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10512.json"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105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3fb0c964015d97acb76f45734ae98cf05383cc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1051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2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4-13", + "caseNoID": "2000다10512", + "caseNo": "2000다10512" + }, + "jdgmn": "[1] 갑, 을, 병 3인이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도 갑, 을, 병이 40%, 30% 및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이트클럽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예금주 명의도 그 중 1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갑, 을, 병이 나이트클럽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영업상의 외관을 나타낸 것은 틀림없다고 본 사례\n[2]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24조 규정의 취지 및 입증책임의 부담자", + "jdgmnInfo": [ + { + "question":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서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마치 그 입증책임이 거래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증책임" + }, + { + "id": 2, + "keyword": "명의대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24조 [2] 상법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236 판결(공1978, 10947) [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공1992, 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16367.json"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163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65c6e02cb59f5c160517e52683d76d3deec0dd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1636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4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리비예치보증금", + "caseTitle":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7-28", + "caseNoID": "2000다16367", + "caseNo": "2000다16367" + }, + "jdgmn":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제2회 이후의 중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감리비예치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이행기가 보증기간 이후로 유예되고, 이에 따라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2회 중도금 이후의 감리비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주장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시점은 이미 제2회 이후의 중도금에 대한 채무이행이 없이 각 이행기가 도과된 후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결국 이유 없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유탈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리비예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제387조 / 어음법 제1조 제4호, 제75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공1990, 157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공1999하, 19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17346.json"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173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5c2565f04fdad5fa11ab6bb0205ec1c04d5c01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1734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4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등", + "caseTitle":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6-27", + "caseNoID": "2000다17346", + "caseNo": "2000다17346" + }, + "jdgmn":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n[2]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채무자 부도 이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매도 후 상당기간 뒤에 구상채권이 발생하였고 매도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구상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 "summ_pass":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자취소권" + }, + { + "id": 2, + "keyword": "피보전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공1996상, 17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공1996상, 90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공1997하, 3420),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공1997하, 364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3055 판결(공1999하, 204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공1999하, 249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공2000상, 8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27923.json"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279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f6ce287cbde0cf4980c976c51391ea196e5d7f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2792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16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06", + "caseNoID": "2000다27923", + "caseNo": "2000다27923" + }, + "jdgmn": "[1]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n[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서명 날인을 하여 준 경우, 명의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8. 1. 19. 종전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의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의 동의 없이는 그 매매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물론이고, 종전에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작성·교부받아 두었던 1997. 10. 10.자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도 피고의 서명 날인을 같이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 및 제1심 공동피고 2의 요구에 따라 그 각 매매계약서(갑제1호증의 1, 2)의 매도인란의 제1심 공동피고 2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쓰고 거기에 날인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전부인 금 150,000,000원(갑 제2호증의 1) 또는 그 중 계약금인 금 50,000,000원(갑 제2호증의 2)을 원고로부터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에도 같은 방법으로 서명 날인해 준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2가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추가로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해주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영수증에까지 서명 날인을 해주었다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피고의 의사는 제1심 공동피고 2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제1심 공동피고 2와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고용된 토목기술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수탁받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피고의 의사는 제1심 공동피고 2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제1심 공동피고 2와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고용된 토목기술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수탁받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여금" + }, + { + "id": 2, + "keyword": "명의수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공1995하, 2556),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공1996하, 342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공2000상, 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4272.json"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42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0159785b4b9d66fc78205540914bb6032faf1d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427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57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5-12", + "caseNoID": "2000다4272", + "caseNo": "2000다4272" + }, + "jdgmn":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는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 + "summ_pass":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 + { + "id": 2, + "keyword":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42조, 제370조 /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3조, 제580조 제1항, 제73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공1991, 628),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공1998하, 255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공1999상, 11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48098.json"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480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146b6b54b75e45c77ece955ef61977891df6f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48098.json" @@ -0,0 +1,52 @@ +{ + "info": { + "id": 42048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80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2-22", + "caseNoID": "2000다48098", + "caseNo": "2000다48098" + }, + "jdgmn": "[1]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n[2] 중개업자인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을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을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갑은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개업자가 자신의 사무소를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고, 거래당사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횡령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중개업자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에 의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중개업자인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을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을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을의 중개행위를 위해 중개업자 갑이 장소제공행위를 한 것으로써 갑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위 제1심 공동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의 중개로 원고는 1998. 6. 4. 소외 장명근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5,000,000원으로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장명근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소외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였음에도 제1심 공동피고가 원심 판시와 같이 그 일부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제1심 공동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면서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의 중개행위로 그 거래당사자인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중개업자인 피고가 자신의 사무소를 제1심 공동피고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제1심 공동피고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중개업자 피고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개행위" + }, + { + "id": 2,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3,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9조 제2항 [2]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공1995하, 3600),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공1999하, 18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52202.json"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522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5e5328850bbd45b79c6269ba91656ba706ff3f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5220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0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증채무금", + "caseTitle":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522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24", + "caseNoID": "2000다52202", + "caseNo": "2000다52202" + }, + "jdgmn":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 적용도 배제되는지 여부(적극)\n[2] 수출신용보증약관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이 신용장 조건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한 경우 수출보험공사의 면책을 규정한 수출신용보증약관이 특별히 그 뜻이 불분명하고 다의적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n[3] 신용장에서 양도불능 선적서류 사본 1부를 물품 선적 후 2일 이내에 디에이치엘(DHL)로 수입자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디에이치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발송일자가 선적일 이전인 디에이치엘 영수증 원본은 위 신용장 조건에서 필요서류로 요구하고 있는 디에이치엘 영수증 원본에 부합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 적용이 배제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같은 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약관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6조의 규정 역시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관에는 위 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약관 제6조 제4호의 내용이 특별히 그 뜻이 불분명하고 다의적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같은 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약관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6조의 규정 역시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출보험" + }, + { + "id": 2, + "keyword": "수출신용보증약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호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호 [3]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공2000상, 1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채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56259.json"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5625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2c0cb88a3d78dec8a01510eb42d8e916df56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5625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42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2-22", + "caseNoID": "2000다56259", + "caseNo": "2000다56259" + }, + "jdgmn":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 "jdgmnInfo": [ + { + "question":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 2심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상소심에서 해당 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없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 2심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상소심에서 해당 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소멸" + }, + { + "id": 2, + "keyword": "가집행선고" + }, + { + "id": 3, + "keyword": "상소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99조 / 민법 제46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공1993하, 304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공1994하, 2361),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58506 판결(공1995상, 193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공1995하, 25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71494.json"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7149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3bb79fe786b54b137573b7092662bc18a36316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714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7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14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26", + "caseNoID": "2000다71494", + "caseNo": "2000다71494" + }, + "jdgmn": "[1] 수표지급인인 은행의 수표금 지급에 있어서의 주의의무\n[2] 은행이 고액 수표에 대하여 단지 사고수표인지 여부와 실명 여부만을 확인하여 고액의 현금을 지급한 것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표금 지급에 있어서의 지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은행이 고액 수표에 대하여 단지 사고수표인지 여부와 실명 여부만을 확인하여 고액의 현금을 지급한 것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표금 지급에 있어서의 지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액 수표의 전액 현금지급요청은 정상적인 자기앞수표 소지인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 수표가 혹시 분실·도난·횡령된 것이거나 혹은 수표제시자가 그 수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초면의 내방객으로부터 고액의 현금 지급을 요청받은 은행으로서는 마땅히 발행지점에 그 수표의 발행경위와 발행의뢰인 등을 확인하고 발행의뢰인 또는 발행지점을 통하여 그 수표를 사용하거나 타에 양도한 경위 등에 관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고수표인지 여부와 실명 여부만을 확인하여 고액의 현금을 지급한 것은 수표금 지급에 있어서의 지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지급을 요청받은 은행으로서는 마땅히 발행지점에 그 수표의 발행경위와 발행의뢰인 등을 확인하고 발행의뢰인 또는 발행지점을 통하여 그 수표를 사용하거나 타에 양도한 경위 등에 관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고수표인지 여부와 실명 여부만을 확인하여 고액의 현금을 지급한 것은 수표금 지급에 있어서의 지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자기앞수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수표법 제35조 [2] 수표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7387.json"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738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922bfb8d77757c9fbc350a4427b5b748743b50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13\244738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속어음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73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30", + "caseNoID": "2000다7387", + "caseNo": "2000다7387" + }, + "jdgmn":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지급장소로서 “중소기업은행 능곡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지급장소의 기재 중에는 ‘능곡’이라는 지역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위 기재로부터 능곡 혹은 능곡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가 지급지에 해당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약속어음상의 지급지란 자체는 백지라고 할지라도 위 지급장소의 기재에 의하여 지급지가 보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소기업" + }, + { + "id": 2, + "keyword": "약속어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어음법 제1조,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속어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0\353\221\2209854.json"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21\22098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4e6f7589a322a5b9bf7e649d5588fa705dd50a3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0\353\221\2209854.json" @@ -0,0 +1,60 @@ +{ + "info": { + "id": 44041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8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23", + "caseNoID": "2000두9854", + "caseNo": "2000두9854" + }, + "jdgmn": "[1]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던 건물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던 건물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시행령의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만이 아닌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중인 건축물의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됨으로서 건물이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어도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시행령에서의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른 구 지방세법 부칙 때문에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n종합토지세 시행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이었던 건물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않은 한 이는 구 지방세법, 구 지방세법시행령의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구 지방세법 부칙이라도 이는 다르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지방세법" + }, + { + "id": 2, + "keyword": "구 지방세법시행령" + }, + { + "id": 3, + "keyword": "건축물의 부속토지" + }, + { + "id": 4, + "keyword": "건축중인 건축물" + }, + { + "id": 5, + "keyword": "종합토지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 구 지방세법 부칙(1989. 6. 16.) 제5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종합토지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10748.json" "b/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1074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75b42a648108d00dcdcc9c31a6b34ff994a616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10748.json" @@ -0,0 +1,56 @@ +{ + "info": { + "id": 42041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심금", + "caseTitle":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5-30", + "caseNoID": "2001다10748", + "caseNo": "2001다10748" + }, + "jdgmn": "[1]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각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n[2]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집행공탁,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n[3] 채권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상대성\n[4] 선정당사자의 권한 및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해 압류가 경합된 경우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집행공탁,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채권압류의 처분금지는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제1항),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 "summ_pass":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데,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해 압류경합이 된 경우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민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압류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6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235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제56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2조 참조)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4]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현행 제53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29 판결(집18-1, 민269),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공1986, 1306),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추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16333.json" "b/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163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c208214fb6eec9af1c535e537ad5a87f747f02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1633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2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매수", + "caseTitle":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163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01", + "caseNoID": "2001다16333", + "caseNo": "2001다16333" + }, + "jdgmn":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방법(=행정소송)",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업자에게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기업자와 잔여지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 토지수용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일단의 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공1989, 109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공1995하, 34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20103.json" "b/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201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2d44f1551f80d7b2957b89fa0fa5ad3fa680d6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2010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02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4", + "caseNoID": "2001다20103", + "caseNo": "2001다20103" + }, + "jdgmn": "[1]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 없이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의 가부\n[2] 토지의 합병·분할에 의해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1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가 그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지적공부 소관청이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분할 전의 1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한 경우, 종전의 분할된 각 토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인 종전의 분할된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분할 전 1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 소유권확인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n[4]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서와 같이 1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가 그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지적공부 소관청이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종전의 분할된 여러 필지의 토지로 복구하지 못하고 분할 전의 1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한 경우에도, 종전의 분할된 각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공부가 복구된 분할 전 1필지의 토지 중 그 소유인 종전의 분할된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분할 전 1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 소유권확인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주장·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들의 소유인 제1, 2 계쟁임야 부분이 각각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토지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 없이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는 할 수 없다. 