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부인권이 무엇인가요?", "answer": "파산선고 전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권리로서 파산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이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유사합니다.                   "}
{"question": "파산채권이란 무엇입니까", "answer":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절차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파산채권이 됩니다."}
{"question": "여행자수표란 무엇인지요?", "answer": "여행자수표의 개념은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각국이 각각 독자적인 여행자수표를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여행자수표라고 하면 ‘해외여행자들로 하여금 현금의 휴대에 따르는 위험과 불편을 피하고 여행지에서 수시로 그 곳의 화폐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이렇듯 여행자수표는 해외여행을 할 때에 현금의 휴대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여행자수표는 국내외의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음은 물론 호텔·음식점·상점 등에서 현금대용의 지급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행자수표는 외국에서 현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여행자수표는 수표발행은행이 그 의뢰인인 여행자로부터 일정한 금전의 예탁을 받거나 또는 담보의 제공을 받고 또한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행자의 여행지에 있는 은행 앞으로 여행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은행의 계산으로 매수할 것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question":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answer":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n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n가족관계등록부는\n① 가족관계증명서,\n② 기본증명서,\n③ 혼인관계증명서,\n④ 입양관계증명서,\n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n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n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n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answer":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question": "기간입찰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answer": "기간입찰은 먼저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입니다."}
{"question":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무엇인가요?", "answer": "이중가족관계등록부란 동일인이 등록부를 복수로 가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종래 호적시대에는 동일한 호적내에 동일인이 이중 또는 삼중으로 중복하여 입적된 경우를 중복호적, 동일인이 호적을 복수로 가지게 된 경우를 복본적으로 구분하였으나 실무상은 중복호적을 이중호적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존속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question": "배심원후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법원이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question": "법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요?", "answer": "상속능력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상속능력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상속은 재산권의 승계이므로 상속능력은 권리능력(민법제3조)을 의미하며, 권리능력이 있는 자는 상속능력이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법인에게는 권리능력은 있으나 상속능력은 없습니다. 상속권 자체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것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
{"question": "어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령에 대하여는 이 유형의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
{"question":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question": "부동산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n[채권자의 경매 신청→\n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지정, 매각기일 공고→\n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n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n법원의 매각허가 결정→\n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n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n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합니다.\n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매각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n매각결정이 내려지면 매수인(낙찰자)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서 부동산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n"}
{"question": "예비군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answer":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합니다."}
{"question": "예비군 편의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현재 예비군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는 인터넷에 의한 훈련 일정 선택과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휴일 예비군훈련 제도가 있습니다."}
{"question": "긴급지원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answer": "긴급지원은 ① 지원요청 및 신고, ② 현장확인, ③ 지원결정 및 실시, ④ 사후조사, ⑤ 적정성 심사, ⑥ 지원중단 또는 환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말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 군 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question":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이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법률상의 이익을 권리보호이익이라고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이미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권리보호이익이 부정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에도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 문제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라고 판시함으로써, 비록 권리보호이익이 없을 때에도 반복위험이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하나요?", "answer":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의 전염병 예방과 건강관리 및 적정한 치료, 반려동물의 질병으로 인한 일반인의 위생상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uestion":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퇴직(사직, 합의 해지), 해고, 자동소멸이 있습니다."}
{"question": "계속근로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answer":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question": "체육시설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이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회원모집 여부에 따라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question":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한가요.", "answer": "광주고등법원 1986. 1. 24. 선고 85나307 제2민사부판결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배상태는 그 성질상 쉽게 변할 수 있는 특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시점에 있어서의 점유자에게 점유권있음이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후 사실상의 지배상태의 변동에 따라 다른 점유자가 쉽게 그 확정판결의 내용과 상이한 주장을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점유권확인청구는 당사자의 법률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 구제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소송에 의하여 법률상 즉시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할 경우 부적법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가압류와 다른 보전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1. 보전처분의 종류보전처분에는 가압류 이외에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규정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2.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의 차이점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이하 ‘피보전채권’이라고만 합니다)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인 가압류와 달리, 피보전채권이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의 차이점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보전처분이라는 점에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인 가압류와 다릅니다. "}
{"question": "장애인 교육시설은 국가만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 도교육감 외의 자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격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 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소멸시효를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은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시효기간의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 판시하며 소멸시효를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나2738 판결)."}
{"question": "피해자 증인신문시 심리비공개요청이 가능한지요?", "answer":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개인회생절차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answer":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② 개인회생채권자집 회, ③ 변제계획 인가, ④ 변제의 수행, ⑤ 면책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nswer":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 입주자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함)"}
{"question":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n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n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n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n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n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n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n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question": "새로 도입되는 성년후견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answer":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③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
{"question": "개인파산ㆍ면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개인파산 면책절차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판관할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answer":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n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n2. 그 밖의 경우: 1개월\n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n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n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n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n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심사가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사건은 먼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사전심사에서는 적법여부를 심사하는데,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변호사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기타 헌법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위헌심판청구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합니다. 만일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전원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이 회부된 청구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는데, 종국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의 각하결정, 위헌심판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의 기각결정, 공권력작용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인용결정 등이 있습니다. "}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합니다. 먼저 공권력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다음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끝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히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하위 법령인 행정부의 명령·규칙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경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이나 명령·규칙이 행정부 등의 처분행위에 의해 집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는 행정부의 처분행위이지 법률이나 명령·규칙 자체는 아니므로, 그 법률이나 명령·규칙에 대하여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친구한테91만원정도빌려줬는데7개월째돈을안주고있어요", "answer": "금원을 대여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소장을 제출하셔야 할 듯합니다. "}
{"question":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nswer": "반찬가게의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반찬가게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question": "새로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치료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비록 전 소송에서 그에 관한 청구의 유보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새로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보공개청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 요건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내용·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형사재판확정기록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등록된 특허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되나요?", "answer": "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업주에게 진 빚이 많아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answer":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하고, 성매매 피해자는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answer":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또는 임시보호를 받거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question": "파산선고가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자가 그 때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그 관리처분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파산자가 된 채무자는 파산선고시에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합니다. 그 결과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여도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question":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우선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
{"question": "재소중인 피고의 영치금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answer": "영치금 역시 일반 채권이므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영치금이라도 위로금과 조위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가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6조 (위로금·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①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② 제74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公課金)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question":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 모집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answer":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7 제5조에서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함)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음),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방문을 통한 모집(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함)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길거리에서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부양청구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answer": "민법 제979조는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양청구권은 신분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처분,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양청구권자의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대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재판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가 아니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민법 제1005조 단서)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받을 자에 대한 채권으로 부양해야 할 채무와 상계할 수 없고(민법 제497조 이하) 다만 그 부양청구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질권설정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부양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자인 제3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양청구권은 행사상,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으로서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현행 민법에는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1) 인공수정이란 남녀 사이의 자연적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술에 의하여 수태하게 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경우(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약칭 aih, 이하 ‘aih’라 한다)와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경우(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약칭 aid, 이하 ‘aid’라 한다)가 있다. 2) aih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성결합 대신에 인공적인 기술이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통상의 자와 마찬가지로서 민법 제844조 에 의해 부(父)의 친생자로 추정 받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혼 부부 사이에 aih에 의한 출생자가 있으면 그 출생자는 모의 혼인 외의 자가 되나, 그 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민법 제855조 제2항 에 기해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 중의 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와 달리 aid의 경우,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남편의 친생부인권이 부인되는 한편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정자제공자가 불특정다수로서 그들이 정액을 제공한 후 정액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것을 전제로 나중에 수정된 정자의 주인을 찾아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따라서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민법 제844조),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한 경우에도 남편이 인정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도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데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여지는 있지만,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친생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answer":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question":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존엄사, 안락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존엄사와 구별됩니다. 또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의 인위적 종결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안락사와도 구별됩니다. "}
{"question":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42 판결은,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점유보유청구권)은 물건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방해예방청구권(점유보전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로블 통매음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서 잡을 수 있나요.", "answer":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가능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question": "곧 출산합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 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question": "임차권 등기 명령 절차 와 대행업체 어떻게 알아보나요?", "answer":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민방위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면 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상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족관계등록창설 시 신청취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answer": "신청취지에는 등록창설하려고 하는 등록기준지의 명칭과 지번, 배우자 등 가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등록부가 폐쇄된 자가 등록창설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친생부모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고, 모의 이름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모르는 고아는 법원의 성 본 창설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question": "배달음식에 사용된 1회용품 등은 어떻게 분리배출 하나요?", "answer":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플라스틱 컵 용기 및 1회용 스티로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question":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시행할 수 있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
{"question":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사망한 상태이지만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의 세율이 적용되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액과 교육세액을 더한 액수의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question": "이혼 사유 종류 이혼할 건데 이혼 사유 종류 알려주세요.", "answer": "이혼 사유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요즘은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은 잘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이혼조정으로 정리합니다."}
{"question":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시 단신보호대상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가족이 함께 북한을 벗어나 보호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원적지를 기록해야 하며, 보호대상자의 배우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성명 등을 기록하는 것 이외에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혼인사유,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배우자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지와 그 거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출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및 절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
{"question": "입양의 취소사유 및 그 절차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nswer":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 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양의 취소는 재판상으로만 취소가 가능하며, 민법 제897조, 제824조에 의하여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입양이 무효로 될 뿐입니다. 또한 민법 제867조 제2항이 준용(민법 제884조 제2항)되므로, 가정법원은 양자가 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을 취소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양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입양 취소청구의 사유에는 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입양 승낙을 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입양의 허가를 하였는데 사실은 법정대리인이 동의 또는 승낙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자가 된 경우, 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자가 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양자하거나 동의 없이 양자가 된 경우, 일방에게 악질 등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입양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8조, 제63조)"}
{"question":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이게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answer": "위법한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거나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question": "상간녀 소송 2년 전에 헤어졌는데도 상간녀 소송이 되나요?", "answer": "상간녀 소송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헤어진 거라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이나 정착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nswer": "총량관리사업자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일부 배출부과금이 면제되고,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있어서 특례가 주어지며, 자발적 협약체결 기업에게는 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question":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미국인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 맞을까요?", "answer": "보이스피싱 범인이 연락을 한 것이므로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안심하셔도 됩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question":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answer":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처음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최초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question":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싶어요. 선발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answer":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은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을 원하는 사람 및 생계유지곤란으로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입니다. "}
{"question": "주민감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고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나요?", "answer": "주민감사는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포함)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인터넷으로 하는 학습계약체결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이러닝 계약 시에는 ①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②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 ③ 이러닝 프로그램의 가격, 공급방법 및 시기,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계약조건은 어떠한지, ④ 계약 후 자신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⑤ 계약 전 안내받은 내용과 약관상의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같은지, ⑥ 이러닝 프로그램이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대로 제공되는지, ⑦ 계약 전후로 사업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등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이 결정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한 결과 헌법소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기관이나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5월15일에 들어와야할 수수료가 아직도 지급되지않고있습니다", "answer":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출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6호,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question": "소년재판 사기 소년재판에 합의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 있나요?", "answer": "합의가 목적인 경우라기보다는 합의가 참작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question": "어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기 전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nswer":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어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question":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answer":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question":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은 어디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나요?", "answer":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 용기(容器) 등에 환경표지인증을 표시할 수 있으며,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게 시정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게 되나요?", "answer":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배치합니다."}
{"question":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answer": "상가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때 임대료 책정을 위해서는 상가의 위치, 크기, 주변 시세, 상가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는 계약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임대료 인상은 임대차법에 따라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책정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저작권 침해의 경우, 먼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과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침해행위가 계속된다면, 저작권위원회에 행정조치를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answer":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question": "한국농어촌공사도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받나요?", "answer":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위 각 조항의 대상을 ‘국가’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의 나.)으로서 국가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공공기관)인 점, ② 국가재정법은 적용대상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은 채 ‘국가’에 대하여 적용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③ 국가재정법 제6조는 독립기관과 중앙관서를 구별하면서 ‘독립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고 중앙관서는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독립기관 또는 중앙관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위 국가재정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전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13479 판결)."}
{"question": "입건 뜻 뭔가요? 입건됐다는 건 정확하게 혐의가 있다는 건가요?", "answer":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써 입건이 되면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나요?", "answer":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매장한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제 기준은 없나요?", "answer": "먼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question":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question": "소화물배송업 인증의 신청방법과 인증 시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answer":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배달대행 등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배송업 인증”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nswer":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question": "치매 약을 먹으면 약값을 준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nswer":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어떠한 경우에 회생절차 개시에 관하여 기각결정이 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은 법 제42조 각 호의 기각사유가 없는 한 회생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법 제50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합니다. 즉 과거와 같이 절차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절차개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개시에 장애가 되는 기각사유가 없는 한 필요적으로 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각사유란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경우를 말합니다.                   "}
{"question": "불법사금융 부당이득 반환 소송 잘하는 곳 인천 부천 쪽 있을까요?", "answer":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지만 집은 부천지원 인근인 부개 쪽에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이번에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과 상속인의 순자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를 받은 후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공제는 기본공제, 가족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거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일본에 옷을 수출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nswer": "1.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question":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n☞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n☞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uestion":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동법 동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2항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딸의 이름을 개성있게 ‘푶’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answer":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은 “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의무로서 자녀가 정상적인 사회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고, 자녀의 사회적 인격상의 첫 단초가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인 만큼,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며,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고 할 것입니다(헌재 2016. 7. 28. 2015헌마964).   다만,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인바,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친권자의 독특한 취향에 따라 발음이 불편하거나 통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글자를 사용하여 자녀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관계 공무원은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체계상 ‘ㅍ’과 ‘ㅛ’ 그리고 ‘ㅍ’을 조합하여 ‘푶’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이러한 글자는 통상 사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발음도 불편하며 단지 가독적(가독적)인 기호에 불과하여, 자녀가 그러한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경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자녀의 이름을 ‘푶’이라고 기재한 출생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호적선례 제6-30호).   그러므로, 부모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보장된다 할지라도 자녀의 이름을 ‘푶’이라고 짓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question":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고소장 제출 고소장을 주말에도 경찰서가 서 작성해도 접수가 되나요?", "answer":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주말에 접수가 힘들 수도 있다는 사견입니다."}
{"question":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반드시 체결해야 하나요?", "answer":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반드시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uestion": "사실혼 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빚이 상속될 수 있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호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방의 사망으로 채무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아이를 잃어버린 경우 실종경보와 유괴경보는 어떤 경우에 발령되나요?", "answer":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공개 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면 실종경보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나요?", "answer": "사업자등록은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신청'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에 비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question": "직원이 3명뿐인 개인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
{"question": "저는 부동산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나요?", "answer":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임대인은 부동산의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하며,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question":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question": "유언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유언의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다면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 중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 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서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공동으로 발명을 하게 된 경우 특허권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하는데[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특허법상 위 공유관계의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역시 재산권이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민법의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민법 제278조 참조).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6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권은 공유인 것이 원칙이고 공유자 사이에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관리인이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위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옥상 개구부를 통해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판례는, “공사현장의 소장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ㆍ감독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을 상대로 안전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 5층 옥상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하수관 배관공사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 연결이 잘 되지 않자 파이프를 만지던 중 중심을 잃어 위 5층 옥상 개구부를 통해 2.9m 아래 5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개구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위 5층 옥상 개구부에는 원래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 며칠 전에 제거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안전덮개를 다시 설치하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배관파이프 연결 작업 그 자체의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개구부의 보호덮개 미비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등의 책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피해자가 위 개구부에 인접하여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하도급인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소장 및 현장대리인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question": "변제계획상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answer":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최종 변제계획안 작성시까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별제권을 행사하여 피담보채권 중 얼마를 변제받고 얼마가 별제권 부족액으로 남아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특히 그 중 우선변제권으로써 확보되는 금액 외의 채권액이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어마로 정해질지 불확실한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될 경우 실효되는 전부명령의 전부채권자가 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도 변제계획안에서 규율하여야만 채무자가 후일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고 해당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방법 등을 변제계획안에 규정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나 별제권 부족액의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몫의 변제액을 별도의 예금계좌 등에 적립하여 유보하였다가 그 확정비율에 따라 유보액을 변제하고, 그 후에는 위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다른 개인회생채권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를 해나가는 식의 변제계획 조항을 두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만일 변제액 유보를 미리 해두지 아니하였다가 후에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거나 별제액이 부족액이 현실화되게 되면, 이를 따로 변제할 가용소득이나 기타 변제재원을 갑자기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변제계획은 수행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별제권 실행으로 환가·분배될 수 있는 담보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하여 별제권 부족액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예정함으로써 채무자가 후일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그대로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 그 확정 직후 이미 분할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 즉 그 동안의 유보액에 대하여 곧바로 일시 변제하고, 그 이후에는 유보비율을 변제비율로 적용하여 매월의 변제기에 그 해당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만일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원금의 인용 비율에 그동안의 유보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일시에 변제합니다. 유보금액 중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됨에 따라 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나머지 유보금액은 그 채권액 확정 직후 당해 채권자를 포함한 전체의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게 되고, 향후의 매월 입금액을 분배하는 기준이 될 변제비율은 위 확정 원금들 사이의 비율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하게 됩니다.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때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당해 채권자를 제외한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변제계획 인가 후 3년이 경과한 사건 중 미확정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확정이 되었을 때 그 확정채권신고를 하도록 촉구하고,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상태인 경우 다른 확정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지하기 위하여 회생위원은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확정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게 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6)."}
{"question": "과자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마크가 붙어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nswer":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불법체류자, 외국인미등록자, 강제퇴거명령서 발급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answer":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연령은 최저 18세부터 최고 36세까지 각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임용될 수 있는 최고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그게 무슨말인가요. ",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되는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 문자 온 지 18일 지났는데 아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민사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같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제도로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제도지만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과 같은 구체적인 심리를 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 금액이 명확한 사건만 인용 결정이 나옵니다. 제출 기한은 해당 재판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재판이 언제 종결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급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 사기나 횡령과 같이 공소장에 피해 금액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사건은 그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별도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는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일실 손해, 위자료 등은 민사심리를 통해 금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1.소장의 제출 2.답변서 제출 3.심리의 진행 4.판결 선고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
{"question": "고용주가 퇴직급여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question": "얼마 전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임시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answer": "네,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택시 맨몸으로 치여서 4~5미터 날아가는 사고당함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answer": "위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의 피해자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치료받으시고 위자료 등 합의를 피의자 쪽에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question": "1인 창조기업이라면 누구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나요?", "answer": "아닙니다. 1인 창조기업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함)에 입주하려면 지원센터 정회원이면서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
{"question":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한 번 작성하고 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변경 또는 철회 여부가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아이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입양 절차와 관련한 법률은 무엇인가요?", "answer": "입양 절차는 민법과 양육아동보호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입양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입양을 원하는 자는 입양의사를 밝힌 뒤, 법원에 입양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입양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결정합니다."}
{"question": "공항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가 실종된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answer": "실종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로부터 실종아동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실종아동 발생 신고접수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약취 유인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여기에 해당하는 건물은 ‘상가건물’에만 해당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권리금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집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answer": "집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에는 매매가격, 계약금 및 중도금의 납부시기와 방법, 잔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의 해제와 철회에 대한 조건과 절차, 위약금의 지급 등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셋째, 매매 대상인 집의 상태와 관련하여, 매도자는 집의 하자 등을 성실하게 고지해야 하며, 매수자는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nswer":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question": "수표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이를 무효의 수표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수표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수표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 지급할 수표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수표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의하여 그 수표가 국내에서 수표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수표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국내수표로 추단될만한 기재가 있다면 이를 무효수표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
{"question": "부동산을 매매하려는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서에는 매매 대상인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 일정과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셋째, 부동산의 인도 시기와 방법도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계약 파기 시의 위약금 규정을 적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 당사자 양측의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조부모가 그의 친자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855조 제1항에서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고 하여 생부와 생모를 인지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부 또는 생모의 조부모가 혼외자를 인지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855조 소정 인지는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부 또는 모를 정하는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제도로서 사실상의 부 또는 모 즉 인지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그 외의 타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조부가 그의 친자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없고 법률상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고 합니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948 판결).사안의 경우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조부모는 그의 친자의 혼외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고소가 성립되면 사건 접수되고 몇 개월 정도 잇다가 연락이 오는 건가요.", "answer": "통상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question": "고소장 조사받고 난 후 우편이나 등기 언제쯤 오나요? 만약 오게 된다면.", "answer":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르므로 담당 수사관과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이름의 한자 중 음은 같으나 한자가 다릅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본인의 성명 중 한자를 고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명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구호적 선례3-463)                   "}
{"question": "옥외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등에는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나요?", "answer":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집회나 사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 도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폐기물처리업체를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폐업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uestion":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지원자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중소 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관련 자금지원을 위해 매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소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육아 문제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데요, 아르바이트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육아, 학업 등의 사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입니다. "}
{"question": "증축ㆍ대수선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증축 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변경)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파산은 '파산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파산법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있을 때 채무자나 채권자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파산한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 채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해고되었는데 부당 해고 신청 가능하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 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question":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없나요?", "answer": "장기요양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해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이번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answer": "아이의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양부모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이때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아이의 나이, 성별, 건강상태, 양부모의 경제력, 양부모와의 친밀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question":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게 되나요?", "answer":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자를 비롯한 특정범죄자(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및 강도범죄자를 포함함)에게만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대상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question": "저는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상표권 등록 절차는 크게 상표 검색, 상표 등록 신청, 심사, 등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상표 등록 신청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특허청에서는 상표법에 따른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 상표 등록이 허가되면, 등록 수수료를 납부한 후 상표권이 등록됩니다. 상표권 등록은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해외직구를 하려는데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 등 구매 유형별 차이가 뭔가요?", "answer": "“해외직구”는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해외직구의 유형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구매대행: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쇼핑몰형),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위임형)"}
{"question": "사해행위로 甲 명의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한 것이고,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된 점 또는 그 가등기가 사실상 담보가등기라는 점 등은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상회복방법은 甲 명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경찰서에 사기 신고하면 며칠 정도 걸리나요? 신고하는데 드는 비용 있나요?", "answer": "사기 고소 자체에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특수절도 경찰 조사 핸드폰 압수 후 대체적으로 어떤 조사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디지털포렌식으로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특정한 후 소환 조사합니다."}
{"question": "재판 판결 질문 막 불기소? 기소유예 막 이러던데 뭐 뭐 있고 뜻이 뭐죠?", "answer":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question":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answer":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
{"question": "아이가 만 2세이며, 장애가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시 도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대방 변호사가 제 예전 범행 전과 판결문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answer": "피의자의 수사기록은 증거로 편철되어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건과 관계되지 않는 사람의 전과 기록을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시설경비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시설경비업 허가신청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 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소액사건으로 소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소액사건의 소는 피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음 수표 지급지의 법원, 불법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의해 보호받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 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후견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좀 생소하네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answer": "후견은 친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
{"question": "소액사건재판을 받았는데, 판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지방법원 합의부가 됩니다. 항소심이나 항고심의 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 또는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습니다. 이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answer":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question": "검사를 당사자로 하여 상속포기신고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answer": "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본법, 구 민사소송법(발)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검사를 상대로 하는 재산상속포기신고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66. 12. 27. 선고 66므26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question":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알바 중에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는 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용자는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question": "남편이 사망한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nswer":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를 고의로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question": "법원 우편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고 우편물이 왔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answer": "진행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는 것으로 조정이란 분 잰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조정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시면 됩니다."}
{"question": "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공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공연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과실 등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37491 판결). "}
{"question": "1인 창조기업을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nswer": "아니오, 사업자등록의 종류와 관계없이 1인 창조기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의 종류 ☞사업자등록에는 개인사업자 등록과 법인사업자 등록이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을 창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 - 참여마당 - FAQ - 기타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와의 차이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틱톡 숍 사기 틱톡 숍 사기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사기 맞지요?", "answer":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답게 대한민국에서는 각종 사기 사건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인적 사항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형사고소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성공해도 사기꾼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기 사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피해 회복 법적 조치 절차도 복잡한 편입니다."}
{"question":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n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n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n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n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n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n☞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n☞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n②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n☞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n☞ 해고기준을 정하는 경우 성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n③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n☞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n☞ “근로자 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question":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정에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answer": "  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해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면심리의 경우에도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실무상 가압류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심문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으나,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과 증거를 직접 구술을 통해 변론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청 형식에 대한 심사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이 적법한 지를 심사합니다.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는데, 이에 대해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합니다.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소명자료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는 있으나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서를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가압류는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때에는 순전히 서면으로만 심리하기도 하고 변론이 아닌 단순 심문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가압류 사건에서 원칙상 변론기일 또는 심리기일을 여는 경우-가압류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
{"question": "폭행을 심하게 당한 범죄피해자입니다. 치료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폭행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의무경찰대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싶어요. 의무경찰대원은 어떻게 선발되나요?", "answer": "의무경찰대원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을 통해 합격한 경우 선발됩니다. "}
{"question":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사업자 본인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아닙니다.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교급식을 먹은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answer":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청 군청 구청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신고하며,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question": "S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설계사가 H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을 모집할 수 있나요?", "answer":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하나 생명(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uestion": "지금이라도 50만 원 돌려주면 고소는 취소한다 안 돌려주면 감방에 보내준다.", "answer": "친고 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는 수사가 개시되면, 이후 합의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부 또는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금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대상이 된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의 경우 법원에 변경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 촉법소년인데 합의금이나 벌금 물릴 수 있나요.", "answer":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 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함정수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함정수사는 어떤 범죄만 함정수사할 수 있나요?", "answer": "함정수사란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체포하기 어려운 지능적 범죄를 수사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들게 하여 범인을 색출하는 수사 방법입니다. 의사가 없는데 저지르도록 유인을 한 것이라면 불법이지만 이미 범행을 마음먹고 있던 사람에게 단순히 기회를 제공했다면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question": "가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입양시키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answer": "2012. 8. 5.부터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10%를 적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이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하며, 매입액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서 생긴 차액에 10%를 적용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question": "회사에서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성희롱은 대한민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또한 성평등 고용법에 따라 직장에서의 성희롱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우선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상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는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혼했는데, 이혼 후에도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answer": "애완동물의 양육권은 이혼 후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애완동물은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의 일환으로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마다 다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소액사건재판에는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인가요?", "answer": "소액사건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n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③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절차 없이도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question": "저는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성희롱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희롱 사건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목격자 등의 증거를 확보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담당하는 부서나 상사에게 사건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인권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출두하여 신청 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answer":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n가처분의 종류에 따라 변론이 필요없는 경우와 변론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n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 심문절차를 열고 있으나 변론을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n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침해금지 가처분 등)의 경우 반드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n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하게 된 기간이 퇴직금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nswer": " 군복무기간은 퇴직금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판례는 현행병역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입영한 근로자가 군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 해당직장으로서의 복직을 보장하고 승진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위 군복무기간을 승진 이외의 퇴직금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하라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41986 판결). 따라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5항제2호호)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제31조 제3항)의 해석상 군복무기간이 모두 재직기간으로 산입됩니다.                   "}
{"question": "보이스피싱 범인 못 잡는다고 봐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있을까요?", "answer":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귀하가 이체한 계좌에서 돈이 출금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출금이 되었다면 출금 시점의 인출기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인출한 사람을 검거하고 인출한 사람이 인출한 돈을 건네어 받은 사람을 검거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귀하를 직접적으로 기망한 자가 국내에서 귀하와 연락을 취하였다면 휴대전화 유심 정보를 확인하여 유심이 유통된 과정에서 관련 있는 자들 역시 검거하고 범행에 이용된 통장 계좌 명의자에 대한 수사도 들어갑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 등 주요 간부들은 해외 거주라 검거가 쉽지는 않느냐 국내에서 돈을 인출하고 옮기는 일을 하는 관련자들을 검거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총책들까지 검거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말단 공범자들은 어렵지 않게 검거가 가능하니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히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형사고소건 채권채무 사기 형사고소가 되면 상대 채무자에겐 언제 송달이 되나요?", "answer": "고소장 접수 시부터 3-4주 후쯤 최초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후 일주일 뒤쯤 피의자 수사를 합니다."}
{"question": "빈집이라면 모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answer":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언제부터 재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이혼 후 재혼 가능 시기는 이혼한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이혼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즉시 재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 접수일로부터 100일이 지나야 재혼이 가능합니다. 이는 협의이혼의 경우 임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uestion":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매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집행법원은 등기관으로부터 기입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 3일 내에 평가명령을 하여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금액에 못 미치는 매수신청에 대하여는 매각을 허가할 수 없게 됩니다.                   "}
{"question": "저는 현재 1인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nswer":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과 관련된 많은 비용을 세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료, 인건비, 각종 사무용품 구매비용 등 많은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이나 지원금 신청 등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세무신고의 의무가 생기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question": "제가 보유한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answer": "주식을 매도하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의 0.3%가 부과되며, 종합소득세는 매도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익이 2천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5%, 이익이 2천500만원 초과일 경우에는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장기 보유주식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성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nswer": "혼인의 경우, 민법 제809조에 따라 배우자가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성을 계속 사용하려면, 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원에 성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성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성변경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친구와 함께 소유한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자동차를 팔 때는 먼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검사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친구와 함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판매에 앞서 친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신고 시에는 친구도 함께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question": "미국에서 키우던 개 2마리를 국내로 데리고 오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개 고양이의 경우 지정검역물로서 9마리 이하일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출정부기관이 발생한 동물검역증명서(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준비하여 입국 세관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미리작성하신 휴대품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고 동물검역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개나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사항이 필요하오니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압류 해지 관련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저 금액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인 걸까요?", "answer": "채권자가 해당 은행에 압류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계좌를 조회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question": "장애가 있는 자녀가 고등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없나요?", "answer":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각급학교의 장 등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거 혹시 사기 보이스피싱일까요? 연락하면 개인정보 나가고 그럴까 봐 무섭네요.", "answer": "보이스피싱 범인이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나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question": "공공임대주택을 찾아보니 종류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임대주택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answer":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으며 각각의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question":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해요. 유치원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answer": "유치원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그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는데, 현재 3~5세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3~5세 누리과정은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및 자연탐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question": "주차장에서 내 차를 긁은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보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자동차 보험에 따라서 무보험차량에 의한 손해나 도주차량에 의한 손해 등을 보장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자본금의 최소금액은 얼마인가요?", "answer":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자본금에 대한 최소금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은 1원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한 초기 운영자금, 사무실 임차비, 직원 급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본금 액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answer":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n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n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법관이 법령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재판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①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③ 고의 또는 과실로 ④ 법령을 위반하여 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재판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 대법원은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 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question":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허용된다고 하는데, 알몸신체검사가 허용되는지요?", "answer": "신체검사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3조(신체검사 등)는 “①교도관은 시절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자가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④여성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2조의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용자에게 알린 후 폐기 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 당한물품은 교정시설에 영치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유치장)에서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법이 시행되기 전인 구 행형법 시행당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신체검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판례는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외부로부터의 관찰, 촉진에 의한 검사, 겉옷을 벗고 가운 등을 걸치게 한 상태에서 속옷을 벗어서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용자들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배포가 금지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여자들로서, 체포될 당시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 또는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변호인 접견시 변호인이나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흉기 등을 건네받을 수도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기는 하나, 변호인 접견절차 및 접견실의 구조 등에 비추어, 가사 수용자들이 흉기 등을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치장에 다시 수감되기 전에 이를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은닉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이어서, 신체검사 당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수용자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신체검사는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따라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항상 신체검사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압류 방지 재산 벌금이 나왔어요. 계좌에 150만 원 미만이면 압류할 수 없나요?", "answer": "벌금은 해당 사항 없이 그대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항소심 선고기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실형 받음 구속 상태에서 상고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면 구속된 상태로 상고심이 진행됩니다."}
{"question": "연봉 2,900만원의 직장 여성입니다. 저도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의료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일정 금액 이하로 내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는 암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question": "상간녀 소송 검색해 보니 전회 번호만 있어도 소송 가능하다고 나오던데 가능한가요?", "answer": "상간녀 소송을 하려면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는 알아야 합니다. 2)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쉽지는 않겠으나, 소송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 후 곧바로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네, 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별로 취득할 수 있는 나이제한 규정은 다르며,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힘든 신체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지난달에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제 급여를 알 수 있나요?", "answer": "이혼 후에 전 배우자가 여전히 급여를 알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결정하거나 변제할 때 전 배우자의 수입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급여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는 전 배우자에게 급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question": "기차로 이동한 후 자전거여행을 하려고 해요. 자전거를 가지고 기차를 타도 되나요?", "answer": "해당 철도회사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해서 다른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물건을 가지고 기차를 탈 수 없습니다. 만약, 자전거를 들고 기차를 타야 한다면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나 자전거를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친구가 제 차를 빌려 갔는데 사고를 냈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answer":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계약자 또는 자동차소유자가 운전자를 선정하거나 운전을 통제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구가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와 상황을 상세히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기사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nswer": "이륜자동차는 운용 목적에 따라 ① 가정용 및 출퇴근용 ② 유상운송 ③ 비유상운송으로 구분되며, 그 목적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유상운송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특약의 개념이지만, 약관을 살펴보면 가입 목적과 적합하지 않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상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달대행서비스를 위해 이륜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보험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까?", "answer": "1인주식회사에서 1인주주를 겸하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나 회사의 금원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대법원판례는 과거에는 회사에 대한 손해는 그 주주 한 사람의 손해이므로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최근엔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1인주주와 1인회사는 별개의 인격체라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                    "}
{"question": "카셰어링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nswer":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차량파손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n「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question": "돈을 더 걸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속여서 돈을 더 뺏어서 사기당했습니다", "answer": "일단 사기도박에 관해 질문하시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도박과 관련된 판례를 알려 드리자면 아래와 같이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83 판결 [사기]화투의 조작에 숙달하여 원하는 대로 끌수를 조작할 수 있어서 우연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오신시켜 돈을 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행위는 이른바 기망방법에 의한 도박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상고 경력 6년 정도 변호사 상고이유서 쓸 수 있나요? 써본 적도 없을 것 같은데.", "answer": "상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하는 기본적인 서면입니다. 제출기한을 엄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카카오뱅크 압류 파산 끝났는데 카카오뱅크 압류 오또케 푸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면책결정을 받고 확정된 후, 해당 법원에서 면책결정 정본, 확정 증명원, 채권자 목록표 등본을 받아서, 압류 법원에 압류 집행해 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어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하자구분 곤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페이스북 메시지로 제 지인에게 부모라고 사칭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소 기능한가요.", "answer": "공무원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면 공무원 자격사 치죄가, 직권 행사가 없는 사칭은 경범죄 처벌법상 관명 사칭 죄과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 사칭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고,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차한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nswer":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우리 사업장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아 지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 고용비율 및 시설 임금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한국에 주소가 없다면 상속개시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answer":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한국에 주소가 없을 때에는 그 최후의 거소를 주소로 보고(민19·20),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망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합니다.                   "}
{"question": "자동차 가압류 압류 저당 아루나 저당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22로 5734입니다.", "answer": "자동차 대국민 민원포털 사이트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이름과 등록번호를 입력하셔서 발급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 갑구와 을구를 살펴보시면 압류나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나요?", "answer":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고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송달의 흠을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다른 사람이 제 소유인 자동차를 도난당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먼저,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도난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사에도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도난 사고에 대한 경위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만약 도난된 차량이 발견되면 경찰은 차량의 소유자인 귀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question": " 성년후견보다는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던데 왜 그런가요?", "answer":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의사능력 내지 행위능력은 각양각색이므로, 성년후견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기준을 설정한다면 자유 행동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한정후견 내지 특정후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사업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협의 이혼 재산분할 시기 이혼 후 재산분할로 세무서에 등기이전 신고 가능한 건가요?", "answer": "이혼 판결문 또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분할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재산을 주는 배우자에게 채무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판결문이 아니라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그것이 이혼소송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할 경우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은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된다면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것 같습니다. 상표권 침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상표권 침해를 확인하려면 먼저 침해 행위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그 상표의 식별력을 해치는 행위로, 이는 상표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침해 행위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상표의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권자취소권의 상대방을 수익자나 전득자가 아닌 채무자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3717 판결)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도 ‘채무자를 피고로 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으로 추가하여 공동피고로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하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다른 채권자가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를 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answer": "민법 제1113조는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액(A)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율 ­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B) ­ 순상속분액(C)* (A)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사망 전 1년간 제3자에 대한 증여 + 악의의 증여는 1년 전이라도 포함 + 상속인의 특별수익{1년 전 제한 없음}) ­ 상속채무액* (B) = 그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 수유액* (C) =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부담액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데 변호인과의 면회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answer": "「헌법」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30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선임권을, 같은 법 제34조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방해나 감시 없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을 본질로 하며 대화내용에 대하여도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접견에 있어서 교도관이나 경찰의 입회나 감시는 절대로 허용될 수 없고 몰래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이상,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0. 2. 13.자 89모37 결정). 따라서 수사에 방해가 된다거나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호인과의 접견을 불허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도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또한 비록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접견불허처분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변호인의 접견 신청일이 지나도록 접견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이 역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입니다(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그리고 일정한 일시와 장소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속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적인 시간의 제한(예컨데, 일요일이나 퇴근시간 후의 접견은 금지하는 등)은 접견교통권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한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과 관련한 구제방법으로는 법원의 접견교통 제한결정에 의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경우 「형사소송법」제402조의 보통항고를 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접견교통불허 처분에 대하여는 제417조에 의해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여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의해 접견교통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참고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였다면 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question": "통매음 고소 피고소인 보통 통매음 같은 거 고소하면 피고소인한테 언제쯤 연락 가나요?", "answer": "통상 고소인 조사 이후 한두 달 정도 내에 연락이 가게 됩니다."}
{"question":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및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식품의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식품이력추적관리 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이력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uestion": "국선 변호사 신청서 제출할 때 재판받는 법원에 꼭 제출해야 하나요? 거리가 멀어서요.", "answer":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직접 제출이 어려우면,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question": "이혼 조정 기간 중에 스토킹을 신고 이혼 조정 기간 중에 스토커 신고가 가는 능가요.", "answer": "이혼 중 상대방이 공포심가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과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해온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사기 때문에 고소 당했어요 고소당했는데 경찰분들이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경찰에서 가해자 본인 명의의 계좌나 전화번호를 확보하면, 은행이나 통신사에 요청하여 특정 및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에서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제공할 수 없나요?", "answer":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도 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종합 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억제됩니다."}
{"question": "신고 여부 이거 통매음이나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갑자기 카리나 성희롱 하네요.", "answer": "상대를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question": "의료분쟁이 발생해서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까봐 걱정됩니다.", "answe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수수료 지불 없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차량을 구매했는데, 이 차량에 대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차량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년 차량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격에 따라 계산되며, 차량세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또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자동차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question": "저희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날짜를 임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임금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사업자로서, 사업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폐업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사업자로서 사업을 종료하려면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직접 국세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는 한 계속 사업자로 인정되어 세금을 내야하므로, 사업을 종료할 때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이웃과 통행권 문제로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통행권은 민법에 근거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그 부동산의 통행을 위해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통행권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면, 먼저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통행권 설정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혼 후에도 전처와의 공동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이혼 후에도 전처와의 공동명의 계좌를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는 금전적인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혼 후에는 공동명의 계좌를 개인 계좌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법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이번에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법인 설립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설립자 또는 주주의 결정, 2) 정관의 작성 및 인감증명서의 발급, 3) 출자의 완료, 4) 법인설립등기를 위한 서류의 작성, 5) 법인설립등기 신청, 6) 공정증서의 발급, 7) 법인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 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치면 법인이 정식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를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며, 납부방법은 현금, 지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과 사용용도, 소재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정확한 세액을 알고 싶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창업을 했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소방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안전 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며,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상태, 소방안전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소방서에서도 정기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소방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uestion":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 침수 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에 대비해 부모와 비상연락망을 확보해야 하며,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두었다가 안전사고로 보육 영유아에게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해야 합니다."}
{"question": "올해부터 성년후견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어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answer":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영역의 지원까지도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question":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방법 ", "answer": "구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출기초가 되는 기초일액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3. 12. 11.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2121 판결).                   "}
{"question": "벌금 70만 원 못 내서 교도소 가야 된다는데요. 교도소 들어가면 무슨 업무를 하나요.", "answer": "노역으로 대체가 되고 하루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question": "보험설계사는 등록 후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answer": "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answer":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원고 피고 소장에 있는 원고(청구인) 피고(상대방)를 답변서에 쓸 때는 어떻게 쓰나요?", "answer": "소장에 있는 원고(청구인) 피고(상대방)은 판결 선고할 때까지 그 지위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작성할 때도 동일하게 원고(청구인) 피고(상대방)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인가요?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의약품과는 다른 건가요?", "answer":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말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
{"question":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서 먼저 행하여진 때가 그 효력발생시기입니다.                   "}
{"question":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통보해야 하나요?", "answer": "이는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사외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내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빌라를 구매했습니다. 이 빌라에 대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빌라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빌라 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또한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빌라의 과세표준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세율은 빌라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question":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문의합니다. ", "answer":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
{"question": "다름 아니라 소액 민사의 원고인데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추후에 소송비용청구를 못하나요?", "answer":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원고가 전부승소하면 피고 부담으로 판결합니다.원고가 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통상적으로 다음 기일을 지정합니다.원고가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 되고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로 종료됩니다.따라서 승소하려면 원고가 1회이상 변론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승소하지 못하면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못합니다.한편 소취하로 종료되면 소송비용을 일부 돌려줍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매 계약 당사자의 신원,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거래 금액,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일과 방법, 잔금 지급일, 소유권 이전 시기,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등. 이러한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건물이나 일정한 장소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한 후 판매해도 되나요?", "answer": "수돗물을 정수기로 정수한 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uestion": "저는 1순위 상속인인데요, 제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장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판례는, '조리에 비추어 볼 때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10. 11. 2.  2008느합86 심판). 따라서 귀하께서는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근로자 甲은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 경우에도 산재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1항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제2조 “제2조(현장실습생의 범위) 법 제105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라 함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중인 학생이라고 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question":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주된 역할을 하지 않은 자는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서 주된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며,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5335485 판결)."}
{"question": "이혼소송이 끝났어요. 이혼소송이 끝났는데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을 시재 소송 가능한가요?", "answer": "이혼소송 중 숨겨진 재산에 대한 정보가 나중에 발견됐을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나 그 재산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재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법률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면,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더라도 새롭게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 청구: 이혼소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숨겨진 재산이라고 판단되면,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숨겨진 재산이 이혼소송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이혼, 가사, 성폭행 등 형사, 민사소송 등 풍부한 소송 경험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question":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answer": "판례는 이에 대하여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나아가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따라서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민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8. 1. 1.부터 호주승계(상속)제도가 폐지되고, 「가사소송법」도 일부 개정되어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의 소”가 가사소송사건에서 삭제되었으며,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제적부 기재의 정정방법 예규”는 호주승계(상속)와 관련하여 제적부 기재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를 정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시행으로 폐지된 호적신고를 2008. 1. 1. 이후에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제적부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7호).   따라서 관할 가정법원에서 호주승계(상속) 무효를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의 정정허가를 하더라도 폐지된 호주승계(상속)신고를 2008. 1. 1. 이후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정결정{예컨대, 적법한 호주승계(상속)인을 호주로 한 신 호적의 편제를 허가하는 결정}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현재 호주상속이 무효인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정방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외국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국내에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 있어야하며 이를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민사집행법의 위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의 판례이긴 하지만 대법원은 위 규정의 외국법원의 판결의 범위에 대하여 [집행판결의 제도는, 재판권이 있는 외국의 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이중의 절차를 강요할 필요 없이 그 외국의 판결을 기초로 하되 단지 우리나라에서 그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집행판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원활한 권리실현의 요구를 국가의 독점적ㆍ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법원의 판결’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재판의 명칭이나 형식 등이 어떠한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 판례의 취지는 현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대리 토토 하는 사람 고소 트위터 보다가 대리 토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대리 토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신고 가능한가요? 정식 스포츠토토인지 사설 베팅업체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question": "작은 건물을 하나 신축하고 싶은데,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건축해도 될까요?", "answer":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암환자는 지원 대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question": "미성년자인데 부모님 이혼할 때 어느 쪽 따라갈지 제가 선택할 수 있나요? 채택해 드려요.", "answer": "양육권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자녀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고려되는 경우는,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이며 또한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자녀의 선택 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question": "주택연금 인출한도 주택연금 인출 시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신청 시 당일 인출이 가능한가요?", "answer": "주택연금 인출 시 주택금융공사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하면 당일 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당일 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및 심사 과정 등에 따라 인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개인사업자로 한샘퇴지금미지급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개인사업자인데 어떻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모음에서 제공하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소장 작성례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셔서 소장을 작성하신 뒤,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귀농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택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주택 대지 구입, 주택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 개축 하려는 귀농인은 주거마련자금이 부족할 경우 귀농주택 구입자금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귀농귀촌종합센터(https://www.returnfarm.com:444/) (☎ 1899-9097)에 하실 수 있습니다. "}
{"question": "오마이 메이드 카페입니다. 허위정보 글 내리세요. 해당 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하겠습니다.", "answer": "비방할 목적으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 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및 비방 목적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직원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직원이 업무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험으로, 근로자가 업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는 먼저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상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question": "저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서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나요?", "answer":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의 등록은 대출 연체, 파산선고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신용등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회복되는 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해서는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고,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며, 적절한 신용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보증금70만원을돌려주지않습니다.계약상 녹취록에 만료시100%돌려준다는약속을이행하지않습니다", "answer":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고심이 크시겠습니다.다만, 당 기관은 고소/고발을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질의사항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귀하에게 드릴 수 있는 법률적 조력에 한계가 있음을 부디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약 귀하와 상대방과의 계약에 있어 기간만료 후 보증금 7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이를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해당 근거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염두에 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상세사정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인근 사무소로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여관에 투숙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참조).   다만, 과거 하급심 판례는 “등기부등본에는 여관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의뢰인이 임차할 당시에는 이미 싱크대 및 가스렌지, 보일러 등을 갖춘 주거용 구조로 개조되어 있었고 이를 임차한 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했다면 공부상 주거용이 아니라 여관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으므로(수원지방법원 2001가단89818 판결 참조) ,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건물의 현황, 실제 용도 등으로 보아 사실상 주거용 건물으로 볼 수 있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닌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nswer": "물가변동으로 인해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유학(D-2) 사증이 곧 만료되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nswer": "외국인유학생이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익에 대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임대수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매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대출계약서, 입금내역, 문자나 카톡 등의 통신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 채무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 시에는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법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의 이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돌아가신 아버지가 분할방법의 지정을 유언이 아닌, 생전행위로 하였습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answer":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분할방법의 지정은 유언으로 하여야 하므로, 생전행위로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question": "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question":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나요?", "answer":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외국을 피고로 하는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역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면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甲의 채권자 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미합중국으로 하여 甲이 미합중국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과 임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 무효이고, 우리나라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
{"question": "부도가 날 어음임을 알면서도 그 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한 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어음이 부도나면, 그 어음이 당연히 지급되리라 믿고 이것과 상환으로 상품을 인도한 매도인은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그런데 어음소지인이 처음부터 부도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또는 이미 부도난 사실을 알면서 그 어음과 상환으로 상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속여 상품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왜냐하면 어음이 지급수단으로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어음을 지급수단으로 교부하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될 것임을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미 부도난 어음이나 부도날 것임을 알고 어음을 교부한 사람은 상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에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채권자가 신청한 가처분을 풀고 싶습니다. 가처분을 풀기위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answer": "만약 채권자와 합의가 되어 채권자가 가처분을 풀어줄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집행취하신청서를 집행기관(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법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해주지 않았지만 채무자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신청을 하여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결정문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보전절차 내에서 채무자에게 주어진 소송법상의 불복신청방법이며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일종의 형성소송입니다. 취소사유의 경우 법률에 법정되어 있는바,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보전처분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같은 법 제307조) 등이 그 사유에 해당합니다. "}
{"question": "퇴원 후 자보 합의금 입원 중 합의금이랑 퇴원 후 합의금이랑 얼마나 차이 나게 불러주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교통비는 퇴원 후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만약 입원 중에 합의를 하면 교통비를 받지 못하고 퇴원 후 합의를 하게 되면 퇴원 후 합의 시까지 통원치료 횟수만큼 교통비를 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통비 차이 외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바로 치료비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보통은 퇴원 후에도 일정 기간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치료 종결 시점까지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최종 합의 시까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워 합의 후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입원 중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퇴원 후의 통원치료비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귀하께서는 가급적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휴업손해, 교통비, 소정의 위자료 항목으로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파견근로자로 1년 동안 일한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answer":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자 관련질문 차용증에 이자 있음을 명시했지만 이자율을 적어놓지 않은 경우 무이자로 보나요?", "answer": "아니오. 이자 있음이 명시되었다면, 당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question":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swer":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해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절차나 사업성 평가, 경영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answer":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알선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인가신청절차를 알려주세요.", "answer": "가정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긴급생계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nswer":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question": "온라인상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불법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등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그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포함한 시정요구 결정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권을 분배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아이의 양육권은 이혼 후에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로 계속 유지됩니다. 양육권 분배는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이 때,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며, 아이의 연령, 성별, 건강 상태, 부모의 경제력과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청소년입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나 학부모, 교육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 후에는 학교폭력대책협의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만약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무인 항공기(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무인 항공기인 드론의 운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법은 드론의 크기와 운영 지역, 운영 시간 등에 따라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kg 이하의 드론은 비행금지지역이 아닌 곳에서 저공(150m 이하)에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간(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비행이 허용됩니다. 드론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uestion":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가 아닌 단순 잡무를 처리하는 청소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 "answer":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단순 잡무처리 청소원의 경우에도  별도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관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 제12조) 결국 퇴직금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국가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국가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소속 역의 일용잡부로 군무하는 사람이 그 근로자 한사람 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87. 6. 9. 선고 85다카2473 판결[퇴직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question": "병이 재발해서 이전에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과거 제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당근 마켓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현금 결제로 해서 계좌번호도 몰라요. 글 삭제하고 튀었네요.", "answer": "인적 사항을 특정할 정보 정도는 있어야 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범죄자 신상 공개 미성년자인데 성범죄자거든요? 사진이 있는데 신상 공개해도 처벌 안 받나요?", "answer": "사진을 공개하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표현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나요?", "answer":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
{"question": "임신기간 중 그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저희 아파트 복도에서 항상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answer":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제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구제방안이 있을까요?", "answer":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한 청구이의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
{"question":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창업하려고 영업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answer":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미등록 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어요. "}
{"question": "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이 상속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다르며, 법정상속분에 대한 세액공제, 가산세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아이를 둔 부모 중 한명으로,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answer": "아이의 양육권은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권은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아동의 복리를 우선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양육권은 부모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question":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 사진을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건가요?", "answer":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나 텍스트 등도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진을 사용하거나, 저작권이 허용된 사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같은 건물도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answer":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방염처리 대상 여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이 11층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
{"question": "저는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따라 '불출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거부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판결은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question":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answer": "소장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와 증거, 그리고 청구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장은 법원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나 물건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 작성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산을 한 후에도 저의 부채는 계속 남아있을까요?", "answer": "파산신청을 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자의 모든 채무는 면제됩니다. 이를 '채무면제'라고 합니다. 채무면제는 파산선고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채무면제가 적절한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단, 법에서 정한 일부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question": "분만 도중에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 "answer": "위 사안에서 판례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 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용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바이니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진통설의 입장에서 분만 중에는 태아가 이미 사람이므로, 분만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입니다."}
{"question": "어떤 사람이 제가 파는 물건 값이 유달리 비싸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이것도 신용훼손에 해당하나요", "answer":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신용이란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타인의 신뢰”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 5549 판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청인이 파는 물건이 유달리 비싸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여도, 그 물건의 값은 신청인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question": "개인회생 변제 다 된 건가요? 다음 달까지 납부해야 되는 건지 변제가 완료된 건지 궁금해서요.", "answer": "질문자님의 변제 현황 조회를 보면, 미납된 금액이 없고 36회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개인회생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최장 5년) 이내에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이며, 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사채업체의 채무 개인 간의 채무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구제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까지만 채무를 상환합니다. 즉 3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했는데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액이 있다면 모두 면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2주 정도 후면, 금지명령을 받게 되는데,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 행위들을 모두 금지됩니다.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 분야입니다."}
{"question": "경미한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수임할 수 있나요? 경미한 교통사고도 손해사정사 수임할 수 있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경미한 사고를 당해서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피해자분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또한 보상 항목이 위와 같이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분이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question":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舊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舊 금치산자)도 유언을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피한정후견인은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서는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이러한 행위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지만 일신전속적 행위로, 유언의 취지는 유언자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종함에 있습니다. 따라사 유언자에게 의사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민법」도 유언에 관하여 행위능력제도를 배제합니다. 즉, 같은 법 제1061조에 의하면 만 17세에 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제한능력자에 관한 민법 제5조, 제10조, 제13조는 유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1062조), 미성년자도 만 17세에 달하면 유언을 할 수 있고, 한정치산자도 유언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독자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3조).                   "}
{"question": "친한 엄마들끼리 모여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answer": "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설립신고→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①[발기인 모으기] : 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②[정관 작성하기] :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목적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2. 해산에 관한 사항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③[설립동의자 모집하기] :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④[창립총회 개최하기] :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⑤[설립신고하기]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는 신고도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는 신고도 포함)는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정관 사본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4. 임원이력서와 사진이 포함된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5.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6. 수입·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⑥[사무인계하기] :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⑦[출자금 등 납입하기] :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⑧[설립등기하기] :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1.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3. 설립신고 연월일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경우 주소는 제외)"}
{"question": "정선군 법원 자녀교육시간 아시나요? 협의이혼 준비 중입니다. 정선군 법원 자녀교육시간 아시나요.", "answer":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법원에서 부모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question": "정치와 법 혼외자 인지 절차 혼외자가 인지 절차를 밟으면 혼주 이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나요?", "answer": "네 혼외자가 인지가 되면 혼주 이자와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 추후 상속인이 됩니다."}
{"question": "휴가나 외박을 나가려고 하는데 제한될 거 같다고 하네요. 휴가나 외박은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answer":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작전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휴가 및 외출 외박이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지게차 자격증 집행유예기간 중 딸 수 있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지게차 자격증 딸 수 있나요?", "answer":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시험은 다행히 특별한 자격 제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집행유예 중이더라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이혼. 하고 싶어요 현재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 가능할까요? 재산 분할 이런 거 다 상관 없어요.", "answer": "구체적인 사유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도 쌍방 유책이 있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라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관리인의 과실로 인하여 회생 회사의 재산이 유실되었습니다.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answer":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question": "고소인 증인 출석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초보자입니다.", "answer":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보통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나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검사는 고소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웃과 경계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경계선 문제는 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지적도 등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서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측조사를 진행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법률자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에 대해 제가 현재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인가요?", "answer": "현행 제도는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의 사유에 한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함에 비해,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여부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question": "저희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먼저 배우자와 직계혈족에게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에게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친족 중에서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question":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착오로 다른 길로 진입한 경우 갓길을 통해 후진으로 경로를 수정해도 될까요?", "answer":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을 하면서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사업을 하면서 생긴 손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상의 문제로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의 문제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사업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많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answer":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세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합니다. 사업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이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고, 특허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발명의 명세서, 청구항, 발명의 도면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특허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출원된 발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특허를 등록하거나 출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이 인정되며, 이는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question": "여유자금이 있어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펀드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펀드투자는 투자자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펀드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펀드가입 전,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를 추천 받을 수 있으며, 펀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사항은 판매직원에게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question": "가압류에 의해 시효중단이 된 경우 가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인지요?", "answer": "판례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인지요?", "answer":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토스 계좌 사기 아까 계좌 사기로 글 쓴 글쓴이입니다. 혹시 고소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answer": "직접 고소를 진행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웃과 경계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경계선 분쟁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증, 부동산등기부 등을 준비하여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의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주택을 증축ㆍ대수선 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answer": "주택을 증축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
{"question": "같은 반 아이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제 욕을 하면서 계속 따돌립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answer":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공갈)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question":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이 되고, 신고한 사실 때문에 가해자에게 보복당할까 두렵습니다.", "answer":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은 보호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아버지의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영농후계자에게는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국가는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 창업자금, 기술 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매매 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직장에서 1년 동안 근무하였고, 이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년수 x 평균임금 x 30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속년수는 1년 미만일 경우에도 1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최근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손실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에서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손실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법적으로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실을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법령의 변동에 따라 가능해질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투자 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question":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목적부동산의 현황을 따로 조사하나요?", "answer":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을 합니다.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위해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관할하는 법원은 채권압류를 명한 집행법원입니다. 압류명령의 관할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24조가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법 제21조에 따라서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4조(집행법원) ①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②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③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question":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그 구체적 내용 및 지정 판단의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answer": "민법 제837조에서는 “이혼 당사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육에 관한 처분에는 양육자의 지정, 양육 기간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자의 인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양육자 지정은 ‘자의 최대이익’을 지배원리로 하여 자의 연령과 성별, 양육자에 대한 자와 부모의 희망, 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즉 부모 또는 제3자와 자와의 상호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자의 적응능력,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자에 대한 애정 및 관심 정도, 경제력, 교육, 직업, 현재의 양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필수적으로 자녀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question":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정리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answer":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하면 충분하고, 그 밖의 근로자들과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리해고 50일 전의 사전통보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전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정리해고 4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정리해고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question":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 카지노업 허가권을 양도한 경우 이러한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카지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5조, 제20조),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제7조, 제21조), 카지노업은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수인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되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제8조) 규정하고 있는바, 카지노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허가권을 포함하여 카지노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 등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으로, 카지노업을 떠난 허가권 자체는 카지노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카지노업 허가권은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285 결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의 카지노업 허가권의 양도는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지하철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가방을 발견하여 가지고 갔습니다. 甲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answer": "「형법」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형법」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의 출입이 자유롭고 빈번하여 장소의 관리자가 배타적 지배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장소의 유실물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간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에 두고 간 가방은 지하철 승무원이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회사원으로 최근 예기치 않게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보·전직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노동자는 우선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이 구제신청은 전보·전직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려면 그 결정서나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심판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부당전보·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등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전보·전직의 한계를 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한편, 전보·전직의 한계로는 ①근로계약에 의한 제한, ②법령의 제한, ③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제한, ④신의칙(信義則)에 의한 제한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근로계약에 의한 제한에 관하여는 가령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판례는 구미시 소재 회사 생산부소속 보일러공으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를 서울출장소 영업소 사원으로 전보한 것이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28. 선고 92다893 판결).②법령의 제한에 관한 예로서는 「근로기준법」제6조를 위반하여 차별적인 전보를 하거나 같은 법 제104조 제2항 소정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통고를 이유로 하여 전보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어 무효입니다.③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배치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받으나 그 제한을 위반한 전보나 전직이 당연무효인가의 여부는 그 제한규정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④신의칙(信義則)에 의한 제한에 관하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또한,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따라서 단순히 지방오지로 전보발령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전보라 할 수 없고, 그 전보발령이 위 전보·전직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question": "무면허 신호위반 2일 전에 무면허 신호위반으로 질문드렸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만 내고 끝인 건가요?", "answer": "범죄 경력 없으시고 피해자 경상이고 합의하셨으면 통상 그렇습니다."}
{"question":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answer": "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question":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이후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국가인권위원회는 합의권고, 수사의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려면 미리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nswer":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question": "후견 인선 정 후통 장관리를 후견인이 관리할 때 보호자도 볼 수 있는지 후견 인선 정 후통 장관리.", "answer": "후견 인선 정 후통 장관리를 후견인이 관리할 때 보호자도 볼 수 있는지?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지방 근교에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싶은데, 매입이 가능한가요?", "answer":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국내결혼중개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직원을 처음 고용하려고 하는 사업주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최저근로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question":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월급은 월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먼저 고용주에게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그래도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정치와 법 이런 상황은 취소가 가능하나요? 이런 상황이면 학부모 김 씨가 구매를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명작 도서 1세트 구매행위)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작 도서를 구매한지 3개월이 경과하여 출판사로부터 대금 청구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도서 구매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uestion": "저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양육권 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아이의 양육권 판정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아이와의 친밀도,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nswer": "동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동업자 간의 업무분장, 자본금 출자비율, 이익 및 손실의 배분비율, 동업계약의 변경 및 해지 조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모든 동업자가 동의하는 내용만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먼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보세요.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이나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서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소소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조건,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question": "저는 아이를 돌봐주는 이모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answer":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근무시간, 휴가,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이해하고 동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식사 제공, 건강검진, 보험 가입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금액을 인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인상이 가능하며, 이 때 인상율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에 임대료를 인상하고 싶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남편이 아들을 매일 때려서 피멍이 가실 날이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자기의 직계비속(딸, 아들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한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하거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의 전월세신고제도에 따라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세금 과세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question":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식중독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나요?", "answer": "음식점 운영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식중독을 일으킨 경우, 그 원인이 음식점의 위생 관리 불량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음식점 운영자는 민사적 책임과 함께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식중독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빠르게 보건소에 신고하고 손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노동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과 대가의 지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휴직'이나 '유급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회사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오픈한 식당에서 식중독을 일으켰습니다. 식당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식중독을 일으킨 경우에는 식당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으로, 식당은 음식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식중독을 일으킨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식중독이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 때문에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서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question":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지법 1996. 9. 10. 선고 96가단90373 판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은 물론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사회사업단체, 종교단체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내에서 영업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question": "입양은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양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answer": "민법 제874조가 부부 공동입양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파양에 관해서는 이러한 조문이 없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친이 부부인 경우 파양을 할 때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자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부부의 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따라서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파양에 있어서도 부부의 공동의사에 기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며 판례의 태도도 이러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즉 이는 부부 공동입양 원칙과의 균형을 이룸과 동시에 양자에 대한 신분상의 안정성과 실질적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100% 과실이 나왔는데 가해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해버리면 수리비나 치료비는 누가 내죠?", "answer": "가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당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기간 내의 사고이므로 가해자의 사망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인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대물 손해(수리비) 및 대인 손해(치료비, 기타 보상 항목)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보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임차인으로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경매될 경우 그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의 가액을 기초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 26133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상응하여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46조 제 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대항력 등)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택임차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그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그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46조 제 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 84조 제 2항 단서 제 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7.1.12, 2014다32014).                    "}
{"question":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nswer":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렌터카가 반납되지 않은 상황에서 렌터카 회사 사장이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렌터카 회사 사장은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전에 위치정보수집 장치의 부착을 고지해야 합니다."}
{"question":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하는 바, 해당 요건이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이고, 법의 적용 대상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question":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해고 예고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question": "사전청약마다 당첨자를 지칭하는 말이 달라서 헷갈리는데, 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answer": "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 둘 다 사전청약 당첨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맞습니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 "}
{"question":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으로 안 가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집을 전세로 두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전세금 반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전세금을 반환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를 보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이번에 차량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에도 제가 50%의 과실을 인정해야 하나요?", "answer":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면 과실비율이 100:0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어느 정도로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비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높은 관리비가 부과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우선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고, 이를 특허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특허 등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특허 등록은 특허청에 신청하여 진행됩니다. 먼저, 특허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특허와의 차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특허청에 특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 특허가 등록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므로 특허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폐지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 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 전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
{"question": "저희 회사에서는 최근 경영 악화로 인해 감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nswer":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원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법은 '월급여액 x 근무년수 x 30/365'입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부동산을 매매하였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로 분류되며, 이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uestion": "잡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甲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취득하는 대지의 소유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합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甲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을 내용으로 하는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question": "저희 아파트에서 소음이 심해 이웃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소음불편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됩니다. 소음이 심하다면 먼저 관할 구청의 환경팀에 소음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단지 내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이혼 소송 중인데, 배우자가 공동 계좌의 돈을 전부 빼갔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answer": "이혼 소송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가 공동 계좌의 돈을 전부 빼가는 행위는 부당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의 공정성을 위해 배우자가 빼간 금액을 고려해서 재산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상속세의 액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answer":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의 총상속면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총상속면제액은 상속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상속세율은 높아집니다."}
{"question":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노동부의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회사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꼭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에 차량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손해를 보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교통사고의 경우 보통 자동차보험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먼저, 당사자는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사고의 원인과 사고로 인한 손해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조사 결과와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상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외의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우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괴롭힘을 '직장에서 근로자가 상사, 동료 등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업무환경이 악화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경우, 먼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사내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괴롭힘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question":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나요?", "answer":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question": "파산면책후 누락채권자가 법원판결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갚으라고 집으로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단,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아래 조문 참고)에 기재되어 이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1. 조세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3. 재판에서 위 각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구금된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이 없더라도 처벌되나요?", "answer": "「형법」 제303조 제2항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법률 문언에서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을 죄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구금되어 있는 상황 자체를 항거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없더라도 피구금자간음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구금자의 동의를 얻어 간음한 경우라 할지라도 구금된 상태의 열악한 지위를 고려하여 본죄가 성립합니다.다만, 피구금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아닌 제297조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 강간죄로 처벌되는바, 이는 피구금자간음죄보다 강간죄의 형량이 더 높습니다."}
{"question": "또한 주위에서는 검사는 원래 의심하듯이 이야기를 한다던데 맞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검사가 불러서 조사하는 이유: 검사가 피고소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검사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증거나 진술의 일관성에 의심이 있을 때 또는 피고소인의 주장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신뢰할 만한 사건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절차의 일부입니다. 진술분석 결과와 거짓 진술: 진술분석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이는 검찰이 피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은 관련 증거와 다른 증거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검사의 의심: 검사는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에 대한 의심이나 확신의 정도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변의 의견: 검사가 주변에서 의심을 표현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결정은 법적 증거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question": "업무집행자가 없는 甲조합에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하려고 합니다. 조합원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706조는 그 제1항에서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그 제2항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 제3항에서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09조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집행자의 선임에 조합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집행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의 업무집행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조합재산의 처분·변경도 조합의 업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그러므로 甲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진료 도중 의사의 오진으로 환자의 자궁을 불필요하게 적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사책임이 발생하나요?", "answer": "위 사안과 관련한 판례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피해자의 병증이 자궁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 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일반적으로 의사의 수술은 환자의 승낙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의사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병명을 오진하고 환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경우, 설령 환자가 자궁적출에 관한 승낙을 하였더라도 이는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설사 임신 불능인 환자의 자궁적출이라도 상해에 해당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입니다."}
{"question": "학교에서 일정 종교의 교리시간을 두고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answer": "네, 인권침해 중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
{"question": "공인중개사가 자신 집을 팔 때 공인중개사가 자신 집을 자기가 직접 팔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answer": "중개 수수료를 누구로부터 받지 않고 당사자로 거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uestion": "어머니가 아프셔서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answer":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 관련 질문 제가 만 원을 사기당했는데 소액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처벌과 절차 알려주세요.", "answer":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건 접수 후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피부미용사가 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미용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SNS에 공개됐는데요. 해당 정보를 없앨 수 있을까요?", "answer":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청소년 연습생이 기획사에게 보수청구를 한 경우, 기획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보수를 지급해도 되나요?", "answer":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청소년 연습생의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사는 청소년 연습생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question": "토스 익명 송금도 고소 가능한가요? 3만 원 사기당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고객센터에 신고만 가능하대서요.", "answer": "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 정보제공 명령을 통해 발급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체(송금) 내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상호출자제한사업조합에 속한 사업자입니다. 사업조합이 동업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상호출자제한사업조합의 동업계약 해지는 상법 제542조 등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조합의 해산이나 조합원의 탈퇴 등에 따른 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question": "중국 별거 이혼 남편이 중국 가서 별거한지 5년이 넘고 지금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이혼을 어떻게 하나요?", "answer": "별거가 5년이 넘는 장기간 별거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중국에 가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전화번호도 몰라서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면, 이혼소송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은 잘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이혼조정으로 정리합니다."}
{"question": "제가 운영하는 상점 앞에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이 사업장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먼저 차량 소유자에게 주차 차량을 이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이동되지 않는 경우, 교통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차 단속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친형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 증여는 증여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금, 증여세 등의 납부를 확인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증여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등기는 민법상 소유권이전의 원칙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어야 증여가 완성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피고인으로 서 있는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원심판결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항소이유서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별도의 항고이유를 제시하여 항고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정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데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나요?", "answer": "관련 법조 민법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답변 민법 제117조의 대리인은 임의대리인만을 지칭합니다. 법정대리인은 그 말 그대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대리인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법정대리인은 행위능력자, 행위 제한 능력자, 행위무능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재판이 끝난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관련 사기를 당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어요", "answer": "1. 재판이 끝난 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무엇을 질의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그것이 끝난 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냐는 질의라면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방의 민사재판이 끝난 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질의라면 같은 내용의 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민사재판과 귀하가 제기하고자 하는 손해배상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가능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경매로 부동산을 샀는데, 이전 주인이 집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전 소유자가 떠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집행권원 즉시교부신청'을 제출하여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법원은 법원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전 소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집을 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집을 떠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8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하다면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저는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nswer":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더 나아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률자문을 받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판결주문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 등을 보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신청이 가능한지요? ", "answer":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5. 6. 19.자 95그26 결정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어떤 경위로든지 간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판결주문에 기재된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하여 판결주문상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보충하여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감정적 학대, 성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학대를 저지른 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경우,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임차하였던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대항력 존속을 위해서 언제까지 동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다행력을 계속해서 존속시키셔야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동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시한 예가 있습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하고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 따라서 귀하의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부동산 등기부상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 되면 해당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일단 추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소액 채무로 이행권고 결정 확정되어 강제 집행 절차 진행하려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강제집행은 대상은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으로 소액인 경우 흔히 상대방 명의 통장에 대해 압류 및 추심집행을 많이 합니다.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안 다면 그 은행에 상대방 명의 계좌를 일체 압류하여 추심집행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큽니다..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가장 간명하고 신속 저렴한 방법은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상단 메뉴에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채권압류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메뉴로 들어가 채권(계좌채권)에 대해 압류집행을 신청하는 것인데법원이 요구하는 몇가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 이행권고결정,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첨부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인이 동업을 하던 중 1인이 탈퇴하는 경우 남은 조합원이 조합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야 하나요?", "answer":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참조). 즉 남은 조합원은 남은 재산에 대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를 함부로 처분한다고 하여도 민사책임 외에 절도나 횡령의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탈퇴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
{"question": "안마사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과 제89조 중 제5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안마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다만 의료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내용인 안마행위 중 일부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안마사가 안마시술에 의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가 될 것이고, 그 결과 오신?과신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며, 안마사에 대하여 안마행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청구인이 광고한 질병들을 예로 들면, 목,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과 같은 근골격 계통의 질환에 있어서는 의료인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고 의료인에 의한 진단과 치료 없이 안마사에게 의존하여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비의료인인 안마사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9. 29. 2015헌바325). 따라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question": "저와 아내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별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만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909조 제2항은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민법 제909조 제2항의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정법원이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가정법원은 부모 중 일방만을 친권행사자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는 것인바, 위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별거하고 있으나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친권의 행사방법을 정할 수는 있어도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8. 6. 17. 자 97브96 결정).즉,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이혼하지 않고 별거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행사방법을 정할 수 있겠으나, 부모 중 일방만을 친권행사자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도 부모 중 일방만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question": "인감증명서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꼭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에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answer":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면 됩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사기 중고거래를 했는데 송금을 카카오페이 친구 송금으로 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이체(송금) 내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재산 명시 신청 예 정통 보라고 우편 날라왔는데요. 통상 채무자인 제가 법원에 가기까지 몇 달 걸리나요?", "answer": "이미 판결이 있다면 3-4달 후에 나 법원에 출석합니다. 아직 판결이 없다면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거나 판결 확정 후 그때부터 3-4달 후에 나 법원에 출석합니다."}
{"question": "심문기일 소환장 재산상속분할이 원활하지 않아 심문하자는 소환장을 받았는데요. 출석 안 하면 어찌 되나요?", "answer": "재산분할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겨우, 다시 한번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 그때에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기록에 의하여 판사가 상속재산 분할 결정을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유언을 받았는데, 유언자가 사망하고 난 후에 유언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민법 제1105조에 따르면,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유언서를 발견한 경우에도 그 유언서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언서를 가지고 법원에 유언집행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question": "그동안 사용하던 간판을 네온류를 사용하는 간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별다른 제한 없이 표시가 가능한가요?", "answer":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또는 시설보호지구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또는 교통신호기 등과 유사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question": "이것도 통매음이 되나요? 합의금을 달라는데 돈 목적으로 통매음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되나요?", "answer":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상대가 합의금 등 유도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질문드릴게요 렌트가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그것도 되나요?", "answer":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기재 시에는 채무자의 명의의 모든 채무를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하기에 연대보증채무 또한 채권의 원이란에 보증 채무의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고, 장래의 구상권으로써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 금액으로 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question": "사용승인신청 후 7일지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 후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회사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어떤 사항을 검토해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유연근무제는 회사 업무 및 근로자 개인별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의 근무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제도로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노 사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따라 회사 내부의 제도(취업규칙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question":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한국의 민법 상속관련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도 한국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상속관련 절차 및 상속세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에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인큐베이터비용이 상당하던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nswer":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 도난당한 차량을 찾지 못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도난 신고를 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도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의 조사가 있어야 하므로, 도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구토와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nswer":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있은 후에는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question": "운전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어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도 있나요?", "answer": "①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n적성검사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n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하려고 하는데요. 집 주소, 연락처는 모르고 이름 계좌번호만 아는 상황인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answer":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신원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충분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상대방의 신원 정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 정보, 주소, 연락처 등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소송 절차: 민사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은 상대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문서이며, 상대방의 정보가 없으면 소장을 어떻게 제출할지에 대한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불특정 상대방의 경우: 상대방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 관련된 법률상의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불특정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법원 판결문 1. 사건번호 알면 판결문 받을 수 있나요? 2. 판결문은 아무 법원에 가면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사건 관계자만 받을 수 있고 해당 법원에서만 발급합니다."}
{"question": "특수상해 병원비 특수상해도 나일론처럼 한의원에 가서 병원비 엄청 나오게 해서 가해자가 갚게 할 수 있나요?", "answer":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 합의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입력한 개인정보 때문에 계속 광고성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폭행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네 가능합니다.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된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question": "계정 사기 제가 발로란트 계정 5만 원 사기당했는데 신고가 될까요? 소액이라 안 될 거 같고 너무 슬퍼요.", "answer": "금액에 상관없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개명될까요? 전과자도 개명이 될까요? 음주 집행유예 5년 지났고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기 소유 예가 있는데.", "answer": "전과자라고 해서 개명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허가율이 낮습니다. 2) 단순히 범죄 은폐 등 신분세탁 용이 아닌, 개명이 반드시 필요한 타당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헤르페스 2형 보균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콘돔도 없이 성관계를 가지면 상대에게 범죄 저지르는 거 아닌가요?", "answer": "성병 등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성병에 걸리게 하였다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병 검사 등 입증자료가 없으면 수사 진행 및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웃집과의 경계선 논란으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경계선 논란은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경계선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논란이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면, 임대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이혼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이혼은 원칙적으로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하며,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부부간에 심각한 신뢰파괴 등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내야 하며, 이후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법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할 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체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 가입 시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선임해도 되는 건가요?", "answer": "이혼과 관련된 사항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이해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서류 작성, 협상, 법원 절차 등을 대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정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희 아파트 단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CCTV 설치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의 CCTV 설치는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나 총회에서 CCTV 설치를 위한 안건을 논의하고,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보안 강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문제이므로, 설치 결정 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question":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로 배상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상표권침해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사과문을 작성·교부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위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 경위 및 지급내역, 소송물의 가액 및 위임업무의 성격과 그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 비용 중 일부를 위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question": "도로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의 소음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answer": "대법원은 “도로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소음이 이 기준을 넘는지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ㆍ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외소음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소음에 관한 행정법규의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무조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question": "저희 아들이 수학ㆍ과학과목에 두각을 나타내어 아이의 재능을 살려주고 싶은데, 어떤 학교에 보내면 좋을까요?", "answer": "수학·과학 등의 과목을 좀 더 심도있게 교육하는 학교로는 과학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과학중점 창의경영학교가 있습니다.\n1. 과학영재학교의 개념\n☞ “과학영재학교”란 수학 또는 과학 등 특정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과정의 학교입니다.\n☞ 과학영재학교는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으며, 과학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n2. 과학고등학교\n☞ “과학고등학교”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유형 중 하나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계열의 고등학교입니다.\n☞ 과학고등학교는 전기학교로 1개의 과학고등학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과학고등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n3. 과학중점 창의경영학교\n☞ “과학중점 창의경영학교”는 창의경영학교의 유형 중 교육과정혁신형에 해당하는 학교로 일반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 수학 과목에 대한 보다 심화된 교육과 다양한 비교과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지정·운영하는 학교입니다.\n☞ 창의경영학교는 후기학교에 해당하며, 전기학교인 과학고등학교에 불합격한 학생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n☞ 과학중점학교는 전체 이수단위의 45% 이상을 과학·수학교과로 편성, 과학과 타 분야를 접목한 특별교과의 운영, 과학·수학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는 등의 교육과정 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교실 4개, 수학교실 2개 이상을 갖추는 등의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폭넓은 비교과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answer":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가족친화인증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고, 만약 인증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answer": "가족친화인증 신청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장애인 취업 지원을 받으려니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장애인은 장애 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러시아에서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왔는데 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answer": "외국인유학생이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그 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뿌리는 모기약을 새로 개발하여 출시하려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용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answer": "농약을 제외한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 징수됩니다. "}
{"question": "노인학대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노인학대는 주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나요?", "answer":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 또는 시설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가정학대 외에도 최근 복지시설에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도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의 대부분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question": "자동차를 빌리기 위해 업체를 찾아보고 있어요. 정식으로 등록하고 운영되는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대여 업체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인지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관청에서 해당 등록요건을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
{"question": "저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속을 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과속에 대한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과속 행위에 대한 사실과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소유한 건물을 임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때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answer":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정 부분이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건물의 경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료가 월 9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question":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시설 등이 대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담보주택이 되려면 ①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②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question": "저는 최근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전세금 반환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령한 입양증서가 분실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입양증서가 분실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가정법원이나 시·군·구청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입양증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상대방의 고의로 인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남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먼저 손해의 원인과 그 결과, 그리고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중개업체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이는 합법적인 것인가요?", "answer": "부동산중개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가격, 중개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에서 정한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체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가 과도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속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상속세 계산에는 상속재산의 총 가치, 면제한도, 세액공제 등이 고려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상속세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당신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question": "촉법소년 통매음 통매음 고소 촉법소년의 처벌받는 형량 민사소송을 하여 최대로 형을 받게 하는 법 알려주십쇼.", "answer":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는 이후 성인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만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은 처벌이 불가하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또는 보호 처분이 가능합니다."}
{"question": "형사 고소 취하 가능 기간 약 시계에서 벌금형 내린 고소건이 있는데고 소 취하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answer": "고소는 해당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는 취하하셔야 합니다. 추후 약식명령을 송달받게 될 피고소인이 정식재판 청구하여 사건이 1심 법원으로 가게 되면 1심 법원 신고 전에는 고소 취하를 하여야 하며, 약 신계로만 갔다면 약식명령이 송달되어 7일이 지나 확정되는 경우에는 고소 취하 의미가 없으므로 약 신계에 가 있는 동안 해당 법원 약 신계로 고소 취하자 접수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웃과 소음 문제로 인해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웃이 계속 소음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이웃과의 소음 문제는 민법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웃에게 소음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고, 소음을 줄일 것을 요청해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음방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이 계속되면서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차권이 설정된 주택의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이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그전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어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 소멸할 운명에 놓인 임차권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판결). 즉 우선변제권 또는 주탁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차보증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입원한 사람 거의 다 간병인 쓰시던데 요즘 다 그런가요? 요즘 입원한 사람들 다 간병인 쓰던데 다 그런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 입원 기간 동안 피해자가 홀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 가족분들이 간병을 하는데 가족분들이 24시간 간병을 하기 힘들거나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은 가족분들이 간병을 하고 나머지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형태로 간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같이 입원 기간 동안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항목을 입원 간병비라고 합니다. 입원 간병비는 약관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간병비 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상의 책임보험의 상해급수 1급 ~ 15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1급 ~ 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분에 한하여, 최대 60일 범위로 한정하여, 상해등급 1급 ~ 2급의 경우에는 60일, 3급 ~ 4급의 경우에는 30일, 5급의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실제 입원일수에 1일 도시 일용임금을 곱하여 입원 간병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분 측에서 위 급수에 따른 실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간병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간병비는 위와 같은 보험회사의 약관 규정상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고 피해자분 측에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제때 이의하지 못해 그대로 확정되어버렸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요.", "answer": "송달을 받지 않고 이의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면 모를까, 송달을 정상적으로 받고 난 뒤 이의기간이 도과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판결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이의기간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해 항소하지도 못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만,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그밖에 민사소송법 제461조, 451조에 따라 준재심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가 있습니다."}
{"question":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아서, 쇼크로 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의사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answer":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위 사안에서 판례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skin test)를 생략한 채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아나필락시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 및 약 12일 전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봉침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봉침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즉, 한의사가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침 시술을 한 것이 환자의 쇼크반응을 나타낸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question": "입찰에 참가신청을 하려는데 신청서 외에 일정 액수의 돈도 납부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납부하는 돈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알바 신발. 알바 그만두고 알바 래커에 신발을 넣어 두었는데 가게 측에서 신발을 버렸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알바 래커에 있는 신발이 질문자님의 신발인 줄 알면서 찾아가라는 말도 없이 임의로 신발을 버린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제가 소유한 건물은 일반용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answer":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가 있으니,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question":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과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데, 이는 합법적인 요구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과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과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요구는 합법적인 요구입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고용계약을 종료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 퇴직금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은 5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이 계산됩니다."}
{"question": "성추행 오늘 누나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합의를 할까 하는데 저희 생각은 5~6천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임차인은 법이 개정되기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인 2015. 5. 13.에 계약 기간 중에 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정법 시행일인 2015. 5. 13. 당시 이미 종료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개정법에 따라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얼마 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 "answer":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건가요?", "answer":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상법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의 명칭과 본점의 소재지 등을 등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과세당국에게 과세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혼했는데, 이혼 시에 정한 위자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위자료를 다시 조정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이혼 시에 정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자료가 결정된 후의 변동사항이 있어야 하며, 이는 위자료 수령자의 생활비 상승, 위자료 지급자의 소득 증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단받아야 합니다."}
{"question":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상속을 승인한 경우,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채무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하기 전에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소음이 심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이웃집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주거환경의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웃집에게 소음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소음이 계속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익신고를 통해 행정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회사에서 근로시간 외에도 추가적인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업무를 시키는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사업주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추가 근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answer":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참조)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개호비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자본금 900만 원으로 세탁소를 차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甲에게 상업장부에 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될까요?", "answer": "甲은 상법 제46조 제3호의 가공 또는 수선행위에 해당하는 세탁소 영업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영업활동면에서 당연상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규모면에서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상법시행령 제2조)로서 소상인에도 해당합니다.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상법 제9조에 따라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상인도 상인이므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규정이 적용됩니다.                    "}
{"question": "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만약,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면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answer":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n※ 영상정보처리 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n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n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question":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 재학하는 상태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되나요?", "answer":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n법령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 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기만 하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question":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나요?", "answer":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써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면전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의 사항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제1항)①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사건의 표시, ④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⑤ 상대방의 청구, 공격방법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⑥ 첨부서류의 표시, ⑦ 작성한 날짜, ⑧ 법원의 표시                   "}
{"question": "남편인 甲이 처 乙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이러한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청구 제도의 대상과 내용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금은 보험 계약상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판례는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따라서 甲이 수령한 보험금은 어디까지나 乙의 특유재산이며, 甲이 이를 대리 수령함으로써 乙에 대하여 동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와 같은 권력적사실행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부의 공권력으로 중요한 것은 종래 재판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던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행정 각부의 장관이 국민에 대하여 한 권고나 조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실상 그 권고나 조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그 권고나 조언은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공화국 시절에 있었던 국제그룹해체사건에서의 재무부장관의 해체지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 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헌법재판소 1994. 5. 6. 자 89헌마35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적사실행위의 경우에도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question": "금전대여계약의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로부터 乙소유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면 이는 대물변제로 보아야 합니까?", "answer": "대법원은 “채무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 하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당시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 상황, 그 이후 부동산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쪽인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후 채무자 소유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가 약정금 변제에 갈음하여 거액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부담이 있는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채무자의 남편이 점포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채무자가 점포를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약정금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판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이 있다면 약정금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생활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한 경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성인 남성이 방실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이,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에 불과했던 사안에서, 이러한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므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수용시설의 개인사용면적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헌재 2016. 12. 29. 자 2013헌마142).다만,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수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것은 아니고,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특수 폭행 변호사 선임 비용 특수 폭행으로 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잡아야 될까요? 재판까지요.", "answer": "공소사실 인정하는 사건 이면 1심 재판까지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담배를 찾는 손님이 많아서 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answer": "담배는 지정된 소매인만 소비자에게 팔 수 있고, 소매인 영업소 간에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question": "양육비 지급 기간 궁금해요 자녀가 2009년 1월 31일에 태어났는데 양육비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answer":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소멸하며, 2028년 1월 30일까지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사기당한지 8개월이 지났고 이미 벌금까지 냈다는데 배상명령 신청서가 온다는데 언제 오는 걸까요.", "answer": "상대방이 이미 벌금까지 낸 상황이면 재판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1심 또는 2심 변온 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question": "행정청으로부터 50일 전에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question": "사기 경찰 전화 제가 10월 3일 날 중고나라 사기범 고소를 했는데요. 그 사기범한테 경찰이 언제쯤 전화하나요?", "answer": "보통 고소 접수가 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 조사 후 수일 내에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를 하는데, 사건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찰 내부 사정에 의하여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통장 압류 진행 민사소송(고소)를 당했습니다. 통장 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압류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송일 경우 1심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후 압류가 들어옵니다. 2) 지급명령이라면 한 달 반쯤 뒤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
{"question": "임차권 등기 명령 조건에 대해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건 거요?", "answer": "근저당권이 있어도 임차권등기 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얼마나 대항할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최우선변제권도 있으니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바로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고용주입니다.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알려줘야 하나요?", "answer":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question": "제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임의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야 하며,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임의로 올릴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회사는 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부상의 원인과 회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이혼 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매하여 재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nswer":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에 재산을 줄이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따라 재산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을 매매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희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현재 병가 중입니다. 병가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병가 중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가 중인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려면 그 직원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가 중인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어머니께서 2023년 1월에 3천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7천만원을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우선 해당 은행 등에 먼저 반환신청을 해보고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통로를 개설하고 싶은데 제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지상권자에게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290조 준용규정). 따라서 지상권자에게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상담인께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가 맹지여서 통행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면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작년에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요?", "answer":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고의로 탈루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고용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임신을 한 경우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한 근로자는 90일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그 중 60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또한, 임신한 근로자가 아동을 출산하면 출산휴가 9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 4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이 외에도 임신한 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고용주로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는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먼저 검찰청 또는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자문을 받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경찰서 조사 1. 경찰서 조사받는 시간 2. 경찰서 조사 결과 통보 나오는 기간 3. 징역 등 결과 종류와 뜻.", "answer": "경찰서 조사받는 시간-보통 세 시간에서 아홉 시간 정도 걸립니다. 경찰서 조사 결과 통보 나오는 기간-보통 두 달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징역 등 결과 종류와 뜻-경찰 조사에 의해서는 혐의 인정 혹은 혐의 불인정 두 가지 밖에 결과가 없으며, 인정의 경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불인정의 경우 고소인이 이의신청하기 전까지는 사건이 잠정 종료됩니다."}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매물이 모두 전세금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 구매가격에서 전세금을 뺀 금액만큼만 매도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고 전세금이 5억인 경우, 매수인은 5억만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억은 전세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자와의 계약 해지 등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상속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상속세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월 차임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한 규정이 없는지요 ? ",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는【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초과하는 비율로 월 차임을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question": "아청물 시청 다름 아니라 틱톡에서 링크로 본 영상이 아청물인 거 같은데 시청을 해버렸거든요. 혹시 처벌받을까요?", "answer":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임을 알면서 시청하였을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필름·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경찰에서 연락이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었으나 수사기관측에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answer":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입니다(헌법재판소 2011. 2. 15. 자 2011헌마30 결정).                   "}
{"question": "사고 차량 시세 하락 감정 평가 (격락 손해) 사고 차량 시세 하락 감정 평가를 진행하려는데 연락 부탁드립니다.", "answer": "차량 가격 하락 손해는 격락 손해의 일종으로서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는 항목으로 보상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차량 출고 연도에 따라 수리비의 10%, 15%, 20%의 격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약관 기준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격락 손해를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앞전에 답변 주셔서 1 대 1 문의드려요 아래와 같이 제 번호가 노출되어 있는데 소송을 해야 할까요?", "answer": "무단으로 개인 정보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가능 여부와 결과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 관련 법률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단으로 전화번호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장을 작성하고 법정에서의 공방을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소송 결과는 사건의 성격, 관련 법률, 제출된 증거, 판사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개인 정보나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민사 소송에 관련된 법률이 적용됩니다.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수사기관이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증거로서 인정되는 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조서에 진술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밝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기 때문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서처럼 명시적으로 진술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서라도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 참조)                   "}
{"question": "강제집행 정지 신청 명도소송 시 항소를 한 상태에서 계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answer": "아직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정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을 때 어찌하나요?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을 때 어찌하나요?", "answer": "직원에게 신분증 없음을 밝히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무인발급기 또는 휴대폰 민원24 접속 등 진행하면 됩니다."}
{"question": "국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선금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노임지급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매음 질문 제가 성적인 말을 안 하고 일반 욕설을 하고, 상대가 통매음에 해당할 만한 욕을 하면 고소가 되나요?", "answer": "상대방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question": "유연근무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어떤 제도를 말하나요?", "answer":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question":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였고 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회사가 망해서 제 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answer":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으로서 회생절차에서도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들어선 회사라고 해도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question":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자가족의 진술만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로 환자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과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확인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거지 인근에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서, 항공기 소음이 심합니다.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 규제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이륙 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상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상점 오픈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 중 하나이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차량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도망간 뺑소니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의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무보험차량사고보상제도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원 선서 질문 법원에 선서를 하러 가는데 재산목록 들고요. 판사님이랑 저만 있는 건가요? 좀 큰 데에서 하나요?", "answer": "아마도 채권자가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 재산 명시 기일이 지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일에 출석하셔서 법정에서 선서하시고 재산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판사님 이외에도 법원 공무원 및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 법정 내에 있게 되지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저는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도주하여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고를 조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주차량사고 피해자는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국가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도주차량의 운전자가 발견되면, 그 운전자나 그 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주고, 그에 대한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그 기간 내에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빌라를 임차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계약서, 보증금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등 보증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고용주로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외국인이라서 고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nswer": "외국인 고용시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관리하에 외국인 노동자의 적법한 고용을 도모하고, 고용주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직접 고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근무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question": "피고가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피고가 민사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원고에게 불아 익은 무엇이 있고 피고는 무엇을 얻나요?", "answer": " 원고에게 불아 익은 무엇이 있고-원고는 피고가 청구한 것을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기며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원고의 재산 등에 공권력을 사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피고는 무엇을 얻나요?-위에서 원고에게 생기는 불이익의 모든 반대급부를 피고가 얻는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공사를 맡겼는데,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에 따라 계약서에 적힌 사항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에게 공사의 하자를 보완하거나 교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건설사에게 문제점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사가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송치 어떻게 하죠 보이스피싱 송치 후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answer": "보이스피싱 송치 무혐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을 거쳐서 판단된다면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의 혐의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을 거치는 판단은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정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및 그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요? ", "answer":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2차적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에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question":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되었는데, 이와 별도로 원인 채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판례는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히 제시하여 소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양자 사이의 형평에 맞는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고 판시하여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원인채권에 기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甲이 등기함으로써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nswer": "건물은 일반적으로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대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1개의 물건 중 특정 부분만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일부 지분만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합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에서 말하는 ‘점유’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자인 甲은 등기함으로써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나, 乙로부터 강간상해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answer": "형법 제156조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외 000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 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 내용의 과장일 뿐 따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민사 법원에서 개인정보 부모님이 법원에 전화를 하면 사건 정보 제공을 해주나요? 이걸 못하게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당사자가 아니면 사건번호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개인파산면책 문의드립니다. 개인 면책 파산할 경우 기존 가지고 있는 보험 및 개인소유농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환가 대상인지 파산재단 제외 자유재산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question": "월세 강제집행 월세 미납으로 강제집행 당하게 생겼는데 제 집에 있는 짐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급합니다.", "answer": "명도 강제집행을 당하면 세입자의 짐은 컨테이너에 보관됩니다."}
{"question":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 방문했던 곳 주변 장소들이 자동으로 추천되는데요. 어떻게 제가 방문한 정보를 아는 건가요?", "answer":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5세 남자대학생인데 중국으로 두 달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 별도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answer":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세금도 개인파산에 포함되나요? 자영업 하면서 미납된 세금이 꽤 많은데 개인파산 시에 세금도 같이 면책이 가능한가요?", "answer": "개인파산 또는 회생을 할 경우에 국세는 면책되지 않는즉, 비 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셔도 세금 면책은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실종 선고가 된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answer":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를 받은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question":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 장해 또는 사망)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희 아들이 동네 아이들과 싸워서 상대방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저희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다른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부모는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question": "국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계약의 대가(준공대가)를 지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乙의 조합원 지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요?", "answer": "권면액이 없는 비금전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487 판결은 “조합원의 지분 내지 지분권은 구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상속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산출되며,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세의 계산법은 복잡하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12명의 가족이 한 대의 차량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에 12명의 가족이 함께 탑승하면 안 되나요?", "answer": "탑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의 11할 이내(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를 주행시 1명까지는 초과하여 탑승 가능합니다. "}
{"question": "제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혼자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answer": "네, 일반양자를 입양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본인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최근에 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오픈에 대한 영업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영업신고는 사업장을 개설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접수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신고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 중 하나이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question": "제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신분증으로 누군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평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남의 차 번호 찍는 사람 처벌 남의 차 번호 찍고 반말하면서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협박하는 사람 신고할 수 있나요?", "answer":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찍는 행위는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또한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 또한 예의 없는 것일 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박을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협박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협박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저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계약해제를 주장하거나, 임대료 체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임차인에게 임대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임대료를 체납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 반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신차의 하자로 인한 반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먼저, 차량 판매업체에 반품 의사를 통보하고, 차량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업체와 협의를 통해 반품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업체가 반품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nswer":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차량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 전에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료 인상에 대한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률은 최근 3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평균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이 법에 따르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은 법적으로 이를 이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차량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먼저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이유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명의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때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는가요?", "answer": "법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명불상자의 말만을 믿고 제대로 된 확인절차 없이 경솔하게 통장명의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면,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나589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나7896 판결 등).                   "}
{"question": "저는 이혼하려는 아내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이러한 경우 협박죄와 개인정보 유출죄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협박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다른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283조). 또한, 개인정보 유출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협박받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014년 2015년 두번 120만원과15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돈을 안갑고있어서 돈을 받을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answer":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금전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방법은 관할법원에 대여금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금전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를 들면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대여사실을 보거나 들어서 아는 자의 진술서, 채무자가 차용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통화 녹음 내역, 문자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위 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차용증은 썼는데 그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곧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법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answer":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구제수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종업원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1인 창조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다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내용증명 폐문부재일 경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일 경우 공시송달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내용증명 등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했는데,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월급 미지급, 시청 위생점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진 내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 분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월급 지급일이 15일인데 일요일이라 사장님이 입금을 못하셨을 수 있으므로 16일(월)까지 지급이 안되면 사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공탁신청을 했는데 수리되지 않았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결정에 불만이 있는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관할 지방법원(공탁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법원의 결정에도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抗告)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최근에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 96조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98조에 따라 범칙금 100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작년에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제가 징역 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형의 집행 중에도 아이의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는 아이의 부모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지 등이 대신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후 30일 이내에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정보호사건 궁금 가정 내 사건이라 처벌불원서 써서 냈더니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거라는데 이것도 다 기록에 남나요?", "answer":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형사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건이 중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다시 형사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서 형사처벌을 받게도 할 수 있으나, 드문 경우에 속하며 대부분은 교육 이수 등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중개사가 중개 수수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이는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개사에게 법정 수수료를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지역 부동산 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창업을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사업장 주소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변경된 주소를 기재한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제출 기한은 사업장 이전일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또한, 변경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증서 등 주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question": "길거리에서 사먹은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로 치아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불량식품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의 상담 및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합의권고,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합의나 분쟁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2개월 동안 세를 내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2회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입자에게 통지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납된 임대료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세입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임대료가 납부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을 임대하는데,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nswer": "부동산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거 소송은 지역법원에 제기하며,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미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주택을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594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료를 청구하거나,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는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상속포기신고'라고 합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대인이 계속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4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위의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동조 4항은 그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최근에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팔아 상속세를 낼까 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answer":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외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주택 매매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 팔게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법 제52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저는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대량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법률적으로, 고용주는 사정이 변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임금,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량 해고를 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집단 불이익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불이익 조치의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잔금을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을 납부한 후, 잔금은 재산권이전등기가 완료될 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매수인이 등기 전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등기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잔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는 재산권이전등기 완료 후 잔금을 납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납부 시기는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시 이를 명확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개업소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 중개사업을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4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격증 사본, 중개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장에 부동산중개업소 현수막을 게시하고 업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question": "자전거로 서울 일주 중인데 도로가 좋지 않은 곳은 지하철로 이동하고 싶어요.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나요?", "answer":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만 일반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노선도 있고 일반자전거의 휴대승차가 불가능한 노선이 있는 등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려는 노선을 운행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더라도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사용이 금지됩니다."}
{"question": "출근하고 보니 지하철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것 같아요. 신용카드와 신분증까지 들어있어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nswer": "출퇴근길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자신이 탔던 지하철의 종착역과 내린 역에 연락해보세요.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순찰지구대에 문의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유실물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하철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접속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n분실한 신용카드는 카드사에 전화하여 즉시 사용정지 신청을 하시고, 신분증도 명의도용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신속히 분실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민사 지연배상금 계산 예를 들어 민사 금액이 300이면 연 12프로 지연배상금 붙는다던 대 1년이면 얼마 정도인가요?", "answer":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전부 승소한 경우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자 또는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고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일부 승소한 경우 변제기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질의상 내용에 있는 삼백만 원을 연 12%의 지연 이자를 적용하였을 경우, 연 36만 원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절취된 업무일지를 사기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answer": "동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일 수 있고,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됩니다.                   "}
{"question": "친권자가 자를 대리하여 행한  자 소유 재산의 처분행위가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문의합니다.", "answer": "친권자가 자(자)를 대리하는 법률행위는 친권자와 자(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자)를 위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친권자가 자(자)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행할 수 있는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이 친권자가 자(자)를 대리하여 행한 자(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자(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친권자에게 자(자)를 대리할 권한을 수여한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권자에 의한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
{"question": "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저는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 ", "answer":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에 있어서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동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동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 101275 판결), 귀하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 원래의 임차인이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경매진행되어 낙찰이 끝났고 3개월이 지났어요보증금을 반환할 여건이 안됩니다 세입자가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가. 귀하의 질의 내용상 귀하는 임대인 또는 낙찰자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보증금 금액등에 의해 전부 배당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일부 받지 못한 금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등을 하지 않고, 임대차기간이 계속 됨을 이유로 후속 양수인(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를 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후속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는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반환 주체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해 임차목적물이 매도(낙찰)되면 그 제3자가 임대차계약을 당연 승계하나, 임차인이 그 승계를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이를 승계시키는 것은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행위에 의해 그 의사를 확인하기 때문에 배당요구 등을 했다면 임대차 종료를 원하는 의사를, 배당요구 등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존속의 의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위 임대차계약 승계 여부에 대한 임차인의 의사로 임대인 또는 승계인에게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반환청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와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는 사실 경우의 수가 매우 많은데, 귀하의 질의가 매우 간단하게 기재되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가까운 구조공단에 내방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모두 말하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①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 2015.7.1]]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시행일 2014.1.1]]④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⑤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⑥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전문개정 2008.3.21.]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②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④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이나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⑤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3.2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1929 판결(임대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그러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참조).비록 원고가 피고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의 지위가 피고 2에게 승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원고는 피고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전 피고 1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의제되고, 위 해지 의사표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원고가 대항력을 행사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최고가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가 종전 임대인인 피고 1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것과 모순된다.다. 원고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 모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 2가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4.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1로부터 피고 2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아, 종전 임대인인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지위승계 및 임차인의 이의 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향후 주택임대차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제도 등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상속 성추행 유사강간 친족으로부터 성추행과 유사강간을 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해도 상속은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속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법원에만 제출한 추가 서면을 제가 법원에만 제출한 추가 서면을 상대방 측 소송대리인이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나요?", "answer": "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당연히 열람이 가능합니다."}
{"question": "고소 통지 제가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겠다 통보를 하고 해야 되나요? 그냥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통지할 필요 없이 그냥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결혼식 올린 뒤 혼인신고 안 하고 태어난 자녀는 뭔가요? 혼인 외의 출생자인가요?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건가요?", "answer": "부모가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입니다."}
{"question": "사기 사건 사건번호 나오면. 피의자 신원확인이 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사건번호 나오고 검찰 송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경찰 조사 및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기에 송치에는 몇 달 시간이 걸립니다."}
{"question": "집 살 때 집주인 빚이 많다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한 빚만 없으면 제가 그 집을 구매하는데 문제는 없는 걸까요?", "answer": "보증금에 대한 담보력이 충분하다면 결국 경매 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현재 통장이 압류가 되어있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question": "중학생인 제 아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납요금을 부모가 전부 납부해야 하나요?", "answer": "아니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요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
{"question": "청산 진행 후 폐업신고 청산 진행 후 폐업신고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법무사에서는 청산 후 폐업 진행 추천한다고 해서요.", "answer": "청산 후 폐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절차를 진행하면 회사가 법인 등록을 취소하고 정식으로 폐업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명칭 및 등기 정보가 삭제되어 법인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세입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여전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료의 체납분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대출이자 연체했는데 법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외상 매출채권 대출이자 연체했어도 회생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answer": "법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저조하여 자금난에 이르게 된 경우 법인회생을 진행해 해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회생 신청 전 3년 전부터 신청 후 1년까지 기업에 수익이 존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되어 허가되면 10년간 일정한 부채에 대해서만 상환하면 됩니다."}
{"question": "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신용카드사에서 제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이 의심될 경우, 신용카드사에 먼저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부정사용을 신용카드사에 통보한 경우, 통보시점 이후의 손해는 신용카드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사용을 확인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 빠르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question": "이혼소송 진행 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n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n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 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집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떠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퇴거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퇴거명령 청구 전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퇴거를 요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먼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퇴거를 요구하고, 그래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퇴거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이웃집의 나무가 우리 집에 그림자를 가리는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에 따르면, 이웃 사이에서 나무가 그림자를 가리거나 빛을 차단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나무를 자르거나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법적 대응 전에 먼저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활한 이웃 사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uestion":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흡연행위규제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흡연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금연구역 설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건강피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차장에서 누군가 제 차를 긁었는데, 주차장 관리자는 CCTV 확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주차장에서 차량이 손상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손상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입니다. 이후 주차장 관리자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해 보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로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민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증거보전 조치를 결정하면, 주차장 관리자는 CCTV 영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question":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answer":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거래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거래금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에 30만원을 더한 금액이며, 거래금액이 6억원 초과일 경우에는 0.8%에 2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단, 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받는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중개사의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으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영화 예고편 영상편집 작업을 한 후 제작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고편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제작비 대금 체불이 주요 이유이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게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이고,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제작대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
{"question": "甲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甲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경우, 몰수형만 따로 선고할 수 있는지요.", "answer":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체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甲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면서 몰수형도 선고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7도4556 판결 참조)"}
{"question":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의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 또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가요?", "answer":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그중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이나 예탁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따라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가 함께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현금화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공동으로 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는 하나의 압류명령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채권자가 각별로 동시에 또는 시를 달리하여 압류를 신청한 경우에도 법원을 이를 병합하여 하나의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채권자가 공동으로 압류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가 다르거나 집행의 대상이 다를 경우에는 공동압류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공동압류의 경우, 현금화절차는 단독압류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그 성질상 각 집행채권마다 내려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 전원을 위한 전부명령을 공동으로 구할 수는 없고 압류된 채권이 그 권면액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각자 그 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가정의 경제사정을 걱정하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조수표를 발행한 경우도 수표위조죄가 되나요 ", "answer":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에 관한 형법 제214조 제1항 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수표위조ㆍ변조죄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는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의 문언상 본조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ㆍ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형법 제2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다른 유가증권위조ㆍ변조행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행사할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상 처벌됩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                   "}
{"question": "저는 10여 년의 직장생활 끝에 주택 한 채의 구입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answer":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해당 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등본 등을 열람한 후 현장과 공적장부를 비교해 보아야 하며, 특히 매도인이 실제소유자인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사항증명서만을 믿고서 성급히 계약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또한, 단시일 내에 권리자가 여러 번 바뀌는 등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갖고 각 소유자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매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그리고 재산세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그 이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을 지급할 때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직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통지서}, 인감증명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금지급 전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 확인하여 매수인이 인수받아야 하는 채무의 구체적 범위(원금 및 이자)와 조건(소유권이전일을 전후하여 그 이자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 등) 등을 명시한 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금융기관 등에서 관례적으로 이용되는 포괄근저당권이나 채무인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 종종 문제가 생기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저당권 또는 담보가등기설정 전후로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매득금의 배당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nswer": "저당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56조), 담보가등기권리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그러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저당권등기 전후에 걸쳐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 판례를 보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경매절차의 배당관계에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채권자는 근저당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자격에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고, 이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 그리고 이것은 가등기담보권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예컨대, 경매대상인 부동산에 甲이 1순위로 1,00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고, 乙이 2순위로 2,000만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丙이 3순위로 1,00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이 매각되어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배당할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甲은 750만원{3,000만원×(1,000÷1,000+2,000+1,000)}, 乙은 1,500만원{3,000만원×(2,000÷1,000+2,000+1,000)}, 丙은 750만원{3,000만원×(1,000÷1,000+2,000+1,000)}으로 각 배당 받아야 할 것인데, 乙은 丙에게 우선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액전부를 배당 받지 못하므로 그 채권액 2,000만원과 위 배당액 1,500만원의 차액인 500만원을 丙의 배당액으로부터 흡수하여 만족을 얻게 됩니다. 즉, 甲은 750만원, 乙은 2,000만원, 丙은 250만원(750만원―500만원)을 각각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벌금 때문이 정식재판 청구 벌금 때문에 정식재판 신청했었는데 벌금은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이거 안 나가도 되는 건가요?", "answer": "안 나가도 되지만 정식재판이 기각되거나 벌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범죄 저지른 사람이 성범죄로 교도소 5년 살다 나온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가중처벌되나요? 누범 기간은 아닙니다.", "answer": "법률상 가중처벌 사유는 아니지만, 양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전 남편이 출소했다고 합니다.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하는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몇 주째 우울감이 지속되고 있어 우울증 검사를 받고 싶은데요. 우울증 검사나 우울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있나요?", "answer": "만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정신질환자(우울증 포함)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 계약 문제 며칠 뒤에 공장 매매계약을 하러 가야 하는데 사기 안 당하게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불안하네요", "answer": "매매계약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변제 시기, 상대방이 불이행 시 어떤 제재가 있는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 및 중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nswer": "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question": "어린 아이 둘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얼마 전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 막막한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 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골프장 여종업원인데, 사장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을 처벌할 수 없나요?", "answer":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폭행사건으로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경유해 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면세점에서 스킨 등 화장품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비행기를 환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하물을 바로 최종목적지까지 보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기내에 반입하게 됩니다. 액체, 분무 및 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이 제한되지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에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강제 압류건 집행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 압류. 보험. 압류 즉시 사용 못 하나요? 아님 시간을 주고 압류가 되나요?", "answer": "집행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명령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집행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 압류가 되기 까지는 한 달 정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저는 이번에 건설 공사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공사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쪽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건설공사 안전사고 책임은 대부분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건설법 제3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안전관리는 시공사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건축주나 설계사도 공동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 관리에 관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가족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먼저,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보험계약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약정이므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나 상황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의 조건에 맞게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보험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합니다. 직접성 요건이 충족되었는가요?", "answer": "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그 부과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10. 29. 자 2007헌마1423 결정 참조).                   "}
{"question":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한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자로서 저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answer": "웹사이트 운영자로서,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은 대체로 면책됩니다. 하지만 이는 운영자가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예외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가 게시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이미 취업이 예정되어있어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불가능한데, 동생의 이름을 빌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question":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의 급여를 가압류하려 합니다. 채무자 乙의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answer":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의 급여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주식회사 丙)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그 한도,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민사집행법」 제237조)를 통해 가압류한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은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또는 늦어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되기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사건번호란은 공란으로 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은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고 채무의 승인으로는 볼 수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압류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위법한 건축행위로 인해 일조방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는 것인지요?", "answer":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위법한 건축행위에 의하여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점에 이러한 일조방해행위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위와 같은 일조방해로 인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내지 실질적 처분권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건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철거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지만 위법(일조방해)건축물이 철거의무를 지고 있다면 철거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러시아 국적을 가진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도 불가능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주택임대 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88조의2에서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를 갈음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판례 또한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 다14136 판결 및 서울민사지법 1993.12.16. 선고, 93가합73367 참조)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신고를 마쳤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직장동료인 乙의 책상서랍 윗칸을 밖으로 빼내어 시정장치된 아랫칸의 내용물을 몰래 본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법 제316조 제1항 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기타 비밀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사용하여 널리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서랍이 2단으로 되어 있어 그 중 아랫칸의 윗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 윗칸을 밖으로 빼내면 아랫칸의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서랍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랫칸에 잠금장치를 하였고 통상적으로 서랍의 윗칸을 빼어 잠금장치된 아랫칸 내용물을 볼 수 있는 구조라거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어 객관적으로 그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외부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형법 제316조 제1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아랫칸은 윗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형법 제316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비밀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9071 판결)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친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소송까지 가기는 싫고 조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던데, 민사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answer": "민사에 관한 모든 분쟁은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조정신청서(피신청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 첨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주사(보)등의 면전에서 구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본문).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일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단서).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조정기일을 열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기일을 다시 지정해 소환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신청인이 2회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1조제2항).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조정수수료는 일반의 민사소송 첩용 인지액의 1/5이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결정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결될 때, 또는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소신청이 없어도 소송으로 이행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도인지요? ", "answer":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제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소전화해제도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분쟁이 있다 해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상임조정위원(상임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민사조정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신청인은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되고(「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178조제1항), 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및 제258조제1항).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33조제2항).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제소전화해가 불성립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 소송의 제기는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본문).                   "}
{"question": "집행유예 있는 상태에서 사고 나면 제가 집행유예가 있는데 게임하다가 1 대 1로 욕, 패드립을 했습니다.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아직 신고가 안되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question": "일본거주자가 미쳤는지 도청을 해서 계속 이상한 공갈협박 중 어제도 찾아왔더라고요. 신고해도 안 잡히는데 좋은 방법 없나요.", "answer": "사안에 따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죄, 스토킹 죄과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학원에 직접 다니는 것이 불편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려고 합니다. 온라인학습을 선택할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nswer": "온라인학습을 선택할 때에는 사이트 신용도, 강의내용 및 환불내용, 약관, 금지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수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옥상을 수리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지나가는 행인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받게 되나요?", "answer":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차용증 잘 아시는 분 돈 사천 이체 말고 현금 지급 차용증 씀근데 못 갚게 될 경우 차용증 쓴 것만으로 법적 효력 있나요?", "answer": "차용증의 내용상에 돈을 받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면, 차용증으로도 대여 사실과, 돈을 보내준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사견입니다."}
{"question": "사회적법인으로 인증받은 공익법인으로 운영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해산 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유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question": "A의 토지에 B와 C가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 중 B 소유에 해당하는 절반의 지분에만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안 됩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지분 전부에 해야 하고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부 지분에만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에 대해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해 본등기를 하려는 지분만큼 가등기 지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
{"question": "저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통장을 사업자 통장으로 개인 일반 통장을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answer":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다르게 일반 개인통장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통장을 사업자 통장으로 바꾼다는 것은 통장의 명의를 사업장 이름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즉 개인통장과 사업자 통장은 같다고 볼 수 있음으로 통장의 명의 바꾸는 것은 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3년 전에 비트코인을 구매했는데, 최근에 팔려고 합니다. 판매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대한민국의 조세법에 따르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타재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지만 그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판매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상속을 받았는데, 그 중에 빚이 있는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게 되면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가치가 부채보다 적을 경우 상속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법에는 상속포기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법에 따라 제한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과다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법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협회에 신고를 제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사 보전 명령 등 본 송달 과정 이렇게 상대방 주소지에 보낸 내용이 송달이 된 걸까요?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answer": "올려주신 사건 진행 내역 조회에 따르면 질문자님께서 제출한 주사보 정서에 따라 2023. 법원에서 피고에게 우편물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이후 피고에게 도달하였는지 그 결과는 아직 표시되지 않고 있으며, 또다시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안될 경우 질문자님께 법원에서 다시 한번 주소보정명령을 보내오게 될 것이고 또다시 주소보정을 하시어 법원에 본 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저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매일 밤 늦게까지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대책을 취할 수 있을까요?", "answer": "소음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법에 따라 행정청에 소음피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신고를 받은 후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 측정을 실시하며, 측정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을 줄일 것을 명령하거나 소음 발생 시설을 통제,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정조치가 효과가 없는 경우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음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 저에게 미납된 임대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임대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납부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납부를 받지 못했다면,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료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은 비용이 들고,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임대료를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question":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의 범위는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
{"question": "저는 최근에 집을 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먼저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보호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중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입금 내역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1. 행위자에게 유리한 해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2. 1번의 예시 알려주세요.", "answer": "형벌을 감경, 면제하거나 위법성(또는 책임)을 조각하는 사유 등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 규정입니다. 이러한 형벌 감면 규정이나 조각 사유 등은 유추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형의 감면 규정이 있는데 재산죄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하게 됩니다. 다만 특경법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없지만 유추 해석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차량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차량 사고 시 상대방이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고의 경위와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현장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당시의 상황, 피해 정도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주택을 구매하였는데, 이전 주인이 물건을 치우지 않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도인은 재산을 인도할 때 그 재산에 관한 부수권리와 그 재산을 즐기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민법 제563조). 따라서 매도인이 물건을 치우지 않고 가버린 경우, 이는 재산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물건을 치우는 비용 등에 대해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상표권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등록된 상표는 그 소유자에게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며, 당신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표권 침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상표권 침해자에게 중지 통지서를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표권 침해자가 이에 대해 응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적인 해결을 추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A의 채권자인데, A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nswer":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 제출과, 회생채권자 등에 의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의 신고 및 그 채권 등에 대한 조사, 확정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게만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
{"question":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신원보증을 서 준 사람이 회사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에도 이 돈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answer": "신원보증계약은 계약성립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신원보증인이 사망하면 종료됩니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사안의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은 시점이 신원보증인인 아버지의 사망 전이라면 이미 발생된 손해배상책임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지만, 사망 후라면 상속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위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이혼 위자료 혼인관계는 1년 다 됐어요 남편의 폭력 폭언 바람 때문에 이혼하고 싶은데 협의 이혼하고 위자료도 빋을슈있나요.", "answer":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었을 경우 그 과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위자료는 주로 외도, 폭력, 폭언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요구됩니다. 현 상황에서 남편의 폭력, 폭언, 바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이혼 소송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의 경우, 두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이혼 조건을 정하게 되는데, 위자료 포함 여부나 그 금액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그 사실을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의 이혼 조약 서애 명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이혼, 가사, 성폭행 등 형사, 민사소송 등 풍부한 소송 경험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고속도로 인근에 살고 있는 구분 소유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생활방해가 수인한도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받는 소음 침해가 위 판례의 기준에 따른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 인정된다면 소음에 대한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수인한도의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조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명의신탁약정이 미성년인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의 과징금부과대상이 될까요?",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입니다. 이러한 문언의 취지를 고려하면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법률상 대리인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법률상 대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2두2719 판결).이와 같은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이 미성년인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과징금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question": "불기소사건의 관계인이 기록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한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answer":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는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1호, 제3호, 제4호).이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소정의 신청서로써 하면 되나,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 포함)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한합니다(같은 조).그리고 피의자이었던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호).다만,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①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호)."}
{"question": "부동산 철거단행 가처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다투고 싶은데 이 가처분 판결에 의한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가요?", "answer": "원래 가처분은 장래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청구에 관하여 그 고유 급부를 보전하기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가처분 판결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실현되는 것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권리보전에 필요한 임시조치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동산철거단행 가처분 판결과 같이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또는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 제474조 를 유추적용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3. 6. 자 95그2 결정) 따라서 원칙적으로 가처분은 임시조치로서 집행정지를 할 수 없지만 부동산 철거단행 가처분과 같이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다가구주택중 일부를 임차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연립- 101로 하였습니다. 주택임차인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였나요?", "answer": "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는 이상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위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등기부의 갑구란의 각 지분 표시 뒤에 각 그 호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등기공무원이 임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로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임차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 등이 부르는 대로 지층 1호를 1층 1호로 잘못 알고, 이에 따라 전입신고를 '연립 - 101'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것(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다가구용 주택의 주민등록방법은 그 주택의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충분하며, 다가구주택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해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추었다할 것입니다.                   "}
{"question": "소장 언제쯤 도착할까요? 지금 보정명령 등본이란 게 원고 변호사한테 송달되었다는 게 11월 14일이면 언제쯤 저한테 오나요?", "answer": "원고 측에서 본 정서를 제출하면, 이후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합니다."}
{"question": "퇴사 지작 재산 퇴사하기 전 제가 밤을 새워 만든 결과물을 퇴사할 때 당연하다는 듯 다 달라고 합니다. 꼭 다 줘야 하나요.", "answer": "해당 결과물을 만들라고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이니, 당연히 회사에 권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사기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문제) 만약 제가 무죄나 무혐의가 뜨면 변호사 비용을 고소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무고로 고소를 하거나 사안에 따라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차용증 계좌이체 말고 현금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거래했을 경우 차용증을 썼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answer":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증거 중 가장 강력한 증거인 처분문서입니다. 현금으로 빌려줬더라도 차용증이 있으면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편의점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일하고, 4주를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제해야 가압류 사건에 걸린 공탁금을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answer": "공탁금 회수는 채권압류와 관계가 없습니다. 담보 취소 신청 또는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은 다음, 공탁기에서 공탁금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비에도 보태고 한국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가 허용됩니다. "}
{"question":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실종될까봐 걱정입니다.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종된 노인을 찾기 위한 서비스가 있나요?", "answer": "실종 치매 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인식표 배부, 사전지문등록제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입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세입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료 청구권을 행사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무불이행자 등 재 확인법 사건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는 거 같은데, 진행 상황이나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answer": "질문자님의 채무불이행자 등재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면,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시어 민원 안내센터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등재에 대한 사건을 조회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만 지참해서 가시면 되고, 채무불이행자 등재 여부 조회는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왔는데,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조항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전세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도 집을 비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주택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표류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와 계약 만료를 알리는 서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표류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집행관이 강제로 집을 비울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강제 이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고용주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임금 지급을 계속 불이행할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 의무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원룸을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조건으로서, 이는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이 항목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이를 추가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임차인은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갑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최소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가석방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최소 4년이 지난 후에 가석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대로 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고, 계약 해지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세요. 만약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강행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집을 공사하면서 이웃집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웃집 주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이웃집에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킨 사람은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이웃집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의 정도나 손해배상액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가 유효한가요?", "answer":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의 해고절차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거나, 소명절차를 주지 않고 해고를 하여도 해당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는 유효합니다. "}
{"question": "저희 시골집 과수원에서 사과를 출하하면서, 지역명칭을 따서 “청송사과”로 출하하려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청송사과”와 같은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려면 우선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하고, 등록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제조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등록 신청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question": "저는 최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nswer":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미리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차량의 중요한 결함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자는 차량의 중요한 결함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차량의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벌금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해당 계좌에 예를 들어 벌금이 500이라 치면 100만 원씩 돈 생길 때마다 넣어도 되는 건가요?", "answer": "벌금에 대한 분할납부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위해서는 위 집행사무규칙 별지 14호 서식(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벌금에 대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 연기 신청에 대해 검사가 허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할납부의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2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번에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무엇인가요?", "answer":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양광발전과 같은 에너지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배수처리계획, 침수흔적, 재해영향 예측이나 저감대책과 같은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question":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시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을 한 경우에도 그 어음이나 수표가 하자 없는 유효한 어음이나 수표가 되는지요?", "answer": "어음법 및 수표법에서는 어음행위나 수표행위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어음법 제1조, 제75조, 수표법 제1조). 또한, 발행뿐만 아니라 배서, 보증 등 모든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어음법 제13조, 제77조, 수표법 제16조).그러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아닌 무인만 날인한 것은 어음이나 수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되고,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로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판례도 “무인 기타 지장(손도장)은 그 진부(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 특수한 기구와 특별한 기능에 의하지 아니하면 식별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에 있어서 기명날인에는 지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기명과 지장으로 한 어음행위는 형식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604 판결)."}
{"question": "저는 외국여자와 혼인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국적을 상실한 경우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answer": "국적법 제18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선거권, 피선거권, 광업권 등)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출입할 때나 체류할 때도 비자를 받아야 하며(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그 밖에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의 신분을 가지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를 갖지 못할 뿐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사법상의 지위(친자관계, 친족관계, 재산관계 등)까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며,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신문사의 특판사 사업자인 丙의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위 손해를 乙에게 물을 수 있는지?", "answer":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 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ㆍ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판결).   즉 신문사가 그 발행 취급매체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신문사 명의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신문사가 발행한 매체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그 업무내용에 대한 결정 등을 하였다는 등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면 乙은 丙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甲은 乙에게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세탁소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체결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서 및 수익률, 가맹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n☞정보공개서를 확인하세요.\n“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가맹본부와 그 임원에 관한 일정 범죄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n간혹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가맹본부가 있으나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제공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주지 않는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n또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받아본 정보공개서와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다르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n☞계약 전 14일간 심사숙고 하세요.\n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맹계약 전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법률로 정해 보호한 것이므로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기한 동안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n☞다른 가맹점을 방문해 보세요.\n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곳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인 문서(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가망점을 방문해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사업진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n☞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받으세요.\n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순이익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도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을 결정해야 합니다.\n☞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n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n☞가맹금의 예치\n사기성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계약금 포함)을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에 가맹금이 지급되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① 소송을 제기하거나, ②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분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맹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question": "모욕죄 질문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자신이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죠?", "answer": "예 아닙니다. 모욕적인 발언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question": "근로계약서 근로개시일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짜가 1월 초인데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을 2월 1일로 쓴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근로 시작일은 입증 가능하다면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이 됩니다."}
{"question": "촉법소년이 부모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촉법소년이 부모님을 살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옥도 안 들어가고 벌금도 못 내고.", "answer":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question": "불법체류자 결혼비자 한국에 같이 살고 있는데 혼인신고 아직 안 했어요 혼인신고하면 결혼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벌금 나오나요?", "answer": "혼인신고 후 범칙금 납부, 자진 출국한 다음에 결혼비자가 승인되면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question": "저희 조합의 조합장은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나요?", "answer": "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요건을 갖추어 조합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중고나라 사기 피해 사례 많으면? 피해 사례 많고 신고 건수가 많아서 잡히면 10만 원 이하 피해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nswer":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카드 개통한 적이 없는데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국외 알람이라 번호가 신기해서 그런데 보이스피싱인가요? 아님 전화해야 하나요.", "answer": "국외 발신 해외발신으로 표시되는 카드 개통 관련 문자, 해외 결제 관련 문자는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입니다. 질문 내용도 보이스피싱으로 강하게 의심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소송구조일부결정(변호사선임) 받았습니다. 이후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에대해 궁금합니다. 법원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answer": "소송구조 결정서 별지 등에 절차가 안내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지 않다면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소송구조 결정서를 가지고 소송구조 명부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 가서 상담한 후에 수임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인지대 계산 그림이나 차나 집같이 가격이 특정되지 않은 물건 4대 2백만 원 요구 소송에서 인지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swer": "건물의 경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법률구조공단에 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건축물대장을 준비하세요) 차량은 중고차량 시세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소가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question":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노동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회사가 계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임금 지급 거부는 노동기준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먼저, 회사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신고를 받은 후 임금 지급 거부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친권의 행사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나요? 정확한 답변만 채택합니다.", "answer": "혼인 중에는 부모 중 누구라도 단독으로 법정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이혼한 후에는 친권자로 정해진 쪽이 친권을 행사하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이 자신을 단독 친권자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 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해고되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체불 등의 노동관련 분쟁은 노동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먼저 노동청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사업을 하면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제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변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특허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특허권 침해의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항변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선 변론 준비 기일에 항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변서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특허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특허법원에 특허권 무효확인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매음 신고 톡 방에 친구가 계속 모르는 사람 사진을 들고 와서 음담패설과 욕설을 섞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처벌 가능할까요?", "answer": "사안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된 경우여야 합니다."}
{"question": "변제 기간 수정 법원에서 변호사분한테 변제 기간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수정한 제출 그대로 변제 기간 정해지는 건가요?", "answer":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변제 기간 포함)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회생 위원은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보정권고를 내릴 겁니다. 즉 이 과정은 소송대리인과 회생 위원 간에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소송대리인은 총 변제금이 적게 만들기 위해 변제 기간을 최소 기간으로 잡으려고 할 것이고, 회생 위원은 최대 기간으로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 사이에서 타협이 이뤄지는 겁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법원은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등에서 정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                   "}
{"question":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때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을 기준으로 600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03. 22. 선고 93누19269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분묘 매1기당 600평을 기준으로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약국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친한 친구이고 믿을 만한 친구인데 동업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answer": "동업의 시작은 대부분 좋은 관계로 시작하지만 동업기간 내내 사이가 좋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동업의 내용을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 사업에 방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사이가 좋더라도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계약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①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②사업이 적자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③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④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동업자 모두 기명날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근로자 甲이 산재로 사망한 경우, 甲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甲의 성년 자녀도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한 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성년 자녀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같은 법 제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포함되는지요?", "answer": "관련한 노동청 질의 회신에 따르면 “체당금 관련 체당금 지급범위 중 ‘최종3월분의 임금’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퇴직으로 인한 당해연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최종3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지급의무 발생시기도 퇴직이전 3월간에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회시 임금 68207-245, 2001. 7. 14.)”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03. 9. 18. 선고 2002나18697 판결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를 주기로 한 금액에 절반만 주는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양육비 미지급 또는 부족하게 지급하는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측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양육비 미지급 사실, 요청하는 양육비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준비: 양육비 지급 약속, 지급 기록, 양육비 미지급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준비합니다.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증거 자료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심리를 거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청: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지급을 관리하고,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합의 재검토 및 조정: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측과 다시 협의하여 양육비 액수 및 지급 방식에 대해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양육비 미지급이 심각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이혼, 가사, 성폭행 등 형사, 민사소송 등 풍부한 소송 경험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불구속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았고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다만, ①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②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 및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비용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1항). 이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하며,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따라서 귀하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비용보상을 청구함으로써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1달이 지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한 임차인 甲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answer":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또한, 당초에 정하여졌던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신의, 공평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는데, 임대차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계약취소를 원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를 허용하여 신의칙상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원고가 특히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계약체결시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2010. 4. 28.자 계약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0. 11. 23. 선고 2010가소219998 판결 참조).이에 따르면, 살인사건의 발생여부는 임대차 계약체결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고,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甲에게는 신의칙상 계약해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서울중앙지 밥 법원 약식기소 벌금형 하였습니다. 문자로 왔어요 갑자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원 등기가 왔는데 재판받는 건가요?", "answer":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소하지 않으므로 별개 사건입니다."}
{"question": "대여금 승소 후 대여금 소송 승소 후 채무자가 어디 사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주지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강제집행 시 판결문에 기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 좀 알려주세요 성범죄 피해에 관한 내용을 타인이 누설할 경우 어떤 규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사실을 적시해도 적시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계약 상대방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기한이 지나도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question": "파산선고결정문을 받았는데 “동시폐지한다”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파산을 동시폐지한다는 말이 제가 파산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answer": "아닙니다. 파산절차를 동시폐지한다는 말은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question": "재판에서 질문 재판에서 가해자마다 처지가 다를 텐데 판사는 그 처지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나요? 그리고 그게 원래 맞는 건가요?", "answer": "가해자의 정상참작 사유를 참작하나 구체적으로는 합의 등 피해 회복이 중요하며 그 이외 전과 재범 가능성 등을 참작합니다."}
{"question": "담배 겉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와 사진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구와 사진은 모든 담배에 표시하는 건가요?", "answer":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발암성물질 표기해야 합니다."}
{"question": "요즘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던데, 주택연금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answer": "\"주택연금\"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
{"question": "저는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직원들이야간에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에 근무한다는 것은 매일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의미하며, 이 시간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그 근무시간에 대해 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이혼 중입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지 않아 법적으로 분할하려고 하는데, 이혼 후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유지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과 별개의 권리로서, 이혼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2년이 지나거나, 청구권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전 소유자가 잔금을 받은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르면, 잔금을 받은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이 되며, 이전 소유자는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이전 소유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부동산의 점유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 전세 계약을 해지하면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nswer": "전세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 기간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소상공인으로서 운영하던 가게가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료 감면을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2020년 7월 3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이 임차인인 경우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 임대료 감면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감면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과 실제 집의 상태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상품의 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선 자신이 입은 손해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乙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乙이 그 승용차를 운전하게끔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 말고 甲도 처벌되나요?", "answer":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이에 판례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따라서 乙뿐만 아니라 甲 역시 무면허운전의 방조범으로서 처벌될 것입니다.                   "}
{"question": "갑회사의 직원인 을이 위법행위를 하여 갑회사가 처벌을 받게 된 경우, 자수하여 형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누가 자수를 해야 하나요?", "answer":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을이 일반직원이라면 그가 자수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갑회사의 이사 등이 자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어 보수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파트는 5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가 적용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 에 의하여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5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자보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2301 판결 참조)."}
{"question": "20대인데 개인회생 기간 단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대이면 개인회생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개인회생의 기본 변제 기간의 경우에는 3년(36개월)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의하면 만 30세 미만의 청년은 변제 기간을 3년 미만(24개월까지)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제출이 가능하고, 그중에서 개인회생 기간 단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에서 제외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율이 원리금 기준 20% 미만 사행성 채무(가상화폐, 도박, 주식투자 등)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 우선 채권이 전체 변제 기간의 1/2을 초과(우선 채권: 미납 세금, 건강보험료 등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채권) 위 제외 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면, 개인회생 기간 단축 변제계획안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A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데 乙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때 甲이 입은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판례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실행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의 소멸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제를 받게 되는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한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이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에 상당하는 액수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미혼인 큰아버지께서 사망하셨습니다형제인 아버지와 조카인 제가 상속포기를 하려하는데 어머니와 저의 배우자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 "answer": "귀하는 상속포기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민법상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며,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됩니다. 이 순서에 따라 상속으로 인해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4순위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이므로 4촌 이내 방계혈족에속하는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속조회시스템자료, 가계도 등을 지참하시어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다수가 甲을 폭행하던 중 甲이 도망을 치려 창밖으로 숨으려다 실족하여 떨어져 사망한 경우 가해자들에게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제262조(폭행치사상)는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하여 폭행치사를 상해치사에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폭행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라는 기본 범죄에 대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중간행위가 개입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문제 사안에서 판례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당구장 3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려고 피고인 갑은 화장실을 지키고, 피고인 을은 당구치는 기구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떨어짐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따라서 이 경우는 폭행치사죄가 성립합니다."}
{"question": "甲은 타인의 홍콩 경찰청 발행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위조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공문서위·변조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형법」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외국의 공무원 또는 공문서도 포함하는지에 대하여,2003도3729판결은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대법원 1975. 2. 10. 선고 73도229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외국 국가기관 명의의 이 사건 각 문서를 판시와 같이 작성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유불비 또는 사문서의 명의인이나 문서의 위조 및 변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의율하여 처벌하였습니다.따라서 甲은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문서위·변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question": "甲은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였음에도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면책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면책판단을 할 수 있나요? ", "answer":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4조 제2항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제2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12.자 2012마811 결정).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면책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선변호인의 선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형사사건의 피고인 및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피고인이 ①구속된 때 ②미성년자인 때 ③70세 이상의 자인 때 ④농아자인 때 ⑤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⑥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또한, 피고인이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위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영세민증명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사건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명백히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 2).나아가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법원은 변호인 없이 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제282조, 제283조). 또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4항).한편,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8항),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위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10항)."}
{"question": "형사 사기건 이송되었다고 경찰에서 하고 이송된 경찰서에 담당자도 있네요 참고인 조사는 마쳤어요 피의자 조사는 언제쯤 하게 되냐도?", "answer": "참고인 조사 이후 2주 뒤 정도에 진행됩니다."}
{"question": "아파트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answer": "환경분쟁이 발생 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환경쟁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알리익스프레스 5일 배송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5일 배송이라길래 10개나 샀는데 8일째인데 감감무소식. 이거 사기 아닌가요?", "answer": "기망의 범의가 없었으니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성립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경우 무고 죄로 처벌됩니다."}
{"question": "현재 형사소송 중인 폭행사건의 가해자와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로 민사소송을 대신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육아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한 후, 올해 1월 회사에 복귀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올 한해동안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answer":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하기 때문, 육아휴직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부동산등기부의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액 사기를 신고했는데 피의자가 잡혔대요 방금 구약식 어쩌고 하고 문자가 왔는데 제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원금만 받나요?", "answer":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피해 금원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question": "코로나19가 발생한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려고 합니다. 공항 도착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answer": "코로난 19는 검역감염병이며 코로나 19가 발생한 해외(검역관리구역)에서 거주하다가 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기내에서 사전 배부받은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question": "학교 옆에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이 있는데, 홍보도우미를 동원해 음악을 틀고 확성기로 홍보를 합니다. 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answer": "확성기에 의한 소음은 「소음 진동관리법」 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신고하여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받아야 하는 건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중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세종시 구간에서 이번에 개발한 자율주행버스로 여객 유상운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nswer":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팔아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받은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가격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한 세금으로, 세율은 양도 차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후에도 부동산을 판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갑은 소설가로 자신이 창작한 소설 등을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어떠한 권리 등이 인정되는지?",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서는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그 침해 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등록에 따른 권리추정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즉,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받고, 저작물을 등록한 창작일자 또는 공표일자에 저작물이 창작되거나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question": "충주댐 바로 옆의 땅이 경치도 좋고 지형도 마음에 쏙 듭니다. 이 땅을 사서 펜션을 지을까 하는데, 장마철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장마철 충주댐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일대는 위험저수지 댐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이 위험저수지 댐 정비구역에 속한다면 해당 지역에서의 펜션시설 신축 개축 및 증축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펜션시설을 지으려는 지역이 위험저수지 댐 정비구역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 건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uestion": "제가 경영하는 기업에서 최근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기업 내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은 먼저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내용, 관련 자료, 증거 등을 철저히 수집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 후 해당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필요하다면 법률자문을 통해 고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경영진을 고발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거를 확보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지인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변제기한이 다가와 돈을 갚으려 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먼저 변제자는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무변제를 한 때에는 변제사실을 증명할 증거서류로서 변제를 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꼭 받아두도록 합니다. 또한,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라면 차용증 등 채권증서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변제하거나 은행의 계좌이체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변제사실을 쉽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경기도에서 혼자사는 50대입니다. 요즘들어 부쩍 외롭고 우울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심리상담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을까요?", "answer": "경기도의 경우 중장년이 겪는 갈등, 우울, 관계 향상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음을 돌보는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의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지원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횡령죄로 3년 형을 선고받아 2년간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甲은 언제쯤 완전히 집행을 종료하는지요? ", "answer":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76조). 여기서 가석방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73조의2 제1항). 따라서 甲은 3년의 형기 중 2년의 집행을 마치고 가석방되었으므로 남은 1년 동안 각종 준수사항을 잘 지켜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을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answer": "상가건물과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판례가 없으나,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양수인에 대하여 임차인과 마찬가지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상가건물에서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우선변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question": "민법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가요? 또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판결)."}
{"question": "정신보건법 상 보호의무자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나요.   ", "answer":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은 입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동의를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입원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등 정신보건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응급입원의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
{"question": "친구가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을 회사에 보내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연봉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명예훼손이 될 만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인데, 만약 그 내용이 회사가 해고를 시킬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단순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일 뿐 해고와의 보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또한 명예훼손성 내용이 사실인데다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귀하에게도 있는 경우거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라면 손해배상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 만약 해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의 일실수익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과관계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일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question": "저는 현재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한 명 두고 있습니다. 헤어진 뒤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사실혼 부부간에 태어난 자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실제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률상 부로서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 하에서는 부가 양육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대하여 자녀 양육비를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는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부에 대한 양육 의무가 발생 가능하므로 양육비 지급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상 친생자 출생신고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부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민법 제864조에 의하여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는 제한을 받습니다."}
{"question": "甲은 발행일이 공란으로 된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채 지급제시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answer":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거래정지처분 후의 백지수표 발행행위가 부정수표단속법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과는 달리 같은 법 제2조 제2항 의 경우는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그 수표가 적법한 적시기간내에 제시되어야만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 수표가 그 보충없이 지급제시되었을 때에는 그 제시기간내에 제시되었는지를 따져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수표요건이 흠결된 채 제시된 것은 적법한 지급제시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수표의 발행행위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는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31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발행일이 보충되지 아니한채 지급제시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회사명의 이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중소고 회사가 회사명의 이전해야 하는데 그러면 기존 있던 사람들 다 잘린 나요?", "answer": "회사 이름이 뀌어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question": "쌍방폭행 후 조사받기 전 만나도 되나요? 쌍방 폭행 후 만남 가져도 되나요? 그리고 또 폭행 사건 후 조사받기 전에 만나도 되나요?", "answer": "만남은 가져도 됩니다. 다만 조사 전에 만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question": "공증은 비싸고 인감증명서 받으면 되나요? 차용증 인감증명서랑 또 뭐가 필요하며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대여 사실, 변제 일자, 금액, 이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차용증은 강력한 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question": "이혼 수용 증명서 비동의 이혼서류 낼 때 수용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데 동의를 안 해줘서 뗄 수가 없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answer": "협의이혼 신청은 상대방에게 협의이혼 의사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대방에 이혼 의사가 없어서 서류 발급 등 진행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의 절차로 이혼하기는 어렵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question": "부당 해고당했는데 부당 해고 소액소송 한 지 1년이 넘었어요.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절차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려 주세요.", "answer": "부당 해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신 이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신다고 하는데, 절차가 이상합니다. 보통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한 후이에 다시 불복할 시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가구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가 저희 회사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제품의 디자인이 모방당한 경우,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창작성과 독창성을 보호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침해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사가 회사의 디자인을 모방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최근 가족이나 요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기사를 자주 접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노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 않나요?", "answer": "모든 국민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은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일부 구조가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구조가 발견된 경우, 건축법에 따라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제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던 고객이 운동 도중에 다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체육시설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운동 도중에 다친 경우, 그 원인이 시설의 불량이나 부적절한 관리 때문이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택시 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객에게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았는데,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혐의를 받았다면 관련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등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빌라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주인이 월세를 받는 도중에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전 주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전 주인이 월세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월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에서 저희 회사의 상표를 도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상표 도용은 상표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쟁사에게 상표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쟁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도용이 확인되면, 법원은 경쟁사에게 상표 사용 중단 및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요구를 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부동산중개법'에 따라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법 제14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그가 중개한 부동산 매매계약 또는 임차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그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甲에게 선고유예가 선고 될 경우 보호관찰 명령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9조의 2 제1항). 이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甲에게 선고유예가 선고될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도 같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으며, 만약 보호관찰부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1조 제2항).  "}
{"question": "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설립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회사를 설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는 대체로 준비 단계, 설립등기 단계, 이사회 개최 등으로 나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발기인 선임, 정관 작성, 주식 발행 등을 진행하며,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이사회 개최 단계에서는 최초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로는 정관, 주식 발행결의서, 임원선임결의서 등이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법률적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상가 건물의 공유자들과 공동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인데요. 이때 임차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우리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의할 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귀하는 공유자들 중 아무에게나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수시로 음란한 내용을 내보내는데 이런 것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심의 후 정지시킬 수 있나요?", "answer":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n심의가 가능한 경우가 나눠집니다.\n☞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통”이 심의요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위해 민원내용을 확인할 시점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n☞ 그러므로 해당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방송영상, 방송 캡쳐화면 등)를 첨부해야만 심의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채무자 甲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 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의 효력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nswer":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 사건 제18호). 따라서 질문과 같이 삼촌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는 경우라면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청구를 하여 후견인을 삼촌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법원에서 후견인 변경심판이 선고되면 그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미성년후견인 경질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question":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answer": "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question":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일정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와 입증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본문).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항 단서).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서 정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4항).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5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의 2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로 “1.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차인, 2.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3.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로 정하고 있으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의 3에서는 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갑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종이어음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어음은 기존의 실물어음의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을 줄이고, 보관, 관리, 유지, 유통 등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을 말합니다. 발행과 관련하여,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하‘전자어음법’) 제6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어음법 제75조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의 실물어음과 동일한 발행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서와 관련하여, 전자어음법 제7조는 배서전자문서를 첨부함으로써 배서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실물어음의 배서와 형식상 차이가 있을 뿐 법률적인 효과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총배서횟수를 20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급제시와 관련하여, 어음법 제9조는 전자문서를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수신함으로써 지급 제시를 한 것(제1항)으로 보고,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지급할 때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통지가 있거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되면 즉시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보고, 어음법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규정은 적용을 배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자어음법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1조). 이외에도 지급거절, 상환청구, 어음의 반환 등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통하여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것 외에는 기존의 실물어음과 차이가 없습니다."}
{"question": "수술 중 수혈을 받았는데 에이즈에 감염되었습니다. 혈액을 관리해왔던 대한적십자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현재의 의학적 수준과 경제적 사정 및 혈액 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 항체 미형성 기간 중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은 에이즈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감염 혈액임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어 이러한 혈액의 공급을 배제할 적절한 방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로로 인한 수혈에 따른 에이즈 감염의 위험에 대하여는 무방비 상태에 있다 할 것인데,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라는 결과와 그로 인한 피침해이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적십자사로서는 사전에 동성연애자나 성생활이 문란한 자 등 에이즈 감염 위험군으로부터의 헌혈이 배제될 수 있도록 헌혈의 대상을 비교적 건강한 혈액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한정하고, 헌혈자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위험이 높은 자인지를 판별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는 스스로 헌혈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그의 직업과 생활관계,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설명과 문진을 하는 등 가두 헌혈의 대상이나 방법을 개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 감염 위험군을 헌혈 대상에서 제외하기는커녕, 오히려 헌혈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의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홍보함으로써 에이즈 감염 위험자들이 헌혈을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기회로 이용하도록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로부터 헌혈받을 당시 헌혈자의 직업이나 생활관계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에이즈 감염 여부에 대하여는 설문사항에 포함시키지도 아니하였으며 전혀 문진을 하지 아니하여 동성연애자인 위 감염자의 헌혈을 무방비 상태에서 허용함으로써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을 수혈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대한적십자사에게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한적십자사에서 위 판례에서 지적한 과실을 모두 시정하는 등 혈액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적십자사에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question": "주민들이 혐오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법성을 가지는지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할 의도 하에 한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침해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민측이 소각장설치를 반대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사장을 점거하고 자재야적장에 불을 지르는 등으로 농성을 계속하여 소각장 건립공사를 중단시키고,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반입을 저지한다는 의도로 쇠사슬, 차량 등을 이용하여 회사 정문을 봉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의 출입을 가로막고, 회사의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회사 트럭 4대의 타이어 및 정문을 파손하기까지 한 경우, 이러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의 구체적 내용을 그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그 수단이나 방법이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여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기 위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35955 판결).이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이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는 것이므로 공익을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위법한 집단행동을 수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수인이 집단행동의 과정에서 자기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반대 당사자에게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의사표시의 수단으로서 유인물이나 벽보를 배포·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유인물 등에 표현된  내용이 사실에 반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유인물 등의 이용의 태양이나 표현된 내용이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타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이용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유인물 등에 표현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또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어도 그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결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현수막, 방송 등을 통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다소 방해하게 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같은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관리업체의 명예·신용을 침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아파트 주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 또한 진실에 부합되거나 적어도 주민들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그 집단행동은 위법성이 없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
{"question":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고 합니다. 보육료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nswer": "만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매음 신고 상대방이 저에게 1 대 1디엠으로 너 먹고 싶다 나추 17이야 개 잘해 너랑 치고 싶다 이러는데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인 대표자 사망 후 인감도장 사용 법인 대표자 사망 후 전화기와 인터넷 명의를 개인사업자로 변경했는데 법적인 문제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문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자는 사문서 위조죄와 그 위조사문서 행사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그 죄질이 중대한 범죄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uestion":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기 가능한가요? 항소이유서 받은 뒤로 3주 안에 제출해야 하잖아요 전화해서 1주일만 연기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answer": "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받으시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이신 것인가요? 그렇다면 재판부에 이유를 설명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기한을 다소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저는 과거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먼저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할 상환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는 법률자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설립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떤 지원이 있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nswer":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팀을 선발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상담을 받은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아파트의 경비원이 제 아파트를 훼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 소유주로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경비원이 소속된 보안업체에게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봄)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구매하였는데, 계약 체결 후에 아파트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민법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시점에서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은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이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하자가 있었다면, 판매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유체동산 압류 후 배우자 우선 매수 시 유체동산 압류 딱지 붙고 배우자 우선 매수 시 그 채권은 말소되나요? 아니면 계속 남아있나요?", "answer": "배우자분이 입찰하여 해당 동산에 대한 낙찰자로 결정된다고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배우자분이 낙찰대금을 납입하면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가 배당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이 채권액 전액을 만족시킨다면 채권은 변제로써 소멸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남은 금액만큼은 채권이 존속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집을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서에는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먼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원칙적으로 매매의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에 받아야 할 돈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계약 해제를 청구하거나 계약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지난주에 동료와 사무실에서 심한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간에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형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폭행한 행위는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상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고의로 폭행을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당한 방어나 반항의 의도로 행동했다면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나 반항권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자동차 사고를 당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사고에 대한 보상 청구는 상대방의 보험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사고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고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합니다. 보험사는 사고진술서와 사고에 대한 기타 증거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결정하나, 만약 보상액에 불만이 있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새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소음이 심해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주거공간에서의 소음 문제는 주거환경관리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주민의 생활편익을 해치는 소음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웃집에게 소음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웃집의 대응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주택관리사무소나 자치구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소음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1년 전에 차량을 판매하였는데, 그 차량이 저의 이름으로 도로 위반을 저질렀다는 과태료 통지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차량 판매 후 소유자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판매자가 여전히 차량의 소유자로 간주되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 판매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차량 양도증 등을 통해 차량 판매 사실을 입증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당국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제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주의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상품의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점 운영자는 환불 요청이 법적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품의 상태가 환불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위에 '불복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answer": "계약서에 '불복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쓰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두 당사자간의 합의를 명확히 표현하는 문서이며, 그 내용은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불복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쓰는 것은 두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구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가격 외에 자동차관련 세금도 적잖게 부담이 되는데요, 자동차의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3년 미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경우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취득세 감면 해택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세탁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회계연도 결산을 합니다.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합니다. 한편,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로 처리합니다.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집. 누수 위층에서 방 천장 벽에서 물이 새서 곰팡이까지 생겼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해주고 전화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nswer": "공용부분 하자가 아니라 순수하게 윗집 배관 등이 노후하여 누수가 된 것이라면 윗집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 아예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윗집이 누수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감정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수리 비용과 누수로 인하여 거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소유권 침해에 해당되어 윗집에 적절한 보수공사를 하라는 취지로 청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나 적절한 보수공사라는 것이 범위가 애매하므로 보통은 아랫집에서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공사비용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이후 새로운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이 새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나요? ", "answer":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재판 자체가 확정된 이후 새로운 재산이 추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재판 당시에는 판단되지 않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추가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 대상인지, 그 분할의 방법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甲이 그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한 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본 건 대지에 대하여는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그것이 존속하는 한 원고는 그 대지소유자라 하여도 그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아 그 대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불법점거로 인하여 사용 수익하지 못한 임료상당의 손해금을 원고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판결 판단에는 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150 판결)이라는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사안에서 그 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甲은 불법점유자인 丙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와는 별개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甲은 인천국제공항 무료순환버스 정류장에 차량을 정차하였습니다. 이것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의 정차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운행되는 버스의 경우에 대해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의 입법 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     따라서 공항 무료순환버스 정류장에 차량을 정차한 甲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4조 제4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
{"question": "갑은 대학생인데 논문작성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에서 비치 대여하는 공도서에 대하여 복사를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answer": "저작권법에서는 복사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에게만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제외) 및 특수도서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의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제외한 범위등에서의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 주체인 도서관 사서(직원)에 의한 복사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열람이용자인 갑 자신이 직접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범위를 벗어나며 비록 조사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제행위는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저작권법에도 위배됩니다. 한편 도서관에서 비치한 스캐너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도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 바로 옆에 공사가 진행되어 학교수업을 들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이 가능할까요?", "answer":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란 헌법 제10조 , 제31조 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격권적 기본권이라고 할 것인바, 어떠한 형식으로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그리고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본권에는 교육을 받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만일 제3자가 그와 같은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배제를 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이에 학교 인근 대지상의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학교 학생들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하는바, 공사로 인한 소음과 각종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법원에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피고인 甲에 대한 형사법원은 임의로 비공개재판을 열고 피해자 乙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nswer": "판례는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형사피고인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은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금지결정은 이유를 개시(開示)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5.10.28.선고 2005도5854판결 참조),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보호처분 범죄 경력증명서 제가 1호 보호처분 받았습니다. 근데 유학 가야 해서 범죄 경력증명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경력증명서에 뜰까요?.", "answer": "보호 처분은 수사경력에 기재되고 범죄 경력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벌금이 나왔는데요. 지금 벌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양할 가족도 있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가 되며, 체포되면 노역장에 유치하게 됩니다."}
{"question": "정신질환이 있는데 정신병원은 심리적 거부감이 있어 입원하기가 꺼려집니다. 정신병원 말고도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나요?", "answer": "네,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택 소유권 다툼이 있는 도중에 상대편이 현재 주택 임차인에게 자기가 진짜 주인이니 자기에게 월세를 내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상대방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전자소송 대여금 돈을 갚지 않아서 전자소송으로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돈은 못 돌려받는 걸까요?", "answer":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서든어택 sp 거래 사기 거래 민증이랑 계좌번호 있는데 경찰서 가면 되나요? 240000원 정도 사기당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있고요.", "answer": "이체 내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혼인신고하면 전입신고 자동으로 되나요? 혼인신고했는데 전입신고 도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입신고도 남편 주소지로 되나요?", "answer": "혼인신고만으로 자동으로 남편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와는 별도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사해행위 취소소송 원고 지방법원 관할로 하고 싶다고 요청 적으면 인용이 되나요? 소장은 2부 보내고 나머지는 한 부씩 작성해도 되나요?", "answer":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도 인정되므로 요청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장과 첨부 서류 모두 피고 수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불법 녹취 증거 제3자가 남의 대화를 녹취했다면 불법 녹취가 맞나요? 불법 녹취는 고의성을 불문하고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법 녹취인 경우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uestion":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신혼부부입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확인한다고 하던데,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question": "가압류 취소 신청서 가압류한지 3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 필요성이 없다고 취소 신청서를 보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 법원에 본안 소송 접수 증명원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그대로 취소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에 사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사기로 인한 계약 해지는 민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사기로 인한 계약 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uestion":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nswer": "결혼중개업자는 직업소개사업 등의 겸업, 명의대여, 개인정보 누설,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의 금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결혼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신고번호) 등을 중개사무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해야 합니다."}
{"question":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도중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더라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동법 제997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에 귀하가 그와 법률상 부부관계였던 이상, 적법한 상속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
{"question": "저는 작년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금전의 대여는 채무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약속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상담소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으로부터 음식에 쓰는 식재료에 대한 알레르기 정보를 물어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answer":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은 고객이 음식의 성분에 대해 묻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식재료에 대한 알레르기 정보를 묻는 고객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uestion": "서울에서 보증금이 2억원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우선변제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지인 3명과 함께 동업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업자인 갑과 을은 형제사이인데 손익분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동업자간에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므로 원칙적으로 동업자 4명이 약정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수익금을 분배받아 가면 됩니다.\n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동업자가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동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question":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직원들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answer": "임금체불은 '노동기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벌금을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해 직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지난달에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주장했던 차량의 사고이력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중고차 판매시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했다면 이는 '기만적인 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고차의 사고이력, 주행거리, 차량의 상태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특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판결 시효에 대하여 2010년 판결 확정이 되었고 그 후 승계인이 2016년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판결의 시효가 아직 남아있는지요.", "answer": "통상적으로 판결 금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 시로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압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또한 상대측이 집행을 하여 일부라도 금액을 받았거나 채무자의 임의변제, 채무자의 채무 인정 행위(변제기한 연장 요구 등)이 있었다면 다시 그 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권자 측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이 실제로 되었다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사오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경매를 통해 구입하려고 합니다.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아파트의 상태와 가격, 그리고 경매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의 상태는 사진이나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다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매는 입찰자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판매되므로, 경매 가격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매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경매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사해행위로 인하여 수익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방법", "answer": "대법원은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다4536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상회복은 사해행위로 경료된 수익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 "answer":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시행규칙(1992.6.1. 건설부령 제5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편,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question": "주휴수당 조건 2일 동안 8시간 일하고 하루는 7시간 일하고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총 3일을 일했습니다.", "answer":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한국의 노동기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주간의 휴일(일요일)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의 일종입니다. 노동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한 주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 근로 일이 주 5일로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주에 적어도 1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근로 일이 주 6일로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주에 적어도 1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보통 일일 8시간, 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특정 업종이나 직종에 따라 근무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보면 총 3일을 근무했고, 주 5일 근무 체제라면 최소 1일 이상 근무한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임대인과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기간 만료를 이유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 "answer":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는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 13258 판결), 귀하는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의약품의 설계상 결함에 관한 판단에서 특히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 "answer": "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되, 다만 의약품은 통상 합성화학물질로서 인간의 신체 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치유하는 작용을 하는 한편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
{"question": "제가 돌보던 조카가 내년이면 성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후견이 자동종료 되는 것인가요? 종료 시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보호 필요성 소멸, 후견인 사임 등으로 종료됩니다. 피후견인의 사망,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및 제928조).미성년후견인 사망, 미성년후견인 사임, 미성년후견인 변경, 미성년후견인 경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690조, 제939조, 제940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미성년후견인은 임무 종료 후에도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미성년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 제1항). 미성년후견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후견이 존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및 제959조).후견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경우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92조 및 제959조).미성년후견인은 후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와 같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0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question": "답변서 제출 성남지원에서 소장이 날라왔는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 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기로 답변서 보내면 되는 건가요.", "answer": "1소장을 보낸 봉투에 기재되어 있는 법원 주소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question": "사기 신고 중 군 입대 저가 100만 원 정도 중고 사기를 당했는데 11월에 군대를 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기 피해자로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경찰 및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question": "살인미수 여부 그냥 겁주려고 배에 살짝 대고 어깨 옆에 칼둔 거 상처는 안 났는데 살인미수인가요? 합의의사 있다 하고 조사는 아직이에요.", "answer": "살인미수까지는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수협박, 폭행 성립하고 칼을 이용한 것이라면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question": "개와 함께 외출하는 이웃 주민들 중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보이던데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꼭 지켜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nswer": "반려견과 외출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question": "범죄 신고 질문 살인 현장을 목격한 경우 이를 신고하면 이것도 고발로 치나요? 참고로 살인자는 떠난 상태에서 누가 죽어있는 거만 보고요.", "answer":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며,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question": "어음을 일부만 보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음의 배서는 일부만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음을 일부만 보증하는 것도 무효인가요?", "answer": "어음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어음의 보증에 있어서 일부의 보증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어음의 일부보증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입니다. 제가 집행 중인 형의 선고와 관계없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추가로 기소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징역 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형과 합쳐서 집행하게 됩니다. 단, 합병형의 범위는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자식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swer": "이혼 후 자식의 양육권 문제는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834조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지하철이 지연되어 회사에 30분이나 지각 출근을 했습니다. 지각사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열차지연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나요?", "answer": "지하철 지연으로 회사에 지각한 경우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열차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현장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파산관재인 환가 200만 원만 빼고 나머지 돈은 모두 환가합니까? 6개월분 최저 생계금 1000만 원은 보호된다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answer": "파산 관재인이 파산절차 중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 세 나눠주는 행위입니다. 재산이 어떤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면제 재산으로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현금성자산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전세금의 인상'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계약기간 중 전세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전세금 인상에 대한 항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전세기간 동안 전세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파트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의 공동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의 공동 부분에 대한 관리는 관리주체가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도에 CCTV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이를 논의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 사업장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 원인이 제3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혹은 화재의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정부의 재해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자동차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고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조사는 경찰이 담당하므로, 먼저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현장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사업을 시작했고,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황이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채권추심 통보로 질문드립니다. 17일에 저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다음 날인 18일에 급여 압류를 당해 회사 총무부로 연락이 갈 수 있나요?", "answer":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급여 압류를 하여야, 법원에서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에 결정문을 보냅니다. 판결 받는 데만 6개월(지급명령의 경우에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정도 걸립니다. 2) 아직 판결을 받은 적도 없다면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급여 압류가 들어올 수 있고, 급여 압류는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를 알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지난주에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 저를 괴롭혀서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이혼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변의 안전을 위한 긴급조치로서, 신청 즉시 법원에서 결정하며, 상대방에게 접근금지, 금지행위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된다면 고소도 가능합니다."}
{"question": "민사 상고이유서를 변호사가 아닌 원고 본인이 직접 쓰면 심리 불 속행 기각되나요? 누가 그런다고 해서요. 그래도 읽어는 보고 판단하겠죠?", "answer": "상고심(3심)은 법률심으로서 하급심의 판결에 법리적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억울함, 사실관계에 다툼을 피력하여서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개인이 상고이유서를 쓰고 제출하더라도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서 이를 살펴봅니다. 더욱이 상고심은 마지막 소송 절차이기에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재소할 수 없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영상의 문제로 회사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answer": "회사의 해산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내리고, 이를 상호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청산인을 선임하고, 청산인이 회사의 잔여재산을 청산한 후에 잔여재산 배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산이 완료되면 상호법원에 청산종결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세부절차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먼저 신호를 위반한 것인데 제가 배상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자동차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신호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배상책임이 결정되므로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 정책이 있다던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법률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고용인데, 퇴직한 직원이 이전에 제작한 회사의 업무 관련 자료를 불법으로 복사하여 가져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회사의 업무 관련 자료를 불법으로 복사하여 가져가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및 비밀침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7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134조에 따라,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위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가요?", "answer":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
{"question": "저는 창업을 위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독점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answer": "독점금지법은 시장경쟁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이 이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독점금지법의 각 조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독점금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합병, 시장진입의 허들을 높이는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이 이러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면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므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장님이 돈을 빼돌린 혐의로 저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nswer": "혐의를 받은 경우, 먼저 혐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경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목격자, 자신이 돈을 빼돌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가 사실인 경우,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진행 중 관련사항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의 은행 거래내역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금융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대상기관, 입증취지 등을 밝히고 법원이 위 명령을 해당 금융기관에 보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위 제출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정보를 법원으로 회신하여 주고, 위 정보를 당사자는 법원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에서 증거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이 인정되는데,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제기하는, 즉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① 항고소송 ② 당사자소송 ③ 민중소송 ④ 기관소송으로 규정하고 의무이행소송에 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대법원도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의무확인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심판법이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하여 의무이행소송이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9.12. 선고 87누868 판결). 따라서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question":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상해 피해를 입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자살에 따른 손해를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구할수 있는지", "answer": "법원은 \"교통사고로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상태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액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uestion": "우리나라 유명 소주회사가 일본의 주류회사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적시를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하지만, 우리나라 소주회사가 일본 주류회사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기업이 되었다는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이를 사회통념상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참조). "}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경우에,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1. 서울특별시: 1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위 규정에 따라서 각 지역별로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입니다.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면서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용어 그대로 각각 화물자동차에 의한 화물의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하여 나누어져 있습니다.판례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거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을 영위하면 무허가 행위에 해당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특히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어느 쪽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업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시행령 제9조가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로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을 규정하고 업무 내용을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포함)하는 주선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사화물 부대용역은 운송주선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운송주선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법 제24조 제3항 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문제된다. 따라서 시행령 제9조 의 규정은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과 일반화물 운송주선사업의 업무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행규칙에서 허가기준을 각기 달리 정할 목적으로 사업허가의 종류를 구분한 것일 뿐이고 이사화물 부대사업을 운송주선사업의 배타적 사업영역으로 규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법률합치적으로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며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컴퓨터통신사업자가 컴퓨터통신에 게시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전용게시판서비스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 및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위 사안에 관련된 법적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6.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2.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1.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자는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 위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불온통신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통신정보서비스이용약관에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위 규정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례는 “이러한 약관조항은 그 내용과 취지로 보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컴퓨터통신에 게시된 게시물의 내용이 위와 같은 약관이 정한 삭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게시물의 문구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게시물이 게재될 당시의 상황, 게재자의 지위,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동기와 목적, 게시물의 표현방법과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 한편, 전용게시판의 일시폐쇄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대체로 타인을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며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등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과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할 염려가 많은 상스럽고 저질스러운 표현을 담고 있는, 노조활동과 관련된 컴퓨터통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전용게시판 서비스를 일시 중지시킨 컴퓨터통신 사업자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
{"question":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저작물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저작권의 신탁관리업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있습니다. "}
{"question": "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서 하고 있는 개인택시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개인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훈련 중에 발목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 병원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nswer": "국민체력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 중에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에는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훈련 중에 다친 귀하의 병원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비 청구 절차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군 당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고객이 중개업무를 요청하고 중개비용을 지불한 후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중개비용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answer": "부동산 중개법 제17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계약이 체결되고 그 대상이 된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중개업무를 요청하고 중개비용을 지불한 후 계약을 취소한 경우, 중개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고객이 중개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판매자가 차량의 중대한 결함을 숨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대한민국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물건의 중대한 하자를 알지 못한 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하자를 보완하거나 물건을 교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는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 없이도 판매자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인이랑 미성년자 관계 질문 성인이랑 미성년자랑 관계하는 거만 16세 미만이면 불법이라던데 그럼 만 16세부터는 성인이랑 해도 합법인가요?", "answer":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와 합의(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으며,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의 합의(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바 시작 한 달이 지나도록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노동법상, 월급은 월말이나 익월 초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고용주에게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만약 고용주가 여전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역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question": "공장에서 근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장해를 입었는데, 공장에서 더 이상 생산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해고 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answer":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노동능력 상실 정도, 사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잔존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법원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종전에 담당해 오던 생산부 업무를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공정점검 업무를 하게 했지만 그 업무조차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전신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생산부 업무의 특성상 해당 근로자의 신체조건에 맞는 경미한 직종을 찾기가 힘든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uestion":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한 것보다 많이 나온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nswer":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경위 및 신용카드 사용일시·사용내역·사용주체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함) 또는 전화로 통지하며,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한 조치를 마칠 때까지 그 회원으로부터 카드이용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n회원은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곧 이사를 할 예정인데 혹시나 이사도중에 이사업체와 분쟁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삿짐 관련 피해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나요?", "answer": "다음의 항목들을 실천하면 이삿짐 피해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반드시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귀중품은 이사 전에 본인이 따로 보관하세요. ④ 이사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품목은 따로 지정하세요. ⑤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하여 조치하세요. ⑥ 보관이사의 경우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성하세요."}
{"question": "甲이 乙에게 할부금 인수조건부로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등록 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甲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은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answer": "할부로 매수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제3자의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이전등록을 유보한 경우,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 명의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할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 이전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운행지배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차량의 매매 경위 및 인도 여부, 인수차량의 운행자, 차량의 보험관계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54716 판결)"}
{"question": "남편 甲 명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아내 乙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방법으로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answer":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는 것인바, 원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명의대로 남편에게 귀속시키면서 부동산에 설정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도 이를 그 명의와 달리 남편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2002므1442 판결).따라서 기존에 남편 명의 부동산에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가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남편 명의로 귀속시키는 재산분할방법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신청할때 주택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했어야했는데 다세대 주택으로 잘못 기입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불이익 같은게 생길까요?", "answer": "대법원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에서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잘못 표시하더라도 그 확정일자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혹시라도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것과 관련하여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 위 확정일자 관할기관에 문의하시어 위 잘못된 표시를 바로 잡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question": "얼마 전 저희 아이가 강도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소년범죄의 경우 형을 감경해준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answer":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소년법에 특별한 보호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특별히 위 규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감경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지 감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우리 판례도 “소년법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년법에 기한 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09.27. 선고 94도1892 판결 참조).” 고 하여 같은 입장입니다.                   "}
{"question":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는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4322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5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고등학교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한국이 좋아서 귀화를 하고 싶은데, 귀화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안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일반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으려면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나이가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일반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요건- 외국인이 일반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이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비자를 받아 재입국한 경우√ 위의 두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이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된 사람을 말함)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
{"question":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요?", "answer":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공탁이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인정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과의 차이, 그 밖의 공탁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참조).대법원은 갑이 2003. 6.경 공인중개사인 을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라는 제의를 받아 을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교부받은 사실, 그 후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간 다툼 등으로 인하여 분양에 문제가 생기자 갑은 2006. 10.경 분양계약서 위조에 의한 사기분양 혐의로 을과 분양대행사 직원을 고소한 사실, 그 수사절차에서 을은 이 사건 분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갑에게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이며, 갑으로부터 분양대금 7,600만 원을 받았으나 분양대행사와 사이에 정산할 금원이 있어서 이를 분양대행사에 입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기 혐의를 부인한 사실, 을은 위 수사절차 진행 중이던 2007년경 갑을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공탁원인사실에 ‘민형사사건 합의금조’라고 표시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사실 중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는 없었으며 위 공탁액은 당시 갑이 합의금으로 요구하던 금액에 크게 모자랐던 사실, 갑은 2007. 3.경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을에 대한 위 수사는 2007. 4.경 분양대행사 대표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종결된 사실에 비추어 봐서, 을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갑이 요구하는 합의금 중 일부를 공탁한 것으로서, 을이 위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원고에게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을이 위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04.09. 선고 2014다85216 판결). "}
{"question": "저는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일반음식점 내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대법원은 최근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3.6.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6조 [별표 14](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종별 시설기준의 위반은 시설개수명령[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4조 제1항 ]이나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 법 제75조 제1항 제6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므로( 법 제97조 제4호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의 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그리고 시행규칙 조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시행규칙 조항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하 ‘무도장’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않고,다만 시행규칙 제89조 가 법 제74조 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마련한 [별표23]제3호 8.라.1)에서 위반사항을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로 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므로,재량준칙에서 위반사항의 하나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들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의 대상이 된 금지의무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의 ‘8.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시설기준 위반의 하나로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고,달리 식품위생법령에 이러한 내용의 시설기준 위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법 제37조 제1항,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가 식품접객업의 구체적 종류로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과 신고 대상인 일반음식점영업을 구분하고 있지만, 업종 구분에 기반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위반행위를 반드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이를 업태 위반(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이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법 제44조 제1항 , 제75조 제1항 제13호 )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이러한 식품위생법령상 업종 구분만으로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는 것이 업종별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업종별 시설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설치를 금지하지 아니한 개개 시설의 이용 형태나 이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업태 위반이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규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보인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과 식품위생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및 내용을 종합하면,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에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운영행위가 업태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이러한 행위가 시행규칙 조항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두47853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을 가함은 별론,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은 시설개수명령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question": "스토킹 처벌 날 좋아하는 사람이 메시지 보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신고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처음 메시지가 온 거예요.", "answer":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가 아닌, 1회라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이것도 사기죄인가요? 제가 어떤 지인한테 검찰청에 선처 취지의 진정서 넣어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 해놓고 돈을 안 준 것도 사기죄가 되나요?", "answer":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소송비용을 피고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판결이 나왔는데 피고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하여 채권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집에 재산 명시 신청서가 날라왓엇는데 못 갔었거든요. 근데 감치 대상자라길래 제가 내일 가기로 했는데 구속인가요? 아이 엄마인데.", "answer":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재산 명시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재산 명시 기일을 지정하고 감치(수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손실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수익손실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은 공제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손실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수익손실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유족보상금은 공제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2445 판결)."}
{"question": "서민금융 디딤돌센터라고 아시나요?! 신용불량자라 대출 되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다가 인스타에서 봤는데 혹해서요. 근데 에 검색해도 안 나오네요", "answer": "남겨주신 내용 서민금융 디딤돌센터라는 곳은 알지 못하고 지금 검색을 해보더래도 정상적인 센터는 아닙니다. 디딤돌이라는 것이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상품을 중개해 주는 업체에서 홍보를 위해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대학생인데, 교수님께서 저에게 성적을 올려주겠다는 조건으로 성적을 묻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교수의 이런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되며, 성평등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교수의 행위를 즉시 학교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용인시 법원 상간녀 소송 용인시 법원에서 상간녀 소송 소장 받았습니다. 소장에 3천만 원 적혀 있는데, 제가 정말로 3천만 원 줘야 되나요?", "answer": "용인시 법원에서 소액 민사소송으로, 상간녀 소송을 당한 피고로 보입니다. 상간녀 소송 위자료는 실무상, 최소 1500만 원 이상입니다. 다만 정말로 3천만 원을 전부 다, 원고에게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끝낼 방법도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것저것 고민해도 바뀌는 건 1도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에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러 가보니 집 안에 물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도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주인이 짐을 치우지 않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게 물건의 인도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해자 학생이 피해자 힉생에게 물건을 가해자 학생이 피해자 학생에게 물건을 던졌는데 그걸로 피해자가 학폭에 신고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nswer":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진행되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조치가 결정될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question": "甲이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이 乙에게 송달되었는데 乙은 위 소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는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30일의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 원인사실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자백간주가 성립되면 재판상의 자백과 마찬가지로 법원은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하므로, 乙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다만 자백간주는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자백간주의 효과가 배제됩니다."}
{"question": "그동안 마음 맞는 분들과 간병인 협동조합을 운영해왔는데 사정이 생겨서 총회를 열어 해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협동조합이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게 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원칙적으로 이사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되며, 청산인은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 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총회에서 현존 업무 종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등에 대한 청산계획을 승인받고 청산사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4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question": "출입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회사 건물에 가처분 채권자인 회사의 승낙을 받았음에도 출입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4740 판결) 따라서 질문자께서 회사측의 승낙을 받아 회사 건물에 출입하였다면 그것이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question":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후에 그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answer":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 따라서 위 계약의 효력은 체결 시부터 무효이고 이후에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question":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의 경우에 ‘공소보류’라는 처분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소유예’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answer": "검사나 군검찰관은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국가보안법 제20조 제1항, 제25조). 이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형법 제51조를 참작하여 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기소유예와 비슷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첫째,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보류자관찰규칙」(법무부령)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가보안법 제20조 제3항).둘째,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위 원칙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습니다(국가보안법 제20조 제4항).셋째,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question": "검역감염병 발생지역(검역관리지역)에서 곧바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시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검역관리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answer":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경찰청 조서 제가 경찰청에서 조서를 받고 잃어버렸는데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데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조사 이후 사건 기록이 아직 경찰청에 있다면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청구 및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타지에서 고소건 이관과 촉탁의 차이 타지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고 거기서 제가 사는 동네 경찰서로 이관하는 거랑 촉탁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answer": "촉탁은 조사만 대신해주고 수사는 여전히 처음 경찰서에서 계속하는 것이고, 이관은 아예 수사권 자체가 새로운 경찰서로 가는 것입니다."}
{"question": "저와 남편은 모두 외국인이고, 한국으로 귀화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2명 있는데, 자녀들도 모두 별도의 귀화신청을 해야 할까요?", "answer": "외국인의 자녀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간편하게 수반취득을 통해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압류 통장 안녕하세요 가압류 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올려요 1. 가압류 통장 상태에서 송금이 가능한지 2. 가압류 상태에서의 불이익.", "answer": "통장 가압류가 된 경우 송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통장에서 이체 및 출금을 하거나 송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 통장으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불이익입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 후 배상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 배상명령 신청서를 쓰게 됐는데 배상명령 신청서를 쓰고 신청하면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공소사실과 다르면 신청 후 각하되는 경우도 많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상명령 결정은 민하 판결문과 같은 것이므로 결정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나 급여 등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안돼 돈을 받지 못합니다."}
{"question": "저희 회사 사업장은 1일 폐수배출량이 53㎥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몇 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1일 폐수배출량이 50㎥ 미만인 사업장은 제5종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이며,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제5종 사업장이어야 하므로, 1일 폐수배출량을 50㎥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
{"question": "저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에는 채권자들로부터 회생채권의 변제를 요구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행사는 이 절차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채권자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등기로 이루어지며,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에는 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119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answer":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question":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에 대한 증거로 친구의 싸인이 들어간 메모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answer": "메모장에 적힌 내용과 친구의 서명이 있다면, 이는 어느 정도의 증거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독적으로 완전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244조에 따르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며,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인정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공증인이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된 채무확인서나 대출계약서 등의 공식적인 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제 3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하였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던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5년 전에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수인이 집의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answer":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하자를 알고 있었으나 고의로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없다고 매수인에게 보장한 경우에는 하자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 매도인이 하자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민법상 소멸시효에 의해 매수인의 하자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자세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지상권이 1순위, 저당권이 2순위, 지역권이 3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입찰에 참여해서 매수인이 되면 이 권리들도 같이 인수되는 건가요?", "answer": "경매 물건에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여기서는 저당권)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저당권은 말소되며, 이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된 지상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후에 등기된 지역권은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은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question": "저는 갑이 을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갑의 부탁에 의해 중첩적으로 채무를 이수한바 있는데, 저와 갑사이의 관계가 연대채무인지가 궁급합니다.", "answer":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8.20.선고 2009다32409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경우 갑의 부탁으로 인해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셨기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되는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습니다.                   "}
{"question": "甲에서 乙로 경료된 등기를 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말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누구를 상대로 등기부상  권리를 회복하여야 합니까?", "answer":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 바, 위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  괄승계인)를 말합니다.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따라서 등기권리자는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는 乙이고, 등기의무자는 말소당시의 소유자인 甲인 바, 乙은 甲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불법하게 말소한 丙은 등기외적 방법으로 도의상 책임을 지는 자일뿐이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는 아닙니다."}
{"question":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 사유로 정한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는 약정해지ㆍ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한편,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
{"question": "저는 최근 노르웨이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nswer":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도 사건본인 또는 재산상·신분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적상실로 제적된 사람의 제적부상 국적상실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사건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의 공문서 등 국적상실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제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적정정허가신청을 하고 그 허가를 얻어 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09-1호)."}
{"question": "이미 종료한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위헌적인 행위가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53 결정에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서 문제된 운영행정위원회 제209회 제1차, 제3차 임시회는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방청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안건, 방청신청인의 지위, 방청석 여건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는 논의가 속행되지 않는 이상 개별 회의마다 성격이 달라 다른 회의에서도 언제나 방청을 불허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와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은 없다. 설령 반복 위험성이 있더라도 이 사건의 직접적 쟁점은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가 지방자치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위법성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미 종료한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는 방청불허 결정의 위헌여부를 확인할 권리보호이익,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question": "甲은 관할세무서장에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등록증불실기재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형법」 제228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때 등록증에 사업자등록증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형법 제228조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이른바 간접적 무형위조를 처벌하면서 모든 공문서를 객체로 하지 않고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제1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제2항)으로 그 객체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공문서 중 일반사회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신빙성을 요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형법 제228조 제2항의 '등록증'은 공무원이 작성한 모든 등록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그 자격이나 요건에 상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능 등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따라서 甲의 행위는 등록증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상해보험의 면책약관상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지요?", "answer":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같은 법 제663조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각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도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도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보험계약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라고 하여 무면허운전행위 중의 사고가 고의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무면허운전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question": "정치와 법 양자 친양자 친생자 양자, 친양자, 친생자는 모두 다 같은 지위를 갖나요? 책에는 양자랑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고 쓰여있어서요.", "answer": "법률상 모두 부의 자녀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차용증서 없음 게임 내에서 당한 사기라 따로 첨부할 차용증서가 없는데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할 때 꼭 차용증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answer": "돈이 흘러간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차용증이 없다면 가지고 계신 다른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공소장 송달 장소 변경 공소장 송달 장소를 변경했었는데 다른 지역 법원에서 오는 공소장 뿐만 아니라 소장 같은 것도 변경한 장소로 오는 건가요?", "answer": "아니요. 해당 사건에 한하여 변경된 주소로 옵니다. 병합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이나 검찰은 다른 사건번호로 진행되는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question": "집행유예 취소 재판 종국 결과가 인용됐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결과가 이미 나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말인가요? 알려주세요 내고 드리겠습니다.", "answer": "인용 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검사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유예됐던 형을 집행해 달라고 청구를 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므로 취소가 확정되면 형을 복역해야 합니다. 피고인(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재판 확정 전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대리운전 영업을 위해 작은 원형의 전동외륜보드를 가지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answer": "전동외륜보드(원휠)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전동보드류 중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에 이혼하였고, 자녀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자녀를 만나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이혼 후에도 비양육권자는 자녀와의 접촉권을 가집니다. 이는 아동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아동법 제25조에 따라 이혼한 부모의 한쪽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다른 한쪽은 아동과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접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전처의 자녀 만남 요구는 합법적입니다."}
{"question": "저는 한 도매상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판매한 제품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민법 제379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채권추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달리 보증금을 늘리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여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내용을 알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이상을 요구할 수 없음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입주민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월세 미납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마음이 바뀌어 다른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임의로 없애고 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1108조에 따라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0조에 따라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의로 없애고 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직접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와 간접점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요.", "answer":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은,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최근에 차량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사고 관련 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에는 사고 현장의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속 지분 1979년도 상속지분을 알고 싶습니다. 2남 5녀입니다. 남녀 모두 결혼은 하였습니다. 여성분은 결혼하면 지분율이 다른 걸로 압니다.", "answer": "1979년 당시 시행 중이었던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77ㆍ12ㆍ31동 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question":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 들어왔는데 그 수액이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의 범위에서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answer": "귀하의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 그 수액이 제한되지 아니한 상황에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히 그 수액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그 금전채권 전액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3. 1. 24. 자 72마1548 결정,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233 판결). 따라서 금전채권 전액이 압류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계약 기간의 만료되어 이사 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말을 믿고 지금 이사를 가도 될까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n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question":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 "answer":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본급·상여금 등으로 월 250만원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이때 '평균임금'이란 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은 750만원(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92일(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 81,521원이고, 퇴직금은 (81,521원 X 30 X 365) ÷ 365 = 2,445,630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의 토지 중 위치와 평수를 특정하여 매수를 하였는데, 매수한 평수에 맞지 않는 지분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등기된 양이 물권적 합의의 양보다 큰 경우에는 물권적 합의의 한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어떤 토지 중 각자 위치 및 평수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도 매수한 평수에 맞지 않는 지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어느 매수인이 등기를 먼저 한 관계로 다른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와는 그 성질과 법률관계가 달라서 피고명의의 지분등기 중 피고가 매수한 평수를 넘는 부분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지 않는 부적법한 등기가 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다27 판결) 따라서 매수한 평수에 맞지 않는 등기를 하는 경우, 합의한 면적을 넘는 등기는 부적법한 등기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트위터 처벌 기준 트위터 19금을 본다면 처벌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걸까요? 시청만 해도 처벌이라던가 아님 리트 웃을 할 시 처벌 이런 거요.", "answer": "불법 성적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하였을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 성적 촬영물이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필름·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모든 영상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저와 결혼한 甲이 얼마 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甲을 대리하여 가해자 乙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을까요.", "answer":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에 관해 민법 제827조 제1항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통사고로 부부 일방이 의식불명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가 당연히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리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리행위를 한 자,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요하며, 부부의 경우에도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의 부담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이 사안의 경우 역시 적법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임의후견인 선임심판등을 통해 후견인으로 취임하는 등 적법한 대리권을 얻어 화해계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스토킹 범죄도 구속수사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혹시 스토킹 범죄로. 구속수사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스토킹 범죄 구속 여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이를 발부하게 된다면 수사 단계부터 구속된 상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도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였다가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로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참조),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자배법 제10조 에 의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단순히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금이 아니라 자배법시행령에 정하여진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 내지 제752조 에 의하면, 불법행위 피해자의 가족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가해자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경험칙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처와 자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경우 피해자의 처와 자식은 가해자에게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따라서 교통사고로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자배법 제10조 에 의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책임보험자인 보험사에게 그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 1항, 제 43조 제 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어느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한다.”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갑 회사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으로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2006년 발생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정기지급일인 2008. 2. 7.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피고인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오기이거나 법률적용의 착오이고,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사실과 심리의 전 과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법조를 바로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요?", "answer":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집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판례는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밞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ㆍ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점유ㆍ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적 없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따라서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ㆍ25 전란 등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이혼서류 발급 합의이혼서류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데에 주민등록 보호를 전부 공개로 해야 하나요?", "answer":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모두 전부 공개, 상세 본의로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물건 반품 때문에 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판매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피부관리실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피부관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다른 미용업과는 영업범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피부관리실은 미용업 중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除毛) 눈썹손질 등의 영업을 하며, 미용업의 영업범위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question": "재산 명시하면 저한테 연락 오나요? 재산 명시하면 등기로 오나요? 연락 오나요? 낭 동생이 연락도 올 거라고 안 받으면 회피하는 거라는데 맞나요.", "answer": "법원에서 등기로 옵니다. 법원에서 등기를 받기로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면, 이후 감치재판이 열리고, 감치재판기일에도 불출석하면 20일 이내에서 감치명령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상고 사유 변론주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변론주의 위반이면 변론주의 위반으로 상고 사유를 써야지 저렇게 쓰는 것도 상고사 유로 인정되나요.", "answer": "변론주의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고 그것이 상고이유가 되는 사유라면, 변론주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라고 적든, 변론주의에 위반되므로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한다고 적었든 같은 뜻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question": "공갈협박 질문 상대방이 저에게 잘못을 해서 제가 고소 안 하는 조건으로 50만 원 요구했는데 혹시 상대방이 돈 준다고 먼저 말해도 공갈협박인가요?", "answer": "합의금을 말하는 것만으로 공갈죄 미수나 협박죄 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금에 대해 말하는 도중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면 공갈죄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휴면예금 지급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주거래은행 외에 다른 금융회사에도 휴면예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면예금 또는 휴면계좌에 대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 또는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 등에서 한번에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 중 한명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는 민법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부채가 상당히 많아 제가 상속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상속을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거나 이미 상속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제가 운영하는 상점 앞에 건물 주인이 무단으로 가게 입구를 가릴 정도로 큰 광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물 주인이 무단으로 광고판을 설치한 것은 부동산헌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인 건물 주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광고판을 제거하거나 옮기도록 요구해 보세요. 만약 건물 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광고판 제거를 판결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동생이 미혼이므로 상속순위 중 1순위는 해당이 없으며, 2순위인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이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어야만 3순위인 형제자매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됩니다. "}
{"question": "저는 최근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차량의 결함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차량 판매에 있어서 판매자는 차량의 결함에 대해 구매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은폐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판매자에게 물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차량의 결함을 숨겼다면, 판매 계약을 취소하거나 수리비용 등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소비자보호기관에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로 고객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중개 수수료에 대한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이는 거래금액과 거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중개 수수료는 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그 금액은 부동산 중개법에서 정한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중개법에 따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소득을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신빙성 있는 실제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최근에 한 기업에서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판매한 자가 주식의 중요한 결함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르면, 주식을 판매한 자가 그 주식의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 또는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것처럼 꾸며 판매한 때에는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판매한 자가 주식의 중요한 결함을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해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히 징계요구를 하게 되는 것인지요? ", "answer": " 판례는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과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13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 귀하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동업자와 약속한 내용 그대로 출자를 하였는데, 동업자는 이를 전부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데도 동업계약을 해제하고 청산을 하자고 합니다. ", "answer": "조합의 해산청구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민법 제750조)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해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나, 조합의 해산청구는 가능하고 유책당사자라고 하여 해산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불화가 극심하여 사업의 원만한 운영을 기약하기 어렵다면 조합의 해산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
{"question":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온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초과 수입금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은 운전사의 개인수입으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산저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게됩니다.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question": "돌아가신 분 카드로 돈이 나갔는데 자동이체 돼 있는 걸 까먹어서 나갔고 다시 환불했는데 상속포기할 때 문제가 될까요? 8천 원씩 두 번 나갔어요.", "answer": "관련 법조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답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것이면서 위 민법 제1026조 각호의 행위를 하게 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 사안의 경우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에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 있었는데 사망 후에 2회 자동이체된 것을 후에 다시 환입시켜 놨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행위를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상대방 다침 교통사고 피해자 판정이 났는데 상대방이랑 과실이 7:3으로 됐는데 가해자에게 물어주는 보험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과실이 30% 라면 위와 같은 보상 항목들에 대하여 30%가 감액된 나머지 금액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인 상대방도 상대방의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의 총 금액에서 귀하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하의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형법상 상습절도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 "answer": "종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습 절도 ? 상습 강도의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가16 등 결정을 통해 “형법상의 범죄와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하여 어느 조항으로 기소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되고, 선고형에 있어서도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함으로써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헌 결정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16. 1. 6. 법률 제13717호에 의하여 제5조의4 제1항이 삭제되었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甲은 형법 제332조에서 정하는 상습절도에 해당되어 가중처벌될 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배상법」상 배상의무가 있는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전문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중에 상대방과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이 허용되고, 「국가배상법」의 배상심의절차 자체가 당사자 사이의 적정한 배상금지급을 위한 제도임에 비추어, 그 배상심의절차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배상금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법무부 법령해석질의응답 제17집, 법심61010-706, 1994. 11. 22.).참고로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7조)."}
{"question": "처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저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는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直系卑屬), 즉 자(子), 손자 등입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또한, 배우자(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속순위는 남편의 자식과 배우자인 귀하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아들 또는 형이 사망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그들 고유의 권리로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question": "甲은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유방을 만졌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폭행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며,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폭행과 추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위 판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이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위 사안의 경우 甲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와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신 3사에 사실조회 신청을했는데 모두 회신 불능이라고 오는 경우가 있나요? kt에도 없고 skt에도 없고 LG u에도 없으면 어디에 있다는 거죠?", "answer": "해당 성명으로 통신사에 가입한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상대방 타인의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question": "소송 판결문 제3자 공개 제3자가 판결문을 고소인?한테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걸 인터넷 카페 같은 곳에 캡처해서 공개해도 되나요? 당사자가 아닙니다.", "answer": "판결문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표현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answer": "안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지난주에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받고 나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민법에 따르면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그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매수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의 성립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파산이 신청된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answer":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즉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자의 재산관리와 처분을 맡깁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파산자 본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파산관재인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의 허가가 있더라도, 신용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제일이 다가오기 전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부동산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의 반환 여부는 계약서에 따릅니다. 계약서에 취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잃게 됩니다. 단, 판매자가 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조항들을 잘 읽어보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uestion": "분양 중도금까지 다 넣고 계약 해지 계약금 질문이요. 중도금까지 다 넣었는데 분양계약 해지하면 계약금 만 날리나요? 아니면 전부 다 못 돌려받나요?", "answer":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금까지 들어가게 되었을 시에는 해지가 많이 어렵습니다. 만약 해지를 하게 된다면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포기에 추가적으로 위약금까지 내야 합니다. 시행사에서 승인이 되어야지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갑은 시행 사이기에 질문자님께서 해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시행사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미성년자인 딸이 있는데, 얼마 전 딸이 동의 없이 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딸이 동의 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취소 절차를 진행하려면 카드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딸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따르므로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해당 상황은 중고차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판매자가 차량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구매자는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자가 판매한 차량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중고차품질보증법에 따라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민법 제580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비싼 가방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방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nswer": "상품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판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거짓이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 소비자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미성년자 성추행 판례 미성년자 성추행 판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미성년자 성추행 당한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제가 언니로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answer":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추행 판례를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가해자에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3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나이가 13세 미만일 때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최소 5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된 성추행 판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을 통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question": "강제경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동차가 그 이동성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곤란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미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answer":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13조 1항) 그리고 위 신청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저희 음식점은 별도로 정년을 두고 있지 않으며, 월평균 근로자수의 25%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사실이 없고,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사업별 지원기준율 이상이며,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이 건물을 매수한 후 乙에게 임대하다가 丙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행위만으로 甲의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권이 丙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서울고등법원 1979. 6. 19. 선고 78나3184 제1민사부판결은, “소외인이 본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다가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행위로 인하여 당연히 위 소외인의 본건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써만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간접점유권은 甲은 매매행위만으로 丙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집행법원은 乙을 매수인(경락인)으로 하는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사망한 경우 그 경매절차는 중단되는지요?", "answer": "경매개시결정 뒤에 이해관계인이 사망하여 절차에 관여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 때문에 경매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낙허가결정 이후에 경낙인이 사망하여도 경매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며 경낙의 효력은 그 상속인에게 미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1894 판결). 그러므로 乙이 사망한 경우 매수인(경락인)의 지위는 乙의 상속인에게 미치게 되는 것일 뿐, 그 경매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
{"question":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에서 관리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은 회계장부 등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제30조 등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규약과 연간보고서 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회계장부 열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률을 근거로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규약에 회계장부 열람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이 이를 거부당하면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음주운전했다고 해서 진짜 차량 몰수하는 건가요? 음주운전 차량 몰수 진짜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음주운전이 잘못인 거 맞지만 생업을 하는 것인데.", "answer": "음주운전 차량 몰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음주운전 차량 몰수의 경우에는 사건본인이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기본 압수물처럼 검찰에 같이 송치되고 법원에서도 판사님의 결정에 따라 돌려주지 않고 국고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차량 몰수의 대상에는- 상습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음주사고로 사상사고- 음주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는 경우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차량의 압수 또는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question":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였는데 위 범행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甲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합니다)의 내용과 형식, 그 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됩니다.따라서 甲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도9933 판결 참조)"}
{"question": "CT검사를 하기 위해 금식을 하고 있는 甲에게 복막염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제때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 乙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의료진이 신속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의 과실 인정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갑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을 병원 의료진이 CT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CT 검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시간의 금식시간이 지났고, 거듭된 진통제 투여에도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을 병원 의사로서는 갑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압통 여부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CT 검사 등 추가적인 응급검사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의무가 있는데, 갑에 대한 경과관찰 등의 의료조치를 소홀히 하여 CT 검사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장 천공 등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사안의 경우 의사 乙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저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answer":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과실범의 경우 법률에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말합니다. 결국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행위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의 기술사회에서 이러한 주의의무가 무한정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법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도로교통과 관련하여서는 신뢰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결국 사안에서 귀하의 주의의무가 신뢰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있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9 판결).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 중이던 귀하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자기 무단횡단하기 위해 뛰어든 보행자를 미리 예견하고 회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question":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 궁금합니다. 부친 사망으로 재산이랑 채무 조회하려고 하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다함께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question": "사기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한 것 같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나 계좌만 알아도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 절차 방법도 알려주세요.", "answer": "입금하신 내역, 예금주와 전화번호, 대화 내역을 출력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통매음 민사 성남에서 소송을 걸어서 재판마다 성남에서 해야 한다는데 제가 경상북도에 살아서 너무 먼 데 재판을 다른 곳에서 받고 그런 방법은 없나요.", "answer":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시라면 이송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무조건 이송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뺑소니 사건 중 음주운전 비율 뺑소니 사건 중 운전자의 음주 여부 비율이 궁금합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뺑소니로 이어질 확률도 높은 편인가요?", "answer":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도주하는, 뺑소니의 경우는 상당한 편입니다."}
{"question": "퇴사 날짜 계산 저는 20일이 퇴사 일인데 19일까지만 일하고 퇴사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님 20일까지 출근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퇴사일인 20일까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20일까지 근무하고 퇴근시간에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현재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 시간선택제에 지원한건데 저 같은 경우도 초과근로를 해야 하나요?", "answer":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시키려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초과근로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노인복지센터에 갔다가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answer":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 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에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규정은 민법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수인은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uestion": "경찰 신고 취소 시 조사가 종료되나요? 만약 주거침입 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과를 주고받은 상황에서 신고를 취소하면 조사가 종료되나요?", "answer": "주거침입 죄는 친고 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이후 합의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돌봄비용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answer": "정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용 지원,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보수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가압류취소 소송의 피신청인입니다. 가압류취소 소송의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싶은데 항소가 가능한가요? 본안소송의 항소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나요?", "answer": "가압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해 불복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가압류취소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말소촉탁등기를 하며, 즉시항고심에서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일반 항소절차와 동일하게 즉시항고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빠른 시간 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의 주주 중 한 명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nswer": "법인법에 따르면,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회사 측에서는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 후 회사는 주주명부에 양도 사실을 기재하고, 주식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주식 양도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question": "친척 분께서 이른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시다가 자동차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런 경우 정부에서 대신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answer":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n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 조사를 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question": "방 2개짜리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던 중 함께 살던 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줘도 될까요?", "answer": "가능합니다.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과 같이 방 1개를 친구에게 월세를 준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uestion": "최근 경매에 관심이 생겨 법원 경매를 몇 번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뭔가요?", "answer":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에게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물이 나중에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지상물소유자를 위하여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행 민법상으로는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그 성립이 설정계약이 아닌 법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지상권과 성질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
{"question": "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아닌 자의 경우 과실상계가 가능합니다. "}
{"question": "법인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소요 시간 오래 걸릴까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법인 회생을 생각 중입니다. 법인 회생 소요 시간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법인 회생 소요 시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법인 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까지는 통상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회생 법원에서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일 내에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결정을 받고 개시 결정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 종류와 규모 채권 확정 절차의 복잡성 기업의 현황 등 다양한 변수 등으로 인해 각각의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 회생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회생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question": "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상법 제336조에서 정한 양도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양수한 주식양수인이 주주로서 결의한 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있는지?", "answer": "현행 상법상 주식의 양도는 양도의 합의 외에 주권의 교부를 요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이로써 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취지(대법원 2002. 3. 29. 2002카합1 참조)이므로, 기명주식을 상법 제336조에서 정한 양도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주식양도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명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받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어서 동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동인들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71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의 도장이 위조된 것을 알면서 위 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도장을 건네 준 경우에 甲에게 위조된 도장을 행사한 책임이 인정되는가요?", "answer": "형법 제239조 제2항의 위조인장행사죄는 인장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위조된 인장을 보여주거나 건네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조인장행사죄가 성립되려면 인장이 그 정해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데, 위 사례와 같이 타인에게 도장 자체를 준 경우에 도장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인장이란 특정인의 인격을 상징하고 그 동일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물건을 말하고, 인장에는 도장, 도장이 찍힌 인영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39조 제2항의 위조인장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인장인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든지, 인과(도장)의 경우에는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그것으로 행사가 되는 것이고, 위조된 인과 그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위조인장행사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4.02.28. 선고 84도90 판결 참조). 따라서, 도장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甲이 丙에게 乙의 도장을 찍지 않고 바로 도장 자체를 건네 준 것은 도장의 일반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甲에게 위조인장행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주택임차인으로서 인근공장의 야간작업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불면증에 고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직접 위 공장의 소음방지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거주자는 위와 같은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認容)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17조), 점유자가 점유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05조 제1항, 제2항).그러므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 소음으로 인하여 조용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기준을 결정함에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 환경의 특수성,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유무 및 그 난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7975 판결). 또한, 소음피해에 대한 추상적 부작위청구가 적법한지 판례를 보면,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방법(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가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37911 판결).그러므로 귀하도 귀하의 거주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에 따라서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의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시간대별로 허용기준치를 달리 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할 경우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 등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소음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이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으나(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특히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question": "당근 신고하기 답장이 안 와요 스투시 샀는데 가품이래요 당근 신고하기에 신고했고 판매한 사람한테 차단당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가품 여부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출받아준다 해서 카드랑 유심이랑 민증 넘겼는데 대출이 아니라 사기에 쓰였습니다. 초범이고 이런 거에 쓰일지 몰랐는데 징역 갈까요.", "answer":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사기 신고 소년보호 문자가 이렇게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전화도 안 받는데 어떡하죠? 돈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nswer": "위 사안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피의자 당사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무엇인가요?", "answer":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 "}
{"question": "치료를 받으면서 투여받은 주사제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치료과정에서 의사에게 부작용에 대해 듣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나요?", "answer":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나홀로소송 송달료 계산 나홀로소송으로 토지 공유물분할을 하려고 합니다. 송달료 계산 시 채권자들도 당사자 인원수에 포함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nswer":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만 당사자 인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다면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때에 자동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계산되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uestion": "기사를 통해 사용하고 있던 연고가 리콜조치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약품의 리콜 사유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당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nswer":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규정을 위반하거나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면 리콜조치가 이루어지며, 해당 제품은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현재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동물을 키우고 있어서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인으로서 세입자가 동물을 키우고 이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동물을 키우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속해서 동물을 키우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주가정법원 이혼소송 만약에 제가 서울로 주소 옮기면, 제주가정법원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될까요? 남편은 이혼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nswer": "질문자가 서울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남편이 계속 제주에서 살고 있다면, 이혼소송은 제주지방법원이 관할입니다. 참고로 제주가정법원은 없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이혼소송도 합니다. 요즘은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은 잘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이혼조정으로 정리합니다."}
{"question": "제가 사람을 살해하려고 음모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제가 살인을 계획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nswer":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거짓으로 남을 고소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거를 통해 본인이 살인을 음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또한 상대방이 거짓으로 본인을 고소한 것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법률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범인 잡히면 피해 받은 금액 100%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화가 나네요.", "answer": "보이스피싱 피해자로서 은행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하였다면, 민형사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일한 건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승소하여 인용을 받고 배상을 받은 경우들도 있으므로 피해 금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량 생산을 위해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야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노동법에 따르면, 야간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함으로써 건강과 휴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간 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받는 임금 이외에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부나 지방노동관서에 상담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갑은 병을 상해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면 위 1일도 미결구금일수로서 본형에 산입되나요? ",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위 미결구금일수를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갑의 경우 본형에 1일의 미결구금일수가 산입되어야 합니다.                   "}
{"question":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에 상속법에 따라 분할됩니다. 상속법 제1003조에 따르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상속인이며, 상속순위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됩니다."}
{"question": "상속포기 한정승인하려는데 문화누리 카드도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나라에서 지급한 기초생활수급자 문화누리 카드도 부모님 상속포기할 때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answer": "해당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나 기명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카드의 사용이 정지되고, 부정 사용된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권자 본인 이외의 타인(자녀 포함)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uestion": "법인 회생 가능성 있을까요? 여기서 조금만 더 빚만 없으면 살아날 것 같아서 법인 회생을 해보려고 합니다. 법인 회생 가능성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answer": "법인회생은 법인이나 개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법적 절차를 통해 파산을 피하고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은 경영위기에 처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추가적인 시간과 지원을 제공하여 경영을 회복하고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알바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알바생에게도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며 보험료를 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기, 장기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알바생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한 것은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일정한 직업 없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 수입만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실수익 산정에 임대업자로서의 소득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answe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모두 원고가 그 소유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수령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영에 사업주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근로를 요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실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1가합58249 판결).따라서 甲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일실소득은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법률에서 어떠한 처분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법률 규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는 입법행위를 포함합니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544).법률 자체는 추상적으로 범위만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등 법률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uestion":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 등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answer": "갑 주식회사가 을 은행 등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구조가 환율 변동이 클수록, 그리고 급격하게 발생할수록 은행의 손실은 제한적인 반면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서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 시장환율 추이와 대다수 국내외 연구소 및 금융기관 등의 환율 전망에 비추어 시장환율이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였다가 사후에 시장환율이 급상승한 결과를 놓고 계약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question":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기타 효력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문의합니다.", "answer":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으로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법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정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계약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question": "아버지 사망 후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 후 상속인 금융거래 원스톱 신청하였는데 아버지 계좌에 있는 모든 돈들 제 계좌로 옮겨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관련 법조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답변 상속의 포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이라면 적어도 그 신청이 허가될 때까지는 현상태를 유지하세요. 상속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행위는 위 민법 제1026조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0. 선고 2009다 84936 판결, 대법원 2003. 선고 2003다 3416 판결). 그리고 예금의 해지와 그 수령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건물을 매수했는데, 해당 건물의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 甲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볼 수 있나요?", "answer": "매수인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자주점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그러나,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토지의 매매가 아니어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인도받은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의 2배에 달한 것에 관하여 그 점유를 타주점유로 인정한 바(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사안의 경우 甲의 점유부분이 등기부상의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정도로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question": "보험사 합의 후 민사 고소 교통사 고과 실 100:0으로 보험사 측이랑은 합의가 되었는데 보험사 측과는 별개로 가해자 민사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네,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보험사와의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 손해 다만, 보험사와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교통사고 처리 관련 서류 치료비 영수증 휴업손해 산정 자료 위자료 산정 자료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예입니다.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휴업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명의 관련 문의입니다. 타인이 본인인 척 혹은 명의자의 가족인 척 타인의 명의로 가입된 통신상품을 조회 혹은 해지를 하는 경우에 따로 처벌이 불가할까요?", "answer": "위 경우는 명의도용으로, 해지의 경우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유체동산 압류 압류금지 물건 휴업 중인 병원(법인 아님)에 유체동산 압류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휴업 중인 병원도 의료기기는 압류금지 물품에 포함되나요?", "answer": "휴업 중이라도 의료기기는 병원의 필수품이므로 압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신속 채무조정 중 신혼부부 lh 제가 국민카드 연체 때문에 신속 채무조정 중인데요. 신속 채무조정 중에요 신혼부부 lh나 다른 lh를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연체나 채무조정 중인 상황에서는 대출이나 혜택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체기록은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 승인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파워블로거인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누군가 댓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요청 없이도 제가 임의로 지워도 되나요?", "answer":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배상명령 신청 완료 후 사진과 같이 돼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돈을 받나요? 상대방의 전화번호 도 모르고 상대방도 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모릅니다. 이요.", "answer": "배상명령 결정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선고 시에 결정됩니다. 즉 민사판결과 같다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상대방의 재산과 급여에 압류하는 등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재산이나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소속 회사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퇴직금을 지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에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회사는 이를 지급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건설업체와 계약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도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건설계약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도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경우, 계약 이행을 촉구하거나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을 촉구하면 건설업체는 추가적인 기간을 부여받아 건설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업체가 계약 이행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계약 해제를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는데, 판매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중고차 구매시 판매자가 차량의 중대한 결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은폐하자에 해당하며 민법 제580조에 의거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판매업자가 판매한 차량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중고차품질보증법에 따라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을 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한다는데, 어떤 요건을 말하는 건가요?", "answer":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운행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안전운행요건에는 ①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요건과 ② 자동차자기인증, 사전시험주행, 보험가입 등 사전에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③ 구조 및 기능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운행 요건 등이 있습니다. "}
{"question":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친한 친구인데 동업하기 전에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작성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answer": "동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동업자가 제때에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question":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포털게시판에 불만사항을 적었더니 쇼핑몰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있는 사실을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answer":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실이라 하더라도 포털게시판에 적음으로써 쇼핑몰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유는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있어야 하고 그 적용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question": "이혼하기 전가 압류 와이프 명의로 해둔 집 처분 후 이혼하려는데 그전 집 처분한 가압류해두었고 아직 미처분되어 가압류 상태입니다. 가압류 기한도 있나요.", "answer": "이혼 전 가압류 질문하셨습니다. 가압류를 해 둔 상황이라면 사실상 가압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88조를 보시면 일정한 경우에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 기한과 관련한 부분은, 채권자(가압류 신청자)가 가압류 집행을 한 이후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채무자가 가압류 집행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아직까지 본안 소송 (질문자님 경우는 이혼소송일 것입니다)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도산하여 회생절차에 들어섰습니다. 회생개시신청을 하였는데,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경영자들이 재산을 빼돌릴까봐 걱정입니다.", "answer":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도 금지되나 이와 같은 효과는 절차개시의 신청은 있었지만 개시의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회사의 경영을 방만히 하거나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고 또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은 신청 혹은 직원에 의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민사상의 보전처분과 달리 특수보전처분에 해당합니다.                   "}
{"question": "1급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여행 1주일 전인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내려졌어요. 미리 예매했던 제주도 항공권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nswer": "원칙적으로 해당 항공사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약정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리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로 필수 사회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question": "상속한 정승인 적금통장 상속한 정승인을 받아서 사건이 종료되었는데 적금통장의 경우 건드려도 되는 부분일까요? 찾으면 상속받은 거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관련 법조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답변 상속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행위는 위 민법 제1026조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0. 선고 2009다 84936 판결, 대법원 2003. 선고 2003다 3416 판결). 그리고 예금의 해지와 그 수령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 수리 심판청구를 해서 인용됐다는 것이니 채권신고 기간 만료 후에 추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甲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이 직접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민사소송법 」 제266조 제1항은 “소(訴)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7조 제1항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종료되며, 헌법재판소로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 233, 297 결정).참고로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 제266조가 준용되는지에 관하여도 판례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2항은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이나 행정소송법에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취하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동의나 그 효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9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이 사건과 같은 권한쟁의심판절차에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라1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하면 귀하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절차는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못 가는 경우 어찌해야 되나요? 15일 날 출석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프셔서 불출석 확인서를 제출을 못합니다. 법정에 전화하면 되나요.", "answer": "전화하면 안 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음에 출석함 과태료는 취소됩니다."}
{"question": "물품계약 입찰의 참가자격이 안된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고 결과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하나요?", "answer": "아니요. 이의신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회사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회사 사장이 동종업계 사장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리는 바람에 취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자는 누구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uestion": "법인차량 압류건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차량 압류건 좀 알고 싶어 올립니다. 레이 04가 3974확인 하는 방법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자동차 민원포털사이트나 정부 24에서 소유권자 이름,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변제공탁 신청이 수리되어 공탁금을 납입하려고 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니 아무래도 불안한데요.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가서 공탁해야 하나요?", "answer": "금전공탁에서는 공탁자가 공탁관에게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상계좌번호로 공탁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헤어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저도 모르게 유포되었어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맞나요? 제가 당시에 촬영 사실에 동의했으니 저의 잘못인가요?", "answer":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촬영’에 대해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성범죄 사건 공판 절차와 일반 범죄 사건 공판 절차의 차이 일반 범죄 사건 공판 절차에 비했을 때 성범죄 사건 공판 절차가 갖는 상대적 특성이 궁금합니다.", "answer": "일반 범죄 사건 공판 절차에 비했을 때 성범죄 사건 공판 절차가 갖는 상대적 특성이 궁금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해서. 피해자의 증언의 비공개. 피해자의 신원 비공개 등 여러 보호책이 있습니다."}
{"question": "새 출발 기금 10억 초과 집 담보랑 자동차 대출이 10억 5천인데 자동차는 포함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하고 신청 가능한 가요집만 사업자입니다.", "answer": "차량담보대출은 대부분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 악화로 주택을 담보로 받은 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도 조정될 수 있으나 주택 구입으로의 목적인 담보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uestion": "실직을 하고, 지내던 고시원에서 나와 찜질방 등에서 떠돌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소가 없는 사람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계약 기간 내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경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answer":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약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경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주고 그 기간 내에 임대료를 지불하라는 경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동네 주민들과 함께 공동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공동주택 건설 계약서는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률 상담사를 통해 계약서를 검토받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이해는 계약의 성립, 이행, 그리고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answer":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저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을 팔아서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증가가액)'으로 계산되며, 이 결과값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때 양도가액은 주택을 팔 때 받는 가격, 취득가액은 주택을 살 때 지불한 가격, 증가가액은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사나 법률자문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채무자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압류추심결정을 받아 추심할 권능이 있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압류추심결정에 따른 추심권능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나요?", "answer":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으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또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로서 효력이 없는 것인바”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따라서 채무자의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고,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甲이 종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1109조는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05. 29. 선고 97다385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처분하지 않은 다른 재산에 관한 甲의 종전의 유언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부정사용 했습니다. 제게 절도죄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절도죄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364 판결). 위 판결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절도죄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어쩌다보니 너무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파산 혹은 회생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두 절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도산절차는 전통적으로 그 목적에 착안해서 청산형 절차와 재건형 절차로 나뉩니다. 청산형 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금전화하고 동시에 금전화한 총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인적, 물적 자원을 구성하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해체하여 이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청산가치를 채권자에게 배분하면서 채무자의 경제활동은 종료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파산절차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재건형 절차는 수익이 생기는 기초인 채무자의 재산을 일체로서 유지하면서 채무자 자신이나 채무자를 대신하는 제3자의 재산을 기초로 경제활동을 계속하면서 수익을 실현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계속기업가치를 금전이나 지분으로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의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나 구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가 여기에 속합니다.                   "}
{"question": "甲은 처가량을 초과하여 벌채하여 임산물 생산확인용 철제극인을 타기된(표식이 새겨진) 소나무를 산에 반출하였는데, 이 경우 甲에게 공기호행사죄가 적용되나요?", "answer": "「형법」 제238조 제2항에서는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사의 의미가 문제됩니다.판례는 “형법 제238조 제2항의 부정사용된 공기호의 행사죄는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이를 진정한 것으로 임의로 공범자 이외의 자에게 보이는 등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이는 타인에 대한 외부적 행위이다. 따라서 허가량을 초과하여 벌채한 나무에 임산물 생산확인용 철제극인이 타기되었다고 하여도 동 나무를 산판에 적치하거나 반출하였다 하여 곧 공기호 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 “행사”의 의미를 타인에 대한 외부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1472 판결)따라서 甲은 부정 사용된 공기호 그 자체를 타인에게 제시하는 등의 사실 없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극인이 타기 된 소나무 등을 산에 적치하였거나 반출한 것에 불과하여 공기호행사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반출을 하였다면 절도 등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와 제 아내는 맞벌이 중이라 얼마 전 태어난 딸의 출생신고를 하러 갈 여유가 없습니다. 같이 거주 중인 제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대신 할 수 있는지요?  ", "answer":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하여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동거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거친족 등의 후순위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선순위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사유, 즉 ‘신고불능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95호).    이때 ‘신고불능사유’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와 같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객관적 신고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거친족 등은 출생신고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05-2호). 다만, 출생신고서는 등록관서에 반드시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신고불능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배우자 등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하는지요? ", "answer":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민법 제752조 에 의한 배우자 등 유족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위 판결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甲등 망인들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유족들인 乙등이 국가를 상대로 甲등망인들 본인의 위자료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지난후에야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 망인들의 배우자 등으로서 乙등의 고유 위자료를 구한 사안에서,甲등 망인들 본인의 위자료청구권과 乙등의 고유 위자료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따로 따져야 하는데,甲등 망인들 본인의 위자료에 관하여는 제소 시점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지만,乙등의 고유 위자료에 관하여는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uestion":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던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여행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 기본적으로 여행약관을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약관에는 여행중에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 포괄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에서는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지고(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참조), 이 사건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한 규정내용은 여행업자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 주식회사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1 주식회사는 이 사건 여행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question":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합의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변제공탁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공탁금에 대한 회수제한신고서를 첨부하여)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합니다. 이 때, 법원으로부터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그 공탁금이 자기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만큼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아야 할지 여부를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가해자 측이 위와 같이 실제 배상금액에 부족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에 관해 형사상에서의 효과와 민사상의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① 형사절차에서는 가해자가 공탁한 금액이 실제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면 가해자의 양형(형량)을 정하는데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② 민사상의 효과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채무자가 공탁원인이 있어서 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일부의 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즉, 채권자의 수락이 없으면 일부변제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실제 발생된 손해보다 적은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하여도 그 채무액 일부공탁으로 공탁의 효력인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가해자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등에는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관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경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공탁금출급청구서에 명시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변제로서 수령한다는 등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에 가해자는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의 회수제한신고란에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수사기관이나 형사재판부에 제출함이 보통이므로, 이 경우 형사사건에서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공탁선례를 보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자(가해자 등)가 피공탁자에게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예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변제공탁 후 공탁서 및 회수제한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는 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공탁선례 201002-1 2010. 2. 5. 제정)."}
{"question": "재물손괴죄 성립 저는 원룸에 임차를 해서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원룸에 분전반의 전선을 빼고 합니다. 이럴 때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재물손괴죄로 포섭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계좌번호와 이름으로 잡을 수 있나요? 4만 원이나 사기당해서 너무 황당해요 경찰서 가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진짜 잡을 수 있나요?", "answer": "계좌번호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최근에 회사 거래건 때문에 협박을 받고 있는데요. 112나 119로 영상 찍어 둔 거 보낼 수도 있나요? 혹시나 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 급할 때 보내려고요.", "answer": "112에 문자를 보내시면 바로 각 지방경찰청 신고센터로 접수됩니다."}
{"question": "사실혼 관계에서 인지 절차 A, B가 사실혼 관계에서 C를 낳았는데 B만 C를 인지하면 A와 C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죽었을 때 유산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A가 부라면, A와 C 사이에서는 상호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uestion": "법원 약식명령일 정해졌는데 날짜 서울에서 법원~ 부산에서 오는 건가요? 등기가 왔는데 전 재판받는 건가요? 구속되는 건가요? 검사님 구약식 기다려야 하나요?", "answer":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이 오게 되며, 불복하는 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시효 이익의 포기 해당 문장에서 미리 시효 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데 이 시효 이익이 무엇인지. 또한 문장의 주어가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시효 이익이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얻는 이익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소멸합니다. 주어는 채권자입니다."}
{"question": "돈을 주는 건지 안주는 건지. 연인 관계일 때 금전문제로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 기소유예가 됐는데.이 경우 돈을 갚는 건가요? 아님 안 갚아도 되는 건 거요?", "answer": "기소유예는 사기죄 자체는 인정하되, 양형 고려, 불기소하는 처분이라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책임 등은 질 가능성은 높다는 사견입니다."}
{"question": "일본인과의 혼인신고 부모님이 반대해도 혼인신고 가능한가요? 일본인과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해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answer": "혼인신고할 때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때는 만 18세 이상 미성년의 경우입니다. 2) 성인이라면 혼인하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의 합치만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question": "통장 압류 해지하는 법 채권을 다 해결해서 해지하려는데 관련 기관으로 연락을 해야 한다는데 법원이랑 우담?이라는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비대면도 되나요.", "answer":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가 압류해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제한 증거를 첨부하여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채무자가 직접 압류 집행해 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유명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민사- 임대차보증금 건 승소 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임대차 보증금의 소에서 승소 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nswer": "임대차 보증금의 소에서 승소 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통상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 재산 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습니다."}
{"question":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채무가 있어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가 소멸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포기를 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고객이 음식에 포함된 알레르기 원인물질에 반응을 보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고객에게 배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가공·판매업자는 식품의 제조·가공·판매에 있어서 식품위생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이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음식점은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교통비 지원 상대 과실 100의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렌트는 안 하고 교통비 지원으로 받을 생각인데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빌리는데(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렌트비)를 보상해 주는 항목을 대 자료라고 합니다. 대차료 지급 기간은 25일까지로 하되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대차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실제로 차량을 렌트하지 않는 경우(차량을 대차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렌트비의 35%를 대차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다른 차량을 렌트하지 않는 경우 대중교통의 이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귀하 차량과 유사한 연식의 차량을 렌트할 때 소요되는 렌트비의 35%를 대차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유 분할 소송 법원 취지문에 소송비는 피고인들이 분할비를 지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원고가 원하는 데로 공유 분할 동의서를 해줬는데도 피고가 내야 하나요.", "answer": "질문 내용에 기재하신 법원 취지문이란 것이 법원의 판결 내지 결정이고,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지요? 법원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원고가 들인 소송비용 중 일부를 피고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고가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법원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따른 결정하면서 결정문에서 피고들이 부담할 비용을 계산하여 적시할 것이므로, 그전까지 임의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법원 취지문이란 것이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의미하는 것이면, 그것은 법원 판단이 아니라 원고의 의견일 뿐이고, 피고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 판결도 아닙니다."}
{"question": "개인파산면책 핵심 뭘까요? 어쩌다 보니 빚이 너무 쌓여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기 직전이라 파산 준비 중입니다.개인파산면책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게 뭔가요?", "answer": "파산의 원인 확인: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의 원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인은 심각한 채무 문제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주로 발생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이 어려우므로, 파산은 주로 소득 활동이 없는 채무자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확인: 가장 핵심적인 자격 요건 중 하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어떻게 그 돈을 사용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를 은닉하거나 소명하지 않은 경우, 이는 파산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개인파산신청의 핵심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question": "아내 甲남이 남편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남편 乙과 내연녀 丙의 성행위에 관한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丙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나요?",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 제16조 제1항에서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이 乙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甲은 丙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11.30, 선고, 2016가단5072798, 5231719, 판결]"}
{"question": "공장저당권자인 甲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자 乙과 丙사이의 임대차약정에 따라 丙이 저당권 내의 물건을 반출하였을 경우 甲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answer": " 판례는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청구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물권에 기하여 그 침해가 있는 때에는 그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370조, 제214조 참조), 공장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선의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함은 저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함은 물론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5184 판결)’  따라서 甲은 저당권 내의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원래 설치 장소에 원상회복할 것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관람불가등급을 받아 현재 상영중인 영화를 홍보하기 위하여 영화장면의 일부를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포한 경우 처벌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작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영화장면의 일부를 포스타나 스틸사진 등으로 제작하였고, 제작된 포스타 등 도화가 그 영화의 예술적 측면이 아닌 선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 그 표현이 과도하게 성감을 자극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어서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포스타 등 광고물은 음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85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영화 홍보를 위한 포스터라도 과도하게 성감을 자극시키고 성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라면 이러한 광고물도 음화에 해당하므로 음화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농지법을 위반하여 A 농지를 불법전용한 乙을 丙으로 잘못 알고, 丙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甲의 고발은 乙에게 효력이 미칠까요?", "answer":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착각하여 다른 사람을 고발한 경우에도 원래의 피고발인에게 고발의 효력이 미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A가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B로 잘못 알고 B를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를 피고인이 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 고발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05.13. 선고 94도458 판결).  그러므로 사안에서 甲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丙으로 잘못 알고 丙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乙에 대하여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운행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었으나, 사후 처리등을 하지 않고 겁이 나 도주한 경우,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질문의 경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처벌됨이 원칙입니다. 사망사고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상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검사의 공소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적용에서도 배제되므로(제4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시의 공소권 면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또한 재산상 피해만 발생한 경우(대물 교통사고)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이 또한 피해자와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교통사고 이후 사후처리 없이 도주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question":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입니다.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공사전부를 맡겼는데,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를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나요?", "answer": "건물신축 공사시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 22165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건축주가 공사업자인 수급인에게 공사를 맡긴 정도나 직접 근로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의무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uestion": "근로자 甲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업 기간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일자 만큼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해당 부분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쟁위행위 기간 중 유급휴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나아가 ‘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유급휴일에 대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파업과 마찬가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태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question": "안녕하세요 이거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 그분들 얼굴까지 나오는데 당연히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범죄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 적발되면 처벌받죠?", "answer": "얼굴 사진까지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견입니다."}
{"question":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콘텐츠를 위해 출연하는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해 제작 시 지켜야 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answer": "네. 아동 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 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question": "상속 경정등기 필요서류 피상속인 망인에 상속분을 법정상속인 4인의 공동소유등기를 상속인 1인에게 다시 협의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answer": "이미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공유 등기가 된 경우라면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2) 이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3인이 자신의 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매매하거나 증여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임금을 퇴직을 하고 나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액체당금제도가 있다고 들었는 데, 제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 "answer": "현행 체당금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최우선 변제 대상인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사업장 도산으로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지급받은 소액체당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question":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립한 법인의 명칭이 비슷한 다른 법인으로부터 명칭 변경을 요구받았습니다. 법인의 명칭 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법인의 명칭 변경은 법원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이루어집니다.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명칭 변경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후, 이사회 결의서와 명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명칭 변경 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인으로서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임대인으로서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월세전환율이 4%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월세를 책정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배우자 간의 심각한 신뢰파괴나 불화 등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외도, 생활비 미지급 등의 이혼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누군가 제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저의 법적인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이런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즉시 통신사와 금융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즉시 결제를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늦게 하거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때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저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저에게 일거리를 과도하게 주고, 저만 특별히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이런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나요?", "answer": "대한민국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발생한 괴롭힘 행위를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상관관계에 있는 자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사가 일거리를 과도하게 주거나 특별히 엄격하게 평가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나 근로감독관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액 전자소송 7월에 소송 넣고 8월 초에 상대방이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게 없는데 담당 법원에 전화하여 진행 상황을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answer": "민사 소액 사건 소장을 접수하시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 재판부에서 변론 기일을 잡아서 변론 기일 통지서를 발송해 주기를 기다리시면 되는데, 소액 사건 담당 재판부에 따라 사건 수가 많아 변론 기일이 잡히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사건 진행 내역을 검색해 보시면 담당 재판부 전화번호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사건번호 말씀하시고 진행 상황을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question": "甲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가중이 가능한지요.  ", "answer":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누범가중의 요건으로 규정한 형법 제35조 제1항은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본원 1965.10.5 선고 65도676, 1969.8.26. 선고 69도1111 판결 참조). 따라서 甲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지 못하며, 누범가중을 한 경우 그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3.08.23. 선고 83도1600 판결 참조)"}
{"question":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가 이루어진 후 제3채무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행위도 민법 제405조 제2항의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요? ", "answer": "제3채무자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135 판결은 “원고(채권자)가 채무자와 피고(제3채무자)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피고(제3채무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대위채권자가 행사하고 있는 권리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제3채무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로 원고(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question":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네요. 소송을 하자니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텐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n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채무명의가 필요한데,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고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통상의 재판절차에 비해 간이한 지급명령제도(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신속·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n이를 위해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각하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 쌍방에게 지급명령 결정을 하여 송달하게 됩니다.\n이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n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되고, 지급명령 신청한 때를 소송을 제기한 때로 봅니다."}
{"question": "甲은 기부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모집목적을 달성하고 남는 금원이 있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던 중, 중고차를 구매하였다면 어떤 내용으로 처벌될까요?", "answer":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는 금액이 있더라도 기부금품 처분·사용 계획서를 등록청에게 제출한 후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모집된 기부금품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기부금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등록청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의 경우, 동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자신의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주차단속 공무원 乙을 폭행하는 경우 甲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요?", "answer": "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乙이 주차단속 공무원으로서 스티커를 붙이거나 직접 차량을 단속하고 있던 중이 아니라 스티커를 막 붙였다가 떼고 난 직후라고 하더라도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의 폭행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갑은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인 을과 합의를 유도하여 1심 판결 이후,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갑은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 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하는 한편,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제1심법원에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어야만 고소취소 및 처벌의사의 철회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비록 을과 합의하였지만, 1심판결 이후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1필지를 甲, 乙, 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甲을 제외한 乙, 丙만으로 재건축조합 설립동의가 가능할까요?", "answer":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 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을 요하고, 그중 일부만이 조합설립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50283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乙, 丙만으로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를 할 수 없으며,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집 앞에 인쇄 공장이 있는데 석유 냄새와 종이 타는 냄새 등 악취가 너무 심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건가요?", "answer":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n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n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n√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으로 한정)\n☞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question": "마을버스같이 일하는 기사가 운전 중에 저를 받으려고 했는데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행히 피했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괘씸해서 신고를 하거나 고소가 가능할는지요?", "answer":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마을버스 기사가 운전 중에 귀하를 받으려고 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마을버스 운전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고 귀하께서는 마을버스 운전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마을버스 회사,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할 수 있습니다.마을버스 회사에 신고하는 경우, 마을버스 회사는 해당 기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은 해당 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사에 대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 귀하께서는 마을버스 운전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검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통해, 검찰은 해당 기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귀하의 경우, 해당 기사의 행동이 폭행죄나 강제추행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입니다.귀하께서 해당 기사의 행동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폭행죄나 강제추행 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경우를 위한 구체적인 조언입니다.증거 수집 신고 나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사의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나아가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지급금지를 명령받은 제3채무자의 지위는 임대인의 지위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주택의 양도로 임대인의 지위가 일체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도에 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대부분이 그 주택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이행가능하고 임차인이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임대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임대주택이 양도되었음에도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
{"question": "저의 모친은 건널목을 건너다가 미군부대소속 병사가 운전하는 5톤 트럭에 부딪혀 사망하였습니다.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3조 제5항에서, ‘공무집행 중’의 아메리카합중국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 또는 아메리카합중국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 합중국군대차량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제외)은 대한민국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위 협정에 따라 제정된 같은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협정 제23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될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배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본부심의회 소속지구심의회에 손해배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가해자가 공무집행 중에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귀하 등 유족들은 그 주소지 또는 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기각결정을 할 경우에는 법무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그런데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과실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 될 것입니다.참고로 위 협정 제23조 제6항에서는 “대한민국 안에서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공무집행 중에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발생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대한민국의 국민인 고용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제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를 처리한다. ㉮대한민국당국은 피해자의 행동을 포함한 당해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청구를 심사하고,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을 사정하며, 그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보고서는 합중국관계당국에 송부되며, 합중국당국은 지체 없이 보상금지급의 제의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제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한다. ㉰보상금지급의 제의가 행하여진 경우, 청구인이 그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락하는 때에는 합중국당국은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정 및 지급한 금액을 대한민국당국에 통고한다. ㉱본 항의 규정은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소송을 수리할 대한민국법원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제주지방법원 배당 사건 내륙 법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단독 채권자라 배당 이의 예정은 없습니다. 내륙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배당법원에 출석하여 배당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question": "인지대 송달료 소장 제기한 원고가 승하면 자동으로 계좌적은 곳으로 법원에서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 끝나고 비용 든 거 청구를 해야 하나요?", "answer": "자동으로 인지 송달료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2)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여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 간의 서류작성 상대방에 말에 넘어가서 돈 준다는 서류작성과 확인 지문까지 찍었습니다. 개인 간의 서류작성은 제가 돈 안 줄 경우 상대방이 신고 불가능하죠?", "answer": "개인 간 체결한 계약도 당연히 효력이 있고, 작성한 계약서 역시 유효합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범죄, 사회 상규에 반하는 내용 등)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당대우? 경조사비를 저만 지급 안 해줬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 지급해 주는데 저만 지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부당대우인가요?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 거요?", "answer": "경조사비의 지급이 취업기 치과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고 주지 않아도 부당대우(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물품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가 급격히 올라서 계약 당시의 금액으로는 수량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아니요. 물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난 후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question":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계속 재취업에 실패하고 생활도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정해진 수급일수보다 연장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강제추행 일부 동의 만약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5번의 터치 중 2건은 동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상대 여성 대상으로 무고죄 성립되나요?", "answer": "이 경우라면, 전체 모두 부인을 하거나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동의가 있는 경우는 형사상 강제추행이 아닙니다. 다만 5건 중 2건만 무혐의가 되면, 무고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uestion": "재산 명시 재판 때 아직 차 할부가 있는데 차도 적어야 하나요? 재산 명시 재판 때 아직 차 할부가 있는데 이차도 제 재산에 포함되나요? 가전제품도 포함인가요.", "answer": "채무자 명의의 재산인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할부금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할부금까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2) 가전제품 등도 재산 목록표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참고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아이가 3급 지체장애로 현재 10살입니다. 그간 병원에 있다 최근에 퇴원해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취학연령이 지났는데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 보육지원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나,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안락사 관련된 질문 만약 보호자가 물질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암묵적으로 안락사하는 의견에 대해 자기결정권으로 반박하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할까요?", "answer": "만약 보호자가 물질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암묵적으로 안락사하는 의견에 대해 자기결정권으로 반박하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할까요? 실제로 치료를 포기하기는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적극적인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람의 생명을 저울로 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question": "채무조정 신정중 주당 2개월 연채 지금 채무조정 신청했고요인가는 아직 전인입니다. 아파트 대출금 약 45일 연체 중입니다. 신한은행인데요. 바로 경매 넘어가나요", "answer": "인가 결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연체 중이라면 임의경매는 진행할 수 있으니 경매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경매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이 많이 하락하고 있음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처벌받는데 있어서 구속까지 될까요? 2. 구속이 되던 안되던 나중에 민사로 들어오게 될까요? 3. 마지막으로 견적서 받은 대로 무조건 변제를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대물 부분 관련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배상은 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벌금과 배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대로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본인이 생각하는 적절한 금액이 있다면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특별손해배상 질문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곧 어디 기업 입사를 앞둔 사람임을 가해자가 사고 당시 몰랐는데. 그 기업 임금을 특별손해로 배상해야 하나요?", "answer": "특별손해가 되려면 가해자가 이를 알고 있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가 입원하여 일을 할 수 없다면 치료비와 일실이익으로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피해자 측 주의의무 위반 등이 있다면 과실상계도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answer": "법률상으로는 행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 제10조에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행위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현재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혼한 후, 전처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처가 자녀를 만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다른 부모의 자녀와의 접촉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므로, 자녀와 부모의 정서적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접촉권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접촉권의 범위나 시간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접촉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차인 甲이 2014. 5. 5.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2016. 5. 4. 갱신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 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0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따라서 甲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이 아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라 할 것이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2014. 5. 5.이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미성년자로서 광고주선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甲이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은 바 없이 위 광고주선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상법상 상인으로서 적용될 수 있을까요?", "answer":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특정한 영업에 종사할 수 있고(민법 제8조 제1항), 이 때에는 미성년자는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조). 甲은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은 바 없지만, 甲은 상법 제46조 제12호의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로서 당연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甲의 행위는 민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question": "법인 회생을 하려는데 소요 시간 오래 걸리나요? 현재 법인회사 운영 중에 감당 안 돼서 법인 회생을 생각 중입니다. 법인 회생 소요 시간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법인 회생 소요 시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법인 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까지는 통상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회생 법원에서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일 내에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결정을 받고 개시 결정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 종류와 규모 채권 확정 절차의 복잡성 기업의 현황 등 다양한 변수 등으로 인해 각각의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 회생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회생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question": "상간녀 소송 피고 대응책은 어떻게 되나요? 상간녀 소송 피고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간녀 소송 피소당하니 너무 걱정이 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answer": "상간녀 소송 피고 상황이라면 이미 소송은 시작된 것인데요. 법적 절차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응 전략에 따른 응소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주장이 틀려서 타당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방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수용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녀 소송 피고의 입장에서는 제기된 주장이나 내용 등 소장을 철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처법입니다. 상간녀 소송 방어 목표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이 있는데요. 기각은 상대방의 배상 청구가 부당할 때 가능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남성과 교제한 것은 맞으나 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자료 감액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 금액이 자신의 책임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위자료 감액을 받는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인터넷에서 특이한 폰트를 발견하고 그 폰트와 유사하게 폰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answer": "폰트(글자체) 자체는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므로, 폰트가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는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폰트가 아니라 폰트 프로그램(파일)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글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글자체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인쇄출력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 프로그램’ 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결론적으로, 폰트 프로그램(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폰트(글자체) 자체는 유사하더라도 폰트 프로그램(파일)을 다운받은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자기앞수표의 발행인 甲은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 甲에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되어 처벌가능한가요?", "answer": "형법 제216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수표금액 입금 전 수표를 발행한 甲에게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10.27. 선고 2005도452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유효하고 허위의 유가증권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甲에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전세계약을 맺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전세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미등기 전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하급심 판결에서는  “전세권이라 함은 차임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부동산 사용권 설 정에 관한 계약시에 일정액의 목돈인 이른바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이자를 차임과 상계하기로 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점유·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러한 권리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써 등기를 경료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민법이 정하고 있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과 미등기전세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으로 구분 되는 것이며, 반면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사용·수 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주로 차임의 지급방법에 따라 전세와 구별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9. 2. 25. 선고 98가합2948 판결). 이처럼 전세권과 미등기전세 그리고 임차권이 개념상 구별되기는 하지만, 동법 제12조에 의해서 미등기전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물의 대지가 계약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추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제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 "answer":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환가대금에는 주택뿐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이하 ‘소액보증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하 ‘소액임차인’이라 한다)과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뿐 아니라 대지를 포함한 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 26133 전원합의체 판결), 귀하는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甲이 심신미약자인 乙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乙이 이에 속아 여관으로 와서 甲과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형법」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심신미약자간음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계의 의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판례는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위계를 인정하고, 간음행위 조건에 대한 착오는 위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위의 취지를 바탕으로 문제 사안에서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녀가 여관으로 온 행위와 성교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따라서 이 경우는 심신미약자간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피해자 차대차로 후기 추돌 사고입니다. 뇌진탕 목 디스크 판정받았어요 가해자 음주 수치는 면허취소 정도 수치이고 형사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가요.", "answer": "우선 형사합의 및 형사합의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 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사고 경추 디스크는 영구 장해는 인정되기 어렵고 한 시장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시장해 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가해자는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만약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 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후 그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민사합의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경추(목) 디스크의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 외에 장해율 장해 기간에 따른 일실이익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반드시 병원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 진단서에 기재된 장해율, 장해 기간에 기초하여 보험회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정식재판 청구 시 약식일 때 정식재판 청구해도 무죄 나오는 건 흔치 않죠? 그리고 오히려 처음 약식 때보다 징역 나오진 않겠지만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죠?", "answer": "정식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보다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항소기각 후 상고 항소기각이 9월 26일 나왔습니다. 상고하려는데 2주라 하는데 아직 판결문 송달 못 받았습니다. 송달받고 2주인가요? 기각 날짜 후 2주인가요.", "answer": "상고장 제출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question":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4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음식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네. 음식점 뿐 아니라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
{"question": "부모님이 신불에 빚까지 있는데 친모는 신불에 빚, 친부는 빚이 있는데 친모 쪽이 집을 상속받거든요, 만약 친모 쪽 집을 제가 상속받으면 빚까지 같이 제게 오나요?", "answer":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으로만 물려받은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question":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인 상가건물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아야 함),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저는 지난주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이 경우, 교통사고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해자인 경우, 상대방이 피해를 보상해야 하며,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에 대한 자세한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네일샵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벽지가 떨어지는 등 시공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인테리어업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사를 의뢰한 네일 미용업자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품에 대한 불만이 많아져서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제조사가 제품의 하자로 인해 고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대리점은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는 제조사의 책임하에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하자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지난달에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구매한 차량을 이용 중에 제조사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제조 결함으로 인한 제품손해배상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사나 수입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제조사의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으므로,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문제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제안한 금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상황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보험사와 협상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옆집 아기 엄마가 인터넷으로 생협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종종 보았는데요, 품질을 확인해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싶습니다. 비조합원도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나요?", "answer": "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도 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제사업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의 정관에 비조합원의 이용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과 乙 사이의 소송에서 乙만이 항소를 하자 이에 甲은 항소기간 이내에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乙이 항소심 진행 중 항소취하할 경우 甲의 부대항소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04조는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제기한 乙이 항소취하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적법한 항소기간 이내에 제기된 甲의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서 그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
{"question": "甲이 乙에게 1억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甲이 4천만 원은 승소, 6천만 원은 패소판결이 선고된 뒤, 甲이 항소한 경우 심판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해 하나의 전부판결이 내려지고, 그 중 한 청구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해 다른 청구에 대해서도 항소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甲이 승소한 4천만 원 부분까지 전부이심되나, 심판의 대상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항소인 甲이 항소하여 항소심 심판의 대상으로 특정한 6천만 원의 부분만이 됩니다.                    "}
{"question": "저는 최근에 주거지역에서 소음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이 매일 밤 늦게까지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 놓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소음 문제는 환경보전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소음이 허용 수준을 초과하면 소음을 일으킨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의 소음이 허용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면, 먼저 이웃에게 소음을 줄일 것을 요청하거나, 지역 환경청에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효과가 없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A회사의 직원 甲은 A회사의 영업비밀이 담긴 정보를 무단으로 USB에 담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가.", "answer":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따라서 甲이 USB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담아 반출하는 시점에 곧 바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급부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급부의 내용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는지요?", "answer": "판례는 “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급부의 내용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하기로 한 것이라면, 약정은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전부가 무효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증인에게 통상 용인 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급부를 한 경우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직장 상사 성희롱 고소 직장 상사가 최근에 험담하는 걸 알았습니다. 내용은 탈모랑 일 못한 자인데 제가 요즘 탈모로 스트레스인데 이를 성희롱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answer":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사내 담당 부서에 징계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 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공법인인 재건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을 둘러싼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어떤 형태인가요.", "answer":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법률의 규정들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와의 사이에 매도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특별히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사이의 매도청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2005. 1. 1. 친구인 乙에게 1,000만원을 변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요?", "answer":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권이 성립한 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민법」제157조 본문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소멸시효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의하면,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채권 역시 대여금채권이 성립한 날의 다음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사안에 있어 甲의 대여금 채권은 2005. 1. 1. 성립되었으므로 2005. 1. 2.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 2. 오전 0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사업시행자인 甲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 乙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나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참조). 따라서, 조합 정관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乙에게 부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저의 동생은 친구와 함께 동네 여자를 밤중에 강간하였습니다. 동생은 현재 구속되었고 저희 가족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지요?", "answer":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범죄 관련 친고죄 규정이나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모두 폐지되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단지 그 정상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減輕)될 수 있을 뿐(형법 제53조)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동생의 경우에는 친구와 함께 범행을 한 것이므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減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
{"question": "저는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저렴하다고 알고 있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입찰절차 및 주의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answer": "강제경매의 방법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103조는 “①부동산의 매각은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른다. ②부동산의 매각은 매각기일에 하는 호가경매(呼價競賣), 매각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입찰 또는 입찰기간 이내에 입찰하게 하여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③부동산의 매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되게 됩니다(같은 법 제268조).위와 같은 세 가지 부동산 경매방법 중 통상 행하여지고 있는 기일입찰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기일입찰에서의 입찰은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고(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1항), 기일입찰의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61조 제1항). 입찰자는 입찰표에 ①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②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③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④입찰가격(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함)을 적어야 하고, 법인인 입찰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입찰은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같은 규칙 제62조 제2항 내지 제6항). 입찰자는 특별매각조건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의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체출하여야 하는데, 매수신청의 보증은 ①금전, ②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③은행 등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과 은행 등 사이에 맺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의 제출로서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13조,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64조). 집행관이 입찰을 최고 하는 때에는 입찰마감시간과 개찰시각을 고지하는바, 입찰표는 입찰마감시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65조 제1항).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그 입찰자들은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으며, 그들 모두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두 사람 이상이 다시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때에는 추첨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됩니다(같은 규칙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고,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114조),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115조 제2항).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종결의 고지에 따라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5조 제3항).둘째,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해지게 되는데(같은 법 제109조 제1항),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게 되고(같은 법 제126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42조 제1항, 제2항),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으로 정해지게 됩니다(같은 규칙 제78조).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는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게 되고,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합니다(같은 법 제142조 제3항, 제4항).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2조 제6항).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다만, 민사집행법 제142조 제4항의 경우는 제외),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37조).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제142조 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하게 되는데 다만,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연 1할5푼)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하며,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38조, 같은 규칙 제75조).셋째,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며(같은 법 제135조),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①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②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③제94조 및 제1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촉탁하게 되는바, 이 등기에 드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144조).또한,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36조 제1항).넷째, 주의사항으로는 매각된 부동산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최선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주택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또한,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는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낙찰이 허가됩니다(농지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question": "상속등기 의뢰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데 물건 지워 집이 거리가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할 건데 물건 지주 변이 수수료가 더 저렴할까요? 아무 곳이나 상관없나요?", "answer": "다만 멀리 있는 곳에 맡기면, 출장비 등이 추가될 겁니다."}
{"question": "구치소 수감 여부 확인 채무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구속 사실 여부와 이후 진행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채무자가 구속되었는지 및 구금된 장소는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예전에 아동학대로 상담과 교육을 받았 예전에 아동학대로 상담과 아동학대 보호 처분을 받고 교육을 받았는데요. 기관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하면 알게 되나요?", "answer":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해 신서에 해당 없음에 V로 표시되어 확인됩니다."}
{"question": "전세계약을 아내 명의로 했다가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제 명의로 변경했습니다.이때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따로 확정일자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공동생활을 함께 한 부부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나 대항력 유지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형사소송재판에서 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경우 어디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기간 초과, 서류 미비 등)그러한 법원의 위반과 실수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법원이 재판 중 단순히 형사소송법 상의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이는 상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이에 대해서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업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이동하는 도중에 물건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사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이사업체는 고객의 물건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업체의 과실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었다면 해당 이사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업체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물건의 파손이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question": "차용증 관련 제가 빌린 돈은 아닌데 받은 통장은 저의 통장이고 차용증은 빌린 친구가 본인 이름으로 썼는데 이 경우 친구가 돈은 갚지 못하면 저에게도 피해가 있나요?", "answer": "채권자가 차용증상 채무자를 실제 채무자로 알고 있었다면 통장 명의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만약 빌린 돈을 같이 나누어서 사용한 경우라면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통장 명의인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같이 고소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최근 사내 감사를 받았는데,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상법 제398조에 따라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이를 중지하고 회사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상대방이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사와의 접촉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며, 소송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와 함께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주거에 관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으로 인해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환경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범행을 저지른 갑은 평소 이유 없이 쓰러지는 등 원인 모를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에 대한 정신감정을 거치지 않고 갑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나요?", "answer": "심신장애자의 행위인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자의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여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갑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 갑이 과거에 이유 없이 쓰러지거나 돈을 주고 수집한 빈병을 깨버린 일이 있어 갑에게 원인모를 병이 있는 것 같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진술만으로 갑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고 갑이 뇌를 다친 여부에 관하여는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갑의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정신감정을 거치지 않고 갑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부산 변호사 추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무집행방해죄로 6개월 구형 받고 곧 최종 판결인데 변호사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연락 주시면 연락 후 방문하겠습니다.", "answer":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공권력 침해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사소한 폭언, 폭행이라고 하여도 엄단하고자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여도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 및 피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공탁을 진행하지 않아도 감당할 만한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사건 기록 일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이 특정될 것이니 이를 토대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재판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 수 없으나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재판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 적절한 금액을 공탁하면 됩니다. 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탁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적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피해 정도가 경미하므로 감당할 만한 공탁금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셔틀버스 탑승 후 통증 셔틀버스 타고 가다가 앞차가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바람에 맨 앞에 앉아있다가 박아서 어깨를 부딪혔는데 이런 경우도 버스회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answer": "셔틀버스의 탑승객인 귀하께서는 탑승한 버스의 보험회사이든 아니면 끼어들기를 한 차량의 보험회사이든 어느 쪽을 선택하여 귀하의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과실이 많은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만약 끼어들기를 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치료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치료비 외의 기타 보상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question":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누가 심사하는 건가요? 제가 지자체와 협상 중인데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진행하려니 행정심판하라고 해서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행정심판은 행정청(지자체, 정부 기관 등)의 행정처분(예: 처분, 명령, 결정 등)에 불복하여 그 적법성을 심사하고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및 제출 방법은 해당 행정청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서가 행정심판원(지방 행정심판원 또는 중앙 행정심판원)에 제출되면, 행정심판원은 해당 청구 사항을 심사합니다. 행정심판원은 심사를 마친 후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해당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확정합니다. 결정이나 판결 결과에 따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처분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수정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잉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절차와 결과는 청구한 사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해당 행정청의 규정,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절차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항고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변호사 보수가 소송        비용에 산입되나요?", "answer":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규칙’이라고 합니다)은 제3조 제2항에서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아니합니다)에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5.자 2010마181 결정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대한 심리가 제1심 단계에서 변론 또는 심문을 거쳐 대심적인 구조로 들어선 이상, 그에 대한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이 열리기 전에 항고인의 항고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항고인의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소송대리인이 항고이유에 대해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그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3. 자 2015마1043 결정)고 대법원이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본안 사건에 관하여 제1심에서 심문을 거친 이상 항고심에서 심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 항고심 사건에서 신청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소송대리인이 항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신청인이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범죄와 관련된 물품을 수사 도중에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가 면제되고 甲의 압수물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요?", "answer": "수사 도중에 피의자가 수사관에게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면제되고, 피의자의 압수물환부청구권도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압수물의 환부는 환부를 받는 자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기타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 뿐으로서, 이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의 소지인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인 민법(사법)상 권리의 유무나 변동이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절차법인 형사소송법(공법)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사법권의 행사절차인 압수물처분에 관한 준항고절차에서 민사분쟁인 소유권 포기의사의 존부나 그 의사표시의 효력 및 하자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제219조, 제486조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압수물에 대하여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수사기관은 환부가 불가능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고, 환부를 받을 자로 하여금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법률이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함과 아울러 압수된 범칙물이 범인에게 복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에 따른 준비를 하여 두고 있는데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 이외에 피압수자 등으로 하여금 그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길을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보장 및 재산권 보장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압수물의 환부를 필요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33조를 사문화시키며, 나아가 몰수제도를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1998. 4. 16.자 97모25 결정).그리고 판례는,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있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27725 판결), 또한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할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甲으로서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라인 성희롱 협박 라인에서 장난으로 음담패설을 주고받았는데 상대방이 이걸 가지고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는데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처벌을 받으면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합의하에 주고받은 대화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요즘 업종변경을 생각하고 있어 용도변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용도와 시설군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용도와 시설군이 뭔가요?", "answer":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question": "지급명령 정본 이의 제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도달도 하지 않는 지급명령 정본 송달에 작성한 거 같은데. 12월 5일 이후에 다시 이의신청을 내야 하나요?", "answer": "공시송달이라 그 날짜에 도달 간주한다는 것으로서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의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question": "정식재판 약식 멍령 받은 지 2달이 지났는데 정식 재판이 가능한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고 증거가 없어도 가능한지 정식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법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무죄 취지나 벌금형 감액 취지의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question": "얼마 전 납부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액수에 놀랐습니다. 이 부담금이 제대로 산정된건지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재건축부담금을 통지받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파산 진술서에 대한 부분 궁금 21년도에 음 운전 벌금을 물었는데 지금 현재 파산을 신청 중인데 진술서에 써야 하나요? 기록이 남아있는데 내역서에 조사하면 나올까요?", "answer": "사기죄, 사기파산죄, 도박죄 등의 범죄가 아닌 음주운전 전과의 경우 채권자 목록 상의 채무 발생과 무관하다면 굳이 진술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개인파산신청자에 대한 관련 사건번호를 조회하므로 해당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인터넷 투자사기로 배상명령을 신청했고재판 판결이 났는데진행절차를 알려주는곳이 없어서요판결이 2022년 8월에 났는데 배상명령 진행이 될까요피해액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answer": "배상명령은 판결과 같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전에 신청하였어야 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조인에게 직접 조력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 역시 권장드립니다."}
{"question": "저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 기업이 저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상표권 침해에 대한 조치는 상표법에 근거합니다. 상표법 제37조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법원에 가처분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한 기업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아이를 백화점 문화센터에 등록시켰는데(수강기간 3개월) 다니다보니 생각보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네요.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습자는 일정한 반환원인에 해당하면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였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환급액과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가 분양 중도금은 자격 미달로 계약 해지 문의요.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은 자격 미달로 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양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상가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금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계약서상 계약해제 조항에 보시면 매수인(계약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계약해제가 가능하시다고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측에서는 계약해제가 안된다는 등의 답변을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양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계약해제에 대하여 시행사 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실지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저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분양권을 사서 잔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양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분양권을 사는 것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분양권이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나 주택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양권을 구입하면 완공 이전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납부하고, 완공 후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장점은 완공된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분양권의 가격 변동 위험과 완공 지연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구입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완공 예정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큰오빠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돌아가실 때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저는 유산을 받을 수 없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 아니어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에 따라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말씀은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질문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임금체불도 개인이 검찰에 고발이 가능한가요? 임금체불이 3개월째 되는 상황입니다. 노동청 진정도 있지만 처벌도 원해서요. 이 경우 개인이 고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해당 상황에서 개인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지는 한국의 법률과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의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안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고발의 경우, 법적인 절차를 따라 검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고발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혼하였고,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전 남편에게 아이를 만나게 해줘야 하나요?", "answer": "이혼 후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원칙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이혼 후에도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비양육권자에게는 자녀와의 접촉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려는 의사가 있고, 이것이 아이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아이와의 접촉을 허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 남편의 접촉이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접촉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제51조 (재요양), 제57조 (장해급여), 제7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는 乙 에게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해 乙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 담보공탁”을 하라며 돈을 내라는데 반드시 내야 하나요? ", "answer": "가압류 선고를 위한 담보공탁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하나로 납입하셔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공탁해야 하는 돈입니다.그러나 가압류를 위해 공탁한 금액은 추후 본안소송을 제기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해 담보 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민사소송법」 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 상의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가압류 담보공탁”은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담보제공 방법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담보공탁)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제280조,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5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2조"}
{"question": "외국 국적 동포 상속 질문이요~ 국내에 있는 외국 국적 동포 어머니의 주택을 외국 국적 동포 딸(현재 F4, 국내 체류 중)이 상속받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nswer": "외국 국적 동포 딸이 국내에 있는 외국 국적 동포 어머니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재산의 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세 납부 영수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상속관계 확인서 공증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 심판 조서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사망진단서 영 안 증명서 화장 확인서 상속재산의 가액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재산의 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 상속세 납부 영수증상 속세 납부 영수증은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외국 국적 동포 딸이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 상속세 납부 시 납부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외국 국적 동포 딸이 국내에 체류 중이고, 상속받은 주택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친구에게 시가 2억원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담보력이 떨어져 위 담보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answer": " 어렵습니다.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압류의 신청 요건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성)가 있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에 따른 집행불능 또는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하거나 채무자의 도망, 주거 부정, 빈번한 이사와 같이 장래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을 경우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부동산의 환가 가치를 확정하여 그 가격으로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의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치상 후 도주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3명은 모두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물리치료를 받은 후 주사를 맞고 1~3일간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은 경우, 그 피해자들의 부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직장에서 일과를 마친 다음에 병원으로 갔다거나 피해자들이 그다지 많은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서 본 치상 후 도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
{"question": "저는 종업원이었던 乙의 어음위조와 변조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경찰에 乙을 고소하고자 하는데, 위조와 변조는 어떻게 다르고 각 경우 乙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요?", "answer": "위조란 권한 없이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듯하게 어음 행위의 주체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로서 어음의 발행, 배서, 인수, 보증 등 모든 어음행위에 관하여 있을 수 있습니다. 변조는 권한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어음행위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로서 현존 문언의 변경이나 제거 또는 신 문언의 첨가 등 다양한 내용의 변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음의 위조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과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위조죄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음상에는 위조자가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어음의 문언증권성에 비추어 어음법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어음 변조자는 어음의 변조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 변조죄의 책임을 져야하며, 어음을 변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되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음의 변조자가 변조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 변조 후의 어음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집니다(어음법 제69조, 제77조). 위와 같은 점을 기준으로 위?변조를 구별하신 후 형사적으로 유가증권 위?변조죄, 사기죄 등을 의율죄명으로 하여 을을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직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매수인 乙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매도인 甲의 계좌로 잔금을 송금하였다면 매도인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지요?", "answer":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잔금의 지급을 그 기일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잔금을 송금하였다면, 매도인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의부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6가단78251 판결 참조).이에 따르면, 매수인 乙이 잔금지급 기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잔금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잔금의 지급을 그 기일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매도인 甲이 매수인 을의 잔금 지급 이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시청 옆 도로의 보도에서 철야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가요?", "answer":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청 공무원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속하여야 하므로 이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로 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로서 본래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고, 이러한 도로관리권에는 도로 시설물 등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 관리를 위한 직무집행 행위로서 합리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갑 시청 옆 일반국도인 도로의 보도에서 철야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갑 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여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등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도로 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도로 관리의 목적으로 이를 제지하고 시설물의 설치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행위는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포괄적인 도로관리권의 행사 범주에 속하므로,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02.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甲)가 그 개인정보가 활용되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된 경우 명의자는 대출업자(乙)에 대해 계약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법원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의 사기범이 甲들을 속여 계좌 및 카드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얻었으므로 성명불상자에게 甲들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발급하는 것으로서( 전자서명법 제15조 ),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용도 이외에 본인확인수단으로도 사용되며( 같은 법 제18조의2 ),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ㆍ대여하거나 이용범위ㆍ용도를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23조 ),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저장된 공인인증서와 이를 이용하기 위한 비밀번호등의 정보를 타인이 소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나, 2006년경부터 보이스피싱이나 해킹에 의한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의 발생이 빈번한 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11. 5. 30.경 신종 수법으로 카드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카드론 대출 실행절차를 보다 엄격히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등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등에 지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무렵 금융기관등에 위와 같은 지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들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위 각 대출계약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乙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마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더욱이 위 각 대출계약의 신청서에 입력된 甲들의 집주소와 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직장주소와 직장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집 주소로 입력된 번지가 통상적이지 않아 제3자에 의한 행위임을 쉽게 의심할 수 있음에도 乙은 본인 확인을 위한 다른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은 위 성명불상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대출계약은 甲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가단5088900, 2012가단340108(반소) 판결). "}
{"question": "회사에서 정례회식을 마치고 참석근로자의 일부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회사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된 교통사고로 근로자들이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될 수 있는지요?", "answer": "관련 판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바, 사용자가 주최하던 정례회식을 마치고 참석근로자들에게도 귀가를 지시한 후 먼저 귀가한 다음에도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은 그들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피해 근로자들은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또한, “근로자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 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歸社)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근로자가 출장 중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동료들과 함께 자정이 지날 때까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포장마차에서 술을 더 마시고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동료들보다 약 5미터 쳐져서 뒤늦게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2002. 12. 27. 2000다18714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도 피해 근로자들이 정례회식을 마치고도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으로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제 수당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한지요?", "answer": "「근로기준법」제94조 제1항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의 판단기준과 그 기준시점에 관하여 판례는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지급률의 변화와 함께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의 변화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 판단의 기준시점은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이며, 그 종합판단의 결과,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의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다음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다만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이다.”라고 하여(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기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변경은 기존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경우, 퇴직금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판단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 후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다만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득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참고로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취업규칙 중 퇴직금지급률에 관한 규정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함으로써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변경된 퇴직금지급률을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변경된 퇴직금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 2002. 6. 28. 2001다77970 판결, 2005. 3. 11. 선고 2003다 27429 판결), “취업규칙의 개정이 그 개정 당시에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였어도 그 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개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은 개정된 취업규칙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question": "고소 수사관 배정 고소하러 경찰서에 가자마자 경찰서 안에서 3시간 만에 수사관 배정이랑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장 접수하고 법률 사무소 가는 게 맞나요?", "answer": "접수는 즉시 가능하고 수사관 배 정도 빨리 되면 가능합니다."}
{"question": "상속 시 며느리도 순위에 포함되나요? 상속 시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 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친척으로 알고 있는데 며느리는 어디에 속하는지요?", "answer":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으나 배우자의 상속권리를 대습상속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아이를 낳느라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서 실업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출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nswer":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청구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남편과 이혼 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시 합의했던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고 싶은데,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곳은 없나요?", "answer":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이혼가족, 별거가족, 미혼모 미혼부 가족 등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근무시간 외에도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이라 하며, 평일에는 1시간에 대해 임금의 50%를, 휴일에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차량 사고를 당하였고, 상대방이 저에게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차량 사고 후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사과하였고 손해배상을 약속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 판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uestion": "건강기능식품을 자가사용 기준에 맞게 6병 구매하였는데 수입금지 성분이 들어있다고 통관이 보류되었습니다. 해외직구 하기 전에 수입금지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얼마 전부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담배판매금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의 내용은 범칙금이나 영업정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어제 산 모텔에서 숙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짐을 방에 두고 나가서 외출하였는데, 돌아와보니 짐이 도난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모텔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무상으로 보관받은 재산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텔주인이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전세를 내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나니 집이 너무 낡아서 거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주택의 결함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주택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이 너무 낡아서 거주하기 힘들다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희 아이가 최근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특정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합법적인 것인가요?", "answer": "학교의 특별반 운영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교육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교육은 모든 국민의 평등한 권리이며, 국가와 사회는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을 위해 특별반을 운영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감이나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구입하여 입주하였으나, 아파트 내부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 구입 후 내부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 판매자에게 하자에 대한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 판매자에게 하자의 수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하자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이 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게 되나요?", "answer":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 ,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
{"question": "갑은 수사기관에 1년간 구금되어 있다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갑은 10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집행유예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answer":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결구금기간이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미결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산입된 미결구금기간이 징역 또는 금고의 본형기간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형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본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상가를 임차하면서 이전 임차인과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동시에  권리금계약도 체결하였는데, 이런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 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계약인가요?", "answer": "판례는, \"권리금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 임차권양도계약에 수반되어 체결되는 권리금계약은 임차권양도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지만 위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권리금계약이 임차권양도계약과 결합하여 전체가 경제적ㆍ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계약 자체는 별도의 계약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
{"question": "상속 시에 금융재산상속공제와 기초공제에 대해서 금융재산상속공제랑 기초공제랑 별 개인가요? 아니면 기초공제에 금융 재산상속이 포함되면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건가요?", "answer":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한다. 제22조(금융 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을 공제한다.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제1항에 따른 금융 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question": "저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지정에 관한 본심판청구를 한 사람인 바, 상대방이 유아인도 청구를 반심판청구로서 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판례는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ㆍ지정하여 달라는 본심판청구를 하고 상대방은 기존 양육자의 지위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유아인 사건본인의 인도를 구하는 반심판청구를 하는 사안에서, 법원이 본심판청구와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그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가사비송사건의 일반적 성격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양육처분에 관한 가사비송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본심판에 의하여 형성될 새로운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와 양립되기 어려운 반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6. 4. 17. 2005스18 결정)따라서 본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에는 반심판청구가 법리적으로 이와 양립되기 어려운 지위에 놓이므로, 반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문자메시지의 형태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하여 이를 촬영한 사진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answer":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 따라서 피고인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甲주식회사의 주주인데, 甲회사에서는 회계처리에 의문점이 있음에도 회계장부의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바, 소수주주들이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nswer":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하여 「상법」제466조는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회계장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경우 「상법」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가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인 회사에 대하여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열람·등사의 대상장부 등에 관하여 훼손, 폐기, 은닉, 개찬(改撰)이 행하여질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장부 등을 집행관에게 이전·보관시키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도 있고,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열람·등사청구권은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 열람 및 등사의 회수가 1회에 국한되는 등으로 사전에 제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따라서 귀하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해당된다면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해 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주식회사 소수주주가 위 같은 법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게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乙의 대리인으로 입찰표를 작성·제출하였는바, 이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되는지요?", "answer":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 의하면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고,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매수희망자들을 위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하자유무를 확인한 결과를 설명해주면서 공동명의로 낙찰 받아 분할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그들 중 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입찰 하게하고 입찰법정에 함께 가서 입찰할 금액을 정해주는 등 입찰을 위한 제반절차를 사실상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매수희망자들이 직접 입찰을 하는 것처럼 하여 실질적으로 입찰을 대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대리’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법원의 부동산경매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이를 받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신청인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매수신청인의 경매입찰을 대리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규정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3005 판결,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3,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사업관계로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간편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으며 이를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약식의 분쟁해결절차로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독촉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지므로 송달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독촉절차는 채무자의 주소지(같은 법 제3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같은 법 제7조), 재산권에 관한 청구의 경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같은 법 제8조), 어음·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지(같은 법 제9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청구의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같은 법 제12조),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그 불법행위지(민사소송법 제18조)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급명령신청서의 양식은 각 법원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463조).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8회분임)의 1/4입니다.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같은 법 제472조 제1항).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 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므로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만(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제4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심판사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심판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부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게 됩니다.그런데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옮겨지므로 부족인지액 및 송달료를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이 각하 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2006. 10. 27.부터 시행중인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기소유예 후 종일 범죄 4년 전에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받았던 동일한 범죄로 또다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무조건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nswer": "동일 범죄는 기소유예가 안되고 반드시 처벌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삼진 음주운전 무면허 집행유예기간 중 삼진 및 위조사 서명으로 인하여 총 3년 6월 정도 살 거 같은데 혹시 나중에 가석방 및 보석금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정상 관계 등에 관하여 최적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우리 아파트는 관리를 위탁관리회사에 맡기고 있는데, 계약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나요?", "answer": "아니요. 위탁관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전자입찰방식 등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question": "미친놈이 저에게 도청 후 집에 있는 물건 훔쳐먹는데 절도죄 성립하려면? 정말 짜증스럽네요 장기간 그 지랄하고 자기가 회장 아들이니 어쩌니 이 지랄하고 미친놈 다 잇네요.", "answer": "사안에 따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죄,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시아버지가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셔서 간병이 불가능하십니다. 제가 휴직을 하고 간병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간병을 사유로 휴직이 가능할까요?", "answer":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간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펫 캠 신고 사장님이 저의 동의도 없이 딱 제가 찍히는 각도로만 팻 캠을 설치하셨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면 불법 촬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nswer": "근무장소는 사업주가 관리하는 공간이라 필요할 경우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몰래 설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보이는 곳에 설치를 알렸다면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발로란트 계정 사기 발로란트 계정 사려고 돈 보냈는데 사기당했어요 파출소에 신고하려는데 전화번호 계좌번호 다 있어요 신고되죠? 그리고 파출소가 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answer":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순찰, 출동과 현장 조치, 대민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형사사건 조사는 경찰서에서 진행됩니다. 이체 내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한 건물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nswer": "네, 맞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question": "저희 회사에서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 후에 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가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이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제14조). 따라서 신고 후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이를 다시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희 조부께서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데, 저의 아버지께서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기간내에 사망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상속포기권을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피상속인 A를 상속한 B가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B의 상속인 C는 A에 대한 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하는 선택권과 동시에 B에 대한 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할 선택권도 가집니다. 아버지의 상속포기권을 상속하여 그때로부터 3개월내에 행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인 조부의 재산이 아버지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구공판 가게 되면 어떤 순서로 시작이 될까요? 구공판을 가게 되면 어떻게 순서가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고 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말로 즉,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혐의는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신문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속행을 하지 않는 한 변론이 종결되고 검사가 구형할 것이며, 이후 선고기일에 선고를 받게 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인신문 등이 진행되므로 기일이 여러 번 잡힐 수 있으며, 증인신문이 모두 이루어진 뒤 변론을 종결하게 되고, 이후 선고기일에 선고를 받게 됩니다."}
{"question": "OO국 국적의 외국인 A는 고용노동부 예규가 자신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A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answer":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8. 30. 2004헌마670)."}
{"question": "법인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생하려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법인회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 밀린 외상 매출채권, 대출이자를 연체했어도 신청하는 데는 문제없는 것인가요?", "answer": "법인 회생 신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저조하여 자금난에 이르게 된 경우 법인회생을 진행해 해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회생 신청 전 3년 전부터 신청 후 1년까지 기업에 수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되어 허가되면 10년간 일정한 부채에 대해서만 상환하면 됩니다. 법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의 신빙성이 동반되어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동시에 재무제표를 신중하게 작성해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uestion": "갑은 을에게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을이 병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을 갑에게 변제의 목적으로 양도하려 합니다. 이 때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게 되나요?", "answer": "대법원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떤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어 원채권이소멸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354 판결).따라서 을이 갑에게 변제의 목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갑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question": "음주운전하다 단속에 걸려서 면허 취소 기간 어떻게 되나요? 술을 마시고 가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에서 걸렸습니다. 처음 걸리는 건데 면허 취소 기간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answer":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 취소된 경우 면허 재발급에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기간은 범행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회 경과 음주 운전의 경우 최소 1년이며 반복적인 음주 운전의 경우 최대 3년까지 면허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면허 취소 기간이 만료된 후 동일한 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시 면허시험을 보아야 하고 필기시험, 운전 시험, 그리고 신체검사 결과서가 포함 그 외에도 교통법규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지인이 제 얼굴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진을 합성했어요 제 지인이 제 얼굴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진을 합성했는데 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건가요?", "answer": "반포 등(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 그 편직물ㆍ합성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을 한 자, 편집·합성·가공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편집몰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자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파티 마약 5회 투약 검출될까요? 파티 마약을 했어요. 뭐 엑스터시부터 대마까지 골고루 파티 마약은 5회 정도인 것 같아요 다섯 달 전인데 파티 마약 한 것 검출될까요?", "answer": "파티 마약의 검출 기간이 궁금하신가 봅니다. 검사 방법에 따라서 다를 뿐만 아니라, 투약 약물부터 투약 양, 상습성 등 다양한 부분이 영향을 끼칩니다. 다만, 모발의 경우 오래전에 추악한 마약과 시기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여 마약 검출 기간을 여쭤보시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양한 검사 방법이 존재함에 따라 모발 검사를 피하기 위한 탈색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되려 증거인멸 등의 행위로 보여 구속 수사나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적 변수에 따라, 대응방향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제기하려고 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승소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 건으로 문의합니다.", "answer":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으려고 할 때, 상간녀의 불법적인 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상간녀가 남편의 결혼 상태를 알고 있었으며, 그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대략 1천만 원부터 3천만 원 사이로, 불법적인 행위의 정도, 지속 시간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공장소에서 데이트하는 장면, 호텔 등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는 장면, 상간녀나 배우자로부터의 자백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나 카톡 등 메신저 대화 내역도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도청하거나, GPS로 추적하거나, 스마트폰을 무단으로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불법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uestion":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예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answer":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동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유체동산 집행 당시에 채무자가 12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나,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의 압류금지대상인 이유로 이를 압류하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다시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잔액 230만 원이 있어서 그 예금채권을 압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위 제1항의 금액 150만 원에서 위 1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만 원만이 압류금지대상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는 200만 원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금전의 경우 현금과 예금이 있을 수 있고, 현금의 경우 유체동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 모두를 통틀어 개인별 잔액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압류금지대상으로 하고자 한 것입니다."}
{"question": "민사소송법 알려주세요 요번에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까지 받았는데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디로 가서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서 민사소송하라고만 했지 뭐 알려준 게 없어서요.", "answer":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소송은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소장에는 귀하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상대방의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소장에는 귀하의 주장과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소장에는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합니다. 소장을 제출하시면,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귀하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판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은 법률 지식이 필요하고, 소송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와 별도로 그 부동산과 관련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과연 공인중개사법상의 법정수수료 상한제한을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answer":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와 별도로 컨설팅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부동산중개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만약 컨설팅 명목으로 법정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넘는 돈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206505 판결 참조), 여기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여부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42154 판결 참조)고 하였으며, 임대수익을 분석해주고 세무상담을 한 것은 간단한 업무에 불과해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도 중개업무 외에 심도 있는 다른 전문 용역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는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부동산중개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상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별도의 컨설팅비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매과정에서 조세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우선 당해세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의 대항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건물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같은 법 제5조 제2항 에서 규정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에는 조세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조세채권자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중 당해세가 아닌 조세와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시점과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06. 4. 18. 선고 2005구합27734 판결 참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세인 경우에는 당해세가 우선하고, 당해세가 아닌 경우에는 확정일자 시점과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에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횡단보도 부분을 통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간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차선이 설치된 도로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면서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따라서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로로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다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횡단보도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인 점 등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넘어간 부분이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신뢰에 크게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로서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question":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甲은 사실 도박장의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는가요?", "answer": "형법 제151조 제1항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범인은닉 및 도피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허위 진술이 범인도피죄 규정 중 도피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피씨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에서 나아가 게임장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08.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甲은 일반 종업원에 불과하고, 단순하게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허위 진술만 한 것이므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 판례가 열거한 바와 같이 甲이 실제 업주와 깊은 유착관계가 있고 수사기관의 실제 업주에 대한 체포 등을 곤란하게 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甲)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초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그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answer":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교사의 이 사건 추행행위는 과학실, 교무실, 학교 복도, 수학여행지 숙소 및 소풍시 이동버스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교육기본법 제17조의4 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1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교원 등을 지도ㆍ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들은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교 교원은 지식전달자로서만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과 생활 전반에 걸친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모든 언행은 피해자들에게 교육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사의 이 사건 각 추행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A들이 교사의 추행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없어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2136 판결)."}
{"question":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소 저희 회사의 품질과 신용을 좋게 평가해온 동일업종의 사업가가 저희 회사의 상호(商號)를 사겠다고 합니다. 상호를 팔 수 있는지요?", "answer": "상호라 함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이름이 사회생활상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상거래에서의 상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백화점에 대하여 이야기할 경우 그 백화점의 이름이 없다면 어느 곳에 있는, 무엇을 파는, 어떻게 생긴 백화점이라고 복잡하게 설명해야 될 것이나 甲백화점 또는 乙백화점 등으로 부를 경우 사람들은 곧바로 그 백화점을 식별하게 될 것입니다.원칙적으로, 이렇게 상인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호는 그 자체에 무형적인 재산으로서 가치가 인정되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상인의 영업이 개인경영형태이거나 주식회사형태이거나 또는 소규모이거나 대규모이거나 간에 그 상호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호를 매수한 상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자기가 상호를 매수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등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상법 제25조 제2항).그런데, 이와 같은 상호의 양도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상법」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거나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영업의 폐지와 관련하여, 위 제한은 양도인의 영업과 양수인의 영업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고 또 폐업하는 상인이 상호를 재산적 가치물로써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위 법 조항에 규정된 영업의 폐지라 함은 정식으로 영업폐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295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영업과 상호를 함께 양도하거나, 귀하의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상호를 양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시 병원 (대인) 제과실이 좀 더 불리할 경우에 (7:3 , 8:2) 제 경미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건 할증이 나 기타 등등 안 좋게 작용하나요?", "answer":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먼저 상대방 보험회사가 피해자분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여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께서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말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 피해자분께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지 과실이 있는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먼저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통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지만 나중에 최종 합의를 할 때는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 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나머지 보상 항목에서 전액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자분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 시 일일 8,000원의 교통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입니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에는 위와 같은 모든 보상 항목에서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감액을 한 뒤 그 감액을 한 보상금에서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 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공제를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피해자분께서 부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결국 총 치료비 중 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귀하께서 부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비 손해를 최소화하고 공제되는 치료비 금액이 적어지므로 그만큼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많은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甲은 카지노측이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 및 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함부로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카지노사업자로서는 정해진 게임 규칙을 지키고 게임 진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카지노를 운영하기만 하면 될 뿐,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사업자에게 자신과 게임의 승패를 겨루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애쓰는 카지노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자기책임의 원칙도 절대적인 명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카지노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는 카지노 이용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카지노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카지노이용자나 그 가족이 카지노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카지노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카지노 영업을 하는 등 카지노이용자의 재산상실에 관한 주된 책임이 카지노사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카지노측에서 甲이 도박 중독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거나 쉽사리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甲의 가족 등이 甲을 출입시키지 말아달라는 등의 절차적 요청 등이 있었음에도 카지노측에서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甲을 출입시켜 카지노측이 이득을 얻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甲은 자기책임에 따라서 카지노를 이용한 것이어서 카지노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해외여행 결격사유 제가 농수산물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1년도 안됐습니다. 하게 혹시 미국 비자를 만들거나 해외 장기 출장 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answer": "행정형법 위반 벌금형은 해당 분야 근무가 아니면 큰 문제 없습니다."}
{"question": "대여금 지급명령 혼자서 신청해서 돈 받는 법 알려주세요 처음에 150 넘게 법무사 쓰고 조사하고 해서 진절머리가 나서요. 독학으로 혼자서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answer": "대법원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를 어떻게 기재하는지 작성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윗치폼 사기일까요? 방탄 10cm 인형을 대리구매 총괄님께 구매하게 됐는데 입금 확인도 됐고 메시지도 읽으셯는데 답장은 없고 7월 배송 예정이라면서 아직 오지도 않았네요.", "answer":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공급면적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나와 있어서 헷갈리네요. 전용면적이 70㎡인 경우 입주자격이 궁금합니다.", "answer":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다음의 입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question": "불법행위 손해배상 미성년자가 책임능력 있을 때 피해자가 감독자가 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피해자가 왜 입증해요? 잘못은 감독자 자녀가 했는데.", "answer": "의료소송 등에서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장하는 자가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에 대한 일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question": "항소 관련 문의 정식재판 판결 후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항소장 제출 후 보통 얼마나 지나고 판결하나요? 그리고 재판정 항소 취하하면 정식재판 때 판결했던 그대로 판결되나요?", "answer": "항소심 재판 후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몇 개월 지난 이후에야 1회 공판기일이 지정될 것이어서 6개월은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항소 취하하시면 1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question": "계좌 압류 기간 방금 문자로 관할법원으로 구상금 반환 소송 대상, 결정문 송달 후법 비용 부과 예정. 서울보증 이렇게 왔는데 그럼 계좌가 언제쯤 압류되는지 알 수 있나요?", "answer":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에야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압류되면, 법원에서 압류결정 후 한두 달 뒤쯤 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을 보내줍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1년 동안 장애인근로자 50명을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200명인 민간업체의 사업주인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nswer":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question": "전자 조정이혼 신청 중 외도 상관있나요? 이미 가정이 파탄 났고 조정이 혼 중인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외도로 성립이 되나요? 조정이 혼 취소하고 소송을 걸 수 있나요?", "answer": "네, 상관이 있습니다. 조정이혼 중이라도 일방이 원치 않으면 언제든 조정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유책 사유를 발생시키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2) 조정이혼 중 일방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조정을 불성립시키고 이혼소송을 제기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에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러 가보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저를 새로운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등기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구입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관리사무소는 귀하를 새로운 주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귀하를 새로운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공동주택법에 의해 정해진 사항으로, 관리규약 변경을 위해서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먼저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다른 주거지를 찾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question":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저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주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중소기업이 선정한 직원이 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동조 제1항의 대항력 규정이 준용되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의 토지 지상에 乙 소유의 공작물이 무단설치 되었고, 현재 丙이 乙의 위임을 받아 위 공작물을 직접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자인 甲은 누구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나요?", "answer": "어떤 물건에 대하여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인 甲은 무단설치된 공작물을 통해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직접점유자인 丙은 물론 간접점유자인 乙을 상대로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의 차량 운전행위를 교정해 주기 위해 乙과 함께 동승한 상태였는데, 乙이 운전을 하면서 실수로 사람을 받아 다치게 하였습니다. 甲도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나요.", "answer": "운전 교습이나 교정을 해주기 위해 동승한 사람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이건 사고차의 운전자인 공소외인의 부탁에 응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에 올라탄 것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는 목적에서였다고 보여질 뿐 피고인 자신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러한 운행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그 차량의 운전자였다거나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로 하여금 운전기기를 직접 조작하도록 하되 교습자 자신이 일일이 당해 차량의 운행에 관한 모든 지시를 함으로써 피교습자는 그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 차량운행의 주도적인 책임은 교습자 자신에게 귀속하는 경우와 같은 간접정범의 지위에 있었다고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도3136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question":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지요?", "answer":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두 단체 사이의 약정에 의한 영업양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종전에 그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 근로관계의 승계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법률의 부칙이나 새로이 업무를 맡게 된 기관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던가 두 단체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별개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수출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수출보험사업의 대행업무가 대한재보험공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된 사안에서, 종전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한국수출입은행에 승계 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정관,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고 두 단체 사이에 직원들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66373 판결, 2002. 5. 14. 선고 2001두6579 판결).                   "}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자격 알아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질문 좀 드리려고요. 얼핏 듣기로는 그냥 신청할 수는 없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answer":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가 향후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와의 법적인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재정 회복과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채무는 재산 가치를 초과해야만 개인회생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신용 채무의 경우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의 빚이 필요하며,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미만,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내여야만 개인회생 자격이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 면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의 총 가치가 채무 금액보다 크다면 재산 처분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채무 금액이 재산 가치보다 높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활동을 통해서 채무 변제를 하는 것이고, 소득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거나 지속적으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다고 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아니라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예전에 신청을 하고 면책 이력이 5년 이내에 없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액, 채무 발생 경위, 재산에 대한 기본 정보만 알고 있다고 해서는 정확하게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 상황, 재산, 소득, 부양가족의 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8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동대표 선출은 10선거구로 5명이 선출되었습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 과반수를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할 수 있나요?", "answer": "네. 선출할 수 있습니다.\n◇ 아파트의 임원 선출 방법\n☞ 회장 선출방법\n1.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n-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n-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n2. 위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n☞ 감사 선출방법\n1.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n-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선출\n-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n2. 위 1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n☞ 이사 선출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question": "인스타 비계 고소 인스타 비계로 본 개인 저한테 욕설 와서 저도 같이 욕하면서 싸웠는데 성희롱적 욕이 와서요. 고소 가능한가요? 익명으로 저한테 욕하는 건데 고소 어렵나요?", "answer": "성적인 말을 하였다면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형사합의 조정 역주행으로 인해 차량 3대가 파손. 저는 피해자입니다. 형사조정 개인 합의 보라고 하는데 진단 2주 나왔고요.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answer": "진료비용, 휴업손해비, 보험처리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question": "불법 현수막 개인이 떼면 개인이 불법 현수막을 뗐는데 만약 현수막 건 사람이 신고를 하면 cctv 조회해서 잡을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장 적발하는 거 아니면 잡지 못하나요?", "answer": "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인이 아는 얼굴이거나 동선이 추적되면 잡을 수 있고 아니라면 잡기 어렵습니다."}
{"question": "특수절도 검찰 송치되나요? 특수절도 범인들 형사사건으로 안 끝나고 검찰 송치 가능한가요? 피해자 신분으로 가해자 놈들 합의 없이 검찰 송치 시켜서 감옥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answer":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소년인 경우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사건(소년보호 처분)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question": "서울보증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사진 첨부한 내용. 압류는 언제 되는 건가요? 쓰고 있는 계좌는 전부 다 압류가 되는 건가요? 압류가 되면요 다른 계좌 사용 못 하는 건지,?", "answer": "보통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압류된 은행 계좌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받은 후에 전세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전세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593조에 있습니다."}
{"question": "항소이유서 제가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 받고 법정구속 안되고 나와서 항소했는데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변호사 국선 르로이 하라는 식으로 나와있는데 어떡해 해야하나료.", "answer":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으셨으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의 경우 크게 내용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무죄 취지의 주장), 양형부당입니다. 항소이유서의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개인워크아웃 회생에서 상속재산 때문에 기각이 되었는데요.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될까요? 소득은 100만 원인데 소득은 상관없는 건지요 그리고 상속포기하면 가족들이 알게 되나요", "answer":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 신용 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의 채무의 경우 가능하며, 협약 외 채무나 개인 채무, 통신 채무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 채무조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독단적인 빚 살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남편이 아내 몰래 도박을 해서 사채를 썼는데 협의 이혼하거나 조정 이혼을 하면 그 빚이 반으로 나뉘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빚 자체는 나뉘지 않고 명의자가 그대로 가집니다.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빚이라면 재산에서 빚을 공제한 나머지 순재산으로 재산분할을 합니다. 배우자와 합의나 협조가 안 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 음반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서 청소년은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answer": "매체물의 윤리성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물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
{"question": "소액사건 소송이 있어 법무사 甲을 찾아갔더니, 일본의 경우 사법서사가 소액사건에는 출석이 가능하다며, 자신이 대리권을 받아 소송에 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answer":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영역의 한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변호사대리원칙상 법무사의 소송대리 행위는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대리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법무사의 소송대리는 무효이며, 금전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제10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서 추인의 여지 또한 없이 무효입니다.                   "}
{"question": "저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가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제품결함에 대한 책임은 제품안전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전세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금을 갚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전세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갚지 않는다면, 먼저 상호 합의로 해결을 시도해보세요.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인이 입주한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관리공단으로 가서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일시 변제 진행 방법 문의할게요. 연봉도 열심히 했더니 많이 높아졌고 가족들이 도와준다고 하여 변제 가능할 거 같은데 개인회생 일시 변제 진행 방법 설명 부탁드려요", "answer": "개인회생 일시 변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안의 변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자신의 소득이 아닌 금원으로 조기 면책을 받아야 할 경우, 법원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순히 소득이 변제계획안보다 높아졌다고 해서 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지능지수가 50에 해당하는 40세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3,000만원이 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사능력이 없음을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우리 대법원은 지능지수가 58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38세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2,000만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연대보증계약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따라서 의사능력이 없다고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이 어려워져 부채를 많이 진 상황입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answer":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면 먼저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파산 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산 심판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부채 상황, 재산 상황, 부채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파산이 인정되면, 신청인의 재산은 파산 관재인에 의해 매각되고, 그 수익은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파산 절차가 종료되면 신청인은 채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question": "사업을 운영하면서 광고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광고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최고', '최초', '최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answer": "공정거래법에서는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고', '최초', '최대'와 같은 최상급 표현은 그 자체로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려면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말로 '최고', '최초', '최대'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제품을 판매하던 중 소비자로부터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만약 저가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판결이 나올 경우, 소비자 보호법 제 2조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보호법인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법 제 55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위반 사항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question": "갓 신축 분양 아파트에 선순위 대출 있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요? 신축 미등기 신축 아파트 선순위 대출 있다면 임차인이 제일 먼저 전입신고하여도 후순위로 경매로 소멸하나요?", "answer": "신축 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아파트를 실제로 구입하기 전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선순위 대출은 아파트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다른 대출(또는 저당)보다 우선하여 상환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제일 먼저 전입신고하여도, 선순위 대출은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상환되는 대출입니다. 선순위 대출은 보통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나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아파트의 소유자(분양인)가 아닌 임차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아파트에 전입하더라도 선순위 대출은 대출 계약에 따라 우선 상환되어야 하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분양인이 아닌 임차인의 전입이 선순위 대출의 상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단독주택입니다부동산에서 찾아와서살사람이 있으니 팔라고.어찌어찌 계약했는데요중개 수수료를 줘야하는건가요?제가 집을 내 놓은건 아닌데.수수료를 줘야 하는게 이상해서요알려주세요~", "answer": "#귀하께서는 귀하께서 먼저 매물을 내어놓지 않았고 공인중개사의 제안에 따라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귀하께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귀하께서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공인중개사의 제안에 따라 귀하께서 부동산매매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귀하께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수용하였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약,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중개료 면제에 관한 특약이 있었다면, 귀하께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그러한 면제 특약이 없었다면 귀하께서 현 시점에서 중개료 지급 자체를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위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question": "甲은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주인인데 청소년과 함께 온 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대법원은 피고인이 청소년과 동행한 성인에게 술을 판매하였다 하여도 그 행위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제상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는 직접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해 청소년도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음식점 주인이 술을 판매했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이 금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피고인은 일행 중 청소년에게는 술잔을 주지 않고 물만 마시라고 했지만 음식점에 밤늦게 온 일행이 소주와 부대찌개를 주문했다면 청소년도 술을 마실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도 청소년이 술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를 물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甲은 청소년도 술을 마실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에 대하여 부양 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정신적 손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손해도 부양료청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부의 자에 대한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양받을 권리를 채권에 유사한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라 할 것이므로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음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인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생모가 부양하고 있던 기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라고 하여 채무불이행에서의 특별손해 법리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1983. 9. 13. 81므78)따라서 甲이 乙에 대하여 악의로 유기 또는 부당한 대우 등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부양 의무 불이행 사실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이유 없이 집단구타를 당하던 甲이 더 이상 도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곡괭이자루를 마구 휘두르다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정당방위는 형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제2항에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이른바 과잉방위의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잉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의사가 있고 방위행위를 했을 때, 그러한 방위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하고 과잉행위가 심약적 충동에서 비롯된 경우에 인정됩니다.문제 사안에서 판례는 이유 없이 집단구타를 당하게 된 피고인이 더 이상 도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곡괭이자루를 마구 휘두른 결과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반격적인 행위를 하려던 것이 그 정도가 지나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집단구타에 대한 반격행위로서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70 판결).따라서 이 경우는 정당방위로 완전히 면책될 수는 없지만, 과잉방위로 형이 감면될 여지가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A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면서 차임을 증액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례에 의하면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차임을 증액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증액한도를 초과한 차임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을 저지르는 도중 피해자의 핸드백을 가져갔습니다. 甲이 핸드백을 가져가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甲에게 강도강간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강도죄와 강간죄의 관계에 관하여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은,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지만,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강간행위의 종료 전이라면 강도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더 나아가,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업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안의 경우 甲에게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약속을 소지한 甲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면 시효중단이 되나요? ", "answer": "백지 약속어음(이하 ‘백지어음’이라고 한다)은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대법원 1998.9.4.선고 97다57573판결 등 참조),후일 어음요건이 보충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어음이 되고 그 보충이 있기까지는 미완성어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음법 제77조 제1항제8호 ,제70조 제1항 , 제78조 제1항 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일반적인 조건부 권리와는 달리 그 백지 부분이 보충되지 않은 미완성어음인 상태에서도 만기의 날로부터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함에 대응하여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시효진행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
{"question": "불출석으로 인하여 소 취하가 간주되었습니다. 이때 소송비용을 원고인 제가 부담하여야 한다는데, 실제로 소송을 진행한 것도 아닌데 변호사보수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1 결정에서 민사소송법 제114조 규정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변호사보수조항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제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한 사람의 경우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패소할 경우 비교적 고액인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당한 제소 및 방어를 자제하게 되어 입법목적의 달성에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소취하간주의 경우 소송이 재판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을 합리적 근거도 없다. 이 사건 변호사보수조항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당사자가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고,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사법제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보수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question":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 甲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스스로 2년 미만인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위 1999. 1. 21.자 법률개정으로 위 법 제4조 제1항에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명문의 단서규정이 신설되었다),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는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09.25. 선고 2000다24078 판결).   따라서 위 판결 및 현행 법조문에 의하여 임차인 甲은 스스로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A는 B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이후 B회사가 파산하였는바, A는 파산한 B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answer":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73조 제10호에서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체불근로자를 일반 파산채권자에 우선하도록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호에서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위의 임금채권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바, 관련하여 판례는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례). 그렇다면, 파산선고 이후에 생긴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인바, A는 B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
{"question":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규정에 기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취한 뒤에 피해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행한 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그러나 「민사소송법」제202조(자유심증주의)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구속력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정해진 시정조치가 확정되면 곧바로 사업자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그 시정조치에서 지적된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 받고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고, 다만 사실상 추정을 받게 되는데 그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9075 판결, 1999. 12. 10. 선고 98다46587 판결).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확정된 시정조치가 있었다고 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인정과 판단이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지급명령 신청 소액 돈거래를 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급명령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돈을 빌린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독촉절차 비용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일방 폭행 합의 일방 폭행 사건으로 조사받고 피해자랑 합의를 했습니다. 며칠 후 일방 폭행 건이 특수 폭행 사건으로 전환된다면 재조사 받나요? 합의를 했어도 무의미한 건가요?", "answer": "이미 조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재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친구가 저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
{"question": "아파트 분양 매매 가계약 했는데 분양권 파기하려고요. 상담만 받고 가라고 해서 상담하다가 혹해서 가계약 했는데 파기 가능할까요? 계약금만 돌려주고 파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아파트 분양권 가계약 파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인중개사 과거의 가계약 대신 본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금의 조정과 약정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미술작품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작품의 가치를 과장하여 판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소비자인 저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나요?", "answer": "상품이나 용역의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소비자보호법 제3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필요하므로 작품의 가치를 과장하여 판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공증 당일 이되나요? 공증 당일이 되나요? 그냥 찾아가도 바로 해주시나요? 이왕이면 바로 앞에서 쓰고 싶은데 그건 될까요? 아니면 들어가면 공증됐습니다. 하고 끝나는 걸까요.", "answer": "공증은 중립적인 제3자의 증명을 통해 문서의 진위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공증을 받을 문서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문서의 진위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서명 또는 신분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서 발급: 공증이 완료되면 공증서가 발급되며, 이 공증서는 해당 문서의 진위와 공증 절차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question": "회사가 이사로부터 3,000만원을 고율의 이자로 대여하였는데 이 때 주주 전원의 동의는 있었지만 이사회의 승인은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 대여금을 전부 변제하여야 하는가요?", "answer":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재판 선고 질문 2심 재판 후 선고 날이 10원 18일 10시라고 하는데 선고 날 재판을 또 하는 건가요? 이런 의미를 잘 몰라서요. 만약 출소는 선고 일과 상관없는 건가요?", "answer":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선고기일은 재판이 아닌 판결을 받는 날이므로 변론을 하지 않고 해당 재판장이 주문을 하여 형을 선고하는 기일을 의미합니다. 만약 구속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을 경우, 선고기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경우, 당일 출소하게 됩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아파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환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62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파기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인 귀하께서는 계약금을 환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지키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임대물건을 훼손하는 등의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존속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A토지의 소유자인데 그 지상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丙에게 그 건물을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에게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신축건물은 노력과 재료를 투입하여 건축행위를 한 원시취득자에게 귀속되고, 물권의 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의 이전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乙이 그 건물의 소유자로서 철거의무자 인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이 미등기이고 그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그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담하므로(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278 판결) 결국 丙이 철거의무자가 됩니다.                   "}
{"question": "형사처벌 합의 누가 저를 신고해서 형사한테 사건이 넘어갔고 경찰 조사가 이번 주 목요일인데 조사받기 전에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선처를 구하면 당사자가 신고를 취하할 수 있나요?", "answer":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무엇보다 고소 내용이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 죄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 분원서)를 수사기관에 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전항에서 언급한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 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인 경우,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참작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계모와 재혼을 하여 살다가 7년전 사망하였고, 저는 계모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최근 계모가 사망하였는데, 저도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1000조 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말합니다.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서는 종전의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관계를 부정하고, 다만 직계족속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계모는 계모자관계이므로 현행 민법 하에서는 법정혈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고 계모의 유산은 그 친정측의 가족이 상속하게 될 것 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저는 임대주택에서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살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그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도 있지만,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않고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2 제2항).  따라서 현재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아버지의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려 합니다. 누나와 제가 한정후견인이 되려고 하는데, 누나와 제가 함께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만약 누나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라면 어떤가요? ", "answer":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등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면 한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창원에 살고 있는데 힘들어서 개인파산 면책 핵심 뭔가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파산 준비 중입니다.창원 개인파산 면책 핵심 어떤 걸 봐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창원개인파산면책 핵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산의 원인 확인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의 원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인은 심각한 채무 문제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주로 발생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이 어려우므로, 파산은 주로 소득 활동이 없는 채무자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확인 가장 핵심적인 자격 요건 중 하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어떻게 그 돈을 사용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를 은닉하거나 소명하지 않은 경우, 이는 파산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면 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개인파산신청의 핵심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question": "甲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위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도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6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0626 판결 참조).따라서 사안에서 甲이정식재판절차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정식재판청구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이 설정한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를 丙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장 밖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answer":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取去),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권리방해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乙의 공장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를 丙에게 이중으로 담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됨으로써 토지가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되어 을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 언제까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갑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을 등으로부터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자 이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병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위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사용된 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됨으로써 토지가 도로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협의취득일 당시 토지소유자였던 을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그 후 택지개발사업에 토지가 필요하게 된 사정은 환매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 토지에 관하여 갑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을 등은 환매권이 발생한 때부터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할 때까지 사이에 언제라도 환매권을 행사하고,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
{"question": "甲은 乙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아직 열 살에 불과한 어린 乙이 자신의 시계를 훔쳐갔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甲에게 무고죄가 인정되는가요?", "answer":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乙을 허위 고소한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04.13. 선고 2006도558 판결). 따라서, 甲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형사미성년자(즉, 형사처벌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능력이 낮은 나이의 어린아이)에 해당하여 그 고소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경우 甲은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지나요?", "answer":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초우뿌리’나 ‘부자’는 만성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으나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과거 사약(사약)으로 사용된 약초로서 그 독성을 낮추지 않고 다른 약제를 혼합하지 않은 채 달인 물을 복용하면 용량 및 체질에 따라 다르나 부작용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그 설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 외 1과 공모하여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피해자(공소 외 1의 남편)에게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친 행위는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라고 하여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은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집니다."}
{"question": "저는 친구의 건물철거소송에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철거에 투입된 인부의 수에 관해 허위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증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형법」 제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증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간이한 심리방식인 심문절차에서는 제3자를 참고인으로서만 심문할 수 있을 뿐 선서 후 증인으로서 심문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이에 관한 판례도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5도186 판결).따라서 귀하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과 동업계약을 하고 사업을 함께 진행하였는데, 甲이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를 횡령죄라 합니다.대법원은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이나 동업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교회건물의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24 판결).결국, 甲에게는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판례는 조합재산에 대하여도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 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question": "경매절차가 아닌 가등기담보권자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사적실행절차에 따라 임차한 상가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우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은 그 자신이 경매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가등기담보권이 경매에 의하여 실행되는가 사적실행되는가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되는데 경매로 실행되면 우선변제받고, 사적실행이 되면 그렇지 않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가등기담보권자가 사적실행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스스로 낙찰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의 요건을 갖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에는 사적실행에 있어서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은 후순위권리자의 채권에 우선할 뿐 아니라 모든 담보권자에 우선하므로 가등기담보권자에게도 우선하는 것이어서 이 범위 내에서는 주택임차인은 통지된 청산금의 평가액이나 청산금의 유무에 관계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변제받을 때까지는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나8266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가 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것이라 하여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소액임차인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사적실행절차에서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사기(고 공판) 질문 구공판이 결정됐는데 지 급 배상명령을 하려면 피의자 주민번호랑 주소를 알아야 한다는 거 같은데 피해자인 저는 아는 게 없는데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하나요?", "answer":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소는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공소장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래는 관련 규정입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배상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 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 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question": "개인파산 괜찮을까요? 개인파산을 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서는 어떻게 신 청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 밖에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개인파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면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파산신청을 하려면 채무의 종류나 소득 상태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는 약 125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금액이 상환 불가능한 정도라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의 원인에 따라 개인파산이 불허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박, 주식, 유흥과 같은 사행성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과 채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재산은닉, 소득 은닉, 과소비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모든 채무를 면책해 주는 데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7년이 경과한 후에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이며, 약 5~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추가로, 개인파산 기간에는 추가 대출 실행 그리고 신용 거래 또한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진행신호의 지속시간이 도로의 횡단에 충분할 만큼 길지 못하여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행자 신호가 진행신호 바뀌자마자 횡단을 시작하더라도 미처 횡단을 끝마치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정에서 보행신호주기 내에 횡단을 끝마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진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던 보행자의 보호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위와같은 보행자는 끝까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는 보행자 진행신호 후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중간에서 신호가 바뀐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이 변경된 직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서는 비록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미처 횡단을 끝내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을 함으로서 그러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을 충돌하였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 하급심입니다(인천지방법원 선고 90고단1449 판결, 인천지방법원 1991. 5. 30. 선고 90노1137 판결).     따라서 보행자 신호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사유 위반에 해당합니다."}
{"question": "세월호 참사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이 배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할 때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위헌적인 것이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654 결정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 가운데 배상금 등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한다는 표현을 넘어서 ‘4·16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부분(다음부터 ‘이의제기금지조항’이라 한다)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에서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이로 인한 위축효과도 상당 부분 실재한다고 보여지며, 이 부분 기재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최소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배상금 등의 지급 이후 효과나 의무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거나 이에 관하여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규에 위임한 바가 없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급신청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과 이와 같은 수준의 사항, 즉 지급신청이나 지급에 관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일 뿐이다. 신청인에게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 전에 숙고의 기회를 보장하고, 그 법적 의미와 효력에 관하여 안내해 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동의의 효력 범위를 초과하여 세월호 참사 전반에 관한 일체의 이의 제기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의제기금지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청구인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시행령의 해당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현금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 그 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닙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57 결정에서 현금영수증 미발부의 경우 미발부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조세범처벌법 조항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입법자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경우 그 과태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한다. 과태료조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모든 현금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탈세의 유인이 큰 거래건당 3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라는 과태료 부과율은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탄력적으로 정하여지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세율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제재가 불합리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행위 그 자체에는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경위와 방식, 사후의 정황에 따른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들은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다고 할 수 없고,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그 밖에 5일 이내의 무기명 발급,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을 피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거나 수급자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 방식 등에 있어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고, 과태료 액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긴요하다. 반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제한받는 사익은 3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출력ㆍ발급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데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question": "부동산 가압류 질문 사촌 형 500만 원 빌려서 형수가 자기 이름으로 제 부동산 가압류해놨는데 사촌 형이 부동산 가압류 해지 신청할 수 있나요? 입금은 사촌 형한테 받았습니다.", "answer": "가압류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사견입니다."}
{"question": "특수강제 추행 건에 관해 1심에서 가해자가 본인 죄를 다 인정했는데 대뜸 항소해 2 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라는데 이런 경우는 항소의 이유가 뭐가 있죠?", "answer":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신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자꾸 요새 지속적으로 오토바이에 펑크를 내서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것도 경찰에 신고하면 cctv 등 확인하여 찾아주나요? 어떡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answer":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수사를 합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혼인신고 안 하고 혼인관계 증명서 부모님이 10년도 더 전에 혼인신고를 안 하시고 이혼하셨는데 이 경우에도 혼인관계 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임대주택 제출 서류에 있어서요!).", "answer":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부모님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상호 혼인과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법률상 미혼자도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question": "부업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부업 사기인 줄 모르고 백만 원을 입금했는데 그 뒤로 연락도 없고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 해 여할지 모르는데 알려주세요.", "answer": "제가 부업 사기인 줄 모르고 백만 원을 입금했는데 그 뒤로 연락도 없고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 해 여할지 모르는데 알려주세요 사기꾼들은 구속이나 되어야. 피해 금액을 일부라도 돌려줍니다."}
{"question": "촉법소년 소년원 만 10부터 만 12세인데 특수 폭행으로 처음 소년원 들어가면 최소 최대 며칠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특수 폭행으로 또 들어가면 최소 최대 며칠 있어야 하나요?", "answer": "비행사실, 과거비 항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question": "저는 신용불량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전에 미납된 대출금을 제가 상환해야 하나요?", "answer": "신용회복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새로운 신용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미납된 채무에 대해서는 그대로 상환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갚지 않은 채무가 채무자에게 계속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미납된 대출금은 본인이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A와 B가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A와 B 각각의 명의로 돈을 낸 비율에 따라 동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안 됩니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 A와 B를 공동채권자로 하는 하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해 등기하거나 A와 B를 각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2개의 동순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한 채권최고액으로 한 개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만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nswer":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는 청소년의 인권과 이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는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청소년에게 폭력, 학대 또는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청소년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 청소년의 참여에 동의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저의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중인데, 학교에서 하는 학교급식에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별도로 점심을 싸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학교급식비를 내야 하는 건가요?", "answer": "학교급식비는 국민학교 및 중학교에서의 식사에 필요한 경비로서 학교급식법 제3조에 의해 학교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급식비를 내야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하지만 알레르기 반응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학교급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학교나 교육청의 규정에 따라 일정 부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이 저희 상가 앞에 주차된 차량을 임의로 치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차관리는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리규약에 따라 주택가압관리사무소장이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이 상가 주차장을 임의로 치우는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리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모델 전속계약쳬결 2023.04.16계약서에 전속계약쳬결작성 이후로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음300만원 결제하고 옴현재 아직 진행한건 없음취소 및 환불 하고 싶어요", "answer": "1. 귀하의 질의는 계약체결 이후 이에 대한 해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계약서 체결 당시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고 명시하였다면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어려워보입니다. 그러나 모델 전속계약체결에 따라 상대방 에이전시가 담당해야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 이를 들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따라서 가능하다면 우선은 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방문예약 필수)."}
{"question": "이혼하기 싫다는데 별거한지 5년이 넘는데 남편은 이혼하기 싫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이혼하기 싫다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이혼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남편이 이혼하기 싫다고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남편 말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별거한지 5년이 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남편이 그냥 이혼하기 싫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을 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소송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그냥 이혼하기 싫다고 억지를 부리더라도, 실제로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 순순히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도, 실무상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하는 것보다, 우선 이혼조정으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은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은 잘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이혼조정으로 정리합니다."}
{"question": "갑은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을과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병이 을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지 않고 위 이행인수를 원인으로 갑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나요?", "answer": "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갑은 을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채권자인 병에 대하여는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 병이 이행인수인인 갑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 부동산은 乙이 아닌 丙의 소유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인 丙은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알고자합니다.", "answer": "제3자 이의의 소는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목적물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제48조 제1항). 이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 즉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권리는 소유권, 공유권 등이 있습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행하여질 당시에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어야하며 이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합니다. 결국 丙은 집행채권자 甲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단, 이 소가 제기되어도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이의의 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와 집행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8조 제3항)."}
{"question": "상간녀 피고 대처법 문의합니다. 상간녀 소장도 받은 상간녀 피고입니다. 위자료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크더라고요. 상간녀 피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answer": "상간녀 피고 상황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줄이고자 한다면, 소장을 받은 초기부터 전략적인 응소와 대처가 요구됩니다. 우선 상간녀 소송 소장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면서, 그중 어떤 부분이 억측이나 과장으로 기술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을 타당할지라도 상대방의 청구액이 불법행위 책임에 비해 높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의 감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위자료가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상간녀 피고로 소 최대한 응소하여 위자료를 줄이고, 내연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구상권은 불법행위를 내연녀와 함께 행했으므로 공동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판결 받은 위자료를 전액 다 원고에게 지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간녀 피고의 사안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처 방식을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일본에 전자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수입업체에서 제품품질에 관해 Claim을 제기해 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무역분쟁의 해결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n1. 당사자 간의 해결\n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화해와, 수입업체에게 즉각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래를 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는 청구권의 포기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당사자 간에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n2. 조정절차\n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n3. 중재절차\n중재절차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n※ 우리나라에서 조정과 중재절차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어제저녁 신호 대기 정차 중 뒤에서 오던 차량이 제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오늘 병원에 갔는데 통원 치료(2주)를 권하네요, 이럴 때 일당 나오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지급해 주는 소득상실 보상 항목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피해자분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비록 통원치료를 받느라고 소득상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일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비록 통원치료를 받느라고 소득상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일조 침해가 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 때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건물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서 상실되는 것인지요?", "answer": "법원은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기존에 아파트의 일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일조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는 더욱 자명하고, 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매매계약에는 이미 일조 침해로 인한 시가하락분이 반영되어 가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시에 일조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
{"question": "교통사고 입원 회사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려는데 제가 입원하면 교대 근무인데 오전 근무자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근무자 있건 없건 입원이 가능한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와 같은 항목들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보상 항목은 휴업손해입니다. 휴업손해는 사고 당시 1일 소득 85% 입원일수 가해자의 과실비율이라는 산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위 산식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과 입원을 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합의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제가 입원하면 교대 근무인데 오전 근무자가 없는데 근무자 있건 없건 입원이 가능한가요?라고 질문을 하셨던데 귀하께서 입원을 함으로써 오전 근무인원에 결원이 생긴다고 해도 그러한 부분은 회사 측이 대처해야 할 문제이고, 만약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지 않게 되면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합의금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乙이 발행한 어음을 받아 만기일자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乙이 지급은행에 사고 신고서를 접수하여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위 어음의 소지인인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요.", "answer": "사고신고접수는 발행한 어음이 분실·도난·피사취·계약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동의를 얻은 이해관계인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하여 지급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부도사유입니다. 여기서 피사취란 계약상의 의무 없이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하여 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계약불이행이란 정당한 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계약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도사유를 사고신고서접수로 할 경우에는 사고어음 등의 처리(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116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어음을 제시한 후 사고신고서접수로 부도가 되면 그 어음에 사고신고담보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 담보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날까지는 입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기다려 봐야 하지만 담보금이 입금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면 됩니다. 우선 발행인 을의 사고신고(분실, 도난, 피사취, 계약불이행)가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자금회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담보금은 지급은행에 별단예금으로 묶여있으므로 발행인에게 6개월 이내(6개월이 경과하면 발행인이 찾아갈 수 있음)에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지급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지급은행은 소지인인 귀하의 승소의 확정판결(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증서)을 받아 은행에 제출한 경우 그 담보금을 지급합니다. 확정판결을 받는 데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며, 단지 그 기간내에 소제기 사실(소접수증명원 등)을 발행인의 거래은행에 알리면 됩니다.                    "}
{"question": "부부인 甲과 乙은 재판상 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answer": "민법 제909조 제5항은 재판상 이혼 등의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837조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제1항), 그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제2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항 전문), 또한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위와 같이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들의 취지와 아울러,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경위와 그 변천 과정,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5. 6. 23.선고 2013므2397 판결)따라서 당사자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의 누락이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 소송은 원심에 계속 중으로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원심이 계속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빚이 많아져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다방면으로 알아보던 중 개인워크아웃제도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금융기관들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기초하여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등의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 개인들의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절차를 ‘개인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한 제도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채무액 한도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 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감면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원금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금감면도 가능합니다. 즉, 개인회생절차상으로는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채무변제에 투입하여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금을 다 갚는 경우에는 5년까지 이르지 않고 3년 이상으로 설계된 변제계획을 수행함으로써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 채무자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으나, 개인워크아웃에서 채권자(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 등에 대하여 추심 등 채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개인워크아웃에서는 변제기간 도중에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면 원래의 이행지체 상태로 환원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고,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 변제불능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절차와 달리 부인권, 상계금지 등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차이는 개인회생절차가 법률상의 채무조정제도이고, 개인워크아웃이 사적 합의를 통한 채무조정제도라는 점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워크아웃에서 정한 월변제액을 입금하지 못하여 워크아웃이 실효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채무조정결과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채무자에 대하여서도 개별적인 변제가 금지되므로 개인워크아웃절차의 수행은 중단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이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새로 이러한 절차를 신청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question": "퇴직금 지급 9월 16일 날짜로 퇴사했습니다. 아직까진 퇴직금 지급이 안되었고 퇴직금을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추석이 껴있어서 공휴일은 제외하고 14일인가요?", "answer": "14일이 지나는 날이 연휴 기간 중에 있으면 연휴가 끝나고 오는 평일이 기간이 도래하는 날입니다."}
{"question": "상속포기 기간 1년여 전에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직계비속 상속인 사촌들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인 대습상속인으로 확인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선 순위 상속인이 포기하여 그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셨다는 의미인듯합니다. (대습상속은 아닙니다) 선 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사유 없이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이를 거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사유 없이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이를 거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이번에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입하려는 아파트의 전입세대가 많아서 아파트의 세대주 중에서 세대주총회를 개최하려면 몇 명의 세대주가 참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아파트의 입법정의를 담은 '공동주택법'에 따르면 세대주총회는 전체 세대주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그 참석한 세대주의 과반수로서 표정권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전입세대 수에 따라 세대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참석 인원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한 건물주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품을 팔았다며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swer": "부동산 중개법 제24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의뢰를 받은 일에 대하여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중개를 통해 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이혼한 지 약 1년이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아이들의 양육권을 전부 전처에게 줬는데, 아이들과의 접촉이 없어서 접촉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접촉권 신청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비양육권자인 부모도 자녀와의 접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접촉권 신청은 가정법원에 접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자녀와의 접촉이 필요한 이유와 접촉 방법,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은 양부모와 자녀의 의견을 들은 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접촉권을 인정할지 결정합니다."}
{"question": "편의점 cctv 오토바이 도난당해서 편의점 cctv를 경찰 동행해서 봤는데 다시 보고 싶은데 꼭 경찰 동행이 필요한가요? 경찰 동행 없이 혼자 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nswer": "CCTV 관리자에게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 확인에 협조를 해주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까운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열람을 해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CCTV 관리자가 질문자님에게 CCTV를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question": "사회봉사 탈락 Web 발 신사회 봉사 집행지시 불응으로 출석요구형 경고장 발송하니 시간 엄수하여 출석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건가요? 드립니다.", "answer": "위 내용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사회봉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경고장 안내 문자로 보입니다. 아직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계속해서 위 출석요구 및 서면 경고를 무시하고 참석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봉사 불이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된다면 사회봉사 불이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사유와 함게 앞으로는 성실하게 사회봉사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진술한다면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민법 제164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answer":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 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question": "개인회생 질문 아버지가 개인회생 어쩌고 하신다는데 엄마랑 제 통장 내역까지 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아니라 그 법원에서 날라왔다는데 저희 거는 왜 필요한 건가요?", "answer":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사건 진행시 신청인 본인의 채무, 재산, 소득에 관한 자료와 기혼자일 경우 배우자의 재산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회생 절차 법규정상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가치로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어머니와 자녀 분의 통장 거래내역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신청인(채무자)의 채무 사용과 자금 거래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출을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내용은 법원에서는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내리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는데, 법원에서 받은 문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부산개인회생 까다롭나요? 제가 현재 삼천 정도 못 갚은 돈이 있어서 부산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 청하면 좋은지 조 건은 어떻게 되는지 부산개인회생 정확히 알아보고 싶어요", "answer": "부산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단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3~5년 정도 매달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원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일반 직장인은 물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액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 면책일 기준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시는지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토지에 대해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확인의 소의 경우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따라서 위 판례의 태도에 따라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 300만원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위 유죄 판결의 확정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등록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ㆍ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공공화장실등 일정한 장소를 침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등록조항에 따른 등록대상자의 범위는 이에 따라 제한되는바, 등록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등록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라는 공익이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등록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10. 28. 자 2014헌마709).”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상정보등록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question": "상대방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나요?", "answer": "채권을 압류하기 위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중략...)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얼마 전 저희 아이가 절도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판결이 선고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무엇인가요?", "answer":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인 소년의 범법행위는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며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으로 성행을 교정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법은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라는 특별한 처분을 하고 있으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보호처분 사건의 절차가 개시됩니다.     소년보호 사건은 ①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소년법 제49조) ②법원이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써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소년법 제50조) ③경찰서장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하여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소년법 제5조 제2항) ④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이 비행소년을 발견하여 소년부에 통고한 경우(소년법 제4조 제3항) 에 개시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가정법원에서 심리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년에게 유리합니다.                   "}
{"question":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수리는 입주자가 한다’라는 특약을 하고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정말 모든 수리에 대해서 본인의 부담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answer": " 임차물의 수선비용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라는 점에서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의해 임대차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및 임차물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민법 제652조 참조),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 즉,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 사안의 경우 특약이 수선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임차인은 소규모의 수선에 한해서만 수리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question": "의료진의 의료과오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의 요인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요인이더라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종류·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판례에서는 병원 응급실 간호사들이 원고의 증상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제때에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나이와 상태, 원고의 모 소외인이 원고가 구토를 한 후 보채다가 의식을 잃었다는 점을 피고 병원 간호사들에게 미리 알렸더라면 간호사들이 달리 조치를 취하였을 개연성이 없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의 과실 유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체육시설을 임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깜빡하고 위 임차사실을 신고하지 않던 사이에, 공익사업이 시행되면서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없나요?", "answer":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입니다( 헌법 제23조 ).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영업시설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폐지 등에 따른 영업손실도 당연히 보상의 대상이 되고,법률도 그런 취지에서 보상의 기준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두거나 하위법령에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2007.10.17.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등].그런데 구 공익사업법의 위임에 의한 그 시행규칙(2007.4.12.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 는,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한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보상의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다만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관련 행정법규에서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신고를 하도록 한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체제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 자체가위법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경우도 적지 않고,이러한 경우라면 신고 등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합치하므로,위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그러한 한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상대방이 운전하는 차량에 들이받혀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반대차선에 있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인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 1996. 6. 11. 선고 96도1049 판결 , 1994. 9. 27. 선고 94도1629 판결 ,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등 참조).     또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참조).       따라서 상대방 운전차량에 들이받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반대차선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우에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question":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 절차가 재판상이혼청구 이혼조정 절차가 있는데 이혼 조정에 성공하면 협의이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혼조정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재판상 이혼 등 가. 부부의 일방은 아래의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나. 재판상이혼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 사건으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그리고, 재판상 이혼 사건은 조정전치주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통상적으로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회부 결정을 하여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하게 되면 이혼 소송 절차가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심리를 거쳐 판결로 이혼 소송 절차가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심리를 진행하게 된 이후의 시기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심리를 거쳐 판결로 이혼 소송 절차가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와 협의이혼 절차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협의이혼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부동산을 甲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나, 이와 같은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약해제 이전에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한을 받아 그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생긴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당연히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하여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약정 자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의 이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3조 소정의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참고로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어진 경우에 있어서 제3취득자의 지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어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가등기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은 실효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해제시 원상회복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된 경우에도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후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말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가등기의 경료 후에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이미 이루어진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청구권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실효될 가능성을 띤 상태에서 취득한 권리라고 할 것이고 그 제3자의 지위는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매도인의 권리보다 앞설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 위와 같이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생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해제의 소급효 그 자체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등기청구권의 실현과 계약해제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question":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uestion": "피해 보상 청구 방법 며칠 전에 제가 피시방에 갔다가 아르바이트생분이 제 다리에 라면을 쏟아서 허벅지 전체에 2도 화상을 입었는데 이런 경우 피해 보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PC방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질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검찰에 구속되어 구치소에 갈 수 있나요? 그걸로 집행 유예나 징역으로 갈 수 있나요? 만약 징역이면 최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민사 채무로 인해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검찰에 구속되는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question": "범죄 수사 재판 시 실효된 형 범죄 수사 및 재판 시 실효된 형도 국가기관에서 확인해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수사나 재판 시에 확인해 보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법원에서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수사기관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뿐만 아니라 수사 조회서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question": "비번 준 이후 출입하고 짐 치우면 임차인이 확실히 이사했고 비번도 주고 갔으면 주거침입 죄는 어려운 걸로 아는데 그럼 짐 치우고 버리면 비번 줬더래도 손괴죄는 성립 여지가 있나요?", "answer": "임차인이 확실히 이사했고 비번도 주고 갔으면 주거침입 죄는 어려운 걸로 아는데 그럼 짐 치우고 버리면 비번 줬더래도 손괴죄는 성립 여지가 있나요? 물건의 상태가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소유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부터 택배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택배를 배송할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저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택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간주되므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상담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제가아직 보증그을못받았는데 추완항소해서 보증금 돌려받는걸로 다시판결문을 받게끔싸우는게나을까요그냥 보증금 지급명령하는게나을까요그리고 임차인 등기설정을 이제라도주소옮기고 하는게나을까요", "answer": "소송의 형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완료 전에는 목적물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아파트를 새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전 주인이 아파트를 이전하면서 중개인에게 주는 중개수수료를 저에게 부담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중개법 제17조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매수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중개수수료를 각자 부담하거나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전 주인이 강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키려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였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2에 의할 때,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얼마 전부터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객이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은 후 머리가 타들어가서 망가졌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고객이 말한 머리카락의 손상이 시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미용실의 사업자인 당신은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시술비용, 치료비용, 그리고 고객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과 乙이 연대채무자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그 부동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채무자인 乙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요?", "answer":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따라서, 귀하의 연대채무자인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
{"question": "저는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한 건물과 대지가 함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동시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어떻게 보증금을 배당받게 되는 것인지요 ? ", "answer": "건물만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마치 그 대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을 유추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여야 하는바,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보증금을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
{"question":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들어간 다세대주택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인데 등기부상에는 101호라고 하네요. 등기부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전입신고 한 번지와 임차주택의 등기부상의 번지가 다른 경우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번지, 동 호수를 누락했거나 잘못 적은 경우나 대문에 적힌 호수와 등기부에 적힌 호수가 같은지 확인하지 않고 대문의 호수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데 면허 취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음주운전 다시는 안 할 것입니다. 운전 앞으로 기간 동안 못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기간은 음주 수치, 위반 횟수, 피해의 정도, 사고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없고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경과 후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면허시험 응시 전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취득을 하실 수가 합니다. 더 자세한 사안은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대여금 2천만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구원인이 이유 없다고 생각한 甲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피고가 원고의 소송을 다투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256조 1항). 이러한 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송 상 청구의 원인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 257조 1항).  따라서 甲은 乙의 청구가 아무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이를 무시하지 않고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로 작성·제출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
{"question": "근로자 甲은 사용자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이 유효한가요?", "answer": "대법원에 따르면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 2001. 1. 16. 선고 99다37924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연차 사용에 대해 수습 기간 연차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말하던데 근로계약서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퇴사했는데 무단결근이라고 손해배상 건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answer":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인가요. 아니면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였던 것인가요? 연차휴가를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제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며, 만일 근로계약 해제를 한 것이라면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손해배상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를 한 수준에 그치지 않으면, 그것이 직접적이고 정당한 퇴사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무단 퇴사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질문자님의 퇴사로 사용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있어야 하며, 퇴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question":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 및 이때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참조), 이때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있는, 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
{"question":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이 없는 것으로 합의하거나 법정상속분보다 적은 액수를 받기로 합의하였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
{"question":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파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수리를 마쳤음에 불구하고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해가 여전히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청구는 불가능할까요?", "answer":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에서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감가손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question": "甲이 재산 9백만원과 A에 대한 금전채무 3천만원(보증인 B가 있다)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자녀 乙, 丙, 丁 중에서 乙이 혼자 한정승인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7. 0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청산절차를 거쳐 상속채권자 A가 상속재산에서 9백만원을 변제받으면, 나머지 변제되지 않은 2천1백만원은 별도의 합의 없이도 당연히 乙, 丙, 丁이 7백만원씩의 분할채무를 부담합니다.그리고 일부상속인만이 한정승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丙, 丁에게 각각 7백만원씩 청구 및 집행할 수도 있고, 보증인 B에게 2천 1백만원을 전액 청구할 수 있으나, 한정승인을 한 乙은 채무는 있으나 책임이 없으므로 乙이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한 A가 乙의 고유재산에 대해 소구는 가능하지만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보증인 B는 채무 2천 1백만원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B가 변제하면 丙, 丁에게는 각각 7백만원씩 구상하며 강제집행도 가능하나, 乙에게는 7백만원의 구상권에 대해 소구는 가능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자기의 집에서 자신의 친구인 乙, 丙에게 음란한 영상(속칭 야한 동영상)을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보여준 경우, 甲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요?", "answer":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갑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보여 준 것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43조에서 음화 등을 공연히 전시한다는 것은 음화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관람할 수 있는 상태 하에 현출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특정된 소수인만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73.08.21. 선고 73도409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갑이 자신의 친구들인 을, 병에게 음란한 영상을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보여준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가 아닌 자신의 친구들인 특정된 소수에게 음란한 영상을 전시 또는 상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즉, 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자동차 횡령 친구가 제 앞으로 됐었는 법인 렌터카 차량을 가져가서 연락이 안됩니다. 친구 놈은 제 사업자 직원으로 돼있고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절차 및 과정이 어찌 되는지요.", "answer": "자동차 횡령은 심각한 법적 문제입니다. 만약 친구가 법인 렌터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과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친구와 연락을 시도하고 친구에게 자동차를 반납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와의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렌터카 대여 계약서를 검토하여 어떠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렌터카 계약서에는 대여 조건, 반환 날짜, 벌금 및 횡령에 대한 조항 등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들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법적으로 자동차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을 기록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대여 회사는 자동차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자동차 횡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동차 횡령은 중요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 조치를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이 乙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운영하였습니다. 甲은 영업양도인으로서 양수인 乙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까요?", "answer":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 기준은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甲이 乙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운영한 사안에서, 甲은 영업양도인으로서 양수인 乙에 대하여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甲은 영업을 폐지하고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원지법 2011.2.10 선고 2010가합14646 판결)                   "}
