욕설하면서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2. 1. 24. 21:30경 인천 서구 C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그 전에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 아내 장례식에 왜 안왔냐”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의 뒤통수를 기분 나쁘게 3회 가량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4. 12. 10. 14:48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유성IC 부근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499에 있는 즐거운 팬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4. 12. 10. 14:48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유성IC 부근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499에 있는 즐거운 팬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21. 4. 6. 10:41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21. 4. 6. 10:41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7. 2. 5. 21:52경 부천시 B오피스텔 1층 엘레베이터 앞 로비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NO.C)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34세, 남)이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시발놈들아" "나라 팔아먹고 쪽팔린 줄 알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팔등으로 얼굴을 1대 때린 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3:00경 파주시 B에 있는 공터에 주차해 둔 C 스포티지 차량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1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5:00경 파주시 D에 위치한 E편의점 앞 주차장에 주차해 둔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7.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 16:00경 위 2항 주차장에 주차해 둔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7.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13:3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입구에 주차해 둔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61조 | 제1항 |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 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0의2.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 10의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 10의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
1.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3:00경 파주시 B에 있는 공터에 주차해 둔 C 스포티지 차량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1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6.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5:00경 파주시 D에 위치한 E편의점 앞 주차장에 주차해 둔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7.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 16:00경 위 2항 주차장에 주차해 둔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7.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순 13:3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입구에 주차해 둔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3조 | null |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전문개정 2011. 6. 7.] |
피고인은 2012. 8. 11. 21:3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군산농협 미룡지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B(21세, 남)가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III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그곳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 제329조 | null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9. 20. 01:2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국빈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공작빌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07.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9. 20. 01:2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국빈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공작빌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5. 4. 9. 04:20경 경산시 B 소재 ‘C’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씹할 좆같네 E이 내한테 왜 이라는데, 니 좆대로 해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로 위 E의 배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