한편 토지의 합병·분할에 의해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소유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 + { + "id": 2, + "keyword": "지적공부 소관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적법 제3조 / 부동산등기법 제93조 / 민법 제186조 [2]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96조 / 민법 제186조 [3] 지적법 제3조 /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93조 / 민법 제186조 [4]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공1984, 69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공1996하, 2630),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공1997하, 2278) [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10 판결(공1988, 835) [4]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공2001하, 2036),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2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27449.json" "b/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274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1ae56d296124e939664a3a817f2a5af2cb92e9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2744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4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11", + "caseNoID": "2001다27449", + "caseNo": "2001다27449" + }, + "jdgmn": "[1] 구 약사법의 시행 당시 약사가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하고 감기약을 조제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를 근거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조제약을 복용한 환자에 대하여 복용 후의 예후관찰이나 부작용 발생시 병원으로 입원시키는 등 처치의무가 약사에게 있는지 여부(소극)\n[4]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n[5] 의약품 복용 후의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극히 희소하고 사전의 검사방법이 없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부작용이 아주 중대한 경우,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n[6]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의 요건\n[7] 가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8]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n[9] 약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약품 복용 후의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극히 희소하고 사전의 검사방법이 없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부작용이 아주 중대한 경우,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이○○을 문진의 방법으로 진단하여 감기약을 조제하여 줄 당시 그 조제약의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조제약의 복용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그 부작용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반면 그에 관한 사전검사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약사인 피고로서는 사용설명서에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표시되어 있는 의약품을 단순 판매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감기약을 조제함에 있어 조제 전에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여 부작용의 존재를 알 길이 없던 환자인 이○○측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발생가능성이 극히 희소하다는 점만으로는 그와 같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참조). 피고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측에서 그 조제약의 복용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된 바 없는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피고의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참조), 기록상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였을 경우에도 소외 1이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로 대처할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피고가 제조한 위 감기약의 복용을 승낙하였을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심이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약사인 피고로서는 사용설명서에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표시되어 있는 의약품을 단순 판매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감기약을 조제함에 있어 조제 전에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여 부작용의 존재를 알 길이 없던 환자인 이○○측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발생가능성이 극히 희소하다는 점만으로는 그와 같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설명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료법 제25조 제1항 / 구 약사법(1999. 3. 31. 법률 제5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2] 의료법 제25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750조 [4] 민법 제750조 [5] 민법 제750조 [6] 민법 제750조 [7] 민법 제750조 [8]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9]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도428 판결(공1980, 12795),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157 판결(공1980, 13176),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680 판결(공1983, 925) [4][6]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공1994상, 1434) [4]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공1995상, 885),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공1999하, 2032) [5]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공1998상, 702) [8]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공1994상, 1440),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 128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공1996상, 15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53264.json" "b/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532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4dfc03dedd23113bca27630e55fe667ff4a929a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1\353\213\2445326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0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설정등기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3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12", + "caseNoID": "2001다53264", + "caseNo": "2001다53264" + }, + "jdgmn":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차순위자의 대위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차순위자의 대위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과 선박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선박에 대하여서만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먼저 선박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절차가 진행되어 선순위 저당권자가 선박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동시에 배당을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배당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 + "summ_pass":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선박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절차가 진행되어 선순위 저당권자가 선박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후순위저당권자가 적은 금액만을 배당받게 되었더라도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담보권 실행" + }, + { + "id": 2, + "keyword": "피담보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68조 제1항, 제2항 / 상법 제871조 제1항, 제3항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72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8375.json" "b/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83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149fefb21739ec2a87c55ab589e92d46c52181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2\353\202\23083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심금",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3. 4. 23. 선고 2002나8375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04-23", + "caseNoID": "2002나8375", + "caseNo": "2002나8375" + }, + "jdgmn": "[1]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제3채무자가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우선순위 압류채권자를 누락함으로써 채권자가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의 과실보다 위 채권자가 스스로의 권리실현을 게을리한 과실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등의 이유로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인의 압류·추심 채권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함으로써 경합이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탁은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있고,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일부 채권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공탁의 변제효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자신이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 "summ_pass": "공탁원인사실에 일부 채권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공탁의 변제효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자신이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압류채권" + }, + { + "id": 2, + "keyword": "채권자목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참조) 민법 제487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3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참조)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공1997상, 7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추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2\353\213\24412871.json" "b/01.\353\257\274\354\202\254/2002\353\213\2441287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08663d6da01c7ee4b0f4023663c7d8c55a38c0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2\353\213\2441287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0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말소·물품대금", + "caseTitle":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10", + "caseNoID": "2002다12871", + "caseNo": "2002다12871" + }, + "jdgmn":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와는 다른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n[3]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유효)", + "jdgmnInfo": [ + { + "question":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summ_pass":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묵시적인 합의" + }, + { + "id": 2, + "keyword": "당사자의 일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76조, 제479조 [2] 민법 제476조, 제479조 [3] 민법 제2조, 제48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공1981, 13982), 대법원 1990. 11. 9. 90다카7262 판결(공1991, 39),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8562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공2001하, 1834),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공2002상, 470) [3]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공1988, 669),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공1996하, 2606),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공1998하, 26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2\353\213\24426252.json" "b/01.\353\257\274\354\202\254/2002\353\213\2442625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0ada9ef4130daf633a5e2debdcba5a04a39b83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2\353\213\2442625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0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4", + "caseNoID": "2002다26252", + "caseNo": "2002다26252" + }, + "jdgmn":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이 인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내세우고 있는 위 ①, ②의 사실관계는 종전 소송의 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여 판단한 사정에 불과하고, 종전 소송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나 자료로서는 원심이 내세운 위 ③의 위증 및 위증교사 사실이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 내용은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법무사 사무소 직원(소외 1)이 위 피고와 한대종 사이의 법률관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기억에 반하여 위 법률관계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증언을 하고 위 피고가 이를 교사하였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며, 달리 위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한 위 피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1 명의의 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2. 조합과 3. 이춘자 명의의 각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효력 및 등기의 추정력 번복에 있어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담긴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1 명의의 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2. 조합과 3. 이춘자 명의의 각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효력 및 등기의 추정력 번복에 있어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담긴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기의 추정력" + }, + { + "id": 2, + "keyword": "입증의 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88조 /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2\353\213\24433137.json" "b/01.\353\257\274\354\202\254/2002\353\213\244331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ef406911fb7f6d80f2aebccca88ef5f864b3575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2\353\213\2443313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4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11", + "caseNoID": "2002다33137", + "caseNo": "2002다33137" + }, + "jdgmn":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구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참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참조).", + "summ_pass":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당권자" + }, + { + "id": 2, + "keyword": "물상대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7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공1996하, 249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공1998하, 25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2\353\213\24461934.json" "b/01.\353\257\274\354\202\254/2002\353\213\244619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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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법원이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를 결정하였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료" + }, + { + "id": 2, + "keyword": "지료증감청구권" + }, + { + "id": 3, + "keyword": "특정 기간" + }, + { + "id": 4,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79조, 제305조, 제366조 [2] 민법 제305조, 제366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3] 민법 제286조, 제305조,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3033.json" "b/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30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ba6d770d74023e3ec1888310e3385623fc218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3\352\260\200\355\225\2513033.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1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3가합303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11-04", + "caseNoID": "2003가합3033", + "caseNo": "2003가합3033" + }, + "jdgmn":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n[3]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모두 채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n[4]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의 범위\n[5]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저당권 등 다른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만을 단독으로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게 되면 현저히 불균형하게 취소되는 범위가 확장되므로 나머지 부동산과 함께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n[6] 사해행위가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하고 각각의 수익자가 다를 경우, 수익자들 사이의 가액배상의 범위는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의 특별관계자에게 연속한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성을 인정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배○○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와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해 볼 때, 피고 배○○은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을 순차로 매매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으며, 제2 내지 7 부동산은 모두 동일한 일시에, 제1 부동산은 그 5일 후에 각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밀접한 순서로 마쳐졌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각 매수자인 피고 배☆☆, 김○○, 김△△, 이○○, 한○○, 김★★(이하 ‘피고 배☆☆ 등’이라 한다)은 피고 배○○이나 그 대리인인 김☆☆의 가족 내지 친인척으로 모두 피고 배○○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배○○의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각 매매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각 매수자인 피고 배☆☆, 김○○, 김△△, 이○○, 한○○, 김★★(이하 ‘피고 배☆☆ 등’이라 한다)은 피고 배○○이나 그 대리인인 김☆☆의 가족 내지 친인척으로 모두 피고 배○○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배○○의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각 매매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의 무자력"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3, + "keyword": "사해행위" + }, + { + "id": 4, + "keyword": "적극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3] 민법 제406조 [4] 민법 제406조 [5] 민법 제406조 [6] 민법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공2001하, 216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공2002상, 27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공2002하, 286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공2003하, 1720) [2]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공2001상, 124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공2002하, 2522) [4]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공2001상, 623),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공2004상, 1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3\353\213\24419961.json" "b/01.\353\257\274\354\202\254/2003\353\213\244199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d3026804835eac847da0e46f4a1d0bb5dfe8de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3\353\213\2441996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0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대료", + "caseTitle":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8-22", + "caseNoID": "2003다19961", + "caseNo": "2003다19961" + }, + "jdgmn": "[1] 민법 제651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n[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651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들이 30년간의 임차권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30년간의 임대료를 선납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수성,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및 그 시기, 임차인들 중 원고들이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20년을 초과한 임대차기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민법 제651조 제1항의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는 이상 이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한 원고들이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그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료" + }, + { + "id": 2, + "keyword": "민법 제651조 제1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651조 제1항, 제652조 [2]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공2001하, 1370),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공2002상, 886),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임대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3\353\213\24424598.json" "b/01.