{"question": "甲은 그의 아버지인 乙로부터 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요?", "answer":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는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刑)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은 위 토지의 원인이 증여였음에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하여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그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6 판결, 2000. 3. 24. 선고 98도105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가 아닌 매매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었으나, 얼마 전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들의 가족관계등록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혼인외 출생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81조 제3항). 다만, 부(父)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되, 그 자녀가 인지(認知)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제2조 제3항).혼인 외의 출생자를 부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려면 생부가 그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신고(認知申告)를 하거나(민법 제85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 있을 때에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생부의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 관할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민법 제863, 864조, 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일반사항란에 인지사유를 기록하고 부(父)란에 부의 성명이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3호).한편, 민법 제781조 제5항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라도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제781조 제6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물건의 운반을 의뢰한 사람이 의뢰한 화물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화물이 쏟아져서 바람에 화물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에 화물운반 의뢰인이 업무상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까?", "answer":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건축자재인 철판 수백 장의 운반을 의뢰한 자가 절단면이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을 묶기에 매우 부적합한 폴리에스터 끈을 사용하여 철판 묶음 작업을 하는 등의 과실로 철판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판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운반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19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가 운송한 철판들은 비닐로 코팅되어 미끄러운 데다가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남은 자투리까지 함께 묶여져 있어 흐트러지기 쉬웠고, 철판의 절단면은 작업자들이 장갑을 두 개씩 끼고 작업하여야 할 정도로 날카로웠으며, 한 장 당 10㎏ 정도였던 사실, 철판을 묶은 위 폴리에스터 끈은 약 700㎏ 정도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 약 3.5톤에 달하는 위 철판 묶음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그 재질이 철판의 절단면에 의해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것인데도 철판묶음의 세로 방향으로 상, 중, 하 부분에 한 번씩만 묶여져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나 철판 묶음 작업을 한 작업자들은 이와 같이 철판이 보기보다 무겁다는 점이나 그 위험성 및 철판 운반 과정 등에서의 주의사항 등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실, 철판 묶음은 상하 2단으로 위 화물차에 상차되었는데, 위 공장을 출발하여 5㎞도 채 못 가 적재된 철판이 화물칸 왼쪽으로 심하게 쏠렸으며, 사고 당시 상단의 철판 뿐 아니라 하단의 철판도 함께 쏟아져 내렸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철판을 운반해 가던 중 위 폴리에스터 끈들이 끊어져 철판들이 화물칸 한 쪽으로 쏠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 공장으로 되돌아와 화물차의 칸막이를 개방하는 순간 쏠려있던 철판들이 쏟아져 내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만 5세인 그의 딸 乙이 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乙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乙의 증언도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제159조 제1호는 증인이 16세 미만의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인의 자격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언능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619 판결),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는 사실심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1964. 3. 19. 선고 63도328 판결).그런데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위 판례는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제1심 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 된 피해자인 유아의 증언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또한, 사고 당시 만 4세 6개월 남짓된 여아 진술의 증언능력 및 신빙성을 인정한 경우(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사건 당시 만 4년 6개월, 만 3년 7개월 남짓 된 피해자인 유아들의 증언능력 및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사고 당시 만 3세 3개월 내지 만 3세 7개월 가량이던 피해자인 여아의 증언능력 및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도 있으며, 반면에 피해자의 모의 편향되고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라 녹취한 만 3세 1개월 남짓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도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만 5세인 乙의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는 위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단순히 선서무능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증언능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question": "동료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가 회사의 사업수익금을 횡령하고 탈세했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해 경찰서가 아닌 국세청장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네, 성립합니다."}
{"question": "집을 살 때 돈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디서 집 살 때 빚을 져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사라고들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question": "채무자 공동 지분 채무자가 아파트에 대한 공동 지분 112를 물려받았는데 가족에게 증여를 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후 꼭 경매 절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지 않으면 해당 지분은 채무자의 가족 소유이므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혼인신고 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했는데 혼인신고 후 자동으로 배우자로 변경이 되나요? 혼인신고 전이라 전입신고를 동거인으로 등록했는데 혼인신고 후에는 자동으로 배우자로 변경이 되나요?", "answer": "네, 그렇습니다. 혼인신고하면 동거인은 자동으로 배우자로 바뀌게 됩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재산 명시 기일 관련질문 재산 명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기일 출석요구서와 재산 명시적을 서류는 결정문 받고 난 후 보통 어느 정도 걸려서 받나요? 아시는 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nswer": "법원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요즘은 재산 명시 기일 통지서가 오는데 2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question": "직장을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내려고 하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걱정입니다. 조만간 취업을 할 계획인데 재취업할 때까지 당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는 없나요?", "answer":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무집행방해죄도 배상명령 되나요? 공무원은 아니고 공무직 직원입니다. 얼마 전 민원인의 협박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 송치되었고 재판까지 갔습니다. 배상명령 되나요? 방법 궁금합니다.", "answer":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공무원이 신청한 형사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 하급심 판례 대부분은 각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의 범위, 액수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사례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아파트 매매하려다가 마음 변해서 분양권 가계약 파기하려고요. 상담만 받고 가라고 해서 상담하다가 혹해서 가계약 했는데 파기 가능할까요? 계약금만 돌려주고 파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아파트 분양권 가계약 파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공인중개사 과거의 가계약 대신 본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금의 조정과 약정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전 남편과의 이혼 후, 저의 양육권을 인정받아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아이를 보러 올 때마다 아이를 혼내거나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전 남편이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에 접촉권 제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전 남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아이와 접촉할 수 없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보니, 아파트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해당 상황은 물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리지 않은 경우로, 민법 제580조의 은폐하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자를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은폐하자로 인해 구매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직자 甲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공직자 甲은 면책되나요?", "answer": "甲은 금품 등을 받고 두 달 정도 후에 다시 돌려주었으나,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 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question": "저는 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가게에서는 저의 가게 이름을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어 고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상표법 제2조에 따르면 상표란 상품이나 용역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이웃 가게가 귀하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상표법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증여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투자를 받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answer": "투자를 받는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는 투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하여 주식을 얻는 경우, 그것은 주식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회사에 무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그것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계약서 작성시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 후 제가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를 새로운 주소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answer":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등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촉탁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기명의인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064호)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주소 변동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 가압류발령법원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촉탁을 신청하거나 등기소에 직접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새로운 주소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question": "성범죄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성범죄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강제추행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여행 자체를 가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answer": "성범죄 해외여행과 관련해서는 우선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해외 및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벌금형 정도는 출국금지까지는 이뤄지지 않지만 여행 결격사유인지는 경찰의 세 출국금지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 선고받게 되면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으니 이점 고려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저는 유료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최근에 주차장 내에 차량이 화재를 일으켜 인근 차량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주차장 운영자인 저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answer":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운영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였는지, 예를 들어 화재감지기나 소화기 등의 설치와 유지, 그리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하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는 주차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주차장 운영자는 그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question": "근로자 甲은 사용자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은 甲에게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면서 근로계약서상 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상의 조건과 다른 경우이므로 근로자 甲은 乙에게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들,딸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제가 갖고 2017년도에 이혼을 했어요.그런데 아들이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해서 친권,양육권은 그대로 두고 아빠한테 보내면 양육비는 못 받게 되나요?", "answer": "현실적으로 자녀를 비친권자가 양육하게 되더라도, 기왕 정해진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위와 양육비 지급의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자의로 자녀 양육을 비양육친에게 맡기는 행위는 일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의 합의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자연히 상대방으로서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자녀를 비양육친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양육하지도 않으면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민사 및 가사 법적 쟁송에서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양육비 청구권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자신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점유한 것 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 사실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본디 장래이행의 소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장래이행의 소로서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당이득도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乙이 甲에게 대하여 위 불법점거에 인하여 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 乙이 현재 그 이행기에 있는 부당이득 부분도 甲에게 지급않고 있으므로 그 장래에 이행기가 올 부분도 그 이행기가 장래에 정작 왔다 하여도 그 지급을 기대할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래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 전 이사하는 경우 가족 중한 명은 전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받고 이사한 경우,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에 따라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사를 완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기시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 중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등의 소송에 필요한 명확한 입증자료들을 보지 않고 설명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에 관한 핵심 사항을 정리한 글입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해도 전세금 돌려받기에 문제없을까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이미 권한 없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변조한 다음, 그 변조한 부분을 몇 차례에 걸쳐 다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는 수 개의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게 되는 건가요?", "answer": "형법 제214조 제1항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유가증권 변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유가증권 변조죄에서 ‘변조’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유가증권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09.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 아닌 이미 변조된 부분은 ‘변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甲의 첫 변조행위에만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변조행위에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1 범인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적나요? 2 피해 금액과 배상금액은 같아야 하나요? 3 인터넷에서 사기당한 거라 차용증서가 없어요 이럴 경우엔 뭘 내야 하나요?", "answer":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고단 또는 고합으로 시작되는 사건 번호를 토대로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은 해당 재판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재판이 언제 종결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급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통상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민사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같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제도로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제도지만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과 같은 구체적인 심리를 할 수는 없으므로 피해 금액이 명확한 사건만 인용 결정이 나옵니다. 3. 또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므로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변제 의사가 없을 경우, 지연 이자를 고려하여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되려 좋은 결과가 반영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인데, 청구금액의 일부만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러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는지요?", "answer": "「민사소송법」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9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0.25.선고, 95다56996 판결).또한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과 乙의 소송비용부담이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고만 할 수는 없으며, 소송의 진행과정 전반을 참작하여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니면서도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350여명 앞에서 설교와 예배인도를 하므로 그 예배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answer":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乙이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니면서도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하므로 그 예배를 방해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가 그 교파의 목사로서 그 교의를 신봉하는 신도들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교와 예배인도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고 이러한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설교 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65 판결, 2001. 2. 13. 선고 2000도231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이 비록 정식절차를 밟은 위임목사가 아니고,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설교와 예배인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예배를 방해한 甲의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58조의 예배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듯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자격 힘든가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도 알아보는 게 처 음이다 보니까 제가 되는지 정 보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가 향후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와의 법적인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재정 회복과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의 채무는 재산 가치를 초과해야만 개인회생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신용 채무의 경우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의 빚이 필요하며,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미만,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이내여야만 개인회생 자격이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 면에서,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의 총 가치가 채무 금액보다 크다면 재산 처분을 통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채무 금액이 재산 가치보다 높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활동을 통해서 채무 변제를 하는 것이고, 소득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거나 지속적으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다고 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아니라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예전에 신청을 하고 면책 이력이 5년 이내에 없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액, 채무 발생 경위, 재산에 대한 기본 정보만 알고 있다고 해서는 정확하게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 상황, 재산, 소득, 부양가족의 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싶으나 주민등록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에 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는 표준식별번호로 기능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유출 또는 오ㆍ남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ㆍ신체ㆍ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므로 이를 관리하는 국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ㆍ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비록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거나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며, 이미 유출되어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므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개별적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개인식별기능 및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일정한 요건 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라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자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결정).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서 주민등록변경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주민등록법 제7조의 4), 2017. 5. 30.부터 시행예정입니다."}
{"question": "수성구에 늙은 미친년이 도청을 해놓고 계속 스토킹합니다. 돌은 사람 같아요 법적 처벌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요양원에서 경영난이 심한 건지 뒤에 쫓아다니고 수성구 여자 미친년 같아요.", "answer":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 접수를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문의 좀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량 가압류로 1100만 원 이상 되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커단 2022카딘 818474입니다.", "answer": "당사자명이 나와있어야 하므로 당사자명을 모르고 확인이 어렵습니다."}
{"question": "기소 후 재판이 열리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사기, 폭행으로 불구속 구공판처리되었습니다 9월달에 기소를 하였는데, 아직도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재판이 열릴까요?", "answer": "보통은 2달 안에는 열리는데, 송달 여부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배상명령 저희 아버지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 수거책은 잡혔고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도 했습니다. 공판기일이 내일인데 참석하는 게 좋은가요? 보이스피싱 배상명령.", "answer":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 선고 시 배상명령이 인용된다면 별도의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소송 상대방이 강제조정 이의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소송 상대방이 강제조정 이의신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강제조정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소송 상대방이 강제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했는지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조회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question":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에 제3자가 피신고인 옆집에 산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까요? 그 제3자가 피신고인 대변인처럼 자기가 진술한 상황입니다.", "answer": "형법상 허위사실유포죄는 없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명예훼손죄의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그제 일방적으로 폭행 다했습니다. 양쪽 눈 쪽 주먹으로 세게 맞았고 멍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눈 광대 동그랗게 쓰라린데 병원 가야 하나요? 이거. 일반 진단서 뽑아도 소용없다길래요.", "answer": "양쪽 눈 쪽 주먹으로 세게 맞았고 멍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눈 광대 동그랗게 쓰라린데 병원 가야 하나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uestion": "1살 차이 나는 사람 입양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1살의 나이 차이가 있다면 자식으로 입양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느 법 조항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나요?", "answer": "민법 제877조에 입양은 존속(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자가 아닌 이상 1살 차이라도 나 이거 어리면 입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1살 차이 나는 사람을 입양하는 경우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question": "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소비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품이 사용되거나 손상되었거나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제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가 없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환불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국가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동료가 저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한민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먼저,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직접 표현하거나,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인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나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이나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교폭력 고소 만약에 만 14세가 안된 중1 학생이 같은 학년 친구에게 학교폭력을 했다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나 성인이 돼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진행되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조치가 결정될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학폭위와 별개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살고 있는 미국 뉴욕주 법원에 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다시 한국에서 乙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사안에서처럼 외국법원에 소제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 217조에 의하여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 259조의 소송계속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국내법원에 제소한다면 중복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서울지법 2002. 12. 13. 선고 2000가합90940 판결)는 판례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이 미국 뉴욕주 법원에서 처리될 것임이 분명하다면 국내 법원에서는 중복소제기를 이유로 소 각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uestion": "갑은 실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한 달간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 구금일수를 초과하는 두 달을 본형에 산입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두 달이 모두 본형에 산입되나요?", "answer": "형법 제57조에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실제로 구금되었던 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실제 구금일수를 초과하여 산입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구금일수인 한 달만이 본형에 산입됩니다.                   "}
{"question": "음주운전하고 말았는데 음주 면허 취소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음주운전 다시는 안 할 것입니다. 운전 앞으로 기간 동안 못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기간은 음주 수치, 위반 횟수, 피해의 정도, 사고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운전을 할 수 없고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경과 후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면허시험 응시 전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취득을 하실 수가 합니다. 더 자세한 사안은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독극물을 사용하였으나 乙이 독극물을 토해내어 사망이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살인미수에 대해 판결할 때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판별하여야 하나요?", "answer":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독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독의 양이 치사량 미달이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편 형법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를 구별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독약의 치사량을 좀 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소위가 위 미수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가렸어야 할 것이다.”고 하여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판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법원은 甲의 살인미수에 대하여 장애미수인지 불능미수인지를 판별하여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n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n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n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n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권자 甲이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저(乙)에게 양도한 경우, 제가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 가 정한 바와 같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2310 판결). 따라서,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乙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실 수 있습니다.                   "}
{"question": "미성년자인 늦둥이 막내아들이 사고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타이르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나이도 많고 이제 기운이 없어서 힘에 부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징계란 친권자가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녀의 정신 또는 신체에 대해 고통을 가하는 제재를 의미하며, 징계권은 이와 같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징계를 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문제는 징계권을 행사하기에 나이, 체력 등 사실상 힘든 면이 있다는 점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자를 일정한 시설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는 징계권을 위탁이라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통해 자녀를 바로 잡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한편, 민법 제915조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조의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친권대행자, 미성년후견인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감화기관 또는 교정기관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허가는 위탁의 필요성, 적절한 위탁기간의 결정, 수탁기관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이루어집니다."}
{"question": "카톡으로 계속 연락했는데 고소한다는데 가능하나요? 카톡으로 계속 연락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는데 혹시 되는지 물어봅니다. 지금 너무 걱정되고 긴장도 너무 많이 돼서 그러는데 좀 알려주세요.", "answer":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question": "사건번호 조회 원고 연고지 서울 피고 연고지 타 지역인데 현재 사건번호 조회하려고 하는데 원고 연고지로 가야 하나요? 10년 사건이고 피고 부동산 가압류 본안소송 판결문 열람 건입니다.", "answer": "본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디서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question": "퇴직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현 직장에 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11월 3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12개월 근무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네. 딱 1년 근무하신 거라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무자가 가진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가요? 채권자 A 채무자 B 제3채무자 CB가 C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고 C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A가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할 수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갖는 채권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국제결혼중개를 받기위해 결혼중개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의사로 인하여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환불합니다. "}
{"question": "통장 압류하면 통장 압류를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알게 되나요?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채권자가 뺏어올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채무자가 그 통장에 있는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answer": "법원에서 압류결정문을 송달합니다. 2) 압류된 통장 잔액이 185만 원 이상인 경우, 채권자는 185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와 제 친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 친구 명의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친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question": "마약 보호관찰 기간. 검사 측 항소 보호관찰 기간이 주말 때문에 하루 늦게 접수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3년 4년 집유 받았는데 3일에 검사님이 항소한 섰더라고요. 기각될까요?.", "answer": "검찰의 항소라면 형량이 부당하다 판단을 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 대응한다면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판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상 관계 등에 관하여 최적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양도계약서 환불 양도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환불이나 거래 취소 관련 규정이 없는데 그쪽에서는 양도계약서 자체가 환불이 안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면 환불이 아예 안 되나요?", "answer": "양도계약서상 계약 해지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약정에 따른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민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불이행한 의무가 없다면 질문자분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포항개인회생 어떡하죠 포항개인회생 기대. 출 많은데 이. 자 땜에 어떡해야 할지. 하주 담보랑 신 용 이. 자가 높고 갚을 수가 없어서 포항개인회생 찾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요즘 이자가 너무 올라서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만이 아니라 많은 분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부담이 커져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용 가능한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시면 이자 부담은 물론이고 원금부담으로부터도 일부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중학교 때 부모님과 같이 유학을 와서 계속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세인데 24세가 되는 해에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고발처리가 되나요?", "answer": "아닙니다.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해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하지 않고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시 입국해 한국에서 거주할 생각이라면 연기된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등을 받아 입영을 해야 합니다. "}
{"question": "음주 운전으로 인해 반성하고 있어서 반성문 작성해야 할거 같아요. 음주 운전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문 써야 좋다고 하는데 반성문 작성하는 법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음주운전 반성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성문 양식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 성 문 반성인 성명 :주소:연락처: (반 성 내용) 00년 00월 00일 위 반성인 000 (인 또는 서명) 000귀중 음주운전 반성문 안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question": "200만 원 선고유예 선고됐는데 검사가 항소장을. 200만 원 선고유예. 판사님이 말한 걸 검사는 항소를 했네여휴기각될수도잇나여?제가 변호사를 사야는 건 아니죠? 일단 기다려야 하나요.", "answer": "검사가 1심 판결에 대해서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한 경우 선고형은 1심 판결보다 높아질 수도 있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1심에서 제출한 자료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양형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취업 준비를 위해 서울에 자취방을 얻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도 매달 내야하는 월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answer": "네,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 최대 200만원(월 20만원)의 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갑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을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갑의 이모인 병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병은 을의 가정폭력 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원칙적으로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사실을 수사기과에 알리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피해자인 갑의 친족인 이모 병이 을의 갑에 대한 폭행 등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법인 운영이 어려워 회생하려는데 소요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법인회생을 생각 중이라 지금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회사가 너무 어렵습니다. 법인회생 소요시간 대체적으로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법인회생 소요 시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까지는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서울 외 생법원에서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일 내에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결정을 받고 개시 결정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채권의 종류와 규모, 채권 확정 절차의 복잡성, 기업의 현황 등 다양한 변수 등으로 인해 각각의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채권단과 채무자 간의 협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호 합의하에 합리적인 절차를 정하고 채무의 조정 등을 통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018.3.6일 관악구신림동726-12 매각후 양도소득세미납 카드대금 정수기 대금 휴대퓨요금 인터넷요금 미납현재까지 2023.4. 동두천고용센터로 통해 취직하려는데 통장압류들어오는지요", "answer": "언급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고객님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고객님 명의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고객님 명의의 재산에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입금되는 예금통장에도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인출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압류금지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공단에 예약하시고 내방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하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갑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받았는데, 보호관찰 중 노조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의 부과가 정당한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황에 맞게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될 수 있는 바, 예를 들어 버스회사 노동조합 지부장인 피고인이 운전기사 신규 채용 내지 정년 도과 후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취업을 원하거나, 정년 후 계속 근로를 원하는 운전기사들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기간 중 노조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거나 피고인을 지지하는 다른 조합원의 출마를 후원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지위, 업무 환경, 생활상태, 기타 개별적·구체적 특성들을 종합할 때, 특별준수사항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제3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보험계약자로 소외 甲, 乙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어떤 시효가 적용되나요", "answer":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 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 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채권 발생의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 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question": "甲은 乙의 영업점 내에 있는 乙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갔습니다. 甲은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nswer": "「형법」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하여 판례는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개간하여 과수원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도로로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을 받을 때 임야 이외에 개간한 부분을 과수원으로 현실 보상받을 수 있는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판례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수용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이라거나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이유로 본래의 이용상황 또는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에 의하여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예외적인 보상액 산정방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쪽에서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수용대상 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용대상토지의 형질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용대상 토지의 형질변경당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존재하였고 그럼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693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과수원으로 개간되던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위 토지가 보안림에 속하거나 경사 20도 이상 임야의 화전경작에 해당하여 개간이 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사업시행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고, 벌채만으로는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형질변경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간 과정에서 나무의 벌채가 수반되고 벌채에 필요한 허가나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불법형질변경토지라고 할 수 없는바,이 사건 임야 중 개간 부분은 보상액 산정의 원칙에 따라 가격시점의 현실적 이용상황인 ‘과수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거래 파기 계좌 먹튀 신고 번개장터에서 구매한다 해놓고 계좌 다 받아 가놓고 잠적하면 이걸로 신고가 되나요? 사기는 아니고 계속 곧 입금한다 해놓고 잠적하고 탈퇴하고 거래 파기하는 거요.", "answer": "약속을 어긴 사실만으로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question": "마트 물건 파손 오늘 큰 마트에서 장 보다가 요구르트 엎었는데 치우고 엎는 요구르트는 진열대? 에다가 두고 왔어요 파손됐는데 제가 살 물건만 사고 그냥 나왔는데 어떻게 되나요? 잡히나요?", "answer":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승소 시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패소 시 패소한 쪽에서 전부 부담하나요? 100%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패소한 쪽에서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question": "통신비밀 보호법 저와 타인과의 대화를 녹취하여 상대방이 욕하는 걸 녹음파일로 저장 후 학교폭력 증거물로 제출해 넘겼습니다. 이경우 형사법이나 민사법에서 위반되는 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 형사적으로는 상관없고 민사적으로는 상대가 배상을 청구해올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 패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미성년자 성폭력 고소 미성년자끼리 관계를 했는데 딱히 합의는 안 하고 자연스럽게 했는데 남자인 제가 고소 먹을 수 있나요? 며칠 지나도 고소 먹나요? 만약 고소 먹으면 집으로 찾아오나요?", "answer":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범죄 피해자는 언제든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근로자의 날 병원 근무 질문 근로자의 날이 쉬어도 되고 근무해도 되는 그런 날인가요? 근무하면 추가 수당 주고 그러나요? 대학병원인데 근무 쉬나요? 쉬라고 하면 병원 쪽에서 연락 오나요?", "answer": "근로자의 날이라서 휴일입니다. 그런데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병원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원 측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회사 노동법 제조회사에서 직원이 생산 중에 실수로 잘못 조작해 기계를 고장 내 수리비가 60만 원이 나옴 회사에서 절반인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answer":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해가 근로자의 경과실이고 원인의 대부분이 기계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question": "성추행 누나가 오늘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포더를 준다고 집으로 그릇을 가져오라 한 다음 또 그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처벌받으면 피해 보상금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범죄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에 관해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침의 별표 서식에는 지원 신청서, 증거서류 목록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question": "학교폭력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만 아직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옛날에 학교폭력을 했던 사람을 고소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20년은 지나서 이게 가능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answer": "성폭력 사건의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규정이 있으나, 폭행죄, 상해죄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question": "친정 언니가 남편 명의 집을 사는 것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남편 명의인데 친정 언니가 우리 집을(남편 명의) 매수(시세 금액대로 주고) 사는 건 나중에라도 문제 될 게 없는지 여쭤봅니다.", "answer": "남편분이 현재 채무를 면피하기 위해 집을 그렇게 팔아서 현금화하여 현금을 은닉한다든가 할 의도로 그렇게 매매한다면 나중에 남편의 채권자로부터 민형사상 조치를 당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양도세만 잘 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uestion": "약간의 돈이 밀려 있는데 채권 추심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어느 정도 갚고 700만 원 정도 돈이 밀려있는데 집 찾아오고 압수수색하는 건가요? 채권 추심 절차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 추심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들어오게 되고 판결이 나오면 이후 통장 압류나 재산 등 대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장 채무를 갚기 힘들다고 하시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해서 채무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uestion": "무면허 적발로 재판 지금껏 총 3번 무면허로 적발되었는데 적발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 재판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막상 통지서를 받으니 걱정되고 떨립니다. 재판으로 벌금형 가능할까요?", "answer": "다른 전과들도 봐야 알 수 있으나 상습성이 있다고 보아 재판으로 회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면허 횟수가 누적될 경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사건은 단순 무면허 3회가 올해 연속된 것인지 나아가 다른 동종 전과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이 예상되오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기본이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 하기에 무이자로 한달만 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1년이 지나서야 돈을 갚으러 왔네요. 이때에도 무이자로 해서 원금만 받아야 하나요?", "answer":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만약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로 하여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개를 키우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주민들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따라, 동물을 방임하거나 무분별하게 방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주민들에게 이 법률을 근거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인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저는 탈퇴하였는데 남은 조합원이 정산을 하여 주지 않고 있던 중 영업장의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경우 남은 재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해야 하나요?", "answer": "2인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남아서 영업을 계속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계약이 종료된 당시의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하여 탈퇴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영업시설인 지상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평가도 동업관계종료시를 기준하여야 하고 그 후에 생긴 사정을 참작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남은 조합원이 정산을 장기간 거부하였거나 금전으로 정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뒤늦게 하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5170 판결 등)                   "}
{"question": "만 18세에 해당하는 재수생이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에서 부(父)와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폭행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사고의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데도 아버지의 지도가 미비했던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question": "甲은 乙과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맺고 乙에게 신탁계약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 이 건물의 부지를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소유권보존등기가 신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그 수탁재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수탁재산의 소유에 따르는 의무까지도 함께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그 수탁자가 그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86.07.08. 선고 84누763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안에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의 점유자는 乙이며,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취득하는 자는 乙입니다."}
{"question": "甲은 300㎡ 펜션에서 농어촌민박업 신고를 마치고 숙박 영업을 하다가 숙박업 신고를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고발이 제기되었습니다. 甲의 이러한 행위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가요?", "answer":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중위생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박업은 해당 신고자가 주민등록상 당해건물 실거주자여야 하고, 연면적 230㎡이하여야 하고, 소방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민박업 신고를 마치고 영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甲은 연면적 230㎡ 이상의 펜션이므로 농어촌민박업 신고가 아닌 숙박업 신고를 마치고 공중위생업을 하여야 하는데 숙박업 신고를 마치지 않은 이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uestion": "남편이 제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 또한 이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에서는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로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조와 제40조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법상의 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이므로,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라거나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이혼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상의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8. 12. 자 2008어5 결정).따라서 법원은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사회봉사명령 등 법 제40조에서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갑은 을의 저당채권자로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압류 후에 발생한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지는 차임채권에 대하여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나요? 위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어떻게 하나요?", "answer": "민법 제359조 전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상 ‘과실’에는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되므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추심하거나 저당부동산과 함께 매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차임채권 등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이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고, 그 저당권의 실행은 저당권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273조 에 따른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와 별개로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
{"question": "甲은 공무원 乙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입니다. 甲은 乙의 허락없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임의로 乙의 직인 등을 부정사용하여 공문      서를 완성하였는데 이 때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형법」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라고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따라서 甲의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리조트 내 상가 경매 시 회원권 승계 여부 1층 상가, 2~5층이 객실인 리조트에서 1층 상가 전체를 경매가 나와 낙찰받으려 하는데 리조트의 회원권이 상가에도 승계 혹은 영향을 미칠까요?", "answer": "상가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리조트의 부속시설로 1층에 체육시설, 운동시설이 있었다면 해당 체육시설의 회원에 관한 권리를 낙찰받은 사람이 승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 체육 관광 부력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환가)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 징수 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12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question":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이의가 있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권원 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누구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요?", "answer":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 양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이거나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같이 위 법 제5조의8 제1항에 의하여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따라서,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양도한 채권자가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간 경우에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의 집행이의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question": "개인회생 어쩌죠? 개인회생 고. 민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죠?빚이 매우 많고요. 일 할 수도 없네요. 개인회생하면 빚을 어떻게 갚나요? 다른 방. 법도 있나요? 개인회생이 제일 나을까요?", "answer": "개인회생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개인회생은 개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울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다소 복잡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한 번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자면, 일단 채무 초과 상태일 때, 신청을 하는 것이고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3년 동안 법원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나눠주며, 나머지 갚지 못한 부분들을 법원 결정을 통해서 탕감 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자격 조건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방법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서면 혹은 전자소송을 통해서 서류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신청인 본인의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와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재산에 관련된 서류와 소득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신청을 하신 경우에 보정 권고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면책의 단계로 개인회생 순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question":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 받았으나, 이후 10년이 넘게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answer":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사법상 청구권이므로 일반채권과 같이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고(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송비용액 청구는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10. 7.자 2002라450 결정).       또한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question": "甲은 무면허 상태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를 주차장 내에서 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되는지요?", "answer": "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약물운전, 사고후 미조치에 관하여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운전으로 보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도로 외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보고 있으므로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도로 외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행위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甲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 주택의 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甲은 동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에 의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주택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상, 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이며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경락가액(대지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바, 그 제1항의 요건이 설정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 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경락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임차주택의 경매신청인이 그 부동산의 등기부 기재를 토대로 삼아 그 주택과 대지의 부담을 알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매각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경매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소유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임차주택에 있어서는 그 토지나 그 토지상의 지상건물의 등기부 기재로써는 그 주택의 유무나 임차인의 유무 등 대지의 부담사항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해 건물이나 토지의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그 임대차 후에라도 소유권등기가 거쳐져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39657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의할 때 甲은 그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그 임대차 후에라도 소유권등기가 거쳐져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발을 뻗고 자기도 어려울 정도로 작은 구치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용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성인 남성인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은,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였다. 이러한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방실에 수용된 기간, 접견 및 운동으로 이 사건 방실 밖에서 보낸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방실에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수용행위는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자 2013헌마142)”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됩니다.                    "}
{"question": "건물 내 cctv 확인 제가 오늘 회사 건물 내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장소랑 시간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내에 해당 장소에 위 이유로 CCTV를 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cctv는 수사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question": "이런 상황이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이는 한국식 나이 2023년 나이에요 19살 오빠 아빠 16세 여자 12세 여자 엄마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양육비 누가 줘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answer": "오빠의 양육비는 엄마가 아빠에게 지급해야 하고, 두 자매에 대한 양육비는 아빠가 엄마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question": "통장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했는데 보정하라고 문서가 왔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했는데 어떻게 또 보내야 하는 걸까요?", "answer": "돈을 찾으려고 하는 압류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라는 의미입니다. 2) 벌지 목록에 압류 통장에서 얼마를 찾고 싶은지 기재하면 됩니다. 185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통장 잔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제가 법인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가압류 상태에선 처분, 변경 등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자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가요? 또한 제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나요?", "answer": "법인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지, 대표자 변경까지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법인 상호와 법인 등록번호가 동일하면 동일한 법인입니다."}
{"question": "1층 상가 공사 피해 보상 1층인데요. 1층 상가에서 천장 누수 공사한다고 소음을 엄청 내보내는데 누수 책임이 저희한테 없고 공용부분입니다. 이 경우 1층에 손해배상 청구를 낼 수 있나요?", "answer":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겠으나, 상가에서 공사를 하여 소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소송과 부 및 소송의 대상 등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상간녀 고소 진행은 어떻게 하나요? 상간녀 고소 진행으로 문의합니다.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간녀를 상대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상간녀 고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조언 바랍니다.", "answer": "상간녀 소송 피고 상황이라면 이미 소송은 시작된 것인데요. 법적 절차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응 전략에 따른 응소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이 제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다른 곳에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사업자는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은행이 귀하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신용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외국인인 아버지와 한국인인 어머니를 둔 저는 아버지의 성과 외국식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했습니다. 한국인인 어머니의 성과 한국식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가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의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예규 제327호 4. 바.)                   "}
{"question": "저는 현재 독립청년창업자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고 청년창업자 정부지원금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청년창업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은 청년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창업자금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창업자금 환급과 관련한 절차는 지원을 받은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환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저는 이번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에 가맹 계약서를 받아서 보니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을 5년 이상 체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answer":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가맹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가맹점주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계약기간의 최대 제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가맹점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계약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상대방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을 취하하였으니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취하로 인하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취하 사실 자체만으로 가처분취소의 원인으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67.1.24.선고 66다 2268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히 본안소송을 취하한 사실만으로는 가처분의 취소원인으로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사유를 통해 가처분 취소를 시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소액체당금 제도 시행 이후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answer":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이지만,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13592 판결례에서는,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승소판결을 받은 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는 소 제기가 되어 소가 각하되는바,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이더라도 이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신청을 한 후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까지 받은 경우임에도,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의 의사를 번복하고 싶은데,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확인서 등본까지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이 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신속하게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사무소에 가서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에서도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기전에는 부부의 일방이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협의이혼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나머지 그 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생길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철회서 제출로서 이혼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question": "집행관이 甲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에게 그 건물을 인도한 후에, 甲은 건물의 출입문을 막은 판자를 뜯어내고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甲의 행위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가요?", "answer":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甲의 행위시점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5.07.23. 선고 85도10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는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의 행위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채무자 乙 소유의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려고 하는데, 피보전채권액이 대지의 가격에 비해 작은 상황입니다.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일출한 재산의 처분행위를 취소함에 있어 그 취소의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의 구제에 필요한 한도에서 취소하여야 함은 논지와 같으나 이 건에 있어서는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므로 대지의 가격만으로도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라 하여 대지와 건물중 그 일방만을 취소하게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그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하여 이를 전부 취소함이 정당하다 할 것”(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으로 불가분인 乙목의 토지와 건물 전부에 대하여도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계주 乙에게 乙이 집도 남편도 없는 과부라서 계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 발언이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나요? ", "answer":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에서는 “형법상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미래의 사실도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때에는 여기의 사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뒤에 “공소외 A는 8년 전부터 남편없이 3자녀를 데리고 생계를 꾸려왔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와 가재도구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공소외 A가 집도 남편도 없는 과부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 될 수 없고, 또 A가 계주로서 계 불입금을 모아서 도망가더라도 책임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은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이나 평가를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신용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question": "원심 변론종결일에 A, B, C 판사가 관여를 했는데, 판결서에는 A, B, F 판사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 "answer": "절대적 상고이유란 중대한 절차법규 위반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지 않고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에 열거된 절차법규 위반의 경우,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주문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불문하고 상고이유로 한 것이며 해당법률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사안의 경우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 F가 판결을 한 것이어서, 원심판결에는 가사소송법 12조, 민사소송법 424조 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으므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answer": "우리 헌법재판소는 의뢰하신 사안과 유사사안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의거하여 행한 의결인바, 향후 표시ㆍ광고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게 될 과징금 부과에 있어 표시ㆍ광고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정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참작되는 점, 2008. 11. 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8호로 개정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받게 되고 이후 과징금의 부과 및 가중사유에 반영됨으로써 경고의 침익적 성격이 분명한 점, 이 사건 경고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당해 법원 역시 위 경고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경고는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고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행정소송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라도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나요? ", "answer":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 같은 법 제2조 제6호 참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만을 마친 상태에서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국가가 그 토지를 체납처분에 의해 공매한 사안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 볼 수 없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대지사용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위 토지를 공매한 것은 같은 법 제20조의 분리처분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question": "생산직에서 불량을 내면. 불량을 냈을 때 다시는 안 내겠다는 각서와 또 불량이 나면 제가 물겠다는 각서를 썼는데요. 이거 효력이 있나요? 불량 낫는데 제가 진자 물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answer":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불량이 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불량의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후 면책결정 기다리는 중입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되면 따로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오거나 하나요? 만약 날라온다면 부모님이랑 따로 살아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변경이 가능할까요?", "answer": "개인회생 면책결정되면 따로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오거나 하나요? 네. 법원에 판결전 송달 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uestion": "퇴직금이 많을 경우에 질문요 퇴직자의 동의 후 분납이 가능하잖아요? 동의를 하고 예를 들어 한 달에 300을 줘야 한다고 하면 그 분납 퇴직금도 바로 안 주면 법적이 이자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합의한 내용이 우선입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지키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혹시 법무사에서 사기 사건까지 관리하는 법무사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기 사건까지 법무사에서 관리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현재 채무자에게 부동산강제집행을 하려는데1. 제출서류 중 담보제공증명서가 필요한가요?2.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라 부모님 집인거같은데 등기만 떼서 제출하면 되나요?어떤걸 준비해야될까요?", "answer":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강제경매신청을 하고자 하는 목적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이미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개시가 공고 중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금을 환급 받지 못하는 건가요?", "answer":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됨을 공고합니다. 만약,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트위터 통매음 제3자 안녕하세요 트위터에 섹트 등 글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등 제3자가 게시글만 보고 통매음 건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특정인을 지칭한 건 아니에요 게시글로 올리기만 했네요.", "answer":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글, 그림, 사진 등을 전송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해당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통매음은 제3자가 고발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통매음 혹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희 회사는 약 5년간 동일한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인해 힘들다고 판단됐고, 저희는 직원들에게 퇴사를 권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퇴사를 권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answer": "퇴사를 권고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그 권고를 받아들여 퇴사를 한 경우 그 퇴사는 자진사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방조사직'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며, 이는 사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방조에 의해 사직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외에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계약금을 늦게 납부할 경우에 대한 위약금 비율이 너무 높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을까요?", "answer": "계약서에 적힌 내용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수정하려면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에게 협의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집주인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저의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아니요,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을 정지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 취소가 될 수 있으며, 또는 법정 구속되거나 사업자 등록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변경된 경우 등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question": "테러단체에 가입한 자를 신고하여 그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혹시 보복이라도 해 올까 염려되어, 그에 대한 재판 내용 등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를 통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answer":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죄 등 특정범죄의 경우에,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등의 신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구속 및 석방과 관련된 사법경찰관·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재판선고기일이나 선고 내용 및 가석방·형집행정지·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을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허위 신고로 인해 직장에서 잘리면 허위 신고로 인해 직장에서 중징계를 받아 해고당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후 무고로 신고 한 사람에게 해고당해서 그동안 못 번 돈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허위 신고로 인해 중징계를 받고 해고당한 경우, 무죄를 인정받은 후 해당 사람에게 해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해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해고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허위 신고로 인해 얻은 무고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해고에 대한 불공정성과 해고로 인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경우, 해당 손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노동조합이나 노동 기관에 불공정해고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 기관에서는 불공정 해고에 대한 구제를 위해 중재나 조정 등을 시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이 법정 대응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한 최선의 법적 조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question": "징역 3년을 선고받은 甲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것은 갑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answer":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수형자에 대하여 사회적ㆍ형사적 제재를 부과하고, 수형자와 일반국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통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ㆍ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선거권 제한 기간은 각 수형자의 형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이므로, 형사책임의 경중과 선거권 제한 기간은 비례하게 되어 과도하게 침해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형사적ㆍ사회적 제재를 부과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한다는 공익이, 형 집행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형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재 2017. 5. 25. 자 2016헌마292).따라서 위 조항은 甲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uestion":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그 대리통지에 관하여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대리행위에 현명(현명)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 문의합니다.", "answer": "[1]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현명)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양수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의 인정 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                    "}
{"question": "1심 불이익 원칙 항소 1심에서 벌금 형을 선고받았고 저희 변호사만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2심에서 벌금형이 높아지거나 징역형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아니면 내려갈 일이랑 기각밖에 없나요?.", "answer":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1심 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은 선고되지 않겠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법에 대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더 중한 선고를 받을까 두려워 항소를 하지 못하여 3심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uestion": "경매, 임차권등기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강매 경제 개시 결정 이후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는데 집 비우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해도 대항력 유지되나요?", "answer":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먼저 권리 분석을 진행해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경매가 계속해서 유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HUG 등 전세보증금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경매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신 후 신속하게 판결문을 확보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제3채무자인 甲의 압류채무자 乙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0.03.25. 선고 2007다3515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은 자신의 채권 발생 기초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있었다면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보증인에 관한 사항 역시 위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 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보증보험에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주계약상의 거래조건, 금액, 기간, 보험계약자의 신용이나 자력 등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을 것이며, 보증인이 누구인가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 등과는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에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비를 해 두기 위한 것이므로, 보증인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question": "채무자로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부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라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에 따라 즉시항고 하려고 합니다. 즉시항고로 이를 다툴 수 있나요?", "answer":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에 따라 이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체적인 사유를 이유로 한 불복에 대해 대법원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1. 5. 자 2003마1667)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없어 보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에 대해서 진단 5주 정도 나왔는데 가해자 졸음운전으로 보험사에서 합의금 얼마 주나요? 통기브스 5주 진단이고 재활 몇 주 더 걸린듯싶어요 보험사는 삼성화재이고요. 오른쪽 다리입니다.", "answer": "귀하께서는 사고로 진단 5주 정도 나왔고 통기 버스를 하고 있으며 몇 주 정도 재활치료를 더 해야 한다고만 하시고 상해면, 골절 여부, 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셔서 불분명한데 일단 수술을 하지 않으셨고 따라서 장해가 남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전치 5주 정도 진단이 나왔다면 비록 경미한 상해는 아니지만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보상 항목들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 항목들과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참고로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전치 4주 궁금해요 골절로 28일로 교통사고 전치 4주 끝이 나요? 입원 기간 다 채웁니다. 4주 후에는 다른 병원 가서 치료, 입원은 못 받는 건가요? 아직 감각도 통증도 심해요.", "answer": "교통사고 후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진단 주수는 단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추정하는 치료 기간의 추정치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 주수 이내에 완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비하여 진단 주수를 넘어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후자 쪽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치료가 어느 정도 종결될 때까지 4주를 넘어서까지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 주수를 넘어서까지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꼭 입원을 하시기를 원한다면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입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분들 중에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때 향후 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회사로부터 향후 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영어학원에서 두 달째 일하던 甲은 예고 없이 당일에 해고되었는데, 6개월이 안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조항 적용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는 평등원칙 등을 침해하는 것 아닌지요?", "answer":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는 “제26조(해고예고조항)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인 해고와 관련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해고예고제도의 입법 취지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해고예고 적용배제사유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는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자들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 역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근로자 또한 전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거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자 2014헌바3 결정).   "}
{"question": "저는 다가구용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취득한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을런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의 경우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려는 제3자는 등기부를 통해 당해 주택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주택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나중에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주택에 관해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려는 제3자는 위와 같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등기부상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지번의 기재만으로 당해 다세대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된 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따라서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
{"question": "지방소득세분에 관하여 항고소송은 누구에게 제기해야하는 건가요? 제가 이미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answer":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것으로(지방세법 제89조 참조)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지방소득세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았다면, 별도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해야하는 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 제3호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77조의4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하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미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았다면 별도로 소득세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개인회생에서 주택 담보대출 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변제계획안 어디에 적용하나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가용소득 산정 이전에 빼는 걸로 아는데, 변제계획안 중에 어느 부분에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주택 담보대출 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 시점에 변제계획안에 반영은 어려우며, 신청서 제출 이후에 이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동거인도 계산 포함?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기존 가족 4인에서 동거인이 한 명 추가된 경우 5명으로 해서 통합 계산되나요? 그냥 가족만 수입. 재산이 해당돼서 계산되나요?", "answer": "국가장학금 소득수준 심사는, 질문자님이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님, 기혼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형제자매 및 기타 가족에 대해서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question": "폭행 공소시효가 얼마인가요? 멱살 잡는 정도의 폭행은 공소시효가 얼마인가요? 어디선 6개월이라고 하고 어디선 5년이라고 하고 말이 다르네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면 180일 기준인가요?", "answer":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소시효 기산점은 폭행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부터 5년입니다."}
{"question": "그렇다면 오토바이 렌트를 했을때 계약서류 안쓰고 렌트하였고, 렌트비용은 받아갔습니다. 계약서류 안쓴것 그리고 보험이 없는 무번호판 오토바이를 렌트해준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answer": "1. 계약서류를 안 쓴 부분은 처벌 법규에 대해 찾기가 어렵습니다.2. 통상 소유자가 오토바이를 무보험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록을 안 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만 보고 답변하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인 주소 등록 사무실 구하는 법 이번에 부동산 신규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법무사분이 사무실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반 사무실 구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의 사항이 따로 있나요?", "answer":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셔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시고 나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사업자 등록 후 구청에서 현장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실제 사업장이 개설되었는지 등 확인)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甲은 택시 운전기사로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신정하여야 하는가요?", "answer": "대법원은 “택시회사 운전사인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따라서 甲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question":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시기와 이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퇴직금 중간정산 전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중간정산의 합의가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최종 퇴직 시점에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간정산 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 시점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판결)"}
{"question": "저는 고용주입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초과근무를 한다며 임금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관리자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에게도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리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는 관리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요건에는 근무시간, 임금, 근무지, 권한 등이 포함됩니다."}
{"question":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해도 월세는 안 내도 되나요?", "answer": "그 집에서 계속 사는 동안은 월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을 잠가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는 경우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question": "매매의 예약과 그에 기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기준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가등기의 원인행위(매매의 예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대법원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매매의 예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따라서 가등기의 원인행위(매매예약)가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7095)                   "}
{"question": "아청물 다운로드해서 봤는데 기소유예 될까요? 호기심에 온라인으로 아청물을 다운로드해서 봤는데 신고당했습니다.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있는데 기소유예만 나오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너무 절박합니다.", "answer": "아청물 기소유예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 착취 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위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소지 또는 시청했다면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으면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고, 공무원, 교사, 직업군인과 같은 특수 직업군의 경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만약 아청물 소지 또는 시청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 초기부터 아청법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 이후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38호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이하 ‘감차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데, 감차명령의 사유가 되는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서 ‘조건’에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일정한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관’도 포함됩니다.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30. 97누2627 판결 참조).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 이후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uestion": "A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론 주주가 아니면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의개서된 형식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A회사의 통지 및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합니까?", "answer": "이처럼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주주와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엔 실질주주가 주주가 되고 형식주주는 주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주명부의 면책적 효력에 의해 회사가 형식주주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식주주에게 통지하고 의결권 행사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회사는 주주가 아닌 형식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시킨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주주에게 통지나 최고를 하면 그가 비록 실질주주가 아니라도 회사는 면책되는 효력이 생깁니다. 이를 주주명부의 면책력이라 합니다(상법353조). 그러나 주주명부의 면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고 회사가 이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엔 그 형식주주의 권리행사를 거절해야 하고 그를 주주로 취급한다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쉽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행사는 위법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9.8. 선고 96다45818).                   "}
{"question": "甲은 1필지의 대지 위에 축조된 아파트와 상가건물 중에서 상가건물을 매수한 바 있는데, 그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점유는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적법한 것인가요?", "answer": "판례는, 집합건물인 1동의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는바, 이때 ‘건물의 대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 전부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33577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곧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경우 공유지분에 관계없이 그 점유는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회사가 1필지의 대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건물을 별개의 건물로서 신축·분양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위 대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상가건물과 위 대지의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대지 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송 계류중에 2개 점포에 대한 대지권으로 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위 상가건물의 매수인은 위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위 대지권에 대한 등기를 마친 날까지는 대지의 공유자로서 대지사용권을 가진 건설회사로부터 그 권리를 매수한 지위에서 위 상가건물의 대지를 사용한 것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스스로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자로서 위 건물의 대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위 건물의 대지에 대한 위 매수인의 점유는 동인이 매수하였거나 대지권의 등기를 마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 없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question": "저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집 근처에서 자그마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최근 빚이 많아져 개인회생신청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토지관할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는 채무자가 어느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법원)이 있지만, 서울의 개인회생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항).보통재판적 소재지는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떠나서 현재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영업소의 관할법원과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다른 경우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예외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보게 됩니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귀하는 현재 주소지와 영업소가 모두 서울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건축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였습니다. 丙의 과실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乙도 甲에게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 "answer": "도급계약의 수급인은 특약에 의해 반드시 수급인이 직접 일을 완성시켜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자기의 지휘· 감독 하에 다른 노무자를 사용할 수 있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일의 전부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의 고의· 과실에 관하여 수급인은 자신이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보수의무등과 관련하여 책임의 원인이 하수급인 또는 다른 이행보조자에게 있다는 것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수급인의 사용에 관해 도급인의 동의가 있거나 동의가 전제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사안을 다소 달리하여 하수급인이 고의, 과실로 도급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도급인(수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하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도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757조) 수급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하수급인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이 있는 수급인이라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7.선고 92다48109판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은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 특별히 인정한 부진정연대책임이며 여기의 “타인”에는 도급인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question": "저는 甲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토지가 주차장부지로 수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질권의 물상대위(物上代位)에 관하여,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42조), 이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70조).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보상금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7조).그리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①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민사집행법 248조 4항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까지, ②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236조 1항에 의하여 추심의 신고를 한 때까지, ③채권이 특별현금화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이러한 물상대위권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참조) 그리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또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어디까지나 그 권리실행의사를 저당권자 스스로 법원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태도나 인식만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저당권존재와 피담보채무액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면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한편, 저당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저당권자 자신의 권리행사와 같이 보아 저당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저당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 담보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물상대위권의 목적채권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따라서 귀하는 물상대위권자로서 담보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甲의 수용보상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위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상 늦어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함으로써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디스코드 외국 서버에서 외국인이 나오는 아청물 처벌할 때 외국 서버에서 외국인이 나오는 아청물 구매, 다운로드해도 그 나라로 가서 그 나라 법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한국법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answer": "한국 사법체계에 근거하여 수사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수습 기간 월급명세서 수습 기간에는 월급명세서를 안 주나요? 직장보험에는 취득, 상실 일이 있는데 월 보수액 조회하니까 아무것도 안 뜨는데 정상인가요? 수습 기간 끝나고 이틀 뒤에 퇴사했습니다.", "answer": "수습 기간에도 근무하는 것이어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급여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question": "상고 사유 쓸 때 근거를 제시하려면 기존에 진술한 서면을 또 반복해서 써야 하나요? 실적 평가해서 급여를 인상해 줬다가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는데 급여 안 상된 증거 내역을 일일이 또 설명하나요.", "answer":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보다는 원심 판결의 법률상 적용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question": "근로계약서에 임금 주지 않겠다는 조항 표준 근로계약서 기타 항목에 두 달 내에 그만둘 시 2주분 월급 반납에 사인했는데 효력 있나요? 주말 아르바이트라 인수인계 기간 4일 치 월급을 반납하래요.", "answer":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두 달 내 퇴사로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임금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 수는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아파트 미 분양된 거 계약했는데 해지 가능할까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 미분양된 거 계약해서 계약금까지는 넣었는데 앞으로 중도금 내야 하는데 살 필요성이 없어져서 그런데 분양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answer":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중도금 지급 전일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계약서 특약사항 내용을 봐야 합니다."}
{"question": "음주를 하고 나서 운전을 했는데 뺑소니로 신고 합의 문의요 일부로 그런 것은 아닌데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8월 초에 음주 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answer": "음주 뺑소니 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양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결정되는 것으로 음주 뺑소니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것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증여 무효 소송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2남 3녀 중 2남인데요. 어머니가 막내아들한테는 아무 말 없이 큰누나와 형에게 집과 논을 2019년도에 증여했습니다. 무효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부모님 재산을 증여(처분) 하는 것은 자유이고, 자녀들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효화 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관계에서 기존 증여 재산을 미리 상속한 것으로 보아(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question": "자동차 담보 기간 이익 상실 2달 연체했는데. 미납금액 내겠다 해도 본인들은 모른다 이관된 곳이랑 통화해라 이관된 곳은 전액 변제해라 차량 경매하고 이러는데 미납금액 내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answer": "미납금이 있다면 상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 상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관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상환을 해야 합니다. 금액이나 미납기간 등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청구서나 통지서에 제공된 연락처를 통해 미납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uestion": "지적장애 2급인 딸(53세)을 둔 엄마(78세)입니다. 얼마 전부터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제 사후에 딸아이를 맡아 보호해 줄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후견인 보수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비용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 한편, 성년후견을 이용하려는 취약계층은 가정법원의 절차구조(節次救助)제도를 이용해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웹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가 개발한 웹사이트에 대한 저작권이 회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생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회사에서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개발한 웹사이트에 대한 저작권은 당신이 아닌 회사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논란이 생길 경우 법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수표 2장의 지급이 거절된 뒤, 甲과 乙이 이를 각 환수하여 소지하다가 분실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갑과 을은 피고인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에 해당되나요 ", "answer":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당해 수표의 소지인이 그 발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도123 판결).                    "}
{"question": "보험 합의 도와주실 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 합의 문의드렸었는데 손해사정사가 아닌 변호사를 구해서 합의를 보고 싶은데 변호사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대답을 잘 해주셔서 혹시 따로 합의도 봐주시나요?", "answer": "첫 번째로 피해자분이 직접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경우로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 항목이 휴업손해, 교통비, 약관 소정의 위자료로서 합의금 항목이 전형화되고 합의 방식이 그리 복잡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분이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시장 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분은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 외에 장해율, 장해 기간에 따른 일실이익(소득상실 보상 항목)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일실이익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장해율, 장해 기간을 기초로 보험회사와 약관의 보상기준에 따라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uestion": "甲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저에 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하여 이를 조회한 행위에 대해, 제가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answer": "귀하께서 다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귀하께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조회를 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헌법 질서의 유지ㆍ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헌재 2016. 9. 13. 선고 2016헌마695 결정). 따라서 귀하가 위와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면 부적법 각하결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 473조 제10호에 의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재단채권의 경우에도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answer":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75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승인 및 임치금반환 허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고, 이 허가서 등본을 임치금 보관장소에 제시하고 금전을 인출하여 재단채권을 변제하게 됩니다. 허가서에는 재단채권으로 승인하여야 하는 사유, 금액, 인출할 보관장소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학설상 논란은 있으나 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무의 대세이며,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자신의 이름으로 丙에게 처분하였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甲이 사망하여 乙이 상속하였다면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지요?", "answer":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에 대해 그 타인의 이름으로 무권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건을 매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한 후 그 물건소유자인 타인을 상속한 경우 그 효과가 문제됩니다.이는 타인권리의 매매의 법리에 따라 무권리자와 상대방 사이의 채권계약은 민법 제569조에 의하여 유효하고, 다만 처분행위만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채권계약도 무효로 되는 무권대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한편 대법원은 “선대의 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에 매도인이 그 재산을 상속받으면 매수인에게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재산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6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乙과 丙 사이의 채권계약은 유효하고 乙은 상속에 의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회식자리에서 사장의 무분별한 음주 강권과 폭음 유도로 인하여 평소 주량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인 소주 4병 정도를 마시고 그로 인하여 다음날 아침에 사망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answer":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甲의 경우, 사실상 강제적으로 매우 많은 양의 소주를 마시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question": "저는 건물을 A에게 임대하였는데 A는 저의 동의를 받아 B에게 건물을 전대하였습니다. 저는 A가 2기의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민법 제638조 제1항, 제2항 및 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 제640조에 터 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따라서 B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B에게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제1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乙, 丙, 丁을 선임하였는데, 판결정본이 乙에게 2017. 8. 10., 丙과 丁에게 2017. 8. 13. 각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 것인가요?", "answer": "판례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하여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되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 송달을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8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법원으로서는 판결정본을 송달함에 있어 여러 소송대리인에게 각각 송달을 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 모두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당사자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은 결국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1335 결정). 따라서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은 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 甲은 2017. 8. 10.을 기준으로 항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저는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아 왔는데요. 이러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
{"question": "甲 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자신의 이름으로 丙에게 처분하였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乙이 사망하여 甲이 상속하였다면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지요?", "answer":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에 대해 그 타인의 이름으로 무권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건을 매도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한 후 그 타인이 무권리자를 상속한 경우, 그 효과가 문제됩니다.한편 대법원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자의 지위를 그 타인이 상속한 경우 처분계약에 따른 무조건적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와 관련하여 “갑이을 등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처분권한 없이 은행과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타인의 권리의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갑은 을 등으로부터 그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은행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등이 갑을 상속한 경우 을 등은 원래 그 주식의 주주로서 타인의 권리에 대한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아무런 의무가 없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던 것이므로, 을 등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위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019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question": "甲이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집행권원상 채권을 乙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이 승계집행문을 받지 아니한 경우, 乙은 집행권원상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나요?", "answer":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 같은 법 제57조 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신청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강제집행을 개시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강제집행의 속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가 정한 바와 같이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은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지 아니하는 이상, 채권의 양수인 지위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추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이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乙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answer":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동법의 적용 요건으로 교통사고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조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의 경우와 주차된 차량의 적재물에 의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판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 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 취지와 ‘교통’이란 원칙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이나 운송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 에 정한 ‘교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정한 ‘운행’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390 판결).      따라서 甲의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乙의 상해발생에 甲의 과실이 존재한다면 갑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서면 제출 시 증거서류 목록 명칭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서면 제출 시 증거서류를 첨부할 때 인증서 즉 목록에서 증 제호로 표기하는지요? 아니면 피고니까 을 제 호로 표기하는지요?", "answer": "형사사건에서는 피고가 아닌 피고인이고 유무죄를 다투는 증거는 증 제0호로 제출합니다."}
{"question": "112 신고 접수 후 고소할 수도 있나요? 물품 절도를 당해서 112신고는 해둔 상태고 피의자도 특정되었습니다. 형사과에서 수사 중인데 고소장도 따로 제출할 수 있나요? 한다면 형량이 늘어날까요?", "answer": "112신고 후에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소 후에는 고소 사건으로 처리되며, 고소인으로 지위가 변경됩니다."}
{"question": "부모님 이혼하게 되었어요 아빠 알코올중독 가정폭력에 이혼하게 되었어요 경찰은 두 번 정도 왔다 갔고 아빠한테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런 경우에는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양육비 액수는 부모님의 월 소득, 질문자님의 나이에 따라 비례하여 달라집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외도로 낳은 아이 갑과 병이 법률혼 상태에서 갑이 정과의 외도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는 병의 아이로 취급을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병과 법률혼 상태일 때 낳아서 그런 건가요?", "answer": "갑이 낳은 아이는 병의 자녀로 추정이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갑과 병이 법률상 여전히 혼인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uestion": "하나카드 가압류 등록 제가 확인을 못해서 카드 연체대금 53000원 잇는 고 이거 때문에 가압류가 등록된 거 같은데 그냥 주면 등록 해지되나요? 저 가압류 등록이 제거 계좌 전부를 말하는 건가요?", "answer": "저 가압류 등록이 제거 계좌 전부를 말하는 건가요? 월 185만 원까지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question":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 뭔가요? 기소 유예 처분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인가요? 기소 유예 처분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 맞다 또는 아니면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answer":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무죄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기소유예는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question": "채팅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다툼이 생겼는데 상대방이 게시판에 저에 대한 욕설글을 10건도 넘게 올려 놓았고, 이로 인해 다른 채팅방에서도 강퇴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먼저 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욕설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세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 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청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어요."}
{"question": "상가 분양 잔금 치를 돈 못 구해서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현재 중도금까지 대출 다 받은 상태긴 한데 잔금 때문에 시공사한테 계약 해지 가능하냐고 연락했는데 불가하데요. 그럼 다른 방법 없을까요?", "answer": "상가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약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 계약 해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저희 부부가 5세의 어린 외국아이를 자녀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자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려 하는데, 귀화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더라구요. 어린 자녀도 이 어려운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하나요?", "answer":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함),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함)를 실시하고, 귀화 요건을 심사한 후 국민선서 실시 및 국적증서 수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종합평가, 면접심사 및 국민선서가 모두 면제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 아이에 대한 생계비를 부담하던 전 남편이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는 자가 다른 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를 낸 후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그 증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어디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answer": "단순히 불기소처분 결과의 증명서만 필요한 경우라면 검찰청 민원실에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 제4항, 별지 제129호 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불기소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이유고지청구’를 하여 ‘불기소 이유 통지’(같은 조 제3항, 별지 제128호 서식)를 발급받으면 됩니다.대리인이 발급받으려면,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지참하여야 합니다.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방검찰청(본청 또는 지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본선도로로 진입하다가 본선도로 주행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answer":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위 사고의 경우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본선도로 주행차량을 충격한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선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자도 합류지점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진입차량을 잘 살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본선주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반영되어 배상액이 어느 정도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
{"question": "상간남 소송 피소가 우려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남 소송 피소 우려로 문의합니다. 교제한 여성의 남편이 상간남 소송한다고 합니다. 곧 피소될 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상간남소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에 소송에 응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법리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물론, 아직 상간남소송이 제기된 상황은 아니어서 현재 응소 전략은 세울 단계는 아닌데요. 다만, 상대측이 소를 제기할 때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원고 측과 직접적인 연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측이 합의 등을 제안하더라도 그 이면에 증거 수집의 목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 변호사 선임료 궁금합니다.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협의이혼이 잘 안되면 변호사 통해서 이혼하려고 하고요.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 변호사 선임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 내용도 협의 이혼 신청을 할 때 포함되어야 하며, 관할 법원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question": "상간남소성 피소될까 봐 걱정입니다. 상간남소성 문의입니다. 만난 여자가 유부녀인데 남편한테 발각되었네요. 상간남 소송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소가 제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answer": "상간남소성 피소 우려 때문에 걱정하고 계씨는 데요. 소송은 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접근하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소성 피소 우려인 상황에서 주요 고려 사항 중 하나는 상대방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배경에는 증거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받을 경우 유도신문에 넘어가거나 말실수를 하여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상간남소송을 제기할 경우 부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 최소화하도록 변론을 준비하고 응소한다면 위자료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question": "甲은 살인죄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도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489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다면 甲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는 폭행치사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
{"question":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서는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문구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과거 민사소송에서는 제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한 경우가 있어서 혹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도 기각된다면 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헌법재판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심판비용 등)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각하가 되지 않거나 기각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것입니다."}
{"question": "특별법의 수혜를 받게 될 자인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부작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383 결정에서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 제54조 제2항, 제89조 제4호,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것으로, 피청구인이 편성한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후, 국회가 헌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여야 비로소 예산으로서 확정된다.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부작위를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question": "근로 도중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 과실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을 감경하여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을 완전히 받을 수는 없을까요?", "answer":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보상 책임에서 적용되지 않으며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중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과실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현행 판례상 타당하지 않으며, 과실부분 감액 없이 요양보상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丙이 甲과 계약인수를 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함께 적법하게 인수한 경우 기존에 甲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근저당권으로 담보가 될 수  있는지요?", "answer": "판례는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67 판결)”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적법한 계약인수 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변경 후의 채권이나 丙에 대한 채권이므로, 甲에 대한 채권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닙니다. "}
{"question": "저는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고지받아 확정되었는데,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따로 있나요.", "answer":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여기에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규정된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는 사회봉사 신청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함께 정한 것이고 그 규정의 ‘납부명령일’은 납부명령이 고지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벌금 미납자에게 납부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이상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16. 자 2011모16 결정 참조). 따라서 벌금형의 납부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기 전에 사회봉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甲은 지방자치단체인 乙광역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알고보니 토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이를 급하게 처리한 후, 토지 매도인인 乙매광역시에게 매기물 처리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乙광역시는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이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매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감소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결함은 민법 제580조의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매매당사자인 甲과 乙광역시가 이 사건매매계약 체결당시 위와 같이 많은 양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처리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비용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광역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자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question": "을과 계약을 체결한 갑이 을의 계약의 이행을 믿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갑에게 을의 채무이행에 따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갑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따라서 갑에게 을이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갑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question": "소송비용 확정 기간 제가 원고이고 소액 민사 소송이므로 2심 항소 판결 확정이 2021년 5월 일 이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2031년까지 가능한가요?", "answer": "질의자께서 원고로 진행하신 민사 소액 사건의 항소심에서 질의자가 승소(아마도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주문이 포함된 판결) 하여 그 판결이 2021년 5월 00일에 확정되었기에, 피고가 질의자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에 대한 확정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자의 위 승소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위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시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대법원 2021. 선고 2019마 6152 결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따라서 질의자께서는 제1심 법원에 2031년 5월 00일까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다만, 질의자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과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채권은 별개의 권리로 보이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청구 및 압류도 2031년 5월 00일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question": "개인파산 불허가 나올 수도 있나요? 채무를 갚아도 갚아도 불어나기만 해서 개인파산 신청할까 합니다. 하지만 준비를 잘 못하면 개인파산 불허가 날 수도 있다던데 개인파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개인파산 불허가를 받는 경우는 보통법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채무를 변제하실 수 없는 상황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신청 자격에 부합한다고 해서 개인파산신청을 하였다가 파산선고 후에 개인파산 불허가를 받게 된다면 채무를 계속 변제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다시 면책 신청할 수 없으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바꿀 경우 2.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3. 과다한 낭비 혹은 도박으로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 4. 신용거래로 구입한 물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5. 파산 원인의 사실을 알면서도 한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6.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 서류 제출 시 법원에 대해 재산 상태를 허위 진술하는 경우 7. 파산 선고 1년 이내 파산 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감추거나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8. 개인파산 면책 확정 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 일부터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양육비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최근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저의 양육비채권도 파산면책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나요? ", "answer": "양육비채권은 재단채권임과 동시에 비면책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단,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현실적으로 환가와 배당이라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더라도 재산이 없어 재단채권인 양육비채권에 대한 수시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제993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1. 조세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question": "제조회사甲이 대리점 乙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리점을 제조회사 제품의 전문 취급점 및 전국총판으로 기재한 광고를 신문에 한번 실은 사실만으 로는 대리점 乙을 상법상의 대리상으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합니다(상법 제87조) 한편 대법원은 “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다가 타인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354 판결) 위 대법원 판례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조회사 甲이 신문에 자사 제품의 전문취급점 및 전국총판으로 위 대리점 乙을 기재한 광고를 한 번 실었다고 하더라도, 전문취급점이나 전국총판의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인 경우도 있고, 특약점인 경우도 있으며 위탁매매업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 광고를 곧 제조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위 대리점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리점 乙을 대리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공유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편입되었습니다. 甲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위 무허가건물에 대해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1.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는 건축물의 평가에 관하여 “①건축물(담장 및 우물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②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③건축물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지장물인 건물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 「토지수용법」하의 판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제5항, 제8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지장물인 건물의 경우 그 이전비를 보상함이 원칙이나,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건물의 평가는 그 구조, 이용상태, 면적, 내구연한, 유용성, 이전가능성 및 그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원가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지장물인 건물을 보상대상으로 함에 있어 건축허가의 유무에 따른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9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보상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주거용인 무허가건물은 그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은 지장물인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에 가족수에 따른 주거비를 추가로 지급하되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무허가건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한편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인 경우 건물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 「토지수용법」하의 판례는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의 위 무허가건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인 경우 관계법령의 취지,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uestion": "형사 사기 고 취하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한 달 동안 돈 못 받다가 오늘 원금 받았는데 고 취하해야 되나요? 제가 한 달 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생각하면 합의금 받고 싶은데 합의금 요구해도 되나요?", "answer": "요구는 가능하나, 합의금 지급 여부는 피고소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아파트 분양받은 후 중도금 납부 중 계약 해지 계약금은 당연히 납부하였고 중도금을 2회차 납부 한 와중에 계약 해지를 해야 될 거 같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태까지 납부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원상 회복이 이뤄지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손해배상 추정 가능하며, 중도금은 원상 회복으로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따라 일부 중도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구공판 합의 관련 제가 사기를 당해서 사이버수사대 접수 후 3달 정도 지나 고궁판 결정되었다 그리고 다음 달 배상명령 제도 어쩌고 하면서 문자 날라왔는데 사기당한 금액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형사절차에서 합의하는 것이 죄선이나 그렇지 않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단 배상명령 결정이 나면 알아서 돈을 상대방이 주는 것은 아니고 민사판결과 그 효력이 같기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uestion": "욕과 패드립 처벌 수위 차이 학교에서 연설문을 작성하여하는데, 일반적인 욕을 했을 때와 패드립을 했을 때 처벌의 강도가 다른가요? 다르다면 벌금이나 징역 기준으로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모욕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 수위나 차이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며, 모욕죄는 친고 죄라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항소와 상고를 거쳐 제3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고이유 중에는 과실상계비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 "answer":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상계 비율 등은 제1~2심에서만 다툴 수 있을 것이고, 상고심에서 그를 다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question": "소송 취하 합의이혼을 완료한 상태예요. 물론 직접 출석까지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자의에 의해서 간 게 아니라며 이혼 취하 소송을 내겠다고. 이럴 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미 법적으론 남남입니다.", "answer": "합의이혼을 완료한 후에도 이혼 취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혼 취하 소송을 제기한 측이 이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이혼을 완료한 이후에는 이미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상태이므로, 이혼 취하 소송을 제기하는 측이 이혼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혼 취소소송을 제기한 측이 이혼 취소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취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합의이혼이 이미 성립한 상태이므로, 해당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음주상태에서 여관 건물의 배수관 보호벽 위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엿보려다 보호벽이 무너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甲의 유족은 여관 건물주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1. 23. 97다25118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여관 내부를 엿보기 위해서 배수관 보호벽에 올라간 것은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여관 건물주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
{"question":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甲이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급여자인 乙에게 반환하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반환약정도 무효에 해당하는지요? ", "answer":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한편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결국 甲이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을 급여자인 乙에게 반환하는 특약을 한 경우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 채권계산서 에 그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 이에 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601조 제3호 ,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 의 각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고 판시하였고 그 입장은 이후의 판례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
{"question": "교통사고 보험금 얼마 정도 나오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전 동승자입니다. 부상 등급이 14등급 나왔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14등급은 15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15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피해자분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귀하께서는 상해등급 14급에 따른 위자료 15만 원 외에 입원을 하신 경우에는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를,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를 추가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후에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가격공시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가격공시법이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취지에 따라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법령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제한이 있다면 그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제소기간과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에 관하여 종래의 판례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그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자는 그 법률이 공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아니면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그렇지 아니하고 법률공포 후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위 ‘사유가 발생한 날’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 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후 견해를 변경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도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지 기본권을 침해받기도 전에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 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할 것은 아니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면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을 단축하는 결과가 되어 국민에게 불리하고,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에는 이미 헌법판단에 적합할 정도의 실체적 요건이 성숙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이른바 상황성숙성이론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본권침해를 받은 때를 기다렸다가 청구하라고만 요구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중 하나인 현재성 요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있기 전이라도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될 때에는 미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으로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이를 적용할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의견(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6. 2. 29. 선고 94헌마213 결정 등)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3헌마198 결정, 1999. 9. 14. 선고 99헌마487 결정, 2002. 3. 28. 선고 2000헌마725 결정).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현행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늦어도 이때는 이 사건 법령조항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때부터 60일(현행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7헌마188 결정).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 그 법령시행 전부터 영업을 하여 오던 사람은 그 법령 시행일에 이미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 받은 것이므로 그 법령시행일에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8헌마480 결정)."}
{"question": "소송 문의 피의자이지만 벌금 내는 거 까진 이해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합의 거절 사유가 억지스럽고 부당하여 억울하게 전과 기록까지 남기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신고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answer":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검색하면 민사판례도 있고 행정판례도 있습니다. 어떨 때 행정소송으로 걸어야 하고 어떨 때 민사소송으로 걸어야 하는지요.", "answer": "지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원고와 상대방의 관계가 행정 관련 관계인지 일반 민사관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민사로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교회 다니기 싫다는데 교회 전도사가 자꾸 집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어라 저희 교회 같이 다닙시다 하고 못살게 굴면 민사로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반복이 된다면 스토킹 혐의로 고소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임시적 조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내용증명 발신인 성명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수신인 성명을 모릅니다. (주소만 알고 있음) 오늘 우체국 갔는데 성명을 모르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성명을 모르면 보낼 수가 없나요?", "answer": "내용증명은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신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question": "전자소송에서 사건명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사건명을 구상금 청구로 하였는데 판사님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사건명을 변경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이미 접수한 사건명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보정이 서로 사건명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uestion":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이 검거되면은 그 사람이 사기로 빼앗은 돈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기죄를 저지른 범인이 검거되면은 그 사람이 사기로 빼앗은 돈은 정확히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answer": "사기죄를 저지른 범인이 검거되면은 그 사람이 사기로 빼앗은 돈은 정확히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범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누구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question":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음주 뺑소니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는데 구치소에서 4개월 있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음주 뺑소니로 집행유예 받은 건데 폭행이나 이런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이하, 집행유예라고 함.) 선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동안 폭행 등 형사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으로 선고까지 간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아닌 것보다 구속 가능성이 높고 이전 집행유예를 받았던 징역형이 추가될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가도 형사 사건의 선고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question": "얼마 전 마트에서 구입한 냉동가공식품을 먹다가 음식에서 돌을 씹었는데, 이후 점점 이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여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nswer":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거나, 전화연결, 직접방문 등을 통해 소비자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신청 방법 구분 상담신청방법 인터넷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72 방문 상담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 "}
{"question": "입주자 대표회의 상대로 민사소송 재기 시 왜 반드시 대표자명을 기재해야 하나요? 대표를 고소하는 것도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단체를 고소하는 건데 왜 대표자명을 기재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answer": "집합건물 관련 분쟁 시 원고 또는 피고가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자연인)을 기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자 미 기재 시 법원에서 보정을 명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 종중, 비법은 사단,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정부 조직 등이 당사자인 경우 실제 법인 등의 행위는 대표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행위자를 특정한다는 의미로 대표자를 기재하도록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question": "얼마 전 이웃 논의 소유자가 농지에 물을 대려는 것인지 보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마을에서 보를 설치했다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보가 넘쳐 물바다가 된 적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23조). 따라서 상담인께서 이웃토지 소유자의 보의 설치로 인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가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면 해당 보를 설치한 자에게 피해예방을 위한 적당한 시설의 추가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A토지의 공유자인 甲, 乙, 丙이 丁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고들 전부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甲, 乙, 丙의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공동소송인들(甲, 乙, 丙)은 상대방인 丁에 대하여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상간녀 소송 제기하려고 해요 상간녀 소송 제기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운동 모임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났더라고요. 상간녀 소송 통해서 조금이라도 복수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answer": "섣불리 이를 미리 밝힐 경우, 중요한 증거를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상대측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은 상간녀 소송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확실히 입증하여 승소하고 배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며, 항상 합법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법적 문제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간녀 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해서는 상간녀와 남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간녀가 남편의 결혼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상간녀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question":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에는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answer": " 아닙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은 우선변제되는 총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반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게 하는데 그칠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까지 미칠 수 없습니다. 또한 판례는 같은 취지에서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719 판결, 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30938 판결)."}
{"question": "갑은 1년전 정부용역 연구보고서에 을의 임상연구논문을 임의로 복제 및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을은 갑을 저작재산권 침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갑은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 "answer":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비록 갑이 1년전에 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였지만, 을로서는 위와 같은 갑의 침해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중에 1년의 기간이 흘렀고 이제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을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적법하게 지킨 것이라 볼 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을의 고소가 적법하게 판단되어 갑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의 부동산이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감정되었고, 입찰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이 10%씩 저감되어 결국 시가에 대비해 매우 낮은 가격에 낙찰되었는데 이를 이유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을지요.", "answer":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감정가격이나 낙찰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경매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과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비교·교량하여 자유재량에 의하여 최저경매가격 저감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목적물의 규모와 그 감정평가액, 기록에 나타난 각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경매법원이 매 입찰 불능시마다 최저경매가격을 10%씩 저감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4.24. 자 96마1929 결정)”고 판시하는 등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귀하의 사안의 경우 단순히 낙찰가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파산 및 면책을 통하여 채무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그 이후 면책된 채권을 근거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었습니다. 즉시항고를 통하여 면책된 채권임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등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13. 자 2013마2429)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된 채무라는 실체상 사유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고, 청구이의 등을 통해서 다툴수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이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상법 제676조 제1항),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question":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甲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보험료납부를 받았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해지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고지의무위반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7589, 7596 판결)”고 판시한 다음 “피고는 원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통보를 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였으므로 그 해지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해지통보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1, 2보험계약 해지권이 상실 또는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1. 3. 25. 선고 2009나35474 판결 참조).이에 따르면, 피보험자 甲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이상,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보험료납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알바 근로계약서에 4-10시까지라고 쓰고 쌓인 헸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안 바쁠 땐 오후 6시에 부르거나 8시에 퇴근 시키는 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가요? 너무 짜증 나요.", "answer":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question":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제기 후 이혼판결과 함께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  습니다.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자 하는데 절차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answer":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이행판결로,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며 아울러 확정된 판결을 의미하며 그리고 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민사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도 포함됩니다.위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등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이며 신청서상의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원칙적으로 판결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는데 예외적으로 판결주문에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 “판결선고일”로 기재하는데, 재산분할심판의 경우 등기원인은 “재산분할”로, 그 연월일은 “심판확정일”을 기재하면 됩니다.첨부서면으로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이 필요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의 경우에는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나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의 경우에는 확정증명서가 필요없고 이외 송달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집행문도 원칙적으로 첨부를 요하지 않습니다.이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하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등기예규 제1607호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question": "甲은 乙에게 폭행을 당하고 乙로부터 치료비를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甲은 乙과의 합의를 해제하고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answer": "화해계약의 취소에는 민법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하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민법 제733조). 하지만 민법의 규정이 화해계약의 경우 동 조에 의한 취소만이 가능하고 다른 규정을 근거로 한 취소나 해제 또는 무효주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화해계약의 경우에도 통정허위표시등 무효사유가 있으며 무효주장이 가능하며 사기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계약해제 사유가 있다면 해제도 가능할 것입니다.  화해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므로, 그 이행의 최고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화해계약의 해제를 인정함은 잘못이라고 하였는데(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1342 판결) 이는 화해계약도 민법 조문에 따라 해제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민법 제544조에 의한 해제를 적법하게 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가 필요하다는 판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甲도 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乙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544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제 물건들을 때려부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저를 고소했고 저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 제가 제 물건을 부순 것을 두고 어째서 기소유예처분이 나왔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160 결정에서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이 망가뜨린 이 사건 모니터가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청구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830조 제1항),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이 피해자와 혼인하기 전인 2015. 5. 초순경 조립PC를 판매하는 곳에서 중고로 15만 원에 구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 11. 19. 피해자와 혼인한 다음부터 이 사건 모니터를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모니터를 망가뜨린 2016. 1. 24. 당시는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혼인 후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거나 공동소유관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모니터는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모니터를 망가뜨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자신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이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고 보아 위헌을 확인하였습니다.                   "}
{"question": "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알고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먼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의 형태에 따라 피고적격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의 경우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하기 때문에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가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또한, 행정소송의 경우는 제소기간 등에 제한이 있어 피고경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에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피고경정을 허용하여 왔습니다(행정소송법 제14조).위 법률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법원은 위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며, 원고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고의 경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고,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주된 차이점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피고가 본안(本案)에서 준비서면을 진술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경정이 가능한 반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이 피고경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신청을 요하나,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구두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따라서 귀하께서는 시장을 상대로 먼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필요 없이 피고를 구청장으로 경정해달라는 것을 법원에 신청하면 피고를 구청장으로 경정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고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2. 23.자 2005부4 결정). 여기서 ‘사실심’이라함은 1심과 2심까지를 의미하므로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조만간 시민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 이혼 절차 및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배우자가 국내에 안 들어와도 가능한지요?", "answer":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국내에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절차 및 구비서류를 알려 달라”인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question": "甲은 절도죄 및 도박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요?", "answer":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현행 소년법 제3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2항 등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형법에 의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양자를 병과(倂科)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따라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같은 법 제64조 제2항은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여부 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10.자 99모33 결정)."}
{"question": "지급명령 문자 왔는데 무서워요. 통신사 연체로 KT에서 지급명령 사건번호가 접수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돈도 없고 통장 압류돼도 상관없는데. 저거 구치소 가고 그런 거 아니죠? 법원 출석도 해야 되나요?", "answer": "지급명령은 민사적인 구제 절차이며, 형사처벌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상대방 회사에서 공사 대금을 미지급 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 신청 후 지급명령을 받는 방법을 검색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가압류 신청 시 상대방의 은행 계좌 정보를 모르는 경우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가압류 신청할 경우 계좌번호를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가압류할 금융기관만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통모에 의한 허위의 의사이거나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 허위의 가장 임차인으로 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uestion": "변제하고 청구이의의 소 승소한 후 압류해 지방법 문의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통장의 압류를 해지해 주지 않으므로 청구 이의 신청해서 승소하였습니다. 압류해 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청구 이의의 소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압류 집행 법원에 위 판결과 확정 증명원을 첨부하여 압류 집행해 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상해 합의 한 달 전 상해를 입혔는데 상대 쪽에서 치료비랑 봉합한 곳 성형수술비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의서 없이 치료비랑 병원비는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합의서를 안 써도 되는지요?", "answer": "신고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명시적 합의설 받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추후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민형사 합의서 및 상대방 신분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변호인 없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첫 공판기일에 재판을 받고서 기일이 속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고지한 다음 기일을 정확히 듣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법원에서 제게 피고인소환장을 보내 주는가요.", "answer":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8조), 공판기일에 다음 기일을 고지한 경우에는 별도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검색’ 메뉴로 다음 재판 일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uestion": "통장 압류 후 압류 풀려는데 피안에 이치 글로벌 이란 곳에서 2011년에 압류했던데 압류 풀려고 하니 피안에 이치 글로벌 이란 곳이 폐업한 거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통장 압류 풀 수 있을까요.", "answer":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제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해 주지 않으면,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 받은 후, 압류 집행을 해제할 수 있지만, 채권자 법인이 이미 폐업해버린 상황이라면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자전거 술 먹고 탔는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자전거도 음주 단속이 되는 건가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음주단속을 해서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answer":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분류가 되기에 자전거 음주운전하셨다면 음주단속 시 0.08% 이상 음주 수치를 기록한다면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음주 운전을 원인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상속인 중 한명으로, 상속재산 중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이 저에게 아파트를 팔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팔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규정은 민법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100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아파트 판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팔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상속인 중 한명으로, 상속재산 중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이 저에게 아파트를 팔아 상속재산을 분할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팔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규정은 민법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100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아파트 판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팔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전처가 재혼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처에게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니,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아이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answer": "아이의 양육권은 이혼 시 결정됩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아이를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자녀와의 접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양육권의 행사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육권이 전처에게 있고, 당신이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양육권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회사 재직 중 폭행 죄 사기업에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폭행 죄가 연루되었는데요. 혹시 조사받거나 벌금형이 나오면 회사에 통보되어 권고사직이나,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answer": "체포, 구속되어 무단결근으로 해고될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므로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회사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회사에 있거나 중요한 증거가 있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따로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기업이므로 회사 내규에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불이익 규정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하였는데, 입주 전에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중개업자로서 제가 받아야 할 중개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하면,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이후에 취소되는 경우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금액은 중개업자와 고객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중개보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나, 중개보수에 대한 합의나 계약서의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uestion": "공장을 신축하여 폐수배출시설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폐수배출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시험가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동시작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동시작일부터 50일(가동시작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동시작일부터 70일)동안 시험운전을 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면 됩니다. 위의 시험운전 기간에는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question": "부당 해고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어요 2년 정도 열심히 다녔는데 제대로 이유도 안 알려주고 정말 어이가 없는데 이거 부당 해고로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걸어도 되나요?", "answer":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근로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 해고 손해배상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이는 부당 해고에 속하여 부당 해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으며, 부당 해고 손해배상 청구 전 부당 해고 구제신청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 해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상대방에게 납품을 하고 받을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구입한 상대방은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매달 개인회생위원을 통해서 변제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위 임치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 ", "answer":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 제1항)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서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개인회생채권자가 매일 지급받아야 할 변제금을 수령할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해야 할 금원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 개인회생위원)한 변제금수령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원이 공탁되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甲과 乙 사이의 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甲의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甲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甲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甲에 대해 기각판결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나요?", "answer": "판례는 \"구 국가배상법(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50392 판결). 따라서 甲만이 제1심의 각하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甲에 대해 甲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question": "저는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 임대인에게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 영업을 하는 상가임차인입니다. 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각 구분점포별로 저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answer": "우리 대법원은 “임차인이 수 개의 구분점포를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따를 때 안타깝지만 귀하는 각 구분점포별이 아닌 구분점포 전부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저는 甲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 甲회사에서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 목돈이 급히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제가 미리 수령할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그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입자가 1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에 중도 인출이 가능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가 큰 수술을 하게 되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그 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A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甲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금원을 공탁했고, 乙은 위 금원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answer":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처럼 매도인 甲이 잔대금 지급기일 경과 후 계약해제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는 공탁을 하였을 때, 매수인 乙이 아무런 이의 없이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643 판결 , 1979. 10. 10. 선고 79다1457 판결 , 1979. 10. 30. 선고 79다1455 판결 등 참조)."}
{"question": "본소에 관한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원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 피고가 제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answer":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인 원심이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면, 이는 제1심에서의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 것이며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결을 한 바 없어 이 부분은 피고의 상고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심에서의 변경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항소가 이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는 일부취소의 판결과 동일한 것인데, 다만 주문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본소에 관한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피고는 원심이 변경판결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에서 본소에 관하여 원고가 승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甲 구청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 상대방 乙은 지방자치법 상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함에도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후 乙은 행정소송으로도 다투어 볼 수 없는 것인지요?", "answer": "현행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두 제도 모두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구제에 그 목적이 있고,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데에 목적을 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그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그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886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은 행정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할지라도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선해 되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question": "피해자 乙의 가족인 처 丙과 자녀 丁 등이 乙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2005. 8. 23. 확정된 후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乙의 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 이 적용되므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 행사의 경우,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 사회의 비민주성이나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에 납북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므로,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국가배상청구권에는 국가배상법 제8조 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적용되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지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참조)따라서 납북된 乙 본인이 불법행위 발생일인 1977. 10. 12.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乙 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1977. 10. 12.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허위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었습니다. 甲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answer":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에 허위의 거래가액이 등재되도록 한 것이 ‘부실의 사실’이 등재되도록 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이 2005.12.29.법률 제7764호로 개정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거래 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액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짓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5.7.29.법률 제7638호로 전부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아울러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甲은 허위의 거래가액을 신고한 것이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는 있으나,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uestion": "파혼 소송 질문드려요 여자친구랑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혼식도 안 잡았고 드레스 이런 것도 안 잡았는데 파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제가 성격이 너무 안 맞고 너무 절 가둬두려 해서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 "answer": "약혼까지 한 사안이 아니라면 본인의 선택으로 헤어질 수 있다는 사견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question": "이혼 시 현금 증여 협의 이혼을 준비 중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4억 정도 한다 했을 때 팔고 절반을 주고 싶은데 이혼 전엔 팔고 현금 증여를 하는 게 좋은지 재산분할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answer": "혼인 중 증여보다는 이혼이 성립한 이후 이혼재산분할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uestion": "경찰서에 촉탁 조사받으러 가는데 구속 실질 심사하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타 경찰 거에서 제 거주지 경찰서로 촉탁 조사 요청해서 조사받으러 가는데 촉탁 조사에서도 구속 실질 심사를 할 수도 있나요?", "answer": "촉탁 조사받는 것이라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영장실질심사) 진행 시에는 그 점이 따로 통보됩니다."}
{"question": "남편 명의의 집 부인은 기여도가 전혀 없을까요? 남편 명의의 주택이고 맞벌이입니다. 남편이 대출금을 갚고 주택 대출 제외한 생활비를 반반할 경우 이혼 시 부인은 기여도가 전혀 없어서 재산분할이 안될까요?", "answer": "이혼에 기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공동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부인이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남편이 소득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한 것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사건 판결 기간 경찰에서 10월 29일 진술 끝내고 11월 10일 사건 완료 판결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입니다. 사진 녹음 증거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이 원래 이렇게 빠른 건지 궁금해요.", "answer": "사건 처리에 있어서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증거 또한 명백하다면,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죄에 있어서 사진이나 녹음 증거가 있다면, 기재한 것과 같이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회사에 입사하여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 측이 본래의 해고사유가 아니었던 사유를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주장 가능한지요?", "answer": "판례는 징계해고시 해고사유로 내세우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를 변론에서 내세우는 경우 그 사유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3399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회사 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래의 해고사유가 아니었던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지난 주 동네 주민으로부터 물건을 훔쳐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은 원래 제 것이었고, 제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nswer":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귀하의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물건이 원래 귀하의 소유물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절도 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무혐의로 판결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귀하의 입장을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개인파산 돈 아는 지인이 지인한테 210만 원 빌려주고 안 갚아서 연 이자 12% 나왔고 소송을 한 상태고 소송비가 50만 원 나왔습니다.이번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소송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통상 소송 시 청구취지에 소송비용 부담 여부도 포함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판결문에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도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승소한다면 재판이 종료된 후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발급받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다기보다 대법원 규칙 기준에 이에 의거해 실제 지출한 비용과 비교하여 지급됩니다."}
{"question": "甲의 소유 주택을 乙이 임차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乙의 처인 丙이 주방기기를 잘못 다루다가 실화가 되어 임차주택이 전소되었습니다. 甲은 乙에게 전소된 주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answer": "임차인인 乙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주택을 임대인인 甲에게 반환하기까지 선량한 관라지의 주의의무로 보존할 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618조, 제374조) 또한 임차인의 처 丙에게는 임차인 乙의 의사관여가 인정되므로, 임차물을 함께 이용할 지위에 있으면서 임차물의 보존에 관하여는 이행보조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丙의 실화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丙의 과실은 乙의 과실로 인정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390조, 제391조)"}
{"question": "기에 후 헌소 기소유예가 억울해서 헌소를 할 때 인용의 여지가 있는 건 어떤 사안일 때 그럴까요? 그리고 조건부의 경우 억울하면 그냥 검사가 시키는 거 이행 안 하고 재판에서 무죄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 "answer": " 인용의 여지가 있는 건 어떤 사안일 때 그럴까요-저희 사무실에서 최근 승소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참고인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대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되었다는 사유를 지적하여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를 취소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인용 여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의 경우 억울하면 그냥 검사가 시키는 거 이행 안 하고 재판에서 무죄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이론상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실상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저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한국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아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소장에 어떻게 당사자 표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제5항은 \"당사자 등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어에 의한 성명이나 명칭 전체를 한글로 표시하고, 해당 외국문자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문자를 한글로 먼저 표시한 다음 괄호 안에 외국문자를 병기하면 되는데, 실무상 외국인등록번호를 그 옆에 표시합니다. 국적을 표시하라고 하는 재판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하와 같습니다. 원고  프룽시렛(PRUNG SIRET, *******-********, 국적: 캄보디아)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
{"question":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는 법인카드에 의한 거래시 실제사용자의 주민등록증, 그 명의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본인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 함) 제19조 제2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짧은 기간 안에 고액을 대량으로 결제하는 경우여서 본인 여부와 그 사용목적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적법한 사용권한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맹점 약관이나 여전법 등에 규정된 본인확인의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손해를 입었다면, 신용카드가맹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07. 4. 4. 선고 2005가합24885 판결)"}
{"question": "주차장 사망사고 어두운 밤에 주차장에서 트럭이 우회전하다가 도로에 서있던 3살짜리 아이를 못 보고 치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난 경우, 사망한 아이의 부모에게 관리 소홀로 인한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아이가 인도가 아니라 도로에 서 있었던 경우에는 부모에게 아이의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 민사합의금이 과실상계로 감액이 됩니다. 다만, 아이의 과실은 그리 크지 않고 도로의 상황 등에 따라서 약 15% ~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항목은 일실이익, 위자료, 장례비입니다. 위와 같은 항목들 중 일실이익과 위자료 보상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의 약관과 소송 시 법원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사고의 경우 반드시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로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乙은 甲과 행정청에서 하는 乙토지의 형질변경신청을 처리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약 형질변경이 되면 乙은 甲에게 乙 토지 중 일부를 甲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위 약정이 무효인지요?", "answer":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위임계약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신청행위 자체에는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허가에는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며, 그 신청과 관련된 절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크지 않은 데 반하여 약정보수액은 지나치게 다액이라면 그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수임인이 위 허가를 얻기 위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공여 등 로비를 하는 자금이 그 보수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입니다. 이 사안에서 乙이 이전해 주기로 한 토지의 가액이 지나치게 다액이라면 그 위임계약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벽이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甲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민법상 도급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answer":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이 위 법 소정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업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분양자의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이지 그 책임이 분양계약에 기한 것이라거나 아니면 분양계약의 법률적 성격이 도급이라는 취지는 아니며, 통상 대단위 집합건물의 경우 분양자는 대규모 건설업체임에 비하여 수분양자는 경제적 약자로서 수분양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 집합건물이 완공된 후 개별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부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제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분양자는 제3자와 새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집합건물 건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제668조 단서 가 준용되지 않고 따라서 수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완공 후에도 분양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2485 판결). 따라서 甲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甲을 횡령죄 또는 배임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를 몰라 甲을 무슨 죄로 고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answer":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횡령죄와 배임죄는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 죄의 객체 등에서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는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죄의 객체는 횡령죄의 경우 ‘재물’이고 배임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입니다.그러나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335 판결).甲이 저지른 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위 개념상 차이에 비추어 구별되는 경우 귀하는 甲의 범죄를 횡령죄 또는 배임죄 중 하나로 기재하여 고소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와 배임죄를 선택적으로 기재하여 고소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검찰이 甲을 수사한 뒤 죄명을 정하여 기소할 것이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혼인신고인의 착오로 인하여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처제 丙과 혼인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丙에 대한 사망신고인은 누구인가요?", "answer": "우리 법상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 사이의 혼인은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혼인은 무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5.11.14. 선고 95므694 판결). 그러므로,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일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면 이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병녀가 혼인신고일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명자료로 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결정을 받아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신청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기록을 말소할 수 있고, 이후 절차에 따라 갑남과 병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각 배우자의 특정등록사항 및 혼인사유의 기록을 말소한 다음 병녀에 대한 사망신고에 따라 병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기록을 하고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게 됩니다. 이때 병녀에 대한 사망신고는 병녀가 사망할 당시에 동거하였던 친족이 신고의무자로서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타 비동거친족 등은 신고적격자로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먼저 병녀에 대한 사망신고를 한 다음 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를 통해 혼인기록을 말소할 수도 있는바, 사망신고서에 첨부된 진단서 또는 검안서(이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상 병녀가 혼인신고일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갑남과 병녀의 혼인사유 기록의 진실성 추정은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상 배우자인 갑남과 병녀의 인척인 갑남의 혈족 및 갑남의 혈족의 배우자는 병녀에 대하여 친족의 신분에 의한 사망신고의무자나 신고적격자가 될 수 없고, 병녀가 사망할 당시에 동거하였던 친족이 신고의무자로서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고, 기타 비동거친족 등이 신고적격자로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7-3호)."}
{"question":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해버려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위 이행권고결정 당시 원고 甲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된 것이 확실하여 이를 다투고 싶은데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answer":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 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소송을 부활시켜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 (반소) 판결 참조},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 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준재심의 소 대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다면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저희 부부는 얼마 전 양자를 들였는데 이 아이를 다시 다른 가정에서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이때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는 현재의 양부모가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친생부모가 해야 하는 것인지요?", "answer":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3호의 규정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이라고 하여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82조의2 제1항에 따라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는 것이며, 민법 제772조에 의해 양부모의 혈족, 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882조의2 제2항에 따라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므로, 친양자 입양에 필요한 부모의 동의는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하급심 판례도 동일한 취지에서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4.11.11.선고 2004므1484판결 참조),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허위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2와 참가인은 사건본인과 사이에 양친자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3호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 요건으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9. 12. 4. 2009느단496)따라서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동의를 모두 필요로 할 것이나,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3호 단서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question": "피고인 甲은 공판기일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간주되는지요? 간주된다면, 언제까지 위 증거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2011.3.10, 선고, 2010도15977, 판결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촉법 제23조의 경우 피고인의 출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고 공판심리의 일환으로 증거조사가 행해지게 마련이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는 점,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입법 취지가 재판의 필요성 및 신속성, 즉 피고인의 불출정으로 인한 소송행위의 지연 방지 내지 피고인 불출정의 경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결정하지 못함에 따른 소송지연 방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간주의 대상인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철회 또는 취소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증거동의 간주가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甲이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관하여 피고인 甲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甲은 위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간주된 증거동의의 철회 및 취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가압류 후 일부를 받으면 본 압류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압류하고 나서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을 일부 받았습니다. 본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이미 받은 부분은 제하고 압류 신청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채무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압류 채무자가 사는 집 월세 보증금은 500 정도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압류금지 채권으로 압류를 할 수 없을 때 가게 보증금은 보호해 주고 하는 거 없이 전액 압류가 가능한가요?", "answer": "상가 임대차 보증금은 압류금지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question": "새벽까지 술 마시고 아침에 출근해서 단속되면 새벽까지 술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단속됐는데 이게 숙취운전이라고 하네요. 알코올 수치 나오면 수치가 낮더라도 어떻게든 처벌을 안 받는 방법 같은 거 없나요?", "answer": "숙취 음주 운전으로 알코올 수치가 나왔다면 입증을 해도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당했어요범인은 잡혀서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서는 접수했어요..민사를 통해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그놈에 대해 알고 있는것은 이름과 사건번호 밖엔 없습니다..", "answer": "상대방의 주소지 또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소송제기 후 관련 형사 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 양식은 대법원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참고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셨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아내인 甲과 혼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甲과 성격차이로 협의상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위 사안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시 따라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민법은 제835조에서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을 규정하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제808조 제2항의 법문언을 살펴보면,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협의이혼을 할 당시에도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민법의 각 조문에 따를 때, 귀하께서는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甲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question": "甲은 운전 중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안면부에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甲의 얼굴에 심한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甲의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소득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answer":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따라서 甲이 입은 추상의 부위 및 정도,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甲이 추상장애로 인하여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상속 문제로 동생이 미성년자라 아버지 지인 분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지인도 특별대리인이 될수 있나요?특별대리인 선임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찾기 힘들어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기간 중 상속문제도 신경쓰셔야 하셔서 더 힘이 드시겠지만, 자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상담안내해드립니다.대법원에서도 미성년자 상속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은 재산분할은 무효라고 판시하여미성년자 상속시 특별대리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상 미성년자녀와 청구인인 부모님의 각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망인의 제적등본사건본인이 13세 이상인 경우 동의서특별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사건본인과 특별대리인의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를 기본적으로 준비하여야 하고사안에 따라서 부동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목록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통상 특별대리인은 아버지 사망시 아버지편의 친인척, 어머니 사망시 어머니편의 친인척으로 신청하나, 특별대리인과 아버지와의 관계 소명하여 제3자도 청구가능하십니다."}
{"question": "고소장 제출 여러 사람이 연루가 되어 있으면 각각 고소장 제출하고 범죄가 여러 개면 고소장에 모두 적시하나요? 법 죄명은 잘못 적거나 오해해도 괜찮다던데 진짜인가요? 하나의 고소장에 여러 명은 못 쓰나요?", "answer": "한 고소장에 각 피고소인별로 죄명을 적시하여 고소하셔도 됩니다. 다만 피고소인 거소지가 관할이 되므로 한 곳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더라도 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소재 파악 후 이관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각 피고소인들 거소 지를 알고 계시다면 각 피고소인 걸 소지 관할 경찰서에 각기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소장에는 원칙적으로 죄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바, 본인이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죄명을 기재하시되, 전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란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죄명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고소장에는 죄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만 기재하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죄명을 정하여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죄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올바른 죄명으로 정정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척기간 기준과 관련하여, 민법 제406조 제2항 상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라는 점을 원고인 甲이 증명해야 하는 것인지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question": "어음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횡령하여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어음의 사본을 제출하여 회생채권의 채권자로 등재될 수 있을까요?", "answer": "판례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권리실현이 금지되는 반면 회생채권자는 그가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같은 법 제14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8조 제1항). 그런데 어음은 제시증권, 상환증권이므로(어음법 제38조, 제39조)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어음의 원본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횡령 등으로 담당 직원이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본으로 회생채권자로 등재될 수 없을 것입니다.                   "}
{"question":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의 실행을 위해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채권 상당액을 공탁한 후, 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로서 집행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제공을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민법 제479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는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513조 제1항 에 의하면 강제집행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채무명의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사건에 있어서 채무명의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않은 이상 당해채무명의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따라서 을은 채무 상당액만을 공탁하여서는 집행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저는 甲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판결주문상의 면적이 건축물대장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송대상물에는 변동이 없는바, 이 경우 판결경정을 할 수 있는지요?", "answer":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서에 표현상의 잘못이 발견될 때에 판결법원 스스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잘못을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결경정(判決更正)의 허용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 경정 또는 보충하도록 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12.자 95마528 결정,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또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건물에 관한 주문기재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서로 다른 경우 판결경정을 허용한 판례도 있는바(대법원 1996. 1. 9.자 95그13 결정), 위 사안에서도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 보여지는 이상 판결경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question": "甲은 경찰서에서 절도죄의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다른 증거를 제시하며 여죄를 추궁하자 별도의 강도 범죄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진술도 자수로 인정받아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중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이 자수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또한 판례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을 경우 이를 자수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그 진술이 자수로 평가되어 감경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피고인이 자수한 경우에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자수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형을 감경 받는 것은 아닙니다. "}
{"question": "甲은 乙이 피의자인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과정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위와 같은 조사에서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간 및 마친 시간,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 규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게 한 취지는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로부터 진술증거를 취득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  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甲의 진술서는 적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의 토지에 멋대로 나무 심은 거 신고 어머니 명의에 300평 땅에 누군가 허락 없이 나무 40그루를 심어습니 다산이어서 주변에 집도 없는 곳.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경찰? 지자체?", "answer":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경찰 경찰은 형법 제322조의 절도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의 경우, 누군가가 귀하의 어머니 소유의 땅에 허락 없이 나무를 심은 것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자체는 산림보호법 제8조의 산림에 대한 훼손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8조는 누구든지 산림을 훼손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누군가가 귀하의 어머니 소유의 땅에 허락 없이 나무를 심은 것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손괴 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신고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신고 지자체의 산림청에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나무가 심어진 땅의 등기부등본 나무가 심어진 땅의 사진 나무가 심어진 땅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고를 통해 경찰이나 지자체의 조사가 진행되면, 누군가가 귀하의 어머니 소유의 땅에 허락 없이 나무를 심은 행위가 불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나무를 제거하거나,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소유자 甲이 시가에 비해 값싼 가격에 매각되었다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매각부동산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nswer":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귀하와 귀하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어 있었던 집행법원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인 귀하 등에게 인도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부동산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본문).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또한, 채무자·소유자 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에 대하여도 매각대금을 내고 6월이 경과된 뒤에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 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인도명령의 신청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현황조사보고서 등 기록상 명백한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나, 가령 채무자의 일반승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업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인도의 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제3자의 점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는 집행관이 작성한 집행조서(집행불능조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그 점유시설 및 점유개시일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4항 제4호).인도명령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서면심리만에 의하여 인도명령을 허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을 심문하거나 변론을 열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4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그러나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4항).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에 발부한 인도명령의 집행조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와 집행기록(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등) 및 상대방심문의 결과 등에 의하여 인도명령의 사유가 소명되면 인도명령을 하게 됩니다.인도명령신청이 부적법하면 신청을 각하할 것이고,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은 기각됩니다. 그러나 법원의 적법한 인도명령에 점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인도집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6항)."}
{"question": "저는 2014. 4. 17.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가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가 2012. 4. 17. 있었습니다. 제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의하여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 규정의 문언과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결정기준일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의 공람ㆍ공고일로 함이 상당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일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인 2012. 4. 17. 로 함이 상당하고, 귀하는 2014. 4. 17.에야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공람ㆍ공고일인 2012. 4. 17.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거주자가 갖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청구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다음날인 2007. 8. 23.부터 발생하나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한 2016. 12. 10. 다음날인 2016. 12. 11.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question": "전셋집 계약 이혼 소송 중인데 남편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전셋집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자가 없고, 둘 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지도 않아요! 남편 동의 없이 전세 대출이 가능할까요?", "answer": "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시 배우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question": "대납 확인 영수증 제가 부모님 대신 갚아야 할 돈이 있어서 갚는데 이돈이 제가 대신 납부했다는 은행 영수증 을 가지려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효율이 있을까요? 혹은 다른 방법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남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권자로부터 대납 확인증을 받으면, 이후 이를 증거로 하여 구상금 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퇴직금 관련 제가 입사일이 20년 07월 20일인데요. 퇴직금 운용 보고서를 봤는데 가입 날짜가 21년 12월로 되어있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2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answer": "이전 금액을 일시납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 금액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큰 형이 재산상속을 위해 아픈 어머니를 숨겼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숨겼습니다. 입원 중이던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옮긴다고 하고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어머니의 행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nswer": "경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큰형이 어머님을 보필하고 있다면, 실종이나 가출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어머니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갑은 을과 혼인신고 한 후 을에게서 출생한 병을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은 을이 갑과 혼인하기 전에 사겼던 정과 사이에 출산한 혼외자로 밝혀졌습니다. 등록부정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nswer": "부자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친생부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을 하면 됩니다.                   "}
{"question": "벌금 사회봉사 대체 벌금 낼 여력이 안돼서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납 기간에는 신청을 못하는건가요?가납독촉오고 나서 본 나비 통지서가 온 뒤에야 사회봉사나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사의 납부명령 일부터 30일 내에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을 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question":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양식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양식 있으신 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10년 전에 판결 받은 게 10년이 다 되어가서 양식 있으신 분 양식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swer":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을 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법원에 소장 접수하시고, 승소 판결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장 양식 등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등기부상 표시된 대표 乙을 기재하여 소를 제기했고, 乙을 상대로 소송을 수행하던 중 乙이 이미 해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소송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판례는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은 무권대표자로서 이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甲 법인의 고의나 태만에 의하여 부실등기가 된 경우 묵시적 추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乙의 소송행위는 유효할 것입니다.                   "}
{"question": "집 압류 신청 후 삼성 카드 20 일 연체된 상태인데 오늘 집 압류를 넣겠다고 합니다. 압류 최종 결정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알려주세요 돼 8일 후에 워크아웃 신청 계획 중인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유체동산 압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 1)의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는 상황이면 유체동산 압류 신청 시부터 실제 압류까지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아직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없는 상황이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판결의 경우는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구매 후에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판매자가 중대한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했다면, 이는 소비자보호법상의 허위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계약해제나 하자에 대한 수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조치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점유이탈물횡령죄 제가 예전에 길 가다가 에어팟을 주워서 팔았는 데 그게 걸려서 경찰서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이라 합의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못했는데 처벌은 뭐를 받게 될까요. 잡혀 들어가는 건가요?", "answer": "유실물을 등을 횡령하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초범일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될 확률이 높기는 하나, 죄질 및 범죄 전력 여부 등에 따라서 가중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과 기록까지 생기게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분과 하루빨리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지인에게 이율 20%에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해 채무자가 왔는데, 1,000만원만 가지고 와서는 일단은 원금부터 상환하는 걸로 하자 합니다. 이런 경우 이자부터 갚는게 우선 아닌가요?", "answer": "이자부터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체결할 때 미리 일부 변제 시 변제액이 비용, 이자, 원본 중 어느 금액에 충당할 것인지에 관해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손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가져온 돈 1,000만원 중 200만원을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원금의 일부로 충당함으로써 결국 원금이 200만원이 남아 있게 됩니다."}
{"question":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 대하여도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다41239 판결은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었을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 및 그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함께 옮겨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를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분할 전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분할 후 새로운 등기기록을 사용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옮겨 기록되지 못한 등기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개인파산면책에 관한 핵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부로 아닌 어쩌다 보니 빚이 너무 쌓여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기 직전이라 파산 준비 중입니다.개인파산면책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게 뭔가요?", "answer": "개인파산면책 핵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산의 원인 확인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의 원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원인은 심각한 채무 문제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주로 발생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신청이 어려우므로, 파산은 주로 소득 활동이 없는 채무자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확인 가장 핵심적인 자격 요건 중 하나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어떻게 그 돈을 사용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를 은닉하거나 소명하지 않은 경우, 이는 파산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개인파산신청의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question": "마을버스 운수업자인 甲은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관할 시장이 甲에게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가요?", "answer":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2.1.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1조 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여기서 환수하여야 하는 보조금의 범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등에 비추어 위 환수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처분은 적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甲의 채권자 丙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는 도중에, 甲의 다른 채권자 丁이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그 중 어느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는 각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ㅤ2005. 5. 27.ㅤ선고ㅤ2004다67806ㅤ판결).   따라서 丁은 丙이 먼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丙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는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乙은 甲으로부터 소유권 매매부로 기계를 구매 하였는바, 대금 완납전 이를 丙회사에 지입하고 등록원부에 기계의 소유자를 丙으로 등록했습니다. 이 경우 甲은 해당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丙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乙이 甲회사로부터 중기를 甲회사에 소유권을 유보하고 할부로 매수한 다음 丙회사에 이를 지입하고 중기등록원부에 병회사를 소유자로 등록한 후 乙의 갑에 대한 할부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으며 위 중기는 乙이 이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甲의 회사원인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승낙없이 위 중기를 가져간 경우, 지입자가 사실상의 처분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지입자와 지입받은 회사와의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등록이 원인무효가 아닌 한 지입받은 회사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처분권 등)를 가지고 의무(공과금 등 납세의무, 중기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를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773 판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할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들한테 허락 안 맡고 예금주를 변경 신청하는 게 가능한가요? 절차가 상속인들한테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속 절차 무시하고 양도한 거라면 제가 뭘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상속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속 관련 예금주 변경 신청에는 상속 절차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예금의 예금주를 변경하려면 상속 관련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관련 절차를 따라 상속인들의 동의와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 상속 관련 예금주 변경을 위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 인정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간에 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속 인정은 상속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 관련 신청을 하고, 상속재산 및 상속인들의 관계를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 인정 관련 법률 절차를 시작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 인정이 완료되면 예금주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절차와 법률을 준수하여 예금주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로 인한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 乙, 丙은 각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A부동산이 있는데, 이때 甲이 타에 증여 등을 하지 않고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甲의 공유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주인없는 물건이 되는 것인가요?", "answer":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甲이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하여 다른 유증 등이 없고 상속인이 없다면, 甲의 A부동산에 대한 3분의 1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곧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6분의 1씩 귀속하게 됩니다.  다만 ‘집합건물 소유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267조(같은 법 제2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민법 제267조를 배제하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곧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와 공유로서의 대지사용권을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267조가 배제되며, 양자는 무주의 부동산이 되어 결국 그 소유권은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question": "동성 성추행 제가 친구 치마가 너무 짧길래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러고 치머를 들췄습니다. 근데 친구가 성추행 의류 고소를 했어요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됐다도 연 럭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swer":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며, 강제추행 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그의 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동성친구의 치마를 들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부터 잘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접수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해 확인한 뒤 조사받는 것이 좋으며, 만약 추행에 대해서 부인하려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 외에도 법률적인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유부남인 甲은 그와 내연 관계인 乙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甲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nswer": "「형법」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민법」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위 부동산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록 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8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배임죄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법원이 제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answer":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 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여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 등 제1심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자회사(자산운용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다가 실적악화를 이유로 이사직에서 해임이 되었는데. 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해고무효확인과 퇴직금 지급을 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자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   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 제   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   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 002다4429 판결 참   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   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   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  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실상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의 경우 국내 자회사 고위임원들이 대표이사에게 업무현황을 보고 하고 그 지휘·감독 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등 그룹 내 다른 조직이나 임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감독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다거나,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저는 甲이 어음을 가지고 와서 보증을 요청하기에 무심코 甲이 가져온 어음의 발행인란 아래에 기명날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개월 후 乙이 저에게 어음금청구를 해왔는데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요?", "answer": "어음보증은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이 발행인과 동일한 내용의 어음채무를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종속적 어음행위입니다. 어음보증은 피보증인이 누구임을 표시하고 어음, 그 등본 또는 보전(補箋)에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의 문언을 기재하여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정식보증과 피보증인을 표시하지 않고 보증문언만 기재하여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경우와 보증문언조차도 기재하지 않고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행하는 약식보증이 있으나, 대부분 어음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약식보증이 많습니다. 이러한 약식보증의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비교되는 어음의 공동발행은 수인이 공동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으로서 공동발행인은 발행인임을 명시하고 어음의 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음의 공동발행은 어음의 발행인란에 순차적으로 기명날인하고 있습니다.양자의 효력상 차이를 살펴보면, 어음의 공동발행인은 합동책임이 있고 어음보증인은 보증인으로서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으므로(어음법 제32조 제1항), 양자 모두 어음금 전액에 대한 지급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음의 공동발행인은 어음보증인과 달리 어음소지인이 공동발행인 1인을 지명하여 은행에 지급제시 한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피지정자의 계산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므로 부도처분을 받을 부담을 안고 있다 할 것이고, 공동발행인 1인이 어음금 전액을 지급하여도 자기부담부분을 다른 공동발행인에게 구상할 수 없는 점에서 어음보증인과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귀하의 경우와 같이 어음의 공동발행과 어음보증의 표시가 없어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석의 차이가 있으나, 귀하가 한 기명날인이 발행인이 한 기명날인과 크기, 형태, 위치 등에 있어 특별한 차이가 없고,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발행인이 기명날인 할 것으로 예정된 곳에 기명날인 한 것이라면 공동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비록 보증의 의사로 기명날인 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question": "저희 문중은 문중원인 甲에게 임야의 등기명의를 신탁해두었습니다. 그런데 甲과 통정한 甲의 허위채권자인 乙이 위 임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명의신탁된 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임의로 허위채무부담을 통한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자 신탁자가 채권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경락대금의 일부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또한, 최근에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이 신탁자인 귀하 문중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甲이 될 것이며, 비록 명의신탁자인 귀하 문중이 甲·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배상을 받거나, 양도소득 상당액을 소송을 통하여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회수하였다면 그 경우 명의신탁부동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신탁자인 귀하 문중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여전히 甲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대 근무 시 인원 교대 후 퇴근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대 근무 시 교대 인원이 와서 교대를 완료하고 나면 퇴근시간이 18시까지면 17시 40분에 퇴근하게 되면 노동법에 문제가 되나요?", "answer": "사업주가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uestion": "온라인 명품 사기 지인분이 명품 사기당했는데. 가압류 진행 중 가해자 재산만 할 수 있나요? 아님 돈의 흐름으로 타인인 가족 재산도 압류 가능한지? 직계가족 압류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 수미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가해자 명의의 재산만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 확정 시 교도소로 가나요? 구치소로 가나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다가 최종 재판 때 실형 받고 구속되었는데 면회를 가려고 하니 교도소로 가야 하는지 구치소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answer":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구치소로 가며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으면 옮겨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손해배상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민사소송 거는데 원고가 승소할 시 피고에게 전과 같은 거 남나요? 형사는 전과에 기록되는데 패소한 피고는 어디에 기록이 남나요? 수사범죄 경력 조회 회보 서예 나오나요?", "answer": "민사판결은 범죄 경력이나 수사경력에 나오지 않지만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합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진행 중 원고 죽음 아내의 외도로 아내와는 협의이혼 진행 중이고 상간남 상대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해둔 상태이고 원고가 스스로 죽음을 한다면 아내가 아닌 가족이 소송을 계속하게 되나요?", "answer": "원고의 상속인에게 수계 신청하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question": "제3자 이의의 소 신청방법 제3자 이의의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관할법원을 꼭 가야 하는 건가요? 인터넷으로 방법이 있지 않나요?아시는 분 지나가시지 말고 자세히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전자소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영상재판으로도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핸드폰이 제 명의가 아닐 때 카드 어떻게 만드나요? 첫 카드인데 토스로는 내 명의가 아닐 때 만드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고 본인인증을 하면 내가 쓰는 카드로 인증을 하라고 해요 만 14세입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본인 휴대폰이 아닌데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카드를 만들어 주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로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갈협박죄 구두로 약속한 금전적 결제에 관련하여(정확한 시기 안정함) 결제를 안 해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겁박 및 문자, SNS를 통해 실제 고소하는 척 제스처를 취한 경우 공갈협박 죄 가 성립될까요?", "answer":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거나, 문자 및 SNS로 고소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갈 죄나 협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고소하는 것이나 고소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중 입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할 부모로써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을 하고자 할 때 양부모의 자격요건은 「입양특례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2012. 8. 5.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리를 우선하고, 양자인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육 받도록 하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
{"question": "음주운전 3회는 무조건 재판까지 가는 건지요? 음주운전 3번째는 벌금형 불가능하지요? 재판은 무조건 가는 건지?길에 세워진 차를 박았는데 배상은 했는데 그럼 재판에서 어떻게 될까요? 구속 피할 방법은 없나요?", "answer":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도 참작이 되는데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3회에 사고(물리)까지 있어 실형을 면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갑은 3년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품을 편취한 것은 집행을 종료한 후로부터 3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 때 갑은 누범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갑은 위와 같은 이유로 누범으로 처벌됩니다.                    "}
{"question":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乙은 답변서 등 서면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승소 판결이 난 상황에서 乙 이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 한쪽이 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한 경우에는 마치 출석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처럼 자백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법 제 150조 제 3항). 즉 불출석한 일방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되며, 자백간주되면 재판상 자백과 같이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게 됩니다.그러나 재판상 자백과 달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생기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불출석한 당사자는 자백간주된 사실을 철회·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乙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자백간주된 사실을 부인하고, 새롭게 판단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갑은 선박을 타고 있던 중 태풍이 몰아치자 선박과 선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닻줄을 7샤클로 늘여 놓았습니다. 그 바람에 근처에 정박해 있던 을의 선박이 파손되었습니다. 갑은 손괴죄로 처벌되나요?", "answer": "선박이동에도 새로운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있어야 하고 휴지선을 이동하는 데는 예인선이 따로 필요한 관계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해상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태풍을 만나게 되었다면 갑은 그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손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question":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계약 해지해야 할까요? 계약금 중도금은 납부되었는데 잔금 30프로를 2개월 후에 넣어야 하는데 더 이상 돈 나올 구석이 없어요 어찌해야 할까요? 계약 해지하면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nswer":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계약금 반환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 확인: 계약서에 계약금 반환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가능한 금액이나 조건, 기한 등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 확인: 계약금 반환을 원하는 경우, 분양 계약의 해지 사유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지가 어렵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약금과 벌금: 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과 벌금 조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일정한 위약금이나 벌금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조항에 따라 반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사 미수금 어떻게 회수해야 할까요? 알아보니, 공사 미수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던데요. 맞나요? 공사 미수금 회수를 위해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사 미수금 회수 도와주세요.", "answer": "공사대금 회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자료란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매일 작업 일지를 작성한 내용이나 관련 사진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공사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서 내에 조항과 특약 사항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두가 아닌 카톡 또는 문자 메시지, 전화 녹취 기록 등의 증거도 좋습니다. 만약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어떠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사했으며, 그 공사의 종류나 규모, 들어간 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소송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question": "상간남 소송 피고 대처법 문의해요 상간남 소송 소장 받은 피고 입장입니다. 설마 했는데, 이렇게 소송 당하니 걱정이네요. 어떻게 하면 상간남 소송 피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상간남 소송 피고 대응 여쭤봅니다.", "answer": "상간남 소송 피고 대처법을 질문하셨습니다. 상간남 소송 관련하여 피소되었을 때는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상간남소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에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본 소송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략에 따라 이성적인 접근을 해야 상간남 소송 해결책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간남 소송 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응소 과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 청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응소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게 상간남소송에 대처하면 소송 기각이나 위자료 감액 등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 소송 초반 단계에서 견고한 전략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재판의 우위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직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요, 친척들이 얼른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 하나인 제가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answer": "판례는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분할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절차를 통하여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한꺼번에 확정하는 것이 상속채권자의 보호나 청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따라서 한정승인의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question": "부부인 甲과 乙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인 乙은 A부동산을 제3자인 丙과 합유하고 있습니다. A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요?", "answer": "민법 제272조는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73조는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11. 12.선고 2009므2840,2857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A부동산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하나, 그 방법은 乙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하거나 또는 다른 재산의 분할에 있어 합유지분을 참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부친이 빚을 많이 남긴 채 사망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이는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부동산이 있는바, 그 부동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요?", "answer":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개시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포괄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됩니다. 한편 판례는 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처럼 설령 상속포기신고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제외된 부동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상속포기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 고등학교 교장이 재학생인 乙과 丙이 싸우다가 丙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한 사안에서,전학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인지?", "answer": "甲 고등학교 교장이 재학생인 乙과 丙이 싸우다가 丙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한 사안에서,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하지만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는 점, 甲 고등학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ㆍ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에 대한 중징계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乙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의 종류 중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전학조치를 내려 해당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한 전학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
{"question": "乙은 丙 병원에 치료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丙은 을에게 치료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습니다. 이후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치료비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이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치료비 채무는 민법 제163조 2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165조 1항에 따르면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도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이 상태에서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인의 채무의 시효가 원래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래 주채무의 시효기간인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채무의 성질에 따라 민법 상 10년 또는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question": "군부대가 경계하는 지역 내에서 근무 중인 군인이 야간에 수하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총격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수하불응자에게도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배상청구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요?", "answer": "초병(哨兵)의 무기사용에 관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초병은 ①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②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하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또는 초병에게 접근할 때, ③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초병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 과실이 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하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 어떠한 경우에 초병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판례를 보면, 야간에 부대 내 철조망부근을 이동하면서 진지막사전면을 경계하는 동초근무를 하던 초병이, 식별이 어려운 교련복차림으로 군부대진지 정문을 향하여 접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수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답하지 않고 계속 다가오므로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고 가지고 있던 소총을 발사하였다면, 진지장의 지시대로 공포를 먼저 발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초병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지만(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47 판결), 야간에 군부대에 접근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 초병은 침착하게 정세를 판단하고 평소 교육받은 대로 ‘수하’를 부르고 이에 불응하면 공포를 쏘아 본 연후에 그래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부대에 접근하면 그때에 실탄을 발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근무경력이 2개월 정도 된 초병이 당시 세차게 부는 바람소리에 ‘수하’를 듣지 못하고 계속 접근하는 피해자를 불순분자로 오인하고 바로 실탄을 발사, 사망케 하였다면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501 판결).그러므로 초병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각 부대 경계작전지침)에 따라 수하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초병에 접근할 때에 초병이 발포하였다고 하여도 당시의 주변상황 등에 의하여 상대방이 수하를 듣지 못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변호사 선임 시 고소인의 위임장으로 가능할까요? 형사고소건 (사문서 지문 위조)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 시 고소인 당사자가 시간이 안돼서 위임장 받아서 선임을 할 수 있나요? 고소인은 성인입니다.", "answer": "가능합니다. 단 고소인 본인과 통화는 해야 합니다."}
{"question": "재산분할 월급 가압류 소송이혼 판결 나서 재산분할금을 계속 주지 않아서요. 월급 가압류하고 싶은데요. 상대방이 일은 하고 있는데 직장을 많이 옮겨 다녀서 변호사님이 직장을 못 찾으시네요 직장 찾는 방법 없나요?", "answer": "상대방의 직장은 개인 정보이므로 판결이 있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채무를 완제했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발송 채무를 완제하고 채권자 취하서를 채권자가 제출하고 그다음 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발송(공시송달) 했다고 나오는데 이거 먼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당일 취하서가 들어오는 줄 모르고 발송한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취하서 제출했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uestion": "혼인 외 자녀를 부가 출생신고하려면 모의 생사를 알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럼 가정법원에서 출생신고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을 방문하여 따로 부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가정법원에서 교부받은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부가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출생신고하면 됩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 몇 달 전에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고 구공판 결정됐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 하면 되나요? 그리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제 사건이 조회가 안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변론 종결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법원 사건 번호는 아직 나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사건이 접수된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
{"question":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재판 판결이 난 후 민사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민사를 몇 년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요. 형사판결 나기 전에 민사소송을 시작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소멸시효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세대주가 전입신고하면 세대원도 자동으로 전입되나요? 제가 세대주이고,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 시 세대원인 부모님도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대원들이 직접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전입신고할 때 세대원과 함께 전입할지 세대원을 남기고 전입할지 직접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단독으로 전입신고한다면 남은 세대원 중 누가 세대주가 될지 지정을 하시게 됩니다."}
{"question": "통매음 고소 성립과 방법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상대방 팀이 전체 채팅으로 갑자기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유 없이 전제 채팅으로 이유 없이 성적인 발언을 들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 재범 지인이 사기 전과가 5년 전에 있고 최근에 당근 중고나라 등 총 10명에게 총 200 정도 사기를 다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형을 살 수 있는지 구속실 즉심사? 뭐 그런 거되는 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answer": "피해 금액은 적으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의 방법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구속 적부심은 구속 과정에서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며, 만약 구속되었다면 구속의 필요성에 관하여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question": "2022년 3월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해서 2022년 8월달까지 총 50만원 빌렸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달마다 돈 갚으라고 말 하면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대화로는 돈을 못받을거 같아서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answer": "본인이나 상대방의 주소지 법원에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의 양식은 법원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question": "소액결제 빛 결제 8-9년 전에 kg모빌리언스 빛이 있었는데 아무 아기 없다가 갚으라고 아기가 왔더라고요. 저는 겁나서 5만 원 갚은 상황입니다. 빛은 58만 원 정도이고요. 채권소멸되었으면 안 갚아도 되나요?", "answer": "휴대폰을 통한 소액 결제라면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모두 변제하셔야 합니다. 물론 통신비 등 채무라면 소멸시효는 3년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변제할 의무는 없고, 채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에는 없지만, 매매 당시에 구두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구매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판매자와의 구두 약속과는 별개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이의가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구매자에게 귀속됩니다."}
{"question": "甲은 실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인만 믿은 채 무권대리인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소유자가 甲의 퇴거를 청구하자, 甲은 중개인 및 乙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상당 금액을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까? ", "answer": "대법원은 주택 소유자가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가 중개인만 믿은 채 등기권리증이나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 유무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甲에게도 과실을 인정하여 청구금액 중 甲의 과실을 상계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甲의 책임도 일부 존재하므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카톡 상에서 사기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5만 원 정도고요. 계좌번호 전화번호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 인간은 오픈 프로필을 삭제한 상태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추적 같은 게 가능할까요?", "answer":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처벌의 수위는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고소가 가능하며, 고소장과 함께 카카오톡 상으로 결제 혹은 입금한 내역을 함께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남편과 함께 자동차를 구매했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 자동차의 소유권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이혼 후에도 자동차의 소유권이 여전히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당신이 그 차의 법적인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에도 그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동차 구매 당시 남편과의 협의 하에 특별한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question": "2012년7월26일~2020년11월25 (주)상신정공 체불 임금등 사입주 확인서로 대구근로공단으로 부터 21,919,031원 내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법률구조 공단에 도움을 받으라고 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answer": "해당 체불임금확인원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체불임금사건의 경우 월체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저희 공단에서 대리인으로 법률구조가 가능합니다.먼저 내방가능한 기관에 예약 상담 접수를 하신 뒤 필요한 서류(체불임금확인원,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예약상담시 문의할 필요 있음)를 구비하시어 민사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지난주에 사고를 당해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다가오는 차량을 피하다 넘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교통사고라 함은 타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보지 않으며, 그에 따른 보험금 청구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 당시에 차량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 회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고 당시의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보험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X부동산의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입니다. 한편 乙이  허무인인 丙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甲은 누구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할까요? 또한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등기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는 이와 같은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7. 11. 자 2008마615 결정). 따라서 甲은 실제 행위를 한 乙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구할 수도 있고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
{"question": "12대 중과실 처벌 문의 여자친구랑 휴가 갔다 오던 길에 잠시 졸아서 중앙선을 넘어갔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차랑 부딪혔습니다. 이게 중앙선 침범사고라고 12대 중과실이라는데 보험처리해도 처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2대 중과실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으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사실은 블랙박스 영상 및 도로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해당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상대방과 합의하는 한편,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근로자 甲은 사용자 을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취업한 이후 乙 회사는 甲 포함 사내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甲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甲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나요?", "answer":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 규칙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uestion": "이혼소송 피소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혼소송 피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보낸 소장도 봤는데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소송 피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swer": "이혼소송 피소되었다면 먼저 법적인 단계에 맞게 응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만, 답변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이혼에 대한 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청구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면, 본인의 주장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중 부정확하거나 틀린 정보를 찾아내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달리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의 기각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주장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와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2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상대방의 이혼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소송 피고로서 불안과 걱정이 많겠지만, 감정이 아닌 냉정한 판단으로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question": "저희 부친은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질병이 악화되어 보석을 청구하였고,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어 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제102조 제2항은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보석취소사유로는 피고인이 ①도망한 때, ②도망하거나 또는 죄증(罪證)을 인멸(湮滅)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③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④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입니다(다만,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예외규정 있음).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그 취소결정서의 등본에 의해서 재수감되며(형사소송규칙 제56조), 납입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몰수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따라서 귀하의 부친이 보석 중 도주하였다면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보석이 취소되어 재수감될 수 있고, 보석보증금 역시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희 어머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휴게시간에 구내 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회사 제품하치장에서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사망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까요?", "answer":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참조).어머님의 경우 10분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구내매점을 이용하여 간식을 사 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question": "저의 아버지께서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경주 김씨’에서 ‘김해 김씨’로 본을 정정하셨습니다. 저 또한 ‘김해 김씨’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가족관계등록부에 성(姓)과 본(本)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동시에 정정하는 신청을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귀하의 부(父)가 이미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성과 본에 대한 등록부 정정을 하였으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귀하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시(구)·읍·면장의 직권정정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성과 본의 정정과 관련하여 구 호적선례는 “사건본인의 본(本)이 변경된 경우 그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의 본의 정정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해 정정할 수 없고 별도로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야 정정이 가능하며(호적선례 3-622), 사건본인의 본(本)이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정정되었더라도 사건본인의 부(父)의 본은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될 수 없고 별도의 등록부 정정허가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호적선례 3-629).”라고 하였습니다."}
{"question": "단독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비용이 200만원 나와서 송금해주었는데수리비용이 많이 나와서 주변업체에 알아보니 30만원~50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누수비용을 환급 받을수있나요?", "answer": "단순히 거래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아래 민법 조문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효 내지 취소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question": "만 18세인 저희 아들 甲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가 위탁받아 지도·감독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요?", "answer":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할 사건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입니다(소년법 제49조). 그리고 이 경우 소년부판사는 인도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실무상 ‘가위탁’이라고 함)를 취하여야 합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2항).또한, 소년부판사는 위 ‘가위탁(假委託)조치’를 취하고 난 후 직권 또는 보호소년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취소 또는 변경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제6항). 실무상 가위탁취소의 예는 보기 힘들고 위탁변경신청이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관할소년부에 甲의 보호자인 귀하로 하여금 지도·감독하도록 위탁을 신청하는 위탁변경신청서를 작성·제출한 후 위탁변경이 결정되면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하고 출석하여 보호소년을 인수받으면 될 것입니다.그러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위와 같은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불복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question": "甲은 구분건물의 공용부분인 복도, 계단 등을 나중에 개조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때 위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으로서 甲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가요?", "answer": "공용부분을 개조하여 전유부분으로 공부상 등록하고 등기를 한 경우에, 위 공용부분이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인 전유부분으로 성질이 변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 중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어 어느 구분소유자의 전속적인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5. 27.선고 2015다77212판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공용부분은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고 추후 개조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전유부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은 위 개조 부분을 소유권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상업장부나 항해일지,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상업장부나 항해일지,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 의 입법 취지인 점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
{"question": "甲이 乙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乙에게 우편으로 보냈고, 乙은 이를 송달받았으나 실제로 봉투를 열어 보지 아니하여 위조된 차용증을 실제로 보지 못한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죄와 별개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위조된 문서의 명의자도 위조 사문서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기수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라고 하여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참조). 그리고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조된 사문서가 乙명의의 차용증으로서 乙이 위조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甲과 함께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乙이 위조된 사문서를 보면 바로 위조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에 대한 교부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며, 설령 실제로 乙이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이 볼 수 있게 乙이 송달을 받은 이상 甲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자기소유 주택을 乙에게 임대하였던 바, 乙은 甲의 승낙을 받아 그 주택 전부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의 과실로 인하여 그 주택 전부가 소실된 경우 甲·乙·丙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자가 스스로 다시 임대인이 되어 그 물건을 제3자(轉借人)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전대차(轉貸借)라고 합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처럼 임대인 甲의 승낙에 의한 전대차인 경우 乙과 丙간의 전대차관계는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전대인 乙과 전차인 丙 사이에서 전대차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임대차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발생합니다.전차인 丙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 면에서는 직접 乙에게만 미치고 甲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의무 면에서는 甲과 乙의 양쪽에 부담하나 제1차적으로는 甲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같은 법 제630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목적물의 보관의무의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의무, 임대차종료 시 목적물반환의무, 차임지급의무 등을 포함합니다.따라서 사안과 같이 丙이 과실로 인하여 임차물이 소실되도록 하였다면, 甲은 丙에게 직접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한편, 전대차가 이루어졌더라도,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전대인 乙의 입장에서 보면 甲에 대한 각종 권리·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乙이 丙의 선임·감독에 있어서 과실이 있으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乙과 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일종의 부진정연대채무가 된다 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국유행정재산인 철도용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사용료가 부당하게 부과되어 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바,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answer": "「행정소송법」제3조 제1호에서는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처분)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사용료부과의 성질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사용료부과처분의 취소의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국유재산법[시행 2009. 7. 31. 법률 제9401호 전부개정 이전의 것]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관리청이 부과하는 행정처분이고, 국유재산의 무단사용자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한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관리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변상금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28568 판결)."}
{"question": "제3채무자 가압류 문의드립니다. 거래하는 업체가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저희 쪽으로 제3채무자 채권 가압류를 했네요. 거래 업체는 개인사업자인데요. 어떻게 저희 거래를 하는 줄 알며, 외상 대가 있는 줄 알까요?", "answer": "채무자가 말을 해주었거나 다른 제3자를 통해서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일일근로 간편 계약서 모바일로 전자서명하는데 총 근로시간 적는 곳에 예를 들어 12시부터 5시까지 총 5시간 이렇게 적어야 하는데 휴식시간 적는 줄 알고 12시부터 5시까지 총 1시간 이렇게 적었는데 괜찮을까요.", "answer": "12시부터 5시 중 한 시간만 근무한다로 해석될 수 있으니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소송 가능 여부 친구가 물통에 손소독제를 몰래 첨가했어요 친구가 제 물통에 손소독 제르 몰래 첨가해 일부 섭취했습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인지 처벌은 어떤지 간단하게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손소독제 섭취로 인하여 신체에 위해를 입으셨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압류 절차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률법인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 후에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률법인 보성서 제출 이렇게 나온 거면 가압류가 해지되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취하하려다가 갑자기 바꾼 건가요?", "answer": "신청 취하에 따른 첨부 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한다던가 송달료를 납부하기 위해 본 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하 절차의 일환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감치재판 이럴 경우 가야 하나요? KT에서 재산 명시 소송했다가 완납해서 취하서 보낸 거까지 확인했는데 감치재판하겠다고 법원에서 왔어요 재가 재산 명시 일? 때 안 가긴 했는데 그다음 날 완납했는데 가야 하나요?", "answer":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변론 기일이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2) 변론 기일에 출석하셔서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시면 빠르게 소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다면 소 취하서가 질문자님에게 송달이 되고 이후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야 소송이 종료됩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가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치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자전거는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운전자는 불법행위자로 분류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법 거래 아파트를 매도자가 2년 뒤 다시 매수한다는 조건으로 매수를 했는데 만약 2년 뒤 집값이 내려서 매도자가 다시 매수를 안 해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꼭 환매할 수 있게 법적 효력 있는 방법 있나요?", "answer":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즉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2년 후 일정한 가격(매매 대금은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에 환매할 것을 특약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매매(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에게 마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통장 압류(채권추심) 문의드립니다. 카드사에서 통장 압류했는데 약 210만이고 제가 월급이 260만 들어오면 여기서 210만 한 번에 다 가져가나요? 생활비가 필요한데 통장 압류 채권 주심 이거 막을 수 없나요?", "answer": "통장 압류의 경우 마음대로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채권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185만 원 초과 금액만 추심해갈 수 있습니다.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 출금이 안되는 게 원칙입니다. 압류를 명한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최저생계비 185만 원은 압류를 해제 받아 찾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적발되었는데 면허취소되면 안 되는데 구제 가능성 있을까요? 음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허취소 받으면 안 되는데 구제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answer": "음주 운전면허취소 구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당한 음주가 아닌 과도한 술로 인해 경각심 없는 행동은 예측하지 못하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본인도 모르게 형사적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이 처음 적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외에 다른 정보를 확인해서 해당 행정소송으로 운전면허취소의 구제가 될 수 있을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주간 혹은 야간에 정상적인 육안으로 볼 때 전혀 문제없으나, 다만 무인교통단속카메라로 촬영하였을 때 알아보기 곤란한 보조번호판 또는 안전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였습니다. 甲에게 문제되는 형사책임이 있나요? ", "answer":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의미는 사람이 육안으로 보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한 인식 또는 판독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갑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563 판결 참조).                   "}
{"question": "甲은 저를 피고로 하여 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서 강제집행정지 제도를 통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answer": "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해당합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그 확정과 동시에 의사를 진술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인 강제집행 절차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집행정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9. 5. 22.자 77마427 판결). 또한 등기관은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구애됨이 없이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의 기입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정지제도로는 이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
{"question":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방안 알려주세요 제가 얼굴에 시술 좀 받았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병원 원장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 의료사고 같은 거 발생했을 때 피해자 구제 방안 같은 것들에 뭐 뭐 있나요?", "answer": "우선, 병원이나 담당 의사를 상대로 의료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내지 중재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의료법 위반이나 무상 과실치상죄 등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의사 과실의 유무, 손해의 발생, 과실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결국,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본인 부담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휴업손해 등에 대한 합의 대행을 의뢰하였고 조기에 배상액을 조정하여 소송으로 가지 않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uestion": "대여금 청구소에서 이행 판결을 받고 채무자 거래은행에 예금 압류절차를 밟았습니다1) 압류 예금의 종류와 계좌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2) 압류예금의 잔액 확인 방법3) 압류예금의 추심방법위 3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answer": "귀하께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셨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약 전부명령을 받으셨다면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추심명령을 받으셨다면 해당 은행을 방문하셔서 추심금 지급을 먼저 요구해 보시고,이를 거부하면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다만, 해당 예금을 압류한 채권자가 여러명이고, 그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가 은행이 보유한 예금액보다 더 크다면은행은 추심을 거부하고 이를 공탁하게 됩니다.압류추심명령의 절차 중에 제3채무자(은행)의 진술을 구하는 제도가 있으므로,이를 통하여 계좌별 잔액 등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의 사망으로 그의 처, 장남(저), 차남, 출가한 장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甲의 재산이 1,200만원이나, 장남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이 3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장남인 저의 상속분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따라서 1,200만원 - 300만원 =900만원에서 2/9를 곱한 200만원에다 300만원을 더한 500만원이 상속분이 됩니다.                   "}
{"question": "乙은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여 甲의 토지에 관하여 무단으로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증거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판례는 부동산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 등). 즉 등기는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가 위조된 경위에 관한 간접적인 사실들, 증인들의 증언이 위 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乙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의 형사판결이 될 것입니다.                   "}
{"question": "손해배상청구 회사 상사 성추행으로 인한 제가 다시 출근하는 조건을 안 지킬 경우 계속 회사 측 말이 달라져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상사와 합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answer": "성추행 피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성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사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황과 시간적 연관성, 증거 자료, 증언 등을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합의 내용과 합의의 유효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합의서나 기타 문서, 증인 등을 통해 합의의 내용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uestion": "법원이 甲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 甲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환형유치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합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도265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2234 판결 등 참조).그런데 법원이 甲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의 환형유치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도15120 판결 참조)"}
{"question": "유흥주점 업주가 과다하게 술값을 청구하기에 지급을 거절하였더니, 유흥주점 업주가 협박하였고, 결국 일정 금액을 내기로 합의한 다음 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answer":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강취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ㆍ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되어야만 합니다(대법원 2006. 7. 6. 2006도654 판결).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 업주의 협박이 있은 후, 금액의 합의가 있었고 따라서 합의에 따라 신용카드를 제출하여 결제하였으므로, 질문자 분의 의사에 반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A건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최근 당사자 간의 사이가 나빠져 그 건물을 공유물 분할하고 싶은데 이견차이가 심하여 경매에 의해 공유물 분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answer": "미등기건물을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는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같은 법 제274조 제1항 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8조 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69190 판결)라고 판시하여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
{"question":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사기에 당한 거 같습니다. 집주인이 연락도 안 돼서 전세금을 못 받을 거 같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전화 연결은 모바일에서만) 1) 해당 사안으로 사기죄 등의 형사고소,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진행될 수도 있는 경매 절차를 위한 대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세사기 피해 관련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적의 진행 및 대응 방안도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안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다면, 사기죄로 적절히 고소하여 상대방이 합의금이나 전세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형사 절차를 통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전세금을 받지 않더라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를 가지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임차권등기를 해놓아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5)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해당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도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최적의 진행 및 대응 필요할 것입니다. 6) 해당 전세 계약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에 관해서도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조치 및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question":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전에 채권 중 일부가 양도되어 채권자가 변경되었습니다. 파산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하고 면책결정이 되었는데 면책의 효과가 있나요?", "answer": "면책결정 전에 파산채권의 양도로 파산채권자의 변경이 있으면 보정서를 통해서 수정된 파산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제993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1. 조세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question": "저는 A아파트 경매에 입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각기일 5일 전에 이를 정정하였음에도 매각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한 결과 갑이 A아파트를 낙찰 받았습니다. 위 경우 갑의 낙찰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answer":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2항은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규칙 제55조 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은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입찰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등 참조.) 매각기일로부터 5일 전에 매각물건명세서를 정정하고 입찰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정내용을 일반 매수희망자들에게 따로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121조 제7호에 의한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위 A아파트 매각허가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자가용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는데(자기차량손해보험 포함),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제3자에 대한 피해는 없었지만, 제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answer": "「상법」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에도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손해에 있어 음주·무면허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음주운전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의 보상금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인용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의 음주면책약관 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 면책약관 조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13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의 음주운전사고로 인하여 귀하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이므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케이티(KT)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훔쳐 그 카드를 공중전화에 넣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절도죄가 성립되는 이외에 어떠한 범죄가 성립되는지요?", "answer": "사문서부정행사죄에 관하여 「형법」 제236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케이티(KT)전화카드 자체는 그 카드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카드 회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해당하지만, 위 사안에서 甲이 전화카드를 공중전화에 넣어 사용한 것은 그 사문서 부분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카드의 뒷면에 부착된 자기띠 부분을 사용한 것이므로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 되어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므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비록 전화기가 전화카드로부터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띠 부분에 수록된 전자기록에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전화카드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자기띠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6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되는 이외에 「형법」 제236조의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위 사안에서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question":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헌법재판소는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근로자(이하 ‘비혜택근로자’라 한다)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이하 ‘혜택근로자’라 한다)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이하 ‘통상의 출퇴근 재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기능도 있지만, 오늘날 산업재해로부터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과 근무지에 기속된다. 대법원은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이러한 출장행위도 이동방법이나 경로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행위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 사업장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경우 산재보험 재정상황이 악화되거나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보상대상을 제한하거나 근로자에게도 해당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는 방법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통상의 출퇴근 중 재해를 입은 비혜택근로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도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초래되는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ㆍ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비혜택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고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마저도 상실되는 부당한 법적 공백상태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 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자 2014헌바254 결정 참조). 그러나, 201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제37조제1항제3호 신설)하였으므로 2018. 1. 1. 이후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개정이유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question": "피고인이 공탁금을 내면 법원에서 연락이오나요? 제가 사기당한 피해자고 얼마 전 법원에서 이 공탁 정보? 동의해도 되냐고 연락 왔거든요. 피고인이 법원에 저한테 줄 공탁금을 내면 한 번 더 연락 오나요? 안 오나요?", "answer":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을 하면 피공탁자인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question": "통장 압류가 완료된 건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조회됩니다. 진술 최고서는 확인하였는데, 이게 압류까지 진행이 된 건지? 진술 차고서만 회신이 온 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question": "계정 사기 해결 계정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접수한 상황이고 사기 친 상대가 돈을 더 주겠다고 경찰한테 사기가 아니라 오해가 있던 거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이 돈 받으면 처벌받거나 하나요? 의심스러워서 질문드려요.", "answer": "무고 죄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으니, 고소를 진행한 상태라면 솔직하게 진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감급, 감봉 규정 회사 경영난 또는 근로자 성과 등 여러 요건에 따라 근로자 급여 삭감을 진행하려 할 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과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까지 삭감할 수 있는지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answer":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삭감 범위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uestion":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주택홍보관에 직원3명이 일했는데 일한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직원들이 일한 월급은 제 사비로 먼저 주었습니다.법적인 조치를 통해 미수금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구체적인 법리는 계약서 등을 검토하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저희 아버지는 남양주시에 살고 있고, 개인 채권 2800만 원을 아직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바쁘셔서 쉽게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대신 나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answer": "소송가액 3,000만 원 이하의 소액단독사건의 제1심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별도의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참조). 따라서 자유롭게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절도죄 질문 절도 죄고 고소될 줄 알고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 돌려주려 하는데. 어차피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니까 가져가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가져가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법조인만 답해주세요.", "answer": "불법영득의사는 다른 객관적 자료로 인해 인정될 수 있고, 이때 실제 사건에서는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권한 없이 가져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사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음주 초범인데 운전으로 인한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구제방법 있을까요? 처음으로 음주 운전을 해서 초범으로 걸렸는데 취소 수준입니다. 운전이 생업인지라 구제방법 대해 잘 알고 계신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answer": "음주운전 구제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방법으로는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생계형이라고 하시면 생계형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결격 사유 둘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이의신청보다 신청 대상자의 조건이 좀 더 너그러운 편이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2년 전에 이혼하였는데, 이혼 당시 아이들의 양육권을 전부 전 배우자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최근 아이들이 저를 만나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answer":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르면, 이혼 후에도 양부 또는 양모는 자녀와의 접촉권을 가집니다. 이 접촉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자녀와 부모간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고,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원한다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접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 배우자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처음 빌라 전세계약에 주차공간이 있는 것만 보고 계약을 하였는데 주차장을 거의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전세취소를 하고 다른 데로 가고 싶습니다. 전세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answer": "건축법상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법적으로 의무인 점에 비추어 빌라 전세계약에는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사용가능여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전세권계약 전체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명확한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크므로, 집주인과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사기죄나 무고죄 신고 가능? 자기애들을 대상으로 돈 받아 가고 나중에 스토커로 만들고 심지어 자기애 감정적으로 때리고 거짓말로 자신의 이익을 보려 하는데 사기죄 되려나요? 스토커로 신고한다는데 무고 죄 신고될까요?", "answer":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고 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신고인 자신이 신고하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사실의 내용을 보고 신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였는지를 판단할 것인데, 신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지 않았거나, 착각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무고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결제 미납 소액인데 채권추심 신용에 많은 영향 가는 건가요? 오래도 아니고 몇 개월 정도인데 통신 쪽으로 기기값,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해 직권해지 후 소액채권추심 미납 통지 왔는데 신용에 영향이 많이 가는 건가요?", "answer": "소액채권추심 소액결제 미납 신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통신 쪽 기기와 소액결제 미납 채권추심은 신용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기록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신용점수 하락, 금융 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거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쪽 기기값과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해 직권해지되었고 채권추심 통지를 받았다면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외에도 금융 기관은 신용평가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에 상세한 경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채권자 甲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강제집행의 진행이 멈추게 되나요? 아니면 저가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속행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이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청구이의의 소 판결시까지 내버려 두면 집행이 끝나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청구이의의소가 접수된 수소법원은 잠정처분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6조 제2항). 또한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6조 제3항, 제4항)"}
{"question": "독촉 연락 안 받을 시 신불 되고 10 몇 년간 독촉 연락 및 모르는 번호로 오는 연락을 다 안 받았습니다. 독촉 연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잠수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감옥 갈거나 경찰까지 집에 올 일인가요?", "answer": "돈을 빌렸거나 어떤 형태의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민사적으로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락이나 독촉은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민사적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채무자의 연락이 끊어지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독촉이 과도한 수준이 되어 강요, 협박, 괴롭힘 등 법적인 죄를 구성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락을 무시하는 것만으로 감옥에 가거나 경찰까지 오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저희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한 최선의 법적 조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question": "다문화가 정상 속 진행 방법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문화가 정상 속 질문드립니다. 상속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대로 진행하면 되나요? 다문화가 정상 속 순위도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다문화가 정상 속의 준거법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이라도 구성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우리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상속순위의 경우에는 민법 1000조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2순위가 되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가 됩니다. 상속인이 없을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의 상속 상황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uestion": "저는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뒤 대지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저당권이 실행되었는데요, 토지의 경락인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갖지 못하는 지요?", "answer":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
{"question": "甲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태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태업을 행한 일자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해당 부분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怠業)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그런데 이때 임금삭감의 범위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평상시 행할 노무 중 거부 업무의 비중 등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비율에 대해서는 근무내용, 작업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결국 근로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비율만큼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입니다.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대한 예금계좌에 기초연금이 입금된 뒤에 이를 압류하여 甲은 이를 인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甲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answer":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의 측면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권은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동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甲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권 그 자체는 아니라 할 것이지만,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해당하여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기초연금법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지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호에서 말하는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압류가 금지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이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라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위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압류금지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급여의 범위 내에서 압류를 취소한 뒤, 이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제가 乙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데, 아직 만기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거래처가 곧 부도처리된다는 소식이 있어 지급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때 저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answer": "소구란 일명 상환청구라고도 하며 만기에 어음금의 지급이 없거나 만기전에 지급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감퇴되었을 때 어음의 소지인이 발행인 또는 배서인 등에 어음금액의 변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소구의무자는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배서인?보증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입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은 주된 채무자이고 소구의무자는 아닙니다. 각 소구의무자는 합동으로 소구권리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소지인은 주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소구의무자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배서인일지라도 무담보배서, 추심위임배서, 기한후배서의 배서인 등은 담보책임이 없으므로 소구의무자가 아닙니다. 한편 대법원은 ‘발행인 명의의 다른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가 될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도 만기 전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겠으므로 그 소지인은 만기전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지급제시한 후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3.14. 2002다62555). 따라서 귀하는 만기전이라 할지라도 소구의무자에게 배서의 순서와 관계 없이 선택적으로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에 있어서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이 제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54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면수를 제한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발송에 따르는 관리기술상의 어려움과, 시각장애선거인의 점자해독률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후보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후보자나 정당이 적어 시각장애선거인들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선거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선된 입법이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입법 개선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쇄기술상 또는 비용상의 부담이나, 일률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에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 등을 감안하여, 조화롭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공보 외에도 시각장애선거인이 선거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침해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 회사는 乙에 대하여 영업상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丙 회사에 영업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甲 회사가 丙 회사에 양도한 영업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406조 제1항 전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재산을 타에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회복하고 이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따라서 甲 회사가 丙 회사에 영업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므로 乙은 丙 회사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영업재산을 회복시켜 책임재산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오토바이 음주운전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걸렸는데 채혈로 음주검사를 해서 0.137 이 나왔는데 0.137이면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음주는 이번에 처음 걸린 건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에 적발이 된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유무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처벌로는 단순 음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0.2% 미만의 경우 1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시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음주 초범의 경우 0.08% 이상 시 면허취소 1년이며 대물이나 대인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하며 대물 대인 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3년을 처분 받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재판이 열리거나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재판이 열려도 벌금형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벌금 감경을 위해 선처를 구해야 하는데, 경찰 조사 전 양형자료를 구성해 제출을 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본인 의견서, 반성문, 지인 탄원서, 증빙자료 등이 들어가며 만약 큰 처분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나타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면허취소에 대하여도 행정심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운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입증자료와 함께 자료를 구성하여 제출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uestion": "甲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의 교부신청을 하면서,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타인의 사진을 붙여 제출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타인의 사진이 등재되었습니다.  甲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answer":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대법원 2005.5.13.선고 2004도7137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운전면허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범칙자, 교통사고유발자의 인적사항·면허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운전면허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에 대한 기재를 통해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변동 또는 상실시키는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1125 판결 참조). 위 사례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일 뿐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 위반으로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운전면허증에 타인의 사진이 기재되도록 한 경우라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 제228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시각장애인인데 乙지하철공사가 운영하는 전철역에서 점자블럭을 따라 갔다가 그곳 점자블럭이 잘못 설치되어 있는 바람에 승강장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철도에 의한 사람의 운송 자체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점, 철도안전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철도 운영자 및 철도시설 관리자는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관리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철도안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0조 제1항)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은 철도시설인 지하철 시설과 운행하는 열차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여객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환경을 갖추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여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비록 사안은 다르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요소가 인정되는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의 보호의무를 인정한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여객시설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가진다”(제3조),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고 각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9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사업자인 乙이 여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여객이 신체장애인 등 교통약자인 경우에는 그 여객이 乙의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편, 전철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데 그 승강장의 높이가 선로로부터 1.1m 이상인 고상 방식으로 되어 있어, 여객이 선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자체로 여객이 상해를 입을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여객이 곧바로 승장장으로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반면, 자동차에 비하여 열차는 그 제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사고가 사망 또는 중상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여객운송인으로서 승강장을 관리하는 乙로서는, 신체장애인이 그 승강장에서의 여객 추락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여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적으로든 물적으로든 고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乙은 점자블럭을 잘못 설치하여 甲이 승강장 밑으로 떨어져 부상을 당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question": "딥페이크 제작 처벌 딥페이크를 제작해서 유포를 안 하고 소지를 하는데 이건 아닌 거 같아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지우고 그전에 카톡 나와의 채팅창에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 사진도 3분 안에 바로 지우면 처벌을 받나요?", "answer": "디지털 포렌식 하면 증거가 나오고 처벌됩니다."}
{"question": "고단 재판 분리. 병합 결정이 뭔가요? 사건 하나로 공판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 보는데 속행되어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 병합 결정이라고 우편물을 받았는데 제가 이거 말고 사건이 없는데 이건 뭔가요.", "answer": "추가로 공소제기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기소유예 받기 전 성 매수 만약에 만약에 저가 성 매수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는데 기소유예 받기 전에 했던 여러 성 매수가 또 걸리면 기소유예 받기 전에 했던 것들이어서 다시 기소유예를 받나요?", "answer": "통상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원래 기소유예 받은 사건과 이전 사건들의 경중을 따져 결정하게 되어 벌금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question": "경찰 조사 전 형사 고발 당했는데, 경찰 조사 전 전화로 사건에 대해 형사님께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야기하고 문자까지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 번복하면 안 되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너무 많이 얘기해서요.", "answer": "진술 번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률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경매 기각 후 전세 계속 살 수 있나요? 집주인 잠수이고 전세금도 다 날린 거 같은데 집주인 빌라가 경매 중이었는데 기각되었거든요. 돈도 못 받고 곧 계약은 만료이긴 한데 계속 살 수는 있는 건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상황이므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새로 경매가 시작되어 누군가가 낙찰받게 된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question": "고등학생인 딸이 가정형편이 어려울 때 친구에게 등록금을 빌렸다고 합니다. 상황이 나아져서 그 돈을 갚으려고 하니 돈을 빌려준 친구가 유학을 가서 연락을 할 수가 없는데요. 빌린 돈을 제 딸이 직접 공탁할 수 있나요?", "answer": "아니요, 공탁을 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직접 공탁을 할 수는 없고,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부모가 대리해서 공탁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이거 사기죄 성립되나요?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샀는데 판매자분이 3일 동안 보낸다고 말 해놓고 택배 계속 안 보내주셔서 제가 환불해달라고 했는 데 며칠째 환불해 주신다고 말만 하고 계속 안 하시는데 사기죄 성립되나요?", "answer": "환불을 하여준다고 말로만 할 뿐 실제로 환불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그 물건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판매 명목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이번에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전세로 임차인이 거주중인 상황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전세계약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이전 등의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알고, 새로운 소유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question": "공무집행방해 공탁 공무집행방해 공탁을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프린트로 뽑고 제가 직접 적어서 법원 가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최근 양식 없을까요? 피해자 경찰분 주소도 모르는데 혹시 공탁을 어떻게 거는 건가요.", "answer": "공탁 받는 사람(피고 탁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알지 못하면 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에서는 피고 탁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형사 공탁을 할 수 있지만, 형사 공탁은 기소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관님을 찾아가 사과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합의에 대한 얘기를 꺼내볼 수 있습니다. 공탁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양식 공탁으로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액 결제 미납으로 채권추심 신용에 많은 영향이 가는 건가요? 오래도 아니고 몇 개월 정도인데 통신 쪽으로 기기값,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해 직권해지 후 소액채권추심 미납 통지 왔는데 신용에 영향이 많이 가는 건가요?", "answer": "소액채권추심 소액결제 미납 신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통신 쪽 기기와 소액결제 미납 채권추심은 신용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체기록이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신용점수 하락, 금융 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거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 쪽 기기값과 소액결제 미납으로 인해 직권해지되었고 채권추심 통지를 받았다면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외에도 금융 기관은 신용평가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에 상세한 경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차인은 2017. 1. 3.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받았고 2017. 1. 9.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2017. 1. 4.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뿐만 아니라 주민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근저당권자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점 이전인 2017. 1. 4.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甲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패소하였고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요?", "answer": "대법원 판례는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72968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상대방이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금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군 생활관에서 상급자 甲이 훈계권을 행사하던 중 후임 乙을 폭행으로 사망케 한 사고에서 乙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군인이 자기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90다16108 판결 참조)한편, 판례는 군대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훈계권을 행사하던 중 그 정도를 넘어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순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3145 판결 참조)"}
{"question": "상간자 위자료 청구하고 싶어요 남편이 바람난 거 같고요. 성관계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데 서로 카톡으로 애칭 부르고 데이트하고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괘씸해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방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성관계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서로 애칭을 부르며 데이트를 하는 등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불륜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위자료의 액수는 불륜의 방법과 기간,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보인 태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question":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해당 처분이 납득이 되지 않아재수사를 요청하려 합니다이에 CCTV영상과 파손 사진등의증거물을 확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증거물을 받기 위해서는검찰청에 어떻게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귀하의 질의는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검사의 수사 증거물 등에 관해 열람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 위해 취득한 증거물에 대해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래부터 피의자 소유의 물건이나 적법한 과정을 통해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는 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통상 검찰청은 피의자 자신의 진술이 아닌 다른 증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이에 당사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다음 연도에 정부가 반드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을 매우 부족하게 편성한 것을 확인한 甲은 이러한 편성의 위헌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甲의 청구는 적법한가요?", "answer": "헌법 제54조 제1, 2항, 헌법 제89조 제4호 및 국가재정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편성한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예산으로 확정됩니다. 즉 기획재정부 장관 예산편성 행위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헌재 2017. 5. 25.  2016헌마383).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됩니다."}
{"question": "갑이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치는지요?", "answer":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칩니다.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칩니다(대법원 2016.03.24. 선고 2014다13280 판결). "}
{"question": "외국인인 甲은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지만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습니다. 甲이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다투기 위한 구제방법들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요? ", "answer":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이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난민법 제21조 제1항). 다만 난민신청자가 난민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난민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난민신청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각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90일의 제소기간이 지나면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question": "산업재해 신청 거부 신고 가능한가요?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업재해 처리되는 거죠?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치료비만 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근로계약에 따라서 진행하는 업무를 하는 중에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휴게시간에 있었더라도 업주의 지배 관리 내에 있는 상황 중에 발생한 경우 등 업무 중에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이에 대한 산업재해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상 재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금 수준, 고용관계 및 연락처 등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더불어 산업재해 이상의 손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초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 소송은 고의나 과실의 입증, 의료감정을 통한 손해배상 범위의 입증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의 부탁을 받아 그의 계좌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甲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서 그의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출금하여 따로 사용하였습니다. 甲에 대해 채권이 있으니 제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지 않나요?", "answer":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하의 사안에서는 귀하가 5천만 원을 출금하기 전에 상계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저는 얼마전 기소되었는데, 제1심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그 하단에 부동문자로 ‘검사’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그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판결이 선고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10.25.선고 2007도4961판결 참조). "}
{"question": "상해등급 s84.1 좌측 아래 다리 근위부 개방성 창상 S82.4 좌측 비골 두부 골절 S81.9 지금 9급 지급받았는데요. 추가 진단으로 아래 다리 부위의 비골 신경의 손상 s84.1 나왔어요 상해등급이 바뀔까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에 비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 위자료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좌측 아래 다리 근위부 개방성 창상, 좌측 비골 두부 골절, 좌측 아래 다리 부위의 비골 신경의 손상의 상해를 입었는데 그중 비골 신경(말초신경)의 손상은 영구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향후 병원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 진단서에 장해가 남는지 및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 장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후 보험회사와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비골신경 손상으로 상해등급이 9급에서 더 높은 상해등급으로 바뀔까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위와 같이 일실이익과 위자료는 장해율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는 항목이기 때문에 상해등급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향후 발급받은 장해 진단서상 몇 %의 장해율이 인정되는지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question": "채권자가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저희 집 살림살이가 압류되었습니다.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에게는 배우자 지급요구권과 우선매수권이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이는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요?", "answer": "민법 제830조 제3항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부부간의 동거주택 내의 유체동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공유로 추정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부부 일방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는 민사집행법 제221조의 지급요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지급요구권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배우자가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 소유물의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집행관에게 지급요구를 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때에는 집행비용의 공제에 앞서 배우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21조에 따라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민사집행법 제206조의 우선매수권이 있는데 이 권리는 부부 일방의 채권자가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우선하여 유체동산을 경락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신고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취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甲의 차량은 도로를 직진하여 달리고 있었는데, 乙의 차량이 甲이 주행하던 도로 우측 노외(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중 사고로 甲차량 우측면과 乙차량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answer":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분배는 사건양태가 다양하고 복잡한 특수성상 일률적으로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문의사안과 동일한 내용은 아니나, 참고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례 중에는 A차량은 야간에 제한속도 80km의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125km의 주행속도로 과속하여 직진하여 달리고 있었는데, B차량이 위 도로에서 식당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에서 위 도로의 갓길 및 갓길 구분선을 가로질러 2차로까지 진입하여,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안에서, B차량이 뒤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여부를 주의깊게 살피지 아니한 과실 및 속력을 충분히 높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입한 과실,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 등을 인정하여, B의 과실을 50%로 인정한 원심(광주고등법원 2009나3509, 목포지원 2007가단13075)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판결 참조).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 손해보험협회는 乙차량과 같이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후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乙자동차의 기본과실을 80%로 산정하고, 기타 야간여부, 과속여부, 각 차량의 기타 의무위반여부 등의 요소에 따라서 과실산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심의접수번호 2016-025577 등 참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甲이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어도 乙의 진입에 의한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甲의 전방주시의무나 과속여부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부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갑은 을로부터 을의 병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위 예금채권에는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는 상태였으나 위 양수 당시 갑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 은행에 예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하지만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49조 제2항). 여기서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제3자가 선의, 즉 양도제한의 의사표시를 알지 못한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도금지는 제3자가 악의인 경우는 물론 제3자가 채권양도 금지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도 금지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99. 2. 12. 98다49937), 중대한 과실을 악의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와 같은 예금채권에 대하여 대법원은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예금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반거래약관에 의하여 규율되어 은행은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에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2. 12. 2003다44370).   이 사건의 경우 갑은 예금채권에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병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밭에서 퇴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3년에 걸친 숙성의 가공과정을 거친 닭털, 계분, 왕겨, 톱밥을 혼합하여 이를 발효시킨 후 임야로 옮겨 매립하고 일부는 그곳에 적치하였습니다. 갑은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합니다. 한편,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면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그러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숙성 및 가공과정을 거쳐 다른 사업활동의 원료로 쓰일 정도로 변환되었다면 이를 폐기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판례도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甲은 이미 3년에 걸쳐 닭털 등의 폐기물을 숙성?가공시켰고 퇴비로 쓸 만큼 그 성질이 변화되었으므로 이미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이 사건 매립물은 3년에 걸친 숙성의 가공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퇴비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된 이상 이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외국남자와 혼인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대한민국국적을 회복하고 싶은데 그 방법과 등록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사람이었으나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 혹은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①국적회복신청서 ②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또는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⑤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⑥ 신원진술서 2통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적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국적회복의 경우 구 「호적법」 시행 당시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국적회복신고를 하여야 호적이 편제되었으나, 2008. 1. 1.부터 시행중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시(구)·읍·면의 장은 통보사항을 기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같은 법 제95조). 다만, 이러한 통보제의 시행은 2008. 9. 1.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한편, 귀하의 경우처럼 등록부상 국적상실의 원인기록이 없어 회복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등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를 하여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최고를 할 수 없을 때(신고의무자가 없는 때 또는 외국거주 등으로 소재불명일 때) 등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국적상실의 처리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허가 통보에 의해 등록부를 정리해야 할 것이며, 국적상실기록(폐쇄)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국적회복신고를 불수리할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과 인적사항은 법무부장관의 통지서에 나타나므로 직권으로 기록할 사항은 그 통지서 내용에 의하여 처리(폐쇄)한 다음 국적회복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2호).그리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국적회복 직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에 대하여는 포기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했던 대한민국국적이 다시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는바, 국적의 재취득을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하겠습니다(국적법 제11조).참고로 현행 「국적법」 제9조 제2항은 ①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②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③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④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판례는 국적회복절차에 의한 국적취득의 효력은 국적회복허가로서 즉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2596 판결).                   "}
{"question": "가분채권 상속재산분할 대상 유무 피상속인 한화생명 건강보험료가 있었는데 각자 나누어 가졌어요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심판 과정에서 초과 특별수익자가 기여분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보험료도 상속재산분할에 속하나요.", "answer": "가분채권도 기여분 주장이 발생하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인스타 통매음 갑자기 제 부계정에 모르는 사람한테 디엠이 왔습니다. 여자라고 하더니 제 성기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오라는 답장 후에는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answer": "합의하에 주고받은 대화, 사진, 영상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uestion": "형사 합의서 법원 제출 기간 내일 형사재판 판결입니다. 뒤늦은 추가 합의가 있었는데, 우편으로 송달하기엔 너무 늦은 거 같고 제가 직접 법원으로 찾아가서 제출하면 판사님께서 판결 전에 확인할 수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answer": "법원에 직접 합의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자전거 사기 30만 원 사기를 당해서 피의자를 잡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변제해 주겠디고 합니다. 수사가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피해자는 다수라고 합니다. 피해 금액 30 말고 합의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answer":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 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됩니다."}
{"question": "저희 회사는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인데 특정시간 대에 고객이 집중 되어 해당 시간에만 근무할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이 채용하는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8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채권 추심 잘하는 법률사무소 있을까요? 거래처한테 받을 돈이 1억 정도 있었어요. 거래처가 지급일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회사 대표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안 준다고 합니다. 1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도움받고 싶어요.", "answer": "해당 사안의 경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 등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 추심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uestion": "오는 5/20 계약 만기인데 집주인 연락 안됨. 계약서 상 집주인과 현재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름. 1월에 재계약 안한다고 연락은 해놓은 상태로 알겠다고 답장 받음. 전화 문자 모두 해보았으나 전화기 꺼져있는 상태.", "answer": "집주인과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계약서상 집주인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해고예고의 무 적용 기준 계약 해지 후 두 달의 공백 기간 후에 같은 직장과 기존의 계약 대신 다른 근무 조건으로 계약서를 쓸 예정인 경우에도 기존의 계약 해지에 대해 고용주에게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계약을 합의해지하시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합의에 의한 해지가 아니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두 달의 공백 기간 후 다른 근무조건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실 예정이라면 근로자와 잘 협의하셔서 현재 계약은 합의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 계획인데요. 저는 판매자이고, 구매자가 직접 계약금을 내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리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저에게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대리인의 행위가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있어야 하는 계약에 대한 효력은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대리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대리권 여부 및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uestion":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요? ", "answer":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권리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장래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14. 2013마396)."}
{"question": "甲은 30년 전부터 乙소유의 토지에 자신의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등의 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집단설치된 경우의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nswer": "판례는 “동일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누대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의 기묘지 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미치는 지역은 해 종손이 기 집단된 전분묘를 보전하여 묘 참배함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상840).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집단설치되어 있는 조상들의 묘를 관리소유하는 甲은 분묘기지권의 범위 역시 집단된 모든 분묘를 보전하여 묘를 참배함에 소요되는 범위로서 포괄적으로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이고 군인 등 강제추행이라고 형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방 콜레 전화해 볼까 했는데.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게 나을지 그냥 심리 상담만 받고 잊고 시간이 약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answer": "법적으로 제대로 신고, 고소를 해서 안전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군대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똑같이 성범죄자일 수도 있지만, 꾼 강제추행 범죄자 대부분은 자신의 계급이 높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더 높은 위치니까 이래도 돼, 내가 이러는데 네가 어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 그냥 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범행을 멈추지 않아요. 군인 등 강제추행 군 성추행에 안전하게 대응하는 법 이 글은 군 성추행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안전한 회복만을 기원합니다."}
{"question": "초과이자 반환 청구 질면 제가 사채 피해가 있어서 초과이자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진행하려면 변호사 선임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스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의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금에 충당되었다면 다음 달 이자 계산 시 원금이 줄어들었으므로 이자도 줄어들었을 것이므로 원금에 충당될 부분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원리금 이상의 금액을 변제하였다면 그 이상 지급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사채업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사진 협박을 받았어요 사진 협박을 받았어요 다른 사진을 더 보내면 사진을 지워주겠다는데 조삼모사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고 아직도 자기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나 본데 사진 협박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answer": "가해자가 ~을 해주면 영상을 지워주겠다, 사진을 지워주겠다며 협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그 말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사진, 영상을 촬영한 가해자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에 아홉은 거짓말입니다.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줘도 삭제해 주지 않고 반복적으로 협박해오는 통에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영상을 퍼트리겠다 협박하는 가해자도, 실제로 신고가 진행되면 유포는커녕 증거 인멸을 위해 삭제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눈치채기 전에,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 사진이 퍼져서 엄청난 피해를 입기 전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신용카드회사와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 약관이 변경되면서 마일리지 혜택에 있어 저에게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약관변경이 유효한가요.", "answer":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가입계약 체결 시 약관상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한 의무가 있고, 그것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시되어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그렇다면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용카드회사가 항공마일리지 제공 비율에 대하여 후에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사에게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 전의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2.26. 선고, 2007나1748 판결)."}
{"question":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치나요?", "answer":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13280 판결)."}
{"question": "甲 행정청이 乙에게 징계요구처분을 하였는데 乙이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 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시점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적법한 것인지요? ", "answer":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지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하고, ‘이의신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의 이의신청은 취소소송 제기기간에서의 행정심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乙은 현 시점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적법합니다.                   "}
{"question": "저는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A가 B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였습니다.  A의 갱신거절 통지가 유효한 것인지요.", "answer":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한 A의 갱신거절에 관하여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B가 동의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한, A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
{"question": "미성년자 甲(17세)은 길거리를 가던 중 충돌로 인하여 성인인 乙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乙로부터 “개XX”라는 심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을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甲은 乙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 "answer": "고소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행위자에게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인 고소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02.09. 선고 98도2074 판결).  17세의 甲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甲은 乙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토지 전문 변호사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제 토지가 있고 그 토지를 사업상 빌려주었는데 그 사업주가 토지 사용 비용을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인도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전화 연결은 모바일에서만) 1) 질문자님의 토지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해당 토지의 사용 비용을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토지인도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진행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토지 사용 계약의 내용, 해당 토지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당 토지 사용으로 상대방이 해당 토지에 한 행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을 하고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 위 2) 항 등과 같은 법적 검토를 통해서 해당 토지 관련 법적 사안에 관한 최적의 진행과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5) 그리고 해당 관련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소송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의 준비와 진행 및 대응 내용 등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甲금융기관의 임원인 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甲금융기관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아 丙에게 대여한 후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乙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nswer":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제1항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규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같은 법 제5조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판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다.”라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에 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한 후 그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사례금을 수수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乙이 甲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丙에게 대여한 후 丙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행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절도죄로 고소를 하여 기소되었으나, 재판결과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피고소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례를 보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또한,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단순히 甲의 절도피고사건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소인 甲이 고소인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구체적으로 乙이 甲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고소인들이 상호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하에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오로지 고통을 주기 위하여 허위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후, 진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진정내용과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을 구속·기소되도록 하였다면, 고소인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question": "甲은 금융실명제 이후 乙의 승낙을 받아 乙명의로 예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금의 만기가 되어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乙은 예금인출에 협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예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확정방법에 관한 판례를 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예금계약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예금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금융실명제시행 이후 예금주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예금출연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예금채권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시행 이후 예금주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위 명령 제3조 제3항(금융기관은 실명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연자와 예금주인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상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출연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금융기관이 乙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乙을 채무자로 하고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乙에게는 예금의 수령, 양도 등의 처분을 금지하고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乙의 추심(예금의 지급요청)이 있더라도 그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금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 乙에게 명의신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乙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비실명금융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비실명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비실명거래자에게 실명전환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하고, 실명전환의무위반자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비실명금융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17565 판결)."}
{"question": "기기 초기화 후 포렌식 제가 포렌식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삭제한 사진 중에 걸리면 안 될만한 사진이 있어서 공장초기화를 했는데 좀 찾아보니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증거인멸로 오히려 죄가 커질까요.", "answer": "의심은 살수 있으나 더 불리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question": "가처분 취소 신청서 기각 당하면 채권자가 3년 이상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기각당한 적이 있어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내야 하는 건가요?", "answer":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question": "간병비 지급 건에 대하여 간병비를 지급받는데 지 불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합의서라는 서류에 작성을 해야 하는 건지 상대 보험은 합의와는 무관하다지만 합의서라는 적혀있는 서류가 찜찜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합의금을 받는 대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입니다."}
{"question": "정신적 위자료 상대방이 주거침입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정신적 위자료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통장 압류부터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과정은 제 스스로 할 겁니다. 전자소송으로 가능할까요?", "answer": "판결문, 손해액을 증명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대여금 시효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대여일 기준인지 아니면 상환 약속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채권자인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가능하겠지요? 상행위에 의한 대여금은 아닙니다.", "answer":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가 있으면 변제기 이후 10년 이내에, 변제기가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내에 채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청소년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아버지가 저에게 양육비를 내기로 하셨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이혼 후의 양육비 미납은 민법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납된 양육비는 최대 10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선 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 체납으로 인한 생활이 어려울 경우 법무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담서비스를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대부업자에게 소액을 빌렸는데 채권추심 대응 어떻게 할까요? 대부업자에게 소액을 빌렸는데 불법 채권추심 대응 궁금합니다. 연체가 되었다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며 폭언과 욕설을 합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answer":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가 많기에 법률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채권추심업체 등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채권을 추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 폭행, 폭언, 감금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임금채권소멸시효 문의드려요 월급을 계속 밀리고 있어서 민사소송하려고 하는데요. 임금채권소멸시효 어떻게 되나요? 임금채권소멸시효 지나면 민사소송해도 못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요. 임금채권소멸시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모든 금전 즉,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일반 민사 채권 (일반인들이 주고받은 돈)에는 10년 상사채권에는 5년 공사 대금이나 물품 대금에는 3년 그 외의 채권에는 1년이라는 각기 다른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혹시, 소멸시효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아시거나,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하셨다면, 보다 빠르게 민사상의 법적 제도를 밟아 적법한 세 채권 회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 발송인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다면, 소멸시효를 최대 6개월까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죄 성립되나요? 돈을 빌릴 당시 부모님이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빌렸으나 입출금 내역은 술 먹는데 다 씀, 월급이 들어오면 준다고 하였으나 일을 하지 않는 무직 상태였다면 이는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이 하나요?", "answer": "피해자에게 거짓 정보를 주거나 허위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돈, 물건 또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상태로 돈을 빌리는 것은 사기행위의 일부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를 성립시키려면 행위자가 부정한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즉, 돈을 빌릴 때 이미 상환 불능 상태를 알고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속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돈 또는 재산을 잃거나, 행위자가 얻는 경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돈을 빌릴 때 이미 상환 불능 상태를 알고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속임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갑은 을이 병에 대하여 지는 채무에 대하여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그 후 을이 자신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습니다.그렇다면 주채무자가 일부지만 변제를 하였으니 보증인의 책임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등 참조) 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을이 주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해도 갑이 책임지는 보증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있다면 갑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甲은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자신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자신의 사무소를 방문한 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甲의 이러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9596호, 2009.4.1.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1486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이 비록 임대차계약서의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의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의 위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상해죄로 기소되었는데,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태도가 완강하여 합의를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이런 경우에 공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공탁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nswer": "일반적으로 공탁이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공탁 중에서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를 거절하거나 누가 채권자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 하는 것을 변제공탁이라고 하는데, 형사공탁도 변제공탁의 일종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특성상,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와 ‘금전 공탁통지서(형사사건용)’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1-9호 양식, 제2-4호 양식). 일반적인 금전공탁과의 차이는 공탁서 양식에 ‘회수제한신고’라는 것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공탁의 기본적 절차는 공탁서 2통, 공탁통지서 1통을 작성하여 공탁관(법원 공탁계)에게 제출하면(신청비용은 없으나 공탁통지를 위한 우편료는 소요됩니다), 공탁관이 공탁서 1통에 수리의 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해 주고, 이를 갖고서 해당 법원 내 은행에 가서 공탁금을 납입하고 납입증명을 받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입증명이 된 공탁서를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면 되며, 피해자에게는 공탁관이 공탁통지서를 보냅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지원)에 함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도 제출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일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기존에 앓고 있었던 질병이 있었는데, 지병이 원인이 되어 산업재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양급여를 받고 싶은데, 제가 원래 앓고 있던 지병으로 인하여 요양급여가 과실상계 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는 생활보장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단순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사 손해배상의 과실상계 법리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따라서 기존 지병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과실상계처리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저는 도로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로 인해 도로를 파헤쳐 약 1년여 동안 차량 및 행인의 통행이 줄어들면서 평균 매상이 종전의 절반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개인은 그의 재산권을 그 내용에 좇아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행사를 타인(국가나 지방공공단체도 포함됨)이 침해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러한 재산적 권리의 내용과 행사는 공공복리에 따른 사회적 제약 아래에 있고 그 권리의 내용도 법률의 규정 내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외형상으로는 재산권의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침해가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는 범위 내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행정작용이 개인의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그 손실을 공동부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른바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지하철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공사가 1년의 기간동안 계속되어 다소의 영업상 손실이 있다 하여도 보통의 경우에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구속으로서 그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일 것입니다.참고로 지하철공사 또는 도로공사기간이 부당히 장기화되어 점포 앞의 도로가 거의 막힌 관계로 영업이 안 되어 판매고가 격감되고 그 피해의 정도가 통상의 손해를 벗어나게 된 경우, 수용유사침해의 이론{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위법(여기에서의 위법은 손해배상에서와 같은 공권력의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보상규정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반되는 위법을 말함)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그 효과가 실제에 있어서 수용과 다름없을 때에는 적법한 수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론} 또는 수용적 침해의 법리(수용적 침해란 공용침해로서 작용을 갖는 재산권침해 가운데 적법한 행정활동에 부수되는 비정형적(非定型的)이고 비의욕적인 부수적 결과로써 발생하는 침해이며, 수용적 침해는 당초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인데, 상대방은 그 침해를 수인(受忍)할 의무가 당초부터 있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인(受忍)할 수 없을 정도의 침해로 될 때 이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려는 이론)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이론이 언급된 판례는 있으나(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409 판결, 서울고등법원 92나20073 판결),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한 판례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乙은 甲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甲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부동산가압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보전명령(가압류·가처분 등)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전명령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보전명령이 있은 후 그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명령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소(訴)의 의제적 취하는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에서 이루어지고,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소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이라면 피보전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취하의 원인, 동기, 그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9449 판결, 1998. 5. 21. 선고 97다4763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乙이 제기한 본안소송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민사집행법」제288조 제1항의 사정변경이 있음을 이유로 위 부동산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같은 법 제287조 제1항은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乙이 제기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된 뒤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제소기간이 경과되도록 소제기가 없거나,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된다면(이 경우에는 제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됨, 「민사집행법」제287조 제4항) 그것을 이유로 「민사집행법」제287조 제3항에 따라 가압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가압류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
{"question": "미친 거 같은 장애인 남자. 도청해서 계속 동네에 오네요 범죄행각하려고 따라다니나 봐요 경찰에 신고하면 미친놈이 작아서 찍히지도 않고 국적도 일본이고 너무 소름끼쳥 경찰이 신고하면 오지도 않고 무섭네요 좋은 방법 없나요.", "answer":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죄, 스토킹 죄과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정식 재판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고 증거가 없는데 정식 재판이 가능한가요? 지금이라도 정식 재판을 하게 되면 벌금이나 노역장에 안 가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정식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약식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 압류 지급 결정문을 받아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을 갖고 있는데 운수회사 명의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 차량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해당 차량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회사 소유 라면 가압류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천만 원 외상 받아낼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뷔페식당을 하다 새로운 식당 준비로 정리하셨는데 한 거래처에서 천만 원이 넘는 외상이 있는데 배 째라는 식으로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받아낼 방법 없을까요,?", "answer": "외상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민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관련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관련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 준비 중공 시 송달로 진행되어 전자소송 사건 등록이 안되는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타지에 있어서 해당 법원 방문이 어렸습니다.", "answer": "우편접수도 가능하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우편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question": "전자소송에서 이미 제출한 소장에 오타 있을 때 수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또 당사자 이름같이 중요한 부분이 오타인 경우와. 사소한 오타, 예컨대 100만 원을 100만 워크로 적은 것 경우는 수정 절차가 다를까요?", "answer": "당사자 이름은 표시 정정 절차를 통해 정정해야 하고 단순 오타는 그다음 준비서면에서 지난번 몇 페이지 몇째 줄 표기는 어떤 표기의 오타입니다.라고 한 번 언급하면 됩니다."}
{"question":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오토바이 125cc 무면허 운전하다 경찰관 걸렸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동일 전과 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받은 적도 있고요. 집행유예는 지났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할까요?", "answer":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과 그 판결의 내용 등에 따라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어깨 골절 보험금 합의 질문이요! 제가 어깨가 골절돼서 보험사랑 합의 중에 있는데요. 제 예상보다 너무 적은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더라고요,? 어깨 골절 보험금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지급하는 대로 받아야 하나요.", "answer": "보험사에서는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기왕증, 과실비율 등을 근거로 하여 보험사에 유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보험사와 상대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전문적인 능력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회식 후 음주운전했는데 초범이면 벌금 많이 나올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회식 후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 취소 수치 이상이 나와서 취소가 될 거 같은 다음 초범이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answer": "음주 운전은 형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사실에 따라 방어를 하여야 하며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 이내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의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추기 위해 초동수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甲은 자신의 채무자인 乙이 제3채무자 丙의 대리인 丁과 사해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때 丙은 선의이고 丁이 악의인 경우 甲이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사안의 경우 수익자인 丙이 선의라 하더라도 丙의 대리인인 丁이 악의라 한다면 수익자인 丙의 악의 유무도 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甲은 乙과 丙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question": "술 취해 운전한 기억도 없는데 운전 후 뺑소니까지 했다고 합니다. 술 취해 운전한 기억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음주 뺑소니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함께 CCTV로 다 확인했고 음주 뺑소니 처벌 초범일 경우 어떻게 될까요?", "answer": "음주 뺑소니 처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고려되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도 5년간 취소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사료됩니다. 음주 뺑소니 처벌 사안은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에 가급적 수사 단계 초기부터 빠른 합의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실한 조사 태도 등으로 유리한 정상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770만 원 사기당해서 사기죄로 피의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생각인데, 비용, 진행 방식, 소송부터 판결까지 평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민사소송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의 민사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사건관리 개요 - 재판 - 민사 - 전자 민원센터 사건관리 개요 신모델의 사건관리 개요도 민사소송법 아래에서의 사건관리 및 심리구조의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변론. 다만 피해 금액 77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징역 받은 사기꾼한테, 민사소송해봐야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서, 민사소송하는 건 시간 낭비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허위 내용이 적시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그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것이라고 조언하자 그 고소장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은 무고의 죄책을 지게 될까요?", "answer":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 고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그러므로 사안에서 甲은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공무원 丙에게 법령상 丙이 관장하는 직무는 아니지만 丙이 사실상 관여하고 있는 직무행위에 속하는 관련된 일을 乙에게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따라서 공무원 丙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question":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甲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乙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되나요?", "answer": "민법에 따른다면 설령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법률관계라고 하여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지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지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일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따라서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甲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乙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상인인 甲이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丙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甲이 도난당한 신용카드가 이용되어 현금서비스로 인출된 금원에 대해 책임을 면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판례는 위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 “신용카드 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 규정을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신용카드업자와 회원 사이의 거래약관인 위 회원약관 규정에 의할 때, 회원은 신용카드의 이용ㆍ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분실ㆍ도난당하여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의 분실ㆍ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라야 하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은 신용카드의 도난 및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그러한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아버지가 유언 당시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유언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어\"라고 말만 하셨는데, 이때 위 유언이 효력이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1070조에 따라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판례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질문에 '어'라고 대답하는 형식에만 의하였으므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question": "사해행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사해행위 이전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았으나 전득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자만 사해행위에 대하여 악의인 상황인데, 이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nswer": "대법원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고,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를 상대로 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전득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가액배상에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기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乙에게 양도한 후, 乙의 범행으로 자기명의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자 그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형법」제362조는 장물취득죄에 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취득’이라 함은 본범으로부터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甲이 피해자가 송금한 편취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송금행위로 인해 형성된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 본범인 乙로부터 편취금의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 함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본범의 사기행위는 피고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한 방조행위가 가공되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취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에게 본범 乙의 사기범행에 대한 공범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question": "甲종중은 거액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임시총회에서 종원들에게 그 보상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음에도 일부 종원에게만 그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을 경우 그 종원들이 甲종중에게 직접 분배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종중 소유 재산은 종중원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 처분이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다69908 판결),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 총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청구하여 승소판결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그러나 종중총회에서 종원에게 종중재산을 분배하기로 하는 유효한 결의가 있었음에도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분배는 총유물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종중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한 것이라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청구를 할 수 있고, 장차 분배청구를 할 종원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유만으로 분배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고, 종중에서 분배하기로 정한 금액을 이미 다른 종원들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종중의 수용보상금분배에 관한 임시총회의결의가 유효한 것이라면 분배금을 지급받지 못한 종원들이 甲종중에 대하여 직접 수용보상금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제기한 건물철거청구사건에 관하여 丙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은 쌍방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 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丙변호사에게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사건의뢰인과 수임변호사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인바,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686조에서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에서는 甲이 피고로서 丙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서 선임하면서 그 보수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는데, 사건이 쌍방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로 간주되어 종결된 경우인데, 수임자인 丙변호사의 노력으로 甲이 받게 되는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그 성공보수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 문제됩니다.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68조에서는 “①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를 제기한 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응소자는 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피고의 소송대리를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에 그 사건이 일단 쌍불로 취하간주 되었다면 결국 제소자의 소권행사를 저지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므로 그 후에 다시 제소된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에 준한다고 해석할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다2312 판결), 또한 승소한 경우에 사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의 소송대리를 수임한 경우에 쌍불취하로 소송이 종료되면 그 소송절차에서의 노력에 따라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승소판결이 아니라 하여 일률적으로 그 노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54 판결). 이것은 사건이 본안변론에 들어가기 전인 처음 몇 번째의 기일에서 원고의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었다고 하여도 그 응소의 준비에 그 나름대로 응분의 노력을 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다시 소를 제기하여 온다고 하여도 甲은 丙변호사에게 승소에 준하여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변호사의 성공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성공보수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
{"question":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답변서 제출하면 상속채무 끝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한정승인하고 신문공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근데 채권자가 저를 소송했다고 하더군요. 한정승인 답변서 제출하면 괜찮나요?", "answer":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재산의 잔여가 없다는 사실을 답변서로 작성하시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관련 질문 계약서에 성공보수 약정을 변호사가 작성을 했고 저는 그 계약서에 서명은 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식의 얘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 성공보수는 지급을 해야 하나요?", "answer":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약정도 무효입니다."}
{"question": "변론 기일 통지서가 왔는데요. 사건은 공사대금이고 저희는 피고입니다.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이때는 변론 기일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나요? 그리고 준비할 서류가 없을 시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참석해도 되나요?", "answer":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변론 기일에 출석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요합니다."}
{"question": "협의이혼 숙려기간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 숙려기간이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에 1개월이라고 들었는데 만약 1개월 되는 날에 일이 있어서 법원에 가지 못할 경우 이혼 상대방도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하루 이틀 연장할 수 있나요?", "answer": "결론은 안됩니다.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의 확정 기일이 주어지니 두 번 중에 한번은 두 분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question": "압류와 소유권 이전 관련 문제 친구네 집 사정이 어려워져서 압류가 들어올 거 같은데 친구 물건을 제가 구매 내지 양도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아직 압류 절차를 밟진 않았다고 합니다. 물건 종류는 데스크톱 컴퓨터에요.", "answer": "압류되기 전이라면 매수할 수 있지만, 강제집행면탈 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된 후에 경매기일에 낙찰받을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망 시 사망신고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사망한 배우자의 아들이 있으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사망신고를 못하나요?", "answer":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question": "성희롱으로 신고되나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문자랑 전화 오더니 용건 물으니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 하네요 남자래서 게이 아니라 해도 보여달라 했음요 이거 신고되나요? 본격적인 신고는 못 하나요? 할 수 있으면 방법 좀 요.", "answer":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경찰 조사 시 법적으로 휴대폰 녹음, 녹화 가능한가요? 경찰 조사 시 법적으로 휴대폰 녹음, 녹화 가능한가요? 조사 시 경찰 측의 영상도 찍고 동시에 개인 휴대폰으로 녹화나 녹음 가능한가요? 경찰관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answer": "경찰 조사 시 휴대폰으로 녹음, 녹화 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조서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사관님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집을 구매할 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서 보니 집의 상태가 계약서에 적혀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개인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상태가 계약서에 적혀있던 것과 다르다면, 그 차이가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집을 구매할 때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가서 보니 집의 상태가 계약서에 적혀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부동산 중개인의 경우, 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개인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상태가 계약서에 적혀있던 것과 다르다면, 그 차이가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question": "채권 추심 법적 절차 착수 안내장을 받았는데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제도를 받고 이제 상환을 하고 있는데 채무조정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 채권들 있고 은행에서 법적 절차 착수 예정 안내장을 받았어요.", "answer": "연체 시 보통 대출기관 측에서 대위변제로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하고 또한 보증 기관 측에서 대출기관이 변제나 추심을 위한 절차를 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대위변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에 법적 절차를 착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위변제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채권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포함하여 채무조정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위변제 이후 대출기관, 대위변제 기관 모두를 포함하셔야 채무조정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미성년자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에서의 가정법원 허가 자녀가 미성년자인 때,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모두에서 가정법원에 입양을 청구하고 인용되어야만 입양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친양자 입양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answer": "민법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08조의 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는 입양의 합의를 보충하는 인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입양이 성립하려면 따로 입양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친양자 입양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로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고, 입양의 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합니다."}
{"question":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명의의 저당권등기가 경료되고, 그 저당권등기가 다시 丙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근데 위 저당권등기는 갑의 신청도 없이 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저당권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갑의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경료되고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 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丙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예규 제93호)그리고 주등기인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되면 부기등기인 저당권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므로 말소할 등기는 주등기입니다. 따라서 甲은 丙을 상대로 甲?乙 간의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종된 등기인 丙명의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
{"question":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른 제품분류 안녕하세요. 14세 이상 성인용 완구 (피겨 혹은 구체관절인형 물품들) 은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라 23번 어린이 제품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40번 기타 재화로 봐야 하는 건가요?", "answer": "한국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서는 제품의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특히 14세 이상 성인용 완구의 경우, 해당 제품의 성격과 용도, 판매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14세 이상 성인용 완구는 어린이용 제품이 아니며, 보다 성숙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23번 어린이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완구 제품의 성격, 용도, 대상 연령 등을 고려하여 40번 기타 재화 중 적절한 분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제3자 발급 채권압류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날라와서 비법은 사단이라면 고유번호증이나 정관을 제출하라는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도 가능할까요? 관할 시청에서 등록증을 제3자에게도 발급해 주나요?", "answer":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은 해당 단체가 비영리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하는 등록증입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나 다른 관련 서류도 제출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제출하여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특정 서류나 정보를 요청할 때는 해당 요청사항에 따라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시청에서 등록증을 제3자에게 발급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청의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uestion": "친구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천만원을 빌려달라기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부도가 나자 종적을 감춰 연락이 되질 않다가, 12년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때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answer": "방법이 없습니다.\n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n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는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친구에게 대여금 천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n설사 상대방인 친구의 소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시효기간은 그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다시 10년간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시효를 연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서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갚아주지 않는 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question": "甲은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이 위 제권판결에 대하여 제권판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소 제기가 장래이행의 소로서 적법한 것인지요?", "answer": "제권판결 불복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는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행소송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제권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의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확정을 조건으로 한 수표금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권판결 불복의 소의 결과에 따라서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심리가 무위에 그칠 우려가 있고, 제권판결 불복의 소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하여야 하는 수표금 청구소송의 피고에게도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쉽사리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09.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따라서 乙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question": "제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甲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甲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 갑에게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2013.12.12, 선고, 2012도7198, 판결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일단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question": "임차한 건물에 전기설비에 고장이 생겨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임대인이 수리하여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부른 수리업자의 실수로 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안 가구가 모두 타버렸는데,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판결).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부른 수리업자를 법률상 ‘이행보조자’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행보조자의 행위는 임대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수리업자의 실수로 임차한 집에서 불이 났다면, 화재를 발생시킨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남과 乙녀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는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도중 乙녀가 사망하여 甲남이 乙녀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거나 부당이득으로 될 수 있는지요?", "answer": "위 사안의 경우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4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취지를 고려할 때, 甲남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우리 정당에서 당내경선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하여 검사가 당원을 소환통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환통지에 대하여 정당의 당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정당도 검사의 소환통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는 청구인 통합진보당의 당원인 청구인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범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당내경선과정의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은 법적인 책임이 아닌 정치적인 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 통합진보당은 이 사건 출석요구행위와 단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4. 8. 28. 2012헌마776)  따라서 정당의 당원에 대하여 검사의 소환통지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만 있어 자기관련성이 부정되므로 정당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지하철 내에서 승객들에게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다가 철도종사자인 乙에게 적발되어 퇴거를 요구당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지하철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인데 甲에게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나요? ", "answer": "철도안전법 제50조는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고 하면서 4호에서 “4.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는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6호에서 “6.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는 “법 제47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3호에서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철도종사자는 적법한 퇴거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甲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경락인 甲이 경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경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나 경락대금을 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요?", "answer":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경락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계약해제와 함께 또는 그와 별도로 경매목적물에 위와 같은 흠결이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나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채무자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매목적물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07.12. 선고 96다7106 판결).따라서 甲의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계약해제와 함께 또는 그와 별도로 경매목적물에 위와 같은 흠결이 있음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나 이를 알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6개월까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보호입원이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치료와 사회의 안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입원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것이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가능하게 함에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보호입원이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9. 29. 2014헌가9)."}
{"question":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질을 일정 수준 담보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과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 아래 취업제한이라는 제재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점, 성범죄 전력자의 구체적 범죄행위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군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부에 대해서 동일한 취업제한 기간을 두는 점 등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지만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자 2013헌마436).”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취업제한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
{"question": "개인파산해도 될까요. 밝힐 수는 없지만 어려움이 너무 많아 개인파산을 해야 할까 싶어서요. 이 자도 많아서 계속 빚 쌓이고 있는데요. 개인파산하면 빚 재조정되나요? 신용도는 안 좋아지겠죠?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nswer":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면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개인파산신청을 하려면 채무의 종류나 소득 상태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조정되며, 2023년 기준으로는 약 125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금액이 상환 불가능한 정도라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의 원인에 따라 개인파산이 불허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도박, 주식, 유흥과 같은 사행성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과 채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재산은닉, 소득 은닉, 과소비 등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해 주는 데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7년이 경과한 후에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이며, 약 5~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추가로, 개인파산 기간에는 추가 대출 실행 그리고, 신용 거래 또한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제가 소유하고 있었던 국내 소재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국내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는지요?", "answer": "국적상실자의 계속보유신고에 관하여 외국인토지법에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외국인토지법 제6조), 이러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토지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이러한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할 때에는 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를 첨부하여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그러므로 귀하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하면 그 토지를 적법하게 계속 보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여기서 계속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당해토지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990 판결),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과태료처분을 받는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때부터 당연히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
{"question": "저는 지방공무원 5급으로 12년간의 공직생활근무 중 甲 면사무소에서의 근무는 생활여건상 불편한 점이 많아 직원 전출희망을 자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근무미숙자로 직위해제를 당하였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소청(所請)’과 ‘소송(訴訟)’이 있습니다.소청이란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관할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지방공무원법」제67조 제1항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공무원이 제1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로 소청제도를 마련한 것은 공무원 신분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데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직위해제에 대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한 후 원칙적으로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6항).또한, 같은 법 제20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는 “제67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필요적 전치주의) 귀하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직위해제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question": "甲이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을 정당하게 교부받아, 乙을 제1배서인의 배서인으로, 자신을 피배서인 겸 제2배서인의 배서인으로, 丙을 피배서인으로 각 임의로 기재한 후 양도한 경우, 丙은 어음상 권리를 적법하게 이전받는지요? ", "answer": "수취인란이 백지식인 어음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어음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여 타에 양도함에 있어 수취인란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수취인을 제1배서의 배서인으로, 자신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이어 자신을 제2배서의 배서인으로, 임의의 사람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2배서를 한 다음, 그 제2피배서인을 제3배서의 배서인으로, 어음의 양수인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제3배서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의 양도인이 양도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이상 그 양수인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 할 것입니다.  판례 역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소외 광우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문재봉은 백지식으로 발행된 이 사건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이던 소외 신동훈으로부터 백지인 채로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소지인이었으므로, 위 문재봉이 백지식 어음인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란에 소외 임일승이라고 보충한 후, 위 임일승을 배서인으로, 위 주식회사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임일승 명의의 제1배서를 임의로 기재하고, 이어 위 주식회사를 배서인으로, 소외 오고식을 그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주식회사 명의의 제2배서를 한 다음, 위 오고식을 배서인으로, 원고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위 오고식 명의의 제3배서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양도하고 어음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정당한 어음소지인인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문재봉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양도받은 것으로 적법하게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이전받은 이상,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35261, 판결).  따라서 甲이 정당한 어음소지인이었던 이상 甲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어음을 양도하였다고 해도 丙은 적법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받는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乙로부터 거래대금조로 甲이 발행한 액면 5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어음만기일에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피사취신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사기 당했음을 이유로 지급지 은행에 사유를 신고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그 신고된 어음을 ‘피사취어음’이라고 합니다.귀하의 질문내용에 비추어 볼 때 乙은 원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위 어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음의 발행인이 은행에 피사취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어음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신고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별단예금계좌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어음의 지급지 은행에는 이미 甲이 예치한 500만원이 별단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로서는 우선 위 어음의 지급지 은행을 관할하는 법원에 甲을 상대로 한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귀하가 위 어음을 선의취득 하였음이 인정되어 승소하게 되면 판결문을 은행에 제시하여 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이때 귀하는 甲의 위 사고신고담보금 500만원의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직접 은행에 판결문을 제시하여 예치금 지급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음발행인이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어음발행인이 어음금지급 자금부족을 은폐하고 거래정지처분을 면탈(免脫)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장하고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자금을 담보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어음발행인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이나 사고신고담보금을 수탁하는 은행과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처리를 위한 약정서의 제 규정이 정한 조건이 성취된 때 즉,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 등에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발행인은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는 은행을 상대로 직접 그 담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지만, 어음발행인의 반환청구권을 전부 받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은행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4835 판결, 대법원 2001. 7. 24.선고 2001다3122 판결)."}
{"question": "보이스피싱 배상명령 신청서 지금 구공판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고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왔습니다. 근데 배상명령 신청서에 가해자 주소도 적으라고 적혀있던데 이건 어떻게 알 수가 있죠? 1301에 전화하면 가해자 신상도 알려주나요?", "answer": "가해자는 피고인이고 공소장 복사 신청을 해 복사해 기재하면 됩니다."}
{"question": "중고나라 사기 계좌 추적 부모님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이랑 더치드에 신고를 해놨는데 알아보니 토스 가상 계좌여서 어린아이 같더라고요. 그럼 경찰에서 이 계좌를 추적하게 된다면 이 가해자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answer": "부모님에게 통보합니다. 미성년자가 신고를 당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question": "제가 롤을 하다가 상대방이 sra 피임 제가 롤을 하다가 상대방이 sra 피임 못해서 낳은 거 아님?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도 통매 음조로 고소 가능하나요? 그 상황에서는 sra를 한국어로 쳤습니다. 캡처 본도 다 있어요.", "answer":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절도 서면 진술서 후 제가 회사에서 50만 원가량 절도 후 cctv에 적발되어서 출근 정지 상태와 인사위원회 참석 통지를 받았는데 저는 제 잘못 인정하고 진술 포기서 하고 서면 진술서를 썼는데 회사에서 저를 고소하는 건가요?", "answer": "회사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고소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내부 징계, 인사 조치 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고, 회사의 내부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question": "괜찮아서 상가 분양했는데 잔금 치를 돈이 없어 계약 해지요. 현재 중도금까지 대출 다 받은 상태긴 한데 잔금 때문에 시공사한테 계약 해지 가능하냐고 연락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방법 없는 건지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answer": "상가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약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 계약 해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법인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인데 회생 전문 변호사님 질문이요. 상반기 매출이 너무 좋지 않고 몇 달 뒤면 직원들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 올 거 같아서 법인회생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회생 전문 변호사분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저조하여 자금난에 이르게 된 경우 법인회생을 진행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신청 전 3년 전부터 신청 후 1년까지 기업에 수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되어 허가되면 10년간 일정한 부채에 대해서만 상환하면 됩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 가해자 경제적 여건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해도 가해자의 경제 저 여건이 안 된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자는 배상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한 논문이나 법 조항이 있을까요?", "answer":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해도 가해자의 경제 저 여건이 안 된다면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피해자는 배상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한 논문이나 법 조항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고. 모든 민사판결이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남편과의 이혼 남자 1973년 10월 13일 음력 생시 모름 여자 1979년 2월 29일 음력 저녁 5-7시저에게 일어났었던 2가지 일들로 인해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여 이혼을 해야겠단 생각이 강력합니다. 이혼 수 봐주세요.", "answer": "이혼할 사주인데도 다툼 없이 잘 사는 부부도 많고, 백년해로한다는 사주인데도 이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주팔자, 운명론에 너무 의지하기보다는, 현재 신랑과 다툼이 많다면, 속 깊은 대화를 해보시고, 바람과 달리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이혼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question": "보호관찰 중 성희롱 제가 19살 때 보호관찰을 받고 지금 20살이고 아직도 보호관찰 중입니다. 제가 얼마 전 sns 미성년자 성희롱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교도소 가야 할 가능성이 크나요? 아니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강제추행 합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나요? 술 먹고 실수로 모르는 여성분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강제추행 합의라도 진행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이 따로 필요할 듯해서요.", "answer":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죄가 확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술을 마신 후 추행을 하였다면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 만일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예전에 저와 사귀었던 여성에게 그 여성의 나체 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저는 해당 사진을 바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인터넷 링크를 적어 전송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nswer": "행위자의 의사와 그 내용, 웹페이지의 성격과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나체 사진이 상대방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된다면, 그리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사진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 물림 사고 손해배상받을 수 있나요? 어제 산책하다가 공원에서 개한테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봉합하고 현재 입원은 안 하고 집에 와있는 상태인데요. 이거 피해 배상금 손해배상 같은 거 받을 수 있겠죠?", "answer": "이렇게 개 물림 사고를 당하게 되면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위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견병, 파상풍, 세균 감염 등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개 물림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치료 시 발생한 비용과 향후 발생한 치료 비용, 후유 장해 평가 후 피해자의 소득 및 과실 등을 산정한 비용, 정식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후유 장채 평가 후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산정한 비용이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현재 법위반을 이유로 형사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당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유죄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answer": "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법규가 형사소추 선행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참조).                   "}
{"question": "재판 순서, 합의금 혹시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고소를 하게 돼서 합의를 안 하게 되면 재판으로 가는 건가요?-재판에서 판결이 징역으로 나게 되면 징역으로 끝나는 건가요? 합의금은 못 받는 거죠? 자세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answer": "고소를 하면 먼저 경찰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하여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사건을 넘깁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범죄(친고 죄, 반의사불벌죄)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재판에 넘어가는 경우라도 위에서 말한 친고 죄나 반의사불벌죄는 1심 선고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없이 재판을 종결합니다. 그러나 친고 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는 합의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반영되는 요소에 불과합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든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합의를 통해 배상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였으며 乙의 소유로 알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실 소유주는 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 甲은 丙에게 자신이 자동차를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answer":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의 경제적 효용과 재산적 가치가 크므로 민법상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인도’가 아니라 공적 장부에 의한 체계적인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을 공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과 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한층 더 보호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249조 의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05373 판결).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라면 민법상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재판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거기서 정말 끝인가요? 아니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또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있나요?", "answer":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파악해야 알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셨다고 해도 귀하께서는 국가의 처벌권의 행사 대상인 피고인입니다. 검사가 항소했다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1심보다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어 구속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확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항소심은 마지막 재판이며 이후 검사는 법률심인 상고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상고심의 경우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항소심의 형량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선고되는 형이 실질적으로 최종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 안 좋은 인상을 주는 행동을 굳지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가올 항소심에서 검사가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을 주장할지 기존의 증거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乙소유 토지 위에 자신 소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건물이 낡아서 새롭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 이미 가지고 있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지요? ", "answer":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한편,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58696, 58702 판결). 따라서 甲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취득하였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범위에서 신건물에 대해서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동일인 소유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만으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철거의 특약’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토지를 공유하고 있던 중 甲의 자신의 개인적 사정으로 그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甲이 혼자 공유지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또 그 공유지분 포기로 甲의 공유지분이 바로 乙에게 넘어오는 것인지요?", "answer":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유지분의 포기에 대하여,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甲의 공유지분 포기로 甲의 공유지분이 乙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다만 판례는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결국 甲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乙은 자신에게 귀속될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며, 이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甲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乙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
{"question": "저는 제 소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가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 甲을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甲은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는바, 이를 강제로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nswer": "「민법」제3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닌 한,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제1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비용 지급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채권자는 집행을 끝낸 뒤에 법원에 집행비용확정 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초로 추심을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채권자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 본문).따라서 귀하는 법원에 제3자로 하여금 위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청구(대체집행신청)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전 또는 사후에 추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양당사자를 1차 소환하여 심문한 뒤 결정을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소속집행관이 철거집행을 하게 됩니다."}
{"question": "공동 특허에 관한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 특허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3명이 공동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중의 1명이 다른 2명의 동의 없이 특허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가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합니다.", "answer": "아니요, 공동 특허권자가 다른 공동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법 제99조 제1항은 공동 특허권자는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그 특허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특허권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공동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동 특허권자가 다른 공동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다른 공동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 특허권자들이 특허권의 행사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 특허권자들이 특허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데 있어 특정 공동 특허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합의를 한 경우, 다른 공동 특허권자는 합의에 따라 특허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3명이 공동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3명 모두가 특허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특허권자 중 1명이 다른 2명의 동의 없이 특허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question": "저는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와 다른 사건에서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의 미결구금일수를 무고죄의 형에 산입할 수 없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89조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부당한 처분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처분이 부적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판례는 “검사가 형을 집행함에 있어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당해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나 그 사건에서 상소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법률상 산입할 근거가 없다” 고 하면서, “구속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미결구금도 당해 사건의 형의 집행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그 미결구금일수를 형에 산입하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제도의 취지상 확정된 형을 집행함에 있어 무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한 바(대법원 1997. 12. 29. 97모112), 무죄판결받은 사기죄의 미결구금일수를 무고죄의 형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발급이 어려움에도, 보험모집인이 전산을 조작하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교부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이에 대하여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일부 하급심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4조 제3항 의 서면, 즉 이 사건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발급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라 함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 중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발급에 관한 사무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같이 단순한 보험모집인으로서 위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자가 위 서면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인천지방법원 1997. 2. 28. 선고 96노202 판결)하여, 단순한 보험모집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를 고려하면, 보험모집인이 전산조작으로 보험가입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아 준 것만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가해자 등이 이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 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2항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지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로로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다가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乙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앙선침범 사고가 되는지요?", "answer": "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 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로로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다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횡단보도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인 점 등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넘어간 부분이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신뢰에 크게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로서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중앙선침범 사고를 야기한 것이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택시운전사 甲은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보행자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乙을 발견하지 못하여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는지요?", "answer":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6호).그런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일 경우에도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또한,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甲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甲의 차량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운송물을 丙에게 보내기로 하고 운송회사인 乙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화물상환증을 발행받아 丙에게 교부하였는데, 乙은 은행의 보증서를 제시한 丁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습니다.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상법 제125조는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상법 제129조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131조 제1항은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운송인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선취 보증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선취보증장의 위조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선하 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것이라면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은 보증장 없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인도한 결과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진다. 보증장이 화물선취 보증장으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여 확인을 할 책임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고, 위 보증장이 신용장 개설은행 명의로 발행된 경우라고 하여도 운송인에게 그 보증장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책임이 있음은 마찬가지로서 그 위조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소지인 아닌 사람에게 인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상법 제820조, 제129조의 규정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 판결).     따라서 乙이 보증도라는 상관습에 따라 은행의 보증서를 제시한 정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화물상환증 소지인에 대한 운송물 인도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화물상환증의 정당한 소지인인 丙은 화물상환증과의 상환 없이 丁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제 소유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토지의 소유자 甲이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저의 토지경계에 바싹 붙여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침해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경우 위 건물의 철거청구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에 따르면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를 말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인접 토지소유자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42조),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遮面施設)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43조). 민법 제242조 제2항 단서에서의 ‘건축의 착수’는 인접지의 소유자가 객관적으로 건축공사가 개시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고, ‘건물의 완성’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건축된 것을 말하며, 그것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또는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한편,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나아가 경계선부근의 거리제한에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조권침해 등을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私法上)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려면 그 일조방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서로 참아야 할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보호를 위한 최소한도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평가의 중요자료가 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행위가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가능성과 변화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판단의 요소가 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그러므로 甲이 거리제한을 위반하여 건물을 축조하고 있거나, 甲의 건물축조로 인하여 귀하의 일조권이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된다면 귀하는 甲에게 설계변경, 건물철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이나 건물철거는 甲이 건축에 착수한 후 1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일조권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의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이러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question": "사업장 유체동산 압류 시 제출 증거 공동명의 사업장 유체동산 압류 시 제출 증거로 뭐가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 000외 1인으로 돼있는 거로 아는데 대표 000이 아니고 외 1인이 채무자일 경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answer": "해당 사업장 동산이 채무자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시 등본상 압류 있어도 되는지 질문드려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등본 출력 결과 최근에 관리국 세무서장 권리자로 압류가 걸렸더라고요. 압류가 있어도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압류와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question": "토스 익명 송금 사기 안녕하세요 제가 흔히 말하는 조건만남 관련돼서 상대가 미자인 걸 알고도 토스 익명 송금 만 원을 했는데 상대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혹은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아청법 제13조 제2항 참조)"}
{"question": "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지방의 어느 성폭력상담소로부터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불법촬영물이 게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촬영물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요청에도 따라야 하는 건가요?", "answer": "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question": "분양받은 신축 상가하자 관련 작년 7월 완공되어 분양받은 신축 상가 소유주입니다. 상가에 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하여 금전적으로 굉장한 피해가 있습니다. 임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시공사에서는 당연히 하자 보수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보수를 믿지 못하겠다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배상금액으로 직접 하자 보수를 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자동차 365 채무자 자동차 확인 방법 자동차 365채무자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채무자 차인지 확인하는 방법 있다는데 알려주세요. 채무자 이름과 자동차 번호 만으로 확인 방법 알고 싶습니다.채무자의 자동차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자동차 365 사이트 또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하여 채무자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이름과 채무자 소유로 생각되는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셔야 하고, 채무자가 차량의 최종 소유자일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성범죄 처벌불원서 쓰면 집행유예 가능성 높나요?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영상 촬영인데 피의자는 미결수로 교도소에 있거든요. 피해자가 피의자 접견도 많이 가고 용서하고 고소 취하서랑 처벌불원서 다 냈는데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나요.",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와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그 밖에 성행,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현재 한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의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잘못된 단계로 인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제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고객이 결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제품을 받았다면, 그것은 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므로 고객은 제품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527조에 나와있는 '물건의 인도와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조항입니다. 만약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도토 사기를 사기당해서 작업비로 57만 원 보내고 성공하면 5프로 후불로 내야 한다는데 이걸 믿어도 될까요? 계좌는 본인입니다. 카카오페이, 토스 들어가도 사기거래 0건이라고 돼있는데 믿어야 할지! 제가 또 손해 본 건가요?!", "answer":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법으로 판단하긴 어려움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정상적인 절차 없이 돈을 입금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작업을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현명한 판단이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에는 해당 질문과 같이 입금을 하고 처리한다 등등의 사례로 많은 질문이 올라옵니다. 대부분 사기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question": "은행 가압류 가압류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요. 1. 혹시 가압류할 때 무작위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건가요? 2. 가압류를 당했는데 사건 번호 쳐도 나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3. 은행 몇 곳 정도가 가압류가 되나요?", "answer": "가압류 시 채권자는 피어 보전 채권액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재산적 가치가 없음에도 채무자를 괴롭히기 위한 가압류 신청의 경우 기각을 받게 됩니다. 한편 가압류 금액은 총 채권액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더라도 그 청구금액 총액은 총 채권액을 넘어서는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대부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answer":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인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question": "정당방위되나요? 오늘 아빠가 저를 심하게 폭행하였습니다. 그때 아빠가 제 목을 졸라서 숨을 못 쉬게 했습니다. 제가 방어를 위해서 뾰족한 물건으로 예를 들어 가위 같은 거? 그런 걸로 허벅지 같은데 찌르면 정당방위 인정되나요?", "answer":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이거나 계속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그 침해가 부당해야 하는 등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침해에 대한 방위가 일반상식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고 당연시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라고 정해져있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소극적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소유의 임야 위에 있는 소나무 한그루를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소나무를 매수한 甲은 그 나무를 매수하였으니 乙 소유 임야 위에 그 나무가 점유하는 부분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甲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answer":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음으로서 취득한 것이고, 타인 소유의 임야위에 생립한 임목을 매수한 사실 만으로서는 지상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다291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단순히 타인 소유의 임야에 생립한 입목을 매수한 甲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乙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甲의 주장을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행정법 행정심판 법 행정심판 문제 중 해설이 안 나와 틀린 지문을 옳게 바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심판청구기간을 법상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에도 규정된 해정 심판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answer": "관련 규정 :행정심판 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question":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甲이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는데,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이전되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2]에 의하여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자 2002마4353 결정 참조). 결국 위 법리에 따르면, 甲이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재산의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甲회사에서 10년 간 근무한 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퇴직금 산정시 일부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였는데,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요?", "answer":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어떠한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판례는 “퇴직금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은, 향후 퇴직금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不提訴)의 특약’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따라서 귀하처럼 퇴직하면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경우에는 甲회사에 대하여 추가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우리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의 합의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하겠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
{"question": "제 남편은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는데 추후 남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져 요양급여 등 지급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급받은 급여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하나요?", "answer":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지급결정이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며 이를 취소해야할 공익상의 필요가 중대하여 유족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가 유족이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지에 대해서는 별개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급여를 반드시 반환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에 의하여 비례대표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후보자들에게 각 1천5백만 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비례대표후보자인 저도 이를 꼭 납부해야 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5헌마1160 결정에서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기탁금액이 적정한지 살펴본다.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여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고액의 기탁금액은 기탁금 반환 요건과 결합하여 사실상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큰 정당에게는 아무런 제약으로도 작용하지 않는 반면,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에게는 선거에의 참여, 나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함에 있어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후보자 1명마다 1천500만 원이라는 기탁금액은 상대적으로 당비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어렵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에게 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에 해당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의 진지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용의 사전 확보 등의 공익에 비하여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으로 인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나 이를 추천하는 정당이 받게 되는 공무담임권 및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question": "제 남편은 甲을 상대로 2억 5천만원의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 소송의 소송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소송대리를 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사소송법」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는 “①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이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건으로서 법원의 소송대리허가를 얻은 때에는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에 의하면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1.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 이하인 사건이나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 금융기관이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2억 5천만원으로서 2억원을 초과하지만 위 규칙 제2조 제1호 약속어음금청구 사건이기 때문에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에 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5조는 “①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 ②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다만, 제2조 각 호의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할 수 있는 사건으로 위 ?민사 및 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각호에서 정하는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유체동산 강제집행 문자 제가 부모님 문자에서 유체동산 강제집행 대상이라고 오고 며칠까지 연락 없으면 변 지에 거부로 간주된다고 왔어요 근데 날짜 보니깐 이미 지났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딱지는 언제 붙이러 오는 건가요.", "answer": "강제집행을 언제 할지는 미리 통지하지 않습니다. 미리 통지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경위서 손해배상청구 영업을 한다 하고 실제는 집에서 쉬다가 직장에 갔습니다. 이후 블랙박스로 걸리게 되어 경위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혹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면 많은 금액이 나오나요? 손해배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가요?", "answer": "근무 해태로 인하여 사업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만 며칠 정도 (연속되지 않더라도) 영업을 한다고 해 놓고 집에서 쉬거나 휴식을 취한 것이 발각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자체 징계 정도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급여 압류 및 강제 추심 대여금 반환으로 지급명령신청 확정받았고 지급명령 확정 토대로 상대측 급여 압류 및 강제 추심 진행하였으며 이 또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상대측 회사에서 앞으로 다달이 저한테 알아서 입금을 해주는 건가요?", "answer": "법원에서 제3채무자(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에게 압류결정문을 송달하여 도달하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급여가 185만 원 이상이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입금해 줄 것이고, 185만 원 이하라면 추심 실익이 없습니다."}
{"question": "저희 동내 성범죄자 어느 정도 죄를 지었는지 판별해 주실 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공개 3년으로 죄를 받았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행동을 한 건가요? 성폭행인지 몰카인지.", "answer":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할 경우 성폭력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었는지 등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행위 정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question": "처벌 강도 제가 나라에서 관리하는 폐교에 들어가서 소화기를 뿌렸는데 그때 나이는 만 12세이고 재판을 받을 날짜의 저는 만 13세에요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죄명은 특수 건조물 침입 죄랑 특수재물손괴에요.", "answer":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비행사실, 과거비 항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 유무,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question": "비정규직 직원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비정규직 직원들은 회사에서 직접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사용해도 되나요?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nswer":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양식의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입사일 ~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재하시고, 나머지 근로조건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비정규직의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1) 계약기간을 기재하였는지 2) 동종의 정규직원들에 비해 근로조건에서 차별대우를 받는지 여부 등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answer":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3회는 처벌 못 피하나요? 제가 음주운전 전력이 2회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또 음주운전 3회 걸렸습니다. 이번에 피해자 있는데 피해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음주운전 3회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음주운전 3회의 경우, 이전 음주 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한 점에 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정식 기소되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중요해 보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음주 운전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형사 범죄 중 하나입니다."}
{"question": "법인회사 운영 중인데 매출이 안 좋아서 회생 알아봅니다. 상반기 매출이 너무 좋지 않고 몇 달 뒤면 직원들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 올 거 같아서 회생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회생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answer":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저조하여 자금난에 이르게 된 경우 법인회생을 진행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생 신청 전 3년 전부터 신청 후 1년까지 기업에 수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되어 허가되면 10년간 일정한 부채에 대해서만 상환하면 됩니다. 법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의 신빙성이 동반되어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동시에 재무제표를 신중하게 작성해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신용카드회원가입을 하였는데 약관에 카드가 부정사용된 경우 고객의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회원이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甲은 약관에 따라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만하나요?", "answer":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손실을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가혹하므로, 비밀번호의 유출이나 신용카드 도난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이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원은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해석 범위를 벗어난 약관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甲은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갑은 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과 얼굴을 구타하는 등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하였고,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을은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사망에 대하서도 형사책임을 지나요?", "answer": "피해자의 질병이 개입되어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집니다. 갑은 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구타하는 등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나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평소에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을이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갑의 폭행과 을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uestion": "성범죄 기소유예되는 경우 뭐 있을까요? 성범죄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에 기소유예 되는 경우가 많다던데 기소유예는 어떨 때 나는 건가요. 재판으로 가해자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은 검사가 생각하기에, 혐의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태도,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까지 보내지 않고 선처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였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해자가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합의해 주셔선 안 됩니다. 또한 검사가 판단하기에 처벌을 내릴만한 사건이라 생각될 수 있도록 확실한 준비를 해 주셔야겠죠. 가해자의 혐의 자체가 인정될 수 있도록 증거와 피해 진술을 확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꼭 CCTV 같은 증거를 확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접적인 증거로 정황을 입증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question": "후임을 추행한 경우. 영창에 가게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군대 내 후임의 엉덩이를 만져서 지금 추행이라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장난으로 친 거였는데. 제가 게이도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경우에 저 영창 가게 되나요?", "answer": "후임 추행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규정합니다. 또한 현직 군인의 경우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후임은 질문자님의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인 고의가 필요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등을 쳤다기보다는 장난 및 호기심 등으로 인하여 후임의 엉덩이를 친 것이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결백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question": "乙은 변호사 甲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송에서 乙이 1억 80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乙은 甲에게 승소가액의 30%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위 약정은 과도한 것인지요? ", "answer": "소송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이 사안에서 성공보수가 과도한지 여부는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수임인의 전문성이나 기여도,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면적이 451.34㎡인 3층 건물 가운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용도인 1층을 자동차 영업소를 운영하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乙구청장은 甲에게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위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은 일반음식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일반음식점과 자동차영업소는 건축법상 시설군 분류조항의 같은 시설군이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로 위와 같은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변경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는바, 비록 그 행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어 국토계획법 제54조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그로써 곧 건축법 제19조 제7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층을 자동차영업소로 용도를 변경한 행위는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question": "전세 계약 파기 관련해서요. 전세 계약 파기 민사소송 절차 밟아야 되는 건가요? 전세 계약 파기 위약금이랑 민사소송 관련 정보가 궁금해서 에 올려봅니다. 전세 계약 파기 민사소송해 보신 분이나, 정보 아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세 계약 파기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계약 파기 시 필수적으로 들게 될 위약금 부분일 텐데요. 정당한 사유와 사정이 있어 계약을 파기하려 할 때는 위약금을 크게 걱정하지 않겠지만, 본인의 변심으로 전세 계약 파기를 결심했을 때는 위약금을 낼 수밖에 없는 게 맞습니다. 다만 대출이 나올 줄 알고 가계약을 걸어 둔 건데 어쩔 수 없이 가계약을 파기하게 된 건 어쩌나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경우 귀책사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적절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을 파기할 때 위약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계약 내용이 임대인의 안내와 차이가 있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다든지, 임대인이 변심했다든지 하는 부분인데요. 이 같은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임대인이 감정을 상하게 했다 하는 건 정식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1자녀 6명의 각 상속지분은? 1) 어머니 지분 315인데 2023. 5. 사망 배우자 없고 6명의 자녀가 각 상속받을 지분은? 2) 어머니 지분 30300인데 2023.5. 사망 배우자 없고 6명의 자녀가 각 상속받을 지분은?", "answer": "어머니 지분 315인데 2023. 사망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6명인 경우, 상속인들은 모두 균등하게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자녀의 상속 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따라서, 각 자녀는 130의 지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어머니 지분 30300인데 2023. 사망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6명인 경우, 상속인들은 모두 균등하게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자녀의 상속 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따라서, 각 자녀는 5100의 지분을 상속하게 됩니다. 결론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6명인 경우, 각 자녀의 상속 지분은 130 또는 5100입니다. 참고 상속 지분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기준이 되는 지분입니다. 상속 지분은 상속인들의 순위, 가액 분할, 협의분할에 따라 결정됩니다. 추가적인 조언 상속 지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상속 지분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 지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question":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answer":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question": "강제추행 처벌 어떻게 낮출 수 있나요? 남동생이 강제추행 처벌을 받을 거 같습니다. 강제추행 경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 강제추행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낮출 수 있나요? 그리고 강제추행 처벌되면 성범죄 전과로 남는 건가요?", "answer":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최대한 선처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형사 수위에 관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처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죄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해당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받을 수 없으니, 기소유예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음주운전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경찰 측에서 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甲의 신체에서 혈액을 채취해 갔으며, 이 혈액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과정에서  얻은 증거에 증거능력이 있을까요?", "answer":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216조 제3항, 제221조, 제221조의4, 제173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 2109판결).   결국 사안에서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의뢰회보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제가 건축업을 하는데 지난달에 제가 하도급을 준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직상수급인인 저까지 근로기준법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수급인이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합의의 효력이 저에게도 미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직상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 되었을때 책임을 묻는 취지의 규정입니다.그런데 판례는 근로자가 하수급인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직상수급인의 경우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직상수급인은 결국 하수급인의 행위에 따라 책임 유무나 범위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점,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근로자의 합의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결과 정작 하수급인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직상수급인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아니한 점, 나아가 하수급인에게서 임금을 지급받거나 하수급인의 채무를 면제해 준 근로자가 굳이 직상수급인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상 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하수급인에 대하여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직상수급인은 배제하고 하수급인과 합의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지 않는 한, 질문자 분에게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乙은 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는 법원에  계속중입니다. 그런데 甲은 乙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answer": "甲은 丙을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위 소는 乙이 丙에게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한다고 하여, 제3채무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부담을 지우고 본안 심리가 중복되어 당사자와 법원의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결의 모순ㆍ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를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한 다음 당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각하 확정되기를 기다려 다시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추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할 뿐 아니라, 이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민사집행법 제238조 , 제249조 제1항 과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보장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와 그에 관한 실체 판단을 바로 그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채무자의 이행의 소를 이유로 거부하는 셈이어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압류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81조, 제79조 에 따라 참가할 수도 있으나,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압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제259조 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question": "무면허 운전 고발 안녕하세요 제 전 여자친구의 엄마가 제 전 여자친구의 언니에게 운전 연수를 시켜줬는데 제 전 여자친구의 엄마 본인 입으로 그 언니는 면허가 없어서 운전하면 안 되라고 말했는데 이거 녹음이 있다면 고발 가능한가요?", "answer": "그 정도로는 고발해도 수사 거시가 어렵습니다."}
{"question": "ai 심심이 관련된 것 최근에 ai 심심이를 알게 되었는데요. 심심이한테 욕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해서 고소되거나 처벌 당한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애초에 ai인 심심이한테 욕을 해가지고 처벌을 당할 수가 있나요? 사람도 아닌데.", "answer": "모욕죄의 피해 대상은 사람이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상대방이 사인하지 않은 합의서 제가 합의금은 받는 쪽이고 합의서가 저한테 있어서 합의금은 미리 받았으나 상대방이 사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합의금을 돌려주고 무를 수 있을까요? 다시 보니 합의서 내용이 좀 불합리해서요.", "answer": "받은 합의금을 돌려주고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손해배상 청구금액 문의? 재고 손실 도 없는데 경찰 신고하고 민사소송했습니다. 경찰 신고 증거불충분 민사 승소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 금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참고로 경찰 신고, 민사 소송 금액 사천육백만 원입니다.", "answer": "소송 승소했다고 항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업무 중 부상당하면 산업재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업무 중에 다치면 산업재해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데, 회사에서 확실하게 산재 처리해 준다는 말이 없어서요. 이거 만약 안 해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법과 판례에 따라서 업무와 재해 간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 인과관계를 재해를 당한 근로자 측에서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question": "신호 없는 곳에서 뺑소니 당했을 때 차랑 접촉이 있었는데 발목 쪽과 차량이 부딪히고 넘어지진 않았지만 차량은 그대로 지나가고 저도 지나가는데 좀 있다 발목이 욱신거리고 아픕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뺑소니 성립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교특법위반(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고,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 처리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법적 조치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강제추행 합의금 제가 군 내에서 저의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 추행한 동기를 강제추행 죄로 고소장 접수한 상태입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늘 증인이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혹시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answer":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법원 재판 중 소송 중인 건이 하나 있는데 재판 거의 마무리될 즈음 판사가 갑자기 바뀜 거의 마무리 시점이고 유리한 쪽이었는데 갑자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느낌이 됨 이럴 땐 법원에 항의할 방법이 없나요! 변호사도 황당했다고 하고.", "answer": "법원 인사이동 또는 판사 개인의 일신상 이유로 인하여 재판부가 바뀌거나 새로운 판사가 사건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내부 행정에 관한 것으로서 소송당사자는 이에 관하여 의견을 피력할 수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담당 판사에게 사건을 잘 설명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uestion": "빌린 돈 민사 고소 2018년도에 거짓말로 돈을 빌려 가서 갚겠다고 하고 아직도 갚지 않고 있는 돈을 받고 싶습니다. 1. 민사 고소에도 고소가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2. 만약 고소를 진행한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answer": "사기죄 공소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대력 2028, 경까지 형사 고소 가능할 것이고, 민사소송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이므로 2028. 경까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로 하고 싶으시다면 차용증, 이 체내 역, 차용증 등이 없다면 변제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대화 녹음 등의 증거가 필요하고, 형사고소를 하고 싶으시다면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question": "사기 범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구속받을 거 같아요.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전 정말 몰랐습니다. 보이스피싱 구속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보이스피싱 구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죄로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는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최근 들어 검찰과 법원이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편입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인해 더 높은 형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를 도움 정황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는 경우 유죄를 씻기 힘들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 후 상간남소성 가능할까요? 이혼 후에도 상간남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지는 약 8개월 정도 됐는데, 당시 상간남소송은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에라도 상간남소송을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nswer": "이혼 후 상간남소성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본건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이지만 그중 빨리 지나는 기일이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청구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된 이후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은 고통의 치유 등에 이유로 위자료가 감액될 수도 있을 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성추행 상담받았는데 가해자가 인정을 안 하는 상황이라 성추행 상담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제가 돈으로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성추행 상담받았는데 오히려 답답한 마음입니다.", "answer": "가해자가 성추행을 극구 부인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면 고소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형사 소송을 해서 성추행이 증명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적인 판결만으로 피해자가 모든 상처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성추행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금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내서 피해자분들을 수월하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려는 거죠. 성추행 사건을 형사고소에서 입증하시고 민사소송을 걸어 성추행 사건으로 입으신 피해를 증명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추행 민사소송 손해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니? 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한 치료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그 소유의 단독주택 X를 임차하였습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단독주택 X를 양도하였습니다. 甲은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주거용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양도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할 입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에 대한 승계 여부가 달라지거나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인 乙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임차인 甲은 乙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그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그러한 약정을 하거나(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승계 이전에 임대차관계를 종료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乙이 甲에게 출산ㆍ양육 등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甲에게서 정자를 공여 받고 인공수정을 통하여 丙, 丁을 출산하였습니다. 丙, 丁이 甲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약칭 aih,이하 ‘aih’라 한다)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성결합 대신에 인공적인 기술이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통상의 자와 마찬가지로서 민법 제844조 에 의해 부(父)의 친생자로 추정 받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혼 부부 사이에 aih에 의한 출생자가 있으면 그 출생자는 모의 혼인 외의 자가 되나, 그 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민법 제855조 제2항에 기해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 중의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甲이 乙에게 정자를 제공하면서 출산?양육과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丙, 丁의 인지청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사안의 경우 甲과 乙은 사실혼관계에서 甲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하였으므로 aih에 해당하고, 丙, 丁은 혼인외 출생자입니다. 따라서 丙, 丁은 甲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간녀 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상간녀 피고 입장입니다. 소장도 수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에 휘말린 적이 없고, 게다가 상간녀 소송이라니. 상간녀 피고는 어떻게 대처해요 하나요? 상간녀 피고 대응법 질문합니다.", "answer": "상간녀 피고 대응법을 여쭤보셨는데요. 소장까지 받은 피고 입장이라면 상대측이 제기한 청구에 적극적으로 방어 대응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상간녀 피고가 원고의 주장 및 청구를 수용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서 불리한 재판 결과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잘못이 있는 상간녀 피고 입장이라도 자신에게 알맞은 대처를 진행한다면 위자료 감액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소장과 사안을 분석해야 합니다. 상대측 주장과 근거 중 어느 부분이 실제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과장된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 피고는 상대의 과장된 부분이나 허위사실은 반박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도함을 밝히면서 위자료 감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법리적이고 소송 실무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간녀 피고는 구상권을 통해서 위자료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상간녀 소송 재판이 끝나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후에는, 내연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연남 역시 불법 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위자료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question":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가능한가요. 만약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으로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가능한가요.", "answer": "민법 제496조 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496조의 규정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에 관한 것이고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에 의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하여 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
{"question":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만취해서 저지른 성추행 신고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받고 나서도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성추행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answer":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에는 다양한 종류의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성추행 등이 있습니다. 해당 질문 내용의 정황상,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강제추행 죄로 가정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추행 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위 형사 처벌 자체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전과가 되는 것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며 심한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종결되기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乙은 기존 대중가요들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는데, 甲이 위 편곡된 음악들을 몇 군데만 수정한 채 그대로 복제하여 시중에 판매하였습니다. 甲은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되나요? ", "answer":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 저작물인 기존 대중음악을 컴퓨터 음악으로 편곡한 乙의 저작물 또한 독자적인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판매한 甲의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ㆍ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 및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乙이 만든 컴퓨터 음악이 원 음악을 단순히 수정?증감한 것을 넘어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甲에 대한 처벌유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판례는 사안과 유사안 사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목록 기재의 대중가요 184곡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여기서 편곡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될 때 그 프로그램에 입력 인자로 사용될 자료(data)를 미리 약속된 규칙 내에서 작성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배열하여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하였는데, 그러한 편곡을 위하여는 컴퓨터음악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고, 편곡자의 독특한 방법과 취향이 그 편곡된 컴퓨터음악에 반영되어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편곡한 위 184곡은 원곡을 단순히 컴퓨터음악용 곡으로 기술적으로 변환한 정도를 넘어 고도의 창작적 노력이 개입되어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편곡된 컴퓨터 음악을 판매한 甲의 경우라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저작권법에 위반되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의 남편은 귀가길에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들 모두가 도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nswer":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6조).그러나 ①피해자와 가해자간에 부부 또는 직계혈족 등 일정한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가 있는 경우, ②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염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 한편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1조).구조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는 “①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조금 지급신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5조).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법무부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합니다(같은 법 제24조).한편,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같은 법 제31조)."}
{"question": "민사소송 차용증 다가구주택 건물주가 있습니다. 융자 없는 건물입니다. 건물 담보로 5억 현금 빌려주고 차용증에 못 갚을 시 건물 담보 걸고 제가 자필 작성하고 건물주 자필. 이름. 연락처. 성명. 사인. 지장 받았는데 효력 있나요?", "answer":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서명, 날인하였다면 유효할 텐데, 담보는 물권이라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대세적인 효력이 없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별도로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question": "헬스장에서 제 번호를 다른 회원에게 주었습니다. 제목과 동일하게 헬스장 측에서 타 회원에게 제 번호를 주어서 그 회원이 저에게 직접 연락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게 위법 행위라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answer":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겠으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친구에게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투자해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친구가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출자금 대신에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작은 건물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정관에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출자금 대신에 건물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하여 “현물출자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uestion": "저는 자그마한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무역업자가 신용장 양도를 조건으로 저희 제품을 구매해 수출한다고 합니다. 제가 선적까지 하는 조건이고, 무역업자는 중개료 정도만 가진다면서 신용장을 분할 양도한다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네, 가능합니다. 신용장 양도는 무역거래를 성사시킨 자가 생산업자가 아닌 경우 생산업자가 직접 선적을 하고 은행에 선적서류와 함께 신용장 매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일정한 양도 조건이 있습니다."}
{"question": "법인 회사 진짜 너무 어려워서 회생하고 싶은데 신청 가능할까요? 법인 회사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인데 요새 회사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채무가 발목을 잡네요. 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answer": "법인회생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시나 봅니다. 법인회생의 경우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감독 아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채무 종류와 채무별 동의 받아야 할 비율 채무별 갚아 나가야 할 기간 담보들에 대한 처분 관계 채권자들과의 협상 요소 등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속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question": "甲은 공식석상에서 이미 사망한 乙을 가리키며 “식민시대 일본제국에 부역한 친일파 중에 친일파”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甲의 乙에 대한 발언을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甲의 사자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누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 "answer":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자 명예훼손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乙의 친족 또는 자손은 甲을 사자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간통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절차 진행 중에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합헌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지요?", "answer":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다수의 사례에서 이미 합헌으로 선언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을 적법한 것으로 봄으로써 합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2007헌가17, 2001헌가4, 2000헌바26 등). 따라서 어떤 법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어도 법원은 다시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국회는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청법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성질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때문에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 심급에서 다시 제청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근로자 甲은 사용자 乙과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미 두 번이 갱신되어 甲은 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갑자기 정당한 이유 없이 甲에게 갱신거절을 하였습니다. 을의 갱신거절을 정당한 것인가요?", "answer":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2년 초과사용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동법 제4조제2항).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 종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 이는 해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특별히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이므로 乙의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의료사고 피해 보상 문의드립니다. 의료사고 피해 보상 민사소송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의료사고 피해 보상 주변 이야기 들어 보니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의료사고 피해 보상 관련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의료사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의료인이 작성하는 주요 의무 기록지나 경과 관찰 기록지, 진료 및 시술, 수술 등을 진행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나 영상 검사 기록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쟁이 바로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입니다. 그 이유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통 환자가 이로 인해 물리적, 금전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 의료사고 피해 보상 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증거자료입니다. 다만 단순히 위에서 말씀드린 자료들을 수집했다고 해서 이 자료들이 확실한 증거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question": "저는 채무자인데, 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일정한 물건들은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떠한 물건들이 압류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을 보면,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압류금지물건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생활보장을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물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제1호),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제2호),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제14호)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생활에 필수적인 물건들은 법이 그 압류를 금지합니다.                   "}
{"question": "대법원 패소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대법원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아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지위를 가지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종류와 범위에 관해 확립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인 청구인은 그 자체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인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자 2016헌라2).라고 결정하여 국민 개인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의 하나로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두었고(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이에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한 바, 이에 따르면 국민 개인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타인 주민등록증 사용이요 분실된 지갑을 주웠는데 그 안에 주민등록증 사진이 엄청 흐리게 나와서 이거로 편의점에서 술, 담배를 살 수 있어서 계속 사용하다가 결국 걸렸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왔어요.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궁금합니다.", "answer": "특히 질문자님께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취득 장소에 따라서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에 의하면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형사사건은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경찰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큰 범죄행위라고 여기지 못하고 한 행동으로 인해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甲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악사이트에서 乙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에서 乙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乙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경우 乙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된 것인지요?", "answer":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에서, 위 음악 사이트에서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물에 관한 작곡자를 을로 표시하여 전체적으로 저작물의 작곡자가 을이라고 인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보기 서비스에서 을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이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갑 회사가 음악 사이트에서 위 저작물에 관한 각종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인 을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은 모두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7497 판결)”이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상간남 소송 피고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상간남 소송 피고입니다. 예전에 만난 여성이 있는데, 지금은 헤어졌으나 상간남소송을 당했습니다. 예상을 전혀 못하다가 받은 소송이라 걱정이 크네요. 상간남 소송 피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상간남 소송 피고의 대응법을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 측과 연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 전략에 빠지거나 말실수를 하여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공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락은 피하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소장과 사안을 명확히 분석하여 어떤 방어전략이 적합한지, 어떤 결과를 목표로 상간남소송을 대응해야 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 소송 경험이 부족하거나 없는 일반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간남소송을 당하고 초반부터 적절한 대응을 진행한다면 소송 기각 혹은 위자료 감액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기각은 상대방 여성과의 부정행위가 없었거나 여성의 결혼 사실을 몰랐을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간남 소송 자체를 기각하긴 어려우나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부당함을 밝힘으로써 위자료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을 어떻게 대응하는 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이 乙 주택조합을 대리한 丙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조합원분담금 일부를 송금한 사안에서, 甲이 계약상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하면서 丙에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민법 제114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리인이 그 권한에 기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그 법률효과는 계약 자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에게 돌아가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121 판결 등도 참조). 이는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그 수령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거나 해제의 원인이 된 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甲은 丙이 아닌 乙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교도소 복역기간 중에 교도소장이 선풍기도 못틀게하고, 텔레비전도 못보게 하고 심지어 종교집회도 참석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이미 형집행종료로 출소를 하였는데, 과거의 위 교도소장의 처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이미 그러한 처우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사안에서 “청구인이 형집행종료로 출소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자 처우 부분에 관한 심판을 구할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수용자 처우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이 수용자의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중요한 헌법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계구사용행위, 동행계호행위,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행위, 실외운동 제한행위 등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한 특별처우 중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용자 처우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 개별적인 사건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수용자 처우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보호이익 부존재로 각하될 것입니다.                   "}
{"question": "도세 후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상간녀 소송 피소된 상황입니다. 상간녀 소장까지 받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서 우선 질문 남깁니다. 상간녀 소송 피소되었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구합니다.", "answer": "먼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일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남을 계속 가졌다면 상간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성공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뒤늦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점, 간통 지속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면 이러한 점, 상대방이 이혼은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점 등을 최대한 부각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피고들이 본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판결문으로써 기록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조서에는 부정행위 사실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서로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가 위자료를 감액해 주는 대신 구상권의 포기를 요구하거나, 원고의 배우자와 더 이상의 연락, 만남을 금하도록 하는 조항 등의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조정을 거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때에도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등 위자료 감액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甲의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3년이 지났고, 최근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가 나타났으므로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乙이 지금에 이르러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위 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지요?", "answer": "「민사집행법」제288조 제1항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1조 본문은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의 판례는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乙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乙이 그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위 가처분의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비법인사업체를 운영하던 甲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산재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자신회사의 영업을 현물출자 하여 甲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answer": "「상법」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출자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6. 7. 9. 선고 96다13767 판결),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5862판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위 규정과 판례들을 종합해 보건대, 甲이 개인회사의 영업을 출자하여 甲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은 영업양도 유사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산재사고는 영업주체의 불법행위책임의 발생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귀하는 甲주식회사에게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규정에 근거해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의 토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자인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기 이전에 해당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위험이 발생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甲에게 그 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목적토지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시효취득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변경이나 제한물권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귀하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그 변제는 귀하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甲에게 구상권행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 후 乙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의 상속인들은 사망신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경매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속행됩니다.판례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9131 판결, 1998. 12. 23.자 98마2509 결정).또한,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가 사망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게을리 하여 경매기일통지가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권리자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가령 그 상속인들이 송달된 주소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아니하여 그 경매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송달은 발송시에 상속인들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경매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박탈되었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6.자 95마372 결정).그리고 경매법원에서 당사자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였는데 송달보고서에 당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신청채권자에게 상대방의 사망사실여부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표시정정의 보정을 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상대방의 상속인의 비협조 내지 무관심으로 사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사망에 대한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강제경매라면 신청채권자가 보정할 때까지 절차를 정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라면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乙의 사망신고가 되었다면 당사자표시정정의 보정을 해둠이 좋을 것이나, 당사자표시정정의 보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 경매절차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회사에 입사한지 10년 되었으나 집안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중간수령 하고자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어떤 것인지, 향후에 제가 퇴직 시 산정할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시부터 계산하여 누진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5조는 종전의 「근로기준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도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이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 이 규정은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강요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닙니다.그리고 이러한 중간정산의 효과는 ①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지만,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따라서 귀하는 甲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들인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 그 효과는 위와 같을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起算)된다 하겠습니다."}
{"question": "행정사가 경찰서에 제출할 고소장 작성을 위탁받아 업무로 작성하면 「법무사법」에 위반되는지, 또한 법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친척 등의 부탁으로 위탁수수료나 보수없이 고소장을 작성해준 경우에도 「법무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answer":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사의 업무로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은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고소장은 행정관청인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제출된다 하더라도 결국 법원과 검찰청에 관련되는 서류에 속한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서류작성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사가 수수료를 받고 형사고소장을 작성하면 법무사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293 판결, 1989. 11. 28. 선고 89도1661 판결).그리고 법무사나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준 경우 「법무사법」이나 「행정사법」에 위반되어 처벌되는 것은 보수나 수수료를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이므로, 수수료나 보수 등 서류작성과 관련한 아무런 이익도 제공받지 않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서류를 작성해주었다면 그 작성자가 법무사나 행정사의 자격이 없어도 「법무사법」이나 「행정사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참고로 고소·고발장을 법무사만이 그 작성사무를 업(業)으로 할 수 있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규정한 것이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법무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무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로 고소·고발장의 작성업무에 종사할 만한 법률소양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행정사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일반행정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소양을 갖추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필요·적정한 수단으로서 그 이유에 합리성이 있으므로, 일반행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마52 결정)."}
{"question":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시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시의 제 수당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대보조비 등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 아닌지요?", "answer": "「근로기준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면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여기서 ‘임금의 총액’의 범위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고, 가족수당도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참조)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일지라도 사용자가 퇴직급여규정 등에서 그러한 임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에서 제외한 경우에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678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누진율의 적용 등으로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위 식대보조비 등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회사의 급여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귀하는 위와 같은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퇴직금(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과 위와 같은 수당을 제외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비교해본 후 위 수당 등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정하라고 청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족으로는 甲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이성동복(異姓同腹)인 乙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乙도 甲의 유족으로서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요?", "answer":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①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② 자녀 또는 손(孫)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③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사안에서는 재해근로자인 甲의 사망 당시 甲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이성동복인 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 제1항 제3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형제자매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2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의 각 규정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일시보상금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및 순위를 정함에 있어 ‘형제자매’의 개념에 관하여 부계 또는 모계에 따른 제한이나 기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족을 정의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서의 ‘형제자매’에는 민법상 혈족의 개념에 나와 있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이상, 부계의 형제자매뿐 아니라 모계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고 하면서 망인과 어머니만을 같이 하는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수급권자인 형제자매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재해근로자인 甲의 사망 당시 甲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이성동복인 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 제1항 제3호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형제자매에 해당되어 甲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여성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약 2시간 동안 운전하여 자동차에 감금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예외 없이 취소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러한 규정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구 도로교통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1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자동차등을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막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일정 기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 그러나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 중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부분은 포섭될 수 있는 행위 태양이 지나치게 넓을 뿐만 아니라,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대상범죄에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규제할 필요가 있는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중대한 직업의 자유의 제약을 초래하고, 운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도 일상생활에 심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자 2013헌가6 결정). 현재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필수적 취소 사유가 아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사유로 개정되었습니다."}
{"question":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다시 조회하거나 요청할 수 있나요? 제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중요한 계약서 사본과 증명서 같은 것들을 첨부해서 보냈었는데 이 자료들을 다시 조회해서 제가 확인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당연히 본인이 제출한 민사 서류는 열람, 등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상간녀 위자료 소송 기각 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 기각 받고 싶은데요. 우선 교제한 남자의 아내가 소송 걸겠다고 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진행되면 기각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상간녀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는 상황은 귀하가 교제를 한 남자분이 총각 행세를 하고 교제를 한 경우입니다."}
{"question": "이혼 옆집 여자랑 몇 년째 바람피우고 시댁 누나들이랑 단톡방에서 죄 없는 자기 부인 욕하는 바람피운 남편은 이혼 후 재산분할 시 어떻게 되나요? 증거 있습니다. 아파트한 채 있고 차 한 대 있습니다. 결혼한 지 14년 차 여자입니다.", "answer":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재산은 유책 사유와는 무관하고 구체적인 기여도 비율로 분할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를 당한 사람인데요. 제가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잘 몰라서 대리인으로 변호사님께서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차용증서는 이 체내 역이 워낙 많은데 이 체내 역을 전부 보내야 하나요?", "answer": "배상명령의 경우, 형사 재판에 부수되어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형사 재판에 제출된 증거라면 따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해자가 공소 제기되었다면 그 공소장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question": "현재 민간임대주택(오피스텔)에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임대인(민간임대주택사업자)이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세입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될 시 세입자 입장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뭐가 있나요?", "answer":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의할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구체적인 계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가까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uestion": "친구들과 게임회사를 차려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부 친구는 기술을 제공하고 일부 친구는 사업 자금을 부담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위에선 합자회사형태로 시작하라고 하는데, 합자회사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answer":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출자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합자회사는 무한회사로만 구성되는 합명회사와 달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고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출자자는 출자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
{"question": "제 남편은 저와 혼인하기 전에 저와의 사이에 A를 출생하였고 그를 출생신고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이때 A를 그 남자와의 사이에 혼인 중 출생한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요?", "answer":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는 착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택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착오로 잘못작성된 것이므로 직권에 의하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하면 될 것입니다.                    "}
{"question": "공무원 성폭행은 벌이 다른가요? 친구가 공무원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친구도 공무원이고 가해자도 공무원인데 공무원 성폭행으로 신고하면 뭐가 좀 달라진대요. 저도 알아보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려고요. 공무원 성폭행 처벌 알려주세요.", "answer": "공무원 성폭행 처벌 자체는 형법에 따라 같은 처벌을 받죠. 예를 들어 성폭행은 최소 3년의 징역형을, 강제추행 죄라 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다만 재판 중 가해자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들어 그 괘씸함에 더욱 엄벌을 내려야 한다 주장할 수 있고 100만 원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만 받아도 공무원 성폭행 가해자는 퇴직해야 합니다."}
{"question": "성추행 회사에서 자고 있는데 남자 직원이 마스터키로 따서 들어와서 옆에 누워있어서 소리 질러서 그 사람은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다 알지만 그 사람을 잡는 상황입니다. 4주가 지났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해당 장소가 다른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 회사 내의 기숙사 또는 숙직실이라면, 상대방에게는 주거침입 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 가해자가 성적 의도로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들어와 피해자 옆에 누운 것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강제추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주가 지났어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uestion": "편의점에서 절도 벌금형 문의 편의점에서 절도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3만 원 정도로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편의점에서 절도하면 벌금형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벌금형이면 괜찮은 거 맞죠?", "answer": "편의점에서 절도를 저질렀을 경우,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6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초범이라면 실무상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지요. 하지만 편의점에서 절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전과 기록은 추후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양형에 영향을 미쳐 실형 선고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때문에 편의점에서 절도를 저질러 범죄에 연루되었더라도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question": "甲이 乙에게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이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경우,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甲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으로서 판단받을 수 있나요?", "answer": "판례는 \"원고 패소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면 항소심이 종래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제1심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차용증 법적 효력에 대해서요. 못 받은 돈이 있어서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차용증 법적 효력은 얼마나 되나요? 차용증 법적 효력에 대해서 먼저 알고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에 대한 정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우선적으로 미수채권이 존재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확실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차용증 법적 효력인데요. 차용증이 있다면 다른 증거를 준비할 것도 없이 확실한 증거물이 존재하다 보니 증거 준비에서 덜 힘들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할 때 아주 강력한 증거물로 차용증 법적 효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친한 사이니까 당연히 갚을 거라 생각이 들기에 혹은 친하니까 먼저 선뜻 차용증을 작성하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 일은 단 1초 후에도 알 수 없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빌려줬다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식으로 돈을 빌렸으며 언제까지 돈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내용들이 쓰여있다 보니 추후에 확실한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어떠한 부동산에 대하여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乙의 등기에 터잡아 丁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甲이 乙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丙과 丁은 승낙을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부동산등기법 제57조는 말소등기에 있어서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입니다(대법원 2007. 4. 27.선고 2005다43753 판결 등).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더라도 그러한 염려를 등기의 형식상 알 수 없는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를 말하므로 당사자(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이에 해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종권리 이전의 경우 양수인은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닙니다. 설문의 경우 乙의 등기에 터잡아 정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乙의 등기의 말소에 있어 丙은 제3자가 아니라 丙 자신이 말소등기의 당사자가 되며, 乙의 권리에 터잡아 감축된 권리형식의 등기상 권리자인 丁은 제3자에 해당합니다. "}
{"question": "자매간 부동산 문제 저는 2019년도 언니한테 부동산 매도하며 계약금 3천 받고 잔금은 아직 못 받아서 계약 무효로 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 언니는 취득세 내고 대출 6천 정도 했어요. 자매간이라 특이한 경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자매간 부동산 문제는 민사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및 금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계약 무효 선언: 계약금을 받았지만 잔금을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선언하는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무효화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협상 및 합의: 언니와 협상하여 잔금 납부 일정을 조정하거나 다른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언니와 상의하여 서로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및 대출 관련: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세 및 대출 등의 금융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언니가 대출을 받았고 취득세를 내었다면, 이에 따른 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절차: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해지 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 및 법률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매간의 부동산 문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복잡한 법적, 금융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question": "甲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들의 5분의 4 이상이 공용부분의 변경공사에 동의한다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대표회의에 참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이 서면동의만을 가지고 공용부분의 변경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까요?", "answer":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집합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난방방식의 변경과 같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경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의 집에 세 들어 살던 중 甲이 현관문에 대하여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외출한 때 甲의 집에 들어가 해외에 있는 친척에게 전화를 하여 甲으로 하여금 상당한 액수의 전화료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 "answer": "귀하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전화통화를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700 판결).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제공되는 역무도 일반전화 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甲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신축중인 오피스텔의 특정 호실을 乙이 고용한 관리부장인 丙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乙에게 지급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丙과 분양계약 해제 약정을 하였습니다.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 "answer": "상법 제15조 제1항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丙이 위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丙이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더라도 분양계약 체결 담담자가 계약 해제권한까지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임을 받아 관리부장 또는 관리과장의 직책에 기하여 실제로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금수령, 그리고 그 이행책임을 둘러싼 계약상대방의 이의제기에 따른 분쟁관계의 해결 등 일체의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온 자들은, 특히 그 업무의 수행이 단지 일회적으로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행위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고, 또한 “분양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자들의 업무의 범위 속에는 오피스텔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은 물론이고, 기존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거나 해제권 유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나아가 그에 따른 재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일체의 분양거래행위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건물의 일반분양업무는 통상 개별적인 분양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사정에 따라 그 일부분양의 취소 내지 해제와 이에 따른 보완적인 재분양계약의 체결 등의 거래행위가 순차적,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므로, 일반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는 이러한 모든 행위가 일률적으로 그 업무범위내에 속한다고 보아야지, 그 중에서 분양계약의 취소, 해제만을 따로 떼어 그 업무는 본인이 이를 직접 수행하든지 분양업무를 맡은 사용인에게 별도의 특별수권을 하여야 한다고 새겨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2118 판결).   즉 판례는 분양업무를 담당한 자가 분양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면 그 상업사용인의 분양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업무도 그 권한 범위내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丙과 분양계약 해제 약정을 하였음을 이유로 乙에게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어요 5월 12일에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일주일 후에 갚는다고 빌려줬는데 지금 3달이 훨씬 지났는데 여태 받은 금액이 28만 원입니다. 지금 돈을 빌려 간 사람은 직장도 없고 경제활동 자체를 안 합니다.", "answer":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이트 처벌 요즘 그냥 암 대나 텔레그램 외국기업 같은 딥페이크 ai? 링크 올려서 성범죄에 접근이 너무 쉬운 거 같은데 이런 사이트들 못 막나요? 그냥 사이트 하나 잡아서 아청물이나 깡그리 다 잠에서 처벌 못하나요?", "answer": "인터넷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유해 정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트위터 구매 미수 문제 있을까요? 트위터에서 자영 구매 관련 글을 보고 도대체 저런 건 얼마나 받고 팔까 호기심에 질문했더니 저런 상태입니다. 구매할 생각도 없었고 가격만 물어본 후 아무 연락도 안 보냈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요?", "answer":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이나 성인 음란물 구매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question": "동산 압류 관련 알리는 말씀이라고 법원 집행관이 동산 압류 서류 주고 갔는데요. 사건번호 나왔고 이의 있으면 이의신청하라고 하는데 전자소송 홈피 가니까 사건번호가 없더라고요. 언제쯤 사건번호가 등록되나요? 담당자가 입력해야 하는 거죠?", "answer": "유체동산 압류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uestion": "영치금 압류 전자소승사이트(제3채무자)채권압류명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진술최고서송달 도달되었고 추심 지급 청구도 다 보내 (확인됨)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그럼 교도소 입금 언제 입금하나요? 급하게 발리 사용할 곳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answer": "교도소에 추심은 지급 요청 서류 보내셨다면, 추심 실익이 있는 경우 보통 3일 이내에는 신고한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question": "이혼한 부모님 돈 저는 현제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 쪽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개새끼)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약 38만 원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에 안 주고 잠수를 탔습니다. 경찰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차용증, 입금내역 등 입증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세요. 이 절차로 결정문을 받으면 아버지의 재산 및 계좌 등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권 추심에 대해서 문의하려는데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채권추심 잘하는 법률사무소 변호사님 계시나요? 거래처한테 받을 돈이 1억 정도 있는데 거래처가 지급일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대표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안 준다고 합니다.", "answer": "해당 사안의 경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이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 등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면 가압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랜덤채팅에서 고소 어떤 여자가 고소한 거 같습니다. 무슨 경찰이라고 연락 왔는데 주소지 묻고 근처 경찰서로 넘길 거라고 하길래 알려줬습니다. 근데 톡이랑 전번 알고 있고 랜챗으로 성기 사진 보냈다고 고소했다는데 조사받음 어떻게 되나요?",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과 乙 사이의 소송에서 항소심판결은 甲의 항소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하였는데, 위와 같은 환송판결이 이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로 보아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곧바로 상고할 수 있나요?", "answer": "판례는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종국판결이므로 고등법원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甲은 항소심의 환송판결은 이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판결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92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乙은 1심판결에 대해 전부불복의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甲이 이에 대해 괘씸히 여겨 약정이자에 대한 청구를 항소심에서 추가할 수 있나요?", "answer": "판례는 “원고가 전부승소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변경함으로써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취지로 본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따라서 제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 甲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은 부대항소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적법합니다.                   "}
{"question": "법인 회사 어렵고 사정이 안 좋아 회생하고 싶은데 신청 가능할까요? 법인 회사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인데 요새 회사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채무가 발목을 잡네요. 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answer": "법인회생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시나 봅니다. 법인회생의 경우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감독 아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채무 종류와 채무별 동의 받아야 할 비율 채무별 갚아 나가야 할 기간 담보들에 대한 처분 관계 채권자들과의 협상 요소 등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속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question": "저는 甲회사에서 비정규직인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甲 회사의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 후 甲회사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제가 퇴직할 때 적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합니다(임금 68207-581 회시일자 : 2000-11-14).  따라서 사안의 경우 일용직으로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최초의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甲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 송달료 등을 낼 형편이 안되고, 소송 내용도 복잡하여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28조 이하에서 사법복지의 차원에서 소송구조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때이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로 보게 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소송구조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구조사유를 소명한 후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이 구조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question": "찜질방 성추행범 처벌 어떻게 해요? 찜질방 성추행범 처벌 어떻게 해요? 자고 있었는데, 찜질방에 그 굴방에서 잠들어있었는데 제 옷 속에 손 넣고 가슴을 만지고 있었어요 눈뜨니까 바로 도망갔어요 찜질방 성추행범 잡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nswer": "고소장은 그냥 고소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장에는 경찰, 검찰을 납득시킬 수 있는 피해 내용과 그 증거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고소장을 가해자 측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해선 안 됩니다. 성추행 고소를 하여 혐의가 입증되면 가해자는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 교화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신상 정보가 등록, 공개되며 죄질이 나쁜 경우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한 보안 처분도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question": "甲은 백화점에서 일하는 지인으로부터 乙 백화점 상품권을 30%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백화점에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乙 백화점에서는 위 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甲은 乙백화점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상품권의 발행인은 상품권을 제시하며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품의 공급을 요구하는 소지인에게 그 액면금 상당의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발행인이 상품권을 구입한 실수요자들로부터 상품권을 제시받고도 그 의무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제품제공의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없이 곧바로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상품권 발행인이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통상의 경우 상품권의 액면금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09.20. 선고 2005다63337).”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은 乙백화점을 상대로 상품권 액면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쩌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를 시작하게 되어 잘못된 건 알았지만 워낙 고액이라 계속했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혹시 초범이면 형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answer": "보이스피싱 수거책 형량범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 죄질이 다르게 평가될 것이지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될 수 있으며, 방조범의 경우라면 감경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판에 참석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가 질문자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 주식회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주식회사와 동일한 대표이사 丙이 재직 중인 다른 丁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을 제시하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이 乙 주식회사에게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이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가 계약체결에 대한 전면적·포괄적 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최종교섭단계에 이르기 전까지의 계약교섭권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丙이 乙 주식회사와 丁 주식회사 모두로부터 전면적·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甲이 유권대리를 주장하여 매매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민법 제125조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 乙 주식회사 법인 인감증명서의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丙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사기를 당했는데요. 사기를 몇천만 원 당한 게 있는데 사기를 친 사람은 아직 특정 중이고 대포통장 명의자들은 송치되었다는데 명의자들이 합의를 원한다면 원금은 합의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기 친 사람이랑 합의를 봐야 하는 건가요?", "answer": "귀하의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대포통장 명의자의 책임 대포통장을 제공한 명의자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원금 회수 가능성 대포통장 명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원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 대포통장 명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원금 회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가 합의를 통해 원금을 지급하면, 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 대포통장 명의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원금 회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 조건 협의 원금 회수액, 지급 방식, 소송 진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을 협의하세요.합의 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호 확인하고, 합의서에 서명하세요.귀하의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어머니(80세)께서 최근 치매증상을 보이시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십니다. 이러다 집까지 처분하실까 걱정되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보려는데 종류가 다양하더군요. 제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answer":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 제한정도, 후견종료가 쉬운지 여부, 매번 후견개시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 후견계약의 경우 그 유효성에 대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거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높은 가능성이 없는 한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후견유형은 가능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후견의 경우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이라는 원인이 소멸하지 않으면 후견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견인으로 대체될 뿐입니다. 이처럼 한정후견은 후견종료가 쉽지 않으므로 한정후견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특정후견 처분으로 선임된 후견인은 일정기간만(가령 1년, 3년, 5년 등 피후견인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함) 후견인으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후견의 필요성이 존속하고 있거나 다른 후견의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다시 후견개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의후견의 경우 임의후견계약 자체의 유효성 여부가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question": "유치권자 甲의 신청으로 A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근저당권자 乙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丙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A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甲은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집행법원은 부동산 위의 이해관계를 살펴 위와 같은 법정매각조건과는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15. 선고 2010마1059 결정, 대법원 2011. 6. 17. 선고 2009마2063 결정 등 참조).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정지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된 경우와는 달리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본 사안의 경우 역시 임의경매절차 개시로 인하여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는 정지되었으므로 甲은 유치권의 부담까지 함께 인수받은 丙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된다고 들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시도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2조 제2호 및 제58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이를 피할 수 있도록 감속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장소인 88올림픽도로는 제한시속 80킬로미터의 자동차전용도로인데 피고인은 1차선에서 시속 7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인도로부터 2, 3, 4차선을 질주중 인 다른 차량들의 사이를 뚫고 1차선까지 차도를 횡단해오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충돌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가 차도를 횡단해오는 것을 미리 알았거나 또는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소론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과실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각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9 판결).      따라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예상하지 못한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무단횡단이나 보행자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question":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바, 임차주택에 대하여 임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개시결정되자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것일까요? 종료되는 것이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다만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춤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를 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 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이 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된 때에 해지로 종료되는 것이고(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참조),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09.18. 선고 97다28407 판결 참조).  결국 임차인 甲의 배당요구는 임대차관계의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인 甲의 배당요구사실이 통지되는 시점에 임대차관계는 해지되는 것이므로, 아직 임대인에게 배당요구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보증금 또한 당장은 반환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이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차로를 역주행하여 뒤를 따라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추돌한 후 정차함으로써 연달아 乙 운전의 차량도 충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은 甲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구 도로교통법(2005.5.31.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6.1.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5.30.부령 제3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3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에는 위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경위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선행 사고를 야기한 甲은 위 사고 직후 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구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정차는 불법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甲으로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정차한 위 차량들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甲의 불법 정차와 이 사건 제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甲이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야기한 제1차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이 야간에 고속도로 차로를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 110692 판결).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乙은 甲에게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7일이 경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甲은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요?", "answer":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30일 내에 벌금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는 납부의무자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서 납부의무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제1항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분할납부의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분할납부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부의무자의 분할납부 신청이 있다고 해서 검사가 무조건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등의 액수, 분할납부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甲의 경우「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하여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의 허가가 있을 경우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자동차 소유명의자인 乙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술을 마신 관계로 병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였다가 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甲은 乙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甲이 乙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빌린 다음 대리운전자인 丙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그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甲은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라고 할 것이나, 공동운행자인 대리운전자와 甲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므로 甲은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乙 역시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운행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甲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아니한 乙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乙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甲과 乙의 관계에서는 甲은 乙에 대하여 위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을이 가입한 보험사는 甲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甲회사에 매일 출근하여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2달째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프리랜서라 함은 특정한 일을 도급을 주어 그 사람이 지정한 날짜 내에 그 일을 완성하고 도급비를 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약정한 날짜만 지켜주면 되기 때문에 출퇴근에 제약이 없고 계약된 업무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0조(현행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도4901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은 종합적인 기준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자로서 임금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A회사의 주주입니다. A회사의 이사회에서 B회사와의 합병을 결의 하였는데 저는 합병비율에 불만이 있어 반대하려고 합니다. 아예 이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고 싶어서 주식매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answer": "합병 등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전에 반대의 서면통지를 하고 총회의 승인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면 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는 양도제한부주식의 매수청구시(상법 제335조의6)를 제외하고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이 모두 동일합니다. 즉 합병등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전에 반대의 서면통지를 하고 총회의 승인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면 됩니다.       한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절차는 이보다 간단해서 회사가 일간지에 공고한 바에 따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매수청구만 하면 됩니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7항). 반대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합병 승인 주주총회 전에 도달하여야 하므로 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는 합병당사회사가 합병승인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와 공고를 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11 제2항,제374조 제2항,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5항) 반대통지를 한 주주는 당해 회사행위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도록 회사에 서면청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522조의3,제530조의11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1조 제1항) 다만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간이합병의 통지 또는 공고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상법 제522조의3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91조 제1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 관한 일간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각기 매수청구기간이 단축되어 있습니다.(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조 제8항,제12조 제7항).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폐쇄 초일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나 상속인 등 그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매수가격결정절차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상에는 동법 제191조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협의→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된 시장가격→금융감독위원회의 조정가격의 기본구조를 갖는데, 여기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정가격에 강제력이 없어 궁극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결국 4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8항 및 상법 제374조의2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협의→회계전문가 산정가격 →법원의 결정가격의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
{"question": "재산 명시 기일 통지서 받았습니다.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재산 명시 기일 통지서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명시 기일에 반드시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냥 안 나가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재판부에 전화, 문서를 보내야 할까요?", "answer": "채권자는 출석할 필요 없고,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채권자가 통장 압류 해지하는 법 채무자를 공증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서 카카오뱅크 토스 뱅크 케이뱅크 압류를 걸었는데 압류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 취하를 해야 하는지. 은행에 뭔가를 제출을 해야 하는지요.", "answer": "압류한 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 포기 신청(압류 집행해 제 신청)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사기 신고 취하 며칠 전 당근 마켓에서 에어팟을 샀는데 훔친 물건이길래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내야 할 것도 많고 자료 내러 오라고 하는 것도 귀찮고 스트레스받아서 그냥 돈 찾는 거 포기하고 취하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써 입건이 되면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2년 전 자동차 재물손괴 피해 입고. 피의자는 재물손괴 이 외에도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재물손괴랑 다른 범죄들도 하나로 묶여 재판을 받고 6개월 징역 간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본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돈으로 수리해야 하나요?", "answer":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제기 후 승소하여도 상대방(가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하는 법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하는 법 질문드립니다. 법인에 빌려준 대여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 관련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라 방법부터 알고자 합니다. 민사소송하는 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최근, 민사소송은 전자 소송으로 집에서도 간편하게 직접 소장 등의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 민사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question": "배심원으로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회사를 결근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나 그 가족 등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배심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answer":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이익취급의 금지, 배심원 등에 대한 접촉의 규제, 배심원 등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등의 배심원 보호 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있어, 공동상속인 범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기 사망한 상황이고, 자녀가 1명 밖에 없으며 그 자녀의 아들(손자)이 1명이 있는데 이럴 경우 자녀는 피상속인의 손자인 아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이 필요한지요?", "answer":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하신 상황이라면 자녀만이 상속인이 되고, 그 자녀의 아들인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적등본 등을 통하여 단속 상속인인 점만 소명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전기자전거 50대 한정 판매 완료 후 6개월 뒤 재판매 법적 문제없는 건가요? 당시 판매 페이지는 찾을 수 없고 공식 답변 캡처 본입니다. 한정판이라고 광고하지 않았다면 구매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법적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answer": "제한된 정보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한정판 상품의 경우에도 판매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판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제나 계약 조건, 판매 상품의 특성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판을 광고하지 않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황에 따라 판매와 재판매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도산하여 회생절차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회사재산에 강제집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 채권을 다 변제받기도 전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먼저 집행으로 인해 변제되어버리고 남은 것이 없으면 어쩌죠?", "answer":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긴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
{"question": "甲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데, 甲은 그 각하결정에 대해 재심청구가 가능한지요?", "answer":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사건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도록 신청을 한 사람 자신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청구인처럼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3헌아61 결정).따라서 甲은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할 청구인적격이 없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원고 乙의 소송복대인으로 변론에 출석하였는데, 이후 동일사건에서 甲이 피고 丙의 소송복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乙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甲이 행한 소송행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answer":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소송복대리인이 동일 사건에서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 행한 소송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44903,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甲이 행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얼마 전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 소유를 이유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소유자가 10년 이상은 절대 해줄 수 없다며 우겨 어쩔 수 없이 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가 체결한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이 맞나요?", "answer":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보다 단축하지 못하며, 그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까지 연장되게 됩니다(민법 제280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289조). 따라서 상담인께서 체결한 계약은 건물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기간을 10년으로 하였는데 이것이 지상권자인 상담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고, 그 건물의 구조에 따라 민법 제280조에서 정한 기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
{"question": "개인회생 4대보험 없는데 소득증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회생 4대보험 미가입자입니다.글을 찾아보면 다 개인회생 4대보험 가입자 기준 소득증명만 안내되어 있어서요. 개인회생 4대보험이 없는 사람은 관련 내용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개인회생 4대보험을 떼지 않는다면 소득 증빙에 있어 조금은 귀찮은 과정이 필요한데요. 우선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자료가 요구됩니다. 바로 급여가 입금된 내역이 기록된 통장 거래내역, 그리고 급여명세서이겠습니다. 이때에 개인회생 4대보험에 대한 허들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을 떼지 않는다면 이 급여 명세서가 제대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이때에는 당황하지 않고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지급된 급여 내역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하며 반드시 사업주의 날인이 함께 찍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날인이 어렵다면 서명으로 대체한 후 사업주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소득 허위 신고를 대비하여 변제금을 낮추려는 요행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이니 반드시 거쳐야 하겠습니다."}
{"question": "채무자 乙은 甲과의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甲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하였습니다. 채무자 乙이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한 상계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됩니다."}
{"question": "채무자 甲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乙소유의 부동산이 공동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乙이 甲을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면 甲, 乙 소유의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나요?", "answer": "판례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4.15.선고 2008다41475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甲을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乙은 물상보증인에 해당하는 이상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甲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근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한 후 부족분이 있는 경우 乙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甲의 채권자 乙은 甲의 계좌를 압류·추심하였는데, 위 계좌에는 압류금지채권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이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甲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통하여 위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한 후, 乙이 추심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 계좌에 이체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을 한 경우,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채권자가 추심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압류금지채권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상실할 뿐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참조)라고 하여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 장래에 대해서 압류명령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이 추심한 금원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저는 1순위로 甲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후 乙이 신청한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과 乙이 합의하여 乙이 경매신청을 취하한 경우 저의 甲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인지요?", "answer": "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민법 제175조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에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합니다(대법원 2010.09.0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권신고로 갑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이후 경매신청이 취하됨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합니다. "}
{"question": "항소와 항고 차이 질문 항소는 판결, 항고는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판결에 불복하는 거랑 결정, 명령에 불복하는 거 차이점이 뭔가요?판결이랑 결정, 명령 뭐 비슷한 거 아닌가요?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겨 질문해 봐요.", "answer": "재판의 종류를 재판의 주체와 소송절차의 차이에 의해 구별하면 판결, 결정, 명령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결정, 명령은 비교적 중요성이 덜한 재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체면에서 보면, 판결과 결정은 법원의 재판입니다. 반면 명령은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재판입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 성질은 결정이지만 명령이란 명칭이 붙여진 경우가 있는데, 문서 제출명령, 지급명령, 소 제기 명령, 압류명령, 전부명령 등이 그 예입니다. 심리 방식의 면에서 보면, 판결은 변론을 거칠 것을 요합니다(필요적 변론). 반면, 결정과 명령은 간이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변론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변론).고지 방법의 면에서 보면, 판결에는 판결서를 작성하여 선고해야 합니다(예외는 있습니다). 반면 결정이나 명령의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에 의해 고지하면 되고 재판서를 작성하지 않고 조서의 기재로 대용할 수 있습니다. 불복 방법의 면에서 보면,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상고입니다. 반면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은 이의 또는 항고, 재항고입니다. 기속력의 면에서 보면, 판결의 경우에 법원은 자기의 판결에 계속됩니다. 반면 결정, 명령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판결서에는 이유 기재를 해야 하지만, 결정서에는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사소송법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甲회사를 사직하였는데, 甲회사는 산정착오로 초과 지급된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제가 수령할 퇴직금에서 상계하겠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회사의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상계가 가능한지요?", "answer": "「근로기준법」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그런데 판례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회사가 귀하에게 초과 지급한 수당이 있다면 귀하의 퇴직금 등에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관할경찰서장이 관리하는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벌점이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기재되어 저희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처리대장상의 벌점부과내용을 변경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nswer": "행정소송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하는 것인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권내부에 있어서의 행위라든가,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판례는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6](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관련 별표 28)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잘못된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벌점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기재내용만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종중은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는데, 최근 甲종중의 종원 여러 명이 그 결의는 총회결의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결의가 유효한지요?", "answer":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그리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 성립된 경우,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인데,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민법 제69조),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1조).그런데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해온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된 것인지 판례를 보면, 종중이 매년 정해진 날짜의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문중재산관리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 왔다면 위 결의는 종중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또한, 종중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56315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관례에 따라 정기 시제일에 행하여진 총회의 결의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공상군경 6급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乙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상속인이 청구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유족보상금이 공제되는지요?", "answer":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인 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는 그 사망의 원인을 불문하고 유족보상금이 지급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그러므로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던 甲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甲의 상속인이 청구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유족보상금이 공제되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공상군경이 지급받는 연금이나 그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지급받는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연금을 지급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29372 판결).또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연금을 받던 공상군경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상군경의 유족이 지급 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상군경의 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뒤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다5019 판결).따라서 甲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보훈보상금을 상실한 손해를 산정할 경우, 甲의 보상금에서 甲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甲의 상속인이 수령할 유족보상금은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甲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난 뒤 甲의 상속인의 여명기간까지의 유족보상금까지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이웃의 고층건물로 인하여 일조권침해는 물론 주거공간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선 건물의 철거요구를 하고 싶은데, 만일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14조) 또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웃거주자는 그러한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17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0조).그런데 일조권침해 관련판례를 보면, 건물신축으로 그 이웃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려면 그 일조방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서로 참아야 할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용도, 지역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또한, 일조방해 등과 같은 생활이익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중 토지·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산정방법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일조장해, 사생활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건조비 등의 지출증대와는 별도로 일조장해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분양된 아파트가 일조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그 아파트시세가 분양대금에 물가상승률이나 예금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에게 당해아파트의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일조·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상 손해의 범위에 관한 하급심판례는, 상실된 환경성능의 금전적 가치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 상당의 가격이 하락한 상태로 거래하게 될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일조·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의 재산상 손해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의 정상적인 주택가격에서 환경성능이 차지하는 비중과 침해된 환경성능상실률에 터 잡아 평가한 환경성능상실액과 추가 난방비 및 조명비의 합계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는 일조·조망 및 생활상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침해를 받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04. 2. 12. 선고 2002가합2919 판결).따라서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범위는 일조권침해로 인한 추가 난방비, 조명비, 건조비,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른 부동산가격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 위자료 등이 될 것입니다. 다만, 건물철거청구는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참고로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비닐하우스에 일조방해가 발생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난 재배를 하기 어렵게 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서 재배되는 난들에 대한 이전비용과 이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비닐하우스 등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교환가치상당액을 통상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취소 신청하면 말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한 상태인데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해도 말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공탁하고 임차권등기말소를 할 예정인데 보통 말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몇 주에서 몇 달(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까지 걸립니다."}
{"question": "사기죄 성립 제 개인 차량을 9개월간 빌려줬고 5개월 대금은 받았는데 4개월 치를 못 받은 상황입니다. 잠적한 상태고요. 차는 회수했고 회수하러 갈 때 대화 내용 녹취 대화 내용 신분증 이 정도 증거자료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answer":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question": "부모님의 여행사 사업을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여행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는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민ㆍ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처벌 받게 되나요?", "answer":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개인 손해배상 청구 조기축구하다가 볼 경합이 아닌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상대방 엘보에 맞아 코 뼈가 부러졌습니다. 비용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같이 축구하던 사람들도 왜 저렇게 팔을 크게 벌리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answer": "축구를 하시는 중 크게 부상을 당하셨군요. 다만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질문자님이 부상을 당하셨다면 치료비, 교통비, 부상으로 인해 휴가를 쓰셨다면 일실수익, 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중고나라 사기 질문 a한테 돈을 보냈는데 조사해 보니 a는 명의도용된 거라 불송치되었고 b가 a의 명의로 사기 쳐서 송치가 됐다고 우편이 날아왔는데 이런 경우 b를 다시 고소해야 나요? 자동으로 넘어가지나요? 제가 또 소장을 써야 하나요?", "answer": "a한테 돈을 보냈는데 조사해 보니 a는 명의도용된 거라 불송치되었고 b가 a의 명의로 사기 쳐서 송치가 됐다고 우편이 날아왔는데 이런 경우 b를 다시 고소해야 나요? 수사기관에서 B를 인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uestion": "잔금 납부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상가 분양받은 거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상가 분양 당시에 분양 업체 측에서 제시한 대출 금액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잔금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상가 분양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상가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의 체결 당시 설명 받았던 내용이 실제와는 다른 내용으로 허위 고지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한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목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확정적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나중에는 말을 바꾸어 무책임한 태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uestion": "저는 유흥주점을 영위하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 을에게 위 시설 등을 임차하였으나 영업허가 명의는 여전히 제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고, 해당 관청은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적법한 처분인가요?", "answer":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영업허가 명의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합니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누197 판결).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라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인 질문자님께서는 그에 따른 행정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주택임대차계약 후 입주 삼일전 임대인이 사망한 것을 알았습니다.보증금 납부하기로 한 계좌는 사용가능한 것으로 확인 됩니다. 보증금 입금후 전입신고 하는 경우 계약이 유효 한가요??임대차계약은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승계되나요??", "answer":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빼고는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입금 후, 물건을 인도 받아 점유한 후 전입신고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 상속인은 법정순위에 따라 정해지는 바, 법정상속인에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포기가 추후 있을 경우, 상속포기한 자는 상속개시시에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question": "명도소송 뜻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명도소송 뜻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월세 안내서 민사소송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명도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명도소송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명도소송 뜻이랑 민사소송 절차 좀 알려주세요.", "answer": "명도소송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요. 토지, 건물, 주택 등등 계약이 끝난 상황에서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인도를 받기 위하여 행하는 민사소송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계약이 끝났을 때나 주택에 세입자가 들어와 살았는데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건물과 주택에서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뜻에 부합이 되어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 A는 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A는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이 경우 제 소유 부동산에 경료된 가처분등기를 항소심 종결 이전에 말소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 2007마1470 판결은, “가처분결정 후 그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가처분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본안소송에서의 가처분채권자의 패소판결이 상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사건의 사실심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제1심에서 원고의 패소사유가 명백한 경우 항소심 진행 중이라도 가처분등기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
{"question": "합병과 관련된 확실한 정보도 없으면서 회원가입과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도 없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믿고 주식을 매수하다 지속적 주가급락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단, 고의나 과실 및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안에서는 \"계약\"체결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불법행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허위사실이었음이 명백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문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자고 권유하였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을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을 회사가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지요?", "answer":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준공검사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입니다. 대법원은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을 회사가 하도급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을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을 회사가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05.16. 선고 2013다16558 판결). "}
{"question": "제가 취득한 건물에는 차량의 진출입 통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 소유입니다. 제가 건물을 취득하였을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었는데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변상금부과처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어떻게 다른가요? 저에게 납부의무가 있는가요?", "answer":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면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건물 내 이용자 외에는 국유지를 차량의 진ㆍ출입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고 국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면 진출입로를 개설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ㆍ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 요령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고 입원을 한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데 교통사고 합의 요령이 있을까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중 어떤 분과 상담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answer":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입원한 상황으로 충분한 합의금을 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로는 가해자의 보험사와 민사적인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해당 행위로 형사사건화되고 해당 형사사건이 보험 합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가해자와 형사적인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로서는 교통사고 피해 합의에 관하여 해당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통사고의 인적 피해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서 더욱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인적 피해로 인한 보험사와의 합의와 관련된 사안의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기록 검토, 현장 조사, 병원 동행, 후유 장애 진단서 정리, 사정서(의견서) 제출, 의무 기록 접수, 추가 사정서(의견서) 제출, 보험사 동시 감정, 합의 협의, 합의 결렬 시 소송 등의 절차 진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와의 손해액 산정, 합의 진행, 합의 결렬 시 소송 진행에 있어서,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감정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의 자문도 중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갑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채권에 대하여 을이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다고 하여 승락해 주었습니다. 이후 제가 병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고자 하는데 채무자인 갑에게만 통지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것인가요?", "answer":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인 갑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병존적 채무인수인인 을에 대하여도 채권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서울지방법원에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종래의 채무에 대하여 담보적인 기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나, 한편 병존적 인수채무는 보증채무와는 달리 종래의 채무에 대하여 종속적 내지 보충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존속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래 채무와는 서로 연대채무 내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채권자가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필요 없이 채권양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병존적 채무인수인으로 하여금 이중변제의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는 따로 병존적 채무인수인에게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서울지방법원 2003. 12. 19. 선고 2003가합641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고, 이 판결이 상고심까지 유지된바 있습니다.위 판결에 의하면 채무자인 갑 뿐만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인인 을에게도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어야 병이 대항력을 취득한다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강도강간죄를 범하여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형의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원이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은지요?", "answer":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대한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합니다.그런데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법정형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이 작량감경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강도강간죄의 법정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한 뒤,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대법원은 이에 대하여“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1에게 강도강간죄의 소정 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징역 10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판결에는 소년법 제59조, 제60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35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위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법원이 강도강간죄를 범한 소년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어촌계 계원으로서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어업권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있어서 부당하게 분배된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하여 다투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이 직접 어촌계를 상대로 甲지분의 재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275조 제1항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276조 제1항에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277조에서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법」 제16조 제4항에서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어촌계원이 계원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직접 어촌계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에 대한 그의 지분의 재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가 가지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분배방법은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총회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계원이 이러한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분배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 손실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소송상 청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비법인 사단인 어촌계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가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계원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1931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은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가 분배받을 어업권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일정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어업권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라면 총회결의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어업권행사자와 비행사자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어촌계총회결의가 있는 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어촌계내부의 어업권행사의 관행과 실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어업권행사자가 되기 위한 경쟁의 정도, 어촌계원 중에서 어업권행사자들이 차지하는 비율, 어업권비행사자들이 어업권행사자가 되지 못한 이유, 분배방법에 대한 행사자와 비행사자들의 태도, 그 어촌계에서의 과거의 보상금분배의 선례 등도 판단자료로서 참작되어야 하는데, 어업권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어업권행사자와 비행사자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어촌계총회결의가 어업권행사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무효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
{"question": "저는 8년간 다니던 甲회사를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나서 보니 퇴직금 산정 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누진지급제도가 없어 제가 계산한 것보다 적었습니다.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같은법 제8조 제1항).따라서 퇴직금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6호).여기에서 ‘임금의 총액’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것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의 제공과 관련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또한, ‘임금의 총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바,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2002. 10. 17. 선고 2002다8025 판결, 2002. 10. 25. 선고 2000두9717 판결).따라서 임금의 총액에는 급여 이외에 상여금, 연월차수당, 식대, 가계보조비, 연료수당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불확정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것(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2120 판결)과 부정기적으로 지불된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예: 음식물, 피복 등)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써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그리고 위 규정의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판례도 “근로자가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정도 계속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또한,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연수’는 만 1년 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1년 이상으로써 년(年) 미만의 개월 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71. 5. 11. 선고 71다485 판결). 법정퇴직금산식은 법정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총근로일수/365일)]이 됩니다(단, 이 경우는 퇴직금 지급률이 누진제가 아닌 단순제의 경우임)."}
{"question": "보증금 가압류 2금융권 대출이 미납돼서 은행 가압류가 몇 곳 들어왔었는 상태인데요. 곧 이사해서 전입신고하게 되면 보증금도 가압류 들어가나요? 천만 원 정도 소액이긴 한데 그동안 전입신고를 안 해서 그런지 가압류 들어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에는 가압류 효력이 없습니다."}
{"question": "고소장 접수 후 수사관 배정 기간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한지 딱 일주일 되었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민원실에선 이번 주 초에 연락 갈 거라고 했는데 일주일 지나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반려된 거라서 연락이 안 오는 건가요?", "answer": "빠르면 1,2주이지만 늦으면 3주 정도 걸리니 기다리면 됩니다."}
{"question": "퇴직금 관련 질문 제가 2022년 9월에 당구장에서 일을 해서 2023년 3월에 사장님 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월급 일하는 시간 등 바뀌었는데 이번 연도 2023년 9월이 1년 되는 날인데 바뀐 사장님한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고용 승계로 보기 때문에 바뀐 사장님한테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question": "사정이 있어서 제 명의로 친척한테 개통을 해주고자 합니다. 인터넷에선 이런게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말이 많은데요. 제 명의로 친척에게 인터넷을 개통해주면 불법이나요? 물론 실사용자는 제가 아니고 친척입니다. 요금은 친척 카드로 낼려고 합니다.", "answer": "대리개통으로, 위임장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는 경우,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오토바이 무면허 얼마 전에 친구 오토바이 타다 오토바이 무면허 걸렸는데 경찰분 전화 오셔서 이틀간 교육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결격이 그일까요? 만약에 그 친구 오토바이가 훔친 오토바이인데 제가 모르고 그걸 탔으면 결격 기간이 늘어나나요?", "answer": "얼마 전에 친구 오토바이 타다 오토바이 무면허 걸렸는데 경찰분 전화 오셔서 이틀간 교육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결격이 그일까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재취득 금지 기간은 6개월입니다."}
{"question": "통장 계좌 압류 법원에서 일주일 전에 통장 압류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계좌이체도 가능하고 현금 인출도 가능한데 계좌 할게 한 건이 있는데 250만 원 정도 되는데 통장에 입금 받고 계좌이체하려는데 큰돈이 들어오면 바로 압류되나요?", "answer": "법원에서 해당 은행에 압류결정문을 송달하여 도달하면 계좌가 압류됩니다. 2)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도 계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은행에 압류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압류결정문에 기재된 은행만 압류되는 것입니다."}
{"question": "신용회복위원회 납입 중에 추가 신청 가능 여부 신용회복위원회에 지금 현재 2년 10개월 정도 미납 하나 없이 납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사 때문에 카드 금액이 월급보다 오버 돼서 나올 듯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추가 신청 가능할까요?", "answer":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신 상태라면 누락된 채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이 채무조정 제도를 실효시킨 후 다시 접수를 해야 하는데 실효가 돼서 곧바로 신청은 되지 않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효 후 3개월을 버티신 다음 다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신고가 된 것만 처벌받나요? 만약 절도를 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1번 신고를 당하고 만약 A 씨가 절도죄를 한 사건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여러 번 한 사건도 중첩해서 처벌받나요? 또 경찰이 가해자가 예전에 뭐 했는지 cctv로 다 보나요?", "answer": "절도범 A가 피해자로부터 1회 신고를 당하였는데, 비록 A가 여러 번 절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A가 그와 같이 여러 번 절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절도에 대하여는 처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A가 다른 절도를 한 것임이 밝혀진다면 인지를 통해서 다른 절도 사건에 대하여도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甲이 乙에 대해 1억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이 중 7천만 원에 대한 일부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甲만이 3천만 원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乙은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 甲의 승소부분인 7천만 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판례는 “원고의 청구일부인용의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승소부분은 항소심의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승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따라서 甲의 승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이익이 없어 각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할 때 개인 재산이 있으면 신청 안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할 때 개인 예적금이나 월세 보증금이 있으면 신청이 안될까요? 제 이름으로 적금이나 예금이 있긴 한데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관리하시고 보증금도 제 돈이 아니어서요.", "answer": "개인회생을 할 때 개인 재산이 있다고 해서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꾸준한 소득이 있으시고, 보유하신 재산가치가 채무보다 적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보유 재산에는 질문자 님 명의의 예금, 적금,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보험 환급금, 퇴직금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명의가 질문자 님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로 판단하게 되며,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question": "아파트 바닥에 철근이 올라왔습니다. 시트 아래로 철근이 올라왔습니다. 전부터 냉장고에서 물이 생기더니 기울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는 시트 아래로 볼록하게 철근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파트가 기울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죠?", "answer": "사진이 없어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렵지만, 처음에 튀어나와 있지 않던 철근이 거주하는 중에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라면 단순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 사무실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상황을 알려서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구조안전진단을 받아보고 보수할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순살 아파트 등으로 논란이 많은데, 질문자님 본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의 인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공론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안전진단부터 실시하도록 하기시 바랍니다."}
{"question": "법인회사 회사가 힘들어져 회생 신청하려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힘들어져 어떻게든 버티긴 했는데 지금 직원들 월급까지 못 줄 것 같아 고민이 많네요. 이번에 잘 넘기면 될 것 같은데 회생 신청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answer": "법인 회생 신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회생 신청은 일반적으로 기업회생 신청 전 3년 전부터 신청 후 1년까지 기업에 수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되어 법인회생 신청이 허가되면 10년간 일정한 부채에 대해서만 상환하면 됩니다. 회생 신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금 상황이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빨리 조치해야 하는 채무와 채권자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상황이 개인마다 다르고 복잡하기에 난도가 높고, 자료의 신빙성이 동반되어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동시에 재무제표를 신중하게 작성해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uestion": "제가 다세대주택 502호(5층)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502호' 부분이 주민등록에 누락되어 주민등록 되었습니다. 이후 다른 임차인이 5층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제가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대항력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참조)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임차인이 호수를 기재하여 올바르게 전입신고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를 수리하고도 착오로 주민등록표에 호수를 누락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이를 나중에 발견한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대로 호수가 추가기재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최초 전입신고한 때에 적법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가단118844 판결 참조).                   "}
{"question": "甲은 저의 乙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乙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권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추심권능은 저에게 복귀하는지요?", "answer": "관련 대법원 판례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며,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甲의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의사표시로 인하여 귀하에게 추심권능 및 소송수행권이 복귀하게 되므로, 귀하는 乙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 친구는 회사 근무 중 점심시간에 밥을 먹은 후 동료들과 축구시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축구시합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answer":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합니다.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question":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전기요금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및 재공급(송전)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甲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조)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위탁원이 담당한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는 甲회사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므로 甲회사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탁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큰 점, 위탁원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검침이나 송달 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검침이나 송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제3자에게 수행하도록 재위탁할 수 없었으므로 위탁원이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탁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
{"question": "폭행 사건 접수 질문 상대가 절 밀쳐서 폭행으로 사건 접수했거든요. 상대방이 부인하고 주변에 CCTV가 없어서 불기소처분? 만약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상대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던 디 등등이요.", "answer": "상대방이 밀쳐서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부인하고 주변에 CCTV가 없어서 증거가 부족하다면, 불기소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이 되면, 상대방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 귀하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귀하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폭행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장에 기재하였다면, 상대방은 귀하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예훼손죄 고소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사실인지를 확인합니다.사실이 아니라면,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합니다. 상기 내용은 귀하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진행 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A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후 그 공항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될까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는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ㆍ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A공항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로 인해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원고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 비행장의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위 질의와 관련하여 “입주민 등이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주거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2. 선고 2004가합106508 판결 참조)"}
{"question": "A회사의 대주주로부터 주식 30,000주를 양수하였는데, 그 때 A회사의 대표이사가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양도인이 주식양도사실을 다투면서 그 대표이사가 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툴 수는 없는지요?", "answer": "이러한 경우 주식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하여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그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는 주주지위확인의 가처분도 구할 수 있고 명의개서를 거부한 이사 등은 벌칙의 제재를 받습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7호).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명의개서없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긍정됩니다.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의 점유자는 실질적인 주주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이라거나 주식양수인이 실질적인 무권리자라는 것을 알고 이를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명의개서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는 간접적인 구제수단들도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즉 명의개서없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긍정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여(대법원 1993.9.13. 선고 92다40952 판결) 이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성범죄 형사 공탁 제도가 뭔가요? 제가 성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분과 합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이럴 때는 형사 공탁이라는 걸 하면 된다는데 그게 뭔가요? 변호사님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성범죄 형사 공탁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범죄 피해자인 피고 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도입되어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대신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 공탁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때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탁금이 납입되면 공탁과 은 법원과 검찰에 공탁 사실 통지를, 전자 공탁 홈페이지 등에 형사 공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본인이 피고 탁자가 맞는다는 취지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공탁소에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함께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공원에 차를 주차해 두었는데, 乙이 인근 건물 방수공사를 시공하던 중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마침 위 건물 옆 공원에 주차되어 있던 甲의 차량에  흡착되고 말았습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피해차량 수리비 및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乙은 건물 옥상에서 바람에 흩날릴 수 있는 페인트를 이용하여 방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 차량 소유자인 甲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乙의 옥상 방수공사로 인한 것이고,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乙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乙은 피해차량을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한 甲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운전자가 자신이 이용한 시설의 부설 주차장에 주차하였고, 주차 당시 부근 건물 옥상에서 페인트를 이용한 방수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지가 없었으며, 달리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부근에 주차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피해차량을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상태로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수리비(피해차량 표면에 뭍은 페인트를 제거한 후 도장하는 공임, 부품비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가 통상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차량과 동급의 국산 승용차 임대료에 준하여 산정된 수리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역시 통상 손해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서는 페인트가 굳기 전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리비 등이 증가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하여 乙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병원에 입원하여 침대 옆의 자물쇠 없는 사물함에 예금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넣어 두었는데, 새벽에 제가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실을 비운 사이에 그 핸드백을 도둑맞았습니다. 제가 甲병원에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상 부수의무로서 피용자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기획여행계약상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안전배려의무(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은 위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의무로 논의되고 있습니다.입원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보호의무에 관한 판례를 보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지는 것인 만큼, 병원은 병실에의 출입자를 통제·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환자에게 휴대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소홀히 하여 입원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환자의 병실에 무단출입하여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병원이 입원환자에게 귀중품 등 물건보관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도난발생의 경우 병원이 책임질 수 없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병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03. 4. 11.?선고?2002다63275?판결).위 판례에 따르면, 귀하는 甲병원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에 귀하의 과실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question": "진행이 빠른 건가요? 스토킹 피해자 조사받고 바로 피의자 지역으로 이송되어 일주일도 안되어 담당 수사관님이 배정되었습니다. 통매음도 고소했는데 그날 바로 수사관님한테 전화 오시고 다음날에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원래 진행이 이렇게 빠른 건가요.", "answer": "통상적으로 단순 자백 사건의 경우 처리가 빠른 편입니다."}
{"question": "고소 관련이요 1.2년 지난 것도 상관없을까요? 1년 2년 전에 있었던 일 자료는 다 있고 언제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기간은 보통 몇 년 안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바로 하면 좋지만 그런 상황 아닐 때 기준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answer":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대상과 범죄? 복무 1년 차 조금 넘은 장교입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상병 한 명이 저에게 반말을 시전했습니다. 아무리 장난이어도 반말을 하는 거에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대사관 범죄로 고소하려는데 고소감이 되나요?", "answer":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군형법 제64조)"}
{"question": "개 때문에 다쳤습니다. 제가 키우는 개와 산책하던 중 다른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물리진 않았고 밀어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팔꿈치와 무릎이 다쳤는데 이 경우에 처벌이 불가한 가요? 목줄은 있었는데 형사상의 책임은 확실히 없는 거죠?", "answer": "견주에 대해 과실치상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폭행으로 상해로 넘어가 현재 구공판. 재판에 출소하라고 송장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행에 인정을 한 상태이며 재판에 가서도 벌금형이 아닌 구속이 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 측 민사상 소송 급여도 다. 안 물어도 되는 건가요?", "answer": "형벌과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이 있습니다."}
{"question": "노동청 고소 진행 상황 반려동물 분향소에서 아르바이트하다가 임금체불 당했는데 노동청에 출석을 사장이 안 해서 결국 고소 제출하였는데 이번에도 출석 안 하면 감독관이 체포하러 가나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돈을 빨리 받고 싶은데.", "answer": "체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해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님은 검찰에 기소 의견을 올립니다. 그래도 임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이혼 후 친권포기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이혼하게 되어 자녀의 친권, 양육권이 전처에게 넘어갈 경우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아이바 나오나요? 회사의 의료비 지원, 학자금 지원이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지원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이혼 후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전처가 가져간다고 해도, 질문자님과 아이 간 부모 자식 관계는 변함이 없이 유지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질문자님의 자녀로 기재됩니다."}
{"question": "오피스텔 분양 사람들 많이 해서 계약했는데 해지하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걸었는데 계속해서 생각해 보니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요. 분양권 계약 해지하고 싶습니다. 분양사에서 해지 안 된다고 하는데 방법 없나요?", "answer":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재 계약금 지급 외 추가로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 이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계약금 포기하고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question": "미성년자 공무집행방해죄 만 17세로 미성년자인데요. 키우던 고양이 죽음으로 과음 후 기억이 없는데 제가 여경을 많이 때렸다고 하네요. 공무집행방해죄와 타인의 신분증 주는 걸로 무슨 횡령인가 먼가. 그거로 죄 들어간다는데 저 실형 되는 건가요?", "answer":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유언상속과 법정상속 질문이요! 유언장의 효력이 없는 법정상속에서만 배우자가 자녀 상속분의 50%를 더 받는 건지 유언장의 효력이 있는 유언상 속에서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배우자가 자녀 상속분의 50%를 더 받는 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유류분은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의 12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사안에서도 유류분 액수는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0.5% 가산이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시에도 법정 상속지분 즉 0.5% 가산한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2 학생입니다. 부득이한 사고로 두 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남겨두셨던 빚이랑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받던 지 상속포기하던지 하고 싶은데 절차랑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주민센터에 상속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채권, 채무관계는 확인이 안됩니다. 2) 조회 결과,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훨씬 많으면 그냥 상속받으시고, 상속채무 변제하시면 되고, 상속재산은 거의 없는데 상속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이 오피스텔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644조와 646조에 따르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은 것은 계약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다르게 재산상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주간 이슈를 주제로 뉴스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뉴스의 당사자들은 해당 콘텐츠로 인해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answer":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크리에이터가 뉴스의 당사자들에 대한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 목적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목변경신청이 반려되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1)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즉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키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여야 하고, 2) 나아가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지적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지목은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판결).  따라서 甲은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甲이 관리소장 乙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乙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 甲이 乙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인 乙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乙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모욕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
{"question": "4명이 상호출자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조합운영에 필요한 부동산을 조합소유로 매입 후 출자자이자 조합원인 4명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 후 운영 중 조합원 1명이 탈퇴를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의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로서, 이경우는 탈퇴하는 합유자와 잔존합유자간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통하여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합유자 중 일부가 타 합의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의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 신청으로, 합의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통하여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  다. 이와 같은 합유자의 탈퇴 또는 교체가 아니고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  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자가입을 원인으로 하여 기존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통하여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  다.[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11호)]"}
{"question": "얼마 전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다음날부터 출근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해고를 통고하셨습니다. 그 후로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 등 아무런 통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까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는 해고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여두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회사에서 해고의 방식을 구두로 하였으며, 해고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먼저, 해고예고와 관련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한편, 사례에서 귀하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서는 귀하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의 방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회사에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담긴 서면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였음에도 단지 구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해고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상간남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간남으로 25일 전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오늘 반성문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니 10월 중순에 변론 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모두 인정하는 마음에 죄스럽고. 변론 기일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구체적인 사실 내용 및 상간남으로 구분되는 귀하께서 어떤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해당 법원에 답변서가 송달되어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되면 방어 및 사실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또는 기타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송달받은 소장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이를 부동 의하는 내용을 답변서 및 준비 서면으로 대응을 해야 원고 측이 청구하는 소송가액(대략 3,100만 원)을 감액 시킬 수 있으니 진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론 기일은 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론 기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변론 기일 이전에 미비한 서류 또는 증거 등을 보강하고자 변론 기일을 연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으로 구분되는 귀하께서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부 동의하는 것은 상당 금액이 인정될 수 있으니 청구 취지 및 내용을 전부 동의한다고 하여도 일부 내용이라도 억측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판결을 도출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좀 해주세요! 혹시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를 당했는데 뇌출혈, 척추 압박 골절, 팔 골절이면 어느 정도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한 달 수입은 700만 원 정도이고 3주 정도 입원할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귀하께서 사고로 인하여 입은 뇌출혈, 척추 압박골절, 팔 골절이 모두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에 명들은 비록 경미한 상해는 아니지만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 항목 및 보상 방식으로 합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월 소득이 700만 원 정도이고 약 3주 정도(21일) 입원을 하실 예정이라면 휴업손해는 (700만 원 30일) 85% 21일이라는 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 중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압박률에 따라서는 한 시장해가 인정될 수도 있고 만약 한 시장해가 인정된다면 장해율, 장해 기간에 따른 일실이익을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 사고 일로부터 약 6~8개월 후에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주차문제로 乙과 말다툼을 하다, 乙이 자신에게 심한 말을 하자, 근처에 있던 乙의 딸인 丙에게 소리 지르면서, 그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엉덩이를 들이미는 방법으로 항의를 한 바 이것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인지요?", "answer":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한편,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甲은 공연음란죄에 해당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question": "갑은 2015. 9. 3.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던 을의 자동차에 부딪쳐 상해를 입었습니다. 동 사고로 을은 2016. 9.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갑은 언제까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판례는 “보험금액의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한 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이를 2년(※ 현행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비추어 원고가 OOO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인 2001. 9. 3.경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따라서 갑은 을에 대한 유죄판결확정일인 2016. 9. 3. 부터가 아닌 보험사고 발생일인 2015. 9. 3.부터 3년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18세 5개월인 자로서 강도상해 등의 죄를 범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형사사건은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甲은 얼마 있지 않으면 19세가 되므로 「소년법」상의 소년인지의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answer":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소년법」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현행 19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5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소년의 인격은 형성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이러한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소년법 제59조, 형법 제9조와 같이 형사책임의 문제로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 2009전도7 판결).결론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고 하여도 사실심(항소심까지) 판결선고시 이전에 성년이 된다면 「소년법」제60조 제2항에 의한 감경(減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운영하던 분식센터를 권리금 500만원을 지불하고 인수하였으나 1주일 후 甲이 인근에서 상호를 바꾼 대형 분식센터를 개업하여 예상한 만큼의 매상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甲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지요?", "answer":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은 「상법」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인데, 본 사안의 경우 과연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상호, 고객관계 등의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甲의 분식센터경영은 같은 법 제46조 제9호에 의한 기본적 상행위에 의한 영업으로 볼 수 있고, 권리금 수수를 영업양도로 볼 것인지는 양도재산과 양도인에게 잔류한 재산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의 총체를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고객관계 등의 사실관계를 이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도인이 영업양도한 동종영업을 재개하는 것은 영업양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법」은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또한 양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영업의 지역적·시간적 제한 하에 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즉, 경업금지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10년 간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약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1조).위 사안의 경우 영업양도의 문제로 볼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영업양도로 볼 경우에 귀하는 甲을 상대로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판례도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다만, 위와 같은 경우 경업금지명령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임대, 양도 등 처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양도인이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등의 제재(制裁)를 받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
{"question": "보험회사 직원 丙이 보험회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甲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甲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甲은 보험회사 乙과 그 직원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甲의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보험회사 乙을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자인 甲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기한 甲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甲 몰래 甲의 사진을 촬영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 사진의 내용은 甲이 일상생활에서 장해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으로서 甲의 아파트 주차장, 직장의 주차장, 차량수리업소의 마당 등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며, 보험회사 직원 丙은 위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甲 몰래 지켜보거나 미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차량으로 뒤따라가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보험회사 직원 丙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甲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더 나아가 보험가입자들의 공동이익이나 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이익도 甲의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험회사 직원 丙이 촬영한 사진의 내용 역시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사진촬영과정에서 미행·감시당함으로써 자신들의 일상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은 결코 피해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요추부에 대한 기왕증의 고려 여부 및 장해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러한 차이는 사진촬영으로 밝힐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진촬영을 할 필요성이나 효과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甲이 주장하는 장해 정도가 허위라거나 과장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 직원 丙이 甲에 대하여 저지른 침해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따라서 보험회사 乙은 보험회사 직원 丙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보험회사 乙과 보험회사 직원 丙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저는 甲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甲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는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甲의 일반채권자 乙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의 양도담보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대물반환(代物返還)의 예약에 관하여, 차용물반환에 관하여 차주(借主)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민법 제607조), 이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08조). 그리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담보계약’이란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예약(환매, 양도담보 등 명목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양도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신용수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담보제도로서, 부동산양도담보는 물권적 합의 즉, 양도담보계약 이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고, 이러한 양도담보효력은 대외적으로는 양도담보권자가 형식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대내적으로는 담보목적을 넘어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채권담보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별적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사에 따라서 확정해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양도담보에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254 판결), 이에 위반된 대물변제약정은 대물변제예약으로서는 무효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설정의 약정으로는 유효하게 됩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그런데 부동산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면 그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는 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될 것이지만, 부동산양도담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1220 판결), 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담보제공 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등기의 양도담보권자의 지위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어떠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도 없고,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만을 마친 상태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다42750 판결).따라서 귀하는 일반채권자로서 위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甲에 대한 승소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위 부동산을 경매함으로써 그 매득금으로부터 乙과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아 채권의 변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부동산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약정이 이루어졌다면 채권자는 채무변제기 후 반드시 담보권실행을 위한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은 양도담보약정당시 당해 부동산시가가 채권원리금에 미달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005 판결, 2007. 12. 13. 선고 2007다49595 판결). 그리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이전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재산의 예약당시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다가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여 그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마친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되고, 이처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경우에는 채무변제기경과 후에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question": "항소심 국선 변호사 선정 청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선 변호사 선정을 다시 청구하고 싶은데, 만약 1심에서 이미 빈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면 빈곤을 증명하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answer": "1심에서 제출한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question": "항소이유서 법원에 갔어 항소한다고 접수했는데. 보통 항소 이유도 작성하라는 우편은 언제쯤 옵니까? 1주일이 되었는데 법원에서 항소이유서 내용 적으라는 우편물이 안 옵니다. 그리고 항소이유서 우편으로 받고 며칠 안에 다시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까?", "answer": "형사사건이라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고 나서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중고나라 사기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이랑 더치드에 신고를 해놨는데 알아보니 토스 가상 계좌여서 어린아이 같더라고요. 그럼 경찰에서 이 계좌를 추적하게 된다면 이 가해자 부모님께 연락이 가거나 그 집으로 경찰 송장 같은 게 갈까요?", "answer": "부모님에게 통보합니다. 미성년자가 신고를 당한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question": "일방 폭행 합의 후 특수 폭행으로 전환 일방 폭행으로 피해자랑 연락하여 경찰서에서 합의서를 쓰고 합의를 했습니다. 끝난지 알았는데. 몇 주 후 형사에게 다시 연락 왔습니다. 특수 폭행으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이런 경우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특수 폭행이 성립될 수 있으며,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여름휴가 무급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직원 한 7명 있는 회사인데요. 사장님이 무급으로 여름휴가(평일 3일) 하라고 하셨는데 직원들은 무급이 말이 되냐고 따지는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따로 수칙이나 사칙 이런 건 없습니다. 시급제에요 모두.", "answer": "만일 근로계약이나 회사 사규(취업규칙)으로 여름 유급휴가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계약서에 기간이 잘 못 기입되어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2023년 6월 1일에 썼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기간이 2025년 6월 1일부터 근로 시작인 것을 오늘 자 11월 17일에 확인했어요. 이런 경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구제가 불가한가요?", "answer": "월급통장, 동료 근로자 등 2023.부터 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구제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본 검토의견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항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무효 소송 두 번 가능한가요?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무효 소송을 했는데 1심 지고 2 심은 이기고 대법원에서는 졌습니다. A라는 이유로 해서 졌는데 B라는 이유가 생겨서 다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소송이 여러 번 가능한가요?", "answer": "기판력의 시적 차단 범위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 종결 후 발생한 사유로는 재어 소송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사유 즉, 변론 종결이 전에 있었던 사유로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차단되어 패소자가 다시 재어 소송을 할 경우 기각 사유가 될 것입니다."}
{"question": "아파트 분양받은 후 중도금 납부 어려워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계약금은 당연히 납부하였지만 앞으로 중도금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중도금을 2회차 납부 한 와중에 계약 해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납부한 돈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원상 회복이 이뤄지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손해배상 추정 가능하며, 중도금은 원상 회복으로 반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따라 일부 중도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시송달 확인 보는 법이요 제가 청각장애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 공시송달은 지급명령 없는 거예요? 법원 민원실 가면 알 수 있나요? 2주 지나서 불안합니다. 개인워크아웃까지 가야는데 13일 남았습니다.", "answer": "지급명령은 확정 여부를 송달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캡처 올려주신 부분으로는 2023. 26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시송달 시에는 사건 내역에 예를 들어, 2023. 26 채무자 1 000에게 지급명령 정본 발송(공시송달) 2023. 02 0시 도달 이런 식으로 조회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uestion": "알바 구한다고 해서 갔는데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같아요. 채권추심 알바 구한다고 해서 일하게 되었는데 채권자에게 돈 받아오라고 해서 갔더니 뭔가 좀 이상해서 여쭤보니 보이스피싱 같더라고요. 얼떨결에 피해자분이랑 같이 신고했는데 저도 죄가 되나요?", "answer": "채권추심 알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기간이나 범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 금액이 발생하기 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신고하는 행위는 추후 처벌받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기 사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 등 불기소 처분들을 받았으며 정확한 사안에 따라 법리적으로 진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무혐의 처분 등 불기소처분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을은 A의 영업에서 을 자신의 성명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A가 영업의 일환으로 을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B는 이를 갑에게 배서양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명의대여자인 을에게 이 약속어음금 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answer": "해당 사례에서 을은 A에게 ‘영업 또는 사업을 행하는 것’에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이 어음행위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9. 3. 3. 선고 68다2270 판결)  따라서 이런 판례의 태도를 따를 경우, 갑은 영업에 관하여 명의대여를 한 을에 대하여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명의대여자로서 약속어음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question":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응 방안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입니다.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은 학폭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해학생이 적어도 전학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데 손해배상은 소송을 해야 하나요?", "answer": "아들 분이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으로서 소위 학폭위가 열릴 예정이고 학교폭력 피해로 이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상황으로 진행 및 대응 방안 등에 관한 질문 내용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학폭위와 관련된 사안에서 피해 학생으로서 적절한 보호 조치와 가해학생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된 사안에서 학교폭력의 입증,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의 내용의 입증 등에 주요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 중입니다. 저는 혼인 기간 내내 전업주부로 남편을 뒷바라지했는데 남편이 저한테 네가 돈을 벌었냐, 나는 너한테 이혼재산분할로 한 푼도 못 준다며 피가 거꾸로 솟는 말들을 하네요 저런 억지를 제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이혼재산분할 대응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특유재산의 존재 및 내용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와 같은 세 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부가 내조로써 행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도도 이혼 시에 재산 분할의 내용에 주요하게 고려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사실 관계, 법리, 증거,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등을 모두 아우른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서울 마포구 소재 2층 규모 다가구 주택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보증금 중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각자의 보증금액에 비례하여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확정일자 순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answer":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 상호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최종적으로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받을 순위를 정하게 되므로, 만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합니다.따라서 우선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참조).                   "}
{"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여 제3자에게 유통되었지만, 乙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乙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甲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출처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따라서 사안의 약속어음은 제3자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유통되었으므로, 甲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
{"question": "甲 행정청이 乙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乙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을 공제하면 아직 90일이 도과되지 않았는데, 乙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answer":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을 도과한 뒤의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그런데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있었던 경우 그 기간을 행정심판 청구기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행정처분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13101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입니다.                   "}
{"question": "아들이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었다네요 물어보니까 아직 기소가 된 건 아니어서 현재 구속수사 중인데요. 아들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고액 알바를 했었는데.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아들이랑 연락이 잘 안돼서 걱정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보이스피싱 혐의 대응방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아드님은 현재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기소된 경우, 보이스피싱의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였다거나 범죄 수익금을 나눠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방조범으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아드님이 현재 구속수사 중이라면 아드님은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question": "납품계약을 하였는데, 채무불이행시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였습니다. 만약 상대가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과실상계도 가능한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들어 이를 감액하는 경우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공동상속재산인 토지를 혼자 점유하고 있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이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甲을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요?", "answer":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그런데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위와 같은 행위가 乙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甲을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횡령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길을 가던 乙의 핸드백을 보고, 이를 날치기 수법으로 탈취하고자 하였으나, 乙이 핸드백을 놓지 않고 버티자 이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乙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어떤 죄책이 성립하나요?", "answer": "대법원은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601 판결)위 대법원 취지에 따르면 甲이 날치기 수법으로 乙의 핸드백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乙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乙의 반항을 억압하여 핸드백을 강취한 것으로 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乙이 상해까지 입었으므로 甲은 강도치상의 죄책을 부담할 것입니다."}
{"question":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인정되는지요? ",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한다) 제8조 제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 약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보는 위 법률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인데,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의 문언상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등기의 성립 시점에 부부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의 존속을 그 효력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아니한 점,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하여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 등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다시 무효화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부부간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이를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더라도 새삼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될 위험성은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question": "횡령과 배임 신탁사와 계약서 작성 시 사업 진행 중 일어나는 부가세 환급금액을 신탁사로 입금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부가세환급은 원칙적으로 사업주 재산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시 횡령배임인지 아니면 계약서상 약정 위반인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귀하의 경우, 신탁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 진행 중 일어나는 부가세 환급금액을 신탁사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사업주 재산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탁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가세 환급금액을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서상 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가 부가세 환급금액을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횡령 또는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배임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 관리 또는 사용의 위탁을 받은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산에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신탁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가세 환급금액을 신탁사에 입금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가세 환급금액을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그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탁사와의 계약에 따라 부가세 환급금액을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서상 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 귀하가 부가세 환급금액을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횡령 또는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신탁사와의 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이유, 부가세 환급금액의 규모, 귀하가 부가세 환급금액을 사용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question": "미성년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일반 성인들 사고 났을 때는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합해서 합의금이 산정되는데 미성년자는 지금 입원 중인데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사고는 100 대 0이고 전치 2주 나왔고 자생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피해자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교통비, 위자료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으로 만 보면 귀하께서는 입원을 했기 때문에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약관으로나 소송 시 법원의 입장에서나 휴업손해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동 기간 개시 연령)가 지난 후 사고를 당해 입원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동 기간 개시 연령은 성년도 달인인 19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귀하께서는 비록 입원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가동 기간 개시 연령 이전이기 때문에 휴업손해는 보상받지 못하고 결국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동절기에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러한 동절기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단축된 시간만큼은 가산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answer": "「근로기준법」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동절기 단축근무 시에는 위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초과근무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그 초과근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느냐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토요일의 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이나 평일의 7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그 초과근로시간 중 단축된 1시간을 합산한 범위 내의 초과근로시간으로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정한 법정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시간이므로, 이 부분의 근로는 이른바 법내 초과근로로서 할증임금이 지급되는 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한 시간외근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운영규정 등에서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할증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따라서 동절기 단축근무 시 법정근로시간내의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된 할증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데, 乙이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乙은 그러던 중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甲에게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answer": "형법 제271조 제1항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죄를 유기죄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죄를 존속유기죄라 합니다. 유기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유기치상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유기치사죄로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271조 제3항, 제4항).대법원은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은 그 행위의 주체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주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민사영역에서와는 달리 유기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 책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문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단지 위와 같은 부수의무로서의 민사적 부조의무 또는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형법 제271조 소정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긍정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당해 계약관계의 성질과 내용, 계약당사자 기타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 및 그 전개양상,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부조가 필요하기에 이른 전후의 경위, 필요로 하는 부조의 대체가능성을 포함하여 그 부조의 종류와 내용, 달리 부조를 제공할 사람 또는 설비가 있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계약상의 부조의무’의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배 아래 있는 주점에서 3일 동안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추운 날씨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주점 내 소파에서 잠을 자면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은 주점의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피해자를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인근에 있는 여관에 데려다 주어 쉬게 하거나 피해자의 지인 또는 경찰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계약상의 부조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유기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甲은 유기치사죄의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유튜브 아청물 유튜브 영상 댓글 들에 보면 선정적인 영상 홍보하는 댓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에는 아청물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왜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댓글로 홍보까지 하는데 처벌이 안되는건가요?유튭은 아청물도 처벌이 잘 안되나요?", "answer": "해외 사이트는 IP 추적과 수사 협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question": "보이스 피싱 당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제가 일어나자마자 문자를 보고 잠결에 의심도 못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걸자마자 신호음도 안 가고 바로 받더니 생년월일 물어보길래 말하고 끊었는데 저 당한 거 맞나요? 이런 경우 어디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answer": "118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question": "지급명령신청 이후 궁금한 게 생겨서요. 지급명령신청 이후 집행이 확신되면 상대방한테 돈을 어떻게 받나요? 통장 압류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절차는 몰라서요. 통장 압류했는데 잔고가 없을 시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answer": "통장 즉 채권압류가 가능하나 잔고가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합니다. 채권이나 부동산 등이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합니다."}
{"question": "법인채권 강제집행 관련 현재 법인 채권 가압류 진행 후 본안 소송 접수를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인채권에 대한 채무명의 취득 이후 법인 명의 재산이 아닌 법인 대표의 개인 자산 압류를(대표 소유 부동산 또는 통장)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answer": "승소 판결문상 피고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고,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노동부 신고 제가 중3인데 당일 알바를 했는데 한 달 동안 돈을 안 주셔서 제가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부모 동의서 안 받은 거 주류 서빙 이렇게 해서 신고했는데 그 가게는 처벌 어떤 거 받나요? 메시지로 심한 폭언도 해서 경찰서에서 신고하려고요.", "answer":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체불임금 진정을 했는데 임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한 폭언에 협박이 있으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question": "가구집기를 만들다가 실생활에 편리하게 쓰일 수 있는 가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제 가구를 보고 따라 만들고 있어서 저의 특허권을 등록하고 싶은데요. 특허는 무엇이든 등록할 수 있는 건가요? 특허등록을 위한 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에 ①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신규성), ② 과거의 기술로 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③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question": "신속 채무조정 특례 관련 질문 1. 신속 채무조정 특례 신청하고 인가 결정이 나면 카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2. 신속 채무조정 신청하고 인가 결정 나기 전에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받을 수 있나요? 3. 인가 결정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answer": "신속 채무조정 특례 신청을 한다고 해서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한 상태에서 대출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결정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따른 인가 결정은 있어서 특례보증인가 결정은 따로 없습니다."}
{"question":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저렴한 변호사님 없을까요? 아버지가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되셨고 죄는 음주 운전이에요 알아보니 440에서 550 정도라고 하는데 총 금액 그 정도 선에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있으면 알려주세요.", "answer":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 2년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도 참작이 됩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하여 실형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법인회사 운영 중인데 상반기 매출이 안 좋아 회생 전문 변호사님 문의드려요 상반기 매출이 너무 좋지 않고 몇 달 뒤면 직원들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 올 거 같아서 회생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회생이 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answer":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저조하여 자금난에 이르게 된 경우 법인회생을 진행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생 신청 전 3년 전부터 신청 후 1년까지 기업에 수익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되어 허가되면 10년간 일정한 부채에 대해서만 상환하면 됩니다. 법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의 신빙성이 동반되어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동시에 재무제표를 신중하게 작성해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uestion": "뉴타운 건설 소식을 듣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뉴타운 건설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해 놓았더군요.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해당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한 것이 됩니다."}
{"question": "소액청구소송 민사 청구 이 후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결정 이 후 피고소인측에서 상환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대여금을 포함한 총 상환비용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청구 시 이자 및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부분도 피고소인이 부담하는것으로 청구하였습니다.", "answer": "통상 이행권고결정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이행권고결정대로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소장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금액 및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일부 등)\"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소장 및 이행권고결정문을 첨부해드렸으면 대략이나마 피고가 변제할 금액을 계산해드릴 수 있었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었고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乙은 그 날짜로 1순위 상속인으로서 甲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종된 줄 알았던 甲이 발견되어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었습니다. 乙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answer": "민법 제29조 제2항은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甲에 대한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경우 乙은 위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이므로 乙의 선, 악의 유무에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거나,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커피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매출이 예상보다 적고 비용은 많이 발생했습니다. 친구는 제가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한 것이니 동업은 그만하고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친구의 출자금을 제가 모두 물어 줘야 하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동업 종료 시 남은 빚이나 재산을 정리 하면 됩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 명목으로 자신이 낸 출자금 전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남은 업무가 없고 남은 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question": "저희 종중은 현재 분열되어 사실상 2개의 분파로 나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의 분파에서 별도의 종중총회를 열어서 해당 종중원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서 선임된 대표자가 종중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우선 고유의 의미의 종중에서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 또는 내분에 의해 종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의 경우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8.02.27. 선고 97도1993 판결). 따라서 종중이 내분을 통해 2개의 분파로 나뉘었다고 하더라도 고유의 의미의 종중은 그대로 존속하고 기존의 종중이 분열되지는 아니합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개의 종중이 내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2개로 분파된 상태에서 별도의 종중총회가 개최되어 종중대표자로 선임된 자는 그 분파의 대표자일 뿐 종중 자체의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이 乙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자 乙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결국 甲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乙이 甲에게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 ", "answer": "판례는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승소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사정의 존재와 그러한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며(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 50116 판결),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 96997 판결). 따라서,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적극적 손해라고 하여 위자료와 함께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question": "음주 교통사고 선처 구하려면? 며칠 전 0.05%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갔고 도주하진 않았습니다. 현재 피해자분은 입원 중이시고요. 음주 교통사고 선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음주 교통사고 선처 구하는 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음주 운전의 경우를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하여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의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으로 보이는 바, 음주 교통사고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두 번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question": "부동산 강제집행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주지 않아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그런데 그 부동산에는 저당권이 잡혀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상대방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판결에서 승소된 금원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판결의 집행권원에 따른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입니다. 3) 부동산 강제경매의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권원의 송달 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해당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 진행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배당 순위에 따라서 질문자님의 배당금원에 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해당 승소금원의 전부나 일부를 받거나 해당 승소금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해당 부동산 경매 관련으로 질문자님의 배당 순위와 예상되는 배당금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해당 부동산 경매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배당 순위나 배당금원에 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 진행 여부나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의 진행 및 대응 내용에 따라서 배당 순위나 배당금원에 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배달 일하다 일도 몸이 좀 안 좋아서 못하는 상황이고 차량 가져가고 같은 모닝 렌터카도 받았어요 최장 10일이라네요 합의 절차 합의금 차량 어찌 될지 도와주세요 사고 난 장소는 아파트가 있는 도로입니다. 신길동 해군호텔 근처 sk 뷰 아파트 앞.", "answer": "택시공제조합 약관에서는 사고로 차량을 폐차할 경우 최대 10일 치의 대차료(렌트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정해진 바는 없고 원칙적으로 다 나을 때까지입니다. 다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경상환자(부상 등급 12~14급)의 경우 4주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 치료(4주 초과) 시에는 보험회사 등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회사 등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추가 진단서에는 향후 치료 기간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 등은 그 소견서 상의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 및 동승자인 부인분의 상해가 경상(부상 등급 12~14급)이고 4주 초과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보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향후 치료 기간에 대한 추가 진단서를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택시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 및 부인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는다면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question": "甲에게 1,000만원을 빌린 후 갚으려고 하는데 친구의 채권자 ‘乙’이라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에게 주도록 압류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른 채권자 ‘丙’이 다시 500만원을 자신에게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nswer":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의무공탁”이란 제3채무자가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금전채권에 관해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되지만, 압류금액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권액 전부를 공탁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제3채무자가의무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는 의무공탁을 하는 경우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유신고”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집행규칙」제172조"}
{"question": "甲은 A 주식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甲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결정한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라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 의해 주식매수선태권을 행사할 수없는지?", "answer":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항 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0다85027 참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결정한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자발적으로 퇴임·퇴직한 경우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저는 2년 전 식당을 개업하는 甲에게 개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甲과 그의 부친 乙을 공동채무자로 하고 甲의 친구 丙을 보증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식당영업이 부진하여 폐업하였는바, 이 경우 乙과 丙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채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는 분할채무로 보고, 그 보증인이 있을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 재산에 먼저 집행하라는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채무액을 보증인별로 분할하여 부담한다는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08조, 제437조, 제439조).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바, 즉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할 때 특약이 없는 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또는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상법 제57조).만약 위 사안의 경우를 「민법」상의 채무로 본다면 甲과 乙의 채무는 분할채무로 보아 甲과 乙은 각 2,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보증인 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식당업은 「상법」제46조 제9호에 해당하는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공중접객업(상법 제151조)이라고 할 수 있고 「상법」의 규정은 그 거래당사자 일방만이 ‘상인성(商人性)’을 지닌 경우에도 적용되며 영업을 위한 준비로서의 개업준비행위는 영업목적행위는 아니나 영업을 위한 행위인 이상 상인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행위만이 아니라 개업준비행위로 행하여진 금전소비대차행위도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상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되어 공동채무자 乙과 보증인 丙은 대여금 5,000만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상사법정이율(연 6푼) 및 단기의 상사시효(5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같은 법 제54조, 제64조).                   "}
{"question": "저는 근무하던 생산공장에서 선반작업을 하던 중 선반기계에 오른손 제1지와 제2지가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고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상해부위에 대한 후유장애 정도에 대해 정확한 신체감정을 받고자 하는데, 그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사망사고가 아닌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가 피해자의 신체감정입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의 촉탁에 의해 전문의사가 하게 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신체의 감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이 때 비용(감정료)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검증·감정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예납한 비용 외에 추가감정료, 진찰료 등을 병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신체감정시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신청서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재판부에서 어느 병원으로 감정촉탁을 하는지 알아두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환자를 특정병원에서 감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실을 기재하여 감정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감정이 끝나면 병원에서 주감정의사가 타과의 감정내용을 취합하여 감정서를 작성한 후 감정서 2통을 촉탁법원에 송부하는데 감정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은 해당재판부에 가서 감정서부본을 수령해온 후 동 감정서 기재에 따라 청구취지확장신청 등 변론에 임하면 되겠습니다.그리고 신체감정비 및 이에 관한 부대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내세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그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10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5722 판결,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question": "은행원 甲이 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영업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계속된 업무상 부담으로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출근하였다가 자살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사안에서, 우울증 발현 및 발전 경위에 망인의 유서내용, 자살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이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갑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갑이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甲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에게는 배우자 乙이 있고, 甲의 자(子) A와 A의 배우자 B가 있으며, 甲의 직계존속인 甲의 부모 C와 D가 있습니다. A는 乙의 자(子)입니다. 이 경우 A가 甲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甲과 A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본위상속과 관련하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03조는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9조는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대습상속과 관련하여 민법 제1001조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10조는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A가 사망한 경우 일단 A의 재산은 B와 甲, 乙이 1.5 : 1 : 1의 비율로 (공동)상속합니다. 그 후 甲이 사망하였으므로 甲이 A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甲 고유의 재산은 배우자 乙이 상속하는 외에 자(子) A의 배우자 B가 대습상속하므로 결국 乙과 B가 1.5 : 1의 비율로 (공동)상속합니다."}
{"question":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무혐의가 나올 거 같습니다. 조사 중에 면접을 보게 되면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할까요? 회보 서예 기재되어 나올까 궁금합니다.", "answer":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사기 신고 접수 9월쯤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사이버수사 접수 사이트에서 신고 접수를 하고 직접 경찰서를 갔었는데 다중 피해 사건으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주셔서 아래 사진 메시지 이후로는 연락이 아직 안 온 상태인데 계속 기다려봐야 할까요?", "answer": "계속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 사건은 원래 오래 걸립니다."}
{"question": "범인은 cctv 보고 어떻게 잡는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는데 막 사람이 도둑질을 하거나 그러면 막 cctv에서 걸려서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 이런 거 봤는데 어떻데 그것만 보고 누군지 판단해요? 너무 궁금해요 동선 파악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answer": "시시티브이를 통해서 동선을 파악하고, 결제정보 등을 통해서, 신상을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uestion": "법인 임대수익 부당이득 반환 소송 아버지, 본인, 고모 명의로 된 주식회사가 있고 해당 주식회사가 임대수익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본인은 40.5% 지분율에 16년 이후로 임대수익으로 분배 받은 금액이 없는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가능한가요?", "answer": "수익에 대한 배당을 언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관련해서 약정이 있다면 약정을 근거로 응당 청구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question": "상속지분 방어하기 1. 엄마(이혼), 내(미혼) 2. 결혼 전 내가 사망 시 내 상속분의 50%가 20년간 없는 것으로 여긴 법적 안 부에게 간다는 현실 상속법에서 어머니에게 상속분 100% 갈 수 있게 공증 기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질문자님 생전에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거나, 상속재산을 어머니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유언 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 경우에도 부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발생합니다."}
{"question": "이혼한 가정의 축의금 자식 결혼식 때 이혼한 가정의 축의금은 부, 모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가 상식인가요? 지인, 친인척들이 서로 틀리니. 통합해서 식대 반반 나누고 or 각자 지인들 받고 식대 반반 내는지. 고수님들의 경험을 알려주세요~.", "answer": "결혼식 축의금은 부모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이름 쪽으로 통합하여 받은 후 비용 정산 후 자녀에게 건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가정 분위기마다 다릅니다. 에비 신랑신부 간에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제가 법원의 친양자입양허가판결을 받았으나, 막상 위 판결을 받고 몇칠이 지나자 혈연이 아닌 타인을 자신의 혼외 중의 자와 같은 양자로 들이는 것에 거부감이 듭니다. 위 판결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요?", "answer": "친양자입양을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908의3조), 심판확정 이후에는 당사자의 친양자입양신고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 친양자입양관계가 성립한 것입니다.                   "}
{"question": "독신자 아기 입양가정법원 심사조건 독신자나 독거인 1인 가구가 아기를 입양할 때 가정법원 심사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인 가구의 증가로 2021년부터 법이 변경되어 독거노인도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answer": "독신자의 입양 자격은 25세 이상의 성인이며, 양자와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또한 아이를 양육할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지, 직업의 건전성, 범죄 경력, 종교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question":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 후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고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주소 미보정으로 명시신청이 각하 되었습니다.그러다가 최근 채무가자 교도소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산 명시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answer": "귀하는 재산명시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상대방이 교도소 수감 중인 사정으로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된 경우그 다음 절차로 재산조회신청을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재산조회 후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까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차용증 작성 안 했을 때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 작성 안 했을 때도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차용증 작성 안 했을 때는 민사소송이 답이라고 해서요? 맞나요? 차용증 작성 안 했을 때도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차용증 작성 안 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은 증거자료 확보를 하는 행위 자체는 돈을 찾기 위한 시작 단계라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 안 한 돈을 가장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은 앞서 수집했던 증거자료가 탄탄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주장이 맞는다는 것을 제대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차용증 작성 관련 질문 게임 계정 거래 관련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 동안 월 1회 돈을 받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이 경우에 제가 5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아서 차용증 효력이 없나요?", "answer": "귀하의 경우, 비록 차용증이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은 게임 계정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실제로 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게임 계정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로 그 차용증을 쓸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그 차용증은 유효합니다. (다만, 게임 계정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점은 차용증만으로는 입증이 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외 다른 추가 증거가 확보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얼마 전에 함께 형성한 재산인 아파트를 저 몰래 시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피고를 누구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하는가요? ", "answer":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 다른 일방이 채권자취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니다(민법 제839조의 3 제1항,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 이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인 남편이 아니고 수익자인 시어머니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채권자취소청구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question": "음주 운전으로 처벌될 위험에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별로 안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약 0.05%가 나와서 음주운전 처벌받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 형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answer": "음주운전 형량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질문자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므로 위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객관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이 있으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 질문자님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는 점, 이전에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甲은 절도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성년의 아들을 둔 아버지로 최근 아들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게 되어 법원에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甲이 해외에 유학 중인 아들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재심청구권자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甲의 아들에 대해 민법상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되는 등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성년이 아닌 성년의 아들을 대신하여 아버지가 재심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75. 5. 26. 자 75로17 결정 참조).                   "}
{"question": "건설 기술인 교육 교육비 회사에서 건설 기술인 교육을 들으라고 해서 개인 사비 써서 경비 처리해서 회사에서 납부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비 지급을 안 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교육비 납부는 퇴가 전으로 하였습니다.", "answer":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교육비 지급과 관련된 법적 조언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 또는 교육 계약서 교육비 지급에 대한 근거는 근로계약서나 교육 계약서 등의 문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교육비 지급의 조건, 금액, 지급 방법, 환불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사 전 교육비 지급 교육비가 퇴사 전에 지급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교육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교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환불 조항 근로계약서 또는 교육 계약서에 교육비에 대한 환불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시 교육비 환불 여부는 이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 자문 교육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 내용은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업체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간단하게 외주를 받아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하여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대화내역들도 있는 상황인데 혹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지 궁금해서 문의했습니다.",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제공하였는지는 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프리랜서로서 단순히 외주를 받아 일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금원의 성격은 임금이 아니고 일을 완성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인이 일을 해준 이상 민법편 도급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일의 완성에 따른 대가를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메신저 등의 대화기록은 그 증거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question": "갑은 을의 범죄 피해자이지만,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연유로 을에게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을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에 격분한 갑을 을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갑의 형사고소는 유효할까요?", "answer": "판례는「피해자는 1991.10.15.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비록 고소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가리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반적으로 고소 전에 고소권의 포기는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따라서 비록 갑이 을에게 고소하기 이전에  고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더라고, 적법 유효하게 을의 범죄 사실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과목 :  형사소송법       /주제 : 고소                   "}
{"question": "제3채무자 통장에 채권추심이 가능한가요? 하도급업체에서 물품 대금을 못 받아서 원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3채무자가 대금을 지급 안 하면 제3채무자 통장에 채권압류가 가능한가요?", "answer": "한국의 법률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관계에서 외부인으로서 채무자에게 채무를 강제로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원청과 하도급업체 사이의 미지급 대금을 못 받아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통장에 채권압류가 가능합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명령은 해당 채무자의 통장에 적용되며,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 중 일정한 금액 이상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되는 금액은 해당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무액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법원이 판결하게 됩니다. 또한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압류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사안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적인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question":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을의 병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을이 위 대여금채권을 정에게 양도하고 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습니다.갑은 정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따라서 갑이 을에게 채권이 있고,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려 했으나 이미 정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갑이 정에게 가압류를 하더라도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원인변경 무변론 기일 안녕하세요.저는 원고로 피고는 개인회생 개시 전 상태이며 사기죄로 형사 수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청구원인변경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answer":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려면 원래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와 상관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피고의 거짓말로 인한 금원 차용과 관련된 대화 내용 및 형사 고소장은 손해배상 청구 원인 변경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있다면 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청구원인 변경 시를 받게 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일은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무변론 판결 기일이 기존에 예정된 날짜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변경이 오래 걸릴 경우, 원래의 대여금 반환 소송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변경이 피고에게 미리 고지되는 경우, 피고의 방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변경된 청구 원인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접촉사고 합의금 과실 0 피해자이며 4주 진단 12급이며 무직이어서 도시 일용임금과 보험약관 대입 계산해 보면 1일 휴업손해금이 87,890원입니다. 이론상 4주 입원 휴업손해액 12급 15만 원(향후 치료비 등 제외) 260쯤 받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의 합의금을 계산해 보면 휴업손해는 87,890원 28일(4주)로서 약 2,460,920원이 되고, 기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산식에 의하면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260만 원의 합의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사고 당시 귀하께서 무직이라는 점입니다.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사고 당시 무직인 경우에는 소득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록 입원을 해도 휴업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소송 시 법원은 무직이라도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甲 소유 토지 위의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여 오고 있는데, 건물이 매우 노후하여 이를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甲 소유 토지 위에 새로 지은 건물을 제가 사용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을 개축?증축하였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甲에게 속하였다가 매매로 인해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귀하는 甲에 대하여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귀하가 건물을 철거 후 다시 신축하더라도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을 범위로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므로, 구 건물 대지 부분에 새로 건물을 신축한다면 이를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최근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체결 이후 매도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또는 해제하지 않고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제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쌍무계약`이라고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각각 부담하기 때문에 쌍무계약에 해당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양 당사자의 채무가 모두 미이행 상태인 `쌍무계약`의 경우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가집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그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반면 파산자의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을 이행하여 파산관재인의 해제권을 배제할 수도 없고 파산을 이유로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위와 같이 파산자와 쌍무계약의 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따라 그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에게 최고권을 인정하여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행 또는 해제 선택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동법 제335조 제2항). 사안의 경우 미이행 쌍무계약이므로 매도인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의 이행 또는 계약의 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이 없으면 아파트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uestion": "민형사합의금과 한정승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시고 이후에 채무가 있어 어머니는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 진행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봐야 하는데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answer": "질문자님께서 한정승인이 나 상속포기를 신청하더라도,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또는 제3자로 지정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사망보험금 또는 상해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입니다.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아, 보험약관에 따라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위와 같은 보험금을 수령하여 고인(피상속인)의 소극 채무를 변제하는데 쓰지 않아도 되고, 상속인이 수령하여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상속인의 지분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속인 전체가 함께 보험금을 찾는 것이 좋긴 한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보험금을 찾을 수 없다면 혼자서 본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수익자가 고인(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이미 해당 보험금을 받았다면, 수령받은 내역서를 첨부하여 재산목록에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런데 아직 보험금을 수령받지 못한 상태라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처럼 고인(피상속인) 이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경우에 상대편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수령을 한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민법 1026조에 의해 법정 단순승인), 형사합의금을 받을 때는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회사의 丙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丙은행에 대하여 乙회사의 채무일부를 변제하였는데, 乙회사는 甲의 일부변제 이전에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이 경우 위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甲도 丙은행과 함께 회생채권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한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은 이를 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18조 제1호), 여럿이 각각 전부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같은 법 제126조 제1항), 이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할 때에 가지는 채권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26조 제3항).한편, 구 회사정리법(2005. 5.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0조 제2항에서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전액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판례를 보면, 구 회사정리법 제108조에 따르면 여럿이 각각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그 중 여럿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전액에 관하여 각 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어느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에 관하여 개시된 정리절차에서 위 채권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후 다른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로부터 채권일부를 변제받더라도 그에 의하여 위 채권전액에 대한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여전히 위 채권전액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며, 따라서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전액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은,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의 변제에 의하거나 또는 그 변제와 정리회사의 변제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위 채권전액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에 위 변제한 전부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그 변제액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4942 판결).더욱이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지는 자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으로 그 ‘채권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구상권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같은 법 제126조 제4항), 채권자의 채권전액이 소멸한 경우에만 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甲은 채권자 丙은행이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채권전액에 관하여 乙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라면, 일부 변제한 구상권으로서 乙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甲의 변제 등으로 丙은행의 ‘채권전액이 소멸한 경우’라면 甲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4조에 따라 신고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question": "장기 채무 소송판결 채무로 인해 양수어금 소송에서 원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기 연체자로 신용불량 상태에서 법원에서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법원 판결에 원고 승소 판결이 나고 그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 이것은 시효소멸이 되지 않나요.", "answer": "판결이 있으면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question": "절도 송치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6차례 훔쳤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고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나 봅니다. 합의는 안된 상황이고요. 한번은 기소유예 돼서 풀렸는데 이번에 또 6차례 절도했는데 송치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있을까요?", "answer": "가벼우면 벌금형으로 처벌되나 중하면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임금체불 관해서 제가 수술 때문에 퇴사를 합니다. 아직 퇴사 전이고요. 사람 구해질 때까지 있기로 했습니다. 근데 월급이 매월 1일인데 딴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10일에 준다 했답니다.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고요.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겁니까?", "answer": "근로계약으로 매월 1일에 지불을 하기로 정했는데 10일에 들어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정기불 지급 원칙 위반)"}
{"question": "지인들과 투자금을 모아서 작은 건물 하나를 매입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과반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건물을 관리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없나요?", "answer":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
{"question": "임대 아파트도 압류 들어오나요? 3년 전 시댁과의 갈등으로 집을 나와 친정 오빠 도움으로 임대 아파트에 제 명의로 입주했습니다. 집 나오기 몇 년 전 남편이 사업 자금 대출할 때 제가 연대 보증을 선 것 같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영향이 있을까요?", "answer": "보증금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시행령에 따라 소액보증금으로 지정된 보증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판결 선고 종국? 오늘 판결 선고 나왔는데 항소장 제출했다고 뜨더라고요? 피고는 상해로 벌금 나온 거 정식재판 신청해서 판결까지 온 건데 항소장 제출했다는 건 기존 벌금보다 더 큰 벌금이 선고되어서인가요? 항소장 제출하면 판결이 끝나는 게 아닌가요?", "answer": "원심 판결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크거나, 무죄를 주장하려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부분에 불복하였는지는 항소이유서에 대한 열람을 해보아야 합니다. 2) 항소장을 제출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이 계속됩니다."}
{"question": "형법 강도죄 A랑 B가 절도를 합니다. B는 발각 후 바로 도망을 갑니다. A는 발각 후 사람을 폭행 후 도망을 갑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A와 B의 죄는 어떻게 되나요?(보기) 강도, 특수 강도, 준강도, 강도 상해 및 치사, 강도 살인 및 치사.", "answer": "A, B가 절도를 공모하고 실행하였는데 절취 후 발각되어 A가 도망갔다면 기본적으로 A는 절도죄만 성립합니다. B는 절취 과정에서 폭행을 하였다면 강도죄(또는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1심 2심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3심 항소했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짜리 소액 소송이긴 한데 저희가 1심 2심 다 이겼는데 상대방이 또 항소했네요 상고에서 항 심했는데 이런 경우 거의 기각 아닌가요? 받아들여진다 해도 뒤집기가 어려운 걸로 아는데.", "answer": "대법원 상고 사건은 대부분 심리 불 속행 기각결정이 나오지만, 더러 재판하여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다만, 소액 사건이라면 1, 2심 모두 승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고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집을 매입하였는데 이사 후 비가 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집을 살 당시에 꼼꼼히 살폈으나 누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비가 오자 비로소 이러한 하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수 현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매도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자그마한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의 바이어와 협상이 잘 되어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품목번호(HSK)는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수출입신고 하기 전에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번호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인회사 회생 절차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직 빚이 많아 힘듭니다. 조금만 버티면 살아날 수 있어 것 같아 법인회사 회생을 알아볼까 합니다.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빚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던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법인회사 회생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이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는 법원에 법인회사 회생 절차를 신청합니다. 법인 채권자들의 채권행사와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법인이나 개인의 파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갱생 유도하는 것입니다. 법인회생 절차 신청을 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고 법인회생이 적합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甲은 A회사의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는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서 무상신주를 발행하였는데 기준일까지 乙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서 주주명부에는 아직 甲이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甲의 채권자인 丙은 이 무상신주를 압류할 수 있을까요", "answer": "가능합니다. 판례는 “상법 제461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만이 신주의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이 丙 주식회사의 기명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으나 丙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정한 기준일 현재 甲이 기명주주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乙이 그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丙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주의 주주는 乙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599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의 채권자가 신주를 압류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
{"question": "근로자 甲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甲은 해당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나, 사정상 총회 개최일에 참석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甲은 다른 조합원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answer":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은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형태 변경 등 기타의 사항에 관한 의결방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16조제4항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의결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조직형태변경 등 그 외의 사항은 의결방식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조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법상 대리제도를 준용하여 대리인 등에 의한 방법으로 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정해석을 하였습니다(노동조합과-59, 2008. 3. 7.)."}
{"question": "쌍수 의료사고 보상 제가 쌍수를 받았는데 수술 중에 눈에 상처를 낸 건지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수술 직후니까 아픈 건가 했는데 아직도 눈은 감을 때마다 아픈 상황인데 이거 의료사고 아닌가요? 이런 경우 보상을 받아낼 수 있나요?,.", "answer":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미용성 수술 후 후유증을 일으켜서 대학병원으로 전원 해 치료를 받았더라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에 질문해 주신 사안처럼 부작용이 발생해 해당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기타 의료기록 사본 일체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인지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진행해야 하며 부작용의 경우 본인이 이에 대해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진행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병원을 상대로 이러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막막하시다면 의료소송을 다루는 로펌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성폭력 고소했을 때 성폭력 고소를 하려는데. 무서운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고소를 했을 때 잘 안되면 제가 고소를 당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성폭행 당한 걸 증명하지 못했을 때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 신중히 성폭력 고소. 할 겁니다.", "answer": "성폭력 신고에 앞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가해자 측에서 무고 죄라며 피해자를 협박해 나오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직후라면 곧바로 병원에 먼저 가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병원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의 DNA 채취와 함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라면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발생 직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피해자의 몸이나 의류 등에 남아 있는 흔적 그대로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건 전후의 가해자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피해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면 이후의 절차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question": "채무자 乙은 재산으로 조합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乙의 채권자 甲은 채무자 乙의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상태이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乙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조합탈퇴권도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716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일정한 경우에 임의적으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으며 「민법」 제719조에 의하면 조합의 탈퇴자는 그 당시의 조합 재산상태에 따라서 다른 조합원들과의 사이에 각 지분에 따른 ‘지분환급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위와 같은 ‘지분환급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그 성질상 조합계약의 해지권입니다. 이는 조합원(채무자 乙)의 일반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고,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11. 30. 자 2005마1130 결정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인 조합원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당해 채무자가 속한 조합에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다거나 기타 채무자 본인의 조합탈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조합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30. 자 2005마1130 결정)"}
{"question": "경미사고 합의금 질문 저는 오토바이이고 상대방은 차 과실비율은 저 2~3 상대방 7~8 나올 거 같습니다. 서로 대인 접수하자고 얘기 끝났고 저는 병원 통원치료 중인데 치료비 제외하고 합의금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12급은 120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셨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보상 항목들(교통비, 위자료)에 대하여 귀하의 과실비율 20% ~ 30%만큼 감액된 나머지 금액만 합의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상해등급이 12급이면 합의금이 12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상해등급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위와 같은 보상 항목들(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 중 위자료에 한정이 됩니다. 즉 휴업손해는 입원일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항목이고 교통비는 통원치료 일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항목이어서 휴업손해와 교통비는 상해등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해등급이 12급일 경우 보험회사 약관상 보상되는 위자료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question":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고,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간의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도 승계되나,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甲이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하면서 수분양자인 乙 등에게 해당 전유부분과 함께 토지 중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나머지 공유지분은 장차 건물 증축 등을 위해 남겨 두었는데,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丙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나머지 공유지분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였음에도 대지에 관한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丙 등은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乙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甲이 乙 등에게 집합건물의 용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丙 등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다108210)."}
{"question": "저는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 권리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nswer": "질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이를 유치(留置)함으로써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권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구분되는데, 임차보증금은 채권으로서 권리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대상이 안됩니다(민법 제345조 단서).그러므로 임차권은 질권의 대상이 아니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장래에 지급될 차임과 임차물의 사용·수익 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지명채권으로서 질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그리고 「민법」 제346조에 따라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것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과 질권자 사이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설정계약을 승낙하여야 하고, 이러한 임차인의 통지나 임대인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채권양도와는 달리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질권설정자인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놓아야만 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아가 질권자는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민사집행법에 정한 방법 외에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0. 9. 1. 선고 4292민상937 판결)."}
{"question": "甲은 상인으로서 乙에게 상품을 판매하였고 丙이 위 판매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만약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면 丙에 관하여도 자동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되는지요?", "answer": "「민법」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러나, 「민법」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는 바, 만약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참조)   그렇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甲의 연대보증인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제가 사는 아파트 게시판, 승강장 등에는 ‘공동주택 건물 내 금연’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으나 옆 집 거주자가 계단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어 담배 냄새가 복도뿐만 아니라 집 안까지 들어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nswer":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파트(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7항은 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는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는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에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및 게시판에 1.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번호, 3. 금연구역 지정 범위, 4.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등 공용구역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이 신설되어 2016. 9. 3.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베란다나 화장실 등에서의 흡연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는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복도, 계단 등의 장소가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해 본 후 아직 금연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입주자회의 등을 통해 그 지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고,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여 옆 집 거주자로 하여금 본인의 행동이 아파트 규약 뿐만 아니라 법 규정에도 위반되는 행동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로서는 그 흡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인데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인정될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입증 방법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
{"question": "손해배상 또는 가능한 소송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고의가 아닌 인지하지 못한 실수로 본인의 물건을 훼손하고 소모품의 소비를 촉진시켰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판받게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사안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압류에서 부동산을 압류하려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피고의 집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집 명의가 마누라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아파트는 압류가 불가능합니까? 듣기로는 피고가 부부 사이라면 부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쩐지 궁금하네요.", "answer":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 제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 제가 사기를 당해 배상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3월 6일이고요. 3일 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커플 사기단 같은데 피해자가 많아 6~8명 정도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고 저는 마지막에 했습니다. 이런 경우 돈은 어떻게 받나요?", "answer": "배상명령 결정은 민사판결과 효력이 같습니다. 즉 결정이 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간녀가 결혼을 하는데요. 간 년이가 죄지은 게 많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 거 같은데. 혹시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 혼인데.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제가 그 남자에게 판결문을 보내려고 합니다(결혼식 끝난 이후에) 그래도 법적으로 걸릴 것이 없나요?", "answer":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내는 방식, 송달장소 등에 따른 공연성, 전파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에 부부의 가족계획을 위해 가습기에 출산휴가를 적용받아 1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도중에 제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휴가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출산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하면 그에 따른 신체적 불편을 해소하고 모성보호를 위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로서,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휴가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현 회사와의 노동계약이 위반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을 임대할 권한을 가진 사람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인데, 이와 같이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 사안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따라서 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자에 해당합니다."}
{"question": "벌금형 질문입니다. 기재는 블로그에 영상 보고 안티적인 댓글을 기재되어 경찰서에 고발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완료하고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벌금형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과로 기록되나요? 그리고 사이버 안티적인 댓글이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answer": "우선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에 해당합니다. 죄명 및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욕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면 허위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실 적시 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문자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벌금이 얼마 나올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question": "채권자 甲의 채무자 乙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매매가 염가로 이루어진 사정은 없고, 乙은 丙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乙의 행위도 사해행위인지요?", "answer": "대법원은 “채무자가 그 채무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따라서 채무자 乙이 부동산의 매수인 丙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신청 예정 통보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후로의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압류 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자동차 가압류는 유체동산 가압류에 해당하지만 일반 동산 가압류와는 달리 자동차 등록 원부에 가압류 등기를 기입함으로써 집행이 됩니다. 추후 본 압류로 이전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인도명령이 떨어지게 될 텐데 자동차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명령이 항상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재를 알아야 경매 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압류 집행 이후 본 압류가 될 즈음하여 고의로 자동차의 행방을 감추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내년에 유학을 갈 예정에 있어 지금부터 딱 8개월 동안만 상가를 단기 임대차하여 그 수익을 유학비용에 보태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임대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말이 사실인가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법이 임대기간을 최소 1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임차인의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단서). 따라서 甲은 임대기간을 8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계약상 정해진 임대기간이 경과한 뒤에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상간녀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조언 구해요 남편이 바람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의 심은 하고 있었는데 정이 털려서 이젠 말도 하기 싫어 요상 간 녀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 걸고 싶은데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상간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질문자님의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분과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한 종류로서 이를 제기하게 될 경우 원고인 질문자님이 강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주장 및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만남을 가져온 사실, 상간녀가 남편이 결혼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화 내역, 통화내역, 주변인의 진술, 객관적인 CCTV 영상 등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증거수집을 하고자 남편분의 차량에 녹음기 또는 위치 추적이를 설치한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이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 甲은 확정일자를 기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입찰기일 전날 경매법원에 \"확정일자 없음\"이라고 기재된 배당요구서를 다시 제출하였는데 이 경우 갑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있는지요. ",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먼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후 경매법원의 계약서 제출요구를 받고 다시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에 확정일자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고, 이에 경매법원이 임차권자가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낙찰을 불허가한 다음 물건명세서에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여 신경매를 진행한 결과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 위 임차인은 낙찰대금에서 그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고(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이라도 낙찰기일 전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이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                    "}
{"question": "갑은 을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의 조합원 모집 부실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은 을의 이행을 기대하고 지출한 비용을 그 손해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answer": "판례의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하는 한편,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 청구도 부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따라서 갑은 을에게 지출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발생할 이행이익이 존재함과 동시에 지출비용을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을에 대한 지출비용의 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피고의 친인적입니다. 피고가 현재 국내에 없는 관계로 1심 우편을 못 받아 공시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완항소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추완항소 시 소액일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변호인이 아닌 친족(4촌이내)이 소송대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소액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 중 대표적인 것으로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8조는 예외로써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상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해야 하나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가족이 소송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건 본인의 위임장 등은 당연히 제출되어야 하며 인감이나 법정진술로 위임의 진정성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완항소도 그 명칭과 같이 항소심이며 소액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추완항소를 심리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참조). 그렇다면 소액사건에 대한 추후보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88조에서 예외로 보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이 아니므로 위 예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만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
{"question": "출판사 경영자인 甲은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서 작가인 乙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乙은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 자체를 모르고 이를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어떤 죄책이 성립하는 가요?", "answer":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위 사안의 경우 피해자인 乙의 처분행위가 외견상 드러나지 않으므로 본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행위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불문하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07.12. 선고 2005도9221 판결)위 사안의 경우 작가인 乙이 甲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나머지 인세에 대한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착오에 빠져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있어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甲의 사기죄 성립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
{"question": "친족 성폭행 법적 대응하고 싶어요 지난 일이긴 한데 아직 공소시효는 남아있어요. 친족 성폭행 법적 대응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까요? 원래 같이 살아서 불편해서 친족 성폭행 당한 뒤로도 그냥 참고 살았는데 이제 따로 사니까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요.", "answer": "친족 성폭행, 친족 성추행은 물론이고 모든 범죄에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CCTV가 존재하는 것도,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성범죄를 수사할 때는 간접적인 증거, 정황 증거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했었는지, 당시에 대해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작성하며 정리해 주세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시기보단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작성한 후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친족 성추행의 자세한 사건 내용에 따라 이를 입증할 만한 사소한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요. 정황 증거를 탄탄히 준비하고 이에 맞게 진술한다면 가해자 측에서 일부만 부정하여도 모순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차피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뿐이니, 가해자보다 더 신빙성이 있고 자세한 진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친족 성폭행 피해에 대해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으시거나 일기 등을 작성해 두셨다면 마찬가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최근 악의를 갖고 무고한 사람을 친족 성추행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는 인식에서는 벗어나, 무고죄 고소의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죠. 성범죄 사건의 간접적인 증거는 상황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고, 하나의 증거를 두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A학교법인의 이사장 甲은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한다. 이때 甲은 乙로부터 학교법인의 운영권 양도에 대한 양도대금을 받기로 약정을 하고, 그 대가로 乙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주기로 하였다. 甲에게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겠는가.", "answer":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제2항 , 제20조의2 , 제20조의3 , 제28조 제1항 , 제47조 , 제73조 제2호 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양도를 금지ㆍ처벌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청탁의 내용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학교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에서의 乙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회사로부터 乙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월 20만원에 임차하여 직접 운전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망 甲의 유족이 乙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2.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또한, 자동차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당해 자동차를 현실로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러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망 甲은 자동차임차인으로 사고 승용차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운행자이고, 甲에 비하여 자동차보유자인 乙회사가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 甲의 유족은 乙회사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어 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친하게 알고 지내던 동성 친구 甲과 약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한 집에서 동거하면서 종종 유사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고,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와 甲의 관계는 사실혼으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answer": "위 사안에서는 동성(同性) 간에도 사실혼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6조 제1항 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리를 규정한 것으로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의 바탕 위에서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혼인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혼인을 함에 있어서도 그 시기는 물론 상대방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내지 1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다만 혼인제도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배경과 우리 헌법 및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혼인제도를 감안하면 혼인의 당사자는 남녀 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혼인제도의 의미가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고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관념에 의하면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고, 아직 그 의미에 있어서 변화를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ㆍ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동성(同性)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동거관계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동성(同性)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동성(同性)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가 일방의 의사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입법이나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판시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경우에는 甲과의 동거관계가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실혼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question": "저는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분쟁이 있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서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와 가처분권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유효하게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까지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그 부동산에 위 가처분내용에 위반된 등기를 한 자는 나중에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승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3. 4. 4. 선고 63다44 판결,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그런데 「국세징수법」제35조는 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과 같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고,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2. 19.자 92마903 결정,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또한, 등기예규를 보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권자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할 것이나,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1989. 6. 22. 등기예규 제688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그 신청에 따라 이를 말소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1993. 9. 28. 등기선례 4-617).그러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하면 이들 등기는 그에 따라 말소된다. 그러나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위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위 가압류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가압류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촉탁은 수리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1998. 3. 18. 등기선례 5-688).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甲소유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귀하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이후에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었으므로, 귀하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다면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그 신청에 따라 이를 말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재판 변론재개 첫 재판을 받고 모든 혐의 사실인정하고 반성문도 제출하고 그리고 선고기일을 지정받았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변론재개되었다고 기일이 다시 지정되었는데 이때 다시 변론하고 선고기일을 다시 잡나요? 아님 그날에 변론재개한 뒤 바로 선고하나요?", "answer": "변론재개하고, 이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상해로 기소유예를 4년 전에 받았었는데요. 4년 전에 상해로 기소유예를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폭행 쌍방으로 신고 접수가 돼서 며칠 뒤에 조사를 받으러 가요? 아마 집행유예로 넘어갈 거 같은데 이게 비슷한 죄로 기소유예가 있어서 무조건 실형 살게 되나요?", "answer":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크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를 냈고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이 진행하는 사건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냈고 공판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따로 배상명령 신청서 관련 문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배상명령 신청서가 받아들여진 건가요?", "answer":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시고, 배상명령 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배상명령 공판기일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친 사람이 이미 공판기일 변론종결까지 하고 524 선고기일로 뜨더라고요. 그런 경우 배상명령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본인의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단순 폭행 관련 단순 폭행인 뺨을 가격하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될 경우 경찰에서 반드시 CCTV 조회를 하며 간 피해자 모두 직급, 회사, 상하관계 등은 다 빼고 폭행한 것에 대해 조사받고 미 합의 시 검찰로 넘겨지나요?", "answer": "폭행 여부를 CCTV가 입증할 증거라면 수사기관에서는 CCTV를 증거로 조사 및 확보할 것이며,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의 직급, 상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할 것입니다."}
{"question": "채팅 앱 통매음 협박 역고소 되나요? 채팅 앱에서 처음 알게 된 여자가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요. 분명히 자기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 막상 하니까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네요 대화 내용은 처음부터 다 저장해놨는데 이거 무고 죄로 역고소 됩니까?", "answer": "합의하에 주고받은 대화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고 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고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강제집행 저지를 위한 소송절차 본인과 아무런 관련 없음에도 제3자가 본인 소유의 가재도구에 강제집행이 들어왔을 때 및 본인이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를 다 갚았는데도 강제집행이 들어왔을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각 방법(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answer": "채무자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제3자는 제3자이 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판결에 기해 채무자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에는 청구 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원 상가를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들어왔는데 매도인이 남편 명의로 반경 1km 이내 기존 학생을 끌고 나와 운영 중입니다(원래 부부가 운영하던 학원) 계약서상에 2년 이내. 반경 2km 이내 개업 불가를 명시하였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나, 높은 권리금을 지불한 후 계약서상에 2년 이내 반경 2km 이내 개업 금지를 명시하셨는데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여 개업을 하였으므로 권리금 계약 해제 또는 개업 금지 의무 불이행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 어떻게 될까요? 저는 행정공무원이고 음주 운전으로 징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4장 정도 마셨고, 약 10분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초범인데 감봉 정도의 수준에서 그칠 수 있을까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 어떻게 될까요?", "answer": "작성자님처럼 공직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과 함께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그리고 징계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일 경우에는 감봉 및 정직, 0.08% 이상 0.2% 미만 사이일 경우에는 강등, 0.2%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까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월세 계약 등기부등본 압류 체납 징세 내일 집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계약금 일부만 냈어요 집에 와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니 압류 체납 징세 23년 1월에 받았네요 계약 파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전입신고되는 방이고 1000에 80짜리 방이에요.", "answer": "주택 가격이 얼마인가요?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자님 계약기간도 보아야겠네요. 계약서에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계약금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약이 있는지요? 이 경우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물론 부동산 가격도 보아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파산면책 제대로 하려면? 개인파산면책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일용직 일을 하다가 다쳐서 개인파산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개인파산 면책 잘못 신청하면 나중에 재신청도 안된다고 하던데 개인파산면책 제대로 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실 분 계시나요?", "answer": "인터넷에서 흔히 알 수 있는 개인파산면책으로는 기각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진행 전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로 인한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불법 사무장 및 잘못된 업체 선정으로 더욱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을 저희와 진행하지 않아도 실패 요인과 실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니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question": "공동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압류금지물의 경우에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가 된 경우에는 집행관이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가 있나요?(해제해 주나요?)", "answer":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금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 그러므로 집행관이 자발적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
{"question":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소송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결정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문의합니다.", "answer":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결정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출처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0771 판결[분양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question": "밤에 사무실앞에 주차선도 없는것에 주차선이 없는데 주차못하게 폐타이어를 뒀는데 밤에 오토바이타고 지나가다가 못보고 박아서 오토바이가 붕떠서 사고가 났습니다검사결과 발가락 두개 발등쪽 뼈가 골절되서 수술을 해야되는데 이런경우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되는가요?", "answer":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바랍니다. 폐타이어를 배치한 사람에게 일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면 잘 구비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하는지요?", "answer": "판례는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참조). 그러므로 당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그 이전 건설공사 사업장들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乙은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친구 丙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하였는데 이를 다른 친구 甲이 알게 되자 그 중 50만원을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입막음용으로 甲에게 주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 대해서도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3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물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乙이 권한 없이 계좌이체를 함으로써 취득한 것은 예금채권이며 이는 재산상이득으로 볼 것이지 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소외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구좌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question": "남양주에 청법 변호사 아청물 경찰 조사에 같이 갈 수 있나요? 아청물 구매를 한 게 적발되어 아청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남양주에 청법 변호사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아청물 구매를 한 거는 맞는데 최대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3) 아청법 위반의 아청물 구입은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고 매우 강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2(출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법률 제17972호, 시행 2021. 여성가족부 종합법률정보 법령) 4) 아청법 위반의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 여러 양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아청법 위반의 형사사건마다 최적 대응 방안은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아청법 위반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파악을 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남양주뿐만 아니라, 구리, 의정부, 서울 등 전국 지역의 사건 담당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甲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학원은 제가 퇴직한 이후 乙회사를 거쳐 丙회사로 그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습니다. 현재 丙회사는 甲학원의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丙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상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따라서 학원 강사의 퇴직금은 학원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의 채권이므로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丙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 역시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3나59373 판결)."}