\353\257\274\354\202\254/2003\353\213\244245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df92cca27406021b46b6113f87d65dac580debb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3\353\213\24424598.json" @@ -0,0 +1,56 @@ +{ + "info": { + "id": 42049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부금", + "caseTitle":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7-22", + "caseNoID": "2003다24598", + "caseNo": "2003다24598" + }, + "jdgmn": "[1] 채권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당해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인지 여부(소극)\n[2]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채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고,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다.", + "summ_pass":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의 준점유자"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권한" + }, + { + "id": 3, + "keyword": "외관" + }, + { + "id": 4, + "keyword": "가압류" + }, + { + "id": 5, + "keyword": "가집행선고부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288조, 제291조 /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제218조 [2] 민법 제47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3\353\213\24425256.json" "b/01.\353\257\274\354\202\254/2003\353\213\244252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7a72214a560a1ca2603b8ed54dbda3390d22253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3\353\213\2442525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47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등", + "caseTitle":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4-13", + "caseNoID": "2003다25256", + "caseNo": "2003다25256" + }, + "jdgmn":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n[2]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매수인들이 공동사업을 위해 조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은 조합의 합유물이 된다.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것은 조합체가 해당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 }, + { + "id": 2, + "keyword": "조합" + }, + { + "id": 3, + "keyword": "소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62조, 제271조 제1항, 제704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71조 제1항, 제704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공2002하, 1627)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공1995하, 33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3\353\213\24429456.json" "b/01.\353\257\274\354\202\254/2003\353\213\244294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7b23dc1e749b47e4cd0cf3acba7690f6c7ca1a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3\353\213\2442945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47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1-26", + "caseNoID": "2003다29456", + "caseNo": "2003다29456" + }, + "jdgmn": "[1]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압류 후에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실효)\n[2]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위 도급계약의 해지 후에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이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n[3] 이른바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된 경우, 그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 "summ_pass": "수급인의 보수채권이 압류될 경우, 이 압류는 도급계약관계에 있어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급계약" + }, + { + "id": 2, + "keyword": "보수채권" + }, + { + "id": 3, + "keyword": "제3채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543조, 제664조, 제665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2] 민법 제543조, 제664조, 제665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31조 [3]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4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공1997상, 156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공1998상, 583),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공2000상, 1177),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공2001하, 14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3\353\213\24451088.json" "b/01.\353\257\274\354\202\254/2003\353\213\2445108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38f80ffbd6a921f771a6df73e56935b0e961e8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3\353\213\2445108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 + "caseTitle":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510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1-25", + "caseNoID": "2003다51088", + "caseNo": "2003다51088" + }, + "jdgmn": "[1]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연대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의 의미\n[2]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모회사가 업무지도의 차원에서 행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경영개선대책요청, 직원파견 등의 행위가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금고의 부실경영에 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모회사가 업무지도의 차원에서 행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경영개선대책요청, 직원파견 등의 행위가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금고의 부실경영에 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과점주주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이로 인해 금고의 부실이 초래된 경우를 말한다.", + "summ_pass":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모회사가 업무지도의 차원에서 행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경영개선대책요청, 직원파견 등의 행위가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금고의 부실경영에 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호신용금고법" + }, + { + "id": 2, + "keyword": "상호저축은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 참조) [2]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3\353\213\24465568.json" "b/01.\353\257\274\354\202\254/2003\353\213\244655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851fd1ce72bec19a3d952d9a44db6e83b0f0f6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3\353\213\2446556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0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 + "caseTitle":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655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29", + "caseNoID": "2003다65568", + "caseNo": "2003다65568" + }, + "jdgmn": "[1]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입법 목적\n[2]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자신의 행위로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채무에 대해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을 횡령함으로써 금고에 대하여 직접 손해를 입힌 경우는 물론,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하거나, 금고의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해태하는 등으로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자신의 행위로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채무에 대해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참조)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 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 7, 9, 1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2, 7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3\354\236\254\353\213\244415.json" "b/01.\353\257\274\354\202\254/2003\354\236\254\353\213\2444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a39e0d828e1303b928918602ac4a477dd02a4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3\354\236\254\353\213\24441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3재다415", + "caseNo": "2003재다415" + }, + "jdgmn":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2004. 3. 12. 선고 2003재다70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단누락" + }, + { + "id": 2, + "keyword": "공격방어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공1998상, 845),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공2000하, 186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공2001상, 143),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공2002상, 55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재다7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17993.json"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1799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30b6fcc92fb8708f488491099f635c924372eb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1799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47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26", + "caseNoID": "2004다17993", + "caseNo": "2004다17993" + }, + "jdgmn": "[1] 집합건물이 양도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n[2]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 등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 등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n[3] 신축한 건물의 하자로 수분양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 등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 등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가 집합건물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집합건물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점까지 고려할 때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련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summ_pass":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서 정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합건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제16항(현행 주택법 제46조 제3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참조), 제16조의2(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별표 3](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6]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제6조(1984. 4. 10. 법률 제3725호 부칙 중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민법 제667조 제2항,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공2003상, 773),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공2004상, 430) [2]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공2004상, 430) [3] 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다2016 판결(집18-1, 민289),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다29524, 295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24236.json"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242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332637964aae95a9a3272b92c5617eb6458856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2423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436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건물명도", + "caseTitle":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2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다24236", + "caseNo": "2004다24236" + }, + "jdgmn":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지 않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n[2]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가 실질적으로는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출연의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의무는 서로 대가적인 견련관계로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가 실질적으로는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출연의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의무는 서로 대가적인 견련관계로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summ_pass":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의무는 서로 대가적인 견련관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536조 [2] 민법 제53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공1992, 2737),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상, 96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공1995하, 256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공1999상, 1007),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26133.json"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2613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7892e53b8d7909315df72aea198b34369a2f37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26133.json" @@ -0,0 +1,60 @@ +{ + "info": { + "id": 42050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21", + "caseNoID": "2004다26133", + "caseNo": "2004다26133" + }, + "jdgmn": "[1]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3]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본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본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액임차인" + }, + { + "id": 2, + "keyword": "확정일자" + }, + { + "id": 3, + "keyword": "우선변제권" + }, + { + "id": 4, + "keyword": "대항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8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의2 제2항,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공1996하, 2180),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공1999하, 1740) [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공1987, 708) [3]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39657 판결(공2001하, 2566)(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29835.json"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298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ae655fc0fb0211cca570bd4b25cb7c44100161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2983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0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2-23", + "caseNoID": "2004다29835", + "caseNo": "2004다29835" + }, + "jdgmn":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n[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n[3]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들이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등기명의인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summ_pass":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등기의 추정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7조, 제10조 [2]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7조, 제10조 [3]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7조,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공1997하, 271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공1997하, 345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77369 판결(공2002상, 891) [2]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8416 판결(공2002상, 85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2005상, 8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46328.json"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463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7307bd19270a3a3a4cd9f72da16c6842c2996d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4632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463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2-17", + "caseNoID": "2004다46328", + "caseNo": "2004다46328" + }, + "jdgmn":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정한 ‘신고한 당해 세액’의 의미 및 단지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가 위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결정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정한 ‘신고한 당해 세액’의 의미 및 단지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가 위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신고한 당해 세액’이라 함은 당해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신고한 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해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됨을 전제로 단지 위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되는 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단지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해 감면되는 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납부할 의무" + }, + { + "id": 2, + "keyword": "지방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2]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0조, 제150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55698.json"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556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78eb5b54de0d3d1d1b12f0e97e3d2ee7b9052a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5569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0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2-23", + "caseNoID": "2004다55698", + "caseNo": "2004다55698" + }, + "jdgmn":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n[2]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발생할 쁜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발생할 뿐, 그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에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를 소송물로 하는 후소는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정반대의 모순되는 사항을 소송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의 각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가 매매계약의 유효 또는 무효로 서로 모순된다고 하여 전소에서의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발생할 뿐, 그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에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16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공1995상, 171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공2002하, 2519),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공2003상, 3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65367.json"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6536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35601a007ae154ff5f3627d98ffa2e1a1abdfd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6536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및사해행위", + "caseTitle":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3-24", + "caseNoID": "2004다65367", + "caseNo": "2004다65367" + }, + "jdgmn": "[1]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n[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 }, + { + "id": 2, + "keyword":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48조 [2]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4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공2003하, 17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및사해행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6764.json"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676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5a0591b4e4a421d4225361451c511477f49778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676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3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25", + "caseNoID": "2004다6764", + "caseNo": "2004다6764" + }, + "jdgmn":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등기의 효력(유효)",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로서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된다 할 것이지만,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바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summ_pass":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69291.json"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692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92145306abe2bad9a8856bab953f328b8499f2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6929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5-27", + "caseNoID": "2004다69291", + "caseNo": "2004다69291" + }, + "jdgmn": "[1]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n[2]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러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당 대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정치적 논평이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 }, + { + "id": 2,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2]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공2003하, 1683),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공2003하, 17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71232.json"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712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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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정문 안쪽의 내리막 경사지에 주차한 후 하차하여 수리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와 충격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회사의 자재창고에 도착하여 창고 정문 안쪽의 내리막 경사지에 주차한 후 하차하여 수리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와 충격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활선자동차를 수리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적인 원인" + }, + { + "id": 2, + "keyword": "화물자동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 상법 제72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공1997하, 2823),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452 판결 [2]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공1980, 13085),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공2000하, 20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71928.json"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7192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68c8e3e0feca137dd365c5d6bf3aeda0e6459a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7192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1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고신고담보금", + "caseTitle":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3-24", + "caseNoID": "2004다71928", + "caseNo": "2004다71928" + }, + "jdgmn": "어음발행인이 지급은행과의 사이에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어음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음발행인이 지급은행과의 사이에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어음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게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체결한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소지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어음소지인과 어음발행인 사이의 수익의 원인관계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인 