{"question": "甲은 자신 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주택을 乙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해오고 있던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집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甲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자 乙에게 주택을 인도하였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처벌 가능한가요? ", "answer":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에는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그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도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1심 판시와 같이 위 점유이전금지가 처분당시 위 방 1칸을 직접 점유하고 있었던 위 가처분의 피신청인인 피고인 1이 그 간접점유자인 피고인 2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소위는 위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0.12.23. 선고 80도1963 판결 참조). 따라서 판례의 태도를 위 사례에 적용한다면, 甲은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투자신탁회사 A의 영업부장 乙과 투자신탁 계약을 체결하며 예탁금을 예치하였고, 특약으로 일정률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확약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익률보장약정이 유효하여 甲은 이를 바탕으로 A회사에 수익률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우선 수익률보장약정의 유효성에 대하여,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예치한 예탁금을 운용한 결과에 따른 손익을 고객에게 귀속시키는 수익증권을 판매함에 있어 일정률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확약이 그와 같은 수익증권의 본질에 반하다고 하더라도,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그와 같은 확약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고 투자신탁회사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투자자에게 원본보전 또는 이익보존을 위한 약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탁금의 운용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투자신탁회사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 점 및 투자신탁회사의 상인성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확약을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수익보장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 행위는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범위 내의 행위에 속하고 영업부장은 그 회사의 지배인으로서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회사를 대리할 재판상·재판 외의 포괄적인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그 수익보장약정 행위는 영업부장의 대리권한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것입니다. 이에 甲은 이를 바탕으로 A회사에 수익률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광주지법 1996. 12. 4 선고 96가합6402 판결 참조)                    "}
{"question": "성범죄 처벌 선처를 받고 싶은데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지하철 성추행으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성범죄 처벌을 받을 거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큰 실수를 했는데 많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입니다. 성범죄 처벌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성범죄 중 지하철 성추행의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기소유예(검사가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안됨)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해당 지하철 성추행의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혐의 죄명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의 형사사건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 혐의,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안에 따라서는 준강제추행 죄 혐의 등 다른 혐의를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성범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형사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도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리한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입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현재 대출. 카드빚 9000 정도 됩니다. 가게 하다 권리금까지 날리고 이젠 답이 없네요.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카드 한도 소지는 후. 물건을 사든 등등(지인들 빚 대신 물건값으로 대체) 한 후 다 gg칠 생각인데 법적으로 저한테 문제 될 것이 있을까요?", "answer":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빚을 지면(어떤 형태든) 사기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서 이의신청 문의드려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지급명령서가 캐피털 측에서 날라왔는데요. 갚아야 할 돈이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어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전자로도 할 수 있다던데.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접속하시고, 해당 사건에 이의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경찰 조사 반성문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음주 운전으로 경찰 조사 반성문을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좋을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적는 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경찰 조사 반성문을 쓸 때 선처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answer": "즉, 본인이 행한 일에 대해 어떻게 잘못을 하였으며, 반성과 뉘우치는 것에 대해 기록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구구절절 쓰는 것입니다."}
{"question": "나홀로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사실 찾아봤는데 잘 몰라서요. 나홀로민사소송해서 빌려준 돈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법도 잘 모르고 주장도 잘 못할 거 같은데 나홀로민사소송보다 대여금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는 게 더 낫겠죠?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최근에는 혼자 나홀로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단계별로 꼼꼼하게 진행하여 무사히 끝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직접 준비하다 보면 미처 놓치는 부분이나 변수 발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문제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고소를 당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고, 乙이 이에 불복,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 기각 처분이 나왔습니다. 甲은 해당 내용을 관련 민사소송에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甲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있는지요.", "answer": "검찰청 민원실에서 ‘항고기각 이유고지청구’를 하여 ’항고사건처분통지‘(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4항, 별지 제151호 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기록을 송부 받아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question": "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자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정이 있어 가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지 못하고 1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인지요?", "answer":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04.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귀하의 채권은 여전히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
{"question":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에 실패하여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데, 추심기관에서 갚을 돈이 없으면 현재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압류하겠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현재 보증금 1천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answer":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현재 시행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천 7백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압류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해당 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후유증 보상 보험사에 대해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이 있었다면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주지 않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보상금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보험사에 대해 대응해야 할까요?", "answer":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을 근거로 적은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는 조사와 심사를 통해서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보험사에 대응하여 질문자님도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배상사고 발생 시점이 아니라 후유증이 나타난 뒤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사의 결과인 공소장과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은 공공자산이므로, 국민에게 공개되어 분석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question": "현금 영수증서 법적 효력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현금 영수증서를 작성하려는데 이때 영수증서에 인감 날인까지 하고 나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이때 효력이 없다면 공증을 받고 나면 효력이 생기는지? 공증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00시경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 차량(넘버) 운전자와 피해 차량(넘어)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다음 1. 가해차량 운전자는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합의금으로 00금원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합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위 합의금을 수령하고, 향후 위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측에 민형사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 인적 사항 이름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피해 차량 운전자 인적 사항 이름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그리고 첨부용으로 신분증을 사진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과 乙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다시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甲, 乙, 丙의 사이에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丙이 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중간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최후의 양수인에게 직접 행하여진 등기를 중간생략등기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위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만 丙이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따라서,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다면, 乙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丙은 甲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乙을 대위하여 甲에 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확정이 되었는데, 丙이 甲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변경되었고, 그 후 丙이 乙에게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한 경우 丙이 추가적으로 부담한 채무가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될 수 있는지요?", "answer": "판례는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채무자의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채무만을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등기는 당초 채무자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서 물상보증인이 인수한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후 채무를 인수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라고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즉 근저당권이 확정되는 경우 일반의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므로, 확정된 이 후 변경된 채무자가 부담한 채무가 당연히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丙이 甲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뒤 乙에게 부담한 채무는 위 사안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 "}
{"question": " 저는 甲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그 중 제가 사용수익하는 특정 상가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저의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전세건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전세권자는 민법 제318조에 의하여 전세권에 기하여 일정한 경우에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라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3.10. 91마256 결정). 곧 귀하의 사안에서, 귀하는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상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법원이 본인이 주장한 사항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분개하였습니다. 甲은 법원의 판결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4. 25. 자 92헌바30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판결의 주문에서 빠뜨리고 판결한 것이라면 탈루한 부분은 여전히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빠뜨린 것이라면 재심(再審)의 소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여 재판의 취소를 구하거나 추가재판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던 바 있습니다.결국 甲은 법원이 주문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경우, 원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추가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유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것이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상간자 소송 질문드립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여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하지는 않을 거고 그 여자에게만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상간자 소송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상간자 소송해서 위자료 받으면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남편분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합의가 결렬되거나 합의 진행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불법행위인 해당 상간 행위의 입증, 해당 상간 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 내용의 입증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 될 수 있었고, 이러한 사항에 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 위자료는 상한 자와 외도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혼인 기간 및 자녀의 수, 상한 자와 원고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원고와 그 배우자의 이혼 성립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자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question": "사업자승인을 받기 위해 행정청에서 공표한 지침대로 요건을 갖춘 후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에서는 다른 기준을 들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와 같은 경우에도 승인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부당한 것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answer":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동종 사안에 대하여 관행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법상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공표한 지침은 재량준칙으로서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범이지만, 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고, 이에 위반한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대법원 2009. 12. 24. 2009두7967 판결참조). 따라서 행정청이 귀하에게 관행과는 어긋나는 다른 처분을 하였다면 귀하께서는 행정소송에서 이를 이유로 취소할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question": "동일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매수인을 등기의 의무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연  속사건으로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후행 사건인 근저당설정등기의 신청서에 등기필정보를 별도로 제공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 "answer": "동일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매수인을 등기의무자로 제3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연속사건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를 하게 되고, 그 부동산의 매수인은 연속되는 근저당설정등기의 등기의무자로서 그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근저당설정등기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위와 같이 관련사건으로 연속사건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등기의무자인 매수인이 제공할 등기필정보는 선행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사건이 마쳐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그 조건이 성취된 경우 그 등기필정보는 이미 담당 등기관이 직접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등기의무자는 이미 그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 제2항의 동시제출사건의 첨부정보 제공절차에 준하여 등기필정보를 먼저 접수된 등기신청의 처리 완료로 제공하였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인사사고 제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차가워서 저를 박았습니다. 후유증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좀 아파서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이 일주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올 텐데 혹시 보통 얼마 정도 불러야 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합의에 관한 연락이 오면 위와 같은 약관 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퇴원을 하자마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셔야 합니다. 즉 퇴원하자마자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합의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워 합의 후 치료에 있어서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피용자인데, 乙의 대리권 수여 없이, 협의의 무권대리인으로서 丙과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사장 乙이 丙에게 계약상 의무인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면 이를 甲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있어서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본인의 무권대리의 추인이라 함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판례는,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이므로 추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그러한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데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04.23. 선고 2013다61398)   그렇다면 위 판례에 비추어 위 사안에 있어서도, 본인인 乙이 丙에게 물품공급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甲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국제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丙은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민법 제867조 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판례는 “甲과 乙이 중국 국적의 18세의 탁구선수 丙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국제대회 출전 내지 국적 취득을 위하여 입양을 한다는 동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만 18세가 되도록 중국에서 친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성장해 왔고 최근 중국 ○○대학에 진학한 丙에게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만한 다른 특별한 필요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丙에게 탁구선수로서의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甲과 乙이 丙을 입양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미성년자입양허가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6. 7. 20.  2016느단50087 심판).사안에서 법원은 丙이 자신의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관계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입양하는 것은 양자가 되려는 丙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입양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차인 甲이 2015. 9. 2. 임차건물의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당해 건물의 부지 주소로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2016. 11. 7. 특수주소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임차건물의 동·호수가 기재된 경우, 임차인 甲은 언제 대항력을 취득하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전입시에 동·호수가 누락되었다가 특수주소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주민등록등본에 동·호수가 기재된 경우, 그 기재방법인 특수주소변경은 어느 때 하는 것이고, 그 내용과 효력은 어떠한지를 심리를 한 다음, 임차인이 건물부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당초의 전입신고를 한 때에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주소변경을 한 때에 이르러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02.28. 선고 96다46033 판결).따라서 甲이 2015. 9. 2. 전입신고시 동·호수를 기재하였는데, 어떠한 경위인지 모르나 이것이 주민등록등본에 누락되었다가 2016. 11. 7. 특수주소변경의 방법에 의하여 동·호수가 기재된 것이라면 2015. 9. 16.에, 甲이 애당초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후에 특수주소변경의 방법에 의하여 동·호수가 기재된 것이라면 2016. 11. 7.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친구가 제 폰 비밀로 친구가 라이브 방송했던 거 녹화 딴 거 보여줬는데 갑자기 폰 뺏으려고 해서 잠그고 그냥 놨어요 근데 비밀번호 뚫고 인스타 들가고 사진 들가고 그 이후에 제 폰 비번을 뚫었는데 어쩌고 그러는데 이건 뭐 법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건가요?", "answer": "친구가 여러 가지 개인 정보에 접근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 시도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능한 법적 조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인 정보 침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개인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사이버 스토킹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 관련 법률에 위배될 수 있으며, 가해자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온라인 계정에 접근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사이버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사이버 범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사진, 동영상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검찰 조사 및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 대한 증거 수집은 중요하며, 가능한 한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절차와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군소정당인 戊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원 후보를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공직선거법이 후보자 1인당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원하는 수만큼의 후보를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answer":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정당이 후보자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의 진지성을 확보하여 선거관리업무 및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용을 사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됩니다.그런데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을 통하여 선거의 혼탁이나 과열을 초래할 여지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실제 정당에게 부과된 전체 과태료 및 행정대집행비용의 액수는 후보자 1명에 대한 기탁금액인 1,500만 원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데, 후보자 수에 비례하여 기탁금을 증액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고액의 기탁금은 거대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여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정당활동의 자유 등의 불이익이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됩니다.그러므로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기탁금의 적정한 액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성격, 방식, 이에 관한 선거관리업무와 비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대신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였습니다(헌재 2016. 12. 29. 자 2015헌마509, 1160(병합))."}
{"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습니다. 이에 2단계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甲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친수구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3.16.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구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하여 친수구역의 지정고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된 것으로 보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게 되나, 친수구역 밖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구역 외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이 사건 처분으로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신도시 2단계 2지구의 공영개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점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친수구역에 포함된 제3자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친수구역 지정 등이 해제될 뿐 이로 인하여 신도시 2단계 2지구가 새로 친수구역 등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甲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저는 개인회생 중입니다. 월 변제금이 약 6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시고 있는 모친의 심장병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가게 되었고, 저도 대학 학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 변제금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answer":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인가 이후에도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는 없지만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변경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이때 변경의 방법이 문제되는데, 현재 실무상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의 감액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금의 납부기간 변경(유예,연기등)은가능합니다. 지금 변제금납입이 어렵다면 변제금 납부기간의 연기를 고려하면 좋겠습니다.또한 변제금을 상당한 정도 납부했다면 법원의 특별면책도 고려할수 있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수 있다’고 하여 ‘1.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것 2.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인가이후에도채권자목록을수정할수는없지만변제계획을변경할수있습니다.특히,채무자의소득이줄어드는경우변제계획안의변경을고려해볼수있겠습니다.이때변경의방법이문제되는데,현재실무상매월납부하는변제금의감액은인정되지않고있습니다.하지만변제금의납부기간변경(유예,연기등)은가능합니다.지금변제금납입이어렵다면변제금납부기간의연기를고려하면좋겠습니다.또한변제금을상당한정도납부했다면법원에특별면책도고려할수 있겠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수 있다’고 하여 ‘1.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것 2.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question": "후견인 재판 결과가 생각한 대로 안 나왔어요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여 결정 정본을 받아본바 후보자가 아닌 일면식도 없는 사단법인으로 후견인 결정이 났어요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해야겠는데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절실합니다.", "answer": "원래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단법인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question": "배달대행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이 처음에 알려준 것과 달리 너무 없어서 하루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는 미 작성했고 대행 측에서 센터로 렌털 보증금 주고 제가 오토바이센터가 서 렌털 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answer":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하신 렌털 계약서상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유체동산 압류 경매 관련 질문 저 앞으로 된 유체동산 압류 경매가 다음 주 즈음 진행될 거 같습니다. 조립컴퓨터 1대 선풍기 1대 최소 경매가 27만 원입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친 누나를 통하여 낙찰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준비를 해야 할까요?", "answer": "일반 가정집이고 압류된 목록이 오래된 것이라면 경매기일에 업자들은 거의 오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친누나가 매수 의사 밝히고 낙찰받으시면 됩니다."}
{"question": "얼마 전 혼자 집에 있다가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사은품을 받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텔레마케터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지를 하려니 설치비와 사용요금을 납부해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서비스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 취소 시 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 모뎀 등 장비 일체는 반환을 해야 해요. "}
{"question": "민사 변론 기일 연장 질문 민사 변론 기일 연장 질문 전자소송 중 최초 변론 기일 10.12 일에서 연장 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10.26일로 근데 개인 업무 때 문에 아직 준비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혹시 추가 연장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answer": "예 변론 기일 연기 신청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연기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어느 정도는 적어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 사정에 따라 기일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혼인신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저는 현재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그런데 법적 배우자인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남편의 호적에 올라갈 수 있나요? 출생신고를 남편이 할 수 있나요? 등본상에도 그 아이가 올라가나요?", "answer": "남편이 출생신고할 수 있고,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등본은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소지에 아이가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민등록등본에도 함께 기재됩니다."}
{"question": "과거 이혼 조건을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20년 전 부모님께서 이혼하셨는데 그때 어떤 조건으로 이혼하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나 양육비를 받지 않고 이혼하겠다 그런 내용이 정리된 걸 보고 싶어서요.", "answer": "협의이혼 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부모님이 그 이전에 이혼을 하셨다면 양육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물론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셨다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니, 부모님께 이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question": "甲은 아이를 업고 있던 乙을 향하여 살의를 가지고 소나무 몽둥이로 힘껏 휘둘렀는데 乙이 아니라 乙 등에 업혀 있던 丙이 몽둥이에 맞아 현장에서 두 개 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한 경우 甲에게 丙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丙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하여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은 과실치사죄가 아닌 살인죄의 죄책을 집니다.                   "}
{"question": "군대 특수상해 처벌 수위 도와주세요 상관이 별거 아닌 걸로 저를 자꾸 혼내고 꼽주고하는게 너무 열받아서 제가 잠시 눈이 돌았었습니다. 옆에 있던 유리병을 들고 내리쳐서 상관 팔이 다쳤습니다. 군대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요.", "answer": "군대 특수상해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형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한다고 규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군인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uestion": "기소유예 헌법소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소유예 제도가 뭔지 알겠는데 헌법소원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피의자는 기소유예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기소유예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nswer": "기소유예의 경우 보통은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의 하나이지만 혐의 없음과 다른 처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이를 다툴 현행법상의 제도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question": "소멸시효 연장하는 방법이 있나요? 받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소멸시효 연장 방법 있나요? 민사소송 절차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소멸시효 연장하는 방법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소멸시효 지나면 돈 못 받을 것 같은데 소멸시효 연장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소멸시효가 지나버린다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잠시 중단시킬 수 있는데요. 소멸시효의 중단은 승인, 가압류, 청구 등으로 잠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청구는 재판을 통해, 가압류는 집행 종료가 되는 그 시점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하게 된다면, 소멸시효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부부지간인데 처인 乙이 채무를 변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에 의해 유제동산의 경매을 신청한 경우 甲이 목적물에 대한 우선 매수권 신청과 배우자의 지급요구권권 신청을 같이 청구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언제 청구 해야 하는지요?.", "answer": "원칙적으로 두 개의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우선매수권은 매각기일 또는 그 이전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절차 중에 행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급요구권은 배당요구와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므로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확한 결론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를 통해 건물을 경락받았습니다. 해당 건물의 기존 소유자는 본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물을 경락받자 토지소유자는 제가 별도의 지상권에 관한 약정이 없으니 건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answer":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하게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참조).                   "}
{"question": "개인회생 보증 섰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일지요 개인회생 보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연대보증이 있는데 이것도 개인회생 보증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일까요? 만약 개인회생 보증에 있어 한 쪽만 진행하게 되면 양쪽 다 채무 탕감이 가능한 건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보증에 대한 내용만 들어 있어 어떤 입장인지 명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요. 두 가지로 나뉘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대보증을 진 경우 주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신청인이 보증을 잘못 섰기에 채무가 신청인에게 이전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보증이 가능하여 채무를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채무가 어떻게 하여 발생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보증을 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법원에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신청인이 만약 주 채무자라면? 이에 따라 연대 보증을 선 이가 따로 존재하여 채무가 넘어간 경우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단 한 사람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둘 다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채권자대위소송이 가능한지요? ", "answer":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우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위 판결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할것이고, 가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한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자로서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question":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같은 수당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나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급여채권은 계속적인 역무의 제공에 대한 보수를 총칭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수입도 여기에 포함되는 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라고 정하여,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공무원이 지급받는 보수가 서로 대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세비인 수당을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같은 수당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여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8. 11.자 2011마2482 결정).                   "}
{"question": "甲은 라이벌관계에 있던 乙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乙이 丙을 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신고를 수사기관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수사결과, 乙이 丙을 실제로 폭행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甲은 무고죄의 죄책을 받게 될까요? ", "answer":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 고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그러므로 사안에서 甲은 본인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므로, 이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甲과 언쟁을 벌이다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방치하고 떠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300m 남짓 차를 운전하여 안전한 장소에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answer": "형법 제21조는 긴급피난이라는 표제 하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이러한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선고 2005도9396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수술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도1205 판결)고 할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甲의 운전은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초래된 위급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甲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서는 단시간 내에 사고위험을 없애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에서 살펴본 긴급피난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은 임대차 기간 1년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1년이 지나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하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하다가 묵시적 갱신이 되었음을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 규정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그 기간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2년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 판례 역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에 따른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따라서 위 법리에 따를 때 약정 임대차 기간 1년이 지나도록 임차인이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uestion": "甲은 상가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조합재산을 자기의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잃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10인 중 1인인 乙이 개인의 지위에서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조합의 의의에 관하여 「민법」제703조는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하여 같은 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이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개인적인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잃게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조합재산을 상실한 조합체이므로,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그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을 상실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해를 입은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1999. 6. 8. 선고 98다6048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은 개인의 지위에서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준합유하는 전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하여 그 자가 조합원들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발행의뢰인에게서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향후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편의상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발행의뢰인이 어음금과 별도로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요?", "answer": "표지어음이란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CP), 무역어음 등을 근거로 금융기관들이 별도의 자체 어음을 발행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어음을 말합니다. 표지어음에는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하단에는 표지어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문구, 즉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찍혀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 표면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은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따라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것은 어음의 매매의 성격을 가지므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향후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그 계좌가 편의상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행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에 대하여 그 자금의 대가로 발행된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어음금과 별도로 그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은행이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는 표지어음금의 지급·관리를 위해 형식상 개설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이 체결되거나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발행의뢰인이 그 계좌에 존재하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
{"question": "甲은 부동산을 乙, 丙에게 순차로 명의신탁을 하였고, 약정에 따라 각 소유권이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丙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 "answer": "민법 제746조 본문에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불법원인급여의 의미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丙 명의의 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丙에게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퇴근하던 운전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판례는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그것이 위 택시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위 회사의 피용자들의 노동력 제공에는 위 차량을 이용한 퇴근이 필연적인 사실에 비추어 위 퇴근하던 운전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0다카25499 판결 참조). 그러므로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회사의 피용자들의 노동력 제공에는 위 차량을 이용한 퇴근이 필연적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더불어, 헌법재판소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인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법이 2017.10.24. 법률 제149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며(제5조 제8호 신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제37조 제1항 제3호 신설).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더 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사안의 경우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될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question": "저는 丙으로부터 봉고차량을 구입하였고, 丙은 乙로부터 乙은 甲으로부터 양수 받았던 것입니다. 현재 차량소유자의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으나 종합보험상의 명의는 甲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answer": "차량을 양도한다고 하여 피보험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곧 바로 승계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법 제665조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26조의2는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고에 관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자동차 양도에 따른 피보험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상법 제726조의4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 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차량의 양수인인 귀하께서 상법 제726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자에게 차량양수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자가 승낙을 하면 귀하는 피보험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고, 만약 보험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10일이 경과하는 날 다음날 0시부터 피보험자로서의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서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고 위 상법 규정과 취지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question": "사설 토토 협박 신상 호기심에 사설하다가 관리자 카톡으로 둔 요구 하면서 자기 신상부터 주변 지인들까지 괴롭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도나요? 이런 게 진짜 해킹해서. 당하는 분들이 진짜 있나요. 금액 요구 줘도 또 협박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answer": "상대의 협박에 돈을 송금하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피해자가 말을 잘 듣는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question": "통신사 연체되었는데 채권추심 넘어간 것 같아요. 핸드폰 요금이랑 단말기 할부 등으로 통신사에 100만 원 연체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락이 왔었는데 피하고 연락을 안 받았더니 채권추심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거 채권추심 분할납부 어떻게 가능한가요?", "answer": "채권추심 분할납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사의 경우에 분할납부를 해서라도 돈을 수금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분할 납부의 경우 대부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편이라 통화하시면 괜찮습니다."}
{"question": "초상권 침해 해당되나요? 제가 2021년에 미용시술을 받고 sns 업로드 동의를 했는데 시술을 받은 곳이 아닌 다른 업장에서 sns에 제 사진을 올려두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 초상권 침해가 해당되나요? 만약 해당된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써, 최상권자 허락 없이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공표 또는 이용하고 있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초상권 침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이 乙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乙이 항소를 하였으며, 항소심에서 甲이 약정이자에 대한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乙이 항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법원이 약정이자 청구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04조에서 “부대항소는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항소기간 이내에 한 부대항소라면 독립된 항소로 상대방의 항소취하와 상관없이 효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
{"question": "친구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입원했는데 합의금 질문드려요. 친구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입원해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자전거를 타고 있어서 골절되고 4주 진단받았습니다.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연락 오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지 알려주세요.", "answer": "음주 뺑소니 합의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 뺑소니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분이 4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는 동안 발생하는 병원 비용, 4주간 일하지 못함으로써 얻게 된 손해, 사고 당시 타고 있던 자전거가 파손되었다면 자전거 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친권자로 되어 있는 만 15세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해당 재판부에서는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이가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는 법원에 가는 것이 처음이라 꺼려하는데 꼭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요? ", "answer": "친권자 변경심판의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아이가 의견을 밝히지 못할 특별한 사정을 들어 해당 재판부에 이를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책상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재산의 2/3를 저에게 준다는 내용인데, 이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자고 하니 동생들이 유언장이 컴퓨터로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장까지 찍은 유언장인데 정말 무효가 맞나요?", "answer":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의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은 위의 5가지 유형 중 자필증서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n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의 글씨로 직접 쓰고(自書) 날인해야 합니다.\n따라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만든 것은 자필증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n질문의 경우 어머니가 직접 날인을 하기는 했지만, 자필로 쓰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언장을 작성했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question": "음주 간단하게 한잔하고 전동 킥보드 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되나요? 친구랑 술 먹고 집에 가면서 전동 킥보드 빌려서 타고 가는데 경찰에게 적발되어 걸렸습니다. 정말 몰랐는데 전동 킥보드도 음주 운전으로 차랑 똑같이 적용돼서 면허정지라는데 정말 맞는 건가요?", "answer":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또한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취상태로 킥보드를 운행을 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범칙금 10만 원 부과되고 열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혹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로 주취 운행을 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해당이 되고, 0. 08% 이하인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이 되며, 0.08% 이상인 경우라면 면허취소를 받습니다. 단순 운전이라도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 1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question": "甲 행정청이 乙에게 허가를 내주었으나 위 허가에 하자가 있다며 직권으로 취소처분 하였고 이에 乙은 행정심판으로 다투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위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乙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인용될 수 있겠는지요?", "answer":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참조), 취소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취소처분이 위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참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어떠한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인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question": "아동학대 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받았는데요. 훈육 차원에서 꿀밤 몇 대 때린 거도 아동학대인가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될지. 당황스럽습니다. 아동학대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아동복지법상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꿀밤을 때리는 행위도 횟수나 그 강도에 따라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이므로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생긴다면 취업제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사건 초기 단계부터 명확히 진행 방향을 설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question": "근로기준법 위반 제 친구가 어느 요식업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 지점이 너무 바빠서 친구가 이번 주에 57시간을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 계속 주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와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하는데.", "answer":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연장 근로를 포함하여 주당 최대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주당 57시간을 일한 것으로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와 합의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최근 들어 계속 주 52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고 하면, 이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 감독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근로 감독청은 해당 사업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불법적인 근로시간을 일한 데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금은 저당이 가능한가요? 금은 저당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만약 가능하다면 저당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된 부분을 저당권자가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당권설정자가 계속해서 금을 분리하여 빼돌린다면 실체가 없는 저당권이 되는 건가요?", "answer":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등기, 등록 등으로 공시될 수 있는 동산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데, 금은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 선박이라 한다)가. 선박법 제1조의 2 제2항의 소형 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동력 수상 레저기 구3.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항공 안전 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및 경량 항공기 (출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 법 타법 개정 2022. 법률 제18957호, 시행 2023. 법무부 종합법률정보 법령)"}
{"question": "저는 甲법인의 대표자로서 경매절차에 참여하면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개찰에서 제외되었고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을 하기 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당한가요?", "answer":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지 법인의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9.16.자 2014마682 결정)”고 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위 결정에서 “ 신청인은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집행관에게 입찰마감 후에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한 자격증명이 누락된 귀하에게 경매절차 참여를 제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question": "군무원인데 음주운전하다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군무원인데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조심했어야 하는데 지금 미칠 듯이 후회 중입니다. 제가 신분이 군무원이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음주 수치는 0.143%입니다.", "answer": "군형법에서는 별도로 음주 운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군무원의 음주 운전은 일반적인 음주 운전과 동일하게 형사처벌됩니다. 다만 군무원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군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음주 수치가 0.143%이므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강등에서 정직까지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실혼 재산분할 대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실혼 재산분할 대비책으로 질문 남깁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같이 살았습니다. 결혼식도 했고요. 그런데 혼인신고하지 않아서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불리할지 걱정이네요. 사실혼 재산분할 대비 관련해서 조언 구합니다.", "answer": "사실혼 재산분할 질문을 하셨는데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이 아니라는 점이 걱정이 되시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법률혼과 사실혼 재산분할은 동일한 법적 기준에 의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이라고 해서 불리한 요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대비를 통해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전략은 상대방이 보유한 특유재산을 최대한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각각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 받을 재산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간혹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물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중에서 경제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입 활동이 없었어도 집안 일과 같은 가사나 양육을 전담했다면 간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의 기간이 길다면, 사실혼 재산 분배 비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사실혼 재산분할과 관련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절차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중요한 쟁점이자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므로 혼자서 감당하기엔 어렵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유아용 장난감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丙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위 공장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이때 甲의 위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answer": "영업자금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영업을 준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는 법리를 더하여 보면, 회사 설립을 위하여 개인이 한 행위는 그것이 설립 중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어 장래 설립될 회사에 효력이 미쳐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장래 설립될 회사가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개인의 상행위가 되어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甲의 위 차용금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7. 26. 2011다43594 판결 참조).                   "}
{"question": "사해행위 취소 피고 대응방법 질문 사해행위 취소 피고입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제가 근저당권을 잡은 게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저는 정당하게 사업 상 거래처가 돈을 못 주고 있어서 정당하게 근저당권을 잡은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피고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으로 해당 소송의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당 소장의 내용, 제출된 증거, 해당 소장의 내용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추가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 등을 법적 검토해서 해당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로서 최적의 대응 방안을 구해야 합니다. 3) 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로서 사해행위 취소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적절히 방어해야 할 것인데,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가 되는 경우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커지는 경우, 채무자의 악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진행 및 대응 내용을 고려한 피고로서의 진행 및 대응 내용에 따라서 해당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해해 위 취소소송 대응전략(1)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는데, 갑자기 금융기관에서 사해행위라며 소송이 들어온 경우 얼마. 사해행위 소송 대응전략(2) 거래처로부터 미수 대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는데, 금융기관에서 사해행위 소송이 들어온 경우 사업. 최근 국세청에서는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의.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예적금 등의 자산을 다."}
{"question": "甲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지요?", "answer":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게 되므로, 甲이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니 일반도로에서 중앙선 우측 차로 내를 달리다가 사정이 있어 그 차로 내에서 잠시 후진을 하였습니다. 하필 甲이 후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건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동법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해당되어 11대 주의의무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곳에서 후진을 하는 것이 위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57조 에 의하면 위 ‘고속도로등’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만을 의미하므로,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횡단ㆍ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고속도로등에서 후진한 경우를 중앙선침범과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앙선의 우측 차로 내에서 후진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1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있다면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주간에 아파트의 문이 열린 것을 이용하여 乙의 주거에 침입하여 乙의 처를 강간하고 乙의 처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경우 甲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받는 이외에 주거침입죄는 인정되지 않는지요?",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죄)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의 위반죄 이외에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을 동일한 구성요건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하여 식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죄를 구성할 뿐이지, 그 중 주거침입의 행위가 나머지 행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35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될 것이지만,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수취인이 백지로 된 표지어음의 소지인 甲은 그 수취인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발행인 乙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乙은 수취인이 보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甲은 乙이 지급거절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어음금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백지 어음은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98.9.4.선고 97다57573판결 등 참조), 후일 어음요건이 보충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어음이 되고 그 보충이 있기까지는 미완성어음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또한 백지어음상의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상의 청구권은 그 소지인이 언제라도 백지 부분을 보충하기만 하면 어음이 완성되어 완전한 어음상의 청구권으로 성립하게 되고,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의 어음금청구라도 그 백지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채무를 승인하고 어음금을 지급하여 어음에 관한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거나 그 흠결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완성될 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서 어음상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한편, 표지어음은 법적 성격이 표지어음은 무기명 예금증서가 아닌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7545 판결) 甲은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아니한 미완성의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을 가지고 한 지급제시만으로는 발행인인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고 그 지연손해금은 이를 보충한 후 지급제시를 한 다음 날부터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이와 동일한 법리에 따라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하단에는 표지어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문구, 즉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찍혀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 표면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은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은 무기명 예금증서가 아닌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수취인란이 기재되지 아니한 미완성의 이 사건 각 표지어음을 가지고 한 지급제시만으로는 발행인인 피고를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고 그 지연손해금은 이를 보충한 후 지급제시를 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을 유탈하거나 표지어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따라서 甲은 乙이 약속어음금의 지급거절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 甲이 수취인 부분을 보충한 후 지급제시를 한 다음 날부터 乙에게 어음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검찰 조사 다이소 89000 정도 도난을 했는데요. 합의금 30배로 240만 원 달래서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 측에서 불합의 되었고 법대로 한다고 하는데 검찰 조사는 언제 하는 건가요? 10월 21일 얘기 오가고 나서 검찰 출석하라는 연락이 없네요.", "answer": "검찰 조사는 이런 사건은 통상 안 합니다. 검찰 처분 결과 기다리시면 됩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중 피고인데 원고가 소 취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부동의 할 수 있나요? 6개월 재판 동안 원고의 주장이 허무맹랑하여 피고인 저는 답변서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누구 말로는 답변서 낸 적이 없으면 소 취하 부 동의를 할 수 없다는데. 맞나요?", "answer":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도 불출석했다면 부동 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변론하였다면 부동 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벌과금 납부서 등기 질문 문자로 약식 벌금과 계좌 등이 와서 입금할 예정인데 법원에서 집으로 등기도 동시에 오던데 해당 등기가 직접 수령만 되는데 우체국 등기가 오전에만 와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데 안 받고 그냥 자동 반송되어도 문제없나요?", "answer": "벌금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벌금을 납부하면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벌금 고지서는 법원이 아닌 검찰청 집행과 에어 보내므로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면 벌금 고지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question": "사기 사건 고소 질문입니다. 지인이 1500만 원을 빌려 가서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아서 고소를 했는데요. 초범 잠수 안 탐 갚을 테니 기다려달라 함 (갚을 의지 잇는 것으로 해석) 이렇게 되면 약식기소? 집행유예?로 끝나서 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answer":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가해자가 정식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납품대금 체불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억 2천만 원 정도 납품대금 체불을 당했습니다. 납품대금 체불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요. 민사소송이 가장 확실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납품대금 체불 문제 해결해 보신 변호사님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납품대금 체불을 당했다면 3년이라는 소멸시효 안에 신속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본 압류 추심 시 최저생계비 계산시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압류 때부터 최저생계비 보존해 주는데, 본 압류로 이전됐을 경우에 최저생계비를 가압류 시점부터 쓴 걸로 봐야 하나요? 본 압류 시점부터 다시 봐야 하나요? 실무 하는데 궁금하여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answer": "가압류 시에는 가압류 집행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존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압류는 가압류와 달리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압류의 경우 본 압류 집행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확인합니다."}
{"question": "법원 사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구공 팬 되어 고단으로 시작하는 사건번호가 나왔는데 관련사건에 초기로 시작하는 배상명령이라고 있는데 배상명령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판결 내리고 등기우편이오나요? 등기우편이 온다면 몇 차례 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고,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 판결문에 배상명령이 포함된 주문이 기재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배상명령은 각하되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 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부합니다."}
{"question":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 연락 두절 전세 계약 만료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통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까요? 지역은 인천인데 변호사 사무소가 타 지역이면 많이 불편할까요?", "answer":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 연락 두절 관련 질문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든다는 것은 질문자가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피고가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현재로서 정보가 부족합니다."}
{"question": "채무불이행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단 채무불이행 시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대여금 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방법 이외에도 채무불이행 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차용증 작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이는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요구로 인하여 甲소유의 A주택을 乙에게 1년기간으로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乙은 A주택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이 말을 바꾸어 2년간 A주택에서 거주하겠다고 주장합니다. 甲은 乙에게 1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없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는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2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동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의 요구로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2년의 임차기간을 주장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교외에 토지 1,000㎡을 샀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실측을 하였더니 1,000㎡이 아니라 900㎡입니다. 매도인에게 따졌더니 자기도 속은 거라면서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nswer": "매매당사자가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 시 매매계약 당시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게 된 것과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것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족한 부분 또는 멸실된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잔존한 부분 만이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갑과 을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품권을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수인 을이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보니 매매시 고지받지 못한 사용기간이 존재하였고, 이 기간이 지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이용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 이용권 사용기간에 관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매수인이 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매도인이 상품에 대하여 사용기간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이용 불가라고 할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해 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 행정청이 乙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는데 乙의 먼 친척으로 청구인적격이 없는 丙이 위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결청이 丙에게 청구인적격이 없음을 알려주지 않고 행정심판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지 않은지요?", "answer": "행정심판법 제13조는 청구인적격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부적법합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의 명의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나 재결청에게 행정심판청구인을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0073 판결 참조). 따라서 재결청이 丙에게 청구인적격이 없음을 알려주지 않고 행정심판을 각하하더라도 재결에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question": "저는 친구인 甲이 저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저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본인이 송달 받는 형식으로 허위로 제1심법원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항소 제기기간이 도과하여 해당 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다면, 제1심판결정본은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제1심 판결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자동차 운전자인 甲은 乙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丙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무죄가 가능한지요?", "answer": "판례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
{"question": "한국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사건 피해자입니다. 현재 1인당 손해배상금액 500만 원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한 상태인데요, 오늘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미안하다고 10만 원 보상한다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이거 받으면 제가 걸었던 소송은 취하되나요? 받지 말까요?", "answer": "소송 진행 상황: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의 단계와 진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집단소송이 접수되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10만 원 보상금은 소송의 결과나 진행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의 적절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시한 10만 원은 현재까지 파악한 정보만으로는 적절한 배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판단: 소송 진행과 관련된 리스크,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수령하면 집단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일 수 있으나, 실제 결정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접근 방법입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 사업주 甲을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아본 결과, 피고의 이름이 소장에 기재한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서 판결경정신청을 준비 중인데, 이 경우 소송비용은 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요?", "answer": "판결경정 신청사건의 소송비용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2013-1) 제2조는 ‘판결경정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는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결경정에 이르게 된 사건과 직권에 의한 경정 사건의 경우에는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제5조는 ‘신청인은 송달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본인이 부담한 송달료 상당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경정신청의 경우 인지는 첩부하지 않아도 되며, 법원의 귀책사유로 판결문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송달료 역시 국고로 처리하거나 또는 본인이 송달료 상당액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A, B와 함께 공동으로 금원을 출자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동업에 참여한 이유는 실질적인 운영을 제가 담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인데 동업을 시작한 후에야 그 것이 불가능함을 통보받았습니다. 동업을 탈퇴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nswer":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는 동업계약에서는 그 계약 체결 당시 광범위한 설명의무가 인정되고,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거나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동업계약 내지 투자계약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것은 동업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조합을 탈퇴할 부득이한 사유라고 볼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5. 10. 18. 선고 2005가합583 판결) 따라서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함을 동업자들로부터 사전에 충분히 설명 받지 못하였고 동업계약 체결 전 이를 알았더라면 동업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다면 조합을 탈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question": "성추행 처벌 수위요 급해요 얼마 전 친구랑 클럽에 갔다가 제 바로 앞에서 춤추는 여자 엉덩이를 만졌는데 여자분이 소리를 지르시면서 저를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당시 클럽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성추행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answer": "성추행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질문자님과 같이 상대방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과 같이 기습 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가 곧 폭행으로 인정되어 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는 사람이 많은 클럽에서 상대방을 추행하였으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의 수위는 질문자님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서 보내려고 하는데요. 민사소송하기 전에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서 먼저 보내려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서 보내고 민사소송 진행하려는 절차를 밟아보려고 하는데요.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서 변호사님 있으면 관련해서 정보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세금 돌려주지 않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새로운 임대인이 생기지 않아서 두 번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이기에 세 번째.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일부 빼고 주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특히 첫 번째의 경우가 가장 흔하고 많습니다. 사실 전세금은 당연한 임차인의 돈인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도, 임대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된다면 당연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임차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소송만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서입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 증명서란 말 그대로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증명하여 작성한 서류입니다."}
{"question": "甲은 외국인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외국인인 아들 乙과 함께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丙이 건물인도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과 동거가족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판례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따라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ㅤㅓㅂ 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개인회생파산비용 얼마인가요? 개인회생파산비용 얼마인가요? 수임료가 사무실마다 다르고 300만 원 하는 곳도 있고 100만 원 하는 곳도 있고 예납금이며. 송달료며 인지대 개인회생파산비용 관련해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개인회생파산비용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질문자님 개인회생파산비용에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비용은 인지대 및 예납금 같은 고정적인 비용과 부채증명서 발급, 송달료, 수임료 같은 유동적인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및 송달료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사(ex 금융기관)의 숫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빚을 상환해야 할 곳이 적다면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및 송달료는 줄어들 것이고 숫자가 많다면 이 비용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임료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권자의 숫자 및 채무의 원인 및 대응에 따른 사건 난 이 도입니다. 개개인 모두가 다르듯이 채무의 원인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를 분석하고 확실한 대응을 해야지만 법원에서 개인회생파산의 원활한 진행과 개시 결정 및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 따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다가 당한 사고이므로 버스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운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귀하의 경우 운행 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위 내용을 전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 소정의 장애 2급 해당자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참조)                   "}
{"question": "경찰 조사 동행 의미? 제가 고소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고 체적인 혐의는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고 변호사 님을 만나 뵙고 설명드리려 합니다. 주변에서 무조건 변호사 님과 경찰 조사 동행을 하라고 하던데 경찰 조사 동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nswer":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나, 처벌 여부에 대한 염려 및 경찰 조사 동행 등 대응방법 관련하여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저렴한 경찰 조사 동행 비용만을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절박한 마음을 이용한 과장 허위 광고가 기승을 부리는 탓에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추후 반성의 기색이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과 관련하여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고, 수사기관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수사의 목표, 대상, 범위, 추가 수사 및 확대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서둘러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 내용이나 증거를 최대한 많이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고소장의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받아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해 보거나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또는 당시 주변의 진술 및 cctv, 음성,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가늠해 본 이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경위 설명과 자세한 질의를 주시면, 상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인터넷 중고 사이트 사기건으로 사기금액은 254,000 원 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판결문을 받았는데 판결문에는 가집행 할 수 있다라고 씌여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이 후에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질의 요지 귀하는 배상명령결정문을 받은 이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에 대한 답변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귀하는 가집행 가능한 배상명령결정문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아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법원에 상대방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 등 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명시신청이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재산 내역을 밝혀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현재의 재산상황 및 일정 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 복사하여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 재산명시절차로도 만족하지 못했다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란 법원의 결정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question": "甲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운 나머지 자동차 히터를 틀어서 몸을 녹이기 위해 차로 다시 들어가 시동을 걸었고, 그러던 중 조작을 잘못하여 차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음주운전을 한 것인가요.", "answer":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갑의 행위가 '운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경우 혹은,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한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따라서 甲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사 없이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인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작 실수가 아닌, 운전을 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서울 서초구 서초 제2동장이 乙에게 발행한 인감증명서 2통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토지사용승인용(70㎡)의 70㎡을 지운 후 135㎡로 기재하여 위 인감증명서를 성남시 분당구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甲에게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는지?", "answer":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변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한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변조는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판례는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등 인감증명의 신청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어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증명청인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권한 없는 甲이 乙의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것은 아니므로 공문서변조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위 기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乙 신용카드회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여 항공마일리지 제공 비율을 불리하게 변경하였을 경우, 이러한 약관 변경의 효력이 있나요?", "answer":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제2항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제3항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제4항은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질문과 같은 사안이 문제된 하급심 판결에서,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이후 변경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연회비 면제, 보너스 포인트 제공 등 카드관련 제반 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 조항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또한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가능성에 관하여 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였다든가 신용카드회사가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ㆍ적용하기에 앞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을 제시ㆍ설명하고 신용카드 회원이 그 적용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변경된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회사에게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 권한이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 회원에게 위 변경된 신용카드 개인회원규약에 기하여 항공마일리지 제공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2. 26. 선고, 2007나1748 판결).따라서 乙 신용카드회사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여 항공마일리지 제공 비율을 불리하게 변경하였을 경우, 이러한 약관 변경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지명수배조치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지명수배조치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명수배조치로 인하여 저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명수배조치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5조에서는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75조 제2항은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지명수배조치가 그 성격상 수사기관 상호간의 수사공조를 위한 의사연락에 불과한 것으로 볼지, 아니면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즉, 국가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개개의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마55 결정, 1994. 8. 31. 선고 92헌마174 결정). 이에 관하여 판례는 “‘수사과정에서의 비공개 지명수배’ 조치는 수사기관 내부의 단순한 공조(共助) 내지 의사연락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간에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지명수배 조치의 속성상 이로 인하여 피의자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그러한 제약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지명수배자가 그 소재발견을 회피하려는 데 따른 선택적 결과에 불과할 뿐 지명수배 조치로 인한 필연적·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99헌마181 결정).따라서 지명수배조치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 자체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question": "음주운전 4회 2일 전에 주차장(차단기, 관리인 있음) 내부에서 20m 정도 운전하고 운전석에서 대기하다 112출동 경찰관에게 0.13 단속되었습니다. 종전에 단순 음주가 3차례 있었고 집행유예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당연히 받겠지만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나요?", "answer": "음주운전 다수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검사의 구형 기준 상한선이 아니 하한선이 정해진 경우 예를 들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이 경우 검사는 5년보다 짧은 기간의 징역을 구형할 수 없나요? 즉,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해야 하나요? 아니면 검사 판단하에 5년 이하의 징역 구형이 가능한가요?", "answer": "이 경우라면, 드물지만 반까지는 감경 구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사업자도 아닌데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해 주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신고도 하지 말라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answer": "아닙니다. 1.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또한 2.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question": "민사재판 통장 압류 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민사재판을 만약에 볼 때 카카오톡으로 쓴 계약서가 있다는 기준화에 민사재판 신고 들어왔다고 먼저 통지 후에 재판 후 통장 압류를 시키나요? 아니면 내용 보고 통장 압류시키고 민사 진행을 하는 건가요? 순서 궁금합니다.", "answer": "채권자가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에 기해 채무자 명의의 통장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시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습니다. 통지하면 빼돌릴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대출 급해서 받으려는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아요 빨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래내역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대출 나온다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돈 받고 다시 보내주는 거 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이거 다 무슨 일인가요?", "answer": "대출사기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여러 유형이 있으며, 혐의 사실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안에 맞게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uestion": "예금압류 취소 신청? A 대부 업체에서 예금압류를 하여 현재 압류된 상태입니다. 근데 A 업체가 채권을 B 업체에 양도하였습니다. 이제 채권자는 B 업체로 바뀌었는데 A 업체가 압류한 예금을 해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지? 신청 시 서류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answer":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된 것이므로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하지 않는 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양수인 b가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자 b의 압류로 전이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b가 압류를 취하해 줘야 합니다."}
{"question":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고 잘못을 모두 인정합니다. 3개월 전부터 호기심에 지하철에서 여성분들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저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은 50개 정도입니다. 상황이 심각한 건 알고 있고 변호사 선임이 우선일 것 같은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answer":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question": "회식을 하다가 귀갓길에 음주운전했는데 제가 초범인데 벌금이요. 정말 왜 운전을 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회식하다가 귀갓길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농도는 취소 수치 이상이 나와서 취소가 될 거 같은데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 많이 나올까요?", "answer": "음주 운전을 하였다면 형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사실에 따라 방어를 하여야 하며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벌금 500만 이내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의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추기 위해 초동수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만 16세의 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 10세의 동생을 부양하며 살고 있는 소년가장입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갑은 어느 날 편의점에서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고 말았습니다. 갑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어떠한 사항이 참작되나요?", "answer":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됩니다. 갑이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만 16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소년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왔다는 점, 범행 후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될 것입니다.                    "}
{"question": "합의 대행 받아보신 분들 도와주세요 합의 대행 받아보신 분들 도와주세요. 강제추행치사응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합의 대행 생각이 없었다가 가해자가 변호사 스지 말고 직접 하자고 해서 더 껄끄럽네요. 합의 대행 받아보신 분들 합의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nswer": "가해자로부터 범행 인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간혹 가해자가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의미로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합의해 버리면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하도록, 그 내용이 형사 합의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카드사 사람 사업장 방문 가게를 인수했는데 카드사마다 연락 오고 카드 만들라고 직접 찾아오는 것도 카드사 일인가요? 만약 카드 만든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이랑 민증사진 찍어가나요? 개인회생 중이 아 신용카드 발급 안 된다니까 발급된다고 신청하라 하는데 사기인가요?", "answer":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드사에서 영업하는 것 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개인회생 중이시면, 신용카드 발급은 제한됩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안됩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예외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햇살 론 카드 외에 다른 신용카드 발급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용카드 발급은 개인회생 변제가 끝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연체정보 등의 해제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게 됩니다. 선생님의 신용카드 발급은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question": "저와 甲과 세척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척기기가 인도되어 보니 물이 제대로 분사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甲에게 새로운 기계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할부금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개 할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 "answer": "민법 제581조 제2항은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매수인은 하자 있는 물건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대신에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세척기계는 대체가능한 종류물인 바, 하자 있는 세척기계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고, 매도인인 甲이 새로운 기계로 교환하여 줄 때까지 그 할부대금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마약류 구형 5년 추징금 760 추징보전명령 청구 발행 선고 전에 구형된 추징금을 납부하고 싶은데 검찰에 전화해 보니 선고 전이라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납부하고 싶을 때 추징보전명령 청구 발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디서 해야 하는지.", "answer": "추징금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납부가 가능하며, 추징보전명령 청구는 검사가 추징금 확보를 위해서 판결 확정 전에 취하는 조치이므로 미리 제출하려고 할 때에는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5년을 구형하였다면 중한 사안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양형에서 유리하게 적용받기 위해서 추징금을 납부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마약 사건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등 각 사안에 맞게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집행유예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전세사기 내용증명 발송 관련해서요. 전세사기 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요. 원래 민사소송 절차 밟으려고 하는데 그전에 일단 전세사기 내용증명 보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도움받고 전세사기 내용증명 보내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요. 전문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전 필수로 알아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인데요! 사실, 내용증명에는 크게 법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내용증명 서류를 상대방에게 발송했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묵묵부담인 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효력이 없을 뿐이지, 내용증명 자체를 발송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욱 법률 조언을 받아 하나부터 열까지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될 때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군인 형사재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군대 복무 중이고요. 군 휴가 나갔다가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인데 군대 동기한테 말했더니 너 군인 형사재판받을 수도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군인 형사재판으로 가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군인 형사재판 절차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형사사건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입건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조사자 또는 내 사자의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군 사법경찰대에서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의견서와 함께 군검찰로 송치됩니다. 이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군검찰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군검찰은 조사 단계에서 밝혀진 사실 관계에 따라 처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기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군사 법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고, 판결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분, 행정처분(징계)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하는 방법 좀 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민사소송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정확한 뜻은 어떻게 되는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부당이득은 말 그대로 부당한 이득입니다.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부적절하게 이득을 취했을 때를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사실, 부당이득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을 때나, 돈을 훔친 경우를 많이 생각하시지만, 이런 상황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계약에 의해 물건을 인도받은 후에 계약이 물거품이 되어 버리게 되었다면, 당연하게 물건을 반환되어야 하지만, 이때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바로 부당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쉽게 보기 위해 순서로 나열해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송의 시작 2. 답변 3. 변론 4. 감정 5. 조정 및 판결 이와 같은 다섯 단계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됩니다."}
{"question": "상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직장 내에서 유부남과 바람을 피우고 아내한테 걸려서 소송은 안 하고 합의했는데요. 구두로 직장을 이번 달까지만 한다고 했었는데 계속 다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합의서에는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answer": "상간 소송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상간, 부정행위로 인한 합의를 하셨는데, 구두상으로만 회사를 이번 달만 다니고 그만두겠다고 하셨더라도 원칙적으로 구두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회사를 그만두실 의무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인이 퇴직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로 퇴직하게 만들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약금, 위약벌 약정을 하시지 않는 이상 소송으로 가더라도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만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액수가 그리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예를 들자면 만약 11월까지 을이 회사를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두는 날까지 매달 월급의 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한다. 와 같이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두게 됩니다."}
{"question": "대전 임차권등기 명령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대전 임차권등기 명령 때문에 민사사송 변호사 찾고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하려고 했는데 임대차 계약 끝났으면 민사소송 전에 대전 임차권등기 명령부터 하라고 하더라고요. 대전 임차권등기 명령하는 방법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임차권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완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홀로 해당 부동산에 등기를 설정함으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받고,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전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통해 현재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우선순위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기 전에, 대전 임차권등기 명령이 우선이라는 것을요! 임차권등기 제도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담보적인 기능을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question": "자동차 사고 합의금 혹시 합의금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금 과실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10 대 0으로 지금 목이랑 허리를 못 펼 정도입니다. 제 차 수리비 500 이상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병원 입원하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측정되나요? 일도 쉬고 있습니다. 2일째.", "answer":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합의금은 다양한 요소와 상황에 따라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은 합의금에 포함됩니다. 진단, 치료, 약물 및 의료기기 등의 비용이 해당됩니다. 차량의 수리 비용과 손상된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보상도 고려됩니다. 수리 비용이 500만 원 이상 나온 경우, 해당 비용을 합의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 및 회복 기간도 합의금 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입원치료 기간도 비용이 높을 수 있으며, 휴업 또는 일손 해로 인한 손실도 고려할 만합니다. 사고로 인한 장기적인 문제 또는 장애, 통증,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나타날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한 보상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대로 과실이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있다면, 과실비율은 10:0으로 나올 것이며,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한 경우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사고 상황은 유일하며,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성범죄 재판하려고 고소장 썼는데요. 성범죄 재판하려고 고소장도 썼는데요.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해요. 그런데 저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기도 해서 합의금 받으면 고소를 못할까 봐 합의를 포기하는 결정을 지금 꼭 해야 하는 걸까요? 고소하고 합의하면 처벌 안 되나요?", "answer": "고소 전에 합의를 하게 되면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합의금을 받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합의 조항을 조율하여 합의서 내용을 어떻게 적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은 고소 전 합의를 하면 고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 후에도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용서했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사회에 풀어놓다 보면 또 다른 범행으로 더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이전에는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하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염려하여 피해 사실을 고발하지 않으려고 할 때 타인이 멋대로 성범죄 사건을 신고해 버리면 오히려 2차 가해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이제는 성범죄 피해자도 보다 용기를 내 가해자를 고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 용서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판결에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그 자리에서 수사가, 재판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question": " 11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주부입니다. 제 아들이 외삼촌이 운전하는 제 소유의 차를 타고, 3명이서 증조할아버지의 묘소에 참배하러 가는 길에 추돌사고로 아들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인 제 아들과 운전자의 과실상계비율을 달리 인정할 수 있을까요? ", "answer": "외삼촌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그 과실상계로 그대로 참작하는 것이 피해자 측 과실 이론입니다. 과실상계란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396조 및 제 763조 참조). 그러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밀접한 신분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그 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과 동일 시 하여 손해액 산정시 이를 참작하는데 이를 피해자 측 과실이론이라 합니다. 판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감독자인 부모 내지는 그 피용인 가사사용인 등과 같이 피해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룬다고 보이는 관계에 있는 자 정도까지를 피해자 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례는 피해자인 아들은 자동차의 소유자인 어머니 귀하와 생활관계에 있어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어머니는 그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운전자인 외삼촌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손해분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 외삼촌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그 과실 비율 그대로 참작함이 공평의 이념에 합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참조)                   "}
{"question": "성추행 고 사전 합의할 건데 성추행 고 사전 합의할 건데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높게 부르는 게 나을까요? 적게 부르는 게 나을까요? 성추행 고 사전 합의 일단 제안했다가 안될까 봐 너무 적게 부르는 건 좀 그런데 많이 불렀다가 잘 안 풀릴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answer": "피해자가 먼저 고 사전 합의를 제안하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가 고소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 합니다. 어차피 고소하지 않을 것인데 많은 돈을 들여 고소하지 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가해자가 고소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스스로 고 사전 합의를 제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가해자가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고 적은 합의금을 제안하는 상황은, 고소를 진행했을 때에도 가해자가 무혐의로 나올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될 텐데요. 가해자로서도 전문가를 통해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높은 금액으로는 합의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 사전 합의도 쉽지 않고 합의 금액이 만족할 수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고소를 진행했을 때에도 상황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 변호 전문가를 통해 물적 증거가 없다면 정황 증거라도 최대한 확보하여 진술 신빙성을 높이고 피해 사건이 발생했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 입증에 성공한다면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해당 사건을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불법인가요? 전 남자친구가 2년 전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만 주다 준다 하고 아직 주지 않았는데 sns 보니 모바일 청첩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와이프님 번호가 있던데 제가 여기로 문자 보내서 갚으라고 전해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게 있을까요?", "answer": "법률적인 조언 귀하의 경우, 전 남자친구가 2년 전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귀하는 전 남자친구에게 갚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배우자에게 문자를 보내서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자 내용이 지나치게 욕설이나 비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 남자친구의 배우자에게 문자를 보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문자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욕설이나 비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전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힙니다. 추가 조언 1.문자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합니다.문자 내용이 너무 길거나 복잡하면 전 남자친구의 배우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만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욕설이나 비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문자 내용에 욕설이나 비방이 포함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남자친구나 그의 배우자를 비방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전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힙니다.문자 내용에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전 남자친구의 배우자가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락을 취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사채업자 협박 대응방법 문의 코로나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돌려 막기를 하다 사채를 몇 군데 썼습니다. 엄청난 이자를 감당 못해 연체가 된 상황인데 사채업자 협박, 독촉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어렵습니다. 사채업자 협박 대응방법 또는 해결 방법 문의드립니다.", "answer": "사채업자 협박 등을 위한 대응방법 관련하여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연체율과 조달금리의 급증으로 인해 시중 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등 서민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안과 같이 사금융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안과 같이 불법 고금리나 사채업자 협박과 같은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등 피해 역시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때 갚지 않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 등 극단적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채무를 확인해 채무액을 계산하여 불법성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만일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지불한 경우 대부업법 또는 이자제한법 위반이며, 추심 과정에서 사채업자 협박이나 폭언, 심야 방문, 지속적인 전화 등이 있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이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오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을 이용하거나 연락처, 계좌번호가 또 다른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탓에 추적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불법 사채에 대한 실효적 제재 차원에서 수사 지원 협조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들이 종국적인 사채 해결을 통해 기적처럼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경위 설명과 자세한 질의를 주시면, 상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위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이 위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분할된 토지를 국가 등이 점유한 경우에는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고 국가 등이 무단점유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따라서 귀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완성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uestion": "저희 종중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가 A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그로부터 1여년 뒤 대표자를 A에서 B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재발급 받은 고유번호증에 대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르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에 국한됩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귀 종중에 대한 행정청의 고유번호증 발급행위가 “처분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유번호의 발급은 그 자체로 어떤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법인격을 부여하는 행위가 아닌 바, 이는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유번호등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1.27.선고 2008두2200판결)   청주지방법원은 위 대법원 2011.1.27.선고 2008두2200판결을 근거로 하여 종중에 대한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행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에 대한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소송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question":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된다고 들었는데, 30미터 선행하던 선행차량이 밟고 지나간 피해자를 후행차량이 다시 밟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후행차량 운전자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행차량을 따라 진행하는 후행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판례는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01:10경으로서 야간인데다가 비까지 내려 시계가 불량하고 내린 비로 인하여 노면이 다소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사고지점은 비탈길의 고개마루를 지나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선행 차량과 약 30m가량의 간격을 유지한 채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에 역과된 채 진행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할 겨를도 없이 이를 그대로 역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사전에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을 것까지를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고(위 사고지점은 비탈길의 고개마루를 막 지난 지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법정 제한속도보다도 더 감속하여 서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전방시계의 확보를 위하여 선행차량과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진행 전방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고 좌측의 1차로로 피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탓으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005 판결).      따라서 후행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question": "저는 2005년 5월경 경기도 소재 주택을 매수하였으며, 창문을 통해 북한강을 조망할 수 있었는데, 주택 10미터 정도 떨어진 인접 토지 소유자인 甲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북한강에 대한 조망이 불가하거나 현저히 저해되게 되었는데, 조망권이 법적 보호 대상인지요? ", "answer": "조망권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각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조망권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그리고 조망권이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조망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ㆍ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ㆍ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ㆍ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조망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
{"question": "고소장 수정이 가능한가요? 1. 절도를 당하여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2. 제 변호사가 고소장에 피해액을 원래보다 축소하여 기입했습니다. 3. 이 경우 추후 손해배상받을 때 손해 보는 건가요? 4. 고소장을 수정할 수 있나요? 아직 검찰로 송치는 되지 않았습니다.", "answer": "고소장 수정은 안되고 추가 의견서, 진술서를 제출하여 정정하면 됩니다."}
{"question":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되어있는데 서류를 뽑아보니 경매 개시 전이라고 하거든요. 경매에 넘어가서 팔리면 최우선변제금이던 배당금이던 시간은 걸리지만 받는다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달라질게 없나요.", "answer": "이 경우 조속히 보증금 반환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약식기소(벌금형)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메시지로 음주운전 관련하여 검찰에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벌금을 한 번에 납부할 여건은 안 되어 분할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언제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며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nswer":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분할납부 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미성년자 성추행 친구 이모의 딸이 2018년도에 자기를 성추행 했다고 제 친동생을 고소를 했다는데요. 제 친동생은 절대 아니라고 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 친동생을 지금 17살입니다. 이모 딸은 16살이고요.", "answer": "일단 조사에 바로 응하기보다는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셔서 열람 후 출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혐의 내용을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추행의 경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question": "丙의 乙에 대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채무자인 乙이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습니다. 乙의 다른 채권자 甲은 乙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까요?", "answer":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5.31.선고, 2012마712, 결정)따라서 甲, 乙, 丙의 관계에서 甲은 乙의 소멸시효이익포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 丙의 乙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질병보험 청구 보험금 어머니께서 희귀한 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질병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충분하게 보험금이 나올까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충분한 보험금이 나올 수도 있나요?", "answer": "어머님의 질병 관련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병 관련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보험 업무에 전문적인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제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병 관련 보험 청구로 인하여 보험사와 상대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전문적인 능력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질병에 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이 있다면 보험사와의 합의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중기 소유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판례는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중기 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중기 소유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서 정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는데, 성년후견감독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땅을 처분하고 싶은데, 지분등기상 할머니도 등기가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이해상반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후견감독인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란 성년후견인이 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년후견인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따라서 후견감독인이 없으므로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이 乙에게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乙은 甲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乙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乙은 50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甲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15조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심판은 항소한 당사자의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 국한되며, 제1심 판결 중 누구도 불복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바꿀 수 없음을 의미하고, 불복하는 항소인의 불복신청 한도를 넘어서 제1심판결보다 더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乙만이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의 심리 결과 乙이 甲에게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해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question":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또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은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이므로,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등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 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따라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학원은 A, B, C 3명의 선생님이 상호출자하여 운영하는 학원인데, 저는 이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에도 학원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를 가압류 채무자로 하여 학원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조합계약이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며, 조합재산으로 책임집니다. 그런데 조합재산에 대해 가압류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해야 하지, 조합원 중 1인만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학원의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수 있으나, A, B, C 3명이 상호 출자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위 학원은 조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원을 조합으로 보게 될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조합원 1인인 A만을 상대로 한 가압류는 기각될 것입니다.그러므로 학원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A, B, C 3명 전원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question": "토지를 매수한 甲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는데, 위 토지매매계약이 매도인 乙의 귀책사유로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날려버렸습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계약해제의 효과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1조).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고, 그 범위도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의 배상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또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하든지 양자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사안에서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토지의 매수인이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회수하지 못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례적인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설사 토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의 취득 목적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기까지 최소한 매수인이 설계계약 또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참조).  그러므로 甲의 손해는 ‘신뢰이익’의 손해에 해당되지만,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乙이 이행기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검사항소 재판 법인으로 만들어서 통장 팔아서 900만 원을 받아 재판 결과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저한테 배상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실형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너무 무섭습니다.", "answer": "구체적인 공소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를 한 경우, 원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를 한 것이므로 원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참고하여 항소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심 재판 진행과정을 알 수 없지만 귀하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의문입니다. 원심 판결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1심보다 높은 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상고심의 경우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항소심의 형량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선고되는 형이 실질적으로 최종형입니다. 따라서 최종형을 판결 받게 되는 재판인 만큼 검사의 항소를 가볍게 좌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통장으로 이체 된 피해 금액은 진행 중인 사건이 종결된 후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여지 또한 있습니다. 다만 범죄 내용에 있아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법리적으로 의견 제시하면 감당할 만한 판결을 이끌어 내어 종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심 재판 과정을 알 수 없으나 통상 실행의 착수 및 가담 경위 등에 따라 무죄가 나오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乙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甲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甲은 국가에 대하여 어떤 절차를 통하여 양수받은 부가가치세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 "answer": "종래 대법원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비롯한 국세환급금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 등).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 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의 경우 민사소송의 형태가 아닌 행정소송의 한 유형인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당사자소송 절차를 통하여 양수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question": "甲은 乙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乙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丙에게 장애가 발생되는 손해를 입혔는데, 甲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집행가능한 재산도 거의 없으므로, 丙이 乙회사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운송의뢰인 乙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운송의뢰인과 운송인간의 제품운송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화물차가 운송의뢰인의 용도에 맞게 개조되었고, 적재함 외부에 운송의뢰인의 명칭이 도색 되어 있으며, 운송의뢰인의 배차지시에 따라 전적으로 운송의뢰인의 제품만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사고 당시 화물차를 운전한 운전자는 운송의뢰인의 배차지시에 따라 운송의뢰인의 공장으로 오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운송의뢰인은 사고 당시 화물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운송의뢰인과 운송인은 공동으로 그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431 판결).위 사안에서 乙회사가 甲과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것이고, 위 차량의 운행이 전적으로 甲의 책임하에 운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乙회사가 위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위 판례의 경우와 같이 위 차량이 乙회사의 차량인 것처럼 乙회사의 명칭이 도색되어 있고, 乙회사의 배차지시에 의하여 전적으로 乙회사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경우라면 乙회사는 위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丙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희 어머니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도자기 제조회사에서 유약 처리공정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담배도 피지 않았고, 어떻게 폐암에 걸리게 되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이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자기 제조회사의 유약 처리공정에서 유약의 주성분인 실리카 중 결정형 유리규산이 분진형태로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①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②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근로자들이 분진·유기용제·납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면 비록 그 검출량이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 미만이지만 저농도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건강상 장해를 초래할 수 있고, ③근로자가 2년 여 동안 1주일씩 교대로 주·야간근무를 반복하였으며 폐암진단을 받기 수개월 전부터는 잦은 연장근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루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의 야간근무를 한 달에 적어도 15일 이상 수행하였고, ④신체 감정회신상 이미 발생한 폐암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50~75%로서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면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도 폐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건강 상태와 어머니가 근무한 작업환경, 근무시간 등이 폐암을 유발 또는 급속히 악화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것 등을 입증한다면 산업재해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피상속인 甲에게 처 乙, 모 丙, 자 A·B·C가 있고, A에게는 자 X·Y, B에게는 자 Z가 있고, 乙에게는 자 丁(甲의 자가 아님)이 있습니다. 이 때 甲의 사망 이후에 처 乙과 자 A, B, C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재산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본위상속과 관련하여 민법 제1000조는 “상속에 있어서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이 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03조는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9조는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대습상속과 관련하여 민법 제1001조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10조는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1995. 04. 07. 선고 94다11835 판결).”고 판시하여 이를 부정하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X, Y, Z가 각각 1/3 씩 본위상속을 하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甲의 부탁을 받고 甲이 乙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할 때, 저의 부동산에 乙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甲이 그 돈을 갚지 않아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경매종료 전에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동산질권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하여,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41조), 이 규정은 저당권에도 준용하고 있는데(민법 제370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①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②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③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④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442조 제1항), 이 경우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관해서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락해준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42조 제1항).그런데 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민법 제341조가 저당권에 준용되는데, 민법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요건을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그렇다면 귀하는 담보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후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지만, 甲의 채무가 변제되기 이전에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1심 소송 중 “이 사건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1심 판결 선고 후 甲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항소할 수 있는지요?", "answer": "항소권의 포기방식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95조는 “ ①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항소권의 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계속중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불상소 합의의 방식에 관하여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합의는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상소권의 사전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 서면의 문언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 판결).또한 불상소 합의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원칙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소송 계속중 작성한 서면에 위와 같은 불상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가 여부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그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이러한 불상소 합의와 같은 소송행위의 해석은 일반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가 아닌 철저한 표시주의와 외관주의에 따라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표시된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소송제도의 목적과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전체를 고찰하고 그 소송행위를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송행위를 해석할 필요는 있다. 따라서 불상소의 합의처럼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있어서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ㆍ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317 판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합의각서의 문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위 각 합의각서 작성 당사자들이 이 사건 분쟁은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 판결에 불복하여 그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기재는 담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여, 과연 \"판결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표현이 그 판결에서 명한 바에 따라 분쟁을 종결짓고 더 이상 항소의 방법으로 다투지 아니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때 가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이 사건 합의에 이른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드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여지를 이 사건 합의로써 배제하겠다는 취지였는지 여부도 더더욱 불분명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합의각서만으로 불상소 합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甲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question": "구속수사 후 무죄판결 성매매 강요 감금 협박 갈취 폭행 사건으로 구치소에 7개월 구금 후 성매매 강요 감금 협박 갈취 부분 무죄 단순 폭행 공소 기각 판결 받았습니다. 구치소에서 7개월 산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 폭행 부분은 구치소 안에서 합의하였습니다.", "answer":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금일수만큼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근로제공 의무 위반 또는 안 할 경우 부업 정도의 일이고 얼마 전에 근로계약을 주고받았는데 업무 시작일이 지났음에도 톡을 보기는 보는데 답이 계속 없습니다.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어디에 신고하고 뭐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국가기관에 신고는 불가능하지만 근로계약 내용이나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징계조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이혼 후 위자료 안 주는데 어찌하나요? 판시에 7.15에 이혼한다 또한 8.30일까지 500만 원 지급하라라고 되어있고 미납 시 10연이율로 줘라 이렇게 되어있는데요~한 달만 기다려 달라 해서 9.30일까지 기다렸고요. 지금은 연락 두절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위자료는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한 금액이므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재혼 가정입니다. 자녀의 호적 이동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혼 가정입니다. 남자 쪽은 초혼이고, 여자 쪽은 재혼인데 여자 쪽에 성인 딸이 한 명 있습니다.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고, 호적을 남자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answer": "남자가 여자의 자녀를 입양하여야 하는데, 성인 입양은 양부와 입양자녀의 협의만으로도 입양이 될 수 있으며, 입양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uestion": "현재 사업자 통장 우리은행 예금지급정지인데 우리은행 사업자 통장 예금지급정지 상태인데 신규로 다시 똑같은 사업자로 발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만드는 즉시 또다시 예금지급정지 상태인 건지 아니면 채권자가 걸지 않는 이상 사용은 되는지 너무 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우리은행 자체가 통장 압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압류해제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지 않는 이상 우리은행에서 통장을 더 이상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민사재판에 재산 명시 조회, 채무불이행자 명재 등부 신청할 때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피고가 패소 후 손해배상액을 안 줄 때 야무 불이행자 명재 등 부를 할 건데 이거 신청 시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또한 재산 명시 조회를 하면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answer": "법원 비용만 고려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 명시 각각 인지 송달료 합쳐서 5-6만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2)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판결인 선고되었다고 하여 바로 신청할 수는 없고, 판결 확정 후 6개월 경과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죄 경찰 출석 제가 사기를 친 것을 경찰 출석하라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중고거래로 사기를 쳤는데(5만 원) 저희 아버지가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돈을 돌려주었고 지금 경찰서에 가는 길입니다. 저는 미성년자에 초범인데 혹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급합니다.", "answer":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초범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10프로만 내고 나서 해지 통보요. 오피스텔 계약금 10프로만 내고 분양받은 상태입니다. 계약금 포기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하고 싶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계약 해지 의사를 상대방이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송한지 일주일 정도라면 상대방이 수령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용증명 답변 전화 등 좀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지방법원 합의부 관련 질문(정치와 법) 지방법원이 단독 부스와 합의부가 있는데 그냥 지방법원은 무엇인가요? 지방법원 합의부 2 심은 고등법원으로 가고 단독 부는 합의부가 2심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지방법원은 합의 부랑 같은 것인가요?정법 풀다가 궁금해져서 남깁니다.", "answer": "지방법원에는 판사 1인이 재판하는 단독과 판사 3인이 재판하는 합의부가 있습니다. 즉 다른 기관이 아니라 지방법원 내에 단독과 합의부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법원 단독 사건의 항소심(제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담당합니다.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담당합니다."}
{"question": "개인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회사에 만화형태의 캐릭터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17세의 고등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어떻게 설립하는 건가요?", "answer":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 하며,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만 있다면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question": "소송비용 계산 민사 사건으로 원고 피고 1명씩이고, 현재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데 항소장을 제출하면,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할 텐데 얼마인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소가는 3,220,185 원입니다. 각각 얼마쯤 나올까요?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answer": "소가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인지는 소가 5010,000 16,100원인데 항소심은 1.5배이므로 24,151원입니다. 민사 항소심 송달료는 5,200원 피고 수 12회분이므로 62,400원입니다. 송달료는 쓰고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고, 승소하시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확정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계산한 인지, 송달료를 첨부하여 항소장 내면 법원 사무관이 추가 납부하라는 보정명령해 줍니다. 보정기간을 잘 지켜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question": "성범죄는 무죄율과 집행유예율이 높다고 언론에서 징징대는데 문제 아닌가요?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들을 무리하게 기소해서 무죄율을 높이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집행유예율을 낮추기 위해 다른 나라들처럼 형량 하한을 없애거나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그리고 집행유예율을 낮추기 위해 다른 나라들처럼 형량 하한을 없애거나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요? 1. 범죄와 처벌은 문화입니다. 미국에서 정당방위가 폭넓게 이루어나 우리는 아니듯이. 따라서 다른 나라와 처벌형량의 비교는 의미 없는 짓입니다. 성범죄는 남녀 간의 본능과 거부에 미묘한 인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형법은 로마시대 이후 각국별로 2,000년 이상 정비되어온 법전이므로. 일부가 비판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뜯어고쳐서 대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닙니다."}
{"question": "근로자의 해외연수교육에 대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연수를 마친 후 일정기간을 회사에 재직하기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 회사에 대해 연수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되돌려주기로 하였다면 이는 위약금에 대한 예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answer": "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는 위약금약정이 아닌 소비대차의 상환의무면제에 관한 약정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6232 판결등).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은 유효하고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복무기간과 사용자의 지원금액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question":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입니다. 임차주택에 대해 현재 경매진행중인데, 제가 채권양도인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경매에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할 때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인 귀하는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단지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성범죄 민사소송 좀 미뤄도 될까요? 성범죄 민사소송을 할 건데 좀 미뤄도 괜찮을까요? 드디어 성범죄 소송 건거 결과 받았고 제가 급한 일로 당장 민사소송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근데 보상을 꼭 받으려고 했거든요. 혹시 이것도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나요?", "answer": "민사 소송에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이를 소멸 시효라고 하는데요.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20 기본적으로 성범죄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1항과 2항에 따르는데요.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3년 안에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희 딸은 18세의 미성년자인데 부(父)를 알 수 없는 아이를 분만하였습니다. 딸의 장래를 위하여 분만한 아이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딸의 반대가 심하여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이 낳은 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869조 제2항은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911조, 제938조), 위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입양 보낼 아이의 법정대리인은 그 자와 친모관계에 있는 귀하의 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귀하의 딸은 미성년자이므로 귀하의 친권에 복속하는 관계에 있는 바, 「민법」은 이러한 경우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子)에 갈음하여 그 자의 자(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909조 제1항, 제910조), 귀하는 미성년자인 귀하의 딸에 갈음하여 그 자(子), 즉 귀하의 손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자를 양자로 보내는 경우의 승낙은 귀하가 딸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나이 기준 좀 알려주세요. 중학생도 적용이 되나요? 제가 좀 성숙해 보이는 학생이랑 관계를 가졌는데 그 학생 부모가 알게 돼서 절 고소하겠다고 난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정확한 정보 좀 알려주세요.", "answer":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매우 다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이 모두 강화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의 경우 특별히 엄중하게 무거운 처분이 내리는 추세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경우 처벌하는 죄이며, 아무리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해당 연령이 기준 미만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므로 중학생이라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다면 즉각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사 시 제시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 측의 보호자와도 합의를 진행해야 할 수 있으나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그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자보 처리 진단서 117일 날 보행 중 차랑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1120일 날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랑 검사해서 진단서 발급한 거 보내려 하거든요. 사고일 자랑 기간 차이가 있는데 상관없을까요? 보험담당자한테 아직 최초 진단서는 안 보낸 상태입니다.", "answer": "교통사고 일자와 진단서 발급 일자가 다르더라도 진단서에는 상병명 발생 일이 기재되어 있고 상병명 발생 일은 보통 교통사고 일이 되므로 그러한 진단서를 제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기는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퇴원 이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통원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는데 동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는지요? 상실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answer": "판례는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고, 그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이상,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따라서 위 판결에 의할 때 임차인의 과실없이 경매법원의 과실로 임차권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지 못하였더라도 대항력에 기하여 부동산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잔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경매법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약혼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약혼 이후 乙이 저시력증으로 제1급 시각장애를 앓고 있어 시선접촉이 쉽지 않은데다 사물을 명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편함을 알고 이를 이유로 약혼을 해제하고 싶어합니다. 甲은 乙과의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answer": "민법은 제 804조에서 약혼의 해제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 ‘1. 약혼 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 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와 같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乙의 시력장애는 동법 제 3호의 ‘기타 불치의 악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서울가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는 ‘약혼 상대방이 저시력증으로 인한 제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상대방과 시선접촉이 쉽지 않고, 사물을 명확히 식별하지 못하며 글씨를 읽을 때 보조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저시력증이 민법 제804조 제3호 의 약혼해제를 정당화할 만한 불치의 악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민법 제 804조 이하의 각 호가 형사처벌, 금치산 선고, 성병, 중혼, 간음, 생사불명 등 혼인관계를 도저히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뢰관계의 파탄 내지는 질병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단지 시각에 다소간의 장애가 있다는 사정은 생사불명이나 중혼 등에 준할 정도의 불치의 악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를 때 甲은 乙의 시각 장애를 이유로 민법 제804조 제3호에 따른 약혼의 해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저희 집 앞에 재개발 바람이 불어 고층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가 올라가는데 점점 저희 집 거실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결국 저희 집에 햇빛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귀하와 같은 경우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으로 건물철거 혹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면 공사가 일단 중지되고 시공사로서는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비교형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조공사는 평균 1주일에 1층씩 올라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사금지’를 구하기는 어렵고,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가처분 신청 요건 중 ‘보전의 필요성’은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송에서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감정을 통하여 일조권에 대한 소명이 가능할 것인데, 일반분양까지 마친 대규모 조합 아파트와 같이 이해관계인이 많고 공사금지로 인하여 조합원 등의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가처분으로서 공사금지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원의 경향은 가처분 결정을 신중히 하고 ‘금전적 배상에 의한 해결’을 권유합니다.일조권의 침해는 ①동지일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확보, ②동지일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 위 두가지 요건이 미달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일조권 수인한도에 관한 판례(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의 일련의 기준이고, 그 밖에도 주거지역인지 상업·공업지역인지, 건축법령의 준수 여부, 가해건물의 용도 및 건물의 선후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더불어 위 가처분소송의 본안 소송을 건물 철거청구소송으로 하였을 때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에 근거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염려가 없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는 건물완성후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에 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는지요?", "answer":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하고 있습니다.개정전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기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 범죄가 집행유예 선고전에 범한 죄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판례도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로서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재범의 방지뿐만 아니라, 본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할 복수의 죄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어 선고한 수 개의 형이 별도로 확정된 경우에 그 복수의 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였더라면 한꺼번에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행사를 도모하고자 함에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18.자 97모18 결정).그런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면 그 수 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대법원 1989.9.12.선고, 87도2365 판결), 이러한 경우에도 형법 제63조(개정전)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여죄(餘罪)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도 포함되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집행유예의 실효에 관하여 형법 제63조(개정전)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는 실형뿐만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이상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 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여죄에 대한 다른 사건의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먼저 선고된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한다면 위 수 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집행유예기간 중 여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것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3.자 96모118 결정, 2002. 2. 22. 선고 2001도5891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형법 제37조의 경합관계에 있는 여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 판례에 따라 형법 제6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에 대한 종전의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공포, 시행된 형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같은 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되었습니다."}
{"question": "알바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루(7시간) 하고 사정이 생겨서 그만뒀는데 4일째 시급을 주지 않아서 언제 주냐고 했더니 법적으로 14일 안에만 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맞으면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4일 안에 직급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상속 관련으로 부당이득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 외삼촌께서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얼마 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자로 가셔서 상속을 받지 못한 다른 외삼촌분의 처자식들이 상속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원고 청구원인은 상속회복 청구권으로 보입니다. 원고 청구 근거가 이유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분할상속할 때 결혼 유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엄마와 오빠 저 3명이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재산들을 법무사나 세무사를 통해나눌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빠의 결혼 유무나 저의 결혼 유무를 법적으로 다 알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등기 시 각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혼인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들도 제출이 요구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후 이혼 부부같이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생 후 이혼하면 아기 아빠 이름으로 2인 생계비 제외하고 납입하고 저는 1인 생계비 제외 납입하는 거로 신청하고 있는데 회생 인가 후 이혼하면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는데 개인회생 뭐가 바뀌나요? 아님 그대론가요", "answer": "개인회생 인가 후에 이혼하셔도 되는데, 가급적 변제 기간이 완료된 이후 면책결정까지 받으시고 이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증거물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이트도 알고 있어야 신고 가능한가요? 총판을 한 달 정도 했고 사무실에서 도박판을 벌였고 수익금은 2~3천 정도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추가합니다. 답변 부탁 두려요.", "answer": "총판을 한 달 정도 했고 사무실에서 도박판을 벌였고 수익금은 2~3천 정도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전과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question": "가압류 취하 증명원 발급에 필요한 위임장 가압류 취하 증명원이 필요한데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에 위임장을 가지고 법원 방문하여 발급하고 싶은데 이에 대한 위임장 양식이 있을까요? 법원에 양식이 비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인감이 타인께 필요하여 미리 작성해서 갈려고 합니다.", "answer": "위임장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위임장이라는 제목하에 말씀하신 내용의 위임하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동성 성추행 아르바이트 중 남자 사장님(저도 같은 남자입니다)이 지속적으로 엉덩이를 만진다거나 가슴을 추행했습니다. 이럴 경우 증거를 모아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님 증거 없이 제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증거는 메모 같은 걸로 남겨도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answer":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의 성추행이라고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성추행을 부인하는 것을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아르바이트 중 폭행 사건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기름을 쏟았다는 이유로 머리 쪽 부분을 3대 가량맞았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 후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이경우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보통 얼마를 제시하나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겁니다.", "answer":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의료전문 법무법인에서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의료사고 피해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힘드십니다. 혹시 의료전문 법무법인이 있다면 병원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의료사고 관련해서 의료전문 법무법인에서 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신속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이나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말합니다. 의료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의료사고는 한 시간 이내로 끝나는 작은 시술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료 행위의 전 과정을 모두 살펴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병원이 의료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무기록지를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의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니 이점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당초부터 여관, 여인숙의 형태로 건축되었고 甲이 이 건물 소유자로부터 여인숙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방 10개중 현관앞의 방은 甲 이 내실로 사용하면서 여관, 여인숙이란 간판을 걸고 여인숙업을 경영한 경우, 甲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거꾸로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 가 말하고 있는 일부라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건물은 위 법률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판례는 甲의 그 점유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임대인 연락 두절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 임대인 연락 두절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 원래 민사소송 절차 밟으려고 했는데, 보증금 받지 못하고 있고, 임대인 연락 두절 내용증명 먼저 보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인 연락 두절 내용증명 관련 상담받아보려고 합니다.", "answer":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의 종료인데요. 즉,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이어가지 않을 것이고, 해지할 것이라는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계약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최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해야만,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주어진 기간 내에 진행을 하지 못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다시 한번 계약이 자동적으로 진행됩니다. 최초에 체결한 계약서와 동일하게 가시 한번 연장되는 것이죠. 즉,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해지 의사 표현은 내용증명 발송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X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X부동산에는 이미 X부동산의 전 소유자이자인 丙이 매매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두 보전처분의 효력의 우열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가압류와 가처분은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 한 경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모순, 저촉되는 경우 효력의 우열은 부동산의 경우 집행의 선후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의 취지로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압류채무자(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가 위의 가압류 집행에 앞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면, 위와 같은 가압류는 결국 말소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어 먼저 집행이 된 가처분에 우월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1.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참조). "}
{"question": "피고인에게 돈 받는 법 배상명령 가집행 판결을 받았는데 가집행은 피고인이 20대에 집도 부모 명의라 재산이 없어서 못할 거 같은데 너무 억울해요. 이 사람 주소도 아는데 그냥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너무 화가 남 피해자인데 아무것도 못 돌려받는다는 게.", "answer": "배상명령 가집행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의 대응은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조언입니다. 가집행 절차 이해: 먼저, 배상명령 가집행 판결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이 특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부채 상황 파악: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20대에 집도 부모 명의로 있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가집행 절차 따르기: 가집행 판결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자체적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로 인해 더 큰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판 소송 검토: 피고인의 재산 상태가 정말로 열악하다면, 재판 소송을 통해 판결을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판결에 대한 억울함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가야 합니다."}
{"question": "군대 내에서 형사 조정 제도로 합의금 줄 수 있나요? 제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에 있는 군인인데요. 상사인 여군 엉덩이를 만져서 신고당했습니다. 여군인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혹시 형사 조정할 수 있나요? 합의금이 원래 이런 건가요?", "answer": "군대 내 형사 조정 제도 합의금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형법은 적전이 아닌 경우 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인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감봉, 근신, 견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다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추행 범죄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민간에서의 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형사조정 회부를 원한다면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의금 등은 추행의 정도 및 가해자와의 관계, 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친고 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공무원입니다. 제가 쓴 공문서가 팀장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공문서의 효력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될 경우 제가 기안한 문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민원인은 제가 아니 팀장에게 행정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그 경우 저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귀하가 작성한 공문서가 팀장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귀하는 해당 공문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의 효력은 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공문서의 효력을 부인한다면, 해당 기관은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문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귀하의 팀장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해당 공문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팀장의 강압에 의해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해당 공문서가 팀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귀하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의 책임을 판단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안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공문서의 효력 정지 1.귀하의 팀장에게 해당 공문서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귀하의 팀장이 공문서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의 상급기관에 해당 공문서의 효력 정지를 요청합니다. 행정소송 1.민원인이 귀하의 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귀하도 공동 피고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해당 공문서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팀장의 강압에 의해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합니다.귀하는 해당 공문서가 팀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 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1대 중과실 중 신호기의 신호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교차로 인근에 교차로 입구에서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된 차량신호기만이 있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중)실치상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러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항 단서 각호의 사유(일명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제2항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이 사건 차량신호기가 비록 교차로 입구로부터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들에 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교차로를 농성지하도 방면에서 서구 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및 서구청 방면에서 농성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에 대하여도 각 통행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 즉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도1928 판결). 따라서 교차로의 성상 및 규모 차량신호기의 위치와 형태, 차선의 형상에 비추어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신호기라고 하여도 교차로의 차량신호기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충동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전과는 없는 초범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상 아래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규정과 관련된 혐의일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이 되면 성범죄 전과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며 심한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이 됩니다.반면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결과가 나오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해당 형사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법리, 증거, 절차와 실무 등을 고려한 기본 바탕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합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리한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중 하나입니다."}
{"question": "甲은 학교법인 乙의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그 직원인 丙의 급여명세서를 출력한 뒤 이름 및 소속 등의 인적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는지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11호에서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의 급여명세서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내지 평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丙의 급여명세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甲이 위 급여명세서를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은 비밀보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비밀의 누설에 해당하며, 비록 甲이 위 급여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丙의 이름 및 소속 등을 일부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비밀보유자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기에 어렵게 하였을 뿐 그 비밀보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급여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甲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한 채 적성검사기간을 도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甲은 그에 대한 통지는 받지 못했고 공고만이 있었습니다. 면허 취소를 알지 못한 채 운전을 한 甲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엔 동법 제152조 제1호에 의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고 이를 공고하기만 한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며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따라서 이전에도 면허취소를 당해 본 경험이 있는 등으로 면허취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 대한 인식 없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음주 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이번에 음주 운전을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음주교육 40시간이 나왔습니다. 저번 14년도에도 음주사고가 있어서 검사님이 이번에 음주 취소 3년을 주셨는데 판사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도 그 3년은 포함인 건가요?", "answer": "집행유예와는 별개로 음주 취소 3년 처분을 유지가 됩니다."}
{"question": "파출소 시시티브이 확인 하굣길에 손바닥 크기 돌멩이 들고 절 쫓아온 아저씨가 있었는데 요즘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신경 쓰여서 시시티브이 확인해달라고 파출소 가는 건 민폐일까요? 그때 상황을 확실히 다시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너무 걱정하고 혼자 오해하는 건가 아닌가.", "answer": "2주가 지났다면 지워졌을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위치를 아신다면 피해 신고를 해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question": "통신요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통신요금 연체 관련하여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이의신청 후 최대한 모아서 갚아보려는데 민사소송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 요만 일 채권자 측에서 통신요금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그 비용까지 제가 부담하는 일도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이의신청 후, 채권자가 추가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고 본 정서를 제출하면 보통 1-2주 후쯤 민사소송절차로 회부됩니다."}
{"question": "법정상속인 순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이후 외삼촌께서 상속 재산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외삼촌과 상속 재산을 나누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순위에 따라서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상속인 순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며,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외삼촌에게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uestion": "검찰 송치 후 제가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검찰 송치 결정이 났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거나 합의 생각이 없으면 그냥 검찰이 판결 내리는 대로 진행되나요? 그리고 기소인지 불기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합의는 강제할 수 없으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question": "제가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및 모욕등으로 고소를하였고 해당 피고소인은 약식기소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처한 정신적피해(정신과다니고 있음)에 대해 보상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피해보상청구 민사소송도 진행 해주시는지.여쭙고싶습니다본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answer": "범죄피해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법률구조대상이므로 형사판결문(또는 약식명령문), 신분증, 막도장 등을 지참 후 대면상담 예약 후 법률구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국번없이 132(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question": "회사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직장인으로서 회사에서 퇴직금 미지급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서 저에게 퇴직금 미지급 중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answer":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그에 마땅한 퇴직금을 반드시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임료가 가장 저렴한 곳을 선택한다."}
{"question": "보험설계사가 기존 보험은 좋지 않으니 보험 해약을 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보험설계사를 믿고 해약 후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자세히 알아보니 해약한 보험계약이 제게 적당한 보험이었습니다. 새로운 보험을 취소하고 해약한 보험을 되살릴 수 없나요?", "answer": "보험설계사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설계사가 속한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부활은 소멸한 보험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동일한 보험회사일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question": "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능한가요?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해보면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유책 배우자인데요. 유책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능한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지. 이혼조정 신청도 못하나요? 자세하게 문의해 보려면 어디로 해보면 되나요?!.", "answer": "유책 배우자는 국내 이혼 법상 이혼소송을 청구해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단 쌍방 유책이 있거나 양측이 이혼 의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양측이 이혼 의사가 동일한 경우 위자료를 감액시키고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uestion": "양육비를 주지 않네요 이혼한지 1년 넘었고요. 아빠인 제가 아이 둘 초6 딸 초3 아들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본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고 딸에게만 전화해서 본인 맘대로 보자고 날짜를 잡네요 저한테는 문자 한 통도 없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양육비 미지급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이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이 이행명령원을 통해 상대에게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과태료 및 감치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하는 제도입니다."}
{"question": "형사소송법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되어 구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항소심까지 가서 그대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이 되고 벌과금 납부 증명서가 올 건데 가납 명령서 인지 정식 명령서인지 헷갈려서 그러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가납 명령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 주문에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는 식입니다. 가납 명령도 즉시 집행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334조) 통상 잘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검찰에서 보낸 것은 정식 명령서 일 것입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회 정도 독촉을 하고, 강제집행이나 노역장 유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스토킹 고소당했는데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더 세게 처벌받나요? 전 여자친구한테 스토킹 고소되어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직접 연락해도 되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사죄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만일 처벌되는 경우 스토킹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스토킹 처벌 수위 등에 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경우, 섣불리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스토킹 처벌 수위만을 높일 우려가 있습니다. 사과문을 전달하고 싶다면 그 사과문을 직접 전달할 것이 아니라,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진주 개인회생 신청되나요? 몇 년 전에 돈이 급해서 대출해서 쓰다가 급전까지 대출해서 쓰다 보니 이자가 감당이 안 됩니다. 진주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면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진주 개인회생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벌이로는 이자 내는 것도 힘듭니다.도와주십시오.", "answer": "진주 개인회생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진주 개인회생 신청하시기 전에 자격조건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총 부채가 귀하의 재산가치를 초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고정소득이나 수입 증빙이 가능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총 채무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귀하의 재산가치를 초과한다면 진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주 개인회생 신청 조건이 되더라도 실제로 법원에도 승인이 되려면 더 많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하며 직접 처리하시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question": "잘못 보낸 돈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잘못 보낸 돈 지급명령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액수가 좀 커서 민사소송까지 생각 중이기는 한데 민사소송하기 전에 잘못 보낸 돈 지급명령 보내보려고 합니다. 잘못 보낸 돈 지급명령 발송 도움 주실 변호사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만약 잘못 보낸 돈의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매우 소액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 보낸 돈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빠르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잘못 보낸 돈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 소송의 간이절차로 알려져 있는 만큼, 신속하고 저렴하게 내 채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 소송에 비해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 민사소송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긴 법적 분쟁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빠르다면 한 달 내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의 판결문은 일반 민사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점을 자랑합니다."}
{"question": "술 먹고 전기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 났는데 음주 운전인가요? 저희 형이 술을 한 잔 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앞에 걷는 사람을 뒤에서 박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서 연락을 받고 가보니 그분이 많이 다치신 거 같은데 음주운전 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합니다. 음주 상태로 전동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사회적으로 매우 비난받을 수 있으며 처벌 기준도 이전보다 크게 강화되었고 질문자분의 형님분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집니다. 전동 자전거는 일반 차량과 달리 의무 보험 가입이 요구되지 않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을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발생한 병원비 및 추후 치료비 등 민사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닉네임 ‘甲’을 사용하는 피해자 乙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임 채팅창에 “甲뻐꺼,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귀하가 乙을 대머리라고 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말일 뿐 객관적으로 乙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乙이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말도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이고 그 단어 자체에 어떤 경멸이나 비하의 뜻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어떠한 신체적 특징이든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 유행 등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 점, 본건과 같은 경우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수원지법 2011. 1. 13. 선고 2010고정3887 판결).  "}
{"question": "저는 의사로 과거 甲을 치료한 직후 甲 이 사망하여 甲폭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검결과 甲은 치료행위와 무관한 심관상동맥류내의 혈전형성으로 인한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경우 그 내용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음에도 의사표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으나(민법 제109조) 화해계약의 경우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33조).판례에 따르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 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나아가 이러한 전제에서 질의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의사에게 치료행위 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위 합의의 전제이었지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아 착오로 인한 취소를 인정하였으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위 사안의 경우도 질의자께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nswer":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게 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위 사안에서 甲의 표현은 골프클럽 경기보조원인 회원들 사이의 각 골프클럽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교환의 장소에서, 甲이 개인적으로 실제 경험하였던 특정 골프클럽 제도운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비난의 대상인 제도의 담당자에 대하여도 같은 맥락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甲은 모욕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
{"question": "甲은 국립공원 내 임야의 소유자인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연공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원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그 공원의 입장료수익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고 있는바, 이것은 국립공원 내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answer": "「자연공원법」 제37조 제1항은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는 “① 자연공원에 관한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징수한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입장료 또는 사용료는 각각 이를 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고, 제44조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입장료·사용료와 그 밖에 자연공원에서 생기는 수익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은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입은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은 그 해의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대한 문화재의 기여 정도에 따라 문화재를 소유한 자에게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립공원의 입장료수익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만 귀속시키는 「자연공원법」 제42조 제1항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에 입장하는 자에게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며, 공원의 관리와 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과실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국가 내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규정이 국립공원 내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또한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들은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수된 입장료 전부가 국립공원의 관리와 국립공원 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에게 입장료수입을 분배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에 귀속시키고 있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바44 결정).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입장료수익을 국가 등에게만 귀속시키도록 한 「자연공원법」 제42조 제1항이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입장료를 분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의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과실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입장객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것이어서 토지의 소유권이나 그에 기한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입장료를 분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27749 판결)."}
{"question": "오늘 선고기일이라서 선고받았는데. 오늘 선고기일이라서 법원 가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인걸로 나온 거 같았는데 정신없어서 잘 들은 건지 확인하고 싶은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실 확인하려면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나의 사건 검색에서는 저런 건 안 나오더라고요.", "answer": "법원에 판결문 교부 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재혼가정 유산에 대해서 저희 아버님한테 집이 있는데 이혼하고 재혼한지 8년이 지나가는데 만약 아버님께서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집은 재혼하신 분께로 들어가는 거고 재혼하신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집은 재혼녀의 자식한테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걸 가져오는 소송은 없나요?", "answer": "아버님이 사망하시면, 재혼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question": "해외에 체류중인 지인이 국내 형사소송건의 항소기각판결(2023. 10. 13.)에 대한 상고장 대리 제출을 국내에 있는 저한테 부탁하였는데 가능한지요.1심과 2심때 해외거주증명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혹은, 해외에 있는 지인이 상고장을 제출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당사자로부터 제출위임장을 받는다면 당사자가 아닌 타인도 제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해외라도 상고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행정법 문제 사정판결을 할 때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 한지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법 문제에서 이게 맞는다고 나와 있는데 변론종결 시가 아니라 판결 시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answer": "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의 판단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사정판결을 하여야 할 공익성의 판단 기준 시는 당연히 처분 후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변론종결 시입니다."}
{"question":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소 메서 증거불충분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습니다. 상간녀는 조선족이어서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요청 받아들여져 국선 변호사 통해서 했는데 변호사 비용 나에게 청구하면 얼마나 될까요? 패한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물어줘야 하나요?", "answer": "정확한 청구금액은 소송비용 청구가 되어야 알 수 있겠습니다. 2)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question": "재상 명시 작성방법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급으로 받고 있으면 월 소득이 고정 금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산 명시 기재할 때 16번은 해당 안 되는 것 같고 17번 해당되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오늘 오후에 법원 가야 합니다. 급해요.", "answer":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급으로 받고 있으면 월 소득이 고정 금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산 명시 기재할 때 16번은 해당 안 되는 것 같고 17번 해당되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해당 수입을 기재하면 됩니다."}
{"question": "법인회사 매출이 너무 좋지 않아 회생하려는데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법인회사를 운영 중인데 매출이 너무 좋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우면 직원들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 올 거 같아 회생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면 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answer":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저조하여 자금난에 이르게 된 경우 법인회생을 진행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의 신빙성이 동반되어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동시에 재무제표를 신중하게 작성해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A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시행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를 A시에 기부한 다음 이 시설물에 대하여 20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甲은 위 시설물의 무상 사용·수익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answer": "A가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이 사건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해당합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2032 판결 등 참조), 甲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甲의 부동산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 乙은 임차 목적물에 실제로는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가 되었음에도 이를 담보가등기라고 甲 에게 알려주었습니다. 甲은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국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런 경우 甲은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공인중개사가 임차 목적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임대인의 말을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건물인도집행을 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처럼 乙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21. 선고 2008가단2993 판결)"}
{"question": "얼마 전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건물만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건물매매를 하면서 지상권설정에 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듣자하니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괜찮은 건가요?", "answer": "우리 판례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관습법에 의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담인께서 계약체결당시 건물철거에 관한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물철거의 위험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question": "이런 건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마사지기를 중고거래 돈을 받고 바빠서 3일 정도 물건을 못 보냄 그래서 죄송하다 환불해 주겠다 하니(환불 문자 증거 있음) 안 받는다고 고소를 진행하겠다 하네요 문자론 답답해서 전화를 했는데 이번엔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겠다네요 성립되나요?", "answer": "스토킹 처벌법(약칭)에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목에서 정한 행위 중의 하나가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이중매매행위 등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을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甲이 위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점포를 운영하던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하는 경우 丙이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가요?", "answer":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결국 丙은 甲의 청구에 대하여 甲의 소유권취득이 반사회질서인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모가 삼촌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친부모가 아닐경우 등록된 사람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현재 31살이고 삼촌은 어디 사는지도,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것이 있던데 진행하면 삭제가 가능한걸까요?", "answer":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등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혈연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고, 요즘은 그러한 등록부정정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실제 친부와 연락이 되신다면 실제 친부와의 유전자 검사결과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삼촌은 실제 친부가 아님을 입증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 존재확인을 통해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삼촌이 친부로 기재된 많은 경우 실제 친부가 사망하여 그렇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그런 경우에는 삼촌과 유전자검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삼촌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주소보정을 통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통해 삼촌을 찾게 되면 유전자검사명령을 통해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삼촌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패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乙회사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였고, 甲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실제로 역사가 신설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ㆍ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경의선 복선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사업자 甲은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변경이라며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甲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고 사업장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answer":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판례는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5.08.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위 판결은 ①취업규칙의 변경 내용 자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②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③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④대상(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⑤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발생할 경쟁력 강화 등 사용자 측의 이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를 장기적으로 근로자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당 기업의 경영행태, ⑥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⑦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甲은 취업변경이 문언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만 그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갑은 을 아파트회사와 장차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호수만을 미리 지정하기로 하고 목적물만을 특정하는 계약(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했고, 그 밖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은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아파트 등을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양 목적물 외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파트의 동ㆍ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에 목적물만 특정되어 있을 뿐 그 밖에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아가 장래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계약을 분양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ㆍ호수만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아파트 동?호수만을 지정하는 내용만 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파트 분양에 관한 중요한 내용인 분양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장차 체결될 분양계약의 동?호수만을 지정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서 상가임차권을 양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인정받기 힘든 점포였습니다. 중개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중개수수료를 위해서 제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판례는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항,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등을 확인한 후 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란에 ‘등기부 기재사항’ 이외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된다.나아가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인 임차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것에 준해서 임차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원고가 요구하는 합의금 중 일부를 공탁한 경우 피고가 위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원고에게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answer":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2.17.선고 2004다59959 판결 , 대법원 2007.11.29.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공탁이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인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인정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의 차이, 그 밖의 공탁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0.9.30.선고 2010다36735 판결 참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원고가 요구하는 합의금 중 일부를 공탁한 것으로서 피고가 위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원고에게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위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
{"question": "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은 甲의 주소지인 서울에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요?", "answer": "사람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조 및 제3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며,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위 원칙을 엄격히 관철할 경우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관할로 되는 경우가 있어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합당한 곳을 관할로 인정하는 특별재판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변제의 장소에 관하여 「민법」제467조는 “①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 판례는 “보통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과 특별재판적에 의하여 생기는 토지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원고는 그 중 아무 곳이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64. 7. 24.자 64마555 결정),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에 관한 채무이행지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의 현주소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467조, 대법원 1969. 8. 2.자 69마469 결정).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특별히 귀하가 甲의 주소지에 가서 위 대여금을 변제 받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는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서울)과 의무이행지 관할법원(부산)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현주소지인 부산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고용되어 근무중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최근 甲과 그의 처 乙이 사망하였고, 그 유일한 상속인으로 甲의 아들인 미성년자인 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2016. 2. 3. 전문개정, 2017. 2. 4. 시행),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에 관하여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2조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선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자는 위 규정에 따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950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호에 “소송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소송행위는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한편,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한 후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016. 2. 3. 전문개정, 2017. 2. 4. 시행).또한 같은 조 제3항 전문은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丙의 후견인이 있다면 후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또는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후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丙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중고나라 사기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문 정본 이 왔는데 정본에 배상 명령이라고 해서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고 되어있긴 합니다. 제가 따로 배상 명령 신청을 해야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해도 되고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본인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구제수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경찰서나 검찰청에 옴부즈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경찰서나 검찰청에 옴부즈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그리고 경찰서장에게 나의 억울함을 과 수사관에 부실수사에 대하여 경찰서장 이름으로 탄원서를 보네 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인 피드백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나 업무개선을 돕는 조직입니다. 감사실 비슷합니다."}
{"question": "고소장 받고 경찰 조사 때 혐의 못 벗으면 정식재판 때 뒤집기 어렵다는데 맞나요? 조사를 잘 받아야 한다는데. 변호사를 수임하자니 너무 부담돼서요. 벌금형도 전과자 된다고 하던데 피해는 다 제가 입었는데 공익을 위해서 쓴 글 하나 땜에 전과자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answer":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지급명령서 송달.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다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었다고 메일이 왔습니다.(2023가 소 XXXXX) 지급명령서를 받고 이의 신청서까지 제출했는데 이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가소 사건은 민사 사건번호입니다. 즉,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이후 민사소송절차로 회부되었고, 새로운 민사사건 재판부에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파트타이머 근무 중 휴대폰 소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은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근무 중 직원들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정보 보안의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회사 보안에 대한 문제이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문제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소지를 금하면 급한 연락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 해당 부분은 회사 측과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question": "사기 피해 고소장 접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피의자 범죄 혐의 인정되어 송치한다고 쓰여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인터넷 사기라서 피의자가 정확하지 않았는데 피의자가 특정이 됐다는 뜻인가요? 앞으로 제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answer":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해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것입니다(기소해달라고). 검찰이 기소하여 공판이 열리면 그 과정에서 형사배상명령 신청하시거나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등기 오는 기간 법원에 직접 가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한 지가 딱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어서 고민입니다. 뭐 문제가 생긴 건지. 처리결과 같은 것은 어디서 보나요? 진행 상황은 어디서 보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들어가셔서 사건번호 넣으시면 사건 검색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무면허 걸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번에 택시가 안 잡혀서 급한 마음에 형 차로 운전하다가 무면허 걸렸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음주운전 3번으로 판결을 받아서 집행유예 2년,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집행유예 면허취소로 무면허인데 벌금은 힘들까요? 재판에서 구속인가요?", "answer":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단기 실형이라도 받게 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돈과 시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도과가 어려워 오로지 벌금형만 가능)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되면 항소심에서 잘 바뀌지 않으니 1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일 무면허 상태임에도 운전을 했어야 하는 범행 경위,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잘 피력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친구가 음주 후 운전하고 옆에 타서 방조죄 관련 문의요. 친구와 술 한잔하고 운전한다고 해서 처음에 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술 먹고 친구가 자기 말짱하다고 데려다준다고 해서 친구 차게 탔는 데 바로 단속에 걸려서 면허취소입니다. 경찰이 저보고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합니다.", "answer": "음주운전 방조죄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관련된 책임과 처벌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이 인지한 상태에서 함께 동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인해 공동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 수위는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그저 단순 방조죄가 입증된 경우에도 징역 1년 6개월 이하 혹은 벌금 5백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변호사 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乙이 소송 의뢰인 丙에게 법원경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경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丙이 乙뿐 아니라 甲에게도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甲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answer": "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가 경매대리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점, 甲이 乙에게 ‘사무장’이라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한 점 등에 비추어 乙의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용자인 甲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이고, 丙 등에게 乙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에 관하여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울산지법 2015.8.20, 선고, 2014가합808, 판결]. 따라서 甲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무면허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현재 면허가 정지되신 상태인데 자꾸 음주 운전을 하셔서요. 아직 적발된 건 아니지만 아버지한테 경각심 좀 가지게 하고 싶어서 잘못하면 이런 형량으로 감옥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게요 음주운전 무면허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음주운전 무면허 형량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종합보험 가입이 있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소송 진행 관련 질문 형제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여 재판으로 판결을 받았다면 다른 형제도 똑같이 적용받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정 기일과 심판 기일에 따른 변호사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나요?", "answer":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소송은 상속인 간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소송을 진행하여 재판으로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은 소송에 참여한 상속인들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가 이전의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 받거나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도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거나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이혼, 가사, 성폭행 등 형사, 민사소송 등 풍부한 소송 경험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甲소유인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乙이 甲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황에서 甲과 乙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甲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과 乙은 서로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민법 제537조 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乙은 甲에게 부동산을 인도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하는 한편 甲도 乙에게 잔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매매계약 체결 후 위 부동산이 경락되기 전에 乙이 甲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그 기간의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판결)."}
{"question": "교통사고 보상금 손해사정사 고용? 교통사고 보상금에 관해서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면 보상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크게 다쳤는데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증에 관해서도 보험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nswer": "남편분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크게 다친 상황으로 손해배상, 보험금과 관련된 질문 내용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인적 피해의 손해배상, 보험금은 병명, 장해율, 장해 기간, 입원 기간, 휴업손해,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왕증, 수입, 나이, 위자료 산정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충분한 보험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 합의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험사가 전문가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통사고의 피해자 입장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 관련 사안이 형사사건화되었다면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가해자로서는 개별적인 사안과 상항 등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사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 등으로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어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甲은 2016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관내 업체가 참여하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기안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사업체를 미리 선정한 후, 해당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준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요. ", "answer": "구 지방재정법에서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1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형법 제127조 소정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기안하여 결재를 받아 각 공사를 시행할 공사업체를 미리 선정한 후, 각 해당 공사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공사업체에게 미리 알려준 ‘예정가격’은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됩니다."}
{"question": "저는 사채업자 甲으로부터 500만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3개월 후로 하여 차용하였고, 원금은 모두 변제하고 이자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으로 이자부분을 초과한 금액이 기재된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귀하가 대여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하였음에도 사채업자 甲으로부터 남은 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청구 받았다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또한 귀하는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단서). 귀하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의4 제3항), 이 경우 귀하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하지는 않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를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단서).그리고 귀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같은 법 제5조의4 제4항),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동일하므로, 귀하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귀하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 원본의 피고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날인한 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법원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답변서 기타 다투는 취지의 서면이 접수되면 이를 이의신청서로 보아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의신청의 방식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구체적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 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5조의5 제1항), 이의신청을 각하 하는 경우는 주로 이의신청기간이 2주일을 경과한 때와 이의신청권이 없는 제3자가 이의신청한 때입니다.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5 제2항).한편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라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6 제1항). 이때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추후보완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추완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 하고,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조의6 제3항, 제4항). 또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민사소송법」제500조의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신청 제도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피고가 입을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5항)."}
{"question": "디지털 성범죄 문의 제가 전해 트위터로 연락할 사람을 구하려고 야하게 놀 사람은 연락 주라는 글이 있어서 라인이라는 앱으로 연락하고 상대방이 뭐 하고 싶냐 물어봐서 상관없다니까 성적인 걸 하자고 했는데 신고가 될까요? 라인 탈퇴 및 대화 내용 삭제했는데 신고가 되고 잡히나.", "answer": "야하게 놀자고 했으면 성적으로 놀자고 한 것은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uestion": "구약식 정식재판 신청 준비물 벌금형 구약식 정식재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민원실에 가기 전에 가져가야 할 준비물을 알려주세요 정식재판 신청서는 뽑아가야 할까요? 처벌불원서 반성문은 같은 날에 제출해야 하나요? 준비가 미흡해서 정식재판 신청 후에 추가로 제출을 하고 싶어서요.", "answer": "신분증과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하면 됩니다. 처벌불원서나 반성문은 추후 제출해도 됩니다."}
{"question": "전업주부로 있다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겨 주4일(월~목요일) 하루 3시간씩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근로시간은 짧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나요?", "answer":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question": "부모님 집 유체동산 압류 문의드립니다. 제가 부모님 명의 임대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거주 중입니다. 하나카드 190만 원 빚으로 현제 언제라도 바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압박을 하는데 통장 가압류도 아직 되지 않았고요. 혹시나 정말 한다면 집 전체를 하는 걸까요.", "answer": "채무자 초본상 주소지에 대해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한 남녀 돈 문제 A : 남편 B : 아내 C : A의 아버지 A 씨와 B 씨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C 씨가 B 씨에게 나중에 자식들 결혼하는데 쓰라고 돈을 받았는데, 그 사실을 한참 후 A 씨가 알았습니다. 그 돈을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answer": "C가 B에게 조건 없이 증여한 금원이라면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C가 아닌 A가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원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아래 내용을 보니 전에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캡처 본도 똑같고 별다를 내용이 없으며 피고인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다시 반박을 하네요 그리고 아래에 기각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증빙자료를 수집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원래 워너 고가 소장을 내면 피고는 답변서를 쓰도 그 후 원고와 피고가 쓰는 것은 준비서면으로 기재합니다. 귀하가 어던 내용을 쓰고 싶으면 준비서면의 형태로 증거자료들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question": "이혼. 파양 문의 남편이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입양 신청을 하였고 남편이랑 제사 이에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만약 이혼을 한다면 입양한 아이를 파양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사 이에 낳은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일반 입양이라면 협의로 파양할 수 있고, 서로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파양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둘 사이에 낳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자는 이 양육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추행 처벌 신고당했는데 변호사 선임 가능한 건가요. 친구들이랑 기분 좋게 술 한잔하러 갔다가 졸지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 성추행 처벌을 받게 생겼어요. 변호사 선임하면 무죄 주장이 가능한 건가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성립이 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 무면허 걸렸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적 있는데 최근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이게 처음 음주운전도 아니고 무면허 음주 운전이라 경찰이 벌금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 회사 조항 때문에 실형은 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answer":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 측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가 12달 걸린다고 합니다고걱정 되네요. 경찰 조사 결과가 12달 걸리나요? 그 안에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 앞쪽에서 차량 충돌해서요. 학교 앞 CCTV 있어서 제가 경찰서 가서 자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nswer":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1~2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질문자가 따로 준비할 것은 없고 필요한 게 있다면 경찰에서 요청할 것입니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라면 경찰이 확보해서 수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는 당사자 일방이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주거 침입 혐의 인정 조사 후 주거침입 협의가 인정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요. 당시 피의자가 칼을 소지했습니다. 그걸 꺼내 위협은 하지 않았고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칼은 압수되었는데 이게 단순 주거 침입인가요? 특수주거침입인가요? 검찰에 송치된 후 판결이 나나요?", "answer": "휴대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서 흉기를 소지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면 특수주거침입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 기소가 되면 재판을 통해 판결이 선고됩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보이시는데, 엄벌 탄원서 등 다양한 자료를 검찰, 법원 등에 제출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한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가 소를 제기한 회사가 원래 제기하려고 했던 회사와 같은 이름의 다른 회사였습니다. 이럴 경우 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요. 소를 취하하지 않고 피고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answer": "네,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 경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피고경정신청서의 신청취지 기재 방법은 이하와 같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 “유한회사 OO(205414-OOOOOOO),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OOO, 대표이사 OOO”로 된 것을 “유한회사 OO(211114-OOOOOOO), 군산시 자유무역로 OO, 대표이사 OOO”로 경정한다. "}
{"question": "甲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20년간의 점유 중에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 乙의 저당권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권의 변제의무 내지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저당권의 존재를 용인하고 점유하여 온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안에서 乙의 저당권은 甲의 저당목적물 시효취득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절차 혼자는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 대 출 빚어 있었는데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3000만 원 정도를 갚을 수가 없어서 개인회생 신청 절차 좀 알아보려 합니다.혼자 알아보기는 힘들어서 개인회생 신청 절차 도움을 받고 싶은데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answer":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재지의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채무액과 소득, 재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변제계획안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자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거나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개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채권자 이의 기간 및 채권자집회를 거치면 인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 후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 변제금을 납부한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question": "저는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하여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그 부지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자 호수를 기재하여 주소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최초 전입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할런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세대를 임차한 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그 연립주택 부지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그 후 위 연립주택에 관하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자 호수를 기재하여 주소정정신고를 하였다면, 임차인의 최초 전입신고에 따른 주민등록으로는 일반 사회통념상 임차권자가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는 위 연립주택의 특정 호수에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위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6212)."}
{"question": "저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A에게 임차하였고 A는 건물을 임차하여 대형쇼핑몰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수분양자 과반수의 결의 및 통보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제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될런지요", "answer":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위와 같은 소유권 행사에는 다양한 공법상 또는 사법상 제한이 따를 수 있고, 소유자 스스로의 의사에 기한 임차권 등 용익권의 설정에 의하여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 등 용익권 설정계약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소유자가 용익권 설정으로 인한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대차기간 중의 해제?해지 의사표시에 어떠한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른다고 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확대해석 하여서는 안 되고,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어떠한 제한이 따른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의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2).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 해제, 해지의 경우에는 수분양자 과반수의 의결 및 통보를 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에도 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률의 규정 또는 약정이 있지 않는 한, 수분양자 과반수의 의결 및 통보를 요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의무이행과 관련되는 해제, 해지에 한정해야 할 것이고,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 시에까지 그러한 제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
{"question": "국민연금에 관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아들 잃은 엄마입니다. 아들의 유족연금을 며느리와 반씩 나눠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주고 현재 주질 않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재혼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억울할 때 며느리에게 제가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네,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들의 유족연금을 며느리와 반씩 나눠서 받기로 한 약정이 있으므로, 며느리가 약정을 위반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며느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며느리가 귀하에게 지급하지 않은 유족연금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귀하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장 작성 소장에는 귀하의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소장 접수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에 대한 송달을 진행합니다.답변서 제출 며느리는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변론 기일 진행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기 위해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판결 선고 법원은 양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귀하의 경우, 며느리가 재혼을 한 상태이므로, 며느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액수가 정해집니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아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question":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 丙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은 A의 사망 전에 X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X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증여에 있어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2. 09. 선고 93누2398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한편, 위 사안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을 경료하고 있지 않다가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방편으로 망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의 공동상속인들은 부동산과 함께 피상속인의 수증자에 대한 부동산의 증여채무도 아울러 상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수증자의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수증자에 대한 그 증여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누2398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甲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X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공금횡령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350만 원을 공적으로 횡령하였는데 만약 고발당하게 된다면 상급자 지시로 인하여 업체에 돈을 추가하여 회식비로 사용했으며 상급자는 명절 때 업체들한테 선물세트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고발당한다면 다 자폭할 생각인데 상급자도 처벌받을까요?", "answer": "귀하의 경우, 공금횡령죄와 공무원 직무유기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죄는 공무원이 그 임무에 관하여 그 소관 공무원에게 귀속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공금횡령죄는 피해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원 직무유기 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그릇하여 공무의 본질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공무원 직무유기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의 경우, 상급자의 지시로 업체에 돈을 추가하여 회식비로 사용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공무원의 임무를 그릇하여 공무의 본질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직무유기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급자가 명절 때 업체들한테 선물세트를 받은 기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상급자가 업체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급자 모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와 상급자의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혐의의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와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와 상급자가 모두 처벌된다면, 귀하는 횡령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상급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甲은 아파트 임대회사인 乙회사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아둔 후 거주하던 중 乙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甲의 임차보증금은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甲의 주택임차권도 전세권에 준하여 별제권이 인정될 수는 없는지요?", "answer":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하는데 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별제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411조).별제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과 비교해 보면, 일반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은 파산재단채권과 마찬가지로 파산재단소속의 특정재산에 착안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재산 전체 위에 행사하는 권리로써, 단순히 파산채권 중에서 우선순위를 인정받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절차 내에서 변제를 받아야 하지만,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대해서 우선적,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는 점이 다릅니다.별제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며, 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하며,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11조, 제412조, 제413조).한편, 주택임차권자를 별제권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폐지된 구 「파산법」 시행 당시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나 파산실무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별제권자에 준하여 보호를 하였고, 2006. 4. 1.부터 시행중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에는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어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 제4항).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와 같은 권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에 관하여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 제2항, 제3항).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므로 별제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乙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니 신원보증을 서달라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준비한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아니한 채로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 서류는 甲이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서류이었습니다. 대출금채무가 연체된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nswer": "「민법」 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또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여기서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890 판결), 보통일반인이 의사표시를 한 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임을 의미하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635 판결), ‘중대한 과실’이란 의사표시를 한 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356, 40363 판결).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연대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 사안을 대상으로 한 판례를 검토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되는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결국 그러한 행위는 ‘기명날인의 착오 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러한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더라도 그에 관해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행사의 가능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이 사안에서 귀하는 어떠한 보증이든 해주겠다는 의사로 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내용이 전혀 다른 이행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이므로 그것은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甲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가 신원보증서류가 아니라 이행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약정서류인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서명·날인으로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 착오가 귀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인데, 이는 귀하의 직업, 서류작성의 구체적인 과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위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사건은, 교사 乙이 A회사 이사의 말에 속아 아들 甲의 신원보증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동료교사인 보증인에게 신원보증을 서줄 것을 미리 부탁한 후 아들 甲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이행보증보험약정의 연대보증서류)를 보증인에게 건네주면서 연필로 표시된 부분에 서명·날인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보증인은 다음 수업시간이 임박해 있던 관계로 미처 서류를 읽어보지 못한 채 그 서류가 전에 부탁받은 신원보증관련서류로 알고 그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은, 그 보증인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인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회사의 업무를 대행한 자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유발된 착오인 경우 신의칙상 그 취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5. 11. 17. 선고 2005나44635 판결). 이 판결에는 다시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4953 판결)."}
{"question": "번개장터에서 사기 제가 번장에서 대리구매를 했는데요. 10월 78일쯤 배송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 지금 일주일째 접속이 안되거든요? 돈은 55000원 정도 이미 보냈어요. 만약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기로 신고 가능하겠죠? 그 사람 계좌번호랑 이름은 알고 있어요.", "answer":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거 보이스피싱이죠? 자기가 대검찰청 소속이라면서 저보고 OOO 씨 아느냐 하면서 물어보니까 전 모른다고 하고 우리은행 계좌 사용하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안 한다고 했더니 소환장 발부해서 등기고 보내준다고 하네요. 이거 보이스 피싱인 거죠?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answer": "보이스피싱 범인이 연락을 한 것이나, 위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안심하셔도 됩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question": "형사, 민사 기간 형사, 민사 고소할 때 주소랑 전화번호 몰라도 가능한가요? 또 두 개 다 고소를 했을 경우 통장 정지도 걸 수 있나요? 작년 22년 3-4월경 마지막 연락 후 경찰에서 연락이 안 오는데 고소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아직도 안 한 건지 진행 여부 알 수 있나요?", "answer": "성명불상인의 경우에도 형사 고소 가능하며, 민사소송 시에는 현재 알고 있는 인적 사항이 있다면 소송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question": "cctv 없는 곳 묻지마 폭행 cctv 없는 옥상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4차례 발로 후두부를 가격 당하고 3차례 정도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증인은 7명 정도 있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인데 이것에 대한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answer": "폭행 범행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가해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무면허 문의드립니다. 실형은 안 나오겠지요 무면허로 두 달 동안 2번 걸렸는데요. 둘 다 일 땜에 너무 급해서 운전한 거였는데 딱 걸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음주상태 아님에도 제가 무슨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나 여.", "answer": "상습성이 있다고 보아 재판으로 회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면허 횟수가 누적된 상태이므로 되도록 경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기본이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단독사고 보험 청구와 보험금 단독사고로 상해가 생겼습니다. 단독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보험 청구를 하면 알아서 보험금을 잘 지급해 주나요? 보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왠지 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answer": "단독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려는 상황으로 충분한 보험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험에 자동차 상해보험의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조사와 심사를 거쳐서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랜선 전화 통해 만남 후 강제추행 앱에서 랜선 전화 통해서 같은 지역 사람을 만나 신나서 얘기하다가 제가 혹시 몰라서 다른 동네를 말했어요 근데 저 땜에 왔다 안 나올 거냐 등 계속 얘기하셔서 나갔다가 차 안에서 강제로 제 몸을 만졌어요 중요 부위도 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인데, 그 이유는 보통 성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이 있는 가운데에서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미처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question": "공사 지체상금 소송 걸고 싶어요 공사 지체상금 소송 걸고 싶어요. 벌써 5주나 공사가 미뤄지고 있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사 지체상금 소송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사소송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사 지체상금 소송과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answer":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어떠한 것이든 조율 및 합의를 통해 지연을 시키지 않는 한 공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내야 합니다. 만약 완공 일자에 맞춰 공사가 끝나지 않는다면 지체되는 그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조항을 따로 기재해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지연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잘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음주 후 대리가 안 잡히길래 운전하고 사고 후 도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대리가 안 잡히길래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하다가 밤이라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모르고 치게 되어 무서워서 도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음주 뺑소니로 인한 처벌 받을까요?", "answer": "음주 뺑소니 처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음주 측정 수치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나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심각한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전 직장 상사 집으로 찾아온다네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 상사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문자로 집으로 찾아와서 해결하겠다는데 법적으로 무단 침입?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무서운데요. 법적 문제 되는 거 말해주세요 심지어 그 상사가 아는 집은 저희 부모님만 사시는 집이에요.", "answer": "무단 침입: 상사가 질문자님의 집에 직접 찾아와 해결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침입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단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과 법적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협박: 만약 그 상사가 압박적이거나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찾아오거나, 해결을 요구한다면 이는 협박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 만약 상사의 행동이 불법적이거나 무단 침입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소액 사기 피해 채권 추심 배상명령 많이 비효율적인가요? 중고거래 소액 사기 피해로 30만 배상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징역형 선고받고 출소 이후 다시 사기죄로 잡혔습니다. 소액 채권 추심 배상명령 비용이 오히려 많이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정말 방법 없을까요?", "answer": "소액 채권 추심 배상명령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배상명령 판결을 받으셨다면 판결문 정본과 송달 증명원으로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가 명시 기일에 반드시 출석을 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감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에 최대한 번거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고 가해자의 주거지 가해자 소유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또한 가해자를 번거롭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고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고 대응법 여쭤봅니다. 소장까지 받은 상황으로 대응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처음이라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고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고 대응법 문의드립니다.", "answer": "상간녀 상간녀 위자료 소송 대응 전략을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상간녀 위자료 소송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본 소송의 피고에 놓인 상황이므로 법적인 대응을 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 청구에 대해서 응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고 입장에서 응소하는 것은 줒요하지만,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고를 비롯한 상대측과의 연락은 최대한 피하는 것입니다. 상대측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불리한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기에 이 점을 항상 기억하고 상대측과 연락은 하지 않으면서 치밀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혼자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고 대응을 온전히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question": "확정된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재심대상판결에 의해서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을까요?", "answer":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청구(*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들은 별소로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위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입니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참조).                    "}
{"question":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민사소송 절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입자를 구하면 전세금을 돌려준다 해놓고 연락조차 잘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진행해 보려고요.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세금 돌려받기의 핵심은 나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하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정리될 수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 소송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 부동산 법률 팀에서도 무작정 소송을 권유하지는 않지만,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곧장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는 판단이 서면 신속히 소송 절차를 준비합니다. 이때는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증거로 활용할 내용증명도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해야 하겠죠. 그래서 혼자서는 어렵다고 말들이 많은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순차적으로 해내는 것도 버거운 법적 조치를 한꺼번에 진행해야 하니까요. 어쩌면 최고의 전략은 믿음직한 조력자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question": "甲은 외국어고등학교 일본어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甲이 응시할 년도의 국립대학교 입시요강이 발표되었습니다. 입시요강에서는 대학별 고사의 선택과목으로 일본어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입시요강이 아직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포되어 있다면 위헌법률심판이 제기가능한지요?", "answer": "현행 위헌법률심판은 사후심사제이지만 법령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현재성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위헌심사를 인정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법률시행 전의 사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청구인들은 서울대학교 대학별 고사의 선택과목에서 일본어가 제외되어 있는 그 입시요강으로 인하여 94학년도 또는 95학년도에 서울대학교 일반계열 입학을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이상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1992. 10. 1. 92헌마68등).따라서 甲은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 위헌으로 폐지된 건가요? 부산인가? 음주 운전으로 군인들 치어서 사망하게 한 사건 때문에 이진아웃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뭐냐 윤창호 법이요. 그게 음주운전 2회부터는 강력 처벌한다는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위헌이라서 폐지된 건가요?", "answer": "이진아웃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3. 자 이전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던 이른바 윤창호 법은 가중해 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서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위헌 결정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2023. 자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시간적 제한을 두어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하여 처벌된 후 10년 내에 다시 위 죄를 범한 자는 가중처벌되므로 이진아웃 제도는 현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갑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시간이 걸린다면 제가 지금 지출하고 있는 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어 일단 치료비만 이라도 받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귀하와 같은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소소송법 제300조 제2항은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 치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귀하에게 현저한 손해가 있다면 위 조항을 근거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에서 귀하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갑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항, 제301조, 제308)을 하고, 기왕에 지급받은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라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상의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가중처벌되는데, 이러한 경우 형법상 누범 가중은 다시 하지 않는 것인가요?", "answer": "대법원은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해당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의 적용은 면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5조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로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두 규정을 별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상의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경우 위 법 제3조 제4항 재1호에 의하여 법정형은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이 되며,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어 1년 이상 24년 이하의 징역이 될 것입니다(법정형을 의미하지 선고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question": "지식산업센터 건물 공용공간에 펜스를 설치하는데 불법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식산업센터 건물 지하 공용공간에 이동을 막는 펜스를 설치하는데 불법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전체 동의 없이 일부 입주사의 의견만 청취해서 펜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answer": "지식산업센터 건물 지하 공용공간에 이동을 막는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공용공간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전체 입주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여부 판단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지하 공용공간은 전체 입주사들의 공유 재산으로서, 전체 입주사들의 동의 없이는 공용공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입주사의 의견만 청취해서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제할 방법 불법적으로 펜스를 설치한 경우, 전체 입주사들은 해당 펜스를 철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펜스를 설치한 입주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 불법 펜스 설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펜스 설치의 불법성을 논의하고, 철거를 요구합니다. 불법 펜스를 설치한 입주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을 혼자서 하려고도 생각해서 알아봤는데, 여러 서류도 필요한 거 같고 결과가 잘 나오려면 아무래도 개인회생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거 같아서요. 그런데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이 많이 비싸나요?", "answer":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 4. 위 조회 사항에서 변제금 예측도 주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 예측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과 변제계획 인가가 났을 때 채무가 어느 정도로 탕감될 수 있는지와 어느 정도의 금원을 변제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예측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통한 최대한 유리한 과정 및 결과를 위해서 개인회생 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에 관한 점, 증빙 서류 수집 및 확보와 제출에 관한 점, 중지 명령 및 금지명령에 관한 점, 변제율 및 변제 계획에 관한 점, 있을 수 있는 형사적 민사적 리스크에 관한 점 등에 관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빚(부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희망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question": "공무원인 甲은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乙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정년까지 그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일실소득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일실퇴직금의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지는 것인지요?", "answer":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09.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일실퇴직금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다카140,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공무원이라 하여 이러한 산정방법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乙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수입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일실퇴직금의 산정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건설회사 乙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乙회사가 분양계약 당시 甲에게 제시한 평면도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던 대형 환풍구와 화단 및 기념비를 甲이 분양받을 상가 옆에 설치하였습니다. 甲은 분양자 乙를 상대로 시설물의 철거 혹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answer": "시설물의 철거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고(민법 제394조)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원상회복 기타의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甲과 乙 사이에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시설물의 철거는 힘들 것입니다.다만,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몇 개의 평형별로 유형화된 대량의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분양자들은 계약목적물의 실제 현황을 확인할 수는 없고 결국 분양회사가 제시한 평면도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으며, 상가주위에 설치되는 기둥이나 시설물은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 당시 乙이 甲에게 제시한 이 사건 건물의 1층 평면도는 위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乙은 위 평면도대로 상가를 시공할 의무가 있는바 위 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였다면 甲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단, 사안에 따라서 시설물을 甲의 점포 전면에 설치한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거래계에서 용인되는 경미한 부대시설 위치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에 장애가 될 수 있고, 甲에게 이 사건 시설물 설치에 대한 수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의 단독주택을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저의 남편의 반대로 다음날 오전 甲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answer":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민법에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543조 제1항),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그런데 계약의 해약금에 관하여 민법에서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그러므로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는 교부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도 계약상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귀하가 교부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 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거나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을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다는 등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재소자 甲은 교도관 乙과 공모하여, 비수용자인 丙이 교도관들의 감시를 피해 반입한 담배를 받고 몰래 흡연하였습니다. 법령에서 교도소 수용자는 흡연하거나 담배를 소지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과 乙, 丙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요?", "answer":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 乙, 丙 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이르렀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령에서 교도소 수용자에게는 흡연하거나 담배를 소지·수수·교환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금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교도관은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감시, 단속, 적발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징벌에 회부되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못하게 한다면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만,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단순히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고, 수용자가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도관에게 교도소 등의 출입자와 반출·입 물품을 단속, 검사하거나 수용자의 거실 또는 신체 등을 검사하여 금지물품 등을 회수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상, 그러한 수용자 아닌 자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교도관이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도와주었더라도, 이를 다른 교도관 등에 대한 관계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11.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과 乙, 丙의 행위는 단순한 규율위반과 그 위반행위의 방치라고 할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양육권 친권 포기 후 사망 시 이혼하고 나서 엄마가 양육권, 친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빚을 남겨 놓고 사망했을 경우에 양육권,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자식한테 그 빚이 넘어올 수 있는 걸까요? 만일 넘어왔을 시에 자식이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라도 한정승인? 그게 가능한가요.", "answer": "빚은 상속되지만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두 가능합니다."}
{"question": "부산 상간 변호사 잘하시는 분으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부산 상간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남자 변호사님은 좀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 변호사면 좋을 거 같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황이고요, 이혼을 원하는 거는 아니고, 상간녀한테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요.", "answer": "상간녀 소송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소송입니다."}
{"question": "세무서 채권압류에 대해서 급해요 지금 체납이 3000가량 가까이 되는데요. 요번에 채권압류를 업체에 보넀더라구여그래 가지고 혹시나 이걸 채권을 풀려고 하는데 담당자한테 일 얼마식 입금하는 조건으로도 풀 수 있을까요?지금 담당자가 연차라서 이야기가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answer": "채권자가 분할변제에 동의해 줘야 가능하겠죠. 채권자 측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채무자가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하였고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그동안 사건은 법원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는데 이건 어디서 검색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건번호가 있는 건 도 아니고.", "answer":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사건번호, 당사자 입력하면 사건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cu 편의점 점주랑 시비가 있어서 싸움 났는데요. 법원에 소송 걸면 재판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남자입니다. cu 편의점 점주가 기분 나쁘게 뭘 쳐다보냐면서 시비 걸어서 싸움이 났는데요. 제가 법원에 소송 걸면 재판받게 되나요?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싸움을 어떻게 하였는지, 싸움의 내용, 장소 등에 따라 처벌 여부, 처벌 수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장기계가 압류 신청 시 공장 안의 기계를 가압류하는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첨부 서류로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한듯하던데. 기계도 등록번호 같은 게 있어서 필요한 건지. 신청서 외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 주소지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등록번호 같은 것을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당일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확인하고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question":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 상세페이지 입 벌리고 자는 습관에 의해 코골이가 유발되고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질병, 증상들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 제품으로 입 벌리고 자는 습관을 개선해 준다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표기) 이런 식으로 상세페이지를 작성을 한다면 허위과대광고에 걸리나요?", "answer": "의료기기가 아닌 건강 보조 기구 또한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품에 관한 판매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미등록 판매업을 하게 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품의 기능 또는 효능 여부에 따라 과장 또는 허위 광고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공무원 도움 요청드립니다.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직 공무원이라 징계를 받을까 봐 너무 걱정되네요 음주 단속에 걸린 거고, 사고를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해임까지 되진 않겠죠?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공무원 도움 요청드립니다.", "answer": "공무원 음주 운전으로 인해 해임이 될 경우는 음주운전 적발 3회, 사고 후 미조치, 인적 피해, 물적 피해, 사망사고 등이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 운전을 할 경우에는 감봉, 강등, 정직,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question": "버스 성추행 변호사와 상담 원합니다. 버스 성추행 변호사와 상담 원합니다. 제가 버스에서 앞에 계신 여성분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심하게 만진 건 아니고 몇 번 스친 정도인데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버스 성추행 변호사 상담받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출퇴근 시 버스나 지하철의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고 하차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성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경우에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어도 부실한 대처로 인하여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question": "성추행 변호사 상담 선임이 필요할 듯합니다. 성추행 변호사 상담으로 선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의적인 마음은 없었는데 어쨌든 상대방이 느꼈을 때 기분이 나쁘면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저는 장난이라 생각해서 직장동료 엉덩이랑 팔뚝을 만졌는데 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answer":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충분히 죄가 성립될 수 있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종업원 중 1명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추심행위를 하였고, 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종업원에게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적도, 종업원이 이러한 행위를 하리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고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처분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부과된 제재처분은 그 제재처분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question": "법인회사를 운영 중인데 회생 절차 방법 문의하려고 합니다. 법인회사를 운영 중인데 지금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거래처에 납부할 돈도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폐업은 생각은 없고 계속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법인 회생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생 절차 진행의 경우에는 제도적인 혜택을 받는 절차이기에 기준과 조건이 까다로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물론 기준과 요건이 확실하게 맞는 상황이라면 성공률이 꽤나 높은 제도이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금지명령, 신문, 개시 결정, 회생 계획안, 관재인 집회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계속기업가치 즉, 계속해서 영업을 지속하였을 때의 가치가 높다는 점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회생 계획안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부채와 자산에 대한 각종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question": "화재 소송 소장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화재 소송을 해와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가 건물의 임대인인데 임차인의 매장에 화재가 나서 임차인의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저한테 지급하더니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화재 소송을 해왔습니다.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질문 내용상,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임대인인 질문자님께도 해당 상가 건물의 화재에 과실이 있다는 사유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장의 내용, 제출된 증거 및 자료, 해당 소장에 관한 질문자님의 사실관계와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등을 확인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2항의 파악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해당 화재의 원인에 관한 과실이 질문자님께 있을 수 있을지, 해당 소장의 내용에 따른 입증이 적절한지, 해당 구상 금의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3항의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당 화재 관련 소송에 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헬스 트레이너 퇴직금 질문 2년하고 1개월째 근무 중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헬스 트레이너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x고 정 시간 근무 14~22기본급 고정 청소 등 ot pt 업무 다 함 3.3% 월급에서 냅니다. 퇴직금 중간결산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근로계약서 미작성, 3. 전체적으로 근로하실 때 사용주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관계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3.3% 소득세 납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이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퇴사 후 사용주와 이야기하여 퇴직금을 청구해 보시고 지급이 안될 시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성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퇴직자에 중간 정산(중간 정산은 주택 구입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을 청구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가지고 사용주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계속 근무하는데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검토의견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항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간자 남편이 고소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와 외도한 남자를 고소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또 위자료 청구하게 되면 갚는 방식은 한 번에 갚아야 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사항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구류?) 사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간통죄는 2015. 폐지되어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도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에 있는 일방의 배우자가 외도를 할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부당함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분이 고소가 아닌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받은 가액은 채무자의 자력에 맞게 일시납 또는 분납 등으로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 이자 연 12%가 적용됩니다. 형사 제도와 다르게 민사 소송의 경우, 구속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상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한 측이 판결문을 확보하게 될 경우, 번거로운 과정(채무불이행 등재, 재산 명시 신청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 회장입니다. 甲은 관리비를 유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따라 甲을 해임하려고 하여도,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상 해임에 필요한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찬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甲을 해임하기 위한 법적절차가 있나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중 1인은 법원에 甲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290 판결에 따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해임청구권은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등을 하여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등에만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甲의 해임이 받아들여지려면, 甲이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택시운전사인 甲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재판받는 기간 동안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는데 이 집행정지기간이 행정심판기간에서 공제가 되는지요?", "answer":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은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법정기한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 13101 판결)따라서 甲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기산되게 되며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정지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question": "甲은 丙과 사이에 丙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가장 임대차를 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 위 주택을 매수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되어 점유하고 있는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이유로 새로운 소유자인 乙에게 위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 한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03.12. 선고 2000다24184,24191 판결).따라서 甲의 경우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려는 목적으로 임대차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대항력을 취득한 가장 임차인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질 수 없어, 새로운 소유자인 乙에게 위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납 세액을 징수하였습니다. 甲에 대한 과세관청의 징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answer": "대법원은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입법 취지가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점,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예정신고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납부기한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전이라도 미납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甲이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甲에게 미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희 형님 甲은 乙을 상대로 5,000만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甲이 해외로 이민가게 되어 동생인 저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위 채권을 양도받아 乙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answer":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이른바 집행권원(확정된 승소판결 등)과 집행권원에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집행문 등이 필요합니다.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이미 甲명의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한 귀하가 집행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의 이른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양수받은 귀하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및 채무자인 乙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예컨대 채무자인 乙의 승낙서 또는 양도인인 甲이 채무자인 乙에게 통지한 내용증명 우편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question": "다만 걱정되는 건 제가 입원을 하게 되면 하고 있던 일을 잠시 못하게 되는데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주나요? 카더 라로는 보험회사에서 병원비 지불은 당연한 가고 일을 못하면 입원해서 일 못한 만큼 돈을 준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냥 애초부터 합의해 주는 게 아니었나 생각도 드네요.", "answer": "치료비는 당연히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사고 초기부터 지불보증을 해서 최종 합의 시까지 병원에 지급하므로 귀하 및 남자친구분께서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항목이 위와 같은 포항 항목 중 휴업손해입니다. 위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question": "갑은 을과 자신의 사무처리를 위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이 위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을에게 달리 채무불이행을 한 바 없었고, 이를 이유로 갑의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의 위임계약해지는 효력이 있을까요?", "answer": "판례에 따르면,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갑의 위임계약의 해지 통보는 비록 채무불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의 해지로서의 효력이 있어 유효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甲은 乙과의 금번 이혼소송을 취하하며, 2년간 이혼을 보류하고 그때까지도 이혼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가급적 화해로 이혼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때 甲이 작성한 확약서의 효력은 어떤가요?", "answer":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서울가정법원 2006. 11. 7. 선고 2005드단81486 판결은 “이혼소송의 취하는 당사자의 전적인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기는 하나, 위 소취하합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점, 그 내용이 이 사건 소송을 2006. 1. 6.까지 취하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점, 원고의 이혼의사에 못지않게 피고의 혼인관계 회복의 노력 및 의사도 중요한 점, 재판상 이혼소송은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소송으로 그 관할, 절차 등에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나, 재판상 이혼소송을 규율하는 가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사소송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가사소송법 제12조), 재판상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청구의 포기, 재판상 화해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소송이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소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취하합의의 효력을 민사소송과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사이에 소취하합의가 있어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고 하여 소취하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합의 과정에서 甲의 의사표시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달리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취하의 합의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question": "甲은 A은행의 지점장인데, 부하직원 乙이 B회사 발행의 어음이 당좌예금 잔고를 초과함에도 이를 부정결제 하여 B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면 甲이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처벌되는지요?", "answer": "법령, 계약, 조리 또는 선행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이 기대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를 부작위범(不作爲犯)이라 합니다.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형법상 방조 역시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은행지점장인 甲이 정범인 부하직원 乙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乙의 A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그밖에 부작위범의 성립이 인정된 사례로는 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에게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 방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② 백화점 입점 점포의 위조상표 부착 상품 판매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백화점 직원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상표법위반 방조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③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입찰보증금이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새로운 횡령범행이 계속된 경우 횡령의 방조범으로 처벌한 사례(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④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본 사례(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⑤ 폭약을 호송하는 자가 화차 내에서 촛불을 켜 놓은 채 잠자다가 폭약상자에 불이 붙는 순간 발견하고도 도주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996 판결) ⑥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호 판결), ⑦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호 판결)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오토바이 사고 제가 가정용 보험을 들고 배달대행을 하다가 신호위반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정상신호 받고 주행했고요. 배달통에 음식이 있어서 보험사가 알게 됐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상대 신호위반이라서 아마 100 대 0 이 나올 거 같은데 잘 몰라서 글 올립니다.", "answer": "상대방 과실 100으로 판명 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작성자님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혼인신고 장소 질문 홈페이지에는 관할 시(구)에서 혼인신고하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블로그나 카페 댓글 보면 주소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관할 시라는 게 서울시면 어느 구청에서 신청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구로구 주민이어도 영등포구청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혼인신고는 관할 시구를 가셔도 되고, 전국 어느 신군 구청을 가셔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로구 주민이어도 영등포구청에서 혼인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비닐하우스 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비닐하우스 화재로 인해서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시고 주변 비닐하우스(제3자 소유) 17동이 전소했습니다. 상속인 장남으로써 본 건에 대해 제3자가 손해배상 청구 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또한 상속을 포기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려요.", "answer": "부모님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서 다른 비닐하우스를 태운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유물을 점유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변호사 항소 후 재판 결과 사기방조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님이 무죄 나올 수 있다고 하셔서 항소한 상태고요. 검사님 쪽은 항소를 안 하시고 변호사님만 항소를 하신 상태입니다. 혹시 항소 재판 결과가 이번 재판 결과보다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나요?", "answer":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 측만 항소를 한 경우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1심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원만한 결과 반영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강제추행 합의금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겠죠? 강제추행 합의금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건가요? 피해자랑 합의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서. 합의 도 변호사 선임으로 해야 가능한 건가요?", "answer":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범죄로 죄가 확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강제추행 합의금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천천히 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두 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두 번째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개인회생 두 번에 있어서는 제가 뭘 주의해야 하는 걸까요? 일 단 서류 준비는 대충 알아서 개인회생 두 번째는 진짜 자신 있는데 혹시 몰라서요. 추가적으로 뭘 주의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개인회생 두 번인 경우에는 어떤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여 회생 제도가 물거품으로 돌아갔는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왜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금 회생 제도를 이용하려는 것인지를 법원에 제소 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세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니 사건의 난이도가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겠습니다."}
{"question": "사우나 성추행 당했는데. 사우나 성추행을 당했어요 탕 안에서 눈 감고 쉬고 있었는데 누가 제 걸 만지더라고요. 제가 눈뜨고 누가 그러는지 보고도 몇 번 더 만졌어요. 안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저만 변태 될까 봐 어디서 말도 안 했는데 사우나 성추행 신고하고 싶네요.", "answer": "동성 간 성추행 피해의 당사자라면 혼자 고민하고 고통받지 말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동성 성추행 역시 이성 간에 발생하는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을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형법에 따라 강제추행 범행이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최대 1,500만 원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가해자가 나와 같은 성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여자인 제 명의로 대출받다가 일이 잘못돼 개인회생 준비 중입니다. 12월부로 면책금 나가요? 남자친구와는 아주 가끔 아주 가끔 연락이 되는 편입니다. 자꾸 6만 원 20만 원 이하 4건 정도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습니다. 이거 혹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answer": "개인회생 시 질문자님이 아시는 채권자는 모두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이 남자친구에게 빌리신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몇 차례 소액을 빌려준 것이라면 개인회생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그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계좌 내역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 진행시 그 내용에 대하여 소명해야 하실 수 있으며, 변제금 산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친구한테 빌려준 돈 대여금 청구소송 진행하려고요. 친구한테 빌려준 돈 받지 못하고 있어서 민사소송 절차 알아보는데 대여금 청구소송이 있더라고요. 대여금 청구소송 처음 접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민사소송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민사소송의 대부분은 채권으로 발생한 문제로 인해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을 취하게 되는데요. 누구나 크고 작은 금전적인 거래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금액이 적거나 바로 회수 가능한 돈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유 없는 자금을 모아 빌려준 경우라면 변제받지 못할 경우 큰 재산적 피해가 발생되는데요. 믿었던 지인과, 친한 친구, 가족에게 빌려줬다 하여도 채권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셔야 하는데요. 금액의 크기, 빌려준 목적,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청구 방식이 있습니다."}
{"question": "A사업장의 정년퇴직은 만 55세를 정년으로 하되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A사업장이 회계연도 단위(1.1~12.3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가운데 당해연도 12월 31일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나아가 그 미사용수당이 지급되는지요?", "answer":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따라서 귀하의 경우 12월 말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정년퇴직일인 12월 말일은 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되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귀하가 정년퇴직일인 12월 31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다면 다음해 1월 1일이 퇴직일로 되므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요건을 충족하고,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115, 2013.02.12.).                   "}
{"question": "법인 회사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회생 절차 진행 방법 알려주세요. 법인 회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힘들게 버티기는 했는데 지금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거래처에 납부할 돈도 없고 미치겠네요 폐업은 생각은 없고 계속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법인 회생 절차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인 회생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혜택을 받는 절차이기에 기준과 조건이 까다로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물론 기준과 요건이 확실하게 맞는 상황이라면 성공률이 꽤나 높은 제도이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신청, 금지명령, 신문, 개시 결정, 회생 계획안, 관재인 집회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계속기업가치 즉, 계속해서 영업을 지속하였을 때의 가치가 높다는 점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회생 계획안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부채와 자산에 대한 각종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1심 소송 도중, 서면을 통해, 1심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누구도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원고에 대한 승소판결이 내려졌음에도,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적법한 것인지요?", "answer": "불항소의 합의(소송상 계약의 일종)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즉 일정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한 불항소 합의가 있는 경우[당사자의 일방만이 항소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합의는 공평에 어긋나는 경우로 불항소합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7. 6. 23. 86다카2728)], 일방 당사자가 항소를 한다면, 그 항소는 부적법하며, 따라서 항소심법원은 그 항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불항소 합의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에 해당되므로,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80. 1. 29. 79다2066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항소심 법원은 이 항소를 직권조사하여 각하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살릴 수 있나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3회 연속 미납됐는데 폐지 예정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찾아보니 즉시 항고? 이런 걸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에서 되살릴 수 있다던데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을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결정을 받으셨다면 미납된 변제금을 전액 납부해야 사건을 되살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에 대한 폐지는 즉각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나 대리인에게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해당 통지서를 수령하였거나 대리인을 통해 해당 폐지 예정 통지를 전달받았다면 빠르게 미납 변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법원에서 약 1~3회 정도 미납을 기다려 주기는 하지만 이 또한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단 1회 미납으로도 폐지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은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도산 제도에 능한 조력자와 함께 사안을 신속히 해결하는 게 유리합니다."}
{"question": "미성년자의 제 강제추행 맞나요? 아이가 초등학생으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추행을 당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제 강제추행인 게 맞나요? 전화해서 따졌더니 그런 의도로 만진 것은 아니고 애가 착하고 순해서 귀여워한 거라는데 그렇다고 해도 미성년자의 제 강제추행으로 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미성년자의 제 강제추행 죄는 13세 미만 아동이 외부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 및 물리력 행사가 없는 상태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미성년자 강제추행 죄의 성립에 필요한 구성 요건은 그의 만으로 충분하며, 그 외 성적 자극을 주려 하는 등의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함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비록 교육적 의도에서 비롯한 행위일지라도 교육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의 심리적, 성적 성장 및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기에 형법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06. 선고 2005도 6791 판결 참조). 그러나 과거의 판례와 최신의 판례, 자신의 사건에 적용되는 판례를 모두 살피는 것은 일반인인 피해자에게는 어려운 일이므로 관련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경찰 송치 제가 보이스피싱 당해서 피해자이지만 피의자로 대여 있어서 현재는 경찰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갔는습니다. 저도 통장 등 사용할 수도 없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자로 경찰 송치 문자가 와서요. 그러면 저는 잡혀가서 실형사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구체적인 사건 과정을 알 수 없지만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인출책을 비롯하여 통장 명의자 및 기타 조직 구성원 등이 특정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의 통장으로 이체 된 피해 금액은 진행 중인 사건이 종결되어도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여지 또한 있습니다. 다만 불상자의 권유로 체크 카드 또는 통장을 양도하였다고 하여도 이체된 금액만을 송금하였거나 인출만을 하였을 경우, 범죄 내용에 있어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내용을 법리적으로 의견 제시하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상자와 대화한 내용 또한 알 수 없지만 단순하게 체크 카드 또는 통장을 건네주게 되었으며 실행의 착수 및 가담 경위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경우, 사건에 따라 무혐의가 나오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4세인데 엄마가 재혼을 하셔서 기존 호적에서 나오고 싶은데요 저 혼자서 호적에서 나올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예전에는 친아빠의 동의가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친아버지 동의없이 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또 엄마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nswer": "'호적에서 나온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제적부는 2007년 이전의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장부로서 더 이상 입적, 제적 등의 처리가 문제되지 아니하며, 현행 가족관계등록부는 개개인의 신분관계(부모, 배우자, 자녀)만을 공시하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부모나 자녀로 잘못 기록된 경우에 이를 말소하는 처리만이 문제돌 수 있을 뿐 호적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처리가 역시 문제되지 아니합니다.물론 현행법에서도 다른 사람의 양자로 입양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양부와 양모만이 기록되나, 친생부모와의 부자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어서(입양관계증명서에 현출됨) 친생부모와 그 자녀 중 어느 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문제되며, 친생부모와의 부자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친양자입양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제출) 성과 본을 모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uestion": "갑은 을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수대금 지급에 갈음하기 위해 갑은 을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어음은 지급제시되지 않은 채 어음의 만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을이 매수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어음 또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구권보전절차의 흠결이나 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이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어음 또는 수표의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득상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어음법 제79조)  어음은 일반적으로 어음의 원인관계상의 채무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특별한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가 많고, 지급제시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상실되는 경우가 많아 공평의 견지에서 어음의 소지인이 이익을 얻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1) 어음상 권리의 유효한 존재, 2) 어음상 권리의 소멸, 3)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최후성, 4) 어음채무자의 이득 이라는 요건을 각 구비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기존의 원인채권이 소멸하였으나, 발행인 갑에게 확정적인 이득이 생겼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
{"question": "헬스 트레이너 퇴직금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헬스 트레이너 2년 3개월 정도 근무 후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했고 퇴직금 업주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로 4대보험도 안 들었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 기준 법령이 적용되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로 기준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인지가 중요한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트레이닝 강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4대 보험 대신에 3.3%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월급 아닌 인센티브(건당 인센티브 지급)를 받는다는 등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도급관계(업무 위수탁 관계)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퇴직금을 인정받으시려면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에 맞춰 사실관계를 잘 설명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 같으면,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고(임금체불로 신고)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등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고 94다 22859 판결)"}
{"question":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이후,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인과 계약인수를 하여 양도인인 채무자가 계약에서 탈퇴하고 양수인이 이를 승계하였습니다. 제3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와 기존 채무자와의 계약관계는 이제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까닭에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계약인수로 계약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채권자에게 할 수 없어 보입니다."}
{"question":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려요 제가 술 마시고 취해서 집 가는 길에 지나가는 사람을 뒤에서 끌어안았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과도 없고 경찰서에도 가본 적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저도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answer":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은 강제추행 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상대방을 뒤에서 끌어안았다면, 그 자체로서 강제추행 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당시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끌어안은 것이 확실해 보이고 질문자님도 이를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통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question": "제가 인터넷으로 부적을 구매했었는데요. 조계종 스님이고 법상스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계종이고 뭔가 법상스님이 유명한 분인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조계종이 아닌 유사조계종이고 법상스님도 다른분이셨더라고요. 변호사님들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약 30만원어치 부적 구매했습니다", "answer": "사기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며,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의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사기죄에서 기망이라 함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4. 2. 14. 83도 2995)],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question": "근무 중 사진 찍힘 회사 근무 중 업체 방문하여 말도 없이 엉덩이 사진을 찍고 지저분하다고(정확히는 작업복 엉덩이 부분) 이의를 걸었는데 허락 없이 사진 찍힌 것도 불편하지만 엉덩이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라서.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에 대한 민사를 걸어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answer": "귀하의 경우 차선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인 귀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속을 한 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미처 식별하지 못하고 충돌한 경우라면 과실 비율은 차량의 속도, 거리, 차선 변경 시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과속을 한 차량의 속도가 30kmh를 크게 초과한 경우라면, 과실 비율이 70:30 또는 80:20으로 귀하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속을 한 차량이 귀하의 차량을 미처 식별하지 못하고 충돌한 경우라면, 과실 비율이 60:40 또는 50:50으로 귀하에게 더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의 예시이며,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한 과실 비율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차로 변경 사고의 과실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 차로 변경 시의 조치(깜빡이, 안전거리 확보 등) 차로 변경 시의 속도 차로 변경을 방해한 차량의 과실 차로 변경 시의 속도 차로 변경을 방해한 방법 차로 변경을 방해한 의도 귀하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차로 변경 시 깜빡이를 켰고, 차로 변경을 방해한 차량의 속도가 과속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시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오피스텔 세법 관련 문의 제가 2억이 조금 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세를 주고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거주 중인 상황인데, 부모님께서 제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매하시는 경우에 저로 인해서 제한되거나 세금을 더 내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answer": "부모님께서 매매하려는 주거용 부동산을 제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이라면, 세법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사항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매매하려는 집은 부모님의 명의로 소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보유세는 자기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세로, 주택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보유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하려는 집이 부모님 명의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보유세는 여전히 질문자님의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과 보유세 등을 결정할 때, 해당 부동산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다른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이는 비거주용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매하려는 집 역시 부모님께서 주거용 부동산으로 사용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공동 소유하는 경우나 부모님의 소유로 전환된다면 이는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매매하려는 집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 및 감면 혜택은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세금 부담과 관련된 사항은 부동산의 지역, 가치, 부동산 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변화가 있을 때 세법의 변화와 재산세, 보유세 등 세금 부담에 대해 올바른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절차 알고 싶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빚독촉도 너무 힘들고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빚 갚기 힘든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하면 웬만하면 받아주나요?", "answer": "빚을 갚기 힘들고 빚 독촉에 너무 힘든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개인회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되기 위해서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월 소득이 해당 부양가족의 수에 대한 월 최저생계비보다 높아야 하는 등의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채무, 소득, 재산, 부양가족의 수, 채무 발생 경위 등과 관련 자료 등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 3.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2) 채권 이의 기간 채권자이의 가 있을 시 채권조사 확정재판,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 해제, 불인가 시 폐지될 수 있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미 수행 시 폐지와 연체정보 재등록,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 방법이 있을 시 면책의 취소가 될 수 있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중지 명령 및 금지명령 여부, 개인회생 개시 결정 및 변제계획인가 여부, 변제율, 변제 기간 등의 과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희망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question": "사진 도용 업체 고소하고 싶습니다. 정말 최악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미용실인데 본인 미용실에서 제 사진을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어질 때 절대 제 사진 사용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뻔뻔하게 사진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네요 고소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귀하의 상황에 대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전 남자친구가 귀하의 사진을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의 구성요건 불법행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성, 가해의 고의,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합니다.귀하의 경우, 전 남자친구가 귀하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귀하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 가해의 고의,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됩니다. 손해배상청구 귀하는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귀하가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 물적 손해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귀하는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도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리 구제 방법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협의 전 남자친구와 직접 만나서 사진을 삭제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민사소송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입니다.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사항 귀하의 경우, 전 남자친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question": "대학생인 甲이 동아리 회원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甲은 주점건물 외부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서 이동하던 중 다른 회원인 乙과 실랑이 끝에 난간에서 떨어져 땅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망인인 甲의 유가족은 건물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 사례와 유사하게 계단의 위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으로 둘러싸인 곳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에 현저히 미달한 76㎝~99㎝의 난간을 설치하여 평균적 체격의 성인 남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피해자가 추락한 것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6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사례 역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높이를 가진 방호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면 甲의 유가족은 건물관리자나 소유자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甲에게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장자리까지 간 잘못이 있어 그 책임이 제한될 소지는 있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갑은 을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총 6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중 손해보험사로부터 3억 원의 손해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한편, 을의 손해배상책임액이 4억 원으로 정해진 사안에서,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수령한 손해보험금 3억 원을 공제하여야 하는가요. ", "answer": "  갑은 을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총 6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중 손해보험사로부터 3억 원의 손해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한편, 을의 손해배상책임액이 4억 원으로 정해진 사안에서,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미 수령한 손해보험금 3억 원을 공제하여야 하는가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82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손해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갑의 남은 손해액 3억 원이 을의 손해배상책임액이 4억 원보다 적으므로, 갑은 을에게 남은 손해액 3억 원 전액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고, 한편, 보험자는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의 손해배상책임액 4억 원에서 갑이 수령한 손해보험금 3억 원을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
{"question": "12월 7일 아파트 분양차 모델하우스.방문계약서 작성시 이름만 기재(도장'서명 안함)총계약금 중 25%만 선지급(1천만원)발코니 확장비 총금액중 10% 선지급(127만원)인감증명서' 신분증 미지급(수입인지' 등본만 지급)분양 철회시 지급된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청약철회 요청 이외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가.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나.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다.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4. 방문판매업자등이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question":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을 해제하게 된 경우 위 선급금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 그 범위에서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수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지요?", "answe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발주자(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 관하여 동법 제4항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빼고 지급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경우에 따라 직접지급 해야 하는 경우가 있되 그 범위는 하도급대금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도급대금 중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7.14.선고 2011다12194판결). 즉 기성공사대금 중 도급인이 미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ㆍ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에 해당합니다.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1999.12.7.선고 99다55519판결).  이때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하고(대법원 2004.6.10.선고 2003다69713판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때에는 도급인은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 2010.5.13.선고 2007다31211판결).  그러나 이러한 정산약정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을 수급인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약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따라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직접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도급계약에 해제되고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된 경우에는 하수급인은 더 이상 도급인에게 하수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저는 얼마 전 법원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무초과상태에서 저의 채권자인 숙부에게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고자 2천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사정 때문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을까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9. 21.자 2011마1530 결정 등 참조). 즉, 채권자의 이익은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은 특정의 채권자가 아니고 채권자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실제로 실무상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채무자의 가용소득이나 보유하는 재산의 처분만으로는 부인권 행사로 증가될 청산가치만큼을 변제하지 못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기각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과거 하급심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의 사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여 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61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은 중지·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채무자가 장래 얻게 될 소득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되며, 만약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해야 하는 점 등에서 파산절차와 구별되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자신의 일반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부인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부인권 행사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항)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3항)을 통하여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때 채무자가 수정명령 등에 불응하면 변제계획이 불인가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그 받은 이익 등을 반환하여 채권이 부활하게 되면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가 예정하고 있는 청산가치의 배분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 개인회생채무자가 그 개시신청 전에 부인권 대상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은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 점, 그 밖에 개인회생절차를 파산절차에 우선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설령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30. 자 2010마1179 결정 참조). 따라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를 이유로 귀하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개시결정을 한 후 채무자인 귀하에게 부인권행사명령 또는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상속 등기. 부동산의 지역이 다른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토지 3필지 가 각각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아파트 - 서울 토지 3필지 - 부산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등기소를 두 곳 가서 신청해야 되나요? 그 많은 서류를 두 번이나 떼야 될까 무섭네요.", "answer":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셔야 합니다."}
{"question": "회사 차 사고 시 자부담 질문 회사 차를 사고 내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이사님이 비용에 대해선 추후에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전부터 너무 힘들어서 무단으로 퇴사한 상황인데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보험 자부담을 저에게 지게 한다던가 민사소송이 온다던가 하는 식으로 요.", "answer":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구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유권 등기 30년 전 시골 주택 매입 그동안 소유권 이전 안 하고 남편이 사망하고 소유권자도 사망하여 그쪽에 번 거주하였기에 동네 지인들의 증인으로 이 전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등기는 딸들이 오빠로 하라는데 외동아들에게 해 줘도 되는지요? 법적인 상속지분으로 해야 되는지요?", "answer":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셔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소송을 통해 분할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아파트 작년 6월에 분양받았는데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시공사도 변경되고 완공 날짜도 연기되어서 아파트가 과연 잘 지어질지 불안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철근 누락으로 인해 이슈도 많은데 어찌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이왕이면 완공 날짜 지연에 대한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answer":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예정일로부터 N 개월이 지난 후에 입주 예정일이 변경된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며, 올바른 계약 진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재산 명시 명령에 대해서 제가 3일 전 재산 명시 명령 확정 판결 등기를 받았는데요. 재산 명시 명령하러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 건가요? 재산 명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이의 신청 기간이 2주인지, 재산을 명시하러 법원에 가는 그 기간이 2주인지 모르겠어요.", "answer": "재산 명시 기일 통지서 받으시면, 해당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재산 명시는 이의신청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판결에 기해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2)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면, 이후 감치재판이 열리고 감치재판기일에도 불출석하면 20일 이내 감치명령이 내려집니다."}
{"question": "일반 집에서 자는 여성 성폭행 보통 모텔이나, 술집, 클럽 이런 데서 마약이나 술을 먹이고 계획하고 벌어지는 여성 강간 혹은 마약 혹은 술 취해 사 자고 있는 여성 강간 사건이 단순히 일반 집이나, 그런 데서 문이 열려있다 가정하고 누군가가 침입해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일인가요?", "answer": "일반 집에 침입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실제 침입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사건의 경우 지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즉,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에 침입하여 지인 관계에 있는 여성을 성추행, 강간하는 등의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립하는 범죄는 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죄 등입니다."}
{"question": "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에 대하여 2017년 1.11일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2019.11.21 채무자의 재산명시 판결받았습니다.현재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하여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 소멸 시효가 언제까지 인지 소멸 시효를 연장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nswer": "1. 귀하의 질의는 민사 재판에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일반적으로 재판을 통해 확정된 채권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뒤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판결 확정일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2주가 지난 날이므로 귀하의 경우 2017. 1. 2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2027. 1. 2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앞둔 기간(통상 완성일 1년 전을 의미합니다)에 법원에 다시 한번 채권의 청구를 구하거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다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간녀 위자료 소송 기각 판결 나올까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소 당했습니다.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기각을 구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안 되면 위자료 감액은 될까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문의합니다.", "answer": "본 소송에 피소된 상황에서 기각 판정을 받기 위해선 원고의 청구가 법리적으로 부당해야 합니다. 즉, 상간녀 위자료 소송 승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야 하죠. 혹은 교제를 했을지라도 교제한 여성의 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측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기각은 어렵고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을지라도 초반부터 철저하게 방어 전략을 세워서 대응한다면 상대측이 청구한 금액을 충분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소송이 기각되지 않더라도 위자료 금액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장 부본이 무엇이며, 변제공탁 공탁 날짜 기재방법 소장 부본은 무엇인가요? 공탁소를 찾아간 날짜는 17일이고 공탁금 송금은 18일에 했는데 소장에 공탁금 변제 날짜를 언제로 기재해야 되나요? 청구 이의 소 소장 작성할 때 압류 추심 관련 (타째) 사건번호는 기재 안 해도 되나요?", "answer": "소장 부본 및 변제공탁 질문하셨습니다. 강제집행이 들어왔는데 변제 공탁하신 후 청구 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부본 말 그대로, 소장을 그대로 복사한 복사본을 의미합니다. 재판부 용 1부(원본)을 복사하여 상대방용으로 부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입증방법(서증)까지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변제공탁은 실제 공탁금을 납입한 날 효력이 발생하므로 18일입니다. 청구 이의의 소의 청구취지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행위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을 특정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가소 0000000 사건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 밑줄 친 부분은 강제집행 결정문에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甲이 차용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乙은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신청 이 후 甲이 추가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乙의 甲에 대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한 채무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answer": "판례는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545 판결 ).”이라고 판단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경매신청을 한 때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고,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5601 사건에서는 추후 경매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 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이를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경매가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乙이 甲에게 확정 후 발생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
{"question": "해외여행 갔던 남동생이 마약 운반으로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어쩌지요 안녕하세요 태국으로 여행 갔던 동생이 오늘 입국인데 방금 전화 와서 마약 운반으로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너무 패닉 상태인데 영화에서 보면 마약 운반한 사람들은 다 감옥하고 하던데 제 동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마약 운반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마약임을 알면서도 마약 운반을 하였다면 운반한 마약류에 따라 달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 운반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운반 경위와 관련 공범들, 운반 수법 등에 관하여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변, 모발을 임의제출한 후 반성문, 정신과 진료확인서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는 마약 운반을 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어필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준비 시 사업자 통장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카드 매출이 입금되는 통장은 경남은행, 부산은행, 농협 이렇게 있습니다. 통장을 미리 다른 은행으로 바꿔야 하는지요 우체국이나 새마을 금고 쪽으로 카드 매출 입금통장을 만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겨주신 개인회생 관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카드사 및 대출사의 대출금 이자. 원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보통은 카드대금, 대출금 이 지원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니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연체가 된 상황. 혹은 연체가 예정이 되어있다 보니 개인회생을 한다면 당연히 연체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럴 경우 해당 카드회사의 경우 매출금을 상계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대출이 있는 은행으로 돈을 받으신다면 지급정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신청하는데 금지명령이 나올 경우 채권사에서는 상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체를 시킬 경우 상계처리가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통장을 모두 바꾸는 것과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 금지명령이 나올 때까지는 연체를 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장을 바꾸거나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바꿔서 통장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를 받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겠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안녕하세요 8월에 사고로 4일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상대측에서 보험접수 거부로 인해 그동안 합의금 못 받았는데 이번 주 월요일 조사받고 대인 접수를 해주셨는데 합의금 연락은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먼저 전화하면 합의금이 까이거나 그럴 경우는 없죠?",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는 합의금 연락은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먼저 전화하면 합의금이 까이거나 그럴 경우는 없죠?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차피 귀하의 합의금은 위와 같은 보험회사 약관 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되므로 먼저 연락을 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치료 종결 전이라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통원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乙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乙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乙 지방의료원의 청산절차가 마쳐졌습니다. 甲 도지사의 폐업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answer":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지방의료원의 설립?통합?해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도가 설치?운영하는 乙 지방의료원의 폐업?해산은 도의 조례로 결정할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도지사의 폐업결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로서 입원환자들과 소속 직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폐업결정 후 乙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시행되었고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어 乙 지방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면, 법원이 폐업결정을 취소하더라도 단지 폐업결정이 위법함을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고, 폐업결정의 취소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甲 도지사의 폐업결정이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더라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참조). 따라서 도지사의 폐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은 인정되지만, 폐업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에 관하여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요?", "answer": "명예훼손의 경우에 관하여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규정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되어 종중이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라 함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예,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명예,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그 법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종중과 같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 역시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으며, “사람(종중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이 갖는 명예에 관한 권리는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또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따라서 종중 등 비법인 사단도 명예가 훼손될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협의한 남편이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줄 것이니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하면서 법원에는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answer":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내지 제2항은 “①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②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74조 제1항 내지 제2항은 “① 제73조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다음부터 이 장에서 “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이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여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할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핸드폰 요금 밀려서 채권추심 들어갔는데 이거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핸드폰 요금이랑 단말기 할부 등으로 통신사에 150만 원 연체되어 있는데 연락 오는 것을 무서워서 안 받았더니 채권추심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문자 오고 일시불로 내라고 막 말하던데 채권추심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answer": "채권추심 분할납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사의 경우에 분할납부를 해서라도 수금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분할 납부의 경우 대부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편입니다."}
{"question": "압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빛이 있을 경우 아내 명의로 된 집 보증금, 통장, 등이 압류될 수 있나요? 남편이 주소는 같이 되어있는데 실제같이 살지는 않아요, 이 경우 살림살이를 압류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남편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괜찮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남편의 채무로 인해 배우자 및 다른 가족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법인 상반기 매출이 너무 좋지 않기에 회생 가능한지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법인을 운영 중인데 상반기 매출이 너무 좋지 않아서요. 지금보다는 몇 달 뒤 직원들 급여도 못 주는 상황이 올 거 같아 법인회생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바로 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한데 변호사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answer":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저조하여 자금난에 이르게 된 경우 법인회생을 진행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의 신빙성이 동반되어하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동시에 재무제표를 신중하게 작성해 면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question":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 있잖아요 그거 분양받았는데 사기 같아요 신축 아파트 상가 분양받았는데 계약조건 워낙 좋고 다른 곳보다 저렴해서 후딱 계약했는데요. 역시나 좀 알아보니 사기 같더라고요. 민형사 소송을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서랑 다른 내용은 물론이고 완공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answer": "분양사기 피해금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고려하실 때, 계약 취소가 우선이며 민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계약금 미반환 시 반환 소송을 통해 금액 회수 가능하며, 최초 계약서와 객관적 평가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question": "변호인이 11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서 선임계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지않았고 기소유예처분 이후 환불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멋대로 기소유예 난 사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소송을 할려고합니다 이에 대해 사건명은 전자소송중에 뭐가 제일 합당한지해당 전저소송 절차 간략하게 안내받고싶습니다", "answer": "어떤 소송을 하시려는 것인지 질문내용에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취지상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에 사건명 및 당사자, 제출하는 법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입력하고 비용을 납부한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
{"question": "전세 대출 항소 전세 대출 1억을 하고 8600은 브로커. 1400은 제가 가졌는데 이게 사기죄로 들어가서 1심에서 불구속 6개월이 나왔어요. 항소를 하고 항소심 때까지 교도소에 있는 건가요? 만약에 교도소에 없다고 하고 항소심 날 1400을 공탁으로 걸면 집행유예 나올 수 있나요?", "answer": "1심 선고를 징역 6월 받았는데 구속되지 않았다면 항소심도 불구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께서 취한 이득액이 1400만 원이라도 브로커와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총 피해 금액은 1억 원이며 이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LSD 마약 검거 당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LSD 마약 투약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이래서 취객으로 신고가 들어왔대요. 근데 제가 이상해서 마약검사를 시행했고 LSD 마약 투약이 들켰어요. LSD 마약과 관련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알려주세요 형량은요? 구속은 안 당하겠죠?", "answer": "LSD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사범의 증가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선고되고 있는 처벌 수위도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주의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선처 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 드립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법무법인 관련 개인회생 법무법인에 개인회생 신청 맡기면 어디까지 일을 해주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좀 알아보니 제가 혼자서 개인회생 신청해서 진행하면 시간도 많이 들 거 같고 또 잘못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개인회생 법무법인 개인회생 관련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개인회생 신청과 그 이후에 관한 사항도 중요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 2. 개인회생 매장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탕감률 91.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희망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question": "분실카드 누가 사용했어요 카드를 분실했는데 주운 사람이 소액이지만 5차례 사용했어요 체크카드이고요. 저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수사 들어가셨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범인을 잡으면 피해 보상을 받고 싶은데 피해 보상받는 절차와 보통 보상은 얼마 정도를 받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answer":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가해자가 정식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금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현재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데요. 더 이상 부인하기는 어려워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합의금이 얼마일지 너무 걱정되네요. 혹시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answer":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금액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한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 추행의 경우도 강제추행에 포함되며, 이 경우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지 및 합의금 액수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도용 고소 어제 새벽 제 카카오톡으로 모르는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제 번호 전 주인의 지인인듯한데 제가 그분(카톡으로 연락한 여자)과 제 번호 전 주인인 척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전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answer": "도용에 대한 고소 여부와 형량은 다양한 상황과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도용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부정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자신을 가장하는 행위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소 여부는 실제 상황, 증거, 법적 규정, 및 질문자님의 진술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용의 형량은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범행의 경중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량은 벌금, 징역, 혹은 그 둘의 조합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법률에서 정해진 벌금 및 징역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question": "놀고 있어서 친구 따라 몇 번 일했는데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는데 친구가 꼬셔서 친구 따라 몇 번 일을 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관련 일이었습니다. 일부로 한 것도 아니고 모르고 했는데 형사처벌 어쩌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데 보이스피싱 관련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nswer":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일을 해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금액과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도 책임져야 할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 혐의로 인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이 많기에 자신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취득하는 데 방조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수사기관 조사 시 법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question": "공유물분할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에 공유자 중 한명인 甲이 그 자신의 공유지분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그 일부를 넘겨받은 사람까지 모두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만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곧 공유물에 대하여 그 공유자들 전부가 공동피고로 되어야하면 공유물분할청구가 적법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 계속 중 공유자 한명이 그 자신의 지분의 일부를 타에 이전한 경우,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나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일부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임대차 명도 소장 부본 송달 폐문부재 관련입니다. 임대차 명도 소장 부본 송달 폐문부재 관련입니다. 처음 송달되지 않아서 1차 폐문부재되었고 주소보정으로 2차 폐문부재 부재 고지되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공시송달로 가능한지요? 최대한 빠르게 송달 간 주로 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관할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후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따라서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와 그동안의 송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공시송달을 명합니다. 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2~3회 이상 송달불능인 경우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계약서 등의 소송에 필요한 명확한 입증자료들을 보지 않고 설명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A 주식회사의 감사인 甲은 대표이사 乙이 장기해외체류 중인 틈을 타 주주총회의사기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자기를 대표이사로 선임, 등기한 다음,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칭하고 B로부터 1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A 주식회사는 B에 대하여 차입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을까요?", "answer": "이와 같은 경우 감사인 甲의 대표권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甲의 대표행위는 무권대표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표현대표이사의 성부 및 부실등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는 A 주식회사가 甲의 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표현대표이사 적용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가 알면서도 방치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 해당하여 차입 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때에도, A 주식회사는 B가 甲의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을 경우 대표권 남용의 항변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366 판결 참조)                   "}
{"question": "법인 회사를 운영 중인데 많이 힘들어 회생 절차하려는데 진행 방법이요. 법인 회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 버티기는 했는데 지금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거래처에 납부할 돈도 없고 미치겠네요 폐업은 생각은 없고 계속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법인 회생 절차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인 회생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혜택을 받는 절차이기에 기준과 조건이 까다로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물론 기준과 요건이 확실하게 맞는 상황이라면 성공률이 꽤나 높은 제도이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신청, 금지명령, 신문, 개시 결정, 회생 계획안, 관재인 집회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고 계속기업가치 즉, 계속해서 영업을 지속하였을 때의 가치가 높다는 점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회생 계획안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부채와 자산에 대한 각종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question":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중 변론 기일 진행 관련 현재 원고인으로 470만 원 소액 대여금 청구소송 진행 중이고 변론 기일 날짜가 정해져 법원에 출석하게 댔습니다. 법원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라 조금 떨리는데 변론 기일에 준비해야 댈 게 머가 있나요? 그리고 향후 대처법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모든 관련 문서와 증거물을 정리하고 확인해 보세요.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변론 기일에서 사용할 전략을 고려하세요. 원고로서, 대여금 반환 요구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증인을 대비하고, 그들이 증언할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증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그들을 불러오는 절차를 따르세요. 변론 기일에 대한 정확한 일정과 법원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시간에 늦지 않도록 출석하고, 법정의 규칙과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향후 대처법은 변론 결과와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 이후에 상황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원고에게 유리하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판결이 상대방에게 유리하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uestion": "상속포기 서류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필요서류를 찾으니까 어디는 상속인의 기본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고 어디는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그리고 신분증 역시 어디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어디는 없어도 된다고 하는데 이 역시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포기 절차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포기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의사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의 기본 증명서: 상속인의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정보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민원봉사 센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명세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 상속 포기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요구 사항은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원하는 지역의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들을 정확하게 준비하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임차인 甲은 담당공무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서의 기재내용에 호수를 특정하지 않아 수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전입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그 수정된 내용이 수리되었다면 주민등록은 언제 이루어진 것인가요?", "answer": "대법원은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신고인이 전입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였다가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기 전에 그 전입신고서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그 수정된 전입신고서가 행정청에 의하여 수리되었다면 수정된 사항에 따라서 그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신고인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전입신고서를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925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甲의 주민등록의 효력은 수정된 전입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
{"question": "명의신탁 문제로 여쭈어봅니다. 사정이 있어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부동산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나요? 아니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명의신탁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해당 명의신탁이 종중, 배우자 간, 종교 단체의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명의신탁에는 양자간 명의신탁, 3자 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했는지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질문 사안이 양자간 명의신탁이거나 3자 간 명의신탁이었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명의 수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알았고 명의수탁자에게 매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해당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4) 질문 사안이 계약 명의신탁이었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받지 못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절도죄 궁금한 게 있습니다. 13일. 오후부터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빌라로. 도둑놈 처벌을 받나요?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2 저랑 합의를 바야 하나요? 합의 안 해주면 처벌 수위가 틀려지나요? 3 합의를 하면 보통 얼마 정도를 받고 합의를 해야 하나요? 이상입니다.", "answer": "다음날 근처 cctv 있는 집에 부탁을 해서 3시서부터 5시사에 녹화분 좀 카피 부탁드리고 일단 일을 해야 해서 개인 연장을 구입하려고 했죠 근데 반전이 cctv에 뒷집 아저씨가 차곡차곡 재연장을 쌓아서 훔쳐 가는 게 찍힌 겁니다. 바로 신고하고 cctv 주면서 연장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확인해 보고 경찰서로 이관돼서 담당 형사가 월요일쯤 온다 하고 갔어요 연장을 월요일에 써야 하는데 난감했죠 근데 어젯밤에 지구대에서 cctv 확인해 보고 그 집에 찾아가서 훔친 연장을 다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랴부랴 확인해 보니 품목이 몇 개 비는데 그건 월요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말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둑놈은 지구대에서 간단히 조사받고 아까 보니 동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1 그. 도둑놈 처벌을 받나요?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피해 금액이 커 보이지는 아니하여서. 동종 전과가 없다면. 벌금 처분 정도가 예상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대로 이행할 것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물이 乙에게 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乙은 그 우편물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을 뿐더러 매매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위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판례는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乙이 우편물을 받는 것을 거절하였더라도 甲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이고, 위 매매계약은 乙의 이행 거절을 원인으로 한 甲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어제 제가 주차장 안내 일을 하다가 상대측이 저를 못 보고 제가 있는 쪽으로 좌회전해서 제가 상대 차량 보닛을 손으로 짚고 뒤로 밀려났었는데 엑스레이상 이상은 없고 손목이랑 팔 부위가 저리고 아파서 오늘 한방병원 입원한 상태인데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기는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甲의 범행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 甲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甲의 딸과 乙의 아들은 혼인하여 甲과 乙은 서로 사돈지간이었습니다. 법원은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nswer":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족 간의 범죄에 있어 ‘형을 면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으로서 강도죄와 손괴죄 등을 제외한 형법상 재산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이 아닌 친족 간의 사기죄 등은 친고죄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사기가 친족 간의 사기라면, 이미 고소기간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乙의 고소는 부적법하여 법원은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이라 볼 수 없으므로, 사안에서 乙의 고소는 적법하고 법원은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과 혼인할 의사로 乙과 동거하면서, 실질상 부부와 같이 생활하였으나 혼인신고는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乙이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였고, 甲은 자신이 乙의 사실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乙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甲은 乙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 혼인신고를 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일부만 인정됩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도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결혼의 실체가 있으므로 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일정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다만,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일부 부부간의 권리는 누릴 수 있으나,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전제(신분관계의 발생)로 하는 권리(상속)는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a토지(대 400㎡)와 b토지(전 300㎡)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b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b토지 뿐만 아니라 a토지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answer":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건축허가대상 면적은 a토지와 b토지의 면적합계 700㎡미터이므로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규모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목이 변경된 b토지 면적 300㎡만을 부과대상 사업규모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여러 필지의 토지에 걸친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있고 그 중 일부 토지만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은, 그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면적만을 토대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실제 지목이 변경된 토지만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규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2008.02.01. 선고 2007두24920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b토지만 그 지목이 변경된 것이고, 그 면적 300㎡은 위 규정에서 정한 660㎡에 미치지 못하므로, 甲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이 乙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乙 소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乙의 다른 채권자들과 공동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단독으로 담보목적물 자신의 지분에 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answer": "종전 판례에 의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의 의사표시는 보전행위가 아니고 처분행위이며(대판 1985. 5. 28. 84다카2188), 매매예약완결권행사는 불가분채권이므로 복수의 가등기권자 전원이 불가분적으로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 등은 반드시 그 복수채권자 전원이 하여야 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어야 하며(대판 1987. 5. 26. 85다카2203), 그 결과로 가등기명의인과 본등기명의인은 일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대판 1984. 6. 12. 83다카2280) 공동가등기권자 수인 중 1인만이 예약완결권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판례가 변경되어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지분권의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판 2012. 2. 16.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므로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한 후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필로폰투여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되었고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건네주었습니다. 결국 검사결과는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왔고 담당경찰관은 甲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인지요?", "answer":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이르렀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결과여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하면서,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행위는, 단순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이 체육시설에 대하여 공매가 진행되어 결국 영업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수인이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함에 있어서 관할 행정청은 저에게 아무런 통지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할행정청의 행위가 적법한가요?", "answer":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그로 하여금 이러한 수리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결국 그와 같은 수리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데, 한편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제4항 ,체육시설 법 제27조 제2항 , 제2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공매 등의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유원시설업 시설의 전부 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함으로써 그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고,종전의 체육시설업자는 적법한 신고를 마친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따라서 행정청이 관광진흥법 또는 체육시설법의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수리행위에 나아갔다면 그 수리행위는 위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시어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
{"question": "채권자로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파산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입니다. 파산관재인이 공고한 파산채권자표를 보니 채권신고를 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내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파산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고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를 법원에 비치합니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9조). 이후 파산절차는 채권자집회를 열어 파산관재인의 보고를 듣고 채권 조사기일을 열어 파산채권을 확정시킨 후 채권자집회를 속행하여 결의사항에 대한 결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신고한 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451조), 파산채권자는 위 조사기일에 다른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받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이의가 있다는 사실을 그 파산채권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동법 제461조). 한편,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일 새로이 이의를 진술할 수 없지만, 반대로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그 이의를 채권조사의 기일 중 기일 외를 묻지 않고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액은 이로 인하여 확정되고, 확정채권에 관하여는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동법 제460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파산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파산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의 이의가 없는 채로 채권표가 확정되어 그에 대하여 불가쟁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으로서는 더 이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사후에 한 그러한 부인권 행사의 적법성을 용인하는 전제에서 파산채권으로 이미 확정된 채권표 기재의 효력을 다투어 그 무효를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4다17463 판결). 따라서 다른 파산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채권조사기일에 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하지 아니하여 파산채권자표가 확정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의를 하기가 힘듭니다. 반면, 파산채권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적법하게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동법 제462조), 위 조사확정재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의를 당한 채권자 또는 이의를 한 채권자는 그 결정서의 송다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463조)."}
{"question": "공시 송달 후 이의 제기 기간 2023-08-30일 공시송달을 실시하였으면 효력 발생 일은 9월 14일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초일 불산입) 이경우 이의 제기 기간은 60일 이내인데 그럼 마지막 이의 제기 가능한 날짜가 언제일까요? 11월 13일까지인지 14일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항소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제기되어야 합니다. 2) 다만 공시송달은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시송달이 이루어져 항소기간이 돈과 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 추완항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점유 이탈물에 대한 점유권은 언제 상실되나요?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습득하여 주인과 연락이 됐는데 찾으러 온다고 해놓고 찾으러 오지 않으면 어떤 조건이 붙어야 습득한 물건이 습득자의 것이 되나요? 습득자는 물건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물건의 가치와 상태를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나요?", "answer": "물건을 직접 찾아주려 했으나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서, 파출소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6개월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찰서 등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한 경우라면 당연히 해당 물건을 사회통념에 따라 적절히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직장인 채권추심 불법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신용 회복 중 생활비 대출을 받았는데 최근 채권 수임기관에서 연체가 되어 채권이 넘어왔다 변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못 갚으니까 회사로 연락이 오고 동료에게 급여 압류 예정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answer": "불법 채권추심이란 법률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협박, 폭력,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야간 연락 등의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채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해서 빚독촉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전세 계약 본인, 대리인 그리고 대리권 증명 전세 계약 시 임대인 본인이 직접 안 와도 되나요? 임대인이 미리 중개사무소에 와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두고 임차인은 당일에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계약을 합의하고 마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약점 잡힐 부분이 없나요?", "answer": "실제로 임대인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이고, 위와 같은 계약 체결 방법에 대해서 임차인이 동의하여 진행한다면 추후 임차인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경위서 공유 문제 회사에서 부하가 경위서 자서 후, 바로 위 상급자에게 경위서를 공유하여 확인을 바의 후 팀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 이게 맞는 절차일까요? 경위서 제출 절차와 반복적인 잘못으로 인해 잦은 경위서 제출로 인한 해고 가능 한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회사에 경위서 제출 방법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따라야 할 것이나 없다면 지금 제출하신 방법대로 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위서를 자주 제출하는 등 근태가 매우 불량하다면 징계 절차를 거쳐 중징계(정직, 해고)를 내릴 수 있을 것이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 불량한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퇴직금 정산 급여는 매월 10일이고 퇴사는 4월 6일에 하였습니다. 이번 달 10일 날 급여를 정산 받았는데 아직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라 신고를 하였더니 급여가 10일에 입금되어 급여 이후 퇴직금이 계산이 들어가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 인 건가요? 퇴직 후 14일 이내 아닌가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와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진정)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uestion":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乙에게 명의신탁하였고 甲은 丙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케 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丙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라 乙을 채무자로 등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는 甲의 채무가 되나요?", "answer": "판례는 ‘소외 갑이 자기소유 부동산을 소외 을에게 명의신탁한 후 피고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피고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편의에 따라 소외 을을 채무자로 등재한 경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소외 갑의 피고에 대한 채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822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는 甲의 丙에 대한 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회사 대표 횡령 고발하려 합니다. 다니던 회사 대표가 회사 경리부서도 모르게 통장을 만들어 법인 대출금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금액은 15억인데 10억을 개인이 사용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금액과 이자는 회사에서 내고 있는데, 그래서 횡령 고발하려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고발을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대표의 통장 내역, 대출 관련 서류, 이메일 통신 기록, 증언 등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금융 거래 내역이나 대출 관련 서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로 고발하려면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횡령 혐의로 대표를 고발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와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대표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발생한 손실 등을 회복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인근에는 철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심해진 기분이 들어 인근 주민들이 모여 소음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된 수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발생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answer": "철도소음·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철도소음·진동이 있다고 하여 바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정법규는 인근주민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을 소음·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철도소음·진동이 위 기준을 넘는지는 참는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참조). 따라서 규정된 수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당해 소음이 생활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되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보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甲이 乙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당시에 이미 乙은 사망해 있었습니다. 甲이 받은 가압류명령의 채무자 표시를 乙의 상속인들로 경정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3.29, 자, 89그9, 결정). 이는 보전소송에 있어서도 민사소송과 같이 당사자능력이 요구된다는 내용을 설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가압류신청을 하였다면, 설령 그 가압류신청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므로, 그 가압류결정의 채무자 표시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교통사고 대인 100 대 0 피해자입니다. 대인 접수 후 통원치료 약 3주 지나고 4주 차인데 며칠 후 면 지불보증 중단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합의금 제안은 아직 못 받았고 치료는 좀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 지불보증 중단 날짜가 지나면 치료도 못 받고 합의금도 못 받고 사건 종결인가요?", "answer": "개정된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경상환자(부상 등급 12~14급)의 경우 4주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장기 치료(4주 초과) 시에는 보험회사에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추가 진단서에는 향후 치료 기간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소견서 상의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해가 경상(부상 등급 12~14급)이고 4주 초과의 기간에 대하여 지불보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향후 치료 기간에 대한 추가 진단서를 의사로부터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의사의 소견서 내용에 따라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치료비에 대해서 계속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10층 건물에 거주하였고 甲의 건물 앞에는 5층 건물만이 있어 한강을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5층 건물을 철거하고 甲의 건물보다 더 높은 건물을 신축하여 甲은 더 이상 한강을 조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조망권 침해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중략)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지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결과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타인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그 건물 신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지역의 용도에 부합하고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에 관한 건축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조망 향수자가 누리던 조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해의(해의)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닌 한 인접한 토지에서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자라도 이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수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략) 5층짜리 아파트의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중략)(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甲은 회사 내 노동조합장으로서 회사의 업무가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정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원 전원이 09:00에 출근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 甲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answer": "「형법」 제20조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그런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2007. 5. 11. 선고 2006도9478 판결), “단체협약에 따른 공사 사장의 지시로 09:00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한 후 09:00부터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하도록 지시를 하여 이에 따라 수백,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09:00 정각에 출근함으로써 전화고장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위 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등이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한 쟁의행위라 할 것이나,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공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위 공사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고장수리 등을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게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쟁의행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의 문제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근저당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관계가 일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는데, 제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차기간만료 전에 경매절차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귀하는 근저당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관계가 일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그런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처럼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문제되고 있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이 경락으로 양도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해지통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기고,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89조)은 배당요구사실을 경매법원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가 담보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위 법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사실의 통지를 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그 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니,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통지의 임대인에 대한 도달 즉시 해지로 종료되며,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고 그 배당요구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이로써 종료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본문 또는 제8조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1998. 10. 27. 선고 98다1560 판결), 경매절차상의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3조의2 제2항에서 종전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신설된 법 제3조의 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소제주의의 원칙을 택하였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임차기간의 만료 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주택이 경매 개시되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상 경매에서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이 점을 감안하여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상간 손해배상 질문 몰카도 찍고 협박과 강요로 억지로 1년 반 만난 사람이 있는데 유부남인 거 알았습니다. 이래도 기각이나 각하되지 않나요? 억지로 당한 건데 모텔 내역이나 애정표현 억지로 한 게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유부남 가해자는 몰카 협박 강요 다 인정돼서 형사처벌받는 중입니다.", "answer": "현재 상황이라면 소송에 적극 대응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음주사고 개인 합의 사고 후 상대방이 음주했다는 걸 알았고 개인 합의 보자고 계속 부탁하셔서 음주운전했다는 거와 합의금 몇 시까지 보내겠다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찍고 신분증 사진. 차랑 사진 등을 찍고 헤어졌습니다. 약속시간 두 시간 경과하였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임의로 형사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구제수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이혼하면 기록이 어디 어디 남나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질문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돌싱이다, 이전 아내가 있다 이런 기록들이 남게 되나요? 아니면 끝까지 말 안 하고 숨길 경우 결혼할 상대가 못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answer": "이혼 이력은 혼인관계 증명서에 기재되며, 부부간 상호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단편영화 촬영 상표권 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과 학생입니다. 학교 앞에 있는 네네치킨 집을 섭외해 단편영화를 찍었는데, 영화제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장면 속에 네네치킨 상표가 자주 등장하는데, 상표권 침해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nswer": "상표를 단순히 영상에서 노출시키는 것은 상표법상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임금체불 해결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청 사건은 종결됐고 민사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압류 등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 다 빼돌리고 부동산 명의도 배우자 명의로 다 빼돌린 거 같습니다. 손쓸 방법이 전혀 없나요? 임금체불로는 사기죄나 경찰 신고 못하나요?", "answer": "체불임금 진정을 하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사기 구매자 입장이고 판매자한테 10만 원 정도 사기당했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번호 받았고 메시지도 주고받았고 카톡 프로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보내준 계좌랑 전화번호가 자기께 아니라고 하던데 이건 경찰서 신고하면 못 잡는 건가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월급 받을 때 덜 받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월급이 한 달에 200이라고 했을 때 180만 원만 받고 나머지 20만 원은 보관? 했다가 제가 퇴사하면 준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200만 원 지급받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퇴직금은 별도로 준다고 합니다).", "answer":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관금 20만 원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며 20만 원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리고 보관금의 목적도 불분명합니다."}
{"question": "선고기일에 불출석 예정인데 벌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정식재판 청구했고 1심에서 그대로 500이라 항소했는데 일정 때문에 선고기일에 못 갈 거 같고 그냥 그대로 선고될 거 같아서요. 불출석하려는데 이 경우 구인장이 발부되고 그러나요? 약식 벌금 500 선고돼서 정식재판 청구한 건입니다.", "answer":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제1심의 사건번호가 20OO 고정 OOOO과 같은 경우)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단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상고 기간은 선고 일로부터 7일입니다."}
{"question": "일방적 폭행 어제 오후 11시에 일방적 폭행 당해서 응급실 갔더니 코뼈 골절 휴대폰 깨졌습니다. 방어만 하고 전신 다 맞았습니다. 성형외과 정형외과 둘 중에 어딜 가야 전치가 더 길게 나올까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2군데 다가서 진단서 받으면 합으로 전치 계산되나요?", "answer": "진단 주수는 합산이 아닌 가장 큰 진단이 기준이 됩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공연 음란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재범입니다. 이전에는 초범이기도 하고 사안이 단순해서 기소유예로 끝났었는데 이번에는. 재범이라 처벌이 내려질 것 같아서요. 공연 음란 변호사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잘못을 다시 하게 돼서 제 자신도 괴롭고 힘듭니다.", "answer": "공연 음란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재범이라고 하셨는데 처음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으셨을 때 보다 더 높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uestion": "군인 성추행 피해 질문 현역 군인입니다. 동기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 같습니다. 장난이라고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제 젖꼭지를 찌르고 도망가거나 신발 벗고 양말 신은 발로 제 성기 위를 문대거나 이런 행위를 합니다. 이거 성추행 같은데 애매해서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해당 행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 죄에 해당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 3 (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일까요? 먹던 다이어트 약을 중고사이트에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인천경찰청이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이고 구매자는 다른 지방인데 인천경찰청에서 연락 올 수도 있나요? 지식검색을 해보니 병원 조제약 판매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전 정말 모르고 판매했는데 어떤 처벌받나요?", "answer": "먹다 남은 약을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로 먹다 남은 약을 중고거래하는 것 또한 판매 행위로 보고 있으며, 판매 행위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너무 무섭고 불안한데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알바 하루했어요. 보이스피싱 하루 아르바이트하고 이상해서 확인해 보니 전달책이라 사기방조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사건이 되려면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 사실 그대로 조사받고 재판까지 간다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채권추심 알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경우 피의자로서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피해 금액을 전달했고 전달받았다면 사기방조 혹은 사기죄로 죄목이 결정되며 대응법에 따라서 처벌 정도 달라집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제공하고 조언을 얻어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question": "재산 명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하여 긴 재판 끝에 승소하였습니다. 10월 16일 재산 명시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채무자에게는 아직 출석요구 명령 송달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다면, 재산 명시 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 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 명시 기일을 언제 지정하여야 하는지 그 기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채무자에게 재산 명시 기일을 언제 송달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A, B와 함께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점포마련을 위한 자금을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소유하고 있던 점포를 이 사업에 출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업계약(조합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그 동업계약을 이유로 조합계약 당사자 아닌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근거는 없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06.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조합 사이에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와 혹은 해당사업에 부동산 사용을 인용할 의무가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당권에 관해 알려주세요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만을 인수하여 그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한 저당권 변경등기는 공동저당 관계가 존속하는 한 할 수 없다. 왜 이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공동담보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대한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 08 등기선례 제5-450호, 시행 공동저당은 수개의 부동산 위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동일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의미는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의 발생 원인, 채권액 등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고, 또한 공동저당을 이루는 각 부동산에 대한 복수의 저당권은 그 불가분성에 의하여 서로 연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만을 인수하고 그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한 저당권 변경등기는 공동저당 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할 수 없다."}
{"question": "이 양육자 직장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가능할까요? 이 양육자가 매달 80만 원씩 양육비를 줘야 하는데 매달 돈 없다고 30만 원만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병원에서 직원 근무하고 있고요. 양육비를 안주지는 않지만 30만 원씩만 주는데 이것도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이 양육자가 매달 양육비를 30만 원씩만 지급하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나 퇴직금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양육비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양육비를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 양육자가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양육자의 소득은 급여로 추정됩니다. 이 양육자가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30만 원만 지급하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은행에 3,000만원을 예금하기로 마음먹고 乙은행으로 가서 예금창구에 있는 직원A에게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며 돈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이 돈을 횡령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B의 통장에게 입금하였습니다. 甲은 乙은행에게 3,000만원의 예금을 돌려달라고 청구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일반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나,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합니다(민법 제532조).  특히 예금계약에 있어서 판례는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6919 판결). 따라서 위 사례에서 甲과 乙은행 사이에는 3,000만원에 대한 예금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甲은 乙은행에게 3,000만원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절도 혐의로 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 내용이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었습니다. 가벌성이 부족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높지 않은데도,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수사경력자료를 장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재기소나 재수사 상황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적정한 양형 등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보존되는 정보가 최소한에 그치고 이용범위도 제한적이며, 수사경력자료의 누설이나 목적 외 취득과 사용이 엄격히 금지될 뿐만 아니라 법정 보존기간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자 2015헌마828).”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question": "甲은 업무 중 乙의 과실로 노동능력상실율이 30%에 이르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에게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乙은 甲의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answer":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04.25. 선고 93다61703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휴업급여금은 전액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甲의 일실수입 중 휴업급여가 지급된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그 금액에서 동일한 기간에 대해 甲이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주식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님)는 직원들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였으나, 법인은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그 직원들만 전입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乙이 위 임대주택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주식회사는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nswer": "통상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따라서 甲주식회사는 乙에게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이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의 장래 소득, 생계비, 가용소득의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지 甲이 충분한 노동능력이 있으며 부양자 수가 없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 사정에 기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은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4.29, 자, 2011마422, 결정). 따라서 추상적?주관적 사정에 근거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question":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를 반드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모든 청구’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 104977 판결 참조), 처음에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만을 하였다가 그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그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결합하기 위하여 예비적 피고를 추가하는 것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question": "저는 甲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甲회사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저는 향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채권자가 제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대하여는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다며 압류 및 추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요?", "answer":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甲회사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uestion": "채무가 많아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파산이 선고될 경우 제가 가진 재산이 모두 파산재단에 귀속되고 이후 채권자들에게 배당, 분배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있는 생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까지도 모두 파산재산에 귀속되어 채권자들을 위해 분배, 처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채무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재산은 모두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을 면제받아 자유 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83조 제2항). 위와 같이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유 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을 `면제재산`이라 합니다. 소액의 임대차보증금은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면제재산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구체적으로 면제재산이 되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는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서울특별시는 3,2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2,700만 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2,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1,500만 원입니다. 한편,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 또한 면제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따라서 집안에 있는 생계에 필요한 물건들은 합하여 9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자유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신청하여야만 인정되므로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이 되기를 원하는 재산에 관하여 `면제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도 해당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가요?", "answer":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의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건축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은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므로, 상점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건축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서는 “상점가”를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규정하고, “점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9호에서는 “무점포판매”를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9호에 대한 반대해석 상 “점포”는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매장”을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점포”는 「건축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축된 건축물일 것을 논리상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에 대한 인ㆍ허가에 해당하는 등록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등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그러한 다른 법령의 요건을 고려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례 참조), 「건축법」 제79조에서는 건축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명령,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용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건축허가나 승인이 취소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제2항),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등을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08조),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건축물에서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서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점가를 구성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해당하는 점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입주한 점포이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인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해당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점가”에 해당하기 위해 50개 이상이어야 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하고 있는 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행정청이 건축주명의를 乙에게서 丙에게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행정청에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건축법」제16조 제1항은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①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②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③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받은 행정청의 심사권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시행규칙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위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다만, “건축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로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함이 상당하다.”라고 본 사례는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883 판결).한편 민사상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건축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자가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양도인을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또한 건축허가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하여도 판례는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29901 판결). 그러므로 민사상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전제로 그 보전절차로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여기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인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또한 관할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 지위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가처분권자에게 위 가처분이 해제되어야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음에도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가 건축주명의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지위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그 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을 제기한 가처분권자에게 위 가처분이 해제되어야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음에도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한 경우, 가처분권자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관할 행정청에서 귀하의 乙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 乙에게서 丙에게로 명의를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한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고속도로 입구 지점을 제한 속도인 시속 10km를 초과한 17km로 진입 통과하여 지나쳤더니 재측정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나갔더니 도로관리청에 의해 고발이 되었습니다. 甲의 이러한 행위가 처벌이 될까요?", "answer":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고속도로 입구를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입 통과한 것은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법 제7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재측정 받을 것을 요구 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도로법 제7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도로법 제115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얼마나 하나요?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알고 싶어요. 제가 피해자고요. 피해자만 변호하는데도 있다고 봤는데요. 일단 소송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합의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확인도 하고 선임해서 어디까지 도움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answer":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피해자분이 실수하면 불송치로 끝날 수 있으니, 미리 전략을 구성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가해자 측에서 방어하지 못할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고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오는 것을 받아야 하죠. 가해자 측에서는 분명 형을 낮추기 위해서 혹은 혐의를 벗기 위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에 반박하려고 할 겁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파고들며 공격적인 태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말이 다르면 재판에서 피해자분이 증인 신문을 받아야 하는데요.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글을 통해 도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question": "甲은 친구와 함께 乙여행사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떠났는데, 乙여행사가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게 다른 비행기로 온 여행객 22명과 합쳐서 한 팀으로 구성하고, 관람이 예정되어있던 서커스도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현지가이드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甲은 乙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674조의6 제1항은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계약에 있어 처음 고지한 인원수와 다르게 여행을 한다든가, 일정 중 일부가 현지사정으로 변경된다든가 하는 사정은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甲은 여행주최자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시정·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하자가 중대한 하자인 경우에 한하여 여행 계약의 해지도 가능합니다.                   "}
{"question": "甲은 乙에 대해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백지식 배서방식으로 자신을 제1배서인으로 배서하여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丙이 이를 절취하여 제2의 배서인으로써 배서하여 선의의 丁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丁은 어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answer": "사안에서 丁은 어음상 무권리자인 丙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어음상 권리를 승계취득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어음의 선의취득여부가 문제되는데, 어음의 선의취득 요건은 ① 어음법적 유통방식일 것 , ② 양도인이 형식적 자격을 갖추었을 것, ③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④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⑤ 양수인에게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식적 자격이라 함은 ‘어음의 형식적 유효성’과 ‘배서의 연속’이 구비된 것을 의미합니다(어음법 제16조 제1항 4문). 사안과 같이 백지식 배서방식의 경우에도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므로, 선의의 丁은 비록 어음을 승계취득 하지 못하더라도 어음을 선의취득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어음상 권리를 원시취득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question": "甲은 신체장애자로서 노동능력 29%를 상실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사로서 이용업에 종사하면서 가정을 꾸려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甲의 일실수입상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이와 유사한 경우에 판례는 “이미 약 30퍼센트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기존신체장애자가 상차하역부로 종사하다가 본 건 불법행위로 다시 약 5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소구한 경우에 기대수입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하역부로서 종사하여 얻었던 순수입금액에서 남은 노동능력(20퍼센트)으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예상수입만을 공제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321 판결). 즉, 비록 피해자가 이 사고 이전에 그 사고와는 관계없이 이미 3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일정부분 상실된 노동능력으로 벌 수 있는 수입금에서 다시 이중으로 기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이 이용사로서 사망직전까지 수익한 순수입금액을 전부 상실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X건물의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로 입찰하였는데, 건물부분 실제 면적이 348.37㎡인데 입찰기일공고시 건물면적이 348.373㎡로 잘못 기재되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5호의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찰불허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타당한지요?", "answer": "관련된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618조가 경매기일을 공고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경매목적물의 특정과 경매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실가를 평가할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케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입찰기일을 신문에 공고함에 있어서 입찰부동산의 표시부분에서 입찰목적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관하여 실제면적인 248.37㎡보다 0.002㎡가 많은 248.372㎡로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평수의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것일 뿐이므로,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릇치게 할 정도의 위법한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11. 자 94마1453 결정)”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귀하의 입찰 절차에 있어서 실제면적보다 0.003㎡가 많은 면적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정도의 위법한 표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보이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입찰불허가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 乙은 돌연 가압류 집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answer": "대법원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참조). 따라서 가압류등기가 계속 존속하고 있어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었던 사안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서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동 판결에서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甲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역시 벌금 1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甲은 71세의 고령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어려운 형편인바, 이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제14조에는 “①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형사소송법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4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 제454조,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형사소송법」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283조 및 제33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에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 공판절차가 개시되고, 귀하께서는 만 70세 이상이므로 위 공판절차의 수행과정에서 변호인이 없을 경우라면 국선변호인 선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question": "음주운전 행정소송 운전면허취소 구제 음주 운전을 해서 적발돼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고 형사사건은 벌금형이 나올 거 같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해서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음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행정심판을 했으나 행정심판에서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감경이나 취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기재 내용만으로 해당 사안의 행정 소송을 통해서 운전면허취소의 구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해당 정보가 불충분합니다. 질문 내용 상, 음주운전이 처음 적발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외에 다른 정보를 확인해서 해당 행정소송으로 운전면허취소의 구제가 될 수 있을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기한이 늦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90일, 해당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은 해당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을 다투어야 하는 소송으로 사실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결과인 공소장과 재판의 결과인 판결문은 공공자산이므로, 국민에게 공개되어 분석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question": "지급명령 각하 시 소액 전자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인 날짜에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고 각하 시 그런데 각하 떨어진 시점이 6개월이 지난 뒤라도 소액 전자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소액이라도 정식 민사 소송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불가능한 건가요?", "answer": "소 제기 기한이 6개월이며 소액재판도 민사재판입니다."}
{"question": "조카의 아내에 대한 행동 문의 21살 남자 조카가 아스퍼거 장애가 있는데 만나면 아내 입에 뽀뽀를 합니다. 끔찍하게 싫은데 한 몇 년 참다가 이번에 또 목격하고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니 조카인데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왔다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할까요?", "answer":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재산 명시 미 출석 11월 6일 월요일이 재산 명시 출석 일이었는데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우편물 받은 것도 없고요. 혹여나 다시 재산 명시가 열리는지 아니면 제가 법원에 시간 날 때 찾아가면 되는 것인지 제가 따로 연락을 해서 다시 참석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여 이번 기일에 불출석한 이유를 설명하고 다음 기일을 잡아주시면 꼭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안내를 해 줍니다."}
{"question":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30일 전에 그만둬도 되나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30일 전에 그만두고 싶은데 꼭 채워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산일까지 인수인계 근로를 성실히 임한다.라고 적혀있긴 하거든요. 만약 30일 전에 그만뒀을 때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민사 소 제기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근로를 그만둔 것과 회사 손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당일 퇴사가 아니라면 문제 안됩니다."}
{"question": "사망한 신랑이 연체된 게 있다고 알람이 떴네요 신랑 빚도 연체된 것도 다 해결했는데 이게 오늘 갑자기 떠서 당황했어요 제 핸드폰이 예전에 신랑 명의였다가 명의 도 바꾸고 핸드폰도 바꿨거든요. 근데 저거를 확인하려면 본인인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nswer": "배우자님의 자료를 가지고 조회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모두 정리하셨다고 했는데 누락이 있던 부분이 있었을 듯합니다. 올 크레디트 사이트로 전화해서 사망자의 신용 조회를 할 수 있는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금액이 크다면 특별 한정승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question": "채권추심으로 인해 개인회생파산 관련 변호사님께 질문드려요 제가 요즘 너무나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채권추심이 너무 심하여 스트레스가 극에 도달하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찌 도움받을 수가 있을까요? 개인회생하게 되면 좀 탕감도 되고 지금보단 나아질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nswer":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으로 금지명령을 받아서 채무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에 관하여도 소득, 채무, 재산, 부양가족의 수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question": "공무원 개인회생 직장에 알려질 수 있나요? 공무원 개인회생을 하려 합니다.근데 이게 직업이 직업인지라 불이익이 있을까 무섭기도 하고 공무원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 직장 동료한테 알려질까 걱정되는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불이익은 없는 건지, 직장 몰래 할 수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공무원 직업 특성상, 한 직장에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기에 직장에 알려질까 고민될 수 있습니다. 혹여 관련 서류가 직장에 발송되어 알려지게 된다면 직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가족이나 배우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무원 개인회생에 있어 직장에 알려질 가능성은 현저히 적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 제대로 고르기 위해 뭘 고려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이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떻게 잘 고를 수 있을까요? 단순 광고가 아닌 진짜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을 제대로 골라내는 꿀팁 이런 게 있을까요?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 선별 기준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answer": "도산 전문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임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추가 대출을 권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추가 대출의 경우 수임료가 부담되는 분들에게 수임료를 위한 추가 대출을 유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이기에 본인이 결국에 모두 갚아야 하는 대출입니다. 비록 단 20만 원 차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최소 36개월에서 길게는 60개월까지 진행되는 과정인데 월 변제금의 차이가 누적된다면 무시 못 할 금액까지 이르게 됩니다."}
{"question": "주택을 경매 취득 후 옥상에 설치된 사업용 태양광발전소 주택을 경매 취득 후 매각 제외 : 옥상 내외에 설치된 사업용 태양광발전소 시설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16KW) 주택 채무자 소유로 운영되고 있고 저는 경매 취득자입니다. 철거명령을 하고 싶은데 소송절차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건물에 부속된 물건들은 부합물로 취급되어 낙찰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매각 제외된 물건이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 별도 동산 내지 구조물로 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별개로 소유권이 귀속되는 시설물임을 전제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전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철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옥상 부분에 발전소의 위치와 면적을 측량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특정하여 도면을 제출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법원에 지상 구조물 철거를 명하는 소장을 제출하시고, 판결을 받아서 대체집행 결정을 받은 후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철거 강제집행 신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A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구조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甲은 A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丙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answer":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8.05.30. 자 2007마98 결정 참조).따라서 甲은 A토지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중개업자인 甲은 중개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거래 계약서를 양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작성ㆍ교부하였습니다. 제3자는 그 계약서를 대부업자 乙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대여하였고, 乙는 결과적으로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 은 甲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목적,중개업자의 자격요건ㆍ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 판결) 위 사안에서, 甲은 일반 제3자가 그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중개업자를 통해 그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甲에게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신고하려면 무슨 증거 남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안 줬고 출근 기록부도 쓰지 마라는데 제 공책이나 메모장 앱에 기록해도 나중에 주휴수당 신고해서 받을 때 증거가 될까요? 첫 2일 정도 무급으로 교육받을 때 녹음해놨긴 한데 그다음부터 무슨 증거 모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answer":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신고하기 위한 가능한 증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과 근무시간 기록: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시급과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따로 남길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 근로시간과 근로내역을 기록한 메모장이나 공책을 보관하세요. 녹음: 교육을 받을 때 녹음을 했다고 하셨으므로, 이 녹음 파일을 보관하세요.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서나 근로 확인서: 휴가 신청서나 근로 확인서가 있다면, 휴가 일수와 휴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 기록: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매니저나 상사와의 카톡 대화 기록이 있다면, 주휴수당 처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변 동료들과의 대화를 메모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의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보관해두시면, 주휴수당 신고 시 이를 활용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 출근 기록부가 없을 수 있으니 근로시간과 근로내역을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甲의 아들인 乙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자, 집에 있던 흑백복사기로 만원짜리 앞면을 복사하여 칼로 잘라내어, 슈       퍼에서 이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조잡하게 만든 탓으로 슈퍼점원이 이를 알아차려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화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되는지요?", "answer":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위조지폐인 한국은행 10,000원권과 같이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통화와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체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乙의 경우 흑백복사기로 앞면만 복사하여 일반인이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없는 정도의 것을 행사하였으므로 사기미수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화위조죄나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甲이 제공한 설계도대로 건물 공사를 진행하여 사소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甲이 건축물이 이격거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용승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664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65조). 그러므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는 때에는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의 완성은 노무에 의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와 “미완성된 경우”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양자를 구별합니다. 즉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이나,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요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불과합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그렇다면 사소한 공사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도 주요부분의 공정은 모두 이뤄졌다면 건물로서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것은 甲이 제공한 설계도면을 따른 것으로 발생된 하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귀하는 甲에게 건물 완성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교통사고 보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교통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도 문제가 되는데 교통사고 보상금 어떻게 하면 최대한 충분하게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보험사와 연락은 왔는데 아직 합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answer":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으로 교통사고 보상금을 충분히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의 당사자인 보험사로서는 해당 보험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사와의 합의를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합의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서 정당한 충분한 보험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통사고의 인적 피해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서 더욱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인적 피해로 인한 보험사와의 합의와 관련된 사안의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 기록 검토, 현장 조사, 병원 동행, 진단서 정리, 사정서(의견서) 제출, 의무 기록 접수, 추가 사정서(의견서) 제출, 보험사 동시 감정, 합의 협의, 합의 결렬 시 소송 등의 절차 진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와의 손해액 산정, 합의 진행, 합의 결렬 시 소송 진행에 있어서,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감정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의 자문도 중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의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과 형사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의 아들 甲은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죽지는 않고 그냥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甲이 저의 의사는 묻지 않고 그냥 乙과 합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들이 죽거나 다친 경우 부모도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걸 이유로 乙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생명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나(민법 제752조) 단순한 상해의 경우에는 민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752조에 의하면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상해의 경우에도 부모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합니다.또한 대법원은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들이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이 부모의 위자료청구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42606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2000. 9. 22. 선고 2000다36354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피해자 甲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부모 본인의 위자료청구권은 존속하며, 이에 근거하여 가해자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서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乙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신청한 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에는 강제경매절차와는 달리 채무자, 소유자가 경매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자기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절차를 속행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경매절차에 관여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경매절차는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계속 진행되며 이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판례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 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3. 2.자, 88마45 결정, 1998. 12. 23.자 98마2509 결정).다만,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시에 소유자의 사망사실 및 상속인들의 적법한 상속포기신고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 이상 사망자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은 부적법 하여 각하 될 것입니다. 소유자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부동산등기법 제28조)를 하고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표시는 경정하면 족하고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에는 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촉탁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신청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사건은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乙의 사망신고가 되었다면 소유자의 표시를 乙의 상속인으로 경정해둠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1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그 이후 1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구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서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로 규정한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라는 것은 매각대상 부동산이 천재지변이나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물리적으로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인수할 권리가 변동되어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과 같이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매각절차 진행 중에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중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매각절차 진행 중에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낙찰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서 말하는‘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라 함은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내지 가등기)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이 소멸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처분금지가처분(내지 가등기)이나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는 사실이 새로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4. 자 98마1031 결정, 대법원 2005. 8. 8. 자 2005마643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위 사안은 1순위 저당권의 존재로 소멸될 줄 알았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甲에게 인수되어 매각부동산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甲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이의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법 제121조 제6호의 이의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위 사유가 밝혀진 경우에, 甲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27조 제1항 참조).                   "}
{"question": "저는 자동차를 집 앞 골목에 세워두고 자동차에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잠시 집안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웃사람 甲이 무단으로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 乙을 치어 상처를 입혔는데, 乙은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answer":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가해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무과실책임을 지게 되며, 다만 위 차량에 대해 소유자가 운행지배를 갖지 않는 경우, 예컨대 절도 당한 경우나 무단운전 등의 경우에만 일정요건 하에 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그런데 자동차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자동차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또한, 봉고차량의 소유자인 甲의 남편 乙이 평소 그 차량을 관리·운행하던 중 사고당일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甲경영의 미용실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미용실에 잠시 볼일이 있어 자동차의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10여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제3자인 丙이 임의로 위 차안에 들어가서 엔진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차량을 절취한 후 위 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위와 같이 차량의 키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乙의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인 丙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등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에게는 자동차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자동차를 행인 등이 왕래하는 길에 주차한 잘못이 있어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차량을 주차해둔 곳의 구체적 상황이나 이웃사람 甲과의 친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물적 손해에 대하여 그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 자동차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이고(같은 법 제3조), 따라서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question":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乙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甲이 승소판결을 받아 항소제기기간도 경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乙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민사소송법」제233조는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가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당사자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는 당초부터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하에서의 판결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일응 대립당사자 구조를 갖추고 적법히 소가 제기되었다가 소송도중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대립당사자 구조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때부터 그 소송은 그의 지위를 당연히 이어 받게 되는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립당사자 구조를 형성하여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인들이 그 소송을 이어 받는 외형상의 절차인 소송수계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실제상 그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수계인이 수계절차를 밟아 소송에 관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민사소송법 제394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또는 재심{민사소송법 제42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394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2항을 유추하여 볼 때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위의 상소사유 또는 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그리고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 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판결에 기하여 사망자의 승계인을 위한 또는 사망자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8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1조)를 준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30.자 98그7 결정, 2002. 9. 24. 선고 2000다4937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의 상속인들이 상소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甲으로서는 일단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상속인들의 재산에 상속지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미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대립당사자 구조가 무너진 상태에서의 판결로 당연무효이고, 그 판결에 대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한데,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question": "저희 남편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남편 소유의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던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현장까지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없었고, 회사에서도 별도로 통근차량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고, 같은 호 (바)목에서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때에 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대해 판례는 “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그 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8165판결 참조).”고 판시함으로써 업무재해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제37조제1항제3호 신설)하였으므로 2018. 1. 1. 이후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개정이유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   현행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ㆍ교사ㆍ군인 등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지급 대상으로 보호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일반 근로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question": "A가 법원에 변론 기일 연기 신청서 A가 이번 주 수요일 법원에 변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함 (참고로 A의 변론 기일은 다음 주 수요일) 법원은 A의 기일 연기 신청을 허가하든지 불허하든지 결정은 내려야 하는데. 보통 언제쯤 결정을 내리나요?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접수한지 보통 며칠 만에?", "answer":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일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웬만하면 기일변경을 허가해 줍니다."}
{"question":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신청 안 되면 못 받나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혼하셨는데 둘 다 노령이십니다. 근데 변호사님이 이혼하면서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그냥 이혼만 하시라 하셔서 이혼만 한 상태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재판에서 분할 안 됐으면 못 받는 건가요?", "answer": "아니오 이혼과 재산분할은 별도라서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진행하면 됩니다. 연금 분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300만 원 이하의 금액도 고소 가능할까요? 정육점과 식당 두 군데 물건을 납품했었는데도 군데 다 거래는 하지 않고 미수금은 300만 원 미만입니다. 정육점은 영업 중인데 3달째 돈을 안 주며 버티고 있고 식당은 사업자는 살아있는 상태인데 영업은 하지 않으며 6달째 연락도 안 되고 있습니다.", "answer": "형사상 고소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금액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는 혐의 유무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민사 진행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검찰 단계까지 피해자 조롱하며 뻔뻔하게 검찰 단계까지 피해자 조롱까지 하며 뻔뻔하게 혐의 부인하던 가해자가 검사님이 구공판에 넘기니 합의하자며 제 변호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가해자가 실형 확률이 높아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걸까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요.",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question": "저는 요양시설에서 심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한 80대입니다. 용기를 내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다시는 학대행위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심신이 지쳤기에 안전하게 보호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 받는 것 외에도 어떤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학대 행위자와 분리하고 일정기간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 4개월(재입소하는 경우 포함해 연간 총 6개월 이내)동안 입소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오피스텔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분양 법적 조언 듣고 싶어요. 오피스텔 분양받으면서 보았던 광고 홍보물과는 다른 형태로 준공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층구조가 너무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 수정사항이 많은데 아무런 말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계약 해지를 떠나 사기를 당한 거 같습니다.", "answer": "분양계약 내용과 오피스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기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선분양, 후 시골 방식의 분양광고는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어 사기 혐의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광고대로 지어지지 않은 오피스텔의 가치 차액 역시 손해배상액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uestion": "2005년 준공된 동구은빛에로로힐빌라103동에 지상주차장에 건설회사명의로 약8평지분이있다고 2022년년말에 내용증명이왔고그이후 건설회사와빌라1명과같이 측량을 했습니다 빌라8세대주민은 입주시 전혀사실을몰랐는데18년후이제와서 그동안밀린 사요료300만원 월세20만원을내라고왔는데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을 하는 것이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취득시효 등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2. 그런데 사안의 경우 관련한 법적 내용을 검토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 점유현황, 부당이득금의 산정방식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사이버상담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3. 등기부 및 현황 사진, 측량 결과, 상대방의 내용증명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끝."}
{"question": "미성년자 성범죄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미리 선임을 해야 하는 게 맞겠죠?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앱으로 알게 된 여성분과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고를 당했는데 이런 상황을 처음 겪게 된 거라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막막하고. 불안하네요.", "answer": "미성년자 성범죄로 만일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인지를 몰랐다면 그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법률적으로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정리한 후 상황에 따라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청법 사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손목 골절 보험금 관련 손목 골절 관련으로 보험금을 받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기 전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와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손목 골절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들어놓은 보험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목 골절로 인하여 관련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조사, 심사를 거쳐서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 관련 사항에 관하여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업무에 전문적이고 조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에 대응하여 손목 골절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도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손목 골절로 인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되어 보험 약관, 손목 골절 진단 관련 서류, 손목 골절이 발생한 것과 관련된 사실 관계, 손목 골절로 인한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확인과 검토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벌금 제도 통해 감면되나요? 개인회생 벌금도 탕감이 되나요? 제가 코로나 때 과태료 이런 걸 많이 물어서 개인회생 벌금이 꽤나 쌓여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사업 정리할 때 빚을 많이 져서 이것저것 포함해서 제도 진행하려 합니다. 하여 개인회생 벌금을 포함해서 탕감이 가능할지 질문드려요", "answer":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벌금은 비 면책 채권이기에 탕감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은 우선 채권과 후순위 채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선 채권이라 함은 국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으며 후순위 채권에는 벌금, 과태료 등등이 있습니다. 우선 채권은 개인회생으로는 탕감 받을 수 없기에 100% 모두 변제하여야 남은 채무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벌금은 실질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회생 제도로 면책 받을 수 없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과태료 등을 도저히 납부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벌금 분할 납부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개인회생 벌금은 비 면책 채권이기에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탕감 받을 수는 없지만, 벌금을 내지 못했다 해서 본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甲은 채무자인 乙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乙의 주택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위 임대차보증금은 지급함이 없이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따라서, 오로지 채권회수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도금의 지급에 불구하고 을은 같은 부동산에 병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nswer": "가등기와 관련된 가처분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상의 권리의 양도 그 밖의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가등기권리 자체에 대한 처분의 금지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2조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그러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경우 판례는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된 권리의 취득(권리의 증대 내지 부가)이지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권리의 감소 내지 소멸)이라고는 볼 수 없”고 “본등기를 금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라 할 수 없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바에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 기타 공무소에서 하는 촉탁에 의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 2 호 참조)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고 이를 접수하여 등기사항이 아닌 것을 등기부에 기입하였더라도 그 기재사항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그러한 내용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직권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8.10.14. 자 78마282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은 그러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상사 계급의 갑은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하였습니다. 갑은 형사책임을 지나요?", "answer":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사 계급의 갑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하였다면 이는 훈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바,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친 경우, 신탁계약 등의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한 때에 해당하여 구 신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문의합니다.", "answer":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은 ‘신탁은 그 목적이 위법 또는 불능한 때에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신탁법 제5조 제2항의 취지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제1조 제2항), 그와 같은 신탁이 강행법규에 반하는 등 목적이 위법하거나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하여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회사가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후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신탁 목적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이를 달성하는 것이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위 신탁계약 등이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question": "乙과 丙이 A를 폭행한 장소에서 甲도 A를 폭행하였습니다. 甲은 A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乙 및 丙과 만나서 A를 폭행하기로 하였던 사실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형법상 폭행죄보다 가중되어 처벌받을 수 있나요?", "answer":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甲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간접사실 등에 의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乙과 丙의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甲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소방안전관리자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ㆍ관리의무를 부담하는가요. 그리고 여기에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ㆍ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포함되는지요.", "answer":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4.1.7.법률 제12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제20조 제6항 제3호, 제10조 제1항,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3.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제11조, 제14조 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방화관리자 내지 소방안전관리자(2011.8.2.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의 명칭은 ‘방화관리자’였다.이하 ‘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방화관리대상물 내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 에 따른 피난시설(이하 ‘피난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시설 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유지ㆍ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다중이용업소 법 제11조 등이 다중이용업주에게 영업장에 설치된 피난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시설 중 구 건축법 시행령(2014.3.24.대통령령 제25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 제1호 에 따라 설치된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ㆍ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에는 옥외 피난계단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건물 내부에서 옥외 피난계단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나 비상구를 사실상 폐쇄ㆍ차단함으로써 옥외 피난계단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방지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
{"question": "사채 해결 고민 도움받을 수 있나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금융사, 제2금융권 등 대출을 받다 못해 고금리 사채에까지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우편 독촉이나 전화도 많이 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사채 해결 위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사채 해결 고민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불법 사채 해결을 위한 대응방법과 관련하여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연체율과 조달금리의 급증으로 인해 시중 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등 서민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금융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안과 같이 불법 고금리나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등 불법 사채 피해 역시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때 갚지 않으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 등 극단적 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채무를 확인해 채무액을 계산하여 불법성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만일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지불한 경우 대부업법 또는 이자제한법 위반이며, 추심 과정에서 폭언이나 협박, 심야 방문, 지속적인 전화 등이 있었다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이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부당이득 반환 청구)을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오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을 이용하거나 연락처, 계좌번호가 또 다른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탓에 추적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불법 사채에 대한 실효적 제재 차원에서 수사 지원 협조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들이 종국적인 사채 해결을 통해 기적처럼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경위 설명과 자세한 질의를 주시면, 상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에 대하여 횡령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이 경우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서 사회공헌기금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출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약속 및 준법 경영을 주제로 한 강연과 국내 일간지 등 기고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요.", "answer": "현행 형법의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되는 형은 자유형에 한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행 형법에 의하여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법원이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한편,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명예 및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결정 등 참조). 또, 법원이 명하는 사회봉사의 의미나 내용은 피고인이나 집행 담당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집행 과정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피고인의 명예나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바,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라는 사회봉사를 명한 경우, 그 말이나 글이 어떤 의미나 내용이어야 하는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어 집행 과정에서 그 의미나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를 뉘우치거나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취지의 것으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 이러한 사회봉사명령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08.04.11. 선고 2007도8373 판결 참조)"}
{"question": "甲은 乙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乙의 승용차와 丙의 승용차가 쌍방의 과실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은 각각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유족이 乙과 丙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책임보험 등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한 책임보험금 한도를 보면 ①사망한 경우에는 최고 1억5천만원에서 최저 2,000만원, ②부상의 경우에는 최고 3,000만원에서 최저 50만원, ③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최고 1억5천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둘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에 피해자가 각 보험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1995. 7. 14. 대통령령 제14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반드시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피해자 1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또는 책임공제금은 사망자의 경우 최고 금 1,500만원,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성질에 비추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둘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새겨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2002. 7. 23. 선고 2002다24461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유족들도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乙과 丙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 소유의 상가 점포를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상 甲은 丙에게 점포를 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乙의 채권자들이 위 상가 점포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이때 甲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인정되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甲이 점포를 전대한 경우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사업자등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차의 목적인 상가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그 중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따라서 甲이 사실상 폐업하고 그 점포를 丙에게 전대한 경우,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 丙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임차인 甲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전차인 丙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인 甲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
{"question": "국가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한 시설공사계약을 제가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을텐데, 관계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서 참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상청구 가능할까요?", "answer":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2010. 10. 22. 2200.04-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예규’라고 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회계예규는 국가가 사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실무 준칙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국가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령의 취지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일반 사인 사이의 계약과 달리 계약조건은 경비의 절감 못지않게 계약이행 결과의 건전성과 품질 및 안전의 확보 등 공공 일반의 이익까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회계예규도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격산정의 기준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계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당사자로서도 입찰공고에서 따로 공지된 사항이 없는 이상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이 회계예규에서 정한 표준품셈 등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을 것으로 신뢰하고, 만약 가격이 회계예규 등의 기준을 현저히 벗어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이면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지하여 입찰참가자가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준품셈이 정한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였음에도 그 사정을 입찰공고에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낙찰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가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국가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들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그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제시 조건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인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고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하여 배상청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저는 甲회사로부터 5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축업자 乙에게 고용되어 5층 난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乙이 고용한 丙이 작업받침대를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지상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乙은 현재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바, 甲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판례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그런데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민법 제757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도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甲회사가 乙에게 공사일체를 맡기고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甲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甲회사가 乙에 대하여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킨 노무도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공사현장에 공사감독원으로 현장소장을 두고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경우라면, 귀하는 甲회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는 위 사고가 귀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했다면 귀하가 받을 손해배상액도 그 과실비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그리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배상한다는 특약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반드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도급인의 지시·감독의 정도에 따라 도급인의 손해배상여부가 결정됩니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20037 판결)."}
{"question": "甲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건설회사인 丙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乙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의 대지는 丙회사의 소유이지만 지적의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대지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대지권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附合)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 된다고 함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1993. 12. 10. 선고 93다42399 판결).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당 지분비율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2006. 9. 22. 선고 2004다58611 판결), 한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과 민법 제358조 본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2005. 11. 14.자 2004그31 결정),또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 잡아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인은 경매목적물인 전유부분을 낙찰 받음에 따라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 등기가 경료된 후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낙찰인이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또한,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는 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지권등기가 경료되면서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전유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직권으로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거나 공정증서로써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 판결, 2001. 2. 9. 선고 2000다62179 판결).참고로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구분건물의 경매절차 매수인의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에 관한 등기선례를 보면, “①분양회사가 구분건물과 일체불가분성이 있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대지권등기는 지적정리 후 완료해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우선 구분건물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구분건물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락인은 구분건물의 대지권도 취득하게 될 것이나, ②분양회사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수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전에 당해 전유부분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락되었다면, 경락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당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그 명의로 등기(분양회사로부터 순차 지분이전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지권등기)를 경료받으려면, 위 경락과는 별도의 등기원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1999. 2. 3. 등기선례6-591, 1999. 3. 18. 등기선례6-596). 그리고 “분양회사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건물의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 하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수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전에 당해 전유부분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경락되었다면, 비록 그 경락이 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경락으로 인하여 당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이고, 이 경우,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분양자로부터 대지사용권을 이전받아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에게 다시 수분양자로부터 전득자인 경락인에게 순차적으로 경료하여야지 직접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최종 소유자 앞으로 할 수는 없으며, 다만 분양자는 직접 단독으로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관한 규약 등을 첨부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등기가 경료되면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인 경락인은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처음부터 경료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취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1999. 4. 26. 등기선례6-600).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위 아파트의 대지가 분양자인 丙회사의 소유인 상태에서 乙이 위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지적정리 등의 문제로 대지권의 등기는 후일 이전해주기로 약정된 경우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위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및 압류의 효력이 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 그러한 경우라면 甲은 대지사용권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 재판 결과 및 대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재판 배상명령 신청하였으나 각하됨 피고 징역 2년 6개월 다음날 바로 피고 상소 대법원 검색 결과 30일부로 상소 법원으로 송 부심급 내용에 새로운 사건번호 뜸 이건 무엇이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민사를 할 만큼 여유도 없는데.", "answer":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다만, 실익이 있는지는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question": "전원주택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것도 불법인가요? 전원주택에서 전봇대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냉장고 및 다른 전자제품 사용하는 것고 불법인가요? 혹시 불법이라면 죄명과 형량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민원을 넣게 된다면 입증을 신고자가 해야 되나요? 한전에서 밝히는 건가요?", "answer":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므로, 전봇대에서 전기를 끌어와 전자제품에 사용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비용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채무 때문에 문제를 좀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회생을 생각 중에 있는데요. 제일 걱정이 개인회생비용입니다.진행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비용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 외에 다른 도움들 받아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개인회생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발급 수수료(채권자 당 5만 원 수준, 몇천 원 수준)가 있는데요. 이는 부수적인 비용입니다. 비용이 부담이시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question": "소액 손해배상 청구소송 얼마 전 제가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구약식 처분하였습니다. 구약식 청구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제가 사기당한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절차 또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소액(75만 원)이라 나홀로진행하려고 합니다.", "answer":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면 지급명령 결정문을 통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물건을 잃어버린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워가면 절도에 해당되나요? 지갑을 관광지에서 땅에 잠깐 두고 잊어버린 채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20분 이내에 돌아왔는데 이미 주워가서 사라진 상태였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주워가서 분실 신고나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않고 가지게 되면 절도죄가 되나요?", "answer": "지갑을 관광지에 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가 20분 쭘 이내에 돌아왔는데, 누군가 그 지갑을 주워갔다면, 그 지갑을 주운 사람은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일사부재리 교통법규 범칙금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헬멧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2만 원 딱지를 떼였다고 가정했을 때 그 똑같은 날에 헬멧 미착용으로 다른 경찰에게 걸린다고 하면은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범칙금을 피할 수 있나요? 같은 날 같은 사건으로는 두 번 처벌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헬멧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2만 원 딱지를 떼였다고 가정했을 때 그 똑같은 날에 헬멧 미착용으로 다른 경찰에게 걸린다고 하면은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범칙금을 피할 수 있나요? 시간과 장소가 다르면 별개의 사건입니다."}
{"question": "지급명령 궁금한 게 있어요 통신사 연체로 지급명령 사건번호가 문자로 왔습니다. 당장 형편이 어려워서 낼 돈도 없고. 통장 압류돼도 지금은 상관은 없지만 법원 출석도 해야 되나요? 이의신청 안 하면 법원 출석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낼 돈이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있으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answer": "지급명령은 기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출석은 하지 않고, 단지 지급명령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하여 민사로 회부되면 민사 판결을 받게 됩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판결에 기해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의사 성추행 당했어요 의사 성추행을 당해서 합의하려고 하는데 합의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그 사람 직업이 의사인 게 의사 성추행 합의금 받을 때 영향력이 있을까요? 진료 중에 당했고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진료하다 말고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서 제가 따로 연락했더니 사과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answer": "네, 가해자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이 성추행 합의할 때 영향을 줍니다. 가해자의 직업이 의사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상황인데 터무니없이 적은 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그게 조롱이며 2차 피해나 다름없겠죠. 합의하실 때에도 사전 정보와 전략은 필수입니다."}
{"question": "폭행 피의자 특정 하천변에서 상대방이 저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제3자가 찍은 동영상은 있고 신고하려는 찰나 상대방이 휙 가버렸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하니 상대방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경찰서 내방해서 고소장 제출하면 상대방 동선으로 하여금 cctv로 피의자 특정 가능할까요?", "answer":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주변 CCTV 영상이나 피해자가 목격한 내용(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가해자를 찾기 위한 수사를 할 것입니다. 만일 수사를 통해서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부득이 수사를 종결할 것입니다."}
{"question": "초범 집행유예 초범이고 전치 2주 피해를 입혔습니다. 만취 상태인 상대가 먼저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지만 결국 쌍방 처리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 청구했고 첫 재판에서는 당황한 탓에 태도가 좋지는 못했고 반성문 탄원서도 뒤늦게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최선의 결과일 것 같은데 확률 높을까요.", "answer":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검사의 구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외국인 국선 변호사 선임비용 및 강제추방 안녕하세요. 저희 외국인 직원이 강제 추행 사건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받다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 외국인이니 국선 변호사 선임 비용 통역관 비용 등 부대 비용을 내야 하나요? 2. 벌금형이어도 고용노동부에서 강제 추방 당할 수 있나요?", "answer": "현재 어떤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지 검토해 보아야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게 된다면 사범 심사를 통해 출국명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라는 점이 불리한 점으로 보입니다. 곧 사범 심사 통지서가 날아올 것인데, 사범 심사에 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무료상담 진행할 때 어떤 걸 물어봐야 할까요?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제가 잊지 말고 개인회생 무료상담 시에 질문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무턱대고 가면 정확한 답변을 못 들을 거 같아 여쭤봅니다.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할 때 이건 꼭 질문해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answer": "월 변제금 확인 및 최저생계비 2. 수임료 확인 및 추가 발생 비용 유무 3. 보통 그냥 낮은 변제금을 원한다고 정확하지 않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면 우선 자신의 채무금액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문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임 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시 결정 및 면책결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질문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항소심까지는 甲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으나 잘 되지 않아, 상고심에서는 乙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乙 변호사는 패소한 사건을 상고심에서 뒤집어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내었는데, 이에 항소심이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 乙 변호사가 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answer": "판례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당해 심급에 한정되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라고 할 것(대법원 2000. 1. 31. 선고 99마6205 판결 참조)이라고 하여 심급대리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파기환송된 경우 甲의 대리권이 부활하는데, 계속 乙에게 소송대리를 맡기시고 싶은 경우 甲을 해임하고 다시 乙을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전세권자 甲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려고 합니다. 다만 건물을 축조하고자 공사차량이 들어와야 하는데, 다른 길은 없고 바로 옆 乙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서만 이러한 공사가 가능해 보입니다. 이때 甲은 乙에게 어떠한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민법 제319조는 전세권과 관련하여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역시 준용하고 있습니다. 곧 전세권자 역시 인지소유자간에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전세권자 甲은 민법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또는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하여 인근의 토지소유자 乙에 대하여 그러한 토지를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근 토지사용으로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乙에게 손해를 준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한번 봐주세요 저희 과장님이 회식 때 계속 제 허리에 손을 두르시고 브루스를 추려고 하십니다. 정말 짜증 나고 불쾌한데 인사에 문제 될까 봐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또 그러시길래 너무 짜증 났었거든요. 혹시 이거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또는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중 임대인 사망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중입니다. 4주 차가 되어오는데 결과는 안 나왔는데 며칠 전 임대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2월 중순 전에 등기 명령 완료하고 타 지역에 전입신고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한 건의 경우 임대차 계약 관계가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상속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망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상속인을 조회해 피고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question": "화재손해배상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옆 상가에서 화재가 나서 저희 영업장까지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화재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조리 중에 실수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가게까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 화재손해배상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answer":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화재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증명하는 책임이 발생하기에 현재 자신의 피해 상태를 명확히 진단하셔야 하는데요. 화재로 인해 건물 또는 물건이 멸실된 경우 화재 발생 당시 교환가치로 손해액이 산정되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 비용이 손해액으로 책정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험사에 의해 손해 사정이 진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해액에 관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 손해액을 인정받으셔야 하는데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기타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화재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질문자분의 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question": "제 명의 신용카드를 어머니께서 대신 쭉 사용 하셨는데 최근 다툰 후 카드대금을 못 주겠다고 주장하시는 중입니다 카드대금은 일단 결제해야해서 대출을 한 상황인데 저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진행 하고 싶어서요 소장 인쇄하여 진행 하려고하니 종류가 너무 많고 제가 하려는 소송 이름 등을 모르겠어요", "answer": "1. 만약 어머님이 질문자님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신 거라면, 질문자님은 어머님을 상대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만약 어머님이 질문자님에게 카드를 빌려달라고 요청 후 해당 카드를 사용하셨다면, 질문자님이 어머님을 상대로 민법상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카드대금을 차용한 자라는 점, 어머님이 카드대금채무에 대한 실질적 주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하여 준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를 하여 상담 예약을 잡으신 후, 예약된 일시에 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상간녀 위자료 소송 승소할 수 있을까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본 소송을 준비해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최대한 받으며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승소할 수 있을지 조언 구합니다.", "answer": "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저지른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리적으로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상간녀가 남편분의 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내는 것을 뜻합니다. 위 조건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상간녀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심각성,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행하는 데이트 장면, 숙박시설 출입 기록, 상간녀나 배우자의 자백,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 상대방 동의 없는 도청, GPS 추적 등 불법 수단으로 증거를 획득할 경우 불법 행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승소는 준비 단계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송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금액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uestion": "텔레그램으로 마약 구매하다 걸렸는데 혹시 큰일 난 건가요? 트위터를 보다가 필로폰을 판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텔레그램으로 연락했고 마약(필로폰)을 조금 샀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두려운 마음에 투약은 안 하고 그냥 뒀었는데 경찰한테 적발되었습니다. 혹시 저 지금 큰일 난 건 가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행위 태양에 따라 각기 다른 수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무단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경우라면 위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높은 확률로 질문자님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을 판매한 판매책의 신병을 확보하여 그 장부 또는 계좌 내역을 수사하던 중 질문자님을 특정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을 구매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전부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호기심으로 인하여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실제로 투약에 나아가게 된 사실은 없다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question": "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특별히 乙의 능력을 신뢰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나, 乙은 바쁘다는 이유로 제3자를 고용하여 甲으로부터 수급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과의 도급계약을 乙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요?", "answer":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와 완성물 인도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지닙니다.수급인의 제3자 사용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수급인이 제3자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약정에서 정한 내용대로 그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공사약정을 불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인이 그의 노력으로 제3자와의 사이에 공사에 관한 약속을 한 후 도급인에게 그 약속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급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2545 판결)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즉 특약이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급인이 제3자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도급인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기망을 이유로 도급계약이 취소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question": "甲남은 乙녀와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혼인 이후, 乙이 결혼 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못한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 은 乙과의 혼인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나요? 만일, 甲이 乙과의 혼인관계를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이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결혼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결혼이 해소되기 때문에 결혼 취소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되며, 결혼 취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 취소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양육권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따라서 결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며,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결혼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또한,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따라서, 甲은 乙의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 없음 등을 사유로 하여 乙과의 혼인을 취소할 수 있고, 이는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이 있는 바, 혼인 후 취소 전에 있었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기업 파산절차 자세히 알려주세요 기업 파산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적자가 시작된 것은 사실 꽤 되었고요. 코로나가 해제되면 다시 잘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했지만 나아지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잘 될 것 같은 생각도 이젠 안 듭니다.그래서 파산신청을 하려 하는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answer":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거리 두기가 해제되며 코로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기업 운영이 한계 수준에 다다를 만큼 어려웠던 기업들이 연이어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연처럼 많은 기업의 운영자분들이 향후에도 매출과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지 못해 기업 회생이 아닌 기업 파산의 신청자 수가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여 실로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질문 주신 기업 파산절차에 대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파산절차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선 법원에 법인파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보정명령 등을 거쳐 비용 예납 명령에 따르는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하면 파산이 선고가 됩니다. 법인의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환가하고 그 비용을 채권자들에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절차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기업 파산절차가 종결이 되며 폐지가 되게 됩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드리려 했으나 기업 파산절차는 너무도 까다롭고 복잡하여 일반인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최근 기업 파산의 신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이 제도가 친근해서인지 가볍게 생각하고, 나홀로소송처럼 섣불리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기업 파산제도를 단순히 기업의 운영자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법을 악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며, 최근 워낙 많은 기업 파산의 건수가 접수되다 보니 법원에서도 해당 법을 남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까다롭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甲은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74조의 18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마저도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甲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answer":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이후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그 이의신청마저도 기각이 된 경우 당사자가 다투어야할 행정작용이 무엇인지 여부에 대하  여 판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 1항 제6호 , 제6조 제3항, 제4항 , 제74조의18 의 문언ㆍ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유공자 법 제74조의18제1항 이 정한 이의신청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신청 대상자의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인 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은 종전의 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것도 최초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결정에서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마찬가지로 거치도록 규정된 절차인 점, 이의신청은 원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법 제74조의18 제1항 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은 이의신청인의 권리ㆍ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5953판결).”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이의 신청 이전에 이루어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항소심 변론 종결 후 국선변호인 취소 후 사선변호사 선임이 유 저는 피해자이고 피고는 차용금 사기로 징역 1년으로 수감 중입니다. 피고는 항소하여 국선 변호사로 변론종결한 상태인데 피고 측에서 국선변호인 취소하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합의하자고는 말도 안 꺼냈는데 형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answer": "국선 사선 여부와 상관없이 합의가 중요합니다."}
{"question": "연락 끊긴 친모 사망 시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친모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 모 사망 시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모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친모가 가정이 있고 자식도 있다는 가정하에 이후에 친모가 돌아가셨을 때 저에게도 상속받을 권한이 있나요?", "answer": "별도로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였더라도 부모 자식 간 친족관계는 변함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question": "보험료 미납 집 압류 안녕하세요 올해로 중학생이 되는 학생인데 오늘 보험료 미납으로 집 압류된다는 서류를 받았어요. 집이 가난한 편 아니고 오히려 부유한 편인데. 무슨 일일까요. 부모님은 안 알려주셔요. 체납내역을 보니 4690만 원 이 적혀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이제 어떡하나요.", "answer": "부모님도 말씀하실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압류된 사실을 아신다면 잘 해결하시리라 생각됩니다."}
{"question": "압류 통장 지인이 오늘 통장 압류가 돼서 질문합니다. 압류가 잘 안되는 통장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종류의 통장이고 증권통장을 개설하면 압류는 되나 찾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맞나요? 압류가 안되는 통장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입출금을 지점에서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answer": "압류가 안되는 통장은 해당 통장으로 받는 돈이 압류가 금지되는 기초 생활수급 금 등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압류방지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돈이 입출금 되는 계좌는 당연히 압류가 되고 압류금지 통장은 만들 수 없습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효력 질문 안녕하세요 6월 초에 전셋집이 만기가 됐고 집 주인이 퇴실 확인을 받으라 하여 퇴실했습니다. 근데 전세금 반환을 안 해주고 있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퇴실 정정하고 다시 짐을 좀 넣어서 점유해야 될까요?", "answer": "임차권등기 명령은 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거나 집에 저당이 잡혔을 경우 질문자님이 후순위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좀 더 빠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한 후 가압류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question": "아르바이트하다가 사기 혐의 아르바이트했는데 사기래요 물건 운반하는 일인데 전 실제 돈을 보지도 못했는데 운반한 물건이 돈이었대요 주는 봉투 그대로 받아서 다른 직원한테 전달했는 데 그게 걸려서 사기 혐의가 됐는데 저도 아르바이트하다가 모르는 상태로 잡힌 건데 무죄 같은 건 안 되나요? 억울해요.", "answer": "사건의 경우 일한 기간과 피해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전과가 없고 일한 기간이 짧은 경우,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금에 대한 일정 부분 배상하여 합의를 전제로 대응만 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쌍방폭행으로 상대편 코 뼈 부러짐 새벽에 술집 앞에서 친구랑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모른 사름이 빰을 2대 때려서 화가 나서 상대편은 때렸는데 코 뼈가 부러졌네요. 경찰이 cctv 보고 저쪽 먼저 시비 걸었다고 가라고 했지만 상대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저도 빰 맞은 거 진단서 끊어야 하나요.", "answer": "쌍방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인 경우 당사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데, 가해 정도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소송에서 이유 없이 피고가 돼서 따졌더니 취하했을 경우 손해배상받을 수 있는지? 저와 2명을 피고로 걸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본인의 관련 없음을 알고 원고가 소 취하해 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변호사 상담과 재판 출석 등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데 원고를 상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이미 변론을 한 상황이라면 원고가 소 취하하더라도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됩니다. 따라서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기각시킨 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등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원고가 질의자님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았음에도 소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question": "독촉 추심 질문 급함 미래신용 정보에서, kt 미납으로 월~금 평일마다 미래신용 담당자가 독촉 문자를 보내요 검색해 보니깐 문자가 오는 미래신용 정보 kt 지점 영업 중이던데 10/2일에도 하죠? 영업 중이면 독촉 문자가 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와요 왜 안 오는 걸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올해 10월 2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오늘 10월 2일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KT 외에 다른 채무들이 있어서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독촉, 추심 등으로 힘든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중이시라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question": "근로 휴게시간 제가 지금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7시 30분 출근 7시 30분 퇴근이라 하루 12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로 휴게 시간을 1시간이라고 하는 데 1시간이 맞는 건가요? 제가 다른 곳에서 일할 때는 똑같이 12시간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을 받았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12시간을 근무하셨다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question": "민사소송 무변론 판결 및 회수 절차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고 소장 송달 후 한 달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1. 무변론 선고까지 통상 시간이 궁금합니다. 2. 승소 판결 후 채권 및 통장 압류 시 가압류 때와 같이 공탁금을 걸어야 하나요?", "answer": "재판부에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해 주시라고 요청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달이 지났다고 하여 곧바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선고로 가지는 않고 피고에게 충분한 기간을 허여하는 편입니다. 2) 그리고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더라도 판결 선고 전엔 피고가 답변서 제출하면 다시 본안소송으로 진행합니다. 3) 승소 판결 후 압류할 때는 공탁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question": "한국자산관리공사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이의신청을 바로 했는데 저희보고 이의신청 취하하고 채무조정하자고 하셨는데 이자금액은 다 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것인지 몰라서 답변을 남깁니다. 이의신청 취하를 하면 터무니없는 이자금액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요?", "answer": "이의신청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2. 협의를 채권사에서 요청한 것인데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나요? 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길 원하시나요? 3.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터무니없는 이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변제의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제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신용 회복 제도를 알아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question": "무단 퇴사 손해배상 기준 저가 만약 무단 퇴사를 할 때 회사에서 3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저가 퇴사를 해서 손해를 보면 제가 3천만 원을 다 피해 보상해야 되는 건가요?저는 프로젝트를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매일매일 대리님이나 과장님에게 일을 받아서 하는 직원입니다.", "answer": "작성자님이 무단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려면, 퇴사 과정이 근로계약이나 공용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정도여야 하고, 그러한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야 요 합니다. 그런데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였다고 당시 회사가 수행 중인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甲은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으나 실제 허가는 받지 않고 영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甲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甲이 허가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요?", "answer": "일정한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러한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범법행위로 얻을 수익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5.06.29. 선고 95다10471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甲이 허가 없이 영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과 주차 문제로 싸우던 도중 乙에게 얼굴을 가격당해 쓰러지면서 담벼락에 머리를 부딪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요?", "answer":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며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고 하여 (2015가합580751 판결) 보험사측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甲이 위와 같이 주차문제로 다투던 도중 사망사고 발생을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하므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마켓에서 물건을 파는사람 (돈을 훔친사람으로 의심되는자)과 사는 사람 이 절도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도 매매거래를 한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지 요 ?1)되는경우와 않되는경우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2) 도난된 물건인줄알고 판매한 경우는 범죄로아는데 이것도 같은경우가아닌가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answer": "마트 직원이 절취한 물건을 팔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훔친 돈으로 마트 물건을 구매하였다는 것인지 질문 취지가 불분명합니다.사실관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가정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마트 직원이 물건을 훔친 후 이를 손님에게 팔았는데, 손님도 그 물건이 도난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손님은 장물취득 및 보관 범죄 그리고 훔친 돈으로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였고, 마트 직원이 훔친 돈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마트 직원에 대해서는 장물취득 및 보관이라는 범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한편, 훔친 물건을 구매하였든 훔친 돈으로 물건을 구매하였든 장물을 이용한 매매계약이라는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장물취득 및 보관 범죄의 성립여부와 매매거래의 효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question": "카메라 촬영 좌 처벌 대신 합의하면 카메라 촬영 좌에 해당할 텐데요. 예전 남자친구한테 성관계 몰카를 촬영당했어요. 우연히 그냥 알게 된 거고 유포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소를 할 생각도 없고. 일단 벌받게 할 거라고 겁은 줬는데 합의하고 싶거든요. 카메라 촬영 좌 합의하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answer":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타인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는 등의 카메라 촬영 죄르 범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카촬죄합의금을 일정한 정도라 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카촬죄합의금을 300만 원~ 5000만 원이라 정리하고 있지만, 그보다 적은 금액도 많은 금액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소득 수준,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느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있느냐 등의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죄질이 아무리 나빠도 정말 합의금으로 지불할 재산이 없다면 합의가 결렬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같은 피해라도 피해자분들이 얼마나 크게 피해를 입었는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피해자는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으며,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으로 일정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가해자와 가해자측 보험사에 피해자에 대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 하고 있는데, 이 금액 중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입니다.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위 판례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에 있어서 가해자측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군인은 어떻게 재판받는지 궁금합니다. 통매음 혐의입니다. 저는 지금 군인인데요. 제가 휴게시간에 휴대폰으로 어떤 여성분한테 인스타 DM을 보내서 현재 통매음 혐의로 검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곧 있으면 재판에 회부될 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 재판받나요? 민간에서 받나요? 무조건 군대에서만 받나요?", "answer": "통매음 혐의 군인 재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신매체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대 여성에게 DM으로 성적인 말들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위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범한 모든 범죄는 군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으나,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군인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군인 군무원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재판권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여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처하신 통매음의 경우,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므로 민간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내리막길에서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자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 측의 장애물에 차를 부딪쳐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차가 장애물을 넘어 돌진하여 보행자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요.", "answer":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 됩니다.이 사건과 같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당해 장애물에 충돌하는 방법 외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브레이크 고장 자체에 甲의 과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 사고에 있어서의 과실 유무가 달라질 것입니다.만약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고, 당해 방법보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우며, 브레이크 고장 자체에 甲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乙을 충격한 사고에 있어서 甲의 주의의무 위반은 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대형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 턱에 버스를 부딪쳐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버스가 인도 턱을 넘어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9. 선고 96도1198 판결)."}
{"question": "乙은행 직원은 甲으로부터 발행일이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의 추심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은행 직원의 실수로 백지미보충상태의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甲은 지급제시를 해태한 乙은행에 상환청구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백지어음이란 후일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이를 기재하지 않고 백지 그대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교부한 ‘미완성어음’을 말합니다(어음법 제10조). 이와 같이 어음요건을 갖추지 않은 ‘미완성 어음’이란 점에서 무의식적으로 요건을 빠뜨려 무효가 된 ‘불완전 어음’과 구분됩니다.백지어음은 백지를 보충하기 전에는 권리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0. 3. 11. 79다1999 참고). 즉, 백지어음에 의한 지급제시는 무효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0. 3. 10. 69다2184 참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다룬 판례에서 “이 사건 어음은 백지미보충어음이므로 그것이 그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하여 소구권을 보전할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 등에 대한 소구권상실에 대한 책임이 피고 산하 직원이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태한 데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에게 원고의 소구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91다24724).따라서 이 사건에서 백지인 채로는 제시기간 내에 어음을 제시하였더라도 어차피 지급이 거절되었을 것이고 상황청구권도 보전되지 않았을 것이니,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국 乙은행은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상실의 책임이 없습니다."}
{"question": "단순 접촉사고 신호 대기 중 뒤차가 10킬로 미만으로 박았습니다. 대물은 10:0 인정하셨는데 대인은 못하겠다고 해서 경찰 접수를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방법이 있나요? 허리 통증이 좀 있어서 입원은 아니고 물리치료보상받고슾습니다. 일단 제돈으로 병원 가야 하나요?치료비 보상받지 못하는 걸까요.", "answer": "후기 추돌을 한 가해자가 대물 접수만 해 주고 대인 접수는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 귀하께서는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먼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다음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확인원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경찰 조사 완료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1~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동안에는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된 때 본인 부담금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본인 부담금 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ex.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된 후에는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보상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중개사이트인 ‘보***’에 자동차가 정식출고되어 리스 승계가 가능한 무사고차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乙은 위 광고를 보고 甲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침수차량이었습니다. 乙이 甲을 상대로 차량대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규정이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경위로 전손처리된 차량을 수리하여 운행할 것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이 법률 또는 사회상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침수차량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무사고차량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운행 성능을 가질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乙은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차량으로서 수리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甲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매매계약은 취소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인 甲도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차량으로서 수리가 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乙이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인 乙이 이 사건 자동차가 침수차량이라는 것을 전제로 더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乙이 매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은 다름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 참조). 한편, 甲의 매매대금의 반환의무와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甲은 乙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함께 부동산을 낙찰 받기로 하면서 대금은 균분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명의는 乙을 명의자로 하여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甲은 乙을 횡령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乙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nswer":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을 경락 받은 경락인(경매절차 매수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경매절차 매수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15863 등 판결), “부동산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입찰절차에서 낙찰인(경매절차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입찰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은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어 명의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25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골프카트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甲은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 않고, 승객들이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도 70도가 넘는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우회전 하다가 승객들이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프카트 운전사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판례는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으로서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 등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고 각도가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 법리를 토대로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골프 카트 운전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승객들이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question": "중고나라 누범 기간 소액 재범 1년 6개월 실형 살고 돈이 너무 급해서 3명 70만 원 사기를 쳤습니다. 당장 변제는 안되고 값을 의사는 있고 신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만약 신고 들어가면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진짜 소액이라 충분히 값을 수 있는데 당장 못 값습니다. 후회스럽습니다.",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합의서 우편 전송과 합의금 이번에 일이 생겨 피해자 신분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와 저의 거리가 있어 직접 만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1. 이 경우엔 합의서 양식을 프린트해서 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2. 합의서는 합의금을 받고 보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먼저 보내나요?", "answer": "2부 프린트하여 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서는 양 당사자의 날인이 필요하므로 먼 섬 가해자 측에서 합의서에 날인하여 피해자에게 보내면 피해자가 날인하여 1부를 가해자에게 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합의서에를 입금하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는 식의 문구를 넣고 합의서를 발송하고 입금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question": "마약사범 초범일 때 평균적으로 받는 형량? 뭐 그런 거 궁금해요. 대마도 하고 필로폰도 했어요 근데 마약사범 초범은 선처 받기 쉽다던데 마약사범 초범은 기소유예도 거뜬히 가능할까요?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해도 될지 고민 중이에요 마약사범 초범일 때, 평균적으로 받는 처벌 같은 거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마약과 관련한 범죄는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선고하고 있는 형량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2가지 이상의 마약을 투약하셨기에 더욱 감형 받기 힘들 것이 자명하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비대면 계약서 작성 방법 저는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외주 용역을 하는 1인 사업가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외주용역 계약서를 온라인만으로 전달하여도 법적 효력이 생길 수 있나요? (계약서 PDF 파일 형식에 각자의 서명이 되어있는 형태) 아니면 반드시 우편물 등기로 대면으로 날인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answer": "대한민국 법은 계약 체결에 있어 아무런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없이 구두 약속만 해도 계약은 유효하여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배가 고파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 주문 계약을 할 때 택시에 타서 목적지를 불러주고 운송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지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계약서 없이도 계약은 다 유효하여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ques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및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여 그 계약이 당연히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
{"question":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 3회인데 이번 재판받을 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2번 벌금 받았었는데 최근 음주 운전에 걸려서 재판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형을 받을 순 없는 상황인데 집행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금형, 집행유예 등 조언 구합니다.", "answer":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도 참작이 되는데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3번에 (앞서 2번 벌금으로) 실형을 면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성폭행 당한 후 가해자 감방 민사소송 어떻게 거는지 안녕하세요. 성폭행 당했는데 가해자는 감방 갔습니다. 합의는 안 해줬어요 공탁금도 안뻈고요. 걔는 3년 뒤에 나올 거예요 민사소송? 어떻게 거는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해야 하나요? 일단 빨리해야 될 거 같아요 무슨 기한 있다고 해서요. 알려주세요.", "answer": "성폭행 피해자이시라면 유죄 판결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부터 3년 내 행사할 수 있으니 시효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에는 감정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작성하셔야 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의 범위 등을 산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지식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작성 전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가정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학 등록금 납입을 위해 대부중개업체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더니, 학자금 대출은 친인척의 보증인이 필요하나, 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230만원(대출금의 16.25%)을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하여 이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네요?", "answer": "불법이 맞습니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 등에 신고해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여 관할 시 도에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변호사를 선임하여 丙회사에 대해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진행 중 조정에 회부되어 乙변호사와 丙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乙을 甲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채로 丙회사가 인정하는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answer": "소송 과정에서 甲을 대리하여 丙 회사와 조정에 임한 乙변호사로서는 사전에 또는 조정 과정에서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甲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甲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乙이 甲의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조정에 임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는 단순히 甲의 청구금액과 조정성립된 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조정을 함에 있어서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포기한 금원 상당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KBS에서 방송된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의문이 있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지만 거부되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비공개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에게 비공개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甲이 입증하여야 하는지요?  ", "answer":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도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분배됩니다. 그리고 판례도 이에 따라서 취소소송의 특성상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행정청)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증책임이 처분청(행정청)에 있다는 일반원칙에 비추어 정보 비공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이 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甲의 경우에도 한국방송공사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등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비공개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양측 보험사 100:0 인정한 사고입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직업 특성상 입원이 어려워 힘들어도 통원치료만 받았습니다. 당연히 통원치료받는 시간만큼 손해를 보았습니다. 통원치료도 법적으로 휴업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분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피해자분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셨다면 비록 소득상실 손해가 발생하거나 시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휴업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교통비 및 소정의 위자료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일본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상속인인 乙, 丙은 甲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라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상속포기를 한 이후 대한민국에 부동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 법원에 한 상속포기의 효력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도 미치는지요?", "answer": "甲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채 일본에서 거주하여 왔고, 甲의 상속재산은 국내와 일본 모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상속관계는 국제사법 제1조 소정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49조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하여 국제사법상 상속에 관한 준거법은 본국법에 따름이 원칙이지만, 국제사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행위지법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신분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 국제사법 제17조 제5항에서 행위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물권 그 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4나2007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 丙이 행위지법에 따라 일본 재판소에 신고한 상속포기는 유효하여, 한국에 있는 부동산 등 재산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
{"question": "甲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양수하였습니다.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했으나 허가권자가 甲에게 당해 건축물은 대지의 소유자와 달라 대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내라며 신고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거부가 적법한 것인가요?", "answer":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허가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그러므로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양수인 甲이 토지사용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question":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甲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건물소유자 乙의 용인 하에 건물 외벽에 5개의 볼트를 박아 간판을 설치하였는데, 그 볼트가 떨어져 나가 간판이 추락하면서 그 밑 인도를 지나던 행인 丙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丙은 건물의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임차인은 간판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한편 건물 외벽에 설치된 철제틀이 관계 법령의 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 설치된 결과 무거운 철제틀을 건물 외벽에 걸어 놓음에 따라 풍압이나 충격에 의해 볼트의 지지력이 약화되거나 떨어져나갈 경우 철제틀이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외벽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은 건물 외벽의 직접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은 임차인 甲에게 간판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건물의 외벽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乙에게도 건물 외벽의 직접 점유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
{"question": "甲은 A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乙의 위탁을 받아 A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중 A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 인도소송을 당하게 되었다. 甲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재판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재판상 자백을 하였다. 이 경우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answer":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ㆍ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그러한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ㆍ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재판상 자백이 인도소송 및 유치권의 존속ㆍ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유자가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에 기초하여 유치권자 등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유치권자가 그 집행을 배제할 방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참조). 따라서 사안의 甲의 경우 일률적으로 배임죄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유치권자인 乙이 집행을 배제할 방법이 있는지 등의 특수한 사정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정부로부터 긴급지원금을 받게 된 A지역에서 비공무원인 甲은 피해가 경미하여 수해지원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 乙과 공모하여 농작물피해대장 및 수해피해 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甲에게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甲은 피해사실이 없음에도 乙과 함께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정부를 기망하여 피해지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는 사기죄에도 해당함은 물론이나 비공무원인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227조에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하여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아닌 甲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이 문제되나 판례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598 판결 등),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형법 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판시하여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및 형법 제33조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두 규정을 근거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663 판결). 그러므로 비공무원인 甲에게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더불어 사기죄도 성립하여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학교폭력 변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 이가 학교폭력을 수시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보복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부모로서 너무 화가 나서 학교폭력 변호사 자문 받아보고 고소를 하고 싶은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학교폭력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nswer": "관련해서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가해학생들의 연령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생님 사안의 경우 가해학생들이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럿이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폭력을 행사한 경우, 형법 261조에 따라 특수 폭행으로 가중처벌되는 사안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자제분이 카톡으로 욕설을 들은 부분의 경우,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위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형법 311조의 모욕죄나 307조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물론,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됩니다. 위 내용은 형사상 문제 되는 건으로, 이외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경우 사안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학교장 자체 해결로 문제를 종결할지 아니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원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4호 이상 조치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며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까지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 학폭위 처분 통지서를 받게 되면 피해자 측이 향후 가해학생들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보다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question": "甲 주식회사는 주주가 저 혼자뿐인 저의 개인회사입니다.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甲 주식회사의 돈을 잠시 사용한 뒤 추후에 이를 반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인회사의 돈을 추후에 변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를 횡령죄라 합니다. 또한,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하는 것을 업무상 횡령죄라 합니다.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소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9171 판결).따라서 귀하께서 甲 주식회사의 돈을 임의로 소비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성폭행 누명으로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강간이라는 성폭행 누명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클럽에 갔다가 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나와서도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했는데 준강간이라는 누명입니다. 성폭행 누명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성폭행 중 준강간죄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무혐의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간 죄의 성립 요건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입니다. 준강간 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써 사안에 따라서 매우 강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와 같이 낯선 여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을 때 준강간죄 고소가 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억울하게 준강간 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억울하게 준강간 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피의자로서의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준강간 죄의 형사사건이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준강간 죄의 형사사건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일단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수사를 시작하는 실무상의 경향이 짙다는 것입니다. 준강간 죄의 형사사건으로 성립 요건과 관련된 고소 내용이 진실한 사실관계와 달라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경찰 조사 이전과 경찰 조사를 포함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준강간 죄의 형사사건의 무혐의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해당 정보가 불충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해당 준강간 죄의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사실관계와 주장 및 의견, 사건 당시나 전후 등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무혐의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교도소장 甲은 제가 친구 乙에게 보내는 편지의 발송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제처 丙의 말에 따르면 丙이 저에게 보내는 편지들은 한 달이 넘어서야 제게 교부되고 있습니다. 제가 甲의 이와 같은 서신발송거부 및 지연교부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교도소장의 위와 같은 각 행위가  「헌법재판소법 」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규정 단서는 “다른 법률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甲의 위와 같은 각 행위를 다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먼저 甲의 서신발송거부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행정권의 작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권의 작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는 먼저 이 절차를 경유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교도소장의 발송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1998. 8. 27. 선고 96헌마398 결정).다음으로 甲의 서신지연교부행위에 관하여 보면, 이 역시 행정권의 작용에 해당하나 이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거부처분과는 달리 ‘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위 판례는 “서신검열과 서신의 지연발송 및 지연교부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그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결국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서신발송거부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지만 서신지연교부행위부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거나 우회적 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보충성의 예외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 1999. 5. 27. 선고 97헌마137 결정)."}
{"question": "저는 의사입니다. 얼마 전 한 환자가 내방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비를 실제보다 다소 높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적발되어 처벌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의사면허까지 취소되었습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률적으로 의사면허까지 취소시키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6헌바394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의료관련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 이는 곧바로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일정 의료관련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하게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면허취소제도는 법원의 재판작용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면허취소로 인하여 당해 의료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5. 12. 22. 2005헌바50; 2013. 6. 27. 2012헌바102).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가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의료인의 면허취소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필요적 면허취소 제도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고, 달리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권력분립의 원칙이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2013. 6. 27. 2012헌바102).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조항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면허취소조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들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료인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을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하여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에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헌재 2003. 12. 18. 2002헌마593).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료인에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으로 되는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두 개의 비교집단’은 단일한 집단일 뿐 상호 배타적인 것이라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평등원칙 위배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question": "乙은 甲회사의 대표이사이며 丙은 감사인데, 丙은 乙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주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않아 회사의 손해가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甲회사가 乙·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상법」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같은 법 제414조 제1항은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4조 제3항은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총주주의 동의로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00조, 제415조).그런데 손해배상청구권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데,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아울러 취득하면 그 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1989. 4. 11. 선고 88다카11428 판결). 그러나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위법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41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라고 하였음에 비추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중 어느 쪽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모두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과실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충분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그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기는데 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은 널리 일반적으로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나는데 차이가 있고, 불법행위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민법 제766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채권의 확장 내지 변형이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305 판결,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乙·丙의 甲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또한, 총주주의 동의로 그들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임무해태를 이유로 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 채무의 내용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는 미회수금 손해 등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이므로, 회사에게 대출금 중 미회수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곧바로 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0465 판결)."}
{"question": "미성년 자녀와 같이 상속받은 토지 매매 시 시댁 동의 필요? 남편이 죽고 미성년인 아이들 두 명과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토지를 매매하려면 시댁 아이들 고모들의 동의를 다 얻어야 가능한지요? 아니면 동의 없이 매매가 가능한지요? (아이들은 아직도 미성년이고 시댁 쪽 식구는 출가한 고모들만 있습니다.).", "answer": "해당 토지의 명의자가 미성년 자녀 2명과 질문자님으로 파악이 됩니다. 명의자로서 토지 매매가 가능하므로 이외에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question":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접수 여부를 알 수 있나요? 혹시 미성년 자녀가 부모가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접수했는지 알 수 있나요?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건가요? 냠냠 광고 신고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확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자녀가 임의로 부모의 이혼 접수 사실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당사자의 인증서 동의가 있으면, 자녀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 접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벌금 이력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셨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서류에서 98년 자동차 관리법 벌금 200만 원이 적힌 걸 보셨다네요. 아버지께선 그 어떤 기억도 없어서, 벌금 사유를 물었는데 경찰이 대답을 못해줬다고 해요. 어디서 벌금 사유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나요?", "answer": "아버님께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범죄 경력조회서를 발급 신청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과거 내역 전부로 체크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조정이혼에 대해 자녀가 1명 있고 이혼을 하려 합니다. 남편이 양육비 일시불로 집 전세보증금은 제가 가지고 그 외 자산 8천을 주면 이혼을 해준다는데 8천만 받고 조정 기간 이후 출석을 안 하면 어쩌죠? 이혼서류 내고 4천 이혼 후 4천 준다니까 곧 죽어도 바로 8천을 달랍니다. 공증 서면 되나요?", "answer": "이혼이 되기 전에는 공증을 서건 뭘 하건 종전 합의를 번복하여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혼 전엔 미리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안 되거나 믿기 어려우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두 번째 음주운전 단속으로 걸렸는데 처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정말 음주 운전 안 하겠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처벌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로 경계석을 받고 정차 중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했고 면허 취소에 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벌금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의 형사사건은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전이나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 등을 하는지와 적시에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사상의 피해를 유발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학교 체육시간 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저희 아들이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뒤에서 한 아이가 무리하게 몸을 부딪혀서, 넘어지면서 얼굴이 바닥에 먼저 닿아 코 뼈가 부러진 상황입니다. 좀 심각하게 다친 상황인데 이거 학교 측이나 가해학생 측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 할 수 있나요?", "answer": "안전한 학교생활을 해야 할 아이가 교육 활동 중 부상을 입게 되어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속에서 아이가 부득이한 사고가 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우려에 학교는 입학 시에 학교안전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학교안전 법에 따라서 공제회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장이 정한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서 학교 내외부에서 학교장의 관리 및 감독 하에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비용 얼마나 드나요? 개인회생비용 대략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지금 변호사까지 알아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한다고 했을 때 수임료랑 합쳐서 개인회생비용 얼마나 드는지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개인회생 진행에 발생한 비용도 탕감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물론, 채권자 수, 사건의 난이도, 해당 사무실의 기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개인회생비용 중 법원 절차 비용은 사건을 접수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로, 접수비용인 인지대는 3만 원(전자접수의 경우 27,000원), 송달료는 채권자 1곳당 약 5만 원 정도로 계산되기 때문에 질문자 님 상황에 따라 가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시는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회생비용이 매우 부담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 저희 사무실의 경우 개인회생비용 중 수임료는 상황에 따라 분할납부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며, 경제적으로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A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乙이 그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甲은 A토지에 대하여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이때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를 이전받은 丙은 어떠한 권리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요? 또 지상권의 지료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answer": "만약,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을 특별승계 받은 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05조). 이러한 규정에 의할 때, 위 사안에서 A토지를 특별승계 받은 丙은 전세권설정자인 甲에게 A토지 상의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곧 丙 은 법정지상권을 甲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상권의 지료와 관련하여 민법 제305조 제1항 단서는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료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丙 또는 甲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러한 지상권의 지료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공상군경(6급)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사(농업)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는데 국가유공자가 일반직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가점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인하여 가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지도직 공무원은 일정한 근무경력, 학력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 구비 여부가 임용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전문성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하여 즉시 그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취업보호 실시기관 중 국가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공무원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10. 27. 자 2014헌마254, 2016헌마779(병합)).”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직 공무원을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에서 배제한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채권자 甲은 채무자인 저에 대해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甲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면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얼마 전 위 승소판결을 집행권으로 하여 저의 은행예금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answer":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 제3항), 간혹 채권자가 파산면책 확정 전에 받은 집행권원(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산면책이 확정된 사실은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므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민사집행법 제44조)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의 선고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급박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잠정처분으로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을 정지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권자가 파산면책확정이 되었음에도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이 되었음을 확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A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는 조항을 두었고, A는 건물관리업체에 관리비를 직접 지급하면서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차임을 연체하였고, 저는 A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저는 연체된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여도 될런지요.", "answer":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서의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는 특약사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관리업체에 별도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A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
{"question": "甲이 乙에게 乙 소유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해제특약을 하였을 뿐 해약금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해제특약을 내세워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통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乙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시킬 수 있는지요?", "answer":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78 판결, 대법원 1996.6.14.선고 95다54693판결 등 참조).  따라서 甲이 매매계약상의 특약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후에도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해제통지는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취지이지, 해약금약정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乙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기지급된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당연히 가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은 계약서상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혹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당시에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사기 사건으로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그 한번 사기 사건으로 배상명령 신청을 했는데 사건번호만 다르게 돼서 배상명령 신청이 다시 문자가 왔는데 다시 배상명령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똑같은 가해자고 그전 사건에 배상명령 신청을 했으면 다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배상명령 신청을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금액 수정 어떻게 하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금액을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정성 제출 시에 어떻게 금액 수정한 부분을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비용이 들던데 따로 양식이나 수정하는 방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금액만 수정하는 내용의 보성서 와 이를 반영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수정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uestion": "티켓 양도 사기 (중고 거래 사기) 민사소송 문의 작년 11월 티켓 사기를 당하고 형사 소송을 하였는데, 1년 만에 수사 결과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본범이 따로 있고 통장 명의자인 피의자는 공범의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되었습니다. 제가 입금한 통장 명의자한테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본범이 따로 있고 통장 명의자인 피의자는 공범의 증거가 없다고 불송치 되었습니다. 금 전까지 송금한 것이라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없습니다."}
{"question": "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 때문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신고해야 하는지 실질적 사장 이름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그 두 사람은 사돈관계이고 직장 내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대표자는 사장의 집안사람과 결혼한 사이입니다. 이 경우엔 누굴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실질 사장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임금 진정서에 그와 같은 사정을 기입하시고 실질적 사장에게 체불임금 진정을 한다고 기재하기 바랍니다."}
{"question": "돈 빌리고 잠수 채무자 잠수 오늘까지 주기로 했는데 폰 다 꺼놓고 잠수했는데 10~500씩 해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오늘 경찰에 고소가 되나요? 보니 민사로 해야 된다고. 기간이 좀 걸린다는 글도 많고. 바로 추적하거나 그런 게 안 되나요? 당장 잡고 싶은데. 채택 드릴게요 수기 부탁드립니다.", "answer":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권가압류 법원결정문에 채권자가 2명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사건번호 : 2023카단0001채권자 1. 홍길동 2. 김철수채무자 김영희상기에서 채권가압류 해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채권자가 1명일 경우는 전자소송에서 간단히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채권자가 2명인 경우에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answer":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소멸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주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청소년 법원 안녕하세요 법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당근 마켓에서 물건을 받고 1만 원을 보내지 않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만 11세입니다) 1. 9월에 법원 가는데 이 정도면 소년원 가나요?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기에 합의는 못했습니다) 2. 봉사 받으면 주로 어떤 거 받나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answer":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소년원 송치 처분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대민지원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부동산 가압류를 한 경우 강제경매 개시 결정 후에 부동산을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경매 전에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강제경매 개시 결정 후에 부동산을 가압류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배당 종기일 전에 채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강제경매개시결정전 이미 가압류한 채권자는 당연 배당요구권 자이고,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되므로 채권신고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강매 경제 개시 결정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일전에 배당요구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중고물품을 경찰 신고할 수 있나요? 중고물품을 거래했는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재촉하였고, 결국 판매자가 보냈다고 해서 받아봤는데 물건 10개 중 단 하나만을 보내고 실수였다면서 또 미루고 보내지 않고 있어요 이때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하나라도 보냈기 때문에 신고 불가능한가요?", "answer": "중고물품을 거래했는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재촉하였고, 결국 판매자가 보냈다고 해서 받아봤는데 물건 10개 중 단 하나만을 보내고 실수였다면서 또 미루고 보내지 않고 있어요 이때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판매시점에 실제로 물건 10개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question": "안 갚는 돈 받는 방법 개인회생 중인 지인이 제 명의로 된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달 백오십 정도가 핸드폰 요금으로 묶여있고, 제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해놓은 물품 가격도 이백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번달까지 매달 돈을 보냈지만 이번 달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지인에게 변제받아야 할 돈을 정리하시고 그 돈에 대한 판결문을 획득하세요. 지인이 개인회생 중이기 때문에 변제할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고 질문자님 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판결문을 받고 채무불이행 등재를 하시면 꼭 갚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으로 신용을 회복해도 질문자님의 채무가 남아있다면 개인회생을 한 이유가 없어집니다."}
{"question": "공갈 죄 변호사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공갈 죄 변호사와 빠른 상담 가능할까요?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공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 없는데 찾아보니 형량이 매우 높더라고요. 저 진짜 처벌받으면 안 되는데 빠르게 상담 가능한 공갈 죄 변호사 있나요? 공갈 죄 변호사 추천 부탁드릴게요.", "answer": "형법 제350조에 따르면 공갈 죄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입니다. 형법상 공갈죄 유죄 판결 시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모해 공갈한 경우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갈 죄, 위와 같이 처벌 수위 매우 높습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하여 차용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乙 앞으로 시가 5천만원의 A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 직후 丙이 A부동산을 불법점유할 경우 甲은 자신이 A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丙에 대하여 불법점유를 중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answer":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점유의 상태의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696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甲은 A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인 乙 앞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A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丙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점유의 상태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행정소송 행정청 소송수행자 관련 질문 행정소송 1심 승소하고 행정청이 항소장 제출했는데 1심 때는 지방 행정청 직원이 소송 수행하다 2심 때는 본청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이 수행하는 걸로 됐습니다. 원래 2 심은 본청 직원이 소송 수행하나요?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직원이 소송 수행하는 게 뭘 의미하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1심에서는 해당 지방 행정청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게 되고, 2심에서는 본청의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차적인 차이로 인해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제 개혁법무담당관 이 2심에서 소송을 수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은 규제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송을 대비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일반적으로 법률 및 정책의 적용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측면에서의 차이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 절차나 담당자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과 관련된 세부 규정과 행정청의 내부 정책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되므로,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분할청구자가 상대방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 상대방들이 그들 사이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상대방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방식으로 현물분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question": "제가 다니는 회사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부양가족이 있어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로부터 받은 연차유급휴가수당에는 가족수당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가족수당은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에 고려되지 않는 건가요? ", "answer":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수당에 가족수당이 고려되려면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의 정의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라 보아야 하고 판례 역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대판 2003. 4. 22, 2003다10650).\"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법원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ㆍ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라고 하기도 하였는바, 가족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다면 임금으로 볼 수 도 있을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위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그 곳에 거주하다가 해당 건물의 소재지 및 인근 토지가 수용되면서 분양/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았는데, 이후 관할 관청이 무허가건물의 관리대장 등재 요건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는다고 하며 당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요?", "answer":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대장으로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의 건축시기, 용도, 면적 등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기재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것도 아니므로, 관할관청이 무허가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요건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당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두11525 판결).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이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등재 무허가건물 소유자로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지장물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한 협의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가 그 이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되었다고 하여 위 이주대책에서 정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계속 등재되어 있는지 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어려우므로 해당 사안에서 이주 관련 대책 및 권리 부여에 관한 점을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저는 甲이라는 여자와 혼인을 하였는데, 저와의 혼인 전에 甲이 과거 두 차례 혼인하여 자식을 둔 적도 있다는 사실을 속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甲에 대해서 혼인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甲이 저를 속일 때 가담했던 甲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법원은 \"원고가 피고 甲의 학력, 이혼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815조 제1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甲은 원고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6조 제3호 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甲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甲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 즉, 피고 甲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도 원고에게 역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적어도 피고 甲이 원고를 기망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그 기망행위를 묵인하는 등으로 동조하거나 또는 원고가 이미 위와 같이 착오에 빠진 정을 알고도 원고에게 피고 甲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혼인의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민법상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혼인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아직까지 혼인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甲의 가족들이 위와 같이 명백하게 甲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되어야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교통사고의 가해자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인데, 피해자 乙은 일실수입 및 개호비 산정에 필요한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를 종전의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乙이 제출하지도 않은 최근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평균기대여명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answer": "「민사소송법」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8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6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88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법관이 직무상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면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 기대여명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지 문제됩니다.그런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등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구애됨이 없이 그 손해발생시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작성된 생명표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1886 판결, 1984. 11. 27. 선고 84다카134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인 乙이 제출한 생명표상의 기대여명이 아닌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생명표에 의한 기대여명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판결에 계산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항소기간이 경과되어 판결 확정된 후 판결경정신청을 하여 판결을 경정하였는데, 乙은 판결경정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불리해졌다고 추완항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의 추완항소가 가능한지요?", "answer": "판결의 경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같은 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소의 추후보완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소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판결경정 내용이 경정 이전에 비하여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완상소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므1413 판결 - 다만 본 판례 사안의 경우 피고가 내세운 추완상고이유는 원심이 원고와 피고 쌍방의 분할대상재산에 대한 기여비율의 판단이나, 판결경정사유는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등의 시가의 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거나 원고가 수령해 온 임차보증금을 분할대상재산에서 누락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경정사유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였음).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판결경정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 본문), 판결 확정된 후 판결경정이 이루어졌고, 그 경정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불리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소송법」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기간이 경과된 후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소유의 토지일부를 분할하여 매수하였으나 그 토지는 甲소유의 토지로 둘러 싸여 있으므로 甲에게 통로개설을 요청하였는데, 甲은 무조건 통로를 내줄 수 없다고 하여 인접된 제3자의 토지를 사용료를 지급하고 수개월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토지에 통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민법 제220조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으며, 이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양도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양도인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무상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없이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일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더라도 포위된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5869, 45876 판결).다만,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8247, 38254 판결),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초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甲소유 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며, 참고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3433, 33440 판결). "}
{"question": "저는 얼마 전 세무서장 甲으로부터 소득세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가능한 사전절차를 경유하였으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헌법소원심판청구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 ; 헌재 1995. 7. 21. 93헌바46).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헌법률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판례집 4, 572, 574 ;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당해 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음을 들어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이 부분 판단은 날짜 계산상 명백하여 상급심에서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므로 …(중략)…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당해 사건에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판시한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10. 4. 자 2005헌바71 결정).위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따를 때 사안과 같이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해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절차(필수적 행정심판사항)를 거치고 그에 대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했음에도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부적법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였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도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이 있는데 담보목적물의 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그 차액부분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위 차액채권이 소멸되는지, 만약 소멸되지 않는다면 乙의 연대보증인 丙에 대하여 위 차액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481조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85조에서는 민법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은 피보증인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법정대위권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고의, 과실로 담보를 상실되게 하거나 감소되게 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의 대위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면책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60527 판결).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의 나머지 채권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한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여러 개의 피담보채권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정변제충당은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 사이에는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원본 상호간에는 그 이행기의 도래여부와 도래시기, 그리고 이율의 고저와 같은 변제이익의 다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나, 다만 그 이행기나 변제이익의 다과에 있어 아무런 차등이 없을 경우에는 각 원본 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되는 것인데,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착오로 실제 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을 채권계산서에 기재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연대 보증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에 관한 민법 제485조를 유추하여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면책하게 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할 채무액은, 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법정충당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각 채권에 충당한 다음 연대보증인이 연대 보증한 채권 중 회수되지 못한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채권자 甲이 채권계산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중 연대보증인 丙이 연대보증 한 채무에 충당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甲의 담보상실, 감소에 관한 민법 제485조가 유추적용 된다 할 것이므로 甲은 연대보증인 丙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급여 전부명령 급여 전부명령이 확정되었고 회사에서는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징계가 예상되고 들리는 말에는 권고사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채권자와 채무관계가 청산된 효력이 발생하고 더 이상 추심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부동산도 가압류가 걸려있는데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채권 만족이 발생하면 더 이상 추심 못합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 제가 요번 연도 1월에 사기를 당해서 그 사람하고 연락이 되어서 5월쯤에 원금을 받았기는 했는데요. 경찰서에 1월에 접수한 게 지금 연락이 와서요. 경찰서에서는 돈을 받아도 취하 안 하셔도 된다고 해서 계속 진행할 생각이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소년보호재판입니다).", "answer": "돈을 받은 이상 배상명령 신청은 하면 안 됩니다."}
{"question": "미성년자 알바 임금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저는 미성년자고 단기 알바니까 안 써도 된다고 하셔서 안 쓰고 8일 야근 2번 해서 일급을 받아야 하는데 원래 3월 2일 중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시고 자꾸 미루시는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안 쓴 피해도 제가 받나요?.", "answer":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주지 않으면 부모님과 함께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명도소송 진행시 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월 1400씩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미납한지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승소 시 임차인에게 변호사 비용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법 조항은 찾아봤으나 피 보진 금액이 얼마로 계산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니 정확한 금액으로 알려주세요.", "answer": "명도소송의 소가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해당 부동산의 정보를 모르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요약 : 명도소송 소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부동산 지번과 건물 및 토지대장상의 개별공시지가를 알아야 합니다."}
{"question": "누범 기간 중 음주 2진 재판 문의 2014년 0.256 음주 취소 벌금 500 7월 0.188 음주 걸렸는데요. 약식 기소가 아니라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어떤 처벌받으려나요? ?사고는 없습니다. 다른 실형 전과 있고 음주는 두 번째이고요. 현재 누범 기간이에요. 음주 누범은 아니고요.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누범 기간이라면 집행유예 결격의 사유에 해당이 됨으로 실형 혹은 벌금형입니다. 공판에 회부가 되었다면 벌금형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누범 기간에 범죄로 선고를 받는다면 2배까지 가중 범위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너무 안일한 대응은 큰 화를 낳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고 전문 조력인과 함께 대응하여 최종 선고를 받기 바랍니다."}
{"question": "성추행 약식기소 피해자고요. 성추행 사건인데 약식기소 벌금형 나왔는데 가해자가 이의 제기? 해서 재판을 다시 한다고 하는데 답답해서 미치겠네요 성추행을 당했는데 피해적 보상도 못 받았는데 가해자는 벌금 내는 것도 이의 제기를 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탄원서 보내면 효과 있긴 한가요?", "answer": "성추행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재판이 진행된다면, 재판에서의 처벌은 벌금형이며, 집행 유예나 징역형 등의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성추행으로 고소한 초동수사부터 정확하게 대처를 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심 재판에서 무죄나 낮은 벌금형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question": "甲은 乙회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입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乙회사는 준공검사를 5년이 지나도록 마치지 못하였고 甲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지도 않았습니다. 乙회사는 甲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乙회사의 이러한 주장은 정당한 것일까요?", "answer": "민법 제536조 제2항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 합니다.  사안에서 甲이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선이행의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乙회사가 분양계약 및 입주시킨 날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위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 조차도 마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피고는 일부미지급된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지요? ", "answer":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구 출입국관리법(2010.5.14.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3.14.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
{"question": "빌라에 살고 있는데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처리가 거의 완료된것 같아서 피해보상비를 요청했더니집주인은 세입자가 잘못한거니 세입자에게 받으라고하고 세입자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의문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하나요? 대화로는 힘들것 같고 법적으로 처리해야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누수의 원인이 전적인 윗층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가 아니라 건물의 하자에 기한 것이라면 소유자에게 민법 제758조상 공작물 소유자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 보시고 하자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건물 자체에 기한 것이라면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공작물 소유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46834 판결 참조)."}
{"question":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며 법원 결정에 의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파산관재인 변호사 개인의 채무 문제로 인하여 파산관재인이 개설한 저의 파산관재 계좌가 압류될 일은 없나요? 법적으로 파산관재인이 개설한 파산관재 계좌는 압류 비대상인가요?",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파산관재인은 통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채무자 명의 계좌를 모두 해지하고, 그로 인해 반환받는 돈을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명의자를 파산관재인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취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제479조). 즉 파산재단 소유의 재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가졌던 돈)은 파산관재인의 소유재산이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에 대한 채권자가 위 파산재단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집을 팔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으나 乙은 위 약속에 대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그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乙에게 약속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데, 여기에는 계약체결에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자유 즉 방식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계약은 둘 이상의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하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호) 구두에 의한 합의의 경우에도 단지 사고 파는 데 대한 합의 뿐만 아니라 매매의 객체나 대금 등에 관한 합의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계약의 성립에 계약서의 작성은 요건이 아니나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乙 소유의 A주택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자로서, A주택에 거주하며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乙은 甲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용인하나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부적법하며, 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乙의 주장처럼 甲의 점유는 부적법하고, 乙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요?", "answer":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판례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하여 주택의 거주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적법하게 A주택을 점유,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유치권자의 점유가 적법하여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77. 1. 25. 76다2096 판결), 점유로 인하여 실질적 이익을 얻었고 이는 건물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결국, 甲의 주택 거주 및 사용은 적법하고 이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나, 乙에게 차임상당의 이익을 반환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question":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은 丙을 친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甲과 乙은 丙을 친자식과 같이 정성껏 양육하였으나, 丙은 甲, 乙을 무시하는 등 그들의 친권 행사에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丙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가출하였고, 5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甲과 乙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 "answer": "일반 입양의 재판상 파양에 관하여는 민법 제90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1호),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2호),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3호),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4호)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즉,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1호) 또는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2호)에 한하여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병이 가출하여 3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상태이나 丙은 甲, 乙에 대하여 패륜행위를 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甲과 乙도 丙을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908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으므로 甲과 乙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당시 그의 채무에 관하여 중첩적으로 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확인해 보니 제가 인수한 채무에 관하여도 세금이 부과되어있는 것입니다. 채무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또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했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은 전단에서 과세대상인 양도를 정의하는 한편,후단에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가액 중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이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수증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물론, 증여자의 종전 채무가 그대로 존속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거나 증여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므로 부담부증여 당시에 이미 수증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수증자의 출재에 의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며, 이후 수증자가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수증자의 인수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될 뿐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540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인수하신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도 정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question": "군복무 중 목을 매 사망한 甲에 대하여, 군 수사기관은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그 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甲이 구타·가혹행위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정을 한 경우, 甲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answer": "상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62조). 한편 보험금청구권의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되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벌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대법원은 군복무 중 목을 매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군 수사기관은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으나 그 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구타·사혹행위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결정 시부터 진행하는 데도, 유족들이 순직확인서를 발부받은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의 유족들이 甲국의 순직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question": "매매를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전등기전 매도인의 채권자가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를 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매도인은 소재불명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3년이 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가압류결정이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결정에 대한 소송법상의 불복방법으로서, 이미 개시된 가압류·가처분 의 소송절차에서 그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상의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소송절차의 주체인 소송당사자(또는 그의 일반승계인이나 소송에 참가한 특정승계인)만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5. 2. 선고 67다267 판결, 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절차에도 준용   되는 같은 법 제287조 제1항에 따라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나 같은 조 제  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  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같은 법 제288조 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가압류·가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절차상의 개개의 권리가 아니라 가압류·가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절차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09.21. 자 2011  마1258 결정)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권자대위권에 근거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권자에 대하여 제소명령신청 후 제소기간도과가 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가압류 및 가처분취소를 구하거나 아니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 및 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통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 입니다."}
{"question": "무면허 적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무면허 단속이 되었습니 다음 주무 면허 단속 포함 4번째인 거 같아요 계속 벌금 나왔어요 마지막 단속이 한 6년 정도 되었어요 검사님 전화 오셨는데 재판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검사님이 꺽 반성문이라도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실형은 피하고 싶어요.", "answer": "공소제기가 되면 해당 재판부에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물건 돌려받는 법 전 남자친구에게 제명의 핸드폰을 빌려줬는데 그 핸드폰으로 사기를 쳐서 현재 구치소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혐의 없음이 인정되어서 귀가했고요. 폰을 돌려받고 싶어서 형사에게 물어봤는데 피의자 소지품이라서 임의로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된 제 핸드폰인데 어떡하면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압수 여부가 중요하고. 압수가 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구속된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영수인을 지정해서 반환해 주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받기 어렵습니다."}
{"question": "별거 중 양육비를 받았어요 아이를 키우는 3년간 남편이 백수였습니다. 의처증에 좋은 사람은 아니라 별거를 하였고 짐도 다 받았는데 3달 전부터 양육비를 30만 원씩 보내더라고요. 아기는 전적으로 제가 다 키우고 있습니다. 혹시 양육비 받은 거로 인해 제가 친권 양육권 가져오는 게 불리해지는 게 읶을가요?", "answer": "별거 중 양육비를 받았다고 해서 이혼 시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별거 중에 이혼을 하신다면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부가 서로 양육을 주장한다면 이혼소송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때,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면서 양육비를 받고 계시는 것은 오히려 양육권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입장이 되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보호관찰 중 성희롱 제가 19살에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지금 20살이고 아직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미성년자한테 sns으로 신체 부위가 크다, 같이 자자는 등 성적인 말을 해서 지금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처벌을 받는다면 교도소에 갈 확률이 큰가요. 도와주세요.", "answer": "제가 미성년자한테 sns으로 신체 부위가 크다, 같이 자자는 등 성적인 말을 해서 지금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uestion": "텔레그램 아청물 시청한 거 같아요 좋은 영상 있는 링크라길래 들어가 봤더니 텔레그램으로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볼까 했는데 거기에 누가 교복 입은 애를 딥페이크로 나체사잔애합성해서 올렸는데 텔레 그람은 그냥 자동 다운되어서 아청뮬 시청 소지에 해당하는 거 같은데 경찰 연락 오는 건 시간문제일까요?", "answer":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하였을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필름·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경찰에서 연락이 올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 바로 면책 가능한지요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을 통한 조기 면책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제가 이걸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합의금을 받아 가지고 목돈이 생겨서요. 이걸로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을 하고 싶은데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하게 되면 면책 일자를 앞당길 수 있나요?", "answer":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은 원한다고 모두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대신 본인의 변제금을 납부할 경우 2. 퇴사 후 받을 본인의 퇴직금으로 납부할 경우 3.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아 납부한 경우 즉,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는 개인회생 변제금 일시납 이용이 불가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재산이 늘어났다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일시 변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경안뿐 아니라, 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자료, 신청인의 진술서, 자금 출처 증빙 내역 등 더욱 까다로운 절차와 명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question": "행정법 질문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 당해 소송절차에서 처분의 취소가 확정돼야 하는 건 아니다. 처분의 취소가 확정 안 되면 아직 공정력이 존재하는데 국가배상 청구소송도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어떻게 인용이 되나요?", "answer": "처분의 취소가 확정돼야 한다는 문장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해당 문장은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처분의 취소와는 별개의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병합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해당 소송의 별도의 청구로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최종적으로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된 소송절차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팔짱을 끼고 있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을 때 팔짱을 끼고 있다 보니까 옆에 서계시던 여성분이 지금 자기 가슴 만진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해서.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왔는데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성범죄자 되는 건가 싶고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answer":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은 경우 해결 방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은 현재 지하철에서 옆에 있는 여성분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계신 것을 보이는 바 위 법률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사기관은 성범죄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다양한 사정을 검토하는 바,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법으로 오해받은 경우라면 지하철 내 CCTV 자료 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소장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고, 이 사건 지하철 내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question": "식당 음식에서 바퀴벌레 손해배상 17일 일요일 저녁에 한 식당에서 국밥을 반쯤 먹었는데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말하니 죄송하다고 돈은 안 받는다 하셔서 그냥 나왔는데 그 후로 토해서 얼굴에 모세혈관 터지고 이틀 내내 설사하고 자꾸 생각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겠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answer": "음식점에서 발생한 이러한 상황은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법률적인 조언입니다. 먼저, 의료 전문가를 방문하여 발생한 건강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얼굴에 모세혈관이 터진 경우와 설사 및 토하는 증상이 있다면 의료 기록이 중요할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음식에 나왔다는 것은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식당의 위생 상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사진 또는 비디오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소비자 보호법은 식품 안전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만약 음식물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식당이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 음식물 안전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신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물이 바퀴벌레로 인해 오염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된 증거, 의료 기록, 영수증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조언과 적절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question": "저는 친구 A를 위하여 B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친구 A가 돈을 갚지 않아 대위변제를 하였습니다. 저는 A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어 사망한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무효입니다. 즉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심리ㆍ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와 같이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판례도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따라서 피고를 A에서 A의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하셔서 소송을 계속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강도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甲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乙은 甲에게 불리한 결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甲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甲이 체포되기 이전부터 증거를 甲에게 불리하도록 위조했습니다. 이러한 乙의 행위는 모해증거위조죄로 처벌가능한가요?", "answer": "형법 제155조 제3항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모해증거위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乙이 모해의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한 행위시점이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55조 제3항에서 말하는 ‘피의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의 인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는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위 사례와 유사한 사안에서 “모해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공소외 1, 2은 2007. 5. 18.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비로소 피의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고, 그 이전인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해증거위조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06.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乙이 甲이 피의자의 신분을 갖기 이전에 모해의 목적으로 증거위조를 하였으므로 모해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고 일반 증거위조죄로 처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이 乙이 소유하는 건물 정문과 후문 입구 등에 ‘甲이 점유, 유치 중인 건물임.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함’이라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하였는데, 그 중 건물 2층 일부는 직접점유하고 나머지 부분은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丙이 직접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丙에게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61431 판결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 부분의 직접점유자인 丙 등에게 반환청구권을 갖는 자는 丙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乙 회사뿐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甲 등과 丙 등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기초가 될 수 없으므로, 甲의 점유회수청구는 어려울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乙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채무를 불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오려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answer": "「민사조정법」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645 판결, 1992. 5. 26. 선고 91다28528 판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한편 위와 같은 사례에서 판례는 “조정채무를 불이행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조정이 대여금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조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당연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조정조항의 내용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거나 다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이 아니라 조정채무불이행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 조정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따라서 甲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내용에 따라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농민으로서 수년 전 저의 임야의 인접 토지를 저의 임야로 잘못 알고 500주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 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임야소유자라고 주장하는 甲이 나타나 출입을 통제함은 물론 과실도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answer":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附合)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신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식재한 자가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는 甲소유의 임야를 귀하의 소유인 것으로 잘못 알고 유실수를 심은 것이므로, 그 유실수는 甲소유의 임야에 부합하여 甲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그런데 민법 제261조에서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보상청구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과 부당이득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인정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그렇다면 귀하는 유실수에 대한 소유권은 잃게 되겠지만, 甲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판례는 농작물(벼·약초·양파·마늘·고추 등)에 대해서는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수확도 경작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614 판결, 1979. 8. 28. 선고 79다784 판결)."}
{"question": "甲은 乙과 乙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차임 6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乙은 그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전세금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甲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甲은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전세권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될까요?", "answer": "우리나라 민법상 전세권과 관련된 각 규정들은 민법 제618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와는 별도로 민법 제303조부터 제319조까지 규정되어 있고, 전세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 제도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은 일반 임대차이지만 전세계약의 형식을 빌려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갈음하고 이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판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함으로서 전세계약의 형식을 빌린 경우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민법 제303조 이하의 전세권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따라서 乙은 전세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지되, 甲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 판례의 취지에 따라 민법 제30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 설정자의 권리를 甲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甲에게도 마찬가지여서, 甲은 민법 제30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를 乙에게 주장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전세권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법 제618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임대차 조항들에 따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乙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전세권을 악용하여 월 차임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등 세금을 포탈하는 우회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던 바, 판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세무서에 임대차보증금만 신고하고 월 차임은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임대차보증금에 차임을 ‘임차인이 신고하면 그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 하는 내용의 세금부담 약정을 한 경우, 위 세금부담 약정은 임차인이 스스로 세무서에 차임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경우에만 이를 임차인이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며 단순히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세금포탈사실이 드러난 경우 궁극적으로 임대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서 임대인에게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
{"question": "전세사기 소송 현재 전세사기로 소송 중입니다. 상대는 법인이며 원금 1억 4천 계약만료일 23년 03월 중순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완료된 상태이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편재하지 않을 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명시, 재산조회를 통해서 책임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question": "100만 원 벌금이 나왔는데 보통 몇 개월 할부로 내나요? 약식 명령서는 안 왔는데 벌금 금액은 검찰 구 혈액이 그대로 100만 원 나왔는데 할부로 낼 건데 보통 몇 개월 할부로 내나요? 궁금합니다. 제가 카드 지금 할부가 내년 5월 이내인데 깔끔하게 이자 없이 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알 여주세요.", "answer": "납부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할부 기간은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할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question": "빌려준 돈 못 받고 있는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 알게 된 친구와 같이 놀 때마다 그 친구가 다음에 갚겠다며 돈을 빌려 가고 지금까지 값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문자로 언제 거지 주겠다며 당일마다 약속을 어기고 돈을 값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answer":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무자 공탁금 강제집행정지를 당하여 공탁을 3500만 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채권 압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제 통지서 송달을 받았습니다. 현 상황에서 공탁금을 회수를 하려 하는데 채권자의 동의서 없이 공탁금 회수 가능 유무 밑 가능하다면 회수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청구 이의의 소와 같이 강제집행정지 신청하신 것이면, 청구 이의의 소에서 승소하신 후 담보 취소 신청을 통해 공탁금 회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에 당했는데요.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2차 피해 막으려고 모두 계좌 지급정지했는데 은행 한 곳에 가서 모두 계좌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만 약 해지를 시키고 계좌 새로 만들면 문제는 없게죠? 걱정이 돼서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계좌를 사용 못 하고 있었어 답답해요.", "answer": "위 사안의 경우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를 하여도 추가 피해가 없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한 이후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question": "강제추행 성립 언제 그랬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 대략 몇 월이고 어디서 정확히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는데 강제추행으로 넘길 수 있나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가해자와 왜 만났는지도 정확히 알아요) 또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만으로 처벌 기능하다는데 정말인가요?", "answer":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2명 만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성범죄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있었던 전후 사정과 행위 등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경우 상대방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남양주 성범죄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 조사에 같이 가 주나요? 아들이 성범죄 사건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간죄 사건입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게 아니라고 해서 억울하게 처벌되면 안 됩니다. 남양주 성범죄 변호사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남양주 성범죄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도 같이 가주나요?", "answer":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8(출처: 형법 일부개정 2023. 법률 제19582호, 시행 2023. 남양주뿐만 아니라, 구리, 의정부, 서울 등 전국 지역의 사건 담당이 가능합니다."}
{"question": "A는 B회사의 근로자였다가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이후 A는 체불임금을 근거로 B회사를 상대로 B회사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바, 이후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경우 A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는 부동산 경매 등의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중의 하나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제2호)’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3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A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 배당요구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부당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습 3개월 기간 중 2개월 차 일주일째 근무 당일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통보도 아닌 언변으로 3개월 수습 이내로는 부당 해고 아니니 그만 나오라더군요 구제신청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하나 더 질문드려요 사대보험 해지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데 보내줘야 할까요.", "answer": "수습 기간이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통보 절차도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해고를 당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장에서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으셨나요? 해고에 불응하여 부당 해고 구제신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면 4대보험 해지 등 해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합의 제 계정을 해킹 후 닉네임 등을 갈취해가서 사이버수사대 신고 후 검거되어 형사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당시 5만 원 정도에 구매했던 닉네임 등 피해액을 밝혔었는데 합의 시 합의금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몇 배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answer": "합의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 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어떤 금액을 제시하였을 때 가해자가 수용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거절하면 합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위원의 조언을 참고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question": "현재 14살 (중1)인 학생에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너무 선 넘은 사이버 행동으로 인스타 스토리에 저를 저격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다가 이젠 제 친구까지 저격하고, 디엠 내용까지 조작하여 인스타 스토리에 저격하고 있는데 혹시 고소 가능한 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중1이 중1에게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비방할 목적으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 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및 비방 목적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는 이후 성인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question": "저는 2008. 5. 5.에 설립한 甲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甲회사는 상시근로자가 3인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저는 현재 이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상태이고, 현재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회사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이어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인가요?", "answe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제3조에서 1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8조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 12. 1.부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2012. 12. 1. 전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question": "미성년자 범죄 몇 살부터 소년원 가나요? 아이가 친구랑 오토바이를 훔쳐서 절도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사실 전에도 다이소에서 물건을 훔친 적이 있어서 걱정되네요. 이런 미성년자 범죄는 몇 살부터 소년원에 가는 건가요? 전 사건은 점주와 합의가 되어 훈방조치 받았습니다. 아이 나이는 지금 12살이고요.", "answer": "일반적으로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 해당된다면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 처분에서 8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소년원에 송치되죠. 지금 당장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나이이지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입니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데요. 아직은 어리다고 하더라도 처분에 따라 추후 미성년자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기록이 영향을 주기에 초기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분야 제가 자신 있는 분야 3가지를 소개합니다. 그전에, 간단하게 3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래 설문지를 통해 답변해 주시면 제가 직접 회신드립니다."}
{"question": "20대입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이것저것 찾아보니 개인회생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서 요 일단 채무 원인은 코인이긴 한데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명확한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실무 준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바로 20대의 코인 주식 청산가치 반영 안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실무적으로 전액 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로지 사행성 채무만 있는 경우라면 전액 탕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산가치에 반영하는 다른 방법으로 청산가치를 높이고 변제율을 높이는 보정권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대신에 20대의 경우 신속하게 채무를 조정해 주기 위하여 변제 기간을 36~60개월이 아닌 24개월로 단축하는 사례가 점점 더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20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총 314만 원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넘어가 기거나 잘 못 걸리기에는 도와만 주었는데 억울하게 못 돌려받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머리도 아프고 정신병 걸릴 거 같아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매크로 답변이나 주제와는 상관없는 답변 신고하겠습니다.", "answer":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되찾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이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먼저 경찰에 사기 사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 신고는 범죄의 사실을 기록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첫 단계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범죄자를 식별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범죄자에게 대금을 송금했거나 관련된 문자 메시지, 이메일, 계약서 등의 관련 증거를 모두 보존하세요. 이것들은 나중에 사건을 증명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법원에 나타나지 않거나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은 사기범에 대한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사기 피해자가 돈을 되찾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궁금해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민사소송 중에 명도소송 절차 밟으려고 정보 알아보는데 민사소송 안에 명도소송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하라는 내용이 많이 보여서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보전처분을 준비하셔야지만 적법하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에서 함께 준비해야 할 보전처분은 바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께 준비하지 않을 시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였다 할지라도 물거품과 같은 소송으로 끝나버리는 아찔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평균적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한다거나 처분해버렸다면 여러분이 승소를 하였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물거품과 같은 소송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반드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함께 준비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세무서로부터 조세처분을 받으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에 대한 어떠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심판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조세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저의 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세무서장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심사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                   "}
{"question":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甲의 부동산에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한편, 위 乙의 채권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丙이 甲을 위하여 5억 원 중 2억 원을 대위변제한 경우, 乙은 丙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줘야 하나요?", "answer": "위와 같은 사안에서 판례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진다. 한편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다만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하 ‘우선회수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우선회수특약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은 丙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에서 乙과 丙사이에 우선회수특약 등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乙은 丙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
{"question": "마약수사 대응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들이랑 호기심에 액상 대마 구매해서 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매한 곳이 털려서 계좌 내역에서 제가 돈 이체한 걸 발견해서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 좀 많이 사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폈는데 다 불어야 하는 건가요? 마약수사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구합니다.", "answer": "마약수사 대응 관련하여 질문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그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 이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대마를 사용하신 경우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던지기 CCTV 영상, 암호화폐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질문자님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각종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마약 사건의 경우 마약 매매, 흡연 등과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공하는 것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이  A은행에 표지어음 발행을 의뢰하여 이를  乙회사에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甲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바 甲회사가 위 표지어음을 발행하면서 A은행에 위 어음금 지급을 대비하여 개설한 계좌가 있고 위 계좌는 甲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위 계좌에 대하여 추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표지어음은 그 법적 성격이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14.6.26.선고 2014다13167판결 참조),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의뢰인에게 어음할인 방식으로 매출하는 것은 어음의 매매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은행이 표지어음을 발행·매출하면서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자금을 향후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대비하여 별도로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그 계좌가 편의상 발행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행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에 대하여 그 자금의 대가로 발행된 표지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어음금과 별도로 그 계좌에 관한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7545 판결). 甲이 이 사건 표지어음을 乙회사에게 발행하여 주면서 A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표지어음금의 지급·관리를 위해 형식상 개설한 것에 불과할 뿐 그 계좌에 관한 예금계약이 체결되거나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그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
{"question": "전세사기 임차권등기 명령 후 빌라 전세사기. 전세사기로 변호사 선임 후 부동산 가압류까지 진행 상태이며 저는 따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진행한 후 결정 정본까지 완료된 상황 이어서 hug 보증 공사(전세 안심대출)에 보증이행청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될까요? 중복? 상관없이 그냥 진행해도 될까요?", "answer":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 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년간 그 수법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3) 채권추심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입니다. 지난 2년동안 전세값이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무조건 5%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본 임차인은 시세대로 감액을 요청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합니까? 묵시적갱신과 같습니까?", "answer": "해당 사안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제7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보증금 증액 청구를 하였고, 해당 의사표시가 귀하에게 도달한 순간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증액됩니다. 다만, 귀하 역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보증금 감액을 청구한 바, 이 역시 해당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순간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감액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즉, 해당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된 상태로, 귀하 및 임대인 모두 적법하게 보증금 액수 변경을 요청한 바, 법률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그 구체적 금액 산정에 있어 다툼이 있는 상황이므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 내지는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그 금액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금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의 전세가가 주위 시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을 강조하여서 보증금의 감액을 이끌어내시되, 여의치 않으실 경우, 법원을 통해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한 점을 고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question": "甲은 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乙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각부동산의 점유자는 乙의 남편 丙이 점유하고 있는바, 乙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의 공동점유자인 남편 丙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사집행법」제136조 제1항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를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3. 11. 30.자 73마734 결정).또한 “부동산의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라고 하면서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처에 대한 적법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아니고, 또한 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었던 남편의 공동점유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점유의 위법한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30786 판결, 1998. 6. 26. 선고 98다16456, 1646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乙에 대한 인도명령에 기하여 丙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임차인 甲은 부동산등기부상 ‘에이(A)동’이라고 표시된 연릭주택에 거주하면서 ‘가동’이라고 전입신고하였습니다(실제 주택 외벽에는 ‘가동’이라고 표기되어 있었고, 이후 경매절차 개시 후 경매기록에는 ‘에이(A)동’과 ‘가동’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할까요?", "answer":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67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부상 건물의 표제부에 '에이(A)동'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연립주택의 임차인인 甲이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소지를 '가동'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소지 대지 위에는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고, 그 2개 동도 층당 세대수가 한 동은 4세대씩, 다른 동은 6세대씩으로서 크기가 달라서 외관상 혼동의 여지가 없으며, 실제 건물 외벽에는 '가동', '나동'으로 표기되어 사회생활상 그렇게 호칭되어 온 경우, 사회통념상 '가동', '나동', '에이동', '비동'은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고, 더욱이 경매기록에서 경매목적물의 표시가 '에이동'과 '가동'으로 병기되어 있었던 이상, 경매가 진행되면서 낙찰인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 사람들로서도 위 임대차를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인식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임차인 甲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합니다(대법원 2003.06.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참조). "}
{"question": "저는 버스회사의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최근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동료들과 같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버스회사가 저희한테 지급해줬던 식비와 대납해주었던 운전자공제회 공제료도 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answer": "식비와 운전자공제회 공제료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급여인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도 \"버스회사인 사용자가 운전자들에게 지급한 1일 1,500원의 식권 3장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져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또한 회사가 재직운전자 전원을 운전자공제회에 가입시키고 대납한 운전자공제회 공제료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하거나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판 2015. 6. 24, 2012다118655).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의할때 식비와 공제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최근 법원은 “피고가 구내식당이 없는 곳에서 일하는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월 11만 원의 중식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중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인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것이고,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중식대가 지급된다는 이유만으로 중식대가 실비변상적 금품이라거나 중식대의 지급의무가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의 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을 요구한다거나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중식대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성적과 관련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 판결)”고 판시하기도 한바,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요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요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개인회생 요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회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복잡한가요? 개인회생 요건 조회 같은 것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그리고 개인회생하면 정말로 독촉 전화도 안아고 빚이 탕감될 수 있나요?", "answer":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을 할 수 있는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보다 재산이 많고, 월 소득이 월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는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요건으로써, 질문자님의 소득, 재산, 채무, 부양가족의 수, 채무 발생 경위의 사항과 관련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개인회생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 4. 그리고 개인회생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과 신청 이후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개인회생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으로 금지명령 중지 명령을 받아서 채무 독촉이나 압류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으로 개인회생 개시 결정 및 변제계획인가를 받아서 채무가 탕감될 수 있고 변제해야 할 채무를 보통 3년(길게는 5년까지도 가능)에 걸쳐서 나누어서 변제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매장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탕감률 91.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희망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question": "갑은 을이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을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위 을을 채무자로 표시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유효한지요? 혹시 무효라면 을의 상속인인 병이 이러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판례는 신청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신청 및 그에 따른 보전명령의 효력에 대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 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여 보전처분의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보전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3.29. 자 89그9 결정). 다만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부 상 가압류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마치 유효한 가압류가 경료된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판례는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망인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으로써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참고로 이와 달리 신청당시 피신청인이 생존해 있었던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치거나 변론절차를 거침이 없이 채권자 일방만의 신청에 의하여 바로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던 이상 그 결정 직전에 채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8017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갑이 신청하여 결정된 부동산가압류는 당연무효이며 이에 대하여 병은 이의신청으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신축한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甲이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지하실에 방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저도 계속 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건축법」및 「주차장법」위반이 되는지요?", "answer":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허가 없이 주거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허가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에도 해당되므로 「주차장법」위반 뿐만 아니라 「건축법」위반도 됩니다(주차장법 제29조, 건축법 제19조).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는 부설주차장이나 이미 건축주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된 건물을 매수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판례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각 항, 각 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2002. 12. 24. 선고 2002도5396 판결), “승계인이 그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도 용도변경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647 판결). 또한, 건축물의 무허가 용도변경 후 이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가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와는 별도로 건축물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719 판결).따라서 위 판례의 태도를 조합해 볼 때 귀하는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건축법」위반 및 「주차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물인지 모르고 매수하였다면 매도인에게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불어 손해를 보전할 길은 열려 있으므로,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참고로 판례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음)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건축물을 원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회복시키지 않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서 동일한 건축물에 관한 무허가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건축물 유지·관리의무 위반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형사재판의 기판력은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719 판결)."}
{"question": "甲은 최근 출시된 영화 한 편의 DVD를 구입하여 乙영화사가 적용한 DVD상의 실효적인 복제방지장치를 풀어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甲은 丙으로부터 구입한 복제방지장치제거를 주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영화사가 甲과 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answer": "위 사안의 경우 첫째 乙영화사가 적용한 실효적인 복제방지장치가 기술적 보호조치(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둘째 甲은 직접적인 무력화 행위를 한 자로 자신의 노트북에 복제(같은 법 제2조 제22호)한 것이 사적이용의 복제에 해당하여 乙영화사의 권리가 제한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丙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제품을 제공하여 간접적인 무력화행위를 한 자로서 저작권법상의 침해로 보는 행위(같은 법 제136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첫째, ‘기술적 보호조치’라 함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인 ‘접근통제조치’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 적용하는 기술조치인 ‘이용통제조치’를 말하며(같은 법 제2조 제28호), 디지털 저작물과 DB의 실효적 보호를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乙영화사가 방지조치를 제공하는 대상은 영상저작물(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7호)로서 저작권으로 유효하게 보호되므로, 복제방지장치는 저작권 그 밖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고, 권리자나 그의 동의를 받은 것이므로 복제방지조치는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성립합니다. 한편, 甲은 丙에게서 복제방지장치를 제거하는 제품을 구입하여 乙영화사가 적용한 복제방지장치를 무력화하였는데 이는 직접적 무력화행위로서 간접적 무력화행위만을 규제하는 ‘기술적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같은 법 제104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력화 자체에는 어떠한 조치도 강구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복제’란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2조 제22호), 甲은 乙영화사의 영화를 甲 자신의 컴퓨터에 복제하였으므로 복제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됩니다(같은 법 제16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되기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0조). 위 사안에서 甲은 자신의 노트북에 개인적으로 시청할 목적으로 복제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인적 범위가 개인적으로 한정된 범위이고 양적 범위도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할 뿐이므로 같은 법 제30조에 의한 권리 제한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甲이 한 복제는 같은 법 제30조의 사적복제에 해당하므로 乙영화사는 복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마지막으로 복제장치 무력화제품을 제공한 丙에 대해서는 우선 ‘침해로 보는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봅니다(같은 법 제136조 제2항). 이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신설된 규정입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란 ‘저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의 의미이며 乙영화사가 丙에게 무력화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정당한 권원이 결여되었습니다. 또한 乙영화사가 제공한 복제방지조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丙의 행위는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丙에 대해서는 우선 ‘권리의 침해죄’ 성립이 문제되는데 ‘업(業)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업(業)으로란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丙이 단 1회만의 제공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계속적 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면 업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영리목적은 간접적인 목적인 경우도 포함하는바 丙의 행위는 영리를 염두하고 한 행위임이 추단됩니다. 따라서 丙에 대해서 같은 법 제123조의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가 가능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甲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1년 뒤에 받기로 하였으나, 甲은 차일피일 미루며 변제기가 지나서도 갚지 않으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에게는 미등기인 주택이 1채 있을 뿐 다른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이 주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78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2항, 제3항은 강제집행은 ①강제경매, ②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고,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①강제경매, ②강제관리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먼저,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집행법원이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는 것인데,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미등기 건물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미등기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미등기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에 관한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이 경우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4항).그리고 위와 같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등기건물을 조사한 집행관은 사건의 표시, 조사의 일시·장소와 방법, 건물의 지번·구조·면적, 조사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그 취지와 구체적인 내역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여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1항),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위와 같이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따라서 위 사안의 미등기주택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위 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위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건물의 보존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제65조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①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②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제66조 제1항은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 제2항은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3항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제2항 단서의 기록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집행법원의 처분제한의 등기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보전 처분 포함)의 기입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포함하게 됩니다(2006. 3. 31. 등기예규 제1128호).다음으로 강제관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지는 않으면서 그 수익관리의 권능만을 박탈하여 그 수익금 중에서 채권을 변제하고 변제가 완료되면 강제관리를 해제하여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돌려주는 것인데, 강제관리에 관하여도 미등기건물의 강제경매에 관한 위 규정들이 준용(민사집행법 제163조)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인 경우 강제관리 또한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민사소송 주소보정 질문 있습니다. 소액 사기로 사기꾼을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요. 사기꾼이 구치소에 있는 걸로 알아서 xx 구치소로 사실조회 신청을 넣었는데 회신으로 송달 주소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송달 주소를 보정하려고 하는데 사진에 나오는 거처럼 송달 신청에 새로운 주소로 송달 체크하는 거 맞죠?", "answer": "주소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 송달하면 됩니다."}
{"question": "요양보호사 과실 할머니 댁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가 할머니 휠체어를 끄시다가 넘어뜨린 건 아니고 옆에 벽에 할머니 팔을 부딪히게 해서 원래도 아프신 팔을 지금 못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보호사가 소속된 센터장이 원래 팔이 평소에 아프셨는데 병원 가면 보험비가 나오겠냐고 사과 한마디 없이 나오는데 고소해도 될까요?", "answer": "명백한 증거와 인과관계 입증이 없는 한 고소하기 애매해 보입니다."}
{"question": "대학생 신분 범죄 대학생 신분으로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경찰 측에서 학교에 연락이 가나요? 만약 간다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경우에 따라 퇴학까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학교 재학생이 아닌 대상 범죄의 경우에 대학에 연락이 가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경찰에서 학교에 연락 의무는 없으나 그 경우 피해자가 진정하여 징계될 가는 서미 높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으로 빚이 7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아직 연체는 아니고요. 힘들게 월급 타서 조금씩 갚고는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요. 월급은 남편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월급 타면 대출금으로 다나 가고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요. 이런 상황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answer": "개인회생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변제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으로 변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uestion": "1심 패소 2심 승소 강제집행 문의 원고이며 1심 패소, 2심 승소했습니다. 피고가 상고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면 될 것이나 피고가 공탁을 하면서 상고할 경우 원고는 강제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 결정 시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대법원 결정이라는 것이 한없이 늘어지면 아무 대책 없이 기다려야 하나요?", "answer": "피고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명한다면 상고심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question": "채권 소멸시효 지급명령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급명령 확정일 : 2011년 7월 5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 2011년 10월 12일 통장이 압류된 상태로 잊고 있었으나 최근에 확인해 보니 잔액이 2,000원 정도 남아 있더군요 질문입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요.",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후 별도로 압류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그대로 중단된 채 채권은 존속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대법원 전자소송 문서 송부 촉탁 전자소송 진행 중입니다. 문서 송부 촉탁 신청했는데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회신하면 제가 열람해서 문서 송부 촉탁한 거 볼 수 있나요? 신청서에는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말고 바로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판사님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원고인 저도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건용 덕입니다.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회신하면 제가 열람해서 문서 송부 촉탁한 거 볼 수 있나요?-당연히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말고 바로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해서 판사님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원고인 저도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원고가 신청했는데 원고가 못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검찰청에서 원고에게 바로 주지 말고 법원으로 보내면 원고가 법원 가서 보라는 뜻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대인 접수 합의금 관련 교통사고 피해자로 대인 접수가 되었습니다. 병원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허리와 등 쪽이 좋지 않습니다. 후유 장해도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교통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서 가해자의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가해자와는 합의를 안 하는 건가요?", "answer": "교통사고 피해자로 대인 접수가 된 상황으로 가해자의 보험사와의 합의, 가해자와의 합의 등과 관련된 질문 내용으로 본입니다. 교통사고 대인 피해로 인하여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상대방 또는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민사 합의에서는 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산정과 내용 등이 합의금의 결정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의 해당 행위로 인하여 해당 사안이 형사사건화되었다면 개별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사건의 가해자로서는 개별적인 사안과 상항 등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사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 등으로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으나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가요", "answer":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제7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40860 판결)."}
{"question": "다름이 아니라 3년전에 직장동료에게 300만원여를 빌려주었습니다.이에 대해서 200만원은 차용증(수기작성, 상호 서명있음) 및 출금내역이 있고,90만원은 출금내역, 5만원도 출금내역이 있습니다.카카오톡 대화내역은 모두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이럴 경우 지급명령신청하여, 발려준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서 귀하 사안에서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차용증과 출금내역 등 대여사실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지급명령 또는 소로써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상환하라는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소로 이행되며, 지급명령이든 소송이든 진행 과정에서 귀하의 상대방에 대한 돈 대여 사실, 변제기 도래 사실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시는 귀하께서 객관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통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대여원금 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은 주요한 입증 자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지만, 나머지 100여만 원에 대해서 상대방이 차용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소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의 상대방 소송비용은 귀하께서 부담하시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갑은 고혈압 진단을 받아 투약 중에 있었지만, 을 보험회사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갑은 백혈병에 걸려 을 보험회사에 보험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갑은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상법 제651조 본문에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판례는 “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법 제651조에 의한 계약해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사후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액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고지의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보험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하여(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갑은 제한적으로 보험료 지급을 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question": "甲이 乙 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乙 법인의 대표이사 丙이 위 소송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사망을 하였습니다. 한편, 갑이 을 법인의 등기부를 보니, 대표이사 이외에 丁과 戊과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甲이 乙 법인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하면서도,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4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乙 법인의 대표이사 丙이 사망한 이상, 위 소송절차는 일단 중단되고, 乙 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그 새로운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乙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임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원고인 甲 입장에서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62조 및 같은 법 제64조를 종합하면, 甲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乙 법인을 위해 수소법원에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乙 법인에는 대표이사 丙 이외에 이사 丁, 戊가 있고 이들이 회사의 업무에 대해 타인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들 중 한 명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이 선임결정을 이끌어내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이 날 경우, 甲은 乙 법인에 대해 피고표시정정(대표자 부분)을 하여 계속 소송을 속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의 丙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관할법원에서는 착오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하여 위 결정을 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또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위 판례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되고, 그것이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경우에도 그 경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경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丙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수년전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乙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건물로 이사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 무허가건물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가 염려되어, 이제라도 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甲의 무허가건물 소재지로의 주민등록전입신고가 가능할지요?", "answer":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철거대상 무허가건물 소재지로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행정청의 처분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상의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지은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불법무허가건축물이어서 언제든지 철거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30일 이내에 철거될 것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미 2년 6개월 이상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원고는 주민등록법상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주민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소지의 지번이 분할되어 명백한 호수를 알기 어렵다거나 통반장이 없어서 전입신고시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한 채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동장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91. 7. 26. 선고 90구3067 판결)가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불법한 거주 목적으로 새로이 입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그 불법건축물이 30일 이내에 철거할 것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법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753 판결)에서 파기환송 되었는데, 그 취지는 거부처분에 대한 위법확인소송을 인용한 형식적 측면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지, 서울고등법원의 실체적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구속영장 실질검사에 대해. 지난주 금요일(11월 3일)에 형사분이 전화 와서 영장 청구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약속 잡지 말고 시간을 비워놓아라고 하더군요. 보통 보니깐 2~3일 안에 실질 심사가 마무리되던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검찰 쪽에서 기각 시킨 것일까요? 하루하루가 걱정돼서 올려봅니다.", "answer": "경찰에서 영장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기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전세 계약 특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특약에 잔금일 전 임차인의 전출신고하는 조건이라고 적었고 잔금 및 전 임차인 잔금처리도 모두 끝난 상태인데 잔금일이 지나도 전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기준으로 본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네, 말씀하신 특약사항의 내용대로 계약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question": "한의원에서 침 맞았는데 폐에 구멍이 나서 공기가 차서 호흡곤란이 왔습니다. 침 부작용한 의원 피해 보상함의 사정 지한 의사 소송 법원 변호사제가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는데 폐에서 구멍이 나서 공기를 차서 호흡곤란이 왔는데 한의사 정지나 한의원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한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상속 과정 중 공동상속자 간에 세무사 번호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세무사 번호를 공유하지 않고 관련 정보들을 구두로 전달만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번호, 이메일 그 어떤 것도 공유하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표 상속자? 만약에 대표 상속자라면 법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answer": "상속 과정에서 주요한 것은 상속자들 사이의 상속분배, 재산 관리, 그리고 유양리 세금 신고 등의 사항을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속자들 간의 합의와 협력입니다."}
{"question": "최초 전세계약 후 보증금 증액하여 재계약하였습니다.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이고, 전세계약 종료일 기준 7개월전에 계약종료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이 수령하였습니다.추후 전세계약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인데, 증빙서류 중 계약종료 통보는 계약 종료일 기준 6~2개월 사이에 이루어진것만 인정되나요?", "answer": "계약 종료일 이전 6~2개월까지의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를 밝히는 것은 묵시적갱신과 관련이 있으며 7개월 전 통지라고 하더라도 임대차종료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면 적법한 계약종료 통보로 봄이 상당합니다."}
{"question": "제3채무자란 무엇인가요?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채권 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 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서요.", "answer":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00만 원 채권이 있는데, 을이 병에게 100만 원 채권이 있는 경우, 갑을 채권자, 을을 채무자,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question": "해외 거주자 상속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부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락을 하고 살지 않았지만 채무가 많아 아버지께서 생계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해외 거주자 상속포기하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하나요?", "answer": "상속포기하려면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버지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여 아버지의 재산 내역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차 시켜놨던 제 차를 음주 뺑소니 해서 신고 후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주차를 시키고 편의 좀 갔다 오는 길에 뺑소니로 제 차를 치고 가서 마침 보고 있던 차라 바로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번호판 확인하고 경찰 신고하니 경찰이 음주 취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음주 뺑소니로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음주 뺑소니 합의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사건의 경우 가해자(피의자)는 형사처벌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좋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는 피의자의 선택이기에 형사합의를 안 보고 처벌을 받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형사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 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합의금의 적정선은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甲과 함께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건물을 완성한 후 얼마되지 않아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甲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일임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와중 甲이 고용한 乙이 甲의 잘못으로 공사장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甲의 동업자에 불과한데 저도 乙의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요?", "answer": "위의 사안은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인 甲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644 판결 참조),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55164 판결)."}
{"question": "제(甲)가 상대방(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乙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같은 날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당사자가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지급명령이 확정됐음을 전제로 청구이의의 소의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판결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이의의 소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이혼소송 피고인데 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 피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기각이 나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해놓고서는 다른 여자랑 살 거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이혼을 해줘야 할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혼소송 피고에서 어떻게 해야 기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이혼소송 피고로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기각 판결을 받으려면, 상대측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청구가 거부되는 상황 중 하나는, 해당 청구가 민법에서 정한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입니다. 또한, 원고가 거짓 정보나 과장된 내용을 근거로 주장한다면, 반박하면 이혼소송을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인데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요구는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를 수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공무원 남자한테 성추행 당했어요 제목대로 가해자는 공무원이에요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고(사귀자고 안 했음 절대) 첫날부터 막 손잡으려 하길래 손 빼고 그랬거든요. 근데 와인 엄청 빨리 마시더니 집에 갈 때 제 엉덩이를 툭툭 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했는데 귀여워서 그랬대요 이거 신고되겠죠.", "answer": "해당 행위는 소위 말하는 성추행, 즉 강제추행 죄에 해당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추행의 경우 징계 처분 역시 내려지는데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봉, 견책,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해고될 수도 있고, 연금 또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고, 그에 맞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 관해, 이후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카톡 등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하는 정황이 있다면 절대로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question": "A는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는데, A에게는 상속인으로 자녀 甲과 乙이 있습니다. A의 사망과 관련하여 甲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지만, 乙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을 때, 甲과 乙이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당연히 지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을 수 있는 자인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을 때 부지급처분을 받은 자는 유족급여를 청구한 수급권자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수급권자는 부지급처분 받은 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던 甲은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유족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던 乙은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의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question": "월세 계약하는데 중기청 대출 시 신탁해지. 월세 계약을 하려 합니다. 부동산은 신탁등기되어 있는 집이고, 보증보험 가입되었다 하는데, 조건이 중기청 전세 대출 시 신탁등기 해지 후 진행한다 합니다. 수상쩍은데 이럴 수 있나요? 이럴 경우 문제 생기면 제 권리를 주장할 효력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answer":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그렇지 않은 부동산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편이기 때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관계는 임대인, 임차인이 당사자가 되는데, 신탁등기가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임차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수탁자(일반적으로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통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는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신탁등기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인근에 주한미군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사 본부 등을 현재의 위치에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대하여 다투려고 합니다. 甲이 잔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항고소송 절차를 통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방부장관과 미국을 대표한 미국 국방부장관이 동등한 지위에서 한미연합사 본부 등을 잔류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미국을 상대로 주한미군이 일정한 위치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의 잔류 합의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甲이 한미연합사 본부 등의 잔류 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uestion": "甲은 자신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근거하여 乙의 재산인 X토지,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강제집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인 丁이 자신이 甲에게 받을 손해배상채권에 근거하여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였습니다.甲이 X토지,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answer":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에 기한 부동산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일단 배당절차까지 진행한 후 당해 집행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1)』, (사법발전재단, 2014), 254p 참조.] 이에 甲은 X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시킬 수는 있을 것이나 배당금을 수령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한편 대법원은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는 그에 기한 채권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2. 자 2000마5221 결정) 특히 전부명령의 경우 집행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민사집행법 제231조)이 있어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에 저촉함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甲은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할 수는 있을 것이나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발령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
{"question": "질뭉이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사기당해가지고 카톡으로 전문가들 찾아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하고 그 돈 은행에서 받아내줄 수 있다고 공증비 그런 걸 달라는 거예요. 전번하고 이름 다 알려주길래 믿고 줬는데 해결 못해 가지고 제가 환불해달라 했는데 계속 밀리고 있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answer": "질문자님 상황은 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사기당했다고 느끼시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경찰에 사기 사건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기는 형법상 범죄로 분류되며, 경찰 신고가 범죄자를 추적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기 사건에 관한 모든 카톡 대화와 관련 문서,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피해자와 사기꾼 사이의 모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한 은행은 아마도 법적로히 허가받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관련된 은행에 사건을 신고하고 해당 은행의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지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희생자를 계속하여 속이려고 할 것이며, 더 큰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되나요? 성추행을 당해서 강제추행 소송이랑 합의 생각하고 있어요. 합의 쪽으로 마음을 조금 굳히고는 있는데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확실하게 정하고 싶어요. 특히 합의한다면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어서 먼저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합의 잘하는 방법 이런 거를 알아보고 싶어요.", "answer": "형사소송을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 사전에 합의하는 것 역시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헐값에 합의하게 되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합의금을 높여야 하는지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추행 합의를 예정하고 있다면 합의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로 지급할 것인지 또한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지킬 것인지를 확인하는 문서이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추행 피해 사실은 존재하지 않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이 적힌 성추행 합의서에 합의했다면 가해자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무고 죄로 고소해 나올지 모릅니다."}
{"question": "저는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였으나 항소 역시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증거로 문서 위조된 것을 확인하였고 재심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 중 어떤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 아닌,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6. 19. 자 94마2513 결정 참조).  다만, 재심 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①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이거나 ② 항소심 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된 것인 경우 법원은 제1심판결에 대해 제기된 재심의 소를 부적법 각하하지 않고,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입니다(위 대법원 1995. 6. 19. 자 94마2513 결정 참조).                   "}
{"question": "甲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의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지인인 乙에게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하여달라고 부탁하여 乙이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다음날 乙이 마음을 바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자수한 경우(이후 위와 같은 사실이 모두 발각됨) 甲과 乙은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answer": "먼저 甲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일으킨데 대하여 관련규정(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나아가 乙에 대하여 허위로 자수하게 하는 등으로 甲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31조에 의해 乙에 대한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즉,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하며, 乙이 처음에는 甲의 제의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수사기관에 허위로 자수하여 甲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범죄사실을 은폐하고자 시도한 乙은 형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question": "가정주부 개인회생 주부로만 살아왔는데 회생할 수 있을까요? 가정주부 개인회생도 가능한 가요제가 평생을 가정주부로 생활해 왔는데요. 간간이 생활비 좀 벌어 본다고 주식한 게 화근이네요. 가정주부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인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정주부 개인회생이 안 된다면 뭘 해야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가정주부 개인회생은 자격요건 4개를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주기적으로 발생될 것(장기적) 2. 일반 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내일 것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재산가치 이상 상환할 것 4. 면책 후 5년이 반드시 지날 것 이런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정주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득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의 신청이라면 신청 자격 요건 자체가 안되니 사실상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채무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직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채권추심을 법적으로 막아준다. 일정 금액을 내면 나머지 금액과 이자를 전액 탕감해 준다. 위에 의거하여 최대 원금의 95%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개인회생이기 때문에 가정주부분들이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계신다면 아르바이트, 부업을 하셔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은 직업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가정주부 개인회생에 있어 소득의 발생 유머라 할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강도범행의 피해자로서 乙에 대한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해 입은 경위와 과정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乙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과장된 내용의 허위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기소되었습니다. 甲에게는 모해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가요?", "answer": "형법 제152조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모해위증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에게 모해의 목적이 인정되어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도357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甲은 乙에게 실제로 불리한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한 적은 없었어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하겠으므로 모해위증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question":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승소할 수 있을까요?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승소 건으로 질문합니다. 상간남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이혼문제는 차지하고 우선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최대한 복수하고자 합니다. 꼭 승소해야 하는데.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승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외도한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answer":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승소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본 청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죠. 상간남 손해배상에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상간남과 아내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애정표현이나 애칭이 담긴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포함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가나 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즉, 부정행위의 고의성을 밝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상가나 남이 아내가 미혼이라고 인지했거나 속았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 2가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동의 없이 추적하거나,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 초기 전략 설정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치밀하고 신속히 진행해야 피고가 대응할 여지를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노인 성추행 버스에서 발생했는데 제가 모시는 분이 버스에서 노인 성추행을 당했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직접 뭔가를 하기에는 좀 힘드실 것 같고 제가 대신 나서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해요. 노인 성추행 가해자는 젊은 사람이었고 어르신께서는 누가 그랬는지 잡아달라고 그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바랍니다.", "answer": "버스 성추행의 처벌은 성폭력처벌법에 제정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의거합니다.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버스 성추행은 폭력이나 협박 같은 강제성이 동반되지 않죠. 피해자가 긴가민가해 할 정도로 사람이 몰린 틈을 타 추행하거나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도망가는 식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강제성이 동반되어야 하는 강제추행으로는 입증하기 어려워,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가해자 측에서는 분명 범행을 부인할 것입니다. 실수로 닿은 것이라거나 닿은 적이 없다거나 핑계는 많죠. CCTV나 목격자의 증언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았다면 잘 보이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 그 전후 관계를 살펴 정황 증거, 간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수상한 거동, 버스 성추행 피해 직후 피해자의 반응을 목격한 내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도 가해자 측에서는 범행의 죄질이 크게 악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니 감형해 달라 요청할 것입니다. 버스 성추행 처벌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해자 측의 주장을 파악하고 피해 정도가 크다는 내용으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누가 공중전화로 계속 장난전화를 합니다.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어떤 미친 X이 2~3일에 한 번씩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다음 제가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고, 부재중으로 계속 전화를 남깁니다. 하는 짓을 봤을 때 한 놈인 거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너무 무섭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거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장난전화 스토킹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상대방은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question": "도급인인 회생회사의 관리인 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하자, 수급인인 甲은 그때까지의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이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가액상환의 대상이 되고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甲의 직접 이행의 소 제기는 적법한가요?", "answer":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는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참조). 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개시 전부터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미이행계약의 해제와 이행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21조와 제337조의 규율 내용도 동일하므로, 파산절차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674조 제1항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함에 따라 그때까지 甲회사가 이행한 부분은 도급인인 회생회사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인 甲은 이행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을 가지는데 이는 회생채권이므로, 이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수급인 甲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비율 등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회생절차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甲은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란의 내용을 모두 읽어주었지만, 병원에 다닌 적이 없거나, 과거 병력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甲은 보험계약체결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속적인 입·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바, 이 경우 甲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answer":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민사적 책임을 넘어서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에게 형사상 사기죄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해ㆍ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참조).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안의 甲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질환과 관련하여 입ㆍ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기왕증으로 인해 향후 추가 입원치료를 받거나 유사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입원치료를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모두 묵비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친생자가 아닌 乙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사망하자, 甲의 다른 상속인들은 甲과 乙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부정하며, 乙이 甲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반대하였습니다. 乙이 甲과의 양친자관계를 확인받기 위하여 양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요?  ", "answer":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신분관계의 존부의 확정에 관하여 민법이나 가사소송법등에서 구체적으로 소송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으나(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 가사소송사건의 (1) 가류 사건 중 1 내지 6호, (2) 나류 사건 중 1 내지 3호, 5 내지 11호가 이에 속한다), 그와 같이 실정법상 소송유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분관계존부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소송유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법률관계인 신분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일반 소송법의 법리에 따라 그 신분관계존부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주장대로 합법적으로 망인의 양자로 되었으나 제3자가 이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에 법적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면, 비록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이 민법이나 가사소송법등에 규정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원고가 되어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처럼 피고가 되어야 할 다른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역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경우를 유추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신분관계소송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분쟁의 경우와는 달리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속함에도 그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하였고 그 법률관계는 상속되지 않아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민법 제849조, 제864조, 제865조 등, 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제4항 등), 이는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다툴 구체적 상대방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므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인바(당원 1992.5.26.선고, 90므1135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 있어서도 피고가 될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의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양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긍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므372 판결).사안의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甲이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권추심에 대하여 A는 업체의 대표이고 B는 A와 부부관계이며 해당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 및 B의 계좌로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A와의 매매 대금 반환 사건에서 승소하여 A에 대한 은행 계좌 채권추심 결정문을 받아 은행을 방문 예정인데 A에게 추심할 금액이 부족해서 B를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채무자 이외 다른 사람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성희롱 성립하나요? 인스타에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에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성희롱 조건이 성립하나요? 그렇다면 합의를 요건으로 돈을 요구하여 요구한 돈을 준 후에는 합의가 된 것으로 끝나나요? 상대방 측에서 문상을 요구하는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합의하에 주고받은 대화, 사진, 영상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uestion":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카톡 방에서 이렇게(사진) 말하는 애가 있는데 피해자는 카톡 방에 없어서 알려주지 않는 한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알려주어 통매음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이게 성립될까요? 20명 정도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안 하고 처벌받게 되면 어떻게 형량이 될까요?", "answer":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question": "공갈 관련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는 별개인가요? 공갈당해서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는데 1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과 공갈 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피해액 100만 원만 돌려받으면 그 이상 민사소송 길이 막히는 게 아닌지. 궁금한 겁니다.", "answer": "공갈죄 등 형사고소를 해서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손해액 청구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건물 cctv 공연음란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cctv만 있는 4층짜리 상가건물(다이소, 학원 있는 건물)의 옥상 쪽 계단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한 경우에 cctv로 확인해서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만약 처벌할 수 있다면 진짜로 확인해서 처벌할까요?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cctv만 있는 경우에요.", "answer": "본 사람이 없어도 볼 수 있는 상태면 처벌되나 누가 신고해야 처벌하는 것이 보통이기에 처벌 가능성은 사람이 보지 않았다면 낮습니다."}
{"question": "형사고발 사건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분하고 출장을 다녀와서 근무 일지에 몇 건을 했다 부풀려서 적었는데 근로자분께서 근로계약이 끝나고 회사 감사실에 제보해서 회사 자체 징계를 받았는데 이걸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오래도 된 건데 이걸 경찰서가 서 부풀린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answer":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시게 되었다면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풀리게 된 당위성에 대해 읍소하시는 것이 합당한 대응 방안입니다."}
{"question": "사이버스토킹도 성립되나요? 최근에 연락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과도하게 연락했습니다. 연락을 잘 안 받길래 여러 번 전화를 하고 했거든요. 문자 카톡도 꽤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도 처벌되는지, 사이버스토킹도 범죄가 맞나요? 사이버스토킹 처벌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swer": "직접 상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의 사이버스토킹이 계속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됩니다. 사이버스토킹 역시 스토킹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되기에 무거운 처분을 피하고 싶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question": "분양 완공 날 3개월 앞인데 자금 준비로 계약 해지 방법 있을까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완공 날이 3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담보대출받고도 나머지 자금이 준비가 안될 거 같습니다. 위약금 무 이자비용 납부하고라도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시공사에서 계약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answer":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 해지에는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거부한다면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압박골절 후유 장해 보험 청구 압박골절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는 기왕증과 과실 등을 이유로 해서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중 어느 쪽이 압박족절 후유 장해 보험 청구를 하는데 더 전문가인가요?", "answer": "압박골절 후유 장해 진단으로 인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기왕증과 과실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예상보다 적게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험금에 관한 유리한 제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사에 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을 위하여 해당 사안에 능력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범죄 선고유예 받는 방법? 성범죄 선고유예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친한 여자친구 성추행으로 고소됐는데요. 결국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낼 수 있다던데 공무원 준비 중이라 벌금도 많이 곤란합니다. 정말 정말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서 성범죄 선고유예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박합니다.", "answer": "성범죄 선고유예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판상 받을 수 있는 가장 경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결코 간단히 도출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이기에 어느 정도 죄질의 중함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아직 충분한 정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이러한 점을 보충하고 성범죄 선고유예를 노려볼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question": "답변서 요약표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중인데 저는 피고입니다. 답변서 요 약표에 피고의 의견 요약 해당 란에 체크하라고 하는데 어디에 체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소송요건 흠결 유무 관할 위반 주장이 송 신청 기타 소송요건 흠결 해당 없음의 4가지 중에 체크하도록 되어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answer": "소송요건 흠결 유무란,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관할 법원인지, 소송비용이 납부되었는지, 소송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등의 사항을 검토합니다. 만약 피고가 소송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관할 법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관할 위반 주장에 체크를 하고,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등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소송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해당 없음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이유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question": "일산 개인회생 질문이요! 일산 개인회생 신청해 볼까 해요 사업이 부도나면서 대출을 대출로 막다가 결국엔 이지경까지 와버렸네요. 현재 빚은 1억 정도 됩니다. 일산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일은 하고 있고 급여는 250 정도 됩니다. 이자 내는 것도 박찬 상태라 도와주세요 일산 개인회생 어디로 신청하면 될까요?", "answer": "일산 개인회생에 대해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되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 채무가 1억이 량 되신다고 하셨는데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시다면 일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정소득 또한 있으신 걸로 확인되니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산 개인회생은 혼자서 진행을 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류작성 중 실수로 인해 거절이 될 경우 이후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시작하실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군인 성범죄 동성끼리도 처벌되나요? 군대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선임인데 제가 잘 때 저를 만지기도 하고 샤워할 때도 은근슬쩍 저를 만집니다. 그것도 갑자기 뒤에서 저를 만져서 제가 방어도 못하게끔 합니다. 기분이 너무 더러운데 군인 성범죄 동성끼리도 처벌되는 거 맞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군인 성범죄 피해 대응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추행 범죄가 발생되었다면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군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대 내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다소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한 것을 의미하는데, 만일 기습 추행이 있었다면 추행이 곧 폭행으로 간주되어 실질적인 폭력 행사 없이도 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되므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느냐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question": "성폭행 증거 없으면 신고 안 된다는데 성폭행 당했어요 근데 증거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데 맞나요? 머 디엔에이 채취하고 이런 거 하는 시간은 지난 거 같고요. 옷은 다 빨았고요. 목격자 없고요. 시시티브이도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성폭행 당했는데 증거 없다고 신고 못하는 건 너무 불공평하네요.", "answer": "말씀하신 CCTV나 목격자 외에도 성폭행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간접 증거물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 피해 관련하여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 주변 지인에게 전화, 메시지 등으로 알린 내역, 당일 작성한 일기장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증거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일 착용한 옷, 범행 장소의 구조, 가해자가 했던 말 등 사건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경험한 것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은 결코 같지 않기 때문에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편만을 들어줄 수 없으며, 진술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같은 질문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번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질문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다면 진술의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종결) 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신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갑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1회 차임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후 2기 분은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을은 “3개월 분의 연체”사실에 기초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표준계약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습니다. 을의 해지통고는 적법할까요?", "answer": "판례는 “ ‘3월 이상’은 3개월 이상 연속되어야 하므로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그런데 만약 ‘3월 이상’이 연체횟수만을 의미할 뿐 연체금액의 의미는 배제된다고 보게 되면, 일반적인 임대차에 적용되는 민법 제640조 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해지사유로 규정한 것과 대비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이는 임대주택법의 적용 대상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사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배치되므로, ‘3월 이상’은 연체횟수뿐 아니라 연체금액에서도 3개월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단순히 3기분의 연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고, 연체 차임액도 3개월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갑은 비록 3개월 동안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있지만, 차임의 일부를 지급한 바 있어 연체 차임액은 3개월분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을의 해지 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question": "저는 임대인 甲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B은행이 상가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뒤 상가가 경매되었고 저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였는데, 낙찰자 C에게 건물을 넘겨주어야 하나요? 이 경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8조는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있고, 그곳에서 계속 영업을 하는 등 점유를 하고 있어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는 이상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낙찰자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귀하는 기간만료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C에게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귀하가 주선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C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15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손해만 보아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저와 남편이 사이가 벌어져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재산분할이라고 하면서 사업체 보증금 중 3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위 보증금이 파산비면책사유가 되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는 비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특히, 재산분할은 재산의 은닉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은닉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분하게 하는 것이고 불이익한 처분은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인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행위를 의미합니다.채무초과상태에서 허위, 가장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관재인의 집중적인 의심을 받습니다. 실무에서 파산관재인이 명령으로 분할하여 받은 재산을 파산재산에 돌려놓고 면책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가 된다면 1주일 내 즉시항고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2주일이 아님) 또는 재량면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564조 (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제650조 (사기파산죄)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question": "대인사고 (피해자) 관련 질문 저는 대인사고 피해자입니다. 제사 알고 있기로 대인 피해자는 상대측 보험사의 접수번호로 치료를 받으면 나갈 돈이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 보험 사서 알림 톡이 왔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내용상의 책임 주의? 저건 과실 운전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인 거지요?", "answer": "보험약관이 개정되어 경미한 상해(부상 등급 12~14급)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 중 대인배상을 넘는 대인배상의 치료비는 피해자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또는 자동차 상해보험(자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 있어서 귀하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총 치료비 중 대인배상을 넘는 대인배상의 치료비에 대하여 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 금액은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에게 과실이 없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귀하의 말씀대로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보내온 알림 톡의 내용은 과실이 있는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개정 보험회사 약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서 최종 합의 시까지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치료비 전액을 병원에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취침 중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甲은 범죄를 하려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甲은 준강간죄(형법 제299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가요?", "answer":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0조는 \"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준강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착수한 것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위 판결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제1심에서의 각 진술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기고 웃옷을 가슴 위까지 올린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준강간미수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question": "환자 乙은 甲병원에 입원하여 개두수술 및 낭종막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으로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가지게 되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게 되었다. 환자 乙은 甲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하였다. 甲병원은 환자 乙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자 이를 이유로 병실 퇴거 청구를 하였다. 이 경우 甲병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answer": "이 사건 치료위탁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甲 병원은 치료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甲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乙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병원의 퇴원 요구에 위 조항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乙은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 상태가 반드시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소변관리, 욕창방지, 물리치료 등과 같은 진료는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인 동시에 현상유지 또는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치료를 받기 위해 통원하는 것이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의 필요성 역시 있다고 할 수 있어 병원의 치료가 모두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치료위탁 계약에 따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병원에게 그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乙이 甲병원에게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고 위 소송에서 乙이 일부라도 승소할 경우 이를 진료비와 상계할 수 있으므로, 乙이 현실적으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 점유를 불법점유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불법점유라 하여 퇴거시킨다면 이유 없이 乙의 상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퇴거를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 판결). 결국 甲병원의 乙에 대한 퇴거청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甲은 乙 소유의 가옥에 대하여 채권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위 건물에 丙이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1년 뒤 본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丙은 甲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데, 甲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명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answer":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3.5. 법률 제3379호) 부칙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는 동법 시행 전에 체결된 미등기의 임대차라고 할지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동법 제3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이를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고 동법 시행 전에 이미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물권취득시기가 동법 제3조 소정의 임대차효력발생 시기보다 앞이거나 뒤이거나에 관계없이 임대차의 효력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시행 전에 부동산등기법 제2조 소정의 물권 등 취득에 관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동법 시행 후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물권 등 취득의 효력이 가등기시에 소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중간처분이 실효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위와 같은 가등기권리자는 동법 부칙 제2항 단서에 규정된 동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자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입장에 따라 판례는 ‘임대차보호법 시행전에 임차건물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후 본등기를 경료한 원고와 위 가등기전에 동 건물에 관하여 채권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피고간에 있어서, 원고의 가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전에 경료된 것이 분명하므로 같은법 부칙 제2항 단서에 규정된 물권취득자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들은 같은법 시행으로 인하여 그 법 시행전에 이미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내걸어 원고의 건물명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2.14, 선고, 83다카2131, 판결).  따라서 甲은 丙의 명도청구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함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제가 국가에 대해 가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치료비를 보전하려고 한답니다.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병원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4조는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례에서는 병원의 국가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국가배상법 제4조 위반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권리는 채권자의 일반담보로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국가배상법 제4조(법률 제1899호)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나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배상청구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그중 신체의 침해로 인한 치료비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는 이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하여 피해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뜻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위 법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그 치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같은 치료비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그렇지 않다면 의료인이 국가에 대한 압류 또는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하여 치료비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막히므로 위 법조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자력없는 피해자가 상해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인이 이러한 치료비 청구권에 기하여 국가에 대한 피해자의 같은 치료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은 위 법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참조). 따라서 병원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이와 유사한 논리로 자동차손해배상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압류를 긍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참조)."}
{"question": "저는 甲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중 좌측반월상연골판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보험으로 1년간의 치료를 받고 종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치료종결일자에 일방적으로 해고처리를 하였는바, 부당한 해고조치에 대하여 구제방법은 없는지, 장해보상을 수령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제1항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제2항은 해고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먼저, 귀하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면, 귀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고 치료종결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을 받았다고 하여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상금의 수령사실이 근로계약의 해지나 귀하에게 주어진 근로권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측이 귀하를 종전의 업무에 종사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귀하의 장해정도와 귀하가 종사할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이라 할 것이며 장해보상의 수령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판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더욱이 업무상 부상 내지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23조 제2항에서 정하는 해고금지기간의 제한이 있는바, 같은 항 단서의 해고금지기간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귀하에 대한 사용주 甲의 치료종결일자의 해고처분은 위 해고금지기간 조항에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장해해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에 앞서 반드시 장해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배치전환 등을 하여 근무토록 하면서 관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이 있습니다.따라서 장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종전의 업무에 종사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단순히 산재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금지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귀하를 해고시켰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으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엔 박스라는 사이트 신뢰할 만한 곳인가요? 엔 박스에 있는 판례들 케이스 노트나 다른 사이트에서는 검색이 안돼서요. 2012고정 448 이것도 엘 악스에서는 협박 사건이라 돼있는데 케이스 노트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라 돼있습니다. 사건번호가 같은데 왜 다른 사건이 나오죠? 혹시 엔 박스에 거짓 판례도 있나요?", "answer": "법원이 같은 곳 사건이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question": "사기 금액 반 변제 몇 년 전 소액으로 사기당한 걸 최근에 사기꾼하고 연락이 닿아 말했더니 금액의 반 정도만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저에겐 사기 관련해서 증거들 많은 상태이고요. 금액이 크지 않지만 경찰서가 서 제출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반만 받고 말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answer": "고소를 진행하시고 전체 피해액 전체를 배상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재산상속 포기했는데 대출금 변제 법원 소장을 받았네요 2018년 아들이 25세의 젊은 나이에 사고로 사망했는데 당시에 아들 채무가 있어 가족 모두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 신청해서 확정판결 받았는요 이번 달 우리은행에서 채무변제 소장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하시고 답변서에는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시고, 상속포기 결정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question": "헌법 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법에서 근로 3권이 보장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인데, 언제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되나요?", "answer":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된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기간의 제약이 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맡긴 돈 돌려받기 기간제 교사로 1년 일하고 퇴직금 등등해서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 돈을 어머니께 맡기기로 했고,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에 저축했습니다. 지금 와서 어머니께서 돈 없다고 못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 걸면 받을 수 있을까요? 계좌 이체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answer": "어머니께 돈을 맡겨서 이후 어머니가 반환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합의서, 각서, 차용증 등)가 있으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 관계로 미루어 보아 증여로 추정되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5월 중순경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진단은 뇌출혈 및 복합골절로 8주 진단 나왔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 검찰에서 곧 재판이 진행되니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기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answer":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 검찰에서 곧 재판이 진행되니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가해자가 재판받는 법원에. 치료비, 일실수입 및 정신적 위자료를 합산해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절도 합의 제가 실수로 같이 지내는 옆에 사림의 스마트워치를 절도한 뒤 사건이 되어버리자 시계를 돌려주고 70만 원 합의도 봤습니다. 지금 경찰에 합의서도 제출하고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 저 사건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란 것도 검찰에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사건 어떻게 될까요.", "answer":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범행 경위 및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서 처벌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또 걸리면 구속될까요?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아직 몇 개월 남아있어서요(그때 면허 취소된 상태라 무면허 운전입니다.) 신호위반을 했다가 근처에 있는 경찰한테 걸렸는데 만약 음주 운전으로 또 걸리게 된 거라면 재판 때 벌금으로 끝날 수 없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깐 바로 구속인가요?", "answer":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단기 실형이라도 받게 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돈과 시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되면 항소심에서 잘 바뀌지 않으니 1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일 무면허 상태임에도 운전을 했어야 하는 범행 경위,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잘 피력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미성년인 乙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甲은 乙이 상속받은 재산을 위험성이 높은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여 거의 탕진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부적당한 관리를 이유로 甲에게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였습니다.  친권자 甲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answer":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5조). 위와 같이 친권자가 친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사안의 경우 친권자 甲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이 상실되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乙에게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 계약금 반환 임차인과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했고 특약사항에 버팀목 전세 대출이 안될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만일 한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진행이 안되지만 다른 은행에서는 가능한데 안된다는 은행먀 방문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은 반환하는 게 맞는 건가요?", "answer":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1) 계약의 중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2)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는지, (3)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반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고 내 잘못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잘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방문후 지급받기로 했는데 회사 측에서 저에게 회사 상대로 피해 준 금액에 대하여 소송을 걸거라고 합니다.회사차량 운행중 두번의 사고가 있었고 보험 처리후 자기 부담금액이 50~6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측에서 저한테 소송걸면 그 법비용까지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answer": "1. 우선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금전적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는 회사 근무중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의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이를 이유로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소송하여 회사가 승소할 경우, 패소한 귀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일부)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성추행 피해자인데 신고를 못하겠어요 성추행 피해자가 맞고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못할 것 같아요. 가해자가 사장인데 제가 성추행 당할 때 안 피했고 자기가 저를 팼냐면서 아무 말 안 했다가 이제 와서 왜 성추행 피해자인척하냐고 일로 괴롭히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도움받을 방법은 없나요.", "answer": "하지만 여러분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 일이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설령 가해자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 너도 싫다 하지 않았잖아.라고 말한다 해도, 이는 업무상의 위력이 작용해 반항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죄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을 추행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벌금형만 나오더라도 전과가 남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회사 내 성추행으로 주변에 소문이 퍼지는 것은 물론, 보안 처분까지 받게 되죠. 회사 내 성추행이라, 가해자가 직급이 높아 참고 있지 마시고 스스로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乙 소유 A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A주택에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A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甲이 자신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A주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324조에 따라 甲의 유치권은 소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answer":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참조).따라서 甲이 단순히 A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乙은 甲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채권자 甲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다만,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는 경우 1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하인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명령에 기하여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으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08.6.12.선고 2008다11702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7.1.11.선고 2005다47175판결 참조), 위 각 규정의 취지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 甲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乙의 개인별 예금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 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甲 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A 합명회사의 정관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업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집행권한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원 甲이 정관에 따르지 않고 상법 제205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한 경우, 그 적부?", "answer": "상법은 합명회사의 법률관계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구별한 다음 제195조에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 합명회사의 위 정관이 상법 제 20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지가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사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20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원 각자가 다른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12.12.13.선고 2010다82189판결 참조),이 사건 회사 정관 제11조 에 의하면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키는 데 총사원의 결의가 필요하다. 만약 위 정관 규정에 의하여 위 상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 회사의 사원은 총사원의 결의가 없는 이상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킬 수단이 없게 된다. 그러나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상법 제205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는 이 사건에서, 업무집행권한 상실과 관련하여 상법이 부여한 사원의 권리를 위와 같이 제한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참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관에서 상법 제205조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취지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원은 상법 제205조의 절차에 따라 법원에 업무집행사원이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甲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甲은 위 주택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문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乙에 대한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양수인 乙은 甲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겠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의 주민등록이 이전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에 영향이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따라서 귀하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도 乙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으며,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귀하의 주민등록이 이전된 후 다시 위 주택을 매수한 매수인이나, 귀하의 주민등록이 이전된 후에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 또는 위 주택이 경매개시 되어 매각되는 경우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려고 보니, 인접해 있는 乙소유의 토지가 공로(公路)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통하여 건축자재 등을 운반하려고 하였으나, 乙이 그 통로의 사용을 완강히 거부하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乙을 교통방해죄 등으로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사상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귀하만이 乙의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乙이 방해한 것이 귀하만의 통행행위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가 규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乙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乙이 입게 되는 손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그리고 乙의 적극적인 통행방해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에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乙 주택분양보증인의 분양이행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甲은 사용승인일이 지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乙에게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사용승인이 지난 이후에 하자담보추급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은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분양보증인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져야 하고, 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이 분양이행으로 결정된 때에는 해당 주택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다음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게 됩니다. 따라서 乙이 주택분양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 이행방법으로서 분양이행이 결정된 경우에, 乙이 집합건물법 제9조에서 정한 분양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건축공사를 완료할 능력을 상실하여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상 건물을 건축하였다거나 그 분양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로 건축공사를 맡는 주택분양보증인으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안전하고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집합건물이 부실하게 건축된 경우 수분양자와 그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구분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분양보증인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분양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을 한 경우에는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의 분양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3다66287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이 판결은 하자담보추급권의 행사기한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그 집합건물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에 발생한 하자뿐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도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등 참조). 이는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이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주택분양보증인이 해당 집합건물에 관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까지 하였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라고 판시하여, 사용승인 이후에도 甲은 乙에 대하여 집한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서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甲은 원래 있던 자기 부친의 분묘 옆에 새로이 자기 모친의 분묘 하나를 쌍분형태로 더 설치하여 합장을 하였습니다. 원래 있었던 분묘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분묘가 설치되어 저는 임야훼손 등의 손해가 크므로 새로이 들어선 분묘를 이장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①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②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 한 경우(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③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등의 경우에 그 분묘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이러한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의 기지자체(봉분의 기저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부부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雙墳)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29093 판결), 부부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單墳)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묘지에 설치한 분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항)따라서 귀하께서는 甲을 상대로 민법 제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분묘철거청구를 하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시효 관련해서 3년 전 폭행 사건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시효가 궁금합니다. 폭행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는 약식명령(벌금)을 받았는데 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인가요? 10년인가요? 3년 이내에 소장을 송달 시켜놔야 10년 기한으로 연장이 되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가해자와 가해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question": "지급명령 예정 카드 연체 7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체 중입니다. 연락도 잘 받고 있고 변제할 의사도 있으며 금액은 250만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까지 못 내면 다음 주부터 법적 절차로 기한이익 상실과 지급명령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원래 이렇게 빠르게 법 젓 조치가 이루어지고 지급명령이 들어가나요?", "answer": "지급기 한내 변제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적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률 구약식 앱으로 조회했을 때 21 일에 양식 명령 일이라 되어 있었고 오늘 우편이 왔는데 언제까지 내야 되나요? 21일부터 한 달인지 오늘부터 한 달인지 아니면 7일 이내로 아무런 그런 게 없으면 7일 경과 후 한 달인가요? 우편에 계좌나 그런 건 없고 사건 내용이랑 벌금 금액만 나와있습니다. 따로 날라오나요?", "answer":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공사비 미지급 때문에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려 합니다. 공사기간 시작일부터 해서 모든 내역 문자나 통화내역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하면 주겠다는 말을 계속 하긴 하는데 돈을 안 주네요 이러한 상황인데 변호사 선임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질문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듯싶습니다."}
{"question": "상속포기 상속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신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빚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는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는데 월세가 많이 밀리셨나 봐요(지금까지 몰랐음)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소장을 보냈더라고요. 돈 달라고 근대 저는 이미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않나요?", "answer": "집주인에게 상속포기 사실을 통지하고, 상속포기 확인서를 발급받아 답변서로 제출하는 등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전 사장 부재중 전화 제가 몇 달 전에 가게를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둔 상태인데 사장한테 무슨 연락이 간 건지 엊그제부터 계속 전화 달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자고 일어나니까 부재중 2통이 찍혀있네요 사장님이랑 연락하기 싫은데 혹시 연락 고의로 무시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런 게 없으면 연락 안 받고 싶어서요.", "answer": "돈을 준다고 연락하는 것일 수 있으니 사업주와 통화가 불편하시다면 문자로라도 소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오토바이 장물, 도난, 절도 수사 종결 며칠 전 오토바이를 청소년 5명에게 도난당했습니다. 이 친구들 얼굴은 시시티브이에 찍혀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일주일째 연락이 없네요 도시도 아니고 읍인데 이런 사건은 수사 잘 안 해주시나요? 얼마 안 하는 구닥다리 오토바이이긴 한데 이럴 경우 혹시 수사 종결은 언제쯤 될까요?.", "answer": "사건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찰 내부 사정에 의하여 지연될 수도 있는 등 수사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신고하였으니 경찰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 면회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아직 구치소에 있는 거 같은데 구속영장은 떨어졌고 검찰 송치? 전인 거 같습니다. 고소 취하 하고 싶은데 면회도 가능할까요? 합의금 받고 싶은 건 아닙니다. 증거도 별로 없다 보니 가해자가 정말 감옥에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냥 고소 취하하고 잊고 살고 싶어서요.", "answer": "가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접견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을 처벌하는 강간죄는 비치고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신용의 채무조정 대상(금융) 질문 토스 비상금 대출 300은 채무조정 대상에 귀속되지 않나요? 신용이에 신청하여 재무조정 중인데 토스는 보증 뭐라고 하면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문용어라 재차 들어봐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카카오는 해당되면서 토스는 안된다니 아이러니하네요 쉽게 이해가도록 설명 도와주세요.", "answer": "토스 채무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증서가 있는 채무라면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어야지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셨다면 신용회복위원회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문제로 동탄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받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3번째 적발되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2000년도 초반에 한번 걸렸었고 4년 전에 한번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3회 째면 실형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10년 이내 재범이면 형량이 세다는데 진짜인가요? 동 탄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받고 싶습니다.", "answer":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이 된 때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차량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차량이 압수될 경우 운송업 종사자는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이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이 많은 쇼핑몰에서 인파를 비집고 지나다니다가 어떤 여자분이 제가 자기 엉덩이를 만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스친 정도거나 저의 가방으로 스친 것 같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일단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처벌받을까 봐 괴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하나요.", "answer": "성추행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가족 배우자를 포함해도 되나요? 개인회생 가족에 배우자를 포함할 수 없는 걸까요? 변제 금 살펴보니 부양가족 수를 최대한 인정받고 싶어서 여쭙니다.현재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요. 이럴 때에는 개인회생 가족으로 배우자를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개인회생 가족은 원한다고 모두 포함되나요?", "answer": "개인회생 가족에서 부양가족과 배우자는 엄연히 구별되게 됩니다. 부양가족은 원칙상 등본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령의 부모님 혹은 미성년 자녀를 일컫는데요. 배우자는 개인회생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특정한 이유가 있다면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미성년자 디지털 경찰 조사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 미성년자에게 영상과 사진을 샀습니다. 오늘 경찰관님이 와서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을 하러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여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궁금하고 변호사님과 약속을 잡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올해 2월 미성년자로부터 성적 영상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아청 법상 성 착취 물 제작 등에 해당하는 중죄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님의 인지나 고발 등을 통해 사건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은 질문자님으로부터 압수한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 하여 나온 영상물과 대화 내역을 근거로 범죄를 증명하고자 할 것입니다. 현재 1차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곧 조사 일정을 잡는 경찰의 연락이 올 것입니다. 추후 경찰-검찰-법원 단계로 순차적으로 갈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입장을 정리하시고 합의 등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부산 성추행 변호사 기소유예 상담받고 싶어요. 성추행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아 부산 성추행 변호사 상담받고 싶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옆자리에 있었던 여자에게 강제추행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산 성추행 변호사와 기소유예 대응에 관해서 상담할 수 있을까요? 정말 반성 중입니다. 피해자께도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answer": "성추행 중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며 심한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고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수표가 乙 등이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등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丙, 丁 과 공모하여 아직 교환되지 못한 수표 및 교환된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甲이 乙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은 원인행위는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형사처벌되는 행위로, 형벌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교부된 범죄수익 등을 특정범죄를 범한 자가 다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범죄자로서는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든지 범죄수익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자금세탁행위가 조장될 수 있으므로,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가장, 수수 등의 행위를 억지하고자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목적에도 배치되므로, 결국 甲이 乙으로부터 범죄수익 등의 은닉범행 등을 위해 교부받은 수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甲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甲이 그중 교환하지 못한 수표와 이미 교환한 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
{"question": "우회전 시 횡단보도 횡단보도 파란불이었고 우회전하려 하는데 킥보드 탄 사람이 횔단보도를 건너고 잇길래 저도 급브레이크 밟고 그 사람도 살짝 틀어서 급브레이크 밟고 멈췄습니다. 치거나 그 사람이 넘어 디딘 않았고요. 제가 먼저 괜찮냐고 죄송하다 하니까 그 사람도 괜찮냐고 하더라고요. 이경우 비접촉 사고에 해당합니까.", "answer": "사고 경위가 횡단보도 파란불인 상태에서 귀하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는데 킥보드를 탄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서 귀하께서 차량의 급브레이크를 밟고 그 사람도 살짝 틀어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춘 것인데, 비록 귀하 차량이 킥보드 운전자는 직접 충돌하거나 킥보드 운전자가 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접촉 사고로서 역시 교통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킥보드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과도한 몸동작 등으로 신체의 어느 부위에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귀하께서는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해 주는 등 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되는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 녹색일 때 보행자가 횡단한 경우에는 무과실이지만 보행자 신호 녹색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의 과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 녹색일 때 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퀴 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약 15% 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갑은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갑은 을의 공사기간 지연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기왕의 지급하였던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을은 선급금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며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갑은 선급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선급금이라 함은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급금을 지급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만일 선급금이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선급금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름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의무를 인정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총 공사대금에서 기성고의 비율만큼은 선급금에서 충당되는 것이고, 선급금이 위 기성고 비율만큼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을은 위 초과분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학교로부터 약 150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에서 성인PC방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상대정화구역에서 여관은 예외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성인PC방은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answer":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및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키스방, 성인PC방 등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정화구역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영업은 결국 성매매업이나 이에 유사한 신ㆍ변종의 유사 성매매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서 교육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지대하므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는 이러한 업소들을 일절 금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 주위환경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 주고자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이처럼 학생들의 통학로에 업소가 접해 있는지와 무관하게 학교에서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거리를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 역시 필요한 규제방법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16. 10. 27. 2015헌바360)   따라서, 학교로부터 150m 지역인 상대정화구역에서도 성인PC방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은 교육환경보호 및 제한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패소판결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으며, 乙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태세이므로 승소금을 지급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되어 상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것으로 보이는바, 상고심에 가지급물반환신청이 가능한지요?", "answer": "「민사소송법」제215조는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상고심에서도 가지급물반환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0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소정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채무자로 하여금 본안 심리절차를 이용하여 그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반소(反訴)나 별소(別訴)를 제기하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로서, 그 신청은 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본안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함과 아울러 본안을 심리하고 있는 상소심에서 그 변론종결 전에 함이 원칙이고, 그 신청의 이유인 사실의 진술 및 그 당부의 판단을 위하여서는 소송에 준하여 변론이 필요한 것인데,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과연 집행에 의하여 어떠한 지급이 이행되었으며 어느 범위의 손해가 있었는가 등의 사실관계를 심리·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사실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 2000. 2. 25. 선고 98다3647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상고심에서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판례는 “가집행선고부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파기됨으로써 비로소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되기에 이른 것이기는 하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가지급물반환신청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어 사실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가지급물반환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에는 환송 후 항소심 법원에 대하여도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 기한 가지급물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
{"question": "지급명령 소송절차 회부 결정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지급명령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별송달로도 받지 않아 법원에서 소송절차 회부 결정 등본을 보냈는데 제가 저기서 무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고 추가 납부 금액은 어디서 내야 하는 걸까요? 또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소송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인지대 송달료를 해당 법원에 납부하면 됩니다."}
{"question": "가품 판매 형사고발 지난 4월 에어팟 하나를 샀습니다. 짝퉁인걸 인지하고 가품 증명서를 가지고 와 소비자보호센터에 연락했지만 그 판매자가 연락이 끊기고 판매도 중단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형사고발밖에 없다고 하네요. 가격은 21만 원 정도고, 형사고발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또한 값은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진품인 줄 알고 제품을 구매했다면 사기로 고소하고 추후 합의 과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question": "합의 시 범죄 수사 경력 화보서 저작권법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관님이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경력이 안 남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나중에 미국 비자 시 문제 될까 봐 걱정됩니다. 경찰서에 아직 조사받기도 전입니다! 합의 시 수사경력 안 남는 거 맞을까요?", "answer": "불기소되는 경우, 범죄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은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하게 됩니다."}