지급은행이 제3자인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부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채권인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고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갖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summ_pass": "어음발행인이 지급은행과의 사이에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어음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고신고담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39조, 제702조 /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고신고담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7354.json"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73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791996d346e4963266c3963775e96ab2ce8015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3\244735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43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5-14", + "caseNoID": "2004다7354", + "caseNo": "2004다7354" + }, + "jdgmn": "[1]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위임사무 종료단계에서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n[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의뢰인이 항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위임사무 종료단계에도 선관주의의무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680조, 제681조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8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공2003상, 1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4\353\217\2042390.json"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7\20423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9061d535578693126746c764a2f660ee875e83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4\353\217\204239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7-22", + "caseNoID": "2004도2390", + "caseNo": "2004도2390" + }, + "jdgmn":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n[2]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나 그 피해액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n[3] 영업범의 의미 및 사기죄를 영업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를 영업범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 업소의 명칭을 기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해당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한,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가리키는 것인바,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이 비록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어 영업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범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이 비록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어 영업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범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3] 형법 제347조 [4]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공1989, 110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공1995하, 330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공1996상, 102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공1997하, 2424),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공2002상, 444),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공2003상, 1134) [4]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공2000상, 353),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56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27010.json" "b/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270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13fe6e8eb7ead06d6272e2e45682c924c357fd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2701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270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다27010", + "caseNo": "2005다27010" + }, + "jdgmn": "경찰서 및 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이 인신이 구금된 자의 생명·신체·건강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서 및 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이 인신이 구금된 자의 생명·신체·건강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인의 인신을 구금함으로써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던 위 경찰서 및 교도소측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생명·신체·건강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망인에게 아무런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방치함으로써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피고 산하 광주북부경찰서 및 광주교도소 각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말미암은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망인의 인신을 구금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던 위 경찰서 및 교도소측이 망인의 생명·신체·건강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망인에게 아무런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방치함으로써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법한 직무집행" + }, + { + "id": 2, + "keyword": "고의 또는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31736.json" "b/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317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e9101a6125bfb0ec4cc29d8f7b175fea6fd73f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3173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0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인도등", + "caseTitle":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5-12", + "caseNoID": "2005다31736", + "caseNo": "2005다31736" + }, + "jdgmn": "[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의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2]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n[3]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에 편입된 자신의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자신의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될 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용수익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3]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공1999상, 1037) [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공1989, 121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공1998상, 269),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공1998상, 1583),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9262 판결(공2000하, 1383),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공2005하, 15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인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36830.json" "b/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3683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908df4c0b8a013fc2b66233f6b1e49f529817f5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3683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6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지)",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13", + "caseNoID": "2005다36830", + "caseNo": "2005다36830" + }, + "jdgmn": "[1]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 본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의 의미\n[2] 천정흡음판에 관한 의장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할 경우, 같은 항 본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에 천정흡음판의 설치공사에 따른 노무이익을 포함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n[3]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 및 위 단서를 원용하는 침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의장법에서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summ_pass":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의장권자가 침해 없이 판매할 수 있었을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위한 추가 비용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장권" + }, + { + "id": 2, + "keyword": "손해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1항 참조) [2]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1항 참조) [3]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67476.json" "b/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674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ac462463be3822f8c968ac9673404d929c4250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5\353\213\2446747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0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탁금출급청구권", + "caseTitle":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8-25", + "caseNoID": "2005다67476", + "caseNo": "2005다67476" + }, + "jdgmn": "[1]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피공탁자들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른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행사 범위\n[2]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한 변제공탁에 대하여 甲이 乙을 상대로 1/2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summ_pass":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제공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87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9조 제2항 (바)목 [2] 민법 제487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9조 제2항 (바)목, 민사소송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탁금출급청구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3\213\25081001.json" "b/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3\213\250810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60aece3292de908f91e1696f7e55c4d180dc70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3\213\250810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3. 9. 선고 2006가단8100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3-09", + "caseNoID": "2006가단81001", + "caseNo": "2006가단81001" + }, + "jdgmn":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그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그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취소채권자가 직접 양수인에게 그 수령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나머지 양수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summ_pass":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취소채권자가 직접 양수인에게 그 수령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나머지 양수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취소" + }, + { + "id": 2, + "keyword": "금전의 반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취소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7489.json" "b/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748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00c9debaba84ee6c81a80e18d75eaef774829e4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6\352\260\200\355\225\251748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474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4. 9. 선고 2006가합748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4-09", + "caseNoID": "2006가합7489", + "caseNo": "2006가합7489" + }, + "jdgmn": "[1] 다수의 사람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 집단행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경제주체의 행동이나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등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이 위법한 경우\n[2] 성지 수호 또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관계 행정청에 민원제기·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골프장 건설 사업에 반대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지 수호 또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관계 행정청에 민원제기·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골프장 건설 사업에 반대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측이 미리내 성지수호 또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관계행정청에 대한 민원 제기, 미사, 서명운동 및 단식기도회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행사 범위 밖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측의 반대민원 제기가 폭력성을 수반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측 신부들이 민원제기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장이 성지 ‘입구’에 있다거나, 원고와 공무원들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골프장이 성지와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을 해온 사실은 각각 인정되나, 사건 골프장의 위치와 미리내 성지의 위치가 약 3.2km 떨어져 있는 사실,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속 대표이사 등이 관계 공무원에게의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이 예상되므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회신을 받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측의 주장 내용이 중요부분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n그러므로 피고측의 행위가 불법하게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원고 또는 행정기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원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러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측의 행위가 불법하게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원고 또는 행정기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원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러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경보호" + }, + { + "id": 2, + "keyword": "민원제기" + }, + { + "id": 3, + "keyword": "서명운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공1995하, 24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1381.json" "b/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138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1ccb0e8b8d0199a3237e3f362563e9ad5a3c270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138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47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정금", + "caseTitle":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다1381", + "caseNo": "2006다1381" + }, + "jdgmn":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n[3]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 "summ_pass": "상인의 기본적 및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는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 대한 상행위에도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사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2]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3] 민법 제16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36643 판결(공1995상, 193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공1997하, 282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공1998하, 209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공2000하, 136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공2002하, 2516),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공2005하, 1044) [3]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5, 27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공1993상, 1397),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공2000상, 14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공2004상, 916),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공2005상, 8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19672.json" "b/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1967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3a3872d5579848824f2a00e5b982f99858d695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1967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0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6-30", + "caseNoID": "2006다19672", + "caseNo": "2006다19672" + }, + "jdgmn": "구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의 지위 및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고발생의 위험" + }, + { + "id": 2, + "keyword": "보험모집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8호 참조), 상법 제6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공1980, 12336),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19832.json" "b/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198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8be270053389ade94526fecd92fefb13316f0dd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19832.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17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15", + "caseNoID": "2006다19832", + "caseNo": "2006다19832" + }, + "jdgmn":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보건법에 정한 기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입원중인 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2]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하면서 퇴원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정신질환자의 퇴원 요구가 있음에도 정신보건법에 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보건법에 정한 기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입원중인 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72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 또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6월을 초과하여 입원시킬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최초 입원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고, 6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입원중인 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72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원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러한 위법한 감금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는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의료기관" + }, + { + "id": 2, + "keyword": "불법행위" + }, + { + "id": 3, + "keyword": "위법한 감금행위" + }, + { + "id": 4, + "keyword": "계속입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6조 [2] 민법 제750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28454.json" "b/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284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84d83099879fa5b6845ea0cb3e51f4622a3b080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2845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37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 "caseTitle":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3-12", + "caseNoID": "2006다28454", + "caseNo": "2006다28454" + }, + "jdgmn": "[1]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 및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 명의자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건축중인 건물의 양수인이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n[3]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인이 건축허가 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중인 경우, 그 건물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n[4] 조합원이 조합지분의 양도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양도양수 약정시) 및 당사자 사이에 조합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 명의자가 일치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허가는 시장·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summ_pass":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id": 2, + "keyword": "권리의 득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제187조, 건축법 제11조 [2]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제16조 [3]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 민법 제404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제16조 [4] 민법 제105조, 제70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0638 판결(공1997상, 120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공2002상, 1234) [2]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공1989, 896) [4]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공2001상, 765),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공2002하, 1816),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공2005상, 9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33609.json" "b/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3360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bd1b01bb8149f50141d053867e93b4186cf84f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3360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49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26", + "caseNoID": "2006다33609", + "caseNo": "2006다33609" + }, + "jdgmn": "[1] 금융기관의 임원이 선관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금융기관이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대출 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감면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대출과 관련된 임무위반으로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게 한 임원들에 대하여 위 감면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n[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4]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5] 회사가 제3자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n[6] 종합금융회사의 이사가 상법 제341조와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7] 이사 또는 감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위반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99조 또는 제414조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8] 종합금융회사가 자신의 계산 아래 제3자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대출약정은 무효로서 그 대출금 중 주금으로 납입된 부분은 위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자기주식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부분은 그 대출에 관여한 이사와 감사의 임무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이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대출 채무자의 채무를 일부 감면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대출과 관련된 임무위반으로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게 한 임원들에 대하여 위 감면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 2, 3의 책임을 판시와 같이 