{"question": "이거 고소가 되나요? 협박 같기도 해서 약 3년 4년 동안 사주고 지금이 서야 내가 이때까지 사준 거만큼 돈을 달라 합니다. 그동안 저도 사준 게 있고 한데 본인 더 많이 샀다고 합니다. 사 달라 한 게 아닌데 돈 주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네요 매일같이 돈 주지 않는다면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 건가요?", "answer": "위 사안이면 협박죄는 아닙니다. 다만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데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셀프 소송 진행 압류 및 채권추심 방법 거래처에서 용역비를 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고 지급명령 정본을 받아 재산 명시 신청하고 재산 명시 결정문까지 받았습니다. 1. 그거와 별개로 압류 및 채권추심을 따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2. 지급명령 정본은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재산 명시에 사용한 지급명령 정본을 압류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벌금 여부 친구랑 자취같이 하는데 술 먹고 대판 싸우고 답답해서 차 끌고 나갔는데 친구가 그걸 신고했네요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본인이 신고했다면서 연락 왔는데 진짜 경찰한테 단속됐어요 사고는 없고 술도 잘 안 취해서 정신은 멀쩡한데 알코올 수치가 나왔습니다. 걸린 이상 벌금 이상일 듯한데 벌금 가능할까요?", "answer":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처벌이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앞서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도 참작이 되는데 대응하기 나름에 따라 벌금형도 가능할 사건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전세 계약만료가 11월 4일이었는데 집주인분께서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하여 한 달 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임차권등기는 계약만료 기준 바로 해야 손해가 없나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줬다가 해도 상관없나요??집주인 말론 경매 넘어가도 돈 반절도 못 받는다고 하는 상황이어서요.", "answer":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그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양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공장 건물 착공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에 탄 부지와 설비들을 정리하고 다시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느라 1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장의 설립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착공을 한 후에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고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장건설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
{"question": "乙은 A건물의 소유자로서 丙과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乙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甲이 나타나 乙에게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어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丙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나요", "answer": "소유물반환청구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의 태양은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丙은 진정한 소유자인 甲과의 관계에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甲의 인도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원 임대인인 乙에게 받아야 합니다.                   "}
{"question": "개인회생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조기면 책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인데 인가 결정 후 2년 변제 중인데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상속 기한은 가까워지고 일단 상속받은 후인데 채권자들 증 한 곳에서 폐지 신청을 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조기면 책 신청이 가능할까요?", "answer": "간혹 인가 결정 이후 질문자 님의 경우와 같이 재산상속이나 가족의 지원, 퇴직금 수령 등으로 뜻하지 않게 발생한 금전 등으로 목돈이 생긴 경우 조기면 책을 신청하여 허가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지고 법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받아야 일시 변제와 함께 조기면 책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차 몰다가 단속됐습니다.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몇 달 전에 음주로 면허취소됐습니다. 그 이후로 정신 차리고 살다가 요즘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술 마시고 그만 또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최대 형량이 얼마인가요.", "answer": "무면허 음주 운전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으며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것으로 보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강제추행 변호사 질문받아주세요 에 올리면 강제추행 변호사한테 답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올려요. 제가 회사에서 회식을 하다가 마치고 집 가는 길에, 제가 먼저 나왔는데 상사가 따라와서 엉덩이를 만졌어요. 강제추행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걸 따로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 회사에서 따로 도움받을 건 있는지입니다.", "answer": "업무나 고용, 혹은 그 외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에 대해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저지른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사내에서 징계 처분을 받고 타 부서로 전직하거나 퇴직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초기 단계에 철저한 증거 확보와 진술로 형사 처벌과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부동산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허가 관련되어 문제가 있는 부동산인 거 같아서 계약금을 반환받고 부동산 거래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취소가 가능할지 부동산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전화 연결은 모바일에서만) 1) 해당 부동산 거래 계약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 질문에서 어떤 허가 관련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이거나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리고 해당 계약을 해제할 사유나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되게 할 사유가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보험금 지급 지연 관련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어깨 수술을 받고 수술비와 치료비 관련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상황인데, 보험금 지급 지연 관련해서 소송을 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인 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접수 후 보험사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 약관에 정해진 지급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대 연 8%까지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이처럼 약관상 지급해야 마땅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촉법소년 성범죄 문의드립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생이 중2인데 같은 반 여자애의 가슴을 장난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조치가 있을 거라는데 부모님도 상황을 잘 모릅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면 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원에 가는 건가요? 제 동생의 경우에는 몇 호 처분을 받게 될까요?", "answer": "촉법소년은 만 10세 ~ 만 14세에 해당되며, 촉법소년 성범죄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도 무거운 수준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는 최장 2년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분을 낮추는 것이 어렵게 되고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절차 어떤 단계를 제가 지나가야 하는지요 개인회생 절차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신청서를 접수하긴 했는데 그다음 단계가 무섭습니다.특히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정 권고가 제일 어렵다는데 혼자서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정권고는 보통 뭘 물어보나요? 단계랑 보정권고랑 같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신청서 접수 2. 접수 1~2주 내 금지명령 허가, 불허가 결정 3. 보정권고 4. 개시 결정 5. 채권자집회 6. 인가 결정 금지명령 허가 불허가까지 1~2주 정도 소요되며 금지명령은 본인의 상황 및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결정이 다르게 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는 제출되는 서류에 따라 최소 1회에서 많게는 5~6회까지도 진행됩니다. 대출 사용내역 소명 재산 내역 소명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자료 소명 이 보정권고를 거치면서 신청인의 변제율을 조정하게 되는데 최근 대출이나 사행성 사용처가 많을수록 변제금은 상향 조정됩니다. 위와 같은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question": "민사 소송중 소송비용 담보신청 했는데 고법까지기각 되었어요 송달일 기준 7일 이내 재항고 가능 한게맞나요? 결정문 송달일기준7일 이내 토욜 일욜 포함 하는게 맞나오? 화욜 송달 받으면 당주 윌욜 까지가7일 인가오? 재항고 이유서는 나중 대법원에서 접수통지서 숑달받고 20일 이내 제출 하는게 맞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는 상고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결정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6조 제1항),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재항고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제427조)으로 보입니다.2.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57조), 결정문 송달일이 월요일이라면 화요일부터 기간이 산입되어 2주뒤 월요일까지가 기간일이 됩니다."}
{"question":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으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는 정리절차가 종결된 경우, 점유자가 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함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24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정리절차가 이미 종결된 상태라면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정리절차상 관리인이 선임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점유자는 그가 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함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
{"question": "甲은 건물의 소유자로서 乙과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전세권설정자입니다. 이러한 약정 당시 전세기간은 5년으로 한정하였던 바, 다만 이러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전세권자 乙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도과하여 만료된 경우 전세권자 乙은 전세권설정등기를 전세권설정자 甲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요? ", "answer":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은 전세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곧 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러한 전세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곧, 전세계약이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되면 이에 기한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 역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례(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다1262 판결) 역시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면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도 소멸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전세권자 乙이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전세권설정자인 甲에게 전세권설정등기청구하는 것은 그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자동차 사고 보험금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100%과 실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서 입원까지 했는데 보험금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와 통화를 했는데 아직 자동차 사고 보험금 합의에 대한 얘기는 확실히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nswer": "상대 운전자의 100% 과실인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한 상황으로 가해자의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는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에 관한 사항의 제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보험사에 대응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금은 병명, 장해율, 장해 기간, 입원 기간, 휴업손해, 교통사고 과실비율, 수입, 나이, 위자료 산정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합당하고 충분한 손해배상,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험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인이 빌린 돈을 대신 갚아줬는데 이제 그 지인에게서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찾아보다 보니 구상권 청구라는 게 있더군요.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하면 민사소송절차를 밟으라고 하던데 맞나요? 구상권 청구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연재 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때 법정이자율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 5%가 적용되는데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했을 때, 국가가 피해 국민에게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뒤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공무원 등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도 구상권 청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구상권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구상권 청구 가능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乙은 법원으로부터 甲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이에 기해 甲의 부인이 납부한 甲의 사기 등 형사사건에 관한보석보증금 금3,000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요?", "answer": "관련 판례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의 채무명의를 가지는 채권자가, 그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으로서,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따라서 甲은 乙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불복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자격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수년간 빚에 허덕이다가 이자 내기도 벅찬 현실에 연타가 와서 막막했는데 개인회생 신청 자격 갖추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해 볼까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사람도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되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가족구성원에 따른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신청 자격 조건이 필요로 합니다. 귀하의 총부채가 재산가치를 초과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의 채무가 본인의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됩니다. 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변제를 해야 하므로 고정적은 소득이 있으셔야 합니다. 위 두 가지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위 두 가지를 만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실제로 법원에서 승인이 되려면 여러 다른 조건들까지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혼자서 진행을 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귀하의 총재산, 소득 등이 작성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question": "제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기존에 접해서 지어진 건물로 인해서 일조량이 평소보다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지낼만한 상황이었는데 추가로 인접하여 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해 하루에 1~2시간도 빛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기존 건물 소유자와 신축건물 소유자에게 일조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기존 건물의 건립으로 인하여 피해건물에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타인 소유의 인접건물이 신축되고 그 기존 건물과 인접건물로 인하여 생긴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은 인접건물의 신축 전에 기존 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여 기존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건물 소유자와 무관하게 신축된 인접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게 된 일조방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인접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존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입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279 판결 참조). 따라서 기존건물소유자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위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사위나 며느리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 "answer": "대법원은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규정 형태를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ㆍ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question": "상대방을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여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넣었더니 완결된 사건에 대한 불복 진정 이라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람종결처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6. 11. 1. 2016헌마895).   따라서 검찰청의 공람종결처분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제1심에서 법원이 위법하게 서류를 송달하여 사실상 제1심에서 별다른 주장을 해보지도 못한 채 의제자백으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뒤늦게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으로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자판하여 저에게 재차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이 제1심으로 사건을 환송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answer": "대법원 2013다28971판결은, “우리 민사소송법이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후심제가 아닌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심급제도의 유지나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이 재판의 신속과 경제라는 민사소송제도의 또 다른 이념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소심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는 임의적 환송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18조가 항소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제1심법원에 필요적으로 환송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위하여 심급제도의 유지와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항소심은 제1심에서 소의 부적법으로 각하된 경우가 아니라면 환송판결을 하지 않아도 적법하다고 볼 것입니다. "}
{"question":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잔금기일만 남겨두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甲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탁하고, 甲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乙에게 아무런 이의 없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묵시적 합의해제가 되는지요?", "answer":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합의해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 바, 판례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대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참조).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계약체결 후의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대판 1993. 7. 27. 선고 93다1903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乙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탁하였는데 甲이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판 1979. 10. 10. 선고 79다1457판결 참조)."}
{"question": "저는 甲소유건물의 2층부분에 대한 전세권자이며, 그 건물 1층에는 저보다 선순위의 전세권자 乙이 있었는데, 위 건물은 저의 전세권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매각되었고, 乙의 전세권은 乙이 배당요구를 하여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전세기간이 남아 있어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저의 전세권도 소멸하는지요?", "answer": "민사집행법에서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과 전세권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되고,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데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제4항).그런데 건물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소멸할 경우, 그보다 나중에 설정되어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도 소멸하는지 판례를 보면, 건물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이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후순위의 전세권까지 경락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5086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전세권설정자로서의 甲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건설기계를 매수하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설기계에는 A캐피탈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甲은 乙에게 약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乙은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지만, 위 담보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甲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answer": "甲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乙 명의의 잔여 대출금을 대신 갚아 주기로 하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乙이 스스로 채무를 정리하고 등록원부상 저당권 등록사항 등을 말소하기 전까지는 乙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중 대출금에 대응하는 액수만큼의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조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차량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까지 모두 교부 받았다면, 甲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더라도 추후 乙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乙이 계속하여 대출금의 변제 및 저당권 등록사항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甲이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완전하기 취득하지 못하거나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같은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甲이 乙을 대신하여 직접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乙을 상대로 대위변제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甲로서는 향후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乙 소유의 다른 책임재산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여 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question": "얼마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대여금 관련 사건이었는데 변호사가 피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별다른 이야기가 없어도 민사소송법상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는 가압류가 필요치 않았다고 보아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변호사 의무 위반 아닌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계약 없이도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8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90조)의 규정은 소송절차의 원활ㆍ확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을 정형적ㆍ포괄적으로 법정한 것에 불과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의 내용까지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판시(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위임계약 내용에 따라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같은 판례에서 대법원은 소송의 수임 당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 및 처분금지가처분절차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어야 할 구체적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 귀하의 위임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 확실히 말씀 드릴 수는 없으나, 보전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특별히 변호사의 의무위반이라는 사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question": "甲은 乙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A부동산을 공동상속 받았습니다. 甲은 乙이 상속받은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였고, 그 결과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甲은 등기신청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甲은 제3자에 대하여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채무자 乙이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乙은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의 채권자인 甲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의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그 근거로는, 甲이 비록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등기비용을 지출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甲에게 사무관리의 성립에 필요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결여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甲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인하여 제3자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등기를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하여, 甲이 이를 그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민법 제40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은 그것만으로 그 권리 행사의 결과로 행하여지는 위와 같은 공동상속등기에 의한 이익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킨다는 채권자의 통상적·일반적 의사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결국 甲은 제3자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산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중도금지급기일에 중도금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중 260만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중도금이행을 최고하면서 1,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위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지요?", "answer":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하여 「민법」 제544조에서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계약이행이 지체되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행최고에 있어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본래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는 이행최고를 하고서도 상당기간이 경과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에는 이로써 중도금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930 판결),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 잡은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乙의 중도금이행의 최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계약해제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甲은 지금이라도 미지급중도금을 지급하고, 수령 거절할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지난 1990년도 초에 언니가 사망한 이래 형부와 두 조카들의 살림을 도와주며 가족처럼 한 집에서 살게 되었으며, 약 15년간 남들에게도 소개를 하는 등 부부로 생활해 왔습니다. 형부는 생전에 대학교수로 재직하였는데, 얼마 전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공무원연금의 유족 연금 승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answer": "위 사건의 경우에는 형부와 처제 간의 사실혼 관계가 민법상 금지된 근친혼에 해당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사실혼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제도는 정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고( 공무원연금법 제2조 ),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하여 조달된다는 점( 같은 법 제65조 , 제66조 )등 공익적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혼인할 경우 그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라고 추단할 수 있다.”“그러나 비록 민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근친자 사이의 혼인이 금지된 역사적ㆍ사회적 배경, 그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 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종합하여 그 반윤리성ㆍ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 유지 등의 관점에서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친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공익적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유족연금제도의 목적을 우선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 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관계가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따라서 위 대법원 판시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경우에는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에 관한 구관습법의 태도, 민법의 개정 경과 및 그 내용,위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의 형성경위, 그 사실혼관계가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점, 약 15년간의 공동생활로 부부생활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형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형부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1990년 개정된 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혼관계는 그 반윤리성ㆍ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 없고, 귀하의 사실혼관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고 귀하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회사(대표이사는 丙임)를 상대로 체불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장부본 등을 乙회사의 법인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되었습니다. 그런데 乙회사는 폐업을 하다시피 하여 사무실이 폐쇄되었는바, 이 경우 甲에게 주소보정명령이 발하여질 것인지, 그렇다면 甲으로서는 어떻게 주소를 보정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송달장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183조 제1항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 등)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5조는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①소장이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0.][시행일 2015. 7. 11.]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관련 판례는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법적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이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이어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에게로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은 법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인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또한 법인의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 그 대표자주소지로 송달하여 보지도 않고 주소보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법인의 소송당사자에게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인 법인에의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소장에 기재된 법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원칙으로 되돌아가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나타나 있는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므로 그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19.자 97마600 결정).이를 기초로 한다면, 그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안의 담당 재판부에서는 법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주소보정명령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며, 乙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의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였음에도 송달불능이 된다면 그 때 주소보정명령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丙의 주소지에로의 송달도 불능으로 된다면 그 불능사유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한 후 보정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계약만료 6개월 ~ 1개월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하고,임대인은 기존 임차료에 대한 5% 증액 청구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5% 증액 청구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아 계약만료까지 계약서 작성을 못하면,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인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 1.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계약의 갱신과 갱신시 보증금의 증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 이상의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상가임대차계약은 10년의 범위내에서 갱신되고 다만,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 등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5%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상가임대차계약은 갱신되는 것이고 임대인은 법원에 5%의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경제사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5%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도로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5%를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한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권리가 없거나, 임대인에게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5%의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위와같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폭행 사건 약식명령 등사 신청 폭행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억울하게 구약식까지 오게 되어 현재 약식명령이 된 상태입니다. 약식명령이 되었다고 나와있지만 아직 집으로 약식 명령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불복하여 재판을 안 간다고 하더라도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의 증거물과 고소장 등 확인을 위해 등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에 사건 계속이라면, 법원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열람 복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협박죄 합의금 질문입니다. 사기꾼이 얼마 전에 제 개인정보 연락처 가지고 협박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저께 제 정보 가지고 협박한 사기꾼이 중국서 검거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지금 사건 단계에서는 피해자를 취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합의를 보자고 할 때 합의금 적정 액수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정해진 합의금은 없지만, 단순 협박죄의 경우 몇백만 원 정도선에서 통상 합의를 하게 됩니다."}
{"question": "선고유예는 왜 실효된 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2년 뒤에 명소 처리 받았습니다. 즉 유죄판결 선고가 없어졌다는 것인데. 실효가 된 형에서는 선고유예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똑같이 2년 뒤 실효가 되는 벌금형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소유예는 형의 실효 기록이 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answer": "기소유예의 경우, 애당초 공소제기를 안한 것이어서 기소를 한 선고유예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question": "지급명령 공동 신청 방법 주택 분양 분양 대금 반환 관련 시행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분양계약을 아내와 공동으로 했는데 이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가 대리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두 사람이 각각 인증받아 신청해야 하나요? 분양대금은 제가 다 입금했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이라면 배우자가 대리할 수 있지만, 소액 사건이 아니라면 각자 따로 인증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피의자의 1심으로 상소했는지 안 했는지 고소인이 아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피의자의 1심으로 상소했는지 안 했는지 고소인이 아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고소인인데요. 약식 재판 번호까지는 알거든요. 약식명령 일이 9월 15일로 형사 포털에 나오거든요. 근데, 피고소인이 상소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약식명령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해당 사건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면, 약식사건의 사건 내역에는 관련사건 항목에 정식재판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식 사건 재판 번호는 2023 고 정 OOOO입니다."}
{"question": "전자소송 사실조회 문의 상대방이 소액이지만 돈을 빌린 후에 휴대폰 번호 바꾸고 잠적해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전자소송 진행 중인데 이름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알게 돼서 찾아가 봤는데 거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신사 사실조회 요청으로 바뀐 번호를 알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answer": "돈을 빌려준 상대방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상태라면 해당 사건에서 주소보정을 위하여 통신 3사에 사실조회 신청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핸드폰 번호를 아셔야 그 정보를 가지고 조회가 가능하며 타인 명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조회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성추행 처벌 합의로 끝내는 법 부탁드려요 성추행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과외 선생님이고 수업하다가 여학생과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저 교직이수하고 임용고시 볼 예정이라 최대한 아무 일 없이 넘어가고 싶은데 성추행 처벌 합의 잘하는 법이나 안 받는 법 등 최대한 저한테 불이익이나 피해 없는 방향으로 끝내는 법 부탁드립니다.", "answer": "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죄가 성립되어 성추행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법 제298조 규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교직이수 및 교사를 꿈꾸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무혐의로 성추행 처벌을 받지 않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선 성범죄의 경우 기소 의견으로 법원에 넘겨진다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현금 전달 고액 알바 모집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지만 돈이 급해서 일단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고 일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정해진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했고, 방조범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answer": "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가 성립합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행정심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나왔는데요. 잘못한 것은 당연히 알지만 제가 생활하면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해서요. 이럴 때 음주운전 행정심판 진행하면 구제 가능할까요? 사고는 안 났고 그냥 검문에서 적발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문가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음주운전 행정심판 조력을 원하시고 질문 주셨군요. 해당 절차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닌데요.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주 한 잔 만 마셔도 적발되는 사례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면허 취소 상황이라면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음주운전 전력이나 직업, 음주 수치, 운전 경력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니 기한을 넘지 않았다면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question": "합의 완료 후 공판기일 불출석 여부 교통사고로 인해 검찰의 공소장 접수 이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여 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중상해 사건이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분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검찰과 재판부에 각각 합의서 송달했는데 공판기일이 잡혔네요. 이 경우 공판기일에 불출석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answer":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이 진행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고 공소기각 결정을 하오니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구공판 후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는 경우에도 변론을 진행한 뒤 공소 취소를 하기 때문에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상간녀 소송 당했습니다. 피고 변호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상간녀 소송 당해서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간녀 소송 피고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소장을 받으니 겁도 나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진행하면 상간녀 소송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상간녀 소송으로 피소되어 소장을 받으신 상태이니 법적 절차에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송에 패소한다는 결과가 있더래도 방어를 통해서 배상액을 줄일 수 있음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을 과도하다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상대방과의 접촉은 피하셔야 하며 연락은 최대한 피하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이 소송까지 잔 상황에서 연락을 취한 것이라면 상대방 또한 높은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략에 노출돼서는 안됩니다. 상간녀 소송 비용은 사실관계 파악 후 안내가 가능합니다. 소송은 항상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유리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엄마 아빠 이혼당시 합의 이혼하였고 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엄마에게 있는상태로 엄마가 양육을 하였습니다얼마전 엄마가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엄마가 양육을 할수 없는상태라 아빠가 양육을 하는것에 두사람이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양육권변경신청을 할려고 합니다엄마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가사소송법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양육권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되, 상대방의 송달장소에 상대방이 유치된 교도소의 주소를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question": "협의이혼상담하고 싶어요 남편이랑 성격이 너무 안 맞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연애할 때보다 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주말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네요. 잠자리도 거의 갖지 않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남편이랑 잘 얘기하고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협의이혼상담받고 싶습니다.", "answer":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혼인관계의 경우 부부끼리 합의한다고 하여 곧바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과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을 합의하여야 하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자녀가 없으신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실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후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에 관하여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여야 하며,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을 경우 이혼 후에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수익자인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乙은 피고 丙에게 乙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甲에게, ‘수익자인 丙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이것이 甲을 해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answer":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이익을 받은 자(수익자)’ 등이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던 경우에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수익자의 선의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 원고인 甲에게 수익자 丙의 ‘악의’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丙에게 자신의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question": "비접촉 사고 12대 중과실 제가 택시랑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20킬로 이상 과속을 해서 과속 벌금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일단 사고가 난 이유는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안 켜고 들어오는 것을 피하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실이 얼마나 잡힐까요? 2달째 보험접수도 안 해주고 연락도 없네요,.", "answer":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귀하께서 택시를 피하려다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비접촉 사고로서 역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가해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귀하께서도 과속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귀하의 과실비율이 약 20% 내외 정도 될 듯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택시 기사는 택시공제조합에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택시공제조합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직접청구권의 행사방법은 먼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다음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경찰로부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그 확인원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공제조합이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해 주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일정한 시일(1~2개월)이 소요되는데 그동안에는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 부담금을 지급하면서 치료를 받은 후 나중에 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된 때 본인 부담금 영수증을 공제조합에 제출하면 본인 부담금 치료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ex.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의 대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乙이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甲의 대지는 건축최소면적이 확보되지 못하여 건물을 축조하지 못하고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에게 정당한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경우 乙이 일부를 침범한 토지전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설물 보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써 그 시설물에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이격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그로 인하여 나머지 토지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그 사용불능은 당해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부분도 당해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봄이 부당이득제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 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시설물을 설치·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전부에 대한 임료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乙에 대하여 위 토지전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乙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하여 乙이 시키는 대로 허위진술 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각서를 받았으며, 甲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乙과의 약속대로 허위진술을 하였는데, 이 경우 甲이 乙에게 각서내용대로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목적인 권리의무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또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그 허위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진술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초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질서행위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9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참고인 甲의 허위진술행위가 비록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甲이 乙을 상대로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위 각서에 기초한 약정금청구를 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A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채 거주하던 중, A가 B에게 저의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면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그 이후 B는 자신이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저는 A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요.", "answer":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135 판결 참조). 이 경우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당연히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객관적 회수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B가 주택을 매수한 후 설정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매절차에서의 회수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question": "조부모 甲과 乙이 손자 丙을 양육하고 있고, 丙은 그들을 자신의 부모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丙의 친부는 사망하였고, 친모는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부모 甲과 乙은 丙이 부모 없는 자식으로 커가는 것을 꺼려 스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甲과 乙이 손자 丙을 친양자 입양할 수 있나요?", "answer": "친양자 제도는 기존의 일반양자 제도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 즉 입양 후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존속된다는 점,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다는 점, 양부의 성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따를 수 있는 경우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양자라는 사실이 기재된다는 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친양자는 재판확정 시부터 양친의 혼인 중 출생자가 되어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됩니다. 또한 친양자 제도에서는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법원에 의하여 허가된 때(재판의 확정 시)로부터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에 의하여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입양 전의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은 금지됩니다(민법 제809조 제1항). 이처럼 친양자 제도는 양자에게도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입양가정의 안정을 요구하므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본문). 다만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1호 단서).나아가 조부모가 손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청구인들이 사건 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사건본인의 친부는 사건본인과 남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은 것은 마찬가지인바, 당장은 사건본인이 청구인들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부모인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건본인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7. 4. 24. 선고 2017느단1124 심판). 사안의 경우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甲과 乙은 손자 丙을 친양자 입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회사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가입일로부터 1년 간 차량운행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통보받는 경우 횟수 및 금액을 불문하고 그 범칙금을 대납해준다는 상품을 내걸고 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지요?", "answer":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2.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3.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4.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교통범칙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을 내걸고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납부받은 행위가 무허가 보험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 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없이 ‘라이센스보장’이라는 이름 아래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가입일로부터 1년 간 차량운행 중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에 규정된 59종의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통보 받는 경우 횟수 및 금액에 불문하고 회원에게 그 범칙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에 이를 전부 대납함으로써 보상해주는 내용의 상품을 내걸고 회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연회비를 납부 받았다면, 피고인 회사의 이와 같은 영업행위는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험사업에 해당되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회사와 그 대표자 모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어음의 할인요청을 받아 할인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할인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으로부터 할인하여 취득한 어음은 甲의 피용자인 乙이 甲의 배서를 권한없이 위조한 것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저는 어음에 대해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는 甲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answer": "위조된 양도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어음을 할인, 취득하였으나 배서인에 대한 상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손해가 없다고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처음부터 어음의 소지인이 상환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음의 소지인에게는 손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례에서는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배서위조라는 위조자의 불법행위가 없었다 하여도 소구권을 상실하여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소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어음소지인으로서는 배서명의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내세워 위 어음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라 하여 그 할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지급 제시함으로써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할인,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원고가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자초한 손해일 뿐 배서의 위조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3. 25. 선고 93나21940 판결)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어음의 할인요청을 받은 자가 할인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할인, 취득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조된 배서를 믿고 할인금을 지급하는 즉시 그 어음의 액면금 상당이 아닌 그 지급한 할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그 어음취득의 대가로 할인금을 지급한 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6164,6171 판결 , 1994. 11. 8. 선고 93다21514전원합의체판결) 위 사안에서도 판례는 동일한 법리에 따라 ‘원고는 당초 소외 X로 부터 수표등의 할인요청을 받고 피고의 배서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 수표등을 할인, 취득한 결정적인 원인은 피고의 배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며, 원고가 위조된 배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지급하고 위 수표등을 취득한 때에 이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였고, 그 경우 손해액은 어음의 액면액이 아니라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0709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의 배서를 진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음을 할인하여 취득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귀하가 상환청구권을 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최근 집주인 甲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면서 임차권이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없으니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달라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요?", "answer": "이러한 경우에 대법원은 (1)임차인의 행위의 적극성과 (2)그로 인하여 은행 등이 신뢰를 갖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직원이 근저당권실행의 경매절차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행한 담보건물에 대한 임대차조사에서 임차인이 그 임차사실을 숨겼으나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은행이 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뢰를 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시 임대차관계를 숨긴 사실만을 가지고서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임차권의 대항력에 기하여야 하는 임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52 판결).그러나 甲이 乙의 소유건물을 보증금 3,400만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乙이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乙의 부탁으로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乙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乙과 甲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했던 사안에서는 “甲이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 판결),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안에서는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2000. 1. 5.자 99마4307 결정).따라서 귀하가 임대차관계를 숨긴 경우 귀하의 임차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은행직원의 임대차관계 조사 시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참고로 하급심 판례는 “대출 받으려는 집주인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허위로 확인해주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해주게 되었고, 이후 경매절차에서 대출금 중 변제받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그 손해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서울지법 1998. 9. 23. 선고 98나11702 판결)."}
{"question": "존속살해 생모 존속살해 죄에서 생모는 인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생모임을 모른 채 살해한 경우, 혹은 생모가 자신의 아이인 줄 모른 채 살해한 경우 역시 존속살해 성립인가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살해한 착오가 아니라 둘이 어렸을 때 헤어져서 서로의 신분, 얼굴 등을 모른 때 우연히 살해한 경우).", "answer": "존속살해죄는 부모 자식 관계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가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자식 관계 여부로 판단합니다."}
{"question": "포커 마켓 사기 일부 환불 포마에서 16.18(161800원) 짜리 포커를 7월 17일에 구매했는데 4달 가까이 환불 30000원만 받고 연락 끊겼어요 계속 배송도 미루셨고 오픈채팅 톡도 안 보십니다. 더 차트에는 일부 금액 환불받으면 신고 불가능하다길래 경찰서 가서 신고하려는데 경찰서에선 일부만 환불받아도 가능할까요.", "answer":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소송비용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민사소송 원고인데 원이 고승을 하여 배상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계속 피고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 현재 재산 명시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재산 명시에 필요한 판결정본, 송달 증명, 확정 증명과 재산 명시할 때 사용한 익지 액, 송달료 등도 피고에게 다 받아 낼 수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 승소해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 등은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question": "법원 재산 명시 관련 문의 건 제가 개인회생 진행 중입니다.아직까지 법원에서 개인 결정 회생 결정되지 않고 서류만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 명기 신청하여 법원에서 재산 명기 명령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법원에 개인회생하려고 하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answer": "재산 명시 기일에 법원에 반드시 출석하여 재산 목록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 금지명령,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가 추심할 수 없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주상복합 건물 내 오피스텔에서 미싱 1대, 다림판 2대, 스팀보일러, 건조기를 갖추고 같은 건물 내 입주민을 상대로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과정은 타 지역의 세탁소(영업신고 업소)에서 한 후, 세탁한 세탁물만 오피스텔로 옮겨와 건조와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배달하는 영업형태인데, 세탁소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업을 신고한 업소에 세탁 자체의 과정은 위탁 처리한 후 영업신고를 하는 장소에서는 단순히 건조와 다림질만을 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주는 영업형태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세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이것도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학습 지도하신다고 무단으로 제 얼굴을 촬영하시고 다른 선생님들께 보여드렸는데 이거 형사사건으로 할 수 있나요? 그날에 경찰을 불렀을 때는 경찰관분께서 얼굴을 찍는 건 상관없고 얼굴을 어디에 뿌려야만 초상권 침해라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한테 보여줬으니 초상권 침해 아닌가요?", "answer":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써, 최상권자 허락 없이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공표 또는 이용하고 있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강제추행 재범은 기소유예 받기 힘들겠죠? 벌금형은 가능할까요? 강제추행 재범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어요. 이전에도 피해자랑 합의 힘들게 해서 겨우겨우 기소유예 받았는데. 기소유예가 정 힘들다면 강제추행 재범으로 벌금형 받기는 힘들까요? 강제추행 재범 때도 피해자한테 합의금만 적절하게 주면 낮은 형량 받기 가능인가요?", "answer": "강제추행을 비롯한 여타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에게 끼치는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며, 피해 변제를 진행하셔도 기소유예를 힘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자분께서 명확한 사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지 않아 명확하게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재범의 경우 선처 받기가 힘들기에 스스로 대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하신 후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3분 안에, 실시간 대응방법 안내 및 진행 가능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건축허가 변경신고 및 그 수리행위가 건축법을 오해한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종용에도 기인하여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종용이 건축법령에 어긋난다는 도청 건축과 소속공무원 및 건물신축에 관여한 건축사의 견해가 옳다고 믿고 위 변경신고의 내용과 어긋나는 건축행위를 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answer": "건축허가 변경신고 및 그 수리행위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인 통행로에 불과한 것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오해한 담당공무원의 종용에도 기인하여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의 종용이 건축법령에 어긋난다는 도청 건축과 소속공무원 및 건물신축에 관여한 건축사의 견해가 옳다고 믿고 위 변경신고의 내용과 어긋나는 건축행위를 한 경우,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그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법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제주 43 사건 인권 관련 문제 사건 중 경찰과 군인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시민들을 탄압하고 학살을 일으키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해결 또는 대처 방법이 있었나요?(여기서 해결 또는 대처 방법은 실제로 실행했던 방법을 말합니다) 대충 요약: 무차별 학살을 일으킬 때 실제로 실행했던 해결 방법.", "answer": "사건 중 경찰과 군인들은 무력을 사용하여 시민들을 탄압하고 학살을 일으키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해결 또는 대처 방법이 있었나요? 제주 4.3사건에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남로당원이거나 부역 등 협조를 하였거나 숨겨주는 등 도피나 원조를 한 자들에 대한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와 재판이 부족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4. 사건 발생 시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1948)도 안되었고 헌법(1948)과 형법 형사소송법(1953)이 없이 제국주의 일본국의 형사소송법을 의용하고 있는 상태이었고 미 군정이 선포한 전시 비상계엄이 상태이었므로. 현재의 관점에서 적법절차를 논할 수 있는지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아이가 유치원에서 화상을 입고 왔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밥을 받다가 뜨거운 국에 손이 대였습니다. 화상이 심하진 않은데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놀랐을까 생각하니 제대로 아이를 보살피지 않은 선생님한테 화가 너무 나네요 아동학대 손해배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아동학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민사상 아동학대 손해배상책임 또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동학대를 한 사실, 아동학대와 손해 간 인과관계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CCTV 영상, 상해 진단서 등 입증방법을 확보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야간에 차로가 구별되지 아니하는 왕복2차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로에 진입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차장 입구에 누워 있던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제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쳤으므로 저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8조에 따라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안의 경우에 술에 취하여 차량이 출입하는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사람은 위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누워있던 사람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차량이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지 아니한 왕복2차로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역과한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0%만 인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4나2439, 2014나2446 판결)."}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 법인이었고, 乙은 甲에 대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제공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乙 역시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법인입니다. 乙의 담보제공결정 신청은 적법한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피고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취지는 소송의 결과 원고가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도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할 때는 피고가 소송비용의 상환청구권에 기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우려가 있어 담보제공으로 그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건대, 피고가 내국인인지의 여부나 주소, 사무소, 영업소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는지의 여부는 피고의 담보제공신청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5. 4. 자 99마633 결정). 따라서 乙의 담보제공결정신청은 적법한 것입니다.                   "}
{"question": "전세금 사기 민사소송 절차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금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거주 중이며 저는 2억 7천만 원의 전세금 사기 피해자입니다. 저 뿐만이 아닌 몇 분 더 계시는 것 같은데 전세금 사기 민사소송 담당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세금 사기당했다고 해서 무작정 소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세금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2~6개월 전에는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만 하며 이 부분을 증거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건을 종결 시켜볼 수 있을뿐더러 이 부분을 소송을 할 때 증거로 이용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소송을 하려면 나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 진행을 해볼 수 있는 법률 절차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소송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승소를 하게 되면 전세금 사기 받지 못한 금전에 대해서 해결을 해볼 수 있으며 임대인의 위법행위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question": "갑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을에게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차목적물을 전차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던 병은 전차인인 자신에 대하여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차인인 병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적법할까요?", "answer": "판례는 “민법 제638조 제1항,제2항 및 제635조 제2항 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전차인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동산에 대하여는 5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지만 민법 제640조에 터잡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860 판결).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임대차목적물이 적법하게 전대된 상황에서는 전차인에게도 해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지만, 민법 제640조에 기초하여 차임액이 2기에 달한 경우라면, 전차인에게 그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임대차관계는 전차인의 병은 존재에도 불구하고 갑의 을에 대한 해지의 통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제가 甲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금으로 甲의 이름이 고무인으로 찍혀있고 그 옆에 도장인 날인된 액면금 1,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약속어음을 자세히 살펴보니 甲의 고무인 옆에 날인된 인영의 이름이 甲이 아니라 乙인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발행인인 甲의 날인이 없는 위 약속어음이 유효한가요.", "answer": "증권의 유효한 작성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형식적 요건으로서 어음행위자가 증권에 법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망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일치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거래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효한 어음행위라는 견해도 있으나, 대법원은 어음의 법정요건의 구비여부는 그 어음면의 문면자체에 의하여 외관적으로 이를 판단하면 족하고, 어음면의 기재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음으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고(대법원 1961. 8. 10. 선고 4293민상714 판결 참조), 또 어음법상의 기명날인이라는 것은 기명된 자와 여기에 압날된 인영이 반드시 합치됨을 요구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에 피고 황택임의 기명이 되고 거기에 어떤 인장이 압날되어 있는 이상 그 인영이 서상길로 되어있어 비록 그 기명과 일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약속어음의 문면상으로는 기명과 날인이 있는 것이 되어 외관상 날인이 전연 없는 경우와는 구별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89 판결).따라서 甲 명의의 기명과 乙 명의의 날인이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라도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甲이 위조 등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바, 甲의 어음행위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등으로 분쟁을 예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甲의 주민등록만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같은 해에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다른 주소지로 퇴거한 사이에 위 임차주택이 경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다만, 판례는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그러므로 甲이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인 귀하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음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甲은 위 임차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여전히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乙학교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 乙학교법인의 경영자인 丙이 학교의 교지로 출연하였으나 그 등기명의는 아직도 丙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乙학교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려고 하는데, 등기명의가 丙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립학교법상 제한이 있는지요?", "answer":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함)을 받을 권리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법 제28조). 그리고 사립학교법시행령에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①교지, ②교사(강당을 포함), ③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 ④실습 또는 연구시설, ⑤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 경쟁력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또한, 사립학교법 제51조 본문에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의 교사,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담보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면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담보목적의 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가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명목상으로만 학교법인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이 아니거나 학교자체가 형해화(形骸化)되어 사실상 교육시설로 볼 수 없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도나 담보제공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것이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이 사립학교 경영자가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나 담보제공을 금한 관련 법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 위배로 인한 무효주장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또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판례를 보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에 위배된 약정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丙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丙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乙학교법인의 교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하여도 그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학교법인의 어음발행행위가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례를 보면, 학교법인의 약속어음발행행위는 학교법인에 약속어음금지급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원인관계가 별도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부담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45949 판결), 위 사안에서 乙학교법인이 어음을 발행한다고 하여도 관할청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중 사기 하자가 없다고 상품 설명이란에 적어놓으셔서 믿고 상품을 구매하고 상품을 받았는데 하자가 있고 반품도 안된다 그러면 이거 사기인가요? 프로필 소개 글에 환불 교환은 안된다고 적어놓으셔서 하자가 없다는데 환불할 일이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구매했거든요. 큰 하자는 아니지만 위생적으로 도저히 못 읽겠기에 급해요.", "answer":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속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사고 합의요 제가 음주 사고를 냇는데요.늠음주 수치는 0.16 정도이고 상대방 대인 대물 접수까지 해둔 상태인데요. 상대방이 대인을 빼는 조건으로 개인 합의금으로 600 정도를 요구하는데요. 이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게 맞는 건지요. 경찰 조사는 내일 받을 예정이고요. 상대방은 크게 다치시지 않으셧다구 하시구요.", "answer": "음주사고로 치상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합의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소액지급명령 확정 후 질문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은 받았습니다. 근데 채무자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한국주택공사라고 나와있는 거 보니 임대 아파트인 거 같습니다. 1. 이럴 경우 부동산 압류 불가능한가요? 2. 집기류 압류는 가능할까요?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answer": "부동산 압류는 채무자의 소유일 때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확정판결 후 집행권원에 의하여 유체동산 압류는 가능합니다."}
{"question": "지역주택조합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22 넌 8월 지역 주택 조합 가입을 했습니다. 2년 이내 인가를 받지 못하면 전액 환불해 준다는 조건이 있었고 대단지 아파트라고 광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800세대에서 600세대로 줄였더라고요. 1.2. 앞이 막막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이는 조합의 귀책에 기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으로 계약 해제에 기한 대금 반환 청구를 하여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한 형제가 사망한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 문의 형제가 20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형제의 자녀는 2명이고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지냈습니다. 빚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정승인이 나 상속포기를 누가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1. 형제의 자녀 2. 형제의 형제들(여동생, 남동생).", "answer": "형제의 두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2) 따라서 자녀들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상입니다. 3) 두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형제의 형제들을 포함하여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포기 대상이 됩니다."}
{"question": "행정소송을 한 원고인데 변론 기일 참석하라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행정소송을 한 원고인데 행정법원에서 변론 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하는지요? 재산세 부과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소장에 자세히 했는데 따로 할 말도 없고요. 그냥 출석만 하면 되는지요? 출석 안 해도 되나요?,.", "answer": "변론주의(법정에 가서 진술)가 원칙이라서 법정에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이 소장 제출된 거 확인하는데 맞는다고 하시면 됩니다. 3회 불출석하면 소 취하 간주되므로 출석은 꼭 하시길 바라고 재판장이 물어보는 거에 적절히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약식기소 벌금형 음주 후 숙소에 주차하고 숙소에서 2차로 먹던 도중 경찰이 와서 음주를 걸리게 됨 0.121경찰서 조사 후 면허증 반납 후 임시면허증을 받고 사전통지서 받음 검찰에서 문자 옴 (약식기소 벌금형) 그럼 이게 판사님이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벌금만 내는 건가요? 아님 벌금이랑 면허취소까지 되는 건가요?", "answer": "약식기소는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 판사는 약식기소된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에 적정하다면 약식명령을 합니다. 약식명령에서 검사가 약식기소한 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약식기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1회 0. 2% 미만 시 단순 음주는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입니다."}
{"question": "화재 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화재 민사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하고 싶어요. 최근에 제 소유 빌라가 옆 빌라로 화재로 피해를 입었어요. 조사해 보니 누전으로 인한 화재라고 하는데 저희 쪽 손실이 커서요. 변호사 선임해서 화재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담 후에 바로 화재 민사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재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약관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군 징계 항고 전역 9일 남은 말년 병장입니다. 제가 휴대폰 반입으로 엊그제 군기교육 10일 처벌을 받아 전역이 미뤄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처벌 수위가 전과는 다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고를 할 생각인데 빠르게 해도 전역 5일 전에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해서 전역 때까지 결과가 안 나오면 그냥 전역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군기 교육대의 경우 기존의 영창 제도와 달리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여도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고를 제기하시더라도 군기 교육대에 입소할 수 있고, 입소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후 항고나 행정소송에서 감경이 되시면 그만큼 복무 기간 연장되신 부분이 없어지기는 하나, 보통은 시간이 소요되어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군기 교육대 징계로 인한 복무 기간 연장을 피하시려면, 단순히 항고만을 제기하시는 것이 아닌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question": "보험 분쟁 해결 남편의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 분쟁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건데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예상보다 훨씬 적게 준다고 합니다. 보험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nswer": "남편분이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로 관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을 이유로 기대했던 것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와의 보험금에 관한 합의에 관하여 해당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 사은 해당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의 보험금에 관한 합의의 진행 및 대응에 질문자님께서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합당한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대출받은 걸 못 갚았더니 연락 오고 불법 채권 추심으로 볼 수 있나요? 지금 대출받은 걸 못 갚고 있어서 이게 채권추심 쪽으로 넘어가서 연락이 오는 걸 안 받았더니 직장에다가 전화해서 직장 동료에게 대출 연체로 급여 압류를 할 예정이라고 다 말해놨더라고요. 이거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창피해 죽을 거 같아요.", "answer":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에는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가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법률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채권추심업체 등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채권을 추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지인 등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알릴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되고, 가족 등에게 채무자의 빚을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가해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와 재항고까지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인데 공시시효와 완성시점이 얼마남지 않아 불안합니다. 혹시 공소시효 완성시점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바( 헌재 1989. 4. 17. 88헌마3, 판례집 1, 31, 38 ), 헌법소원 제기 후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역시 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헌재 1995. 1. 20. 94헌마246, 판례집 7-1, 15, 41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question": "삼촌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재산 문제 등등 삼촌과 사이가 안 좋아 제가 먼저 밀친 다음 삼촌이 저를 밀치고 서로 계속 몸으로만 밀치다가 삼촌이 넘어졌습니다. 상해는 없었고 합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는 공무원이고 40년 넘게 살면서 벌금형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answer": "상해가 없었지만,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상해나 상해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상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로 인한 처벌은 각각의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상황의 심각성과 증거에 기반하여 처벌을 결정합니다. 벌금형은 상당히 경미한 경우부터 중대한 경우까지 다양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해자가 이전에 벌금형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처벌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법적 기록은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이전에 합의나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항상 법적 문제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상황과 증거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question":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공탁금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정확하게 제 상황에서 공탁금 회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도 이 절차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공탁금 회수 관련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공탁금 회수를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로 소명을 했는지에 따라 가압류의 내용과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액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자력 등을 고려해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하게 될 경우 채권 회수를 했거나 혹은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해 추심명령을 받아 더 이상 가압류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채권자는 이에 대해 공탁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이 취하되거나 혹은 각하된 경우, 공탁을 하게 된 원인이 소멸이 된 경우,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결국 담보 취소에 따라서 공탁금 회수가 가능하오나 원칙은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동의한 바가 있다면 소송 결과 또는 진행 여부와는 관련 없이 공탁금 회수를 할 수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question":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하려고 합니다. 공사대금을 주질 않아서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공사대금 유치권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님 있나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라 공사대금 유치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 답변 주세요.", "answer":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을 말합니다. 공사대금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의 대상이 적법하게 점유하는 타인 소유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며, 점유자가 변제 기간이 도래한 채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점유자의 채권은 점유하는 물건 등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하지요. 마지막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점유의 형태가 간접 점유여도 상관은 없지만, 적법해야 하며,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점유자의 채권에 상대방이 하자 보수 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동시 이행항변을 한다면, 변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취급되기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성폭행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술 먹고 저를 때리면서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해도 강제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그러고 헤어졌지만. 아직까지도 그 일이 상처가 되어 남아서 이제라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사귀는 사이였어도 성폭행 처벌되겠죠?", "answer": "성폭행 처벌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의 경우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는 바, 연인 사이였다는 점은 유사강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유사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상대방과 연인 관계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은 혐의를 부인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question": "甲은 의사 乙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는데, 甲의 유족과 乙은 甲의 사망이 乙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전제로 乙이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후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이 치료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乙은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민법상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분쟁의 대상인 사항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양해가 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망인의 사인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 화해의 목적인 손해배상의 액수, 민형사사건의 처리문제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툼의 대상도 아니고,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된 바도 없는 그 전제 내지 기초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의사 乙은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경우 甲의 유족은 乙에게 화해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공사대금 청구소송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해야 할 것 같아서요. 못 받은 대금만 1억이 넘었고, 지금 이걸로 다른 공사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거래처는 지금 계속 연락도 잘 안 받고 묵묵부답인데 지인들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공사대금 청구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answer":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공사대금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이기에 이 기간 안에 법적 절차를 강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면 채무자로부터 미지급된 채권을 회수해올 수 있는 강제집행 집행권원을 획득하실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미 자신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해버렸다면 집행권원을 획득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비로소 이루고자 한 목표, 즉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사전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채무자를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 근로자는 A 사업장에서는 약 4개월간 근무하였으나, A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27년간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甲 근로자의 질병이 산업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그렇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이혼 사유가 되나요? 독박 육아에 집안일도 다하고 일도 했는데 최근 지쳐서 신경을 안 썼더니 무시한다 하고 술 먹고 폭력적으로 대하는데 책임은 다 제 탓을 하네요 그렇게 반복되다가 최근에 술 먹고 강제로 잠자리까지 했고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가 저만 따로 나와있는데 이혼 안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귀하의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술에 취해 폭력적으로 대하고, 책임을 모두 귀하의 탓으로 돌리며, 강제로 잠자리까지 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폭력과 책임 전가로 인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합니다.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정리합니다.이혼 후의 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귀하의 주장을 심리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이혼소송은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귀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경찰관 甲이 과실로 경찰서 출입기자들에게 피해자 A의 구체적 피해사실 및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유출하여 언론에 위 A의 성(姓)과 거주지역, 학년, 나이 등이 보도되도록 하였고, 성폭력범죄의 담당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이 동석한 가운데 위 A의 신원 및 피해사실을 누설하였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nswer":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추상적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구체적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개인이 입게 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엄수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참조) "}
{"question": "폭행 형사 후 민사 소송 비용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해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그동안 가해자는 연락 한번 없어 화가 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비용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전체 다 받을 수 있는지).",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므로, 가해자는 귀하에게 치료비,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의 종류, 소송의 난이도, 소송의 결과 등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진술서, 동영상 등)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갑은 1993. 1. 1. 지인인 을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연 이자를 2.5%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며칠 후 파산을 하였고, 갑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도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는 1993년도에 발생할 5억 원에 대한 연 이자에 상당하는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규정에 의하면 갑이 을에게 대여한 5억 원에 대한 연 2.5%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을로부터 이자에 상당하는 금원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무서는 갑에게 1993년도 발생할 5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따라서 을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되었다면 세무서는 5억 원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
{"question": "저는 甲에게 금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甲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을 설정받고, 지료 없이 지상권도 설정받았습니다. 그 후 甲은 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乙에게 기부채납하였고, 丙은 乙의 부탁으로 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위 乙과 丙의 행위가 저의 저당권 및 지상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채권자가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았을 때 물상보증인이 그 교환가치를 감소시킨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토지에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지상권을 취득하면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그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토록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지상권의 목적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목적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권 및 지상권의 목적 토지를 점유,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융기관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당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저당권은 경매절차에 의하여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으로서 부동산의 점유를 저당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되므로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소유자가 행하는 저당부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또는 제3자의 점유가 저당부동산의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그 교환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점유자에게 저당권의 실현을 방해하기 위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 등, 그 점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유가 있는 경우의 경락가격과 비교하여 그 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등 저당권의 실현이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243 판결 참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가 설정받은 지상권은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라 할 것이어서, 도로를 개설하고 옹벽을 설치한 을 및 병의 행위는 지상권 자체의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저당권의 침해에는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question": "사업을 하는 저의 남편은 술을 마신 후 싸움을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전과도 없고 구속된 후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였으며, 회사는 남편의 구속으로 사업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재판을 받기 전에 석방될 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의 규정이 있으나(헌법 제27조 제4항), 다른 한편으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을 용이하게 하고, 유죄의 판결이 날 경우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일단 구속되어 법원에 기소가 되면 그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통상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 가량의 시일이 걸리므로 설사 재판을 받고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된다고 하여도 개인의 사업이라든가 생활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도 석방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이용되는 것이 보석제도(保釋制度)입니다.보석의 청구는 피고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이 할 수도 있으며(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범죄의 종류·전과유무·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주거의 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보석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종래 보석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였으므로 반드시 보증금을 정해야 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부가할 조건을 9가지로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법원은 그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석 허가의 조건으로 보증금의 납부가 아닌 다른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98조).위 조건 중에서 특히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의 제출,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의 제출,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의 제출,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의 제공,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의 보증금 납입이나 담보의 제공 등 5가지 조건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제100조).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망을 한다든가 기타 보석허가에서 정한 조건을 위배하면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되고 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결과 징역이나 금고 등 실형이 선고되어 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하면 보증금은 몰수됩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03조).따라서 귀하의 경우 구속된 남편이 주거가 확실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것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사업상의 어려움 등의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여 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수년 전부터 우유대리점을 운영하여 월 200여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남편이 올린 위 수입을 인정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상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10%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answer": "개인기업 경영자에 대한 일실이익의 산정기준은 무척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 법원의 판결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산정기준이 다양한 바, 그 동안의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 기업주인 피해자의 경영으로 올려 온 영업수익이 주로 기업주 개인의 노무, 수완 및 신용 등의 특유한 사정에 연유되고 또한 기업에서의 자본적 이득을 거의 무시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미미한 경우에는 그 수익전액을, 그렇지 않은 보통의 경우에는 영업수익 가운데 기업주의 개인적 노무 등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그 기여도의 평가에 있어서는 기업의 자본규모와 경영형태는 물론 기업체의 외형거래액이나 순이익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같은 수준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체고용 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두루 참작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해오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판결).따라서 甲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즉 월수입금을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과실상계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상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信義則)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따라서 횡단보도상의 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피해자 측 과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측 과실비율은 사고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역시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참고로 개인기업 경영자에 대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관하여 판례는 “피해자에게 건축제도기능사의 자격만 있고, 건축사와 건축제도사가 자격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 하여도, 피해자가 10년 이상 건축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다면, 그 경력에 비추어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용제도사의 정부노임단가 상당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건축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현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 건축기술자나 그 관련 기술공의 월급액 상당이라고 봄이 합당하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439 판결), 또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종사하고 있던 직업은 잠수장비 판매업자로서 수시로 잠수지도 등의 일을 병행한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장래예상 수입상실액은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현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교원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직업에 유사한 판매원·점원 및 관련 종사자의 수입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9846 판결), “10여 년 간 카세트 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경영해 온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현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산업분류별 중분류 620 소매업 10년 이상 경력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1478 판결)."}
{"question": "패소 후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부당이득급 반환) 진술서 미작성하였고, 변론 기일 변경 신청이 불허되어 불출석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 원고 승으로 판결이 나버렸습니다. 항소를 희망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도 희망하고 있으며 소액 소액 민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answer":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벌금 수배로 구금 벌금 수배로 지금 유치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벌금이 1000만 원인 상태인데 당장 완납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노역을 하게 되면 하루 얼마씩 까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걸 벌금 수배인데 이게 들어가면 분납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당장 구할 수 있는 돈이 500만 원인데 500납부를 하고 분납은 힘든가요?", "answer": "노역은 하루에 10만 원씩 공제되며 분납은 500만 원 이하일 때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이런 것도 신고할 때 증거가 될까요? 만약 제가 어떤 상대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상대방과의 sns 대화를 해서 그 피해를 언급하여 상대방이 이것을 인정하는 말투로 대화를 한다면 증거가 될까요? 예를 들면 그 행동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 네가 먼저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잖아 이런 것도 증거가 될까요,?", "answer": "상대방이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일정하는 말투로 대화를 하였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중소기업 사람 자르기 쉽나요? 입사 6개월 차입니다. 최근 팀 실적이 매우 좋지 않은데 팀 실적을 명분으로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사원을 자르기가 쉽나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 실적 부진, 근무태만인 인원들 물갈이했었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냥 하는 소린지 아니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1년은 재직할 생각이었는데 고민이 많네요.", "answer":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에 까다롭습니다."}
{"question": "원고가 압류 해지를 안 해주고 버티는 경우 원고가 판결문에 대한 돈을 안 받고 이상한 말만 해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송금해버리고 싶은데 일방적으로 송금 후 압류 해지 요청을 해도 압류를 해지하지 않으면 청구이의의 소 공탁 말고 원고는 다른 어떠한 법적 책임도 받을 수 없나요? 이 없어서. 을 추가로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answer": "채무자가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압류 취하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 받은 후, 압류 집행해 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원고에게 소송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아동학대 손해배상 소송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A 아이가 B 아이를 밀치고 때려서, A를 훈육했다고 해요 근데 A 아이 부모가 친구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일 그만두고 지금 자포자기 심정인데, 이거 해결 방법 없을까요? 제 친구가 아이를 학대하고 이럴 애가 절대 아니거든요,.", "answer":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입니. 이에 상대방 측은 민사사건에서 추가 증거 및 증인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신청은 모두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 설득하여였습니다."}
{"question": "퇴직금 미지급 작년 7월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4천만 원이 넘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려는데 변호사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죽는소리 하는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액수가 커서 대한법률구조 공단의 도음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는 것이 너무 없어 주저리주저리 도움을 청합니다.", "answer":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제기 전 회사 주거래은행 계좌를 가압류하는 등 퇴직금 보전을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연이자(연 100분의 20)에 대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액수가 커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월급 액수가 큰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 민사소송 이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최근 부동산 계약 후 계약금을 넣어둔 상태인데요. 알고 보니 계약할 곳이 대출이 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한 후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부동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answer": "소송을 진행하기 앞서 계약이 파기된 사유가 누구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 자기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위 사유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계약 시 중개인 혹은 집주인의 설명과는 사정이 많이 달라 계약을 파기하셨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단순 변심에 의해 계약을 파기하셨다면 돌려받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가능합니다. 관련 글 첨부 드립니다."}
{"question": "아버지 사망 후 은행 빚 관련.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은행 빛이 있어요. 1) 이건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2) 딸의 재산하고 상관이 있나요? 3)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4) 상속포기를 하면 안 갚아도 되나요? 5) 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6) 사망보험금 있으면 빚을 무조건 갚아야 하나요? 너무 지식이 없네요.", "answer": "아버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 아버지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하면 상속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도 소멸합니다. 2) 돌아가신 분과 자녀의 재산은 관계없습니다. 3)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4)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을 상대로 가옥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 소송상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화해조항 중에는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명도 받은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위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확정 받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고자 합니다.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을까요? ", "answer":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이 소송비용액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거나 자기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수액을 확인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상환해 주어야 할 소송비용이 없고, 소송비용액확정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4. 22. 자 91마152 결정 참조).                    "}
{"question": "저는 외국에서 유통되는 상품(진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상표권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당한 가격을 주고 진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nswer": "귀하의 경우는 병행수입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도,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외국에서 유통되는 진정상품(진품)을 정당하게 구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 정당한 상표권자가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얼마전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경락받았습니다. 해당 토지 지상에는 기존 토지소유자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토지에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소유자 소유의 지상건물이 있었는데, 이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나요? 제가 건물 철거를 요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answer":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9985 판결).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 건물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해당 저당권이 토지와 건물 모두에 설정된 공동저당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 후 신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철거를 요청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이 丙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甲소유 부동산에 丙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연대보증인입니다. 乙이 변제기에 이르러 丙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丙은행은 乙에게 신규로 대출을 해주고 기존 대출에 충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럼 甲은 丙은행에 주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판례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미 부담하고 있던 기존채무의 변제기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금융기관이 그 채무액 상당의 금원을 신규로 대출하여 주면서 이를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와 같은 이른바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데 불과한 것이어서 기존채무는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기존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그에 관하여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여 준 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0.06.19. 선고 89나44086).라고 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乙의 기존의 대출금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여 甲도 여전히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甲은 丙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이거 몰카 촬영 범죄로 처벌되나요? 여자친구랑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찍은 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제 핸드폰을 구경하다가 그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얼마 전 경찰로부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르 고소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포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혼자 보려고 찍어놓은 경우도 몰카 촬영 범죄로 처벌되나요?", "answer": "몰카 촬영 범죄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포하지 않고 촬영만 하더라도 본죄에 해당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께서는 여자친구분과의 합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신 것으로 파악되므로,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바탕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성범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군인 등 강제추행 형량 어떻게 되나요? 제가 후임병 뒤에서 기습적으로 바지 내리는 장난을 몇 번 쳤는데요.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도 낄낄대며 웃고 그래서 그저 장난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그 후임병한테 군인 등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더 세다고 하는데 맞나요?", "answer": "군인 등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추행 범죄가 발생되었다면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군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대 내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에 비해 군형법상 강제추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형법의 경우 벌금형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아 다소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덧붙여 질문자님께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행위는 추행 행위가 폭행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의 수위는 질문자님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한글과 한자는 똑같이 우리말 국어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고 양자가 분리되어서는 국어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우리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 현재 한글전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문서와 책, 언론기사 등이 한글 위주로 작성되어 있고, 한자는 한글만으로 뜻의 구별이 안 되거나 생소한 단어의 경우 그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기하는 정도로만 표기되고 있다. 한자어는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정 낱말이 한자로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아는 것이 어휘능력이나 독해력, 사고력 향상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상용화되어 한글만 사용하더라도 지식과 정보 습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한자를 국어과목의 일환이 아닌 독립과목으로 편제하고 학교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르치도록 하였다고 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이나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2헌마854).”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한자교육이 필수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자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이 학생의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
{"question": "절도 사건. 제가 5년 전에 특수절도를 하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았는데 년이 지난 지금 갑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그 절도 피해자분이 절도 보험이 있었는데 저로 인해 받은 피해는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고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돈을 내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5년 전에 특수절도를 하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피해자분이 가입한 절도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회사가 귀하에게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분이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귀하에게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내라는 우편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와 협상 보험회사와 협상을 통해,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응 보험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에 대응하여 보험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5년 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처벌을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저는 다니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오른손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 이에 불복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은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 제1항 및 제3항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불승인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승인처분에 대해 다툴 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판례는 “종전의 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여부를 소구(訴求)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비록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위 처분이 확정되었지만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별도의 산재보험급여인 장애보상급여를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차량을 몇대 손괴 하였는데요 그래서 징역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차량손괴한 보험사들로 부터 저의 통장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이천여 만원정도 됩니다 질문 1) 차량 손괴의 대한 자동차 보험사들도 구상금도 개인파산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차량손과의 대한 자동차 보험사들의 구상금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개인파산신청 가부에 관하여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제6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차량 손괴로 인한 처벌 사실이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참조)으로 인한 징역형인 경우,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상금 채권은 위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손괴죄 (도로교통법 제151조 참조)인 경우에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하는바, 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사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위 자동차 보험회사의 구상금 채권 등을 기재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신 후, 면책채권 해당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 구상금 소멸시효에 관하여 ○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참조) 또한, 대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라판시하는 바(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귀하께서 기재하신 자동차 보험회사의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례에 따르면 10년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신고 일하다 사고 날뻔해서 1818 하고 있는데 그 차가 앞에 가고 뒤에 따라가는데 차에서 냄새가 나서 워셔액인가 해서 긴가민가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술 냄새여서 경찰에 신고했고 뒤에 따라가면서 신고하고 막다른 주차장에 들어가길래 위치 알려주고 경찰 와서 잡아가는 거까지 멀리서 확인했는데 이거 신고포상금 나오나요?", "answer": "관련 서류를 갖추어 경찰서에 신청하면 10만 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uestion": "협의이혼 신청 서류 제출 후 부모교육 협의이혼서류는 제출했고 부모교육은 서류 제출하는 날과 일정이 안 맞아서 당일에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서류 제출하고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 기한이 있나요? 따로 교육 들어도 된다고 안내는 받았는데 기한은 안내 못 받은 거 같아서요, 3개월 내로 받으면 되나요? 줌 교육 일자는 신청했습니다.", "answer": "법원마다 부모교육 진행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하셔서 직접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리딩 사기 피해 도와주세요 제가 평소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처음엔 주식 투자로 시작했다가 친구 추천으로 가상화폐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안됐는데. 정보 찾던 중에 카톡 리딩 방아 참여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결국 리딩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answer": "리딩 사기 피해 대응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이른바 리딩 사기로서 형법 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측으로부터 합의 연락이 올 경우 합의를 통해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도 있는 한편, 그렇지 않더라도 추후 상대방에 대한 유죄의 판결을 자료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 부모님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 부동산을 자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그런데 부모님이 갑작스런 사고로 모두 돌아가시어 제가 그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게는 아직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완성되나요?", "answer":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도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민법 제179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연한 사정으로 권리를 상실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멸시효정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도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들은 유추 적용되어야 합니다.그렇다면, 귀하가 성인이 되거나 귀하의 법정대리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
{"question": "주식회사 X의 주주인 甲은 새로 X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乙의 이사선임결의(주총) 및 대표이사 선임결의(이사회)가 여러 모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위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乙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이 경우 甲은 소송사건과 가처분사건에서 누구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여야 할 까요?", "answer": "대법원은 종래 법인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피고는 당해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판시하였던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그런데 대법원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경우 이사만이 피신청인 자격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결국 사안에서 甲은 주총결의 취소소송,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로는 X회사를,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을 乙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안소송의 피고와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이 달라지게 됩니다.                   "}
{"question": "A주택은 주거용부분과 비주거용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甲은 A주택의 주거용부분을 乙에게 임대하여 주었고, 乙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A주택으로 이사하였습니다. 乙이 甲의 허락 없이 A주택의 비주거용부분을 부엌과 거실로 개조하였습니다.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임차인이 거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 개조한 결과 비주거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이전에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구지방법원 1999. 4. 4. 선고 98나16171판결)사안의 경우 乙은 甲의 허락 없이 A주택의 비주거용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였기 때문에,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처음부터 주거용이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 질문 남편이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고 있고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충분하게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answer": "남편분이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의 당사자인 보험사로서는 해당 보험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로 인하여 상대방의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사와의 합의를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것은 보험사에게 유리한 합의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서 정당한 충분한 보험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로부터의 손해배상,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의료 감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 교통사고가 난 인적 피해에 따른 전문적인 의료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관련 대응에 더욱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교통사고 관련 사안이 형사사건이 되고 가해자에게 형사적인 합의의 필요성이 있다면 가해자와의 형사적인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형사적인 합의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질문 내용의 정보만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해당 정보가 불충분합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에 발을 담근 것 같은데 오네요 이를 어쩌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는 형의 사업에 저도 일을 돕게 되었는데. 이거 보니까 보이스피싱 같아요 저는 무슨 계좌관리를 하는 일을 맡았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저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잡혀들어갈 것 같은데 신고해야겠죠 근데 신고하면 저는 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보이스피싱 무혐의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것이 그 본질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중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이체 내역,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므로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받기 어려우며, 처음에는 객관적인 증거 등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으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어 바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홍보 및 판촉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광고복권'을 발행하였는바, 이는 사업자들이 당첨되지 않은 참가자들의 손실을 대신 부담하여 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는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복표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면 복표발매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answer": "형법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는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248조가 규정하는 복표의 개념요소는 ① 특정한 표찰일 것, ② 그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을 것, ③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그 다수인 중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줄 것의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경제상의 거래에 부수하는 특수한 이익의 급여 내지 가격할인에 불과한 경품권이나 사은권 등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지만, 어떠한 표찰이 형법 제248조 소정의 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찰 자체가 갖는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기본적인 성질이 위와 같은 개념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거기에 광고 등 다른 기능이 일부 가미되어 있는 관계로 당첨되지 않은 참가자의 손실을 그 광고주 등 다른 사업주들이 대신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표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433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광고복권'의 경우에도 형법 제248조 소정의 복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는 乙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되었습니다. 甲가 백방으로 乙의 재산을 찾았으나 마땅히 찾지 못해 결국 위 채권을 丙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에서는 甲가 乙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내용증명우편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면서 위 서류를 요구하는데 이를 해줘야 하나요?", "answer": "집행권원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 집행증서와 같이 집행권원 자체에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는 경우에도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58조 1항), 가압류, 가처분명령(292조, 301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예,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 5조의8 제1항)등의 경우에는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사안의 경우 채권이 甲에서 丙회사로 양도했고 丙는 승계집행문을 받기위해 양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양도통지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확정된 지급명령이기 때문에 집행문이 필요없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집행문을 필요하지 않는 집행권원이라도 집행에 조건이 붙여진 경우나 당사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판결)「민사집행법」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丙회사가 乙를 상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甲는 乙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내용증명 우편을 丙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question": "오피스텔 cctv 열람 누가 자꾸 집 도어록을 치고 도망을 가는 것 같아서요. 이게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하는데 6-7번 반복되고 해서 관리실에 시시티브이 열람을 요구했는데 안 보여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요청했는데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도어록 치고 집 침입하려는 건데.", "answer": "한국에서 오피스텔 CCTV 열람에 관한 법적 규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CCTV 열람은 주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CCTV 영상은 개인 정보로 간주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을 열람하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CCTV 영상의 주인(예: 오피스텔 관리인)은 영상을 열람하려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상을 열람하려면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요청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나 경찰은 수사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열람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특정 사건의 조사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열람이 허용됩니다. CCTV 영상에는 타인의 얼굴, 신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보호하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CCTV 영상을 열람하려면 먼저 관리인 또는 관리 회사와 협의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도어록 치고 집 침입 시도와 같은 불법 활동이 의심된다면, 관련 법 집행기관 (경찰)에 신고하고 법 집행기관이 필요하다면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범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피스텔 관리인과 협조하여 필요한 영상을 제공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영업 비밀 소송, 영업 비밀 침해 관련 영업 비밀 침해로 인해서 영업 비밀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영업 비밀 침해를 당한 회사의 대표로서 영업 비밀 침해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영업 비밀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영업 비밀 침해를 해서 얻은 것을 이용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그만하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질문자님께서 영업 비밀이라고 기재하신 것에 관하여 부경 법 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 비밀이 맞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경 법상의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부경 법상의 영업 비밀이 맞는다면 부경 법에 따라서 영업 비밀 보유자는 영업 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경 법상 민사상으로 영업 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경 법에 따라서 고의나 과실에 의한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경 법상의 영업 비밀 침해를 당했다면, 부경 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서 사안에 따라서 상대방의 형사처벌,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 수령, 영업 비밀 침해 행위 금지 합의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경 법상의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 등 침해 관련 사안의 법적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종결되기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예정인데, 파산채권 중 일부에 제 친한 친구가 보증을 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면책을 받으면 제 친구도 보증채무가 면책이 되는 것인지, 만약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제 친구가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한 후 저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경우 저는 구상금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채무자의 면책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 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참조) 일반적으로 인적?물적 담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이므로 면책의 효과가 보증채무에 미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또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파산채권은 자연채무로 남게 되고, 당해 채권의 책임재산이 파산재단에 한정되는 데 불과하므로, 보증채무 또는 담보권의 부종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를 위해 보증을 선 친구의 보증채무는 귀하가 면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친구는 보증채무를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이 취득한 채권이 아니라 이미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7조 제2항)으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은 파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며(법 제430조 참조), 보증인 등의 구상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의 채권자목록에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선 사람을 보증인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이들에게도 절차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파산 및 면책신청시 귀하의 친구를 장래의 구상권자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추후 귀하의 친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귀하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당근 마켓에서 30만 원 정도 사기당해 피고인을 이번에 잡아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을 때라 청구 배상 금액을 60~90만 원으로 늘리고자 하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또 차용증서 첨부 서류 1통이라고 쓰여있는데 같이 다른 서류들이랑 도봉해서 보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사기 피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면 각하됩니다."}
{"question": "동산 압류 강제집행정지 혼인신고하기 전 배우자가 빚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빚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집 가전제품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물건은 같이 살기 전에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3자 이의의 소 제기와 강제집행정지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죄송한데 답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신청인은 질문자님, 피신청인은 채권자를 기재하면 됩니다."}
{"question": "이런 경우 승소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원고가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 증거도 부족하고 피해본 당사자가 아니라 자식들이라 피고였던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손해배상을 걸었더라고요. 채권채무 관계도 아니라 정신적 피해로 소송을 걸었는데 또 승소할 수 있을까요? 원고 쪽에서 주장하는 피해자 본인은 사망했습니다(고령으로).", "answer":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청구는 기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3000만 원가량 피해를 봤는데요. 가해자가 징역 3년을 받고 이제 나왔을 텐데 손해배상청구소송 걸어서 돈 받아낼 수 있나요? 사기꾼 땜에 너무 힘듭니다. 몇 년 지난 뒤에도 소송 걸어서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 있다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원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퇴근시간 때의 만원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입구 쪽에 있으시던 여성분이랑 부딪혔는데 여성분 휴대폰이 지하철 선로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나지요? 휴대폰이 고장 나면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여성분의 카드도 휴대폰에 있어서 교통비로 5천 원 드렸습니다. 일단은 여성분이 제 연락처 받아 간 상태입니다.", "answer": "휴대폰 수리비를 배상해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여성분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수리비 전액이 아닌 일부를 배상해 드려도 될 것입니다."}
{"question": "에브리 타임 성희롱 관련 고소 질문이요 에브리 타임에서 어떤 사람이 남자친구 변호사라 시험 떨어져도 괜찮아라는 글을 썼어요 그러면 안 됐지만 제가 먹어 조심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캡처해서 고소한다고 했거든요? 모욕성, 공연성은 성립하는데 특정성이 없어서 고소 불가능할까요? 앞으로 다시는 생각 없이 댓글 안 달게요 도와주세요.",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 및 특정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게시한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question": "유기죄 질문(형법, 유기치사, 과실치사) 차를 운전 중인 A가 유기되어 있는 아기를 주웠는데 데리고 경찰서에 가던 중 전신주에 충돌하여 아기가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장소에서 아기를 방치하고 자동차로 도주함. 아기는 결국 동사하여 사망. 유기치사 죄인가요? 과실치사인가요? 죄명과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answer": "차를 운전 중인 A가 유기되어 있는 아기를 주웠는데 데리고 경찰서에 가던 중 전신주에 충돌하여 아기가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장소에서 아기를 방치하고 자동차로 도주함. 아기는 결국 동사하여 사망. 차주에게 아기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또 사회윤리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매수하기 위한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이 보상계획 공고일인지 아니면 사업인정 고시일인지요?", "answer":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만 한정하지 않고, 보상계획 공고일도 포함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으로 규정한 것은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상황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뿐만 아니라 보상계획 공고로도 알릴 수 있고, 두 절차 중 하나의 절차가 항상 먼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됨을 최초로 알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은 보상계획 공고일과 사업인정 고시일 중 앞선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16824 판결 참조)."}
{"question":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변경 관련 질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 변경에서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당해 처분을 취급하는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효과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의미한다는데 이게 뭔 말이죠? 예를 들어 이게 어떤 상황이 위에 문구에 해당될까요?", "answer":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처분 또는 결정의 효과를 받는 당사자를 가리킵니다. 이는 해당 처분의 영향을 받는 국가나 공공단체를 의미합니다. 처분의 효과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어떤 행정 처분, 결정, 또는 상황에 대한 영향력이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공공단체를 나타냅니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그 국가나 공공단체가 처분 또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행정 및 법률 관련 분야에서 특히 공공단체가 어떤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하나의 예로서, 특정 행정처분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와 관련되어 있을 때, 이 문구는 그 처분에 의해 어떤 공공단체가 영향을 받거나 행동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음주운전 사고였는데 합의는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1심 때 징역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집행 유예나 다르게 형이 바뀔 수 있을까요?! 항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땐 그리고 변호사 없이 혼자 했었는데 항소심 때는 변호사 도움 필요할까요? 다들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answer": "최근에는 음주 사고의 경우 초범이라도 재판에 회부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통상 1심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항소심에서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합의가 되었는지,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쳤는지, 기존 동종 전과 간격 등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 혹은 사망한 경우 음주운전 사고 합의를 못 볼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 배상(민사 배상, 합의) 외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 뿐 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전제로 음주운전 경위(범행 동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 甲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乙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다음 丙을 대리한 乙로부터 ‘丙이 丁 주식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戊 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각서의 효력이 戊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민법 제114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 甲이 사건 조사를 위하여 乙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다음 丙을 대리한 乙로부터 ‘丙이 丁 주식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을 戊 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징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戊 은행이 甲에게 각서 징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甲이 각서 징구와 관련하여 戊 은행 사자(使者)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丙 또는 대리인인 乙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단순히 부당 수령 급여를 장차 戊 은행에 반환할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각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각서의 효력이 戊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다203369,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각서의 효력이 戊 은행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상해 합의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지인이 상해를 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지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인이 합의 얘기를 하는데 상해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개인보험으로 상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받으면 되나요?", "answer":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해서 상대방과의 합의금, 보험사의 보험금 등과 관련된 질문 내용으로 보입니다. 상해의 형사사건의 가해자로서는 개별적인 사안과 상항 등에 따라서 형사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 등으로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의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 또는 피해자로서 상대방이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 등을 하는지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면서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사실 관계적인 부분, 법리적인 부분,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부분, 양형요소와 정상관계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로서는 보험금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해당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의 보험금에 대한 청구와 합의의 진행 및 대응에 질문자님께서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합당한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각 해당 전문 분야의 의료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전차인으로서 전대인인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는데 乙이 출석하지 않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되었으며 이의신청기간 내에 乙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전혀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재산명시신청을 해보고자 하는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하여서도 재산명시신청이 가능한지요?", "answer": "「민사집행법」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민사집행법」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조정법」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도 조서정본의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이의신청이 부적법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도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8. 7. 14.자 98마988 결정)."}
{"question":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도부터 14년까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고 국세청 고발로 16년도에 벌금형을 받아 징역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당시 자료를 매입했던 곳에서 민. 형사상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만약 소멸시효가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귀하의 경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의 고발로 2016년도에 벌금형을 받고 징역을 갔다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매입했던 곳은, 귀하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귀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는 귀하를 상대로 형사상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 고소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미 국세청의 고발로 벌금형을 받고 징역을 갔다 온 경우, 해당 업체가 형사상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업체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귀하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입니다.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준비합니다.만약 귀하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향후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합니다.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향후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귀하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甲은 그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였고, 제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자 甲은 그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고 있는데, 甲은 인접한 乙의 토지 15평을 임차하여 제 토지와 乙의 토지에 걸쳐 위 건물을 건축하였는바, 이 경우에도 제가 위 건물을 매수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643조, 제283조), 이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52조).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임차인소유의 건물이 임대인의 토지와 제3자의 토지위에 걸쳐 축조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이 된 임차인소유의 건물이 임차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의 소유인 토지에 걸쳐 건립되어 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임차토지위에 있는 건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이거나, 아니면 구분소유권의 객체임에 적합한 상태로 만든 후 비로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는 건물일부분을 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으로 허용하는 견해를 취한 판결(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341 판결)과 임차목적물의 범위를 벗어나 타인의 토지위에 존재하는 건물부분까지 매수청구권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견해를 취한 판결(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0537 판결)을 모두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1.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는 甲의 위 건물 중 귀하의 토지위에 건립된 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면 甲의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그 소유임야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으나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웃주민 丙이 甲에게 등기명의가 남아 있음을 이용하여 자기에게 이중매도 할 것을 적극 권유하면서 만일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甲은 결국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乙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 이중매매’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2인의 매수인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하고,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민법 제186조), 매도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일단 제1매수인에게 매도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이를 다시 제2매수인에게 이전하고, 제2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제2매수인은 제1매수인의 존재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그런데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매매의 제2의 매매가 위 규정에 의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경우에는 무효가 될 것인데, 이중매매를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경우 제2매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매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101 판결).다만,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은 제1매수인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므로, 직접 제2매수인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을 대위해서만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5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1. 1. 19. 선고 99나17767 판결), 제2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득자(轉得者)는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전득자명의의 등기는 부동산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과 丙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될 경우 甲과 丙이 상호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될 것이므로, 乙이 甲의 丙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丙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면서, 甲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전득자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됩니다.참고로 甲과 丙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라도 乙은 甲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이중매매한 甲에 대하여는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乙공사의 직원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공사의 설립준거법에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 "answer": "「형법」 제129조 제1항은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 의하면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한다.1.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擬制)되는 공사의 직원이 수뢰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그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자원재생공사법(현행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5조에 의하면, 그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위 형법 각 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수뢰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정한 금액에 이르는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24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사의 직원이 수뢰죄를 범한 경우 그 공사의 설립준거법에 형법상의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본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수뢰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금액에 이르는 때에는 같은 법에 따른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지방공기업법은 제3장 제2절과 제4장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제83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바4 결정)."}
{"question": "재판 중 나온 다른 범죄 사실은 재판 끝나거나 진행 중 다른 고소로 진행됩니까? 재판 중 서로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나오는데 해당 재판에는 해당되지 않아 상관없지만 그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로 형사 민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재판 중 증거를 본 것만으로 따로 고소해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수사만 하면 범죄가 나올 텐데요.", "answer": "증거를 첨부해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한정승인 집 월세 보증금 현재 저희 오빠가 사망한 상태입니다. 오빠 명의로 계약된 월셋집에서 오빠와 같이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으나 친구가 방을 비우지 않아 보증금이 차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아빠가 상속포기 엄마가 한정승인 예정인데 이럴 경우 임대차 보증금 문제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까요?", "answer": "아니오 상속인들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question": "돈 빌려주고 연락이 끊긴 것에 돈 안 갚을 때 신고 돈을 빌려줬는데 번호도 사라지고 연락방법이 아예 사라졌는데 카톡이나 메신저 프로그램에 대화 내용과 돈을 보낸 계좌와 사는 지역(그 당시 빌려줄 때 알려줌 현재는 모름)밖에 현재는 모르는데 이것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이것으로 어느 정도 범위가 가능한 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신고 내지 고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세사기 배상명령 관련 2023. 05월에 전세사기를 당한 걸 알고 경찰서가 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재판 중에 있고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문자를 받았었는데 하는 게 좋은 건지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계약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금액이 작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절차에서 간명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체로 명백히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을 기재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구약식 약식명령이 원래 이리 오래 걸리나요? 게임(롤)에서 싸우다가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는데 올해 5월 30일에 검사 측에서 70만 원 구약식 처분 내리고 지금 거의 5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너무 경미한 사건이라 약식명령(확정)이 늦어지는 걸까요? 사실 내용도 되게 짤막하고 벌금 처분이 너무 억울한 사건이라서.", "answer": "통상적으로 법원에 접수되어 약식명령 결정 시까지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접수된 법원마다 진행되고 있는 사건 수가 다르므로 소요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죄 절도죄 사기 7범 이번에 절도 1범인지 2범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atm기에서 지갑 가져왔는데 현금 50 정도 지갑 시세 50만 정도 된다 하는데 절도죄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식기소 벌금 나오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 접수되고 연락 못 받아서 4달이나 지나고 조사 어제 받았습니다.",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이상해서 계약 해지하려고 합니다. 700만 원 입금하고 나머지 계약잔금 3300만 원은 10일 이내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귀가 후 계약 해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받은 문서에 남은 계약금 납부하지 않으면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란 곳에도 확인 서명을 했는데 계약금 33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상대방 역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 서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취소 및 환불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따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명예훼손 사과 해놓고 무고로 역이 고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예훼손은 공연성 부결로 불기소 처분이 났으나,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불기소가 나자 무고 죄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명예훼손 사실을 고소하였는데, 무고 죄가 들어올 경우 사과 메시지 내역으로 역으로 무고죄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무고 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고소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고소인 자신이 고소하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사실의 내용을 보고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고소하였는지를 판단할 것인데, 고소인이 허위로 진술하지 않았거나, 착각 고소로 판단될 경우에는 무고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공사잔금 받는 법 알려주세요 공사잔금 받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받아야 할 공사잔금이 약 2억 원 가까이 되고요. 원청업체가 2개월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그전에 공사잔금 받는 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공사잔금 받는 법 관련해서 도움 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보통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이라는 긴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은 이보다 짧은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즉,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공사 대금 법적 절차를 밟기 전, 반드시 이에 맞는 소멸시효를 알아본 뒤,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공사 대금은 수많은 소송 건 중에서도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question": "보험금 지급 거절 대응 관련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더니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였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을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nswer": "떨어지는 사고로 인한 피해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에서 조사, 심사를 거쳐서 보험금 지급의 거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의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어떤 것인지, 해당 보험금 관련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해당 보험금 관련 사안에 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가 결렬된다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보험금 청구 소송 등의 민사소송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몇 번 상관없나요? 제가 재신청을 해야 해서 개인회생 몇 번이든 상관없나요? 제가 다 보정권고 때 망해버려서 지금 하명 세 번째 재신청입니다.뭐 자격 요건 보면 면책 이력 있으면 5년이라는 허들이 있는데 저는 면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회생 몇 번이든 상관없는 것인지 개인회생 몇 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answer":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몇 번이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에 부합해야 제도 이용이 가능하겠는데요. 특히나 면책이 내려진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재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으로는 하기와 같습니다. 꾸준한 월 소득이 발생될 것 2. 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것 3. 범위 내의 채 뭇 일 것 (1).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채무 (2). 일반 대출 10억, 담보 대출 15억 이내의 채무 4. 과거 면책 이력 존재 시 5년이 경과할 것 위의 자격에 모두 부합되어야 개인회생 몇 번이든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question": "저는 甲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을 하였으나, 아직 퇴직금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회사가 매우 어려워져,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이미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 1년간의 지급유예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별 퇴직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급유예는 유효한 것인가요?", "answer": " 대법원 2007.06.28. 선고 2007도1539 판결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처럼, 퇴직자 개개인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없이 사용자와 노동조합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퇴직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question": "자동차 사고 합의금 관련 자동차 사고 합의금 어떻게 충분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해자의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둘 다 할 수 있나요? 보통은 가해자의 보험사에게 자동차 사고 합의금을 받는 거 같은데 가해자에게 자동차 사고 합의금도 받는 것도 봐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자동차 사고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충분히 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상황으로 상대방의 보험사와 민사 합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 관련 사안의 개별적인 사안과 상항 등에 따라서 가해자와 형사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형사사건화된다면, 가해자로서는 형사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형사 합의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러한 사항과 관련되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서는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험사가 보험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질문자님도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권자 甲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은 파선선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파산관재인이 해당 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요?", "answer":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및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채권자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상 효과는 파산관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 판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 규정상의 제척기간 준수여부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폭력배인 A로부터 칼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보호비 명목의 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A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A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乙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나요.", "answer": "판례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가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그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 것임을 요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143 판결). 이러한 기준은 어음행위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사안에서 나타난 A의 행위는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할 것인바, 甲은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길 만한 절대적 강박 상태였다고 할 수 있고, 이때에는 甲의 어음발행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甲의 어음발행행위는 무효가 되어 甲은 그 무효를 누구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이러한 절대적 강박의 인정에는 통상 형사 판결 등 명백한 자료가 요구되므로, 甲이 乙에 대한 어음금 지급의무를 확실히 면하기 위해서는 A를 고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군복무 중 사망한 자인 甲에 대한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이 甲의 유족에게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관계로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국가는 유족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answer": "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제5항 등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은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어 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유족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은 甲의 유족에게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사실을 통지함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이후부터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대구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 참조) "}
{"question":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가요?", "answer": "판례는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 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작년에 정부 토지측량에서 저희 집이 상대토지를 많이 넘어가 있는상태를 확인하였고 넘어간 부분만큼 돈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했는데 침범한 부분만은 안 팔고 토지 전체를 매입하라고 하는상황이고 가격은 평당 현재시세보다 10배를 주고 사지 않을거면 집을 허물라고 하는 사항인데 돈을 10배나 주고 전체 토지를 다 사야하는지 궁금합니니다.", "answer": "가. 토지를 침범한 채 건물을 소유해 온 소유자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건물을 통해 침범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경우 민법 제245조에 의해 등기함으로써 침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나. 만약 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B는 소송보다는 그 부분 토지를 매수하는 방향으로 A와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매수가 어렵다면 일정 지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다. 결국 침범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서 패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건물 및 대지를 매도한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라. 한편, 우리 민법은 토지의 소유와 건물의 소유 각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전세권 설정 후 토지의 소유자만 변경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이후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다가 매매, 증여, 경매 등의 사정으로 어느 한쪽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
{"question": "저희 남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후 보석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되어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석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데 보증금의 몰수에는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가 있습니다.임의적 몰수의 경우로는 「형사소송법」제103조 제1항은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판결 확정 전의 보증금 몰취에 대한 규정으로 보증금의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그러나 필요적 몰수의 경우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2항은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하나, 다만 보증금의 전부를 몰수하느냐 그 일부만을 몰수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귀하의 남편이 자유형의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였다면 납부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몰수되며, 보증금몰수결정의 확정에 의해서 보증금의 소유권은 국고에 귀속된다 하겠습니다."}
{"question": "A중학교에 다니는 甲은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 이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A중학교 교장 乙은 ‘조건부 퇴학처분’ 징계를 내렸습니다. 甲의 부모는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乙은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甲의 부모가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과 같은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위하여「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가 없음에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공개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판례도 이러한 취지에서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 5. 19.「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21조 제3항 단서에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甲과 그 부모는 乙의 비공개처분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 단서에 위반함을 들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면책 신청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건가요? 직장인인데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아버님의 병원비 들어갈 일도 생겨서 도저히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안돼서 개인회생 면책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많이 복잡한가요? 저와 가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면책 신청하면 개인회생 면책이 될까요?", "answer":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 3. 개인회생 면책 신청 및 그 이후의 절차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이 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이 의기 간 채권자이의 가 있을 시 채권조사 확정재판,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신용불량 등록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인가 시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의 수행(개인회생위원 감독, 미 수행 시 폐지와 연제 정보 재등록), 면책(5년 이내 재신청 금지)가 될 수 있는데, 부정 방법이 있을 시 면책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에 관한 점, 서류 수집 및 확보와 제출에 관한 점, 보전처분 중지 명령 금지명령에 관한 점, 변제율 및 변제계획에 관한 점, 개인회생 개시 결정에 관한 점, 채권자 이의에 관한 점, 변제계획 인가에 관한 점, 형사적 민사적 리스크에 관한 점 등에 관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의 여부 등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 안. 개인회생 인가 결정,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채무정리 방법 감당할 수 없는 빚, 정리하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오셔야죠. 빚(부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희망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question":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형사 판결의 주문이 아닌 판결이유에서 무죄판단이 있을 뿐인 경우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재판에 의하여 무죄의 판단을 받은 자가 그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를 유추 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11. 자 2014모2521결정)따라서 甲의 경우 형사보상청구는 가능하지만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 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의사 乙은 환자 甲을 진료하면서 甲에게 악성종양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환자 甲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추가 검사 등을 권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추후 결국 환자 甲은 유방암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고 유방암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 乙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 "answer":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피어 그러한 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일단 악성종양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면 위 원고에게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방법으로 조직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함과 아울러 위 원고로 하여금 향후 유방암의 존부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치료방법, 요양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채 더 이상의 검사로 나아가지 아니한 결과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도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발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질환의 발생 여부 및 정도 등을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게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의사 乙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甲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저는 번화한 시장가에서 10여년 동안 ‘甲복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해왔으며, ‘甲복집’은 부근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근에서 저희 상호와 같은 간판을 내걸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이들이 세 곳이나 생겨 저희 업소의 신용이 반감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요?", "answer": "상호는 상인의 개성을 표시하고 그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그 상인의 명성과 신용이 드러나게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 상법은 타인에 의한 상호의 남용을 제한하여 그 경제적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10여 년 간 사용해온 상호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상호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인이 부정한 목적, 즉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켜 그 타인이 가지는 사회적 신용을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는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여 간판의 철거와 같은 상호사용폐지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상법 제23조 제1항, 제2항), 귀하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영업상의 신용이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제3항).그리고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와 거의 유사하나 다만,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귀하는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같은 법 제23조 제4항), 또한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호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후단). 즉, 상호등기로 인해 특별한 내용의 보호가 부가되지는 않지만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다 용이해지는 이점(利點)이 있습니다.그러므로 귀하는 먼저 상호의 등기유무에 따라 위와 같이 법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법」의 상호에 관한 위 규정은 자본금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는 소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참고로 타인의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6조, 제18조 제3항 제1호)."}
{"question": "저는 상조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2010.2.9.까지 그 대금 180만원을 완납한 후 2013.5.경 이 사건 상조계약을 해지한 사실, 상대방 회사는 위 상조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영업권의 대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할부계약의 서면주의,할부계약의 할부수수료율,청약철회,해제 등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하여는 영업을 등록하도록 하며,자본금의 하한을 규정하고,행정관청의 조사ㆍ감독 및 시정조치 등의 공법적 규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의무 등을 추가하고 있는데,이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사업양도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도 공법상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여 영업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보다는 사업양도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일반채권자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2016.1.25.시행 예정인 할부거래법은 사업 전부의 양도가 아닌 계약이전의 경우에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할부거래법 제22조의2제4항 참조)등에 비추어 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서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할부거래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대금청구권과 재화 등의 공급의무,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와 달리 사업양도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승계를 배제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해약환급금】[공2016상, 285])  그리고 할부거래법 제22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회사는 상조 주식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어 상대방회사로부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乙의 채권자 丙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甲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이 유효한지요?", "answer":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그런데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함으로써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후 그에게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한 후 그에게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고, 위 가압류결정 송달 후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교부한 등기서류를 반환 받는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8172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丙이 신청하여 결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듯합니다."}
{"question": "양육비 소송 방법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도 없고 매달 150만 원씩 주기로 한 양육비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받고 잠적하다가 지금은 다른 여자랑 같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지금이라도 양육비 받아내고 싶은데 양육비 받아내려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재판비용이 부담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question": "법원 배상 청구 몇 달 전에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담당 수사관님 배정받고 시간 지났는데 아까 연락 와서 피의자가 내일이나 모레 검찰 송치된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법원 홈페이지에 배상 청구를 하면 배상하겠다고 담당 수사관님이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건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드려요.", "answer":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면 해당 재판부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상속 궁금증 안녕하세요 상속에 대해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는 초혼 1 자녀 1명 낳았는데 사별하시고 결혼하셔서 또 자녀 1명 낳아서 총 두 명이고 아버지는 초혼에 자녀 3명을 낳았고 두 분 다 이혼하시고 서로 만나 재혼을 하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상속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형제들과 다 상속급을 나눠야 하나요? 비율은요?", "answer": "사망자의 자녀는 동일하게 법정상속분이 인정됩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없다면 비율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자녀로 따로 따집니다."}
{"question": "주소보정명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카카오톡 대기업 채널 사칭 범에 의해 계좌이체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대방의 이름하고 은행 계좌번호만 알지 주민등록번호라던가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일제 없는데 이 경우 소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answer":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로 사실조회 신청해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계좌나 전화번호의 주인이 실제로 사기 친 사람이 아닐 것이라서 다시 보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소송에서 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매음 혐의 인정 안녕하세요 피의자 조사받은 이후 며칠 전에 피의자 혐의 인정돼서 검찰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 경우 이후에 무혐의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저 피해잔데 이 시기에 엄벌 탄원서 내도 되나요? 혐의가 인정됐다는 건 가해자가 자기가 인정을 해서 인정이 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예상 진행 상황 알려주세요.", "answer": "피의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에 검찰에 송치를 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인정했을 수도 있고, 가해자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대부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월세 3개월 미납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보내야 하나요? 월세 3개월을 미납한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은데요. 알아보니 명도소송?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월세 3개월 미납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지명도 소송 진행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3개월 미납 중인 세입자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answer": "명도소송, 월세 미납 중인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민사상의 법적 절차가 맞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을 위해서는 진행 조건에 해당되어야만 진행한 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상가의 경우 3번, 주택의 경우 2번 월세를 미납한 경우 두 번째. 임대차 계약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세 번째. 임대인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을 불법적인 용도, 파손, 훼손한 경우 네 번째. 제3자에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전대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에 충분히 해당된다 말씀드립니다."}
{"question": "피고인 甲은 벌금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직권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甲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2015.2.26, 선고, 2013도13217 판결에서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필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乙은 문방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甲은 乙에게 필기구를 판매해왔는데,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乙에 대한 판매대금 채권은 민법 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기업 간 거래에 따른 상법상 상사 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 "answer": "민법 제163조 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상법 제64조 후단은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는 상사시효보다 단기인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甲이 생산자로서 생산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question": "인테리어 민사소송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민사소송 걸려고 합니다. 지금 공사도 한 달 넘게 밀렸고, 중간에 확인하러 가보니까 여기저기 하자도 보여요. 근데 지금 적반하장으로 못하겠다고 나오네요. 인테리어 민사소송 걸어서 피해 입은 거 모두 보상받고 싶습니다. 인테리어 민사소송 관련해서 도움 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answer":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고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사업체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 등의 일부 금액을 받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잠적을 했다면 이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행위를 벌일 마음을 먹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망은 허위의 의사표시로 인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기죄를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판결을 토대로 인테리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알바 관련 상담 원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하다가 걸렸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는 친구가 쉽게 돈 벌 수 있다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눈 딱 감고 시작했는데 3일차에 잠복수사관에게 걸렸습니다. 피해액은 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과도 없고 경찰서도 가본 적 없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는 것이 그 본질이므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며,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위 같은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해집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으나 그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단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계시므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초범이라는 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 친구의 끈질긴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question": "스토킹 변호사 질문 있어요 옆집이 새벽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길래 경비실 통해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옆집에서 저희 집 문이 열리면 자기들도 문을 일부러 문을 열었다가 닫고, 근처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저를 노려보면서 제 뒤에서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이거 스토킹으로 처벌 안되나요? 스토킹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nswer":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으로 연락하는 행위, 물건 등을 배달하거나 집 근처 등에 놓아두는 행위로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자님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발견하고 질문자님을 노려보면서 뒤를 따라오고, 질문자님이 현관문 여는 소리를 듣고 일부러 현관문을 여는 등 행동을 지속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커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주거지 복도 CCTV 영상, 길거리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상대방을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피해자 丙을 공동하여 폭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丙은 폭행을 피하여 3층 화장실에 숨어 있었고, 甲과 乙은 丙을 다시금 폭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甲은 화장실에 서 있고 乙은 당구대로 화장실 문을 부수자, 피해자 丙이 화장실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사망하였습니다. 甲과 乙에게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요? ", "answer": "위 사안에서 甲과 乙에게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그 둘의 폭행행위와 丙의 실족사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참조할 대법원 판결로서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은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나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안과 같은 사안에서도, “피고인들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에 대하여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甲과 乙의 폭행행위와 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
{"question": "甲은 丙과 2014. 8. 1.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고(전세금 2억, 전세기간 2016. 8. 1.까지) 전세권 등기까지 마친 후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乙에게 자신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위 전세기간이 도과되었을 때 乙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303조는 전세권을 용익물권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 1항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와 같은 전세권에 대하여도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설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이를 인정하면서, 본 사안과 같이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기간이 종료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등 참조).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甲과 丙의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기간이 종료되면, 乙은 甲이 丙에 대하여 갖는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경우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甲의 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위 주택에는 저의 가등기에 앞서는 乙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乙이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 주택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하였는데, 이 경우 본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그리고 판례에서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 행해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며, 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종전소유자와의 대물변제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이는 소유권을 매수인이 취득한 후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역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853 판결). 또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르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강제경매 등의 신청이 행하여진 경우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그 가등기가 부동산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되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9. 자 2010마1322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의 선순위근저당권실행으로 주택은 매각되었고, 매수인의 매각대금완납으로 귀하의 담보가등기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후 소멸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착오송금 예금보험공사 거부 은행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종결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했으나 오늘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타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준 케이스인데 이게 대상이 아니면 뭐 아무도 안 해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할 생각인데 소송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answer": "소송에 드는 시간 소송에 드는 시간은 크게 기일과 판결이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일은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열리는 법원의 심리기일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소송은 보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1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피고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한 경우, 피고가 상고할 경우, 상고심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소송만 진행하더라도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송에 드는 비용 소송의 전망 타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준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줌으로써, 귀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귀하의 소유가 아니므로, 귀하에게 부당이득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해당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타인이 귀하에게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줬다는 사실 귀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 귀하가 해당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귀하가 이러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타인이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줘서 귀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소액 사건의 경우, 1년 정도 소요되고 2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당근 마켓 사기죄 성립 당근 마켓에서 에어팟 2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기능 이상 없다고 해서 사 왔는데 집에 오니 연결도 안 되고 페어링도 안되는 고장 난 상품을 속이고 팔았는데 판매자한테 물어보니 본인은 제가 들고 가서 고장 냈다고 하는데 사기죄 성립되나요? 얼마 안 되는 푼돈이지만 괘씸해서 성립되면 약식기소라도 맥이고 싶습니다.", "answer":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속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변제 상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위변제가 있는데 매달 30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형편이 어려워 3회 미납이 되었고 4회 미납을 피하고자 했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5만 원이라도 입금하면 안 되겠냐 물으려 전화연결해 보다 담당자 연결까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맘대로 일부만 입금했는데 괜찮을까요?", "answer": "채권자와 분납 조정해서 입금하기로 약속하셨으면, 담당자와 통화하시는 것이 추후 불이익이 없어 보입니다."}
{"question": "퇴직금 산정이 퇴직일로 보는 건가요? 건강보험 상실일로 보는 건가요? 퇴직금 산정하는 것이 취득일부터 상실일을 보고 퇴직금을 주는 게 아닌가요? 건강보험 직장을 조회해 보면 제가 2월 4일부터 다녀서 다음 해인 1월 1일이 상실일로 되어있고 퇴직일이 12월 31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장에선 퇴직일로 보시고 1년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answer":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2.부터 근로를 시작하였으면 2023.까지 근로를 하였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uestion": "서울중앙지방법원 갑자기 법원에서 뭐 날라 왔는데 고소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조사도 안 받고 경찰이나 검찰청에서도 연락이 안 왔는데 뭐 때문에 날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 차량이 음주여서 개인 합의라서 아직 합의 안 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뭐 날 리 왔어요 사고 나서 날라 온 건가요?", "answer":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법원이 우편 보내는 일은 흔하지 않은데, 해당 사건의 증인신문 소환장이거나, 다른 민사소송의 소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2022년7월15일 새벽12시22분경 누나와같이 길을 가던중 한 취객에게 묻지마폭행을 당했습니다.그래서 가해자는 2023년 4월 12일 형사재판으로 상해죄가 적용 되어 징역10월 집행유해2년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다만 누나와 저는 어떠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answer":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인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실 것으로 보입니다.형사 판결문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후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1. 4월 18일에 우리은행에 정본이 도달이 되었고자는 그럼 그 정본과 함께 우리은행에 찾아가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건가요? 2. 만약 채무자가 우리은행에 돈이 없다면 다른 은행으로 또 추심을 해야 하는 건가요? 2. 강제 압류를 나 혼자 소 송으로도 가능할까요?", "answer": "은행에서 제출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살펴보시고, 추심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심 실익이 있으면 해당 은행 측에 추심금지급요청서류를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추심금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사망 시, 재산 상속 질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제 동생이 장애인인 문제로 인해 바로 받지 못하고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를 밟느라 꽤 오래 걸렸습니다(법에 대해 무지해서) 혹시나 첫째 아들인 저나 어머니 둘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나머지 다른 한 명이 이런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상속받는 방법 없나요?", "answer":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면 장애가 사라져서 성년후견의 필요성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성년후견이 지속될 것이므로 향후에는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절차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만큼 오랜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후유 장해 보험 분쟁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가 3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이후 후유 장해로 보험금을 더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험사 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당하게 보험금을 요구한 건데 보험사 측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nswer": "보험사와의 보험금에 관한 합의에 관하여 해당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 측은 해당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고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빠르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보험금 관련 내용입니다."}
{"question": "폰과 합의금 질문 오늘 누군가와 친구 거 시비가 붙어서 말리던 중 그 사람이 말리는 저를 폭행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폭행 도중 제 폰 액정이 박살 났고 지금 기종은 아이폰 13입니다. 그리하여서 폰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폰 말고 최신 기종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리고 턱 2대 광대 2대를 맞았는데 합의금으로 얼마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 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됩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친구 마약을 3일 동안 옷 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마약 소지 죄인가요? 별로 안 친한 친구였는데, 자기가 마약을 하다가 부모님한테 걸린 적이 있다고 저한테 며칠만 보관해달라고 해서 맡아줬습니다. 근데 저도 집에다가 마약을 보관하면 처벌받을까 봐 계속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고서 3일 뒤에 다시 친구한테 돌려주었는데 처벌받나요?", "answer": "마약 소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지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 지배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 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소지에 해당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대로 3일간 주머니에 마약을 넣은 행위도 소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약 소지의 경우, 어떤 마약을 소지하였는지 및 어떤 목적으로 소지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question":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는 간통죄 폐지돼서 간통 현장 경찰들 모시고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혼소송할 때 필요한데 증거 어떻게 수집하나요.", "answer": "불륜 증거자료 수집 방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은 배우자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메시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카드 거래내역 등을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차량을 강제로 이용 못하게 될 당시에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 후 영업을 하게 되었고 그 차량이 없어 영업에 손해가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이러한 사실 경력을 법원에 증명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세금이나 의료 보험에서도 영업 이익 소득 부분을 알던데이것으로 확인 가능할까요?아니면 영업한 회사의 영업 계약서도 필요할까요?", "answer": "\"사고 당시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에 영업을 하게 되었으니 영업에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데 제3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손해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런 짤막한 글만 보고서 적절한 소송수행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글만 봐서는 어떤 손해가 얼만큼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디자인 특허분쟁 소송 고려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상품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디자인과 비슷한 도용 상품들이 많이 보여 디자인 특허분쟁 소송 고려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분쟁 소송은 처음이라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소송하기 전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디자인 도용으로 인해 디자인 특허분쟁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도용을 하고 있는 타 업체에서 디자인 특허가 침해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사용할 수도 있기에 특허 침해와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현재 특허를 침해하고 있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경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크게 법적인 효력이 없을 순 있지만,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 내용 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특허 침해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특허분쟁 소송 시 타 업체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부분을 활용하고자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甲의 건물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을 설정을 받았던 바, 이러한 전세권에 대하여 丙이 저당권을 설정하여 전세권저당권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전세권자 乙의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자 전세권저당권자인 丙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을 하였습니다. 전세권설정자인 甲은 이러한 잔존 전세금을 전세권저당권자인 丙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answer":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03. 6. 19. 선고 2002가단7188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  곧 전세권저당권자가 위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잔존전세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乙회사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乙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고, 법원은 더 이상 별다른 조치 없이 송달 가능한 乙회사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후 공시송달로 심리를 진행하여 甲이 승소한 경우 위 공시송달 및 판결을 적법한가요?", "answer": "공시송달의 요건으로는 ①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②다른 송달방법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공시송달의 보충성)일 것을 요합니다. 그런데 법인에의 소송서류는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으나,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곳에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 보정을 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사례에서 乙회사의 대표의 주소나 거소에 송달하지 않고 법인의 영업소에만 송달하였음에도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명령을 한 것은 공시송달의 보충성에 반하여 위법합니다.그러나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하여 확정된 판결을 무효로 볼 수는 없어 통상의 항소제기는 어렵고, 추후보완상소나 재심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다만 乙이 그러한 토지를 사용수익하며 돌을 골라내고, 퇴비를 투입하고, 객토를 운반하여다 넣고, 정지작업을 하는 등 이 토지 중 일부를 대지로 또 일부를 밭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여 사용수익한 것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310조는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사용숙하며 개량한 경우 이를 위해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그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사안에서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아 사용수익한 전세권자 乙은 그러한 토지를 사용수익하며 돌을 골라내고, 퇴비와 객토 투입, 정지작업 등 토지를 개량하여 대지와 전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이는 판례에 따를 때에도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라고 볼 수 있고(서울고등법원 1969. 4. 11. 선고 68나1723), 이러한 유익비에 대하여 전세권자는 민법 제310조 제1항 규정을 근거로 甲에게 이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제가 소유한 토지에 개인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개인근저당권자가 사업실패로 개인 근저당권에 압류가 되었습니다. 근저당권채권최고액만큼 공탁하여 개인 근저당을 해지하고 싶은데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만큼 공탁하면 공탁금(채권)으로 압류가 이전되어서 근저당권은 압류가 없는 정상 근저당권이 되므로 해지가 가능하다고하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 방법에 관하여 공탁선례는 다음과 같이 답한바 있습니다.  1.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공탁근거법령으로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변제공탁과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인한 제3채무자를 대위한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으로 「민법」 제364조,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 한편 대법원 2010다88507 판결은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인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확정된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공탁해야 적법한 변제공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이로 보건데, 적법한 공탁이 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변제공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5년 전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에게 투자목적 및 소액식으로 여러차례 돈을 빌려줬는데 확인해보니 빌려준 금액이 총 400만원 정도 됩니다.5년이 지난 지금 그돈을 달라고 6월에 연락을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차일피일 미루고있고 현재 카톡,메시지,전화까지 모든 연락을 받지않고 회피하고있습니다.", "answer": "상황이 조금 급박해 보여서 전화를 드렸으나 받지 않으셔서 답변을 남기겠으니,신속하게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우선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돈을 준 목적이 금원의 대여인지 투자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대여와 투자는 돈을 돌려받는 조건이 다릅니다.변제기와 이자를 정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특히 투자는 투자에 대한 수익이 나오지 않고 사업이 실패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투자가 아니라 대여로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대여의 목적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 또는 10년이 되는데만약 5년이라면 소멸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하게 돈을 빌려준 날짜를 특정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답변 내용에 따라 채무의 승인인지 아닌지가 다투어 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정확하게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그 기간이 다시 진행되게 됩니다.이처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나 사건의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부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 대하여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서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 내에서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택법에서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한바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가 구분소유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인 집합건물법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분양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민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나, 다만 하자보수의무는 주택법 제46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결정되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하자도 위 주택법 시행령에서 인정되는 것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전유부분에 대한 것은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공용부분에 대한 것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입니다. "}
{"question": "甲종중은 기초자치단체의 의원 乙에게 관할 등기소에 청탁하여 甲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경정되도록 부탁하였고, 甲종중의 총무는 대가로 1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甲종중은 乙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한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answer":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민법 제74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등과 표리를 이루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불법성을 주장하여서 법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적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경우에 급여자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급여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급부 자체 또는 그 경제적 동일물을 환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민법 제746조에서 실정법적으로 구체화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이념에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결국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고, 또한 상대방 수령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재산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말하며 유해조수 용도로 허가받아 보관 중이던 공기총을 꺼내어 들고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총구를 하늘로 향하여 1회 격발하여 丙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공기총의 용도외 ‘사용’에 해당하여 처벌이 되는 것인가요?", "answer":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0254 판결은 「구 총검단속법 제1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총포 등의 ‘사용’이란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공공의 안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총포 등의 사용이 그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면 이를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반드시 탄알ㆍ가스 등의 격발에 의한 발사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인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된다면 이는 총포 등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전제하면서, 「설령 피고인이 탄알이 장전되어 있지 아니한 총포를 공중으로 격발하였다 하더라도, 사람을 협박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상대방의 면전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라면, 이는 총포가 지닌 전형적인 위험성의 하나인 사람에 대한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로서 인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여 총포의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구 총검단속법 제1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허가받은 용도 외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금지되는 용도외 ‘사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구 총검단속법 제17조 제2항은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에서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며 처벌이 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참가인 丙이 5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습니다. 甲은 그 중 170만 원이 소송비용으로 충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한 甲과 乙사이의 약정은 없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甲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79조 제1항). 여기서의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채무자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①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변제비용(민법 제473조 본문)이나, ② 채권자의 권리실행비용 중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 등은 위와 같은 비용의 범주에 속합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 또한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법 제98조), 그 부담자 및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9조 이하). 그리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지만(법 제104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가지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제110조 제1항), 그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러므로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내역과 액수 등은 위와 같은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따라서 甲과 乙사이에 약정이 없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위 170만 원의 구체적인 내역이나 법적 성격이 어떠한지, 소송비용액확정절차가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그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乙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심리·판단 없이 법원이 甲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 참조).                    "}
{"question": "저는 친구 甲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빌려주었으나 그 후 甲의 사업이 망하여 전혀 변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있던 중, 甲이 乙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乙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의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채무자(甲가) 제3자(乙)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의 원인채권에(이를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라고 함)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고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甲의 乙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甲이 언제라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귀하가 甲의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서 귀하의 채권을 확보하려면 귀하는 우선 甲이 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으로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다만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은 근저당권이라는 물권으로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채권가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28조는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 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91조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에 대하여도 준용됩니다. 그리고 가압류신청에 이어 甲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근거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甲에 대한 乙의 채무액이 채권액 이상으로 확실히 존재한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독점적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할 것인데,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어 확정된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제228조가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230조),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에 따라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7조). 그러나 甲에 대한 乙의 채무액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 귀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는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귀하가 직접 근저당권의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甲의 乙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이행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려 근저당권 실행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군대 훈련소 훈련 중 목 디스크 국가유공자 등록 제가 군대에서 체력단련 훈련과 각개전투 훈련에서 목 쪽 각 1회씩 외상 후 군 병원에서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손 저림이 꽤나 옵니다. 의도치 않은 외상을 입힌 본인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고 분대원들의 증언도 확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도와주십쇼.", "answer":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거부처분 시 행정소송으로 진행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손해배상 금액 조정 안 될까요? 제가 정말 한순간의 충동으로 술 마시고 운전을 했습니다. 3잔 정도 마셨는데, 사고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사람을 치진 않았고 가게 문 쪽이 파손되었습니다. 당연히 가게에 배상액을 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좀 너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시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될까요?", "answer":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에 의해 피해자 사망 시 1억 5천만 원, 피해자 상해 시 3천만 원, 대물사고 2천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question": "밀린 양육비 받아주실 의정부 민사 변호사 찾고 있습니다. 아이 돌 조금 지나서 이혼했고 올해 6년 차에요. 3년 전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 밀린 걸 대충 계산해 봐도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요즘 밀린 양육비 받아주는 소송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받아주실 의정부 민사 변호사 어떤 분이 좋을까요? 소송 진행 방법도 궁금합니다.", "answer": "양육비 청구소송은 협의되지 못한 양육비가 있거나,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재물손괴 합의금 금액 지인일 안녕하세요 주거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해놨는데 술 취한 사람이 주차할 곳 없다고 발로 차서 넘어졌네요 cctv 확보해서 신고했고, 수리 견적서도 수사관에게 팩스로 보냈습니다. 수리 견적은 140~150 가량 나왔네요. 피해자가 합의를 해올 것인데 합의금 어느 정도 불러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절도 횡령 2회 이번 연도 초 2월경 절도 및 횡령으로 100만 원가량 합의 250만 원으로 기소유예 받고, 10월 연락을 받았 급니다. 총 5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1800만 원가량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1회 기소유예 받고 몇 년 동안 같은 범죄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로 아는데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 실형일까요? 벌금일까요?",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전문 변호사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더는 버티질 못하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술이 깬 뒤 잘못했다고,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2년째 반복하고 있는데, 더는 제가 버티질 못하겠기에 이혼전문 변호사를 찾아 선임을 해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혼전문 변호사 선임하면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뭘 준비해야 할까요?", "answer": "가정폭력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우선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경찰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사처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들이 준비되었는지가 궁금하지만 통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기본적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음주 4진 아웃 실형 나올까 봐 걱정인데 집 근처 가까운 거리라서 차 타고 이동했는데 600m 움직였나요? 경찰 단속에 걸렸는 데 음주 걸리고 아차 싶었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오래전에 걸린 것들이고 그때 벌금형 받았었는데 이번에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집행유예로 유리하게? 받을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answer": "음주 4진 아웃 실형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도 참작이 되는데 사건의 경우 음주 4진 아웃으로 실형을 면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무안 변호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최근에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많이 혼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네요. 무안 변호사와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 무안 변호사 있을까요? 무안 변호사님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최근 들어 미성년자 무면허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점차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면허 운전 관련 처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 무면허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어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많은 미성년자들이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낮은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하는데요. 하지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대마 음식을 먹으면 처벌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잖아요 아니 제가 대마도 흡연하고 대마 음식도 섭취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합법인데 도대체 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제 비자카드로 대마 음식 판매점에서 결제가 되어 경찰이 연락이 온듯싶은데요. 대마 음식 처벌 솔직히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answer":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대마 음식과 관련하여 처벌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속인주의는 대한민국의 자국민은 해외에 나가서도 본국의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대마 등의 마약류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해두었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다, 대마 합법 국어라 흡연 및 음식을 섭취한 것이다 등의 발언도 조심하셔야 한다고 당부드립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마와 관련한 처벌 수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대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question": "회사인 원고 甲이 회사인 피고 乙에게 1,861,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甲이 乙에게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소송진행 중 이자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과연 이에 대해 법정이자 청구도 판단되었어야 할까요? ", "answer": "상법 제55조에 의하면 상인 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인 간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 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甲의 위 이자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甲과 乙 사이에 이자 지급약정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甲의 이자 지급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다73072 참조)                   "}
{"question": "학폭 민사소송 관련해서 알고 싶어요 학폭 민사소송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피해도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부모님께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들어가는 병원비가 부담되실 것 같아요. 학폭 민사소송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아무것도 몰라서 학폭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님 통해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answer": "학폭의 경우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한없이 가볍기만 한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이후 학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해자의 보호자 또는 관리 감독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고민하시고는 합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2차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question": "학교폭력 피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입니다. 일단 학교에는 신고를 했고 학폭위가 열립니다. 그런데 손해배상도 받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도 있나요? 학폭위에서도 제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손해배상도 충분히 받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자녀 분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학폭위가 열리게 될 것인데 학폭위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원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학폭위 관련 사안에서 학폭위 조치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절차의 진행 과정의 전이나 초기부터 해당 각 사안이 종결되기까지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각 사안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관련된 사안에서 피해 학생으로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고 가해학생에게도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기 위해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에서 학교폭력의 입증,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의 입증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승소를 판가름 짓는 결정적 요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이혼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혼도 안 할 거고 위자료도 안 주겠다고 하는데 이혼 소송을 할 때 이혼 위자료 소송도 같이 하는 건가요? 자녀는 없고 재산도 따로 가지고 있어서 재산분할을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answer": "남편분과 이혼을 하려고 하고 남편분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으려 했으나 남편분이 거절한 경우라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이혼의 유책 사유가 필요한데, 남편분이 바람을 피운 것이라면 이혼의 유책 사유가 되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남편분이 바람을 피운 사안 관련 이혼의 유책 사유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따로 가지고 있어서 재산분할은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로 최대한 유리한 방안을 마련하시고 남편분은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들에 관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등 관련 사안의 절차 진행 과정을 통해서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양 당사자의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법리적인 해석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 관련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 쟁점이 되거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1억원을 차용하면서 2011. 1. 1. 乙에게 甲 소유 A주택의 가등기를 담보목적으로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丙은 2011. 3. 1. 甲으로부터 A주택을 임차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乙이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에게 청산 통지를 하고 청산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면 임차인인 丙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answer":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합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 하였다는 사실과 그 채권액을 통지해야 하는데, 위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동법 제 5조 5항에 따라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여 가등기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인 丙은 乙에게 임차권을 이유로 대항할 수는 없지만,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甲은 혼인기간 중 乙이 출산하지 않은 丙을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로 잘못 알고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甲이 사망한 후 丙이 甲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 된 乙이 丙에 대한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또는 인지무효의 소는 민법 제855조 제1항 , 호적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인지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외의 자를 인지한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위 각 법조에 의한 인지신고에 의함이 없이 일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상 등재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위의 각 소송과는 별도로 민법 제865조 가 규정하고 있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호적법 제62조 에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고가 인지신고가 아니라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신고로 인한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인지에 관련된 소송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한편,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와 관련하여 민법 제865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따라서 乙은 甲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question": "할인마트 점포를 운영하던 丙에게서 乙이 영업양수를 받고 甲은 乙로부터 위 점포를 모두 양수하여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丙과 乙 사이의 계약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乙로부터 영업양수를 하고 나서 1개월이 지나버렸고 그동안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양수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 39조 제1항, 제3항). 위반 시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 97조)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해야하는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도자의 사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구법상의 영업자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양도인에 대한 사업허가 등이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함을 염두에 두고,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며,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영업을 양수한 이상 위 법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561 판결).  따라서 丙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이 취소되어, 乙은 소급적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乙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점포 등을 인수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甲은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영업을 양수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를 지는 양수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으로 건물로서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체화된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위 구분건물 중 1개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했던 甲이 자신이 저당권을 설정한 구분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answer":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으로 건물로서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체화된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저당권자가 종전 저당권의 목적물이었던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경매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로서는 경매대상 건물 대신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법리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 그 각 부분이 소유권의 목적이 된 경우로서 그 구분건물들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구분건물이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이러한 일체화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3. 22.자 2009마1385 결정 참조). 따라서 저당권자로서는 그 저당권을 합체로 생긴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구분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관한 것으로 등기부의 기재를 고쳐 이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의 저당권의 목적물이었던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경매절차를 계속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9. 5. 자 2011마605 결정)그렇다면 甲은 1개의 건물이 되기 전 자신이 저당권을 설정했던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도 이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신경통환자에게 특히 효과가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백화점에서 甲회사 침대를 4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신문에서 위 침대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그 외 특징적인 것이 없어 70만원 상당의 보통침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인이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광고선전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므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이나 광고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1호(허위광고),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의료법」 제56조 제3항(과대광고 등의 금지)의 규율대상은 될지언정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의 선전·광고이냐에 대해서 상거래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판례도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欺罔)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61 판결,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위 사안의 경우 신문보도에 의하더라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점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통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정도의 표현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경통 환자에게 효험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대학 교수가 그 효험을 인정하였다거나, 연구 결과가 나왔다거나 하는 등의 별도의 거짓, 과장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저는 회사버스로 출근하던 중 버스기사의 일방적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고버스가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회사버스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들은 면책되었다.’라고 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고운전자인 제3자 및 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도 「민법」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에 의하면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면책조항이 있고 또한, 위 면책조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전 판례도 위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약관의 면책조항과 관련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 의무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하여(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540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위 약관의 면책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 3. 17. 대법원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은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유효하지만,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는 면책조항은 무효”라는 취지의 선고를 내렸습니다(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귀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갑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경찰관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갑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혈액을 감정한 결과 갑의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나타나 결국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한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하여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취운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이라고 한다)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3항), 운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취득ㆍ보관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로서 법원의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이 있어야 가능하고, 다만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예외적인 요건하에 음주운전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하여 운전자의 동의나 사전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하여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채혈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운전자 본인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이루어진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
{"question": "채권추심 가압류 주거취약계층 LH 전세임대주택 당첨돼서 전세금 8천에 원룸으로 이사 왔습니다. 전세금은 LH에서 대준 거구여. 저는 연 2프로에 이자 132500원 내고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 연체, 대출 연체로 인해 채권추심에서 가압류한다는데 LH에서 낸 전세금 8천도 압류되나요? 그럼 저는 바로 방 빼야 되나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answer": "네,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보증금을 압류할지, 통장을 압류할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압류를 할지는 채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언제 어떤 강제집행이 들어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question":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첫 알바로 롯데리아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면접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랑 적성이 안 맞고 시간도 애매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3.11.3~2023.12.31일 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nswer": "갑자기 그만두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사장님에게 퇴사 사유를 명확히 말씀드리고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사 일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상속 분할 청구인은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해 줄 것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재산을 다 갖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는지? 그럼 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자동차 지분 1%) 저는 청구인이 몽땅 갔기를 다 바라는 의미에서 법정에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까요?", "answer": "실질적 소유자라는 주장은 그 주장자가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재산이라는 주장입니다.(결론적으로 자신이 다 갖겠다는 의미) 위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시려면 상속재산에 속하여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위 주장에 동의하시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주장자가 다 같은 것으로 분할하는데 동의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 丙이 있고, 그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甲, 乙, 丙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처음에는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넘겨주기로 협의했으나, 그 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최초의 협의를 해제하고 甲, 乙, 丙 각 1/3지분씩 공유지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합의해제가 허용되는지요?", "answer": "사안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제한 후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07. 08. 선고 2002다7320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의해제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므로(대법원 2004. 07. 0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甲이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 乙이 영업장의 면적을 확장해 놓고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이를 이유로 甲이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甲은 乙이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해 놓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합니다. 甲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한 처분인가요?", "answer": "허가가 승계된 경우 행정청은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甲이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8882 판결).                   "}
{"question":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모르는 丙과 丙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乙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乙 이 위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때에도 명의신탁자 甲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비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 판결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자 甲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채무자가 다른 제3자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 같고, 이 경우 채무자는 제3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텐데, 이러한 채무자의 장래의 매매대금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answer": "채권가압류는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기한부채권이라도 무방하나.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정도 기대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케하는 계약해제는 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연체료 지체상금의 지급 등의 지급약정이 당사자간에 원만히 이행되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는 상황하에서는 장래 발생할 원상회복청구채권이 가압류당시 그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발생이 상당정도 기대된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따라서,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다툼이 있어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의 장래의 매매대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question": "경찰 조사 변호사 이점 궁금합니다.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경찰 조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경찰 조사 변호사를 알아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또는 경찰 조사 변호사 이점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내용은 경찰 조사 변호사 상담 시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이러한 진술은 추후 반성의 기색이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지 등과 관련하여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고, 수사기관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수사의 목표, 대상, 범위, 추가 수사 및 확대 가능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서둘러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 내용이나 증거를 최대한 많이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고소장의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받아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해 보거나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또는 당시 주변의 진술 및 cctv, 음성,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가늠해 본 이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경위 설명과 자세한 질의를 주시면, 상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 소유 토지에 관하여 甲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토지 위에 과수원을 조성하여 운영하면서 경계에 울타리를 치고 정문에 ‘??과수원’이라는 간판을 내걸어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목적물로 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를 취득한 乙이 저에게 토지 지상의 입목을 철거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answer":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 제2조 제1항은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목의 경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수목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수목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고 한 하급심 판례(광주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9304 판결)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가 과수원 내 수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위 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여지도 없으므로, 입목을 철거하라는 乙의 청구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제금 기준 어떤 걸로 산정되는지 궁금해서요. 개인회생 변제금 기준이 따로 있다 들었습니다.근데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를 변제금에서 조금 차감해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개인회생 변제금 기준에 월세 항목도 따로 있나요?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개인회생 변제금 기준을 제대로 알고 최대한 낮게 책정 받고 싶어서요.", "answer": "월평균 소득 부양가족(생계비) 추가 생계비 변제금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표면적인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부양가족이나 추가 생계비가 변제금을 변동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생계비라는 것은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으므로 신청하는 해의 최저생계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인의 경우 1,246,789원, 2인 2,073,693원 3인 2,660,889원, 4인 3,240,578원으로 월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위 최저생계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매월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외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월세, 병원비, 영업비, 미성년 자녀의 특수 교육비, 부양비 등이 이에 포함되는데요, 월세나 병원비의 경우 이 또한 최저 생계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산정되는 금액이 매년 상이하므로 신청하는 연도의 포함금액을 확인하여 제외하여야 합니다. 2023년의 경우 월세는 약 20만 원, 병원비는 약 5만 원 최저생계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 추가 생계비로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것은 추가 생계비는 신청한다고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지출 내역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question":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한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건물 신축 후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하였는데, 임대차의 종료 후 甲은 주유소 건물은 丙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유류저장조는 丁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乙, 丙, 丁이 서로 그 유류저장조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甲이 토지소유자 乙에게서 토지를 임차 후 주유소 영업을 위하여 지하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한 사안에서, 유류저장조의 매설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甲이 임차권에 기초하여 유류저장조를 매설한 것이므로, 위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의하여 설치자인 甲의 소유로 남게 되고 토지 소유자인 乙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볼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또한, 甲이 유류판매업을 하기 위해 건물 신축 후 유류저장조를 설치하여 영업해 온 경우 유류저장조는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에 해당하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수반된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주물 처분 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도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갑이 건물은 丙에게, 유류저장조는 丁에게 각 매도한 경우 丙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종물인 유류저장조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는바(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결국 유류저장조의 소유권은 丁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question": "사용자의 명의로 된 차량을 운행하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위 차량에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재보험금을 공제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받는 보험금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공제되는 것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봅 제80조와 제87조의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01.15. 선고 2014두724 판결) 판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급여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러한 급여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가 공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 판례는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파산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을 하고 싶어서 개인파산신청 자격을 알고 싶습니다. 개인파산하면 돈을 못 갚게 돼도 되는 건지요. 직장을 다니다. 가 몸이 안 좋아져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비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대출은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꼭 개인파산하고 싶은데 개인파산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개인파산은 개인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한 것으로써 개인 파산을 할 수 있는 채무 한도는 없습니다. 질문 내용만을 고려한다면 개인파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명확한 파악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이 되더라도 면책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채무자에 대한 심문,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면책 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 되는데 면책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파산의 불이익은 받게 되지만 남아있는 채무에 대하여 변제 책임이 그대로 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사안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과 신청 이후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의 이의 등의 진행 및 대응의 가능성, 형사적 민사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시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울개인회생, 파산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대 아닙니다.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희망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question":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재판 당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재심청구를 하고 싶은데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더군요. '재심의 사유를 안 날'은 구체적으로 언제로 보아야 할까요?", "answer":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6조(현행 제456조) 제1, 2항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같은 법 제422조(현행 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도 그 재심사유의 유무를 알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재다49 판결).판단유탈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한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따라서, 판단누락(451조 1항 9호)을 이유로 한 재심소송에서 30일 불변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이 송달된 때라고 할 것이고, 송달 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단의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가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이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가집행이 선고되어 유체동산에 인도집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지급물반환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위 유체동산은 이미 경매되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유체동산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nswer":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15조는 “①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 ②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③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제215조 제2항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예비적 반소’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판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실시한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은 그 유체동산의 점유의 이전을 실현한 것이고, 그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인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에 의하여 이전된 그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의 회수를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점유물의 반환청구는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경락 받아 점유함으로써 원고가 그 점유를 상실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유체동산 자체를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2000. 4. 7. 선고 99다6876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본안판결의 확정 후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1차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버목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어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answer":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에 따른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지키지 않아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가 1차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버목에서 정하는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는 그 행정처분일, 즉 1차 행정처분일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는 종전 행정처분에 따른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해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는 그 처분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4. 10. 14. 회신 14-0500, 14-0602, 14-0603 해석례, 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381 해석례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추가로 적발된 위반행위를 한 시점이 1차 행정처분이 있기 전이어서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행정처분의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소유의 미등기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乙은 위 무허가건물을 다시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면서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명의를 丙으로 이전해 주었습니다. 현재 乙은 행방을 감추어 소재를 알 수 없는데, 이 경우 선매수인 甲이 후매수인이자 소유명의자로 된 丙에게 바로 위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민법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86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해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그러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공시방법인 등기를 하여야만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미등기무허가건물 양수인의 지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미등기무허가건물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초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다만, 이 경우 매도인을 대위하여 건물명도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위 사안과 같이 무허가건물이 등기절차 없이 이중으로 양도되면서 후매수인이 그 건물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 변경된 경우, 선매수인이 후매수인을 상대로 소유자명의변경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무허가건물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물권행위 및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신축자가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명의자가 그 후 무허가건물을 신축자로부터 제3자를 거쳐 이중으로 매수하여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명의를 등재하였다 하여 점유자가 직접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방해배제로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도 위 미등기무허가건물을 등기절차 없이 양도받았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甲으로서는 직접 소유명의자인 丙을 상대로 무허가건물대장의 명의변경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결정 정본 발송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결정 정본 발송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했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나의 사건 검색해서 보는데 신청자에게 결정 정본 발송 집주인에게 결정 정본 발송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저랑 집주인한테 뭐가 등기로 오는 걸까요? 등기 면 오늘은 와야 되는데 언제 오는 건지. 애가 타네요.", "answer": "법원에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질문자님과 집주인에게 각각 발송하였고, 며칠 내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 걸고 욕하고 때린 폭행죄 처벌 수위 및 합의금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 걸고 욕하고 때린 폭행죄 처벌 수위 및 합의금 질문합니다. 그냥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가서 뭘 쳐다보냐, 욕하고, 주먹과 발로 때린 혐의 폭행죄는 사실상 합의 없이 검사가 기소유예를 주는 경우는 매우 어려울까요? 합의 시 얼마가 적합하나요?", "answer": "단순 폭행죄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하였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폭행으로 입은 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요구하는 금액일 것입니다."}
{"question": "유책 배우자 이혼 시 재산분할과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유책 배우자입니다. 이혼의 책임이 있으니 위자료는 어느 정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고 재산분할은 상황별로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유책 배우자 이혼 시 재산분할과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받아보고 싶은데 서초동 변호사 괜찮은 분 아시면 소개 부탁드려요.", "answer": "민법 제840조의 1항, 3항에 대한 유책행위가 있을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혼인생활 동안 폭언, 폭행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question": "수원 소재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대지에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분양자가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건물과 대지에 대한 경매가 함께 진행되는데, 은행은 대지의 근저당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판단한다고 주장하며 제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맞는 건가요.", "answer":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적용할 것인지 살펴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은행의 주장은 아파트에 관한 경매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참조).                   "}
{"question":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전 여자친구랑 명확하게 다시 만나자는 말은 안 하고 그동안 연락을 좀 주고받고 지내다가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지금 전 여자친구가 저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좀 많이 당혹스러운데요. 혹시 이렇게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했을 때 대응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성폭행 처벌 관련 대응방법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으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피해자인 전여 차진 구와 사건 전후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 연락 내용, 사건 전후로 만나서 데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결제하였던 내역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면서 강간의 고의 및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성추행 증거 없으면 무죄 되나요? 성추행 증거 질문드립니다. 아는 여자분이 절 성추행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저는 닿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골목길이었는데 저희 둘밖에 없고 CCTV도 없어서 성추행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 여자도 자기 말뿐이고 저도 안 했다는 말뿐인 상황인데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성추행 증거가 없는 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죄를 입증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때에 증거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남기 힘든 사건 특성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띠고 있다면 증거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점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 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증거가 없더라도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이후 당사자의 행동 양태 등을 분석하여 범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제계획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변제계획도 작성해야 하는 거 같은데 개인회생 변제계획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다른 서류들도 많은 거 가아서 제가 혼자서 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 같은 곳에 맡기면 개인회생 변제계획 작성이나 각종 서류들 알아서 해주시나요?", "answer":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제계획안입니다. 변제계획안은 크게 보면 재산이 있을 때와 재산이 없을 때로 나누어 제출되는 양식적인 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가용소득, 재산, 채무, 추가적으로 지출된 사항, 변제 기간 등에 따라서 변제계획안의 작성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작성은 변제율이나 채무 탕감률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진행이라고 할 수 있고, 관련 절차와 기술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작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 안.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희망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question": "이런 거도 스토킹인가요? 전 여자친구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밤에 집 몇 번 찾아가서 문도 두드려보고. 안 열어줘서 밤새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제발 그만하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집 앞에 찾아갔다가 결국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로 스토킹이 되는지 정말 몰랐습니다만 일 그렇다면 이제라도 정말 반성하겠습니다. 형량이 셀까요?", "answer": "스토킹 범죄 형량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 중 하나로 정의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차례 상대방의 집에 찾아갔다면 일견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이는 바, 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진정 어린 사죄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세종 개인회생 신청 질문이요 세종 개인회생 문의 좀 드려보려고 질문 남깁니다. 사업에 실패하면서 여러 군데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어요 사업 접고 다시 일은 하며 빚을 갚고는 있는데 수입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서인지 이자만 내는데도 힘듭니다. 세종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면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세종 개인회생 괜찮은 법률사무소 있다면 알려주세요", "answer": "세종 개인회생에 관련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세종 개인회생 진행하시려고 하시는군요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계시거나 지급불능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간 변제를 하면서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세종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가능하며, 고정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원에서 승인이 되려면 더 많은 조건들이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작성 중 실수로 인해 거절이 될 경우 추후에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 시작하실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甲은 사소한 폭행죄로 입건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데 그 취지를 모르고 있던 중 뒤늦게 위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불복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은 약식명령 불복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불합리하다고 느꼈는데, 약식명령 불복기간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위헌이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에 관한 불복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헌법 상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자 2012헌바428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약식명령의 단기의 불복기간은 경미하고 간이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 점, 정식재판청구서에는 불복의 이유를 따로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단 위 결정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헌법 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헌법불합치의견이 있었습니다."}
{"question": "상간녀 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녀 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얼마 전 알게 되었습니다. 긴 대화 끝에 이혼은 안 하기로 했으나 상간녀 소송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통 상간녀 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먼저 외도한 상대방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 그리고 상간자 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은 하지 않으면서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 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통상 2,000-5,000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하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 이혼소송에 상간자를 포함하는 경우 통상 2,000~5,000만 원-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 1,000~3,000만 원 상간자가 공무원, 대기업, 공인인 경우 통상 협의 또는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甲과 乙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을 상대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매도인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서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해당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액에 대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 "answer": "민법 제536조 제1항에서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 참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기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187 판결).따라서 매도인 甲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서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법무사에게 협박으로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취하하라고 하면? 고소인 : 법무사 피고소인 : A 법무사에게 서류를 의뢰한 자 : BB의 의뢰를 받고 법무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A가 법무사에게 그 서류 제출을 취하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협박해서 겁먹은 법무사가 B에게 의뢰받은 서류를 취하하면? 협박죄만 될까요? 강요 죄도 성립될까요.", "answer":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하고, 강요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강요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협박죄 성부는 해당 표현이 사용된 경위와 맥락, 행위자와 그 상대방 사이의 관계나 지위, 표현의 빈도와 수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한편, 강요 죄에서 의무 없는 일이라 함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 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사안의 경우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철회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강요 죄의 강요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또는 강요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거자료와 함께 법리적인 분석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question": "제가 생가 건물을 사려고 하는요 여기 제가 상가건물을 사려고 하는요 여기 세입자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받은 권리금을 다 받아야 나가신다고 하시고 저는 제가 다 쓰고 싶어서 명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 법상 주인이 바뀌어도 내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건 눌 주가 바뀌는 건데 제가 돈을 주고 내보내야 하나요?", "answer": "네, 상가 임대차 법상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임차인을 명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영업상의 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경우를 고려하여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명도 받는 방법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을 거절하고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권리금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하여 丙을 양자로 들이면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과 乙은 개인적 사정으로 그들 부부와 丙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등재된 丙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양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요?", "answer": "위 사안처럼 실제로는 입양을 하면서 그 형식을 친생자출생신고로 한 경우 이를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는지 또한 그 후 양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을 이용할 수 있는지 종종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2009. 4. 23. 선고 2008므3600 판결).따라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방법을 이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1호) 제6조는 “허위의 출생신고로 기록한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하여는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이 있어야 하며, 파양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제 아내는 베트남인으로서, 2014.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저와 함께 혼인하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가 저와 혼인하기 이전인 2007.경 베트남에서 출산을 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내는 어린 시절 베트남에서 성폭행을 당하여 출산한 것이었는데, 이 경우에 저는 혼인취소를 할 수 있는가요?", "answer": "위 사안의 경우 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민법 제816조에서는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를 보면,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출산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시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아내를 상대로 하여 혼인취소의 소를 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고 싶어요. 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클럽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해 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 조사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만취해서 강제추행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앞으로 술도 안 먹을 거고 깊이 반성 중입니다. 제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는데 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클럽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우리 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며 심한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 제한 명령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데, 질문 내용의 정보만으로 해당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 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찰 단 게에서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 및 자료 확보와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question": "甲은 국가가 본인 소유토지를 무단으로 통행로로 점용하는 데 대해 토지인도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소송이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甲은 권리남용을 정하는 민법 제2조 제2항이 그 의미도 불분명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민법 제2조 제2항은 위헌이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권리남용원칙을 정한 민법 제2조 제2항이 헌법 상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5. 30. 자 2012헌바335 결정)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2조 제2항이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가진 용어를 사용한 불명확한 규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2조 제2항 에서 말하는 ‘권리의 남용’이란 권리의 행사가 외관상으로는 적법하게 보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ㆍ사회성에 반하거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또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법심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인 점, 법원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등)라고 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2조 제2항 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습니다.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개별 법조항에 의해 적정하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법원이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 규정이 헌법 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습니다.한편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2조 제2항이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아예 심판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2조 제2항이 과도하게 불명확하거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이고 乙이 실질적 경영자인 개인회사의 화물자동차(등록명의도 甲으로 되어 있으며, 운전은 乙이 하였음)에 사고를 당하여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제 승용차에 다액의 수리비용을 요하는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인 乙은 재산이 거의 없으므로, 이 경우 甲에게 차량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인사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위 사안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한편, 「상법」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에 의하여 명의대여자 甲이 직접적으로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따라서 甲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사용자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가 그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관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귀하에 대하여 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제756조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명의잔존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하고,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아직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3289 판결, 1997. 4. 11. 선고 97다386 판결)."}
{"question":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가 있으면 기소유예 결정 이의 신청서도 있나요?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가 있으면 기소유예 결정 이의 신청서도 있나요? 피고가 지금 거짓으로 주장하며 이미 폭행죄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인데 정식재판 청구하면서 변호사 선임하여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소유예 결정 이의 신청서도 있나요?", "answer": "고소인이 기소유예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횡령 고소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이 A 회사의 회계팀 과장인데 명절마다 회사 돈으로 다이슨 드라이기나 한우를 사고 회사 내 고급 와인이나 양주를 훔친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횡령 시점이나 금액은 대략 추정 가능하며 서로 이야기로 들은 내용이라 문자 같은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answer": "증거가 확실하다면 피해자 아닌 제3자도 횡령죄 고발 가능합니다."}
{"question": "채권 추심 제가 채권추심 업체에 계약을 해 현재 채무자에게 돈을 받고 있는데 채무자가 몇 개월째 돈을 안 주길래 채권업체에서도 연락을 하고 저도 채무자에게 며칠간 연락해서 닦달했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이중 추심한다고 역으로 협박을 하는데 평소에 연락 한번 안 하다 너무 돈을 안 주니 돈 달라고 채권자 당사자가 연락하는 게 이중 추심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추심업체에 위임했더라도 채권자가 본인이므로 채권자 스스로 변제 독촉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상속 등기 질문입니다. 아파트 토지 산 이렇게 상속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3부씩 원본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은 아파트, 토지, 산 모두 따로따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형제와 공동소유를 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가 다른 걸까요? 상속 시 필요한 서류를 3부씩 준비하는 게 맞나요?", "answer": "부동산 건별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소유 시 그러한 내용으로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수원지방법원 판결 등본 교부 신청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1심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데 우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클릭하니까 수원 지방법원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이 사건 처리를 수원 지방법원이라고 나왔으면 수원지방법원 판결 교부 신청서에 작성해서 보내면 되나요?", "answer": "해당 법원을 수신인으로 기재하고, 안에 동봉하는 신청서에 법인명, 사건번호, 당사자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 시는 민원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甲이 저를 상대로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채권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무효인 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가 위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지급명령을 받았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돌연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answer":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인 경우 이의이유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제한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9 제3항). 따라서 청구권이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의 성립 전에 이미 부존재하였거나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의 이유로 무효였다는 것도 이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술 마시고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행입니다. 친구가 술 먹고 택시 탔는데 기사 아저씨와 시비가 붙어서 친구가 택시 아저씨를 때렸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며칠 뒤에 집에 우편물 날라왔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혀있다고 친구가 이거 뭐냐고 무섭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행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을 경우 해당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uestion": "핸드폰을 명의자인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어 통신사를 통해 명의변경 또는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명의변경 시 단말기 잔여 할부금이 승계되고 해지하려면 증빙 서류 제출 시 위약금만 면제되고 단말기 할부금은 남아있는 가족들이 납부해야된다고 합니다.법적으로 명의변경하거나 해지 시 남아있는 가족에게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할머니와 통신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을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계약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론으로만 말씀드리면,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이 (핸드폰을 포함한) 할머니의 재산(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핸드폰과 관련된 권리를 취득하면서 그 의무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니라면 가족이라고 하여 할머니의 단말기 미납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지가 아닌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
{"question": "몰래카메라 처벌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몰래카메라 처벌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사나요? 직업 특성상 탈의실에 들어가 정리를 많이 하는데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 핸드폰을 몰래 놓고 촬영하다가 걸려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정말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노출이 되었거나 하는 것 없이 여성분들 속옷 입고 계신 것만 찍혔는데 처벌 무거울까요? 도와주세요.", "answer": "몰래카메라 처벌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르 혐의를 받게 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촬영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였을 경우 적용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속옷만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히 몰래카메라 처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이상 피해자가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혐의를 벗는 것이 어렵습니다."}
{"question": "제가 다니는 A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당사는 어음관련영업으로 어음의 할인, 매매, 인수 및 어음매매의 중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이 대표이사의 자격을 표시하면서 타인이 소지한 어음에 어음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을 해버렸습니다. 甲이 한 어음보증에 대하여 회사도 어음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answer": "정관의 목적에 의해 회사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제한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 목적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시키고 나아가 어떤 행위가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를 묻지 않고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판 1999. 10. 8. 98다2488). 사안의 경우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이 정관에 기재된 회사의 목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어음보증을 하였으므로 A회사는 어음보증에 대하여는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question": "음주운전 걸렸는데 초범이에요.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맥주 딱 한 캔 하고 2시간 뒤에 운전을 했는 데 음주 운전으로 걸렸습니다. 정말 전혀 취하지 않았긴 하지만 어쨌든 제 잘못이긴 하니까 혐의는 인정할 생각입니다. 다만 초범인 점을 좀 어필해서 최대한 가볍게 사건을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음주운전 초범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반성문, 탄원서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乙소유 부동산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자인 甲은, 乙의 채권자인 丙이 乙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쯤 피담보채권액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피담보채권액의 보정이 가능한가요?", "answer": "「민사집행법」제80조 제3호에서는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을 기재하여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경매신청채권자는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57 판결 등),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판결 등)                   "}
{"question": "고령의 甲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로 등록되어 있는 乙이 아닌 丙이 자신의 친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은 丙을 자신의 친부로 등록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乙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甲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요? ", "answer":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은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865조 제2항 ),당초에는 원래의 피고적격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사망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사소송법 제16조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피고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9. 4.선고 2013므4201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甲은 실종선고가 확정된 후 6개월 내에 검사로 하여금 乙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소송수계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남편 乙과의 사이에 2남 1녀를 둔 가정주부인데,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甲은 2015년 1월 22일 주거지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점퍼로 싸서 종이 상자에 담은 채 주거지 인근 빌라 복도에 놔두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甲의 형사상 책임은 무엇인지요? ", "answer": "형법 제271조 제1항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죄를 유기죄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죄를 존속유기죄라 합니다. 유기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유기치상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유기치사죄로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271조 제3항, 제4항).또한, 형법 제272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죄를 영아유기죄라 합니다.甲은 경제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동기로 아이를 유기하였으므로, 형법 제272조 영아유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3고단494 판결)."}
{"question": "甲은 그가 사망하면 그의 소유인 주택 및 대지는 장남 乙에게, 농지 2필지는 차남 丙에게, 임야는 3남 丁에게 나누어 가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사망하였고, 위와 같은 甲의 유지를 받들어 재산을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丁이 이에 반발하여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丁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answer":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5조).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의 생전발언은 위와 같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생전에 위와 같은 재산분할방법을 말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乙·丙·丁 3인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아직 부부 공동생활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甲은 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약혼을 파기하고자 합니다. 乙은 甲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으니 별다른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甲은 乙에게 약혼의 부당파기 등으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이에 관하여,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은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甲은 乙에게 약혼 이후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당시 사업구역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중 분양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이주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후 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甲이 乙 조합을 상대로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분양계약 체결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주 정착금 지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참조). 그렇다면 甲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주정착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저는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액임차인이 다수이므로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주택가액이란 매각대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경매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로 배당될 금액을 의미하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주택가액’의 의의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의 한도가 되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주택가액’이라 함은 낙찰(매각)대금에다가 입찰(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입찰(매수신청)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897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 등의 소액임차인들도 위 주택의 매각대금의 2분의 1이 아닌 매각대금과 매수신청보증금의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매수신청보증금이 있다면(재매각된 경우) 그 매수신청보증금 등의 합계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의 한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참고로,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최우선변제권을, 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3,400만원의 범위에서,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은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2,700만원의 범위에서, ③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2,000만원의 범위에서, ④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1,700만원의 범위에서 각각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시행령 규정은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고,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임차주택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적용되던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甲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하여 소송구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 제128조 제1항 단서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것이 염려되는바, 이러한 규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answer": " 「민사소송법 」 제128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의 거부를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 제128조 제1항 단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소멸되거나 그 행사에 직접 제한을 받는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소송구조의 거부 자체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는 국민이 적절한 소송구조를 받기만 한다면 훨씬 쉽게 재판을 받아서 권리구제를 받거나 적어도 권리의 유무에 관한 정당한 의혹을 풀어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소송구조의 거부가 재판청구권행사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재판청구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까지로 확대평가 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제한’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패소의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는 애당초 여기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민사소송법 제118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가 ‘다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소송구조의 불허가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74 결정).따라서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 소송구조의 거부를 인정하는 현행  「민사소송법 」 제128조 제1항 단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법률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자신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하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을 소장부본 송달일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대상자로 동조 제1호에서 동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고 하며 다만, 제3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은 단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시점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상태가 해소된 시점인 실명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즉 공용징수ㆍ판결ㆍ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되거나,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하거나,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시점 등으로 보아야 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했다거나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때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되더라도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판결 참조). 따라서 甲이 乙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가액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종중의 종중원으로서 乙종중 소유인 대지의 명의를 신탁 받아 그 소유권등기명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乙종중의 사용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甲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데, 최근 乙종중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경우 甲이 위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탁·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1995. 7. 1.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①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 하는 경우, ②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③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④종중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를 한 경우(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8조). 그리고 위 사안에서 乙종중이 종중부동산을 종중원인 甲에게 명의신탁 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乙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된 토지상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토지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경우, 수탁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토지소유권을 명의신탁하면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함께 해둔 후 수탁자가 위 명의신탁 중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소유권회복방법으로 신탁자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위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그 토지가 자기소유에 속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건물은 어디까지나 명의신탁자소유토지 위에 지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 소유명의가 신탁자명의로 회복될 당시 위 수탁자가 신탁자들에 대하여 지상건물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다카62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명의신탁이 해지되기 전에도 乙종중에 대해서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해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 乙종중으로 환원된 경우 위 토지에 관하여 위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명의신탁자의 법정지상권주장 관련 판례를 보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다만 해석에 따라서 종중이 甲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승낙하였다면 이는 민법 609조의 사용대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사용대차로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법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제613조 제2항에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에서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기간의 경과 여부는 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대판 2001. 7. 24. 2001다23669)”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신축한 건물이 상당한 내구력을 지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견고한 건물이고 그러한 건물을 신축한다는 사실을 乙종중이 알고 이를 승낙하였다면 비록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question": "알바 1일하고 급여 받을 때 사장이 메시지로 이름, 사는 곳, 주민등록번호 다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려준 후에 사장이 폰을 잃어버려서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로 경비실에 놔둔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 폰 제일 위에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럼 제 정보들을 입력하고 삭제를 안 했다는 소리 아닌가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answer": "휴대폰에 가르쳐 준 연락처를 연락처를 저장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집 명의변경 현재 원래 살던 집이 송탄 빌라인데 이번에 자취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송탄 집이 할머니가 살다가 저희가 사는 거라서 돌아가실 때 저랑 동생 공동명의로 해두셨대요. 그거 때문에 못하고 못 받는 혜택이 많아서 명의를 엄마 이름이나 동생한테 이전하고 싶은데 둘 중에 돈이 적게 드는 게 어떤 걸까요? 그리고 어디서 처리 가능할까요?", "answer": "부모 자식 간 증여공제는 10년 이내 5천만 원, 형제간 증여공제는 1천만 원입니다."}
{"question": "상습 폭행 처벌 선고문의 드립니다. 와이프를 상습 폭행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보호관찰 2회 부부 상담 3회 정신과 치료 1회 벌금 50만 원 처분 받았고 얼마 전에 폭행 때문에 오늘 1심 재판하고 두 달 뒤 선고가 있습니다. 합의서 고소 취하서 들어갔고 진단서는 들어간 거 없습니다구형8개월인데 이거 실형 선고되는가요? 겁니다.", "answer": "가정폭력의 경우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정말 한 번 더 하시면 실형 가능성 높습니다."}
{"question":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이런 번호로 전화가 왔고 처음엔 ARS가 들렸어요 호주 출입국관리소입니다. 등기가 와있어서 수령하시려면 0번 눌러주세요.라고 해서 0번 누르니까 사람이 받더라고요, 몇 마디 하다가 저 몇 년생인지 물어보더니 그냥 먼저 끊었어요 보이스피싱은 맞는 것 같은데 숫자 하나 눌렀고 몇 년생인지만 말했는데 뭐 피해오는 건 없겠죠?", "answer": "생년월일 정도의 정보만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진 않습니다. 계좌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해킹 파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료의 증액은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려고 하는때는 대통령령으로 5%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차임 과 보증금을 동시에 5%씩 증액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차임과 보증금을 모두 증액했을때 보증금의 증액부분을 환산하여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차임의 증액분이 5%를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행사는 차임과 보증금 둘 다 동시에 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uestion": "아르바이트 비 미지급 노동청에 신고하면 밀린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신고 접수는 된 상태고 현재 350만 원 정도를 못 받았는데 아르바이트비의 일부만 돌려받는다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검색해 보니까 다 못 돌려받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요. 제가 몇 개월을 기다려 줬는데 신고를 해도 돈을 다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네요.", "answer": "체불금액이 얼마인지는 제출하시는 증거, 관련 규정 등을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것입니다. 체불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만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금체불에 대해서 제가 영업하는 알바에 입사를 했다가 교육기간 중에 적성에 안 맞는 거 같아 1일차에 관두었습니다. 교육기간은 총 이틀이고 시급 1만 원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교육기간 1일차에 관두면 시급을 못 받나요? 기본급이 없는 영업 알바고 계약서나 4대보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근로자라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라면 약정한 것에 따를 교육이 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이 없다고 하시니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사회복무요원 신용회복위원회 현재 기재 사진 학자금 대출 300 카드값 300 정도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 달에 수입이 90 정도 밖에 없어서 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을 해 놓았는데 지금 제 금액, 상황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신속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등)", "answer": "지금 주신 내용만으로는 채무 발생일, 담보채무 여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수입 90만 원 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없다고 가정 시, 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 이르지 못하여 개인회생 절차 진행은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성추행 처벌 위기입니다. 궁금한 점 성추행 처벌받을 거 같습니다. 채팅으로 만난 여자애랑 술을 마셨는데 취한 거랑 그때 분위기랑 해서 가슴을 만지게 됐습니다. 여자애는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더니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저를 신고했습니다. 꼼짝없이 성추행 처벌받겠지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선처가 될까요. 범죄자로 기록이 남는 게 무섭습니다.", "answer": "성추행 처벌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제추행 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합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 수위가 높지 않으며 피해자와 잘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로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내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때는 보안처분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대응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서툴게 행동하는 경우 오히려 좋게 끝날 수 있는 일을 악화시키는 일도 상당합니다."}
{"question": "마약 하다가 걸렸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도움 구해요 인터넷에 대마를 팔길래 호기심에 한 번 구매해서 해봤는데 좋은 지도 잘 모르겠고 죄책감도 들어서 그냥 다 버렸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판매책이 잡히면서 저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반성한다고 하면 초범이니까 실형 안 살 수도 있는지 변호사님 의견 궁금합니다.",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그 장부 또는 이 체내 역 등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이 사건 이전까지는 어떠한 전과관계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단약 모임에 참석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일회성 투약에 불과하다는 점 등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 프리랜서로 몇 건 일을 하였습니다. 지난 몇 회 동안은 대금 지급을 해주었는데 마지막 건수에 대해서 대금 지불을 안 해주고 있고 전화도 안받고있네요카톡울 통해 금액 합의를 결정했고 작업을 시작 후 납품 완료까지 된 건입니다. 금액은 100만 원 이내로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소송이나 신고를 해야 할지요?", "answer": "계속 지급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krwshWSH100WSH1702 일반 소송 이외 절차 HOME 소송의 준비 일반 소송 이외 절차 일반 소송 이외 절차 소액소송 민사조정 절차 선택된 탭 : 지급명령(독촉) 제소전 화해 제도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절차의 장점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 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서류만을 심사하고. pro- 본 검토의견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항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잠시 만났던 전 연인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잠시 만났던 전 연인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1200 정도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안 하는데 뜬금없이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좀 그런데 잠시 만났던 전 연인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전 연인 빌려준 돈 민사소송이 답일까요?", "answer": "전 여자친구 혹은 전 남자친구한테 받을 돈을 확실히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사상의 절차에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이 있는데요. 대여금이라는 것이 금전채권에 속하기에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사기죄의 소멸시효도 마찬가지로 10년이지요. 많은 분들이 10년이라는 기간은 길기 때문에 법적 대응 또한 천천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을 살펴본다면, 그리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 동안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을 고려한다면 전혀 긴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민사상 절차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전 여자친구 혹은 전 남자친구한테 받을 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고 행사하는 소송으로 나에게 발생한 피해를 원상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uestion": "채권자 甲은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각하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소각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행소송에도 미치게 되는지요?", "answer": " 일반적으로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이 제3채무자인 丙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보전채권 불인정으로 소각하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甲이 채무자인 乙을 상대로 하는 피보전채권 이행소송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참조)"}
{"question": "개인파산 단점 정확하게 어떤 게 있나요? 개인파산 단점 알고 진행하려고 합니다.개인파산 단점 중에 신청자한테 오는 불이익이라던가 아님 진행하다가 기각당하거나 폐지당했을 때 개인파산 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용어도 어렵고 직접 진행해 본 적도 없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길래 개인파산 단점 미리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 남깁니다.", "answer": "우선 개인파산은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도산 절차이기 때문에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소득활동이 불가하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지급불능의 상태여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절차와 함께 면책을 받는 절차로, 개인회생처럼 소득으로 변제를 하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를 일시에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몇 가지 개인파산 단점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단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면책 후 본인 명의의 재산 취득이나 경제적 활동은 가능하나 파산 후 5년간은 기록이 유지되므로 5년이 지나야 신용도가 회복되며 신용거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면책을 받는다면 채무를 탕감 받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를 감수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아파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되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과 합의 없이 입주청소비 442,000원을 공제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합니다.임차인은 이사나오면서 아파트 전체를 쓸고 닦고 쓰레기 하나 없이 다 치우고 나왔지습니다.임대차계약서어 입주 청소에 관한 특약은 전혀 없습니다.질문 : 임대인은 입주 청소비를 임차인에게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회복 해야하는 것은 맞으나, 과도한 청소비 등은 임대인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된 것인지 관련 영수증 등을 요청해 보시고, 적절하게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겠으나, 시간 과 비용등이 많이 소요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개인회생 경매 부동산을 지키고 싶은데요. 개인회생 경매 어떤 방식으로 예방되는지도 궁금하고 부동산을 꼭 지켜야 해서 여쭈어봅니다.근데 개인회생 경매 관련해서 찾아보면 꼭 담보 대출 얘기가 나오고 별제권? 이 나오던데 단어가 어려워서 좀 풀어서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더불어 개인회생 경매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 외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answer": "개인회생에는 중지 명령이 있습니다. 경매가 되며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담보 채권자가 더 많은 변제를 받는 것을 막고자 이 중지 명령을 통해 개인회생 부동산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채무를 상환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매가 집행되기 전에 개인회생 신청과 더불어 중지 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이를 통해 진행되는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담보대출을 유지하여 목적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회생 진행과는 별개로 대출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경매 처리 넘길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것이 담보대출 채권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개인회생 부동산 경매를 막을 수 있는 특수한 방법이 있는데요, 채권자와 협의 후 담보대출 권좌를 회생을 신청하지 않는 가족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채권자가 협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간혹 배우자에게 이전하며 배우자가 대출을 납부하는 조건을 통해 이렇게 대출 자체를 이전하여 회생 목록에 포함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런 내역이 결국 등기부상 남게 되므로 법원에서 소명을 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광주 손해배상 변호사 있을까요? 딸이 성범죄 피해자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싶어서 광주 손해배상 변호사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강간 피해이고. 딸이 정말 일상생활을 하기도 힘들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며 어떠한 사과도 없고 합의할 생각도 없는 거 같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딸 분이 강간 성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해당 강간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남아 있을 수 있는 등의 사항이 있으므로,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강간 행위 사실의 입증, 해당 강간 행위로 인한 손해의 내용의 입증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강간 행위 사실의 입증은 해당 형사사건의 결과 관련 내용으로 입증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서도 해당 형사사건에서 강간 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강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사안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정신, 신체 감정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감정 진행 및 의견 개진 과정에서도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강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과정의 전이나 초기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며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강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상대방 보험사 진단서 제출 100:0 음주운전(상대방) 교통사고로 입원한지 2주가 다 돼갑니다.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진단서 나오셨냐고 물어보는데 이 진단서 제출을 해야 되나요? 4주 뒤 추가 진단 나오면 추가 진단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고가 처음이라 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너무 헷갈리네요.", "answer":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사고로 어느 부위에 어떠한 상해를 입었는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최소한 진단서 정도는 보험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귀하의 민사합의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question":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요? ", "answer":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어느 시점까지로 제한할 것인지는 형사소송절차 운영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위 규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철회 시한을 획일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항소심 절차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X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은 수분양자인데, 乙과 수분양권은 자신이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수분양자 명의만을 乙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양자 丙회사가 이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락을 한 경우, 甲과 乙의 분양계약 인수약정은 유효한가요?", "answer": "대법원은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타인과 대내적으로는 자신이 수분양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하되 수분양자 명의만을 타인의 명의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맺으면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가 동의 내지 승낙을 한 경우, 이는 계약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초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분양계약인수약정은 유효하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  즉,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3.31.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 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다만 부동산의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와 수분양권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를 하면서 분양권자가 이에 동의를 하는 경우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사안의 분양계약인수약정의 효력은 인정될 것입니다. "}
{"question": "시효 이익의 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2020년 7월 시효가 만료되는 물품대금 판결 건이 있었습니다.2020년 1월 경 채무자 상면하여 변제 확인서를 받았으며, 2022년 4월까지 꾸준히 소액 변제 받았습니다.이 경우 시효 이익의 포기 이후 시효가 따로 산정 되나요?만일 산정이 된다면 마지막 변제일 기준으로 몇 년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소송의 진행 상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우나, 관련 민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물품대금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이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입니다. 승인의 경우 중단사유에 해당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다시 10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상대방이 추완항소 등으로 소송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라면 확정 전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등은 주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및 유턴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상태에서 유턴을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후방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유턴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것은 잘못이지만 반대방향 차량이 아닌 같은 방향차량에까지 신호위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4조,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 참조)따라서 삼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에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유턴을 할 경우에는 반대 진행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 차량이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같은 진행방향의 후행 차량의 신뢰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진행방향의 후행 차량에게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례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는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녹색 화살표시 등화가 점등되지 않고, 녹색 등화시 허용되는 비보호좌회전 표시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녹색 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녹색 등화시 유턴하는 경우 반대 진행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이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같은 진행방향 후방 차량의 신뢰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신호위반 책임의 중대성,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 규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교차로와 같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하여 진행하는 경우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도5848 판결)따라서 귀하는 같은 진행방향의 후행차량에게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4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乙보험회사는 사고시로부터 3년이 다될 무렵까지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甲은 치료종결 후 장해가 인정되어 그에 따른 제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지요?", "answer":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것에 의하여 권리가 시효소멸 되는데(민법 제766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피해자가 피보험자(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가 적용됩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그리고 「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민법」 제178조 제1항에서 중단 후의 시효진행에 관하여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는 乙회사의 치료비직접지급이 위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되는지 문제됩니다.그런데 판례를 보면,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그 표시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된다고 하였으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6. 12. 28. 법률 제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단서(현행 제10조 제1항 단서), 제11조(현행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인 손해에 한정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은 요추부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때에 장해에 관한 손해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여도 乙회사의 치료비직접지급이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되어 최종 치료비를 지급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위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보증채무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丙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위와 같이 임금채권이 압류되자 丙회사에서 퇴직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 甲이 乙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의 재도부여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answer":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또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 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 잡아 장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재도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 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8.자 99그21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으로서는 乙이 퇴직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재도부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부존재 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라고 함으로써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잔여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가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이에 해당되면 판결정본의 재도부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question": "채권 압류 금액 계산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 소가 5,000,000원이고 2015. 2. 1. ~ 2015. 6. 30.까지 5%그다음 날부터 2023. 8. 8.까지 15%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2016. 12. 31. 금 3.0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이럴 때 압류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채무자가 변제한 날까지 판결에 따른 이자를 계산한 다음, 채무자가 변제한 금액을 먼저 이자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원금에서 공제합니다. 2) 이렇게 해서 남은 원금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한 다음날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청구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추심 전문 회사 채권이 관보류 중 제가 지금 150만 원가량의 신용카드 연체가 있는데 연체 기간은 2개월 정도 됐고 오늘 추심 전문 회사로 채권이 관보류 중이라고 문자가 왔는데 혹시 오늘 내로 독촉장이나 압류 같은 걸로 자택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채권이 관보류 중이면 어떤 상황인 건지, 오늘 이후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 "answer": "채권이 추심 전문 업체 즉 신용정보회사로 이관이 되면. 추심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오늘 당장 방문을 하거나 독촉장을 보내지 않고 먼저 시작되는 것이 전화, 문자 추심일 것이고 추심 담당자가 우편, 방문 등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추심을 계속했는데도 채무를 변제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question": "직업군인입니다. 성추행으로 징계 받고 강등되었습니다. 전방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입니다. 후배 여군에게 친근하게 대해주려고 허리를 손으로 감았고, 이것 때문에 성추행으로 징계 받고 강등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강등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나요?", "answer": "강등 징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인사법 제60조에 따르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를 받은 부사관은 소속 참모총장에게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군 인사법은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 전 반드시 항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주차장 뺑소니 도움 필요합니다. 제가 현재 주차장 뺑소니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작게 쿵 하는 소리를 듣긴 했으나 차량과 접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그냥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 받아보니 주차장 뺑소니라더군요. 접촉 정도가 경미해 알지 못한 것인데 뺑소니에 성립이 될까요?", "answer": "주차장 뺑소니의 경우 사고가 경미한 경우가 많아 많이들 실수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사고가 경미하여 사고 여부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도주 치상죄에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찰 조사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한다면 고의성이 없었음을 밝히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말씀 주신 내용으로는 파손 부위, 정도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question": "압류 질문 지금 1금융권은 1년 전 거진 압류당한 상태이고 단위농협 체크카드는 개설 지점이 사는 곳과 다른 지역에서 개설하고 개설한지 10년도 더 돼서 그런지 압류를 안 당해서 사용 중에 있는데 이번에 농협 체크카드 유효기간이 23/12 라자 등 재발급 갱신돼서 온다고 하는데. 그럼 신용조회하면 재발급 정보가 떠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answer": "농협 체크카드 유효기간이 23/12월이면 곧 있으면 체크카드가 다시 발급이 돼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신용 조회는 카드 개설 관련 기록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재발급이 되면 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새롭게 등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은행 기록으로 발급처의 은행이 노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발급을 받지 마시고. 다른 은행에 가서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를 새롭게 발급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계좌가 은행이 있는 은행 말고 타 지점 을 가셔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乙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丙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甲은 신체감정에 서 차후 20년간 생존할 것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고, 위 판결은 甲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15년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지급된 손해배상금액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나요?", "answer": "판례는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丙은 甲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여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자동차 사고 합의금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남편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일을 못하고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합의금을 제대로 잘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남편분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제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업무에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사에서는 조사와 심사를 거쳐서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제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분의 사안에 관하여 보험사에 대응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 사고의 내용 등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질문 내용의 정보만으로는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해당 정보가 불충분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상담 가능한 변호사님 찾습니다. 제가 휴가철에 가족들과 피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술을 마셨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운전하기가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음주단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집 앞에서. 그래서 걸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정도 나왔습니다. 혹시 음주운전 관련 해서도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님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answer": "우선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고 음주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의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라고 하셨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객관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이 있으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 질문자님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는 점, 이전에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2주 입원 휴업손해 보상 관련질문 있습니다. 연봉이 1억 정도입니다. 세후인지 세전인지 궁금합니다. 세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맞다는데 보험사에선 세후로 해서 적게 주려는 거라고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 입원해서 출근을 못하게 되면 빨간 날 보너스까지 줄어들고 그런 거까지 전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봉으로 계산하는 건지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각종 세금을 공제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하지만 소송 시 법원은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보험회사와 합의 시에는 약관 규정에 따라 귀하의 소득에 대하여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받게 됩니다. 보너스(수당)는 고정적이고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question": "저는 갑과 전세금 2억원에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2천만원을 계약금 및 손해배상의 약정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만에 계약금을 포기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 3일이라는 단기간에 해제되어 이를 근거로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의 10%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정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으로서 단순히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일이라는 단기간에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
{"question": "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등기가 없거나 외형 상 건축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제시 외 건물 등으로 매각 명세서에 기록되기도 하나,임야에서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 등은 매각 명세서에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이런 경우 임야에 건축 허가 등이 당해 경매에 포함되었는지 유무는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감정평가서에 관련 인허가가 다 나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관계부서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경매절차의 위험성을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8조는 경매진행시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 권리의 하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악의로 누락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상 건물 건축 허가는 해당 관청 주무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채무자에게 고지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파산 관련 개인회생파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것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을 하는데 최근에 급격히 안 좋아져서 먹고살기에도 빠듯한 수입입니다. 계속해서 독촉도 많이 오는데 돈을 갚지를 못하고 너무 힘이 드는데 개인회생파산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중에서 어떤 걸 해야 하나요?", "answer": "채무가 많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신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다시 새로운 도약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맞는 제도를 활용하셔야 할 것인데,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 회복 등의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 내용에 어느 정도의 상황에 관한 기재를 해주시기는 하셨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 회복 등 중에서 어떤 제도를 활용하셔야 할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액, 채무액,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부양가족의 수 등 질문자님의 보다 구체적인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 증거와 자료 등을 파악하고 각 관련 제도의 자격 등과 함께 검토해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 회복 등 중에서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 6.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주민등록이 잘못됐는데 바꿀 수 있나요? 제가 원래 08 12월생인데 아빠가 출생신고를 잘못해서 09년 1월로 주민등록이 나왔는데 다시 08년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지금 바꿀 수 있다면 과태료는 얼마 정도 들고 어떻게 하나요? 제 바루 이것 땜에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이것 땜에 법적 성인도 년 기다려야 되고 선생님들도 네가 09였구나 하 그러고.", "answer": "생년월일을 바꾸려면, 병원 출산 증명서 등 진짜 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서 법원에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법원의 정정 허가가 내려지면, 이를 근거로 생년월일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지급명령 청구 시 일부 금액 청구 여부 예를 들어 총 채권액 10억 중 2억 원만 청구하고 향후 채무 미이행 시 나머지 8억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청구취지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그리고 2억 청구 시 원금 10억 원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 이자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2억 원에 대한 다 갚는 날까지 이자만 청구해야 하나요?", "answer": "청구금액 중 일부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취지에서 일부 청구금액인 2억 원을 청구하되, 청구원인에서 일부 청구라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청구인 2억 원 청구 시 2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 금만 청구 가능합니다."}
{"question": "피부과 부주의로 인한 신체 손해 피부과에서 신체에 손해를 입었는데 해당 병원 보험사 측에서 병원의 부주의가 맞는다는 의견이라고 결정 났다고 합니다. 이럴 때 혹시 합의를 그냥 해야 줘야 하는지 법정 소송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170만 원입니다. 저는 각막을 다쳤기 때문에 1000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nswer": "각막을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각막에 발생한 손상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면 수억 대에 손해배상금 소송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후유증 없이 자연 회복이 가능한 손상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현재 대금 지급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지만, 상대측에서 이의 신청하여 보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건강보험금과 연금보험같이 돈이 많이 나가 폐업 신청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사업자를 폐업할 수 있을까요?또 변호사 선임 후에 민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승소확률은 얼마나 될까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인격, 법인격에 관한 권리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폐업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2. 변호사 선임 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승소확률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이 파악되지 않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 남자친구 스토킹 신고 헤어지고 몇 주간 전화 문자 엄청 하고 집 앞까지 찾아와서 클랙슨 울리고 계속 소리 지르길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걔가 집 앞에 있을까 봐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겠는데 출석하라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신고하고 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걔를 만날 일이 있나요?", "answer": "통상적으로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조사를 하는데, 피의자 조사 후 담당 수사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질조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으며, 검사가 정식 기소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자전거와 차 사고 초등학생 5-6학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디가 저희 차랑 사고가 났어요 노란색이 저희 차가 주행하던 거고요. 파란색이 자전거가 오던 거입니다. 사진상 모퉁이 쪽에 주차한 차가 없지만 현장엔 트럭이 주차해놓은 상태여서 아이도 크게 돌아 좌회전 한걸로 보여요 저흰 정지선 밖에서 멈췄고요. 누가 과실이 더 클까요.", "answer":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의 과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3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만약 사고가 난 곳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내라면 위와 같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의 과실비율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0%, 귀하 측의 과실비율은 80%로 보입니다. 다만, 횡단보도에서 다소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다소 올라가고 귀하 측의 과실비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A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수인인甲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매매대금지급채무(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함)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甲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지급기일을 어기자 乙은 보증인인 丙에게 중도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丙은 乙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answer":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 등이 있는 동안은 이행거절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35조). 그리고 이와 같은 이행거절권은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달리 연대보증인에게도 인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甲과 乙사이에 계약금까지만 수수된 단계로서 위 매매당사자는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그 동안은 보증인인 병이 이행거절권이 있습니다. 한편,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이행거절권은 모두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항변권자가 이를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비로소 법원이 고려하게 되는 권리항변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question": "행정법 피고 문제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가 있었고 그에 대해 소송을 하려면 피고가 핏대 리청 즉 행정청이 되잖아요 그런데 판례 중에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로 대행하게 한 경우 피고는 성업공사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업공사는 권한을 대리해서 행사한 게 아닌가요? 대행은 다른 의미인가요? 왜 피고가 성업공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피고의 정의 및 대행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는 소송에서 이 원고로서 상대방에 의해 소장되는 측을 말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행정청의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한 경우,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한 해당 개인이나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에서 언급된 성업공사라는 용어는 그 대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행은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행자는 원래의 권한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서 성업공사로 언급된 경우, 성업공사는 해당 행정청의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대행자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청의 권한이 대리로 행사되었으므로 피고는 성업공사로서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2016. 3. 17. 甲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6. 4. 25. 乙구치소로 이송되어 현재 乙구치소에 수용 중인데, 위 甲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전자영상 검사기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 항문 부위에 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위 항문검사 강제실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answer": "귀하에 대한 이 사건 검사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검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없습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11. 5. 26. 2010헌마775 결정에서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수용자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헌재 2011. 5. 26. 2010헌마775 참조), 이 사건 검사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실익도 없습니다(헌재 2014. 7. 8. 2014헌마462 참조). 따라서 귀하께서 이 위 항문검사 강제실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청구를 한다면 부적법 각하결정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한데나중에 확정이 나더라도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강제집행 불가능한가요?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지급명령 확정이 나더라도 채무자가 안주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건가요?그럼 민사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나요?만일 지급명령으로 신청후 확정이 된 후 민사소송도 진행가능한가요?", "answer":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판결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상주소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악하고 있고 이를 기재한다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초본을 발급받고 그 초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모른다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 또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른다면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소를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을 한 다음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는 경우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할 수 있으나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 확정 후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또한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은 없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판례를 찾지 못하여 공정증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
{"question": "간판 설치 50개 상가가 입주한 오래된 건물인데. 상가 건물주가 여러 명이고. 상가 관리인이 없고,.건물 입구에 몇 년 전에 임대 끝나 퇴실한 상가가 설치한 간판 자리에, 새로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임의대로 철거하고 설치해도 되는지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문제 되는 부분을 해결하고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상가 건물에 새로운 간판을 설치하려면 몇 가지 법적 및 절차적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간판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조언입니다. 먼저, 상가의 임대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임대 계약서에는 건물 주인과 입주자 간의 규정 및 조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 간판 설치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간판을 설치하려면 건축 허가 및 지역 건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 관할 당국에게 간판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 법규 및 지역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가 임차인 및 건물 주인들과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입주자가 있는 경우, 합의에 도달하고 간판 설치에 대한 규정을 임대 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간판의 디자인은 지역 규정과 건축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설치 위치와 높이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 건축업체를 고용하여 간판 설치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업체는 건축 규정 및 허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간판 설치와 관련된 법적 규정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판 설치에는 법적, 규제 및 계약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요소가 관련되므로, 간판 설치를 고려하는 경우 지역 규정 및 임대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고 필요한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오피스텔 전입신고 오피스텔로 이사를 왔는데 주인분께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십니다. 여기가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실 용도라는 건 알고 계약했지만 전입신고를 못한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청년 월세 지원 혜택 대상자라서 전입신고 필수고 혜택 여부와 관계없이 전입신고는 기본 아닌가요? 이미 보증금 걸었고 계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오피스텔로의 전입신고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한다면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분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만약 주인분과 전입신고에 대한 이해 차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먼저 장기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양측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확인: 먼저 계약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 주인분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등을 논의해 보세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한 최선의 법적 조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사소송: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주인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필요한 절차임을 기억하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까지 제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결이 상소심에 계류 중에 있어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는데, 만일 번복된다면 제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요?", "answer": "「민사소송법」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패소자가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는 한 그 강제집행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예컨대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강제경매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6177 판결,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따라서 비록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귀하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외국법인은 乙외국법인을 설립한 후, 甲외국법인의 자산으로 乙외국법인을 통하여 국내법인인 丙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2년 뒤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였는데, 이에 따른 배당금은 모두 甲외국법인에 귀속되었습니다. 丙회사는 甲법인의 존재를 전혀 몰랐었는데, 이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질적인 귀속자인 甲외국법인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판례는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나,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수 없었던 경우에는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서는 丙회사에서는 甲외국법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이상 乙외국법인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48세로 가족관계등록상 甲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최근에 저의 생부가 甲이 아니라 乙임을 알았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乙과의 동거생활 중 저를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甲과 혼인하면서 저를 甲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던 것입니다. 甲은 3년 전 사망하였고, 저는 친부(親父)인 乙의 성(姓)을 찾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nswer":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정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 호적법상의 판례는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법 제123조(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8. 17.자 92스13 결정). 따라서 귀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볼 수 있었으나, 「민법」 제865조 제2항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위 소송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 판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친·자 쌍방이 피심판청구인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친·자 쌍방이 다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83. 9. 15.자 83즈2 결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에 있어서 친·자 중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확인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친생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생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때에는 그 친·자 쌍방이 피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그 친·자 중의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므13 판결, 1983. 3. 8. 선고 81므7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있어서 귀하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문을 제출하여 귀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이혼을 할 때 살고있던 전세집9천만원의 집이 팔리지않아서 그 금액에서 전남편이5천 제가4천으로 하고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양육비는 한아이당40만원씩 총80만원으로 했고 전남편에게 줄 집값5천만원에서 매달 제외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서 지출금액이 높아져서 양육비를 높이고 싶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answer": "상대방과 양육비 상향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시면,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형사재판 피고인 증거자료 열람등사 형사재판 기소 시 기소되고 증거자료 열람등사 신청 중인데요.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요. 지금 일주일째 재판부랑 통화 안 돼서 열람등사가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재판이 당장 다음 달인데 빨리 봐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 끌어질 일인가요? 보통 유튜브 보면 2~3일 안에 된다는데 일주일이나 넘게 걸 일일인가요?", "answer": "재판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와 일주일 동안이나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이례적이라고 보입니다."}
{"question": "변호사님 사람을 무고 죄로 신고하면 상대방이 처벌받나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요. 사람을 무고 죄로 신고하면 상대방이 처벌받나요? 제가요? 클럽 5678이라는 채팅을 했는데요. 채팅방에서 그냥 말 안 하고 채팅방 몇 번 들어왔다가 나가기만 했는데요.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협박하네요 이럴 경우 상대방이 저를 무고 죄로 신고하면 상대방이 처벌받나요.", "answer": "무고 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고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백지연이 전 남편의 친권 박탈 백지연이 이혼 후 전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서 아들의 생부임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하고 양육권을 가지면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까지 했나요? 친권을 박탈당한 생부는 완전히 남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아들이 미혼으로 사망 시 어머니도 사망 후라면 아버지가 상속받는데 그런 것도 안되겠네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친권은 부모와 자녀 간 친생자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친권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수행하는 권한에 불과합니다.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권리이고요. 2)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이 있든 없든 부모 자식 관계는 소멸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물론 아버지와 자녀 간 상호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question": "통장 대여 실형은 피할 수 있을 깡 20대 후반 남자입니다.금전적 어려움이 있는 와중 지인의 권유로 통장 대여 2.수수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장 사용 x3.해당 사이트에서 계좌 삭제 시간 지연 4.삭제되는 기간 동안 800만 원 입금되어 사용 5.현재 사건 조사 끝 6.실형보다는 벌금 받았으면 하는 상황(아기 있고 와이프랑 이혼 준비 중).", "answer":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죄와는 별개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빌려준 명의자를 상대로 피해 금액을 청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자살보험금액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희 친척이 금전적으로 좀 어려워서 우울증 약까지 일 년 넘게 먹은 걸로 아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지난달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죽은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좀 실례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만일 받을 수 있다면, 보험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나올까요?", "answer": "답변에 앞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 살의 경우 대법원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판례도 존재합니다."}
{"question": "불법 촬영 처벌받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불법 촬영 작정한 거는 아니었고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좀 성적인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만나서 모텔을 가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불에 가리고 핸드폰으로 찍던 게 걸렸고 여자분이 신고를 해서 오늘 경찰에서 불법 촬영으로 조사를 오라는데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영상 지우면 안 되나요.", "answer": "상대방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과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이미 촬영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계기로 신고하였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때 피의자가 거짓으로 증언한다든가 함부로 사진 및 영상을 지울 경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question": "9월 12일 2:50am 경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구리 IC 부근에서 대리기사가 운행중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후진시도중 잠에서 깨어났고 일어난지 몇초 지나지 않아 후방에서 화물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험사에사 지급하는 보상금액보다 차량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생기는 차액에 대해 대리기사측에서 보상을 약속한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answer": "질문이 없어서 원하는 상담내용을 단언하기 어려우나 대리기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손해가 전보되지 않고 그 차액이 합당한 범위라는 전제하에, 불법행위자인 대리기사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리기사라면 연락처 등 정보를 이용자가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일단 성명불상의 대리기사로 피고를 특정하여 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 증거신청(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 인적사항을 확인하신 후 피고표시정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패여부는 증거와 법리를 통해 법원에서 최종판단하게 됩니다. "}
{"question": "기업 파산 알아보려 합니다. 회사 운영이 녹록지 않아 기업 파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기업 파산의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이고 심사가 까다롭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신청자 수가 많다는 게 그만큼 경쟁률이 심하다고 봐야 하는 건지, 혹은 신청했다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올해 9월까지 1,200건을 돌파하고 있으며, 현재 추세라면 역대 최대치로 전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다는 것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주춤했었던 한계기업들의 파산이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 파산은 정해진 수만큼만 허락하는 제도가 아니기에 조건에 알맞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무난하게 진행된다면 최종 선고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파산의 신청자 수가 많다고 하여 이 제도를 가볍고 단순한 제도라 생각한다거나 사안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 파산은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민형사사의 소송을 받게 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한 고민과 결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갑은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를 다시 을에게 전매하였는데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갑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甲은 8천만원 상당의 전매이익을 상실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손해배상의 약정으로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는데 총손해인 8천만원중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제3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3543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question": "통장 압류했는데요. 채무액은 삼백만 원 좀 넘는데 시중은행 네 곳 하니 한 곳은 100원 한 곳은 5천 원 한 곳은 15만 원 있다고 회신이 왔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때 저 돈 안 찾고 그냥 압류 상태로 해놓고 집행문 새로 받아다가 삼백만 원으로 해서 또 통장 압류해도 되나요? 아님 저 압류된 금원은 원금에서 빼고 압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통장 압류는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채권자가 집행을 통해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통장에 압류를 하면 해당 금액은 채무액에 따라 압류되고, 압류 상태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압류된 금액은 원금에서 빼고 압류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만약 채무액이 삼백만 원 이상이고, 현재 통장 압류된 금액이 채무액을 모두 커버하지 못한다면, 채무액을 완전히 커버하는 새로운 집행문을 발부하여 또다시 통장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새로운 집행을 요청하고, 해당 압류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원금을 찾지 않고 압류 상태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압류 집행을 요청하는 것은 채권자가 압류를 새롭게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을 찾지 않고 압류 상태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압류를 요청할 경우, 압류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채무액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uestion":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 甲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甲국의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가요?", "answer": "판례는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 로 폐지, 이하 같다)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농지를 분배하지 않아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만일 위와 같은 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농지로서 원소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209695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르면 甲의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question": "아동 성추행 자식이 피해를 입었는데 자식이 아동 성추행을 당했어요,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요. 자기가 무슨 피해를 당했는지도 아마 제대로 모를 텐데 제가 신고해서 일 키우는 게 맞는지, 그렇다고 이대로 아동 성추행을 부모로서 두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피해를 당했다면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answer":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아동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 아동 성폭력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처벌 없이 이러한 사건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가해자는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섞여 아동 성폭력을 저지르고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가 입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가 오히려 아이가 크게 충격받고 상처 입지는 않을까? 아이가 아직 어려서 모르고 있으니 이대로 넘어가면 괜찮을 텐데, 사건을 진행해서 오히려 트라우마가 되지는 않을까? 이러한 고민이 드신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 사건, 그냥 넘어가면 아이가 향후 비슷한 상황에 처하거나 비슷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을 때 떠오를 아픈 기억이 됩니다. 아무런 대처 없이 넘어갔던 과거 사건의 기억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처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과거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아무런 처벌이 없었음에 분노하고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신속히 대처해 주세요. 아동 성폭력 절대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A회사가 건설하는 B단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인 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甲의 A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A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 저는 이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승낙을 받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answer": "채권압류의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는 민사집행법 제48조에 따라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자신이 이미 양수받은 채권의 행사가 위 압류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을 때 그 채권이 자신에게 귀속하고 그 귀속으로써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52995 판결). 본래 채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피압류채권이 제3자 이의의 소의 원인이 되기 위하여는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할 수 있는 것, 즉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만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라 강제집행의 목적물 그 자체가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압류된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와 대등하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는 효력이 없지만 마치 유효한 것처럼 보이는 압류의 외관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3자 이의의 소의 권리 보호 이익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주장, A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여 乙이 신청한 위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학폭 전문 변호사 필요할까요? 아들이 학교에서 같은 반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했다가 차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아들이 그 여자친구가 지나가면 째려보고 다른 친구들한테 그 여자친구를 욕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학폭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요. 학폭 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answe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벌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으로 사안이 접수되면, 사안의 경중 및 화해 여부, 경제적인 피해 보상이 완료되었는지 등에 따라 학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회부됩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상대 학생을 째려보고, 다른 친구들에게 상대 학생을 욕 한 행위는 상대 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 주변 목격 학생들의 진술 등으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 초범이 됐습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게 저도 괴롭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께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초범으로 이번 마지막으로 한번 선처가 어려울까요? 강제추행 초범으로 기소유예 받을 수는 없을까요? 강제추행 초범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강제추행 초범의 형사사건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됩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 사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이 어느 정도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지,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이 있을지 등에 관하여, 질문 내용보다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와 실무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와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초범이라는 점은 이전에 전과가 있는 것보다는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기소유예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주식회사에서 경리부장 겸 상무이사로서 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그 퇴직금을 단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가 형식상 甲회사의 상무이사로 되어 있었고,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answer":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던 귀하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귀하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이사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친구인 乙의 평택시 소재 A빌라의 1세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乙의 승낙없이 매매계약서와 위임장을 각 위조하여 A빌라 4세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이 추후에 매매계약서 특약란에 이의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경우에 甲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요?", "answer":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관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甲이 사실과 다르게 매매계약서와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와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나 乙이 추후에 매매계약서 특약란에 이의없음을 확인하면서 이전등기 경료에 대하여 동의하였는데, 이와 같이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하게 된 경우 기존에 성립된 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2468 판결, 1990. 9. 28. 선고 90도427 판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그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등기 경료 당시에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등기인 경우에는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3959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비록 추후에 소유자인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당시”에는 乙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등기부의 경우, 사회적으로 부동산의 권리·의무를 공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부실의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소유자 甲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되어, 한국전력공사는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토지소유자 甲이 그 변전소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권리행사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다만, 어떠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7273 판결).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를 대상으로 한 판례를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그 변전소가 철거되면 61,750가구에 대하여 전력공급이 불가능하고, 그 변전소인근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더 이상 변전소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부지를 확보하여도 변전소를 신축하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되며, 그 토지시가는 약 6억 원인데 그 변전소를 철거하고 같은 규모의 변전소를 신축함에는 약 1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그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토지를 인도받아도 도시계획법상 이를 더 이상 개발·이용하기가 어려운데도 그 토지 또는 그 토지를 포함한 그들 소유의 임야전부를 시가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 변전소철거와 토지인도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토지소유자가 그 변전소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토지소유자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한국전력공사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이러한 권리행사는 주관적으로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2761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위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위 변전소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소유였던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이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간청하여 乙에게 매도키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면서 위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각대금을 낸 뒤 6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甲이 乙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사집행법」제136조 제1항은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대금납부 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매수인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인도명령이 경락인에게 실체상의 권리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채무자나 소유자라도 실체상의 점유권원을 가지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4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경락인의 인도명령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매도인은 그 매매의 효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무를 지므로 경락인이 대금납부 후 소유자, 채무자 기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유자에게 매매 등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인도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 그 점유권원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점유권원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인도명령의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16.자 98마3897 결정).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도 乙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乙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하여 「민법」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인바,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6053 판결, 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다838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매매잔대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는 특약 등이 없는 한,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행장소에 그 서류를 준비하여 두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이행의 최고를 한 뒤 그 기간이 경과되어도 乙이 매매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매각대금을 낸 뒤 6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乙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수사경찰관이 대질신문을 위하여 甲과 乙을 동석시킨 자리에서 乙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甲에게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乙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공판기일에 법정에서는 신호위반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甲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지요?", "answer":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제312조 제3항 규정상으로는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해석상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피의자)의 진술’이라고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위 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현행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은 이른바 신용성의 정황적(情況的) 보장이 박약하다고 보아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진정성립 및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공판 또는 그 준비절차에 있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입법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법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진술자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전문자(傳聞者)의 진술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인지 또는 전문자(傳聞者)가 수사경찰관이 아닌 피해자 등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경찰관이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을 위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와 동석시킨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현행 제3항)의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438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피해자인 甲의 진술 중 ‘乙이 신호위반 사실을 자백하였다’는 내용은 乙이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형사소송법」(시행 2008. 1. 1. 법률 제8496호)은 위와 관련하여 제312조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입니다. 며칠 전 제 차량 차이어를 누가 고의적으로 좌측 앞, 뒤 바퀴를 펑크 냈어요 경찰 신고 후 블랙박스, 인근 건물 cctv 등을 찾아서 범행 장면 확인하고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도구 같은 걸로 내리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제 타이어 교체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벌금만 받고 끝나면 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 "answer":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일하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일하다가 무거운 거를 들고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누웠다 일어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 일단 자비로 병원 치료 중이고요. 이틀간 쉬고 있습니다. 물론 업주한테는 통보하였고 일단 쉬라고는 이야기 들었씀니다헌데 일하는 곳은 한 달이 안되었는데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answer": "업무와 관련 있는 상해라면, 한 달이 안 된다고 하여도 당연히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명의도용으로 인해 안녕하세요 대출받으려고 알아보다가 페북에서 대출해 준다고 하길래 신분증 사진 보냈더니 제 신분증으로 휴대폰 개통해서 보이스피싱 하고 다녀서 제가 피의자로 신고당하고 조사받았는데, 며칠 전 문자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하고 오늘 불구속 송치라고 우편이 왔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구속이거나 실형까지 가나요? ?", "answer":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것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양형의 경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임대 주택 계약자 사망 후 상속 문제 저희 아버지가 서울 주택도시공사 임대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셨는데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이 내년 6월인데 만약 만료일까지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참고로 상속 대상자는 과거 이혼 후 재혼한 배우자 1명과 친아들 2명이 있습니다.", "answer":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상속인 간 분할 비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할 뿐이지, 절차가 없더라도 상속은 됩니다. 분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이혼 조정 후 양육비 조정 조정으로 이혼 후 양육비를 주고 있는데요. 이직으로 인해 월급이 백만 원 이상 줄게 돼서 협의했던 금액만큼 못 주는 상황이 되면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나요? 조정할 때 이후에 소송이나 그런 거는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돼있긴 하거든요. 전처와 연락은 주고받지 않아서 조정 가능하면 직접 연락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answer": "이혼조정 당시에 비해 달라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2) 허가가 내려질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조정조서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uestion":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으로 송달받은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해도 되나요?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을 통해서 송달받은 자료를 경찰서 및 법원(청구만 다른 다른 사건에서 당사자는 동일함)에 제출해도 되나요? 회신이 서에는 비밀 유지로 인해서 이 사건에서만 사용하라고 적혀있어서 물어봅니다. 이거 깨면 형사처벌받나요?", "answer": "원칙적으로는 그런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고지해서 수사기관에서 기관 협조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부분은 가려야 합니다."}
{"question": "차주 아닌 사람이 사고 냈을 때 수리비 제가 차주고요. 초보운전이라 동승자가 주차장에서 커브길만 돌아주려다 앞차를 박았습니다. 더 문제는 동승자가 면허취소 상태였어요. 피해자분은 경찰에 접수하셨고 현재 동승자는 형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차 수리비와 상대 차 수리비는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보험은 당연히 안된다고 하고요.", "answer": "피해자분은 경찰에 접수하셨고 현재 동승자는 형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차 수리비와 상대 차 수리비는 법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귀하가 모두 부담하고. 운전자에게 일부 구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question": "가압류 해방 공탁 절차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 관련하여 2심 판결에 의하여 최종 금액이 결정되었고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해당 청구금액을 받아 해당 금액을 전달하고 채무 변제를 하려고 합니다. 1심 때 상대방이 경매 진행하여 공탁금을 걸어 집행 중지인 상태인데 채무 변제 후 상대측으로부터 어떠한 서류를 받아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상대방으로부터 담보 취소 동의를 얻어 법원에 담보 취소 신청을 하시고, 담보 취소 결정이 나오면 담보 취소 결정문, 확정 증명원, 공탁서 첨부하여 공탁소에 가서 공탁금 회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채권자가 승소 판결에 기해 공탁금을 압류하여,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직접 담보 취소하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고흥 변호사와 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흥 변호사님 의료사고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 소송 청구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병원 여러 곳 가봤는데 다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합니다. 다시 수술한다고 해도 예전으로 못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고흥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이나 검사, 치료, 의약품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상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말합니다. 병원 내외부를 비추는 CCTV나 의무기록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질문자분의 피해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은 일반인 홀로 진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전문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question": "일수 개인회생 너무 힘드네요 진짜 홀로 일수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볼 시간도 없어 딸아이 도움을 받아 해보고 있는데요. 일 수 개인 회생을 시작하는 것부터 난관이네요. 채권자를 도통 찾을 수가 없습니다.일 수라서 그런 건지 너무 힘드네요. 저처럼 일수 개인회생으로 성공하신 분들 채권사 어떻게 찾으셨나요?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일수 대출의 손을 벌리셨다면 더욱 심한 채무 상황을 마주하고 계실 텐데요. 나날이 심해지는 채권사들의 압박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지치셨을 겁니다. 일수 사채 빚 갚는 방법에는 일수 개인회생만큼 확실한 제도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채업자들이 여러 사람을 거쳐 돈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정보 하나로 사실조회를 해볼 수 있고 최종적인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죠. 또한 사실 조회조차 효능이 없다면 공시송달로 채권을 인습니다. 일수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만 꾸준히 납부한다면 채무 사유 상관없이 정리 가능하기에 선택을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uestion":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그 임무에 위반하여 甲 주식회사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 채권의 담보를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발행인 甲 주식회사, 액면금 80억 원, 수취인 乙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그 어음을 공증 받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甲회사는 乙을 배임으로 고소하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乙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answer": "乙의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라면, 그 상대방이 乙 자신이므로 피고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또 이로 인하여 甲 회사가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乙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로 인하여 甲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0도176, 판결] 따라서 乙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甲은 乙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파견 없 계약서 작성 시 법적 효력 강사들 파견 업을 하고 있는데 업체 소속 강사들이 퇴사 후 본인 업체를 차려 본인이 출강했던 곳(현재 저희 업체 고객사)을 영업하고 출강을 합니다. 그냥 눈뜨고 업체 하나씩 뺏기는 거죠 처음 입사 계약서 내용에 이런 일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업체 퇴사 시 관련 모든 자료 활용 금지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answer": "질문자께서는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대해 파견 업을 영위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견근로자와 파견 사업주 사이 계약서에 파견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본인이 출강했던 곳에 대해 영업이나 출강을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넣은 경우, 금지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에 대한 보상이 있었는지(파견 사업주가 혹시 영업 출강 금지에 대해 파견근로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활용 금지하는 자료의 내용이 무엇이며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특약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생각되며, 유효성이 인정되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question": "구상권 청구를 해도 될지 궁금해서요.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인 대신해서 제가 8천만 원을 갚아줬고, 채무자한테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하는 게 구상권 청구라고 하는데 맞나요? 지금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라 확실하게 하려고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하면 될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반환 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먼저 장점으로 물상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와 가까운 관계인만큼 채무자의 사정이나 정보를 잘 알고 있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한다고 해도 채무자는 이미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일 것이기에 돌려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장단점이 확실한 구상권 청구 소송은 시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상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진행해야만 합니다."}
{"question": "甲은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乙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그 담보로 乙회사에게 丙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丙은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乙회사에 교부하였는데, 甲이 임대차기간 만료 직후 乙 회사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았다면, 乙회사는 여전히 丙을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52조). 또한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그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53조 제2항, 제3항). 본 사안의 경우 제3채무자인 丙 은 乙회사의 동의 없이 甲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乙회사는 여전히 丙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A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건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토지의 소유자 甲이 아닌 그의 동료인 乙이 저에게 찾아와 A토지를 임대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乙과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토지의 소유자 甲이 저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저는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인가요?", "answer": "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甲이 반환을 청구할 경우엔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甲)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임대차는 임대인의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따라서, 甲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question": "미혼인 甲이 미성년자 乙을 입양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으로 인해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던 甲을 대신하여 甲의 부(父) 丙이 乙을 도맡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甲과 丙은 양자 乙로부터 수년간 모욕적 언사와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甲이 사망하자, 甲의 父 丙은 乙이 甲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乙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민법은 재판상 파양청구권자로 양부모, 양자 등을 규정하면서 양부모의 직계존속이 파양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양부모의 직계존속이 재판상 파양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재판상의 파양청구권자는 민법 제905조 및 제90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99조에 의하여 양친과 양자에 한정되고,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의 양부모의 직계존속인 청구인에게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고 하여 부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므16 판결).사안의 경우 양부 甲이 양자 乙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민법 제905조 제2호), 양부모의 직계존속에게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丙은 乙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이 누락됐다면 합의서 취소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접촉사고를 당하신 후 상대방과 xx만 원에 합의하기로 문자 연락했습니다. 이후 저녁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빨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분에게도 xx만 원에 합의한다고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작성 후 상대방이 합의금의 절반만 이체 후 연락 두절입니다.", "answer": "피해자가 가해자이든 가해자의 보험회사이든 합의를 하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그 합의를 취소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비록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합의 후 중대한 후발 손해(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했는데 합의 이후 가해자가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중 절반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비록 합의 후 중대한 후발 손해(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발생한 경우)는 아니지만 가해자가 기존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취소하고 가해자 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기존 합의를 취소하신다면 이번에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를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가해자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할 것을 요구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치료비와 기타 보상(교통비, 소정의 위자료)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의료 손해배상 승소할 수 있을까요? 형이 작년부터 어깨가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오히려 몸이 더 급격하게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제대로 수술했다고 잘못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병원에 간 이후로는 회복 중에 있어서 수술했던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은데 승소 가능할까요?", "answer":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듯 병원 측 과실로 인해 뜻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면, 입은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국가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진들과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병원 측을 상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의뢰의 어깨 통증이 더 심해져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감염성 관절염 등이 확인되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를 토대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학 교과서, 의학논문, 관련 법리,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통해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소송은 환자가 병원의 과실과 발생한 손해액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매우 불리한 사안이자 분쟁입니다."}
{"question": "사업자 개인회생 문의 사업자 개인회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작부터 계속 안되더니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고 대출은 너무 많아서 지금은 연체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사업자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사업자 개인회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로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재산, 채무, 부양가족의 수, 채무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해야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알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고 개인파산이나 신용 회복 등 다른 제도를 알아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산정된 월평균 소득이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넘지 못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서 개인파산 등의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 3. 개인회생 신청 및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해당 개인회생의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적절히 완성한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필요한 첨부 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 개인회생의 신청 및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개인회생의 경우의 특이점과 일반적인 개인회생 관련 규정과 실무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된 사항, 변제계획과 관련된 사항, 보전처분과 중지 명령 및 금지명령과 관련된 사항, 보정 명령 등과 관련된 사항, 채권자 이의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자신이 사귀고 있던 乙에게 나이와 이름을 속일 용도로 컴퓨터로 “861112, “丙”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이를 자신의 주민등록증의 주민번호 “791112”, 성명란 “甲” 부분에 각 오려 붙인 다음 이를 컴퓨터 스캔을 하여 스캔된 파일을 乙에게 이메일로 첨부하여 보내어 乙이 이를 믿게 한 경우 공문서위조죄나 위조 공문서행사죄에 해당 하나요?", "answer": " 乙이 받아 열어본 스캔된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상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으로 의미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위조된 문서를 그 자체를 스캔하여 이미지화 한 파일을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보게 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①甲이 진정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다른 내용의 스캔된 파일을 만들어 낸 것만으로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와 같은 스캔된 파일을 타인에게 전송하였더라도  위조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지만,  ②만약 甲이 주민등록증 자체를 칼로 긁어내거나, 일부를 가리고 복사 후 다른 내용을 붙여서 복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를 하고,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 자체를 스캔하여 이미지파일로 만들어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지입차량일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서 연체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거에요 저는 계약한 내용대로 돈을 받지도 못했고 3개월 이상 무상으로 노동 착취 당하다가 어느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해고 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제가 원하는건 이 사기친 업체로부터 못받은 3개월치 월급을 받고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 일을 없애고 싶습니다", "answer": "1.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관할 노동청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한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근로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증거로 하여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귀하와 업체 사이의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 업체가 귀하의 업무내용을 정하였는지,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업체가 귀하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는지, 귀하의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귀하가 부담하였는지, 아니면 업체가 부담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2.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부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업체가 사기를 쳤고, 이로 인하여 귀하가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만 말씀하셨을 뿐 업체가 귀하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짓말을 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어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업체가 귀하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그러한 거짓말이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칙에 반하는 거짓말이며, 업체의 거짓말로 인하여 귀하가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업주가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되거나 형사판결을 받는다면 공소장 또는 형사판결을 증거로 하여 업체 또는 업주를 상대로 귀하가 업체의 사기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하가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상대방 업주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워 귀하가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귀하가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녹음 등 제반증거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시어 미리 방문상담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피상속인(아버지)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는데, 생전에 아버님 명의의 집 1채가 있습니다. 그 집을 주택 담보 대출로 마련하셨는데, 상속인인 제가 집을 상속받으려 하는데, 남은 대출금을 제가 은행에 한 번에 다 납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아니라면 기존 아버님의 기존 대출 기간에 맞춰 나누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중도상환 수수료만 부담하면 한 번에 다 납부해도 됩니다."}
{"question": "일방 폭행 일반 진단서 vs 상해 진단서 제가 피해자입니다. 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기엔 다소 부담되어 일반 진단서로 먼저 발급받고 나중에 필요시에 상해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하려고 하는데 일반 진단서로 도 상해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진단서가 어떤 거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들어 질문 남깁니다.", "answer": "단순 폭행이 아닌 경우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question": "채권자입니다. 지급명령 자연 이자를 청구 쥐지에 안 적었습니다. 제목대로 채권자이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등기가 송달된 상태입니다. 지급명령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이자에 대한 부분을 기입 안 했습니다만 약 이의신청 없이 강제집행한다면 이자는 못 받겠지만 이의신청한 후 민사로 간다면 자연이자(연 5%)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answer": "송달만 된 상황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보정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잘못 송금한 돈 못 돌려준다고 하네요 도매 거래처에 물건을 주문 후 3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주문 뒤에 잘못 주문 한걸 깨닫고 10분 정도 뒤에 입금 실수했다고 죄송하다고 환불 부탁드린다고 채팅을 남겨놨습니다. 8시에 가게 오픈 후 채팅을 확인하자마자 법인이라며 환불을 못 해준다고 다른 물건으로라도 주문하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nswer": "약관에 특별히 환불할 수 없는 사유로 적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그런 경우 환불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2) 민사소송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액이므로 가급적 당사자 간 합의로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나 주 변호사 선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제 친구도 함께 당했고 둘이 합쳐서 7천만 원 정도 투자금으로 준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원금 보장이랑 고정수입을 약정했는데 최근에 잠적해버려서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나 주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진행하면 투자금 회수할 수 있을까요? 나 주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면 이를 반환받기 쉽지 않은데요. 한편 투자금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데요. 이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하며 형사고소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전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불륜 손해배상 소송하려는데 증거 없으면 소송 못하나요?! 상간녀 대상으로 불륜 손해배상 소송하려고 하는데 이게 확실하게 사진이나 그런 증거가 없으면 소송 못하나요? 저와 남편 사이에 나눈 대화밖에는 증거가 없는데 녹음을 못했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손해배상 액수는 어느 정도 될지 자세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answer":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사회통념상 이성관계로 보일 법한 부정행위를 한때 인정이 됩니다. 본 소송은 재판부에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사실조회, 증거보전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 CCTV, 통신사 기록, 금융거래 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이혼사건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문을 구하시고 위자료를 지급받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혼자서 재산상속포기 아버지가 치매로 돌아 기셨는데 언니도 명 남동생 한 명 있습니다. 언니랑 남동생이랑 연락을 안 하고 산 상태이고 동생이 혹시나 해서 얘기해 준다면서 재산상속포기를 해야 할 거 같다고 하는데 혼자 가서 하면. 되나요? 식구들이랑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요. 서류 준비해서 가정법원 가면. 안 해주나요? 된다면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나요.", "answer": "방문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아버지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가셔서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활용하셔도 되며, 필요서류는 망인의 말소자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증명서(상세),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전사 소송을 통해서도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question":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찾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찾고 있습니다. 제가 임대인인데 이번에 들어온 상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간다고 했고 다음 사람은 계약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 땜에 지금 계약 실패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잘 하는 곳 있을까요?", "answer": "손해배상 준비 중이시군요.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상대에 의해 야기된 부분이라도 항상 법의 판결이 긍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의적인 언동 혹은 실수로 본인의 정신적, 자산적 피해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 측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답변서가 송부되었더라도 양측의 협상 여부를 통해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민사재판이 이행되기 전 입증에 보탬이 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합니다. 자금 분쟁으로 개인끼리 싸운다."}
{"question": "甲은 임용기간 4년의 乙국립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자, 乙대학교는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甲의 연구실적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하지 아니한채,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국립대학교의 위 통지에 대하여 “교수재임용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answer": "위 사안과 관련하여 종전 판례는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의 경우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그 후 견해를 변경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甲은 비록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변경된 판결에 의해 이는 재임용 거부 처분에 해당하여 재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재임용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시간제 파트타임 강사의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월, 수, 금 주 3회 6시간 근무하고 있는 파트타임 학원 강사입니다. 시급을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3.3 % 공제하여 월급 형태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따로 챙겨주지 않는데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주휴수당 계산기로 계산하니 6만 원 돈이 계산되는데 그럼 4주로 곱하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4대보험을 납부하며, 학원 원장의 지시에 따라 수업을 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학원 강사도 근로기준법상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의하신 사안만으로는 근로자성 판단이 불분명한데, 4대보험이 아닌 3.3% 소득세를 납부하는 부분은 근로자성 판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읽어보시고,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주휴수당을 청구해 보시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대법원 2006., 선고, 2004다 29736, 판결)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이상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본 검토의견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항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땅 소유 문제입니다. 할머니가 사신 집이 있습니다. 대충 60년? 정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너무 허름해서 가건물로 집을 지었는데 땅 등기를 때 보니 옆집 땅을 점유한지 60년이 넘었더라고요. 옆집도 그걸 최근에 알아서 땅 달라고 난리입니다. 근데 집을 다시 허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을 허물어서라도 줘야 하나요? 60년 이 지났는데.", "answer": "해당 토지(점유 부분)의 실제 가치와는 무관하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소유자) 토지인 도 및 지상 물 철거의 청구와 (점유자) 취득시효 완성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두 가지 쟁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토지의 무단점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인도 및 지상 물 철거의 청구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점유자 입장에서 토지 점유 부분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이 전 청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이른바 점유취득시효라고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등기부등본, 대장 등 공부 상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점유가 필요하며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과 함께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이어야 하는데 이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취득시효의 완성과 관련한 분쟁 중 대부분이 20년 이상의 점유기간 및 자주점유/타주점유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자주점유의 경우 법률상 추정이 되기 때문에 위 사안의 경우 취득시효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관계의 변동, 현재 토지의 이용 현황 등 여러 자료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스토킹 관련 아들이 스토킹 관련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어간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1. 형사조정 신청을 했으나 검찰에선 스토킹건으로 불가하다고 하네요. 맞는 건가요?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인지라, 2. 고소인에게 부모가 조심스레 연락을 취해서 재발방지 각서 및 합의금으로 합의를 요청하고 싶은데 괜찮을지요? 빠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형사조정 신청이 불가한 이유 형사조정은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에 따라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은 범죄의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경감하며,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스토킹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조정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귀하의 경우, 아들이 스토킹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들이 고소인과 합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형사조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과의 합의 스토킹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소송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들이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면, 고소인을 설득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고소인과의 합의를 위해서는, 귀하의 아들이 스토킹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도 합의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의 합의는 고소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3) 합의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고소인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고소인과의 합의가 성립된다면, 귀하의 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 저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기간 종료 전 다른 사람에게 유ㆍ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그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 판례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타인과 위 점포에 관한 유ㆍ무형의 시설과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등에게 을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임대인 등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임대인 등이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위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 등은 같은 법 제10조의4 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호를 준용하고 있을 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시적 한계를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은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자체에 내재된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과의 관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임대인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에서 정한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면, 귀하께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저는 甲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는 회사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乙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甲회사는 위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丙에게 다시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乙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위 사안의 경우 甲회사가 乙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하는 직접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고, 甲회사가 乙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채무자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甲이 제3채무자 乙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신청을 하고, 또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부동산보관인선임과 권리이전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다만, 압류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등기부상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일 乙이 甲회사 또는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경우에는 귀하가 이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 단지 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나 압류가 행하여지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게 등기이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압류나 압류에 의하여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그리고 귀하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과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을 받은 후에도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화를 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0조). 왜냐하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집행은 이전등기청구권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인 甲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또한, 위와 같은 권리이전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 乙이 보관인에 대하여 임의로 위 부동산의 등기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추심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뒤(민사집행법 제244조 제4항)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을 甲회사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다음 강제경매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재판 증언 내용 무단 공개 원고이며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였습니다. 공판 날자 전 피고가 온라인상에 원고인 증인 상대로 증인 불출석 시 500만 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협박성 게시글을 남겼고 재판 후 원고의 증언 내용 일부를 변호사에 거 전달받고 온라인상에 무단 공개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이건 무슨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공개한 내용과 조롱이라는 표현을 모두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question": "우체국 기사 변호사 없이 고소 못하나요? 엄마 일이라 잘 모르는데 새로 온 우체국 기사가 등기우편? 종이를 아파트에 사는데 현관 앞에 붙여둔 게 아니라 우체통 앞에 붙여둬서 날아가고 확인도 못해서 그동안 자동차 검사비를 반년간 못 내서 50만 원을 내게 생겼어요 규정에도 꼭 우체통에 붙이라는 것도 없다는데 이거 우체국 기사 변호사 없이 고소 못하나요?", "answer": "해당 사정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견입니다."}
{"question": "소송 답변서, 준비서면 용어 질문 답변서나 준비서면 작성 시 용어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 작성 시 1. 피고의 주장은 억지 주장입니다. (억지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의 요구 사항은 부당합니다. 3. 피고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위와 같은 문구 외 소송에서 많이 사용하는 문구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여러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자주 쓰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 문구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사기 피해자인데, 고소 대상 질문 있습니다. A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A는 본인 계좌에 문제가 생겼다며 B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A는 재산을 차명계좌로 돌려놨고, B는 재산이 다 본 인걸로 있답니다. A는 그냥 먹고 징역 살겠다는 마인드 같습니다. B한테라도 받아내려면 어찌하죠? 고소 걸 때 뭘로 거나요? 금융거래법 위반?", "answer": "b가 단순히 통장만 빌려준 것이라면 그에게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고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재판 다음 달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전달 및 인출책으로 일한 것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되어 1심 첫 재판입니다. 반성문 작성도 하여 법원 측으로 보내었어요. 보이스피싱 재판은 몇 번으로 징역 선고 판결이 결정될까요? 혹시 첫 재판에서 끝나 선고되는 경우도 있나요? 합의의사는 있지만 아직 합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피해 금액은 정확히 모릅니다.", "answer": "공판이 진행되고 필요한 증거조사나 피고인 신문 등을 모두 진행하고, 추가로 진행할 사항이 없는 경우 결심을 하게 됩니다."}
{"question": "채권 압류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질문 질문 1. 1차 압류 넣었을 때 합 금액에다가, 2차 압류 때 추가로 발생하는 인지 송달료를 더하여 적으면 되나요? 예시) 1차 채권압류 때 1013만 원(1차 송달 인지 포함), 이번 2차 할 땐 1013만 원에 송달인지 포함하여 1026만 원(2차 송달 인지 포함) 1차 때 압류는 했지만 추심은 못했습니다.", "answer": "각 압류 신청서 별로 별도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2차 압류 시 발생한 비용은 2차 압류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1차 압류 신청 시 소요된 비용은 2차 압류 신청서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위자료 통장 압류 안녕하세요 이번에 민사문제로 위자료 2천만 원 판결 선고되었는데요. 제가 월 200만 원 수입이 있고 고정지출이 100만 원인데 만약 위자료로 통장 압류가 당한다면 고정지출은 어떻게 지출할 수 있을까요? 꼭 나가야 되는 돈 들이라서. 통장 압류 당하면 출금도 입금도 할 수 없나요? 위자료 갚으면서 생계유지하고 싶은데 힘들 거 같네요.",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의 주문과 그 주문 내의 별지 기재를 보면 압류되는 예금 중 18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의 압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별첨과 같은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게 누수 피해 보상금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금 상가 임대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위층에서 새로 들어온다고 인테리어를 하더니 그 이후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수해달라고 얘기하니깐 지금 1달째 아무 말 없이 넘어가서 있네요 식당을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천장에 곰팡이까지 생긴 상황인데 손해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윗집이 인테리어를 한 후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윗집으로 인한 원인이 높아 보이지만 다른 사항에 관한 파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집에게 누수 원인 탐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부득이하게 소송 절 자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아파트 단지 내 있는 상가 분양 문의할게요. 최근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에서 편의점을 분양받았습니다. 일반 분양가보다 20프로 더 주고 분양받았는데 상가 출구가 2곳인데 출구 옆에 하나씩 편의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 독점인 줄 알고 20프로 더 달라고 해서 더 주고 분양받은 건데 편의점 또 생긴다고 하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answer": "아파트 상가 분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시 상가에 편의점 자리는 하나만 분양한다고 계약서의 약정이 되어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시행사가 그렇게 양쪽으로 분양을 했다면 분양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question": "작년 말에 오피스텔 분양받은 건데 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계약금도 입금했고 당사자인 제가 입주할 거라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취득세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라고 하니 일반 집들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취득세가 너무 크게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계약금 깔끔하게 다 보전 받으면서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answer":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 취득에 따른 세금 종류와 세율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금 설명을 늦게 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계약 취소 후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갑(甲)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퇴원한 사람으로서, 보호의무자의 동의 등을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직접성 요건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법이 반드시 위헌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 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헌재는 이를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일사부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 각하될 것입니다"}
{"question": "무료법률상담 제가 자세한 건 길어서 따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현재 가해자는 아니고 그냥 용의자인데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요청을 해서 영장 발부를 받아볼 거라는데 제가 포렌식 거절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영장이 발부되나요? 자세한 설명은 법률 전문가분 나타나시면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라고 했지만 페이도 지급해 드릴 의향 있습니다.", "answer": "압수수색영장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을 때 범죄 수사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발부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영장의 발부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하였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숙려 기간 양육비를 안 줘요 애 둘 데리고 이혼했습니다. 신혼 초대부터 바람을 지속적으로 피는 인간이랑 한집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둘 다 이혼하기로 해서 협의이혼으로 진행했는데 문제는 이 인간이 숙려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질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죽겠어요. 돈이 없어서. 애들은 커가는데 숙려 기간 양육비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숙려 기간 양육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다만 현재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중이므로 협의로써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후에도 어떠한 이유도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3가지 방법으로 양육비를 요구해 볼 수 있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연대보증인 甲이 주채무자 乙의 채무 (300,000,000원, 이율 연 18%, 변제기 2012.8.18.) 중 일정 범위(원금 전부와 이에 대한 연 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주채무자 乙이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하였습니다. 이 때 일부변제금은 어떠한 채무를 소멸시키는지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등 참조).따라서 주채무자 乙이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변제를 한 경우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 乙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 甲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부당 해고 구제방법 알고 싶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약 1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입사 전 들었던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1년 넘게 저에게 시켰고, 이에 대해 회사에 항의를 하자 저를 부당 해고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이 크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부당 해고 구제방법 알고 싶습니다.", "answer": "부당 해고를 당해 매우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있고, 법원에 의한 구제가 있습니다. 우선,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의 경우,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의한 구제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는데요. 행정소송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 및 각하결정이 있게 됩니다. 이에 불복을 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를 거치지 않거나 혹은 거칠 수 없는 경우에 제기하게 되며, 해고 등 무효확인의 소로 제기됩니다."}
{"question": "자동차 담보 대출은 최우선 변제해야 하나요? 자동차 담보 대출이 있는데 이걸 최우선 변제로 해야 하나요? 찾아보니 담보 대출은 별제권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던데 그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최우선 변제가 필요한 것일까 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납부할 여력이 안 되는데 최우선 변제로 잡혀 있다면 어떻게 해야 기한을 조금 확보해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차량 담보 대출이 있다면 해당 대출금은 별제권을 지니게 될 텐데요. 별제권은 쉽게 말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말인즉슨, 변제 계획에 포함할 수 없기에 회생 제도와는 분리하여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할 텐데요. 만약 채무자가 대출급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판단되면 채권사는 이를 매각하게 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의 방패라 할 수 있는 중지 및 금지명령도 별제권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만약 차량담보대출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라면 우선 변제금과 별도로 할부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확인을 선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할부금을 낼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충분히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에 내놓는 것보다 할부금을 통해 받는 게 더 유리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유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 별제권자와 합의를 통해 날짜를 연기하는 행보가 필요하겠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병원 내원 며칠 내에 해야 하나요? 추석 전 날 상대방 100으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추석 연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접수번호는 10.04에 받았고 그 후 회사 업무로 인해 시간이 되지 않아 병원 내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방문하려고 하는데 늦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 간 상황에서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교통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즉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고 일정한 시일이 지난 후에 병원 진료를 받으면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경미한 상해를 입으신 듯한데 사고가 추석 전날에 발생하였다면 현재의 시점에서는 24일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보험회사가 귀하의 치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민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question":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언제 신용점수 오를까요? 지금 신용불량자로 지낸 지 1년 정도 넘었는데요.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신청하고 나서 언제 신용점수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잘 받아주는 편일까요? 혹시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단점이나 불이익 같은 거 있는지도 궁금해요.", "answer": "먼저,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금액이 신용 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보다 채무금액이 커야 합니다. 또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들이 충족되신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후 신용점수가 오르는 것은, 기본 36개월인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모두 마치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으시고 난 후이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오르기 시작하는 것은 개인회생 시작한 후 36개월(3년) 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용불량 상태로 지내신 경우에는 금융거래나 취업활동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증빙할 수 있는 소득이 있으시다면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을 통해 빠른 기간에 신용 회복을 하셔서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으세요. 법원에서는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이라고 해서 다르게 처리하진 않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점이나 불이익은 없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uestion": "甲은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인데, 특정 문제의 지문이 잘못 출제되어 정답이 없는 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낮은 등급을 받게 되어 ‘해당과목에 대한 등급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甲은 위 소송이 끝날때까지 1년이 경과한 후에야 본래 지원했던 대학에 추가합격될 수 있었습니다. 국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수능시험의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들이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결정하는 오류를 범한 잘못은,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함으로써 출제나 채점의 잘못으로 응시자가 잘못된 성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시험 실시 직후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는데도 평가원이 이의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평가원은 이른바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에 있어 평가원과 국가는 공동하여 갑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수의 산정에 있어서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나55042 판결 사건에서 법원은 위 문제의 정정으로 추가합격을 받아 구체적, 실질적 손해를 입증한 원고들에게는 1,000만원의 위자료를, 다른 구체적, 실질적 손해가 입증되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200만원의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
{"question":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건으로 구청에서 상대 공인중개사에게 고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초과수수액을 반환 받으려면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제가 아는 정보는 공인중개사 이름, 전화번호 밖에 없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해도 주소를 모르고. 액수가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라 변호사를 찾아가기엔 수임료 내고 하기도 부담스럽고 해서요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전화번호로 통신3사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우선 소송 이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기한을 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로 진행하고 그럴 경우 법적 소송비용까지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통고합니다. 내용증명은 소 제기 전 필수는 아니고 임의적인 것이며 공인중개사의 거주지가 아닌 사무실로 보내셔도 되며, 전화로 문자를 통해 기한을 주며 이행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끝내 임의적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소액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저희 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란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양식을 참고하셔서 나홀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소장 작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저희 공단 예약 이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재산 명시 신청 후 피고 재산 명시 열람방법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 승소 후 피고에게 재산 명시 신청을 했고 기일이 지나 종결이 났습니다. 이제 피고의 재산 확인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람 신청 같은 거 넣으면 법원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열어주거나 아니면 피고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주거나 하는 방식인가요?", "answer": "재산 명시 신청 후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원에서의 열람: -재산 명시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피고의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법원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기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열람 신청 절차를 제공하며, 해당 절차에 따라 피고의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피고로부터의 제출: -재산 명시 신청에 따라 법원이 피고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한 경우, 피고는 제출 기한 내에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원은 제출된 재산목록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 명시 신청 후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지침에 따라 열람 절차를 따르거나 피고로부터 제출된 재산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절차를 통해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법원의 지침과 전자소송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재판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uestion": "甲은 A시행사가 분양 예정인 아파트 단지를 분양받기로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지 수개월 후 아파트 단지 바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 수소문해보니, 위 쓰레기매립장은 甲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요?", "answer":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쓰레기 매립장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을 받은 단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사례에서 甲은 분양계약당시 쓰레기 매립장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건설될 경우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은 분양계약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요소로서 A 시행사에 고지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 받지 못한 채 체결된 분양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할 것ㅇ딥니다. "}
{"question": "이혼에 대해 부모님이 이혼을 하려 하는데요. 엄마는 경제적으로 좋은 편이고 아빠는 아닌 편이에요 아빠가 술 담배 등을 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무슨 재산 뭐 신청한다며 한다고 들었는데 싸워서 홧김에 한 거 같을 수도 있는데 그 재산 신청 뭐가 뭔지 알려주시고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쪽이 승소가 높을까요? 엄마는 외국 분이신데 한국 국적이십니다.", "answer": "질문자님은 부모님의 이혼 문제 중에서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이혼하면서 각 기여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일궈낸 재산을 결혼생활의 청산으로 인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입니다.이혼에 있어 가장 크게 대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에서 재산의 명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재산이 부부 명의 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을 때도 해당이 됩니다. 재산분할에는 퇴직금이나 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이혼 당시에 아직 재직 중이라 실제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재까지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가치를 산정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변론 종결 시까지 산정해야 합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신청을 해야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유책 배우자(혼인관계를 파탄 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원래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기에 증여나 양도가 아니므로, 세금이 과세 되지 않습니다.(현금, 부동산, 그 외 모든 재산들) 단, 부동산의 경우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question": "甲은 아버지 乙이 구속되자 丙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乙의 석방을 조건으로 1억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보석을 신청하여 乙이 석방되었고 乙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甲은 1억에 달하는 성공보수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반환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 "answer": "종래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데 드는 노력, 난이도등에 비추어 성공보수액이 과다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성공보수액의 감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뒤집고 성공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변호사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대가로 받는 보수는 수임인인 변호사와 위임인인 의뢰인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당사자의 생명, 신체의 자유, 명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다른 사건에서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면서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보수는 단순히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대가 수수관계로 맡겨둘 수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약정에서 말하는 ‘성공’은 불기소, 약식명령청구,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청구의 기각 또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석방이나 무죄·벌금·집행유예 등과 같이 인신구속이나 형벌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만약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방향이나 재판의 결과를 ‘성공’으로 정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다면 형사사법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염결성이나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공적 역할과 고도의 직업윤리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성공보수 약정은 국민들이 보편타당하다고 여기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위 판결은 종래 이뤄진 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향후에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되면 그것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위 판결 이후에 丙과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에 의해 무효이므로 丙에게 성공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민법 제746조 단서가 적용되어 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
{"question": "저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로 기소되었고, 1심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이 송달되고 제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도 공시송달하고 제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저는 위 판결로 인해 검거되었는데, 상고할 수 있나요?", "answer": "답변에 앞서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3호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제23조 본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再審請求人)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소송촉진법은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유추적용하여 제2심인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우선 문제되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것을 상고이유로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상고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제23조 (이하 ‘특례 규정’이라 한다)와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제1항 (이하 ‘재심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 및 입법 취지,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의 내용, 적법절차를 선언한 헌법 정신,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따라 해당 사안의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고, 혹은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7,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변제기가 지난 뒤에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乙은 가정에 소홀하고 처인 丙을 폭행하는 등 가정불화를 일으켜 협의이혼을 하면서 乙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인 丙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증여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시킬 수 있는지요?", "answer":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그런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액수 기타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하였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이 경우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위 판례취지에 비추어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甲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乙과 丙의 혼인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혼인생활 중 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정, 두 사람이 이혼 후 소유하게 되는 재산의 정도와 함께 乙이 丙에게 위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乙에게는 집행가능 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사정,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액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乙이 丙에게 위 아파트전체를 재산분할로서 양도하는 것이 그 상당성을 넘는 것으로 보일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상당액을 제외한 재산분할액수를 확정한 다음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공사대금으로 乙이 발행한 액면금 2,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하였습니다. 甲은 乙의 재정상태가 충분한 지급제시기간 중에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乙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후에 제시하여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甲은 이제 와서 저에게 공사대금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甲이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nswer": "기존채무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에 관하여 판례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채무의 지급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하게 제시하여 상환청구권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양자 사이의 형평에 맞을 것이나, 채권자가 상환청구권보전의무를 위반하여 지급기일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환청구권이 보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이 자력이 있는 한 어음을 반환 받은 채무자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이나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지급기일 후에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됨으로써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가 어음을 반환 받더라도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손해는 어음주채무자인 발행인의 자력의 악화라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환청구권보전의무를 불이행한 어음소지인이 그 채무불이행 당시인 어음의 지급기일에 장차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배상채권으로 상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다5984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이 어음의 지급기일에 乙의 재정상태가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기일 내 지급제시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으로 甲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후유장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제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 "answer":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므로,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의 액수에 관하여 ①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제2호), ②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제3호)으로 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③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위 조항에 대하여 ‘법이 자동차보유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시행령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책임보험금의 현실화, 합리화 및 적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증액해 온것은 맞지만, 법 제3조, 제5조 제1항에 기한 책임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유한보상책임으로서 책임보험약관과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사망, 부상, 후유장해라는 항목 별로 소정의 한도금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칠 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실심 법원이 제반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부, 치료기간과 그 경과, 후유장해의 발생 여부나 발생시점에 관한 의사의 의료적 판단 등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부상으로 인한 손해 부분과 후유장해로 인한 손분을 구분한 다음, 이를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부상보험금 항목과 [별표 2]에서 정하는 후유장해보험금 항목에 나누어 반영한 후 각 소정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보험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참조)  동 판례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②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한도로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 취하와 말소 신청(채권자) 차이 채권자 측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해제해 주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에서 보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 취하서와 명부 등재 말 소 신청서(채권자) 가 있는데요. 둘 중에 어느 것을 해야 하나요?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둘 다 결과는 동일하게 구청으로 말소 통지서가 발송되더라고요).", "answer":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으면 취하서, 이미 결정이 나와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었으면 말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uestion": "초상권 침해 관련 제가 제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성인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너희 집도 아닌데 왜 피고 있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서 제집 맞는다고 몇 동 몇 호 산다고 알려줬거든요. 근데 못 믿겠다고 자기가 확인을 해야겠다고 제 얼굴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는데도 허락 없이 막 찍어갔거든요. 이런 경우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answer": "사진을 찍는 행동은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얼굴이나 다른 식별 정보를 허락 없이 찍고 공개하는 것은 민사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질의 드립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확정일자라 찍힌 계약서는 첫 번째 계약서입니다. (현주인 이랑 작성한 계약서는 두 번째 계약서) 계약서 서류 제출할 때는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둘 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스토킹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합의하면 상대방이 처벌 안 받나요?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싶은데요. 뉴스 보니까 스토킹 범죄는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받는 걸로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고소하면 전 남자친구가 해코지할 까봐 합의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 남자친구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경우 합의가 있으면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로 시행된 개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바, 해당 시점 이후의 스토킹 범죄라면 합의를 하여도 상대방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상대방은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4개월전 아이 아빠와 이혼을 하면서 아이에 대한 양육비로 아이 아빠가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급전이 필요하여 아이 아빠에게 저번 달에 60만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달 아이 아빠가 저에게 주어야 할 양육비 50만원이 있으니까 이번 달 양육비를 공제하고 제가 10만원만 아이 아빠에게 줘도 될까요?", "answer": "이미 판결 등으로 확정되어 지급해야될 날짜가 정해졌고 지급해야될 날짜가 도래한 양육비는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그 대등액의 범위에서 서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子)의 양육자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채권을 상대방의 양육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음주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도움 주실 분 음주 성추행 술 먹고 저질러버렸습니다. 헌 포트에서 만난 여자 그룹하고 합석을 했고 다들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는데 드문드문 제가 여자애를 만진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그때는 별말 없이 헤어졌는데 여자애가 음주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많이 취했었다고 해도 처벌받을까요? 어쩌죠.", "answer": "음주 성추행은 술을 마신 상태였더라도 폭행, 협박을 동반하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거나 혹은 상대가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순간에 기습적인 추행이 일어났다면 강제추행 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신체 자유를 억압하는 물리력이 동원됐거나 명백한 협박의 말이 없었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면 최근에는 추행이 인정되는 추세이므로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추행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처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 일상생활에서 명백한 지장을 받게 되는 처분들이 여럿 적용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경찰관입니다. 동료 경찰관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되어 있는 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벌금미납자와 여러 차례 접촉하였음에도 그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도하고 있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벌금미납자 검거는 경찰관에게 직무권한이 있는 행위가 아닌가요? 직무권한이 있는 행위라면, 동료 경찰관은 어떤 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제473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고, 검사는 신체를 구금하는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수형자를 구인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75조, 제81조에 의하면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형집행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이러한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92조에 의하여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준용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사법경찰관리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경우 벌금미납자에 대한 검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371 판결 참조).따라서 검사의 형집행장이 실제로 발부되어 있어 그 형집행장의 내용에 따라 벌금미납자를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도하고 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12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목 디스크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사고 충격이 커서 Mri를 찍어보니 붉은색 디스크 수핵이 절반 정도 푸른색 섬이 룬을 관통한 상태인데 후유 장애 인정해 주나요? 사고 난지 1달 보름이 지났는데 팔 저림 목 통증 있습니다. 사고 이전과 목 상태가 확실히 틀립니다. 언제마저 푸른색 섬이 룬을 완전히 관통하여 신경근을 누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answer":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은 붉은색의 수핵이 푸른색의 섬유륜의 갈라진 틈을 비집고 나와 좌측 또는 우측의 신경근(척추신경)을 압박하여 발생하는 질환 또는 상해입니다. 경추 디스크의 후유증으로는 팔과 손가락의 저림 방사통, 감각 저하 등입니다. 귀하께서는 1달 보름이 지났는데 팔이 저리고 목의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MRI 영상사진을 보면 아직 수핵이 좌측 또는 우측의 신경근(척추신경)을 압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팔의 저림 증상이 디스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향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방사통이나 감각 저하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분에 디스크인지 및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정확한 소견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의사분께서 교통사고로 인한 디스크라고 진단을 하시면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 외에 기왕증 기여도가 반영된 장해율, 장해 기간에 따라 일실이익을 추가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일로부터 약 6~8개월 후에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학교폭력 행정심판 어떻게 청구하나요? 급해요 제가 좀 억울하게 학교폭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친했던 친구가 저랑 어떤 일로 틀어져서 절교한 직후에 친했을 때 서로 자주 치던 장난을 학폭으로 신고했어요 저는 그냥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아무런 문제없을 줄 알았는데 학교폭력 인정되어 너무 놀랐습니다. 불복하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nswer": "학교폭력 행정심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돈과 하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 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의 조치 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께서는 다소 억울하게 학교폭력이 인정된 경우로 보이는 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한 뒤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CCTV 영상, 주변 학생들의 진술,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관련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혼인한 후 피보험자를 乙,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자신의 승합차 조수석에 乙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의 후미 좌측 부분에 자신의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이 추돌하는 사고를 내었고, 이 사고로 인하여 乙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answer":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여러 의문을 떨쳐내고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거나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살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종합적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더 세밀하게 심리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도, 피고인에게 충분히 수긍할 만한 살인의 동기가 존재하였는지, 범행방법의 선택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사고 당시의 상황이 고의로 유발되었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등에 대한 치밀하고도 철저한 검증 없이, 피고인이 고의로 乙을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고의사고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고의사고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 사고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이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甲에게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다른 채권자 乙이 이미 甲의 유일한 재산인 TV를 압류하여 현재 유체동산의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며, 첫 회 매각기일에서 유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TV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압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민사집행법」제215조 제1항은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미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 시한을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민사집행규칙 제149조 제1항 , 제151조)에 비추어 볼 때, 위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에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군다나 동산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는 우선 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등으로 정해져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 의 ‘매각기일’을 ‘첫 매각기일’로 해석하여 이중압류의 종기를 앞당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하여 「민사집행법」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은 ‘첫 매각기일’이 아니라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3939 판결)  귀하의 사례에서도 현재 TV에 대한 乙의 압류가 이루어져 현재 강제경매절차에서 첫 회 매각기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실제로 매각이 이루진 것이 아니라면 TV를 압류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이 PC방의 소유자 등에게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바람에 흡연 고객의 이탈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甲은 위 법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요?", "answer": "국민건강증진법(2011. 6. 7. 법률 제10781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제23호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금연구역지정 조항은 PC방 소유자 등이 이미 선택한 직업을 영위하는 방식과 조건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PC방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혐연권을 보장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정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그 방법도 적절하다. PC방과 같이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공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 방법 이외에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만한 대체수단이 있다거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PC방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영업방식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반면, 혐연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공익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금연구역조항 및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권침해 주장에 관하여도 “금연구역조항의 시행에 따라 흡연 고객이 이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영업이익의 감소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마315 결정).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국민건강법의 금연구역조항이 甲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통화를 마친 후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乙과 丙 사이에서 발생한 ‘악’ 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를 듣게 되어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하는 소리와 `우당탕` 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나요. 또한 위 음향을 녹음한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 "answer":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든지 위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습니다(같은법 제3조 제1항 본문).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함으로써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같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제4조).  문제는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 타인 사이에 발생한 음향, 예를 들면 `우당탕`하는 등 물건이 내는 소리 또는 `악`하는 비명소리 등을 녹음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와 그러한 녹음파일이 재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지입니다.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고 판시하여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음향을 녹음한 파일에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타인 사이에 발생한 음향을 녹음하는 행위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甲이 乙과 丙사이에 발생한 음향을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녹음행위가 타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라면 그 녹음파일을 형사절차에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乙의 집행가능 한 재산이 전혀 없어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乙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유산이 있는데, 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乙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 丙에게로 위 유산이 모두 상속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요?", "answer":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행사대상이 되는지 판례를 보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행사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다만,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해서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즉,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가액에 생전증여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구체적 상속분(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보다 상속재산분할협의결과가 미달할 경우에만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분할결과가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부분에 한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상속포기(민법 제1019조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가 수리된 경우)가 사해행위취소대상인지 판례를 보면, 상속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상속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이처럼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확정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재산을 현재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하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question": "무고죄 고소, 민사소송같이 진행 가능한가요? 상대방 측 고소가 있었고 해당 부분 무혐의 처분, 해당 고소는 본인이 유리한 내용만 간소화하여 극히 일부분만 진술하여 무고 죄 고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 형사고소와 기존에 약속된 내용이 불이행된 사실을 민사소송 걸어 차액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동시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동시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question": "합의서 작정을 했는데 합의를 취소 제가 가해자 입장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지장까지 받으며 합의서를 썼고 돈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황인데 피해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합의를 안 하겠 다라며 금액을 올려서 아예 다시 합의서 쓰자며 주장합니다. 이러면 합의서까지 받았는데 합의 취소가 되나요? 또 이럴 땐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겨야 하나요?", "answer":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question": "번개장터 에어팟 사기 20일경에 번장에서 에어팟 프로 10만 원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설명엔 분명히 사용하는데 문제없다 해놓고 반품불가란 말도 안 붙여놨던데요. 와 서 뜯어보니깐 오른쪽에서 잡음이 낄 때마다 계속 나서 영상 다 찍어놓고 환불해달라하니 택배로 이미 보냈고 자기가 꼈을 땐 하자 없었다고 영상도 안 보고 환불 거절하네요 이거 사기죄 성립되나요?", "answer": "사용 못 할 정도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판매한 상태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정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채권추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말 죽고 싶어지는 심정입니다. 나름 아르바이트하려고 구직 사이트에서 알아보던 중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 인지를. 담당 형사가 징역형을 받을 거라는데 정말 감옥 가라요? 전 돈을 받아서 오라는 말에 그것만 했을 뿐인데 감옥에 가나요?.", "answer": "보이스피싱 지시로 인해 혐의 받은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오피스텔 부동산 전세사기 사용승인일 2012년 오피스텔에 중기청 100 대출로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 해당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건물 이름 딴 공인중개사 사무소(예를 들어 오피스텔 건물 이름 홍길동 홍길동 건물 1층에 있는 홍길동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알아보면 전세사기일 확률이 낮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공인중개사랑 집주인은 다른 얘기라 상관없으려나요.", "answer":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만 가지고 사기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전세 계약 시 공시되지 않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잘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압류금지 채권 범위 신청서 접수 시 납세증명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채택 코로나로 힘들어져서 카드값이 밀렸는데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하다가 지금은 배달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 채권 신청을 하려는데요. 지방세 납부 를 하여서 증명서를 발급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도 발급이 안돼서요.", "answer": "생계가 곤란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증명원(최근 1년간), 급여명세서(급여가 월 185만 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원 등을 첨부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question": "항소 변의 사 선임 문의드립니다. 오늘 지인이 6개월 선고를 받아 7일 동안 항소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변호사 없이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소도 이에 수감되었고 7일 내에 항소 없을 시형이 확정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때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 후 항소할 수 있는지, 또 항소할 시 감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없을까요?", "answer": "지금이라도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가 가능합니다. 사안을 아무것도 말씀해 주신 게 없어 항소 감형은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정 변경이 있다면 감형은 이루어집니다."}
{"question": "파산면책 후 누락 채권에 관한 문의입니다. 파산 면 책 10년 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농협자산관리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 진행한다고요~제가 직접 연락해서 파산면책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여 년이 지나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참 난감하네요. 도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answer": "제가 직접 연락해서 파산면책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여 년이 지나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참 난감하네요? 회생 법원에 파산채권자 목록의 등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연봉 협상 시 거절했는데 제시한 연봉으로 월급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6년 차 청년입니다. 연봉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서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 달 월급부터 회사에서 제시했던 연봉으로 월급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answer": "급여가 감액되었다면 감액된 부분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증액이 되었고 다만 더 받기를 원하셨는데 더 받지 못하신 것이라면 종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더 올려줘야 하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연봉협상 없이 급여를 더 주는 것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임금 체불도 아닙니다."}
{"question": "소송 경험 많은 이혼전문 로펌 알고 계시면 정보 부탁드려요. 남편에게 날라온 상간 소송 소장을 보고 외도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간녀 부부는 이혼소송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상간녀 남편 변호인 측이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해결하고 싶거든요. 소송 경험 많은 이혼전문 로펌 알고 계시면 정보 부탁드려요.", "answer":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로 이혼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1항은 배우자의 외도 재판이혼이 성립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3천만 원 선으로 책정이 되며 부정행위기간, 유책행위 정도, 혼인 기간, 배우자의 연령 및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정됩니다. 또한 부정행위 공동책임자인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억울해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서 열심히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고의적이지도 않았고 아이폰 배경에서 실수로 눌러지게 됐고 신체 부위를 찍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분이 오해를 하시고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억울하니 무혐의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answer":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자신이 놓인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question": "甲은 미성년자 乙을 아파트에 유인하여 양 손목과 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는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얼굴에는 모포를 씌워 포박 감금한 후 이미 乙이 탈진상태에 있어 박카스를 먹여보려 해도 입에서 흘려버릴 뿐 마시지 못하기에 얼굴에 모포를 다시 덮어씌워놓고 그대로 위 아파트에서 나왔다가 돌아가 보니 이미 乙이 죽어 있었던 경우 살인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대법원은 위와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포박 감금한 후 단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을 뿐인데도 피감금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죄책은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하겠으나, 나아가서 그 감금상태가 계속된 어느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생겨 피감금자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함이 없이 포박감금상태에 있던 피감금자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부작위는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참조).위와 같은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甲은 살인죄의 죄책을 집니다.                   "}
{"question": "甲은 건물의 소유권자로서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바 있습니다. 다만, 甲과 乙이 전세권설정계약을 하면서 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및 전기수도료 등 공과금은 전세권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자 乙은 여전히 이러한 공과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소유자인 甲은 乙에게 무엇을 근거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전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할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1조 제1항). 이는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권 소멸청구권으로서, 이러한 전세권 소멸 청구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11조 제2항). 사안에서 전세권설정자 甲은 전세권자 乙과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과금은 전세권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전세권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전세권설정자 甲은 전세권자 乙에게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전세권설정자 甲 은 전세권자 乙에게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화물차의 수리를 의뢰받은 후, 화물차를 견인해 오던 중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분실하였습니다. 乙은 甲에게 해당차량을 사용하기 위해 등록번호판을 찾아서 다시 부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甲은 분실한 등록번호판을 찾지 못해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분실한 등록번호판과 유사하게 위조한 후 화물차에 부착하였습니다.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행사할 목적”에 해당하는지가 사안의 쟁점입니다. 판례는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또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1413 판결)甲은 乙의 요구로 해당행위를 하였고, 이는 해당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행사할목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피의자(아들/본인) 피해자(父) 특수존속협박 사건으로 가정법원 출석요구서가 우편으로 날라왔고그에 따른 어머니를 보조인으로 신청하고,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고싶은데어떻게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는지 여쭤봅니다그리고 경찰수사하면서 어머니는 거동불편으로 전화상으로 하셨는데, 이 기록들을 따로 신청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는지, 자동으로 법원에 넘어가는지도 궁급합니다", "answer": "가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본인 출석주의) 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②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에 보조인 신청을 진행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서면으로도 가능하고 서면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기일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 기록은 자동으로 재판부로 제출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 등과 같이 제출할 자료들을 준비서면 등과 함께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이며, 합의를 하여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형사합의금, 대인 민사합의금, 대물 민사합의금을 모두 가해자에게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을 접수하여 1회의 치료를 받았는데, 채권양도통지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이미 받은 대인 치료비를 토해내야 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귀하께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대인을 접수하여 1회의 치료를 받았는데, 채권양도통지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이미 받은 대인 치료비를 토해내야 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 건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만일을 위해서라도 채권양도성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형사합의금 뿐만 아니라 대인 민사합의금, 대물 민사합의금을 모두 가해자에게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대인 민사합의금마저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 및 기타 보상 항목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만 해서 형사합의금만 받으시고(형사합의 시 반드시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후 그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으시면서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보상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전 남자친구가 빌린 돈을 안 갚아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전 남자친구가 대출이 안 나와 제 명의로 대출을 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계속 쌓이다 보니 1000만 원 가까이 대출이 생겨 결국 헤어졌는데 저는 돈을 받아야 해서 차용증서까지 작성했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 하네요 지금 전 남자친구는 계속 주겠단 말만 하고 주진 않네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차용증서는 대출금액이나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서류 중 하나로, 대출을 증명하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만으로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아래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용증서 및 기타 대출 관련 문서를 확인합니다. 해당 문서들에는 대출금액, 상환 조건, 이자율, 상환 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금전적인 요청을 계속하고, 상환 일정 및 방법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문서화된 대출 계약에서 상환 조건에 따라 상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이 은행 등을 통해 대출된 경우, 해당 대출기관과 협력하여 상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대출금을 직접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절차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협조하지 않거나 상환 의사가 없다면, 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액이 상당히 작은 경우, 소액 사건 재판소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신속하게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때는 적절한 절차 및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장해등급 결정이 착오로 잘못 산정됨에 따라 장해급여 중 일부가 과오급되었음을 이유로 그 과오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겠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 착오를 일으킨 것은 근로복지공단이고 제가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징수처분을 소송을 통해 취소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착오가 급여를 받은 자의 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고, 징수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甲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급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았고, 잔금 지급을 차일 피일 미루다가 1년이 지나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동안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공시지가가 올랐으며 그에 따라 제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甲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법 제39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에 의하면 \"①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589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에 대하여 갑이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행지체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甲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甲은 변제기일이 지나도 전혀 갚지 않아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甲의 재산을 알아본 결과, 다른 재산은 없고 甲이 가입한 보험이 있기에 해약환급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도 甲의 보험계약이 해약될 때까지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나요?", "answer": "우선, 채무자의 보험 해약환급금지급청구권도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금전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또한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는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당해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에는 추심권에 기초한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보험자에 송달됨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채무자의 해약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의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됩니다. "}
{"question": "이혼 후 대기업 등록금 지원 문의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아빠가 대학 등록금을 직장에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1학년 2학기까지 국장으로 되었고 2학년 때는 아빠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현재 20살 생일 지나면서 친권이 사라진 걸로 아는데 그러면 직장에서 등록금 지원을 안 해줄까요? 아빠한테 물어보기 전에 궁금해서 에 물어봅니다!.", "answer": "등록금은 친권자로 국한하지 않고,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uestion": "디지털 성범죄 경찰에게 연락 재가 5개월 전에 아마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전 그 사람에게 신고를 한다고 들었지만 5개월째 경찰에게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오고 있어서 마음만 불편하고 걱정이 되네요 혹시 저 경찰서에서 연락 올 가능성이 있나요? 솔직히 그 피해자도 돈 목적으로 꼬드겨서 한 부분이 의심이 가는데 진짜로 저 신고 당했을까요?", "answer": "피해자가 신고했으면 본인의 게 연락이 옵니다. 몇 달 전 어떤 내용으로 고소한지 확인 바랍니다."}
{"question": "2년전으로 거슬러 올라 갑니다여러 치야를 을 치료 받는중 하자가 있어서 연락 하니 연락이 안되다(의도적으로피함) 다시 오픈 되서 카톡으로 치료 해달라고 하니.나 몰라라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 4월달에 폐업후 다시 병원을 하는지는 확인이 안되고, 전화 번호와 카톡 내용은 있읍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중간에 빠진 내용 도 있으나 이내용이 골자 입니다..", "answer":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음과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치료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법률적인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임금체불 고소 시 준비물 임금체불로 고소했는데 근로계약서랑 신분증 또 어떤 거 준비해야 하나요? 퇴사 전에 받은 급여내역까지만 가져가면 될까요? 아니면 사장이 돈 안 준다고 했던 문자 내용도 필요할까요? 그리고 진정 후에 사장이 지금 제가 일하는 곳 사장한테 저한테 돈 안 줄 거라고 얘기하고 주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는데 그런 내용도 가져가야 할까요?", "answer": "액수가 크지 않다면 고소에 앞서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신고 접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question": "명예훼손 재판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연예인들 악플 달리거나 허위 기사 나가고 하면 고소하잖아요 그럼 명예훼손으로 되겠죠? 보통 재판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몇 달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판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서 오래 걸리는 건가요? 그리고 연예 매체라든지 엔터에서 돈 주거나 해서 재판 결과 조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answer":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경우, 자백하는 사건은 3개월이면 종결됩니다만,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증인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돈으로 재판, 사법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question":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재계약 시 환산보증금 이하 금액 임대차여서 증액 제한을 언급했는데도 부동산과 임대인이 짜고 5%를 훨씬 넘는 금액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은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추후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증액 비율 초과해 지급된 차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시효가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모든 상가에 증액 제한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고액 임차인이라면 증액 제한 규정과 상관없이 임대료 증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액 제한에 걸리는 경우라면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증액이라 증액된 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question": "유족보상금 현금수령 안녕하세요 1. 유족인 수령자가 신용불량의 상태인 경우 유족보상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로 유족보상금이 입금이 되어도 채권자가 압류를 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2. 위와 같이 유족인 수령자가 신용불량이므로 현금으로 수령받기를 원한다면 전액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answer": "유족인 수령자가 신용불량의 상태인 경우 유족보상금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로 유족보상금이 입금이 되어도 채권자가 압류를 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네 2. 위와 같이 유족인 수령자가 신용불량이므로 현금으로 수령받기를 원한다면 전액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한지요? 법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지급의 근거와 안전성 및 확실성을 위해서 계좌송금을 할 뿐입니다."}
{"question":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입었습니다. 보증금은 3억 7천만 원이고요.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라서 지금 너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같은 임대인한테 당해서 집단으로 민사소송 걸자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전세사기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answer":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전세보증금 사기의 경우 이처럼 처벌을 받는 수위가 높고, 피해 금액이 억 단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는 특정 경제가중처벌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question": "제가 11월 4일 메신저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 계좌로 이체한 상대 계좌에 지급정지를 걸었는데, 11월 28일자로 상대측 은행에서 이의제기 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할수있다고하는데, 언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을 할수있나요? 그외 다른 방법이나 상대 계좌에대한 지급정지 방법은 없나요?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answer": "통장에 지급된순간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 이득이 있어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귀하의 돈이, 그 통장에서 인출된 경우, 통장 명의자에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가압류 등과 같은 보전처분을 함께 하시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승소가능성 및 집행가능성을 모두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question":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기한 내에 못 갚을 시 그 친구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받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한이 지났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돈을 못 받은 상태고요. 차용증을 어디에 들이밀며 아파트를 받아내야 하나요? 명의이전 받으면 증여세나 들어가는 돈 뭐 그런 거 얼마나 내야 하나요? 3억짜리라고 했습니다.", "answer": "먼저, 친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또한, 차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이나 약속어음과 같은 서면 증거가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협의하여 명의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시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세가의 50%에 해당하는 세율을 지불해야 합니다."}
{"question":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정한 ‘소액 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소액 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기는 무엇인지요?", "answer":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신축건물의 환가대금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
{"question": "甲은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항소심이 일부 인정한 임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甲이 청구하는 바와 같이 임차건물의 명도시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음에도,  상고이유서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판례는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 한 한도 내에서 조사판단 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상고심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전제로 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이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甲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
{"question": "등교하는 길에 버스에 탑승하였는데 사람이 많아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버스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던 순간에 버스가 급정거하게 되어 넘어지게 되었고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손잡이를 잠시 잡지 않은 것이 배상액 결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요?", "answer": "버스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승객이 다치게 되었다면 버스 운전자 및 버스 회사 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버스 회사들은 버스공제조합 등에 가입되어 있어 급정거로 인해 상해를 입은 승객은 실제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서 있던 중에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점은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한 한가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승객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동 중인 버스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아니한 승객이 버스의 급정거로 인하여 다치게 된 경우 승객의 과실 20%~30%를 인정한 적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5076, 서울중앙지법 2015가소6788918)."}
{"question": "버스 탑승 중 사고 일반 시내버스 탑승 중 사고(cctv 판독으로는 버스 기사 잘못 없다고 함)로 우측 팔 간부(몸통) 골절로 자동차 사고 상해등급이 7급일 경우 치료비 제외 예상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로금 상실 수익, 물리치료비 등 합하여 보상금 300만 원 합의하자고 하는데 적정 금액일까요? 참고로 진단서는 처음 10주 추가 8주입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우측 팔 골절이 골절된 후 초진 10주, 추가 진단 8주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향후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 진단서에 장해가 남는지 및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 장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후 보험회사와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해의 판정을 받기 이전인 현재의 시점에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의를 할 단계도 아닙니다."}
{"question": "근로자 甲이 사업주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는데,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요?", "answer":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乙은 丙에게 자신이 신용이 안전하므로 자신을 믿고 甲과 보증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탁하여 丙은 甲과 乙의 대여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乙이 위 대여금을 상환할 능력도 없고 신용도 형편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丙은 甲과 사이에 체결한 보증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착오취소에 관하여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위 규정을 들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이라는 제도가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뭔입니다. 대법원도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그러나 최근에는 보증인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법도 제436조의2를 신설하여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동조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채권자에게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고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이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021년 2월말 오피스텔 1년 계약 후 2022년 2월말(1년 시점)에서 월세 5% 인상 후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특약을 기재하였습니다. 임대차3법에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최초 계약 1년 후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알맞는 것인지 아니면 2년이 지난 2023년 2월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조언을 위하여는 임대차 계약서 등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갱신요구와 관련하여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예약 후 우리 공단 사무소에 내방하여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question": "상가 월세임차인이 기 지급된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경우정확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대부업자에게 양도해서 질권을 설정해 대부업자가 질권자가 된 경우인데,임대인은 연체임대료, 연체이자, 연체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임대인과 질권자 중 누가 우선순위인지요?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치권 행사인지요?", "answer":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상황인바,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인이 위 질권에 따라 대부업체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연체된 차임, 연체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그 개념상, 임대인이 계약종료후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에서 연체차임, 수리비 등을 공제하고 반환할 것을 전제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2005다8330 판결 등).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만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다만, 귀하께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였는데, 임차인 또는 대부업체 등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된 것이 적법하다는 사정을 귀하께서 증명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에 관한 것이므로 (민법 제320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과는 관련성이 적어 보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또는 적법한 질권자)에게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에 따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고 주택 또한 인도받았다면 계속하여 임차보증금을 갖고 있어서는 안되며, 임차인(또는 적법한 질권자)에게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질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정 등으로, 귀하께서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면, 귀하께서는 임차인 또는 질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돈을 공탁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甲은 ‘○○○○○○○'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업을 운영하면서 체력단련장 내에 욕탕 2개를 갖춘 목욕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甲은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유료 회원들에게 위 목욕 관련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신고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고 없이 체력단련장에 목욕시설을 구비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목욕장업은 공중위생영업의 일종이므로 목욕시설을 갖춘 체력단련장업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건복직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중위생영업자가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그러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 는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목욕장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따라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제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제2호) 등은 목욕장업에서 제외되어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로 인정되는 등 신고의 예외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에 딸린 장소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목욕ㆍ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는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는, 목욕ㆍ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목욕ㆍ발한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영업자의 광고ㆍ홍보 내역, 해당 서비스를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종합체육 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이 아니라 단순히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목욕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신고의 예외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등은 숙박업과 종합체육시설업 관련 규정 자체에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시설과 수질 등 위생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는데, 체육시설 법 규정에 따르면 종합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서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종합체육시설업자는 수영조 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전용면적을 합한 면적의 15% 이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온수조ㆍ냉수조ㆍ발한실(땀 내는 방)]을 설치할 수 있으며, 종합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안전ㆍ위생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등 이미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목욕장업의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이고, 이 사안과 같이 단순히 주된 시설의 이용에 당연히 목욕시설의 이용이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따라서 甲이 체력단련장업을 운영하면서 체력단련장 내에 욕탕을 갖춘 목욕 시설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장업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위 동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형사 재판 선고 후 민사 손해배상 문의 1차 공판 전에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선처 탄원서 써줬습니다. 상해로 진행 중이고 요 근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더라고요. 그래도 처벌은 약하게 해도 범죄 사실 인정해달라고 했고요. 요점은 판결이 최종 된 다음에 탄원서 쓴 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 신청하는데 안된다거나 하진 않죠? 재판부에서 배상명령 기각한다는 전제하에서요.", "answer": "민사상으로 부제도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소송하시는데는 문제없습니다."}
{"question": "상속재산 포기서 접수 시 위임장 필요한가요? 1. 아버지 사망으로 어머니, 동생 상속 포기서 2. 저는 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3. 각 서류 및 첨부 서류는 다 있습니다. 4. 다들 각자 바쁘다 보니 제가 한정승인 서류를 내러 가면서 어머니, 동생의 상속포기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5. 이때 제가 어머니와 동생의 위임장을 받아 가야 하나요?", "answer": "모친과 동생의 상속재산포기 심판 청구서를 질문자님이 제출하려면 모친의 위임장과 동생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구속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문의 가능할까요? 제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경찰서 가면 구속되나요? 수상하였는데 몇 달간 일을 안 해서 경험 삼아 해보자 하고 1달 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감옥 가게 되는 건지.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 실형이 무겁게 내려진다고 들었습니다. 집행유예는 가능할까요?", "answer": "구속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초동 수사부터 면밀하게 대처한다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제가 활동하는 사진동호회에서 제가 동의하고 일일 모델로 사람들이 제 노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동호회 사람이 운영 중인 인터넷 개인방송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촬영 당시 제가 동의했다며 삭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동의하고 촬영하면 제 동의 없이 촬영물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answer": "아니요. 촬영 대상자가 촬영할 때 동의를 했더라도, 이후에 촬영자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 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재직증명서가 1 심을 파기할 만한 양형자료에 해당되나요. 음주 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업을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만약 2심에서 비로소 재직(취업) 증명서를 제출하여, 판결로 인해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심을 파기할 만큼의 효과는 없을까요?", "answer": "재직증명서 제출과 집행유예 판결 확정시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지만, 1심 판결을 파기할 정도의 양형 사유라고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question": "성매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선죄로 조사받으러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성매매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알고 지내던 지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벌이가 잘 된다는 말에 성매매 알선을 하였습니다.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단속에 걸린 거라 답답하네요 그냥 제 자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answer": "성매매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형량의 범위도 알선행위에 따라 그 행위로 얻은 수익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어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question": "연체로 추심 채권 문자를 받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받았던 국민카드 신용대출과 카드값이 한 달 연체가 되다 보니 국민카드에서 추심 채권 자동 발송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육아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었고 임신 중이라서 일을 할 수도 없고 당장 변제할 능력은 안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은 모르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answer":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신다면 채무변제를 위해서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지금 당장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question": "매형 도박빚 문의드립니다. 말 그대로 매형이 도박에 빠져서 빚을 졌습니다. 누나는 가정을 지키고자 그 빚을 대출을 받아 거 갚아줬고요. 대출이 억대에 달해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누나도 아이도 힘들어질 거 같아 이혼을 고민 중인데요.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 누나에게 진 빚을 누나가 다 감당해야 하는 건지요. 방법 있으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매형의 도박 빚은 매형의 것이지 선생님 누나의 채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형의 채무가 고려될 수는 있으나, 선생님 누나에게 이혼 후 매형의 도박빚을 대신 갚아줘야 의무는 없으며,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명동의 유명 사채업자인 甲에게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사채업 단속이 시작되자, 甲은 그 가등기를 다른 사채업자인 乙에게 양도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乙에게 돈을 갚았는데, 乙이 그만 단속에 걸려 도주 중 구속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제 땅의 가등기, 어떻게 없애야 하나요?", "answer": "판례는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
{"question": "그동안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으셔서 빨리 해방시켜드리고 싶은데 33년을 가스라이팅 당해서 쉽게 못 벗어나시는 중이에요 도와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위자료를 얻어야 평생 엄마가 그 돈으로 일 안 하고 살 수 있을지. 현재 남자 65세 여자 60세 위자료 받 힘들다는데 어떤 방법을 써야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난 33년을 다 보상받을 만큼의.", "answer": "이혼 시 청구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3,000만 원 선이며, 유책의 심각한 정도와 반복성 등에 비례하여 위자료 액수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위자료가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혼인생활이 긴 만큼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엄마가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3심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정치와 법 과목 중 형사 재판을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공부 도중 재심에 관련하여 집행 유예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되지 않아 책을 찾아봐도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2심에 대해 항소 상소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 3심에 대해 상고 항고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answer": "형사재판은 현행법상 3심 제도가 인정됩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피고인이나 검사는 항소할 수가 있고, 항소심이 2심이 됩니다. 항소심(2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피고인이나 검사는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상고심이 3심이 되는데, 상고심 관할은 대법원입니다. 아울러 항소나 상고를 합하여 상소라고 합니다. 재심은 1심이나 2심, 3심 무관하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question": "안산 마약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안산 마약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마약 투약 적발되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참지 못하고 또,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한번 시작한 마약 열심히 노력해 보고 애써봐도 참 쉽지가 않네요 안산 마약 변호사님이 저 같은 사람을 잘 구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질문 남겨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nswer": "마약 관련 범죄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셨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약의 종류, 투약 기간, 초범인지 재범인지 등의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마약 근절과 치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감형을 받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나 질문자님과 같은 재범을 범한 경우라면 법조인의 도움을 더욱 필수적입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사건 해결하기 시 바랍니다."}
{"question": "을은 甲에게 2001. 11. 28. 사업자금으로 6400만 원을, 변제기는 2달 뒤로 정해서 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丙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를 갚지 않자 甲은 2002. 8.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2. 8. 다시 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丙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채권자가 개인에게 돈을 빌려줬더라도 개인이 상인이고,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민법상 시효인 10년이 아닌 상사시효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甲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과한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채무가 상사채권이 점은 변함이 없고, 丙의 보증채무 역시 상사채권으로 보아 5년의 시효에 걸립니다. 또 甲과을 사이의 판결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丙에 대해서는 10년으로 시효가 연장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5년이 지난 2012. 8. 丙의 보증채무는 5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丙에게 채무이행을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37552 판결)."}
{"question": "지인과의 채무 문제 때문에 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결정문과 제3채무자 진술서 까지는 받게 되었습니다.제 3채무자 진술서를 받으면서 알게됐는데 이미 다른 금융권에서 압류신청이 들어와있더라구요.이후 제가 채권을 돌려받기 위한 , 혹은 채무자에게 압박이라도 주기 위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혹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이 소멸되기도 하나요?",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심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만약 185만원 이하만 있는 등으로 채권만족이 어려운 경우 해제 후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일반 채권은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압류 등을 한 경우 중단되어 압류 효력이 없어진 뒤 다시 10년이 진행됩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question": "아청물기 준 따로 있나요? 소지하고 있어도 처벌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청물기 준 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사진 5장? 정도 갖고 있던 게 다였는데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긴 하네요.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사진들은 곧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괜찮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우선 아청물기 준 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처벌 자체가 무겁습니다. 단지 소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이 출연하는 혹은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것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이라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소지하는 과정에서 요청을 하였거나 강요를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제작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처벌 수위는 5년 이상 징역형이기에 사실상 소지를 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청물기 준 은 사안에 따라 다르고 하기에 가장 먼저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청법 사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처벌 문의드립니다. 현재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냉장 보관 돈육을 냉동 보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육류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위생관리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네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처벌 문의드립니다.", "answer":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축산물 관리법 위반의 경우 벌칙 규정상 법정형은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이 매우 엄중한 편에 속하지요. 그리고 여느 행정형벌처럼 양벌규정이 있어 행위자와 사용자나 법인이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원료 폐기, 과징금, 허가 취소 등 다양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법적 대응은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수사에 대한 대응,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을 하셔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저희 어머니가 아동 교사이신데요.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동 교사이신데요. 지금 담당하는 반 아이의 팔에 멍이 들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변호사님들은 형사사건만 하는 건 아니신지? 이런 아동학대 사건도 하시려나요? 도와주세요.", "answer": "아동학대 고소 대응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위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아동의 팔에 멍이 들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만약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아동 교사로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경우라면 아동학대 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그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question": "하도급인 乙이, 도급인 甲이 乙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수급인 丙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이를 甲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甲이 수령한 사안에서, 그 문서 발송과 수령으로 위 공사대금 중 일부에 관한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하여졌다고 보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민법 제115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顯名)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양수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의 인정 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다96911,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사안의 경우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분할합병에 있어서,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부채를 제외한 전기공사업면허 등을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이전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 일방 당사자甲이 분할합병의 방식에 의할 경우 상대방 乙의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그 채무를 부담할 위험 없이 면허 등만을 양수하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유효한지요?", "answer": "판례는,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부채를 제외한 전기공사업면허 등을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이전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비록 분할합병의 경우 존립회사가 분할합병 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배되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더라도,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부채를 제외한 전기공사업면허 등을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이전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일방 당사자가 분할합병의 방식에 의할 경우 상대방의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그 채무를 부담할 위험 없이 위 면허 등만을 양수하는 것으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할합병의 법률효과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96307 판결). 또한 부채를 제외한 전기공사업면허 등만을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이전받기로 계약한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해 채무의 승계 없이 면허 등만을 양수하는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는 분할합병의 법률효과에 관한 착오에 불과하며, 분할합병계약의 체결로 그 계약 상대방의 전자의 채무까지 부담할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 분할합병의 법률효과와 관련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표시되지 않아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였고,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은 일단 성립하고 착오의 문제만 될 뿐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을 상대로 한 대여금 2,000만원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甲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청구금액란에는 ‘금 20,000,000원, 대여금 중 일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甲의 임차보증금은 월세를 공제하면 18,000,000만원에 불과한데, 이 경우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난 후 원금에 충당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또한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피전부채권의 수액이 집행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부족한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채권이 소멸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채무명의상의 대여금채권만이 집행채권으로 되었을 뿐,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047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원금에만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신발가게를 운영하는데, 이웃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甲이 슈퍼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甲이 1개월 내로 갚겠다고 하여 이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계속 미루고만 있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 중인데,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상법에서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55조 제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슈퍼를 운영하는 甲이 물품구입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6%)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이자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상법 제54조).참고로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임이 원칙이므로 이자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7조, 제379조).따라서 귀하의 경우 甲에게 대여한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그리고 상인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자지급을 구하는 청구에는 약정이자율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지급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자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그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question": "甲신문사는 乙과 형식적으로는 취급매체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신문사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 하고, 그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 乙의 피용자 丙의 업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甲신문사를 상대로 하 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 "answer":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ㆍ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조). 귀하가 적시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甲신문사는 형식적으로는 乙과 甲신문사 발행 취급매체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甲신문사 명의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甲신문사가 발행한 신문의 판매업무에 종사하게 하면서 甲신문사 소유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乙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문 판매대금, 사업지역, 사업양도나 폐지 등 사업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甲신문사에게 결정권을 유보하는 등으로 乙로 하여금 甲신문사의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영업확장의 이익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乙의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그 사업이 乙의 사업이고 乙이나 그에게 고용된 丙이 甲신문사의 고용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어, 甲신문사는 丙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丙이 업무집행 중의 불법행위로 귀하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6929 판결)."}
{"question": "2003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공장용지와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화조치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경매절차에 의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에게 인수 이전의 토양오염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1] 2002. 1. 1. 이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와 마찬가지로 구 토양환경보전법(2001. 3. 28. 법률 제6452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으로 오염원인자로 간주되어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인수 이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토양환경평가제도를 통하여 토양오염사실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신속하고 확실한 토양정화를 위해서는 사실적 지배를 기준으로 오염원인자를 확정하여 정화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정화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는 토양오염이 천재ㆍ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이 가능하고, 2002. 1. 1.부터 시행된 토양환경평가를 통해 선의ㆍ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수자는 토양정화를 통해 당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오염원인자, 특히 책임의 정도가 큰 오염유발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형도 아울러 규정되어 있고 형의 하한이 없어 토양오염의 정도, 기간 및 인수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제재를 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고 하는 원활하고 신속한 토양오염정화라는 목적은 일반 공중의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에 직결되어 있는 반면, 2002. 1. 1. 이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토양환경평가제도 등을 통한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얻게 될 공익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인수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3헌가19 결정)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 1. 1. 이후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토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토양정화책임을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question": "저는 甲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고 있던 중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5,000만원을 양도받았고, 甲이 乙에게 그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甲과 乙은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후 전세기간을 연장하여 계약갱신을 하였는바, 제가 위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갱신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하는지요?", "answer": "미등기 전세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은 계약 존속 중에도 장래에 그 미등기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양도인 甲이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귀하는 乙에 대하여도 위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449조, 제450조).그런데 甲과 乙이 계약기간만료 후 귀하의 동의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귀하에게도 미치는지 관련 판례를 보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따라서 귀하는 甲과 乙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여도 종전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양수금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임대인 乙은 주택의 명도와 전세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甲이 위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있다면 귀하가 乙의 채권자로서 乙의 주택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 하여 甲에게 위 주택의 명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8271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주택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지에 관해서는,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주택명도가 선이행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따라서 귀하는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위 주택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아 강제집행 한 후 乙에게 양수금청구를 하거나, 甲은 乙에게 위 주택을 명도하고, 乙은 위 주택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귀하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병합하여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체육협회 행사 후 경품권 추천을 하는데 뽑은 추천권은 보이지도 않고 추첨자 본인이 편애하는 사람 이름을 호명하여 경품을 증정하는데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매번 눈앞에서 사기당하는 기분이라 분통이 터집니다.부정추첨이 모순된거라면 무슨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적용되는 죄가 없는건가요? 부정추첨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곘읍니다.", "answer":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추첨을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부정추첨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추첨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이나 감사기관에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나 복권추첨이 아니라 단순히 경품 증정과 관련된 추첨이라면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상가 임대차 3기 연체로 계약 해지 통지받은 경우 ? 상가 임대차 차임을 3기 연체해서 계약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원상 회복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10월 5일에 통지를 받았는데 10월 31일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이 경우 10월 31일까지 비워줘야 하는 건지요? 기한이 너무 짧은데 보증금도 3기 연체했으므로 4000만 원이 있으므로 충분하게 여유가 있습니다.", "answer": "차임 3기분 연체로 인해 해지통고를 받았다면 법률적으로는 즉시 인도하는 것이 맞으나, 임대인이 그래도 여유를 준 것이라고 보입니다.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상실된다거나 즉시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너무 짧아 실질적인 인도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임대인과 잘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대부 업체를 통해 사채를 빌렸는데 개인회생 면책에 안정적으로 가는 꿀팁 있을까요? 사채 빚 도 개인회생 면책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 채무가 있는데 그게 다 사채입니다. 보니까 개인회생 면책에 있어 최근 채무는 힘들다 했는데 일단 신청이 시급해서요. 개인회생 면책에 있어 사채 빚이면, 더더욱 최근 채무면 불리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사채로 인한 채무라면, 만약 최근 3개월 이내의 주채무가 사채라면 개인회생 면책까지 이르는 길이 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은 법원에서 가장 엄격하게 심사하는 항목인데 주채무가 사채라면 그 정도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채 빚 개인회생 면책에 있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3개월간 채무는 사전에 조정 혹은 정리한 후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통영에 성추행 변호사 만나 뵙고 소송 준비해 보려는데 도와주세요. 일 년 정도 알고 지낸 지인에게서 성추행을 당했어요 심하게 불쾌한 신체 접촉 있었고 협박 비슷한 말도 해서 일반 성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소송해야 할 거 같아요 저랑 비슷한 일 겪으신 분 중에 소송해서 승소해 본 경험 있는 분 계실까요!?통영 성추행 변호사랑 소송 준비해 보려는데 도와주세요.", "answer":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죄로서 폭행, 협박을 통해 강제적으로 추행을 당한 때 혐의가 인정이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형사입건이 가능한데요. 단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있어 혐의를 특정시킬 수 있도록 증인신문, cctv 등의 객관적 자료 등으로 혐의를 입증시키고 피의자가 2차 가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방어하여 원만한 합의금이 도출될 수 있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가해 견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에 대형견이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저한테 달려들더니 결국 제 종아리랑 손가락 팔꿈치 쪽을 물어서 응급실에 갔고 현재 입원 중입니다가 해 견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죠? 연락 와서 사과 한마디 하더니 별다른 조치가 없길래, 치료비 외에 다른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개 물림 사고를 당하게 되면 과다출혈의 위험뿐만 아니라 광견병, 세균감염 등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피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 물림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해 견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치료 시 발생한 비용과 향후 발생한 치료 비용, 후유 장해 평가 후 피해자의 소득 및 과실 등을 산정한 비용, 정식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후유 장채 평가 후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산정한 비용이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세금도 같이 탕감이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사업 때문에 빚을 많이 져서 회생하려고 하는데 세금도 밀린 게 많습니다. 회생할 건데 개인회생 세금도 탕감 가능한가요? 부가세 미납이 1,7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세금도 탕감해 주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개인회생 세금 탕감 안 되면 이 빚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따로 갚는 수밖에 없을까요?", "answer": "개인파산을 하시게 되더라도 세금은 비 면책 채권이기 때문에 별도로 변제를 하셔야 하고, 개인회생 세금을 포함하시더라도 우선변제 채권이기 때문에 법원에 납부하시는 변제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 100% 변제를 하는 채권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중에도 채권목록에 포함된 금액 외에 향후 발생되는 세금들은 당연히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세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변제 기간의 1/2 기간 내에 우선변제 되도록 변제계획안이 짜여야 하는데요, 이는 최우선변제금 채권자로 인해 일반 채권자인 금융사, 카드사, 대부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question":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
{"question":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해당 하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해당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함에도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애초에 하천점용허가를 내어줄 때에 지자체가 이와 관련한 안내 내지는 배려 등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제가 손해를 입게 된 것 같습니다. 배상청구가 가능할지요?", "answer": "대법원 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에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공무원이 행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법령을 위반하는 등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행정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목적 등을 자세하게 살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허가에 부수하여 안내나 배려가 없었다고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question": "어느 사업장은 2009.경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퇴직이 예정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신청했다. 이후 노사는 2011. 1.경 임금피크제 대상기간의 임금 삭감 비율을 높이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2010. 7.경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노조만의 동의로 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결론이 궁금합니다.", "answer": "취업규칙이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며 이는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가합88237 판결).   다만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2010.경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 부분은 근로자의 개별적 수권 없이 노조가 임의로 청구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question": "강제추행 죄. 만지지는 않았던 거 같은데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밤에 술에 많이 취해서 집에 돌아가고 있었고 어지러워서 비틀비틀하다가 어떤 여자분이랑 부딪힌 건 생각이 나는데요. 사과하고 바로 간거 같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절 고소했다고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강제추행 죄라는데 저는 정말 만진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강제추행 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남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에 대응하려면 먼저 피해자와 마주쳤던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장면이 찍힌 CCTV나 주변 목격자, 혹은 당사자들의 사건 이후 행동 양태 등을 증거로 수집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등 일상에 많은 걸림돌이 되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question": "공연음란죄 처벌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식당에서 친구랑 밥을 먹다가 배가 너무 불러서 벨트를 풀어두고 있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식탁 모서리에 옷이 걸려 속옷까지 같이 벗겨졌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바로 옷을 입긴 했지만 다른 분이 경찰에 신고하셔서 공연음란죄로 조사받았고요. 정말 실수일 뿐인데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answer": "공연음란죄 처벌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질문 남겨주신 내용을 확인해 보았을 때 이 건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건으로 보입니다. 양형상 유리한 자세를 취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이후 보안처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 내용 상 질문자님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우연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법률적 관계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자칫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는 만큼 합의를 하고 싶어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해 주거나 합의의사를 물어봐 주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건입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해 합의를 하고서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읍소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실제로 5,000만 원을 빌릴 의사가 없음에도 乙과 통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고, 乙과 사이에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A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乙은 甲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고 A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甲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민법」 제357조 제1항은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판례는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위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의 대여금계약은 민법 제108조에 따른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입니다. 즉,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甲소유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甲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판결을 받아 위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 제2항, 제14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법률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어 배당요구종기 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다만,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사안과 같이 스스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자동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생전 직장에서 중식비, 업무활동비가 포함된 월 급여를 받아왔고, 이외에도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간헐적으로 지급받아왔습니다. 이런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甲이 지급받은 각종 비용이나 수당 등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이 사안에서 甲이 지급받는 급여 중 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주는 차원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불과하므로 급여소득에서 제외되고,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은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일실수입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교통사고 과실 산정 후 변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90:10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상대 차주가 인정 못한다 하여 대인 없이 100:0 사고로 하자고 했더니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해서 그럼 대인 접수해달라 경찰서 접수하겠다고 했더니 금방 전화 와서 대인 없이 100:0 진행하자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상대 차주가 갑자기 또 과실을 변경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교통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해서는 최종 합의 시까지는 언제든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대인 없이 100 : 0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를 해도 최종 합의 시 합의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언제든지 과실비율에 관하여 다시 달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처리(대인 처리) 없이 과실비율만 조정하여 합의를 하기로 하였는데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치료비 및 기타 보상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에 있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개인 합의를 하면 합의 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 안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건강보험처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귀하께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가해자로부터 기타 보상 항목 외에 향후 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가해자의 보험처리를 하신 후 가해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과 乙 사이의 환매특약부 교환계약에 의해 甲 소유의 나대지가 乙에게 양도되고 환매권 특약 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乙로부터 나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甲에게 복귀하였습니다. 저에게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등).그런데 환매권 행사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나대지상에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대지소유자는 그 신축 당시부터 환매권 행사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환매특약 등기 당시의 권리관계 그대로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잠재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상의 대지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이 장차 철거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그 건물을 건축하였다고 볼 수 있고,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의 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제한물권조차 소멸하므로(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애초부터 생기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2010. 11. 25. 선고 2010두16431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환매권의 행사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귀하는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원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퇴직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answer":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문제는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 즉,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와 임금이 서로 대가적인 관계를 갖고 교환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의 효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 자체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한편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원금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합차와 부딪혀 상해를 입었는데 甲을 대리하여 가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에 관해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 당시에는 사고가 전적으로 甲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알았는데, 사고 상대방의 과실도 경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합의를 취소하고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을까요. ", "answer": "사고 상대방의 과실이 경합되어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甲의 전적인 잘못으로 생각하고 합의하였다면 합의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따라서 과실비율이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문제된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에서는 합의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오로지 원고 1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자인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금 7,000,000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위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그러므로 사안에서도 甲의 과실비율에 착오를 일으켜 합의한 것이므로 합의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대부업을 운영하였던 甲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거래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주로 딸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甲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 처분하였습니다. 단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딸의 통장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가 되나요", "answer": "구 국세기본법(2010.12.27.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습니다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이 사안의 경우에도 甲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동안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ㆍ기록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甲이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딸인 소외인 명의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甲이 현금거래를 많이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상환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question": "제가 어리석은 탓에. 제거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인스타 광고에 나오는 대출을 하였는데 그 대출해 주는 사람이 저의 통장 계좌번호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기를 당한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가 돼어있숩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경찰에 고소가 되셨다면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question": "유산 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별세하셔서 상속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채무가 있으셔서 한정승인으로 진행 예정인데요. 원스톱 조회 결과 금융권 보험 대출 등등이 나오는 데다 대출 및 채권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1. 보험금은 제가 받아서 납부를 해야 하는지 알아서 가져가시는지 2. 통장의 금액들도 위와 같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위의 두 사항이 궁금합니다.", "answer": "아버지 앞으로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결정이 된 이후에 청산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준비 중입니다. 개인회생 준비 중입니다. 얼마 전에 공인인증서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달라고 하던데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인인증서는 함부로 남에게 주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주지 않을 경우에 제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공인인증서를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제출하라고 하는지요.", "answer": "공인인증서는 함부로 남에게 주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는데요. 귀하의 명의로 대리 제출을 한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uestion":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 로써의 법적인 효력 사이의 상관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바른 설명은?. 4대보험을 모두 적용하는 회사들의 근로계약서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 4대보험을 모두 적용하는 회사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2대 보험만 적용하는 회사들의 근로계약서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 4대보험 중 하나도 적용하지 않는 회사들의 근로계약서까지 모두 법적인 효력이 있다?", "answer":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해당 계약서는 유효한 것이고,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자체 효력의 유무를 결정짓진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question": "아이 앞에서 아빠 폭행한 사건 질문드립니다. 같은 아빠로서 남에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만 약 경찰 접수한 대로 쌍방폭행이 결론지게 되면 가해자(많이 때린 건달)는 아무런 죗값이나 피해자(많이 다친 아빠)의 치료비 등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지는 건지요? 저에게도 저런 상황이 닥치면 맞고 있는 게 좋을지 같이 죽일 듯 싸워야 하는 게 맞을지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answer": "가해자(많이 때린 건달)는 아무런 죗값이나 피해자(많이 다친 아빠)의 치료비 등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지는 건지요? 누가 누구를 폭행했다는 것인지? 쌍방폭행에 있어서는. 피해가 중대한 사람을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게 됩니다."}
{"question":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차랑 부딪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요. 상대방한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무엇보다 제가 요리하는 사람인데 팔을 다쳐서 가게도 못 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사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내가 받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이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 중 하나가 모든 입증을 직접 스스로 해야 하다는 것 때문인데요. 직접적으로 다친 부분에 대해 치료 내역, 진단서 등은 기본이고요. 또 작성자님이 말한 대로 다쳐서 일을 못 하고 있어 경제적 손해가 난 부분까지 모두 산정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answer":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question": "사이버스토킹 고소 당할까요? 인스타로만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싫다면서 제가 계속 빌려달라고 뭐 하냐도 집착을 하였습니다. 문자로 하라며 차단 먹었습니다. 문자로 집착을 하니 차단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지인들에게 차단 풀어달라고 하면 안 되나 하니 결국 그 친구 엄마한테 연락 와서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한다 한다고 하는데 이걸로 신고 먹을 수가 있나요?", "answer": "스토킹 처벌법(약칭)에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목에서 정한 행위 중의 하나가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군인 성추행 사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부사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동기 여자 부사관 가슴을 만져버렸는데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술 취해서 괴롭히고 싶었던 거 같은데 하필 그 친구랑 사이도 안 좋아서 그 친구가 징계 받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한다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부대는 분리조치된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answer": "군인 성추행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군인을 대상으로 한 추행이므로 위와 같이 군인 등 강제추행 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및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성문뿐만 아니라 주변 동기들이 작성해 주는 탄원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question": "甲은 남편 乙이 바람을 피고 있다고 의심하여 남편차량에 도청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도청기에서 乙과 丙이 서로의 성행위 사실을 이야기하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丙에 대해 혼인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자 丙은 자신의 대화가 불법녹음되었다는 이유로 甲에 대해 위자료청구의 반소를 하였는데 甲이 상간녀 丙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가요?", "answer":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제14조 제1항 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 제16조 제1항 에서는 위 각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이 남편 乙과 상간녀 丙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한 것 자체는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丙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甲은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question": "친족 성폭력 도와주세요 친족 성폭력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제가 어떻게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제 엄마도 저를 도와주지 않고 친족 성폭력 당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갑자기 엉덩이 만지고 지나치는 식으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당하고 있어요 집에 사람 없을 때 저만 있을 때 뒤에서 갑자기 만지고 가는데 하지 말라고 울기도 해봤는데 나아지지 않네요.", "answer": "모든 성범죄가 그렇듯 가족 성추행 또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가족 간에 발생한 일인 만큼 더욱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나 블랙박스는커녕 그 어떠한 목격자도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해서 가해자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피해에 대해서 기록해 둔 일기장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 것 또한 재판부에서는 유리하게 쓰일 만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포기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듯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너무 노골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안 되고 가족 성추행에 대한 충분한 인정이 없는 도의적인 사과라면 재판부에서 유리하게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개설업자에게 적절하게 임대분양을 하라고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설업자가 임대를 하면서 건물 소유자인 저에게는 별 말도 없이 권리금을 받고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권리금을 왜 개설업자가 갖냐고 따졌지만 개설업자는 원래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 사안의 경우, 상가개설업자의 지위와 권리금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상가개설업자인 갑이 상가건물소유주인 을과 상가개설계약을 맺음에 있어 갑이 점포 분양 희망자들로부터 받을 임대보증금(순수한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는 정하지 아니한 채 을은 0.7평 점포를 기준하여 금 250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모든 점포를 임대하여 줄 것과 상가개조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개조로 인하여 증설되는 점포에 대한 임대분양권을 갑에게 수여하기로 하였다면 갑은 을을 대리하여 점포분양 희망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와 다른 한편으로는 상가개설업자의 지위에서 상가개설비용과 수익 등을 고려하여 권리금 액수를 책정하고 분양희망자들과 절충하여 합의된 권리금을 수수하는 양면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임대 보증금수령의 효과가 소유주에게 미치는 것과는 달리 개발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수수된 권리금은 당연히 소유주에게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 해지시에 소유주가 이를 반환키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주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823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설업자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아들 乙에게 시가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乙은 그 부담으로 甲을 모시고 살면서 ’충실히 부양‘하여야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甲이 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乙은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위 각서와는 달리 甲과 따로 살면서 甲을 충실히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甲은 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answer":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 다만, 이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558조).그러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동법 제561조). 즉, 해제의 효력에 소급효가 있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동법 제548조).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부모인 원고 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각서 내용 중 '충실히 부양한다'는 것은 부모자식간의 일반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어선 부양의 이행을 의욕한 것인데, 피고는 이와 같이 '충실히 부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위 판례에 의하면, ‘충실한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에서의 부양의 정도는 부모자식간의 일반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어선 부양입니다. 사안의 경우 乙이 甲에 대하여 충실한 부양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증여계약이 해제되면, 乙은 원상회복의무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차량을 몰고 일반국도를 달리던 중 포장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위 일반국도는 원래 광역시의 관리 하에 있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이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광역시로 이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광역시와 건설교통부(국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저는 어느 쪽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일반국도가 누구의 관리 하에 있었는지 문제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광역시와 국가가 함께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라는 것이므로, 귀하는 광역시와 국가에게 모두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1. 도로법상 일반국도의 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고(제22조 제1항),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으며(제22조 제2항), 도로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제24조), 도로에 관한 비용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제56조), 다만 상급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청이 관리하는 도로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 공사의 대행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상급관청이 관리청의 권한 중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2. 원래 광역시가 점유·관리하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의 포장공사를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광역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의 미비 기타의 사유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광역시와 국가가 함께 그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question": "저는 아주 오래전에(3년전) 갑으로부터 건강식품보조제를 구입했다는 이유로 최근 지급명령결정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나 갑에게 효능이 없어 반환을 하여 다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다투지 못하였는데 저의 통장이 갑에 의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다투고자 합니다. 해결방법이 무엇이고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answer":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라 함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 기타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므로 그 집행권원의 내용이 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든지 비금전채권을 위한 집행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본소로서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판 1971.12.28. 71다1008)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판결이 집행권원인 때에는 이의의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위 사안과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확정된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 제3항)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이유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청구이의의 소의 소송물가액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하므로(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채무의 소멸 등을 이의사유로 하여 영국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인지규칙 16조 3호)따라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대 및 송달료 기준은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금원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또한 부대의 청구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저는 2년 전 남편인 甲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최근 들어 甲의 행동이 수상하던 차에 우연치 않게 甲이 제가 아는 다른 여성과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 여성과 부부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甲과 그 여성간의 부부생활이 사실혼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위 사안은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법적 보호 가부가 문제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종래의 중혼적 사실혼의 정의에서 보면,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제3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들어간 경우의 당해 사실혼관계…를 지칭한다」고 하고, 그 관계가 사실혼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법률상의 부부관계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정도의 것임을 요하고, 법률상의 혼인관계는 그 실질을 잃고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을 것을 요합니다.이에 대하여 학설은 중혼이 되는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나,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혼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통설입니다.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는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 그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최근에 사실혼의 보호가 진전됨에 따라 중혼적 사실혼관계의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중혼적 사실혼에 관한 법적 보호를 부정하고 있습니다.즉 대법원 1995.7.3.자 94스30 결정  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대법원 1995.9.26. 선고 94므1638 판결도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하급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 1982.10.18. 선고 82르105 판결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청구인과 동거한 이상 위 동거생활관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른바 부첩관계에 불과하고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가정법원 1994.6.16. 선고 93드1750 판결은 '부부 쌍방이 모두 법률상의 배우자가 있어 혼인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종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법률혼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없이 단순히 동거만 같이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내연관계에 불과하며 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요컨대, 법원은 우리 민법이 일부일처제를 기본원리로 하고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상,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 보호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귀하의 남편인 甲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와 학설의 통설적인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여성과 중혼적 사실혼을 맺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제 소유 주택에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여러 차례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지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 甲이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저의 주택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answer": "귀하의 경우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채권자 甲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을 악용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그러므로 귀하는 甲을 상대로 하여 채무변제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제265조는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는 달리 실체상의 하자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제275조는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여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자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민사집행법」제86조 제2항에 의한 경매절차정지명령을 받거나,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통상 채무부존재확인이나 저당권부존재확인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함)를 제기하고 같은 법 제46조에 의한 잠정처분으로서 경매정지명령을 받아 그 경매절차를 정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담보제공(공탁)을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집행법」제300조에 의한 일반가처분절차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3조의3(현행 민사집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48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민사소송법 제50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하여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법 제50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의한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법 제71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 20.자 92그35 결정, 2004. 8. 17.자 2004카기93 결정).그러므로 「민사집행법」제300조에 의한 일반적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그의 건물에 인접한 乙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하였으나,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정에서 미처 모든 불씨를 제거하지 못하여 여러 시간이 경과한 후 1차 화재발생지점과 다른 곳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하여 그의 건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요?", "answer":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48호로 전부개정, 2009. 5. 8.부터 시행되는 것)은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하며(같은 법 제2조),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①화재의 원인과 규모, ②피해의 대상과 정도, ③연소 및 피해확대의 원인, ④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⑤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⑥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그리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개정되기 전의 것,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이 적용된 판례를 보면,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고,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화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경우에 있어서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6613 판결). 또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의 경우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진화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일단 화재가 발생한 다음 그 현장에 임하게 되므로, 그 진화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시 제2차적인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더라도, 이것은 통상의 실화와는 달리 이미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활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적 활동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화재를 당한 국민 개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소방공무원들은 그 직책상 화재진압에 전문적인 식견과 기술을 지닌 사람들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과함이 상당한 반면에 자신의 신체적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진압에 임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도 그 과실의 경중을 따지는 기준에 관하여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함은 별문제로 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화재진압과정에서 소방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제2차적인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방공무원 자신이나 그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과정에서 미처 모든 불씨를 제거하지 못하여 3시간여 경과 후 1차 화재발생지점과 칸막이로 분리된 다른 곳에서 2차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그렇다면 국가배상사건에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이지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만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소방공무원의 과실여부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유무, 책임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화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것은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직접화재부분이나 화재진화 당시 이미 연소가 발생된 부분 등 화재가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행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5다56650 판결)."}
{"question":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정문 조정 기일이 10월 17일 16일 전이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결정문 받아보면 결과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 나의 사건 검색에는 조정불성립만 나와있고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정문이 보통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까요? 1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조정불성립으로 나와 있다면 조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question": "고인의 돈을 빌려 간 사람들 사망처리 하몄고 상속 처리 기다리고 있는 와중 아빠 폰을 보다가 은행 영수증을 발견해서 보니 아빠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못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고소장도 있고요. 마지막 메시지도 아빠가 돌아가시기 4일 전까지 아빠가 메시지로 돈 보내라고 문자 보낸 내용 다 있고요. 차용증은 없는 것 같아요 사망처리가 되셨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채권도 상속이 됩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월~금 일하고 관둘 시 주휴수당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주휴일 일요일 적혀 있습니다. 월~금까지 5일일한 직원이 (유급휴일인 토요일엔 놀고) 월요일에 사직서 들고 와서 던지고 갔습니다. 5일 치 시급으로 줬습니다. 근데 주휴수당 안 준다고 난리인데. 줘야 하나요? 검색해 보니 법이 개정되어 줘야 한다! 와 금요일에 퇴직했으므로 안 줘도 된다!는 말이 오락가락하네요.", "answer": "5일을 만근했으면 하루의 유급휴가(근무와 관계없이 급여 지급)을 지급해야 해서 결국 6일 치의 급여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재판 중에 고발도 형사처벌로 넘어갈 수 있나요? 민박업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고발해서 민박 허가증이 잘못된 것을 알았고 벌금 100만 원 나왔습니다. 얼른 변호사를 선임 재판 중인데 1심에서 각하가 나왔고 항소 준비 중인데 옆집의 또 고발을 해서 시청에서 안내자 방문했습니다. 고발할 때마다 시청에서 방문하는 건가요? 재판 중인데도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벌금 100만 원이 약식명령을 통해서 나온 것인지, 각하라고 하셨는데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돈과 하신 것인지(이와 같은 경우에는 항소 자체가 의미가 업습니다), 적용된 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조언이 가능합니다."}
{"question": "구글 사기 협조 사기를 당했는데 아는 게 구글 기프트카드 코드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검색해 보니 경찰이 구글 쪽으로 수사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외국 기업은 수사 협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구글이 경찰이 수사 협조 요청하면 잘 해주나요? 2. 구글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아도 잡을 수 있나요? 3. 신고하고 얼마나 기다려야 결과가 나오나요?", "answer": "해외 사이트는 수사 협조가 쉽지 않은 편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사건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찰 내부 사정에 의하여 지연될 수도 있는 등 수사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question": "협의이혼 후 면접교섭권 포기 시 위자료 협의이혼 진행 중입니다. 아이는 1명이고 만 4살입니다. 저와 아내는 둘 다 일하고 있고 둘 다 급여는 세후 연 7천 가량입니다. 여러 사연과 협의로 제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걸로 협의됐는데 이 경우 재산분할 외에 이혼 후 매달 양육비를 꼭 보내야 하나요? 보내야 한다면 얼마 정도를 보내야 하는지 기준이 있나요?", "answer": "이혼 후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양육비는 의무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재혼을 하고 자녀를 새 배우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는 양육비의 의무는 사라지며 귀하와 자녀의 법적인 친자관계를 사라지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미납 폐지 소생 방법 없나요? 개인회생 미납 폐지 어떻게 소생할 수 없을까요? 변제금이 3번 미납됐더니 바로 폐지 예정 통지서가 날아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도저히 처음부터 신청할 자신이 없어서. 개인회생 미납 폐지에도 다시 살려볼 수 없는 건지 제가 돈이 확보가 되어서 미납 안 할 자신이 있는데 어떻게 개인회생 미납 폐지 기회를 부여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answer": "개인회생 미납 폐지, 즉시항고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때에는 주의해야 할 사안이 존재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탕감 받았던 금액들이 다시 원상 복구되어 원금을 그대로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를 이용하기 전에 적절한 타이밍을 노려봐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즉시 항고를 통해 사건을 되살리고자 한다면 미납된 금액은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허들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오토바이 초록불 자전거 사고 오토바이가 초록불에 사람들 건너고 그 후에 전 자전거로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무단횡단으로 절 쳤는데 당당하게 제 잘못이 있다고 하네요 오토바이가 바퀴로 절 친 거고 전 자전거 바퀴 손상 뒤꿈치 까짐 다리 스키드 이 정도인데 진술서 쓰고 이랬는데 뭐 저보고 문자로 과실 보험은 가입되어잇냐 이런 걸 묻는데 전 없거든요. 제 과실이 나올까요.", "answer":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 녹색일 때 보행자가 횡단한 경우에는 무과실이지만 보행자 신호 녹색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의 과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 녹색일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오토바이가 친 사고가 난 경우에 약 10%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희 남편은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숙소에서 묵던 중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잠을 자다가 물을 마시려고 하였거나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등의 이유로 일어나서 걷다가 벽이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던 것도 아니고 출장 중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는지요?", "answer":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출장업무 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question": "저희 애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학대한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5살짜리 저희 애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교사가 저희 애가 수업을 방해했다며, 저희 아이의 책을 빼앗아 땅에 던지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정서학대 혐의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처벌 수위에 따라서 합의할 생각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될지 봐주세요.", "answer": "아동학대 처벌 수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 사안마다 편차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확답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양형은 어린이집 교사가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교재를 던지게 된 경위, 교재를 던진 방향 및 세기, 자백 여부,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question": "65세 이상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개인회생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예시)기본소득 : 국민연금 120만원기초노령연금 : 35만원월 소득이 위와 같을때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총소득이 155만원이 되어최저생계비 125만원을 제외한 30만원씩 월변제하게 되는건가요??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answer":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79조 제2호). 그러나 개인회생실무를 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센터는 대전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로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308호에 있습니다."}
{"question": "스토킹 합의하면 상대방이 처벌 안 받게 되나요?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진짜 정도가 심해서 저는 탈모 증상까지 있거든요. 지금 무서운 게 신고하면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합의 안 해주면 계속 스토킹할 거라고 협박하는 게 제일 걱정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스토킹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스토킹 고소 시 합의에 따른 처벌 여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로 시행된 개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가 지지된 바, 해당 시점 이후의 스토킹 범죄라면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므로 상대방은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보복이 두렵다면, 합의사항 불이행 시 위약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을 사전에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안전거리를 충분히 뒀었어야 했는데, 두지 못하고. 앞에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근데 그 차가 벤츠였고 안에는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충돌한 차가 너무 고가의 차라 당황하기도 하고, 그분들도 일정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하셔서. 그냥 우선 연락처만 드리고 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교통사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교통사고 처리 방법에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유발하였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법률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대편 차량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질문자님이 12대 중과실을 위반하여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상대방 차량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위 법률에 의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 통보 계약만료일이 23.12.20.인데 2개월 전에 양 당사자 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됐습니다. 당일(23.11.20.) 임차인이 해지 통보 시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 뒤 3개월 뒤 효력 발생한다고 되어있던데 당일로부터 3개월 뒤 효력 발생인지, 계약만료일 23.12.20.로부터 3개월 뒤 효력 발생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이것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의 해석은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보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의 임대 기간 중에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묵시적 갱신에 대한 해지통고를 하더라도 법령의 해석상 만기 이후 3개월이 도괴되는 시점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고 봄이 해석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은 아니라서 저의 주관적인 법률해석에 대한 의견임을 밝힙니다. 그 이유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기존 계약상 만기 전까지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 기간이 아니라 기존의 계약상 임대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상 갱신거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일 뿐이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question": "군인 성폭행 당했어요 군인 성폭행을 당한 군무원입니다. 제가 여자고 상대는 직업군인인 남자인데 부대 밖에서 있을 때 벌어진 일이고 서로 원래 알고 있던 사이였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가 그 사람 집에 가게 되었고 군인 성폭행까지 강제로 당했는데 제가 성폭행 당했을 때맞은 게 있어서 사진은 찍어뒀어요. 무서운데 이걸 신고할지 말지 고민이 돼요.", "answer": "질문자님께서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에 따라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역 일반 사병, 장교, 직업군인, 군무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사병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 근로 역인 군인 군무원, 군적을 가진 꾼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등 민간인의 경우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인의 경우 군형법 제92조(강간)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동일한 범행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책임지는 군인의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높은 군사 규율과 책임을 부담하고 있기에,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행 피해자는 용기 내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주택임차인들은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일정 보증금 액수를 넘어서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서민들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생계를 위해 상가를 임차하는 것은 똑같은데 주택만 제외없이 모두 보호하고 상가는 일정 임차인들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건물의 임대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주택임차인의 보호는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에 의해 정당화되는 반면,상가는 기본적으로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으로서 사적자치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원칙이다.또한 상가임대차법은 투자 회수 및 영업상 이익의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반면,주택임대차법은 생존가족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상속의 특례 규정을 두는 등 그 보호내용에도 차이를 두고 있다.이와 같은 차이점들을 고려할 때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를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달리 취급한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들과 달리 일정 보증금액수를 초과하는 상가임차인에 대해서 보호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차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남양주 개인회생 진행하고 싶어요. 사는 곳이 남양주면 남양주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진행하면 되나요? 남양주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할 게 많은가요? 남양주 개인회생을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주나요? 음식점 개인 사업을 하는데 수입도 올라가지 못하고 대출은 많아서 대출 연체는 지속되고 개인회생이라도 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거 같아서요.", "answer": "질문자님이 사는 곳이 남양주이므로 남양주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할 수 있기는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개인회생 개시 결정 여부 결정 전의 보정명령이나 변제계획인가 여부 결정 전의 채권자 이의, 변제계획의 수행 등의 여러 절차 진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에 관한 점, 증빙 서류 수집 및 확보와 제출에 관한 점, 중지 명령과 금지명령에 관한 점, 변제율 및 변제계획에 관한 점, 채권자 이의에 관한 점, 형사적 민사적 리스크에 관한 점 등에 관하여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 5. 개인회생 매장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 탕감률 91.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희망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공동상속인 중 1인입니다. 甲은 乙의 丙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丁을 상대로 丙의 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전부 말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인 甲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甲에게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answer":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중 하나가 ‘채권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이와 같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일반론을 설시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그런데 甲은 乙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사람에 불과하고, 공동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 丙의 제3채무자 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甲에게 채무자 丙을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등 참조)"}
{"question": "20년전 2003년경, 지인소개로 '예조'라는 상조에 가입햇는데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세원이 흘렀습니다. 인터넷검색을하니, 그 회사는 2015년 8월27일부로 등록취소되어 선수금보전기관인 신한은행지점에 환급을 신청했던 바, 본인가입건은 신한은행에 등재가 안ㄷㅚ었다고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절차를 하라고 자문받아 해당하는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적절한 안내를 부탁합니다.", "answer":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여(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할부거래법 제27조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미리 수령한 상조회비(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귀하로부터 수령한 상조회비의 50%를 신한은행에 예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찾아줘' 인테넷사이트에서는 '상조 가입 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 하에 \"본인의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조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선수금 보전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내상조찾아줘'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귀하가 납입한 상조회비 중 50%가 선수금 보전기관(귀하가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은 신한은행인 것처럼 보여집니다)에 정상적으로 예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바, 공정거래위위회에서 운영하는 '내상조찾아줘'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귀하가 납입한 상조회비의 50%가 신한은행에 예치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회결과 없음'이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신한은행을 상대로 피배보상금(선수금의 50%)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귀하가 상조회비를 납부한 내역 전체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내상조찾아줘'라는 인터넷사이트 조회결과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수원 성범죄 변호사 기소유예 상담 가능할까요. 성범죄 잘못을 했는데 기소유예를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수원 성범죄 변호사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대응책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할까요? 지하철 성추행 사건입니다. 초범이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꼭 기소유예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원 성범죄 변호사가 기소유예를 위해서도 변호를 해주시나요?", "answer": "성범죄 중 지하철 성추행의 형사사건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기소유예(검사가 해당 성추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성범죄 전과로 남지 않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도 되지 않는 처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성추행의 성범죄의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 또는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성범죄의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서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의 형사사건에서 초범인 점은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시어, 성범죄의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장남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2년 전 동생이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 후 몇 번에 걸쳐 아버지를 모셔 오려고 하였지만 동생이 반대하였고, 아버지도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저에게 지난 2년 간 자신이 지출한 아버지의 생활비, 의료비의 반액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지요?", "answer":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과거의 부양료 청구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양의무 있는 자(부모)가 수인이나 그 중 1인(부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이혼한 전남편)를 상대로 피부양자(혼인 중에 낳은 딸)의 치료비로 지출한 비용의 구상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 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법원이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구상(求償)의 인정여부 및 그 분담액의 정도는 동생이 부양하게 된 당시의 사정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귀하가 비록 아버지를 부양하였다고 하나 부양의 정도가 상당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동생이 그러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면 동생이 지난 2년간 지출한 부양료의 분담청구는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귀하가 아버지에게 상당한 부양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고 갔고 동생의 집으로 옮긴 아버지의 행동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면 동생의 귀하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분담청구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분담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주요방위산업체인 乙 주식회사의 특수선 사업부에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인 丙 주식회사에서 방산물자인 특수선의 도장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입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일정한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甲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근로자’인가요?", "answer":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도3185 판결에서는 「주요방위산업체의 원활한 가동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법률로써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됨으로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방위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주요방위산업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은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전력, 용수 및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해석 원칙에 기초하여 위 법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목적을 종합해 보면,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회사가 사업의 일부를 사내하도급 방식으로 다른 업체에 맡겨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에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하도급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하도급업체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丙이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乙에게서 丙에게 채권양도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제출하여 승소하였는데, 위 채무의 변제기로부터는 4년, 위와 같은 진술서를 제출한 때로부터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乙이 甲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민법 제163조 제6호), 위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68조 제3호에서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78조 제1항에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양수금청구소송에서 乙로부터 丙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제출한 행위가 위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그런데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에 관한 판례를 보면,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채권양수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진술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양수금청구소송에서 乙로부터 丙에게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교부받아 제출한 행위를 채무승인으로 본다면, 甲의 乙에 대한 채무는 채무승인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채무자 甲는 채권자 乙의 부도로 인하여 乙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정을 잘 알면서 오로지 자신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상계할 목적으로 乙이 발행한 약속어음 20장을 액면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할인·취득하고, 그 약속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계 주장이 허용되는지요?", "answer":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492조 제1조).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493조 제2항). 또한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상계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가 법률상 보호를 받는 것은, 원래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위와 같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고,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위 약속어음 채권을 취득한 목적과 경위,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 상계권을 행사하게 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상계권 행사는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대립하는 채권, 채무의 담보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소유 대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하면서 그 대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도 취득하게 되었는데, 저는 5개월 전 위 건물에 대한 지료액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이나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 甲은 지료가 2년분 이상 지체되었으므로 지상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고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answer": "저당물경매와 관련한 법정지상권과 지료에 관하여 민법에서 저당물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366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287조),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위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83조).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에 따른 지료금액이 결정되었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지료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부터는 2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나, 위 지료의 지급지체액이 이미 2년분을 넘고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 지상권자가 그 판결확정 후 지료청구를 받고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지급을 지체하여야만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또한,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 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따라서 귀하의 지료연체액이 2년분을 넘는 경우 甲의 지상권소멸청구권행사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처럼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의 경우 귀하는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남편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후 2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乙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심판이 계류 중인데, 乙이 그의 소유인 부동산을 아버지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명의신탁 하였는바, 甲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고,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존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이러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 원칙적으로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그 채권이 금전채권이라면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사실 또한 인정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성립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 지급채무에 관해서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위와 같은 이유로 당사자가 이혼성립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그리고 위 사안처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과 乙은 현재 재산분할청구심판이 계류 중이므로 아직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범위 및 내용이 불확정·불명확한 상태에 놓여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丙명의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그의 처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乙도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의 반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바, 이 경우 乙의 반소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은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등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乙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그 적용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의 아들 甲(19세, 무면허)은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제 바지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제 자동차(21세 이상 한정운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를 운전하면서, 그러한 무단운행사실을 알고 있는 아들의 친구 乙을 태우고 운행 중 사고를 내어 乙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자동차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로서 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nswer": "귀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상실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또한,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자동차소유자가 운행지배·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인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사정을 알았는지의 여부가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운행경위나 운행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부(父)가 집을 비운 사이에 바지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그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부(父)의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위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므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甲의 무면허운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면허운전면책약관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때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서,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되고,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또한, 자동차종합보험의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초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묵시적인 의사’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승인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묵시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하여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차량의 운전 및 관리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의 무면허운전이 귀하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듯하므로 위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는 乙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乙은 甲이 무단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로서 乙의 과실이 상계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가해자를 직장에 알려 해고당하게 만들었을 때 학교폭력 가해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결혼을 할 때 알려서 불이득을 얻게 만들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게 가능한가요? 예로 직장에 취직하면 이메일로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 해고시키게 만들거나, 결혼식 당일에 찾아가서 상대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그런 식으로 요 그냥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uestion":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대가 저를 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무고 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상대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많은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거짓 진술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소송에서 상대방이 거짓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증거를 위조하였거나 하는 등 증거 조작 행위로까지 이어졌다면, 이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직장인 신용 회복 중 생활비 대출 불법 채권추심 대응 방안 질문드려요. 직장인이고 신용 회복 중 생활비 대출을 받았는데 신용 회복 상환계좌랑 다른 계좌에서 나가는 걸 잊고 살다가 최근 채권 수임기관에서 연체가 되어 채권이 넘어왔다 변제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로 연락이 오고 대출금이 연체가 되어 급여 압류를 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이란 법률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는 행위를 뜻하며 이는 협박, 폭력,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야간 연락 등의 불법적 방법을 사용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해서 빚독촉을 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대체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은 언제 받는 건지 변제금까지는 거의 납부를 한 상태에요. 대체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은 언제 받는 건가요? 5년 동안 계속 납부하다 보니 저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물론 감사한 마음이죠 다음 주면 마지막 납부일인데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 어디서 확인하는지 아실까요?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 빨리 받고 싶어요", "answer":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후 미납 없이 변제금을 잘 납부하였다면, 추후에 채권자 집회도 무난히 넘겼다면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두 달 안으로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을 받게 될 겁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은 보정권고와 같이 서면으로 받는 자료는 아닙니다. 나의 사건 검색을 들어가 사건을 검색해 본 후 전산상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회생 인가 결정문에 대한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시어 따로 발급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question": "술 한잔 마시고 친구 운전했는데 동승자라 방조죄 문의요. 저는 면허도 없으며 운전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친구가 근교에 나가자고 해서 나갔다가 술 한잔하고 한숨 자고 다시 올라가면 괜찮다고 해서 먹고 차에서 3시간 정도 자고 올라오는 길에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같이 술 먹고 안 말리고 탔으니 저보고 음주운전 방조죄라고 하는데 저도 이걸로 처벌받는 건가요?", "answer": "음주운전 방조죄 동승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음주운전 사건들로 인해 사회질서를 위해서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승자 역시 운전자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하였다면 방조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를 제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승함으로써 음주운전자의 범죄행위를 방조한 것이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계약 종료 관련 임차권등기 명령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계약 해지를 위해 공시송달을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완료하지 못할듯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위해서는 계약 만기 몇 개월 전까지 공시송달을 완료해야 하나요? 보증보험과 같이 계약 만기 2개월 전인가요? 만약 그 기간 안에 공시송달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공시송달은 임차인의 통지를 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위해서는 공시송달 기간 및 계약상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보증보험 등 임차 기간 종료 때의 조건이 해당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요청하면, 임대인은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임차인, 임대인 및 임차권등기의 신청 프로세스와 요구사항은 법적 규정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민법 제621조에는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등기절차에 의한 임차권 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사이에는 효력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은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3조의3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본질적으로 효력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는 동법 제3조의3 중 제8항 및 9항을 민법 제621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민법에 의한 주택임차권을 등기한 후에 일방적인 주장으로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question": "A보험회사의 영업직 직원 甲은 영업을 하러다니는 과정에서 A보험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USB 파일을 항상 휴대하고 다녔다. 이후 甲이 A보험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USB 파일을 삭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甲은 A보험회사 몰래 위 파일을 계속 휴대하고 다니며 경쟁업체에 제공하였다. 이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가.", "answer":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의 행위는 별도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question": "A회사의 노사는 임금협상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다면 이러한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가요?", "answer": "판례는 사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 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전합] 2013. 12. 18, 2012다89399).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근로자 측의 소급지급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학폭위 재심 질문 급합니다. 우리 아이를 괴롭힌 학생들을 학폭 신고하고 학폭위 열려서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치 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고 진술까지 다 마쳤는데 학폭위에서는 단순 말다툼으로만 보고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재심 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애는 지금 학교생활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너무 억울합니다.", "answer": "학폭위 재심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판단기간이 소송보다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폭위와 같은 행정청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소송은 시간이 보다 오래 걸리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조치 결정통보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학교폭력의 태양 및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만약 전에 제출하지 않았던 추가 입증자료 등이 있다면 학폭위의 조치 처분 결과를 다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감척어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입찰 자격이 있는 乙과 공모하여 乙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乙의 명의로 낙찰 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닌지요? 甲측은 경매는 비권력적 작용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answer": "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위계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동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판례는 동조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349 판결) 따라서 사안처럼 권력적 작용이 아닌 사경제주체로서의 공무원의 활동 또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계로써 방해한 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甲은 형법 제137조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인인 甲은 자신이 하게 될 증언이 자신에 대한 공소제기 혹은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진술을 하였습니다. 甲은 증언하기에 앞서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받지 못하였지만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서 적법한 선서는 마쳤습니다. 甲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하는가요?", "answer":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위증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증언거부권을 받지 못한 증인에 대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제148조, 제149조)과 함께 재판장의 증언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60조),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제314조 내지 제316조)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서 적법하게 선서를 마치고도 허위진술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도1492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은 비록 증언거부권의 고지를 받지 못하였지만, 증언거부권의 불고지를 절차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甲이 선서를 마치고도 증언거부권의 행사 없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활어 유통업을 하는 甲은 활어 운반차량을 소유하면서 수족관 2개를 임차하여 백합, 멍게, 고둥, 가리비 등 수산물을 보관하였고 다른 지역의 20여 곳의 횟집 등 음식점으로 위 수산물을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면서도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활어 등 수산물 또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甲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는 식품을 `모든 음식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공ㆍ조리된 식품뿐만 아니라 ‘자연식품’도 일단 식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으로부터 생산되거나 채취ㆍ포획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범위까지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볼 것인지는 식품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과 규정 체계, 식품의 생산ㆍ판매ㆍ운반 등에 대한 위생 감시 등 식품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식습관이나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을 생각해 보면 甲 이 보관한 백합, 멍게, 고둥, 가리비 등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로서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에서 “첫째,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하여 식품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활어 등 수산물도 원칙적으로 식품이라고 보아야 하고, 둘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는 식품위생법의 위임에 따라 식품운반업에 관하여 정하면서, 어류와 조개류를 식품운반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어류와 조개류가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며, 셋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은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식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류와 조개류가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이라도 식품으로 보아야 하고, 넷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어류와 조개류 등을 수산물로 명시하고 있고, 2007년부터는 활어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면서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다섯째, 활어 등 수산물을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활어 등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의 규율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위생 감시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고, 여섯째, 우리 사회의 식습관, 음식문화와 조리기술, 보편적인 음식물 관념 등에 비추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류와 조개류는 식품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념이다.“라는 이유로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ㆍ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따라서 갑은 식품을 보관?운반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위촉한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학교법인 앞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들 대부분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지 않는 일시적인 근로제공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강사가 근로자로서 인정되어 학교법인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등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answer":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한편,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한 시간강사들은 학교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교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따라서 대학교의 시간강사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학교법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입니다.참고로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question": "내일이 변론 기일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원고이고 1차 일부 승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변론 기일이 내일입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상대편 답장도 받았습니다. 출석하여 변론 기일 당일 출석 때 신분증을 가져오고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 서면이 있는 경우는 가져오라는 데서 면을 제출할 경우 다시 변론 기일이 잡히는 건가요? 혹시 기간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길어지나요?", "answer": "쟁점이 모두 정리되었으면 결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 기일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question": "구속수사 가능성 있나요? 피의자가 스토킹 잠정조치 조사 중에 똑같은 죄를 또 저질러 총 피의자가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 3회 위반으로 피해자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할 때 제발 구속시켜달라고 진술하고 구속해달라고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제 지역에서 피해자 진술할 때 담당 수사관님이 이 사람 피의자 지역으로 이송되면 구속될 것 같은 데라고 하시던데 무슨 뜻일까요.", "answer":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구속사유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에게 도망, 증거인멸 혹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잠정조치 위반 3회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uestion":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파트 계약할 때 대출 안 나오면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특약을 걸었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특약도 있는데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데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 민사소송하려고요.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 정보 좀 요.", "answer": "무조건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하면 100% 승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단순 변심에 중도급을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을 파는 입장이라고 하면 배액을 돌려주고, 반대로 집을 구매하려고 했던 분의 경우라면 금전을 포기해야 되는데요. 특정한 사유가 있거나 사기를 당한 경우 등의 경우라면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한 근거와 증거가 필요로 합니다."}
{"question": "甲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乙은 함께 부당해고 당한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사전 집회허가신고 없이 甲회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였습니다. 이에 甲 소속 산업보안팀 대원들이 심야에 甲 회사 시설물 앞에서 농성 중이던 乙 등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乙은 산업보안팀 대원들 뿐만 아니라 甲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까요?", "answer": "비록 乙 등이 집회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자력구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폭력행위는 외견상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甲 회사는 산업보안팀 대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乙 등이 폭력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울산지법 2011.3.24, 선고, 2010나4677, 판결]                   "}
{"question": "합의이혼 절차와 위자료 부분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상대방도 이건 인정하고 있고요. 저도 정이 떨어졌고 상대방도 상간남이랑 살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혼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바람피워서 합의이혼하는 경우에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전반적인 합의이혼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합의이혼 절차 및 위자료 결정 방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의이혼, 즉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 내용도 협의 이혼 신청을 할 때 포함되어야 하며, 관할 법원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1987. 3. 27. 乙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목적으로 A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甲이 변제기인 1987. 6. 30.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乙은 1988. 3. 1. A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던 중 1997. 7. 25.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answer":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할 경우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위 담보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운명의 것입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참조). 본 사안의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997. 7. 25.에는 이미 시효완성된 채권으로, 乙이 A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담보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question": "부동산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부동산 거래 계약 취소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서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 부동산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따로 있는 건가요? 부동산 관련해서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허가가 났다고 속인 게 있는데 이걸로 부동산 거래 계약 취소가 가능하겠죠?", "answer": "전화 연결은 모바일에서만) 1) 부동산 거래 계약 취소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거절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 취소 관련 소송을 하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4) 부동산 거래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5) 해당 부동산 관련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허가가 난 것으로 질문자님을 속여서 질문자님이 해당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부동산 거래 계약의 취소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거래 계약의 취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법적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의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도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3개월 계속해서 미납됐는데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3개월 연속으로 미납되니 바로 폐지 예정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음이 되게 급한데 개인회생 3개월 미납 시 그냥 폐지를 당해야 하는 건가요? 찾아보니 개인회생 3개월 미납되더라도 사건을 되살릴 수 있다는 걸 어디서 들은 거 같은데 그 방법은 뭔지 자세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answer": "개인회생 3개월 연속으로 미납되었다면 제도는 폐지에 이르게 됩니다.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개인회생 3개월이 연속되게 변제금을 미납하였다면 혹은 채권자 집회를 미참석 하여 해당 결정을 받게 되었다면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기각은 14일 이내, 폐지는 7일 이내라는 점 반드시 유의하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면 항고 시 미납된 변제금을 일시납 해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사건을 되살릴 수 없겠습니다. 폐지의 경우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폐지 예정 통지서가 우선적으로 발송되게 되는데요. 이 통지서를 받았다면 주저할 시간 없이 발 빠르게 움직여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있으면 뭐가 유리한 건가요? 회생을 하려고 상담 간단하게 받아봤는데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있어야 유리하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거든요. 설명은 해주셨는데 제가 알아듣질 못해서 반대로 개인회생 부양가족이 없으면 불리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럼 개인회생 부양가족 있는지 없는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answer": "개인회생 부양가족 여부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개인의 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전부 변제금으로 투입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적용되는 생계비를 산정할 때 부양가족이 있다면 더 많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부할 변제금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시로는,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를 하며 소득활동이 불가한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사례입니다. 소득활동이 어려운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실 때에는 질병에 관한 진단서나 기타 증빙서류들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question":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우자가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자녀는 없고 배우자의 부모님은 생존해 계십니다, 다만 어릴 적에 배우자의 어머님이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렇 경우 배우자의 어머님이 상속에 동의하지 않고 모두가 내 재산이라고 억측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의 대처 방법은 어찌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배우자 사망 후 자녀가 없는 경우, 배우자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어머니가 양육권을 포기하셨더라도, 배우자의 아버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 어머니의 상속분은 배우자 아버지의 상속분과 동일합니다. 배우자의 어머니가 상속에 동의하지 않고 모두가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속분을 분할하기 위한 상속 협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상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어머니가 배우자의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어머니의 상속분은 배우자 아버지의 상속분과 동일한 비율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으로 연체된 차임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후 甲이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하자, 乙은 차임채권 중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甲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보증금만 乙에게 반환해도 될까요?", "answer":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은 이에 대해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다( 민법 제184조 제2항 ). 그러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이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즉 원칙적으로 차임채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연체차임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한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은 특약에 근거하여 소멸시효가 차임지급기일부터 진행한 것이 아니여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 甲은 乙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6.  6. 30.으로 하여 대여하였고, 丙은 乙에게 부탁을 받아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습니다. 2016. 5.경에 丙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은 대여금채무의 변제기한이 지난 2016. 8. 15. 丙으로부터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乙은 병에게 사전구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요?", "answer":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2조). 사전구상권에 대한 주채무자의 보호수단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안에서 문제되는 것은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구상권자(보증인)인 병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인 乙이 사전구상에 응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자가 이를 전부 주채무자의 면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파산절차의 제약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파산절차에도 불구하고 구상금이 전부 주채무자의 면책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기 전에는 주채무자는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터 잡아 민법 제53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사전구상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833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은 병에게 사전구상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 받지 못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승소하였습니다. 甲은 수중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乙에게 받을 900만원 가량의 물품대금채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甲은 저 이외에도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하루빨리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만큼은 제가 오롯이 전액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answer": "우선, 문제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필요하고,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일체의 채권에 대한 평가나 환가, 지급, 수령의 절차 없이 그 금액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으로는 ‘전부명령’이 있습니다(민법 제299조). 이 경우 다른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는 배당참가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일단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게 되면 전부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채권의 권리자가 되며 자기의 채권으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에 대한 청구를 재판상으로나 재판 외로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에 대해서 타 채권자를 배제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는 대신에 주의할 점도 존재합니다. 우선, 채무자의 제3채무자는 본래의 자신의 채권자인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압류 전에 발생한 각종의 항변으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때는 집행채권자의 악의 여부나 과실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주의할 점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피전부채권은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게 되고 이 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어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미 소멸된 집행채권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따라서 전부명령을 신청하려한다면 제3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question": "1996년 지어진 아파트 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있으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계단으로 출입을 하는 구조입니다.이번에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한다며 6월에 이의신청 기간에 1층은 교체 비용 40%라는 대법원 판례를 이야기하였습니다.그러나 아무런 말도 없이 7월 20일 관리비가 부과됐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참고로 교체 비용은 약 170만원입니다.", "answer": "질의자는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엘리베이터 교체를 결정하고해당 엘리베이터 교체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들이 분담하여 이를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각 구분소유자 세대에부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참고 판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34876 판결]1)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에 관한 법적 근거 공동주택은 신축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하여 공유부분인 전기, 소화, 승강기, 급수, 가스, 난방 등 설비와 건물 내외부 시설 등과 같은 주요 설비를 공동의 비용으로 교체나 보수하여야 한다. 그 교체·보수에 통상 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래의 교체·보수 예상 금액을 공동주택 신축 이후 매년 계속하여 전유부분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비율로 징수하여 적립·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같이 공동주택 노후화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주요 설비 등의교체·보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적립한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다만, 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규정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유사하다...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다만, 시공업체 선정 및 예상 견적 등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입주민들에 대한 안내 및 의견수렴 절차가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절차상 위법 등을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부과처번을 다툴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첨부파일 참고 하급심 판결 참조)."}
{"question": "甲女는 3년 전 乙과 혼인하였으나 乙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이혼하고 乙은 甲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甲의 친정부모가 위 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慰藉)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위자료 5,000만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甲의 친정부모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乙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일반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하는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가족편의 위자료청구권과는 다르게 상속됨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민법 제752조),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 있는 자도 각자 고유의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question": "임차권 등 지명형 결정 정본 수령 1. 다른 을 보니 문자가 오던데 저는 오지 않았고 직접 사건번호 조회를 해보니 발송이 됐더라고요. 제가 출근 때문에 받지를 못할 거 같은데 그냥 우체국 가서 제 이름 말하고 달라고 하면 주나요? 2.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집주인에게 도달을 안 해도 등기에 올라간다고 하던데 그냥 저만 수령하고 가만히 있으면 딱히 문제 될 거 없을까요?", "answer": "본인이 수령하면 등기는 절차에 의해 경료됩니다."}
{"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갚고 있는 줄 알았던 돈이 여태껏 연체여서 채권압류가 날라왔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추심사 연락도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다 연체 기간이 약 6개월이 됐다네요 당장 임신 중이라 일이 힘들어서 개인워크아웃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압류 확정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돈 납부하고 싶은데 납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워크아웃을 이주 기다렸다가 가는 게 나을까요.", "answer": "압류되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압류결정문이 도달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question": "이혼하신 어머니에 관해.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10년 전에 이혼하시고 어머니랑은 현재 아무 연락도 소식도 모릅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아빠한테 있고요. 아빠 몰래 엄마를 찾고 싶은데, 엄마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게 되면 아빠에게 제가 엄마의 초본을 열람했다고 아빠한테 알림이 가나요? 1. 제가 엄마의 초본을 뗄 수 있나요? 2. 아빠 몰래 가능할까요?", "answer": "만 15세가 넘었다면 엄마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빠에게 알림이 가가나 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자동차 과실 1차로에서 앞에 버스가 정차하여 하차 중 추월하였습니다. 추월 중 사람이 하차하고 버스 앞쪽으로 차로를 건너려다가 사고 날뻔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했고. 사과는 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건넌 게 아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인근(20m 거리)에서 도로를 건넜습니다. 사고 나면 과실 비율이? 저쪽에서 차 번호 찍어 가던데 저도 무단횡단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횡단보도에서 건넌 게 아니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인근(20m 거리)에서 도로를 건넜습니다.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question": "채무조정 중 동의 단계 중 연체등록 현재 해당은행은 채무조정 중에 있는 은행인데 오늘 갑자기 연체정보 등록되어 확인하니 대위변제 얘기하시면 등록됐다고 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해 보니까 현재 진행 단계 중이라 등록 안돤다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저도 사전에 알고 있던 정보로는 등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체정보 등록으로 카드 정지 예정이라고 하는데 ", "answer": "신용 회복 중에 연체 2개월이 경과하여, 보증 채권자로 대위변제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대위변제로 연체정보 등록된 채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채무조정을 더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호사 믿고 맡길 수 있나요? 아이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하다 보니 빚이 40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 빚들을 혼자 갚기 힘들어서 개인회생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인터넷으로 개인회생 변호사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좋은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개인회생 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개인회생 제도 진행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상당히 많고 면책 결정 받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여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초상권 침해 기준 제가 오픈채팅에서 만나고 꽤 친하게 지내던 같은 나이의 애가 있는데 그 애가 프로필 프사를 거울에다가 셀카 찍은 사진으로 올렸어요. 그 애의 눈이랑 손이랑 머리랑 하체가 찍혀있었고 얼굴의 3분의 1은 핸드폰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걸 그 애가 다 알고 있는 단독에다가 제가 뿌렸는데 그건 초상권 침해인가요? 근데 그 애는 딱히 싫어하진 않습니다.", "answer":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써, 최상권자 허락 없이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공표 또는 이용하고 있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중 집 명의 질문이요 저는 현재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날짜 잡혀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이 상황에 내년 3월까지 집을 이사를 해야 합니다.전세든 매매든 1억 5000만 원 안팎으로 집을 구하려는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집 명의를 제 명의로 해야 할 거 같은데 명의를 제 앞으로 해도 되는 건지. 만약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는지 해서 답답함에 글을 올립니다.", "answer": "개인회생이 대부분 통과가 된 상황인듯합니다. 채권자집회만 다녀오고 변제금만 잘 납부한다면 인가 결정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집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본인의 개인회생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연체율이 높아지는 이 시기, 경기 침체 기간이라면 채권자들의 추심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취득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question": "사이버스토킹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죠? 전 여자친구를 붙잡고 싶어 몇 번 연락을 해봤는데 전 여자친구가 다 일 씹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걔도 고통받았으면 좋겠다는 못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스타 디엠, 문자메시지, 카톡 메시지 가리지 않고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했고, 전화도 많이 했습니다. 몇백 통 정도. 결국 사이버스토킹으로 고소됐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answer": "사이버스토킹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바,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서울 전세사기를 당했어요 얼마 전에 서울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랑 건축주가 같이 덫을 놓은 거더라고요.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매물 시세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서울 전세사기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보증금 다 날리게 생겼는데 민사소송으로 서울 전세사기 손해배상청구랑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하고 싶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answer":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 임대차 계약 전에 권리 순위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실제 시세를 확인해야 하지요. 아울러 임대인에게 체납된 금액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체납이 있을 때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예방법을 총동원하더라도 마음먹고 사기행위를 벌였다면 결국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사기를 당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되었는데, 그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원인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다시 진행하지만, 이렇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안에서 채무자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그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question": "장기연체기록 개인회생 질문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사기를 당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대지급금을 내지 못하여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22년 8월에 연체금을 다 갚았지만, 장기연체기록은 2027년 8월에 사라진다고 합니다.아직 4년이나 남아있어 너무 힘듭니다. 혹시 개인회생을 하여 장기연체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혹은 장기연체기록을 보다 빠르게 삭제할 수 있나요?", "answer":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가 결정을 받자마자 장기연체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연체금을 다 변제한 상태이므로 채무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최장 5년) 이내에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이며, 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사채업체의 채무 개인 간의 채무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구제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까지만 채무를 상환합니다. 즉 3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했는데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액이 있다면 모두 면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2주 정도 후면, 금지명령을 받게 되는데,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 행위들을 모두 금지됩니다.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 분야입니다."}
{"question": "甲은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의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인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甲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으로서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한 사안에서, ‘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로 규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그러므로 단순히 고소작업차 작업 중의 사망이라고 하여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는 없으며, 약관 및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당해 장치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사유인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는 乙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甲이 운전면허가 없으므로 乙로부터 자동차를 운전할 운전사 丙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丙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丙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하여 甲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丙은 전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경우 甲이 乙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과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와 자동차 임차인이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비록 임차인이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자동차의 운행경위, 운행의 목적,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운전사를 소개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게 된 사정, 자동차의 운행에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 대여업자가 간여한 정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임차인에게 전부 이전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어서, 대여업자는 여전히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라고 하여 자동차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의 탑승경위,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이전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信義則)의 견지에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2388, 4239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현실적인 운행지배를 가진 자로서 그의 과실이 상계됨은 별론으로 하고 乙도 공동운행지배자로서 甲의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직기(織機) 5대를 매수하여 직물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甲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乙이 나타나 위 직기들은 자기가 甲으로부터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제가 甲으로부터 위 직기들을 매수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위 직기들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甲은 저에게 직기를 매도한 직후 행방불명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answer": "양도담보란 금전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물건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산양도담보의 경우 소유권이전방법은 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88조 제1항), 그 인도방법은 현실인도가 아닌 점유개정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민법 제189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여기서 점유개정(占有改定)이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유이전방법의 하나로서 목적물을 양도한 후에도 그 목적물을 양도인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점유이전의 합의만으로써 점유는 이전되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스스로는 간접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89조).그리고 점유개정방법 동산양도담보계약에서 소유권귀속관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금전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고,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담보목적물소유자로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한편, 선의취득(善意取得)에 관하여 민법에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249조), 양도담보 된 동산을 선의취득 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목적물에 대한 현실의 점유를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하고 있으므로, 양도담보 된 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양도담보 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善意),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無過失) 제3자는 양도담보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양도담보권자는 선의취득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에서도 집행채무자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고 할 것인데, 일반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방법으로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乙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2012. 6. 11.부터 시행 중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2호, 2014.5.20., 타법개정)에서는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에서 ‘담보권설정자’는 위 법률에 따라 동산·채권·지식재산권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하지만, 동산·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을 말함)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5호).또한,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동산(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이더라도 목적물의 종류, 보관장소, 수량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있으나, ①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자동차·항공기·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②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③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담보등기의 효력에 관해서는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르며,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민법에 규정된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르고(같은 법 제7조),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question": "재건축 전문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임대, 소형평수) 반포나 강남 같은 부자동네에 노후 아파트 재건축 시 임대, 소형 30평 이하. 등을 꼭 포함해서 재건축하던데 의무적으로 해야 하냐요?그 이유는 뭔가요?반면 지방에 빈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소형평수 없이 중대형 위주로 짓는 아파트도 많던데 그런 아파트는 임대나 소형평수를 의무적으로 포함 안 시켜도 되나요?", "answer": "관리처분 인가 등을 위해 소형과 임대 포함은 필수입니다."}
{"question": "신용불량자 채권 회수 방법 안녕하세요 채권자입니다. 다중 채무자가 있는데 회수가 안되어 (공증 집행문까지 있습니다) 신용정보 회사에 신용조사비?라고 하며 입금 후 의뢰를 맡겼는데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 하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더라고요, 이 경우 채권 회수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돈 아까워서 신용정보회사 말고 직접 하려 합니다.", "answer": "공증이 있더라도 집행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고, 채무자가 신용불량자라면 단기간 내 채권 회수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question": "분양 가계약을 걸어놨는데 차후에 계약 해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분양사와 계약서를 쓰면서 가계약 생각하고 진행했는데 아직 현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바로 계약하기가 힘들다 하니 좋은 물건이니 1000만 정도 입금하면 잡아 둘 수 있다 나중에 담당자랑 현장 방문해 보고 아닌 거 같으면 안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차후에 계약 해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가계약금만 보내둔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식적인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까지 입금하셨다면 계약해제나 취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모배 계정 사기 신고 제가 계정을 사는 입장이고 사기를 당했어요 계정을 사고 플레이하던 중 하루 만에 회수를 당했어요 계정이 아예 없어지고 저는 보상도 못 받고 있어요 판매자 전화번호, 계좌, 카톡 대화 내용 다 있는데 경찰서 가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더 차트에도 피해 사례 올렸어요) 계정 말고 원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미성년자 혼자 가면 부모님 동의서? 가 필요할까요?", "answer": "판매자가 처음부터 회수할 목적으로 계정을 판매한 후 회수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부모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강제집행 및 추심명령 질문 1. 제가 지정한 제3채무자 외에 다른 은행은 압류가 안되는 게 맞죠? 2. 제3채무자들에 목적물에서 각각 배정한 금액 질문입니다(만약 1천만 원에, 제3채무자 5개면 200씩 했을 경우) 1곳의 제3채무자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서는 200까지 밖에 압류가 안되는 걸까요? 185만 원 이하 조건도 그렇고, 가해자들한테 법이 너무 관대하네요.", "answer": "채무자가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고 있지 않다면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발급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서 채권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진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 방법으로는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 동산 압류, 재산조회,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군인인데 대리 토토 사기당했습니다. 대응방향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리 토토 사기를 당했습니다. 입금하면 대리로 토토하고 수수료 제하고 수익금 보내준다고 했는데 환급절차에서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입금했던 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증거자료는 다 캡처해놔서 있는데 제가 군인이라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변호사님의 조언 구합니다.", "answer":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최근 유행하는 전형적인 대리 배팅 사기 수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시 대화 내역, 상대방에게 입금한 기록 등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질문자님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15살 폭행 애들끼리 놀고 있는데 중2 애가 초4 애를 폭행했는데 초4 아이는 안경을 쓴 애였는데 중2 애가 흥분해서 주먹으로 안경 쓴 애를 때렸는데 안경이 깨지면서 눈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중2 애가 때리자마자 바로 도망치고 맞은 애는 피 흘리면서 울고 있고 때린 애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단 구급차는 불렀는데 중2 걔는 전에도 폭행해서 눈을 찢은 적 있는데.", "answer": "미성년자가 죄를 지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만 10세 ~ 만 13세는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만 14세 ~ 만 18세까지는 형사처벌 또는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비행사실, 과거비 항력,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question":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 내용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기 죄입니다. 피해자는 약 6명. 그중에 한 명만 저랑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남은 피해자분들은 모르는 분들입니다. 주도자가 사기를 칠 때 옆에서 바람 넣어주며 사기를 피는데 공모하였으며.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8,008,400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형벌이 어떻게 떨어질까요?", "answer": "피해 금액에 따라서 형벌이 결정되며, 각각의 범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범죄자가 다른 피해자와 공모하여 사기를 저질렀을 때 형벌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형벌은 한국 형법에 따라 결정되며, 이 형법에는 사기에 대한 다양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벌은 사기범의 의도, 행동, 피해 금액, 형사력, 공모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범죄자가 다른 피해자와 공모하거나 동행했다면, 이 역시 형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형사 공소제 기자는 법정 절차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제출하고 판사는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정확한 형벌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소외 망乙이 1960. 3. 8. 사망함으로써 그 직계비속인 甲이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丙은 乙이 1958. 2. 21. 사망한 양 사망신고를 하여 丙이 같은 날 호주상속한 것처럼 호적에 기재가 되자 자신이 乙의 단독 재산상속임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甲은 청구취지로서 乙이 1960. 3. 8. 사망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까?", "answer":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요하는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주장과 같은 상속에 관한 다툼이 있어 상속재산의 귀속이 문제가 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은 과거의 사실에 지나지 않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존부를 직접소송물로 다투어야 하고, 과거의 사실에 속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소로써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서울고판 1979. 3. 29. 78나3216)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한정승인 후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신청을 해서 신문에 게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변론 일자 날짜가 적힌 중앙 지방법원의 우편이 날라와서 법무사께 상담하니 한정승인 자료를 제출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또 날라와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으라고 왔는데 이 경우, 재판에 참석해야 하나요?", "answer": "한정승인은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승인을 내주는 절차입니다. 상속 관련한 사안에서는 종종 한정승인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면, 이것은 기존의 한정승인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이를 승인하거나 검토하기 위해 새로운 변론이나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변론이에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거나 변론에 참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해 재산 범위 내에서 갚아야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승인하고 신청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변론 일과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 기한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2011. 1. 10.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甲소유의 A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甲과 乙은 채무의 이행기를 2013. 1. 10. 로 약정하긴 하였으나, 2012. 9. 10. 까지 甲이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자 乙은 A부동산을 이행기 전에 미리 경매신청하고자 합니다. 이행기 전에 乙이 경매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에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68. 4. 14. 자 68마301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안에서 저당권자인 乙이 甲과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것입니다.   다만 채무의 이행기가 되기 전에 행하여진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 하자는 치유되는 것이어서 乙의 경매신청 후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2013. 1. 10.이 도래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정상적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
{"question": "교통사고 합의 제가 교통정체로 정차 상태인 상황에서, 뒤에 승용차가 박아 교통사고 났습니다. 혼자 탑승했고요. 100% 뒤차 과실로 나왔고, 저에 자동차 뒤 범퍼는 교체했고요. 저는 무직 상태로, 사고 순간 목과 어깨가 앞뒤로 충격이 가해져. 한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 넘은 상태이며. 자주 합의하겠냐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합의를 봐야 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기는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공동상속인 甲, 乙, 丙 중 甲, 乙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甲, 乙은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그들의 지분에 관하여 丙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는데 甲, 乙의 위 행위로 인해 단순승인이 간주되나요?", "answer": "판례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그러나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처분 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서 상속채권자나 공동 내지 차순위 상속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상속인의 처분행위를 믿은 제3자의 신뢰도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위와 같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상속인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이고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이를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결정).사안의 경우 위 판례에 의하면, 甲, 乙이 상속포기의 취지에 따라 그들의 지분에 관하여 丙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한 것을 두고,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소정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question": "음주운전 벌금 구약식 어제 날짜로 10월 19일 구약식으로 음주운전 초범에 알코올 농도 0.064 나왔습니다. 총 7~8킬로 운행을 했는데, 상대가 신호위반으로 제 차를 쳐서 음주를 걸렸습니다. 구약식으로 300만 원 나왔고 아직 통지서는 안 왔습니다. 구약식으로 나왔다가 벌금을 납부했는데 재판받으러 오라는 사례도 몇 번 봤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해서 올렸습니다.", "answer": "음주운전 초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인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이혼소송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을까요? 이혼소송 잘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이기고 싶은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남편이랑 상간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이혼소송해서 위자료 받으려고요. 남편은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어 왔는데 재산분할 반도 아깝네요. 이혼소송해서 최대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많이 받고 싶은데 혹시 저의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answer": "이혼소송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예외의 경우까지 고려한 실제 나에게 도움 되는 핵심적인 사항을 설명 들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남편이 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시킨 기여도가 적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소명하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액 민사소송 준비서면 제출 시 사진 첨부 방법 변론 기일 2차 출석 예정입니다. 1차 변론 기일에서 준비서면 양식이 잘못됐다고 하시던데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글 중간중간 증거 사진을 끼워 넣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번호를 달아서 하라고 하셨던 거 같은데 너무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서면과 증거는 따로 내야 합니다. 전자소송 때는 준비서면을 내실 때 서면을 제출하실 후 다음 페이지에서 서증을 제출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므로 사진 파일을 그곳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이로 진행하실 때는 준비서면과 별개로 사진의 사본을 갑 제1호 증 ~ 제. 허증 등으로 번호를 매겨 제출하시고 서면에는 (갑 제1호 증의 사진 참조) 등으로 갑 제1호 증이 서면의 어떤 부분의 증거인지 표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갑은 2004. 6. 25.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을은 원고의 조세채무 체납을 원인으로 2006. 1. 23.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환급청구권을 압류하였는데,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갑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2006. 12. 1. 이 사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question": "가압류와 유체동산 압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가압류와 유체동산 압류 둘 다 계좌도 압류되는지, 계좌 압류 시 제가 재산 명시 같은 걸로 스스로 찾아봐야 하는지와 보전해야 할 이유 쓸 때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있고 아직도 사기 치는 중이라고 쓰면 통과될까요? 그리고 두 압류의 양식과 비용을 각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 원금의 몇 프로인지 나 인지 송달료 이런 것들.", "answer": "유체동산 압류는 집안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강제집행입니다. 예금을 가압류하고 싶으면 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채권가압류는 채권이 존재한다는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막연히 사기 피해자가 있다 정도로는 소명되지 않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실형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형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기죄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uestion": "2019년도 아버지 상속한정 승인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작은 상가건물이 하나 있어서 경매에 보냈는데 팔리지 않아서 상속자인 저에게 다시 갈거라고 하셨습니다. 일이 많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1. 매각을 하거나 제가 받아서 사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2. 상속한정승인 때 감정서가 있는데 상속세는 감정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매각을 하거나 제가 받아서 사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및 채권자들에게 통지는 한 것인지, 상속채권자들의 존재와 채무액은 모두 확정된 것인지, 상속재산 청산 절차의 일환으로 상가건물을 경매하였다는 것인지, 상속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황인지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청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상속채권자들과 임의협의로 채무를 정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속파산제도 이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2. 상속한정승인 때 감정서가 있는데 상속세는 감정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건지.=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자신 소유의 전기제품제작을 위한 금형들을 하청회사인 乙에게 대여하였습니다. 乙은 금형들을 이용하여 甲에게 전기제품을 납품하여 오다가, 급하게 丙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丙은 담보로 위 금형들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乙이 丙에게 돈을 갚지 못하자 丙은 위 금형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甲 혹은 乙은 丙에게 위 금형들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민법 제463조에서는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에 따르면 丙은 유효한 변제를 받기 전에는 甲의 금형들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보이지만, 대법원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463조는 채무자만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할 뿐 채무자가 아닌 다른 권리자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93.06.08. 선고 93다14998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채무자인 乙은 조문에 따라 丙에게 위 금형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아닌 甲은 丙에게 위 금형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A회사에 취직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근로계약서에 2년 이내에 퇴직할 경우 2월 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힘들게 취직한 甲은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1년 정도 후 다른 회사에 취직이 되었고 그 회사로 이직하려고 하였더니 A회사에서 2월 분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answer":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즉 A회사가 요구한 위 2월분 급여 반납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甲은 위 2월분 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르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초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乙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경우, 甲의 행위를 자동차의 운전으로 보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도로교통법에서 의미하는 ‘운전’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경우를 ‘운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 제가 화물차랑 교통사고가 나서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 인대 파열돼서 수술 예정이며 골반뼈가 골절되었습니다. 현재 입원 중이며 차대 차 사고인데 현재 과실 100 대 0이나 9 대 1 나올 거 같다는 말 들었고요. 저희가 0이나 1입니다. 이럴 경우 저는 전치가 몇 주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나중에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화물공제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머리가 찢어지고 어깨 인대가 파열이 되어 수술 예정이며 골반뼈가 골절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귀하에게는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향후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 진단서에 장해가 남는지 및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 장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후 화물공제조합과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분이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적극적인 보상절차를 진행해야지 가해자의 보험회사인 화물공제조합이 알아서 보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장해의 판정을 받기 이전인 현재의 시점에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의를 할 단계도 아닙니다."}
{"question": "저는 甲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甲이 변제하지 않아 재산을 조사해보니 집행 가능한 부동산 등은 없고, 다만 乙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甲이 2차 중도금의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 장래에 계약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래 발생할 원상회복청구채권을 압류, 추심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요?", "answer": "관련 대법원 판례는 “장래 발생한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음은 채권과 압류 또는 가압류의 성질상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다만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정도 기대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에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케하는 계약해제는 특히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것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연체료 지체상금의 지급 등의 지급약정이 당사자간에 원만히 이행되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되는 상황하에서는 장래 발생할 원상회복청구채권이 가압류당시 그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발생이 상당정도 기대된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2.10.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위 사안을 위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볼 때, 매매계약 해제로 장래 발생할 원상회복청구채권은 채권압류 당시 그 권리의 특정 또는 장래의 발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자이고 乙은 임야를 점유, 사용하는 자로 각 이 사건 임야가 본인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소송진행 중 甲이 소유자라는 사정이 명백해지자 乙은 자신이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를 개간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며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의 점유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요?", "answer": "민법 제320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치권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점유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가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되는바 대법원은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유익비 지출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함이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의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66. 6. 7. 66다600,601 판결)하여 유치권자의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유치권자의 상대방인 甲이 乙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임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
{"question": "누수공사 관련 책임 누수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랫집에서 약 10년째 안방 화장실에서 물이 조금 새는 듯하다고 가끔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집에서는 즉시 수리를 해준다고 해도 심각하지 않다고 하고 말고 있습니다. 질문. 저희 집에서는 누수가 있다면 관리사무소, 전문 업체 동반 수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있을까요?", "answer": "누수는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랫집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해당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랫집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귀하의 집에서 누수를 수리하여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귀하가 아랫집에 누수 수리를 제안하였으나, 아랫집에서 거부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아랫집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귀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입니다.아랫집과 협의하여 누수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면, 누수를 수리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누수의 원인을 파악한 후, 즉시 수리를 진행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누수 수리 후, 아랫집과 함께 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누수로 인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귀하의 누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A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甲이 등재되어 있었는데, 총사원의 동의로 乙을 무한책임사원으로 가입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甲은 乙을 제외한 등기부상의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지분변경등기까지 경료하였습니다. 이때 乙은 자신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위 丙에 대한 지분양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answer": "합자회사의 성립 후에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을 요하고 따라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정관변경은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총사원의 동의만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입사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인 서면의 경정이나 등기부에의 기재를 기다리지 않고 그 동의가 있는 시점에 곧바로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회사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합자회사의 사원지분등기가 불실등기인 경우 그 불실등기를 믿고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하여 그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A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 甲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사원의 동의로 乙을 무한책임사원으로 가입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그에 관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갑이 등기부상의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변경등기까지 마친 경우, 등기할 사항은 등기와 공고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총사원의 동의로 을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등기 당사자인 A 합자회사나 乙로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乙이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만약 제3자가 甲만이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선의라면, A 합자회사나 乙로서는 제3자가 乙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여 그 지분 양도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0. 29. 96다19321 판결 참조).                    "}
{"question": "저는 甲이 운영하는 상시 고용근로자 수 60명인 개인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고 그만두었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으나 저는 배당요구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임금 등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 제2항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제268조에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 시기를 놓쳤으므로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판례도 “민사소송법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0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따라서 귀하는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아간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 이내에 甲의 집행 가능한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후 임금채권에 관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재산을 경매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乙은 일요일을 제외한 기간동안 노동조합 조합원 약 200명을 작업장에서 이탈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종료 후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거쳐 파업을 실시하였으나,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실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 파업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요?", "answer":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노동조합원의 찬·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바, 특히 그 절차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이와 달리 쟁의행위의 개시에 앞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단지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형성 과정에 결함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공개결의나 사후결의, 사실상의 찬성간주 등의 방법이 용인되는 결과, 그와 같은 견해는 위의 관계규정과 대법원의 판례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4836 판결은 이와 어긋나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종료 후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거쳐 파업을 실시하였으나,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실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2016.9.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조항이 과도하게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취업제한 조항 중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한 취업제한에 관하여 판례는, “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하여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종료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어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되는 점,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지만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취업제한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5헌마98 결정).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은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되어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2항에 따라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甲은 그 취업제한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로 취업제한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 심사의 세부적 절차와 심사권자 등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추후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전제로 한 취업제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62세 남짓한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서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아버지가 경작하던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여 가정을 꾸려오던 중 최근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사고만 없었다면 농민으로서 상당기간 위와 같은 비닐하우스 재배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민의 가동연한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 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 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등), 특히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농업노동 또는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에 관한 판례를 보면, ①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36세 7개월 혹은 39세 3개월로서 비교적 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 경험칙상 인정되는 ‘60세가 될 때까지」를 배제하고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는 반면(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②사고 당시 57세 10월의 나이로서 사고 당시에도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사고 당시 54세 남짓의 나이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자영농으로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본 경우가 있고(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60 판결), ③사고 당시 62세 4개월로서 비닐하우스재배를 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바 있으며(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 농촌 인구의 고령화라는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에 비추어 사고 당시 만 52세 7개월의 나이로서 실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왔을 뿐만 아니라, 농한기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정도로 건강하였던 피해자의 가동연한은 ‘6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④사고당일에도 노임을 받고 더덕을 캐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66세 1개월 남짓 된 농촌거주자의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일실수입의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와 사고 당시 63세 11월 남짓 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온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가 있습니다.따라서 농업노동 또는 농업노동을 주로 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하나, 다만 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은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의 어머니께서 사고 전에는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비닐하우스를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이와 유사한 경우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하였던 판례(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637 판결)도 있는 만큼 피해자인 甲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3/8), 乙(3/8), 丙(2/8) 3인의 공유인 주택의 2층 전부를 甲과 乙로부터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않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두었는데, 주변에서는 이 경우 공유자 전원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주택임차권이 유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공유자는 공유물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민법 제263조 후문),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으나(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본문).그리고 판례는 과반수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하였으나(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 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고,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 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 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공유자 전체지분의 과반수[즉, 甲지분(3/8)+乙지분(3/8)=6/8]의 결의에 의하여 위 목적물을 임차한 경우로서 귀하의 임차권은 유효하고, 비록 丙이 임대인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丙에 대하여 유효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丙에게 명도청구를 당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귀하가 계약기간만료 시 보증금반환청구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경매 등의 경우 丙의 공유지분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거론한 판례는 보이지 않는 듯하고, 「민법」 제266조 제1항이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를 보면 “공유토지의 과반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가 있으며, 그로 인한 관리비용은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위와 같은 관리비용의 부담의무는 공유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부담을 정하는 것일 뿐, 제3자와의 관계는 당해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그리고 전세보증금은 甲·乙이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장차 귀하에게 반환할 성질의 것이고, 공유지분과반수의 결의 없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 공유자간의 사용·수익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임차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분비율 상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지분비율에 따른 차임상당액(이 경우에는 보증금의 이자에 대한 지분비율상당액이 될 듯함)만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가 甲·乙과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보증금은 甲·乙이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당연히 甲·乙에게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경매시에도 甲·乙의 공유지분의 매각대금에서만 배당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귀하가 丙을 제외하고 甲·乙과만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보증금반환은 甲·乙이 하기로 하는 의사로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듯합니다.따라서 귀하의 전세보증금반환은 甲과 乙에게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경매시에도 甲과 乙의 공유지분의 매각대금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甲과 乙의 전세보증금반환책임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적인 전세계약에 있어 전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유일 경우에는 그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의 것이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328,카1155 판결), 또한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귀하는 불가분채무자인 甲·乙 누구에게나 귀하의 전세보증금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노상 공영주차장 물이 도주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차가 전 모델 그랜저인데 노상 공영주차장에 평행 주차하고 시장 갔다 온 사이 자동차 후미등이 깨져있었습니다. 트렁크 펜더 범퍼는 아무 손상이 없는데 뭘로 찍은 거 마냥 후미등만 깨졌더라고요. 포터가 깬 걸로 보이는데 주변 cctv도 사각지대고 클박 충격 녹화도 안된 상황인데 자차로 처리하거나 사비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answer": "주차장의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배우자 가출 전입신고 남편이 외도 및 돈을 펑펑 쓰고 다녀서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 출 및 휴대폰 번호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배우자 가 초본을 때면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알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안 하면 주소를 알 방법이 없나요? 또 한 저런 이유가 있는데도 전입신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answer": "전입신고를 안 하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장전입으로 불법입니다."}
{"question": "재산 반환 청구 소송 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주신 부동산이 있고 저는 그것을 처분한 상태입니다. 차용증 등의 조건이 걸린 서류는 없고 애초에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틀어진 후 저에게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차용증 등의 서류가 없는 경우 승소할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nswer": "아버님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 처분하였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question": "경찰 무혐의 검찰 불 제사 건 기록 반환 질문드립니다. 경찰에서 무혐의로 불송치되고 오늘 검찰에서 기록 반환이라고 확인되는데 최종적으로 사건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나요? 1) 이의신청하면 다시 사건을 조사하나요? 뒤집힐 확률이 높나요? 2) 검찰에서 기록 반환 뒤에 다른 처분을 기다려야 하나요? 3) 검찰에서 기록 반환한 것도 우편물 발송하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기록 반환으로 종료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사건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기록 반환은 별도 우편물 송부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미성년후견인 甲이 2017. 5. 20. 미성년자 乙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였습니다. 甲의 후견행위가 전반적으로 乙의 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미성년후견인이 甲에서 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丙은 재산조사를 하던 중 위 갑의 소비사실을 지득하게 되었습니다. 丙은 乙을 대리하여 甲을 상대로 그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answer":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58조 제2항).사안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면, 甲은 1,000만 원에 이를 인출하여 소비한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소비행위로 인해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甲이 이 역시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하여 차용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乙 앞으로 시가 5천만원의 A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甲이 A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한 직후 이를 丙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자, 乙은 丙에 대하여 자신이 A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의 청구는 정당한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A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甲에게 있는 것이므로 乙은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 甲이나 甲으로부터 사용수익권을 승계한 丙에 대하여 자신이 A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태닝숍 연락 두절될 때 신고를 어디다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태닝숍에 10회 결제하고 4회만 받고 그 뒤로는 연락이 되지 않아 못 받고 있어요 날 갔는데도 문이 닫혀있고 답장도 없고 폰도 꺼져있었어요(지난주부터는 전화 연결음은 가는데.) 그 옆에 헬스장같이 하신다고 해서 거기다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고요. 이렇게 먹튀인 경우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소비자보호원 신고: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으로 해당 태닝숍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조사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신고센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해당 태닝숍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를 한국소비자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비자원은 불공정한 업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위반 신고: 만약 해당 태닝숍의 행위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을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A와 공동대표로서 주식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일본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여 갑회사에 채권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전액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를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요?", "answer":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에 한하므로, 범죄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개인적 주관적 권리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되지 않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이 없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헌재 2013. 7. 25. 2012헌마724)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입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고발인이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08. 1. 29. 2008헌마44; 헌재 2015. 3. 31. 2015헌마247), 외국환거래법위반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중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입니다(헌재 2017. 4. 27. 2016헌마140).                   "}
{"question": "창원 성범죄 변호사 문의 있어요. 창원 성범죄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지하철역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다가 앞에 가는 여자분의 치마 속을 찍으려다 걸렸다네요. 친구 어머니가 연락 오셔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셔서 저도 잘 모르겠다 하긴 했는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창원 성범죄 변호사님께 질문드려요. 제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올해 20살입니다.", "answer": "질문 주신 내용에 따르면 혐의 내용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에 의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죄목으로 입건이 된다면 아래 순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1차 조사 - 포렌식 조사 - (여죄 발견 시) 2차 조사 - 송치 - 처분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닌 만큼 올바른 양형 자세를 취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합의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다만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기에 합의를 하고 싶어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연락처 제공, 또는 합의 의사를 물어봐 주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게 진행되기 힘든 건입니다. 재범 방지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진솔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상기 양형 자료를 활용해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읍소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분은 생년월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만 19세의 미성년자이므로 소년 처분의 필요적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소유예가 힘들다면 소년부 송치 처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피고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적극적손해와 소극적손해의 경우만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위자료 부분의 인과관계 판단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6호에 규정된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 2011다87174 판결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만약 원고 주장의 손해와 피고의 위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부분을 다루었으나 다만 위자료 부분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은 경우라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의 위법행위와 원고 주장의 위자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의 사망으로 甲소유의 토지를 乙, 丙 등이 상속인으로서 상속받게 되었는데, 乙은 몇몇 상속인들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고, 丙은 위임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매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도 1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丙은 공동소유임을 근거로 이러한 매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바, 이미 알고 있었던 丙의 주장이 타당한것인지요?", "answer":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민법 제1006조에 따라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게 됩니다. 곧 甲의 사망으로 甲 소유의 부동산은 그 상속인들이 공유하게 되며, 매매와 같은 처분행위의 경우,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丙은 이미 매매가 이루어짐을 전해 들었고 또 1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바, 이는 위 매매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된다면 더 이상 丙은 이전의 매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임야를 상속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는 친족들 중 일부가 가까운 친척에게 임야의 매도를 위임하여 매도대금을 동인들의 생활비로 소비하였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임야의 매각 소식을 전해 듣고도 15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신분관계, 매도경위, 대금의 소비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처분권을 위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유자들도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2717 판결)."}
{"question": "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도중 하자가 발생하여 甲은 乙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공사부분을 철거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소모됨에 비하여 그 하자가 건물의 구조상 안전성 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乙은 甲에게 손해의 배상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乙은 무엇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보수 및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오로지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의 상태대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이 되고, 교환가치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통상의 손해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8다18932,18949, 판결)라고 판시하여 손해의 기준을 설시한 바 있습니다.                   "}
{"question": "甲, 乙, 丙이 동업을 하면서 그러한 동업 이외의 목적으로 특정하여 출연한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면서 이를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공동명의로 예금한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예금채권과 관리처분권의 귀속관계 및 甲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송달받은 은행이 압류추심채권자의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
{"question": "카촬죄 기소유예 관련. 거리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가 걸려서 카촬죄 성범죄 신고를 당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몰래 촬영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약속시간에 너무 일찍 도착해 돌아다니다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도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 중입니다. 카촬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과는 없는데 카촬죄 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은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기소유예는 형사사건의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범죄 전과가 아닙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아내인 乙과의 사이에서 자동차의 명의는 乙의 것으로 두되 실질적으로는 甲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임의로 자동차를 丙에게 매도하였기에 丙이 인도받아 노상에 주차해 둔 자동차를 甲이 임의로 운전하여 가져왔습니다. 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甲이었고 명의상 소유자인 乙과 甲과의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있으므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닌지요?", "answer": "형법상 절취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대해 판례는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라고 하였습니다.또한 친족상도례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판례는 “형법 제 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 328조 제 1항에 정한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간에 같은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 보자면, 甲은 대외적으로 乙의 소유인 丙 점유의 자동차를 丙의 의사에 반하여 甲의 점유로 옮긴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또한 甲과 乙과의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있으나 甲과 丙과의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없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甲女는 대가를 지불받기로 하고 乙과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지불하기로 약정한 대가를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이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으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등에 위반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어 그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을 사기죄로 처벌받도록 할 수도 없는지요?", "answer":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도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그러므로 甲이 乙을 상대로 민사상 위와 같은 성행위의 대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乙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없는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으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이 기망을 통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한 경우 재산상 이득의 편취로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회사로부터 금형을 매수한 다음 丙에게 이를 보관시키고 제품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丁이 乙회사로부터 위 금형을 甲보다 앞서 양수하였으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금형 등에 대하여 가처분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금형의 소유자 겸 간접점유자인 甲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answer": "제3자 이의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하며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가처분집행만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의사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에게 직접점유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점유에 관한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간접점유권이 침해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금형의 소유자 겸 간접점유자인 甲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 저는 A에게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A가 차임을 3년 이상 연체하였습니다. 제가 A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미지급 월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A는 소 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월차임 지급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월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answer":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459, 466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판결 등 참조). 월차임 지급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 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전에 발생한 월차임 지급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의 미지급, 목적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차임의 지급이 연체되면 장차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반적인 의사이고,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차임에 비해 상당히 큰 금액인 경우가 많은 우리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차임 지급채무가 상당기간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도 연체차임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다는 것에 의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차임채권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신뢰하고, 나아가 장차 임대차보증금에서 충당 공제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묵시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question": "국가유공자로서 지도직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으나 지도직 공무원은 가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서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가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 아닌가요?", "answe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에 따르면 지도직 공무원은 가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도직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임용되고, 다른 직렬의 공무원과는 대체할 수 없는 직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근무경력, 학력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 구비 여부가 임용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지원자를 선발하여 즉시 그러한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임용 후 행정기술과 전문성을 습득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일반직과는 차이가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지도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취업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그 채용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물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취업가산점 대상자를 확대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더욱 개선될 수 있겠지만, 취업가산점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취업가산점 대상자의 확대는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목적, 업무상의 특징, 대체가능성 및 국가유공자법상의 취업가산점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취업보호 실시기관 중 국가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 공무원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하였다 하여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16. 10. 27. 2014헌마254)  따라서 지도직공무원의 특성, 가산점대상의 비약적 증가 등을 고려해볼 때, 지도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도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제가 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 대신 아파트를 받아서 등기 이전을 했고 그리고 그 집을 사려는 사람이 나와서 집을 판매하고 등기를 이전해주려고 하였으나 실 거주 의미 기간으로 인하여서 등기 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 거주 의무 기간이 있어도 등기 이전은 가능하지만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된다고 본 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주택법에 의한 실거주의무와 소득세법에 의한 실거주 의무를 구분되는 것으로, 주택법 개정 등으로 인해 전자의 실거주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실거주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반대로 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후자의 실거주의무가 소멸하여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전자의실거주의무를 소멸하지 아니하여 양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참고 법령][주택법]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1.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위와 같이 주택법에 따라 실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되는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이를 양도하고자 하여도 전매 등 처분에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인낙하여 소장기재대로 인낙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이 제출한 소장의 기재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乙명의의 공유지분보다 많은 공유지분의 이전을 청구하였으므로 인낙조서도 甲의 청구대로 작성되었는바, 이 경우 甲이 인낙조서의 경정을 신청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요?", "answer": "판결의 경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11조는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조정, 청구포기·인낙 등의 조서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그런데 위와 같은 판결경정제도의 취지에 관하여 판례는 “판결의 위산(違算), 오기(誤記),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誤謬)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판결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위 판례는 “판결경정이 가능한 오류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소송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대상인 판결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오류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 및 그에 첨부된 감정도면상의 면적이 실제로는 13㎡임에도 감정상의 착오로 16㎡로 잘못 표시되었음이 강제집행실시과정에서 밝혀진 경우, 판결경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5. 24.자 99그82 결정)가 있으며, 감정인의 계산착오로 감정서 도면상의 경계에 따른 甲부분 면적이 1,445㎡, 乙부분 면적인 5,993㎡임에도 甲부분을 1,287㎡로, 乙부분을 6,151㎡로 표시한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사건에서 감정인이 그 잘못을 시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 화해조서의 경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5. 24.자 98마1839 결정).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관할관청에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확정판결에 첨부된 도면이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리가 거부되자, 대한지적공사 지사에 확정판결에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의뢰하며 그 측량성과도로 새로운 도면을 작성한 후 확정판결에 첨부된 도면을 교체하여 달라는 취지의 판결경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확정판결에 첨부할 도면을 교체함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11조의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에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결의 경정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14.자 2004마918 결정) 또한, 착오로 등기부상 남아 있는 지분보다 과다한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청구를 인낙하여 소장기재대로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경정의 대상이 되는 오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 5. 23.자 94그10 결정)가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등기부상의 기재에 의하여 소장기재 공유지분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인낙조서의 경정신청을 통하여 경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통장 가압류 해제 신청 후 은행 송달하면 소요시간 안녕하세요 보증으로 인해 저의 통장이 가압류 처리가 되었고 9월 11일 월요일 접수 마감 전에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은행 송달까지 3~4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였고 화요일부터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목~금요일이면 은행에 송달이 될 텐데 그 후에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가압류나 압류해제 신청하면 은행에 해제 통지서 도달되면 대부분은 곧바로 압류해제 처리됩니다."}
{"question":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지금 요식업 쪽에서 일하고 있는 20대입니다. 현재 가게가 11월 30일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12월 6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6일만 더 일하면 되는데 아마 퇴직금을 받는 직원들이 좀 있다 보니 사장이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가게를 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폐업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면 부득이 1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을 요청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11월 15일 오전에 제가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20살이고 어려서 경찰청이라기에 당황한 마음으로 전화를 연결했고 카톡으로 무언가를 보내라 하여 보냈습니다. 그러고 45만 원이 핸드폰 요금으로 청구 됐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니 별다른 방법도 없다고 합니다. 45만 원이 대학생인 저에게는 작은 돈 아니기에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114 문의로 받아들여 질까요?", "answer": "해당 사건으로 피해를 당해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 결제 내역 및 기타 증거를 취합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입사연도에 따른 임금차별 안녕하세요 입사연도에 따른 임금차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현 재직 중임 회사는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월차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입사한 인원에 대해서는 월차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 월차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는 수당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인데 이중 임금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요?", "answer":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있지만 월차는 없습니다. 연차를 매월 하루를 사용하는 것을 월차로 이해하시는 것인데 연차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경찰서 수사 결과 통지서 문의 저도 모르고 경찰서에 방문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죄명이 사기라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사받고 3개월 후에 통지서가 날라 왔네요 제가 이때까지 벌금 300만 원에서 분할씩으로 30만 원씩 납부를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결정 일이 11월 1일 불송치 혐의 없음이라고 날라왔네요 혹시 무결이면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아직 경찰 조사 중인데 어떻게 벌금을 납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당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므로 만약이라도 벌금을 납부하셨다면 이는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지방 소득세 채납 관련 압류 안녕하세요 지방세 체납(지방 취득세 새마을금고 대출이자)으로 인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통장 카드 모두 정지 상태이며 23년 5월 31일 자에 차량 압류 인도 절차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혹시 압류가 와이프 및 장모님에게 전가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가에서 이사실을 알게 돼서 이혼서류 작성 중입니다.", "answer": "채무자 초본상 주소지에 유체동산 압류(소위 빨간 딱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초본상 주소지에 얹혀살고 있고, 해당 주소지의 가재도구 등을 모두 장모님 돈으로 구입했다는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당해 집행을 저지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검찰이 합의된 걸 다시 기소를 할 수가 있나요? 경찰서 다녀와서 조사받고 며칠 있다가 검찰이 피해자랑 불러서 합의해 준다고 합의금을 내라며 합의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물론 냈죠. 그런데 그러더니 갑자기 또 기소를 하겠다면서 기소유예 조건을 내밀면서 교육을 받으라고 얼까를 합니다. 이걸 다하면 또 어떤 방법으로 괴롭힐지. 검찰이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게 보통인가요?", "answer": "합의한다고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 죄가 아닌 한 합의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조정 대부분이 최대한 선처 기준이 기소유예인 것이고 검사가 판단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데 교육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기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question": "2014년도 8년전에 2년 전세를 주고 묵시적계약으로 연장되었는데 최근에 월세를 올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말했지만 작년에 묵시적계약으로 2년을 채워야된다고 하네요 올해 12월기준으로 지금 1년 남아서 내년 2023 12월에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아니면 또 계약 갱신권으로 2025년 12월에나 계약해지될까요?여태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했는데 절대 못나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answer":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2014년부터 2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2022년에는 계약이 만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대전지부로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308호에 있습니다(전화번호 042-472-9061 또는 132)."}
{"question": "성범죄를 범하였는데 보안처분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고1 담임을 맡아서 학교에 근무하던 중, 고1 학생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도 하였지만,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가 되었고, 검사가 전자 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처벌은 받더라도 보안처분인 전자 장치는 부착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성범죄 보안처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사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작성자의 범행 전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저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순환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시 ??교 근처에서 상대방 소유 대형화물차와 충돌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지만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고, 두 개의 진입로가 있어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대형화물차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answer": "대법원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평소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출입이 잦은 곳이고 두개의 진·출입로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가 우측에서 근접하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그 운전자는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127 판결) 귀하의 경우 비록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사고 지점의 상태,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필요한 정도 및 위반여부 등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서울개인회생 저 좀 도와주세요 서울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현재 빚은 1억 정도 있고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잘 안되면서 기존 거 다 팔고 변제하고 남은 게 1억 정도 됩니다. 빚 갚기 위해 일은 계속하고 있는데 원금은커녕 이자 내는 것도 벅찹니다. 서울개인회생 신청 가능하면 해보려고 하는데 서울개인회생에 대해 잘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되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5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개인회생을 신청하시기 전에 우선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울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둘째는 고정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변제를 위해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따로 명의로 된 재산은 없다고 하시는 걸로 보아서는 서울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승인이 되려면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서류작성 중 실수로 인해 거절이 될 경우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개인회생은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question": "A주식회사를 신청인, B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법원의 파산선고 및 폐지결정에 대하여 변호사인 甲이 B의 소송대리인의 자격으로 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소송위임장에 찍힌 무인과 인영이 B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법원은 소송위임장에 인증을 받을 것을 명하고 심문을 종결하였고, 甲은 이후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소송대리인으로서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 또는 상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고, 이 때 그 소송비용은 그 소송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이는 그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대하여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입니다(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 나아가 이러한 소송절차에서의 소송대리권의 증명 및 무권대리인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법리는 파산절차에서도 준용됩니다(파산법 제99조, 대법원 1997. 9. 22. 자 97마1574 결정).따라서 법원이 소송대리권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B의 항고를 각하한 경우 항고비용은 甲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후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이 곧 나오는데. 승소 후에 강제 집행되고 그다음 경매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제가 반환받아야 될 금액이 1억 5천인데. 경매에서 1억 6천에 낙찰되면 저는 1억 6천에 대한 금액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1억 5천만 받게 되나요? 1억 5천을 받게 되면 나머지 1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등을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사 및 전출신고를 완료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신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강제경매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추후 낙찰로 매각되면 배당표의 배당 순위에 따라서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은 매각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참조),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참조). 따라서 미배당 보증금의 반환을 매수인(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의 소송에 필요한 명확한 입증자료들을 보지 않고 설명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목사 성폭행 친구 아버지가 목사인데 친구 아버지가 목사신데 목사 성폭행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애가 목사분께 성폭행을 당했고 학생이에요. 성폭행 한 목사는 제 친구 아버지고요. 제대로 문제 돼서 처벌되면 좋겠어요. 친구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고 숨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면 목사 성폭행이라고 눈감아주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냥 작은 교회니까 그런 일 없겠죠?", "answer": "목사 성폭행으로 고민이 많으실 듯합니다. 말씀해 주신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 연령이 아청법을 적용받는 미성년자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질문해 주신 내용에 기반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사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신고를 진행하려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답해 드리는데요. 가해자를 어떤 법으로, 어떤 죄명으로 신고할지 모른다고 해서 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와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신고자가 A 죄를 신고하려고 생각했지만, 고소장에는 B 죄로 써서 제출하였다고 하는데요. 고소장을 확인한 수사기관이 신고서 작성 내용을 보고 B 죄가 아닌 A 죄로 수사를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엉뚱한 신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어느새 처벌을 피해 도망가려 할 것입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도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스토킹범 때문에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남자친구가 저를 스토킹합니다. 그냥 몇 번 찾아온 정도가 아니라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큼 심하게 스토킹을 합니다. 연락도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는데 계속 찾아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직장에 오고 전화도 하고 너무 무서워요 이사를 가고 싶은데 사정상 이사를 갈 수도 없어서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스토킹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합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한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후 경찰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법원은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고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도 제출되자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검사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