제한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재량권 일탈 등의 위법 등이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이와 달리, 대한종금의 해표푸드서비스에 대한 대출은 대한종금이 자신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대출로서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대한종금의 해표푸드서비스에 대한 대출은 대한종금의 존속을 위하여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경영판단으로 보이고, 아울러 해표푸드서비스에 대한 대출금이 그 후 대한종금의 주금으로 납입되어 사실상 대한종금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은 이와 달리, 대한종금의 해표푸드서비스에 대한 대출은 대한종금이 자신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대출로서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대한종금의 해표푸드서비스에 대한 대출은 대한종금의 존속을 위하여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경영판단으로 보이고, 아울러 해표푸드서비스에 대한 대출금이 그 후 대한종금의 주금으로 납입되어 사실상 대한종금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 민법 제681조 [2] 상법 제399조 [3] 상법 제399조 [4] 상법 제399조 [5] 상법 제341조, 제622조, 제625조 제2호 [6] 상법 제341조, 제399조, 제622조, 제625조 제2호,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7] 상법 제399조, 제414조 [8] 상법 제341조, 제399조, 제414조, 제622조, 제625조 제2호,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1][4]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공2002하, 1650) [1]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공2002상, 864) [3][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공2005하, 1847) [3]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공2005상, 87) [4]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41651, 41668 판결(공2006하, 2053) [5]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공2003상, 1309) [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8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62942.json" "b/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6294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5aa82f03e8a1ff98d5685dca35aa36736f07ed4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6294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98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증금", + "caseTitle":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629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8-23", + "caseNoID": "2006다62942", + "caseNo": "2006다62942" + }, + "jdgmn":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대한 예외 약정의 가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대한 예외 약정의 가부는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 시행세칙에서 정한 추심의뢰기간을 경과한 기업구매자금어음이라고 하더라도 지급인이 그 인수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수하여 기업구매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것이 취급세칙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규약을 위반한 기업구매자금의 대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환어음은 추심의뢰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면 취급세칙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심의뢰된 것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어음이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을 도과하여 추심의뢰되었다면 이 사건 환어음은 취급세칙 제6조 제3항 소정의 환어음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취급세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약조항에 따라 피고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취급세칙 제6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기간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summ_pass":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어음은 취급세칙 제6조 제3항 소정의 환어음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취급세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약조항에 따라 피고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취급세칙 제6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기간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55조, 제1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72765.json" "b/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727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4b77bba811fe15cc2bc8915905872af57b308e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7276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41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판매수수료", + "caseTitle":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12", + "caseNoID": "2006다72765", + "caseNo": "2006다72765" + }, + "jdgmn":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 및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법원이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법원이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채무자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심리 과정에서 내세운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해 본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채무자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원심 변론종결일인 2006. 7. 19. 당시 스위스프랑의 매매기준율이 764.03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에 의하여 중개수수료 채권액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 보지도 않은 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매매기준율 808.09원)에 의하여 환산한 제1심 청구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국환시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78조 / 민사소송법 제40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11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88234.json" "b/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882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a049987b5864d9d54a377315450c20a6839dfd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6\353\213\2448823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및보증채무금", + "caseTitle":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882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2-12", + "caseNoID": "2006다88234", + "caseNo": "2006다88234" + }, + "jdgmn": "[1]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의 효력\n[2]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그 시점에 약속어음금 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여금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확정적으로 소멸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그 시점에 약속어음금 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여금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확정적으로 소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집행법 제231조 본문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채권자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상응하여 전부명령으로 집행채권이 변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약속어음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약속어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이는 집행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현실적인 출연을 한 것과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되어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보아 소멸한다.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그 시점에 약속어음금 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변제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 "summ_pass":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이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그 시점에 약속어음금 채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변제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속어음" + }, + { + "id": 2, + "keyword": "전부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231조 [2] 민사집행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92570.json" "b/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925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a1d8e02f07e51e34bf9e1f660979741d7ca02a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7\352\260\200\355\225\251925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7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표권침해금지",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합9257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4-16", + "caseNoID": "2007가합92570", + "caseNo": "2007가합92570" + }, + "jdgmn": "[1]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인 의료용 신발 등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보통명칭 또는 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인식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n[2] 비교대상표장 “마사이족워킹슈즈”, “마사이족워킹화”, “마사이족워킹센터” 등이 등록상표 “마사이워킹”과 유사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상표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의 표장들 중 “마사이워킹센터RYN”, “마사이워킹신발RYN”의 경우 ‘마사이’에 ‘워킹센터’ 또는 ‘워킹신발’ 및 ‘RYN’이 결합된 표장으로 ‘워킹센터’, ‘워킹신발’ 등은 모두 사용상품인 신발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어 위 각 표장은 ‘마사이’나 ‘RYN’으로 호칭 및 관념된다 할 것인데 위 각 표장이 ‘마사이’로 호칭 및 관념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n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의 위 각 표장들은 모두 유사하여서,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의 위 각 표장들은 모두 유사하여서,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사한 상품" + }, + { + "id": 2, + "keyword": "오인·혼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2] 상표법 제50조, 제65조, 제66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표권침해금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10627.json" "b/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1062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e2cc9b741dceeacbc1fa0984cb6dbb6ba3e26d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1062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43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106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1-25", + "caseNoID": "2007다10627", + "caseNo": "2007다10627" + }, + "jdgmn": "[1] 금융기관 직원이 내규를 위반하여 대출을 해 준 후 그 채권이 변제되지 않자 금융기관이 이를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내규 위반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액(=매각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한 대출금채권액) 및 대출금채권 매수인이 그 채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매각대금을 상당히 초과하거나 매각대가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은행 지점장이 내규를 위반하여 대출해 준 미회수채권을 은행이 다른 미회수채권들과 함께 공개입찰 방식으로 일괄하여 매각하면서 입찰참가자들에게 ‘개별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을 입찰시 기재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매각에서는 각 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을 그 채권의 매각대가라고 보아도 무방하므로, 위 내규 위반 대출로 은행이 입은 손해는 잔존채권액에서 그 대출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을 공제한 잔액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출금채권 매수인이 그 채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매각대금을 상당히 초과하거나 매각대가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기관의 직원이 여신업무 내규를 위반하여 대출을 해 준 후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아니하자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하여 이를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선택한 채권의 매각방법 및 시기가 금융기관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서 직원을 해할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내규 위반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는 그 매각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대출금채권액으로 확정된다. 다만 만일 대출금채권의 매수인이 대출금채권을 행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회수한 금액이 대출금채권의 매각대금을 상당히 초과하거나 또는 당해 채권을 다른 채권과 일괄하여 매각하는 방법을 취함에 따라 그 매각대가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등의 사정이 보인다면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 + "summ_pass": "금융기관 직원이 내규를 위반하여 대출을 해 준 후 그 채권이 변제되지 않자 금융기관이 이를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내규 위반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액은 매각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한 대출금채권액이고 대출금채권 매수인이 그 채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매각대금을 상당히 초과하거나 매각대가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공2008상, 2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22897.json" "b/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228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04d0a57285fab4895918c3a714da1faa3a9e67a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2289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6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용료", + "caseTitle":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228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25", + "caseNoID": "2007다22897", + "caseNo": "2007다22897" + }, + "jdgmn": "[1] 공원 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하위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위임된 경우 그 공원의 관리청(=하위 지방자치단체장)\n[2]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임조례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위임을 하여 수임관청이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위임관청이 그 토지를 간접점유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임조례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위임을 하여 수임관청이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위임관청이 그 토지를 간접점유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 위임관청이 위임조례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하여 수임관청이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국가행위 등에도 설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임조례 등을 점유매개관계로 볼 수 있는 점, 사무귀속의 주체인 위임관청은 위임조례의 개정 등에 의한 기관위임의 종결로 법령상의 관리청으로 복귀하며 수임관청에게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임관청은 위임조례 등을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법령상 관리청인 수임관청 또는 그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점유하는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간접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임관청은 공원 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임조례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위임을 하여 수임관청이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위임관청이 그 토지를 간접점유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id": 2, + "keyword": "토지 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공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참조), 제6조 제1항(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참조), 제6조 제2항(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참조) [2] 구 도시공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참조), 제6조 제1항(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참조), 제6조 제2항(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194조,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용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85980.json" "b/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8598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bc8d2f9f65668018981ea41e55a7ea643a675d6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7\353\213\2448598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41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골프회원권지위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7다85980", + "caseNo": "2007다85980" + }, + "jdgmn": "[1]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특수목적회사(SPC)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n[3] 파산채권 등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시부인을 한 것에 대하여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거나,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통하여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n[4]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n[5]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회칙의 법적 성질 및 골프클럽 회칙에서 외국인 회원의 회원자격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골프장 경영 회사와 회원 사이에 양도제한규정을 배제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회칙을 이유로 외국인 회원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그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고, 당사자가 부지라고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미쉘(엘) 리미티드[Mishell (L) Limited, 이하 ‘미쉘’이라 한다]의 대리인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하 ‘도이치은행’이라 한다)이 이 사건 회원권을 주식회사 마노이앤씨와 이○○(이하 ‘이○○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2004. 3.경 피고에게 매도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판단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한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그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고, 당사자가 부지라고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경험의 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참조), 제20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참조), 제20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0조 참조) / 민법 제543조 [4] 민법 제543조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공1993상, 1375) [2]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공2006하, 1600) [4][5]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공2000상, 952) [4]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공2002상, 572),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57208 판결 [5]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공1999상, 833),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51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골프회원권지위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5\225\25163302.json" "b/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5\225\2516330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8b6252cb81efdb5b8ccf80c69074eddd31524b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8\352\260\200\355\225\25163302.json" @@ -0,0 +1,56 @@ +{ + "info": { + "id": 41049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6330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11-18", + "caseNoID": "2008가합63302", + "caseNo": "2008가합63302" + }, + "jdgmn": "[1]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평가하여 판결 등으로 확정한 이상,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였다고 하여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n[2]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기대여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일정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평가하여 판결 등으로 확정한 경우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였다고 하여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배제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2년 전문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경우에는 그 판결 확정 이후의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기존 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이러한 예외적 제도는 그 명문의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지 함부로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거나 유추적용할 것은 아닌바, 정기금이 아닌 일시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에서도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사정변경이 생긴 이후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신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들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평가하여 판결 등으로 확정한 이상, 그 이후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여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인신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들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평가하여 판결 등으로 확정한 이상, 그 이후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여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청구" + }, + { + "id": 2, + "keyword": "기대여명" + }, + { + "id": 3, + "keyword": "사망" + }, + { + "id": 4, + "keyword": "확정판결" + }, + { + "id": 5, + "keyword":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 [2] 민사소송법 제220조, 제231조 /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기판력"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3336.json" "b/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33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9057020f7ba12524c27124a19fb2504fd1d11b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8\353\202\2303336.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08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나3336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8-28", + "caseNoID": "2008나3336", + "caseNo": "2008나3336" + }, + "jdgmn": "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모(母)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모(母)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의 범위는 반드시 법률상의 가족관계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족윤리나 사회윤리의 지배를 받는 사실상의 가족관계의 구성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명피보험자의 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모(母)에 포함된다.", + "summ_pass": "기명피보험자의 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모(母)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모" + }, + { + "id": 2, + "keyword": "가족운전자" + }, + { + "id": 3, + "keyword": "한정운전 특별약관" + }, + { + "id": 4, + "keyword": "기명피보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20751.json" "b/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207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3ea80e4df81f92bac4264084f346b0c7def9fe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8\353\213\2442075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207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8다20751", + "caseNo": "2008다20751" + }, + "jdgmn":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위 법 시행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매매계약 등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위 법 시행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정한 조항이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도시정비법 부칙은 구 도시재개발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단서 규정과 달리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사업부터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종래 위헌성 논란 내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논란이 있었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구 도시계획법 제52조 제2항 등을 적용하기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함이라고 해석되므로, 용도폐지 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법률을 적용하려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및 부칙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도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n따라서,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시행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건축사업" + }, + { + "id": 2, + "keyword": "용도폐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부칙(2002. 