{"question": "A은행이 B 회사에 어음번호, 액면금, 발행일, 지급기일,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백지, 지급장소 A은행 지점,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X가 이를 무기명배서로 어음상의 권리자가 되어 어음상의 만기일 경과 후 뒤늦게 백지인 수취인란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표지어음으로서 무기명 양도성예금에 해당하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이 어음상 만기일인지?", "answer": "표지어음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할인어음('원어음'이라 함)의 일정범위 내에서 이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자금 융통 등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명의로 할인식·지시식으로 발행되는 약속어음으로서, 원어음과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어음으로 원어음의 부도 등에 상관없이 그 지급이 보장됩니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는 금융기관이 만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으로, 단순히 면책증권에 불과한 예금증서와는 달리 예금채권을 표창하고 있고 그 권리의 이전, 행사에 증서의 소지를 요하는 불완전유가증권인바(무기명의 경우에는 증서의 교부만으로 양도 가능), 그 형식에 있어서는 어음의 문언성에 비추어 약속어음이 될 수 없습니다(실질에 있어서는 은행이 발행한 약속어음과 유사하므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약속어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표지어음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표지어음은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비롯하여 만기, 발행일, 발행인의 기명날인 등을 비롯한 어음법 제75조 소정의 주요한 어음요건을 갖추고 있고, 하단에는 표지어음이 어음에 해당함을 다시 확인하여 주는 문구, 즉 “발행지, 발행일, 수취인 등이 누락된 상태에서 지급제시하는 경우 지급거절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찍혀 있는 것이 보통이며, 그 기재가 계약서가 아닌 약속어음 표면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 성격은 어음법 소정의 약속어음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167 판결) 따라서 표지어음도 약속어음이므로 그 지급에 관하여는 어음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주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어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만기일부터, 만일 백지 어음인 경우에는 백지를 보충하여 지급 제시한 다음날부터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question": "저의 이웃집에 사는 甲이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경계를 측량해보더니 제가 거주하는 2층 주택이 자기소유의 토지 0.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일부를 철거하고, 그 토지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甲의 청구가 인정된다면 저에게는 2층 주택의 사용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있는데, 甲의 이러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지요?", "answer": "‘권리남용’이란 외형상으로는 권리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90160, 90177 판결). 만일, 어떤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행위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권리가 박탈됨을 넘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 은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는 법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지만(민법 제2조 제2항),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권리남용인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판례에서 그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①권리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경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1588 판결), ②권리행사의 형식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경우(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③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할 경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④사회상규(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정상적 행위규칙)에 비추어 도저히 권리행사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힐 경우 등이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6953 판결).위 사안에서도 甲이 건물철거소송에 이른 사정, 문제된 0.5㎡ 토지의 전체토지에 대한 효용성, 그 가격정도와 이에 비하여 철거되는 건물의 효용상실의 정도, 경계선확인에 대한 쌍방의 부주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권리남용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참고로, 0.3㎡의 토지를 인도받기 위하여 2층건물 일부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question": "甲은 자신이 구입할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고자 날인만 한 상태로 금액, 수취인, 발행지, 지급지란이 백지인 상태로 약속어음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분실하였는데, 乙이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乙이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였는데, 甲은 자신이 약속어음을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answer": "甲은 약속어음에 날인만 한 상태에서 약속어음을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乙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甲이 약속어음에 날인만 하고 약속어음의 나머지 부분 즉, 금액, 수취인, 발행지, 지급지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해당하여 甲이 어음의 발행인으로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살피건대, 甲의 주장대로 위 약속어음이 미완성어음으로 분실된 것이어서 甲의 교부행위가 없었다 할지라도 甲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날인을 한 상태로 보관하였다는 점은  어음의 유통증권성에 비추어, 乙이 위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甲은 어음법 제16조 , 제77조 에 의하여 발행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판례도 이와 동일한 법리에 따라 ‘어음의 교부흠결의 점에 대하여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 나아가 판례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하여 두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원고는 그 후 백지가 보충되어 완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외 X로부터 할인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피고가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작성하여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이 취득한 약속어음이 분실한 약속어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甲이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甲은 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회사는 ‘주식회사 OO컴’ 상호를 먼저 등기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얼마 뒤 乙회사가 ‘OO콤 주식회사’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하는 경우, 甲회사와 乙회사가 각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소비자층, 매출액의 규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甲회사의 상품이 乙회사의 상품판매에 편승하고 있다는 소비자의 인식으로 甲회사의 신용이 떨어진 경우, 甲회사는 乙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answer":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는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불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에는, 甲회사와 乙회사가 각 그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서로 상이한 점, 주고객이나 그 수요자층이 서로 다른 점, 자본금이나 연매출액 등 그 사업규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회사가 甲회사의 상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이 乙회사의 영업을 甲회사의 영업으로 오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乙회사가 상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가령 乙회사의 상호가 그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사실이 있고, 甲회사보다 사업규모가 큰 乙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甲회사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자신의 상호로 사용하면서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甲회사를 乙회사의 명성에 편승하는 자로 오인받게 하여 甲회사의 신용을 훼손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면, 오히려 甲회사와 乙회사는 각 그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 상이하고, 사업규모와 영업방법 및 그 수요자층이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후사용자인 乙회사의 상호 사용으로 말미암아 선사용자인 甲회사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대해 판례는, “상호를 먼저 사용한 자(선사용자)의 상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호를 나중에 사용하는 자(후사용자)의 영업규모가 선사용자보다 크고 그 상호가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 후사용자의 상호사용으로 인하여 마치 선사용자가 후사용자의 명성이나 소비자 신용에 편승하여 선사용자의 상품의 출처가 후사용자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한다는 오해를 받아 선사용자의 신용이 훼손된 때 등에 있어서는 이를 이른바 역혼동에 의한 피해로 보아 후사용자의 선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상호를 보호하는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선사용자의 영업이 후사용자의 영업과 그 종류가 다른 것이거나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역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2.26. 선고 2001다73879 판결)그리고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역혼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그 입증책임은 甲회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 소유 주택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는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사서증서인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주하기 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제가 입주한 수 개월 후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임차주택이 경매개시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제가 제2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4항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공증인가법무법인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사서증서인증을 받은 경우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하고, 법무법인이 사서증서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사서증서의 인증절차를 마쳤다면, 그 인증일자가 곧 확정일자이므로, 인증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28879 판결).따라서 귀하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것이므로 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제2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읍·면·동·출장소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의 성격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부칙 제3조는 사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하여, 제1항에서는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하는 것을, 제4항 후단에서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하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의 경우는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가 사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그 본래의 직무로 하는 것이지만, 제4항 후단의 경우는 법원서기(또는 공증인) 외의 공무소는 사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을 그 본래의 직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서기 또는 공증인 이외의 공무소가 사문서에 단순히 일부(日附)만을 기재한 것으로는 아직 확정일부라고는 할 수 없고 그러한 공무소가 그 직무권한에 기하여 사문서에 어떤 사항을 증명하고 기재한 일자라야만 확정일자에 해당되고, 읍·면·동·출장소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단순히 확정일자인만을 날인함으로써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고, 이는 법원서기가 사문서에 확정일자인을 날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국가사무 중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부여사무를 기관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성격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참고로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2,7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②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에서는 6,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며, ③그 밖의 지역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7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임차주택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아빠가 땅 서류를 상속 또는 증여를 하고자 할 때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작은 땅 서류 하나를 갖고 계신데 딸인 저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10평 2천만 원 하는 작은 땅입니다. 혹시 아버지와 저랑 각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직접 법무사를 가야 하는 거죠? 아무 법무사 가도 될까요? 보통 땅 주소랑 가까운 곳을 가야 돈이 적게 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answer": "상속하기 위해서는 유언공증을 하셔야 하고, 증여하기 위해서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question": "법원 사건 고약이 고정으로 변했는데요. 판사 직권 재판 회부인가요? 처음에 검사가 약식 처분했고 요한 2달 넘어가니 가징으로 벌금 500 뜨더라고요. 근데 기간 넘겨도 징조로 안 넘어가더니 가징으로 다시 3주 갱신이 되고 본안사건이라고 뜨면서 고정 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사건번호 검색이 안되고 있고요. 판사가 정식재판 연건 가요? 고정으로 바뀌면 재판이 언제쯤 잡히나요?", "answer": "판사가 직권 회부하면 사건번호가 고단으로 뜹니다. 고정이라면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전세보증보험 관련에서요. 보증보험 신청 전에. 내용 증명서 보내려 합니다. 집 주인과 연락은 되는데. 제가 나가겠다는 증거?를 남기기도 하고 절차도 그러는 것 같아서 이번 주 내로 우체국 가려 하는데요. 공시송달도 있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엔 집주인 연락도 되고 집 주소도 알고 있고 내용 증명서를 우체국에서 등기로 집주인한테 전달하게 되면 공시송달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answer": "공시송달은 소송 중에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때 하게 되는 송달의 한 방법이고, 말씀해 주신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면 고발 취하가 될까요? 아이돌보미 일을 하는 30대입니다. 제가 아이를 돌보다가 좀 거칠게 다루었는데 피해 아이 부모가 집안에 설치된 CCTV로 이를 확인하여 저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아버님은 이 정도는 괜찮다면서 고발을 안 하려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고발한 상태입니다. 부모님과 합의하면 고발 취하가 되나요?", "answer": "아동학대 고발 취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면 고발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아동학대 관련 사안의 형사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를 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 후 재결합 시 금융 문제 친정엄마가 빚이 너무 많아 아버지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너무 많고 장애가 있어서 집안에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친정엄마가 계속 아버지를 돌보는 상황이고 두 분이 재결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정엄마 명의로 사업자에서 세금과 건강보험 등의 체납이 있는데 재결합을 해도 되는 걸까요?", "answer": "물론 재결합은 가능합니다만, 엄마가 채무초과인 상태라면 재결합 후 아버지와 함께 사용하는 유체동산에는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혼 시기 등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이혼 및 파산을 한 후 재결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는 까닭은 형사합의금과 관련해서 얼마를 말해야 할 자기가 좀 애매해서요. 피해자인 남편은 차 뒷좌석에 타고 있다 사고를 당했고, 중환자실 입원 중입니다. 장기, 뇌 수술을 받았고,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어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편 지인은 사망했고요.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부탁드려요.", "answer": "현재의 피해자의 상태는 아직 유동적이라 향후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며, 현상태로 더 이상 호전이 없이 지속된다면 중상해에 해당하여 가해 운자는 음주 운전에 의한 형사처벌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2항에 의거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사합의에 있어서도 중상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상은 2-3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까지 경과 관찰 후 의사의 확진에 의거 중상해 소견서를 발부가 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사합의 금액은 가해 운전자의 음주 알코올 농도, 중상해 여부,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김해 개인회생 해결 방법 없을까요? 김해 개인회생 좀 신청해 보려고요. 몇 년 전에 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다 정리하고 남은 게 1억 가까이 됩니다. 급히 돈을 빌려 쓰다 보니 이자도 비싼 곳으로 빌리게 되었고요. 지금은 맘잡고 다시 일하면서 갚아나가고 있는데 현재 돈벌이로는 이자만 내고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김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김해 개인회생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죠?", "answer": "김해 개인회생 관련해서 질문 주셨네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되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간 변제를 할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합법적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봤을 때 현재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재산을 합쳤을 때 1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채무액보다 더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산목록에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차량 등이 속합니다. 현재 일은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으시다면 김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 개인회생은 직접 법원을 통해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question": "초등학교 아동학대 관련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태권도 관장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는데 제가 아이를 일부러 소리를 질러서 아이를 넘어트려서 아이 다리와 엉덩이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훈육 목적으로 엄하게 대한 적은 있어도 때리거나 그런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제가 엄하게 대해서 아이가 겁은 먹거나 한 것도 아동학대인가요?", "answer":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엄하게 대한 행위만으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태권도장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CCTV 영상 이외에도 함께 근무하였던 다른 관장님이나 학원 수강생 아이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질문자님의 결백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지하철 성추행 고소장 쓰려고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고소장 쓰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해서 당한 뒤에 싸우다가 다음다음 역에서 같이 내려서 더 싸웠어요. 결국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면서 도망치듯이 가버렸고요. 인정을 안 하니까 합의할 수도 없고 일단 성추행 고소장 접수부터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성추행 고소장 어떻게 쓰면 좋을지 도움받고 싶습니다.", "answer": "성추행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행 경위 및 정황 등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피해 입은 장소와 일시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감정을 담기보다는 피해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때 절대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사건 진행에 불리함이 생기고, 추후 무고 죄로 엮고 소 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장에는 양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성명불상 자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마지막으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되는데요.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의 자료가 가장 명확한 자료이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이러한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피해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내용, 피해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한 내용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자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개인회생자격 조건 찾아봤는데 다 저랑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야 한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의 경우도 포함인 건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프리랜서라 200~40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경우면 개인회생자격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자격이 안될 시에 추후에라도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알려주세요", "answer": "개인회생 자격 조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군요. 간단하게 답변드리자면 개인회생은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진행 자체가 불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정기적인 재산, 채무 상황과 정기적인 소득과 관련한 사항이 애매하여 질문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세보증금의 경우라면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각 법원별로 전세보증금을 재산에 반영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1억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의 경우 5,500만 원을 재산에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이시라면 4,500만 원을 실제 재산가치로 반영한다는 이야기이지요. 또한 전세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이 또한 재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라 하여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수익이 들쑥날쑥한다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1인 거주자 시라면 1인 최소 생계비 약 125만 원 이상의 수익만 정기적으로 발생되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2인 가구를 책정 받는 경우라면 월 207만 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저는 甲주식회사 경리담당대리로 근무하며 회사의 자재구입대금을 일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그 며칠 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위서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운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반납하지 않고 갖고 나온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야간에 몰래 들어가 그 경위서를 가지고 나온다면 저에게는 무슨 죄가 적용되는지요?", "answer":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출입이 허용된 자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00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서 버스차장으로 근무하는 관계로 그 회사의 차고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882 판결).따라서 귀하가 회사에 계속 재직중인 자라면 회사로 볼 때 귀하가 야간에 사적으로 열쇠를 이용하여 회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달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 재직중일지라도 회사의 물건을 훔칠 의도로 들어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현재 귀하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회사사무실에 승낙 없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회사주거권의 침해가 되며,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귀하가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는 귀하가 자필로 써서 회사에 제출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그 경위서는 회사의 소유이지 귀하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그것을 몰래 가져온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이러한 2개의 행위가 결합하여서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에게 투자한 금원의 대가로 乙이 당시 신축중인 다세대 주택 7채를 분양받기로 하고서 1999. 12. 31.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2001. 9.경 다세대주택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한 후(건물이 완공된 시점으로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 "answer":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신축중이었고, 그 후 1995. 9.경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빨라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완공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기산하여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4. 12. 22.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 판결) 따라서, 이 경우 甲이 乙에게 다세대주택이 완공된 2001. 9.경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의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果刀)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에 대해 기소가 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 "answer":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 범칙금제도는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되게 됩니다.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갑이 범칙금을 받은 행위는 `음주소란` 행위이고, 기소가 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협박`한 행위이므로 후자의 기소된 행위가 전자의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果刀)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 (음주소란등)의 범칙행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인 흉기휴대협박행위는,범행 장소와 일시가 근접하고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수단 및 태양, 각 행위에 따른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범칙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흉기휴대협박행위까지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적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의 경우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 할 수 없어 甲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화장품회사 판촉부직원으로서 甲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출고할 화장품대금에 관하여 약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甲은 자기명의의 부동산은 없고 대신 미성년자인 아들 乙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니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합니다. 甲은 남편과 사별하고 乙과 함께 살고 있는데, 甲이 乙을 대리하여 乙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answer": "甲은 乙의 단독친권자이고 친권자는 미성년자 乙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원칙적으로 乙을 대리하여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민법」은 친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에 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또는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921조), 판례는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이해상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64. 8. 31. 선고 63다547 판결,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甲의 저당권설정의 대리행위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행위가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이해상반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2002. 1. 11. 선고2001다65960 판결), 위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민법 제921조 제1항 소정의 이해 상반되는 행위라 함은 친권자인 자와 미성년자인 자가 각각 당사자의 일방이 되어서 하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친권자가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에 있어 미성년자인 자의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와 같이 친권자를 위해서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를 위해서는 불이익 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으로서 친권자가 자기의 영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포함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다1113 판결,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따라서 甲이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인 아들 乙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그 자(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귀하의 회사가 甲과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귀하의 회사가 乙의 재산에 유효한 저당권설정을 하기 위하여는 甲으로 하여금 특별대리인선임절차를 밟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우산 절도 11월 4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비 올 줄 알고 우산을 챙겨감 친구가 일하는 피시방에서 게임 좀 하다가 11시에 퇴근을 해서 친구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11월 5일 오늘 밖에 외출하려는데 우산이 없어서 생각해 보니 어제 친구 일하는 피시방에 두고 왔단 걸 알았습니다. 만약 피시방에서 누군가 저의 우산을 가지고 갔다면 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고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절도죄 관련 질문 있습니다. 물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몰래 직원의 공간에 들어와 정수기 물을 떠간 행위, 직원 휴식 용 의자를 가져가 사용하고 돌려놓은 행위는 절도에 해당될까요?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판매 중이기 때문에 제공해 드릴 수 없다는 안내를 수차례 한 상태이며,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몰래 물을 떠간 상황입니다.", "answer": "물은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의자는 갖고 가서 쓴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르나 근처에 갖고 가서 돌려놓기까지의 시간이 몇 시간 내외라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알바 휴게시간 어떻게 줘야 하는 건가요? 일단 7시간 근무 알바인데 지금까지 따로 정하진 않고 그냥 시급과 식비를 줬었는데 준다면 어떻게 줘야 하나요? 시간은 제가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11-18 7시간 근무 일시 11:00-11:30이나 17:30-18:00 때 휴게시간으로 줘도 되나요? 법적으로 줘야 하는 시간인데 알바나 저나 휴게시간을 원치 않는 상황이라 애매하네요.", "answer": "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며(아래 조문 참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쉴 수 있는 30분 이상의 시간대를 고려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question":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 찾습니다. 경찰 조사받으러 갈 때 동행해서 변호 잘해주실 분으로 부탁드릴게요 아직 괜찮은 수원 음주운전 변호사를 못 찾아서 마음이 많이 급합니다. 아버지가 음주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곧 받으러 가셔야 해요 그전에 미리 예행연습하고 말할 내용 다 정해놓아야 하는데 음주운전 재범 변호 잘 하시고 경찰서도 같이 가서 도와주실 분 알고 계시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음주 운전으로 10년 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재범한 때는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형사 전문가의 입회 없이 조사에 임하게 될 경우에는 상습범에 한하여 강도 높은 조사에 처하게 되므로 본인의 혐의 사실보다 더욱 혐의가 과장되어 가중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신속히 형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입증 및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음주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 입주 4달 만에 창문 세 개 방충망이 다 고장 났습니다. 여름인데 창문을 못 열어서 환기가 하나도 안되고 너무 힘든데 하자 보수 신청해도 지금 4달째 묵묵부답입니다. 이거 소송 가능한가요? 사진은 참고용입니다. 저 방충망 아니고 다른 업체인데 비슷한 걸 찾지 못해서 참고용으로 첨부합니다. 밑에 잠금장치가 부서져서 방충망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answer": "먼저,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개발사 또는 시공사에 직접 하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 내용과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보호기관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사 또는 시공사가 하자 보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하자 보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한 최선의 법적 조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question": "甲은 이혼사실을 숨기고 乙과 살면서 그 사이에서 丙을 출산하였으나 인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甲은 乙과의 혼인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며 수년간 사실혼관계를 이어왔습니다. 甲은 乙에게 욕설을 하고, 의처증이 있어 乙의 옷을 벗긴 후 나체검사를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乙은 甲과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丙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판례는 혼인 외의 자로서 생부로부터 인지되지 않은 경우에 그 자는 모의 단독친권에 복종하게 되므로 공동친권을 전제로 한 친권자지정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서울가정법원 1994. 5. 20. 선고 93드74635 판결).사안의 경우 丙은 혼외자로서 생부 甲으로부터 인지된 바 없어 생모 乙의 단독친권에 복종하게 됩니다. 차후 丙이 인지되는 경우에 비로소 친권자 및 양육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친권자지정청구는 부적법하며, 乙이 단독친권자인 이상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乙집은 2015. 1. 1.부터 집주인 甲의 요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 10. 1. 乙이 살던 주택에 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7. 1. 1. 이 되어도 집주인 甲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乙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乙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 1. 1. 에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임차권은 2017. 1. 1.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乙의 대항력은 丙의 근저당권보다 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乙은 丙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강제추행죄 구형 판결 문의입니다. 징역 6월 수강명령 고지 취업제한 5년 검사님이 판결입니다. (구형) 현재 고소 취하서 합의서 반성문 낸 상태입니다. 집행유예. 벌금형 구속은 아니겠죠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참고로 정신과 약 먹으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11월 10일에 선고 재판입니다. 구속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결과 뭐가 나온 지 자세히 답변 좀 요.", "answer": "질문 내용만으로 해당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결과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내용, 전과 관계, 고소 취하서 및 합의서와 반성문 이외에 다른 대응은 어떻게 하셨는지, 수사와 재판 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대략적인 예상 답변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검사 구형의 정도, 강제추행 사건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전제, 고소 취하서 및 합의서의 제출, 전과가 없다는 가정을 먼저 한다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강제추행 사건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지 않다거나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가 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정상 관계의 최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A와 B는 부부사이로 B가 甲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A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당시 A 또한 계약장소에 같이 입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A와 B의 사이가 안좋아지자 B는 甲과 임대차보증금을 A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甲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까요?", "answer": "민법 제541조에서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ㆍ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 시키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4. 12. 10. 선고 73다1591 판결). 이에 따라 판례는 A가 갱신계약 체결에 입회함으로써 낙약자인 甲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B과 甲가 재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 특약을 삭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소멸시킨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41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
{"question": "甲은 혼외자로서 그의 생모 乙이 홀로 그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갑의 생부 丙은 친구 丁에게 둘을 잘 돌봐달라고 말을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甲과 乙의 궁핍한 사정을 잘 아는 丁은 甲의 양육비를 보조해주었습니다. 丁은 甲을 돌보지 않는 생부 丙이 괘씸하다고 생각하여 수소문 끝에 그를 찾아 부양료구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丙은 甲을 인지하지 않았는데 위 부양료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부양의무 없는 제3자가 요부양자를 부양한 경우에, 제3자는 법률상 의무 없이 부양의무자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여 준 것이므로,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생부가 동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결혼으로 그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혼인에 의한 준정)되지 않는 한 생부는 동 혼인외 출생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생부가 제3자의 위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제3자가 생부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사안의 경우 생부 丙은 혼외자 甲을 인지한 바 없으므로 그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의하면, 부양의무 없는 丁은 마찬가지로 부양의무 없는 생부 丙을 상대로 부양료구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근로자 퇴사 통보 무조건 30일 지켜야 하나요? 퇴사 예정인 근로자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상에는 사직 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1. 위와 같은 조항이 있을 때 30일이라는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2. 위와 같은 조항이 없다면 인수인계 문서만 잘 남기면 아무 때나 퇴사해도 괜찮나요?", "answer":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아래 민법 제660조가 적용될 문자께서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질문자분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민법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30일을 지키지 않아 만일 사업주에게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 손해와 질문자님의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그리고 무단결근으로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긴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question": "저는 3년 전 남편 甲과 협의이혼하였으나, 자녀를 생각하여 계속 동거하며 부부처럼 생활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열심히 집안일을 돌보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甲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 같아 저는 甲과 완전히 헤어지려고 하는바,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 혼인신고의 무효를 다투어야 하는지요?", "answer":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가 수리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그러므로 甲이 귀하와 협의이혼 후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계속하였지만, 귀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혼인신고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상 혼인신고 당시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6. 12. 11. 선고 96드61197 판결).그러나 위 사안과 유사한 판례를 보면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그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甲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혼인의사의 추정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해 승소판결문을 받아 X토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이 나기 전 비치된 X토지에 대한 최저매각가격이 적힌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해본 결과 X토지의 최저매각가격 평가에 X토지 위의 수목이 제외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위 수목이 미등기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甲은 법원의 최저매각가격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매각기일에서 입찰절차가 종료된 후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출석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매각허가에 관한 진술을 듣고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0조) 이해관계인은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어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민사집행법에서는 이의신청사유 중 하나로 매각기일에서 공고된 법원의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판례는 최저매각가격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그 하자가 일반 매수 희망자가 매수 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 경매와 경매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에 갈음하는 입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13. 자 97마1612 결정) 또한, 위 사안과 관련하여 경매 대상 토지 위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미등기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의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X토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이해관계인으로서 X토지 위의 미등기 수목을 제외하고 평가된 X토지의 최저매각가격결정에 대하여 그대로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에 대한 이의진술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명예훼손으로 벌금 전과 여러 개 잇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도 집요하게 그렇습니다. 보통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전과자인데 근데요. 계속 그래서 벌금 물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인가요? 궁금하네요 저한테 친하게 굴어서 차단했습니다(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전과자랑 신용불량자라서 요암 튼 계속 그래도 상습적으로 벌금만 무나 요 얼굴 안 보인다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answer": "해당 범행이 반복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사견입니다."}
{"question": "금전소비대차 공증 강제집행 보증금 1,200만 원을 다 받질 못해 금전소비대차 공증 작성하려고요. 변제기한 변제기한 내 이자, 변제기 이후의 이자 채무금액 변제방법일 단 이 정도는 생각을 해뒀는데 강제집행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정해둘까요? 변제기한 이후 3년이 지나도 변제 안 하면 강제집행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위의 4가지와 강제집행 말고 다른 거 더 생각할게 더 있을까요?", "answer": "보통은 지급기한 이후 1회라도 변제하지 않으면 곧바로 기한이 도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공증합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결과 관련 안녕하세요 9월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결과가 다른 분들과 다르게 나온 거 같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 사건 조회하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해당 결과를 받고 등기소에서 조회한 결과입니다. 다른 분들은 결정 발송 등등 진행사항이 체크되어 있던데, 저는 그런 게 없었고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answer": "법원에서 등기소로 오늘 발송했고 아직 등기소 직원이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오늘 조회해 보고 왜 안 나오냐고 하시는 상황 같습니다. 등기소에서 받아봤다고 뜨고 나서 며칠 지나서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상기4.5년차 하자보수 종격 합의(종결공사)에 관련하여 병은 종결공사를 성실히 이행 후 완료를 확인을 하는 경우 갑과을은 병에 대하여 하자보수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며 합의서 3부를 작성하고 제소전화해를 거쳐 마무리 한다.에서 *갑*은 입주민 *을*은 시행사 *병*은 시공사입니다.여기서 제소전화해를 거쳐 마무리한다란의미는 확정판결문과같은 법적효력을 갑을병이 동의하였다는것인가여?", "answer":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question": "저는 甲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인 乙이 甲을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乙이 甲의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까지 압류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answer": "집행목적물이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경우 제3자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매매, 증여, 임대차계약 등에 근거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인도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채권적 청구권만으로는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
{"question": "사기죄 고소 제가 8월까지 50만 원을 돌려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기간을 계속 미루고 연락도 받지 않아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변제하고 이자에 대한 부분도 보상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분께서 돈을 돌려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처벌을 원하는 상황인데 제가 찾아보다가 그분의 계좌를 적어놓은 게 있어서 원치 않으셔도 일단 변제하고 싶은데 결과에 있어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아들 丙에 대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甲이 丙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자 하는데, 乙이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乙은 丙이 수학과 과학에 재능을 보이므로 그를 과학고에 진학시킨 후 의사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甲과 乙은 자신의 의견을 굽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부모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answer":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고,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제2항). 사안과 같이 공동친권자인 甲과 乙 사이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甲 또는 乙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도록 이를 정할 것입니다.  "}
{"question": "물픔대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1. 물픔 판매시 가격을 정하지 않고 알아서 지급하기로 해서 인도를 하였는데 내용증명에 금액을 확정하여 지정한 기일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 19:00 이후에는 수취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택에 있는데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물품대금청구 관련, 가격이 요건사실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이든, 지급명령이든 가격을 다투게 되면, 소송으로 진행될 것이며, 적정한 가격 관련, 거래 시세 등 자료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2. 소송진행 중에는 야간송달신청, 특별송달신청(야간,휴일 포함)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발송되는 우편이 우체국에 2년간 보관되고, 등기로 배송이 되며, 통상 우체국에서 집에 수취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question": "마약 전문 변호사 상담 요청합니다. 마약 드라 포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큰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단기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구하려다 보니까 마약 드라 포로 일을 하게 됐는데, 잘못된 판단인 건 알지만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안일했던 것 같지만 이번 한 번만 상담해 주시면 제가 그 은혜는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answer": "마약 운반책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반하신 마약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 운반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라면, 생계의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마약 운반에 나아가게 된 점, 마약을 구입하도록 불특정 다수에게 권유한 사실은 없다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주장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전세 2억9천 빌라를 계약했습니다.전세자금대출예정이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임차인부담)가입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에 기재했습니다.입주후 보증보험 가입응 할려고 알아보니 전세가격이 높아 가입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전에도 전세가가 높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주인집.부동산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다가 다른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되었습니다.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answer":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에 대하여 임대인이 가입이 가능여부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하자 및 권리(저당권 설정)등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가능할 것인지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단 임대인과 상의하시여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입주가 어려우니 해지하겠다고 말씀하시여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그렇지 않다면 결국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를 하여야 하나 그 효력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몰카범 처벌받게 되는지 좀 봐주세요 몰카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말이 다 달라서 모르겠습니다. 수업 들으러 가는 길에 버스 옆자리 여자가 엄청 짧은 치마를 입으셨는데 가리지도 않고 있어서 웃겨서 사진 찍어서 친구한테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알아채고 휴대폰 뺏고 바로 신고해서 경찰 출동했고 휴대폰 내고 왔습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찍은 건 아닌데 몰카범 처벌받게 될까요?", "answer": "먼저 작성자분이 성적인 목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촬영된 사진 혹은 영상이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성포 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과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로 판단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몰카범 처벌의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 일상에서 불이익을 겪는 보안처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제출을 통해 촬영물 확인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사건 대응 방향을 정하여 필요한 요건 수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원목을 운반하는 운전수입니다.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상의 도로상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는 트럭을 비상등을 켜놓은 채 정차하였는데 도로를 지나가던 乙의 차량이 돌출되어 있는 원목을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요.", "answer":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 됩니다.이 경우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바, 판례는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후방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바(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514 판결), 甲이 비상등을 켜놓았을뿐, 다른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투아웃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음주로 면허취소 벌금 500 처벌받았습니다. 그 이후 술도 안 먹고 투잡 해서 벌금 내고 면허 재취득 해놓고 이번에 또 운전을 해서 0.103 이 나왔어요 요즘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 영업상 운전할 일이 많은데 당연히 취소겠지만 결격 기간 만이라도 줄일 방법 있을까요? 술 먹고 또 핸들 잡은 제가 죽일 놈이지만 투아웃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2회 이상 시 단순 음주는 면허취소 결격 기간이 2년입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그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한 행정법상의 구제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허 구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음주 측정 수치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나,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상속예금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속예금 200만 원 이상 있는데요. 상속인 한 명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 보니 상속인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상속 대표인에게 금액이 다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1. 동의 안 하는 상속인 말고 상속 대표인이 될 방법이 있을까요? 2. 상속 예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3. 혼자서 상속예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answer":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은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4스 122 결정). 그런데 금융기관은 약관에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원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금융기관은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상속인 중에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어 금융기관이 예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 전액을 혼자서 받으려면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 분이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乙은행과 자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향후 의료비 등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乙은행이 담보목적물 중 일부인 그 당시 현존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일부를 회수한 뒤 甲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乙은행은 담보권 실행 후 발생한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요?", "answer":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559 판결 참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채권은 채무자가 아닌 관리인의 지위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담보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13.03.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참조).따라서 甲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乙은행은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주택조합은 A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정하여 주택건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A건설회사가 시행 사업 이후에 일부 토지에 대하여 지분권을 갖는 지분권 공사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임시총회결의서 등을 위조하여 甲으로부터 위 일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이때 甲은 처분권한을 A건설회사에 수여하였음에도,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answer": "甲이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는 A건설회사에 처분권능을 수여한 경우에도 소유권자로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판례는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서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는 이해관계인들이 이를 쉽사리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하여져야 한다. 그런데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핵심적 내용에 속하는 처분권능이 없다고 하면(민법 제211조 참조), 이는 결국 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 내지 물권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객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핵심으로 하여 구축되어 있고 또한 물권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일정한 공시수단을 요구하는 물권법의 체계를 현저히 교란하게 된다.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비록 甲이 A건설회사에 처분권능을 수여하였다고 할지라도, 甲이 소유권자로서 유효하게 등기를 지니고 있는 한 乙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민사 유효기간 작년 폭행으로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민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당장 진행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사건은 작년 5월쯤 일어났고 처벌은 10월쯤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조금 모아서 민사 진행하려고 하는데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부산에 폭행 관련 변호사님 계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전치 주수가 8주를 초과할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것이며,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실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되어야 하지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인 귀하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고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 또한 이치에 맞지 않지만 어찌 되었건 판결 받은 집행유예 또한 징역형 판결이므로 민사 소송을 하여 합의금을 비롯하여 병원비 및 치료 비용 또한 청구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송에서 일응 원고인 귀하께서 피해를 보았다는 증거와 해당 재판 판결문이 제출될 경우, 피해 존재 자체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대로 대응 안 하면 귀하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소멸 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친께서 숙박업 건물 주인이며 해당 사업자등록자입니다. 부친께서 아는 지인에게 숙박업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3년간만 임대 후 원상 복귀하는 특약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사업자등록을 부친 명의로 남겨두고 임대를 주었습니다. 3년 뒤에 임차인이 상임 법상의 10년 강행규정을 내세우며 임대차 연장을 요구하는데 과연 소송전으로 가면 승소 확률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부친이 지인에게 임대를 주고, 특약으로 3년 임대 후 원상 복귀로 작성했지만, 임차인이 10년 강행규정을 내세우며 임대차 연장을 요구한 상황에서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약은 당사자 간 합의된 계약 조항이며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약의 내용, 법적 유효성,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과 어떻게 관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약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제적으로 연장해야 하는 10년 강행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임대차 계약 연장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약이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강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의 내용과 유효성,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약이 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임대차 연장을 거절할 근거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보상 제가 뛰어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무릎 보호대와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무릎 보호대를 끼고는 아르바이트를 못하다고 1주일 못 나갔고 앞으로 2주 정도 더 못나갈 것 같다고 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제가 1주일은 나갔고 2주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금으로 받아서 확인 방법도 없는데 저렇게 말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과실에 따라 달라지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분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피해자분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는 경우 또는 입원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러한 통원치료 기간 동안에는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통원치료를 받느라고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못해서 소득상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통원치료 기간 동안에는 휴업손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에 있어서 귀하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모든 보상 항목들에 대하여 귀하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된 나머지 금액만 합의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question": "간이 대지급 신청 질문입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시정지시가 떨어졌는데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금액은 약 400백만 원이고 감독관이 그간 급여명세서 보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간이 대지급을 신청하려는데 산정금액이 전부 지급되나요?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이 부당하다며 따로 민사 준비 중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민사에서 이기면 대지급 받은 금액을 뱉어야 하나요?", "answer": "- 간이 대지급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나요? 간이 대지급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노동자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즉시 지급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시정 제시가 내려졌으나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의사가 없을 때 간이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 대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간이 대지급은 퇴직금을 즉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받을 금액은 퇴직금액과 동일합니다. 퇴직금액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에 따라서 책정됩니다. - 민사 소송과 간이 대지급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 소송과 간이 대지급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간이 대지급은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을 즉시 요청하고, 감독관이 시정 제시를 내린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민사 소송에서 이긴다면 간이 대지급 받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 민사 소송에서 이기면 간이 대지급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간이 대지급 받은 금액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민사 소송에서 사업주가 이기더라도 간이 대지급 받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감독관이 시정 제시를 내리면 퇴직금 지급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간이 대지급은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사 소송은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가 乙의 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乙은 공사현장에 그의 소유인 건축자재를 그대로 방치해두어 甲이 직접 공사를 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으므로 乙소유 건축자재를 일정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바, 이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answer":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판례는 “도급인의 공사계약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240 판결).그리고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이 이행지체를 하여 甲이 상당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면 甲의 도급계약해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상태에서 乙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채 건축자재를 방치해두고 있었다면 甲이 공사의 계속을 위하여 乙소유의 건축자재를 옮겼더라도 甲에게 乙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투자자들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단기간 내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하거나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물수건 제조기를 220만원에 매매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았으며, 투자자들은 물수건 제조기를 받아 사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형식상 매매의 방식을 취한 이러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answer": "외관상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의 수수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의도가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투자금의 회수가 예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사안의 경우 甲과 투자자 사이의 그 거래형태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들로서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고 단기간 내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하거나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당을 받는 데에 목적이 있었을 뿐 물수건제조기의 사용ㆍ소비에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들이 甲으로부터 물수건제조기를 실제로 인도받아 사용ㆍ소비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甲으로서도 투자자들과의 사이에 매매된 것으로 처리된 수량에 상응한 물수건제조기를 구입하여 확보해 두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물수건제조기를 1대당 2,200,00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매매방식을 취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물수건제조기를 매개로 한 투자금의 유치에 해당하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투자자들이 물수건제조기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결제한 이 사건 신용카드매출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한 이후에 다시 재발한 부상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급여신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재요양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며 부당하게 신청을 반려할 것을 요청하였고, 본인은 이에 따라 재요양급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재요양급여신청이 가능한 것을 알고 다시 신청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데 이는 권리남용 아닌가요?", "answer":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당시 피고의 직원은 ‘재요양으로 수술을 받기 전에 재요양 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이미 1년 정도 전인 2006. 8. 10. 연골절제술을 받은 이후에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요양을 승인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반려요청을 할 것을 권유한 점, 피고 직원의 부당한 반려 요청 권유가 없었다면 원고는 2007. 7. 23. 신청한 재요양급여를 받고 재요양 승인기간의 휴업급여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의 휴업급여청구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원고의 휴업급여청구의 권리행사에 사실상 장애사유가 존재한 경우로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07.10. 선고 2013두8332)  따라서 상대방의 부당한 반려요청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는 언제까지 인가요? 제가 살고 있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재경매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1차 경락기일 이후 주택에서 퇴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잃는 것인지요? ",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임차인에게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는 등기된 담보물권자에게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점, 위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점, 배당요구시까지만 위 요건을 구비하면 족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임차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임차인 이외에 같은 법 제3조의2소정의 임차인이 출현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등 경매절차상 다른 이해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서울지방법원 2000. 9. 28. 선고 2000나17666 판결 참조). 한편, 제1차 경락기일 이후에 낙찰자가 그 대금을 완불하지 못하는 등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경매가 실시되는 경우 새로이 지정된 경락기일까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임차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이 실제로 납부될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임차인에게 크게 불리하게 되는 점, 제1차 경락기일 이후 새로이 지정된 경락기일까지 사이에 다른 임차인이나 가장임차인이 출현하여 경매절차상의 다른 담보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같은 조 소정의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이 될 수 없고 단지, 위 법 제3조의2소정의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그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변제받게 될 뿐인 점, 가장임차인이 출현하여 확정일자의 순위에 따른 배당요구를 할 위험성이 이 경우에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제1차 경락기일에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는 등 경매절차가 널리 공시되는 점에 비추어 그 진실성 여부를 판결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3 에 의하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는 언제라도(제1차 경락기일 이전이라도)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여도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 경우에도 역시 새로운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나 가장임차인이 출현하여 경매절차상의 다른 담보권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위 제도를 도입한 점,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직전의 최종 경락일까지 임차주택에 거주하여야만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경우에 임차인이 입는 불이익과 임차인이 제1차 경락기일 이후에는 퇴거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고 해석할 경우 제1차 경락기일 이후 재경매 진행중에 위와 같은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자나 가장임차권자의 출현으로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현저히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이 존속되어야 할 종기(終期)로서의 경락기일은 제1차 경락기일을 의미하고 그 후에는 임차권자가 주택에서 퇴거하여도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서울지방법원 2000. 9. 28. 선고 2000나17666 판결 참조).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는 경락기일까지입니다. 한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재경매가 실시된 경우, 제1차 경락기일 이후에 주택에서 퇴거한 귀하께서는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question": "정식재판 의견서 제출 관련 안녕하세요. 벌금형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신청 및 합의서 제출을 한지 몇 주 지나 관할 법원에서 의견서 국선 변호사 신청서 관련 등기를 보내와서 해당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제 사건에 경우 합의서가 제출됐으니 공소기각될 것이고 의견서는 형식상 보낸 것이니 굳이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의견서를 제출 안 해도 재판에 불이익이 생기는 게 전혀 없는 걸까요?", "answer":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집니다."}
{"question": "저는 2013. 1. 21. 정보공개청구절차를 통해서 제 이부형제가 2013. 1. 21.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준비를 하다가 좀 늦어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2013. 4. 21. 우편접수하였고, 저의 심판청구서는 2013. 4. 28. 헌법재판소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준수한 걸까요?", "answer":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심판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편접수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90헌마78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전에 심판청구서를 우편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도달은 90일 이후에 도달한 것이므로 부적법 각하결정을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uestion": "업무방해죄 불구속구공판 처분 문의 스마트폰 동네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한 식당을 지목하여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다는 허위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 조사받은 후 검찰 조사까지 받은 후 현재 재판 대기 중이고요. 합의는 안되었고,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해서 처벌불원서는 써주셨습니다. 반성문도 함께 제출하였고 요 동종 재범은 아니지만 과거에 기소유예 받은 건 몇 개 있는데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 "answer": "현실의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사안에 관하여 양형 상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과 기소유예들 이외의 별다른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점은 긍정적 양형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답변드리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기 위하여, 공판 단계에서 정상 관계 등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배우자 폭력으로 이혼소송하려는데요. 거제 이혼 변호사 선임하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결혼 초에 폭력이 한번 있었어요. 무릎 꿇고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길래 한번 넘어갔는데 얼마 전 말싸움하다가 물건을 던지더니 절 때리더라고요.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네요. 이혼소송하려는데 거제 이혼 변호사 선임하려면 어디로 가서 상담해 보면 좋을지 답변 좀 부탁드려요.", "answer":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당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 사진 및 녹취자료, 주변인의 진술, cctv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인정을 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 보호명령을 이용하여 신변의 위협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서울에 실력 있는 상속 변호사 계신 법률사무소 추천해 주세요 아버님이 빚이 너무 많은 상태로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해요. 혼자 해결해라 교하니까 잘 모르는 분야라 괜히 실수해서 빚만 물려받게 될까 겁이 납니다. 상속 변호사 도움받으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해 보신 분들 중 괜찮았던 가을에 괜찮은 법률사무소 있으면 추천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answer":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누적한 때는 상속이 개시된 후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며 공동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상속권을 포기해도 후 순위자에게 채무가 승계되므로 이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신문공고, 채권자에게 재산 분배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추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에 더욱 까다롭습니다."}
{"question": "퇴사 원룸 비용 질문 이번 주 한 기업에 입사하여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사명으로 원룸 1년을 계약했습니다. 퇴사하기 위해 제가 상기 비용을 전액 지불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요. 제가 만일 지불 안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요? 추가로 제가 전액 지불한다고 회사에서 녹음을 해놓은 게 있다면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원룸 대여료는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회사의 배려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다면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원룸의 임대료만을 부담하는 것인데 만약 근로자가 회사에 중도 퇴사 시 임대료는 부담하겠다고 한 경우 이는 위약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원룸 임대료는 지급 하하 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서면이 아닌 구두였다면 구두에는 여려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 방어하시기 한결 수월하실 거로 보입니다."}
{"question":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하고 싶습니다. 현재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도 먹고살아야 하니.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요. 내용증명도 보내봤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하면 내용증명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던데 맞나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공사대금 지급명령 관련 질문 주셨군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주소와 인적 사항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지 못할 경우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측에서 이의 제기를 신청한다면 소송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지급명령이 소송 판결과 유사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question": "성추행 처벌 기준 알려주세요 성추행 처벌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 남동생이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성추행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계속 말하는데 이런 고소당한 게 처음이라서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연락해서 여자애랑 합의부터 해봐야 될까요? 이런 적은 처음이고, 무혐의나 무죄 등 받으려면 성추행 처벌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answer": "동생분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어 강제추행 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고, 형사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부터 어떻게 하시느냐가 향후 사건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 님 동생의 의견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무혐의를 받도록 주장해 보아야 할 텐데요. 고의성이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을 피력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빵과 과자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2개 업종에 대해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공장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수입원가가 폭등해서 공장을 한꺼번에 가동시키기에는 재료비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빵을 만드는 제조시설만 갖추고 공장을 가동한 후에 사정이 나아지면 추후에 과자를 만드는 공장을 가동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공장을 부분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위의 경우에는 공장부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장부분등록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등록하여 공장의 일부만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모든 공장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공장을 부분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2개 업종 중에 1개 업종만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업종을 1개 업종으로만 변경하여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을 가동해야 합니다. 이후 나머지 1개 업종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려면 업종을 추가하여 공장을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인데, 재정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결정이 2013. 9. 30. 甲에게 송달되었고, 甲은 이에 대한 재항고장을 같은 날 교도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교도소에서 재항고장이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는 바람에 법원에는 재항고장이 같은 해 10. 14.에야 도달하였습니다. 甲이 제때 교도소장에게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니 법정기간은 준수된 것 아닌가요.", "answer":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인데(형사소송법 제405조), 사안의 경우에 과연 ‘3일 내’에 제출이 된 것인지 문제됩니다.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므로(같은 법 제344조 제1항. 재소자 피고인 특칙), 일견 사안의 경우에 상소기간이 준수된 것처럼 보입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사안과 같은 경우에 상소기간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신청절차는 형사재판절차와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재정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재소자 피고인 특칙의 준용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일반원칙에 따라 법원에 재항고장이 기간 내에 도달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question": "1심 승소 공탁금 강제집행 질문드립니다. 1심 승소했습니다. 재판하기 전 가압류 3천만 원 걸어 뒀고요. 상대방은 항소를 하면서 제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가압류 해방공탁을 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아니고 가압류 해방공탁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상대방이 항소를 한 상태인데 가압류 해방공탁금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또 공탁을 해야 되나요?", "answer": "상대방이 항소를 한 상태인데 가압류 해방공탁금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항소를 한다고 해도 1심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승소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더라도 1심에서 이미 승소한 판결은 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를 통해 판결이 반대로 뒤집히는 경우에는 이후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또 공탁을 해야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하더라도 1심에서 승소한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해방공탁금을 또다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승소한다면 강제집행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강제집행은 1심에서 승소한 판결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만, 항소 절차에서도 상대방이 행동하여 집행 절차가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으며, 항소심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집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question": "전자상거래 법 18조 제3항 불량제품 관련하여 환불 요청하였더니 불량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없이 정상 제품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서 왕복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브랜디에서 구매하였으며 브랜디에 있는 스토어에서 구매하였는데 브랜디에게 전자상거래 법 18조 3항에 의거하여 판매자 측이 아니라 브랜디 측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answer": "전자상거래 법 제18조 제3항은 불량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환불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판매자가 불량 제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판매자는 제품의 결함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브랜디의 경우, 전자상거래 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중개자 형태의 회사입니다. 불량 제품과 관련된 환불 요청이 발생했을 때,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따라 책임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브랜디는 판매자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환불 처리를 돕거나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판매자가 직접 불량 제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량 제품에 대한 환불 요청 시, 구체적인 사례와 상황에 따라 판매자와 브랜디 간의 계약 조건 및 책임 분담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브랜디가 판매자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브랜디의 이용 약관이나 고객 지원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정확한 조언을 드리려면 상황과 관련된 계약서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임차인이 임대료를 6개월 밀린 경우 즉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상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월세 6개월을 밀린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려면 가장 빠르게 진행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일전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어서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하고 명도소송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3개월 미납 시 계약이 해지되는 요건에 맞아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임차인이 월세를 6개월 이상 밀린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한국 법률에 따라 임대인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임차인에게 월세 미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 증명서를 발송합니다. 이 서류는 임차인이 미납 월세가 있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서를 발송한 후에 임차인에게 상당한 시간(보통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납이 되면, 임대인은 점유 이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임차인에 대한 집행명령을 얻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따라 특정 기간 내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집행명령에 이의가 있거나 부동산 토지 등에 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경우 사용됩니다. 명도소송의 결과에 따라 임대인은 미납 월세와 관련한 형사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명령을 무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도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원상복구와 미납 월세 청구에 관한 소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절차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 경우, 법적인 단계를 따라가며 법률 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모욕죄 형사고소를 해서 교육조건이수 기소유예를 받아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려는데 정보가 없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1.전자소송과 일반소송의 차이점 (상대방의 출석 여부)2.손해배상 청구액은 보통 얼마정도로 신청해야하는지(병원은 가지않았습니다)3.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4.제가 형사소송때 냈던 증거를 민사때도 쓰고싶어서 증거를 받고 싶은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answer": "1 귀하께서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송달을 받거나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받으며, 우편 또는 방문으로 서류 접수를 해야합니다).귀하께서 전자소송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에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일단 우편으로 소장 등을 송달받게 될 것이며, 상대방이 전자소송 방법을 활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귀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금액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명예훼손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위자료 액수가 20만 원으로 정해진 판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72482 판결).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질의 3민사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4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였던 자료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것에 관하여는, 귀하께서 서류를 제출한 경찰 또는 검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경찰 또는 검찰에서 서류 발급을 거절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乙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1. 6. 3. 甲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과 乙이 신고한 실지취득가액이 다르다며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부과제척기간으로부터 8년이나 지나서 과세처분한 것도 효력이 있나요", "answer": "구 국세기본법(2010. 1. 1.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조의2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제1호)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호).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 12. 30.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12.31.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0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기산됩니다. 대법원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대법원 1999.6.22.선고 99두3140판결 , 대법원 2009.5.28.선고 2007두24364판결), 이 사안의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3. 6. 1.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6. 3.에 이루어졌고, 甲이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특별히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甲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성범죄 변호사 기소유예 상담도 가능한가요. 만취하여 강제추행을 하는 실수를 해서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나가야 합니다. 강제추행 죄를 지은 것이 너무 부끄럽고 깊이 반성 중에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으려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할거 같은데 성범죄 변호사와 기소유예 받기 위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상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성범죄 중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깊이 반성 중인 상황으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그 형사 처벌 자체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며, 사안에 따라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상황 등에 따라서 시험 자격, 취업 등 관련 사회적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것보다는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해당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기소유예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을은 갑을 상대로 토지에 식재된 농작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갑이 이의신청으로 다투지 않고 이와 사실상 배치되는 내용인 동일한 토지 위에 건물신축공사용 건자재를 적치하거나 기타 위 토지의 농작물경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선행하는 을의 가처분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요?", "answer":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되는 것이고 일단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는 등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보전처분의 신청 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보전처분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보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선행의 보전처분을 폐지, 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경우, 채무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생긴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 등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불복신청이나 취소신청의 방법에 따라서 그 가처분결정이나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그 가처분결정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선행 가처분결정을 폐지·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이러한 보전처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6.26. 자 92마401 결정).따라서 갑이 을을 채무자로 하여 해당 토지 위에 건물신축공사용 건자재를 적치하거나 기타 위 토지의 농작물경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선행 가처분에 사실상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question":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 심판 확정 전, 후견계약이 등기되었습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라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 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이 본인에 대해 이미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6.1, 자, 2017스515, 결정).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있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2년 전 甲으로부터 포도연구단지 신축공사일부를 600만원에 하도급 받아 2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甲이 공사대금 500만원만을 가지고 와서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문구를 넣어주지 않으면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할 수 없이 그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문구를 넣어 주었는데, 나머지 공사대금 100만원을 甲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표의자(表意者)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 제107조에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판례를 보면, 채권총액이 576,600원이었으나, 그 중 36만원을 받으면서 영수증에 ‘총 완결’이라는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 그 ‘총 완결’은 36만원을 수령하고 그것으로 모든 결재가 끝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로 일응 해석되는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닌 것으로 알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수증의 작성경위가 그렇게 기재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궁박한 사정 아래서 우선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총 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63 판결).그러므로 귀하는 甲에게 교부한 영수증상의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표시가 귀하의 진의 아님을 甲이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나머지 공사대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로 판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眞意)’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상가신축공사를 도급받아 甲의 노력과 재료로써 공정 90%를 완성하였는데, 마무리공사를 남겨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공사를 지연하고 있던 사이에 도급인 乙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는 스스로 잔여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아직도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甲의 비용·재료로 건물을 거의 완성하였으므로, 甲이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수급인의 비용과 재료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이때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느냐는 공동건축주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과 乙이 체결한 도급계약내용에 따라서 소유권귀속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그리고 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 된 경우 기성고부분 공사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그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甲은 공사기성고 비율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그러나 도급인 乙이 甲에게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올 수는 있을 것이며, 만일 위 도급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고,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면, 甲은 乙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question": "저는 甲회사의 소수주주로 있습니다. 甲회사의 주주 乙은 주식의 98%를 소유하고 있지만 저는 乙과는 아무런 인적 관련이 없고 다만 공동투자의 형태로 甲회사의 나머지 일부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본인이 대주주임을 내세워 주주총회의 소집 및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주주총회 절차와 관련하여 「상법」제368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3조 제1항 및 제2항은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380조에서는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때에는 결의무효의 확인을,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에서는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와 같이 乙이 甲회사의 주식의 대부분인 98%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나머지 주식은 乙과는 별개의 타인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 乙이 다른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 및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면 귀하와 다른 주주들은 그에 대한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여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없고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면허취소 후 보름 정도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의 운전 즉 무면허운전을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최초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위 갱신기간에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때는 같은 법 제93조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성립에 주관적 요소로서 범의(고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됩니다.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소로서의 범의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귀하는 그 동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여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보름이 갓 지나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도로교통법」의 순차 개정으로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정기적성검사에 관하여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귀하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는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어, 비록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지만 고의가 부정되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야간에 일반도로를 승용차로 정상속도를 유지하여 주행하다가 강설로 인하여 결빙된 지점인 것을 미처 알지 못하여 결빙구간에서 차량이 도로 밖으로 미끄러져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경우 위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기관은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도 않았고, 결빙구간의 위험표시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문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에 관한 판례를 보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있으며(대법원 2002. 8. 23.선고 2002다9158 판결),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 특히 강설은 기본적 환경의 하나인 자연현상으로서 그것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성의 정도나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고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상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완벽한 방법으로서 도로자체에 융설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능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적설지대에 속하는 지역의 도로라든가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 등 특수목적을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일반 보통의 도로까지도 도로관리자에게 완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하여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도로의 안전성의 성질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의 도로통행의 안전성은 그와 같은 위험에 대면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자 개개인의 책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가 위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설치·관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강설에 대처하기 위하여 완벽한 방법으로 도로자체에 융설 설비를 갖추는 것이 현대의 과학기술수준이나 재정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고 나아가 필요한 경우 제때에 교통통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속도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무가 있고,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는 이상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폭설로 차량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교통제한 및 운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29294 판결)."}
{"question":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 에서. 하남 으로 전보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더 좋은 근무 환경이여서 하남으로 지원 해서. 출근했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 퇴직시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사측에 퇴직 안내시 다른 좀더 가까운 지역으로 전보조치 한다고 했을경우 퇴사시 실업 급여 대상이.안되는지 궁금 합니다", "answer":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법령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상의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질문의 경우 그 중 제3호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법 제58조 제2호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목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6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중 나목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13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전근을 지원하신 점이나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좀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사측에서 좀더 가까운 지역으로 전보조치를 하여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면 위 통근 곤란 요건 외에 다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question": "고소 합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제가 남긴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피의자 부모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피해 금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따로 청구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님 연락을 따로 해서 피해 금액을 받아내야 하는 것인가요? 검찰 송치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고 들었는데 보호 처분을 받으면 피의자 쪽은 아무런 보상을 하는 것이 없는 건가요?", "answer": "형사합의 시도를 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구제수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question": "합의 기간에 대하여 1. 사기가 범에게 합의를 원한다고 문자가 왔고 26일까지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였고 오늘 전화해 보니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내일인 27일 아침에 전화해도 합의는 못 받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나 그런 건 없나요? 2. 제가 너무 바빠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내야 했는데 바빠서 못 낸 와중에 합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럼 배상명령 신청서를 안내도 되는 것일까요?", "answer": "합의는 당사자가 알아서 연락하는 것이므로 연락하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배상명령 신청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question": "아버지의 배우자를 호적상에 실종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6년 전에 아버지 어머니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시고 캄보디아 여자랑 혼인하셨는데 이 여자가 바로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16년 동안 연락도 안 되는 실종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관련 때문에 복잡한 상태라 이 여자를 실종 상태로 만들어야지 해결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호적상에 실종시킬 수 있을까요?", "answer":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는 방법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6년 전 사정인 데다가 심지어 당사자께서 작고하신 상태이므로 무효의 혼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려워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question": "대구 로펌 마약 변호사 추천 부탁드릴게요 대구 로펌 마약 변호사님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몇 달 전 배송업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단기로 뛴 거라 한 달 정도 하면 그만뒀는데요. 마약 운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받았아요 알고 보니 제가 배송한 게 마약이었대요 진짜 저 너무 억울한데 마약 변호사 있는 대구 로펌 추천 부탁드릴게요. 빠른 상담 가능한 대구 로펌 있나요?", "answer": "마약은 종류와 행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작성자 본인 경우 마약 운반 혐의를 받고 있기에 유죄 판결 시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마약사건은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고 선처 가능성이 낮은 형사사건이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uestion": "어머니 아버지 이혼 어머니가 진짜 계속 참고 있어요 아버지 바람 3번 피시고 참고 이혼 안 하고 우리들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금요일 생활비 필요한다고 줘라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화나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돈 다 은행 계좌 다 보여줘라고 말해요 또 어머니 일 할 것 다 아버지 통장에 계좌이체하라고 막 욕하고 난리 났어요 이혼하면 재산분할 위자료 같은 것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어머니께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순수한 부모님의 재산에 해당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question": "태안 민사 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태안 민사 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약 5천만 원 정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 합니다. 따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고, 과거에 언제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긴 했습니다. 현재까지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어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 태안 민사 변호사 추천받고자 합니다.", "answer":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은 채무관계의 사실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증거자료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차용증은 이런 관계를 밝히는 데에 가장 좋은 자료가 되지만,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충분히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전부터 소송 대리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개인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 민사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question":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차용증(공증) 작성 후 돈을 채무자에게 필 려주었습니다.현재 채무자가 변호사 고용 후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가결되거나, 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의무가 없어진다 하면 형/민사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질문자님에게서 금전을 차용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채무자에게 더 이상 추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권자인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사기를 친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비 면책 채권이 되어 채무자가 면책을 받더라도 면책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하여 돈을 받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 분야입니다."}
{"question":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문의를 다시합니다.손님이 물건 구매후 걸어나가면서 수박 한박스를 떨어트리고 파손 뒤에 다시 담아서 놓고 간 후, 도주를 하였습니다.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경찰에서는 고의성이 없어서 법률구조공단에 따로 문의를 해보라고 합니다.현재 ccvt영상 및 도주자 사진 및 차량번호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민사적으로 고발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상대방은 귀하의 재물을 부순 후, 수박이 깨진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그냥 가버렸고, 귀하는 수박을 팔지 못하는 피해를 봤으니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경찰의 안내처럼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맞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안내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 민사소송 절차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거나, 지급명령(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로 CCTV영상, 수박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귀하의 피해 사실을 육하원칙에 담아 쓰시면 됩니다. 나. 상대방의 인적사항 현재, 차량번호를 인지하고 있다면, 자동차등록소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보험설계사 乙의 권유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손사고의 경우 200만원까지 실제 치료비 전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설명을 듣고, 약관은 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甲에게 자손사고가 발생하였는데, 甲에게는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90만원만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때 甲은 위 약정에 따른 보험금 20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인 바,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됩니다. 따라서 甲은 개별약정에 따른 보험금 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3. 28. 88다4645 판결 참조).                   "}
{"question": "교통사고보험 사기 질문이요 친구들이랑 같이 렌터카 빌려서 여행 다녀오는데 제가 앞차를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렌터카 운전자로 등록을 안 해둬서 보험이 안 될 거 같아서 렌터카 빌린 친구가 조수석에 있어서 그 친구가 운전했다고 하고 렌터카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 접수를 했는데. 블랙박스 보더니 운전자 왜 바꿨냐고 이거 교통사고보험 사기라고 하던데 진짠가요? 처벌받는 걸까요.", "answer": "교통사고보험 사기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으나, 렌터카 차량 보험의 경우 지정된 운전자가 아닌 자가운전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운전 중 상대방 차량과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해 주고 합의를 하셔야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운전한 사실을 숨기고, 동승자가 렌터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보험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동승자가 범인도피 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미성년자 성 착취 고소된 것 같습니다. 오픈채팅으로 만나서 상대는 중3이라고 했고,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했습니다. 강요한 적 없고 상대가 먼저 질문한 적도 많아요. 장담합니다. 서로 요구하게 사진이랑 동영상도 받았는데, 며칠 전 부모라면서 저를 미성년자 성 착취 했다며 고소한다 하네요. 강제로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말씀 주신 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혐의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 등의 혐의가 적용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사진과 동영상이 성적인 촬영물이라고 한다면 상대가 미성년자였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하에 발생한 교환행위라고 하여도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촬영물의 성격이 성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청물 제작의 혐의는 벗을 수 있겠으나 미성년자 성 착취 목적 대화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강력해진 성범죄의 처벌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는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의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구형하고 있으며 범죄사실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은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종류별 처벌 수위와 대처법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성추행 전문 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밤늦게 집에 가다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여자분이 있길래 부축하는 척하면서 가슴이랑 허리를 좀 만졌는데 여자분이 정신이 들면서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에 목격자도 있고 해서 강제추행을 부인할 생각은 없고요. 최대한 무거운 처벌은 좀 피하고 싶은데 성추행 전문 변호사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강제추행 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은 강제추행 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대 여성의 가슴과 허리를 갑작스럽게 만졌다면 그 자체로서 강제추행 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목격자까지 확보되었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경찰 조사에 참여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상대 여성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합의가 성사된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최근 혼인무효판결에 기하여 강남구청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중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정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기존의 혼인신고 사실만 주말되었을 뿐, 당초의 혼인신고 기재내용 및 정정사유 등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하려 하는데 신청이 승인될지, 불승인 된다면 불복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시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를 규정하고(제107조, 제11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 및 폐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제3호).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은 정정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는데(제1조), 위 지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를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사유로 정하고(제2조 제1호), 이러한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하도록 하면서(제3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른 재작성신청시 혼인무효판결·확정증명 및 ‘그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형사판결문 또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결정문 등)’을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3항 전단).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정정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그대로 존치하여 공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비로소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청이 승인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행정법상 처분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작용을 의미하므로, 가정법원이 등록관서에 불승인 통지를 한 경우, 이러한 불승인 통지를 등록관서가 그대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행위는 직접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9조 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작성 신청인에 대한 등록관서의 불승인 결정 통보는 이를 신청에 대한 불수리‘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불복절차로 다툴 수 없어, 결국 현행 가족관계등록 법령상에는 재작성 불승인에 대해서 다툴 방법이 없으며(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08-1호), 위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거부행위(불승인)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으로도 다툴 수 없습니다(헌재 2016.9.13. 2016헌마708)."}
{"question":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丙의 친권자로 甲이, 丁의 친권자로 乙이 각각 지정되었다가 甲이 사망하였습니다. 乙은 이혼 후 丙, 丁과 면접교섭을 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그 사이에 돌이 된 딸이 있습니다. 丙, 丁은 조부모가 줄곧 키워오고 있고, 그들도 조부모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부는 丙, 丁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을까요?", "answer":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제주지방법원은 “사건본인 B의 경우, 망인과 관계인의 협의이혼 후 단독 친권자인 망인이 사망하여 친권자가 없게 되었고, 앞에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면 민법 제909조의2 제3항에 따라 사건본인 B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을 그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사건본인 A에 관하여 보건대, ① 친권상실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24조는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그 요건 중 하나로 들고 있는데 학설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친권자에게 자(子)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사실상 이혼 후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어머니는 이미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들어가 두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있어서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때를 그 예로 들고 있으며, 한편 단독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909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는 요건은 친권상실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결국 단독 친권자에게 자(子)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② 사건본인들은 형제로서 함께 양육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동생인 사건본인 B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하는 점, ③ 그 밖에 사건본인 A의 의사, 나이, 학업, 양육환경, 현재 사건본인 A를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 등의 경제능력과 양육의사, 친권자인 관계인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 미성년자의 복리에 관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계인에게 사건본인 A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제909조의2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을 사건본인 A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조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느단513 심판). 사안의 경우 丙의 친권자로 지정된 甲이 사망하였는데 아무도 그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母 乙을 친권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한 바 없습니다. 이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사유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3항, 제1항). 따라서 조부는 위 조항을 근거로 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으로 丁의 친권자로 지정된 乙은 丁과 면접교섭을 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그 사이에 돌이 된 딸이 있습니다. 丁은 조부모가 줄곧 키워오고 있고, 丁도 조부모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丁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친권자 재지정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제909조의2 제1항 및 제3항). 사망한 甲을 丁의 친권자로 재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조부는 위 조항을 근거로 丁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 재판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고요. cctv나 녹취는 없지만 저는 맞은 상처가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했고 일방적 폭력이었기 때문에 상대는 아무 흔적 없었어요 상대는 거짓말로 쌍방 주장하다가 처벌불원서 썼는데요(저는 처벌불원서 안 썼고 엄벌 탄원서 썼어요) 공소권 없으나 가정보호사건 송치된다 하면서 법원까지 넘어갔어요 너무 억울해요 맞기만 한 사람도 처벌받아야 되나요?", "answer": "가정보호 재판은 형사 처벌을 내리기 위한 형사재판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question": "재산 명시 결정 등 본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이고요. 채무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해서 5000만 원 전액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 소 제기했을 때부터 채무자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은 건지 살은 건지 아예 무대응입니다. 1) 이럴 경우 다음 스텝은 어떻게 진행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 혹시 재산 명시 등본에 채권 자주 소수 정하거나 안 보이게 할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해서 5000만 원 전액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과 채무불이행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소액 사기 질문이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아이템 거래 사기를 당해서 총 5만 원을 날린 상태인데요. 그냥 딱 제 돈만 돌려받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소액도 돌려받는 게 가능할까요? (사기 친 사람의 정보는 계좌번호와 이름만 압니다) 집 근처에 인천 남동 경찰서가 있는데 사이버 범죄 수사팀에 가서 증빙서류만 제출한다고 해결이 될까요?제가 준비한 서류는 대화 내역, 입출금 내역이 전부입니다.", "answer":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쌍방 신호위반 사상자 발생 벌점 처리에 대해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규를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시로 A, B 차량이 있고 둘 다 쌍방 신호위반일 경우이고 여기서 판사 판결에 A 차량이 가해자 B 차량이 피해자일 경우, A 차량에는 3명 중상자, B 차량에는 1명 중상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벌점 처분을 하면 A 가해자와 B 피해자의 벌점 처분이 궁금합니다!.", "answer": "예시로 A, B 차량이 있고 둘 다 쌍방 신호위반일 경우이고 여기서 판사 판결에 A 차량이 가해자 B 차량이 피해자일 경우, A 차량에는 3명 중상자, B 차량에는 1명 중상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벌점 처분도 차량 운전자 모두 중대사고로 벌점 처분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부산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빨리할 수 있는 곳? 부산 강제추행 변호사님 빨리 상담 가능한 곳 없을까요? 제가 헌팅 술집에서 모르는 여성분이랑 술 마시다가 술김에 좀 과격해져서 스킨십이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다음날 절 강제추행으로 절 신고했다고 하네 요진자 어이가 없고 억울합니다. 부산 강제추행 변호사님한테 이걸로 상담받고 싶은데 마음이 안 좋아서 빨리 상담 가능한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answer": "강제추행 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부수적인 보안처분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접촉 행위가 명백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문자 사기 왔는데 어제저녁 8시쯤 010으로 교통 24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속도위반해서 벌점 및 어쩌고 문자 왔는데 사이트만 보고 들어갔다가 본인인증하라고 떠서 인증 버튼 나와서 눌렀다가 무언가 이상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뭐 설치나 따로 연락 온 건 없고요. 그러고 보이스피싱 문자구나라고 알게 되었는데 앱 설치만 따로 안 했다면 괜찮은가요?사이트는 눌러서 들어가만 봐졌는데.", "answer": "본인인증하라고 떠서 인증 버튼 나와서 눌렀다가 무언가 이상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뭐 설치나 따로 연락 온 건 없고요. 그러고 보이스피싱 문자구나라고 알게 되었는데 앱 설치만 따로 안 했다면 괜찮은가요? 휴대폰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면 별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question": "오피스텔 분양 힘들 거 같아 계약 해지하려고 합니다. 오피스텔 계약금 10프로만 내고 분양받은 상태에서 도저히 안될 거 같아서 계약금 포기하여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하고 싶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 측에서 어떠한 연락이 없는데 중도금 자서를 하지 않고 건물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상대방이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상대방 역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송한지 일주일 정도라면 상대방이 수령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용증명 답변 전화 등 좀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이혼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용인 법률사무소 가보려는데 좋은 곳 아시나요?! 두 달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난달엔 상대 상간녀가 임신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제 아들에게도 다 말해둔 상태고요. 이혼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상간녀 소송도 같이 할 수 있나요? 위자료도 잘 받아주실 변호사님으로 선임하려고요. 용인 법률사무소 찾아가 보려는데 좋은 곳 아시나요?", "answer":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때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핵심입니다. 상간녀가 혼외자를 임신한 때는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혼 위자료와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앎에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적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조회, 사실조회, 증거보전 신청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법률자문을 통해 소송 준비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차 사고 합의 택시랑 사고가 낫는데 7:3 제가 3입니다. 차에는 저랑 와이프 자녀 강아지 타고 있었습니다. 저랑 와이프는 허리 손목 목 어깨 염좌입니다. 입원 4일 했습니다. 아이는 통원으로 4번 갔습니다. 강아지는 슬개골 탈구가 있었는데 악화됐습니다. 재가 자영업자이고 와이프는 프리랜서인데 4일 동안 일 못하고 일하는 동안에도 염좌 때문에 고생합니다- 합의를 얼마에 봐야 적당할까요?", "answer": "사고로 인해 가족 모두가 부상을 입으셨고, 입원 및 치료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부상으로 인해 자영업자인 질문자님과 프리랜서인 와이프 모두 일을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은 사고의 실제 피해 정도와 부상에 따른 치료비, 통원비, 수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합의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합의금을 결정할 때는 향후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비용, 가족의 고통 및 손실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A로부터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횡령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A는 재항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에서 횡령죄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대해서도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answer": "유,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여 재차 공소제기할 수 없으며,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새로운 증거 등으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고, 공소시효가 도과하는 등의 소추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 아닌 이상 공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횡령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기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question": "상가임차인입니다. 얼마전 임차계약기간이 갱신되었습니다. 갱신되기 전에 차임을 연체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최근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차임을 한 번 더 연체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갱신된 것은 새로운 계약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번씩 연체한 것일 뿐인데 이것을 합쳐서 2기 연체라 보고 해지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answer": "판례는 \"갱신 전후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성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형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와 민법 제640조 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 전과 갱신 후 합쳐서 2기연체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2기의 차임연체에 해당하여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저는 X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甲의 점유를 승계하여 X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甲의 점유기간을 모두 합칠 경우 20년이 넘습니다. 다만 이 기간 중에 X토지의 등기명의인인 丙회사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었다가 정리절차가 종결된 적이 있는데, 제가 저와 甲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취득시효 완성 후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파산선고 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1.선고 2006다32187판결)  점유취득시효가 진행되던 도중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위의 경우와 유사하게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임의의 기산점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선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정리절차가 이미 종결된 상태라면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정리절차상 관리인이 선임된 적이 있다는 사정은 취득시효기간 중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점유자는 그가 승계를 주장하는 점유를 포함한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선고 2014다68884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丙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이미 종결된 이상, 甲과 귀하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乙로부터 장난감 공장을 양수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乙은 장난감 공장에 화재보험을 가입한 후에 저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수 후 보험료는 丙보험회사에 제가 그대로 납부하여 왔습니다. 한편 위 공장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丙보험회사에서는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丙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 "answer": "상법 제679조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험의 목적의 양도한편 상법 제679조 상의 ‘보험의 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대상인 목적물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질의자께서는 乙로부터 보험대상의 목적물인 장난감 공장을 양수받으셨으므로, 보험의 목적의 양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므로(상법 제679조), 양수인은 질의자께서는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보험자인 丙보험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했습니다. 2) 통지의무 위반시 한편, 우리 상법은 보험목적의 양도가 있는 경우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하여지는 제재에 대하여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약관의 해석에 중점을 두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고 동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3) 사안의 경우 대법원 판례는 위와 비슷한 사례에서,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이러한 정도의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는지 여부는 보험목적물의 사용ㆍ수익방법의 변경 등 양도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ㆍ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화재보험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당연히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즉 사안의 경우에서도, 공장을 이전받은 것이 위험의 변경 증가로 된다는 것을 보험회사 측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험회사는 질의자 분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
{"question": "甲은 음주운전 일제단속과정의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음에도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으나 단속 당시 甲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거나 걸음걸이에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甲이 최초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나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2%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되는지요?", "answer":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고). 따라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전에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가 혈중알코올농도 0.02%인 상태에서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에다가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참고).\"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이 사안에서 甲이 경찰관의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것 외에는 甲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거나 걸음걸이에 특이한 점은 없었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을 할 이유가 없었고 甲이 최초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25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당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미달하는 0.032%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볼 때,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甲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甲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甲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
{"question": "저는 증권투자를 하면서 제가 주식투자경험이 없는데다가 甲증권회사의 직원 乙이 주식매매를 해주겠다고 자청하여 그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였는데, 5개월만에 제가 투자한 투자금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고객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매매를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하여도 저의 경우와 같이 손해를 보게 된 경우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임의매매의 금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4조 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 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증권회사의 직원인 乙이 귀하로부터 위탁을 받아 귀하의 주식을 일임매매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런데 乙이 귀하로부터 위탁을 받아 귀하의 주식을 일임매매 한 결과 귀하에게 손실을 입도록 한 경우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민법」 제680조에서 위임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1조에서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와 乙은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乙이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인지에 따라서 배상청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직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없는 주식거래를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될 것인데, 증권회사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는 고객구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여부, 주식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여부,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여부,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식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판결).그리고 증권회사직원이 고객과의 포괄적인 일임매매약정을 한 이래 고객이 거래중단을 요청한 때까지 1년 남짓한 사이에 무려 총 678회의 매수·매도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거래의 대부분은 매수한 당일 또는 3일 이내의 단기간에 매도가 이루어졌으며, 매도 후에도 다른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이내에 같은 회사의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한 경우가 많았고, 거래가격에 관하여도 매수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단기간에 매도하거나, 매도가격보다 높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고,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수수료와 거래세액을 공제하면 고객에게는 거의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정도로 가격상승이 소폭인 수익성 없는 거래행위를 한 경우가 많았으며, 증권회사직원이 처음 고객계좌를 관리할 당시 고객이 보유하던 주식가치는 190,523,308원 상당이었는데 거래중단 요청시에는 시가 합계금 33,396,000원 상당의 주식과 예탁금 175,191원만 남게 되었으며, 그 반면 같은 운용기간 동안 고객은 증권회사에게 무려 합계금 95,489,550원의 거래수수료를 부담하였고, 거래세액도 합계금 17,947,285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한편 기록상 단기매매가 그와 같이 다수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비록 증권거래가 본래 여러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당시 증시침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증권회사직원의 위와 같은 주식매매행위는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고객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과당매매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乙이 귀하의 주식을 위탁받아 일임매매 한 결과 귀하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 판례와 같이 과당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증권회사직원이 고객과 협의한 대로 신규상장주식의 매수물량을 늘리기 위하여 실제 매수하려는 수량보다 대량의 매수주문을 한 데 기인하여 예상과 달리 많은 물량을 매수하게 된 경우, 과당매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128 판결)."}
{"question": "양육비 소송당한 후 지급 중인데 상대방이 언제까지 소송 진행할 수 있나요? 1500만 원 양육비가 밀려서 소송을 당했고 통장 압류도 당했어요 근데 제가 소송 당한 후 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또 저는 개인회생 중이에요 아기 아빠를 채권자로 잡아둔 상태고요. 이런 경우 아기 아빠가 저를 언제까지 소송할 수 있나요? 이미 1차 심문기일은 다녀왔고 거기서 양육비 지급 중이라고 주장했어요.", "answer": " 언제까지 소송할 수 있나요?-양육비 대상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question": "성추행당한 게 맞나요? 조합 사무실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협력업체 남자 직원입니다. 60 넘으신 여 조합원이 자리에 앉아 얼굴을 보고 있길래. 보지 말라고 했더니 잘생긴 사람 얼굴 좀 보는데 어때서! 불쾌하다고 성추행하냐고 했더니 말을 돌리며 다른 소리 하면 다른 곳을 쳐다보네요. 이건 성추행이 되나요? 음성은 없지만 영상은 있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 및 조합장님 합 3명이 다 들으셨는데요.", "answer":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으로 포섭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통매음 고소한답니다. 제가 게임을 하다가 미드가 너무 못해서 야스오야 내가 너희 엄이라 야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10분 만에 고소장 접수했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경찰서가 서 접수해야 하는데 어떻게 10분 만에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하지 않았는데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계정 거래 사기 가해자가 계정을 판다 해서 전번 인증을 하자 했는데 자기 문자를 못 본다 하고 전화번호만 주고 인증은 딱히 안 함 계정을 주어 들어가서 확인하고 자기가 준 계좌로 돈 입금함 그리고 나감 그 사람이 로그아웃 하라 해 하였음 그런 뒤 다시 들어가라 함 다시 들어가지는 게 안됨 그래서 안된다 하니 차단 준 연락처로 전화하니 모른다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희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회 소속 학부모입니다. 현재 장애인 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일단 소장에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회라고 써도 되는지 의문이어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회라는 이름으로도 법인등기가 되어 있더군요. 정정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합니까?", "answer":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소장 제출 당시 중앙회를 원고로 표시하였던 것은 전북지회가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원고의 표시 중 '소관' 란에 전북지회를 기재하였으며 청구원인에도 전북지회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소장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전북지회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따라서 소를 취하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
{"question": "야간 주간 침입 절도죄 야간에 침입하여 주간에 재물을 훔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주간에 주거 침입하여 야간에 물건을 훔쳤을 경우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거 인정되지 않고 절도죄와 주거침입의 실체적 경합에 햐 해당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재물을 주간에 훔친 경우에는 야간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answer":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착수 시기에 관해서는 침입 행위 자체만 야간에 이루어지면 된다는 견해와, 주거침입과 절취 양자 또는 어느 한 쪽에만 야간에 이루어지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며,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에 아파트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여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실행에 착수에 이른 것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2003도 4417)가 있으므로, 위 판례에 의하면 야간에 절도 고의로 침입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주간에 절취하였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게임 관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서 어떤 분이 어린 여자가 나오는 야한 동영상을 판다고 하길래 따로 방을 파서 구매했습니다. 한 5만 원에 12개의 짧은 동영상이요 제가 구매하고 한 한 달 뒤쯤인가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너무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아청법 위반 조사 대응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성 착취 물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하는 등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후 초범인 점, 반성문, 정신과 진료확인서, 탄원서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접촉사고 대인 합의금 이틀 전에 저는 택시 승객으로 택시 타고 가다가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이랑 미세하게 박았습니다. 제가 탄 택시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상대측은 브레이크에서 발이 미끄러지셔서 차가 지나가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박은 거라고 합니다. 상대 차는 스크래치가 좀 난 정도였고 저는 대인 접수한 상태로 내일부터 한의원 다닐 예정인데 택시 승객으로서 저는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계약 기간 관련 아파트 옵션 계약 관련입니다. 아파트 모집공고에는 중도금 일정이 추후 공지라고 되어있었고, 계약일 3일 전에 옵션 관련 브로슈어가 왔습니다. 브로슈어에는 1차 중도금 납부 일정이 공지가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계약 당일에 돼서 브로슈어에 공지되어 있던 일정보다 5개월 앞서서 중도금을 받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해당 부분을 시정할 방법이 없는지요? 법적이든 뭐든 알려주십시오.", "answer": "먼저 옵션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및 브로슈어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브로슈어에 중도금 납부 일정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옵션 계약과 관련된 브로슈어는 계약 조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브로슈어에 명시된 중도금 납부 일정이 계약에 반영되는 경우,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에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된 경우, 당사자 간에 협상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브로슈어에 다른 일정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약 분쟁의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스매치에 대한 협상이 합의로 이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이를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은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중도금 납부 일정은 계약 조건 중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한 계약서 및 브로슈어 확인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요 그저께 4차선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4차선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중 택시가 2차선 직진 차선에서 갑작스럽게 4차선까지 우회전하려 밀고 들어와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어느 정도 잡힐까요? 저는 살짝 과속입니다. 그리고 지인 오토바이를 빌린 건데 알고 보니 보험이 만기 되어 무보험이라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이나 처벌이 있을까요.", "answer": "귀하의 사고는 차선 변경 사고의 형태로서 택시가 2차선에서 갑자기 귀하의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던 4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귀하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한 것이라면 귀하께서는 택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즉 아래의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선 변경 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데 그러한 사유로서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서행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자신의 차선을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인데 귀하에게는 그러한 사유가 없어 보이므로 과실이 없을 듯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의 채무자인 乙은 수익자 丙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가압류된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이 해당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가 해제되었습니다. 甲이 제기한 사해행위 청구의 소에서 乙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결국 丙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丙은 자신이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범위에서만 원상회복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같은 맥락에서 판례는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37474 판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264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 丙으로서는 자신이 변제하였던 금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전체에 대한 원물반환 또는 부동산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가액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question": "강제추행 재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클럽에서 만취하여 강제추행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강제추행 재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징역형을 살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이전에도 만취하여 강제추행으로 전과가 있는데. 이번에도 큰 잘못을 하게 되어 앞으로 술을 끊을 생각입니다. 강제추행 재범으로 징역형만은 면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answer": "강제추행 재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으로 징역형 방어 등 최선의 선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형법에 강제추행 죄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죄의 재범인 경우에는 초범인 경우보다 더 강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징역형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재범인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와 실무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와 정상관계, 성범죄자 신상정보나 취업제한 명령을 방어할 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의 불식이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변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하여 차용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이나 丙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A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한 직후 甲이 채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乙에 대하여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answer":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여 준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 이후에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제3자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 채무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터잡은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채권자에게 위 가등기등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甲은 명의수탁자 丙을 대위하여 A부동산의 소유권에 터잡은 말소등기청구권을 乙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담보권자 乙에게 담보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乙에게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저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2층에 위치한 중국 마사지샾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상가에 들어올 때 관리규약 상 저만 마사지샾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마사지샾을 하려면 저의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부터 1층에 태국 마사지샾이 들어와 영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 운영이 1층 태국 마사지샾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귀하의 경우 1층 태국 마사지샾에 대하여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본안소송으로 경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가분양 등과 관련하여 업종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등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영업양도를 하고 나서 양도인이 영업제한을 당하는 경우나 고용계약에서 퇴사 후 동종영업을 수년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모두 경업금지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가처분 역시 진행하여 신속한 영업정지처분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하철 공기업 등에서 지하철역 상가 ‘임차계약서’에서 업종제한을 둔 경우 제3자에 대한 효력(물권적 효력)까지 부여하여 강력하게 그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가처분 신청서의 신청취지에는 통상 ‘채무자는 ○○시 및 이에 인접한 시·군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영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든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경업금지 기간 만료일까지 □□ 주식회사에 취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 1일당 각 1,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등으로 기재합니다.참고하시어 영업에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乙소유의 부동산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으로 결정된 후 이에 대한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부동산을 자신의 창고 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 부동산을 甲에게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甲이 위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answer":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채무자 등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 등이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케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으로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위 인도명령은 대금을 완납한 매수인과 그 상속인 등의 일반승계인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매수인의 특별승계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인도명령은 채무자, 채무자의 일방승계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만약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민사집행법 제1항 단서). 인도명령의 신청은 대금을 완납한 뒤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이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면, 집행법원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인도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집행관이 채무자 등으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6항). 위와 같은 인도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므로, 담당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그의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동생인 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乙은 그 토지위에 벽돌조건물인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甲은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여 위 토지를 매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지만, 乙이 위 토지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609조에서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613조에서는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시기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차주의 원상회복에 관하여 같은 법 제615조에서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민법」 제613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이 위 토지를 40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였고, 현재 甲이 정리해고로 실직하여 생활이 곤궁해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甲은 乙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서울 소재 소액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4,000만원의 전액을 배당받지는 못하고,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금 1,600만원만 배당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예 위 주택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각대금을 납부할 때에 배당이 예상되는 최우선변제금 1,600만원과 매각대금납부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요?", "answer":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특별한 지급방법으로는 배당액과의 상계와 채무의 인수방법이 있습니다.먼저 배당액과의 상계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2항은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 매수인은 자기가 교부받을 배당액과 매각대금을 대등액에서 상계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그 한도에서 대금지급의 효력이 생기는 한편 채권에 대한 배당액 교부의 효과가 생깁니다. 이 경우 대금액이 배당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그리고 채권자가 매수인인 때에는 이와 같은 상계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대금지급기일과 배당기일을 동일 일시로 지정하며, 매수인이 상계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계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상계신청서를 제출하여 귀하가 배당 받을 금액을 대등액에서 매각대금과 상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은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채무인수는 반드시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인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승낙을 얻은 일부채권자의 채무만도 인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위 사안의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다면 임대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않고 존속하게 되므로 채무자를 귀하로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참고로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2,7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②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에서는 6,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되며, ③그 밖의 지역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7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임차주택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었는데, 파산신청 후 1년 넘게 제가 이자를 갚고 있던 채권이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다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answer":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을 면책대상에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된 채권은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에 대해 귀하가 다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도의 파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재도의 파산신청이라 함은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며,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재도의 파산신청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재도의 파산신청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파산신청은 면책을 목적으로 하므로 면책을 법률상 이익으로 하여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동시폐지사건에서 채무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으로 변제를 하게 하는 경우 재도의 파산신청을 부정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논거로 하여 긍정하는 견해와 파산제도는 총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한 번 파산선고를 받은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를 원인으로 하여 재도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이익이 없고, 재도의 파산신청을 쉽게 허용한다면 면책신청기간을 정한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논거로 하여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6. 12. 21.자 2006마877 결정에서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면책신청이 각하된 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재도의 파산신청은 구 파산법 제339조 제5항에 제한적으로 정한 면책신청 추완 규정을 면탈하게 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최초로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이어 대법원 2009. 11. 6.자 2009마1583 결정에서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기각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된 후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2011. 8. 16.자 2011마1071 결정에서는 “파산결정을 받았으나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한 재차 면책신청이나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재차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재도의 파산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런 대법원의 판례 태도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와 같이 면책허가결정전에 발생한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경우, 이에 대해 다시 면책을 받기 위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question": "민사소송 패소 시 패소 자는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나요? 가족이 2천만 원을 빌리고 안 갚아서 민사소송이 일어날 거 같은데요. 패소 시 원금 제외하고 상대 변호사 비용까지 갚는 걸로 알아요 패소 자는 그 외에도 갚는 돈이 있나요? 2천만 원 상대 변호사 선임비용?(질문 대상) 합하면 일반적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되나요? 구체적인 금액으로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이에 더하여 감정 등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이 역시 부담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오토바이 사고 저는 배달대행을 하는 기사입니다.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신호에 맞춰서 나오고 있었는데 반대 차선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셔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인대 파열 진단 6주가 나왔습니다. 통원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입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과실은 상대방이 100 저는 과실이 0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요. 합의금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6주 진단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입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question": "자동차 압류 등등. 우리은행 대출(2000만) 채권은 우리 신용 정보로 넘어갔고 법원 지급명령까지 나온 상황. 만약 압류 시 견인차로 그냥 끌고 가는지. 본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통보? 하고 키를 받아서 가는지 실상 차량 위치와 채무자와 연락과 소재 파악 등등하려면 정말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 같은데 차량은 10년식 노후 차량 시세 300~400 정도 고수님들의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answer": "지급명령 확정이 되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서 압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압류 후 경매 철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질문자님 말씀대로 견인차로 끌고 가는 것은 맞으나 채무자와의 연락 소재지 파악 등의 이유로 경매 절차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경매 절차를 당당하게 받아들이시면 차량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question": "창원 변호사 사무실 찾고 있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인 곳 소개 좀 부탁드려요. 창원 변호사 사무실 찾고 있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특화된 곳 어디 있을까요? 음주운전 쪽으로 변호 경험 많은 변호사님 안 계실까요. 제가 가해자고 이번에 걸린 게 3번째라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거 같아서요. 제가 잘못되면 문제가 너무 커지는데 벌금형으로만 끝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소개 좀 부탁드려요.", "answer": "음주 운전으로 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된 때는 차량이 압수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실형 선고가 될 경우 법정구속에 처하므로 가장의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기에 초기부터 탄원서, 반성문, 피해자가 있을 경우 처벌불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신속히 마련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건의 전문가에게 서둘러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통장 압류 관련 합의 시 법률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지인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에 압류명령이 날라온 날 압류명령에 쓰여있는 전액을 입금하였지만 채권자 측에서 법률 비용까지 지불을 하면 압류해제 신청을 도와준다고 하였고 소장을 넣는데 발생한 법률 비용 80만 원 전액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을 다 주는 게 맞는 건가요?", "answer": "보통 통장 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 원금과 이자, 법 비용을 모두 상환 받은 후에 압류해제를 해주기 때문에 법률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선 말씀하신 법률 비용이 통상적인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높아 보이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법률 비용의 산정 내역을 요청하셔서 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채권자 측에 상환한 채무액에 대한 채무 종결 확인서도 요청하여 받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빚은 7천만 원 정도 있고 나이는 40대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소득이 매달 달라져서 소득 증명하려면 혼자 개인회생 신청 절차 준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막상 하려니 막막하네요.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 완료하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데 있어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요.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셔야 합니다. 질문자 님처럼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시더라도 소득을 소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며, 일정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을 산정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 또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으로 만 끝나지 않고 법원의 권고나 명령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직접 하시다가도 뒤늦게 대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결정 보정권고 및 보정성 제출 개시 결정 채권자집회인가 결정 위와 같은 순서로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약 3~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은 슬하에 丙을 두었습니다. 甲과 丁이 내연관계를 가지던 중에 丁은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戊를 낳았습니다. 甲과 乙은 丁의 기망에 의해 甲이 戊의 생부인 줄 알고, 그들을 생부, 생모로 하여 戊를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甲과 乙이 사망한 이후 친생자 丙은 戊를 상대로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丙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answer":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있고,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민법 제897조, 제823조),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바(민법 제897조, 제824조), 그 원인 사유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甲이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따라서 친생자 丙은 戊를 상대로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민법 제884조, 제885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입양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배우자 乙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부부공동재산인 유일한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없는 사실로 동의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였고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의 시가가 위 동의한 액수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높은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이미 조정에 응한 후에라도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민사조정법」제27조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한편 동법 제28조, 제29조에 따르면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러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 단계를 넘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미 기판력(민사소송법 제216조)이 발생하므로 준재심의 소(동법 제461조)에 의하지 않고는 그 번복을 구하는 일반적인 불복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만약 이 사안에서 조정에 응하겠다는 진술만 하였고 조정조서가 작성되기 전 단계라면 아직은 위 조정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조정전담판사에게 요청하여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공인중개사 甲은 乙과 丙 간의 부동산매매를 중개하면서 계약 체결 뿐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도 양 당사자의 계약 의무의 이행에도 관여하여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 이후 乙 내지 丙은 계약의 상대방이 실제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중개사 甲에게중개행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nswer":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 및 丙에게 계약 이후에도 중개의무를 다 하기 위해 계약 이행과정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하여 乙 내지 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중개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사용자 乙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乙의 집행가능한 재산인 부동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면서, 임금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가압류명령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280조는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할 경우 그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의 판례는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신청에 대한 일부 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일부 기각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을 다투거나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법률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가압류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각이나 각하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8. 28.자 99그30 결정). 그런데 「민사집행법」제281조 제2항은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 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불복하려면 ‘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가압류명령의 기각부분)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그 계는 계원 15명이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고 계주인 甲은 그 계금을 지정된 번호순으로 계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위가 15번으로서 제 순서까지 무사히 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불안한 바, 이러한 경우 파계(破契)된다면 제가 甲에게 계주로서의 책임을 물어 계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계(契)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 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번호계(또는 순번계)의 경우에는 그 성격이 어느 유형에 해당될 것인지 문제되는데 판례를 보면, 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만일 본건 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면 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원래 각 계원의 합유(合有)에 속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특약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소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채무관계는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계원 각 개인은 이를 단독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265 판결, 1968. 6. 11. 선고 68다62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계가 파계될 경우 단순히 파계만을 이유로 계주에게 계금의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청산절차를 거친 후 그 청산결과에 따른 귀하의 채권 또는 청산절차를 생략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귀하의 채권을 청산결과 또는 약정에서 정해진 채무자(예컨대, 계금을 수령해간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다른 계원 등)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가 파탄된 경우에 있어서의 청산방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원이 불입한 계불입금과 그 계원이 수령한 계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그 나머지를 주고받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question": "부부인 甲과 乙은 입양의 의사를 가지고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 丙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 丙은 가출하였습니다. 丙은 10년 간 양부모 甲, 乙에게 연락하지 않다가 乙이 사망하자 상속을 주장하며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甲이 사망한 乙과 丙사이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재판상 파양은 민법 제905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민법 제905조는 재판상 파양사유로 ①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④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제905조).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되었고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여 양모가 사망한 양부와 양자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사안의 경우 丙은 가출하여 양부모에게 10년간 연락이 없었으므로 이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제905조 제4호). 따라서 甲은 자신과 丙사이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甲이 사망한 乙과 丙사이의 양친자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乙에 갈음하여 또는 乙을 위하여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위 주택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甲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乙(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乙은 위 주택이 사용승인이 되지 않았고 미등기임을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甲은 위 통보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택지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통보를 한 사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주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12.28.대통령령 제2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1호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요건과 효과 등에서 구별하고 있고, 허가와 사용승인은 법적 성질이 다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택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두24900 판결).      그렇다면 甲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주택의 소유자이므로 그 건축물이 건축허가와 전혀 다르게 건축되어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승인이나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단속경찰관에게 면허증을 압수당하였고, 관할경찰서에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저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경찰관이 주소지를 잘못 기재하여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관할경찰서에서는 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가 불심검문에 적발되었는데, 이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answer":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그런데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 취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으면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것이지만(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58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통지서를 처분대상자의 주소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그 주소지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10일간(※ 개정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10일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6. 5. 1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14일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지만 처분대상자는 그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여 왔다면, 처분대상자의 주소변경이 없었으니 위와 같은 공고는 도로교통법령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045 판결,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1989. 3. 28. 선고 88도1738 판결), 또한 주소를 변경하면서 면허증상 주소 기재도 같이 변경하였으나 행정착오로 면허대장상은 그대로 남아 있던 관계로 면허취소통지서를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이를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한 조치는 도로교통법령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그 후 구두로 면허취소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21705 판결).따라서 위 사안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관할경찰서에서 귀하의 주소지를 통지서에 잘못 기재하여 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법령이 정하는 적법한 통지 또는 통지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소유 토지는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새마을사업이 한창일 무렵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멘트포장을 하겠다고 하여 허락하여 시멘트포장이 되었는데, 최근 乙이 위 토지에 간이판매대를 설치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바, 토지등기부상 명의는 아직까지 甲으로 되어 있으므로 甲이 乙에게 간이판매대철거 등을 청구하면서 토지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214조에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41조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이 위 토지를 일반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경우 소유권방해배제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그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반환 내지 방해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그 이후에도 토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으므로, 제3자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 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이 위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소유자로서 위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乙에 대하여 간이판매대철거 및 그 토지에서의 퇴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乙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甲에게 어떠한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새마을농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question": "저는 11년 전 5월 甲에게 5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같은 해 12월말일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변제기로부터 3년 된 시점에서 300만원은 지급 받았으나 그 후 甲은 행방을 감추었고, 최근 甲의 소재를 우연히 알게 되어 잔액 200만원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만일, 甲이 위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음을 주장한다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answer":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귀하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은 소멸시효기간과 함께 소멸시효중단사유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채무의 승인’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이는 소멸시효완성 전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시효중단되며, 시효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그런데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시효완성 전에 채무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甲에 대한 잔액 200만원의 대여금채권은 300만원을 변제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귀하는 지금이라도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채무일부변제와 시효중단 관련판례를 보면, 동일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된 경우,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일부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제 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별개채무에 대해서까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1028 판결)."}
{"question": "저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부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이고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적고시 되어 있는데 행정관청은 ‘그 지역 인근에 상가가 형성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 부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줄 경우 교통 및 인근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반려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위 반려처분이 타당한지요?", "answer": "귀하의 경우는 우선 위 부지가 도로인지의 여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판례는 “막다른 골목길이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 4m 이상으로서 1975. 12. 31. 법률 제2852호 건축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1976. 2. 1. 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위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하여 도로로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2802 판결).또한 “어느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그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어 왔더라도 도시계획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거나 건축허가시 시장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가 아니라면 건축법 제2조 제15호(현행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도로라 할 수 없고, 건축법 제5조 제1항(현행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7767 판결,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그리고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상에 한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어느 토지의 일부가 오래 전부터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인근주민들이 그 위에 시멘트포장까지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토지부분이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건축허가신청인은 신청 당시 그 대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허가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이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허가관청이 그 토지부분을 도로로 지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건축허가를 해주었더라도 그 건축허가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상의 도로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인근주민이 노폭 1미터 정도의 협소한 우회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보장한 민법 제219조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위 도로소유자와 주민들간에 민사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일단 적법하게 행하여진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016 판결).따라서 위 판례의 태도를 조합해 볼 때, 귀하는 위 반려처분에 대해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2년 전 甲에 대한 채권에 기초하여 甲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제가 가압류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에 甲이 乙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최근 乙은 甲의 친척으로서 위 근저당권은 실제로는 채무가 없으면서도 甲과 乙이 통모하여 설정한 사실을 알고서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채권자취소권의 제소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지요?", "answer":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그러므로 채권자취소권에 기초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준수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71201 판결).그런데 채권자취소권행사에서 제척기간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 것을 요하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기산점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에 관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판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그리고 구체적 사례를 보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므로, 이러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9859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 당시 첨부한 등기부등본(현재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수익자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가압류신청당시 첨부된 등기사항증명서에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등재되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귀하가 그 당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귀하가 가압류신청 당시 위 부동산이 甲의 유일한 재산임을 알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면 그 무렵 甲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하여야 하므로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채권자취소권행사를 할 수 없을 듯합니다."}
{"question": "증인 출석 제가 피해자인데요, 곧 재판에 증인 출석하라고 변호사가 연락을 주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해자랑 마주친 상태로 증언하나요? 조금 두려워서요. 제가 출석하지 않으면 벌금 있나요? 또는 재판에 있어서 불리한가요? 가해자를 보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불리하게 적용되지 않고)?아니면 증인신문할 때 서로 만나지 않도록 가해자가 잠시 나가있을 수는 없는지요?", "answer": "출석하지 않으면 몇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소환됩니다. 가해자 없이 증인신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녹취록 불법 여부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내가 대화에 참여하면 불법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녹음한 게 아니고 상대가 나랑 대화하는 걸 녹음해서 타인에게 이간질 목적으로 들려주는 거 이런 건 약하게라도 처벌받을 수 없나요? 자동 녹음해서 이런 짓거리하고 다니는데 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랬더라고요. 내가 대화에 참여는 했지만 그걸 몰래 녹음해서 타인에게 제공하는 거 이거 어째야 해요.", "answer": "통화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하는 행위로 인하여 대화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사기 합의 후 중고 가품 사기를 당해 합의 후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의할 때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저는 돈이 급하여 진정 취수장을 해드리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합의는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서에 합의를 했다고 전화했는데 진정 최 소장은 본인 마음이라 하셔서 괘씸해서 그냥 안 적겠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저에게 오는 피해나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피해가 있을까요?", "answer": "합의서나 진정 취하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담지 않았다면 작성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 합의도 합의로 인정되어 양형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오피스텔 분양하고 나서 힘들 거 같아 계약 해지하려는데요. 오피스텔 계약금 10프로만 내고 분양받은 상태에서 도저히 안될 거 같아서 계약금 포기하여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하고 싶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 측에서 어떠한 연락이 없는데 중도금 자서를 하지 않고 건물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상대방이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상대방 역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반드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송한지 일주일 정도라면 상대방이 수령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용증명 답변 전화 등 좀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배우자가 5년전 간이식후 치료중 한달전 심정지 후 의식없는 상태로 병원 입원중 입니다 병원비가 한달에 천만원정도 나오는데 병원비 해결을 위해 배우자 앞으로 도소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하고 배우자병의 화물차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배우자명의 주택으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채무도 정리 해야되고 병원비도 납부 해야 되는데 명의자가 의식이 없는 환자라 답답합니다.방법이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answer": "배우자가 언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처분을 할 수 있고(다만, 중요 재산의 경우 법원에서 별도 허가나 보고 등의 제한을 붙일 수 있음), 긴급한 경우에는 심판청구 후 본안심판 나기 전에라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임시후견인 자격을 얻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희 애가 학교에서 촬영 관련 학폭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학폭위에 어떻게 대응하죠? 저희 아들이 여학생들 여럿이서 교탁에서 춤을 추고 있길래 이를 촬영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들이 우리 아들의 행동이 너무 수상하다며 핸드폰 좀 보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핸드폰에 같은 반 여학생 다리를 찍은 사진 치마 속 사진이 몇 개 있었답니다. 그래서 학폭위까지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응하죠?", "answer": "학교폭력위원회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범죄 사실의 입증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라면,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낮다는 점, 자녀분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학생과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최대한 가벼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question": "A부동산에 관하여 甲은 2016. 1. 5.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2017. 1. 5. 乙이 위조한 甲의 인장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습니다.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뒤 2017. 2. 1.까지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거나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甲은 2017. 2. 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발견했는데, 甲는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 "answer":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그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따라서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상실하지 않고 그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유효하게 경료된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를 한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말소되었던 등기에 관한 회복등기가 된 경우에 그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187 판결)따라서 甲은 말소된 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乙은 해당공사를 완료하여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甲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은 甲과 건물관리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사용권한을 취득하는 대신 甲이 乙의 승인을 받아 실질적인 건물의 점유, 사용을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乙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answer":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6. 12. 23. 95다25770 판결, 대법원 2008. 4. 11. 2007다27236 판결)그러나 판례는 유치권이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08. 4. 11. 2007다27236 판결),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은 건물관리 및 사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간접점유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甲이므로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상속포기 관련 8월 말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사망신고는 마친 상태입니다. 아버지에게 15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어서 상속포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혼하시고 할아버지, 큰아버지 두 분 고모는 살아계십니다. 저와 동생이 1순위라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나면 혹시 2.3.4 순위인 가족들도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저와 동생만 신청하는 경우 2.3.4순위에게 채무가 돌아가게 되나요?", "answer": "네, 저와 동생만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2.4순위 가족들에게 채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상속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됩니다. 이 경우, 저와 동생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2순위인 할아버지, 3순위인 큰아버지 두 분, 4순위인 고모에게 상속분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2.4순위 가족들도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는 상속재산으로 귀속되지 않고 소멸합니다.따라서, 2.4순위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4순위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저와 동생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2.4순위 가족들을 상대로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동생은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question": "통매음으로 조사받아야 하는 데 도움 좀 구합니다. 통매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스타에 비키니 사진을 올린 사람이 있길래 DM으로 몸매가 예쁘다, 다른 사진 없냐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다가 답변을 잘 해주길래 좀 성적인 말을 했더니 신고하겠다고 해서 바로 사과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경찰한테서 연락 와서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answer": "통매음 대응방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의 DM을 보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야기할 정도의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위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신고 또는 고소하면서 해당 대화 내용을 증거로서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바,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상대방과 원만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고, 공무원, 교사, 직업군인과 같은 특수 직업군의 경우 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통매음 경찰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갑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인 을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였으나 물건의 하자가 있어 을에게 반품이나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을은 갑의 요구에 묵묵무답이고 갑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싶지만 소송비용이나 재판기간이 부담스러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을이 조정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를 포함한다)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제220),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소송절차에서 성립된 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제34조 제4항, 가사소송법제59조 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에서는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어 갑은 조정조서을 작성한 조정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그 소재지가 지방법원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의 본원, 집행문부여규칙 3조)에 조정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고(집행문부여규칙 4조 1항),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이 제출한 조서의 정본과 조정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조서의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확인한 후 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집행문부여규칙 7조 1항)따라서, 갑은 위 조정조서를 조정위원회 소재지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집행권원을 근거로 을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식당영업을 양도받은 이후로 지위승계신고만 받지 않았을 뿐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정청에서 이전 영업자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여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영업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져야하는 것인가요? 제가 이전 영업자에 대한 취소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answer":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따라서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의 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면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제11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2 등 산림법령이 수허가자의 명의변경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채석허가가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채석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일 뿐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관할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수허가자의 지위의 승계를 직접 주장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채석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수허가자의 지위가 사실상 양도·양수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한 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산림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채석허가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는 것이 양수인의 명의변경신고의 전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관할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양수인은 채석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6289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귀하께서는 이전 식당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해 직접적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이 신탁자로 乙이 수탁자로 하여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는데, 甲이 乙과 위 부동산을 甲에게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이 약정의 효력과 위 약정을 기초로 가등기를 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다른 원인에 기하여 甲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으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한 가등기는 유효한 것인가요?", "answer": "판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시행 이후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계약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부동산 소유 명의를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이상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라고 판시하여 위 약정에 기초한 가등기도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적법한 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 이 또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乙과 소유권이전에 대한 약정이나 그 약정에 기한 가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이고, 제3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가등기를 한 경우도 무효입니다. "}
{"question": "M주식회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총 100주 발행하였고, 甲은 51주, 乙은 49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회사는 2016. 7. 2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의해 3인의 이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甲이 지지하는 후보는 A, B, C이고, 乙이 지지하는 후보는 D, E, F입니다. 소수주주인 乙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nswer":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는 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가 있습니다. 단순투표제는 각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수만큼 의결권을 가지고 선임을 원하는 이사후보에게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투표제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항상 다수파가 이사선임과정을 지배하게 되어 소수파 주주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이사를 선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소수주주들도 자신의 이익을 대표할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집중투표제라 함은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 주주의 의결권의 수는 자신의 보유주식의 수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곱한 것으로 됩니다. 주주는 이 의결권을 어느 한 이사후보 또는 2인 이상의 이사후보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중투표를 통해 특정한 이사후보에 대하여 표를 몰아줌으로써 소수파 주주는 자신을 대표할 이사를 선임하여 다수파 주주에 의한 이사회 장악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투표제에 따라 51주를 보유한 甲은 후보 A, B, C 에게, 49주를 보유한 乙은 D, E, F 후보에게 각 투표한다면 甲의 지지를 얻은 후보 3명이 이사로 선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에 의할 경우 각 주주는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의 수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갖기 때문에 甲은 153개(51주 * 3인)의 의결권을, 乙은 147개(49주 * 3인)의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甲이 자기의 의결권을 후보 A와 B에게 각 77개 및 76개씩 나누어 행사하는 반면, 乙은 후보 D에 대하여 의결권의 전부 또는 적어도 76개 이상을 투표한다면 乙은 최소한 후보 D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甲이 후보 A, B, C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위 3후보에 대하여 각 51개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乙이 후보 D와 E에 대하여 각 77개 및 60개의 의결권을 투표한다면 乙은 다득표순에 따라 2인의 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乙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여야 하고,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2조의2). 그리고 이러한 청구가 있는 한 M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이 운영하는 丙회사에 공장기계설비 및 부속품 등을 공급하여왔습니다. 그러나 丙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설비와 부속품 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乙은 丙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甲과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정서에는 “乙은 丙회사가 대금을 갚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  「민법」은 법률관계의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에 사람 외에도 법인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은 ‘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기관인 대표이사인 乙의 행위는 乙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丙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甲이 丙에게 청구할 공장기계설비 및 부속품 대금은 원칙적으로 乙 개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乙이 “乙은 丙회사가 대금을 갚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문구를 약정서에 기재한 바, 이 문구로 인하여 乙개인이 甲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민법」 등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를 호의관계라고 합니다. 위 문구가 丙회사의 책임을 乙이 보증하겠다는 취지라면 ‘보증’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乙에게 보증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乙이 회사경영에 최선을 다해 丙회사가 甲에게 그 지급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라면 호의관계가 성립하여 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668, 판결) 이러한 판례를 볼 때 위 사안에서 단순히 “乙은 丙회사가 대금을 갚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문구는 丙의 채무를 법적으로 乙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question": "乙은 채권자 甲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또한 乙은 甲의 또다른 채무자인 丙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때 乙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와 주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에 있어서 우열이 있는지요? 만일 채권자가 어음거래약정서와 같은 약관에서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과는 달리 채권자가 임의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요? ", "answer":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충당의 방법에는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가 간의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제충당의 지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며,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476조, 제477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쌍방이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정변제충당하되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제2호)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판례는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의 위 규정들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그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가 어음거래약정서와 같은 약관에서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과는 달리 채권자가 임의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적어도 고객인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제공한 변제금이나 담보물의 처분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개의 채무 중 어느 채무에 충당되는 것인지를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무자측의 이익도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어음거래약정서 중 변제충당에 관한 조항이 채권자에게 무제한의 포괄적 충당권을 부여하면서도 그 순서와 방법의 기준 등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수시로 자의적으로 충당할 채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로서는 충당되는 채무를 알 수도 없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채권자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채무자에게 불리한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충당을 한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이의를 할 여지도 없게 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약관조항은 고객인 채무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 참조).따라서 乙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변제충당되는 경우 주채무에 우선 충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어음거래약정서와 같은 약관에서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규정과는 달리 채권자가 임의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약관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형사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좀 전에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죄명은 관계 중 불법 촬영 건입니다. 초범이고요. 사진으로 5장 정도입니다. 조정실에서는 피해자는 1000으로만 합의 의사가 있디고 하고 20일에 법원으로 제출을 해야 해서 18일까지 입금하고 입금증을 보내주면 합의서를 받아서 같이 제출한다고 합니다. 바로 합의를 1000에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answer":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돈 준다는 문자가 와서 연락했더니 토토 사이트 가입하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가입하고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서 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570만 원가량의 돈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전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엔 미성년자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줄은 몰랐고 경찰 조사 동부지방법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이 열리던데 혹시 교도소 들어가나요?", "answer": "해당 보이스피싱(추정)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안 등에 따라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조건 사기 처벌 저는 중2인데요. 예전에 무인 할인점에 서 몇 개 결제 안 해서 특수절도로 재판 열렸는데 근데 한번 봐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건 사기를 장기간 동안 19명 정도 몇 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같이 했는데 그게 걸려서 재판 또 열릴 텐데 몇 호 정도 받나요? 법 아무것도 몰라요 조건만남 사기할 때 한 사람을 공간에 가두고 욕설만 하고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돈도 많이 뺏었고요.", "answer": "조건만남 사기를 여러 명이 한 것은 특수 강도로 중범죄이며, 소년이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몇 호가 문제가 아니라 소년원도 갈 수 있으니, 반성문 계속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버려진 줄 알고 세탁기 전선 잘라 팔았어요 얼마 전에 어머님께서 버려진 줄 알고 세탁기에 있는 선을 잘라 파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cctv로 어머님을 찾았고 어머님이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받으시고 나서 어제 경찰에서 피해자와 연결시켜 줄 테니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보통 합의금 얼마 정도 줘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님 연세 70대 후반이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경찰 조사에서 피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셨으므로, 이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절도죄에 대한 합의금 액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세탁기의 수리 비용 등을 적절히 산정하여 합의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제 땅 주변 에는 원래 빈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지인이 그 공터에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물건 등을 운반한다면서 제 땅을 통과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항의하니 건물로 통하는 길이 없다며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알아보니 토지소유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건물을 건설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위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위요지 통행권의 주장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참조). 따라서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라면 상담인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question": "수강비 완납의 무 미용 반영구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저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수강 기간 총 6개월 중 2개월 남겨두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총 수강비가 비싸서 6개월 분납으로 나눠내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더 이상 하지 않을 2개월분까지 납부해야 할까요? 학원 수강 신청서 작성 당시 환불 규정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2개월분 지급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줘야 하는 건가요?", "answer": "학원 등록 당시 수강료 분납, 환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함(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분납으로 협의하였고 협의할 당시 중도 수강 포기 시에도 남은 분납 약을 전부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남은 2개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노 보입니다. 다만, 다른 수강생들은 수강료를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검토의견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항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무자 甲과 인수인 乙 사이에 인수인이 채권자 丙에 대한 채무자 甲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이행인수 약정을 체결하였고 채권자 丙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 인수인 乙이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채무승인을 한 것이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위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따라서 인수인 乙이 이행인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는 등 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question": "2008년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였지만 위자료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위자료를 따로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에 들어서 위자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간통과 가정소홀, 폭행 등으로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받아서 1000만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왜 이제와서야 달라고 하냐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answer": " 현재의 사실관계라면 전 남편에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더 이상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민법 766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재판을 통해 위자료 청구를 행사하였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할 우려는 거의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사안과 같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한 날(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여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question": "피해자 甲이 원심 법정에서 “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가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甲과 乙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녹취록을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2011.9.8, 선고, 2010도7497, 판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하던 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녹취록은 甲이 甲의 이웃 乙과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원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갑이 원심 법정에서 “을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말을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녹취도 해왔다.”고 진술하였을 뿐, 검사가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갑과 을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위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교통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사고 직후 처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부터 의사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도 계속 가슴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3시간 동안 20여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불었으나 끝나 음주측정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거부가 되는가요? ", "answer":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측정이 불가한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3항 의 해석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 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甲의 골절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甲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저의 11세 된 딸은 마을입구에 있는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고 있었는데, 18세 된 甲이 그 썰매를 빼앗으려다가 쇠꼬챙이로 딸의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말았습니다. 甲의 아버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800만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이것으로는 치료비도 부족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의유보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고,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87조).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 없이 한 공탁금수령효과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무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을 하였는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현재는 공탁관)이나 채무자에게 채권일부로 수령한다는 등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그러므로 귀하가 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인 甲의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액으로 변제공탁 한 800만원을 수령하고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의 액수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단지 채무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유보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한 때에는, 그 공탁금수령으로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하고,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유보한 취지대로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되지도 않는 이상 그 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채권자의 그 공탁금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위 출급한 공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그런데 이러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판례를 보면,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현재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618 판결).따라서 귀하는 공탁관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물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되고, 공탁자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취지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한 후 그 서면을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공탁선례 1-92 1991. 7. 10. 제정)."}
{"question": "甲이 정당한 권원 없이 乙 소유의 임야에서 중장비인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굴취한 토석을 A조합이 시행하는 간척지 제방성토 작업장에 운반하여 사용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그 토석성토대금으로 토석 1 ㎥ 재료비 388원, 노무비 277원, 경비 833원 합계 1,498원을 받았습니다. 乙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토석성토대금 중 노무비 및 경비 부분은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요? ", "answer":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판례는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나, 이 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이른바 운용이익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위 판결에서 토석성토대금 중 노무비 및 경비명목의 금원에는 이 사건 임야에서 위 토석을 굴취하는데 지출된 경비(포크레인 사용비 및 노무비) 외에, 굴취한 위 토석을 위 작업장까지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운반하기 위한 비용, 위 토석을 사용하여 제방성토작업을 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위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甲 자신의 이윤도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甲이 위 토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위 토석을 사용하여 제방성토작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甲이 이 사건 임야에서 굴취한 토석을 위 작업장에 사용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토석성토대금 중에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甲의 노력에 의한 것이지 사회통념상 위 토석 그 자체로부터 당연히 그 이윤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이윤 상당 부분도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토석성토대금 중 노무비 및 경비 부분을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이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토석성토대금 중 노무비 및 경비 부분은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판례는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나, 이 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이른바 운용이익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위 판결에서 토석성토대금 중 노무비 및 경비명목의 금원에는 이 사건 임야에서 위 토석을 굴취하는데 지출된 경비(포크레인 사용비 및 노무비) 외에, 굴취한 위 토석을 위 작업장까지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운반하기 위한 비용, 위 토석을 사용하여 제방성토작업을 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위 성토작업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甲 자신의 이윤도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甲이 위 토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위 토석을 사용하여 제방성토작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甲이 이 사건 임야에서 굴취한 토석을 위 작업장에 사용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토석성토대금 중에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甲의 노력에 의한 것이지 사회통념상 위 토석 그 자체로부터 당연히 그 이윤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이윤 상당 부분도 반환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토석성토대금 중 노무비 및 경비 부분을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이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토석성토대금 중 노무비 및 경비 부분은 반환이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행사로서 甲이 乙로부터 수급하여 공사한 乙회사소유 주택을 임의경매개시 전부터 지금까지 점유·사용하고 있고, 그 주택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丙이 매수하였는데, 丙은 甲에게 공사대금에서 甲이 그 주택을 점유·사용한 기간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공제한 금액만 지급받고 그 주택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answer": "유치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고, 이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하며(민법 제320조),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321조), 채권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민법 제322조 제1항),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하고,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하고(민법 제323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지만, 유치물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고, 유치권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324조),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28조). 또한, 민사집행법에서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제268조).그런데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건물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그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98 결정). 또한,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효력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부동산경매절차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러한 점유이전은 목적물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그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취득시기가 근저당권설정 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그리고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이 유치물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이 경우 임료상당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를 보면, 민법 제324조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유치권자가 유치물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건물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료상당액을 건물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은 유치물인 주택의 사용으로 인한 임료상당이익을 건물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유치권자는 민법 제323조에 따른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甲이 그 이익을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할 경우 결과적으로 공사대금채권에서 위 이익이 공제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본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본채권과 사이에 견련관계(牽聯關係)가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어 유치권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582 판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이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치권자의 종전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계는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므로, 상계의 의사표시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유익비상환채권이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question": "양육권 변경 신청 아이 아빠가 친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곧 아이가 친정어머니께 가요? 전 남편이 키울 능력이 안돼서 전 남편 동의하에 아이를 친정엄마가 키워주시기로 했는데 친권 말고 양육권 변경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해서요. 저는 재혼함으로 작은 애는 키우고 있지만 큰애는 키울 수 없어 큰애만 저희 친정으로 갑니다.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친정으로 가면 조부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다툼이 없으면 양육권 변경은 필요 없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채권추심과 워크아웃 우선 제가 다음 주에 워크아웃 신청을 하러 갑니다. 신청을 하면 다음날인가부터 추심이 정지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연체가 2주 정도 되었는데 채권추심팀에서 연락은 계속 오고 집 앞 도 찾아옵니다. 근데 신용위원회 상담사분은 채권팀한테 워크아웃에 관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까지 계속 이 사람들 마주쳐야 하나요? 마주치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answer":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추심하시는 분들에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워크아웃으로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question":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안 하시고 사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30년 시립묘지에 부부형으로 모셨는데 어머니도 위독하셔서 시립묘지 측에 문의해 보니 가족관계등록증에 등록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방법이 전혀 없나요? 그리고 문제는 전 부인이 이혼도 안 하고 집을 나가버려서 찾을 길 없다가 우연히 제가 개명하러 갔다가 전부인 사망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오래되었고, 또 당시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직장 내 성희롱 고발되나요. 저는 남자고 40대 여자분만 있는 곳에서 사무직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항상 내가 입사하고 나 혼자 남자라서 짐도 내만 들고 그래서 허리 아프다는 식으로 좀 하자마자 팀장(여자)가 나는 젊은 남자가 온다길래 잘생기고 몸도 좋은 얘가 올 줄 알았더니만 이건 뭐 힘도 없고 비실비실하다면서 웃으면서 4명 앞에서 대화했거든 한 명은 증인 가능하고요. 그 외도 괴롭힘은 많고요.", "answer":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한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question": "아동 성범죄로 남동생이 고소 당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남동생이 아동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많이 없어 검색해 보니깐 혐의를 받게 되면 거의 실형이 내려지던데. 남동생은 중학생 아이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연결해 주는 사람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어 문제가 이렇게 커지게 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answer": "아동 성범죄로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한 문제는 일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알선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부동산 소유자인 甲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를 원하는 乙과 4년의 기간으로 전세금 5,000만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있던 乙은 약정한 기간이 만료하자 새로운 곳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어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 甲이 주장하기로는 먼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甲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요?", "answer": "민법 제317조는 전세권이 소멸할 경우의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장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의무의 동시이행관계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금의 반환이 선이행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전세권자 甲은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 말소 및 전세목적물의 인도를 하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가압류 요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품(원료)을 납품하고, 대금을 10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현재 부정기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및 토지는 은행에서 임의 경매를 진행 중이고, 건물, 토지에 가압류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채무자의 유체동산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가 생산을 위해 준비해 둔 원부재료나 생산제품에 대하여 가압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유체동산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법령용어해설 유체동산이란 무체 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 민법의 표현입니다. 집에 있는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question": "서울중앙지법(2022가소2093166) 관련 2023.10.13 판결, 2023.11.09 확정된민사건과 관련해 원고측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원고는 보험 법인대리점으로 제가 설계사로 활동한 기간 적립한 유지 수당을 해촉한지 6년이 경과된 시점에도 반환하지 않고 2022년 선급금반환 청구소송제기하였으나 올해 제가 승소한 사건입니다.민사 신청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상담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서울동부지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B동 317호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question":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지점이고 저는 제 차선으로 내려가던 중에 가해차량이 차선 변경하면서 제 차의 우측 뒤 범퍼 우측 뒷바퀴 우측 뒷장 석문에 충돌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부딪쳤는데 저의 과실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저의 블랙박스가 당시 꺼져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저의 차량을 못 보고 충돌하였다는 녹취록이 있긴 한데 제가 불리하지 않게 준비해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answer": "귀하의 경우, 가해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귀하의 차량을 충돌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00%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블랙박스가 당시 꺼져 있었다는 점은 귀하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여 불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목격자 진술서 확보 귀하의 사고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 목격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목격자 진술서에는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귀하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 확보 사고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시도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면,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용 회복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인회생 신용 회복 둘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채무 조정 제도 찾아보면 개인회생 신용 회복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각각 특성? 이 다르다 보니 제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신용 회복 중 어떤 걸 선택해야 유리하지 혼자서는 몰라서요. 차이점 관련 상담할 수 있는 루트 알 수 있을까요", "answer": "채무를 청산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개인회생 신용 회복은 비슷한 제도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법이나 제도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제도는 주체부터 과정, 결과까지 모두 완전히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도표로 나열한 뒤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채무의 종류 상관없이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훨씬 더 탕감에 유리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금융권 채무만 가지고 있으면서 고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10년 장기 납부가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를 이용하시면 월 부담을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신용 회복의 경우 개인회생과 다르게 포함된 채권자들에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협력사의 채권에 대하여만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해당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본인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고 해당 채무에 대하여 좀 더 많은 탕감을 원하신다면 사실상 개인회생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변제 후 청산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하는 방법이요. 급해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고요. 친한 친구랑 서로 싸우고 손절한 뒤에 그 친구가 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제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학교폭력 인정되었습니다. 학폭 위에서 학교폭력 아니고 친했던 사이에 서로 치던 장난이라고 주장하면 알아서 다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불복하려고 하는데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answer": "학교폭력 행정심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돈과 하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 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의 조치 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께서는 억울하게 학교폭력이 인정된 경우로 보이는 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한 뒤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CCTV 영상, 주변 학생들의 진술,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관련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2010. 5. 사망한 A에게 유족으로는 처 甲과 직계혈족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A의 단독소유인 X주택(시가 3억원 상당), 저축은행 Y에 예금 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甲과 乙(A의 母)이 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이미 재산분할까지 마친 상황에서 A의 내연녀인 B가 丁을 출산하여 A의 친자로 밝혀졌고, 2010. 10. 인지신고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의 최종상속인은 누구인지요?", "answer":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또한 민법상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능력은 태아인 동안에는 없고 살아서 출생하면 문제된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간주됩니다(대법원 1982. 2. 9. 81다534). 사안의 경우 태아 丁이 출생하였고 인지되었으므로 丁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한편, 대법원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대법원 2007. 0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하는 한편,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된다(대법원 1993. 03. 12. 선고 92다48512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A의 모 乙은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丁이 인지됨과 동시에 상속권을 상실하므로, 최종상속인은 A의 배우자 甲과 직계비속 丁이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2000. 9. 30.을 변제기로 하여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乙에게 시가 2억원인 자기 소유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 甲은 2010. 9. 1. 위 차용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변론종결일이 2010. 10. 1. 이후라면,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할까요?", "answer":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1조 본문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채무자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피담보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조 단서 전단에서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가져옵니다.이와 같은 가등기담보법 규정의 내용과 제척기간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등이 위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그 변제를 조건으로 담보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더라도 이를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 등의 위 말소청구권은 위 제척기간의 경과로 확정적으로 소멸합니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등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또는 그 변제를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참조).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A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丙이 있었는데, 유치권자 甲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의 존재에 관하여 매수신청인 등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하였습니다. 위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가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제268조는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이나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 배당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민법 제322조 제1항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채권의 실현·만족을 위한 경매를 상정하고 있는 점, 반면에 인수주의를 취할 경우 필요하다고 보이는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의 존부 및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지 않아,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인수주의를 원칙으로 진행하면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인수되는 부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수주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 참조).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유치권에 의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이를 인수시키기로 하는 변경결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그러한 취지를 매각기일의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는 등으로 매수신청인 등에게 고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경매가 인수주의로 진행됨을 전제로 이 사건 매각을 불허한 집행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乙은 丙과의 사이에 甲을 낳았지만 혼인하지 않고 있다가 저와 10여년간 동거하던 중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망 乙의 상속인인 甲을 상대로 저에 대한 재산분할금지급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甲은 조정조서에 따라 저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甲이 의무의 이행으로 지급한 돈을 받은 것인데도 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요?", "answer":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7호는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수수된 경우에 있어 그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정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행의무가 부과된 경우 이러한 이행의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따른 급부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내지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한 다음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그러므로 甲이 귀하에게 돈을 줄 원인 즉, 채무가 있다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겠지만, 甲이 귀하에게 돈을 주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면 비록 조정조서에 따라 주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그런데 재산분할은 살아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혼인관계 혹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위 사안에서 귀하가 乙과 이혼한 것이 아니라 乙이 갑자기 사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는 甲은 귀하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甲이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한 의무의 이행으로 귀하에게 돈을 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인관계 없이 무상으로 귀하에게 돈을 준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인 乙의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의 체납으로 인한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인 공매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인 甲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체납처분절차의 청산(배분)절차에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현행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의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587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이나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0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제84조)는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그리고 「근로기준법」제38조 소정의 임금채권이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우선권 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임금채권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그것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인 이상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 받을 채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금채권이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는 이상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그에 대하여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또한,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비록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원수급인의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인입니다. 제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직원을 태우고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좌측 대퇴골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저에게 구상청구를 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저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answer": "이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 판례는 \"①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은 아닌 점, ② 원수급인이 그와 같은 하도급에 관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고자 할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종전에 원수급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던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의무 인수에 관한 절차이지, 그와 같은 승인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던 하수급인이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가 하수급인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만약 하수급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시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의한 하수급인의 구상권과 모순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④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가해자가 하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직·간접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내에서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그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가해자가 원수급인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하수급인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수급인과 함께 갑과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단의 보험급여 구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매장 내 횡령 건 안녕하세요 요식업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이 매장 시재를 횡령한 걸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지 금액은 여러 번 횡령한 걸로 보아 몇십만 원인 것 같은데 줘야 할 급여는 200 정도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고소를 해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질문 올립니다. 현명한 방법 답변 주기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횡령 금액을 먼저 파악하신 후 직원과 횡령금액에 변상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횡령금액에 비추어 월급 전액을 미지급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적금 압류 부동산 분양건 잔금 이 납부로 거래계좌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 초에 관련 문자를 받았고 잔금을 1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추심 예정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적금통장이 조회가 안돼요. 압류 때문에 해지된 걸까요? 압류된 거라면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건지, 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압류를 풀면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answer": "압류되었다고 하여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압류된 것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2) 압류된 경우, 해당 계좌 잔액이 185만 원 이상인 경우 채권자가 185만 원을 초과한 부분을 추심해갈 수 있습니다. 압류를 풀려면 채무변제하고 채권자에게 압류 취하 요청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대처 방법 뭐 있나요? 남편이 몇 달째 양육비 미지급입니다. 전 남편이랑 결혼 10년 차 끝에 이혼했고요. 이혼한 지는 3년 되었습니다. 근데 3년째 한 번을 못 받았네요 애 아빠가 같이 애를 낳아놓고 무책임한 게 정말 화나네요. 양육비 미지급은 뭐 소송할 수 있는 건가요? 아이들은 이제 커갈 텐데 돈은 더 많이 들 거고요. 양육비 미지급 대처법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글을 남겨주셨네요. 양육비 미지급 신고방법 4가지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2.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3. 이행명령 4. 강제집행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지급명령을 받고 그걸로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개인보험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소멸시효가 올해 5월까지입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지급명령 소멸 시효와 관계없이 압류는 계속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그리고 현재는 다른 재산이 없어서 개인보험만 압류해놓은 상태인데 지급명령 소멸시효 기한이 지나는 올해 5월 이후에 다른 재산이 생긴다면 시효가 만료됐어도 새로 생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할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압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월 이후에 생기는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채권자들 본인들도 잘 모르는 사유로 압류가 취소되거나,압류가 집행불능되어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완전하게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소멸시효 연장소송을 제기하여다시 10년의 소멸시효를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이 A주식회사의 B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습니다. 결국 B주식회사가 재건축주택조합에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데, 재건축주택조합은 현재 이러한 보증행위가 총유물 관리·처분에 해당하므로 조합규약 또는 민법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위 보증행위에 관하여 그 결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합니다. 이러한 항변이 타당한 것인지요?", "answer":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전원합의체 판결). 곧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보증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로서 이러한 것이 무효라는 취지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성희롱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것도 성희롱 신고가 되는지? 제가 대학교 동기 여자애한테 학교에서 길 가다가 오늘 좀 예쁘다는 식을 장난으로 말하고 어깨를 건드렸는데, 그 친구가 저를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친구가 입은 옷이 오프숄더여서 그랬다느니 뭐라느니. 아니 요즘 누가 어깨 건드렸다고 성범죄자가 되나요? 어이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성희롱 신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answer": "성희롱 신고 대응방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비추어 질문자님은 친구분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는 바, 위 법률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비추어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질문자님은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로부터 그 장면을 목격한 내용을 담은 진술서, 인근 대로변 CCTV 영상 등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question": "학교폭력 고소 대응 방법 고2 아들이 같은 반 친구랑 싸우다가, 상대 학생 코 뼈가 부러졌다네요 부러진 건 인정하는데 저희 아들이 대걸레로 때렸다고 거짓말했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애가 먼저 저희 애한테 시비를 건 것 같긴 한데. 상대 학생이 저희 아들을 상해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도 진행 중인데, 형사절차까지. 너무 머리 아픕니다. 혹시 학교폭력 고소 대응 방법 있을까요?", "answer": "학교폭력 고소 대응 방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다른 반 학생과의 싸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 학생이 상해를 입은 사실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상대측의 신고 내용에 의하면 상대 학생의 코 뼈가 부러진 바, 질문자님의 자녀분에게 학교폭력이 성립됨과 동시에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쌍방 폭행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도 상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도 상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대걸레를 들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학생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자녀분을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하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목격 학생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question": "乙은 丙에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친구 丁에게 200만원을 주면서 丙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고, 丁은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丙과 한마을에 살던 乙의 삼촌 甲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丙에게 200만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甲은 그 돈을 받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카 乙이 고소한 바가 없고 丁이 甲을 고소하였는데, 甲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361조에 따라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이외의 친족 간에 위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안의 경우 조카 乙의 고소가 없었으므로 甲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판례를 보면,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38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이 소유자인 乙과 친족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탁자인 丁과는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乙의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甲은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2013. 4. 15.경 ○○종합유통 자재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구운소금 등의 식품 또는 원자재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는 사실로 처벌 받았습니다.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식품 관련 영업은 식품산업의 발전 및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범자인 영업자의 범위나 영업 형태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고, 식품 관련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역시 각 영업의 종류와 특성, 주된 업무 태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식품접객업자를 제외한 어떠한 영업자가 하위법령에서 수범자로 규정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비록 수범자 부분이 다소 광범위하더라도 준수사항이 구체화되어 있다면 준수사항의 내용을 통해 수범자 부분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이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영업의 위생관리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질서유지’와 같은 목적의 나열만으로는 식품 관련 영업자에게 행위기준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도 위임될 내용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4헌가6, 2015헌가26(병합) 결정)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배됩니다.                   "}
{"question": "저는 제가 소유하던 토지를 甲에게 양도하였는데, 세무서장 乙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500만원을 부과·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乙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잘못된 양도가액산출방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서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였으나,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 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가능한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쟁송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법원의 판결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법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는가 라는 점입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인이 그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시간과 노력과 비용의 부담을 지우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창설취지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종래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점만으로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이러한 경우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285 결정, 2010. 4.29. 선고 2003헌마283).따라서 귀하의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결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회사에 대한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는 휴면회사로서 해산등기가 되었지만 대표청산인이 여전히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甲회사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대표청산인에 대한 재산명시결정이 계속적으로 송달불능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제가 신청하여 발부된 재산명시결정문을 송달 받도록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상법」제386조는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같은 법 제542조에 의하여 청산인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건본인 회사가 휴면회사가 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산등기 이후 상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고 있지 아니하고, 재항고인의 수 차례에 걸친 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청산인에 대한 재산관계명시결정이 계속적으로 송달불능상태에 있다면, 사건본인 회사의 채권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현재의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하여서는 재산관계명시결정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게 되어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통하여 재항고인이 얻고자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청산인이 부재한 것과 다름이 없어 대표청산인에게 그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9. 3.자 97마1429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甲회사의 대표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대행할 자의 선임신청을 하여 선임결정 후 그 자에게 재산명시결정을 송달시키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해 乙소유 X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 X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X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甲은 가압류를 해두었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위 경매절차에서 甲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로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answer":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한편, 임금채권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가압류 등기를 한 임금채권자의 경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할 수 있는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가압류한 청구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법원에 소명한다면 甲은 임금채권자로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형사소송법」 제92조가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에 의한 구속기간의 제한과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쳐 판결을 선고하려는 법원의 실무관행이 맞물려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경죄·중죄의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위 규정은 중죄로 기소된 피고인, 특히 장기간의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닌지요?", "answer": "구속기간에 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6.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 제2항은 구속기간은 2월로 하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위 법 제92조 제1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지 ‘법원이 구속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은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결구금기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지, 신속한 재판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구속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만약 심리를 더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구속을 해제한 다음 구속기간의 제한에 구애됨이 없이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음이 당연하고, 따라서 비록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법원의 심리기간이 제한된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의 공격·방어권행사를 제한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또한,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의한 구속기간의 제한과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쳐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의 실무관행이 맞물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을 그 입법목적에 반하여 그릇되게 해석·적용하는 법원의 실무관행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위와 같은 법원의 실무관행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자체로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피고인의 또 다른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가14 결정).참고로 2008. 1. 1.부터 시행중인 개정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형사재판의 결과가 징계 등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치나요? 제 동생이 전문직인데 징계를 받으면서 수사의뢰되어 형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징계를 취소시키기 위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형사소송의 결과가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반드시 패소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형사소송에서 기소유예가 나와도 징계처분 취소 송해은 패소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answer": "기소유예 시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쳐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question": "상속포기 질문입니다.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얼마 전 8월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 집 한 채가 있는데 집값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외삼촌 3명 이모 2명이 있는데 연락이 잘 안되어서 어머니 혼자만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속포기 기한인 3개월이 얼마 안 남아서. 어머니 혼자만 상속 포기하면 되나요? 아니면. 남동생하고 저도 같이 상속 포기해야 하나요?", "answer": "어머니, 남동생, 질문자님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공정 증서 이용한 부동산 가압류 방법 문의 공정 증서 있는데 채무자가 차일피일 돈을 갚지 않고 있어 부동산에 가압류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1. 공정 증서만 가지고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 설정한지요? 2. 만약 가압류 불가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Ex, 공정 증서 가지고 민사 재판 진행 등 등피 같은 돈으로 마음이 너무 아파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꼭 받아 내어야 합니다.", "answer": "공증이 있으므로 가압류가 아니라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소액소송을 해야 되는데 여태껏 안 해봐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사람이 저한테 소액(20만 원)을 빌렸습니다. 빌릴 당시에 월세 때문에 안된다 했는데(이틀 뒤 갚기로 함) 제날짜에도 안된다 해서 토요일에 주면 안 되냐 하길래 그때 받겠다 했더니 주겠다는 날짜 그 시간 이후로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사람이지만 괘씸하고 열받아서 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소송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nswer":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 등을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question": "항소장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항소장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위반 벌금형 800만 원 정식재판 청구 10월 11일 공판기일 변론종결 11월 08일 선고 2심 항소장 제출 예정 1. 위와 같이 2심 항소장을 제출 시 2심까지 기간은 어는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2. 2심 항소가 마지막인가요? 추가로 항소할 수도 있는지 3. 항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양형부당으로 항소할 수 있지만 대부분 기각됩니다. 재판은 보통은 3개월 이내에 잡히나 1년 가까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토지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3억 토지 매매 계약서를 10월 6일에 썼는데 계약금 3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10월 18일에 개인적으로 큰 사고가 나서 땅을 계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약 부문을 사진으로 큰 사고가 나서 계약이 어렵게 됐다고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겠냐고 하자 직접은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절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3천만 원은 너무 큰돈이라 되찾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고 때문이라면 계약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하자가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재혼 모의 상속분 부 갑과 모 을 사이에 자녀 갑을이 있는데, 갑과 을은 이혼을 하였고, 갑은 다시 병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이 사망하였고, 이후 갑을이 사망하였습니다. 갑을의 친모인 을에게 상속권이 있음은 분명한데, 문제는 병이 사망한 갑이 갑을에게 갖는 상속분에 대해 대습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법을 보든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answer": "대습상속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대습상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트위터 통매음 고소. 트위터에서 해준다는 게 있길래 호기심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 하였습니다. 합의를 해준다 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어떻게 진행될까요라는 질문에 차단을 당했는데 고소 당할까요?그러나 고소장 사진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계정 탈퇴까지 했는데 진짜 당할까요?그리고 그쪽이 원하는 합의금은 10만 원대였습니다.", "answer":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question": "파양 절차 신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숨 막히고 답답한 가족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최근에 새아버지한테 파양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철저히 무시당했어요! 문자 답장도 없고 자꾸 회피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십 년 동안 새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과 무시와 폭언 그리고 친어머니의 지속적인 금전 갈취에 살아갈 힘을 잃었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까지 가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answer": "새아버지에게 파양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파양을 하려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2) 다만 재판상 파양을 하려면 양부의 학대 등 파양이 불가피한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손해배상해 주기 싫어서 수 쓰는 건가요? 제가 앞차를 추돌 후 뒤차가 제 차를 추돌하여 밀리면서 앞차를 제 추돌한 사고인데요. 앞차는 제가 다 배상을 했는데 렌트비용이나 견인비 등 렌터카 공제에서 못해준다고 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데 2차 충격으로 전손처리됐다고 주장 중인데 자기들은 변호사를 11명 선임하면서 자꾸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돈 안 주려고 수 쓰는 거 같은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answer": "기일변경은 지정된 기일에 소송대리인이 별도의 재판이 잡혀있다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소송 지연이 주된 목적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이 지연될수록, 질문자님이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가 늘어납니다. 아무쪼록 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question": "군대 성추행 군대 병장 시절 후임병들이 성추행했다고 마음의 편지를 써서 헌병대로 끌려가 조사를 받다가 제대를 하고 난 후 검찰로 이관돼서 사건이 진행되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행하다가 며칠 전에 1심판 걸로 집행유예 10월이 나왔어요 죄 한번 짓지 않고 살았는데 앞날이 창창한 청년인데 군대에 서있던 일로 인해 전과자가 되게 생겼어요. 항소해서 형을 낮출 수는 없는지 항소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answer": "군대 성추행 관련해서, 전역 후이기 때문에 일반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았지만,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억울하실 부분이라서 무죄를 다투신 것인지요? 아니면 형량이 내려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요? 항소심 단계에서 최적의 대응으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고용노동부 신고했다가 사건 들어가고 나서 취하할 수 있나요? 이전에 일하던 곳 사장이 너무 못살게 굴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 보건증 미수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초과근무 등등으로 민원 넣었고 다음 주에 조사할 게 있으니 출석해달라는 문자 받았는데 조사 끝나고 사건 진행된 도중 민원 취하하면 혹시 다 없던 일로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취하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민원 널을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answer": "신고하신 내용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성희롱(사업주가 근로자를 성희롱한 경우), 주 52시간 초과 등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남녀고 용평 등 법 등 법령에 위배된 사항으로서,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로 인해 근로감독관이 범죄를 인지하게 된 이후에는 취하한다고 하여도 다 없었던 일로 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甲이 아들 乙에게서 丙 증권회사의 위탁계좌 개설 권한을 위임받아 乙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약 6년 동안 신탁계약 등 총 8가지의 투자상품에 관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乙이 마지막에 이루어진 2건의 신탁계약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乙이 甲에게 위탁계좌 개설은 물론 위탁계좌를 이용한 거래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민법 제114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판례는 “대리권은 그것을 수여하는 본인의 행위, 즉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위의 사례의 경우 乙이 甲에게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5.27, 선고, 2015다227499, 판결). 乙이 6년간 행해진 8가지 투자상품 거래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 2건의 신탁계약 무효만 주장한 점 등이 위와 같은 판단에 고려되었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차인은 - 제10조제5항에 의거 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 해지통보 후 3개월 뒤 계약 해지 가능 - 제11조의2에 의거 감염병으로 정부로부터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했으면, 해지통보 후 3개월 뒤 계약 해지 가능이렇게 계약기간 내에 해지 가능한데요. 이 때 통보하고 번복할 수 있나요?아니면 통보하면 3개월이 도래하기전 취소하더라도 계약 해지가 되나요?", "answer": "관련 민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고하였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효력의 발생시기만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일 뿐, 도달한 해지의사표시를 임차인이 임의로 철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임대인도 동의하는 경우라면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甲이 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로서 대출원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배당표는 그 배당표 작성과 동시에 확정되었다면, 이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의 신고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는지요?", "answer": "채권자가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강제경매절차에 참가하고,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하여 일부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다시 그 배당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배당이의가 있어 그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배당액 중 이의가 없는 부분과 배당받지 못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이로써 그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된 부분에 관한 권리행사는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위 종료 시점부터다시 진행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채권 중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은 그에 관하여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고 그 소송이 완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가그대로 확정 또는 경정되거나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면 그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참조).                   "}
{"question": "전에 어머니에 의해 명의도용을 당해 강제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를 산 사람입니다전에 상담내용을 보니 공소장 제출을 해서 해결하라고 본적이 있습니다공소장 제출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캐피탈 홈페이지에도 제가 민원을 넣으니 채무 부존재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라고 했습니다저는 채무 부존재 소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채무 부존재 소송을 하면 저와 어머니한테 어떤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질문 1.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진행 시 영향은?답변 1.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에서 귀하가 승소한다면, 종국적으로 귀하의 어머니가 채무자로 인정될 것이고, 귀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귀하가 채무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고, 귀하의 어머니는 별도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질문 2. 고소장 제출 방법은?답변 2. 귀하가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에서 승소하려면,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의 명의를 도용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귀하의 어머니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귀하의 어머니가 형사처벌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귀하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귀하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방법은 첨부 양식에 범죄사실 등을 기재하고, 귀하의 어머니 주소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question": "甲 법인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甲 법인의 대표이사가 丙에서 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甲 법인은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단지 법인의 대표자의 표시를 丙에서 丁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만을 하였고, 법원 역시를 위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 甲 법인의 대표를 丁으로 기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은 적법한 것인가요?", "answer": "사안에서 원고 甲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송계속 중에 바뀌었으므로, 위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甲 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 丁은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35조, 제64조 참조) 그러나, 甲 법인 측은 소송수계신청인 아닌 대표자의 변경신청만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조치가 정당한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대표자변경신청은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조사의 결과 수계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되나, 이유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재다171 판결)따라서, 甲 법인에 의한 대표자변경신청은 소송수계신청의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원에서 그와 같은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그에 대한 별도의 재판이 필요 없으므로, 원고 갑 법인의 대표이사를 정으로 표시하여 내린 판결에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question": "이혼소송 양육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잦은 폭행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어떨 때는 아이에게까지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이혼이 될까요? 그리고 이혼소송 시에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폭력적인 남편에게 아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혼소송 양육권 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남편분이 술을 마시고 잦은 폭행을 하여 이혼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 상황으로 이혼의 가능 여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 내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절하는 경우에 재판 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서 남편분이 술을 마시고 잦은 폭행을 하는 사항은 이혼의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를 적절히 입증한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등 소송에서 양육권, 친권이 누구에게 가는지는 자녀의 복리를 주요하게 고려하여 판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양육비는 소득 정도,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등의 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한 사항에도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등의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이혼, 양육권, 친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으로 인해서 관련될 수 있는 여러 사항들에 관하여 각 사실관계 다툼이나 법리적인 다툼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항 등에 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question": "성범죄 경찰 조사 예정인데 기소유예 어떻게 가능할까요? 추행으로 성범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만취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지인들 중 한 여자를 강제추행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괴롭고 술을 많이 마신 거부터가 너무 후회가 됩니다. 깊이 반성 중입니다. 성범죄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성범죄 중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으로써 성범죄 전과로 남지 않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사안의 내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기소유예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인천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 피해 고소와 손해배상 상담받고 싶습니다. 인천 명예훼손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거래처 어떤 사람이 제 사생활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제 이미지도 너무 나빠졌고 영업에도 영향을 주는 거 같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와 고소와 손해배상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명예훼손 고소하면 상대방이 처벌되나요?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거래처에서의 어떤 사람이 사생활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안으로 명에 훼손 죄 고소를 진행하고 싶고 명예훼손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사안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을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진실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명예훼손 관련 죄의 성립 요건과 증거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완성한 고소장을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고소 접수와 형사 절차 진행의 원활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나서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 또는 피해자로서 상대방이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 등을 하는지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면서 사실관계, 법리, 증거와 증거 법칙, 형사절차와 실무,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형사사건의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사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약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소인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거나 고소인 또는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의 행위 사실의 입증(형사사건의 결과로 입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결과가 중요할 수 있음), 해당 명예훼손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내용의 입증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갑 건설회사는  A아파트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맺고, 그에 기하여 아파트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큰 하자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다는 이유로 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소송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그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언제 행사한 것이 되나요?", "answer":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스스로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아파트의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 중에 정당한 권리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그 통지가 마쳐진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그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거나 그 밖에 구분소유자들이 재판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비로소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채권양도통지를 한 때가 아닌 소를 변경한 시점에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중국국적을 가진 조선족 여자 甲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1년 동안 동거하면서 甲의 중국가족에게는 3,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집을 나가 1주일 이상씩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더니 동거생활을 정리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위 3,000만원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한국법과 甲의 본국법인 중국법 중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요?", "answer": "귀하와 甲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 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 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 적용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이러한 사실혼관계에서도 사실혼관계의 일방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다른 일방은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산적 손해의 범위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귀하의 경우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잦은 가출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甲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귀하는 甲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甲과 같이 살기 위하여 甲의 중국가족에게 지급한 돈 3,000만원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주장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한편, 이 경우 귀하와 甲이 국적이 다르므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국제사법」  제32조는 “①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②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는 “당사자는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불법행위발생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도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현행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question": "상속재산분할 합의 후 소송 안녕하세요. 저희는 3남매입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랑 십 년 정도 사셨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어머니께 5천만 원 정도 드리고 누나들도 상속 안 받는다 하여 재산분할 합의서를 다 쓰고 제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어머니가 나가시고 소송 얘기를 하시는데 상속분할 합의서를 쓴 경우에도 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을 줘야 되는 건가요? 땅은 논인데 공시지가 3억 정도 됩니다.", "answer": "재산분할 합의서를 쓰셨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 시 그 합의서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사고처리 방법 저희 아버지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셨는데 상대방 차가 외제차여서 상대 차 대인 대물해주고 나면 합의금은 엄두도 안 나서 합의 못하고 법원 갈 것 같은데, 혹시 법원 가기 전에 준비하면 유리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를 꼭 구해야 될까요? 그리고 처벌은 보통 어떻게 나오나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 대인 대물 비용을 못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우선 음주 운전에서는 초범인지 아닌지 중요합니다.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상 책임은 면책 금만 내면 보험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question": "이혼전문 변호사 질문 아이가 있고 1년도 안된 부부인데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이혼하려 합니다. 혼인신고하고 쭉 저희 아버지 댁에 살아서 서로 재산이나 그런 거 잡힌 것도 없고요. 차도 아파트도 명의로 된 게 하나도 없고. 서로 이혼하자 오케이 했는데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건가요? 양육권은 어떻게 되며 빨리 끝내고 싶은데 법원 가서 영상 보고 꼭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answer": "부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가 되었고 양육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교육은 받으셔야 합니다."}
{"question": "성추행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빨리 해결하길 원합니다. 성추행 변호사 선임비용 얼마 정도일까요. 얼마 전 지인들이랑 모임 중 친한 분이랑 장난을 치다가 제가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마음이 행동으로 무심코 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면서 뒤에서 껴안고 싫다고 하시는 것을 억지로 안고 있었네요. 술이 문제기도 하지만 일단 저도 기억은 있었던 터라 지금 엄청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answer": "우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 죄가 성립이 되고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였다면 충분히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미혼의 甲女는 유부남과 사통하여 혼인 외 자를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지내던 중 아이의 취학연령에 이르러서야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한다. 다만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을 증명할만한 서면'인 의사 작성의 출생증명서를 첨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유전자검사서를 대신 첨부하고자 하는데 출생신고서에서 모자관계가 일치한다는 내용의 사설감정기관의 유전자검사서를 첨부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가?", "answer":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 선례는 유전자검사서는 모자관계를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 역시도 이에 준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선례 200910-1참조), 이는 출생증명서는 통상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것이어서 그 신뢰성을 높이 평가받는 반면 사설기관의 유전자검사결과서의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잘못된 데이터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A보험회사의 영업직 직원 甲은 영업을 하러다니는 과정에서 A보험회사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USB 파일을 항상 휴대하고 다녔다. 이후 甲이 A보험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USB 파일을 삭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甲은 A보험회사 몰래 위 파일을 계속 휴대하고 다니며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가. 성립한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됩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따라서 甲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甲이 퇴사한 시점부터 업무상배임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에 대하여 법원의 직무집행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2017. 9. 1. 등기까지 경료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2017. 10. 1. 甲주식회사를 대표하여 丙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 1. 1.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어 乙은 다시 대표자 지위를 회복하였습니다.2018. 3. 1. 丙주식회사가 甲주식회사에 대해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승소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다 하여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던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4537 판결)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사안에서 乙이 甲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丙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부산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하려는데 추천할 만한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명도소송을 준비할까 고민 중입니다. 세입자와 계속 트러블 생기는데 너무 스트레스네요. 명도소송 민사소송이라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지내자니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거 같아서요. 명도소송 절차가 많이 복잡한가요? 뭘 준비해야 하나요? 부산 명도소송 변호사 추천할 만한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answer": "명도소송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부동산을 침입하는 행위만으로도 무단 침입, 재물손괴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계약 해지 요건을 확인한 후 이를 충족할 경우 내용증명을 송달하여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인과의 협상 여부에 따라 제소전화해 소송 판결 전 이사 등의 대응으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나 협상이 어려운 때는 강제집행까지 조력을 받아야 하므로 먼저 1:1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乙로부터 5천만 원의 물품을 납품하고 ‘액면금액 7천만 원, 지급기일 2017. 3. 30., 발행일 2017. 1. 1., 지급지 목포시 정의로9, 지급장소 K은행 목포시 옥암동지점, 발행인 L주식회사(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1)’로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았습니다. 만일 甲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위 사안의 경우, 甲은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 L회사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를 관할하는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므로, 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으로써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조). 따라서 지급지인 목포시 정의로9의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도 특별재판적이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뿐만 아니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question": "제가 15년전에 사채를 한군데 이용했어요ㆍ근데 중간에 기억은 안나는데 현금으로 얼마주고 했는데 얼마전에 차용증을 가지고 와서 돈내나라고 하더라구요ㆍ누나가 300줬는데ㆍ제가 또 130을 줬고요ㆍ차용증에는 500인가 적혀 있든데 근데 돈을 안갚았다고 차용증을빌미로 또 돈을달라고 하고 제가 여기 없고 구치소에 잠시 있을때 집에 압류도 했더라구요ㆍ근데 또 돈을 안주면은 집에 압류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answer":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상대방이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사건번호, 압류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해 보시고 변제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변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구분소유적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100평의 토지를 쪼개서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매겼다면 갑이 1번부터 90번까지 90평을 가지고 을 이 91번부터 100번까지 10평을 가지기로 약정을 했다면 구분소유적 공유인가요? 여기서 상호의 신탁이라 함은 1번부터 90번까지는 갑의 토지인데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니 갑의 땅을 을에게 명의신탁 해준 결과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answer": "구분소유적 공유(상호의 신탁)란 부동산의 등기부를 떼어보면 공유자들끼리 몇 대 몇 지분으로 공유한다고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끼리의 내부적 약속으로 부동산의 특정 부분을 서로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하기로 정해놓은 그런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만 봐서는 제3자로서는 누가 이 부동산의 어느 부분에 관한 독점적 주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에는 단순히 몇 대 몇 지분으로 전체 부동산을 공유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가 독점적 주인이 아닌 부분에 관해서도 등기부 상으로는 지분 공유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한해서는 상호의 명의를 신탁해놓은 것이 되므로 상호의 신탁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표시란에 \"甲\"으로 기재하였고, 甲 소송대리인도 자연인 甲이 업소의 허가 명의인임과 아울러 행정청 처분의 상대방임을 전제 주장을 하였으며, 소송위임장에도 법인인 \"A회사\"가 아니라 자연인인 '甲'이 소송대리를 위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甲은 자연인 甲에서 A회사 대표이사 甲으로 하는 정정신청을 하였는바, 이 경우 정정신청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 선정에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여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소의 원고는 자연인 '甲'이고 법인인 'A회사'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소의 원고를 자연인 '甲'에서 'A회사 대표이사 甲'으로 하는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甲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배척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                   "}
{"question":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과되기 어려운가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다가 질문합니다.지금 세종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빚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서 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까운 지인이랑 의논하다 보니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서 그렇다는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어떤 점에서 어려운 건가요? 통과가 안될 수도 있나요?", "answer": "우선,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고 해서 통과되기 어렵거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영업소득자이셔도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데 있어 문제 될 것은 없으며, 다만 공통적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인분께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한 이유는 아무래도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이 일반 직장 소득자의 경우 명확한 재직 서류와 급여명세서로 소득 확인이 가능하나, 사업자는 매출과 지출을 모두 고려해서 평균 소득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말씀드렸듯이 서류 제출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 그에 맞춘 대응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question":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성범죄자 입장에 놓이게 되었는데. 방법 없을까요? 인스타로 알게 된 고등학생 여성분과 친해지게 되었고 카톡으로 넘어와 이야기를 하다가 야한 농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춰야 하는데 호기심이 생겨 사진을 몇 장 찍어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후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했는데 며칠 전 조사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이제 어떡하죠?", "answer": "동의를 하여 촬영을 했다거나 상대방에게 전달받는 등 합법적인 촬영물이라고 해도 유포에 동의가 없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 혐의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촬영물의 합법적인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등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다면 성폭력특벽법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 디지털 성범죄 등 성범죄는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기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찾아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청법 사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저는 친척 甲이 乙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으나 최근 乙회사로부터 저희 주택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친척 甲은 현재 乙회사와 금전적인 분쟁을 하고 있으며 乙회사에 대해 앞으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상대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압류는 언제 해제시킬 수 있는지요?", "answer":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를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甲이 乙회사에 지급할 채무가 없다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거나 乙회사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를 기다려 본안소송에서 다투면 될 것입니다. 만약, 乙회사가 본안소송제기를 지체하고 있다면 귀하는 법원에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변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乙회사에게 명(命)하게 되고 이때 乙회사가 그 기간 내에 제소를 하지 않으면 귀하는 본안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귀하가 위 주택을 당장 처분하시길 원한다면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서 500만원을 빌리면서 저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15년 전 갚을 날짜에 채무전액을 변제하였으나, 당시 부주의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위 토지를 매도하려고 보니, 甲은 이미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에게 저당권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오랜 시일이 지나서 변제영수증도 찾을 수 없는데, 이 경우 대처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위 사안과 같이 오랜 시일이 지나서 甲에 대한 채무전액의 변제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 즉, 피담보채무소멸을 원인으로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민법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162조 제1항),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69조). 또한, 판례를 보면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을 물적으로 보증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고, 변제 또는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그 피담보채권 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채무자는 실체법상 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주장·항변할 수 있고, 물상보증인인 저당권설정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채무자의 항변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2334 판결).따라서 귀하는 저당권말소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甲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없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근저당권 등 담보권설정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담보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 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附從)하여 소멸합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
{"question": "甲은 乙·丙의 공동소유인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데, 甲이 乙·丙에 대하여 위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甲의 전점유자가 여러 명이었으므로 乙과 丙에 대하여 원용하는 전점유자의 단계를 달리하여 즉, 乙에 대하여는 전점유자 A와 B의 점유기간을 원용하고, 丙에 대하여는 전점유자 A·B·C의 점유기간을 원용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또한,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승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99조).그런데 취득시효기산점의 인정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전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지만(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취득시효기간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부동산의 소유권자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법원이 당사자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취득시효주장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4229, 14236 판결). 그리고 취득시효기간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 전의 것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그러므로 점유자가 수차에 걸쳐 승계되었고, 취득시효대상이 되는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어느 단계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취득시효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전점유자 1인의 점유기간만을 원용할 경우에는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취득시효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되지만, 전점유자 2인의 점유기간을 원용할 경우에는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취득시효대상이 되는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乙과 丙이 공동소유권자인바, 이 경우 乙과 丙에 대하여 각각 전점유자의 점유원용단계를 달리하여 취득시효기산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취득시효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등기명의인인 각 공유자별로 전점유자의 점유의 원용단계를 달리하여 취득시효기산점을 달리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은 乙과 丙에 대하여 원용하는 전점유자의 단계를 달리하여 즉, 乙에 대하여는 전점유자 A와 B의 점유기간을 원용하고, 丙에 대하여는 전점유자 A·B·C의 점유기간을 원용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형식으로 공존하는 것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토지일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32897 판결), 공유물분할은 공유자상호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할 것이므로, 2인공유인 1필지 토지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그 1필지 토지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시효취득대상이 된 토지부분과 나머지 토지로 분할된 경우, 시효취득 대상부분에 관한 공유자 1인의 공유지분은 공유물분할에 따라서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이전되었고, 따라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부분에 관한 공유자 1인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이전받은 다른 공유자에게 시효완성으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 55791 판결)."}
{"question": "배상명령 질문 휴대폰을 절도 당해서 신고했는데 구공판 진행한다고 문자가 왔고 배상명령 신청 가능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절도범은 제 휴대폰을 화단에 버리고 갔고 지나가던 사람이 제 휴대폰을 주워 연락해 줘서 다행히 한 반나절만에 찾았어요(파손 x) 그래도 누가 안 주웠으면 계속 못 찾았을 거란 사실이 너무 괘씸해서 배상명령 신청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휴대폰은 아이폰 미니 12입니다.", "answer": "이미 절도 품을 반환받았다면 배상명령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죄와 민사소송 제가 아는 지인에게 같이 일하는 조건으로 2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연히 차용증, 공증해뒀고요. 그런데 돈은 먼저 가져가고 일 시작하기로 한 날부터 연락이 두절되더니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곳에서도 1500만 원을 당기고 잠수 상태라는데 당연히 민사 사건인 건 아는데 이게 형사사건으로도 사기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콩밥 한번 제대로 먹이고 싶은데 드리겠습니다.", "answer":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형사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uestion": "유류분 가액 포함 여부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명의 차 상속이 전등기할 때 형제들이 자동차 상속 포기서 작성해서 차를 등기이전했습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기를 하려면 구청 서류에 자동차 상속포기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형제들이 자필서명 및 도장 찍 어서 구청에 제출 후 명의 이전 받았습니다. 만약 다른 재산으로 유류분 소송을 당할 시. 명의 이전된 자동차는 유류분에 삽입이 되나요? 안 되나요?", "answer":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 기준 전체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가액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question": "개인파산 진행 중 혼인신고 여자친구가 사업 실패로 1억 가량 빚이 생겼으나 임신을 하여 내년 1월 말 출산 예정이고 빚을 변제할 수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이름으로 이번에 예비 신혼부부 전형으로 임대주택 지원을 하였는데 이번 달 말 당첨 여부가 나옵니다. 당첨이 되면 입주하기 일주일 전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야 요하는데 개인파산 진행 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answer": "파산 진행 중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재산변동 내역에 대해 제출해야 할 수도 있겠으나, 번거로운 절차 정도이지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사기 피해를 당했다가 피의자가 잡혀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갔는데, 돈을 돌려받으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1. 공소장 열람, 복사 신청은 꼭 직접 가야 하나요?- 서울에 거주 중인데 광주지방법원이라 방문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2. 공판기일이 11월 3일로 나와있는데 아직 안 늦은 건가요? 3. 공소장 열람, 복사 신청을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answer": "검찰청에 원거리 열람등사 신청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록이 법원에 있는 경우 신청 자체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나, 열람 복사를 실제 하실 때는 그 법원에 직접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question": "롤 채팅 신고 롤 하다가 거의 아무 이유 없이 티 채팅에서 암퇘지, 개돼지라고 욕을 계속 먹어서 나 00살 000이라고 밝혔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똑같이 욕을 하고 제 이름을 부르며 만나면 그 냄새나는 거 발로 차 드림이라고 성적 수치심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00혐오, 개 패고 싶다는 발언했고 친구도 같이했고 사진도 다 찍어두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처벌될 가능성 낮은가요.", "answer":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 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부합하면 고소 및 처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시 제가 A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300명 이상이라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확정되어 배상 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는데. 배상받아야 할 금액은 물론이지만 1. 등기 보낸다고 지출한 금액 2. 정신적 피해 보상 (회사 다니며 경찰서 왔다 갔다 한 기름 시간과 9개월간의 보상) 이런 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딱 사기당한 금액만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배상명령의 경우, 형사 소송에서 간이로 하는 절차이므로 따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배상명령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상명령에서는 공소 제기되어 유죄 인정된 사기 피해 금액만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나 등기 비용 등은 따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여자친구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개인회생 시에 기각 사유가 될까요? 제가 여자친구랑 동거하면서 개인적인 일로 인해 실업자가 되었어요 옆에서 여자친구가 생계비 유지를 하면서 1년 동안 대출받아 가며 저를 케어해줬는데 다시 제가 취업하게 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 여자친구 대출금을 갚아주고 저는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친구 통장에 입금을 하게 되면 기각 사유가 될까요?", "answer":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 전후로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이체한 내역은 편파 변제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월 변제금 상향의 원인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여자친구 통장에 입금한 금액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으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계획안상 월 변제금을 높여야 변제계획안 인가가 가능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로 나오기 힘들겠죠? 지금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를 해서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면 포기할 생각이고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서 신중히 결정하려고 합니다. 몇 개월 선고를 받았으나 음주운전이 처음도 아니고 또 무면허 상태로 들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깐 항소심에서 형이 바뀌긴 어렵다고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 포기에 가깝지만 혹시나 혹시나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answer":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사건의 경우 음주 운전에 무면허인 것으로 보아 앞서 처벌받은 지 얼마 안 된 다시 재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지, 기간 중에 있는지도 확인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해야 할 사건입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2,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乙은 그 금액 전부에대하여 변제항변을 하였고, 그 중 일부가 받아들여져 甲의 청구 중 1,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甲만이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乙은 2,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추가로 상계 항변까지 하였습니다. 항소심은 乙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甲의 2,000만 원 전부에 대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요?", "answer": "항소심은 당사자가 불복한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본문). 따라서 불복을 신청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항소인에게 원심보다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없고(이익변경금지), 상대방이 불복하지도 않았는데 항소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도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다만, 항소심에서 피고 측의 상계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단서).        따라서 이 사안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한 甲에게 오히려 더 불리하게 원심의 원고 승소 부분인 1,000만 원 부분까지 취소하여,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
{"question":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였고 아이들에 대해 양육비도 동시에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남편은 양육비가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 또한 금전적으로 어려워 남편의 양육비 지급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고, 저 또한 남편이 주어야할 양육비가 너무 적어 즉시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양육비에 대해서 판결확정전이라도 미리 받을 수 있는지(가집행 가부)와 즉시항고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answer":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이 가능하여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즉시항고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 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837조 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고,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 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
{"question": "저는 김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甲이 인근에 화력발전소를 건설, 온배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은 저온성 생물이기에 수온 상승에 치명적인데, 이에 따라 저는 김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 이후 일체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甲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온배수 배출량이 점차 증가하여 김 양식에 있어 그 피해가 예상치를 훨씬 넘어 다시 한 번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화해가 성립하면 분쟁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 법률관계는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액에 관해 합의롤 해 화해가 성립된 경우 실 손해액에 합의액을 넘는다 하여도 이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그러나 대법원은 “비록 합의서의 권리포기조항이 문언상으로는 나머지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 쌍방간에 있어 손해의 대체의 범위가 암묵리에 상정되어 있고, 후에 생긴 손해가 위 범위를 현저히 일탈할 정도로 중대하여 당초의 손해금과 비교할 때 심히 균형을 잃고 있으며, 합의의 경위, 내용, 시기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음의 합의에 의하여 후의 손해 전부를 포함하도록 함이 당사자의 신의,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의 합의에 있어서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도 최초의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온배수 배출량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지역의 확대 등 사정을 증명한다면 추가적인 손해 역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건물을 공유관계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였는데요. 최근에 토지소유자였던 분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이 실행되었습니다. 그 뒤 새롭게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자신이 토지를 사용해야한다면서 건물을 철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와 다른 건물 공유자들은 건물을 철거해 줘야 하는 것인가요?", "answer":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상담인께서는 건물을 공유하고 계시고, 토지는 건물공유자 중 1인이 단독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가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닌 점,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공유자들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1. 13.선고 2010다67159 판결). 따라서 상담인께서는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건물철거의무가 없다할 것입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비접촉 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직진을 하는 중 오토바이가 뒤를 보지 않고 제가 진행해는 방향으로 꺾는 바람의 급 브레이크를 잡다가 저 혼자 앞으로 날아가서 왼쪽 가슴 늑골 5번 골절 전치 4주 나오고 안아 골절로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합의금이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오토바이 쪽에 새 보험 대인 대물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연락이 없으시네요.", "answer": "상대방이 오토바이라면 책임보험만 적용될 것이고 그러한 상대방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한도 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타 보상은 장해등급 한도 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귀하의 보상에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 측(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부터 받는 합의금에 대해서도 자동차 종합보험의 약관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귀하 측이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장해등급의 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는 오토바이의 책임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책임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기타 보상은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 운전자 개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책임보험이라도 책임보험의 대물 손해 배상 한도액은 2,000만 원이므로 귀하의 전동 킥보드의 수리비는 충분히 책임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망인 A의 상속인으로 甲, 乙이 있고, 상속재산으로 X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X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 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게 하여 그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분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에도 X토지가 상속세비과세 대상인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묘토인 농지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고, 그 중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됨은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05. 30. 선고 97누4838 판결).”고 정의하는 한편, 위와 동일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게 하여 그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토지소유자의 조상의 분묘 등 분묘 3기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를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묘토인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05. 30. 선고 97누483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X토지는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uestion": "저는 A 주식회사의 소수 주주입니다. 이 회사에는 곧 퇴직을 앞둔 甲대표이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대표로 있는 동안 특별한 실적도 없고,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사들과 짜고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저와 같은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결의를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   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그에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내용,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6.01.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참조)   따라서 甲을 비롯한 이사들의 행위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반하는 배임행위로서 비록 이사의 퇴직금 등 보수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주주총회를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며 보수청구권을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청구하여 위 보수 규정과 관련한 결의의 효력을 다투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 토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소유권취득을 못하였는데, 甲은 현재까지도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제는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도 1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1년만 더 경과하면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충족되는데, 甲이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러므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점유자의 평온, 공연한 계속적인 점유가 있었으나 그 소유권변동이 있었던 경우 새로운 소유권의 이전등기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관련판례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권리의무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이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판결,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따라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기산점에 관하여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자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나, 소유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된 후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취득시효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위 토지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된 후 20년이 경과되면 2차의 취득시효를 그 명의자에게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 위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丙의 건물이 있었고, 1년 전 乙의 청구로 법원에서 지료액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丙은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丙이 이후 1년분의 지료만 더 연체하면 토지매수인 甲이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87조).그리고 법정지상권의 지료결정과 지상권소멸청구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2864 판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권자가 그 판결 확정 후 지료청구를 받고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기간 동안 지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소멸청구 할 수 있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료지급을 지체해야만 지상권소멸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그런데 위 사안은 토지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함에 있어서 종전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287조가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 소멸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지상권은 성질상 그 존속기간 동안은 당연히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그 권리목적이 된 토지의 특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특정소유자는 선택에 따라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상권자의 지료지급연체가 토지소유권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양수인에 대한 연체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자신이 위 토지를 취득한 이후 丙의 지료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된 경우에야 지상권소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판례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법 제287조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으며,이러한 법리는 토지소유자와 법정지상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설령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체를 하더라도 이후 지상권설정자가 그 소멸을 청구하기 전에 지료를 지급하고 이를 지상권설정자가 이의없이 수령한다면 역시 지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question": "강제추행 관련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알고 지내던 여사친이 있는데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약간 썸 타는 사이였는데 술 마시고 키스도 하고 서로 스킵 심도 있었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여사친이 우리 무슨 사이냐고 물었는데 사실 사귈 생각은 없어서 대답을 애매하게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고 집에 가버렸습니다. 기분이 나쁜 건 이해하는데 이게 강제추행은 아니지 않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nswer": "위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할 필요 있습니다. 입건되셨지만, 각종 대화 내역 전후 정황 등 제출하셔서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주장해야 합니다."}
{"question":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효력 7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파트 2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 저, 동생 상속분할 협의서 작성하고 3명 다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까지 준비 한 상황이었는데 취득세 때문에 법원을 가지 못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 이 상속분할 협의서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유효한가요? 아직 어머니 상속 기간은 남아있습니다.", "answer":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다면,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현재도 유효합니다."}
{"question": "아파트 하자 소송 저희 집은 하자가 1도 없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1. 판결 후 미참여 세대는 공용부분 공사 시 분담금이 있다는데 맞나요. 전용 부라는 참여를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공용부는 소송 권한이 입대의 예 있으므로 자동으로 참여 되는 게 아닙니까? 질문 2. 사건 번호가 가합으로 돼요 있는데요. 합이라 함은 양쪽 합의 판결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인가요?", "answer": "공용부는 입대의 가 소송물로 삼았다면 전용 세대에서는 별도 소송이 필요 없습니다. (0) 사건번호 가합은 민사 1심 합의부 재판인데, 소송가액이 높아서 합의부에 배당된 것입니다. 소송비용과는 무관합니다."}
{"question": "공시송달에 관해서 제가 전세사기를 당하여서 내용증명을 집주인분께 한 번 보낸 상황입니다. 폐문부재로 받지 않았고 요지인 말로는 공시송달로 해야 한다는데 알아보니까 그전에 특별송달? 을 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절차가 있는 것 같아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랑 중간중간 필요한 서류들, 어딜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효력이 없나요?", "answer": "임대차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도달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집주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초본상 주소지로 보냈음에도 도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습적인 상간녀가 있습니다. 못 참겠습니다. 위자료 소송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등산 동호회를 자주 갔습니다. 건강관리도 하고 나쁠 거 없다고 봤는데, 동호회 년이랑 바람이 났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에게 알아보니 아주 상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송으로 돈이라도 좀 받아내서 상간녀를 혼내주고 싶습니다. 남편 핸드폰 뒤져서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 몇 개 해두긴 했습니다. 방법 없나요?", "answer":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의 범위는 부부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제3자의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 및 태양,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다만 혼자서 상간녀 소송을 위한 증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다가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A범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乙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죄명을 A범죄보다 가벼운 B범죄로 변경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피의자의 죄명을 A범죄보다 가벼운 B범죄로 변경하여 공소제기하고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한 것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왜곡하여 집행한 것이니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 하는바, 위와 같은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과 법조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사와 판사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사 피청구인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시정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검사의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던바(헌법재판소 1992. 12. 15. 선고 92헌마275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甲 의 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question": "개인회생 주택 담보대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인회생을 고민 중입니다.채무가 1억이 넘어서요. 근데 제가 주 담대 많은 게 있어서 그런데 이게 회생을 하면 경매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짠가요? 금지명령받아도 안 되나요? 개인회생 주택 담보대출 포함하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개인회생 주택 담보대출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어쩔 수 없다면 집도 포기할 생각은 있습니다.", "answer": "개인회생 주택 담보대출이 있으신 경우 주택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었기에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며, 이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이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별제권으로 분류가 되면 담보권자는 근저당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내려진 후에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말씀하셨듯이 임의경매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담보권자가 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기에 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주택 담보대출로 인한 집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담보권자에 대한 별도의 변제가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요, 우선 채권자 측과 기존 조건대로 변제를 하여 유지를 하는 것을 협의해 보시거나, 만약 말씀하신 경매를 막고자 하신다면 우선 개인회생을 하시기 전에 대출을 배우자 님의 명의로 전환하시거나 서울, 수원 등 일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조정도 함께 되도록 하고 있으니 이 방법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정도 받으면 될까요? 최근에 아파트 안 인도에서 음주운전하던 킥보드랑 부딪혔습니다. 킥보드 탄 사람도 넘어졌는데, 저는 앞을 보고 가다가 뒤에서 오던 킥보드랑 부딪혀서 그대로 넘어져서 휴대폰도 깨지고, 팔꿈치 다리 전부 다 까졌어요 물리치료도 받고 있는데 뼈가 부러진 건 아닌데 2주 진단이더라고요. 상대방은 어떻게 처벌되는지,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으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동 킥보드 즉 개 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위차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질문자님과 충돌하여 질문자님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범죄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되지 않으나, 음주 운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처벌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였더라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에 관하여는 질문자님께서 치료비로 사용한 금액, 향후 치료비로 예상되는 금액,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부상의 정도, 질문자님의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산정할 수 있으므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uestion": "3천만이하 소액재판은 대법원상고제한이 있다는데총피해액은 10억이고 이중 3천만원 일부청구했고,나머지는 차후 청구한다고 서면 써서 냈을때,질의합니다.1.소액으로 보는지?3천초과로 보는지요?2. 변론종결일에 2억으로 증액 했는데판사가 패소시키려고 증액을 안받아주었는데이경우 대법원서 3천이하 소액기준적용하는지?아닌지?3. 소액과 3천초과는 대법심리제한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건강하세요", "answer": "1. 소액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소제기 당시의 소가입니다.소 제기시 청구취지에 3천만원 이하로 기재하셨다면청구이유에 일부청구라는 문구를 적었다고 하더라도소 제기시 소가는 3천만원 이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취급합니다.보다 확실한 확인방법은 법원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겁니다.사건번호가 \"가소\"라면 법원에서 소액사건으로 접수하였다는 것이고,사건번호가 \"가단\"이라면 법원에서 소액사건이 아닌 일반사건으로 접수하였다는 의미입니다.2. 증액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으로 취급됩니다.3.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소액사건에서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해당 사유 이외에는 상고 및 재항고를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에3천만원 초과 일반 사건보다 상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대폭 줄어듭니다."}
{"question": "통신기기 판매업을 하는 甲은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乙회사로부터 통신기기를 공급받으면서 영업과장인 丙과 공모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 원가보다 낮은 금액에 통신기기를 공급받기로 하였습니다. 甲과 丙은 이러한 사실을 乙회사가 알지 못하게 거래장부를 조작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지급한 선급금에 미치지 못하게 丙이 통신기기를 납품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선급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 "answer": "상법 제15조 제1항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丙은 乙회사의 영업과장으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 할 것이므로 甲과 丙이 체결한 통신기기 공급계약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회사에 미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丙에게는 乙회사의 통신기기를 정상가격에 판매할 권한이 있을 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대량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판례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2932 판결).   사안에서 甲은 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거래장부를 조작하기까지 하였으므로 丙에게 이 사건 덤핑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乙에게 선급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2005. 11. 2.경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乙에게 물려준다(강남구 일원동 집 기타 등등), 사후에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하여 이것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때 甲은 이 사건 유언장의 말미에 작성연월일(2005. 11. 2.),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을 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언장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그 유언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라는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question": "경찰관은 잠복근무 중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甲을 발견하게 되었고,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고하고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다가 경찰차에 태워져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면서 경찰관의 턱을 발로 가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는가요?", "answer":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참조),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참조). 그리고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고 판시하면서, 甲과 같은 경우에 甲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09.12. 선고 2012도234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뜻하지 않게 甲을 인지하게 된 경찰관에게는 형집행장을 소지하여 제시할 여유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형집행장의 발부 사실을 고하고 甲을 검거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甲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제1순위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는데,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매수인 丙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당기일에 차순위 근저당권자 丁이 甲에게 배당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배당이의의 소송이 진행중인데, 丙이 甲을 상대로 위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answer":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표에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의 규정에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경매절차의 안정성, 경매 이해관계인들의 예측가능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때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바, 경락인의 임차주택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 속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경락인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또한, 위 판례에서는 “변론종결일 현재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때에 명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1195 판결, 2004. 8. 30. 선고 2003다2388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은 丙의 임차주택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송이 종결되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주택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로굴착허가, 착공신고,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 지적측량, 철근 구입 행위를 하고 신청지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였으나 행정청이 신청지 현장 확인 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위 신청지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이 된 것은 터파기 작업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에 따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 즉 경계복원측량이나 지반조사, 건물신축도급계약이나 기술지도계약의 체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축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위 법조에서 규정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굴착공사 내지 터파기는 최소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축조할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로굴착허가, 착공신고,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 지적측량, 철근 구입 행위를 하고, 신청지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였으나 행정청이 신청지 현장 확인 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건축 시공은 공사계획, 가설공사, 토공사(터파기 포함), 기초공사, 골조공사(흔히 철근콘크리트 공사), 조적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철근배근은 건축 공법에 따라 터파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기초공사 내지 골조공사에 속할 수 있어 철근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여 터파기를 하지 않은 채 단순 콘크리트 포장만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신청지에 있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다음 폐기물처리신고를 마쳤고, 신청지에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납품된 점, 터파기 및 평탄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작업확인서가 제출된 점, 철근 배치는 터파기 이후 단계인 기초공사 내지 골조공사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이후 현장확인일까지 비교적 장기간 콘크리트 포장이 된 상태에서 이후의 기초공사 내지 골조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의 공사 착수 이전의 준비행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신청지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이 된 것은 터파기 작업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에 따른 ‘공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수원지법 2011.2.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참조)                   "}
{"question": "저의 남편 甲은 출장 중 타인의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이에 저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원인이 남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급여 지급결정을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를 달라고 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한 것인가요?", "answer":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적용 법조인 산재보상법 제8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징수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 나아가 산재보상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ㆍ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자 분께서는 남편이 출장 중 과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뿐, 사고 당시 망인이 음주한 사실은 알았으나 만취상태인 사실은 알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사고가 남편의 과실 이외에도 다른 과실도 경합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나서야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공단에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는 원고가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가 침해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의 위 징수처분은 질의자 분의 신뢰를 보호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디자이너인 甲은 우리 민족 전래의 독특한 문양을 넣은 넥타이 도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넥타이를 유명인이 착용하면서 대내외적인 인기를 얻게 되자 A공공기관의 乙은 위 넥타이 문양과 동일한 문양이 들어간 넥타이를 귀빈 선물용으로 500여개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하여 자신의 넥타이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甲의 주장은 타당한지요?", "answer": "甲이 독특한 문양을 넣은 넥타이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응용미술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디자인 등을 포함하며, 기타 저작물로서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넥타이 도안의 관념적 분리가능성의 판단에 대해 미국법원은 제품의 주된 용도가 실용적인 것에 있는지 미적인 것에 있는지, 미적인 요소가 실용적 요소에 비해 주된 것이라 할 수 있는지 미술품으로서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 판단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甲이 도안한 넥타이의 주된 용도는 양복의 상의에 격식을 차리기 위한 용도로,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과 팔괘문양이 상하좌우로 반복 배열된 미적요소를 주된 요소로 가지고 있으며 미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 상품성을 가지게 되므로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인정됩니다. 판례도 넥타이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며 그 이용된 물품인 넥타이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2000. 7. 1.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제2조 제11의2호(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을 규정하였는데, 위 사안의 경우 甲의 넥타이 도안은 2000. 7. 1. 이후에 창작되었으므로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되며, 넥타이를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가능하고 넥타이와 도안의 관념적 분리가능성이 있으며, 그 도안은 예술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태극문양에 대한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었기에 저작물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며, 甲이 위 넥타이 도안을 개발하였으므로 갑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갖게 됩니다(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22조).한편 乙의 동일문양 제작이 甲의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甲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복제’란 인쇄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乙은 甲의 넥타이 도안과 동일한 문양이 들어간 넥타이를 제작하였는바, 이는 넥타이라는 유형물에 도안을 고정한 것으로서 복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2호). 둘째, 乙의 복제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복제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30조), ‘비영리’란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乙은 선물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비영리 목적은 충족됩니다. 다만, 乙의 복제가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인지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귀빈선물용이라는 것의 인적범위를 보면 극히 한정된 소수의 그룹으로서 그 구성원 사이에 강한 개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乙은 귀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하나 개인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그 양적 범위를 보면 이용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의미하는데, 판례는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100부를 출판하여 배포한 것이라면 이는 발행할 의사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제한 것으로서 복제의 방법과 부수 배포대상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연구의 목적으로 출판하였더라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바(대법원 1991. 8. 27. 선고 89도702 판결), 乙의 복제 수량은 500여개로 이용상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헌법」제22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되며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을 법률에 의해 제한하지 않고 단지 공공기관의 국가홍보라는 목적만으로는 저작자인 甲의 권리를 제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甲의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uestion": "부모님이 2일 상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아버님이 2023. 06.23. 사망 어머님이 2023.06.25. 사망 자녀 3 명 아버님 재산으로 땅이 있습니다. 협의분할로 1명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상속등기는 아버님에서 바로 자녀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 지분에 대한 내용을 협의서에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기재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아버님과 어머님 각각 따로 피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청주교통사고 변호사 추천받아보고자 합니다. 청주교통사고 변호사 추천받아보고자 합니다. 주차 후차에서 내리는 도중, 좁은 길에서 과속하는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차량 조수 석문이 파손되고 팔을 다친 상태입니다. 보험사 측은 상대측과 같은 보험사여서 그런지 과실 비율을 이해할 수 없게 잡더라고요. 청주교통사고 변호사 추천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추천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answer": "아무래도 보험사는 사 측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인식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 민사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question": "알바 근로 계약서에 4달 한다고 하고 다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4달 한다고 하고 2달 정도 했고 일이 생겨서 그만둬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 그냥 잠적하면 문제 생길까요? 점장님이 너무 엄한 분이셔서 사정 말씀드려도 계속하라고 할 거 같아서요. 암 수술 끝나고 정기검진 때문에 서울까지 계속 외래진료 봐야 해서 그런데 근로계약서 때문에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외래도 못 가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answer": "암 수술 끝나고 정기검진을 위해 근로계약 기각을 못 채우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입니다. 바로 잠적하지 마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상황 설명을 해드리시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남편 도박문제로 이혼하려는데 진 주 변호사 소개 부탁드려요. 남편 도박문제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신혼 때부터 포커나 훌라 같은 도박을 모여서 하더라고요. 그땐 그저 잠깐 놀이 삼아 하나보다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판돈도 생각보다 크고. 자꾸 잃고 와서는 집에서 술 마시고 화내는데. 이건 아니다. 싶네요. 이혼소송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 주 변호사 도움받아보려는데 좋은 분 소개 부탁드려요.", "answer": "배우자의 도박은 가정생활을 파탄 내는 유책행위에 해당되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상 가사가 아닌 사행성 도박을 위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채무를 누적한 때는 이를 입증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으며 개인의 몫으로 귀속됩니다."}
{"question": "공동상속 재산세 지분만 매매 저는 얼마 전 하나뿐인 오빠를 엄마 계신 하늘나라로 긴 여행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오빠가 남겨두고 간 재산을 나머지 형제 6명이 받게 되었는데 저와 언니는 저 화분을 매매를 하고 싶어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땅값 상승이 될 수 있다고 매매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이럴 경우 저와 언니 지분만 매매가 가능한가요? 6명이 공동 상속으로 받았다가 차후 제 지분만 따로 매매할 수도 있나요?", "answer": "공유물 자체가 아닌 공유 지분 처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 매수인이 공유물 전체를 지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제약이 있어 현실로 지분 매 수권자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을 통하여! 현물로 분할하시거나 다른 공유자가 이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uestion": "학폭 행정심판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가해자 쪽이고요. 이미 학폭위가 열려서 전혀 해당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편(피해자) 아이 부모가 억울한지 이번에 행정심판을 걸었다고 하네요. 학교에서 무슨 개인정보 동의서를 사인해달라고 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저흰 무얼 준비해야 하나요? 대충 알아보니 우리가 뭐 할 건 없다고 하는데요. 그냥 넋 놓고 있으면 되는 건지 걱정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상대방이 학폭위 개시 신청의 원인으로 제출한 학폭의 사실 경위가 어떠한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학폭위에서 해당 없음 판결을 내린 이유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해당 학폭위의 해당 없음 판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이로 인해 판결이 뒤집히지 않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question": "인천 법무법인 상간녀 소송 대응 도와주세요. 인천 법무법인 상간녀 소송 대응 도와주세요. 수원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어요. 상대는 회사 동료이고 유부남인 줄 알고서도 호감이 가서 반 년 정도 교제해 왔습니다. 그 남자가 곧 이혼하려 한다고 그 말만 믿고 만나왔는데 이렇게 됐네요. 이혼할 거란 말을 믿고 만남을 가진 건데 저한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까요? 인천 법무법인 좀 추천 부탁드려요.", "answer":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다면 와이프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이 파탄인 상황에서 만남을 가졌다면 그 점을 입증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유부남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나있다거나 이혼을 할 것이란 말을 해서 작성자분께서는 그 말을 믿은 것이라면 상간녀 소송에서 이러한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답변서,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내용과 재판 대응에 따라 소송의 결과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피고 대응과 관련된 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기망을 당하여 乙에게 1억원을 乙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였고, 추후 乙에게 기망을 당한 것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가 진행이 되어 乙은 사기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민법에는 제110조에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0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甲은 어떠한 법조문에 근거하여 乙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민법」은 제110조 제1항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乙의 사기행위가 존재함이 입증이 된다면, 甲은 ① 제110조에 의하여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취소의 결과로 인하여 乙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으면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② 제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정직 처분한 퇴사하기로 구두합의 후 합의서 작성 - 법적 효력 어떻게? 아직 사인은 안 했는데, 내용이 이후에 합의한 내용과 달리 법적 대응을 할 시 지급하는 유급휴직 급여의 2배를 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두합의 시 그런 얘기가 없다가 합의서라고 보여주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지금 향후 향방을 심각히 고민 중인데 참고하기 위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면서,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소송을 거는 등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부지에 소 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유효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위약벌에 대해 정한 경우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즉 사안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그 내용은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부제도 합의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거나 부제도 합의 시 미처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부제도 합의를 위반한 제소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입니다.2월경 기사로타는 차로 업무중 앞차를 후미추돌하는 사고발생했습니다. 상대차에겐 보험처리가 완료된상태고자차 수리비에 관해서 차주가 수리비를 배상하라고 하는데사업소에 입고해서 수리하지 않고 견적만 받고 출차하고 견적서만 가지고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제생각에는 1400만원나되는 수리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들고업무중발생한 사고에있어 전액배상하라는것도 이해하기힘듭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귀하가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귀하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과실 등이 있는지는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취업규칙, 근로관행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여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판단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한 이익창출 등의 구조를 특징으로 하기 것을 감안하여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3. 귀하의 업무의 특성상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한 과실이 아닌 경우 귀하가 사업주에게 손해를 배상할 정도의 과실이라고 판단하지 않거나 신의칙 상 손해배상액수를 상당히 감액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위와같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귀하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실제로 사업주가 입은 손해액을 말하는 것으로 수리비 1,400만원이 실제로 받은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입은 손해만 배상해주면 됩니다."}
{"question": "이혼 재산 분할 15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하고 남편과 성격상 이유로 결벌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합의이혼이니. 질문 1) 남편이 결혼 전 부모님께 받은 아파트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최소~최대 몇 %까지 되나요? 질문 2) 남편이 법인회사를 운영합니다. 남편 회사에 별도 기여하거나 한건 없습니다. 남편 회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최소~최대 몇 %까지 되나요?", "answer": "남편이 결혼 전 부모님께 받은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공동의 재산과 특유재산으로 구분되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결혼 전 부모님께 받은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회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공동의 재산과 특유재산으로 구분되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회사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남편 회사의 가치 평가를 통해 배우자 몫의 지분을 산출한 후,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우자에게 분할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사자들이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이혼 후 배우자가 배우자 몫의 재산을 받지 못할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원에 문서 보내기? 행정소송 2심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변론 기일이라 10분 남짓? 정도 했고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단지 출석 확인 정도?) 단지 제가 4일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중요한 문서라서 꼭 판사님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모든 문서를 검토하시리라 믿지만 4일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 문서를 읽어 주십사 요청드리고 싶은데 괜찮을지 아니면 이런 문서를 보내는 문서의 종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문서를 읽어달라는 요청의 문서는 의미 없고 그런 형식도 없습니다."}
{"question": "빌려준 돈 신고 안녕하세요 한 달 전 아는 형이 30만 원을 빌어달라 해서 지금은 퇴사했지만 그래도 같이 일한 친분이 있어서 정 때문에 3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형 계좌로 보낸 게 아니라 그 형의 아는 지인 계좌로 송금을 하였는데 돈을 준다는 날짜에 주지 않고 준다고만 하고 계속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서라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가 가능하나요?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다 있습니다.", "answer": "돈을 주지 않으면 돈을 빌려 간 아는 형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퇴직금 관련, 한 음식점에서 약 1년 7개월 정도 일했고요. 그만두고 나서 받아야 할 퇴직금이 200만 원 좀 안됐습니다. 일 관둔 건 22년도 4월에 관뒀고 22년도 7월에 100만 원 부분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까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 신고하려면 어디로 해야 하며 이 부분을 그냥 업장에서 받는다고 할 때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이 미뤄졌던 거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고용노동부(가까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보상(지연이자 미지급 부분)은 노동청 신고를 통해서는 지급받기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송 확정판결에 의해 합의 후 변제하고 소 취하를 할 수 있는지요? 10년 전 판결을 받고 지금에서야 채권자와 80% 변제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 작성) 돈도 송금하였는데 소 취하를 안 해도 문제없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문의해 봅니다. 채권자는 특별히 소송 취하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나중에라도 저가 재산이 생기면 압류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answer": "이미 확정된 판결은 소 취하할 수 없습니다. 2) 걱정되시면 채권자로부터 변제 완납 확인원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3) 합의서와 변제한 계좌 거래내역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uestion": "전세보증금 반환 승소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 요약 1. 부동산은 이미 임의경매 접수됐습니다. 2. 집주인이 공동명의로 2명입니다. 질문 1. 현재 배당요구는 기한이 지나서 못했는데 우선변제권 금액은 받을 수 있나요? 이건 변호사, 법무사들마다 말이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했어야 된다 누구는 상관없다. 2. 그리고 판결문으로 집주인 2명 모두에게 채권추심 가능한가요? 경매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 거죠?", "answer": "채무자가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고 있지 않다면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발급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서 채권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진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 방법으로는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 동산 압류, 재산조회,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불법 촬영물 호기심에 한 장 찍었는데 신고당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퇴근길에 엄청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분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시길래 저도 모르게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근데 바로 신고가 되어 조사받으러 와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진 찍고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실형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장인데 진짜 호기심이었는데 처벌이 내려지고.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이 되고 이는 카메라와 같은 촬영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였을 경우 적용이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는 불법 촬영물 범행을 단순한 문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장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충분히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거 같습니다. 번개장터에서 카메라를 구입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문자도 카톡도 안 보고, 전화를 해도 차단 해놨는지 전원이 꺼져있다고 하네요. 일단 내일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계좌랑 전화번호도 있고, 돈은 토스로 송금했는데 잡을 수 있나요? 돈은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는 처음 당해보는데 나름 중고거래를 오래 했고, 전화번호와 계좌도 받아서 의심하지 않았는데 당황스럽네요.", "answer":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답게 대한민국에서는 각종 사기 사건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인적 사항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형사고소절차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성공해도 사기꾼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기 사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피해 회복 법적 조치 절차도 복잡한 편입니다."}
{"question": "저의 부탁으로 친구 갑이 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섰었는데, 이후 갑이 그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갑이 제가 가진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저의 부탁으로 자신이 보증을 섰다며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제게 구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저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던 것은 맞지만 이후 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한바, 이 경우에도 사전구상권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 "answer": "대법원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730 판결), 보증인이 구상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보증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보증인 지위를 상실한다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사전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이혼 재산분할 관련 질문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은 모두 합의가 되었습니다. 재산분할만 합의가 되지 않는데 이혼 재산분할에 관해 이혼 이후에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이혼 재산분할 시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nswer": "남편분과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혼과 관련된 다른 사항들은 모두 합의가 되었는데 재산분할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만 안된 경우에 이혼 전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먼저 이혼을 하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시에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의 내용과 정도, 혼인 기간, 특유재산의 존재 및 내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가 내조로써 행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간접적인 기여도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의 내용에 주요하게 고려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사안의 절차 진행 과정의 전이나 초기부터 종결되기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며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전자제품 대리점에서 TV, 냉장고 등 150여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약속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대리점 사장인 乙은 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판매한 가전제품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하여 저는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곧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乙은 저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구입한 가전제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乙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 "answer": "위 사안의 경우 乙이 물품대금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채무자인 귀하에게 대금을 갚지 않으니 물건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바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인 귀하와의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한편, 절도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빼앗아 가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할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외상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동 외상 매매 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여도 매수인의 승락을 받지 아니하고 동 물품을 가져갔다면 절도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도2538 판결, 1983. 11. 22. 선고 83도2539 판결,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그러므로 귀하와의 외상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가 있고, 그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乙에게 있다고 하여도, 乙이 귀하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물품을 가져갔다면 乙의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은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乙이 야간에 귀하의 집에 들어와서 물품을 가져갔다면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전치 4주 상해죄 술을 마시다 모르는 사람한테 맞아서 안와골절, 코 뼈 골절로 인하여 전치 4주라는 진단을 받고 두 군데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돈이 없다고 합의를 못한다고 하는데 민사 소송을 통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가해자에게 받아낼 수 있다는데 맞나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대략 평균 얼마 정도 하는가요?", "answer":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전치 주수가 4주를 초과할 경우, 가해자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형사 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실형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거나 다른 가해자들이 특정될 경우, 2인 이상 다중의 위력을 보였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것이며 이 조항은 벌금형 규정이 없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규정만 존재하므로 중한 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치 4주의 치료 기간과 폭행 피해로 입은 상해의 정도, 휴업손해 및 후유 장애까지 고려하신다면 상당액이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은 전치 주수를 고려하여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비롯하여 위자료까지 정확하게 산정한 후 각각 요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에 회부되어 가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공탁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지 않은 이상 법원에서는 반성하는 취지로 해석하여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민사적인 배상 책임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공탁한 금액은 민사 법원에서 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민사의 경우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법원에서 원, 피고에게 부담시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지인인 甲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乙과 사실혼관계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으로부터는 받을 돈이 없으므로 甲과 乙이 거주하는 집에 있는 집기 등의 가재도구에 대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지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가재도구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answer":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물건 등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은 제190조에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참고로 동법 제206조에서는 배우자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제1항에서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동법 제221조 제1항에서는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는 배당요구 등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위 민사집행법 규정상의 ‘배우자’에 대해, 법률상의 배우자만이 해당되는 것인지,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바, ‘민사집행법 제190조 규정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 중 지인의 지분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乙과 丙은 2012년도에 甲광역시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丙은 휴식시간에 ○○중학교의 본관 4층 홈베이스(학생들의 사물함을 두는 공간으로 교실과 분리되어 있음)에서에서 주먹으로 乙의 얼굴을 폭행하여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상해 때문에 甲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은 甲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2012년도 개학 직후부터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중학교의 교장이 교직원들과 학생들 및 학부모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지도 등을 실시하였고, 丙의 담임교사도 학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지도 등을 실시했던 점, ② 이 사건 상해 발생일 이전에 丙이 乙을 괴롭혀 왔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③ 丙이 소위일진이라든가 평소 다른 학생들을 괴롭혀 왔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상해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잠깐의 휴식시간에 교실과 분리된 공간인 홈베이스에서 갑자기 일어난 점, ⑤ 乙과 丙의 학반이 달랐던 점 등을 고려하면, 丙의 담임교사나 ○○중학교의 교장이 이 사건 상해 발생을 예측하였다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대구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판결)"}
{"question": "4층 건물 1동과 그 대지 1필 및 인접 토지 2필에 관하여 甲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후 건물이 위 대지 전체를 부지로 하는 7층 규모의 13개 구분소유건물로 증개축 및 변환되었는데, 신 건물 중 구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5, 6, 7층에 해당하는 추가증축 부분은 구 건물과 독립한 건물인 경우 甲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 부동산의 어느 범위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건물이 증개축되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 대상에 대하여 판례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소유 대지에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 구분소유자 각자가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이 대지사용권이 되고, 그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에 앞서 그 대지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구분소유자별로 공유지분권에 대해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대지사용권을 보유하게 되고,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공유지분권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근저당권자는 그 근저당권의 대상인 토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그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원래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건물의 증개축으로 인해 건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된 경우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전환된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이 종전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종전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전유부분과 아울러 그에 대응하는 공유지분권으로서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그와 달리 각 전유부분이 종전 건물과 전혀 별개 또는 독립한 건물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응하는 공유지분권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4. 30. 자 2011마1525 결정)그렇다면 甲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구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1층 내지 4층까지는 각 전유부분과 아울러 그에 대응하는 공유지분권으로서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구 건물과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5, 6, 7,층은 그 부분에 대응하는 공유지분권에 대하여만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승소 하였으며, 乙이 항소를 제기하여 甲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또 다시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이유서까지 제출한 상태인데, 상고이유서에 부당한 주장이 많이 있으므로 乙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답변함에 그치지 않고 甲도 부대상고를 하고자 하는바, 언제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사소송법」제425조는 상고절차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절차를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고, 부대상고의 방식이나 상고에 대한 종속성도 부대항소의 경우와 같습니다.그런데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같은 법 제403조는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附帶抗訴)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30조는 “①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②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이유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의 유무에 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상고심이 서면심리만으로 종결될 경우 부대상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부대상고를 제출할 수 있는 시기는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시에 대응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34449 판결). 그리고 상고이유서제출기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427조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제426조(소송기록 접수의 통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乙에게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피상고인은 상고이유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피상고인)는 상고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피고(상고인)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후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4250 판결, 1993. 12. 14. 선고 93다44524 판결,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3,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乙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많아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과 대지를 처 丙에게 증여하였습니다. 甲은 乙·丙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도록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대지가격만으로도 甲의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대지의 처분행위만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상건물인 주택의 처분행위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그런데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액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하였으나(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또한, 동일인의 소유인 토지와 건물의 처분행위를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그 중 대지가격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다액이더라도 대지와 건물 중 일방만을 취소하게 되면 건물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가격과 효용을 현저히 감소시킬 것이므로 대지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건물의 처분행위도 일괄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따라서 위 사건에서도 대지가액이 甲의 채권액을 초과하지만 대지에 관한 처분행위만을 취소하게 되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그 가격 및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채권자 甲은 대지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건물의 처분행위도 일괄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그 취소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되고,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可分)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충분하고, 그 행위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question": "저는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자동차수리점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위 자동차수리점을 확장하여 정비공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지자체에서 종합발전 정비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정비공장 허가는 계획적 관리 및 개발 추진 종합발전계획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부처분이 정당한 것 인가요", "answe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제56조 제1항 및 그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합니다)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등)의 건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위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이에 따라 건축법 제12조 제1항은 건축허가의 허가권자는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계획법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 등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7조 제1항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건축법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 체제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치ㆍ저촉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향후 종합발전계획의 수입립 및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제시하며 거부처분하였는 바 이러한 사유는 국토계획법령이 규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배치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현재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구속수사중인 상황입니다따라서 현재 거주지에대한 수선이 불가한 상황입니다2023년2월 4층에서 누수가발생하여 수리를 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전에도 2022년10월에도 누수가 발생하여 4층에서 사비로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집주인이 구속수사중인 상태로 거주지에 대한 거주목적을 정확히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면 전세계약파기를 진행하여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이행청구가 가능할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answer": "먼저 보증보험 계약상 보증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답변자로서는 보증보험측에서 그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일단은 보증보험측에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에 먼저 귀하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귀하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아마도 현재까지 그 계약기간이 도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 측에서 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지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구속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 판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하가 임차한 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귀하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해지, 종료되었음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해지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결국은 재판을 통해 그 해지 여부가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보증보험측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답변자 판단으로는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먼저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문를 첨부하여 보증보험측에 보증금을 반환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보험측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귀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임대차계약을 명확히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함에도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보증보험사측의 조치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 업무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민원을 넣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question": "저는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다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에 대해 다시 기소가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answe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행위자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성매매 알선이라는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그것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행위 태양에 따라 별개의 죄를 이루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런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등행위”로 가목에서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다목에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9조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성매매알선행위와 건물제공행위는 비록 그 처벌규정은 동일하지만, 두 행위는 범행방법 등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할 뿐 아니라 그 주체도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 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일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건물제공행위와 성매매알선행위는 성매매알선행위가 건물제공행위의 필연적 결과라거나 반대로 건물제공행위가 성매매알선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종전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당해 행위 사이에서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 위 각 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6090 판결).  결국 귀하께서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것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는 별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에 대해 다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규정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증권회사의 지점장 乙은 친구인 丙의 부탁을 받고 丙이 위 지점의 사무실에서 ‘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증권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방치하였습니다. 위 지점을 방문한 고객인 丁은 丙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1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丙은 丁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위 투자금을 받았고, 丙은 위 돈을 가지고 잠적하였습니다. 이 경우 丁은 甲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사용자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에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제1항). 그리고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는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방조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란 불법행위를 쉽도록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쉽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과실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59855 판결). 그리고 증권회사지점장이 부담하는 직원들과 객장에 대한 관리·감독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유가증권매매나 위탁매매, 그 중개 또는 대리와 관련한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경우 그 주된 업무가 객장을 방문한 고객들과 직원들 사이의 상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만큼 그 지점장으로서는 직원들과 객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거기에는 객장 내에서 그 지점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정한 증권거래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5299 판결).따라서 乙이 고객에 불과한 丙에게 지점 내에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甲회사내부의 직위로 오인할 만한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은 객장 내에서 그 지점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정한 증권거래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과 丙이 위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위 지점의 ‘실장’직위에 있는 직원이라고 기망하여 丁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丁이 입은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회사는 丁에게 과실에 기한 방조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참고로 증권회사가 그 소속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고객에 대한 투자상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영업지점 내의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사무실의 사용을 묵인·방치하고, 증권회사의 직원들이 그를 내부직원으로 오인할 만한 직함으로 호칭하도록 방치하면서, 그에게 투자상담행위에 따른 수수료까지 지급하였다면, 증권회사와 그러한 자 사이에는 비록 유효한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3344 판결)."}
{"question": "보험 사기 민사소송 제가 2018년도에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내어 형사처벌을 감형 받기 위해 저를 보상해 준 상대방 보험회사 현대해상과 민사적 합의를 원만하게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우리 쪽 보험사인 하나 손해보험에서 상대방에게 지급된 보상금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합의금 등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었고 현재 계좌가 압류된 상황입니다. 제가 받지도 않은 돈을 저에게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돈을 안 받았어도 보험 사기 민형사 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휴먼시아 임대 아파트 가압류 가능? 부천 휴먼시아 아파트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 사업장에서 아버지의 감독 의무 소홀로 직원의 실화로 옆 가게에 불이 옮겨붙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해서 휴먼시아 임대 아파트 민사 1억 걸려 가압류 걸렸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휴먼시아 임대 아파트가 무슨 가압류 1억 걸려요? 그리고 직원이 불을 냈는데 무슨 감독 의무 소홀이라면서 아버지가 책임을 그렇게 크게 져요?", "answer": "소송전에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민사법상 감독 책임도 존재합니다."}
{"question": "내가 피해자인 폭행 사건, 합의 실패하여 법원에 넘어갔는데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피해자인 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합의에 실패하여 법원에 넘어갔다고 하여 사건번호가 왔는데요. 이제 이후의 판결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치니 가군 등 이상한 기호를 치라고 하는데 그런 건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가해자의 이름이나 신상 등 하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민사 소송을 위하여 알려고 합니다.", "answer": "판결문은 따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 후 민원실을 방문하여 판결 등 본 교부 신청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확인하거나 별도로 우편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회사 근무 중 지게차 접촉사고 회사 근무 중.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마당에 주차돼있는 다른 직원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서. 범퍼가 깨졌는데. 견적이 80~100만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본인이 사고 냈으니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참고로. 지게차는 보험 미가입. 저 본인은. 지게차 면허 없는 상태입니다. 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 저 개인 부담으로 사고처리해야 되나요?", "answer": "회사 근무 중.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마당에 주차돼있는 다른 직원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서. 범퍼가 깨졌는데. 견적이 80~100만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업무 수행 중 사고이므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uestion": "성범죄 집행유예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고요. 피의자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그래도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진술서에 들어간 사건 내용은 한 개가 아니고 총 네 번의 성범죄에 관한 진술이 들어가 있어요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형량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구공판 결정되었는데,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상황 설명을 하자면 중고거래를 하다 약 50만 원의 사기를 당해 신고하였고 저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렇게 문자가 온 상황에서 피해자인 저는 뭘 해야 하나요? 검사와 연락을 해야 하는지,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 나중에 재판 출석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등 자세한 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처음이라 뭐부터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answer": "배상명령 신청은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는 법률구조공단 법률 지원센터의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되므로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재판 시 피해자는 증인신문 외에 법정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question": "누범 기간 중 단순 절도로 검사 구형 2년 받았어요 가족 탄원서 피해자 탄원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도벽증 억압 병력. 정신지체 3급 합의 다 되었고 심리 때 검사 구형 2년 받았고 선고 날 12월 20일입니다. 판사님께서 선고를 2주 만에 안 하시고. 원래 기본이 2주 아닌가요? 선고. 전 기간 4주 주셨습니다. 판사님이 벌금형. 정신과 입원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 죽겠습니다.", "answer": "누범 기간이라서 절도죄와 사기죄 사건의 결과에 관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 절도죄와 단순 사기죄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것으로 보여,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최적의 정상 관계 주장 및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채권자 甲이 저를 상대로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저는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甲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위 변제사실을 판결절차에서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해당 대여금반환청구 사건에서 甲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돌연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answer":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 청구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지고 그 전에 생긴 이유는 판결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새삼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또한 ‘변론종결 전에 생긴 이의사유는 그것이 비록 채무자가 그 발생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판결절차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배제되어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판결)."}
{"question": "친족 성추행으로 처벌 가능한지 문의 제가 어릴 때 사촌 오빠한테 성추행 당했는데 친족으로 포함되는 건지 성추행으로 신고가 되는 건지 문의드려요 아직 엄마 아빠는 모르는데 상습적으로 제 가슴 만지고, 자기 거. 만져달라고 하고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 고민 중이에요 어차피 제가 피해자이긴 한데 사촌 오빠도 친족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신고하면 감옥 가라요? 안 가면 저 보복할 거 같아서요.", "answer": "사촌 관계에 있는 자의 성추행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괜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면 공소시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사건 당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였다고 한다면 공소시효는 질문자님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기산 됩니다. (만약 DNA 증거 등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이외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그런 일 없다고 잡아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question": "파산면책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카드 발급도 되나요? 개인파산을 하는 중인데 파산면책 후 그다음 과정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관재인 사무실에서는 추가 면담은 없을 거 같다 했고 법무사 말로는 곧 면책날 거 같다 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파산면책 후에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카드도 만들고 싶은데 카드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파산면책 후 취업해서 일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계시군요. 파산면책 후에는 질문자 님의 모든 채무금액을 탕감 받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사라지는데, 다만 파산면책 후 5년이 지나야 면책에 대한 공공 기록이 삭제되므로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과 같은 신용거래는 5년 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에 대한 의무는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신용거래 외 다른 금융거래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하시며, 취업하셔서 소득활동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재산 취득도 가능합니다. 파산면책 후에는 금융기관에서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으신다면 5년이 지나 면책에 관한 공공 기록 삭제가 된 후 신용이 회복되면서 말씀하신 신용거래도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셔서 실적 관리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question": "계약직 부당 해고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올해 1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2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몇 주 전에 몸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 입원을 하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2주 정도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사에서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말도 못 하고 전화를 끊었네요. 이런 경우,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 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 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규정함으로써 민법의 해고자 유의 원칙을 부인하고, 사용자의 해고는 항상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된다는 뜻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8조 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닌, 추후 해고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집합건물 1건에 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지분 4분의 3 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며,지분 4분의 1은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있습니다.해당 건물의 명의를 정리하여, 본인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자 합니다.질문 드립니다.1. 본인 지분 4분의 3 만큼 아버지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매할 수 있을까요? 2. 본인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 하고자 한다면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진행 되어야 할까요?", "answer": "사안은 일반적인 공유로 추측되므로 이를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공유물 자체의 관리나 처분의 경우와 달리,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질문자가 본인 지분 3/4을 다른 공유자(부친)의 의사 여하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2.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므로(민법 제267조), 사안의 경우에 질문자가 지분포기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친에게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등기선례 200104-7 참조).어차피 무상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인 것은 동일하여서 등기원인이 증여인 경우와 차이는 별로 없을 듯하나(등록면허세 등에서), 더 상세한 것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A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甲은 이 A건물에 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A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전세권자 乙은 그 자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건물의 일부가 소훼되어 멸실되었습니다. 이에 화가난 건물소유자이자 전세권설정자인 甲은 전세권자 乙에게 전세권 기간이 만료된 후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요?", "answer": "전세권자는 민법 제309조에 근거하여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곧 이러한 의무를 가진 전세권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전세목적물이 멸실시킨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315조 제1항). 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화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이르 손해배상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315조 제2항). 결국 위 사안에서, 전세권자 乙의 귀책사유로 전세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할 것인바, 전세권설정자 甲은 이러한 乙에게 제315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전세기간이 만료된 이후 전세금에서 그러한 손해의 배상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전세금에서 손해를 충당하고 잉여가 있다면 전세권설정자 甲은 이러한 잉여를 전세권자 乙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부동산 명도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진행해서 제가 손해 안 보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아파트를 월세로 주었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씩 내면서 총안 들어온 금액만 따졌을 때 4개월 금액 돈 이상이 됩니다. 월세를 높게 준다고 해서 보증금을 얼마 안 받았는데 큰일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명도소송해야 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해당 사안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승소를 위해서 부동산 명도소송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사실관계, 법리, 증거, 절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진행과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3) 해당 사안으로 최대한 조속히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해당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하기 이전에 임차인인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 점유를 이전한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조속한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필수입니다. 4) 해당 사안으로 명도 단행 가처분이 가능한지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 수 있습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이 된다면 명도소송이 끝나기 전에 임시적으로라도 해당 아파트의 명도를 받을 수 있어 실제적으로 임시라도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명도 단행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은 고도의 소명을 요하는 등으로 난도가 높으니, 일단 명도 단행 가처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신차 사고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 몇 달 전 벤츠 EQS의 후미 추돌 사고를 일으켜, 수리비 65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며 공제하여 5500만 원의 수리비를 청구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주가 수리 후 9800만 원대에 차량을 판매하여 중고시세 하락 보상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30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해달라고 등기가 왔는데, 이것이 정당한 보상이 맞는가요? 수리비의 20%라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answer": "수리비의 20%가 중고시세 하락 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시세 하락 보상은 사고로 인한 차량의 가치 하락을 보상하는 것으로, 사고의 경중, 차량의 상태, 사고 전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고로 인해 차량의 앞 범퍼, 라이트, 휠 등이 손상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차량의 외관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차량의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구체적인 상태, 사고 전의 시세, 수리 후의 시세 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의 보상 요구가 정당한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중고시세 하락 보상을 산정하는 데 고려되는 요소입니다.사고의 경중: 사고의 정도가 심할수록 중고시세 하락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차량의 상태: 사고 전의 차량 상태가 좋을수록 중고시세 하락이 클 가능성이 낮습니다.사고 전의 시세: 사고 전의 차량 시세가 높을수록 중고시세 하락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수리 후의 시세: 수리 후의 차량 시세가 사고 전의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을수록 중고시세 하락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甲과 乙은 이혼한다. 자(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과 乙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乙을 주 양육자로, 甲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甲은 乙에게 자(子)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를 양육하게 된 乙을 상대로 별거 시부터 자녀의 인도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청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하급심 판례(서울가법 2010.4.8, 자, 2010브2, 결정 : 재항고)는 “乙이 甲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甲과 乙은 이혼한다. 자(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과 乙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乙을 주양육자로, 甲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甲은 乙에게 자(子)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甲이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子)를 양육하게 된 乙을 상대로 별거시부터 자녀의 인도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판결선고시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자녀들을 실제 인도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甲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 일방에 의하여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甲이 乙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양육을 고집한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乙은 별거시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의 과거양육비는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급심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유아인도명령으로 아이를 인도하였을 경우, 인도 전까지 아이를 혼자 양육하였다면 그 기간동안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가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甲이 운영하는 소규모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甲의 동생인 공장장 乙에게 퇴직하겠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월급날인 말일에 밀린 월급을 받으러 갔더니 甲은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乙이 공장운영을 도맡아 하였기 때문에 乙에게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과연 제가 무단결근으로 월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answer":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는 서면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나, 소규모회사에서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공장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장의 동생 乙에게 퇴직의사를 밝힌 것은 평소 그 사업장의 제반여건상 귀하의 퇴직의사는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되었다고 볼 것인바, 이를 전제한다면 법률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로서 사용자의 해고와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근로자에 의한 사직에 있어서도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됩니다.통상적인 경우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사직)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면 양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하게 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 수급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민법」제660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주급 또는 월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기의 다음기간이 경과한 때에서야 해지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대방인 乙이 전반적인 공장운영책임을 맡고 있어 사용자인 甲의 대리인 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甲이나 乙이 귀하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퇴직의사표시의 효력은 퇴직의사를 표시한 당기의 다음달 말일에서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민법」제661조 본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1조 단서는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약정이 있음에도 귀하의 과실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라면 사용자인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결근을 한 결과가 되거나(근로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해지의사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근로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로서 귀하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해지의 의사표시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되나(근로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귀하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귀하가 무단결근을 한 것이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장인 甲이 귀하가 결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임금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할지 모르지만,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장인 甲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손해배상채권의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대체가 가능하고 결근일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발생 여부가 불분명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법원 재판 사건번호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피해자 신분이며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알고 있어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 나의 사건 검색에 해당 법원 및 사건번호를 입력하여도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뜹니다. 이 경우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일, 담당 재판장 등 관련 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유선문의하여 해당 법원 형사 1단독이라는 곳에 진정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은 해둔 상태입니다.", "answer": "이름을 입력하는 란에 피해자분의 성함이 아닌 피고인(가해자)의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question": "구약식 법원 등기 물 약식명령 일이 1027 이였습니다. 이후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오늘 구약식에 관한 등기를 받았는데 만약에 일주일이 지나고 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형에 대한 등기가 또 오게 되나요? 2) 킥스에서 약식명령을 확인하면 벌금 액수만 뜨던데 부가적인 처벌 요소(신상정보 등록, 교육 이수) 이런 거는 형이 확정된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건가요?", "answer": "따로 등기가 오지는 않습니다. 2) 네 형이 확정되면 보호관찰소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알바 잠수 어제 딱 하루 일했는데 오후 4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일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점주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연락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잠적할까 하는데 점주님께서 근로계약서랑 제 개인 정보랑 부모님 개인정보를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잠적하면 무슨 신고해서 처벌받나요? 일당도 안 받고 그냥 잠적하려고요. 제가 전화 안 받으면 부모님한테 전화 가나요? 그리고 점주님이 경찰에 신고하진 않겠죠?", "answer": "출근을 하지 않아도 범죄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찾을 수 있으니 문자로라도 출근하기 어렵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폭행 기습 추행 합의 변호사 연락 왔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시청역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껴안고 발로 찬 후 근처 경찰기동대분께도 발차기를 한 후 체포돼서 경찰 측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 측에서 사과와 합의를 요구한다고 왔습니다. 이럴 때 합의금은 얼마 정도 생각해야 할까요? 전치 2주 나왔습니다. 혹은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가 연루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제가 소액대출을 받다가 빚을 갚기 어려워서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다가 친구 한 명이 계좌 빌려주면 돈을 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제 명의 계좌를 빌려줬는데 그게 보이스피싱 범죄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뉴스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nswer": "차명계좌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해 만든 은행 계좌를 말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탈법 행위 등을 하고자 타인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금융 거래를 위해 계좌를 빌려주는 사람 역시 금융 실명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명계좌는 불법자금 세탁,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 대금 입출금 등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탈루 세액이 드러나면 형사입건과 별개로 세무조사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빌라 관리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빌라 1층 상가를 하고 있어요 1층은 상가 2개고 입구가 밖에 있어서 공용 계단 사용 안 하고 화장실도 상가 안에 있어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수도요금도 따로 고요. 그런데 2년 만에 건물관리비라고 건물 유지 보수라고 관리비를 내라는데 2년 치를 내라네요 저는 세입자고요. 주인이 아닙니다. 이거 내야 하나요? 법적으로 신고 시 안내도 되나요? 아니면 내야 하나요?", "answer": "귀하의 경우, 1층 상가 2개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없고, 수도요금도 따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건물관리비를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건물관리비는 건물의 공용 부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공용 부분을 사용하지 않거나, 공용 부분의 유지관리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가 건물관리비를 내지 않으려면, 관리단에 관리비 부과의 근거를 요청하고, 공용 부분을 사용하지 않거나, 공용 부분의 유지관리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단이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원에 관리비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의 경우를 고려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입니다.관리단에 관리비 부과의 근거를 요청합니다.공용 부분을 사용하지 않거나, 공용 부분의 유지관리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관리단이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관리비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귀하가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X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려던 중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X토지의 등기부에는 甲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answer": "일반적인 경우라면 등기의무자는 현재 소유자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자이므로 소유자인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안과 같이 현재 소유자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절차와 상대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5. 26.선고, 2002다43417 판결).   즉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71858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귀하의 사안을 살펴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진정한 소유자인 乙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甲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일단 乙을 대위하여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택시 교통사고 합의금에 관해서 저희 시어머님이 작년에 2022녀 4월 7일 택시 차바퀴에 깔리셔서 제일족지 골절 및 피부 손상을 입으셨어요 4월 8일 날 수술하시고 엄지발가락뼈가 붙지 않은 상태로 통증과 일상생활이 잘되지 않아서 5월 31일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지금 엄지발가락이 붙지 않은 채로 생활하시고 계시는데 합의금을 택시 쪽에서 700을 얘기하고 있는데, 합의금 액수가 적당한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머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이란 퇴원 후 사고 당시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 기간까지 보상을 받는 소득상실 보상 항목을 말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제1족 지(엄지발가락) 골절 및 피부 손상을 입고 그에 대해서 수술을 하신 후 현재 엄지발가락뼈가 붙지 않은 상태(불여 합)로 통증과 일상생활이 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께서는 병원에서 엄지발가락 골절 및 수술에 대해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 진단서에 장해가 남는지 및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 장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후 택시공제조합과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택시공제조합은 9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는데 장해의 판정을 받기 이전인 현재의 시점에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합의를 할 단계도 아닙니다. 만약 향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해 진단서에 영구 장해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영구 장해 시에는 일실이익(소득상실 보상 항목)과 위자료에 있어서 공제조합 약관과 소송 시 법원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므로(최소한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나게 됨)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서 보상을 받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乙은 甲 회사의 물놀이시설에서 익사하였고, 乙의 아버지인 丙은 甲과 합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丙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유족급여, 장의비 등 총 4,5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는 甲 회사에 대하여 위 4,500만원을 丙에게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위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가요?", "answer": "대법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의 취지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수급권자가 공제급여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중복하여 지급을 받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상책임이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공제급여의 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것을 차단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학교안전 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 취지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의 책임의 성질 및 한도 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공제급여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교안전 법 제44조 제1항 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는 공제급여 지급 당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으므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공제급여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question": "甲회사가 온라인연합복권 운영기관인 乙은행과 사이에서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乙은행에게서 온라인연합복권 매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甲회사가 乙회사가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다면, 乙은행은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의 일부 취소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일부 해지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이 甲회사가 온라인연합복권 운영기관인 乙은행과, 甲회사가 온라인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乙은행이 온라인연합복권 매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乙은행이 회계법인의 검토에 따른 예상매출액을 토대로 수수료율 등 계약 내용을 정하였고 실제 매출액이 예상매출액보다 현저하게 많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고, 乙은행이 예상매출액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乙은행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의 매출액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온라인연합복권 판매액이 예상매출액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판매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甲회사가 결과적으로 예상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의 일부 취소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일부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참조).  그러므로 乙은행은 착오를 이유로 甲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일부 취소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일부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乙외 2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乙이 주는 술잔의 술을 마신 후 머리가 어지럽고 환각증상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甲에게 경찰이 찾아와 마약범죄 수사를 위하여 모발검사와 소변검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甲은 아무 의심 없이 검사에 순순히 응하였으나 알고 보니 乙이 준 술잔에는 필로폰류의 마약이 섞여있어 마약이 검출되었습니다. 甲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되는지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경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동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과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위반의 죄는 필로폰임을 알면서도 이를 투약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고,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평가의 결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7. 1. 10. 선고 2006노3188 판결). 즉, 위 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범죄 사실이 드러나야 처벌할 수 있고, 그러한 고의여부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검사가 투약자의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투약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은 자신이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인식이나 의사 없이 투약하였으므로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사가 甲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甲은 무죄가 성립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乙(성년으로 미혼)에게 장해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혔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의 어머니인 丙은 자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의 상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는바(아버지는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 이러한 경우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먼저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2조에 의하면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 판결,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2000. 9. 22. 선고 2000다36354 판결).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 본인이 합의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피해자의 부모의 고유의 위자료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들이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42606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2000. 9. 22. 선고 2000다3635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乙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의 위자료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위 사안과 달리 미성년자의 부모가 부상을 입어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서는, 판례는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가해자측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929 판결)."}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군인입니다. 제가 작년 10월쯤 군대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군대에서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올해 8월에 군검찰에서 추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재판은 안 갈 거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길어봤자 한 달 정도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는 일단 초범이고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그리고 초범일 경우 받는 벌은 무엇일까요?", "answer": "초범은 개벼운 정도면 벌금. 죄질이 나쁘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실형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question": "결혼정보 회사 맞선 알바 결혼정보 회사 맞선 알바 있는 건가요? 몇 년 전에 a 회사 갔다가 알바인 것 같아서 진짜 기분 안 좋게 환불받고 4년 전도 지나서 다른 회사 지금 또 맞선 보고 있는데 이번에 본 들은 애프터 신청까지는 받아줬는데. 문자 보내고 해도 답변도 늦게 늦게 주고 만나자니가 뭔 차일피일 미루기나 하고. 아르바이트생인 것 같아 보여서 질문해 보네요. 진짜 아르바이트생이면 민사상 소송 걸고 싶네요.", "answer": "상대방이 더 이상 만남을 갖길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배필을 만나시길 기대합니다."}
{"question": "피상속인 1960년 이전 사망 시 상속문제 피상속인(아버지)이 1950년에 돌아가셨고 딸 하나 아들 4명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 사망 전에 이미 사망했고, 처와 딸이 있었지만 딸은 낳자마자 사망, 장남 사망 후에 처는 다른 분과 재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는 건가요? 둘째가 받는 것인지 다른 자녀 다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알려주세요.", "answer": "장남보다 늦게 사망한 아버님이 호주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장남의 사후 양자가 선정되지 않아 절가되었다면 아버님의 최근친의 가족에게 상속하고 장남보다 늦게 사망한 아버님이 호주가 아닌 가족으로 사망하였을 때는 직계비속이 균분상속하는 데 딸인 경우에는 아버님과 동일 가적 내에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회사에서 후배한테 성추행 당했는데요. 회사에 친했던 후배가 있는데 손을 만지작거리고 어깨동무를 하길래 처음엔 그냥 동료 사이에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암말도 안 하니까 만만했는지 수위가 점점 세지더라고요? 어떤 식이냐면 지나간다고 하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허리에 손을 얹듯이 해서 지나가거나 제 팔 말랑해서 좋다면서 팔뚝살 안쪽을 자꾸 주물럭거려요 이거 성추행이잖아요 하 근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answer":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의 경우, 사내 신고와 경찰 신고는 별개라고 보셔야 합니다. 1) 사내 신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에게 피해를 전달하고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경찰 신고 해당 행위는 강제추행 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별도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장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회초년생으로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의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해당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에 그 이사를 간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등기된 후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나요?", "answer": "1. 계약기간 종료 후 해당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경료되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등을 하면 그 동안의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경료된 것을 확인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남동생이 아르바이트하다가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생 새내기인 동생이 무슨 알바를 하기 시작했길래 마냥 기특해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보이스피싱 관련된 거였나 봐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그냥 알바인 줄만 알았다고 했는데 형사님이 그만 보이스피싱 경찰 조사받으라고 하니까 그제야 큰일 났다 싶어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일을 안 당해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answer": "보이스피싱 경찰 조사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는 보이스피싱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question":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을 경찰에 고발 접수 후, 조사 진행 중 피의자가 군인 신분으로 군 검찰단으로 송치되었고 송치 확인을 받았는데, 2개월이. 지난 지금 기소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8월 중순쯤 휴가 기간 추석 등등이 섞여서 늦는다 했지만, 너무 늦는 듯합니다. 이런 경우 기소 여부가 언제쯤 정해질까요? 그리고 계속 지연된다면 제가 해야 할 법적 조치나 확인 절차가 무엇이 있나요?", "answer": "군 검찰단의 경우, 일반 검찰청과 달리 수사 기간이 2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 여부 확인 방법 귀하의 경우, 군 검찰단에 직접 연락하여 기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 검찰단은 수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조치 기소 여부가 너무 늦게 결정된다면, 귀하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준강간죄 고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피해자와 합의는 한 상황인데 처벌이 무거울까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처음 알게 된 여성분과 모텔에 가게 되었고. 사실 하기 싫다고 하시는 걸 제가 강압적으로 행동해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이야기하여 합의는 하였지만 이미 고소가 된 상황이라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몰라서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준강간 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본죄는 상대가 만취로 하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을지, 상대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성관계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해 본 후에 상황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질문자님 말씀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없어지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풀어가는 것 좋습니다."}
{"question": "甲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은 甲회사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乙 소유인 A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丙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고, A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은 乙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허위 작성하여 채무자를 乙이 아닌 甲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乙이 甲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answer": "대법원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채무자를 달리 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146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근저당권 설정계약과는 다르게 甲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甲회사는 丙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월 차임 1,300,000원을 1,800,000원으로 각 증액하기로 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범위가 당초의 100분의9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00분의9를 넘는 범위에서는 증액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안타깝지만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증액합의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나54712 판결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범위를 당초의 100분의9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이른바 형성권인 ‘차임 등 증감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증액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중입니다. , 인가 결정 후 5회 정도 냈고 58회로 전액 변제 들어갔습니다.개인회생 변제금 한 달 178544원입니다. 미납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이 되면 폐지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기억은 잘 나진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변제 금 미납되면 폐지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answer":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은 일반적으로는 3회까지는 괜찮습니다. 3회가 넘어가면 개인회생이 폐지가 될 수 있고 폐지가 될 경우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폐지가 된 게 아니마 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3회차 되기 전에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사유가 어떻게 된 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납부하는 170여만 원의 개인회생 변제금이 부담이 되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 개인회생 말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법.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안내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기각 사유 해당되는지 제 상황 좀 봐주세요! 저 저번달부터 개인회생 신청해 보려고 준비 시작했는데요, 개인회생 기각 사유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개시 신청서 등등 혼자 나름 준비해서 신청 서류 접수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친인척한테 차용증 쓰고 빌렸던 돈을 채권자 목록에 안 넣었어요 이걸 어제 깨달았는데 이거 혹시 개인회생 기각 사유 해당될까요? 개인회생 기각 사유 어떤 경우에 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answer": "개인회생 신청하는 절차가 직접 진행하시기엔 쉽지 않은데 혼자 힘으로 준비하여 접수까지 하셨다고 하니 고생 많으셨을 거라 예상되네요. 말씀하신 친인척에게 차용하신 금원은 신청 이후에라도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채권자 목록에 추가한다고 법원에 제출 및 신고하시면 절차 진행하는데 문제없으며, 개인회생 기각 사유도 아닙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규정상 대표적으로, 자격요건 갖추지 못했을 때 허위서류 제출 및 제출기한 엄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나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채권자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나 법원의 권고사항을 타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성실히 소명하지 않았을 경우가 다수이니 말씀하신 사항은 수정하여 법원에 신고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question": "저는 ○○골프시설의 회원인데, 위 시설의 운영자 甲이 회칙을 변경하겠으니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동의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회칙의 변경이 회원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회원들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甲을 형사 고소하고 싶은데, 甲에게 어떤 죄책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범죄를 강요죄라 합니다.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그렇다면 甲의 통지가 귀하 등 회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甲에게 강요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13세 아이가 홍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위반으로 다른 차량을 박았을 때? 13세 저희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위반으로 다른 차량을 박았습니다. 현재 저희 쪽 과실이 100 또는 90 인 경우인데 이때 민사 합의뿐만 아니라 헝사합의도 봐야 하나요? (참고로 우리 아이는 조금 다친 상태이고 상대방은 차량 수리비만 40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못 보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귀하의 자녀분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차량 진행 신호에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차 대 차 사고로서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며 또한 차량은 차량 진행신호에 진행한 것이므로 신호위반도 아니어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자녀분께서 중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므로 결국 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귀하 측은 차량 운전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경우에도 약 60% ~ 75%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에 있어서 과실이 많은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비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영장실질심사 기각시키는 방법 문의 영장실질심사 기각 관련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방금 집에 있다가 경찰이 와서 체포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너무 놀라서 지금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혐의로 체포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지금 경찰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 같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기각시키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영장실질심사 기각만큼은 꼭 도와주고 싶습니다.", "answer": "동생분의 안위에 대한 염려 및 영장실질심사 기각을 위한 대응방법 관련하여 가족들의 고민이 깊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더불어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생분의 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수 없는 현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기각을 위해서는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내용, 피해 회복 계획 등을 상세히 소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컨대, 영장실질심사 기각을 위하여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거나 주거지가 일정하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등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경위 설명과 자세한 질의를 주시면, 상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A 수산업협동조합이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어업면허권(면허번호 : a마을 제65호. 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B 법인어촌계로부터 승계한 어업권 등 모두 22개의 어업권을 각 어업권의 당해 수면 인접 지역에 설립될 어촌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주기로 결의하였고, 그러한 결의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무상양도(증여)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answer":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등 참조). 판례는 어업권에 관한 증여의 청약이 이루어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가 2002. 11. 27.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원심판결문 별지목록 제2번 기재 어업면허권(면허번호 : a마을 제65호. 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b법인어촌계로부터 승계한 어업권 등 모두 22개의 어업권을 각 어업권의 당해 수면 인접 지역에 설립될 어촌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주기로 결의하였고, 그러한 결의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무상양도(증여)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또는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86580 판결). 따라서 A 수산업협동조합이 甲 어촌계에게 어업권에 관한 무상양도(증여)의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question": "경찰관 甲은 운전 중 신호위반을 저지른 乙의 차를 정지시키고 범칙금을 납부하게 하고자 乙에게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을 것이니 즉결심판을 청구하라고 甲에게 요구하였으나, 甲은 乙에게 재차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며 이 과정 중에서 甲과 乙은 다소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乙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요?", "answer":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경찰관 甲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보호될 수 있는 적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20조는 \"경찰서장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경찰관으로서는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고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즉결심판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도833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경찰관 甲이 즉결심판청구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면허증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3년 전부터 다니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경영팀에 근무하면서 승진도 하고 나름 회사생활에 만족하며 지내던 중, 제가 회사 게시판에 회사 운영에 관하여 비판하는 글을 적은 이후로 부장님께 한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를 해고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말입니다. 저는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당장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소송을 통하기 전에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해고무효, 부당해고 혹은 부당공장폐쇄 등으로 인한 임금청구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근로자에게 임금액 상당의 금전을 명하는 가처분으로서 ‘임금지급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인이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의 본안소송에 의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행정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에 주로 발령을 합니다.이러한 임금지급가처분의 경우 중요한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가처분의 한 요건입니다. 임금지급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헌법상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유지에 곤란을 받는 곤궁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그러한 곤궁한 상황을 피할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가령 가족구성원에게 수입이 있거나 근로자에게 자산이 있을 때, 해고된 후 다른 곳에 취업하여 수입이 생겼을 때 등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의 구성, 동거여부, 가족 전체의 수입에서 그 근로자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다른 곳에서 받는 임금의 액수와 수입의 안정성 등을 살펴 그 필요성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가처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처분이 발령되고 난 이후의 임금뿐만 아니라 해고 이후 가처분 이전까지의 임금에 대하여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 게시판에 비판적인 글을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고, 30일전의 예고 없는 해고라는 점에서 부당한 해고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전제하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판단이 들면 이러한 형태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축산업을 운영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위에 컨테이너로 조립식 건물을 설치하여 관리사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위 토지가 하천조성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지방국토관리청은 甲과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甲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되 축산업에 대한 영업손실은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습니다. 위 수용재결은 정당한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에 관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생태하천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상의 무허가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이하 ‘위 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영업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안에서, ① 무허가건축물을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사업장을 통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부과되는 행정규제의 탈피 또는 영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에 대한 조세 회피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점, ② 건축법상의 허가절차를 밟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허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었을 건물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하여 법적 제한을 넘어선 규모의 영업을 하고도 그로 인한 손실 전부를 영업손실로 보상받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 조항이 ‘영업’의 개념에 ‘적법한 장소에서 운영될 것’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5863 판결).      위와 같은 법령 및 판례에 의할 때 甲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운영한 데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상간녀 소송하고 싶은데 소송전에 무료상담해 주실 분 있나요? 상간녀와의 통화 내용 중에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다 내가 네 남편 꼬셔서 살겠다 등의 내용과 남편이 지금 상간녀 때문에 집을 나간 상태인데 통화 녹음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같이 있는 사진 그런 건 없어요 흥신소가 너무 비싸서 의뢰를 못했습니다. 증거사진은 없고 자백 통화 내용이나 증인해줄 사람 뭐 그런 것만 있는데 상간녀 고소가 가능할까요?", "answer":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녹음파일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나홀로소송 결정문 가집행 상대방에게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1. 판결문이 나오기 전 결정문을 가지고 가집행 신청이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신청방법과 서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판결문이 나온 후 가집행이 가능하다면 위와 동일하게 진행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전에 대한 가집행이며 최대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answer": "1심 판결이 선고되고 1심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선고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판결 확정 전이라도 1심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기 전 가집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2) 1심 판결문, 집행문, 송달 증명원으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question": "지급명령신청하는데 채권자의 서류 수신지가 불명확한 경우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을 전자소송 사이트 통해 셀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법인인데요, 사업자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의 사무실은 부동산에 내놓고 사무실에서 짐도 다 빠진 상태입니다. 전화도 안 받고 잠적 중. 즉, 해당 주소지로 송달이 안될 거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주소는 모르기 때문에 보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answer": "채무자에게 도달 가능한 주소를 모를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안 되고, 일반 민사소송하면서 채무자의 휴대전화 번호, 은행 계좌번호 등을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차량 가압류 접수방법 상대방에 현금 2500만 원을 보관해달라고 말한 후 현금보관증 자필서명. 보관증에 서로 신분증 올려놓고 촬영하여 출력한 프린트 사본 기간 내에 돈을 안 주고 있어서 차량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1. 현금보관증 2. 신분증 올려놓고 촬영한 보관증 사본 3, 상대방 자동차 등록 원부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어요 접수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전자 소 송으로 하는 건지 법원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answer": "대여금 채권 즉 피어 보전 채권에 변제기한이 경과하였다면 피어 보전 채권의 소명이 있으므로 채권자 주소 관할법원에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등록 원부에 등기하여야 하므로 일정의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여 햐 합니다. 혼자서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합리적 금액으로 가압류 신청 대리 가능합니다."}
{"question": "제가 개인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고소도로에서 차가 조수석쪽으로 전복이 되어 조수석쪽이 파손 되었는데 차를 세우기 위해 크레인을 불렀는데 크레인 기사가 차를세우다 공중에서 잘못 조정을하여 운전석쪽으로 차가 다시 전복되어 운전석쪽도 차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크레인 기사에게 수립를 일부보상해 줄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석부분 파손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박을수 있나요 ?", "answer": "일단, 이론상으로는 크레인기사의 과실로 수리비가 나온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자세한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예약 방문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외국인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 중 입니다. 외도의 증거는 아내의 핸드폰은 락이 걸려 보지 못 하였으나, 애플워치의 비번은 알고 있어서 애플워치를 통해 카카오톡 메세지를 확인하여 다른 남자가 있음을 인지 하였습니다. 1. 아내가 외도를 인정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 할 수 있는지2. 애플워치의 메세지를 본 것이 불법성이 없는지3. 협의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4. 협의 이혼은 변호사 없이 혼자 청구가 가능한지", "answer": "1. 아내가 외도를 인정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 할 수 있는지: 협의이혼을 하려면 배우자도 귀하와의 이혼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즉 외도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이혼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2. 애플워치의 메세지를 본 것이 불법성이 없는지: 휴대전화나 애플워치가 잠금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지를 확인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배우자의 동의 없이 메시지를 확인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3. 협의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4. 협의 이혼은 변호사 없이 혼자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question": "행정소송 질문 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추가로 병합하는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취소소송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됐더라도 취소 청구의 소의 추가 병합이 제소 기간을 돈과 했다면 병합된 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합하다(x) 그럼 후에 있던 취소소송은 제소 기간이 지났어도 병합된 무효 소송이 제소 기간을 지켰다면 상관없는 건가요? 추가 병합되는 소송은 제소 기간이 따로 없나요?", "answer":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각각 별도의 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후 추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의 제소 기간에 대해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무효확인소송의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되었지만,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이 이미 지나서 추가 병합되는 경우, 병합된 취소 청구의 소는 부적합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취소 청구의 소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이후 추가 병합된 무효확인소송은 유효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취소소송의 제소 기간이 이미 지나서 추가 병합된 경우, 해당 소송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소송의 제소 기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병합 등의 추가 절차를 제기기 전에 잘 검토해야 합니다."}
{"question": "상간녀 위자료 소송 피고가 됐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 소송을 한 사람의 배우자를 만난 건 맞는데. 저도 유부남인지 모르고 당한 거예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왔는데. 이 상간녀 위자료 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간녀 위자료 안주는 방향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도 그 유부남에게 위자료 소송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는 승소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인 질문자님이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사실이 해당 소송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상간녀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지 알았다는 것에 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간녀 소송에서 질문자님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시고 원고가 이 주장에 반하여 입증을 하는 것을 적절히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배우자가 본인을 유부남인지 밝히지 않고 질문자님을 만난 것이므로, 질문자님으로서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직업급수 ○○대학생이던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직업변경을 통지해야한다는 내용을 보험사로부터 설명들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 후 乙이 직업급수 2급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丙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한지요?", "answer":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판결 등 참조),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사고발생의 위험과 관련된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이 사건의 경우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甲에게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알리지 않았으며,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사회통념상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친구가 술집에서 종업원을 심하게 때리는 것을 말린 후에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상대방이 나이도 어린데다가 말리는 저에게까지 욕설 등을 한 것이 자꾸 떠올라 1시간 후에 다시 그 술집에 돌아가 치료중인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발길로 머리를 몇 번 가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일이 있은 때로부터 일주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친구의 상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저는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요?", "answer": "독립행위의 경합에 관하여 「형법」 제19조는 “동시(同時) 또는 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특별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립행위의 경합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공동의 범행결의 없이 동일객체에 대하여 동시 또는 이시에 각자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63조의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독립행위의 경합이 있어야 합니다. 즉 2인 이상의 행위가 서로 의사연락 없이 동시 또는 이시에 동일객체에 대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둘째, 상해의 결과발생이 필요합니다. 상해의 결과는 상해행위에 의한 것이건 폭행행위에 의한 것이건 불문합니다. 셋째, 원인행위가 불분명해야 합니다. 누구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그 인과관계의 증명이 불가능하여야 합니다.그런데 독립행위의 경합에 관하여 판례는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各人)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고(독립행위의 경합),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1985, 12. 10. 85도1892 판결).한편, 「형법」 제263조의 특례규정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이시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원인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위 동시범의 특례규정이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3321 판결, 1985. 5. 14. 84도2118 판결,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다만, 강간치상의 경우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결과(상해치사)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귀하에게 있지 않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형법」 제263조의 특례규정에 해당되어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question": "고소 관련 문의 제가 절도죄로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xx 분 맞으시죠? 뭐 땜에 연락했는지 아시죠?라고 하시길래 저는 아 네라고 답했습니다. 당근 마켓 닉네임을 부르며 본인 맞으시죠?라고 해서 아 네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필요하니까 일정 잡으시죠 하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연락 온 사항이면 고소를 당한 건가요? 고소를 안 당했는데 경찰에서 따로 수사를 해서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answer": "사건이 입건되어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일정 조율을 위해서 연락 온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견입니다."}
{"question": "비정기적인 인센티브 임금에 포함되나요? 법 조항도 알려주세요. 고정급에 인센티브를 받고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은 적 없고요. 매 출 월 2500만 원부터 인센티브를 받았고 매출 구간별로 달랐습니다. 2500만 원이 안 되면 못 받은 달도 있고요. 이 경우에 비정기적 인센티브가 임금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도 포함하나요? 관련 법 조항 또는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정기적이고 고정적이며 일률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받으신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보입니다."}
{"question": "재산분할 소송 중 심문기일 소환장 아버지 외도로 어머니와 이혼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간녀와 재혼한 상태에서 돌아가셨고, 장례 후 상속포기 판결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이 걸려온 것을 확인하고 답변서로 상속포기 판결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심문기일 소환장이 날라와서 법원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상속포기 판결문까지 첨부하여 답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참석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answer": "네, 법원의 출석요구에는 응하셔야 합니다. 2) 기일에 출석하셔서 상속포기에 문제가 없는 사실 등 상대방의 의문 사항에 대한 판사님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습니다. 친구에 세 돈을 800만 원가량 빌려주었습니다. 빌릴 때 조건으로 200만 원가량을 이자로 받기로 했는데 이자는커녕 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걸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 법정 최고 이자 한 게 있어서 이 이자 이상은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를 했을 때 200만 원 이자를 다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준 기간은 15일 정도 됩니다.", "answer":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프로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준 기간이 15일이라면 8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65,753원(800만 원 0.21536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단기 알바 임금 문제 9시간의 단기 알바인데 휴게시간과 세금 3.3% 떼서 8시간 임금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 30분도 안되었고 일이 2시간 정도 일찍 끝나서 종료되었는데 임금이 근로계약서에 나온 임금보다 2시간 최저임금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원래 근로계약서에 시간을 다 안채 우고 일찍 귀가시켰으면 급료를 그만큼 더 삭감하나요? 일찍 귀가시켜도 근로계약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answer": "근무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시간 근무에 8시간 임금을 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일찍 귀가시켜도 8시간의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question": "상소권회복 신청할 때 항소장을 무조건 같이 넣어야 하나요? 재판이 공시로 판결 난 사실을 알게 된 지 7일 이내에 구치소에서 상소권회복 청구서를 넣었습니다. 이때, 항소장을 무조건 같이 넣어야 하나요? 어떤 글에서는 1. 상소권회복 인용이 된 이후에 7일 안에 항소장을 넣어도 된다고 하는 게 있고 2. 상소권회복 신청할 때 같이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상소권이 인용되면, 그때 항소장을 넣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3항을 보시면,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여 상소권회복 청구와 항소장을 함께 제출하신 후, 차후 인용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소권 회복은 따져볼 것이 많으므로 가까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uestion": "상가 월세 연체 내용증명 발송하고 싶어요 상가 월세 연체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 임차인 2명이 각각 월세를 4개월, 7개월 밀렸습니다. 못 받은 금액이 너무 커져서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 상가 월세 연체 내용증명 발송하려고요.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또 연체를 할 확률이 높아 이후에 민사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가 월세 연체 내용증명 발송을 변호사 통해서 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월세를 연체한다면 가장 먼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때는 내용증명 발송을 해야 하지요. 상가의 경우 3개월의 월세를 미납했다면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기에 임차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예고장과 같은 것이기에 추후 명도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차용증 변제기일 전 대여금 반환 요청 거부한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 소송 가능한지 채무자(지인)에게 차용증을 받고(변제기일: 2024년 12월) 2014년부터 1억 원을 빌려주고 그간 매달 이자만 받아왔는데 급한 사정이 있어 수개월 전부터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차용증 변제기한이 안됐다고 변제를 거부하는데, 이렇듯 차용증에 기록된 변제 기일이 안될 경우 대여금 반환 소송 청구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answer":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채무의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변제 기간이라는 기한의 경우도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에 해당되어 채권채무 자체에 다툼이 있어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경우와 같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 한 기한 전에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 12월에 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지금 민사소송을 미리 제기해도 올 12월 전에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면책 후 대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변제 중이고 내년 1월이면 끝납니다.변제다 하면 면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회생 면책 후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 대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청약 넣은 게 당첨이 됐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마음이 조급하네요 처음에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도가 올라간다고 들었었는데 맞는 거죠? 그리고 개인회생 면책 후에 신용카드 발급도 문제없는 게 맞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회생 변제를 모두 하시면,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 신청을 하시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내리면 길고 길었던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에는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결정 사실이 통보되고 개인회생 공공 기록도 삭제되므로 그 이후부터 신용도가 통상적인 사회 초년생 수준으로 회복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도 회복되는 정도에 따라 대출도 받으실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지니 원활하게 경제활동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면책 후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얼마나 회복된다는 것은 없고 서서히 신용도가 회복되는 만큼 금융거래실적 꾸준하게 쌓으시면서 관리하시면 빠르게 회복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도가 오르지 않으신다면 혹시나 연체기록이 남아있는 건 아닌지 체크도 해보세요. 개인회생 변제 완납이 얼마 안 남으신듯한데 부디 마지막까지 완주하셔서 무사히 면책결정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question": "상속재산분할 소송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속재산분할 소송 고려 중인 사람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리는데요. 1. 저는 돌아가신 고인의 자녀입니다. 첫째는 아닌데 이것도 분할에 영향이 있는지요? 2.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준 재산은 제가 관여할 수 없는 것 맞나요? 3. 상속재산분할 소송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위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상속재산분할 소송 관련 질문 주셨군요. 망인의 자녀라면 법정상속순위 1순위로 첫째던 둘째던 공동상속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장남이나 장녀라고 해서 다른 상속재산 비율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같은 경우 고인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생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생전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킨 후 분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수익이 있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재산 분할을 받았다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 준비와 함께 재산분할 비율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법률 지식이 업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상속재산분할 소송 관련하여 함께 보면 좋은 글 첨부 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하기 시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① 2000. 9. 폭력행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 ② 2005.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 甲이 그 후 2016.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 甲이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은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그 전과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따라서 甲의 ① 전과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이고, ① 전과의 실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② 집행유예 선고가 있었으나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한하였고, ① 전과도 그 무렵 자체의 실효기간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②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① 전과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에서 말하는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인용 후 은행 출금 시기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압류방지 범위 변경 신청해서 인용이 났고 인용 후 은행에도 결정 정본 송달 완료되었다고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살다가 문득 생각나서 확인했는데, 인용 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도 효력이 있는 건지, 은행에 찾아가도 바로 출금할 수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피신청인(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라면, 해당 은행에 가셔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매출채권 압류, 추심 이후 강제집행정지 결정 받으면 상대방이 집행문 서로 제 매출채권을 압류, 추심하였는데요, 찾아보니 강제집행정지 신청하고 청구 이의 소송해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궁금한 게요. 카드 매출채권이 압류, 추심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정지 받으면, 강제집행정지 결정 이후의 카드 매출에 대하여는 압류가 정지되었으니 정산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검색해 보니 다들 애매하게 적어놓으셔서 힘드네요.", "answer": "강제집행정지가 되면 채권자의 추심이 정지되는 것이지 압류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매출채권 회수하실 수 없습니다. 매출채권을 회수하려면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해 주거나, 질문자님이 소송에서 승소 후 압류 집행해 제 신청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옷 도난 신고 남자친구가 술집에서 옷을 옆 테이블(비어있는) 의자에 옷을 올려놨는데 옆 옆 테이블 여자가 집에 갈 때 그 옷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시시티브이에 얼굴 다 찍혀있고 결제한 영수증까지 확보했는데요. 노스페이스 눕시라서 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 꼭 찾고 싶습니다. 1. 영수증과 시시티브이 캡처 본 들고 근처 파출소가 서 신고해도 되나요? 2. 경찰에 신고하면 빠르게 처리될까요? 3. 보상받을 수 있나요?", "answer": "지구대나 파출소에 접수된 사건은 관할 경찰서로 보냅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명의의 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될 경우 사건 진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손해사정사 해임 교통사고 나서 손해사정사 님을 선임했습니다. 손해 사정사 가 보험 회사에 청구한 금액과 너무 차이가 나서 합의 안 하고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손해사 가 성공 보수를 요청하는데 적정한가요? 저는 해임하고 다른 곳으로 선임 후 소송 예정입니다. 보험회사하고는 합의 안 했습니다. 근데 손해사는 내가 합의하면은 성공으로 보기에 성공 보수를 요청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보험 회사가 청구한 금액에 12%.", "answer": "그리고 귀하께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만한 실익(소송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귀하 측이 보험회사에 청구한 합의금과 보험회사가 지급하겠다고 하는 합의금 사이에 금액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소송을 하기는 어렵고 보통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는 경우에 소송 실익이 있게 됩니다."}
{"question":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3진 아웃 2014년 음주 정지되었었고, 2019년 3월 정지, 2019년 8월 취소되어 2년 취소되었고 국선 변호사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히닝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1년이 남은 시점에 3진 아웃되어 지금 선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는 처분한 상태고 실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예시로 실형 확률이 훨씬 늪은 지 궁금합니다.", "answer": "이전 사건과의 간격이 상당히 짧고 음주로 처벌받았던 전력도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집행유예기간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이전 사건의 징역 8개월도 추가로 복역해야 합니다.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제 아내가 아동복지법 위반을 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15살 13살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와이프는 아이들을 너무 엄하게 지도합니다. 딸아이들에게 설거지나 빨래 등 집안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와이프가 딸아이들이 집안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부엌칼을 들고 제 딸아이 방 앞까지 가서 위협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훈육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부모로서 훈육 차원에서 할 일입니까? 아동복지법 위반 아닌가요?", "answer":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아내분이 부엌칼을 들고 따님을 위협한 행위는 설사 훈계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응 따님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됩니다."}
{"question": "매매계약 파기 문제로 상담 좀 받으려는데 수원 부동산 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했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어제 전화가 와서는 계약 파기를 원한다고 했다는데 저희 쪽도 다른 곳에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도 잔금만 남은 상태라 얼른 돈 받아서 보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원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어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법정해제 사유가 없는 한 매도인이 함부로 계약을 파기해선 안 됩니다. 따라서 계약 이행을 원한다면 예정대로 잔금까지 지급한 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여 매도인이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뒤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진행해 소유권을 이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중 매매계약 사건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제2의 매수자가 이미 소유권이 등재된 상황이라면 계약이 파기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매수당시 이웃 토지와의 경계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적공부상의 경계와는 다르게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알게 된 이웃 토지의 소유자 丙은 甲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甲은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丙에게 토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건물과 그 대지가 계약의 목적물인데 건물의 일부가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그 경계 침범의 건물부분에 관한 대지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2조를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3570 판결). 한편 이웃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그와 같은 방해상태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그 대지부분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개인회생 전 대출 불리하기만 하겠죠 개인회생 전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회생 제도 진행 가능할까요?근데 이게 근 3개월 이내 대출은 개인회생 제도 이용 시 불리하다 하던데. 개인회생 전 대출도 어찌 되었든 최근에 빌린 것이니 제도에 있어 유리할 수는 없겠죠? 현재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제도를 이용해도 즉각 해결이 안 될 거 같은데 제도 이용 예정이라면 개인회생 전 대출이 정확히 왜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answer": "개인회생 제도의 문제점. 최근 채무의 경우, 사용처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최근 채무의 사용처가 개인 채무변제, 과소비, 현금 인출, 도박이거나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불가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만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기에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사적 문제 최근 채무의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출은 받은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논리고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 등 형사절차에서 대응을 하여야만 하며, 만약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해당 채권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되기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일부를 변제하고 면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변제해야만 합니다."}
{"question": "제 소유 임야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10.8.대금 122,100,000원에 甲에게 매각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국유재산법에 반하여 무효라점이 밝혀졌습니다.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까요?", "answer": "소득세법 제88조에서는 거주자의 소득의 하나인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데,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강 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때에는,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 참조)"}
{"question": "인천개인회생 탕감 잘해주는 곳 좀요 인천개인회생 준비 중이고, 인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인천개인회생하는 게 맞죠? 다른 지역에서 하면 안 되죠? 우선 인천개인회생 탕감 잘 해주는 곳 찾고 있습니다. 사실 무조건적으로 빚이 젤 많이 없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수임료 이런 것보다도 어쨌건 제 빚이 많이 탕감 받는 게 중요한 거라 아시는 곳이나 탕감 이력 좋은 곳 경험 있으시다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인천에 살고 계시다면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신청하시더라도 사건을 이송하게 됩니다. 인천개인회생도 다른 개인회생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청 자격요건이 중요하며, 진행에 있어서는 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인천개인회생 신청 자격으로는 1)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3) 면책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인천개인회생 탕감을 잘 해주는 곳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탕감은 질문자 님의 소득 대비 총 변제하게 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 채무액, 재산액 등을 알려주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탕감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채무 원인이 사행성 채무나 과소비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통상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채무가 많으셔야 탕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사무실 개인회생 맡기면 알아서 개인회생 될 수 있게 해주시나요? 개인회생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에 대출 7천만 원인데 소득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되고 전부 다는 아니고 좀 많이 연체 2개월 돼가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자격 되는지 알려주고 개인회생 사무실에 개인회생 맡기면 알아서 개인회생 신청해 주고 개인회생 될 수 있게 해주시나요?", "answer": "해당 사안이 개인회생이 가능할지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 질문 내용의 대출과 소득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부양가족의 수, 채무 발생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해야 개인회생이 가능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변제금 예측 관련 조회 2.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 진행 과정의 전이나 초기부터 개인회생 신청 이후의 절차가 종결되기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 등을 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사안의 과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그 이후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에 관한 점, 증빙 서류 수집 및 확보와 제출에 관한 점, 중지 및 금지 명령에 관한 점, 변제율 및 변제계획에 관한 점, 채권자 이의에 관한 점, 있을 수도 있는 형사적, 민사적 리스크에 관한 점 등에 관하여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할 정도로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희망을 끝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question": "강제경매 절차 아빠가 돌아가신 후 새엄마 3% 큰오빠 2% 작은오빠 2% 저 2%씩 나눠갖게 되었는데요. 작은오빠가 빚을 못 갚게 돼서 지분으로 강제경매로 넘어갔는데요. 내일이 그 대금 낼 수 있는 날이 마지막인데요. 그 대금 넣은 당사자가 자기는 대리인한테 맡겼다고 하고 저랑 말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만나서 합의하자 왜 전화로만 하느냐 했더니 법원에 다 제출했고 임의 했다고 하고요. 그냥 250만 원 줘야 되는지요.", "answer": "질문자님의 경매사건을 확인해 보니, 낙찰자는 지분경매로 29 지분을 10,060,000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250만 원이 낙찰자가 제안한 금액인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낙찰받은 사람에게 29 지분을 모두 매수하던지 아니면 낙찰받은 사람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통해 형식적 경매로 처분하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자 간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공유자 중 일방이 법원에 현실적으로 분할을 실현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안되었을 시에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소송 중에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고에도 협의가 안된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게 되는데,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의 낮아질 수 있는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현물분할보다는 경매를 통한 해결 방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서 경매로 처분하여 분할할 것으로 판결이 난다면, 형식적 경매를 통하여 전체 지분을 경매로 처분하고 그 처분된 가액을 공유 지분별로 배당하여 나눠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들이 현재 정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 분야입니다."}
{"question": "제 친구 甲은 제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물품을 구입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신용카드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甲은 그 카드를 제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는 저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저는 甲과는 절친한 친구사이로 법정에서 사실내용을 진술하기가 매우 난처하므로 증언을 거부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신용카드를 甲에게 빌려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제146조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으로 신고된 경우로써 발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사항(형사소송법 제147조), ②자기나 자기의 친족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자 및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의 관계에 있는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148조), ③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의사·한의사·약사·종교의 직(職) 등에 있는 자나 있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써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는 예외)일 경우(형사소송법 제149조)에는, 위와 같은 증언거부사유를 법원에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0조).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에 귀하는 위와 같은 증언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한편, 증인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나아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을 구인(拘引)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제2항, 제7항, 제152조).또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진술하면 위증죄에 해당하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바(형법 제152조 제1항), 만일 귀하가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물품대금으로 乙이 발행인인 액면금 150만원인 가계수표를 甲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 당하였습니다. 당시 甲이 소재불명이어서 乙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은 “甲에게 금액란을 백지로 한 위 가계수표를 교부하였지만 발행한도액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겠다.”라고 합니다. 만일 乙의 말이 사실인 경우 저는 발행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乙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answer": "가계수표의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100만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입니다.그리고 「수표법」제3조는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그러나 같은 법 제13조에서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에 미리 합의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보충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는 “수표의 권면액은 수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것이 백지로 되어 있는 경우란 그리 흔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가계수표의 경우에는 통상 수표표면에 발행한도액이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그 이면에는 그 한도액을 넘는 수표는 발행인이 직접 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그 한도액을 넘는 발행의 경우에는 발행인으로서도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그 수표의 취득자가 발행인 아닌 제3자에 의하여 그 액면이 표면에 기재된 한도액을 넘는 금액으로 보충된 점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로서는 발행인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제3자에게 그러한 보충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이 마땅하고,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표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득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1895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가 발행인인 乙에게 조회하는 등으로 甲에게 발행한도액을 넘는 금액을 보충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발행한도초과액을 乙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사안을 달리하여, 수표표면에 발행한도액이 인쇄된 가계수표용지에 발행인 스스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액면금을 기재하여 제3자에게 발행한 수표를 소지인이 배서·양도받은 경우의 발행인은 소지인이 당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발행인에게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표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question": "의정부 법무법인 혼인무효 상담 원합니다. 간단하게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외국인 남편을 두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무효를 하고 싶은 상황인데 혼인무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의정부 법무법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랑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고, 상대방도 동의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특별히 협의할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혼인무효와 관련해서 잘 아시는 의정부 법무법인 없을까요?", "answer": "우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혼인무효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혼인 관계를 철회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국제이혼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니 그대로 진행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로 이혼이 완료될 것입니다."}
{"question": "카드 분실 후 상대방이 부정 사용 무인가게에서 카드 이용 후 꼽아놓은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는 중 결제가 되었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3000원에 소액이지만 카드가 꼽아져있었다면 빼놓았을 수도 있고 그 자리 안 쓸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괘씸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가 될까요?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이나 벌금은 얼마인지 상대가 합의를 원하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알려주세요.", "answer":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 성립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쌍방이 원하면 합의 진행이 가능하고 이때 합의 금액은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많지는 않아 큰 금액으로는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uestion": "조정이혼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강남 로펌 소개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에는 각방을 쓰다가 그것도 불편해서 지금은 별거 상태입니다. 별거한지 1년 좀 넘었고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산분할이 문제이고 서로 의견일 다른 부분이 많아요. 이런 경우 조정이혼을 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강남 로펌 소개 부탁드립니다. 결혼한 지 3년 넘었는데 저는 결혼할 때 혼수만 해왔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answer": "남편과 별거를 하여 양측이 이혼의 의사가 동일하고 부부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게 되므로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정이혼은 배우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하고 재판이혼과 같은 판결문을 조정조서를 통해 받아낼 수 있으며 단기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남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음주운전 혐의 10월 22일이 판결 선고나 일인데 신랑 말만 듣고 제가 너무 관심을 안 가졌나 봐요. 음주운전 관련해선 피해자 및 피해 물건 없이 이동 중 발생된 사건이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출동한 경찰관분을 밀치면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경찰분께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해야 판결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텐데 경찰관과는 합의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랑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음주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면, 비교적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형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정하고 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툴만한 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있다면 최적으로 그러한 점에 관한 변론도 필요하고 전부 또는 일부의 사안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정상 관계 변론 등도 필요할 것입니다. 검사의 구형을 받고 선고기일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변론 재개 등을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법정상속인 지정 이혼을 한 지는 20년이 지났고요. 자녀는 1명 있는데 남편이 친권 양육권 다 가져갔고요.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해서 자녀는 안 보고 살아왔습니다. 남편도 자녀를 데리고 재혼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정도 연락 안 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죽으면 법정상속인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참고로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계시고 결혼한 언니 두면 있습니다.", "answer":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자녀)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부모) 귀하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귀하와 자녀가 20년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자녀가 어디에 사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부모님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을 남겼다면, 귀하의 부모님이 11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망할 경우, 귀하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를 미리 고려하여 유언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대포통장 관련) 사기방조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문의드리고 싶어요.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인데( 약 3,000만 원 정도) 거래실적 높아지면 신용도 올라가서 저금리로 대출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찾아서 보내줬는데 은행에서 사고 계좌라고, 지금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조사받으러 다음 주에 갑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4,000만 원가량인데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고 구속될 일인가요?", "answer":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대출이 나온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하였을 것입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자료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다른 보이스피싱 연관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보냈을 것이고 본인이 직접 혹은 보낸 카드로 돈을 찾아 범죄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경우 대출 명목으로 계좌 등을 이용하게 한 부분은 초기 대응을 잘 못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오인받아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고, 대응만 잘하면 사기 방조의 혐의를 벗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question": "저는 의성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신안군에 있는 A에게 마늘 1톤을 판매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의성지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내용을 기재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A에게 약속한 대로 마늘 1톤을 보냈지만, A는 마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목포지원에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관할 있는 법원 중 어느 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기로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속적 관할합의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등).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목포지원과 의성지원에 각각 의무이행지 또는 보통재판적으로써 관련되는 모든 사건에 관할이 성립하므로, 의성지원을 관할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전속적 관할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통하여 관할위반의 항변을 함으로써 사건을 의성지원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question": "소송 관련질문드립니다. 전 직장 퇴사를 한 상태이고 월급 제때 못 받고 몇 달 치 밀려 잇는 상태에서 노동청에 신고 후 일부 월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전 직장에선 노동청에서 준 사실을 모르고 월급을 지급한 상태이고 여기서 문제는 4대보험처리를 안 해준 상태입니다. 전 직장에선 노동청에서 돈 받았으니 우리가 보내준 돈을 달라. 저는 4대보험부터 처리해달라 얘기한 상태인데 현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swer": "전 직장에선 노동청에서 돈 받았으니 우리가 보내준 돈을 달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각자 쌍방에게 별개의 의무를 부담한 상태(원고는 4대보험 처리를 해 줄 의무, 피고는 중복해서 받은 급여를 돌려줄 의무)에서 원고만 소송을 걸어왔으므로 피고도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싶으면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피고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응소를 해야 하고 원고의 의무 이행을 청구하려면 피고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소송에서 응소와 동시에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처리 요구가, 단순 금전 지급 요구가 아닐 것이므로 원고가 걸어온 소송에서 단순 상계항변으로 끝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question": "마약 소지로 검찰 조사 앞두고 있는데 상담 원합니다. 마약 소지 문제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마약을 한 건 아니고 지인이 부탁해서 잠깐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마약 소지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마약 맡긴 친구가 이미 마약 문제로 전과도 있고, 최근에 또 마약을 사고팔다가 걸려서 지금 구속됐다고 합니다. 마약 종류는 펜타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을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의 정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 중 하나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바, 펜타닐을 소지한 경우에는 위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질문자님이 펜타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친구분이 이미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지인의 부탁으로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 마약을 실제로 하거나 타인에게 권유 또는 판매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점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검찰 조사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question": "보험회사 합의 취소, 추가 보상청구 보험회사와 합의 절충을 하다가 제 과실 30%로 해서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니까 제 과실이 10%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보험회사와 너무 성급하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보험회사와 합의를 취소하고 제가 못 받은 과실 20%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보험회사에 추가 보상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후 피해자나 보험회사는 일방적으로 그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회사에 추가 보상청구를 하거나(피해자)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반환 청구(가해자 측)를 할 수 없습니다. 합의 당시 과실비율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합의 당시 과실비율에 관한 착오가 있어도 합의 당시 과실비율에 관하여 전혀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 과실비율에 관하여는 서로 다투지 않아 의사가 일치(생각이 일치) 하였고 그와 동시에 합의 후 피해자에게 남은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ex. 장해가 남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는 나중에 그 과실비율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기존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합의 당시 과실비율에 관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어 서로 협의 절충을 하여 합의를 하였거나 또는 합의 후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과실비율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러한 이유(과실비율에 대한 착오)를 들어 기존 합의를 취소하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당시 귀하의 과실을 30%로 하였으나 나중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사고 경위에 따라 귀하의 과실이 1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합의 후에 귀하에게 장해가 남는 등 중대한 후유증이 남지 않는 한 단지 과실비율에 대하여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기존에 보험회사와 한 합의를 취소하고 과실비율 차이 즉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추가 보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저는 충남 ○○군 소재 제 소유의 산 9,917평방미터를 서울에 사는 甲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14,889,430원이나 부과되어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 매수인 甲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甲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고 하여 증인출두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을 법원에 강제로 출두시키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증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해지게 되며(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2항),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인의 집행은 형사사건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같이 사법경찰이 구인집행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71조, 제152조, 제153조, 제166조).분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이 과태료처분을 받고, 감치에 처해지고, 구인을 당하는 것은 일응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증인이 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으로서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면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재판권을 실현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재판절차에 스스로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의 제출로 출석·증언에 갈음할 수 있는지 관하여 살펴보면,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의 제출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310조는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증인이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서면에 의한 진술허가를 할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정하게 되며, 설령 당사자가 증인신청과 동시에 서면진술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여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있어서도 증인의 서면진술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등기의무자인 乙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것을 기화로 甲앞으로 乙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해 법무사와 공모하여 등기신청서에 필요한 확인서면에 乙의 무인대신 甲의 무인을 찍어 등기관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甲측은 등기신청의 경우 공무원은 실질 심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甲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answer": "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하므로 단순한 신고행위나, 공무원의 실질 심사권이 없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허위 신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 여부를 심사하거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때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위 ‘신고’의 경우와 달리, 그 출원자나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거나 신청을 수리하게 되었다면, 이는 출원자나 신청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되어 행정관청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라고 하면서 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신청은 위와 같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그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심사 및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갖고 있으나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공사대금조로 발행인 乙, 액면금 1,5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그 만기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보다 2개월 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바, 비록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기는 하였지만 乙에게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최초에 약정하였던 날짜에 甲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와,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교부하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 및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단지 기존채무의 지급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1997. 3. 28. 선고 97다126, 133 판결).또한,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2001. 7. 13. 선고 2000다57771 판결). 그러나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위 사안에서 귀하는 기존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甲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되어야만 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애초의 공사대금 지급 약정일에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공무집행방해 항소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문제는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인데 사회봉사는 주말에만 하는 쪽으로 된다고 하는데 수강명령은 연달아 5일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요. 오늘 법원과 항소했는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를 사면 그 부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강명령 5일을 하면 저는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answer": "부가형만 변경할 수 없고 항소해도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사기죄 성립 유흥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관계였고 이 사람이 제 구좌(명의)로 술값 거의 500만 원 돈이 상 깔고 잠수입니다. 일반적이면 무전취식이지만 그 술값 안에 현금 차용 100만 원도 포함입니다. 팁 뿌린다고 현금 달라 했지만 개인적으로 쓸려고 들고 간 듯합니다. 지금 여러 가게에서 피해자들이 많으며 같이 고소할 시 사기죄로 엮을 수 있나요? 피해자 중엔 개인적으로 돈 빌려준 사람도 있습니다.", "answer":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어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kt 미납 지급명령 이의신청 현재 kt 270만 원 정도 미납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돼있는 상태고 이번 달 말에 120 정도 다음 달 말에 150 해서 다 완납하려고 하는데 이제 신청이 들어간 상태이다 보니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이의신청은 신청서 들어가고 바로 하나요? 2. 명령이 되면 통장 정지가 바로 되나요? 3. 급여 가압류라는 게 이의신청을 해도 그전에 지급명령이 되면 바로 회사 측에 연락이 갈까요.", "answer":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면 이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급여 압류결정이 나오면, 법원이 회사에 압류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가압류는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잘 하지 않고,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은 후 급여 압류를 합니다. 가압류와 압류는 다릅니다."}
{"question": "스토킹 고소가 될까요? 8개월가량 만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잦은 헤어짐과 다툼을 반복했었습니다. 하나, 여자친구는 헤어짐을 못 견디고 제가 있는 곳의 옥상 사진을 보내며, 찾아왔고 제가 사는 집에도 찾아왔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지만 저는 연락 안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연락이 왔었고요. 이러한 경우들도 스토킹이 되나요? 그리고, 헤어지고 제가 아닌 제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answer":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유 없이 연락을 하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혹은 지켜보거나,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여러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충분히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 고소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받고자 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받고자 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에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인데요. 사는 동안 몰랐었는데 집주인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내년 2월까지 계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기존 임대인은 연락처가 바뀌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선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대전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answer": "대체로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는, 신용불량, 고액체납자 등 법적인 문제로 인해 소유권 변경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기 행위로 인한 소유권 변경도 간과하셔선 안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의 우선순위보다 임대인에게 선순위의 반환채무가 존재한다면, 보증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 민사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question": "카페 점주입니다.어떤 손님이 저녁에 커피사러오셔서 매장 앞 도로에 주차를 했습니다.근데 그곳이 쓰레기버리는 곳입니다.전날 저녁에 직원이 병캔 재활용 쓰레기를 묶어서 버렸는데 그게 터졌는지 안에 있던 병들이 쏱아졌습니다.그래서 그 고객이 커피를 산 후 차량을 출발하면서 밟아서 차에 튀어서 차 옆쪽이 긁혔다고 합니다.저희 직원이 쓰레기를 묶어서 버리는 영상이 있습니다.손님이 차량 수리비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손님이 주차한 곳이 불법주정차 위치인지 여부나 가게 점원이 묶어둔 것에 어떤 과실이 있는지(살짝 묶었거나, 비닐이 수용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담은 뒤 묶었는지 등)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액수가 크지 않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양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합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uestion": "처형과 절반씩 지분의 토지가 있는데 관습도로가 있어 지료를 지불한다며 면적자료를 받은 이후 중간에 2년분이라며 그것도 사용자 임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 후론 아예 지불 협의를 9여년간 무시만 해오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을 하려 하는데 1.공동지분인데 단독으로 원고가 가능한지요 2.불가능 하다면 다른 지분자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3.지불협의를 아예 회피해 오는데 지료 요청 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귀하의 질의는 공유지분토지의 지료 청구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우선, 귀하께서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 무단점유에 대한 지료를 청구한다면 해당 토지의 지료에 대해 절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처형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처형의 소송위임장을 받아 전체 지료를 한번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3. 또한 상대방이 최근에는 지불 협의를 회피하면서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 점유에 따른 지료청구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약 7년 전부터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최근 5년 내의 미지급 지료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태도와 기간을 고려한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두 달 전 교통사고 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한가요? 두 달 전에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 침범하여 제 차를 들 이 박아서 상대 과실 100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에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고 서로 보험 접수만 하고 전치 2주가 나와서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오늘 상대방 보험 담당자가 합의하자고 전화 와서 받았더니 진짜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더라고요. 계속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할 시 지금이라도 사건 접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가해자가 중앙선 침범을 하였다면 12대 중고실 사고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고 일로부터 2달 정도 경과하였지만 지금이라도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은 조사 완료 후 가해자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12대 중과실로 검찰에 송치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민사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기각결정되자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및 제68조 제2항이 법원에 합헌판단권을 부여하고 있어 甲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권을 법원에 합헌판단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재법조항 부분은 헌재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른바 법령소원(法令訴願)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헌재법조항들이 과연 법원의 합헌판단권(合憲判斷權)을 인정하는 근거조항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먼저 헌재법 제41조 제4항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합헌판단권의 인정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조항이므로, 그 조항이 바로 법원의 합헌판단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헌재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인이 바로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사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경우에“위헌제청신청이 기각된 때”라는 것은 반드시 합헌판단에 의한 기각결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어 내리는 기각결정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조항 역시 법원의 합헌판단권을 인전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거론하는 헌재법조항은 바로 법원의 합헌판단권이나 그에 따른 위헌제청기각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그로 말미암아 재판청구권 기타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그 헌재법조항에 대한 법령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에 의한 위헌여부의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이에 대하여 명시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
{"question": "수원 성폭력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대응 상담 원해서 문의드려요. 수원 성폭력 변호사와 급하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같이 만난 모임에서 만취하는 바람에 제가 노래방에서 강제추행을 하는 죄를 저질렀나 보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나오라고 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원 성폭력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가 성범죄 전과로 남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성폭력 중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성범죄 전과가 아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성범죄 전과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며, 심한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은 사안에 따라서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기소하면 해당 형사사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형사 절차와 실무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견서 등의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필요합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차 당시 정하여진 동호수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동호수가 바뀌어 등기부 작성시에도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동호수가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甲은 불일치를 확인하고 동장에게 그 주민등록 기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등기부상 동호수로 정정하게 하였다면 甲은 언제부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판례는 ‘다세대주택 임차 당시 칭하여진 동호수로 주민등록은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동호수가 바뀌어 등기부 작성시에도 임대계약서와 다른 동호수가 등재된 경우, 그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임차인이 위 확정일자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경매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뒤늦게 그 주택의 표시가 위와 같이 다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동장에게 그 주민등록 기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등기부상 동호수로 정정하게 하였다면, 그 주택의 실제의 동표시와 불일치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실제 동표시와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13176, 판결).  따라서 위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甲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등기부상 동호수로 정정한 시점부터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채무자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대지와 주택을 채무초과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의 친구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丙은 위 부동산을 丁에게 임대하여 거주하도록 하였으므로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이외에 丙이 丁에게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한 임대료 상당의 반환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그런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도 반환해야 하는지 판례를 보면,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책임재산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책임재산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였더라도, 당초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당해 부동산이었을 뿐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이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료상당액까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 등이 원상회복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반환하는 이외에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으로서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丙에게 부동산매매계약취소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이외에 丙이 丁에게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한 임대료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금지구역임에도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에게 신청절차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는 乙이 丙으로부터 이전에 매수한 것이었는데, 이때 역시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이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해당 토지 매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예, 그렇습니다. 우선 甲은 乙과의 사이에 체결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구역’ 내에 있는 해당 토지에 관한 계약에 관하여, 乙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에 있어 피보전채권은 “그 발생원인이 어떠하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행기가 도래한 것이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806 판결) 또한, 위의 법리를 기반으로 하여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과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 청구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그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806 판결)따라서 甲은 乙을 대위하여, 乙에게 토지거래허가 없이 해당 토지를 매도하였던 丙인을 상대로, 乙과 丙사이의 해당 토지 매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56575 판결, 1994. 12. 27. 선고 94다4806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3825 판결 등 참조) "}
{"question": "법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하여 현재 재산조회 절차까지 다 진행하였지만 법인명의로 재산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한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표가 현재 다른 회사에서 근로를 하여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런경우에는 법인 대표의 계좌로 가압류나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표의 명의로 된 사업자가 여러개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귀하와 같은 경우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이론을 통하여 회사 배후에 있는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관련판례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매매대금] [집49(1)민,1;공2001.3.15.(126),485]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동산인도] [공2021상,966]개인과 회사의 주주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등 개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개인의 자산 변동 내역, 특히 개인의 자산이 설립된 회사에 이전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개인의 자산이 회사에 유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제3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부담 여부와 그 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 설립 전 개인의 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2. 따라서 위 판시 내용들과 같이, 회사가 법인 대표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인 뒤에 숨은 대표에게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그러한 요건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다면 법인 대표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이며, 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3.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확보해보시기 바라며,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상속 절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별세에 따른 유산상속 절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유산으로 아파트와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해당 유산은 모두 어머니 명의로 하고자 합니다. (상속자: 어머니, 자녀 4명) 상속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을 다 합쳐도 5억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만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법에 접수해야 하는 것인지 잘 판단이 되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전원이 동의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전원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해당 협의서를 근거로 상속등기 및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서로 고소 상태가 아닌 합의서를 작정하였어는 데 자꾸 상대방이 연락을 안 본다는 사유로 합의를 한다만 한다 자꾸 협박을 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모텔을 가서 술 먹자고도 먼저 건유도 했으며 제가 미리 이야기도 했습니다. 남녀가 방에서 술을 먹으면 야한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이거 정상참작은 안되는지요?", "answer": "강제추행 죄는 비치고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에 민, 형사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리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uestion": "학교 초상권 침해 신고 이번 선생님 배정 망하고 지 월급 오르려고 허튼짓을 하고 메사에 참견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저희가 활동한 그림을 들고 사진을 찍는데 강요도 합니다. 그 사진들로 저희 허락 없이 달력 사진첩 만든다 하고 부모님들 계신 블로그에 올리고 합니다. 초상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가능하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반 활동이고 동아리 활동 초상권 외에는 서류상으로(말로도) 동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초6이네요이에요.", "answer":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써, 최상권자 허락 없이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공표 또는 이용하고 있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성추행 고소 무죄 주장을 하려면 군대 후임이랑 친한 여사친이랑 같이 놀다가 성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평소 후임이랑 동성이라 해도 장난도 많이 치고 스킨십을 많이 해서 거리낌 없이 지내는 사이였는데 여사친 앞이라 그랬는지 그날따라 기분이 나빴었나 봐요. 장난의 정도는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팍을 가볍게 치는 정도였습니다. 모 물론 기분은 상했을 수도 있지만 성범죄로 고소당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서요. 저 뭐부터 해야 하죠?", "answer": "성추행 고소로 강제추행 혐의가 확정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놓이게 됩니다. 동성끼리 발생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노골적인 신체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uestion": "사문서 위조 미성년자 3명이 술집에 들어가 경찰에 적발되어 지구대로 넘어가는 일이 제 주변에 생겼는데요. 이 3명 모두 다 자기 신분의 민증이 아닌 타인의 민증을 도용하였고요. 그중 한 명은 타인의 민증을 사진으로 찍어두어 민증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실 또한 여성계 형사들도 다 알고 있는데 타인의 민증을 사진으로 찍어둔 애가 그 사진을 지우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도 사문서 위조와 증거인멸죄에 해당이 될까요?", "answer":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이므로 사문서 위조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공문서의 사용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 즉 질문과 같이 타인의 신분증을 신분 증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 자체가 아닌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한 경우에는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로 볼 수 없르므로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인 자신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아닙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甲소유의 A토지(시가 2억 원)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이후 甲이 A토지상에 B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 甲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乙 일괄경매권을 행사하여 A토지 뿐 아니라 B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甲은 A토지만으로 차용금의 전액변제가 가능하므로 乙의 일괄경매청구는 과잉경매신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지요?", "answer": "대법원 판례는 “대지와 지상건물은 같이 경매하는 것이 그 가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민법 제365조의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7. 12. 22. 자 67마1162 결정).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안에서 A토지만으로도 차용금의 전액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乙은 일괄경매를 청구하여 A토지 뿐만 아니라 B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점유취득시효 요건.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남겨두신 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 땅이 주택가의 골목길에 집과 집 사이의 골목이면 지목도 도로에 해당됩니다. 지목인 도로인 땅도 그 땅을 통하여 통행하였고 개인 차고로 이용하였다면 점유취득의 요건이 되나요? 아직 측량을 해보질 않아서 담의 위치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침범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위에 언급한 통행이나 차고로 사용만으로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란 내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의사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요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부동산을 점유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도로인 땅을 통행에 이용하고 차고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땅이 도로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소유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승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처가와의 갈등도 이혼 사유 맞죠? 안녕하세요 아내가 저 몰래 제 이름으로 제3금융권에서 거하게 대출을 당겨서 처가에 돈을 보냈습니다. 이거 알고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는데 사실 처가의 등쌀도 더 이상 못 견디겠는 이유도 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저에게 매달 생활비 요구하고 다른 집사위들과 저를 비교하고 명절에 다 같이 술 마시다 취하면 저에게 막말하면서 때리고 해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혼소송 사유로 할 수 있죠?", "answer":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협의상 이혼이 어려운 경우 민법에 규정된 사유에 따른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학폭 행정심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아이랑 반 친구 한 명과 치고받고 싸우다 그 친구 얼굴에 큰 멍이 들었습니다. 제 아이만 때린 건 아니고 서로 주먹이 오고 갔는데, 그쪽 부모가 학폭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진학 시 문제가 될까 봐 너무 염려됩니다. 그 징계에 대해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 학폭 행정심판 진행할 예정인데, 행정심판을 통해 징계 처분이 취소되기도 하나요?", "answer": "자녀분의 학폭 징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행정심판을 준비할 예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과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징계처분을 되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폭위에서는 제반 사정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때로는 불공정하거나 과도한 처분이 나오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에 행정심판에서 사안을 차분하게 정리해 다시 변론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변론과 함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uestion": "甲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乙은 이러한 건물을 사용 수익하던 도중 丙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건물을 점유하며 원래 자기 건물이며 乙은 더 이상 이를 사용수익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낙 丙이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乙은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전세권자가 된 자인데 乙 역시 이러한 사용수익할 건물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319조는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서 소유물반환청구권인 제213조 역시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213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이 전세권에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곧, 위 사안에서 전세권자 乙은 전세목적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丙에 대하여 민법 제319조 및 제213조를 근거로 하여 그러한 전세목적물을 전세권자인 乙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丙은 자신이 그러한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여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과의 처음거래에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과 차후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포인트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여주는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甲은 포인트로 인해 공제되어 지급받지 못한 대금도 과세표준에 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지, 이를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포인트로 인해 공제된 대금까지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answer":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 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 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甲과 같은 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동의 경우 甲의 고객들이 할인받은 금액은 에누리 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포인트로 인해 공제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
{"question": "작년 12월 건설현장에 고소작업차(스카이)를 임대해주었는데 시공사로부터 330만원 가량의 장비대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대금을 지불한다고 해놓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키스콘(국토교통부)에 신고하려고 하니 고소작업차는 건설기계가 아닌 차량계하역기계라서 신고할 수가 없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이 아닌 사업자 간 체불이여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우선, 상대방의 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께서는 당연히 장비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이 상대방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1)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 지급을 독촉하시거나,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2)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현재 대금지급의무를 인정한다면,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문자캡쳐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여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신청서 샘플을 보내드리니, 필요하신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신다면 저희 공단에서 소송대리를 해드릴 수 있겠으나, 고가의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계신 경우라면 대리를 해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상자가 되는지와 관련하여,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만약 대상에 해당하시면 가까운 사무소(용인지소 등)에 방문하셔서 소송구조를 의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마땅한 주거지 없이 돌아다니던 중 검사가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징수명령을 하여 검찰공무원이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저의 장인의 집을 방문, 벌금 일부라도 납부할 것을 종용하여 장인이 저의 벌금 중 일부를 장인의 이름으로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확인해보니 검찰청에서는 제가 벌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answer": "형법 제80조에서는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수형자가 벌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로써 집행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그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벌금의 일부 납부란 수형자 본인이 스스로 벌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즉 벌금의 일부를 수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가 수형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납부한 경우를 말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수형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3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3. 2001모91)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장인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벌금을 일부 납부한 것이므로 귀하에 대한 벌금형은 시효가 중단됨 없이 벌금형의 시효 3년이 지남으로써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불복은 형사소송법 제489조 소정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대상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현행 재산형 등에 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7조 소정의 ‘검사의 벌금 등의 징수명령’이 포함되므로 검사의 징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위 판례)"}
{"question": "乙은 甲로부터 A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자 전대인 乙은 10. 8. 전차인 丙과 사이에 A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乙과 丙은 10. 18.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이 11. 5.까지 乙소유의 부동산에 丙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추가적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11. 30.까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 않을 경우, 丙은 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answer": "계약관계를 해제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한 급부에 대한 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결 1997. 4. 7. 97마575 참조).  다만 외관상 부수의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불이행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면, 그 불이행이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위 사안처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뒤늦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이미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약정이 없었더라면 전차인이 전대인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불가결하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없으면 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가 전대차계약에서의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인이 약정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판결 참조). 따라서 丙은 乙과의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여관을 경영하던 중 여관 종업원이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다른 직원들 모르게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어 甲구청장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행한 행위도 아니고 종업원 독단적인 위반행위로 1회 적발되었는데도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것은 다소 과도한 행정처분이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요?", "answer":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는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에 따라 처분합니다.위 사안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의 기속력 유무와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처분권자에게 영업자가 법에 위반하는 종류와 정도의 경중에 따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법에 규정된 것 중 적절한 종류를 선택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동 제4항(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마련된 공중위생법시행규칙(현행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羈束)하거나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다.또한 일반적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을 판례와 같이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甲구청장의 영업정지처분이 이러한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법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외부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므로 국민은 물론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영업정지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재량의 수권법률인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비례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그 기준이 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경우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를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7년 전부터 저와 물품거래를 하면서 그 물품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만기 등이 백지인 백지약속어음을 저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甲과의 물품거래가 종료되자 위 어음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된 채권 3,500만원을 액면금으로, 발행일 및 지급기일을 최근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다가 지급거절 되자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제가 7년이 지난 후에도 위 백지약속어음을 보충할 수 있는지요?", "answer":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要式證券)으로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워둔 채 뒷날에 보충할 것을 전제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백지어음’이라고 하며 보충권의 행사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가 완전히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751 판결). 백지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게 되며(대법원 1960. 7. 21. 선고 60다113 판결),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일단 위 사안에서는 甲이 귀하와의 계속적 물품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백지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므로 그 백지약속어음에 관하여 귀하에게 보충권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는 장래의 계속적 물품거래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이 문제되는 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만기가 백지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은 그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장래의 계속적인 물품거래로 발생할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품거래가 종료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甲이 귀하에게 백지약속어음을 교부한 때는 7년 전이었지만, 甲과 귀하의 물품거래가 종료한 것이 최근이었다면 귀하의 위 백지약속어음에 대한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므로 귀하는 위 약속어음을 유효하게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본 사안에서와 같이 만기가 백지인 백지어음의 경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 학설의 다툼이 있는데, 통설은 당사자간에 보충권행사의 시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와 합의가 없는 때로 나누어, ‘보충권행사의 시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보충은 「어음법」제10조의 보충권남용의 문제가 되어 그 어음을 선의(善意)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이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보충권남용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보충권행사의 시기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와 만기가 백지인 경우로 나누어,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하기 전에 백지를 보충하여야 하므로 주채무자(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만기로부터 3년, 상환의무자(소구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만기로부터 1년 이내에 보충되어야 하고, ‘만기가 백지인 경우’에는 보충권 자체의 소멸시효기간이 보충권의 행사기간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서, 보충권은 어음상의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시효기간은 어음채권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자(발행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3년, 상환의무자(소구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question": "상대가 조정 불원서를 제출했을 경우! 저는 피고이고, 소액 손해배상 건으로 소송 중인데요. 조정 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원고)가 조정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을 취소하고 판결 기일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정 기일은 다가오고. 아무리 기다려도 법원에서 조치가 없네요 1. 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아도 저 혼자 출석하나요? 2. 상대도 없는데 가서 뭐 하나요? 3. 출석과 불출석 중 뭐가 유리한가요? 감사합니다.", "answer": "원고가 조정 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보통은 바로 조정이 결렬되어 조정 기일이 취소됩니다."}
{"question": "채용연계형 인턴 한 달 만근 전 결근 불이익 채용연계형 인턴이지만 우선 3개월만 계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출근 중 갑작스레 응급실을 가게 되어 한 달 만근 전에 결근하게 되었습니다(생리통). 이후 전환이 안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혹시 3개월 계약 만료 전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루 더 근무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괜히 죄송한 마음과 눈치 보이는 마음이 많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answer": "건강상 원인으로 결근을 하신 거라서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회사 측에 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조정이혼하고 재산분할도 끝났는데 특수하게 재산분할 재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재산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해서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시간이 지나고 새로 드러나거나 하는 경우에요. 이것 말고 또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조정으로 재산 분할까지 다 끝났는데 이것을 뒤집고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조건요? 재조정 기간이 1년 넘게 남았다고 상대는 자신만만해하고 있어요. 뭘 믿고 그러는 건지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answer": "조정조서는 이혼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2)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이 되었다면, 이제 와서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uestion": "임차권 등기 명령 진행 시 결정문 송달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진행 중인데요. 법원 홈페이지 진행 상황 조회해 보니 결정문 송달이 임차인인 저희는 못 받았고 임대인께는 송달된 걸로 조회됩니다. 송달된 지 일주일 정도 된 걸로 나오는데 아직 등기부등본에는 올라와 있지 않네요. 1. 저희가 결정문 송달을 못 받은 게 영향이 있는 건가요? 2. 결정문 송달 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선고기일 2번 불출석 어제가 2번째 선고기일이었는데 재판 전 담담부서로 전화 걸어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 최대한 빠른 기일 잡아주면 꼭 참석하겠다고 통화는 했습니다. 사건 검색 조회해 보니 피고인소재탐지촉탁서를 경찰에 송달했고 선고 연기 추정으로 나옵니다. 재판부에 다시 전화하여 문의하니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구속이 되는 건지요? 사무관에게 다시 선고 기일 잡아주면 꼭 참석하겠다고 유선상 통화는 했습니다.", "answer": "본 사건에 내용은 모르겠으나 선고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속해서 불출석했다면 재판부를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소재 파악이 불가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건의 규모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했다면 영장 청구 심의가 열리게 되니 꼭 참석하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임차 등기 명령 문의드려요. 도와주세요. 전세 만기일이 4월 20일이라 4월 21일에 접수하여 4월 21일에 인용되었고, 4월 26일에 임대인에게 결정 정본이 도달되었습니다. 그 후로 진행 상황이 멈췄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전세 만기 만 한 달 후 허그에 보증이행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서둘러 임차 등기 명령 전자소송을 하였는데. 깜깜무소식이라 속이 타네요. 이후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 도움이 절실합니다.", "answer": "최근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answer": "민법 제393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19조는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상가 임대 계약 전 권리금 가계약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정식적인 임대 및 권리금 계약은 미체결 상태입니다. 임대 계약 전 기존 세입자에게 권리금 7000천중 350만 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가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권리금 입금 전 부동산에서는 체결이 안될 경우 권리금은 다시 돌려준다 이렇게만 카톡 내용이 있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런 계약이 안 되어있는 경우 권리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answer":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1) 계약의 중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2)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는지, (3)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반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고 내 잘못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잘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2023년 1월경 중고거래 사기로 인하여 증거물을 모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2023년 2월 피의자의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된 후 피의자를 잡아 검찰에 송치하여 약식기소 후 2023년 05월 18일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안내받았습니다.저의 피해 금액은 25만원 정도인데, 어떻게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검찰로 부터 검찰사건번호와 법원사건번호를 안내받았습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변론이 진행중일 때 신청가능한 것이어서,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되어 다시 변론이 진행되지 아니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약식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지 아니한다면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결정문 같은 것을 증거로 첨부하여서 피고인을 상대로 별개로 민사재판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따로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성추행 무고죄 관련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무고 죄와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선 저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한 상태이고 저는 만진 적도 없고 당시 지옥철이라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몰아가시고 고소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팔 한 손은 휴대폰 한 손은 가방을 잡고 있었는데. 무슨 추행인지.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성추행 무고 죄로 역으로 고소를 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answer": "강제추행은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고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건은 지하철 성추행으로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인데요. 만일 억울하게 신고를 받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고 강제추행 무고 죄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잘 풀어낸 후에 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혐의에 대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무고 죄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역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甲은 대학 신입생 때 학교 선배인 乙과 교제하며 서로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자 아이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신기간 중 乙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甲은 뒤늦게 후회가 되어 낙태시술을 시도하였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甲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느꼈습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은 위헌이 아닌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자 2010헌바402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일정한 경우 낙태가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불합리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단 위 결정에 관하여는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점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이 있었습니다."}
{"question":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및 진행사항 관련 문의 소유한 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었고 현재 리모델링 찬성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찬성하지 않은 소유주가 조합에게 리모델링 관련 진행 사항 문의를 했을 때 조합 측에서 미 찬성 소유주에게는 진행사항을 안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그럼 만약 리모델링 미 찬성한 소유주는 리모델링 확정돼서 공사 날짜 잡힐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다가 쫓겨나야 하는 건가요?", "answer": "네, 법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추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리모델링 계획의 수립,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 리모델링 사업의 관리, 리모델링 사업의 종료 후의 조치 등 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찬성하지 않은 소유주에게도 리모델링 관련 진행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조합이 리모델링 미 찬성 소유주에게 진행 사항을 알리지 않는다면, 소유자는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미 찬성 소유주는 조합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소유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리모델링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조합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조합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조합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question": "甲은 대학교수로서 강의실에서 강의중 “乙대통령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 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라고 발언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乙 대통령의 자녀 丙은 甲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이 이루어졌는데 丙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사과광고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 자료나 근거에 의한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丁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과광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 판시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사과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고 피고가 어떠한 이유에서 패소하였는지를 공고하는 패소판결공지를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
{"question": "저는 채무자의 부동산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지급정본에 의해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甲이 위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이중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선행 강제경매절차는 취하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후행 경매절차인 甲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甲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제 배당요구의 효력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요.", "answer": "이중개시결정이 된 후 먼저 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이 경우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선행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제4항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않으므로 따로 배당요구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다만 판례는 “이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선행경매에서 한 배당요구에 처분금지효가 있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甲의 근저당권 설정은 유효하므로 배당순위를 정할 때도 이를 참작하여야지 질문자님과 甲이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지요?", "answer": "민법 제496조에서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496조의 취지와 관련하여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자까지도 상계권 행사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참조), 법이 보장하는 상계권은 이처럼 그의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채무자에게는 적용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청구의 실질적 이유, 즉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는 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어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받아야 한다는 상계금지의 취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타당하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따라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건축허가를 받아 외부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지하층 및 지상1,2층이 아직 칸막이로 구분되지는 않은 구분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그 구조ㆍ면적 등에 관한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이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구분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촉탁되었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은 1동의 건물이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완공된 건물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촉탁을 각하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한지요?", "answer": "관련된 판례를 보면, 등기관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으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이 있으므로(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등 참조), 법원이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를 거쳐 경매신청이 된 미등기건물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등기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한 경우라도, 등기관으로서는 그 촉탁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고, 그 심사 결과 등기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한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 제1항),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같은 법 제27조 제2항),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관은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자 2006마920 결정 등)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1동의 건물이 지하층 및 지상 1, 2층은 아직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대상 건물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1조의2가 정한 구분건물로 보기 어려워, 1동의 건물 자체로서는 완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구분건물 및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나머지 구분건물이 모두 그 등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입니다."}
{"question":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甲은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여 A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양수한 채권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했습니다. A 아파트를 2005년에 인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4년 소송을 제기하였고 예비적 청구 추가가 2016년에 있었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는 시공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그 내용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는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문의 문리해석과 같이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에 의해 하자보수청구권을 갖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갖게 하는 취지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8490 판결).  그리고 하자담보추급권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하는데, A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입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그러므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초의 청구가 구분소유자의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지,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다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하자보수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27229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최초의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청구를 한 것이므로 기각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 후 2016년에 이르러 비로소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한 청구를 추가한다고 하여도 그 부분은 이미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수를 원인으로 한 하자보수청구도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
{"question": "아동복지법 성적 학대 판례 질문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몇 개는 제작 죄나 의제 강간죄가 성립하는데 아동복지법에 포함되기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짐 실제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짐 사진을 요구함 사진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소지함 단순 대화 협박이나 위계 등을 통한 강제적인 행위 일방적인 행위 피해자의 승낙이 이루어진 행위와 대화 18세 미만 16세 미만 13세 미만이 순서대로 처벌 수위가 빡세지는 거 맞나요?", "answer":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수위 정도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뺑소니 미리 경찰한테 알렸을 때 96일 밤에 운전을 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차를 보니 차에 못 보던 스크래치가 있어서 지금 시간이 3주가 지났는데 경찰서에 전화해서 96일에 인사사고나 차 사고로 사고 접수된 것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사람이나 차와 인지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해서 한 달 뒤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제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한 통화내역 같은 게 있으면 뺑소니 혐의가 아닐 수 있는 건가요?", "answer": "아니요. 경찰에 나중에 연락한 것은 뺑소니 혐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uestion": "형사재판 합의 및 국선 변호사 상담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절도 사건으로 10월 27일 10:10분에 재판 예정 중인데 지금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서 잠도 잘못 자고 밥도 잘 못억고잇습니다. 형사재판 전엔 피해 와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연락철르 모르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재판정에 국선 변호사와 따로 좀 상당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할지 방법원에 요청하면 되나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answer":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인적 사항을 열람등사 신청하시어 연락처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분할로 지급받기로 한 채권 일시 청구 가능할까요? 부동산 매매 잔금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현재까지 4개월 동안 약정된 금액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달라 해도 무시하고 있어서 지급명령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따로 약정하지는 않아서 모든 잔금을 일시 청구로 소장을 접수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현재까지의 미지급금만 청구가 가능할까요? 매수자는 지급 능력이 없고 지급 의사가 없어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기한이익 상실 사유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전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그런 사정이 없다면 기한이 도래한 채무에 한 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경찰서 피해자로 조사받으러 가는 일정 제가 스카프를 주차장에서 주웠는데 분실물 맡기기 전에 피의자로 점유 이탈죄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연락이 와서 경찰 조사 오라고 했는데 일정은 다시 알려준다면서 끊었어요 벌써 그 사건 일어난 지는 2주가 되었고 경찰도 그 뒤로 연락이 열흘째 없는데 일정을 제가 전화해서 잡아야 하나요? 원래 조사 일정 잡는 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제가 전화해서 일정 잡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조사 일정은 담당 경찰관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본인 원고 : 1심 원고 일부 승 2심 부대항소 원고 패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민사재판 중인 건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판결서 조회가 안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가 원고로 민사소송 진행하였습니다. 1심 : 본인과 실 2 상대 과실 8 - 원고(본인) 일부 승 상대방이 항소하여 저 또한 부대항소 진행하였고, 금일 전자소송에는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2심 : 원고 패 감사합니다.", "answer": "사건 검색내역에 항소인이 한 항소가 인용되지 않으면 항소기각으로 표시되는데 원고 패로 표시되었다면 2심에서는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 또한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A녀는 1940년 생으로 1968년 혼인하고 1973년, 남편이 불상의 남아 B를 데려와 1965년 출생으로 부부사이의 자식으로 신고 하였으나 몇달 후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모가 데려갔고 이후 A녀와 B는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A녀는 평생 출산한 사실이 없으며 남편과 1986년 이혼하였으며 전남편은 사망하였습니다.A녀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B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싶은데 필요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A녀와 B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님을 입증하면 되고 상대방과 연락 등이 안되어 임의로 유전자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수검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이버상담만으로 소의 제기 방법, 절차 등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소제기 방법, 절차 등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영업 비밀 유출 법적 조치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했던 차장과 직원 2명이 함께 퇴사를 하면서 경쟁업체로 이직을 한 상황인데, 관련 업계를 통해서 전 직원들이 이직한 회사에서 저희 회사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업 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여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사 전에 기밀 사항을 유출하지 않는다 등의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영업 비밀 유출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answer": "퇴사한 적직원들이 비밀 유출을 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긴 어려우나 작성자님이 고려하고 계신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출한 당사자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 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여야 하며, 영업 비밀을 보유한 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혹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 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한 행위여야 합니다. 영업 비밀 법적 조치의 경우, 형사상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침해 행위를 보다 빠르게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영업 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PC방을 운영하는 甲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甲의 PC방에서 사용중인 50대의 컴퓨터 및 키보드 마우스 등 주변기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0대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부를 일괄하여 매각하면 PC방을 운영하려는 다른 사람이 매수하기에 유리하고 현금화도 용이할 것 같은데 이러한 물건을 일괄하여 매각할 수는 없는지요? ", "answer": "유체동산의 매각은 각 압류물건 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금액 및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고, 값비싼 물건, 금·은붙이, 유가증권, 미분리 과실 등과 같이 압류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현금화에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량의 동종 상품과 같이 여러 개의 유체동산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현금화하기에 보다 용이하고 매수인에게도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제197조 제1항은 “집행관은 여러 개의 유체동산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괄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하여 개별매각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괄매각은 집행관이 여러 개의 유체동산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괄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 집행관이 직권으로 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에는 압류채권자, 채무자, 배당요구채권자 등이 포함됩니다.  PC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50대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대량의 동종 상품으로서 PC방의 영업에 일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건이므로 이러한 물건은 개별적으로 매각하기 보다는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PC방을 운영하려는 다른 사람이 매수하기에도 유리하고 따라서 현금화에도 용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압류채권자로서 매각기일 이전에 일괄매각을 신청하여 컴퓨터 50대 및 주변기기가 일괄하여 매각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녀는 乙남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 생활하였는데, 주민등록상은 처로 기재되어 있어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乙이 丙녀와 사귀면서 甲과의 부부관계를 파기하겠다고 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결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는바, 이 경우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언제부터 기산(起算)하여야 하고, 또한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answer":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 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다만, 이 경우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고, 그 재산적 손해에는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가 포함됩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그렇다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민법」  제766조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인바, 그 기산점(起算點)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 부(夫)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처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부(夫)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의 패소판결 선고시를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은 乙을 상대로 제기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때부터 3년 이내에 乙의 사실혼부당파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재판 보호관찰 안녕하세요 처음 재판 때 1호 2호 처분을 받고 수강명령을 안 해서 보호 처분 변경이 됐는데 1호 2호 4호 이렇게 받았습니다. 보호 처분 변경 재판 날짜는 9월 6일이었어요 8.22일 날 제가 타지를 가서 바닥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담배를 살려 했는데 제 신분증이 아닌 게 걸려서 경찰서로 넘겼는데 경찰서 담당 경찰이 법원으로 송치된다 하는데 몇 호 받을까요? 지금 보호관찰 1년, 야전, 수강명령 40시간 있습니다.", "answer": "보호처분 변경으로 8호 1개월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오늘 법원에서 사건번호 문자가 와서 법원에 전화해 보니 페퍼 저축은행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페퍼 저축은행 대출금을 사정이 있어 연체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금전 사정 상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을 할 형편이 못됩니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확정되면 재판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재판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대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question": "재판이 끝난 건가요? 이게 이행 권고 결정 정본이라며 오늘 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이 끝난 건가요? 1. 상대방이 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나 입금이 없다는 건 그냥 배 째라는 건가요? 아니, 보기는 한 건가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지. 2. 연락을 해봐야 하는 건가요? 3. 검색해 보니 추심 같은 걸 해보라는데. 약 70만 원의 소액이며 추심비가 더 나온다는 말이 많던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면 좋을까요?", "answer": "재판이 끝난 것이고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 보시고 아무 조치가 없으면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결혼했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고 여자 보고 직접 벌어서 쓰라고 하면 이혼 사유인가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 보고 그럼 너도 직접 네 옷 네가 빨아 입어라고 하니까 남자가 지금도 내가 세탁기 돌리고 있다, 언제는 네가 집에 있어도 드라마나 처보고 뒹굴뒹굴했지 집안일 제대로 하기나 했냐고 그랬어요. 밥도 네가 먹기 싫으면 하지도 않고 배달이나 시키고 외식만 하고 네가 주부냐고 했어요 남자가 생활비를 안 주겠다는데 이혼 사유인가요?", "answer": "부양의무는 부부 중 일방의 의무가 아닌, 부부간 상호 공동으로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2) 즉, 위의 여자도 남자를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아르바이트 비 지금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했는데 정기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일 필요할 때만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관리하는 앱으로 일 잡히면 하는 방법이었어 요일이 있으면 가서 일을 하고 손님하고 저하고 종이에 서비스를 받았다는 사인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제가 사인지를 몇 번 작성 안 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앱에 기록이 있어도 사인이 없으면 일한 것으로 안쳐준다는데 그럼 저는 돈을 못 받을까요?", "answer": "회사 주장처럼 앱 기록만으로는 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손님이나 동료 진술 등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하여 회사 측에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몇 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생각날 때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한 번씩 빌린 돈 받기 위해서 독촉 카톡을 하고 있는데요. 빌려준 시기는 3년 전 금액은 정말 창피합니다만, 30만 원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받아내고 싶어서 질문 남겨요. 빨리 갚겠다 미안하다 등, 카톡 내용으로 증거는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answer": "돈을 빌려준 증거(차용증, 계좌 거래내역서, 문자, 카톡, 녹음 등)를 첨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중고거래 분쟁으로 220만원 금액으로 전자소송을 하려고 합니다.패소시 송달비용 및 변호사, 법리사 이용 금액이 부담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제가 알고 있는 최대 변호사 비용이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패소시 최대 30만원+송달비용 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원고가 변호사 이용을 하지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만약 변호사를 이용했을경우)혹시 소액소송에서 변호사비, 송달비 말고도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소송목적 220만원의 경우 변호사비용은 30만원만 인정됩니다.따라서 패소의 경우 변호사비용 30만원, 인지대, 송달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를 실제로 선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심판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
{"question": "피상속인이 2016년에 사망하였는 데, 그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셋을 대신해서 법원에 상속포기를 접수하였습니다.그런데 7년이 지난 2023년 6원15일 법원으로부터 양수금이란 게 날라왔습니다.그때 당시는 전 이혼을 했으며 친권을 가져왔고 그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갑자기 어제서야 법원통지가 왔습니다.갑자기 이런 사태가 벌어져 무척 혼란스럽고 당황합니다.상속포기를 신청했는 데 어떻게 처리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answer": "귀하가 질의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요약하면, 상속포기 후에 양수금 청구를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우선적으로 양수금 청구의 소송의 사건 재판부에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하고,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위와 같은 대응을 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한 내용이 이에 관한 사항인 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관련 자료와 상속포기 심판문을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여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가정폭력 고소하려는데요. 남편이 술만 처마시면 눈이 회까닥 돌아요. 사람이 아닌 거 같아서 못 살겠어요. 솔직히 이 글을 쓰는 순간도 너무 무서운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가정폭력 고소해 놓고. 둘만 살면 안돼곘냐고. 아들이 그러는데 제가 차마.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폭력 고소하기 전에 제 신변사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무서워서 그러는데 안전부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남편분에 대한 가정폭력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고려하는 만큼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간 쌓아온 4,086건의 승소 사례를 통하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알맞은 설루션을 제공합니다. 저의 장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작정 소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냉철한 판단력과 세심한 소통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법적 동향과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서까지 갔다 왔습니다. 강남역 화장실에서 제가 촬영을 하다 주변 사람들에게 잡혔고 사람들을 따라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제 휴대폰만 압수하고 동의서 서류 작성하고는 포렌식 된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왔는데 창피한 것도 창피하지만, 제가 찍은 사진은 4장 정도로 정말 호기심에 찍은 건데요. 그리고 이성이 아닌 동성을 촬영한 것도 문제가 될 줄을 몰랐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면 저는 감옥에 가게 될까요?", "answer":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경우 카메라 등과 같은 촬영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했을 경우 적용되게 되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동성 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었는지가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이상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question":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 상가건물이 甲, 乙의 공동소유(지분 각 1/2)라서 甲, 乙이 함께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였는데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공동소유자인 乙로부터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허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甲이 임차인에게 상가의 명도를 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甲에게 임차 부분을 인도해야 하는건가요?", "answer":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같이 공유물의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2.4.4. 선고 62다1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하고, 위 갱신거절에 관하여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다른 임대인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905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甲의 임차인에 대한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할 수 없고 그러므로 임차인은 甲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피해자의 유족으로, 피해자가 보행중 1차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뒤 1차선에서 지인들에게 사고사실을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던 도중 甲이 정차되어 있던 사고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일은켜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유가족은 망인의 과실을 50%로 하는 손해배상 합의하였는데, 당시 이는 피고회사 직원이 계산한 것이라 다투고 싶습니다. 위 합의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answer": "화해계약의 경우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733조), 판례에 따르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 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과실비율을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우선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로지 피해자나 가해자 일방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착오하고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이때 대법원은 “그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반면,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부산지방법원은 과실의 유무가 아닌 과실상계비율 자체를 다투는 경우 “과실상계비율은 손해배상액의 합의에 있어 양보의 주요한 대상이며, 화해의 목적이므로, 그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부산지방법원  2001.6.14. 선고 2000가단6011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과실상계비율 자체를 다투는 바, 이를 이유로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A시가 설립한 B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바, 휴식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반의 학생인 乙과 사이에 시비가 붙어 乙로부터 얼굴을 받아 코뼈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의 부모는 학교폭력을 이유로 乙이나 乙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乙을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B중학교의 교장과 담임교사의 책임을 물어 A시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A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요.", "answer":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1997.6.13.선고 96다44433판결 , 대법원 2000.4.11.선고 99다44205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이 학반이 서로 달랐으며, 乙의 폭력행위가 교육시간이 아닌 잠깐 휴식시간에 교실이 아닌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乙이 평소 다른 학생들을 괴롭혀 왔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거나, 乙이 甲에 대해서도 평소 괴롭힘을 계속해 왔다는 명백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B중학교의 교장이나 乙의 담임교사가 상해 발생을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에 대한 B중학교의 교장이나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A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A와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행정청으로부터 개인택시 양도? 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A는 계약 당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고,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될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청은 A에게 존재하였던 면허취소 사유를 원인으로 제가 양수한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answer":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8960 판결 참조), 가사 양도ㆍ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9항에서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았는데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참조)따라서 양도인에게 존재했던 면허취소 사유를 원인으로 귀하의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甲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주택임차인 乙과 그 부동산의 소유자 丙이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이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 "answer": "「민사집행법」제105조에서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와 함께 매각물건명세서제도를 도입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인에게 매각 대상 물건을 표시하고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하여 매수 희망자가 매각 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제121조 제5호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 사유가 되는 ‘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 희망자가 매수 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 경매와 매각물건명세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1997. 10. 13. 선고 97마1612 판결, 1999. 11. 15. 선고 99마4498 판결).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乙이 신고한 임대차관계가 진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허위 또는 가장(假裝)의 임대차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乙과 丙 사이의 친족관계가 매각물건명세서에 표시되면, 매수신청인도 그러한 친족관계 등으로부터 乙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한 임대차관계는 허위 또는 가장(假裝)의 임대차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추단하여, 매수인이 그 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여길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유사한 경우에 관하여 부동산소유자와 부자관계인 주택임차인이 신고한 임대차관계가 허위 또는 가장(假裝)의 임대차일 것이라는 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추론이 가능할 뿐이지 그 점이 명확히 밝혀진 것도 아니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이 그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법원이 그와 같은 추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론의 자료까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할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 받지 못하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임차인과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소정의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 19.자 99마7804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단순히 乙과 丙이 부자관계임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乙이 신고한 임대차관계가 허위라고 밝혀진다면 매각물건명세서에 허위의 임대차관계가 기재된 것이어서 매각물건명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甲회사 경리담당 상무이사로서 평소 대표이사명의로 어음발행 및 배서 등을 하며 자금조달을 해온 乙로부터 그 대금조로 甲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액면 2,000만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어음만기가 되어 甲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나 甲회사는 乙이 경리담당 상무이사에 불과하고 임의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甲회사로부터 어음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answer":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가 아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다.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명칭을 가진 이사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으며 그들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이더라도 위와 같은 명칭을 가진 이사는 제3자로 하여금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상법」은 이러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95조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위와 같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되고, 이와 같은 대표권 대행의 경우 제3자의 선의나 중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존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면서,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상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인 바, 그와 같은 제3자의 신뢰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설령 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에게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제3자의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회사의 전무이사가 대표이사를 대행하여 은행에 신고되어 있는 어음발행용 명판과 당좌인감을 사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회사의 규모 및 조직체계, 회사의 2인자로서 회사의 법인인감과 명판을 수시로 사용하면서 대표이사의 서명까지 대행하였던 이사의 지위, 회사의 다른 지위의 직원들도 참석하여 공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황, 회사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액수와 횟수, 약속어음상에 회사의 명판과 인감에 대한 은행의 확인한 내용과 그 결과, 약속어음의 할인당시에 할인의뢰자들이 제공한 서류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따라서 위 내용에서 甲회사는 乙이 전부터 대표이사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고 배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오는 것을 묵인하여 왔으므로 乙의 위와 같은 외관창출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고, 귀하는 위와 같은 乙의 외관을 중과실이 없이 믿고 거래한 것이므로 甲회사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question": "상속등기에 대해서. 5월에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금융 쪽은 다 정리했는데 아파트권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쮜볼게요일단 아파트 명의는 엄마 이름으로 되어있고요. 아빠 혼자 살고 있습니다. 1. 취득세는 11월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등기(명의이전) 안 하고 납부해도 상관없나요? 2. 만약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납부한 후 꼭 등기(명의이전) 안 해도 되나요? 구청이랑 등기소에서 말하는 게 서로 달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answer": "상속등기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2) 다만, 상속 취득세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사기 고소 사기를 당해 4년 전 고소를 하여 작년에 검거 후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4일 판결 신고일인데 법원에서 가해자가 합의 목적으로 제 신상기록 열람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통화를 했는데 합의문을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8월 18일 공판 때 손해배상 지급명령서 2035만 원을 적어서 올렸는데 이 금액을 받으면 합의문을 제출하는 건가요? 만약에 금액을 나눠서 지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answer": "돈을 다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것이 제일 좋고. 도저히 자력이 안되는 경우라면,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공증 등 최대한 지급이 되도록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question": "절도죄 성립 가능한가요? 쇼핑을 하다가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로 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Cctv로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일행 4명이 바닥에 있던 쇼핑백을 들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고 매장 밖으로 갖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니, 경찰이 그 일행을 찾아서 연락을 해봤더니 아직 개봉도 하지 않았고 일행들의 옷인 줄 알고 실수로 가져왔다고 절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절도죄 성립이 되지 않나요?", "answer":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써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을 갖춘 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돈을 안 갚아요, 남자친구가 돈 필요할 때마다 곧 돈이 들어온다며 빌려 가놓고 알고 보니 저한테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고서 알고 보니 튜닝하거나 게임에 돈을 부었더라고요. 저는 적금도 깨며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헤어지자 하고 돈을 빨리 갚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욕하며 차단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제 내력이며 돈 갚겠다는 내용은 카톡에도 수없이도 많아요.", "answer":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대여금 청구는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파트 단지 내 인사사고 6주에서 8주 진단 형사처벌될까요?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주행 중 좌회전하는데 할머니가 걸어오시는데 차에 가려 안 보여서 사이드미러에 치이셨습니다. 바로 사고 접수하고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쪽은 이상이 없는데 갈비뼈가 2개 금이 갔다고 했어요 결과까지 보고 나와서 오늘 전화드리니 말이 좀 어눌하시고 기억도 잘 못하셔서 뇌 엠아르아이를 의뢰해 두셨다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answer": "인사사고의 경우,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남편이 운전 중이었으며, 사고 발생 후 바로 사고 접수를 하고 병원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비뼈가 2개 금이 간 상황이라면, 보다 철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미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별하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제정신이 아닐 때였는데 마침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정신 반쯤 놓고 살 때라 보내라는 계좌에 바로 돈을 보냈습니다. 진짜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날 밤에 엄마한테 전화 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너 미쳤냐고 당장 신고하라고 해서 보이스피싱임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꿈꾼 거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swer":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이른바 메신저 피싱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종으로 보이며, 따라서 형법 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측으로부터 합의 연락이 올 경우 합의를 통해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도 있는 한편, 그렇지 않더라도 추후 상대방에 대한 유죄의 판결을 자료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담보대출 집 지키며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개인회생담보대출이 껴있습니다. 보니까 집 지키면서 제도 이용하려면 개인회생담보대출이라 해도 계속 그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근데 이게 변제금도 내고 대출금도 내면 제도를 진행하는 실익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채무 조정이 시급하긴 한데 집도 지키고 싶고. 이마저도 안 된다면 집을 포기해야 할지 개인회생담보대출에 관해서 혼자 선택이 안 되어서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담보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보대출 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임의경매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담보대출을 조정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 채무만 조정 받더래도 채무변제에 대한 메리트는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가지가 높으면 매매해서 다른 보금자리를 찾으면 될 것인데 부동산의 가치가 담보대출만 하다면 임의경매 당하더래도 그냥 살다가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이 부분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신용회복위원회 연제전 신청에 관해서 현재 연체 중인 것 없는데 신용보증기금 대출건 중 3가지는 원금 이자 내고 있는데 10월에 한 개 추가되는데 1.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보증기금 대출건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2. 몇 년 유예 상환인지. 3. 신용 회복 중 집을 살 수 있는지요 4. 카드사나 개인 대출은 없는데 신용카드 못쓰나요? 5. 제가 근무하는 곳이 중간관리라서 다른 사람이 제 상황을 알 수 있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answer":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보증기금 대출건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기관이라면 가능합니다. 협약기관 조회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몇 년 유예 상환인지. 상환 유예는 총 4번이 가능하며 유예는 6개월씩 가능합니다. 신용 회복 중 집을 살 수 있는지요 신용 회복 중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 회복 중에 대출은 나오긴 할 것이나 재산 취득 관련 대출을 거의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성실상 환자 라면 대출은 충분히 나옵니다. 카드사나 개인 대출은 없는데 신용카드 못쓰나요? 신용카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신용 회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용카드 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중간관리라서 다른 사람이 제 상황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더래도 알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 회복 제도라면 더욱 모를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건물주로서 甲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는데 몇 달 전 경찰로부터 제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甲에게 “향후 이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지 말고 불법영업을 할 경우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직접 甲을 만나 엄중히 경고하였으나, 甲은 이후에도 계속 제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answe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건물을 임대할 당시에는 그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지 여부를 몰랐던 임대인이 임대기간 도중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그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였던 경우, 임대인의 건물임대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결국 경찰의 통지로 甲이 귀하의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귀하께서 알게 된 이후에는, 비록 귀하께서 甲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엄중히 경고하였으며 甲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건물을 계속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면서 귀하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등 귀하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을 확정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귀하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乙회사가 丙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빌리는데 丁과 함께 연대보증을 해주었고, 乙회사가 변제기인 2000. 4. 30.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丙은행은 2001. 5. 7. 乙회사와 丁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丙은행은 위 채무일부만을 변제받은 후, 2011. 4. 16. 乙회사와 甲을 상대로 다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경우 甲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nswer":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판례를 보면,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 소멸시효기간에 따르게 되고,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附從)한다고 할지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된 채무의 성질이 있고, 「민법」 제440조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증채무부종성에 기초한 것보다는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丙은행의 채권은 은행의 영업상 이루어진 대출금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고,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丙은행의 최초의 대여금청구소송의 제기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甲의 보증채무는 그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한 2006. 5. 7.자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丙은행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를 들어 책임 없음을 항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보증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나 주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question": "개인 간 돈거래 시 이자 관련 도와주세요 지인이 돈이 급하다며 본인이 이자를 얼마 주겠다고 돈을 빌려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로 법정 최고 이자가 연 20%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제시한 이자를 제가 계산해 보니 법정 최고 이자보다 많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보다 많이 받아도 차후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면 차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법적으로 지식이 없다 보니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answer": "20%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초과 부분에 대해서 무효입니다."}
{"question": "채권 추심하는 방법. 2008년경 사기로 인해 형사, 민사 소송 승소를 하였습니다. 형사적으로는 피고는 금고형에 복역 후 만기 출소한 상태입니다. 민사적으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년 온 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문에 나오네요. 이 금액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채권에 대한 지급 명령은 2018년에 갱신하였습니다.", "answer":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현금 공탁 언제 환급받나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할 때 공탁금을 지급보증보험으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현금 공탁을 했는데요. 지역이 군 단위라 법원이 없어서 시에 있는 법원까지 직접 가서 현금 공탁하고 왔습니다. 이 공탁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사건이 끝나면 법원에서 알아서 입금시켜주는 건지 회수 신청을 해야 우는 건지 궁금) 그리고 지급보증보험 요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나요?", "answer": "별도의 회수 신청을 직접 하여야 하고, 법원에서 알아서 입금해 주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으로 갈음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금 공탁을 명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question": "주유소 근무 중 후진 차량에 의한 접촉 사고 신고 주유소 근무 중에 후진할 상황이 아님에도 후진하다가 무릎을 다쳤는데 그냥 가시길래 전화번호고 뭐고 받질 못했네요 사고 당시 영상이나 차량 번호는 있는데 그냥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사고 후에 후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나면 뺑소니로 취급된다는 정보를 봐서 신고는 하고 싶긴 한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answer": "사고 후에 후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나면 뺑소니로 취급된다는 정보를 봐서 신고는 하고 싶긴 한데. 운전자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진짜 사용이 금지되나요?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정말로 불가능할까요? 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건 맞는데. 신용카드 대금으로 결국 연체가 돼서 개인회생 신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버릇을 한 번에 고치기 어렵다고 뭐 사치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개인회생은 진짜 긴축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개인회생 중신용 카드는 진짜 안 될까요. 조금의 생활비만 융통하면 되는데 개인회생 중신용 카드는 안 되는 것인지", "answer":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일 때는 신용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역시 불가한데요. 하여 모든 변제금을 납부한 후,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이루어진 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question": "재산분할 문의하고 싶은데 수원 이혼 변호사 어떤 분께 가보면 좋을지 소개 좀 해주세요. 성격차이로 와이프와 협의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이는 와이프가 키우기로 합의했는데 재산분할 때문에 자꾸 다툼이 생기네요. 지금껏 살아온 정도 있고 저도 어느 정도 분할할 생각이지만 와이프가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법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건지 자세하게 상담해 보려는데 수원 이혼 변호사 어떤 분께 가보면 좋을지 소개 좀 해주세요.", "answer": "성격차이 이혼은 양측이 이혼의 의사가 있고,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때는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므로 기여도가 높은 쪽이 유리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question": "사기죄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게임 거래 문제로 사기죄 피해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하고 전날 피의자 관활 경찰서로 사건이 전? 인가 그렇게 돼서 더 이상 제가 접수했던 경찰서에서 추가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고 또한 관활 경찰서에 연락해 보니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줄 순 없고 결과만 알려줄 수 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알아서 형사 및 민사 준비하고 또한 배상명령 신청? 준비해야 할까요?", "answer": "형사는 이미 고소하였으니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면 됩니다. 민사는 조금 더 기다려보았다가 피의자가 정식 기소되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하면 되고, 만일 약식기소되는 경우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피의자와 합의를 통해 배상을 받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진행할 수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question": "평택 상속 변호사 한정승인 진행 방법 질문합니다. 평택 상속 변호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거라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네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빚이 있으셨는데 아들인 제가 갚아야 할 위기에 처했어요. 검색해 보니 상속포기든 한정승인이든 진행하라고 하던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평택 상속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 안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 하에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채무를 제외한 재산은 상속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에 재산보다 빚이 적다면 한정승인을 진행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지 3개월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한정승인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 준비와 더불어 채권자에 대한 공고도 진행해야 하기에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준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하기 시 바랍니다."}
{"question": "乙은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건물에 2014. 1. 1. 건물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 10. 1. 甲은 위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甲과 丙모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2016. 12. 31. 임차권을 등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丙이 위 주택을 매수한 이후에 乙이 임차권등기를 하였는데, 임차권 등기로 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본래 대항력을 취득한 때(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17600판결) 라고 할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乙이 본래 대항력을 취득한 때는 2014. 1. 1. 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2015. 10. 1. 건물을 매수한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 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丙은 甲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乙은 임대인인 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형사재판 벌금 집행유예기간에. 폭행 누범으로. 1심서. 벌금 400 나왔습니다. 걱정인 것이. 검찰에서. 항소를 했고요. 2심 제판부에 현재. 양형자료. 반성문 등등 제출했습니다. 400만 원 이상. 벌금 나올까요? 아님. 용서의. 여지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제가. 항소 취하를 했는데. 국선 변호사. 선임하라는 편지가 왔던데요. 제가. 지방에 있어서.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데요. 끝까지 선정 안 하면. 그냥 재판 진행되는 건가요?", "answer": "항소심 진행과 관련해서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송달된 후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검사의 항소는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한 것이므로 원심 판결보다 중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항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될 수 있게 방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파악해야 알 수 있으나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항소심에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가 이미 된 것으로 보여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이상 항소심 공판기일이 곧 지정될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참 뒤에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서 상대방에게 잠정조치까지 내려졌는데, 계속 스토킹합니다. 올해 3월에 헤어진 잠시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나서 저한테 계속 전화, 문자, 보내고 집까지 와서 기다리길래, 제가 스토킹 범죄로 고소해서 전 남자친구는 100미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접근금지 처분 받았는데 제가 일하는 매장에 와서 손님인척 구경하는 등 직접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스토킹 피해와 잠정조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고,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전 남자친구분이 질문자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잠정조치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음주운전 변호사님 경찰 조사 때같이 가주시나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때는 취해서 경찰 조사 바로 안 받았고 곧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혼자 받으러 가기가 너무 무서워서요. 제가 어떻게 말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좋겠고 어떤 질문을 받을지도 미리 예상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불안해서요. 같이 가주실 변호사님 찾습니다.", "answer":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적발된 음주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최소 처벌 수치인 0.03% 이상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은 음주 운전을 하여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경찰에 출석하시는 경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변명하시기보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 음주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셔야 하며 만일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question":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초등생 자녀들끼리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는데 조카가 상대방 아이를 때렸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하였고 저희도 변호사를 알아보는 도중 조정위원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저희는 직접 폭력에 가담한 건 아니지 맛 옆에 있어서 조카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같이 피고 상태입니다. 조정 기일날 피고가 4명인데 전원 참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표로 1~2명만 가도 되나요? 지역이 너무 멀어서 여쭤봅니다.", "answer": "조정 기일에는 피고가 모두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모두 참석해야만 조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기일에는 피고 중 대표자 1~2명이 참석하여 조정에 응하면 됩니다. 다만, 조정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고 전원을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피고가 4명인데, 그중 1명은 귀하의 조카이고, 나머지 3명은 귀하의 자녀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기일에는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 중 1명이 참석하여 조정에 응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자녀들은 조정 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귀하의 자녀들이 직접 폭력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조카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로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녀들도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조정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 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이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로 판단하여, 조정을 종결하거나,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조정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甲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근무동 입주민 A의 과도한 질책과 폭언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甲 은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乙회사를상대로 위와 같은 근무환경을 호소하였으나, 乙회사는 사직을 권유하였을 뿐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甲은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甲의 유족은 A와 함께 乙회사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는바,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망인 甲이 A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렀으며 乙회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였던 점에 비춰보면, 乙회사는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망인 甲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결국 乙 회사는 피용자인 망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망인 및 유족에게 이 사건 자살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乙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과 A의 망인 甲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가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A 및 乙회사가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2014가단5356072 판결)                    "}
{"question":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사무실에서 丙의 중개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당일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2,000만원을 乙의 사무실에서 임대인과 만나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임대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丙에게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전해준 후 영수증을 받았다가 甲에게 교부할 것을 부탁하였는데, 丙은 위 보관금을 횡령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자기사무실에서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65562 판결).그런데 위 규정과 관련된 사례를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이 자신의 사무소를 乙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乙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甲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809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은 丙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실을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인 甲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상가 임대차인 임차인으로 상가임대차를 종료하면서 동종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소개시켜주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저에게 권리금 조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기본에 보증금보다 3배나 높은 터무니 없이 큰 금액을 요구하여 결국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권리금도 못받게 생겼습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answer":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을 요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5.13.]                   "}
{"question": "저는 얼마 전 甲으로부터 甲명의의 부동산을 7,500만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 부동산은 丙의 소유로서 乙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다음 甲에게 매도하였고, 저는 이를 甲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丙은 저와 甲·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저는 패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적극적 손해)와 위법행위로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됩니다.그런데 판례는 “타인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도증서, 위임장 등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를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최종매수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확정으로 비로소 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상실이 그 손해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또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소유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른 사람에게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공무원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이고,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의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5797 판결,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乙이 매도증서, 위임장 등의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인무효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丙이 최종매수인 귀하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귀하가 입은 손해는 ‘무효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의 시가’가 아닌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귀하가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question": "돈 빌려준 사람이 연락 두절입니다. 남편이 아프다고 퇴직금 받기 전에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내일이 퇴직금 지급일인데 연락이 안 되네요. 제 전화를 안 받고, 중간 통화 중인 걸로 봐서 피하는 상황인데 집 주소도 모르고,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만 아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 퇴직금은 내일 지급인데.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분이라 믿고 빌려줬는데. 역시 세상은 쉽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answer":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구제수단을 고려하셔야 하며, 전화번호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통해서 재판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준강제추행 변호사 상담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현재 구공판 진행 중에 있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피해자와는 현재 합의가 모두 된 상태이고, 잘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견서를 제출할 때 제가 제 기억에는 없었던 일이 적혀있어 이것은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 준강제추행 사건의 처벌이 더 높아지게 될 수 있나요? 또 이미 합의 완료된 상황에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합의가 된 건이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리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가 중요합니다."}
{"question": "상표 불사용 취소 시판 문의드립니다. 현재 조그만 가게를 2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가게에서 상표를 쓰지 말라고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무시하고 계속 사용했는데, 저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그쪽에서 서류를 보내서 확인해 보니 상표등록을 한 곳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게 있더라고요.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nswer":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 매우 난감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측에서 대부분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만일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파생 상표들을 등록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표의 권리를 주장하는 가게의 상표권이 1개인지, 상표를 등록한지 3년이 경과되었고, 최근 3년간 상표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혼인신고 전 이혼 과거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남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자친구와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 후 차후에 결혼을 하려 합니다. 여자친구가 이 전 20대 중반에 다른 남자와의 합의 낙태(임신 중 결 24주)를 한 후여서 거기까지는 이해하려 하지만 혹시나 이 전 혼인신고 유무에 관해서는 괜스레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혼인신고하러 갈 때 여자친구의 과거 혼인 사유를 혹시 제가 모를 수가 있나요? 걸게요.", "answer": "혼인한 이후에는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혼 여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혼인신고할 때에는 혼인관계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의로 알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3) 과거 혼인신고 여부는 혼인 취소 또는 이혼 등의 사유가 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므로, 어렵더라도 확인을 하시는 게 신뢰감 있는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question": "양육비 소송 도움받고 싶은데 부산이 혼 변호사 정보 부탁드립니다. 전 남편이 합의 이혼 중에 여자가 생겨서 살림 합쳤는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 양육비는 모른척하고 있네요. 상대 여자도 애가 하나고요. 전남편 연봉이 8000 조금 넘는데 양육비 안 준 지 6개월째거든요. 합의로 양육권이랑 양육비 정한 거라 그런가 그쪽에서 양육비 못 주겠다고 하면 저는 방법 없나요? 양육비 소송이라고 하고 싶은데 부산이 혼 변호사 정보 부탁드립니다.", "answer":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이행명령, 담보 제공 명령, 직접 제공 명령 등을 통해 양육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되기 이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과거에 미지급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니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교통사고 가해자 문의 좀 드리려는데 명지 법률사무소 좀 소개해 주세요. 며칠 전 야근하던 날 집에 오던 길에 사고를 냈습니다. 이틀째 밤을 새우고 일했던 터라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문제는 횡단보도 사고여서. 12대 중과실이라고 처벌이 셀 거라는데 너무 무섭고 겁나네요. 피해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주변에서 횡단보도 사고는 선처 못 받을 거라 하는데. 방법이 없을지 명지 법률사무소 상담 가보려는데 좋은 곳 소개해 주세요.", "answer": "피의자가 초기부터 고의적으로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한 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므로 집단 고소가 필요해 보이며 민사상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인 때는 특가법 위반 사기 사건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를 다른 사람의 주소로 기재하여 乙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위 주소로 송달되게 한 후 乙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여, 자백간주 형식에 따른 甲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주소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습니다. 이 때 乙은 위 판결정본이 송달된 후 한 달이 넘어서야 자신에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때 항소제기가 가능할까요?", "answer": "허위주소로 송달하여 확정된 판결도 법적 안정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11호의 재심규정 등을 근거로 그 자체로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판결정본이 제소자가 허위로 표시한 상대방의 허위 주소로 보내져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를 수령한 것은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판결). 사례에서 乙이 아닌 자에게 송달된 것은 무효이므로 아직 乙의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乙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검찰이 직접 수사 안녕하세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람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도 모순이 많고 일관성이 없어서 검사가 진술분석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저희 쪽으로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저를 한 번 더 불러서 조사를 한다던데 왜 그런 걸까요? 또한 검사가 조사하고 나서 처분 내리기까진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검찰이 보통 확실하게 기소한다 싶으면 안 부르고 기소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진술분석 결과, 경찰에서의 쌍방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등 제반 사정 종합하여 확실히 기소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검찰 직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 진술의 일관성 확인 여부를 위해서 경찰에서 물어봤던 내용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으니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을 위하여 조사에 대비를 좀 하고 출석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검찰 조사 이후 실제 기소 여부 등 처분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통상 사건의 경우 약 1달 이내에는 결과를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question": "현황 도로에 포함된 사유지 찾을 수 있을까요? 토지를 구매하려 하는데 측량을 해보니 토지의 일부가 포장된 현황 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상 현황 도로 부분은 잡종지입니다. 현재 폭은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고 도보로 5분 정도 돌아가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토지 구매 후 현황 도로에 포함된 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땅을 찾는다면 (폭 1m 정도) 기존 길은 차는 통행하기 힘들고 도보 이용은 가능합니다.", "answer": "일반적으로 현황도로는 공공재로서 개발이나 시설물 건설 등을 위해 필요할 때는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현황 도로에 포함된 땅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황 도로에 포함된 땅이라 하더라도, 차량이 통행 가능하고 도보로도 다른 길을 이용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토지를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현황도로 가 개발이나 시설물 건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토지 구매 후 현황도로 가 개발되거나 시설물 건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대포통장 피해자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두렵습니다. 인스타에 투잡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알바가 있다고 하여 문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는 무슨 온라인 쇼핑몰 환급 업무라고 해서 믿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좌이체가 계속 실패해서 은행에 갔더니 제 계좌가 대포통장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며칠 뒤에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습니다. 곧 경찰 조사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너무 후회되고 막막합니다.", "answer": "대포통장 사기 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즉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통해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형법은 이처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이율 하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포통장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셨다면 사안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의 죄책을 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의 공동정범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기죄의 종범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신호 대기 중에 택시가 4중 추돌로 뒤에서 돌진하셔서 사고가 났어요 택시공제조합에서 합의금 50만 원 주신다고 하시는데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 동승자 어머니 응급실에서 검사하신 비용은 주시고 따로 제차 대물로 50이면 괜찮은가요? 제 차는 번호판 찌그러지고 제 차가 쏘울인데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요 번호판 플라스틱이 좀 까지고 범퍼 도장이 약간 까졌어요 경미하게 50만 원이면 적정선인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피해자분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반대로 말씀드리면 귀하 및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지 못하지만 교통비 및 위자료를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공제조합은 어머님에게는 응급실 치료비만 보상해 주고 귀하에게는 50만 원의 대물 손해만 보상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제조합 약관상의 교통비 및 위자료의 보상 항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택시공제조합에 어머님과 귀하의 교통비 및 위자료 보상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甲 주식회사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동회사의 대표이사 A로부터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약속어음을 자세히 살펴보니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A A”가 아니라 “甲 주식회사 A 대표이사 A”라는 식으로 대표관계의 기재가 없이 A의 인영 안에만 작은 글씨로 대표이사라는 문구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유효한 대표관계가 표시로 보아 甲 주식회사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answer": "어음행위의 대리·대표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은 ⑴ 본인의 표시(甲 주식회사), ⑵ 대리나 대표관계의 표시(대표이사), ⑶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A A) 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기관이 어음행위를 하는 경우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A A”이라는 3가지 요소가 모두 표시되어야 할 것이며 “甲 주식회사 A A”라고만 표시된 경우 대표관계의 표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음상 책임을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287 판결).다만, 대리나 대표관계의 표시는 본인을 위한 어음행위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됩니다. 대리 또는 대표라는 것을 직접 표시하는 기재 외에 이러한 관계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있는 경우는 유효한 대리 또는 대표관계라고 볼 것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판례도  사안과 같이 “甲 주식회사 A 대표이사 A”라는 식으로 대표자격의 표시가 A의 날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유효한 대표자격의 표시로서 甲 주식회사는 어음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930 판결).                   "}
{"question": "휴업손해 증빙이 어렵다면 버스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 오전 오후 아르바이트하고 있고요. 평일만 일해서 일주일에 480000원 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4대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급으로 받아서 증빙이 급여내역만 가능한데 공제에서는 그런 것도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도시 일용노임으로 받을 수 있나요? 도시 일용노임도 소득세나 이런 걸 내야만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안된다면 전 아무것도 못 받나요? 입원은 일주일 했습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도시 일용임금은 1일 161,858원으로서 월 3,560,876원이 인정되고 만약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사고 당시 소득은 세무서에 신고되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자료(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 : 소득 금액증명원) 상의 소득을 의미하므로 귀하께서도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에 대하여 그러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귀하께서는 위와 같은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전세 반환보증보험 임차인이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현재 다시 들어올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전세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대위변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임대한 목적물에만 경매나 압류가 들어오나요? 아님 바로 개인의 다른 재산까지도 압류가 들어오는지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는 뭐라고 서면 제출해야 될까요?", "answer":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 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년간 그 수법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3) 채권추심/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약 40m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나 반대편의 차가 없어 잘 건너갈 것이라고 믿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속도를 유지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우뚝 멈춰서는 바람에 피해자를 충돌하여 중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예견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형사 처벌을 면하지 않을까요?", "answer": "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으로 통행, 횡단하거나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하여 갑자기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예상하고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403 판결). 이는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신뢰의 원칙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원칙인 신뢰의 원칙도 그 적용에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예로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상대방의 규칙 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예 : 유아, 장애인 등),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의 경우 보행인이 그 도로의 중앙방면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일이 없으리라는 신뢰 하에서 운행하는 것이지만 위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피해자가 반대 차선의 교행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그 진행차선 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신뢰의 원칙 적용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도3305 판결). 따라서 귀하께서는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40m 전방에서 발견하였으므로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지정업체인 乙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3개월간 乙주식회사가 아닌 丙은행 모지점에 나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행정청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저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절차의 속행정지 이외에 처분의 효력정지도 가능한지요?", "answer": "「행정소송법」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효력정지’란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는 상태에 놓는 것으로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완성되는 처분 등에 대하여 하는 집행정지를 말하고, ‘집행정지’란 처분의 집행력을 박탈하여 그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하고, ‘절차의 속행정지’란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법률관계가 진전되어 다른 처분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처분의 효력을 박탈하여 절차의 속행, 법률관계의 진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그런데 집행정지 중 처분자체에 대한 효력정지의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허용되지만, 그러한 집행정지 중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또한, 위 판례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취소처분에 의하여 생기는 손해로서 그 동안의 근무실적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종사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손해부분은 본안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하게 되면 그 취소판결의 소급효만으로 그대로 소멸되게 되므로, 그 부분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고, 결국 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그 처분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이 취소됨으로써 편입 이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되거나 혹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손해에 대한 예방은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후속절차로 이루어지는 현역병 입영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달성할 수가 있으므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서는 그 후속절차의 속행정지만이 가능하고 그 처분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8.자 2000무35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에 대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서는 그 후속절차의 속행정지만이 가능하고 그 처분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공증된 유언장으로 부동산 상속 등기 시 절차, 서류 질문드립니다. 질문 공증된 유언장으로 부동산 상속 등기 시 질문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공증 유언장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 등기할 때 어떤 절차와 구비 서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를 통하게 될 텐데요. 공증된 유언장과 다른 어떤 서류를 법무사에 제출하면 법무사에서 등기 절차를 완료할 수 있나요?", "answer": "공증된 유언장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가 없어야 합니다."}
{"question": "부동산 가압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선들과 재산 분쟁인데요. 이야기가 길어지니 요약합니다. 25년 전 일이고 여태껏 얘기가 없다가 현 시세 2억 5천하는 주택인데 3억을 달라고 하더군요 안 주면 소송을 한다고. 내용증명도 보낸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이건 시효가 지나 소송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궁금한 점은 부동산 가압류인가? 가처분인가?를 한다는데 그게 되나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nswer": "어느 정도 청구에 대한 소명을 하면 부동산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압류 해제 지금 민사가 걸려온 사건이 있습니다. 채권채무는 아니고 세무 상담 부분에서 본인들이 피해를 봤다는 의견으로 민사를 걸었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중인데요. 이 사람이 제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더라고요. 대출받으려고 알아보다 지금 큰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가압류를 거는 게 가능한가요? 제 허락도 없이요? 이거 없앨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것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answer":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승소 시에도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재판 중 추가 사건 문의 현재 사기 사건으로 재판 중이며 선고 기일만 남겨둔 상태이고 판사님께서 여유 있게 선고 기일을 주시며 피해자분들과 원만한 합의를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이분들 합의 보고 해결 중인데 추가로 동일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접수됐다고 재판이 열린다 하네요 2 사건 다 소액 사건이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재판 병합이 안 되나요? 또 따로 재판 봐야 하는 건지. 만약 또 봐야 하면 선고는 어떻게 내려지나요?", "answer": "아직 검찰 단계에 있다면 재판 병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이미 잡힌 건이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소액 사기 합의금 안녕하세요 제가 몇 달 전 4만 원 정도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해 신고를 했고 사기꾼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원금을 환불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데 저는 합의금을 더 받아내고 싶습니다. 제가 8만 원을 불렀더니 경찰분께서 상대가 합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돈은 그냥 못 돌려받고 처벌로 넘어간다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이 초범에 청소년이어서 합의금을 줄 거 같긴 한데 소액 사기의 합의금으로 2배는 적당한가요?", "answer": "정해진 합의금이라는 것은 없으며,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고려하면 해당 금원을 합의금으로 요구도 해볼 수 있다는 사견입니다."}
{"question": "민사 집행 신청 시 이자율 질문 있습니다. A 법원에 집행권 원상 원금과 이자율 그대로 원금 X 원 대하여 이자율 34.894%로 청구채권의 표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A 법원은 이자율이 소수점 2자리까지밖에 적용이 안된다며 34.89%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 자금을 입력하라고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몇백 원 차이긴 한데 이걸 법원에 맞춰서 계산을 해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다른 법원은 34.894%로 계산한 비자금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answer": "해당 법원 보정명령대로 보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원의 보정명령대로 보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상간 소송 피고 말 그대로 상간 소송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아직 소장은 못 받은 상태인데 소장이 접수된 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빌라가 전입신고가 안 되어있는데 상대방이 저희 집 주소를 알면 저희 집으로 우편이 오는 게 맞겠죠?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안 간지 오래돼서요.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러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소장이 언제 어디로 날라올지 모르고 문자나 메일 같은 것도 안 와서 답답합니다.", "answer": "대법원 사이트 나의 사건 검색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사건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이 접수된 법원 및 사건번호를 확인된다면, 해당 법원에 송달장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한 잔 승인 절차 후 한전 승인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긴해도 재산목록 서류가 넘어와서 채권자들한테 등 길가로 서류 온걸 넘기고 있네요 제가 궁금한 건 차량 두 대를 꼭 상속받은 보모님한테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령지역 법무사님이 이전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전을 하고 팔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더군요 명의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비와 책임보험 두 대를 해야 하는데 세금도 있네요 부담이 커지네요 이전을 꼭 해야 될까요.", "answer": "명의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비와 책임보험 두 대를 해야 하는데 세금도 있네요 부담이 커지네요 이전을 꼭 해야 될까요?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파산 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question": "마음에 드는 빌라가 있어 전세로 임차해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만, 아직 보존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라 가계약금을 걸며, 문자 상 주고받을 조건으로 1) 버팀목대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할 것(현재 살고 있는 빌라에서 버팀목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2)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 이 두가지를 걸려고 합니다. 다만, 이 문자 상 주고받은 내용이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요? 버팀목대출과 보증보험 없이는 해당 빌라에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answer": "계약내용 중 특약에 대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자가 있다면,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충분히 특약 존재에 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위 문자에 대한 답변(알겠습니다) 등이 있다면 더욱 명확할 것입니다."}
{"question": "합의 이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서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합의 이혼을 진행할까 하는데 1. 현재 주소지는 둘 다 수도권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곳은 지방입니다. (일 때문에 내려와 있음) 그럼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는 어디로 가서 제출해야 하나요? 2. 재산 분할 관련해서 다른 재산은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부모님 명의로 전세를 얻은 것인데 이것도 분할해야 하는 건가요? 3. 숙려 기간은 필히 지나야 하는 건가요?", "answer": "주소지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린 것이라면 분할해야 하고, 실제 부모님 소유면 분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배우자와 합의나 협조가 안 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근저당권 질문이요! 제가 찾고 있는 집의 등본이 저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빨간 줄 쳐져 있다는 건 다 갚았다는 걸 압니다. 만 13년도에 말소가 되고 23년도에 다시 근저당권이 설정되며 전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집주인은 11년도, 23년도 동일한 분이십니다. 11년도에 매매하시고 13년도에 말소를 하셨던 분인데 왜 23년도에 다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몰라서 질문 남깁니다. !어떤 경우에 보통 저렇게 되나요?", "answer":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집주인)가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였다는 것입니다. 즉 집주인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든지 또는 어떤 원인으로 금전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등기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의 땅을 상속받기로 했으나 사망하신 아버지 땅을 상속받기로 했는데, 형제 중 한 명이 배다른 형제라서 연락이 두절되어 서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제는 저 포함 6명이고 배다른 형제는 1명입니다. 그리고 우선 아버님 땅을 임차권 등기나 지상권 설정하고 싶은데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네요.", "answer": "법원에 모든 상속인들이 당사자로 표시되고 배다른 형제분은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고 보정명령 등본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셔서 주소보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당사자가 참여한 상속재산 심판절차가 진행되고 그 심판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나 지상권 설정은 배다른 형제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설정하기 힘듭니다."}
{"question": "임금 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에 넣었는데 제가 임금을 받는 방식이 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였고 작업을 해주는 건당 임금을 받는 방식이이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넣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진정인과의 임금 체불에 관한 증거로 남을 녹취 및 문자와 주고받은 일은 컴퓨터 자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체불 비용은 200만원 남짓이며 이 경우 제가 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answer": "1.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2.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제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저희 공단의 도움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2 전화를 통해 방문상담예약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question":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전세계약 갱신하였는데,중도해지 시 퇴거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계약이 정상해지되는걸로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허나 계약서상 특약에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중개수수료 및 재임대를 책임진다 라고 되어있는데임대차 3법에 의하면 계약해지 3개월 이후에는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거 아닌가요??정상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것은,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게.아닌가요??", "answer": "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갱신이 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과 같이 해지통지후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특약 규정에 따라 해당 임대차갱신이 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갱신이라고 평가되거나, 최초 계약당시부터 존재한 특약사항이라면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 특약이 특별히 임대차보호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재임대를 책임진다'는 규정은 그 의미가 다소 애매한데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라면 그것은 해지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무효일 것이나 차임상당 손해배상의 약정이라면역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나,특약상 중개수수료나 재임대 이전의 차임상당손해배상 책임은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당시 18세 10개월의 소년으로서 소년감경과 작량감경을 받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판결 당시 19세를 넘겨 더 이상 소년감경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징역 2년 6월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만이 항소한 경우라면 귀하는 위 규정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의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귀하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어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 정기형을 선고받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불이익변경금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형과 부정기형간에 그 경중을 비교할 경우에는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 자체와를 비교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도114 판결). 예컨대,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에 처하여진 피고인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 항소심은 단기형인 징역 6월보다 중한 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대법원 1959. 8. 21. 선고 4292형상24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항소심에서는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취소되고 정기형을 선고하게 될 것이지만, 그 형은 제1심판결의 단기형(징역 2년)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 甲은 2000. 7. 27. 乙에게 금 700만원을 이자는 월 4푼 기간은 3개월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로서 금 1천만원인 이 사건 주택채권을 교부받고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때에는 주택 채권상의 모든 권리를 甲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변제기가 도과하여 甲이 위 채권의 발행인인 丙에게 액면금 1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丙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서만 지급하겠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丙의 항변은 이유 있는가요?", "answer": "민법 제346조, 제5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무기명 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 무기명 채권에는 민법 제5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의 취득에 관한 같은 법 제514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941 판결) 甲은 위 주택채권에 대해 질권을 선의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무기명 채권에 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방법에 관한 민법 제353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피담보 채권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액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바(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941 판결), 무기명채권에 대해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결국 甲은 주택채권액면금 1천만원 전부에 대해 직접청구할 수 있으며 丙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사망 후 실손보험 청구해도 되나요? 아버지께서 입원치료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어서 마지막 입원비, 치료비를 환급받고 싶은데 1. 사망하신 후인데 보험금 청구가 되나요? 2. 채무 문제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보험금을 환급받으면 단순 상속 승인 처리가 될까 걱정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3. 보험금을 받게 되면 어머니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것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까요?", "answer":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예정이라 시라면 실손보험금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3) 한정승인이 수리된 이후에는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실손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지급명령신청 때 관할법원을 잘못 지정했습니다. 어떻게 변경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중순에 납품 설치한 물품 대금을 아직까지 받지를 못해서 소액. 지급명령서를 전자소송으로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소재지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이라 의정부지법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했어야 하는데, 남양주 지원으로 해야 한다고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자 소 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건데. 어떻게 관할법원을 변경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은 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63조의 규정(관할)에 어긋날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본안 소송과 달리 이송이 되지 않으므로, 취하하시고 원래 관할로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대전 헤븐리치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건에 연류되어 있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21년12월에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전세 만료 기간은 23년 12월까지 입니다. 23년 4월 14일에 등기부등본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재되었고 어제 4/24(월)에 경매 안내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연락처가 사라져서서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구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answer": "1.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안전하게 빠른 시일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안은 사이버상담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중고나라 사기 가해자입니다. 제가 6월경 총 6건 정도 사기를 쳤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가량이고 소액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려서 잠시 미쳤나 봅니다. 현재 금요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조사받으러 가면 구속되는 건가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합의를 한다고 해도 돈이 없어서 합의를 못할 것 같은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answer":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구속사유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에게 도망, 증거인멸 혹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전 사업자를 본 인걸로 내어 물품을 구매하는 데 매출을 올려 주겠다고 해서 물품을 구매해 줬는데 물품을 다 팔아버리고 땡전 한 푼 안 주더라고요. 이미 다 팔고 물품 금액은 물품 금액대로 거래처에 입금도 안 하고 날라 버렸는데 거래처에는 저에게 고소하고 현재 불구속 상태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선이나 직접 방문하여 논의하고 싶습니다. 거주지는 구미이며, 국선 변호사님 및 도움 주실 변호사님 답글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사기 피해 상황에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에서 이미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직접 관련된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추가로 상황을 안내받아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관련 증거물이나 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사기 피해의 증거로서 관련 자료는 중요합니다. 거래 내역이나 소송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이런 것도 성추행인가요?(변호사 환영) 음식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음식을 손님에게 드리기 위해 음식을 드렸는데 손님이 실수인지 음식 손잡이가 아닌 손잡이를 잡고 있는 제 손을 잡았더라고요. 바로 그 손님은 음식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님 손에 소스가 묻었는지 음식을 안 들고 친구가 들고 가더라고요. 뭔가 실수인지 제 손을 만지기만 하고 음식을 안 가져갔는데 실수 같더라도 성추행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한 2초 정도 제 손을 잡았던 거 같습니다.", "answer":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손님이 실수로 제 손을 잡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귀하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손님이 실수로 제 손을 잡았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음식을 받자마자 음식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에 소스가 묻었는지 음식을 안 들고 친구가 들고 갔다는 점은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범죄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성범죄 집행유예가 목표예요. 처음이랑 두 번째 모두 강제추행입니다. 이번에도 강제추행이에요.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여자가 무방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를 쓸었는데 깨서 경찰에 신고당했어요, 성범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첫 범행은 기소유예, 두 번째는 벌금형 선고받았습니다. 허벅지 면 사안이 생각보다 안 심각하니까 성범죄 집행유예 받을 수 있겠죠? 실형은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answer": "집행유예를 받아보실 수 있는지에 질문 주셨는데요.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야기할 수 있죠. 하여 최근 처벌 수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인데요. 허벅지를 만진 행동이 질문자분께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범행이시기에 선처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하신 후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3분 안에, 실시간 대응방법 안내 및 진행 가능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민사소송 승소율 높은 강남 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지난달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많이 망가졌는데 상대방은 저희 쪽 100퍼센트 과실이라고 수리 비용 한 푼도 못 대주고 오히려 저희가 자기네 쪽 수리비랑 보상금도 내야 한다고 우기고 있어요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이고 보험회사도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 보는 느낌이라서 변호사 선임해야 할 거 같아요 교통사고 민사소송 승소율 높은 강남 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answer":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위, 주행거리, 사고의 규모,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이 있을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요. 단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요구한다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cctv,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한 과실비율 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시 최악의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점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question": "임금체불 처벌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 처벌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저 말고도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모두가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임금체불 처벌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임금체불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저 말고도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모두가 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 처벌 그리고 민사소송 관련해서 정보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임금체불 처벌 그리고 민사소송 관련해서 정보 부탁드립니다.", "answer": "우선 여러분이 일을 했음에도 부루하고 제대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가장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게 될 텐데요. 노동청은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곳으로, 여러분과 같이 회사와의 임금체불의 문제가 생겼다면 도와주려고 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노동청만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회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노동청은 임금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지급명령은 비용적으로 본안소송에 비해 110밖에 들지 않으며, 신청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내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 신속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question": "디에다 민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처벌 위기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과거 트위터를 통해 잠깐잠깐 글을 올려서 디에타민 정을 1알에 5천 원에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온 사람에게 디에다 민을 팔았고요. (일명 나비 약)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경찰에서 전화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한 행동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마 처벌받게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약하게 처벌받을 순 없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긴 합니다.", "answer": "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명 디에 타민에는 일반적으로 펜 터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펜 터빈은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야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제2조 제3호 야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는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고, 마약류를 매도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ㆍ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ㆍ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등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nswer":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ㆍ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ㆍ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알고서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에 비추보면, 甲과 乙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원진술자인 甲과 乙이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甲과 乙이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할 것이 예상된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그 진술조서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의 증거능력은 부정됩니다.                    "}
{"question": "저의 아들 甲은 18세에 특수절도죄로 장기 1년2월, 단기 8월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성인이 된 이후 절도죄로 징역형을 2번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완료한 후 1년이 지나기 전 다시 절도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甲이 소년형으로 징역형을 처벌받은 것도 위 법 제5조의 4 제5항에 규정된 징역형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이라 하겠습니다.)」 제5조의 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가법 제5조의 4 제 5항에 규정된 “징역형” 에 소년형으로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과거 전과로서의 징역형에는 소년으로서 처벌받은 징역형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73 판결). 따라서 甲이 과거 소년형으로서 선고받은 징역형도 특가법 제5조의 4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징역형” 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손해배상액 전부를 특정하기 어려워, 일부 손해배상액만을 특정하였습니다. 다만, 소장에는 나머지 손해 배상 청구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1심은 甲에 대해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甲은 1심에서 판단되지 않은 손해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甲의 항소는 적법한 것인가요?", "answer":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2. 3. 27. 91다4069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甲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법합니다.                   "}
{"question": "저는 乙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乙의 아들 중 하나인 甲이 X토지의 소유자 乙로부터 위 X토지를 증여받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乙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저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되었고, 甲은 위 X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상속인인 甲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그 후에 그 부동산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수증자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명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 중 한사람이라면, 그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상속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반면, 점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때에 새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에 상속인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은 적어도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여전히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점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2. 3. 15.선고 2011다59445 판결)  결국 귀하께서는 X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만, 甲 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협의이혼 판결문?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했는데 양육권 협의 양육비 부담조서 이혼조정조서 이혼 판결문 중에 하나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이혼은 2011년에 하셨고요. 친권은 두 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기본 증명서에는 양육권 기재가 안 되어있어서. 양육권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또 있나요? 양육권 소유를 증명해야 해요 대법원에 사건번호도 검색해 봤는데 2015년 이후 사건들만 검색이 가능하다네요 도와주세요 이혼한 법원을 직접 가야 하나요?", "answer": "양육권에 관한 사안은 협의이혼을 했던 법원을 방문하여 양육비 부담조서를 발급받아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 피해자의 요청으로 접근이 가능한가요? 남편인 제가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 1호 2호를 받아서 집에서 100m 피해자인 아내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피해자인 아내가 그래도 제가 안쓰러운지 직접 전화로 잠시 집에 와서 옷도 갈아입고 밥도 먹고 가라고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걸 경찰이 알게 되거나 집에 있을 때 발각이 되었다면 법을 어긴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가 직접 접근을 허용했으니 상관이 없는 건가요?", "answer": "임시 조치를 어긴 것이고 그 경우 신고되면 중하게 처벌되니 유의하고 차라리 피해자에게 임시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이런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1. 카카오 단독 방(다수가 참여 중)에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중에 A(가해자)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을 하는 글에서 특정인 B(피해자)에 대하여 무모 상식에 벗어난 돌출적인 일탈행위 무분별 한 멋대로 과도한 우월감 망상 옹졸 제멋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하였습니다. 2. 이런 경우 B(피해자)가 A(가해자)를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하면 A(가해자)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나요?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특정인 B(피해자)에 대하여 무모 상식에 벗어난 돌출적인 일탈행위 무분별 한 멋대로 과도한 우월감 망상 옹졸 제멋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글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question": "현재 지급명령 정본 등기는 아직 안 받았는데요. 7월 27일 어제 한 군데서 채무자 1에게 이것저것 보냄이라고 뜨는데요(법원 나의 사건에서 요) 곧 있으면 정본 등기가 저한테 올 것 같습니다. 정본 등기 수령 후 (포괄 동의는 안한 상태임) 14일 안에 이의신청 하라고들 하던데, 도달될 날짜까지 계산하자면 정본 등기 수령 후 며칠째 보내는 것이 안전할까요? 8월 21일 개인워크아웃 체결 예정입니다. 확실하게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본래 받으실 날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7월 28일 수령일 경우에는 8월 11일까지 법원에 도착하도록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받으신 후 최소 10일이 지나기 전까지 등기로 보내시길 권유 드리며 직접 찾아가실 거라면 2주 되는 날까지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무면허 적발 시 행정처분 무면허 적발 시(사고는 없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행정처분(면허 관련)으로 1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2년) 되고 나서 며칠 안되어 무면허로 적발되었다면 결국 3년간(2년 1년)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면허 취소 기간 2년 안에 포함되어 취소 기간이 늘어나진 않는 건가요.", "answer": "음주운전 적발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2년간 취소된 이후 짧은 기간 내에 무면허로 다시 적발된 경우 취소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하 면허취소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각각 진행되므로 기간이 합하여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2년간 취소된 이후 곧바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었다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기간 안에 무면허 적발로 인한 면허취소가 따로 진행되므로 결론적으로는 취소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카촬죄 걸렸습니다. 조언 좀 주세요 카촬죄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앞에 서있는 여자분 하체를 찍었습니다. 짧은 치마에 스타킹을 신고 계셨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앱이었고 여자분도 몰랐지만 뒤에 있던 사람이 절 봤고 몰카를 찍었다고 말해서 여자분이 절 신고했습니다. 경찰분이 와서 제 휴대폰을 확인했고 카촬죄라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수위가 높은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카촬죄, 즉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작성자분은 촬영물의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느끼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큰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제대로 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혐의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늦지 않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채권추심 자동차 사고 피해자로 민사소송하여 승소하였는데,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액 2억 2천 중, 6천만 원은 가해자 책임보험으로 청구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가해자에게 받으라고 판결이 났는데. 문제는 가해자가 부모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으니 막막합니다. 회사 생활은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월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갚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어떻게 채권추심을 하는 게 좋을지 고수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answer": "채권 추심은 승소 판결을 통해 민사 소송에서 받은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수급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채권 추심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단계와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것을 확인하십시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을 토대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채권을 추심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추심 방법, 추심 시간표, 추심 과정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자진으로 차감할 수 있을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심을 시작하려면, 판결에 따라 수취 명령서를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명령서를 법원이 가해자에게 발부하면 가해자의 재산에서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가 정직장에 다니는 경우,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승인됩니다. 가해자가 부동산, 차량,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채권 추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채권 추심 절차와 법률을 숙지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거나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甲은 자신의 어머니 乙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해 乙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丙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기타 등기신청관련 서류도 모두 위조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乙로부터 丙으로 경료하였습니다. 다만, 甲은 丙과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 있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는 것 이외에,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는 대상이 될 수 있는가요?", "answer":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위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甲은 丙과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甲에게 있다는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지만 실제적인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므로, 위 각 조항에서 말하는 <명의신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제2조(정의) 제1호에서는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실권리자는 乙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乙 소유의 부동산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처분한 자에 불과한 甲은 부동산실명법상의 과징금부과대상 또는 처벌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question": "갑은 1985년경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를 신고하려는데 해운대 세무서에서 갑에게는 상속세법상 공제액이 많기 때문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듣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8년경 상속 받은 부동산의 지가가 상승하게 되어 과세대상인 위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이 몇 배나 상승하자 해운대세무서가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은 위 상속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원은 ‘① 설사 해운대세무서가 상속세 신고기간 경과 후에 과세권 행사를 지연시키면서 과세권 행사의 시점을 자의적으로 선택함으로써 갑의 조세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갑 자신의 귀책사유로 소정기간내의 상속세 신고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일이 확정되지 않고 있던 사이에 특정지역의 확대고시 라는 전혀 새로운 사정이 추가로 발생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액이 대폭 증가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것이고, ② 상속세 신고의무를 해태한 갑으로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간 경과후의 어느 시점에서 평가한 과세가액이 그 후 조세부과권 제척기간 만료시까지의 시가상승 등에 의하여 증가됨으로써 상속세부담이 많아지게 되는 불이익한 경우를 당초부터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③ 후일 상속재산 평가액의 증가로 인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입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이 바로 과세처분을 위한 자료제출의 성격을 갖는 상속세신고를 순조롭게 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운대세무서가 상속재산이 고액으로 평가되는 시점을 기다려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바로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사정 외에 위 세무서가 갑에게 대하여 향후 여하한 경우에도 위 상속에 기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명백한 공적태도를 번복하여 새삼스럽게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정까지 있어서 이 점이 신의칙에 위배된다 하여도 이상과 같은 모든 사정 역시 위 과세처분에 관한 당연 무효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부산고등법원 1990. 7. 25. 선고 89구2110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449 판결).’위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갑은 해운대세무서의 상속세부과처분이 설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당연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question": "甲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퇴근 후 회사의 부당한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를 본사 근처에서 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동절기라 퇴근 후에는 이미 해가 져서 야간에 시위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甲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 아닌가요?", "answer":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제10조 본문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 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 법적 평화 및 타인의 평온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야간이라는 특수한 시간적 상황은 시민들의 평온이 강하게 요청되는 시간대로, 야간의 시위는 주간의 시위보다 질서를 유지시키기가 어렵다. 야간의 시위 금지는 이러한 특징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집시법 제10조 본문에 의하면,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의 평일의 경우, 직장인이나 학생은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집회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나아가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의미의 야간, 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는 위와 같은 ‘야간’이 특징이나 차별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에는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으며, 위 조항 전부의 적용이 중지될 경우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높아, 일반적인 옥외집회나 시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집시법의 체계 내에서 시간을 기준으로 한 규율의 측면에서 볼 때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위헌성이 명백한 부분에 한하여 위헌 결정을 한다.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한정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결정).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 본문 중 ‘해가 진 후 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부분 및 제23조 벌칙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甲은 해가 진후 같은 날 24시까지는 옥외에서 시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question": "같은 채무자에게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번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채무자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17억인데, 작년에 3억에 대해 서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14억에 대해서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같은 채무자에게 2번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하고 다시 17억에 대해 해야 하나요?", "answer": "기존 압류를 유지한 채, 추가 채권에 대해 다시 급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6살 동성 도촬죄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남자 중학생입니다. 같은 남자인 한 살 연상 형의 나체사진을 정면에서 찍었는데 형이 도촬, 협박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디 유포하는 거 아니냐 갤러리에 남아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정말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지운 채 유포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집으로 오게 해서 성관계를 합니다. 만약 정말 신고당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심한 벌을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answer": "합의하에 사진을 찍은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진을 빌미로 성관계한 것은 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송비용액 확정 후 금액 납부 제가 전부 부담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 받은 후 상대방에게 해당 비용 이체하려 했지만 계속되는 연락 두절 및 카톡, 문자 읽고 무응답으로 회피 중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약 30만 원가량의 소액으로 통장 압류를 건 상태고, 또 법원 공탁을 해도 상대방이 받지 않을 거 같고요. 현재 고의적으로 통장 압류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보이는데 이럴 경우 해당 압류에 대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answer": "채권자가 변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법원 공탁기에 변제공탁 후, 이를 증거로 하여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후 압류 집행 해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선고유예 받고자 합니다. 머리 아프네요 구약식 벌금 대기 중인데 정식재판 신청해서 선고유예 받아보려 하는데 기소유예 상태도 아닌데 상대가 갑자기 사기 원금 60 합의금 60 합계 120합의금에서 200만 원을 부르는데 처벌불원서 지방 법원 약 신계에 10월 27일까지 내야 하는데 이거 어찌해야 하나요? 민사로 받아낼 생각이라는데 공탁금을 걸어야 하나 요전과 벌금 남기지 않으려는데 확률도 희박하다는데 합의금을 저렇게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answer": "피고인이 형사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도 있고, 참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인 거래처 미지급금 파산 문의 안녕하세요. 상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저는 법인 대표이고, 22년 12월에 S사의 프로젝트를 수주 후 정상적으로 납품까지 진행하였습니다.그럼에도 S사는 계속해서 사정이 안 좋다고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해서 10개월가량 기다렸는데, 대금 지급일이 10개월가량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저에게 파산한다고 문자 한 통 남기고 잠적했네요.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answer": "거래처 회사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경우 파산 선고 후 법원에서 안내하는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채권자로서 채권액을 신고하여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 회사의 재산을 환가처분하여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를 하는데, 보통 파산법인의 재산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채권 전액 변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question": "아파트 점유개정 후 퇴거 시 궁금 2014년식 아파트를 2016년에 매수하여 살다가 2021년에 점유개정(기존 집주인이 전세사는 조건)으로 매도했습니다. 2023년에 집주인이 아파트를 매도해서 곧 퇴거 예정이고요. 궁금한 부분은 만약 벽지 같은 경우(도배한 적 없음) 현재 세월의 흔적은 있는데, 훼손, 낙서 등은 없습니다. 혹시 집주인에 보증금을 저에게 돌려줄 때 도배비를 요구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돌려줄 수 있는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임대차 종료 시 벽지 같은 부분은 자연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색, 일부 찢어짐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부 새로 도배하기 위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 등으로 벽지 찢어짐 등이 발생(예: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면서 벽지 찢어짐, 못을 박은 부분 등) 하였다면 그 부분만 도배해 주는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에 일부 공제하시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question": "가상화폐 개인회생 가능한 건가요? 탕감도 받을 수 있나요? 빚 때문에 고민이 많은 20대 직장인입니다. 일단. 가상화폐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가상화폐로 인한 채무(코인)가 꽤 있는 편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채무도 있지만 유튜브 이런데 보니까 가상화폐 개인회생 된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잘 몰라서요. 제가 20대고 이제 막 취업한지 3달 된 일반 회사 다니는 직장인인데 가상화폐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신 걸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가상화폐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은 사행성 채무 또한 면책불허가 사유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으로는 어려우나, 개인회생으로 진행하신다면 채무 원인은 기각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 개인회생 신청하여 채무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해 주실 것은 사행성 채무로 인해 신청한 경우, 단순 생활비로 인한 채무와 같이 불운한 채무자와 동등한 기준으로 면책해 준다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보아 사건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가상화폐 개인회생 신청하신 경우에는, 대출금 사용에 대해 소명하면서 가상화폐 투자금액을 청산가치로 반영하고 그만큼 변제할 금액을 높일 것을 권고하는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만약 질문자 님 관할상 서울에 신청하신다면 서울회생법원은 대출금 중 비트코인에 투자한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해당사항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각 법원에 따라 실무준칙에 차이가 있습니다."}
{"question": "채무 1건에 2건의 양수어금 민사 소송. 안녕하세요 1건의 채무(본 채무)에 대해 1) 2014년 1월에 A 회사가 본 채무를 양수 받아 법원 민사 본안 판결 확정되었으며, 2) 2023년 9월에 B 회사 본 채무를 양수 받았다고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민사 소송 결과 B 회사가 승소 판결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B 회사가 지급명령, 본안 소송 등에 혹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본 채무를 처음 양수 받은 A 회사의 경우, 2014년 1월에 법원 민사 본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판결은 이미 확정된 판결로서, 더 이상 이에 대한 변론이나 채무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걸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2023년 9월에 동일한 채무를 양수 받았다고 주장하고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 부분은 본 채무 양수에 대한 법적 성립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B 회사가 양수한 채무가 실제로 법적으로 유효한 양수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와 현재 소송 상황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B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본 채무 양수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그에 따라 본 채무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B 회사의 주장이 적법하게 입증되면, 그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물론, B 회사가 지급명령 및 본안 소송 등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방어나 반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과 증거에 따라 변론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question": "丙은 乙 소유이던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던 건물에 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고, 이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를 위하여 가압류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각 경료 되었습니다. 저는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이후 건물이 甲에게 매각되어 甲의 대금 완납 이후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건물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요?", "answer":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 제3취득자는 그의 권리를 경매절차상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참조) 그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직권으로 그 말소가 촉탁되어야 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29295 판결 등 참조), 결국 매각대금 완납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이 문제맥락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하고 있으며, 한편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귀하의 경우 위 경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황산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가 있었고 그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였으므로, 위 경매절차상의 매수인인 甲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 甲이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이 아니라 위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가압류의 효력 발생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었으므로 귀하에게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수형자인 甲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변호사 乙이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변호사 乙은 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甲을 접견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접견신청을 하였는데, 교도소장은 甲과 乙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甲이 수용 중이던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으로 엄중격리대상자로 지정된 상태였기는 하지만, 이러한 교도소장의 녹취행위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령(2010. 12. 29. 대통령령 제22564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은 소장은 형집행법 제41조 제2항의 청취, 기록을 위하여 교도관에게 변호인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수용관리업무지침(2010. 8. 1. 법무부예규 제952호로 개정된 것) 제141조 제2항은 녹음녹화접견관리시스템에 의해 접견이 운용되는 구금시설의 경우 엄중관리대상자,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형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견내용을 녹음, 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안에서는 甲이 수용 중이던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으로 엄중격리대상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수용관리업무지침 제141조 제2항에 의해 원칙적인 녹음, 녹화의 대상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형집행법 제2항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금시설의 기본적 역할인 수용자의 신체적 구속 확보 및 수형자의 교화와 교도소 내의 수용질서 및 규율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 수형자와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녹음, 녹화하게 되면 그로 인해 제3자인 교도소 측에 접견내용이 그대로 노출되므로 수형자와 변호사는 상담과정에서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특히 소송의 상대방이 국가나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로서 그 내용이 구금시설 등의 부당처우를 다투는 내용일 경우에 접견내용에 대한 녹음, 녹화는 실질적으로 당사자대등의 원칙에 따른 무기평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변호사는 다른 전문직에 비하여도 더욱 엄격한 직무의 공공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사건의 변호사가 접견을 통하여 수형자와 모의하는 등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우려는 거의 없다. 또한, 접견의 내용이 소송준비를 위한 상담내용일 수밖에 없는 변호사와의 접견에 있어서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접견내용을 녹음, 녹화할 필요성을 생각하는 것도 어렵다.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과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내용에 대해서는 접견의 목적이나 접견의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녹음, 기록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이를 녹음, 기록한 행위는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마398 결정).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 교도소장이 甲과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변호사인 乙 의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결정이 있은 이후인 2016. 6.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개정되어 교도소장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수용자의 접견의 경우에도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question": "父 질병사망 / 모친 성인자녀2명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2009년 양도소득세 +2010년 증권거래서 합산 체납이 3100만원 확인이 되었습니다.5000만원 미만 체납건 소멸 되는걸로 알고있으나 체납으로 확인이되어서요 아버지 통장 잔고 10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고. 기초국민연금 수령중입니다. 그외 아버지 재산이 없습니다.위건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해야되는건지 해서요. 진행을 직접 할수있는지. 변호사나 세무사 통해서 해야하는건지 해서요ㅜㅜ", "answer":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친과 성인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부친의 체납세금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바, 귀하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이 미납한 세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고, 각 공동상속인은 각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채권자들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체납 세금의 경우에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해야 하는 제한이 있고, 귀하께서도 몰랐던 상속채무를 추후 발견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정보>법률서식 란에 접속하시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양식 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자료를 지참하시어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참고조문]국세기본법[시행 2023. 4. 1.]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8. 12. 31., 2020. 12. 22.>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8. 12. 31., 2020. 12. 22., 2021. 12. 21.> 1.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2. 상속인 중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3. 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4.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시행 2023. 6. 1.] [법률 제19229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③ 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乙의 丙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의 다른 채권자 丁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乙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丙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은 그 소송절차에서 甲의 가압류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패소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乙에게 이전되고 다시 戊에게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 측의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직권조사사항은 아닌 만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그와 같은 가압류의 존재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행자백에 불과하여 피고가 응소하여 그 부분을 원용하는 경우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것이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釋明)을 구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5012 판결).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 또는 그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입증할 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對物的)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일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자신이 송달 받은 가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러한 경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2002. 2.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제3채무자인 丙이 甲의 가압류사실을 전혀 주장하지 않아서 가압류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소유권이전등기판결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戊에게 까지 이전되었다면 丙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유책 배우자와 협의이혼 시 양육비 요청금액이 궁금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에게 걸리고 나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최소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세금 떼고 450 만 원 정도 저는 가게를 운영하는데 차린지 얼마 안 돼서 순수익 100-150 정도입니다. 남편에게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은 나눌 게 없어 협의이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 둘 10,11살입니다.", "answer": "협의이혼을 하실 때에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질문 이번에 제가 사기를 당했었는데 사기꾼이 잡혀서 제가 배상명령 신청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제 사건이 다른 번호로 병합되었는데 혹시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할 때 원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병합된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2. 엄벌 탄원서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배상명령 신청서 보낼 때 같이 넣어서 보내도 될까요? 3. 신청할 때 신분증 사본 같은 거 넣어서 보내야 하나요?", "answer": "원래 사건번호 적으면 되고 탄원서도 낼 수 있으며 신분증은 필요 없습니다."}
{"question": "행정소송 문의드립니다. 사진에서처럼 10월에 변론 기일이 정해졌는데 기일변경이 되면서 11월에 판결 선고기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전 8월에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저는 (원고) 서류를 준비해서 다 제출해서 변호사께서 참석하셨고 피고 측은 사전 답변서를 받고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고는 9월이었던 변론 기일을 10월로 변경한 후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제가 원고로써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겁니다.", "answer": "피고의 별다른 대응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question": "경찰이 민간인에게 피의자와 친해져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할 수 있나요? 1. 피의자의 주변 사람에게 경찰이 연락해서 정보를 캐내라고 할 수 있나요? 2. 경찰이 마음대로 피의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피의자의 주변인에게 찾아가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나요? 3. 1,2번이 가능하다면 경찰이 피의자의 주변인에게 시켜서 해킹 파일을 피의자가 열게 유도할 수 있나요? 4. 피의자를 체포하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주변인을 출두시켜서 피의자를 유도할 수 있나요?", "answer": "피의자의 주변 사람에게 경찰이 연락해서 정보를 캐내라고 할 수 있나요? 협조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Sns 성희롱 처벌 안녕하세요 중학생인 아들이 에스크라는 사이트로 동급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성희롱은 두 번 올리고 체육복의 팬티 자국이 린다. 얼마면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글을 올린 이후 세 번의 글이 도묭되어 올라왔는데 피해자 쪽에서 그 글도 아들이 올린 것으로 알고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아들의 죄명과 처벌 수위와 아들이 올리지 않은 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제출하면, 접수 기록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충주 변호사 사무실 추천받고자 합니다. 충주 변호사 사무실 추천받고자 합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옆자리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요. 욕설이 오가고 언성을 높이며 밀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테이블 위로 넘어져 뜨거운 음식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후에 경찰이 도착하여 상황은 정리가 되었는데,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충주 변호사 사무실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폭행죄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 행사이든 성립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질문 주신 사항처럼 상해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세사기당한 거 겉은데 깜깜합니다. 제가 어찌 돌아가는지 복잡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간략하게 써볼게요 지금 빌라에 거주 중인데 서울보증 신한 전세대출 1억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저희 집 담보로 5천 정도를 대출받아서 갚지 않고 많은 사건에 연루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있습니다. 법원 부동산 쪽에서 권리신고가 안 돼있어 사 최근에 신청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전세사기인가요? 저는 피해금이 있을까요?", "answer": "전세사기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불법 활동일 수 있습니다. 피해금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집의 상태, 대출 및 저당 권리에 대한 확인 및 보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question": "살인 예비음모 실행 착수, 예비음모의 중지미수에 관하여 질문 만약, 어떤 사람이 A에게 심한 살의를 느끼고,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워 쓰고, 칼을 구입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는 걸 보고, 죽이려 했지만, 심경의 변화? 양심의 가책으로 죽이지 않고, 칼을 꺼내지도, 칼을 대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보냈으면, 이건 실행에 착수한 건가요? 미수로 되나요? 아니면 예비음모인가요?", "answer": "살인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 시기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입장인지 분명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구성요건 실현을 위한 직접적 행위가 있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예비음모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미수라기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자격 되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개인회생자격 되는지 궁금해서요, 돈 모아보겠다고 주식투자 코인 투자했었는데 빚이 많이 쌓여서 총 금액이 5천 넘어갑니다.월세 보증금 1000 있고 일반 사무직 회사 다니고 있고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1. 20대 나이에도 개인회생자격 될까요? 2. 주식 빚 코인 빚 개인회생자격 충족 가능할까요? 빚 독촉이 너무 심해져서 힘드네요.", "answer": "질문하신 개인회생자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파탄에 이른 채무 상환자를 대상으로 법원의 강제력을 동원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자격의 대상으로 되며, 일정 소득이 있고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채무 원인이 주식, 코인이더라도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시다면 개인회생자격이 충족되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식, 코인, 도박은 탕감이 되지 않아 변제금 및 변제 기간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보험금 재산에 포함으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회생 준비자입니다.지금 채무만 5천만 원 가까이 돼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재산에서 좀 막히는 게 있어서요. 개인회생 보험금은 재산으로 보나요? 추가로 제가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도 개인회생 보험금을 확인해야 되는 건지, 혼자 하려니까 좀 까다롭네요. 다음 주에 변호사 사무실 상담하러 가는데 그때 물어보면 돈 요구할까 봐 미리 알아보고 있습니다.개인회생 보험금으로 재산 변화가 커질까요", "answer": "기본적으로 신청 전 자신의 재산 목록을 확인해 보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때에 재산 목록에 포함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포함해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보험금을 꾸준히 장기간 납입해 왔다면 해지할 시에 환급금을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약한 후 얻는 환급금 또한 재산 가치로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보험금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려 한다면 예상 해지 환급금에 대한 서류를 준비하시어 법원에 함께 제출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기혼인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의 보험이 있다면 이때에는 관할 법원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신청인의 것으로 포함되니 이 부분 유의하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개인회생 보험금이 재산으로 포함되면 신청 자격에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자격 확인을 하신 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乙은 1억 원 전부에 대한변제 항변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甲에게 6,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패소 부분(4,000만 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그 부분을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乙은 항소하지 않음). 항소심에서 乙은 1억 원의 변제 항변을 계속하였습니다(부대항소 취지는 아님). 항소심은 판단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answer": "항소심은 당사자가 불복한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15조 본문). 따라서 불복을 신청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항소인에게 원심보다 유리한 재판을 할 수 없고(이익변경금지), 상대방이 불복하지도 않았는데 항소인에게 원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할 수도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또한 일부 기각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청구 전부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도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 기왕의 원고 승소 부분까지 취소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3. 12. 27. 83다카150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되는 부분은 甲이 불복한 4,000만 원 부분에 한정되며, 설사 항소심 재판부에서 乙의 변제 항변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甲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더 나아가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
{"question":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질문입니다. 가족관계는 할머니 아들 1아들 2아들 3자들1의 며느리, 손녀 아들 2의 며느리, 손자 아들 3 이렇게 되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들 1, 2는 상속포기를 하고, 아들 3이 한정승인을 하면, 추후 아들 1, 2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이미 아들 3이 상속재산을 정리했기 때문에 아들 1, 2의 며느리 및 손녀 등에게는 할머니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 걸까요?~한정승인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하면 된다고 해서요.", "answer": "한정승인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들 1, 2가 상속포기를 하고 아들 3이 한정승인을 하면, 아들 1, 2의 며느리 및 손녀 등에게는 할머니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한정승인은 상속재산 중 채무를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 3이 한정승인을 하면, 아들 3은 할머니의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아들 1, 2는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할머니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들 1, 2가 사망하더라도, 그들의 며느리 및 손녀 등에게는 할머니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다만, 아들 1, 2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 관리하다가, 그 재산을 사용하여 할머니의 채무를 변제했다면, 그 변제액은 아들 1, 2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아들 1, 2의 며느리 및 손녀 등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들 1, 2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도록 하려면, 상속포기 신고서에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음은 물론,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버스 탑승 중 사고가 났어요 버스가 앞 차를 박아 버스 앞 유리가 깨졌고, 저는 운전석 뒤에 서있는 상황에 급정거로 인해 사람이 제게 쏠려 팔이 욱신거리는 상황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허리 통증도 있었습니다. 버스회사와 전화해 보니 내일 병원 진료 후 버스회사 사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라고 하셨는데 병원에 가서 버스 사고 후 팔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왔다고 하면 되나요? 그 이외에도 대처 방법이나, 어떻게 해결이 되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버스회사의 보험회사인 버스공제조합과 최종 합의 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버스공제조합의 위와 같은 지불보증이 될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귀하께서 당장 병원 진료를 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본인 부담금을 병원에 내고 진료를 받은 후 나중에 버스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이 된 때 귀하께서 병원에 내신 본인 부담금을 공제조합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제조합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공제조합과 나머지 보상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기하여 乙에 대해 채무를 지니고 있는 丙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 계약이 무효인 경우, 또는 해당 채권이 이미 변제된 경우, 제3채무자인 丙이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여 甲 의 乙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권리가 인정되는지 심리 및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 중 하나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甲이 乙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러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그런데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항상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그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이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즉, 甲이 乙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乙이 해당 채권을 변제하여 甲의 금전채권이 소멸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丙으로서는 위의 사정으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경우에, “법원은 제3채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question": "甲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丙은 甲이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송위임에 따라 甲을 원고로 하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丙은 소송과정에서도 甲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하여 원고인 甲에 대해 불리한 취지로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때, 위와 같은 판결의 효력은 甲의 상속인 丁과 戊에게 영향이 미치는가요? 그리고, 丁과 戊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요?", "answer": "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와 같은 소제기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에서, 소송대리인 丙에 의한 소송제기는 적법·유효하다고 보여지고, 병은 상속인들인 丁과 戊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丙의 소송수행에 따라 선고된 판결은 丁과 戊에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결이 甲에게 불리한 취지로 일부승소판결이 내려졌으므로, 丁과 戊의 입장에서는 항소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위 1심 판결이 丙에게 송달되었을 때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丁과 戊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이후에 직접 항소를 제기하거나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항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 丁과 戊가 새로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수계절차를 밟지 않고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부터 제출한 경우, 위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제출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송절차 중단 중에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하지만 상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에게서 항소심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하자는 치유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시(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하였는바, 사안에서 丁과 戊는 항소 이후 항소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한 후 앞서 소송대리인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제출행위를 추인하면, 하자는 모두 치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uestion": "압류 및 추심명령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8월쯤 인가제가 100 대 0 교통사고를 내서 벌금 700,000이 청구됐었는데요, 이 중에 50만 원을 내고 20만 원은 못 내고 있다가 오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자를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오늘 20만 원을 바로 납부하게 되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건가요? 아님 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자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또 법원까지 가야 하는 걸까요?", "answer":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압류 취하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명예훼손 관련 수고하십니다. 어제 몇 년 전같이 아르바이트했던 직원이 아기를 낳았길래 연락하던 도중 아기 아빠는 뭐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분 남편분이란 사람이 전화해서 먼저 욕설을 하였고 저도 화가 나서 욕설을 하였고 sns에 남편 사진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신경 안 쓰고 있었고 사진이나 그분 명예에 지장 될만한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을 받으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사진을 올리겠다는 말은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question": "감염 의료사고 소송 가능한가요? 제가 다리 골절 수술을 받았는데 한 달 뒤부터 수술 부위가 붓고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염증 수치가 심하다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 줬는데요. 약을 먹었지만 그 이후에도 더 통증이 느껴지더니 고름이 많이 나오고 수술 부위가 벌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균 검사를 했는데 MRSA에 감염됐다고 하는데요. 이거 수술했던 병원 상대로 의료사고로 소송 걸 수 있나요?", "answer": "실제로 의료소송에서 단순히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과실이 의료 사고의 원인이 됨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소송 승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의료인의 사고. 의료사고 관련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 판례를 리서치하고 동일하지는 않으나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여 병원의 책임비율을 제시 및 입증하였습니다."}
{"question": "친구가 제폰으로 소액결제를하엿는데 금액이 480만원정도가 되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걔가처벌받고 벌금300만원을 냇다고하더라구요근데 걔가 저보고 한달에 100만원씩이라도 갚는다고말을햇어요 근데 아직도못갚고잇어요.그래서 그얘보고 차용증써달라고얘기하니까 왜써줘야되냐고하고 벌금다냇는데 돈생기면 준다고이야기하고 그래서 걔보고 니때문에 적금들어놓은거다썻다고하니까 돈벌고하면준다고그러더라구요그래서 저도급해서 소액청구하려고하는데어떻게하면되나요?주소도모르고", "answer": "1.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소송 중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나,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소송 중 해당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민사사건에 대해 무료로 소송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귀하께서는 범죄피해자로서 저희 공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방문해서 소송구조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되도록 형사사건번호를 알아보시고, 형사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을 발급받아오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무단 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직원 2명이 말도 없이 그만뒀습니다. 지금 무단 퇴사한 지 5일 되었는데 갑자기 그만둔 거라 지금 담당하고 있던 일들이 올스탑되서 미칠 지경입니다. 인수인계 도 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무단 퇴사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무단 퇴사 손해배상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민사소송 걸어서 꼭 그 2명한테 무단 퇴사 손해배상청구하고 싶습니다.", "answer":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얼마나 발생했는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해낼 수만 있다면 무단 퇴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입증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손해가 단지 근로자에 의해서만 발생된 것이 맞는지, 회사 측의 과실은 없는지 파악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정당한 업무를 지시했는지 등을 필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업무를 지시했거나, 임금체불 등이 밝혀진다면 결국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 산정 방식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question": "직권해지 채권추심 제가 핸드폰을 장기 연체로 7월 중순경 직권해지되었는데요. 연체된 건 다 갚았는데 직권해지로 남아있는 단말기 대금? 이런 게 50만 원 정도 일시 청구 되었는데 5만 원 정도 납부해서 현재 44만 원가량 있습니다. 아직 못 내고 있는데 채권추심으로 넘어갔다고 오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혹시 뭐 법적 조치 들어가고 방문 추심이 이루어 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시일이 소요될까요? 광고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현재 질문자님께서 미납하신 요금이 있고, 이를 변제받기 위해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 측에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각 채권자별로 직접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지는 전부 달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보통 연체 30일 정도가 되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금액이 고액인지 또는 소액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대금을 변제하실 예정이시라면, 채권추심업체 측에 연락하셔서 향후 변제계획(예, 몇 달에 거쳐 나누어 변제하겠다 등)을 얘기하시고 협의하시면, 금액이 소액이므로 즉각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이혼소송 진행 중 이혼소송 중입니다. 시댁과 불화 남편에 폭행으로 인한 사진 등 여러 가지 토대로 진행 예정입니다. 소장이 접수돼서 남편이 한 달 안에 이의신청을 한 달 안에 안 하게 되면 어찌 되는 건가요? 이혼에 대해 인정을 하는 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의신청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는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론 기일 동안 아무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정으로 판단되는 건지요. 그러면 이혼이 빨라지나요?", "answer": "이혼소송에서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개월은 권고 기한입니다. 답변서는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 또는 다툼을 제기하는 것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기일은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남편이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에 대한 귀하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남편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변론 기일에서 이혼에 반대하는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변론 기일에 참석하여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 기일에서 아무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혼에 대한 귀하의 주장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변론 기일에서 아무 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기일 7일 전에 변론종결을 결정하고, 변론종결 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question": "甲은 50,000,000원, 乙은 20,000,000원을 부담하여 상가임대인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乙에게 다른 채권을 상당액 가지고 있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을 甲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甲 단독명의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갑자기 甲이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본인뿐이므로 乙은 상가건물을 자신에게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乙은 甲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해야만 하나요? ", "answer":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이 임대차보증금 중 각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되 甲이 乙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甲이 반환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甲과 乙, 임대인 丙 3자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甲이 반환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 명의를 甲 단독으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인도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乙이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이 공동임차인으로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乙이 丙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甲에게 양도하고 丙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乙이 甲과 함께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甲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에 乙은 甲과 함께 공동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甲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question": "법률 자문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고발된 상황입니다. 현재 사건에 다수의 피의자가 있습니다. 저는 사건 쟁점의 피의자가 아니라 쟁점이 되는 피의자를 소개 진행한 영업 사입니다. 쟁점의 문제 되는 피의자들이 진술을 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열람할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저는 억울한 위치에 있는데 문제 되는 피의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질문 답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answer":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본인이 진술한 조서 서류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question": "영장실질심사 구속 심사 후 수감 시 추가 조사 조사 가능? 토요일 구속수사로 판단되어 현재 유치장에 수감 중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구치소로 이동한다고 전달받았는데, 오늘 오후에 면회를 가니 담당 형사가 데리고 나갔다고 하여 면회가 불가했습니다. 구속수사로 판단되어 검찰 송치가 확정된 상황에서도 형사가 추가 수사하여 다시 조사를 하거나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나요? 그냥 데리고 나간 건 아닐 것 같고. 괜히 마음이 불안하여 여쭤봅니다.", "answer":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구속 수사가 된 상황이거나 검찰 송치 일정이 잡혔어도,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첫 심리 법정구속 제가 내일 전세 대출 사기로 형사재판인데 이미 사기 전과로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이제 1년 남아있고 첫 심리인데 일단 저는 전세금은 사용 안 하고 제가 가진 돈은 다 납부 처리를 하였고 8000만 원가량 남았는데 지금 특수협박으로 약식 벌금형을 얼마 전에 받았고 주거지가 지금 불특정한데 내일 첫 심리에 바로 구속이 될까요? 여태 경찰 조사나 이런 것들은 한 번도 안 째고 잘 받았습니다. 2시 10분 재판이에요.", "answer": "이때까지 구속되지 않았다면 첫 심리 때 구속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비추어 1심 선고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채권 재압류 시 비용계산 안녕하세요. 2013년 민사소송 원금 1,800,000 원 2014.06.05 이후 다 갚은 날까지 지연 이자 20%이며 2022.12.15일 1차 채권압류를 통해 일부 818,000원 추심을 하였습니다. 이때 1차 집행비용은 87,250원이 들었습니다. 2차로 재압류 하여 남은 잔금 및 이자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차 재압류 일자는 2023년 02월 03일 기준으로 하고자 합니다.",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그 절차에 사용된 비용은 기재해 볼 수 있지만, 이미 한 압류 비용을 재차 하는 압류하는 절차에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강제집행 및 압류 예정 제가 어릴 때 멋모르고 채팅에서 알게 된 사람이 돈 필요하냐고 해서! 제 명의로 작업대출?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돈은 본인들이 갚겠다 해서 하나 두어 달은 갚더니. 그 뒤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일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통장이 압류당하고 지금은 동생 명의로 생활하는데요. 그때 대출받은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많고. 집 주소만 할머니 집으로 옮겨놓은 건데. 압류당하면 저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채무자 초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액이 과다하고 지급불능인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회사 컴퓨터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문제 삼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고 후에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를 미처 정리를 못하고 나와서 개인정보가 있는 파일이나 사진 등등을 회사 대표가 보고 그리고 로그인되어 있는 클라우드 시트로 지 안에 있는 개인 정보나 사진 등을 보고 저에게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컴퓨터가 회사 소유이긴 하지만 열람, 그리고 나중에 협박용으로 저장한다면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2인 이 근무하는 회사로 전문직입니다.", "answer": "회사 컴퓨터는 회사 소유라서 퇴사 후 컴퓨터 내부 파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리하면서 개인정보가 확인되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 삭제할 수는 있는데 열람한 것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업무상 횡령 경찰 조사 준비 중. 도와주세요. 업무상 횡령 경찰 조사받을 때 변호사 꼭 필요한가요?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받으러 오라는 날짜도 받았는데, 경찰 조사 때 혼자 갈 경우 많이 위험할까요?간략하게 내용은 제가 회사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인데 투자금을 조금 가져온 게 걸려서 다른 창업자 중 한 명이 신고를 해 이렇게 됐습니다. 업무상 횡령 경찰 조사에 변호사 동행하는 게 좋으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answer":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계시고 마음이 다소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처음 받으시는 분들 중에 경찰과 1:1로 대면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긴장하여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술, 번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성폭행 경찰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성폭행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랑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모텔에 가게 되었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압적인 것이 있긴 하였지만 이야기를 잘 하고 풀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다음날 전 여자친구가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합의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준강간 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성적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의식 상실 상태 혹은 수면 상태, 만취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question": "자동차 캐피털 남아있는 상황에서 명의이전 시 생기는 상황 안녕하세요 질문 제목 그대로 자동차 캐피털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명의이전 시 생기는 상황을 질문드리려 합니다.우선 자동차 캐피털 대출이랑 명의는 저희 어머니인데 저에게 명의이전을 하려는 대 지금 어머니 이름으로 캐피털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그런대 제가 지금 개인회생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저에게 캐피탈월납방식 그대로 넘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명의이전도 되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우선 자동차 캐피털 대출이랑 명의는 저희 어머니인데 저에게 명의이전을 하려는 대 지금 어머니 이름으로 캐피털 할부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대 제가 지금 개인회생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저에게 캐피탈월납방식 그대로 넘어올 수 있는지? 명의이전은 가능하나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허락하여야만 합니다."}
{"question": "!세입자가 엊그제 코로나로 생겻다는 법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부터 2개월안에 당장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규요.그래서 무슨법이 생겼나 찾아보던 와중이걸 발견했습니다!(혹시 사진이 안가면 제11조의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혹시 이게 적용이 가능한가요?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받은 적 없으며, 2년계약하고 이제 겨우 4개월 밖에 되지않았습니다.계약서 대로 2년은 임대인도 보장받을 권리가 주어지지않나요?어찌 하였든 조항이 생겻으니 여쭙니다.", "answer":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1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해당 규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조항에 의해 해제권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임차인에게 어떤 조항을 이유로 해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조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당근 마켓에서 알바를 알아보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에 혹해서 알바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래처 가서 대금 받아서 전달해 주는 알바라길래 페이도 꽤 세고 해서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주기 위해서 제 통장 사본이랑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것도 다 전달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고 그 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께서는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합법적인 일이 아님을 의심할 수 있었다던 경우임이 인정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일시 변제해서 개인회생 빨리 끝낼 수 있나요? 재작년에 개인회생 신청해서 지금 36회 중 21회차까지 납부했는데요. 결혼 계획이 있는데 제가 회생 중이라 대출도 안되고 있는데 부모님이 개인회생 빨리 끝낼 수 없냐고 하셔서 알아보다 보니 개인회생 일시 변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진짜 개인회생 일시 변제로 회생 빨리 끝내는 게 가능한 건지, 혹시 서류 준비 같은 게 복잡한지. 개인회생 일시 변제해보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answer": "말씀하신 개인회생 일시 변제라 함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36개월 변제 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고 면책 받으시는 것이나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고 조기에 면책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개인회생 일시 변제를 신청하게 될 때는, 일시 변제할 수 있게 된 금원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고,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없는지, 일시 변제에 이르게 된 사유 등 자세히 밝힌 뒤 법원의 허가와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개인회생 일시 변제를 신청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예정보다 빠르게 조기면 책을 받게 되어 빠르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없이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question": "스토킹 신고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인스타 돋보기에 엄청 제 스타일로 생긴 예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랑 같은 학교 학생이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기숙사 갈 때 몇 번 뒤쫓아간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눈치챘는지 저한테 왜 자꾸 저 따라다니시냐고 그만하라고 하더라고 요한 동안 눈에 안 띄고 숨어 다니다가 어느 날 제 마음을 표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숙사 앞에 갔는데 그날 스토킹 신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스토킹 신고 대응방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동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법정형 내에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대전 성범죄 변호사 경찰 조사 동행하면 장점이 어떤 건가요? 준강간 죄라고 하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해서 성범죄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경찰 조사에 대전 성범죄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대전 성범죄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동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리고 준강간 죄는 어떤 건가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대전 성범죄 변호사가 경찰 조사 동행하는 게 억울함을 푸는데 효과가 클까요?", "answer": "성범죄 중 준강간 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무혐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간 죄의 성립 요건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입니다. 준강간 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써 매우 강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입니다. 1)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경찰 조사의 내용, 절차, 흐름, 관련 법리, 필요한 휴식 등에 관한 조력 및 의견 개진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의 후반부에 피의자 신문조서의 확인 및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에 관한 조력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4) 시간이 된다면 경찰 조사 이전부터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피의자와 함께 경찰 조사 준비를 할 수 있고, 경찰 조사 전에 필요한 조치 및 대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해외선물 거래소 신고 및 환불 해외선물 사이트를 추천받아 수익을 내어준다 하여서 거금을 들여 참여한 후 리딩 쪽에서 수익률의 30%를 수수료로 내라 하여 수수료를 지급했더니 이번에는 거래소에서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은 달러-이더리움-원화로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의 30%를 달라고 합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갖고 있는 금액을 뺄 수 있을까요?- 외환 계좌를 만들으면 그냥 뺄 수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해외선물 거래와 관련된 상황은 복잡하며, 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이트가 사기나 부정한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거나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증거와 상황에 따라 처벌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사건이 조사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환불 가능 여부는 해당 거래소의 정책과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서 환불 가능한 금액이나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외환 거래나 해외선물 거래의 성격에 따라서 금액을 뺄 수 있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거래에 있어서도 한국의 외환규제 및 금융 감독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나 금전적인 손실을 피하려면, 해당 사이트나 거래소의 약관, 규정, 정책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한 최선의 법적 조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1,000만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아직 인도는 받지 못하고 있던 중 甲에게 3개월 후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3개월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甲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직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answer":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은 의무의 단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청구권이 반대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집행증서에 기한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집행증서상으로는 단순 이행의무로 되어 있는 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력이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본래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본래의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력의 전부를 배제하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청구권이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집행력의 일부 배제를 선언하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01.10. 선고 2012다75123 판결).따라서 귀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甲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귀하가 甲으로부터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甲에게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A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부를 보니 B명의의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저는 A를 대위하여 B를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을 받게 되었으나, 판결 이유에서 A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판결이유의 변경을 위해 항소할 수 있는지요?", "answer":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가 인용된 바 있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대법원 91다40696 판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갑에 대하여 을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면서 대위소송의 피보전권리의 발생원인을 원고와 을 사이의 매매계약으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양도담보약정으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위 청구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직접 심판대상이 되고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라 할것이고, 이에 관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한 이상,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을에 대한 원고의 피보전권리의 발생 원인을 잘못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상소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귀하의 경우 전부승소 하기는 하였으나 판결이유에서 피보전채권이 매매계약이 아닌 양도담보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항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8년 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일수대출을 부업으로 하는 사용자인 사장 乙 로부터 금 100만원을 변제기를 6개월로, 이자는 월2%로 하여 빌렸습니다. 甲은 50만원에 대해서는 상환을 완료하였으나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후로는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후 乙로부터 원금 100만원 및 지연손해금 3,000만원 총 3,100만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갑은 위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소급하여 채권이 소멸되는바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를 근거로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변제를 중단한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대여금청구의 소가 접수되었는바 민법 제162조와 상법 제64조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됩니다.상법 제6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상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인으로서 상법 제46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기본적 상행위)와 상법 제47조에 따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위 사안에서 乙은 소위 일수대출을 부업으로 하는 자인바 위 대여금채권은 상인인 乙이 상법 제46조 8호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인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제를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바 乙은 甲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
{"question": "甲회사 소속 운전사인 乙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어 A가 사망하였습니다. A의 상속인인 A의 어머니 B가 甲회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甲회사는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승소판결선고 전 A의 혼외자 C가 A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중이었고 甲회사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후 인지판결이 확정되었다면 甲회사가 A의 어머니인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 변제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순서로 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0조),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외의 자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 860조). 따라서 인지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혼인외의 자가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甲회사가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는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 변제인지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470조에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혼인외의 자의 생부가 사망한 경우,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러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채무자로서는 그 상속인이 장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음을 들어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수 없으므로,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표현상속인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32200 판결).따라서 甲회사가 C의 인지청구의 소제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A의 어머니인 B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한 변제에 해당합니다. "}
{"question":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교통사고 과정에서 저의 과실이 있는데, 그 결과 소송 상 과실상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은 손해 중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데, 그렇다면 진료수가기준에 따른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진료수가기준에 미달한 손해액은 절대 보험사에 청구를 못하는 것인가요?\"를 수정)", "answer": "아닙니다. 자배법에 따른 진료수가기준에 미달한 손해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47446 판결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함께)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등 참조)."}
{"question": "甲은 부동산중개업자 A를 통해 乙과 B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乙은 임차목적물인 B주택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실제 소유자인 丙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어떠한 대리권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A가 乙의 대리권 유무 등을 확인하여 甲에게 설명하지 않음으로서, 甲이 임차보증금 회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경우 甲은 이에 대해 중개업자인 A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answer":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민법」 제681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바, 그 권리관계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는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도 조사·확인해야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경우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는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는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실제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나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와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79810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참조). "}
{"question": "저는 발행인 甲, 지급은행 乙은행인 액면금 900만원인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조로 甲으로부터 교부받았는데, 甲은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면서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한 후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후 곧바로 乙은행에 제시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을 수령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甲이 위 어음을 분실한 것이 아님을 들어 제권판결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지만, 사고신고담보금은 이미 甲에게 지급되었는바, 이 경우 제가 乙은행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answer":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약속어음에 관한 제권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이후에 있어서 당해 어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신청인에게 어음을 소지함과 동일한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시최고신청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나, 취득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속어음은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무효로 된 어음을 유효한 어음이라고 주장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이치는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발행인인 경우와 발행인이 아닌 소지인(어음상의 권리자)인 경우에 따라 구별되어 해석되어야 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어음소지인이 공시최고 전에 선의취득 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이치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8614 판결).또한,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된 이상 약속어음상의 실질적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그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16215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32934 판결).그러므로 공시최고신청인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지급은행이 그 이전에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민법」제470조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제권판결을 받은 자에게 지급은행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 후 그 제권판결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지급은행이 지급을 할 당시에는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 당시에 지급은행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지급은행이 면책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과실이 없다고 하려면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실질적으로 무권리자라는 점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절차에 관한 약정의 위반도 없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서울어음교환소규약 제76조 제1항 제3호(현행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제86조 제1항 제3호)는 ‘제권판결을 받아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약규정은 민사소송법 제46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91조) 제1항과 제2항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제기기간을 원고가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의 시점에 있어서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가 제기될지 여부를 거의 알 수 없고, 따라서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에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한 취지로 해석되며, 위 규약의 적용을 받는 지급은행이 위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7다4496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은행이 제권판결 제출시로부터 1개월 내에 사고신고담보금을 甲에게 지급하였다면, 乙은행으로서는 귀하가 어음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甲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귀하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다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친권자 변경 관련 심문기일 통보 우편이 왔습니다. 2달 전 이혼을 하였고 큰 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둘째 아이는 전 처가 양육하고 친권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불편할 게 많은 거 같아서 친권을 양육자끼리 나누려고 하는 상황이고 요번에 친권자 변경 심문 기일 통보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심문 기일날 저는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 전 처는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전 처가 없는 상황에 심문 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진행은 가능하나 원하는 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question": "법원 판결문 발급 관련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 중이 아니고, 상속 관련하여 상속인(피고) 중 한 명이 90년도쯤 사망사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상속인 관련 사망사건 판결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판결문 자체에서 성명 기재가 피고 원고 성씨 처리로만 기재되어 나옵니다. 이름을 전부 나에게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망한 상속인에게는 자녀는 물론 없고 형제자매밖에 없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answer":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문서 송부 촉탁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헤어진 사람의 핸드폰에 노출 사진 삭제 요청 방법 만나오던 사람에게 제 반 노출 사진을 보낸 적이 있는데 지워달라고 힘들게 요구했고 지웠다고 했습니다.(1년 전쯤) 믿고 있었는데 다툼 과정에서 노출 사진을 다시 꺼내 조롱을 하더군요. 더 이상 만날 이유도 없고 서로 차단한 상태인데 제 사진이 그 사람에게 아직도 저장되어 있어 불안합니다. 법적으로 서로 다시 힘들게 싸우고 싶지 않은데 삭제시킬 방법과 경각심 정도를 느끼게 해줄 어떤 방편이 없을까요?", "answer":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 등 방법으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럼에도 삭제를 하지 않는다면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퇴사 관련 절차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근육통 및 신경이 쿡쿡 쑤셔서인데, 회사에서는 바쁜데 갑자기 이야기하냐. 인수인계도 안 하고 가냐고, 성질을 내고 사실 인수인계할 사람도 안 뽑아 주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가져오라고 하는데. 제가 병원 방문한 게 없고 약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제출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점점 저도 화가 나서 그냥 사표 던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answer": "퇴사를 위해 병원 진료기록까지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규정 등 회사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퇴사 절차에 맞춰 퇴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취업규칙에 퇴직 30일 전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는 등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누수 업체와 집주인 간의 분쟁 저희 집과 아랫집 사이에 누수 문제가 있어서 누수 업체를 불렀습니다. 저희 쪽에서 물이 샜다 그래서 저희 집주인이 누수 업체를 불러서 해결을 했는데 문제는 누수 업체에서 집주인이 결제를 미루고 안 해준다고 저희 집 수도를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집주인은 문도 열어주지 말고 대꾸도 하지 마라 그런 소리만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나요? 분쟁 해결해 주는 곳이 따로 있나요?", "answer": "소유자와 누수 업체 간 민사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누수 업체가 소유자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이유로 문을 열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누수 업체가 무단으로 들어와 수도를 차단하면 주거침입 내지 손괴죄가 되므로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강요하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이혼 시 필요서류 뭐가 있나요? 저는 3년 차 부부인데요.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너무 깊어져 더 이상같이 못 살겠기에 이혼하려 합니다. 이젠 더 이상 정도 없고 같이 살 이유로 못 느껴서요. 어차피 맨날 남편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도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협의이혼으로 할거 같긴 한데 이혼 시 필요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이혼 시 필요서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기본적으로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위 세 가지 서류와 함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가 별도로 필요하며 조정이혼을 하신다면 조정이혼 신청서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합의서 및 자녀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면 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간 쌓아 온 승소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알맞은 설루션을 제공합니다. 저의 장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작정 소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냉철한 판단력과 세심한 소통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법적 동향을 토대로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甲이 乙에게 한 청구인낙에 기하여 X토지가 甲으로부터 乙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乙의 채권자 丙의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제가 매각대금을 내고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위 청구인낙의 취소를 구하는 준재심의 소가 제기되어 인낙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96조 제1항은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매수인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까지 내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면, 그 후 매매의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부동산의 매각 등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4.19, 자, 2016그172 결정)”고 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귀하의 사안에 있어서 인낙이 취소된 것은 귀하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강제경매 절차가 취소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지인이 돈을 갚지 않아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법원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용된 이후 강제집행을 하려 하는데 은행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들고 은행에 가서 추심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인이 제3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3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나요?", "answer": "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접 은행(제3자)에 방문하여 요구할 수도 있고, 입금요청 계좌정보를 적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역시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추심이나 말씀하신 제3자에 대한 추심이나 당연히 방식은 같습니다. 귀하가 별도로 언급하신 제3자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직접 그 제3자를 방문하시거나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 변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지급요구를 할 때 지체책임 관련하여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은행(또는 돈 빌려주었다는 제3자)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49조), 은행의 경우 해당 예금채권에 압류경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공탁해줄 것을 은행에 요구해야 합니다(동법 제 248조).                    "}
{"question": "저는 甲보험회사의 乙대리점에 근무하는 친척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乙대리점이 5회분을 대납하여 준다기에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고, 위 5회분의 보험료는 5개월 후 적금을 타서 乙대리점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乙대리점이 위 약정을 위배하여 甲보험회사에 5회분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아 甲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현재 보험계약의 해제를 원하지 않는데, 이 경우 위 보험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상법」제656조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의 보험가입청약에 응하여 甲보험회사를 대리하는 乙보험대리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귀하는 월정 보험료의 납입의무를 부담하고 반면 甲보험회사는 보장내용에 따라 귀하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당사자의 일방이 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乙보험대리점이 월정 보험료 5회분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귀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면 甲보험회사는 귀하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나 乙보험대리점은 甲보험회사를 대리하는 자이므로 위와 같이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귀하에게 너무 불리한 것이어서 공평을 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이와 관련된 판례도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615 판결).또한, “보험회사 대리점이 평소 거래가 있는 자로부터 그 구입한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그를 위하여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전화 상으로 약정하였고, 그 다음날 실제 보험료를 지급받으면서는 그 전날 이미 보험료를 납입 받은 것으로 하여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이 그 전날 24:00 이미 시작된 것으로 기재된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다1031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보험대리점이 귀하와의 대납약정을 어기고 甲보험회사에 월정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대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납약정이 있었을 때 곧바로 귀하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귀하의 채무불이행사실은 없는 것이고, 甲보험회사에 그 보험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甲으로부터 그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甲소유의 공장 내 기계 10여종의 소유권을 점유개정방법으로 저에게 양도한다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공증까지 받아두었는데, 그 후 甲은 乙에게 위 기계를 다시 점유개정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乙이 위 기계를 타인에게 처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甲에게는 위 기계 이외에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저의 양도담보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금전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으로 채무자가 계속 점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대외적 관계에서는 채무자는 동산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권리 없는 자가 되고,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담보목적물소유자로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그리고 점유개정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권리 없는 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도8649 판결).또한,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그 양도담보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양도담보권실행을 위한 환가절차(換價節次)에 있어서는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전부를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안분배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는 뒤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목적물을 처분함으로써 원래의 양도담보권자로 하여금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는, 이중양도담보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나 뒤의 양도담보권자가 이중양도담보설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의 양도담보권자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이미 위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음에도 甲이 귀하에게 양도담보 제공된 기계를 乙에게 다시 점유개정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권리 없는 자로부터 양도담보설정을 받은 乙이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귀하로서는 乙에 대하여 귀하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乙이 점유개정방법으로 위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 받은 것이 아니고, 현실의 인도를 받은 경우라면 선의취득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듯합니다."}
{"question": "甲종중은 회칙상 종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두되, 정회원은 공동선조의 자손들로 하고, 준회원은 정회원의 척분관계인(戚分關係人, 성이 다르면서 일가가 되는 관계인)으로 하며,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그 회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종회의 회원이 되며, 의결권행사는 정회원과 준회원 사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규정을 두었고, 이에 따라 종회의 총회에서 준회원도 정회원과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乙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이 경우 위 회칙이 적법한지요?", "answer": "종중구성원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하였고(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 종중대표자의 선임방법에 관해서는, 종중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결의로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그리고 종원자격을 제한 또는 확장한 종중규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보면,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종중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 종중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결의는 종중총회결의로서의 효력이 없어 선임된 대표자는 적법한 종중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다만, 문중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가 문중총회의 대표자선임결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표결에 참가한바 있더라도, 이에 참가한 문중원 아닌 자의 수나 그 발언내용이 결의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중총회나 대표자선임결의를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며, 문중원 아닌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가 성립함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564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준회원을 정회원인 공동선조의 자손인 정회원의 척분관계인으로 확장한 회칙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러한 준회원이 정회원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총회에서 행한 대표자선임결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판례는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종중원이나 특정항렬의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2008. 10. 9.?선고?2008다45378?판결), 고유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기준, 종중규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미 성립된 종중의 종원 중 일부가 주동이 되어 종중규약을 마련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종중과는 별개의 단체를 구성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종중을 조직화하는 과정상의 착오일 수도 있는 만큼, 이 경우 일부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규약상 이와 같은 내용이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 하여 바로 그 종중이 고유의미의 종중이 아니라고 추단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question": "적색 점멸등 사고 과실비율 질문 그림과 적색 점멸등 3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입니다. A 차량은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는 거고요. B 차량은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A 차량은 좌회전 서행운전이고 좌회전 진입 시점 B 차량 위치 2입니다.(참고로 언덕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B 차량은 적색 점멸등 구간 일시정지 없이 달렸습니다. A 차량과 B 차량 충돌 시점은 적색 점멸등 왼쪽 구간 바로 밑입니다. 이럴 경우 과실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answer": "이럴 경우 과실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비슷할 듯합니다."}
{"question": "민사 중 항소 중입니다. 보험회사와 민사중입니다. 법원 신체 감정도 받고 일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보험회사 측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 기일이 잡혔습니다. 12월 초인데 석명 기간 연장 신청서를 신청해 놨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아직까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서 우리 측에서 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둘 달도 안 남아있는데 왜 아직도 이유서를 내지 않는 건지 그냥 기일까지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answer": "기일 전에는 이유서를 낼 테니 기다렸다가 답변서를 쓰면 됩니다."}
{"question": "임금체불 허위 신고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무단 잠적하다가 퇴사 한 직원이 있는데 2월 근무한 월급은 이번 달 15일이었으나 아직 결제가 되지 않아 월급을 못 준 상태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이번 달에 월급 못 받았는데 저번달에 못 받았다는 식으로 임금체불 허위 신고를 하였는데 이거는 저희도 신고가 가능한가요?(애초에 아프다는 핑계로 무단 잠적해서 일을 계속 뺐으며 숙소도 청소를 안 해서 곰팡이까지 펴 제가 다 청소를 했는데 곰팡이도 지워지지 않네요).", "answer": "허위 진정한다고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임금 진정에 잘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question": "법정에서 증언 후 피고가 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사가 갑의 입장으로 협력사(을)와 계약 후 대금 지급 문제로 을이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프로젝트 담당 임원이었고 현재는 퇴사하였습니다. 솔직히 회사가 염치없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협력사가 저한테 법정에서 증언을 해 달라고 하는데, 양심상 사실을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다니던 회사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법정에서 증언을 사실대로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로 이로 인해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question": "나홀로 소액 민사소송 중입니다. 금액도 크지 않고(200만 원입니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없고 통화 내용과 카톡 내용 현장 작업 사진 계약금 입금내역 등이 증거입니다) 혼자 진행해 보려 했는데 피고인을 특정하는 것부터 막히네요 보전 명령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법률구조 공단에 상담을 받으려 하는데 상담 가능 일이 보정명령 이후라서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데 이 또한 쉽지 않네요 기한 연장할 때 서류가 필요한 건가요?", "answer": "당사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는 보정명령을 지참하고, 주민 센테 어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보정하시면 되고요. 주소 보정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울산개인회생 잘하는 곳 있나요? 울산 사는 사람이고, 울산개인회생 알아보고 있습니다.제 빚 중에 도박빚도 포함돼있는데 도박빚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울산개인회생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면 더 낫다던데, 울산개인회생 사무소/로펌 중에 탕감률도 좋 높은 곳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많네요. 이런 걸 제가 상담 다니면서 하나하나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아시는 곳 있으시다면 울산개인회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울산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시는군요. 현재 울산 거주 중이시라면, 관할법원은 울산지방법원, 부산 회생 법원 모두 해당되기에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먼저, 울산개인회생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되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상태이셔야 합니다."}
{"question": "개인파산면책 사건 의견청취 기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1월 17일에 개인파산면책 사건의 채무자로 의견청취 기일에 다녀왔습니다. 동 시간대 신청자 죽 앉아있고 출석 부르듯 한 명씩 판사님이 부르시곤 소곤거리듯 면책 폐지 혹은 1호 속행 이렇게 한 분 한 분 호명하시더라고요. 제 차례엔 호명 후 재량 면책 폐지라고 두 마디하고 끝이셨는데 의미를 몰라서요. 그 뒤에 한 얘기라곤 이름 불리신 분들은 돌아가시면 됩니다. 가 전부였어요. 면 책이 된 걸까요?", "answer": "재량 면 책이라 함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나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하기로 한다는 뜻입니다. 재량 면책이 시 파산폐지 또한 면책을 받는다는 것이니 특이사항 없다면 동일하게 면책결정 받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선 최종적으로 면책결정문 나오기까지 기다려보시고, 중간중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 진행 내역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건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하려는데 서울부동산 전문 변호사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건으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임차인인데 건물주가 실제로 살자도 않을 거면서 저한테 거짓말해서 계약 갱신 거절했어요. 손해배상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전문가 상담을 받아 봐야 할 거 같아서요. 서울부동산 전문 변호사 소개 좀 해주세요. 손해배상은 제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해당 기한 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한 경우 계약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당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계속 갚지 않아 마음을 썩이다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살펴보니 제가 보낸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고 떠서, 곧 법정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부고가 난 것을 동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날짜가 송달일보다 이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소장을 받았다는 것인지요. 그 소장 송달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nswer": "판례는 사망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 송달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그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 하자가 치유되어 그 송달은 그 때에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대법원 1998. 2. 13. 95다15667 판결 참조).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처음부터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므로, 송달을 누가 받았는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건에서 '도달'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여 누가 송달받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보증금반환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상고 및 재심까지 승소하였습니다전자소송으로 경매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과 법률소송비용을 같이 청구 할 수 있는이지요. 할수있으면 어떻게 하는지와 할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요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혹시 채권추심은 어떤지요? 혹시 본인 통장을 비웟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대인 와이프 통장에대한 추심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임차보증금 판결문에 기한 경매신청 등 사안입니다.위 판결에 기재된 임차보증금, 지연손해금은 집행권원상 청구액이 됩니다.변호사비용, 법률소송비용은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으면 집행권원이 되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 요청하여 소송비용역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무료 서비스로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무료가 아니라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서 요청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인정하는 비용만 인정됩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인정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판결문에 기재된 채무자에 대하여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의 배우자가 채무자라는 판결문 기재가 없다면 임대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압류추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이부형제와는 연락은 따로 되지않습니다.법무사를 통해 어머니 명의로 걸려있던 자동차 1대를 조정 받는 과정에서 이부형제가 상속포기를 미리 한것을 알았습니다.아직 어머니 앞으로 해지하지 못한 보험과 부채가 걸려있는데 조정의 과정을 여러번 거쳐야 하는걸까요?카드사와 보험사는 이부형제의 상속포기판결문을 들고오라고 합니다.이부형제의 상속포기판결문만 있으면 되는것 같은데. 심플하게 못가는것 같아 답답하여 상담 신청합니다.다른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answer": "이부형제와 연락하여 협조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시다면, 이부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신 후 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제출받거나 법원을 통해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부형제를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신 후 그 소송에서 이부 형제가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제출하면 이를 확보하신 후 소를 취하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부형제가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원에 망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이부형제가 신청한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사건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결정문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서 이를 확보하시고 이를 확인하신 후 소취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돈 빌러 줬는데 친구 아버지 어제 친구 아버지가 쳐들어와서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소주 두 개 사 오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사주고 방에서 나가주세요~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다 부시고 법원 소송 중이에요 등기 보고 찾아오시더라고요. 112 자살할 거 같다고 하더니 112 119 오시더라고요. 그 친구 아버지는 경찰이 온다고 하니깐 도망가더라고요. 또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5천만 원 빌려서 친구가 저한테. 한 번도 주지도 않아서 힘드네요.", "answer": "친구의 아버지가 돈을 빌렸으며,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할 일은 돈을 빌린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돈을 빌린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나 대화 기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의 통신 기록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보관하고, 가능한 한 증거로 활용하세요. 친구의 아버지가 법원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해당 소송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친구의 아버지의 동기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경우에 대한 법적 처분은 친구의 아버지와의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법원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이를 모니터링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인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며, 돈 빌린 계약서, 대화 기록, 법원 소송 정보 등을 모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question": "甲이 乙과 丙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乙의 甲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甲의 乙에 대한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 甲과 乙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이미 위자료는 乙이 지급했으므로 자기는 더 이사 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경우, 甲이 丙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나요?", "answer": "위의 사실 관계에서 병에게 갑은 위자료를 더 이상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甲이 乙과 丙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乙의 甲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甲의 乙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甲과 乙이 위 위자료채무 등과 재산 분할금 채무를 상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는데,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에게 부진정연대 채무를 부담하고,丙보다 책임이 큰 乙의 위자료채무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丙의 위자료채무전액에 미쳐 丙의 위자료지급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조 판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4. 9. 18. 선고 2014르226 판결                   "}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으나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그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자인 丙은 乙로부터 乙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으므로, 甲이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乙·丙의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진행 중 丙이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위 아파트가 丁에게 매각되어 매각대금까지 완납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이행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의 가액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무는 목적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처럼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그런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그 부동산이 이미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대금완납된 경우,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른 원상회복방법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가액배상방법으로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양도와 그 채권양도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배당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며,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거나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당표를 경정한 것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 때 배당이의 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배당받은 채권자는, 그 초과부분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이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채권에 대한 안분액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丙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과 별개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병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甲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甲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丙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甲의 배당액으로 경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공탁금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고,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나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question":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작성해 줄 시 피의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작성해 줄 시 피의자에게 벌금이나 법적 책임은 없어지는 건가요?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인데 합의금을 700 불렀다가 형 사건으로 조사까지 받게 되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의금은 300으로 낮추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처벌불원서 작성해 주면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반 의사 불벌 죄나 친고 죄가 아닌 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처벌 수위가 약해지고 선처됩니다."}
{"question": "구두로 약속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했는데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위약금 줘야 하나요? 아는 지인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간병인 쓰기로 구두로 약속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했습니다. 그 간병인은 다른 분 간병하기로 선약을 했는데 지인이 제시한 조건이 더 좋아서 취소까지 하며 일하기로 했는데. 지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통화 녹음 다 되어 있다고 소송 건다고 하는데 계약서 쓴 것도 아니고 구두로 약속한 건데. 위약금을 줘야 하는지요?", "answer": "계약은 꼭 서면으로 해야만 이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시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른다면 재물손괴로 형사고소 진행 중인데 처음 고소장 접수할 때 이름, 거주지, 전화번호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가게 주소만 알고 있어서 사업장 소재지랑 기다 란에 인상착의 정도 적고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향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소송할 때 피고 인적 사항을 다 알아야 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알아내나요? 소장에 모두 불명으로 적고 증거로 형사사건번호나 형사 판결문만 첨부해서 소송 진행하면 되는 건지 이게 너무 어렵네요.", "answer": "민사소송에서 상황에 따른 여러 조회를 시도해서 피고 인적 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배상명령 후 2년 전 중고 거래 100만 원 조금 넘게 사기당했는데요. 피해자가 좀 많아서 금방 잡혔는데 이후에 이 사람이 소액만 당한 사람들 반 정도 갚았더라고요. 그 후 사기로 재판받을 때 배상명령 제출 후 잘 끝나서 배상하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전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출소고요.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배상명령이 잘 처리된 후 뭘 해야 하나요? 사기 전과가 있는데 이런 사람한테는 받기가 힘든가요?", "answer": "배상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가집행선고를 받았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부동산 압류), 유체동산 압류, 채권압류(예금, 급여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알바 퇴사 관련 질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9월까지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처음엔 다른 아르바이트생 구할 때까지만 더 하면 안 되겠냐고 하다가 제가 그래도 안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다고 5월 첫 주까지 근무하는 걸로 일정 알아서 조정하라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나요?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4월까지 당장 그만둬도 문제가 될 조항도 없고 5월 첫 주까지 제가 근무해야 할 근거도 없는데요.", "answer": "근로계약기간이 9월까지로 정해져 있다면 9월까지 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해진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사장님과 잘 협의하여 퇴사 일을 정하고, 해당 날짜까지 근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금일 기준으로 사장님이 5월 첫 주까지 근무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부당하게 긴 기간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question":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어떻게 하죠? 제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고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통원치료를 받아야 해서 업무 중에 계속 외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불만이 있어서 결국 고민 끝에 퇴사하고 맘 편히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퇴사도 퇴사인데. 회사에서 그동안제가 치료받으려고 나간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거 산재처리 받을 수 있나요?", "answer":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고가 났다고 해서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출근길 교통사고가 산재처리로 적부 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산재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입증 서류가 있는데요.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question":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조사 응해야 할까요? 반 년 전에 성범죄 문제로 고소를 당했고 관할 문제로 이리저리 이송되다가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할 건지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시간도 많이 지나서 기억도 잘 안 나고요. 만약에 거부하면 거부한 게 안 좋은 인상을 줄 것 같고 검사를 했다가 혹시 거짓으로 나오면 또 문제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궁금합니다.", "answer":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셨는지,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떠한 지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한 경우 수사보고서에 거부하였다는 점이 기재는 되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유, 무죄의 결정적 증거로 이용되지는 않고, 여러 증거들과 함께 참고용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만약 공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부동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과를 판사가 볼 수 없습니다."}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전기통신 법 위반 제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한번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유예되고 또 한 번은 증거불충분인데 구약식 돼서 벌금 200 나왔거든요. 벌금형 나온 상태에서 작년 3월에 휴대폰 유심을 팔아서 생활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전기통신 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받으라고 우편이 왔는데 이럴 경우에 벌금형이나 구속될 수 있나요? 변호사를 알아보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어요.", "answer": "선불 유심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법리적으로 신속하게 방어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으나, 처벌 수위가 높고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을 거래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동수사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불 유심 개통을 얼마나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었는지, 피해자는 얼마나 있는지, 피해 규모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면밀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아파트 외벽재 도장 뿜칠 손해배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외벽 재도장을 했는데 창문에 페인트랑 뿜칠로 의심되는 자국들이 있어서 관리실에 문의하니 업체 분이 나와서 대충 손 닿는 곳만 긁어주고 그냥 이 정도는 괜찮으니 그냥 사셔라 하고 가셨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 보통 뿜칠하면 이런 흔적이 남던데 맞나요? 이 흔적으로 뿜칠 관련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아직도 창문에 저런 자국들이 남아서. 밖이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냥 살라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answer": "네, 맞습니다. 뿜칠을 하면 보통 창문에 페인트나 뿜칠로 인한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뿜칠을 할 때 사용하는 장비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흔적으로 뿜칠 관련해서 신고가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 신고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신중하게 대응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흔적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회사에 대해 질문이요 친구가 일을 다닌 지 7개월 8개월 정도 됐는데 갑자기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이 생겨서 퇴직금도 못 받게 생겼데요. 아니 이런 일은 미리 알려줘야지 이렇게 통보식으로 해놓고 인수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직원들도 다 채용 안 한다고 20명이 넘는 직원들 다 사직 써 쓰라고 그랬대요. 친구는 하루아침에 잘 다니던 회사를 나오게 생겼고 지금 생계가 달렸는데 실업 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한답니다. 이거 무슨 법적 처벌 안 되나요?", "answer": "친구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며, 한국의 노동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친구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행동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한 정보입니다. 한국 노동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할 때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근로계약서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의 인수나 경영 변경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친구가 이전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 조건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친구가 퇴사한 경우, 한국에서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업급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및 지원 방법은 한국 고용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이나 인수 후의 퇴직금 문제가 있다면, 이는 노동법과 계약법에 관련됩니다. 인수를 통해 직원을 갑자기 해고하는 경우, 한국의 노동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및 실업급여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된 단체나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죄 제벌 저번 10월 초에 20만 원 빌려 간 친구가 있는데 원래 지난주 토요일까지 40만 원으로 준다고 해서 빌려준 거거든요. 근데 당일 되니까 연락도 뜸하고 돈도 안 주고 부모님한테 연락해 보니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부모님한테 발로 움이라는 욕도 먹고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원래 아르바이트 비 타는 걸로 40 보내준다고 약속한 건데 아르바이트비로 다른 친구들한테 200 정도 빚이 있는데 그거값고 도박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어떻게 받아내나요.", "answer": "친구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친구와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반환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친구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협상을 통해 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세요.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동의한 내용을 기록하세요. 합의서에는 돈의 반환 일정, 이자율, 반환 방법, 상환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모든 대화 및 문자 메시지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소통 내용을 저장해두세요. 이는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나 협상으로 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증거와 합의서, 통화 내역 등을 제출하며, 친구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형사사법상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한도에서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돈을 받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사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친구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되찾기 위한 주요 방법은 협상, 합의서 작성, 또는 소송 절차를 통한 법적 조치입니다."}
{"question": "52시간 초과 근무 시 수당 대신 대체휴일 지급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까요? 특정 주에 바빠서 주말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7,80시간을 일했을 때 추후에 대체 휴일로 다른 달에 반강제로 쉬게 합니다. 원래 52시간은 그냥 넘기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 아닌가요? 주말 근무나 야간 근무까지 해도 일요일 1.5배 시간 계산 후 휴일 지급 외에 다른 초과 수당, 야간 수당 같은 것도 없이 52시간 초과인데 법적으로 신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answer": "한국에서의 근로법에 따르면 52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상황과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는 주의해야 할 점과 법적인 신고 조치에 관한 정보입니다. 대체휴일 지급: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대체휴일을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로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무한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 수당: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야간 수당: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한 경우, 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고 조치: 근로자가 법적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대체휴일을 제공하는 경우, 법적으로 신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기본 근로 조건, 급여, 휴가 등이 법률에 따라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총론적으로, 대체휴일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조치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uestion": "거래 중 한도 초과 당근 마켓 게시글을 올리고 가격 문의로 가격을 낮춘 거래를 받았습니다. 그 거래를 받고 이체까지 받은 상황에서 원가로 사신다는 분이 나왔고 그분과 거래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 문의하셨던 분께 금액은 다시 이체를 해드리겠다 했는 데 한도 초과가 걸려있어서 지금 당장은 못 보내는 상황입니다. 초과 금액 전까진 이체한 상황이고요. 아직 금액이 남았는데 자꾸 징징대네요 112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고요. 이런 걸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answer": "신고는 가능합니다만 한도 풀리고 빨리 돈을 보내실 경우 범죄 성립은 안될 것 같습니다."}
{"question": "통장 압류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역농협으로 통장 압류가 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압류되었고요. 농협 가서 채권압류 서류를 받아왔는데 2008년도 사건이고 판결은 과 지연이자가 있습니다. 어떠한 연락도 못 받았고 집으로 서류가 오지도 않았고요. 신용불량도 아닙니다. 법원에 전화했더니 채권자와 합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변제 능력도 없고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서 당분간 일을 하기도 어려운데 통장까지 압류돼서 당장 생활이 힘든데 어떻게야 하나요.", "answer": "갚아야 할 채무가 맞는다면 채권자에게 채무변제하고 압류 취하 요청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question": "할아버지 땅을 파는데 왜 아들의 자녀들까지 서류가 필요한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명의로 된 조그마한 땅이 있습니다. 친척 한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땅을 팔려면 아버지 자녀인 저희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이렇게 필요하다고 최대한 빨리 등기로 보내들라고 하는데 그냥 보내줘도 되는 건가요?", "answer":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상속인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므로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서류들 보내지 말고 그 땅에 대한 지분만큼 돈을 받은 후 서류를 보내기 바랍니다. 즉,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그 땅의 일부는 질문자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question": "안산 법률사무소에서 상속분할 상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속문제를 두고 안산 법률사무소에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에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이미 예전에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에게 자녀는 저희 어머님 한 명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는 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이 상속재산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걸 저랑 남동생이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산 법률사무소 내방하기 전에 질문 먼저 남겨봅니다.", "answer": "우선 1순위 상속자인 어머님께서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인 질문자님과 질문자님의 남동생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남동생 분과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1순위 상속인인 어머님이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녀인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으시면 후 순위자의 상속으로 상속 공제 한도 적용 대상이 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question": "사업자 두 개 대표는 a 놈 이놈이 사업자를 두 개 내서 가 사업장 근로자 3명 나 사업장 근로자 3명, 근데 이 6명이 같은 일을 하죠 같은 단독방에 같은 프로그램. 5인 미만은 연월차도 없으니 이따위 꼼수를 쓰는 거예요 이 무식한 놈이 근로자의 날도 5인 미만은 출근이라고 수당 없이 일시 켜려다가 수당 줘야 한다니 억울해하고, 평소 직원에게 5인 미만은 맘대로 자를 수 있다고 못 배운 티 내는데 이거 같은 대표 놈에 꼼수 두 개의 사업자 문제없나요.", "answer": "사업자등록은 두 개로 되어 있어도 두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같은 단톡방에 있으며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여 해당 사실을 말하고,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장을 하나로 볼 수 있다면 미지급 수당들을 지급하게 해줄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형사 1심 판결 후 민사 손해배상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피의자가 약식 벌금형 이후 정식재판 청구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1.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의자의 정식재판 절차로 인해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2. 반박 준비서면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반박하여 작성해 보내도 되는 건지요? 따로 양식이 있는지요?", "answer": "형사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민사재판 기일은 추정 기일로 되어 있었는데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라면, 법원에 변론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변론 기일을 정하여 통보를 할 것입니다. 준비서면은 따로 양식은 없고,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피해자 본인이 하고 싶은 주장을 작성하여 지정된 변론 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면에 형사 판결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개인 빛과 법인통장 안녕하십니까. 5년여 전에. 사기를 크게 당해서. 파산 후 현재 기초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하고 미납이 있습니다. 전화를 해서 한 달에 5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만재가 기초수급자 벗어나고자 100만 원짜리 1인 법인으로 한 달 월급이라도 벌어보자고 해보려고 하는데 예전 개인 빛으로 법인통장에 압류가 가능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관계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제도 및 주주의 유한책임에 따라 개인 빚으로 법인 통장에 압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실제는 다릅니다. 우선 주식도 재산에 해당하므로,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주주의 납세의무(국세 체납금)에 대한 법인의 보충적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의 국세 체납금에 대해서는 (아마도 1인 법인을 설립하면 100% 주주이실 테니) 해당 국세 체납금에 대한 100%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법인계좌에 대해 압류도 가능합니다."}
{"question": "甲은 소장에서 청구취지로 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그 전부에 대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문구를 '항소장부본 송달일'로 기재하였는데, 항소심의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 최초의 청구취지와 마찬가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판례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甲은 항소하지 않은 제1심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가 아닌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태블릿을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을에게 물품 대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택배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환불을 요구한 물품 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이며, 상대방은 얼마 전 제 연락처를 모두 차단하여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곧 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인데, 이 경우 별개로 민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귀하의 질의는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기 범행 또는 일방적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상대방의 거래 행태를 보니 상대방은 자신의 채무, 즉 물건을 보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3.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물론이며, 상대방의 불법행위(사기 범행)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재판에서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형사 법원의 벌금형 등 절차를 모두 참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는 매매를 해제하여 그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uestion": "조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네요 이를 어쩌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 들어간 조카가 전자금융 사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조카가 아이패드를 사려고 하는데 언니 부부가 안 사줘서 자기가 돈 모아서 사려고 알바를 했는데 그 알바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언니 부부는 지금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어서 제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 조카도 처벌이 되나요? 된다면 감옥에 가나요.", "answer": "전자금융 사기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 사기가 문제 된 경우 사기죄(또는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 기반 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 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계좌이체 내역,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하여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므로 단순히 전자금융 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적합한 음주 변호사 찾는 요령 질문드려 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어제 새벽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지인과 술을 마신 후 경비가 차를 빼달라고 해서 무심코 운전을 하다가 걸렸는데요. 경찰이 와서 호흡측정을 했고 수치는 0.131 나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이 네 번째(2005년, 2016년, 2021년) 적발이라서 음주 변호사를 써야 할 것 같은데 적합한 음주 변호사 찾는 요령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answer": "또한 최근 추세를 살펴보면, 재차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검사는 재범이라는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징역형을 구형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강력한 음주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안의 경우도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다수 존재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속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양형기준 적용으로 실형을 피한 사례의 약 60%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그 이유로 작용하는데 이는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의 우려가 없고,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재판부에 호소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양형자료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단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음주운전 관련 양형 절차와 양형기준을 철저히 분석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여 입체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유리한 정상관계 사실 주장, 양형자료 제출, 변론 등이 잘 이루어져야 실형 선고를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甲이 이를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甲이 제3채무자 乙에게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乙은 甲의 다른 채권자 丙의 압류와 경합된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집행공탁을 하면서 저의 압류명령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고, 배당법원은 저를 배당채권자에서 제외한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nswer": "판례는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이러한 전제에서 위 판례는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하여 제3채무자가 경합된 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는 바람에 배당법원에서 누락된 압류명령을 알지 못하고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 과다배당 받은 경우 그 과다배당 받은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귀하의 사례에서 배당법원이 귀하의 압류명령을 알지 못하여 귀하를 배제한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 귀하는 과다배당 받은 다른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A회사가 가입한 보험계약에는 “법인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이 있습니다. 얼마 전 A회사 창고에 창고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甲팀장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A회사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甲팀장의 중과실에 인한 손해이니 위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면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정당한 것인가요?", "answer":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면책규정을 정하고 있고, 상법 제663조에 의하면 이러한 보험자 면책규정을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한 면책약관에 있어서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이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식회사의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규모나 구성,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해당 이사의 회사에 있어서의 업무내용이나 지위 및 영향력, 해당 이사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의 공통성 내지 해당 이사가 보험금을 관리 또는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이사가 보험금의 수령에 의한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해당 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이 회사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여기의 ‘이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다61580 판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甲팀장이 대표권이 있는 이사라거나 대표권 없는 이사이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정도의 권한이 없고, 단지 A회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는 고용자에 해당한다면 면책약관상의 이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면책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를 당한 甲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교통사고 후 치료받은 시간 자체가 6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병원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까지 외출하기도 하였고, 입원기간 중 하루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담당의사인 乙은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甲은 입원확인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甲과 乙은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answer":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통원치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추가로 甲을 치료한 의사가 甲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명백히 할 수 있었던 이상,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의사의 죄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우선 입원과 관련하여 판례는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따라서 입원기간 동안의 甲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甲은 형식적으로 입원수속을 밟고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결국 甲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가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甲을 치료한 의사 乙은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甲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甲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행위는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체의 배송기사로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류를 배송하다가 차량정체로 일시 정지해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주관절부 심부 열상,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甲은 수행한 업무의 내용상 근로자에 해당하지요? 또 퀵서비스업체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체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하급심 판례는 “원고가 수행한 오토바이 배송업무는 사업주의 개별적 지시에 의하여 정해졌고, 원고에게는 그 업무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수행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무시간과 장소도 사업주에 의하여 정해졌고, 계약서상 개인사정으로 조퇴나 결근을 할 경우에는 그의 승낙을 얻도록 되어 있었으며, 지각을 할 경우 1회당 5,000원의 벌금을 징수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그만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와 공탁금 등을 몰취할 권한이 사업주에게 주어져 있어서, 원고는 그 근무시간과 장소에 원칙적으로 구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물품배송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배송료 중 75%를 자신의 보수로 받은 것은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볼 때 근무시간 중에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서 실질상 성과급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계약서상 근무실적이 좋고 근무기간이 1년을 넘어서면 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원칙적으로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확보되어 있었고, 근무시간 동안에는 물품배송이 없더라도 그 의뢰가 들어와 자신에게 일이 배당될 때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사업주는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로 하여금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업체 상호와 전화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그 사업체의 일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이 외견상으로도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라고 하면서, “원고의 업무내용이 사업주에 의하여 정해지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업주의 개별적 지시를 받았던 점, 사업주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원고가 원칙적으로 이의 구속을 받았던 점, 원고가 받은 보수가 배송업무라는 근로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 점,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업주에의 전속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물품배송료의 75%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주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오토바이 배송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2003. 6. 10.경부터 위 사고 발생일까지 30일 이상 배송기사로 근무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배송기사가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위 퀵서비스업체는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 되는 사업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5구단4261 판결 참조). 그러므로 甲은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또 퀵서비스업체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물론 업무상 재해가 최종적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전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
{"question": "도와주세요 제가 언니가 있는데 저희 집에 저녁에 쳐들어와서 집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았다고 엄마에게 씨발련아,니때문이야이러면서욕설을 퍼붓습니다. 예시보다 훨씬 심합니다.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하고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프라이팬을 부십니다. 가스레인지도 부수고요. 집에 쳐들어와서 핸드폰을 부숴버리겠다고 폰 전원도 끄게 합니다. 메시지도 협박식으로 보냅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떤 죄명 인지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폭행죄, 재물손괴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question": "민사 집행 채권자 초본 발급 형사, 민사, 민사집랟 재산 명시 수순에 있습니다. 보정명령받아 초본 발급 상황에서, 판결문 등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의 정보는 주민번호 앞자리 쁀입니다. 명시된 주소에 채권자가 살았던 기록이 없어, 주민센터 측에서 초본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 외 뒷자리는 개인 정보이므로 알 수 없다 하여, 따라 판결문 등에 있는, 등록기준지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기재한 보정명령 재교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정보로 초본 발급 가능할까요?", "answer": "소송 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집행문을 발급받으시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옵니다. 2) 그러나 처음부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밖에 몰랐을 경우에는 판결문상 피고의 성명, 주소지와 피고의 초본상 성명, 주소지가 일치할 경우에만 초본 발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초본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question": "무료로또번호 부여 해준는 문자를 받은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가입시키고, 리더스복권(사행성)사이트에 가입시킨 후 안전한 수익 보장 허위정보로 2023년도 9월 금융사 대출 후 투자한 금액 사기를 당하고 경찰 피해자 진술서, 경위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뇌병변 장애 / 심한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행성 게임사이 트 및 사기 인지를 2023년 10월에 2차 사기 피해 당한 후 인지 하였습니다.개인회생, 개인 파산 신청으로 면책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사기 피해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채무를 지게 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귀하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면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은 단순히 질문하신것만 가지고 구체적 상담은 어렵고당사자의 채무액, 재산정도, 채무발생 경위, 부양가족 등에 관하여 대화를 통한 세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면접상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배우자와 5년 전 이혼하였고, 자녀는 배우자가 양육해 왔으며, 자녀와는 전혀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녀가 18세 가량 되었는데,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여 집에 한 번 데려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자녀가 제 지갑에 있던 돈 100만원을 몰래 가져간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너무 괘씸해 벌을 주고 싶은데 부모 자식 간에 발생한 절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nswer": "형법 제344조에 따라 부모-자녀 간 발생한 절도에 대해서는 형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민사적인 책임까지도 면제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자가 미성년자이고 자녀라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또한 자녀가 기존에 여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녔음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차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위 관리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이유로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상급기관 감사 부당할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현재 모 시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는데, 부당하다고 느껴져서 문의를 드립니다. 위법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감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감사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상급기관 감사 부당할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nswer": "상급기관의 부당한 감사로 인해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시도지사나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감사를 할 수 있는데요. 감사 시 법령에 위반된 사항만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즉, 위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위법성에 대한 사전 확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주된 쟁점이기에 상급기관의 감사가 부당하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자치사무에 관한 것인지, 그 감사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위법성에 대한 사전 확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question":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전세계약을 연장 하려고 합니다.이 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새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이라는 것을 특약사항에 명시할 예정입니다.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새로운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임대차 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받아두었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이런 내용이 있던데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만일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다시 받아야 하는 시기도 문의드립니다.", "answer": "확정일자란 결국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담보권화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날짜입니다.즉, 근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권자와의 순위를 정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그래서 보증금 증액의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우선순위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따라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보증금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한 우선순위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특별히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갱신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확정일자는 증액되는 보증금 지급일보다 먼저 받아도 무관합니다.다만 그 효력은 증액되는 보증금의 지급일(통상 기존 계약기간 마지막 날 또는 갱신계약이 시작되는 첫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question": "온라인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무혐의 가능할까요? 알바몬에서 고소득 알바가 있길래 연락을 했고, 취직이 되었습니다. 회사 쪽에서 신분증이랑 통장사본, 체크카드 요구하길래 월급 주기 전 당연한 절차인 줄 알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단체였다고 합니다. 귀찮아서 그 알바도 금방 그만뒀었는데. 제 통장이 연루되어 있어서 저도 온라인 대포통장 제공했다면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혐의 가능한지.", "answer": "온라인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혐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지하면서도 조직의 심부름을 한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직접 가담한 피해액이 아니더라도 조직이 행한 범죄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라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가담한 기간이 짧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question": "저는 갑에게 확정된 채권이있습니다. 위 채권으로 양도 전 갑의 토지에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한 후,수개월 후 을에게 확정된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을은 아직 갑에게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이며 갑은 저를 상대로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취소’ 소를 제기하엿습니다질의1. 채권을 양도하면 양도 전 권원까지 소멸되어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이 취소 되는지요2. 을에게 양도계약 취소 통지를 하면 채권이 원위치되어 취소소에 대항할수있는지요", "answer": "우선 위 질문내용상 ‘저는 갑에게 확정된 채권이있습니다’에서는 질문자는 채권자, 갑은 채무자인 것으로 보이고, ‘수개월 후 을에게 확정된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에서는 질문자는 채권양도인, 을은 채권양수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을은 아직 갑에게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이며’에서는 을이 채무자이고 갑이 채권자인 것으로 읽혀져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위 채권으로 양도 전 갑의 토지에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한 후’라는 부분도, ‘갑은 저를 상대로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취소’ 소를 제기하엿습니다’라는 부분도 전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항이므로, 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도촬범 신고되어 경찰서를 갔다 왔습니다. 논현역에서 갈아타는 계단을 올라오다 제 앞에 있던 여성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뒤로 올라오던 분이 저의 행동을 보셨는지 저를 신고해서 경찰이 오게 되었고 저는 잡히게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압수되었고 간단하게 진술을 하고는 포렌식을 하게 될 거고 끝나면 조사를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진짜 열심히 살다가 한번 호감 시에 한 건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answer":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카메라 등의 촬영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만약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로 불법 촬영을 한 행위가 인정되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촬영의 의도가 있었다는 게 확실시된다면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인 경우에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으로도 볼 수 있기에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적발된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양형자료를 수집하시어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엄격하게 수사되는 범죄로써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question": "저는 상시근로자 20명인 甲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52세의 남자로서 성형기 작업도중 성형기에 팔이 빨려 들어가 우측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17개월여 기간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49%의 후유장해가 나와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으로 3,0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甲주식회사는 “산재보상금을 충분히 받았으니 일체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answer": "근로자가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부상당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사용자측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사용자측에 그 보상을 명하는 무과실보상제도로서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의 보상금청구권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발생에 사용자측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이 행하여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동일한 성질의 손해에 관한 한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그 책임도 면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재해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과실정도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 다만 산재보험 처리된 범위의 한도 내에서는 손익상계가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산재사고로 후유장해가 나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자료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재해보상금의 수령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민법상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아무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또한 그 재해보상을 가지고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사고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甲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겠지만, 그 금액을 결정함에는 귀하의 연령, 장해비율, 과실정도, 수령한 보상금 등을 참작하게 되므로 그 청구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원으로부터 부족인지액 668,200원을 명령 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발하여졌고, 甲은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째 되는 날 위 부족인지액을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하였으나, 그 영수필확인서 및 보정서는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이 인정되어 상고장이 각하 되지 않을 수 있는지요?", "answer": "인지의 현금납부의 범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제27조는 “①소장 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시·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과 법 제9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는 부족인지액이 668,200원으로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甲이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째 되는 날 위 부족인지액을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였으나, 그 영수필확인서 및 보정서는 위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에 제출하였으므로 보정기간을 어긴 것이 아닌지 문제됩니다.그런데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보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판례는 “인지첩부 및 그에 갈음하는 현금납부의 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제13조,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29조 제1항, 제2항, 송무예규인 인지의 보정명령 및 그 현금납부에 따른 유의사항 등 관계규정들을 종합하면,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 상당액의 현금납부는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현행 송달료규칙) 제3조에 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에 인지보정의 효과가 발생되고, 이 납부에 따라 발부 받은 영수필확인서들을 보정서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또 그 접수담당 법원사무관이 이를 소장 등 소송서류에 첨부하여 소인하는 등 행위는 소송기록상 그 납부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22.자 2000마2434 결정, 2003. 12. 2.자 2003마1161 결정).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송달료수납은행에 부족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납부한 시점이 보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위 상고장이 각하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상고장이 각하 된다면 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1년 전 甲소유 상가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甲은 계약기간 만료 전 2월이 된 지난달 말 저에게 경제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임대료를 5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위 학원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재계약을 하여야 할 입장인데, 갑자기 1,000만원～1,500만원의 돈을 마련하자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건물주 甲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은 없는지요?", "answer":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계약갱신의 요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 등이 임대물에 대한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장래에 대하여 차임 등의 증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가임차인에게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위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 차임 등의 증액을 청구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증액 시에도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물주 甲의 청구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화재손해사정사와 의견이 다릅니다. 업장 화재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대물배상책임보험으로 타인이 입은 대물피해를 청구하려 하는데 손해사정사는 업장 화재가 저의 책임이 아니고 업장 사용자의 책임일 수도 있기에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 자료와 화재 보고서 등 화재 원인이 사용자를 지목하지 않고 증거도 없이 추측과 정황만 있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어필을 하였는데 진전이 없네요 손해사정사와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의견이 다르면 결국 보험사와 소송하여야 합니다."}
{"question": "합의서에 쓴 내용을 안 지키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퇴직 합의금 및 임금을 못 받아서 형사 고소까지 넘어갔던 건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저한테 남은 금액을 12월 말일까지 줄 테니 합의서를 써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24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합의 내용을 취소할 수 있고,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썼습니다. 해당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소액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answer": "합의한 당사자 일방이 합의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합의서를 증거로 하여 소송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빚이 많을 경우 갚아야 하나요? 1.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재산이 없고 빚이 많을 경우 자식이 갚아야 하나요? 2. 배우자. 아들. 딸. 누가 1순위 상속인인가요. 그리고 그 아들과 딸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누구한테까지 빚이 가는 건가요? 3.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가족 그 누구도 빚을 안 갚아도 되나요? 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에게 몰랐던 빚이 너무 많아 가족들이 힘들어합니다. 가족들 또한 사정이 좋지 못해 빚이 많고요.", "answer":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채무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question": "달서구 변호사 괜찮은 분 아실까요? 대구 로펌 통해서 이혼소송 진행하려고요. 이혼하고 싶습니다. 와이프가 저 몰래 사이비 종교를 다녔더라고요. 생활비를 조금씩 가져다주는 건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데려가서 세뇌시켰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그만두라고 이야기했지만 말만 알겠다고 하고 도무지 바뀔 생각이 없어 보여요.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혼소송 진행하고 싶어서 대구 로펌 괜찮은 곳 찾고 있는데 달서구 변호사 괜찮은 분 아실까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answer": "배우자와의 종교 가치관 차이로 인한 이혼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토대로 양육권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대처 방법도 함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아르바이트 위탁 계약서 관련 21년 3월부터 22년 11월 말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말쯤 갑자기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프리랜서라 줄 수 없고 당일 해고도 가능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일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에서 새벽 21시~04시 30분까지 하는 업무이고 업무지시를 통화나 문자로 지시를 받고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업무지시를 받고 기본급과 같은 고정급여를 받으셨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발 도와주세요 중고거래 사기 제가 급매물과 반값 매매라는 카페에서 100만 원을 주고 카메라를 거래했는데 이 사람이 보내준 안전결제 링크로 100만 원을 입금했고 월요일에 택배 배송 예정이라 하여 기다리다가 택배를 보냈냐고 묻자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학생이라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이라 정말 절망적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판매 굴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건 계좌번호뿐이고요.", "answer":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가해자가 정식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심 항소 문의드립니다. 검사 구형 1년, 어제 판사 6월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항소기간인데 여태 변호사 없이 진행하다 항소기간엔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1. 이 단계에서 선임비용 얼마 정도 하는지? 2. 피해자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데 항소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6개월인데 2-3개월 안에 항소심이 끝날 수 있을까요?(최대한 빨리 나왔으면 해서요.) 4. 6개월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긴 하나요? 짧아서 잘 안 줄어주는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1심 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은 선고되지 않겠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불구속 사건에서는 근래에 항소심 재판(공판기일)이 상당히 늦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갑은 병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3자인 을과의 관계에서 갑이 병을 채권자로 하여 가지고 있는 대상 채무를 을과 갑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중첩적 채무인수인인 을이 채권자 병의 승낙 내지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의 주장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어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가요?", "answer":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이 사안의 경우 을은 갑의 채무를 병존적 내지 중첩적인 채무인수를 하였으므로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 내지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을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갑과 을간 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유효합니다.                   "}
{"question": "공무집행방해죄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된 상황이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택시가 경찰서로 저를 데려가 택시 기사와 경찰서에서 말싸움이 있었고, 몸싸움으로 번지려는 찰나 막아서는 경찰관과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습니다. 당시 술이 덜 깬 상태라 기억이 온전치 않으나 실질적으로 폭행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무집행방해죄 관련해서 7년 전쯤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더 걱정이네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answer":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상황이었는지와 그 공무원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은 제스처를 하다가 경찰 공무원의 몸에 손이 다였다고 함으로써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자 경찰 공무원은 이를 고의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 역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구대 경찰 공무원들은 보통 보디 캠이라고 하는 촬영 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보디 캠의 영상물이나 지구대 내부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영상물을 검토하고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혐의를 인정하여 감형을 위한 변소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최근 대출 있으면 형사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개인회생 최근 대출 궁금해서 급하게 질문 글 올려봐요 사업자 대출받아오다가 생활비까지 부족해져서 1금융권 2금융권 사채 등등 돈 빌렸었는데요, 개인회생 최근 대출 신청할 때 채권자한테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제일 최근인 대출은 4개월 전쯤 됩니다. 소액이라 300 정도였는데 진짜 고소 당할까요? 그리고 개인회생 최근 대출 있으면 신청해도 잘 안될까요? 인가받기 어렵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우선 개인회생 최근 대출, 즉 최근 채무가 있으신 경우에는 법원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편이긴 합니다. 만 단순히 개인회생 최근 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거나 사건이 기각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최근 대출이라는 명확한 기준 또한 있는 것이 아니며 보통 신청일 기준 1~2년 내 채무들을 최근 채무라 보고 개인회생 절차 서류를 검토할 때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명령합니다. 개인회생 최근 대출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채무자의 대출 실행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취지이거나 채권자를 해하고자 하는 행위인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인데요, 그러한 취지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님을 사실대로 소명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question": "지하철 몰카로 잡혔습니다. 방법 있나요? 지하철 몰카로 신고당했고 정식 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몇 번 여성분들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위가 높지 않고 다리 등을 몇 번 찍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치마 입은 여성분 안쪽이 찍혔고 이때 옆에 있던 사람이 발견을 해서 신고가 됐고 경찰분들 도착해서 임시로 조사받고 풀려났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고 정식 조사 때 최대한 올바르게 대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지하철 몰카는 성포 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 촬영은 근래 들어 아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는 범죄이고 특히나 이전에 몇 번의 행위가 더 있었다면 죄질이 심각하게 여겨져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작성자님의 상황을 보아 잘못을 인정하는 상태로 보이고, 이때는 조사에 출석하여 함부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여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예전에 촬영하였던 파일을 지우거나 한다면 증거인멸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하철 몰카는 처벌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실생활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으나, 乙은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의 공장 내에 있는 기계를 압류하였는데, 乙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기계는 乙이 丙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통고해왔습니다. 甲으로서는 위 기계가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甲이 위 압류를 취하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위 압류된 기계가 실질적으로 丙의 소유라면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판례는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서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고의·과실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고, 또한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9767 판결, 2003. 7. 25. 2002다3961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압류한 위 기계가 丙의 소유임을 알지 못하고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甲이 丙에게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위 기계가 丙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의 고의·과실은 피해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962 판결)."}
{"question": "甲은 시멘트저장시설을 신축하기위해 토지거래구역 내의 A토지(농지)를 乙로부터 매수하는 계약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해 나중에 지목변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생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 토지거래허가신청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태로 있다가 잔금을 지급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여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등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가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 이행을 사실상 완료하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무효이며,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2000. 1. 28. 선고 99다405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위 법조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두8090 판결 참조)"}
{"question": "甲은 낚시를 하던 중 乙이 춥다고 하자 丙로부터 丙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甲 및 조수석에 동승한 乙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면책주장이 타당한가요?", "answer": "판례는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4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따라서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惰力走行)을 하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통상의 운전중에 내리막길에 이르러 원동기를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타력으로 주행시키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라고 하면서,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바, 여기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ㆍ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배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그러므로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면책약관을, 사고가 ①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의하여, ② '도로'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질문과 같이 甲이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면책약관은 적용되기 힘들고,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운행’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question": "지급명령신청 관련 현재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 있어 내용 증명서를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20일까지로 기한을 잡아두었고요. 추후에 연락이나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 지급명령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는 건 이름, 전화번호, 주소(정확한 주소 o), 직장입니다.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증거물로는 통장사본 사진, 이 체내 역, 갚겠다는 의사가 있는 카톡 대화가 있습니다. 카톡은 며칠 전 차단당했고 어제 전화했더니 거절도 안 하고 피하네요.", "answer": "주민번호를 모르게 되면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소장을 접수한 후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창원 법무법인 알려주세요. 창원 법무법인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지역은 꼭 창원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거리보다 잘하는 곳을 알고 싶어서요. 제가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알아보니 대여금 반환 소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 알던 사이여서 차용증은 안 썼거든요. 그래도 빌려줄 때 날짜나 갚겠다고 한 내역은 문자로 다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화로 녹음도 했고요. 이걸로도 반환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아무튼 창원 법무법인 괜찮은 곳 부탁드립니다.", "answer": "대여금은 기본적으로 계약서나 차용증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문자나 통화 내역으로도 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송 전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도 있습니다."}
{"question": "판사 출신 변호사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아들이 무면허 운전 중에 걸려서요. 아들이 이번에 무면허 운전 중에 주변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주변에 물어볼 데도 없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왕이면 판사 출신 변호사 도움받아보고 싶어서 글 올려봅니다. 그리고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처분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건 많이 맡아보신 변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answer": "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학생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대신 소년재판에 따라 소년보호 처분이 이뤄지며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어 가정에 분리되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때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question": "주권발행후의 주식양도에 있어서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권의 교부 방법으로 현실의 인도 이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교부)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참조)하였습니다.", "answer": "주권발행후의 주식양도에 있어서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권의 교부 방법으로 현실의 인도 이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교부)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참조)하였습니다.                   "}
{"question":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사람들 우르르 나오는 사이 어떤 남자가 제 엉덩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는 느낌이 확실한데요. 찾아보니까 공중 밀집 잘 소추해 혐의로 신고할 수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그 남자한테 신고할 거라고 얘기 해놓은 상태고 전화번호랑 이름 받아놨습니다. 이거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혐의 인정되려면 따로 필요한 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혼잡한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인한 피해를 겪으신 상황으로 보여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성폭력 특별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추행의 장소, 정도, 피해 범위 특히 고의성의 여부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질문자 님의 말씀처럼 고의로 접촉한 경우라면 범죄 성립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빠른 신고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question":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집주인의 퇴실 요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집주인의 퇴실 요구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된 상태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인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집주인이 본인 거주를 핑계 삶아 퇴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주 기간 내 건물 내 층간 소음 하자 부분이 있어 그냥 나가기로 생각하고 퇴실 예정인데요.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전 집 수리를 트집을 잡아 보증금에서 많은 금액을 까려고 할 때 저도 집주인에게 다음 집 복비, 이사 비용 청구 등이 가능할까요?", "answer": "질문자님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집을 훼손한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생활 흠집 정도의 하자나 거주를 시작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파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그런 점을 다투시면 되고, 훼손으로 인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를 주장할 때는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라서 소송을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비, 복비 청구는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책임지라고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임대차 중도해지 시에 상호 간에 협의하여 약속이 될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갱신된 임대 기간은 2년이라 계속 거주를 전제로 중도 해지를 하는 내용으로 이사비 정도를 추가로 받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에게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니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확인서면을 甲에게 건네주면 위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乙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甲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nswer": "사기죄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335 판결,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단순히 乙을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甲이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甲의 행위는 결국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므로 형법 제228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저는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는 업자입니다. 어느 날 모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제 소유 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甲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외출한 사이 甲이 제 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乙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answer": "판례는 “…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1은 피고 2 경영의 ○○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시동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에게 넘겨준 사실, 피고 1이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 피고 2와 함께 외출한 사이에 소외인은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은 위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뿐 위 음식점의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이 위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를 관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가 사고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에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귀하가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뿐 위 음식점의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甲이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를 관리하게 된 경우에는 귀하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운행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question":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임대목적물 반환시에 임차인의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甲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면서 임대인은 채권양수인에게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임대인은 채권양수인 甲에게 보증금 중 10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만을 지급할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합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대법원은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차목적물을 개축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장래 임대목적물 반환시 위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임대차관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채무에 불과하므로,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임차인과 사이에 이와 같은 약정을 한 임대인이 이와 같은 약정에 기한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 민법 제451조 제1항 이 적용되어 그 원상복구비용의 보증금 청구채권으로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비용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거창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乙과 丙이 저의 부동산에 허가도 업이 사용하면서 간이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점유자들의 주소지를 알아보니 乙은 대구에, 丙은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소지와 회사가 모두 거창에 있기 때문에 거창에서 소송업무를 진행하는게 편한데 거창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관할이란 우리나라 법원 중에서 여러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부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 검토해보면 합의관할에 대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것은 토지관할로 보이므로 토지관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乙에 대한 토지관할법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서 피고의 응소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보통재판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지방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불법행위의 경우에 대한 특별재판적으로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지인 거창을 관할하는 거창지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조의 규정인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에 따라 의무 이행지인 거창을 관할하는 거창지원이 특별재판적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丙의 토지관할법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丙의 보통재판적으로 丙의 주소지인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불법행위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18조),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관한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거창을 관할하는 법원인 거창지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께서 직면한 문제로 乙과 丙에 대해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병합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관련재판적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제25조에서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관련재판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인의 공동불법행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은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동일한 사실상의 원인에 기인한 청구로서 실질적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병합소송에 관하여 귀하께서 문의한 사항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산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게되고, 이 경우 귀하께서는 어느 법원이든지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창지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회사의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 등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乙회사는 부도상태이므로 위 공장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하려고 보니, 위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목적인 토지와 인접된 타인소유 토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데, 위 폐수처리시설은 위 공장의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경매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공장저당권실행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answer": "민법은 저당권의 효력에 관하여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358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공장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供用物)에 미치고,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공장건물저당권에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 또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공용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제1항), 공장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8조 제1항). 그리고 공장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358조, 공장저당법 제4조 및 제5조(현행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 및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장저당권효력은 그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당연히 미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47 판결).위 사안과 관련하여 공장저당목적인 공장의 토지 및 이에 인접한 타인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 공장저당권효력이 미치는지 판례를 보면, 폐수처리시설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토지와 그에 인접한 공장의 토지가 아닌 타인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설치된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그 구조, 형태 또는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장저당의 목적인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와 함께 일체를 이루는 기업시설로서 그 공장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 기구 위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폐수처리시설에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375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위 폐수처리시설에도 甲의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乙의 승용차를 충격하였는데, 乙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었으나 다친 곳은 없다고 하여 차량의 파손에 대하여 합의를 하던 중 경찰관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서 운전면허증만을 乙에게 건넨 후 사고현장을 떠났으며, 乙도 역시 자기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乙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도주운전죄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도주운전죄에 해당되는지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그런데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도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길옆으로 차를 세워놓고 피해자에게 가서 괜찮으냐고 물으면서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호텔 밖으로 나가서 변상해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해결하자고 하면서 다친 데는 없으니 피해차량이 부서진 곳을 변상해달라고 하였는데, 마침 사고장소인 호텔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나는 것 같자 피고인은 음주사실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의 견적을 빼보라고 한 다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가버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번호도 알고 운전면허증도 교부받았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고 간 다음 나중에 전치 2주의 경추 및 요추염좌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야기 후 도주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24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도주운전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그냥 돌아간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좌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로부터 넘어져서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 같으니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자는 말을 듣고,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나중에 병원에 가도 될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우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는데, 피해자가 먼저 차에서 내려 경찰서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무런 말도 없이 경찰서 앞에서 그냥 돌아 가버린 경우 당시 피해자의 부상이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돌아간 이유가 범죄를 은폐하고 도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과 이름을 알려 주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question": "법원 압류 법원에서. 그 집 압류 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친구한테 받은 클라세 양문형 중고 냉장고 15만 원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티브이. 삼성 중고 20만 원 집 앞 중고매장 받침대가 흔들림 이런데도. 빨건 딱지를 붙이나요? 냉장고는 집 현관문이 좁아서 분리해서 나가야 하거든요. 2018년 집 입주할 때 친구가 중고로 산 거 선물 받은 거고 티브이도 2018년. 집 입주할 때. 중고가게에서 20만 원 주고 산 거고.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현재 초본상 주소지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가구 등 가재도구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것도 증여받은 물건이므로 채무자 소유로 간주합니다."}
{"question": "퇴직금 지급 관련 질문 전 9월 초 4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안 좋은 일로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irp 통장 만들고 사본도 전달하였는데 아직까지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네요 은행 쪽에 요청도 안 한 것 같아요 어제도 물어봤는데 무슨 본인확인돼야 한다고 방문하거나 전화 달라는데 안 좋게 퇴사한 거라 전화도 하기 싫어서요. 본인 맞는다고 다시 물어보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전 어찌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달 안으론 받을 수 있겠죠?", "answer":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키지 않으셔도 연락하셔서 퇴직금 지급 의사를 여쭤보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하겠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채무 변제 공증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년 회사 자산 파손 등등 이유로 잘못 인정하고 변호사 통해서 채무변제 공증을 받았는데요. 금액은 3천6백만 원이고 매달 1백만 원씩 납부해서 이번 달에 채무변제가 종료됩니다. 혹시나 채무변제 날짜는 단 하루도 어긴 적 없고. 물론 통장 내역에 나와있지만. 상환 금액, 상환 횟수 등 공증 받은 서류랑 일치합니다. 혹시 제가 따로 공증 자료를 가지고 끝났다고 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answer": "채무변제가 완료되었다면, 공정증서에 원본 부기(해소 부기)를 권해드립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근로복지공단 시정지시 질문 퇴직금 문제로 공단에 접수 후 사업장으로 시정지시가 갔습니다. 근데 업주가 근태를 걸고넘어지며 따로 민사를 준비 중입니다. 공단에서 책정한 퇴직금은 약 5백만 원가량인데 업주는 민사 소송을 하지 않을 테니 수임료를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 n 분의 1로 가져가랍니다. 근데 그렇게 나누면 인당 2백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1. 시정지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가요? 2. 저는 사업주의 민사소송을 무시하고 대지급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혹시 시정지시를 한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노동청이 아닐까요?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지급의무 있음을 인정하여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린 것이라면,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민사소송은 별도로 대응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 신청을 하여도 됩니다."}
{"question": "카톡 알 수 없는 아이디랑 대화 내용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 사장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지금 고소해야 됩니다. 증거수집하고 있는데 원래같이 일할 때 업무용 단톡방이 있습니다. 옛날 쓴 핸드폰이 계속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삭제 안 했어요. 지금 데이터 복원하려고 했는데 저 사장이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지금 카톡이 알 수 없는 아이디로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 아마 카톡 데이터 복원해도 알 수 없는 아이디라서 혹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거로 사용하려면 다음의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을 복원하고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복원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대화 내용을 복구하여 보존하세요. - 해당 대화가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본질적으로 증거로서 타당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사기 혐의 고소 당했는데 부동산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추천받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인데 토지를 계약한 매수인이 제가 거짓말로 컨설팅 수수료를 받아 갔다면서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사기라니. 저는 정말 억울하거든요. 저희 가족 생계를 제가 다 책임지고 있는데 자격정지라도 당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도움 주실 서울 변호사 추천을 받고 싶은데요. 서울에 부동산 사기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나 아니면 좋은 변호사님 많은 부동산 법무법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사기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기죄로 혐의를 방어하지 못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경제 범죄는 특경법의 적용으로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한 때는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공인중개사 자격 박탈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에 민, 형사 상의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전세 반환금 소송하려는데 상담 잘 해주는 변호사나 부동산 법무법인 찾습니다. 전세 반환금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전세가가 매매가와 거의 똑같은 상황이고요. 집 주인은 다른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고 제 연락을 피하고 보증금도 안 주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나 다른 부동산, 재산, 토지에 압류를 걸거나 제 보증금만큼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바로 상담 가능한 부동산 법무법인이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부동산 하락장으로 인해 깡통전세 피해 사례가 다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상황인 것을 보아 깡통전세 피해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것은 법률 상 맞지 않은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시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이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기 이전까지 별도로 이사를 가지 않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세보증계약이 만료되기 절반 이하의 시기는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하므로 해당 시기 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임대인이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가 많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경매를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대응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question": "지적장애인 분양권 명의변경 특별대리인? 작은형 이름으로 아파트 장애인 특공 당첨하였는데, 계약은 대리인으로 했는데 대출 문제 때문에 분양권 무상증여로 명의변경하려고 하는데 분양사무소에서 특별대리인이나 성년후견인 신청 후 분양권 변경해 준다고 하는데 1년 전에 성년후견인 신청 중 복잡해서 포기했습니다. 이경우 특별대리인 신청으로 분양권 명의 가 변경되는지요?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만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도 성년후견인은 복잡해서 하기 싫다고 하십니다.", "answer":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나 한시적으로 미성년자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 법적 거래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적장애인 분양권 명의변경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특별대리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미성년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성년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경우나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법적 거래 및 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양권 명의변경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법적 대리인인 특별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여 분양권 명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울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성년후견인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로 합의금 자영업자입니다. 토요일 출근하다가 빨간 신호, 정차 중에 뒤차가 추돌해서 9 입원하고 한의원에 통원 중입니다. 대인 담당자가 합의하자고 연락 왔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해서 어이가 없었는데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이라 하는데. 다쳐서 입원하고 장사 못한 손해도 모자라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을 책정함에 너무 억울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합의금을 적정히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인건비 일평균 매출 손해 통원비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건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는 인건비 일평균 매출 손해 통원비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인건비 일평균 매출 손해는 위와 같은 입원 기간 동안(9일)의 휴업손해 항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통원비는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며 교통비는 위와 같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래와 같은 상황이에요. 1. 임대차 계약서는 아내 명의로 작성 2. 계약기간 중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이사를 가야 한 상황 3. 계약 당사자인 아내가 이사 간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고, 남편은 전세 계약된 집에 남아 대항력 유지의 경우 임차권등기는 남편 명의로 신청하는 게 맞겠죠? 전출된 아내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에 따라서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사를 완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기시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의 신청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하여 진행하시면 되고, 가족의 주민등록 유지 부분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등의 소송에 필요한 명확한 입증자료들을 보지 않고 설명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질문자님 사례와 비슷한 주제를 다룬 글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해도 전세금 돌려받기에 문제없을까요?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제 아버님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A가 무단점유하여, 아버님을 원고로 하고 A를 피고로 하여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 패소하게 되어 항소를 진행하려는데, 제1심판결의 선고 이후 아버님께서 사망하시게 되어 제가 상속인으로써 아버님의 명의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고, 이에 저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상고심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고가 적법한 것인지요?", "answer":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상속인의 소송수계가 있은 이후에 소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한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4다28444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만약 상속인으로써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적법한 상고로 인정되며,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돈 많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丙을 소개받아 약 3개월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고, 丙과 3회 성교하였습니다. 甲은 丙을 만나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지는 않았지만, 丙은 甲과 전혀 결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甲은 이러한 丙의 마음을 확인한 후 다시 乙로부터 丁을 소개받아 2달여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甲이 丙을 만나 성교한 것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매매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甲이 乙의 알선으로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성교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남을 가질 의사로 丙을 소개받아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성매매’이며 처벌받을 것입니다.다만, 제반사정에 의하여, 설령 丙에게는 甲과 결혼이나 이를 전제로 한 교제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丙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특히 사례의 경우 甲이 丙과 사귈 당시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던 점, 丙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락을 끊었던 점, 乙로부터 다시 소개받은 丁과 결혼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丙과도 진지한 교제를 생각하고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85 판결 참조).                   "}
{"question": "甲은 A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보유한 기명주주로부터 그의 보유주식 전부를 양수하면서 주권을 교부받았습니다. 甲은 주권을 지참하여 A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A회사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심지어 A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甲이 아닌 주식양도인에게 총회소집을 통지하였고, 이에 甲은 이익배당에 관한 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후 이이배당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식양수인 甲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건가요?", "answer": "상법 제33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양도계약과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명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절차 즉, 명의개서를 거쳐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것(상법 제337조 제1항)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사안과 같이 회사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명의 개서 청구를 부당거절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가 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1) A회사를 상대로한 명의개서청구소송, 2) 임시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3) 이사 또는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구제수단으로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일반적 구제수단들은 그 실익을 보는 데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거나 우회적, 간접적 수단에 불과하므로 甲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직접적인 구제방안은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절된 이상 주식양수인 甲을 명의개서를 필한 주주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그에 따라 甲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도 A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판 1993. 7. 13. 92다40952). 따라서 甲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한 A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소송 등을 취하지 않고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경락대금을 지급하여 X건물을 취득한 경락인 乙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X건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乙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지 얼마되지 않아 甲에게 건물을 양도하였기때문에 X건물에는 아직 원소유자 丙이 점유하고 있으며, 乙이 자기 명의로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丙이 자발적으로 X건물을 비우지 않는다면 X건물을 양도 받은 甲이 집행법원에 丙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answer":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등이 경매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점유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등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케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매각대금을 낸 매수인이 아니라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상속이 아닌 매매로 양도받은 제3자가 자신의 명의로 집행법원에 위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의한 부동산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본조에 규정된 경매부동산의 인도청구는 경락인에게 허용된 경매절차상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승계를 이유로 위 법조에 규정된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66. 9. 10. 자 66마713 결정)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경락인에게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0. 9. 30. 자 70마539 결정)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대금을 지급한 경락인 乙로부터 X건물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을 낸 매수인이 아니므로 丙을 상대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의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바, 丙으로부터 강제집행을 통하여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丙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사실혼 셀프 전자소송 중입니다. (고인이 된 망인은 피고가 아니라 어떤 당사자로 표기해야 되나요?) 사실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20년 전에 서류상 이혼을 하셨지만 사실혼 관계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원고는: 어머니, 피고는: 망인(아버지)로 하려고 했지만 피고는 해당 법원 검사로 정정하라는 보정명령 등본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고인이 된 망인은 피고가 아니라 어떤 당사자로 표기해야 되나요?", "answer": "원고는 어머니, 피고는 검사이며 망인은 당사자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중학생 절도죄 절도죄 송치. 우편이 왔습니다. 아이가 오랜 정신과 치료 중이며 무인시설에서 카드 150만 원가량 훔쳤다고 합니다. 저희는 기초수급자이고. 한 부모 가정입니다. 재산은 lh 임대 아파트 보증금 2900만 원과 보험뿐입니다. 상대가 사진을 올리는 바람에 변상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럴 돈도 없고요. 혹 변상하지 않으면 어찌 되나요? 나중에 혹 압류나 차압? 당하게 되면 임대료나 보험에서 뺏길 수도 있는지? 나라에서 보호하는 보증금이 금액이 얼마인가요?", "answer": "변상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라 전과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될 것 같습니다."}
{"question": "성추행 피해 후 2차 피해? 저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길에서 마주쳤는데 손목 잡으면서 못 가게 막으면서 아 얘기 좀 하자 아 용서해 줘 이러고 끌고 가려고 하길래 제가 놓아주세요 그만해주세요 저 경찰에 전화할 거 같아요 이래도 안 놔줘서 일단 팔 뿌리치고 도망 왔습니다. 혹시 대처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리고 2차 가해로 인정이 될까요? 만약 인정이 되면 납치 미수인가요? 아니면 스토킹인가요? 참고로 저도 남성 가해자도 남성입니다. 혐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성추행 피해로 신고 접수를 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question": "안고 승 판결문 이후 진행 방법 전자소송으로 진행했고 무변론으로 원이 고승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1. 확정 증명원을 받으려면 2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어차피 무변론으로 끝난 사건인데 항소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2.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려면 확정 증명원이 필요한 것이니 2주 뒤에 가능한가요? 3. 신용정보사에 재산조회를 의뢰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그럼 확정 증명원이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판결문으로 가능할까요?", "answer": "상대방에게 공시송달로 도달된 것으로 간주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여야 확정됩니다. 2) 재산 명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사실조회 후 당사자가 아닐 경우 (가족 명의 폰 사용 추정)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손님을 모시고 저희 주택을 보던 중 손님이 방바닥을 파손하였습니다. 손님과 몇 번의 문자를 주고받았으나 모르쇠를 시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님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 확인으로 인적 사항을 받았는데요. 오신 손님은 남자이고 인적 사항은 여자로 되어있는데 피고를 전화번호의 소유자인 여자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실제 파손한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조회를 통해 파악된 사람과 실제 파손한 사람이 다르면 다른 자료를 통해 다시 사실조회하셔서 당사자 정정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노동부에 진정 신고서를 넣으려 하는데요. 노동청에 진정 신고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알바를 3일 정도만 다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없는 거나 마찬 지으며 증거로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음 기록인데 정확하게 저를 고용한다는 말은 없지만 3개월 동안 다니면서 어떤 거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한 통화 내역과 문자로는 교육 날짜와 잘 부탁한다는 식의 내용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answer": "근로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통화 녹음 등으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면 임금 미지급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과 합의하에 퇴사를 하였다면 상관없지만 혹시 임의로 퇴사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약 20년 전에 일입니다.3일후에 갚겠다고 하고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채무를 갚지않았읍니다.그리고 돌연듯 파산하고 면책을 받았읍니다. 비면책 채권확인의 소를 진행하였으나 각하되고, 항소도 하였으나 기각되고,..그 이유가 불법으로 인하여 (사기) 형사처벌 받은근황이 없다는게 가장큰 이유였읍니다.사기고발에 대해서는 참고인소재불명 으로, 시간이 지나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났읍니다.그래서, 사기파산으로 형사고발이 가능 합니까? 아니면 다른 형사고발을 할수는 없읍니까", "answer": "귀하의 사연은 안타까우나 사건이 발생한 후로부터 현재 20년이경과하였으므로, 사기죄 성립여부를 떠나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받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공소시효제도가 있는데, 공소시효규정에 의하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따라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공소시효가 완료되어 귀하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question": "트위터 성매매 도움 필요합니다. 트위터 성매매로 걸려서 1차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트위터로 만난 중학생과 조건만남을 했고요. 그 학생 부모가 알게 돼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무서운 마음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트위터 성매매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answer": "트위터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니 처음부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는데, 1차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돌아오셨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단순성 매매도 불법이지만, 미성년자 성매매는 특히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트위터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면 차후 조사부터는 거짓 진술한 것을 인정하고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로 일관해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트위터 성매매는 처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유죄 인정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사회봉사 등 보안처분이 함께 병과 될 가능성이 큽니다."}
{"question": "데이트 성폭행, 어떤 혐의로 처벌받게 되나요? 데이트 성폭행으로 여자친구가 신고했어요. 여자친구가 얼마 전 수술을 해서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로도 카톡으로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전 걔가 좋으니까 만나서 못 참고 관계를 했어요. 많이 거절했는데 조금 억지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같이 즐긴 것 같거든요? 근데도 데이트 성폭행으로 처벌받으려나요? 여자친구가 저한테 전화로 데이트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어떤 혐의로 처벌받나요?", "answer":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호 간에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데이트 성폭행으로 처벌받습니다. 질문자님은 강간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하죠. 특히나 카톡 등으로 성관계에 대하여 거절 의사를 여러 번 밝힌 경우라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존재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사법부의 의지를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 취지에 맞추어 형량을 선고할 것인데요.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하신 후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3분 안에, 실시간 대응방법 안내 및 진행 가능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절도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절도죄 신고를 당해서 절도죄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놓고 간 지갑을 들고나왔습니다. 지갑과 지갑 안에 있는 현금 총하면 대략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절도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절도죄 변호사와 동행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범죄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징역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절도죄 신고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선처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는 우리 형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질문 내용만을 고려한다면 해당 절도죄의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해당 절도죄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양형요소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절도죄의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 전과가 아닙니다. 절도죄의 형사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 등 최선의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라면,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한 기본 위에 여러 양형요소 및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서 진술,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 회복 진행, 의견서 등 서면 제출, 증거와 자료 확보 및 제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고려하시어, 기소유예를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검사가 해당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적절한 사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광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 상담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응을 위해서 광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구입한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 사해행위를 했다고 저한테 부동산을 돌려줘야 한다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판매한 사람을 원래부터 알기는 했지만 사해행위인지는 몰랐습니다. 광주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 맡기면 사해행위 취소 안 되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길 수 있을까요?", "answer":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서 해당 부동산 거래가 취소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존재,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해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지는 경우나 재산보다 많은 채무가 더 많아지는 경우,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가 있다면 전득자의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응해 보면, 질문자님은 수익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는 채권자, 해당 부동산 매도인은 채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고로서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적절히 방어할 필요 등이 있을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 및 변론과 증거 등에 대하여 피고로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소장, 해당 소송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이 밖에 해당 소송의 과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사해행위 취소의 가능성 파악과 해당 소송에서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저축은행에 금융상품을 가입하였는데, 감사가 재무제표에 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보고서를 보고 회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은행은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서는 청구권자가 그 손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나 감사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여서 기각당하였습니다. 이 조항들이 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answer": "헌법재판소는 2015헌바37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하다. 먼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고, 손해배상액이 추정되어 있는 등 선의의 투자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비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입법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 기간을 설정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감시당국의 공시 및 수사기간의 발표 등을 통하여 위 기간 내에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위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는 선의의 투자자와 회계감사인의 충돌하는 이익을 조정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된다. 증권신고서 중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발행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자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사업보고서 중 거짓의 기재가 있는 경우 발행·유통시장에서 증권을 취득·처분한 자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 제162조) 역시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해당 제출일부터 3년의 제척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위 제도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볼 수 없다. 선의의 투자자들은 구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을 다 함께 물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한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어서 선의의 투자자가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
{"question": "거래처에서 돈을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웃소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 인력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래처 문 도급업체에서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약 3개월째 돈을 지급하지 않고 매일 언제 주겠다 언제 주겠다 하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지 하고 믿었는데 계속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거래처에게 가장 큰 게 타격을 입히기 싶어요.", "answer": "채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인력 공급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보험 사기 특별방지법 동종 누범 기간입니다. 2019년에 보험 사기 약 14건에 공소 금액 3000만 원 정도였고 합의를 못 봐, 징역 10월을 2020년 3월에 받아 21년 1월에 출소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22년에 보험 사기를 약 6건 쳐서 공소 금액이 지금 약 1600 잡혀있는 사건이 불구속 재판 중입니다. 로펌 변호사는 선임했고 다 합의 봤는데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까요?. 받는다면 대략 얼마나 받고 벌금이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지 답변 좀 부탁 주세요.", "answer": "누범 기간에 범한 죄라면 징역형 구형 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며, 피해 금액 고려시 6개월 정도의 실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견입니다."}
{"question": "휴대폰 페이백 사기 고소 3년 전쯤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거기서는 2년 후 기기변경 시 처음 구매한 휴대폰에 대한 페이백이 나오고, 4년 후에는 새로 변경한 휴대폰의 페이백이 된다고 했 급이니다. 당연히 사기였고요. 현재 2년 8개월 동안 고요. 금제를 이용하며 사용 중입니다. 그 계약 때문에 통신사도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간 업체에서는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게 보내주긴 했는데. 이거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근 해당 대리점 통화 녹음은 있습니다.", "answer": "3년 전쯤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거기서는 2년 후 기기변경 시 처음 구매한 휴대폰에 대한 페이백이 나오고, 4년 후에는 새로 변경한 휴대폰의 페이백이 된다고 했 급이니다. 통화 녹음을 들어와야 하겠네요. 단순 약속 미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고소될까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중 손님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이 양측 입장을 다 듣고 손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손님을 매장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다른 날 계속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저희 사장님 있는 시간에 일부러 찾아와서 제가 잘 못한 거라 말하고 험담을 하고 저를 해고하라는 압박을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스토킹 처벌법이나 다른 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answer": "위 사안만 보았을 때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거나 고소장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서에 접근금지명령 등 추가 조치 요청하시면 상대방이 찾아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서울 변호사 중에 성추행 고소 잘 하는 분 찾아서 선임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회사 과장님 상대로 성추행 고소하려고요. 회식자리에서 늘 부담스러운 성적인 농담하고 평상시에도 불편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인사과에 몇 번이나 컴플레인 했는데도 대충 받아들이고 본인도 잘못한 걸 전혀 못 느껴서 정식으로 직장 내 성추행 고소 진행하려고요. 서울 변호사 중에 성추행 고소 잘 하는 분 찾아서 선임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직장 내 성추행 고소 승소율 높은 분 아시면 추천해 주세요.", "answer":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형사입건이 가능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엄벌 탄원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혐의에 비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분 수위가 가중되는데요.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지위와 위력을 사용해 신체 접촉을 한때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형사 전문가의 고소 대리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적정 금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도록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뺑소니 관련 글 저희 아버지가 5일 일요일 밤에 지하차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화물차가 박고 도망갔습니다. 아버지가 불러 세우고 중간에 따라갔으나 멈추지 않고 오히려 밀고 가려고 하셨어요 너무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아버지도 번호판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런 경우 잡을 수 있나요? 또 한 뒤에서 화물차가 박긴 했어도 넘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 충격으로 인해 허리가 안 좋아지셨고요. 이런 경우 잡을 수 있는지와 합의금 보상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answer": "뺑소니는 교통사고 범죄로 간주되며,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뺑소니를 범한 운전자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화물차의 충격으로 인해 아버지가 허리에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한 의료 기록을 보존하고, 상해로 인한 손해 배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로 인한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뺑소니 용의자를 찾아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상해 및 손해 배상에 대한 합의금 또는 보상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금 또는 보상금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되거나, 법원 판결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1. 소유 토지를 침범한 이웃 공장 건물 처리문제최근 제가 은퇴를 앞두고 귀향 준비 중인데, 제 소유 임야를 옆집 공장 건물 (아마도 불법 건물인 듯 건축물 대장에는 빠져있음)이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가해야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 까요? 현재는 평면 항공지도를 증거로 통고서를 일단 보낼까 하는데요, 어떻게 써야 상대방이 불쾌감 없이 수용 할 수 있을 까요? 만약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어떤 제목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자체에 불법 건물 신고를 해도 될까요?", "answer": "임의로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시면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소유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여 당해 토지 소유 및 상대방의 건물 소유사실을 명시하시면 됩니다.이와 별개로 점유권원 없이 해당 토지 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십니다.다만, 소장 송달과 답변서 등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소송 진행 중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혹여나 질의자분께서 상대방과 임료 등을 받으시면서 임대차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다면,소송 전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다른 임대차 등의 계약체결의사가 없으시다면, 소송 진행 전 지자체 문의와 신고를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상대 건축주와 임의철거 등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무래도 소송 등의 분쟁이 생기면 생활이 여러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원만한 해결 기원드립니다."}
{"question": "해고예고수당 궁금해요 급해요 지난주 19일에 갑자기 말로 해고 통보받았는데 제가 알기론 해고 통보 적어도 30일 전에 얘기하는 걸로 아는데 해고예고수당 신청하려는데 될까요? 신청을 사직서 쓰기 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적고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실업급여 받게는 해주다네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참고로 3년 8개월 정도 다녔어요 말로만 얘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안 해주면 제가 신고할 건데 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끝내려 합니다.", "answer": "한국의 노동법상으로는 기업이 직원을 해고할 때에는 미리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은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르며, 근속연수가 3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기간은 30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3년 8개월을 다녔으므로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해고 통보가 말로만 된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은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통보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기 전에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예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원고 甲은 1997. 4.경 소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다음, 2000. 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0. 12.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2. 1. 23. 소외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002. 2. 기록을 접수하여 배당한 뒤, 2005. 7.소외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나요?", "answer":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 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에 기록이 접수된 때로부터 소외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3년 5개월 소요된 사정만으로는 위 소송에서 당해 법관이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 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6가단199422 판결)"}
{"question": "건물의 소유자 甲은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바 있습니다. 이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약정하였고, 이러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후하여 전세권설정자 甲은 전세권자 乙에게 어떠한 통지도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1년 뒤 갑작스럽게 전세권설정자 甲은 전세권자 乙에게 통지를 받은 날 즉시로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목적물의 사용수익도 종료되었다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전세권자 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12조 제3항은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조 제4항은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할 때 위 사안에서 甲과 乙사이에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이후 아무런 통지가 없었던 바, 이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甲과 乙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설정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313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할 때, 위 사안에서 전세권설정자 甲이 전세권 기간 만료 1년 후 갑작스럽게 그 즉시로 전세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이러한 규정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전세권자 乙은 민법 제313조를 근거로 이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야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같은 도(道)내에 거주하는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족집단이 甲 등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규약 및 대표자를 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련한 임야를 위 조직원 중 乙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는데, 乙이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 丙 등이 위 임야를 처분하여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 조직체가 조직체명의로 위 임야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고유의 의미의 종중 외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정한 범위의 종족집단이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본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후손 중 특정지역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지만, 다만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은 아니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또한, “만일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라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다만 그와 다른 하나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법인이 아닌 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중 같은 도(道)내에 거주하는 자들만으로 구성된 집단이 甲 등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규약 및 대표자도 정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위 판례의 취지에서 보아 종중과는 다른 하나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을 듯하므로 그 조직체명의로 위 임야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
{"question": "甲은 2016년 2월 서울 소재 乙 소유 상가건물의 5층 일부를 보증금 6,000만원에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출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甲은 입점 후 출판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은 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미처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위 임차건물의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다면 甲의 임차보증금 4,000만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주변 사람들이 甲의 임차보증금액은 소액이라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요?", "answer":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되기 전에 건물의 인도(입점)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임차보증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정하는 소액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임차건물이 경매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건물 매각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이러한 소액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하여 같은 법 제14조는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5천500만원 3.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산, 용인, 김포 및 광주 : 3천800만원 4.그 밖의 지역 : 3천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천900만원3.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산, 용인, 김포 및 광주 : 1천300만원 4.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 11. 1. 이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위 임차건물이 경매된다면 귀하는 임차건물의 경매개시 전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보증금이 6,500만원으로서 서울 소재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므로 임차보증금 중 2,200만원을 한도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임금 밀림 퇴사사유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일을 한지 7개월짼데 임금이 두 번째 밀렸거든요. 돈은 나중에 다 받긴 하겠지만 혹시 이걸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받는 사유가 될까요? 밀린 일수로만 따지만 두 번 합쳐 25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1년 이내 퇴사 시 기숙사비를 반납해야 되는 서약서를 썼는데 이것도 무효 처리할 수 있을까요? 급여명세서상 월급은 다 찍혀있는데 실제로 받는 월급은 지연이 되면 위법행위 아닌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임금이 두 번 밀린 경우, 이것이 자진 퇴사의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노동법에 따르면, 임금을 15일 이상 밀어서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근로자는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노사 갈등조정을 통해 퇴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비 서약서는 어떤 조건 아래에서 기숙사를 이용할 것이라고 동의한 서면 합의입니다. 만약 퇴사하고자 하는데 서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무효화하고자 한다면, 서약서 내용과 관련된 특정 사안 또는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 월급과 실제로 받는 월급이 다를 경우, 이는 임금 밀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합당한 시간 내에 임금을 제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 밀림의 경우, 회사가 임금을 정상적으로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를 퇴사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아침에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가다가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그 횡단보도 신호등이 며칠 전부터 고장이 나 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버스가 우회전을 하면서 저를 치는 바람에 넘어져 허리가 삐끗해서 병원 진료를 받고 약 4일간 입원을 한 후 퇴원을 하였습니다. 제가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아 한 달 정도 통원치료를 한 후 보험사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무과실이죠? 혹시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answer": "신호등이 있지만 그 신호등이 고장이 난 경우 법원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보고 있고 따라서 귀하의 사고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무과실 또는 5%의 과실비율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은 보통 보행자에게 약 1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판례 중에는 아침에 학교 앞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당시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은(신호등이 고장 난) 경우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피해자가 주간에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보행자에게 10%의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버스에 충격당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약 10%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乙은 甲이 운영하는 마트에 공산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공급해왔습니다. 甲과 乙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甲의 해석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甲과 乙사이에는 계약문구에 따른 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불화가 발생하였고,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甲은 위 계약문구의 해석권한이 甲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answer":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부여한 효과의사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례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40858, 판결)라고 판시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은 법원의 법률행위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4.9.24, 선고, 74다1057, 판결)라고 판시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은 궁극적으로 법원에 의해 행하여 진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계약문구에도 불구하고 乙은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K건설주식회사는 발행주식 400,000주 중 甲이 200,000주, 乙이 200,000주를 각 소유하여 甲, 乙만이 실질주주이나 주주명부상에는 제3자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甲, 乙외에도 10명의 형식주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K건설회사의 대표이사 乙은 2016. 3. 6.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형식주주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甲의 참여 없이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K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가 다른 경우엔 누구를 주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는 주주가 될 수 없고,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되어 있는 형식주주는 주주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77.10.11. 선고 76다1448 판결).        따라서 위 회사는 주주가 아닌 형식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시킨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주주에게 통지나 최고를 하면 그가 비록 실질주주가 아니라도 회사는 면책되는 효력이 생깁니다. 이를 주주명부의 면책력이라 합니다(상법353조).        그러나 주주명부의 면책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니고 회사가 이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엔 그 형식주주의 권리행사를 거절해야 하고 그를 주주로 취급한다고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K건설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쉽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행사는 위법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예를 들어 甲과 乙이 K건설주식회사가 발생한 총 주식을 50%씩 나누어 소유하기로 합의한 점, 乙은 K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형식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전례가 없었고, 甲과 乙이 그때그때 합의한 내용으로 주주총회결의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개최에 갈음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K건설주식회사로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나 결의시에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형식주주들에 대하여 그들이 진정한 주주가 아님을 쉽게 증명할 수 있었으므로 명의개서의 면책력을 주장하여 위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甲은 K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 중이고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여서 계좌제를 민사 고소한 상태입니다. 계좌수와 연락이 되었는데 매달 100씩 상환한다 하는데요.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기일이 안 잡혔고 704만을 갚으려면 7개월 이상 걸리는데 여기서 매달 100씩 갚겠다는 합의서 작성하게 된다 하면 재판 승소에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공정증서 작성하는 게 날까요? 근데 합의서 우편으로 보내고 비대면으로 합의하는 게 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swer": "상대방이 합의금을 중간에 변제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증서 작성도 상대방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question": "거제 음주운전 변호사 중에 변호 정말 잘하시는 분 아실까요?! 아버지가 음주벽이 있는데 술 취하면 운전하는 게 버릇입니다. 이거 때문에 어머니랑 이혼 이야기도 몇 번이나 나왔고 관련 치료도 받았는데 고쳐지기가 힘든가 봅니다. 최근에 음주운전하고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 차량 피해도 크고 다치기도 해서 합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라서 삼진 아웃 가능성이 커서 진짜 실력 좋은 분 찾아야 합니다. 거제 음주운전 변호사 중에 변호 정말 잘하시는 분 아실까요?!.", "answer": "음주 운전으로 현재 3회 이상의 적발이 된 상태라면 5년 내 재범한 것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때는 상습 음주 운전으로 판단돼 구속수사에 처하게 되며 차량이 압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 법률자문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방관죄 처벌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친구 세 명이서 놀다가 어떤 한 사람이 술집에서 나와 운전하는 걸 보고 오해를 해 친구들이 음주운전하셨나고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친구를 보고 집을 들어가는 거라 음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분들이 와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와 음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협박죄로 민사로 접수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관 좌 처벌은 뭘 받나요? 빨간 줄 생기나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무섭네요.", "answer": "방과 죄를 죄명으로 하는 범죄는 없고, 형법 제18조에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하는 부작위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2016년 10월 11일에 입사했고, 1년은 채우고 이번 2017년 10월 중순쯤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처음 입사했을 당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기간은 1년으로 정했는데올해 1월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는데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고 연봉은 원래 연봉보다 100만원 올랐습니다.근데 근로계약을 재작성하고나서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제가 1년만 근무하고 퇴직했을시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4대보험은 입사한 달 부터 적용이 됐었습니다.", "answer": "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2017년 10월 10일 까지 근무하시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2017년 10월 10일 이후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계속 근무하시면 퇴직금은 기간에 비례하여 늘어 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는 상관없이 입사시 부터 적용됩니다."}
{"question": "대습상속인이 2명이면 분할 비율 문의? 아주 작은 집이지만 아버지의 별세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분배 비율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형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죽은 형의 형수와 그들의 자식이 대승 상속에 해당하리라 여겨집니다. 살아 계신 어머니 1.5 나 (둘째) 1 돌아가신 형의 배우자 1.5 돌아가신 형의 자녀 1 이렇게 분배하는 게 맞는 가요? 아니면 돌아가신 형의 배우자와 형의 자녀 둘을 합해서 1로 계산하는 게 맞는 가요?", "answer": "돌아가신 형의 몫을 그 배우자 및 자녀가 대신 받는 것뿐입니다. 즉, 어머니 1.5 형 1 본인 1의 상황에서 형의 몫인 1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1.5 : 1이므로 형의 몫을 대입하면 형의 배우자 35 형의 자녀 25가 될 것입니다."}
{"question": "동해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선임 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거주 중이고 7천만 원 정도 못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 오면 준다고 하는데 제가 이사가 급한 상황이라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자세도 그렇고 그냥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동해 법무법인에서 가능할까요? 19년에 계약해서 살다가 올해 9월까지만 계약한다고 미리 말해 둔 상태이고 당시에 집주인도 오케이 했습니다. 동해 법무법인에서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중요한데요. 임차인의 부동산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았다면 해당 소송 진행이 어렵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가 시급한 상황이시라면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또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해당 제도는 질문자분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 추후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uestion": "지급명령신청 셀러 프로 해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투자금 1억 2천만 원 받고 잠적했습니다. 사업한다고 투자 권유해서 믿고 했더니 그냥 바로 잠수를 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급명령신청 셀러 프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서요. 지급명령신청 셀프 해도 확실하게 제가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신청 셀프 말고 변호사 도움받아서 하는 게 더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이의신청? 하면 민사소송도 해야 한다고 하길래 좀 걱정이 되네요.", "answer": "물론 사안이 간단하다면 지급명령신청 자체도 직접 진행하시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은 단순한 내용증명의 절차와 같이 그 결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소명자료에 대한 것도 잘 정리해 제출해야 하고, 만약 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해당 지급명령에 대한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아예 기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결국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빠른 해결이 가능했던 사안이라도 결국은 본안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아닐 뿐, 소명해야 하는 것 그리고 확실한 청구취지를 밝혀야 하는 것 모두 일반인들이 직접 작성해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판단하셔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기통신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조언 구합니다. 갑자기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전기통신금융 사기라는 것에 연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가 있다고 해서 그거 신청하면서 개인정보 제공하고 은행 계좌 개설 뭐 이런 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기통신금융 사기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의 아니게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사건의 경우 본인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이를 참작하고 넘어가 주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식장 통보 없이 리모델링 사기 1 2번이 미다스 홀 리모델링 전 3번이 블랙스톤 홀 4번이 미다스 홀만 말도 없이 바꾸고 하다만 거 벽도 조명도 의자도 다 바꿈 버진 로드 장식도 더 진로가 길어져서 통행불편 핑계 계약 당시 콘셉트 안 바뀐다고 했으나 사기 통보도 없음 피아노도 없애 혼주 의자도 딱딱한 투명 작은 의자 버진 로드 장식 하딘만 거 온통 벽돌 무늬 보상도 통보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합니다. 카페 피해자 다수가 보상 없이 억울하게 진행 중단치 소송 가능합니까.", "answer": "네, 단체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콘셉트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업체는 콘셉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콘셉트가 변경된 경우, 업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보상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 단체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피해자들을 모집합니다.소장과 증거를 준비합니다.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은 업체의 계약 위반에 대한 내용과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계약서, 리모델링 전후의 사진, 리모델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소장과 증거를 검토하여 소송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소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은 단체 소송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피해자들을 모을 때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소장과 증거를 준비할 때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단체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입원 시 보상 관련 편도 1차로 신호 정차 중인데 후미 2차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월 급여 받는 근로자인데 보상 합의 관련 입원치료 총 11일 입원 중 추석 명절 6일. 개인 연차. 4일 일요일 1일 사용하였는데 1 명절 기간 중과 연차 사용 기간 일요일 다 보상이 가능한지. 2 아직 치료가 필요한데 통원 치료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3 차량이 장기 렌터카인데 (무사고 만기 3달 남음)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물거품 이런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입원 기간 중 공휴일, 연휴 등이 들어 있어도 그 기간에 대하여 보통 휴업손해가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께서는 아직 치료가 필요한데 통원 치료는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질문하셨는데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는 차량이 장기 렌터카로서 (무사고 만기 3달 남음)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물거품 되었는데 그러한 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질문하셨으나 그러한 손해는 특별히 보상 항목이 없으므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甲은 환경운동가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甲은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 된 시멘트가 인체에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시멘트의 유해성을 알리는 연구자료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멘트 제작업체는 甲이 게시한 글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고,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는 해당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위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하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甲은 위 시정요구에 대하여 다툴 수 있나요? ", "answer":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한편,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서 판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고 관련 시정요구는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게 의무를 부담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해당 시정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일본식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보험회사와 위 음식점내의 시설 및 집기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장기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에게 고용된 乙이 甲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타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방화하여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면책한다는 규정이 있고, 甲의 고용인이 고의로 방화를 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는데, 甲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nswer":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보험약관에 동거친족 및 고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하여도 면책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문리해석상 동거친족, 고용인 등의 고의, 중과실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중과실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험약관은 상법 663조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례는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3조에 의하면 본장의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663조의 규정은 보험자에 대항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것과 같은 특약은 위 상법 제659조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이 사건의 경우에서 고용인이 고의로 행한 범죄였다고 하더라도 甲의 고의나 중과실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이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로 하여금 강제로 그의 승용차에 승차하게 한 후 乙이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적지라고 알려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여서 乙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乙은 위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위 차량의 뒷좌석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감금죄와 그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nswer": "「형법」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1조 제1항은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 내지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2000. 5. 26. 선고 2000도44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감금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을 듯합니다."}
{"question": "담양 변호사 사무실 강제추행 관련 변호사 선임 가능할까요? 담양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저번 주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자 3명이랑 합석해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중에서 한 여자분이랑 눈이 맞아서 따로 나가서 대화를 하다가 여자분 허리를 감싸게 되었는데요. 어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 왔어요. 너무 무서운데 담양 변호사 사무실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빠른 상담 가능한 담양 변호사 사무실 있나요?", "answer":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신체적 접촉 등의 행위로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question": "준비서면 질문 저는 피고로 2022년에 형사고발된 사건에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2023년) 위 사건과 관련한 민사(손해배송 청구소송) 변론 기일이 잡혀서 선고유예 받았던 판결서를 준비서면에 첨부하려고 합니다. 우선 민사소송 답변서에 내용이 다 있고 서증 2가지를 첨부한 상태이며 변론 기일 전 아래와 같이 준비서면을 작성하였은데 이렇게 제출하고 선고유예 판결문을 서증 3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answer": "답변서에 을 제1, 2호 증을 제출할 상태이므로 이번 준비서면에서는 을 제3호 증으로 하여 형사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친권자입니다. 애 엄마는 집을 나가 이혼소송 중입니다. 전 이혼은 반대고요. 전 이혼 반대이고 애 엄마는 이혼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소송 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친권자)가 애 엄마(이 친권자)에게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소문에는 부모 모두 이혼을 하면 애 키우는 친권자가 비친 건 자에게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듣었어요. 그리고 애 엄마가 양육비를 준다고 소송장에 적혀있어거든 요.", "answer":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먼저 이혼소송이 판결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애 엄마가 판결문 대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나요? 국선 변호사 님께서 말씀 잘해주셨고 저는 법원이나 재판이라는 게 처음이라 마지막에 재판장님께서 여쭤보실 때 죄송합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반성문 제출하고 한 부모인 거랑 임신 사실까지요. 재판장님께서 아이들 나이 여쭤보셨고 검사님은 구형 6월 선고했습니다. 선고기일은 12월 초인데 어떻게 나올까요?죄명은 절 도구요. 물건이며 총 50만 원 치입니다. 주인분께 돌려 드렸습니다. 벌금 2번 있고요. 2019년도에요. 형사사건이며 단독입니다.", "answer":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검사의 구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장 압류 시킨 후 채권자가 1인 상계비 빼고 찾는 법 제가 받을 돈이 있는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우선 통장 압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음 진행을 해야 1인 생계비 빼고 나머지를 채권자인 제가 찾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혀 모르겠어요. 은행에서는 결정문을 가져오면 된다는데 상대 쪽에서 얼마 전에 압류된 거 풀을라고 재소 신청을 해서 다시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압류되어 있는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answer": "상대방이 제소명령 신청을 하였다면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로 보입니다. 압류인지 가압류인지 확인해 보시고, 가압류는 추심할 수 없고 잠시 임시로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보전조치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셔야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2) 압류라면 은행 측에 추심금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익이 있으면 은행에서 입금해 줄 것입니다."}
{"question": "부동산 매매 후 마루 꺼짐 발견하자? 부동산 매매 후 잔금 후 입주한지 2주 되었습니다. 마루 꺼짐을 이제야 발견했는데요. 매도인은 마루 꺼짐을 그 당시에 별도로 이야기를 안 하셨고 수압도 그 당시에 이야기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수압이 원래 낮았다 마루는 리모델링 할 줄 알아서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기분은 괘씸하고 나쁘지만 이걸 중대한 자로 볼 수는 없을까요? 제가 어려서 그냥 대충 중개사들도 대충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보여서 계약 내내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answer": "마루 꺼짐은 중대한 자로 볼 여지가 있으나, 수압이 낮음은 중대한 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경우 상대측이 고의로 해당 사실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중개사들을 믿은 부분도 있지만 매수자 입장에서 충분히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도 중대한 자라 하더라도 매수인의 과실 여부가 일부 인정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question": "공증 서류 효력으로 인한 통장 압류 공증 서류를 작성하고 매달 100원씩 갚기로 하고 2회차 미납까진 봐준다고 했는데 2회차 미납하자마자 공증 서류를 법원에 내어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여기서 공증 서류를 작성할 땐 어머니를 연대보증하여 어머니 통장까지 압류되었는데 어머니는 현재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외 다른 경제활동이 없는데 어머니 통장 만이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처해 나가야 할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 배달 일하면서 생계유지 중입니다.", "answer": "공증 서류를 작성하고 매달 100원씩 갚기로 하고 2회차 미납까진 봐준다고 했는데 2회차 미납하자마자 공증 서류를 법원에 내어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증 서류를 작성할 땐 어머니를 연대보증하여 어머니 통장까지 압류되었는데 어머니는 현재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외 다른 경제활동이 없는데 어머니 통장 만이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월 185만 원 이하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question": "보이스 피싱 송금책 보이스 피싱을 당하여 큰돈을 피해를 봤습니다. 4명의 송금책들은 잡혀서 3년 정도의 수감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민사소송을 할 여력이 없어 국가 변호사께서 다들 20대 중반 이였고 재산도 없으니 10년 정도에 채권 추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셧읍미다 판결문에 피해 금액의 일부를 갚아라고 하였으나 연락 한번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 10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answer":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멸시효기간이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판결문에 배상명령까지 있는 경우라면 시효는 형사 판결 확정 이후 10년입니다. 그래도 10년이 되기 전에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니 빠른 법적 조치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상가 분양 대행사 직원 말 들었다가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분명히 상가 계약 당시에 분양대행사 직원이 서점이 들어온다고 해서 서점에 관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 계약을 하였고 중도금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준공 및 잔금 관련하여 시행사로부터 등기를 받았고 이때서야 서점이 아닌 카페가 들어오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은 자신도 이제 알았다고 잘 모르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한 후 연락이 없고 향후 계약 해지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하나요?", "answer": "상가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분양계약의 체결은 분양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목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확정적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나중에 말 바꾸어 무책임한 태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해제 내지 취소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실제 분양계약의 체결 당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고지 그에 따른 기망, 착오 등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가 우선 필요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불이익 생길 수 있는 부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지금 30대 초반이고, 마트에서 파트타임 하면서 170 정도 버는데 빚은 6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엄마나 저나 둘 다 병원비 지출이 많고 일을 못한 적도 많아서 생활비로 빚이 많아졌습니다. 2금융권 생활비 대출도 좀 있고요,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이제는 못 버티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해 보려 하는데 혹시 개인회생 불이익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신청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개인회생은 채무초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채무를 탕감해 주고 경제적 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빠르게 신용을 회복하여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지름길과도 같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으로 인해 불편한 점이라 한다면,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엄격하게 심사된다는 점, 변제 기간 신용거래가 어렵다는 점 외에 일상적인 직장 생활, 사회생활에 있어 개인회생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리어 채무를 정리하지 못한 채 연체가 발생하거나 지속된다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시다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현재 소득이 있으신 것은 파악되니, 재산이 채무 6천만 원 보다 적다면 개인회생 신청에는 문제가 없으실 텐데요.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계속 늘어나는 이자와 채무로 고통받으시기보다는 하루빨리 채무조정을 통해 빠르게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question": "甲은 사업에 실패하여 막대한 채무를 부담한 채 사망하였고, 망 甲의 채권자인 乙은 상속인 丙에게 상속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丙의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乙이 받은 승소판결인 집행권원 자체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금전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乙은 丙의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answer":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44조는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자이의 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서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한 불복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지 못하였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겠으나(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이미 소송에서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여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이의의 소로 불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丙으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참고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채무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5. 12. 9.자 2005그128 결정)."}
{"question":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구술로써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甲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甲에게 변호인의 항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甲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甲의 항소가 적법하게 취하되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인 甲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nswer": "대법원은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7821 판결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1조, 제341조),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그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이 상소취하를 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53조 제2항),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상소취하를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52조 제1항 단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도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상소를 취하하거나 상소의 취하에 동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54조),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2의 변호인(이하 ‘변호인’이라고만 한다)이 구술로써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2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은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2에게 변호인의 항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2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2의 항소가 변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하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만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정에서의 변호인의 항소취하에 피고인 2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따라서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구술로써 피고인 甲의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甲이 명시적인 의사로 항소를 취하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甲의 항소를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 甲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乙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자인데, 乙회사는 乙회사의 근저당채무자인 丙의 부동산경매절차배당에서 제외되었음에도 乙회사의 파산관재인 丁은 배당이의를 하지 않아 배당이 확정되었으므로, 파산채권자 甲은 乙회사의 파산관재인 丁을 대위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간 丙의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이 乙회사에 대한 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 丁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nswer":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채권자는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그리고 파산관재인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84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24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파산채권자 甲이 파산채권보전을 위하여 파산관재인 丁을 대위하여 파산자 乙회사의 채무자 丙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간 丙의 다른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적용될 때의 판례를 보면, 구 파산법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에서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자에게는 그 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인정되지 않고, 그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하였으며, 구 파산법 제1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에서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재단에 대한 재산정리에 관해서는 파산관재인에게만 이를 부여하여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乙회사의 파산관재인 丁을 대위하여 乙회사의 채무자 丙에 대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당하게 배당을 받아간 丙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파산관재인 丁만이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대금 중 일부는 건물을 완성한 뒤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그 건물을 임대하여 수령하는 임대차보증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는 임대차보증금은 甲·乙의 공동명의로 丙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임대가 완료 되는대로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乙이 丙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丙은행이 甲·乙의 공동명의로 개설된 위 예금계좌의 예금채권과 乙의 대출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요?", "answer": "공동명의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예금채권귀속관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지만,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공동명의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에게 귀속되고, 다만 은행과 공동명예금채권자들 사이에 공동반환특약이 존재하는 경우 은행에 대한 지급청구만을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남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72430 판결).또한,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이 특정목적을 달성하기까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예금을 개설한 경우, 은행이 공동명의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돈을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그 예금채권은 각 공동명의자가 출연한 만큼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지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은행으로서는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2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乙의 공동명의 예금채권은 甲·乙의 지분만큼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甲·乙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甲·乙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지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예금채권자 중 1인인 乙에 대한 별개의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丙은행으로서는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양육비 주는데 애를 안 보여주는. 문의드려요. 제 지인이 만나는 분 이야기입니다. 이혼했고 상대방 쪽에서 친권 다 가져갔고 양육비를 90 정도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5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를 몇 번 보여주고 안 보여 준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혼 당시 직업도 없었는데 양육비가 90이나 산정되나요?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요. 아이를 본인이 싫어서 안 가는 것 같은데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answer":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면접교섭 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권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위한 것이고, 면접교섭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question": "카카오톡 오픈채팅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을 겪어서 물어봐요 취미 모임 단 카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2번 정도 만났고 저도 좋은 감정이 생겼는데 어제 어떤 사람이 단 카에 들어오더니 자기가 그 남자 여자 친구라며 사람들 있는데 저를 불륜녀 취급하더라고요. 그 오빠한테 물어보니 3년 정도 만난 여자인데 유부녀라고. 그 오빠랑 끝낼 거기는 한데 혹시 그 여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오픈 카톡이고 어떻게 고발을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비방할 목적으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 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 및 비방 목적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질병 후유 장해 받을 수가 있나요? 제가 작년에 일하다가 허리 시수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8월 1차 M512 추간판 전위 12월 2차 재발 S330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았고요. 약 8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아직도 특정 자세 몇몇 군데에서 엉덩이와 허벅지에 통증이 오는데요. 후유 장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거 도움을 받고 하고 싶은데 전문가 누구와 상담을 해야 하나요?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변호사? 궁금합니다. 조금이나마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answer": "수술 후에 완치가 되지 않아서 장해가 남아있을 수 있으며 장해는 한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또는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통한 장해 진단이 필수입니다. 영상 내용은 대부분 실제 사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의견을 더해 만들고 있습니다."}
{"question": "상고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원고로서, 민사소송 1,2심 이후(원고 일부 성) 상고심 심리에 있습니다. 1,2 심의 판결 결과는 대동소이하며, 약 5개의 사안 중 4개에 관하여 승소를 받았습니다. 현재 불속행 기간은 도괴되어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전달된지는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처럼 불속행 기각되지 않고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파기환송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다수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심리 불 속행 기간이 지나서 기각되는 사례들도 수두룩합니다. 기본적으로 파기환송의 비율이 아주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심리 불 속행 시간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될 확률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미 심불로 끝난 사건보다야 일말의 가능성을 가져볼 수 있지만 신불 기간이 지나고도 기각되는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question": "상담 도와주실 통영시 변호사 찾아요 이혼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상담 도와주실 통영시 변호사 찾는데 도와주세요. 와이프는 성격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화가 나면 집안 살림을 다 부술 때가 많습니다. 아이 낳으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었는데 그 성질 변하질 않네요 화가 나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든 말든 같이 소리 지르고 물건까지 부수니까 오히려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이혼하고 갈라서고 싶은데 이런 이유로 이혼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answer":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를 근거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점을 피력해 양육권, 친권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폭행죄 벌금 얼마나 올 것 같은지 봐주세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한 친구가 아는 동생을 불러서 같이 놀게 됐습니다. 근데 친구 몇 명이 취했는지 그 동생이 하는 말마다 꼬투리 잡더니 결국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됐는데 제 친구들도 전부 다 그 동생을 폭행하게 되었고, 저는 그 무리에 있다는 이유로 함께 특수 폭행에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한데 혹시 인정된다면 폭행죄 벌금 얼마나 받을까요?폭행죄 벌금도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상황을 보았을 때 피해자(고소인) 입장으로는 질문자님은 폭행죄 벌금이 아닌, 특수폭행죄로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중에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얼굴 확인이 안되다 보니 질문자님 또한 가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질문자님께서 억울하시다면 폭행이 일어났던 장소의 주변 CCTV와 가능하다면 친구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수 폭행은 일반 단순 폭행에 비해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꼼꼼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question": "甲은 두부장사를 하면서 평소 두부를 담는 상자를 신문지에 덮어 상점밖에 놓아두었다가 새벽에 두부제조업자가 위 상자를 회수하곤 하였습니다. 乙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 길을 가던 중 쓰레기통 옆에 甲이 두부제조업자에게 가져가도록 놓아 둔 두부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乙은 두부상자가 쓰레기통 옆에 신문지에 덮인 채로 놓여있는 모습을 보자 그 두부상자를 누군가가 버리고 간 것이라 생각하여 두부상자를 가져갔습니다. 이때 고물상인 乙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answer": "「형법」제329조는 절도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에서는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물상인 乙은 쓰레기 통 옆에 있는 물건을 누군가가 버린 것으로 오인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절도죄의 고의가 부정되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question": "이혼한 전처가 제 자녀들을 아동 학대하고 있습니다. 신고해서 양육권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혼한 전처가 있는데, 이혼 당시 양육권을 전처에게 모두 뺏겼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선택하더라고요. 아이들 마음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인정했는데 최근에 아이들한테서 연락이 와서는 전처가 밥도 안 주고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저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요. 저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은데, 전처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양육권 되찾을 수 있을까요.", "answer": "아동학대 신고 후 양육권을 되찾는 방법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은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아동학대라는 중대한 문제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소송을 통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친권 및 양육권이 전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전 배우자를 아동학대로 신고함과 동시에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자녀분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전 배우자가 아동학대로 자녀분들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질문자님이 적합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 임차 기간 중 발생한 자연재해 오피스텔 원룸 임차 기간 중 열 가 현상, 자파현상으로 저절로 모퉁이부터 창문 유리 깨짐 발생(같은 건물 다른 집들도 나타난 현상들이며 첨부사진 있음, 시공한 유리업체에서도 충격에 의한 깨짐이 아니라고 설명함) 임대인은 건물 시공의 문제도 아니고, 임대인이 변상해야 할 이유는 없으니 임차인이 안 했다는 걸 증명하라 하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음 이런 경우 보증금을 안주는 행위는 맞는 것인지, 번 책의 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 임대 기간 중에 자연재해로 창문이 깨진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임대 계약서와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 계약서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재해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따라 책임과 보상이 정해질 것입니다. 임차인이 창문을 깨뜨렸는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깨진 것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인 경우,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대계약 중 발생하는 손상에 대한 보상을 위해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창문 깨짐에 대한 책임이 없고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해당 손상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가 정해집니다.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어떠한 분쟁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 상의 규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실혼 재산분할 상담 요청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12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본인은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라는 어처구니없는 말과 함께 이만 헤어지자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식은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안 했지만, 저는 남편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 이런 식으로 헤어지자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더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헤어지자는데, 이대로 그냥 헤어질 수밖에 없나요? 재산분할 및 위자료 그 어떤 것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answer": "우리 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법률혼 부분 와 같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과 친인척들에 상견례가 있었는지, 친인척분들의 경조사에 참석하였는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그리고 월 급여 등의 사용이 부부 공동을 위해 지출되었는지, 특히 집안 친지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는지, 올렸다면 결혼식 당시에 사진 등의 관련 자료들이 귀하의 사실혼 관계를 판단 받는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다면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귀하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되는 유책 사유를 제공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재산분할까지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등의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오토바이 절도범 민사소송 관련 얼마 전 오토바이 도난으로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학생 2명이고요. 부모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민사 소송 시 제가 피해 받은 금액이 500이라고 하면 양쪽 부모에게 합 500 피해 보상 민사를 걸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걸어야 하는 건가요? 거기에 민사소송 비용까지 전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범인은 잡혔는데 아직 재판까진 안 간 것 같습니다. 민사 소송을 걸더라도 절도범들 판결까지 끝나야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answer": "오토바이 절도범에 대한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절도로 인한 피해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부모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 금액 500만 원을 두 명의 절도범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양쪽 부모님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의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며, 소송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범인이 잡힌 경우, 형사 소송(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민사 소송(민사 재판)은 형사 소송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범인들에 대한 형사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인들의 형사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의 판결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 500만 원을 절도범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소송 과정을 이해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오래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주택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증여 88년 돌아가신 할아버지 집 2채 있음. 88년 1채 자녀 7명 지분 분할 상속받음. 이후 IMF 때 자녀 중 3명 신용불량자 됨. 나머지 1채 아직 할아버지 명의. 손자 중 한 명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처리 방법은 없을까요? 신용불량자 자녀들은 1채에 대해 이미 상속을 받아버린 상태라 상속포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누군가 상속받게 되면 추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위험부담이 있음.", "answer":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 후 증여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신용불량자 자녀들이 상속받을 지분을 제외한 지분을 다른 자녀들이 상속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지분을 손자 중 한 명에게 증여합니다. 이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관계인 취득 경매 신용불량자 자녀들이 상속받을 지분을 이해관계인 취득 경매를 통해 손자 중 한 명에게 매각합니다. 이 방법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경매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별 승계 신용불량자 자녀들이 상속받을 지분을 손자 중 한 명이 특별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특별 승계는 상속인의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이해관계인 취득 경매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기 내용은 귀하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진행 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종중의 종원으로서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乙은 종중 소유 토지들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위 종중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의 종중 규약과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토지들에 대하여 각 소유자를 ‘甲종중, 종중 대표자 乙’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정한 종중 대표자 丙은 위 乙을 허위로 등기 신청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등기부가 기재되도록 하였는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 바, 위 乙은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우리 형법 제228조 제1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관리하는 부동산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관계를 외부에 표상하는 등기부에 허위 내용을 신고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 하겠습니다.그런데, 비법인사단에 불과한 종중의 대표자 표시가 그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주어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등기부에 대표자가 표시됨으로서 대외적으로도 당해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임이 추정되는 효력이 생기는 등 강력한 효력이 생긴다면 응당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종중의 대표자의 표시가 이 정도의 효력에 이르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이 정도의 효력에 이르지 않는다면 설령 종중 명의의 등기를 신청함에 허위의 대표자 표시를 하였더라도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불실기재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하지만, 부동산등기법이 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면서 등기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첨기하도록 되었는바, 위와 같은 법의 개정취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가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부에 회사 명칭만 기재하더라도 대표권자가 누구인지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나,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여 아무 권한 없는 자가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록 등을 위조하여 자신이 진정한 대표자인 것처럼 등기신청을 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이들 단체명의의 등기에는 대표자 등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기사항으로 정하여 그 단체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등기부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종중 대표자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종중 대표자의 기재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이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허위로 등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불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01. 13. 선고 2005도4790 판결).결국, 乙은 허위의 내용으로 甲종중 소유의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 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죄와 동 행사죄의 책임을 지게될 것입니다."}
{"question": "병합된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신청. 사건이 비슷한 건으로 4개 접수되어 같은 검사가 담당해 1건 기준으로 외 3건을 병합하여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1. 송달 주소지가 달라서 못 받았는데 받지 않은 상태로 되면 기한이 얼마로 산정기준이 되나요? 이번 같은 긴 연휴 주말은 제외되는 거죠? 처분 일자는 9월 19일입니다. 2. 정식재판 청구에 기준이 되는 사건번호로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각 4개 다 제출해야 되나요?", "answer": "해당 사건번호에 정시 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민사소송 문서 제출명령 공무원 질문 문서 제출명령을 찾아보면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문서 제출명령을 판결 내린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판사 또한 공무원에 해당되며 그 직무에 관련하여 판결문을 보관하고 있는 거니 제출 의무가 없는 건가요?", "answer": "관련 사건 판결문은 문서 송부 촉탁 시 해당 법원에서 송부해 줍니다."}
{"question": "특별 한정승인 청산절차 질문드립니다. 1년 전 아버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최근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아버지의 채무를 알게 되었고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는데요. 채권자(카드사 3곳)는 모두 알고 있고 채무금액까지 아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법원 결정문과 내용증명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바로 청산절차에 들어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채무를 청산할 때 혹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nswer": "신문공고는 훗날 알지 못한 채권자가 나타날 시를 대비해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남기는 수단입니다. 신문공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uestion": "배우자 상속포기 관련 질문 빚을 진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내가 상속포기해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 앞으론 1억 5천의 빚과 3억 정도의 집 땅을 보유 중입니다. (그 집에선 아내, 아들 거주 중) 남편 앞으론 6천만 원의 빚이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친엄마 집으로 되어 있음, 그 집 명의는 친엄마 명의 남편의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 인 상태고 빚이 6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을 경우 채무 변제를 위해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해요.", "answer": "남편분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하면 상속재산도 받을 수 없습니다."}
{"question": "의료사고입니까? 24살 성인 남성입니다. 발목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골절 수술 후. 핀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환자에게 인공관절 삽입을 문의하였으나, 명확하게 거부하였고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본인이 착각하여 인공관절 삽입을 했다며, 그기에 따는.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납부를 거부하자, 50% 할인해 줄 테니 수납해 부탁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한 거, 이건. 의료사고인가요? 그리고, 혹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원하지 않는 수술을 한 것은 일견 의료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경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고, 손해와 의료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할 텐데, 인공관절 삽입을 하여 상태가 호전이 된 것이 명백하다면 손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상담 비용 제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하여 중절수술을 하였고 수술비를 제가 지인들한테 빌려서 내고 병원 진료비도 제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고 그다음에도 해결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 비용이나 선임비용 대충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좀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해결하고 싶었으나 상대방이 말도 안 통하고 제가 대처를 잘 못해서 법의 힘을 빌려볼까 합니다.", "answer": "교제 기간 및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귀하께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종용 또는 강요를 하여 낙태를 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종용 또는 강요를 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을 경우 기각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양육권 변경 신청 아이 아빠가 친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곧 아이가 친정어머니께 가요? 전 남편이 키울 능력이 안돼서 전 남편 동의하에 아이를 친정엄마가 키워주시기로 했는데 친권 말고 양육권 변경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해서요. 저는 재혼함으로 작은 애는 키우고 있지만 큰애는 키울 수 없어 큰애만 저희 친정으로 갑니다. 서류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친정으로 가면 조부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가서 양육권 변경한다고 하면 되는 건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양육권에 대해 명확히 하려면, 남편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법원에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양육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청구인과 상대방, 미성년 자녀의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기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신청서 등입니다. 친정 엄마는 아이 아빠와 질문자님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3) 아이돌 봄비 등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조부모님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uestion": "지갑 절도범 찾고 싶은데 제가 엊그제 피시방에서 게임하고 화장실에 가서 좌변기 위에 제 지갑을 깜빡하고 놓고 피시방에서 나갔는데 그걸 인지하고 15분 정도 있다가 다시 화장실을 갔는데 없어졌더라고요. 누군가 훔쳐 간 거 같은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시시티브이 한 번만 보여달라고 부탁드리고, 제가 나가고 딱 한 명? 들어갔더라고요?(내 지갑 가져갔는지 바로 나감) 현금도 꽤 있었고 카드랑 신분증 등등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이 범인인 거 같은데 이 범인 잡을 수 있을까요?", "answer": "지갑이 절도당했다면 범인을 찾고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갑이 절도당했다고 의심될 때는 가장 먼저 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시에 피시방에 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갑 안에 있는 항목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금, 카드, 신분증 등이 있는 경우, 이것들의 사본 또는 원본을 가지고 경찰에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시방의 관리자와 협력하여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교폭력에 가담하진 않고 방관자로 지켜만 봤는데, 학폭위. 변호사님. 제 딸이 고1인데, 어쩌다 보니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기들 반 친구끼리 단톡방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단톡방에서 같은 반 친구를 험담하는 내용이 오고 갔고, 피해 학생이랑 놀지 말라는 내용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저희 애는 단지 지켜만 보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상으로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데, 변호사님 계시면 이 경우 대처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학교폭력 방관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질문자의 자녀분이 학교폭력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는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진단서 제출 관련 문의 덤프가 제가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를 경미하게 충격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카톡을 보냈는데요. 아울러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불보증을 며칠 뒤 끝내겠다는 내용인데,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고 지불보증기간까지 치료받고 끝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교통사고 합의금에 유리한 가요? 치료는 이제 그만 받아도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진단서 비용은 보험사에 추후에 청구하면 되나요?", "answer": "귀하께서는 치료는 이제 그만 받아도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사실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 언제 다시 발생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원하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조금 더 통증이 발생하는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단서 비용은 나중에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협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question": "발신자 번호 표시제한 신고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 걸고 끊고 이 짓거리를 지금 한 달 넘게 수시로 하는데요. 전화받으면 아무 말 안 하고 바로 끊고 이지 x을 지금 한 달 넘게 합니다. 경찰에 수사 협조하려고 하니 본인 : 이거 신고 좀 하고 싶어요 경찰 : 차단하세요 그냥 본인 : 발신자번호 표시제한인데 어떻게 차단을 하나요? 경찰 : 안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추적할 수가 없나요? 제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요.", "answer":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약칭)에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목에서 정한 행위 중의 하나가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에서 통신사에 요청하여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탈리아의 혼 방법 막막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사람과 결혼을 했었는데요. 결혼한 지 3년 차에 문화적 차이며 성격 차이며 여러모로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려 합니다. 근데 남편이 이탈리아로 떠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연락도 받질 않습니다. 이탈리아 이혼이라도 빨리해서 의미 없는 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은데 이탈리아 이혼이라서 더욱 막막합니다. 국제이혼은 한국 이혼과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연락도 두절이고 이탈리아로 가버린 남편.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위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공시송달제도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주소지로 송달하고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제도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해당 소장을 법원 홈페이지, 신문 등에 정해진 기간 동안 게재하고 해당 기간 내에 답변이 없다면 원고의 청구 취지를 100%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쌓아 온 승소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알맞은 설루션을 제공합니다. 저의 장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작정 소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냉철한 판단력과 세심한 소통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법적 동향을 토대로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을 근거로 임차상가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경매 경험이 있는 친척의 말에 의하면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하던데 현재 보증금 외에는 사업장을 이전할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해도 경락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사업장의 있는 물품들을 보관할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인도를 해야만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answer":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만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에도 임차상가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가 완료되어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3항)."}
{"question": "성추행 처벌 수위 징역도 나오나요? 성추행 처벌 수위 질문드립니다. 성인 대상으로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한 학생이 저한테 관심을 표현하길래 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좀 진한 스킨십을 하게 됐습니다. 전 저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는데요. 다음날 신고를 했습니다. 저를 전화해 봐도 전화도 안 받고. 학원에서도 난리 날 것 같은데 검색해 본 바로는 징역도 나올 수 있는데 성추행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은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흔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 중 하나가 성추행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하는 것인데요. 보편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강제추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정도로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또한 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거나 장애인 또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추행하는 경우 성추행 처벌 수위는 더욱 올라가게 되며, 벌금 없이 징역형만 적용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벌금 혹은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고지,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는 보안처분 역시 함께 이어지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대응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도 동조했다든가 무작정 억울하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question": "어머니 유산(서울 소형점포)가 하나있습니다.이 유산을 유족 1남4녀 중 세째녀(1녀)에게 유족합의로 모두 이전해 주려고 합니다.(이때, 1남 4녀 중 넷째막내 1녀만 사망하였고, 막내의 남편과 아들2명이 있음)1. 이때 상속인은 살아있는 1남3녀와 함께, 죽은 네째막내녀의 남편과 아들2명도 포함되는지 ?2. 이 경우 세째녀(1녀)에게 어머니 유산(서울 소형점포)를 모두 줄 경우 필요한 서류는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3. 서류는 어디에다 제출해야하는지 등 행정절차는 ?", "answer": "모친보다 막내 1녀가 먼저 사망한 것인지, 서울 소형점포가 모친의 소유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모친보다 막내 1녀가 먼저 사망하였고, 서울 소형점포가 모친의 소유인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 1의 답변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1001조에 의해, 모친보다 막내 1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막내 1녀의 상속인인 그 남편과 아들 2명는 막내 1녀를 대신하여 모친의 대습상속인이 되게 됩니다.질문 2, 3의 답변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 서울 소형점포 소재 관할 등기소에 셋째녀(1녀)에게 서울 소형점포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회사는 丙에 대하여 2007.6.28. 자금 2억 원을 변제기 2009.6.26일로 하여 대출받았으며, 2011. 4. 7. 甲의 사업 중 일부를 乙에게 포괄승계하는 분할합병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24 丙이 甲에 대한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乙은 2011. 4. 7. 창설되었기에 아직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을 이유로 乙에게 채무의 이행을 구했습니다. 이 경우 乙은 丙의 주장에 따라 채무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하나요?", "answer":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9 제1항 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 한다)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5. 12. 1. 개정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은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여, ‘분할회사’와 ‘분할합병신설회사’ 등이 동일한 분할회사 채무에 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을 정한 것으로, 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참조).  상법에서 위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나 금액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채권자를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의 상태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채무이기에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甲회사는 丙에 대하여 갖는 채무는 상사채무로써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것이고 이는 변제기인 2009. 6. 26. 시효가 기산되어 그로부터 5년 후인 2014. 6. 26. 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丙회사는 甲회사는 물론이고 乙회사에 대해서도 2014.6.26.까지 채무의 이행을 청구했어야 하며 지금은 그 시효가 완성되었기에 乙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甲은 丙으로부터 건물만을 매수하였는데 그 건물의 토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가등기권자인 乙이 그 토지소유권을 丙으로부터 이전받은 후 토지임대차계약체결을 요구하여 甲·乙간에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甲이 임차료를 6개월간 연체하자 乙은 위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하였으나, 위 건물은 乙의 가등기설정 전에 신축되었으므로 甲이 지금이라도 위 임대차계약효력을 부정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 이것은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고(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으며(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소유에 속하였으면 충분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소유였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9075, 9082 판결). 또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민법 제187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당시의 건물소유자가 건물소유를 계속하는 한 그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그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그리고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효력만 있어 후일 본등기가 미쳐진 때에는 본등기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위 사안에서 甲이 건물을 매수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는 丙이었으므로 甲은 일단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1298, 1299 판결).그런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나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인지 판례를 보면, 동일인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다른 사람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984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甲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야간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새벽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4시에 출근을 해서 1시에 퇴근을 하는데요. 노동법이 4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 수당을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한 지 3년 정도 되어가는데, 야간 수당을 받지 않고 있어서 법으로는 3년까지 지금까지 지났던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요구할 경우 거절당하고 부당한 처사를 당하면 노동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사기 합의금 질문요 제가 2개월 전에 2만 원 소액 사기당했는데 사기꾼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사기꾼이 신체에 살짝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집안 형편이 매우 안 좋대요 그래서 사기꾼 부모님이 대신 배상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냥 원금 2만 원에 합의금 3만 원 합쳐서 5만 원만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며칠째 기다리고 있는데 안 줘요 물어보니까 11월 22일까지 기다리래요 저는 그때까지 기다리기 싫은데 혹시 11월 22일에 줄 거면 10만 원으로 달라고 말해도 되나요?", "answer": "중간에 합의 액수를 바꾸면 합의가 아예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고 10만 원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바꾸는 것은 선생님의 자유입니다."}
{"question": "남편의 사업 자금 문제로 채권자가 우리의채무를 양수양도 한다며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써달라해 제가 (와이프)써주었습니다.(그 채무를 책임지지 않아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와이프인 저한테 공증도 서라고 했지만 전 그냥 안하겠다며 돈거래가 있는 남편과 해결하라했고(녹취있음), 그후 채무 양수양도는 싹 빼놓고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증거로 지급 명령을 넣어 놓고 저는 이의 신청한 상태 입니다. 약속어음과 차용증의 금액은 하나도 이행 되지 않았습니다.사건번호 2023차전92 (이수진)", "answer": "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상대방의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위 사건은 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상대방이 귀하가 직접 작성하여 준 약속어음과 차용증에 근거하여 귀하에게 청구를 한 것이라면 귀하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상간남소성 위자료 청구 상간남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뭘 더 준비해야 하나요? 전업주부인 아내가 얼마 전부터 계속 생활비가 부족하다길래 뭐 때문인가 싶어서 카드 내역을 보니 가관도 아니네요. 모텔, 호텔 등 갈 이유가 없는 곳들에서 결제가 되었길래 이게 뭐냐 물었더니 처음에는 누굴 빌려줬다 거짓말하다가 나중에는 남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상대 남자한테 상간남소송, 와이프와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answer": "상간남소성 위자료 청구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선 상가나 남이 배우자분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어부인데 답변의 편의상 알고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상가나 남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처음엔 미혼인 줄 알았다가 만나는 과정에서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상간남을 피고로 한 상간남위 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최소한 상간남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만이라도 확인이 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상간남의 상세정보(거주지 등)를 파악하여 확보된 부정행위의 증거를 토대로 해당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위와 같이 혼인의 파탄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는 물론이고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한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한 위자료 청구도 병합하여 진행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 처벌 얼마 전에 보행자 신호 깜빡거릴 때 우회전을 하려는데 어떤 여자가 인도에서 갑자기 뛰어나와서 제 차 앞쪽에 살짝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로 내려서 상태를 살폈는데 별로 다치지는 않았고 그 여자분이 자기 바쁘다면서 명함을 주고 뛰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먼저 문자 남겼는데 그 사람이 연락 와서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되는데 합의할 건지 묻네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한 건가요?", "answer": "우회전 횡단보도 사고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으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우회전을 하기 전 정차하여 보행자를 충분히 살폈음에도 상대방이 갑작스레 뛰어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블랙박스 영상 및 도로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질문자님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상대방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조합의 조합원으로, A부동산의 소유권자입니다. 乙조합은 소유권보존등기 등 준공관련 업무를 진행할 사람으로 丙을 선임하였고, 丙은 乙조합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수행하고 乙조합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습니다. 甲은 乙조합이 丙에게 지급한 등기수수료가 과다하고 그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乙조합의 등기수수료 지급청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丙을 상대로 등기필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丙은 甲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할까요?", "answer":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여기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점유할 권리에는 유치권도 포함되고,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62618 판결 참조).본 사안의 경우, 乙조합은 甲에 대하여 등기수수료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등기수수료 채권은 이 사건 등기필증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乙조합은 甲에게 등기수수료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등기필증을 유치할 수 있고, 乙조합이 등기필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丙에게 이 사건 등기필증을 점유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丙은 甲에게 등기필증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알코올버너를 이용한 중국식 샤브샤브 식사를 처음 접하였거나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여행업자 A회사의 현지인솔자 甲은 여행자들에게 알코올버너의 사용방법, 위험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분리된 장소에서 따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여행자 乙이 불이 켜진 상태였던 알코올버너에 알코올을 직접 주입하려다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여행자인 丙에게 화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A회사에게 화상으로 인한 책임이 있나요?", "answer": "판례에 따르면,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여행업자인 A회사는 위 화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큽니다."}
{"question":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 되기도 하나요?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안 당하게 하고 싶은데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더라고요. 기각되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금지명령 신청하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개인회생하면 금지명령 가능하다더라고요. 지금 빚독촉 전화랑 추심행위가 너무 심해서 빚에 이자에 지금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습니다.최대한 빨리 금지명령하고 싶은데 그전에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당하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알고 계신 것처럼 금지명령을 결정 받으시면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추심행위 등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며, 소유하신 유체동산이나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처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비교적 심적 부담을 내려놓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 되는 이유는 금지명령 기각 시 명시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유를 알기는 어려운데요. 실무적으로 다수의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사례를 보았을 때, 주로 개인회생 재신청인 경우,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도박 또는 가상화폐 투자 등 사행성 채무인 경우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대로 개인회생 사건은 진행이 되는데 금지명령만 허가되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으로 채권자의 추심은 계속될 수 있으나, 대부 업체의 경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대응을 통해 개시 결정을 받는다면 추심 및 압류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아랫집 여성이 저를 괴롭힙니다. 스토킹인지 봐주세요 저는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밤에 출근하고 낮에 퇴근하기도 합니다. 안전화라서 좀 딱딱하기 때문에 최대한 살살 신고 있는데 아랫집 여자가 신발 소리 들린다고 문에 쪽지를 붙여놓았습니다. 야간 출근 전에 밥을 먹고 출근하는데 의자 끄는 소리 들린다 미친놈 아라는 쪽지를 붙여두었습니다. 어느 날은 초인종을 누르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현관문을 차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3번 정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고소될까요?", "answer": "여성 스토킹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아랫집 여성은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의하다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현관문을 발로 찬 것으로 보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스토킹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question":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던 甲은 건물에 대하여 저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토지가 경매되어 乙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자인 甲은 丙에게 건물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소유자인 丙은 저에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토지 소유자인 乙과 합의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인 乙은 저에게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인 乙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요?", "answer":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 토지가 타인에게 경락되면 일단 건물 소유자는 민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건물소유자가 이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게 되면 그 건물을 매수하여 그 건물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건물 양수인은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권 관계도 이전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치고,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규정(민법 제304조)에 의할 때 건물 양수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소멸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양수인은 물론 토지 소유자도 그 사유를 들어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귀하는 토지소유자인 乙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귀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함을 주장하여 전세권 존속기간까지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乙의 토지에 대하여 甲과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 지급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 乙은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 甲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고 중도금을 이행기 이전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러자 매도인 乙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甲의 중도금 이행기일 이전의 지급은 유효합니까? 그리고 乙의 해제권 행사는 유효합니까?", "answer":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을 당초의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거나 '매수인에게 계약내용 변경요청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 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따라서 매수인 甲의 중도금의 이행기일 이전의 이행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매도인 乙의 해제권행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甲이 운영하는 공장의 전기 및 패널 부분 공사를 乙에게 대금 1억원에 의뢰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甲과 乙 사이에 전기공사에 대한 준공계를 누가 받을지에 대해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甲이 乙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乙은 현재까지 공사한 부분을 감정인 丙에게 감정한 결과 7천만원 상당의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감정되었다며 甲에게 7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의 주장대로 7천만원을 乙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nswer": "대법원 판례는 “도급인이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도급금액 중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乙은 甲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乙은 약정대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丙의 감정내용에 따라 산출된 비용을 청구한 바,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乙의 주장대로 7천만원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재감정을 하여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 및 미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산출한 뒤, 전체 공사비 1억원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乙에게 공사대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1년 전 甲의 부동산을 1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원과 중도금 4,000만원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저의 사정상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뒤에야 잔금을 제공하였더니, 매매계약체결 후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기화로 甲은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치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이미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 부동산을 꼭 취득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answer":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나(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505 판결, 같은 취지로 甲이 乙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자동실효특약을 두었는데 매매대상 토지들 가운데 일부가 경매되거나 수용되었고, 乙이 일부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ㆍ교부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사안에서, 乙이 일부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특약을 그대로 적용하여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10128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여러 차례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456 판결). 다만,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된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잔금지급기일 등 일부 계약조건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로써 실효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종전의 매매계약에 포함된 자동해제약정도 함께 부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후 매수인이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른 잔금지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활한 매매계약은 다시 자동적으로 실효되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반대채무의 이행제공이나 새로운 이행의 최고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71930, 71947 판결). 이 경우 매도인의 ‘이행제공’이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의 이행제공을 말합니다. 따라서 甲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귀하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고 위 판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하와 甲의 매매계약은 자동해제 되지 않고 아직 유효한 상태이므로, 甲이 잔금수령을 거부한다면 잔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상담 잘 해주시는 센텀 변호사 소개 부탁해요.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지금 통장 압류가 되어 있는데 개인회생이 필요할 거 같아 이렇게 질문드려요. 개인회생 신청해서 인정받으면 통장 쓸 수 있나요? 통장에 100만 원 안 되게 들어있는데 이거 쓰려면 언제 사용 가능할 거요. 개인회생 상담받고 싶어요. 아침에 4시간씩 아르바이트하고 있고 월 수익이 100만 원 좀 안 돼요. 혼자 애들 키우고 있어서 멀리는 못 가는데 센텀 변호사 소개 부탁해요.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answer": "개인회생은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이 인정됨과 동시 신용거래를 제외한 통장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음주운전 뺑소니 안녕하세요 제가 5.17일에 음주 운전에 뺑소니를 했습니다. 그날 조사받고 면허증 반납 안 하고 추후에 연락 준다고 하고 조사관에게는 오늘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10명 2주 나오고 합의도 보험처리밖에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편으로 피고인 소환장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초범이긴 한데 사건이 크고 변호사도 형편이 안돼서 선임도 못했는데 국선 변호사분을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형 나올까요? 알코올 수취는 0.098 나왔습니다.", "answer": "해당 음주운전 뺑소니 사안에 관하여,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요? 해당 사안은 징역형이 나와 구속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형사 재판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강제 집행신청 방법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주지를 않아서 먼저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지급명령을 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돈을 주지를 않아 재산 명시 신청을 하였고 채무자가 재산 명시한 내용을 법원을 통해 확인해 보니 재산에 대한 체크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지고 있다는 재산이 없는 것인데 채무자가 일하면서 받고 있는 월급통장을 강제집행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채권압류, 추심명령만 있는데 여기서 하면 될까요?", "answer": "채무자가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고 있지 않다면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문을 발급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서 채권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진행할 수 있는 채권추심 방법으로는 부동산 압류, 채권 압류, 동산 압류, 재산조회, 재산 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이것도 그루밍 성범죄인가. 요? 게임에서 만난 오빠(23) 저는 19살인데 점점 친해져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고 만나보지도 않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현실에서 만나게 되었고 데이트를 몇 번 하다가 고백을 받아서 연애를 하게 됐어요. 성관계도 했는데 강제는 아니고 저도 원해서 했습니다. 이런 관계도 그루밍 범죄에 해당하나요?데이트도 평범한 연인처럼 하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애랑 다를 게 없는데 미자와 성인이라는 부분과 넷상에서 만났다는 부분이 좀 걸리네요.", "answer": "그루밍(Grooming)이란 치장하기, 차림새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길들인다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피해자에게 성적 가해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그루밍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이혼, 양육비 관련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할 것은 없고, 합의이혼으로 하고 싶은데 자녀는 중등생 1명, 초등생 2명이 있고 남편 연봉 8000에 제 연봉 3500 정도 됩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려고 하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양육비는 어는 정도 선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합의이혼 숙려 기간 없이 바로 진행은 안 되나요? 합의 이혼할 때 양육비는 저희가 정하나요? 법원에서 판결하나요? 만약 남편의 잦은 대출과 도박 등 사유가 있으면, 더 빨리 이혼 가능한가요?", "answer": "협의 이혼을 하실 때는 정확한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협의 이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육비를 어떻게 받을지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하는지도 부부가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정해주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숙려 기간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이 심하다면 숙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단축이 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question": "개인 소액대출 때문에 빚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망하게 되면서 돈이 급해 조금씩 개인 소액대출을 받았는데요. 한두 번 개인 소액대출을 받을 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개인 소액대출을 받으니 점점 빚이 늘어나고 이자가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빚이 있다는 걸 주위에 알리고 싶지 않아 여기에 해결 방법을 여쭤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까 개인회생으로 해결했다고 하던데 개인회생이 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과 같이 개인 소액대출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무사히 상환한다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소액이라고 방심하여 이것이 쌓이게 되면 더욱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채무 조정 제도인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아마 개인 소액대출에 대한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금액이 적어 신청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들이 지켜져야 하며 그중에서는 채무 금액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해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타인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사업이 어려워서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별 말이 없는 와중에 사업이 다시 괜찮아 져서 기존 연체된 지료 등을 모두 지급하였고, 당시에는 토지소유자도 별 말 없이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토지소유자는 기존에 이미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별 말이 없었기에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answer":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287조),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종전에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따라서 이미 상담인께서 연체된 지료를 모두 지급 하였고, 이에 관하여 지상권설정자 역시 별 말없이 수령하였다면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question": "신용 회복 중 개인회생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30대 남자인데요. 지금 신용 회복 워크아웃 절차 밟고 있는데 이거 신용 회복 중 개인회생 바꿀 수도 있을까요? 이번 달에 갑자기 다른 채권들이 있는 걸 연락받아서 알게 되었는데. 워크아웃에는 넣을 수 없는 채권이라고 해서요. 개인회생으로 바꾸고 싶은데 신용 회복 중 개인회생 넘어갈 수 있을까요? 불이익은 없는지. 반려당하는 건 아닌지 해서요. 신용 회복 중 개인회생 가능한 건지 그리고 사례도 많은지 좀 알려주세요", "answer": "신용 회복 중 개인회생으로 전환하여 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즉 신용 회복 절차가 실효된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신용 회복(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제도인데요. 신용 회복 중 개인회생으로의 변경하시는 것, 개인회생 폐지가 되신 후 신용 회복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절차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며, 두 가지의 채무조정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추가 채권의 발생과 워크아웃 편입의 불가능으로 개인회생으로 변경하시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신용 회복을 실효시킨 후 개인회생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접 실효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개인회생을 접수하면 자동적으로 워크아웃이 실효됩니다."}
{"question": "전동 킥보드 랑 택시 충돌 교통사고 오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고 택시가 옆면을 박아서 제가 날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던 곳은 실선만 있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고요. 택시는 골목에서 나와서 그냥 횡단보도 건너는 저를 박아버린 상황입니다. 택시는 왼쪽 범퍼 쪽에 흠집 만났고요. 저는 운전면허증도 있고 음주운전도 안 했습니다. 단 헬멧은 안 쓰고 있었고요. 속도도 15k 내외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보험 쪽에 접수는 했고요. 과실 부분에서 어찌 될지 알려주세요.", "answer":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의 과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3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귀하께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하다 택시에 치이신 경우라면 위와 같은 과실비율 기준에 따르면 약 20% ~ 3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헬멧 미착용을 하셨는데 사고로 부상을 입은 부위가 머리라면 헬멧 미착용으로 과실이 약 10% 더 추가될 수가 있으나 머리가 아니라 다른 부위라면 헬멧 미착용과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록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배상명령 가집행 도와주세요 중고거래 사기당하고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서 피고인 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 금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징역: 월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가 왔는데 가집행은 어떻게 하는 거며(구체적 절차, 필요한 서류 등) 가집행을 하지 않으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집행을 진행할 때 원금 이외에 경찰서 왔다 갔다 한 교통비, 우편물 부치느라 든 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가집행은 법원 판결을 통해 어떤 채무를 징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개요입니다. 처음으로, 법원 판결서를 확인하십시오. 판결서에는 채무자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서를 바탕으로, 채권자(즉, 채무를 받는 측)는 재산 기관(재산 관리 회사)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명령을 발행합니다. 재산 기관은 가처분명령을 채무자에게 발송하며, 채무자는 지정 기간 내에 민사 집행 실시 또는 민사 집행 유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정 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재산 기관을 통해 민사 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매각될 수 있습니다. 민사 집행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예: 교통비, 우편료)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가 지급 명령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을 얻었지만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집행 절차를 따르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대물 질문드려요 뒤에서 박아서 상대편 100 : 저 0 과실인데요. 차가 노후가 좀 된 차인데 뒤를 심하게 박아서 폐차 생각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차종 수리비 정해진 금액이 400만 원인데 400만 원이 넘어서 나머지는 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상대편 100이면 다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수리가 안돼서 폐차해야 되면 상대편 보험사에서 폐차에 대한 어느 정도 돈을 주는 건가요? 폐차하는 게 나은 건지, 수리하는 게 나은 건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answer":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는 비용(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경제적 수리 불능이라고 보아 폐차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수리를 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폐차 손해만 보상하고 총 수리비 중 폐차 손해를 넘는 수리비 금액은 피해자분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을 폐차 손해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차량을 폐차할 때 10일 범위 내에서 다른 차량을 빌리는데(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렌트비)을 대차료 항목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폐차를 하는 것이 나은지, 수리를 하는 것이 나은지?를 질문하셨는데 수리비 중 폐차 손해를 넘는 수리비 금액을 귀하께서 부담하시고도 차량을 계속 운행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폐차 손해를 받고 차량을 수리하시면 되고, 폐차 손해를 넘는 수리비 금액을 귀하께서 부담하시면서까지 차량을 계속 운행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을 폐차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폐차 손해를 보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 뒤차가 거의 5-60킬로의 속도로 때려 박았습니다. 차량도 뒤 범퍼 펜더 트렁크 등 교체할 부분도 많고 과실도 당연 100 대 0입니다. 일단 다행히 골절 난 부위는 없지만 목, 허리, 머리 등 통증이 있어 입원한 상태입니다. 회사 일정이 바빠 약 1주일가량 입원 후 통원치료를 할 예정인데 대인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많이 받겠다 이런 건 아니고 통상 이런 경우에 얼마 정도인지 처음 난 사고라 궁금합니다.", "answer": "귀하께서는 회사 일정이 바빠 약 1주일가량 입원 후 통원치료를 할 예정인데 대인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합의금은 위와 같은 약관 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친구 甲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여 甲의 주택임차보증금 1,000만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주택임대인 乙은 임차보증금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 받고도 甲이 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부득이 제가 乙을 대위하여 건물명도소송절차를 거쳐 명도하자, 乙은 명도 시까지 甲이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금액 200만원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부명령 송달 후의 연체차임도 공제되어야 하는지요?", "answer":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명도 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또한 임차보증금을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에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임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 송달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여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등 판결). 다만 판례에 따르면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그리고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도 위 금액에 관하여서만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됩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甲의 연체된 임차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乙에 대해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乙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위 임차권을 포함하여 甲으로부터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자기의 동의없이 위 토지임차권을 무단양도 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으므로 甲과 저는 乙에게 사정하여 3년 후에는 위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조건으로 乙과 제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바, 3년이 만료된 후 제가 위 건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answer": "「민법」 제652조에서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같은 법 제643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29조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를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데,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약정인지는 우선 당해계약의 조건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경위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231 판결). 그리고 무단양도 등으로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토지소유자가 은혜적으로 명목상 차임만을 받고 토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에서 토지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임대인의 요구시 언제든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45443 판결, 2002. 5. 31. 선고 2001다42080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도 乙에 대하여 위 주택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포기약정에 관한 사례를 보면, 건물이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서 건물의 전소유자의 조건 없는 철거약정이 있었고, 또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대지에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대지를 임차하였다면 그와 같은 철거약정은 대지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26687 판결)."}
{"question": "甲은 乙금융기관의 직원 丙이 예금의 입·출금을 파출수납방법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하여 丙을 통하여 입금과 인출을 계속적으로 해오던 중, 丙은 甲으로부터 인출요구가 없었음에도 인출요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몰래 인장을 찍어두었던 인출청구서를 이용하여 甲의 서명을 위조하고 乙금융기관의 영업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甲의 만기 전인 정기예탁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금융기관을 상대로 丙이 인출해간 금전에 대한 예탁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125조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객관리차원에서 장기간 동안 고객의 예금을 파출수납방법으로 입금 및 인출하여 오던 중 고객으로부터 예금인출요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출을 요구받아 파출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의 영업부직원에게 구두로 출금을 요구하여 돈을 받은 후 고객 몰래 인장을 찍어 둔 인출청구서에 고객의 서명을 위조하여 위 영업부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인출한 경우, 파출수납방법에 의한 예금 입·출금은 금융기관 직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고객이 직원에게 예금 입·출금과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그 수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판결). 또한, 이 경우 과실상계여부에 관하여 위 판례를 보면, 과실상계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예금주가 인장관리를 다소 소홀히 하였거나 입·출금내역을 조회하여 보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직원의 불법행위가 용이하게 된 사정이 있을지라도 정기예탁금계약에 기초한 정기예탁금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정을 들어 금융기관의 채무액을 감경하거나 과실상계 할 수 없고, 이러한 결론은 예금주의 잘못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이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甲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은행직원 丙이 인출해간 금원에 대하여도 乙금융기관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2016년 11월 22일 甲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1일 중도금을 지급하기 직전 위 건물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았는데, 2016년 11월 23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년 11월 28일 경료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甲에게 문의하자 甲은 돈이 급히 필요하여 이중매도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甲을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을는지요?", "answer":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횡령죄)의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범죄를 배임죄라 합니다.부동산 이중매도를 한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도인이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이중매도를 했는지 또는 중도금까지 수령한 뒤 이중매도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매도인은 단순한 채무자일 뿐,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반면,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은 중도금을 수령한 때부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생김으로써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판례 또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계약금만을 수수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이상 매도인으로서는 이행을 최고할 필요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315 판결), “부동산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제1차 매수인에게 잔대금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결국, 甲은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이중매도하였으므로, 甲에게 배임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서울 소재 甲 소유 신축주택을 보증금 4,000만원에 24개월간 임차하기로 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임차건물이 신축되기 전 이미 토지상에는 乙의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乙이 경매를 신청하여 토지와 건물이 매각될 경우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일반적인 주택임차인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대지를 포함한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권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되었을 때 그 신축건물을 임차한 소액임차인이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신축건물의 환가대금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라고 하여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는 乙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3,4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2016. 3. 31. 개정)]을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대금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3,400만원을 한도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를 ① 서울특별시에서는 1억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3,4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에서는 8,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2,7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에서는 6,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2,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④ 그 밖의 지역에서는 5,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하여 1,7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각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임차주택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신용 정보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25살 남학생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신용 정보에 연락해서 연체금을 납부할 수 있으니 통장 압류를 해지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지는 납부가 다 되고 난 이후에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무슨 모든 통장 내역 그런 거를 보내달라 해서 문자로 보내주었고 그 후에 제가 납부를 못할 거 같아서 연락을 안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swer": "채권자는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되면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지 않다면 주변에 돈을 구해서라도 빨리 갚아버리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question": "신용 회복 채무조정하려는데 전화상담으로 먼저 물어봤더니 대출받은 게 최근 6개월 이내라 안된다던데 제가 대출이 우리은행 작년에 받은 거 490얼마 정도 남았고 올해 6월에 나올 저축에서 300 받고 8월 말에 상상인 저축은행에서 500 받고 10월 초엔 전북은행에서 최저 특례로 200 받았습니다. 핸드폰도 현재 연체라 미납 정지됐고 통신사는 보증보험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던데 채무조정 못하나요? 핸드폰도 가 개통만 3대라 힘듭니다. 채무조정이 어려울까요? 대출이 6개월 미만이라", "answer":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신속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연체 후 하는 프리워크아웃. 연체 90일 이후에 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말고도. 추가로 할 것이 있는데 이는 법원에 접수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다른 제도를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채무가 1000만 원 이내일 것으로 판단해 법원에 하는 것은 힘들 것이고. 연체를 시켜서 신속 채무조정이 아닌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question": "누수 손해배상 윗집에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윗집이 이사 온 지 1년 좀 넘었는데요. 최근에 새로 인테리어를 하더니 그 이후에 누수가 발생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말했더니 윗집이랑 말해보라던데, 윗집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결국 급한 제가 제 돈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 아닌데도 제 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한 게 맞나요? 누수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윗집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할까요?", "answer": "아파트 및 주택 분쟁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층간 소음과 함께 누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누수 문제는 거주하는 데에 있어서 큰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누수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를 따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을 탐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윗집이 인테리어를 한 후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 윗집으로 인한 원인이 높아 보이지만 다른 사항에 관한 파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집에게 누수 원인 탐지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부득이하게 소송 절 자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주식회사 A의 이사 甲입니다. 최근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은행에 대출을 하여 보았으나 회사에 제대로 된 담보가 없어서 대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동안 몸담고 있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안타까워서 제 돈을 회사에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이사 乙이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는 회사와 돈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런 담보 없이 이자 없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이것도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가능한 것인가요.", "answer": "상법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이사의 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하여 규정된 조문입니다.최근에 대법원은 “. 상법 제398조 에서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될 염려가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금전대여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다만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와 같이 성질상 회사와 이사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르면 위와 같이 이사가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
{"question": "저는 甲에게 금전 1,000만원을 차용해주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甲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향후 甲에게 재산이 있을 때를 기다려 강제집행을 하려 하는데요.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시효가 짧다는 얘기를 들어 걱정입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시효는 몇 년이며, 또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0년의 시효를 얻어두고 싶습니다.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요?", "answer": "공정증서의 경우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습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되는 내용의 판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를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즉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이더라도 기판력이 없는바, 과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4.14.선고 92다169판결),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6.3.8.선고 95다22795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어도 기판력이 없으므로 공정증서에 기한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어음법 제7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이 되며,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와 동일내용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금전을 차용하여 준 경우이므로 어음금의 3년 단기소멸의 적용 외,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제기일의 다음날부터 10년 이내에 금전채권의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민법 제162조 제1항),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확정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
{"question": "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乙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A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이사하였습니다. 다만, 乙만이 위 아파트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甲은 종전의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 丙은 甲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丙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요?", "answer":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나 전차인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994. 6. 24. 선고94다3155 판결 등)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甲의 임대차가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유사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건에 관하여, 판례는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같은 법 제9조 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임대차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④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점(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된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120 판결 참조).   다만 위 판례는 지방법원의 판결이고, 관련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노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근무지가 관할법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관계로 1차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乙도 역시 출석하지 않았으며, 2차 변론기일에는 甲·乙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으나 3차 변론기일에 甲·乙 모두 출석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4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해왔는바, 이러한 경우 甲이 별도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요?", "answer": "「민사소송법」제268조 제1항은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6조 제2항은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양 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변론기일을 지정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4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신기일의 지정도 없이 당해 기일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소취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할 것이나,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고, 그 이유는 당사자는 법원의 기일지정에 이의가 없는 한 따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신기일에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의 기일에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하여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할 당사자에게 그 기일의 통지가 되었는데도 그 당사자가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생긴다고 간주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의외로 부당한 결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가혹한 효과가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또한 판례는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직권으로 정해진 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면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이런 사건 고소당할까요?? 제가 초보운전자인데 제 잘못 100으로 오토바이를 칠 뻔했습니다. 치지는 않았고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해야 하는 곳인데 제가 착각하고 초록불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좌회전을 해버렸고 반대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제 차를 아슬하게 지나쳐서 갔어요. 즉, 제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칠 뻔했지만 치지도 않고 아무런 사고도 안 났습니다. 아무런 사고는 안 일어났는데 상대측에서 고소를 할까요? 만약 한다면 제 잘못 100일 텐데 합의금을 얼마 줘야 하나요?", "answer":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상대측에서 고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질문드려 오 개인 채무로 임대차보증금이 가압류 때문에 법원에 공탁되어 있습니다. 그중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 급신청하려 했더니 공탁기에서는 본 압류?로 사건 진행이 안된 상태라 배당 일을 잡거나 출급해 줄 수 없다는데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채권자들이 본 압류로 이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가압류 결정문에 이미 압류금지 채권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지 궁금합니다.",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별지에 이미 소액 보증금 압류금지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됩니다."}
{"question": "수원 법무법인 중에 불륜이 혼 전문으로 유명한 곳 알려주세요 남편 불륜으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 아니고 두 번째인데 예전에 만났던 같은 상간녀에요 전화번호랑 성은 모르고 이름만 알고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상간녀 소송하려면 뭐 이것저것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증거도 제가 알아서 모아야 돼서 변호사 없이는 안 될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없어서 선임하려니까 너무 막막해요 수원 법무법인 중에 불륜이 혼 전문으로 유명한 곳 알려주세요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answer": "배우자의 불륜은 부정행위를 입증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상간녀 소송도 성립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기에 이 또한 성립요건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급여계좌인데 카드사에서 돈 인출 안 되게 할 수 있나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급여가 돈이 들어왔는데 제가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심사 중이고요. 신복위 상담사 말로는 계좌에 돈이 하나도 들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0원으로 만들라고 하는 데에 꺼 급여계좌가 하루에 인출 가능 금액이 30만 원까지로 제한이 걸려 있어요 급여 금액 전부다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해야 0원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카드사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answer": "카드사에 연락해 자동인출을 일시 중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바꿔서 일시적으로 인출이 안되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좌 일일 출금한도가 3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은행에 연락해서 한도 변경하는 방법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부동산 중개 보수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에 부동산 중개 보수비 계산기를 검색해 보니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인 경우 상한 요율 0.4% 범위 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라는데 제가 중개 의뢰를 하였으니 중개 보수비를 전액 부담하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집주인과 반반 부담하는 게 맞는가요? 중개 보수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있나요? 아니면 통상적인 건가요? 제가 중개 보수비를 임대인에게 반반 부담하자고 말한다면 상식이 없는 걸까요,?", "answer": "원칙적으로 질문자분이 특정 중개인에게 중개를 맡기셨다면 질문자분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협의하기에 따라 임대인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이 동의하는 경우). 중개인 및 임대인에게 제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재혼가정 입양 절차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가정 자녀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성인이 된 후 이혼하셨고 제 위로 친오빠 한 명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 후 6개월 후 바로 재혼하셨고요. 두 분은 혼인신고하셨습니다. 새어머니 밑으로는 성인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 아들 둘이 나오려면 일반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그렇게 할 시 새어머니도 아버지의 자식인 저와 오빠를 입양하셔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쪽만 입양 절차를 진행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answer": "아버지만 새어머니의 자녀들을 입양하면,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4명의 자녀가 기재되고, 새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새어머니의 전 혼자녀 2명만 기재가 됩니다. 질문자님 남매는 새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 남매도 새어머니의 친자녀와 같은 자격을 얻으려면, 새어머니도 질문자님 남매를 입양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성범죄 성립요건 작년에 오픈채팅에서 만난 사람이 관계 후 제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그걸 저한테 보여주며 귀여워서 찍었다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랑 만나서 관계를 안 하면 사진을 뿌린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만 있을 거 같아? 트위터에 뿌린다 등 협박을 하였고요. 작년에 있던 일이지만 몰카, 협박죄, 통매음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증거는 제 사진을 찍었다 하고 보내줬을 때 그 사람 이름,프사 나와있는데 나머지 증거는 이 사진처럼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유포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포하기 전에 협박 내용 캡처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음주운전 단속 적발 후 도망 9월 2일 토요일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차에서 내린 뒤 물 한 잔 먹고 담배 한 대 피운 뒤 겁이 벌컥 나서 그냥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전에도 음주 취소가 몇 번 있었고 마지막으로 취소되었던 게 2012년도였습니다. 과거 음주 경력도 있고 도주한 것도 있고 해서 과중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구속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9월 5일 경찰서에서 11일에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구속 여부와 벌금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구속사유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에게 도망, 증거인멸 혹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음주 측정 수치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나,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question": "임대차계약 파기 관련 부동산 소송 맡아주실 변호사 계실까요? 부동산 계약은 저번 주에 끝냈습니다. 잔금일은 다다음 주까지고 임대인이 잔금일까지 토지랑 상가에 대한 공사를 허용해 준다는 조건을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현재 공사 단계에 있고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임대인 변심으로 임대차계약 파기된다고 하면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동산 소송으로 가야 되는지 난감하네요. 임대차계약 파기 관련 부동산 소송 맡아주실 변호사 계실까요?", "answer":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 이행을 착수하기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배상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잔금일을 앞둔 상황이므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단순 변심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이어가길 원한다면 부동산 처분이 전은 지 가처분을 진행하여 소유권 등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을 파기하길 원한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계약이 취소된 것에 대한 손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 법률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용 회복 둘 중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채무가 1억을 넘게 된 상황에서 빚 해결 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래는 신용 회복 워크아웃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개인회생으로도 빚 탕감이 되더라고요. 알아보고 비교하다 보니 더 머리만 아파지는데 개인회생 신용 회복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지, 개인회생 신용 회복 각각 비용은 어떻게 드는 건지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개인회생 신용 회복 두 가지 중에서 뭘 기준으로 제가 선택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answer": "개인회생 신용 회복 2가지 모두 채무조정 절차이나, 진행되는 기관이나 조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개인회생 신용 회복 중, 신용 회복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채무조정으로 신속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총 3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간략히 특징만 말씀드리자면, 신속 채무조정 연체한 또는 연체가 발생될 것 같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이자율 조정 프리워크아웃 연체 90일 이내에 발생된 채무자들이 신용 회복 위해서 신청하시고, 이자 50% 탕감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신청 / 이자 100% 탕감, 원금 탕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에 비해서는 복잡하지 않으나 변제 기간이 길고,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고 진행하는 절차로, 경우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최대 90% 가까이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만큼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소 많은 대신, 변제 기간이 워크아웃 제도에 비해 짧기 때문에 빠르게 신용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게 야간 소음 집 맞은편에 건너서 바로 24시간 토스트 가게가 오픈했는데, 가게에 담장 없이 장사하고 있어 손님들이 떠드는 소리, 음식 만들면서 나는 소음들이 그대로 저희 집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밤과 새벽에 손님이 많아서 소음이 더 심해 밤에 잠을 못 자고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소음 심할 때는 max 50dB까지 나오는데,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을까요? 구청에 민원 넣었으나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진짜 못 살겠습니다.", "answer": "네, 법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소음공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소음공해는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환경오염은 인간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형태의 오염을 말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음이란 사람이나 동물이 듣기에 불쾌하거나 유해한 소리를 말한다. 귀하의 경우, 24시간 토스트 가게의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고,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소음공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소음 측정 소음 측정을 통해 소음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적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음 측정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거나, 직접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청에 진정 소음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진정을 접수하면, 해당 사업장에 소음 저감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 행정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빠른 해결을 기원합니다."}
{"question": "저는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乙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해주었고, 甲은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출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였으나, 최근 극심한 자금난으로 사업이 파산지경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甲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았으며, 저는 甲의 면책결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는바, 이 경우 보증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면책절차는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자의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이 나면 ①조세, ②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③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⑧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⑨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정한 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게 됩니다.그런데 일반민사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 즉, 부종성을 가지며,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되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민법 제433조), 연대보증인도 보증인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도 모두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위 사안에서 甲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연대보증인인 귀하에게도 미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에서,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의 규정취지가 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따라서 귀하는 乙은행이 변제받지 못한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소유 주택을 매수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후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甲은 그 사이 주택의 값이 크게 올랐음을 이유로 잔금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잔금을 변제공탁하고 위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후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가처분등기 후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乙은 丙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와 丙의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지요?", "answer":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처분결정 자체의 효력이 아니고 그 집행(등기)의 효력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기되기 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한다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를 한 것은 가처분 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다만, 乙과 丙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과 동시에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와 丙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위 사안과 관련된 등기예규(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 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1호)에서는,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락 포함)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①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②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 및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제외), 가압류등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 및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③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고, ④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는 그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익을 갖는 자가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그 신청에 기초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question":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또는 제41조 제1항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에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권한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업무처리로 인한 비용을 청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3조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는 없나요? ", "answer":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고 적시하는바, 대법원의 판례의 상반되는 판단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대법원 판례가 없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라도 법리의 통일적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관리비]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집합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난방방식의 변경과 같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위법이 없습니다."}
{"question": "가환부 신청 아청법 제작 미수로 타지로 가서 조사를 받고 압수영장이 나와 조사 후 폰을 압수당했습니다. 포렌식을 한다 하여 폰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폰 압수된지는 18일째고 며칠 전 조사받은 검찰청에서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 관해준다고 폰도 같이 이관해 준다고 이관되면 가환부 신청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사받을 때 인정했고 가환부 신청을 제가 사는 지역 법원 가서 신청하려 하는 지금 공기계를 쓰고 있어서 일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환부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nswer":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단계에서 검찰청에 가환부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 환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청법 제작 사건이라면 가환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question": "동거 친족의 채무로 인하여 제 소유의 동산이 압류되어 질문드립니다. 1. 동거 친족인 어머니가 민사소송에 패소하여 채무 변제 의무가 확정되었는데 2. 채권자가 제가 부재 중일 때 금일 저희 집을 방문하여 제 소유의 동산(TV, 냉장고, 노트북 등)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3. 등본상 제가 세대주,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동산들의 소유자가 사건과 제3자인 저인데도 압류 처분이 되는 것이 맞는지, 4. 아니라면 압류처분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answer":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초본상 주소지에 있는 물건은 누가 해당 집의 소유권자인지, 세대주인지 상관없이 압류 가능합니다. 2)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압류된 물건을 직접 구매한 증거(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제3자 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건물을 임차 하였습니다. 영업목적을 일반유흥음식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乙은 영업허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임차건물을 인도받은 甲은 인테리어 등 시설 설비를 위하여 1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 "answer":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명도받아 점유를 계속하여 온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에 있는 법률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의 담보책임을 묻는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해지를 할 수는 있으나,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61321 판결). 즉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존재하였던 법률적 제한으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시설 설비를 위하여 지출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question": "차전에서 가소 변경 안녕하세요. 2023차전으로 지급명령이 와서 이의신청서 제출했습니다.(명의도용으로 대출 된 대여금) 최근 2023가 소로 변경돼서 변론 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1.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도 변론 기일 통지서가 나오는 건가요? 2. 변론 기일날 관련 서류들(명의도용이라는 증거) 제출하면 대여금 지급 없이 해결될 수 있나요? 3. 혹시 만약에 변론 기일날 참석 안 하고 전화로나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도 변론 기일 통지서가 나오는 건가요? 사건번호 차전은 지급명령 사건입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이에 따라 사건 번호가 가소(소액)로 변경된 것입니다. 소송절차로 넘어갔으니 당연히 변론 기일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변론 기일날 관련 서류들(명의도용이라는 증거) 제출하면 대여금 지급 없이 해결될 수 있나요? 제출하는 증거가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면 원고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이 종결될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변론 기일날 참석 안 하고 전화로나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론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제출한 서면이 진술 간주되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걸어가다가 차에 살짝 치였어요 아파트 정문에 있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였고 차 두 대가 멈춰 서 있는 걸 보고 횡단보도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검은색 차가 살살 저를 쳐서 허벅지에 닿였어요그래서 전 놀라가지고 그 차를 손으로 짚었고요. 그 후에는 제가 이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대처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가던 길 그대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 부딪힌 부위가 아파져서 사과라도 받고 싶은데 저 cctv로 차량번호 같은 거 확인해서 연락처 알아내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answer": "귀하께서 직접 cctv를 관할하는 곳을 알아낸다고 해도 귀하께서 그 cctv를 열람한다고 할 때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cctv를 열람해서 가해차량의 차량번호를 알아낸다고 해도 귀하께서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후 경찰 조사를 통해 cctv 열람 및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과실비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의 과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3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차에 치인 경우라면 귀하에게 약 10%의 과실이 인정될 듯합니다."}
{"question": "항고소송 보충 성문제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그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위문장이 올바른 문장이라는데, 항고소송에 보충성이 없으니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에 포함되어도 다른 법과 절차로 불복이 규정되어 있으면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게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항고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이해해야 하는 개념인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며, 항고소송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위문장에서 말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과는 관계없이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과는 별개의 소송 절차이며, 항고소송과는 다른 법과 절차로 불복이 규정되어 있어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회식 후 대리기사님을 불러서 집으로 왔는데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다고 대리기사님이 차를 대충 세워두고 가시는 바람에 제가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차하다가 옆 차를 살짝 긁어서 옆 차주 분이 나오시고 했는데 저한테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셔서. 음주 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약 0.13%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nswer": "주차장 음주운전 수사 대응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에 해당한다고 하셨으므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객관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값이 있으므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 질문자님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는 점, 이전에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았으므로 주행 거리가 극히 짧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丙은 甲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인데, 乙은 甲과 같은 회사를 다니며 알게 된 관계로서 2015. 6.경부터 甲과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불륜관계에 있었습니다. 乙과 甲은 불륜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블로그에 서로에 대한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블로그의 게시글 등에는 乙이 甲이 유부남으로서 자녀들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내용 및 수차례에 걸쳐 육체적 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丙이 乙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nswer":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이혼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에서는 乙은 甲이 丙와과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丙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丙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甲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乙은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丙과 甲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甲과 乙의 부정행위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question": "마약 소지 혐의로 검찰 조사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우울증이 조금 심했는데 인터넷도 그렇고 뉴스에도 그렇고 마약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도 들고 저걸 하면 좀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서 수소문해가지고 어떻게 돈 안 내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얻고 나니까 이게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경찰에서 전화 와서 마약 가지고 있냐고 이거 소지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조사받으라고 해서 받았고 곧 검찰 조사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어떡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을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의 정도는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질문자님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의 종류에 따라 질문자님은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최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질문자님에게 마약을 제공한 자가 적발되면서 질문자님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미 질문자님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정황까지 수사기관에 진술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순간의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하거나 타인에게 권유 또는 판매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점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검찰 조사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question": "상가건물 누수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한 건물 1층에 상가 두 개가 있습니다. 상가는 식당 B 상가는 미용실입니다. 장사한지는 A는 5년. B는 6년 정도 됐습니다. 식당은 임차할 때 따로 인테리어 공사는 없이 기존 그대로 들어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방 쪽이랑 미용실 쪽이 붙어있는데 올해 여름부터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미용실에 한쪽 병이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바닥에 물이 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 임대인과 식당 임차인 중에 누가 공사를 책임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 임대인이 공사를 책임져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누수로 인해 미용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 임대인은 누수의 원인을 조사하고, 원인이 임대인의 책임이라면 공사를 통해 누수를 복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누수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공사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식당은 임차할 때 따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누수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건물 임대인에게 누수의 원인을 조사하고, 공사를 통해 누수를 복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건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누수의 원인을 조사해 주세요.누수의 원인이 임대인의 책임이라면 공사를 통해 누수를 복구해 주세요.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미용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만약 건물 임대인이 귀하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뺑소니 교통사고의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자배법 제2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장대상에 해당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험사에게 1억원의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나타나서 위 보상과 별도로 일부 합의금 조로 피해보상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100만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자배법 및 보험사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므로, 해당 100만원을 보험사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위 보장사업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피해자가 위 보장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귀하께 지급한 합의금 100만원이 실제 손해액에 턱 없이 모자라 가해자도 귀하가 보장사업자(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합의에 임하여 보상금과는 별도로 귀하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자배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7371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20223 판결)   대법원 역시 위 경우,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무조건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보장사업의 취지 및 손해의 적정한 전보를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은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참조)"}
{"question": "저는 A회사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회사가 약속한 기간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A회사에 주위적으로 손해배상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부당이득반환청구만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만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환송 후 원심에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교환할 수 있다면 제가 일부 승소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판례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그러나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때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제1심판결은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교환된 청구에 대한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따라서 환송 후 원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나, 단순히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에 그치고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아니라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게 됩니다.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교환적으로 변경된 파산채권확정청구는 어느 것이나 파산채권자가 자신이 보유하는 동일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그 실체법상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며, 다만 파산절차의 개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하여 그 청구취지만을 이행소송에서 확인소송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양자의 소송물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고 하여 교환적으로 변경된 파산채권확정청구에서 환송 후 원심이 환송 전 원심보다 더 다액을 인용한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
{"question": "甲은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중인 乙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 하였으나, 乙의 승용차에는 가볍게 흠집만 난 상태이고, 乙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물었으나 아픈 곳이 없다고 하여 별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후 乙은 허리부분에 통증이 있어 전치 1주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뺑소니로 문제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乙의 허리통증은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시일이 경과되면 나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바, 이 경우에도 甲이 뺑소니로 문제되는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2003. 4. 25. 선고 2002도6903 판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에게 도주운전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부산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을 6,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甲은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지 3개월이 지난 최근에 보증금 2,000만원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 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장사가 잘 되는 때라 점포를 그냥 비워 주자니 아까운 상황인바, 사람들 말로는 약정기간이 만료하여도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조건에 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아 계속 점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answer":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 등에 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임대차기간에 관하여 같은 법 제9조는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하여 같은 법 제11조는 “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되,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볼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기간 1년을 주장하거나 해지통고 할 수 있는 반면 임대인은 갱신된 임대차 존속기간 중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한편, 상가임대인의 증액요구권은 청구 당시 보증금의 9%를 초과할 수 없을 것이므로 540만원(6000만원 x 0.09)을 한도로 인정해 주고 임대인에게 위 법이 정한 일정한 갱신거절의 정당사유가 없는 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저는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산정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일반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것으로 알고서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믿고 거래가액에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의 수수료율(‘일반주택’보다 높음)을 곱한 수수료한도액 범위 내에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으나,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은 제32조, 제33조, 제49조 등에서 중개업자가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중개의뢰자로부터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에 정해진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의 착오 또는 위법성의 착오 즉 행위자가 무엇을 하는가는 인식하였으나 그것이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처벌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법률의 착오 또는 위법성의 착오에 관하여 판례는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유흥접객업소의 업주가 경찰당국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는 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이는 미성년자보호법 규정을 알지 못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비록 경찰당국이 단속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등),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따라서 귀하가 중개수수료산정에 관한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허용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당시 기업사채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용이치 않았던 사정하에서 겨우 국문을 해석할 수 있는 60세의 부녀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사채신고권유를 받았지만 지상에 보도한 내용을 검토하고 관할 공무원과 자기가 소송을 위임했던 변호사에게 문의 확인한 바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믿고 신고치 않은 경우에는 이를 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6. 1. 13. 74도3680 판결),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등이 있습니다. "}
{"question": "미성년 자녀 친권 및 양육권 질문 현재 22세와 17세인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혼 예정입니다. 22세 자녀는 성인이라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이 필요 없는데 17세인 자녀는 집사람이 키울 예정이라 양육권을 집사람이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 저의 친권도 소멸하나요?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이 나오는데 이혼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없으면 학자금이 회사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학자금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는 법에서 정한 데로 줘야겠죠.", "answer":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입니다. 친권이 합의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에브리 타임이라는 앱으로 제 이름(초성만 말하겠습니다. 원래는 자음 모음 다 말했습니다. 김 이렇게요) 익명 1이 익명 2가 익명 3이 을 따로따로 말하면서 제 이름을 특정지얶고 그 외에는 저에 대한 욕도 했는데(모욕죄 성립 가능하더라고요) 그 글이 삭제가 되어서 문의를 넣어도 문의가 안 옵니다(글 삭제 시에는 경찰이 개입하기 어렵더라고 하더라고요. 복구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기분 나쁘고 그런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2023.11.09.", "answer":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원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임대인이 마스터키로 임차인 동의 없이 문 따는 거 말이 되나요? 몸이 안 좋아서 가스검침으로 문을 열어달라는 것을 무시하고 누워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띠리릭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헐레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안하다며 나가시곤 다음에 오라고 말씀드렸더니 30초면 된다면서 문 열 것을 요구하셔서 급하게 상태를 수습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너무 놀라서 진정이 안 되는데 아무리 대학가 원룸이고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마스터키로 이렇게 문을 열어도 되는 게 맞나요?", "answer":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함부로 문을 열고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증거를 확보하셔서 주거침입 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
{"question": "국제결혼 여성에게 숨겨 놓은 아이 문제로 혼인 무효 가능한가요? 제가 몇 달 전에 몽골 여성과 서류상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하지 않았고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결혼의 진정성 문제로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몽골인으로부터 제가 혼인한 몽골 여성에게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몽골 여성의 서류상에는 물론 아들의 존재가 없는 상태고요. 여성이 잡아떼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 진행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혼인무효 사유로서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양 측 모두 혼인의사 없이 신고를 하신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무효와 취소 모두 쉬운 것이 아니다. 보니 예비적으로 이혼까지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의정부 이혼 변호사 만나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추천 부탁드려요.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결혼 20년 동안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었고 편찮으실 때마다 제가 병간호는 다했었습니다. 몇 년 전 시부모님께서 돌아가면서 물려주신 유산은 남편에게 모두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혼하게 되면 저는 유산 하나도 못 받나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상담받고 싶은데. 정확히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는 지도 알고 싶은데 의정부 이혼 변호사 추천 부탁드려요.", "answer": "성격차이 이혼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6항에 따라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장기이며 배우자의 시부모를 부양하고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필한 사항을 입증한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에 재판부에 이혼청구를 인용 받고 재산분할, 위자료에 있어 원하는 결과를 받도록 전문가에게 상의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재물손괴죄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죄로 고소 당해서 벌금 100만 원 나왔습니다. 판결 나기 전에 고소인이 연락이 와 200을 주면 합의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 액정에 진짜 손톱만큼 흠집 난 걸 200달라길래 휴대폰 기기 변경한 서류 이런 걸 보자니깐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100만 원 벌금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 연락 와서 합의금 못 받았다고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혹시 형사판결이 100만 원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 금액이 민사소송 지급액으로 나올 수 있나요?", "answer": "형사판결과 민사소송의 지급액은 별개의 법적인 절차이며, 금액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판결에서 부과된 벌금은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정해진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의 지급액은 소송 당사자 간 합의나 소송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송의 결과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합의금 또는 배상금 등이 협상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나 피해의 정도, 강제적으로 들어갔다는 증거 등이 고려되어 소송 결과와 결정된 지급액이 형사판결의 벌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합의나 소송 결과로 인해 형사판결의 벌금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정차 후 2초? 가량 뒤에 뒤차가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엑스레이 등을 찍어도 큰 이상은 없어 보였지만 허리에 전통증이 느껴져서 2주 통원치료를 받기로 하고 10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 와서 60만 원가량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향후 치료비 포함 60만 원입니다.)(향후 치료비는 3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몸 상태는 낫고 있는 거 같긴 한데 뒤에 후유증이 올까 봐 걱정도 되고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총 합의금 60만 원 중 30만 원을 향후 치료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향후 치료비까지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즉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병원에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기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자기소유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고, 그 후 乙이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일부를 배당받았는데, 甲은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알았지만 위 배당금에 대해서는 도의상 소멸시효주장을 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乙이 배당받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소송을 제기해 왔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완성사실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일반 민사상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84조 제1항),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됩니다.위 사안에서 甲이 위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소멸시효이익포기로 볼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채무를 일부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위 임야의 경매절차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을 듯하고, 乙이 제기한 잔여채무의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甲과 乙이 제가 근무하는 병원응급실에 입원하였는데, 그들은 즉시 응급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고, 가족들이 병원에 신속히 올 수 있는 사정도 아니었으므로, 저는 알고 지내던 乙의 치료비를 연대보증하면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甲의 치료비도 아울러 연대보증 해주었고, 병원에서도 입원보증금도 받지 아니한 채 甲에 대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치료비가 1,000여만원이 되었는바, 제가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nswer": "원칙적으로 보증인은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모두 져야 하지만, 보증을 서게 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증책임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민법에서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조 제1항),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로 甲과 乙이 중상을 입고 대학부속병원응급실에 입원하게 될 당시 그들은 즉시 응급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에 있었으나, 마침 추석명절로서 교통체증이 심하여 가족들이 병원에 신속히 올 수 없게 되자, 乙의 가족들이 위 대학부속병원 교수의 아들을 통하여 위 병원의사인 丙에게 부탁하여 丙이 乙의 치료비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병원의사로 재직하는 사정에 의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甲의 치료비도 아울러 연대보증하게 되었고, 위 병원도 甲으로부터 입원보증금도 받지 아니한 채 丙의 연대보증만으로 甲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었다면, 丙이 甲을 위하여 보증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丙은 우선 甲으로 하여금 서둘러 응급치료를 받게 한 다음 그의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올 경우 가족들로 하여금 보증인을 교체하게 할 의사로 보증을 한 것이고, 병원에서도 丙이 위와 같은 의사로 甲의 치료비를 보증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丙에 대하여 甲의 치료비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상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丙이 甲의 치료비채무 전액을 보증하기로 한 입원서약서의 문면에도 불구하고 丙은 甲의 치료비 중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까지의 치료비’에 한하여 보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 보증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7334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도 귀하가 甲의 치료비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는 신의칙상 심히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귀하가 甲의 치료비채무전액을 보증하기로 한 입원서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귀하는 甲의 치료비 중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까지 치료비에 한하여 보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직장 성희롱 기준 직장 사장님께서 얼굴에 뭐 좀 바르고 다녀라 하면서 얘기하시길래 기분이 좀 나쁜 상태였고 하루는 가볍게 통업 크림? 정도만 바르고 갔는데 그래 꾸미니까 낫네 꾸미고 다녀 하면서 얘기를 하신 게 불쾌했고 직원들끼리 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둘이 사귀는 사이냐고 무슨 사이냐고 하면서 물어보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쁜데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 기준일까요? 사귀냐고 물어본 상대는 저랑 띠동갑 이상으로 차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게 불쾌해서 신고 가능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한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question": "직장 상사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일한 지 4일차인데, 처음 면접 볼 때는 상사분께서 세상 친절하시고 좋으셔서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갑자기 뭐에 화가 난지 모르겠는데 씩씩 되고 얼굴이 빨개지더니 제게 내 말 무시하냐느니, 내가 개냐 하느니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때릴듯한 기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생각 중인데, 아직 근로계약서 쓰기 전인데 지금까지 일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네 지금까지 일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갑자기 그만둘 시 손해배상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니, 퇴직 일정 등에 대해서는 회사 측과 원만히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question": "임용 대기 경찰 고발 임용 대기 중인 전 남자친구가 계속 힘들게 합니다. SNS로 마녀사냥부터 찾아와서 괴롭히고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만날 때도 본인 친구들한테 취하한 고소건 다시 진행하겠다고 협박하고 본인은 아직 경찰도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본인이 지금 경찰인 것처럼 주위를 협박하고 다닙니다. 이런 만행을 고발하고 싶은데 조금에 타격이라도 입힐 수 있을까요? 본인 형도 경찰이라고 뒤봐준다는 식입니다. 12월에 경찰학교 입학한다는데 이런 사람이 경찰이 된다니. 하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answer": "상대측에서 고소를 하겠다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질문자님께서 약점이 잡힐 사건이 있었을까요?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행위는 협박죄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그 결과가 경찰학교 입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uestion": "수고하십니다. 변호사님. 채무관계로 공증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약속한 투자금의 이익금을 석 달째 미루면서 계속 거짓말을 해서. 원금 회수 요청했더니 8월 말까지 밀린 이자 준다 하고 원금은 9월 말까지 주겠다 하는데 신뢰 없는 말이라서 소송전 가압류 신청할 수 있는 건지요. 계약 2년 이 지났고. 5년 내에 언제든 원금 회수 원할 수 있는 공증한 겁니다. 변호사님. 또한 민사 형사 다 걸 수 있는지요. 가압류 신청 먼저 할 수 있는 건지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answer": "채권의 존재를 공증까지 받으신 상태인데 채무자가 임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사기죄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채무자가 채무 부담 당시에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question": "이혼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님, 전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이혼 한지는 이제 1년이 지났고, 6개월간은 양육비를 잘 보내더니, 그 이후로 본인이 힘들다 어쩐다 하면서 양육비를 안 보내고 있어요. 이젠 연락도 제대로 안되네요. 이혼전문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양육비를 모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돈 없다는 인간이 어떤 여자랑 해외여행 다니는 사진은 인스타에 잘만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열받아요.", "answer": "질문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았을 때 아이 아빠를 상대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예상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펴 양육자와 질의하신 분의 월평균 소득이 얼마인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 조정조서 등에 의해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실혼 위자료 사실혼 위자료 청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1년을 같이 살았음에도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나,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남자 측에서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이유는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말로 우리는 연애를 길게 한 거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사실혼 위자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법률혼 부분 와 같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이인정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양가 부모님과 친인척들에 상견례가 있었는지, 친인척분들의 경조사에 참석하였는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그리고 월 급여 등의 사용이 부부 공동을 위해 지출되었는지, 특히 집안 친지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는지 올렸다면 결혼식 당시에 사진 등의 관련 자료들이 귀하의 사실혼 관계를 판단 받는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다면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귀하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되는 유책 사유를 제공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재산분할까지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등의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 구입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받은 이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피해 건물 경매 건에 대해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등의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후순위로 돌려받은 낙찰금 없이 새로운 낙찰자가 나와 집은 새로운 낙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위에 특별법이 신규 주택 구입 시에는 혜택이 없는 건가요? 결혼 예정자이긴 하나 특별법 금리가 더 좋아서 신규주택 구입 관련 지원에 대해 쓰여있는 건 없어서 질문 남깁니다. 겁니다. 광이고 글은 지나가 주세요.", "answer":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 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년간 그 수법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3) 채권추심/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검단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검단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친구들끼리 클럽 갔다가 친구 아는 사람이 담배랑 다른 건데 기분 좋아지는 거라고 한 번 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게 대마초였고 나중에는 친구한테 아는 사람 번호를 물어서 대마초를 구매해서 또 흡연했어요 어쩌다가 신고 당해 가지고 경찰 조사까지 받고 온 상태인데요. 경찰 조사 전에 검단 형사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하는데 잘 몰라서 그냥 혼자 다녀왔네요 지금이라도 검단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answer": "대마초 처벌에 대한 적용법 조문부터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가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가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 제3호가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 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 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마약류의 일종인 대마초는 단순히 투약 및 소지만 해도 형벌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특히나 중독성이 높고 확산될 우려가 높기에 구속되어 사건 진행될 여지가 상당하다 사료됩니다."}
{"question": "저는 8,000만원의 개인회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월 70만원의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5년간 변제하는 내용(명목 변제액 합계 42,000,000원 = 70만원×60개월)의 변제계획을 제출하였으며,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 채무자로부터 3개월간 위 70만원의 적립이 있고, 개인회생채권자들로부터 이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 이러한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지 보장원칙을 충족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는 인가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은 장래에 분할하여 변제되므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해 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변제액의 명목상 합계액과 파산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배당될 수 있는 청산가치를 단순히 비교해서는 안되고,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간 동안 분배되는 각 변제액을 변제계획 인가일 현재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과 파산시에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최장 5년의 변제기간에 걸쳐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총 변제금액의 현재가치를 얼마로 보느냐 하는 점은 그 명목상 변제금을 어떠한 할인율로, 어떠한 할인방법으로 할인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현재 실무상으로는 현재가치할인율로서 민법상 연5%의 비율을 적용하고 복리할인법(이른바 라이프니쯔식 현가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변제계획을 최초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시점은 개시신청시 인데 변제계획상 종종 변제투입액의 현재가치와 청산가치를 앞으로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여야 하므로, 언제를 인가일로 예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실무상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내지 90일 사이에 최초의 입금을 하게 되는데, 법률이 예정하는 변제계획 인가여부 결정일은 개시신청시로부터 5~6개월 정도이므로, 통상적으로 인가일 무렵에는 3개월 정도의 입금액이 적립되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개월의 변제기간에 대하여 일응 적용할 현가계산 방법은 월 변제액에 53.6433[=3+50.6433(57개월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쯔 복리연금현가율)]을 곱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인가요건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별 개인회생채권자의 파산시 청산배당액과 변제계획에서는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파산시 청산배당액과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변제계획에서의 변제액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동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반면 만일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위에서 정한 요건 외에도 이의를 제기한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파산시 청산배당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동법 제614조 제2항 제1호).개인회생절차가 위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유무에 따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유는 청산가치 산정을 둘러싼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인가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데에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청산가치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원과 같다고 가정할 때, 개인회생채권자들로부터 이의가 없으므로,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파산시 청산배당액과 총 개인회생채권자 전체의 변제계획에서의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단순 비교하여야 합니다. 먼저 현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남은 변제기간 57개월의 라이프니쯔 수치는(라이프니쯔 수치는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의 숫자로 계산합니다) 50.6433이므로 현가 수치는 3+50.6433=53.6433이 되고, 월 가용소득 70만원에다가 위 현가 수치를 곱하여 가용소득 분배액의 현재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를 계산해보면 월 70만원×53.6433=37,550,310원이 됩니다. 청산가치 3,000만원과 위 가용소득 분배액의 현재가치 37,550,310원을 비교하게 되면 후자가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위 변제계획안은 가용소득 분배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므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영업사원 사기로 형사처벌되나요? 본인은 2019. 11월 피고소인으로부터 650만 원에 오피스텔을 한째 구입할 수 있다 오피스텔 딱 붙어 있는 역세권이다 1600석 대형 롯데시네마가 들어오다 대형병원이 들어온다 라이트클럽이 들어온다 책임지고 전매해 준다 50050만 원 10년 보장된다 p로 돈 벌게 해준다 공실이 없다 중도금 대출 거부하니 대출을 받아야 전매가 가능하다 하여 대출진행 후 그 영업사원은 수당만 쨍기고 잠적했습니다. 영업사원 위와 같은 허위사실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nswer": "기망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 대금 채무를 부담시킨 사안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아는 형님의 배우자와 돈거래를 했는데요. 아는 형님 형수님과 돈거래를 했는데요. 4년 정도 주고 받는 식으로 약 3천만 원 거래했고요. 때로는 법정이자 이상 받기도 했어요. 형님하고는 별개로 돈거래했지만, 이자와 원금은 항상 형님이 입금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 원금 갚을 수가 없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형수님이 금융 건으로 파산 신청했다고 저에게는 아무런 통보는 없었고요. 그래서 두 분은 올해 이혼했고요.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거 같아요 형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answer": "형수님이 금융 건으로 파산 신청했다고 저에게는 아무런 통보는 없었고요. 그래서 두 분은 올해 이혼했고요. 하지만 같이 살고 있는 거 같아요 형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전체적인 거래내역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question": "이사 간 후 임차권 등기 명령 (다음 세입자 전입신고 후)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계약만료일 729일이나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 날인 811일에 보증금 받기로 하고 731일에 이사함 2. 전출신고는 안 했으나 다음 세입자가 811일 이사 후 전입신고한 상태 3. 현재(823)까지 전체 보증금의 80%만 돌려받고 나머지 20%는 돌려받지 못한 채 집주인 연락 두절 4. 829일까지 전체 보증금 반환되지 않으면 HUG 보증보험으로 사고 접수 예정.", "answer":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현재 제가 살고있는것은 월세로 3500만원 보증금, 월세 30만원입니다.집이 압류로 경매에 넘어간 상태이며, 최우선변제금은 1700만원이라고 이전 상담에서 들었습니다.현재 저는 배당요구를 해놓고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걸어 승소를 한 상황입니다.승소는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다만 현재 살고있는 다가구 주택이 관리가 안되어 있어 상수도도 체납이 몇년치라고 스티커가 붙어있는등 이 집을 경매받고 싶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answer": "만약 해당 부동산의 낙찰대금만으로 귀하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만족하기에 어려운 상태라면, 채무자인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재산확인을 위하여 재산명시-조회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민사절차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고 있는데, 귀하께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요건에 따라 민사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부산 강제추행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무혐의를 받고 싶어서 부산 강제추행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술자리가 파하고 나가면서 제가 엉덩이를 두드렸다고 합니다. 좀 정신이 없는 와중에 나가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로 건드렸는지는 모르겠으나 강제추행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대로 처벌된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부산 강제추행 변호사와 경찰 조사를 같이 나가는 게 많이 도움이 될까요?", "answer": "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무혐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질문 내용상 질문자님은 추행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거나 강제추행 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혐의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해당 장면이 나오는 CCTV 등 영상 자료 등의 증거 확보 및 제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사실관계 진술, 의견 개진, 증거의 확보 및 제시, 강제추행 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이나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진술, 의견 개진, 증거 확보 및 제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이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한 3-4년 전?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그때 지인이 남편 모르게 이 체내 역 안 남게 해야 한다 해서 지인 체크카드로 atm기에서 바로 현금 입금해 줬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거래이 체내 역이 없거든요. 소액으로 조금씩 빌려줬는데 돈도 받아야 하고 해서 이거 막아서 갚는다 갚는다 해서 계속 빌려줬는데. 다 합치면 거의 구백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래내역이 없으면 돈 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인은 계속 갚는다 갚는다 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래서요.", "answer": "거래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 경우,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인과 돈을 빌리거나 갚기로 합의한 내용을 포함하는 문서나 메모를 작성하세요. 이 문서는 서명을 받거나 두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인에게서 서면으로 채무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채권 인증서에 돈의 대출 금액과 갚아야 할 일정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또는 돈을 받을 때 함께 있던 증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증인이 돈을 빌리고 갚을 때의 상황을 목격하고, 필요한 경우 그들의 진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지인과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돈을 빌려준 내용을 확인하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러한 전자 메시지는 빌린 돈에 대한 입증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이고 법적으로 유효한 약정을 작성하여 빌린 돈에 대한 조건과 갚을 일정을 상세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내역이 없다면 돈을 회수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으며,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택 임대차계약 독립 1인 가구로 주민등록 확정일자 마치고 주택을 임차하다가 6개월 후 따로 살던 모친이 경제능력이 없어서 제가 세대주로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 후같이 세대원으로 살게 되었는데 1년쯤 지나서 제가 결혼하게 되어 따로 살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제 이름으로 된 임차인 계약서와 보증금은 그냥 두고 저 혼자 다른 곳으로 전입하게 되면 홀로 있는 모친에게 외부로부터 경매 등에 대항력이 있는지요. 혹시 특약사항에 만기 시 제 명의로 입금한다는 내용을 써야 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주택 임대차계약과 세대 구성에 관련하여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세입자, 임대인, 임대 기간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 전에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와 임대인이 합의하는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 본인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이전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세입자 간 협의를 통해 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대체된 다와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해당 법률과 계약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변경, 주소 변경, 그리고 특약사항 추가 등의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희 종중은 5대조를 비롯한 선조들의 묘가 설치된 임야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1914년 토지사정 당시 저희 증조부외 3인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등기명의인들은 모두 사망하였고 1980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종중원이 모여 선출한 대표자 3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자 등기명의인 3명이 서로 짜고 제3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들을 고소하고 아울러 위 임야를 다시 찾을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즉,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였으며, 그 유예기간은 1996년 6월 30일까지였고, 다만 그 이전에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같은 법 제8조 제1호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횡령죄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 임야의 등기명의인들은 종중소유 임야의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인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므로, 그들이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2009. 8. 20. 선고 2008도12009 판결).그러나 명의신탁관계에 기한 등기명의인은 대외적으로는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등기명의인 3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임야를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종중 명의로 위 임야를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임야를 불법으로 매매한 대표자 3명에 대하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제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은 건축된 후 17년 되었는데 거주자의 일부가 재건축을 결의하고 甲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결의에 있어서 상가동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는 전혀 얻지 못하였고, 일부 동의 경우 재건축에 동의한 구분소유자의 수도 동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에 미달하는바, 이 경우 재건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관할관청의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데 가능한지요?", "answer":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과거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관할시장 등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므로 그 기본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써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결)”라고 판시하여,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그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고 보았습니다.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입장을 변경하여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고 판시하여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재건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관할관청의 인가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甲회사는 乙중기회사로부터 통신선매설공사에 필요한 중기 3대(乙중기회사 소속의 운전자 포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하여 자기회사의 감독책임자 丙이 현장에서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였는데, 그 공사장 옆을 지나던 丁이 위 중기 중 1대에 부딪혀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甲·乙회사는 각자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으며, 甲회사는 丁에게 위 금원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위 지급금 중 절반을 乙회사의 부담부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756조 및 제760조에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甲·乙회사는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甲·乙회사의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동불법행위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공통이나 공동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그런데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들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각 사용자 사이의 책임의 내부적 부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구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구상의 전제로 되는 각 사용자의 책임비율은 피용자인 가해자의 가해행위 태양 및 각 사용자의 사업집행과의 관계정도, 가해자에 대한 각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강약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의 일방은 당해 가해자의 위 과실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을 넘어 손해를 배상한 때는 그 넘는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용자에 대한 위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회사와 乙회사의 책임범위는 단순히 절반씩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위 판례처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여진 과실비율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며, 그 비율에 따라 정하여진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사용자와 피용자 등과 같은 대체적인 책임관계 또는 이에 유사한 관계가 있어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체를 이루어 구상에 응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 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question": "야근수당이라는게 법적 의무인가요? 야근수당(초과근무)이 법적 의무일 때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장이나, 공사현장이나. 밤새 하던, 초과근무를 하던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테니. 일을 했다!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인정되는 건 너무나 당연할 텐데요. 일반 사무직 회사에서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일은 하지 않고 한척한다거나. 야근하는 부하직원에게 퇴근 카드를 찍게 한다거나.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경우 악용한 사람에 대한 법적 제재는 당연한 거겠지만 흠.", "answer": "일반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일은 하지 않고 야근수당을 받기 위해 회사에 남아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퇴근을 시키면 됩니다. 허위로 야근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불필요하게 야근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용자가 적절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형법 84조 질문 있습니다. 형법 84조 형기의 기산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형벌의 집행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계산을 시작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확정판결 나면 바로 교도소 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 7.1에 징역 3개월 확정판결 나면 9.30이 형기 종료일이잖아요? 원래 법상 7.1에 확정판결 나면 7.1에 바로 교도소 가는 건가요? 7.1에 확정판결 나면 7.2에 교도소를 가든 7.3에 교도소를 가든 형기 종료일은 똑같이 9.30인 건가요?", "answer": "형법 제84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규정 이외에도 징역 등 실형의 경우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되는 경우라면 해당 판결 선고 일로부터 형기를 기산하게 되지만 판결 선고 시 바로 구속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후 구속 집행을 하는 경우라면 그 구속 집행 일로부터 형기를 기산하게 됩니다.(통상의 형사 판결 시 대부분 법정 구속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차용증 통화 내용 관련 현금으로 천만 원 빌려준 다음 차용증에 상대방 자필로 현금수령하였습니다. 추가 기재하였고 상대방 지장 찍었고, 인감도장까지 추가로 찍었고 상대방 자필로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화 통화로 현금 받았다는 거 우리만 알면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하여 저는 그렇죠 그렇죠라는 대답을 한 통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통화로 천만 원 현금 받았다는 말이 있어야 하는데 현금만 받았다는 말이 있어서요. 위통화 내용 나중 증거 쓸 수 있나요.", "answer": "통화 내용을 증명하려면 녹음한 내용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정당방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화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상대방의 반대 없이 기록하십시오. 예를 들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무엇이 언급되었는지 등을 기록하세요. 통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인이 있다면 그 증인의 진술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중개사무소 녹취록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매도인이고, 매수자 분과 계약 체결 후 저희의 사정으로 날짜 변경 요청하여 구두 합의하였으나, 매수자가 갑작스럽게 과도한 보상 요구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구두 합의 후 중개사무소에 유선으로 합의한 내용과 날짜 변경 계약서 수정을 위해 만나는 날 약속을 잡았는데, 그 통화가 자동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매수자 측에 최종 협상과 만약 협상 안될 시 소송 예정인데, 해당 공인 중개사무소에 녹취 기록을 전달해달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통화 녹취에 대한 근거는 주로 통신비밀 보호법에 있습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녹취록이 개인의 통화 녹취로서 해당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녹취록을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녹취록을 전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록을 요청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는 녹취록의 외부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했을 때 혹시 문제 될 것 있나요?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회생이든 파산이든 뭐든 하려고 하다가 알아보니까 파산하게 되면 퇴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회생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공무원 개인회생은 무리 없이 가능한가요? 또. 공무원 개인회생하면 승진이나 봉급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공무원 개인회생하면 주변에 진행 사실이 알려질 여지도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공무원인지라 걱정되는 게 좀 많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셔서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에 앞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신 듯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라는 것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된다면 공무원 신분 유지에는 문제가 없으나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하시는 듯한데 먼저 공무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직장 생활이나 신분 유지에 불이익이 있다거나 직장에 통지되는 일은 없으며, 관련 법률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자라고 하여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채무가 계속되어 연체나 변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공무원이실 경우 빠르게 급여 압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시고, 개인회생 신청을 서두르셔서 금지명령을 받아 급여 압류로부터 보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절도 기소유예 처분 제가 편의점에서 5000가량의 상품을 훔쳐 걸려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사장님도 합의와 선처를 해주셔서 담당 형사님이 이런 경우는 선고 유예나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기록이 안 남고 싶어서 형사님께서 선고유예 쪽으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검사가 판단하는 건가요? 선고유예 받으려면 재판을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기소유예는 재판을 안 봐도 되나요? 저번달에 조사가 끝났고 검찰에 송치했다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선고유예는 판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선고유예는 재판을 받고 나서 내리게 됩니다."}
{"question": "타인한테 현금으로 돈을 2억정도 빌려줬어요. 쌓이고 쌓이다보니 그렇게 됬는데, 이번에 갚는다는데 타인이 계좌이체를 고액으로 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고 증여로 본다더라구요.어떻게 돈을받아야할까요.차용증은없고 카톡내용밖에없는데 계좌이체로 받을 방법 없을까요ㅠ지금이라도 공증을 서야하는지, 돈을 준다는데도 공증 서라는것도 이상하고.. 아님 돈빌려간 사람한테 각자 다른계좌로 3000정도씩 보내라해서 제계좌로 들어오는것은 상관없나요?빌려준돈 때문에 세무조사받고 그런건 너무 곤란하네요.방법있을까요?", "answer": "계좌이체를 받았다고 무조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나중에 혹여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보는 경우 차용증 등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가급적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푸드트럭 특성상 한 행사에 주최하는 트럭이 있고 그 트럭이 여러대를 모집하여 행사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힙합 페스티벌이 열리면 주체측에서 트럭 담당자를 통해 트럭을 모집하지만 주체측과 트럭 개개인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합니다. 이럴때 제가 주체측과 계약서를 써서 행사에 참여해서 찍은 제 트럭사진을 제 홍보 프로필에 올렸는데 트럭을 모집한 담당자가 자신이 모집한 행사이니 사진을 쓰지말라고 하는데 제가 사진을 내려야하는 부분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문의하고싶습니다", "answer": "사진을 써서는 안 된다는 법률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 계약자는 이를 따를 의무를 부담합니다.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계약된 내용이 아니므로 따를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주최측에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하청 직원 손해배상 청구 하청업체 직원이 야간근무 시 업무상 실수를 해서 각측이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선 보험이 있는데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땐 보험처리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청 직원한테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님 회사 측에서 해결 가능한 부분인가요? 직접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면 비율은 몇 대 몇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원청업체(감 측)가 하청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민법 제756조 참조).(물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변제 역을 고려하여 하청업체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상금은 사업주가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question":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A에게 임차하여 주었는데, 乙이 소유한 이웃세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누수로 인해 현재 A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누수전문가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 결과 乙이 소유한 세대에 문제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이를 알렸지만, 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절대 고쳐줄 수 없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乙은 일체 연락을 받지도 않고, 甲이 일단 비용을 들여 누수공사를 하려고 해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answer": "공동주택인 건물의 구조상 자신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구분소유 부분에서 하자 등 원인이 발생하여 타인의 소유 부분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타인이 자신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수리 등 공사를 하는 것을 일정 범위 내에서 수인해야만 할 법률상,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진단을 위한 전문가 등을 통하여 인접한 세대에 누수의 원인이 있다는 합리적 결론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세대의 소유자 등이 하자보수를 위한 공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여 원만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이웃세대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를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누수의 원인이 되는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를 방해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한편, 그 하자의 내용에 따라 공사비 등 甲이나 A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인 감정인을 통해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 및 그 원인에 대한 감정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소송절차를 진행할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
{"question": "미성년자 킥보드와 차량 사고 저는 1차선에서 직진 신호 받고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차선 변경 없음) 킥보드는 3차선에 있다가 갑자기 제 차로 좌회전을 해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피해자로 접수가 되어 과실이 적게 나올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보험이 없어 보험 처리가 안 된답니다. 상대방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112 119 보험 다 제가 부름) 저도 온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제가 입원해서 대인 접수를 해도 처리가 될까요?", "answer": "귀하께서는 차량 운전 중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난 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미성년자라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경우 귀하 측(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가해차량이 전동 킥보드라면 무보험차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위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책임보험 한도 내에만 보상을 해 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해도 치료비는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한도 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장해등급 한도 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치료비 손해라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귀하께서 본인 부담금을 병원에 내면서 치료를 받은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귀하께서 병원에 내신 본인 부담금을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12년 전 乙과 토지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받았으나,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있었는데, 잔금지급기일로부터 3년 후 乙이 “먼저 토지를 인도해 주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토지를 인도해주었으나 乙은 현재까지 잔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난 상황인데, 甲은 乙로부터 잔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甲이 잔금을 받을 수 없다면 乙 역시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 "answer": "「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대금청구권 역시「민법」제162조 제1항의 채권으로서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참조)   그렇다면, 甲의 토지매매잔금지급청구권은, 甲이 乙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위 잔금지급기일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난 이상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민법」제162조 제1항의 채권으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乙은 현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乙의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카톡 친추 범죄 제가 카톡 오픈채팅에서 포토카드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포토카드가 잘렸다고 거래가 갑자기 파기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보내드린 상태인데 잘렸다고 해서 어떻게 잘렸는지 증거 달라 했더니 버렸다고 해 가지고 다른 포커 도 없고 그 그룹 탈 더했다고 해 가지고 그런 변명들을 내세웠었는데 제가 받은 전화번호가 있어서 사기일 수도 있는 가능성으로 카톡 친추를 했어요. 톡에다가 나중에는 차단할 거라고 했는데 카톡 마음대로 친추하는것도 범죄라네요. 범죄 맞나요? 범죄라면 법도 좀 알려주세요.", "answer": "친구 추가를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땅 상속인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소송 중인데 궁금해서 물어봐요 어느 땅의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등기접수 날짜가 1930년이더라고요. 근데 그 소유자가 사실조회로 알게 된 것인데. 출생이 1932년이더라고요. 태어나기 2년 전에 등기가 되는 게 말이 안 돼서 다른 동명이인이 있을까 해서 동사무소로 사실조회를 했는데 그 소유자 이름으로는 그분 딱 한 분만 계시다고 하거든요. 뭔가 처음 취득했을 때 오류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걸 확인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어디다가 사실조회를 해보면 좋을까요?", "answer": "관할 등기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부당 해고 혹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계약일은 7월 말까지인데, 7월 18일 전화로 당일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아이폰이라 녹취는 안 되지만, 7월 18일 직장동료에게 받은 카톡이 있고요. 대표 설득해 보려 했는데 이길 수가 없었다. 대충 이런 내용의 카톡이 있고, 8월 10일에 지급받은 월급으로 7월 전부 근무한 것이 아닌 18일 정도 근무했다는 게 보입니다. (급여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해당 정황으로 혹시 해고예고수당 혹은 부당 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answer":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민사 소송장 작성 중인데 검토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도 되는지 잘 몰라서요. 주어 등 고칠 부분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피고는 내가 운영 중인 사이트에서 다음 달에 1억 원 정산 수익이 생긴다., 나를 민사 고소한 사람들이 있어서 대응 중인데 나는 기다려 주는 사람들을 최우선 변제하겠다., 5월 말까지는 안 된다 6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에 주식 매매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대신 운용을 맡아주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습니다.", "answer":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위와 같은 형식의 답변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으셔서 문장과 답변을 가다듬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3주 전에 제가 횡단보도 제 신호에 건너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와서 무릎 쪽을 박았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당시에는 번호만 받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해 주셔서 치료받고 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당시 그냥 지나갔지만 보험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개인 합의나 형사합의가 가능한 건가요? 2. 만약 개인 합의가 가능하다면 개인대 개인으로 경찰 없이 합의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3. 1번과 같은 질문이지만 보험 합의와 개인 합의는 다른 것인가요?", "answer": "개인 합의 역시 가능합니다. 보험 합의는 보험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찰 없이 민증 사본 첨부하셔서 합의하신 후 추후 경찰에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question": "이혼소송 중 사실조사 촉탁(가사소송) 질문 있어요 신랑 놈이 집을 나간 상태에서 이혼하려고 이혼소송해서 진행 중인데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서 공시송달 신청까지 해놨는데 법원에서 도련님하고 아버님한테 사실조사 촉탁 송달했다고 하는데 사실조사 촉탁이라는 게 뭔가요? 사실조사 촉탁이 제가 이혼했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 써달라고 보내는 건가요? 그 집에 살고 있다 그럼 송장이 전달되는 건가요? 제가 셀프로 이혼소송 진행하고 있는 거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친절하게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이혼소송 중 도련님과 아버님에게 사실조사 촉탁을 하였다면, 이는 송달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도련님과 아버님에게 소장을 송달하려는 절차입니다. 2) 도련님과 아버님이 이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로소 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question": "퇴직금 지급 현재 a 회사 소속으로 c 회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1년 차입니다. 이 경우 a 회사가 없어지고 b 회사 소속으로 일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근속 일과 업무 등 b 회사로 이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이 경우 업주 승계가 된다면 b 회사 소속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퇴직금 포기에 대한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2. 원칙이긴 하나 b 회사에 강제할 의무는 없는 거 같은데 이 경우 못 받을 확률이 큰가요?", "answer": "b 회사로 고용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b 회사로부터 a 회사에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b 회사에서 퇴직금 포기 약정이 있으면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되고 a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민사사건 항소기간 먼저 답변 주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피고 측이 고 원고의 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일은 10.4피고 측 정본 송달일은 10.4원고 측 정본 송달일은 10.5입니다. 원고의 항소 가능일이 2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며칠까지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원고가 항소장을 오늘 늦게 제출할 경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실시간 반영인지 익일 반영인지도 궁금합니다. 소송 과정 중 원고는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중입니다고 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그 1심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에 판결문이 송달되었다면 10.까지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항소장을 제출하면 제출된 사실이 사건 검색내역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question": "금전거래 공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인과 금전거래가 오갔는데 받은 금액 2000만 원 정도고 제가 갚은 금액이 1700만 원 정도였고 근데 지인이 금전거래를 하면서 저한테 공증을 서달라 해서 서준다 했는데 그 금액이 5천만 원으로 공증 설정을 하였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해주었는데 현재 금액을 다 갚았는데 지인이 공증 금액 5천만 원에 남은 금액을 다 갚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소유 아파트에 경매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다 갚았는데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공 증상 금액은 당사자 간 약정한 허위의 금원이고, 실제 채무는 모두 변제한 경우라면, 법원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통상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 대해 현금 공탁하여야 합니다. 3) 청구 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승소 판결을 근거로 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기각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동학대 변호사 질문이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웠는데 선생님이 아이한테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된 아이인데, 선생님이 아이한테 미친 거 아니냐고 했대요. 아이가 친구들이랑 싸우면서 필통인가를 다른 아이 얼굴 쪽으로 집어던졌다고 해서 그 부분은 아이를 혼내는 게 당연하긴 한데, 다른 아이들이 다 보는 가운데 아이한테 욕을 하고 소리를 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거 아동학대인 거 같은데 선생님한테 말씀드려도 어떤 대답도 없으십니다. 아동학대 변호사님께 질문드려요.", "answer":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의 잘못을 꾸짖던 중 큰 소리로 소리를 치고, 아이에게 미친 거 아니냐고 말한 행위는 상황에 다라 아이에 대한 정신적 학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알려주세요! 돈을 빌려준 후 안 갚는 지인이 매번 갚는다는 말만 하고 갚지 않는 상황에서 돈 갚으라는 말을 하면 나는 감옥에 가면 그만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고소를 진행 후 감옥을 선택해서 감옥 살이 후 출소를 하면 제 돈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 출소 후에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A. 출소를 하면 돈을 받지 못하는지 B. 출소 후 재고도가 가능한지 C.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선생님들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질문에 답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answer": "출소하면 돈을 받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출소를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출소 후에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소 후 재고도가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출소 후에도 10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럴 경우, 채권자는 우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2월9일부터 2017년 5월10일까지 신용카드 VAN사에서 일했습니다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일하고있었습니다5월10일인 어제 외근이있어서 나갔다가 들어왔고 사장님이 오후에 출근하셔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놓고 법정공휴일,주말에 AS를 한번이라도 나간적이있냐 너는 밴사에서 근무하지마라정리하고 나가라하여 당일구두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당일구두해고통보를 받을때 같이 계셨던 직원분들이 들었습니다일체 퇴직에 대한 서류작성도 없었고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 "answer":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수습기간이 끝났으므로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자도 아닙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위헌 결정으로 무효)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question": "보증보험 가입하면 100프로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이 5천에서 1억 가까이 되는지라 보증보험 가입을 꼭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입하면 보증금 100프로 돌려받나요? 요즘 빌라 사기. 빌라왕.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걱정되네요. 부동산에 물어보면 보통 융자 있는 집은 집주인이 아니라 건물주 더라고요. 빌라 알아보고 있고요. 혹시 그 건물 주가 보증금 안 돌려주거나 잠적하거나 건물을 경매에 넘겨도 보증보험 가입돼 있으면 보증금 돌려받나요? 참고로 저는 월세입니다.", "answer": "이 세상에 100% 안전한 전세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 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년간 그 수법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3) 채권추심/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2015년에 대부업자 乙로부터 금 1,000만원을 변제기는 1년 후로, 이자는 월 5%로 약정하여 차용하였습니다. 甲은 위 차용금 약정에 따라 乙에게 매 월 50만원의 이자를 12개월간 지급하였으나,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乙은 변제기로부터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 1,600만원과 이에 대하여 다 갚을 때까지 연6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甲은 乙의 청구대로 위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위 사안에서는 차용금약정 시 이자 약정 부분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의 이자제한 규정을 넘어서는 약정의 효력과 이미 지급한 이자에 대한 처리방법이 문제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조는 대부업자가 위 이자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의 차용금약정의 이자약정은 연 60%인데 이는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이자제한규정을 초과하는 것인바 동법 제3조에 따라 연 27.9%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이자 600만원 중 이자제한규정을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돈인 321만원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甲은 679만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참고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2월 8일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는 최고이자율이 연 24%로 인하됩니다.                   "}
{"question": "甲은 乙과 乙 소유의 부동산 매매협상을 하면서, 은행에 시급히 납부할 돈이 필요하다는 乙의 요청에 의하여 가계약을 먼저 체결하면서 작성한 약정서 중 ‘매수인은 가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만약 불이행시는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어떤 이의도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약정하고 가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약정내용만으로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시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甲과 乙이 가계약금으로 지급된 1억 원에 대하여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약정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 甲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위 1억 원을 포기하기로 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甲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정내용만으로는 甲과 乙 사이에 甲의 계약 불이행시 위 1억 원의 반환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을 두지 않고,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매도인에 대한 위약금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게 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9095 판결 등 참조) 설령 甲이 乙과의 사이에 위와 같은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인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위 규정에 기한 감액주장을 사전에 배제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위 위약금 약정은 위 규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2016. 9. 15. 대부업자 乙로부터 금 1,000만원을 변제기는 2017. 9. 15., 이자는 월 5%로 하여 차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乙은 수수료로 100만원, 공증비용으로 100만원, 선이자로 100만원을 징수하였고 甲은 위 금원을 공제한 700만원을 실제로 지급받았습니다. 갑이 위 차용기간 동안 이자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에 따를 때 갑이 변제기에 을에게 갚아야 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 "answer":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100분의 27.9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는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는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ㆍ할인금ㆍ수수료ㆍ공제금ㆍ연체이자ㆍ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0.5.13.선고 2009도11576판결 , 대법원 2012.3.15.선고 2010도11258판결 등 참조], 공증료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놓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채무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담보권 설정비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로부터 공증료를 받았다면 이 역시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12.27.선고 2010도2060판결 등 참조]. 甲이 대부업자 乙에게 수수료, 공증비용, 선이자 명목으로 총 300만원을 지급한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모두 이자로 봅니다. 그리고 동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甲이 위 대부계약을 통해 차용한 원금은 선이자를 제외한 700만원으로 하며, 동법 제1항의 이자제한규정에 따른 연27.9%의 비율을 이자로 약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甲이 지급한 선이자 300만원과 이자 150만원의 합계 450만원이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의 제한이자율 27.9%에 의한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甲이 지급받은 700만원을 기초로 차용기간 1년의 기간에 대한 대부업법의 제한이자율 27.9%에 따른 이자는 1,953,000(=7,000,000*27.9%)원인바 乙이 이자로 지급받은 금원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2,547,000(=4,500,000-1,953,000)원입니다. 따라서 위 금원은 원금인 7,000,000원에 충당되어 변제기에 甲이 乙에게 갚아야 하는 금액은 4,453,000(7,000,000-2,547,000)원입니다.참고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2월 8일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는 최고이자율이 연 24%로 인하됩니다.                   "}
{"question": "저희 문중 소유인 임야는 그 일부(묘지가 있는 부분도 포함)가 국도의 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의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고시되었고, 그 편입부분에 관하여 그 세목이 고시됨으로써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절차가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청이 위와 같은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을 위하여 저희 문중의 위 토지에 출입하면서도 저희 문중에게 미리 통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저희 문중에서 위와 같은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위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로법 제82조 제1항).그런데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입목·죽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와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1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하거나,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는 그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건물·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 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법 제48조 제1항, 제2항은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서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은 그 성질상 도로구역결정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와 독립한 별개의 공용수용이라 할 것이고,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함에 있어 미리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의 출입에 앞서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한 측량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기본측량의 실시시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1157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 문중이 도로관리청이 측량을 위하여 위 토지에 출입하기에 앞서 위 토지의 소유자 겸 점유자인 귀하 문중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손해배상 등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유로 위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손배소 청구 늦으면 불이익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나홀로 하려 합니다. 청구 유효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한지 현재 6개월 지났는데 6개월 나 1년 후에 해도 불이익은 없겠는지요? 예를 들어 치료 비용과 사용된 비용 345,000원 정신적 피해 손상 4,000,000원 이면 총 청구 비용을 4,345,000원 이렇게 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3,000,000원 또는 4,000,000원 또는 5,000,000원 백 단위로 청구해야 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실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고 인과관계와 손해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합니다."}
{"question": "1심 승소 2심 패소 변호사 비용 피고입니다. 1심 승소 후 판결문에 상대방은 변호사 비용을 저희에게 지불하기 되어있었어요 저는 1심 승소를 하였기에 변호사 승소 비용을 지불하였고요. 근데 원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저는 1심에 대한 변호사비를 받지 못하고 2심 패소했는데요. 1심 때 변호사 승소 비용을 주는 절차가 맞나요? 저는 원고한테 받지도 못했는데요. 궁금합니다. 물론 변호사님께 물어보는 것이 빠르지만 피고가 제 남편이라 잔소리하기 귀찮아 에 적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나와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甲은 1988. 4. 14.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며, 乙세무서는 甲에 대하여 1993 10. 14. 상속세 부과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甲에게 전달하지 못하다가 甲의 집 바로 옆에서 甲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양복점을 경영하던 丙에게 교부하여 甲의 아내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하자 丙은 다시 세무공무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甲의 임차인인 丙에게 전달한 것이 甲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 "answer":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야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습니다.이 사안의 경우 甲의 세입자인 丙은 甲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라 할 수 없고, 위 고지서의 수령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丙에 대한 송달은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甲이 상속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사실을 알고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밤늦게까지 집을 비워두어서 부득이 세입자인 丙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
{"question":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할 때 수입 증빙 어려울까요? 부산에서 자영업 하고 있는데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할 때 일반 직장인보다 좀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영업 수입이 매달 좀 차이가 큽니다. 크게는 20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 어느 달에는 거의 수입이 없을 때도 있어요.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할 때 서류 준비가 많이 힘들까요? 빚은 1억 2천 정도 되고 사업자 대출금이 대부분인데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우면 친척분이 하시는 직장에 투잡으로 들어갈지 고민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현재 자영업 하시면서 소득이 있으셔서 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는 상황이시군요. 사업자 개인회생이 신청이 일반 직장인보다 힘들다고들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개인회생은 소득 내에서 변제를 하고 면책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 증빙이 중요한데요. 일반 직장인은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와 같은 명확한 서류로 일정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반면에, 사업자 개인회생의 경우 매입, 매출내역 자료에 따라 순소득을 타당하게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개인회생이라고 해서 불가능하거나 마냥 어려운 것은 아니며, 영업소득자 또한 채무자 회생법 자격요건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증빙이나 소명만 가능하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소득 산정 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업자 개인회생을 하시게 된다면 기장 맡기는 사무실에서 회계 처리를 하신다면 그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 산정을 하여도 되고, 만약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으신다 해도 매입매출 자료, 세금신고자료, 거래 장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 가능한 모든 자료를 통해 소득 산정을 하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사업자 개인회생을 진행하셨던 분들이 다수 계시고, 현재도 진행 중이기에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렵지 않게 개시 결정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갑이 을에게 발행일·발행지·지급지·수취인란을 백지로 발행한 약속어음 1매를 수취하였으나, 그 어음을 분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시최고신청하여 갑이 신고 한 권리를 유보한 제권판결을 받았는데, 갑도 공시최고 후 제가 신고한 권리를 유보 한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위 어음이 이미 분실되어 소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준비서면에 백지부분을 보충한 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그 준비서면이 갑에게 송달되면 백지보충의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answer":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97조에 의하면 \"제권판결이 내려진 때에는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백지를 보충하 여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제권판결 제도는 증권 또는 증서를 상실한 자에게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적 자격 을 부여하여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 점과,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백 지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 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는 백지어음의 양도와 더불어 양수인에게 이전되어 그 소지인은 언제라도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백지어 음은 어음거래상 완성어음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보충권 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까지를 모두 민사소송법 제468조(현행 민사 소송법 제497조)에 규정된 '증서에 의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 고, 따라서 백지어음의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부분에 대하여 어 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로서도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서 백지를 보충하여 甲을 상대 로 어음금청구의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실종선고에서 사망으로 의제되는 범위 실종선고의 효과에서 사망으로 의제되는 범위가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 관례(재산상, 가족법상 법률관계 포함)에 관하여 사망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인데 10.1 ~ 10.5까지 대전으로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고 출장 중에 대전에서 10.3에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0.4부터 실종이 된 상태라면 대전에서 일어난 매매계약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효과는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인가요?", "answer": "관련 법조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답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전은 생존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종자의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게 됩니다. 질문사 안의 경우 10. 자 매매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question": "우리 개가 윗집 아주머니를 물었는데 안락사 시키랍니다. 푸들이에요 산책하다가 오토바이에 놀라서. 위층 아주머니 종아리를 물었어요 피부가 많이 벗겨지고 멍이 많이 들었어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도 들었고 치료비 보상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아주머니 2남 1녀 자식들에게 불려가서 개 안락사 시키거나 다른데 보내지 않음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집에서만 키우겠다 안 나오겠다 자식처럼 키운다 30분가량을 사정사정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안된다만 합니다. 잘못은 했지만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듭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answer": "질문자분은 과실치상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과실치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합의금으로 원만히 합의를 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고소 및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question": "코인 투자 사기 소송 문제로 상담하려는데 교대 변호사 사무소 어디가 좋을까요? 사회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 소개해 준 회사에 코인을 투자했는데요. 처음 소개받을 때 들었던 정보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흘러가네요. 시작한 후 몇 달은 지인 말대로 돈이 달마다 들어와서 별 의심 없었는데 대표도 자꾸 바뀌고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처음 제가 돈이 들어올 당시 저를 믿고 투자한 제 다른 지인 두 명도 피해가 커서 다 같이 코인 투자 사기 소송 알아보고 진행해 볼까 하는데 교대 변호사 사무소 어디가 좋을까요?", "answer":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한 상대방이 고수익 및 원금을 보장한 때는 사기죄 또는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상대의 재산을 편취한 때 인정이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기를 의심하는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통해 피의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보전처분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보고 과실비율 판단해 주세요. 진로 변경 중 접촉사고입니다. 두 차 모두 클박이 없어서 양측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경찰서가 서 접수하고 CCTV 확인했어요. 경찰서에서는 제가 선 진입해서 피해 차량이라고 말해준 상태고 우리 보험사는 그 주장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상대측 불복으로 분심 위 가서 5:5 났다는데 저는 어이가 없네요. 현재 우리 측에서는 교통사고 확인원 제출하라 해서 뽑은 상태입니다. 내용한 번 보시고 분심 위 2차 3차 가서도 5:5 되려나요?", "answer": "귀하 차량(레이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다 차선 변경을 하여 먼저 3차로에 진입을 하였다면 귀하께서 피해자이고 3차로에서 주행하던 K3 차량이 가해자인 듯합니다. 다만, 과실비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기관은 오로지 법원밖에 없으므로 결국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협의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합의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question": "몰카 법으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논현역에서 여자 사진을 몰래 찍다가 걸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경찰에게 휴대폰을 압수당했고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말하고 경찰서를 나왔고 제가 찍은 사진은 10장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정말 호기심에 찍은 건데 경찰서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도 제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가게 될지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압수된 휴대폰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조언을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answer": "카메라 촬영 제의 경우 카메라 등과 같은 촬영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했을 경우 적용되게 되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경우 동성 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었는지가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이상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내용을 읽어보니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것이라면, 현행범 체포 통지서가 집으로 갈 수도 있기에 이 부분 곤란하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신 후 종적을 알 수 없다가 2017. 1. 2.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형제들은 모두 한정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9.경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법원에서 소송진행 중 그 원고가 2017. 1. 9.에 아버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소장부본과 판결문이 각 공시송달되어 원고 승소한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청구원인이 미심쩍은데, 위 종결된 사건에 대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면 되는지요? ", "answer": "판례는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그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0. 3.24. 선고 69다929 판결 , 대법원 1971. 2. 9. 선고 69다1741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2003다370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7. 2.경 제기된 소는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으로 당연무효로 효력이 없으며, 상대방이 다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상속인들이 소송수계하거나 추후보완할 사안이 아닙니다. 나아가 현재 상대방과 소송중이라면 한정승인 사실을 소명하여 다툴 수 있고, 만일 망인의 상속재산이 남은 것이 없다면 상대방이 굳이 또다시 소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과거 종결된 소송의 청구원인에 기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 소송에서 제출한 한정승인 관련 자료들은 그 부본을 마련해두었다가 상대방이 별소 제기시 적절히 제출하면 불필요한 업무를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question": "저희 아버지는 2000년경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셨고, 그 직후 토지를 인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2004년경 돌아가셨는데, 현재(2016년)까지 X토지는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와 甲 사이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甲은 아버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X토지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경우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부동산의 소유자가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선의·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아버지의 점유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등기부취득시효를 통한 소유권취득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0년간의 점유 외에 10년간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X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귀하의 아버지이고 귀하는 등기명의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법률요건의 성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권리의 득실변경에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상속에 의하여 곧바로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0년 이상 경료되어 있는 이상 상속인은 부동산등기부 시효취득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넘을 때에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6140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귀하의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0년 이상 경료되어 있고, 귀하와 아버지의 점유기간을 합산하면 10년을 넘게 되므로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甲의 청구는 기각 될 것입니다."}
{"question": "甲이 乙 공사에 입사 당시 호적상 등재된 생년월일에 따라 인사기록 등에 甲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었는데, 甲이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은 후 乙 공사에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乙 공사가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시행내규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乙 공사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요?", "answer":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갑이 을 공사에 입사 당시 호적상 등재된 생년월일에 따라 인사기록 등에 갑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었는데, 갑이 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정정하는 허가결정을 받은 후 을 공사에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 및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된 생년월일에 맞추어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을 공사가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시행내규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갑의 생년월일은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갑의 정년을 산정하여야 하며, 을 공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의 위 규정이 정년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년이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0세에 미달함에도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의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 그 범위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그러한 乙 공사의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남편 甲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혼인기간동안 甲명의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 1동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약정서를 사서인증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행사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甲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 약정서가 있었으므로 하지 않았는데, 甲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면서 위 주택의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요?", "answer":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그리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될 것임),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따라서 귀하는 위 약정서에 기하여 민사소송으로 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검찰 조정위원회 문의 23년 1월 6일에 임금체불로 퇴사했습니다. 임금체불액 20705660원입니다. 간 이 대지급금으로 1천만 원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조정실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주가 23년 6월 30일에 나머지 금액 지급 약속했으니 기다려보자고 하네요 그런데 사업주가 처음부터 지급할 생각 없었습니다. 상습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담당 검찰실에 연락해서 형사처벌 요청 방법 없나요? 사업주가 검찰 조정실한테도 거짓말하네요 경제적ㆍ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answer": "해당일이 지나면 조정실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변제받지 못한 사항을 말하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question": "여죄가 나오면 변호사님들이 막아주나요? 오늘 변호사님을 뵙고 왔는데, 이번 사건에 적혀있는 날짜 말고 다른 여죄를 사건에 집어넣으면 불법이라면서 다른 여죄가 나올 시 막아준다고 하였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같은 내용의 사건인데, 여죄를 막아줄 수 있나요? 아니면 변호사님의 유능한 말솜씨가 수사관님한테 잘 통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포렌식은 참여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가요? 같은 사건의 여죄를 막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조금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포렌식 참관은 별 의미 없는 것이 영장 범위 밖이라고 항변하면 수사관이 신규 인지하여 다시 영장을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되므로 시간만 늦어지게 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자 이혼 시 양육권 개인회생 중인데 이혼소송 시 양육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사는 전셋집이 와이프 명의입니다. 와이프는 신용은 좋지만 보험설계사로 수입이 불안정합니다. 전셋집 대출금 제외하고는 저의 부모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현재 전세보증금과 현금이 좀 잇는데 와이프는 0원이고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중이고요. 와이프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저는 두 분 다 계십니다. 어머니는 퇴임하시고 집에서 노시고 아버지는 회사의 임원입니다. 양육권 소송 시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answer": "개인회생 중이라 해도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유대관계 또는 양육환경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자녀와 함께 지내면서 증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친고 죄와 친족상도례 안녕하세요. 형소법 공부 중에 헷갈리는 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친족상도례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등 형 면제 그 외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 친고 죄에서 친족관계 등과 일종 요건 충족 시, 고고가 있어야 문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족관계 등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등일 테고 그러면 친족상도례에서라는 형 면제인데 친구니 죄에서는 처방을 받는다는 게 뭔가 모순돼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answer": "여기서 말하는 친족관계 등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가족 등일 테고 그러면 친족상도례에서라는 형 면제인데 친구니 죄에서는 처방을 받는다는 게 뭔가 모순돼서 이해가 안 갑니다. 동거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주로 성인 분가 상태) 등은 친고 죄에 해당합니다."}
{"question": "카톡 유출 비밀침해죄 질문 저희 친동생이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동생이 찼다 하고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SNS에 그 남자친구가 제 동생 저격 글을 올렸더라고요. 주고받은 카톡 내용 사진 첨부까지 해서 전체 공개로 올려놨는데 댓글에서는 아주 제 동생 욕도 하고 가관이더라고요. 동생과 그 남자친구는 둘 다 성인입니다. 물론 저 말고 당사자인 동생이 신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공개적인 곳에 동생 욕보인 철 안 든 그 남자친구였던 아이 혼내주고 싶어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answer": "카톡 내용을 올리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표현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한정승인, 상속포기 궁금합니다. 빚은 그리 많지 않고 오래전 토지와 함께 매매한 미등기 건물이 망자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 점유는 오래전 토지 매수한 분이 다른 분에게 또 매도하여 새로운 분이 토지와 함께 점유하고 있고요. 이게 주택 수로 계산되다 보니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라 대판 싸우고 포기한 상태로 등기 이전 못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이 망자 앞으로 되어 있어서 상속받을 것이 골치 아픈데 등기이전 방법 말고 상속포기로 4촌까지 가는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answer": "망자분께서 제3자에게 매각한 부동산이라면 망자의 상속인들은 그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 대금도 다 지급되었는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매도인이 세금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라는 의미의 인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저를 여자인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대화 흐름도 전혀 없이 느닷없이 용돈만 남 친하게 지내요 콘 필하고 한 번이라길래 곤필이 뭐냐고 묻자 콘돔 끼고 반드시 한다고요라고 그래서 제가 허공에다 하세요 아저씨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웬 허공 님 보지에다 해야지 조물도 싸고 좆 물 싼 거 가지고 내가 얼굴 마사지해줄게요라는 말을 1:1채팅창에서 받았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혐오스럽네요 이 사람 통매음으로 고소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상대방 라인 아이디는 알아낸 상황입니다.", "answer":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은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된 경우여야 합니다."}
{"question":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헌팅 포차는 아니고 일반음식점인데 저녁에는 안주 메뉴 많이 파는 술집에서 어떤 여자분들이랑 합석했는데요. 여자분 한 분한테 스킨십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이 고등학생이었더라고요. 미성년자 성추행 신고당했는데 이거 혹시 제가 그분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그런 거면 좀 처벌 줄일 수도 있나요?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안 받으려면 변호사 선임부터 하는 게 나은지. 미성년자 성추행 처벌 수위는 어떤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의부터 해볼까 싶습니다.", "answer": "그중에서도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경우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우선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사건 신고 접수가 되고,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사실, 정황, 증거 등이 모두 파악되어야 처벌 수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수원 개인회생 빠르게 상담받고 싶습니다. 수원 개인회생 빠르게 상담받고 싶습니다.수원 개인회생 신청 알아보고 있습니다.제가 빚이 좀 연체가 될 것 같아서 알아보니 신속 채무조정이랑 개인회생 둘 중에 골라야 하는 것 같아서요. 현재 상 황에서는 신속 채무조정보다는 개인회생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급으로는 갚기가 힘들어서 개인회생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지역이 수원에 거주하고 있어서 수원 개인회생 관련 정보 찾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비용. 절차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개인회생 신청을 희망하고 계시니 수원 개인회생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원 개인회생의 경우 수원 회생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수원 회생 법원이 개소하여 법원 자체적으로 전문적으로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채무자들의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고 결과도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연체가 될 것 같아서 알아보신다고 하셨으니. 답변을 해드리자면 1. 개인회생 신속 채무조정 중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자격이 까다로운 대신 탕감이 높고, 신속 채무조정은 자격은 쉬운데 100% 원금 이자도 납부해야 하는 제도이다."}
{"question": "협박죄 성립될까요? 상해를 당했지만 고소까지 가고 싶지 않아서 대면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 상대에게 요구를 했지만 상대는 동승자 동행 사과를 하고 싶다 해서 고소를 접수했다 했고 지금이라도 대면 사과를 하면 선처 혹은 취하를 하겠다고 11시까지 어느 장소로 오라 하였고 답장이 없어 안 오는 걸로 알겠다 합의할 마음도 없어졌다고 보내니 상대방이 웅 그냥 해~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협박죄 요건이 성립될까요? 연락을 보낼 때 욕설 이런 건 일절 없었고 안 나오면 뭔 한 타니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answer":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 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급여 미지급 신고 약 2년 전에(2021.1~3월) 인텔리 어업에서 2달 급여 약 6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사장한테 610만 원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장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와이프 명의로 돌려놔서 거기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네요 사장은 차도 새걸로 뽑고 놀러 다니던데 저 외에 2명의 직원들도 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시기가 조금 지났는데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이미 체불임금 진정을 하셨다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데 재산이 없다면 소송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송을 하시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question": "신용 회복 중 새 출발 기금 신청 신용 회복 중인데 새 출발 기금 신청이 중복으로 안 되던데요. 개인 식당 운영 중인데 코로나 때 받은 대출금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비 세금 등등 감당이 안 돼서 어쩌면 좋을지. 신용 회복 포기하고 새 출발 기금 받으려면 어쩌면 될까요? 신용 회복 갚는 것들 그 외 추가로 받은 코로나 대출 등등 한 번에 묶어서 갚을 수 있을까요? 장사가 안돼서 국세도 밀리고 전기세 공과금 다 밀렸는데 물건 갚은 줘야 장사를 하니 물건갚만 겨우 주는 실정인데 반 밥 좀 추 전 부탁드려요", "answer": "새 출발 기금이 2024년 10월까지 1년 연장됨으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맞는 신용 회복 제도를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 출발 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권 사보다 훨씬 협력사가 낮지만 반대로 협의 채권자들의 채무 탕감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워크아웃대로 신청하고 새 출발 기금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은 신청되지 않음) 그러나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새 출발 기금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탕감률이 가장 높은 것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question": "공무집행방해 상담 공무집행방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 일은 아니고 동생의 일인데요. 술 먹고 취해서 싸움을 말리던 경찰관을 때렸다고 합니다. 술 깨고 나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일단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CCTV 보고 다 시인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도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반성문 열심히 쓰라고 했는데, 선처 받으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과거 상해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적이 있고, 약 9년 정도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이 어떻게 내려질까요?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비록 동종의 범죄가 아니고,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은 면했다고는 하지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 사항은 질문자의 형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향후 재판 절차에서 판사는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정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꾸준히 경찰관에게 사죄하여 탄원서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함과 동시에 반성문을 정성껏 작성하고, 주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재차 범행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함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용카드 면책 신청하고 언제 만들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용카드 언제 만들어도 문제없을까요? 정해진 기간 변제 다했고 곧 면책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 신용카드 언제쯤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변제 기간 동안 체크카드도 조심하라는 말들이 있어서. 최대한 현금으로 결제했었는데요. 카드 쓰려면 가족카드 쓰고 이체하고. 너무너무 불편해 가지고. 얼른 만들고 싶은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면책 신청 넣고 나서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받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거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질문하신 개인회생 신용카드 언제 발급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용카드 면책 결정 후 개인회생자의 신용점수는 대략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 수준으로 회복되시는데요, 당장은 큰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가능해집니다. 다만, 연체기록이 있으시다면 면책결정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송달된 후, 기존의 연체기록도 삭제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기존의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이용했던 카드사와 은행은 발급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결정은 받았을지라도 금융사는 자체적인 내규에 따라 질문자 님의 과거 기록(연체 및 회생)을 보유하고 있어 이력이 있다면 발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은 가능하시며, 오랜 기간 성실히 변제하셔서 어렵게 신용도를 회복하신 만큼 앞으로 불편함 없는 경제활동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 5년 후 丙이 체육대학에 진학하여 태권도 선수가 되어 경기 도중 우측 외과골 인대손상 상해사고가 발생하였고, 甲은 위 보험계약을 근거로 乙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乙 보험회사는 위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甲의 고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乙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타당한가요.", "answer": "당해 보험약관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보험기간 중 직업?직무의 변경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어야 하며, 상법 제652조상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62318 판결).체육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일반인에 비해 상해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甲과 피보험자가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험의 정도가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되는 것까지 알아야 하나, 단순히 체육대학교에 재학하는 사실만으로는 그 위험의 정도가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것은 보통 일반인 입장에서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체육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乙 보험회사가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甲과 피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어 계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乙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합니다.                   "}
{"question": "甲은 A시장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입니다. 최근 상가협회는 구분소유자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용부분으로 사용되던 상가 옥상에 3개 층의 판매시설을 증축하고, 기존건물의 1층부터 3층까지의 계단실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수선하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 안건은 이 사건 전체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체가 참여하여 85%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용으로 사용되던 상가옥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불만을 가진 甲은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의결은 유효한 것인가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이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유물과는 달리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나아가 건축법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위 결의에 관한 서류로 대지사용권 등의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에 별다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 등의 단순한 변경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나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없어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계를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공용부분에 집합건물을 증축하여 전유부분을 새로 만듦으로써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등으로 구분소유자들의 기존 전유부분에 관한 대지사용권 등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증축된 전유부분에 관한 지분을 새로이 취득하게 하고 관련 공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공용부분의 용도 및 형상의 변경이 이용관계의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서 집합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여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일으키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이에 대하여는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ㆍ변경과 마찬가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증축에 따라 이 사건 상가옥상에 신설되는 3개 층의 판매시설은 그 완공 시점의 구조와 객관적 용도에 비추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에 제공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집합건물 구조의 변경에 수반되는 이러한 전유부분의 신설로 말미암아 기존 구분소유자의 기존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영향을 미치고 신설된 전유부분에 대한 지분권이 신설되는 등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축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공용부분의 변경’을 넘는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증축에 대하여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민법 제264조 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 및 대지사용권자 전원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question": "친양자 입양 질문 저는 남자 초혼이고 와이프는 7살 아들이 있는 돌싱입니다. 23년 2월부터 와이프 와이프 아들 동거를 시작했고 9월 18일 혼인신고하였습니다. 7살 아들도 저를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르고 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야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동거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친부가 동의를 해야 한다는데 와이프가 이혼 시 친부가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한 상태인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양자 입양 진행하면 평택에 법무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동거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친권이 없어도 친부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성추행 합의금 얼마로 하면 되나요? 성추행 합의금 조정해야 하는데, 성추행 합의금 보통 얼마로 하나요? 너무 많이 부르면 저한테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그리고 가해자가 자기 일용직으로 겨우 먹고산다고 자꾸 감안해달라고 하고 안정적 고용상태도 아니라면서 말하는데 이런 이유로 제 성추행 합의금이 낮춰질 요인이 되나요? 저 심리 상담 센터도 다니고 있고, 여기에 든 비용이랑 다 한꺼번에 청구하고 싶고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 다 말할 생각입니다. 성추행 합의금 얼마 정도로 해야 현명하게 하는 걸까요?", "answer": "현재 피해자 신분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성추행으로 인해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실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중범죄에 속합니다."}
{"question": "일용직 해고 관련 개인사업자 청소업체에서 4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갑종근로소득세만 제외하고 기본 일당 15만 원으로 겨산해서 매달 말일 날 정산 받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사람을 올려서 청소 일정이 있는데 저한테는 일정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지방에서 올린 사람과 일을 하면서 6일째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일도 못하고 있는데 해고하겠다는 말은 없고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해고란 게 입증되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사업주와 연락하셔서 해고가 된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해고를 하겠다거나 계속 일을 시키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분이라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남편의 가정에 대한 소홀과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고 재산을 분할하려 합니다. 현재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같이 거주하고 있는 집과 자동차만을 재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가정에서 벌어들인 수입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은 남편이 주로 관리하여서 아내인 저는 구체적으로 남편이 어디에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남편과 제가 가진 재산의 전체를 알아야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을 듯한데 알지 못하여 답답하기만 합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질의 하신 사안과 같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파악이 어려워 재산분할의 대상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제도를 이용해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에서는 가정법원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 3 재산 조회). 따라서 가정법원에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신청서(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를 작성하시어 법원에서 재산의 전체를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
{"question":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공사 완료 후 2달이 지난 아직도 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150만 원가량의 소액이라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기다렸더니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1. 계약서 없이 견적서만 오고 갔습니다. 2. 기다려달라 언제까지 꼭 줄 테니 한 번만 믿어달라고 말 하는 대표와 직원의 녹음본이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는 발행했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해 취소하였습니다. 찾아보니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nswer":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진행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또는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나 견적서에 대금 지급 조건 및 기한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와 직원의 녹음본이 있는 경우, 이는 어떠한 약속이나 약정을 녹음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녹음본에 따라 대금 청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더라도, 이 문서는 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 만약 계약서나 견적서가 없거나 녹음본, 세금계산서 등의 증거가 있더라도 대금을 받지 못하면, 내용 증명서나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서는 대금 청구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채무자에 대한 강제징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귀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甲은 乙에게, 乙은 丙에게 위 어음을 순차 배서, 양도하였고, 위 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어, 丙은 위 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습니다. 丙은 이 사건 각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발행인인 저에게 이 사건 어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한편 丙은 乙로부터 이 사건 어음금 중 일부금원을 변제받았음에도 어음법 제17조상의 인적항변의 절단을 이유로 저에게 어음금의 전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음금 전액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요?", "answer": "「어음법」제17조는 “환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예 : 어음채무자가 특정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실질관계에 관한 항변, 무권리·무자격의 항변, 어음행위의 성립의 하자에 관한 항변 등)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 또한 위 판례는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배서인과 사이에 소멸된 어음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되어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어음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께서는 丙에게 어음금 전액이 아닌 丙이 배서인인 乙로부터 변제받은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서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3년 전 乙에게 5천 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돈을 갚기로 한 날이 한참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있어 乙에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던 중 乙이 치매에 걸려 일상생활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론 이렇게 일상생활이 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소송무능력자로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 등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 등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乙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치매현상이  나타나고 정신적 제약이 있어 한정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받은 경우엔 제한능력자에 해당합니다.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3년 개정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정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소송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송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乙과 같이 피성년후견인으로 인정받고 법정대리인인 피성년 후견인이 선임되기 위해서 민법 제9조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규정하여 성년후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乙이 성년후견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경우 학계의 지배적 견해는 의사무능력자이지만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지 않은 자도 소송무능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사실상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어 소송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판시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8986 판결)하여 성년후견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무능력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乙을 상대로 직접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서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하여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3년 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에 퇴근 후 동료 부하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술기운에 곧 있을 선거에 출마자 중 어느 한 사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 파장이 예상외로 커져 직장 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당하였습니다. 저는 소청심사 등 모든 행정적 구제절차를 거쳐 급기야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하게 되었는데, 헌법소원심판 계류 중 정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 "answer": "귀하의 경우, 우선 공무원의 파면이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고, 공무원이 사석에서 정치적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공무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소청심사 등 필요한 사전구제절차를 경유하였으므로 일응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는 이미 정년에 달하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되더라도 정년을 이유로 퇴직을 할 수 밖에 없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위 사안에서는 귀하의 공직복귀) 이외에도 객관적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청구인 개인의 주관적 목적달성과는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 침해반복의 위험 등이 권리보호 이익유무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헌법소원의 해결이 헌법문제의 해명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심판청구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속기간이 종료된 뒤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고(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권력적 사실행위가 종료된 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결정).특히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1931. 11. 12.생으로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적법 계속중인 1992. 12. 31.로서 공무원 연령정년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가사 인용된다고 할지라도 공직에 복귀할 수 없어 소원의 전제가 된 법원에서의 쟁송사건과의 관련에서 볼 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유지·수호에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문제되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특별채용 배제문제는 비단 청구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1980년도 해직공무원 1,367명에게 이해관계가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안이므로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여 본안판단의 필요성을 긍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1993. 9. 27. 선고 92헌바21 결정,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결정).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헌법재판의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기능에 비추어 권리보호의 이익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임차인입니다.처음 전세계약 만료 전 재계약을 위해 임대인과 상의 후 임대인께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재연장 하자고 하셨고 재계약 후 1년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중도 퇴거하게 되었습니다.다행이 새로운 임차인은 잘 구해졌는데 임대인께서만기일을 못 채우고 나가는거니 새 임차인을 들이며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저희 보고 지불 하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인 저희에게 중개수수료 지불의 의무가 있는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퇴거통보 당시 새 임차인을 구할 시간은 3개월이상 드렸습니다.", "answer":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중도퇴거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손해에 해당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바, 임차인이 그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합니다."}
{"question":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인 저의 아내가 작성한 조합장 해임에 대한 서면결의서는 유효인가요? 제가 가입한 재개발 조합이 조합장의 수개월 동안 계속된 횡령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들 모두가 조합장을 해임하기로 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바쁜 탓에 저의 집사람이 대신 서면결의서를 작성해서 해임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임되어야 하는 조합장이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저처럼 공동소유자 중 1명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는 무효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조합장의 주장이 맞는 건가요?", "answer": "위 판례는 주류적인 법원의 판단은 아니므로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리로 볼 수는 없지만 명시적인 판례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다면 조합장의 주장을 배척할 근거로서 인용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포렌식 시 여죄 제가 딥페이크 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분이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휴대폰 제출이 가능하냐 길래 저희 아버지가 불안하셔서 혹시나 만약 포렌식을 했는데 도촬이라든지 이런 사진이 나오게 되면 또 처벌을 받느냐 물어보셨는데 경찰분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만 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미 삭제한 사진 중에 사건과는 관련 없지만 딥페이크 사진이 몇몇 있는데 추가로 조사하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해당 사건 관련된 사진은 아니지만 다른 딥페이크 사진을 판매한 적 있는데 이것도 걸릴지 궁금합니다.", "answer": "수사기관은 특정한 사건으로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피의자가 범한 또 다른 범죄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그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합니다. 조사 결과 유죄로 판단되는 범죄사실을 모두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변호사님 상간 위자료 청구 질문입니다(변호사만 답변해 주세요) 1. 아래 사진의 공소시효가 알게 된 날로부터는 3년이 지났는데 불법행위가 발생한지 10년이 안 지났다면 청구가 가능한가요? 2. 8년 전의 똑같은 상간녀가 2023년도에 또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8년 전 꺼와 2023년 전 꺼의 위자료를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 (유책 배우자와는 저와 지금까지 계속 살았습니다) 3. 유책 배우자의 퇴직금 지급 공증을 받은 후 만약 유책 배우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answer":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완성되면 시효는 소멸합니다. 2) 8년 전의 사건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위자료 협의서에 공증을 받은 것만으로는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내용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전자금융 사기로 고소 당했는데 사기 고소 방어 변호 잘하는 서울 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전자금융 사기 관련 고소 방어 잘하는 분 찾는 중입니다고 소를 당했는데 고소장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안다고 해도 변호사 써서 해결해야 하는 일인 거 같아서 무조건 선임부터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사기죄 방어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던데 변호사 실력 좋은 분 쓰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제가 변호사 아는 분이 없다는 점인데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고 싶은데 서울 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answer": "보이스피싱을 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계좌나 통장 거래 비밀번호를 알려준 때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인해 가중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통상적인 전금 법 사기 범죄는 실형 선고로 인해 법정구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폐지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간에 개인회생 폐지되신 분 계시나요? 개인회생 폐지됐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변제금 내다가 제가 중간에 소액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 갚으려다 보니까 변제금 납부하는 게 부담되더라고요. 왜냐면 변제금으로 돈을 다 내니까 대출금 밀리면 또 빚 생기고 그러면 개인회생 또 해야 하니까. 여하튼 개인회생 폐지됐는데 바로 재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밀린 변제금 한꺼번에 갚으면 개인회생 폐지가 취소되는 건가요?개인회생 폐지였다가 다시 시작하신 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answer": "이미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으셨다면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시면서 14일 내에 즉시항고하여 개인회생 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절차를 이어가시는 것 2. 개인회생 재신청 아무래도 개인회생제도 자체가 최저생계비로 긴축된 생활을 유지하며 변제금을 납부하시는 제도이다 보니 어렵게 인가 결정을 받고도 변제금이 미납되어 개인회생 폐지를 받고 재신청하시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question":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대상 질문 있습니다. 건물 두동 전체(가동 및 나동)를 임차인에게 빌려주었고, 월세가 많이 미납된 상황입니다. 임대인 동의하에 계약서 작성 후 나동을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라고 해서 동의를 해준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임차인이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및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면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가동은 임차인에게 나동은 전차인에게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answer": "채무자로 전차인까지 추가할 경우 송달료 정도만 더 늘어나는 정도로 가급적 전차인까지 점유자로 포함시켜 가처분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전대차 계약서까지 확보하고 계시다면 전 대 목적물이 정확하게 특정되는 것이니 질문하신 내용처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라면 임차인은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임차인은 가나동 전부에, 전차인은 나동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question": "부안 변호사 사무실 선임 진행해 보신 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랑 상속 관련해서 문제가 좀 생겼는데 부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해 보신 분 계실까요? 아니면 부안 변호사 사무실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3남매고 아버지가 장남한테만 건물 상속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아버지도 오래 모셨고 병원비 부담도 했는데 이런 거는 상속 재산으로 못 돌려받을까요? 빠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생이랑 저랑 너무 억울한 상황이네요.", "answer": "우리나라 민법에는 질문자분의 경우와 같이 불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남은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법정상속지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 제도인데요. 현재 유류분이 침해 당하신 상황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질문자분의 상황으로 보아 기여분 청구도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유류분의 청구의 경우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신속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question": " 제가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면서 갑에게 보증을 좀 부탁하여 갑이 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변제일이 도과함에도 제가 변제를 못하고 있자, 갑이 민법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면서 청구금액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닌 채무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보다도 더 청구를 하였기에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니, 면책일 이후의 이자와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를 포함한 것이라고 답이 왔습니다. 정확한 사전구상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갑의 사전구상권 청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대법원은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채무의 원본에 대한 장래 도래할 이행기까지의 이자 등을 청구하는 것은 사전구상권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25504 판결 참조)라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갑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보증인이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그 이상의 금원, 면책비용에 대한 이자 등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월세로 계약해서 살고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종적으로는 23년 7월 2일이 월세 계약 만기인데 사정이 생겨 계약일보다 먼저 집을 뺀다고 말씀드리고 23년 5월 2일까지만 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동안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부동산비만 드리면 내면 되나요? 그리고. 3년 동안 살면서 천장쪽 벽지가 찢어진 부분, 현관 타일이 깨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제가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answer": "1. 우선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인지, 아니면 임대인과 합의하에 갱신 또는 재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2.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귀하가 해지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합의하에 갱신되었거나 재계약이 되었다면 도중에 해지할 수 없고 계약만기가 도달해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3. 만약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서 계약만기가 도달해야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면 계약만기까지의 월세를 모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4. 귀하가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파손하였지만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귀하가 거주하면서 파손된 것이라면 귀하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question": "버스 추행 방금 조사받고 왔는데 처벌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제가 술을 먹고 버스 탔다가 두 자리 붙어있는 곳에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졸다가 옆에 있던 사람 허벅지에 손을 얹은 거 같고 무의식적으로 뭐가 닿으니까 만진 거 같은데 버스 추행 행위라고 신고하는 바람에 바로 파출소까지 끌려가서 조사받고 왔는데요. 저는 많이 취한 상태라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기억은 안 나고 미안하다고 졸다가 그랬나 보다 미안하다 하다가 나중에 술 깨면 다시 소환한다는 소리만 듣고 왔는데 버스 추행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answer": "무엇보다 현재 여러 방면에서 불리한 처지이신 것 같으니 반드시 경찰 조사 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분은 현재 강제추행죄 또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신 상황이며, 보다 자세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로 실제 적용될 혐의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고의성 없이 이루어진 접촉인 점을 소명하셨을 시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 상황이었으나 사과를 함으로써 혐의를 인정한다는 인상을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혐의를 인정할 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불가하기에 빠른 시일 내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일관적으로 진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하신 후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3분 안에, 실시간 대응방법 안내 및 진행 가능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전세금 돌려받기 만기 2023.8.23일입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집주인에게 3개월 전 퇴실 통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조금 더 살아주면 안 되냐 돈이 없다며 계속 도돌이표처럼 얘기하네요. 이미 새로 들어갈 곳과 계약도 끝났고 대출 신청도 완료되었는데 지금 있는 집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까 봐 머리가 아프네요. 며칠 전에 한 번 더 얘기하니 더 살아달라 진 않고 한숨만 쉬고 힘들다 자기도 정책 자금? 신청해 보고 있다 하는데 기다려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강경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볼까요?", "answer": "점유 중에는 전세 기간이 돈과 했다고 하여도 목적물 인도의무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거하셔야 할 사정이 있으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뒤 등기 경료 후 퇴거하시면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지연이자도 발생합니다. 만기(2023.23) 때 보증금을 주지 않아 귀하께서 새로운 집에 계약한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채무와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 만기가 되었어도 귀하께서 살던 집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이상 보증금 반환채무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고 살던 집을 인도하였다면 그때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만 가산될 뿐입니다. 이자 청구를 명시하지 않아도 인도를 하였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연 5%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소송으로 반환을 구하게 된다면 인도 후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으신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서 지급명령 결정문 송 달전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A시에 소재한 지목이 전인 1필지의 토지 1,000㎡ 중 400㎡를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잡종지로 형질 변경을 하였고, 주유소를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토지 분할 신청을 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이유로 토지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체,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토지 중 400㎡는 주유소로, 나머지 600㎡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최근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A시는 위 토지 1,000㎡ 전체면적을 주유소로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요.   ", "answer":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1필지가 사실상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1필지 토지의 일부 43% 가량에 대하여 잡종지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주유소부지로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토지부분은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하는 사안에서, “두 부분이 기능적으로 독립하여 있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주유소 부지를 표준지로 하면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출되므로, 용도별 복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용도별 면적비율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하여 토지의 실제 용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7.5.30 선고 2006구합38878 판결 참조).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토지 전체를 주유소 부지로 보아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한 A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해석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어제저녁에 페이스북으로 게임 아이디 거래를 하려고 계좌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어서 돈은 안 보내고 차단을 시켰는데 다른 친구 페이스북으로 댓글을 달면서 친구 집 주소 알고 있다고 협박하고 학교랑 부모한테 알리겠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계좌로 돈 보내라고 해서 반만 보냈더니 더 보내라고 욕을 하고 잔액 얼마 있는지 캡처해서 보내라고 하고 학교에 내일 전화하겠다고 전화번호 계좌번호 아는데 신고하면 이 사람에게 보낸 돈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친구 집으로 뭔 짓을 한다고 협박하고 계속 톡 와요.", "answer": "피해 회복이 될지는 알 수 없으며,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범죄로써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어머니 돌아가신 후 4년이 지나서 채무 갚으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힘든 일이 발생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 당시에 알고 있던 빚은 다 갚았는데 오늘 등기로 하나가 왔는데 대부 업체에서 빌린 돈이 있다고 갚으라고 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절반 그리고 동생과 저에게 2분의 1식 채무 상환하라고 왔습니다. 4년이나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화납니다. 모르는 빚에 대한 상속 포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어머님 돌아가신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어렵고, 어머님 돌아가신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 한정승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접촉사고 뺑소니 우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냈는데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던 길가 경찰에게 잡혀 음주 측정 후 0.114 면허취소 수치가 나와서 인근 지구대에서 몇 가지 확인 후 집으로 갔습니다. 초범이고 사회 초년생입니다음 주 운전에 사고까지 낸 점 뼛속 깊이 반성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1. 이 상황에서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2.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인가요?3. 보험이 아버지 밑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질문 내용은 사안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는, 음주운전, 도주 치상 또는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가능성보다는 징역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수사 단계 초기부터 사실 관계, 법리적인 부분, 정상 관계 등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2022년 12월 27일 새벽4시 집에 돌아오니 온통 물바다였습니다.(25일 저녁출가후 복귀한상태)사고원인은 건물노화,관리인의 한파 대비 부실로인해 건물주차장라인 배수관이 동파 그밑 제집이 침수됨제입장은 저의 관리부실도아닌데 (한파 주의라고해서 보일러를 외출보다 새게틈) 적어도 피해물품들 원상복구비용의 보상바람입니다.건물주입장은 제가 방을 비워서 피해가 커진거다라고 말하고 고장난 전자기기,가구,피해물 등등 자기가 배상해줄필요가 없다고 하고있습니다.제가 이런쪽에 지식이 부족한데 어떠한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answer": "집 주인과 원만하게 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일단, 아래의 사항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1. 하자의 원인이 무엇인지2. 하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3. 손해배상액(구체적인 물품의 피해내역, 가격산정)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 시 통상 물건이 중고제품이라서 원래 구입가격으로 손해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어 산정을 되고 있습니다."}
{"question": "법인 전세 내용증명 법인 전세 세입자인데 집주인 연락이 닿질 않아서요. 문자로 해지 통보한 상태이긴 한데 임대차 계약서상 번호로 해야 하는지 새로 바뀐 법인 대표이사 번호로 보낸 건 효력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내용증명 주소도 제가 계약했을 때 대표에게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 주소로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고 내용증명 전화번호 기재 시 임대차 계약서상 번호를 써야 하는지 등기부등본상 바뀐 사내이사에 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인은 번호 잘못 기재해도 상관없는 건지.", "answer":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보증금 반환 ? 임차인 등기 명령 신청은 어떻게 어디서 하며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물주와 보증금 반환은 2023년 9월 30일 까지로 최종 협의가 되었는데 새로운 입주자가 생기지 않는 이상 돌려받기가 어려울듯합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에 반환해달라고 했는데 새 입주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에 이러었습니다. 내용증명은 2번이나 보냈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로 두 번째 내용증명 내용에 9월 30일까지 반환이 안되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지만 부득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여 해당 주소지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이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하더라도 기존 주소지에서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임차권등기 명령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이거 부동산 사기 아닌가요? 서울 법률사무소 괜찮은 부동산 변호사 계신가요? 친정아버지가 소개로 건물을 하나 구매하셨는데 금액에 비하여 위치가 너무 최악이에요 분양하시는 분은 앞에 백화점이 들어서서 임차인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홍보하더니 분양받은 지 꽤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공실로 있고요. 친정아버지 노후대비용으로 퇴직금이랑 대출받아서 구입했었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이자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부동산 사기 아닌가요? 서울 법률사무소 괜찮은 부동산 변호사 계신가요?", "answer": "부동산 사기를 당한 때는 사기를 당한 사실을 먼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와 강박으로 인한 법률상 의사표시는 무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상 제347조 사기죄에 따라서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파기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손실을 손해배상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데요. 사건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혐의를 인정시킨 후 손해배상을 지급받아야 하거나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1:1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수원 강제추행 변호사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위해 동행을 하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돼서 수원 강제추행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처벌될까 봐 잠도 오지 않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노래방에서 회사 여자 동료의 엉덩이를 두 번이나 만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가야 하는데 수원 강제추행 변호사와 동행해서 무혐의를 위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회사 여자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강제추행 죄에 해당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결과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고, 강제추행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처벌될 수 있고 보통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지 않으므로,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사안에 맞는 철저하고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의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으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증거의 최대한 빠른 파악 및 확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진행 및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지급명령 미송달 현재 신한카드 연체로 인한 통장이 압류된 상황입니다. 등본 주소가 이사 이전의 주소로 등록되어 있어서 지급명령 우편을 송달했다고 하는데 이전에 살던 집 주소로 송달된 것 같습니다. 얼마인지, 어디로 납부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검색해 보니까 지급명령 우편에 얼마인지 어디로 납부해야 하는지 적혀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알고 싶다면 이전 주소로 찾아가서 우편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 조회해도 뜨지도 않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시는 분은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증하고 본인 사건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question":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평범한 삶을 영위하며 법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혹여나 하여 여쭈어봅니다. 200만 원을 빌려주고 60만 원만 받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돈을 갚지 않아 법원 찍고 소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법원에서 찍고 소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은? 앱에서 돈을 주고받은 거래내역이 있는데 이걸 첨부하면 도움이 되나요? 2. 무엇보다 해당 안건이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네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직계손 사이의 금전거래, 어떻게 해야 증여세 같은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 시골 땅을 사주려고 합니다. 금액은 4천만 원이고요. 이런 말 하면 불효 자식이라 할 수 있으나, 아버지 연세가 88세다 보니, 돌아가실 경우 상속세에 민감하게 됩니다. 아버지 고집이시라, 명의도 아버지 앞으로 해서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결국 제돈으로 아버지 재산을 증식시키고, 나중에 저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형국.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4천만 원을 빌려드림을 증명받고 나중에 있을 수 있는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요?", "answer": "증여세를 피하려면 증여가 아닌 대여의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대여금임을 입증하려면, 차용증 및 매월 원금 및 이자 납입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피해자 엄마입니다. 강제로 마약 먹이고. 성범죄 저지른 가해자. 저희 딸은 22살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친구가 다이어트 약이라면서 주더랍니다. 그걸 먹자마자 그 뒤로는 아무 기억이 없다 합니다. 일어나 보니 옷이 다 벗겨져있었답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경찰에 신고하고 약물검사도 했다는데 그 남자애가 자기는 약 먹인 적 없고. 합의하에 둘이 잔 거라고. 그렇게 말한다네요. 설마 무죄 나오고 그러진 않겠죠. 이게 말이 되나요. 마약 강제로 먹이고 성범죄까지 저지르고. 악마입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answer": "약물 검사 결과를 기다려보아야겠습니다만, 약물 반응과 피해자의 진술, 가해자의 주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무죄 주장을 하고 있다면 피해자 역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약 등을 사용한 성범죄의 경우, 질문해 주신 내용과 같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이점을 이용하여 무죄를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건 발생 전, 후의 기억나는 내용, 약을 건네받을 당시 들었던 내용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명확함을 주장해야 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따님께서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인신문 기일에는 따님께서 이따금 경찰 조사와 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모순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재건축되는 아파트의 조합원이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지분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아파트가 철거되기 전에 점유도 인도해주었습니다. 다만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는 청산금 전부의 지급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청산금 전부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합 측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제4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현금 청산관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도시정비법 제47조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받아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그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재건축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 등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재건축조합에 인수시키는 내용으로 계약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③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까지 받은 재건축조합은 그 토지 등을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민법 제364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47가 정한 청산기한 이후에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어 청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금청산의 기한을 법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④재건축조합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중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고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8.10.9.선고 2008다37780판결 등 참조)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은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부합합니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2다114776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합측이 청산금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이유가 없으며, 조합측은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두 아이를 둔 유부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과의 싸움으로 범죄경력회보서에 폭력으로 나옵니다. 남편 뺨 한대 때렸고, 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경찰이 말을 했을 때 잘 몰라도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인지 남편은 검찰청, 저는 형사과까지 갔다 왔습니다.보통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기도 하고, 서로 합의로 끝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본인들의 생각으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삭제하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1. 3. 16.>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형인명부나 범죄경력자료는 위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위에 기재된 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가구공장을 운영하던 중 매출 부진과 거래업체 미수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얼마 전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폐업 당시 다른 거래업체와 은행에 약 5,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임금 500만원 정도와 부가가치세 200만원 정도를 내지 못하였으며 현재 저는 그 전 거래업체의 도움으로 공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위 임금과 세금은 일정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채권의 배당에 있어서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같은 법 제38조), 일정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하여 처벌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임금채권에 대해 우선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채권 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제583조 제1항 제3호), 이를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66조 제5호 및 제625조 제2항 제6호).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①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 원인에 기하여 생긴 채권 또는 ②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인정한 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을 말하며, 같은 법 제583조 제1항은 ①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청구권 ②「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 조세 등으로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③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을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수시·우선 변제의 원칙, 같은 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 및 제476조), 변제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 등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를 게을리 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이나 영업재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은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임금채권 등 개인회생재단채권금액이 상당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 이외에 별도로 재단채권을 변제할 방법이 없거나 임금채권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많아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채권의 성격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책결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파산의 경우 조세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66조 제1호),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재단채권에 속하는 조세 등의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2호 및 제583조 제1항 제2호).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도록 하고(같은 법 제583조 제2항, 제475, 476조), ②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으로서 「국세징수법」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이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규정하여, 일반의 개인회생채권과 달리 변제계획에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야 합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구체적으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란 「국세징수법」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납부기한이 도래한 것에 한정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등은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징수순위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수시·우선변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달리 기본적으로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변제에 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에 있어서 채권번호는 다른 일반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채권자명칭은 그 당사자 또는 부과관청을 기재하며(예를 들어 국세의 경우 ‘대한민국(삼성세무서)’, 지방세의 경우 ‘서초구’ 등으로 기재함), 채권현재액(원금)란에는 연체료를 합산한 체납금액 총액을 기재하고(통상 연체료도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우선징수할 수 있으므로) 채권현재액(이자)란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참조). ②변제계획 작성에 있어서도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란에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내용을 기재하고(법원양식 : ‘변제계획안 제출서’ 참조),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 산정내역’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만을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먼저 변제하는 방식(수 개월 동안 가용소득의 전부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이후 변제기간은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을 안분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합니다(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 이러한 경우 변제예정액표는 ①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기간의 표, ②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을 중복하여 변제하는 달의 표, ③일반의 개인회생채권을 변제기간까지 변제하는 표, ④총변제예정액 표 4가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우선하여)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의 내용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여 임금채권자들이 별도로 변제기를 연장해 주거나 분할상환에 대하여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귀하는 위 임금 500만원을 일시에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임금채권자들이 귀하의 급여채권에 강제집행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임금채권자들의 협조를 얻어야 개인회생을 수월히 진행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비면책채권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임금채권의 변제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세이므로 이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변제계획에 기재해야 하고 앞의 설명과 같은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 있어서는 일반의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를 1년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법에는 최저변제액 이상을 변제하는 경우라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에 따라 개인회생위원이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일부 변제하고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대화 당사자인 제가 녹음 녹화하려면 동의요 대화 당사자인 제가 녹음 녹화하려면 법적으로 상대방에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경찰 진술 중 어이없는 일이 발생해서요. 경찰이 그리고 계속 반말해요 경찰이 진술 녹음 안 해도 불리한 게 없다고 했지만 너무 유도신문으로 환불 이야기만 하고 제가 불리한 대우나 강요했다는 내용에 적지는 않았지만 네라고 했다고 뭐라고 해요 청문 감사관한테 불러 달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법적 절차대로 한다고 하고 반말해요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 4조 보면 고운 말을 쓰라고 나오던데요.", "answer": "대화 당사자인 제가 녹음 녹화하려면 법적으로 상대방에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허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uestion": "기획사 대표 성폭행 미수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 결국 무죄죠? 무죄 무죄 무죄 확정 스트레이트 아니면 유죄 유죄 그리고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 운운하며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서 무죄 결국 무죄죠? 사무실 안엔 CCTV가 없어서 무고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고 전부 정황뿐인데, 불만을 품었다고 당연히 무고의 증거가 될 수 없고, 뛰쳐나왔다는 것도 표현법일 뿐 본질이 아니고, 강간 미수 가해자와 스킨십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은 천차만별이라는 감수성으로 돌파 가능하죠?", "answer": "고소 내용이나 진술 자체가 단순히 과장 정도가 허위인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성인지 감수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question":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지자체를(시) 상대로 나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지자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2심까지 진행하였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변호사 비용을 원고 910(본인), 피고 110으로 부담하라고 판결이 나왔고 피고 쪽에서는 소송비용 확정을 통해 소송비용을 확정받은 상태에서 지자체 쪽에서 연락이 와 변호사 비용(9백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금액적 부담이 되어 분할하여 납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특별히 분납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하셔야 하며, 다만 채권자와의 협의 조정을 통해서 분납 여부를 결정지으셔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송 상대방인 지자체 담당자에게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분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question": "저는 2011년 2월 3일에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 1층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20만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2. 2. 3.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동안 목적물을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하였고 계약기간 도과되었으나 임대인으로 부터 갱신 거절의 통지를 받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 갱신이라는 제도를 알지 못하여 임대차 갱신 거절의 뜻을 통지하지 못한 것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기전 1개월 전까지 임대차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개인사채 부당이득 반환 소송 관련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800만 원을 3달 쓰기로 하고 개인사채로 빌렸습니다. 정식업체는 아니고 같은데. 이 자가 연 20%도 아니고 월 20%로 첫 달이 자 160만 원 두 번째 달 이자 160만 원 마지막 세 번째 달 이자원금 960만 원을 갚았습니다. 총 이 자원 금해서 1280만 원 갚았는데.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초과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위에 선 대충 40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 통해서 소송하게 됨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언제 차용하였는지 그 시점에 따라 최고 한도 이율이 달라지고, 등록 대부법자가 아닌 경우에만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현재 시행되는 법은 연 20%이고, 연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을 원금에 충당되고 초과된 부분이 있으면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800만 원의 연 20%이 자는 160만 원이고, 3개월간 이자는 대략 53만 원 정도 되므로 귀하가 지급한 금원 1280만 원 - 853만 원 대략 400만 원 정도는 반환 대상이라 사료됩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 한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제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차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question": "옆집 남자한테 연락한 걸로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102호고, 옆집 남자는 101호인데요. 하. 진짜 진상인 게 저희 빌라가 이중주차를 해야 하는 구조인데 차 빼달라고 해도 뭐만 하면 연락 두 절에. 차 빼달라고 할 때마다 욕설도 하고 너무 짜증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에 적힌 번호로 몰래 번호 바꿔서 전화도 걸고 밤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좀 당해보라고요. 근데 경찰서에서 현재 스토킹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다면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answer": "스토킹 범죄 혐의 대응방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글,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사이버상으로 스토킹 행위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면 스토킹 범죄가 되어 위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문자와 연락을 하셨으므로 이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마무리하는 방향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경엽 금지 위반 조항 이유 참고 안녕하세요 제가 가게를 권리금 주고 사서 상호도 바꾸지 않고 일반 한식점으로 그대로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 가게를 운영한 사람이 저한테 가게를 팔고 2년도 안되어 같은 건물에 같은 업종으로 술집을 차렸습니다. 심지어 뒤 문 열면 3걸음이면 도착합니다. 그래서 고소 진행을 하려 하는데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하고 1년 반 정도 뒤에 같은 건물에 같은 업종으로 차린 이유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걸로 고소를 해야 되고 상대방은 무슨 처벌을 받나요?", "answer": "먼저, 같은 건물에 같은 업종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과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가게를 운영하던 이전 사업자가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건물에 같은 업종의 가게를 차린 경우, 법적으로 조사 및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먼저 경찰서에 해당 상황에 대한 고소인 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로 제출하게 됩니다. 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한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더 깊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찰이 조사를 마친 후, 고소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결정된 경우,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가게를 동일한 건물에 동일한 업종으로 차린 경우, 이것은 법적으로 이해당사자의 의도와 상호 경쟁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경찰, 검찰 및 법원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에 대한 형사 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요소와 지역별 규정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초등학교 교사인 제 여동생은 3년 전 건설회사 직원인 남편의 장기 지방출장기간 중 부인이 있는 동료교사 甲과 약 두 달간 불륜관계를 맺었다가 甲이 다른 학교로 전근가면서 관계를 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실을 안 甲의 부인은 여동생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흥분한 여동생 남편이 이를 추궁하자 여동생은 강간당했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합의에 의한 불륜관계로 밝혀지자 담당 경찰관은 제 여동생을 무고죄로 입건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는지요?", "answer": "무고죄에 관하여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여동생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강간죄에 대하여 친고죄 규정이 남아있던 구 형법(2012. 12. 18. 개정전의 것) 하에서의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 갑이 실제로 강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고, 귀하의 여동생 역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그러나 2012. 12. 18. 개정되고 2013. 6. 19. 시행된 개정 형법에 의하면 강간죄에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위 사안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question": "배임 죄가 성립되는지 봐주세요 어느 한 중소기업급 유통 업체 재직 중입니다. 단가 인상으로 인해 일부 거래처가 더 이상 거래를 원하지 않고 단가 싼 곳을 찾습니다. 그 와중에 만약 제가 정말 같은 업종을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 직장 재직 중에 거래처를 뚫고 따로 투잡 겸 사업을 한다면 현 직장에서 배임 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물론 제 이름으로 낸 사업자에 매입과 매출은 오로지 제 돈으로 합니다. 현 직장 물건에는 아예 손댈 생각도 없고요. 투잡으로 하다가 잘되면 현 직장 퇴직 후 본업으로 할 생각입니다.", "answer": "귀하의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배임 죄의 성립 요건 배임 죄는 타인의 재산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죄입니다. 배임 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타인의 재산에 대한 임무의 존재 임무 위배행위 재산상의 손해 임무 위배와 손해의 인과관계 귀하의 경우 귀하의 경우, 현 직장에서 거래처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 직장에서 거래처를 뚫고 따로 사업을 하는 것은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이 현 직장의 거래처를 빼앗아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귀하의 사업은 현 직장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현 직장의 거래처를 빼앗아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배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배임 죄의 고소 요건 배임 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으로 인해 현 직장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현 직장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배임 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조언 귀하의 경우, 현 직장에서 퇴직 후 본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 직장에서 재직 중에 사업을 하는 경우, 배임 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 직장에서 퇴직 후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현 직장의 거래처와 거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 직장의 거래처와 거래하는 경우, 배임 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직장 상사 갑질 욕설로 폭행당함 작업장에서 직장 상사 갑질로 명예훼손 및 인격모독당해서 너무 억울해서 오늘도 직장 상사에게 미친개 안 물리나 하고 말했다가. 탈의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멱살을 잡고 밀치고 목을 조르주 옆에 동료가 말려서 상황 종료 후 사 측에 갑질 폭행 신고 후사 측 답변 회사 탈의장 의치만 변동되고 위계질서 문란 상사 욕설로 중징계 처벌같이 받는다고 함. 형사고발 및 정신과 치료 병 윈 비교통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방 폭행인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고발 및 병원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단순 음주 처벌 지인들과 술자리 이후 운전대를 잡았는데 0.093%으로 면허 취소 처분 받고 귀가했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점심에 마시고 자다 일어나서 나왔다고 경찰한테 얘기했더니 숙취 때문일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군요 그 정도로 정신이 너무 멀쩡했고 단속하는 경찰분들도 이런 상황도 종종 있지만 수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담당 형사가 따로 연락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도 알리바이나 cctv나 증거를 따로 조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초범이고 사고 없이 단순 음주인데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answer": "담당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진술 내용이 미심쩍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면 벌금 액수는 250만 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판결 승소까지 얻고 확정 증명원과 승소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채무자 은행이 채권을 인정해 준다면 그 통장은 추심이 완료될 때까지 채무자가 거래정지가 되는 부분인가요? 또 한 그 통장에 잔액이 없어서 추심이 어려울 경우, 계속해서 거래정지가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다른 은행 쪽으로 한 번 더 추심명령을 진행하면 될까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몰라서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answer":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할 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2) 다른 은행 쪽에 추가 압류를 하시려면 추심 실익 없는 은행에 대한 압류를 취하하고, 그만큼의 금액을 다른 은행에 압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잉 압류로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23년3월30일경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운행중 에어컨이 시원하지않아 카센타에서 정검받으니 에어컨가스가 전량누수되어 압력이 0 이라고하였습니다 그리곤 판매전에 형광물질이라는 누수발생시 누수부위확인하는 물체를 투입했는 흔적이있다고 말을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가스가누수된걸 알고있었고 수리없이 가스만 넣어서 저한테 판매를 한거였습니다.차 구매전 이런저런 고장내역 스크래치 내역 고지하받았으며 에어컨누수에대한 고지는 못받았습니다가스 누수가되는걸 알면서 수리안하고 고지없이 판매하는거에대한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answer":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도인은 하자 없는 차량을 전제로 가격을 정하여 판매하는 것이므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수리비에 대하여 먼저 매도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인터넷으로 가능)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분쟁조정마저 안된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민사소송으 공사대금 반환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채권 추심 진행 중이며, 재산명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공사 대금을 입금 시 피청구인 조X진 이라는 사람에 입금을 하지 않았고, 그의 딸 조X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조X진은 이미 재산을 빼돌린 상태로 딸 통장으로 공사 대금 및 생활비 통장으로 쓰고 있더군요.하지만 딸 조X나의 명의라서 통장 내역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 확인이 가능한가요?통장 내역을 확인해야 잔액이 남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잔액이 없다면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answer": "피고로 지정되지 않은 제3자의 계좌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금융자료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입금 사실 및 계좌에 대한 잔액확인을 위하여 금융자료제출명령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공동운영자로서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금융자료제출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하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근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명예훼손을 당해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익명으로 글을 쓰고 댓글을 다는 곳이지만 본인인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이트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에게 악의적인 글을 남긴 글쓴이를 추적해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문의를 했지만 개인 정보라 신상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도와주실 변호사님 계실까요? 꼭 잡고 싶습니다.", "answer":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을 당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시군요.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민, 형사적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다만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커뮤니티에 작성된 글이 삭제되지 않도록 캡처해 사진을 보관하시고 운영자에게 신고한 내역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도움 될만한 글 첨부 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사건 해결하기 시 바랍니다."}
{"question": "제목그대로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답변서 제출기한과 착각하여 제출을 못했습니다.정말 적은금액360000원의 소액재판이지만 제가 억울하고 증거도 있어서 9대1로 합의하자는것도 인정못하고 소송까지 오게됐는데요.제 실수로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상대는 8대2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들어보니 청구이의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고 하는데 복잡하여 대부분 변호사선임을 추천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 좀 그렇습니다.저처럼 이렇게 허무하게 이의신청을 못했을때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변론종결 뒤에 발생한 사정을 들어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2. 한편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심판법 제5조의8) 채무자는 변론종결 뒤 발생한 사정 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청구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3. 위 글의 내용만으로는 귀하께서 어떠한 사유로 채권자의 청구를 다투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근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서 보다 자세히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question": "저희 빌라에 비만오면 외벽에서 물이 스며들어와 창문쪽으로 물이 많이 샙니다.저희집 뿐 아니라 저희 빌라 동에 사는 사람들 모두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 입니다.오래된 빌라라 외벽 공사를 통하여 방수 및 외벽 보수를 해야 하는데요문제는 저희 빌라 사는 사람들이 '돈이없다' , '집주인이 내가 아니라서 모른다' 라는 이유로공사비용을 모으지를 못하고 계속 된 피해만 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정부에서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지원제도 같은건 없는지 너무 궁금 합니다.", "answer": "건물 외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데,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은 구분소유자 즉 해당건물의 소유자가 모두가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관리단이 위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바, 관리단 집회가 있다면 위 집회에서 수리비안건을 제안하여 보시고, 만약 관리단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오며,경제적 지원제도에 관해서는 저희 공단의 관할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알기 어려운바, 이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황혼이혼 전문으로 하는 성남 법무법인 있을까요? 어머니가 이혼하고 싶다고 계속 연락이 와요 예전에도 이혼 이야기 몇 번 하시긴 했는데 나중에 또 여쭤보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낫겠다고 괜한 소리 했다고 하시길래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달 넘게 이혼 이야기만 하시고 많이 우셔서 이번에는 진짜인가 싶어서 어머니 모시고 상담받아보려고요. 성남에 계신 이혼전문 변호사 알아보고 있는데 황혼이혼 전문으로 하는 성남 법무법인 있을까요? 황혼이혼 소송 많이 하는 곳 아시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answer":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이혼이므로 재산분할 시 인정되는 대상이 많기에 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나아가 연금수급권을 고려해야 하며 퇴직금, 퇴직연금, 보험금, 국민연금 등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확인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내 형성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므로 높은 기여도를 가진 쪽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자와 무관하게 기여도가 있는 자가 유리한 결과를 받으며, 혼인 이전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기여도가 있는 때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처 분할 받지 못한 재산이 없도록 전문가를 통해 이혼소송 준비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와이프 외 도 참을 수가 없네요 정말 제가 아내랑 산지는 8년쯤이고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와이프 외 도를 알게 되었어요 가까운데 있었더라고 요지인이라고 저도 소개해 준 적 있는데, 정말 열받네요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정말 열불이 나서. 지금 숨도 안 쉬어져요 저 일단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와이프 외 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증거. 뭐부터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네요. 전문가분들 와이프 외 도 관련해서 도움 좀 주세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혼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 입디.", "answer": "아무래도 이혼을 준비하시게 된다면, 분노에 휩싸이실 수가 있습니다. 아내분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셨다면 정신적 피해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결혼식을 한 사실이 있다면 결혼식 사진이나 영상으로, 결혼식을 한 사실이 있다면 주변의 증언으로 입증해 볼 수 있는데요. 그간 쌓아온 4,086건의 승소 사례를 통하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알맞은 설루션을 제공합니다. 저의 장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작정 소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냉철한 판단력과 세심한 소통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법적 동향과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2023년 6월 23일에 반지하 다가구에 전세로 입주하였으며 입주 이주일도 안돼 곰팡이로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반지하 습기 많다며 남들도 아무 문제없이 거주했다는 말로 수선을 거부해 24간 창문을 열어도 점점 더 심해지는 곰팡이와 습기,악취로 인해 곰팡이 심한곳의 도배 제거와 장판을 걷어보니 심하게 금이 여러군데 있었으며, 특히 벽의 금은 방수 시트지로 붙여놔 이미 금이 간것이 오래됐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임대인에게 바닥과 벽의 보수공사와 곰팡이로 오염된 장판과 벽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answer": "제618조(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만약 임대차 목적물이 위와 같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금이 가거나 곰팡이 핀 벽의 사진)를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해지는 장래를 향해 효력이 있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첨부된 서식과 같이 해지를 원인으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전에 먼저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지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채무자가 채무 변제후 금융사가 등록해놓은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거주지는 부산 지방법원이고 가압류 법원은 서울 중앙 지방법원입니다.채권사는 3군데입니다.우편이나 전자 소송으로 진행할경우 채무자가 신청시필요한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서울 중앙 지방법원 민원실로 문의 했으나 송달료가 10만원이나 든다며채권사보다 더한 금액 안내를 받았는데 채권자 통해서 신청 하라면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요바쁘시겠지만 우편으로 신청시 서류와 방법전자 소송이 가능하다면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 중에 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한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민사집행법 제288조)는 없고,이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는 부동산가압류 취소신청서(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한), 채권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첨부해드립니다.신청취지로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신청이유와 첨부서류는 두 양식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위 집행취소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입니다.전자소송에서 첨부하는 서류와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와 동일하고, 그 밖의 전자소송 방법은 위 사이트를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재직하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 모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고, 그 반납분에 대해서는 甲의 급여내역서에 일단 甲의 총 임금이 계산된 다음 그 금액에서 반납분을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반납부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급여 반납분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answer":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된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 하게 됩니다.그런데 어려운 회사경영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반납분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경영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반납된 급여 일부도 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상속 부동산은 상속인 다수가 존재하여 특정인들이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를 완료 이후 상속인이 다수가 존재하여 상속인의 다양한 이견으로 피 상속인 사망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상속 등기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답보된 상태에서, - 특정인들이 법무사에 의뢰하여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를 완료하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일부 상속인은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매도 또는 증여가 가능한지요? 2.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answer":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분을 매도 또는 증여가 가능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자 간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공유자 중 일방이 법원에 현실적으로 분할을 실현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안되었을 시에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소송 중에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고에도 협의가 안된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현물분할을 하게 되는데,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의 낮아질 수 있는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현물분할보다는 경매를 통한 해결 방법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에서 경매로 처분하여 분할할 것으로 판결이 난다면, 형식적 경매를 통하여 전체 지분을 경매로 처분하고 그 처분된 가액을 공유 지분별로 배당하여 나눠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들이 현재 정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 분야입니다."}
{"question": "甲은 2015년 1월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했습니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인 乙은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나, 당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은 甲에게 알려주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저당권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실행됐고, 甲은 근저당권자와 소액 임차인,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보다 순위가 늦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다가구주택의 경우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으로 임차인의 현황이나 총 보증금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대하여 확인이 어려우므로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고, 임차인내역과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제시하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甲의 경우도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대법원도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ㆍ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중개업자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다가구주택에 관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다른 소액임차인 등은 배당을 받았으나 임차의뢰인은 이들보다 후순위에 있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당받지 못한 사안에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참조)."}
{"question": "부동산중개업자 甲은 매수의뢰인 乙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46평형 아파트를 소개하다가, 38평형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이곳도 48평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착오를 일으켜서 매매계약당일에도 매매계약서에 38평 면적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38평형 아파트 시가보다 8,800만원 비싸게 매수하였으며 매도인 丙은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개업자 甲이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줘 乙이 손해를 입은 것 같은데, 이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 제1항에는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고, 제25조에는 ①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정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동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고, 「민법」제681조에서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무를 수임한 중개업자가 그 수임업무인 중개업무를 처리하면서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인·설명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중개거래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서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836판결 참조). 위의 각 규정 및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의 면적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중개업자 甲은 매수의뢰인 乙에게 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인데, 면적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甲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乙이 손해를 입었는 바, 甲은 乙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그 현황을 직접 비교확인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관한 기재가 있었는바, 乙로서도 스스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정확한 면적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고 매매계약 체결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점을 참작한다면 甲의 책임이 50%정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 6. 5. 선고 2014가합528398 판결 참조). "}
{"question": "대여금 반환 소송 중입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가압류 비용 - 660만 원 % 소송비용 100만 원가량 법원 제출 보증보험 90만 원가량-소송 승소 후 압류 진행 비용 330만 부동산경매 예납금 200만 원가량 법원 제출 법원이나 보험 비용 제외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돈이 나가는 것이 맞나요? 소송 같은 거 처음이라. 호구 잡히는 느낌입니다. 소송도 모든 증거 자료가 많아서 누구나 쉽게 이길 수 있는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소송해 보신 분들 경험 궁금합니다.", "answer": "네 통상적인 비용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 부분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가 명도소송 알아보고 있는데 강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추천해 주실 분? 강남에서 9년째 한자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업자인데 6울 20일 재계약 날짜인데 그때까지 명도해달라고 등기로 우편이 왔습니다. 건물주 연락해도 전화 안 받고 관리사무소에서도 나가라면 나가야지 이런 식입니다. 작년에 리모델링 싹 하고 기계도 새로 들였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상가 명도소송 관련해서 방법이 없을까요? 등기 받아 보고 연락도 안 되니 너무 답답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강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추천해 주실 분 계실지.", "answer":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 이상의 월세가 연체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며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당근 마켓 3자 사기 제가 당근 마켓에서 금 팔고 이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의 제기 승인까지 됐고 끝난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아직은 소장은 받지 못했고 증거물은 이 체내 역 거래했던 채팅 직거래 했던 cctv 영상은 없지만 cctv 사진만 있습니다. 시간도 나와있긴 합니다. 금 샀던 영수증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 1 cctv 영상은 없고 사진만 있는데 소송 가서도 승소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저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소송 가서 (아직 소장은 받지 않음).", "answer":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을 직접적으로 보아야 철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저희는4층에 카페를 운영중입니다,몇개월전에 3층에 포차가 입점해습니다. 명칭은 포차인데 운영은 클럽처럼 춤추고 단체로 구령에 맞처 소리지르고 음악소리는 엄청 크게 틀어놓고 있습니다.그곳은 예전에 노래타운유흥업소로 허가되었던 곳으로 여러번 사업주가 변경되었던 곳으로 이번에 인수한 사업주는 인테리어 새로 하면서 방음시설을 다 뜯어내고 천장도 완전뜯어내어 시설을 했습니다. 유흥 시설은 방음시설이 되야지만 허가가 가능한거로 아는데 중간에 사업주가 바끼면서 방음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방음시설을 하지 않아서 피해가 많습니다.", "answer": "(1) 3층 포차가 방음시설을 철거하여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신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방음시설철거가 위법하다면 3층 포차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이상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
{"question": "상해 갈비뼈 골절 답답하네요 식당에서 지인들과 놀다가 처음 본 식당 주인(지인의 지인)이 뒤에서 저를 안아서 들면서 9번 갈비뼈가 골절됐습니다. 다음날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6주 진단 나왔습니다. 입원치료 1주일하고 퇴원했는데요. 저는 이 사건으로(주에 수입이 75만 원 정도였는데) 일도 다 그만두고 앞이 막막한 상태인데요. 현재 3주 2일 지난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병원비 200만 원 주고 합의하자 합니다. 궁금한 건 보통 이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인지 고소를 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는 게 있는지요.", "answer":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상해 사건의 경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합하여 200만 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본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해 보고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등 방법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question": "법인(주채무자)이 대출 연체되어 은행에서 연대보증인에게 변제 요청 안녕하세요 비상장 법인 대표이사 재직 중에 은행에서 연대보증으로 대출(5천만 원) 받았습니다.법인 대표이사 사임 후 은행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했으니 연대보증인 변경 내용 증명서 발송했는데 은행에서 법인 대표가 신용이 안 좋아서 연대보증인 변경 안되었습니다.법인이 경영이 어럽다고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은행 대출금 연체되어 연대보증인(본인)에게 통장 압류 및 전자소송 등 이번에 1심 판결 후 2주 이내 항소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answer": "연대보증을 했을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중 누구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현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변제 자력이 없다면 채권 회수를 위해 연대보증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채권자가 승소했다면 2심에서 새로운 주장,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소 실익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적성 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1500만 원 사기를 당하고 고소 끝에 피의자를 잡았습니다. 구공판 결정 전 피의자가 매달 150만 원을 갚기로 했는데 1회 150만 원 송금 후 그 뒤로 다시 잠수를 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구공판 결정이 나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이때 작성 금액을 1350만 원으로 적는 게 맞을까요? 피해 금액이 달라져 이 부분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150만 원을 송금했다는 내역만 같이 첨부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고소장 기재 피해 금액 중 변제된 금액을 제외하되 변제 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question": "복잡한 채무 관련 아시는 분이 채무 총 금액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개인워크아웃은 신청을 했고 개인회생은 안될 것 같습니다. 총부채 3000만 원에서 1700 정도 햇살롱인데 아들에게 햇살 론 부채가 연대보증으로 넘어갈까 걱정입니다. 아들과 따로 살고는 있지만 어머님이 갚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거 같아요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혹시 워크아웃 신청하고도 다른 부채를 안 갚으면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요? 햇살 론 통신요금도 지금 밀려서 이것도 안 갚으면 자식에게 연대보증으로 갈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자녀분에게 햇살 롯의 대출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증인으로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연대보증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대출은 본인이 책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절대 연대보증처럼 넘어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uestion": "이혼상담받고 싶어요 해운대 변호사 사무실 찾아보는 중인데 추천 부탁드릴게요. 결혼 6년 차 아이는 3살이에요. 남편과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서 거의 매일 싸워요. 예전에는 화해라도 했지 지금은 각방 쓴 지 1년 다 되어가는 거 같아요. 얼굴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실직하고 난 다음부터 싸움이 심해졌고 저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상담받아보려고 해요. 소송으로 가면 오래 걸리는지 재산분할, 양육권 등등 여쭤보려고 하는데 해운대 변호사 사무실 좋은 곳 아시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answer": "성격차이 이혼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6항으로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립됩니다. 단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야 하며 개선의 의사 없이 이혼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uestion": "상속 안내문 관련 질문 상속 안내문 을 받았습니다. 3살 이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생모 가 5월경 돌아가셨고 그 후로 한참 지난 10월 12일경 우편으로 상속 안내문 을 받았는데요. 재산 내역에 토지 가 나와있고 현재 알아보니 재혼한 배우자 외 자식 한 명 이 있는 거 같습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은 11월 30일까지인데 제가 그전에 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일단 정부 24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은 신청해두었고 그 외 할게 뭐가 있는지 상속을 받게 되면 제가 몇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먼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협의로 분할이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해서 법적 상속지분을 확정받는 절차로 진행해야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2) 상속지분 비율은 재혼한 배우자, 자식, 그리고 질문자님이 각각 3:2:2의 비율로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question": "협의 안 되면 소송도 할 생각인데 대구 이혼전문 변호사 계신가요? 남편과는 별문제는 없는데 시부모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신혼 때 현관 비밀번호를 남편에게 물어봐서는 연락도 없이 불쑥 새벽에 오시고 저도 직장을 다니는데 살림이 어쩌고저쩌고 등등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십니다. 남편에게도 여러 번 얘기도 해봤지만 나 몰라라이고 이제는 남편도 정 뚝 트입니다. 이제는 친정 부모님 욕과 폭언 등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협의 안 되면 소송도 할 생각이에요 대구 이혼전문 변호사 계신가요?", "answer": "민법 제840조 3항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때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부관계를 훼손한 제3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유책행위를 입증해야 하므로 시부모 측에게 받은 명예훼손, 모욕, 인신공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인용 받기 위해 이혼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소송을 생각 중인데 수원 변호사 사무소 추천해 주세요. 남편은 신혼 때부터 폭언을 일삼았어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좀 심했다고 사과해서 참고 넘어갔는데 요새는 다 저를 위한 말이 이었다고 아예 뻔뻔하게 나오네요. 이혼할 거면 제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를 내놓으래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재산분할이니 위자료니 최대한으로 받아내면서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한 이혼소송 변호사 찾고 있는데 수원 변호사 사무소 추천해 주세요.", "answer": "민법 제840조 3항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이 아닌 혼인생활 내내 유책행위가 있어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당한 대우란 폭언, 폭행을 의미하며 해당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소송으로 배우자의 위협이 우려될 경우에는 접근금지처분 및 피해자 보호명령으로 신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남양주 상간녀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꽃을 자꾸 사 오더라고요. 이 양반이 미쳤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결혼 7년 차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꽃을 선물해 준다던가 이벤트를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언니한테 들었는데 이 새끼가 꽃집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양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 변호사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저는 아무튼 남편과 이혼소송도 하고 남양주 상간녀 소송도 진행해서 두 사람 모두 벌주고 싶네요.", "answer": "네,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도 하실 수 있고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소송을 위해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셔야 하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다면 증거는 합법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미행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효력이 없으니 이점 유의해 주세요.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할 때 이중 소득 괜찮은지 문의 안녕하세요. 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의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목포에서 소규모로 수산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성수기 때는 부두에서 횟집 같은 것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중으로 수입이 있으면 사업자 개인회생할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만 포함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성수기 때 하는 게 비정기적인 거다 보니까 매해 상황이 조금씩 달라져서요. 일단 사업자 개인회생하는 쪽에 상담부터 받아봐야 할까요? 잘 아신다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현재 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을 알아보고 계신 듯한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소득 여부가 핵심인 만큼, 급여소득자이든 영업소득자이든 소득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 개인회생, 즉 영업소득자 이신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 소득처럼 월에 정해진 금액이 있다기보단 매입, 매출을 고려해서 순수익을 산정해 보시게 될 텐데요. 법원에서 봤을 때도 수입과 지출을 모두 고려하여 순 소득이 명확하게 서류로서 증빙이 되면 됩니다. 보통 소득을 계산할 때는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성수기 때만 비정기적인 소득이 있으셨더라도 연간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면 됩니다."}
{"question": "천안 법무법인에 보증금 관련 상담 희망합니다. 저는 11월 20일 자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입니다. 2달 전부터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여 불안한 마음에 천안 법무법인 상담 요청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고 하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2) 저는 이미 이사 갈 집을 정해놔서 20일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3)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천안 법무법인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 1)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에게 적법한 시기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은 집주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지만, 엄연히 이를 기다려줄 의무는 없는 것이죠.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반드시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3)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경고를 한번 해보시고, 그럼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명령,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제 아내의 감정적인 행동들. 아동 학대 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제 아내는 예전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예쁜 딸이 한 명 있는데요. 딸이 자꾸 아내한테 감정적으로 대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딸에게 폭언을 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아이의 엄마이니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 아이도 똑같이 다른 아이에게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난 뒤, 엄마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 아내. 아동학죄 성립이 가능할지? 임시 조치도 궁금합니다.", "answer": "아동 학대 죄 성립 여부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아내분에게는 아동 학대 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임시 조치는 피해 아동, 법정대리인 등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할 수 있고, 검사 등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폭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도움 좀 주세요 저희 딸아이가 같은 반 다른 여학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저희 딸만 쏙 빼놓고 나눠 준다거나, 학급활동 시간에 저희 딸만 모르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알려달라고 해도 모르는 척하면서 다른 곳으로 애들을 이동시킨다네요. 저는 그래도 처음에는 아이들 간에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점점 더 심해져서 저희 딸아이 펜, 책가방, 책등을 몰래 숨겨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거 학폭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answer": "학포 고소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상대 학생으로부터 당한 따돌림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117 학교폭력 신고 센터에 신고하는 방법, 학교 담임 교사에게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상대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사안 조사가 이루어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됩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하였더라도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진행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돈을 안 갚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거 같습니다. 친구가 돈을 400만 원 상당을 빌려 갔는데요. (자세히 이야기하면 조금씩 조금씩 빌려 간 돈이 404만 원이 된 거 같습니다).계속 돈을 갚는다고 해두고 돈 갚는 당일에 연락을 안 받거나 며칠 지나서야 핑계를 대면서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곤 또 돈을 갚아준다 이야기하는데 1년 동안 이러니 인내심에 한계가 와서 소송이나 채권추심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카톡 내용과 이 체내 역은 있지만 번호는 바꿨는데 법인번호라 핑계 대면서 안 알려주고요. 주소지는 모릅니다.).", "answer":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능한 절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먼저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친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기록, 이체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에 따라 친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판결 이행을 강요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후 돌려받지 못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채권추심 기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민간 회사로서, 민사 소송 절차를 대신 진행하고 돈을 회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친구가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친구의 신용 불량 정보를 신용평가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처리할 때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자동차 사고 관련 보상 및 합의 문의드려요 배달대행을 하는 사업주이고 배달과는 무관한 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상대방은 정차 중인 자동차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보험에 들어가 있고 별도로 배달대행 회사에서 사업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입원하게 되면 일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이 들어가 있는 아르바이트 급여를 기준으로 제 일당이 계산되는 건지 아니면 대행 회사에서 번 돈만 기준이 되는 건지 제가 별도로 보험사에 알려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사고 당시 소득이란 세무서에 신고되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소득(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의 경우 소득 금액증명 원상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보험에 들어가 있고 별도로 배달대행 회사에서 사업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소득이 모두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라면 소득을 합산하여 휴업손해를 산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2023년 상반기 도시 일용임금은 1일 157,068원으로서 월 3,455,496원이 인정되고 만약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question": "甲은 김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김은 저온성 생물로서 수온 상승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甲은 인근에 화력발전소가 생겨 온배수를 배출하여 김 수확량이 감소하자 화력발전소와 일정액을 배상받기로 하면서 김 양식 피해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일체의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김 양식에의 피해가 예상했던 정도를 넘자 甲은 이를 근거로 하여 다시 한 번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이 당초의 화해계약의 존재에 불구하고 가능한 것인지요. ", "answer": "화해가 성립하면 분쟁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대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종전 법률관계는 소멸하게 되고, 화해로 창설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 청구권만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에 따른 손해액에 관해 화해가 성립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화해에서 정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실 손해액이 그 금원을 넘는다고 하여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 판결은  합의서의 권리포기조항이 문언 상으로는 나머지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 쌍방 간에 있어 손해의 대체적 범위가 암묵리에 상정되어 있고, 후에 생긴 손해가 위 범위를 현저히 일탈할 정도로 중대하여 당초의 손해금과 비교할 때 심히 균형을 잃고 있으며, 합의의 경위, 내용, 시기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음의 합의에 의하여 후의 손해 전부를 포함하도록 함이 당사자의 신의,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의 합의에 있어서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최초의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온배수 배출량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지역의 확대 등 사정을 증명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합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화해에도 불구하고 그 인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전세)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 전 임차권등기 명령 사전 신청 가능한가요? (전세)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임차권등기 명령 사전 신청 가능한가요? 요즘 임차권등기 명령이 오래 걸린다고 하여.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도해지 합의서를 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어딨는지도 모르니. 받을 수 없어요. 사유 1. 임대인 연락 안 됨(연락처 변경) 2.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표시 공시송달 완료 3. 다른 집 이사를 위해. 사유는 이렇습니다. 계획 전세사기당해서. 착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세사기로 인한 중도해지 주장이 인정된다면 가능한데,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 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년간 그 수법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3) 채권추심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서울 이혼소송 변호사 찾습니다. 재산분할이랑 양육권 양보를 안 해줘서 소송해 보려고요. 남편하고 원래 협의로 이혼하려고 했는데 재산분할이랑 양육권 양보를 안 해줘서 소송해 보려고요. 바람피운 적 있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몇 번이나 사고 쳐서 경찰 온 적도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둘 다 이혼소송 사유던데 이걸로 위자료 많이 받아낼 수 있는지 알 가보고 싶어요 소송하게 되면 무조건 이겨야 하고 양육권 제가 갖고 재산 분할 많이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잘 만나야 할 거 같은데 서울 이혼소송 변호사 찾는데 도와주세요.", "answer":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에게 유책행위가 있는 때는 이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성격이므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상간남 소송 잘 처리해 주실 의정부 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네요. 심지어 대학교 동창 사이인데 그때 2년 정도 사귀었다고 하는데 왠지 기분이 쎄해서 결혼식 사진 보니까 하객으로 참석했습니다. 지금 이 사실 알고 있다는 거 와이프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괜히 알려봤자 사건만 더 시끄러워질 거 같아 조용히 제가 다 준비하고 이혼 신고서 내밀 생각입니다. 상간남 소송 잘 처리해 주실 의정부 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될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answer": "상간남소송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조회, 증거보전 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일반인이 홀로 진행할 수 없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1:1 법률자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후 상간남소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고소가 가능하다면 해보려는데 창원 성추행 변호사 추천 부탁드릴게요. 입사 초기부터 저만 괴롭히는 대리가 있는데 얼마 전부터 제 옷 입은 거나 몸매 가지고 시비를 걸어 요한 달 전부터는 눈빛도 이상하고 기분 나쁜 농담하고 있는데 그만하라고 했더니 저보고 과민반응하는 거 아니냐면서 도리어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회사에서는 제 편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분위기 흐린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법적으로 정리 한 번 해야 할 거 같아요. 상담받아보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창원 성추행 변호사 추천 부탁드릴게요.", "answer": "성추행은 폭행, 협박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적 결정권을 억압한 때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추행은 피해자보다 더욱 직책상 상위자가 위력을 사용해 신체 접촉을 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때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점을 참고하셔서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저희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막 사회초년생이었던 제가 직접 장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의 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별일 없이 지냈는데 최근에 와서야 당시 장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라는 사람은 20년 만에 나타나서는 당장 묘를 철거하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래도 20년 넘게 별일 없이 묘를 썼으니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 사람은 묘에 관한 법이 생겨서 이제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종래 판례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러한 분묘지기권이라는 법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관습법으로서의 분묘기지권을 여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인이 2001. 1. 13. 이전에 아버지의 묘를 설치하였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왔다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개인회생 변제율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40대 남자입니다. 마산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조업 쪽으로 작게 중소기업 하나 차렸다가 코로나 때 외국 수출 계약 건들 다 빠꾸먹으면서 회사 상황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생활비랑 회사에 쓴 돈이 다 합치면 8천쯤 됩니다. 지금은 일하다가 팔을 크게 다쳐서 계속 재활 다닙니다. 자주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투잡 뛰면서 월 350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팔 아픈 거로도 개인회생 변제율 좀 낮춰볼 수도 있을까요? 개인회생 변제율 줄이는 방법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answer": "개인회생 변제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있어 1인 가구 이상의 최저생계비로 반영되거나, 불가피한 고정지출을 확인하여 추가 생계비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결정짓는 기준은 부양가족의 유무인데요, 만약 질문자 님의 경우와 같이 1인 가구라면, 1인 최저생계비(약 125만 원)를 적용받게 됩니다. 추가 생계비로 산정할 수 있는 항목에는 예를 들어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있는데요, 마산에서 혼자 거주 중이시고,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계시다면 주거비 명목으로 약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가 인정받거나, 5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도 추가 생계비로 신청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 님께서 남겨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개인회생 변제율을 산정해 볼 수는 없기에, 재산과 부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청산가치를 따져보아야 이에 따라 변제금 및 변제율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학폭위 질문 제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와 2년 정도를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작년에 한번 크게 싸웠었는데 그때는 학폭위를 열지 않고 사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싸웠는데 3일간 몇 마디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는 학폭위를 열려고 읽고 아예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른 친구한테도 접근해 몇 분 동안 싸웠습니다. 근데 그 싸움도 욕 몇 마디 주고받은 상황이에요 때린 건 아예 없었고요. 피해자는 2명인데 이 정도면 학폭위가 열릴만한 사건인가요?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교내 사안조사를 통하여 전담기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이 내부 종결을 원하지 않거나 그렇게 처리할 수준의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학교는 사건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학생들을 대면 심리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체적 폭력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성 발언을 하였다면 언어폭력으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교내 전담기구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으나, 피해 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면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 수위나 다툼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당사자 간에 사과하고 화해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유치원 선생님이 폭행을 했다고 부모님이 신고를 했어요 아는 분이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자기가 관리하는 애가 선생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부모님이 신고를 했다고 해요 CCTV가 있는데 폭행을 하지도 않아고 애들에게 잘해주고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집에 보낼 때 상처가 있는지도 다 확인해서 보내고요. 그때는 상처도 없어고요. 다른 곳에서 다치고 부모님이 과민 반응으로 신고하신 것 같은데 신고로 문제 될까요? 다른 애들 부모님들이 탄원서까지 써주겠다고 다 나서는 상태이고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answer": "신고로 인한 문제 가능성 귀하의 아는 분이 유치원 선생님으로 근무 중인데, 한 아이의 부모님이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및 처벌 가능성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유치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폭행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만약 폭행이 인정된다면, 선생님은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의 징계 가능성 유치원 측은 선생님의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생님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로는 감봉, 정직, 해임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 신고가 언론에 보도될 경우, 선생님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생님의 명예와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 귀하의 아는 분이 신고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치원 측과 협의하기 유치원 측과 협의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징계를 면제받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아는 분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저는 중소기업의 급여소득자로서 생활하고 있는데 친구 사업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 투자했으나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아 현재 은행 대출금 원리금을 신용카드로 갚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마련해 준 아파트가 있는데 은행 대출 원리금 상환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세입자를 들이고 저는 가족과 함께 월세를 살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약 7,000만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보통 임차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대항력의 인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 이러한 대항력 요건에 더하여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또한 보증금이 각 지역에 따른 일정액 이하인 주택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위 대항력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대지를 포함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위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파산신청일 또는 개인회생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5조 및 제586조).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자로서 별제권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별제권자와 같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별제권자에 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에 있어 주택임차인 및 그 주택임대차보증금 현재액을 채권자 및 채권현재액(원금)란에 기재하고(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참조), ‘부속서류’에 ?표시를 하며 1란에 ○표시를 합니다. ‘부속서류 :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중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예상변제액)’란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함으로써 예정부족액을 높게 산정하고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법원의 실무례에 따라, 담보물을 시가의 70%로 산정한 금액과 주택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하고,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예정부족액)’은 주택임대차보증금에서 위 예상변제액을 공제한 액수를 기재합니다. 또한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란에는 ①주택임대차보증금의 취지 ②임대차계약일자 및 기간 ③전입신고일자 ④확정일자 ⑤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및 환가예상액(시가) 등을 기재합니다(법원양식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중 ‘부속서류 1.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참조).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차임연체, 손해배상채무 발생 등 의무불이행을 담보하는 것이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확정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신청인은 이를 변제계획안 작성 시 이를 미확정채권으로 취급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그 변제를 유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취급되는 바, ①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받거나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주택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이외에는 확정되지 않으며, ②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라도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의적으로 임차 주택을 임대인에게 임의로 명도해 주지 않는 이상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미확정인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특히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해석상 근저당권과 같은 경매신청권은 없으며, 주택임차인이 위 채권에 대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라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신청인 소유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같은 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법 제582조), 부동산강제경매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다른 근저당권자나 개인회생채권자 아닌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변제기간 만료 전까지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해당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부채권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앞에서와 같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해당 임차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채권현재액(원금)에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기재합니다. 또한 부속서류에 예상 변제액은 금 4,900만원(담보물 시가의 70%와 보증금 중 적은 액수), 예정부족액은 금 100만원(임대차보증금에서 예상변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변제계획안에 그대로 기재하며, 변제예정액표에는 미확정채권액(원금)란에 금 100만원을 기재합니다. 만일 주택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앞에서 제시한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고(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채권자로 이를 기재하나 부속서류에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를 일반의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예정액표에 보증금 5,000만원을 전부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합니다.                    "}
{"question": "제가 사망할 경우 상속순위가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이혼한 상태로 저는 아버지가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및 삼촌 손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이혼한 어머니는 이후 재혼하여 1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부형제만 있는 상황입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제가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순위가 이부형제가 된다면, 제가 사망 후 삼촌에게 상속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어머니가 직계존속으로 일 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취하 후 재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나고, 채무자 통장 압류 후 돈 갚겠다고 연락이 와서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취하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 약속을 잘 어기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압류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이나 순서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을(일련번호 같은 거)를 넣으니 이미 사용된 거라고 떠서 진행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answer": "집행권원에 대해 사용 증명원 첨부하여 재도 부여 신청하시고, 재발급이 되면,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임대차 보호법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자영업 가게를 지인에게 승계하려 하시는데 건물주가 승계자에게 월세를 300400 올리려고 해서 아빠가 승계 전임 대차 보호법으로 소송을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법률상 아빠 본인한테 월세를 올리긴 어려워도 승계자는 새 계약인데 이런 보호법이 연장되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빠의 의견은 월세를 100만 원 늘리는 건 승계 과정에 무리고 50만 원 정도면 원활한 승계가 될 것 같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소송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설명이 애매할 수 있지만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아버님과 승계자와의 계약은 상가 시설, 비품, 상호에 대한 승계 계약이며, 집주인과의 계약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입니다. 이경우 상가 입대 차 보호법으로 소송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question": "하도급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B 회사에서 A 씨에게 하도급을 줘서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A 씨가 공사를 잘못하여 전체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A 씨는 공사를 잘못하지 않았다고 발뻄을 하여 재공사를 안 하였으며, B 회사에서는 다른 C 업체에 맡겨 다시 재공사 하였습니다. B 회사에서는 A 씨에게 재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일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A 씨는 B 회사에 하도급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잘못하였다는 점은 결국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 발생 사실이 소송상 입증이 되어야 가능하고 이 부분은 보통 감정절차로 판가름됩니다. 따라서 전후 시공 사진 등 증거자료도 구비하여야 합니다."}
{"question": "큰돈을 사기당했습니다. (차용증 있음, 투자 계약서 있음) 제 아는 지인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급한 일로 몇천만 원의 돈을 빌려 갔습니다. 저의 돈 일부와 은행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처음에 2~3개월 동안은 차용증에 적혀있는 대로 일부 돈을 갚아 갔으나 갑자기 며칠 시간을 달라면서 그대로 잠수를 타버렸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 이자는 제가 갚아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 어떤 식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할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갚을 것처럼 속이고 돈을 빌린 것이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이 경우는 형사고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대여금 청구는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약정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을로부터 잔금의 지급 독촉을 받아 오다가 잔금지급기일을 2달간 연기받는 한편, 그 기일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만일 그 연기된 날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앞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무효로 하기로 하면서 아울러 을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두달이 지난 뒤에도 잔금을 마련할 수 없어 지급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을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매수인이 당초 약정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독촉을 받아 오다가, 매도인과의 사이에 그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기받는 한편 그 기일의 준수를 다짐하면서 만일 그 연기된 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무효로 함과 아울러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 내지 상실키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포기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액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40076 판결)에 비추어 보면 귀하께서는 을로부터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감액을 청구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중 일부에 대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아파트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습니다. 乙은 공사과정에서 기존 설계 내용과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甲은 이 사실을 5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민법 제671조에 의하면 건물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므로 乙이 보수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乙은 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줄였으므로 2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 더 이상 하자보수는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은 乙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answer":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 민법 제672조가 수급인이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있으므로,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그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9.21, 선고, 99다19032, 판결)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단순히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 뿐만아니라 책임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제672조가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민법 제672조가 적용되어 乙은 여전히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
{"question": "돈을 빌려주었던 지인이 잠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잠적중인 상태라 민사는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보유중입니다. 잠적중이던 지인은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마치고 며칠 전 검사의 불구속구공판 결정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문의1> 형사사건 피해자 및 고소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문의2> 민사 재판의 경우 소장 접수로 시작되는데 형사 재판도 그러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6. 1.>1. 삭제 <2007. 6. 1.>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6. 1.>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6. 1.> 1. 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 범죄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재판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을 하고 싶으시다면,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진술하고 싶다고 재판부에 신청을 하시거나, 담당하신 검사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에서 진술이 불필요하다고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술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3. 형사재판은 질문자님이 뭘 신청하여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님의 공소제기로 시작됩니다. 구공판결정을 하셨으면 공소제기를 하신 것이고 구체적인 기일은"}
{"question": "甲 소유였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는데,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선행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반하여 이루어진 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그 가처분권자의 대위에 의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한편 그 후 건물에 관한 과세관청의 선행 압류등기에 기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저는 그 절차에서 건물을 매수하였고, 乙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nswer":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압류등기된 건물에 이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며(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압류,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乙은 甲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받았다가, 이후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위 토지에 관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乙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와 같은 경우 적어도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모두 甲 소유였다가 그중 이 사건 건물만 乙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乙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위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귀하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귀하는 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지방의(면소재지) 작은 6평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18.5.10.~2020.5,9 1차 계약서 작성2. 2020.5.10.~2022.5.9 보증금, 임대료 일부 인상하고 2차 계약서 작성3. 2022.5.9. 이후 계약 변동없이 2023.10.16. 현재 자동 연장되고 있음. 위에서 상가임보법이 2018.10.16.개정되었는데 본인의 경우,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또 상가를 비워달라 요구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1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2024. 5. 9.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데, 추가 묵시적 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같은 항).문제는 반대로 임차인 역시 위 기간 중에 갱신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같은 조 제1항), 그 경우 임대차는 최장 5년까지 존속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2018. 10. 16. 시행된 현행법(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18. 10. 16.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는 터인데(같은 법 부칙(제15971호) 제2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그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를 두고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사안의 경우에 임대차가 최초로 체결된 시점은 1차 계약서 작성 당시로 생각되며, 그렇다면 임대차의 갱신요구에 의한 최장 존속기간은 구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더 이상 갱신요구를 할 수 없지 않은가 합니다.참고로,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있는 경우라도, 다음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question": "저는 미혼의 직장여성으로 회사에서 잔무를 처리하던 중 직장 상사의 친척 甲이 강제로 욕을 보이려는 것을 겨우 방어하였습니다. 저는 심한 모욕감을 느껴 고소하려 하였으나 직장상사 乙이 반 협박조로 화해를 종용하였고 저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밖에 없어 조건 없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합의서를 받자마자 저를 비웃고 다니는데, 이 경우 제가 합의서를 써준 사실만으로 위 강간미수행위에 대한 고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되어 甲을 고소할 수 없게 된 것인지요?", "answer": "고소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강간죄에 관하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래에는 강간죄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였으나, 2012. 12. 18. 형법의 개정으로 친고죄에 관한 규정(제306조)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정 시점 이후부터 강간죄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도 2013. 4. 5. 위 형법의 개정과 궤를 같이하여 개정되어 종래 친고죄의 고소기간 제한에 관한 조항(제19조)가 폐지되었고, 개정된 내용이 2013. 6. 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더 이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고소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고, 설사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공소제기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다만 모욕죄 기타 친고죄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소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일단 고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27조 제5호).고소의 사전포기와 관련된 판례는,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존재는 공소의 제기를 유효하게 하는 것이며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의 성질상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고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하기 이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고소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따라서 친고죄의 피해자가 甲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고소권은 고소 전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피해자가 지금이라도 고소를 하게 되면 甲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에는 민사상 문제에 있어서도 직장 상사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한 것이 귀하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강박(强迫)이 된다면 당해 합의는 무효로 되거나 또는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민법 제110조).참고로 귀하가 일단 고소한 후 고소를 취소할 경우에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데, 만일 그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 327조 제5호). 그런데 고소의 제기와 취소를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겨두면 고소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그리고 고소를 제기한 후에 고소를 취소한다면 그 고소의 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담당법원에 하여야 할 것인데, 고소취소장이 아닌 단순한 합의서를 가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경우일 뿐이라면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 2004. 3. 25. 선고 2003도8136 판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부가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고소취소로 볼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고소의 취소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결국 피해당사자에게 단순한 합의서만을 작성해주었을 뿐이라면 이 경우에는 고소취소가 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고소장 접수 후 검사 판결 후 등기 오는 거 고소 후 법원이나 검찰에서 오는 등기 우체국 택배 등기로 오는 거요 제가 집 이사했는데 경찰서에 집 이사한 곳 안 알려주면 등기가 그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새집으로 오나요? 전입신고 새로 할 때 우편물 주소 이쪽으로 하는 거? 하긴 했는데 이런 검찰 관련된 건 직접 경찰서에 집 주소변경된 거 말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어서요. 그리고 다른 지역사는 애 고소했는데 검사 판결 구약식 300 떴는데 지금 1달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뭔가 등기 온다는데 멀까요?", "answer": "주소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며, 약식 관련해서는 약식명령문이 송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급여 압류 결정이 난 후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채권압류 신청하여 채무자의 급여 압류가 결정되었고 회사에서도 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도 제3채무자 진술서가 확인이 안돼서 회사에 확인을 해보니 그냥 흐지부지로 직원 이름 생년월일 확인 후 서류 확인하고 압류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 안한 상태이고 혹시나 회사에서 압류를 거절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당연 압류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네. 못 받는 건지 불안하네요 작은 개인회사도 아닌. 그래도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answer": "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 회사에 도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전자금융거래 제한 자, 채권소멸절차 질문 19년도에 대출 알아보다 대포통장 연루에 같이 돈 잃은 피해자라, 제 통장에 입금했던 피해자분이 22년도에 제 통장밖에 모르니 구제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종료를 하거나 제가 수사 종결 자료를 은행에 내지 않으면 소멸절차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제 통장을 통해서 피해 입은 분과는 만날 수도 알지도 못 합니다. 대포통장에 연루된 제 계좌는 해지할 예정인데,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그 입금자를 상대로 입금 금원에 대한 채무 없음 즉 채무부존재 확인소송판결을 받으면 은행에서 정지를 풀어주게 됩니다."}
{"question": "채권추심 관련 질문드립니다.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민, 형사 모두 승소하였고 피고인은 징역 1년 선고받아 내년 4월경에 출소할 것 같습니다. 민사는 1억 원 배상 판결 나왔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채권 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 절차를 꼭 거쳐야 하는 건지, 또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2. 채권추심- 이거는 금액 부담이 많이 되어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괜찮은 방법인지. 회수율은 또 어떤지. 3. 위 방법을 하지 않아도 배상 판결문으로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answer":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경과할 동안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절차는 아니고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판결이 있더라도 채권 회수는 어렵습니다."}
{"question": "특수 폭행 질문.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특수 폭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었습니다. 총 두 번(특수 폭행)인데 처음에는 6개월 교도소에 있다가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이 전폭 행건이 이번에 수사가 들어가서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그냥 헤어져라 이런 질문 말고 자세히 도움 주실 분만 읽어주세요 이번에 집행유예에 만약 징역형이 나오면 5년은 들어갔다 올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징역을 줄이거나 안 갈 수 있을까요. 동종 전과 라 재판에서 불리할 걸 알지만 처벌불원서나 반성문이 재판에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하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두 번째 사건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면, 첫 번째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더라도 확정 전에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두 번째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형 선고를 받더라도 첫 번째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는 실효되지 않을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합의이혼 가정의 자녀 입니다합의이혼 조건에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전액 지원 및 27년 2,000만원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하지만 이혼 후 소득이 낮아 한국장힉재단 국가징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 면제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아버지께서 등록금이 납부 됐으니 줄 돈이 없다 2,000만원도 자기가 죽으면 받으라고 하고 계신 상황 입니다.집안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과 2,000만원을 받아야 집안 형편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이럴경우에는 등록금을 안 줘도 되는건지 ?2,000만원도 못 받는건지 ? 방법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answer": "먼저 등록금과 무관한 2,000만 원의 경우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 합의의 경우, 이혼 조건의 내용은 자녀에게 등록금 채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하여 주겠다는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혜택 등으로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이미 타인이 대신 변제를 해준 상황이라면 대신 변제해주기로 약정한 채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지입차량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문의드립니다. 차량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등록증상의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현물 출자된 차량이라며 차량 계약서 상의 명의로 피고를 변경하라며 의의신청이 왔고, 민사로 넘어가 당사자 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차량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압류의 경우 차량정보도 적지만 번호판을 먼저 적어서 파악하게 되어있는데, 현물 출자된 차량 자체를 압류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아니면 그냥 차량 가압류를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 및 차량가압류를 진행할지 고민하신 사안입니다.수리비지급의무는 차량수리를 위탁한 사람 자체이므로 채무자가 지입회사가 아닙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을 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마찬가지로 차량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은 대외적으로 지입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만약 가압류를 진행하신다면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수리를 위틱한 사람이 지입회사에 대하여 '지입관계 유지 및 지입종료의 경우 발생할 금전채권,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
{"question":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명도소송 진행하려고 수원 부동산 전문 변호사 찾는데 도와주세요. 명도소송 진행하려고 수원 부동산 전문 변호사 찾고 있어요. 상가 세내주고 있는데 임대료도 몇 달째 미납된 상태이고 복층을 만든다고 불법으로 공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공사도 그렇지만 바닥까지 파 놓아서 원상복구하려면 그만큼의 손해가 만만치 않을 거 같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금도 명도소송하는 게 늦은 거 같아 변호사 만나서 빨리 일 진행하고 싶은데 정말 괜찮은 분 계시면 알려 주심 상담받아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answer":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임차인이 중대한 과실로 건물을 훼손한 때는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하여 제3자에게 전대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부동산 인도를 요구해야 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임차인을 내쫓는다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만일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서둘러 부동산 인도를 이뤄낼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성범죄 상담받아보면 좋을까요? 성범죄 상담 질문드립니다. 친하지 지내는 여자분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고소가 됐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여자분은 제가 과거에도 여러 번 엉덩이를 쳤다는데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미안하지만 혹시 합의금이 목적인가. 싶은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스스럼없이 스킨십을 하는 성격이긴 합니다. 가능하면 무죄를 주장하고 싶고 아니라면 최대한 좋은 결과로 마무리됐으면 하는데요. 저 혼자 아는 것이 없어 막막합니다. 성범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answer": "성과 관련된 사안은 오늘날 아주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다면 장난이나 친밀감 표현의 목적이었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황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억울함을 주장하였다가 오히려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며 가중된 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 의도를 의심하거나 단정 짓는 발언을 함부로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건 파악이 중요하며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반성하는 자세와 성실한 조사 협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등 원만한 결과로 마무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uestion":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사고가 났는데 차량이 보행자가 보행 적색신호일 때 무단횡단했다며 주장하고 블랙박스가 녹화가 안됐거나 제공하지 않는다면 cctv를 조회해야 하는데 이때도 cctv가 없거나 신호를 알 수 없다면 신호 입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이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정상 보행으로 판단하나요? 무단횡단으로 판단하나요? 사고 당시 외부 충격으로 경황이 없어 보행자가 경찰에게 신호를 모르겠다고 한 경우 (정식 조사는 아님)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조사 때 정정할 수 있나요?", "answer": "무죄 추정의 원칙상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를 냈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한 입증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피해자도 아닌)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을 받아 블랙박스를 확보하든지, 목격자를 찾아내든지, 진술이 엇갈리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든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여 혐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간혹 볼 수 있듯이 운전자의 신호위반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됩니다. 검사가 재판에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재판 전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경찰에서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불송치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컴퓨터 1대를 판매였으나 그 며칠 후 甲은 컴퓨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환불을 요구하기에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의 별다른 요구가 없어 일이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 甲이 저를 상대로 소액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였으니 대금을 환불하지 않으면 재산을 강제집행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에 확인해보니 甲은 저희 주소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다시 재판하여 다툴 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소송관계서류의 송달은 실무상 통상 우편집배원이 실시하고 있는데, 공시송달은 송달을 받을 자에게 현실적으로 소송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이므로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됩니다. 즉, ①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②외국거주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91조에 의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그러나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례는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따라서 당사자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소로서는 다툴 수 없고,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으로서는 ①「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 즉,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사실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 하는 방법이 있으며, ②「민사소송법」제173조 즉,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항소제기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제173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라 함은 당사자가 불변기간 안에 어떠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원인이 그 행위의 대상되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85. 10. 18. 선고 85므40 판결). 또한 위 판례는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이나 심판등 정본이 송달되어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소 기간을 준수치 못한 것은 그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4079 판결,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question": "손해사정안은 금감원 보험업법에 의해 피보험자 손해금을 산정 하는 직업이다 보험법에 의해 보험사는 피 보험자 손해금산정위해 손해사정사를 위촉하여 손해사정서 업을 위탁 합니다 손해사정인 은 피 보험자 손해금 산정시 타사에 피보험자 소액 치료비의 의료자문을 훔치고 복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치료불가 소액 손해사정서 작성으로 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치료비 거절하여 부당이익취했습니다 손해사정인은 본안에의 업무를 위와같은 행위에서 이에대한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 답변과 다른법률 관계 답변 주삽시요", "answer":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손해사정인은 아래 보험업법 제189조에서 정한 업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아래 보험업법 제192조에 의해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고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각종 명령, 검사,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금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업법제185조(손해사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ㆍ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전문개정 2010. 7. 23.]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7. 23.]제190조(등록의 취소)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
{"question":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어제 저녁 경 신호 없는 골목에서 좌회전 중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팔과 접촉했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서 사과드리고 보험사를 통해 대인 접수를 해드렸습니다. 피해자 쪽에선 개인 합의 300 부르시길래 무리가 있어 대인 접수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다만 이게 12대 중과실 사고이다 보니 걱정이 많습니다. 보험사 직원께서는 피해자에서 경찰에 따로 신고할 수 있으니 그냥 운전자 보험으로 벌금 납부하면 된다 하는데 벌금이 많이 나올까요? 피해자분께서는 그냥 대인 접수하고 일행분과 걸어가셨습니다.", "answer": "피해자와 따로 형사합의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노동위 판정 전에 민사로 가능한지 현재 노동위에서 부당 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예요. 노동위 판정이 나고 복직 시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불 받으려면 기한이 너무 오래 걸리고, 판정이 난다 해도 언제 줄지 모르기 때문에 민사소송 가처분 신청을 통해 빨리 받으려 해요. 늦게 받으면 카드 연체 생기면 신용에 큰일이 아니까. 1. 노동위 판정 전에 민사 가처분으로 부당 해고 당부를 판단하고 금액을 지불 받을 수 있나요? 사안이 매우 간단해서 판사가 판단하기 쉬울 것 같아요. 2.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answer": "임금 지급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고 심문기일이 지정될 사건이므로 대략 2개월은 소요될 것입니다."}
{"question": "용역비는 환불이 안 되나요?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단순 변심 등으로 환불 불가한다는 동의서에 동의를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환불의 요구할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1년 반전에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10회 정도를 한 번에 결제를 했습니다. 이후 몇 번 이상 상담을 받을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계약서의 사인을 했는데 제가 중간에 상담을 그만두었습니다. 사실상 선급금 개념으로 지불한 건데 이러한 경우에 저는 돌려받지 못하나요? 심 시사이담 센터 쪽에서는 제가 동의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answer": "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중에 환불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일수에 비례해서 환불 청구 가능하십니다."}
{"question": "고깃집에서 직원으로 일하는데요. 저희가 리뉴얼을 하고 다시 재오픈을 했는데 그때 공사가 잘못됐는지 착화실 공사한다고 3일을 쉬고 다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한 기간은 월급을 안 주는 건가요? 아니면 주는 건가요? 근데 공사 들어가도 아침이랑 저녁에 출근해서 고기 빼두고 고기 지 두고 했는데 안 주는 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잘못해서 공사가 들어간 게 아니고 첨부터 공사가 이상하게 돼서 그런 게 된 건데 저희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그 근무지에서 잘못해서 그런 건데 원래 안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사업주 사유로 휴업을 한다면 무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근을 해서 일을 했다면 원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률 자문요 급해서요. 형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나니 빚이 5억이 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일단 조카들 형수님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하려고 법무사 통해서 진행 중이고요. 근데 형수님 연락이 와서 말하길 누나와 동생이 한정승인 인우보증서를 작성해달라고 하는데요. 모르는 상태라서 일단 신분증 앞뒤 찍어서 보내주었고요. 근데 짧은 지식으로 알아보니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진행 과정에서는 인우보증절차는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의도로 작성하라고 하는지, 말 그대로 빚보증을 하라는 거 아닌가요? 법무사 의도가 궁금하네요.", "answer": "기재하신 것과 같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인우보증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인우보증서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인우보증서를 요청하는 이유를 확인하시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문서송부총탁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작성해서 전자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등사가 어쩌고저쩌고 하기도 하고 검찰에 전화도 해야 되고 복사하고 등록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그다음에 검찰에 전화해야 하는 건가요? 등사 신청을 전화로 하는 건가요? 꼭 직접 문서가 있는 곳을 가야 하는 건가요? 법원 기일이 잡혔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answer":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법원으로부터 증거신청으로 채택되는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2) 채택이 되면 법원이 해당 기관에 촉탁서를 송달합니다. 3) 이후 문서 보관기관이 법원으로 촉탁한 문서를 송부하는 형식입니다. 4) 법원으로부터 문서가 도착했다고 연락을 받으면, 비로소 전자소송 상에서 열람하거나 또는 법원에 문서로 등사 신청을 하시고, 해당 문서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지 판단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렌트카업자 甲은 승용차를 乙에게 임대함에 있어 乙의 무면허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乙은 임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丙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丙이 甲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 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丁은 피보험자 甲에게 乙의 무면허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위 보험의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丙은 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answer":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상법 제659조 제1항과는 달리 중대한 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를 면책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금다렌트카의 중과실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782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丁은 乙의 중대한 과실을 면책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권등기 명령 소송 질문입니다. 계약 해지 날 보증금 안 돌려줄 시. 임차권등기 명령 소송할 건데 보증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당장 보증금 없어도 이사는 갈 수 있습니다. 또. 전세 계약 해지 전날에 이사 갈 건데 이사 후 전입신고 외 대항력에 문제 되는 것이 있나요?(ex. 취등록 세 납부 등기이전) 전입신고는 임차권등기 명령 소송 확인 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해지 전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문자. 전화 내용으로 바로 임차권등기 소송 진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보증보험 미가입이더라도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의 유지 요건에는 전입신고의 유지와 점유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일부 짐을 남겨 놓아 점유를 유지하는 사실을 증명해놓으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전입신고와 점유 이전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3.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므로 별도의 해지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다만,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료일 이후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임대 임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나, 계약 해지 효력 여부에 다툼이 존재하여 임차권등기 명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지인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A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2017. 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A가 농협은행에 가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A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2017. 5. 10.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A의 농협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앞서 받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광양시법원에 그대로 제기해도 되나요?", "answer":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므로(민사집행법 제278조), 시군법원에 제기된 소액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성립하는데(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집행사건의 경우 시군법원에서는 소액사건의 범위 내의 판결·화해·조정·지급명령에 기초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다른 사건에 관하여는 관할이 없으므로 가압류를 명한 시군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광양시법원이 아니라 순천지원에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question": "옆집에서 우리 땅을 조금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땅인걸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옆집에서 저희 땅을 조금 사용 중인 것 알았는데요. 건축물은 없고 옆집 나무랑 정원이 걸쳐져있네요 20년 사용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웃이라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어 우리 땅인 것을 인지하고 나중에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준다는 정도의 문서를 받고 싶은데요. 이러한 문서를 뭐라고 하나요? 그냥 임의로 작성해서 지장이나 도장을 받아놓으면 되나요? 양식을 구할 수 있나요? 이 정도만 해도 나중에 땅을 빼앗기거나 하는 일은 없겠죠?", "answer": "일단 측량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돈이 들더라도 가급적 현황측량을 하여 지적도상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침범되어 있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으로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와 같이 확정된 측량성과도에 근거하여 이웃집과 협의가 된다면 경계 침범 사실을 인정하고 추후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질문자님 소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도면까지 첨부한 공증까지 받아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 이외에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조정조서를 받아두는 것이 보다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점이 개시 당시에 침범 사실을 모르고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경계 침범으로 분쟁이 생긴 정도만으로는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증이나 법원 판결 내지 조정조서와 같은 보다 확실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합니다."}
{"question":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잘 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이상 된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살아왔습니다. 오래전에 한 지인과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서 사업 확장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과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부채만 늘어나서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신용불량이 되었고 아내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살았지만 결국 빚 때문에 이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통장 거래도 못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법원에서 잘 받아주나요? 다시 한번 기회를 받고 싶습니다.", "answer": "오랜 기간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용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채무조정 제도 중 대표적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있는데요. 신용불량자 개인회생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만 부합하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시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상황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채무는 최소 1,000만 원 이상, 무담보채무 10억/담보채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있고, 전반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개인회생의 제도가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신청하는 제도이고, 추심에서 벗어나 신용 회복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함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을 하시는 경우, 질문자 님처럼 오래된 채무가 많으신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하실 것은 누락된 채권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오래된 채무일수록 채권이 수차례 양도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누락하게 되면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주의사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탕감률 잘 받는 법 있을까요? 개인회생 상담을 갔다 왔는데 원래 가기 전에는 채무 90% 탕감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갔는데 상담하다 보니 저는 100% 가까이 변제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라 뭐라 설명은 해주셔서 듣고 왔는데 설명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기 다시 여쭤봅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건가요? 그리고 찾다 보니 변호사마다 개인회생 탕감률도 다르다고 하던데 개인회생 탕감률을 결정짓는 기준이 뭔가요? 한 번에 후회 없이 잘 받아서 면책까지 받고 싶어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answer":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제외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 받으며 면책 받고 신용을 회복하는 채무조정 제도인데요. 그 과정에서 개인이 총 변제하게 되는 금액과, 채무액을 비교해 개인회생 탕감률이 산정됩니다. 말씀하신 90%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채무액에 대한 총 변제액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탕감률이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에 규정된 최저 변제율을 고려해 경우에 따라 최대 90%까지 탕감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과 상관없이 90% 개인회생 탕감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셔야겠습니다. 예) 소득 200만 원 / 채무 5,000만 원 / 1인 가구 월수입 200만 원 1인 최저생계비 약 125만 원 월가용 소득(변제금) 약 75만 원을 기준으로, 기본 변제 기간인 36개월을 변제하신다면 75x36 약 2,700만 원이 총 변제금이 됩니다.총 채무액 5,000만 원 대비 약 2,700만 원을 변제하신다면 약 54% 변제율이 되므로, 개인회생 탕감률이 46% 되는 구조입니다. 간단히,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간 변제한 총합계를, 채무액으로 나눈다면 개인회생 탕감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변제금에 직결되는 생계비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지, 고정된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적으로 불가피한 추가 생계비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1은 캐나다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인데, 乙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소이전신고를 마쳤습니다. 나아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인 아내 甲2와 딸 甲3은 위 아파트를 거소로 한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甲1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자신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며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1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nswer":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호)고 규정하고, 나아가 체류지를 변경하는 때에도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위와 같은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제88조의2 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대신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대항력 등의 효과를 부여하는 데에서 직접적인 실효성을 발휘하게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이 주민등록과 비교하여 그 공시기능이 미약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고, 이러한 법리는 재외국민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015. 1. 22. 시행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외국인이 아니어서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한 외국인등록 등도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할 방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재외국민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거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재외국민의 동거 가족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한 경우와 사이에 법적 보호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요컨대 재외국민인 甲1의 동거 가족으로서 외국국적동포인 배우자 甲2, 딸 甲3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거소로 하여 한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아파트를 인도받은 甲1은 동거 가족의 국내거소신고로써 아파트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甲회사의 영업사원이라는 乙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마음먹고 계약서에 적힌 甲회사의 전화번호와 주소로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방법이 없는지요?", "answer": "청약의 철회에 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①같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②같은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의 기간(거래당사자 사이에 위 규정의 각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그러므로 귀하는 甲회사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3통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셔서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두면 후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한 때에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청약철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그러나 ①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 ②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②, ③, ④의 사유로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試用)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의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한함}, ⑤그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그런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약 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제8조 제2항에 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한편, 청약철회의 효과를 보면,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자 등(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방문판매자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은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고,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그리고 방문판매자 등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신용카드 등 대금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결제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자 등이 결제업자로부터 당해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9조 제3항), 방문판매자 등으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4항). 이에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66조 제1항)."}
{"question": "영상 구매 협박 안녕하세요 제가 잘한 거는 없지만 오늘 트위터에 자위 영상 판매 글에 라인 아이디 있길래 호기심에 라인으로 말 걸었더니 그분이 갑자기 태도 돌변하더니 본인이 고소하였다고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인사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알려준 계좌번호 보니 받는 분 이름이 라인 닉네임이랑 다릅니다. 본인이 아닌데도 고소 가능한가요? 이 사람 협박, 금품갈취로 경찰서에 신고 가능한가요? 대화 내용 캡처 및 그분이 알려주신 계좌번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본인이 몇 살인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answer":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성인 음란물 구매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사람을 협박하여 금전 등을 요구한 경우 공갈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직서 제출 후 후임자 오기 전에 결근하면. 지난 7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직서에 한 달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하여 8월 18일을 퇴사 일로 명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입사할 회사가 8월 1일 자로 출근이 잡혀서 이곳엔 7월 31일까지만 출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후임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부득이 후임이 못 들어오더라도 8월 1일부터 다른 곳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이곳은 결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출근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한다면, 대충 얼마 정도가 배상금이 나올까요?", "answer":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실무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주었고 31일까지 밖에 근무 못한다고 미리 알리시면 손해배상의무는 더더욱 없어 보입니다."}
{"question":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채무자에 대하여 2014.08.28 판결 선고를 받아 계좌 압류까지 하였으나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도 채무자로부터 최근 수년간 매달 얼마씩 입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판결문 소멸시효의 기간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 최종 입금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연장된다는 내용이 있어 기존 판결문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answer": "재판상 청구 이외에 압류 또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가 되어 있다면 계속하여 시효는 중단된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계속 분할하여 돈을 보내주고 있다면, 이 또한 채무승인에 해당되는 시효중단 사유이므로 현재 별도도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question": "의정부 법률상담받을만한 곳 아실까요. 상간녀 소송이 들어왔어요 남자친구 와이프라는 사람한테서 상간녀 소송이 들어왔어요. 유부남인 줄 정말 몰랐어요. 만난 지 3달 밖에 안 됐고 그 사람이 진짜 유부남 같지 않았거든요. 나이도 직업도 이름까지 다 속였는데 제가 결혼한 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솔직히 제가 피해자인데 위자료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황당해요. 부부사기단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미치겠어요. 저 진짜 이대로 상간녀 되고 돈까지 줘야 되나요? 의정부 법률상담받을만한 곳 아실까요? 비밀 보장 확실한 곳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answer": "상간녀 소송은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때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음을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일 해당 기간 내 명예훼손, 모욕 등을 당한 때는 원고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기혼자로 기망한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단점 20대인데 알아둬야 할 거 있을까요? 나이는 26살이고 첫 직장 생활 시작한 지 2년 좀 안됐고. 빚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개인회생 단점이 있을까요? 원래도 멘탈이 좀 약하긴 했는데, 직장 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동료들 사이에서 은 따 당해 가지고 먹는 거랑 여행으로 풀다 보니까 생활비 대출금 쌓여서 지금 빚은 3500 정도 됐어요, 개인회생 신청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20대에 신청하면 개인회생 단점 있을까요? 장점이 있는 건 알겠는데 개인회생 단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금만 납부하면 면책을 받아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단연코 개인회생의 장점인데요, 개인회생 단점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 다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기 때문에 다른 채무조정 절차에 비해 제출할 서류가 많고, 검토 과정에서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에는 개인회생 사실이 공공 기록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과 같은 신용거래가 어렵습니다. 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 기간 동안 철저히 내핍되고 절제된 생활을 전제로 합니다. 각 채무조정 절차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 보시고, 질문자 님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로 원만하게 채무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상속포기 후 상속포기 후. 상속포기하였고 판결도 났습니다. 에 이후 어찌하면 되느냐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했는데 답변들이 죄다 그냥 있어도 된다였는데 아니었습니다. 왜 잘못된 정보로 답변 주시는지 후우. 빚이 있는 카드사 한 곳에서 연락이 왔길래 상속포기했다 하니 팩스로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다른 빚이 있는 카드사에 먼저 연락 후 팩스 만 보내도 되나요? 구청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거기도 보내야 하는지 또 차랑 집도 그냥 뒀고 집주인에게 상속포기 이야기해둔 상태입니다. 이 또한 서류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후 질문자님께서 특별히 하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상속채권자들에게 질문자님이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포기로 인해 새로 상속인이 된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22조와 제1044조 참조)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계속 의무)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 관리에 준용한다."}
{"question":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비율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일을 하러 회사에 들어가던 중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 터라 빨간 불인 줄도 모르고 무심코 건너다 승용차에 치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병원에 약 2주 정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한 후 회사일을 하면서 틈틈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서 과실이 많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보통 몇 %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가 제 과실을 많이 잡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answer": "귀하께서는 주간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적색(빨간불)일 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횡단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보다 많게 됩니다. 다만, 야간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보다는 과실비율이 다소 낮아지게 됩니다. 법원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가 적색(빨간불)일 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약 50% ~ 75%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주간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한 경우 어서 야간 무단횡단보다 과실이 다소 낮을 것이므로 약 50%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도로의 차선 수, 귀하께서 사고를 당한 시점이 횡단하자 마주인지 아니면 횡단을 거의 끝낼 무렵인지 등에 따라 귀하의 과실비율이 가산될 수도 있고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검찰 조사 중인데 학폭 심의위 결과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2 자녀를 둔 아이 엄마인데요. 몇 달 전에 이에 아이가 친구랑 싸우다가 신고를 당해서 교내 학폭위도 열리고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학폭 심의위에서는 정당방위라서 학폭이 아니라면서 종료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문제는 지금 경찰서에 신고된 부분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혹시 검찰에 학폭 심의위 결과 제출하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검찰이 학폭 심의위 결과와 다르게 판단하기도 하나요? 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절차와 일반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폭위 심의 절차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형사절차와는 달리 가해학생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형법 상의 범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판단은 학폭위의 처분에 종속되지 않으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자료 및 법리적 검토에 따라 학폭위의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학교폭력위원회가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 및 심의한 내용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조치 없음으로 학폭위가 종료되었다면 그 처분 결과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question": "개인 금전거래 이자 미지급 친구에게 20을 빌려주었는데 처음에 안 갚고 이자를 더 쳐준 대사 미뤄주었는데 그래도 한 달 뒤에 21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자로만 30을 준댔는데 남은 29는 못 받았어요 계속 달라고 하니깐 오히려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더군요 이미 수차례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2배 이상 받아왔는데 이미 위반된 건가요? 저는 이자 29를 못 받은 거에 신고가 불가능한 건가요? 그냥 이자 이 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친구가 준다고 약속했어도 법에 위반이라 신고는 오히려 제가 당하는 거겠죠?", "answer": "한국에서의 개인 금전거래와 이자에 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제한: 한국에서는 개인 간 금전거래의 이자율에 제한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로서 최고 이자율은 연 24%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1%를 넘는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 제한 법 위반: 만약 이자율이 법적 제한을 초과한다면, 그 이자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그 이자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여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신고 여부는 개인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속 이행: 이자를 제한을 초과하여 받았더라도 이미 받은 돈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이자만큼은 돌려줘야 합니다. 약속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 거래에 주의: 앞으로의 금전거래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와 벌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자율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친척 乙이 경영하는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였다가 여러 차례 사임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한 상태에서 회사의 외상공급 및 대출거래에 관한 담보로 甲명의의 백지수표를 발행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회사가 정상가동 되었으며 재정상태도 양호한 편이었는데 실질적 경영자 乙이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피고인이 사임등기를 한 후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액의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수표발행 후 1년이 지난 다음 부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甲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answer":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요건은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같은 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되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행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관련 판례를 보면,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수표를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회사의 채무를 변제 받기 위하여 수표를 지급제시 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190 판결), “피고인이 이종사촌간인 실질적 경영자의 부탁으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하였다가 여러 차례 사임을 요청하였으나 묵살 당한 상태에서 외상공급 및 대출거래에 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백지수표를 발행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회사가 정상 가동되었으며 재정상태도 양호한 편이었는데 실질적 경영자가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서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피고인이 사임등기를 한 후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액의 당좌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바람에 수표발행 후 1년 또는 1년 8개월이 지난 다음 부도를 내게 된 사정 등이 있다면, 수표발행시의 당해 업체의 자산, 자금사정, 경영실태와 그 후 부도의 원인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지실(知悉)정도 등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수표발행시에 장차 그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리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184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단순히 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수표발행시에 장차 그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리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공인중개사인 乙에게 아파트 매수 및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를 위임하였습니다. 乙이 甲과 丙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권설정을 하기로 특약을 하였으나, 丙은 乙의 권고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 대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을 마쳤습니다.같은 날 甲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丙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丁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그 후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丙이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乙은 丙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까요? ", "answer":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제 1항에서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상 중개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목적물의 인도,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시함으로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02940 판결).본 사안과 같은 경우, 판례는 “丙의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인 乙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丙의 잔금 지급 및 전세권설정에 관여하면서 계약의 원만한 이행과 丙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보전을 도모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행위는 乙과 丙 사이의 중개계약 본지에 따른 중개행위에 포함되는데, 乙은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전에 당초 정한 지급기일에 앞서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도록 주선하면서도 임대차계약에서 특약한 대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바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 담보방법으로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을 丙에게 권고하였으며 甲이 이를 틈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결과 丙은 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이 정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인중개사 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丙은 공인중개사 乙의 권유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 대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의 방법을 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손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임대사업자인 乙주식회사와 사이에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 거주해왔는데, 생업관계로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乙주식회사가 최근 부도상태에 이르러 수차례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어떠한 회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甲은 전대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丙에게 전대하고 자신은 퇴거하는 한편, 丙이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인 甲의 대항요건은 계속하여 유지, 존속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참조),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로써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위 법에 정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한편,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민법 제629조),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ㆍ수익시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취지가 있으므로, 만약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한 경우이더라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전차인은 그 전대차나 그에 따른 사용ㆍ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확립된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등).  이러한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甲의 丙에 대한 전대차는 임대인인 乙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전대차가 乙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丙은 乙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전차인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결국 직접점유자인 丙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통하여 간접점유자인 甲의 임대차는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사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건에 관하여, 임차인의 전대가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거나 그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적 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수년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 전대차 이후에도 임대인의 소재가 계속하여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대를 문제 삼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점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도달한 결론입니다.  요컨대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안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일면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question":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국제결혼을 한 후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이혼을 해서 영사관에서 한국으로 이혼신고를 하고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일반으로 확인하니 가족 사항에 부모님 외 자녀가 나오지 않고, 상세로 확인해야 자녀가 나타납니다. 일반으로 해도 자녀가 나오는 것으로 들었는데 왜 이런지.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베트남은 친권 개념이 없어 친권자 지정은 하지 않고, 자녀는 제가 양육하는 것으로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친권자 지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answer":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은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됩니다. 2) 전 혼자녀는 상세 본의로 발급받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question": ", 배우자가 회사 내에서 불륜을 일으켰고 해당 내용을 회사에 진정서로 제출하여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합니다.징계가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 내에서 일어난 사실을 밝히고 싶어서요.1. 개인이 회사에 불륜을 내용으로 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나요?2. 위 내용으로 남편 및 상간녀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진정서 양식이나 어떠한 경로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인터넷에서 찾아봣을때는 보통 임금체납같은 경우의 양식만 있어서요.이런 식의 내용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2. 진정서 양식은 따로 없고, 회사에 감사실이 있다면 거기에 제보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2021년에 사고가 나서 2년이 지난 지금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녹색불 정차 상태의 차량을 뒤에서 박아 100:0 과실이 나왔고 인정하는 부분이라 보험 접수 후 사건 종결된 줄 알았는데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한도에 비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부부) 12등급을 받았고 병원은 1년 넘게 다니며 통원과 입원 치료를 해서 구상금 총 650만 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당한 비용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가입하신 보험 증권의 내용을 살펴보고 구상금 청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구상금 청구소송으로 나아가면 법원에서 구상금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question": "금전소비대차 이후 이자를 안 갚아요, 기한 이익 상실로 배당요구할 수 있나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변제기한은 남았지만 금전소비대차에 있는 이자를 안주거나 늦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무자의 부동산이 강제 경매 중이라서 배당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등 기상에 가압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금전소비대차만 작성한 상태인데 요금 전 소비대차 문서만 갖고 법원에 가면 되나요? 그리고 가지 않고 대리인이나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은 없나요? 필요 서류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집행문을 공증 사무실에서 받고서 가야 하나요?", "answer": "질문자님은 경매 진행되는 부동산 등기부에 없는 채권자임으로 배당요구하셔야 합니다. 등기부에 없는 권리로 여려가지가 있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확정판결, 공증 등)을 가진 일반채권자로 경매개시결정 이후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해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실행하실 수 없고, 공증제도를 통해 소송 없이 채무명의를 인정받고 채권 공식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question":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받아보고 싶은데 수원법률사무소 알려주세요 세입자가 연장 안 한다고 연락 와서 집을 내놨는데 집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다음 세입자한테 집을 보여줘야 나갈 텐데 간다고 하면 전화 안 받고, 피하고 계약 날짜는 다가오고 집은 안 나가고 현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집이 안 나갈 경우에 제 돈으로 보증금을 줘야 하나요?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종료 시까지 집을 안 보여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받아보고 싶은데 수원법률사무소 알려주세요.", "answer":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루고 있다면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갱신 없이 무단으로 점유 중이라면 이를 입증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반환 이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부동산 인도를 신속히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쌍방폭행으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상대방 100만원에 저는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증인이 있어서 다행히 일방폭햄 혐의는 벗었는데, 상대방이 저와 증인을 위증했다며 고소하겠다며 증인에게 카톡을 보내었습니다.자신이 녹취록을 봤는데(중략) 그것말고도 제가 발길질 여러번하였다는데 그 외에도 위증죄로 후에 둘다 고소하겠습니다. 라며 수차례 반복하는 내용입니다.상대는 해당 재판에 항소한 상태인데 이 사람이 수차례 모욕하여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기도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 사람 행동 때문에 증인이 증언 번복할까 두려움이 큽니다.", "answer": "1.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소심에서 증언을 번복하면 1심 증언과 2심 증언이 모순되므로 그것 자체로 어느 하나는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증인을 다시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2. 위증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협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협박 여부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가를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
{"question": "형사 전문 로펌 상담 형사 전문 로펌 상담이 필요합니다. 썸 타는 친구와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했고, 둘이 코드가 잘 맞아 성적인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로까지 발전했는데요. 거의 매일 대화를 하다 보니 나름 가까워졌다는 생각도 있었고, 본인이 온천으로 휴가 다녀왔다며 비키니 입은 전신사진을 보내주길래, 몸매가 너무 예쁘다, 벗은 것도 보고 싶다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대답이 뜸하더니 불쾌하다며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네요. 장난인가 싶기도 한데 왠지 찜찜해서요. 만약 고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형사 전문 로펌 상담 부탁드립니다.", "answer": "성희롱에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유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은 성희롱의 성립 여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글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가 주요사항이 됩니다. 위 언급한 성립 조건은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사회적 통념상의 허용범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잣대로 이 사건을 바라보자면 음란한 글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는 소위 썸을 타던 사이였고, 평소에 서로 짓궂은 농담도 주고받았다고 하니, 그 메시지의 내용에 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위 언급한 검토 내용에 따라 선처를 구할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취할지에 관하여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방과의 합의는 진행해두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설사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여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에 기대어 선처를 구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콜센터를 운영하는 甲주식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乙대리운전업체의 운영자가 乙업체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乙업체 등 甲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을 운전자명세서에 기재하여 丙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丁대리운전업체 소속으로 위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 戊가 丁업체와 (띄어쓰기) 협력관계인 己주식회사의 콜센터로부터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통보받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경우 戊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answer": "판례는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콜업체 甲주식회사와 콜번호 공유계약을 체결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乙대리운전업체의 운영자가 乙업체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乙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뿐만 아니라 甲회사의 다른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도 운전자명세서에 기재하여 丙보험회사와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회사의 협력업체인 丁대리운전업체 소속으로 위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 戊가 丁업체와 협력관계인 다른 콜업체 己주식회사의 콜센터로부터 직접 개인휴대용단말기로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통보받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명피보험자는 戊가 소속된 丁업체를 비롯하여 운전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이고, 丁업체가 己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위 자동차는 丁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戊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 받아 관리 중인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결국 戊는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실질적 기명피보험자 丁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인 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戊가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판결 참조). 그러므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실질적 기명피보험자는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여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과 무연연삭기 2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은 위 리스계약의 채무의 상환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丙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보증하기 위하여 甲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乙과의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丙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서 乙에게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을 원인으로 甲에게 어음금청구를 하였습니다. 甲은 약속어음이 발행된 이후 1년이 지나서 지급제시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甲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answer": "어음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 만기로 된다. 이 어음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의 발행인에게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판례 역시도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은 구상채권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통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이와 동일한 법리에 따라 ‘대리인은 1997. 2. 17. 원고를 대리하여 중부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중부리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무연연삭기 2대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사이에 위 리스계약상의 채무의 상환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대리인은 1997. 5. 21.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들 공동 명의로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액면 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리스료의 불입을 연체하여 1998. 11.경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자, 피고가 1998. 12. 1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부리스에 81,412,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중부리스에 81,412,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을 취득한 1998. 12. 14.로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따라서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丙이 실제로 대위변제해서 구상채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때문에 甲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아서 丙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속인은 배우자1인, 자녀3인 입니다.자녀중 1인은 상속포기법원결정문을 받은 상태입니다.상속재산은 아파트1채와 약간의 금융자산이 있는것으로 조회되었습니다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시 상속포기하여 결정문을 받은 자녀의 서명 날인도 필요한가요?상속포기한 자녀의 지분은 없어지고 나머지 3인이 배우자 - 3/7, 자녀1 - 2/7, 자녀2 - 2/7 로 법정상속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맞을까요?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따로 공증을 받거나 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answer": "상속포기하면 배우자, 자녀2인이 상속인이 되어 말씀하신 비율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는 공증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
{"question": "부모님 이혼 후 호적정리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혼하신지 20년이 넘었고, 아빠와의 교류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살고 있고요. 갑자기 아빠 쪽에서 호적정리를 요청했습니다.(아빠-나 연결고리 끊기) 어머니 쪽으로 친권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등본을 떼도 외할머니-어머니-나 이렇게 나와있고, 개명도 했습니다.(개명은 아빠 쪽에 친권이 있다면 아빠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고 바로 어머니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아빠 쪽에서 호적 정리를 요구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호적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과거 호적 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2) 부모가 이혼을 하여도 부모 자식 관계를 임의로 소멸할 방법은 없습니다. 즉, 아빠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질문자님을 삭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3) 참고로 주민등록등본은 전입신고된 거주지를 기준으로 기재됩니다."}
{"question": "48만 원 사기당했는데요. 신고 언제 하면 좋을까요? 중고나라에서 48만 원 사기당했는데. 피해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사기 친 사람은 피고인이 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 나왔고요. 그전에 구속영장 발부돼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고 1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쌍방 항소한 상태인데. 사기는 올해 5월에 당했는데. 지금까지 귀찮아서 신고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그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받으면 전 민사소송 따로 해야 되고 배상명령 신청 못할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데 신고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answer":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은 어려울 것이며, 사건 조사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병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하여도 각하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조금의 다툼이 발생될 수 있는(가해자가 여러 명 등)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question": "뺑소니 사고 합의 질문 빨간불이라 멈췄는데 상대 차량이 뒤에서 80킬로 정도 박았습니다. 범퍼 쪽 트렁크 쪽은 아예 부서졌고 사고 당시 운전자와 동승자인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상대 차주분이 괜찮으시냐고 오셧엇고 (제가 목이 안 펴지는 상황을 직접 봤음) 보험접수했다고 화장실을 다녀오신다 하고 도주하셨습니다. 뺑소니 신고로 지금은 잡히셨고 진술로는 술을 마셔서 무서워서 도망가셨다 합니다. 지금 한방병원에 2주 입원해 있는데 이럴 경우 동승자인 제가 형사 합의와 병원 보험 쪽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동승자로서 상대 차량의 뺑소니 사고로 인해 입원 중인 경우, 먼저 병원 보험 처리가 중요합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발생한 의료비용은 해당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가 도주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자신의 자동차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여 보험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고는 법적으로 형사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이 이미 잡았다는 언급이 있으니, 사고 발생 경위와 동승자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사 합의와 보험 처리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도주와 뺑소니 사고로 인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이혼 관련 문의입니다. 부인의 불륜으로 이혼 준비 중입니다. 부인은 돈이 없지만 억울한 마음으로 부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상대의 불륜 남자와 모텔 침대 앞에서 옷 입고 포옹한 사진이 있습니다. 1.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시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최소 위자료 청구 금액이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2. 소송을 할 경우 제 변호사 비용 상대 변호사 비용은 제가 이길 경우 상대방이 재판비용 변호사 비용? 등 내게 되나요? 3. 그럴 경우 재판 비용 나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최소 얼마 정도 예상될까요?", "answer":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의 책임의 정도,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1천5백~ 3천만 원이 사이 나오게 됩니다.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위의 금액과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소송을 할 경우, 소송비용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 확정 신청서를 통해 소송비용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확정된 소송비용은 승소한 당사자에게 지급됩니다. 아내의 외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신 점을 이해합니다."}
{"question": "甲은 ‘유언의 효력 발생 당시 갑 소유의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하고, 그 유언집행자를 을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甲이 사망하자 유언집행자인 乙은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였는바, 甲의 차남인 丙이 유언검인기일에 ‘유언장의 필체가 망인의 자필이 아닌 것 같고, 그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진술하면서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고 있어 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요?", "answer": "이와 관련하여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512호)은 유언집행자의 등기신청시 자필 유언증서에 관한 검인조서를 첨부하도록 함과 아울러 검인조서에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 상속인들은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나 수증자 지위 확인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 乙은 자필 유언증서상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 丙을 상대로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丙을 상대로 유언유효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첨부정보로 제출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참조)"}
{"question": "교통사고 질문입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 받으려고 좌회전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직진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좌회전하려고 끼어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사고로 전 외측 복사뼈 골절에 내척 복사뼈 끝부분 조각이 나서 제거를 하였고 사고 당시 발목이 돌아가면서 내측 복사뼈 쪽 인대 파열로 복원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교통사고 상해급수 및 후유 장애 같은 거 발생할 수 있는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진은 외측 수술 엑스레이만 첨부 드립니다. 나머지 제거 사진이랑 수술 사진은 좀 보기가 그럴듯하여.",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율, 장해 기간에 따른 일실이익 위자료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은 사고 당시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 기간까지 받는 소득상실 보상 항목입니다. 만약 영구 장해가 남는다면 법원은 65세까지 일실이익을 보상해 주는데 비하여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60세까지만 일실이익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사고로 인하여 발목 뼈들(내측 및 외측 복사뼈)이 골절되어 핀 고정술 등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발목이 골절되어 핀 고정술 등 수술을 한 경우 발목관절 강직 장해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수술 후 약 6~8개월 후에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진단서 상의 장해율, 장해 기간을 기초로 해서 보험회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상해급수(상해등급)을 질문하셨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실이익 와 위자료를 장해율에 비례하여 보상을 받는 항목이기 때문에 상해급수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question":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을 위해 소를 제기하고 난 뒤 조정 절차 과정 도중에 협의를 통한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그 뒤의 나머지 과정은 협의이혼과 똑같나요? 이혼 숙려기간도 거치고, 이혼 의사 확인서도 발급받고, 직접 이혼신고까지 하면 되나요? 그럼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은 1)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하기 2) 법원에 소를 제기한 뒤 조정 절차로 해결하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정 절차에서 해결하면 따로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협의이혼이 아니라 조정이혼입니다. 조정이혼은 숙려 기간도 없고 조정성립 즉시 이혼신고와 무관하게 이혼이 확정됩니다."}
{"question": "블로그 포스팅 초상권 침해 관련 질문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차량 타이어 교체 관련해서 솔직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타이어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었고 포스팅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분의 옆모습이 노출되었는데 업체 측에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건지 게시글을 내리지 않으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가능한가요? 초상권 침해라 하면 식별 가능성, 동의 없이 상업적 이용 등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글속의 사진들은 내렸는데 캡처 본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면서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answer":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써, 최상권자 허락 없이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공표 또는 이용하고 있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현재 와이프가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신청할려고 준비중입니다 연체중 주택을 와이프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증여이전 하였습니다. 19일날 새출발기금 신청합니다몇일전 소장을 받았습니다 사행행위 소송으로 국민카드에서 2300만원을 저보고 갚아라 하면서 집에 가압류를 걸어놨는걸 확인했습니다.궁금한게 있습니다19일날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신청을 하면 추심압류등을 못하게되어있는데 문제가 신청전에 사행행위 소송및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신청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자동으로 가압류 및 소송을 취하하는지 아니면 소송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위한 것이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쉽게 말해, 채무조정이 되었더라도 향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에 나아가야 하므로), 부실우려차주 신청을 했다고 해서 국민카드에서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그 보전처분을 취하할지는 의문입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해당 재산처분으로 인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에 채무조정이 되었는데 그와 같이 조정된 피담보채무가 주택 증여에 불구하고 질문자의 부인의 재산액보다 적으면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청구가 기각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는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경우의 수이므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이랑 사용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글 올려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도 연체가 많이 밀려서 신용불량자였는데요, 다음 달에 30개월 변제 기간 끝낼 예정입니다.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혹시 이거 변제 기간 끝나면 자동으로 회복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용점수 올려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용점수 오르면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 바로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 거부 당하는 경우도 많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개인회생 변제 완료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변제 기간 동안 신용거래가 어려워 개인회생 신용카드 사용도 불가하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 있어 불편함이 상당히 많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시기는 면책결정까지 받으신 이후인데요. 변제계획안에 따라 마지막 변제금까지 모두 납부하신 후,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하시고 나서 법원의 최종 면책결정을 받아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사실이 통보되면 그때부터 개인회생을 하셨다는 공공 기록이 삭제되고 신용점수가 서서히 오르시게 됩니다. 신용점수가 기본적인 수준으로 회복된 뒤에는 개인회생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지시게 되며, 다만 개인회생 당시 채무가 있었던 카드사에서는 자체적인 내규에 의해 카드 발급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가급적 거래가 없으셨던 새로운 금융사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실 것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답변이 되셨을까요? 개인회생 신용카드 이용 불가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만큼, 최종 면책결정까지 받으신 이후에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전세사기 관련질문입니다. 계약기간:23.03.01 (만료) 특이사항: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 반환 소송 접수 임차권등기 결정 났고 등기 촉탁 직전 집 가계약이 되어 임차권등기 해지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될 시 즉시 계약 파기를 특약으로 요구해서 계약이 어그러질 상황입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혹시 이게 집주인의 자작극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혹시 이런 사기? 도 있을까요? 단순 시간 끌기용 행동인지 정말 트러블로 인한 계약 지연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answer":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 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3) 채권추심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토지 매도 후 매수자가 명의이전 지연에 대한 문의입니다2002년도에 논을 매매 계약서 작성 후 잔금까지(600만원) 모두 받았으나. 매수자가 명의이전을 미루더니 2005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 후 매수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그 동안의 부가된 재산세는 일부 받았으나,명의이전은 골치 아프다며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매수자의 상속권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배우자의 연락처만 아는 상황인데, 이런 상항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명의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토지 관리는 매도 후 시점부터 매수자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answer":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2002년경 농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이전을 지연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등기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 후 대금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이전을 지연하는 경우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를 넘기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사망한 망자를 피고로 기재한 후 소제기와 동시에 매수인의 사망여부와 상속인을 확인하는 서류(매수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소송과정에서 매수인의 상속인으로 당사자(피고)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질의사례와 관련된 판결문을 첨부해 드리오닌 참조요청드립니다.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매수인의 상속인 중 일부(배우자)와의 대화내역(문자 등) 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몇일전 깡통전세건으로 사이버상담은 유용하게 잘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3일 전세 입주를 한 후 22년 3월에 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22년 8월에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과 전화연락도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두번 모두 반송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4년 8월 3일까지는 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5월 22일에 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의사표시공시송달 서류 접수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그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2024. 8. 3. 갱신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안입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2024. 7월 초경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이전에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니 2024. 2월 3일부터 부터 6월 3일 이전에(즉 갱신기간 만료하기 이전 6개월부터 2개월 전에) 더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증거로 남겨(내용증명 등) 임대인에게 하시기 바랍니다.2.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로 해지하여서는 안 됩니다.또한 계약이 만료되었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3. 법원에 공시송달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불명확 합니다.만약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쟁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느냐입니다.가령 '깡통전세'이고 임대인이 기망하여 그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갱신을 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주장, 입증한다면 법원에서는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서로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은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다가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입은 상해에 관하여 乙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answer": "대형할인점의 경우, 식품, 의류, 가전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은 물론, 식당, 여행사, 세탁소 등 여러 시설도 갖추고 있어 하루에도 다양한 종류의 많은 사람이 출입하게 되고, 매장 내에서의 이동도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乙 회사와 같은 대형할인점의 운영자는 고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ㆍ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매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특히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22조에서는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 이용자는 승강기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유모차 등은 접어서 지니고 타야 하며, 수레 등은 싣지 말아야 한다. 다만 에스컬레이터에 탑재 가능하도록 특수한 구조로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빙워크에 탑재가 가능하도록 특수한 구조로 설치되지 않은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은 무빙워크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乙 회사로서는 전동휠체어 이용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하였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 회사가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본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해 甲이 손해를 입었다면, 乙은 甲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판결 참조).                    "}
{"question": "甲은 도급인으로, 乙은 수급인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공사를 50%정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甲은 경제사정의 악화로 회생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민법에는 제674조 제1항에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여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대응방안을 알게 되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회생절차에서도 적용이 되는가요?", "answer": "대법원 판례는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는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절차개시 전부터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고, 미이행계약의 해제와 이행에 관한 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21조와 제337조의 규율 내용도 동일하므로, 파산절차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674조 제1항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따라서 도급인의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그때까지 일의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 반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없고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만 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이 갖는 보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비율 등에 따른 도급계약상의 보수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어, 민법 제674조 제1항은 파산절차에서 적용되고, 회생절차에서 유추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세무법인 乙(대표이사 : 丙)과 위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에 관한 대리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 세무법인 담당 세무사 丁은 납세고지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갑은 과세의 적절성에 관하여 다퉈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는데, 세무법인 乙, 대표이사  丙, 소속 세무사 丁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nswer":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사무의 위임받은 세무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특히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그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임인인 납세자가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입장에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납세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에서는 乙 세무법인은 甲을 대리하여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 신청기간(90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담당 세무사 丁의 과실로 보입니다.  乙 세무법인과 담당 세무사 丁은 세무전문가로서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함으로써 위임인인 甲이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甲에게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乙 세무법인의 대표이사인 丙은 현실적으로 담당 세무사 丁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 담당 세무사 丁의 위와 같은 사무처리에 관한 지휘ㆍ감독을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한편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甲은 납부하게 될 세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甲의 손해에 대하여, 乙 세무법인은 채무불이행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책임을, 담당 세무사 丁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책임을, 법인 대표이사 丙은 민법 제756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감독자 책임을 각 부담하고, 乙, 丙, 丁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습니다."}
{"question": "전셋집 집주인 사망 후 상속인! 전세사기가 많은 요즘 저는 사기는 아니지만 상황이 꼬인 상태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집주인이 사망하였고 상속인 1순위인 어머니가 되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정신병원에 있는 상태라 연락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 저는 허그에 보증보험을 들어놔 허그 쪽에 요청을 하였지만 상속받았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 하더군요. 전세 만료 계약이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서의 문제 임차 등기 명령 도 해두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answer": "부동산 판례 임대인(집주인) 사망 보증금 반환 책임은? 임대인 사망 보증금 반환 책임 전세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 상대로 임차권등기 명령 인용 받은 사례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question": "특경 사기 및 횡령 형량 문의 피해자입니다. 10억 정도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다른 피해자들도 각각 고소하여 현재 약 10여 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수십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무인하고 기피하다가 도주하였고 최근에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인회사로 입금시키도록 유도한 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의도적인 허위 매출도 만들어 추가 대출까지 받으려 하였습니다.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3~7년 정도일까요?", "answer": "가해자의 기타 양형 사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도 있고 이건 사기 피해 금액이 수십억이라면 7년 이상의 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자차 미가입 셀프 소송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대 차량 사고로 1천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상대와 저 모두 대인 접수는 하지 않았고, 차량 수리 또한 상대는 미주리, 제 차만 수리한 상황입니다. 수리비는 자차 미가입으로 현재 오로지 제 개인 돈으로 부담하였고, 조금이라도 보상받고자 분심 위에 의뢰한 결과 과실비율 7 대 3이 나왔습니다. 과실비율은 제 차가 7입니다. 상대 쪽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상대 차주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심 위에서 나온 과실비율만큼이라도 수리비를 받는 건 가능할까요?", "answer": "차주가 보상을 거부하더라도 차주의 보험회사는 차주를 대신해서 보상을 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합의는 귀하와 보험회사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야 차주가 보상을 거부해서 차주의 보험회사가 귀하와의 합의를 좀 딜레이 하더라도 나중에는 보험회사가 귀하와 과실비율에 따른 대물 손해 합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 차량의 수리비가 1천만 원 나올 정도라면 차량 수리 기간이 괴 될 듯한데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빌리는데(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렌트비)도 대 자료라는 항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총 대차료 중 상대 차주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대차료의 지급 기간은 25일까지로 하되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대차료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실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차료(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체 교통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양산 교통사고 변호사 양산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로 크게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 내 도보로 이동 중 트럭에 치었고, 진단은 전치 17주를 받았습니다. 신체 우측부의 부상을 입었고, 우측 원위 상완골 과상부 골절(10주), 경골 및 비골의 골절(16주), 종골 골절(7주)입니다. 따로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아직 안 왔고요. 언제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일지 알고 싶고, 소송이 필요하다면 양산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고 싶습니다.", "answer": "골절과 후유증 골절 형태에 대한 방사성 사진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올리신 내용만으로 예상해 보면, 팔꿈치(주관절) 부위 골절에 대한 금속판 내고 정술을 이후에 추후 골에 합이 잘 되고 난 후 금속판 제술 후에도 강직으로 인한 후유 장해가 예상됩니다. 우측 발목관절(족관절)에 대해서도 16주 진단으로 보아서는 골절 형태가 분쇄골절로 보이며, 관절에 가까울수록 향후 금속 제거 후에도 운동 장해가 심하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뒤꿈치 골절(종골 골절)도 내 고정수술을 시행하였다면 골절 유합이 잘 이루어지면 다행이나 불 유학이나 부정에 합이 되면 이 역시 후유 장해 대상이 됩니다. 발목관절 장해는 경비고 골절과 중복되므로 강직 장해는 족관절 운동 장해로 평가됩니다.향후 처리 방향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보험사와 합의는 향후 퇴원 이후 경과를 보면서 논의하셔도 됩니다. 본 건은 중상해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가해자 형사처벌 여부가 정해지는데, 우선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중상해 소견서를 주치의에게 발급 요청하시어 교통사고조사계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급이 어렵거나 발급 후 제출하여도 중상해로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상해에 해당치 않으면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공소권 없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제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술김에 맥주병을 던진 것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4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결과가 너무 무겁게 나온 것 같아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심판을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항소제기절차는 어떻게 되며 항소제기 시 제1심 판결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항소제기의 절차는 먼저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항소장에는 항소의 대상인 판결과 항소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이지만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심사하여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의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고, 항소법원이 기록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2).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게 되는데,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항소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4).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상고(上告)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1조, 제372조). 이 경우 상고도 7일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법률문제를 심리·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하며, 변호인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필요적 변호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사의 진술만을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87조, 제389조).또한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90조).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데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不利益變更禁止原則)이라고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9조).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함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상소한 경우는 이 적용이 배제됩니다(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도420 판결,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법원으로부터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한 경우 이외는 귀하의 항소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회사 부분휴업 중 알바 가능한가요? 교대식 근무 중인 회사원인데요. 이번에 회사 경영악화로 부분 휴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근무가 4일일하고 2일 쉬고 하는 교대 근무인데 이번에 5일을 추가로 휴업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달에 원래 휴무까지 총 15일가량을 쉬게 되었는데 휴업 기간 말고 저의 원래 휴무일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요? 회사 측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취소되니 휴업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휴업일 말고 원래 제가 쉬는 날 이틀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요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이중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될 뿐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question":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한 정승인 후 채무 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문제로 법무사에 의뢰해서 누나는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아버지 채무는 대부 업체 두 곳에서 1100만 원, 2100만 원 있는 상태이고 아버지가 사시던 lh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장례비 37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나눠서 대부 업체에 납입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저 대부 업체 2곳에 연락해서 130만 원을 똑같이 65만 원씩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추후에 문제 될만한 게 있을까요?", "answer": "한정승인 후 5일 이내 신문공고하셔야 하고, 2개월 이상 공고한 다음, 아는 채권자들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변제하면 됩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기간 질문드립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기간 질문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리고 새 집을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집이 나가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주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따로 해 두면 이사 간 후에도 전세금에 대한 우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이사 갈 시점이 임박한 상태라 임차권등기 명령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상담받아볼 수 있는 대전지역 법무법인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본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비롯한 임대차 계약 상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해당 상가 및 주택을 비우게 된다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로, 우선 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해당 건물을 비우실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개인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 민사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신고 당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최근 음주운전 신고로 경찰에 단속됐는데 질문 있습니다. 식당에서 술 마시고 2차 이동하는 그 사이에 대리운전 불렀는데 취소당해서 어쩌다 500m? 6분 정도 거리라 운전했는데 식당 근처 사람이 신고했는지 음주 운전으로 걸렸습니다. 2018년도에 음주로 집행유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지금까지 술 안 먹고 조심히 운전만 하고 다녔는 데 하필 이번에 걸렸는데 음주 3번째입니다. 걱정인 건 재판은 무조건 잡히게 되어있는지, 또 벌금은 불가능한지, 형량이 낮게 나올 순 없는지 등 궁금합니다.", "answer":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도 참작이 되는데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3번에 기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면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영업 방해죄 영업일을 하고 있는 여성인 저에게 지인이었던 사람이 먼저 연락이 와서, 보자고 해서 근무 중 낮에 시간을 내서 만나러 갔는데 영업일은 진행되지 않았고, 불편한 기분을 표시하니 저에게 이곳에 좀 더 있어라. 시간을 쓰면 대신 직원 할인을 받아 원하는 물건을 사주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더 머물다가. 돌아왔는데 카톡으로 유부녀인 저에게 보고 싶다고 나 하고. 할인가의 물건 사주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고. 매우 기분이 더러운데 성희롱 모욕죄와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고 싶어요 경찰서로 가 서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접수하면 될까요?", "answer": "영업 방해 및 성희롱 모욕죄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상황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경찰서에 가실 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보존하세요. 이는 카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사진, 기타 통신 기록 등을 포함합니다. 신고 시, 상황에 따라 증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그들의 연락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영업 방해나 성희롱 모욕죄 등에 대한 법률적 지식은 중요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거나, 공소제기 여부 등이 결정됩니다. 귀하의 상황과 관련하여 법적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자진 퇴사 거절 시 고과와 승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팀장 현재 회사에서 비공식 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속해있는 팀 팀장(부장)과 약 세 번 정도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내용은 전부 녹취하였고요. 면담 내용은 처음엔 타 팀으로의 전배를 권유하였다가 인사팀에서 전 배갈 자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자진 퇴사를 권유하는 중입니다. 저는 자진 퇴사를 거절하였고, 부장은 자진 퇴사를 안 할 시 고과와 승진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해당 내용을 녹취 돈을 통해 팀장을 고소나 처벌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자진 퇴사 거절 시 고과 및 승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회사 측의 주장이 정당한지는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의 노동법 및 근로계약법에 따라 고과 및 승진 결정은 공정해야 하며 직무 성과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자진 퇴사 거절로 인해 고과 및 승진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녹취된 면담 내용: 녹취된 면담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도 고려해야 합니다. 녹취된 내용이 적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과와 승진의 공정성: 고과와 승진 결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충분한 노력과 능력을 발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자진 퇴사 거절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와 근로계약서 확인: 회사 내규 및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퇴사 거절로 인한 불이익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법과 근로계약법 준수: 한국의 노동법과 근로계약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률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방 2칸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거주하던 중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신청 되었음을 이유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甲은 위 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보니 위 임차주택이 같은 번지 2호, 3호의 2필지의 대지상에 축조되어 있었고, 甲의 주민등록등본에는 같은 번지 2호로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이나 「주택법」상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근거가 없어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위 건물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한편, 甲의 경우와 같이 두 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건축된 경우에 건축법에 의하면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행정관청에는 주민등록표에 1필지의 지번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지번만 기재하여도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甲의 경우 위 대지 중 하나의 지번을 주민등록표에 기재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甲소유 공장의 건물과 그 공장 내 설비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甲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공장저당권실행경매를 신청하였고, 공장과 그 설비 등은 모두 1억원에 매각되었는데, 공장 내 설비 중 기계일부가 저의 공장저당권설정 전에 이미 양도담보로 乙에게 제공되어 있었던 것이었으나 매각목록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각대금에서 저의 채권을 모두 받았으므로 종료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乙은 그 기계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answer": "동산양도담보계약에서 소유권귀속관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금전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 관계에서는 채무자는 동산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권리 없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담보목적물소유자로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한편,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례를 보면,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이것은 제3자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 되어 매각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을 배당 받은 경우에도 매수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또한, 일반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낙찰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고, 일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 일반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소유의 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는 귀하의 공장저당권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부분이었으나 일괄매각 되었고 귀하는 그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의 매각대금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집 경매 후 돈은 언제쯤 나오나요? 저는 제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회사를 구매하시고 돈을 안 준 사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제주 지방법원에서 경매를 해서 저희가 받아야 할 돈은 7천만 원입니다. 근데 2년 전에 팔리고 돈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뭐 민원이 들어와서 그거 급하게 처리하느라고 못해준다든지. 이것저것 말씀하시면서 돈을 계속 못 받고 있어요. 보통 경매 후 돈은 언제쯤 들어오나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answer": "경매사건은 보통 1년 이상 소요됩니다. 경매사건에서 해당 부동산이 낙찰된 후 배당기일에 배당됩니다."}
{"question": "특정성에 해당되나요? 지인이 본인인스타에 저희 인스타 사진을 캡처해 그 사진으로 저와 트러블이 있는 내용을 적고는 무슨 일이냐라는 댓글에 사기꾼을 잡으려 한다 나는 당해도 다른 사람은 당하지 말아야지란 댓글을 쓰고 저희 업체 인스타에 말도 안 되는 어 그로선 댓글을 게시물마다 써 자기인스타로 사람들을 유입시켜 그 게시물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이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명예훼손 고소를 하려 합니다. 어제 이분은 밤 10시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70통 하는 행패를 부려 112신고 후 스토킹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answer": "특정성이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써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목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뒤 정황만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원 공탁금을 도로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심 소송 피고이고 패소하였습니다. 2심 항소를 했고, 아무래도 원고 측에서 가압류 집행이 들어올 것 같아서 1심 법원 측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결정문을 받아 현금 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원고 측에서 1심 판결문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저희 주거래 은행에서는 원고 측에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탁을 하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이중으로 공탁을 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먼저 공탁한 공탁금을 찾고 싶은데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answer":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으셨으면, 해당 압류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으셨으면, 채권자는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추심할 수 없습니다. 2)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납부한 공탁금은 항소심에서 승소하셔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전철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옆에 있던 여성분에게 기대 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지만 엄청 편하다는 느낌에 엄청 편하게 자다가 허벅지를 만진 것 같거든요? 저도 얼핏얼핏 기억이 나는 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후 여성분이 전철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였고 당시 만취 상태로 경찰분이 따로 연락을 드린다 했는데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하 허벅지를 만진 기억은 나서 혐의를 인정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추행을 하려고 고의적인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거든요. 기소유예라도 가능할까요?", "answer":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일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전철 성추행과 같이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관련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에 따라 충분히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기소유예 결과를 원한다면 가능한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중기청으로 21년3월 전세2년 최초계약후 23년3월 묵시적갱신으로 재계약후 살고있습니다.(보증보험 들지않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2일전에 건물 호수마다 종이가 꽂혀있었고 종이 확인해보니 건물이 경매넘어간다는 내용이었고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집주인에 통화해보니 해결중이라고 하였지만 믿음이 가지 않아서 문의남깁니다.(보증보험 들지않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1.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만 제출하면 괜찮은건가요?2.경매진행중인데 제가 따로 소송같은거 진행해야되는건가요??", "answer": " 문의주신 내용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사집행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상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그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보증금채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해당 부동산의 경매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는 경매절차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그 자체로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거나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해당 주택에 대한 기존 저당권의 설정일과 임차인의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부여일 등에 따라 그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실제 주택의 매각대금이나 선순위권리자의 존재 등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채권의 존재를 확인받거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참조조문「민사집행법」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question":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안녕하세요. 현재 헬스장 환불 건에 대해 100만 원 이하 소액으로 지급명령 확정을 받고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전 채무를 변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여 강제집행을 생각하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아무래도 사업장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 타격이 클 것이라 생각되어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려 하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소액 소송이라 유체동산 압류가 비용 부담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압박은 유체동산 압류 외에 없다고 판단되어 그 방법과 비용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answer": "강제집행 비용이 채권액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신비 거주지 및 재산조사 예고 통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선 제가 몇 개월 밀렸었는데 신용 무엇으로 넘어가서 완납을 다 하라고 강요를 해서 지금 어렵다 해서 일단 금액에 반이라도 납부를 한 상태이고자는 반 납부했으니 또 나눠서 내겠다 하니깐 애들이 무조건 다 내야 된데요. 나 그럴 돈 없다 이러고 실랑이 중인데 대강 금액에 만내고 제가 갚을 의사 표현했으면 통장 압류를 언제쯤 들어오는걸가여대충 지금 한 9개월 됐는데 금액에 반 한 번에 다 내어서 제 앞으로 된 집이며 차며 부동산 등 재산 관해서 0원이라 궁금해서 올려봤습니다.", "answer": "지급명령신청 등이 들어오고,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통장 압류 등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률에 관해서 질문이요. 형법에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등이 있는데 1. 왜 형법(A)과 형법(a)은 다른 건가요? 아니면 형법(A)이라는 것은 사실 진짜 형법(a)이 아니라 그저 형법 분야를 나타낸 건가요? 2. 형법 156조가 무고 죄이듯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13조는 몰수인가요? 흔히 형법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건 낯설어서.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법처럼 무언가를 포괄하고 있는 법률인 거죠?", "answer": "형법은 형사 법률의 일반법이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률은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일반 법인 형법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너무나 다양한 범죄 태양을 모두 담기는 불가능하므로 각 유형에 맞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question": "이혼소송 중 분리 양육이 안 좋은가요?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제가 데리고 살 거긴 한데 현재 제가 좀 여유롭지 못해서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있고 제가 딸을 데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갖겠다 하는데 아무리 이혼소송 중 분리 양육을 하고 있다 한들, 이혼이 끝나고 나면 제가 아이 둘 모두 데리고 살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더 직업도 괜찮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봐주실 수 있고 아이들도 저를 더 따르니까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이혼소송 중 분리 양육하면 불리할 수 있다는 말이 걸려서 문의 남깁니다.", "answer": "다만 법원이 양육권을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관련 조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간 쌓아온 4,086건의 승소 사례를 통하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알맞은 설루션을 제공합니다. 저의 장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작정 소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냉철한 판단력과 세심한 소통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법적 동향과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丙은 A주택에 2010. 1. 1.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乙은 A주택의 소유자인 甲과 2014. 1.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甲이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乙은 2017. 1. 1. 임차권을 등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위 A주택에 대하여 2017. 9. 1. 경매가 개시되어 丙이 낙찰대금의 대부분을 배당받고, 乙은 보증금의 절반만 배당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乙의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경우,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사라지나요?", "answer":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고, 그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이상,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17600판결).사안의 경우 경매법원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말소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경매 낙찰인에게 임대차관계가 아직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개인회생 신청방법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서울 사는 20대 여자 직장인인데요. 개인회생 신청방법 알아보려고 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없어가지고.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빚은 4천 좀 넘고 생활비 대출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주식투자하면서 대출받고 잃은 돈은 1천 정도입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경기도 전원주택에서 대부분 생활하시고자는 서울 집에서 살고 일반 사무직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방법 하게 되면 저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방법 저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어려운 편인가요?", "answer": "자격조건으로는 1.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2.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자격 확인이 되셨다면, 법원에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통상 서류가 워낙 많고, 절차가 쉽지 않아 전문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직접 하신다면 인적 사항(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증명서 등), 부채증명서, 재산목록(예금,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및 거주지 관련 등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 소득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채무 증대 경위서(진술서) 등을 모두 준비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최적의 변제금으로 허가받기까지는 법원의 권고나 명령에도 대응해야 하는 등 절차 진행하며 소명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는데, 2015. 10. 5. 서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을 제가 양육하되, 자녀 1명당 양육비를 50만원 씩 지급받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이혼 이후 1년간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해 주더니, 2017. 1.부터는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거나 감치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무슨 신청을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자녀들과 함께 광양에 거주 중이고, B는 광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즉, 감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선행하여 양육비부담조서상 의무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2017. 2. 1. 이전에는 이행명령의 관할이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었으나, 2017. 2. 1. 이후에는 이행명령의 관할법원이 미성년자녀의 보통재판적 있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되었으므로(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 광양시를 관할하는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
{"question": "甲은 만 18세 미만의 나이에 징집되어 6ㆍ25전쟁에 참가하였고, 정규군으로 전투에 참여한 뒤 휴전 직후 제대하였습니다. 甲은 현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참전유공자로서 지원과 예우를 받고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甲은 6ㆍ25전쟁 당시 미성년자 징집의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도 자신을 징집한 행위는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하여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현재(2016. 12. 3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甲의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헌재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징집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징집 당시인 1950년경 있었는데 甲은 헌법재판소 구성일인 1988. 9. 19.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현재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물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지났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결정 등 참조), 일반적으로 천재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합니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1헌마39 결정 참조). 그러나 6ㆍ25전쟁이 끝난 지 이미 60여년이 지났고, 그 사이 정권이 수차례 바뀌면서 기본권 침해사태를 야기한 국가권력은 소멸하였으며, 민주화 이후 꽤 오랜 기간 통상의 법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甲의 청구에 관하여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마456 결정 등 참조). "}
{"question": "저는 甲보험회사 보험설계사 乙의 권유로 1년 간 900만원을 예탁하기로 하면서 현금을 乙에게 건네주었고, 며칠 후 乙이 가져다 준 보험계약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경과되어 알아보니 乙이 위 금원을 보험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편취하였고, 저에게 건네준 보험계약서류는 甲보험회사 지방영업소 수납직원 丙이 乙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해준 견본용 1회 보험처리서 및 영수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甲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甲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nswer":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9호), 보험설계사는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1호),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2호).그런데 같은 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보험업법」제102조와 「민법」제756조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2조가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본 사안의 경우, 일단 귀하와 甲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은 아니므로 甲보험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대신 甲보험회사는 乙을 고용하여 보험사무에 종사하게 한 보험회사이므로 보험설계사 乙이 귀하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위 같은 법 제102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question": "A 시가 토지 2필지와 건물에 대하여 ‘현상태대로 매각’한다는 취지로 입찰공고를 하고 최고가로 입찰한 甲을 낙찰자로 결정하였습니다. A 시는 甲으로부터 낙찰대금 전액을 받은 다음 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비로소 매각대상 토지 중 지목이 도로인 1필지를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甲이 이에 불응하자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입찰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그리고 A 시의 입찰 취소는 적법유효한지요?", "answer": "지방재정법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고 있습니다.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 그치고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41454 판결 참조), 이러한 점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77. 2. 22. 선고 74다402 판결, 2004. 5. 27. 선고 2002다46829, 46836 판결 등 참조). 판례는 “낙찰자의 결정으로는 예약이 성립한 단계에 머물고 아직 본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목적물, 계약금액, 이행기 등 계약의 주요한 내용과 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와 최고가(또는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스스로 정한 입찰공고의 내용과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라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따라서 낙찰자의 결정만으로 甲과 A 시 사이에 바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A 시가 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입찰취소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상속포기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 대상이 아버지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사촌 형(당숙 어른)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 그 당숙 어른의 자녀들까지 상속이 내려가나요?대습상속으로 5촌이지만 4촌의 지위가 있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그리고 다른 상속 대상 중 4순위 일부는 추후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같이 진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예시로 1순위 포기 후 3개월 이내 2순위가 포기 또 3개월 이내 3순위가 포기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문제 되지 않나요?", "answer": "대습상속은 아버님보다 아버님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적용됩니다. 2)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는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하여야 합니다."}
{"question": "할아버지 채무 17년이 지나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할아버지 채무 관련해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는 약 17년 정도가 되었고 소장을 보니 할아버지가 삼촌에게 보증을 쓰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아버지는 지금까지 이런 채무가 할아버지에게 있던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왜 이제 와서 날라왔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이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 한정승인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조금 찾아보니 소장이 온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할 수 있다면 저까지 해야 하는 거겠죠,", "answer":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할아버지 돌아가신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이번에 소장을 받아보고 나서야 할아버지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사실을 중과실 없이 비로소 알게 된 경우라면 그때부터 3개월 이내 특별 한정승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돌아가신지 17년이나 지났다면 특별 한정승인 요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3) 반대로 이미 할아버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특별 한정승인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7년이나 지난 일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1. 채불임금 건으로 전자소송을 진행하여 2023. 09. 25.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을 받았습니다.2. 이행권고결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후속절차 진행을 어떻게, 어떤절차로 해야 하는지 처음하는 일이다 보니 문의 드립니다. 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하려 하는데 어떤절차로 해야 하는지? 나. 언제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4. 참고로 채불임금액은 19,510,000 원이며, 소송 진행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10,000,000 원은 채당금으로 받은상태입니다.", "answer":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판결가 거의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차량, 거래은행 등을 알고 있다면, 압류 및 경매,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시고,그에 따라 나타나는 재산 목록을 본 후 필요하다면 재산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가 선행 조치입니다.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재산명시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2항).재산명시 신청에 신청 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甲에게 액면금 5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甲은 이를 乙에게 배서 양도하였습니다. 乙은 만기에 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甲에게 5억원의 어음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어음을 상환 받지는 않았습니다. 甲도 다시 乙에게 어음금의 변제조로 3억원을 지급하였으나 역시 어음을 반환 받지 않아, 乙이 계속 어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乙은 이를 가지고 저에게 다시 5억원의 약속어음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저는 甲에게 이미 5억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요?", "answer": "어음의 무인성 또는 인적항변의 법리에 따르면 귀하는 甲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乙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이 인적항변을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어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음취득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에 대한 배서의 원인관계가 흠결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그 어음을 소지할 정당한 권원이 없어지고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650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는 乙은 甲으로부터 3억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양도성예금증서에 질권을 설정받으면서, 당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이 질권설정자인 A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그 대주주인 위 B가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B는 A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으며, 甲은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으면서 각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각 발행한 사실이 있고 사고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모두 확인받았습니다. 甲이 질권을 설정받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지요?", "answer": "판례는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양도성예금증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양도성예금증서란 원래 단순한 교부만으로써도 양도가 가능하므로 양수인이 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양도성예금증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71573 판결), 또한 양도성예금증서는 단순한 교부만으로써 담보 제공이 될 수 있고 질권의 목적물이 될 수도 있으므로 본 법리는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B가 A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으며, 甲은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으면서 각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각 발행한 사실이 있고 사고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모두 확인받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음에 있어 담보 제공자가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부탁으로 거주 주택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위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액수, 주택인도일,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밝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임차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우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모두 당해 주택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 주택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뿐 아니라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의 우선변제권도 가지므로, 그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배당순위를 가진다.한편 집행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본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 이는 경매대상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주택임차인이 주택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액수, 주택인도일,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등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을 밝히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되므로, 매수희망자는 보통 이를 기초로 매각기일에서 신고할 매수가격을 정하게 된다.따라서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가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설령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법리에 따를 때 주택임차인은 자신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주택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공여한 신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question": "신용대출로 빌려준 돈을 제때 안 갚아요 신용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 주었는데 예치 2년 xx 일 이 입금 날 인대 3~5일에 꼭 늦게 돈을 줍니다. 연 체 이력 안 남게 매번 1년 동안 제 돈으로 내고 받 다가 이제 제 돈으로 먼저 납입을 할 수 없어요 빌려줄 때 절대 연체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줬 는대 하. 매달 매달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 잔금을 다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차용증이 나 이런 거 없는 상황입니다. 통장 이체 월 납입금 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만약 잔금을 못 받고 이런 경우 도 고소나 추심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answer": "이 경우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건설 현장 손가락 사고 지난주 토요일에 H 빔을 옮기다 손가락이 눌려서 오른손 검지 네 바늘 꿰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일하다가 왼손 약지가 살짝 찢어졌고요. 그 후로 출근하고 병원 통원치료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3차 하청이고 원청 안전 담당이 공상처리를 해준다 하였는데 2차 하청에서 공상처리 못해준다고 그냥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골절된 건 아니지만 양손가락이 찢어졌는데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고 가끔 무리하게 무거운 물건을 옮기라고 시킵니다. 불합리하고 당하는 느낌이 드는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answer":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손가락 상해 치료 기간 동안 (의사가 인정하는 기간만큼) 요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후 유체동산 압류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했고 역시나 변제 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21일 안에 2000만 원 받을 곳이 있다고 그때까지 기다리라는데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제가 채무자를 봤을 때 제일 크게 압박하는 건 유체동산 압류일 것 같아요. 유체동산 압류를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춰본 지 주소가 어머님 명의 집입니다.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계좌 압류를 하면 추후에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제가 그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 못 쓰는 것뿐이죠?", "answer": "채무자가 채무자의 어머님 명의의 집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만 그쪽으로 해놓고 실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집행 불능이 됩니다. 3) 계좌 압류를 하여 해당 은행 계좌에 185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 있으면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추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온라인으로 대포통장을 양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게임 불법 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좀 운영했었습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긴 했었지만 걸릴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제3자로부터 대포통장을 써야 안 걸린다. 대포통장을 구해 줄 테니 한번 써봐라라는 말을 듣고 그 제3자와 접선해서 H 명의 계좌 및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1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결국 경찰이 이를 알게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경찰 쪽에 증거가 다 있는 것 같아서 혐의를 인정할 생각입니다.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작성자의 경우처럼 타인 명의의 계좌 및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상세히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question": "핸드폰 절도범 잡았습니다.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먹다가 배 아파서 화장실 갔다가 폰을 두고 나왔다가 집에 갔더니 생각이 나서 다시 가봤더니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4개월 만에 범이 이 잡혔다고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100만 원이 넘는 폰인데 합의를 한다면 현실적으로 얼마를 뜯어 먹을 수 있나요? 되도록 과도하게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잣 돼봐라 하고 합의 없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인생으로 하드모드가 되나요? 정확한 벌금이나 징역살이가 궁금합니다. 가까운 법률상담가와 상담하세요라고 답변하지 마세요. 틀딱은 사절하겠습니다.",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학교폭력 경찰 신고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친구들이랑 다퉈서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 뒤부터 단톡방에 초대해서 욕을 하고, 제 험담을 하고 다니고, 저만 보면 수군거립니다. 복도 같은 데서 마주치면 어깨를 치고 가고요. 대응을 안 하면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점점 더 크게 괴롭힙니다. 처음에는 짜증 난다는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성적인 발언도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고. 학교에 학폭으로 신고하면서 학교폭력 경찰 신고도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가야 신고받아주나요? 저는 당장도 학교폭력 경찰 신고하러 갈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answer":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 말씀 주신 상황을 살펴보니, 현재 사이버 상에서 폭언과 유언비어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적인 발언이 섞인 성희롱의 경우 충분히 학교폭력 경찰 신고를 진행하셔도 되는 사안이며, 오히려 빠르게 신고하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요. 다만, 혼자 가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보호자분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학교에도 신고한 상황에서 학교폭력 경찰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학교폭력 경찰 신고 이외에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추가적인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속한 사안 해결을 바랍니다."}
{"question": "집주인한테 전세 하향 조정한 차액 일부를 못 받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맞게 전세금을 하향 조정해 1000을 낮췄고 분할해 받다가 200만 원이 남았는데 연락 두절입니다. 갭투자자인 것 같고 차 캐피털 받아서 나눠갚다가 자기 그지라고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 이 사람이 파산신청 같은 걸 한 경우 지급명령도 소용없을 것 같고 이 집이 경매 같은 거에 넘어가면 2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향 조정한 1억은 보증보험에 들어져 있는데 나머지 200은 포기하는 걸까요? 돈 돌려줄 때까지 이 집에서 계속 버티면 되는 걸까요.", "answer": "파산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는 파산 관재인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파산 관재인을 통해 파산자 재산의 배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200만 원은 경매대금에서 변제됩니다. 다만, 경매대금이 200만 원보다 적은 경우, 200만 원은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하향 조정한 1억 원은 보증보험에 들어 있으므로, 보증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금은 보증사고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집에서 계속 버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전세금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 관재인을 통해 파산자 재산의 배분을 신청합니다.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경매대금에서 전세금 200만 원을 회수합니다.보증보험금으로 전세금 2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question": "저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甲과 언쟁하던 중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甲을 상해죄로 고소하였고, 甲은 허위의 내용으로 맞고소를 하면서 제가 甲을 폭행하여 2주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제가 甲을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자백해주면 벌금 등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甲이 배상하겠다고 간청하였고, 저는 甲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허위진술을 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은 벌금을 부담하지 않고 피하고만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자백을 번복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저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귀하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경찰의 고문이나 유혹 등으로 인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甲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귀하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정식재판절차에서 진술을 하면 경찰에서 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토대로 甲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예를 든다면 甲에 대한 상해 진단서 등)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정식재판에서 증인신문 및 다른 증거조사를 통해 밝힐 수 있고, 甲의 진술 및 甲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탄핵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면 귀하는 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판례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사실만으로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귀하가 허위진술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귀하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乙이라는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乙회사 직원인 대리운전기사 丙이 甲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甲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丙은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시속 115 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하였고, 甲도 동승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누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이 사고에서 甲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는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한편,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甲과 乙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乙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 丙을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甲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또한,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서 위 판례에서,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8675 판결).그러므로 甲과 乙회사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데, 단순한 동승자인 甲이 丙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이 丙을 통하여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乙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운전자인 丙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question":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11월 22일, 제가 하루 일당으로 중식당에 일을 했는데, 가계 쪽 책임자에게 제가 하는 음식이 마음에 안 든가고 다른 파트와 교체를 요구했는데 제가 거절을 하니, 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하기로 되었는데 오후 3시 30분쯤 욕을 엄청 듣고 중간에 쫓겨나온 일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고발을 하고 집으로 오는 도중, 업소 관계자가 전화를 해 노동청에 고발을 했다고, 듣기도 흉악한 욕을 하더군요. 이 같은 흉한 욕을 하면 무슨 죄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answer": "개인 전화로 욕을 할 경우 협박이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상가 누수로 소송 중인데 1심 패소 일단은 상가건물 외벽으로 비가 들어와서 감정평가. 받아서 감정평가가 7천 정도 나와서요.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감정 사실조회서를 신청했는데 참고 자료 주면서 내부 마감재만 수리하면 어떻게 되냐는 듯 감정 조회서. 신청함 그리고 답변서에 6백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감정평가서에서 7천 나와서 그냥 답변서도 안 냈습니다. 감정평가서에 누수로 인해 전체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했고 감정 사실조회서도 피해 주목적 이이 누수로 인한 외부 마감 내부 마감 등바닥 타일 꼭 필요한 거다 적혀있는데 1심서 6백 인정돔", "answer": "감정평가서에 나오면 이에 기해 청구취지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어야 합니다."}
{"question": "개인 사채 보증인으로서 해줘야 하는 건가요? a:채권자 b:채무자 b가 a한테 6월 10일 날 3000만 원을 한 달이 자 270만 원 10개월 동안 2700만 원 이자율 90프로로 빌림 처음 빌릴 때 선이자 10% 때서 2700만 원 입금 받았고 그 다음 달 7월 10일 570만 원 입금해 준 후 상환 못하는 중 b랑 연락은 잘 닿으나 못 갚고 있는 상황에 a가 b를 고소 그 후 보증인인 나까지 통장 압류 상태 이런 상황에 보증인인 저가 통장 압류를 풀 수 있는 방법과 저 돈을 저가 갚아줘야 하나요? b랑 연락은 잘 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일반적으로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 상환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통장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해제를 신청하거나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셔야 합니다."}
{"question": "채권자가 계좌번호도 안 알려주고 아브류금도 안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해서 제가 1,2심 패소하였습니다. 2심 진행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압류된 금액만큼도 공탁을 했고요.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에게 전화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계속 전화 주겠다고만 하는 상태입니다. 아브류금도 안 찾아가고 공탁금도 찾아가질 않습니다. 이러다가 계속 이자만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에는 어떡해야 하나요. 문자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몇 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너무 신경 쓰입니다.", "answer": "채권자가 변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원 공탁기에 변제공탁하시면 됩니다. 이후 담보 취소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후, 담보 취소 결정문, 확정 증명원, 공탁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 공탁기에 공탁금 회수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비접촉 신호위반 사고 상대방 오토바이 생짜배기 적색신호 직진 대 오토바이 황색신호 직진 비접촉 사고 났습니다. 황색신호 직진한 저만 넘어지면서 다쳤고 상대방은 가던 길 그대로 직진하다가 제가 넘어진 걸 보고 다시 왔습니다. 둘 다 검찰로 송치되면 신호위반이어서 형사합의? 봐야 되는 걸로 아는데 형사합의는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을 때만 형사합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접촉인데 저도 형사합의를 봐야 되나요? 검찰로 송치되면 저절로 재판까지 가나요? 찾아보니깐 과실은 보통 7 대 3이나 8 대 2 나온다고 하는데 100 대 0은 안 나오겠죠?", "answer":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면 무죄 주장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병원 치료받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과실이 0이 되지 않는 이상 입건됩니다. 합의 여부 및 지난 범죄 전력에 따라 다르나,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합의 시 소액 벌금 예상됩니다."}
{"question": "인스타 성폭행 고소장 접수 전 전 20살이고 제 여자친구가 18인데요.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다가 연예 2년 차입니다만. 그저께 어떤 놈이 제 여자친구인스타로 여자친구한테 본인만의 페티시?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전화도 하고 발보여달라 하고 이상한 짓을 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나서 그놈 인스타로 전화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자기 19살 미성년잔데 고소해도 잘 안 먹힌다면서. 제 여자친구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닌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신고 같은 거 가능할까요? 그 친구 확실하게 벌하고 싶어서요.", "answer": "상대방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와 같은 연락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면 캡처 등을 통해 해당 자료들 잘 보관해두시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제4항에 따르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점포별로 2인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모집의 행위에 보험계약 청약을 위한 전산 업무 처리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하나요?", "answer":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모집할 수 있는 2인의 범위에는 보험계약 청약을 위한 전산업무처리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question":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저에게 동의서에 서명을 부탁해서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저는 전세계약 만료가 다음달인 5월 25일이며, 연장 안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기존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사업자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의 인적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만, 주변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좀 있어서 이렇게 상담 글을 작성합니다.이 경우 기존에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제 생각대로 큰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하는 이유는 주택을 말소 후 1년 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세제혜택을 보기 위함으로 추측됩니다. 먼저, 임대사업자 말소되는 경우, 동의서 작성의 번거로움 외에 임차인이 불이익이 딱히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추후에 임대차 주택을 처분할 계획인 바, 임대인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중에 주택 처분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처분이 자유롭지 않는데, 임대사업자 말소를 통해 주택을 처분하여 임대인이 바뀌게 되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임차인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임대차 갱신거절 통지를 하거나, 바뀐 임대인의 자력이 좋지 않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정도의 위험이 예상됩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할 경우, 이사를 가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과 같이 임차인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question": "의료자문 동의서 체크사항 교통사고 후 대인 접수번호로 치료 중 이 주 전 디스크 파열 시술을 받았습니다. 어제 자 지불보증 연장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오늘 자 추가 제출 서류로 전달받은 내용이 mri 영상판독 지초 진 차트 수술기록 지 mri cd 의료자문 동의서 이렇게 입미 다이 중 의료자문 동의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진상 1번의 경우는 의학적 재검토 필요만 체크하고 나머지 2,3,4번 문항은 전부 다 체크 후 서류 보내달라고 하던데 전부 다 체크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진료기록 검사 기록은 체크를 안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임에 비하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율, 장해 기간에 따른 일실이익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이라 함은 퇴원 후 장해가 남았을 경우 사고 당시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 기간까지 보상을 받는 소득상실 보상 항목을 말합니다. 귀하께서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디스크 파열에 대해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디스크의 경우 비록 기왕증 기여도가 인정되기는 하겠지만 일정 정도 사고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사고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고 기여도 부분에 해당하는 일실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율, 장해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약 6~8개월 후에 병원(정형외과)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보험회사는 의료자문 의뢰서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question": "甲이 乙 주식회사에 마쳐 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甲이 丙 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乙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丙 조합을 상대로 위 말소등기의 회복에 관하여 승낙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丙 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나요?", "answer":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은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는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연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조정조항은 법원의 형성재판 대상으로서 甲과 乙 회사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이고, 확정된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이 당연무효인 위 조정조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조정조항들에 의하여 판결들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판결들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가 아니고 따라서 丙 조합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에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question": "묵시적 계약 갱신에 대한 문의 하나 드립니다.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이 10% 정도 차임 증액을 유선으로 요구하였고임차인이 과한 요구라 생각이 되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2달이 지나가면서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야 임대인이 10% 차임 증액해주지 않으면 나가달라 라고퇴거 요청을 한 상태인데 현재 상태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입니다.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7.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31>[전문개정 2008.3.21]만약 임대인이 유선상 차임인상을 요구할 당시, 인상이 어려우면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5%의 범위 내에서 차임 증감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항소장 작성 도와주세요 소송이 걸렸는데,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선고기일 통지서에 선고기일이 2023.08.25이며,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 취소된다고 되어있어서 답변서를 준비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2023.08.24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 쪽에서 무변론 하였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전화해 보니 답변서를 너무 임박해서 제출하여 재판부에서 선고기일 취소를 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항소장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항소 이유를 뭐라고 작성하면 되나요.", "answer": "항소이유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하면 이후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고지하여 줍니다. 당장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question": "잘 물범과 본범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형법 제365조 2항) 형법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365조 2항 잘 물범과 본범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본범 물건 훔친 사람 잘 물범 본범이 훔친 물건을 맡고 있는 사람인 거 같은데. 예를 들면 본범이 남편이고 잘 물범이 아내라고 했을 때. 아내의 형을 감경 면제한다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혹시 둘이 공범관계에 있을 수 있는 건데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장물 범의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365조 2항 잘 물범과 본범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본범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장물 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관련해서 질문요 제가 이전 세입자고 새로운 세입자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잔금 쳤으나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 못 돌려받고 일부가 남아 서전 출신고 안 해주고 임차권등기 걸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지금 집에 들어가 있는데 전입신고를 못하면 대출 상환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저도 돈을 못 받은 입장이라 임차권등기 걸면 새로운 세입자에게 피해가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새로운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저에게 단지 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있으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해서 묻습니다.",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 2에 의하여 임차인은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점유 전입신고) , 우선변제권(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 요건 중 점유를 넘겨준 상태여서 현재 대항력, 우선변제권 행사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임대차 개시가 아닌 등기 완료 이후부터 우선변제권 등 권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서류 등을 보지 않고 설명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월세 보증금 ? 제가 사정상 월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기존 계약서 하단에 기존 계약대로 연장한다고 적고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월세를 해지하고 전세로 옮기려 하니 주인이 세를 놓고 나가라고 하여 월세를 놓아도 2달이 다 되어가는데 나가지를 않습니다. 8월 21일과 8월 31일 주인에게 통보하고 녹취도 다 해놓았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반송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월세 보증금도 2,000만 원인데 법적으로 하려니 좀 그런데요.", "answer": "우선 내용증명은 향후 법적 절차에 보증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걸 증명할 만한 서류입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끝났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8월에 내놓으셨으니 다음 달 이후로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며 이후 남은 보증금 잔액은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question": "저희 애가 학폭에 가담하여 교육청 학폭위에 다녀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요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한 저의 불찰이긴 합니다. 저희 아들은 싸움도 하지 않고 평소 체육활동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맞고만 다녀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같은 학교 일진 친구들이 후배들을 세워두고 예의가 없다며 주먹으로 가슴팍을 때렸답니다. 제 아들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현장을 지켜만 본 것이지요. 그런데 후배들이 선배 얼굴들을 다 알다 보고 제 아들도 그 현장에 있었던 학생으로 지목이 되었고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nswer": "교육청 학폭위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질문자의 자녀분이 직접적인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를 거쳐 특정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다거나, 특정 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철강회사인 乙은 甲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위 소송이 진행되어 채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위 판결상 甲의 채무는 남편의 사업상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였습니다. 이후 甲은 신용정보조회서, 독촉장 및 소장을 근거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다음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이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乙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는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실로 알지 못한 위 채무에도 파산,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책되고,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위 사안에서 乙에 대한 甲의 채무는 남편의 사업상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이고, 乙이 제기한 소송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어 甲이 알 수 없었던 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채무를 파악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甲이 그 채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면책허가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123122 판결 참조).                   "}
{"question": "중고차 저당을 판매자 임의로 저당 승계를 시켰습니다. 중고 버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검사증에 저당이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신경 쓸 것 아니다. 지금 해결할 거라는 답을 듣고 이전이 되었길래 저당잡힌 게 해결됐으니 이전됐겠지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버스를 폐차할 상황이 돼서 폐차하려고 하니 저당이 승계가 된 체 그대로 남아있어서 폐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저당 해결하라고 해도 계속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저당 승계를 허락한 적이 없고 판매자 임의로 저당 승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nswer": "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귀하의 경우, 판매자가 신경 쓸 것 아니다. 지금 해결할 거라는 말로 귀하를 기망하여 저당이 승계된 차량을 매도하였고, 귀하는 이 말을 믿고 차량을 매수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귀하에게 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사기죄로 고소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가 종결되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사기 행위의 내용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액 증거에 대한 설명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후유 장해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어머니(62세)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셨고, 현재 10개월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어서요. 교통사고 후유 장해와 관련된 합의 진행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의 부상 정도는 1. 경추 2번 골절, 머리 부분 봉합수술 (흉터), 늑골 골절로 약 9주간 입원 2. 현재 퇴원 후 통원치료 중이십니다. 퇴원할 때 보험사와 일부 합의는 보긴 했으나, 이후 후유 장해, 흉터 치료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따로 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가요?", "answer": "교통사고 후유 장해 합의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모친께서 부상 부분에 대한 일부 합의를 하시고, 후유 장해와 성형수술 비용만 남겨두신 것 같군요. 늑골골절은 장해 대상이 되지 않으나 경추골절은 후유 장해가 남게 됩니다. 모친이 연세가 60세가 넘으시고 특별한 직업이 없으시면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는 장해에 대한 가동 기간이 3년간 인정이 됩니다만, 소송 시엔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은 인정이 안되고 대신에 장해 위자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경추골절 시 장해율은 27%로 평가가 되며, 모친의 과실률을 감안하면 보험약관 기준상으로는 장해보상금은 과실 30%를 공제한 액수가 약 1천만 원이 산정되며, 여기에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 비용을 별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소송가액으로 산정 받기보단 오히려 약관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상이 내용을 참조의 시어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사기, 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제기 및 저의 집에 가압류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일부 채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가압류 사건에서도 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을 다시 조사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보정명령이 나온 사실을 모르고 당장 집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청구금액 전부를 채권자에게 주고 가압류 취하에 대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명령이 있었으니 청구금액이 분명히 줄어들텐데, 채권자가 가압류 사건을 취하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청구금액 상당의 돈을 직접 지급하고 가압류를 취하 받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보정명령으로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먼저 청구금액 상당의 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면 차후에 다시 그 차액상당을 돌려달라는 형태의 소송을 하여야 하고 그 차액만큼의 증명의 문제도 귀하에게 넘어오게 됩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을 이용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이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 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청구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차후에 본안 소송과 가압류 사건에서 올바른 청구금액으로 보정이 된 만큼만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그 차액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적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귀하께서는 본안 소송에서 감액된 금액만큼을 차후에 다시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보행자 오토바이 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업을 하고 있는 24세 남성입니다. 몇 주 전에 일을 하다가 새벽 1시쯤에 보행을 하고 있던 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 그 보행자는 술이 만취 상태였고 녹색 신호가 끝나고도 몇 초 동안 계속 서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앞이 잘 안 보여서 전방 주시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피해자랑 합의를 보라고 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합의금 70만 원을 불렀습니다. 그 보행자는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70만 원에 합의를 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answer": "선생님께서 운전자 셔서 최대한 빨리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유산상속에 관하여 유서의 효력이. 유산 상속에 관해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준다는 유서를 작성하시고(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소송이 가능할까요? 유류분 청구소송이라든지. 만일에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유서로 방어가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형의 태도에 괘심함을 느끼셔서 한 푼도 안 주겠다는 생각이십니다. 유서만 있으면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대구 쪽 변호사님 잘 아시는 분 추천 부탁드려요. 앞산 쪽이랑 가까운 곳이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거동이 불편하셔서요.", "answer":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발생합니다. 2) 유언장은 법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공증을 받아 두시면 더욱 확실합니다."}
{"question": "전세살이 중 현재 집주인 집 매도 관련 문의 현재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으며. 계약만료 기간은 24년 12월입니다. 얼마젘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한다며. 부동산에 광고를 올려놨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는 거를 제가 반대 또는 거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부동산 직원과 함께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저희가 시간이 안된다는 등의 핑계로 계속 집 구경 방문을 거절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집주인이 집 매도 시 내년에 또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니. 너무 짜증 나네요 ", "answer":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집 보러 오는 사람들 굳이 못 보게 방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스토킹 신고 당한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차단되었고, 1달 뒤 페이스북 메시지를 2회 전송하였습니다. 같은 날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2회 전송하고 다음날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전 여자친구에게 나랑 말도 안 할 거야?, 카톡 해도 돼?, 진짜 너무하다는 메시지를 90회에 걸쳐 전송했습니다. 며칠 뒤에 경찰로부터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다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휴. 스토킹으로 신고 당한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스토킹 신고 후 절차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여자친구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 등을 더 이상 전송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는 현재 경찰로부터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께서는 추후 진술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만일 경찰이 질문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는 검사가 다시 질문자에게 혐의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검사 역시 질문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한다면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question": "차량 추돌사고 10월 3일 어제입니다. 운전하다 뒤차가 딴짓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 차를 뒤에서 박았어요. 그래서 보험사 부르고 블랙박스 다 확인했는데 상대방 100프로 잘못 나왔고 저는 어제부터 한방병원에 입원해있는데 사고처리 절차랑 합의금, 차 수리비, 병원비 등등 궁금해서요. 다음 달 중요한 대회 있어서 몇 개월 동안 준비 열심히 했는데 취소하고 상대측 운전자(아줌마)는 사고 당시에 자기 차만 보면서 어떡해 어떻게 하고 하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이 난잡한 거 죄송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answer": "차량의 수리비는 당연히 후기 추돌을 한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 기간 중 다른 차량을 빌리는데(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렌트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항목의 보상을 대 자료라고 합니다. 대차료 지급 기간은 25일까지로 하되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30일까지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대차(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차료(렌트비)의 3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로 자기 소유의 건물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甲의 전체 손해액은 6억이고 보험사 丙으로부터 수령한 화재보험금은 3억원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甲에게도 건물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甲의 과실이 40%로 나왔습니다.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乙은 과실상계 후의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액 3억 6천만원(=6억원×0.6)에서 甲이 보험사에서 수령한 3억원을 공제한 잔액 6천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그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 등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과실상계 후의 乙의 손해배상책임액은 3억 6천만원이고, 화재로 인한 甲의 전체 손해액 6억원에서 보험사 丙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3억원을 공제한 잔액은 3억원이므로, 위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으로 3억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서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부채가 증대되었고 이후 남편까지 사망하여 현재 식당에서 홀 써빙을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들과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파산을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빨간 줄이 가서 평생 파산자로 낙인찍혀 금융기관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주소도 함부로 옮길 수 없으며,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파산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으며 정말 가족관계증명서에 파산자로 기재가 되는지요?", "answer": "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민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둘째,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분상의 공·사법상 제한은 복권이 되면 없어지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이 됩니다.한편 과거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에 대한 자격제한은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삭제되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제한은 없으나 복권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신원증명사항과 관련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은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실은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에 한하여 통보한다.1.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다만 채무자가 법 제556조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동조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한다. 2.법 제574조제1항 제1· 2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 3.복권결정이 확정된 때4.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 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줄였습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파산을 선고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하고(동 예규 제5조),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8호),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공공정보를 1201 코드로 관리하게 됩니다.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장개설은 가능하며, 최근에는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시 신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①파산을 선고받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나 신원증명사항에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으며, 만일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관서가 관리하고 있는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될 뿐, 가족관계등록부에 직접 파산자로 기재되지는 않고 ②금융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로서 신용거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통장개설 등의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 당하지는 않으며 ③파산 및 면책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
{"question": "미자와 성인의 연애가 끝이 났는데 걱정됩니다. 저는 18살 고등학생이고요. 남자는 22살 군인입니다. 그분이 다른 여자분이 생기셔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주고받았던 카톡이나 문자 내용, 동영상 등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지인들에게 누설할까 봐 무서워서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주고 나누었던 내용을 없앨 수 있나요? 그 남자도 제가 지인들한테 말할까 봐 무서우니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협박이나 지인들에게 나랑 이 아이가 이런 관계였다 말하는 것 등등 이런 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네. 협박이나 지인들에게 관계 등에 대해서 얘기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오픈채팅 랜덤채팅 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며칠 전 랜덤채팅 앱을 이용하여 남성과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1:1 오픈채팅으로 넘어가 서로 성기 사진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진은 삭제하였습니다. 저는 부적절함을 느끼고 방을 나갔습니다. 상대가 고소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고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가 들어간다면 며칠 후에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신고가 들어갈까 봐 매우 두려운 상황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합의하에 주고받은 대화, 사진, 영상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임금체불 지연이자 원천징수 신고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약 3개월 정도 걸려서 오늘 겨우 간이 대지급이 입금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비용을 인정받아 확인서를 받고, 간이 대지급금을 받으면 되는 상황인 줄 알았는데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회사에서 받아야 할 돈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받지 못한 원천징수와 임금체불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고 싶은데 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방법 및 비용 추가로 근무 중일 때도 임금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껏까지 청구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근무기간 중에도 임금이 체불되면 청구취지를 증액해서 해당 금액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020년도 임금체불 제가 2020년에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처음엔 최저임금에 맞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다음 해에 코로나가 심해졌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심해지면서 편의점에 찾아오는 사람이 줄어듦과 동시에 편의점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선 편의점이 어려우니 시급을 기존보다 1000원 정도 내리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생활비는 있어야 하니 구두로 합의를 했고, 일을 하고 다음 해 6월까지 다녔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최근에 임금체불에 관한 기사를 보니 이때가 떠올랐는데 지금도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리고 급여는 한 달에 한 번 받으셨다면 매월 발생하는 급여에 대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question": "이혼소송 상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사업이 망한 뒤로부터 사람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생각했지만 2년이 넘도록 변하질 않네요. 처음엔 그냥 물건을 집어던지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약 2개월 전부터는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섭고,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TV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혼소송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혼소송 진행하게 되면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보호받으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answer": "배우자분의 폭행으로 인해 가정폭력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정폭력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우선 배우자의 폭행 등으로 경찰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사처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기 많이 어려운가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30대 초반인데 대학 동기들 몇 명 모여서 5년 전에 자영업 창업 시작했었다가 지금은 사업 실패했고요. 직원은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은데 소득증빙 서류들 인정받기가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진짜인가요? 그리고 거래금 같은 거 현금거래로 한 적도 있는데 혹시 이런 건 어떤 서류로 내야 하나요? 빚은 총 1억 3천 정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소득증빙 인정받기 어려운지, 보통 어떤 서류들로 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우선,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조건이 부합되면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갖춰지신 건데, 말씀하신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이 신청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소득을 증빙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난관입니다. 하지만, 방법에 있어 간단하지 않은 것일 뿐 얼마든지 진행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면책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월 소득 산정이 변제금과 직결되는 문제라 매우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급여소득자는 명확한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입금된 내역으로 소명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인 경우 월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매입매출 관련 자료들, 영업 장부 및 영업장과 관련한 기타 자료, 금융거래내역들 등 최대한의 자료를 월평균 소득의 근거로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question": "채권조사 기일 변경(추후 지정)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는 법인입니다.채무자가 10/18에 간이 파산 공고했고 저는 채권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본래 11/29일이 채권조사 기일인데요. 오늘 채권조사 기일 변경(추후 지정)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 추후 지정이라고 해놓고, 일반기 일 진행을 안 한다던데 맞나요? 이런 경우 채권자들은 그냥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요? 이렇게 진행되면 채무자 법인파산이 완료되고, 채권자 입장에선 형사 고소 외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조사 기일 변경결정 통보(추후 지정) 해당 조치는 채권자들이 채권조사 기일 결정 통보에 대한 송달을 받지 않아, 채권자들이 모두 송달을 받은 다음 채권조사 기일을 지정하겠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모든 채권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나, 어떤 채권자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시간 확보 목적으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후에 채권조사 기일 결정 통보는 송달을 일부러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 기일 지정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채권자들의 자구조치 법인파산의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와 달리 면책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채무가 면책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사 소멸시효 관련 채권보전조치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인파산 완료 전이라도(시기는 상관없습니다.) 법인 대표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는 판단해 보시고, 그를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채무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를 하는 업체 A를 운영하는 甲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B 업체로부터 X건물의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를 맡아 해왔습니다. 9개월 전쯤에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乙과 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위 주식회사 B가 공동대표이사로 乙과 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약 만료된 사실을 알고도 계속 관리를 해달라는 것을 이행하는 통고서를 발송해 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계속해서 X건물의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를 해도 되는지, 위 계약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법 제389조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에 공동대표이사 1인의 행위는 회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같은 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법 규정은 상법에도 준용되므로 대표이사가 한 행위가 효력이 없더라도 나중에 회사가 이를 알고도 그 효력을 인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효행위가 ‘추인’되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대법원은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9.24.선고 2009다37831판결 등).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종전 계약이 만료된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회사가 주차장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통고를 보낸 점, 연장한 계약의 내용이 종전과 동일한 점, 위 통고서를 발송할 당시 공동대표이사가 계약 연장된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나중에 회사의 대표이사가 연장계약이 무효라고 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공동대표이사 1인이 체결한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위 관련 판례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보아야 하나 주차장관리 업체 사장 甲과 주식회사 B사이의 계약은 공동대표이사 1인 乙에 의해 체결되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회사가 이를 알고서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등으로 추인하여 계약은 추인되어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에 따라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업무를 계속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제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 같은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는 동생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일부 매출금액을 입금 받을 때 제 통장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과정은 계좌번호가 뭐가 안된다고 입금되는 금액 출금해서 줄 수 있냐고 해서 별생각 없이 알려주었습니다.) 아무튼 몇 차례 입금된 금액을 만날 때 출금해서 현금으로 전달하였는데 1. 그 동생 아버지 회사(법인)의 매출금인 것 같아서 혹시 차명계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신고할 때 제 계좌와 입금 받은 내역 등을 제출하면 저도 처벌 대상인지? 위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여자친구 바람 및 결혼 후 외도로 이한 돈 지급 및 재산포기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바람으로 인하여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어찌하다 보니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결혼 전 사귀는 단계에서 만약에 바람을 피우면 1억을 준다고 공증을 써준다고 하는데 이게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어렵다면 혹시 어떤 방법으로 비슷하게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결혼 시에도 자기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 시에 재산포기각서를 쓰고 공증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이 또한 어렵다면 혹시 어떤 방법으로 비슷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 조건에 관한 합의는 이혼 당시라야 유효하고 미리 합의하지 못합니다."}