12. 30.) 제3조, 제6조, 제7조 제1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공2007하, 12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64965.json"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6496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59a2827321ea9a95d260493571c5359d55cc22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02\230649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7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0-04-08", + "caseNoID": "2009나64965", + "caseNo": "2009나64965" + }, + "jdgmn":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비록 우선분양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의 구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분양전환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표준임대차계약서상 분양전환의 가격조건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n[2]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게 위 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n[3]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1] 제1호 (가)목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4]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분양전환시 감정평가금액의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1] 제1호 (가)목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인들은 도리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별표 1] 제1호 (가)목으로 인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면이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호 (가)목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전환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면이 있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호 (가)목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75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포괄위임금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50조,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제21조 참조)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현행 제3조 제3항 참조), 제3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별표 1] 제1호 (가)목[현행제9조 [별표 1] 제1호 (가)목 참조] [3] 헌법 제75조,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현행 제21조 제10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현행 제13조 제5항 참조), 제13조 제3항(현행 삭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별표 1] 제1호 (가)목[현행제9조 [별표 1] 제1호 (가)목 참조] [4]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별표 1] 제1호 (가)목[현행제9조 [별표 1] 제1호 (가)목 참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공2003하, 18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2576.json"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257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e48ea76185b0cc8bc2c28967522fe301015e0c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257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8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가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09", + "caseNoID": "2009다2576", + "caseNo": "2009다2576" + }, + "jdgmn": "[1]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甲과 乙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명의신탁자 甲 명의의 가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명의수탁자 乙은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자로서 그 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3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3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summ_pass": "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3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명의신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법 제214조, 제2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3234.json"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323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579ba7a39aab2ad3bd98444da152dc3fb47a01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323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23", + "caseNoID": "2009다3234", + "caseNo": "2009다3234" + }, + "jdgmn":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요건" + }, + { + "id": 2, + "keyword": "직권조사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4조 / 민사소송법 제1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41151.json"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4115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8c98b2d9d25b96186478c067c219688127f29c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4115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11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10", + "caseNoID": "2009다41151", + "caseNo": "2009다41151" + }, + "jdgmn":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도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도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 소유의 수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이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지만, 후순위저당권자로서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후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을 초과하는 경매대가를 배당받는 경우 다른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위의 기대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후순위저당권자의 이와 같은 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는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도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저당" + }, + { + "id": 2, + "keyword": "저당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68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44884.json"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4488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5896f737851f8381d29cdc1fa88ce8ad80ba41f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4488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1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48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29", + "caseNoID": "2009다44884", + "caseNo": "2009다44884" + }, + "jdgmn": "[1]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어음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채무자(어음발행인)와 채권자의 대여관계의 내용을 알고 배서하였다는 점이나 채권자가 배서인의 보증이 없었다면 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배서인이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은 배서인에게 민사상 보증채무까지 부담지우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채무자(어음발행인)와 채권자의 대여관계의 내용을 알고 배서하였다는 점이나 채권자가 배서인의 보증이 없었다면 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러한 사정을 배서인이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은 배서인에게 민사상 보증채무까지 부담지우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속어음의 배서인에게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약속어음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약속어음의 배서인에게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약속어음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그보다 더 나아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배서시에 원인이 되는 채무에 대한 민사상의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까지도 배서인에게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고 배서인도 채권자의 그러한 의사 및 채무의 내용을 인식하면서 그에 응하여 배서하였다는 사실, 즉 배서인이 단순히 어음법상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채권자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보증의 형태로도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는 점이 채권자 및 채무자와 배서인 사이의 관계, 배서에 이르게 된 동기,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의 교섭 과정 및 방법,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등 배서를 전후한 제반 사정과 거래계의 실정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의 민사상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서인은 원칙적으로 약속어음의 채무자로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 그 소지인에 대하여 상환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 "summ_pass": "약속어음의 배서인에게 어느 특정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약속어음의 사용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약속어음의 배서인에게 민사상의 보증채무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실로부터 바로 약속어음의 배서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한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속어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제428조, 어음법 제15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 [2] 민법 제105조, 제428조, 어음법 제15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17928 판결(공2007하, 15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57910.json"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579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322933279adf3a421230fc8c6e88443892a7d61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5791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579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22", + "caseNoID": "2009다57910", + "caseNo": "2009다57910" + }, + "jdgmn":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실화책임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도 위 개정된 실화책임법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만이 아니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누138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본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선입법의 취지와 내용,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실화책임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도 위 개정된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실화책임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도 위 개정된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헌법불합치결정" + }, + { + "id": 2, + "keyword": "계속 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부칙(2009. 5. 8.)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31, 9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0336.json"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033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7e0a78843b20be5355b8cb94426f3a69a1101b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6033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434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치권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3-20", + "caseNoID": "2009다60336", + "caseNo": "2009다60336" + }, + "jdgmn":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고 한다)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n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만약 피고들이 민사유치권자로 인정된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유치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호텔에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피고들이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다만 원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이 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체납처분압류" + }, + { + "id": 2, + "keyword": "경매개시결정등기" + }, + { + "id": 3, + "keyword": "민사유치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20조 /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4항, 제91조 제3항, 제5항, 제9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공2005하, 1503),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공2007상, 263),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공2009상, 158),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공2012상, 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유치권부존재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8863.json"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88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76db848707d5c3cbdc44fa9881ea5d99272b7d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886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443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09다78863", + "caseNo": "2009다78863" + }, + "jdgmn": "[1]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2]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n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중개업자로서는 일반 제3자가 그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중개업자를 통해 그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summ_pass":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중개업자로서는 일반 제3자가 그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중개업자를 통해 그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항, 제26조, 제29조 제1항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항, 제26조, 제29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915.json"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91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0c333c4acedb3332eb39d37cca74c2c207c315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791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18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증금", + "caseTitl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9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9다7915", + "caseNo": "2009다7915" + }, + "jdgmn":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기한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담보권의 실행’의 의미를,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은 경우까지 담보권 실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기한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담보권의 실행’의 의미를,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처하는 등으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금융신용보증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담보권을 실행한 후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 제11조 제1항 본문 각 호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즉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통하여 채권을 먼저 회수한 후 부족액이 있을 때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라는 취지로 보이고, 담보권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채권자가 적극적·능동적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도 제3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경매실행하는 것만으로 좁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위 약관 제11조 제3항 단서가 정한 ‘담보권의 실행’ 또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n회사정리절차에 있어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는 없으나 그 채권을 신고함으로써 정리담보권자로서 일반 채권자인 정리채권자에 비해 의결권이나 변제 등에 있어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원고 또한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았음이 드러나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해 변제를 받았다면 이는 위 약관에서 말하는 담보권 실행에 의해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주택금융신용보증약관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기한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담보권의 실행’의 의미는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은 경우까지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담보권 실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0146.json"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01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b9300ef43af6c4d39b3ec30377c12bf042de4b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09\353\213\2449014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해제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09다90146", + "caseNo": "2009다90146" + }, + "jdgmn":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금융회사인 甲 회사가 乙 공사와, 甲 회사는 택지매수인에게 매수자금을 대출하여 주되 대출금상환이 연체될 경우 乙 공사에 매매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乙 공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이 납입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직접 甲 회사에 지급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후, 乙 공사와 택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丙 회사에 매수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丙 회사가 매매대금을 모두 납입한 후 부도 처리되자, 甲 회사가 乙 공사에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지급 요청을 하였고, 그 직후 丙 회사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법원이 회생담보권 등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지급 요청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乙 공사의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지되거나 금지되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회생절차개시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제3항,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141조 제1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제3항,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14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해제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0\353\202\230107578.json"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02\23010757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2abd931518b5b50a7a211055e377233987dcb1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02\23010757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0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1. 3. 29. 선고 2010나10757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3-29", + "caseNoID": "2010나107578", + "caseNo": "2010나107578" + }, + "jdgmn": "[1]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1인인 수익자에게 대물변제 등 행위를 하였다가 그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가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로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n[2] 사해행위 취소로 수익자가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대여금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과 乙 소유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기존 대여금 채권으로, 중도금은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의 인수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만을 지급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 확정 직전 위 대여금 채권 등을 원인채권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원상회복된 아파트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안에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중 기존 대여금 부분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가 부활한 채권으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사해행위 이후 취득한 채권으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1인인 수익자에게 대물변제 등 행위를 하였다가 그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가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로서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위 2.의 나. 3)항 기재 확약서 A. 2.항 내지 7.항 기재 채권으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1억 6,000만 원에 관해서만 정당한 배당요구권자로서,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519,745,517원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들인 피고 등과 안분하여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을 뿐이며, 이 경우 원고와 피고 등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 65,443,013원(519,745,517원 × 160,000,000원 /1,270,712,924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제1심 공동피고 1 104,246,415원(519,745,517원 × 254,869,476원/1,270,712,924원), 피고 220,374,220원(519,745,517원 × 538,787,466원/1,270,712,924원), 제1심 공동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 129,681,867원(519,745,517원 × 317,055,982원/1,270,712,924원)이 된다.\n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경1664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및 같은 법원 2009타경13492(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0. 3.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252,119,485원에서 220,374,22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에서 65,443,013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피고의 채권이 원고와 동순위여서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는 피고가 배당표대로 배당액을 수령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배당하게 된다. 다만 항소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어 버린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과 피고 간의 배당비율이 달라지는 문제는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상 불가피하다. 결국 원고는 배당법원으로부터 제1심판결로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들과 사이에서의 원고의 배당금 83,789,947원과 피고와의 사이에서 원고의 배당금으로 인정되는 31,745,265원을 합한 115,535,212원을 배당받게 될 것이다].", + "summ_pass": "원고는 배당법원으로부터 제1심판결로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들과 사이에서의 원고의 배당금 83,789,947원과 피고와의 사이에서 원고의 배당금으로 인정되는 31,745,265원을 합한 115,535,212원을 배당받게 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당이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제407조 [2] 민법 제406조, 제407조 [3] 민법 제406조, 제40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907 판결(공2003하, 16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8210.json"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821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9660bd96b214da89301b2d88805d0965a1496d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0821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료",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0다108210", + "caseNo": "2010다108210" + }, + "jdgmn": "[1]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3] 甲이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乙 등에게 해당 전유부분과 함께 토지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나머지 공유지분은 남겨 두었는데, 이후 丙 등이 나머지 공유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대지에 관한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丙 등은 乙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丙 등이 소유 대지지분을 무상으로 점유·사용케 할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건물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상호 간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으나,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summ_pass":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청구"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63조, 제741조 [2] 민법 제263조, 제265조 [3]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공1995상, 159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294 판결(공2010상, 1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지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456.json"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45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880a4b676c96ee5ca51fe4f32d9a081f51cdfe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145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이행", + "caseTitle":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4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22", + "caseNoID": "2010다1456", + "caseNo": "2010다1456" + }, + "jdgmn":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서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해제하기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n[3]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매도인과 잔금지급일을 연기하되 그 때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처리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그 합의에 이르게 된 동기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여서 자신에게 잔급지급의무가 없음을 알지 못하여 그 의무를 지체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 동기는 위 합의 과정에서 문언을 통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이 매도인에게 표시됨으로써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서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해제하기로 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으로서는 아직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 잔금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적으로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4393, 74409 판결 참조).", + "summ_pas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서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해제하기로 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동적 무효상태" + }, + { + "id": 2, + "keyword": "매매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6항 / 민법 제544조 [2] 민법 제544조 [3] 민법 제109조 제1항 [4] 민법 제10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42),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4393, 74409 판결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600 판결(공1994하, 2613),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공2008상, 179) [3]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공1990, 36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공1996상, 47),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공1998상, 6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30782.json"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3078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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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학교용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위 학교용지 인근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던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설 새 초등학교 부지와 위 학교용지를 교환하고 위 학교용지에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안에서, 위 학교용지에 관한 환매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경우,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은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일정한 범위 내의 공익성이 높은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환매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새로운 공익사업에 관해서도 공익사업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거나 또는 위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공익사업의 변환에 의한 환매권 행사의 제한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경우, 환매권 행사가 제한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매권" + }, + { + "id": 2, + "keyword": "공익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91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6조 제2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91조 제6항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6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91조 제1항, 제6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제96조 제2항,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 제7항,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공1994상, 795) [1][4]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공1997하, 3774) [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041 판결(공2009하, 184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043, 12050 판결(공2010상, 1129) [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324, 86다카1579 판결(공1987, 788),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공1995상, 13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38663.json"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3866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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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 + { + "id": 2, + "keyword": "고지의무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651조 [2] 상법 제65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공1997상, 5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44019.json"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440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44098942faa0f997c90cf3585c997241be8f2f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44019.json" @@ -0,0 +1,56 @@ +{ + "info": { + "id": 42051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23", + "caseNoID": "2010다44019", + "caseNo": "2010다44019" + }, + "jdgmn": "[1]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였는데 그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 어음이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식품 제조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를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위 어음 교부로 매매대금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였는데 그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 어음이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추정은 깨진다.", + "summ_pass":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였는데 그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 어음이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추정은 깨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어음" + }, + { + "id": 2, + "keyword": "지급을 위하여 교부" + }, + { + "id": 3, + "keyword":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 + }, + { + "id": 4, + "keyword": "원인채무 소멸" + }, + { + "id": 5, + "keyword": "원인채무 존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60조, 어음법 제14조, 제28조, 제78조 제1항 [2] 민법 제460조, 어음법 제14조, 제28조 제1항, 제7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공1995하, 3746),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공1997상, 71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126, 133 판결(공1997상, 122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8249, 3825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6699.json"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66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c7cf100c842e0c75d975f4ea5bbeec81daddc3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6669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4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1-13", + "caseNoID": "2010다66699", + "caseNo": "2010다66699" + }, + "jdgmn": "[1]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n[2] 아파트 구분소유권자들의 대지 지분에 관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 "summ_pass":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정한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공2000상, 104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38150, 38167, 38174, 38181 판결(공2006상, 8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0773.json"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077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cb4ce3719ac5425e1dbe3362dff6e7ac84685a4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0773.json" @@ -0,0 +1,52 @@ +{ + "info": { + "id": 420401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09", + "caseNoID": "2010다70773", + "caseNo": "2010다70773" + }, + "jdgmn": "[1] 자동차보험에서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甲의 아들 乙이 자신이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용자의 점포 앞에서 甲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3대를 파손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는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 그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이른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상의무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한편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 그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 그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종합보험" + }, + { + "id": 2, + "keyword": "손해배상책임보험" + }, + { + "id": 3, + "keyword": "피보험자" + }, + { + "id": 4, + "keyword": "손해배상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659조, 제719조, 제726조의2 [2] 상법 제659조, 제719조, 제72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공1988, 1023),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상, 1349),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공2000상, 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2779.json"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277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84100d3fc0ee34ca13dd3b219e38c0f499b9552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7277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4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 이득금 반환등·소유권 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1-27", + "caseNoID": "2010다72779", + "caseNo": "2010다72779" + }, + "jdgmn":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84. 4. 10)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그 효력(유효) 및 위와 같이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같은 조가 적용된 후에 각각 처분된 경우, 그 효력(유효)\n[2]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그 대지 지분의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84. 4. 10)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하는 것은 유효하고, 그 후에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소급 적용되어 분리 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이 처분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된 후에 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각자 처분되더라도 그 처분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대지사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칙(84. 4. 10) 제4조 [2]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공1992, 22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0749.json"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07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f8b6e8cc699e1d0e4c75ba34e92ca3362a286c4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074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20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807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24", + "caseNoID": "2010다80749", + "caseNo": "2010다80749" + }, + "jdgmn": "[1]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 또는 제4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 "summ_pass":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업’ 또는 제4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4조 제5호, 제7호(현행 제4조 제8호 참조),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1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참조), 제7조 제1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2항 참조), 제10조 제4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2항 참조), 제10조 제5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별표 2] 참조), 제14조 제1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참조),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별표 3](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별표 2] 참조)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 참조), 제10조 제4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2항 참조), 제10조 제5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별표 2] 참조), 제11조 제1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 제1항 참조), 제13조 제1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참조), 제2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참조), 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 참조), 제8조 [별표 3](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별표 2]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341.json"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34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0c79ce3cd373cfe737b63336a888f22dde4dcb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34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1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10", + "caseNoID": "2010다8341", + "caseNo": "2010다8341" + }, + "jdgmn": "[1]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로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n[2]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민법 제764조에 정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역사드라마에서 그 소재로 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묘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민법 제764조에 정한 명예훼손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참조), 역사드라마에서 그 소재로 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묘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이미 망인이 된 인물의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드라마를 시청하는 통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시청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민법 제764조에 정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역사드라마에서 그 소재로 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묘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이미 망인이 된 인물의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감정" + }, + { + "id": 2,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3, + "keyword": "허위사실의 적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공2010상, 1059)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공1992, 32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8699.json"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86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360689f0a46accfc85976d761342642cd1865c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8869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886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13", + "caseNoID": "2010다88699", + "caseNo": "2010다88699" + }, + "jdgmn": "[1]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n[2] 제사주재자와 제3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제사주재자가 제3자를 상대로 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사주재자와 제3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제사주재자가 제3자를 상대로 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사주재자와 제3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민법 제1008조의3에 의한 제사용 재산의 승계 내지 그 기초가 되는 제사주재자 지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 관련 다툼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사주재자로서는 제3자를 상대로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하는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나 권리관계 확인청구를 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민법 제1008조의3에 의한 제사용 재산의 승계 내지 그 기초가 되는 제사주재자 지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산 관련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사주재자" + }, + { + "id": 2, + "keyword": "공동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08조의3,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법 제1008조의3, 민사소송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공2006하, 15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5635.json"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563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f4e6ac9b0fdbc9a9181924ace7e9782c0ce58f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563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0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14", + "caseNoID": "2010다95635", + "caseNo": "2010다95635" + }, + "jdgmn": "[1]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과실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n[2] 甲 병원 의료진이 좌뇌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 乙에게 3차에 걸친 뇌 CT 촬영 등을 시행한 다음, 출혈 추정 시점으로부터 약 7시간, 응급실 내원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난 후 개두술로 혈종제거와 중대뇌동맥 폐색술을 시행하였으나 乙이 사망한 사안에서, 甲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사는 환자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의사는 환자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범위" + }, + { + "id": 2, + "keyword": "진료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공1992, 183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공2007하, 9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6454.json"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645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c4e56b6745f42589aaeeed175c5cc2badb099d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645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10다96454", + "caseNo": "2010다96454" + }, + "jdgmn":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n[2]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자의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약관의 명시" + }, + { + "id": 2, + "keyword": "보험계약의 내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공2003하, 1441),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공2005상, 5),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공2007상, 7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7068.json"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706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81f7242d1e4a77c478cb7ff0b2718be7a5dd2c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0\353\213\2449706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970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10", + "caseNoID": "2010다97068", + "caseNo": "2010다97068" + }, + "jdgmn": "[1]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18조의2 제1항 등이 시행된 2007. 1. 11. 이후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하여 개정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18조의2 제1항 등이 시행되기 직전 종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하한 후 위 개정 조항 시행일인 2007. 1. 11.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다음날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대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개정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개정 전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3]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사전협의 개시일로부터 3월 이상의 기간 경과) 및 위 요건이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소 제기 전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n[4]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인 甲 주식회사가 사전협의 없이 대지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소를 제기한 다음, 소송 계속 중 3월 이상의 협의기간을 거쳐 협의가 성사되지 않자, 시가 상당액과 상환으로 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것이 대지 소유자에게도 송달된 사안에서, 소 제기 전 3월 이상의 사전협의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甲 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제16조, 제18조의2 제1항 등이 시행된 2007. 