{"question": "내용 증명서 1차 반송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이 연락 두절 및 현재 거주 중인 주소에 집주인이 안 살아서 내용 증명서가 1차 반송됐습니다. 필요 서류 가지고 행정복지센터가 서 집주인 주민등록초본 떼어서 다시 보내려 하는데요. 질문 1)이 때 내용 증명서 내용 중 집주인 초본 상에 나온 주소만 바꾸고 내용 증명서가 1차랑 내용이 같아야 하나요? 질문 2) 내용 증명서 내용은 1차 반송과 동일하되, 봉투에서의 주소만 변경해야 하나요? 질문 3) 초본 상에 나온 주소로 보낼 때도 내용 증명서 집주인 1부, 본인 1부, 우체국 1부 동일하게 보내야 하나요?", "answer": "내용증며믈처음에 잘 보냈는지 내용을 전문가와 검사하기 바랍니다. 주소는 변경하고 3부 보내야 합니다."}
{"question": "한정승인 가능성 있을까요? 고인 -자영업자 지난주 돌아가심 은행 대출 빚 있음 아내 - 전업주부, 아내 앞 부동산 있음 한정승인하려고 하는데 장모가 고인(대표)을 도와 일을 함께 하던 직원이었고 장례식 후 고인 사업자 계좌에서 직원들 월급을 주셨어요 아내-고인 명의의 대출 이자를 장례 치르고 다음날 내셨어요 이런 경우 특별 한정 승인이 나, 한정승인으로 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법원 임용돼도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직원들에게 돈을 돌려받고 다른 친척이 월급을 직원들한테 준다면 한마디로 메스는 게 좋을까요? 한정승인받아야 하는데.", "answer": "그 정도라면 한정승인받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한정승인하면서 사망 후 사용한 돈만 제대로 명시하면 됩니다."}
{"question": "알바 퇴사 후 급여 cgv에서 파트타임 미소 지기로 3일 총 16시간 30분(휴게시간 제외) 일하고 밤 10시 이후로 일한 시간은 4시간입니다. 퇴사 사유는 초보에게 너무 막 대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건증 없이 일했고 사직서도 달라고 하네요 다음 달 10일에 다 같이 급여를 지급한다고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을 해달라고 합니다. 1. 여기서 보건증이 없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필요서류라서 퇴사하셨어도 제출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꼭 제출해야 하나요?) 2.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 동의 안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3. 사직서 꼭 내야 하나요?", "answer": "보건증이 없어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금품청산 연장 합의를 안 해주시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음주 관련 변호사님들 얘기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의 사건을 얘기하면 2017년 음주운전 걸려서 면호취소 1건 2023년 9월 9일 토요일 21시 30분경 집 주차장 나와서 골목길에서 불시 검문 당해서슉취운전 0.033 나왔습니다. 처음 걸릴 경우 면허정지 100일 수취인데 전과 때문에 현재 취소 수치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채혈검사했습니다. 여러 곳 법무사 전화해 봤는데 어떤 곳은 구제 가능하다 다른 곳은 징역 들어간다 또 다른 곳은 구제는 안되고 벌금형에 끝날 것이다 하는데 어떤 부분이 맞고 어찌 해결되어야 하는지 궁금하고 상담받고 싶습니다.", "answer": "음주 2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태이지만 재발방지 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한다면 약식기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채혈의 경우 음주 수치는 호흡측정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question": "통장이 압류가 되었어요 통장이 압류가 되었는데 대출금은 약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압류금액은 100여만 원인데 일단 100여만 원을 내면 압류가 풀리나요? 폰 바꾸고 집도 타지에 있어서 문자나 우편을 못 봐서 잊고 있었네요. 당장 400만 원은 없고 압류당한 10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카뱅 세이브 통장 안에 있는 돈들도 빼야 낼 수 있는데 안 빼지는데 이건 어떡해야 하나요? 1. 대출금과 상관없이 압류금액만 내면 압류가 풀리나요? 혹은 내더라도 풀리는 데 시간이 걸리나요? 2. 세이브 통장 안에 있는 거는 빼낼 방법이 없나요?", "answer": "압류된 금액을 모두 지불하면 압류가 풀립니다. 압류금액만을 지불하면 압류가 풀리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에 대한 실질적인 시간은 법원 또는 압류 신청을 한 채권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이브 통장 안의 돈을 빼내려면 압류 해제 이후에 가능합니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압류된 금액 외의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압류 해제 후, 통장 잔액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채권압류 결정문을 가지고 제3채무자 우리은행에 추심 신청을 했습니다.근데 최고진술서에 잔액에 제가 청구한 것보다 작습니다.청구금액 13,556,121원은행에서 회신 온 게 13,040,026원입니다.이 금액을 받으면 추심 신고를 해야되는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한지요?그리고 제가 우리은행보다 먼저 새마을금고에도 채권 압류를 했는데그떄 회신 온 건 잔고가 없다고 했습니다.근데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연락이 왔습니다.그 사이에 입금이 되서 잔고가 있나봅니다나머지 금액을 새마을금고에서 받을수있다는데그때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방문을 해야하나요?", "answer":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바랍니다. 추심 신고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은행측에 미리 확인해 보시고, 압류추심 결정문 등을 구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甲이 乙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오히려 甲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강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자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甲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nswer": "甲의 강간 고소 부분에 대하여 간통죄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甲이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고 오히려 乙에게 무고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 아래서 甲이 강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간통과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결과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따라서 무죄판결 이후 3년 이내에 甲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는바, 乙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2014년 2월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0만 원으로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사진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甲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에는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원은 월세로 전환하되 그 적용금리를 3부(연 36%)로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주변지역의 경우를 보면 2부(연 24%)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임대인 甲의 무리한 증액요구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2조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 2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11조는 “①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상가임대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2(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5를 곱한 숫자가 12보다 작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4.5를 곱한 숫자)%의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할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후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면서 그 임차보증금액도 위 법상 서울지역의 적용한도인 4억 원을 넘지 않아(귀하의 기준 보증금액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해 1억+90만원×100=1억 9천만원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임차인이라 할 것이므로, 임대인 甲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와 제11조의 범위 내에서 임차료를 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참고로 2013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보증금액을 ①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액이 4억원 이하,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에서는 보증금액이 3억원 이하, ③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에서는 보증금액이 2억4천만원 이하, ④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액이 1억 8천만원 이하로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question": "임대 사업자 등록말소 임차인 동의 전세 2년(내년 1월까지 계약)/ 근저당 X(제가 1순위)/ 공공임대주택 X/ 보증보험 X에 거주 중입니다. 갑자기 집주인이 공공임대 사업자 등록말소에 임차인 동의를 해달라는데 저한테 불이익이나 확인해야 하는 주의 사항이 있을까요?공공임대 사업자 등록말소랑 민간임대 사업이 연관이 있나요? 그리고 땅, 건물주 명의가 다릅니다. 둘이 부부인데 이것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서명해야 하는 파일 보내달라니 아래 사진 주시네요. 공공임대 사업자 등록말소 서류 맞나요? 민간임대 서류인 것 같아서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임대 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음주 측정 거부 2진 집행유예 검사항소 28 직장인입니다. 2017 년도 음주운전 대물, 대인 피해 없고 벌금 4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올해 음주 측정 거부 대물, 대인 피해 없고 검사 구형 2년 2개월 판사 최종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 기각될 수도 있나요? 만약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첫 공판 때처럼 재판 참석해야 되나요? 그리고 항소 승인될 확률 어느 정도인가요? 만약 항소 승인돼서 실형 구형 받으면 저도 항소할 수 있나요? 제가 무조건 잘못한 거지만 살고 싶어요.", "answer": "항소심에는 참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항소가 인용될 경우 실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심은 양형만으로는 상고가 안됩니다. 항소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상가 매도 후 동 건물 다른 층에 같은 업종 넣으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A 씨) 임대인인 상가를 매수하였습니다. (7월 말경) A가 동 건물 2층에서 부동산을 임차 받아 운영 중입니다. (20년도부터) 제가 계약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임차인(B 씨)에게 A가 본인이 운영 중인 부동산을 이전이나 그만두게 될 때 A가 이 시비나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2층에 같은 업종으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기존 임차인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해겠지만 임대인인 제 입장에서도 손해가 클게 뻔한 상황인데 법적으로 A의 행동에 대해서 소송이나 대처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질문에 적혀 있는 문구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A가 이 시비나 권리금을 주지 않으면 2층에 같은 업종으로 넘기겠다고 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임차인 B가 A에게 이사비를 달라는 의미, 즉 A가 돈을 받겠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는지요? 위와 같은 의미임을 전제로 다른 상가 임차인에 대하여 이 시비나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 규약에 따라 동종업종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업종 제한을 이유로 영업정지 등을 소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uestion": "충북 영동군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민들과 함께 지역특산물인 포도를 재료로 한 국산와인제조사업에 투자하여 甲 법인을 설립하였고, 甲은 새로 출시된 와인의 판매를 위해 수도권에서 대규모 주류도매업을 하는 乙에게 와인 1병당 5만원에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총 1,500병의 와인을 乙에게 인도하였습니다. 乙은 소매업자를 상대로 판촉활동을 벌인 결과, A에게 1병당 500병을 판매하면서 다만 1병당 4만원으로 감액하여 그 대금으로 2,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乙과 A간의 매매에 대하여 甲은 乙에 대하여 얼마의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乙은 甲이 지정한 매매가액에 매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乙이 甲이 지정한 가액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염가매도한 경우, 甲은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해 염가매도를 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을 부담하는 때에는 甲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乙이 A에 대한 염가매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차손액 500만원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는 甲에게 효력이 있고, 그 결과 甲은 乙에 대하여 2,500만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호텔 숙박권을 양도하기 위한 글을 작성하였고, 乙이 연락을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래과정에서 甲은 호텔 측에 예약자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乙에게 고지하였고, 乙의 의사를 확인한 후 호텔 측에 예약자 변경을 통보하였으며, 다만 乙이 숙박권 양도 대금을 일부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乙은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계약의 파기를 주장하며,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甲은 乙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甲과 乙 사이에 호텔 숙박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甲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乙은 종래 약속과는 다르게 정당한 이유도 없이 대금의 지급을 미루면서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호텔 숙박권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乙의 채무불이행(대금지급의 이행지체)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령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乙이 계약성립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부여하고도 이를 부당히 파기하여 甲에게 예약변경 수수료 등 일정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구체적인 청구원인 및 법적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甲이 乙에게 적어도 예약변경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乙이 계속하여 의무의 임의이행을 거절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접수하는 등으로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22년 6월 23일에 지인이 저녁먹자고 해서 만났는데대전지역에 “인생네컷” 매장을 오픈 중인데 대출금액에 조금 부족하다하여 2주 뒤에 바로 주겠다해서 400만원을 “카드 장기대출 6개월“을 받아서 빌려주었습니다. 그러고 2주뒤에 연락을 했지만 처음에 연락이 잘 되지않다가 연락이되어서 언제줄수있냐고 했는데 다음주에 바로 주겠다해서 기다렸습니다.그리고 그 뒤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다른분한테는 연락함)제전화만 안받는 상황입니다. 가끔씩 전화를 해보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됩니다.근거 자료는 카드대출받고 입금한 내역 밖에 없습니다.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귀하께서 보유하고 있는 근거 자료가 대출받은 내역과 입금내역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차용사실 자체는 인정하는지 또는 차용사실 자체를 부인하는지 등 상대방 대응 등에 따라 소송 진행의 방향이나 입증 필요성의 정도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근거 자료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승소 여부를 확답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여사실의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하므로, 상대방과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내역 등 추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만약 상대방이 매장을 오픈 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닌 등으로 귀하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애당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성립되어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형사 판결문 등을 추가 근거자료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민사소송 제기 및 추심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며, 상대방에게 기망의 정황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는 귀하께 무고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무면허 음주운전 2진 아웃 지난 9월 1일 회사 회식 후 음주 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단속되었습니다. 0.159%가 나왔으나 문제는 적성검사 기간이 초과해 무면허 음주 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7일 뒤인 3월 8일 음주를 하고 차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다시 단속이 되어 0.115%로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약식기소로 벌금을 두 번 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검찰에서 전화 와서 조사가 필요하니 출두를 하라고 하였고 정식재판으로 청구될 수도 있으니 일단 와서 사정을 이야기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형이 청구될 수 있나요?", "answer": "7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를 했다면 검사가 정식 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한 양형자료 제출하시고 선처를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무단 방치한 물건의 파손 책임은? 안녕하세요 법률 고수님들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문의할 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A 회사 창고에 B가 개인 보트 모터를 무단 방치함. A 회사 직원은 작업 중 B의 보트 모터 일부가 파손됨. A 회사 창고 관리자는 B의 개인 물품을 무단 방치한 사실을 못랏음. A 회사 직원은 물건 정리 중이었으며, 물건이 갑자기 떨어져 B의 보트 모터를 가격한 것임. 이럴 경우 A 회사 또는 A 회사 직원은 B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타 회사 창고에 무단으로 물건을 방치한 B에게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answer": "A 회사에서 B 회사가 개인 보트 모터를 무단방치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물건 정리 중에 의도치 않은 사고로 보트 모터가 훼손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cctv 확인법 좀 제가 학생인데 스카에서 새벽 12시 이후에 집 가는 길에 어떤 한 자동차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 차가 유턴해서 제 걸음걸이에 맞추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좀 쎄해서 달렸어요 근데 달리는 속도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른 쪽으로 빠져서 그 차가 저를 못 봤나 봐요 그래서 그 차는 멈췄고 저는 겁나 뛰어서 파출소로 뛰어갔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셔서 집에 다행히 갔는데 그 차 좀 잡고 싶다? 암튼 길 가면서 cctv가 있는 걸 봤는데 그 cctv를 파출소가 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일반인은 볼 수 없다고 들었는데 볼 수 있는 법이 없나요?", "answer": "CCTV 관리자에게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CCTV 영상 확인에 협조를 해주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까운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question": "수원 로펌 도움 필요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요. 가출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요. 이혼 기각 도움 주실 수원 로펌이나 수원 변호사 찾고 있습니다. 소장에는 제가 평소 남편을 무시하고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남편이 먼저 직장 동료랑 불륜을 저질러서 부부관계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꾹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가출하더니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이혼소장을 보내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혼 기각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찾아가서 상담받아보고 싶어요.", "answer": "남편이 먼저 유책행위를 하여 부부가 별거를 하게 된 때는 이를 소명해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파탄이 났고 질문자가 계속적으로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소명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례에 승소 경험이 있는 전문가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다세대 주택 월세를 임대한 상황입니다.1.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하였음. (현재 공실, 임차인의 양해를 받아 확인하였음)2. 잔여기간의 월세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라서 정리하기로 합의 함.3. 계약이 종료시점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없던 관계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은 반환하려 함4. 임차인의 번호가 바뀌어서 연락할 방도가 없는 상황질문1. 계약이 종료되었고,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를 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잔여보증금 반환의 절차는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질문1. 계약이 종료되었고,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를 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상호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임대를 하여도 무방합니다.질문2. 잔여보증금 반환의 절차는 어떤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계좌번호로 이체를 하시거나 계좌번호를 알 수 없다거나 불안하시다면, 법원에 잔여 보증금을 공탁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이혼상담사 누구랑 해야 하죠? 이혼상담받고 싶어서 이혼상담사를 알아보는 중이에요. 이게 참 힘든 게 광고가 워낙 많으니까 누구한테 받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지방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혼이 큰 결정이니까 서울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어떤 이혼상담사가 제게 도움 될지 모르겠어요. 전업주부로 5년 정도 살았는데 제 명의의 재산이 없습니다. 남편한테 재산을 제대로 받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요. 남편이 돈을 안 주겠다고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이혼상담사가 있을까요?", "answer":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누가 얼마큼 기여했느냐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나 육아에 기여한 바를 간접적인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 된다면 무리 없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전셋집 경매 넘어간 상황에서 재계약 월세, 전세 다 있는 다가구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어떤 사람한테(근저당 x 제3자) 돈을 못 갚아서 그분이 건물을 경매로 넘긴 것 같습니다. 지금 집이 강제경매 결정 개시 어제 등기됐고 제가 알아본 게 맞는다면 낙찰된 가격 1순위 근저당 소액보증금 하고 나서 남은 돈을 확정이자 순으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이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배당을 받으려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계약을 깨고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떤 서류를 근거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전셋집이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먼저 권리 분석을 진행해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경매가 계속해서 유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경매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신 후 신속하게 판결문을 확보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사회인 야구리그에 참가했고 첫 번째 경기에서 각자가 속한 팀이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甲 소속팀의 공격 차례에 상대팀 야수인 乙은 포수가 던진 공을 잡으려고 뛰다가 넘어지며 그만 3루로 슬라이딩 해오던 주자 甲과 충돌하였습니다. 乙은 甲의 왼쪽 무릎위로 넘어졌고 甲은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乙은 자신은 공을 보느라 甲의 위치를 파악하기도 어려웠고 경기 룰을 어기지도 않고 다만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乙은 甲의 부상을 책임져야 할까요? ", "answer": "여러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위험이 있고 참가자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결례이기는 하나 우리 법원은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축구나 농구처럼 여러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위험이 있고 참가자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 특히 \"야구는 축구나 농구만큼은 아니지만 공격과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신체 부상의 위험이 내재된 것은 마찬가지고, 야수가 공을 잡기 위해 점프할 때는 날아오는 공에 정신을 집중하면서 반사적으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점프하기 전에 미리 주자의 위치와 속도 등을 살펴서 충돌 위험 유무를 판단한 다음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점프를 하지 않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乙이 야구공을 잡으려고 뛰어올랐다가 넘어지면서 슬라이딩하는 원고의 무릎을 엉덩이로 부딪힌 것만으로는 야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의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돼 감정적으로 진행됐다거나 고의적인 사고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만한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5861 판결). 결국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적 상당성의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지에 따라 배상책임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
{"question":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와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저희 집은 총 삼 남매입니다. 오빠는 일찍 가정을 꾸려서 집안에 도움을 준 적이 없었고 언니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어 일 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버지 병원비나 생활비 모두 부담을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하는데 언니 오빠들이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한데 상속재산 기여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 기여분 관련해서 변호사와 빠른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answer":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속재산 기여분은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question": "대구 민사소송 변호사 추천 부탁드릴게요. 남편 바람 때문에 이혼하려고 해요 남편은 협의로 이혼하자고 꼬시는데 저는 그냥 소송해서 상간녀랑 남편 둘 다한테 위자료 최대로 받아낼 거예요 살면서 소송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변호사 아는 분 하나 없어서 인터넷으로 다 찾아보고 준비하려니 너무 벅차요 평소에 모르는 것 있으면 자주 봐서 변호사 추천도 잘 해주실 거 같아서 시간 내서 질문 올리고 있어요 검색해 보니까 이혼하고 상간녀 소송이 민사라서 대구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 찾아가야 할 거 같은데 불륜 이혼소송이랑 상간녀 둘 다 잘하는 분으로 추천 부탁드릴게요.", "answer":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입증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때 성립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두 사건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므로 증거자료를 입증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절차 인가 결정까지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 신청 절차 다 끝내고 인가 결정까지 받으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부산 서면에 살고 있는데 부산 회생 법원에서 진행하면 더 빨리 인가 결정 받을 수도 있을까요? 빚은 6000 정도 되는데 가족이 사고를 당해서 비급여 수술비를 계속 제 카드로 결제하느라 대출금이 많이 쌓였습니다.최대한 개인회생 신청 절차 빨리 끝내고 인가 결정 받으면 좋겠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다 끝내고 인가 결정까지는 기간이 평균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평균 기간 일 뿐이며,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 법원의 명령에 대한 신청인의 소명자료 제출이나 보정 이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신청 접수 법원의 보정권고(명령) 신청인의 보정 이 행 개시 결정 채권자집회 및 인가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만약 부산 회생 법원에 접수하여 진행하신다면 독립된 회생 법원인 특성상 보다 전문적이고, 빠르게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question": "성폭행 합의금 금액 모르니까 답답해요 성폭행 합의금 가해자 쪽이랑 입장 차이가 너무 커요. 가해자는 계속 100만 원까지 낮추려고 하고 저는 거기 0은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해요. 제가 고소 별로 안 하고 싶어 한다는 거 알고 계속 100으로 뻐기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성폭행 합의금 같아서 그냥 확 고소로 틀어버릴까 고민될 정도예요. 그냥 이제는 가해자가 제시한 것보다는 많이 받고 싶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 나온다고 정보가 있으면 그거라도 들이밀고 성폭행 합의금 좀 높여보고 싶어서 질문해요. 금액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내 사건에서는 성폭행 합의금 얼마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쉽사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면 성범죄 합의금은 200만 원~1,000만 원 정도에서 책정된다,라고 하는 글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것만 해도 편차가 심해 도무지 기준을 알 수가 없죠. 성폭행 합의금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건 내용에 따라, 현재의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범죄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분께서 얼마나 충격이, 상처가 크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신과를 다니게 되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등, 피해 정도가 크다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question": "유사강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맘에 들어 게임이 아닌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하고 멀티방에 갔다가 제가 참지 못하고 너무 들이대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강하게 스킨십을 하려고 성기 쪽에도 손을 가져갔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행동에 놀란 그 여자가 저를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저지른 행동이 유사강간죄에 해당된다고 하고 여자애가 미성년자라서 가중처벌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랑 합의해서 선처 받으라고 조언도 해주시긴 했는데 정말 그런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 유사강간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하였고 그 행위를 정의하자면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강간죄가 성립되어 기소된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기에 그 가능성 모두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question": "사기죄 2년 구형 지인이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갔는데 빌려준 사람들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줄 몰랐다며 급하게 집안일에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다고 주장하여 현재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현재 카톡도 모두 삭제된 상황이어서 디지털포렌식도 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나온 게 없는 상황이라 반박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 금액은 8천 정도이며 피해자는 3명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검사가 피해 금액이 크다고 2년 구 형 후 한 달 뒤 최종 판결 기다리는 상황인데 합의는 현재 돈이 없어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형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answer": "사기죄의 형량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형량은 피해 금액,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처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8천만 원이라는 피해 금액은 비교적 큰 금액이며, 형량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보통 8천만 원 규모의 사기죄에 대해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형량은 국가나 지역,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에 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합의의 결과 및 이행 여부가 판사의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환불하거나 합의에 동의한다면, 형량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합의에 관한 옵션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합의 혹은 다른 법적 조치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 및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횡단보도에서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 당했는데 피해 보상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3주 전에 회사 근처에서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 보호 신호 초록불 확인하고 걷는데 우회전하던 트럭이 저를 못 보고 지나가다가 부딪혔어요. 저는 3주 정도 치료를 받았고요. 사고 후에 지금까지 운전자가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보험사 통해서 치료비 받으니까 며칠 전에 잠깐 전화해서는 합의 어쩌고 하길래 일단 끊어버렸습니다. 운전자가 좀 짜증 나고 괘씸한데 혹시 치료비 외에 추가로 피해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교통사고 피해 보상받는 방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의 경우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보험사와 합의까지 하였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민사상 합의) 이외에도 운전자와의 합의(형사상 합의)가 있는바, 며칠 전 상대 운전자가 연락한 이유는 형사상 합의를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 금액은 질문자님의 다친 정도, 상대 운전자가 마련 가능한 금액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결정되는 바, 일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상대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먼저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uestion": "사이버 사기,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 민사소송 며칠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사기를 당해 금전적 손해를 봤습니다. 경찰에는 형사고소를 해놓은 상태지만 언제까지 수사가 될지 모르고, 범인을 잡아도 원금을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민사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이 처음이라 아예 무지해서,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 하는지? 2. 민사소송에 필요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3. 민사소송을 하면 원금 회수 피해 보상액도 100% 받을 수 있다고 보장되는지? 4.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answer": "민사소송에 필요한 금액은 소송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소장 작성 비용, 송달료, 증인 비용, 감정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소송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인 비용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감정비용은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원금 회수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다툼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기간은 소송 규모와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후 1년~2년 정도 소요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는 피해자가 많지만, 형사고소만으로는 피해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소장을 작성합니다.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변론에 참석합니다.판결이 선고됩니다."}
{"question": "저는 甲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X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甲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甲의 소유를 인정하고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여 소송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X토지에 대한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점이 밝혀졌고,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다시 乙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귀하의 경우에는 甲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이 취득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은 취득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고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3. 9. 29. 선고, 73다762판결). 따라서 귀하가 甲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소송을 취하한 것은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취득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포기하여야 하며,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해 하여야 효력이 있고,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1. 7. 14.선고, 2011다23200 판결).  이와 같은 판례들의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甲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 것이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취득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진정한 소유자인 乙이 아닌 甲에게 이루어졌으므로 결론적으로 유효한 취득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소유자인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다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금융권의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연체, 그리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 있는데 현재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더 이상 변제할 능력이 없어 최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신청한지 얼마 후 신용카드사에서 저의 집안의 TV, 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압류집행을 하였고, 또 세무서에서는 체납처분으로 본인 소유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매한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위 집기류와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가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은 재산입니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파산채권을 근거로 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따라서 파산선고 후 채권자의 개별적 강제집행 또한 금지됩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사건은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위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청산절차로서의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동시폐지 결정)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자신 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지 않고 파산재단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 「파산법」상의 해석론이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위와 같이 동시폐지결정이 선고될 경우 채권자가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여,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57조 제1항).귀하의 경우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이 선고되고 파산선고 등의 사실이 공고된 후부터 14일 이내 동시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같은 법 제317조 제3항)가 제기되지 않아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절차의 속행을 중지시키고 체납처분으로서 자동차 공매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면책신청 접수증명원과 ②동시폐지결정이 있는 파산선고결정 정본 및 그 확정증명원을 압류 집행한 집행관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유체동산 압류 및 매각절차와 자동차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전 유체동산 매각절차가 속행되어 강제집행이 종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압류된 유체동산이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면제재산을 신청하고(같은 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그와 동시에 면제재산에 대한 유체동산 매각절차의 중지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중지시킬 수는 있습니다(같은 법 제383조 제8항)."}
{"question": "저는 甲회사로부터 대학 전학년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신 졸업 후 4년간 甲회사에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을 신원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입사 포기시 또는 실근무 4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며, 실근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으로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만에 외국유학관계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과 1년 이내 퇴사하는 경우 추가 부담하는 60%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며 신원보증인 乙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요?", "answer": "「민법」제398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과 위약금을 예정 또는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제20조에서는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근로자는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에 놓일 수 없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므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약금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으로서, 이러한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실만 입증되면 손해배상 유무와는 관계없이 약정된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실손해와는 관계없이 미리 그 액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에서 규정한 위약예정의 금지는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으로 퇴직을 하지 못하고 강제근로를 당하게 됨을 방지함이 목적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액의 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그리고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계약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담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예정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0조에 위배되지 않으며 판례도 “근로기준법 제2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040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그 甲회사의 입사를 포기할 때 또는 입사 후 실근무 4년 이내에 퇴사할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는 계약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이 아니라, 마치 회사가 귀하에게 장학금을 대여해주었다가 4년 근속하면 상환을 면제해주되 4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는 상환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제20조에 위배되지 않아 귀하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 즉, 실근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제2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무효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79 판결,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1996. 12. 6. 선고 95다24944 판결).그리고 귀하의 신원보증인 乙은 귀하가 甲회사에 현실적으로 발생시킨 손해가 있다면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갑은 1991. 6. 27. 조부인 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토지 1필지를 증여받았고, 1991. 12. 21.경 증여세 4천만 원을 자진 신고 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을이 갑을 대신하여 위 증여세를 납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영등포세무서는 갑이 1991. 6. 27. 위 토지를 증여받은 후 1991. 12. 21. 재차 위 증여세 납부액에 해당하는 4천만 원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합산과세를 하여 갑에게 증여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갑은 위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요?", "answer": "갑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과정에서 첫째, 갑이 위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인 1991. 6. 27.경에는 만 12세 정도의 미성년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토지는 폭 35m로 개설될 도로의 일부로 예정된 도시계획대상이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용할 수 없는 등 위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갑의 조부인 을이 갑의 증여세납부의무에 대한 연대채무자로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연대채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인데도 이를 증여로 본 것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이를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법 기본통칙 8829의 2는 증여자가 법 제29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부책임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국세청장 예규통첩 재산 01254-3165(1988. 11. 3. 자)와 같은 통첩 재산 01254-1104(1990. 6. 12.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납부기한 내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증여 당시 위 통칙과 통첩에 따른 해석과 관행이 납세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을 1991. 1. 1. 이후부터 이러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갑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① 위 을이 1991. 12. 21. 갑에 대한 증여세 위 금 4천만 원을 대신 납부할 당시 비록 갑이 13세 남짓한 어린 미성년자로서 수입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도 없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계획시설인 폭 35m 도로 내에 포함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별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갑의 납세 자력이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법 시행령 제38조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을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대납한 것을 그 연대채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②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위 을이 1991. 12. 21. 갑을 대신하여 증여세 금4천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갑이 위 을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증여세의 대납행위가 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위 1991. 12. 21. 당시의 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이전의 국세청의 위 통칙 및 예규의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증여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위 통칙에 의하더라도 증여자가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부책임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에 한하여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국세청에서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당해 세액 상당액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해석과 상반된 종전의 비과세관행등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7. 4. 30. 선고 96구45377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493 판결). 즉 종전에는 관행상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별도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1991. 1. 1.부터는 상속세법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대상인 것으로 개정을 하였고, 을은 위 상속세법 개정 이후인 1991. 12. 21.에 갑을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영등포세무서가 개정된 상속세법에 근거하여 갑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영등포세무서의 증여세 합산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소유부동산을 乙의 채권자 丙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배당절차까지 종료되었는데, 위 부동산에는 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甲은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서 말소될 것으로 알고서 매수하였으나, 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았고 현재 丁은 乙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이행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위 소송에서 丁이 승소하면 소유권을 상실할 처지에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乙, 丙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70조 내지 제577조의 규정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78조).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경매절차매수인이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578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578조에 의하여 경매신청채권자가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은 반드시 신청채권자의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행해진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57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그러나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납부 후 매각부동산에 관해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행해져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낙찰 받아 낙찰대금까지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가 행해짐으로써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61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96조)에 따라 집행법원으로부터 그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아 납부한 낙찰대금을 반환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는 매매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8조, 제576조를 유추적용 하여 담보책임을 추급(追及)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담보책임은 낙찰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도의 소송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자 96그64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경매절차의 매수인 甲은 丁이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하기 이전에는 아직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丁이 본등기를 함으로써 경매로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乙 또는 丙에게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낙찰허가결정 확정 후 낙찰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낙찰목적물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낙찰대금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낙찰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낙찰목적물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낙찰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낙찰대금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665 판결) 한편, 낙찰목적물일부가 ‘멸실’된 때란 물리적인 멸실 뿐만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낙찰인이 당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3. 29. 자 2005마58 결정). 그리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640 판결),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러한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question":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에 대한 질문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이란 제도를 보는 중 궁금한 부분이 생기어 질문드립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과 같은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500만 원을 전액을 경락대금에서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50가구가 거주 중인 오피스텔 건물을 통으로 가지고 있는 한 명의 건물주일 경우. 보증금 1,000만 원 50가구 5억 원. 경락대금 4억 원. 이럴 경우 50가구 모두가 최우선변제대상자로 보증금 1천만 원은 다 변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오나 경락대금이 4억 원밖에 안되어 1억 원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우선이라는 것은 순위가 가장 먼저라는 것이지, 무조건 보장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금도 안되는 경우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비율에 맞추어 분배됩니다. (그러니 예시든 사안에서 20%씩은 못 받습니다."}
{"question": "고려신용정보 대출금 압류 Kb국민은행 대출금 관련 채무가 600 정도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압류 관련해서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일부라도 납부하면 변제해 줄 수 있다 하였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내로 250만 원이라도 담당자한테 납부한다고 했는데 이미 집행이 돼서 자꾸 소용없다는 말만 하고 절차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납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1. 그럼 바로 가압류되고 법적 조치 취해지나요? 2. 납부 의사도 밝혔고 변제 예정인데 통장이나 다른 것들이 압류될까 봐 걱정입니다.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획득되어 있다면 압류는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의사가 있으시나 한 번에 완납이 힘드시고 채권자와 협의가 잘 안된다면 강제집행을 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통장, 급여, 유체동산, 부동산 및 보증금 관련 집행 가능합니다."}
{"question": "이혼 후 재혼했지만 또 이혼했어요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이혼 후 재혼 재산분할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저는 이혼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한지 20년 차가 되었습니다. 새로 만난 사람도 재혼인지라 자녀가 있었고 저는 자녀들을 제 친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되지 않아 술을 먹는 날이 많아졌고 술을 먹고 나면 저에게 심한 말까지 합니다. 이러다가 저한테 폭행까지 저지를까 무섭기까지 합니다. 초혼이 아니라 이혼 후 재혼 상태인데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이혼 후 재혼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answer": "이혼 후 재혼하신 후 또 이혼을 하게 되신다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시군요. 초혼부부 이혼과 재혼부부의 이혼 다를 바 없습니다. 동일하게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 주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을 따져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고객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고 공유한다는 비전 아래 변호 철학을 고수했던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랑은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제율 낮추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변제율 기준이 혹시 정해져 있나요? 빚은 4천만 원 정도 되고 나이는 20대 직장인입니다.작년에 부모님 이혼하셨고 엄마가 편찮으셔서 제가 집에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빚은 집 생활비 대출이랑 엄마 병원 치료비랑 학자금 대출 조금 해서 생겼고요. 아는 분 통해서 개인회생해 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개인회생 변제율 최대한 낮춰야 좋다는데 어떻게 해야 낮출 수 있나요? 엄마를 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도 있을까요? 보통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서 개인회생 변제율 낮추시는지. 제 상황에서도 가능할지 알려주세요", "answer": "우선, 개인회생 변제율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본 3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채무액에 비해 얼마를 변제하는지 계산해 개인회생 변제율이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개인회생 변제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면 소득은 이미 정해져있다는 가정하에, 생계비가 늘어나야 개인회생 변제율이 낮아질 수 있는데요.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추가 생계비를 법원에 소명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추가 생계비 부분에 해당이 있으시다면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생계를 책임지고 계시다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진행하시거나 어머니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추가 생계비로 산정하여 개인회생 변제율을 낮춰보는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제목과 같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임대인이 집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현재 짐은 다 빼놓은 상태이고 10월 12일까지는 계약 기간 입니다 집을 뺄때 주방쪽 타일 집 도배를 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타일시공완료하였는데 자기한테 말도 없이 공사를 진행 했다면서 집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꿨는데주거 침입 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지요그리고 저희가 집을 들어 갈 때 도배는 새로 해준 상태였는데 새로 해준 도배 말고 다른 부분 도배까지 저희가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임대인 말로는 냄새가 베겼다면서 다른 부분 까지 싹 다 해달라 하시는데 어찌할까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answer": "1. 임대차기간이 며칠 남아 있지만 인도 및 원상회복 관련하여 선생님은 짐을 뺐고 타일 시공 완료한 상태입니다.이 상태라면 건물을 인도하였고 원상회복 일부 이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임차인의 주거권은 원상회복을 위한 면에서만 유지된다고 해석됩니다.즉 소유자의 직접점유권이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2. 통상 임대차에서 도배는 사용하다보면 빛이 바래거나 퇴색하는 등 통상의 손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배는 원상회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임대차계약의 특약에서 도배를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할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해당합니다.그렇다고 하여 새로 해준 도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범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냄새가 벴으므로 원상회복 해야한다는 임대인 주장은 일방 주장에 불과하고 타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은행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은행으로부터 제3자 채무자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은행 5곳 압류) 그럼 은행에 가서 압류금액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통장 압류가 풀어지나요? 현재 채무자 은행 5곳 압류한 거중에 3곳이 돈이 있어서 제가 은행 가서 받을 수 있는데. 1. 제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압류가 자동적으로 풀어지는지 궁금해서요. 2. 만약 돈을 안 받고 계속 통장 압류 시킬 수 있나요?(무기한으로) 3. 추가로 은행 통장 압류하려면 기존에 압류한 은행 5곳도 포함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야 되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후 은행으로부터 제3자 채무자 진술서를 받았다면 해당 은행에서 채무자의 계좌에 압류한 금액을 받게 되면 압류는 일시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즉, 해당 금액만큼의 압류가 해제되고 나머지 압류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압류가 자동적으로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된 금액만큼만 풀리게 되며, 나머지 압류는 계속 유지됩니다. 무기한으로 통장 압류를 계속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압류는 자동적으로 해제됩니다. 압류의 유효 기간은 신청한 채권액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 상에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면 압류는 자동 해제됩니다. 추가적으로 은행 통장 압류를 하려면 기존에 압류한 은행 5곳도 포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야 합니다. 압류와 추심명령은 각각의 채권에 대해 별도로 진행되며, 여러 은행에 압류를 신청한 경우 해당 은행들 간에 협의 없이 각각 따로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근저당 있는 집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매매가 4억 5천 정도 집인데 집주인 근저당이 4억 잡혀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으로 120% 된 금액이라고 하네요) 이런 집에 보증금 5~8천으로 들어가는 경우, 제가 나중에 경매? 넘어갈 것을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 절차들을 알고 싶습니다. 지역은 경기도이며, 최우선변제금?이나 보증보험? 가 입으로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내는 보증금으로 융자금 상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도 이사해야 하는 집 전세를 구해야 한다고. 계약 전이나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절차나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answer": "먼저, 집의 근저당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금액, 상환조건, 이자율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근저당금액이 현재 집의 가치를 초과한다면,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집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은 근저당 상황에서의 보호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전세 계약 시, 임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과 함께 내용을 확인하세요. 근저당 상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 보증금 보호 조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으로 집을 구하고자 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의 이사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이사 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계약 종료 및 퇴거 절차를 확인하세요. 근저당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경매 절차 등을 대비해야 합니다. 경매 대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법률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근저당 관련 정책과 제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4년제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만 32세 미혼 남성으로서, 대학교 졸업 후 친구들과 벤쳐기업(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이에 개인자격으로 보증을 서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투자를 중단하는 바람에 갑자기 자금이 경색되어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저는 본인 개인적인 부채와 보증채무 등 합계 금 1,500만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산이 가능한지요?", "answer":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9. 20. 선고 2010마868 결정), 단순히 채무가 보유 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불능은 신용, 노동력, 재산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학력, 현재 수입, 채무의 액수, 연령, 장애 유무,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지급불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②고등교육을 받아 장차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채무 총액이 소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는 지급불능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①고령으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는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는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여 다른 곳에 취업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연령이 만 32세로서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가 남아 있어 향후 계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채무 총액이 1,500만원에 불과하여 장애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많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기 어려워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일반적인 견해이며 개별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question": "저는 주식회사 A의 주식을 구입한 주주 甲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주식회사 A가 건실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식을 구입하여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입한 후에 이 사실이 알려져 주가가 폭락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구입하기 직전에 주식회사 A의 이사 乙이 재산을 횡령하고 부실공시를 하여 정상주가보다 높게 주가가 형성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이미 이사가 횡령하여 입은 피해는 간접적인 피해이므로 주주가 직접 배상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는 이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answer": "상법 제401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법 제403조 제1항은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주가 입은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의 경우라면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회사가 손해를 입은 간접적인 피해의 경우라면 상법 제403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4.14.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01조 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시를 하여 재무구조의 악화 사실이 증권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발행주식의 주가가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주식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그 사실이 증권시장에 공표되어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주주는 이사의 부실공시로 인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직접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의 견해에 따를 때 주주 甲은 주식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고 부실공시를 하여 정상주가보다 높은 주가가 형성되어 이를 믿고 주식을 구입하였으므로 이사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question": "甲은 유권자이고 乙은 인터넷신문인 ‘○○일보’를 운영하며 인터넷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제6항, 제7항은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정보는 인터넷언론사 스스로 또는 정당ㆍ후보자 등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甲과 乙의 익명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 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 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제6항에서는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 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7항에서는 ”인터넷언론사는 정당ㆍ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ㆍ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ㆍ반대’의 정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자신의 글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인터넷언론사’와 ‘지지ㆍ반대’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한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하여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실명확인조항은 이러한 인터넷언론사를 통한 정보의 특성과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실명확인조항은 실명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점, 인터넷이용자는 실명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 점, 실명확인 후에도 게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다만 ‘실명인증’ 표시만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자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결정).  "}
{"question": "이혼상담사 누구랑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혼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이혼상담사한테 받아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천안지역에 살고 있어서 천안에 있는 이혼상담사랑 대화하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은데 천안 이혼상담 이렇게 검색하면 워낙 광고가 많으니까. 누가 도움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선 저는 결혼 3년 정도 되었고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 해서 사실혼 상태입니다만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것이니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라 돈 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방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데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앞전에 오랜기간 살았고 최근 2년전 재계약시 보증금1억8천 그대로에 30만원 월세를 드리는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상 특약에 청구권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당초계약2019-2021년 계약에 대한 연장이다 라는내용으로 총 4년을 살았기 때문에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2년전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5%만 올리면 됐을것을2년간 드린 월세가 너무 아까워서 문의드립니다총 4년을 청구권을 행사해서 살았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기분이 나빠서 이사는 가려고 합니다혹시 손해배상을 걸 경우 그동안 낸 월세를 5% 제외하고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1. 귀하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인지 귀하의 기재만으로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면 5% 이상 지급한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상대방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귀하의 기재는 그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소송에서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지의 판단에 따라(소송이 개시되면 상대방은 그 동안과 다르게 재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사기 무죄 불가능한가요? 당일 지급한다는 일자리 구하길래 지원해서 일을 했는데 총 2일일했어요 첫째 날은 10만 원 받았고 둘째 날은 8만 원에 식비랑 택시비 받았거든요. 둘째 날에 돈을 받아서 돈을 입금을 했는데 그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피해자는 발생했고 그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아니 보이스피싱 고수익 알바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8만 원 10만 원 받은 거면 보통 시급으로 받은 건데 보이스피싱인줄도 몰랐고 이거 나중에 취업에도 문제 생길까 봐 겁나는데 무죄는 불가능인가요? 재판이 꼭 잡히는 거겠죠?", "answer": "보이스피싱은 줄 몰랐을 가능성도 높으나 법원 검찰에서는 대부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검찰 구형만 징역 5년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른 전과가 없고 일한 기간이 짧은 경우,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경우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유인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자료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 (다른 보이스피싱 연관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 피해금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일한 기간은 2일로 짧아 보입니다. 피해금에 대한 일정 부분 배상하여 합의를 전제로 대응만 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마약 초범입니다. 자수하려고 하니 최대한 선처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내과 의사입니다. 전신마취 유도할 때 프로포폴을 쓰곤 하는데요. 제가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프로포폴 앰풀(20ml) 1개를 투약한다는 처방전을 쓰고 간호사한테 팔뚝에 주사해달라고 했어요. 하루 이틀 하다 보니 좀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사용할 때마다 법령에 따라 사용신고는 하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 삶이 망가지는 것을 멈추지 못할 것 같아 자수해서 처벌받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 받는 방법 없을지요.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nswer": "마약 초범 자수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라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등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질문자는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진정의 목적이 아닌 편두통 증상 완화 목적으로 투약하였고, 편두통 증상에 대한 치료는 프로포폴이 아닌 다른 약물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는 하였던 점, 초범인 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방수 손해배상 소송 옥상, 외벽 2면 방수했는데 물이 새서 추가로 2면을 하라고 해서 돈 더 내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의 돈 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화해서 as 해달라고 해도 전화도 이제는 안 받습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냈는데도 대꾸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고요. 방수 업체가 이거 해도 물 샐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돈 천만 원씩이나 내고 방수공사를 하겠어요. 당연히 안 센다고 하니까 공사를 했겠죠. 그래서 내용 증명서 보내도 답이 없으니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로 가면 되나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answer": "시공사들의 건물 부실 공사는 이전부터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특히 누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은 결국 나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피해가 생겼으며 이의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를 손해배상 청구서를 통해 보여주셔야 합니다. 특히 시공사 측에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부분이며 하자 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나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기한은 너무 늦어지면 좋지 않으며 초기에 빠르게 문제를 확인하고 소송 절차를 거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민사 재판이므로 혼자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홀로 입증하시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결국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저는 2003. 2. 17. 甲의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을 서주었고, 甲은 2003. 5. 21. 장래에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는 甲명의의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액면 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리스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저는 위 신용보증인으로 甲의 채무를 2004. 12. 14. 대위변제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2006. 12월경 위 대위변제금을 甲에게 청구하였으나, 甲은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되어 대위변제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answer": "「어음법」제70조 제1항은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약속어음에 대하여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면,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의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결과가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甲이 장래에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명의로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기재된 액면 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 금원을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4. 12. 14.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귀하가 변제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구상채권을 취득한 2004. 12. 14.부터 진행된다고 보이므로 귀하는 대위변제금을 甲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채권추심) 재산 조회 후 법무사 vs 채권추심업체 현재 개인적으로 재산 명시, 재산조회 신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전자소송 절차를 밟기 조금 제한이 되는데, 여기서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Q1) 법무사에게 맡기는 게 빠른가요, 채권추심업체에게 맡기는 게 빠른가요? Q2) 채권추심 업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업체인가요? 믿을만한지 의문입니다. Q3) 법무사나 채권추심업체의 수임료와, 추심 성공 확률, 성공보수(or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업체나 법인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수치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answer": "채무 회수에 관련된 내용은 채권추심업체가 전문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전문적으로 채권조사, 추심, 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채무를 현금회수하는 업체입니다."}
{"question": "상속재산 협의서 작성 요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알아보니깐 상속으로 해서 상속재산 협의서가 일단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상속재산 협의서 양식을 보니깐 공동상속인을 누구까지 지정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이렇게 되어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까지 나오는데요. 그럼 누구까지 공동상속인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상속재산 협의서 양식은 어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나요?", "answer":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및 자녀로 등재된 사람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하시면 됩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고, 괜찮아 보이는 양식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상간녀 고소 안녕하세요. 상간녀 고소건으로 문의 남깁니다. 4년 전 남편이 외도하는 사실을 알게 됐었고, 아이들이 너무 어리기에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고 해서, 용서해 주기로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작년에 동일 여성과 계속이었는지, 또다시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었고 - 그 이후로는 별거 중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데면데면하게 지내고 생각만 깊어지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데. 너무 괘씸해서, 상간녀 고소도 진행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능한 건지, 또 어떤 걸 제가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 남깁니다.", "answer":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입증의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남편분과 대화 내용 등 상간녀와 남편의 불륜 행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위의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합니다."}
{"question": "고용노동법 퇴직금 관련 문의 202167 ~ 20231130 (종료 예정) 총 2년 반 근무 (대행업체)를 통하여 아파트 AS 센터 입사 오전 8시 30분 ~ 오후 16시까지 근무 점심시간 30분 하루 근무시간 7시간 1년 10개월 주 6일 근무 8개월째 주 5일 근무 중계 약은 앞으로 20여 일 남은 상황 4대 보험 안됨, 월급에서 3.3% 빼고 매월 15일 입금 받음 4대 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실업 급여 신청 불가, 퇴직금 또한 없을 곧 계약이 종료되는데 퇴직금을 신청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유익한 답변인 경우 소정의 케시 제공합니다.", "answer":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을 하여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3.3%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점은 근로자성 판단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아래에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첨부 드립니다.한번 살펴보시고 근로자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여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미성년자 성범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아이들 영어학원에서 보조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이랑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 늘 조심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네요 아무렇지 않게 늘 장난치던 친구랑 평소처럼 이야기를 하다 팔뚝이 너무 얇다고 얘기한 후 몇 번 만졌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성범죄로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가벼운 터치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기분이 나빴는지 다음날 저를 신고하였더라고요. 아직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인데 뭐부터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가벼운 접촉이었고 다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answer": "미성년자 성범죄로 추행과 관련한 문제는 형법과 달리 청소년 성 보호법으로 분류되고 7조 3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인 강제추행과 다르게 처벌이 높이게 매우 중한 범죄이기에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성남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회생 신청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제가 직장은 판교고 사는 곳은 성남입니다. 그래서 성남 개인회생 알아보는 중인데요. 기존에 집 얻으면서 보증금 대출받기 시작해서 주식을 하게 되면서 대출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카드론까지 2천 받고 하면서 다 합치면 1억 2천 정도 돼요 지금. 부모님은 모르시고. 아시게 되면 난리 나서 도움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성남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 혹시 성남 개인회생 결정 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성남 거주 중이셔서 성남 개인회생을 알아보신다면, 개인회생 사건 접수는 관할 법원이 수원 회생 법원이므로, 수원에서 사건이 진행되시겠습니다. 회생 신청에 앞서 성남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사항인데, 소득이 있으신지 (최저생계비 이상)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지 (무담보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 확인해 보시고, 충족되신다면 기본적인 성남 개인회생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요건은 되시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최종 인가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고, 법원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약 3~7개월 정도 걸리는 편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전세금 반환 소송 중 송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소장 발송 후 폐문부재로 주소보정 명령 떨어져 초본 제출 후 통합 송달로 다시 신청했는데요! 통합 송달 한번 보내고 폐문부재 답 듣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시송달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발송이 됐더리구요. 혹시 통합 송달로 진행 시 보통 몇 번까지 발송이 되나요? 너무 답답하네요 법원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고. 도달 안될게 분명하거든요. (집주인 일부러 회피 중입니다) 혹시 2주 뒤 또 폐문부재가 뜨면 제가 공시송달로 디시 신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첨부한 사진은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answer": "통합 송달은 송달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보통 통합 송달은 몇 차례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령자인 집주인이 폐문부재로 인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다양한 송달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2주 간격으로 통합 송달이 이뤄진 후에도 폐문부재가 계속된다면, 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시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특정 주소에 송달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되며, 법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2주 간격으로 통합 송달이 이뤄졌고 폐문부재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다음 절차를 결정할 것입니다. 고소인이 집주인의 회피로 인해 송달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원에서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절차 신청하고 바로 허가되는 건 아닌가요? 파주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자녀 있음) 개인회생 절차 알아보느라고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는 봤는데, 약간 케바케? 같더라고요. 어떤 후기 보면 신청하고 2달 만에 바로 허가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각이 됐다가 다시 항소? 하고 허가를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저는 법무사 통해서 서류 내서 신청하면 그냥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니. 어렵네요 개인회생 절차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제가 일반인이라 그런지 봐도 모르겠는데 개인회생 절차 어떤 식이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answer": "개인회생 절차라는 것이 크게 어려움 없이 법원의 개시 결정이 날 수도 있으나, 사건의 내용, 신청인의 대응 또는 재판부의 판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 신청하면, 언제 어떻게 개시 결정(허가)이 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절차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자면, 1. 접수 및 보정권고 절차 법원에 필요서류들과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첨부하여 접수를 하시게 되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에 필요한 소명자료들을 제출하여 보정을 이행합니다. 개시 결정 및 채권자집회, 인가 결정 허가의 개념인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에 1회 출석하는 채권자집회 참석하시고 나서 이상이 없다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납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변제 후 면책 법에서 정한 최소 3년(최대 5년) 기간 동안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고, 기간이 끝나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종료됩니다."}
{"question": "“A는 甲과 乙에게 220,428,5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A는 위 판결 원리금을 甲과 乙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甲과 乙 사이에 분쟁이 생겨 그 수령을 거부당하자 2004. 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甲과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 원리금 221,435,038원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자신의 조세채권이 乙 구상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乙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487조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으며,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하여 변제공탁의 요건과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와 관련하여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따라서 A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甲과 乙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회사는 경비용역을 업으로 하는 乙회사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감지기설치, 전기배선등의 공사를 한 후 공사금액을 지급받는 형태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거래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乙회사는 갑자기 甲회사에게 거래중지 및 협력업체등록취소를 통보하였고, 이에 甲회사는 乙회사의 일방적인 거래중지 및 협력업체 등록취소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처분 통지를 하였습니다. 甲회사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answer":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 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결과된 무혐의 조치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법재판소 2002. 6. 27. 2001헌마381 결정)”고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위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회사는 2000. 2. 17.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사이에 자사 직원과 청구인 회사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행위를 한 자사 직원에 대하여는 5명을 해고하는 등 강도 높은 징계를 하는 한편, 이에 관련된 협력업체들에 대하여는 부당거래의 규모, 횟수 등 객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부당거래사실의 자인 또는 은폐 여부에 따른 추후 재발방지 확약 등 주관적인 요소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부당한 거래사실을 은폐하려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신뢰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래중지 및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 2002. 6. 27. 2001헌마381 결정)”라고 하며 심판청구를 기각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적절히 주장?입증하여야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과의 물품거래의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소유 부동산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그 후 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다수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甲이 물품대금을 연체하여 乙이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의 채권액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乙이 제1순위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채권최고금액에 한정되고, 그 채권최고액에 근저당권의 실행비용도 포함되어 乙이 집행비용을 위 채권최고액과는 별도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지요?", "answer": "근저당권에 관하여 「민법」제357조는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60조에서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에서와 같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비용도 위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어 乙이 집행비용을 위 채권최고액과는 별도로 후순위 근저당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없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이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그리고 「민사집행법」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75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됩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집행비용)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민사집행법」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공인중개사인 乙의 중개 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은 소유자의 아들인 丙이 아버지의 도장과 위임장을 위조ㆍ행사하여 체결된 것이었는데, 공인중개사인 乙은 丙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丙이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아버지라는 사람으로부터 위임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丙이 사전에 그의 친구에게 부탁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丙의 아버지가 甲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甲이 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자력이 없는 丙 이외에 공인중개사 乙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법률 제14334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매도, 임대차 등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중개물에 대한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은 물론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의 확인을 통하여 위임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乙은 丙에게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丙이 제시하는 아버지의 위임장 및 도장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아버지의 대리인임을 자처한 丙의 말만 믿고 丙이 알려주는 대로 확실치도 않은 전화를 통한 방법으로 위임사실을 조사하여 임대차를 중개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인 甲에게 위 임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甲으로서도 스스로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丙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乙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될 수 있으므로 乙의 손해배상액은 임차보증금 상당액보다는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5가단57109 판결).                   "}
{"question":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강제집행 권한으로 실제 근저당 금액 조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연락은 되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 중입니다. 이 길게 뻔한 소송이라 후에 강제경매하려고 합니다. 다만 근저당 뒤 세입자라 대항력은 없고요. 그래도 확정일자가 빨라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다만 채권 최고액(새마을금고) 130%로 하여 결론 내린 것이라 인터넷으로 부동산 권리분석 공부한 저로서는 아직 헷갈립니다. 실제 채무액을 알고 싶은데 승소 후 집행문으로 임대인의 신용 조회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채무액도 알 수 있을까요?", "answer": "실제 채무액은 개인 정보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강제경매 진행 시 각 이해관계자들이 채권신고를 해오면 대략적으로 파악은 가능할 겁니다."}
{"question": "시골 토지를 아버지께 상속받았는데토지 옆 주인이 본인 토지의 일부가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부로 편입되어 있으니 돌려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신지 16년이 되가고 있으며토지 편입되었다는 시기는 아버지 젊은 시절이시니 50년은 지난 상황입니다.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저포함 어머니, 가족들 모두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으며 계약서라는것이 있다는것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저희 집에서는 찾지못하였고 본인이 갖고 있다고 하는 상황임.)아직 계약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만이런경우 토지일부를 반환해야 할지 아니면 반환의무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귀하의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상대방이 주장하는 토지 면적 등이 나타난 도면,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은 서울서부지부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4층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
{"question": "甲은 2013. 1. 1. 乙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수공사를 도급하였고, 乙은 2013. 7. 1. 해당공사를 완료하여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甲은 이 사건 건물부지의 소유자인 丙과 대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왔는데, 2014. 1. 1. 자로 갱신없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丙은 2015. 1. 1. 丙이 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바 丙의 청구는 이유 있는가요? ", "answer": "결국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가 누구인지가 丙 청구의 타당성 인정기준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며,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157 판결)결국 이 사건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인 甲이 되는 것이고, 乙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건물사용이익 부분에 대해 건물소유자인 甲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지의 점유자가 아니어서 대지소유자인 丙에게 토지사용이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따라서 丙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question": "부동산 매매 계약금 미납 후 계약해제 절차는? 부동산(아파트) 매매계약을 위해 가계약금을 받았고 며칠 후에 잔여 계약금을 받는 조건을 매매 계약서에 명시한 후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잔여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자동 해제가 되나요? 아니면 매도인이 서면(카톡 등)으로 계약의 해제를 알려야 하나요?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니 계약이 일단 체결되었으면 그것의 해제를 위해서는 (매수인의 잘못으로 해제되는 것이라면) 수령한 가계약금만을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약정한 계약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야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언 부탁합니다.", "answer":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사기죄 신고되는지 봐주세요 16년도쯤에 작명소가 서 10만 원인가 20만 원 주고 이름 받아와서 그걸로 개명했는데 그 이름에 가지치, 밝을라 가 있었는데 그 한자가 알고 보니까 밝다는 뜻 자체가 포함이 안 되어있었는데 저한테 서류를 줄 때 그 뜻인 것처럼 서류를 뽑아서 줬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뜻인 줄 알고 그걸로 개명했는데 얼마 전에 밝다는 뜻이 아예 없는걸 알게 되어서 전화로 따졌더니 그때 당시엔 그런 뜻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라고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뜻이 있었으면 검색하면 자료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안 나와요. 이걸로 신고될까요?", "answer": "요즘 한자는 거의 표기하지도 아니하고. 작명상 과실 정도라도. 민사소송 문제입니다."}
{"question": "대포통장 계좌 주인 처벌 안녕하세요. 제가 2021. 7월에 사기당한 게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 신고를 해놨고 대포통장 주인이 있는 곳으로 사건이 이송되었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후 대포통장 계좌 주인을 잡았으나 혐의가 별로 없고 계좌를 빌려준 게 끝이라고 지금 진범은 해외에 있는 거 같다고 하면서 그냥 사건을 종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저도 생각해 보니 대포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대포통장 계좌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피해 금액은 300만 원이고요.", "answer": "대포통장 주인은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되었을 수도 있고, 처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과실 비율 등은 위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수사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지급명령 신청서 형사 지급명령 신청서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채무자는 저에게 700만 원가량의 소액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이고 기간도 지났으며, 저를 SNS 전체 차단한 상태입니다. 용도 사기로 판단되어 형사 고소 진행할 예정인데, 그전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채무자에게 발송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질문드리려 합니다. 질문사항 1. 지급명령 신청서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였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의무적으로 넘어가는지? 선택사항인지 2. 지급명령 신청서 채무자 이의신청 후 형사고소로 넘어가도 되는지? 3. 형사고소 진행 중에 지급명령 신청서 채무자에게 발송 가능한지?", "answer":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절차로 회부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인지대, 송달료는 납부하여 본 정서를 제출해야 민사로 회부됩니다. 2)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 민사, 형사 동시에 진행하셔도 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question": "카촬죄 약식기소 벌금 어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 이런 일을 겪고 또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아 그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양형의 자료들을 나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실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제출을 하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식기소 후 법원 판결까지 이 기간 사이에 법원 민원실에 준비해두었던 자료를 제출해도 늦지 않을까요? 벌금이 저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라 준비해두었던 자료 중에 학자금 대출 내역도 있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혹시 늦은 경우라면 정식재판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answer":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으면,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검사 또는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추후에 丙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토지에 관한 이주자 택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乙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丙은 乙을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청 기간 내에 공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고, 추첨을 통해 乙에게 배정할 토지를 결정한 후, 공급가격과 계약체결기간을 정하여 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이미 이주자 택지에 관한 권리를 丁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다음 대가를 받고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甲은 乙과 丙 사이의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answer":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의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은 아니더라도, “이를 행사하면 그로써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는 등으로 권리자 본인이 그로 인한 법률관계 형성의 결정 권한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미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0527 판결) 위와 같은 경우의 예시로는,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甲이 대위하고자 주장하는 대상은, 乙이 이주자 택지 당첨에 따라 丙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청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의 청약’은 성질상 그 권리의 행사를 채무자인 乙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0527 판결 참조)"}
{"question": "저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임대를 놓은 상태에서 지난 2021.2/15자로 기존 임차인과 다시 재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아올 2023.2/14자 만기를 앞두고 2022.12.24에 재계약 여부 의사를 통보 했던바,임차인 답변은 통보유효 기간이 2개월이 넘어서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 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 은 2개월 이라 함은 일수로 계산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니면 달수로 계산해서 2개월 이라 하면 2023.2월 14일 만기로서 2022.12월 부터 2023.2월 말 까지로 계산이 맞는것 인지.여쭙고저 상담 의뢰를 하겠습니다.",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임대차기간은 2023. 2. 14.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그 날로부터 6개월 전의 날은 2022. 8. 14. 0시이고, 2개월 전의 날은 2022. 12. 14. 0시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계산에서 초일이 산입되지 않습니다).즉,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께서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2022. 8. 14. 0시부터 2022. 12. 14. 0시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의 변경 등에 대해 상의하셨어야 합니다.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귀하께서 2022. 12. 24.경에 비로소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하므로 이는 위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평가될 것입니다.결국, 귀하의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question": "甲이 근무하던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급여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온 사실이 있습니다. A는 소외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위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소외인의 퇴직연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甲은 위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그의 퇴직연금채권 발생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인 회사가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판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따라서 제3채무자인 회사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 무효임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학교법인은 乙로부터 X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받았는데, 甲학교법인은 X부동산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하여 등기를 마쳤고, 이에 대하여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허가권을 취득하게 된 상황에서, 乙이 위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이유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甲학교법인이 관할청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여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한 대항을 할 수 없으며,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관할청(교육감)의 허가가 없이는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乙은 위 부동산을 이전받을 수 없는가요?", "answer": "판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관할청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관할청의 허가권은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할청에게 주어진 행정상 권한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관할청을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학교법인과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직접 또는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명의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이 있다면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도 있는바,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판단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무효인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등기 말소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서 말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甲학교법인은 乙의 청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노린듯한 어떤 여성의 성추행 협박 궁금합니다. 어떤 여자랑 채팅의 프로서 만났는데 여자 상태 이상하 보여서 통화 한번 하고 연락 안 했답니다. 반말이 찍찍에 욕도 하더랍니다. 그러다 대뜸 카톡 와서 갑자기 존대하면서 차 먹자고 하더랍니다. 직장동료가 짜증 나서 와 합주나 이 말 한마디 딱했는데 성추행으로 신고한다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성추행으로 사건이 되나요? 내 공 걸께요 다음은 채팅한 내용입니다아: 차 한잔하실래요 남: 왜 함 주려고? 여: 우리 오빠 변호사다 신고하니 마니 (의심스러운 건 기다렸다는 듯만 하더랍니다) 남:꺼져 좀 끝 대화 이게 다예요 걸게요.", "answer": "성추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신 매개 음란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강제 집행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소액 금액 사기 피해자입니다. 얼마 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원고로 제출 후 승소하고 나서 오늘 법원에서 집행문, 송달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했는데 원활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현재 제가 판결문, 집행문, 송달 확정 증명서를 갖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법원에 다시 가야 하는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가야 하는지 강제집행으로 어떻게 받아 내올 수 있나요? 강제 집행하는 법은 또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자소송 사이트 이의신청과 답변서 5년 전에 친구의 연인이었던 남자가 절 고소했는데요.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5년 전에 100만 원 빌린 게 있었는데 전 그때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필요하다 해서 빌려줬다가 제가 갚기 힘들어 보인다 해서 노트북으로 대신하자고 안 갚아도 된다고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친구와 그 남잔 헤어지고 연락한 적이 없는데 저를 돈 떼먹고 연락 두절된 사람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법원 등기에요 그래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이의신청 이랑 답변서를 제출하려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알 려주실수있을까요?", "answer": "받으신 서류가 지급명령이라면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하실 수 있고, 소장이라면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시에 노트북으로 대신 변제한 것으로 했다는 내용의 주장을 하실 수 있고, 증거가 있으면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보험사 구상권 청구 질문입니다. 친구 픽업하러 갔는데 친구 아파트 지상주차장 쪽 배수로 덮개가 밟는 순간 튀어 올라 차 측면을 강타했는데 제 보험사에서 100 대 0으로 보여서 아파트 측에 비용 청구하려고 하니까 아파트 측에서는 제가 입주민도 아니고 혼자 밟아서 차가 망가진 건데 우리가 왜 해줘야 되냐면서 안 해주겠다네요 보험사에서 자차보험으로 수리 먼저 받으시고 보험료랑 다른 기타 비용까지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데 여기서 질문 1. 구상권 청구 소송은 보험사가 알아서 진행해 주나요? 2. 소송 시저한테도 과실이 잡히면 제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나요?", "answer": "자차 수리를 받으시면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사에서 승계 받게 되므로 보험사가 아파트 관리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합니다. 귀하에게 과실이 잡히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수리를 받을 때 명확히 귀하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 수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성범죄 상담 센터 성범죄 상담 센터 어떻게 상담받나요? 친구들과 여행 갔다가 여자들과 헌팅으로 만나서 같이 놀게 되었어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라 바닷가에서 술 게임을 했는데 벌칙으로 여자애들이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취하기도 했고 당시 분위기가 재밌어서 놀려주려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자 하나가 영상을 지우라며 핸드폰을 뺏으려 했고 작은 다툼이 있었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이라며 조사받아야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전 사실관계를 다 통화로 얘기했는데 이게 불리한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받아 보고 싶어요.", "answer": "성범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보이고 예상되는 혐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르 생각됩니다. 성범죄에 연루될 상황이 발생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연락을 받으셨다는 것은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당일에 상대방들과 만나게 된 과정과 술 게임을 하기까지의 경위, 술 게임이라는 명목이 있었다 하나 옷을 탈의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제성이 있었을지, 촬영물과 촬영의 상황 등 많은 부분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상황과 행위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될 위험도 보이며, 상대의 나이 등에 따라서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주관적인 시선이 아닌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 결과 무혐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된다면 처벌 최소화의 방향도 고려해 봐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낙관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question": "거의 비어있는 맥주캔 투척 특수 폭행 1층이 유흥가라 새벽에 잠을 못 이루어서 너무 스트레스받아 5층에서 1층으로 종이컵 반컵 정도의 내용물이 들은 맥주캔을 던졌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나, 상해를 입힐만한 물건이므로 특수 폭행에 해당되어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고 하네요. 혹시 징역까지 가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담당 조사 형사님께선 경찰 조사가 처음이고 다친 사람이 없고 해서 걱정은 하지 않지도 된다고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특수 폭행이란 단어로 검찰 송치라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해박하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귀하의 경우, 맥주캔을 던짐으로써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죄에 비해 법정형이 높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경찰 조사가 처음이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담당 형사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듯이, 귀하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범죄사실이 기록에 남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이후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돈을 갚지 못하여 보증 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해주면 돈을 빌린 소상공인들이 보증 재단에 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1. 돈을 못 갚고 파산신청을 하면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지 2. 대위변제를 당해도 돈을 보증 재단에 다 납입하면 다시 보증을 받을 수 있나요? 3. 대위변제를 보증 재단이 하지 않으면 은행에 많은 손실이 가나요? 왜 대위변제를 하여 기한이익 상실 상황을 만들어 채무자를 힘들게 하나요? 이자를 내면서 갚으면 안 되는 건가요?", "answer":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인 선생님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채권자인 대출 은행은 보증인(보증채무자, 대위변제 후 보증 채권자)인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고(대위변제), 채권자의 권리를 원용하여 채무자인 선생님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합니다. (구상채권) 1. 신용보증재단을 보증 채권자로 신고하여 (개인) 파산신청하시고 법원에서 면책결정 떨어지면, 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됩니다. 즉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위변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보증인의 대위변제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의무 불이행에 대해 채권자인 대출은행은 계약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은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3개월 이상 채무 원리금을 연체하였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 제도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신속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이나 새 출발 기금 채무조정 제도 등이 존재합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채권자로서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선순위근저당권자인 丙이 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자, 배당요구를 하여 丙이 경매개시 결정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배당이 끝난 후, 丙은 위 청구금액 외에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甲이 선순위 배당권자인 丙에게 우선하여 매각대금을 배당받았다는 이유로 甲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丙의 주장처럼 甲이 丙에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위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answer": "집행법원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가 있더라도 이에 관계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표가 확정되어 즉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2조 제2항, 제3항),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된 경우에도 즉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배당표가 확정되고 그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9.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따라서 저당권자 등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또는 배당요구를 한 배당요구채권자 등 민사집행법 제148조 소정의 채권자가 실체상의 권리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즉 배당표의 기재 내용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판례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례는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790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자가 최초의 경매신청 시에 그 청구금액으로 일부만을 청구하여 그 금액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안에서 甲이 丙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丙의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그의 토지를 친구 乙에게 명의신탁 하고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甲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사용·수익을 하고 있었는데, 乙은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그의 친척 丙에게 위 토지를 차용금의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乙은 그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인낙함으로써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위 토지에 대하여 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丙은 甲에게 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왔는데, 이 경우 甲으로서는 丙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권리남용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조).그런데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인지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나, 권리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는데, 제3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소유권이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더라도 그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인낙조서에 의해 명의신탁 된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인낙조서의 성립이 명의수탁자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것이고 제3자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제3자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43284, 43291, 43307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도 매수인 丙은 위 토지가 신탁자 甲이 수탁자 乙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탁자 乙로부터 위 토지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탁자 乙의 인낙을 받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신탁자 甲으로서는 수탁자 乙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들어 매수인 丙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항변을 해볼 수 있을 듯합니다.참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 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 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동산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그 부동산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담보권설정계약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2875 판결)."}
{"question": "저는 2004년 9월 20일 甲외 9인과 함께 태백시 소재 임야를 매수하면서 甲 단독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甲은 소유자 乙과 매매대금 3억 4천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0월 25일 甲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위 계약 당시 甲이 단독으로 위 임야를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자 乙도 甲이 단독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2005년 6월 19일 저를 비롯한 나머지 9인의 동의도 얻지 않고 甲을 채무자로 하여 丙은행에 채권한도액 4억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경우 甲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answer": "위 사안의 경우는 귀하와 甲 등이 공동으로 매수하되 편의상 甲 단독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소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따라서 위의 경우 명의수탁자인 甲이 명의신탁자인 귀하를 비롯한 실질적인 공동매수인들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또한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물권변동은 유효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단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그 약정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 乙과 명의수탁자인 甲 사이의 물권변동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판례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 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결과적으로 수탁자 甲은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甲은 귀하를 비롯한 다른 명의신탁자의 재물이 아닌 자신이 단독명의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재물을 처분한 것이 되므로, 위의 경우에 甲의 처분행위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인가에 대하여 판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그러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귀하 등은 甲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명의신탁약정에 근거한 이전등기청구는 할 수 없으나, 甲에게 매수자금으로 쓰라고 교부했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판례는 질문과 같은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 부동산을 관리한다거나 신탁자의 허락 없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455 판결)”고 하여 배임죄의 성립도 부정하고 있으며, 질문과 달리 전소유자인 매도인이 위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및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12.13.선고 2010도10515 판결). 그리고,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 6992 전원합의체 판결). "}
{"question": "5년 후 분양전환 아파트인데 5년 임대기간을 다 채웠으나건설사에서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런데 건설사에서 연장계약서를 또 쓰자고 하는데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인가요?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2개로 썼는데 1.표준임대차(보증금+임대료)2.합의임대차(5년치 임대료 포함하여 전세형식의 계약이고 5년 후 분양전환시 매각가에서 차감해주는형태임차인은 기존계약서에서 대로 분양전환을 요구하는 입장이고임대인은 집을 매각하지 않으려하여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구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직접 분양전환승인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제50조의 3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연장계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하고(분양전환강제규정이 없다면 연장계약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전환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③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⑤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본조신설 2015. 8. 28.][제목개정 2020. 12. 22.][종전 제50조의3은 제49조의6으로 이동 <2015. 8. 28.>]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9. 8.>1. 영구임대주택: 50년2. 국민임대주택: 30년3. 행복주택: 30년4. 통합공공임대주택: 30년5. 장기전세주택: 20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5년② 법 제5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2.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법 제50조의3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3.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50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③ 공공주택사업자가 제2항제1호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승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3. 최근 12개월간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공공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④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⑤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양전환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question":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도난당했습니다. 결혼식장 측의 대에서 축의금을 도난당했습니다. 200만 원 봉투가 없어진 건 확실하고, 그 외 다른 봉투가 사라졌는지는지 확인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1. 예식장에서 CCTV 도난 영상을 파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식장에서 파일 영상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2. 범인을 잡았음에도 돌려줄 돈이 없다는지 돌려줄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3. 범인을 못 잡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 최소 200만 원 보다 더 많은 지출이 있을까요?그 외에. 다른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answer": "먼저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고, 경찰을 대동하여 cctv를 열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은 방법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다양합니다. 상황과 충당할 수 있는 사정에 맞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돈 빌리고 잠수 고소하는 법 알려주세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괘씸해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총 200만 원 빌려줬고, 100만 원은 정해진 날짜에 받고 남은 100만 원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잠적했습니다. 대략 한 달 정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너무 괘씸해서 신고해서 돌려받고 싶어요. 신고하는데 비용적으로 드는 게 있을까요? 입금 내역 및 대화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월셋집은 알고 있는데, 괜히 찾아가서 역으로 신고 당할까 봐 찾아간 적은 없는데 그 사이 이사 갔으면 찾을 수 없나요?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돈을 빌려준 증거(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문자, 카톡, 녹음 등)를 첨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소송하면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지 파악 가능합니다. 2)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명도소송 많이 해보시고 일 처리 깔끔한 수원 부동산 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상가에 세입자 한 분이 월세 5개월째 밀려서 이제 내보내려고 해요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찾아가면 싫은 티 팍팍 내는데 어머니가 나이 많다고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 보증금이 남아 있어서 한 2개월 정도는 여유 있긴 한데 사람이 예의가 너무 없어서 정리하고 끝내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명도소송 많이 해보시고 일 처리 깔끔한 수원 부동산 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밀린 월세 문제 정리 잘해주시고 일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감 있게 봐주시는 분 아실까요?", "answer":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한 때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모두 소진하기 이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및 소장을 송달한 후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여 본안소송 절차에 승소하신 후 신속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도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소송 당했는데 거제에 성추행 변호 잘하는 변호사 괜찮은 분으로 알려주세요 같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자애한테 성추행 소송을 당했어요 절대 강제로 터치 같은 것도 한 적 없고 성적인 농담도 안 했는데 제가 음흉한 시선으로 몸을 아래 위로 훑고 음흉한 말을 했다면서 고소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보이스피싱인가 의심했는데 진짜 경찰이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변호사 없이 혼자 갔다가 말 잘못해서 안 한 것도 뒤집어쓰는 사람 많대서 변호사 한 분 선임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거제에 성추행 변호 잘하는 변호사 괜찮은 분으로 알려주세요.", "answer":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죄에 따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때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래 강제추행 죄는 성립요건이 더욱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어 위력이 없이도 추행이 인정되고 있으며 성적 고의성이 없이도 피해자가 모멸감을 느꼈다면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방어할 수 있도록 서둘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대응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전자소송) 화해권고 결정 질문 변론 기일에 참석하였는데 판사님이 원고와 피고 얘기를 조금 듣더니 각자의 사연이 있는 거 같다고 다음날 법원에서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 피고가 집이 멀다고 거부하였습니다. 판사님이 화해권고 낼 테니 이의 있으면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1. 화해권고 결정이 원고의 소장에 적힌 대로 다 이행해라고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원고와 피고 모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니 조정을 시키나요? 2.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변론이 다시 잡힐 수도 있고 판결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3. 변론 기일이 오늘이었는데 화해권고받는 데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화해권고 결정을 원고의 소장 취지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부 인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판사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금액을 화해권고 결정에 기재합니다. 즉, 원, 피고 모두 조금씩 양보한 금액으로 화해권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게 되면, 변론 기일을 종결한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선고할 것이고, 변론을 종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게 될 것입니다. 변론 기일 기준으로 통상 2-3일 이후면 화해권고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question": "천만 원에 3부 이자 7-8년 전에 아시는 분의 소개로 천만 원 빌리고 3부 이자 달라 하셔서 매달 30만 원씩 드렸습니다. 한 번에 갚을 능력이 안되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자만 원금의 두 배를 줬어요. 구두로 하고 현금으로 거래해서 내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리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당장 살기도 빠듯합니다. 원금을 어느 정도 깎고 합의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누구는 법정이자 넘게 줬고 원금을 훨씬 넘게 갚았으니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 하고 누구는 줘야 한다 하고. 뭐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nswer": "형사적으로는 이 자제한 법 위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협박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에서 엔씨 채용설명회 하네라는 제목으로 가서 테러할까. 흠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더군요. 그래서 핸드폰을 제출하고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저 글을 쓴 의도가 정말로 테러하겠다 이건 아니고 그냥 어 그로 끌려고, 관심받으려고 장난으로 쓴 글이고 테러하겠다가 아니라 테러할까라고 적어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고소장 이런 게 온 것도 없고 온 경찰들은 회사가 사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고 그랬다던데 이건 고소인가요? 고발인가요? 고발이라면 어떻게 합의해야 하나요?", "answer": "이 경우라면 고소장이나 신고가 접수된 건일 겁니다. 다른 죄가 없다면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폐업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법인 카페에서 1년 10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끈급 없이 가게 사정이 힘들어 다음 주 일요일에 폐업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서로 동의하에 권고사직이 되어버려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2. 다음 주 일요일 폐업은 확정입니다. 제가 계속 다니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걸 회사가 거절해야 해고예고수당 대상인 걸로 아는데 이미 폐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거절당해야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폐업으로 해고가 된 것으로 보이며, 아 네 알겠다고 대답하였다고 하여 권고사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다음 주 일요일에 폐업하신다고 하면서 1달 전예 해고예고를 안 하셨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 근거를 남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
{"question": "알바 유급휴일 질문 10명 로테이션 돌리는 주 5일 x 7시간 알바입니다. 대기업 계열 마트라서 주휴수당, 유급휴일 등 다 보장이 되는데요. 매장이 매월 2, 4번째 일요일에 쉽니다. 월~토 중 이틀이 휴무로 있는 분들은 매장이 쉬는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스케줄표에도 대체휴무로 적혀있고요. 저는 화요일, 일요일 휴무처럼 일요일 포함 주 2일을 쉬었는데요. 제 스케줄표에는 일요일이 대체휴일이 아닌 정일 휴무로 나와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쉰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주 하루씩일을 더하고 돈은 똑같이 받는 셈인가요?", "answer": "주휴 일이 반드시 일요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마다 다른 요일을 주휴 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 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는 날로, 질문자님의 경우 화요일 또는 일요일이 주휴 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5일을 일하시고 실제 급여는 주 5일 주 휴일 수당(주휴수당) 1일을 지급받게 되실 것으로 보이며 주 5일을 일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자동차 공동명의자인 할머니 사망 후 상속문제 제가 사용하는 자동차가 저(99%), 할머니(1%)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05월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지분 1%를 제 앞으로 돌리려고 하니 저는 상속 2순위권인 손자여서 바로 저 앞으로 돌리기는 힘들고 아버지가 상속을 받고 저에게 매도하는 방법을 추천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 지분 1%를 상속받기 위해 고모들과 작은아버지가 상속 포기서에 서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작은아버지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작은아버지에게 상속 포기서와 함께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answer": "법원에 상속포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지분 1%에 대해서만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지분은 아버지에게 넘기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면 되는데, 작은아버지는 서명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3) 먼저 아버지 형제들 간 할머니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 후에 위와 같은 방식에 대한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question": "2023.6.1일 경북구미경찰서에서 1차적으로 상해건으로 검찰 송치 되엇는데 다시 보완수사 요청으로 인해 폭행으로 검찰로 다시 송치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랑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잇엇고 전 비정규직 피의자는 정규직인 상태엿습니다. 그 폭행사건으로 인해 전 2개월만 더 다니면 정규직 이 될수 잇는 회사도 그만 두게 되엇고 피의자는 합의를 하지 않는 상태이고 전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럴땐 어떻해 진행해야하는지요?가정이 힘이들어 변호사님 구할 형편도 안댑니다. 검찰에서는 어떠한 연락도 피의자도 어떠한 연락도 현재까지 없는 상태입니다.피해보상을 받을수 잇을까여?", "answer":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피의자)에 대하여 폭행죄 약식명령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귀하는 위 약식명령(또는 형사판결문 또는 공소장) 또는 기소유예 처분통지서를 증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귀하는 상대방에게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음주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며칠 전 음주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평소에 대리를 항상 부르는데 그날 자리가 길어져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는 불상사를 일으켰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음주운전 초범이고 기타 교통사고도 처음입니다. 음주 수치는 0.06으로 면허정지가 나온 상태이며, 상대방은 현재 입원 중입니다. 보험회사에 대인 300 대물 100 면책금 지불 예정인데, 합의를 보게 되면 대인 면책금이 사라지고, 처벌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만약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나을까요?", "answer":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형사 사건으로 처벌받으신 적이 있으신지도 이번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음주 운전과 함께, 상대방이 입원 중이라면 특가법 상의 위험운전 치상죄도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상 관계 등에 있어서 최적의 대응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운전 치상 죄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면 징역형 등의 구속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최선의 형량을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도 양형 요소 중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양형 요소들도 주장해가며 최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상해 진단서 날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폭행을 당해 상해 진단서를 받았는데. 다른 거는 발생 일자인 15일 날짜에 제대로 받았는데. 제가 잘못 말해서 하나가 그 전날인 14일 날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상해 발생 일은 15일인데요. 저도 밖에 나간 날이 14일이라 잘못 말했는데. 다 적고 나서 뽑고 나서 보니 15일이란 걸 알아가지고 바꿔 달라고 해도 안 해준다고 계속 그래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경찰관님은 그냥 안 해주면 제출은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뭔가 찝찝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하루 전날인데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안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answer": "폭행을 당해 상해 진단서를 받았는데. 다른 거는 발생 일자인 15일 날짜에 제대로 받았는데. 제가 잘못 말해서 하나가 그 전날인 14일 날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상해 발생 일은 15일인데요. 저도 밖에 나간 날이 14일이라 잘못 말했는데. 다 적고 나서 뽑고 나서 보니 15일이란 걸 알아가지고 바꿔 달라고 해도 안 해준다고 계속 그래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경찰관님은 그냥 안 해주면 제출은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뭔가 찝찝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하루 전날인데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안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14일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다면 상해로 인정할만합니다."}
{"question": "남편 이혼 변호사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남편이 예전부터 폭행을 했습니다. 피멍도 들고 얼굴 등 진단서는 끊지 못하고 사진만 찍어 두었습니다. 지금도 욱하면 손이 올라오고 밀치고 심해지려 하면 예전과 달리 사람과 도움을 청하니 차마 하지는 않습니다. 진 단서 끊지 않고 사진만 있고 이게 좀 몇 년 전인데도 이혼하는데 괜찮나요? 현재 돈이 없는데 협의는 절대 불가이고 저 혼자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한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요? 변호사 비용 600 정도 든다던데 맞나요? 돈이 당장 없는데.다른 방법 있을까요?", "answer": "국내의 법률 체계 내에서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폭력 관련 증거: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멍이나 상처의 사진은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없더라도, 사진은 폭력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600만 원은 좀 많다는 의견입니다. 법률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폭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모든 법률 자원을 활용하여 상황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파산. 이혼, 가사, 성폭행 등 형사, 민사소송 등 풍부한 소송 경험으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서류에 어떤 게 필요하나요? 혼자서 준비하려니까 개인회생 신청 서류에 뭐가 필요한지 어떤 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서요. 보니까 일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서 같은 것도 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더 자료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 자료 떼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회생 진행 사실이 들킬 것 같기도 해서 미리 개인회생 신청 서류 알고 있으면 몰래 준비 가능할 것 같아서요. 개인회생 신청 서류 준비하다가 주변에 알리고 싶진 않아요. 일반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고, 여기서 일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회사 다니다. 가 준비하셨던 분 계시면 꿀팁같은 거 알려주세요.", "answer": "아무래도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혼자서 준비하시기엔 상당히 종류와 양이 많아 어려움 있으실 텐데요. 우선, 이미 직접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신청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인적 사항에 대한 주민센터 발급 서류(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소득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채무 자료(부채증명서는 주로 대리인 사무실에서 대행하여 발급, 직접도 가능합니다.) 재산 자료(세목별 과세 증명서, 소유 부동산 여부, 예금 계좌 내역, 카드 내역 등등)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간혹 신청 접수부터 빠르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 서류 중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른 서류 제출이 많아지게 되어 절차가 더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능한 신청 시점에 제대로 갖추어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진술서는 채무가 증가한 경위에 대한 진술서로, 신청인의 이야기를 법원에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질문자 님이 진솔하게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디지털 성범죄를 제3자가 신고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1. 피해자 A의 영상을 가해자 B가 동의 없이 게시했다고 했을 때, 그 일이 1-2년 정도 지난 후에 그 영상을 제3자가 신고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A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할 때요. 2. 이 상황에서 혹시 신고했을 때 피해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나요? 혹은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3. 이 상황에서 신고했을 때 신고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같은 게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여나 된다면 조금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B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고 B를 처벌하기 위한 수사 과정에서 해당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제3자의 신고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를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한 불법 촬영물은 매우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를 알게 된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인데, 그전까지는 모르고 있던 피해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 1.항에서와 같이, 그대로 방치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통해 해당 촬영물에 대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신고내용에 대해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게 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신고인에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question": "스토킹 성범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스토킹 성범죄 신고하려고 합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였는데, 처음엔 마음에 드는 것도 같아서 애프터 제안에 응했습니다. 한 번 더 만나보니 좀 이상한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 만남은 정중히 거절했고요. 이분이 저를 집 앞에 데려다주신 적이 있어서 저희 집 주소를 아는데 그날부터 자꾸 저희 집 앞에 찾아오고 한 번만 더 만나보자고 합니다. 심지어 어제는 술 냄새가 나는 걸로 봐서 좀 취해있으셨는데 갑자기 절 보자마자 강제로 끌어안기까지 했어요 놔달라고 해도 안 놓고 정말 불쾌했습니다. 이거 스토킹 성범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answer": "스토킹 성범죄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 중 하나로 정의합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동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앞에 찾아옴으로써 질문자님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질문자님을 강제로 끌어안음으로써 추행하였으므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 범죄 및 형법상 강제추행 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을 스토킹 범죄 및 강제추행 죄로 신고한 후 경찰에게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차량소유자 甲과 자동차 운송사업자 乙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지입차주 甲이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지입회사 乙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甲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 乙에게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과 乙은 이후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지입차주 乙이 甲에게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만 채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그로써 채권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급부의 구체적 내용인 대상·장소·시간적 요소에 부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행되는 방법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이하 ‘지입차주’라 한다)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하에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기 때문에, 위 계약이 해지되면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지입회사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지입차주로 하여금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입회사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 해지 관련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해지가 양도의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34,71541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입차주 乙이 甲에게 매매나 다른 사유가 양도 원인으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그로써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주점삐끼로 같은 주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乙, 丙, 丁과 함께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빼네어 현금인출기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甲은 2016. 8. 8. 23:30경 술에 취해 주점 룸에서 정신을 거의 차리지 못하고 있는 A의 지갑에서 A의 신용카드를 꺼내 乙에게 교부하였고, 甲이 A를 감시하는 동안 乙, 丙, 丁이 가까운 편의점에 방문하여 丁이 편의점 밖을 감시하고, 乙, 丙이 함께 현금지급기에서 A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때 甲에게도 500만원 출금과 관련하여 특수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 "answer":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는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1조 제1항에서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죄에서 ‘합동하여’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8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甲은 현금지급기에서 500만원을 꺼냄에 있어서 특수절도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장소적 협동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강도상해·특수절도·사기]에서는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한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위와 같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제한한다면 직접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배후에서 합동절도의 범행을 조종하는 수괴는 그 행위의 기여도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합동절도에서도 공동정범과 교사범·종범의 구별기준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범행현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인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장소적으로 협동한 범인도 방조만 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여 3인 이상이 공모하여 그 중 2인 이상이 합동에 의한 특수절도죄를 범한 경우 다른 1인도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甲은 乙, 丙, 丁과 특수절도를 공모하였고, 실제 乙, 丙, 丁이 합동에 의한 특수절도를 실행하였으므로 甲에게도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었는데, 乙 등의 학생들(만 12세 전후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폭행 등은 거의 대부분 학교 내에서 휴식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학교에서는 甲의 부모의 가해학생들과의 격리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재발방지약속을 받는 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교사 등의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辨識)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753조), 위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미성년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755조 제1항),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도 책임이 없는 미성년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제2항). 그리고 「국가배상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그리고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며,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법정감독의무자와 이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감독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집단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작용하였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그런데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학생의 평소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면서, 다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위 판례취지에 비추어 가해학생들 및 그들의 부모들, 위 초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그들을 공동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1. 소액민사소송 중인데 거래에 사용된 예금주와 계좌번호를 토대로 금융거래정보회신을 받았으나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주소만 회신 받았습니다.피고의 이름과 주소만 가지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이 가능한지요?2. 위의 초본 발급이 불가하다면 해당 은행에 다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요청할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확률이 있는지)이미 이통3사에서는 가입내역이 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3. 예금주의 정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중이지만 경찰조사 결과 피고가 다른 사람이라면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파악된 피의자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answer":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을 다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예금주가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 실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원상복구 관련해서 수원 부동산 변호사 조언이 필요합니다. 원상복구 관련해서 수원 부동산 변호사 찾아뵙고 조언 듣고 싶어서 요 리모델링 한곳에 혼자 사는 여성을 임차인으로 들여보냈는데 큰 대형견을 키우면서 벽 모서리, 걸레받이, 벽지 등 전부 다 물어뜯고 할퀴고 냉장고 나무 가벽에 소변을 싸면서 나무 부분이 들뜨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원상복구 얘기를 하니 이 정도는 고의 파손도 아니고 생활 흠집?에 해당한다며 비용 물어줄 수 없다고 큰소리칩니다. 대체 생활 흠집에 해당하는지 선이 어디까지인가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사비용을 제외하고 주면 제가 법적으로 걸리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원물반환 그대로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시의 상태와 비교해 본 바 임차인이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손해액을 책정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거나 추가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question": "손해배상 관련 몇 달 전 상대방 과실 백 프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배상금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출석 대기 중입니다. 문제는 7일 입원으로 2주 진단받았는데 상대방에서는 백만 원을 제시하였고 저는 배송 관련 일을 하는데 수입원인 2륜 차의 수리 기간이 45일이 돼서 인도받았어요 그동안 보험사 측에선 렌털 및 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입원 기간만 인정한다면서 버티고 있네요 저의 한 달 수입은 7백 전후이며 법원에는 모든 증명 서류 최근 3개월 수입 내역 대물 수리내역 등을 제출한 상태인데 출석해서 뭘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보험사와 관계없이 교통사고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얻지 못한 일실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 또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법원 조정 과정에서 조정위원님도 일실이익에 관하여 일부 인정하는 태도일 것입니다(입증자료가 있다면). 따라서 질문자분이 최소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정하시고 조정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조정 결과 만족할 만한 금액이 제시되지 않으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받으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다세대 주택 임차보증금(금액 55,000,000원)을 받지 못했었습니다.20년 3월 3일 임대차 기간 만료 및 부동산 명도, 거주지 이전,20년 8월 20일 임차권등기 설정, 주소지 이전,21년 3월 5일 지급명령 신청 및 확정 판결,22년 2월 3일 선순위 근저당권자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진행 및 매각 결정,22년 3월 24일 배당 종결 및 임차보증금 원금(55,000,000원) 배당최근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회생채권 신고 안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문의사항-. 상기 지급명령 확정 판결문에 의거하여 임차보증금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회생채권 신고가 가능한가요?", "answer":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회생, 파산에 관한 사항은 특히나 전문적인 영역으로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별도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라는센터를 운영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회생에 관하여 보다 명확한 상담을 받아 보고 싶다면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올리신 질문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지연이자도 회생채권 신고서에 기재하여법원에 제출할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 회생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연이자 부분은 없애고원금만 변제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question": "할머니가 당뇨환자로 3년전에 당뇨소모품비용을 약국에서 구매후 영수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환급받았는데갑자기 3년전에 구매한 영수증이 당뇨소모품 등록된업소에서 구매하지 않았단 이유로 부당이득금으로 47만원넘게 환수하겠다고 공단에서 공문이 날아와 이의제기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지금 행정심판 준비중입니다.건보공단 스스로 착오로 요양비를 지급한 것을 환수하기 위해 고지를 한 것으로 3년이 넘은 후 환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건보공단의 처분에 대해 피해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떠한 구제절차도 주어지지 않은 점 저는 공단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answer": "신청인은 할머니가 당뇨환자로 3년전에 당뇨소모품비용을 약국에서 구매후 영수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요양비를 환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당뇨소모품 등록된업소에서 구매하지 않았단 이유로 부당이득금으로 47만원넘게 환수하겠다는 공문을 받아 행정심판 예정인데 그 준비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질문의 취지가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사무처리지침 제8조 제4호 소정이 ‘상담취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질의’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행정심판 예정이므로 주장 및 입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 환급한 금원을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이혼 과정 단축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하고 싶어요. 결혼한 지는 한 19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 애들이 둘이나 있어요 애들 땜에 이혼 못한 지도 벌써 너무 오래 지났고 지금 너무 괴로워서 하루라도 빨리 이혼 과정 진행하고 싶어요. 남편이 알코올에 의존하는 삶을 산지는 꽤나 오래되었고, 폭언에 폭력까지. 증거는 남겨두고 있지만 이혼 얘기하기도 무서울 정도예요 어디 가서 맞고 산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도움 구할 데도 없더라고요. 너무 괴로운 상황이고요. 저희 가족들도 제 이혼을 바랍니다. 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빨리 최대한 빨리 이혼 과정을 끝낼 수 있을까요?",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께서는 남편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므로, 이혼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반드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이혼 과정 중 보복이 걱정된다면 보호명령조치 등을 시행하셔야 하지요. 이혼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남편과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혼소송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 6가지와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6.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사진과 같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5천만 원 용도 사기로 고소되었고 죄는 인정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안 한 상태고 1900만 원은 갚았고 초범이고, 고등학생 아들과 와이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회생 중이고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고 돈은 매달 벌어서 갚아오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와 말 바꾸기로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돈은 버는 대로 조금씩 넣어줄 생각이었는데 구공판 문자가 왔어요. 이런 경우 구속이 될 수 있나요? 집행유예를 받을까요? 개인회생 돈도 매달 갚아야 하고 제가 구속되면 아들과 와이프도 생계가 막막한데 걱정입니다.", "answer": "피해 변제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추가 변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제3자의 대위변제 상환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 중 중도금까지 낸 매수인이 전세 계약 갱신권을 사용한다는 전세입자를 빌미로 매도인에게 소송을 걸었고 소송 중 전세입자는 매수인과 처음 계약한 대로 집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전세입자는 허그를 통해 보증금을 받아 갔고요. 매매가 완성되지 않아 허그에선 기존의 계약자인 매도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매도인도 모르게 매도인의 명의로 대위변제를 했습니다. 2심 소송에서 매수인은 패소하였습니다. 소송 중 가처분까지 걸었던 매수인이 대위변제도 자기 맘대로 했는데 대위변제한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매수인이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매도인이 보증금 상당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므로,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1년 6개월 전 빌려준 돈 178만 원을 1년 6개월 전 빌려준 돈 2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경찰 전화를 받고 채무 중 일부 금액을 먼저 입금하며 나머지도 곧 주겠다 하여 고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채무 40만 원이 남아있고 2달째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여 소액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찾아보니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릅니다. 대신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주소는 알고 있는데 사업장 주소를 기입해도 되나요? 지급명령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하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하셔서 인적 사항을 보정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공증 통장 압류 해지 후 공증 효력 저는 채권자입니다. 아는 형이랑 공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받아서 통장 압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와서 새로 일을 시작해서 갚아가려고 하는데 통장이 압류돼서 돈을 못 받고 있다. 압류 해지해 주면 달마다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라고 해서 압류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해지 후에도 돈을 안 갚는다면 제 공증 효력은 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내가 언제 빌렸냐?라고 해도 제가 손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압류 후 해지하면 그 공증은 효력이 사라지니까 돈을 다 받고 해지해야 된다고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 전까지 공증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통장 압류하여 집행이 종결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 되고, 이 기간 동안 공증을 사용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채무자 사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가 자살로 사망하였습니다. 빌려준 금액에 대해 공증은 받아났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자한테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가족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사는지는 모릅니다. 형과 누나 정도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전화 안 받습니다.) 누가 제1의 상속자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 너무 복잡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망한 채무자가 재산이 있다면 찾고 싶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이 먼저 인건 알겠는데 너무 복잡하네요.", "answer": "사망자의 상속인을 정확히 모르면 먼저 사망자를 상대로 소송하면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아서 상속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면 채권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채무자의 재산 명시 신청하면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행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연락이 두절이 되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했음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산 명시, 재산조회 신청을 할 것인데 1. 이 경우 채무자의 통장 재산 내역까지 알 수 있을까요? 2. 혹시, 가압류 방지 통장도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채권자가 수년째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데 만약 채무자에게 압류 방지 통장이 있다면 저는 영영 채무자에게 압류를 걸 방법 없나요? 3. 이 경우 제가 압류를 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법원은 재산 명시 명령과 기일 등을 통해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과 선서 후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은닉,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한 재산은 물론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전과 예금이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개설 여부 확인은 어렵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과 더불어 채무자의 신용 조회, 재산조사 및 채권추심을 포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이혼 시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엄마 아빠가 이번에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아빠는 20년도에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고 연금을 받고 계시고요. 이혼하면 분할 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조건 50:50으로 될까요? 엄마는 귀책사유가 아빠에게 있기 때문에 6:4 정도를 원하고 계세요 두 분이서 합의하면 가능한지요? 그리고 연금법이 바뀌어서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 분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아빠는 그전에 퇴직했기 때문에 그전 연금법으로 적용 가능한가요?(엄마 만나 이 62세) 아니면 지금 이혼하게 되면 3년 뒤에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의 연금 가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귀책사유가 아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6:4로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분이 합의하여 6:4로 분할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개정 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퇴직한 아빠의 경우는 개정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 60세가 되면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엄마가 현재 만 62세이므로, 지금 이혼을 하게 되면 3년 뒤에나 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니 제가 조카를 학대했다고 하는데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7살 된 조카가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언니 부부가 맞벌이라서 둘 다 야근이 있으면 제가 저녁시간에 조카를 돌봐 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어제저녁에 언니 집에서 조카를 돌보다 언니 부부가 돌아오자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갑자기 언니가 전화 와서는 제가 조카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무릎에 멍이 있고 얼굴에 꼬집힌 자국이 있다는데 저는 정말 한 번도 조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형부가 사과 안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진짜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answer":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후 아동학대 신고 등이 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조카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점, 사건 당일 이미 볼 등에 상처가 있었는데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놀이 활동을 하던 중 생긴 찰과상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피력하시는 등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후기 보고 문의드립니다. 전세 세입자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민사소송 바로 걸기 전에 임차권등기 명령 후기를 미친 듯이 찾아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후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임차권등기 명령 후기에서 말하더라고요. 관련해서 도움 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answer":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란 말 그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기부등본 기재 내역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채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로 넘어간 해당 물건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여러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이 되어있는 부동산이라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 체결을 고민할 것이고, 임대업을 하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구해지지 않는 세입자 문제로 인해 임차권등기설정 해제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 해제를 위해서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기에 보증금 반환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방법은 좋은 대응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의 아들로서, 乙이 丙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인 5천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丙 소유의 주택(시가 5600만원)에 관하여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습니다. 한편 乙도 丙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인 1억3천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丙 소유의 주택(시가 1억3천만원)에 관하여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丙 소유의 주택(시가 5600만원)은 丁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때 甲은 丙 대신에 丁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 제1조), 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여기에 더하여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여 형식적으로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甲과 乙이 乙의 丙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여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대항력을 취득하고 있었고, 丙임차주택의 시가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임차주택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乙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우선변제받으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을 행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바, 丁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새마을금고의 전(前) 이사장 丙의 퇴직금 1,700만원의 채권을 양도받고 丙은 乙새마을금고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후 甲이 乙새마을금고에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甲이 패소하였는바, 그 이유는 丙의 퇴직금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하는바, 甲이 그러한 판례에 상반된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요?", "answer": "「소액사건심판법」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①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과 같은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0963 판결,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또한,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소액심판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조, 민사소송규칙 제85조(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31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고, 그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2499 판결).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임금채권의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丙의 퇴직금채권이 임금채권이라면 甲의 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고, 丙의 퇴직금채권이 임금채권이 아니라면 甲의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며,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24조는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위 상법 제382조 제2항의 규정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에 다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금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주식회사의 임원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판결이 취하고 있는 견해(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금에 관하여도 선례로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의 퇴직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임을 전제로 한 판단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위 판결이 「소액사건심판법」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한 부모 가정인데 아들이 군대 전역했어요 한 부모 가정입니다. 중2딸과 이제 얼마 전 군대 전역한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다음 연도에 대학을 복학하기 전에 아들 스스로 등록금을 모으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현제 저의 소득은 세전 230만 원 정도이고 차량은 없어요 거주는 전세 8천만 원인데 한 부모 가정으로 1프로 저금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들이 2백에서 3백만 원 정도의 급여를 3개월 정도 받는다면 한 부모 가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외가 되어버리는 건지 알고 싶고 아르바이트를 못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에 명쾌한 답을 알고 싶어요.", "answer":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아드님을 가능한 곳으로 세대분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question": "현재 저희 근무지에서는  직원들이... 매년 1년씩 계약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습니다.현재 저희 직원은 21명  (이사장님 빼고) 인데.. 적어도 2회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저 같은 경우 2009년 3월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써서 4번 이상 썼습니다.근로기준법, 2014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등에는 2년 초과시 정규직으로 알고 있는데..이럴 경우... 정규직로 인정이 되나요.... 정규직일 경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서는  퇴사등의 불합리 조약에법적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ps.. 입사시 저희들이 계약지인지.. 정규직인지.. 애매 했습니다. *^^*", "answer":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후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근로자란 계약기간 1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바로 해고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귀 사안의 경우에도 2년이 경과했다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0년8월19일 고객님이 120만원 피부관리권을끊으셨는데요6회정도 그해 11월달까지 받으시고 안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때에도 영업을하였구 작년22년11월28일 폐업을하게 되었습니다고객님 전화오셔서 남은걸환불요청입니다 이런경우 만3년이 지났습니다 샵운영중유효기간은 2년이라는 상담실벽에 비치는해두었구요따로 그약관에대해 싸인을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말만 하는경우였구요남은금액을천부 환불해드릴 의무가 있나요 법적으로요전 70정도 남은금액에 카드10프로 빼고50만원정도 생각햇지만 고객은 전부다 달라고하네요고객이 안오면 올수있게 전화 하는게 샾에 도리라고그럽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answer": "1. 귀하께서는 상대방과 피부관리서비스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횟수제를 포함한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2. 귀하가 계약 당시 약관에 유효기간 2년을 정하여놓았으면(기간제) 이를 상대방에게 주장하실 수 있을 것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4항). 따라서 귀하께서 계약 당시 유효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남은 회차의 피부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대여금 회수 방법 알려주세요 원금 20,000,000만 원 (완제 시까지 연 15% 법정이자) 1. 2016년도 초에 위 내용으로 대여금 승소 확정판결 받음 2. 판결 이후 채무자가 현재까지 1원도 변제하지 않음 3. 2023. 9월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원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신용 정보 회사가 아닌 채권자 개인이 직접 채권 추심 절차 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도통 모르겠네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참고로 판결문 정본만 있으며, 판결 이후 채무자에게 독촉이나 최고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소도 7년 전 그곳밖에 모릅니다.", "answer": "판결문 정본 이외에 송달 및 확정 증명원 발급받으시고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후 피고가 사용하고 있을만한 은행예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신 사건이라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 증명 신청- 메뉴로 들어가 보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은행을 사용하는지 모르실 텐데, 일단 채권 원리금을 4-5개 은행에 나누어서 한 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보시면 피고가 그 은행을 사용하는지, 예금은 얼마가 있는지 회신이 올 것입니다(물론 은행이 제3채무자 진술서를 의무적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닌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회신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피고 주소는 모르셔도 됩니다. 판결문에 있는 주소로 일단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치과 의료사고 지인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위해 본 뜨는 상황에서 나사를 푸는 작은 기구가 위로 넘어가서 위내시경으로 빼내고 입원치료까지 했는데 이 일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일주일 정도 계속 두통이 있고 혈압이 높다 합니다(원래 고혈압이 있는데 약을 먹고 조절이 잘 되던 분인데 높아서 추가로 약을 더 타먹고 있음). 이 상황에 대해서 치과랑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손해배상 보험? 을 들어놓은 게 있다고 거기에 이 사건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보험회사에서 연락 올 때까지 지인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이 상황에 지인이 준비해야 하거나 알아야 할 지식이 있을까요?", "answer":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환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또한 의료기관으로서 손해배상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환자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사를 통해 처리를 진행합니다. 지인분은 현재 손해배상 보험 접수를 하였으므로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치과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의료기록과 진단서, 치료 내용 등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사고 발생 상황과 관련하여 보험 처리나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인분은 두통과 고혈압 상승 등의 증상이 있으며 약을 추가로 복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손해배상 보험을 접수하셨다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발생 상황과 보상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한 최선의 법적 조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지인분은 치과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보험사와의 절차를 잘 따라가면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의료기록과 자료들을 보존하고 추가적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 군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새로 건축을 하려는 도중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건축법 제44조제1항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겼습니다.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일정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가 도로와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answer": "‘건축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함)에 접하여야 한다(이하 “접도의무”라 함)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이 경우만 해당됨)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건축물의 대지의 접도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이 2미터 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로에 접하기는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3조제2항에서 일정 지역에 대하여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취지는,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구역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와 접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건축법’ 제3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인접할 의무를 면제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44조 제1항 단서와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도의무 예외 사유를 보면, 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와 같이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하여도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 등이 존재하여 건축물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서와 같이 ‘건축법’ 제44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접도의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에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중 위 임야가 분할되어 다수인에게 이전되었는데 6. 25 전쟁으로 관련공부들이 멸실되었고 이후 임야대장이 복구되었으나 분할에 대한 표시 없이 분할 전의 토지만 표시된 상태로 있던 중 乙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의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수용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었고 이에 이의신청하여 보상금액을 증액한 이의재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경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되어 어느 토지가 얼마만큼 수용되는지 알 수 없어 위 토지의 수용에 대하여 다투려고 하는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재결을 다투어야 하는지요?", "answer":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0조는 ①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②손실의 보상, ③수용하거나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④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에 관하여 살펴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①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②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사업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51조).같은 법 제85조는 “①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구 「토지수용법」(2003. 1. 1.부터 폐지됨)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하에서는 이의신청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 및 소송대상에 대하여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같은 법 제83조, 제85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1504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재판에서 혐의 번복 질문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 보복운전을 계속 부인하였고 검찰 송치 후 난폭운전으로 변경되어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 근데 판사님이 직권으로 재판 회부하셔서 2일 후에 재판을 받습니다. 궁금한 점 공판절차 의견서를 작성해서 냈습니다. 의견서에는 화가 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난폭하게 운전한 건 인정한다고 적어서 보냈습니다. 재판 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 판사님이 안 좋게 보실까요? 오늘 국선 변호사님 면담하고 왔는데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무죄 받기는 힘드실 거다고 하셔서 그냥 다 인정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재판 시에 모두 다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answer":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사람의 증언 만으로도 유죄 가능한가요? 저는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었는데 피해자는 제가 피해자를 특정해서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에 모욕 피해자 말고, 이들과 일면식이 없는 다른 폭행 피해자도 있었는데 제가 폭행 피해자에게 먼저 침을 뱉고 앞으로 가면서 모욕 피해자와 엮인 겁니다. 이 때문에 폭행 피해자는 제게 감정이 안 좋아서 모욕 피해자들 편을 들기 위해 제가 큰소리로 욕을 하고 특정했다고 모욕 피해자의 편을 들고, 모욕 피해자의 일행들은 제가 고성을 질렀다고 허위 증언을 합니다. 증인이 총 4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증언만으로도 유죄가 나올까요?", "answer": "모욕죄 소송. 사람의 증언 만으로도 유죄 가능한가요?-증언도 증거이므로 법률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의 증언만으로도 유죄가 나올까요?-다른 사건 기록 전체를 보지 않고서는 안타깝지만 세상 그 누구도 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question": "! 배당금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글 작성합니다.사건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1. 채무자는 'A' 입니다.2. 'A'의 재산 압류에 대하여 배당이 되었습니다.3. 이에 저와 'B'가 배당채권자가 되었는데, 'B'는 제 채무자이기도 합니다.4. 그러나 'B'는 법인으로서 현재 해산된 상태이며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5. 저는 'B'가 채무자 'A'에 대한 집행권원을 보유하였는지, 현재 실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1. 저는 추가 배당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2. 좀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 위 상황에서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까요?", "answer": "우선 법원에서 작성하여 열람이 가능한 배당표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B법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배당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B법인 몫으로 배당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집행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B법인의 배당금에 대하여 압류 추심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방금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친구와 듀오를 하는데 이미지 속 노래 토라는 닉네임을 쓰는 카사딘을 플레이 한 유저가 습해서 안 나갈래라는 닉네임을 쓰는 저에게 부모님에 관련된 성적인 욕을 했습니다. 욕 한 부분은 제가 올린 이미지가 다입니다. 질문 1. 통매음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고소하게 된다면 처벌이나 합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질문 3. 통매음 고소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번거로울까요? 질문 4. 제 계정이 본인 명의의 계정이 아닌 옛날에 다른 사람에게 30레벨 짜리를 사서 키운 계정인데 상관없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answer": "전체적인 대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한 용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써 해당 표현 자체만 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question": "국제부부 이혼 저는 한국 사람이며 남편은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아들이 한 명이고 아들은 한국 국적입니다. 저희가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쭉 한국에 살았고 현재 남편은 결혼비자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한국에서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남편의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는 현재 12살입니다. 위자료는 서로 안 받기로 했으며 재산분할 역시 지금 가진 각자의 현금은 각자가 가지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별다른 재산은 없고 경제권도 각자 알아서 생활비 내면서 살아왔던 터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answer":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라도 국내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셨고 국내 거주 중이므로, 국내법에 의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므로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합의되어야 하므로, 양육권 및 친권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정할 것인지, 면접교섭 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반드시 합의에 이르러야 하며, 그 외 재산분할, 위자료 부분도 합의가 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후에 배우자의 경우 F6 비자 세부항목 변경 즉 F6(다) 비자로 변경해야 하는데 그 사유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이므로 해당 이혼이 외국인 남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한민국을 떠나셔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uestion": "甲종중은 임시총회에서 종중의 회장 등 그 임원을 선출하고 종중 규약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 종중의 종원으로서 당해 결의가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소집통지로 개최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종원들과 함께 甲종중을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하는 3명의 판사 중 1명이 甲종중의 종중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판사가 포함된 재판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처음 배정된 재판부 이외 다른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12. 29.자 2008헌바1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은 제1조에서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 당연히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제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에서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를 제척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라 함은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지위에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그런데, 종중은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방법과 종중 대표자를 비롯한 임원의 선임,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성문의 종중 규약을 제정할 수 있고, 종중에 종중 규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종중원의 총유로 귀속되는 종중 소유 재산의 사용수익은 종중 규약에 따르고 그 관리·처분도 종중 규약 내지 종중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종중 임원의 선임권 등 신분상 권리의무 관계에 대하여도 종중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므로, 종중의 종중원들은 종중원의 재산상·신분상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중 규약을 개정한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사안에서, 甲종중은 임시총회를 통해 대표자를 선임하고 당해 종중의 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 바, 위 결의는 당해 종중의 종원들의 재산상·신분상 권리의무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어 종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담당 재판부 중 판사 1명이 당해 종중의 종중원일 경우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에서 말하는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에 해당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판례도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담당 판사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참조).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민사소송법 제42조 소정의 “(담당재판부) 제척 신청”을 통해 재판부의 변경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재판부가 재판부의 변경 없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있어 상급심 법원에 상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이혼 숙려 기간 중 14개월 남자 아기가 있습니다. 4월에 별거 후 합의이혼했다가 협의가 안 맞아서 법원을 안 나갔다 서류 정리하고 싶어서 이번에 또 법원 가서 협의이혼하고 왔습니다. 판사 재판만 남았는데 모는 친권 양육 다 포기하고 안 키운다 했고 부가 다 갖고 양육비 받으며 키우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부가 못 키우겠다고 친권이랑 양육자 모로 바꾸는 서류 내고 온다고 하는데 서로 키우기 싫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기를 입양 못 보내는 건가요? 부모 둘 다 키우기 싫다 그래서 입양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 동의 없이 혼자 가서 제출할 수 있는 걸까요?", "answer": "양육권자 협의가 안되면 협의이혼 절차 추가 진행이 안됩니다."}
{"question": "성범죄 관련 질문 저랑 여사친이랑 술을 먹었고 술을 먹고 식당에서 나오는 과정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날씨도 춥고 여자아이가 너무 벌벌 떠는 바람에 택시를 태워서 보내려 했으나 택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모텔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여사친이 윗옷을 벗게 됐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가슴을 만지게 되었는데 가슴을 만질 땐 아무런 제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기를 만지게 되었는데 여기까지만 하라고 여사친이 말해서 거기서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사친이 갑자기 집에 가야겠다며 모텔에서 급하게 나갔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합의하에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무죄 주장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농구, 배구 경기 중 선수와 관객 충돌 농구나 배구 경기 중 선수들이 라인 밖으로 떨어지는 공을 살리기 위해 몸을 날려 공을 살리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선수가 몸을 날려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과 부딪쳐 부상을 입을 경우 구단이나 선수 측 혹은 구장에서 보상해 주나요? 혹은 야구처럼 보상해 줄 의무는 없나요? 야구에서는 표에 파울볼이 날아올 경우 경고해 주고 구장 구단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치료비 정도는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구나 배구같이 공을 살리기 위해 몸을 날린 선수와 부딪쳐 생긴 부상은 어떻게 되나요? 축구의 경우도 부탁드려요.", "answer": "과실이 있으면 배상해 줘야 합니다. 아마도 구단 측 등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uestion": "아청법 위반 상담받으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난 여성과 연인처럼 만났고 만났을 때 2번 정도 성관계를 맺었는데 며칠 전에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대학생이라 이야기를 했었고 성숙한 외모라 의심조차 못했는데 큰 충격입니다. 하필 여성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셔서 고등학생 얘를 데리고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내시고 끊으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대학생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관계도 강제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고소가 되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멘붕상태인데 변호사 선임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우선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성인 간 발생한 문제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셨다면 이 부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아청법 사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공매로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강제철거 소송 가능한가요? 1.2023년 2월 공매로 공장을 낙찰받았고 토지주는 따로 잇는 상태입니다. 2. 땅주인한테 임대료를 준다고 해도 연락을 피하고 토지 일부를 매입하려고 해도 싫다고 하고 무조건 입찰 받은 금액에 자기한데 되팔아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3. 어렵게 낙찰받은 공장을 원가에 매도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강제철거 소송을 걸어왔는데 또 지료를 공탁 걸면 제가 공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4. 기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효력이 상실되어 나간 상태이며 현재 땅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7개월 되어가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토지 소유자와 질문자님 이전의 공장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은 아닌듯싶은데, 그런 경우라면 일단 법정지상권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존재하던 공장이 토지 임차권에 기하여 설치된 건물이고 등기된 건물일 경우 대항력이 발생되어 해당 토지 임차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문제 되는 상황은 건물의 전 소유자에 대한 토지 임차권이 차임 연체 등으로 이미 해지된 상태라면 지상건물의 등기를 이유로 대항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장은 현재 질문자님 소유이므로 이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으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으며, 위와 같이 이미 임차권이 해지되어 소멸된 상태라면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파일 안의 트로이 목마라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이버 해킹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악성 프로그램이 있는 자료를 증거자료로 신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고소를 요청해야 하나요? 신고를 할때 명확한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나요? 증거자료는 악성 프로그램이 담긴 파일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에 대한 법률 상담요청부탁 드립니다. 또한 제 핸드폰 위치 추적시 다른 위치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를 파악해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내역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질문내용상으로는 구체적인 피해내역이 무엇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트로이의목마 악성프로그램은 감염된 컴퓨터에 해커가 원하는 명령을 내리기 위한 툴인데,이로 인하여 현실적인 협박 (저장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보내라는 등의 협박)이 이루어지거나 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악성파일의 존재만으로는 해당 해킹의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협박이 있는 경우 해당 계좌등을 통해 범죄자를 특정하려는 단초가 되나 이경우에도 보통 실제 상대를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움)신고는 가능하나 현단계에서 실효적인 구제나 해결은 어렵습니다.본인의 위치정보가 파악되어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해당 가해자가 특정가능하다면 그러한 피해신고는 가능하나 위치추적시 다른 위치로 뜨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기지국 오류나 혼선, 가상아이피 사용등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여서 그것으로 피해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저는 2003년 3월 2일 직장동료 甲의 소개로 乙소유의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4,000만원에 24개월 간 임차하기로 하면서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乙은 위 임차아파트를 丙에게 매도한다고 합니다. 저는 乙의 재력을 보아 보증금반환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임차아파트 선순위 근저당권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임차하였던 것인데, 이제 와서 확인해보니 임차아파트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보증금의 확보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승계되는 임대인의 지위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격을 말합니다. 승계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필요 없이 대항력의 당연한 효과로서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이러한 지위승계는 법률상 당연한 승계이므로 임차인에게의 통지나 임차인의 동의·승낙이 필요 없으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임차인이 이러한 법률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 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그리고 상가임대차의 경우에 관한 판례도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는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가에 의하여 이행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 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 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써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 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임대인 乙이 위 임차주택을 丙에게 매도한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乙에게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乙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해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question": "사기방조 초범입니다. 도와주세요 제 통장으로 모르는 돈이 들어왔는데 다시 돈을 좀 보내달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았는데 그 사람이 은행을 통해 연락했다면서 정중하게 부탁하길래 1200만 원 중 800만 원을 보내주고 다른 통장으로 400만 원을 보내달라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며칠 뒤 사기방조라고 보이스피싱 유사 범죄라고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고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1200만 원이 피해금이라는데 제가 그럼 이걸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사건이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매일 걱정만 쌓입니다.", "answer":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보냈을 것이고 질문자님이 돈을 찾아 보이스 피식 조직에 보내주면서 범죄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금액이 있지만 처음 대포통장으로 쓰이게 된 계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자료를 잘 확보해야 합니다.(다른 보이스피싱 연관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종 처분까지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0개월까지 걸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 못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오인받아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고, 대응만 잘하면 무죄 혹은 무혐의 처분도 받아낼 수 있는 사건입니다."}
{"question": "개인파산신청 자격조건 되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신청 자격조건 되는지 봐주세요 서울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10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동네에 쪼그마하게 음식점 내서 운영하다가 배달 중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장애등급 받게 되면서 재활도 해야 한대서 가게도 접었습니다., 채무가 1억이 넘는 상황인데요. 가게 다 정리하고 남은 재산은 천만 원 좀 안됩니다. 회생하려면 일해야 된다는데,. 저는 지금 일을 못해요.,저도 개인파산신청 자격조건 맞을 수 있을까요? 개인파산신청 자격 조건 되려면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지.,.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질문하신 개인파산신청 자격조건 조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 자격조건 확인에 앞서, 개인파산은 절차를 통해 채무(원금,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변제를 해야 하는 기타 채무조정(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과는 달리 더 엄격한 개인파산신청 자격조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신청 자격조건은 앞으로의 수입을 포함해서라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경우 가능합니다. 현재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시고, 경제활동이 불가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조건만으로는 개인파산신청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개인파산은 과거의 소비와 채무의 사용처, 재산의 처분, 현금의 사용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question":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전답, 은행예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남매는 5남매이며 1명의 누나가(몇해전 연락을 끊고)현재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1명의 누나를 제외하면 모든형제는 전답과 은행예금(정기적금)을 모두 현금화하여 어머니께 드리는데 동의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되지 않습니다.)1. 연락두절인 누나의 동의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2. 없다면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누나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3. 만약 분할청구를 한다면 (전답과 예금 금액이 작아) 직접 할수있는지?4. 은행정기적금역시 분할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이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연락두절인 누나의 동의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속재한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누나의 참가 없이는 모친에게 전부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2. 없다면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청구를 누나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누나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원고가 되어 누나를 피고로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3. 만약 분할청구를 한다면 (전답과 예금 금액이 작아) 직접 할수있는지? + 4. 은행정기적금역시 분할청구소송을 해야하는지?= 전답의 소유 명의를 친모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받으면 되므로 전답에 대해서는 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그러나 예금은 누나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누나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은 각자 상속지분대로 은행에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도 분할청구 소송이 불요합니다.그러나 친모가 부친의 생전에 동거를 하면서 부양의무를 이행하여 누나의 상속지분도 친모에게 귀속시킬 필요가 있을 정도로 기여도가 존재한다면 예금에 대해서도 전답과 함께 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친모에게 전부 귀속시켜 달라는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question": "부실공사 (리모델링) 법적인 보상 가능한지 삼주전에 천장에 비가 새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사를 했는데도 바로 비가 또 새서 말했더니 이주 전쯤에 공사를 다시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새서 어떡하냐고 따지니까 자긴 이유도 모르겠고 더는 못한다고. 그리고 보상은커녕 오히려 추가 보수(재료비 인력비) 150이나 넘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1. 공사를 잘못해서 추가 보수하러 온 건데 인력비를 또 더 줘야 하나요? 2. 이것 때문에 천장 처음부터 다시 공사해야 합니다. 즉 원래 공사비용 추가 비용 재공사 비용이 들 판이에요. 여기서 면제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을까요", "answer": "공사를 잘못해서 추가 보수하러 온 건데 인력비를 또 더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사를 잘못하여 추가 보수가 필요한 경우, 추가 보수 비용은 원래 공사비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보수 인력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천장 처음부터 다시 공사해야 합니다. 즉 원래 공사비용 추가 비용 재공사 비용이 들 판이에요.여기서 면제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공사업체의 하자로 인해 추가 비용과 재공사 비용이 발생한 것이므로, 귀하는 공사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원래 공사비용 추가 보수 비용재 공사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원래 공사비용과 추가 보수 비용은 이미 지출한 비용이므로, 입증이 용이합니다. 재공사 비용은 공사업체가 재공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귀하가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재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귀하가 공사업체의 하자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사업체에 추가 보수 비용을 요구합니다.공사업체가 추가 보수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귀하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uestion": "甲은 乙회사의 트레일러의 지입차주로서, 丙으로부터 불도저의 운송을 의뢰 받았는데, 위 트레일러로는 과적관계로 불도저를 운반하기 곤란하다고 하자 丙은 미리 불도저 앞의 삽과 뒤의 니퍼부분을 떼어 내어 먼저 다른 차량으로 작업장에 운반하였고, 이 때문에 위 불도저는 상하 무게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전복될 우려가 있어 甲이 즉시 중단하도록 하였으나 계속 상차작업을 강행하다가 불도저가 적재함에 올라가지 못한 채 균형을 잃고 전복되어, 그 조종석에 있던 丙은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위 트레일러에 대하여 乙회사가 가입한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행하고 있는 공제사업의 공제약관상 회원의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는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당해 장치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 구별되는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와 같은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불도저의 운반을 위하여 불도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앞의 삽 부분과 뒤의 니퍼 부분을 제거한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대로 트레일러에 상차작업을 하던 중 무게 불균형으로 불도저가 전복되어 불도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고는 트레일러의 고정장치인 적재함으로의 상차작업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는 할 수 있어도 트레일러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에서 보상해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무인 가게 계산 누락 배상 100배 며칠 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이것저것 간식을 구매했습니다. 그 이후로 간 적 없는데 동네인지라 지인이 이거 너 아니냐며 사진 찍어서 보내줬고 하단 사진처럼 매장 벽에 제 사진이 붙어있길래 놀라서 사장님께 전화드리니 100배로 갚으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매장에 100배 배상해야 한다고 적혀있다고만 하시고. 사장님도 시시티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도 의도 전혀 없었고요. 여러 품목 사면서 600원짜리 그거 하나 안 찍힌 거 같은데 경찰 말씀하시면서 6만 원으로 배상하라는 말씀만 반복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100배 보상에 응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본인이 절도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잘 소명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乙과의 사이에 2001. 1. 1.자로 체결한 소액대출 보증보험계약의 구상금 채권 5,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과 그의 처 丙 사이에 맺어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에 위 채권이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자, 甲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자신이 乙과의 사이에 2000. 8. 1. 자로 체결한 소액대출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갖고 있는 구상금 채권 1,000,000원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채권자 취소소송 중에 피보전채권을 추가 또는 교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예,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564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채권자 甲이 사해행위취소송 계속 중에 피보전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의사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혐의가 적용된다는 자체가 의문이네요 업무상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당연히 몸을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라면요 도수치료를 생각해도 뼈를 맞추고 마사지를 하는 등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신체 접촉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금방 나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먹을 것도 사다 주시고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던 환자분이었는데 의사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고 합의를 하려면 합의금을 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적반하장 아닌가요? 혐의가 적용되는지도 정말 의문입니다.", "answer": "우선 의사 성추행으로 혐의를 받게 되신 것 같은데요. 치료행위 과정에 있었던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성립될 수 없지만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불필요하게 환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성립하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고 감정만을 호소한다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해결책을 강구하여 무고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빠르게 판단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question": "A(협박 가해자)가 같은 회사 동료 B와 이야기를 하면서 정황상 저를 지칭 한게 확실한 상황에서 A : 저새끼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들으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A와 저는 사무실 책상의 거리가 어느정도 있는데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그 말을 듣고 A와 수년전 다툼이 있었던지라 이 사람이 진짜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라는 공포심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출근을 해서도 A가 저를 보는 눈빛과 지나치며 들으라는 식으로 한숨을 쉬는 등 스트레스로 인해 두통까지 유발 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에 A의 저 살인협박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answer": "가.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 불만의 표시로서 ‘두고 보자’,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한 ‘입을 찢어 버릴라’는 말은 해악의 고지가 없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판 74도1892, 86도1140). 해악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바, 언어, 문서, 거동, 명시, 묵시, 직접, 간접적인 방법을 불문합니다. 판례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07도606).  나. 통상 “죽여버리겠다.” 와 같은 표현은 일반적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이 또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지 아닌 지는 당시 상황, 관계, 경위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문구로만 보자면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저 새끼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는 상대방이 귀하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 있기에, 이를 제3자에게 자신의 현재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감정적,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도 여겨집니다. 다만, 이 또한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어떤 상황에서 귀하에 대한 위와 같은 표현을 어떻게, 왜 하였는 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죄의 성립여부는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위 언행을 협박으로 고소하려면 귀하는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 형사상 협박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언행이 직장내 발생한 일이고, 욕설, 고성, 위협적, 비하적, 굴욕적 언어사용, 비방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회사 사내 처리 절차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A기술에 대한 발명을 완성하여 2006. 9. 1. 특허출원을 하고, 그때부터 동 발명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 2. 1. 특허권 설정등록을 완료하였고, 乙은 A기술과 동일한 A′기술에 대해 발명을 완성하여 2006. 7. 1. 특허출원을 하고, 2007. 3. 1. 특허권 설정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乙은 2006. 10. 1. 甲의 특허와 자신의 특허가 동일한 것을 알고 甲의 특허를 소멸시키고자 甲의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특허는 무효가 되는지요? 만약 무효가 된다면 甲은 A기술을 실시 할 수 없게 되는지요?", "answer":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발명을 누가 먼저 완성하였는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먼저 출원한자에게 특허권이 부여됩니다(특허법 제36조). 이를 ‘선출원주의라’하며 선출원주의에 위반되는 후출원 특허는 특허거절이유가 되며(같은 법 제62조 제1호), 후출원임을 간과하고 특허결정이 나서 등록되더라도 특허무효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따라서 甲이 발명한 A기술과 乙이 발명한 A′기술이 동일하다면 甲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결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은 선의의 실시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사용권(先使用權)과 중용권(中用權)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선사용권은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103조), 중용권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자기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또는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고안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104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乙의 특허출원 이후에 실시 준비를 시작했으므로 선사용권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甲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의 등록 전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실시의 준비를 하였으므로 중용권 규정에는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甲은 乙에게 실시료를 내고 A기술을 실시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question": "甲 등은 乙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이고, 丙주식회사는 丁주식회사로부터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3억원으로 하여 공사가 준공되면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수급받아 乙주식회사에 공사대금을 4억원으로 하되 준공검사를 마친 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에 乙주식회사는 위 토목공사에 착수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丙주식회사와 丁주식회사는 아직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여파로 甲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乙주식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丙주식회사와 丁주식회사도 甲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44조는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규정에 따라 丙주식회사는 직상수급인으로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乙주식회사와 연대하여 甲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丁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직상 수급인인 丙주식회사에 대한 상위 수급인인 丁주식회사의 대금 미지급이라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丙주식회사의 대금미지급이 발생한 것이므로 丙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업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서는 특례규정을 두어  공사도급이 이뤄진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 내에서 △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해 하수급인이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한 경우 △ 건설근로자에게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하수급인이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고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question": "저는 甲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공증도 해주었으나, 그 후 수차에 걸쳐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는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제가 약속어음공정증서정본을 회수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저희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甲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강제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된다고 하므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제공은 현금공탁이 아닌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소송비용의 담보제공방식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122조는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담보제공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그리고 「민사소송규칙」제22조 제1항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법원의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5, 보증서예규) 제5조는 ‘①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②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③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에 갈음한 보증 ④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증(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268조, 제269조) ⑤가압류해방금액(민사집행법 제282조) ⑥그 밖에 담보제공의 성질상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재판예규 제1144호로 위 사무처리요령 제5조 본문에 “제1호, 제2호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행하여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된 경우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용여부를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따라서 청구이의소송을 전제로 한 위 사안의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를 신청은 일단 가능하다고 보이고,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하여도 충분하다고 담당재판부가 판단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에 의한 담보제공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그 금액이 다액일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에 있어서 보증을 요구하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
{"question": "나홀로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남편은 가출한지 6년이 넘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로만 답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생활비, 양육비를 6년 동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었고, 남편도 이혼에 합의했었지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마음대로 하라는 답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지 이혼소송을 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텐데. 양육 비고 위자료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빨리 이혼 서류 정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남편은 가출하고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라 주소는 저희와 같이 올려져 있습니다. 남편과 사이에 성인, 미성년자 자녀가 있습니다.", "answer": "질문자분의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가능합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정정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현제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재판을 하였는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음으로 재판이 속행된 상황입니다. 피해 금액이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피고가 몇 개월 전에 300만 원을 말없이 제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배상 명령서 총액에는 원금 4천만 원을 신청했는데 이자 부분도 있고 해서 법원에서 감안해서 판결을 할 거 같아서 내버려 두었는데 이 경우에는 다시 정정해서 보내야 되나요? 기각되는 경우가 생길까 염려가 되어서요. 정정해야 한다면 접수 방법이나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해당 형사재판부에 이러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준비서류 혼자 준비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준비서류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서울 사는 20대 남자 직장인이고 빚이 7,000 정도입니다. 어디 말하기 부끄러워서 여기 문의하는데. 코인이랑 주식 때문에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개인회생하고 싶은데 수중에 있는 돈이 별로 없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기도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라도 준비해 보고 싶은데요. 1. 개인회생 준비서류 혼자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2. 개인회생 준비서류 보통 어떤 것들을 내나요? 3.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게 되면 돈이 어느 정도 드나요? 간단하게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회생 신청에 필요한 개인회생 준비서류들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목록에 따라 신청하시는 분의 인적 사항, 채무, 재산, 소득 등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상세 서류들의 항목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개인회생 준비서류 혼자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서류는 채무, 재산, 소득 등에 대해 필요한 항목이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보통 어떤 것들을 내나요? 보통 신청인의 인적 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채무 자료(부채증명서), 재산자료(계좌 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지방세 과세 증명서, 소유 부동산 여부 자료, 보험 내역, 보험 예상환급금 확인서 등), 소득자료(재직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연금 서류), 신청인의 진술서(채무가 증대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작성합니다.) 등이 필요합니다. 직접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발급, 누락 여부 체크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으나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요청받은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니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날짜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미리 조금씩 발급하신다면 다시 수고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뺑소니 당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걸어오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손목이 쌔게 부딪쳤습니다. 안 피했으면 아마 다리 아작 났을 거예요 근데 술 취한 듯 보였고 저를 때리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차를 세우고 온다고 하더니 도망치더라고요. 차를 버리고요. 경찰은 간발차로 오셨고. 근데 주변엔 시시티브이도 없지만 제일 유일하게 그나마 가까운 거리의 차량이 있었어요 그분 블랙박스를 연락이 되어 확인했는데 빛 때문에 확인이 어렵고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네요. 현재 접수한 상태고 차주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차량은 회사 차량 같고요. 방법이 없을까요. 손을 쓰는 직업이라 막막합니다.", "answer": "현재 가해자가 뺑소니 상태라 경찰이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까지 귀하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하기 어려워 치료비에 대한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경우 일단 귀하 측(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부터 받는 합의금에 대해서도 자동차 종합보험의 약관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귀하 측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정부보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 사업은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 및 기타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또한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 우선 건강보험처리를 해서 병원에 본인 부담금을 내면서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가해자의 신원이 밝혀져 가해자 보험회사의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이 될 때 귀하께서 병원에 내신 본인 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반환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ex.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이 없다면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코인 환율 거래 사기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카톡으로 알게 된 사람이 코인 환율로 돈을 벌어주겠다고 하여, 외국계 사이트를 알려주고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코인을 외국계 사이트로 이동하여 유로로 판매 후 수익을 받는 방식으로 몇 번 시도했는데 잘 되어서 목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등급이 상승되었다고 최소 판매량이 대폭 상승하여 판매도 못하고 자금이 묶여있는 상태이고 고객센터에서는 추가 입금 후 최소 판매금액을 맞추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제 돈을 복구하는 법이 있을까요?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이고 stccoin이라고 합니다.", "answer": "코인 투자 열풍에 편승하여 투자자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편취하는 코인 리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 열풍이 거세짐에 따라서 좋은 코인을 추천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며 리딩 빵을 개설해 운영하는 소위 투자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1:1 대화방을 개설해 특정 코인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곤 합니다. 코인 투자 사기 수법으로는 (1) 가짜 코인 거래소를 개설한 뒤 조작된 거래소 화면을 내세우면 투자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 (2) 자기들만 알고 있는 고급 정보라고 말하며 특정 코인을 추천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 (3)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유망한 코인을 추천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코인 투자 사기꾼들은 최근 발달한 SNS의 비대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악용하는데요. 코인 투자 사기꾼들은 SNS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홍보물을 뿌리며 잠재 피해자들을 모집합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코인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소위 코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인 투자 초보자들을 노린 코인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인 리딩 사기를 당했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 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코인 리딩 사기 피해 회복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민사소송, (3) 채권가압류가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자동차수리업자 乙에게 자신 소유의 자동차 수리를 맡기고 수리가 어느 정도 마쳐진 것으로 보이자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아직 점검이 끝나지 않았으니 시운전을 해보자며 甲을 조수석에 태워 시운전을 하였습니다.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甲은 자신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한다며 공사 중의 이면도로로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丙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甲은 자신은 자동차 수리를 乙에게 맡겼고 乙이 시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丙의 유족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시운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당시 그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887 판결, 2000. 4. 11. 선고 98다56645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하면서 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신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나 자동차 소유자가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3193 판결). 위 사안에서도 자동차 소유자 甲이 시운전을 하던 수리업자 乙에게 자신의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을 지시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甲과 乙은 공동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丙의 유족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보이스피싱 1심 무죄 항소심 안녕하세요 작년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1 심은 올해 초에 무죄로 판결 났었는데요. 피해자는 3분이고 피해액은 6천만 원 정도인데 돈이 없어서 합의는 못한 상태입니다. 무죄판결 받은 후에 검사 측에서 항소를 했고 다음 달로 공판이 잡혔다고 우편을 받았는데요. 1심 때는 사설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진행했는데 항소심 때는 여유가 없어서 변호사 선임을 못할 거 같아서요. 혹 변호사분 없이 항소심에 들어가게 되면 판결이 크게 달라질까요? 무죄는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라도 받고 싶은데 혹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질문자 분과같이 수거책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법리적으로 선처를 받지 않는 경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실형을 받는 사건들이 많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거책 가해자의 경우 수거책 가해자의 경우 보통 단순한 알바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경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최근 수거책을 근절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가해자들에 대해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많으므로, 본인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하여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검사 측의 사실 오인 주장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안에 맞게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무죄 판결 또는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이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1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검사 항소 이후 항소심에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question": "계약기간:2023년2월24일~2025년 2월23일보증금: 3,500만원 지역: 진주(다가구 원룸)5월31일 경매개시 된다고 법원에서 공문을 문에 붙여두고 갔습니다. 배당요구종기기일(7월25일)까지 서류 제출안내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확인해보니 2월24일 분명 전세 계약하고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 신고까지 했는데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했습니다.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서 배당요구 자체를 할수 없다고 경매계에서 들었습니다.그러면 보증금은 아예 받을수 없게 되는건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바로 해야 되는게 뭔지 꼭 좀 알려주십시오.", "answer": " 원칙적으로 법원의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전입신고와 인도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락 이후 임차권이 소멸되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법원의 부동산 경매개시결정 이후라도 전입신고와 인도 및 확정일자 부여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앞선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한 이후의 잔여 금액이 존재하는 때에 한하여 일부 배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전입 신고하여 대항력을 갖추신 후 배당요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사안과 완전히 동일하게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입신고 자체가 완전히 누락된 경우에 관한 판시는 아니나, 법원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참조). 귀하께서 전입신고를 신청하였음에도 전입신고가 누락된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오로지 담당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제3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등의 일정한 한도 내에서 2023. 2. 24.자에 따른 대항력이 인정되거나 경우에 따라 추후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으므로 우선 전입신고가 누락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수년 전부터 제 소유의 도로를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이용해왔으나 얼마 전 甲소유의 대지에 연접하여 새로운 공로가 개설되어 그 쪽으로 출입문을 내어 공로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로 이용해오던 제 소유 토지에 대하여 관할 행정관서에 사도(私道)폐지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으나, 甲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위 사도폐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사도폐지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법적인 절차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甲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甲의 주장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answer":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법률상 보호 이익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등).따라서 귀하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귀하 소유의 도로에 대하여 한 도로폐지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귀하 소유의 도로가 「건축법」제2조 제11호 (나)목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위토지 소유자인 甲의 대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은 같은 법 제2조 제11호 소정의 새로 개설된 도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같은 법 제44조 소정의 접도의무가 충족된다고 할 것이고, 도로폐지허가처분 이전에 귀하 소유의 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47조가 적용됨으로써 甲이 갖고 있던 통행의 이익이 도로폐지허가처분에 의하여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甲의 폐지된 도로에 대한 통행의 이익은 「건축법」에 의한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를 건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습니다. 또한 甲이 종전에 갖고 있던 폐지된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새로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도로폐지허가처분 당시에는 이미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폐지허가처분 당시에는 폐지된 도로의 소유자인 귀하에게 폐지된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제한을 전제로 한 甲의 폐지된 도로에 대한 무상통행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폐지허가처분으로 인하여 甲이 폐지된 도로에 대한 사법상의 통행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甲에게는 도로폐지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                   "}
{"question":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권자 목록을 확인 하였는데제 전세보증금이 1억 3천 이었는데 변재 받을 수 있는금액은 9800만원이고 나머지는 변재 계획에 따라 아주 일 부분만 받을 수 있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1. 다른 채권자가 경매로 인해 낙찰금액이 1억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제 전세금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980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2.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 해야 되는 것인지요?? 혹시 제출 한다는 의미가 제 보증금 중 9800만원을 제외한 아주 일부분만 변재 계획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동의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우선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참조). 관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조(계좌번호의 신고) ①개인회생채권자는 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계좌 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 결정 등에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채무자가 요건 등을 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생 및 면책 등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질 것이므로 변제받을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아도 공탁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질의에 관한 답변은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 우선변제권의 범위, 근저당권 등의 다른 우선변제권과의 순위, 최우선 변제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추가 정보가 있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예약 후 방문 상담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甲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던 중 갑자기 세발자전거를 탄 乙(3세)이 모퉁이를 돌아 나오자 급히 정차하였음에도 乙을 부딪혔습니다. 甲은 사고 발생 즉시 차에서 내려 넘어진 乙과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면서 다친 곳이 없는지를 확인하였더니 乙의 무릎에 조그만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乙은 툭툭 털면서 주차장으로 정상적으로 걸어갔으며,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甲에게 도주차량죄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에 있었던 사고였으니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라고 볼 수 없고, 甲이 괜찮은지 확인한 것으로 구호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는 없는지요?", "answer": "먼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가 도로교통법에 정하는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의 정의로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각 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가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판례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의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아파트 주민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임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 해당합니다.     甲이 乙을 일으켜주고 괜찮은지 확인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고운전자의 구호조치에 관하여 판례는 “사리분별을 할 수도 없고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눈에 보이는 상처는 물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이며, 또 어린 피해자가 울고 있으며 무릎에 위와 같은 상처가 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 참조).      따라서 乙이 툭툭 털면서 주차장으로 정상적으로 걸어갔다고 하더라도, 甲이 乙의 무릎에 조그만 찰과상을 입었음을 확인하였다면 乙을 병원으로 데려다 눈에 보이는 상처뿐만 아니라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여야 구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검토결과에 따르면 甲의 위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도주차량죄가 성립합니다."}
{"question": "편의점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시급 8천 원 적용되었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인 9620원으로 작성을 하였고 저는 근로계약서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점쟁이 시급 금액을 언급을 한 건 아니지만 문자 내용에 씨 시급은 생각해 보셨어요?라고 보낸 내용의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 내용 증거로 제출하면 될까요? 어차피 점쟁이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에도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간근무라고 적혀있으니 받은 월급 계산해 보면 다 아시겠죠? 신고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는 것이면 그 정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미 작성 진정이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좀 더 보강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전자소송 방법 전 부산에서 이삿짐용 리프트 사다리차 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 철거업체에서 장비 대여를 요청해서 대여하였지만 이틀 작업분 구십만 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9 월 중순에 작업을 하였고 계속 통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두 번 통화했으며 돈이 없어 돈이 생기면 입금한다는 말뿐이고 아직 입금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자 소송 제도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다음 내용증명을 띄운 다음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감이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전자소송 홈에 들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answer": "계약서를 증거로 첨부해 소액재판 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개인사업체라면 대표자 이름을 써야지 사업체 이름을 쓰면 안 됩니다."}
{"question":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문서 위조죄 제 친구가 가짜 민증 만들어진 걸 샀는 데 그게 걸려서 공문서 위조죄가 들어가고 자기 명의로 된 통장 팔았던 것도 걸려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들어갔어요 현재 재판이 잡힌 상황이고 예전에 폭행, 무면허로 재판받아서 4호 처분까지 받았었어요 이럴 경우 금융거래법 위반이랑 공문서 위조 합쳐져서 재판받게 되면 몇 호 처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5호 아니면 6호 처분 받을 거 같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5호랑 6호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마음의 준비라도 해야 될지 고민되기도 해서 에 물어봐요. 최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비행사실, 과거비 항력, 반성하는 태도, 보호자의 보호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몇 호의 처분이 내려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아버지를 고소하고 싶은데 뒷감당이 걱정입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저를 성추행하였고 이제 제가 22살 성인이 되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저는 아버지를 성추행으로 고소하려고 고소장을 문서 24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감옥에 가면 돈은 누가 버냐면서 고소 취하를 부탁하고 있고. 저는 아버지가 정신 차리도록 갈 때까지 가보겠다며 기싸움 중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감옥에 갈 시 자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법률로 어떻게 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친족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에 관해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대검찰청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침의 별표 서식에는 지원 신청서, 증거서류 목록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question": "보령 민사 변호사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민사 변호사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에서 식당을 운영했었던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급하게 문을 닫게 되어 계약 만료 기간에 임박해 직접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해 주었는데요, 나중에 따로 신규 임차인에게 들은 바로는 임대인이 제가 계약할 때보다 약 2배 정도의 보증금과 임차료를 요구한 것 같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낮춰달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는 임대인의 고의적인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로 피해 보상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해서 보령 민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answer": "권리금 지급에 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대료 미납 등 다른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선 계약 관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 민사 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question": "부부 싸움 아동학대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부부 싸움 아동학대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죠? 제가 남편이랑 경찰 신고가 들어올 만큼 자주 싸웁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옆집 부부가 저한테 부부 싸움 아동학대 라라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어떻게 부부 싸움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둘이 싸우는 일인데. 아무튼 계속 경찰에 신고당하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남편과 그 정도로 싸우면 같이 살면 안 되는 사이인 거 같기도 하고. 싱숭생숭하네요. 저 어떡해요. 이혼해야 해요? 그래도 아동학대로 신고는 안 당하겠죠? 그냥 소리만 좀 고성이 오가고 좀. 물건 던진 정도밖에 안되긴 하는데.", "answer": "부부 싸움 아동학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의 과한 싸움으로 인해 아동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충분히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극심한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부부갈등이 심해졌다면 충분히 이혼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이 있다면 외도에 대한 증거부터 수집해야 하고, 가정 폭언이나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이혼을 위해서라도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겠지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간이 공판 종결의 뜻이 무엇인가요? 오늘 공판이 열렸고 저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공판은 10분도 안 걸렸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했고 검사가 2년 구형을 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 결과 간이 공판 종결이라고 떴고, 선고기일이 11월 22일로 잡혀있는데 이 경우 구형이 확정된 건가요? 이제 와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임신 중) 선고기일에 출석하면 재판을 다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인가요? 타인으로 인해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간이 공판 종결은 형사 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피고인의 자백 등으로 인해 법원이 공판 절차를 짧게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는 간이 공판 종결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이 공판 종결은 당사자 간 합의나 피고인의 자백 등으로 인해 공판이 끝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구형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더 이상 상고나 항소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을 연기하려면 법원에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 임신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 등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이유를 받아들이면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면 재판을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간이 공판 종결은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태로, 선고기일에 출석하면 판결 내용을 듣고 이해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판결이 구속이나 벌금형을 내려야 하는 경우, 이에 따라 구속될 수 있으며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A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 아내 乙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회 보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납입하였습니다. 甲은 2회 보험료의 납입기일이 되었음에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고 있지 않던 중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고 A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가입자가 계속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14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실효약관이 있었다면, 乙의 보험료 지급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answer": "상법 제650조 제1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실효약관이 상법 제650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효설과 무효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구 상법(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 규정을 보험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실효약관은 상법 제650조 제2항 및 제663조에 위반한 무효라 할 것이므로 보험수익자인 乙은 체납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판사가 이래도 됩니까? 저는 집이 부산입니다. 오늘 오후 2시경 구상권(소액)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 기일이 잡혀있어 오전 9시 직접 차를 몰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운전해서 가는 도중 오전 10시쯤 법원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판사가 좀 전에 제 사건을 조정에 붙이기로 했다며 오를 출석 안 해도 된다는 법원에서 일하는 분의 전화였어요이게 말이 됩니까? 당일 전화로 오지 마라며 조정 기일 잡히면 다시 통보한다고 그때 올라오랍니다. 하루 일정도 다 비워둔 상태라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직원분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판사가 일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answer": "간혹 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일 전화가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question":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 어머니 재산을 상속해야 하는데,상속인은 아버지, 누나 그리고 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그런데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십니다.어머니 재산이 아버지에게도 상속되는지 몰랐었는데, 얼마 전 재산세가 나와 상속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해당 경우에 상속 포기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미 기한을 넘긴 것을 알았습니다.이 경우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해당 법률에 무지한 상황이었고, 아버지의 경우 75세의 고령이시며,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폐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요소를 근거로 구제할 수 있을까요?상속이 된 것은 재산세가 나와서 인지 하였습니다.", "answer":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것 같으나, 정확한 판단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이게 불법 채권추심인가요?(추가) 제가 캐피털에서 중고차 할부금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전부터 기일이 며칠이라도 늦으면 하도 을 해대서 그동안은 늦지 않게 납부를 해왔는데, 이번 달은 나갈 돈이 많아서 며칠 늦어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납부일은 25일인데, 31일 월급이 들어와서 그때 납부를 하겠다고 했더니 뭐 안된다, 그때까지는 못 기다린다, 저희는 절차대로만 이행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이었으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이번 달 이자라도 내고 나머지는 31일 내라 아니면 할부 변제금을 모두 일시납으로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협박성 뭐 그런 거로 해서 불법 채권추심으로 해당하나요?", "answer": "불법의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약관 등을 다시 점검하여 연체가 되었을 때 나머지 금액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지, 즉, 한 번에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신용 회복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중 누락 채무 발생 안녕하세요 채무조정 중에 누락 채무가 발생되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1) 합의서 채결 후 본의 아니게 누락되어잇는 채무가 서울보증보험에서 엘지 통신사 단말기 할부금 있어서 누락 채무 수정 조정을 신청하긴 했는데 혹시 이것도 포합되는 건가요? 포함된 거면 다시 심사를 봐야 되는 건지 알 수 있나요? 1월 27일 변제금 날인데 기존에 있던 변제금 납부하다가 수정 조정금액 추가가 되나요? 2) CMS 자동이체 신청을 했는데 따로 지정계좌 이체를 해도 되나요? 변제일 전에 다른 날짜에 이체를 해도 상관없나요? 전문가 외엔 답변 안 받겠습니다.", "answer": "누락된 해당 채무 수정 조정 신청한 것 포함해서, 채무조정해 줍니다. 다만, 1월 27일에 해당 변제금이 수정된 금액인지, 수정전 금액이 될지는 통지서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자동이체 신청 후 타 계좌에서 이체할 경우 중복 이체가 될 겁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피해자 신분 법원 출석 1. 10월 13일에 법원에서 피고인은 따로 재판을 받고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 크지 장이 왔는데 만약 그날 특별한 사유로 인해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그리고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나 증인 같은 경우는 출석만 잘하면 크게 불이익 안 보겠죠? 3. 그리고 차후에 재판 결과 이런 것이 저희 집으로 통지 장식으로 날아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한 번 정도는 날아올 수도 있나요? 아니면 처음에 최초 한 번만 날아오고 끝인가요? 가족에게는 따로 알리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4.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법원으로부터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증인 출석하기 어렵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면 어쩔 수 없이 출석하여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한 증언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판결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question": "승소 후 내용증명 물품 대금 승소를 하였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 취하를 해서 원고 승으로 결정이 났죠. 피고가 제 계좌번호도 알고 있고 연락처도 알고 있는데 아무런 답이 없네요. 그래서 집행문 발행 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내용 1.(사건번호) 판결문에 의해 인 전된 대금을 지급 바랍니다. 2. 물품 대금 : xxxx 원, 지급이자 : xxxx 원 총:xxxx 원 계좌번호 : 11111111 지급기한 3.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강제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적으면 될까요? 그리고 항소 취하하여 결정이 난 사건에 피고가 다시 이의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민사 판결 확정 후 집행 전에 채무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경우 적으신 바와 같이 정확하게 받을 돈의 액수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법원, 사건번호) 판결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문상 원리금의 지급을 촉구합니다. 물품 대금 원금 xxxx 원, 위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2000.부터 2000.까지 연 0%에 의한 금액 : xxxx 원 위 합계 총:xxxx 원 3. 위 금액을 계좌번호 : 11111111 (은행, 예금주)로 지급기한 2000.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하며,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귀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겠습니다. 와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당해 보험 약관상 위 질병은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31일, 121일, 181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후 생존하여 퇴원하였을 때 건강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甲이 뇌출혈, 뇌출혈 후유증 등으로 인해 20○○.○○.○○～20○○.○○.○○ .까지 ○○병원 및 ○○병원에서의 입원기간 중 주말 등의 시간을 이용하여 총 22회에 걸쳐 39박 62일간 외출?외박을 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이를 위 약관의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甲의 외출?외박 사유가 특별한 예외사항(환자의 정밀검사 등을 위한 일시적 전원, 직계가족 등의 신상에 긴급한 사항 등 퇴원으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약 직계 가족의 사망 등 외출, 외박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과도하게 외출?외박하는 경우에도 입원급여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보험의 선의성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 스스로 보험의 보호영역에서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이 경우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다른 피보험자와의 형평을 기할 수 없게 되어 보험의 단체성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question": "강제조정결정에 甲은 乙으로부터 평당 3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乙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는데, 乙이 甲에게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의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판장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법원공무원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였고, 乙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 중 3/5 지분인 甲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answer": "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조건 등의 성취를 증명하여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아야만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이나, 이러한 집행문부여로써 강제집행이 종료되고 더 이상의 집행 문제는 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의하여 의제되는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021 판결).                   "}
{"question": "건축물에 가압류가 잡혀있습니다. 타인 명의에 땅에 건물 등기만 구매하여 건물을 사용했는데 땅주인이 땅을 매매하여야하니 한 달이라는 시간안에 건물을 철거하고 가압류도 해지시켜달라고 합니다. 가압류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걸린 부분이구요.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가압류는 98년도에 잡혔던 상황입니다. 땅주인이 건물등기는 구입하겠다고 하여 가압류를 먼저 풀라고 하는데  가압류 잡은 업체는 현제 부도상태이고 현제까지 아무런 법적인 조치가 없어 이번에 상속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가압류시효가 만료되서 해제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 "answer":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가압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귀하의 사례를 보건데, 98년 경 부동산을 가압류 하고 현재까지 본안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88조 1항 3호에 따라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즉 귀하 부동산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제 사위 A는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가 운영하는 공장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공장이 경매되었고 저는 공장을 정상적인 절차로 매각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A의 채권자 甲이 A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양수한 乙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가 낙찰받은 공장에 남아있던 제조물들을 압류한 다음 즉시매각하여 대금 2,600만원이 乙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였다면 적어도 1억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데, 乙에게 이 1억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한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변경 필요). 그러나 위법한 압류집행 시의 목적물 시가를 넘는 일실이익 상당액은 불법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으로서의 손해가 아닌 간접적?소극적 손해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따라서 귀하는 乙이 1억 상당의 일실이익에 대하여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 증명하여 그 특별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乙이 배당받은 2,600만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학교폭력 행정심판할 수 있을까요? 저랑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좀 잘나가는 애들인데 몇 달 전부터 어떤 애를 괴롭히다가 학폭위가 열렸어요. 저는 당연히 다른 애들만 신고당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까지 가해학생이라고 신고했는데 저는 사실 걔한테 뭘 한 게 전혀 없고 다른 친구들이 괴롭힐 때 딱히 같이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폭위에서도 저는 억울하다고 했는데 4호? 사회봉사 10시간 조치가 나왔어요. 이걸로 신고당해서 엄마한테도 엄청 혼났는데 결국 조치까지 나와서 너무 억울해요 알아보니까 학교폭력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는데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합니다. 정말.", "answer": "학교폭력 행정심판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벌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직접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나 친구들의 따돌림 행위를 방조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거나, 질문자님의 잘못에 비하여 과도한 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조치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question": "라인 영상 구매 제가 술 먹고 호기심에 라인에서 영상 구매를 했습니다. 입금해달라 해서 이름을 익명으로 하고 보냈는데 한 개 사고 영상을 보고 재미로 2개 더 구입해서 시청만 했습니다. 보고 나서 갑자기 정신이 차려서 검색해 보니 신고 시 처벌받는다고 해서 대화방 나가고 계정 삭제했습니다. 혹시 신고하면 처벌 대상인가요? 1. 그때 구매할 시 제가 익명으로 보냈고 상대방이 신고한다고 연락, 대화는 안 함 현재는 계정 삭제해서 모르겠음 2. 나이는 모르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안 알려주고 교복 관련 영상은 아니었음 3. 신고 고소 당하면 처벌 대상인가요? 4. 대화 내용은 없음.", "answer": "불법 성적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닌 성인물 구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피해 금액이 압류 통장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에 당하셨습니다. 아버님께 저금리 대출이자로 유혹하여 타은행에 있던 대출금을 모두 입금하였습니다. 11월 6일 대출금을 보이스피싱 계좌로 입금 11월 7일 금감원 신고, 해당 계좌 거래정지, 경찰서 신고 현재 11월 10일 은행 및 경찰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알고 보니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는 압류 통장이었습니다. 이 압류 통장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나요? 또는 권리가 있을까요? 이 일로 인해 큰 위기까지 있습니다. 범인을 잡고 정신적, 물리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압류 통장에 있는 해당 금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여 피해 금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창원 상속 변호사 중에 상속 소송 승소율 높고 친절한 분 추천 부탁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저는 막내고 아버지랑 같이 가게를 운영했는데 가게가 매출이 높아서 다른 형제들이 욕심을 내는 거 같아요. 제가 계속 같이 일을 했으니 가게는 제 소유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법 기준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창원 상속 변호사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아버지 앞으로 상가도 있고 다른 재산이 많아서 변호 경험 많고 꼼꼼한 분 찾아가고 싶어요 창원에서 상속 쪽으로 유명한 사람 아시면 답변으로 알려주세요 소송할지도 몰라서 승소율 높은 분으로 부탁드릴게요.", "answer":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이라도 의사가 협의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피상속인의 재산현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생전의 유언, 특별수익, 기여 분자가 있는지를 검토해 공평한 상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경우 청구가 가능하므로 더 상세한 상속분 확인과 원하는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동종업종의 입점 때문에 곤란하네요. 아파트 상가에서 세탁 편의점을 영업한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상가 내 다른 곳에 다른 브랜드의 동종업종이 오픈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상가 관리 규정을 찾아보니 전유부분의 업종 지정 또는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영업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딱 지금 해당되는 조항인 것 같은데 동의는커녕 저도 지나가다 우연히 본 거거든요. 영업이 잘 되는 편도 아닌데 경쟁업체까지 생기면 다 같이 죽는 건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상가 관리소장이나 조합 이사에게 물어봐도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좀 도와주세요.", "answer": "보다 구체적인 전후 상황을 확인 및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 위 기재된 내용 대로라며 면 업종 제한 약정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통상 상가 임대차계약 당시 정해진 업종 제한 약정 또는 상가 관리 규약 등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 내지 위험이 있는 자는 그 침해의 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등 종업 영업이 시작된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동종 영업의 영업 등 금지 가처분 이 필요하며, 차후 실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별도 가압류도 함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임대차 전후의 정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건물 신축을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30억원의 건축비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이 자금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乙이 단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본인이 직접 제3자에게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수령하였습니다(총 5억원). 乙은 향후 대금을 모두 변제하고 오피스텔을 반환받을 때를 생각하여 甲의 전세설정행위의 효력은 부인하고 싶지 않으며 단지 甲의 유치물 사용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만을 청구하고자 하는바 甲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answer":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 경우에도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에게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보아 그 반환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이 때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문제되는바 사안과 같은 경우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을 수령하였다면 전세금이 종국에는 전세입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임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얻은 구체적 이익은 그가 전세금으로 수령한 금전의 이용가능성이고, 그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얻은 이익과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산정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이용가능성은 그 자체 현물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인바, 그 가액은 결국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32324 판결),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위 사안에서도 甲이 지급받은 5억원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반환해야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甲은 위 주택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그 주택의 가격이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보다 훨씬 높았으므로 혹시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보증금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놓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甲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위 주택을 경매신청 하여 甲은 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분실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하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은 “제3조 제1항 . 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때에는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귀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걱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확정일자부여기관의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를 보면 단순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줄 뿐이고, 확정일자발급대장의 기재만으로는 그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임대차계약서가 분실 또는 멸실 하였더라도 공증인가사무소에 보관된 확정일자발급대장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474 판결), 임차주택이 경매 개시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 받은 사실의 증명 및 전세기간 및 보증금의 액수 등에 대한 임대인의 진술서 등 모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만약 법원이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1주일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506호) 과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805호)이 각각 2014. 1. 1부터 시행되면서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정보로 ①임대차목적물 ②확정일자 부여일 ③차임.보증금 ④임대차기간 ⑤임대인.임차인 인적정보 ⑥전자적이미지 정보로 저장한 계약서(전자적이미지 정보제공은 법원에서만 시행)까지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입증자료 구비에 어려움은 없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우선변제권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등 우선변제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아지므로 이 경우에는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question": "부동산 경매 후 배당금 문의드립니다. 사연은 길어요 엄마 명의로 돼있던 집(빌라)를 장남이란 놈이 몰래 명의 변경해서 여기저기 대출받아 압류 들어오는 거마다 처리하다가 도저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여기고 안 갚고 장남이란 놈은 10년째 잠적 후 지금까지 코 빼기도 안 보입니다. 집은 요번에 경매로 넘어가 낙찰됐습니다. 압류 금액 빼면 60프로가 남습니다. 이거 배당금 받아야 하는데 명의 자 놈이 잠수 타있어서 연로하신 어머니가 대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것 때문에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셔서 나이도 많으신데 건강 때문에 걱정입니다. 잘 아시는 분은 답변 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명의자가 아니라면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없으면 배당 못 받습니다."}
{"question": "알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알바 근무 계약은 월-금 3시간씩 계약, 주휴수당 발생 시 지급하겠다고 했음. 식당 사정에 의해 월-목 3시간으로 당분간 해달라고 업주 요청. 4일은 사업주 요청으로 0.5시간 추가 근무. 1주 : 월-목 3시간씩 근무 (총 근무시간 12시간) 2주 : 월-수 3.5시간씩 근무 목-금 3시간 근무 (총 근무시간 16.5시간) 3주 : 월-목 3시간씩 근무 (총 근무시간 12시간) 4주 : 월-목 3시간씩 근무 (총 근무시간 12시간) 5주 : 말일(월) 3.5시간 근무(총 근무시간 3.5시간) 주휴수당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급여에 포함이 안됐네요 못 받는 건가요?", "answer": "알바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된 상태 2) 업무협약서로 420평을 사업에 필요한 영업소로 제공하는 대신 총 수익의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 3) 영업소 일부에 업무 관련 방송장비를 갔다 놓고 며칠 방송을 한 뒤 방치 상태 현재 420평은 일체형 공간으로 방송장비로 인해 아예 당사가 따로 사용을 못 하는 상황 4) 해당 거래처 대표는 이후 당사에 마케팅 관련 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방치 한참 후임) 5) 이럴 경우 412평을 사용한다고 해놓고 방치해놓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추가로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answer": "고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사안에 가까운 사안으로 보여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비밀 만남 환전입니다. 처음에 2950만 원을 환전 받기 위해 385만 원을 입금하고 환불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다시 385만 원과 환불계좌를 하라 해서 그렇게 한 후 보증금? 을 내야 한다며 500만 원 입금을 요구하였습니다. 5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카드 수수료를 빼고 보냈다며 5001500원을 다시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저희가 보증금을 잘못 보낸 걸로 오류가 떠서 다시 500을 순차적으로 다시 보내야 오류 뜬걸 해지한 후 환불 처리해야 한다는데 경찰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 저희 실수라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하고 저희 상대로 소송 건 다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answer": "만남 사이트가 성매매를 연결해 주는 사이트라면 환불해 주지 않으므로 대화 내용, 이제 내역서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경찰 조사 경찰 수사관의 거짓말 가능한가요? 억울하게 강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관계 자체가 없었고, 시도를 하려다가 아예 닿지도 않았고, 성기끼리 닿으려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억울해서 경찰 조사 때 절대 그런 적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수사관이 dna가 나왔다. ,정액도 검출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멘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dna 검사를 하자 했고, 정액검사 반응을 보자고 했습니다. 수사관이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만 믿고 어차피 당연히 관계를 가졌을 거라 생각해서 무조건 자백 받으려고 dna가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유도신문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사관의 거짓 증거 제시로 자백을 받아낸 경우 재판에서 해당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자백은 법정에서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question": "반품 및 환불 관련,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입니다. 제품 배송이 여러 이유로 인해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때에 쇼핑몰에서 자체적으로 배송 건을 반품 접수하여 직권 취소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배송 중에 반품 접수 및 직권 취소가 되었습니다. 해서 고객님께서는 제품을 받으신 상황이고 주문 건은 취소가 되어 환불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제품도 받으시고 환불도 받으신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 쪽에서 유선으로 연락드리고 반품을 접수하였으나 제품은 회수 거절하시고 유선연락은 일방적으로 끊은 상황입니다. 해서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입니다. 판매자 쪽에서 소비자 쪽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answer": "어떤 이유에서든 매매계약이 해제(취소) 되었다면, 판매자는 돈을 돌려주고 구매자는 물건을 돌려주는 게 당연합니다. 계약해제의 원인이 배송 지연이라면 이론적으로 구매자가 그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물건 자체는 판매자에게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 청구로 구매자를 상대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상 판매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합니다. 소비자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신청,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 등이 가능한데,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사분쟁은 쟁점도 많고 적용법령도 복잡합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사이에 乙로부터 임야에 식재된 느티나무 전체와 오엽송 10주(이하 ‘이 사건 나무들’)를 1,75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매매대금으로 1,75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甲은 매매계약 당시 乙과 2017. 12. 31.까지 이 사건 나무들을 굴취하기로 하였는데, 甲이 위 기간까지 이 사건 나무들을 굴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기한까지 관할 관청에서 굴취허가가 나오지 않았고, 甲은 결과적으로 한그루도 굴취하지 못하였습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뒤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쥬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는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있어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등 참조).甲이 이 사건 나무들 전부를 일시에 굴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러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건 나무들의 굴취에 일부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착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혹 乙이 이 사건 나무들의 굴취에 필요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사유와 관련된 것으로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던 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甲의 착오취소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육군에 입대하여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육군참모총장은 육군 인사명령으로서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甲을 제2국민역에 편입함과 동시에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에 의거, 청구인을 이등병으로 강등하는 전역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수형(受刑)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현역병을 이등병으로 강등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answer":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은 2011. 11. 23. 개정으로 삭제된 바, 본 사례는 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3항은 “각군 참모총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수형사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위 사안에서 甲은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판례를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 행정부에서 제정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 등은 그것들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나(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4헌마68, 72, 89 결정),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때에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때’라고 하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령이나 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직접 발생하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당해 명령 등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마151 결정).그런데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는 현역병이 수형(受刑)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은 병역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의 병역처분변경을 할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현역병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위 조항 제2호),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현역병은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위 조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시행규칙 제97조 제1항 은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군 참모총장은 위 법령조항들을 근거로 현역병이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현역복무적합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현역병을 제2국민역에 편입시킬 수 있고 그와 같이 편입시키는 경우에는 그에 부수하여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에게 이등병 계급을 부여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심판대상인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면서 이등병계급을 부여한 육군참모총장의 인사명령이라고 하는 별도의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인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단지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므로 위에서 본 예외의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372 결정).또한, 시행령 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여 당사자가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이나 규칙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시행령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108 등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인사명령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을 심판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변호사 추천. 대구에서. 10월 2일 즈음. 새벽 3시경에 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인 전 보행자였고, 가해자는 택시 기사입니다. 파란불이 바뀌자마자 저는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고, 그 상황에서 옆에서 달려오던 택시가 불법 유턴 중앙선 침범을 하여 그대로 저를 쳤습니다. 그래서 경찰 신고를 하여 사고 접수한 후 저는 피해자 진술서 쓰고, 택시 기사도 진술서 쓰고 벌금 내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택시 기사랑 공제 쪽에서 아무 연락도 없고 보험접부도 안 해주는 상태여서 민사소송을 넣으려 하는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구 내에서요.", "answer":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대구 관할 사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question": "합의이혼 재산분할 부모님께서 이혼을 생각 중이신데 어머니 앞으로 집 한 채 있고요. 이혼하면 아버지가 나와서 살아야 하는데 궁금한 것은 법원에서 몇 대 몇으로 나누라고 정해주나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머니는 집을 팔아 서든 어떻게든 아버지께 지급을 해야 되는 거겠지요? 어차피 이혼하시기로 했는데 공평히 나눠서 헤어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보니 질문 올립니다. 어머니가 알뜰한 전업주부라 지금 집 한 채 겨우 있는 거고. 아버지도 열심히 사시긴 하셨지만 보증도 여러 번 서시고 자잘하게 사고 치신 것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가 될까 싶어서 써봅니다.", "answer":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재산분할은 부모님께서 모두 합의를 보셔야 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다면 두 분은 거의 5:5로 분할이 됩니다."}
{"question": "성추행 변호사 상담 성추행 변호사 상담 요청합니다. 1:1 개인 PT만을 진행하는 트레이너이며, 한 회원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신입 회원으로부터 신고를 당했고, 1:1 개인 PT 특성상 자세 교정을 위해 아주 극소의 신체 접촉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자세를 잡아주면서 손가락 끝과 손 등으로 등과 허리 부위를 살짝 짚어준 것을 제외하곤 그 어떤 터치도 없었습니다. 플랭크, 스쾃 자세 교정을 위한 터치였는데, 이것도 성추행이 되는 건가요? 신고만 하면 다 받아주는 건지, 하는 일에 회의감이 듭니다. 성추행 변호사 상담받고 경찰 조사받으려 하는데, 제가 미리 준비할 것이 있을까요?", "answer": "해당 사안으로 고소된 상황으로 보이고, 다음 주에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이 어떠한지 명확히 파악한 후, 그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합니다."}
{"question": "계약 불이행 환불금 못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연초에 태블릿으로 하는 쿠폰 제작을 하여 1개월 사용 후 해지하였습니다. 초기 사용금과 제작비용 빼고 나머지 환불받기로 하였는데 해지 통지서 및 입금할 정서까지 전달받아있는데 지금까지 입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쿠폰으로 사용한 사용료도 그 다음 달에 가게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계약서에 쓰여있는데도 안 넣어주시고요. 계약서도 있고. 계약한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도 환불금을 아주믄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나 고소도 가은 한지냐? 50여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너무 화가 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근로자라면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셨던 일에 기본급이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이 가능하시나 기본급이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체불임금 진정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6월2일 새벽 2시경 저는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송판같은 거로 저를 향해 달려오며 휘두르려고 달려들어 오토바이를 멈춘후 갓길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헬멧을 잡더니 몇차래 흔든후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가격하고 그냥 걸어있습니다 그그 이후 그 사람을 잡으러 쫓아가면서 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 졌습니다 그 후 경찰주변 사람들이 도와 주셔서 그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저는 오토바이를 다시 세우러 가는도중 저를 폭행했던 사람은 도망 가는거라 다시 붙잡았습니다 저는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라미네이트 시술한 이빨 2개가 부러지고 앞니 신경통 어금니 신경통이 생겼습니다", "answer": "1. 폭행에 대하여 가해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귀하는 폭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 방법, 절차, 실익 등은 귀하와의 문답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자료의 직접확인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추가적인 치료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 향후치료비추정서, 후유증이 남는다면 후유장애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이혼 사건 처리 잘하는 동탄 변호사나 법무법인 찾는데 추천 부탁드려요. 이혼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고 별거한 지 6개월 됐어요. 별거도 할 만큼 했겠다 아이도 없겠다. 이제 진짜 각자 길 걷는 게 낫겠다 싶은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만약 남편이 끝까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성격차이로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2. 별거 기간 중 제가 저번달부터 만나는 남자가 생겼는데 남편이 알게 되면 당연히 소송에서 제가 불리하겠죠? 그리고 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미리 상담을 제대로 받아보고 싶은데 동탄 변호사나 법무법인 추천 부탁드려요.", "answer":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성격차이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6항에 따라 부부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없이 상호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부부관계의 파탄을 증명해 이혼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1항의 부정행위를 하신 것이므로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 지급의 책임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불리할 수 있기에 부부관계 파탄을 입증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question": "전세 임대차 3법 고소 제목 그대로입니다. 20.09.02~22.09.02 전세 1억 8천이었고 실거주한다고 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나오면서 다른 집 매매로 집을 샀고 1년 지나 확인을 해보니 23.03 2억에 전세를 주었다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9월에서 2월까지 살았지만 동생이 창업으로 인해 임대를 다시 주었다고 합니다. 전 22. 12월부터 부동산으로 이 집을 계속 확인했고 매매 5억 전세 3억 안 나가니 점차 가격을 내려 급하게 2억에 다시 나간 거로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차 3법 위반에 해당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계약 갱신청구권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허위 실거주 사유를 내세워 세입자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킨 후 상승된 가격으로 제3자에게 세를 주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 집주인이 실거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을 것, (2) 기존 세입자가 퇴거한 후 상승된 가격으로 제3자에게 세를 주었을 것입니다. 위 두 가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question": "甲주식회사의 소액주주인 乙은 甲회사가 2016. 9. 9.자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감자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신의 동생인 丙을 대리인 자격으로 총회에 출석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2016. 9. 5. 丙을 대리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팩스로 甲회사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회사는 정관에 위임장과 더불어 본인(주주)의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임장의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甲회사를 상대로 본인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감자결의가 결의방법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368조 제2항은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대리행사의 가능성을 강행법적으로 확인한 것으로서 정관이나 기타 합의로써 그 요건을 강화하거나 가중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대리권의 증명은 서면으로써만 할 수 있을 뿐, 그 서면의 양식이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아무런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주주총회에 확인된 위임장 원본의 제시만으로 그 대리권 수여사실을 일응 증명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따라서 甲회사가 정관에 위임장과 더불어 본인(주주)의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乙의 위임장의 접수를 거부한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상법 제368조 제2항의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 역시 성질상 원본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乙이 위임장을 접수하면서 위임장 외에 乙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것은 무방하지만 위임장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팩스를 통하여 사본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乙은 상법 제3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甲이 약정기일까지 乙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甲의 乙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건축허가를 乙 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甲은 저에게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고, 저는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받으면서 甲으로부터 향후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즉시 저에게 추가로 담보제공을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고 위 신축공사의 계속을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甲이 건축허가명의를 乙 앞으로 변경하여 주었고 이에 乙은 건축허가명의자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乙에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제3자가 지상권설정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로써 지상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가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방해배제청구로서 신축중인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4. 3. 29.자 2003마1753 결정 참조), 한편,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85조),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그 지상권의 내용과 범위는 등기된 바에 따라서 대세적인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가 지상권설정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지상권자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7205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는 장차 신축되는 건물에 관하여도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약정을 전제로 하여 甲에게 이러한 약정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한 것일 뿐이고, 제3자인 乙이 건축주로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까지를 용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상권 설정 당시에 이미 신축건물 중 일부가 현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乙이 귀하의 지상권에 대항할 수 있는 다른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귀하는 乙에게 지상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주택임대차 계약을 2021. 12. 31 ~2023. 12. 30 (2년)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하고자 합니다.임대차보호법상 이런 사정이 있을 때 (소유자 실거주)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맞다면, 임대인은 2023. 12. 30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문자 메세지 등) 이사 비용이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같은 비용을 임차인에게 물어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건가요?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은 갱신을 강력히 원하고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게끔 미리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answer": "먼저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설시하겠습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위에서 제가 굵은 글씨로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지만,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니 부득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문자,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자소송 재산 명시 신청서 접수 시 관할법원 선택 방법 광주시 법원에서 이행 권고 결정 정본을 받고 재산 명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산 명시 관할법원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라고 들었는데 1. 만약 상대방 초본 주소지가 광주시라면, 소장을 광주시 법원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상위기관인 성남지원에 넣어야 하나요? 2. 만약 광주시 법원에 넣어야 하는 거라면, 제가 이미 시험 삼아 성남지원에 소장을 넣었는데 광주시 법원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소장 넣어놓고 생각해 보니까 광주시 법원에 넣었어야 할 것 같은데 성남지원에 넣은 사건의 재판부가 (명시)라고 정해져서.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answer": "성남지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광주시 법원에서는 재산 명시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question": "2013년 3월 13일 구상금 소송이 접수된 민사사건으로 2013년 4월 25일 이해권고결정이 판결되었습니다 구상금 피고인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2023년 3월 21일 소장이 접수되어2023년 7월 20일 상속인들에게 양수금 소장이 도달되었습니다피고는 전자소송으로 등록하고 답변서에 사건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특별한정승인신청 준비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원고가 준비서면으로 소송접수일이 전소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나요?그리고 준비서면에 피고도 준비서면으로 답변해야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준비서면 답변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소멸시효는 소제기 시 중단되므로 소장의 송달이 그 후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장이 10년이 되기 전에 접수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대해 반박할 것이 있거나 새로 주장할 것이 있다면 귀하도 준비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원할한 재판진행을 위해서는 가급적 변론기일로부터 2주전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한정승인 채권소멸시효 완성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2009년에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가족공동 소유지만, 아버지의 명의로 된 하동아 조그만 땅과 주택으로 된 움막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자동 승계 받아 당연히 가보지도 않았고요. 그 이후로 채권자들에게 연락이 없어서 현재까지 저와 제 동생 공동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이 집과,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나, 명의를 이전하고 싶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2. 거기 살고 있는 먼 친척에게 그냥 명의를 넘기려고 하는데 차후 한정승인 신청했던 채권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answer": "지급기한(또는 마지막으로 변제한 날)으로부터 10년(금융권 채무는 5년),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처분하더라도 무방하리라 보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확정되거나 채권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면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자격 확인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회생 신청을 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개인회생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개인회생자격 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없을까 해서 남겨봅니다.제가 지금 직장은 다니고 있고, 세후 240 정도 받습니다.집은 처가에서 장인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아이는 없습니다.재산이라 할 것은 제 명의로는 차 한대 있습니다.생활비는 와이프가 관리하고 저는 월급 받으면 거의 카드값이랑 대출 갚는데 나갔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있던 채무가 8천 가까이 있어서. 지금 제 월급으로는 원리금이랑 이자만 겨우내 왔던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자격 되는 걸까요?", "answer": "개인회생자격 되는지 확인을 요청하셔서 도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자격에 중요한 것은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2.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부양가족 여부나 채무의 원인 등까지 파악해야 예상되는 변제금이나 개인회생 사건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 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계시고, 채무보다 재산이 적으신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자격은 충족되시겠습니다. 다만, 서울, 수원, 부산 등 일부 법원을 제외하고는 배우자의 재산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로 반영하기 때문에 배우자 님 명의의 재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uestion": "2023.2.1일 친구가 저에게 같이 일을시켜준다고 하며 본인집에 예전에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것에 소송을 해서 압류를 걸어 놨다며 공탁금 목적으로 저에게 2천8백만원을 거짓말하고 빌려가고 본인 개인대부업에게 돈을 값고 13일날 일이 해결되면 값아 주겠다고 하고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습니다.2천만원에 대한 차용증과 녹음 이 있습니다.죽은 애가 가족들 까지 신용대출 전재산을 다 게임에 쓰고 저의 돈 까지 게임에 쓰고 죽었습니다 현제 그쪽 부모는 재산포기를 한 상태 입니다.제가2천만원 적금을 해약하고 빌려줄때 저에게 공탁금 넣는다고 속이고 빌려가서 개인 채무를 값은것 반환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만, 정리하자면 귀하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사망하였고, 그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기 등을 이유로 처벌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민사적인 방법만이 남아있는바,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상속을 받는 자(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될 것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채무만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 상속인들이 단순승인하지 않는 한 상대방의 재산으로 귀하의 채권을 변제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답변을 드리게 되어 답변자 역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부디 상속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빌려준 돈 중 일부라도 반환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question": "어머니가 원인 아들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송달 받았습니다.그래서 딸인 제가 '나 홀로 소송' 인터넷 사이트로 이의 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1. 어머니의 대리인으로 딸인 저를 비롯 딸 2인과 함께 대리인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된다면 2인의 대리인 요청 신청은 사이트에 대리인 추가 목록이 없는 관계로 2인의 대리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2. 원고인 아들이 시골 어머니의 부동산에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의 신청 후 가처분 취소 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요?3. 시골 어머니의 청구의 소장에 대해 딸인 저를 비롯 2인이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nswer": "1.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은 소송대리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 ①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②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민사소송규칙제15조(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16.9.6] [[시행일 2016.10.1]]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2. 제1호 사건 외의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넘는 소송사건나. 가목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다만, 가압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한다)②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에 규정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④ 제1항과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한 후 사건이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또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15.1.28, 2016.9.6] [[시행일 2016.10.1.]]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4.12.29, 2015.1.28, 2022.1.28] [[시행일 2022.3.1]]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귀하의 경우 소가가 1억원 이상이 아니라면 소송대리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93조는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 당사자를 대리한다고 규정하면서 소송대리인이 수인인 경우를 전제로 그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의 경우 자녀 3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법원 판사의 허가 사항이므로 판사가 이를 허가해 줄 것인지 여부는 확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죄송하지만 답변자는 전자소송으로 수인의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해보지는 않아 정확한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법원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송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각자가 별도로 전자소송에 등록을 하시고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하 혼자서 전자 소송에 등록을 하면서 여러명의 소송대리인에 대해 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적어도 전자소송을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등록이 되지 않은 소송대리인이 어떻게 전자소송업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한꺼번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허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 각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역시 법원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3. 가처분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다투고자 한다면 별도로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처분이의신청을 한다고 하여 그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는 가처분이의사건 진행에 있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그 판단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강제집행면탈 죄 현재 강제집행면탈 죄로 재판 중입니다. 사건은 3년 전이고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장사하다가 망해서 재료상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다른 분한테도 빚이 있어서 그분한테 가게 넘겼는데 그게 강제집행면탈 죄로 됐네요 공증 쓴 거도 있지만 국선변호인께선 그냥 인정하고 빚 갚는다 하면 집행유예로 될 가능성이 높다 하여 인정하고 다음 재판 기다리는 중인데요. 현재 조금씩 변제하고 있지만 합의서 몬 받았고요. 어떻게 구속되나요? 구속돼 면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구속은 면하기 어렵나요? 신불에 통장은 다 압류되고 괴롭네요 진짜 희망도 없고 주위 사람 가족 아무도 없고 죽고 싶네요.", "answer": "자백 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양형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형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변제이고요. 피해 변제를 적어도 피해액의 절반이나 23 이상 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선고 전까지 변제할 수 있을 만큼 변제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OO시 A아파트 1동 101호에서 동생과 함께 살다가 이후 저만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주민등록도 옮겼습니다. 그런데 B가 저에게 소를 제기하며 자기가 알고 있던 위 아파트를 주소로 기재하였고,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위 아파트에 살고 있던 제 동생이 동거인으로써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1심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의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심 법원이 제가 당시 A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그에 대한 입증정도가 문제됩니다. 만일 소장부본부터 공시송달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며 소장부본이 공시송달되었다는 것은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 확인만 하면 되는 것으로 입증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그러나 당해 사안은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을 동생이 송달받았으므로 그 송달을 공시송달에 준해서 볼 수 있는지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지 문제됩니다.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인’역시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28.자 2000마5732결정 등 참조). 따라서 실제로 동생과 함께 거주를 하였었고, 실제로 동생이 그 거주지에 남아있었다면 민사소송법상 보충송달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것과는 달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7.22.선고 2004다16082판결 , 대법원 2006.3.10.선고 2006다3844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히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았다는 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동생이 위 보충송달을 받고서도 본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 사정을 소명하거나, 동생이 취한 연락을 본인이 받지 못한 사정을 반드시 주장, 입증하여야만 보완항소가 적법히 제기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
{"question": "양육비 소송 문제로 김해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는데 정보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못 받은 그동안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성인이 되었지만 10년 전 제가 열 살 때 두 분이 이혼하시고 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양육비 소송을 건다면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아버지도 힘들게 사신 줄 알았는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배신감에 양육비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관련 쪽으로 많이 진행해 본 김해 변호사 사무실 아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answer":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판단을 받아야 하기에 해당 절차에 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받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아파트 명의 아버지 사망 시 어머니에게 상속 아파트 명의 아버지 사망 시 아파트 현 시세 (일억 칠천만 원) 어머니 부채 예전 전 남편이 어머니 명의로 대출한 (일억 삼천만원) 현재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81세 아무 경제능력이 없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어 되도록이면 제 명의로 하고 싶어요 1 채무보다 재산이 조금 많은데 어머니가 재산상속포기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2 어머니께서 상속포기 신청 가능하면 제 명의로 할 수 있나요? 또 절차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3 어머니 앞으로 명의이전하면 부채 건 다 상환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부친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질문자님의 모친)와 질문자님 2명이라면, 배우자(질문자님의 모친)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모친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면, 모친의 채권자들은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이혼소송 승소율 높고 친절한 분 알려주세요 불륜으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서 배우자 유책으로 소송하려고요. 제가 원하는 건 위자료 4천만 원이랑 딸아이 양육권하고 친권 그리고 지금 제 앞으로 된 부동산 재산 방어입니다. 와이프는 어떻게든 이혼 막아보려고 할 거고 그게 안 되면 양육권 가지고 재산분할 많이 받으려고 애쓸 게 뻔합니다. 분명 변호사 좋은 사람 선임하려고 할 텐데 저 역시 실력 좋은 변호사 만나서 소송 준비 확실하게 해놓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추천받아보고 싶은데 서초 이혼전문 변호사 이혼소송 승소율 높고 친절한 분 알려주세요.", "answer":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있을 경우 인정되므로 배우자의 경제활동 및 재산 형성 기여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는 난이도가 어렵기에 이혼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해 저는 황색 불에 교차로에서 가고 있었고 상대방 차량은 빨간불에 직진하여 제 차랑 부딪혔습니다. 저희 차에는 4명이 타고 있었고 상대방은 한 명 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대인 접수를 하였고 저희도 4명 다 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했는데 과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황색 불에 정지선을 지나 통과 직전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형사처벌받을 때 벌금이나 합의는 어떻게 하고 저희가 4명이 다쳤는데 최대한 이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나가는 돈이 있을까요? 저희가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서 모르겠네요.", "answer": "이때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했는데 과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황색 불에 정지선을 지나 통과 직전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형사처벌받을 때 벌금이나 합의는 어떻게 하고 저희가 4명이 다쳤는데 최대한 이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좀 더 높을 듯합니다."}
{"question": "강간죄 고소가 됐는데 억울한 상황입니다. 강간죄 고소를 당한 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만나서 파트너처럼 하룻밤을 같이 자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랑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저한테 우리가 무슨 사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사귈 생각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지금까지 관계한 건 뭐냐면서 성폭행으로 고소할 거라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는데 어제 정말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강간죄 고소됐다고 조사에 나와야 한다고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이거 제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강간죄 고소당했다고 무조건 범죄자 되는 건 아니겠죠?", "answer": "강간죄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말하며, 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야 하겠지만,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성폭행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강간 증거는 발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uestion": "상대 차량과 실 100% 공휴일 주말 등 교통비 지급 안녕하세요 상대 차 과실 100프로로 차량 대물 접수되고 공업사에서 차량 가져갔어요 교통비 지급받기 위해 렌트는 안 했습니다. 초보라 다른 차량 운전이 쉽지 않아서요. 추석에도 버스로 이동, 공휴일 직장 근무자라 버스, 택시 이용했습니다. 문의 27일 공업사 입고 28~10월 3일까지 공휴일, 5일 차량 출고해준다고 했어요 공휴일도 교통비 지급된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27~10월 5일까지 8~9일 치 교통비 지급되나요? (차량 엑센트 연식 있음) 얼마 정도 나오나요?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생각보다 교통비 많이 들어서요. 좀 나왔으면 해서요.", "answer":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파손이 되어 수리를 할 때 그 수리 기간 중 다른 차량을 빌리는데(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렌트비)을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항목을 대 자료라고 합니다. 대차료는 파손된 자동차와 유사한 연식, 배기량을 가진 차량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렌트비로 지급이 됩니다. 대차료의 지급 기간은 25일까지로 하되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30일까지 대차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대차(렌트)를 하지 않을 때에는 대차료(렌트비)의 35%를 지급받게 됩니다. 수리 기간 중에 공휴일, 연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대차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올리는 방법 있을까요? 서울 사는 20대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궁금해서 질문 글 올려봐요. 2년 전에 창업 시작했는데 잘 안돼서 사업자 대출금이 쌓였어요. 지금은 남은 직원 1명이랑 일하고 있는데 월급 3달 밀린 거 대출받아서 드리고 폐업 준비하려는데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유지하면서 변제 기간 지내야 된다는데 혹시 이거 올리는 방법도 있을까요? 제가 일하면서 힘들어서 그런지 위암 초기 진단받고 시술받고 지금도 진료 다니는데 가끔 비급여 진료비도 내야 돼서 최저생계비로는 힘들 거 같아서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올릴 방법 있는지 치료비 사유로 올릴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통상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가용소득으로서 변제에 모두 투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원에 소명하여 선처를 구한다면 허가를 받아 생계비를 늘려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늘려보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여부나 불가피한 고정적인 지출로서 추가 생계비 산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추가 생계비 신청이 가능한 항목으로는 대표적으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로 신청해 볼 수 있는 지출 내역이 있다면 각 법원의 실무준칙에 맞춰 금액을 산정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해 볼 수 있는데요, 질문자 님의 경우 건강상 의료비로 고정적인 지출이 있으신 듯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소명자료로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내역, 의료비 지출 내역 등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해본다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조금 더 늘려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question": "3년 전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그 2020년 8위인 3년 전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그때 천정 도배 얘기가 없어 안 해줘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난주 와서 그때 찍은 사진이랑 다 있다고 하면서 천정 도배와 벽면 색상 문제로 거실 전체를 해달라고 합니다. 정수기 누수여서 그때 얘기했으면 정수기 회사가 수리를 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수기 회사도 피해 보상 기한이 1년이라 해줄 수 없고, 정수기도 다른 걸로 교체를 해서 더더욱 안된다고 합니다. 아래층이 너무하는 거 같아서요. 이런 경우 위층이 해줘야 할 누수 피해 보상에 기한이 없는 건가요?", "answer": "질문자님이 점유, 소유한 위층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누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이란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는 바, 아래층에서 현재 주장하고 있는 누수로 인한 피해(천정 및 벽면 오염)을 2020. 당시에 확인하기 어려웠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 되게 됩니다. 사안에서 아래층의 말의 취지를 보면 2020.에 찍었다고 하여, 3년 전 피해 상황에 대한 회복을 요청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소멸시효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누수 피해만 확인이 되고 역산하여 3년이 되지 아니한 시점에 천정 및 벽면의 오염 등이 확인이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고 판단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입금과 세입자의 전출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과 세입자의 전출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리에서, 세입자가 전출할 때까지 송금하는 척하다가 전출을 확인한 후, 수리비 등 기타 비용을 마음대로 제하고 송금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짐을 다 빼지 않고 보증금을 다 받으면 짐을 빼려고 했으나,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꼭 다 줄 거다, 입금하지 않으면 금융사고이니 믿고 하라며 짐을 다 빼야 임대인이 입금을 해준다 했다고 해서 짐을 모두 뺀 상황이었습니다. (수리비는 임차인이 물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사기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세입자의 전출을 송금하는 약속을 하였지만, 실제로 세입자가 전출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연기하고, 수리비 등의 비용을 무단으로 차감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는 임대인과 협상을 시도하고, 약속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하거나 임대인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법적 조치의 가능성입니다. 임대인이 약속을 어긴 경우, 세입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는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보증금 반환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거환경 정비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무단으로 비용을 차감하는 등 부정직한 행위를 한 경우, 사기 혐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 신고 및 조사가 필요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결정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관련 과실, 보상금 오토바이 판매를 하러 폐지한 상태로 운행하고 가는 중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 맞은편 차량이 아파트 입구로 좌 화전하며 저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기본 과실이 7:3 제가 3 나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고로 인하여 발가락과 맞닿는 부위 3곳이 골절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수술하고 입원 중에 있으며 전치 몇 주가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하시고 차량 레이 헤드라이트, 범퍼 정도 손상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겐 어느 정도 배상을 해야 하며 저의 보상금은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될까요?", "answer":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귀하께서 직진 중 맞은편 차량이 아파트 입구로 좌 화전을 하다가 귀하와 충돌을 하였다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는 직진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피해자가 됩니다. 다만, 귀하의 과실이 20% ~ 35% 사이 중 어느 정도 될지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보아야 할 듯합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상대방이 입은 총 손해액(대물 손해 대인 손해) 중 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 상대방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으실 합의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는 발가락과 맞닿는 부위 3곳이 골절되어 수술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향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위자료 외에도 장해가 남게 되면 일실이익(일실수입)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이익이란 퇴원 후 장해가 남을 경우 사고 당시 소득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 기간까지 보상을 받는 소득상실 보상 항목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향후 병원에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장해 진단서에 장해가 남는지 및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 장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후 보험회사와 보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갑은 을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영업을 개시하였고, 병은 을이 영업주인 것으로 오해하고 갑과 2004.1.15.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을이 2008.7.8. 1700만원을 갚자, 병은 갑에 대하여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병은 물품대금채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자신의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갑은 그렇다 하더라도 시효만료일 이후에 을이 변제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병 또한 시효이익의 효과가 미쳐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이 병의 청구에 따라 나머지 채무의 이행을 하여야 하나요?", "answer":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상법 제24조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상법 제24조 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참조)고 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갑과 을이 병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나 갑의 시효이익포기가 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의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병에게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question": "저희 아들은 1년 전 새벽에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甲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후 근처 병원으로 甲을 후송하여 접수창구 의자에 앉히고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이니 치료를 잘 부탁한다. 날이 밝으면 다시 오겠다.”라고 말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경찰관이 저희 집에 와서 “아들이 뺑소니를 쳤다.”라고 하면서 연행해 갔습니다. 이 경우 저희 아들은 피해자 甲을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치료도중 병원에 있을 수 없어 다음날 아침 다시 오겠다고 말한 후 병원을 나왔는데, 사고 후 경황이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뺑소니사고를 냈다고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게 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관련 판례를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따라서 귀하의 아들은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옮기는 등의 행위는 이른바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민사 손해배상 소송 중 원고이고, 소가 4,500만원 중 1,400만원 일부 승소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소용비용은 원고가 70%, 피고 30% 부담으로 판결되었습니다.변호사 보수 산입 규정에 따라 피고인 상대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400만만원에서 70%인 280만원인데요.제가 승소한 금액인 1400만원에서 280만원을 상계 차감하여 최종 금액이 약 1120만원 등으로 정해지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상대는 재산을 전부 돌려 놓아서 승소 금액을 제가 받아내기에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이나, 상대는 변호사 보수를 청구하면 저만 지불하게 되는 일이 발생될 것 같아서 관련 내용 문의합니다.", "answer":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의 산입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별표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6조에서 감액 및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개 위 규칙 제6조에 의한 증액을 청구하며 제반비용 등을 포함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주장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결국 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므로 그 결정을 기다려 보시고 그 결정에 따른 금액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0. 8. 21., 2003. 6. 9., 2020. 12. 28.>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1. 28.]"}
{"question": "양육비 및 공증 효력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제가 주 양육자입니다. 상황 1. 협의이혼 당시 법원에 양육비 40만 원 면접교섭 월 2회 제출 2. 이후 전 배우자와 다툼으로 제가 양육비 안 받고 (0원) 면접교섭권 없는 것으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음 3. 현재 양육비 안 받고 면접교섭권 미이행 중(질문) 1. 자녀가 성인 된 이후 제가 상대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공증으로 인해 불가한지?) 2. 혹시 상대가 면접교섭 불이행으로 이의 제기(소송) 시 여태 양육비 밀린 거 제가 다 받고 보여주면 되는 건가요?(공증으로 인해 상대가 저에게 이의 제기 불가한지?) 걸겠습니다.", "answer":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협의를 하였다면, 이후 발생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면접교섭을 하지 않기로 협의한 상황에서 다시 면접교섭을 재개하려면 상대방은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다만, 양육비는 면접교섭과 대가의 관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각각 별개의 건입니다. 질문자님 또한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는 받는 것으로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폭 합의금 조정이 안돼서 학폭을 연다는데 어쩌죠 제목 그래로 제가 가해자인데 합의금이 조정이 안돼서 다시 학폭을 연다고 합니다. 2~3개월 전 일인데요.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해주신다고 해서 10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300만 원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같이 가보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피해자 측이 써달라고 해서 다 써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피해자 측 부모님이 학폭을 다시 여신다고 합니다. 어쩌죠?혹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나요? 제가 곧 고등학교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내신 퍼센트는 벌써 나왔고요. 만약 기재가 안된다면 아예 사라지는 건가요? 고등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나요?.", "answer":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진행되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조치가 결정될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학폭 위로 인해 징계조치를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question": "지난 10월 윗층이 이사온 후 부터 발망치(발 뒤꿈치로 쿵쿵 걷는 소리)소리, 밤 늦은시간과 이른 새벽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등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관리사무소, 경비실에 연락해서 주의해 줄 것을 계속 요청했으나 오히려 새벽시간 소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층간소음 관련 기준은 인터넷에 확인하여 알 수 있었는데 증거 수집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글 남깁니다도움 부탁합니다ㅇ 층간소음 증거 수집 관련 문의(소송전제) 1. 핸드폰, 녹음기등 녹음 증거 효력 여부? 2. 소음측정기로 소음강도 동영상 녹화했을때 증거 효력 여부? 3. 상기 외 소송시 정당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 "answer":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층간 소음 관련하여 증거수집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증거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가능하다면 소음측정기 등으로 구체적인 소음 수치를 제시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의 다른 이웃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한 내역이나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한 사실 등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2년 전 전세계약 후 올 8월 30일이면 만료가 됩니다6월 쯤 집주인한테 전화가와서 계약연장을 할것이냐 물어보길래 일단 연장을 한다고 했습니다그러다가 이사 계획이 생겨 이번 7월 중순에 전화해서 계약연장을 하지않고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너무 신경질스러워 우려가 됩니다..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시기가 너무 늦어 집주인이 순순히 내보내줄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3개월이던 6개월이던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전세 재계약서를 작성해서 기간을 3개월 6개월 등 최대한 짧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최근에 전화도 한차례 했지만 받지않고 문자도 보냈는데 답장도없는상태입니다", "answer": "귀하의 사실관계에 따를 때, 2023. 7. 19. 현재 기존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주택임대차법 제6조 제1항). 다만, 이와 같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동법 제6조의2 제1항), 이에 따른 해지의 효과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동조 제2항). 그러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임대인에게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 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question": "문자나 카톡으로 무료리딩을 해준다기에 오픈카톡방에 들어가 좋은 국내주식등을 추천받다가 선물지수리딩도 해준다면서 지켜보실분들은 지켜만 보셔라 하면서 수익인증되는 캡쳐사진이 올라오더라구요.궁금해서 문의방에 문의를 했더니 자체프로그램 설치하고 입금과 출금은 이렇게 하셔라 코칭받고 백만원정도 입금을하고 지수거래를했더니 단박에 백오십만원정도 수익이 나더라구요.거기에 혹해서 정해진시간에 그것만 기대하고 거래를 하는데 로스컷이라는걸 매번 당하게 돼서 담보금이 매번 날아가게 됐습니다.손실이 계속되는게 어딘가 이상해서 검색을했더니 사기더라구요.피해액이 2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도와주세요", "answer": "귀하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언론에서 회자되는 리딩방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귀하의 증거자료 모두를 지참하시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 할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질의한 내용만으로 저희 공단에서 상담할 사항은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사기죄 등 성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향후 귀하의 사건이 사기로 판명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조력을 공단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 밖에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乙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주민등록만 옮겼고, 이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한편 甲의 동거남인 丙은 甲이 주민등록을 옮긴 시점부터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후 계속 거주하다가 전출하였습니다. 丙이 전입신고 후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 丁은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 후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기입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절차에서 甲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5,000,000원이 배당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인정되어 甲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지요?", "answer": "甲의 사실혼 배우자인 丙이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본 사안의 쟁점은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배우자나 자녀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같은 법 제9조 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임대차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④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점(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甲의 사실혼 배우자인 丙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이므로, 甲은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甲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이른바 마이너스대출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 명의의 乙에 대한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후 甲의 乙에 대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그 다음날인 2007. 6. 29. 9:52경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丙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丁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그 명령이 2007. 6. 28. 11:47경 제3채무자인 乙에게 송달되었습니다. 乙은 2007. 6. 29. 발생한 마이너스 통장 대출채권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가요?", "answer":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와 관련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경락대금완납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반면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는, 근질권은 근저당권처럼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질권자가 제3자의 압류 사실을 알고서도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하여 추가로 발생시킨 채권까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 근질권자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 다른 것이 없는 반면 제3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위 추가된 채권액만큼 확대되고 이는 사실상 채무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개연성이 높아 부당하므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았을 때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결국 이 사안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채무는 乙에게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乙은 동 채권을 이유로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                   "}
{"question":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질문 귀가 후 대문에 조사관이 왔다 갔다는 안내문과 함께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예고 안내장을 함께 받아 아버지께서 지방세를 연체하고 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현재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타 지역에서 살고 계셔서 여기 살고 계시 지도 않고 아버지와 관련된 물건도 무엇 하나 없습니다. 가전제품 포함 현재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것이 무엇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압류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네요. 혹시 최소한 물건에 대한 압류만이라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먼지 부친이 해당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이전을 하셔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제3자이 의의 소를 통해 해당 물건이 어머님 소유임을 입증하여 제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기소유예에 대해서 제가 회사 대표를 잘못 만나 죄명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표가 하라는 데로 했을 뿐인데. 저는 그냥 부하 직원이기에 대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만 안 남고 수사기록은 남는다고 들었는데 괜찮나요? 경찰관분들과 같이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걱정마라고 어차피 넌 기소유예 처분 받을 거고 대표가 가중처벌을 받게 될 거다 넌 괜찮다 넌 이용당했을 뿐이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닌 거 아는데 기록엔 공범으로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처분 받으면 기소유예를 받을 거다. 마음이 무겁네요.", "answer":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선처해 주는 불기소처분으로써 범죄 경력 조회에 그 내용이 회신되지 않으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에 의거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존 후 삭제됩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시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곧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임차권등기 시기 관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허그 쪽에 상담받으러 갔을 때 전세 계약 만기일 1일부터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만기 일자가 토요일이어서. 다음날 일요일은 안될 것이고 월요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연차를 신청해 둔 상황인데, 궁금해진 것이 혹여나 토요일, 일요일 평일이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기다리고 화요일부터 임차권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월요일부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두서없이 질문드립니다.", "answer": "만기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상속 관련 문의 상황입니다. 1주일 전 20년 전 이혼하신 아버지가 사망 직전이라고 연락 왔고요. 주위 가족들이니 뭐니 아무도 신경 안 쓰길래 혼자 가서 뵙고 왔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계속 혼자 계셨던 거 같은데 아버지의 형 누나도 이번에 와서 뵙고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상속 관련 이야기가 없더니 돌아가시니까 바로 상속문제로 모든 게 아버지의 형제자매 거라고 빨리 포기하라고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돌아가시면서 상속 이야기는 아예 안 했고요. 저에게 우선순위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저 가족들이 마음대로 재산을 건드리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answer": "돌아가신 아버님의 자녀가 질문자님 혼자이신지, 재혼은 안 하셨는지 여쭤봐야 할 것인데, 만약 재혼을 하지 않으셨고 자녀가 질문자님 혼자라고 하면 질문자님이 선 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문제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형제자매는 후순위 상속권자에 불과하므로 그분들의 주장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악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음주 운전으로 서초로 펌 알아보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랑이 회식을 끝내고 집에 오다가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아무리 대리를 불러도 오지도 않고 택시도 안 잡히길래 어쩔 수 없이 타고 왔다고 얘기하네요. 문제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 받았고 상대방은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음주 운전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서초로 펌에 음주운전 변호사 만나보는 게 나을까요?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속 사과하고 만나서 합의도 하려고 했는데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음주운전이 초범이라 하여도 피해자를 충격시킨 인피 사고에 해당되므로 신속히 경찰단계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가법상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태도가 불량해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낮게 되므로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얼마 정도 되나요?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알고 싶어 글 남깁니다. 몇 년 전 썸을 타던 여성과 스킨십을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성범죄로 신고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싫었고 피해를 봤다고 생각한다면 당시에 신고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신고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 여성이 지금 취업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등 낭비벽이 심해서 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죄라고 생각하고 인터넷 찾아보다가 성범죄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얼마 정도 예상하면 되는지와 선임 과정이나 방법도 같이 알려주세요.", "answer": "말씀하신 내용만 봤을 때 강제추행의 혐의가 예상되지만, 어떤 상황과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정확한 혐의를 알긴 어렵습니다. 당시 행위와 상황에 따라서 준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등의 혐의도 예상범위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 강력해진 성범죄의 처벌과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보안처분, 사회적인 분위기까지 고려하였을 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누고 눈으로 확인한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지하철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해결이 급합니다. 아르바이트 끝나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사람이 밀려오고 하면서 제 의도가 아닌 신체 접촉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제 대각선 쪽 여자가 있었는데 가슴 부위를 제가 팔꿈치로 눌렀다면서 갑자기 화를 내더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진짜 억울한 게 제가 먼저 서있었고, 첨부터 팔짱을 끼고 있었고, 뒤에 그 여자가 밀려오면서 저한테 닿은 건데요. 출동한 경찰도 내 말을 안 믿는 눈치로 정식 조사 연락 갈 테니 연락 잘 받으라고만 합니다. 제 무죄를 밝혀내서 그 여자에게 무고 죄도 고소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고 도움 주실 분 부탁드립니다.", "answer": "지하철 강제추행 신고로 질문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봤을 때 강제추행의 혐의가 아닌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만원 지하철과 같은 혼잡한 장소에서 그 혼잡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만한 추행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처벌이 되는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성범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사건도 증가하였으며, 무엇보다 성인지 감수성을 필두로 하여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즉 지금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허술하게 대응할 경우 무거운 형사 처벌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되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성적인 의도나 고의가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이며, 그로 인하여 본인의 성적 만족도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도 없을 상황인 점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의견을 펼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성범죄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question": "현재 천안에 있는 원룸 건물에2021년 09월 30일에 전세 3200만원 계약하고 들어온 임차인입니다.전입한지 3달여만에 집주인이 바뀌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단수예고서(수도세미납 경고장)이 건물에 붙더니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안내문이 날라와 배당요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이미 근저당권이 잡혀있었고(전주인 채권자: 은행) 바뀐 집주인은 대부업체를 채권자로 바꾸었더군요.현재 집주인 주소만 알고 연락처를 몰라 어떻게 할 방도를 못 찾고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신청이라도 해야할까요? (천안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현 현건물주는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던구요)그냥 경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answer": "1. 일단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귀하의 전세가 천안에 있고 보증금이 3,200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2,000만원까지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1,200만원은 다른 선순위 담보가 처리된 뒤에야 배당되므로, 건물가액이 적절하지 않는한 배당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즉 위 경매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최소 1,200만원은 임대인에게 따로 청구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 단순히 임대인이 타인에게 건물을 양도하였고, 채무로 인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다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위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개계약 당시 위 건물의 사정, 가액 등에 대해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아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3. 본 사안은 관련 자료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바, 임대차계약서, 배당요구통지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가지고 방문해서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소액임차인에 대해 저희 공단에서는 소득요건에 따라 소송구조를 하고 있으니, 만약 소송진행을 고려하신다면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임신 중 이혼했는데 양육비 수령 가능한가요? 저는 남편과 짧은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혼 당시 임신 중이었고요. 임신 중 이혼했는데. 지금 아이는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출산준비만으로도 돈이 정말 많이 드는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돈이 정말 많이 들 텐데 임신 중 이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출산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정말 이만저만 돈이 많이 듭니다. 산후조리원도 들어가기 힘들 것 같네요,. 양육비 혹은 임신 중 이혼에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answer": "임신 중 이혼과 관련하여 글을 남겨주셨네요. 임신 중 이혼하셨다면 아이의 양육권을 지킬 수 있는지, 출산까지의 비용과 양육비를 남편에게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되실 겁니다. 양육권은 이혼 성립일 기준으로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기간에 태어난 아이의 부모는 양육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엄마와 아빠도 사람 중 양육권자는 법원에서 아이의 복리로 판단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돈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ㆍ교부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에 제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채권자인 매도인 甲과 채무자인 매수인 乙 및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 丙 사이의 합의 아래 근저당권자를 제3자로,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매도인이 제3자로부터 매매잔대금 상당액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ㆍ교부한 상황이라면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한 것인지요?", "answer":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는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인 소유자의 승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편의상 매수인 대신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무자인 매수인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것인바, 위 양자의 형태가 결합된 근저당권이라 하여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종성의 관점에서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어떤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제3자 丙 명의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 살펴보면, 매도인이 제3자로부터 매매잔대금과 같은 금액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ㆍ교부하는 방법으로 제3자 丙에게 매매잔대금 채권을 귀속시켰고 채무자인 乙이 이를 승낙한 사정이 있으므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채권자, 채무자, 제3자간의 합의가 있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甲을 채무자로 등기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 살펴보면, 매도인인 소유자 甲의 승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편의상 매수인 乙 대신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 甲을 채무자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무자인 매수인 乙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결국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uestion": "채권압류 신청이 금액이 궁금합니다. 현재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된 상태입니다. 원금 200만 원 물품 대금이며 작년 11월 금액 변제해 주시기로 했지만 안 해줘서 시작한 거고요. 송달은 3월 12일 확정은 3월 28일입니다.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금껏 들어간 소송 접수, 특별송달 2회로 총 204,121 원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 1, 금 원 (금 2,000,000원) 2. 금 원 (위 금 원에 대한 2023.3.12.부터 20.까지의 연 % 비율에 의한 이 자금)?3. 금 원 (집행비용) 204,121원 4. 합계 금 원? 2번째와 4번째의 금액은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될까요?", "answer": "지급명령 결정문 주문대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결정 주문에 따른 원금과 이자, 독촉절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소개팅 앱을 이용하여 원 나이트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 소개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앱을 이용해서, 퇴근 후 번화가에서 어떤 여성을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변 모텔로 들어가서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모텔에 들어갈 때부터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 전부를 녹음을 해두었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그 여성이 저와 사귀자고 하길래, 저는 사귈 생각은 없다고 했더니 돌변해서 술에 취해있는 자신을 준강간하였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녹음파일 내면 되나요?", "answer": "원 나이트 고소 협박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는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성관계를 하는 상황을 녹취한 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가 확보한 녹취한 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 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또는 질문자가 피해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등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합니다. 후방 추돌로 일방 과실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사고 당시 아이 2명까지 총 4명이 타있었습니다. 2주 척추 염좌 진단에 5일 입원했습니다. 허리가 생각보다 날이 갈수록 더 아파서 병원은 꾸준히 진료볼 생각입니다. 합의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받고 호구처럼 받을 생각은 없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입원을 5일 동안 토요일부터 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휴업손해액은 월 화 수만 계산이 되는 걸까요? 2. 또한 제가 그 기간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월급이 보장되는 직업이라면 휴업손해액은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공무원).",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귀하께서는 입원 기간 동안 월급이 보장되는 직업(ex. 공무원)이라면 휴업손해액은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는 보험회사 약관과 소송 시 법원의 입장을 나누어서 판단을 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차액 설아 입장에서 입원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면 그 받은 월급을 휴업손해에서 전액 공제를 한 나머지 휴업손해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시 법원은 주로 평가설의 입장에서 비록 입원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받은 월급을 휴업손해에서 공제하지 않고 휴업손해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입원을 하셨고 보험회사와 약관에 따라 합의를 하신다면 휴업손해에서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공제한 나머지 휴업손해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신호등 없는 우회전 차량 보행자 사고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구에서 보행자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정문은 약간 내리막길로 되어있고, 제가 거의 다 건널 때쯤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횡단보도 살짝 밖으로 피해서 건넜거든요. 근데 그 차가 저를 못 보고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한의원 4일 정도 입원 후 통원치료를 하고 있고요. 허벅지 타박상, 목부터 허리까지 근육통이 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를 안한 상태이고요.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상대 차량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합의를 하려니 너무 떳떳해서 경찰에 넘길까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한 발자국 정도 벗어난 위치에서 사고가 났어요.", "answer":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횡단보도상의 사고는 12대 중과실로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벗어난 거리가 아주 짧은 거리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한 발자국 벗어난 지점에서 차량에 치인 경우라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 보상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횡단보도상에서 사고를 당했느냐 아니면 횡단보도 이외에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느냐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달라지고 따라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합의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횡단보도 이외에의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회사는 거의 대부분 무단횡단이나 무단횡단과 비슷한 과실비율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횡단보도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단순 무단횡단보다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낮게 인정하고 심지어는 횡단보도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보아 보행자에게 무과실(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또는 10%(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과실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한 발자국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위와 같은 법원 기준으로는 횡단보도상의 사고로 인정됩니다."}
{"question": "甲(23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乙회사소속 관광버스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충격으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사고 당시에는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었다가 그 후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에 여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乙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甲의 일실수입을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일실이익을 산정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 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에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교육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후 대학을 졸업한 다음 초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퇴직한 경우,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의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 할 경우 대학졸업자 여자 20세 이상 24세 미만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서는 안되고, 초등학교 교사로 취업할 것을 전제로 한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 등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빌라 5층에서 맥주캔 던졌는데 특수 폭행에 해당하여 경찰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1층이 유흥가라 새벽에 잠을 못 이루어서 너무 스트레스받아 5층에서 1층으로 종이컵 반컵 정도의 내용물이 들은 맥주캔을 던졌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나, 상해를 입힐만한 물건이므로 특수 폭행에 해당되어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고 하네요. 혹시 징역까지 가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담당 조사 형사님께선 경찰 조사가 처음이고 다친 사람이 없고 해서 걱정은 하지 않지도 된다고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특수 폭행이란 단어로 검찰 송치라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해박하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와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수사 단계 초기부터 정상 관계 등에 관하여 최적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부산 아청법 변호사 상담부터 받는 게 좋을까요? 부산 아청법 변호사 상담부터 받는 게 나은 건지 제 상황 좀 봐주세요. 디스코드에서 동영상 여러 개를 구매했었는데 저는 그게 아청물인지 모르고 구매했었거든요. 한 20개 정도 되는 영상들 압축파일이었는데 그중에 아청물이 2개 포함되어 있다고 경찰 조사 나오라고 갑자기 출석요구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되나요? 모르고 구매했는데도 유죄 뜰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경찰 조사 나가야 되는데 변호사 대동하는 게 나을까요? 부산 아청법 변호사 어떤 분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부산 아청법 변호사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현재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청물 구입으로 인한 아청법 위반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처벌이 더욱 강력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특수협박죄 1차선이 있는데 다른데 와 달리 1차선이 크고 승용차가 2대 다닐 정도였습니다. 저가 순대로 대로 진로 운신건을 갖고 있는데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크게 돌면 좌회전을 동시에 했습니다. 유도선이 없는 도로라 제가 바로 좌회전을 들어가니 저를 쳐다보면서 갑자기 풀 악셀을 밟아서 제 앞으로 와 무리하게 급차선 변경하면서 브레이크 잡고 그냥 가는가 싶어서 저는 제 갈 길을 갔는데 다시 와서 욕설과 진로방해하면서 그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했는데 만약에 합의가 온다면 얼마가 적절한지요 합의가 안되면 어떤 형량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경찰분이 보복운전을 다르게 표현하면 특수협박죄라네요.",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 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어떤 금액을 제시하였을 때 가해자가 수용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거절하면 합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 중고거래로 티셔츠를 구매했습니다. 사진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판매자에게 택배로 거래하였는데 도착하고 열어보니 옷 안쪽에는 얼룩이 묻어있고 옷에서 음식물 냄새 같은 게 납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네가 택배로 온 다음 일부러 옷에다 얼룩 묻히고 냄새 배긴 건지 어떻게 아냐. 나는 깨끗한 상태로 보낸 거니 내 일은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고만도 못한 옷을 거래 받고 판매자도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answer": "중고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상품의 상태와 판매자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판매자와의 협의: 먼저, 판매자와 문제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이나 상품 교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신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해당 거래를 신고하여 사기 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상대방이 피해를 입힌 경우, 경찰에 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행자를 조사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련된 증거물을 보관하고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근무 중 사문서 위조 처벌 부당 업무 N 년 다니던 회사 퇴사 예정인데 제 메인 업무와 별개로 가끔씩 계약서 위조(도장 삭제, 내용 수정 등) 지시가 내려와서 거절하지 못하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사직서에 회사에 피해 입히면 보상해야 한다는 조약이 있는 걸 못 보고 사인해서 넘긴 상태라 사실상 거절하고 싶어도 분위기나 이래저래 불가한 상태라 선택권 없이 작업했었습니다. 그 서류들이 법원에도 제출되고 이런 거 같은데 혹시나 나중에 제가 위조한 걸로 인해 피해가 생기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저한테 위조하라고 카톡 주고받은 거 있고, 위조 전후 계약서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잘 써주시면 추가 드려요..", "answer": "근무 중 사문서 위조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공해 주신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형사법상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회사나 다른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위조에 대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고, 해당 위조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카톡 대화와 위조 전후 계약서 파일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조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에 관한 보상 조항을 확인하여 어떠한 경우에 보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조 행위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미국 내 미국 시민권자의 재산에 대한 외국인의 상속 절차 문의 친 누님이 현재 미국에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 취득 2008년 예상) 누님은 미국인 남편과 사별하였고, 현재 건강이 악화되어 상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 한국 가족에게는 약 200,000.- 상속 예정 미국에서는 증여 상속세는 1,206만 달러 이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는 해당 없음) 이럴 경우, 저와 형과 조카 셋이서 미국에서 상속을 받고(200,000366,666.-인당) 각각 한국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 한국 입금 시 한국의 상속세 기준으로 상속세를 각각 내면 되는 것일까요? 절차와 최적의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상속세는 연방 세금과 주(주별) 세금으로 구분됩니다. 연방 상속세 법령은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다음 내용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에서 연방 상속세는 대상자의 재산이 11,700,000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시민권자의 상속 재산이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연방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질문자님께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미국 내 주마다 다르며, 주별 상속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별 상속세 기준과 요건은 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누님의 미국 거주 주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할 경우, 한국의 상속세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납부할 때, 미국의 상속세에 대한 지불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중기청 만료 2~3달 전 집주인의 퇴거 요청 시 12월 13일 만료고요. 2달~3달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연장 가능 여부 확인해서 연장할 계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일 전에 방을 빼라고 하네요. 여기서 질문은 1. 현재 거주지는 1억 원짜리 80퍼로 대출 8천 제돈 2천인데 알아보고 있는 집은 1억 5천이라 중기청으로 연장 및 증액 목적물 변경 시 2천만 원 증액 후 제돈 3천을 더 넣어야 합니다. 이때 증액 심사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2. 계약만료 전 집주인 퇴거 요청이니 집 주인에게 복비 및 이사비 요청할 수 있는지 보상 여부 3. 집주인은 나가라고 하지만 안 나가고 연장할 수 있는지", "answer": "중기청의 연장 및 증액 심사는 일반적으로 주택임차사의 입주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중기청은 심사를 진행하고, 조건에 따라 연장 및 증액이 허용됩니다. 중기청은 입주자가 중기청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정 시장 임대료와 중기청 지침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중기청의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사 시 중기청의 기준과 규정을 따르는 것이며, 입주자와 집주인 모두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증액이 어려울 경우, 임대료를 부담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원칙적으로 계약만료 전에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퇴거 요청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복비와 이사비에 대한 여부는 입주 계약서나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입주 계약서나 관련 법규에서 복비와 이사비 지급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와 집주인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복비와 이사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주 계약서에서 명확한 조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해야 할 거 같아 질문 남깁니다. 현재 롯데카드 1300 정도 남아있는데 한 달씩 계속 밀리는 상황이라 지속 연체로 방문한다고 하네요. 현재 상황상 바로 납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다음 달 월급까지 버텨야 하는 상황입니다. 롯데 1300 상호저축 500 bnk 300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상호랑 비에 케이는 이자가 적어 조금씩 밀리더라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통장을 아예 못쓰게 되는 건가요? 만약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각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회생을 하게 되면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비용 납부는 바로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개인회생은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므로, 질문자님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지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재산이 2100만 원 보다 작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최장 5년) 이내에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이며, 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사채업체의 채무 개인 간의 채무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구제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까지만 채무를 상환합니다. 즉 3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했는데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액이 있다면 모두 면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2주 정도 후면, 금지명령을 받게 되는데,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 행위들을 모두 금지됩니다.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 분야입니다."}
{"question": "성추행 무혐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추행 고소가 됐고 경찰서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성추행 무혐의를 받고 싶습니다. 저로서는 상대방이 왜 고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추행 고소장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추행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경찰 조사 전에 성추행 고소장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거 같은데 성추행 고소장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추행 고소장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고소인과는 술 마시고 놀면서 서로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했는데 강제적으로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가 돼서 너무 황당합니다. 그리고 성추행 처벌될까 봐 불안한데 성추행 무혐의 받기 위한 대응방법이 있나요?", "answer": "성추행 사안 관련 죄로 고소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무혐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의 정황상, 해당 성추행 사안은 강제추행죄 혐의의 사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추행 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담당 관할 경찰서에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해당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고 활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강제추행 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등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은 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 이전, 경찰 조사를 포함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희 아들 甲은 우연히 범죄현장을 지나다가 특수절도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나이가 12세에 불과한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가 안됨’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甲의 결백을 완강하게 주장하면서 진범(眞犯)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완벽하게 수사하여 甲의 혐의를 벗겨주지 않고 어차피 처벌받지 않게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면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甲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대신 혐의는 인정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죄가 안됨’ 처분을 내린 것은 甲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헌법소원심판으로써 다툴 수 있는지요?", "answer": "귀하의 주장과 같이 전혀 혐의가 없는 사람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안됨’처분을 내리는 것은 마치 혐의는 인정되지만 다른 사유로 인하여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매우 불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하자가 법적으로 특히 헌법소원심판으로 그 정정을 구할 만한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 할 것이고, 이는 ‘죄가 안됨’처분의 본질 및 그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는 ‘죄가 안됨’결정과 ‘혐의 없음’결정에 관하여 “‘죄가 안됨’결정이나 ‘혐의 없음’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訴追障碍事由)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동일한 처분으로서(따라서, 소추장애사유가 없음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결정과는 본질을 달리함), ‘혐의 없음’결정이 피의자가 피의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죄가 안됨’결정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검사가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유무에 불구하고 ‘죄가 안됨’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혐의 없음’결정을 하지 않고 ‘죄가 안됨’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326 결정).또한, 진범에 대한 계속수사(繼續搜査)의 중지(또는 불이행)부분에 대하여 “진범이 따로 있으므로 계속수사를 하여 진범을 체포해달라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죄가 안됨’의 불기소결정을 하고 수사를 종결한 처분에는 진범체포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수사종결처분과 별도의 계속수사불이행(또는 계속수사의 중지)이라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수사종결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이와 병행하여 계속수사의 불이행에 대하여 별개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라고 하였고, “청구인들은 피의자일 뿐이며 진범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진범에 대한 고소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진범(眞犯)을 체포하여 달라는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인데, 고발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발권자의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을 일관하여 부인하여 오고 있는바, 계속수사의 불이행과 관련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이는 같이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피의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진범에 대한 계속수사의 중지(또는 불이행)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3헌마229 결정).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른다면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유체동산 압류 10여 년 전 아이 병원비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유체동산 압류가 되어 집안 곳곳에 딱지를 붙여 갔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경매에 부치지도 않고 가재도구에 그 딱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다 또 5년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그때랑 똑같이 뭐가 날라 옵니다. 집에 뭐 솔직히 가져갔건 없습니다. 아이 장애 진단으로 신경 쓰는 사이 저도 뇌경색으로 중증 장애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아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압류하려면 압류를 할 것이지 왜 계속 이런 걸 반복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중앙신용 정보라고 하네요.", "answer": "채권자가 경매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경매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question": "이 경우도 성매매 알선인가요? 누군가 제 오픈채팅에 들어와서 한말로 A인 상대방이 저를 성매매 일선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드라이브가 자저:잘 모르겠다 A:돈 주는 것도 가능한데 저:얼마? A:20 정도 저:그 돈 받으면 내가 뭐해줘야 하는데? A:나랑 피임기구 착용하고 관계해 줘 저:그렇게 살지 마라 신고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뭘 해줘야 하는지 물어본 것도 성매매를 하려는 의도는 당연히 없었고 왜 돈을 주는지 대가를 바라는 게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상대방이 성관계를 요구해서 바로 거절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상대방인 A가 제가 성매매 일선을 했다고 고소한다면 성립하나요?", "answer":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여기서 처벌 대상인 성매매 행위는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입니다.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은 이상, 성매매 미수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신용 회복 중 질문드립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아 변제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 오늘 이러한 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미상환이 자금액입니다. 채무조정을 받아 군 입대를 위해 1년 6개월을 유예 받았는데 그 기간 때문에 이자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해당 통지서에서 업체명과 개인정보는 자체 검열하였고 대충 내용을 요약하자면 저축은행에서 대부 업체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내용입니다.2. 제가 궁금한 것은 신용 회복을 받아 모든 금액을 변제하게 돼서 채무조정이 끝나게 되면 미상환이 자금액을 해당 대부 업체에게 상환해야 될까요? 아니면 모든 부채가 사라지는 건가요?", "answer":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포함된 채권은 모두 신용 회복 제도를 통해 변제가 이뤄질 것이며 이후 남은 채권은 소멸됩니다. 미상환 금액이 아닌 채무조정을 받은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로 연락해 채권양도된 내역을 설명하고 채권이 안전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작은 무인문구점을 운영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얼마전 문구거래처로부터 아이돌 포토카드와 스티커를 납품받아 판매를 했습니다.바로 완판되어 추가로 주문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게시판에 굿즈판매하는게 불법이라며 판매를 중지해달라고 적혀있었습니다.만약 아이돌굿즈를 문구점에서 판매하는것이 불법이라면 어떤부분 때문에 판매를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누군가 신고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불법이라면, 물건을 판 거래처(도매상)에 손해배상을 요청할수 있나요? 다른 문구점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도매상에서도 없어서 못판다는데, 불법이라하니. 몇백원 남기는 장사를 하고있는데 과태료가 더 나오는건아닌지 걱정됩니다.", "answer":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천안출장소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1로 26, 8층 (청당동, 킨타워) 에 있습니다(전화번호 132)."}
{"question": "저는 2002. 05 .15.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에 을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변제일이 지났는데도 갑이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여 2008. 6. 15. 을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을이 조만간 갚겠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후 위 금원의 대여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2014. 08. 27. 갑과 을에게 다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위 대여금채무가 10년이 지나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을 또한 주채무가 소멸되었으니 자신의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제는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독립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을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answer": "귀하께서 연대보증인 을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을이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168조 1호 및 3호에 따라 시효가 중단됨은 맞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여서 주채무의 시효가 계속 진행되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등 참조)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을의 주장처럼 갑이 지는 주채무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기에 을의 보증채무 또한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
{"question": "인지 청구의 소 관련 문의 와이프가 미혼모였는데 미혼모 센터에 들어가기 위해 친구 명의를 빌려 들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후 아이의 성을 와이프 밑으로 데리고 온다고 법원 가서 정리를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뜨는데 첫째만 빠져 보이지 않아서 호적상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 거며 제가 직접 가서 하게 되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알고 싶어요 와이프와는 화적 밑으로 넣는 거에 서로 동의한 상태고요. 아이가 아기 때부터 같이 지내와서 절 친아빠라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족관계증명서 뗐을 때 문제없도록 어떤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미혼모 센터에 입소하여 아이를 낳았고, 이후 결혼을 통해 아이의 성을 와이프의 밑으로 대리한 상황에서 아이의 호적 문제에 대한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혼모 센터에 아이를 낳은 후 아이의 성을 와이프의 밑으로 대리한 사실을 가족관계 등록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호적에 아이가 와이프의 아이로 등록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호적 변경을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아이의 호적을 변경하여 와이프의 아이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와이프와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서면 동의나 증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의 변경 및 호적 변경 소송을 위해서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실무 경험이 있어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호적 변경은 복잡한 과정이며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甲은 2008. 8. 27. 乙과 냉동육계 3,000,000㎏을 1㎏당 1,4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 12. 5. 경기도 이천시 소재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乙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육계 120,000㎏이 모두 소실됨으로써 매매계약에 따른 육계에 대한 피고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甲은 乙에게 이미 육계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甲은 乙이 지급 받게 될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또, 대상청구권 행사시에 그 인정범위가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제한되나요?", "answer": "대상청구권이란 일반적으로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러한 이익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취득한 배상 또는 배상청구권을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하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입니다.위 사례에 대해서 대법원은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위 화재사고로 인하여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고(상법 제676조 제1항),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의 인정범위가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甲은 乙이 지급 받게 될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청구의 범위는 매매대금 상당액에 한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가정폭력 피해 보상 1. 약 10년 전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2. 10년 내내 아버지에게 편지도 쓰고 집도 나가면서 제발 집에서 술 좀 그만 마시라고 부탁했지만, 여전히 술을 드십니다. 3. 그는 술을 먹으면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릅니다. 4. 그런 아버지 때문에 현재 저는 우울증, 불면증, 수면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5. 얼마 전 아버지가 술을 마셨고, 갑자기 저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6. 이런 상황과 폭행에 관한 신고 혹은 고소 후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과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써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이런 상황과 폭행에 관한 신고 혹은 고소 후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과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써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폭행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합니다."}
{"question": "카카오뱅크 계좌 압류 카카오뱅크를 압류했는데 새로 만든 체크카드로 보이는 것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하. 저는 은행을 압류하면 그 은행을 못쓰는 줄 알았는데 1) 법원에서 카카오뱅크에 압류결정문을 송달하여 도달한 후(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새로 개설한 계좌는 사용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보았는데, 그럼 매일 신용조회해서 계좌 만들 때마다 하나하나 압류해야 되는 거예요? 어쩐지. 압류하고 확인해 보니 이미 카카오뱅크에 압류가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돈 빌려주기 이 전에 압류되었던데 압류된 이후로 제가 카카오뱅크로 3000만 원을 입금했는데. 그래서 제가 빌려준 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건가요?", "answer": "압류결정의 효력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채권자는 언제든지 해당 은행에 재차 압류할 수 있으므로 약간의 텀을 두고 다시 압류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도 한번 압류된 은행 계좌를 재차 개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차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기타 사항의 변제 기간의 단축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고 변제계획안을 보고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0. 기타 사항에 기재된 내용으로, 현재 제가 삼성생명보험 모기지론 대출로 집을 구매해서 이자 원금을 갚고 있는데요. 쉽게 이해하면 집 매각 시 모기지론 대출 갚고 남은 돈을 모두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갚으라는 말인가요? 갚고 남은 변제금만큼 기간을 단축해 준다는 것인지. 말이 참 어렵네요. 그리고 변제 기간 동안 집 팔아도 대출금 갚고 남는 돈 없다는 말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말씀하신 해당 채권은 채권자 목록상 별제권으로서 따로 변제하시는 채권이고, 변제계획안 상에서도 미확정 채권으로 표기된 채권으로 보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질문자 님이 해당 별제권을 모두 변제하시게 되면 미확정 채권액은 남은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안분, 배당되는데 그로 인해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고지이며, 질문자 님은 정해진 변제금만 법원에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수험생 커뮤니티에 원고의 학원이 어떻냐고 질문하는 글이 올라왔고, 저는 그 학원의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고, 이후 학원측에서 학원에 찾아와 직접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화가 나 댓글로 ‘댓글 다는 분들 조심하세요. 학원 측에서 고소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민사 소송을 제기했네요.아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무조건 승소할 소송이니 수임료는 착수금 없이 소송비용 청구해서 드린다고 하면 제가 부담할 금액이 없을거라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무조건 승소할 소송이니 수임료는 착수금 없이 소송비용 청구해서 준다는 것은 변호사와 위임계약시 돈을 승소후 받아내서 주겠다는 계약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그런데 승소 후 소송비용은 받아내려면 먼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갔다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 입장에서도 착수금 없이 수임하는 경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착수금이 없더라도 변호사 보수는 재판에서 이기면 귀하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것과 상관없이 바로 받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uestion": "갑 유통 주식회사는 생필품 판매 및 판매위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에 20개의 지점을 두고 영업을 하여 오던 중 1994년 및 1995년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2억 원을 체납하였습니다. 갑 회사는 위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 1. 27. 을 회사와 사이에 위 20개 지점 중 14개 지점에 관하여 점포양도 및 상품시설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는 을이 사업양수인으로서 갑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재산으로 갑 회사의 위 체납국세를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을 회사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사업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은 법 제41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을 회사는 첫째로 을은 갑 회사의 모든 자산을 인수한 것이 아닐 뿐더러 종업원도 일괄 인수한 바 없으며, 제세공과금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갑 회사가 납부하도록 약정하였으며, 체납공과금은 양수 이후에 을이 납부하도록 한 것이므로 결국 을은 갑 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재원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양수한 사업에서 얻을 수 있을 때 정당화 될 수 있는데 을이 위와 같이 갑 회사의 자산을 일부 인수한 것은 을의 사업영역의 확대 또는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을의 갑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한 부득이 한 조치로서 을이 양수한 14개의 지점 중 9개의 지점은 이미 폐점되었으며 나머지 5개의 지점도 정리 작업 중이고 이 사건 각 지점의 양수와 관련하여 을은 금 1,196,453,000원의 결손을 보았으므로 을은 이 사건 각 지점에서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재원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① 을의 위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사업의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과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 8304 판결, 대법원 1990. 8. 28.선고 90누1892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모든 권리” 및 “모든 의무”란 사업의 이전에 있어서 그 동일성의 유지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일부의 자산이 배제될 수도 있으며, 한편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포괄 양도하는 사업이란 사업장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장소적 구분만이 아니라 사업단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서 하나의 사업자가 수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각각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한 종류의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며 이 경우 그 분할된 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의 일체를 갖추면 되는 것’임을 전제로 을은 독립된 사업단위인 이 사건 각 지점에 관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의 이전에 있어서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영업에 관한 사업시설, 영업권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인 갑 회사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이 갑 회사의 자산 및 종업원 모두를 인수하지 않았다든지 제세공과금 및 체납공과금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을 하였고, ②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을이 양도인인 갑 회사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그로써 을은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재원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양수한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을이 이 사건 각 지점을 인수하게 된 동기가 외상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든지 이 사건 각 지점이 폐점되거나 정리 작업 중이고 이 사건 각 지점의 인수와 관련하여 을이 결손을 보았다고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는 않는다.’이유로 배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는 을이 사업양수인으로서 갑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재산으로 갑 회사의 위 체납국세를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후 부족분에 대하여 을 회사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question": "개인회생 보정권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몇 달 전에 개시 신청 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왔습니다. 제가 사실 주식 빚이랑 코인 빚이 많아서 좀 걱정하긴 했었는데요. 주식이랑 코인 투자 내역이랑 투자 기간에 대출금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등 밝히고. 다른 대출금도 더 명확하게 통장 거래내역 밝히라고 하네요 근데 사실 제가. 유흥에 쓴 돈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좀 맘에 걸렸거든요. 근데 이런 돈 쓴 내역들도 법원에 내도 괜찮은 건가요? 그냥 일반 술집에서 쓴 돈으로 내고 싶은데. 개인회생 보정권고 잘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보정권고 안내면 바로 기각당하나요? 알려주세요", "answer": "개인회생 보정권고를 받으셨군요.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의 서류 검토 후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았을 때 법원의 회생 위원이 내리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단순히 서류 준비가 미흡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인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채무 사용처를 비롯해 금융거래내역 소명, 주식, 코인, 도박 채무 등에 관해서 소명하는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반드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개인회생 보정권고는 법원에서 내리는 권고인 만큼 성실하고 있는 그대로 소명해야 하며, 무조건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칫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소송법 2000만 원가량 빌려주고 일 년째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즈음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몇 주 뒤 주사 보전 명령 등본이 왔고 한 달쯤 지나니 각하명령 등본이 왔네요 빌려 간 사람의 주소가 달라서 소송이 취하 된 거 같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알 방법이 없어서요. 연락처 주민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연락은 받지 않는 상태고요. 1.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살고 있는 정확한 주소를 알 방법이 있을까요? 2. 지급명령을 신청 중인데 주소를 정확히 적고 다시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그리고 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나을까요?", "answer": "우선 돈을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사고소하는 것입니다. 사기죄 등 성립할 여지가 있으면 고소하는 것이 좋고 고소하면 변제 가능성 높은 데다, 변제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드러난 증거로 민사소송하리 좋습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살고 있는 정확한 주소를 알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소송에서 사실조회로 가능합니다만, 형사로 고소하시면 수사기관이 바로 소재 파악해 주므로 더 간편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 중인데 주소를 정확히 적고 다시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에서는 결국 상대방 이름으로 된 재산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많은 부분하실 수 있다면 자문만 받으시면 훨씬 경제적으로 사건 처리가 가능하므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question": "버스 절도 남자친구랑 버스 탔는데 학생 체육복 안에 지갑이 든 체육복을 주웠어요. 주위 학교기도 하고 누구지 궁금해서 지갑도 보고했는데 기억상으론 지갑 보고 현금 없다고 보고 기사 아저씨께 갖다 드렸거든요. 그때가 5월인데 오늘 형사님한테 전화 와서 돈이 없어졌다고 남자친구랑 같이 출석해달라고 하셨는데. 만약이라도 제가 돈을 훔쳤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20살이고 남자친구는 19살입니다만 약 합의금을 못 마련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특수절도로 빠지나요?재판까지 가나요? ?제가 성인인데 저희 부모님이 알 수 있나요?지갑에서 현금을 뺀 사람이 남자친구여도 공범으로 똑같은 죄로 치고 같은 처벌 받나요?", "answer":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질문자님은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절도 사건에서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유리한 양형자료이므로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금액 등을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리기 어렸습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고, 재판을 받아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부모님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보낸 우편물 등을 통해 부모님이 아실 수는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공범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며, 공법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question": "어려운 사람들의 빛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A라는 회사에 보증금과 입회금을 납입하고 A사의 회원에 가입하고, 7년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A사는 경영난을 이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회원들이 채권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A사의 회원들의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위임장을 받아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을 대행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다면, 변호사법에 위반이 되는지요?아니면 운영비를 받지 않아야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기타 다른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 및 그 밖에 일반 법률사건에 대해 법률상담 등을 하면서돈을 받는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나,상담신청인이 문의한 사건도 경우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조문]변호사법 제10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question": "甲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乙의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甲은 전치 12주의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약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추후 발목에 고정하여 둔 철심을 제거하는 추가적인 수술도 받아야 하며, 근전도 검사 결과 노동능력이 12% 정도 상실되었다는 영구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당시 취직 중이었던 회사에서는 월 평균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乙은 甲이 입원해있는 동안 350만 원 정도를 치료비조로 지급하였을 뿐인데, 甲이 향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손해배상금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적극적 재산상 손해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아 지출하게 된 치료비, 입원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고용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출하게 된 개호비 등이 적극적 손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치료비의 경우에는, 이미 지출하신 기왕의 치료비 외에 장래에 지출하게 될 치료비도 손해배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지출하신 치료비 외에, 향후 철심 제거 등을 위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소극적 재산상 손해 일실수익은 교통사고 피해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귀하께서는 사고 당시 월 평균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입원기간인 약 4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을 얻지 못했다면, 같은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약 8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영구장해진단을 받았으므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장래의 일실수익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래 일실수익의 계산방법은, (사고당시의 월 수입액) X (노동능력상실율) X (가동연한까지의 잔여개월 수에 따른 호프만 수치) 의 공식에 의합니다. ③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재판부에서 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유사한 사건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무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5,000만 원) X (노동능력상실율) X (1 - 피해자의 과실 X 0.6) 의 산출식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항목들에 따라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① + ②) X (상대방의 과실비율)} + ③} 의 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약 350만 원을 치료비조로 이미 지급받았다고 하였으므로, 그 금액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공제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회사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여 乙회사와의 형식상의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지게차임대업에 종사하였는데, 위 지게차의 운행에 관하여 乙회사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이 甲의 계산하에 그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등을 모두 甲이 부담하였으며, 乙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乙회사가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화물을 운반하다가 화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장해가능성까지 있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회사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재보험처리 될 수 있는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데(같은 법 제5조 제2호), 근로자의 정의(定義)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그런데 임차한 중기의 지입차주 겸 운전사가 「근로기준법」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지입차주가 중기를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중기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그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중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 또한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근로기준법」상 乙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저는 3년 전부터 경기도 소재 甲 소유 상가 점포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0만으로 임차하여 해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슈퍼마켓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 甲은 오는 10월 재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게에 시설비와 권리금으로 5,000만원 정도 투자한 상태이므로 그만 둘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인상조건으로 계약갱신을 요청하고 있으나, 甲은 갖은 횡포와 협박으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시설비 등 5,000만원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nswer": "권리금에 관하여 판례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판결, 2002. 7. 26. 선고 2002다2501 판결). 위 판례에 의하면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반환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2015. 5. 13.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는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거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략)...②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최소 1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의 이유가 없는 이상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잘 활용하여 시설비 회수 등에 충분한 일정한 기간으로 갱신요구 함으로써, 임차인은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시설비 등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주소보정명령 주소, 주민번호 둘 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 진행 후 판결문에 나와있는 피고 정보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주거지, 등록기준지까지의 정보가 나와있었어요. 저는 판결문의 주거지를 피고인 주소로 기입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소 보정 명령이 와서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발급받으러 갔더니 본 주소로 전입한 내역이 없어 초본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주소(피고인의 등록기준지)로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냐고 여쭤보니까 그 주소가 나와있는데 보정명령 서류를 가져와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초본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법원에 피고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보정명령 내려달라고 요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작년 아는 지인의 소개로 건축업을하는 사람을 알게되었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 때문이라며 자동차를 제 명의로 중고차를 좀 사달라고 돈은 자기가 갚는다고 하여 제 명의로 중고차를 삿습니다. 그러다 약속된 날 주기로한 돈과 차량이전을 하지않고 월급마저 못받고 있고 자동차 약정서 계약을 어기고는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차도 가져오라고 문자해도 답도없고 전화도 안받고 해서 차량 도난신고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고소를 할수있는지와 하게되면 민사나 형사 어느쪽으로 가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차량사용 약정서는 저쪽 에서 자기자필 작성한것과 제가 작성한것 두개를 가지고있습니다.", "answer": "형사로 가는지 민사로 가는지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형사사건이 되는 것이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민사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취지상 사기피해를 입으신 것 같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사기가 맞는지는 질문내용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니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계정 거래가 금지된 게임입니다. 계정 거래를 N 대주에게 했고요, 1대 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N 대주와 1대 주는 서로 친구고, N 대주가 1대주에게 돈을 빌렸으나 못 갚았고, 제가 산 계정을 회수해갔습니다.(둘이 이 계정을 담보로 한 채무관계가 있다는 걸 공지 받았거나 회수 조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1. 이럴 경우, 민사소송 승소가 가능할까요? 2. 1대 주가 다시 되팔 경우 형사고소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데, 맞나요? 3.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카카오톡밖에 없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제가 계정 거래에 200, 추가로 과금한 130까지 다 변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정 거래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과의 계약 내용, 소유권 관련 법률, 그리고 증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대 주가 계정을 다시 판매하면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속이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상황과 법적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계정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기 답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행을 하던 중이었고 상대 방은 트럭 운전자였는데 트럭 운전자분께서 주차 상태였고 저는 주차되어 있던 트럭 운전석을 지나치던 중 트럭 운전자분께서 옆을 보지 않은 체 방향지시등 없이 제가 지나고 있던 방향으로 끼어들기 형식으로 튀어나오셔서 급제동과 함께 슬립 형태로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파손과 무릎, 손목 등을 부상당해서 상대방께서 대인과 대물 접수해 주시고 저도 대물 접수를 해드렸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 여부가 7:3 정도에서 더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하실 수 있다고 말 씀 주셨는데 맞을까요?", "answer": "귀하의 사고 경위가 귀하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차하고 있던 트럭 옆을 지나던 중 트럭이 갑자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귀하가 주행하던 차선으로 끼어들자 귀하께서 오토바이를 급제동을 하면서 넘어진 것이라면 귀하의 과실이 약 20% 내외로 인정될 듯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실비율에 대한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이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트럭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민사소송건으로 질문드립니다. 2023년 6월 22일에 판결이 나서 제가 피고로서 소액을 변제하면 됩니다. 판결 돈을 기다리는데 제가 전자소송을 신청했지만 우편으로 올지 알고 기다리다가 재산 명기 등기를 받았습니다. 판결금액을 지급하고 끝내려 담당 사무관님께 전화드리니 당사자 간 통화 후 지급하고 취하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재산 명시 명령 이의신청기간입니다. 판결급을 지급하고 끝내자고 원고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문자는 읽은 것으로 뜨는데요. 제 물건을 돌려받지도 못했지만 스트레스로 그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통화가 안 되면 이의신청기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answer": "통화가 안 되면 이의신청기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원고 계좌를 알면 거기에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입금하시고 입금 증빙을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내 볼 수 있습니다. 계좌를 모르면 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내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패소부분에 대하여 저는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판사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피고를 혼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변론이 끝난 후 제게 와서 항소를 취하해 주면 제가 패소한 내용의 금원을 모두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와 전부패소하면 회사에서 문책을 할 수도 있으므로 자기 돈으로라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읍소하기에 저는 사정이 딱해보여서 알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항소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게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항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항소법원에 대하여 하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소송행위임이 분명한 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따라서 이미 항소취하가 된 이상 민법상 취소의 방법으로 항소취하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아청물 제작을 동생이 해버렸습니다. 늦은 저녁에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고 집에는 다행히 저랑 동생만 있었습니다. 우선 저도 경찰은 처음 접해보기에 너무 당황해 있으니 경찰이 먼저 서류를 보여주시고는 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셔서 알려드렸습니다. 경찰은 휴대폰과 외장하드 그리고 노트북을 가져가셨습니다. 주신 서류를 읽어보니 동생이 두 달 전 게임에서 만난 여자한테 영상을 찍어 보내주면 문상을 주겠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고, 찍어서 보내주면 문상을 보낸 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부모님에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nswer": "적어주신 내용으로만 유추해 보자면, 수사기관에서 질문자의 동생을 특정하여, 아청 음란물 관련으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청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및 수출한 사람은 최고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를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유포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이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아청물을 단순히 구입하거나 수지, 시청하기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히 보기만 하여도 벌금이 없는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보니 아청법 제작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고, 포렌식 과정을 거쳐 범죄사실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만큼 아청법 제작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종류별 처벌 수위와 대처법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운전면허증 분실 악용 때문에 걱정됩니다. 오늘 지갑 잃어버려서 안에 있는 카드 싹 다 분실신고하고, 정지시키고 면허증도 재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해도 면허증에 제 집 주소와 주민번호가 떡 하니 적혀있으니 주운 사람이 악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가시질 않네요. 이 두 가지 만으로도 악용될 수 있는 범죄가 요즘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나요? 찾아봐도 재발급만 하면 괜찮다고들 하는데 주민번호와 집 주소의 노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더군요. 범죄에 악용되더라도 일찌감치 재발급 받았으니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기만 한 건지. 아니면 악용될 수 있는 범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노출된 경우, 악의적인 사람이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정보 도용, 사기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인증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 정보가 유출되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면허증 재발급 및 분실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였지만, 악의적인 사람이 이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본인의 신용 보고서를 확인하여 부정한 신용카드 사용 또는 다른 금융 활동을 모니터링하세요. 개인 정보 보호에 더 신경을 쓰고,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요구하는 경우를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미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마트에서 캐셔로 3년째 일하고 있고요. 남편 자영업 도와주려고 제 명의로도 대출받고 생활비 대출받고 하다가 빚이 쌓여서 개인회생 신청하고 지금 변제 기간 3년 지내고 있는데요, 남편 가게가 힘들어져서 제 돈으로도 계속 손해 때우다 보니 지금 3개월째 개인회생 미납하게 됐어요, 3번째 개인회생이 납부 터는 폐지 사유라는데, 이거 개인회생 미납 해결하고 싶은데요. 소액대출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당장 변제금 낼 돈이 없어., 인터넷 찾아보니 개인회생 신청자 대출들도 있던데, 받아봐도 괜찮을까요? 개인회생 미납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answer": "질문하신 개인회생 미납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납입이 시작되는데,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미납 이 3회 이상 되면 법원에서는 폐지 예정 통보를 하게 되고, 납부를 하거나 변제계획에 대해 소명하는 등 대응을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은 폐지되어 그간 납부했던 변제금은 채무의 이자로 납부됩니다. 다만, 폐지 예정 통보서 받은 후 사유와 그간 미납된 변제금을 납입하게 되면 계속해서 개인회생이 진행되며 정상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폐지 예정 통보가 개인회생 미납 3회차에 바로 올지, 6회차 미납 이후 일지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정확히 언제 폐지 통보가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중 변제금 납부로 인해,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해 개인회생 미납 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부 고금리로 소액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으나 추가 대출은 다시 채무의 급증만 초래할 뿐이기에, 질문자님께서는 추가적인 대출로 개인회생 미납을 해결하기보다는 폐지를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액으로 분납하시게 되더라도 최대한 변제금 계좌에 납부하시면서, 변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uestion": "반환 청구소송 진행 및 종류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A 업체에서 제품을 가져가고, 가져간 제품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겠다 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며 지나간 날이 3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보지 않고, 전혀 소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반환 청구소송이 맞는 지요? 반환 청구소송도 종류가 있는지요? 있다면 혹시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품의 금액은 1,000만 원 이하이며, 저희가 빌려준 돈도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주위적으로 물품 반환 청구 예비적 르로 반환 불가 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군대 내에서 동기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쌍방인데 이런 경우 어찌 되나요? 휴. 안녕하세요 군 휴학하고 입대한 2001년생 남자입니다. 너무 심란해서 여기에 글을 올려요. 나름 친하게 지내던 동기가 있었는데 일과 중에 다툼이 발생했고 결국 서로 주먹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장님이 와서 말리고 혼나고 그렇게 끝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같이 때리고 했으니까 저를 신고하면 자기도 같이 처벌받는 것인데 왜 신고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신고가 되면 저도 신고를 할 것이긴 한데 혹시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경험 많으신 군 행사 변호사님께 조언 구합니다.", "answer": "군형법에서는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재산 분쟁 관련 질문 저희 처갓집이 재산 분할권으로 분쟁 중인데 와이프 할머니가 재산을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밑으로 자식이 셋 입니다. 할머니 첫째 자녀인 이모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이모는 남편인 이모부만 남아계세요 밑에 자녀도 없고 요 근데 이모부께서 지병으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재산 분할 안 하게 된다면 그분 지분은 다시 저희 쪽으로 오게 되나요? 그 이모부님 가족 중 누나가 있는데 그쪽으로 재산 상속이 넘어가나요? 저희 장인 장모가 할머니 할아버지 한평생 모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라 이모부께 재산이 넘어가는 게 억울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아니오. 재산분할 전 이모부가 돌아가시더라도 할머니 사망 당시에 이모부가 살아계셨으므로, 이모부의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이모부에게 상속포기를 받아보거나 최소한의 금액을 드리고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히려 이모부 상속인과 분쟁을 시작하면 더 골치 아파질 가능성이 큽니다."}
{"question": "부모님이 빚을 져서 채무 상환 촉구 가 왔습니다. 갚아아 될 의무가 있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약 8000천만 원에 빚을 지셨는데 이게 아마 유흥으로 나간 돈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혀 몰랐고요. 현재 아버지는 연락 두절 상태이고 저희는 다 멘붕 상태인데 혹시 아버지께서 빚을 안 갚으시고 계속 연락이 두절되면 저희가 갚아야 하나요? 생활비는 일을 하셔서 어느 정도 주시긴 하는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은 많이 줄이고 보내셨더라고요. 재산 같은 경우 빌라 하나 있는데 4~5년 전에 저희 어머니 명의로 바꿔서 아버지한테 재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총 2억 정도 빚을 지셨는데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아버지의 빚을 자녀 등 다른 가족이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지만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점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박이나 유흥 등으로 지나치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법원의 판단을 거쳐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전세금 반환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금 반환 임차권등기 명령 질문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이삿날 전세금 지급을 하겠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만 대출이 아직 승인 안 났다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사 당일 돈을 못 주겠다는 사태를 대비해서 임차권등기 명령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만약 이사 당일 돈이 안 들어 오면 임대인에게 이사 취소했다고 말한 뒤 에어컨, 도시가스, 가구 일부 등만 남기고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정산도 안 한 뒤 이사 나가도 점유 인정이 되는지요? 실제 한 명 정도는 거주할 생각입니다. 2) 이사 가는 집의 전입신고는 가족 한 명만 할 예정입니다. 문제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거가족의 전입신고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주민등록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question": "민사 전문 변호사 소개 부탁드려요. 임차인 내용증명 및 소송 관련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폐업상태로 영업 안 하던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나갔습니다. 임대료도 4개월 미납돼있고, 영업장 안에 모든 집기류, 비품 등을 그대로 두고 나갔는데 연락을 해도 안 받고 가게 원상복구 비용을 견적 냈더니 보증금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하라는데 소송비용이며 소송 기간 동안 손해 등등. 임차인 형편이 어려운 걸 알아서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전문가와 상담해서 방법을 찾는 게 빠를 거 같은데 민사 전문 변호사 소개 부탁드려요.", "answer":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파악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임차임이 임대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은 때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임차인의 사용 수익이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이 성립된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으로 인해 손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도촬죄 저질러서 경찰이 집까지 왔습니다. 제가 호기심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던 여성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촬영하던 도중 여성이 눈치를 챘는지 갑자기 비명을 질러 저는 서둘러서 도망을 쳤고 집에 와서 당분간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이 집으로 저를 찾으러 오셨고 그렇게 잡혀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제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가져가고 포렌식 이후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겁을 계속 주어서 이게 맞는 건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보는데요. 제가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도촬 죄는 성포 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이며, 이는 카메라 등의 촬영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만약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로 불법 촬영을 한 행위가 인정되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촬영의 의도가 있었다는 게 확실시된다면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인 경우에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으로도 볼 수 있기에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적발된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양형자료를 수집하시어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엄격하게 수사되는 범죄로써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question": "丙은 乙과의 사이에 丙 소유의 A 건물과 乙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B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乙이 甲에게 A 건물을 매도하여 甲은 乙에 대하여 A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乙이 丙과 맺었던 건물에 관련된 교환계약이 해제되어 乙은 丙에게 B 건물에 관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갖게 되었는데 丙이 甲에게 자신의 A 건물을 명도하라고 청구하자 甲은 “위 교환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며 동시이행항변으로 乙의 위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고 있습니다. 甲의 이러한 항변은 타당한지요?", "answer": "아닙니다. 甲의 위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04조 상의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물에 관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판결)   위 사안에서 甲이 보전하려는 채권(피보전채권)은 乙에 대한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한편 甲이 대위하려는 乙의 채권(피대위채권)은 乙이 丙에 대하여 B 건물에 관하여 갖는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입니다. 그렇다면 甲이 B 건물에 관한 위의 청구권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대위행사하여 B 건물에 대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乙명의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피보전채권)이 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채권자대위권은 허용될 수 없어 위와 같은 甲의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판결 참조)"}
{"question": "아파트 매수 후, 침실 벽면에 누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전문가에게 물어보니, 윗집 베란다 방수가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1. 매수 1개월 시점인데 매도인에게 해당 문제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는지 (윗집과의 분쟁 해결과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 등) - 계약 전 답사 때 찍은 영상에서 누수 흔적 발견 - 누수,균열 외엔 책임을 묻지 않는단 특약 있음 (바꿔말하면 누수는 책임을 묻는 특약)2. 1번이 가능하다면, 책임지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이때 해야할 절차는 무엇인지)3. 윗집이 누수를 부정하고 있는데, 만약 직접 대응해야 한다면, 어떻게 절차를 밟으면 될지질문드립니다.", "answer": "1. 질문 1. 및 2.에 대하여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본문, 제575조 제1항).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인 귀하가 매매목적물에 누수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약 전 매매목적물을 확인할 때에 누수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귀하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는바, 귀하의 상담내용 기재만으로 귀하에게 누수 하자가 있는 것을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2. 질문 3.에 대하여민법에 관련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위 규정에 의하여 윗집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귀하에게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윗집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누수공사비용 상당액(공사견적서, 공사를 마친 후의 공사대금 영수증 등 기재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위 답변은 귀하의 상담내용 기재에 근거하여 답변자의 개인적인 법률적 견해를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할 수 없고, 실제 법적 분쟁 및 그 해결은 위 답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乙은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甲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은 변론기일에서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았으나 타인에게 새로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乙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甲의 진술은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한 재판상의 자백으로 인정되었는데, 법원은 甲이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를 석명하여 밝힌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석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지요?", "answer": "「민사소송법」제136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그 한계에 관하여 판례는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판례는 위 사안과 관련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하여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한 이상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석명하여 밝혀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따라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甲이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법원이 甲에게 자신에게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眞意)가 무엇인지를 석명하여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위 사안에서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가 될 것입니다."}
{"question": "동업 탈퇴 시 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동업 탈퇴를 하려 합니다. 아직 손익분기는 넘지 못했으나 개인 사유로 그만두려 합니다. 이때 탈퇴 당시 동 업체가 보유한 자산들(임대보증금, 권리금, 시설 및 자재비용, 채무 등)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하여 적정한 정산금을 평가하여 분배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월세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상태라서 보증금에서 마이너스하고 있고 업체 명의로 대출받은 것은 없습니다. 인테리어 보증금 합해서 투자비율은 7(상대동 업자):3입니다. 이때 제가 정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손익분기가 안 넘으면 가치가 마이너스라고 보고 탈퇴 시 돈을 오히려 토해내야 하나요?", "answer": "동업 분쟁은 그 해결이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동 업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탈퇴, 해산, 제명 등이 있는데 각각의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추후의 진행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동업 분쟁을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정산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 강제집행단계를 대비해 적절하게 가처분, 가압류를 진행해놓아야 합니다. 또한 종업 소송은 횡령, 사기, 배임 등 형사고소절차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 주행 중. 교통사고 당했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우리 차를 박았습니다. 과실은 상대방이 100% 잘못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차 속도를 빨리 와서 세게 박아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다고 해서 2주 입원하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2주간 입원해도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깐. 2주 진단인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자영업 하지만. 사업이 잘되지 않아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최하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받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해 주시는 분 채택해 드리겠습니다.",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분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피해자분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는 자영업을 하지만 사업이 잘되지 않아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는 최하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받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위와 같은 약관 보상기준에 따라 합의금이 산정될 것이고 향후 입원 기간(휴업손해), 통원치료 일수(교통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므로 현재의 시점에서는 입원 기간, 통원치료일 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금을 최대 얼마를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甲과 乙은 甲의 토지에 대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甲이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자 甲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乙은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금전대여채권을 가지고 상계의 재항변을 하였습니다. 이후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는 판결 이유 중 상계에 한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에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는, 만일 이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나중에 다른 소송으로 제기되는 반대채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됨으로써 상계 주장의 상대방은 상계를 주장한 자가 그 반대채권을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전소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가령 원고가 상계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만일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동시이행항변이 상대방의 상계의 재항변에 의하여 배척된 경우에 그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을 나중에 소송상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민사소송법 제216조가 예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상계 재항변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question":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제목 그대로 음주단속에 걸렸는데요. 제가 아니고 친동생이요 문제는 단순하게 걸린 게 아니라 일전에 단속에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하네요 근데 집행유예 기간에 며칠 전에 또 단속에 걸렸다고 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등급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면허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걸린 거지요 여기서 질문드릴게요 제 동생은 구속될 위험이 있는 건가요? 지금 변호사를 선임 중에 있다던데 저의 아는 지인은 인사사고가 아니라 고속 될 위험은 없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집행유예 기간 중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음주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 다른 변명을 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언급 드리지만 처해진 과정을 만만하게 보고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가족관계를 알 수 없지만 실형을 논하는 공판이 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A보험회사와 덤프트럭 1대에 관한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평소 트럭기사 乙이 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낮추기 위하여 주운전자를 자신의 사촌형인 丙명의로 표기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A보험회사에 교부하였습니다. A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낙한 후 보험약관과 주운전자제도 안내문을 甲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후 乙이 위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사사고를 발생하자 甲은 A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운전자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데, 甲의 보험금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본 건의 경우 甲에게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주운전자 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고, A보험회사는 그에 대한 안내문을 송부하였는데 이는 약관설명의무의 적절한 이행방법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내문의 송부 시점이 계약의 성립 이후라는 점에서 A보험회사의 명시?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A보험회사는 위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甲의 보험금 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
{"question":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 KTX를 타기 위해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사이드미러를 안 보고 차선을 변경하다 좌측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기사님과 사고 차량 차주는 밖에서 사진을 촬영했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차에 다시 타셨고, 제 기차 시간이 촉박하여 다시 주행하여 기차역에 내려줬습니다. 기차를 타고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아까 추돌하면서 급정거하여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 당시 아무것도 못 했고, 기사님이나 사고 차량 차주가 따로 연락처나 그런 걸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카오택시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아볼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answer":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탑승하였던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과 최종 합의 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께서 카카오택시로 결재를 했기 때문에 연락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택시 기사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택시 기사에게 택시공제조합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택시 기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후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택시공제조합의 지불보증을 받은 후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은 다음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택시공제조합과 민사합의를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question": "저희는 아파트관리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입주자들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당사자인 乙을 선임하였고, 선정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乙이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맺었다는 자료를 보여줬는데, 변호사 보수와 관련해서 차후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성실히 일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 보수를 과다하게 청구할 경우에도 다투지 못한다면 정말 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말 보수에 대해 다투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다툴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선정당사자로 선임될 경우의 그 수권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하여 그 소송당사자에 가까운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자들을 위한 공격이나 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실체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나 변제의 수령 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선정당사자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이 소송위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보수에 관련된 약정이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 수권이라거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라 보기 어렵다면 위와같은 부제소 합의는 선정자들에게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보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까지 간 상황에서 선정당사자와 변호사가 소취하 합의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대법원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보수약정은 소송위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에 기한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할 수 있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선정자들이 이를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뿐더러 그와 같은 보수약정을 하면서 향후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다투지 않기로 부제소합의를 하거나 약정된 보수액이 과도함을 이유로 선정자들이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서 소취하합의를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선정자들로부터 별도로 위임받은 바가 없다면 선정자에 대하여 역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46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본다면, 선정자들께서 선정당사자에게 보수의 다툼과 관련하여 별도로 그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사안과 같은 부제소합의는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
{"question":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중구 남창동 남대문 상가-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저는 2013년부터 소재지의 건물에 대하여 8%의 공유지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다수 지분자가 공유물 분할 소송으로 인하여 저는 패소하고 제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고민중에 보유기간에 대하여 다수 지분자가 임대한 물건에 대하여 제 지분만큼의 임대료를 청구할 수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본 상가는 토지와 건물로 되어있는데 저는 토지 지분은 없고 건물에 대해서만 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소유기간동안 전부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소멸시효가 있나요?", "answer":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다수 지분권자가 어떤 조건으로 임대했는지 알아보시고 토지지분권은 없으시기 때문에 토지:건물의 지분을 어떻게 계산할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략 1:1:로 볼경우 전체의 4%정도 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만약 토지:건물의 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공시지가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다수지분권자와 합의가 된다면 합의금을 받으시면 될 것이고, 합의가 안 된다면 다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할 것인데 소송은 그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소유기간동안 전부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소멸시효가 있나요?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년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question": "오피녀 질문 이런 말을 여기서 하기는 부끄럽지만 제가 오피를 호기심에 이끌려 한번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갑자기 오피녀분이 제 쪽으로 폰을 향하여 카메라를 들이대는 그런 시늉을 하여 혹시 사진 찍었냐고 물어보니 뒤편에 휴대폰 거울 보여주면서 거울 봤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 찝찝하기도 하고 무서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는데요. 혹시 오피냐 여자가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 얼굴을 역몰카로 찍어서 실장한테 넘긴다거나 아니면 오 필녀가 있는 그 방에 본인들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역몰카를 찍을 확률도 있을까요? 사진을 만약 찍었다고 해도 본인들이 경찰에 제 얼굴을 보여줘도 본인들의 손해가 더 크겠죠?", "answer": "몰카 촬영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계좌 압류해제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계좌 압류가 됐고요. 25일 급여가 들어왔는데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밤에 채무를 완납했고 월요일에 압류 취하 접수해 준다고 채권자인 업체 담당자랑 통화했는데 화요일 오전에 접수가 됐더라고요. 법원에 연락하니 바로 3곳의 제3채무자 은행 2곳, 회사에 등기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내 사건조회 해보니 내용이 떴더라고요. 근데 한참 보니 밑에 송달 간 주라고 서류를 담당자가 받지 않더라도 우체국 접수만 돼도라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내용이 쓰여있는데 당장 수요일 지나면 긴 연휴라 돈이 필요한데 이 내용만 가지고 은행에 연락해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니요?", "answer": "법적으로는 송달이 간주되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각 은행사마다 당연히 해제해 주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압류 해제 결정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대출로 인한 압류 때문에 요 제가 어릴 적 학자금 대출받은 게 있어나 봐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보니 몇십 배 늘어나있는데 통장 압류가 됐어요. 풀려고 했더니 통장에 닜는돈 모두 내놓고 한 달 더 내면 풀어준다는데.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병원을 다녀서 필요한 돈이에요. 그래서 일단 조금은 갚겠다고 했는데. 통장에 있는 돈 다 갚고 그 담에 합의 보자는데. 법원 최소 생계비 용이란 게 있다는데 그걸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그럼 185만 원 빼놓고 나머지만 빼간다는데 그것도 맞는 건가요? 제가 여기 그런 거 잘 몰라서요.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다 내놓고 다음부터 갚으라 하는데 제가 수술을 받아야 해서 돈은 필요해서 그러거든요.", "answer": "압류된 통장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추심할 수 없고, 185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금원에 한 해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채무자가 은행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통장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추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리스회사 乙과의 사이에서 자동차의 대금 중 일부를 乙이 甲에게 제공하되 자동차의 소유권은 乙의 명의로 해 두기로 하고, 리스기간 동안 甲이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면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하여주기로 약정하는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리스이용자 甲은 丙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丙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丙이 리스료를 완납하였음에도 위 자동차의 진정한 소유자인 丁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丙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丙이 甲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가요?   ", "answer":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리스이용자가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와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여전히 부담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리스회사가 리스물건인 자동차의 구입대금 중 일부를 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의 형태로 제공하고 리스회사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등록을 해 둔 다음 공여된 리스자금을 리스료로 분할 회수하는 리스계약관계에서, 리스이용자가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매매대금과 장래 리스료 채무의 차액 상당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그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리스계약관계에서는 탈퇴하지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 및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00890 판결).”고 하여, 리스계약관계에서 탈퇴한 甲이 여전히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丙은 甲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담보책임(민법 제570조)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
{"question": "저는 2015. 5.경 임차인 乙과의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20.부터 2017.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2015. 12월분 차임을 내지 않았고, 2016년 1월분 차임도 15만원 만 냈으며, 같은 해 2월, 3월분 차임을 냈으나 4월분 차임을 다시 15만 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우선 乙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2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임대차기간 중 해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문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한다는 의미는 차임의 연체가 반드시 2기 연속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후 합하여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乙은 2015. 12월분 차임 30만원을 내지 않았고, 2016년 1월분과 같은 해 4월분 차임을 각 15만 원만 지급하여 합계 6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바,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만큼,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법인 「민법」의 임대차 관련 조항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조항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민법 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의 의미는 차임의 연체가 전후 합하여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차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위 민법 규정을 근거로 乙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의 효력은 통지가 된 즉시 발생합니다."}
{"question": "甲은 丙공립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체육시간에 甲의 잘못으로 체육교사인 丁으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인 乙에게 폭행을 당하여 좌측 안와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乙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甲의 치료비조차 부담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 이러한 경우 체육교사 丁은 甲의 잘못으로 같은 반 학생들 모두에게 벌을 주었으면 혹시라도 다른 학생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甲에게 앙갚음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도를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丁 또는 丁의 사용자로서 丙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먼저 교장 또는 교사의 초·중등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2008. 5. 8. 선고 2008다5417 판결). 또한, 만 14세 4개월의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위 판례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해학생 乙 및 乙의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체육교사 丁 및 丙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수업중인 교실에 가해학생이 칼을 들고 들어와 피해학생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소속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question":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 甲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자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乙에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乙은 이에 응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보험사 甲의 해지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임이 밝혀져 甲이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 乙은 보험사 甲에 대해, 자신의 보험금 지급이 착오에 의한 타인의 채무 변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민법 제745조 제2항에 의한 구상권을 취득하거나 甲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게 되는지요?", "answer":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라고 한다)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분납 보험료 연체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에 의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피해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보험사 乙은 보험사 甲에게 민법 제745조 제2항에 의한 구상권도,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사 乙은 보험사 甲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취득할 뿐 보험사 甲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
{"question": "보호 처분 변경 신청 작년 9월에 재판 보고 분류심사원 갔다 오고 1,3,5호 받았는데 이번 연도 6월에 주민등록법 위반,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11월에 재판이 잡혔습니다. 소 환장이 주민등록법 위반, 점유물 이탈 횡령죄 하나랑 보호 처분 변경 신청으로 하나가 왔습니다. 보호관찰 선생님은 죄질도 약하고 그동안 출석도 잘하고 경고도 한 번도 받은 적 없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재판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소환장으로 보호 처분 변경 신청이 온 거면 5호보다 높은 보호 처분으로 바뀌는 거라 소년원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보호 처분 변경 신청이 무엇인지, 소년원이나 분류심사원에 다시 위탁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질문자님은 1, 3, 5호를 받았음에도(장기 보호관찰 등)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등 법을 위반하였기에 보호 처분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등 사건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이혼 후 재결합 이혼한 지 20년 이 넘었고 자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기죄로 교도소로 가게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였고 자녀는 전처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전처가 재혼을 하면서 딸아이 성과 이름을 전부 바꾸고 20년 넘게 딸을 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일주일 전에 저의 가족 형님을 통해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딸아이를 다시 제호적에 올리고 싶다고요. 그리고 전처가 혼인신고를 다시 하자고요. 딸아이가 성을 바꿨는데 다시 제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 저는 전처와 재결합 의사가 전혀 없는데 딸을 보게 해줄 테니 자기도 혼인신고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 안 하고는 딸을 볼 수 없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answer": "이혼과 자녀의 성본 변경을 한 것으로 부모 자식 관계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전히 부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 보세요. 2) 면접교섭권 및 양육권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자녀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 전처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성인인 자녀는 질문자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1. 질의자께서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412-3번지의 토지 1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도한 행위에 사기가 성립하는지, 민사적 해결방법이 존재하는지 질의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민사랑 형사가 진행하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그럼 근저당 없에 준다고 계속 이야기 한걸 카톡이나 문자. 음성녹음으로 저장해 두었는데. 이건 효력이 없나요??? 2월달. 3월달. 이렇게 없에준다는 말을 했는건 매달 없에 준다고 시간 끌꼬 있는데. 자기가 직접 없에 준다는 말이나 글로걸수 있는건 없나요?", "answer": "질의내용만으로는 질의자께서 확보하고 계신 상대방과의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여,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청구와 관련하여 위 증거의 증명력이나 증명정도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저희 공단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조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무료로 소송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공담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세법에 문외한인 甲과 乙은, 甲이 乙의 회사 보통주식 10,000주를 주당 5천 원으로 하여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당일 乙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명의개서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甲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당가액을 264,940원으로 평가하고, 甲과 乙의 위 주식거래를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1,049,634,936원을 과세예고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甲에게 증여세 1,049,634,930원을 부과결정하였습니다. 甲은 쌍방의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answer":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건 계약 당시 乙이 甲에게 세금은 증권거래세 이외에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乙은 급한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평소에 알고 지내던 甲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甲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가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乙도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甲의 위와 같은 착오는 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乙은 甲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甲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연립주택의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배우자 및 모친과 함께 위 연립주택의 임차부분에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가’동 203호)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위 연립주택은 2개의 독립된 동(棟)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고, 등기부상으로는 ‘에이동’, ‘비동’으로 각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건물 외벽에는 ‘가’동, ‘나’동으로 각 표시되고 사회생활상으로도 그렇게 호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연립주택을 낙찰 받은 乙은 甲의 주민등록만으로는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할 수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임차부분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대항력의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와 함께 주민등록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67 판결 등 참조)만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동·호수의 기재가 등기부 등 공부상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결코 획일적인 것은 아닌바, 이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건에 관하여, “이 토지 위에는 2개 동의 연립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전혀 없고 그 2개 동도 크기가 달라서 외관상 혼동의 여지도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같은 지번의 토지 위에 있는 두 동의 연립주택이 '에이', '비'동 또는 '가', '나'동 등으로 불리워지는 경우에, 일반사회의 통념상 이는 그 표시 순서에 따라 각각 같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있는데다가, 등기부상의 건물내역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번 표시 및 면적 등의 현황을 주민등록 주소와 비교하여 볼 때,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위 주민등록상의 '가동 203호'가 등기부상의 '에이동 203호'를 의미함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 경매가 진행되면서 乙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 사람들로서도, 경매기록에서 경매목적물의 표시가 '에이동'과 '가동'으로 병기되고 있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甲의 임대차를 대항력 있는 임대차로 인식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요컨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한가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 신고사항의 기재가 등기부 등 공부상의 표시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은 물론이지만,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다른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주민등록이 일반사회 통념상 임대차의 존재를 공시하는 방법으로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을 적절히 마친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취지의 판례들로,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67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796 판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영어교재 판매업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 직원이 7천만 원 정도 횡령을 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횡령한 금액은 환수를 하였으나, 이런 횡령 행위로 인해서 본사로부터 영업정지의 페널티를 받는 등의 조치로 지사에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 중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배상 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에 대한 부분은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직원은 징역형을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받았고, 회사의 손실은 2개월 영업정지로 막대했습니다. 너무나 괘씸하고 억울한데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와 영업정지와의 인과관계 영업정지 기간 발생한 손해 등을 정리하셔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question": "헬스장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헬스장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직원(트레이너)이 PT 수업 중 회원에게 수업에 잘 따라오지 못한다며 모욕적인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회원은 정신과 치료 비용 정신적 손해배상 헬스장 공개사과문 비치 등을 요구합니다. 화가 난 심정은 알겠지만 문을 닫게 하고 싶다는 등의 과한 언행과 과한 보상 또한 요구합니다. 헬스장(대표)에서는 관리자 입장으로 직원관리를 못한 점에 대한 사과와 PT 비용 전액 환불 및 추가 보상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데 합의점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게 한다던가 과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시 대응과 합의 방안이 궁금합니다.",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타인의 재산을 파손시켰거나 손실을 만든 경우, 채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으로도 입은 충격 등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시기의 제한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피해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법한 행위가 나타난 시점에서부터 10년 이내에 상대방이 해당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피해가 객관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甲이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乙이 소지하고 있다가 甲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 甲은 위 약속어음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것이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乙에게 위 약속어음금의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자 명목의 금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해 주고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은 다음 위 약속어음 등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위 수표가 부도되면 형사책임을 질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일단 위 수표금을 결제하였습니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 "answer":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위조인 줄 알면서(악의) 지급한 경우에는 위조의 법정추인이 되어 그 지급이 유효하게 됩니다(민법 제145조 제1호). 사안의 경우는 배서의 피위조자인 甲이 위조 사실을 모르고 어음금 지급에 갈음하여 상당의 금원과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서 법정추인이 문제될 여지는 없으며, 오히려 乙은 위 어음금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를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 역시 “자신의 배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후, 약속어음 배서의 위조사실을 알았지만 수표의 부도로 인한 형사책임을 우려하여 수표금을 지급하였다면 그로부터 수표금을 지급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8535 판결).                   "}
{"question": "甲은 2004. 11. 30. 경매로 용도변경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용도변경된 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이었기 때문에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닌 용도기재변경신청의 대상이었는데, 甲이 용도기재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용도변경을 각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청대상으로 구분하는 개정건축법이 시행되었고,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던 시행령이 삭제되어 바닥면적 100㎡ 미만의 용도변경도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乙구가 이 사건 주택이 용도변경신고의무위반의 위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乙의 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용도변경이 구 건축법상 신고가 필요 없는 용도기재변경신청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 건축법 시행 당시 용도기재변경신청을 실제로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아래에서도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건물의 이러한 위법상태는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거나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개정 건축법령에서 이 사건 용도변경과 같은 용도변경에 관하여 그 위법성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한 이 사건 용도변경은 여전히 위법합니다. 이 사건 용도변경은 개정 건축법령에 의하여 이제 용도변경신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용도변경신고의무를 위반한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바, 乙구가 개정 건축법령의 시행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위법건축물로 보아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합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
{"question": "경찰 신고 피해 어떤 사람이 제 인스타에 염탐하고 독으로는 앱 주면서 환급받아라고 했는데 퀵?으로 하면 당일 바로 받는다고 하면서 30만 원을 내라고 하기에 난 안 한다니까 환급받아라고 내라면서 강요하고 퀵으로 낸 게 90만 원인데 계좌 한 번 잘 못 입력했다고 다시 하라고 해서 수수료만 2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건 아닌 거 같아서 돈 다시 돌려주라고 얻은 게 없다고 하니까 200만 원만 수수료 돌려주고 퀵으로 90만 원은 안 돌려준다고 하네요 이거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그럼 택배가 취소되면 배송비 안 돌려주나요? 아니잖아요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90만 원 못 받게 생겼는데 제가 낸 돈을 왜 못 돌려받나요?", "answer":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매음 신고 당했을 때 (제발 전문가분들만 전문가 아니면 채택 안 해드려요) 일관된 주장을 하면 피고인이 증거가 없어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예시: 날 좋아하던 여자애가 나한테 스킨십도 하고 고백도 한 아이인데 내가 고백 안 받아 주도 그러다가 걔네 집에서 스킨십하려다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며칠 뒤에 술 먹고 개한테 전화해서 너는 나한테 스킨십 하면서 나는 왜 못하게 하냐 이러니까 개가 다음에 해 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 그럼 내가 너 덮칠게라고 함. 만약에 그 여자가 고소 때린다고 하면 그 여자애가 저한테 스킨십했던 증거랑 좋아했던 증거가 없어도 일관된 주장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불기소 나오겠죠?", "answer":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된 경우,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이라고 해서 불기소처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집 이사(매도 후 매수)를 하면서 깜빡하고 매도한 집의 관리비 자동이체를 해지하지 않았다가, 해당 집 매수자가 부동산에 자동이체 미해지 사실을 알려와 확인하고 해지했습니다.해당 해지가 너무 늦어, 매도한 집의 이사 후 1개월치 관리비 약 20만원(이사 시점에 정산했음)이 이사 후에 제 계좌에서 이체된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매수자에게 해당 20만원을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하였으나,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소액심판 지급요청을 통해 매수자로부터 해당 관리비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승소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경우 이에 소요된 인지대, 송달료(10만원 예상)도 매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상대방이 지급해야할 관리비를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구상금 등으로 관리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그에대한 소송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파혼 상담이요 싸우다가 남자친구가 너의 노력이 부족하다 노력한다더니 넌 바뀔 것 같지 않다 파혼하자 말이 나왔는데요. 파혼의 귀책사유가 남자친구에게 있는 건가요? 파혼 소송 같은 것도 있고 위자료도 있고 예물 반환이나 위약금도 그렇고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요. 제가 여기서 그냥 그래 헤어지자 하면 합의가 된 걸로 위자료도 못 받는 거고 예물 반환 의무도 있고 위약금도 반반 되고 하는 건가요? 파혼 소송의 기준이 무엇인지 해서요. 제가 헤어지게 되면 저도 이렇게 쉽게 헤어질 것 왜 결혼하자 해서 돈만 쓰고 부모님도 그렇고 자도 그렇고 상처만 받고 이게 뭔가 해서 요 너무 결혼 결정 쉽게 내서 하자 해놓고 파혼당하는 느낌이네요.", "answer": "상대방이 부당하게 파혼을 요구하였을 경우, 파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범위는 정신적 고통 및 재산상의 피해로 각각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형사소송 청소년 고1 한 청소년입니다. 텔레그램으로 이체 알바를 하다가 사기로 범죄와 연루됐는데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제가 주범이라네요. 텔레그램으로 대화해서 저에겐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형사소송 상태이고 이번 달 내로 서 방문해서 조사받을 거 같아요 100만 원 정도 피해금이 있다 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만 하고 수수료만 받은 상태라 아무런 증거도 없네요 사기꾼에게 계좌랑 다 넘겨준 상태여서 돈이 다 제 계좌에서만 오갔답니다. 안 그래도 학교에서 애들과 관계 안 좋아서 힘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관계 회복하고 학교생활이 즐거워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힘드네요. 어떻게 되려나요? 걱정이 너무 됩니다.", "answer": "질문자분의 계좌를 빌려준 행위 자체는 범죄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해당 계좌를 상대방이 사기행위에 이용하였다면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분도 사기행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게 됩니다(이체 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은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 금액을 변제하시고 합의를 받으시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방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소액 소송 문의요 지금은 헤어진 사람이고 만날 때 본인이 사정이 너무 힘들어서 나누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총 금액이 300 정도는 되는 거 같은데 이걸 3달로 나눠서 주라니까 나는 없다 여유 될 때 나눠서 준다 이런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이번 달 카드값 쓴 돈도 안 보내고 연락도 씹고 있네요 소액 민사소송이든 알아보니 있는 거루 아는데 금액이 크지 않으니 부담 없이 소송 걸 방법 없나요? 형 사건으로 사기로는 성립이 안 되나요? 갚을 의지도 없어 보이고 애초에 빌릴 때도 능력이 되는 것 더 아니고 지금은 직장도 관뒀다는데 이 체내 역도 다 있고 카톡으로 빌려 간 내용부터 다 저장해둬서 증거자료는 충분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갚을 의사 또는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돈을 빌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상대측의 차용 당시의 상황을 잘 정리하여 성립 여부 판단하시면 됩니다. 민사상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은 지급명령 소송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측에서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 신청 시 정식재판으로 청구 됩니다."}
{"question":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벌금 안녕하세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경찰 송치(검찰로 송치했다고 전화 와 문자로 통보받음) 됐는데 현재 23살 대학생입니다. 등록금이 급하게 필요해 하게 되었고 학업 때문에 많은 알바를 할 수는 없어서 현재 하나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비는 50 정도 받고 있고 제가 받았던 금액은 100에 피해액은 1천만 원인데 조사하는 경찰관이 아마도 벌금형 나올 거고 제 수준에 맞춰서 금액 나올 거라고 하던데 보통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사건 종결되고 결과 통보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는 상태라 결과가 뜨면 그대로 가야 해서요. 미리 돈을 모아두는 게 좋을 거 같아 올려봅니다.", "answer": "기간은 수사와 재판까지 반년 이상 거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면 휴대폰 유심 관련 문제인 거 같은데 해당 유심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이라면 처벌 수위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 귀하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지만 간접적인 피해자에 해당되므로 양형을 위해 합의나 피해 금의 일부 변제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9월 10일에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현재 임대인은 사망한 상태이며 임대인의 형과 연락 중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한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어려운 상태라며 임차권등기 명령을 설정해도 괜찮다, 못 돌려줘서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집은 등기 이전이 안되고 사망한 임대인 명의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1. 임차권등기 명령법이 개정된 이후로 임대인이 확인하지 않아도(사망) 임차권등기 명령을 설정 가능한 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2.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과 구두로 협의가 된 상태라면 전세 계약 만료일 (9월 10일) 이전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nswer": "개정된 내용은 대위등기 없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다는 것과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도 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상속인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상속인들과 협의가 되어 종료일이 정해진다면 만료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지분 과반수와 협의되어야 합니다. 관련 서류 등을 보지 않고 설명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4개월 급여체납으로 2023. 3월 퇴사후 체불임금확인서로 대지급신청해서 700 만원까지 받았습니다남은 임금을 회사에 요청중인데,회장님이 준다준다하며 일주일 이주일씩 연기하더니 지금은 문자나 전화도 연결이 안됩니다사업장 명의의 법인 대표자는 회장님이 자금관리해서 권한이 없다하고 준다는 날짜까지 확약한 회장님은 연락을 안받아서 체불임금에 대해 소장접수를 하고자 합니다.법인 대표자는 조카이고, 실 경영자는 외삼촌인 회장인 경우 소장 작성시 피고는 현 대표자만 표기하는 것인지요?판결을 받아도 민사건이라 안주고 버티면 길게 끌고 가고결국 못 받을수도 있다고도 말씀들 하시던데추가로 회장에게 받을수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것인지 상담드립니다", "answer":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사용자가 법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임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해당 법인을 피고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인을 피고로 하면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실제 경영자가 아닌 현재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대표자만을 표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인과 그 실제 경영자 등 개인은 별개의 인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경영자에게 임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경영자가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으로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등의 경우 그 실제 경영자에게 따로 약정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임차인이 도시가스(인천지역) 사용(난방, 온수 및 취사 용)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이사('22년 12월 29일)를 간 상황이며, 수 차례 도시가스 사용분을 납입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혀 대응이 없습니다.아파트를 임대한 책임이 임차인의 도시가스 사용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인천도시가스 측에서는 집주인이 완납을 해야 그 다음 주거인에게 인계가 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도시가스에 해당 임차인이 직접 사용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왜 미납분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리적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저는 당연히 직접 계약한 당사자 간(인천도시가스 & 임차인)에 계약 관계로 생각합니다.]", "answer":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게 되면 임차인 명의로 공과금(수도, 도시가스요금 등)을 납부하게 되고 납부의무자도 임차인이 됩니다.임차인이 이사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게 되는데, 이때 미납된 월세나 공과금을 정산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1. 사용자 명의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미납된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2. 임차인이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채 거주하여 사용자명의가 이전 임차인이거나 임대인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내방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023년5월19일에 홍콩여행중에 신용카드를 분실했는데 홍콩 현지에서 분실한 카드로 다른사람이 500만원 가까이되는 돈을 애플스토어와 쇼핑몰에서 결제했습니다. 카드분실 사실을 5월20일에 알게 되어 바로 분실신고 했는데 도난카드 사용사실을 5월21일에 알게 되어 현지에 있는 경찰서게 가서 사건 접수를 하고 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카드사에 부정사용에 대해 자로 이의 신청을 했고 7월18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애플스토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카드사에서는 다 보상을 어렵고 80%까지는 보상해주겠다고 하지만 이건 제 잘 못이 아닌데 100만원이라는튼 큰 돈을 물게 생겨서 억울합니다.", "answer": "1. 우선 범죄로 인해 귀하가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해외여행 중 귀하의 카드를 분실하였는데, 성명불상의 자가 이를 도용하고 귀하가 그 사용액을 변제해야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2. 귀하는 해당 물품을 결제하고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변제해야하는 것이 대단히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카드는 귀하의 신용을 담보로 카드사가 결제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거래 구조로, 결국 카드사의 입장에서는 귀하의 신용을 믿고 상대방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카드사의 입장 또한 억울할 것입니다. 3.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귀하가 카드를 분실하고 그 즉시 분실신고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귀하의 잘못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가 귀하에게 제안한 20%의 부담액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
{"question": "甲은 기업 및 대주주 또는 그 친족 등 소유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정부당국의 1990.9.27.조치(이른바 9.27. 조치임)로 인한 매각대상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시킬 목적으로 1981.12.31.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같은 달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산하 A 세무서는 乙이 위 甲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서 乙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乙은 1982.8.31. 위 증여세를 위 A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乙은 이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판례는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7.7. 선고 87다카54 판결 참조). 원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의 과오납이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과세처분에 의한 것이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납세액을 곧바로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결국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乙이 위 甲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乙이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점은 과세관청이 그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은 이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40대 남성으로서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변제계획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다니던 회사가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는 바람에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고 현재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으나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관계로 취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늦게 자녀를 출산하여 부양가족도 1명 늘어난 상황인데 지금 갈 수 있는 직장은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할 생계비 이상의 급여를 주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당장 다음달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는 것이 막막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answer":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인 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이 기간 동안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동 등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과 다른 사실관계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1항).그러나 일반적으로 물가상승과 그로 인한 생계비 증대, 매년 급여의 일정한 상승 등 소득의 증감이나 생계비 변경 등이 당초 인가된 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것이라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그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법은 변제계획 변경 사유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일반적 기준으로서 ‘변제계획 인가 당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실직, 이직 등으로 급여가 감소되거나 영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증가, 질병 또는 실직 등으로 생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변경이 현저하여 변제계획 인가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채무자가 갑작스럽게 승진을 하거나 상속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급여나 재산액이 현저히 증가되어 변제계획 인가 당시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는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19조 제2항). 따라서 변제계획 변경안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등 같은 법 제614조에서 정한 변제계획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법원은 변제계획변경안을 채무자·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채권자 집회기일을 열어 채권자의 이의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초 변제계획 인가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현저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을 통한 변제계획 수행이 대단히 곤란한 경우라면 채무자로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법은 채무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1.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2.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3.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위에서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채무자의 실직 또는 급여 감소, 영업 폐지, 부양가족의 증가 또는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비 증대 등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사유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채무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되거나 경영상의 과실로 폐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결정이 필수적인 것(같은 법 제624조 제1항)과 달리, 채무자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반드시 면책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은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귀하의 경우 다시 취업하더라도 그 전과 같은 급여를 수령할 수 없고 그 급여 감소액이 당초 변제계획 인가 당시 이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범위라면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현재의 급여소득 및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기초로 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직장에서의 급여가 현재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하회하여 변제계획 변경을 통한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면책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 바, ①귀하의 실직이 회사의 매출부진에 따른 폐업으로 인한 것이라면 귀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②귀하가 지금까지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이 귀하의 재산 환가액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면 법원은 재량에 따라 귀하의 면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을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을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병이 사망하여 정 등이 위 토지를 상속하자, 갑의 채권자 무가 갑과 을의 증여계약, 을과 병의 매매계약이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과 을을 순차 대위하여 정 등을 상대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무가 대위행사하는 정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누구의 권리인지, 피대위자가 정 등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뒤에 당부를 심리하고 판단하였어야 하는지 여부", "answer": "무가 대위행사하는 정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누구의 권리인지, 피대위자가 정 등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뒤에 당부를 심리하고 판단하였어야 했는데도, 무의 이 부분 청구가 정 등을 상대로 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라고만 본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question": "내용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문의드립니다.질문1.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5)파산신청이 있을때 위 내용으로 채무자로부터 `파산신청이 있을때` 통지 등이 없어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회생 폐지가 되었을때`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별도로 안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위 질문의 이유는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도달시 추심금지가 되고,이후 개인회생 폐지 후 다시 채무자에게 정상 변제요청을 할 수 있는데이때 별도의 기한이익상실통지를 안하고, 대여금(지급) 소송을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 제1항은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이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조에 따르면 해당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의 입법 취지와,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 제1항이 일방 당사자인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자동적으로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갖게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시적 조항이 아닌 열거적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였을 때 개인회생 폐지는 ‘파산신청이 있을 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
{"question":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당하는 경우도 많을까요?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려고 하는 중인데. 재신청할 땐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어가지고요. 진짜인가요? 10년 전쯤에 집안 사정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때 개인회생 처음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을 하다가 제 사업장 매출이 계속 잘 안 나와서요., 재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이미 빚 연체가 있어가지고 빚독촉이 심해졌고. 압류 예고도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재신청하면 금지명령 잘 안 내준다는데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당하는 경우 많은가요? 첫 신청 때랑 상황도 다르고 기간도 많이 지났는데.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당할 가능성 높을까요? 빚은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answer": "개인회생을 진행해 보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절차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질문자 님도 알고 계시듯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결정을 받으시면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행위 등을 막을 수 있고, 유체동산이나 급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집행 행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추심이 심하신 경우 금지명령을 간절히 필요로 하십니다. 다만, 공식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개인회생 재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제도의 악용 등을 방지하고자 함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그렇다고 재신청한 경우에 100%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의 실제 사례 중에도, 종종 재신청임에도 기각이 되지 않고 금지명령이 나는 경우가 있으며, 3번째 재신청임에도 금지명령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이 되어도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만약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현재 상황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자료와 진술서,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허가를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question": "손해배상 청구 회사에서 시트지 시공할 건으로 당근에 구인 글을 올렸었는데요. 간단한 시공이라 당근 구인 글 보고 바로 전화 와서 전화 와 문자로만 일정 잡고 시공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맡겼는데 시트지가 아예 손상이 되어서 중간에 작업 멈추고 못하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시트지를 아예 못쓰게 되어서 떼버리고 그 시트지 값을 받기로 했는데 돈 없다고 나중에 준다 준다 하다가 연락을 아예 안 받아버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전화 기록이나 당근을 통한 채팅은 없고요. 문자로 간간이 일한다 돈 보내겠다 이 정도 내용만 있고 시공 당시 시시티브이 영상만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문자와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서 정도면 됩니다."}
{"question": "민사 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은행 6곳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각각 500만 원씩이요 그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1. 계속 알아보니 생계비라고 해서 185만 원은 피고가 뽑을 수 있다는 데 만약 은행 한 곳에 200만 원이 있다면 저는 185만 원을 제외하고 15만 원을 추심할 수 있나요? 2. 피고 은행에 170만 원만 들어 있으면 제가 추심을 못 하는 것인지요? 3. 결정이 나서 은행에 300만 원이 들어있어 18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15만 원을 추심하려면 결정문 가지고 해당 은행에 가서 결정문 주고 115만 원을 달라고 하면 그냥 주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기 있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일단 압류된 이상 채무자는 압류된 계좌에서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계좌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해, 185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 중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추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은행에 가서 추심금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집행유예 1년 6월에 3년을 받았는 데 음주로 걸렸습니다. 특수재물 손괴 등으로 2023년 9월 15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신 못 차리고 풀려나온 지 10월 16일 음주로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자기가 운전을 한다 하며 운전을 하고 무면허에 주차돼있던 차를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제가 멈추라 했는데 계속 주행하다 전봇대를 쳤습니다. 중요한 건 식당에서 음주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운전석에 앉았는지 시동을 켰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두 명 다 음주 체크를 했는데 전 0.114가 나왔습니다. 경찰서를 갔는데 두 명 모두 안 했다 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음주로 확정되면 벌금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잠도 안 오고 죽겠습니다.",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음주 측정 수치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나,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세 만료를 두고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임차권등기 설정 가능한가요? 422일 전세 만료입니다. 2개월 전에 퇴거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놓았는데 4월 초쯤에 임대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상 나와있는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 상황이 고전 주인이 연주인에게 저의 퇴거와 함께 보증금을 줘야 한다고 얘기했다는 내용과 현주 인도 퇴거 날을 알고 보증금을 주겠다는 내용은 통화 녹음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뭔가 찝찝한 상황들이 많아서 임대차 등기 명령을 하려고 준비하고 잇는데 연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다 알지 못하는데 임대차 등기 명령 설정이 가능할까요? 혹시 추가로 대처해야 할 일들이 있을까요?", "answer": "대항력 보유하셨으면 임차권등기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전대사업자로 마트내정육코너를 보증금3000만원 월세200부가세별도로 운영중입니다 만기가 약 두달가량남은상태인데 손님들이 마트에서 고기를 사고 결제를하면 말일까지판매한비용에서 월세를 제하고 저에게 지급하는시스템 입니다.문제는 약3달전부터 결제금액을13일에서 20일정도까지 미루다 주더군요 계약갱신거절통보와 결제금액못받은 손해에대한내용과 강제계약해지에대한 내용을 보낼생각입니다만기종료와동시에 카드채권 가압류와소송을 진행할것이구요 1.결제금액에대한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2.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결제지체시 바로 계약해지를 할수있는지요3.위 1번이 가능하다면 보증금반환소송 금전채무불이행에대한손해배상 각각 두가지 소송이가능한지", "answer": "1.결제금액에대한 채무불이행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결제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지급기일에 대하여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어렵겠습니다.2.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결제지체시 바로 계약해지를 할수있는지요해지권은 법정해지 또는 계약에 따른 해지가 가능하나, 법정해지권은 임차인의 차임지급 연체와 폐업의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어 계약서에 따를 것입니다.3.위 1번이 가능하다면 보증금반환소송 금전채무불이행에대한손해배상 각각 두가지 소송이가능한지가능합니다."}
{"question": "변호사님만 답변 주세요. 1. 제가 누군가를 고소한 상황 : 제가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하나요? 그냥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주면 되지 않나요? 2. 제가 누군가를 고소했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변호사가 혼자서 일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저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지장까지 다 찍어야 하나요? 3 제가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 : 제가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하나요? 그냥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주면 되지 않나요? 4. 제가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변호사가 혼자서 일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저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지장까지 다 찍어야 하나요?", "answer": "제가 누군가를 고소한 상황 : 제가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하나요? 그냥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주면 되지 않나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후 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시어 고소인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이 고소한 내용과 증거 자료들을 확인합니다. 아니면 저도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지장까지 다 찍어야 하나요? 고소인 조사에는 고소인이 반드시 참석하여 진술하고 서명날인(지장도 가능) 해야 합니다. 3 제가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 : 제가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하나요? 그냥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주면 되지 않나요? 피고소인의 경우 당연히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할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차대차 교통사고(졸음운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9월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옆 차선에 있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제 차 조수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졸음운전하였다고 사과하고 수리비는 보험처리하고 (수리비 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렌트를 안 해서 소정의 교통비만 받았습니다. 사람은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쯤 차를 중고차로 판매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차를 판매할 때 보험 이력이 남아서 감가도 더 됐을 거 같고 원래 합의금도 없이 수리비만 받고 끝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에 물어봅니다. 그때 합의금을 받았어야 하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차량 가격 하락 손해는 격락 손해의 일종으로서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는 항목으로 보상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차량의 출고 연도에 따라 수리비의 10%, 15%, 20%의 격락 손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험회사와 대물 손해(수리비, 대차료 대신 대체 교통비)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였다면 보험회사에 대하여 격락 손해에 대한 추가 보상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question": "대전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해서 강제추행 경찰 조사 전에 대전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여자 사람 친구와 술을 먹었고 야한 대화도 하고 분위기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여자 사람 친구의 허리를 안았고 가슴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날 이후로 며칠 뒤에 강제추행 고소를 한거 같습니다. 강제추행 경찰 조사에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대전 성범죄 변호사와 자세하게 상담하면 강제추행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해주나요?", "answer": "강제추행죄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무혐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성립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질문자님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질문자님은 고소인의 동의로 해당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죄의 무혐의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판례상, 강제추행 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해석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는 것에 관하여, 관련 행위에 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강제추행 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폭행 또는 협박의 새로운 해석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강제추행 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쟁점에 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 및 상황 등에 따라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은 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역주행) 골목에서(양쪽 주행 가능) 직진하는 중 일방통행 골목에서 역주행으로 골목으로 진입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에 각자 출근길이니 그냥 가자고 해서 경찰서 신고 및 보험접수도 안 하고 출근했습니다. 출근 후 연락 와서 웃으면서 보험접수했다고 능청스럽게 하시길래 역주행 이야기를 하니 사과하시더라고요. 지금 차는 입고되어서 뒷문 쪽 교환, 뒷휀다는 잘라서 붙여야 하고 범퍼 교체, 휠 교체인데 깨끗한 차에 난도질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주위에 선 역주행으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하고 형사합의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 감가가 아쉽지만 차 수리만 해야 할까요?", "answer": "가해자가 역주행을 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위와 같은 가해자의 형사처벌 및 형사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시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 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귀하의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가해자는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 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후 그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2년 후, 이자 연 5%로 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甲의 A농장 내 돼지 전체 100마리를 양도함과 동시에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으며, 위 돼지들은 변제기까지 乙이 점유·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甲이 위 농장에 자기 소유의 돼지 5마리를 추가로 반입하였다면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나 점유개정의 표시가 없더라도 기존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된 돼지 5마리에 대하여도 미치는가요? 만일 추가로 반입된 돼지 5마리가 甲의 소유가 아니라 제3자 丙의 소유라면 이러한 경우에도 반입된 돼지 5마리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가요?", "answer":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한 물건에 미치는지 여부 및 반입한 물건이 제3자 소유인 경우, 그 물건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는 담보목적인 집합물을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더라도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 미친다. 다만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종류·수량에 포함되는 물건을 계약에서 정한 장소에 반입하였더라도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면 담보목적인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甲이 A농장에 자기 소유의 돼지 5마리를 반입하였다면 반입된 돼지들에 대하여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甲이 반입한 돼지가 제3자 丙의 소유라면 반입된 돼지 5마리는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반입된 돼지들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question":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했다고 고소당했고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생인데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 같은 과 동기 여자애들 얘기를 하면서 그 애들 얼굴은 안 나오게 사진을 몇 번 찍고 톡 방에다가 공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애한테 걸렸는데 그 애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저를 신고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 출석하라고 요구서도 받았습니다. 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처벌받으면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변호사 필요한가요?", "answer":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촬영을 하신 행위, 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과 적용되신다면 성포 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실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question": "산재 관련 소송 문의 아버지께서 공사현장에서 다니시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일단은 산재보험으로 유족연금은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에선 아버지께서 리모델링 도면에 없는 구역에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며 업체 측에서 시킨 일이 아닌 건물주 대리인이 부탁한 일을 하다가 생긴 일이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선 안전보호구 착용도 안 하시고 일하시다가 사고가 났으며 업체 측에 정식 고용된 건 1달 정도 되었고 그전까진 7년 정도 일 당직으로 일하신 거 같습니다. 이 경우엔 제가 아버지 사고와 관련해서 업체 측에 어떠한 피해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업체 사장을 형사고소하고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을 산정하여 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건물주 대리인이 부탁한 일이라 하더라도 건물주 대리인은 업체에 공사를 맡긴 도급인이라 할 것이어서 관련 업무가 수급인인 업체의 업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가 업체 측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체 사장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어 보이니 업체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시면 업체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유족 측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형사 합의금을 수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아청물 단순 시청도 처벌받나요? 아청물 단순 시청했다고 처벌받을까요?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에서 야한 영상 광고가 올라왔고 판매자 카톡 아이디로 말을 거니까 저를 텔레그램에 초대했습니다. 수위 센 영상이 있다길래 비싼 돈도 아니어서 입금을 했어요. 근데 나이 어린 영상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흘려들었고 다운로드한 영상을 보다가 정말 나이가 어린 애도 나오는 영상이 있긴 했는데요. 전 별로 관심이 없어서 금방 껐는데. 진짜로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판매자 추적 중이라고 하고 저는 기록이 남아서 아청물 단순 시청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것만 산 것도 아닌데. 그냥 봤다고 처벌이 되나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아청물 단순 시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즉 아청물에 관한 처벌 규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규정은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알고도 시청 혹은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지하지 못했거나 고의가 없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야 하지만, 인지하고도 받았거나 시청한 상태라면 잘못을 부인하지 않고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청물 단순 시청은 징역형만 있을 뿐만 아니라 유죄 선고 시 신상 등록이나 고지, 취업제한, 사회봉사 등 무거운 보안처분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甲은 자기 소유의 레커차를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지입하고 위 레커차를 이용하여 견인 업무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甲은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위 레커차를 운전하여 사고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도로 중앙선 부근에 설치된 가드레일과 승용차를 연이어 충격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甲은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이 위 처분을 다투어 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판결 등).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견인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업무를 하던 사람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위 사람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사람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위 사람은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회사는 보험회사와 개인운전자 등에게서 자동차 견인 요청을 받으면, 이를 당직자 등을 통하여 위 사람을 비롯한 지입차주들에게 미리 교부한 무전기로 안내하고,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견인하도록 하였고, 지입차주들은 그 지시에 따라 견인업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람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사람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구체적 제반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전세사 기후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사기를 당하고 허 그 주택보증 공사에서 보증금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하였고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등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들어간 변호사비 외, 날린 계약금 등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려고 하는데, 주택보증 공사에서 보증금을 받으면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 명령이 자동 말소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을 받아야 합니다. 받을 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해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보증금을 공사에서 회수 후 자동 등기 말소가 되는지 2. 저희가 돈을 청구하고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저희가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하거나, 임대인이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카카오톡 오픈채팅 꽃뱀이라면 억울한 강간 신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여자를 만나서 원 나이트를 했는데 처음에 미처 녹음을 하지는 않았고 여자가 되게 적극적으로 리드해서 관계를 했는데요. 모텔엔 오토바이를 타고 갔고 관계 끝나고 오토바이로 태우기 전에 합의하에 했냐고 녹음으로 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서 그분이 장난 식으로 정확하게 녹음을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같이 했다는 내용과 자기가 잡아먹었다는. 이런 장난스러운 내용도 녹음됐습니다. 이게 만약 여자 쪽에서 신고한다면 되긴 하나요?. 제가 많이 불리할까요? 여자한테 신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약속은 받았는데 말뿐인 약속인가 너무 불안해요 도와주세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answer":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서울형사변호사 선임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횡령으로 회사에서 고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얘기하는 금액이 너무 말이 안 되어 이 부분을 좀 바로잡고자 서울형사변호사 선임비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탁판매를 진행하며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어 횡령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판매한 판매 대금은 약 1,000만 원 내외입니다. 회사는 현재 이 금액의 5배를 변상하라고 하는 상황이며, 그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해 보려 했으나 회사의 태도가 너무 강경하여 변호사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서울형사변호사 선임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너무 천차만별이라 문의드려봅니다.", "answer":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그 가액은 대략 1,000만 원으로, 정확한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서 각하 제가 중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통해 사기 친 범인이 이번에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 판결 전 배상명령어 신청 문자가 와서 저는 바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이 났는데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을 받게 되었고 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람들 이름과 금액이 문자로 왔습니다.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은 없었고 문자 밑에 저 포함 10명 정도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금액도 더 많이 적었지 않고 피해 금액만 적어서 냈는데 왜 각하가 된 걸까요? 그럼 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answer":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민사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건 압니다. 형사절차에서 손배배상금액을 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형사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해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도괴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재판 후 사회봉사 형이 확정 제가 10.11일 날 재판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공동상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10.16일 날 보호관찰소를 갔는데 11일 날 선고를 받으면 1주일 항소기간이 지나고 17일 날에 형이 확정돼서 그때부터 사회봉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형이 확정되고 10일 이내에 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온다고 쓰여있고요. 제가 10.24일 날 필기시험이 있어서 그 이후에 봉사를 하는 게 편한데 형이 확정되는 날이 선고를 받은 날인 지 아니면 1주일 뒤인 17일인지 궁금합니다. 10.25일에 보호관찰소를 가도 불이익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은 100 겁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더 이상 상소를 할 수 없는 대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소를 하지 않고 상소기간 7일이 경과한 때입니다. 질문자가 10.에 선고를 받았다면 판결은 10. 24:00에 확정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일 후인 10. 28, 이 토요일이므로 10.까지 보호관찰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은 기간 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question": "강간 미수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되나요? 절 고소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헤어진 지 일주인 된 전 여자친구입니다. 사귄 지는 50일 정도로 기억합니다. 사귀는 도중 제가 했던 짓을 신고한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그 정도로 고소당할 짓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떠오르는 건 같이 술을 마시고 제가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들이댄 적은 있긴 합니다만, 거절하는 부분에서 더 안 하고 멈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없이 잘 사귀었고 헤어질 때에도 좋게 친구 사이로 지내자고 하면서 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저를 강간 미수로 고소한다고 하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만약 강간죄로 유죄 처분이 내려진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초범의 경우에도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강간 미수죄도 같이 처벌한다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사실을 바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2008년에 아내와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합의 이혼을 하여 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당시 혼인 생활이 너무나도 괴로워 이혼을 한시 바삐라도 하고 싶어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이혼 신고만을 하였습니다. 당시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제 수입이 괜찮은 편이라 재산을 따로 분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재산분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보니 경제적인 불황으로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동안 제가 수입을 모두 가정생활을 위하여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분할하지 못하여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상황입니다. 전 아내는 혼인당시의 재산을 가지고 제태크에 성공하여 재산이 있는 편입니다. 지금에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answer": "현재 질의 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전 아내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 839조의 2 제 3항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청구와 병행하므로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의 문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나, 질의 하신 분과 같이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 한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이혼한 날(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한다는 민법의 규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
{"question": "전세 계약서 분실 및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된 집이 전세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전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할 때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실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1)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았었는데 그것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질문 2) 그리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민사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면 소송이 진 쪽에서 이긴 쪽의 변호사 비까지 모두 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질문 3) 이러한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낫나요? (질문 4).", "answer":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 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년간 그 수법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3) 채권추심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구청에서 과태료 연체건으로 유체동산을 압류 집행하겠다고 아내에게 등기우편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저는 만72세의 고령으로서, 기초연금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으나, 과거 사업실패로 사실상 재산이 없습니다.사업실패 후유증으로, 아내와 사실상 3년전부터 별거상태로서, 주민등록도 아내와는 별도로 서울에 혼자 살고 있으며, 성격차이로 현재 합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 입니다.이 경우,제가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사실상 이혼상태의 전처가 살고 있는 집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 강제처분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위법하다면, 이의 신청을 접수해야 하는 곳은, 집행한 구청인지? 혹은 관할 행정법원에 접수해야 하는지요?고견을 바랍니다.", "answer": "(1)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기물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부상 소유로 등기된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압류가 위법한 것인지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2) 재판상으로 이혼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식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가장이혼을 하거나 사실상 이혼한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들이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어서 채권자들도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3) 유체동산이 질문자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배우자의 소유물이어서 압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실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집행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question": "무연고자 사망 안녕하세요. 제가 편찮으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집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시던 할아버지께서 그저께 돌아가셔서 경찰분들이 시신을 수습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 복지과에 문의를 해보니 경찰에서 그분에 대해 무연고자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문의가 오면 확인 후 무연고자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2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분은 보증금도 없이 정부 보조금으로 월세를 내고 계셨고 친인척이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구청에서는 법원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법원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무연고자로 확인되면 구청 복지과에서 유품정리 절차도 진행하게 됩니다."}
{"question": "서울중앙지검 보이스피싱 서울중앙지검 누구누구 검사라고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와서 연락을 받았는데 인천에 어떤 사람이 제 명의로 사기를 쳐서 중고장터에서 물품을 갈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기를 6명이서 사기를 하고 4명은 잡고 2명은 아직 못 잡았는데 그 사기를 치는 장소에서 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이 있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 인증을 해야 한다며 카카오톡 ID를 알려주고 거기로 카카오톡 친구를 해서 이름을 보내라고 하시길래 카카오톡 친구를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해버렸습니다(은행 앱 설치해서 ars 인증 같은 것도 하고 인증번호 문자로 날라오는 거 다 복붙해서 보냈어요) 근데 너무 의심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answer": "보이스피싱 범인이 연락을 하였고,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피해 또는 범죄 발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방차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카드사 압류 집행소송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법원 나의 사건 기록을 보면 작년 10월 법원 종국 결과로 지급명령이 있었고 그 후로 여러 번 법원이 보정명령 등본을 발송하고 카드사는 법원에 본 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사 채권팀 반장이란 분이 문자로 문자로 공시송달로 법원 결정 시 자택 유체동산 압류 집행 건과 통장 압류건으로 자택 방문하려 한다고 합니다. 2차 방문 부재 시에는 강제 개분 후 집행한다고 하고요. 제가 보기엔 법원 직원이 아닌 카드사 관련 직원이 보낸 문자 같은데 공시송달 결정되면 1차 방문을 시작하는 건가요? 이의 제기하면 미룰 수도 있나요? 이전에는 이의 제기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해당 사건에서.", "answer":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라도 공시송달로 진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시송달로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2) 다만,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채무자의 집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법원 집행관만이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보석 청구 (급해요) 현재 지인이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2년 전 핸드폰을 주어서 가지고 있다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다가 형사에게 적발되었는데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60만 원 중 50만 원은 갚은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재판이 있었는데 연락처가 바뀌고 주소지가 다른 곳이어서 통보를 받지 못하고 지내오다가 최근에 갑자기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출석하지 않아서 징역을 살게 되었고. 수감된 후 항소 신청은 했으나 재판이 열리려면 2.3개월은 있어야 한다네요. 근데 그 친구가 밖에서 책임져야 할 가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소 신청 중 보석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석청구를 하게 되면 언제 나올 수 있나요? 급합니다.", "answer": "보석은 피고인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석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밖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되는 점 등을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석 시 범죄의 성질 죄상,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question": "강제추행 변호사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날 친구 하고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 압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제가 있던 곳은 파출소였습니다. 일어난 저를 보고 경찰은 술이 깼냐고 하면서 제가 여성을 추행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필름이 끊겼는지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캄캄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저조차도 추행을 정말 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경찰에게는 변호사와 같이 조사받고 싶다고 하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제추행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거 같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적어주신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였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량의 범위도 매우 넓은 편인데요. 죄질에 따라서는 초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본 것이 아니기에 확답하기에는 어렵지만, 죄질이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며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따져보아 최대한 선처를 받으시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성폭행 변호사 강제추행 무혐의를 위해 긴급한 상담을 원합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고 싶어서 성폭행 변호사와 경찰 조사 전에 긴급한 상담을 원합니다. 여자 지인과 둘이서 술을 먹었는데 그날따라 여자도 괜찮아하는 거 같아서 스킨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강제추행 고소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성폭행 변호사와 경찰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면 무혐의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성폭행 변호사와 경찰 조사 동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answer": "성폭행 중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무혐의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께서 성폭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주로 강간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넓은 의미의 성폭행에는 강제추행 죄도 포함될 수 있으니 이를 전제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강제추행 죄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고, 강제추행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증거로 형사 처벌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죄의 형사사건에서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되거나 없다고 판단된다면 무혐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안에 따라서 관련 증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라지거나 삭제될 수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관련 증거의 최대한 빠른 확보가 필요할 수 있고 경찰 조사 내용이 해당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의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 (형사고발 후 민사) 일단 5년 전 같은 직장 다니던 동료(지금은 안 다님)에게 3천만 원 빌려줬는데요. 그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돈도 안 갚고 있습니다. 5년 조금 안됐습니다. 계속 기다려달라라고만 말하고 안 줍니다. 통화도 가끔 되고요. 질문드립니다. 1.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죄목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지역 사람이라 우편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죄목을 뭐라고 할지 구급니다. 2. 그 사람 이름 전화번호는 아는데 집 주소를 모릅니다. 그럼 형사 고소를 하면 경찰이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조사하면 집 주소를 알게 되나요? 3. 민사도 같이 준비할 건데 경찰이 주소 안 알려 주면 어떻게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answer": "귀하의 경우, 동료가 5년 전부터 3천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해행위죄 :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동료가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가 동료의 주소를 모른다면, 형사 고소를 하면 경찰이 동료를 조사하여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동료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동료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소장과 송달 증명서를 발송합니다. 채무자가 소장과 송달 증명서를 받으면, 주소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1)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동료의 주소를 파악합니다.2)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동료의 주소를 재확인합니다."}
{"question": "3심 변호사 선임 여부 3000만 원 민사소송 피고입니다. 1심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2심 (항소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원고가 저를 괴롭힐 목적으로 3심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3심 제도는 심리 불 속행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할까요? 답변서를 무조건 꼭 제출하여야 할까요? 심리 불 속행 기각 판결이 되면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2심 주문 내용으로 판결이 되는 건가요? 소송비용 확정 신청 변호사 선임비용은 2심 선임비용만 신청되는 건가요? 마지막 3심 변호사를 위임하였을 때 그 선임비용을 신청하는 건가요? 아님 1 2 3심 들어간 변호사 선임비용을 합산하여 청구하는 건가요?", "answer": "전심을 포함하여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상하게 됩니다."}
{"question": "골프장 불륜 저희 남편이 그럴 줄은 몰랐는데. 요즘 남편이 완전 골프에 푹 빠졌어요 뭐 저도 첨엔 같이 치기도 하고 따라도 다녔지만 영 제 취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혼자 열나게 다녔는데요. 어느 날부터인지 그쪽 사람들하고 엄청 친해지더니 맨날 어울려서 놀더라고요. 당연히 남자만 있었겠지 했더니 여자까지 껴있었어요 같이 찍은 사진도 봤더니 딱 그렇더라고요. 골프장 불륜을 의심하게 된 건 카톡을 보고 나서에요 어디 모텔에서 만나자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걸 제가 발견했는데요. 이런 경우 골프장 불륜으로 남편하고 그 여자까지 제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골프장 불륜 말만 들었지 제가 당사자가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남편과 상간녀 상대로 모두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금인 위자료도 청구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담긴 증거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누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만큼. 상대의 부정행위로는 산정할 수 없기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본인 원고(개인), 상대방 피고(법인). 가.2018년, 피고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원에 대해서 가압류 진행.(당시 공탁500만원 진행) 나. 그 이후 본안 소송 진행 하였고, 2심 끝에 원고일부 승소로 종결상태.？ 다.피고는 폐업하여 회수 가망없고, 제3채무자 가압류 해둔것을 \"타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해야한다고 알게 되었으나 바빠 아직 진행못함. 라. 최근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회수 청구에 관한 안내\"를 받음.？본 질문.위 \"라\"항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공탁금 회수청구 를 해도 \"저의 가압류\"는 유효한것인가요?아니면 가압류가 해제 되어버리나요?", "answer":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되는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참조). 하지만 그 후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부존재하게 된 경우 또는 장래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25조에 의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결정을 하면서 공탁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담보의 존속을 계속시킬 원인이 없어 담보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받은 일부승소판결문에 따른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탁서, 판결문등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귀하가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금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최고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가압류채무자,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귀하가 공탁한 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대법원 1992. 10. 20 자 92마728 결정 참조). 위와 같이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위 담보취소결정문, 확정증명원, 공탁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종전에 받은 형이 모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효되었거나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최근 저는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처벌받게 되었는데 저의 경우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해당되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받은 형이 모두 실효되었거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위 규정으로 처벌되는지요?", "answer": "판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그 각 호의 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그 각 호에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형법 제65조와 마찬가지로 그저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한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일반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취지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8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거나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음주운전 전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2012도10269 판결).따라서 귀하가 음주운전으로 받은 형이 모두 실효되었거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해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乙의 일반채권자인 丙은 그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위 주택을 가압류하였으나 甲의 위 근저당권이 있음으로 인하여 변제 받기 어렵게 되자 丙과 乙이 위 주택의 일부에 관하여 소액보증금한도의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위 대여금채권 중 일부로 대체키로 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을 한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의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계약이 유효하여 丙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면 甲의 근저당권부 채권은 배당액이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이 경우 丙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인바, 그러한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14733 판결, 2001. 10. 9. 선고 2001다4133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丙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면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다투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차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 내용이므로, 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주택임대차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등 판결)."}
{"question": "유명 탤런트인 갑은 2006. 1. 5.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00회사와 사이에 2006. 1. 5.부터 2008. 11. 4.까지 연예활동에 관한 독점적이고 포괄적인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의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갑은 위 전속계약금이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 이른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는 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은 위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 "answer": "위 사안에서 갑은 전속계약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며 갑이 지급받은 이 사건 전속계약금도 한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 대가로 받게 되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일 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활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에 대하여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 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전속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탤런트 등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선고 2000두5203판결)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갑이 00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의하면 갑이 연기자로서 행하는 모든 연예활동에 관하여 소속사가 독점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갑은 소속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연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중 소속사의 허락 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도 없고,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갑의 공과금, 대행수수료를 제외하고 소속사와 갑이 2:8의 비율로 분배(다만 갑의 tv출연료는 1:9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2006.4.21.계약이 변경되었다)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연기자로서의 갑의 모든 연예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간, 전속계약금의 규모 및 기타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갑의 이 사건 전속계약금 소득은 그 실질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0. 6. 3. 선고 2010구합6472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은 위 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명목으로 저에게 돈을 받아 갔는데 경찰 쪽에서는 그냥 연인 간에 돈을 주고받은 거 같다 소액 청구 소송을 해라고 합니다. 카톡 기록에 그 사람이 한말은 1. 10 일은 급여 일이라 줄 수 있어. 그전에 가불 받고 해주시면 줄게 2. 기다려줘서 고마워 오늘 오후에 6시 이전까지 월급이랑 가불 다 입금될 거라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고 난 다음에 입금 해놓고 답장 남겨놓을게 다시 한번 기다려줘서 고맙다 3. 이번 달 약속한 거는 월말에 말한 대로 50만 원하고 나머지는 100씩 말일마다 해서 4개월로 할게 답장 늦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충분히 패소하지 않고 승소할까요?", "answer": "경찰에서 고소 안 받아주었다는 것인가요? 고소장 제대로 작성해서 형사고소하셔야 민사소송도 쉽습니다."}
{"question": "운전병 민간 차랑 충돌사고 안녕하세요 현역 운전병입니다. 업무적으로 운행 중 정지선 두 개가 있는 도로였는데 첫 번째 정지선이 페인트가 까져서 두 번째 정지선만 인지하고 진행하다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정지선 오인으로 인한 신호위반입니다. 이럴 경우 군 보험비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군 차량 상대 차 모두 폐차이고 (상대 차는 조수석 앞뒤 문이 패인 정도지만 연식이 오래되어 수리가 불가해 폐차) 상대 운전자 및 동승자는 중상자는 없고 경상이나 어르신 들입니다. 혹시 개인 합의 같은 것도 봐야 하는지 그럴 경우 합의금은 제 사비 100으로 나가는 건가요? 벌 금 같은 거는 군에서 처리해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신호위반으로 형사합의금 및 벌금은 본인이 사비로 내셔야 합니다. 군에서 종합보험 들어 있다면 다른 민사적 배상금은 보험 안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원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나서 방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세입자가 방을 보여주길 꺼립니다. 저는 익산에서 원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원룸 복도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였고 지금 업자들을 불러 보여주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새어 나오는 방의 세입자가 다음 달 16일 방을 뺼 예정이니 그때 나 공사를 하라고 합니다. 누수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려는 것은 누수가 났을 경우 세입자는 방에 대해 공사를 할 경우 협조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계속 누수가 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법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하는 상태라면 임차인은 수리를 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수리에 협조를 하지 않아 부가적으로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확대 손해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모르는 전번에서 욕.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일하다가 앞자리 010한테 전화가 와서 지인인가 받았습니다. 서로 여보세요 하고 상대방이 갑자기 네 맞지 시새 7야 네가 전화하라며 발 거리면서 욕하길래 누구신데요. 했는데 자꾸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쪽에서 끊어서 메시지로 누군데 욕질이야 고소 먹여도 되냐? 이랬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죄송합니다. 하고 상황 설명하는데 발로란 트라는 게임에서 상대가 전번을 까서 전화해 보라고 했나 봐요 그랬는지 전화를 잘못한 건가 잘못된 전번을 받았는가 무엇 zi 랄을 하는데 제가 그냥 서에서 뵈자고 말했습니다. 나이 물어보니까 고3이라는데 듣고 차단 박았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하죠 뭘로 고소 가능한가요.", "answer":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 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욕설 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question": "만 12세 아들 가정법원에 출석. 2개월 전에 학원 앞에 잠기지 않은 자전거가 있어 타보고 싶어 동네 한 바퀴 타고난 뒤 옆 건물 앞에 두었는데 그것이 분실되는 상황에 놓여 절도죄가 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 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으며, 절도 내용을 듣게 되어 일단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을 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없어서 다른 분에게 제출하고 와서 잊고 있었는데 오늘 가정법원에 애와 함께 출석하라는 내용을 고지 받게 되었는데. 다른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합의하였고 처음이기에 기소유예를 받을 줄 알고 잊고 있다가 법원에 나오라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answer": "일단 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 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으며, 절도 내용을 듣게 되어 일단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을 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없어서 다른 분에게 제출하고 와서 잊고 있었는데 오늘 가정법원에 애와 함께 출석하라는 내용을 고지 받게 되었는데 다른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자녀와 부모의 반성문이 필요합니다."}
{"question": "아내 명의로 되어있으면서 부부가 같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 중 2년전에 폐업하여 곧 있으면 소멸시효 3년에 가까워지는데요폐업 후 곧 바로 남편 명의로 바꾸면서 회사명이랑 사업자번호 모두 바뀐 사업장에 현재 계속 근무 중입니다.이전에 폐업한 아내 명의 사업장에 퇴직금 청구를 굳이 하지않고현재 근무 중인 남편 명의 사업장에 한번에 청구해도 부부가 같이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모두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소멸시효에 가까워지는 폐업한 아내 명의 사업장에 지금 당장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근무 중이기 때문에 당장 청구하기엔 조금 껄끄러워서요부부라도 명의가 바뀌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지금 당장 청구를 해야 될 건데.", "answer": "법원은 개인사업주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해당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비록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폐업등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다른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부부라도 명의가 바뀌었다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어 조속히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이러한 권리행사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개인 정비소에 BMW 차량에 라이트결함이라고 떠서 점검 의뢰 하였으나. 이때 라이트 관련 센서 교환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교환해 달라고 하였으나.직원의 착오로 이상이 없는 엔진관련 센서를 교환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센서를 교환하였다는 말만 믿고 차를 가져와 그 다음날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켜자반복하여 라이트 결함이라는 문구가 떠서 정비소에 재 이상 라이트결함이라고 뜬다고 하니 이때 사업장 대표는 라이트 결함에 대하여는 말한적이 없었다고주장하는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 하는데 이상과 같은 내용에 터 잡아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참고로 정비소 측에서는 엔진부분 센서의 고장이 있었다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nswer": "수리를 맡기며 수리사항에 대한 메모나 체크가 되어있는 수리내역서 등이 있었다면, 당시 어느 부분에 대한 수리를 맡겼는지 여부가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이에 대해 어떠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수리를 맡기기 이전 일자에 본인 차량에 라이트 결함이 있었다는 부분이라도 증거가 남아있다면(사진 등), 그 부분을 제시하면서 이와 달리 엔진 센서 결함을 요구했을리가 없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리비를 재차 내기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으니 위와 같은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면서 라이트에 관한 무상 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question": "채권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하였습니다.채무자인 제가 이의신청.제소등을 하며 해방공탁금을 내고 부동산 결정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하였고. 1심은 기각이 나왔고. 채권자가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을 받는중 조정으로 서로 합의하여 공탁금중 일부를 채권자에게 주고 나머진 제가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소송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나와있듯이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하라는 합의에도 채권자가 가압류 취하를 하지않고 있어 공탁금을 못 찾고 있습니다. 공탁금을 빨리찾고 싶은데 채무자인 제가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있다면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어떤분들은 법원에가서 직접 소명을 해야한다는 분도 계셔서)", "answer":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1항).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담보권리자(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위의 경우와 같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제3항). 일부승소한 경우라면 해방공탁금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액(원금 및 이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① 피고(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거나 ② 원고(채권자)가 승소 금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을 출급 받은 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여, 피고(채무자)가 공탁금 잔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자가 공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지 않고, 조정조서 기재를 확인할 수 없어 확답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은 공탁법원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자격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데 제가 소득이 있기는 한데 엄청 고정적이거나 일정한 수입은 아닙니다.프리랜서 개념으로 보시면 편한데. 유튜브하고 있거든요.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월에 많으면 150~170 남짓 들어오는데 제가 유튜브하겠다고 장치도 많이 사고 이래저래 투자한 돈이랑 방까지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지가 3년이 됐는데 수입이 별로 없어서 이제 조금 지치네요.여츤 개인회생해서 저도 안정적인 자리 알아보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개인회생 신청해놓고 알바 같은 거 하면서 고정적으로 일하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변동이 생기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질문하신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있어야 하며, 재산 가치가 채무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때, 채무액은 신용대출 10억 원, 담보대출 15억이어야 합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꾸준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는 부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중에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소득을 창출한다면 그 소득 또한 질문자 님의 소득활동으로 반영하게 되므로 변제금에 있어서 상향되는 등 변동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보기에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것과는 별도로 개인회생 기간 동안 소득을 매년 증빙하라고 하는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 내용만으로는 소득이 있으신 사실 외에는 재산 여부, 채무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무리가 있으니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개인택시 교통사고 100 대 0 형사 합의 및 합의금 얼마나 올까요? 제가 택시를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안전벨트 미착용) 택시를 타고 가던 와중 택시에 앞바퀴가 펑크가 나 중앙분리대를 들이 박았고 구급차 및 경찰차가 와서 교통사고 접구 되었고 개인택시조합 공제에 대인사고 등록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치 2주로 입원 중이고 부상은 귀쪽에 살이 좀 까졌고 목과 허리 다리가 염좌가 있고 머리에 멍이 들어 입을 벌릴 때 아파서 제대로 씹지 못하였고 뇌진탕으로 인해 거의 5일간 토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와 합의 및 형사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형사합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타이어를 제때 점검하지 못한 걸로요.", "answer": "귀하의 사고는 단독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아(타이어 점검 과실은 단순 과실입니다) 택시 기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는 택시 기사와 형사합의를 할 수 없고 탑승하였던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민사 보상을 받는 문제만 남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서 약 10%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모든 보상 항목에 대하여 10%가 감액이 됩니다."}
{"question":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 분묘기지권및 관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안치일 : 1983년2) 안치장소 : 파주 기독교공원묘지(지금은 하늘나라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음)3) 안치시상황 : 어머니께서는 3평에 평당 50만원씩 150만원에 매입하였다고 말씀하시나 영수증이나 증거자료는 없는 상황4) 쟁점 : 하늘나라공원측에서는 10년이상 밀린 관리비를 내지않으면 임의처분하겠다고 협박하고있음.(2013년경 하루가 멀다하고 협박하여 일부 계좌이체한적 있음)문의내용 : 하늘나라공원측의 협박수준의 납부요청이 타당한것인지? 현재 봉분상태가 때가 다없어져 문제가 되는 수준인데 관리비 요청이 타당한지? 또 임의처분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소관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나. 공설묘지와 사설묘지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를, 그 외의 자는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파주 하늘나라공원은 사설묘지로 보입니다.다. 분묘의 설치기간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한편, 공설묘지, 사설묘지를 운영하는 자는 분묘의 설치, 연장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등을 납입받을 수 있습니다. 라.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동법 제20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제40조제6호).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봉안에 관하여는 동법 제12조제3항을 따릅니다(동법 제20조제2항 및 제5항).마. 결론귀하와 파주 하늘나라공원 간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question": "교통사고 보험 처리 질문 어제 버스에서 승객으로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측 과실 100으로 저는 오늘부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저에게 담당자가 연락이 되어, 이것저것 여쭤보다가 저에게 계속 통원치료를 받을지 아니면, 앞으로의 치료를 돈으로 받을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3주 동안 쭉 물리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만 제공받고 돈은 따로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럴 때에는 3주 동안 쭉 치료를 받는 것이 맞는지, 아마 합의금인 거 같은데 돈을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이럴 때 치료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금도 치료 외에 추가로 주시는 건가요?", "answer": "3주 동안 쭉 물리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만 제공받고 돈은 따로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럴 때에는 3주 동안 쭉 치료를 받는 것이 맞는지, 아마 합의금인 거 같은데 돈을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원까지 한다면. 치료비와 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죄 검찰 송치 후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대략적인 내용은 지인과 일을 하다 제가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사기로 고소당했고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송치한 합의서는 제출하여 구요 8월 2일에 송치되었는데 조회해 보면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만 나오세요 확실한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다지만 통상적인 판례가 궁금합니다. 1.10여 년 전 일하다 대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2. 이번 사건의 금액은 2천만이며 합의서 제출하였습니다. 3. 합의서 내용은 전액 배상하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며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 궁 긍합니다.",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검찰 내부 사정에 의하여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했는데 2달 치 월급(300만)을 못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절차 다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시간만 자꾸 끌고 잠수만타서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장이 신용불량자라서 재판 진행했을 시 재산이 없으면 흐지부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장도 본인이 아니라 타인 명의인 데다가 정확하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매번 연락하면 이번 주까지 조금이라도 주겠다면서 당일에는 잠수를 타버립니다. 매장을 이동해서 일은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매월 20일에 돈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고 해도 수입이 있는 거로 진행돼서 압류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우선 노동청에서 소액체당금(간이 대지급금)대상 요건이 되는지를 문의해 보시고, 만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가지고 가까운 저희 공단에 민사소송 접수를 하시면 무료로 소송구조가 가능합니다. 소송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들어가야 할 텐데 점장 명의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본사에서 내려오는 돈에 대한 압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유체동산 압류 등의 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저희 공단 내방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최근 태어난 아들 乙의 출생신고를 등록관서에 하였으나, 등록관서에서 을남의 이름한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을남의 이름한자를 기재할 수 없고, 다만 해당 이름한자로 출생신고를 하겠다면 일단 한글로만 기재한 후 해당 한자를 감독법원에 보고하여 해당 이름한자가 인명용한자에 포함된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이름으로 기재한 이후에 인명용 한자에 해당 한자가 포함된다는 판단을 받게 될 경우에 '정정절차'를 거쳐서 한자이름을 기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은지, 그럴 경우라면 출생신고 불수리자체를 다퉈야하는 것이 아닌지 甲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answer": "출생신고시 자녀의 이름한자는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명용 한자'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91. 4. 1. 이후에 출생 신고된 자녀의  이름이 출생신고시에는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신고된 관계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 출생자의 이름이 한글로 기록되었으나 그 신고된 한자가 종전 호적법시행규칙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추가된 인명용 한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출생신고인(신고인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해 종전에 한글로 기록된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다(예규 제322호)                   "}
{"question": "甲은 학원운영을 위하여 건물소유자인 乙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보증금 중 200만원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입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甲은 200만원은 계약 당시에 지급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800만원은 변제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乙은 적법한 최고(催告)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위 보증금의 수령도 거절하였으며, 건물 명도를 요구하면서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甲의 학원 운영을 방해하고 종국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이유로 강제로 퇴거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answer":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 甲이 비록 임대인 乙에게 나머지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빠졌지만 乙은 적법한 최고를 하는 등의 해제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계약내용에 따라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甲이 보증금 지급채무를 일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乙 또한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을 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甲으로서는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에 기한 사용·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임대인의 이행불능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그 밖에 다른 대체 건물로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료, 이사비용 등은 별론으로 한다.), 더 나아가 장래 그 목적물의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는 이를 별도의 손해로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 16607 판결).따라서 甲은 乙에게 甲이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학원을 운영할 때까지의 휴업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 휴업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1.출자증권 가압류 시 제3자가 경매 시 배당여부 1-1. 유가증권은 집행관이 수취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2.압류 시 채권금액 이하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경매가액이 90%나 60%로 낙찰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여부3.나홀로 소송에는 (소액3000만원 이하 인데 이자가 합쳐서 초과가능여부)없는데 출자증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디서?4.출자증권의 강제경매신청은 어디서?5.출자증권의 강제경매신청은 집행관의 인도와 매각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행관의 인도 후 현금화명령이후에 매각을 위한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바쁘신와중에 이렇게 질의를 정리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참고로 3개월노임과 1년 퇴직금입니다", "answer": "출자증권의 압류 등에 관하여는 법률사무소 등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증권의 압류는 집행관이 위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86다카1456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56 판결 [1]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에 표상되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38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2]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9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위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한편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끝나고 효력이 생긴다. 출자증권에 대한 현금화는 민사집행법 제241조의 특별현금화절차에 의합니다(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 손진흥 저, 법률정보센터 발행, 402면). ■민사집행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①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⑤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⑥양도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제229조제5항·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question": "이혼하신 친부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오늘 23년 6월 11일에 돌아가신 친부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가 쪽과는 2005년 이혼하신 후로 가족 모두 전혀 연락한 적이 없었고 사망 소식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유족 퇴직금 청구 안내문이 와서 알게 되었네요. 안 좋게 헤어졌더라도 가족이라고 걱정이 앞섭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었더라면 장례 걱정부터 하며 정신없었을 텐데 기본 증명서를 떼어보니 6월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장례를 치러드리고 싶어 장례 여부를 알고 싶고, 이미 한참 지난 상태인 듯한데 상속 관련된 무언가들을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경험도 없고, 갑작스레 알게 되어 물어볼 곳이 없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상속재산은 주민센터에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법적 살 권리 법적으로 집에서 살 권리가 궁금해서 여쭈어봐요 상황 알려드릴게요 손자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모부가 손자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손자는 할머니와 살고 있고요. 손자와 할머니 살고 있는 곳은 같고 등기를 뽑아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손자의 법적인 대리인은 부모님입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시지만 어머니와 따로 살고요. 어머니랑 연락은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고모부가 계속 나가라 그리고 짐을 그냥 빼버리고 손자를 경찰서에 어머니가 데리고 가기 전까지 맡기면 손자는 아예 할머니 댁에서 아예 살 수 없나요? 할머니 댁에서 살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고모부를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answer": "가정폭력으로 보이며, 가정폭력은 그 사실을 아는 누구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question": "공소장 의견서 제가 작년 사기죄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서 11월 16일 재판 예정이었는데 시간이 도착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1월로 재판이 연기되었고, 배상신청 명령서는 미리 받았었는데 공소장은 등기가 반송되어서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장 의견서는 받고 나서 일주일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내용 중에 23년 7월에 제가 1년 6개월을 받았고 1심 재판 진행 중이라고 쓰여있었는데 전 공소장을 받고 출석하라고 연락 왔던 재판이 처음인데 그전에도 전 출석 안 해도 되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걸까요?배상신청 명령을 받은 금액은 한 번에 드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할로 드려도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구체적인 사실 내용 및 공소 사실을 파악해야 알 수 있으며 특히 2023. 경 판결 받은 재판 과정이 의문입니다. 문자 또는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면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고 쓰여있지만 7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고 재판 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채무 관련 법원 등기 문의합니다. 친언니가 아이들을 놓고 집을 나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언니가 카드값을 내지 않아 법원에서 지급명령? 인가 등기가 왔습니다. 언니가 집을 나간 뒤 그동안 아이들은 제가 키웠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그대로 아무런 조치 없이 살았고, 언니도 주소 이전을 안 하고 살아서 언니 주소지도 아이들과 함께 저희 집 쪽으로 되어있어서 법원 등기가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갚아줄 능력도 없고 그럴 맘도 없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저희 집이나 특히 아이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그냥 이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님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언니분이 현재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으면 우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갚아야 할 채무가 맞는다면 우편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은 나옵니다. 이후 채권자가 언니분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살고 계신 주소지에 언니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해당 주소지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집행 시 언니가 현재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집행을 저지할 수는 있지만, 집행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 언니분이 실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거주불명자 등록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신축 빌라 신탁등기 말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021년 2월 1일 자로 신축빌라에 전세 입주를 진행했습니다. 신탁등기에 관하여, 2020년 2월 자로 신탁등기가 등록되어 수탁자가 은행이 되었는데, 전세 계약 시작일인 2021년 2월 1일 당일 바로 신탁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신탁재산의 귀속이라고 등기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1. 결과론적으로 신탁등기가 제대로 말소되고, 문제없는 계약을 진행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질문 2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문제없는 정상 계약이 진행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그렇지 않은 부동산보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편이기 때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관계는 임대인, 임차인이 당사자가 되는데, 신탁등기가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임차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수탁자(일반적으로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통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는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신탁등기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question": "甲, 乙, 丙, 丁은 미리 골프장에서 각자 핸디를 정하고, 전ㆍ후반 18홀 동안 1타당 일정금액을 승금으로 거는 속칭 스트로크 방식으로 내기골프를 하기로 결의하고, 2015. 12. 16.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제주도에 있는 00골프장 등에서, 甲은 93타, 乙은 91타, 丙은 85타, 丁은 85타로 각 핸디를 정하고, 전반 9홀 게임 중 1타당 50만원, 동점인 경우 배판으로 1타당 100만원, 후반 9홀 게임 중 1타당 100만원, 동점인 경우 배판으로 1타당 200만원을 승금으로 승자에게 주는 방식에 의하여 총 32회에 걸쳐 합계 약 5억여원 상당의 내기골프를 하였다. 이 경우 甲, 乙, 丙, 丁은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nswer":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죄에서 말하는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참조).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위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골프는 당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의 일종이지만,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라 있다고 하여도 매 홀 내지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점, 골프가 진행되는 경기장은 자연상태에 가까워서 선수가 친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나 거리가 다소간 달라짐에 따라 공이 멈춘 자리의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기 쉽고 이는 경기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대단히 우수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치는 공의 방향이나 거리를 자신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또는 경기결과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통제할 수는 없는 점,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은 선수들의 기량, 투지, 노력 등에 대비되어 다소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된 ‘우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가치평가와 무관한 개념이어서 선수들의 기량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고 어느 일방이 그 결과를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을 때에도 이를 도박죄에서 말하는 우연의 성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안에서 내기골프를 한 甲, 乙, 丙, 丁은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uestion": "교통사고로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 보험회사 상대로 대물배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였는데요 오토바이수리점에서 처음에 견적서를 넣고 이후에 반응이 없어서 또 다시 견적서를 넣었는데 그 금액액수가 살짝 다른거같습니다.두번째 견적서 넣었을때 비용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였는데 피고측 보험회사에서 두개의 견적서가 금액이 다르다며 인정할수없다는 답변서가 왔는데요이럴경우 7월 27일이 변론기일날인데 견적서를 다른업체에 새로 견적서를 받아서 답변서 체출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기존 업체에 다시 연락을 해봐야하는건지아님 변론기일날 말로 답변을 하면 되는건지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급하고 ㅜㅜ 제가 알수있는 방법이 없었어서 이렇게 상담 드려봅니다", "answer":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 경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아 소송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 중인 소송 자료를 보지 않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소송 서류 일체를 지참하시고 내방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코 성형 심각한 부작용상태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1년 전 코 수술을 하였고 코끝이 주저앉고 숨쉬기가 불편하여 같은 병원에서 재수술을 권유받고 재수술함. 현재 1주 차인데 코끝이쌔빨갛고 얼굴 전체가 붓고 수술 봉합 부위에 진물이 계속해서 납니다. 그 외 두통과 열이 오르고 몸살에 턱밑 침샘이 부었는지 살짝만 만져도 통증이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상태인데 해당 성형외과에서는 오늘 당일 수술이라도 시키려고 하는 건지 갑자기 전화가 와서 금식을 권유했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수술 회복 과정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걸 또 해야 한다니 진절머리가 났고 의사의 실력이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료 관련 문제는 의사와 함께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몇 가지 권장사항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불편하다면 다른 의료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병원이나 성형외과에서 의사의 의견을 듣고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현재의 성형외과에서의 의사 결정이 의문스럽다면 다른 성형외과나 병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비교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기록하고 가능한 모든 의료 기록, 진료 기록, 사진, 증거를 수집하세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러한 증거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의료진의 행동이 의료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건은 관련 당국이나 의료 윤리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각자의 차를 운전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던 甲과 乙. 앞서 가던 甲의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乙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甲의 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차만 찌그러졌을 뿐, 甲과 乙 둘 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서로 찌그러진 차에서 간신히 내려 안부를 묻던 중, 乙을 쫓아오던 丙이 미처 乙을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乙이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乙에게 2차 교통사고를 가한 丙은 누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 사람이 서 있을 줄 알았냐며 억울하다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 서 있던 乙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었으니 乙의 과실이 더 클까요, 아니면 丙이 乙을 들이받아 乙이 다치게 되었으니 丙의 과실이 더 클까요? ", "answer":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후행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乙과 丙사이의 2차 교통사고에 있어 사고가 났다는 아무런 표시가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서 서 있던 乙의 과실보다는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丙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 "}
{"question": "사고를 당한 A가 甲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사고 관련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甲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甲보험회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A가 변제를 수령할 당시에 甲보험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乙보험회사’의 채무임을 지정받은 바는 없었는데, 甲보험회사가 A에게 이 사건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것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甲보험회사의 이 사건 책임보험금의 지급은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乙보험회사의 A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4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따라서 A가 甲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이 사건 사고 관련 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甲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甲보험회사에게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A는 위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권리포기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甲보험회사가 자신의 채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관련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도 함께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정, 甲보험회사로부터 위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A가 다른 관련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A가 변제를 수령할 당시에 甲보험회사로부터 구체적으로 ‘乙보험회사’의 채무임을 지정받은 바는 없었다 하더라도 A로서는 甲보험회사가 ‘사고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도 함께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甲보험회사가 A에게 이 사건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것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甲보험회사의 이 사건 책임보험금의 지급은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乙보험회사의 A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5인미만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있음에도, 시급감소를 내용으로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그러나, 5인이하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구제가 어렵고, 저는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의무도 없어서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받는 것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고, 근로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answer":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유효기간이 원고의 퇴직 날짜까지이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 임금 등에 관하여는 계약 내용으로 정하고, 그 외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원고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사용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사용자를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진정 결과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이 된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용자에 해고는 부당해고로 볼 소지가 있는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등을 증거로 하여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question": "이혼 위자료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데 실력 좋은 변호사 계신 강남 법무법인 소개 좀 해주세요. 현재 이혼 위자료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조정 또는 재판까지 갈 거 같습니다. 귀책사유는 저에게 있고 외도와 시댁 갈등 때문에 이혼합니다. 바람은 제가 피웠고 결혼 전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와이프를 탐탁지 않게 여기신 건 사실입니다. 중간에서 제가 조율 못한 것도 인정하고요. 아무튼 지금 제가 위자료를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댁 갈등으로 인한 거면 저희 가족에게도 소송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액수를 줄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실력 좋은 변호사 계신 강남 법무법인 소개 좀 해주세요.", "answer": "쌍방 유책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 정도, 유책 배우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으며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 ~ 3천만 원 선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question": "세입자 월세 미납 문제로 명도소송 변호사 찾습니다. 아버님 상가 건물하고 있는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어요. 철학 같은 게 있으셔서 10년 동안 월세 한 번 올리신 적 없어요. 정말 주변 평판도 좋으시고 인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걸 이용해서 세입자 한 분이 세입자 월세 미납은 기본이고 배 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버님이랑 알고 지낸 지 오래되고 그래서 사정을 많이 봐 주셨나 봐요. 월세도 늘 며칠씩 늦게 들어오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아예 절반도 안 보내주시네요. 지금까지 밀린 월세가 5000만 원이 넘어요. 차라리 아버님 설득해서 그분 내보내고 제가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명도소송 변호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answer": "상가 명도소송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히 명도 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진행한 뒤 명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신속한 명도 조치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인도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소전화해로서 소송 없이도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사건을 단기에 해결할 수 있으니 명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개인 워크아웃 조건 문의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부결이 났습니다. 현재 재산은 3억 5천 아파트. 자동차 두 대 총 1400만 가량입니다. 부채는 아파트 담보 1순위 2억. 2순위 1억. 자동차 1400만 원. 카드 1번 1500만 원. 카드 2번 1000만 원. 신용대출 300만 원. 사업자 대출 3000만 원. 등등. 작은 것들 포함하면 제가 가진 3억 5천 집 보다 채무가 많아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고 처음 상담할 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전화 와서 안되겠다고 하네요. 재산이 더 많다고 집 대출은 부채에 포함이 안된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담보물은 신용 회복 변제할 때만 포함 안되고 총부채에는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answer":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순자산 5,000만 원(3.5억 3억) (1400만 원 1400만 원), 순채무 5,800만 원(1,500 1,000 300 3,000)으로 계산됩니다. 총자산규모 3.64억 원 대비 실질 채무 규모(800만 원 5,800 5,000)가 너무 작네요. 이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채무조정해 주기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만약 아파트 평가액이 5%만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순자산 규모는 6,750만 원이 되므로 순자산 규모가 순채무 규모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거절한 이유라고 판단됩니다."}
{"question": "현재 본인이 거주 하고 있는 아파트는 경매 중입니다 1차는 유찰이 되었고, 현재 2차 경매일은 11월 20일입니다. 채무자는 남편으로 남편은 낙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는 아파트 구입시 아파트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받아 기 아파트를 구입한 상태로 현재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매일 도래전인 어제 경매 낙찰도 받지 않은 현아파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법원경매로 언제이사 갈거냐고 집앞에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이사를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저는 제가 경매 낙찰을 받을 상호ㅓㅇ인데, 아무 관계도 없는 제 3자가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 쪽지에 협박을 당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한건지 귱금합니다.", "answer":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의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직 매각허가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 질문과 같이 매각물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매각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의 말은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사를 나가라고 쪽지를 붙인 것이 협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협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같은 사람이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로 고소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가던 도중 승용차의 문을 열고 뛰어내려 상해를 입은 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甲의 상속인 乙은 甲의 사망 이전에 丙보험회사와 사이에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일반재해로 사망한 경우(1,000만 원을 지급)와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1,500만 원을 지급)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계약 약관 상의 ‘교통재해’ 분류표에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교통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甲이 丙보험회사로부터 교통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판례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란 교통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재해 중 일정한 공간적 한계를 갖는 재해를 한정하여, 즉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발행한 재해에 한정하여 일반재해보다 보험금을 가중지급하도록 보험금지급사유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5896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甲이 운행 중인 차량에서 의도적으로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지면과 충돌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탑승상태를 스스로 벗어나서 지면에 충돌함으로써 탑승공간을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에 속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재해를 이유로 한 보험금은 별론으로 하고, 甲은 丙보험회사로부터 교통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4. 28. 선고 2013나2021015 판결 참조). "}
{"question": "상대 과실 100 교통사고 가해자 차량이 차선 넘어와 후미 충돌한 과실 100퍼인데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자차 운전자 보험 둘 다 갖고 있고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 해줘서 일단 저의 자차로 대인 접수하어 치료 중인 와중에 뒤늦게 대인 접수를 해줬습니다. (2주 진단 입원 중) 계 속 저의 보험으로 치료하면 알아서 상대방으로 청구하는 건가요? 보통 9:1로 합의한다는데 저는 거의 정차로 가는 서 행 중인 상태에서 뒤에서 냅다 들이박아버려서 저는 무조건 100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찰서에서 조성 중인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인정 안 하면 운전자 보험으로 변호사 부르는 게 맞나요?", "answer":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해 주었다면 이제는 가해자의 보험처리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하시고 기타 항목에 대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귀하와 가해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대해여는 결국 귀하와 가해자의 보험회사 사이에 협의 조율에 의해 합의(결정)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귀하께서 가해자로서 형사합의를 할 때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벌금 등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회사는 귀하와 가해자의 보험회사 사이의 민사합의 및 과실비율 문제에 대하여 전혀 개입하지 않고 또한 개입할 권한도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丁에게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1993년경 사망을 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 乙과 아들 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丙은 甲의 사망 이후 丁으로부터 A부동산 전부를 양수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1994년경 乙과의 사이에 丙의 상속지분에 관해 대외적으로만 乙이 보유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이 1995년경 제정?시행되어 1996. 6. 30. 실명등기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2005년경 丙을 상대로 A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상당을 이전해 달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丙의 위와 같은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 "answer": "사안에서는, 먼저 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丙이 乙의 상속지분에 관해 대외적으로만 보유한다는 약정이 명의신탁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甲의 사망 이후 丙이 자신의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태로서, 명의신탁약정 이후 수탁자로 보이는 甲의 명의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2010.02.11. 선고 2008다16899)는 <명의신탁약정이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바, 이에 의하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위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어떤 근거 하에 A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乙의 상속지분 상당이 丙에게 명의신탁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상, 부동산실명법상의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丙은 乙의 상속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인 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인 乙은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丙은 위 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위 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丙은 乙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8다16899)이에 대해, 丙은 乙이 명의신탁 또는 그 무효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명의신탁약정 이후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할 여지가 있으나, 丙의 부동산 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실명법상의 유예기간 경과 이후인 1996. 7. 1.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기 전(2005년경)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기된 이상, 위 소멸시효의 진행은 재판상 청구에 의해 중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丙은 을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본질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다름아니라며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이후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 판례(대법원 2010.02.11. 선고 2008다16899)는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을의 丙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일뿐 상속권의 침해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丙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결국, 丙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question": "수유 다우아트리체 올해 1월말에 보증금 4천5백만원 월임대료 38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임대인 관리업체 굿하우스 측에 보증금과 월임대를 내는 상황이였고, 최근에(9월8일) 집주인이 전화를 와서 8월말 월세를 못받았다고 합니다. 계속 살껀지 물어보고 다시 계약 하자고 의사만 전달 받은 상황입니다. 최근 더 굿하우스 사기로, 조사 받는 상황이라고 만 계약한 부동산측에서 들었습니다. 1.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할 때 지금까지 보증금과 월세 낸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2. 불안한 상황에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보증금을 받고 이사가 가능한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가. 관련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답변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호 전단, 동법 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나, 차임과 보증금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6조의3 제3호, 동법 제7조 제2항).귀하의 사실관계에 따를 때, 관리업체가 문제가 있을 뿐 임대인 자신의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한 계약의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i)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법과 ii)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임대인과 이를 종료한다는 별개의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귀하가 경제적으로 일정 부분을 양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question": "12년 전 빌린 돈. 며칠 전. 카톡으로 회사 동생이 12년 전 제가 자기한테 500만 원을 빌렸다면서 은행 내역서를 보내왔습니다. 12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았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일단 알았다고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동생은 갚지 않을 경우 회사에 얘기를 할 거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협박을 했습니다. 은행 가서 계좌를 조회해 보니, 제가 동생에게 빌렸다던 그 날짜 이후 20일 뒤쯤 그 동생에서 52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더군요. 그 동생이 지금 신용불량 상태라 돈이 급한 건 알겠는데. 12년 전 일을. 것도 갚았는데. 그 동생을한테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합니다.", "answer": "사기가 문제 될 수는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고, 이미 변제한 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약식명령 전 약식기소 단계에서 피해자 추가 신고 개인당 2만 원가량의 소액 사기 피해자가 3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신고를 한 사람은 5명뿐인지라, 약식기소 처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통상적이지 않게, 경찰이 검찰로 넘긴 후 약식기소 판정이 단 10일도 안되는 기간에 빠르게 처리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 규모 대비 너무 적은 형량이라 생각되어, 실제로 경찰 신고한 피해자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급하게 피해자끼리 모여서 추가 신고를 진행 중인데, 이미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한 상태면 그 이후에 들어온 신고 건은 판사님이 약식 명령자에 추가로 제출되지는 않는 것일까요?너무 늦어버린 것일까요?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answer": "추가로 고소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것이 별도로 처벌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아직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추가 기소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question": "상가 공동 지분인데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제가 대신 계약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입자는 30년간 국밥집을 운영했는데 올해 초 주인이 돌아가시고 지금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부인은 신용불량자에 상속포기 상태라 기존 계약서를 승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한 명 있는 딸은 얼마 전 한 정치성 판결 받고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딸도 기존 계약서를 승계 받을 수 없는지요 또한 재계약 시 새로운 임대차계약법이 시작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 계약서 만기가 7월 30일 때 묵시적 연장이라 내보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임대차 보호법에서 2014년 7월에 계약한 상가의 묵시적 갱신일 때 1년 연장인지 2년 자동 연장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지금 세입자는 30년간 국밥집을 운영했는데 올해 초 주인이 돌아가시고 지금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부인은 신용불량자에 상속포기 상태라 기존 계약서를 승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한 명 있는 딸은 얼마 전 한 정치성 판결 받고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딸도 기존 계약서를 승계 받을 수 없는지요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임대차보증금도 상속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도 승계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변제금 줄이는 방법 있을까요?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전 남자친구 따라서 주식투자 시작했었다가 제가 절제를 못하고 대출까지 받고 지금은 빚이 많이 쌓였어요. 생활비 대출까지 합해서 대출금이 총 5500 정도 되고 월세방 보증금 1100 있어요. 보험은 실비보험 하나 있고 예적금 800 정도 있고요. 개인회생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개인회생 변제금 줄이는 방법 있을까요? 월급이 실수령액이 210 정도 되는데 개인회생 변제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싶어요. 엄마가 지방에 사시는데 허리를 다치셔서 일을 못하셔서 제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걸 법원에 말하면 개인회생 변제금 줄일 수 있을까요?", "answer": "우선,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정해지는 기준은 월 소득 최저생계비 변제금 공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 님의 월평균 소득이 210만 원이라면, 올해 기준 1인 최저생계비(약 125만 원) 적용 시 21012585 즉, 85만 원이 변제금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인정될 만한 추가 생계비가 있는 경우 생계비를 조금 더 인정받아,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회생 변제금을 조금 더 줄여보실 수는 있는데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실 수 없는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계시다면, 금융거래내역이나 부모님의 소득이 불가한 상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서 법원의 허가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업무 중 배임행위를 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 거부 가능한가요? 지방 파견을 보낸 직원이 월급 받으면서 추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본업을 소홀히 하고 다른 업무를 봐서 급여 외의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은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상황이고요. 기타 관계자들 통해서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단순 판단에 업무상 배임 행위로 간주되는데 이직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도 될까요? 꼭 기소해서 형사처벌 정도 진행되어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워낙 괘씸한 상황이라 자르는 데는 문제없겠는데 이직원한테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추가. 형사 기소 안 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포기각서를 받아도 될까요.", "answer": "질문 1: 먼저 업무 중 배임 행위를 한 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 대한 법적 권리이며, 그에 따른 지급을 거부하려면 일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업무 중 배임 행위로 인한 퇴직금 지급 거부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며, 형사 처벌 정도가 진행되어야 한다기보다는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지방 파견 직원이 본업을 소홀히 하고 추가 수익을 얻는 상황에서, 배임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형사 기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거부하기 위해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포기 각서는 노동 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기 각서는 항상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며,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퇴직금을 거부하거나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황에 따라 법적 근거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question": "남편이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랑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는 11년 차가 돼가는데요. 남편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자동 로그인이 되어있어서 메일함을 확인했는데요. 다른 여자와 아주 연인과 다름없는 대화를 나눴더군요. 메일함을 열어볼 거라곤 생각도 못 했나 봅니다. 근데 남편에게 이게 뭐냐며 물어봤는데 그저 마음만으로만 서로 좋아했다며 순수한 사랑이었다는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모텔을 가거나 숙박업소를 간 흔적은 없는데 마음만 불륜인 거면 이건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이 될 수 없나요?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알려주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answer":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악한 마음을 먹고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2. 배우자에게 외도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 여부를 3년 이상 알지 못했을 경우 6. 이 외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혹은 이외에도 증거가 된다면 유책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간 쌓아 온 승소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알맞은 설루션을 제공합니다. 저의 장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작정 소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둘째, 냉철한 판단력과 세심한 소통을 겸비하고 있습니다.셋째, 최근 법적 동향을 토대로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甲은 乙과 사이에 부동산을 대금 6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 및 중도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억 원은 2017. 6. 30.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언사를 반복함에 따라 甲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금 3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甲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을 보관시키고, 乙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1월 이내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최고하였습니다. 매수인인 甲이 매매잔대금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乙에게 제시한 후 그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nswer":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는 경우 구두의 제공만으로 적법한 이행 제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민법 제460조 단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 3060 판결 등 참조). 또,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것은 그 준비에 불과한 뿐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 참조).따라서 甲이 자신의 계좌에 매매잔대금 상당의 금원을 입금한 후 乙에게 위 통장사본을 제시한 것은 잔금의 준비에 불과하여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매매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이륜차 교통사고 경찰 접수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이륜차를 운행을 하였습니다. 사거리였고 제가 뒤에 친구를 태워서 제동거리 확보가 안돼서 중앙선을 밟다가 직진 차선으로 끼려고 1차선에 끼고 뒤에 분명 차가 없는걸 보고 2차선으로 바로 넘어갔다가 뒤에서 박아서 사고가 낫는데 상대 차주분이 제가 중앙선을 넘어왔다 12대 중과실이다 하시면서 자기는 잘못이 없다 0이라 하시면서 대인 접수를 안 해주시고 대물만 해주시고 이후에 보험사끼리도 얘기가 안돼서 심의 위원회로 넘어갔다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경찰서 접수를 하려는데 하는 게 좋은 건지 만약 한다면 경찰서 어디로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사고라서 너무 어렵습니다.", "answer": "중앙선을 밟았다면, 오히려 작성자 분만 벌금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니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사고 벌금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었습니다. 정말 많이반성하고있슨다.음주운전중 졸음으로 앞차를 추돌하게 되었고요. 바로 경찰 오셔서 경찰서가 서 조사받았습니다. 호흡측정 시 0.114 나왔는데 그때 무슨 정신인지. 채혈을 하였습니다. 채혈 결과 0.207 나왔습니다. 피해자분은 차량 수리비 70만 원 전치 2주 정도 나오신 거 같고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개인 합의를 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거부하여 면책금 300 대인 100 보험회사에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 형사합의가 남아있는데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음주는 초범입니다. 그리고 호흡측정 시 수치와 채혈 수치가 차이가 너무 나는데 벌금에 금전적으로 영향이 클까요.", "answer": "기재하신 사실 내용대로라면 추가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혐의 또한 인정될 수 있으니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조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처벌 또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게끔 초동 조사부터 노력하셔야 합니다. 기소 여부는 확실할 것이며 음주 운전의 인피 사고이므로 법률적인 조력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통상적으로 음주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며 음주 수치가 0.17%일 경우 6개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판결될 것이며 최소 기간은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내용증명 일부러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놓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문 자랑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은 1이 안 없어지고 문자는 1표시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내용증명 보내놓고 난 다음에 전화할 때 거절하면 자동으로 오는 문자가 온 적은 있습니다. 전세 계약할 때 있는 주소로 등기로 보내놓긴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요. 이럴 때 제가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문자나 카톡이나 우체국으로 보낸 거가 인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인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중에 소송 걸고 재판 가서 자기는 못 받았다고 발뺌하면 아무 소용이 없나요?", "answer":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집주인이 현재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해당 주소로 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집주인은 해당 주소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에도 집주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 주민들에게 집주인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거나, 집 앞에 적힌 연락처를 이용해 보시는 것 등이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다면, 통신사나 기기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24시간 법률상담 가능한 곳 좀 알려주세요. 24시간 법률상담 가능한 곳 있나요? 동생 때문에 급해서요. 고등학교 2학년인 동생이 지나가던 후배를 때려서 경찰에 입건되고 학폭위가 열렸어요. 피해자는 지금 코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가족들이 상의 중에 있는데, 저희끼리 얘기해 봐야 답이 안 나와서 24시간 법률상담 가능한 곳이 있으면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피해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여력이 닿는 한 보상하겠다 했으나 피해 아이의 부모님은 절대 합의 생각 없다고, 치료비도 1원도 안 받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 문자로 남겨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미만의 소년은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칭하고 이 연령대의 소년이 죄를 범했을 때는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연령대 이상의 소년의 경우는 소년보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년부 송치가 가능합니다. 소년부 송치가 된다면 소년에게 부여될 형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범죄 경력사항에 기재되는 것을 면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전반에 대한 반성의 태도와 향후 계도에 관한 사항들을 잘 갖추어 적절히 읍소하여야 합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관할 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보호소년에 관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소년보호 처분을 하게 됩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단기간이라도 신병처리가 될 수도 있으므로 5호 처분 이하로 낮게 처분될 수 있도록 심리기일에 담당 판사에게 적절히 읍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단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해당 건축대지의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건축대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위탁자인 건축주가 해당 건축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는지? ", "answer": "이 사안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해당 건축대지의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건축대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위탁자인 건축주가 해당 건축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1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단서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를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건축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허가권자가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등기상의 소유명의자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신탁법」 에 따라 부동산을 담보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례 참조),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할 뿐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수탁자만이 배타적인 처분ㆍ관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27. 선고 2000마2997 결정례 참조), 「건축법」상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건축대지를 담보신탁하여 그 소유권이 위탁자인 건축주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이전된 경우, 건축주가 담보신탁 이후에도 건축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회사에 해당 건축대지의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건축대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위탁자인 건축주가 해당 건축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영업용 택시회사 기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기사들에게 일정액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이외에 기사들이 하루 동안 영업을 하여 올린 매상 전부를 납부 받아 그 중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사납금 및 회사에서 기사들에게 제공하는 일정한도의 주유량을 초과한 주유비를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는 경우 이를 기사들에게 지급하고, 기사들이 만약 월간 기준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기본급에서 그 미납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85조 제1항 및 제9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및 감차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요?", "answer":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85조 제1항 제1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 제1항에서는 제21조 제1항 규정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과태료 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의 제재를 가하는 대상인 위반행위의 해석방법 및 운송사업자가 운수조사자로부터 전액 납부받은 운송수익금의 배분에 관하여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월정급여에서 공제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 제85조에서 정하는 과태료처분이나 감차처분 등은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처벌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 받아야 한다.’ 고만 정하고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는 등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의 임금의 수준, 급여체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 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간의 자율적인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그 운행이 운송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운수종사자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비 한도 설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와 같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LPG 사용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주유비 정산에 합리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 받은 다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주유비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납부 받은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월정액급여에서 미납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따라서 이러한 행정청의 과태료 및 감차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채권자가 압류를 꼭 해제해 줘야 되나요? 채무자 통장 압류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채권자 모르게 개인회생을 하여 채권을(제가 우편물을 못 받아서) 탕감 받았으나 채무자가 개인회생할 때 일부 채권이 누락되어 채무자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고 채무자가 압류해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3채무 은행 한 곳에서 배당신청을 해서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채무자 변호사님께서 채권자인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해제 안 해주면 저한테 지연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협박식으로 얘기하며 배당기일 전까지 해제하라고 합니다. 채권자의 개인회생으로 수천만 원을 손해 본 상황에서 가까운 거리도 아닌 먼 곳까지 가서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걸까요?", "answer": "압류해제 시 전자소송 사이트나 우편을 통해 법원에 해제 신청서 제출 가능합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이체가 아닌 수거책에게 현금을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어머니가 카드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 일당에게 당하였고 이체가 아닌 직접 현금을 인출하여 약속 장소에서 만나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이틀 전 급한 대로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 가서 신고를 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 데에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여 경찰 측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휴대폰은 초기화를 시켰고 금감원에도 신고해야 하나고 경찰에 물어보니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여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였지만 수거책에게 직접 현금을 준 경우에도 금감원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answer": "금감원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피해를 당하셔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거책이 잡히면 소액이라도 합의 시도할 가능성 있으니 최대한 피해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통보 미 통보 계약 해지 통보 미비로 인해 분쟁이 있어서 상의드립니다. 2023.01 13억 5천만 원 매매 계약서 작성, 공동중개 (계약금 2000만 원 매수자가 송금) 2023.01 매수자와 계약 해지 통화 (부동산에서 구두로만 통화) 매도자는 계약 해지 통보받고 계약금 2000만 원 매도자가 돌려주지 않았음 매도자 매수자는 각자 중개한 부동산에 중개 수수료 지급 2023.09 매수자가 해지이 통보를 빌미로 매도자를 고소 이랬을 때 매수자가 매도자를 고소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과 통화로 계약 해지를 얘기했던 녹음기록(계약 해지란 단어는 나오지 않음)은 있지만 문자나 문서로 계약 해지 통보한 기록은 없습니다.",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에서, 매수자가 매도자를 고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녹음된 통화 기록이 있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녹음이 계약 해지 통보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녹음 기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해지 통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중개사의 역할, 그리고 부동산 중개 관련 약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 조건이 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매수자가 매도자를 고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처음 교통사고라 물어봅니다. 일단 상대 차는 역주행이었고요. 저희는 저희 차선대로 우회전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선 100:0이라고 하셨다곤 했는데.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에어백이 터져 제 얼굴 광대가 멍이 들고 신경이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 움직일 때나, 한 번씩 아프고요. 손은 타박상에 통증, 다른 타박상들이 많고 다리는 허벅지, 양쪽 무릎이 심하게 다쳐서 한방병원 입원하고 성형외과 통원? 중입니다. 흉터 치료도 해야 한다 하시고 나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신다 하셨는데 제가 미성년자기도 하고 합의금이 얼마나 적당할까요? 상대 보험 측은 현대해상입니다. 사고 난지 3일인데 아직 연락도 안 왔어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동 기간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휴업손해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미성년자이시라면 비록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휴업손해는 보상받지 못하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기는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퇴원 이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통원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乙이 운영하는 A시 소재 창고에서 검수원으로서 근무하였습니다. 甲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었으나 달리 면허를 가진 동료도 없는데다 전임자들도 지게차를 사용하여왔음을 알고 큰 문제의식 없이 물품출고를 쉽게 하기 위하여 평소 지게차를 조종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甲은 乙의 물품출고지시를 받고 4박스 합계 500kg 정도의 물품을 출고하기 위하여 평소처럼 창고 앞 경사로를 통해 지게차로 후진하여 창고로 진입하다가 운전미숙과 부주의로 인하여 지게차 전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甲은 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근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및 골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던바, 사용자인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answer":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 법 시행규칙은 위 조항의 소형 건설기계에 3톤 미만의 지게차가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참조), 고용노동부령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정하면서 이 작업을 하려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
{"question": "甲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乙을 충격하였고, 당시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 즉시 정차할 수가 없어서 약 40m를 진행하다가 차량을 되돌려 위 사고장소로 돌아왔습니다. 甲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고, 동승한 A가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乙을 발견하고 다친 데가 없느냐고 물었으나, 乙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화난 표정으로 가버리기에 A는 오히려 乙에게 \"길을 똑바로 건너라\"고 함으로써 상호 말다툼을 하는 등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A를 차량에 태워서 운전하여 갔고, 이에 乙이 순간적으로 차량 번호를 적어 사고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합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조치라 함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합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甲의 차량에 충격되어 횡단보도상에 넘어진 乙이 스스로 일어나서 도로를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인 甲으로서는 마땅히 乙의 상해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동승자인 A가 乙의 상해여부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지만, 상호 말다툼을 하는 등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甲이 그냥 가 버렸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사고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384 판결)."}
{"question": "건설회사인 甲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 乙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23,54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는 계약당일, 잔금 90%는 사업승인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2,35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이 나오지 않았고, 甲과 乙은 매매대금을 343,540,000원으로 증액하고 중도금 1억 원을 바로 지급하되, 잔금 지급기일을 넉넉하게 연기하기로 하고 甲이 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중도금을 몰취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사업승인이 나오지 않아 결국 甲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돈을 반환받고자 하는데,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가지 형태이고,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적 소유권 절대의 원칙 및 과실책임 원칙과 더불어 근대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나 계약자유의 무제한한 허용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계약 당사자를 부당하게 압박하여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 내용에 간섭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은 민법의 지배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의 바탕 위에서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 관행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참조).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는 전체 매매대금의 38.53%에 달하여 통상 매매대금의 1할이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정하여지는 점에 비추어보면 일응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건설회사인 甲이 乙의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로 보기 어려운 점, 甲은 이 사건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업성 악화로 사업승인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업상의 지장은 통상 사업주체인 甲이 감수하여야 할 위험부담에 해당하고, 甲의 수익성을 이유로 상대방 당사자인 토지소유자들에게 무한한 수인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甲의 일방적인 잔금지급기일 연기요구와 거듭된 의무 불이행 등 甲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변경계약의 특약사항인 ‘잔금지급기일 도과시 계약금 및 중도금 일체 포기’약정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일체는 乙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甲이 이 사건 ‘계약금 및 중도금 포기 약정’이 손해배상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계약금, 잔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퇴사 후 사업장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 음식집에서 2월 1일쯤 근무하여 금일 날짜로 미리 사전 통보 없이 그만둔다고 하였는데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사업장을 1-2일 정도 닫아야 한다며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퇴사 당일에 작성했으며 제가 일하는 동안 아르바이트생 면접은 보는 건 봤지만 사업주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은 아직 안 했다고 하네요. 또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되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며 이걸로 뭐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근로계약 종료점에 임의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나 실무상 인정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question": "甲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평소 회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많은 불만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甲의 경영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몇몇 주주들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마치 주주총회에서 乙을 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한 다음, 이사회에서 乙을 대표아시로 선임한 것과 같이 이사회 의사록마저 위조한 후, 그에 따라 각각 변경등기를 마쳤습니다. 乙은 A회사의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B회사에게 A회사의 부동산 일부를 매각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래 대표이사 甲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밝혀진 현재 A회사는 B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의 반환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nswer": "乙의 대표이사선임은 주주총회결의와 이사회결의 양쪽 모두에 하자가 있는 선임으로서 무효입니다. 문제는 A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乙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행한 부동산 매매를 유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등기신청권 없는 제3자가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권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실등기를 한 경우에는 비록 등기의 신청이나 존속에 대하여 등기신청권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신청권자가 알면서 방치한 것이 아닌 이상 상법 제39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를 경우 진정한 대표이사인 甲이 부실등기의 사실을 몰랐으므로 A회사는 원칙적으로 부실등기에 대한 외관부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B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의 반환 및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甲은 회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는바 만약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A회사는 위 부실등기에 대하여 외관부여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B회사를 상대로 부동산의 반환 또는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question":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합니다.ㆍ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고요.ㆍ 30%과 실·요추. 경추염좌 어깨 염좌 진단·입원 안 하고 통원치료 중 3번 치료받았고요.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70만 원 얘기하네요 1. 지금 현재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을지요? 2. 병원 치료비가 많으면 합의금이 줄어드는지요? 3. 병원 치료비가 많으면 합의금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지요? 4. 입원하는 거랑 입원 안 하고 통원치료만 하는 거랑 합의금이 다를 수 있는지요? 5. 병원 치료비 120만 원까지 보험사에서 병원에 지원한다는데요. 목이 너무 안 좋은데요. 120만 원어치 치료받고 합의하면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요?", "answer":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책임보험의 상해등급 한도 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장해등급 한도 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귀하의 보상에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 측(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 무보험차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비는 한도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타 보상(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부터 받는 합의금에 대해서도 자동차 종합보험의 약관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무보험차 상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다만, 귀하의 과실이 30% 라면 위와 같은 항목들에 대하여 귀하의 과실 30%가 감액된 나머지 금액 한 합의금으로 받게 됩니다."}
{"question": "lh청년전세임대로 22년 12월 31일 입주 > 입주 전 사람거주중 > 입주 후 확인해보니 화장실, 베란다, 보일러실, 싱크대, 안방 등등 누수로 인한 곰팡이, 결로로 인한 곰팡이 심지어 작은방 문은 시공이 제대로 되지않아 문이 닫히지 않으며 자동문임 임대인은 문에 뭘 끼워놓고 살으라고 함 (2년계약) 변기에 곰팡이는 몇천원짜리 뭘 덧대준다고 하며 또 다시 곰팡이가 날수있는 환경으로 수리 해 준다고 함 (입주 후 2주 전까지 하자확인해서 교체해주기로함)본인은 계약해지를 원하나 이럴경우 본인이 손해보고 계약해지를 해야한다고 함 (중개인 왈) 임대인이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것임으로 중개수수료+이사비용+법무사비용까지 손해보상 받을수있나요?", "answer":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이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고,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혹은 계약해지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관련판례 98두18053]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question": "甲은 주위적으로, 이사 乙, 丙이 공모하여 甲이 A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5억 원 중 19억 원을 甲에게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乙, 丙을 상대로 공동으로 甲에게 19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甲은 예비적으로 甲이 乙에게 7억 5,400만 원, 丙에게 11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 丙을 상대로 각 대여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甲이 새로운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한 것이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는바, 법원의 결정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ㆍ신속ㆍ경제에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속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새로운 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제출과 심리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8929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甲이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乙, 丙이 이사로서 직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를 심리하는 등 종전의 주위적 청구 관련 소송자료와 별도로 새로운 심리를 해야 할 것이어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불허가결정은 적법합니다.                    "}
{"question": "형사 조정 합의로 결론 후 취소 내용 설명에 앞서 쓸데없는 허위 답변은 사양합니다. 어제 형사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가해자 입장이었고 피해자는 너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일이 처음이었고 조정실 조정위원님도 합의를 유도하셨기에 어쩔 수 없이 합의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끝나고 계속 생각해 보니 이 합의금을 다 지불하기엔 너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합의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아직 합의금 전달도 안 했고 합의서 작성도 안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는 않았고요. 이 경우에 합의 취소가 가능할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형사 조정 합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진행되며,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를 회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합의 후에 합의 조건이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합의를 취소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취소 절차와 가능 여부에 대한 점을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을 전달하기 전, 당사자들은 합의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는 자발적인 것이므로, 언제든 합의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과 합의 조건에 따라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 취소를 원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작성된 합의서를 수정하여 합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 의사를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합의서는 당사자들이 합의 취소에 동의하고 문서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합의 취소를 원할 경우, 상대방에게 합의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그들도 합의 취소에 동의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 간에 합의 취소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합의 내용이 아직 법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고 취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전자소송 민사소송 승소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목 그대로 진행 중인데 오늘 보정명령서가 날아와서 확인해 보니, 1. 청구채권 및 이 압류 채권의 내역을 표시하여 별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압류 채권의 표시는, 신청 취지 자체로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 별로 압류할 금액을 나누어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집행문 부여된 것) 및 송달 확정 증명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3채무자를 특정하고,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령서가 날아왔는데 2번은 이해되지만 1,3번은 정확하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별지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영업방해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에게서 마음에 안 든다고 간접적으로 환불 안 해주면 후기 올린다고 하네요.질문드립니다. 1. 제가 보기엔 멀쩡한 상품을 드렸는데, 만약에 고객이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에 업체명을 적시하지 않고 글을 올렸을 때도 고소 가능한가요? 2. 업체명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물건이 누가 봐도 우리 물건이라는 것이라는 게 확인 가능하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3. 만약에 조금 머리를 써서 게시글에 적시하지 않고, 채팅이나 쪽지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고소 가능할까요? 4. 혹시 고소가 가능하다면, 비용이나 따로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급한 문제라. 답변 감사합니다.", "answer": "환불을 받기 위하여 악성 후기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한 경우에는 공갈 미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학폭 관련 질문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친구가 가위로 제 살을 잘랐던 적이 있는데요. 나중 가서 걔가 자랑처럼 뭘 잘못한지 모르고 떠들어 다녀서 걔 좀 때리려 하는데 혹시 제가 걔를 폭행했을 때 기록부에 적히거나 학폭위 열렸을 때 제가 학교에서 공부는 못해도 착하게 살아왔는데 혹시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진심으로 빌면 처벌 덜 받을 수 있나요? 운동하는 사람은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항상 저는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나 봐요 요즘 뭐만 하면 화가 나서 친구한테도 예민해지고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최대한 덜 처벌받게 방법만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걔는 학교에서 행실 안 좋은 얘라 학폭 열려도 덜할 거 같긴 해요.", "answer": "가해 친구가 본인의 살을 가위로 잘랐다면 그 행위로 인한 학폭 개시를 요구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피해를 당했더라도 가해 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의 폭행은 사적 보복에 해당하여 별도로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보복에 해당하여 학폭이 열리더라도 선처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본인이 먼저 피해를 당했다는 점을 참작할 수는 있으므로 가위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명백한 증거, 가해자의 자인 진술 등을 먼저 확보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question": "뺑소니 고소 자진해서 하면 처벌 안 받나요? 저는 1차선, 상대방 차량은 2차선에 있었는데 저랑 같이 좌회전을 했어요. 2차선은 좌회전 불가인데 차선 위반해서 좌회전하길래 부딪치는 거 아닌가 걱정됐는데 뭐 잘 넘어가서 그냥 가던 길 갔습니다. 근데 차에서 내려서 보니 오른쪽 문쪽이 살짝 긁혀있었고 블랙박스를 보니 충돌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모르고 지나간 거긴 한데 혹시나 상대방이 신고해서 억울하게 제가 뺑소니로 신고당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해서 근처 경찰서에 가서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신고 들어온 건 없다고 하셨고 일단 사건 접수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만약 상대방도 저를 뺑소니로 고소하며 저는 뺑소니가 되는 건가요? 이것저것 걱정이 너무 되네요.", "answer": "뺑소니 고소에 관련하여 질문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상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구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운전이 끝난 후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뺑소니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우선 상대방도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뺑소니 혐의를 조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question": "甲은 고추상인 乙에게 건고추 수백킬로그램을 매각위탁 하였고, 乙은 그 고추시세가 상당히 상승하여 매각처분할 수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보관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乙은 그 건고추를 보관하면서 甲에게 수시로 고추시세를 알려주고 여러 차례 매각을 권유하였으나, 甲은 시세가 맞을 때까지 편의를 기다려 달라며 거절하였습니다. 그 뒤 乙은 甲에게 그 건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벌레가 먹어 못쓰니 빨리 처분하거나 인도받아 가라고 하였으나 甲은 ‘시세가 싸다, 보관장소가 없다’는 등 이유를 대며 거절하였고, 그 해 9월경 위 고추가 변질되고 벌레가 먹어 상품가치가 전혀 없게 되자 甲은 乙에게 그 고추시가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乙이 甲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요?", "answer":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수령 기타 협력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따른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지 않거나 기타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이 완료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채권자지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자지체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지체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제393조), 채권자의 수령이 가능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민법 제544조),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민법 제401조),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민법 제402조),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403조).그런데 수령지체로 반환되지 않은 임치물이 훼손된 경우 수치인의 배상책임요건 등에 관한 판례를 보면,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하여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다만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고, 수치인이 임치인에게 보관중인 건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벌레가 먹어 못쓰게 되니 빨리 처분하든지 인도받아 가라고 요구하였다면 이는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 임치인이 시세가 싸다는 등 이유로 그 회수를 거절하였다면 이때로부터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 1993. 3. 26. 선고 91다1411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고추가 乙이 보관하고 있던 중에 변질되고 벌레가 먹어 상품가치가 상실되었더라도 이것은 甲이 처분과 인수를 지체하는 중 발생한 것이므로 고추의 변질과 상품가치의 상실이 乙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한,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甲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 소송계속 중 甲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乙 회사에게 아무런 원인도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여기에 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그 후 乙 회사는 위 공정증서로 甲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하였으나 이미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후였습니다. 저는 물품대금청구 소송에 승소하였지만 이미 甲 회사는 무자력인 상태입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근거가 되는 약속어음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제가 乙 회사에게 귀속된 공사대금채권을 돌려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비록 집행권원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추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집행채무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19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제3채무자를 이중 변제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사안의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차후 강제집행을 당해야할 처지인 甲 회사가 그 대표이사와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乙 회사에게 아무런 원인도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면, 이는 甲 회사와 乙 회사가 통모하여 실제로 乙 회사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이 단지 甲 회사의 채권자인 귀하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 회사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乙 회사가 무효인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청구권의 기초로 하여 작성된 집행증서에 터잡아 甲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것이 적법하게 확정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면 귀하는 그 강제집행에 의한 권리귀속 자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乙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甲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甲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귀하는 무자력인 甲 회사를 대위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귀하에게 위 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여 반환하고, 실제로 추심한 부분에 관하여는 추심한 금원 상당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question": "친구가 제피 이 계정으로 2000억을 날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약하자면 친구가 PC방에서 자기가 게임을 하겠다고 저에게 피파 계정을 2시간 정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 2000억 정도를 들고 있었고 정말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게임만 하라고 신신당부했고 친구도 알겠다고 해서 계정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 후 그 친구가 미안하고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터트렸다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불안해 계정을 빨리 들어가 보니 제돈이 18억 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친구가 눌렀다 그 친구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PC방이니 cctv도 다 찍혔을 거고 일단 문자 내용도 캡처를 해두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기죄 성립도 가능해 보입니다."}
{"question": "준사기로 인해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2022.12.12 공소장 접수가 되었고 2023.8.31 종국 선고를 받고 검찰 측 항소를 기다리다가 2023.9.08 피고인 1 판결문 등본 확정 증명서 형사보상청구 안내문 발송하였다는데 무죄 확실히 판정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보상청구 안내문 저게 궁금해서 알아보긴 하였으나. 구금당했을 때만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소송부터 판결까지 진행하면서 너무 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 잘린 후 이직하며 너무 힘겹게 살아왔는데 이런 경우는 보상청구를 못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무죄판결이 확정이라면 그간 스트레스 날려버릴 수는 있긴 하나 너무 억울하다 보니 이리 글 남겨봅니다.", "answer": "항소기간 도와 시까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금되지 않았다면 형사 보상 대상은 아닌 사안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돈을 선입금하고 8개월째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단체 잠바를 맞추기 위해 의류 제작 업체 대표 갑에게 돈을 미리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에게 연락을 하고 환불을 요구해 봐도 갑은 옷은 거의 마무리됐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다. 큰 수술을 했다. 공장장이랑 트러블이 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 정확히 언제 물건을 받아볼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어떤 혐의로 가능한지 3. 갑의 몸이 아픈 것이 갑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1~3번 질문 이외에 추가적인 의견이나 설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 또는 이행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행할 의사 또는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사안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금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몸이 아프게 되었다는 사정은 민사절차에서는 무의미합니다."}
{"question": "민법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1)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2)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甲은 2010년 3월 24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2022년 4월 24일 사망(사고발생 후 12년 경과)하게 되었습니다.민법에서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甲은 교통사고 발생일(불법행위를 한날)로 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10년의 소멸시효에 영향받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answer":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반드시 가해행위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행위와 구체적인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위의 '불법행위를 한 날'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이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언제 발생했느냐만을 두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사고 당시 상해의 정도 및 사망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 사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과 기대수명, 사고로 인하여 기대수명이 단축된 경우 그 단축된 여명 종료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여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12대 중대 과실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대인사고! 2023년 3월 6살 저희 아이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걷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하지 않고, 전방 주시 확인 없이 달려와 21을 건너간 상태인 아이의 발등을 밟고 쿵 하며 브레이크를 밟아 발등 으깸의 3주 진단과 발등 피부 찢어짐으로 10일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벌금으로 결과 나왔고요.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100을 불러서 합의 안 하겠다 했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장판 걱정도 됩니다. 치료는 계속할 예정이고요, 보험사의 합의 이야기에 너무 화가 납니다. 형사. 민사. 피해 보상을 청구하려는데 적부심 신청(?!)을 하라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보험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상속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8월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으로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로 대출받은 돈이 지금 아파트 시세보다 높아서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갓집은 3남 3녀이고 어머니께서 장녀이십니다. 둘째 이모가 한정승인하기로 하고 재산포기각서 서류도 다 제출했는데 외삼촌 한 명이 연락이 안 됩니다. 다 같이 재산포기각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 명이 연락이 안 되어서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락 안 되는 사람 빼고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저희 어머니라도 혼자서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장녀라 그런지 건강보험료는 벌써 많이 부과되고 있어요.", "answer": "상속포기는 상속권자 일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우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중기청 100% 진행 도중 임대인 측 분할상속 문의 이번에 중기청 100% 진행 중으로 은행에 서류까지 제출해 심사 적격까지 받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주분이 사망한 상태로 아내분과 자녀 두 분이 소유권 등기이전 진행 중이었고 계약서도 아내분과 중개인 저 3명이 작성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확인 후 다음 주 금요일에 연락 준다고 했고요(담당 은행원 월~목쉰다고 하심) 오늘 등기이전이 완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다가구이고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 오늘 등기를 떼보니 분할상속으로 인해 아내분 34 자녀 2분 33 해서 분할상속이 되어있는 상태로 확인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중기청 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대출이 나올까요?", "answer": "지분 소유자들이 임대차에 동의한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한 사람이 무단으로 계약한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2주일전 주방 싱크대 부분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아파트 관리소에 의뢰하여 한국난방공사에서 조사 후 윗층 난방에서 누수가 있다하여, 윗층에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윗층에서 천장 누수 확인 후 윗층사람이 누수탐색하는 업체를 불러 저희 천장 합판까지 다 뜯어놓고는 공동관에서 누수인 것 같다고 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누수가 개인난방일 경우 윗층에서 수리. 공동관일 경우는 관리소에서 수리인데, 두곳 모두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아파트 관리소장은 자기는 제3자라서 이야기를 전해주었으니 두 집에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공용관이 문제이면 관리소가 제3자가 아니라 책임자가 되는건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answer": "먼저 국토교통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합의서 합의금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협박, 사기, 공갈 관련하여 사건 피해자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가해자로부터 협박 및 갈취와, 빌려준 돈까지 포함하여 금전적 피해 2600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입출금 내역서, 녹취 내역, 대화 내용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인지라, 경찰서 방문 후,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취하기 전, 합의의사를 물어보았고, 합의 의향은 있다고 하는데 가해자는 기다려라는 말만 전하는 상태라 피해자 입장에서 정확한 합의를 원해 합의금 및 합의 조건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고, 금전적 피해 금액 2600만 원을 포함한 합의금 5400만 원을 제시하려 하는데 합의금 산정에 부당하다거나 잘못된 사실이 있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answer": "합의금 액수는 부당하고 말고 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줄 의향과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또 피해자가 그 돈 받고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시하신 수준이 충분히 요청하실 수 있는 금액으로 보이긴 하나, 상대방이 주지 않겠다면 더 감액해서라도 받을지 합의를 안 할지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question": "준강제추행 무고 죄 전 여자친구와, 작년 11월에 만나 이번 연도 7월에 헤어짐을 가졌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제가 이번 연도 2월에 자신을 준강제추행을 했다, 자기를 침대에 짓누르며 자신의 음부를 빨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전혀 단 한 번도 그 사람과 교제 중에 동의 없는 스킨십,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여자친구가 주장하는 날, 시간 바로 3시간 뒤에 서로 웃으면서 일상 영상도 찍었고, 다음날 그리고 7월까지의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여행이야기, 여자친구 본인이 자신의 성기 영상을 보내준 내역, 음담패설, 결혼하고 싶다 등)의 문자들이 있습니다. 수사관은 충분히 무고 죄가 되니 생각해 보라고 하셨고,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answer": "무고 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로 고소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고소인 자신이 고소하는 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요합니다. 향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불송치 결정서를 확인 후 무고로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평택 개인회생 신청할 때 법원이랑 변호사 어떻게 하나요? 평택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는 게 없어서 질문 글 올려봅니다. 저는 평택에서 자영업 하면서 송탄 쪽 살고 있고 30대입니다. 빚은 총 다하면 8천만 원 좀 넘고 대부분은 사업자 대출금이고요. 생활비 대출이 나머지입니다. 재산은 딱히 없고 월세 보증금 1500 있어요. 하던 사업 때문에 생긴 대출 때문에 평택 개인회생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신청하려면 어디 지역 법원으로 신청해야 되나요? 그리고 현금도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서 변호사 선임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택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료 얼마 정도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평택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개인회생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질문자 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1. 자영업 하면서 소득이 있으시고, 2. 재산으로는 현재 월세 보증금 1,500만 원 확인되시고, 채무가 총 8,000만 원 가까이 되신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우선 월세 보증금 외에 질문자 님의 영업장 보증금이나 설비 시가, 예금 등 모든 재산까지 계산해도 채무 8,000만 원 보다 넘지 않으신다면 평택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 관할 법원은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 회생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군인일 때 고소 군인일 때 술 먹고 어떤 아저씨와 시비가 붙었는데 저는 때리지 않았고 그 아저씨가 저를 쫓아오고 넘어뜨리고 하는 과정에 발목이 꺾이고 제가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서 조치 받은 후 군에 복귀 후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 얼굴에 상처가 남았다고 그 사람이 저를 고소했다 합니다. 저는 때린 적 없고 주변에 시시티브이도 없어 증거는 없는데 진단기록과 옆에서 제 친구가 찍은 영상(넘어진 상태에서 그 아저씨가 저를 깔고 뭉개서 약하게 엘보로 때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역을 했는데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맞았다고 그래서 저가 처벌받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먼저,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니,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 귀하의 진술과 진단기록, 제 친구가 찍은 영상 등을 제시하여 귀하가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귀하가 처벌받게 된다면,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귀하가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일부 존재하므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화장실 몰카로 아들이 유치장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고 화장실 몰카를 해버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뉴스로만 봤는데 제 아들이 그랬다는 게 전혀 믿기지 않아 처음에 보이스피싱인가 싶었습니다. 접견을 하고 싶다면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성격은 유순하고 화도 못내는 아이였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건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해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우선 아들을 보러 경찰서에 가야 할거 같은데 제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내도 경찰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두렵기만 합니다. 가서 오해를 풀면 나올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answer":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카메라 등의 촬영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성범죄입니다. 만약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로 불법 촬영을 한 행위가 인정되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촬영의 의도가 있었다는 게 확실시된다면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몰카인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적발된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양형자료를 수집하시어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엄격하게 수사되는 범죄로써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question": "甲은 1989. 10. 27. 乙보험자와에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1989. 12. 20.경 A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甲에게, 형식상 자동차등록명의는 A명의로 변경등록하고 A회사의 운전사로 입사한 형식을 취하여 운전하다가 명절에 놀러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가 사망하는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양도양수의견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가 승인한 때는 그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甲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nswer": "이 사건 약관규정은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인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또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무사고등을 이유로 보험료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교체하는 형태로 보험계약을 유용할 필요성이 있고, 한편 보험자로서도 예측위험율의 변화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피보험자의 교체에 대하여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어 보험계약관계의 유지나 변경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등을 고려한 것입니다.위와 같은 약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약관에서 ‘자동차의 양도로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기명피보험자가 그 등록명의만을 변경하고 실제로는 그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면서 직접 그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상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합니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이 사안의 경우 甲이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A회사의 골판지등 물품을 전속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소유명의를 형식상 A회사로 변경등록하고 그에 맞추기 위하여 甲을 A회사의 운전사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인 甲에게 보험유효기간내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고,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乙이 그의 연립주택에 대하여 동생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甲은 丙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안 때로부터 거의 1년이 다 되어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원상회복인 丙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누락하였다가 丙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그 사실을 알고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여 丙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丙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서 丙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추가한 것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문제되지는 않는지요?", "answer": "채권자취소에 대해 민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그런데 위 사안에서 乙과 丙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고,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는 원상회복청구에 해당할 것인데, 사해행위취소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상회복청구인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청구하였으므로 그러한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원상회복청구인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청구하였더라도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계약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디자인 회사에 근로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사람인에서 디자이너 정직원을 구한다길래 면접 후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계약서를 쓰는 기간에 대표가 사실 1년 계약직으로 일해야 한다고 1년 후 재계약을 하거나, 혹은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인 저는 잘 모르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정직원을 구한다고 써놓고 마음대로 계약직이라고 말을 바꿨던 점을 혹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다 끝낸 상태라 방법이 없는 건가요?이대로 일 년 채우고 하루아침에 잘리게 된다면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 멍청하게 사인을 해가지고 아무튼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answer": "정규직으로 공고를 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설명을 듣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서 서명을 하였다면 정규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정규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무단 퇴사 손해배상청구 현재 일한 지는 한 달 조금 넘었고 직원으로 채용돼서 계약서도 내년 초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서 병원 갔다가 쉬는데 하루는 아파서 못 간다 하고 다른 하루는 말도 못 하고 쉬게 돼서 사장님이 다시 나와서 출근 계속할지 그만둘지 정하라 하는데 그만두면 월급에서 돈 까서 주거나 손해배상 청구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오히려 제가 있으면 잘 안 돌아간다거나 피해를 자꾸 준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초반 4-5일은 첨이니까 이해하는데 다른 직원들은 많이 달라졌다고 엄청 좋아졌다 칭찬하는데 사장만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마침 몸 상태도 안 좋아져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무단 퇴사로 되는 걸까요?", "answer": "무단 퇴사는 말 그대로 회사와 어떠한 조율 없이, 혹은 이유 없이 회사를 그만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질문자분의 퇴사는 무단 퇴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명확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길 수 있으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걱정하실 것은 없어 보입니다."}
{"question": "음주운전 2회차 우선 음주 운전을 하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저는 2021년 8월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취소 및 벌금 500만 원 처벌을 받았고 그 후 최악의 경험이라 생각하고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말 전일 술을 먹고 5시간 6시간 정도 자고 나서 출근 중 단순 핸들 조작 실수로 단독사고가 낫습니다. (물리 인피 없음) 그 후 보험을 기다리던 중 경찰분이 오셔서 음주 측정 시 0.047 수치가 나와서 음주 2회가 되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후회스럽네요. 이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사례를 빌어 설명해 주세요 너무 메카로 식으로 광고만 하지 마시고. 잘 알려주시는 분과 상담 좀 하고 싶네요.", "answer":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 2년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도 참작이 됩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하여 실형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남편 외도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 막막하네요.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 10년 차입니다. 남편 외도 이혼소송에 대해 물어보려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오랫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남편을 너무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별문제 없는 결혼생활을 지속해왔고요. 근데 저희의 가정이 파탄 난 건 남편과 상간녀 때문입니다. 남편은 직장 내 여직원과 사랑을 싹트고 있었더군요 그동안 남편을 정말 많이 믿었는데 배신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남편 몰래 카톡 내용을 수집하는데 어려움도 느끼고 있는데 증거수집 방법을 도통 몰라 고민입니다. 남편 외도 이혼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증거수집 방법이나 남편 외도 이혼소송에 대해 아시는 전문가 계시나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answer": "남편의 외도로 많이 상심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고의 복수는 증거를 잘 수집하신 후에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증거수집에 대해서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보통 실무에서 카카오 채팅 내역, 통화 녹음,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CCTV 등을 사용합니다. 그간 쌓아 온 승소 사례를 통한 노하우로 개인의 상황에 알맞은 설루션을 제공합니다. 저의 장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작정 소송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둘째, 냉철한 판단력과 세심한 소통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법적 동향을 토대로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음주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술집에서 헌팅으로 만난 여자랑 스킨십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저도 좀 취하기도 했고 여자분도 많이 취하긴 했는데 둘 다 이야기도 하고 여자분이 먼저 저한테 스킨십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남자랑 여자 한 분씩 나타나더니 여자분을 끌고 가면서 저보고 어떻게 술 취한 애를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냐고 제가 성추행을 한 거라고 경찰에 바로 저를 신고했습니다. 음주 성추행이라면서 그러면 형이 더 세다나 뭐라나 바로 친구 확인도 안 하고 저한테 저렇게 말하는데 일부러 술 취한 친구 이용해서 저한테 합의금 받아내려고 하는 건지 의심부터 들어요. 제가 억울한 걸 당당하게 이야기해도 될지 어떻게 해야 잘 마무리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음주 성추행 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비추어볼 때, 상대 여성분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취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대 여성분이 성적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정도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스킨십에 동의한 점이 확인된다면 제3자가 질문자님을 음주 성추행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밝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 질문자님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는 점, 그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셔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확보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전세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 4천만 원을 6개월째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채권추심을 통해 받아야 할지 법무사를 가야 할지 변호사를 가야 할지 셋 중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공증 받아놔서 집행권 있어요 재산조회까지 마쳐 논 상황인데 제가 살던 빌라는 이미 압류돼 있고 경매에 등록돼 잇고 건물 가격도 낮고 해서 포기 상태 같아요 다른 빌라를 찾았는데 15년 건물에 다가구여서 그걸 압류 신청을 해야 할지 바로 경매신청이 되는지. 공증에 지연이 자 20% 최고로 설정해 놔서 받아야 할 돈이 보증금 4천만 원 임차권등기설정 비용 45만 원 이 자 66만 6천 원 2달 치 이렇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변호사든 법무사든 비용 들면 다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 코베 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년간 그 수법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전세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3) 채권추심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면 (4)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 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유행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는 결국 갭투자 사기꾼이 남겨놓은 재산을 피해자들끼리 나눠먹기를 하는 형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한 쪽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A회사는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상태였고, 매월 경영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약 1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A회사의 대주주인 甲은 A회사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7,800만 원 및 매월 200만 원의 임료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甲은 자신 소유 부동산을 A회사의 물품거래에 대한 담보로 제공(채권자인 X 등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하고 A회사는 甲에게 액면금 10억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공증해주었는데, 근저당 목적물인 甲의 부동산은 시가 약 10억 원이었던 한편 선순위로 약 1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A회사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X 등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지?", "answer":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 약속어음 발행행위 자체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판례는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새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빠져 있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 심화된다면, 그 약속어음의 발행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그런데 사안에서 약속어음 발행 당시 甲이 A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은 건물의 임대보증금 7,800만 원의 채권과 매월 200만 원의 임료채권,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제공함에 따라 장차 취득하게 될 구상금채권이고, 그 중 장래의 구상금채권은 그 발생 여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것이었는데도 A회사가 액면금 10억 원의 일람출급식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떤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은 위 임대보증금 등의 기존의 채무의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A회사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은 A회사의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임차인이 2022년 05월 25일에 계약하여 6월 10일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 40만원을 계약을 하였고, 첫 달(1회분)만 월세를 지급하였고 현시점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관리도 또한 60만원가량 체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정도에 찾아가 월세미납부분에 대해 납부해달라 부탁하니 3월 10일정도에 해결해 준다고 하여 만남을 미루고 있습니다. 월세가 입금되지않아 수시로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고, 밤중에 전화를 해봐도 받지도 않고 이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answer": "지급명령 신청은 첨부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신 후 건물명도를 청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question":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모 회사 하청업체에서 근무 중인데요. A사와 B사는 하도급 계약을 맺은 관계이고 A사가 B사에게 직원들 임금을 주면 B사가 이를 받아서 직원들한테 주는 형식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A사에서는 B사 직원 한 명당 월 530만 원의 임금을 책정해놓고 있는데, B사 직원들은 여태까지 월 300밖에 수령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업무상 횡령이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A와 B는 도급 관계이고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불법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근데 뭔가 계속 찜찜해서 전문가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B사를 상대로 형법상 횡령은 아닐지라도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는 있을까요?", "answer": "아웃소싱 계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A 회사와 B 회사가 계약을 해서 급여로 지급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부족분에 대해 B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B가 근로자를 몇 명 투입하고 그 대가로 A가 근로자 한 명당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부족분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자동차 사고 벌금 및 합의금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로 상대방 총 4주 진단 발목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종합보험 가입을 해놓아서 수술비 및 치료비 등등으로 총 1200만 원가량 지급된 것으로 압니다.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형사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 조정을 하러 갔는데. 가해자(70대) 피해자(60대)이시고 두 분 다 출근길 사고였고. 150만 원가량으로 합의가 되면 바로 합의하시려고 오늘 돈을 빌려서 마련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다 일용직으로 압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합의 안 해준다며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을 경우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두 분 합해서 500이라면 과한 합의금 요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2대 중과실에 4주 진단 정도의 사고라면 벌금이 아닌,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며, 벌금이 나오더라도 500보다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부양료 청구소송 과거 10여 년 다 가능할지요? 부양료 청구소송을 준비해 보려 합니다. 약 10년간 남편이 집 나가서 돈하나도 안 줬네요. 이런 경우 부양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집도 안 들어오니까 저는 이제 답답하고, 연락도 안 되는 때가 많네요 이혼할 거지만 재산 하나 없는 남편. 나눌 것도 없고 이전에 부양료 하나도 못 받은 거나 받고 싶네요 제가 애들도 혼자 키우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지만 그냥 이제는 화도 안 나네요 벌써 10년이나 지나니까 오히려 무뎌지는 거 같아요. 지금은 그냥 과거 부양료 청구소송만 해서 돈 좀 받아내고 끝내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 같은 상황에 이런 소송이 가능할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더라도 부양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상대측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증거와 맞대응을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고객을 위한 가치를 추구하고 공유한다는 비전 아래 변호 철학을 고수했던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랑은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성추행 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가슴 쪽을 밀치듯이 만져서 제가 뺨을 때리고 그 상대방이 제 목을 졸랐는데 그 뒤론 다들 와서 말리고 상황 종료됐는데 제가 지금 재판받을 사건이 하나 묶여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는 상대방이 얼마나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재판이 걸려있는 제 진술이 효력이 있을까요?씨씨티비상으론 때린 건 정확히 보이는데 가슴 만진 건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라 애매하게 나왔었어요 안 그래도 뺨을 때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와 서 가서 진술을 했는데 재판이 한건 있네요?라며 형사가 묻기도 했고요. 이럴 땐 제가 뺨 때린 거랑 상대방이 목 조른 거가 쌍방이 되고 성추행 건은 따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도 뺨 때린 게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수많은 성범죄, 재산범죄 사건 등 형사 사건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 사무장들을 피해야 합니다. 낮은 수임료만 강조하는 곳은, 사건 처리가 무성의하거나, 연락 두절이 많습니다."}
{"question": "20년 전 이혼한 아버지 재산상속포기 미리 할 수 있나요? 대략 제가 10살쯤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어머니와 살았고, 지금 제 나이가 38세니까 28년이 되었네요. 오늘 주변 사람으로부터 만약, 친아버지가 빚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이혼했다 하더라도, 제가 친자이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1. 28년 전에 이혼한 아버지의 빚이 저한테 상속될 수가 있나요? 질문 2. 1번에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상속포기라는 것을 할 수 있다던데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내일이라도 제가 미리 세팅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 상포 포기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디 가야 되고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등).", "answer":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도 부모 자식 관계는 소멸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되면 아버지의 빚도 질문자님에게 승계됩니다. 2) 아버지 사망 전에는 상속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포기가 불가능합니다. 3)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question": "카드 무단 결제 1) 와이프가 제 명의로 된 카드로 어떤 렌털 물건을 주문을 해서 렌털 기간을 모두 채운 후 반납을 하였습니다. 2) 렌털 물건 반납 시 업체에서 계약된 택배사에서 수거를 해 갔습니다. 3) 근데 업체에서 물건을 배송받고 물건이 파손되었다면서 물건 수리비를 저희에게 청구하겠다고 해서, 저희에게 파손된 제품이나 사진도 보여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카드 명의자의 허락 없이 수리비를 결제하였습니다. 와이프 또한 카드로 결제하지 말라라고 구두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결제하였습니다. 결론) 한국 소비자보호에 신고 예정이며 이 업체에 대한 민사 및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또한 다른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타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부정 사용 죄,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구두로써 결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했을 경우에도 업체 측에서 무시한 채 진행을 하였다면 전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해를 본 상황에 대해 객관적 입증을 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주 적은금액의 땅이 상속되었는데 여동생이 실종내지 연락두절상태라서 해결이 어렵습니다본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이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부분의 업무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얼핏 거맥으로 보니 법률구조 우수사례에도 나오는거 보니 가능할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생활이 여유가 없어변호인선임이나 소송비용의 지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전 파산,면책까지 진행했을정도로 생활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물론 제가 해야할것들 서류등은 다 준비하고 챙길정도의 마음가짐은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도움받기 위해서 필요한게 어떤것인지좀알려주시면 최대한 미리 준비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먼저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사건도 구조절차를 통해 대리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중위소득의 125%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구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세대원포함),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기본적인 필수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면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법률구조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후 절차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또는 공유자 중에서 부재자가 있었고, 이 부재자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가 있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이 재산관리인은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재산처분의 허가를 받아야 상속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은 재산의 관리행위가 아닌 처분행위로 봅니다)."}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1년 후, 이자는 연 5%로 하여 차용하면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乙 앞으로 시가 2억원의 A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甲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乙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乙이 A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보니 2억원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乙은 甲에게 A부동산의 평가액 2억원과 피담보채무액을 명시하여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였는데, 통지 후 乙이 다시 확인하여 보니 A부동산의 정당한 가액은 2억원이 아니라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乙은 甲에게 통지한 청산금의 평가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가요?", "answer":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乙이 일단 청산금 평가액을 甲에게 통지한 후에는 乙은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수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사항은 가등기담보권실행을 통지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된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뿐이고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데 지나지 않는 채권액까지는 구속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乙은 담보권 실행통지을 하면서 명시한 피담보채권의 액수에 관하여는 다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23세의 청년으로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데, 자리문제로 甲과 다투던 중 심한 욕설을 하기에 甲을 밀어 넘어뜨리자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경찰관이 와서 싸움을 중단하였습니다. 경찰관이 화해를 종용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경찰관은 시장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저를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15일쯤 지나서 甲의 남편이 나타나 자신의 처가 그때 싸움 도중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뇌를 다친 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며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상해줄 만한 재력이 없고 또한 고소를 당하여 처벌받는다면 그 전과기록으로 인해 앞으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까 걱정도 됩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answer": "즉결심판절차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청구로 간이절차에 의해 처벌하는 심판절차로서,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이와 같은 즉결심판절차는 간이한 소송절차이면서도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6조).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정식재판청구기간(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서 확정되었다면 위의 재판은 당연히 기판력을 발생하게 됩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첫째 즉결심판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폭행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둘째 피해자의 사망에까지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미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없이 싸움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와 폭행 등을 가한 행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느냐에 관하여 학설·판례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인 음주소란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들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라고 보아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따라서 설령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두 번째 문제에 대하여는 판결확정 후 사건의 내용이 변화한 경우, 예를 들면 상해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건의 기판력이 사망의 부분에까지 미치느냐에 관하여 학설·판례가 이를 미친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사망에까지 미치게 되어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도3062 판결, 1982. 5. 25. 선고 81도1307 판결, 1983. 9. 27. 선고 83도1847).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위 사안으로서는 또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민사상의 배상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재판 일정이 미뤄지고 시간대가 11시 10분(항소심)은 긍정 신호인가요? 저는 삼십 대 중반의 남성인데요. 작년 11월 말에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첫 재판이 9월에 잡혀 있었는데. 재판 전날 5시에 변호사가 두 달 후로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죄를 주장하고 실질적인 범죄행위를 한 증거도 없고 그러한 판례도 1심에서 제출하여 구 지금 항소심에도 또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미뤄지고 시간대도 오후에서 오전 11시대로 바뀌는 건 저한테 좋은 신호로 봐야 될지 아님 안 좋은 신호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거의 1년 만에 항소하여 공판이 열리는 겁니다. 전문가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그냥 재판부 사정으로 연기된 것입니다."}
{"question":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 현재는 20대 성인이지만 고등학생 때 지속적으로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부모님께 말한 후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보수적이기도 했고 수능을 앞두고 있어 신고는 하지 못하고 학원을 그만두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 후 트라우마에 시달려 2년간 심리 상담 및 정신과를 다녔습니다. 현재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용기 내어 그 강사를 신고하려 합니다. 저는 단순히 학원만 그만뒀다고 생각했는데 그 강사가 학원비를 환불해 줬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기억으로는 오래되어 한 달 치인지 6개월 치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해요. 학원비만 단순히 환불하는 것도 합의금으로 포함되어 그 가해자를 고소를 할 수 없는 걸까요? 전문가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answer": "귀하 님의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학원비를 환불하는 것은 학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학원비 환불은 주로 학원의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나 일정 기간 이내에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당시 학원에서 귀하 님을 성추행한 강사가 아직 학원에서 일하고 있다면, 해당 학원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과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고소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비 환불과 성추행 사건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상황1. 2013년 4월 소유권 이전 등기 A씨(증여)2. 2016년 9월 소유권 이전 등기 B씨(매매)3. 2020년 2월 B씨와 임대차계약. 임대인 C씨(보증금 2천만원)4. 2021년 3월 가처분 등기(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5. 2021년 9월 가처분 목적달성으로 2번, 4번의 등기 말소6. 2021년 12월 강제경매 개시: 청구금액 9000만원질문1. 임대인 C씨가 B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한가요? 질문2. 유효하다면 대항력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했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질문3. 확정일자를 못받아서 대항력이 없다면, 보증금 청구는 경매낙찰자에게 해야하나요?상황이 복잡해서 너무 힘듭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소유권 없는 자도 임대차 계약은 체결할 수 있는 것이기에B와 C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 B가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C는 B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유효한 건 어디까지나 B와 C사이에서의 이야기일 뿐경매낙찰자와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대항력 구비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2. 2번과 3번은 대항력에 관한 질문이니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대항력의 구비요건은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입니다.확정일자가 있으면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확정일자 자체가 대항력의 요건이 아닙니다.따라서 대항력은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은 경매낙찰자에게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하여 종래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의 계속 거주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대향력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2번 질문에서 이야기 하시는 배당은 확정일자가 없어 불가능합니다.3. 만약 해당 임대차가 대항력조차 갖추지 못하여 통째로 날아가게 생긴 임대차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B를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낙찰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어 불가능하나 계약의 당사자인 B에게는 가능합니다."}
{"question": "피고인 甲이 2010. 8. 11. 제1심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2010. 8. 24. 제1심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는데, 피고인 甲은 2010. 8. 27. 13:30, 위 통지서를 송달받았고, 피고인 갑이 2010. 8. 30. 09:00경 변호인 선임서를 원심에 제출하자 원심은 2010. 9. 2.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甲의 변호인은 2010. 9. 24. 원심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10. 9. 22. 및 2010. 9. 23.은 추석공휴일이었음). 피고인 甲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적법하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인지요?", "answer": "대법원은 2011.5.13, 자, 2010모1741, 결정에서 “「형사소송법」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설령 사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 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이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따라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甲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10. 8. 27.부터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위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2010. 9. 24.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피고인 갑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10. 8. 27.로부터 20일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법한 항소이유서의 제출이라 볼 수 없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에 근거하여 피고인 甲의 항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uestion": "甲은 乙과 민사분쟁이 발생하여 丙변호사와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판결에서 甲은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丙변호사는 이정도면 충분한 결과라고 하여 별도로 甲에게 항소와 관련된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乙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甲은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심리가 진행중 乙이 항소심을 취하하여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진행 중 甲은 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전부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으나, 乙의 항소취하로 인하여 더 이상 甲은 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甲은 항소에 관하여 별도로 조언을 해주지 않은 丙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선임계약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에게도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의한 설명 및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다735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의뢰인이 항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다7354, 판결)라고 판시한 바, 甲이 丙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丙이 甲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항소심 사건에서 현출된 새로운 사실관계 내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절도 후 돈 안 줌 전 자전거 주인입니다. 신고는 자전거를 잃어버린 저의 형제가 했고 사건은 저희 아빠가 경찰이랑 연락하고 절도범 부모랑 연락합니다. 약 2달 전 자전거를 절도 당하고 자전거 절도범(촉법소년)을 형사가 추적 후 알아내서 이 사건을 아동여성 관련 사건을 하는 경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절도범은 약 1달 동안 경찰 출석을 미루고 미뤘는데 겨우 절도범과 연락을 하게 되어서 자전거 값과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약 1달 동안 계속 더 알아본다는 말만 하고 돈을 주지 않았고 흐름상 절도범 부모가 절도범이 촉법소년이기도 초범이고 돈을 주기 싫어서 그냥 처벌받고 벌금만 내어서 돈을 안 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게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answer": "절도범의 부모를 상대로 도난당한 자전거 가격 상당과 위자료를 합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죄 법원 판결 고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쯤에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한 건이 있는데 현재 인천 지검에 가있다는데 저한테 따로 연락 오는 게 없어서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지금 현재 벌금형 300이 나왔고 최종 판결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사기당한 금액을 민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받아내고 싶거든요. 제가 사기당한 금액은 190만 원 정도입니다. 1301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최종 판결 나고 저한테 연락이 안 올 수도 있으니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라는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민사를 걸라면 형사 판결문이 필요한데 아직 판결이 안 난 거라서 민사도 못 걸 거라고 하고. 제가 돈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법 잘 아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answer": "돈을 받는 방법은 형사합의금 또는 배상명령으로 받는 방법과 민사판결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검찰청에 약식명령인지 정식 공판절차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뺑소니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운전 중 상대방 차가 차로 진입 중 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운전석 쪽에 접촉사고 도색이 상하는 사고를 내고 사고를 그대로 차량 진행을 계속하였고 저도 뒤따라 가던 중 놓쳐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차량번호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후 2주 진단까지 받아서 경찰에 제출하였고요. 차량 피해만 있을 시엔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상해를 입었을 때는 뺑소니로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진술하러 대화중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특례법? 특별법?이라고 하시던데 그 자리에서 그냥 물어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뺑소니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왜 해당이 안 되는지 궁금해서 지식에 글 남깁니다. 수고하세요.", "answer": "뺑소니는 고의범이고 과실범이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고에 있어서 경찰은 비록 가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귀하 차량을 충돌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듯합니다. 참고로 향후 귀하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민사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question": "저는 1995년경 甲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부터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넘겨받지 못하였습니다. 등기 없이 점유만을 계속하던 중 2004년경 甲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甲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부인하였고, 법원은 저와 甲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소송 이후에도 현재(2016년)에 이르기까지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처음 점유를 시작한 1995년으로부터 20년이 지났으므로 매매가 아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 "answer":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민법 제168조는 취득시효에도 준용이 되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라면 취득시효가 중단됩니다. 재판상 청구에는 피고로서 응소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 사안에서 2004년경 이루어진 소송에 甲이 응소한 것이 취득시효 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를 주장한 사안에서, 소유자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한 것에 불과하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응소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판결).  이 사안의 경우에도 2004년경 귀하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것은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였고, 甲은 매매사실을 부인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의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은 채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甲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산후조리를 받았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후기를 인터넷 카페 게시판과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올리게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온수 보일러 고장,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음식의 간 등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면서 직접 겪은 불편했던 사실을 알리는 것이거나, 환불을 요구하며 이용 후기에 올리겠다는 저의 항의에 甲이 “막장으로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다.”며 이용 후기로 산후조리원에 피해가 생길 경우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했다거나, 저의 이용 후기가 거듭 삭제되는 것을 항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한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위 사건의 경우 ① 귀하가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② 이 사건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는 출산으로 몸과 마음 모두 급격하고 예민한 변화를 겪는 귀하가 제기한 불만에 대응하는 甲의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산후조리원에 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귀하는 자신도 이용 후기를 보고 이 사건 산후조리원을 선택한 것처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임산부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넷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힌 점, ④ 귀하가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 게시하였지만, 이는 자신의 글이 甲 측의 요청 등으로 인터넷에서 삭제되거나 게시가 중단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귀하가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모든 산모가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영리 목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甲으로서는 불만이 있는 산모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는 점, ⑦ 산후조리원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의 글로 甲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귀하가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귀하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귀하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question": ", 2년전 제가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총 2억3천만원인데 그 중 천만원을 수표로 드렸고, 수표 영수증은 따로 받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계약을 마쳤고 이제 2년연장 재계약을 하려는 시점에서 임대인분이 천만원 수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갑자기 더 달라고 하십니다.저도 2년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확실하지 않아 소송을 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수표 천만원짜리 추적을 사실조회신청으로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수표는 다른사람에게 받은것을 임대인에게 드린건데,, 몇일전에 수표조회를 해보니 지급된 수표라고 뜹니다.그럼 이때 임대인을 소송하는것이 아닌 그냥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으로 수표추적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answer": "사실조회신청은 법원에 소송 계속 중에만 가능합니다.해당은행에서 수표 배서인, 지급인을 확인해 주지 않는 한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이복형제간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여러 번 결혼해서 각각 모두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가 2명 있습니다. 둘 다 본적도 없고 생사도 모를 정도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고 그런 애들이 있구나 하고 알 정도입니다. 물론 아버지하고도 전혀 왕래와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폐암 말기입니다.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명으로 아파트 1채와 약간의 현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산 상속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연락이 전혀 안되는 이복형제들을 찾아서 균등하게 분배해야 하는 건가요? 찾지 못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제가 상속을 전체 받고, 나중에 나타나면 그때 가서 나눠줘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아버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 사람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이 개시되면,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소송을 통해 분할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제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애가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인데요. 같은 반 남학생을 놀렸나 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해서 그런지 마르게리타라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서 하루 종일 놀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놀렸고, 다음날에 인사하면서 마르게리타 안녕 이런 식으로 말한 다음에, 친구 반응이 시큰둥 하자 그 담부터는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2번 정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학교폭력이라면서 학폭위가 열려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피해 학생이 신경이 예민해져 상담을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때린 것도 아닌데 출석정지는 학폭위에서 너무 심한 징계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다툴 수 없을까요?", "answer": "학교폭력 출석정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마르게리타라는 표현은 욕설 등과 같이 피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정신상의 피해를 주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의 자녀분이 피해 학생을 놀린 횟수가 총 2회에 그치고, 자녀분이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인 질문자의 자녀분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하여 자녀분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공익이, 출석정지(제6호)에 이르는 처분으로 인해 자녀분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법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저희 어머님께서는 2016년에 재판상이혼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와 친아빠에게 각자 위자료 천오백만원씩을 청구하라고 판결이 나왔고, 그 당시 저희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와 상간녀의 재산을 확인하였는데 확인이 계속 안되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제가 그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의 소송보다는 육아에 더 신경을 쓰셨고, 그렇게 7년이 지나갔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불륜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부터 10년동안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건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또한 절차도 궁금합니다.", "answer": "이미 어머님께서 이혼소송에 병합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시어 위자료 천오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내에 상대방인 상간녀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으므로, 재산을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러한 재산의 종류에 맞는 강제집행신청을(동산이나 부동산이면 압류 및 경매신청을, 채권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모르신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만약 재산이 없어 집행을 못하셨다면, 판결상 채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한 위자료 청구 소송 또는 확인소송을 다시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
{"question": "절도죄 고소장 조사 회사 다니던 중 상품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걸리고 나서 갖고 있던 상품은 회사에 돌려드리고 퇴직 시 작성하고 퇴사 처리가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형사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고소장이 접수됐고 제가 돌려준 품목, 수량이랑 회사에서 조사한 품목, 수량이 안 맞아서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해서 가능 날짜랑 시간을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근데 일이 생겨서 조사받는 날짜랑 시간을 조금 변경해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정보공개 신청? 그거 하면 고소장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나요? 그리고 가족들 아무도 모르게 해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 보면 고소장이 취하가 가능하고 죄가 없어지나요?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합의금을 부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일정이 변동되어 미리 알려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정중하게 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변경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보공개 신청은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고소장의 내용이 개인 정보나 기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련된 자료들이 관계 기관에서 관리됩니다. 가족들에게 모르게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통한 해결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합의서로 인해 고소장이 자동으로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협상은 양측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합의 후 자백 믿었던 친구에게 인스타 가계정에서 디엠으로 본인 사진에 정액을 뿌려 모욕적인 말로 두 차례 성희롱을 당하여 고소를 하려 했으나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금 500만 원을 내년 2월 28일 내로 전부 받는다는 합의하에 인장까지 찍어 합의를 봤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당한 사람들도 많았기에 제 일이 아닌 일로 그 친구는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고 얼떨결에 제 일까지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법 쪽에선 피해자인 저에겐 연락이 없는 상태고 그 친구는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합의서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제가 고소를 한 것이 아니고 자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하기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까 봐 불안합니다.", "answer": "합의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효력은 합의의 의사가 있는 한 유효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서에 따라 500만 원을 내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 자백은 본인이 범죄 행위나 흉악한 행동을 인정하거나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친구가 재판에서 자백을 했다면, 이것은 그 친구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합의서와 자백은 별개의 법적 사건입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민사적인 합의를 나타내고, 자백은 형사법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백이 합의서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복잡한 법적 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이는 여러 변수와 증거, 변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uestion": "타인의 외도 사실을 제보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저와 아는 지인이 제 차로 이동하는 도중 대화 내용에 다른 사람의 외도 사실이 담긴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외도 사실이 오래되고 심각하여 그 외도 당사자의 배우자 님께 제 블랙박스의 대화 녹음 파일을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외도 당사자의 배우자분은 모르고 계신 거 같아 제보를 드리려 하는 제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제가 있을까요? 그 가정을 파탄 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외도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어떠한 대 가나 어떠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차량 내 블랙박스 도 제 소유이며 외도의 사실 내용은 제 지인이 이야기해준 것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문제 되기 어렵습니다만, 지인이 질문자님에게 위의 사실을 전달한 것은, 전파 가능성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법률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乙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발행인 甲, 지급은행 丙은행, 액면금 1,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배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약속어음을 도난당하였다는 이유로 사고신고와 함께 丙은행에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고 1,000만 원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예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甲을 상대로 1년간의 어음금 청구소송을 한 끝에 승소하였으며 그 확정 판결을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甲을 상대로 위 어음금 1,000만 원에 대한 1년간의 지연손해금을 요구하자 甲은 자신은 사고신고담보금을 예탁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ㆍ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15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소지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음발행인이 지급기일에 피사취신고 등 사고신고를 하면서 어음액면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음소지인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급기일로부터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이 저지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음소지인이 나중에 지급은행으로부터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41425 판결 참조). 결국 귀하는 甲에게 어음금 1,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
{"question": "업체명: 동우브레이크(담당자 : 박미경) 택배송장번호 : 5414073621009일시 : 2022년 9월 02일 발송건 거래업체 9월 14일 도착 -발송지연 습기물기등으로 제품손상 파손 <경동택배 9월 26일 변상금액 2,948,500청구 접수 완료> 지금 6개월이 지났으나 어떠한 연락도 없으며 c/s센터는 변상금액이 커서 시간이 걸린다 / 순차적으로 진행중 /담당부서 전달 등 동일한 답변. 변상팀 : 연락 자체 가 안됨 지금까지 오랜시간 기다리고 연락을 취하고 반복하는데 담당자로서 연락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경동택배 고객불만 연락을 하였으나 동일답변 이에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하였더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을것을 권유받아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nswer": "택배업체를 상대로 한,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질의주신 것으로 선해됩니다. 먼저,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1항).이 경우, 운송물에 가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그 구체적 금액이 달라지는데, 1. 운송물의 가액이 기재된 경우,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2호).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2항제2호).2. 운송물의 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제3호).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3항제3호).다만, 운송물의 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운송물의 훼손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제4항).택배업체에서 차일피일 배상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 귀하의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
{"question": "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00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본인 소유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축조하여 소유·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6. 1. 19.경 관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위 토지 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었다는 이유로 2016. 2. 26.까지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지시’의 공문을 발송, 그 무렵 송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이 아니어서 계양구청장이 발령한 시정시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헌법재판소에 직접 시정지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청구사유에 관하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이른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중 하나인 “보충성” 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일반 민사법원에서 국민들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구제가 안될 경우 최종적 혹은 최후적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보충적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시정지시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 상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행정소송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도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비로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시정명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일정한 기한까지 건축물을 자진하여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특정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들을 거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헌재 2016. 3. 8. 2016헌마142 결정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도 계양구청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지시를 함은 시정지시를 받은 개인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우선적으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불복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님에도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여집니다.                   "}
{"question": "부동산담보 문제 ~먼저 말씀드리면 계약자인 당사자가 모르는 담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가족의 부탁으로 토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 혹시나 잘 못될 경우를 대비해 제 명의로 구입을 하기로 하고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과정 중에 토지비용 일부가 가족으로부터 들어와 문제상황이 생기지 않게 처리할게 있다고 하여 등기부와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니 달라고 했습니다. 건네주었죠 그동안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며 완납을 하고 좋아하려는 찰나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됨에 따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는데. 2023년 6월경 근저당 1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이자상환 등에 대해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answer": "어떤 가족인지 및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보고 민형사적 해법을 고려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question": "합의금을 욕설과 함께 지급하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피의자가 특수협박을 하여 벌금이 나왔고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오늘인 8월 31일까지 위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피의자가 1818등을 기재하여 합의금을 조금씩 보내고 있는데요. 질문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반성 없는 태도로 수십 번을 보내오는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귀찮아지더라도 상대방도 귀찮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형사조정실에서 금 150만 원이 오늘 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사건이 다시 진행된다 안내받았는데요, 상대방이 저렇게 일부라도 어느 정도 변제를 했다면 제가 압류 등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돠 눈 것인지 궁금해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nswer": "원래 형사조정이 인용되면 합의금을 지급하면 선처될 수 있는데 저런 태도는 지급을 해도 반성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뿐 아니라 지급되는 경우에도 그렇게 상대방이 욕을 써서 보내온 내역을 출력해서 담당 검사에게 탄원서 형태로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 대신 처벌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위 같은 판례에서 해석해보겠습니다.기각된 이유는 소유자와 영업자가 동일하지 않고 영업자가 시설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기각된 사례입니다.4) 법 제39조 제2항 취지에 따른 해석법 제39조 제2항의 취지는, 경매의 경우 '매도인과 영업자(또는 영업시설 전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매수인이 경매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소유권뿐만 아니라 매도인(영업자)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허가권까지도 매수인에게 이전되도록 하여야 그 경매의 실효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즉, 전 소유주(채권자)와 영업자가 동일인이라면 경매를 통해 대금완납을 하였다면 시설물전부를 인수했다고 보고 영업허가권까지 이전되는게 맞나요?", "answer": "행정심판재결례(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위 재결례의 취지는 영업시설의 전부(영업하거권 포함)가 담보의 객체로 되고, 이에 대한 '경매로 인하여' 그 '영업시설의 전부(영업허가권 포함)'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에 대한 영업허가권을 승계 취득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사업주가 임금체불 후 잠적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신고접수 하였음에도 나타나지 않아 담당자의 도움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지만, 그럼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수사관님의 도움으로 500만원 미만이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승소한 판결문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하라고 하여 법률공단에 도움을 받으려고 방문상담 예약을 진행햇습니다.방문전 궁금증은1. 끝까지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고 잠적함에 있어서 판결이 날 수 있는지?2. 판결이 난다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잇는지?3. 방문전 준비 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타서류 구비하여 방문하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라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어도 괜찮은지?입니다.", "answer": "1. 끝까지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고 잠적함에 있어서 판결이 날 수 있는지?사업주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사업주가 없는 상황(공시송달)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판결이 난다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잇는지?판결이 확정되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방문전 준비 서류에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타서류 구비하여 방문하라고 하는데, 개인사업자라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어도 괜찮은지?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어도 될 것입니다."}
{"question": "배달전문 음식점입니다.주변 몇몇 업체들과 얘기하다가 내 가게에 주문들어왔던것중 일명 블랙컨슈머가 있으면 블랙컨슈머 내용을 저장하면 다른 가게에 동일한 주소의 사람의 주문이들어올때 과거 블랙컨슈머내용이 뜰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어떤 사람은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이라하고 어떤 사람은 상관없다고 하는데첫번째 등록한 가게도 배달을 위해 블랙컨슈머가 주소를 알려준것이고두번째 주문을 받은 가게도 배달을 위해 블랙컨슈머로부터 주소를 받은거죠.단지 첫번째 가게와 두번째 가게가 블랙컨슈머의 주소를 key로 내용을 공유한다는것인데요. 다른정보가 있는게 아니고 주소만 가지고 그 주소도 블랙컨슈머가 배달을 목적으로알려준것입니다. 이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란 다음과 같습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주소의 경우 가항의 직접적으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적어도 나항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는 해당하기 때문에이를 함부로 타인과 공유하고 알려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question":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위조 후 인감증명서 4통 발급 안녕하세요. 동생이 아버님이 실버타운에 입소하신 후 아버님께 전혀 얘기 없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을 임의 작성하여 사무실에 두었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인감증명서 4통을 발급받았습니다. 동생에게 물어보니 1통은 동생이 1인 사내이사로 있고 아버님이 주식 30%를 보유한 법인의 정관 목적 사업 변경 등기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통은 보관 중이지만 다른 1통은 그냥 없다고만 합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외에 다른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병환 중인 아버님이 당장 고소하시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소중한 법률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안타깝게도 동생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행사죄,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타인의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진정한 문서를 위조하는 죄입니다. 동생이 아버님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행사 죄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죄입니다. 동생이 사문서위조죄로 위조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을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행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죄입니다. 동생이 아버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여 불법영득을 하는 죄입니다. 동생이 아버님이 보유한 주식 30%를 보유한 법인의 정관 목적 사업 변경 등기에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은 동생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죄, 행사죄,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병환 중인 상황에서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회사 선배가 21년 5월 27일 기준 100만원에서 300만원 단위로 지금까지 1290만원을 빌려갔습니다.그중 50만원만 돌려받았으며,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시간이 걸린다고 기다려달라 한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언제까지 갚는다는 카톡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캡처하여두었습니다.3월 2일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피해자만 4명인것을 알고 급하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3월 6일부터 2달간 병가 이 후 퇴직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들렸습니다.급하게 지급명령신청이라도 하고 싶습니다..지급명령신청으로도 못받을 거 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1. 지급명령신청 방법2. 지급명령신청 방법 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차용증은 없는 상황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곤란이 크시겠습니다. 원만히 금전을 변제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1.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지급명령의 피신청인은 통상 성함, 주소, (주민번호[>강제집행의 편의성]) 등으로 특정합니다.)를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없다면 소장을 제출하시어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를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소장, 사실조회 등 서식 2.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급명령 외에 재판(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비교적 간이한 절차진행이 가능함) 등 방법으로도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문자메세지나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 존재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4. 한편 채무자가 말한대로 개인회생절차가 정말 개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및 귀하가 가진 채권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올랐는지에 따라 구체적 사건 진행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바 조언이 제한적인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구체적 사안은 인근 사무소로 내방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한편 피해자가 다수라고 하셨는데, 위 내용은 귀하의 제소를 위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소송절차 등을 안내드린 것입니다. 혹 차용사기 등이 의심스러우신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question": "본안사건 승소 후 가압류 2건을 본 압류로 전이. 안녕하세요 본안은 승소를 했고요. 판결 전에 제3채무자 총 3곳. 처음에 3곳 같이 가압류했다가 1곳은 해제해서 2곳이 후 해제했던 1곳 추가로 해서 채권가압류 사건이 총 2건.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 1. 2건의 가압류 사건을 합해서 신청해도 되는지 2. 판결 주문 금액이 총 금액을 3항으로 나눠서 돈을 지급하라고 함. 이자율 다 다름. 본 압류 전이하는 신청 시 이 금액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네요. 판결 총 금액 중1. 얼마 얼마는 어느 기간의 이자를 2. 얼아 얼마는 또 다른 기간의 이자를 3. 얼마얼만믄 또또 다른 기간의 이자를 지급하라. 안분 궁금합니다.", "answer": "가압류 관할법원이 같고, 채권자 채무자가 동일하면 하나의 신청서로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할 수 있습니다. 2) 판결주문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금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 시 금원을 본 압류로 전이하고, 이후 추가 발생한 부분을 별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question": "특수 폭행에 대해서 제 동생이 전 남자친구가 잠깐 얘기하자고 새벽에 부른 다음 폭행을 당했습니다. 시시티브이가 없는 곳으로 끌고 건물 화장실로 동생을 데려가 (현 여자친구 가는 건물 화장실에서 대기) 현 여자친구와 합동으로 동생을 피투성이 될 정도로 폭행했습니다. 고소할 예정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알 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전 남자친구가 동영상으로 녹화하면서 동생에게 신고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라며 협박하면서 녹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두 명이서 한 명을 때리면 특수 폭행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큰 처벌들 받았으면 합니다. 그 정신 나간 놈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방법 등 처벌 수위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 수집 방법 알려주세요 상해 진단서 경찰에 신고 이 두 가지는 했습니다.", "answer": "물론 동생이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될 것입니다.폭처법위반(공동폭행)죄는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 7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는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임차권등기 명령은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1. 1. 21-23. 1. 20 2년 아파트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는 9월에 하였고요, 1월 21일에 이사하기로 하였는데 1월 21일에 집주인이 새로운 사람한테 집을 판다고 합니다. 이미 계약금은 걸어둔 상태고, 잔금 일인 것 같아요. 법무사가 출장 와서 등기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야 하면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으로 해야 하나요? 새로운 집주인으로 등기가 바뀌는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이 안 나오기도 하나요? 감사합니다.", "answer":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강제추행 처벌 수위 어느 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처벌 수위 궁금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지난주 주말에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여자분들이랑 테이블 잡고 같이 술 마셨는데요. 술 게임도 하면서 재밌게 잘 놀았는데 해 뜰 때쯤 돼서 제가 맘에 들어 하는 분이랑 더 오래 있고 싶어가지고 스킨십을 좀 했거든요. 술에 많이 취해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소리 지르면서 화냈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만취해서 바로 사과를 못하고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께에 강제추행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찰 조사 나오라고 우편 왔거든요. 강제추행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유죄 나오는 가능성 같은 것도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합의 먼저 시도해 봐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만약 유죄로 인정받아 강제추행 처벌을 받게 되신다면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question": "사실혼 관계의 외도에 관하여 사실혼 관계에서 남자친구가 외도를 한 경우 등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사실혼은 어떻게 해야 인정되는지?- 현재 6개월 정도 동거 중 (결혼 전제로) 2. 외도는 어떤 증거를 잡아야 하는지?- 다른 여자(유부녀)와 연락하고 지냄. 만남 목적으로 (만남 앱) 만나기 전에 나에게 걸림. 3. 이런 이유로 제가 할 수 있는 것? 받아낼 수 있는 것?- 배신감이 들고 충격적임을 이루 말할 수 없음. 그 여자 얼굴도 공개하고 회사도 찾아가서 뒤집고 싶음. 근데 아직 뭘 한 게 아니고 만남이 있기 전에 이미 저에게 연락만 하다 걸려서. 이런 사람 어떻게 결혼해요 못하고 내가 받은 상처 그간의 헛된 시간 대갚음해 주고 싶은 맘이 큰데. 내가 할 수 있는 복수는?", "answer":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혼 계획, 양가 부모님과의 상견례나 친지 방문, 가족 간의 호칭, 대화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지고 계신 증거에 따라 상간녀 소송 여부는 결정이 될 것이며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는 사실혼 파기 소송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통매음 핑톡 옾챗 문제 되나요? 핑톡에서 프로필상으로 사진 보여줘 돼있어서 핑톡어플에서만 바로 성기 사진 보냈습니다. 그러니깐 앱에서 옾챗하자해서 링크로 들어가니까 핑톡 닉네임 이거 맞냐고 묻길래 맞다니깐 바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핑톡이라 유령회사라 어차피 문제없다 생각하고 응 아니야 ~ 하고 앱 탈퇴 및 카톡 옾챗방 프로필 카카오 프렌즈인 거 나갔습니다. 절대 문제 안될 거라 생각하고 발 뻗으려 했는데 카톡옾챗에서 그냥 닉네임 얘기만 하고 사진이나 언어적으로 통매음 될 건 없는데 뭔가 연계가 될는지 좀 그렇네요. 앱은 유령 회사고 사진 보여줘라는 유도가 있었기에 걱정은 크게 안 하는 중이긴 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선임이 무조건 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부한 멘트는 가볍게 무시할게 오.", "answer":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가능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 무면허 재판 도중 무면허. 1진 22년도 4월 음주 면허취소 검사 구약식 700벌금 2진 22년도 10월 무면허 음주 2023년 5.16일 구공판 판사 집유 사봉 80시간 하지만 검사가 5.22일 항소장 제출 제가 11월 7일 검사 항소 공판기일입니다. 결격 기간이 올해 10.4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10.2일 자전거 타던 어린아이가 제 차를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는 하였고 10,23일 경찰서에서 검찰로 무면허 사건 송치됐네요. 결격 기간 2일 남겨두고 엄청 후회될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면허 적발이 돼 조사받았고 11.7일 날 검사항소 공판인데 차는 이번 달에 폐차했고요. 실형 나올 확률이 높아서 지금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합의서 외에 반성문, 탄원서, 폐차증명 서류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의정부에 황혼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요 황혼이혼 쪽 잘 아시는 분 추천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이혼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연락 오셨어요 어머니는 진짜 착하신 분이고 평생 가족 위해서 희생만 하셨는데 시아버지는 그것도 몰라주고 세 번이나 바람피운 것도 모자라서 술 취하면 폭언하고 폭행도 간혹 하셨어요 며느리인 저한테는 이런 사실 쉬쉬하시는데 남편이 결혼 전부터 말해줘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어머니 이혼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지만 말로 못 꺼냈는데 드디어 이혼한다고 하시네요 그동안 받은 상처 제가 치유해 드릴 순 없지만 변호사 좋은 분 찾아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주변에 물어봐도 별다른 정보가 없는데 의정부에 황혼이혼 전문 변호사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황혼이혼은 배우자와 혼인 기간이 길기에 그만큼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해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유책 배우자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가정 폭행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을 입증해 유책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15년 지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대여금 반환 청수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한 이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결정 후 전일 기준으로 은행에 송달이 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전자소송) 1. 현재 상태가, 통장이 압류가 된 상태인가요? 2. 채무자는 앞으로 모든 통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3.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로, 이제 매달 저한테 급여의 일부가 들어오는 것인가요? 4. 채무자가 저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5. 유체동산 압류의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5번의 경우는, 채무자 및 채무자의 아내가 너무나도 괘씸해서 빨간 딱지를 붙여 참교육하고 싶은 마음에 여쭤봅니다.", "answer": "압류결정이 은행에 도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압류한 통장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급여 압류와 통장 압류는 별개입니다. 통장을 압류하였다면 해당 통장 사용만 못 할 뿐 급여는 다른 통장으로 수령하겠죠. 별도로 급여 압류를 하여야 채무자가 급여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4) 개인 정보이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음주운전 책임보험 택시 저랑 언니는 택시를 탔고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상대방은 음주이고요. 보험사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지난 9월 3일 구미시 진평동 일어난 사고로 고객님께 연락드렸으나 연락되지 않아 우선 문자 남깁니다. 당사 접수번호 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현대 해 상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며 대물은 2천만 원 한도, 대인은 1인당 기본 14급 50만 원 한도 보증이 됩니다. 다만 대인의 경우 진단서 제출 시 병명에 따라서 상해급수 정정 및 한도 금액 증액이 가능합니다만 일 보상한도 초과 시에는 가해 운전자와 개별적으로 보상 문제 협의 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빠른 쾌유 바랍니다.) 치료도 합의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현재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귀하 측은 책임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의 한도 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귀하 측은 굳이 책임보험만 적용되는 가해자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필요 없이 귀하께서 탑승하신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으로 모든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승객이 입은 부상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탑승하였던 차량(택시, 버스)의 운전사(택시 기사, 버스기사)가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량의 보험회사인 공제조합(택시공제조합, 버스공제조합)은 승객에게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으로 모든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측은 지금이라도 택시 측에 연락을 하여 택시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하라고 요구하고 나중에 기타 항목들(휴업손해, 교통비, 위자료)를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甲이 A 병원을 운영하던 중 甲의 채권자 乙이 ‘甲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甲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고 새로이 B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이 발생하자 공단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B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채권에도 미치는 것을 전제로 乙에게 요양급여비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에 甲이 乙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결국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공단의 변제행위는 甲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甲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한 것인지요?", "answer":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의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로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는 또한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그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의 진정한 채권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소로써 구하다가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였다면 이러한 포기의 의사표시에는 소외인에 의한 변제수령의 효과를 추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고의 위 변제행위는 원고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32214 판결).  따라서 공단의 변제행위는 甲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어 甲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uestion": "저는 얼마 전에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패소하여 변호사와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말로는 별도로 약정이 없으면 항소심에서 또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인의 소개로 소송대리를 맡긴 변호사라 한번더 믿고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에 패소하여 상고심으로 넘어갔고, 상고심에서도 파기환송되어 항소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의 심급이 올라가게 되면 변호사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는 갑니다만, 기존에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되어왔다면 당연히 변호사와의 계약이 부활되어 소송대리를 맡아 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또 계약을 맺자고하는데 정말 이해도 가지 않고 돈도 아깝습니다. 법을 모른다고 변호사가 제게 속임수를 쓰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일반적으로 변호사와의 소송대리계약은 심급대리의 원칙을 따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변호사와 맺은 소송대리계약은 당해 심급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원칙입니다. 학설의 지배적 견해와 우리 대법원의 판례 역시 “소송대리권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하며,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에서의 심판절차의 종료로써(전형적으로는 종국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멸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따라서 별도의 위임계약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질문만 보고 판단했을 때 1심 판결 후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하는데 별도로 소송대리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어 항소심으로 되돌아 왔을 때에도 이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과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때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6. 4. 4.  96마148 심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별도의 약정이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소송대리권이 부활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 내용에만 비추어 본다면 변호사가 별도의 속임수를 쓴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question": "본인은 가해자에게 가족들 앞에서 심한 욕설(음성녹음 있음)과 폭행할려는 행동(본인 가족들이 목격함)을 받음경찰에 신고,출동한 경찰관(3인)의 말씀으로는 가족과 지인 앞에서의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다고 하심(대법원 판례라 하심)그럼 어떤 죄명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경찰관에게 문의하니 죄명이 없다고 함(112 신고번호 있음)경찰관은 본인의 억울함을 아시겠다고 하지만 현행법 내에서는 딱히 없다고 하심가족들 특히 초등학생 아이는 잘 못 한 사람이 왜 죄가 없는지 이해를 못함(아버지인 본인도 설명하기 힘들) 요지,, 타인으로부터 심한 욕설 등에 대해 고소하고자 하는데 가족이라는 이유가 증인이 안되고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는 말씀이 맞는지 문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가. 모욕죄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형법 제311조 참고). 나. 공연성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연성은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명예훼손·모욕)’ 다. 결어 범죄해당여부는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귀하의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경위, 모욕의 내용, 당시의 장소 등 객관적 상황 등 전체적인 맥락이나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가족 앞에서의 욕설은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지인 앞에서 욕설은 전파가능성이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사건화를 하지 않기 위해 귀하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하였을 수 있는데, 억울하실 경우, 법률전문가를 통해 고소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uestion": "본인의 배우자 이혼소송 및 상간자 위자료소송피고의 이혼소송 등3건에 대한 변호사비 총 880만원에 대하여 환불요청사유 : 21년 8월 선임이후 22년 6월 1차 변론기일까지변호사에게 법률자문 받은적 없으며 통화한적 상담한적 없으며사무장이 법률 자문하는 등 본인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지 못하고 특히 사전처분 양육권 같은경우 본인이 먼저 말하여 신청하고 양육비 산정을 양육비 표에 의해 하지 않았으며. 소송내용도 변호사 편하라고 이상하게 송사함하다못해 1차 변론기일에도 법원에서 겨우 변호사 만났으며. 종료후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함. 그 후 타 로펌에 물어보니 현재까지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며 환불 50퍼센트 이상 받을수 있다고 상담해줌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호사비 환불 받고 싶습니다", "answer": "1.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으나, 계약 해지 및 환불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계약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 직접 판단이 어려우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정규직 전환 계약직 사기는 어떻게 대처하며,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한 기관에서 1년 계약 후 평과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2년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채용 공고를 띄워 직원들을 뽑아놓고서, 2년 후 직원들을 계약만료로 내보냈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평가는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이루어진 평가라고는 모든 직원(정규직 계약직 수습)에게 1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S~E 평가뿐이었습니다. 이 외에는 1년에 한 번꼴로 정규직 공고가 새로 뜨면, 계약직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재지원하여 다른 신규 지원자와 경쟁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공고한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어떻게 대처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2년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의 의미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S~E 평가를 의미하는지, 별도의 정규직 전환 평가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인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채용 공고 이외에 채용 담당자의 설명이나, 내부 규정 등에 정규직 전환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요? 정규직 전환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정규직 전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한 것으로, 회사에 정규직 전환 기회 부여, 약정 위반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2월달부터 일해서 한달정도 일한 근로자입니다. 계속 돈을 주지않아서 임금체불로 노동청과 분쟁중이구요 400만원 이하 급여라서 무료법률공단을 알게 되었는데요,,이사람들이 바지사장 (친척들) 세워놓고 계속 사업자 이름도 바꾸더라고요.돈을 3달정도 더 계속 주지 않으면 체불확인서를 감독관님이 주시는거 같더라고요, 그걸 토대로 신청하면 되는걸까요?? 처음해봐서요 ㅠㅠ..승소 할수 있을까요?? 계약서나 4대보험은 없지만 증거자료는 충분하고 증인들도 있습니다. 감독관도 잘 알고있고요, 총 몇개월정도 걸리게 될까요??...그리고 제가 받았던 정신적피해보상이나.. 계속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노동청 왔다갔다 한 정신 피해보상..까지 같이 받아낼수 있을까요??..자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answer": "1.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이 관련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다만, 이 경우 말씀하신대로 3달 정도 임금체불한 사실이 지속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1개월 분만 체불 사실이 인정되어도 가능합니다).3.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되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죄(임금 미지급)로 처벌받는 경우 이를 기초로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4. 임금지급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부터 원금의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보통, 임금과 그 지연이자를 모두 수령한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 등은 이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단, 실제로 정신과 등 통원치료를 한 실비 등은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제가 사업자로 되어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직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인 저에게 일정한 이득을 제공하면서 저의 명의를 빌려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甲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횡령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저는 피해자인 매도인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피용자인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甲은 제가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을 사실상 잠탈하면서도 자신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아 위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며 저의 구상권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甲의 주장이 맞는 건가요.", "answer":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37333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따라서 甲의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甲은 평소 미신을 잘 믿는 사람으로 점장이에게 찾아가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거나 자주 굿을 의뢰하기도 하였습니다. 甲은 2015. 8. 10. 자신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용하다고 소문이 난 점장이 乙을 찾아갔고, 乙로부터 조상귀신이 방해하여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이니 조상천도제를 지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만약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사업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미신을 잘 믿는 甲은 乙의 말에 겁을 먹어 乙에게 굿을 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을 주었고, 굿까지 하였으나 결국 甲의 사업이 부도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사업이 망한다고 말하여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 "answer": "「형법」제350조는 공갈죄에 관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乙이 甲에게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귀신이 해를 가할 것이라고 말을 하여 甲이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갈죄의 협박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乙의 말로 甲이 공포심을 느껴 굿을 하는 비용을 지급하였어도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question":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저는 2008.7.경 재건축상가 일반분양분을 우선 매수하려는 乙로부터 5,000만 원을,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대가로 丙으로부터  3,8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습니다. 저는는 2010.4.9.이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위 합계 8,8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판결이 확정되자 2011.2.16. 추징금 8,8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         습니다. 그런데 ??는 위 8,800만 원이 ‘뇌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 23호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 9. 1.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위 처분은 위법한 것이 아닌가요?", "answer": "형법상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    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견해입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하가 뇌물로 받은 8,800만 원에 관하여는 그 수령 당시에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추징에 의하여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납세 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가정폭력을 행한 아버지가 흥신소를 통해 제 주소를 찾아내고 가택침입을 시도합니다. 제목 그대로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를 상대로 가정 폭력과 주폭을 저질러 집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분명 이사도 몇 번 다니고 그때마다 주민등본 교부 열람 제한을 모두 신청하고, 번호도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근데 며칠 전 어떻게 알고는 집 주소를 알고 찾아와 또다시 협박하는 중인데 무슨 루트를 생각해 봐도 흥신소(심부름센터)에 집 주소를 알아낸 것 같습니다. 흥신소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집 앞에 찾아와서 주소가 전부 노출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아버지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까요? 다시 이사를 알아본다 해도 손쉽게 흥신소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낼까 봐 이사도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answer":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경찰 조사 진행되면 아버지가 주소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가정폭력 집 문제 가정폭력으로 인해 나와서 따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집 명의 도 제명의인데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피해자인 제가 나와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나온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집에 있는 가전제품 등 모든 것이 제돈 들여서 산 것이고 나온 이후 1년 동안 전기세. 수도세 등도 관리비도 제가 내고 있습니다. 계절 바뀔 때마다 옷들을 교체하러 집에 갔는데 며칠 전에 갔을 땐 아예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하지 않아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 열고 경찰 신고 후 출동한 경찰들에게 짐 챙기는 동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짐 챙겨 나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가해자는 집에 있었고요. 이런 경우 가해자를 내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나요?", "answer": "부부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부부간에는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이든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 명의 집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3)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는 때는, 이혼재산분할로 상대방이 주거하는 집을 질문자님이 갖는 걸로 확정이 된 때에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지난 22.12.10일에 임차인은 기존 전세계약에서 연장 계약으로보증금은 기존 동일하게, 월 15만원의 월세는 일시납 납부내용으로 반전세 계약을 하고 월세 2년치를 일시로임대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월세 일시납 내역은 추가하지 않았습니다.다만 내용을 담은 문자 내역, 입금내역은 있습니다.계약 후 4개월 되는 시점에 임차인 사유로중도해지를 이야기 하게 되었고, 임대인은 기존 전세계약보다보증금 4천만원 증액한 임대차 계약을 새 계약자와 계약했습니다.새 계약은 23.04.02일 잔금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에서1. 새로 증액된 계약금만큼의 부동산 수수료를임차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2. 2년치 일시납한 월세를 계약 기간 만료 지점만큼차감 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전세계약서를 직접 보고 검토해 보아야 겠으나, 통상의 경우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액된 부분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관련하여서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귀하의 주장과 같이 일시납 한 것이 맞다면 임대인 측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늦은 저녁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고 여성이 탔는데 제 옆자리로 앉게 되었습니다. 자리도 많았는데 굳이 제 옆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술을 많이 마셨는지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저는 가지고 있던 마스크를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더는 참기가 힘들어 자리를 이동하려고 몸을 움직였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저를 보고는 추행했다고 생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란이 일어나자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정류장에서 경찰이 타서는 저랑 여성을 내리게 하더군요 여성의 이야기를 듣던 경찰은 일단 경찰서로 가자고 해서 저는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간단하게 말을 하고는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말을 해야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answer": "버스에서 일어난 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에 해당하며, 공증 밀집장소 추행 죄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지하철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을 가장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합니다. 이로 인해 유죄 처분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성교육,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출근, 퇴근 등 혼잡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혹은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많이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해 일어납니다. 최근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에도 CCTV가 달려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에 일반적으로 법에 관련된 지식이 전무하다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혹여 CCTV 등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고소인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그 신빙성을 무너트리지 못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question": "27년 전 어머니와 이혼한 친부 상대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저는 95년 생이고, 어머니가 친부와 이혼한 건 대략 27년 전입니다. 저희 언니는 93년 생이고요. 저희 둘 다 친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랐습니다.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머니를 통해 청구하고자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셔서 조금이라도 보탬 드리고 싶어서요. 1. 어머니 통해서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 2. 한 10년 전에 친부에게 받은 양육비라며 어머니가 1000만 원 정도를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중도에 한 번 받았더라도 지금까지 못 받은 금액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27년이 고작 1000만 원이라니, 제대로 조정한 금액도 아닌 거 같습니다. 3. 소송 진행 시 오래 걸릴까요?", "answer": "어머니를 통해서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르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부가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친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친부에게 받은 양육비라며 어머니가 1000만 원 정도를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중도에 한 번 받았더라도 지금까지 못 받은 금액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27년이 고작 1000만 원이라니, 제대로 조정한 금액도 아닌 거 같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27년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은 미지급 양육비의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친부에게 미지급 양육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오래 걸릴까요? 소송 진행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증거의 확보 정도, 양 당사자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어머니가 친부와 이혼한 지 27년이 지난 경우, 친부의 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시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2005. 3. 2. 甲을 상대로 하여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1. 28. 승소판결을 받아 2005.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甲은 임의로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제가 파악할 수 있는 甲의 다른 재산도 없어서 강제집행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2015. 11. 3. 위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甲은 제가 약속어음을 소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된 일이라 약속어음을 현재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낭패한 기분입니다. 이 경우 甲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answer": "먼저 확정된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 이 판결은 기판력이 있고 바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은 신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신소가 허용될 수 있는데, 사안과 같이 시효중단을 위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되고(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같은 법 제178조 제2항), 귀하의 甲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은 전소가 확정된 2005. 12.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후소를 제기한 2015. 11. 3.은 위 시효의 만료가 임박한 시점이므로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甲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본래 약속어음금 청구에 있어서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청구원인이므로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甲의 주장은 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甲의 주장은 약속어음의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에 비추어 볼 때 일견 타당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 원심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권에 기한 소를 제기함으로써 특별히 소의 이익이 있게 되는 경우에도 새로이 제기된 소는 이전의 소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로서 그 변론종결 당시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귀하가 2015. 11. 3. 제기한 신소에 있어서 법원은 귀하가 약속어음을 현재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 설령, 귀하가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자인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귀하의 주장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question": "불법 부착물 철거 시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아파트 내에 관리사무소의 승인이 나 허락도 없이 엘리베이터에 불법 부착물을 붙일 경우 그것을 훼손한다면 (즉, 때어 버리거나 하는 등의 행위) 그것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 규약에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착한 내용도 허위 사실인데 이경우 보기 싫어 입주민들이 그냥 때도 되는지요? 아파트 공고로 자진 철거하라고 하였으나 입주민의 게시물을 동의 없이 제거할 시에는 재물손괴죄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문의드립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를 붙이고도 머가 저리 당당한지 해서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 규약에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착한 내용도 허위 사실인데 이경우 보기 싫어 입주민들이 그냥 때도 되는지요? 종이 등 내구성이 짧은 공고물은 게시자가 일정 시간 붙여서 주민들이 볼 수 있을 정도면. 효용을 다 했고. 그 점유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uestion": "음주 운전 혈액제 취 맥주 큰 거 한 캐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0.063 나왔고 11년 전쯤 음주 경력이 있어서 가중처벌로 면허취소될 거라는 말에 어차피 취소구나 싶어 혈액 체취 요구하여 2시간 후쯤 병원에서 혈액 체취를 하고 집에 와서 검색해 보니 10년 이내만 가중처벌이 되는 걸로 나오네요. 경찰관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어 혈액채취한 거였는데 혹시 혈액 체취 결과가 더 나왔을까 봐 이제 와서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호흡기 측정 후 2시간 정도 흘렀고 가면서 포카리 한 병이랑 병원에서 물도 좀 먹었는데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 더 높게 나온다면 혈액 체취 결과 말고 호흡기 측정값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0년 내 가중처벌은 형사처벌에 대한 것입니다.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참조). 과거(11년 전) 음주음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상승기에 채혈이 된 것이면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채혈을 통해 측정된 수치와 호흡측정을 통해 측정된 값이 서로 다른 경우, 채혈을 통해 측정된 수치가 적용될 것입니다."}