1. 11. 이후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관하여 개정된 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주택법(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 부칙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8조의2 제1항 및 제18조의3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부칙 제2항은 “ 제16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23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위 각 규정의 문언적인 해석으로 보거나 위 개정 주택법 부칙에서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위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07. 1. 11. 이후에 개정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07. 1. 11. 이후에 개정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사업계획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제18조의2 제1항, 부칙(2007. 1. 11.) 제1항, 제2항 [2]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제18조의2 제1항, 부칙(2007. 1. 11.) 제1항, 제2항 [3]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4] 구 주택법(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호,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6348 판결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71688 판결(공2010상, 9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04253.json" "b/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042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126643dbabfa4aaf9d6ca7c171ff011096b170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0425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 배상(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29", + "caseNoID": "2011다104253", + "caseNo": "2011다104253" + }, + "jdgmn":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n[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 등에게서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이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되어 지급되었을 때에는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공사가 협의취득을 위한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구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토지를 지상에 설치된 철탑 및 고압송전선의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감정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협의매수금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위 협의매수금액 산정은 위 약정에서 정한 고의·과실 내지 착오평가 등으로 과소하게 책정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 "summ_pass":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보상액 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민법 제105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공2008상, 6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08743.json" "b/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0874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8021054ae715357873543712d2a5a29436a1b16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0874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46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087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26", + "caseNoID": "2011다108743", + "caseNo": "2011다108743" + }, + "jdgmn":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부동산이 미등기라는 등의 사유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로 하여금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가등기담보법의 규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채권자와 채무자가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귀속정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약정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자" + }, + { + "id": 2, + "keyword": "채무자" + }, + { + "id": 3, + "keyword": "담보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공1997상, 9),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공1999상, 4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7953.json" "b/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79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fb2510ad744122d9452a29384581f189d81198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1795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29", + "caseNoID": "2011다17953", + "caseNo": "2011다17953" + }, + "jdgmn":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에 의한 상계" + }, + { + "id": 2, + "keyword": "채권양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38325.json" "b/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3832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8e43fcb79ac890f8883f88258076268159909b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3832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1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 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29", + "caseNoID": "2011다38325", + "caseNo": "2011다38325" + }, + "jdgmn":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n[2]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무원들에 의하여 조직적·의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된 사건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n[3] 불법구금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구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먼저 받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증액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 + "summ_pass":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시 지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액수의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 지연된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적절히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 + }, + { + "id": 2, + "keyword": "지연손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1조 [2] 민법 제751조 [3] 구 형사보상법(2011. 5. 23. 법률 제10698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공2011상, 319),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709) [2][3]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38417.json" "b/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3841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15ad8a5e93a4549b42f2e3a9c6497d4162bc34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38417.json" @@ -0,0 +1,52 @@ +{ + "info": { + "id": 420460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13", + "caseNoID": "2011다38417", + "caseNo": "2011다38417" + }, + "jdgmn": "[1] 구 약사법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등이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n[2] 소비자기본법 제1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등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위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n[3]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구 약사법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소비자기본법 제1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등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한정 적극)\n[4]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Talc)에 석면이 함유된 것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약사법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등이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부여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51조, 제52조, 제71조 등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이하 ‘의약품 등’이라고 한다)의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이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이 위와 같은 규격과 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을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의약외품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n위와 같은 구 약사법의 규정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법규정들은 의약품 등의 위해성을 평가하면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재산권이나 그 산업의 자율적 시장 질서를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의약품 등의 규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규격과 기준을 위반한 의약품 등이나 그 원재료 등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폐기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약청장과 관련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구 약사법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등이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부여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사법" + }, + { + "id": 2, + "keyword": "의약품" + }, + { + "id": 3, + "keyword": "의약외품" + }, + { + "id": 4, + "keyword": "재량권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2] 소비자기본법 제1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소비자기본법 제1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1조 / 구 약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소비자기본법 제1조, 제46조, 제49조, 제50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상, 897),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공2011상, 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46739.json" "b/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467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e135ff210990197896f569f002cd2d42b53ef8b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4673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 등 기절차이행",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67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27", + "caseNoID": "2011다46739", + "caseNo": "2011다46739" + }, + "jdgmn": "[1] 토지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甲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乙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제적등본에 기재된 자들이 족보에 기재된 사람들과 동일인이라는 전제 아래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한 자를 甲의 선대로서 사정명의인인 乙과 동일인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인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 + "summ_pass":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토지의 소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7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2] 민법 제187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459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59797.json" "b/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5979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2522c92362a4383ba47b9ae214da6a7d6b672a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5979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45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탁금출금권자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597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7", + "caseNoID": "2011다59797", + "caseNo": "2011다59797" + }, + "jdgmn": "채무자 甲 주식회사와 채무자 아닌 乙 등이 甲 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들을 신탁하였는데, 그 후 우선수익자인 丙 은행의 청구로 신탁부동산들이 처분되어 처분대금에서 丙 은행에 배분할 수익금을 공제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우선 甲 회사가 신탁한 부동산 부분의 처분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 甲 주식회사와 채무자 아닌 乙 등이 甲 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우선수익자인 丙 은행의 청구로 신탁부동산들이 처분되어 처분대금에서 丙 은행에 배분할 수익금을 공제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우선 甲 회사가 신탁한 부동산 부분의 처분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 甲 주식회사와 채무자가 아닌 乙 등이 甲 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들을 신탁하였는데, 그 후 우선수익자인 丙 은행의 청구로 신탁부동산들이 처분되어 처분대금에서 丙 은행에 배분할 수익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게 된 사안에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반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는 채무자가 신탁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채무가 전부 변제된다면 자신이 신탁한 부동산이나 그에 갈음하는 물건은 그대로 반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우선 甲 회사가 신탁한 부동산 부분의 처분대금에서 丙 은행에 대한 수익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다.", + "summ_pass": "부동산을 신탁하는 위탁자는 채무자가 신탁한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채무가 전부 변제된다면 자신이 신탁한 부동산이나 그에 갈음하는 물건은 그대로 반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우선 甲 회사가 신탁한 부동산 부분의 처분대금에서 丙 은행에 대한 수익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선수익자" + }, + { + "id": 2, + "keyword": "신탁부동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신탁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 민법 제368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7437.json" "b/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74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f1b37e461ce42f7bf26d152d543fa541d7f304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743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93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74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04", + "caseNoID": "2011다7437", + "caseNo": "2011다7437" + }, + "jdgmn": "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역학연구 결과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甲의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인정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역학연구 결과들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각 결과에 나타난 상대위험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역학연구 결과들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甲의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다.", + "summ_pass": "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역학연구 결과들만으로 대기오염물질과 甲의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배출가스" + }, + { + "id": 2,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99498.json" "b/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994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35b09e7b2fced749c11e6885a6fa6b4bd952e0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1\353\213\2449949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49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 이전 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24", + "caseNoID": "2011다99498", + "caseNo": "2011다99498" + }, + "jdgmn":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문언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의 존속을 그 효력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 점, 부동산실명법상 제8조 제2호에 따라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 등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부부간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이를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더라도 새삼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은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실명법" + }, + { + "id": 2, + "keyword": "상속인" + }, + { + "id": 3, + "keyword": "명의신탁약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664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13637.json" "b/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1363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63287b2142965e7fa08b1c28ca83c9e5f752ba7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1363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49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9-26", + "caseNoID": "2012다13637", + "caseNo": "2012다13637" + }, + "jdgmn":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n[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및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계약서상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n[4]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의 구조 자체는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5] 은행이 고객에게 이른바 제로 코스트(zero cost) 구조의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 구조 내에 포함된 옵션(option)의 이론가, 수수료 및 그로써 발생하는 마이너스 시장가치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6]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7] 헤지(hedge)거래가 전체 구간에서 위험회피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으로 헤지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8] 은행이 환 헤지(hedge) 목적을 가진 기업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할 때 부담하는 고객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n[9]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 및 정도\n[1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데도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 "summ_pass":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행위" + }, + { + "id": 2, + "keyword": "불공정한 계약" + }, + { + "id": 3, + "keyword": "법률행위 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4조 [2] 민법 제104조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5] 민법 제109조, 제110조 [6] 민법 제2조, 제543조 [7] 민법 제2조, 제750조 [8] 민법 제2조, 제750조 [9] 민법 제2조, 제750조 [10]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0905 판결 [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공2008하, 1154),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판결(공2010하, 1884) [6]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공2007상, 601),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공2011하, 1451) [9]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공2003하, 1699),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공2010하, 2257) [10]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공2007하, 18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28486.json" "b/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2848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960d72e165ade6b0e622ad2bcfeac30a03ed03c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2848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419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7-24", + "caseNoID": "2012다28486", + "caseNo": "2012다28486" + }, + "jdgmn":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을 정한 약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인이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이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민법 제640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을 정한 약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위 법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n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약정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차임연체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5조 / 민법 제640조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항 / 민법 제6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40639.json" "b/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4063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cabad21871cab5f3872b21b710c92bd9b5a6ffe --- /dev/null +++ "b/01.\353\257\274\354\202\254/2012\353\213\2444063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46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406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27", + "caseNoID": "2012다40639", + "caseNo": "2012다40639" + }, + "jdgmn": "신용카드가맹점 甲이 신용카드업자 乙 은행과 ‘비대면 방식의 신용카드 거래에서 甲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및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로부터 부도가 접수되어 乙 은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둔 ‘수기판매를 위한 가맹점 특약’을 체결한 다음, 우간다(Uganda)국 사람인 丙에게서 상품 주문을 받고 이메일로 丙이 아닌 다른 사람들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송부받아 乙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지급받았고, 乙 은행은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신용카드 명의인들이 ‘본인미사용거래’ 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乙 은행이 해외신용카드 발급사들로부터 부도반환(Chargeback)을 요청받고, 대금을 반환한 다음 甲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자, 甲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위 특약조항은 甲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킨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고, 甲에게는 丙이 신용카드회원 본인이 아님을 알면서 거래를 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수기판매특약에 따른 비대면 신용카드 거래에 적용되는 이 사건 가맹점규약 제4조 제2항 각 호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호의 규정 중 비대면 신용카드 거래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규정들은 그대로 위 특약에 따라 비대면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원고의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2항 후단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항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기판매특약에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 대한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를 규율하는 기본계약으로서 이 사건 수기판매특약에 따른 비대면 신용카드 거래에 적용되는 이 사건 가맹점규약 제4조 제2항 각 호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호의 규정 중 비대면 신용카드 거래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규정들은 그대로 위 특약에 따라 비대면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원고의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수기판매특약에 따른 비대면 신용카드 거래에 적용되는 이 사건 가맹점규약 제4조 제2항 각 호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호의 규정 중 비대면 신용카드 거래의 특수성에 반하지 않는 규정들은 그대로 위 특약에 따라 비대면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원고의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기판매특약" + }, + { + "id": 2, + "keyword": "신용카드" + }, + { + "id": 3, + "keyword": "중대한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