{"question":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범죄 경력 조회 사이트에 처분기 재 요청하면 지워주나요? 처분기 재 요청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 지워질 수도 있나요? 전 남자친구가 연락만 한걸로 스토킹 때려서 법원까지 가서 불기소 공소권 없음 처리됐는데 이거 평생 범죄 이력조회에 남아있으면 지울 수 있는 법 없나요? 결혼은 할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이거 지울 수 없나요? 경찰서 조사만 가도 다 나올 텐데 자꾸 널 감옥에 보낼 거라 거리는데 불기 소면 안 지워지고 평생 남아있나요? 선생님이 꿈이어서요. 그리고 걔 친구가 인스타 스토리에 제 이름 학과 학번 다 까서 욕하고 매장시켜 달라는 거 올렸는데 이거는 고소 안 되나요? 걔한테 돈까지 10만 원 뜯겼어요 너무 억울해요 전 남자친구랑 걔를 고소하고 싶어요.", "answer": "공소권 없음은 실무상 범죄 경력이 아닌 수사기록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포함하여 선생님이 되는 데 있어 어떠한 결격사유도 발생하지 않으니 크게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소인의 지인이 귀하의 sns에 사실 내용을 비롯하여 적시한 글의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으나 통상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글의 내용이 적시되었을 경우, 반대로 명예훼손죄로 귀하께서 고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저의 형사사건에서 甲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가 甲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며 저를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였음에도 검사는 완벽하게 수사하여 저의 혐의를 벗겨주지 않고 甲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취소되었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고, 고소의 실질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은 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헌법소원심판으로써 다툴 수 있는지요?", "answer":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 있어야 하며, 기본권의 침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서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그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1. 5. 2013헌마697 결정).  한편 헌법재판소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한 전제절차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이나 ‘혐의 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소권 없음’ 결정은 그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피의사실이 인정됨에도, 즉 소추장애사유가 없어 기소할 수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인 ‘기소유예’ 결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결국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이 아니므로, 자기에게 불리한 처분 등의 공권력 행사를 시정하여 유리한 처분 등을 얻기 위한 길을 여는 제도의 하나로도 기능하는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이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른다면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question": "절도죄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야간에 술을 과하게 마시고 편의점에서 과자와 샐러드 6천 원어치를 들고 술김에 달려나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17년도 편의점에서 절도 이후 즉결심판 후 2년 집행유예를 받고 시간이 지나,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합의를 원한다고 하여 형사님이 피해자분께 연락하셨으나 피해자는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현재 술 먹고 방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3년 1월에 선고받았는데 이것 또한 재판에 영향을 끼쳐서 바로 징역으로 가지는 않을까 답답한 마음만 앞섭니다, 최대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게끔 반성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절도의 경우 징역을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answer": "집행유예기간 중 새로운 범죄사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골집이 있는 토지가 매각되었습니다.하지만 토지와 건물이 등기가 따로 되어 있었고 법무사의 실수로 누락된 채 경매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토지 낙찰자가 건물 철거과 지료 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법원에 접수한 상태이고 답변서 요청 문서가 송달되었습니다.이에 저의 주장은 토지가 매각되었더라도 건물이 등기 되어 있으므로 철거 불가와 지료는 원고측의 주변시세에 8%를 주장하는데 대해 공인된 법원 감정을 받아 정당한 지료 요청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정당한 지료 요청은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저의 주장이 정당한 건지 알고 싶고, 답변서 작성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귀하는 민사소송 중 상대방 주장에 관하여 대응을 문의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정당한 지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민사사건에서 지료 감정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소가가 작고, 과한 감정료가 나오는 경우 전문심리위원 참여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서 감정 후 결과에 따라 상대방과 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는 준비서면 제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보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강간 고소 사건 질문합니다. 강간 고소 질문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같은 팀원 중 친한 여직원이 있습니다. 자주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했는데 그날따라 술을 왕창 먹고는 버스도 끊겨서 근처 모텔 가서 자자고 했습니다. 별 거부 없이 같이 가서 자려다가 욕구가 생겨 관계를 했습니다. 싫다고는 했지만 완강하게 거부는 안 했다 생각하고 마지막엔 안에다 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새벽쯤에 먼저 간다며 나갔고 그 이후로 회사도 안 나오더니 경찰이 강간으로 고소되어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조사 일이 3일 뒤인데 인정을 해야 하는지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에 다 하지 말라는 건 동의했다는 걸로 봐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answer": "말씀하신 내용상 강간 혹은 준강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강간의 혐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이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어도 실형의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운 혐의입니다. 즉, 현재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고 위중하다는 것입니다. 첫 조사에 앞서 철저한 준비단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분의 관계와 당시 사건의 경위와 정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고소인이 했었다는 표현이 성관계에 동의했었다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피임을 한다면 성관계에 거부가 없었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question": "동성 성추행 고소 14일 오후 6시경 회사 사람들과 여행 간 자리에서 회사 동생이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보인 상태에서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엉덩이에 끌어당겨 제 얼굴을 엉덩이에 비볐습니다.(못하게 하려고 막았으나 더새게 당겨 결국 닿게 했습니다) 현장 CCTV는 없고 당일에 같이 있었던 회사 동료 저와 그 동생 제외 7명이 더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 녹음이 있고(엉덩이에 댔다는 얘기는 없고 동생이 너무 심하게 까불어서 화가 난다 참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머리채 잡힌 머리와 목이 너무 아파 병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끊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정신과 상담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고소해야 할까요.", "answer":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으면, 강제추행 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므로 피해 신고를 하면서 그 목격자의 연락처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이혼해야 상간녀 고소하나요? 남편이 바람피우는 상간녀를 고소하고 싶은데 이혼해야만 할 수 있나요? 살아오면서 남편과 ㆍ형제 가족들로 많이 힘들게 살았답니다. ㆍ 이제 와 이혼한다고 더 편한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현제 제 앞으로 건물 명의가 있는데 이혼하면 재산을 나눈다고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속 섞고 살아온 거 너무 힘들었기에 남편 명의로도 여러 개 있는데 금액으로는 제 이름으로 건물 하나가 훨씬 금액이 크거든요. 나눈다면 남편이 일궈 놓은 거라 저한테는 권한이 없나요? 몇 프로 나 될까요? 남편과 45 년을 살면서 평생을 맘 고생했답니다. 은행에 대출·잔고·펀드·주식 등도 포함되나요? 혹시 이혼한다면 통장에 잔액 등은 미리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 답답해 글 오려 봅니다.", "answer":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어렵고,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은 50:50이며,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채무 및 주식 등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question": "알바 무단 퇴사 손해배상 아르바이트하는데 근로계약서에 8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고 제가 사정이 생겨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야 할 것 같다고 이번 달 1일에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랑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장님이랑 같이 근무해야 하는 상황인데 힘들 것 같아 당장 그만두려고 합니다. 토, 일 근무인데 오전에 저 혼자 가게 열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내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안된다고 하셔도 토요일에 나가지 않을 건데 이럴 경우 무단 퇴사인가요? 만약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잘못이 있나요? 그리고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사장님이 손님 없으면 가게 의자에 앉아있으라고 하여 몇 번 앉아있던 적 있는데, 이걸로 시시티브이 돌려서 앉아있던 시간 청구할 거라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answer": "인수인계 없이 퇴사해서 회사가 손해를 보면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나 실무상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가급적 사장님과 싸우지 않고 나오는 것이 좋으니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자에 쉰다고 급여에 어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question": "25년전 연락이 두절된 형님을 찾고 싶습니다.어찌하다보니 연락이 끊겼고 마땅히 연락처를 몰라 미루고 살다보니 세월만 흘렀습니다.서로간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어서 형님도 저와의 상봉을 거절치는 않으리라 보지만, 제 연락처를 전달받고 혹여 원치 않으면 거절의사를 밝히면 될듯한데..경찰서 문의결과 성년이후 단순 연락두절은 '헤어진 가족찾기'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알고있는 형님의 정보는 이름과 주민번호뿐입니다.혹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결정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행정청을 대상으로 어떤 청구의 소를 해야할런지요.젊었던 날의 제 불찰이지만,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을 볼수 없어 매우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경찰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는바,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uestion": "횡령 전문 변호사 경찰 조사 동행해야 할까요? 혼자서 경찰 조사받아도 될까요? 횡령 사건으로 고소되었는데 무혐의를 받고 싶습니다. 횡령 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횡령 전문 변호사와 경찰 조사 동행도 해야 할까요? 혼자서 경찰 조사받아도 될까요? 전 회사에서 대표와 싸우고서 나왔는데 지금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재고들을 횡령했다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 회사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재고 가격이 1억이 넘어갑니다. 재고 장부가 안 맞는다는 건데 제가 재고관리를 하기 전부터 안 맞는 장부였습니다. 그 회사 대표가 아는 유능한 변호사들도 많고 저도 횡령 전문 변호사가 필요할 거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질문 내용상 업무상횡령죄 고소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무혐의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질문 내용상 질문자님이 해당 재고에 관하여 업무상의 보관자 지위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이 주장하는 가치에 해당되는 재고들을 횡령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관할 경찰서에 정보 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해당 업무상 횡령의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실관계, 증거, 법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 고소 내용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는 고소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적절히 방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상 횡령죄의 형사사건의 경찰 단계, 송치된다면 검찰 단계,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의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해당 업무상 횡령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A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당하였는데, 1심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가 항소하면서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저에게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항소취지를 2000만 원으로 감축하는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에 항소장과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게 되었는데, 소송 진행 중 A가 다시 항소취지를 500만원으로 감축하는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5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제2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하되,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일부 취하되거나 감축되어 그 부분만이 종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종국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된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액에 의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할 당시 전부 불복하였으므로 5000만 원이 변호사 보수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맞으나, 신청인의 사안의 경우 항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항소인이 불복하는 범위를 2000만 원으로 감축하였고, 그 이후에 항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었으므로 변호사 보수산정에 기준이 되는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얼마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항소의 취하는 항소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항소불가분의 원칙상 항소의 일부 취하는 효력이 없으며 단순히 볼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하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나, 항소인이 항소장 제출 이후 피항소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에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감축된 불복신청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결국 당해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불복신청의 범위를 감축한 후에 항소장과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동시에 송달되었고, 신청인이 변호사를 고용할 당시 위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상대방이 불복하는 범위가 2000만 원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변호사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가는 200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
{"question": "부산 성폭행 전문 변호사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성폭행 전문 변호사 추천받고 싶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술자리에서 우연히 어떤 여자분이랑 따로 모텔까지 가서 잠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침에 갑자기 저한테 본인은 어젯밤에 술이 너무 많이 취했었다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끌고 와서 성폭행한 거 아니냐고 막무가내로 우기고. 하. 인터넷에서만 보던 일을 제가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근데 이번 주에 진짜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폭행 죄로 경찰서 출석하고 조사받아야 된다고 저도 제대로 좀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성폭행 전문 변호사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 당황스럽습니다.", "answer":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고소가 가능하고, 상황이 발생한 곳이 공개된 장소가 아닌 밀폐된 장소에서 일어났으며 둘만 있는 상황인 만큼 양쪽의 진술 증거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항소 시에 1심 판결대로 일단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니다. 1.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이 결정되면, 만약 항소를 바로 할 시에 1심에서 벌금이 나왔으면 납부를 하는 건지요? 민사이면 결정금액을 내야 하는지요? 내야 할 거 같은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2. 1심대로 먼저 벌금이나 결정금액을 받거나 줬으면, 2심에서 나온 판결대로 정산을 다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소를 하면, 일단 보류가 되어 항소심에서 판결이 난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 해서요. 3. 제일 궁금한 점은 1심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사업장 을 바로 행정적으로 폐쇄 조치가 된다면, 항소로 해서 2심 판결까지 폐쇄를 연기할 수 있는지요? 3심까지 연기도 가능할까요?", "answer": "형사사건은 벌금이라면 통상 가납 문구가 있어서 내야 하는 것이 맞으나, 통상 바로 안 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이 집행 가능하므로 막지 않으면 집행 당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헌팅 포차에서 헌팅을 하고 친구랑 저랑 남자 둘이서 모텔을 잡아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고 제가 중간에 술이 취해서 먼저 잠에 들었고 중간에 깼는데 남자애가 제 옆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러고 제 가슴과 엉덩이, 속옷 안까지 손을 넣어 중요 부위 안쪽까지 만졌는데 저는 당황스러워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제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잘 안 잠겨서 열려있었습니다. 성추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런데 걱정이 상대 부모님이 대기업 임원이래서 제가 도리어 무고 죄로 몰리거나 꽃뱀 소리 들을까 봐 조심스러워지네요 된다면 바지를 증거물로 제출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나도 지문이 남아있나요? 속옷은 제가 생리 직전이라 생리대를 하고 있었는데도 증거물로 효력이 있을까요? 며칠 지났습니다.", "answer":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의 혐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질문자님)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릿해질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골목 길가 국유지에큰나무 (100년이상추정)3주의 크고작은가지들이여러개가길위로뻗쳐있어 겨울내내 햇빛이들지않아 눈이오면 녹지않고 얼어있고 경사진길이라 매우 위험하고 차량운행시 차량앞 창을 가려 시야를 방해하기도하여 해남군청에 가지제거를 요청하였고 마산면 사무소에서 제거하려고 하는데 못하게하는 사람이있습니다 그사람은 큰나무에서11미터정도떨어진곳에 위치한 00성씨사당 관계자입니다 나뭇가지를제거해도 사당에는 아무런피해도없고 오히려 사당이 훤히잘보이고 통풍도잘되어 좋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없이 못하게합니다 이럴경우 공무집행방해나 인권침해에 해당될수있나요? 아니면 어떻게해야 나뭇가지를 제거할수있을까요? 노인들만사는동네입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나뭇가지는 지상에서 5미터 까지만 제거요청 하였습니다", "answer": "1. 귀하의 질의는 국유지에 자리한 나무의 가지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이 공무집행방해 등 해당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관하여 폭행 등 수단으로 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폭행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3. 한편 해당 나무는 100년 이상 추정되었다는 등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문화유산으로 인정되거나 자연적인 가치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도로의 교통이나 이용에 방해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지를 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할 군청에서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귀하의 가지치기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원룸건물의 주인입니다.원룸의 세입자가 집안에 쓰레기 더미를 쌓아 놓고 살고 있으며, 현재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그 세입자 호실 앞쪽으로 벌레가 돌아다니고 복도에 악취도 너무 심합니다.같은 건물 세입자들의 민원도 너무 많이 들어 오는 상태라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가 퇴거를 했으면 하는데 연락이 안됩니다.보증금 200만원에 월세를 받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는 2023년 6월 2일입니다.이런 경우 계약 만료시까지 세입자가 연락이 안되면 짐을 임의로 빼고 벽지/도배와 청소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그게 안된다면 세입자의 퇴거를 위해 주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도 너무 궁금하네요.도와주세요 ㅠㅠ", "answer": "1.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더라도 임차인에게 아직 주거의 평온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짐을 빼는 것보다는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를 받았다면 우선 원상복구의무의 일환으로 쓰레기 처리비용, 원상회복 비용 등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는 손해가 있고 임차인의 잘못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손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일방 폭행 상해죄 경찰공무원 5년 전 일방 폭행으로 상해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실효는 됐고 전과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을 준비 중인데 결격사유는 안되지만 면접 시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하던데. 1. 어떤 분은 벌금 전과는 낮은 전과라 수사자료나 재판 등에서만 조회를 할 수 있다는데 그럼 경찰 면접관이 확인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면접관이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계속 경찰 시험을 도전해도 될지. 희망만 불어넣은 답변 말고 객관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ai 답변이나 잘 모르시는 분은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이나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잘 아시는 분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경찰 공무원으로서 지원 시 전과 기록 및 벌금 전과가 어떻게 고려될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례들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지원 과정에서는 경찰청의 정책이나 면접관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 200만 원의 경과는 경찰 공무원으로 지원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전과로 공개되지 않는 경력일 수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일반 사람들이 아닌 법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범죄 수사 관련 기록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벌금 200만 원의 전과 여부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경찰청의 정책 및 면접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접관은 일반적으로 지원자의 인성, 윤리적 행동, 자질 및 역량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벌금 200만 원 전과가 큰 불이익을 줄지 여부는 그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지원자가 경찰공무원 지원에 대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고 면접에서 기술 및 윤리적 자질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벌금 200만 원 전과가 큰 결격 사유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을 갖고 지원을 계속해 보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question": "조정이혼하려는데요. 이게 가장 빠른 게 맞나요? 저는 무조건 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인터넷 보니까 단 1개월 만에 이혼 성공, 뭐 단 2개월 만에 이혼 성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혼하는 김에 남편 낯짝도 보기 싫겠다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 사유는 제가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남편이 2년 전부터 폭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저를 때린 적도 있고 혹시 몰라서. 그때 폭행당했을 때? 증거를 수집해두긴 했거든요.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은 덜한데 어쨌든 남편이 제정신일 때 좀 빠르게 이혼하고 싶어서 조정이혼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다만 걱정인 게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가 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확실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answer": "조정이혼이 가장 빠른 이혼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담은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모두 조정에 참석하여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1~2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혼은 이혼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유리한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조정조서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가 조정조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조서에 명시된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은 조정조서를 불이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조정조서에 명시될 내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조정이혼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과 조정이혼을 협의할 때에는,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甲은 1998. 4. 7. A 종합건설회사의 대한예수교장로회 乙 교회에 대한 이 사건 교회건물 신축공사 잔대금 채권 643,480,000원 중 283,000,000원을 양수하여 그 다음 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취득하였고, 위 乙은 이 사건 건축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위 A 회사에 대하여 130,031,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乙은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건 건축공사 잔대금 채권 총액에 대한 甲의 채권양수금의 비율에 상당한 57,187,127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양수금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甲은 양도인인 A 회사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492조 제1조).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493조 제2항).판례는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 진 후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방법 및 효과와 관련하여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양도인 A 회사를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 甲은 양도인인 A 회사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그의 토지가 수용재결을 거쳐 그 재결이 확정됨으로써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고 토지를 인도하였는데, 그 토지에는 丙이 甲도 모르게 약 7,500톤 상당의 일반폐기물인 소각잔재물 및 특정폐기물인 폐합성수지 등을 대형 구덩이에 쏟아 붓고 그 위에 다량의 토사를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그 토지에 매립함으로써 위 폐기물은 토지의 일부 지하에 다량의 토사와 함께 혼합되어 있고, 그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었는데, 乙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알았음에도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아무런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지방자치단체에서 甲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nswer":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판례를 보면, 구 토지수용법(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구 토지수용법 제63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는 수용시기까지 수용대상 토지를 현존상태 그대로 기업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위 규정에 의하여 수용대상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기업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은 구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시켜야 할 물건을 말하는데,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위 폐기물은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어 독립된 물건이 아니며 위 규정의 이전료를 지급하고 이전시켜야 되는 물건도 아니어서 토지소유자는 폐기물의 이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또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평의 견지에서 기업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러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위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지방자치단체로서는 민사소송절차로 甲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농업 실패로 인하여 그 동안 이자만 갚아 왔던 은행 대출금 5,000만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은행에서는 연체이자라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에 압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일간지에 사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유일한 재산인 금 3,000만원의 전세보증금 계약서를 담보로 약 2,000만원의 사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돈도 다른 채무 및 사채이자 변제, 생활비에 사용하고 나니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는 제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제 명의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채권 양도통지를 한 후 제가 전셋집을 나가면 보증금을 자기가 갖는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파산절차란 채권자의 개별적 집행대신 채무자가 파산 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즉,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 배당하는 것을 제도적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은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청산 및 배당절차를 진행시키게 됩니다.그러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뿐 아니라 파산선고 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부인권(否認權)이라고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당시 청산절차를 진행할 비용을 넘는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부인권 행사를 위하여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재단을 충실히 한 후 이를 환가하여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는 채무자의 행위는 ①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 행위(고의부인) ②채무자의 사해의사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등 위기의 시기에 한 담보제공,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 인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위기부인) ③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무상부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①②의 경우 채무자의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부인 대상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부인의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합니다(같은 법 제396조, 제405조). 적법한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일탈되었던 재산은 파산재단에 당연히 복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채무초과로 지급불능상태에서 사채업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 중 일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다른 파산채권자가 귀하의 책임재산을 평등하게 배당받아 갈 권리를 해한 것으로서 귀하도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객관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던 시기 이후에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인대상행위로서 위기부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고의부인에 있어서 사채업자가 담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귀하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위기부인에 있어서 사채업자가 귀하의 지급불능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귀하의 담보제공행위를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
{"question": "딸아이 동급생 성추행 사건 3년 전 1학년 때 동급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받았던 건입니다. 동급생이라 촉법소년 때문에 무혐의로 끝났지만 형사님이 분명히 성추행이라고 했습니다. 상대 부모가 사과 한번 하지 않는 것이 병이 되어 전 아직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언뜻 공소시효가? 사건 발생 3년이라고 들었는데 13세 미만 아동의 공소시효는 영구적이라고도 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요 또 아이에게 아무것도 벌 줄 수조차 없는데 그 부모에게는 무슨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변호사 비용이 제일 걱정인데 변호 비용은 얼마가 들지 대략 알 수 없을까요? 3년 전 10월 말쯤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한 녹취와, 그리고 경찰 수사했던 기록이 있을 거예요. 당시 학폭이 열렸었지만 방이동만 받고 끝나버렸습니다.", "answer": "형사 사건은 종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됩니다."}
{"question": "번개장터 사기 제가 124일에 번개장터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그분이 후기도 70개 정도에 별점도 5.0이고 가게 오픈 일도 500일쯤 되시는데 일주일 넘게 연락 없으시다가 제가 연락드리니까 크기에 맞는 택배 봉투나 박스를 구해야 한다고 화(131) 수(21)쯤에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도 연락이 없으시길래 제가 연락을 먼저 드렸거든요. 근데 접속 중인데 자꾸 안 읽으시고 환불 부탁드린다고 메시지 몇 개를 보냈는데도 안 읽으시는 거예요 저번에 보냈을 때는 1분이나 10분 간격으로 읽으셨는데 이번에는 두 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연락도 안 보시고 이름도 바뀌고 며칠 전에는 소개도 다 내려갔었거든요? 사기 같나요? 만약 사기 같으면 신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4만 원 정도입니다.", "answer": "며칠 더 기다려본 후에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 체내 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항소심 재판 집행유예 가능성 아는 지인이 19살인데 6월에 특수협박, 특수 폭행, 공무집행 방해로 구치소에 있다가 1년 6개월~2년을 선고받았어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폭력 한 건 아니지만 술 엄청 먹고 위협했습니다. 항소 신청해서 다른 지역 구치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항소심 재판 신청하고 피해자 총 세 명 중 두 명 합의 봤고요. 나머지 한 명도 합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도 60명 정도 쓰고 처벌 불원서도 썼습니다. 요새 칼부림 때문에 지인도 그 사건에 영향을 받을까요? 항소해도 실형 나올 영향이 클까요?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반성문도 쓰고 있고요, 그 대신 형사재판은 초범인데 그전에 소년범 전과가 꽤 있오요.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 유예로 나올 수 있는 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 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선고 형량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이후 합의가 된 점은 매우 유리한 사정 변경입니다."}
{"question": "민사소송 확정판결문 이후 집행 방법 근래에 대여금 사건(가단) 1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금융 계좌 조회를 통해 계좌 압류 및 추심을 하고 싶은데. 금융권 정보를 얻으려면 신용 조회, 재산조회를 해야 하고 그런데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가단으로는 재산조회 신청이 안되더라구요(카명만 되는거 같던데). 신용 조회는 업체나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던데. 이후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신용 조회, 재산조회 : 같은 건지 모르겠지만 법원 사이트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지요? 2. 신용 조회나 재산조회 이후에 계좌 정보를 알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건지요? 판결문 이후 개인이 할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판결문이 있으면 신용정보사에 신용조사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할 수 있고, 재산 명시절차가 종결된 후에 재산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좌 압류는 좀 더 정확하게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파악한 후 하려면 신용정보사 통한 재산조사를 해보신 후 하시고, 재산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무작위로 시중은행 몇 군데 선별해서 바로 압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의 폭언. 징계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3개월 전 5월 23일에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2차 회식 자리에서 팀장이 취했는지 저에게 대뜸 저 새끼 진짜 개새끼야 시발 새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장난이라고 생각해서인지 팀장이라서 웃어넘기는 건지 아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다음날에 다른 동료에게 팀장에 나에게 욕 한 걸 들었냐? 난 너무 당황스러웠고 모욕감이 들었다 얘기하니 장난으로 그런 것 같다, 너무 맘에 담아두진 말라는 얘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 참고 지냈었는데.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너무 창피스럽고 화가 납니다. 3개월 전에 있던 일을 이제 와서 사내 징계 처리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증거는 없고 증인만 있는 상태입니다.", "answer": "질문자의 팀장이 소속원인 질문자에게 저 새끼 진짜 개새끼야 시발 새끼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발언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식자리에서 팀장이 그런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 우선, 질문자께서는 회사 내에서 인사담당자에게 팀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 등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오토바이 접촉사고 우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제 차량을 앞서가다가 보조석 뒤쪽을 박았어요 사고 당시는 저녁시간(깜깜해서)이라 단순 접촉 사고인 줄 알고 오토바이 운전자 다친 곳 없나 훼손된 곳 없나 확인하고 저도 (백미러에만 부딪힌 줄 알고) 따로 파손 부위 확인을 더 하지 않고 서로 보험처리 안 하고 (신고 안 하기로 하고) 마무리했거든요. 안 그래도 좀 큰 소리가 났는데. 별로 훼손 안됐길래 다행이다 싶었는데 밝을 때 보니 차량 훼손(파손)이 좀! 있더라고요. 혹 이런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처리 관련 연락을 해도 되나요? 전화번호를 따로 안 받았는데 블랙박스에 있는(식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번호로 경찰서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똥 밟은 셈 쳐야 할까요? 제 부주의겠죠?", "answer":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이어서 책임보험만 적용이 되어도 책임보험의 대물보상 한도액은 2,000만 원이므로 귀하의 대물 손해를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서 블랙박스를 제출하면 경찰이 블랙박스상 오토바이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가해자의 책임보험회사로부터 귀하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빌리는데(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렌트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보상 항목을 대 자료라고 합니다. 대차료의 지급 기간은 25일까지이지만 차량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대차료가 지급이 됩니다. 귀하께서 실제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를 금전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답답한 마음에 글 적어 봅니다. 나라 소유 하천부지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농사를 지어오고 계시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나라 소유의 하전 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재작년쯤 한 3년 된 거 같아요.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싶다며 빌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연세가 있으시니 그분에게 땅을 빌려드렸는데 1년 치 사용료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천부지 사용료 같은 건 계속 아버지께서 내고 계셨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그분께서 이 땅이 나라 소유 하천부지인 걸 아시고 그 후부턴 사용료를 지불하시지 않고 계시며 농막도 지어놓고, 나무도 심어두시고, 3년째 그러고 계신다고 합니다. 나라 땅을 함부로 임대를 준 것부터 문제가 되는 상황인듯합니다. 이 땅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아버님께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인께 빌려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셨으므로 법적으로는 전대차 관계로 보이는데, 용어가 조금 다를 뿐 임차인과 전차인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토지 임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버님께서는 하전 점용허가를 받은 점 유권자의 지위에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약정된 토지사용료의 청구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의 조건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는 임대차계걍의 해지 사유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점유자가 당연히 그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버님은 전용 궐자의 지위에서 토지인도 및 약정된 사용료의 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며 상대방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실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조건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거주하고 있는 20대인데요. 뉴스 보다가 개인회생 받으면 빚 탕감 받을 수 있다고 알게 돼서요. 제가 취준생으로 지낸 기간이 길었는데 그동안 정신과 다니면서 비급여 금액이 많아가지고 그걸 다 신용카드로 긁고. 올해 취업하면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가구랑 생활비 등등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빚이 총 다하면 4천 좀 되는 것 같고요. 다른 재산은 없는데 월세 보증금이 1200 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1. 개인회생조건 어떻게 되나요? 2. 제가 20대인데. 저도 괜찮을까요? 20대 개인회생조건 인정 잘 받을 수 있을까요?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많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개인회생조건 알아보고 계셔서 간략히 답변드리자면, 1. 기본적인 개인회생조건은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이고, 소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대이시더라도 개인회생조건에 부합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나이가 20대라고 하여 개인회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불리하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도 2030 채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다면 만 30세 미만의 청년일 경우 3년 미만(24개월까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단, 변제율이 원리금 기준 20% 미만이거나, 사행성 채무로 인해 신청한 경우,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 채권이 전체 변제 기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채무 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개인회생조건이 되신다면, 빠른 신용 회복을 위해 채무 조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question":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乙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토지)을 丙에게 매매를 원인으로에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甲은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丙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인 소외 乙이 개인회생결정을 받았고 丙은 위 개인회생결정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요? 더 나아가, 만약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원이 그대로 乙과 丙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원고 甲의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와 같은 판결은 아무런 위법이 없는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되어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채무자 乙에 대해 위 사해행위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회생채무자에게 수계한다는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법원이 乙에 대한 개인회생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그대로 乙과 丙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원고 甲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乙)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397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丙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확정판결이 아닌 경우) 상소 또는 (확정판결의 경우) 재심을 통해 다투어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이 현재 거주 중인 건물 바로 옆에 새로운 건축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래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시원하게 전망이 트여있었는데, 새로 건축될 건물은 17층 규모로 굉장히 긴 형태의 건축물이어서 그동안 녹지를 볼 수 있었던 방향의 시야를 완전히 가로막는 형태입니다. 甲이 거주 중인 건물의 일부 주민은 새로 지어질 건축물에 의해 일조량의 변화와 녹지를 볼 수 있었던 시야의 완전 차단, 나아가 인접 건물 입주자 사이의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지 않게 되어 가치 하락이 예상됩니다.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예상되는 피해사항은 이해당사자간 민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甲은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본 사안은 종래 甲이 누리던 일조권 등 환경에 관한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흔히 공해라고 불리는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공법적 규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甲의 사안은 사람의 사망이나 질병 또는 피해자 소유의 동식물 기타 재산에 대한 가시적인 침해가 있는 때와 같이 명백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이 있는 경우는 아니고, 단지 사람의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는 정도의 침해(일광차단)나 간접적인 재산 피해(부동산 가격하락)가 우려되는 경우로 보이며, 실제 시청 등 행정청에서도 특별히 공법적 규제를 위반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므로, 결국 공법적 구제수단 보다는 사법(私法)적 구제수단을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본 사안은, 인접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로서도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적법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적법활동의 결과 필연적, 부수적으로 인접한 다른 자에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해당 활동이 특정한 인접자와의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그 피해의 정도가 가해자측 사정, 피해자측 사정, 지역성 기타의 사정을 비교교량하여 사회통념상 통상 인내할 것이 요구되는 한도, 즉 '수인한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줄 것이 요구된다고 함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특히 일조권 침해에 관하여는 비교적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바, 대법원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석적으로 적합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등 참조).한편 조망권에 관하여는, 먼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가 되어야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조망이익을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한 때에만 위법하다고 판시한바 있어(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일조권에 비하여는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판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에서는, 인접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천공률, 조망침해율, 기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일조권 침해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결국 甲의 질의사안은 실제 건축 예정인 건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한 가해건물의 이격거리나 높이, 귀하가 거주 중인 건물의 창과 거실의 위치, 크기 및 방향 등 전반적인 구조, 건물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의 사정,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따져보아야만 일조권 또는 조망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나아가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만, 가해건물의 건축자 등에게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충분히 일조권 또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적 구제수단을 취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사전적 구제수단과 사후적 구제수단을 나누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 구제수단은 실제 인접토지에 가해건물이 건축된 이후에 일조권, 조망권 등 법적침해에 따라 甲이 입은 손해를 금전적 방법에 의해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는 이미 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상가능한 손해를 일단 감수하라는 결론이 되어 구제수단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바,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공사중지가처분을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처분은, 한편으로 가해건물 건축자의 적법한 재산권행사를 제약하고, 또 법적 이익의 침해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에 강제적인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되는바, 법적이익의 침해 가능성 및 그러한 침해가 실제 발생한 이후에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만으로는 손해가 충분히 회복될 수 없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어야만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개인 돈 이자제한법 위반 신고 개인 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2~3달 전부터 개인 돈을 차용해왔고 지금까지는 상환 잘하다가 너무나도 높은 이자 때문에 연계 업체 차용까지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현재 10~11곳 차용 중이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비대면으로 실행되다 보니까 카카오톡 아이디밖에 없는 상태인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오늘부터 쭉쭉 상환일인데 지금까지 상환 납부한 이자가 원금보다 2배 이상 많다면 마지막 차용 원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나요? 3. 1천만 넘게 차용하고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이 이자 포함 2천만 원 이상인데 차액은 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4. 아직 불법 추심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미리 예방할 수 있게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신고 가능하고 최고 이자율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question": "좀 억울하게 전액 배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억울한 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1주일 전에 저의 가게에 외국인 아기가 유리 거울를 깼습니다. 거기엔 당연히 아이 보호자분도 계셨습니다. 그때 저랑 카운터 분해서 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바쁜 상태였습니다. 일단은 혼잡한 걸 정리를 하려고 일단은 그쪽 보호자한테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고 잠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 제가 어느 정도 처리 후 다시 얘기하려 했으나 그 보호자는 아이와 함께 도망친 뒤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왜 못 잡았나는 얘기를 저한테 하지 않고 밑에 있는 사장님한테 전달하고 저한테 못 잡았으니 거울 값 전액을 다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거울을 깬 사람이 배상해야 할 일이지 잡지 못한 직원이 배상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배상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대포통장 재범 처벌 제가 최근에 대출 문제로 알아보다 개인 돈 대출해 준다 해서 통장을 새로 만들고 카드를 넘겼습니다. 이자만 뽑는다 해서 재차 확인하여 넘겼는데 대포통장이 됐어요 금액은 700이고 100만 700원 6번에 남은 돈은 통장에 그대로 있고요. 10년 전에도 대포통장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 찾아봤음 )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안된다는 걸 알지만 제가 너무 멍청했지요 ( 직장과 불을 받을걸.) 아직 검찰이나 경찰이 연락이 안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사 후 바로 구속 (벌금) 이 되나요? 실형도 받을 수 있다는데. 실형이면 바로 구속이겠죠? ( 집행유예는 안될까요? ) 혹시 벌금이 나오면 바로 입금해야 하나요? 할부할 수 없는 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nswer": "지금 내용으로만 봐서는 타인에게 대출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더구나 초범이 아닌 10년 전 동종의 전과로 인해서 가중의 요소가 되고, 그에 따라서 구공판 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무혐의 주장으로 종결짓는 걸을 권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덜. 제가 알바를 했는데요. 계약서 상에 을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 행정의 원활과 안정을 위하여 퇴직 30일 전에 사직서 및 업무 인계, 인수인계서를 서면으로 대표 또는 회사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갑은 을에게 민, 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상사분이 너무 저에게 개념이 없냐, 내가 네 친구냐, 죄송하다고 안 하냐. 등등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셔서 대표한테 이런 식이면 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그래서 제가 관둔다고 하고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계약서 확인하라면서 새로운 아르바이트생 인수인계까지는 일을 해줘야 한다는데 다른 대책 없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직상 상사분이 심한 말을 하셨다면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와야 하고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고 나와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손해의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 해서 실무상 소송으로 가도 사업주가 이기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question": "교육기간 임금 문의 (성심껏 답해주시면 최대 드려요) 얼마 전 지인이 요식업에 처음 일했고 (근로계약서미작성) 교육 기간에 정상 급여 지금 되냐고 물어보고 맞는다고 답장. 받음 (문자) 3일일하고 아버지가 수술한다고 해서 급하게 지방을 가느라 더 이상 근로를 못하게 되었고 사장에게 고지했다고 합니다. 사 측에서 교육 기간에 정상근무를 안 했으니 급여를 안 지급하는 게 맞으나 상황을 봐줘서 입원 사실 증명서를 보내주면 특별히 사 측에서 정산을 해주겠다 한 상태인데 입원 증명서를 꼭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요? 환자 개인정보가 나온 거라 잠깐 며칠 다닌 매장인데 지인은 제출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교육 기간에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갑자기 퇴사를 할 경우 회사 측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는 손해 발생 사실과, 퇴사와 손해배상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증명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3일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3일 만에 갑자기 그만 둘 경우 회사 측에서는 교육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손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3일 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교육비 등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임금만 지급해 주고 퇴사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 상황이니 지인분께서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입원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회사에서 원활하게 퇴사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이 신부 乙과 신혼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행사인 丙 주식회사와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가 乙이 다발성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에 따라, 여행 출발 3일 전에 丙 회사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丙 회사가 ‘신혼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 등을 들어 대금 중 항공료 부분만 반환한 상황인데, 丙 회사는 나머지 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는지요?", "answer": "丙 회사의 약관 제5조(이 사건 계약과 같은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못한다는 내용)는 취소사유가 무엇인지, 여행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불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이 여행 출발 직전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丙 회사는 甲, 乙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에서 항공료 환급금을 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결국, 배우자가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나머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7159 판결 참조)."}
{"question": "충남 천안 소재지 아파트 입주민 8층 세대 입니다.몇달전부터 10층 세대 실외기 응축수 가 본인세대 실외기 상부 낙하로 소음피해와 베란다 오수피해로 이어지고있습니다.관련하여 수차례 (10회)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어쩔수없다라는 답변만 받고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응축수 피해 시간때가 저녁 18시부터 새벽 06시까지 야간에 이루어지는점 , 또한 여름내내 발생한다는점 등을 고려하여 수차례 관리사무소를 통한 시정조치를요구하였으나 조치가되지않아 법률적으로 조치방안을 모색하던중 상담을남기게됩니다. 위 상황을 고려하여 법의 테두리 (아파트 관리규정)등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하여 , 관련 기관 , 관련 행정처분등의 내용이 궁금하여 상담남기오니 아무쪼록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혹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으나, 그 세대 규모 및 생활시설의 구비 여부에 따라 위 법률 중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아파트의 세대 규모 및 생활시설의 구비 여부 및 아파트 관리규정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집합건물법은 제25조에 따라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를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제1항 제1호) 및 관리비용 등의 금원을 청구, 수령 및 관리하는 행위(제2호),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제3호)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내지 제66조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 및 관리소장의 업무 등,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질의하신 ‘법률적 시정조치방안’이 10층 세대 입주민에 대한 시정조치 강제인지, 관리사무소에 대한 시정조치인지 불명확하나, 어떠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빈약합니다. 만약 실외기 응축수의 누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손해를 입증 할 수 있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5. 위 의견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법률구조공단의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상행선 1차선 하행선 1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상행선에서 125cc. 오토 바이를 타고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하행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여 중앙선 침범을 하게 돼서 저는 순간적으로 피할 길이 없어 가해차량 우측 측면을 들이 받고 골절이 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합의금도 받고 (가해자 상대로) 민사합의금 (보험사 상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 1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 둘 다 받아도 되는 것인지 형사합의금 민사 합의금 둘 다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 1번 질문과 2번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 초년생이라 경험이 없어 어린아이처럼 질문하지만 성실히 꼼꼼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중앙선 침범사고로 피해가 매우 중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외에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과거 양육비 청구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32살 성인이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별거하셨고 별거 후에 어머니 혼자 저랑 동생 키우셨고 지금까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있는데 아버지가 의처증이 심해서 어머니를 칼로 찔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찾아오거나 연락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다만 이혼은 실제 별거 당시가 아닌 저희가 성인이 됐을 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아빠라는 인간이 양육비 주기 싫어서 그런 거 같고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합니다.", "answer":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2) 따라서 성인이 된 이후에 이혼을 하였다면, 양육비 청구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네요. 3) 다만, 이혼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현 거주지에서 전세계약 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해 거주 중에 있습니다6/4일날 9/4일 이후 이사해야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한 상태이며, 내용증명은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계약 갱신시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임차인이 최초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나갈시 임대인이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손해배상한다\"라는 문구가 특약사항에 있습니다.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면 중개수수료를 제가 내지 않아도 되고 다음 임차임을 구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약해지는 계약자체가 종료되는 것인데 이 특약사항이 유효해 제가 중개수수료를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주변 부동산에 물어보니 이 특약사항이 논란거리가 될 거라며 애매하다고 들었습니다.", "answer":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위 특약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으므로 중개수수료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question": "압류 및 추심명령 지연손해금 안녕하세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려고 하는 데 여러 가지가 걸리네요. 우선 금전소비대차로 올해 11월 말부터 말일마다 100만 원씩 23개월 총 2300만 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첫 달부터 지키지 않아서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지연손해금을 20%로 정했는데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계산하죠? 애초에 지연손해금이 다 갚을 때까지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계산해서 압류 및 추심에 써넣는 거 보면 아닌 거 같더라고요. 1~3일 치의 돈을 계산해서 넣으면 되나요? 근데 그러면 더 기다리고 늦게 거는 게 이득 아닌가요? 그리고 압류 및 추심명령 작성법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신용불량자 만드는 건 집행문 받고 6개월 뒤에 그냥 신청하면 되나요? 지금은 따로 할 건 없죠?", "answer": "작성하신 공정증서상 지급기한을 확인하시고,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시면 돕니다."}
{"question": "양육비에 관해서 저는 고1 고등학생입니다. 지금 저는 외조부모와 같이 살고 있고 엄마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빠는 친권을 가지고 있지만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고 나서부터 약 2009년 저를 양육하지 않고 외조부모에서 자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빠가 해준 건 태블릿. 노트북 현금 250만 원 정도가 다인데 엄마는 이혼하고 나서부터 외조부모에서 제가 자라오고 지금까지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해주셨는데 아빠가 올해 6월부터 학원비를 내주신다고 했는데 한 3달 내주시고 계속 밀리고 안 내주시려고 하셔서 지금 전화를 해도 피하고 하는데 이러면 친권 변경 소송을 해서 밀린 양육비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될까요?(아빠의 과거 소득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세전 700인 것 같아요).", "answer": "친권과 양육비는 무관합니다. 친권 변경을 하지 않아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2) 밀린 양육비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해 협의한 내용 또는 판결에 따릅니다. 3) 외조부모님은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에 대해서도 아빠에게 지급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하려면 엄마의 소득도 알아야 합니다."}
{"question": "갑은 A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를 1년 뒤, 이자는 월1%로 대출받으면서 지인 을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채고액 1억 3,000만원, 채무자 갑, 근저당권자 A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이하 ‘제1대출약정’이라 함)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자 갑은 A은행과 변제기의 연장을 위해 제1대출약정과 동일한 원금과 이율로 ‘제2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나 A은행은 현실로 위 대출금을 갑에게 지급하지 않고, 제2대출금으로 제1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장부상 처리되었습니다. 을은 위 제2대출약정 사실을 알게 된 후 A은행에게 갑에 대한 제2대출에 대해서는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물상보증인인 을은 제2대출약정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이 존속하나요? ", "answer":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됩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 , 2002. 6. 14. 선고 2002다1543 판결 등 참조].위 사안에서 甲과 A은행은 제1대출계약의 변제기의 연장을 위해 동일한 대출과목, 원금, 이자율, 변제기한으로 제2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을 위한 조치에 불과한바, 이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기존채무에 대한 丙의 보증책임은 존속됩니다.                   "}
{"question": "도둑맞은 금액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소액) 올해 7월 중반, 서울의 찜질방에서 도둑이 자고 있는 저의 발목에서 키를 훔쳐서 로커를 열고 제 지갑에서 4만 원과 2달러를 훔쳐 갔습니다. 이너지 직후 바로 신고했고, 8월 4일에 검거했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 후에 어떤 통지서가 또 왔는데 그건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 같았는데.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범인이 검거된 상황에서 제가 도둑맞은 금액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4만 원이 그리 큰돈은 아니지만, 제가 피해 본 만큼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뭐 정보공개 청구 뭐 하는데 그거 설명하던 경찰분도 바쁘신지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꼭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answer":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열리면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또는 피고소인에게 실형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땅 소유주 변경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땅을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해당 땅에 다른 분이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요, 명의가 바뀐 이후로 그분께서 전화로 명의가 바뀌었으니 군청에서 연락이 갈 거다, 계약서를 바꿔 적었다고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고요. 군청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 그대로 계약서를 적은 적이 없다고 말하려고 했으나, 군청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이런 식으로 땅 사용에 관해 계약서를 안 적은 점이 점유 소유 취득 등 나중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2) 군청에서 원래 저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데, 안 한 게 맞나요? 만약 맞는다면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nswer": "점유취득시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군청에서 질문자님에게 연락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퇴거를 요청하시고, 거절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퇴거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uestion": "아래와 같은 경우에 3번째 계약이 2022년 6월 6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의 '1년 이하의 갱신계약(재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계약 시작일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총 3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1. 2020년 6월 6일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였습니다.2. 기존 계약서에- 내역 모든 것은 전과 동일- 기간 2022.6.5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3. 기존 계약서에- 특이사항 전과 동일- 2023.6.5까지 계약 연장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answer": " 귀하의 문의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임대차 갱신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시작일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유효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생각건대, 귀하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기존 계약서에 종료일만 새롭게 기재하였으나‘내역 모든 것은 전과 동일’, ‘특이사항 전과 동일’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셨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가 합치되어 본 계약서에 사인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명이 양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이상 임대차계약은 2023. 6. 5.까지 연장되었다고 사료됩니다. "}
{"question": "저가 알바하는 도중에 손님분께서 담배를 구매 하시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보여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하니 온라인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04년생인걸 확인후 인증 바코드를 찍어야되니 다시보여달라니까 pass어플이 점검중이라고 저한테 보여주고 이전에 04년인걸 확인했으니 다른손님분도 기달리고 해서 판매 했습니다. 15분뒤 손님분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시더니 자기 카드로 담배를 구매했다고 08년생 미성년자라고 신고 하신다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경찰분이 확인조사 오셔서 cctv 영상 확인 진술서를 받아가셨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사진과 주민은 사진이였습니다. 어플로 들어간게 아니고 사진첩에서 인증어플 사진을 보여줬던거죠 이건 사기인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되나요? 무죄라 판정받을수 있을까요?", "answer":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게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 제59조 제6호에 의하면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 17조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방법) 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12.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1.1.26] 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단이나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대법원 2003도8039 판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준수할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 규정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question": "변호사님 합의금 받는 법 알려주세요 삼촌이 아는 사람한테 명의를 빌려줬는데 주범이 그걸로 대출을 받고 안 갚아서 주범은 구속됐는데요. 근데 삼촌도 공범으로 8월까지 조사받다가 그 사람이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안 받다가 9월에 전에 하던 공장(폐업)으로 경찰이 공문 보내고 했는데 안 받아서 9월 말쯤에 잡혀갔는데 그 주범한테 돈 1원도 받은 것도 없고 편취할 생각도 없는데 주범은 삼촌이 편취했다고 얘기해서 지금 구치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범 부인한테 합의금(피해 금액)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그 주범도 그냥 형 살다가 나오면 된다 이런 마인드라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합의 못하면 형 얼마나 살 건지,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의 말고 다른 방법은 있는지 어머니가 물어보시네요.", "answer": "삼촌분께서는 사기의 주범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으로 사기의 공범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범은 합의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 주범의 가족도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들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다면 해당 자금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보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는 방향이나 범의가 미약하고 방조에 불과하다 등의 주장을 통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question": "부동산 분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얼마 전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대지 2400평을 4명(본인, 본인 처, 형, 형의 처)의 공동 명의로 각각 600평씩 증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대지에는 칠천만 원에 대출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형과 둘이 삼천오백씩 부담을 하기로 하고 지난 1년간 지내왔습니다. 아직 대출금은 완납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형의 부부와 저희 부부 이렇게 대지를 각각 1200평씩 나누어 각각의 명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측량 부분과 세금 부분 그리고 방법에 대해 제가 지식이 많이 부족하여많은 지출이 발생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에 스스럼없이 올려봅니다. 현재 대지는 공시지가 평당 3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 님에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부동산 분할에 대한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지를 분할하려면 먼저 측량 작업을 진행하여 각각의 분할 대지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지자체 또는 해당 행정구역의 토지관리기관에 분할 신고를 하여 분할 등기를 진행합니다. 또한 분할 등기를 통해 각각의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해야 합니다. 분할 등기를 통해 새로운 부분의 소유자가 명시됩니다. 새로운 대지에 대한 분할 등기 시에는 등 기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시에는 새로운 대지의 공시지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기반한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대출이 있는 상태라면, 이를 새로운 대지의 분할로 이전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담금 및 대출 상환 비용 분담에 대한 합의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기 위한 최선의 법적 조언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question": "공동폭행죄 제가 한 달 전에 주차 문제로 이웃 간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한데 그 다른 차주분께서 지인 5분 정도가 더 오시더니 욕을 하며 5명이 저를 폭행하였습니다. 목에 상처가 생기고 눈을 맞아. 안경이 흠나고 한쪽이 파손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덜 맞으려고 한 사람의 멱살을 잡았고 시간이 지나 누그러질 때쯤 어느 분이 또 와서 때리시길래 얼굴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맞으면 죽을까 봐 방어를 한 것인데. 경찰분은 이게 공동폭행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검찰에 송치되어서 형사조정실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10월 31일 형사조정을 전화로 시작한다고요. 저도 피해자로 합의를 본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형사 조정실에서는 갑자기 문자가 왜 오고. 합의를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보게 되네요?", "answer": "형사 조정은 법적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형사 조정실에서는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형사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 재판 절차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먼저, 형사 조정을 위한 대상자들이 형사 조정실로 호출됩니다. 현장에서 범행 형태, 피해 정도, 증거, 증인 등에 대한 정보가 수집됩니다. 이때,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원하는 합의를 논의합니다. 중재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중재하려고 노력합니다. 형사 조정실의 중재자는 법원에 소속되어 있으며 합의 달성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을 협상하고 합의서(합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합의 내용은 보통 손해배상, 벌금, 치료 또는 치료비 등의 합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서 내용에 합의하면, 합의서를 서명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되며 합의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들은 보통 형사 소송을 철회하게 됩니다. 합의서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면 형사 조정은 종결됩니다.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다시 제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요하게 여기며 법원의 중재를 받는 절차입니다."}
{"question": "다가구 경매 시 우선순위 다가구 4층 주택에 전세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1층은 근린시설이라 상가가 임대 중입니다. 주택 임차인끼리는 먼저 전입한 사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면 1. 상가는 대항력이 있나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혹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건지요?) 2. 있다면 먼저 입주한 상가 주인과 나중에 들어온 주택 임차인 중에 우선 변제권은 어느 쪽에 있나요? 3. 경매를 낙찰받은 사람이 상가 주인을 내보내려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4. 외국인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나 전입세대 열람원에서 확인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전입일과 임차 보증금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경매 시 순위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교통사고 관련 민, 형사 합의 후 산재 구상권 청구(가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차량과 오토바이와 2020년 10월 12일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책임보험밖에 들지 않은 상태라서 합의나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태여서 개인 사비로 상대방에게 12월 14일 민, 형사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2023년 6월에 구상권 청구가 600만 원이 넘게 왔습니다. 상대방이 산재처리를 했다고 금액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상대방(오토바이는) 사고 직후 10월 23일 산재처리를 하였고 산재 승인은 11월 3일에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민, 형사 합의를 봤더라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치료비는 저의 자동차 보험사에서 이미 다 지급 민, 형사 합의금 지급된 상태입니다.", "answer": "질문자분이 합의를 한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 피해자가 산재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면 공단은 가해자인 질문자분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공단의 구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중 상대가 잠적하면 어떻게 찾나요? 현재 계약 당시 적었던 주소, 주민번호가 허위여서 동사무소를 통해 주소보정을 시도했으나,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 하여 실패하였고, 전화번호는 통신 3사 모두 문의해 봐도 현재는 가입되지 않은 번호라고 떠서 계좌번호로 은행에 법원을 통해 정보제공 요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7일 이내에 주소보정을 하라고 하는데. 은행에서도 못 잡으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잡지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사소송 중이라고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민사는 이대로 종결하고 수사기관으로 의뢰하는 게 좋을까요? 사건은 계약 위반으로 계약금과 피해 보상액, 위자료를 납부 도중 190만 원을 남긴 채 잠적을 한 경우입니다.", "answer": "민사소송의 피고는 형사소송의 피고인과 달리 재판의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은 됩니다. 다만 원고 측에서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법원이 송달하는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받아야 합니다. 계좌번호로 피고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확인된다면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통해 피고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다시 나옵니다. 이때는 기존에 당사자 표시 정정을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셨기 때문에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초본의 마지막 주소지로 다시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야간 송달, 특별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법원 게시판에 일주일간 게시해놓는 방법으로 송달 간 주 시켜서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롯데카드 채권 추심 유체동산 압류 및 급여 압류 진행 문의 안녕하세요. 오늘로써 롯데카드 총 금액을 납부 못하여 압류 진행하겠다고 집으로 대금 납입 최고장과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와 급여 압류가 진행될 텐데. 염려되는 것이 현 직장을 입사한지 이제 2개월이 넘었는데 회사로 급여 압류 하겠다는 안내 전화나 우편물을 받게 되면 사장님을 썬 기분도 안 좋고 절 안 좋게 생각하게 되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 같아 걱정이 많아졌는데요. 궁금한 것이 유체동산 압류나 급여 압류를 진행을 내일부터 바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집행이 되는 기간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접수가 되고 유체동산 압류나 급여 압류 시행이 되는 시점까지 납부가 됐을 시에 롯데카드 측 소송은 취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보통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후,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합니다. 모든 채무를 변제하면 지급명령 절차나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도 채권자에게 취하 요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성범죄 상담을 요청합니다! 급하게 저를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당장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리저리해보고 있는데 오히려 더 엉망이 되는 거 같아 전문적인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보려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이유는 성범죄 중에 몰래 촬영을 하였고 이를 눈치챈 피해자가 저를 경찰에 신고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전화기는 바로 압수 당했고 경찰이 포렌식이란 걸 하고 조사를 할 거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전화기에 있던 촬영물은 꽤 많다고 판단되어서 감옥에 가게 될까 걱정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조사받을 때 어떤 조언을 받아야 하는지 도움을 주실 분을 찾습니다.", "answer": "카메라 촬영 제의 경우 카메라 등과 같은 촬영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했을 경우 적용되게 되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경우 동성 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었는지가 중요하기에 그렇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이상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 취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으로 스스로가 촬영물이 많다고 여기시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거일 수도 있으니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서 처벌의 강도는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오 여겨집니다."}
{"question": "자동차 사고 형사합의금 새 차 출고된 지 24일 만에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면허취소 나왔고요. 저는 집에 아프신 어머님이 있어 보살펴야 하기에 뼈가 골절되거나 그런 거는 없기에 그냥 통원치료 중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대기 중)나 몇 주 진단 이런 거는 아직 없지만 걷는 게 힘들 정도로 다리는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일도 당연히 제대로 못 다니고 있고요. 요점을 말하자면 형사합의금 그러니까 저한테 합의 보려고 전화 오고 그러는데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안 하고 괘씸해서 일단 제가 합의나 이런 걸 받아주지 않으면 구속이 되는 건지 아님 합의를 하면 경감이 된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불러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answer": "가해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 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고로 인한 귀하의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기 위해 귀하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귀하께서 전화를 받지 않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셔서 당장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조만간 가해자를 만나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70만 원 내외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후 그중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에 가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나중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민사 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게 됩니다."}
{"question": "저는 甲에 대한 1,500만원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발행인이 乙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그 지급기일은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보다 1개월 후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에 위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제가 위 물품대금채무의 변제기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 유예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甲은 그 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였다가 乙의 부도로 지급거절 되자 저에게 청구하였으나 저는 재정형편이 어려워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수개월이 경과된 후 저에게 물품대금청구를 하면서 물품대금채무의 최초 변제기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았음에도 제가 甲의 주장대로 최초 변제기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answer":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할 때 당사자의 의사는 ①기존의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수표채무만을 존속시키고자 할 경우로서 ‘지급에 갈음하여’ 또는 ‘변제에 갈음하여’ 하는 경우, ②어음·수표를 기존원인채무에 대한 지급수단 그 자체로서 주고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③기존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에 덧붙여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로서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담보를 위하여’ 하는 경우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할 것이고,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수표를 교부하는 목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되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수표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또한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52493 판결).그리고 판례는 “기존의 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어음·수표의 반환이 필요하고, 이는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는 어음·수표와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어음·수표와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상환이행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가 甲에 대하여 물품대금조로 교부한 乙이 발행인인 위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은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甲은 귀하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발행인 乙 및 배서인 귀하에 대한 어음금채권을 병존하여 가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귀하의 물품대금채무이행과 甲의 위 약속어음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가 어음·수표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 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수표의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므로,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수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수표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어음·수표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여 채권자가 어음·수표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채권자로부터 어음·수표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어음·수표를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 귀하는 甲이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기일 후 변제시까지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귀하가 지체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다만 그 책임질 기간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존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물품대금채무의 최초 변제기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는 지연손해금 지급책임이 없고 그 이후 부분에 한해 지연손해금 지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모욕과 협박 및 교사죄 고소 안녕하세요? 제수씨가 노래 주점에서 일하던 중 고용자인 사장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협박 및 교사(이건 자세한 것은 모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해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합니다. 저에게 고소장 제출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작성법 좀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저도 모르는 데다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고소장 양식은 하나 같은데 죄명에 따라 작성 방식이 다르더군요? 혹시 위에 말씀드린 사안으로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형사와 민사 작성 방법 아시는 분 답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흔히 프리랜서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유흥업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개인사업자로 간주가 되나요? 빠른 답 부탁드립니다.", "answer": "구체적인 모욕이나 협박 기타 폭행이 있다면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그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형사 사건이고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민사사건입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uestion":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는 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오래된 거래처가 물품 대금을 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 지급명령 신청을 알게 돼서 해보려고 합니다. 거래처는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하고 전화로 주문을 받아 저희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거래했던 거래처입니다. 전화 와 카톡으로 저희에게 발주를 하면 저희가 물품을 택배로 발송하고 내역을 카톡으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지금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결제해 주겠다는 통화내역은 있고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없습니다. 미수금은 14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자 번호 연락처 이름 주소는 알고 있는데 주민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신청이 안 되는 것 같아 방법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황일 때 지급명령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민사 물품 대금 청구소송하시면 됩니다. 인적 사항은 상대방 개인사업자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증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미수금 1400만 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문자, 카톡, 녹음 등이 필요합니다. 3)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 상담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히 문의드립니다. 전 35년 전 출생신고를 통해 입양이 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7살 되던 해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맡아 키워주셨고 어머니와는 그 후로 연락이 끊겼는데 얼마 전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하셨습니다. 이 경우 제가 파양을 거부할 수 있나요? 송장에 적힌 말들을 보니 다 거짓입니다. 아버지와 짧은 결혼생활을 하고 아버지 요청으로 저를 입양을 했는데 오랜 시간 연락을 하지 않고 잘못된 호적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쓰여있더라고요. 아버지와 결혼생활을 14년 하셨는데 결코 짧은 결혼생활이 아니며 본인도 동의하에 입양을 정해서 호적에 올려놓고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고자 한다 하니 화가 납니다. 저도 파양 거부 소송을 하면 승소가 있나요?", "answer":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셨고, 실제 양육까지 하신 것이라면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면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7. 선고 77다 492 전원 합의체 판결, 1990. 선고 89므 389 판결, 1997. 선고 96므 115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살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해 보려는 20대 직장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회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취중 하면서 직장 다니는 친구들 따라서 코인 투자를 했었는데 아르바이트비로 조금씩 하다가 중견기업에 1년 인턴직 붙었고 지금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코인 할 때 받은 대출금 쌓인 게 4천 좀 넘습니다. 급여가 많지 않아서 갚아도 갚아도. 연체가 시작되니까 빚독촉도 심하고.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요, 1. 월세방 보증금 1200 있고 다른 재산은 딱히 없어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회해 보면 저도 가능할까요?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회해서 가능하다면 저 혼자서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많이 어려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우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약 125만 원)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고, 부채 규모는 1,000만 원 이상이면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또한 개인회생 면책 받은 이력이 있으시다면 5년이 경과된 경우 여야 하는데요.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자면, 1. 월세방 보증금 1200 있고 다른 재산은 딱히 없어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회해 보면 저도 가능할까요? 현재 직장인이시고, 채무는 4천만 원가량, 재산이 월세 임차보증금 분이시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문제없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회를 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진 않으나 질문자 님의 상황을 보았을 때 기본적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충족되시며, 다만 채무의 원인, 기타 재산의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question": "A는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변호사 B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위임하였고, 위 변호사의 사무직원인 甲은 C법원에 A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C법원 담당 공무원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부부가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등이 甲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 甲이 위와 같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헌법재판소 2010. 6. 24. 2010헌마167 결정 등 참조).그런데 甲은 부부가 직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서 대리제출이 금지된다 하여 그 대리인이 아닌 직원 甲에게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이로 인하여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甲의 구체적 근무 내용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를 금지한 것에 따른 사실적·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은 것 입니다. 따라서 甲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894 결정 참조).                   "}
{"question": "불법 주정차 자전거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불법주차해놓은 차량에 저희 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차량 후미등 파손이 되었어요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불법주차 차량이 갓길에 새워져 있어서 피해서 가려고 도로로 갔는데 뒤에 차가워서 피하려다가 도로 균열된 부분에 걸려서 자전거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후미등이 파손된 거고요. 불법차량이 합의금을 요구한 상태고요. 저는 일상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까 생각 중이에요 1. 도로 균열 구청에 신고하면 저희 아이 인대 늘어난 거 보상받을 수 있는지? 2. 일상 배상책임보험도 보험료가 올라가는지요? 3. 일상 배상책임보험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4. 불법주차한 차량은 처벌 안 받나요? 5. 불법주차한 차량에게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 균열 구청에 신고하면 저희 아이 인대 늘어난 거 보상받을 수 있는지? 도로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는지와. 자전거 전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question": "[질문]3번째 계약을 2022년 6월 6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의 '1년 이하의 갱신계약(재계약)'으로 해석하고, 그 기간을 2022년 6월 6일부터 2024년 6월 5일까지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상황]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총 3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1. 2020년 6월 6일부터 2021년 6월 5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였습니다.2. 기존 계약서에- 내역 모든 것은 전과 동일- 기간 2022.6.5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3. 기존 계약서에- 특이사항 전과 동일- 2023.6.5까지 계약 연장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작성 후 임대인, 임차인이 사인을 하였습니다.계약 시작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answer": "위 질문상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인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안타깝게도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법이 적용될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 상담을 받아 보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자기 손자들을 막 대하는 할아버지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는데, 허위신고했다고 조사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아빠입니다. 같은 반 아이 중에 C 군이라는 남자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빠서 아이어머니가 친정아버지께 애들을 맡깁니다. 근데 제가 저희 딸을 등하교 시키면서 그 집 할아버지를 몇 번 봤었습니다. 근데 손자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욕설을 자주 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평소 학교 선생님도 C 군의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욕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총대 메고 신고한 거고요. 그런데 C 군의 어머니가 저보고 자기 친정아버지를 허위 신고했다면서 경찰에 고발하여 조사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아동학대 허위 신고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고 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아버님께서 C 군의 할아버지가 C 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2013. 7. 1. 경 의사 乙에게 치료를 받던 중 乙의 의료과오로 손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甲은 2017. 7. 1. 乙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乙의 丙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7. 15.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초 甲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원인, 가압류사건의 피보전권리를 모두 민법 제750조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민법 제766조 제1항)이 도과하였을 소지가 있음을 안 甲은 2017. 12. 31.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청구원인을 민법 제390조로 변경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甲이 위 승소확정판결에 근거하여 2017. 7. 15. 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이전하여 乙의 예금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의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본안소송 도중 청구변경이 이뤄진 경우, 변경된 소송물에도 당초 소송물에 기한 보전처분의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판결 등)사안에서 의료과오에 기한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권과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청구권은 기초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전자에 기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후자에 기한 본안소송 상 권리에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안에서 甲은 민법 제390조에 기한 승소확정판결에 근거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한 예금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저는 10년 전 7월 1일 주택을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해 8월 1일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년 전 위 주택을 甲에게 매도하되 이를 다시 임차하여 매매잔금 지급기일인 같은 해 10월 1일부터는 임차인 자격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이 매매잔금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저는 甲과 합의하여 위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으로 잔금을 받기로 하면서 같은 해 12월 1일 甲을 채무자로 하여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다음 해 1월 3일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개시 되었고 위 주택은 乙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경매절차의 매수인 乙의 명도요구에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귀하는 일응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란 임차인의 지위에서 행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말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잔금지급기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지위가 변동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表象)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 판결), 또한 “甲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甲의 처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甲으로부터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甲의 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甲의 처의 주민등록은 주택에 관하여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야 비로소 甲의 처와 乙사이의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날인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2001. 12. 14. 선고 2001다61500 판결).위와 같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제3자로서는 甲앞으로 소유권이 경료되기 이전까지는 귀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귀하의 주민등록은 甲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甲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날부터 비로소 귀하와 甲 사이의 임대차를 표상(表象)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경매절차의 매수인 乙의 명도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희딸이 2019년8월14일 부동산 계약하고,계약기간은 2019년8월29일부터2021년8월28일까지입니다. 만기가 도래하기전 집주인이 연장혹은 퇴실 할꺼냐고 문자가와서,연장 한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특별한말이 없어서 월세는 그대로 입금했고, 계약서 다시쓰자는 말도 없어서 계약서는 다시쓰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4일에 이사하겠다고 말하고, 12월 16일에 이사했습니다.월세가 너무비싸 전세를 구하다보니까 빨리구해져서 먼저 나온셈이죠. 저희가 2023년 2월3일분까지 3개월분 월세를 부담하고, 나오면 되는줄 알았는데, 집주인은 \"계약연장 할께요~\"가 명시적 계약이라고 2023년8월 28일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갱신 계약서를 안써서 3개월분 월세내고 2월3일에 보증금 1000만원 돌려받을수 있나요?", "answer":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아래 규정 참조) 이 경우 2022. 11. 4.에 임대인이 통고를 받았다면 3개월 후 효력 발생하므로 그 때까지의 임료 등만 내시면 됩니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 아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조건도 동일하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재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③ 2기(기)의 차임액(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3.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3.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시행 2020. 7.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question": "성범죄 전문 로펌에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서로 일정이 되면 만나서 정말 관계만 하고 헤어지는 그런 사이의 여자가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성관계를 위한 관계이기에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절 고소한 일이 발생되었고 죄명은 강간 치상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 떠오르더군요. 그날은 술을 마시고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취해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독 그날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을 때려달라고 해서 저는 그런 취향이 없었기에 내가 왜 때리냐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지금 흥분된다고 요구하기에 저는 만족감을 주기 위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로 저를 강간 치상으로 고소를 한거 같습니다. 경찰에서 아직 조사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성범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별도의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내려지는 범죄이기에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해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할 경우 강간 치상 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강간 치상 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만 합니다. 우선 고소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말해야 하는데 진술 내역을 확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해두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보하신 후 그 특정 시점에 대해 실제 있던 사실을 반박하며 진행해야지만 억울한 일에 대해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증거가 부재한 경우라면 진술을 통해서 대응해야 하는 만큼 혼자서 대응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장까지 찍었는데 합의서가 변경될 수가 있나요? 최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을 위해 상대측을 만나 합의서 작성 후 지장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데 상대측에서 작성, 지장까지 작성하였으나 합의서의 내용은 1~2회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최종 합의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합의서를 서로 작성, 지장까지 작성 후 1부씩 나눠가진 시점에서 합의서를 저렇게 1~2회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1.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내용을 바꿔 다시 작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2. 양식을 준비한다 하니 본인이 준비하겠다고 작성하려 만나니 노트에 수기로 작성. - 일반 종이에 합의 내용 및 지장까지 작성되면 효력이 발생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nswer": "합의서를 작성했으니 합의는 유효하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철회 가능합니다."}
{"question": "식당 바닥 인테리어로 인해 발목 인대 파열 피해 보상 가능할까요? 사진에 보면 바닥이 돌과 자갈로 되어있고 돌은 높이가 약간씩 차이가 있고 자갈과 돌이 있는 부분은 위치에 따라 높이 차이가 좀 더 크기도 합니다. 사진의 오른쪽 마루 같은 곳에서 내려오다 돌과 자갈의 사이를 밟으면서 발목이 꺾여 인대 파열로 전치 3주 치료 진단을 받았고 2주 동안은 깁스를 하고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초기 2~3일 정도는 냉찜질을 하고 발목 사용을 최소화하는 게 후유증도 적을 거라 해서 연차휴가를 내고 치료 중이고 출퇴근이 불편해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 발생하고 바로 식당에는 부상 사실을 알렸고 연락처도 남겼습니다. 식당에 피해 보상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식당 마루에서 내려올 때 돌과 자갈이 설치된 곳을 밟을 수밖에 없고 돌과 자갈이 울퉁불퉁하여 발목 꺾임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식당 측에서 그에 적합한 안전조치(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사고를 조심하라고 안내하는 방법, 바닥을 고르게 정리하는 방법 등)를 전혀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식당 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식당 측(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과 손해배상액을 적절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음주 후 절도죄에 관련 최근에 절도 혐의로 경찰 조서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합의를 하고 싶으나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셔서 검찰 송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해 cctv에 찍힌 사진을 보고 저의 범죄 행각을 알았습니다. 6천 원 상당의 편의점 음식이었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고 싶어 경찰관 분께 연락드렸으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순 없다고 하셔서 검찰청에 가서 말씀드리라고 하시는데 현재 방화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황입니다. 매우 죽고 싶고 어떻게든 피해자분께 죄송한 마음이고 쪽팔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제 죄를 속죄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년도 편의점 절도 후 즉결심판을 받은 전적이 있어 가중처벌이 될지 그리고 형량에 대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글로만 읽었을 때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서로 가서 합의를 원하는 의사를 표명하세요. 경찰 조사 과정 중에 합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경찰 조서를 작성하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경찰은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한 후에 조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합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합의 조건을 어기면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상호 동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징역 집행유예 중이신 상황에서 법적 조언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사기사건 피해자로 피고인은 법정 구속 상태에서 합의가 미뤄지고 있다가 공증도 보증인도 모두 무효가 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보증으로 합의를 서주겠다하고 합의 약속만 계속 미루면서 자기가 법 공부도 많이했고 형이 지방경찰청에 있다. 법 공부좀 하고 와라는 식으로 협박을합니다. 그러면서 선처 탄원서 보내라고 해서 보내서 재판도 선고일이 15일인데 한달 후로 재판이 미뤄지고 힘듭니다.참고로 저는 정규교육 제대로 받은 청각중증 장애인이지만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 빼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공부해보니 장애인 복지법 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렇게 알고 있는데 추가 탄원서를 제출해도 될까요?", "answer": "1.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데, 상대방(피고인) 측에서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탄원서(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2. 상대방이 재판부에 합의 예정임을 호소하며 선고기일을 연기한 상황으로 추측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 사실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간 있었던 사실들을 종합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적시하신 내용과 같이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 측으로부터 적정한 금액을 받으시고 추가 합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question": "甲주식회사는 2015. 7. 6. 유동성부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자 경영정상화를 위해 유상증자를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는 주주를 찾지 못한 甲회사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행한 신주인수대금 10억 원을 乙주식회사에 대여해주고, 乙회사는 위 10억 원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습니다.   한편, 위 두 회사는 甲회사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乙회사가 甲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의 매수청구권(환매)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재매수대금은 甲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100억 원의 대출금채권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몇 달 후 甲회사가 실제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乙회사는 甲회사에 대한 위 100억 원의 차용금채무가 부존재 함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41조). 그 이유는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의 이념에 반하고, ② 내부자에 의한 투기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③ 회사가 경영상의 위험 외에 자식주식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위험까지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기주식취득 금지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사법상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게 되며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사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제재가 부과됩니다(상법 제625조 제2호).       다만 예외적으로 상법 제341조 , 제341조의2 , 제342조의2및 증권거래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됩니다.       한편,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상 주식의 인수대금은 그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그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대여를 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회사가 처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으로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제3자도 그러한 회사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주식인수청약을 한 때에는, 그 제3자가 인수한 주식의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은 단순히 납입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甲회사는 乙회사에게 주식인수대금 10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乙회사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는바, 甲회사는 처음부터 乙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여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乙회사도 그러한 甲회사의 의사를 전제로 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회사가 인수한 주식의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甲회사의 자본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회사가 10억 원을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것은 단순히 납입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위 계약에 기초하여 甲회사와 乙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10억 원의 대출약정은 무효이므로 위 대출약정에 따른 乙회사의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乙회사는 甲회사로부터 받은 10억 원을 甲회사의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甲회사에 입금하였으므로 乙회사가 대출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question": "공무집행방해죄 재판 처벌 질문입니다. 한 달 전쯤 부부동반으로 모임 후 대리를 기다리는 중한 남성이 술이 취해 저의 아내에게 성추행을 하면서 성적인 발언하여 가해자와 몸싸움 도중 경찰이 왔고 그 와중에 계속 성적 발언을 하여 제가 막말로 눈이 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말리던 여경을 치게 되었고 이후 지구대 안에서도 계속되는 성적 발언에 또 화가 나 지구대 안에서 날 리치면서 공무집행방해죄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전 기억이 나지 않았고 그랬다는 사실을 듣고 이후 여경님을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좋게 해결 후 여경님이 조사받을 때 좋게 풀었다고 말해라 했다고 진술해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구속 구공판이 떨어졌는데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감옥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참고로 초범입니다.", "answer": "고 공판이 진행되더라도 동종의 전과도 없고 초범이라면 구속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되나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그에 따른 피고인 자신에 대한 유리한 정황을 제시하여 감형을 받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성범죄 벌금형 이하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성범죄 벌금형이 목표입니다. 제가 술 마시다가 어떤 여자랑 눈이 맞아서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성분은 꽤 많이 취한 상태라 제가 부축해서 들어왔어요. 그 후 여성이 하고 싶다고 시그널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신고할까 봐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조금 더 솔직하게는 손으로 여성의 중요 부위를 건드리긴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강간 당한 것 같다면서 저를 신고했어요, 제가 뭘 했다는 증거는 없으니까 무혐의 주장할까 싶기도 해요.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성범죄 벌금형 이하 선고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성범죄 벌금형 아래로 형을 받으려면 제가 뭘 해야 하죠? 무혐의 주장해도 될까요?", "answer": "우선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만 보면 준강간 혐의로 처벌받으실 듯합니다. 준이 붙었지만 강간과 아주 다른 혐의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강간과는 달리 사람의 심신상실 도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할 수 있죠. 준강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장 낮아도 집행유예 혹은 실형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하여 성범죄 벌금형 이하의 형량을 받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증거가 없는 것은 질문자분께 불리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가 취해서 부축되어 들어온 호텔의 CCTV 등을 확인한다면 정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증거가 없다는 부분을 질문자분께서 유리하게 소명할 수 있으신지에 대해 생각하여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하신 후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3분 안에, 실시간 대응방법 안내 및 진행 가능한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소송 중 관련 없는 3자의 피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대 요약으로 말씀드리자면 결혼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혼 통보 후 나오자마자 a 남자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a 없이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곧 결혼 준비 중인 친구 집에 가서 다 같이 놀고 잤습니다.(건전하게요.)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자신의 이야기가 안 통하면 교묘하게 이야기를 바꿔가며 대화를 자주 늘어놨습니다. 아이 보며 참고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이번에 나오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a와 같이 5천만 원 고등학교 친구 중 b에게 저와 성관계를 했다며. 5천만 원씩 내랍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요. b는 명백하게 아닌 상황인데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서류를 내야 할지 좀 감이 안 와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전혀 관련 없으면 아니라고 부인만 하면 됩니다."}
{"question": "작업대출을 받아 2천만원을 대출 받은 후 1400만원을 송금하라고 해서 송금했으며 금액이 모자란다며 추가적으로 460만원 가량을 더 입금했으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기기 4대를 개통하여 개통한 기기도 다 가져가고 요금을 현재 부담하는 중인데 이걸 또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600만원을 갈취하였음 현재 이로 인해대출금 및 대출이자와 개통한 스마트폰 4대의 비용이 심각한 상태이며 이를 신고하였을 때 현재 사관생도 신분으로써 육군 장교가 되고자 함에 지장이 갈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고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음과 동시에 본인에게 육군장교로 임관하는데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한상태 현재 이를 고소 및 신고 시 같이 처벌을 받는지, 혹은 처벌을 안받는다면 피해조상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귀하가 사기범죄의 피해를 당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고 해서 육군장교가 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귀하가 그러한 사기행위에 가담하신것이 아니라면 얼른 신고하셔서 피해를 변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question": "절도죄와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제가 택배업을 하면서 반품 수거를 한 것을 다른 물건과 바꿔치기를 해서 현재 절도죄로 경찰 수사 중인데요. 회사에서는 피해 금액이 얼만지도 파악이 안된 상황이라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수수료(택배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현재 1달 반 정도의 수수료(택배 운송료)를 2달 넘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전월 운송료를 익월 20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회사에 피해가 갔을 시 운송료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 그동안 못 받은 운송료를 먼저 지급받고 회사에 피해가 간 금액을 사건 종결 이후에 해결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회사에서 사건 종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answer": "회사가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게 되면 회사는 본인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데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택배 운송료를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계약상 이러한 경우 운송료 지급을 지연 지급할 수 있는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에 청구하더라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잔금 날 집 등기신청 기간 중에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결정 개시된다면? 안녕하세요.- 잔금 날 집 등기신청 기간 중에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결정 개시된다면? 잔금 날부터 집 등기신청 기간 중에 매도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가 결정 개시 등등 된다면 매수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매수자 잘 못도 아닌데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지요?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모든 제한물권 및 다른 권리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등본 상에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와는 별도로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해 주기로 한다.) 감사합니다.", "answer": "특약에 따르면 계약해제하고 매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매도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 통장 출금 제한 관련 질문 토스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9월 초 즈음 계약금을 이체하려고 보니 출금이 안되더군요. 토스 뱅크 통장에서 출금할 수 없어요. - 출금 정지 사유 :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 이렇게 왔는데 경찰서를 가봐도 제가 사용한 은행 atm 기기에 카드 복제 문제가 있었고 어쩌고 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 하나은행에 적금 해지해야 할 게 있어서 방문했더니 토스에서 해당 정보를 공유해서 해지도 안된다고 합니다. 뭔 일인지는 모르겠고 토스, 하나은행 통장 못 쓴 채로 11월 이 되었네요. 토스에 제가 가진 모든 돈이 묶여 있는데 보이스피싱 우려고 나발이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기약도 없이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미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answer": "위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질문자분은 해당 사안에 맞게 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question": "검찰 수사 연락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람입니다. 검사는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던데 이때 검사는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 못 하고 애매해서 그런 거겠죠? 저희 쪽에서 진정서 탄원서 사실 확인서 반 박자로 등을 다 제출한 상태고 그쪽은 제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피해자 진술분석 결과가 좋게 나와서 좀 불리하긴 한데 그래도 검사가 아직 결정을 못 한 거겠죠? 증거는 단 한 개도 없고 피해자 진술도 지금 왔다 갔다 한다네요 아빠한테 전화 와서 저를 의심하는 취지로 말하긴 하는데 주위에서는 검사가 직업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하네요 이 검찰 조사가 저한텐 무혐의 불기소되기 좋은 기회겠죠? 검찰 수사는 보통 몇 시간 정도 하며 수사 결과는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사 시간은 사안에 따라 1~2시간 이내에 끝날 수도 있고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채무자 감치 제가 개인 사정으로 KT 채무액이 있었는데, 서울 보증으로 어느 순간 넘어와서 서울보증 담당자랑 분할변제 약정을 한 뒤 매달 약속된 금액을 변제하고 있습니다. 변제 약속을 한 뒤 법원에서 케이티 측에서 재산 명시를 신청했다 판결 안내문과 재시 하라고 안내서가 왔고 이미 돈을 내고 있으니 서울보증 쪽에 문의하니 상관없다 해서 무시하고 지냈는데. 같은 사건명으로 채무 감치 절차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다 말을 해야 하나요? 채무 감치 절차문에는 어느 곳에서 신청했다는 건 적혀 있지 않지만 사건번호와 재산 명시 사건이라고 동일하게 적혀 있는 건 같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고 법원에는 나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돈을 갚아가는 중에도 이걸 제가 나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채권자가 재산 명시 신청을 한 경우, 법원에서 재산 명시 결정이 송달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재산 명시 기일 통지서를 보내는데, 해당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불출석할 경우 감치재판이 열리고 감치 기일에도 불출석하여 20일 이내 감치명령이 내려지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합의 궁금합니다. ic 부근에서 빠져나와 1,2,3,4 차로에 선에서 1차로 직진 우회전 2.3.4차로 우회전 구간에서 제가 1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돌고 있는데 2차선에서 제 차 오른쪽 전체를 들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2차 사고나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상대방이 100:0 인정한 상황입니다. 회사 때문에 입원은 못하고 통원치료 중인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100만 원 미만 합의 보자고 하길래 계속 치료받는다고 끊었습니다. 회사일 때문에 입원은 못하고 몸은 아프고 명절에라도 입원하려 했더니 사고 당일부터 3일 지나면 입원이 안된다네요 9일 이후에 mri 나 ct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상대방은 12대 중대 과실이 아니어서 형사합의금이라든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answer":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이 아니고 뺑소니를 하지 않았으며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가 중상해가 아니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귀하께서는 형사합의를 할 수 없고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민사 보상만 받게 됩니다. 귀하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민사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기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버츄얼 스트리머 mcn회사와 계약서를 쓰는걸로 이야기가 되어, 계약에 대해 설명을 받았고 설명을 받는 내용은 양측 녹화되었습니다. 이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마이크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회사에서 대여받았고 mcn에서의 녹음이나 sns홍보 활동은 진행했습니다. 해당 영상만으로 구두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나요?만약 구두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경우 (회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회사를 나간다면 비밀유지서약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나요?회사측에서 계약서와는 상관없는 조항임에도 따르지 않으면 회사를 나가라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활동하면서 제돈을 투자하여 만든 캐릭터 삼면도 (캐릭터 모델링과 디자인의 경우 회사돈) , 활동에 필요한 일러스트등은 회사에 귀속될텐데 제가 투자한 돈의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 관계에 대한 의사의 합치인 계약은 물론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였는지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사안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계약이 성립하였다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question": "전 남자친구 동영상 고소 제가 4년 전 고3(만 18세) 일 때 성인 남성과 교제할 당시 그 남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다 걸려서 찍지 말라는데도 찍고 처음에 하지 말라 했다가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는 신경 안 썼는데 헤어진 이후 본인 말로는 삭제하였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지 강제로 확인하려면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카톡상 증거 같은 게 따로 없는데 제 증언만으로 영장이 나올 수 있나요? 추가로 그 사람이 저에게 제 자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는 말한 카톡은 여러 개 있고 저를 폭행한 적도 있고 그 폭행 증거사진과 미안하다는 카톡은 있습니다. 잊으려 하였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힘들고 불안함 속에 살고 있어 이제야라도 고소를 하려 결심했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미성년자일 때 교제를 한 남성으로부터 불법 촬영 등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시간이 다소 지난 상황이므로 범죄를 소명할 만한 증거들이 있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카톡은 그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범죄의 일시, 장소, 행위 등이 드러날 수 있게 구체적인 설명을 자세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촬영물의 경우 복제 및 유포가 쉬우므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question": "모두 저희 아이의 책임인가요? 저희 아들은 초등학생입니다. 학교에서 한 친구가 저희 아이를 툭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저희 아이가 그 친구를 쫓아가다 손에 들고 있던 연필에 그 친구 손등이 다쳤나 봐요. 선생님은 아주 경미하다고 하시지만 그 아이 엄마는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권유했다며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이의 실수로 그렇게 된 줄 알고 사과도 드리고 치료비도 드리겠다 했는데 사정을 듣고 보니 그 아이가 애초에 저희 아이를 치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쫓아가지도 않았을 것이란 생각에 저희가 100퍼센트 다 부담하는 게 맞는 건지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그 친구는 평소 말썽도 많고 행동도 커서 주의를 많이 받는 걸로 알아요 그런 부주의 혹은 장난으로 원인을 제공한 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건가요?", "answer": "귀하의 상황에 대해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귀하의 아들과 그 친구의 행동은 모두 부주의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들은 그 친구를 쫓아가다 연필로 그 친구의 손등을 찌른 것이고, 그 친구는 귀하의 아들을 툭 치고 지나가서 귀하의 아들이 화를 내고 쫓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들이 그 친구에게 치료비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의 행동이 귀하의 아들의 행동을 유발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 친구의 부모도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비의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치료비를 분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입니다. 그 친구와 그 친구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합니다."}
{"question": "미성년자 돈 안 갚는 친구 중1이고 911일 친구가 15만 원을 빌려 갔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친구한테도 많이 빌렸고요. 원래 913일까지 갚기로 했고 안 갚아 915등 여러 기회를 줬는데 아직 안 갚았어요 돈 빌린 친구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갚아줄 거 같이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돈 빌려준 친구의 행동 변화가 없어 못 갚아주겠다 연락이 왔습니다(처음에 언제까지 돈을 준다 했는데 당일이 되니 이틀 더 미루고 이틀 뒤에 연락했더니 위에 내용처럼 연락이 왔어요) 학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이자 도 받고 싶은데 얼마까지 될까요? 그리고 이 친구를 신고하고 싶어요 비용이 얼마 안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신고가 안된다면 그 이유와 어떻게 돌려받읗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친구 관계 박살 나도 괜찮아요.", "answer":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부모님이 상대방 부모님을 상대로 하여 소송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소송 없이 합의하에 잘 받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해요 이놈은 물류센터 창고를 갖고 있고 영업을 해서 물건을 받아 화물기사들에게 배정하여 배송을 나가는 업체 사장입니다. 저는 그의 전 직장 지인으로 같이 일할래? 해서 들어가게 되었고요. 입사하고 한 달? 정도 됐는데 법인통장이 문제가 생겨서 200만 원만 빌려달라더라고요. 생각 좀 해본다고 하고 생각 좀 하다 에이 뭐 사장인데 안 갚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200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물론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대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6개월 뒤 언제 주실 거예요 하니 조금 기다려달라 라는 말만 하고 안 주더라고요. 1년 정도 됐는데 이런 경우도 지급명령이나 민사로 사기죄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열받아서 그냥 구형을 시키던 통장 압류를 걸던 신불자 등재를 하던 뭘 하고 싶습니다.", "answer":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대여금 청구는 가능하므로, 민사소송(지급명령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동종의 전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은 술에 만취되어 경찰이 택시를 저를 태우고 저희 동네로 가는데 한 기억이 없다고 말을 했고요. 택시비를 안 내고 갔습니다. 44700원 나왔고 경찰이 돈 지불할 의향 있냐고 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냐니까 뭐 택시 기사한테 돈 주면 끝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제가 고의성 있게 직접 택시를 잡은 것도 아니고 쓰러져 있는 거 경찰이 택시에 태운 거고 그러면서 돈 주면 끝난다는데 맞는 건가요? 옛날에 조사 쓸 땐 피해자와 합의했습니까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조사 때는 택시비를 줄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조사받았습니다. 택시 기사한테 연락해서 계좌 받아서 경찰이 저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전화 번호도 그 사람한테 준다고 했고요. 실형 살까요?", "answer":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죄 사건에 연루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집행유예 기간이기에 형사 사건에 연루된다면, 집행유예 기간에는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벌금형 이하의 결과를 위해서 최적의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택시비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고의 등의 구성 요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단계 초기부터 최적의 대응과 방어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이 지급되면 통상 양도자는 그 인근 지역에서 동종 업종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 그런데 만일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새로운 임차인의 주선\"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경우,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지급받은 기존 임차인이 그 인근 지역에서 동종 업종의 영업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나 또는 합의에 의한 보상금은 기존 임차인이 받아야 할 권리금을 대신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권리금과 동일한 댓가가 지불되었다면 경업금지 역시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정식으로 [권리금계약서]가 체결된 것이 아니니 경업금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권리금 지급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기존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여 기존임차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임대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제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제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제3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제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이르는 것임에 비추어 볼때(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그 계약 내용에 기존 영업까지 승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상법 제41조에 따라 기존임차인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즉 기존임차인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영업의 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권리금을 지급받았는지여부나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1, 이혼후 자녀 아내앞으로 되어있고 저는 외국 생활 제께 있던 600여평의 땅이 저는 통보도 못 받앗는데 외국 생활 후 돌아오니 강제경매로전 아내가 양육비? 등으로 경매 처분 이혼시 양육비에 대한 부분의 별도 내용은 없었슴당사자 통보도 못 받았고 이렇게 강제 경매가 되는 것인지?2,상해 사건으로 인한 형사 조정으로 인한 합의 후1)조정관은 중립이어야 하는데 피해자 기준에서 발언이 되는 것인지?2)합의서 사본이나 사진 촬영 못하게 하는것이 합당한것인지?3)합의금 날짜까지 입금 완료해야 합의된다는 계좌 입금날짜 메모지만 가지고 기한전에 입금하엿는데 기존 기소중지가 재기 되는 것이 합당한지?4)합의금 기한내 입금만 하면 되는걸로 알았는데 입금후 통보 안한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통보하라는 내용이나 절차 들은적도 알지도 못하였음.", "answer": "1. 채권자는 강제집행 개시요건으로 집행권원(판결 등)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자녀, 배우자, 동거인, 직장동료 등)에게 보충송달이 되거나, 채무자의 주소가 이사불명이어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경매개시결정 송달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면, 강제경매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검찰에 형사사건이 송치되었을 때 기소중지 처분 후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건이 재기 되었다고 하여 문제되는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고 이에 따른 합의금을 이체하였다면, 이체하였다는 통보 여부가 조정 성립여부 등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조정 과정에서의 사진 촬영 불허가 및 조정위원의 발언 등 형사조정 진행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는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적부에 대한 판단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입양 가정 부양의무 질의 드립니다. A와 B 가 가정을 이루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친자식은 없습니다. (어릴 때 양녀 1명을 입양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딸에게 집도 해주고 잘 키우셨습니다. (할아버지와 딸은 친밀한 관계), (할머니와 딸, 남편은 원수지간) 여기서 문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500만 원 정도의 돈만 있습니다. 1. 부양의 의무를 가진 딸(성인)이 파양을 원할 때, 법률상 할머니와 딸의 협의로 파양이 가능하지만, 딸은 그에 따른 부양의 의무라든가 재산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제 생각엔 딸이 자라오면서 받은 재산(할아버지 살아생전 받은 것)으로 인해 파양을 한다 해도, 재산만 받고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다 고도 생각되는데요. 궁금합니다.", "answer": "양모가 양자를 파양하면, 양모와 양자간 모든 법적 관계가 소멸하므로, 더 이상 부양의무가 없으며, 상호 상속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question": "배상명령 신청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본인은 중고나라에서 지류 상품권 가액을 선입금했는데, 상대가 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도주했고, 현재 상대는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했고 이를 재판 중인 법원에 송부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양식 내용 중에 제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양식을 보면 신청인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N 원을 편취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용금은 제 상황과 들어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단어를 그대로 둬도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거래 대금 정도로 수정해야 할까요? 2. 양식의 원 문구가 차용금이어서 그런지, 첨부 서류에 차용증서 1통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차용증서 대신 이체확인증을 첨부하면 될까요?", "answer": "차용금이 아니라 매매 대금(또는 거래대금)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소명자료에도 차용증이 아닌 거래내역서(또는 이체확인증)이라고 기재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용사로 복무하는 군인입니다. 클럽에서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휴가 나와서 친구가 자기 아는 여자애들 있다고 해서, 그 여자애들과 3명 남자애들 3명이 함께 홍대에 있는 클럽을 갔습니다. 같이 간 여자애들 중 1명이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저는 술이 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그 여자애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가 데리고 온 여자애들이 아니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줄 알았다고 사과를 하고 계속 놀았는데, 경찰이랑 그 여자가 같이 오더니 경찰이 그 여자한테 이 사람 맞냐? 고 질문해서 그 여자가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에서도 친구인 줄 알고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경찰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nswer": "군인 클럽 성추행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개인적인 빚 채무 질문 아는 형에게 6-7천만 원 정도를 대출 기존 가진 금액 으로 나눠서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도박으로 다 탕진했더라고요. 뭐 협박이나 사기죄로 빌려 간 건 아닌데 좀 정직하게 벌어서 갚으려 하면 또 도박하는 거 같아서 하염없이 기다리곤 있지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 채무자가 징역 가도 민사로 받아야 하고 징역을 안 가고 집행유예를 받아도 민사로 채권추심 이런 방법 말고는 따로 방법 없는 건가요? 피해자만 피 말리는 거 맞죠? 뉴스 보니깐 아무리 맞고 폭행당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 내고 그래도 돈 없다 하면 배 째라 하는 것처럼 피해자만 안 좋은 거겠죠? 진짜 궁금하네요 기다리는 거 말곤 답이 없는 건지 징역은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내면 돈을 더 늦게 받을 거고 친한 형이라 기다리곤 있는데 신경 쓰여서요.", "answer": "민사로 가면 가진 재산 없으면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해야 돈 빌린 사람이 다른 가족들에게 빌려서라도 돈을 갚습니다. 돈을 어떻게든 갚으면 실제로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갈 일은 없으므로(통상 집행유예) 돈을 받으시려면, 형사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하신 후, 민사도 해서 판결문 받아두시면, 나중에 빌려준 사람이 돈이 생길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에어팟 도난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에어팟 2세대를 도난을 당했어요. 버스 타고 집 갈 때 노래 들으려고 보니까 에어팟이 없더라고요. 분명 제가 에어팟으로 노래를 듣고 가방에 다시 넣었는데도 그래도 혹시 몰라 서랍에 넣어뒀겠지 하고 집을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가서 서랍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사물함에도 없고요. 그래서 이건 도난이다 이러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께서는 단독에 말하라 그러셨어요 그러고 시간이 흘러 어제 저희 학년만 어디를 가는 날이라 먼저 우선 급식을 했죠 줄을 서는데 에어팟이 연결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 친구들이 막 이걸 왜 훔쳐 거지는 인가 이러면서 말하니까 에어팟 연결이 끊겼어요 아무리 뭔가를 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어떤 식으로 수사하나요?", "answer": "그러고 시간이 흘러 어제 저희 학년만 어디를 가는 날이라 먼저 우선 급식을 했죠 줄을 서는데 에어팟이 연결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 친구들이 막 이걸 왜 훔쳐 거지는 인가 이러면서 말하니까 에어팟 연결이 끊겼어요 아무리 뭔가를 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어떤 식으로 수사하나요? 같은 반에 도둑이 하나씩은 있음. 그것이 인생이란다."}
{"question": "자동차 과태료 신고 지인이 출근길에 우회전을 했는데 우회전 대기 중이던 다른 차 운전자가 블랙박스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지나는 장면만 캡처해서 신호위반으로 제보해서 과태료가 날아왔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우회전 통행방법이 바뀌고 통행 신호 적색 보행자 신호 녹색이어도 우회전 시 정차 후 보행자 한 명도 없으면 우회전 가능인 것 알고 있습니다. 신고당한 차주는 정차 및 보행자 없음 확인하고 우회전하려는데 앞에 차량 한 대가 우회전을 안 하고 대기를 해서 옆으로 지나갔는데 (공간이 여유 있습니다.) 그걸 찍었네요. 심지어 신고한 것으로 생각되는 차량은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적색불에 지나간다고 클랙슨까지 울렸답니다. 법규가 애매한 것도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과태료 내야 합니까? 이의 제기하면 받아들여질까요?", "answer": "우회전하려는데 앞에 차량 한 대가 우회전을 안 하고 대기를 해서 옆으로 지나갔는데 (공간이 여유 있습니다.) 그걸 찍었네요. 심지어 신고한 것으로 생각되는 차량은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이의신청할 사유는 아닙니다."}
{"question": "저는 30여 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 甲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20년간 살아오다가 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었고 이혼 판결을 받았으나, 이혼 이후에도 서로 재산을 정리하지 않고 몇 년을 더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甲이 외도를 하여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저는 甲을 상대로 법원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 甲과 다시 재산분할 협의를 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한 뒤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지방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있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혼인관계 종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 및 농어촌특별법 제3조).     이 사안에서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6호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에서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등에 따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839조의2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데,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등 참조)”는 점을 들어, “위 각 법률조항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는 점(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참조).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를 납부하되 세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특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상담원 연결 번호 2022년 10월 1일부터 4대보험 없이 근무하여 2022년 11월 10일부터 제 명의 통장으로 급여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법인사업체이며 음식점입니다. 4월 13일 날 가게가 어렵다고 4월 30일까지만 영업한다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 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 급여와 해고예고수당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1350 전화하면 보이는 ARS나 듣는 ARS만 연결이 가능하고 상담원 연결하는 탭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상담원과 연결하나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 경우에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4월 30일 퇴사 후 신고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가서 신고를 하는 게 맞나요? 신고는 각 지방 고용노동부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answer": "법인사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시는 도중에 폐업을 이유로 해고를 당하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시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question": "돌아가신 아버지의 정리 보류 체납 5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0년 넘게 연락이 없던 비동거 친족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날 연락을 받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디에 체납이 있고 카드 사용내역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안심상속 서비스란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얼마 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가입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체납 연락이 왔고 그중에서 정리 보류 체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으나 저의 무지로 인해 사망하신 뒤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것인 줄 모르고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연락 한 통도 없던 아버지의 총합 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제가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답답하네요.", "answer": "또한 상속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상속 포기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하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게 되므로 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재산과 혜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question":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조사받고 있는 택시 기사입니다. 도와주세요. 작년 7월 6일에 평소와 같이 손님을 태웠는데, 손님이 서류 가방을 놓고 내렸습니다. 근데 그곳에 넥타이, 순금 11돈, 서류철 등이 있었고 저는 근무를 마치고 돌려주기 위해서 일단 택시 트렁크에 실어두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교대 근무를 해서 제가 운행한 택시를 다음 교대제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대 당시에 제 다음 교대제에게 손님이 놓고 간 가방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러고 이제 깜빡하고 경찰에 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경찰에서 먼저 7월 12일에 전화가 와서 경찰에 갖다주었습니다. 근데 서류철 등에 있는 자기 연락처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라면서 가방 주인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한 6일 트렁크에 넣어둔 게 죄가 되나요?", "answer": "점유 이탈물 횡령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질문자가 위 서류 가방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되기까지 6일 동안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위 서류 가방에 들어 있던 서류철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연락처로 연락하는 등으로 위 서류 가방의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처분하려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영업용 택시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질문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불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question": "검찰과 경찰 중복 신고됐는데 10월 중순에 로맨스 스캠으로 사기를 당하고 고소를 해본 것이 처음이라 검찰청에 직접 고소하고, 계좌 정지를 하려고 하니 경찰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여 사건이 중복된 상황입니다. 이후 검찰에서 경찰로 사건이 위임되고 보니 중복된 상황이라 검찰에서 고소를 한 것을 취하해야 한다고 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경찰에서만 사건 접수가 된 것만 남았는데, 이러면 사건이 접수가 된 게 맞나요? 아니면 두 개 전부 취소가 되어 다시 경찰에게 사건 접수를 해야 하나요? 사건 접수 번호를 받은 걸로 조회를 해보니 입건 전이라 조회가 안 된다고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건 둘째치더라도 제가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한 것은 취소가 안 된 게 맞죠? 진짜 사기꾼 때문에 울화통 치미는 게 정보 좀 알려주세요.", "answer": "검찰과 경찰 중복 신고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검찰과 경찰은 각각 다른 법 집행 기관이며, 사기와 같은 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를 조정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사기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닌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한 경우, 검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처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위임한 경우,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접수를 하게 됩니다. 중복 신고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상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중복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두 번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두 번 신고한 것이 모두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력하여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조정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경찰에 고소 신고한 사건은 중복 처리되지 않을 것이며,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위임한 경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사건 접수 번호 조회가 아직 불가능한 이유는, 신고가 비교적 최근에 접수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사후 미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우선 목요일 사고가 났고 경찰 접수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 진행 중 전기자전거 탄 분이 무단횡단하시다가 지나가는 제 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 불러서 처리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까지 다 받은 상황에 제가 피해자라는 결론까지 난 상황입니다. 가해자한테 명함 전달하고, 전기자전거에 보험 가능 여부 체크 후 바로 연락 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 합의는 서로 안될 것 같고 보험처리나 민사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항 1. 구상권 처리 과정에 대해 자세히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아직 가해자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은 자꾸 기다려달라고만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빠르게 해결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구상금 청구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일단 형사사건 조사가 끝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question": "공장 천장에 물이 많이 세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바람에 현재 월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 천장에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기계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기계가 많이 침수되었고요. 공장 바닥엔 아직 빼내지 못한 물이 많습니다. 공장 주인을 급하게 불렀지만 이렇다 할 조치는 없네요. 피해 입은 목록 1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관계로. 일단 기계를 지금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바닥에 물을 다 퍼내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3 양수기로 퍼내야 할 정도로 깊진 않아서 아마도. 쓰레받기 정도로 퍼내야 할 거 같습니다. 노동도 걱정이고 기계들이 부식될까 너무 걱정이네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공장 주인에게도 화가 납니다. 보상 방안과 대처 방안을 알고 싶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공장 주인이 만일 아무런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빌려준 돈 못 받고 있어요 제가 2022년에 아는 애(A라고 할게요)가 자꾸 사정사정해서 50만 원을 빌려줬어요 저랑 빌려 간 애(A) 전부 고등학생입니다. 갚겠다고 했던 날짜가 지났고 갚는다 갚는다 하면서 1원도 안 갚고 지금 잠적하고 있어요 얘네 부모님께 전화도 해봤는데 오히려 저보고 왜 빌려줬냐 자기한테 물어보고 빌려줬냐 자기들은 안 갚아줄 거다 짜증 나니까 전화하지 마라 이러면서 제 잘못이라고 알아서 하라고 화내고요. 집에서도 내놓은 애인 거 같고 학교도 안 다니는 거 같은데 막막하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A 이름 A 전화번호 A 계좌 A랑 문자 내역 이 체내 역 A 부모님 전화번호입니다. 지금은 신고하려면 부모님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성인이 된 후 신고를 하고 싶어 요원하는 건 50만 원 돌려받는 건데 가능할까요?", "answer":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채권자의 부모님이 채무자의 부모님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보이스피싱 피해자 3자한테 채무부존재 소송당함 제목과 같이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A라는 업체에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이 업체는 이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불법 지수 선물 거래 업체를 운영했나 봅니다(불법업체임) 수사한 해당 명의 계좌 여러 개 다 대포통장으로 확인됨. 3자는 이 불법 업체를 이용하여 선물 거래를 하다가 1500만 원이 지금 지급 정지 돼요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채권소멸 통지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3자는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되어 저를 피고로 해서 채무부존재라고 소송을 걸어왔네요 도리대로 따지면 3자가 불법 업체를 소송해야 되지만 업체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소송을 못하는 상황이고 돈 빠지는 건 막아야 하고 해서 소송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답변을 잘해서 보내면 이 재판이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큰가요.", "answer":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될 소지가 있는 경우,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소 가능성은 소장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A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이관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아직까지는 법원에 기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민사소송도 진행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유체동산 압류등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하였는데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보니 초본상 주소가 현재 거주하지 않는 예전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수소문을 하여 현재 거주중으로 예측되는 주소를 알아내었는데 확실치가 않습니다.제가 아는 바로는 A소유의 차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A가 경찰조사, 검찰조사도 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혹 경찰조사 혹은 검찰조사에서 A가 진술한 A의 주소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하는 것과A가 소유중인 자동차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방법등을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인 재판부에 피고소인의 주소를 받았다는 경찰서나 검찰청을 상대로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한마디로 법원의 이름으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너희가 알고 있는 피고소인 주소지를 알려달라고법원에 신청을 넣는 것입니다.다만,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사실조회 결과를 보낼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폭행 사건 합의금 때문에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형이 술 마시고 지인을 복부와 허벅지 등 5회 정도 폭행했습니다. 일단 초범이 아니라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는 상태인데 먼저 문자로 합의금 천이백만 원을 얘기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금일까지 합의금 천이백만 원을 입금 안 할 시 익일 소장을 접수한다고 해서 일단 천이백만 원 입금을 해주고 확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는 따로 청구하는 대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주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상대방이 공장을 운영 중이니 공장 운영 못하는 비용까지 따로 청구할 테니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장 운영비용까지 다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장 전달 영업이익과 이번 달 영업이익의 차액만 지불해도 되는 걸까요?", "answer": "우선 질문자님 형님분께서 합의와 관련하여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할 때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한 뒤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질문자님 형님분께서는 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한 뒤 합의서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금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uestion": "소액 사기 배상명령 신청하면 원금 받을 수 있나요? 중고나라에서 소액 사기당했는데요. 경찰서 신고하기 전에 피해 금액 28만 원 중 6만 원 환불받고 나머지 22만 원을 못 받았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간 단 계고 피의자가 합의 얘기를 했는데 자꾸 돈 준다 준다 하면서 미루네요(열흘 주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해놓고 열흘 뒤에는 또 며칠 걸린다 하고 이런 식) 합의해야 되는 건 이놈인데 제가 자꾸 돈 보내라고 연락하는 것도 너무 열받아서(연락도 잘 안 받음) 원금은 그냥 배상명령 신청하고 합의하자는 척하면서 피해자 계속 기망하는 거에 대해 엄벌 탄원서 작성하려고 합니다(사기 피해자가 아마 저 혼자도 아니고 초범도 아닙니다) 째든 궁금한 건 배상명령 신청 시 피해 여부가 뚜렷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맞나요?", "answer": "피고인이 알아서 주지 않는 한, 배상명령 결정을 받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알아서 주지 않으면 배상명령 결정에 기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에 강제집행하여야 합니다."}
{"question": "통장 압류 진행 질문 안녕하세요 다채 사건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08.22 인용으로 되어서 제3자인 은행에게 진술 차고서가 날아갔고 오늘 제3자 채무 진술서가 도착하였는데 압류된 채권을 인정한다고 되어있지만 금액은 0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 이경우 상대방 은행에 돈이 없다는 건가요? 2. 돈이 없는 경우라면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3. 사건이 진행 중이라 뜨는데 언제 되면 종결 사건으로 바뀌나요? 4. 은행에 돈이 없는 경우라 돈을 못 받는다면 후에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50만 원 소액) (6개월 뒤에 채무불이행 등 재밖에 없는 건가요? 4-1 만약 채무불이행 등재를 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생기며 평생 안 풀 수도 있나요? (왜냐면 소액이기도 해서 안 받으면 그만이지만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고 싶네요).", "answer": "해당 은행과 거래하지 않거나 거래하더라도 잔액이 185만 원 이하 이거나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위 1)과 같다면 해당 은행에서 추심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은행에 압류결정문이 도달하면 종결된 것입니다. 4) 재산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많이 합니다. 5)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 신용거래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향후 10년간 명부에 등재되고 10년 후 자동 말소됩니다."}
{"question": "채권 추심을 위한 은행 계좌 압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채권추심을 위해 은행 계좌를 압류하였는데요. 현재 압류된 통장엔 돈이 없어서 추가로 다른 통장 혹은 다른 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압류를 풀거나 조정하고 진행해야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받아야 할 채권이 2,000만 원가량 있습니다. A, B, C, D 은행 4곳에 500만 원씩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 4곳의 은행에는 현금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E, F 은행과 보험회사에 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 압류를 그대로 두고 추가로 각각 500만 원씩 압류 진행이 가능할지요? 아니면, 전체 압류 금액이 2,000만 원이 되었으므로 추가 E, F, 및 보험사 압류를 위해서는 기존 4곳의 2,000만 원 압류를 취소해야지만 압류가 가능한 건가요?", "answer": "과잉 압류가 되지 않도록, 실익이 없는 압류는 취하하고, 취하한 금액만큼 다른 은행이나 다른 재산에 압류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술 취한 사람한테 맞았는데 합의금 질문 제가 알파카를 타고 친구들 있는 곳으로 가는 길에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옆으로 피해 갔습니다. 근데 자기 앞을 지나간 게 화났는지 뒤에서 부르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겠지 싶어서 안 쳐다보고 무시했는데 뒤에서 갑자기 목을 잡고 끌어당겨서 화단으로 같이 넘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넘어져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줬고 그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또 제 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이랑 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무릎이 좀 삐이 것 같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술에 너무 취해있어서 아예 때리거나 손찌검하지 않았고 맞기만 했는데 어이도 없고 괘씸하기도 해서 합의금 받아내야겠는데 얼마나 불러야 적당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놀라기도 했고 궁금합니다. 걸게요.", "answer": "합의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제시받을 경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및 지급여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question": "채권압류 추심 질문 현재 상대방은 사기죄의 피고인으로 징역 수감 중이고, 저는 배상명령 신청하여 인용되어 나 집행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채 안 추 과정이 재산 명시 신청-재산조회-강제집행 이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상대방이 20대 초반에 직업도 없어 사실상 재산은 없어 보입니다. 이 경우, 1. 하나의 나 집행문으로 징역 교도소, 수 개의 은행에 대해 영치금이나 예치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2. 1번처럼 집행했지만 재산이 부족하여 배상명령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같은 나 집행문으로 재차 집행할 수 있는지. 3. 지금 가지고 있는 나 집행문으로 상대방이 사회로 복귀할 때(대략 2~3년 후) 다시 강제 집행할 수 있는지. 4. 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1번 같은데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영치금 압류와 예금압류 따로 하시고, 각각 판결문, 집행문이 들어갑니다. 2) 배상명령 확정 시부터 10년간 채권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찾는 것입니다. 재산을 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모르면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사기죄 고소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사 금융감독원 사칭을 하며 제가 불법 통장에 연루가 되었다며 금융제제 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여, 무서워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대출이 되었고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이 지금 일 처리가 다 밀려있어서 주변에 일보러 외근 나와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리 접수해 주겠다고 하여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때까진 잘 몰랐죠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게. 그러고 나서 이자 한번 납부 후, 개인 회생 진행을 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여 현금 수거책 3명은 잡은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개인 회생 절차 중, 금지 명령은 떴고 보정 단계인데요. 오늘 대출이 된 캐피털 측에서 사기 죄로 고소했다고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요. 사기 죄가 성립이 될까요? 너무 불안하네요.", "answer":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감면하거나 재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죄 고소는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다음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을 속이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행위. - 피해자가 사기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 가해자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고의로 행동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절차와 사기죄 고소는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을 때 사기죄로 고소를 받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사기죄 고소는 독립적으로 처리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을 때 사기죄로 고소를 받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 상황과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기죄의 요소가 충족되었는지, 고의로 기만했는지,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 등을 검토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검찰 및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question": "옆집 간 비용 문제 최근 집 배관 이슈로 수리 진행 중 집 배관이 저희 집과 옆집 (저희 아파트는 복도식입니다.) 이렇게 두 집이 하나의 배관을 사용하는 걸 알게 되었고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집 옆집 세트로 수도배관이 막히는 이슈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리 중 문제 파악하여 옆집에 여쭤보니 똑같은 증상으로 파악되어 이럴 경우 저희 집이던 옆집 함께 수리하여 한다고 하여 옆집 동의하에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무튼 비용 관련하여 확인하여 진행하였는데 작업이 완료된 후 갑자기 자기가 들었던 비용이랑 다르다는 이야기와 함께 비용을 못 주겠다고 연락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용은 총 130만 원으로 세대당 65만 원씩 부담하여야 하는데 자기네가 비용 안 냈다고 뻐팅기고 있는 상황이라 이럴 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법적 제재 가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옆집과 공동으로 배관 수리를 진행하였고, 그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옆집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옆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소장 입증자료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 사건의 요지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동 배관 수리 합의서 수리 비용 견적서 수리 완료 후의 사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옆집은 귀하에게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옆집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협상을 통해 비용을 지급받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협상을 통해 비용을 지급받는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 옆집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겪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형사 재판 공탁금 수령해도 될까요? 1심 재판 전에 공탁금 걸어뒀다는 소식 들었고 1심 재판 판결 후 합의하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형사 재판 결과에 영향이 갈까 봐 공탁금 수령하지 않았고요. 판결 후의 합의는 항소 시의 감형이 목적이라는 말을 듣고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항소 재판 결과에 영향이 갈까 봐 가해자가 몇 심까지 항소를 하든 모든 항소 재판이 끝난 후 공탁금을 수령할 생각인데요. 공탁금은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이에요. 1. 이 경우(모든 항소 재판 끝난 후) 제가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추후에 감형을 받을 빌미가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나요? 2. 모든 항소가 끝나면 최종 재판 결과를 다시 뒤엎을 수 없고 제가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가해자가 다시 회수해 갈 방법은 없는 거 맞나요?", "answer": "항소심 종결 후 수령은 양형에 영향이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차감됩니다."}
{"question":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제가 한 주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19년 6월부터 일했습니다. 19년 6월부터 19년 9월 까지는 알바로 하다가 19년 10월부터는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 쭉 일을 해왔고 코로나가 찾아오며 갑작스레 영업제한이 생겨 버렸고 그 영업제한 기간 동안은 시급을 받는 알바로 일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영업제한이 풀리고 직원으로 다시 일을 하였고 2022년 9월 저는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입사했을 때 근로 계약서 작성을 못했고 4대보험도 직원으로 일한 기간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2019년부터 6월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일을 하였으며 마지막 퇴사한 제3개월 평균 급여는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제 퇴직금은 4대보험이 들어가 있는 기간만으로 선정이 되나요?", "answer": "중간에 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다면 4대보험이 들어가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한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question":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추행 무혐의 받고 싶어요 억울하게 성추행 피의자가 돼버린 상황인데요. 아직 경찰 조사 전입니다. 제가 지역이 부산이다 보니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잘하시는 분 있으면 상담받아보고 동행해서 조사받고 싶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은 전 직장동료인데 원래 친했던 동료였고 편하게 저녁에 술 한잔하고 하는 사이였습니다. 어제도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한 건데, 제가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는데 취해서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스킨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뭐 어떤 걸로 성추행을 했다고 고소한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료는 지금 제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고요. 저는 정말 억울한데. 저 혼자 조사 가는 것보단 변호사 대동하는 게 낫겠죠?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 중에 도움 주실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현재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경찰 조사 전이시고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려 무혐의 받기를 원하시는 상황으로 파악되는데요.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 전에 구체적인 고소 내용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전셋집이 등기부등본상에 압류라고 되어있어요 저는 오피스텔 전세로 살고 있고 등기부등본상에 2023.10.17일에 압류라는 글씨가 적혀있네요 전세 만기는 2024. 9월입니다. 거리상 직장 때문에 임대인분께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압류된 집이니 새로운 세입자는 받기 힘드니 우선 전세보증 반환금 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다음 주까지 보내준다고 하여 접수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2달 뒤에는 전세자금 전액이 반환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질문은 전세 만기가 1년이 안되게 남아있는 시점에 집은 압류되어 있고 임대인이 보증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보내주는 게 있는 게 어떤 서류이고 진짜 서류를 받아서 보증 회사에 제가 제출하면 전액 전세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세 반환보증금은 허그에 계약 당시 은행에서 자동 가입했습니다.", "answer":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개인 채권자 문의? 채무자가 파산신청해서 면책 불허가 받았어요? 1, 채권자가 저를 죄 외하고. 카드. 은행. 대부업제에 10군데입니다. ㆍ 채무자는 재산이 없고, 파산신청 전에 합의 이혼을 하고 노숙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ㆍ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만약에 채무자가 1000만 원 있다고 가장 할 때 10군데가 우선입니낀? 그러면 개인은 어땄게 되나요? (채무자는 재산 없음. 노동 러거 상실 중병임 심장ㆍ 아는 지인 어 기초수급 진 신청한다고 합니다. ㆍ) 저는 정보력이 없으니. 그들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 같은 순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이 채 누진 만나니 채권자 마음대로 하라는데ㆍ 채무자는 62세입니다. ㆍ 이혼한 배우자에게 조르면 일되겠는지요? 신용 회복에 의뢰하면 비용은요? 포기하고 삽니다.", "answer": "채무가 10곳이 있다고 채무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동일한 채권자이고 차이는 금액적인 부분뿐입니다. 모두 일반 신용대출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해 면책불허가 난 사항이라면 채권자는 추심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추심행위를 진행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추심을 하면 불법추심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되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question": "차용증 법적 효력 21년 10월 1일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예) 6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차용증 내용상 명시되었고, 10월 7일에 8000만 원으로 갚는다고 서로 합의하에 차용증 작성을 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서로 각각 자필로 성함,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였고 당시 지장을 찍었습니다. 10월 6일에 5000만 원 10월 26일에 10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원금 차액분인 2000만 원에 대해서 재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면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방과 연락이 끊겨버렸고 위 차액분을 요구하려 하는데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는 게 제일 빠른 게 맞지만 찾아가기 전에 조언을 먼저 얻어보고자 올립니다.", "answer": "차용증은 법적으로 채무 증명서로 인정되어, 빌린 돈의 대여 목적이나 금액, 갚는 날짜 등을 기재하여 사용합니다. 상호 합의하에 작성된 차용증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상환되었다면, 그에 대한 기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차용증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는 상환의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차액분에 대한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요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가이드일 뿐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돈을 빌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는 삼촌께 돈을 빌렸습니다. 7백만 원 정도. 선이자는 70만 원 정도 뗐고요. 근데 대출금이 연체되면서 월급이 들어오는 동시에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갚을 돈이 사라져버려서 12월 말까지 드린다고 하니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삼촌이 돈을 빌려주실 때 자기 명의로 준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인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내줬어요 저한테 빌려준 돈도 도박해서 벌어서 저한테 빌려준 거고요.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 70만 원을 때 고 630을 주었고 남은 금액 400인데 450으로 갚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연 이자도 아니고 달 이자가 이렇게 높나요? 신고는 되나요? 입금할 때 자기 명의 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이 됐는데 신고가 되나요? 그리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돈을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 70만 원을 때 고 630을 주었고 남은 금액 400인데 450으로 갚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연 이자도 아니고 달 이자가 이렇게 높나요? 제2조(이자의 최고 한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최고 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차 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할 수 있다."}
{"question": "갑은 변호사로서 을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하면 그 보수로서 을 소유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갑은 을이 위임한 사건에서 승소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위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인도받아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을이 위 농지를 타에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0조에 기하여 관할법원에 가등기 가처분을 명하는 신청을 하여 인용, 가등기가 경료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등기가 경료 된지 3년이 지난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자 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갑은 이에 대하여 위 가등기가처분에 따른 가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가등기된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우선 시효기간과 관련하여 민법 제163조 제5호에 따르면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우 갑이 을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6758 판결).다음으로 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판례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있어서의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변호사인 원고가 절대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합계 면적이 3정보 이상이어서 적어도 그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법률상의 장애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경료시부터 그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라고 판시하여 가등기 경료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6758 판결).또한 가등기 가처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동산등기법(1983.12.31. 법률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7조 제2항의 가등기가처분은 통상의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가등기가처분은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인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라고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가등기 가처분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가등기가 경료 된 상태에서도 시효는 진행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하겠습니다."}
{"question": "스토킹 도와주세요 몇 년 전에 잠깐 만난 사람에게 스토킹을 심하게 당하고 감금과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고소 진행 후 다신 안 나타날 테니 한 번만 선처해 달라 해서 처벌까진 안 갔는데 그 이후에도 인스타그램을 몇 년 동안 염탐하고(차단을 해도 다른 계정으로 염탐) 애인에게 디엠 보내고 주변 친구들 스토리도 염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디엠, 스토리 확인한 내역 캡처해서 가지고 있어요.) 스토킹 법 개정 전에 진행됐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개정된 후 이런 상황에 처벌이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이 지옥 같은 일을 끊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년 전 신고했을 때는 경찰의 대처도 귀찮아하고 빨리 쓰라면서 화내고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을 자필로 쓰게 하는 등 더 괴롭기만 하고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후엔 신고한 적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디엠을 보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1살 된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에 건너가고 있는데 우회전하던 택시가 아이를 쳐서 아이가 대략 3~4m 정도 날아갔고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퇴원했는데 집에 와서 두통을 호소하여 다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뇌진탕이라며 진단서에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계속 아파하는데 MRI 검사를 해도 제가 가해자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싶지만 경찰서에선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영상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연람만 가능하다 해서 봤는데. 날아가 떨어져 당황해하는 아이를 막 일으켜 세우고 그런 걸 보고 있으니 화가 너무 나서 가해자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answer": "가해자 용서와 상관없이 가해자에게 보험접수해달라고 해서 필요한 치료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소액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석명준비 명령이 나왔어요 - 석명준비 명령-청소비, 소독비, 수리비 금 300.000원, 금 365.800원에 관련하여 실제로 돈을 지급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카드 결제 내역 또는 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금융자료를 제출할 것) - 1, 그런데 준비서면 준비하면서 소장에 금 265.800원을 금 365,800원으로 오타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청구금액 합계액이 실제보다 금 100,000원 더 많이 청구가 된 거에 관해서 청구금액 정정이나 해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소장에 견적서, 소견서, 거래명세서를 증거 제출하였는데 금 300,000원 금 200,000원 금 60,000 원 각각 다른 날에 현금 지급했고 5,800원은 마트에서 카드 결제하였는데 현금 지급에 관한 증거 제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를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금 지급에 대한 내역서를 작성해 교부한 상대방에게 서명을 받고 상대방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입증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question": "갑은 2017. 3. 2. 乙과 사이에, 乙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7,0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90,000,000원은 2017. 4. 1.에, 잔대금 127,000,000원은 2017. 9. 1. 乙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음과 동시에 乙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60,000,000원을, 2005. 8. 17. 계좌이체 방식으로 중도금 90,000,000원을 각 乙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9. 1.이 임박하여 乙이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 甲과 약속을 잡으려 해도 甲은 “집을 사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며 乙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때 乙의 적절한 행동은 무엇인지요.", "answer":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충분한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어야 하겠으나, 한편 이와 같이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매수인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 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정도의 이행준비를 하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등).따라서 乙로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어,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시 甲에게 잔금을 지급을 최고하면, 일단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도장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등기권리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소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위임장 등의 서류는 그 용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이 사건의 경우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甲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乙이 잔금의 지급을 최고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하라는 뜻을 반복해서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행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question": "편의점 돈 쓰고 채워 넣었는데 처벌 어떻게 되나요? 두 달 정도 일했는데 제가 사고를 친 게 있어서 사채를 써서 12시에 교대인데 그때 은행 점검이라 12시 30분에 넣으려고 했는데 교대하는 분이 점장한테 전화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했더니 cctv 확인하고 제가 돈 꺼내 쓴걸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제가 17만 원 정도 끄내 쓰고 12시에 돈 들어와서 12시 30분쯤 돈을 넣어놨는데 이럴 경우 횡령인가요? 싸움 때문에 한번 법원 가서 집행유예 받은 상태인데 너무 무섭네요. 사죄드리고 점장님이 신고는 안 한다 했는데 오늘 문자 온 거 보니까 cctv 경찰서에 넘겼고 알아서 해라라고 문자가 왔는데 신고 안 한다 하시고 신고한 상태에 17만 원 쓴 거 다시 넣어놨는데 이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고 죄목이 어떻게 될까요? 법원까지 가게 될까요?", "answer": "업무상 횡령죄인데 동종 전과가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가정폭력이 혼 아내의 외도로 인해 부부 싸움 중에 아내의 폭언과 조롱하는 말투에 너무 화가 나서 식탁을 업어서 부셨는데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접근금지 중인데 이것이 이혼 사유가 댈까요? 아내도 저를 많이 때리고 언어폭력을 많이 했고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일해서 번 돈은 생활비로 한 푼도 아람 기고 다 줬는데 키니 한 끼 얻어먹지 못했고요. 1월 현장으로 떠나 8월에 공사가 끝나 집에 내려오니 남자 생겼다고 이혼만 요구를 하면서 옆 애는 오지도 못하게 해서 주말에 집에 오면 거실요 파가 제 잠자리가 댄 지 3개월째이고요.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건 상간남과 함께 차를 타고 집 앞에 온 것을 끌어내리는 와중에 제가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싸울 때 상간남과 비교를 하며 조롱하는 말을 해서 식탁을 망가뜨렸습니다.", "answer": "질문자님의 가정폭력은 물론 아내의 외도 또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보이스피싱) 민사 소송에 관한 질문 21년 12월에 제가 보이스피싱 수금책인지 모르고 했다가 징역 1년 6개 월형을 받고 올해 4월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분 중 1명이 민사 소송을 걸었는데요. 저는 그 피해자분을 만나서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여자분(전혀 모르는 사이)-A라 지칭 -이 그 피해자분을 만나서 돈을 받은 뒤에 저한테 일부를 전달해 줬고 저는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다가 입금한 사건에 대한 민사 소송입니다. 저는 A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 사이였기에 형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피해자분께서 A와 저에게 둘 다 민사 소송을 걸었는데 제가 피해자분을 만나서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패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피해자분이 형 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저에게 했었는데 형 사건에선 기각됐습니다.", "answer": "피해자와 관련 있는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다면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일부 금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question": "애 엄마가 애를 데려다 놓고 남자 만나느라 정신이 없어요 친권 양육권 변경 가능한가요? 이혼할 때만 해돋이가 애를 키우겠다고 박박 우겨대서 애를 보내줬습니다. 보고 싶었지만 정해진 날에 보면 되기에 저는 꾸준히 아빠로써 다달이 용돈도 보내고. 양육비도 보내줬는데요. 근데 전 아내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기도 하고 각종 핑계를 대며 애들이 저를 싫어한다고 거짓말도 했지만 그래도 애들 엄마라 봐주려고 했습니다. 상간남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는요. 최근에 안 사실인데 아내가 체육관 관장이랑 만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혼해서 서로 상관없는 사이인 줄 알고는 있지만. 남자와 바람을 너무 심하게 피는 나머지 애들을 내버려 뒀습니다. 그래서 친권 양육권 변경에 대해 알아보고 있긴 한데 내용이 어려워서. 저와 같은 경우에도 친권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사실 친권 양육권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친권과 양육권을 산정할 때 일관된 양육자 지정 주장,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하시려거든 상대에게 자녀 학대,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등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혼 가사 소송의 특성을 알기에, 최소한 제가 누군지 안 뒤에 저를 믿고 맡겨주셨으면 하는 저의 진심입니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question": "온라인 판매자(유통업체)에서 플라스틱 손잡이가 그려진 선물세트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선물하기에 플라스틱 손잡이가 있어야 편하니 구매를 해서 받아보니 플라스틱 손잡이는 없고 종이박스 구멍처럼 뚫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판매자 과실로 반품하니 처음에는 손잡이가 있으니 알아보고 하세요라고 답변, 이후 플라스틱 손잡이는 잘 떨어져서 그렇게 보낸거라 답변이 왔습니다. 환불이후 판매자과실로 반품비가 청구가 되지 않았으나 판매자측에서 따로 연락와서 계좌이체로 반품비를 요구합니다.민법109조에 따른 판매자 착오로 인한 손해배상은 물을 수 없는걸로 아는데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도 그런 착오가 없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 될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계속 연란오면 해당기업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answer": "귀하께서는 온라인 판매자로부터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선물세트를 구매하였으나, 배송된 상품은 손잡이의 형태와 재질이 상품사진의 것과 달랐기 때문에 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환불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판매자는 귀하께 반품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한 바, ① 귀하께서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및 ② 판매자가 추후 계속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나, 상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판매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0항, 동법 제17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질문내용과 같이 선물세트가 상품사진과 달라서 구매를 취소하였다면,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반품비용의 지급을 요구한다면 해당 규정을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추후 계속하여 반품을 요구한다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조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2. 2. 17.]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그 환급받은 금액을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⑦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제6항에 따른 상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경우에는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 거부를 이유로 그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⑪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2. 2. 17.]"}
{"question": "가게 누락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가게 을 받으면서 장사를 하는데 손님 한 팀을 실수로 누락했습니다. 방은 이미 다 이 찼으며 1층에는 자리가 테이블식으로 돼있습니다. 누락했던 손님이 자리가 그럼 언제 나오냐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막 다들 들어간 참이라 오래 걸린다고 죄송하다며 1층에 손님 아무도 안 받을 테니 1층에서 식사하시는 건 어떻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앉아계시더니 좀 지나고 나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요? 그리고 만약 손해배상이 된다면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저게 작년에 있던 일인데 오늘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한거 같더라고요. 저게 어떤 법으로 청구? 된 건가요? 손해배상인가요? 물어야 하는 비용도 궁금합니다.", "answer":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 금액은 해당 손님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uestion": "불촬물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제가 옛날에 자주 bj의 야한 움짤이나 야한 사진을 올리는 사이트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본 것 중에 불법 촬영물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그것이 불법 촬영물인지도 몰랐고 사춘기에 들어서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에 봤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1. 불법 촬영물을 보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성에 대한 호기심에 야한 사진을 올리는 사이트에 들어간 건데 이게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2. 또한 보더라도 불찰 물인지 몰랐으면 고의성이 인정될까요? 3. 지금 미성년자인데 만약 성년이 되었을 때 나중에 이 일로 처벌받는다면 미성년자였음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처벌을 받나요? 4. 처벌받는다면 수위가 어느 정도로 될 것 같나요? 앞으로 당연히 안 들어갈 것이고요. 진심으로 반성 중입니다. 전 미성년자입니다.", "answer":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여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데, 유사한 과정이 반복된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행위 당시에는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었으나 재판 시에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재판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본인의 주택 앞에 KT에서 설치한 전신주가 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주택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와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수도 누수로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전신주가 넘어갈 위험이 있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였고 지금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T에 전신주 이설을 요청하였더니 공도(도로)에 설치되었으므로 KT는 책임이 없고 이설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이설 비용은 일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KT전신주가 본인의 수도계량기 보다 10년 이상 늦게 설치된 점, 이격 거리를 두지 않고 너무 가깝게 설치하여 땅을 팔 수가 없는 점 등에서 KT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소유권 방해 예방및 제거 청구권에 의거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확율 및 구체적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answer": "우선 귀하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전신주가 아닌,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의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10098 전신주철거청구의 소 판결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장물의 제거 등을 포함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① 어떠한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상태에 있고, ② 통행의 방해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와 같이 통행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자 2012마1417 결정 등 참조).3)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6, 7, 9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통행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이 사건 전신주의 철거를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개인의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의 경우 소유권에 기한 전신주철거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있지만,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의 경우에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사용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전신주 철거청구소송이 인용된 사례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다만,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위 조항 제2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귀하의 토지 및 인접된 곳에 설치된 전신주의 설치상황에 따라 위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비의 이설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공무원 집행유예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음주 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범이 아니라서요. 만약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는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100% 파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대인관계, 평소 근무태도 등에 따라서 퇴직 처리, 즉 파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집행유예 확정시 그냥 무조건, 평소에 일을 잘하건 못하건 무조건 100% 파면당하는 것인가요? 2. 공무원 집행유예 확정 시, 그만두게 되는 용어가 파면이 맞을까요? 아니면 해임이 맞나요? 용어가 좀 헷갈려서요. 3. 2심에서는 공무원이라 집행유예 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어필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경우도 있나요?", "answer": "공무원 결격이고 당연 퇴직 사유 즉 파면입니다. 퇴직금도 국가 적립분은 수령하지 못하는데 항소심에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고 1심에서 벌금을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지하철(종로3가역) 안에서 미끄러짐 사고? 안녕하세요. 지하철 안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발목(복숭아뼈 부근)이 골절이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5일 출근길 오전 7시쯤 종로3가역에 하차하려다 자리에 일어나서 내리는 순간 우측 발 (당시 슬리퍼 신었음) 이 미끄러지면서 우측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아는 동행인도 없고 해서 119 신고하여 병원 이송 후 수술받고 7월에 핀 제거를 하였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보험접수를 해줘서 (동부화재) 치료를 받고 있는데 동부화재에서는 CCTV 도 없고 슬리퍼 신고 있다고 구내 치료비 100만 원 이상은 못 준다고 하네요. 다행히 산재 승인이 되어서 산재처리는 했지만. 비급여가 많아서 비급여 비용만 400~500 정도 지불한 거 같습니다. 보험사에선 관련 판례가 업다고 해서 법률자문을 하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answer": "먼저,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로 골절을 입으신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보험 접수와 산재 처리를 하셨으며, 이어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으시려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사건이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통 지하철은 공공장소로서 CCTV 등의 보안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사와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관련 판례가 없다는 것은 당장 보상이 어렵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두시면 이후 절차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쉬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접수 및 법률 자문 등의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향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question": "무면허 음주운전 3회 문의드립니다. 2015-05 음주운전면허정지 벌금 150만 원 2019-04 음주운전면허취소 벌금 300만 원 2023-10 무면허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에 단속되었습니다. 면허취소 결격 기간이 끝나 회사에서 근무 중 잠깐 외출하여 시험을 볼 생각으로 어머니 명의 차를 몰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근무 중 기능 시험을 보고 왔는데, 갑작스럽게 오후에 회사 권고사직이 되어 송별회 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송별회 후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비가 온 날 이여서인지 대리기사가 없다는 대리운전 업체의 전화를 받고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 중 음주단속되었습니다. 2킬로 정도 운전하였고 0.122가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형을 받게 될까요?", "answer": "음주운전이 3번째이고, 무면허 운전이며, 2번째 음주 운전과 3번째 음주운전 적발 사이의 간격이 짧습니다. 또한 음주 수치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어 음주운전 2번째이더라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이외의 또 다른 전과가 있다면 더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좀 더 살펴보아야겠지만 징역형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구속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공소장과 증거기록 검토 및 정상 관계 자료 수집 등으로 양형 요소 등에 대한 변론을 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아내가 불륜하는 것 같습니다. 증거자료를 모으는 법을 알려주세요 운동을 한다며 헬스장을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던 아내라 아내가 건강해지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가방에 오래된 옷들 챙겨가서 입고 헬스하더니 어느 날부터 옷차림과 외모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PT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길래 아내가 PT 갔다 온 뒤 차를 뒤져보니 다른 남자와 커피 마신 영수증으로 추정되는 영수증이 있길래 그 가게 위치를 찾아가 봤습니다. 영화관 1층에 있는 카페더군요. 그래서 카페 점장에게 가방을 잃어버렸으니 CCTV 좀 보자고 해서 아내가 헬스 트레이너로 추정되는 사람과 팔짱 끼고 커피를 사고 있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제 휴대전화로 녹화해왔습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모을 수 있을까요?", "answer": "불륜 증거자료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사정을 아는 제3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개인 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합니다. CCTV 영상만으로 아내 분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제공한 식당업 주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대로, 작성자분이 아내분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인 아내 분임을 식별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제공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question": "미성년자 술 판매 후 사장님 스토킹 저희가 5일 전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걸려서 경찰서로 갔었어요. 저를 포함해 3명 정도 같이 마셨고요. 2명이 술집 사장님과 친분이 있었어요. 4일 전부터 가게 밖으로 나와서 저희 또래 애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저희가 카페에 있으면 카페 앞에서 가만히 서서 저희를 지켜보고 다가오려고 하고 감시하더라고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쪽 사장님에게 전화가 오고 미성년자냐고 물어보고 친구 이름 성까지 다 알더라고요. 매일매일 밖에 나와서 카페 가고 걸어 다니는 거 지켜보고 저희가 정말 가게에 피해주고 잘못한 건 알지만 남자 사장님이 계속 스토킹하니까 무서워서 미치겠어요 번호는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이름은 어떻게 안 건지 진짜 모르겠고요. 다음에 또 저희를 따라다니고 지켜보면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너무 무서워요.", "answer": "술집 사장님의 행동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술집 사장님이 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술집 사장님의 행위로 무서움을 느끼는 정도라면,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경찰서)을 찾아가 경찰관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question": "건축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어요 저는 귀촌을 하고 집을 짓기 위해 미 특수산업이라는 업체와 건축 계약을 했습니다. 2019년 9월에 계약금 2천만 원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3월까지 오지도 않고 건축이 아무 진행이 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전화도 잘 안 받고 하더니 건축업자는 제게 먼저 계약 취소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그러고 싶었는데 잘 됐다고 그러자고 했고 업자는 계좌번호를 찍어주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업자는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저희는 그럴 마음이 이미 없다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돌려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계속 협의가 되지 않아 공사를 못했다는 핑계와 되려 역으로 고소할 수 있단 얘기를 하며 4년째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제가 많이 다루는 사례로 보이니,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이나 돌려주지 않았다면 사실관계가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업자도 온갖 핑계를 댈 것 같네요. 계약서에 따라 질문자님이 지급한 계약서는 물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까지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신속히 대응하시면 피해를 줄이고 상대방에게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운영하는 60대 사장입니다. 피해자는 제가 운영하는 고시원에 장기 투숙하는 20대 여성이고요. 그런데 계속 고시원비를 미납하여 사무실로 불러서 고시원비를 납부하라고 독촉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오더니, 제가 그 여자한테 잠시 차 마시러 방으로 가도 되냐?라고 물어보았고, 그 여자가 동의해 주어서 침대에 앉아 같이 이야기하다 제가 2~4분가량 자기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방세를 달라고 하니 성희롱 당했다며 방세를 못 준다고 거짓말을 해서 제가 경찰 부른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방에 일부러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랑 키랑 체격이 비슷해서 제가 그 여자를 강간할 수도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answer": "강제추행 고소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는 60대의 노령인데 비해 피해자는 20대의 여성이고, 키나 체격에서 큰 격차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전부터 질문자가 피해 여성의 방에 들어간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아무리 당황스러웠더라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몇 분 동안 조금의 저항도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 또한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질문자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질문자를 무고하였다는 점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question": "등기부 등본상 내용2019년 5월 25일 계약 금 1억 3천 8백(전세대출 1억2천) 2019년 6월 4일 확정일자 받음 2019년 6월 28일 입주 및 계약 시작 hug 보증보험 가입집주인 변경(보증보험 변경 및 완료) 2019년 7월 1일 접수 소유권 이전 , 등기원인 2019년 5월 26일 매매 2021년 6월 28일 전세 계약 자동 연장 및 hug 보증보험 가입 완료2021년 11월 5일 주택보증 도시공사 가압류 금 9억3천4백2022년 7월 5일 압류 체납징세과내년이면 만기가 다가 오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얼마 안되는 금액이라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말 큰 금액입니다..바뀐 집주인은 연락처 변경 되어 알 수 없으며 및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 거주 안하고 있음 확인했습니다.", "answer": "1.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 보증보험 변경을 완료하였는데, 이는 변경된 집주인을 새로운 임대인으로 보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결국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상대방입니다.2.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확정일자보다 나중에 진행된 압류세금에 대하여는 배당에 있어서 보증금이 우선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압류세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주택보증 가압류 보다 선생님의 확정일자가 우선이어서 역시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현재 상태에서는, 선생님의 보증금이 우선으로 배당받을 것으로 보입니다.3. 다만 경매절차로 가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면 부족한 금액을 손해보실 수도 있습니다.그러니 집주인에게 잘 말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운송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송사는 화물운송협동조합과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기명조합원입니다. 저희 운송사는 甲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숨기고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그의 말만 믿고 그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증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여러 가지 핑계로 그 제출을 미루면서 무면허로 운전을 계속 하다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화물운송협동조합에 공제금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사고 후에 조사 과정에서 甲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협동조합에서는 공제계약 상에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근거로 저희 회사가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하여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을 받게 될까요? ",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무면허 운전이 귀하 운송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무면허운전 면책 약관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됨이 상당합니다. 대법원도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 제7조 제2호, 제3호 의 규정들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 참조)  이 경우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제조합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공제계약자나 공제조합원이 취해 온 태도뿐만 아니라,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등 모든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공제조합원이 과실로 지입차주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
{"question": "채무관계 고소 성립 가능 여부 가정폭력으로 쫓겨난 친구에게 남자친구 집을 빌려주고(남자친구는 저와 동거 중입니다) 대가로 월세, 수도세, 전기세 본인 혼자 사용한 비용은 내기로 한지 4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4개월 살면서 돈을 주지 않아 85만 원가량 저희에게 줘야 하는 상황인데,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놀고먹으며 최근에 겨우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잘리고 받은 월급을 개인적으로 쓴 건지 숨긴 건지 사장한테 못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본인 쓸 돈은 돈대로 쓰고 돌려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빌려준 게 아니라 공과금을 받기로 되어있는 건데, 고소하면 무슨 죄든 성립이 가능할까요? 금액 관련 카톡 내용, 월세 관련 카톡 내용은 있습니다. 저 친구는 휴대폰 요금도 내지 못해서 번호도 정지된 상태이며 계좌도 이미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잠긴 상태입니다.", "answer": "사기죄도 성립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내용 및 증거 잘 정리해서 경찰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배다른 동생 이혼 후 어머니 호적에서 뺄 수 없나요. 부모님 슬하에 3녀가 있고 아버지의 외도로 배다른 남자 쌍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친모는 출가하였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계속되는 가정폭력으로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는 현재 다른 분과 살고 계십니다. 저희 셋 딸들한테도 무관심하지만 배다른 동생들의 행방조차도 관심도 없으시죠. 문제는 어머니 앞으로 작은 빌라가 있습니다. 딸들이 생활비도 드리고 있지만 부족하신지 주택 담보로 은행에서 연금식으로 받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책정된 주택 금액에서 남은 돈은 자녀들에게 돌려준다는데요. 어머니가 낳지도 않은 쌍둥이 동생들이 버젓이 호적에 올라져 있으니 배다른 동생들에게까지 돌아가게 되는 건지요. 그걸 방지하려면 어떠한 제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었을 때 배다른 남자 쌍둥이 동생들이 어머님의 자녀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이 그 쌍둥이 동생들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동생이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권을. 동생이 20대 때 철없을 때 사고를 쳤는데 그게 지금 날라왔어요 구상금 청구. 차를 받고 도망쳤는데 그 안에 3명이 조금씩 다쳤나 봐요 벌금이 5백인데 지금 이자가 6백이 되어서 1100이 된 상황을 이제야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민사소송이 온 거였고 그 당시 구상금 청구가 들어갈 때 동생은 학교에 있어서 소장을 못 받았다고 하고요. 당사자 대신 엄마가 받았는데 엄마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왔다고 하네요. 이럴 때 조금이라도 벌금을 줄일 방법은 없나요? 어찌 보면 좀 억울한데 최선의 방책이 없을까요? 사건 발생은 2015년 인가 봐요 법조인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현재 재산은 없고 무일푼이고요. 동생은 지금 개과천선해서 지난날을 후회하며 지금은 아르바이트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answer": "법원 서류를 송달받아 이미 판결이 난 상태라면 상대방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가족이 받아도 진행이 가능하므로 어머님이 받으셨다면 송달이 된 것으로 처리되어 사건 진행 후 판결문이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해결하시기는 어렵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분할지급이나 이자를 감해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question": "제 경우 양육비 변경 청구 기각 사례가 있나요? 기각될 수도 있나요? 저는 양육자입니다. 협의이혼 당시 안 받겠다고 해서 부담조서에도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자가 부담한달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9년이 지나서 지금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려 합니다. 당연히 기각이 되지 않는다면 판정되는 금액은 줄어들 거 알고. 넉넉히 청구를 하려는데요. 제가 원하는 건 최저 양육비라도 받는 것입니다(2,30만 원)으로 알고 있음. 이혼 당시 재산분할 등 일절 없었고요. 그냥 열이 받아서 이혼만 하려고 양육비 안 받는다 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청구를 하면 기각될 수 있나요? 아님 제가 원하는 최저 양육비라도 판결될까요? 상대방은 제가 알기로 재혼을 해서 새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일은 안 하고요. 그렇다면 기각될 수 있나요? 혹시 이경우 기각 사례 있을까요.", "answer": "양육비 변경 청구는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양육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양육자의 경제적 사정, 자녀의 양육비 필요 정도, 부모의 양육 의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9년 만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더라도, 귀하의 경제적 사정, 자녀의 양육비 필요 정도,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최저 양육비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question": "甲회사는 프렌차이즈사업, 한방병원 및 의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甲회사의 대표자는 설립 이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무점포 형식의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데, 가맹비로 1가맹점 가입자가 150만원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내면 가맹점주가 되는 동시에 甲의 계약직 사원이 되며, 甲의 계약직 사원이 되면 사원가입과 동시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상당의 금산수삼 한 세트와 50만원 상당의 최상급 보약 한재를 증정받고, 평생 甲의 부속한방병원에서 진찰, 물리치료, 침, 뜸, 부항, 온열치료기 등의 치료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맹비 명목으로 1억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甲회사에 가맹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이 처분은 적법한 것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2. 재화의 수입이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는 거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금전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금전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경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감액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甲회사의 대표자는 가맹점주들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맹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가맹비만을 편취한 것일 뿐인바, 과세관청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甲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1년 전 甲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500만원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가족들과 함께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저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저를 포함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학교부근 친지의 집으로 이전하였다가 그로부터 3개월 후 다시 위 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 주택에 대한 경매통지서가 송달되었기에 저는 위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았더니 제가 일시 주민등록을 옮겼던 사이에 甲의 채권자 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이 丙에게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丙은 저에게 위 임차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丙에게 계약기간까지의 거주와 전세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위 사안과 관련하여 주택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동일주소지로 전입하였을 때 이미 취득하였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대항력은 그 전출 당시 이미 대항요건의 상실로 소멸되는 것이고, 그 후 그 임차인이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전입 한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재차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그러므로 귀하가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하였다가 종전의 주소지로 재전입 하였다고 해서 처음에 취득한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 한 때에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새로이 취득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근저당권보다 뒤에 취득한 것이므로 경락인인 丙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 계약기간까지의 거주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주민등록전출 후 재전입 한 경우 그 재전입일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이 경우 전출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계약도 재전입 전후를 통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임차인은 재전입시 임대차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4584 판결)."}
{"question": "대리운전 甲와 乙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차주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운전대행을 위탁 받고 대리운전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 또는 의뢰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 중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의뢰인(대리운전을 맡긴 사람)이 甲의 근로자에게 대리운전을 맡기고 대리운전 운행이 이루어지던 중 의뢰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차하고, 甲의 근로자가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의뢰자가 요청한 장소까지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乙 보험회사는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개인사정으로 하차한 후 발생한 사고는 약관상 통상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차량의 탁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乙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타당한가요?", "answer": "‘대리운전’과 ‘탁송’이 차주 또는 의뢰인의 동승 여부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판례는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어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고 판시합니다.해당 보험약관은 대리운전이나 탁송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 없이 ‘운전대행의 위탁’ 하에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 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있을 뿐이므로 대리운전의 성립요건으로서 차주 또는 의뢰인의 동승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대리운전은 당연히 피보험차량의 이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행 도중 의뢰인이 하차한 경우를 무조건 보상규정의 ‘통상의 대리운전’에서 제외하거나 면책규정의 ‘탁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해당 보험약관 및 관련 판례(서울고등법원 2009.9.10. 선고 2009나4753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12.9. 선고 98나22422 판결)를 종합하면, 대리운전계약은 의뢰인이 대리운전업자에게 운전대행을 위탁하여 대리운전자가 자동차의 운전을 위임받아 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탁송계약은 의뢰인이 자동차 등 물건의 인도를 위탁하여 위탁 받은 자가 이를 요청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차이가 있는 바, 이 사건 의뢰인은 출발지와 목적지만을 통보하여 의뢰인의 일정에 따르는 운전대행을 의뢰함으로써 피보험자인 甲의 근로자와 일일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하고 처음에 통보하였던 목적지까지 운행이 종료된 후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새로운 탁송계약의 체결이나 탁송계약으로의 전환 없이 피보험차량의 운행 종료시까지 대리운전계약이 계속되었다고 볼 것입니다.가사 의뢰인이 하차하면서 본인의 탑승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차량의 운송을 요청한 것이 탁송에 대한 묵시적인 청약의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甲의 근로자는 대리운전업자인 甲의 피용자에 불과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에 관한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대리운전자인 甲의 근로자에 대한 의뢰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기존 계약의 종료 또는 변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고소 질문 있습니다. 두 달 전에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자기가 중간다리가 되겠다길래 컴퓨터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바로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자꾸 이런저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두 달 동안 미루다가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하다 컴퓨터 판매자에게 전부 환불해 주라고 하고 컴퓨터는 무료로 드리겠다 해서 알겠다 하고 기다리다 컴퓨터를 드디어 배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판매자가 종적을 감춰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일이 또 생겼다고 미루더라고요. 근데 확인해 보니 이 사람이 저한테 멀티 프로필을 걸어뒀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 그랬든 너무 화가 나고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든데 내일까지 입금 안 하시면 고소하겠다고 해도 되나요?", "answer": "돈을 받을 당시. 제3자 계좌로 송금하더라도, 제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 관련 문의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20년 넘은 걸로 기억) 서류 상의로 합의 재혼했는데(저는 재혼 사실 모른 상태 그냥 여자친구 사이로 같이 산 건 줄 아) 제 나이 32세 동안 모르고 살다. 최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어 아버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때 보니 모르는 아주머니 이름이 계시더라고요?(친모 성은 윤 씨인데 서류에는 서 씨로 나옴) 물어보니깐 옛정 1년 정도 같이 산 아주머니하고 필요로 인해 합의로(서류상) 재혼으로 올리셨다고 옛날 그때 빼고는 같이 산적도 없었고 만난 적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거 (자녀가) 대리인으로 이혼 신청 가능한가요?(살아계시는지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연락도 하지도 않고요.) 어떤 분은 법원에 갔어 국빈 변호사하고 상담하고 진행하면 되다고 하는데 혹시 몰라 인터넷 보니깐 국빈 변호사는 형사? 만 한다고 했어.", "answer": "자녀분들이 대리인으로서 부모님의 이혼을 대신할 순 없고 연락이 닿지 않는 분과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 사건 8년 전 채무자가 9000천만 원을 빌려 가고. 3000천만 원 갚고 나머지 6000천만 원은. 개인회생을 하여 작년에 잔금을 완료하여. 면책금 완납했는데. 근데 8년 전 제가 채무자 통장 3개를 압류 신청하여 풀어달라고. 하여 개인회생. 하여. 받은 돈 1000천만 원. 합이 4000천만 원 받았으니 나머지는 금액을 못 받을 같으니 합의금으로 1000천만 원. 줘라. 그럼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 신청했는데 여기서 의견서나 아니면 이의신청하면. 민사재판으로 가나요. 그리고. 나머지 못 받은 돈 5000천만 원을. 민사재판으로 할 수 있나요? 또 압류한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패소하면. 풀어주는데. 만약에 패소하여. 다시 항소하여 막을 수 있나요. 법률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질문자의 채권도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되고, 변제계획도 인가되어 인가된 변제 계획대로 변제를 받았다면 나머지 채권은 면책되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을 확인해 봐요.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압류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압류를 유지할 권리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question": "인스타 초상권 침해 신고. 친구가 아르바이트생한테 질문하려는데 아무도 대꾸 안 하고 하던 일마저 하는 게 웃겨서 영상 찍어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요. 그 아르바이트생이 제가 알고 있던 애였더라고요. 갑자기 제 스토리 보고 저는 이유 모른 체 내려달라고 무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누군지도 몰랐고 영상에 얼굴이 나올만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냥 차단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차단풀라함다음에 초상권 침해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정작 스토리 보면 절대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모습이나 얼굴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진짜 멀리에서 모자랑 마스크 쓰고 옆태만 나왔거든요. 이것도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되나요?그냥 해당되지도 않지 않나요. 신고할 거라고 하는데 그 친구도 제 인스타 프로필 사진 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올렸거든요. 그럼 제가 더 신고하기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answer":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써, 최상권자 허락 없이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공표 또는 이용하고 있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 학폭 관련 지식이 많으신 분 구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싸웠다 화해한 친구가 저희를 학교 폭력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친구는 전에 저를 왕따 시킴과 동시에 인스타 부계정을 이용하여 공개 저격을 했었습니다. 매우 화났지만 그 친구와 잘 얘기하여 풀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그 친구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각자 갈 길 가자는 마인드로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막 울면서 반 들어가길래 그때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 있냐 해서 얘기 듣고 오해 풀 거 오해 풀고 끝인 줄 알았는데 오늘 학교폭력으로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 친구는 제가 자기를 꼽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해가 안 풀리게 된다면 꼽을 줘서 학교폭력 처벌은 어느 정도로 받을까요?", "answer":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진행되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 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조치가 결정될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 회생 진행 후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전문가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금융사 / 햇살 론 대출로 a1 서 0000에서 대위변제한 내용을 전달받아 채권 목록 및 수정 후 변제계획안 제출 후 인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그런데 법원 사건 조회 시 a 금융사에서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및 채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열람되었는데 1. 인가 후이니 채권이 의의 경우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인지? 2. (변제금 미납 없이 납부한다는 조건하에)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채권사 한 곳에서 채권 양도를 했다는 내용을 고지 받았는데 양도받은 채권사에서 명의 변경이나 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추후 신고할 경우 이 부분도 인가 후이니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답변드리겠습니다. a 금융사(햇살 론 대출)의 경우 대위변제 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채권자가 변경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증비율이 100%냐 90%냐에 따라 (채권 총액의 변동은 없으나) 개별 채권자의 채권금액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조정은 회생 위원이 해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채권 총액의 변동은 없으나, 채권양도가 발생한 상황에서, 양수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안 한 경우, 해당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을 특정 계좌에 유보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제 기간 끝나기 전까지 양수 채권자가 채권 신고하면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니까 적정 안 하셔도 됩니다."}
{"question":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문의드립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축물대장은 집합건물인데 등기부등본으로는 토지와 건물로 따로 나옵니다. 총 10층 건물이고 등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 10층 중 3층을 다섯 명에서 20%씩 공동소유하고 있음.(3층만 소유자가 적은 거고 다른 층들은 소유자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략 600명 정도.) 토지 : 매우 큰 면적을 600명 정도가 공동소유하고 있음. 즉, 등기를 떼보면 건물은 3층 공동소유 5명. 토지는 한 필지 공동소유 60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본 질문입니다. 3층의 소유자들에 대해서만 건물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건물만 가능하고 토지는 600명 정도 전체에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answer": "우선, 제시하신 상황에서 3층의 소유자들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토지 및 건물이 여러 소유자에 의해 공동소유되는 경우, 각 소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3층 소유자들이 소유하는 3층 부분에 대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층의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하는 3층 부분에 대해 공유물 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과 토지 모두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분할 청구는 해당 소유자들 간의 합의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는 해당 토지를 공동소유하는 전체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은 600명 정도의 소유자 전체에 대한 합의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3층 소유자들은 건물과 토지에 대해 자신들이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해당 소유자들 간의 합의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분할 청구는 전체 소유자들 간의 합의나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uestion": "빌려준 돈 소액 고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112둘도 없던 친구의 엄마가 도박을 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 하여 있는 돈을 다 빌려주었습니다. 4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안 받을 생각까지 하고 연락을 서로 한 통도 안 하다가 최근 제가 힘든 상황이 생겨 89부터 사정을 말하고 갚아줄 수 있냐고 했지만 수차례에 걸쳐 주기로 한 날마다 20일에 주겠다 25일에 주겠다, 주말이니 월요일에 주겠다, 말일에 주겠다 해놓고 끝까지 주지 않아서 우리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읽고 씹었고 그 이후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카톡 세 통과 전화 한 통을 했는데 피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괘씸해서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서 만약 지급 명령 내용 증명 이런 걸 하고 고소까지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고소는 사기죄의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높아서 진행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이자 연 12%가 붙어서 심리적 압박으로 빨리 줄 여지도 있습니다."}
{"question": "버스운전기사인 甲이 승객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출발시킨 과실로 시내버스에서 내리고 있던 乙로 하여금 몸의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스를 운행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출혈, 멍, 부종 등의 외상이 없었고,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방사선사진촬영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외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자 그대로 퇴원하고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쾌하였지만, 甲의 위 행위는 '사고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 것인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주차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을 것, ②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했을 것, ③ 위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것이 요구됩니다. 만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였더라도,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甲에게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판례도 도주차량죄의 구성요건 중 ‘구호조치의무 발생’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여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도주차량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乙의 상해 부위와 정도,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는 외관상 확인할 수 있는 출혈, 멍, 부종 등의 외상이 없었고, 乙의 상해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유증 없이 완쾌된 점과 이 사건 사고 후 치료와 관련된 乙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甲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甲을 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희 아버지는 XX시청 공무원이십니다. 고등학교만 나오신 아버지는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셔서, 윗분들에게 치이고, 악성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면서도, XX시에 기여하신다는 자부심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으로 묵묵히 버티셨습니다. 아버지의 노력이 인정받으셨는지 6급까지 오르셔서 계장이 되신 후에는 더욱 열심히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급자 甲의 폭행에 의해 사망하시고 말았습니다. 甲은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은 배상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근무 하시다 퇴직하셨다면 퇴직금 역시 받으셨을 것인데, 甲으로 인해 저희 아버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수십년간 공직에서 일해오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꼭 위자료 상당액을 보상으로 받고 싶습니다. 甲에게 퇴직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피해자가 공무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따라서 甲은 질문자님께 사망하신 아버님의 퇴직금 역시 손해배상 할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파산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파산신청방법 알고 싶은데요. 서울 살고 있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고 엄마랑만 살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이혼 전엔 자기 명의랑 저희 엄마 명의로 사업 자금을 당겨쓰고는 작년부터 안 갚아가지고 이자까지 붙어버렸어요. 엄마가 60대이시고 다리가 불편하셔서 일은 못하세요 대신 제가 동네 햄버거 매장에서 알바 뛰고 있는데 병원비랑 생활비 등등 돈이 계속 모자라서 카드값도 연체되고 대출 돌려 막기 시작했어요. 엄마 명의로 빚이 1억 5천이 넘어가는데요. 엄마는 일 못하시고 제가 월급으로 180만 원대 정도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하면 빚 정리가 된다 하는데 진짜인가요? 개인파산신청방법 좀 알려주세요 법 같은 거 잘 모르는데. 개인파산신청방법 저 혼자서도 가능할까요? 변호사 필요할까요? 알려주세요!", "answer": "개인파산신청방법에 대해 질문하셔서 간략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이 된다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개인파산 신청 자격으로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득능력이 없으시고, 변제가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해당되며, 보유하신 재산이 없거나 채무에 비해 재산이 적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채무가 1억 5천인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채무, 재산 상황에 파산신청의 사유가 충족된다면 신청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 님의 경우처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고, 소득활동을 하시고 계시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재산이 따로 없으시고, 도박/주식/코인과 같이 사행성 채무가 없으시다면 개인파산에는 문제없으시겠습니다."}
{"question": "A = 공사업체 (법인)B = 공사업체 (법인)B1 = B의 대표이사B2 = B의 실질적 사주이면서, B1의 친동생C = 공사물품 공급업자 (개인)C는 A에게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였고, A는 B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A가 B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A에게 지급하지 않고 바로 C에게 지급하기로 A, B, C 삼자간에 서로 합의하였습니다.그러나, B는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A 또는 C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B 임의로 사용해 버렸습니다.1. 민사관련C는 B, B1, B2를 상대로 어떠한 종류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C가 B1과 B2에게 연대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요 ?(A와 C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2. 형사관련C가 B, B1, B2, 에 대하여 어떠한 죄목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와 B1과 B2에 대해 공범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 "answer": "1.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여야 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가 필요합니다. 사안의 경우 B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B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B는 단지 A에게 지급할 대금을 C에게 대신 지급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B법인에서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C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B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횡령죄 등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만일 B법인 대표이사가 B법인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면 B법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때 피해자는 C가 아닌 B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고발을 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는 B에게 형사상 책임이 아닌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3자간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A에게 지급할 금원 상당을 C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 또는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계약주체는 B 법인이므로 B1, B2에게는 해당 당사자가 연대보증계약체결 등을 하지 않은 이상 연대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
{"question": "甲회사의 하청업체이던 乙회사는 근로자 A을 고용한 뒤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급여를 지급해 왔는데, 두 회사의 근로자들은 같은 작업장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함께 해왔고, 乙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B는 甲회사의 이사로도 근무하였습니다. 丙보험회사는 그 소속 보험모집인 C를 통하여 甲회사와 사이에 위 A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를 A, 보험수익자를 甲회사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A은 甲회사의 작업장에서 프레스 작업 도중 약 10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상지절단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乙회사는 이후 甲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이후 상호를 변경한 후 丙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때 丙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nswer":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乙회사와 甲회사의 근로자들은 같은 작업장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함께 해 왔을 뿐 아니라 乙회사의 대표이사 로 재직하였던 B는 甲회사의 이사로도 근무하였던 점, 두 회사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로서 그 설립 목적이나 수행 사업이 유사하였고, 현재는 합병되어 하 나의 회사가 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넘어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이유로 위 A을 甲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乙회사 소속의 다른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 丙 보험회사가 甲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전력이 있다고 하여 다르게 볼 것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소속 구성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가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몰라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그 체결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에 관하여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적어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丙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판결)."}
{"question": "직장 내 괴롭힘 관해 질문 있습니다. 스카우트 제의로 이직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잘 다니는 중 워크숍 때 타부서 직원들과 따로 놀다가 경위서를 한 장 썻엇고 그 이후로 다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 친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는 걸 문제 삼고(출근 전) 여행을 가는데 친구들과 가는 것을 인증해 라라며 페이 스톡을 걸고(퇴근 후) 받지 않자 인사발령을 내게 다라며 엄포를 내었습니다. 계약서상 근무지가 사무실인데 매장으로 발령을 낸다 하여 계약서상 근무지로 돼있으니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후 저에게 하는 행동들은 전부 녹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통화를 건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받지 않았다며 인사발령을 낸다는 게 너무 괘씸합니다. 평소에도 주말이나 퇴근 후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인데 이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이 될까요?", "answer": "직장 내 괴롭힘은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것인데 괴롭힘의 의도가 있어 아 합니다. 그런데 1회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이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question": "김해 변호사 선임 김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 가능한 상황일지 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 질문을 드려요. 현재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고, 일하던 중 새로 들어오신 분의 1:1 PT를 맡게 되었습니다. 초기 운동 자세를 알려주고 잡아주는 과정에서 손가락 및 손으로 그분의 허리와 등 허벅지 쪽에 터치가 있었고, 만지작거리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단순 자세 교정용이었습니다. 지금 신고한 고소인은 본인이 이 일로 인해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운동이 아니라 추행을 당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단 1의 추행을 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 경찰에 얘기를 했으나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김해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입니다. 제 상황에서 김해 변호사 선임 시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임비용도 고액이다 보니 고민이 됩니다.", "answer":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이 어떠한지 명확히 파악한 후, 그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이혼전문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혼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 경우에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현재 아내와는 약 15년째 별거 중이고, 서로 어디에서 뭘 하고 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며, 집안의 대소사에만 간혹 얼굴을 봅니다. 수차례 이혼을 얘기했으나, 아내가 거절하였고 그 간 특별한 일이 없어 저도 스트레스 받기 싫어 얘기를 안 꺼내고 있었는데, 약 4개월 전 한 여성분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에 대해 상대방도 이해해 주셨고, 이제 서류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찰나 아내가 상대 여성분에게 상간녀 소송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이젠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 소송을 하더라도 빨리 끝내고자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혼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answer": "그리고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이혼 의사를 전달받았거나 실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한 상태에서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지급정지 지인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아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매달 40만 원 정도를 갚겠다고 하였고 한 6개월 정도 돈을 갚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돈을 더 못 갚겠다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이후로는 돈을 받지 못했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은행 거래를 막는 것을 고려했지만 당시 변호사가 은행을 특정하여서 중지시키는 것만 가능하다 하였고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 2개 은행을 정지시켰지만 은행을 옮기면 되니 별다른 타격이 없었던 듯합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4월부터는 지급 정지를 시중 모든 은행에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하여서 다시 계좌 정지를 시도해 보고 싶은데, 소송 당시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하기도 뭣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은행에 대한 압류가 가능은 하지만, 청구금액을 각 은행에 나누어 압류하므로 보통은 5-6개 은행 정도 압류합니다. 물론 금액이 매우 크다면 10개 이상 은행에 할당하여 압류 가능합니다."}
{"question": "고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인에게 자전거를 빌려줬습니다. 2014년도에 구매 당시 150만 원 정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술 먹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박고 기절했다면서 깨어나 보니 자전거는 없어져있다네요.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고 실수이니 중고 가격으로 알아서 측정해서 여유 될 때 줘라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1년이 다 돼가는데 깜깜무소식이네요. 그리고 자전거를 잃어버렸을 때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해봐라라고 했는데 어차피 찾아주지도 않는다며 그냥 본인이 귀찮아서 경찰에 신고도 안 하는 게 괘씸하네요. 사실 이돈 못 받아도 그만이니 남의 돈 소중한 줄 모르는 놈 교육 좀 시켜주고 싶습니다.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마음이 너그럽지 못해 고소한 뒤 기한 내에 못 갚으면 빨간 딱지라도 붙여주고 싶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물론 상대방이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사정은 매우 의심스럽지만 상대방이 분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확실한 증거 없이 고소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인데,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분실 당시 귀하 자전거의 가액을 입증하지 쉽지 않아 보이는 점에서 귀하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question": "미성년자 킥보드 뺑소니 제가 미성년자인데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타다가 아이를 쳤어 요한 번도 자전거나 이런 걸로 누구를 친 적이 없어서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괜첞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자리를 이탈하길래 그냥 갔는데 나중에 아이 어머님이 뺑소니로 신고하셨다고 경찰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왔는데 아이 부모님은 많이 안 다쳤다고 둘 다 어려서 뒤처리를 못한 거 같다고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경찰에서 제가 사고 난 지점이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다고 아이 부모님이 합의해 주신다고 해도 무면허, 어린이 보호 구역, 뺑소니라서 처벌받는다는데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평생 기록에 남는 건가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아이는 멍 들었고 그 외에 뼈에는 문제가 엄다고 했어요.", "answer":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많이 다치진 않았으나, 질문자분께서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에 대한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선처를 위한 노력까지 더해진다면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question": "오토바이 재물손괴 뺑소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학교 옆에 있는 빌라에 친구가 주차를 맨날 해서 저도 처음으로 주차를 했습니다. 차가 맨날 없길래 주인 없는 주차 자리인 줄 알고 주차선 위쪽을 뒷바퀴가 살짝 밟게 주차를 해놨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오니 헬멧 위치와 오토바이 위치가 달라져 있어서 보니 오토바이 왼쪽이 다 팔아졌더라고요. 사이드미러는 돌아가져있고 스크린도 돌아가있고 앞 카울이 손상되어서 좀 부서졌고 덜렁거립니다. 다른 카울도 좀 손상됐고요. 오토바이를 가지고 온 지 며칠 안돼서 아직 무판인데 1. 경찰에 신고하면 무판도 잡히나요? 2. 빌라 CCTV는 제가 주차한 쪽을 찍지 않고 있고 근처에 방범용 CCTV가 있긴 하던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3. 옆 차주에게 볼 박을 볼 수 있냐고 요구해도 되나요? 너무 힘드네요 완전 새 상품 가지고 왔는데 답변 바랍니다.", "answer": "네, 경찰에 신고하면 무판도 잡힐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량이 충돌하여 오토바이가 파손된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는 오토바이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빌라 CCTV가 주차한 쪽을 찍지 않는다면, 근처의 방범용 CCTV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옆 차주에게 볼 박을 볼 수 있냐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옆 차주가 동의한다면 클박 영상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옆 차주가 클박 영상을 제공하지 않거나,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의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가 있는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새 상품인 만큼,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오토바이가 빨리 수리되어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상담을 받고져 하는 내용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으로 근무 중 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산재 신청을 의뢰한 후 집에서 병원을 통원하며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 얼마 후 유예기간이 지나면 허리 수술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부상 중이라 출근을 못함으로 급료도 줄었는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상이나 산재 어느 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데 피해자인 본인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직장과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물리치료는 그냥 받으면 될 것 처럼 말하던 회사가 이번에는 5회 이상 물리치료를 받은 후에야 모든 진료비를 계산하라 하여 정산을 했습니다. 이 또한 불합리하다 생각되는데 회사의 정당한 대응일까요! 결론은 많은 치료비를 꼭 피해자인 본인이 먼저 지출해야 하고 판정이 결정된 후에야 모든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제대로 하였고, 귀하가 업무중 부상을 입은 것이 맞다면 산업재해보상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수당 및 장애수당 등이 지원되기 때문에 귀하가 직접 병원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습니다.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였는지 및 그 처리 결과와 현재까지 근로자가 직접 병원비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리시기 바랍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귀하가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산재처리와 별개로 회사와 그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8월28일에 감액전세재계약을 하였습니다. 9월 초에 임대인이 8천만원 마련이 어렵다고 전세재계약 파기를 요청하였으며, 재계약시 중계비+이사비+부동산중계비를 임차인인 저에게 계약파기에 대한 보상금(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보증금 받고 10월 27일에 퇴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10월 27일에 임대인이 2900여만원을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야 하므로 선퇴거를 요청하였고, 주민센터에가서 이사할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퇴거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약속한 보상금 이사비+중계비 인 3백2만천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만 주고 보상금은 3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몇달에 걸쳐 준다는 식으로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보상금 272만천원+지연이자+기타예상되는 소송및 수수료 비용+ 지연에 따른 시간낭비 보상금 30만원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이사비와 중개비 등 보상금약정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272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소송비용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연에따른 시간낭비 보상금 30만원은, 특약이 있지 않는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이나 소장 작성은 사이버 상담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가려고 부동산 통해 도움을 얻고자 여쭤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가려고 부동산 통해서 집 본 뒤 (2000에 68짜리) 가계약금 200을 걸었고(처음에 100 걸라고 했으나 집주인이 200 원해서 200을 걸었음) 문자로 주민번호, 송금 내역, 주소 등 보내주었음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못 가는 상황이 되어서 부동산에 말해서 사정을 하고 집주인 번호를 물어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매물이 아니라고 집주인 번 호른 모르고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못 알려준다고 해서 (밤 볼 때 공인중개사랑 어떤 할머니랑 같이 봄 그 할머니가 다른 부동산 사장님인 것 같아요) 집주인에게 사정을 못하고 대신 전달에 전달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돈은 아예 못 돌려받나요?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보고 포기를 하더라도 그러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조금이라도 못 돌려받나요?", "answer": "계약 상 반환 조건은 없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만, 집주인께 사정을 잘 이야기하셔서 풀어야 할 듯합니다."}
{"question": "입원 시 피검사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셨는데 등이 아파서 동네 병원을 가셨습니다. 가서 ct를 찍고 압박골절 소견을 받아서 입원을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2주 정도 지나서 어머니가 아파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셔서 119를 불러 대학병원으로 응급실로 옮겼는데 거기서 패혈증과 간경화 염증이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 정형외과에 가서 금액 정산하면서 피검사 한 내용을 달라고 하니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피검사를 진행하고 입원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 사이에 너무 악화가 되어서 더 안 좋아진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너무 화가 나고 분하네요. 지금도 염증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얼마나 보내야 할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피검사 안 한 걸로 어떤 항의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 의사선생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입원 당시 입원 검사를 하지 않아서, 질병을 놓쳤다면 그 자체로 독자적인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 내용만으로 입원 검사를 하지 않아 질병 초기 진단 기회를 놓쳤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임대차 계약 후 파기 (불법건축물) 1층에 미용실, 안마시술소, 치킨집 이 있습니다. 9월 26일 오전에 치킨집을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폐업신고함) 보증금 1천, 월 50에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중개 수수료로 59만 4천 원, 보증금 선금을 300만 원 지불하였습니다. 오후에 매장 내 공사를 위해, 임대 한 건물에 방문을 하였는데, 신규 허가? 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인이 말을 하는 겁니다. 1층 미용실 후문 쪽에 1층 안마시술소 후문 쪽에 두 매장이 건축물 현황도와 다른 불법건축물을 판 내일로 지어서 연결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신규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및 건물주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1. 불법건축물에 관하여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을까요? 2. 중개 수수료 및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불법건축물에 관하여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을까요? 허가가 없으면 임대차를 하는 이유가 없어지고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 및 허가가 안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면서 임대했다면 파기 가능합니다. 중개 수수료 및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 사정에 해당되어 파기 가능할 경우 모든 사실을 중개사가 미리 알고도 속였거나 혹은 업무상의 과실로 몰라서 이야기를 못해줘서 그렇게 되었다면 수수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월세 원상복구 월세로 4년 살다 기간 만료가 되어 이사를 가게 됐는데 벽지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합니다. 반지하에 거주해 살다 보니 장마철만 되면 곰팡이가 올라옵니다. 2년 정도 살면서 곰팡이 제거한다고 곰팡이 제거 용액으로 지워도 또 생기고 합니다. 도저히 안돼 집주인에게 곰팡이 때문에 그러니 다시 도배를 요청했는데 요청이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자비로 단열 벽지를 사서 도배를 하고 나머지 2년을 사는 와중 키우고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훼손을 시켰던 겁니다. 곰팡이가 심하게 생길 정도면 가구 역시 곰팡이로 인해 침대 서랍장 티브이 대 이사해서 다시 쓸 수 없을 정도여서 버렸습니다. 저도 곰팡이로 인해 손해 아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거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벽지 원상복구해야 하고 손해 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로 임대된 주택에서 월세 기간 만료 시 벽지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은 주택을 기본적인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차인은 이사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계약 시 약정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곰팡이 등으로 인해 벽지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인정하여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주택을 정리하고 최대한 기본 상태로 복구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강아지와 고양이로 인해 주택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훼손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주택을 이사할 때 임대인과 합의하여 기본적인 상태로 원상복구하지 않았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임대인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question": "시골에 땅에 있습니다.그런데 소유주 허락도 없이 그 땅에 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언제, 소유주에게 동의 또는 보상은 하였는지에 대한 문서를 받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지자체의 답변은 그 당시 소유주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이나 보상에 관련한 문서가 없다고 합니다.소유주께서 권리 주장을 위해 소송을 하거나, 소유주가 손해를 보거나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 땅 소유주는 동의서를 써준적도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이 땅은 시골땅이라 매우 싸서 소송으로 진행하기는 배보다는 배꼽이 더 큽니다.지자체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소유주가 손해를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시골땅이라 싸니까 소송을 못할것 같아 지자체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요?이런 경우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는지?..어떻게 해야하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주로부터 지료를 면제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에 따른 지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내 시/군민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위 지료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적정한 금액이 산정되어 지급까지 이뤄지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 사용자가 그 지료를 임의지급하지 않는 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특정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지세, 송달료와 같은 소송비용은 전부승소 전제 하에 상대방에게 모두 환수 가능합니다. 3.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료는 소송가액에 따라 정해진 만큼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장기주택임대사업자(8년)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상한은 계약시점마다 5%로 알고 있는데요. 집주인께서 양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중개사의 말을 듣고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양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증액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2. 만약 1이 불가능하다면 5%를 초과하여 증액할 경우 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3. 만약 1이 불가능하다면, 증액요구를 거절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4. 만약 1이 불가능하다면 5%를 초과하여 증액시 추후 집주인이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5. 만약 1이 가능하다면 근거 법령은 무엇인지친절한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answer":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관련 조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임대료)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임대료와 같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하 “종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④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1호를 제외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의 5퍼센트. 다만, 주거비 물가지수 및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질의 내용 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청구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합의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 내용에 의하면 사실상 임대인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사업자는 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증액 비율을 넘어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이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 증액을 청구한 임대인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16일 저녁에 제가 택시 탑승 중 모닝 차량이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택시 기사 연락처랑 모닝 차량 연락처를 받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고 모닝 쪽에서 과실 100인지 모닝 차주 보험으로 대인으로 치료를 받고 어제 보험사랑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경찰서에서 택시 기사가 해당 사고를 신고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사고 경위를 묻고 저는 승객이라 따로 경찰서에 조사는 받으러 안 와도 되고 진단서만 자기한테 보내달라는데 제가 진단서를 보내줘야 하는 건가요? 제가 거절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꼭 보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시간 쪼개서 병원 가서 다시 진단서 발급받는 거고 그 진단서 발급 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할 텐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answer": "보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대 모닝 차량이 형사책임이 있는 경우 작성자님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 고려하여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2022.08.22 요가센터로부터 1년 회원권을 계약하였고 2023. 02. 13에 1월 31일에 영업을 중지했고 폐업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2023. 02. 16에 환불 받게 될 금액을 안내 받았으나 약 23만원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안내 받았으나 현재(2023. 04. 19)까지 그마저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연락조차 끊겨 답답함에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와 현재까지도 다른 지역에 지점이 많다며 홍보하는 곳인데, 이번 사안에 대해 본사에 물어본 결과 개별 사업체이므로 본사에서는 환불을 안 해주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러한 홍보 방식이 불법은 아닌 지와 환불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 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낮은 책정 금액에 대해 소비자 보호원에도 상담 신청했었으나 본사 쪽에서 조정 거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answer":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원권 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본사가 아니고 가맹사업주, 개별 사업체인 경우에 본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결국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하여 제대로 된 환불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통장 압류 해지와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2003년 경 발생한 카드사 채무의 보증인의 계좌가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카드사에 의해 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2005년 채무자의 채무가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채권양도되었구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조 자산관리자인 000 신용정보(주)에서 관리 중입니다.보증인은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 변제 중 위 보증한 금액 또한 포함하여 모두 변제한 것으로 생각되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카드사나 희망모아에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요, 다만 보증 채무를 변제한 경우든 탕감 받은 경우든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나온다고 000신용정보 측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1. 법원에 집행 해제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2. 집행 해제 신청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2. 아래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사이버 상담은 귀하가 기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의 간단한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압류해제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해제신청서  2) 채무변제완료확인서, 채무완납증명서 등 채무변제를 증명하는 서류 3) 채무압류(및 추심)명령 결정문 4) 채권자, 제3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등나. 암류해제신청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10만원 정도 입니다. "}
{"question": "제3채무자 진술서의 잔액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은행 통장에 관하여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21일 금요일 13시쯤 채무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통장 압류를 해지 해달라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변제를 해주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압류할 돈이 있었구나 하며 좋아하고 있었는데 4월 24일 월요일 11쯤 진술 최고 서라고 해서 은행에서 잔고를 알려 주더라 구요 그런데 거기에는 채권이 50만 원 정도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기준 일자도 4월 21일 분명 채무자가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압류가 되어서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채권자인 저에게 연락이 온 것 일 텐데 진술 최고성에는 잔고가 50만 원 있다고 하니 좀 당황했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은행에 확인을 하려면 집행문을 환부 받아 다시 3채무자 압류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진술 최고성에 기재된 금액이 잔액이 맞을 겁니다."}
{"question": "양육비 소송 관련 현재 양육비 소송 중이고, 판결까지 났었고 감치명령 신청하려 했는데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이 불가하다 합니다. 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트레스만 받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니. 너무 허무하네요. 이혼 13년 차인데 양육비 한번 받은 적 없고 아이가 다 커가는 동안 한 번도 아이를 보러 온 적 없고 연락도 없었고 아이가 학교 적응이 힘들어 정신과 상담과 고교 자퇴 등 일을 겪으면서 안되겠다 싶어서 양육비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재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상태이며 이름있는 브랜드 아파트 거주 중이며 본인 취미 생활로 상까지 받으며 에 사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취미생활은 하면서 아이 양육비 줄 돈은 없다는 게 이해가. 이제 아이도 대학을 갈 나이라 학비라도 받으려는 마음에 하게 되었는데. 조금이라고 빋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answer": "감치명령은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상대방을 일정 기간 구치소에 구금하는 명령입니다.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지 않는다면, 법원이 상대방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양육비를 미지급하여 감치 되기까지 어려운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건 어떠신가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 채권추심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채권추심 기관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원에 이행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형사소송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채무불이행 좌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상대방의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직장 내 험담 고소 안녕하세요. 외국계 기업 다니고 있는 현재 대리 직급입니다. 저희 회사에 같은 부서에 여자 대리 A가 있고 그 밑에 사원 3명이 있는데 이들이 회사 내 단톡방 메신저가 있어요. 근데 그 사원 3명 중 한 명이 오늘 연차이고 그분 PC에서 제가 업무 볼 게 있어서 하던 중 단톡방을 보게 되었는데. 제 욕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대리 달고 하는 게 뭐 있냐 월급 루팡이다 등등 저는 되게 수치심 들고 이들이 제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뒷담 까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데 혹시 증거 수집하면 고소 직장 내 스트레스?로 고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메신저를 훔쳐본 건 사실이지만. 그분 pc를 사용을 해야 하는 건 맞았거든요. 훔쳐본 것? 도 문제가 될까 해서요. 문제가 없다면. 금일 제 내용 싹 다 캡처해서 증거물로 제출해서 고소할까 하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question": "상가 누수 책임은 누구인가? 1층 상가 임대인입니다. 2022년 9월 현임 차인 이 식당 권리금 지급 후(전임 대인 2년 계약이었으나 1년 만에 넘김) 식당 운영 중 1년 뒤인 최근 한 달 전쯤 지하 1층 천장에 누수가 되었다고 관리소장이 식당 임차인에게 누수 해결하라고 통지했으나 이견을 내며 처리하지 않아 관리소장이 임대인인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2회 누수 탐지 결과, 바닥 유가에서 물이 넘치면서 바닥 시멘트의 균열이 발생하여 방수작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업체도 바닥 방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공사비를 내야 한다며 민법 제623조를 얘기하는데 이건 주거건물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자기 업장에 맞는 인테리어 시설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1년 정도 사용 중간에 이런 누수의 경우 공사 책임을 누구에게 있다고 해야 할까요?", "answer": "대외적으로는 임차인, 임대인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임차인이 공사를 한 것이 임차인의 특별한 사용목적을 위한 것인지 통상적이고 보존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내부적 책임 분담 문제만 발생할 뿐입니다. 상가의 경우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리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일단 대외적으로는 임대인은 소유자로서, 임차인은 점유자로서 대외적인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도 연대하여 부담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얼마 전 모욕죄가 성립되는 사건을 겪어 고소를 했던 고소인입니다. 피고인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는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합의서 작성 시 고소인 인적사항이 피고인 측이 알게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측에 제공하지 않으면서 고소 취하를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 고소 취하 시에 고소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기재가 필수인지 2. 고소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도 고소 취하를 할 수 있을지 3.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측에서 인적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지 4. 고소는 고소인 본인이 직접했더라도 합의 혹은 취하는 혈연, 가족관계가 아니며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이 진행하는 것이 혹시 가능할지 여쭙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감사드립니다.", "answer": "1. 고소취하서에 고소인의 인적사항 기재가 필수이지는 않고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고소 취하는 가능합니다.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이유는 고소인이 취하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용도 정도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 자의로 취하한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취하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취하서를 피고인 측에서 열람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위와같이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재출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부득이 인적사항을 기재한다면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인적사항을 피고인 측에서 열람할 수 없도록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견서 제출 등은 완전한 방법은 아니니 원천적으로 인적사하을 기재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4. 고소취하는 본인이 직접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면 고소인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 방식, 절차 등에 고려하여야 사항이 많아 위임보다는 직접 취하가 보다 간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아파트 월세 계약 시 안방 에어컨 설치 불가는 미리 공지해야 하지 않나요? 51평 아파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지불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51평 아파트이며, 2007년 준공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에어컨은 빌트인이 아니라는 것 인지하고, 입주 전 에어컨 설치를 위해 알아본 결과 안방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외기 실과 거리가 멀며, 타공을 하더라도 실내 노출 등의 문제) 결론적으로 설치 불가. 계약할 때 안방에 에어컨 배관이 나와있는지 확인을 세입자가 해야 맞나요? 안방 에어컨이 없으면 여름 내내 안방에서 생활을 못할 뿐만 아니라 거실 에어컨을 켜두고 문을 열어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1년 중 약 3개월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 계약 파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파기 조건이 아니라고 하네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answer": "계약 파기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uestion": "알바 월급 제가 알바를 하다가 사장님의 가스라이팅 폭언 때문에 갑작스레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30분가량 사장님에게 혼나던 도중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사장님은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작스럽게 그만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며 전에 잔을 두 개 정도 깬 적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괜찮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넌 안되겠다. 배상해야겠다.라고 말하더니 지금 그만둔 지 2주가 다 되어가는데 돈도 보내지 않고 돈을 받고 싶으면 가게로 오고 배상비도 받아야겠다며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배상비를 월급에서 깎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괜찮다고 했던 기물 파손 손해배상비를 제가 물어줘야 할까요? 일 할 당시의 스트레스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 가게 주위를 가는 것도 힘든데 돈 받으려면 가게에 오라는데 무조건 가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answer": "배상을 하더라도 이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가게로 가야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question":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 3과 상법 340조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후 2년 이상 재직 또는 재임시에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약 부여일을 주주총회 이전 일로 하여 주주전원의 찬성으로 특별결의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2년이 안된 시점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회사와 주주전원이 해당 특별 결의에 동의를 한 경우입니다.부여일은 2023.1.1주주총회 특별결의일 2023.3.30이 경우 2025년 1월 1일에 행사를 하고 회사에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 등록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면 신주발행 등기를 거부 당한다거나 또는 조세제한특례법의 비과세 혜택 적용을 못 받는다는지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nswer": "애당초 주식매수선택원의 부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부여일을 그 이전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만해당 내용은 저희 기관 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 측의 해석이 보다 전문성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업차원에서 하는 질의는 사이버상담으로 답변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측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왕복 6차로 도로 차와 택시 교통사고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저는 3차선에서 잠시 정차상태였어요 시간은 밤 12시 경차에 타려고 하니 뒤에서 차들이 여러 대 왔어요 저는 탑승 후 바로 출발했어요 20미터 전방 횡단보도 적색신호라 서행 중 신호 바뀌어서 그대로 서행하며 움직입니다. 2차선에는 같이 주행하던 택시가 저를 못 보고 횡단보도에서 대량 30~50미터 앞에서 그대로 우회전하다 저를 쳤는데 제가 정차하고 출발한 건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동승자와 저는 조금 타박상이라 대인 받았는데 차도 파손이 많아 저희 측 보험사가 일단 차 가져가시고 상대측 택시공제에서 다음날 렌터카 업체가 차 가지고 오고 제거 수리한다는데 아직 며칠째 수리 못하고 있어요 저의 과실까지 있는지 확인한다나 봐 요일 단 공업사에서도 수리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렌터카는 가져가야 된답니다. 저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answer": "귀하 차량이 3차선을 주행 중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가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 3차선을 주행 중이던 귀하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면 차선 변경 사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택시의 전적인 과실로 보입니다. 귀하 및 동승자분께서는 타박상을 입고 택시공제조합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데 향후 합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 및 동승자분께서 입은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라면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공제조합과의 합의 시기는 공제조합과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제조합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지급명령 넣은 사람 엮고 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도 모르는(제가 동의한 적도, 관여한 적도, 서명날인한 적도 없는) 거래로 인해 지급명령서가 9월 24일에 날라왔어요이게 뭔가 싶어서 알아봤는데 일면식 단 한 번밖에 안 본 사람이 계약서에 저 몰래 본인이 제 이름에다가 서명하고 대리인에 본인 이름 쓰고 날인을 했더라고요. 이걸 알아보는데 약 11일 정도 소요가 됐고 12일째 되는 날인 10월 6일에 바로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과 함께 증거들을 모아다가 답변서까지 첨부해서 업로드를 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저 몰래 서명하고 계약한 장본인에게 고소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저 몰래 서명하고 계약한 사람은 당연히 고소를 할 건데 저에게 지급명령을 떨어뜨린 사람도 무고 죄 같은 걸로 고소 가능한가요? 지급명령받고 나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answer": "지급명령은 법원이 발하는 것이지 사인이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question": "저는 **치과과는 곳에 1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근무하면서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고 나갈 때도 직장내 원장님께 이새끼야라는 발언 야라는 반말로 인해 얘기를 나누다 이런걸 못 견디면 퇴사를 하라고 말씀을 해 그만둔 상태입니다.퇴직금은 새로운 사람에게 연봉제여서 포함시켜서 지급할 계획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도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포함이 된 경우 급여 명세서나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함다는 글도 적혀 있지 않을 분더러 1/13 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노동청에서 신고를 했는데 연락이 없자 담당 관활 사무소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은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30~19:00까지 목요일은 오후근무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했습니다.4대보험도 다 들어져 있었고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게 확실한가요?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answer": "해당 임금체불사건을 접수하여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분도 아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의 짧은 질문내용만 보고서 제3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내려드릴 수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온 경우 임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률구조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여 주는 것이고, 공단에서 체불사건을 수사할 방법도 없는 것이어서 법적인 쟁점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question": "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상속 채권에 대한 소장을 받았습니다. 19년도에 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을 하였고 올해 8월에 신한신용 정보에서 상속 채권 등기가 날라와서 전화해 보니 한정승인을 한 내용증명을 요구하여 팩스를 보낸 후 소 취하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9월 17일에 소장을 받았습니다. 신한신용 정보에 다시 전화를 하니 채권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재산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서 재판을 받아놔야 한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함께 한정승인 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 찾아보니 이의신청은 판결이 끝나고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미 패소한 건데 위 말처럼 해도 아무 이상 없는 건가요? 답변서 요약표도 보내야 하고 화해 다툼 이런 거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 상황이 답답하네요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answer": "소장을 받으셨다면,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9월 17일 받으신 서류가 소장이 맞는다면 1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지정하여 변론 기일 소환장을 다시 보낼 것입니다. 정해진 재판기일에 출석해서 한정승인을 했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지급명령 신청 시 채무자를 누구로 해야 할지? 레미콘 회사입니다. A라는 사람이 전화로 레미콘을 시켜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러고는 세금계산서를 A의 아들인 B 명의로 되어있는 개인사업자로 발급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A라는 사람은 모든 공사를 아들(B)와 딸(C) 명의로 된 사업자로 공사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사업 자체는 A가 진행한 것이 맞고 모든 연락처는 A 연락처로 진행하고 있었고요. 주소는 A, B, C 모두 동일합니다. 집 주소로 되어있고 B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사업장 주소는 내용증명을 보내봤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A, B, C 세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미납 레미콘 대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에 누구를 넣어야 할지 직접 연관된 A, B를 둘 다 넣어서 진행하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answer": "관련 법조 상법 제48조(대리의 방식)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답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를 상대(채무자)로 하는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는 재산이 없고 레미콘을 주문한 아버지는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위에 적은 상법 48조(대리의 형식)에 의하여 지급명령 신청서 상의 채무자를 아들과 아버지로 하여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라고 신청해도 될 것입니다."}
{"question": "보호자 동의 없는 중절수술 고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전이었고요. 교제 기간도 많이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낳아보고 키우려 했는데 점점 모르던 모습들이 보이더군요 폭력성. 거짓말.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절수술을 한번 얘기했을 때도 불같이 화를 내며 마음대로 지워보기만 하라면서 반협박적으로 저를 겁을 줬습니다. 하지만 전혀 낳을 생각이 없었기에 병원에 보호자 동의 사인은 그냥 아는 지인이 가서 해주었습니다. 아기는 지운 상태고 상대방이 저에게 갚아야 할 돈이 800 정도 있는데 자꾸만 핑계를 대며 갚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안 갚으면 법적으로 할 거라니까 대뜸 화를 내며 본인도 법적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마음대로 아기 지운 거에 대해서. 부부도 아니었고 제가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한지도 모릅니다. 이게 고소가 될까요? 저야말로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answer": "보호자의 동의 없이 중절수술을 실시한 경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절수술은 특히 결혼 관계나 유사한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와 동의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가지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이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절수술을 한 병원에서 의사 소견을 확인하세요. 의사의 소견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가지 협박 또는 폭력을 사용하여 동의를 얻었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경우, 이에 대한 증거와 약속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갚지 않는다면, 이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나 통신 내용을 신뢰성 있게 보관하세요. 이것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채무자에게 월임차료를 지급하는 법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추심청구액 90,000,000원)을 진행하였고,다행히 제3채무자는 8월말에 1개월치 임차료(2천만원)를 제게 입금하였습니다.제3채무자가 매월말일에 1개월치 임차료를 제게 입금할 예정인데, 청구 채권액(9천만원)에 다다르려면 약5개월의 소요기간이 걸립니다.질문드립니다.1. 제3채무자가 매월말일에 1개월치 임차료를 제게 입금할 때마다 법원에 추심금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제 청구액이 다다르면 그때 한번만 신고해야하는지요?2. 제3채무자의 송금액이 청구채권액에 다다를때까지 5개월 정도 소요될텐데 그러면 이자(약 2백만원)가 발생할텐데, 그 이자를 받으려면 채권자인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제3채무자는 청구채권액(9천만원)에 대해서만 5개월동안 매월말에 균등으로 나눠서 입금합니다.？", "answer": "1. 전자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실무제요'의 해당 서술을 그대로 전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고,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의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36조 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추심신고는 사건종료의 보고 성격을 가지나,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 1회분의 추심신고만이 사건종료의 보고 성격을 가지고 그 때까지 행하여진 중간의 다른 추심신고는 변제충당의 통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양자의 성질이 약간 다르다.\"2.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에 이자액도 기재되어 있는데도 이자액 상당액을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에 원금만 기재되어 있다면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추가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乙소유인 2층 주택의 1층 부분을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甲이 입주 당시 위 주택에는 유일한 선순위 권리로서 2층에 거주하는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입주한 후 6개월이 지나서 위 주택에 은행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1년이 지난 후 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어 위 주택이 매각되었으나 甲은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못하여 위 경매절차에서는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었는데, 丁(경매절차의 매수인)이 甲에게 위 주택의 1층을 명도를 요구하였고 甲은 대항력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丁은 丙의 전세권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소멸되었으므로 그 전세권보다 후순위인 甲의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은 소멸하여 丁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전세에도 준용되고, 주택임차권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2조).그런데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는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후순위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전세권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에서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선순위 저당권과 후순위 저당권 사이에 주택임차권이 있는 경우에 그 후순위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당해 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선순위 저당권도 위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그 보다 후순위인 주택임차권도 소멸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위 사안에서 丙의 선순위 전세권이 그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丙의 전세권보다는 후순위이고 은행의 근저당권보다는 선순위인 甲의 주택임차권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므로, 가령, 건물 중 일부(2층 부분)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차권이 전세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부분(1층의 일부)을 그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 2000. 2. 25. 선고 98다50869 판결, 2001. 7. 2.자 2001마212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주택임차권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甲은 丁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데이트비용에 관해 전남자친구와 언쟁이 있었고 전남자친구가 선뜻 그럼 매달 10만원씩 주겠다고 합니다.(빌린돈x,증여에해당)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하기위해'마지막으로 확실하게 할겡.매달 1일 10만원씩 2024년9월까지 110-474-2xxxxx 신한은행으로 입금해줭'이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도 알겠다며 데이트비용에 대해 환산을 해보니 대략 그런것같다며 시인하고 돈을 주기로했어요. 그런데 잠시후 말이 바뀝니다. 카톡은 서면이 아니기에 증여해제가 가능하고, 본인이 준다고한 것에 대해선 시인하지만,채무 즉 빚이 있는게 아니기에 갚지않아도 된다고하며 위에 카톡사안을 번복하기 이르렀고요. 저는 단순히 저 자잘한 돈을 받자고 이러는게 아니라 괘씸해서 받아내고싶은데 어쨌든 본인이 준다고했다한들 돈을 빌리거나 채무관계에 있지않고, 카톡은 서면의 성질을 띄지않기때문에 카톡이라고해도 약정이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answer": "연인 간 실제 채무가 존재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데이트비용을 위해 비용을 각출하는 내용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이라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question": "토지사용승낙서 철회 민영주택 개발한다고 A 업체에서 부동산 계약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관공서 제출용, 인 허가 신청용) 사용자란 안 적혀있고 비워져 있고 사용기간이라든지 중요한 내용 아무것도 안 적었음. 인감증명서 가져갔습니다. 부동산 계약 동의서에는 특약으로 1. 계약금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정하고 잔금은 계약금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한다. 위배 시 본 계약은 무효화한다. 2. 계약이 무효로 될 시 토지사용승낙서는 반납한다.(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못 받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서는 아직 관공서 제출 안 하고 A 업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부동산 계약 동의서는 이제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화된 건가요? 2. 토지사용승낙서는 효력이 상실된 건가요? 토지사용승낙서랑 인감증명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 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nswer":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에 대한 해제조건을 부가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 제공의 효력은 무효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매수자 측에 요청하여 인감과 토지사용승낙서를 신속하게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수가 안되는 사이에 매수자가 해당 서류를 이용하 거 도로 지정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에 토지사용승낙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러한 행정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이 원고가 되어서 관할관청을 피고로 그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아청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채팅방에는 서울에 사는 20대 성인들이 모여 술을 마시는 모임이었고 민증을 검사하는 곳이기에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채팅으로만 알고 지내다 정모를 나가게 되었고 서로 이상형이라는 말과 함께 연락처를 교환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사귀게 되었고 마지막 관계를 끝으로 연락이 안 돼서 걱정하던 중 갑자기 오늘 경찰서에서 제가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이 왔으며, 제가 의제 강간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하니 가능한 일정을 말해달라고 하는데 전 억울하다는 말을 하였고 그런 말을 와서 해도 된다고 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제가 평생 경찰서에는 가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을 누구랑 이야기하기에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answer": "아청법 위반 중 하나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 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6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동의가 있어도 처벌받기에 몰랐다는 것을 소명하셔야지만 바라는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황에 대해 정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종류별 처벌 수위와 대처법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빌려준 돈 어떻게 받나요? 올해 20살 남자입니다. 제가 짧은 생각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2023.04.03 300만 원, 2023.04.04 1000만 원 총 1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며칠 전부터 연락도 안 되고 주변 사람들도 모른다고 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1.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사기죄가 아니라면 죄명이 어떻게 될까요? 2. 공증이나 차용증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연락한 내용과 거래 내 욕만으로도 증거 효력이 있을까요? 혹은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3.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발생하는 금액과 시간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4. 채무자가 사망하여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5. 승소를 하였는데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6. 소송 이외에 방법이 있을까요? 추심 채권 말고는 없을까요?", "answer":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할 당시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 사실로 착오를 일으켜 차용을 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 방안에 따라 짧아지거나 상당 기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을 받았다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유가족들이 상속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가족들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심 또한 소송 후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을 경우 가능한 얘기입니다. 판결문 없이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부동산 근저당설정 매매 제가 대여해 준 돈을 받지 못해 부동산에 근저당을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 선 순위에 은행 2곳과 대부 업체 근저당이 잡혀있어 제 대여금은 강제 경매를 진행할 시 배당이 안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제2안으로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 방법도 제 대여금은 100% 상환이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근저당 해지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비용 부담 여부 포함)? 제가 근저당 해지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2. 대여금 상환이 안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근저당 해지 시 공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지 수단을 가져가야 할까요? 3.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예시가 있다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answer": "부동산 근저당 해지 및 매매에 관한 상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근저당을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저당 해지는 근저당권자의 동의와 채무자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저당권자가 근저당 해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채무자의 의사와 동의 등에 따라 해지 방법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채무자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대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저당 해지 시 공증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지 수단을 가져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간 협의가 중요하며, 어떻게 대여금을 환수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예시로서, 대출금과 관련된 근저당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고 대여금을 부분 상환하거나 협의한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해지된 후 남은 부분에 대한 상환 계획이나 조건도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계약 조항에 따라 상세히 결정됩니다."}
{"question":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보증금 반환 10/29 전세 계약 만료되었고 임대인님은 반환할 능력이 안된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매매로 둠) 1. 임차권 등기 명령 후 퇴거하게 되면 당장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받으려면 소송밖에 없나요? 2. 1번과 같이 소송하게 되면 비용 및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소송하게 된다 하더라도 요즘 승소해도 못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지, 3. 임차권 등기만 했을 때 임대인에게는 큰 불이익이 없으니 어차피 새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 똑같은 상황일까요? 큰돈 써야 할 일이 당장 코앞인데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전세로 집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매매로 내놓겠다고 하니,게다가 시세보다 12천 정도 비싸게 내놓으심 협조해달라고 하는데도 그럴 능력이 없다네요. 무료 법률 상담은 없는지. 도와주세요.", "answer":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하셔야 하고, 소송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에 기해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토지 분양 사기 관련 질문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2021년에 한 산업개발의 영업사원을 통해서 여러 토지를 분양받게 되었는데, 이 영업사원은 자신이 입수한 정보로 1~2년 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1,2종 주거 / 1종 산업단지로 지정된다는 말로 어머니를 속여 분양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내용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것을 최근에 인지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기획부동산 소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이미 등기가 나왔고, 시간이 꽤 지난 상황입니다. 해당 영업사원은 담당하였던 회사를 퇴사하고,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너무 속상하고 볼 대마다 피가 마르고 화가 나신다고 하여 카카오톡 등 해당 영업자와의 대화 내역 등의 증거물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시점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불완전판매로 판매 무효 등의 방법은 없을지 자문 구하여 봅니다.", "answer":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사견입니다."}
{"question": "스토커 협박 신고 네. 불륜이 떳떳한 거 아닌 거 압니다. 저희 애 아빠의 상습적인 바람으로 저도 지칠 만큼 처졌고 그러다 어찌하다 보니 돌싱을 잠시 만났어요 만나다 제가 아이도 아 팠고 저도 아프고 지쳐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했고 그 뒤엔 끝내자 했습니다. 근데 카톡으로 본인은 끝난 게 아니다. 화난 다넘어갈 수가 없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기대해라 당한 만큼 하는 사람이니 배로 한다 계획도 있다 잘 봐라 확실히 보여주다 볼 수 있음 얘기해라 잠깐이라도얼굴봣음한다 시간대나? 이런 협박투의 카톡이 계속 옵니 다니 그런 말투가 난 무섭다 해도 반응 안 하다 협박 누에 반응한다고 지인이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데 이러다 사고 날 거 같아서 신고할까 고민이에요. 저희 아파트도 알고 아기 어린이집도 아는데. 이런 거로 스토커 신고가 될까요? 그리고 애 아빠 모르게 될까요.", "answer":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약칭)에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목에서 정한 행위 중의 하나가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임대인입니다 21년2월 2000/40 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여 보증금도 임차인명으로 입금되었는데 특약에 임차인의 모친에게 반환하기로작성하였습니다(사실 계약자모친의돈)최초계약서는 일반계약서이고 장기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서 표준계약서로다시 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특약을 젤 뒷장에 그대로 인용하여작성하였는데 특약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서로 계약자가 대부업체에 1500만원을 빌리면서 만기보증금반환시 대부업체에 돈을 갚으라고 작년에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그동안 계약자는15월간 월세체납을하여 작년에 2회 내용증명을 보내고 얼마전에 명도소송울 준비하고 있었는데11월12일 갑자기 퇴실하였습니다 계약자의 모친은 특약대로 남은 보증금을본인에게 송금 하라고 하는데 대부업체에서 제3채무로 상환독촉을 하면곤란하다고 하니 계약서변경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졌다며 보증금반환해달라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보증금공탁을 하면될까요", "answer": "귀하께서는 2021년 2월 상대방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0만 원에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반환 시 보증금은 상대방의 모친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장기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서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상대방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준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대부업체에 특약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로부터 돈을 빌리고,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대부업체에게 지급하라고 귀하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15개월 간 차임을 연체하고 11월 12일 퇴실한 바, 귀하께서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특약사항대로 상대방의 모친에게 반환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탁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참조) 귀하와 상대방이 상대방의 모친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 특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을 보입니다. 상대방의 모친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계약 체결 시 입회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명시적·묵시적 수익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인 상대방의 모친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대방의 모친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이 귀속되므로, 상대방이 문의내용과 같이 모친의 동의 없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대부업체에 양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양도 내지는 민법 제541조에 위반한 행위로써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경우라면 귀하께서는 당초 특약한 대로 상대방의 모친에게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 불확지 공탁의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참조). 대표적으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등은 채권자불확지 공탁 사유입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내용증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어 귀하께 이러한 공탁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공탁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에 관하여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조문] 민법 [시행"}
{"question": "형사재판 관련 궁금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부끄럽게도 지난 과거 사기건 관련으로 피해자분은 약 10명 정도되고 피해 금은 1200만 원 정도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궁금한 부분을 좀 여쭤보려 합니다. 1. 재판이 처음이라 재판 시 피해자분들을 다 대면하게 되나요? 저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 부분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지 해서요. 2. 가정 사정으로 변호사님 선임을 못하고 있다가 도움을 받아 이제야 가능하게 됐는데 출석 일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에 혼자 출석 후 변호사님 선임을 하면 피해자분들과 합의 기간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재판 출석하여 판사님께 이 부분을 요청드릴 수가 있나요? 받는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3. 보통 첫 재판 후에 추가로 재판이 있나요? 4. 처벌 이력이나 그런 건 없는데 형량 부분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재판 시 피해자들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들은 출석하지 않고 출석한다고 해도 방청석에 앉아있지 재판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경우 법원에 합의의사를 요청하면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의사를 확인한 뒤 합의의사가 있는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합의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의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검사의 공소 내용을 전부 동의할 경우, 검사의 구형 이후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며 일부라도 부동의 할 경우 해당 재판은 속행되어 2파 공판 기일이 지정됩니다. 피해 금액은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피해자가 상당히 많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합의서를 확보하거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재판을 속행하여 감당할 만한 처벌을 도출시키는 것이 주력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알바 근무시간 기록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이유로 알바를 하는 곳에서 근무시간 보다 더 추가로 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장님에게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인데 이 기술을 학원에서 배우면 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 요사 장님에게 공짜로 배우는 대신 근무 시간 이후에 더 추가로 일을 하며 배우고 있는데 문제는 위에서 말한 거처럼 무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을 확실히 하고 싶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500만원치 이상의 일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수당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가자 큰 문제는 추가 근무 시간을 사장님은 기록하지 않고 있고자 혼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걸 증명할 자료가 따로 없다고 봐야 해서 저 혼자만 따로 기록을 해놔도 이 부분들이 다 인정이 되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추가 근로 사실은 결국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메모는 신빙성이 낮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CCTV 퇴근 기록, 출근 기록부의 퇴근 기록, PC의 로그아웃 기록 등이 객관적 서류인데 확보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솔직하게 사업주에게 추가 근로 수당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졸음운전 뺑소니 사고 후 뺑소니 사고 후(가해자)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경찰서로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다시 재수사가 이뤄지는지요? 인지 못할 정도에 경미한 후기 추돌사고 피해자 가해자 차량에 피해 흔적이 없어요 졸음운전으로 앞차 바로 뒤에서 가까스로 정지했다고 판단 후 앞차가 안 가길래 너무 가까이 붙어있어서 뒤와 옆 차선들 확인 후 약간 후진 후 차선 변경 후 갔습니다. 저와 상대방 차량에는 흠집도 없는 상태이고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하여 조사 후 면허취소 4년 받고 검날에 송치되고 처벌 기다리던 중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경찰서로 보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보내는지 궁금하고 면허취소 4년 된 것도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수사하던 담당 경찰이 조사받을 때 너무 할 말이 없게 질문하고 무조건 제가 죄인처럼 대하면서 조사를 받았었는데 기죽어서 제대로 할 말도 못 했습니다.", "answer":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 후, 검찰에서는 다시 경찰서로 보완수사 처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혹은 공소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창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을 해 보는 것이 더 정확하여, 어떠한 사유로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졌는지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甲은 토지를 乙의 망부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30년 이상 점유하였는데, 위 토지는 乙이 丙의 사망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丙의 명의로 두었다가 수년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甲은 위 토지를 매수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매대금 지불영수증도 받지 않았으며, 증인도 이미 사망하여 매매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이 취득시효완성 후 수차에 걸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乙이 위와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을 알고서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위 토지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에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97조 제1항). 그리고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한 경우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이 위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함에 있어서 취득시효완성 후 수차에 걸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乙이 위와 같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을 알고서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甲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인정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문제되는데, 관련판례를 보면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원인이 된 권원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 한 것임이 입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그리고 토지점유자가 점유기간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기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유자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소유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에 터 잡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친 사실을 알고서도 점유자가 그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취득시효완성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며, 乙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을 알고서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甲이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 즉, 자주점유추정이 번복될 수도 있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전세금 안 돌려줄 경우 특별손해배상 소송 현재 2023 11 10일에 전세 만기로 퇴실 예정입니다. 제가 매매 대출을 진행을 하여 지금 마음에 드는 집을 계약하려고 준비 중인 단계인데요. 집주인이 만약 그때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매매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금 걸어놓은 계약금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퇴거하겠다는 의사 그리고 지금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그날 보증금을 안 주시면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그날 확실히 가능하냐라고 카톡으로 전달하여 그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날 갑자기 다른 소리를 할까 봐 지금 계약금 걸기가 찝찝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 같은 걸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매매한 계약서 첨부를 하여서 계약금 날리게 된다 이런 내용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도 되는 걸까요?", "answer": "특별손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uestion": "전세사기로 집 주인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부터 조정 명령을 받아서 조정 결정이 되었는데.관리인이 2023년 2월 28일 까지 100프로를 주어야 하나, 만일 미 지불시 50프로의 금액을 집 주인과 연대하여 지급한다고 결론이 되어 집주인이 전세금의 50프로를 3월 31일 지급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전세사기로 형사 고소 하여 경찰서에서 현재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 간걸로알고 잇습니다.무슨 문제[인지 1년 2개월에 선고되어 형무소에 있는 와중에 제 사건이 검찰로 인계 되었구요.근데 전 나머지 50프로도 받고 싶은데요. 연 12프로랑어찌해야 할지요?법원에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법원에서 조정 결론 나온 서류는 이사할때 없어져서요..그냥 법원에서 서류를 요청하면 발급해 줄건지요.서류 받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 요. 강제집행 서류 발급하고 싶어요. 그리고 형무소에 영치금 같은것두요", "answer": "법원에서 조정결정문을 다시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영치금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 안녕하세요. 8년 다니던 직장이 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저 말고도 같은 직장 동료분들도 그렇고 총 받아야 할 퇴직금이 1억 3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하여 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대지급금 신청을 하였고 노동청 조사 때 처벌 원한다는 분이 계셔서 검찰로 송치되어야 대지급금 지급이 된다고 노동청 담당 관독관님이 말씀하셨고 1년이 넘은 지금 대지급을 받았습니다. 하나 아직 남은 금액이 많은 분은 3천만 원 이상이고 적게는 5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 사업주는 연락 와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1. 고소 취하를 하게 된다면 남은 금액은 못 받게 되는 건가요? 2. 고소를 취하하든 안 하든 남은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3. 사업주는 어떤 처벌은 받게 되나요?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answer": "사업주가 연락이 와서 고소 취하를 요청한다고 해서 해주시는 것은 안됩니다. 고소 취하를 하실 때에는 사업주가 남은 잔여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마디로 고소 취하가 합의가 되는 것이지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해결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구공판 뜻 Web 발신 피의자에 대한 사건(수원지방검찰청 0000형제 00000)은 2023.10.20.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귀하는 피해자로서 법원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담당 검사,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재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시거나 담당 검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청 통합 콜센터(국번 없이 1301), 검찰청 피해자 지원실(1577-2584),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1577-1295)을 통해 더 상세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쯤 몰카 관련해서 신고를 진행했었고 연락이 왔는데 구공판이 뭐죠? 재판은 다 끝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이트에 들어가도 사건번호 조회도 안돼서 도와주세요.", "answer": "고 공판이라는 뜻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이상을 구형하기 위한 정식 1심 형사재판 절차에 회부하였다는 말입니다. 피해자이신듯 한데,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기 위하여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뜻입니다. 구공 팬이라면 아직 재판 절차가 극초기 단계이며,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1심 선고 시까지는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고단 0000 과 같은 번호입니다."}
{"question": "택시 승객 교통사고 후 병원 입원 안녕하세요. 오늘 19시쯤 저녁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제가 타고 있던 택시가 일반 차량을 박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고 전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정신없는 와중에 목과 등,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니 응급실 밖에 안돼서 시티로는 목 뼈 정도만 원래 위치에 있지 않는(!삐끗한 정도!, 사고 난 후 별로 되지 않아서 사고 순간 충격으로 그럴 수 있다) 했지만 금 간 곳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사랑 약을 처방받아서 저녁에 먹고 자려고 하는데 지금 새벽이 되니 손목도 시큰거리고 몸이 더 뻐근하네요. 1. 이럴 때 입원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ct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요) 2.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 제가 내야 하는 돈이 있나요? 3. 인터넷 찾아보니 합의금을 가정주부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nswer":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탑승하신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과 최종 합의 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공제조합의 약관에서는 피해자가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를 보상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가정주부라면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question":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서 상대방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A보험회사에 책임보험(대인배상 Ⅰ)만 가입되어 있었는데, 상대방이 가입한 B보험회사에 따르면 저의 자동차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B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B보험회사는 상대방에게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실제 손해액 전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A보험회사는 B보험회사에게 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약관 상 인정되는 금액보다 큰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보험회사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A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해왔는데, 제가 B 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answer":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험자대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는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으며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판결 참조),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다80667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귀하의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참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보험의 보험자대위의 범위는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B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4. 10. 15. 2012다88716 판결 참조)."}
{"question": "민사소송 (집행문 발급) 판결문 받았고요. 상대방 유체동산 압류하고 경매를 하려고 합니다. 빨간 딱지 붙이는 거요 일단 피고가 2명입니다. 피고들은 부부 사이고요. 차용증 작성할 때 부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작성해서 피고 1 남편 피고 2 부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제 압류 신청서 작성할 때 부부이고 주소도 같은데 경매 신청서 한 장에 둘 다 작성하는지 아님 각각 작성하는지 질문드렸는데 부부이고 같은 주소라도 부부 사이의 재산은 별산제라서 각각 작성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그럼 집행문 도 2장 발급받아야 되나요? 압류 신청서 각각 작성하는 거면 각각 집행문과 송달 확정 증명원도 각각 첨부해서 신청해야 되나요? 2. 만약 받아야 할 돈이 천만 원인데 집행관이 가서 압류하고 경매했는데 5백만 원에 낙찰되면 나머지 5백만 원에 대해 통장이나 다른 거 압류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따로 신청할 경우 집행문 2장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해당 유체동산 압류 절차에서 모든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면, 다른 재산에 압류하여 채권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재개발 및 상속 관련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저의 궁금증을 해결하기엔 부족해서 전문가분께 상담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상황을 대략 설명드리자면 용산구 한남 뉴타운 4구역 단독주택 (어머니 명의)에서 어머니는 1층에 혼자 살고 계시 고저, 와이프, 아들이 2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 관리처분 인가 이후 이주비 대출, 이주 계획, 중도금 납부, 입주 등모든 세세한 절차와 제가 알지 못하는 지출 대략적인 추가 분담금 등 앞으로 제가 겪을 일들이 궁금합니다. 상속 관련 어머니께서는 증여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신 후 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미리 준비해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상속 관련하여 변호사분이든 전문가의 상담을 한 번에 받고 싶지만 여의치 않다면 개별로라도 상담받기를 희망합니다. 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answer": "상속 관련 답을 드립니다. 어머님의 상속인이 질문자님뿐이라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질문자님 외 다른 공동상속인(질문자님의 형제 등)이 있다면 상속에 대해 유언장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언장에 전 재산을 질문자님에게 상속하겠다고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일정 부분은 공동상속인의 몫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재개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문을 남겨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도움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이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지난주에 경찰서 잡혀갔습니다. 한번 기소유예를 받은 상황이고. 건설 쪽에서 일하다 보니 일용직 일자리가 안 구해져서 다시 범행한 거 같습니다. 나쁜 행동이고.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이러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 딸이랑 부모님은 장애우라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월세도 못 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서 한 거 같아요 그전에는 착실하게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당장 신랑이 없으면 저희 딸과 저는 갈 때가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막막합니다. 구속 적부심 심사를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구속영장은 나왔고 담 주에 검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재범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철저히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방어를 하는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 많으므로, 본인이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하여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경찰 및 검찰에서 피의자 진술 시에도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어떠한 범행을 하여 조사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한 이후 해당 사안에 맞게 현 사건을 대처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들에 대해 불송치,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들을 받았으며, 방문하시면 동일한 사건들을 직접 수행하여 위 선처들을 받은 처분 통지서 및 판결문들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중 주택 담보대출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회생 2023. 3월부터 2028. 2월까지 진행 중이고 지금 밀린 거 없이 저번달까지 납부 다 했습니다.부모님께서는 회생 진행 중인 사실을 모르시는데, 아빠 명의로 유산으로 받은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그걸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농협에 상담을 받았는데 아빠 이름으로 이미 주택 담보대출이 실행 중이고 아빠가 다치셔서 회사 생활이 어려우셔서 연봉이 적어서, 한도가 안 나온다고 하셨데요. 그래서 담보는 아빠가 제공하고 따님분이 직장 다니시면 따님분 이름으로 대출받을 수 있을 거 같다고 심사 넣어보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랑 재직증명서랑 떼서 심사 넣어보고 통과되면 또 다른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셨데요. 아버지께서 한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하셨어요, 근데 회생 중에는 대출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건가요,? 부모님은 모르시고 계셔서, 어떻게 되는지,", "answer": "통상 개인회생 중에는 개인회생 중이라는 공공 기록이 등재가 되어있고, 신용점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최저 상태이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습니다. 간혹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고금리 대부 업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과한 분실물 사례금 요구 친구가 제 가방을 가지고 도망가서 밖에서 가방을 열어보고 있다가 제가 보니 급하게 닫고 가방을 빙빙 돌리다 돌려받은 후에 가방을 확인했더니 내용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이었던 곳을 다 둘러보고 가게 주인에게도 찾으면 연락 달라고 하고 온 곳을 다 뒤져봤는데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용물이 어디 갔는지 물어보니 자기는 모르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곤 2시간 정도 후에 연락이 와서 제가 간 적이 없었던 곳에서 발견됐다고 하고 자기가 가져간 뒤 다음날 준다 했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까먹고 갖고 오지 않았다고 그러다가 중고가액의 40~45%의 사례금을 요구하면서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몇 번이나 너무 과한 사례금이니 20% 정도는 주겠다고 했지만 여러 번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제가 답답해서 일단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용물이 어디 갔는지 물어보니 자기는 모르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곤 2시간 정도 후에 연락이 와서 제가 간 적이 없었던 곳에서 발견됐다고 하고 자기가 가져간 뒤 다음날 준다 했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까먹고 갖고 오지 않았다고 그러다가 중고가액의 40~45%의 사례금을 요구하면서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물건을 분실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분실물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는  A회사가 B회사 사이의 계속적 물품공급 계약의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가 9,000만원, 수취인 B회사로 하는 ‘배서금지’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그 어음에 보증을 하였습니다. B회사는 C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이후에도 A회사는 C회사로부터 물품을 계속 공급받아 대금이 4,700만원에 이르렀는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C회사는 위와 같이 B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할 당시, B회사로부터 A회사와 사이에 이미 발생한 물품대금채권 3,800만원을 양수하고 B회사가 위 어음을 A회사의 동의를 받아 수취인을 C회사로 변경 기재하여 C회사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저에게 4,7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B회사가 C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위 어음을 양도할 당시 수취인을 C회사로 변경 기재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answer": "먼저 B회사는 ‘배서금지’ 어음을 C회사에게 양도하였는데 이것이 유효한지 문제됩니다. 배서금지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효력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B회사는 위 양도에 관하여 A회사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위 양도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B회사가 수취인을 C회사로 변경 기재한 것은 어음의 변조에 해당합니다. 어음행위자가 자기가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변조가 되지 않으나, 이미 동 어음상에 다른 권리 또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하는 것은 변조입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726, 81다카90 판결). 따라서 귀하는 어음보증인으로서 변조된 수취인 C회사에 대하여 어음보증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변조 전의 수취인과 변조 후의 수취인 사이에 어음상 권리의 실질적 양도가 인정 되는 경우, 변조 후의 수취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양수를 대항할 수 있다면, 어음보증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수취인에 대하여도 어음보증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 대항요건의 구비에 있어서 피보증인인 A회사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어음보증인인 귀하에까지 따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C회사에게 3,800만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귀하가 위 3,800만원을 초과하여 4,7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살펴봅니다. 만약, 귀하가 A회사가 B회사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어음보증을 한 것이라면, 귀하는 원인관계의 채무(계속적 물품공급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까지 보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B회사의 지위를 C가 양수했는데,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C회사(새로운 공급인)을 위하여도 보증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이것이 인정되면 귀하는 C회사에 대하여 4,700만원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귀하는 기본계약상의 채권자의 변동(B회사에서 C회사로 변경)을 이유로 근보증으로서의 보증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고 귀하가 원래의 채권자인 B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C회사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음주운전 인피 사고 형사 협의 불가 경우 며칠 전 음주 후 사고가 났습니다. 초범이며 100프로 제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피해 차량은 뒤 범퍼 쪽 작은 흠집이 난 경미한 사고여서 크게 부상을 입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만 피해자 차 안에 운전자 포함 4명이 있었습니다. 보험 쪽으로 대인 대물 접수한 상태이고 민사합의 진행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형사합의인데요. 형사 합의를 위해 4분과 합의 보려 하였으나 도저히 그 금액을 전부 합의금으로 구할 수 없어 형사합의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서나 불원서를 받을 수도 없게 되겠지요. 이 상태로 형사 합의를 못한 채 재판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처벌 수위 및 벌금 금액이 통상 어떻게 나오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감옥에 가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요. 사고 후 아직 경찰에서 조사를 위한 연락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answer": "피해자와의 형사적인 합의 이외에도 다른 전과들이 있는지, 양형 요소 등의 정상 관계, 사건의 경위, 수사 및 재판 진행 사항 등에 따라서 형량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 사안은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형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합의가 불가한 상황이더라도 구속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여러 부분에 있어서 최적의 대응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압류 질문 통신사 쪽이랑 제2~3 금융권 쪽에 연체가 현재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작년 7~9월쯤에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이 압류가 되어서 제일은행으로 통장 만들고 일당 받으면 카카오페이에 충전하면서 현재 서울보증 빚을 갚고 있고 조만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 하는데 통장 정지된 지 1년쯤 지나서 또 압류될까 봐 불안해서 질문 남깁니다. 1. 현재 제 통장 압류한 금융권은 제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그럼 통장 압류는 그 채권 넘어간 회사 쪽에서 다시 넣으면 또 다른 통장들도 압류되는 건가요? 2. 통신사도 그 은행이랑 같은 달에 지급명령 넣었는데 금융권이 더 빨라서 당시 은행사에 물어봤을 때 금융권이 압류했다고만 들었는데 통신사도 언제든지 압류 신청하면 압류 당하는 건가요? 3. 어디는 카카오페이도 압류 대상이라던데 정말인가요? 만약 억류된다면 충전되어 있는 포인트 사용 못 하는 건가요?", "answer": "현재 제 통장 압류한 금융권은 제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그럼 통장 압류는 그 채권 넘어간 회사 쪽에서 다시 넣으면 또 다른 통장들도 압류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통신사도 그 은행이랑 같은 달에 지급명령 넣었는데 금융권이 더 빨라서 당시 은행사에 물어봤을 때 금융권이 압류했다고만 들었는데 통신사도 언제든지 압류 신청하면 압류 당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디는 카카오페이도 압류 대상이라던데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만약 억류된다면 충전되어 있는 포인트 사용 못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보통 이런 포인트류는 잘 압류를 안 합니다."}
{"question":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저희 큰아버지 사례입니다. 큰아버지께선 치매 및 한 각 증상으로 요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부인 자녀 모두 최근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상속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저희 아버지께서 후견인으로 신청해서 하려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지금 현재 큰아버지께선 영세민으로 등록이 되어 다달이 돈을 받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선 후견이 이 되었을 시 모든 상속되는 걸 큰아버지 통장 아닌 본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가능할까요? 이유는 영세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큰아버지께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큰돈이 통장으로 들어가면 영세민 박탈이 되므로 그를 방지하고자 저희 아버지 통장으로 형제들 동의를 구하고 후견인으로 등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가인 우리가 후견인을 신청하듯 한 사람을 두고 외가에서도 후견인을 신청해서 양가에서 각각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귀하의 큰아버지의 경우, 치매 및 한쪽 증상으로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고, 부인 자녀 모두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후견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재산은 후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다만, 영세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큰아버지의 경우, 상속재산이 영세민 선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영세민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버지께서 후견인이 되신다면, 상속재산을 큰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귀하의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귀하의 아버지는 큰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큰아버지의 생활비와 요양원비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아버지가 후견인이 되신다면, 귀하의 아버지와 친가의 다른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후견인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큰아버지의 경우, 치매 및 한쪽 증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되신다면, 큰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하고, 큰아버지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하의 큰아버지의 후견인 신청을 위한 절차입니다."}
{"question": "저는 법인 전세 20210201~20230331 까지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지난 20221130 출근 후 화장실의 샤워기 수전에서 온수 부분 압력을 조절하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화장실 앞이 물바다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출근 중이라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퇴근 후 로봇청소기를 가동했는데 그만 그 물 위를 청소하다 다량의 물을 흡입하였습니다. 하여 서비스센터에 가보니 수리비만 대략 50~60만원이 나오고 추후에도 기능고장이 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법인 측에 알리자 자신들은 그런 것을 보상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우선 로봇청소기 특성 상 화장실 앞에서 작동이 정지했다는 것을 입증 할 자료와 그 상황을 경비실 직원이 올라와 확인 하였으며 당시 바닥에 물이 흥건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법인에게 청소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가. 임대인에게는 누수의 원인에 대한 수리 의무와 누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다만, 귀하의 사례는 귀하가 질의하는 로봇청소기 고장의 손해가 통상손해인 지, 특별손해인 지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 질 것입니다. 즉, 누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통상의 손해로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나, 누수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불법행위자가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할 것입니다. 누수 자체로 귀하의 로봇청소기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누수로 인하여 다량의 물이 화장실 앞쪽 바닥에 있는 것을 간과하고 귀하가 로봇청소기를 가동함으로써 로봇청소기가 고장에 이른 것으로 누수의 위치, 피해 범위, 로봇청소기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 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는 답변자의 판단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귀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답변자의 판단과 같이 특별손해라면 배상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통상손해라면 배상받을 수 있으나, 귀하의 과실도 참작되어 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제763조(준용규정)제393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다.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인 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취업을 하였는데 직업 특성상 1톤 트럭을 몰고 일하는 직종입니다. 수습 기간 3개월이고 저는 한 달 차입니다. 제가 여기서 업무 중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박고 보험처리로 320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보험료 할증 관련해서 40 올랐으니까 반반씩 내자 원래는 네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회사에서 해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 저한테 대하는 행동이 너무 짜증 나서 퇴사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차 사고 낸 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서 320현물로 보험사에 내면 이력이 사라진다고 그 돈을 내라는 겁니다. 계약서 들이밀면서 네가 책임지는 게 맞는다고 안내면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 직장 잡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고 드리겠다고 했고 전월 월급의 110만 원을 현물로 받는다는 영수증을 쓰고 110만 원 먼저 가져갔습니다. 좀 아닌 거 같이 나서 여쭤봅니다.", "answer": "사실관계가 조금 불분명하여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근로자 본인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과 금액을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사기방조죄 기소 질문드립니다.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연루돼서 사기방조 혐의로 7월경부터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있었고 8월경에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10월 들어서 조사를 받았는데 보통 3개월 안에 기소 여부가 가려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사건 조사 시작은 8월경이고 전 10월 4일에 조사받고 왔는데 기소 여부는 며칠 있다가 연락이 올까요? 제가 조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인가요? 2.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건 금액이 530인데 그중 10만 원이 제 통장에 남아있다가 얼마 전에 피해 구제금으로 통장에 남아있던 금액 전체가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형법상 죄를 저지른 적이 나 조사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3. 조사받으면서 변호사 선임 안 하겠다고 했고, 이미 조사가 끝났는데 기소유예를 위해 변호사 선임이 도움이 될까요?", "answer":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늦게 받게 되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3개월은 정해진 기간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등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상 관계 등의 최적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포통장으로 쓰일 사실을 모르셨다면 고의의 유무 등을 잘 다투신다면, 무혐의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개인회생 1개월 일부분 미납 언제까지? 2022년 6월부터 개인회생 3년 시작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3년이고요. 지금 23년 10월까지(17회차 납입 완료) 한 번도 미납 없이 꼬박꼬박 잘 냈습니다.근데 올해 생계가 조금 어려워져서 50만 원밖에 납입을 못할 것 같습니다.미납한 150만 원을 1월에 50 4월에 100 추가로 납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온라인상에서 3회 미납하면 법원에서 변제하라고 연락 오고 폐지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Q1. 3개월치 금액(저의 경우 600 정도)을 미납되면 개인회생 폐지 위험인 것인가? Q2. 일부분 미납(100~150)이더라도 기간이 3개월간 미납 유지는 괜찮은 것인가? 3개월치(600만 원)를 미납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 이번에 150만 원만 덜 납입하고 11월 50 12월 200 1월 250 2월 200 3월 200 4월 300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answer":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하시면 절차 폐지 요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한 회차 납부금액 부족하여 말씀하신 계획대로 분납을 하셔도 미납이 1회 정도만 잡힐 것으로 보이니 문제 되진 않겠습니다. 납부하신 금액에 따라 미납 회차가 계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번 달만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납부하시고 4월에 나머지 금액을 내신다면 미납 0.5회차로 잡혀 유지되다가 나머지 금액 납부하시면서 미납이 사라질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평소 乙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乙은 자기 소유의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임야를 팔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자 甲에게 위 임야의 매매중개를 요청하였습니다. 甲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워졌는데, 乙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게 되자 乙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A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에게 위 임야의 부동산매수인이 나타났는데, 위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乙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乙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서가 아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하며 乙의 서명, 날인을 받았습니다. 甲은 그 후 乙의 서명, 날인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가지고 A에게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하면서 1억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에게 乙소유의 임야 근저당권설정과 관련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answer": "「형법」제347조는 사기죄에 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기망에 의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서면에 서명, 날인을 한 경우에도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사기죄에서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른바 ‘서명사취’ 사기는 기망행위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내심의 의사와 다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이다. 여기서는 행위자의 기망행위 태양 자체가 피기망자가 자신의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거나 피기망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기망자는 착오에 빠져 처분문서에 대한 자신의 서명 또는 날인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는 특수성이 있다. 피기망자의 하자 있는 처분행위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죄의 본질인데, 서명사취 사안에서는 그 하자가 의사표시 자체의 성립과정에 존재한다. 이러한 서명사취 사안에서 피기망자가 처분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내심의 의사와 처분문서를 통하여 객관적·외부적으로 인식되는 의사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피기망자의 행위에 의하여 행위자 등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재산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가 피기망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여 이른바 서명사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인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처분행위가 인정되므로 乙을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甲에게는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성폭행 변호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성폭행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30대 유부남이고, 한 여고생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문제는 이 여학생이 임신을 했고, 이후 절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관계는 약 1주일 간격으로 2번 정도 가졌고, 서로 톡도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아이는 제가 본인을 전화로 협박하고, 집으로 찾아가 억지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여학생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제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당시 너무 무서워서 그런 것이고, 이후 검사한테는 그런 것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까요? 일단 집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서로 합의하에 가진 관계임에도 제가 유부남이라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요. 성폭행 변호사 선임 시 이 일에서 제가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answer": "만약 여고생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율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고생이 임신한 상태이고 원하지 않은 성관계와 협박으로 인해서 연락을 강제적으로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는 서로 원해서 성관계를 가지셨다고 하신 말씀을 증명해야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진술하신 자백은 질문자께서 법정에서 부인한다면 자백 능력이 없지만 검찰 단계의 조서는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경찰단계에서 작성하신 진술서는 일단 부인하시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question": "청소년 처벌 누적 아는 사람 자녀 상황(중3 여학생)입니다. 작년 겨울쯤 다른 사람 카드를 가져와서 십만 원 안 되는 결재를 한 적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서로의 상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절도죄가 성립이 되어 카드 변제하고 합의금 주고 훈방 조치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인 노래방에서 누가 지갑을 놓고 간 모양이에요. 그 지갑에 돈 만 원이 있었고, 카드가 있었는데, 카드는 놓고 오고 돈 만 원은 2000원은 노래하고 8천 원은 아는 사람 자녀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한 살 많은 언니라는 학생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특수 절도죄가 성립이 되겠지요? 노래방에서 cctv를 보다가 발견을 해서 신고가 된 경우인데요. 이렇게 두 건이 누적이 된 상황인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자녀 일이라 지인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절도죄 관련인 것으로 보이는데, 특수절도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양형자료 최대한 내셔서 선처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폭행 합의금 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상대 방이 저를 목 조르고 얼굴로 주먹을 1차례 때리고 제가 신고하겠다 하니깐 저를 폭행한 옆에 친구들이 신고를 못하게 하고 저한테 싸우자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폭행한 사람이 다시 와서 저를 눕혀놓고 발로 머리 뒤통수와 얼굴 쪽을 수차례 차고 밟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제가 잘 막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맞은 거에 비해 타박상만 있고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진짜 죽을 거 같다는 생각을 맞으면서 들었습니다. 미안하다고까지 수차례 말했는데도 계속 폭행하였습니다. 저는 폭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맞기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치당 1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미친들이 맞아서 1000만 원 정도는 진짜 받아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전치만으로 합의금을 정하는 게 아니라 영상에 나온 폭행 강도와 정도로 제가 원하는 데로 제시해도 괜찮은 건가요?", "answer": "합의금은 피해자 측에서 본인의 피해 상황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제시하는 단순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전치 2주 상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은 다소 많은 금액이긴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 피해자 쌍방 모두 합의금 액수에 대하여 합의가 되어야 하므로, 가해자가 합의금 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쌍방이 조율하여 금전적인 부분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question": "모회사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였는데 가맹점이 문제가 되어 가맹비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모회사는 가맹비를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공증을 작성하였습니다.공증작성일: 2012. 12. 11.내 용: 69,488,000원의 대여금변제기간 방법: 2013. 12.부터 2014. 9.까지 10개월간 분할상환(이자는 1%)공증만 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약정서 각서 등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연대보증인은 이 회사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였습니다.이 내용은 강제인낙 가능한 공증으로 작성되었습니다.그런데 위 공증에 기하여 1원도 받지 못했고, 위 가맹점 점주들이 모회사의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일부인 1500만원을 2013. 5.경에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회사가 변제능력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돈을 받고 싶습니다.1.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2. 채권소멸시효가 지났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answer":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 귀하와 상대방의 경우도 차용금 형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본질은 가맹계약 거래대금의 반환채권이라고 보입니다. 가맹계약 거래대금의 반환채권이라면 상행위에 기한 채권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렇게 본다면 5년의 채권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약속어음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판결)는 판례에 비추어볼 때,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 상황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나, 소멸시효는 상대방의 항변사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상관 없이 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할 경우 1)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취지의 주장 2)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정의 주장 등을 통하여 재항변하여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채권 추심 압류 결정 후, 실제 지급 과정에서 필요 서류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권자 대신해서 채권 추심 압류 진행 중이며, 현재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해 채권 추심 압류 결정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은행 방문해 지급받으려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채권자의 인감증명서가 스캔본밖에 없고 스캔본은 인감 부분이 가려져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제출하지 못하는 건가요? 2. 은행에 지급 요청할 때 채권자 본인의 통장사본이 필요한가요? 3.2와 관련해 한 블로그에서 필요서류가 아래와 같다고 돼있는데 이것들이 맞는지, 이외에 다른 필요한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 2. 추심은 지급 요청(청구) 서 3. 채권자의 통장사본 4. 본인 신분증 및 도장(방문 시) 5. 채권압류 및 추심 위임장 6. 채권자 인감증명서 7.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감사합니다.", "answer":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2) 채권자 본인의 통장사본도 필요합니다."}
{"question": "임금 체불 민원 넣고 합의서까지 다 작성했는데 노동청에서 사장님이 당장 주기 어렵다는 제가 받아야 할 금액에서 6분할로 이번 달 14일이 마지막 지급일이었습니다. 근데 계좌를 확인해 보니 그동안 잘 지켜지다가 이번 달에 2만 원이 모자란 상태로 입금을 했더라고요. 해당 날짜에 덜 들어왔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묵묵부답이고 아직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2만 원 때문에 괜한 노동청에 민원을 넣자니 공공행정 인력 낭비 같고 그렇다고 민원을 안 넣자니 상호 간의 합의를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당시에 한꺼번에 줄 돈이 안된다고 하기에 분할납부까지 봐주었고, 또한 가장 큰 것은 제가 근무 중에 제 임금과 다른 근무자들의 임금을 코로나를 핑계를 대면서 최저임금 및 그 외 수당을 깎아서 매장 하나를 개점한 거에 대한 뒤통수 때문에 넘어가고 싶지가 않네요 그냥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서 재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answer": "며칠 기다려보시고 입금이 안 될 시 재지정이 가능한 상황이면 채 진정을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1. 전세를 21년12월~ 23년 12월 만기 계약함. 2. 중간에 집을 사게되어, 23년 4월 집주인에게 일찍 나간다고 이야기했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직접구하면 된다고하였음.3. 23년 7월에 일부짐만 놓고, 이사갔음.(주소지는 전세집으로 되어있음)4. 들어올 세입자를 구함, 세입자는 23년9월4일에 잔금치루고 이사온다고함.5.저희는 그날(9/4) 짐을 다 빼고 주소도 빼줘야함.(대항력 상실)6. 근데 집주인이 9/4일날 집에 하자가 있을수 있으니 전세금 중 500만원만 빼고 주겠다고함. 500만원은 일주일후에 하자없으면 다 돌려주고, 하자있을시 그돈으로 처리하겠다함. 집주인말로는 법적으로 전세금의 10%까지 나중에 줘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법률적으로 그게 맞다면 저는 전세금 중 500만원은 일주일후에 받게 되는건데 그에대한 문서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여 받아놓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실무상 관행일 뿐 전세금의 10%까지는 나중에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세목적물 반환과 전세금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목적물을 반환한다면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하자가 있다면 해당 비용은 전세권설정자가 사후적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
{"question": "유류분 반환 청구 건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첨 안녕하십니까? 1.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해당 법원이 유류분 반환 청구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여러 관련사건들이 위헌심판청구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위 심판청구 경과 기간이 2년 이상이 흘러 조만간 심판 결정이 예상된다고 하니 언제쯤 헌재로부터 위 결과가 예상되는지요? 3. 위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유류분 관련 법령 자체에 대한 위헌판결이 나오기는 어렵고 일부 관련 사항에 대한 위헌판결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대략 어떤 내용에 대하여 위헌판결이 예상되고 있는지요? 4. 또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헌재 결정을 인용 받기 위하여는 어떤 절차가 추가 필요한지요? (재판 지연, 항소 등등) 5. 또한 현재 이건 관련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사건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겠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부분이 개정을 앞둔 부분이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는 법안입니다. 3) 시행을 앞두고는 있으나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으므로, 시행일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4) 관련 제도 위헌소원 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상속 후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21년 12월에 돌아가셔서 그때 이후로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을 해야 한다고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재산 중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현재 경매에 넘어가있습니다. 11월 30일에 4회차 매각 일인데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 16,000,000원가량 잡혀있습니다.건물이 경매에 낙찰되어 상속재산 파산 완료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현재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압류도 한두 번 들어왔지만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 풀어주긴 했지만 문자로 재촉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경매 낙찰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금을 지금부터라도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경매가 낙찰되지 않는다면 또 경매가 진행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건물이 경매에 낙찰되어 상속재산 파산 완료되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 별 제권자가 임의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에서 비용과 별제권을 변제한 뒤 나머지 금원을 파산 관재인이 배당받아서. 세금과 공과금 등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금원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과 채권에 대해서 상속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question": "차량이 식당으로 들어와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업손실보상조건 집기나 테이블 의자 이런 거는 원상복구가 우선이니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17일 정도 영업을 못해 영업손실비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영업손실(연간 현실 소득액 고정경비) 휴업일 수 365총 매출액: 연평균 총매출액 단순경비율 89.7%(임대) 고정경비:임대료. 직원 급여 이 공식이 맞는 건가요? 맞는다면 고정 비용에는 임대료와 급여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100프로다 보상 못 받는 건 알지만 작년 매출 대비 1일 매출의 13수준밖에 보상을 못해준다 하는데요. 대략 월 매출 작년 기준 4700만 원에 고정 비용 8690만 원 더해서 365 나누니 일 매출 36만 원씩 보상해 준다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차가 가게로 들이받아 쑥대밭 만들어놓고 가해자는 보험사에 맡기고 보상은 작년 매출의 반도 안 되는 금액 제시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answer": "영업손실 관련하여 보험사 지급기준과 법원 지급기준은 차이가 큽니다. 공식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보험사 지급기준을 따르다 보니 그렇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여 영업손실을 더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영업손실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소송비용 때문에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을 받습니다만, 액수가 큰 경우에는 소송비용까지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question": "인력사무소를 통해 한번 소개받은 곳에서 어쩌다보니 4년정도 일하게 되었습니다인력사무소는 아무런 서류, 법적인 절차없이 단 한번 소개시켜준것 만으로 4년동안 저한테 수수료를 4년동안 받았고 금액은 약1100만원 정도됩니다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문제점은1. 인력사업소는 매일 소개시켜주는 곳에 싸인지를 받아오라고 하며 그래야 최소한의 서류라도 남는데 이곳은 최소한 이것조차 안했습니다2.회사에서 저에게 임금을 주었으며 주급으로 결제해주었습니다 거기에 10%를 인력소장에게 입금해줬습니다3.장기간 일을 하자는 계약서나 최소한의 법적인 절차(서류)없이 계속 일을 하게된것 입니다 4.단 한번 소개로 무려 4년이나 일했는데 그 수수료를 다 받았다는건 저는 인정할수 없습니다. 해당되는 시청에 민원을 넣은결과고양시청에서는 불법이득이 인정되고, 반환청구가 가능할 거라는 답변을 받았고 법적인 절차를 몰라서 법률구조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answer": "부당이득 여부는 인력사무소와 선생님, 소개받은 업체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서가 없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구두상 약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개시마다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약정했고 선생님 사안이 1번의 소개로만 인정된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승패여부는 증거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선생님 또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문에 기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공유 지분 증여 후 1주택자 해당 여부 등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어머님으로부터 소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12월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어머님 지분은 오래전에 외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물려받으신 유산이며, 형제와 자손들에게 상속되거나 증여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총 80 제곱미터 정도 되는 면적의 단층 목조 주택이며, 제가 증여받은 지분은 그의 약 1.9% 정도가 됩니다. 현재 동 주택 공유자는 10명 남짓이며, 저보다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고, 전 극히 일부를 증여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위 증여를 받기 전에는 무주택자였습니다.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위의 증여 이후 저는 1주택자로 인식되는지요? 2. 1주택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위의 지분을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3. 만약 제가 1주택자로 인식된다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호소할 만한 방법은 없는지요?", "answer": "부동산을 증여받았지만, 부동산 소유권이 몇 명의 공유자에게 분할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여러 명의 공동 소유로 인식됩니다. 이 경우 각 공동 소유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거권이 주택 1주택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해당 공동 소유자가 1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다른 부동산으로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 소유자 중 하나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자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모든 공동 소유자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부동산 매매 및 교환에 관련된 절차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1주택자로 인식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관할 지방 세무서에 항의 및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시 새 무청의 심사를 받게 되며, 이를 토대로 상세한 상황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새 무청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 심사에 대해 소송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상간 소송 어떻게 준비하나요? 아내에게 불륜남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사귈 때부터 저도 알던 남자입니다. 자기들은 옛날부터 친구였고 정말 다 벗고 있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여사친 남사친이라고 해서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셋이서 볼 때도 있고 둘이서 만난다 해도 별생각 없이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제 얘기를 듣더니 와이프 너무 믿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나 싶어 처음으로 아내 카톡을 몰래 봤습니다. 알고 보니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둘이 연인 사이였더라고요. 대체 그럴 거면 둘이서 끼리끼리 살 것이지 왜 속이고 저랑 결혼한 건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셋이서 보고 둘이서도 보게 해주고. 제가 바람을 도와주고 있었네요. 정말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그 미친놈 너무 괘씸해서 몇 대 패버리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 위자료 청구하고 싶습니다. 상 간 소송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answer": "상간 소송 방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륜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위자료의 액수는 불륜의 방법과 기간,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보인 태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question": "BJ 계약서 계약 준비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의를 받아서 방송을 쌩 처음으로 할 것 같습니다.제가 방송은 처음이긴 한데 인스타랑 틱톡에서 활동도 나름 해와서 팔로워도 꽤 있거든요. 아직 계약서에 사인은 안 했는데 그전까지 말이 오고 간 상태고. 여기가 이름 좀 알려진 회사라서 그냥 믿고? 진행하려고 하려 했는데 BJ 계약서에 제가 보기에도 좀 애매한 조항들이 몇 개 있어서 좀 찝찝하더라고요! 저한테 투자를 파는 거니까 투자금 다 갚고 나서 정산해 준다 그러고. 막 언니들 얘기 들어보니깐 BJ 계약서 잘못 쓰면 나중에 채널 다 뺏긴다거나 돈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해서 여기는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 그래도 안전하게 검토 받아보려고 해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바꿔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계약 안 해준다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answer":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전속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속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쉽게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독소조항은 없는지,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정해지지는 않았는지, 계약 해지 사유와 손해배상의 예정액 내지 위약금의 액수와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등 계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에 수정요청을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수정을 거부하거나 더 나아가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전 적어도 어떠한 점이 불리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한 뒤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저희 회사는 甲회사와 아파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도급금액으로 표시한 금액의 10%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甲회사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대해 저희 회사는 그 회생채권을 신고하면서, 미지급 최소분양수입금,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증액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을 뿐 위 위약금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신고채권에 대한 변경신고도 없었으나, 그 회생채권신고서에는 위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기타 계수적으로 산출이 불가능한 손해로 甲회사의 부도로 인한 아파트의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도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위약금은 미신고 채권으로 甲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지요?", "answer": "회생채권의 신고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8조는 “①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귀하의 회사가 가지는 甲회사의 부도로 위 공사도급계약이 불이행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약금채권이 미신고 채권으로서 위 같은 법 제251조에 의하여 면책되는지 살펴보야야 합니다.이 문제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하의 판례는 “회사정리법 제12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참조)에 의하여 정리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채권의 내용 및 원인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과 식별하여 그 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 신고의 기재 내용뿐만 아니라 신고시에 제출하는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70217 판결).위 판례에 비추어 보건대, 귀하의 회사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위 미지급 최소분양수입금, 공사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증액공사비,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손해배상채권은 甲회사의 귀책사유에 기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항목별로 나누어 신고한 취지였을 뿐이고, 위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미신고한 위약금 부분도 귀하의 회사가 신고한 위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현재 집이 1억5000만원 2년 전세집이고 이사한지 3-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9월12일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한테 등기가 9월18일에 왔으나 제가 집에 없어서 폐문부재가 되어 반송되었습니다. 처음 등기가 올때쯤 집주인이 자신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등기가 갈테니 놀라지 말라는 문자를 했었구요. 그 외에 내용은 못들었습니다.어제 법원에 다시 전화하여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해둔 상태입니다. 사건번호로 조회하였을때 채권자 1순위가 용산세무서 2순위가 모르는이름 3순위가 제 이름이였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3개회1155656 / 김혜정)보증보험은 아직 못들은 상태이고 확정일자는 이사당일날 받아 둔 상태입니다. 제가 채권자가 되었을때 채권자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전혀 해본적이 없어서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몰라 상담신청합니다. 전세사기 당할까봐 불안하네요.", "answer":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바(채무자회생법 제586조 및 제415조),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여 보호됩니다.  판례도 “주택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채권신고와 배당신청을 하여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권리자가 있거나 임차목적물의 매각대금이 부족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채권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채권액은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변제받게 되어 보증금채권액 전부를 변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하여 채권자 계좌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공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따라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한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하여 계좌번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A비법인사단의 이사 중 한 명입니다. A가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B회사에게 하였고, 현재 항소심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A의 소송대리인이자 대표이사인 乙이 현재 사단 내부규정 위반을 근거로 하여 대표이사직을 해임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표이사 직위 박탈의 문제는 내부규정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진행 중인 물품대금청구 소송이 문제입니다. 위 대금 지급 여부에 따라 A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빨리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데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도 문제인 게,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소송수행은 처음부터 해야 할 텐데 그렇다면 A의 자원이 너무 많이 소비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대표이사 해임 후 다시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특별대리인을 해임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우선 특별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乙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다면 법률규정에 따라서 乙은 더 이상 A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자는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없고, 그럼에도 소송행위를 하게 될 경우 이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가 진행한 소송으로 무효인 소송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명확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고 판시(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입하여 보자면, 乙의 소송행위에 관하여 새로이 선임될 특별대리인은 이를 추인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고심에서도 추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무리 없이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진행하실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경우, 우리 대법원은 “법인 대표자의 자격이나 대표권에 흠이 있어 그 법인이 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4조, 제62조에 따라 수소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흠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법인의 대표자 자격이나 대표권에 있던 흠이 보완되었다면 특별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결정이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85758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대표이사가 새로이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에 관한 해임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대표이사가 소송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
{"question": "촉법소년 절도에 대해 여쭙니다. 8월경 저희 동네에 중1 짜리들이 저희 집에 들어와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옷을 가져가고 몇 번을 들락거리면서 제 지갑 (30만 원)과 제 지갑 안에 들어있는 현금 ( 십만 원 ) 정도를 절도하고 옷도 몇 개 절도해갔습니다. ( 다 해서 몇십만 원할 겁니다.) 저희 집에 온 애가 총 4명인데 그중 한 명은 이런 일이 하도 많아서 가중처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중처벌받으면 얼마 정도 받을까요? 그리고 제 옷들과 신발들도 다 입고 한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다 계산하면 몇백은 족히 넘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도 함께 고소 가능할까요?(참고로 8월 그 일을 알게 된 후 바로 고소 완료했고 그 애들 상대로도 하고 부모들 상대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피해가 너무 큰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나요? 현재 정신과 다니는데도 생각이 계속 나네요.", "answer":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은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상해 제자 얼마 전 하지 말아야 될 음주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 취는 0.198 단속 중인 경찰과 실랑이를 하였고 그러던 중 의경 하나가 넘어졌고 그의 종말로는 제가 귀싸대기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공소장에는 상해 2주요 후 찰과상이라고 써 이슈 엇고 저는 결단코 때린 적이 없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유치장에 하루 자거 나왔습니다. 오늘 검찰청에서 처분 결과 통지서라면서 날라왔는데 3가지에 제목으로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공무집행방해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상해 불구속구공판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런 경우 처분이 어떳게나는지그리고 재판부가 결정이 낫는데 제가 9월에 다른 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 500을 맞았는데 지금 항소 중이고 1심에서 저에서 벌금을 때린 판사에게 이번 사건이 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수위가어떳개되는지구속인지 벌금인지 정말 답답해서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고.답변 좀 부탁합니다.", "answer":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검사가 귀하를 상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향후 법원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법정에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고공판의 경우는 징역형 이상의 형의 구형을 전제로 기소를 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경우 실형의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구공판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론 여하에 따라 무죄판결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이하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귀하에게는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question": "상해후유 장해 보험금 한 달 전쯤 넘어져서 요추 1번 압박골절로(수술 x)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 중에 있습니다. 병실로 손해사정사가 명함을 나눠주면서 제 베드의 카드를 보더니 압박골절은 상해후유 장해 보험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6개월 이상 지나야 장해 판단을 하지만 척추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보니 더 일찍 청구도 가능하다는 말도 했고요. 알아보니 1억에 가입되어 있었고 경미한 수준이라 해도 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 1. 손해사정사를 끼지 않고 바로 보험사에 청구해도 되나요? 2. 바로 청구하게 될 경우 병원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다른 글 보니 상해후유 장해 진단서라는 것도 있던데 의사선생님께 상해후유 장해 진단서를 떼 달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3. 보험사에서도 알아서 판단해 주겠지만 어떤 경우에 손해사정사에게 일을 맡겨야 하나요?", "answer": "필요한 서류: 청구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진단서: 압박골절과 관련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진단서에는 부상의 심각성과 장애의 정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치료 및 입원 기록: 압박골절로 인한 입원 및 치료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영상 자료(예: X-ray, CT 스캔 등)가 필요합니다. 통원 진료 기록: 병원을 퇴원한 이후의 통원 진료 기록도 중요합니다. 기타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보험사가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보험금 청구 서류 작성: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청구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각 보험사마다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question": "대략4년전에 학교후배가 사람을때렷다고 합의금을줘야하다며 금방주겟다며 달안으로 이자주면서 쓴다고500을 현금으로 빌려갓습니다 친한사이엿던지라 차용증이나 내역을남겨놓지않고 카톡내용과 녹취정도를 가지고잇습니다 이리저리언제준다머한다하며 수많은 거짓말과 핑계로 주변지인들한태도 돈을좀빌리고다니고 같은상황에 놓인사람도 잇습니다 연락은 꾸준히 햇지만 언제준다 머해서 나오면준다등 4년이흐르고 고소를한다니 달에얼마씩준다며 총3번 2년전기준으로 170정도를갚고 이제는 머힘들다머하다 하더니일도한다더니 돈이없다며 고소한다니 배째란 식으로 하고잇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고리대금사체업을햇다며 오히려 증거없는 말로 욕설과 역으로 협박을 하고잇습니다 민사문제이나 기망한부분과 수많은거짓말과 핑계로 사기죄로 고소도 하고 민사는 따로 추심하려하는데 가능할지의문을 드립니다 이제는 스트레스받기도 싫고 큰액수는아니나 사람이 저럴수잇나 싶을정도로 맘이미워지게햇습니다", "answer":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문제지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사기죄가 됩니다(원칙적으로 그 판단시는 행위 당시입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적시하신 사정만으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사기죄 성립을 단언할 수는 없으나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한편, 고소하실 경우 고소의 요지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즉, 상대방이 어떤 기망과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는지 등). 한편 귀하를 고리대금업자라고 비방하거나 욕설을 한 부분 역시 공연성이 있다면 그 표현양태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 있었다면 물론 협박도 문제됩니다. 민사 청구에 대하여는 위 각 범죄에 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한편 상대가 빌려간 돈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금전소비대차의 증거를 바탕으로(차용증이 없어도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녹취나 카톡 등은 소비대차 증거가 될 수 있음) 대여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제소하셔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신 후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의 법률상담은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단에 내방하셔서 구체적 자료와 함께 향후 법적 대응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공단의 경우 성폭력범죄 등 특수한 일부 범죄 외에 고소대리 사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question": "중고차(무사고) 구매 후 사고 차 확인된 경우 한 달 전에 3.5T 트럭을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수리하러 들어가 보니 사고가 난 차량이라 탑에 있는 페인팅이 없는 걸로 보아서 탑을 교체한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차주분한테 이야기를 드려보니까 사고 난 적이 없는 차량이라고 해서 수리센터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니까 자기가 기사를 태워서 한 번 물어본다고 하시더니 사고 차량이 맞는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중고차(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구매 후 사고 차로 확인이 되었는데 전 차주분은 이미 수리가 진행되고 지금 아무 문제 없으니 그냥 타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사고 차량인 것도 모르고 하루에 300~400km씩 주행하는데 차량에 대하여 환불이 진행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참고로 개인이 야매로 수리를 진행해서 수리센터에서 수리내역이 일체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answer":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고 이력을 알면서 속여서 차를 판 것이라면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친구가 빌려 간 돈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년이란 기간 동안 빌려 가 쌓인 돈이 1억 5천 정도가 되었습니다. 빌리고 원금 줄댄 이자 붙여서 준다고 하면서 여러 번 쌓인 게 벌써 1억 5천이라는 돈이 되었는데 저는 친구 말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마지막에 빛 돌려 막으려고 거짓말이었다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모든 이 체내 역이 남아있고요. 돈을 빌려 간 통화내역과 마지막에 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돈 없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빌려 간 친구 부모님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하였군요 해결책은 부모님 말고는 답이 없는 거 같아요, 아빠는 사업하시는 걸로 알고 집고 2~3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나갈 돈만 2000만 원 정도라 정말 한시가 급하게 받아야 하는데 바로 받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걸리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쌍방폭행 벌금 운전하다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 차량이 계속 욕하셔서 신호 대기 중 얘기 좀 하자고 문을 열었는데 먼저 때리셔서 맞았고 순간 욱해서 같이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경찰이 와서 진술서 쓰고 왔는데 전 처음이라 경찰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고 그쪽은 진단을 띠었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불러서 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기가 잘 안돼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경찰관님 하시는 말이 내가 먼저 문을 열어서 죄질이 뭐가 하나 더 붙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상대방 측은 검사가 불러서 갔다 왔는데 갑자기 합의를 보잡니다. 저한테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다친 건 비슷한데. 제가 문을 열어서 죄명이 하나 더 붙어서 제가 합의금을 줘야 하는 걸까요? 경찰관님은 합의를 봐도 벌금은 따로 나올 거라던데 그럴 거면 합의를 안 봐도 되지 않을까요? 상대방 측은 자기랑 합의 보고 자기가 탄원서 써주면 벌금 안 나온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answer": "먼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고 있다면, 이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에 대한 결정은 각 사건의 상황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합의금을 지불하더라도,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의 판단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합의금을 지불하더라도 벌금 등 법적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은 검찰과 재판소에서 죄를 판단한 뒤 결정됩니다. 합의를 통한 상대방의 탄원서가 벌금 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의견과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는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사건에 관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택배 오발송 했는데 고객이 반송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직원이 제품을 오발송했습니다. 300만 원 제품을 발송해야 하나, 600만 원 제품을 발송했습니다. 고객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동생에게 선물했고 동생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내년 설 지나고 나서 시간 되니 그때 주겠다, 그리고 원래 제품은 미리 보내놓으라고 합니다. 추가로 내년 설에 가지러 가면서 비행기 티켓, 숙박비, 여비까지 챙겨달라고 하네요. 본인은 상처를 받았다는데 도대체 무슨 상처를 받았다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매장에서 발송을 잘못한 건 맞지만 상식적으로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제품을 안 보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제택배 비용 및 이미 오발송된 제품이 오픈 된 것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감수할 예정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채택 꼭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먼저, 제품 오발 숭의 책임은 매장에서 발송한 직원에게 있습니다. 이는 상품을 발송한 측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고객에게는 불편함을 끼쳤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반송을 거부하고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단순한 오발송으로 인해 발생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비행기 티켓, 숙박비, 여비 등 추가 요구 사항은 상당히 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결책으로 고객과 합리적인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제품을 되돌려주고 오발송에 따른 비용을 감수할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티켓, 숙박비, 여비까지 챙겨주기는 합리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만약 고객이 계속해서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반환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합리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고객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되, 불합리한 요구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question": "甲은 아들 乙이 丙회사로부터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할 때 연대보증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고 덤프트럭 매수에 필요한 서류(각 2부씩)의 연대보증인란에 인장을 날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乙로부터 위 덤프트럭의 매수를 위임받은 丁은 乙명의인 덤프트럭의 매수에 사용하고 남은 서류를 임의로 이용하여 丁명의로 덤프트럭 1대를 더 매수하면서 丙회사에 대하여 丁명의로 매수한 덤프트럭의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증을 해주면서 甲을 연대보증인으로 공증하였습니다. 그 뒤 丁이 매매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丙회사에서는 甲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甲은 이에 맞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丁은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강제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위 부동산은 매각되었습니다. 甲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경우 丙회사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nswer":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정증서 작성행위의 성질이나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의 의무라 할 것이고,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공정증서가 무효로 되는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족한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증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또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및 그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위 판례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어서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무효주장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제한될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으로서는 丙회사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음주운전 구치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현재 음주 운전으로 구치소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젊으셨을 때 (30년 전 즈음) 음주 운전으로 걸리셔서 면허정지가 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취득하시고 음주 운전을 하셔서 한번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술을 드시다가 집 앞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전석에 올라타자마자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서 그대로 음주 측정에 걸리셨습니다. 아마 이번엔 실형을 받을 거 같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건지 아예 잠수를 타버리셨어요 그런지 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오늘 아버지께 연락을 받았네요 엄마가 대구 구치소에 계시다고요. 만약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얼마나 구치소에 계실지 저희 집은 광주인데 대구 구치소에서 광주로 이송되실지만 약 재판이 된다면 실형을 받으실까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벌금이나 집유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궁금합니다.", "answer": "벌금이나 집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형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question": "두번에 걸쳐 도합 1천50만원빌려줬습니다. 연체등록 된다고 해서 800만원 먼저 빌려주고 얼마 안지나서 자기네어머니가 돈이급하다고 이번엔 아버지가 연체등록이 된다고해서 250만원 빌려줬네요. 바로 다음날 가족곗돈이 나온대서 바로 갚을수있다고 하였고 먼저빌려준것도 350만원 바로 줄꺼고 병원일하면서 100만원씩 갚아준다고 했어요. 따로 차용증은 쓴거없고 그냥 카톡내용만 캡쳐해놨어요. 근데 가면갈수록 거짓말만하는게 확인대고 정작 돈갚아준다는거에대한 거는 이상한 거짓말로 계속 덮으려하기만해요..결정적으로 병원에서 일한다는 말 자체도 거짓말이었어요ㅠㅠ 아직 그동생한테는 얘기안한 상태이며 당연히 병원관련은 거짓말인데 계속 그 거짓말을 하고있네요. 이틀전에 알게되었고 저도 주위 지인들한테 얘기해봤는데 지금말대로라면 절대 받을수 없다는데 고소해봐도 소용없다고 전부 그러는데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맞는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ㅠㅠㅠ", "answer": "차용금 사기임을 이유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으며대여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회사에서 벌금제도가 생겼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금일 통보되어 내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징계가 생겼습니다.- 월 지각 3회 시 연차 1개 삭감- 월 지각 5회 시 연차 2개 삭감- 10분 이내 지각 시 1만 원 벌금- 30분 이내 지각 시 3만 원 벌금- 30분 이후 지각 시 연차 1개 삭감 연차를 확 삭감하는 것도 불만이지만 벌금제도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알아본 바로는 지각에 대해 일정 금액을 벌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한다는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경영악화로 매출이 안 좋아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고 직원 물갈이를 해도 변함이 없으니 벌금으로 매출을 메꾸려는 걸까요. 갑자기 하루 전날에 통보하는 것도 그렇고 위법이니 경영지원부 직원께 여쭤보니 임원분들이 바로 내일부터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배부해서 강제성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answer": "벌금은 결국 징계로 볼 수 있는데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징계 절차와 징계양정이 적정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거나 만약 회사가 고지한 징계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명예직인 사람이 만나서 먹어했습니다. 주말에 잘 안 보려 하길래 진심이 아닌 거 같아 제가 갑자기 의심스러워서 카톡으로 뭐라 하고 나서, 연락이 잘 안됐습니다. 그 후로 제가 엄청나게 톡으로 매달리고 다시 좀 보자 만나자 했는데 전화도 차단 박고, 카톡도 읽지도 않고, 집에 왔다고 좀 보자고 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답장이 단답식으로 옵니다. 오늘은 그냥 가줘라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요, 나를 가지고 논 거 같아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 사람 병원 가서 사람들한테 다 발설하면 벌금이 얼마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심이었는데 나중에 먹어 하려고 만난 그 사실에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교수직에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20대 순진한 사람을 전화 차단 박고 읽지도 않고 먹어 해도 되는지, 병원 가서 다 제가 발설하면 벌금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터넷에 전부다 올리면 벌금도 추가해서 나오는지요?", "answer": "사실을 적시해도 적시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question": "13세 딸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동성 착취물 문의드립니다. 저희 딸이 13세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아동성 착취물 자문을 구할 데가 없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딸아이는 모르지만 사실 잘 때마다 핸드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검사를 하려고 폰을 열었는데 엑스(예전 트위터)를 깔았더라고요. 들어가서 대화 내용 같은 게 있길래 봤는데 제 딸이 다른 사람한테 성기와 가슴 사진을 보내놓았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보낸 건 아니고요. 상대방이 누군진 모르겠는데. 내기에서 졌으니 가슴에 노예라고 써서 찍어보내라. 성기에 볼펜을 넣어봐라. 이런 말도 안 되고 추악스러운 걸 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걸 쓰는데도 손이 벌벌 떨립니다. 제 아내는 아직 이걸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동성 착취물로 신고를 하려니 우리애가 삐뚤어질까 겁납니다. 도와주십시오.", "answer":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대로라면, 상대방 남성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화방은 지워지지 않도록 보관해두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행위가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히 모르는 상태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 늦기 전에 올바른 성관념을 심어주고, 그 과정에서 자녀분이 추가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uestion": "저는 2019년 9월 중순에 첫 계약(계약 기간 2년)을 하고 현재 거주지(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월세계약은 보통 1년 계약기간으로 하나 집주인이 2년을 고집하여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2021년 9월 저는 묵인적 계약 연장을 하기를 원했으나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원하였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은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1년 12월 1일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현재 계약 만료를 앞에 두고 집주인은 임대차보호법의 월세 혹은 보증금 인상 상한인 5%가 훨씬 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인상 상한에 맞는 보증금 혹은 월세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상에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의 첫 계약이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데저의 케이스도 이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answer": "귀하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질의하신 내용은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야만 정확히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질의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현재 임대인인 상대방은 귀하와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해 귀하는 상대방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지 질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내용이 맞는 경우 현재 임대인은 명시적 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갱신을 하더라도 법상 증감은 가능해보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계약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쉽게 줄여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씩 빌려주던 게 점점 많아져서 1200 정도가 되었습니다. 갚으라고 독촉도 해보았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있습니다. 인스타나 그런 건 차단이 안되어서 조용히 뭐하나 보고 있었는데 여전히 잘 살고 있더라고요. 작년 가을쯤에 채무금과 이자 포함해서 1300 정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받았고 요 근데 모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용불량자 만들려 버리려고요. 상대방 주민번호도 알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결정문 만으로도 채무불이행자를 만들어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과 전 대구 살고 상대방은 경주에 사는데 제가 경주에 있는 법원까지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할 수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라봅니다.", "answer":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지금재판중에있는데..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제도 관련 문자가왔습니다.법원에 문의를하니..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를해보라고하여이렇게 연락드립니다.휴대폰 판매자에거 사기를당했어요명의도용으로 저와는상관없는 휴대폰개통을하였고그래서 그 휴대폰 대금을 제가 지불하고 통신사에서는 나중에 명의도용으로 판례가나오면 환불해준다고합니다.근데 제가 지불한 내역을 찾을수가없는데..통신사에 연락해서 받으면되나요?그리고 저와 제 와이프 휴대폰 개통할때 기계값은 자기가 다 낼테니.통신요금만 지불하면서 그냥 쓰면된다고하여개통을하였는데..나중에 보니 휴대폰 기계값이 청구되었더라구요다행히 그때 개통한 계약서가 있어서 소비자고발센터등.문의하여나머지 휴대폰값은 해결하였는데.그동안 기계값이 지불된 내용은 어떻게 자료르르수질해야하나요??1. 명의도용된 통신사 대금 납부한 내역2. 저와 와이프 휴대폰 단말기 기계값 납부된내역어떻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우선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2. 명의도용으로 휴대폰 개통을 하였고 질문자분께서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해당 통신사 지점에서 질문자분 명의로 개통이후 현재까지 요금납부한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하시면 지불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통신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것으로 여겨집니다. 3. 마찬가지로 아내분 휴대폰 단말기와 관련하여 그동안 기계값이 지불된 내역의 경우에도 요금납부 내역 중 상세내역에 기계값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통신사 어플리케이션의 납부내역-상세내역에 지불한 기계값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계좌 입금 보이스피싱 제 계좌에 모르는 사람이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사고 계좌 보이스피싱 얘길 하더니 아예 그 은행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주거래 은행 계좌가 아니라서 입출금 확인을 잘 안 하는지라 제 다른 계좌에서 그 계좌로 금액을 입금한 뒤 내역은 안 보고 잔액 확인 후에 그 모르는 돈까지 다른 곳에 입금해서 사용했습니다. 평소 전혀 내역을 안 보고 그냥 잔액만 보고 사용하는지라 그 돈까지 모두 사용됐네요 은행이랑 경찰서에는 신고는 해놨고 경찰서에서는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네요 계좌 정지는 기다릴 수 있는데 그 모르는 금액까지 사용해버려서 혹시 무슨 잘못이 더해져서 사건 생길까 봐 여쭤봅니다. 전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적 없고 경찰 조사 제대로 받을 자신 있으니 모르고 그 금액까지 사용된 점이 무슨 범죄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쭤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무단으로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는 무효 이득이라고 불리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례에서 범인의 동기, 피해자의 경각심, 그리고 돈을 사용한 방식에 따라 법적 책임이 결정될 것입니다. 아래는 가능한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단으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무효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는 무단으로 획득한 이익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결과로 돈을 획득하였다면 법적으로 무효화되고 반환되어야 합니다. 범죄자의 의도 없이 무단으로 돈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본인이 거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일부 경우, 무단으로 받은 돈을 알고 사용하였다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후 결정될 것이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 조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범죄자의 동기, 상황, 피해자의 협조 등이 고려될 것이며, 당신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돈을 반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고려 요소가 될 것입니다."}
{"question": "대형 로펌 변호사, 일반 변호사 선임 조언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소송 변호사 선임할 때, 대형 로펌 판사 출신 변호사 와 (소규모 법무법인) 일반 변호사가 소송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본 사건은 복잡하지는 않은 신청 사건 문제인데, 아무래도 소통은 일반 변호사가 잘되고 판사 출신 변호사는 연세가 있으셔서 소통은 그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대형 로펌 판사 출신 변호사면 다른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과 함께 준비를 한다든지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요?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이라 확실하게 승소하고 싶은데요. 괜한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대형 로펌은 사무장 거쳐서 변호사님과 연결이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가 부족하고 다른 일반 변호사는 대화도 잘되고 잘 알려는 주는데 일반 소규모 법무법인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님은 패소하면 본인 명성에 금이 가니 이후에 준비를 확실히 하실까요? 변호사 선임 시 조언을 구하고 싶네요.", "answer": "1억 짜리 고객과 천만 원짜리 고객은 다릅니다. 이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연히 억 단위 고객님한테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전세사기 관련, 부동산 과실 및 공제 가능 여부 얼마 전에 약 64세대가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 (8천만 원)으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및 입주 후, 약 10일 만에 임의경매 진행 결정되었다는 법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거의 대부분 세대가 같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약을 하였고, 저 또한 같은 중개업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통상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해당 호실이 경매에 넘어갈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조언을 다른 중개업자로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1. 경매가 진행될 것을 알았으나, 저에게 전세가 입을 진행한 것으로 부동산 과실을 잡을 수 있는지? 2. 부동산 공제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제증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일 : 2023. 4. 18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2023. 4. 19) 잔금지급일 : 2023. 5. 3 임의경매개시결정일 : 2023. 5. 9", "answer": "입주 후 10여 일 만에 임의경매 진행 통보를 받으셨다면,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말인데, 이러한 사정은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이 같은 사정이 기록된 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중개사의 과실이고,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question": "성범죄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우선 간단한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성범죄 변호사님과 상담받으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주 전에 회사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는 여자였고 회사일 등으로 힘들다고 해서 술을 사달래서 둘이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 동료가 술 취해서 식당에서 울기 시작했고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달랠 목적으로 토닥여주다가 그칠 기미가 안 보여서 약간 안는 것처럼 해서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갑자기 본인을 성추행했다면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오면서 가슴을 잡은 거나 몸을 만진 건 맞지만 술 취한 사람을 부축하기 위한 목적임을 입증해서 무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제가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당황하기도 해서 죄송하다고 했고, 상대방에게도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무급휴가 중이며, 이외에도 자세한 얘기는 방문상담하며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answer": "현재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였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량의 범위도 매우 넓은 편인데요. 죄질에 따라서는 초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question": "전자 통신금융 사기 이용계좌 줬으면 보이스피싱 가담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 달 전에 대출이 급해서 대출 문의를 여러 군데에 했었는데 요한 업체에서 저보고 제 돈 몇백만 어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제 대출 순번을 앞당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급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제 계좌로 자꾸 모르는 돈들이 입금되고, 업체에서는 이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는 사람 이름을 바꿔서 입금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는 왜 제 계좌로 모르는 돈들이 입금이 되냐, 이걸 제가 왜 해야 하냐고 몇 차례나 말했는데, 협조해야 대출이 될 거 아니냐 길래 잠자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얼마 전 갑자기 계좌 정지됐다고 카톡이 왔고,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서 제가 전자 통신금융 사기 이용계좌를 제공했으니 보이스피싱 가담자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한 건가요?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전자 통신금융 사기 이용계좌 제공한 경우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사기, 사기방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사람을 구한 후, 본인 계좌로 입금 받은 돈을 해외 본사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수법인 바, 질문자님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하여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됐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고 제 상황에서 적용이 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2살이고 여자친구는 18살이고 여자친구가 먼저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됐습니다. 제가 자취하는데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게 되면서 두세 달 전부터 관계를 가졌는데요. 피임은 꼭 했고요. 여자친구가 법적으로 미성년자긴 했지만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나서 그렇게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합의하에 재미로 성행위를 하는 걸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저희가 사귀는 걸 알고 핸드폰 검사를 하면서 제가 보낸 영상을 봐버리셨어요. 어린애를 상대로 나쁜 짓을 한다면서 신고를 하였고 결국에 경찰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고등학생인데도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아동청소년보호법 중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스스로의 성적 권리를 보호하기 힘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을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입니다. 먼저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오해하셔서 혹시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은 것인지, 미성년 성 착취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은 것인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대응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고, 아청물 제작 및 촬영 혐의 역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죄입니다. 질문자분은 모든 행위가 합의하에 일어났음을 주장하시겠지만, 가끔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에게 혼나는 것이 무서워 강제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question": "네일샵을 운영하고이습니다.4년전부터 가게 누수가 있었고 물이 고일정도여서물을 퍼내야 되는상황이였습니다.그로 인해 곰팡이와 가구들이 섞어가면서올해 300정도를 들여서 보수공사도 하였습니다.주인도 알고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해 주진않았습니다어떻하냐고 말뿐이지그런데 올해 장마 이후 더더심해져서 보수를 한곳이 또 썩어가며 온 사방데에서곰팡이와 악취와주인께 얘기해도 조치가 없었습니다.손님들도 들어오시는 분마다 곰팡이 냄새가 너무 난다며할말씀씩 하시구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었습니다공기청정기 까지 사가며 노력했는데더이상 감당이 안되서할수잆이 그냥 나간다고 했습니다.인제 거의 나갈때가 됐는데보증금500 에서 450만 돌려주고나머지50만원은 짐정리 싹하면 돌려준다고 하시네요제가 누수로 인해서 가구들이 다 썪고 곰팡이 때문에가져다 쓸수도 없어서 못 갖고 가겠다고 하니치우는 값을 주고 나가라고 하네요저는 피해자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answer": "1.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누수로 인해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누수 등에 관하여 보수공사 등을 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가구를 치울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하나 위와같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가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귀하가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할 생각이 있다면 이를 언급하며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임대인과 위 2항과 같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임대인이 자신의 주장만 고집한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자세한 것은 사이버상담의 취지 및 한계상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가구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건의 채무를 받고자 하는데 도와주세요. 답답해서 방법을 얻고자 에 문의 올려봅니다. 1. 저희는 어선업을 합니다. 배 타기로 한 선원에게 선동 500만 원을 지급. (이쪽 업계는 사람이 귀해서 선동을 안 주면 일을 안 해주려고 하는 문화가 있음) 이틀 배 타고 도망감. 수차례 독촉하여 340은 받았으나, 이후 전화 회피 쌍욕 시 전 등 피가 거꾸로 솟는 행동을 함. 거주지가 불분명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을 앎). 2.5년 전 A 씨의 금융기관 대출 8000만 원에 대하여 나와 B (각각 피해자)는 2000만 원씩 변제보증을 서줌. A 씨는 파산을 했다고 배 째라며 연락 두절. 같은 어선업 종사자로 현재 선장으로 일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보증금액 4000만 원은 나와 B 씨가 모두 변제 완료한 상태. 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거롭게 귀찮게라도 해주고 싶을 만큼 너무 화가 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도망간 선원에 대해서는 증거를 첨부하여 대금 반환 청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2) A 씨에 대해서는 채무변제 후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만약 A 씨가 구상은 채권까지 파산신청에 포함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았다면 채권행사는 어렵습니다. 파산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변제한 내역 첨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지상 3-15층은 업무용오피스텔, 1,2,지하1층은 상가, 지하2,3층은 주차장인 집합건물의 지하 1층 외벽(내력벽) 누수로 지하1층 스크린골프장 매출손실이 연 500만원 발생하자 스크린골프장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배를 청구하면 1. 임대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임대인은 배상하고 공유부분인 내력벽 누수로 인한 것이므로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지하1층 스크린골프장의 천장이 1층 바닥이나 이 건물의 경우는 스크린골프장의 천장의 절반인 50평은 1층의 바닥이나 나머지 50평은 1층의 바닥이 아니라 도로에서 1층 입구 사이에 위치하여 건물 출입자의 통로 및 쉼터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 50평은 공유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4. 이를 공유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이라고 할 경우 만일 천장이 손상된다면 그 수리는 지하1층 구분소유자의 책임이나 일정액의 통행료를 집합건물 관리단에 청구할수있는지 여부", "answer": "1.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를 제거할 의무가 있습니다.그에 대하여 하자제거 즉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와 더불어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경우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라면 공작물책임 법리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임대인은 자신의 전유부분에서 임차인에게 배상한 손해액 중 공용부분과 상관있는 금액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3. 건물출입구로 제공되는 50평을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공용부분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약식명령 벌금 저희 형의 중고나라 사기죄로 2년 정도 있다가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또 죄를 저질렀는데 경찰 조사 때 알코올중독 입원 중이라고 아기 해서 법원에서 양식 명령으로 온 거 같은데 지금 한 5건이 약식으로 돼있던데 2건만 약식명령됐다고 법원에서 날라왔고 나머진 아직 안 왔아요 근데 이거다 죄명을 확인해 보니 그전에 전과로 실형 살고 나온 게 있는데 왜 실형 안 살고 벌금으로만 나온 걸까요? 저희 형은 알코올중독으로 입원 중이었다가 오늘 자의입원해서 퇴원했거든요. 제 맘대로 진짜 저는 구속이나 실형 선고되면 좋겠는데 이거 판사님이 보면 이 사람이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에 사고 쳤다고 하면 벌금이 이 아니라 징역을 주지 않나요? 지금까지 날라온 벌금 납부서만 5장 1300이고 5건 중에 2건만 법원에서 약식명령 됐다고 왔는데 나머진 판사님이 직권으로 정식재판받게 안 하실까요? 아마 이거 말고 또 검찰로 넘어간 게 나올 거 같은데.", "answer": "약식기소했다 하더라도 담당 판사의 판단에 의해 일반재판으로 통상 회부할 수 있고 그 경우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question":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립 여부 아파트에 이중주차 차량이 있어서 관리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차량이 사이드가 잠겨있고, 전화번호가 앞 유리에 없었음. 그런데 잠시 후 오히려 이중주차 차주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중주차된 차가 있어도 출차에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따집니다. 1. 제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이중주차 차주에게 넘긴 관리소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관리소 직원 본인이 알려준 사실을 관리소 직원이 인정했습니다. 2. 이중주차 차주도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같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3. 변호사 선임 시 형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4. 변호사 선임 시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주시나요? 법률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면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호에 따라 처벌된다.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도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같은 법률 조문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answer": "제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이중주차 차주에게 넘긴 관리소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관리소 직원 본인이 알려준 사실을 관리소 직원이 인정했습니다. - 관리소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관리소 직원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로가 중요합니다. 이중주차 차주도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같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 관리소 직원에게 성립하면 같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별도 수임료를 받습니다."}
{"question":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재판 외의 방법으로)? 1. 아버지에게는 공동 상속인(배우자와 7명의 자녀)이 있으나, 이중 아들 2명에게 사전 증여(2014년 8월)를 하고 금년(23.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자녀들이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공동 혹은 개별로)가 가능한가요? 2.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 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등의 우편 발송을 한다면,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나.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정해진 지분에 구애받지 않고, 증여받은 공동상속인과 유류분 권리자 상호 간 합의서의 형식으로 임의로 배분하는 것이 가능 한지? 다. 재판 외의 방법으로 당사자 간 합의서의 형식으로 처리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아버지에게는 공동 상속인(배우자와 7명의 자녀)이 있으나, 이중 아들 2명에게 사전 증여(2014년 8월)를 하고 금년(23.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자녀들이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공동 혹은 개별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 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등의 우편 발송을 한다면,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가능합니다. 나.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정해진 지분에 구애받지 않고, 증여받은 공동상속인과 유류분 권리자 상호 간 합의서의 형식으로 임의로 배분하는 것이 가능 한지?- 가능합니다. 다. 재판 외의 방법으로 당사자 간 합의서의 형식으로 처리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행사하고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협의서를 작성하면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question": "고아 사망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 상속 방법 문의 1. 고아원 출신인 분이 사망하였고 장례도 사실혼 배우자가 치러주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고인 명의)가 남아있는데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사망 후차 할부가 기한이익 상실되어 이 차 할부금도 사실혼 배우자가 지금까지 갚고 있는 상태인데. 법정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이 안 된다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2. 만약에 처리 안 된다면 위처럼 무연고자는 국가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차량 명의는 고인입니다. 이 국가귀속처리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자동차 원부에는 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습니다. 차 할부는 기한이익 상실되어 사실혼 배우자에게 채무가 넘어갔는지. 원부는 깨끗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없는데. 국가귀속처리를 위한 재산관리인 지정은 누가 해야 하나요? 차량이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데. 자진 이동할 수가 없어서 처리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answer":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서, 법원에 특별 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누군가 저희 집 전기를 고의적으로 끊었습니다. 저는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과 층간 소음 문제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녁에 잠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왔는데 전기가 끊겼더라고요. 집안에 전기차단기를 확인해 보니 정상이었습니다. 늦은 새벽시간이라서 집주인한테 연락도 못하겠고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과 함께 이리저리 확인해 보니 1층 복도에 전 세대 차단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저의 집 차단기를 차단한 거예요 (다른 세대는 모두 정상) 1층 복도에서 전기차단기를 올려서 전기를 연결하고 다음날 cctv를 확인하니 이웃 주민이 새벽에 고의적으로 전기차단하는 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전기 차단으로 인하여 냉장고 일부 고장 났고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 일부를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 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결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민사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기를 끊어 발생한 손해나 고장을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도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고의로 전기를 끊어 질문자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로 인한 피해자로서 범죄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및 손해배상의 정확한 범위는 개별 상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정 판단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question":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미수 관한 합의금 2023년 10월 5일경 노부부를 잡아 신고했습니다. 은행열매를 줍고자 주인 허락 없이 주워서도 안되는 개인 사유지로 들어와 계속 줍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폐결절로 인한 병원에 와서 검사 도중 CCTV 앱이 자꾸 떠서 쳐다보니 낯선 차량 그리고 뭔 모를 인간의 물체가 움직여 순간적으로 어머니 버리고 범인을 잡아보니 노부부시고 타 지역 분이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보니 길가에 줄을 띄워놓은 상태이며 몰래 쓰레기 버리고 간 분들이 많아할 수 없이 막아버릴 수 없을뿐더러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조차 어렵지만 많이 놀랐었으며 20일 수술 앞두고 있는 상황에 너무나도 짜증이 났다는. 본론부터 제목처렁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미수 관하에 합의를 얼마 정도 불러야 할까요? 오늘 검찰에서 전화 주신다고 했거든요. (홍보사절) es 공동주거 얼마 특수절도 얼마 부탁드립니다.", "answer":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횡단보도 인근 사고 12대 중과실인가요? 제 부주의도 크고 횡단보도 사고임은 압니다. 그래서 종합보험 처리하고 300만 원 합의 보았습니다. (14급 판정 손만 부딪힘) 저는 주차장 출차 구역에서 횡단자 없음을 확인하고 횡단보도 끝까지 나와 우회전을 하려고 보고 있었고 횡단보도 쪽인 아닌 도로 쪽에 멈춰있길래 왼쪽에서 오는 오토바이만 보내고 우회전해야지 하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액셀로 옮기려는 순간(5km, 미만) 도로로 침범한 여성분과 가벼운 추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멈췄고요. 그러나 경찰 조사관이 cctv도 없는데 횡단보도에 한발 디뎠다가 제가 길을 막아 돌아서 나온 것이라 블랙박스상 절대 아니고 제가 다시 똑같이 주행도 해봤습니다. 12대 중과실이라 하는데 볼 박을 보면 그냥 잠깐 멈췄다가 도로로 바로 진입하십니다. 물론 제 잘못도 정말 큽니다. 근데 횡단보도에서 1m 이상 떨어져 있었고 이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모든 차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도 포함)를 통행하려고 하거나 혹은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며, 만약 운전자의 부주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성추행 해당되나요? 앱으로 알게 된 여성분과 며칠간 연락하다 3번 정도 만났고 마지막 만남 때 술을 먹고 여성분의 집에 갔었고 스킨십을 시도하다 여성분이 거부하여 아무 일 없이 그냥 전 집에서 나오고 단언컨대 키스와 뽀뽀조차 없었습니다. 카톡도 이틀 정도 아무런 일 없이 잘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성분이 카톡이 확 태도가 돌변하셨는데 따로 저에게 고소 같은 얘기는 없었습니다. 찝찝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성분이 성추행 같은 걸로 신고를 한다면 제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나요? cf.) 1. 여성분이 살짝 지능 조금 낮아 보이셨습니다. 2. 마지막 만남 후 그 당일 정상적인 카톡 와중에 제가 거짓말쟁이, 잘 거라면서 왜 안 자?라고 물었고 상대가 네가 나 덮칠 거 같았어라고 하였고 제가, 그런 이유에서 거짓말 한 거라면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웃으면서 얘기하였고요. 이게 혹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스킨십을 어떻게 시도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기습 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죄는 상당히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question": "지급명령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여러분! 신뢰하던 친구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라고는 들었는데, 인생 처음으로 소송 관련한 사항을 진행하려 하니 방법을 몰라서 올립니다. 저는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 중이며, 채무자의 경우 고향은 광주광역시, 현재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대 전역 이후 동기가 연락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 2) 총 5차례로 약 500만 원을 빌려줌 3)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일부는 받았으나, 현재 일부 금액은 받지 못함 4) 채무자가 해당 일까지 납기를 약속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음 5) 현재 연락은 되지만, 전화보단 문자 및 카톡으로 이야기함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채무자의 정보를 요구해도 되는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문자, 카톡, 녹음 등 증거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셔야 하고, 소송 중 채무자의 휴대전화 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등을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임대계약중에 제6조 (계약의해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예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 기간은 2년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폐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럴땐 남은 계약기간에 따른 임차료를 다 부담해야 하는지계약금 액수를 손해배상 하면 되는지혹시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다 부담해야하면 임차료에 대한 세금이나 관리비도 다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위 계약 조항 제6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에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귀하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후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이후라면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계약 조항 제7조는 계약상 내용을 불이행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이 불이행한 자에 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임대인이 계약상 내용을 불이행한 사정이 없다면 귀하가 위 조항에 의하여 계약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임차료, 관리비 등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귀하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question": "범죄소년 살인미수 형량 여부 안녕하세요 16살인데요. 제가 지금 통고 제로 인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전에 한번 재판을 또 본 거에 대한 처분은 1.2.4호였어요 보호관찰 측에서는 2년 연장한다고 하시고 1년 이행 중 재범 폭행은 없고 조사만 받았어요 무면허 킥보드는 5건 있고요. 다 범칙금 내고 차 사고 나 사람 친 건 다 합의됐고요. 학교는 지금 유예고 꿈 이음 강의 프로그램 이행 중이에요 2호 수강명령 20시간 상담도 다 들으려 하고요. 폭행이랑 살인미수 몸 사진 유포 사건은 칼로 피해자 어깨 옆쪽 벽에 대고 배에 살짝 댄 거랑 피해자가 인터넷상에 몸 사진판 거 사진 앱에 있길래 제 폰에 보내고 친구랑 같이 가진 거 밖에 없고 소문은 안 냈어요 폭행은 했고요. 하.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저랑 친구랑 가해자예요 근데 피해자는 용서해 준다 하고 피해자 보호자도 피해 자말에 따른다 하는데 어떡하죠 진짜 무섭습니다. 형량이 어떨지 궁금해요.", "answer": "피해자 측과 합의하시고 그 합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처벌불원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안 자체가 중한 편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질문자님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중요합니다. 형량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question": "작업대출? 대출 관련된 사기 지인의 지인이 카드 만들면 5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카드만 만들면 되고 돈 들어가는 거 없고 간단하다고 50만 원 공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대출카드였습니다. 은행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이에 프론 카드 만들겠다고 말하면 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말하고 카드를 만들려면 공인인증서랑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 넘겨줬어요 멍청하지만 어릴 때라서. 그래서 순식간에 제 명의 앞으로 500만 원 대출이 됐고요. 이자도 계속 제 계좌에서 나가고 있어요가 해 자가 잠적했으면 경찰에 신고를 했을 텐데 신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연락이 계속되고 준다고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미루는데 진짜 줄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는데 이젠 안 줄 거 같아서 포기했네요이게 5년 전 일이고 5년째 제 카드에서 이자 나가고 있고 곧 만기일인데 이제 와서 경찰에 신고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그냥 제돈으로 갚아야 할까요.", "answer":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민형사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피해 금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관련입니다. 제가 100만 원을 떨어트리고 P 씨가 주워갔습니다. 그리고 P는 돈을 경찰서 등 돌려 주지 않고, 그 돈을 다 썼습니다. 이런 가정하에 1. 저는 P랑 합의를 하고 싶지 않다 처벌받길 원한다 A 그럼 저는 피해 금액 1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P가 초범이니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 지나요? B 아니면 제 피해 금액 100만 원은 받고, 벌금형을 또 처벌받는 건가요? C 100만 원은 받지 못하고 P는 벌금형 기소유예라 제가 손해배상청구나 민사를 다시 걸어야 하는 건가요? 2. 합의를 하고 싶다!(합의금은 기준은 없으나,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A 내 100만 원도 돌려받고 피해 보상 20 챙겨줘라. 이러면 무리한 합의금은 아니라 생각 들고 합의를 한다 B 합의금 100만 원 달라! P가 합의 못하겠다 하면서 1번 상황이 되는 거 맞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탈탈 털어 걸겠습니다.", "answer":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결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 회복이 안되면,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금액 정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햇수로는 4년차지만, 대기업 회사 자체 계약직으로는 2년차입니다.실적부서이고.. 매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죠.근데 제가 올해, 지나간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실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지금도 바닥을 기고 있고요.제 마음대로 되는 실적도 아니고, 매달 들어오는 DB에 따라 실적이 좌우 되는데.변명일 수 있겠지만, 사실 DB가 좋지 않았습니다.물론 저 자체적으로도 부족한 점은 많겠죠..근데 실적도 실적 나름대로, 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다른 성격의 실적부서에서는 나름 성적이 좋았어서.그쪽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그건 어려울 것 같다며.다음달에 현부서에서 실적이 안 좋으면, 자진퇴사 하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당시 상황과, 그리고 그동안의 안 좋은 실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뭐라 대응할수가 없어서.일단 열심히하겠다고 대답은 했습니다만..대략 이럴경우에는 부당해고에 속하지는 않는지.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answer": "1. 근로기준법 제 23조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2) 실적부진이라고 모두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부진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고, 계속적인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능력이나 실적이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2. 해고와 권고사직의 구별1)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2) 현재 사용자측에서는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요청에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할 경우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때 해고가 되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
{"question":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문의드려요 2022년 2월 초에 차 대 오토바이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제가 차를 몰고 가던 중 녹색불에서 황색 불로 바뀌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 차 기준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했을 때, 제 차는 신호를 거의 다 건넌 상태였고요(건너편 횡단보도 앞) 오토바이는 접촉사고 난 시점에서도 적색불이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보험회사 과실로는 황색 불에 진입해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고 해서 상대 6 제가 4의 과실이 나왔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은 크게 다쳐서 119에 실려가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처리가 이뤄졌습니다. 저는 전치 2주가 나왔고 상대는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10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13일에 지방법원에 구공판 되었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몹시 당황스럽고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궁금해 문의 남깁니다.", "answer": "검찰에서는 약식 처분이 아닌 구공판에 정식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및 양형자료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개 물림 사고 이럴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사건은 23년 8월 12일 12시 40분경 일어난 사건입니다(현재 9월 18일) 제가 택배기사라서 인천 부평에 골목길에 있는 주택 집에 배송이 있어 차를 세우고 물건을 들고 그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마당과 반계단이 조금 있고 현관문 앞에 흰 백구와 황구가 있더라고요. 그 집에 배송을 가야 하는데 멀리서도 저한테 너무 심하게 짖어서 저도 겁이 나서 마당도 안 들어가고 그냥 도롯가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전회해 보려고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황구와 백구가 도로가로 튀어나와 백구가 제 오른쪽 종아리 쪽을 물고 도망갔습니다. 그 후 집주인이 나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번호 교환 후 일이 바빠 추후 연락드린다고 하구 다리 상태를 봤는데 제기 다리에 상처 나는 거랑 살 타는 게 싫어 그 더운 날 반바지에 겨울용 레깅스를 입고하는데도 이빨 모양대로 상처다 났더라고요.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nswer":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백구의 공격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응급실을 찾아가서 상처를 치료하셨다고 하셨으니, 이후 치료 및 상황 점검을 계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구의 주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하셨고, 보험 접수도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험사와 가해자와의 합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먼저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보험 처리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결정을 기다려보세요. 가해자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증거나 서면 혹은 메시지 등을 보관하십시오. 합의가 있었다면, 이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가해자와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보세요.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변경하고 경찰을 언급한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법적인 절차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변호사 선임 질문 민사적, 형사적 따로 개인적으로 문의 달라고 하시는 글은 차단하겠습니다. 몇 달 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건) 카톡 단톡방에 초대되여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두 명이 성적 발언 및 폭언 욕설을 하였습니다. 형사적과 민사적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1. 같은 변호사에게 형사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할 시 민사적은 불포함으로 민사적까지 부탁드리면 선임비 한 번 더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2. 형사적으로 선임할 시 변호사분이 해주시는 역할이 뭔가요? 제가 크게 경찰서 방문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3. 여러 명을 형사처벌받게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당 선임비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다 해주시는 비용으로 선임비 한번 받으시는 건가요? 인당 선임비 한 번인가요? 4. 같이 듣고 있고 방관하던 사람들도 어떤 죄목으로 엮이게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사적으로 선임해도 제가 해도 별다를 게 없으면 민사적으로 생각 중입니다.", "answer": "통상 위임사무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범죄 사실이 경미하거나 증거 등이 부족하여 혐의 없음으로 해당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니 가급적 고소를 하기 전, 사건의 경중 및 유불리를 파악하여 방향을 두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수가 많다고 하여도 결국 하나의 사건이니 건별로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소할 요건은 없습니다. 예컨대 거리에서 어떤 폭행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 방관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소송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1심 패소 후(건물인도, 계약 갱신청구권 중 직계비속 거주) 항소 신청 후 - 첫 조정 기일에 개인 사정(이직)에 의하여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계약금을 전달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원고 측 변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에 참석할 이유도 없었으나 임대인의 재무 상태가 우려스러워 미리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변호인은(임대인과 통화 후)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미 직장문제로 이사가 결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후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전일 소송비용 확정 최고 시를 전달받았고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비용 확정 이의신청을 통해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면할 수 있는지를, 재판 여부와 상관없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인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 확정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 확정에서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이서에는 어떤 항목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었는지와 그 이유 등이 기재될 것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에서 가 도착한 경우, 이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소송비용 확정에서의 내용 중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시에 명시된 비용 항목 중에서, 원고의 근거 없는 비용 청구, 과도한 비용 청구,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비용 청구 등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적물을 이미 인도받은 상황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비용의 합리성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소송비용 확정 시에 대한 이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question":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정서적학대를 누구라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정서적학대가 게임, SNS, 메신저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포함되나요?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나 학교 또는 직장내 같은 곳에 소속된 사람과 카카오톡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순간 그 어떤 통보나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오랫동안(1주일 이후부터 한달 사이) 장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부러 읽지 않거나 읽고 답장을 안하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변경이나 타 SNS 등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고의적 무시 등으로 장애인의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어 본 법의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입건 후 경찰 조사할 가능성이 있나요?이유가 있더라도 일부러 본인과 떼어놓기 위한(따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보아 장애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은 광주시 I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 내에 지적장애인들의 가정, 사회 생활 적 응을 위해 건축한 가정생활체험관(생활인들은 일명 'Q'이라고 부름)을 피고인의 숙소 겸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피고인은 2017. 5. 12. 오전경 위 가정생활체험관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D 생활 인인 피해자 R(여, 49세, 지적장애 2급)을 불러 안마를 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피고인의 팔, 다리, 어깨를 장시간 주무르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R, S(여, 51세, 지적장애 2급) 에게 안마를 강요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3. 18.경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등신아, 웬수덩어리, 새끼를 낳아도 병신새끼를 낳아가지고'라는 등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닦은 물티슈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부위를 닦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끌고, 피해자가 바지를 안 입고 있을 때 \"좆대가리를 내놓고 섰어\"라고 말하고, 컴퓨터를 보며 웃는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말하듯이)가서 그거나 주무르고 앉아있어, 거기 가서 그거나 주물러, 그거나 주물러\"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팔뚝을 세워 보이며 \"그거(성기를 말하듯이) 주물러 서 이만큼 키워\"라고 말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 09:40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Dol 다른 사람의 체조를 방해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조르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특수협박 및 장애인복지법위반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2.[1] 14:00경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대가리를 깨버린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례에서 확인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비교해 보았을 때, 단순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그 주택에 乙의 채권자 丙의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위 주택의 매매대금전액을 乙의 丙에 대한 채무의 변제조로 甲이 丙에게 직접 지급하되, 丙은 위 매매대금으로 乙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받으면 위 가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면서 그 가등기말소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중 1,500만원을 甲과 丙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또한 위 공동예금의 반환청구에 甲이 협조해 줄 것을 담보하는 뜻으로 甲도 1,500만원을 甲과 丙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별도의 통장으로 예치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은 乙에 대한 채권을 위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변제받고 가등기말소를 담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예치한 1,500만원의 반환청구에 협조해주었으나, 가등기말소에 소요된 비용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甲이 예치한 예금반환청구에는 협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丙과 함께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만 은행에 예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하여서는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8 판결), 그렇다고 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항상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예금채권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은행에 공동명의로 하는 예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과 약정하에 개설되는 것일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의 법적 성질이나 예금주(預金主)가 누구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만일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어 합유의 성질상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중 1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민사소송법상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뒤의 경우가 소송법상으로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는 그 예금을 개설할 때에는 은행과의 사이에 예금채권자들이 공동하여 예금반환청구를 하기로 한 약정에는 당연히 구속되는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자 중 1인이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이는 소송요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만일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그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예금주는 먼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여 예금주 단독으로 하는 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은 다음, 이 판결을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예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단독으로 예금의 반환을 소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제소를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문제된 공동예금의 예금주는 甲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甲이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丙과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로 보아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듯하므로, 甲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민사소송법」제67조 내지 제69조상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甲은 丙에 대하여 甲이 단독으로 하는 위 예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의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은 다음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를 하거나, 丙과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丙에게는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 은행에 대해서는 丙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하여 예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공무원인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속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저는 공무원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려고 했는데 집요하게 소속을 물어보는 곳이 많아서 부득이 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가해자는 사무관님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성추행인지 모를 정도로 은근슬쩍 스킨십이 많았습니다. 안마를 해주겠다며 어깨를 주무르고, 쇄골 쪽까지 내려와 가슴 윗부분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다가 제 이름을 부르며 허리춤을 살짝 만지셨고요. 본격적으로 불쾌해졌던 건 어제인데, 옷에 먼지가 묻었다며 가슴 밑(갈비뼈와 가까운 부분)을 만졌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소문날까 봐 무섭습니다. 부모님도 모르시고, 친구들도 모르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공무원이 성추행 한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 피해이기에, 주변에 털어놓기가 힘들어 더 힘드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해당 행위는 소위 말하는 성추행, 즉 강제추행 죄에 해당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추행의 경우 징계 처분 역시 내려지는데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봉, 견책,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해고될 수도 있고, 연금 또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고, 그에 맞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차를 팔려고 중고차 사이트에 올렸는데연락이 와서는 내가 올린 가격에 구매하겠는데, 사정이 있어서 다운 계약서를 쓴다고하고,그리고 다른 딜러가 갈텐데, 그사람 한테는 자기가 조카라고 하고, 거래를 하란겁니다. 양쪽 사장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라서 계약하러온 사람을 앞뒤 내용 모르니까 그냥 진행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자기네 계좌로 송금하면, 원래 주기로 한 돈을 송금하겠다고 하는 사기 였습니다.저는 그말만 믿고 둘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받을 돈을 못받으면, 차를 안내주면 그만이니 손해 볼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시키는데로 하였습니다.계약하러온 사람도 사기꾼에게서 연락받고 자기 삼촌이 차계약할 것이란 말을 듣고 온것이고요.경찰서에서도, 수사할 때까지 차를 주는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차후에 계약하러온 이와의 민사 관계가 궁금합니다.계약이 정상적으로 행해진것이라고볼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님 그쪽도 어느정도 책임도 있는 것인지요 ?", "answer":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사기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 목적물인 자동차를 인도하였다거나 대금을 받은 것이 없다면 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조조문「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question": "과다한 추심 관련 저와 김 아무개와는 서로 맞보증을 서고 김 아무개는 5백을, 저는 3백을 a에게 차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 아무개는 차용금을 다 상환하였고, 저는 상환을 250만 원까지는 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어려운 나머지 상환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를 받지 못한 터에 그 50만 원 때문에 a가 김 아무개에게 통장을 압류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금 남았던 50만 원을 상환하려고 a에게 연락을 했는데 한다는 말이 김 아무개와 저에게 각각 소송비 20씩 40이랑 법무비용 각각 40씩 80만 원을 추가해서 원금 50에 120을 더 상환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게 무슨 연락을 받았더라면 그 50만 원 때문에 그 큰돈이 그렇게 불어나게 두지는 않았을 건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요. 낼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물어볼 생각이지만 모든 게 두렵고 힘들어서 못 갚은 건 잘못이지만 너무 세상이 무서워서 여쭤봅니다.", "answer": "차용과 관련하여 법정 이자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 이 자제한 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점 언급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uestion": "엄마 집 통정의 허위표시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이 크게 실패하여 개인회생 신청 중이고 제 소유의 아파트와 주택은 곧 경매 진행이 됩니다.근데 법인 대표 시절 지인의 지인 부동산을 담보로 법인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그 집도 경매가 될 상황입니다. 그분께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하지만 저 위에 피해자를 소개한 분이지 개인회생을 법무사와 진행 중이고 회생에 필요한 자료라고 하면서 중간중간 엄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계속 서류를 요청해 중간에서 전달해 줬습니다. 엄마는 지금 작은 주택 토지(3억~3억 5000)를 소유 중이고 그게 전 재산입니다.제가 회생 신청 후 경매 처리가 되면 저는 진짜 보증금도 없고. 엄마도 저집이 전 재산인데 엄마는 제3자도 아니고 아예 채무와도 무관한데 통정의 허위표시로 매매. 전세, 증여, 저당권 등 모두 금지 당해있습니다.엄마의 동의도 없었는데 저게 가능한 건가요. 엄마가 아는 순간 엄마 쓰러지십니다.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엄마는 제3자도 아니고 아예 채무와도 무관한데 통정의 허위표시로 매매. 전세, 증여, 저당권 등 모두 금지 당해있습니다. 엄마의 동의도 없었는데 저게 가능한 건가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question": "딸아이가 서울 월세 500만원에 월 55만원에살다가 지난달 이사하면서보증금 450만원은 이사 당일에 받고50만원은 2주후에 주는거라고 하면서2주후에 하자보수비로 30만원 가량을 제하고입금받았습니다.이사당시 청소 안되있어서 저희가 직접하고 이사했고책상은 시트지가 낡아 있어 그냥 오래됐다고 생각해 썼고세면대 하수구 눌림이 뻑뻑했지만그냥 썼는데 결국은 꾹 눌려서 안나오는걸 말씀드렸더니직접 고쳐쓰라고 하고 아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니그냥 썼다고 합니다책상값 15만원하수구눌림교체비 8만원청소비ㅡ퇴실비 6만원이렇게 빼고 입금했다고 하네요 남이 쓰던 낡은 옵션을 쓰고 새걸로 교체해줘야하냐고 물으니법이 그렇다고 계약서에 나와있다고 하며다른사람들은 다 수리비 주고가는데왜 그러냐면서 연락도 안받으시네요30만원이면 학생들이 30시간 이상 알바를 해야하고한달 생활비인데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월세도 내면서 옵션을 교체해주고 있다는건지 알 수가없어 이렇게 신청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answer": "사이버 상담은 직접적으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처분을 하거나, 구조결정을 할 수 없고 법률관계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사이버 상담 신청만으로 답변자가 특정 처분을 하거나 구조결정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원상회복 비용 산정이 부당한 경우라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 지부, 출장소 등에 예약 후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조신청을 할 경우, 공단은 구조대상 여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구조결정을 하고 구조결정을 할 경우 무료 내지는 일부 유료로 공단 소속 변호사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저의 남편은 차장대우로서 모 회사를 다니던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간이 나빠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2. 1. 15.경 회사에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으나 결국 그해 7월에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이 다니던 회사와 회사 내 노동조합사이에 1999. 11. 12.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유족보상과는 별도로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6. 10. 3.경 위 협약에 따른 위로금을 회사측에 청구하자 회사 측에서는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위 위로금을 줄 수 없으며 나아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있었으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위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answer": "위 사안의 쟁점은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여부가 달라지는지 및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여부라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라 위 단체협약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 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 즉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된 자에게도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2. 선고 95다4056 판결).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만약 위 회사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남편이 차장대우로서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었던 만큼 회사는 위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상법」제3조는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상법」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한편, 회사측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 근거는 위로금이 재해보상청구권에 준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제92조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위 근로기준법 조항은 그 단기소멸시효 적용대상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사안의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 조항에 기하여 즉, 일종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2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한 위로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위 위로금 청구권이 발생한 남편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위 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를 상대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전세보증금 가처분 신청 이혼소송 중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명의의 전세 만기가 내년 1월이라 막바지 변론(2년 돼가요)이 두러 차례 남은 것 같고요. 그전에 소송이 종료되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할 시 전세보증금(50%는 친정아버지께서 불입)을 남편이 홀딱 가져가려고 해서 보증금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해요 남편이 집주인분께 보증금을 만기 때 자신한테 안 주면 소송이니 가만 안 두겠다 협박을 했다는데요. 저는 이집 만기와 더불어 제 이름으로 다시 새로 계약을 해서 살고 싶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협박을 들으니 불안하고 저랑 계약한다고 했다가 계약이 어그러지면 어쩌나의 고민도 있고 해서요. 저는 어찌 됐건 새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고 되도록이면 만기 때 잔금을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재산분할이 제때 안되면 그마저도 힘들 수가 있네요 가처분 신청해놓으면 집주인분께 피해 가고 그러진 않겠죠? 남편이 막무가내 소송하고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지 않나요?", "answer": "이혼소송 중 필요에 의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한 경우, 집주인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거나, 법원에 공탁하면 됩니다."}
{"question": "사기 고발 방법 50대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건설업 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았습니다. 그 부인과 아들은 돈놀이한다고 했고 그 사람 소유의 원룸이 있어 달 세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혼한 상태고 원룸에 달세주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 보고는 제주도 펜션 짓는데 조금 모자라니깐 돈 빌려주면 이자 많이 쳐 준다고도 해서 빌려줬습니다. 몇 번은 이자로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자도 안 주고 해서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깐 언제 주겠다고 하고 날짜 어기고 또 어기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저한테 돈 돌려주려고 사람 만나고 있다며 거짓말하면서 계속 날짜만 가고 있습니다. 어떤 땐 에서 사진 다운로드해서 보내 줬던 때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사는 지금 진행 중이고 형사 고발까지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비용이 비싸 법무사 통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도와 주세요.", "answer": "현재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존재하지도 않은 일들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갔고 이를 갚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거짓말과 그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적시하셔서 고소에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될 때 채무자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동물의 수술 비용을 빌려 갔습니다. 채무자는 자취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취방 보증금이 천만 원이기에 보증금으로 갚겠다 했습니다. 제가 천만 원가량을 한 번에 준게 아닌 여러 번 나눠서 한 달 정도 걸려서 입금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입금했을 때가 2주 전이었으며 갑자기 이번 주부터 채무자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큽니다. 문제는 제가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니고 증거라 할 수 있는 입증 내용은 채무자와의 카톡 내용, 이체를 한 내역밖에 없습니다. 카톡 내용 안에 채무자가 상황이 어이 이러해서 빌려주라는 것과 자취방 보증금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아는 개인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밖에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집 주소, 주민번호를 모르네요. 연락이 안 되기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려 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이러한 일은 혹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answer": "질문자님께서 채무자의 정확한 집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절차 내에서 사실조회를 통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을 득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당했는데요. 저희 오빠가 밤에 스크린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술 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한번 밀쳤고요. 밀쳤을 때는 안 넘어졌어요 근데 계속 그러 더 나중에 본인이 또 씩씩대다가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자기 엉덩이뼈가 어쩌고저쩌고하더니 입원을 했고 고소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불리하다는 입장이네요 자기들이 봐도 밀쳤을 때 넘어진 것도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오빠 거 잘못한 거라고 합의하는 게 좋겠다며 그쪽에서 합의금 4백을 부른 상황입니다. 합의금 4백을 줄 상황도 아니지만 스크린골프장 사장도 지금 이런 일로 꼬였다며 급여 날 급여도안주고닜고갑자기 250만 원 급여 주기로 했는데 시간당 만 원씩 준다고 한 어이럾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요. 밤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해서 월 250 준다 했는데 저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요 진퇴양난입니다. 합의금에 급여까지 도와주세요.", "answer":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세요. 밀쳤을 때 넘어진 상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이를 모으세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세요. 협상을 통해 상대방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에 대한 조건과 결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항을 관련 공공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하는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전세사기 경매 HF 보증보험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파산하여 파산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임차권 설정, 전입신고 모두 되어있으며 1순위입니다.전세 보증금은 2억 9천입니다.(제돈 1억 6천 전세대출 1억 3천) HF 보증보험은 가입했으나 전세금액에 대한 금액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1억 3천) 질문 1. 1억 3천을 보증보험을 통하여 전세 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경우 나머지 1억 6천은 경매 낙찰 금액에서 제가 1순위로 받을 수 있나요?(HF 보증보험을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HF 보증보험사도 상환해 준 금액만큼 낙찰금액에서 배당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1순위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2. HF 보증보험을 통하여 전세 대출 금액을 상환할 경우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지해 줘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해지해 줘야 하면 1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3. 경매는 언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억 3천을 보증보험을 통하여 전세 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경우 나머지 1억 6천은 경매 낙찰 금액에서 제가 1순위로 받을 수 있나요? (HF 보증보험을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HF 보증보험사도 상환해 준 금액만큼 낙찰금액에서 배당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1순위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당 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실제 배당금액은 배당요구한 채권 계산서를 기준으로 배당하게 됩니다."}
{"question": "직업군인 공무집행방해로 신고됐는데 징계도 받나요? 직업군인 신분으로 공무집행방해로 신고가 됐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 남자 세명이 저희랑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싸움이 나서 주변 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고 저는 친구들을 때린 남자 중 한 명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경찰관들이 말리려고 제 뒤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붙잡힌 저는 경찰관분들께 알겠다고 진정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를 풀어주지 않았고 저는 잡힌 팔이 아파서 팔을 빼려고 하던 중에 팔꿈치로 경찰관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의로 경찰관을 때린 건 아닌데 그래도 제압한 경찰관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한 게 맞는다면 처벌을 받을 거지만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 징계를 받으면 더 억울할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직업군인 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실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공무원인 경찰관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빼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자신을 잡은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경찰관의 행동이 과잉진압 등의 불법적인 업무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군 징계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바, 최대한 혐의를 인정하시고 수사에 협조하셔야 하며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군 행사 및 징계 절차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상가 공동명의 동업자 트러블 문제입니다. 동업자끼리 문제입니다(반영구 문신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수익을 나누지 않음) 공동명의로 2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이사 문제로 먼저 빠지겠다고 얘기한 다음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월세는 내면서 계약기간 채워야 할 거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들어올 때 개인 물건(스피커 냉장고 공기청정기)을 들고 왔는데 먼저 이 물건들을 빼겠다고 하니 노발대발하며 여기 있는 물건 다 못 들고 간다고 하는데 법적인 자문 좀 구하고 싶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 거 같아 도움 좀 주세요 질문 1. 사무실 안에 제 개인 물건들을 동업자에게 허락 맡고 들고 올 수 있나요? 2. 월세는 계속 내는데 동업자가 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꾸면 법적인 대응이 있나요? 3. 제가 나가고 그 동업자가 사무실 셰어하우스로 수익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막을 수 있나요? 4. 반영구 눈썹 문신 신고하면 처벌받는지 이 정도입니다.", "answer": "동업관계에 있어서 해당 물품도 출자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출자하지 않고 질문자분이 개인적으로 갖다 놓은 물품이라면 상대방 허락 없이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한편 임차목적물을 공동 부담으로 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 공간을 이용하여 임대(정확히는 전대차) 수익을 올린다면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정산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무단 전대 행위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영구 문신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의 태도이나 예외적으로 미용사의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question": "울산 토지 전문 변호사 질문 담보 제공자 토지 두 필지 2016년 취득 a 토지 1800평, b 토지 2100평 각각 1/2씩 소유. 김 나이 42, 강 나이 47 2018년 대출금 7억 대출 근저당권 8억 4천 김 소유자 겸 채무자이고 강 소유자 겸 담보 제공자이며 김 7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간 담보 제공 지금 현재 대출 연장을 해야 하는데 김 연락 두절인 상태 대출금 전액 김수령 함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이자를 잘 납이 하고 있어서나 최근 3달간 연체 중입니다. 이경우 이 통지가 경매로 날아가면 담보 제공자는 토지소유권도 없어지며 이경우 김에게 소송으로 35000만 원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가요? 저는 강입니다. 즉 담보 제공자이며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토지소재지는 충남 홍성이고 채무자와 담보 제공자는 주소는 울산입니다. 소송을 하면 울산지방법원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울산지법 하는 게 맞는지?) 그럼 울산에서 잘하는 변호사는 소개 부탁이 가능할까요", "answer": "담보 제공권자인 질문자께서 35000만 원의 청구소송을 다른 공유자에게 제기할 경우 반드시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인 담보 제공자의 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2년전에 동네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하나 신규로 구매하면서 번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그런데 이 번호가 얼마 뒤에 네이버페이에 가입해보니까 다른 사용자에게도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다고 나오고지금현재도 그렇게 나옵니다.중요한건 2023.3.7 어떤 도박사이트 실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ㄴㅇ이 형님이냐?\"\"요즘 배팅 안 하시냐?\"면서 전화가 오고일주일 뒤 2023.3.14 다른 도박사이트 실장이 전화가 왔는데 \"예전 도박사이트 유출된거 보고 ㄴㅇ 사장님 영업차 연락드립니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생각해보니까 이 ㄴㅇ 이라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어디 잡탱이 구석 사이트도 아니고 한국에 넘버원 메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페이전화번호를 2년전부터 적어도 안 고쳐놓고 있다는것은 감옥에 가거나 도망다니거나 정신병원같은데 잡혀있거나 객사했거나 죽었거나 ㅄ되었거나이런거 아닙니까?굉장히 재수없고 찝찝한데 번호를 바꿀 수 있거나 뭐 소송걸 사유가 될까요?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통신사를 통해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중인 통신사에 문의하여 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2.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가 있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해당 행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은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그나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명도 합의서 불이행 소송 건물 매매 문제로 A 임차인과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올해 6월 말까지 퇴거하기로 하였고 임차인은 퇴거하였습니다. 한 달 뒤인 7월 말까지 주기로 한 35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못하는 사정은 A 임차인이 계속 말을 바꾸며 버티는 바람에 건물 매매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결국은 매수인과 소송까지 가려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이사장을 봐주지 않고 바로 소송 건다고 합니다. 뭐 괘씸하긴 하지만. 법은 법이기에. 냉정히 생각하면 명도 합의서가 있고 A 임차인은 명도 합의서대로 이행하였기에(퇴거하였기에) A 임차인이 소송 걸면 다툼의 여지없이 저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겠죠? 이 경우 임차인이 소송 걸면 승소 후 지급명령까지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A가 저희 재산에 가압류 신청 완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대충 알아보니 이건 소송도 빠르게 진행되고 가압류도 2~3 주면 완료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answer": "임차인이 말을 바꾸며 버텼다는 것이 명도 합의서 작성 이후의 사정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명도 합의서 작성 전에 명도에 협조하지 않다가 매수자와 분쟁이 발생된 후 질문자님께서 해결할 목적으로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신 것이라면,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명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른데, 빠르면 2~3일 길어지면 1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등의 처리도 필요하여 제 경험상 최대한 빠르게 받아본 것은 3일 정도 걸렸으며, 통상 1주일 내외로 결정이 나옵니다."}
{"question":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배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주인을 신같이 모시지 않는 이유로 만기 후 나가라고 통보받고자는 갱신할 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내보낼 이유가 없으니 오늘은 또 이상한 트집을 잡네요 원래부터 가게 안에 조금 한 방 이 있는데 제가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고 정리 후 또 내일 아침 장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새벽에 퇴근하고 아침 일찍 또 나오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가게에 딸린 골방서 혼자 지내는데 영업용으로 계약해놓고 주거를 하면 취소 사유라면 정정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고 횡포인데 주인이 원하는 데로 자지 않는 걸 정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참고로 개조나 이층사는 주인에서 피해준 것도 월세를 밀리거나 못 한번 밖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매달 월세 내며 임대한 곳에서 제가 잠도 자고 싶은 데로 못 자 건지. 배달을 24시간 돌려버리던지 법적으로 제가 나가야 하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임대목적물(상가)에 방이 있어 여기서 숙식을 하더라도 임대목적물을 주된 용도인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즉 간헐적으로 해당 방에서 기거를 하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법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어떤 인간에게 약점을 잡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즉 어떤인간을 형사적으로 고발하여 이 인간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게 할것을 대비하여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다 어쩔수 없이 근저당 설정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이 근저당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가지고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성정되었지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가지고 등기를 한 인간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줄 았았는데 직원이 아니고 브로커였지요 말하자면 변호사 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이 가짜 직원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부동산 설정등기를 한것입니다 진실인지는 모르나 변호사는 저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 계약서를 작성한일이 없고 저의 부동산에 등기를 하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셈이 되는데 이경우에도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것이 법적으로 정당 한지요", "answer":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귀하께서 작성한 근저당설정계약서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아닌 브로커가 귀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것이 정당한가 여부로 파악됩니다.2. 귀하께서 브로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인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귀하께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상대방(귀하께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자 했던 자)에게 귀하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그 상대방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해당 등기를 무효 또는 취소 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금년 3월 17일, 전세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되는 세입자이며, 계약 만료 후, 분양 받은 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작년 12월 6일, 내용 증명을 통하여 전달 하였습니다. 하지만, 1월9일 현재까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계약 만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잔금을 치러야 하며, 돌려받을 임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지만, 임대 보증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1년 최초 임대차 계약 후, 현재까지 계약을 갱신하며 살고 있습니다.질문은..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형편인데, 이러한 경우 대출 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현 상황에서 임대보증금을 제 날자에 돌려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질의하신 대출이자는 원칙적으로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지체에 따른 특별손해(민법 제393조 제2항)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대출이자를 청구하여 특별손해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그것이 손해가 되는 사정’을 임대인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함으로써 추가 대출에 따른 이자 등의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신청 후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계약 체결시의 확정일자에 따른 시간적 선순위 채권자로서의 지위(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얻은 후 임차주택에 대하여확정판결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4월 5일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대출이 안된다고해 저희가 설정해놓은 전세보증 절차에 의해 임차권설정등기해놓았습니다임차권설정등기해놓자 집주인이 돈 준비해놓았다며 다음달에 집 비우라는데 문제는 전세가 저와 신랑의 공동임차로 되어있고 신랑이 장기 해외출장 가서 집보고 계약하고 그럴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분양계획이있어서 신랑을 세대주로 해놓아야되고 신랑없이 계약할수없어서요그리고 아이 유치원도 학기초에는이동이 원할한데 학기중간에는 안되는곳도 많더군요집주인이 이사 안가면 공탁해놓겠다하는데 이렇게 이사날짜 자기멋대로 한달후에 나가라 이렇게 해도 되나요?그리고 공탁을하면 저희가 이자상당을 손해배상해야되나요?집주인이 임차권설정을 압류같은거로 생각하는거 같은데 이건 순위 보전행위아닌가요?저희는 신랑이 해외에서 돌아오는6개월후 이사를 가고싶습니다임차권설정은 집주인이 90가까운 고령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 사망시 상속인이 정해져야 돈을 받을수있다해서 미리해놓은것이고요", "answer": "통상 임대차목적물반환과 전세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라 임대인측과 인도(이사)일과 보증금반환시기를 협의하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를 하실 수 있고, 그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지 3개월 후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종료 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하실 수 있어, 임차인분께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 관련, 질의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아래 조문도 소개해드립니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2. 동산에 대하여는 5일비록 딱 들어맞는 경우가 아니긴 하나(묵시적 갱신 여부 불분명, 4. 5.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를 원용하셔서 6월 이후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말씀해보시고,만에 하나 임대인이 공탁을 하더라도 통상 공탁금액의 이자는 별도로 받지는 못하시나, 임대인이 간혹 인도청구를 하여 임차인인 질의자분께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실 수 있으니 원만하게 반환시기를 협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배우자분이 한국에 안 계시더라도 부부간 대리가 가능하오니, 바로 이사를 가시진 못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셔서 갈등 없이 전세금 반환받으시길 기원합니다."}
{"question": "아파트 임대차계약 중 월패드 고장시 수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참고]1. 2019년 입주시작한 5년차 아파트2. 임대차 계약기간: 2021.8~2023.8(2년) 최초계약 후, 임대인과 상호 합의하에 2023.8~ 2025.8로 전세 계약 다시 체결3.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수리비 분담에 대한 특약은 없으며,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를 명시잘 사용중이던 월패드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아파트 공동현관 및 개별현관 인터폰과 엘리베이터 호출 등 기능 사용이 불가하여 불편한 상황입니다.월패드 고장을 인지한 후 바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임차인인 저는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100% 수리비를 지급하길 원하고 있으나,임대인은 월패드 수리시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으니 수리비를 분담하자는 입장입니다.월패드의 고장시 수리비는 누가 지불을 해야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answer": "귀하가 알고 계신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아파트 월패드에 대해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약속어음 관련 계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약속어음 관련해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지만 각설하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채권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청구 금액을 입금하면 채권추심이 진행되고 계좌 압류는 해지된다고 은행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약속어음으로 발행된 금액 전체를 은행 계좌 입금을 통해 (제 계좌 채권추심이 되겠죠) 상환하게 된 후 이 사람이 또다시 해당 어음을 갖고 채권압류를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채권자는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을 상환했다는 영수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은행을 통하여 압류당하여 추심당하는 상황입니다. 어음상에 나와있는 금액 모두를 채권추심을 통하여 상환할 경우제가 작성한 약속어음의 효력은 사라지는 걸까요? (2차로 또 추심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또 피해를 받게 될까 싶습니다.).", "answer": "아마 약속어음 공증에 기해 압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채무변제 후 채권자가 변제 완납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2) 만약 채권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변제하실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계좌로 변제하시고, 추후 채권자가 재차 같은 공증에 기해 압류를 하면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소송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question":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질문 구합니다. 결혼을 생각한 남자친구에게 아파트 청약 제안을 했고, 같이 넣었던 아파트에 남자친구의 주택청약만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결혼을 약속한 상황이어서 아파트 계약금을 반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약 1500만 원 지급) 그리고 현재는 이별을 했고, 헤어진 지 3개월이 넘었지만 따로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지불한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어서, 연락을 계속 취했으나 카톡을 읽고 무시하기만 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돈을 받고 싶은데요. (이별 후, 전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조금씩 갚겠다고 연락을 했었고 그 내용의 캡처 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없이 신청서를 쓰려고 보니 어려운 말이 너무 많네요. 전 남자친구의 사정을 배려해서 1년 안으로 모든 금액의 지불을 받길 원하는데, 신청서 작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재하여야 할까요? 변제기일이나 송달일, 연 몇% 등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인터넷 등을 검색하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해를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1. 21년 3월 8일 가해자에게 금액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이틀 뒤 해당하는 돈을 갚을 수 없다하고 개인회생 준비중이라는 연락을 받음본인 외에 10명이 넘어가는 피해자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받아이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함2. 고소 기간동안 가해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처리 되었음3. 23년 5월 사기죄로 형량 6개월 최종 확정 받고 11월에 출소한것으로 확인됨4. 사기죄로 형을 살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취소되고 채권자에서 빠져 나온것으로 알았으나 개인회생 월 납입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됨질문 내용:1. 개인회생이 취소된 줄 알았으나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사기죄로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줄 알았으나 빠지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이 과정에서 제가 민사로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2. 아니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먼저 시도해야 될 방법이있을까요?3. 이것도 아니라면 개인회생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잔여 금액을 두고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걸까요?", "answer":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한 이후 면책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면책 절차에서도 채권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비면책채권에 불법손해배상채권이므로 회생위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면 회생위원이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형사판결문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제출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question": "절도 관련 cctv 영상은 있는데 훔쳐 가는 장면은 안 보일 경우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주일 전에 아르바이트하는 레스토랑에서 유니폼 놓는 데에 물건을 구석지에 놓고 일하고 퇴근하려고 다시 유니폼 두는 곳에 같은데 제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옷 갈아입는데 가 아니라서 cctv가 있어 확인해 봤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퇴근했었는데 짐 놔두고 나가고 아무도 안 들어왔다가 그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없어졌습니다. 훔치는 장면은 테이블 아래로 있어서 안 보였는데 바닥에 앉으셔서 가방 정리하시고 꼼지락거리시는 것만 보여서 혹시 그 사람 밖에 안 들어왔었는데 훔치는 장면이 안 나왔다고 처벌이 안될까요? 매니저님이 전화로 가져갔냐고 물어봤을 때도 계속 안 가져갔다고 그러시는데 저 짐 놔두고 아무도 안 들어왔다가 그 사람 들어가고 제 짐 있는 데에 거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간 것만으로도 안되는 건가요, 그 사람 가고 아무도 안 들어왔었고 제가 들어갔었는데,.", "answer": "훔치는 장면은 테이블 아래로 있어서 안 보였는데 바닥에 앉으셔서 가방 정리하시고 꼼지락거리시는 것만 보여서 혹시 그 사람 밖에 안 들어왔었는데 훔치는 장면이 안 나왔다고 처벌이 안될까요? 1. 일단 귀하가 짐을 놓고 가고 2. 그 이후 출입자가 단 한 사람이 고3. 그 사람이 짐 주변에 있었고 4. 그 사람이 나간 후 짐이 없어진 것이 동영상으로 확인된다면. 절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question": "펜션 물놀이 시설 사고 포천 소재 펜션 물놀이 시설의 미끄럼틀에서 거꾸로 미끄럼을 타다 바닥에 머리를 박아 5번 경추 골절로 현재 수술 후 마비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규모가 크지 않아 허가사항이 아니고 안전요원 배치 의무도 없는 소규모인데 신고 나 안전검사는 받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군 더 나 펜션 업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펜션 업주 말로는 법인인데. 임대업이라 돈도 없어 2천만 원밖에 지급할 수 없으니 이 금액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험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경찰분 말로는 민사 소송을 해서 가압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또 주변에서는 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고 재산도 없다고 하면 가압류도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변호사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일단 재산 부분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가 더 문제 될 것으로 보이고, 펜션 주의 과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진행시 2천만 원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uestion": "주채무자 파산신청 시 보증인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 주채무 계좌 채무 정보 구상채권으로 원금 8천만 원, 이자 3억 원가량 해서 총 3억 8천만 원의 빚이 있으십니다.대출 발생일자는 1998년으로 이후 형편이 어려워서 갚지 못해 이렇게 불어난 상태인데 채무관계는 어머니가 주채무자이고 아버지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형편상 돈을 아예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소득이 생긴 상황이라 파산신청을 하고 신용불량자에서 회복시켜드리고 싶습니다.여기서 1. 주채무자 파산신청 시 이 빚이 보증인에게 넘어가서 파산신청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지? 2. 그렇다면 주채무자 파산신청과 보증인의 파산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3. 이렇게 파산신청을 진행하게 된다면 혹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4. 나라에서 파산신청 시 무료로 법률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지? 5. 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주채무자 파산신청 시 이 빚이 보증인에게 넘어가서 파산신청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지? 주채무자 파산 시 보증인은 채권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채무자 파산신청과 보증인의 파산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두 분이 같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각각 채권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겠죠. 나라에서 파산신청 시 무료로 법률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지? 나라에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question": "은행에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4부가 필요하다 함 최근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은행에 있는 예적금을 친할아버지 쪽으로 돌린다고 했습니다. 7남매 중(남 4여 3) 저희 아버지는 남 4명 중 셋째입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고요. 친할머니 댁이 지방이라 큰아빠가 내려가셔서 정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입니다.) 어머니만 있으시고 저는 인감도장이 없습니다. 등록된 인감도장도 없고요. 참고로 나이는 27살이고 장손입니다. 여동생은 26살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쪽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습니다. 큰아빠한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왜 필요한지 물어봤더니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유 말고는 따로 말해준 건 없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봤더니 상속에 대한 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지잘 몰라서요. 저희가 인감도장과 증명서 안 주면 친할머니 예적금 정리를 못하는 건가요?", "answer": "큰아빠가 상속예금을 대표로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고,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상속인들의 위임장도 요구됩니다. 2) 다만, 이혼한 어머니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질문자님 남매가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3) 상속재산과 서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만 넘기는 것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할머니의 재산 내역 조회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question": "乙은 1935. 7. 10.생으로 1954. 1. 14. 甲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1955. 10. 4. 군에 입대하였다가 1955. 11. 12.에 순직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乙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놓는 바람에 甲은 乙의 순직사실을 모른 채 1959. 2. 25. 乙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乙이 입대한 후 소식이 끊기자 육군본부에 행방을 질의하였다가 1955. 10. 4.자 입대자 중에 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1997. 7.경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는 乙의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甲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2012. 1. 20.경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순직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2. 1. 13.이 되어서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乙이 순직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 헌법 제10조 후단에서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헌법 제39조에서 정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대에 입대하였다가 군대 안에서 어떤 이유로든 사망하였다면 국가는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사망자의 유족이 그 사망확인을신청한 경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전공사상자처리훈령 제7조, 제8조 등 참조).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제5항 등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내지 육군참모총장은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어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乙의 유족인 甲은 乙의 사망사실 및 1997. 7.경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적어도 1997. 7.경부터는 국가유공자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담당공무원은 망인의 병적을 잘못 기재하여 甲에게 그 사망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乙의 사망 내지 순직사실이나 동일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甲으로 하여금 유족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甲으로 하여금 남편인 乙의 사망일, 사망원인 및 사망경위까지 알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535214 판결)."}
{"question": "상간녀 소송 판결 안녕하세요~너무 억울하고 도움 요청할 곳이 없어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 지금 새엄마와 30년을 살았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한 여자가 저희 아빠와 두 번을 바람피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제가 직접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하여 2022.12.19상간녀 소송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2.9.16부터다 갚는 닐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지급을 하지 않았고 연락도 없으며 상간녀의 모든 명의를 상간녀 전남편 앞으로 해놨더라고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 또한 전 남편 명의로 해놨습니다. 저희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무런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아주 큰 상처인데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를 하셨다면, 다음 단계는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간녀의 재산을 알고 계시다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질문자님과 같이 피고의 재산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상간녀가 사용할 만한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 추심하시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3-4개 정도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합니다."}
{"question":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기간이 지나서 신청서 각하. 다시 진행 가능할까요? 이전에 지인에게 33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약속된 대여금 반환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가 수차례 더 이상 못 기다린다. 고소든 뭐든 할 거니까 갚아라 했는데 그 친구는 해라 자기는 돈 못 갚는다 해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었습니다. 거두절미하며, 채무자에게 송금 내역, 채무자와의 카톡 연락 등의 캡처 본을 증거자료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종국 : 지급명령 이 되었고 이후 채무자의 집 주소로 안내서가 등기우편으로 주었으나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으나 송달 문서 발급 과정에서 계속 프린터 이상 등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되어 기술팀과 문의를 하며 원격제어까지 받아 가며 해봤지만 오류가 계속 발생하여 프린트기를 새로 구매하기까지 하였으나, 주사 보전 명령 기간이 지나서 종국 : 신청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포기를 해야 할까요? 재진행이 가능할까요?", "answer":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절차와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소보정명령이 기간 내에 갱신되지 못한 경우, 다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적절한 송달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진행을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올바른 주소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주소를 확인한 후, 주소보정명령을 갱신하기 위한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의 증거자료와 함께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보정명령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 단체명을 ‘○○ 아카데미’로 하여 외국단체등록을 마쳤고, 1993년 명칭을 ‘△△△△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1999. 3. 15.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설립자 甲)를 받았고, 甲은 1996. 9.경부터 위 학교의 총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甲은 경기도, 수원시와 2005. 1. 27.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협약에 따르면, ‘甲이 협약상 의무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 설립ㆍ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기도 및 수원시는 협약을 해지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2012. 2. 9. 甲에게 ‘2011년 중 ◇◇학교의 교비를 불법으로 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다.’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학교는 경기도와 수원시를 상대로 위 협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학교도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인가요?", "answer":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최근 대법원은 다시 한 번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참고로 이 사건의 경우, 경기도·수원시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학교가 아니라 甲이 분명하므로, 결국 경기도·수원시의 이 사건 협약 해지로 곧바로 C학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영향이 있더라도 이 사건 협약의 유효를 판결로서 확정하는 것이 C학교의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C학교가 경기도·수원시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
{"question": "작년 8월 위층 사람이 술 먹고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주거 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작년 8월, 윗집 여자분이 아침에 술을 먹고 나서 저희 집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셨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저는 문을 열었더니 그 여자분이 막무가내로 저희 집에 쳐들어오고 나서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 등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게다가 현관 문 앞에는 소변까지 보셨어요. 여러 번 집에서 나가시라고 말씀하셨지만 꽤 몸집이 크시는데다가 도저히 요즘 시대에 함부로 남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될 거 같아 차분히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이후 경찰관 분이 오셨고 나셔야 집에서 물러나가셨습니다. 이 당시 고소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경찰관께서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소를 반려했는데 좀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상황을 뒤돌아보면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에 여쭈어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작년 8월) 지금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시 사진 및 영상 등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answer": "상대방이 실제 윗집에 살고 있어서 술에 취해 집을 헷갈려 들어온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실수로 인한 사건으로 인정될 경우 당시 주거에 들어온 경위 등에 비추어 주거침입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uestion": "사기죄 형사처벌 고소 전 남자친구가 사기로 구속되었어요 저도 금전적으로 피해가 큰데 제 계좌를 써서 사기를 쳤고 사기 친 돈을 제 계좌로 받고 도박중독자라서 그 사기 친 돈을 제 계좌에서 사이트로 보냈더라고요. 저보고 보내라 한 거고 제가 보냈습니다. 이체 부탁을 들어준 거죠 이거 사기 친 돈이고 나 도박할 거니까 보내줘라고는 안 했겠죠 속았습니다. 저도 속아서 중간에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이용당했습니다. 증거는 다 있지만 피해자들이 제 계좌로 돈을 보내서 저를 고소하는데 30만 원 한 분은 제 사비로 보내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금액대가 커지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일이 조사 나가서 아닙니다. 하고 해면하면 되는지 아니면 우선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게 맞으니 피해자분한테 제가 사기 친 게 아니어도 돌려주고 제가 그 사기꾼한테 돈을 받아내야 하는 건가요? 그 사기꾼은 돈이 없고 돌려받지 못하는데 제가 중간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다 돌려줘야 하는 걸까요.", "answer": "전 남자친구가 사기 범행을 하는데 질문자분의 계좌가 이용되었고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질문자분도 수사 대상 및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동수사부터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처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2016년12월에 토지매매계약을 30억원에 하면서 계약금으로 3억5천만원, 2017년1월과 2월에 각 3억원씩 중도금을 6억원지급하여 도합 9억5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2016년 12월 계약한날로 부터 15일만에 매수인에게 알림도 없이 12억원 근저당 설정한 이래로 현재까지 17차례나 근저당, 지상권을 설정, 말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현재 타물건과 공동담보하여 당해토지에 50억원 근저당설정 상태입니다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치 않았으나 매도인 역시 최초계약서이외에 어떠한 후속조치가 없었으며 즉, 소유권이전 의무등 아무조치가 없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 하자마자 15일만에 아무런 알림도 없이 매도인이12억원이나 근저당 설정하였기에 잔금지급을 미루던차에 얼마전 등기부를 확인하였더니 현재에도 50억원 근저당설정 되어있기에 매도인이 경매로 넘겨도 될 정도의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매수인이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나요?", "answer": "매도인은 약속된 내용대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집니다.매도인이 매수인의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에 전혀 따르지 않거나 말소할 자력이 없는 경우,매수인은 채권최고액 상당의 매수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토지 가치가 남아있다면 매매대금 원상회복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질문 신규 분양 아파트 하자에 따른 법적 요구 관련 문의 신규로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하여 거주 중입니다.(거주 기간 : 3개월 이내) 입주 후부터 윗세대에서 물을 사용할 때마다 주방 옆에 배관라인(기둥에 묻혀 있음)에서 물을 사용하고 나면 딱. 딱. 딱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주방 옆이 거실이기 때문에 소파에서도 티브이를 끄면 들립니다.)(윗세대에서 별도로 사설 공사를 한 사실은 없음.) 하자 보수팀에서는 여러 방안을 강구(천공을 하여 내시경 확인하였으나 누수는 아님) 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자 보수팀에서는 최선을 다해보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걱정이 됩니다. 질 문학자 보수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손해배상)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먼저, 건축물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보수팀에서 노력해 보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분양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와 간접적인 손해를 포함합니다. 분양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로는, 예를 들어 소음으로 인해 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나, 건강에 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손해로는, 분양자가 해당 아파트를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매각하거나 재개발이 진행될 때, 해당 하자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question": "폭행 관련 경찰 신고 질문드립니다. 14일 22시경에 근처 대학교 운동장에서 러닝을 뛰다가 모르는 50대 중년 아저씨에게 가지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허리를 1회 가격 및 2-3회 위협, 다수의 욕설을 뱉으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주변이 어두워 CCTV는 확인이 어렵지만 현장에 경찰이 왔을 때 스틱을 던졌다고 폭행에 대해 인정하고, 욕설에 대해선 2분가량의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은 부위는 작은 찰과상 및 움직임에 불편함을 느낄만한 근육통을 느끼고 있지만 일이 바빠서 병원 진단은 받지 못했네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님이 간단한 조서를 쓰셨고 오늘 아침에 형사 배당까지 받았으나 아직 경찰 출석은 부르지 않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해자 50대 분이 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인지 출동 경찰관님이 동내에 유명하신 분이라고 운을 떼긴 했는데, 사과 의사도 없으셔서 사건 진행을 부탁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건사고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통상적으로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조사를 하는데, 피의자 조사 후 담당 수사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으며, 검사가 정식 기소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question": "이혼 전 배우자의 재산 처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배우자가 처분하려 합니다. 집이 두 채인데 저와 상의도 없이 모두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처분 후 이혼한다면 위자료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독단적인 성격 때문에 가족을 등지고 가족들과 대화를 안 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한 집에서 네 식구가 같이 사는데도 혼자 대화가 안 통하고 뭐든 본인 중심으로 만 생각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지만 대화를 안 한 이후로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딸 아들 모두 혼자 키웠습니다. 공무원이라 나오는 연금을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지금껏 지옥과도 같은 삶을 버텨왔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온다는 얘기에 손발이 다 떨리더군요 지금 제일 불안한 게 배우자가 자기 맘대로 1.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저는 위자료액에 불리한 건지 2.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재산이 배우자 명의라 할지라도 그 재산의 반은 귀하의 몫입니다. 집을 보러 오는 경우 부동산에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부터 알리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기 맘대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은닉해 버리면 재산분할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정도, 기여도, 부부별 경제적 능력, 자녀의 양육비,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기 맘대로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분할할 재산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관련 여쭤봅니다. 2차선 도로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는 과정에서, 꼬리물기 실패해서 정지선을 넘고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는 차량이 후진하다가 저와 사고가 났습니다. 법인 차량이었고, 가해자 번호 받고 보험사 대인 접수해서 한방병원 통원치료 시작했는데, 찾아보니까 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더라고요. 현재 경찰에 신고는 안 한 상태인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할 때, 12대 중과실 사고를 언급하며 합의금을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 형사를 포함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사와 관련 없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또한 동영상은 없지만 사고 이후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며 횡단보도 사고라고 인정하는 가해자와 저의 대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추후에 보험사와의 합의가 불발되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추후에 형사합의까지 문제없이 진행 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answer": "12대 중과실 사고를 언급하며 합의금을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 형사를 포함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사와 관련 없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운행중 수입차량이 이상이 생겨, 주변 카센터에 갔는데ECU(자동차를 제어하는 컴퓨터라고함)라는게 고장이어서 자신들은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하여 다른 카센터를 갔는데 그곳에서도 같은 ECU 이상이라고 하며 전문 수리점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하여 수입차 전문 카센터에 가서 다른 곳 두곳에서 ECU 가 이상이라고 하는데 수리가 가능하냐고 하고 수리를 맞겼는데, 여기서는 ECU에는 이상이 없고, 점화코일과 점화 플러그를 교체하고, 플러그 박스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사여 150만원 수리비로 주었는데, 차량이 문제가 더있을 수 있으니, 서비스 센터에 맡겨서 점검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받기를 차량의 ECU가 고장이라는 것입니다.사실 ECU 고장이면 신상품으로 교체할 경우 수리비가 비싸서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거나 중고 부품을 못구하면 수리를 포기하려고 했던것입니다.이경우 위의 수리점의 진단 잘못으로 불필요한 수리비가 발생하였는데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answer":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은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계약 상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5. 14. 선고 2019가단106963 판결은 “피고는 1·2차 정비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교환하여 장착한 중고 엔진에 이상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중고 엔진의 이상 여부에 관한 확인 의무 불이행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9. 국토교통부령 제6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4조 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와 체결된 자동차정비계약의 주된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정비 또는 정비 불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만약 정비소의 오진이 정확한 정비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즉 과실에 기해 오진한 것이라면 위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불완전정비 또는 정비불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탈퇴 및 조합비 반환금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조합은 신탁계좌로 자금을 운영중이고,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토지는 신탁재산귀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토지지번을 다 알고 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걸고 싶습니다. 토지들이 다 나눠져있는데, 가장 큰 대지 몇개에만 걸수 있는건지,,모든토지에 일괄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필요한 서류 및 방문기관등을 알고 싶네요. 제가 혼자 해보려고 하거든요. 혼자하기 힘든가요?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압류는 해보았습니다. 2)판결문으로 할 수 있는 강제집행에는 사기고소가 있는데, 사기고소 절차와 방법 및 고소장 작성의 팁을 얻고자 합니다. 3) 신용조회를 하려면 '집행문 있는 판결문'이 있어야하나요? 그냥 '판결문'만 갖고도 조회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합명의의 통장이 더 없을 것 같긴 한데,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지점에 개설해서 운영 중인가 싶어서요. 그걸 조회해보고 싶거든요.", "answer":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판결(조합비 반환금 청구 등)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절차 등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편의상 질의내용 순으로 답변드립니다. 3. 질의내용과 같이 조합 소유의 부동산이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합의 채권자는 신탁 종료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조합이 신탁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신탁수익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 대상 부동산은 채무자 조합 소유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 압류 등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집행권원인 판결문 및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이 필요하며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채무자 및 신탁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판결) 관련 서류는 해당 법원, 등기부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사기 고소와 관련하여 고소장 등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상담사례\"에서 서식제목을 \"고소장\"으로 하여 검색하시면 고소장 샘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 후 채무자의 금융계좌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판결의 송달확정증명 및 집행문을 첨부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 명의 계좌의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판결문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여러 번 돈 빌을 해주었고 반환신고를 하겠다는데 이게 먹힐까요? 밴드에서 2023/08/18일 처음 A 분이 돈 빌 글을 올리셨고 저는 이자 목적으로 해주었습니다.신분증, 이중창으로 인증받고 5만 원을 빌려주셨고 6만 원으로 갚으셨습니다.이후에도 57, 57, 57, 6979, 810으로 6번 정도 해드렸습니다.이자와 기간, 빌리실 금액은 모두 A에게 맞췄습니다.오늘도 돈 빌이 가능하냐 물었고 앞으로 안될 거 같다 하니 내일 반환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개인 대부업 신고를 이자를 챙기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면서.밴드에 채팅 캡처를 해서 올린 것도 신고내용에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A는 저에게 사과와 오해였다고 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에 올리시려는 것을 캡처해 보여주셨습니다.이게 정말 통할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밴드 기록은 모두 남아있고 A는 대화방, 밴드 모두 탈퇴했습니다.제가 톡을 늦게 보면 밴드 이외에 문자로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nswer": "신분증, 이중창으로 인증받고 5만 원을 빌려주셨고 6만 원으로 갚으셨습니다. 이후에도 57, 57, 57, 69 79, 810으로 6번 정도 해드렸습니다. 이 자제한 법상의 이율 제한은. 10만 원 이하의 금전차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uestion": "1심에서 패소한 원고입니다.3가지 질의드립니다 1.피고가 을5호증 낸것의 내용이 온통 거짓말인데,이중 피고의 서면내용중 을5호증과 같은 내용이 있는 일부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한적이 있는데,을5호증이 전체적으로 거짓이라고 주장은 안했더니판사가 다툼없는사실로 을5호증을 판결문서두에 포함시킵니다.사실이 아니라고 2심에서 주장하면 , 2심에서 을 5호층이 사실관계에서 빠지는지요?또는 증거를 내며 주장하면 빠지는지요?2. 참고서면으로 낸 증거 호증번호도 유효한지요? 1심의 참고서면도 준비서면과 똑같이 원피고간에 공방시 증명력이 있는지요?3. 피고가 1심에서 부모님돈을 빼냈으면 재판을 포기한다고, 변론종결후 참고서면으로 피고진술서를 냈는데,피고가 부모님돈을 빼낸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항소심에서 이 증거를 내면서 피고는 포기하라고 주장이 가능한지?이와 관련된 어떤 법(민법111조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면 승소하는지?이와관련 어떤 대법원판례를 제시해야, 판사가 피고패소판결해줄수밖에 없는지요?", "answer": "항소심은 사실심으로 1심의 판단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인바, 을 5호증에 대하여 반박하시고다툼없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민사소송에서 쌍방은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참고서면으로 제출한 서면 및 증거도 항소심에서 준비서면과 정식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시면 되며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낙 또는 자백하지 않은 이상항소심은 쌍방의 주장 중 누가 맞는것인지 증거를 토대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question": "직장 내 괴롭힘 작년 9월쯤 제가 입사 초기일 때 상사가 식당에서 음식을 사줬는데요. 다 먹은 후 헤어지려니 목이 마르니 어쩌니 하는 거예요. 전 집이 더럽다고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다면서. 그래서 결국 집에 들어오셔서 전 서있고 그분은 앉아계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벌렁거린다더니 어쩐다더니 만져보라는 거예요. 전 뭔 소리지 하면서 얼음하고 있더니 갑자기 와서 안는 거예요. 다음날 카톡으로 뭐 어쩌고 변명하더라고요. 그 외에 업무 외 카톡도 시간 관계없이 너무 많이 하고 성희롱적인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바지가 낀다더니. 살이 찐 것 같다느니. 엉덩이가 뭐 어떻다더니. 그리고 갑자기 무슨 어디 먼 곳에 드라이브를 가자는 거예요. 할 말 있다고. 계속 참다가 이 일을 다른 상사에게 말하고 나니 저 상사가 업무 중에 와서 할 말 있다고 하더니 길길이 날뛰면서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이후로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요. 신고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고도 될까요?", "answer": "성추행은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으로써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사내 담당 부서에 징계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퇴사일 경우, 형사처벌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위증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상사인 B에게 질책당하다 평소 우울장애가 있던 A가 참지못하고 자해를 시도했는데요 단둘이 있을때일어난 일이라 B는 놀라서 다른 직원을 불러놓고 본인은 퇴근을했습니다 다음날 사과문자까지 받았는데 평소 A에게 앙금이 있던 간부가B랑 따로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B가 입장을 바꾸어 그당시 상황이 공포스러워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두려웠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본사에서는 사회통념적인 규범을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것이라며 A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당일 B는 참석하지 않고 진술서만 따로제출했습니다.1. 법정에서 선서는 안했지만 A를 적극징계할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한것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2. 이런 경우 형사들이 증언을 바꾼이유에 대해 진술강요가 있었는지 수사를 해주는지?3. 여러사람이 증언한 것 처럼보이기 위해 한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사람이 쓴것처럼 보이도록 꾸며 익명으로 제출한 진술서에 대해 증거위변조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answer": "1. 형법제 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즉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이행한 후 위증을 하여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2. 위증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진술강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귀하께서 기술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법 제155조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question": "마약사건으로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9월 퀵서비스로 약을 받게 되었고, 지난 월요일 경찰서 마약 반에서 마약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가지고,챷아왔습니다.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 알 수가 없는 상황에 퀵을 받는 모습이 씨씨에 찍힌 것을 증거자료로 들고 왔더군요. 궉을 보낸 사람의 제보라 저는 단정 짓고, 받았다고 인정하였고, 투약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생각에 받아의 삼일 집에 두었다가 버렸다 했습니다. 소변에서 결과에 양성이 나오지 않아, 월나라 체포되어 화날 이차 조사받고, 수요일에, 실질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오후 늦게 6시가 다다 되어 갑자기 석방을 해주었습니다. 머리카락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저를 체포하려 하겠지요. 그러기 전에 다른, 검찰에 가서 자백하고, 시인하고, 협조한다 하면 검찰에서 사건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조사받은 곳에서만 할 수 있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제겐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마약범죄의 형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참 착하 사유가 있는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와 수사에 협조하였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형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자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감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귀하께선 빠른 시일 내에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마약사범은 자수를 하면 형이 관대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약사범은 일정기관에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하여 귀하께서 재판까지 가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보다 수사 단계에서 적극 자신을 변호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되신다면 법률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얻어 수사에 동행하시는 방법을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부디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question": "통장 가압류 이의 신청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원에 가서 통장 가압류 이의(해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저는 잘못이 없는데 횡령배임 죄의 공범이라면서 저의 통장을 2020년 1월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 민사 소송을 했는데, 역시나 형사에서도 무죄로 나왔고, 민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저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도 엮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출처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했지만, 형사에서는 재판도 가지도 않고, 검찰에서 무죄가 나왔고, 민사는 1심(2021년 4월경 결론), 2심(2022년 6월경 결론), 항소심(2023년 1월경 결론)까지 갔지만 모두 승소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통장의 압류가 풀리지 않아서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풀려고 하는데,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가압류 이의 신청이나 해지 신청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전문가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가압류라면 민사 승소 판결문 첨부하여 가압류 취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압류라면 승소 판결을 증거로 하여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 받으면 압류 집행해 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회사 급여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작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빛이 생겨서 다른 일을 하고자 회사를 퇴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 직장 사장님이 기존에 받던 급여보다 더 주는 조건으로 협의 후 그냥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급여 명세서에 대출금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퇴사 시 이 돈을 줘야 하는 건지. 저는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회사에 빌리는 게 싫어서 퇴사를 하려 했던 건데. 난감하더라고요. 작년에 사장과 통화내역 보니까 줄 수 있으면 주고 안갑 아도 그만이지~라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통화내역 상. 제가 빌리는 걸로 인정한 거 같아서. 걸리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면 퇴사 시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건가요? 사장이 빌려준다는 문서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통화내역 그리고 급여명세서에 대출금. 이렇게 만 있네요. 바쁘게 살다 보니. 신경을 안 쓰고 지금까지 온 제가 무지한 거 같네요. 머리가 아프네요.", "answer": "사장님에게 급여 외 일정 금액을 받으신 사실이 있으신 거죠? 대출금이라 적힌 금액을 매월 급여에서 일부 공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급여명세서에 항상 대출금이 얼마라고 찍혀 나오기만 하는 것인가요? 현재 사장님은 질문자님이 갚든지 안 갚든지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급여 명세서에 대출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후 퇴사 시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 사장님께서 해당 금원을 갚으라고 하시며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과 해당 금원의 성격이나 조건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앞으로 몇 개월 이상 근로하면 해당 금원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제해 준다든지 하는 약정 등을 체결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할 것입니다."}
{"question":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6월 12일 오후 3시 30분경 국도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가드레일)와 충돌한 단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설치된 가드레일 중 (반대 차로 옆에 설치된 제설작업 대기소의 제설 차량이 편의상 반대 차로 노 횡단하기 위하여) 시작점에서 세 번째 가드레일을 국도유지 관리 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제거하여 방치되어 있어서, 차량이 두 번째 가드레일을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추돌 후, 비어있는 세 번째 가드레일 공간으로 진입하여 반대쪽 가드레일 모서리 분분과 정면 추돌하여, 차량은 폐차되고, 탑승자 두 사람이 많이 다쳤음. 중앙분리대의(가드레일)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피해가 작았을 터인데, 임의적으로 제거한 가드레일로 인하여, 피해가 커졌다고 사료됨. 워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민원을 제기했더니, 동절기 비상시에 제설 차량이 반대 차도로 횡단하기 위하여 가드레일을 임의적으로 제거했다고 전화 통보받았음.", "answer": "가드레일의 관리 주체가 아마도 도로관리 공사일 것입니다. 관리주체의 부주의로 가드레일 일부가 철거된 상태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과실도 없지 않으므로 발생한 손해액 중 질문자분 과실은 과실상계되어 손해액이 감액될 것입니다. 쟁점은 질문자분의 과실비율이 얼마로 결정되느냐 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 원고 근로자 피고 사업장입니다. 해고예고수당 240만 원과 국민연금 미납 반환금 1618020원 부당 해고로 인정받아서 금전 보상액 3천7십만 2백90원 총 34.178.310원 민사고 송 재기해서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는데 사업장에서 이의신청했습니다. 23년 12월 2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변론 기일 잡혔다고 하네요 회사는 지금 여러 채권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당해 회사 운영을 중단 중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현재 지노위랑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불복해 중앙 노동위원장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24년 2월 2일에 행정소송 변론 기일입니다. 근로자에게 돈 지급하기 싫고 시간 끌고 괴롭히려는 속셈인 거 같네요 그냥 포기하고 말 건데 괜히 소송했나 봅니다. 시간 끌다가 회사 폐업하면 돈 못 받나요? 악질도 저런 악질 사업주는 처음 보네요 이의신청 후 변론 기일 끝나면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심 선고는 언제 하는 가요? 스트레스받고 돈도 못 받고 답답하네요.", "answer": "민사소송 도중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는데 일방 당사자가 이의신청했다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변론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2월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셨는데, 만약 첫 번째 기일이라면 2-3차례는 기일이 속행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이더라도 피고 행정소송 결과를 해당 민사재판부에서 보기를 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 소송의 결과를 보기 위해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기일 추정이라고 표현합니다)이 될 수도 있으며, 행정 소송 1심 선고 후에 다시 변론 기일이 잡히고 그 후에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보석신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내년 5월에 결혼 올리기로 한 예비 신부입니다. 2~3년 전에 중고 사기로 3명의 피해자가 있고 금액은 변제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가 재판이랑 수사 받는 부분에서 성실하게 잘못했다고 하고 죗값을 받아야 하면 죗값을 받고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하라고. 어쨌든 재판을 2년 만에 출석해서 도망갈 우려가 있고 변제는 했지만 4개월의 선고가 떨어져서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신랑은 일단 항소 신청을 했고 면회를 갔을 때 변호사를 알아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궁금한 부분에서 1. 합의서를 2~3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2. 보석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진행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지 3. 변호사 상담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4. 보석신청은 지금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5.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수년 전 사기 범행으로 하여금 재판에 이르렀는데, 2년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금액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그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살피건대,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경제적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 전부에게 변제하여 합의서를 받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이외에 주거지가 분명해졌다는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보석 인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보석청구의 경우 보석 결정 여부를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보석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4개월의 단기 실형이므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다가 수감을 마치는 상황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乙은 甲의 소유권취득이 정당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甲을 상대로 甲소유 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위 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가처분의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 된 후 지방자치단체와 甲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乙의 부당한 가처분과 소송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뒤늦게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위 토지부분에 대한 도로편입의 보상협의가 지연된 기간 동안의 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answer":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대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그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또한, 도로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당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협의된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다가 그 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된 후에 비로소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고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이 토지의 점용이익을 초과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사유로 손해발생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136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의 위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甲이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뒤늦게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위 토지는 甲이 계속 점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손살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원이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금원이 점용이익을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乙이 甲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question": "군(軍)간부인 甲은 그 소유 경기도 소재 토지를 수년 동안이나 처분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편, 전역 이후를 생각하여 수도권 일대에서 전원주택지를 부하 乙을 통하여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丙의 처남인 丁이 乙에게 甲의 경기도 소재 토지 183평과 자신의 인천 소재 토지 중 4,000평을 교환하여 줄 테니 甲에게 건의하여 매제인 丙이 진급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乙은 이를 甲에게 보고하였으며 甲은 처분이 되지 않던 경기도 소재 토지를 처분함과 동시에 인천 소재 토지가 앞으로 인근에 다리가 건설되고 개발이 되면 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말에 호감을 가졌고 또한, 서울로 다니기도 편할 것으로 생각하여 부하 乙을 통하여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감정인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甲소유인 경기도 소재 토지의 시가가 丙소유의 인천 소재 토지보다 더 높이 평가되었는바, 이 경우 甲에게 형법상 뇌물죄 등이 성립되는지요?", "answer":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뇌물죄에 관하여 판례는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등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4714 판결,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된다.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도4411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설사 甲소유 토지의 시가가 丙소유 토지의 시가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甲으로서는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한편, 매수를 희망하였던 전원주택지로 앞으로 개발이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만약 甲이 직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이익을 얻었다면 甲에 대하여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사 후에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question": "전세 계약 만료 보증금 미반환 / 보증금 돌려받기. 질문 좀 드릴게요 전세 계약이 11월 26일 끝입니다. 나간다는 의사는 5개월인가 전부터 했고요. 집주인은 집이 나가면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집은 안 나갈 것 같거든요. 질문 1) 그럼 제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6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제거 5500만 원은 대출입니다. 게다가 제가 전세 계약하고 나서 원래 집주인이 다른 주인(현주인) 분께 집을 팔았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에서 문제가 없다고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고 해서 다시 쓰진 않았었고요. 질문 2) 혹시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집이 나가질 않고 나갈 것 같지도 않고 주인도 다른 집 먼저 알아보지 말래서 다른 집도 못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은 2개입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계약기간이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지도 않고 다방이나 직방을 봐도 집을 올려놓은 거 같지도 않고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집주인은 집이 나가면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집은 안 나갈 것 같거든요. 질문 1) 그럼 제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겠지만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6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제거 5500만 원은 대출입니다. 게다가 제가 전세 계약하고 나서 원래 집주인이 다른 주인(현주인) 분께 집을 팔았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에서 문제가 없다고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고 해서 다시 쓰진 않았었고요. 질문 2) 혹시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승계 즉,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 받으므로 문제 될 것은 없다 사료됩니다."}
{"question":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법인사업장입니다. 현재 A법인의 공장에서 B법인이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무상으로 A법인의 사업장 일부구역에서 B법인이 임가공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A와 B가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 A법인의 공장이 현재 정부정책자금이 걸려있어, 임대차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는 아무런 계약서 작성없이 A법인과 B법인이 협력업체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적인 근거하에 A법인과 B법인이 어떤 정식계약을 맺어야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알아본 계약제도로는 소사장제도와 MOU가 있습니다. 1. 소사장제 법인 대 법인이 소사장제 계약관계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2. MOU A법인과 B법인 일정기간이 아닌 장기간 혹은 평생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MOU계약이 그에 적법한가요? 3. 1번과 2번의 계약제도가 두 법인의 관계에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외 또다른 계약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우선,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영세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및 필요한 경우 소송수행을 하는 기관으로 법인에 대한 소송구조 및 자문업무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전문적인 업무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내용으로 기재하고 계시는 법인간 계약의 문제는 저희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소사장제나 MOU 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닌 기업이나 개인, 단체들의 다양한 경제 사회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계약의 형태로 보입니다. 소사장제의 경우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조직을 분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일종의 도급형태로 수입인인 소사장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MOU 는 정식계약 체결 전에 계약관계의 주된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우선 작성되는 양해각서의 성격을 갖는 문서로서 MOU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로 기재하고 계시는 소사장제나 MOU 가 질의내용상의 상황에서 적법한지 여부는 계약 형식의 문제이기 보다는(계약 형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의 문제가 아님) 실제 체결되는 구체적인 내용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법인자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알바 무단 퇴사 안녕하세요 화성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다가 무단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였고요. 1년 계약을 채결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에 감시하에는 명목하는 아니었지만 cctv를 보는 것에 동의하냐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동의를 하였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근무를 하면서 청소를 하거나 근무를 할 때도 사장님이 cctv로 보고 계시다가 전화로 지적을 하고 가게에 나오셔서는 모욕적인 말을 하시면서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는 둥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무단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을 받지 않았고 2주가 넘어가서 급여를 달라고 문자를 드리자마자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 하셔서 갔고 갔는데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면서 너 이게 지금 네가 빠지면서 일어난 손해가 얼마인지나 아냐 내가 내 변호사랑 노무사 있다고 말했지? 등등 협박성 멘트를 하면서 저를 위협하여 다시 강제로 근무하게 하였는데 지금도 근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주 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두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지금이라도 그만두셔도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만두셔도 됩니다."}
{"question": "상가 대출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아파트와 상가 2개 오피스텔 2개 토지 2개 있습니다. 이복동생이 두 명 있어 1/3씩 상속받았습니다. 상가 2개 대출이 16억 정도 있었고 은행에서 대출을 승계 받았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팔고 대출을 5억 정도 갚고 현대 대출은 10억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 1억도 있습니다. 상가 두 개 감정가액은 18억인데 아버지께서 엄청 비싸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공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상가 임대인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은행 이자가 3개월 연체되면 상가가 은행한테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에 넘어가고 상가 두 개가 10억 3천 이하로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복동생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채권추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고 저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지 나머지 동생 한 명이랑 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의 경매에서 상가 두 개가 합계 7억 원에 낙찰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 명의자인 이복동생 1에게 추가로 청구할 금액은 3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3.3억 원 중 1/3인 1.1억 원이 이복동생 1이 선생님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복동생 2에게 구상 청구할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상가 임차인은 1억 원은 상가를 임차할 권리가 승계되므로 나중에 임대 기간이 끝나면 낙찰자(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받아서 나가게 됩니다."}
{"question": "월세 계약 종료 2주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경우. 묵시적 갱신 거부 가능한가요? 제가 월세 계약으로 1년간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요. 계약서 상으론 22년 12월 2일에 1년 계약을 체결하여 23년 12월 2일까지 계약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월세 계약 자체가 처음이었다 보니 월세 계약 몇 달 전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가 어제 11월 15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 만기일에 퇴실하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집주인분께서는 최소 한 달 전에 말을 해줬어야 하는데 말을 안 해서 곤란하다고 하시고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제가 계약 만기일 이후 곧장 해외로 나가 살게 되어 연장을 해도 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묵시적 갱신은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저런 조항이 있다는 걸 계약할 때 말해주지도 않았고 계약서에 써져 있지도 않습니다. 저런 조항이 알았다면 진작 연락을 드렸을 텐데 저도 처음인지라 몰랐던 사항이어서 곤란한 하네요.", "answer": "임대차 보호법상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주어야 갱신거절을 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일단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임대 계약서에 기재하고 설명할 이유는 없으며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해지통고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적법하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창고 명도소송 진행 중이며 강제집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황)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이 보증금을 초과하고 1년 치 임대료를 못 받아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변론 기일이 지나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명도소송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되어 승소하게 되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시 강제집행비용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창고 건물은 1,2층 합쳐 면적이 299제곱미터입니다. 질문 2. 임차인의 채무관계자가 해당 창고 안에 방치 중인 물건들을 임차인과 합의하여 빼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질문 2에서 해당 물건의 권리를 임차인에게 양도받은 채무관계자에게 물건을 빼내는 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하여 물건을 해당 부동산에서 빼냈을 시 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임차인의 채무관계자가 임차인의 물건을 빼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이 채무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자진 인도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에 의해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집행 절차를 의미합니다.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비용은 계고 집행비용, 본 집행비용, 매각비용 등이 있습니다. 집행관 여비와 수수료 등은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시에 알 수 있는 비용이고, 노무비, 차량 운반비, 보관창고 비용 등은 반출되는 물건의 양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임차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가져가실 수 있고, 제3자가 임차인과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소유의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인도 집행 시 반출이 불가하며, 임차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 유체동산이 반출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제3자이 의의 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의 소송에 필요한 명확한 입증자료들을 보지 않고 설명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017년에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상가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상가건물에 기존임차인이 사업장(부동산)를 운영중이어서 저와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적고자 했는데 임차인이 거부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서 임차인 정보를 보니까 건물을 매입할 당시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있던 사람과 지금 현재의 사업장을 운영중인 사람과 명의가다릅니다. 두 사람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료지간 입니다 제가 건물 매입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던 당사자가 나중에 다른사람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인데 사업자등록번호는 바뀌었습니다. 명의가 바뀌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시점도 제가 상가를 매입하기전 입니다. 즉, 명의가 바뀌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안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10년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건가요? 나중에 저랑 새로운 계약서 작성하자고 할 때도 거부했던걸로 보면 보장이 안되는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answer": "질문자분이 2017년 상가건물을 매입하기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명의와 달리 사업자명의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10년까지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언급하신 명의변경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아닌 이상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question":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21년 3월경부터 총 3회에 걸쳐서.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게 된 계기는 B라는 사람이 법원에 보증금을 넣어야 한다면서. 빌려주면 법원에서 한 달 이내에 지급명령이 떨어진다면서 계속 미루다가 계속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지급을 미루어서 부동산 가압류를 하여 임의경매는 진행 중인 상태이나 그 부동산에도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상황이라 일부분도 제대로 못 받게 될 상황입니다. 질문에 요지는 1.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A가 B에게 저에게서 빌려 간 돈을 넘겼다는 건 확실합니다. 녹음 내용도 있고 이 체내 역도 있습니다. 2. 1번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A에게 추가로 할 수 있는 나머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또한 이게 더 오래 끌려서 소멸 기간? 10년인지 5년인지 지나면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기간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그걸 안 하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나요? 전 채권자입니다.", "answer": "B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여야 하고, A와 B가 사기행위를 공동으로 또는 공모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A가 B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만 했다고 하여 B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않습니다. 2) 개인 간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한으로부터 10년입니다. 3) A에게는 돈을 빌려준 증거(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문자, 카톡, 녹음 등)를 첨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A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대여금 반환 소송하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친했던 동기가 자기가 돈이 너무 급해서 돈을 빌려주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해결하고 수수료를 준다는 말에 대출을 해서 9800만 원가량 빌려주었습니다. 대출이 잘 안되어서 기다려주고 2년 동안은 상환 날짜에 조금씩 늦었지만 잘 들어왔는데 2년 이후에는 군대 동기가 퇴직을 하면서 사업을 동시 진행으로 인해 매달 입금하기로 한 금액을 안 주고 있는 상태이고 총 3년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락은 잘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입금을 못해주는 사정이라고 하고 거진 1년 동안은 제돈으로 대출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저도 지쳐 수수료가 머고 필요가 없으니 해결을 해달라 한 상태인데 자기도 사업하면서 기대출 다나카 사용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잘 안된다고 대출이 잘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수수료는 필요도 없고 남은 금액이랑 제가 납부한 금액만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체한 통장 이력 카톡 대화 내용 전부 확보 가능합니다.", "answer": "먼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나 대출약정서: 대여금 및 상환 조건에 대한 계약서나 대출약정서가 있으면 이를 확인하고 해당 약정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약정서가 없다면, 그동안의 이체 기록과 카톡 대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 청구: 대여금 반환 소송을 통해 남은 대출금 및 질문자님이 납부한 금액을 요구하려면 소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체한 통장 이력과 카톡 대화 내용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여 채무자가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환 불가능성: 채무자가 상환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대출약정서나 이체 기록 등을 통해 그 이유가 타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환 불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채무자의 현재 재정 상황과 미래의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가능하나, 이러한 합의를 달성하려면 채무자와 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question": "사기죄 문의 청소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기존 저희 업체 이용했던 고객이 추가로 B, C 건물을 의뢰했고 현장 검토 후 선불 결제를 받았습니다. 저희 업체 원칙상 선불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시간이 없어서 발행을 못했고요. 같은 의뢰인이라 미비사항을 전달받아야 했기에 B, C를 연달아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ex) B 월요일, C 화요일 여기서 업체 사유로 월요일 스케줄을 한주 늦춰달라 요청했고 의뢰인도 수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C 일정이 바로 다음인데 저희로서는 같이 수락을 한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후 제가 개인 사유로 이틀간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사기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고 저는 위 내용과 같이 설명도 했고 직원들과 카톡 내용까지 보여주며 의뢰한 곳 시간 일정 조율까지 하고 있었는데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기분이 나빠 그 돈 하루면 벌 수 있는 돈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며 계좌 불러라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답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answer": "위 질문 내용대로라면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울 듯하며 단순 민사책임에 관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question": "트레이너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저는 퍼블릭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일 시작은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하였고 일은 이번 연도 5월에 그만뒀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5월 30일 31일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기 헬스장 규정이 뭐였냐면 기본급 100 인센티브제로 5:5 6:4 7:3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했고요. 한 달 만근하면 월차 개념으로 일 시작한 지점부터 달 1개씩 월차가 나가고요. 그런데 담당 매니저님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퇴직금은 분명 기본급 100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이번 달 급여랑 퇴직금이 50만 원씩 나가는 걸로 됐어 연차가 1년 만근 시 지급되는 부분인데 5개월 만에 다 쓰고 5월도 일주일 안 나오고 해서 이번 달 급여에 기본급 50 퇴직금 50 레슨비 이렇게 나갈 거야 알고 있으면 돼 저는 5월 이틀 안 나갔고 저런 사전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연차가 1년 만근 시 지급된다니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nswer": "근로 간이 1년이 지나셨고 기본급이 100만 원이셨다면 50:50이니라 100:100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구상금 청구소송 상간 소송에 패소하여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자 쪽에서 유부남인 걸 속이고 만났고 본인으로 인해 피해 보는 게 미안하다며 본인이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 녹취와 연락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자료 지급 날 며칠까지 저에게 입금해주기로 했지만 2-3일 미루고 일주일 미루고 현재까지도 주지 않고 있고 다시 본인과 만나면 해결해 주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해결해 줘야 할 이유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쪽에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었고 우리 서로 합의로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면 50%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남자 쪽에서 저에게 해결해 주겠다 언제까지 입금해 주겠다는 말 등은 구두계약이 성립되지 않나요?-구상금 청구 소송은 제가 위자료를 다 지급한 후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answer": "법으로 50%가 정해진 게 아니지만 통상 쌍방의 책임 비율이 같다고 판단되므로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구두로도 성립되지만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되고 확정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결해 주겠다 언제까지 입금해 주겠다는 말만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남자 쪽에서 부담하겠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전액 청구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사전 구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스토킹 처벌 저의 언니가 암에 걸려 수술을 했는데, 수술 집도의 가 전화번호를 주며 도움이 필요함 연락하라 하여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제 남자친구가 주치의에게 카톡을 보내 기분 나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제게 남자친구 카톡을 보내와 자기가 기분이 상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결국 이 일로 다툼이 생겨 헤어지게 되었고, 주치의에게도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부인이 전화를 뺏어 소리를 지르고 그동안 잦은 연락을 하는 보호자가 어딨냐 하머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선물도 드리고 늘 명절마다 집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보내게 된 것도 주치의가 누가 김영란법을 지키냐며 과한 선물을 요구해 보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병원에 민원을 넣었고 주치의는 경찰서에 저의 잦은 연락이 공포가 되었다라며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 연락이 왔는데, 이게 스토킹이 되는 건가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answer":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겠지만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 지속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상대방은 무고 죄가 성립될 것이니 고소인과 대화 내용 및 증거가 될 만한 내용 등을 수집하여 경찰 조사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찰 조사가 종결되면,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 조정에 회부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적절한 합의 의사를 밝히거나 검찰 직권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으며 대응 방안에 따라 경위가 각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임대차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저는 이번달 12월 27일 전세 기간이 만료일 입니다.그런데 11월 14일 계약자 남편으로 부터 연락이와서 임대료를 5%증액 하여 재계약하고 싶다고 하였고저는 현재 시세를 부동산에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주기로하고 이틀후 연락하였습니다.저는 시세보다 증액분이 높아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하자며 대화중 계약자 남편이 업무중이라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두가지 입니다.1. 당사자가 아닌 계약자 남편의 계약변경 요청이 변경통보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입니다.2. 2020년 법개정으로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 변경통보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입주일은 2020년 12월 27일 이지만 계약은 2020년 10월 16일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43일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answer": "1.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배우자가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의 배우자가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의사표시가 유효한 지 여부는 상담내용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면 임대인이 법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법 부칙(2020. 6. 9.)에 따르면, 법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6. 9.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의 시행일은 2020. 12. 10.이므로, 그 이전인 2020. 10월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2020. 6. 9.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question": "현재 법인회생 건의 채권자 중 한명인데, 채권자신고 후, 기다리던 중에 법인회생 건이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채무자 담당법인에서는 추후 서류를 보완해서 법인회생 재신청을 한다고 하면서,폐지결정된 사유 등을 검토하여 재신청을 넣으려면 몇 주정도 기간이 소요될테고,추가로 첨언해주시면서 저희의 회생 업체로의 채권이 타 채권자에게로 압류되었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저희가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타 채권자로부터 3군데에 압류가 되어있다고 하시고,이 건에 대해서 상계를 하실 지,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실 지 결정해달라고 하시는데,？저희는 법인회생 채권자 중 하나로서 저희의 채권을 압류당했다는 문서나 통지를 받은 것이 없고,법무법인 측에서는 며칠 째 그 뒤로 연결이 되질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위와 같은 상황이 된 것 같은데,혹 채무자인 저희의 채권이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해당 회생 건 나의 사건검색에도 당연 나오질 않고, 당사자인데 모르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answer": "회생법인이 채무자이고 선생님이 채권자인데 선생님의 채권가 회생법인에 대한 선생님의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압류추심의 경우 제3채무자(회생법인)와 채무자(선생님)에게 송달하여야 하지만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효력발생요건이나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그 요건은 압니다. 다만 기술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도 송달을 하여야 하므로 조만간 송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통상 압류추심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므로 선생님 주소지의 법원에 사건이 진행되었을 것인바, 그 법원에 조회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한 시스템인지 명확하지 않아 관할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저는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가해자 측의 A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 병원에 치료비를 임의로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A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A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제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서 저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수를 상계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는 점‘과 ②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대법원(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참조)은 귀하와 같은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중략]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는 등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②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이하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이 경우 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배상액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판례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함.”이라는 내용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의 취지와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성격, 그리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서의 ‘소송’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또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보험금 가운데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귀하의 사안은 보험회사의 약관 상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이 귀하와의 합의로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귀하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보험회사의 귀하에 대한 손해배상액과의 차액은 귀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귀하는 보험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험회사에게, 보험회사가 귀하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보험회사의 귀하에 대한 손해배상액과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강아지가 아파트 단지 유박비료를 먹고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유박비료는 청산가리의 6천 배가 되는 독성물질이며 미국에서는 테러 물질 b 군으로 분류하고 강아지가 한 알만 먹을 시에도 치사율이 80프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 화단뿐만 아니라 단지 안쪽 강아지가 산책하는 길에도 흩뿌려져 있어 저희 강아지가 섭취하여 어제 응급실로 가 치료, 해독 중에 있습니다. (눈도 못 뜨는 위급한 상태)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유박비료인지 몰랐다, 업체에서 식물성이라고 해서 사용한 거다 하면 탓을 돌리고 잘못을 회피하는 걸로만 보이는데 과실치사 성립되나요? 2. 만약 강아지가 좋아져서 퇴원한다고 했을 때 진단서, 영수증 가지고 가서 관리사무소에 진료비 청구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안 된다면 형사로 넘어갈 수 있나요? 3.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하는 손해배상, 건강보험 등으로 반려견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4. 만약 다 성립되지 않는다면,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진료비 배상, 알리기 목적).", "answer":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건강보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따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이혼을 안 해주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55살 여성입니다. 25년 전에 결혼해서 두 아이(지금은 성년)를 낳고 9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 볼일도 없고 보는 것도 없이 그냥 서류상 부부입니다. 결혼 후부터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의 경제적인 것은 제가 다했습니다. 주택 구입도 제가 대출받아서 했는데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했습니다. 더 이상 부부라는 법적인 테두리에 있고 싶지 않아서 5년 전부터 제가 이혼을 요구했는데 살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에 제가 남자를 만나 교재를 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알고 교제하던 남자를 상간남으로 민사소송으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도 받아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법적으로 유책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지긋지긋한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제 삶을 살고 싶은데 이혼을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혼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answer": "별거 기간 9년에 이혼소송을 했으면 이혼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상간남 소송을 하여 배우자가 승소를 하였다는 것은 이미 파탄 난 가정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여야만 가능한데 긴 별거가 합의된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해도 기각될 확률이 높아 소송도 의미 없어질 뿐입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돌려 협의이혼을 하시거나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question": "특약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 종결 시점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법인) 측에서 2005.12.13 개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한 상태였고, 특별법에 의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매매 제한으로 몇 년간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였습니다. 이후 매도인이 토지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에서 소멸시효가 종료되었으므로 저희 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설명드린 내용은 소송 중이며 모두 패소하게 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준비 중입니다. 하나, 판결 소송을 하고 싶은데 위 매입 토지가 조상을 모시는 묘지로 사용되어 왔고, 계약 내용 중 특약사항에 묘지 이장은 토지 거래 허가 후 쌍방 협의하에 1년 이내에 이장한다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묘지 이장은 14년 10월에 이행되었고 그렇다면 계약 종결은 잔금 기준일인 06.2.15가 아닌 14.10으로 종결이 되어 소멸시효가 계산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특약사항에 명시된 내용이 이행되었으나, 이 특약사항에서 언급된 1년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 종결 시점이 결정됩니다. 특약사항에 따라 묘지 이장이 14년 10월에 이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계약 종결 시점은 특약사항에서 명시한 1년 이내의 시점이 아닌, 실제 묘지 이장이 이뤄진 14년 10월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인 상황에서 특약사항에 따른 계약 종결 시점이 명확히 정해진다면,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계산은 계약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약하면, 특약사항에 따른 계약 종결 시점은 실제 묘지 이장이 이루어진 14년 10월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100 대 0 경미한 사고 대인 접수 거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호 대기 중 뒤차가 딴짓하느라 브레이크에 발이 때 지면서 후기 추돌했습니다. 경미한 사고이나 차 안에서는 쿵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더라고요. 근데 가해자는 내려서 사과 한마디 없고 대인 접수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사원 발급받으려고 신청해 두었는데 얼마 전 가해자 마디 모를 신청했다고 하네요. 당시 제 지인이 내려서 사과도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냐 한마디 한걸로 제 지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까지 해버렸고요. (물론 제 지인은 저 말만 했고 아무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비하 발언이나 욕설도 안 했고요) 오히려 그쪽에서 더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상으로 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직접청구권 행사하려고 하는데 마디모에서 상해 없음이나 상해 가능성 낮음이 나오면 대인 접수도 안되고 치료비도 뱉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가 너무 나네요.", "answer": "귀하께서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마디모에서 상해 없음으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가 완료된 후 교통사고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가해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question": "중개업소등에 물어봤는데, 답이 안나와서 정확한 답을 원해서 문의 드립니다.저는 2019년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환산 보증금이 상.임.법상의 보호를 못 받는 세입자입니다.2019년 계약을 하고, 계속적으로 묵시적갱신?을 통해서 계약을 유지 하던중.몇달전에 월세만 5%올리는걸로 월세증액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요구를 안했는데,10년 계약을 보장 받는지요?유투브를 봐도 헛갈리고,중개업소마다 대답이 좀 들린것이.상.임.법이 아니고 민법을 따라가기 때문에,계약갱신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묵지적 갱신 기간에는 임대인도 1~6개월전에계약을 해지 통보를 하게되면 계약이 해지 된다고 말하는 중개업소도 있고,신문기사를 보면,대법원 판례도 읽어봐도.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이 없는 갱신이기대문에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이 해지 된다고 하는거 같고..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료가 많이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민법에 따르는 상가 임대차는 도통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answer": "1. 우선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묵시의갱신). 그러나 이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귀하께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0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이 민법상의 임대인의 해지 통고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임대의 해지 통고와 관련없이 귀하께서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작은 가게 하나 운영 중에 단골손님 두 명에게 각각 50만 원 80만 원씩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큰돈도 아니고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 대강 사정 듣고 돈을 빌려주고 되었는데, 빌려주고 3~4일 뒤에 갚겠다고 한 것이 미루고 미루다가 벌써 4개월이 다 되어가는데요. 자주 오시던 분들이라 돈을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을 쓴다거나 신분증 사본을 캡처하지 않고 그냥 믿고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 실수였네요. 증거라고는 딱히 없는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고 난 이후에 약속된 기한까지 돈이 입금이 안 되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언제까지 입금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의 통화를 여러 차례 했었고 이런저런 핑계로 1주 뒤에 준다 2주 뒤에 준다는 내용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입금도 안 됐고 지금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이름과 연락처뿐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통화 녹음에 돈을 빌린 사실, 액수,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녹음을 증거로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2)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므로 본인 소송으로 직접 진행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세 재 계약 공시지가에 다운에 따른 보증 대출금 반환 상황 요약: 이번에 전세 세입자랑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어 공시지가가 전보다 3천이 내려갔습니다. 세입자는 카카오에서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었고 이번 재계약 시 지가에 다운에 따라 차액 3천을 카카오에 반환해야 한다고 세입자가 카카오 대출에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3천을 세입자 한태 줘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해당 집을 전세 갭 차이로 구매를 해 수중에 현금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엄청 머리가 아픈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아무리 법이 바뀌어 공시지가가 다운됐다고 한들 재계약 시 차액을(3천) 세입자한테 줘야 하는 법이 있나요? 2. 계약 날짜도 카카오에서 정해준 9월 20 일까지 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계약 날짜까지 카카오에서 정해준 날까지 해야 하는 법이 있나요? 아마 9월 20일까지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 거로 세입자 한태 들었습니다. 3.만약 보증금 미지급 시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까?", "answer":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감액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공시지가가 낮아짐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감액을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하다 너도 임대인이 전세 대출이 유지시켜줄 의무(물론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면 전세 대출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는 없으므로 3천만 원을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지급보증 관련 질문입니다. 투자회사 갑 투자자는 을이라고 칭합니다. 을은 갑의 아이템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갑은 을에게 일정 부분의 재산권 부여와 수익률을 증서 발행을 통해 약속합니다. 투자원금에 대한 보장은 또 다른 회사 A에서 보증서 지급으로 약속합니다. 갑과 A는 1000억 원대 업무협약을 통해 투자금 원금 보장을 약속합니다. 질문 1. 지급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회사의 자격요건이 있을까요? 아무 회사나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면 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2. 최악의 상황에 갑이 파산을 하고 수익은 물론 원금도 회수가 안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은 A에게 갈 텐데 A 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70억 정도입니다. 만약 수백억에서 천억 대 지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A가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A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는 아무 소용도 없고 안전장치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또 한 회사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보장금액에 대한 업무협약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통한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nswer": "일반적으로 지급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는 금융회사나 보험회사 등 법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보통 지급보증 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당 기관이 국내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지급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A가 갑의 원금 보장을 위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A가 보증금을 갑에 대한 보증책임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갑이 파산을 하고 수익 및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A는 보증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A의 자본금 규모가 70억 원으로 수백억에서 천억 대의 보증금액을 보장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이 경우 A는 자체적으로 갚을 수 없으면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question": "직장 내 욕설 직장 상사인데. 평상시에도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인간입니다. 문제는 업무상 자기 맘에 안 들면 욕설을 해대네요 개 이런 종류의 욕이들이요 욕을 하건 화를 내건 차라리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면 이 악물고 참아라도 보겠는데 다른 회사 사람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성을 지르면서요. 제가 이쪽 부서로 이동해서 일한 지 일주일 됐는데 욕을 안 들은 날이 없네 요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멸감이 느껴지네요 제 나이도 40대 중반이고 가정이 있는데 이런 꼴을 당하고 있으니 우울증까지 올 지경입니다. 실제 증상이 조금 있어서. 자가 테스트해 보니 상담받아보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내일도 최소 한번은 같은 꼴을 당할 거 같아 내일부터는 녹음이라도 해보려 합니다. 소형 녹음기 하나 사려고요. 이런 경우 신고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더 이상 이렇게는 회사 못 다닐 거 같아서 다른 회사 알아보는 중인데. 이 인간은 도저히 그냥 넘기고 싶지가 않네요.", "answer": "그 정도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충분해 보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입니다. 우리학교는 근로자의 날 근무를 명하고 있습니다.이에 아래 1,2,3의 내용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노무사나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오라는 둥 하며 수용되지 않았습니다.하여 마음이 답답하여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1.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함2-1.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2-2. 우리학교 정관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경우, 복무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3. 이에 대하여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은 바, 복무와 휴일에 대한 규정('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계가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모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음.4. 그러나 구두 상의 답변으로는 부족하여, 서면 상의 법리적 검토를 받고자 질의를 남기니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answer": "1. 귀하의 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3.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군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유급휴일로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이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에 지나지 않으며,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본 답변을 법인 또는 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면하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question": "중고차 계약에 관하여 부당한 일이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제 차를 팔려고 한 업체와 컨택을 했고전화상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서명과 계약서는 없음)거래당일에는 저 대신 와이프가 나갔는데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옵션들이 빼져있다며 계약금액보다 200만원을 감가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전화상으로 구두계약할 때 옵션들을 다 언급했었으니그 녹취록을 같이 확인해보자고 했으나 거절당했고업체에서는 계약하기 싫으면 계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전화상 계약시 있었던 내용이라 인지하고 있었음)남자 2명(업체)이 와이프에게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못 간다고 협박(?)하여일단 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은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 후 업체에 녹취록을 달라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으나 여전히 주지 않고 있습니다.따지고보면 계약파기의 원인이 업체에 있는거라 계약금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위약금까지 물어서 매우 불편한 상태이고 고소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못간다고 한 상황이 협박에 해당한다면 감금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적으로 이를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그 외 민사적으로 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2019 10월경친구한테 통장입금은 아니구요.제 통장에 현금 인출 하여 친구 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 신용상에 문제로 입금을 할수없는 단계라서 어쩔수없이 현금으로 빌려줄수밖에 없었습니다.친구닌깐 뭐 빌려줄때 빌려주는 돈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런 부분을 아에 생각안하고,주었는데현재 3년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되는 약속 불이행,연락 두절 3년째반복되었습니다. 중간 조금씩 값아서 남은 금액이 640만원인데 그 친구도 통화내용에서도 자기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3년동안 매달은 아니더라도 제가 매달말일떄 마다 매번 전화해서 돈을 달라는 전화,문자,카톡해서 몇달에 한번 10~20만원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남음 금액은 483만원입니다.현재도 계속 되는 약속불이행,그리도 단!한번도 저한테 먼저 전화로 언제쯤 줄수있다 이런 말 단 한번한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너무 길어 지고힘들어서 고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구해봅니다. 오랜기간 돈빌려준것때문에 받는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받을수있는지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answer": "1.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판단이 가능한 부분으로 사기죄의 성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2.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내역, 통화녹음, 문자 등을 증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받지 못한 금원 및 그 이자상당액으로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는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입니다.3.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question": "불법 수임료 및 협박 불법 대부 업체 이 자초 과분 관련하여 자기가 계좌 압박해서 받아준다고 반환받은 돈에 수수료 40%를 받아 갔으며 수임료는 건별로 10-12만 원씩 선입금으로 총 552만 원 받아 갔습니다. 전 경찰 사칭이 아닌 계좌 압박을 통해서 반환 요구를 한다고 처음에 그 말을 들었으나 알고 보니 경찰 사칭 및 구걸씩으로 반환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반환 요구를 하니 자기는 떳떳하다고 협박한다고 오히려 신고한다고 배 째라고 나옵니다. 해당 대부 업체는 직접 제가 다 통화해서 반환을 받았으며, 대리업자는 경찰 사칭을 하여 받아내고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연락하니 자기 사무실 관련 경찰이 연락해서 해당 경찰서에 있는 거처럼 했다고 증언한 내용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환하라고 하였더니 그 받아내주던 불법 대부업 자랑 아는 사이라고 같이 대응하겠다며 아예 반대편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바로 소장 접수하면 될까요? 힘든 사람 등골 빼먹는 게 참 사람 죽고 싶게 만드네요 그냥 수틀리면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answer":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한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고, 단순 사칭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 죄가 성립합니다."}
{"question": "사실혼 파탄에 대한 대응 결혼 유무 : 1개월 차, 혼인신고 x 여자 측의 일방적인 종료 선언 결혼식은 9월 초였으며, 결혼식 전의 여자의 재산으로 집 매매로 구입. 저는 저의 금전으로 혼수를 구입. 결혼식장 및 예단, 신혼여행 비용은 여자 측 아버님께서 부담. 파탄 사유: 주말부부였으며, 주말 때 집에 방문하여 여자의 안부를 묻던 중대화를 거부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대화 회피 관계 개선을 위하여 재차 물었으나 대화 회피 그 후 일주일 뒤, 다시 한번 집에 방문하여 물었으나, 관계 회피(저는 외도나, 도박 등 중차대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 저는 본가로 내려가 여자에게 너의 회피로 인하여 나와 장인어른, 어머님에게 민폐 끼쳤으니 사과를 요구 그 후 여자의 대답은 눈치가 없다. 및 욕설 그리고 너랑 지내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리하자라는 말을 받고, 정리 수순 중입니다. 저는 서로 깔끔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사실혼 기간이 짧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하여 제가 결혼식장 및 예단, 신혼여행 비용을 1n을 해야 할까요?", "answer":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각자 가져온 재산을 각자 가져가는 형식의 재산분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그 외 들인 비용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있는 일방에 비용을 포함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question": "법원 답변서 제출 방법 원고(서울보증보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저희 가족 각각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로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략적인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아버지께서 사업으로 인해 생전에 빚이 있으셨고 2018년도에 돌아가시는 해에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 모두 상속포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장에 대해서 상속포기 서류를 근거로 청구 기각을 구하려는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1) 답변서는 저희가 쓸 수 있나요?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대신 작성해 주는 곳이 있을까요?(2) 답변서와 함께 18년도에 받은 상속포기 서류만 첨부하면 되나요? 또 어떤 서류들을 첨부해야 하나요?(3) 해당 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왔는데 직접 방문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우편으로도 접수를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나요?(4) 기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전문가께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구원인에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는 부분을 기재하고 증거자료로 상속포기 결정문을 첨부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하여야 하고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빠른 등기로 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구금영장 제가 내일 14일 오후 1시 50분 심리 재판인데 이때까지 재판을 계속 피해자와 합의 본다고 재판 기일 변경석 내면서 미루다가 오늘도 법원에 재판기일변경이 서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전화 와서 기일변경 승인이 안 났다고 내일 심리 출석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구금영장이 14일 1시 50분 재판 시간부로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있어요 이러면 재판 심리 출석하면 구금영장 때문에 구형 받고 바로 구속되나요? 심리는 구속 안 시킨다는데 구금영장 때문에 걸려서요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9월 2일에 집으로 관할 파출소 경찰 두 분이 오셔서 구금영장 발부됐다고 수갑 채우고 데려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아 오늘이 아니라 14일 오후 1시 50분이네 이러고 잘못 봤다고 미안하다고 다시 데려다주고 14일에 다시 찾아온다 하고 돌아갔거든요? 이 구금영장은 그냥 재판 불출석하니까 참석하게 하기 위한 구금영장인가요? 아니면 심리 때 바로 구속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합의가 아직 덜 돼서 심리 때 구속만 안되면 선고 기간까지 합의는 가능해 보입니다.", "answer": "질문자님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부된 영장으로 보입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합의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란 사정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사실관계저희 형제중 한명이 XX주택이라는 임대사업자의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721 부영아파트 102동 804호에 약 10여년 전부터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작년 8월 20일 전세보증금 2,370만원에 월세 16만원으로 1년 동안 계약하여 올 8월에 만기가 도래합니다.갱신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돌아가신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상속인 전원이 보증금과 관련하여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할 예정임을 임대인에게 통보)와 인감증명을 제출한다고 해도 공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사정이 위와 같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꼭 공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약 하지 않아도 된다면 소송 등 향후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나. 자연적 마모 등인데도 시설 파손 등의 핑계로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answer": " 2촌 이내의 친족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모두를 공동으로 승계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차권을 승계받은 상속인 등이 임대차계약 종료 등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공증의 절차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공증 요구를 거절하였다거나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등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권을 승계받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적법하게 승계한 상속인들에 해당한다는 점 및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귀하 측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통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시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3.6.1 갚기로 한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23.9.12 형사고소했습니다.23.10.25 담당 경찰관에 연락이 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매월 N만 원씩 분할해서 갚는 것으로 합의 보면 어떻냐 (N만 원씩 7개월 걸림)- 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 기한을 초과했다고 그게 모두 사기가 되는 건 아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야 하는데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다.질문입니다. 현재 통화 후 10분이 지나 빌려준 돈의 일부를 카카오 페이로 보낸 상황인데.(저는 그 돈을 받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사건 해결 빨리 시키려고 피의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임) 그 돈을 받지 않고 형사소송 진행 시킨다고 해도 불송치될 것 같은데요.이후 지급명령을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소액이라 한 달 안에 무조건 갚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그래서 경찰과 통화하여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려 합니다.", "answer": "완납의 의미로 금전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면, 부족 금액은 아직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건물 측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석 달 전인 1월에 다리 골절을 당했는데요, 지하 1층 다이소로 내려가기 위해 외부 계단으로 내려가다 계단 다 내려와서 얼음판에 미끄러졌습니다. 다이소에서는 cctv 확인과 정황상 접수 건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영업배상 손해보험에 접수했고 최근에 1) 임대차 계약서에 외부 계단 계약이 안 되어 있다는 점 2) 법무법인 법률 자문 의견서(다이소 측이 아닌 건물 측에서 처리해 줘야 한다는 변호사 의견) 두 가지 이유로 건물 측으로 보험접수를 다시 하라는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물 측 관리소장과 콘택트 해서 상기 내용을 전달하고 보험접수를 요청했으나 전혀 보험접수 의사가 없고 다이소에서 받던지 경찰을 대동하던 변호사를 선임하든 맘대로 하라고 빼재라는 식으로 거부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거부를 할 때는 제가 어떤 조치 늘 할 수 있을까요? (다이소 담당자가 건물 측에 수차례 보험접수하도록 요정하여 건물 소장은 이미 사건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answer": "보험처리도 안 해주고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 줄 의사가 없거나 서로 미룬다면, 다이소 측과 건물 측을 공동피고로 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질의 내용>1. 사해신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한 수익자를 상대로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⑥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ㆍ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이 경우에 債權者가 取消原因을 안 날로부터 1年, 法律行爲가 있은 날로 부터 5年內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지? 아니면 사해신탁이 있은 날로부터 10年內이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지?？ 민법 第406條(債權者取消權) ②前項의 訴는 債權者가 取消原因을 안 날로부터 1年, 法律行爲있은 날로부터 5年內에 提起하여야 한다.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의 취소 및 그 철회 관련가. 3개의 선택적 청구취지중 1개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그 청구취지의 취소를 철회할 수 있는지?나. 가능하다면 취소와 그 철회 사이기간에 제출한 관련증거는 유효한 지? 끝.", "answer": "1년, 5년의 기간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적용되는 기간일 뿐,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는 기간은 아닙니다.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그 책임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면 원래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를 것입니다.예컨대 원래의 채무 이행 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 대상 채권이라면, 손해배상 채권의 기간도 10년이 됩니다.만약 그 책임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3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선택적 청구취지의 내용이 하나의 피고에 대한 것인 경우와 여러 명의 피고에 대한 것인 경우가 달라집니다.전자인 경우 청구취지 중 1개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면 다시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그냥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1개를 취소한 것이 위법이라면 그 위법의 원인과 소송의 절차의 내용에 따라 이를 다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거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후자인 경우에 청구취지 중 1개를 취소하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피고 중 1명에 대한 소취하의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이를 다시 청구취지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예비적, 선택적 병합(피고추가) 규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은 소송자료, 증거자료, 서면, 문서 등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귀하의 사안에 맞지 않는 답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므로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uestion": "乙은 甲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에서 특약 중 하나로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하였고, 수익자를 丙으로 지정하였습니다. 乙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습니다. 수익자인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지 8년 뒤에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甲 보험회사는 丙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answer":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구 상법 제662조(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명백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지 문제됩니다.위 사안에서 판례는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丙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갑 회사가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甲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보험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은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금감원에서는 보험사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자발적인 보험금의 지급을 유도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주 내용은 임차인이 계약잘못되었다고 부동산과 저를 사기로 신고 했습니다.잘못내용:a,b 2개의 집을 봤는데 착각하시는거 같음. a는 에어콘이 있는데 b는 에어콘이 없다고함. 이사 오기전에 에어콘이 있었는데 다 팔고 왔다고 억울해함.부동산 왈:할머니가 약간 치매끼가 있는거 같고 자꾸 말을 왔다갓다 한다고함. 할머니가 저희집 간적이 없다고도하고 저희집을 보지를 않았다고 하니 경찰도 오고 cctv확인도 하고 했다는데 오히려 영업방해를 자꾸했어 경찰 신고도 했다고 함. 너무 소통이 안되 부동산이 연락을 안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이랑 거리가 멀어지닌깐 저한테 수차례 전화가 왔었고 저는 자초지정을 모르니깐 계속 응대를 하면서 전화 녹음도 했음.저는 뭘 해드려야냐?아님 전세 놓고 나가셔도 된다는등 대화를 이어가도 소통이 안되니 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저한테까지 사기신고됐다고 문자가왔네요.스트레스 입니다.혹시 집사람이랑 부동산 입맞추거 아니냐고까지 하는 의심도 하고 살다가 이런 신고 받은것도 짜증인데저도 정신적 피해 신고 가능하나요?", "answer":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귀하를 사기로 신고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 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절차는 부적절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귀하가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나. 참고로 귀하의 경우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시 요구할 수 있는 지연이자 및 기타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만기일 이후 지연된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니라 보증보험공사 통해서 반환받게 되더라도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2. 지연이자는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5%를 무조건 요구할 수 있나요? 3. 만약 보증보험공사 통해 반환받더라도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이 나야 받을 수 있나요? 4. 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연이자 외에도, 전세대출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6. 만약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다음에 가게 될 집 (매매)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도 임대인에게 배상 요구할 수 있나요? 7. 매매계약이 파기되지는 않더라도,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도 추가적으로 배상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1. 일반적으로 보증보험공사에서 대위 변제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보험공사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전까지 발생한 이자채권만을 별도로 행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증보험공사와의 보증계약 내용 중 보증금반환채권의 원본 이외의 이자채권에 대한 부분까지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2.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여 채권자(임차인)가 본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3. 원본 채권은 보증보험공사에 양도되므로, 양도일 전까지 발생한 이자채권만 별도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 1억원의 보증금 원본채권에 대한 2023. 1. 1.부터 2023. 6.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X원) 청구 방법은 임의청구, 소송제기 등의 방법이 있고, 소제기 이후에 상대방이 임의변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당연히 승소하여야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4. 대출 연장에 따른 이자발생은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5. 위 답변과 마찬가지로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6. 제4항 답변과 마찬가지 입니다."}
{"question": "유부녀 출산 법적 책임 여자를 만났는데 헤어지고 한 달 후 유부녀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그동안 결혼하고 싶고 임신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에 이별 후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 여자가 유부녀인 걸 알게 되었고 다 충격적인 건 저랑 교제하던 당시에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문제는 상대방은 저를 전부 차단하여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임신한 아이를 낳겠다고 한답니다. 친척들한테도 알린 것 같고요. 남편은 당연히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걸 모르는 것 같고요.제가 걱정하는 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만약 유전자 검사 결과 제 아이라면 1. 여자와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결혼식은 함) 여자와 남편이 헤어졌을 때 2. 여자와 남편이 혼인신고를 했고 키우다가 남편 쪽에서 본인 아이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을 경우 이혼을 했을 때 1번과 2번 각각 아이의 양육비나 책임 등은 제가 져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유부녀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충격이 큰데 임신해서 친척들한테 축하받고 있다니 걱정이 됩니다.", "answer": "어떠한 경우도 질문자의 친자로 확인되면 양육비 책임이 있습니다."}
{"question":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관련 질문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밑줄 친 부분 관련해서, 만약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만약 예를 들어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인증해야 어느 단체 가입이 승인이 난다고 했을 때,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나서 본래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처벌 대상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인의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한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answer":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대여행위에 관하여는 해당 범죄가 목적범이므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목적 없이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uestion": "명의 빌려주었을 때 세금 안녕하세요. 답변 보고 글 남깁니다. 제 동생이 지금 26살인데 20살 되자마자 작은 엄마 아빠가 저희 엄마한테 동생 명의로 사업할 수 있도록 민증이랑 통장 빌려달라고 절대 세금 밀리거나 하지 않겠다고 울고불고해서 엄마가 동생 걸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 밀린 것만 1억 2천 정도입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동생은 모르고 있었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당시 작은아빠는 안산에서 사업을, 동생은 전남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뭣도 모르고 있다가 통장이랑 압류가 들어오자 작은아빠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작은아빠가 달에 30~50씩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현재는 1억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 이제 결혼도 하고 집도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데 세금이 걸려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생이 가지고 있는 세금을 작은아빠에게 다시 돌릴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방법인지,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여쭙니다.", "answer": "동생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이 밀렸고, 현재 상황은 복잡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옵션과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생의 명의로 사업을 한 것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밀린 세금을 청산하고 세금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을 모아서 세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생과 작은아빠 간에 상황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생은 현재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작은아빠 역시 동생의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협의하여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작은아빠가 세금을 상환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동생은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작은아빠와 동생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어떻게 세금을 상환하고 협력할 것인지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이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question": "甲회사는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총 34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乙회사에 조합원 모집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乙회사가 달성해야 하는 조합원 모집비율(책임분양률)은 최소 80%, 최대 95%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 회사가 아파트 신축부지에 관한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아파트 신축사업은 무산되었고, 위 분양대행계약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어 乙회사는 甲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해지될 무렵까지 乙회사는 421,110,290원 가량을 인건비 및 홍보비로 사용하였으나, 불과 십여 세대만을 정식 조합원으로 모집하는 등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책임분양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乙회사는 甲 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으로 지출한 비용(421,110,290원)의 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바, 이와 같은 乙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 "answer":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등 참조).                    "}
{"question": "1.귀 공단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음과 같이 예의 내용을 드리니 위에 해당 하는 법률적 판단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 신용 정보원은 금융기관에서 일반인이 채무금 연체시 연체등록 하는곳입니다 그러나카드사에서 고객의 연체정보를 타사에서 올린것을 확인하여 고객의 카드 한도를 줄일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고객은 카드사에서 과도하게 카드한도 줄이는것에서 반발하여 고객은 계약규정 에 적시된 카드한도 과도하게 줄이는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카드사는 반복하여 제출 못 하였습니다.따라서 고객은 카드금 결재를 보류하였지만 이후 본 분쟁 발생후 4개월 시점에서 카드사는 고객이 결재 보류한 카드금을 회수 위한 접촉 과정에서 답변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등록하여 고객이 모든 (카드사)에서 신용발급등 추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조 당시 고객의 카드결재금 500만원 잔고 증명 증자료 위같이 카드사에의 부당행위가 신용훼손죄, 명예 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 가운데가까운 법률이 어느것에 해당되는지요 답볍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카드사의 행위가 상도의적으로 부당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카드사의 행위는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음주운전 2회 재판 결과 징역입니다. 도와주세요 22년 4월 음주단속으로 면허정지되어 면허정지 100일 받고 23년 6월 음주단속으로 0.13이 나와 10월 11일 당일 재판을 받았는데 검사가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판사님께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정말 많이 반성하였으니 다른 방법으로 벌을 주시면 정말 반성하겠다고 하니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29일 10시에 나와서 선고받으라고 합니다. 인적사고 나 물적사고 난 게 아닌 단순 단속에서 징역이 구형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2회 단속되어 취소된 경우라 형사재판 열렸다고 하는데 징역을 살게 되면 현재 나이가 28살인데 미래에 정말 타격 입습니다. 현재 2년 다니던 직장도 어렵게 들어온 건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기서 고민입니다. 정말 징역 8개월 선고되나요?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니 고민한다고 하였는데 빨리 변호사 선임하여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나은지. 아니면 반성문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해당 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요즘은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2회 연달아서 하신 게 징역 8개월 구형의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위하여, 위 진행 과정을 성심성의껏 최적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습니다."}
{"question": "동성 간에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강제 추행을 당했습니다.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어렸을 때 중1 때(현재 23살입니다) 자주 가던 세탁소에 옷을 수선하러 갔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불편한 거 없냐면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대신 자위해 주고 구강성교를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저의 성기를 바지 위로해서 만졌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뭣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2.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옷을 맡겨둔 게 있어서 찾으러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탁소 할아버지가 저에게 오랜만이다 하시면서 불편한 애로사항 없냐면서 저의 성기를 다시 한번 바지 위로 만지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강제추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세탁소 주인장은 어떤 형벌을 받나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혹시나 기소유예나 초범이라고 약하게 처벌되나요? 2.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의 사건에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였나요?", "answer": "강제추행 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결혼 전 대출보증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아가씨 때 대출보증을 했는데 주채무자가 갚지 않아 보증인으로 독촉과 통장 압류를 당했었어요 그때가 2013년? 정도였어요 그 뒤루 주채무자가 개인회생해서 빛을 탕감하고 갚는단 말을 들었고 보증인 채무까지도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제 올 7월에 채무가 기존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는 우편물을 받게 되었고요. 채무가 남아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벌서 10년이나 돼서 원금이 100인데 이자가 불어 2500가까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제 명의로 오피스텔 두 채가 있는데요. 신랑이 외국인이고 지방에서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지라 제 명의로 되어있어요 아. 중고차도 제 명의로 돼있네요 결혼 후 저는 따로 일도 하지 않았고 차나 오피스텔도 신랑 월급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명이라는 이유로 채권자들이 오피스텔을 압류하고 경매를 할 수 있나요? 고것들 말고 재산도 없으며 (오피스텔 둘 다 대출이랑 전세 세입자 끼고 삼) 사는 아파트도 lh 전세 임대라 들어간 돈도 몇백밖에 안돼요.", "answer": "채권자들은 질문자님의 재산 및 계좌, 유체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해올 수 있습니다."}
{"question":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관해 질의드립니다.가끔씩 부동산매매계약시 혹은 매매가 성사되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매매당시 시점에서의 실제 상황과 그때 당시의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매도자가 의도적으로 등기소에 허위로 조작해서 신고했을경우).1.부동산계약시, 등기부등본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2.허위로 조작하는 경우 예를 들어, 그 부동산에 대해 은행에서 근저당설정후 대출을 받고나서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등기소에 대출이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심지어 근저당설정해서 대출실행한것조차도 아예 등기부등본에 안나오게 조작할수도 있는 겁니까?(2번 질문의 요지는 등기부등본에 대출이력이라도 기재되어있다면, 그 은행에 연락해서 상환완료가 실제로 되어있는지 확인이라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출한 행위조차 등기부등본 이력에서 아예 안보이게 조작이 된다고 하면 모든 은행에 확인할수도 없는거고, 원천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게 될텐데요..)긴글 읽어주셔서", "answer": "1. 질문의 취지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의 취지와는 좀 괴리가 있으나, 등기사항증명서 자체의 진위를 확인하는 법은 아래 사이트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접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문제의 증명서와 대조하여 보는 것입니다.다만, 등기원인 자체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런 것이 있는지 여부는 현행법상 등기관이 심사할 수도 없고 또 이른바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2. 근저당권은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다만, 반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허위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되어 그 회복이 문제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희는 00김씨 김00를 공동선조로 하고, 그 후손인 성인 남녀를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인데, 그 중 여자 종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종중은 2005. 6.경 SH공사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약 137억원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해 10.경 위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여 수용보상금 중 50억원은 독립세대주에게 지급하고, 40억원은 20세 이상 비세대원과 20세 이상의 딸에게 지급하되,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에 따른 이사회는 구체적인 분배방법을 정함에 있어 남자 종원의 경우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면 1인 세대주라도 비세대주 종원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여자 종원의 경우에는 세대주 종원이 아닌 비세대주 종원으로서만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여자 종원은 단순히 남녀의 차이에 따라 분배비율을 달리 정한 종중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바, 이 분배방법의 무효를 다투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참조),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남녀의 성별에 따라 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남녀차별에 해당하여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 대법원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당해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09.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결국, 귀하께서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과소하게 분배금을 지급받았다면 당해 결의의 무효확인을 거쳐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최근 자본결손상태에 빠져 경영위기를 맞은 A주식회사의 이사회는 10대 1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감소하기로 결정하고 , 이를 승인하기 위해 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의 소액주주들은 대체로 감자에 반발하는 분위기였고 A회사 주식의 0.4%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甲 역시 감자 결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甲은 총회결의에서 감자에 반대하는 자신의 뜻을 피력하기 위하여 乙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고 그 사실을 기재한 위임장을 A회사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A회사의 정관에는 \"당사의 총회에서 주주의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 본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甲은 이를 첨부하지 않았고, A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 본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의 대리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자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7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가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甲은 乙의 대리행사를 불허한 것을 이유로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먼저 A회사가 신분증 미첨부를 이유로 乙의 대리행사를 불허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위법하다면 감자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되므로 상법 제445조에 따라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때 위임장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을 인용하면서 \"제368조 제3항은 의결권의 행사를 최대한 용이하게 하기위한 강행법적 규정으로서 정관이나 기타 합의로 그 요건을 강화, 가중할 수 없고 한편 대리권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서면의 양식이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아무런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총회에 확인된 위임장 원본의 제시만으로 그 대리권을 일응 증명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04. 4. 27. 2003다29616).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A회사가 위임장과 더불어 주주 본인의 신분증까지 첨부하도록 규정한 정관을 내세워 乙의 대리행사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감자절차에는 하자가 존재합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보유한 기관투자가들이 감자결의에 찬성하였다는 사정이 감자무효의 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하여 대법원은 감자무효의 소의 재량기각 규정(상법 제446조)과 관련하여 \"법원이 재량기각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1)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하자로서, 2) 자본금 감소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즉, 어떤 주주의 위임장 접수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긴 하지만 그 위임된 주식을 모두 반대의 표로 계산하더라도 어차피 감자결의의 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보완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사정만을 참작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2004. 4. 27. 2003다29616).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보유한 주주들이 찬성한 이상 甲이 제기한 감자무효의 소는 재량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
{"question": "절도죄 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가 술이 취해서 동네 게임장을 갔습니다. 그날 재가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원래 쓰고 다니는데 안경이 부서져 그날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또 술도 취한 상태여서 게임장을 갔는데 동전교환기 동전교환하면서 재가 피해자 폰이 재 폰인 줄 알고 챙긴 것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삼성 노트 기종이라 술이 취해 재 것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다 놀고 뒤늦게 주머니에 재 폰이 아닌 피해자분 폰이 있었고 찾아 줬어야 했는데 당황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피해자분이 폰을 찾았는데 폰이 부서져있어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저도 고의로 그러진 않았지만 너무 죄송스러워 반성문 제출도 하였습니다. 합의한다고 피해자분을 만나 봬서 정말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고 어찌 됐든 재가 부순 게 아니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봐서 죄송스러워 말씀드렸더니 합의금을 펀 금액의 수십 배인 300만 원을 부르시는데 합의금을 줘야 할까요? 전과 동종 전과도 없고 이 상황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핸드폰 파손 관련 과실 or 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핸드폰 충전 중이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충전기 선이 제 팔에 걸려떨어져서 파손이 됐습니다.수리비를 보태겠다고 한 상황이었는데 수리 업체에서 핸드폰 앞뒤가 전부 깨져있어 부분 수리 자체가 불가하고, 리퍼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리퍼 비용은 9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문제가 생기기 전 해당 직원이 핸드폰을 4년 동안 쓰기도 하였고, 이미 앞뒤로 깨져있던 상태였거니와 제 실수로 문제 부위가 추가적으로 깨지며 내부 액정도 살짝 나가 화면에 흰 줄이 생겼습니다. 해당 직원 입장은 수리비 100% 전부 제가 지불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 입장에선 이미 앞, 뒤로 깨져있어 리퍼를 받아야 했던 상태였는데 오로지 제가 100% 과실을 묻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말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법 이론적으로는 질문자분의 과실로 기존 상태에서 더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까지가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즉 새 제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기존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 기존 상태의 가치 및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감정절차를 거쳐야 할 텐데 그런 절차를 거칠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question": "~ 임대사업자이며 임대인 신분으로 질문 드립니다.2020년 gap투자 권유를 받고 오피스텔을 7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본인(임대사업자) 명의로 오페스텔 7채 보유. 그중 3채가 전세가 나가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사고 접수예정입니다. (임대주택 총 가격은 7채 16억정도, 공시가격은 12억정도입니다)보증사고가 접수되면 다른주택에도 영향이 있어 차후에도 임대차 계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상담하고자 합니다.-본인 재산 : 임대주택7채, 월세보증금 4500만원, 통장 4000만원, 월급여 230만원(간혹 150만원인 경우도 있음, 프리랜서), 본인 미혼,가족은 아버지1명,동생1명 ㅇ 질문사항 - 위 같은 경우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채무변제를 요청하면 통장 4000만원으로 일단 변제를 하면 되는지요? - 월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는 방법이 나은지? - 만약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제가 어떤 요건을 갖추면 되는지 상담 드립니다.", "answer": "질문 1. 채무변제를 요청하면 4000만원으로 변제하면 되는지 여부답변 1.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변제하는 것을 보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 4000만원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 2. 월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답변 2. 월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법률상 일정액의 보증금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질문 3 및 질문 4.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요건답변 3 및 답변 4. 상담신청인의 정확한 채무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시려면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파산 및 개인회생 요건과 관련하여 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고 개인회생은 채무를 못 갚는 상태 및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question": "무면허 음주 운전 3진 아웃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2017년 11월경 0,130으로 단순 면허취소 2022년 11월경 0.053으로 무면허 음주 단속 어제인 2023년 09월 18일 0.063으로 무면허 음주단속 이렇게 됐습니다. 억울하니 많이 이런 생각도 안 들고 저도 음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300미터를 운전했어도 한 거니 달게 받을 생각입니다. 나이가 26살이라 실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걱정이 돼서요. 차량은 제 차량이 아니고 어머님 차량이고요. 단순 음주 삼진이어도 겁나는데 무면허까지 2회 적발된 상황이라 진짜 잠도 안 오고 걱정이 너무 됩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2회째 적발됐을 때 벌금이 아직 납부가 안됐습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하였다가 정신과 진료 때문에 취소를 하여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 하였고요.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인데 이번 사례에 안 좋게 적용할까요? 그리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인데 이거 때문에 바로 실형을 살 수도 있는 건가요? ?", "answer": "음주운전 세 번째인 점, 무면허 운전도 2회째 인접, 음주운전 적발 기간의 간격이 짧은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인 점(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결격인 상태일 수도 있음),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과 엄단의 분위기 등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속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경찰 수사 단계 초기부터 검찰 수사 단계, 법원 단계 등에 이르기까지 법리와 양형 요소 등에 있어서 최적의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question": "甲은 분양회사 乙로부터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4차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되 입주예정일전에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입주예정일에 내기로 하면서, 만일 乙이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 한 중도금에 대하여 연 11% 상당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甲이 중도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바, 乙의 공사진척율이 예정보다 늦어져 불안해진 甲이 중도금을 3차분만 납부하고 이후의 4차 중도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었는데, 乙은 입주예정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입주가 가능할 정도의 공사진척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중도금의 지급만을 독촉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함은 물론 분양계약의 해제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甲이 늦게나마 4차 중도금과 위 중도금 납입까지의 연체이자를 납입하게 되었는데, 4차 중도금을 납입하고도 아직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answer":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제1항).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매수인들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도인도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은 입주예정일이 지나 중도금을 완납할 매수인들에게 중도금을 모두 지급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들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약정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매수인의 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그 때부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입주를 가능하게 할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중도금지급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7793, 7809, 7816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53588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는데, 乙이 입주예정일에 맞춘 공사진척도를 보이지 못하여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매수인인 甲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인 乙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甲이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乙은 지체책임을 지지 않지만, 甲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乙은 甲이 중도금을 완납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甲으로서는 위 ‘4차 중도금을 완납한 때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된 시점’까지의 지체기간 동안의 입주지체책임을 乙에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甲이 4차 중도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위 중도금을 납입할 때까지의 연체이자까지 물게 되었는데, 甲이 4차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때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는 乙이 甲으로부터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입주예정일 이후 중도금 납부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는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어 乙이 부당이득 한 것이므로 甲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아파트수분양자가 선이행하여야 하는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아파트분양회사의 신용불안 등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아파트수분양자의 중도금지급의무는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가 수분양자를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어야 할 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나, 건설회사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의 건설회사의 의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또는 민법 제588조의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아파트수분양자는 건설회사가 그 의무이행을 제공하거나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수분양자에게는 이러한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분양자가 건설회사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4106, 24113 판결)."}
{"question": "상속 관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상속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죽음에 대한 대비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관련한 서비스를 임시적으로 제작해 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무래도 보수적인 우리나라 특성상 정보를 조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관련해서 전문가 님의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드립니다.서비스 주 이용 대상은 상속을 받는 상속인(20대~50대)과 피상속인입니다.1. 만약 상속인이 부모님(피상속인)의 증여 및 상속 계획을 미리 파악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미리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2. 상속 관련된 고민에 대한 데이터들을 통해 상속 고민을 올릴 시 비슷한 키워드로 추출하여 관련된 다른 고민들을 보여주는 기능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3. 피상속인의 경우 미리 상속인을 조회하고 미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상속인은 어떠한 점들을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은 사망을 하면 진행되므로 상속 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증과 같이 유언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생전 유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으나 유언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증여는 생전에 계약을 통해서 하므로 계약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관련 키워드를 연동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다양하고 복잡한 공제, 증여세의 경우 증여 합산, 상속과 증여의 유불리 비교 판단 등이 있습니다."}
{"question": "2017년도에 11만원으로 채권추심계약을 하였습니다.이때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회보서? 조사보고서를 주지 않았었구요.그래서 저는 채무자가 어느통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그러다가 우연히 다른 채무건으로 다른 신용정보회사를 방문하였다가, 이와같은 일을 설명을 했을 때채무자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준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은 아니고 어떤 통장, 차량등이 있는지를 알려주는거고, 등기로 보내주는거라고 하더군요이 사실을 몰랐던 저는 2022년도에 담당했던 신용정보에 연락했더니 보내줬다고 해서 등기로 보내신건가요 했더니일반우편으로 보내줬다고 하더군요저는 우편물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고, 신용정보는 사과를 했습니다.그러면서 이메일로 그 때 그 사건을 보내줬는데..그때 알았으면 신용정보회사는 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합니다.이때 당시 채무자는 통장들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저한테라도 알려줬으면 저라도 했을텐데 저는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위자료인가요?", "answer": "우선 채권추심계약의 내용, 약관이 있다면 약관이 중요합니다.신용정보사가 조사보고서를 발송해줄 의무가 있는지,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신용정보사가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있다는 사정을 추심의뢰자에게 고지해줄 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신용정보사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손해배상액을 약정한 경우 그 액수의 돈을, 그렇지 않으면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 받았습니다.원고: 대한민국 / 피고: 본인 모친제 할머니(피고의 모친)는 2019년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원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라른 제목의 등기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내용은.- 할머니와 A의 금전관계로 인해 1980년 할머니가 A의 토지에 가등기 설정(매매예약)- A의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으로 가등기 상태 지속되다가, 2019년 할머니 사망- A의 세금 체납 징수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함- 저희 가족은 할머니 사망 시 모든 상속을 포기한 상태이상입니다. 해당 우편물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상속포기를 했다는 증명을 보내야 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하며,아니면 그냥 무대응하면 알아서(?) 정리가 되는 것인지요?제 할머니가 1980년에 가등기(매매 예약)를 설정한 것이 있는데, 해당 소유주(A)가", "answer": "1. 먼저 법원에서 온 소장 부본에 대하여 무대응하는 경우,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소장 부본에 대하여,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피고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입증자료로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위 답변서와 입증자료는 법원에서 온 서류에 기재된 법원과 재판부(송달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00지방법원 0재판부로 기재)로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4. 더욱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온 서류 전부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호텔 측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책임 및 영업방해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숙박 앱으로 1박 호텔 이용을 했습니다. 이상 없이 잘 이용하고 나왔습니다.퇴실 후 약 두 시간 뒤에 호텔 측에서 문자로 객실 내 화장실 용변으로 인해 배수와 냄새 문제 발생으로 이틀간 객실판매가 어려워져서 객실료 2박 요금을 호텔 계좌로 입금해달라며 당일 안에 입금 확인이 안될 시 영업방해로 신고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문자를 받고 관리자와 통화를 했습니다.문자만 보내지 말고 가격표라던가 증빙자료를 함께 보내달라고.하지만 자료를 못 준다며 미입금 시 경찰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한두 시간 뒤에 당일 17시 이내로 입금 확인 안될 시 영업방해로 인해 신고될 수 있다고 문자를 다시 받았습니다.파손된 물건도 없으며 단지 호텔 이용을 했을 뿐입니다.마지막 퇴실 직전까지 화장실이 막히거나 넘치거나 전혀 이상 없었습니다.2박 요금을 배상하는 게 맞을까요? 미입금 시 호텔 측에서 경찰로 의뢰한다는데 이 사건이 영업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nswer": "업무방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화장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신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친족 성추행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아내와 전남편 사이의 딸을 키우게 되었습니다.의붓딸이지만 정말 사랑으로 애지중지 대해왔는데, 갑자기 의붓딸이 저를 친족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아이의 진술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저랑 아이랑 아내랑 집에 셋이 있었던 날인데 저랑 아이 둘만 있다가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둥 제가 일정 때문에 외출해서 집에 없었던 날인데도 그날 피해를 입었다는 둥. 아이에게 최근 사춘기가 왔다는 생각은 했지만 너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아내도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입장이고요.저는 현재 아이랑 분리조치되어 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어제 아내가 몰래 아이의 핸드폰을 봤는데 친구한테 새아빠 착한척하는 거 재수 없다, 따로 살고 싶어서 내가 사고를 좀 쳐놨다는 내용의 카톡이 있더라고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충격적일 따름입니다. 어서 결백이 밝혀져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친족 성추행 대응방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친족관계라 함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께서는 억울하게 친족 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따님이 주장하는 피해 일자에는 아내분과 셋이서 다 함께 있었다거나 질문자님께서 외출 중이었다는 점, 따님과 친구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아내분의 진술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억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겠습니다."}
{"question": "A와 B는 부동산 공유지분권자로써 동업관계에 있습니다.A와 B의 동업계약에 따라 A가 부동산을 관리하며 B에게 임대 수익을 배분하여 주었습니다.하지만 서로 수익에 다툼이 생겨 2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건물 임대 관리 권한을 가진 A가 보증금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B에게 분배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판결문을 내용과 함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2억 6천만원은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니 이를 반환할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받은 보증금을 자신의 주식 거래 및 지인들에게 대여하는 등 자신의 사익을 위해 사용하여 돈이 없다며 B는 보증금을 반환 할 것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동업자 대표가 배분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주식거래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이는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 하는 것이 맞는지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형사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여 사법기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甲지방자치단체에서 1980년대 후반 조성한 공원의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7년 전 그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던 중 위 토지의 일부가 甲지방자치단체의 공원에 아무런 권원 없이 편입되어 있고, 그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여 반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甲지방자치단체가 저로부터 해당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위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하고 있는바, 그 동안 토지의 가격이 6배 내지 10배 상승하였고 임료 또한 8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위 토지의 종합토지세가 위 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의 1/4에 육박하였고 甲지방자치단체 또한 위 공원의 입장료를 위 판결의 변론종결시에 비하여 48배나 높게 받고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저는 다시 甲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현재의 임료상당액에서 전소에서 인용된 부당이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더 받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52조는 “①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기초된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정기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하여 그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달라는 소를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도 “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써 그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의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을 토지의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일부나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되고 조세 등의 공적 부담이 증대했을 뿐더러 그 인근토지의 임료와 비교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이 소를 제기하여 전소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정기금 액수를 정할 판결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가격이 6배 내지 10배 상승하였고, 임료 또한 8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현재는 토지의 종합토지세가 위 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의 1/4에 육박하였고, 甲지방자치단체 또한 위 공원의 입장료를 위 판결의 변론종결시에 비하여 48배나 높게 받고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정기금지급판결 이후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정기금액수의 상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입증하여 「민사소송법」제252조에 의한 ‘정기금변경의 소’를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여 장래에 대한 정기금액수를 조정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아르바이트 6일 정도 하고 그만두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급여를 안 줄까요? (작은 배달음식 가게) 그만두는 이유는 사장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해주고는 없다고 말하고 여쭤보면 네 알아해라 식이라 그렇습니다.남은 재고도 몇 개 이하로 내려가면 말해라 이런 나 김도 아니고 제대로 된 레시피조차 없습니다. (사장이랑 뭐 옆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냥 건달? 문신 양아치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오늘 해당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장이 그걸 주문을 넣어서 다른 사업장에서 먹겠다고 배달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제가 재고 3개 남았다고 말했고 그 후로 1시간 반 뒤인 시점에 그걸 다 시켜서 목은 겁니다. 근데 2시간 뒤에 해당 음식을 원하는 손님이 생겼고 재고가 없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역정을 내시면서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하시는데 그냥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마무리에 하아 씨 X라고 하시는데 그냥 저도 최대한 노력했고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이니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answer":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고 급여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으니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저희는 전세 만기전에 이사가기 위해 집을 내놨고 새임차인분이 5.16일에 집보러와서 5.17일에 6월 10일로 계약했다고 들었어요 한주뒤면 대출이 결과 나온다고 하시고 연락이 없어서 문제 없겠거니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 새로운집에 이사갈려고 다 맞추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새임차인이 은행 여러군데를 가보고 대출이 안나온다해서 임대인이 아는 은행은 나온다고 가봐라 해서 갔는데 전세가 1억6천인데 80%로가 아닌 1억2천까지나오고 이자가 7%로라 높다고 9일 남기고 계약취소한다고.부동산에서 애초에 계약할때 임대인분한테 계약금 10%보내고 계약을 해야되는데 계약금과 본인잔금까지도 3개월 뒤에 준다고 하고 계약했다 하더라구요 그것도 임대인분이 계약 취소됬다는말과 함께 오늘 알려줬구요중간중간 다른은행들 가보면서 대출이 안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으면 저희도 대비를 했었을텐데 어쩔수 없다는식으로 나오더라구요9일 남기고 계약을 취소해서 저희가 이사가 밀린건데누구한테 배상을 받아야 하는건가요?그거에대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수 있나요?", "answer": "전세권 등기가 없다면 전세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 등 객관적인 사실로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하기로 한 사실,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상당인과관계있는 범위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손해를 배상청구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손해에 대한 배상(예를 들면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을 미지급하여 계약파기로 인해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임대인이 잘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청구 등)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장사실의 요건사실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이 있으며 그 입증여부에 따라 소송에서의 승패가 나뉩니다."}
{"question": "가게를 운영하다 계약 만료 (4월30일)을 앞두고 3월11일에 주인과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주인이 제 번호를 스팸차단을 하여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시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않았고 4월14일 첫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최소 2개월전 연락을 줘야 본인이 돈을 구해오지 갑자기나간다하면 어짜냐고 보증금을 6월에 준다고 하며 전화가 종료되었습니다 그후에도 연락이 계속 되지않았고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원하는 날짜에관리비를 납부하고 나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주고 받은뒤 (5월4일) 새로운 임대인이 철거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마무리 할려는 도중집주인이 6월까지 계약되어있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6월까지 월세를 요구하며 새로운 임대인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전 3월부터 4월30일 계약 종류 의사를 밝혔으나 본인 휴대폰에 연락이 오지않았다는 이야기만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본인 휴대폰에 제 번호 부제중 전화가 수십통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과 철거비용(700만원)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만료에 관하여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호 생략)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계약만료가 4월 30일이었을 경우, 적어도 1개월 전인 3. 30.까지 갱신거절의 통지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재중 전화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으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든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가 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와의 구두합의와 관련하여서도,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수여가 되었는지(위임장 여부), 그 부분이 명확히 표시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셨어야 구두합의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결과적으로 사안의 경우 3. 30.전에 문자나 카카오톡, 혹은 내용증명 우편발송 등으로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었어야 갱신거절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10조 5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4. 14.기준으로 3개월 뒤 해지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임대인이 6월 해지를 인정하였다면 이를 합의해지로 보아 6월에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리인과의 해지합의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를 것입니다."}
{"question": "근저당 말소 신청이 안 된 경우 2007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면서 채권금액 신협은행에 2천8백만 원에 대한 담보금액을 우리가 안고 집을 샀습니다. 물론, 다 상환을 한 상태여서 그냥 근저당 말소 신청이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무려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무지하게 그냥 등기를 떼보지도 않고 지내고 있었네요. 이번에, 저희 부부의 이혼문제로 현재 아파트를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제 이름으로 증여를 받으려고 하면서 등기를 떼보니 그제야 확인을 할 수 있었네요. 신협에 대출은 다 상환한 상태이며, 중요한 건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려고 하니 상환 영수증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법무사에 맡겨야 할지 아니면, 신협에 제가 대신 가서 근저당 말소 신청에 관한 서류를 떼어달라고 해서 대신 말소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상환 영수증도 없는 상태에서 신협에 가면 근저당 말소에 관한 서류를 떼주겠지요? 1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혼으로 인한 증여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정말 난처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일단 채권자인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은행에 가셔서 근저당권 말소 이야기부터 꺼내지는 마시고 일단 해당 채무에 대한 채무내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완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 시간이 지나서 발급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이 오면 녹음하시면서 그럼 해당 채무가 다 소멸된 것인지를 확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말소 요청에 대해서 은행이 무응답이거나 법적 절차에 따르라는 답변인 경우에는 부득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시고 해당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며, 채무가 남아 있다면 경매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question": "회계 직문 퇴사 민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업무가 저랑 맞지 않아 입사 5일째 되던 날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당일에 퇴사하려 했어요.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업계가 좁니, 민법상 어쩌고, 근로계약서 상 2개월은 저쩌고 하면서 빈자리로 둘 수 없으니 사람 구할 때까지 최대 1개월 근무를 요청했고요.현재 열흘 정도 근무를 했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회사가 언급한 근로계약서상의 2개월 전 퇴사 통보나 급여 관련은 당연히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찾아보니 회계 담당 경리, 펀드매니저 등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는 직원이 인수인계 없이 무단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네요 면담에서 괜히 민법 어쩌고 한 게 아닌.1. 제가 신입이고, 사수분께 물어물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에서도 민법이 적용되는 걸까요? ? 2. 근무 5일째에 퇴사하겠다고 했어도 1개월 근무 요청했으니 근로계약서 당연히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가입돼 있어요.", "answer":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민법과 근로기준법 모두 적용됩니다. 하루를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question": "요새 신축중인 청량리내 주상복합분양상가 수분양자이며, 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간 하기 내용에 대하여 미온한 대처로 시간을 끌고있어, 법률공단에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하기요청내용 검토부탁드립니다 !- 분양받은 상가의 실제전용면적이 임대를 위해 생각한 4~5평상가보다 상당히 작음을 확인함.- 상가내측을 기준으로 저희가 측정한 1차 실측결과(10.64제곱미터 = 약 3.2평)가 계약서상 전용면적(14.53 제곱미터 = 4.4평)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정확한 측적을 위하여, 외부에 요청하여 2차 실측을 하였고, 벽체를 고려하여도 계약서상 전용면적에 미치지 못함을 재확인함.- 실시공된 건축물과 계약서상의 전용공간차이가 오차범위를 고려하여도, 최소 1평~1.2평 (계약서상 전용면적대비 22%~27%) 차이 발생함.언제나 그렇듯 선분양한 이 주상복한 건설업계분들 (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은 서로 전화돌리며, 회신이 없네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해당 회사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을거라 판단되어 공개질의합니다.어찌 대처해야할까요 ?", "answer": "1. 명백한 면적 부족의 분양입니다.민법 제574조 등에 따라 수량부족에 준하여 줄어든 비율로 대금감액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만약 그 면적으로라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분양계약서의 매도인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재판 과정에서는 정확한 실측을 위한 감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2. 비슷한 피해자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question": "협의이혼 시 살고 있는 집 매매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에 문의드립니다. 10년 정도 결혼생활하다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양육권. 친권. 재산 모두 아내가 가질 예정이며 저는 그냥 몸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빌라 1억 8천 정도 자가이며 제명의(남편)입니다. 집을 내놔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 아내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려니 취득세 4% 정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 같습니다. 궁금한 건 1)이 혼전 명의변경 시 2) 이혼 후 명의변경 시 세금 차이가 있는지? 집은 결혼 후 구매했으며 6년 정도 거주 1)이 혼전 매매가 성사되면 그 돈을 그냥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2) 이혼 후 매매가 성사돼도 그냥 배우자에게 줘도 되는지 전세로 세를 놓고 이혼 후 몇 년 후에 매매가 됐을 시 돈을 그냥 배우자에게 줘도 되는지요? 질문에 요지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내는 뭐 하면 알아보지도 않고 즉흥적으로만 한다며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요. 특별히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것도 처음입니다~.", "answer":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를 하여 재산할 금으로 지급해야 세금 절감이 됩니다.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question": "다문화 이혼 문의 다문화 가정 이혼 문의드립니다.다문화 가정이 이혼한다면 (부:한국인, 모:베트남)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어떠한 절차로 나눠지나요? 또 절차와 상관없이 걸리는 기간이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평상시에도 양육은 보통 아빠 쪽에서 많이 하였고 아내 쪽은 평상시에도 양육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은 아이들 4명(첫째:17, 둘째:14, 셋째:5, 넷째:4) 중 둘~넷째까지만 원하고 있고요. 원래 아빠와 첫째가 같이 살던 이혼가정이었고 엄마와 둘째가 살던 이혼가정이었으나 둘이 만나서 셋째와 넷째가 태어나서 살던 상황입니다. 현재 모두 한국에 거주 중이고 이혼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엄마 쪽은 베트남에 땅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구매할 때 구매하려면 아빠가 재산포기각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땅은 어떻게 배분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대답 빨리 부탁드려요. 그 인가 그거 드릴게요 드리는 방식도 입력해 주세요. 또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나 사진,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answer":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명의와 무관하게 구체적인 기여도 비율로 분할합니다. 양육권은 부부간의 자녀에 한해서만 지정이 되고, 배우자 자녀가 아닌 경우는 친부모가 키워야 합니다. 양육권은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자녀들 의사가 가장 크게 고려됩니다."}
{"question": "임대차계약(월세)의 경우 매월 1일이 월세 지급일이며 선납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임차인이 6월 1일에 월세를 입금하지 않았고 7월 1일에도 월세를 입금하지 않았다면, [1] 7월 2일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본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받는 대로 바로 계약해지가 되는 지요? 해지통고는 카톡으로 해도 되는지요? [2]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 본인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즉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연체 월세에 대한 (연 5% 이율)이자, 해지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한 월세 계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임차인이 집을 비울 때에 돌려주어도 되는 지요? [3]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의 등으로 인하여 집을 훼손하였을 시에 그에 대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그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이유를 삼아 집을 비우지 않으며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nswer": " [1] 7월 2일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본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받는 대로 바로 계약해지가 되는 지요? 해지통고는 카톡으로 해도 되는지요? 민법 제640조에 따라 2회분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는 바, 통고를 받는 때 해지가 됩니다. 카톡도 가능하나, 양식을 갖추어 내용증명 등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 본인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즉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연체 월세에 대한 (연 5% 이율)이자, 해지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한 월세 계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임차인이 집을 비울 때에 돌려주어도 되는 지요?가능합니다. 공제는 임대인의 권리로 해당 손해/밀린 차임등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3]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의 등으로 인하여 집을 훼손하였을 시에 그에 대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그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이유를 삼아 집을 비우지 않으며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보증금반환과 임대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지난 9월28일 위니아전자(대우일렉)냉장고 모터 발화로 인한 화재 발생건으로 손해배상 및 복구비용 청구하려고 위니아전자측에 사고접수 후 본사에서 나와 현장확인하고 본사보고 후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에 10월30일 위니아전자측이 법원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며 위니아전자측 담당자에게 법원접수번호와 담당부서연락처를 받았습니다.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45)이며 연락을 해보니 11월16일까지 채권신고서와 기타서류 취합하여 채권자등록을 해야된다고 합니다.하여 알아보니 손해배상에 대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해야 채권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하는데 막막합니다.소방서에서는 2달동안 냉장고감식중이며 냉장고 모터에서 발화가되었다는 확정서가 이번달에 나올예정에 있습니다.저희측 손해배정사에서 피해상황확인하여 손해배상 및 복구비용 정리중에 있습니다.화재발생장소가 와인매장 겸 와인부자재 도소매로 운영하는 건물이라 피해규모 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상황에 저희가 소장 접수와 채권자등록을 11월16일 기간내에 진행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의뢰드립니다.", "answer": "손해배상 금액이 아직 미확정인 경우에는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적당한 금액을 설정하여 소제기를 하시면 됩니다.아예 채권신고를 못하시는 것보다는 손해사정사에게 대략적인 금액을 요청하여 소제기를 하시고 채권신고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단, 귀하의 사건에서 그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류나 증거자료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question": "부산성 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현재 부산에서 거주 중입니다.저는 20대 남성이고 상대방은 20대 여성. 서로 술을 마시다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성폭행을 했다고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친구 2명과 상대측 여자 2명이 술자리에서 만났고 2차까지 술을 먹었고 새벽 3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중간중간 여러 실랑이가 있었지만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근처 모텔로 가서 술을 사서 들어갔고 그곳에서 술 조금과 이후 관계를 맺고 새벽 5시경 저는 집으로 오면서 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2주쯤 지난 상태에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연락처도 모른 상태에서 모텔 cctv로 수사가 진행되어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지금 상황은 그런 상태이고 경찰 조사부터 해야 한다는데 이제 뭘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가족에게 말도 못 하고 지금 전전긍긍한 상태에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산성 범죄 전분 변호사님 누구를 선임해야 할까요? 지인에게 소개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온라인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answer": "상대방에 대한 대응, 경찰 조사는 본인의 의지로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통화를 주시는 게 지금으로써는 가장 중요합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살펴본 바 혐의는 준강간 죄가 성립됩니다. 발생한 곳이 모텔이라는 장소 라는 점, 둘만 있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핵심 쟁점은 진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하기 마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question": "甲은 乙보험회사와 사이에 甲소유 승용차에 관하여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부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의 아들로서 18세 남짓이던 丙이 보험계약 기간 중 가족이 잠자고 있는 사이 안방의 잠겨지지 아니한 문갑서랍 안에 있던 승용차 예비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집 앞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기 시작하여 새벽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고는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단서조항의 ‘피보험자동차가 도난 당하였을 경우’에 해당되고, 丙의 무단운전을 사전에 엄격하게 금지하지 아니하고 차량의 열쇠를 허술하게 관리한 甲의 과실과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丙의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乙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乙보험회사의 패소로 乙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에서 丙을 상대로 「상법」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nswer": "「상법」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4. 3. 상법 개정으로 제682조 제2항이 신설된 바, 위 조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상법 제682조 제2항 도입 전 대법원 판례는,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위 같은 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 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진다 할 것이고,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의사는 보험료를 할인 받는 대신 특약위반시 보험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연령 미달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점에 미루어 연령 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의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특약에 위배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부 보험계약에서 연령 미달의 동거가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는바(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위 판례의 취지가 개정 상법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 이상 乙보험회사가 丙에게 위 같은 법 제682조에 기하여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 22년 12월 소액전자소송 후 23년 3월 7일 변론기일에서 승소 후 전자판결문을 받았습니다.1. 피고의 사정으로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발송되었는데 공시송달 발송일 기준으로 2주가 지나야 판결확정이 이루어져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발급요청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2. 2주가 지나 판결확정이 이루어졌는데도 추후에 제가 압류를 진행하면 피고가 또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 압류를 진행할 때 돌려받아야할 원금외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함께 청구하고 싶습니다. 전자소송에 들어간 송달료 등과속기사 비용, 이자비용, 변론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한 직장연차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4.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판결문 주문 보시고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 12. 23.부터 2023.02.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answer": "1. 확정시기는 양 당사자 중 더 늦게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알려면 인터넷에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들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2. 확정 후 압류 진행시 변제가 없는 한 이의할 수 없습니다.3. 압류진행시에는 압류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법률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연차료는 받기 어렵습니다.4. 이자계산은 우리공단 홈페이지 소송비용등 자동계산 배너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알바 퇴직금 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주 4일씩 주에 32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일급으로 8만 원씩 받고 있고, 매달 정해진 월급날에 8만 원 X 나온 일수 계산해서 월급 받고 있습니다. 입사는 22년 4월 10일에 했고,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24년 4월 11일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보험 처리도 안 하는 건지 세금도 단 한 번도 뗀 적이 없고, 본사가 아닌 그냥 매니저님께 개인적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세 조회를 해보니 아무것도 뜨지가 않더군요 처음 들어가게 됐을 때는 스무 살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들어갔으나 시간이 지나고 직원분께만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니 의문이 생겨 뒤늦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어려워서 에 글 남깁니다. 정확한 정보만 남겨주세요 1. 제가 법률을 어긴 사항이 있나요?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퇴직금이 발생할 시에 1년 반만 채우고 퇴직하면 1년 반 어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발생하게 만들 방법이 없나요?", "answer":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등 신고를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9개월간 동거했던 전 여자친구가 15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글 쓰는 데는 재주가 없어서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1. 온라인으로 A를 만남. 2.A가 집안일할 남자가 있었으면 한다고 함 3.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짐 싸서 A의 집으로 감 4.A가 생활비는 자기 카드를 쓰라고 함 5. 본인이 집안일을 소홀히 해서 A가 차라리 일을 하라고 함 6. 본인은 수긍하고 바로 일을 시작 7. 본인과 A가 사용한 돈이 3000만 원이라고 함(대략 동거한지 3~4개월 차) 8. 금전적인 부분으로 인해 서로 마찰이 많아짐 9. 본인은 학업 등의 이유로 본가로 내려감 10. 이후 가끔씩 대화하다가 A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발생함 11. 다음 달에 50만 원 주고 다다음 달부터 매달 100씩 1년간 1500을 갚으라고 함 12. 만약 안 준다면 민사소송 들어갈 거라고 함 13. 본인이 만약의 확인을 위해 카드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청함 14. 카드 내역이 3개월 이후에는 삭제되어서 못 보내준다고 함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걸까요.", "answer": "3천만 원 중 생활비 부분과 본인 개인적인 소비를 분리하여, 개인적인 소비 부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카드 내역을 계속 보여주지 않으면 소송 시작하면 그때 보고 개인소비지출 부분만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시 재판받는 장소는 어디에서 받나요? 의도치 않게 저희 실수로 피해자 측에 피해를 주게 되었고 상대방에서는 처음에는 합의를 하려고 하였다가 욕심이 생겼는지 합의금을 올리려고 하였고 그 금액으로 합의가 되지 않자 형사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난 상태이고 민사로 고소하여 소액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저희 과실로 정신적 피해를 끼친 것은 맞으나 과한 청구에 대해 전부 다 반박자료로 전자등록하였고 상대방은 오직 감정에 의한 글로 재판장께 호소하는 상황인데.이때 궁금한 게 저희가 민사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을 하긴 하였는데 재판받는 법원을 보니 고소를 진행한 원고 측과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던데 저희는 2시간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상대방이 저희나 상대방이 이번에 불복하면 또 재판을 받아야 할 텐데 또 멀리 가게 생겼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피고 측 지역에서 재판받게 된다고 했는데 왜 저희는 원고 측 지역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열흘 정도 남은 상황인데 장소 변경 가능한가요? 변경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소송은 피고 측 주소지 법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으나, 금 전 청구 소송은 원고 측 주소지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열거하며 이송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원고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고 이송하게 되면 오히려 원고에게 멀어지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도록 모든 자료를 미리 제출하시고 한번 재판으로 끝내도록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question": "아파트 누수 관련되어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몇일전 저희(이하 갑) 집 베란다에 누수가 발견되어 관리사무소 직원을 호출하여 누수를 채집 후 난방수 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난방수로 판명되었습니다.이에 윗세대(이하 을)에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을은 갑에게 업체를 찾아서 검사해보라고 하여 갑이 자체적으로 전문업체를 섭외하여 을의 집에서 누수 검사 실시하였습니다.검사 결과 미세하게 누수가 확인이 되어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해야 하나 을의 비협조로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고업체로부터 결과 통보 받았습니다.을은 근본적인 조치없이 임시 방편으로 갑에게 피해가 없도록 난방수를 모두 제거하고 난방을 안하겠다고 갑에게 통보만 했습니다.갑은 마지막으로 이번달까지 정확한 누수 위치를 찾아 조치 후 변색된 갑의 베란다 벽 페인트 작업까지 재차 요청했으나을은 비협조적인 태도(검사는 하게 해줄 테니 갑이 알아서 업체를 다시 찾고 알아서 해라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원만히 해결이 안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고 승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상대방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 등이 일어나 귀하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기재로 미뤄보면 상대방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술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즉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가능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3.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제기 방법, 절차, 승소가능성, 소송의 실익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사이버상담만으로 해당부분에 대하여 귀하에게 유의미하게 조언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것은 관련자료를 지침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특별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채무가 있어,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돌아가신지 3년이 넘어 알았기에 관할 가정법원에 저와 제 아들과 딸 모두 특별 한정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을 보내왔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중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동시에 특별한 정승인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선수의 상속인에 대하여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후순위 상속인은 청구인 적격(자격)이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아들) 및 (딸) 신청 부분(후순위 상속인)에 관하여 취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은 제가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제 아들과 딸도 채무 상속 승계가 안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만 한정승인 결정이 나고 나서, 차후 제 아들과 딸은 별도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상속 포시 시에 선순위, 후순위가 동시에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질문자님의 특별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는 다릅니다."}
{"question": "상가 임대차 저는 상가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분쟁의 요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 1호를 임차인 A에게 임대하였고 2. 임차인 A는 계약 만료일 전 상가 1호의 1/2를 임차인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3. 하여 상가 1호의 1/2를 임차인 B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였습니다. 4. 임차인 A는 상가 1호의 나머지 1/2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5. 이 과정에서 원상복구 내용을 협의 중이었으나 6. 임차인 A는 상가 1호 1/2를 임대 맞추기 위해 세웠던 분할 벽만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분할 벽은 임차인 A가 세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임차인 B는 저희 임대인에게 분할 벽 파손에 대해 새로운 벽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임차인 A는 원상복구를 이유로 본인들이 들어왔을 때 했던 천정 바닥을 철거하고 기존 마감재로 채 복구가 아닌 철거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 A에게 임대주 당시의 사진이 없음) 이럴 경우 저희가 임차인 A에게 대항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으로서, 분할 벽이 세워진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경우, 임차인 A가 당초 분할 벽을 설치하기 위해 어떠한 동의나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법적으로 허가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분할 벽을 설치한 경우, 임차인 A의 법적 책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증거로 현장 사진이나 관련 문서들을 보존하고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분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202 (다산동), 현대 테라타워 DIMC' 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내 근린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입니다.제 소유 물건의 현황은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공장(지원시설-근린상가) '로 되어 있으며, 건물 관리 규약상 '병/의원 해당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호실입니다.제가 직접 '병/의원'이 아닌 지정 업종 외 일반 업종으로(예, 프렌차이즈 식당)으로 개업을 하거나,제 3자의 임차인이 지정 업종 외 일반 업종으로 개업을 할 경우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건물 관리규약상'관리단은 규약,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전유부분의 업종을 지정？변경？제한할 수 있다.다만, 이해당사자가 전유부분 업종지정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나,현재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단에서는 협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일반업종의 호실에서 지정호실 업종으로 개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으나저 같이 지정업종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어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answer": "지정업종 권리를 포기라서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물 전체 차원에서는 지정업종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여 그렇게 정했다고 볼 수도 있어 양자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바, 관리규약에 규약, 관리단집회, 관리위원회 결의로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
{"question": "임차인 입니다.저흰 21년 1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감액으로 재계약을 해 놓고, 아직 감액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 말은 계약서에 없음)(21년 1월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 / 기존 전세 만기일은 1월 말이라 아직 남아 있음)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전화로 감액금이 없어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만기일 기준 3주 뒤에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질문이 있습니다.1번 - 기존 전세 만기일에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통보를 해야하나요?2번 - 임대인이 전세 감액분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준다고 한다면 추후에 문제 발생 시(경매 등) 임차인이 재 계약한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재계약시점에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3번 - 재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 이라고 적혀있는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고 주장하여 3개월후 보증금반환 요구를 할수 있을까요?부탁드립니다 ㅜㅜ", "answer": "감액금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적혀있지 않아 확실하지 않으나, 보증금을 감액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한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 544조에 의할 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 기일을 정하여 해당 날짜까지 갚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새롭게 계약한 것이 아니고 기존 계약을 연장한 상황이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서에 계약갱신이라는 것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2에 의한 해지는 묵시적갱신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에 계약이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른 해지를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경매사건에서 다가구주택인 X주택과 Y토지에 관하여 일괄 낙찰받았습니다. X주택은 9세대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각 세대별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저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매각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지만 경매집행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으로 말소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을 최선순위 전세권 있음‘이라고 기재되었고, 저는 집행법원에 어떤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고 집행법원 공무원은  최선순위 전세권만을 인수하면 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재차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6세대의 전세권이 모두 말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가 되었습니다. 6세대의 전세금을 모두 돌려줘야한다면 이 경매물건을 낙찰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저는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5조 각 조항에 따라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수희망자가 매각대상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불분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의 매수신고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매수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는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다913 판결 등). 귀하의 사건에서 귀하가 관련법령이나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귀하의 과실을 이유로 일정 부분 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귀하가 입은 손해는 각 전세권을 인수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하고 부담하게 된 금전채무액 또는 각 전세권을 인수하게 될 것을 알았다면 기입하였을 매수신고가격과 귀하가 실제로 기입한 매수신고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주장, 증명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세무서는 2013. 2. 6. 제가 甲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甲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같은 날 저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 에 따라 같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때 甲은 2013.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甲이 2014. 2.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일부 인용결정을 받은 후 2014. 5. 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 중 조세심판원에서 甲의 심판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저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甲이 전심절차를 거쳤고,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적법하지 않은가요?", "answer": " 국세기본법 제56조 는 제2항에서 “ 제55조 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에서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처분이 단계적ㆍ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거나, 조세소송의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되거나, 또는 동일한 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다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다른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760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2013. 2. 6. 귀하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귀하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甲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만, 그때에도 해당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소 제기를 하여야 하는데 귀하는 그 무렵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2014. 5. 1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임차하여 사는 집의 창틀에 크랙이 갔었습니다. 임대인을 겪어본 바 임차인의 잘 못이라고 우기고 수리 안해 줄걸 알기에 실리콘으로 직접보수하고 이상없이 사용하다 최근 강한 태풍이 온 후 아래층 천장에 누수가 되었고 곰팡이가 피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임대인에게 누수 상황을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어 제가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하여 누수의 원인이 창호 레일 파손으로 빗물 유입,우수관 정형 하자 및 주변 배수층 하자라는 소견을 받았고 창호를 교체하라는 해결책을 받았습니다.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알렸으나 고함과 폭언을 계속 사용하고 임차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현재 창호를 교체하지 않으면 누수가 계속 발생할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창틀의 파손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충격이 가지 않았는데 창호에 4개의 큰 크랙이 생겼으며 창호자체의 부실 그리고 노후화로 발생한 것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수의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창호교체는 누구의 의무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아래층 임대인이 제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알려드려도 되는건가요?", "answer":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임차주택의 누수하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 누수하자에 대한 수리의무 부담관계 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임대차계약에 있어 수리의무 부담과 관련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623조) 2)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이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4. 주거 목적 임대차에 있어 누수하자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거 목적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누수하자의 원인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생활상 부주의로 창호등을 파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수리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내용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누수하자는 창호레일파손이 원인이며 이는 창호의 노후화,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이 누수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창호 교체비용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아랫층 임대인에게 질문자님 임대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문제는 무단 개인정보 제공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먼저 질문자님의 임대인에게 휴대폰 번호 제공여부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휴대폰 번호 제공도 거부하는 경우 아랫층 임대인(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윗층 누수로 인한 손해발생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상 필요한 윗층 임대인의 개인정보(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나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윗층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아랫층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보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 소지가 적어 보입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누수와 관련한 누수탐지업체 의견서, 임대인과의 문자 등 대화내역 등)가 있는 경우 이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甲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A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乙에게 매수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주식회사 丙을 소개받았습니다. 주식회사 丙은 매매계약금을 甲으로부터 차용하고, 잔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이하 PF대출이라 합니다.)받아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리모델링한 뒤 상가분양을 할 계획이었고, 乙은 丙의 계획을 보조한 뒤 일정금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乙과 丙은 갑으로부터 계약금 10억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위 PF대출금 지급시로 하여 차용 받아 A주식회사에 지급하였으나,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과 丙에게 대여금 10억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乙은 갑과 병 사이의 대여금계약은 상인간의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비상인인 乙의 대여금채무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시효완성으로 위 대여금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상인인 乙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乙과 丙은 甲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丙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고 영업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丙의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甲의 丙에 대한 채권은 상사시효가 적용됨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甲의 비상인인 乙에 대한 채권도 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상법 제3조는 “일방적 상행위”라는 표제 아래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본문은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불문하고 상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읽히는 점, 위 규정의취지가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비상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상법 제57조 제1항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방면의 당사자인 비상인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부담시켜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법 제3조 는 그 문언대로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乙의 甲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되어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甲주식회사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다음, 자금조달을 위하여 저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고, 저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보증인의 배서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乙은행 양재동지점 차장인 丙을 찾아가, 그에게 甲주식회사가 지금 자금난에 빠져 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乙은행 명의의 배서를 하여 줌으로써 甲주식회사가 돈을 차용하는 데 신용을 높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丙은 乙은행의 거래처인 甲주식회사의 부도를 막아 주기 위하여 임의로 위 양재동지점의 창구직원이 보관ㆍ사용하는 고무인과 약인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이면에 압날하여 甲주식회사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저는 甲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건네받은 다음 丙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위 배서의 진정함을 확인한 후, 甲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甲주식회사는 부도가 났고, 저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 전에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주식회사 乙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ㆍ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던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의 대행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 명의의 배서를 함에 있어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라고 하여야 합니다.  어음상 사용자 명의의 배서가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에 피용자의 배서위조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물음에 있어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배서가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어음행위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배서에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외형상 명의자의 배서가 아니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丙의 위 배서위조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丙의 사용자인 주식회사 乙은행은 丙의 위와 같은 배서위조행위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question": "저희가 약 2년전 창고를 임차했는데, 부동산 소개를 받고 구한 창고가 누수가 있었습니다.계약 후 1달도 안되어 발견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이사하라는 말뿐이였습니다.그렇게 계약기간이 올해 5월이 만기되는데 결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저희 물건이 젖고 손해본것도 있었어서 사진은 찍어두었고 따로 손해사정금액을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을 거절할 수 있으며,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대법원 판례 (2016다227694 판결)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보수를 거부했을때 ,임대료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answer":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목적물 하자 및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사비용은 계약 기간 만료로 이사를 가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의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아보거나, 소 제기 후 조정 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등을 원하시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
{"question":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빌려준 돈 3,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며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여 생활하던 중,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갑자기 축소되면서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시가 약 1,800만원 정도의 차량에 채권금액 1,5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사채업자에게 금 500만원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넘기고 등록명의는 이전하지 않은 채 파산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신청서의 채권자목록에는 카드대금 1,000만원의 은행 및 잔여 사채대금 500만원의 사채업자를 채권자로 기재하였고, 본인 소유 차량과 대여금채권 3,000만원은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사채업자가 본인을 파산범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는 면책취소신청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신청서를 일부 잘못 기재하였다고 형사처벌을 받고 면책의 효력도 취소될 수 있는지요?", "answer": "일정한 사실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에 대한 확신을 얻은 상태에까지 입증해야 하는 일반의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명’과 달리, 파산 및 면책절차의 경우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이나 면책불허가사유의 존부 등은 일응 그러한 사실관계가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로 족하다고 보는 ‘소명’의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진술서,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심문 없이 지급불능, 면책불허가사유 등의 요건사실을 인정하고 파산선고, 동시폐지결정, 면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소명에 의한 입증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신청인의 면책불허가사유 중 일정한 행위를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경우 이미 확정된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사기파산죄’는 총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50조). ‘과태파산죄’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51조). 면책취소결정은 면책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①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결정을 할 수 있고 ②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면책결정 확정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역시 면책취소결정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9조). 다만, 면책취소사유가 면책절차에서 심리되어 재량면책 된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면책취소심리 시 재량면책 사유가 있다면 면책취소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1,800만원의 자동차에 대하여 원금 500만원을 담보하고자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그 차량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차량은 양도한 점에 비추어 사기파산죄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불이익 처분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①귀하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②재산목록 중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아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으로 보아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는 등 일정한 재량면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이혼 시 미성년 양육비 지급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을 한다, 만다 얘기가 늘 오가는데 저는 일단 성인이고 동생은 미성년자입니다. 현재 주말부부이며. 아빠께서 생활비로 엄마께 270만 원 주는데, 이혼하면 양육비를 얼마 줘야 하나요? 자산은 아빠께서 많 근로활동을 350전후로 버시고 자차 1대, 자가 없이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엄마께서 저보고 집 나가라고 부추기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독립하려 하는데, 제 입장은 이혼하면 아빠께서 주시는 생활비는 줄어들 것이다. 저는 성인이니 별개로 보고 미성년 양육비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 그만큼만 주면 된다. 이고, 아빠께서도 이혼하면 엄마껜 법으로 정해진 양육비만 지급해 주고, 줄어든 생활비 지급만큼 저에게 생활비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 입장은 자가가 없으니 재산분할할 것도 없고 월세로 지출이 크며, 생활비는 건드는 거 아니다. 네가 독립하는 비용은 별개이다.인데, 근로소득 바탕으로 자산을 추정하고, 미성년자 1인에 대한 법적 기준 양육비 지급 의무만 이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서럽습니다.", "answer": "이혼한 이후에는 부부간 생활비 지급 등 부양의무는 소멸합니다. 2) 또한 부모님이 성인인 질문자님에 대한 부양의무는 없습니다만, 아빠는 동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적인 양육비 액수는 85만 원~110만 원 정도 선이며 동생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question": "사기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소송 관련 문의 최근 큰 금액의 대여금을 사기당하였습니다. 지불 능력이 없는 A는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대여하고 약속한 날짜에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카드값을 상환하는 목적으로 수차례 돈을 빌렸으며 자신의 통장에 큰 금액이 있는데 사고 신고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사고 계좌 해지를 하는데 이번만 빌려주면 해지 후 모두 상환하겠다는 방식으로 약 1억 원을 빌려 갔습니다.그간 이자와 대여 조건으로 A는 1억 4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연락이 자주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각종 대부 업체와 사채꾼에게 A의 돈을 상환하라는 독촉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나중에 알게 됐을 때 A는 교도소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교도소에 있는 A를 상대로 1억 4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대여금 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대부 업체와 사채꾼에게 저의 연락처를 넘긴 A를 개인정보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answer":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시리라 보입니다. 다만 대여금 이외의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 등을 청구하여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이를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소도 생각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question": "저는 지금 사기로 인해 고소를 진행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사기는 8.31일자로 확정이 나왔습니다.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은 아직 확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10월 4일에 또 공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몇주전 법원에서 전화 오더니 사기친 사람 쪽 변호사가 합의를 위해 제 개인정보를 알려 줘도 되냐고 하더군요.그래서 속으로 합의 하는건가.. 하며 동의를 드렸는데..몇 주 동안 전화 한통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묻고 싶은건.1. 합의 전화가 올까요?2. 저는 구속의 여부보다 더욱더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피해금이 6500만원인데 그거에 대해 대략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서로 의견이 맞아서 합의를 하게 되면 제가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3. 합의 연락이 안오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로 배상책임 판결이 나오는건가요? 4. 민사를..강제집행을.해야 하나요??? 추가금(변호사 선임비 등)이나 받을 확률이 진짜 있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자세히도 흐름도 모르겠습니다.전체적인 흐름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처음 당하신 일로 곤경과 심려가 크시겠습니다.1. 합의전화가 올지 여부는 법률적 조언의 영역이 아닌바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재산범죄에 대해선 피해회복이 중요한 양형사정이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연락처를 알아간 이상 피고인 변호인도 합의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할 것으로 당연히 짐작되긴 하오나, 피고인의 자력 기타 여러 사실적 사정에 기하여 합의제의 여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합의금원은 법상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금원 이상으로 형사처벌불원의사를 위하여 합의금원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경우에는 피해금원 아래로 합의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피해자분들께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실제로 상당부분의 피해회복이 되었을 때(즉 지급각서 형태가 아닌 정말 금원이 지급되었을 때) 비로소 합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그저 각서 정도만 받고 합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약정금이란 별도의 민사 청구의 요건사실이 생기는 정도의 효과 외에 일방적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합의가 됩니다(최소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증이라도 받아야 판결 대신 집행권원을 얻는 의미라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 공증비용이 상당 부분 발생합니다.) 한편,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통상 피해자는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가해자는 금원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서와 본인증빙서류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피해자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이행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는 형사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 법원에 전달하도록 하기도 합니다(이는 상대측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3. 형사판결과 손해배상 판결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혹 배상명령 신청을 하셨다는 의미이신지요? 배상명령 인용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사판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4. 집행가능성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재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간혹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 집행시도에도 불구하고 비용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 소송비용에 곤란을 느끼시는 경우이고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우리 공단에 범죄피해자로서 법률구조신청해보시는 것도 비용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
{"question": "22년11월25일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서행중 후방추돌 당하였습니다.서울, 수원, 의왕, 용인 등 수도권을 이동하면서 학원영업 권리 양도 계약을 하는 영업직 일을 하고 있어서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 입니다.사고차는 22년 4월 출고받은 장기렌트 차량으로 사고전까지 약7개월동안 2만km이상 주행 할 정도로 차량사용이 많습니다.하여 동급으로 차량 배차 신청했지만 전기차여서 불편하지만 보험사에서 동급으로 확인해준 QM6 가스 차량으로 렌트 받아 이용중이었습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서 렌트기간을 25일치만 인정이 된다고 가해자와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하고 가해자는 못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보험사에서 얘기해주기로 공업사에서 차량이 신차, 전기차여서 부품수급이 어렵고 트렁크,후면 프레임이 다망가진 사고여서 1월10일은 되야 완료 될것 같다고 합니다.그럼 20일의 추가렌트 비용에 대해서 제가 비용부담을 해야하나요?렌트비용, 전기차->가스차 주유비용 차액을 청구소송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승소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제가 혼자 진행할수 있는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이론상으로는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경험칙상 통상 인정되는 기간의 렌트비를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청구금액 중 얼마가 인정될지는 실제 재판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2. 주유비용 차액의 경우까지 청구한 사례는 찾기가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복잡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면접 상담을 일단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약방문상담을 먼저 진행것을 권해드립니다.(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question": "1)아파트 월세 최초계약: 2020년 10월~2022년 9월, 보1000 월402)2022년 9월 구두상으로 갱신 합의 재개발 조합 결성으로 재건축 예상시기(2~3년)까지 살기로 합의 3)1979년 시공된 노후된 아파트라 지난주에 온수배관 누수로 아래층 집에 누수가 되어 수리후 대금을 치르고, 수리비를 임대인에 요청하자 휴대폰 문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내옴 - 월세 안올리기로 하고 계약 종료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가지는 것으로 하자 -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챙기려거든, 다음달부터 월세를 5만원 인상 하겠다. (요즘 주변에 아파트 공사가 있어서 근로자들 숙소로 월세가 나가는데 월세가 50~60 정도 한다고 함)** 질의 사항** 1. 자동갱신 합의가 된 상황에서 월세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합법한것인지요??2.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지고 임대인이 조건을 달 수 있는 것인지요? (임대인이 가지면 기존 월세, 임차인이 가지면 인상요구)3. 원만한 해결이 안될경우 기존 월세를 고수하며 언제까지 주거 할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지요?4. 임대인이 퇴거를 원하면 법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answer":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될 때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며, 만약 사용자(임차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은 어디까지나 질문자님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답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question": "쌍방폭행 후 불송치되어 이의신청 및 정식재판 청구 5월 경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기사가 제 쪽으로 와서 목을 누르며 택시를 강제로 태우고 강제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제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제가 놓으라고 기사의 손을 내리쳤고, 계속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몸을 이리저리 돌리니 기사가 넘어지고 하였습니다.그렇게 제가 경찰을 불러서 쌍방으로 형사입건되었는데.수사관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며 기사를 불송치하였습니다.그래서 10월 경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였고 저는 현재 11월 초에 300만 원 벌금이 떨어졌습니다.아마 상대는 전치 2주로 상해 진단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께 그랬다는 건 잘못했지만 기사도 60대지만 꽤나 덩치가 있는 체격이었고, 제가 때리거나 업어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상해로 300만 원이나 나온 것이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 하는데요.벌금이 오를 수도 있으니 살짝 망설여지네요. 상해는 벌금이 최소 300인데 정식재판으로 낮춰질 확률이 좀 있을까요? 그리고 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변호사님께 의뢰를 드려야 할지 막막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약식 결정에 불복한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무죄 취지나 벌금형 감액 취지의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 후 상대방 진술 및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스폰 사기 신고 그러면 안 됐지만.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스폰 목적으로 관계를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알고 보니 저에게 말한 금액, 이름 전부 다 거짓이었고 성범죄 전과 2범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전과 2범인 상태에서 또 고소 당하면 처벌은 더 커지는 거죠? 저는 상대방 신상정보와 증거물 다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다신 징역 가기 싫다 그러고 상대방이 현재 대출을 받아서라도 변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고통스럽고 합의를 보더라도 빨리 합의 보고 잊고 싶어서 상대방한테 어떻게든 합의금 구해서 끝내자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자꾸만 기다려달라고만 하고요. 솔직히 있는 자금이라도 털어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대방이 하는 거 전부 다 거짓 같고 그래요. 그냥 이번 주 내로 합의금 못 구하면 고소해버린다고 하면 더 빨리 줄까요? 이런 경우 제가 협박죄로 신고 당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저는 변제 안 받고 고소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합의한다면 최대한 빨리해버리고 끝내고 싶은 맘이 더 큰 건 사실입니다.", "answer": "통상적인 합의금의 요구라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면 협박 또는 공갈 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받기로 한 돈을 언제까지 변제해달라고 하시며 그 기한을 넘기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자동차 공동명의 압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동차 공동명의 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의 명의는 어머니 99, 아버지 1로 되어있으며, 자동차 보험은 아버지 명의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산 차량이며, 중고로 1100만 원 정도에 할부 없이 구입하였으며, 현재 운행은 아버지께서 하고 계십니다.(두 분께서는 서류상 이혼 상태이시며, 어머니께서는 이와는 별개로 어머니 지분 100에 어머니 명의로 보험이 가입된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보증을 잘못 서신 결과로 신용불량자가 되시어 조만간 재산 명시를 하러 법원에 가시는데, 차량 지분이 1이어도 재산 명시를 할 때 기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차량 지분이 1일 경우, 실익이 없어 차량에 압류를 거는 일은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압류가 진행될 경우 1. 아버지께서 차량을 계속 운행하실 수 있을까요? 2. 나중에 차량을 매매할 경우, 차량 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매매가 가능한가요? 2-1. 만약 불가능하다면, 압류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압류되더라도 경매가 들어와서 자동차 인도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운행 가능합니다. 2)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question": "조부 빚 손자가 감당 안녕하세요 지금 저의 상황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제 아버지는 17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와 누나를 키워왔습니다.그러다 친가 양쪽 분이 5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재작년에 외조부가 돌아가셨습니다(외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외조부가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와 삼촌은 재산상속 때문에 소송 싸움을 했고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승소를 한 것 같습니다.그런데 저랑 누나는 둘 다 집을 나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말없이 재혼을 하고 본가를 처분하고 잠적한 상태로 1년이 지났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에 제가 일하는 곳으로 사채업자가 찾아와 제 친조부가 빚이 2천만 원이 있다고 그걸 저보고 다짜고짜 갚으라고 찾아왔습니다.저희 어머니랑은 연락이 지금 안되고 지금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조금 찾아보니까 조부의 자식이 상속을 포기했으면 손자녀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던데 저희 아버지는 이미 예전에 돌아가셨고 그럼 어머니 쪽으로 빚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저한테 빚이 청구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answer": "누나와 질문자님이 아버지로부터 조부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았다면, 누나와 당신은 조부의 빚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의 상속법에 따른 것입니다. 누나와 질문자님이 조부의 빚을 상속하지 않았다면, 누나나 당신은 조부의 빚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이 빚은 조부의 재산에서 상속된 것으로, 그 빚을 상속한 사람(어머니가 승소한 경우)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채업자가 빚을 청구했을 때, 누나나 당신은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사채업자가 누나나 당신에게 무단으로 빚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조부의 빚은 그를 상속한 사람이 처리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연락을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현재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제가 현재 아파트 입대의회장으로 있으며. 저희아파트는 자원회수시설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지원금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로써 정하고 있습니다.작년 아파트 개.보수를 입대의의결로 정하여 진행하였는데 어떤 입주민께서 입대의에서 난방비로 차감받을 수 있음에도 사업을 한다며 아파트입주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나 아니면 다른걸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명예훼손에 목적도 다분히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골프연습장은 지속적인 누수에 문제로 보수가 필요하였고보수공사 후 시설을 보안하여 수리하였고지원금으로 진행하는데에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하였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세입자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우리아파트에는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주민의 건강을위로 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이약 년1억2천정도 지원을 받아세대별 난방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입대위에서 끊어 버렸습니다 소수 주민만 이용하는 골프 연습장등 여러 곳 에다 사용했습니다세입자들의 지원을 받아야할 금전적인 혜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입자 주민들 께서는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answer":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에서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수사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셔서 수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 중에는 허위라거나 특별히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원고를 갑 피고인 저희를 을 이라고 칭하겠습니다9년 전쯤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 교환 계약서에 신창국이라는 사람과 함께 같이 서명을 하셨는데 이 교환과정에서 갑은 7억원의 가치에 부동산을 소유한 주식회사의 지분을 넘기기로 했고을은 3억원에 가치에 토지와 4억원의 현금을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의 주식을신창국이라는 사람이 모두 받고 회사 사내이사로 어머니를 올린후 갑에게 현금 1.7억원만 지급하고잔금 2.3억원과 토지를 지급하지 않아서 갑측에서 소송을 건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창국과 연관된 사람에게사채를 사용하여 이 계약서에 싸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계약서를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1원도 없으며 오히려 지급한1.7억원 중 2000만원 가량을 사채에 빌려쓴 돈중 선이자 개념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측은 신창국의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그런지 저희쪽에 소송을 건 것 같고 현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떄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명만 하신것같은데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갑측에서는 소송으로 2.3억원 현금지급과 토지를 지급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nswer": "당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어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의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계약서에 신창국과 함께 어머님이 교환계약의 당사자로서 서명을 하셨다면 반대급부 이행 의무를 바로 부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문의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바, 위 교환계약이 체결되게 된 정황, 신창국이란 사람과 어머님 사이에 다른 약정 등이 있었는지 여부, 작성되었다는 교환 계약서의 내용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3. 작성된 계약서, 그 당시 당사자들과 나눈 문자내용이나 통화녹음 내역, 교환 대상인 토지의 소유자 및 현금 4억원 조달 여부 등의 자료들을 모아보신 후 공단에 내방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신창국이라는 사람이 회사 주식을 모두 받고 어머님을 회사 사내이사로 올리는 등 독단적으로 행동한 정황 등을 보았을 대 어머님과 신창국과의 관계 등(기망을 당하였다는 사정 등)에 대한 제반 사정 등을 밝혀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uestion": "전세를 계약하고 들어와서 산지 4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처음에는 괜찮다가 한달인가? 정도 뒤부터 몸에 모기같은 것이 문 자국 계속 생겼습니다.그러고 6월쯤 심해졌을때 이게 빈대(베드버그)라는 것을 알았고 매트리스 청소를 받았습니다.(4만원)그러고 7월 사라지지 않아서 집주인에게 빈대가 나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살충제만 슥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살겠어서 방역업체를 불러서 방역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15만원)(이건 제가 비용을 부담할테니 다음부터는 직접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7월19일 오늘 침대를 사용 못하겠다는 판단하에 침대프레임을 먼저 버리고 집주인을 불러 집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매트리스도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하여 매트리스도 버렸습니다.(40만원중반)그런데 7월19일 오늘 천장에서 기어다니는 빈대 두 마리를 발견후 촬영하고 잡은 다음 집주인에게 계속 빈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임대인에게 방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는 안해준다면 이때까지 사용한 비용(침대청소+방역비용+침대값+부동산중개수수료+이사비+전세금)등등모든 것들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빈대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상의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방역하여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빈대의 발생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그에 대한 방역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빈대의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라면 임대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방역비용 등은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 될 여지가 있겠으나, 이사비용이나 새로운 부동산을 찾기 위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은 어차피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면 부담했어야 할 비용으로서 빈대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사안이 해결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 있어서는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므로, 귀하께서는 귀하의 과실 없이 빈대가 발생한 사정과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의 손해 발생과 그 가액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부동산 계약 관련/ 계약금 반환 부동산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3.07월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전세 대출이 가능해야만 입주를 할 수 있어 대출 진행은 중개사, 임대인 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은행 쪽에 대출 진행 여부를 어느 정도는 확인 후 진행하였으나, 임대인이 법인으로 대출이 불가했고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파기했습니다. 그러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도 법인 물건 지각 있었는데 전세 대출을 말씀드리니 법인 물건 찌는 대출이 어렵다고 얘기해 주는 중개사를 만나고 한차례 의아했습니다. 대 출진 행부가 시 계약 파기 특약을 걸고 싶었으나, 당시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 계약금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약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후 현시점에서 지인분께서 중개사는 공제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한 물건을 중개 받은 경우 공제보험을 통해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받고 싶은데 당시엔 저희가 잘 못 알아보고 진행한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1) 계약의 중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2)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는지, (3)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반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고 내 잘못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잘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형사 배상명령 신청 법무사 비용 작년 현충일 날 길거리 노상에서 저의 60대 중반의 아내가 택시를 기다리던 중 20대의 만취한 청년에게 묻지마 폭행으로 척추뼈 2개의 골절로 전치 상해 진단 13주의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하고 퇴원하여 현제도 허라가 굽어 수술 비용 1000만 원이 들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불구속으로 금년 4월 13일까지 법정에 2번을 불출석하고 합의 보겠다고 하면서 기일 변경을 수회하다가 결국 4월 13일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4월 18일 구속 상태에서 1심 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그간의 병원 입원비와 통원 치료 비용. 현재도 수술도 못 받고 통원 치료 중입니다.대학병원 교수님이 허리를 펼 수 있는 방법은 수술뿐이라고 하십니다. 비용은 약 1.000만 원.1심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하라는 검찰의 연락을 받았으나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에 신청하려 합니다.질문 요지: 1. 입원비.치료비. 앞으로 예정된 척추 수술비 용. 위자료 등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대리하여 배상 명령 청구할 변호사. 법무사분 들의 수임 비용을 문의드립니다.", "answer": "배상명령을 통하여 청구하실 수 있는 금액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 따라서 수술비 및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의 경우, 손해 발생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에 복잡하며 기간이 오래 걸려 사건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 자체가 간편한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 아내분의 상황처럼 향후 치료비나 후유 장애 등에 대하여 피해 범위를 확정하기 복잡한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으로 가해자 및 보험회사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question": "택시 교통사고 경상환자 합의금 제가 아직 어려서 보험, 합의 이런 걸 잘 모르는데요. 택시 뒷좌석에 총 3명이 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타고 있었습니다. 한 쪽 다리는 차에 넣었고 한 쪽 다리는 땅에 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사님이 갑자기 출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타이어에 발과 발목이 살짝 깔렸고 넘어져서 무릎에는 가벼운 찰과상 정도 입었습니다. 엑스레이 찍은 결과 다행히 뼈나 힘줄, 아킬레스건이 다친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통증은 있는 상태에 보호대까지 착용했고 2주 정도 착용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일단 서울개인택시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는 했고 물리치료 받고 약 처방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조합에서 합의금을 받는 게 나은 걸까요? 보험 처리를 하는 게 나은 걸까요? 대인 담당자한테서 전화 왔었는데 못 받았습니다. 좀 알아보고 연락하려고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아 그리고 택시 기사님은 그냥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먼저 타신 분이 주소를 부르길래 당연히 다 탄 줄 알고 출발했다고 변명을 하시네요. 백미러 확인도 안 하고 문 닫히는 거 확인도 안 하고 출발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answer":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택시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조합과 최종 합의 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합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공제조합과의 합의 시기는 공제조합과 합의를 한 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제조합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교통비, 위자료)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다가구 신축 시 세대 구성 등 가설계 및 수익성? 검토 ? 송파구 방이동 소재 구축 다가구를 신축하고 싶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위 지번도에서 보시다시피 북동향이지만 신축 시 4,5층 일조권 사선제한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대지 212.2제곱미터, 대략 64평으로 건축면적 38.4평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넣고 필로티 구조로 25층까지 신축한다고 할 때, 1층 필로티, 2층 2룸 3개, 3층 2룸 3개, 4층 1.5룸 2개, 5층 복층형 3룸 이러한 형태로 건축설계가 가능한지, 수익성을 고려할 때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주차장 대수에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옆집이 5년 전에 신축을 했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 제곱평방미터) 1층 사무소 44 다세대 16, 2/3층 다세대 112, 4층 다세대 79, 5층 다세대 60, 옥탑 다세대 12 여기서 1층의 사무소나 다세대 부분은 층수에 산입 안되는지요? 옥탑의 12부분은요? 5층의 복층 형태로 추측했습니다. 1층 사무소/다세대나 옥탑 다세대 건축법상 문제없는 게 맞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날 되세요.", "answer": "신축 다가구 건축설계와 관련하여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설계는 지역 규제, 건축 법규, 지적법 등 다양한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방 건축 관련 규정은 주거지역 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층수 및 면적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대수는 지역 규제 및 신축 다가구 주택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의 주차장 대수는 대지 면적, 총 건축 면적, 주택 유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정해집니다. 송파구나 해당 지역의 건축 규제를 확인하여 정확한 주차장 요구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옆집의 건축물대장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uestion": "2019년 8월 아버지 사망 2019년부터 재혼한 처와 친자 2인이 상속소송 2022년 1심재판판결 후 2022년12월 합의2023년2월4일에 흥국화재 및 삼성화재 기타 다수의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였고 3월에 흥국화재 제외한 보험금 및 환급금을 수령하였습니다흥국화재 측은 보험수령 청구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아버지의 사망보험 수령인은 상속인으로 되어있어보험금 수령을 하려면 3인의 인감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하지만 보험금을 적극적 재산으로 놓고 상속재판을 벌이는 와중에 서류조차 구비할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는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보험사에서 청구 거부당합니다위와 같은 청구가 불가한 상황임에도 흥국화재측은 연락을 피하고 지급사유불가 사유를 사망자의 주소로 보내고,지급지연으로 인해 금감원이 민원을 신청한 본인에게 금감원 민원신청하여 심사를 중단하고 금감원의 판단에 띠르겠다합니다.금감원 검토까지 1년이 걸리고 중재기관인금감원의 결정을 보험사가 따를지는 미지수라 소송을 통해 이뤄보고자합니다대략1200만원의 소액소송이여서 변호사선임은 힘듭니다하여 도움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answer":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와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률상장애가 제거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 청구가 법률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경우 단순히 서류를 구비하기 어렵다는 사실상의 장애로 보일 여지가 있어 주장이 배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또한 보험사 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항변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정보만으로는 명확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직접방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uestion": "지급명령 판결 이후.문의.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법인이며 사내이사로 1인이 있습니다. 전자 소 송으로 지급명령 확정 판결을 받고 채무자인 법인회사는 주소지에서 영업 중이며, 임대차보증금(월세)를 가압류 신청하여 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건물주(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였습니다.그런데 건물주(제3채무자)는 최고 진술서까지 발송하였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법인 채무자는 전화로 회사를 옮긴다고 하는데 매우 불안합니다. 보증금을 다 까먹거나 몰래 받아서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휴.저는 나홀로전자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는 저 월세 보증금을 강제 압류를 먼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더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가압류에서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먼저 해야 할까요? 강제 압류를 할 수 있다면 전자소송에서 어느 서류로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하다 하다 안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상담비용 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누가 좀 조언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 내용이 필요하다면 쪽지로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answer": "가압류만 한 상황이라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이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2) 이미 가압류가 된 상황이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서는 안 됩니다."}
{"question": "전에 살던 세입자가 버리는 짐(책상, 침대 등)을 두고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를 임대 중인데 전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책상 3개 침대 1개를 두고 이사를 가서 치워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제 1개월이 넘어갑니다. 아파트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서 월세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려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버리는 치울 의사는 없어 보이고 이게 저의 물건이 아니다. 보니 이걸 제가 마음대로 처분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처분하고 처분 비용을 청구하면 주지도 않을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만약 가능하다면 앞으로 치울 때까지 제가 받지 못한 월세 추정액과 법 비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까지 모두 가능한지 그리고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를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법원도 왔다 갔다 하고 변호사 선임도 하고 머리도 복잡해지는데.제가 입은 손해와 법원 비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모두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아파트를 임대 중인데 전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 책상 3개 침대 1개를 두고 이사를 가서 치워 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제 1개월이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버리는 치울 의사는 없어 보이고 이게 저의 물건이 아니다. 보니 이걸 제가 마음대로 처분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처분하고 처분 비용을 청구하면 주지도 않을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괜히 임대인이 마음대로 처분했다가는 임차인으로부터 꼬투리를 잡히고 복잡하게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대로 짐을 집에 두어야만 하는지, 추후 임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고민이 될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것은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question": "한정승인 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 법 쪽 관련 도움 주실 수 있으신 분들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 A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 - A 씨는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았음 - 장례 무연고로 치름 - 장례 후 갑자기 A 씨의 큰 아들이 나타나 무연고 취소 - 무연고 취소되자 A 씨 명의로 있던 채무가 아들한테 넘어가는 것을 알게 됨 - A 씨의 아들이 갑자기 잠수 - 아들이 잠수 타자 A 씨의 부모 및 형제들이 빛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 A 씨의 채무 중 가장 큰 건 할부로 구매한 자동차 - 자동차는 행방불명 (경찰에 의뢰해도 아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다 함) 대략 상황은 이런데요. 물증은 없지만 자동차도 아들이 빼돌린 거 같고 연락은 안 되고 빛은 다른 가족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데. 아들이 무연고를 바꾸지만 않았어도 상황이 종려 될걸 무연고에서 연고로 바꾸고 잠수까지 탄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의도적인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들에게 고소를 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가족들이 피해 보지 않을 방법 부탁드릴게요.", "answer": "A 씨의 아들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갑자기 행방불명되었다면, A 씨의 법정 상속인은 A 씨의 아들이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나 부모, 형제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 제1000조와 1057조 그리고 1058조에서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두 달 전 즈음, 제가 다니던 회사(**한방병원)의 임금체불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후 체불임금 중 700만원을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았습니다.그리고 나머지 못 받은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제기 전, 회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회사(**한방병원)가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해 ,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험금에 건물주가 가압류를 걸어 돈이 들어오지않아체불한 임금을 줄 수 없으니, 저에게 가압류를 풀 수 있도록 저의 인감과 초본을 요구하였습니다.(임금체불당한 5,6명의 사람들에게 요구한 듯 합니다.)회사 말로는 직원 임금을 이유로 가압류를 풀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첫째, 제가 인감과 초본을 주면 가압류를 풀 수 있는지 여부와둘째, 이렇게 해서 가압류가 풀리면 회사가 그 풀린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감과 초본을 다른 용도로 사용 못하게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가압류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하여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체불임금을 이유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를 회사에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2. 의뢰인이 임금채권을 기초로 하여 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험금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3. 인감과 초본 없이도 체불임금의 존재에 대하여는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본인은 임대인입니다.1. 아파트를 2019년7월26일부터 2021년7월25일까지로(2년) 보증금 280,000,000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7월26일부터 2023년7월 25 일까지로(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 조건은 인상금액이 5%이상이 않되므로 상한액인 증액보증금(14,000,000원)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합의하에 매월 30,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임대차계약갱신사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특이사항에 상세히 기록 했습니다. -특이사항: 계약서는 종전과 동일하며 2021년7월26일 증액된 보증금 14,000,000원에 대한 계약이다. 계약금은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인상분은 차임으로 월 30,000원 지급키로 한다. 꼭 계약갱신이란 용어를 기록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 기록으로 임대차계약갱신이 된 것으로 된지요?2. 2년+2년이 되고, 재계약 완료되어서, 임차인에게 2개월 이전에 통보을 안하고, 지금 임대료 인상을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긍정적 생각하다가 2개월 이전에 통보을 안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4년을 채웠는데도 2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요?", "answer": "귀하는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여지나, 질의 상 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 계약 당사자 의사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계약의 명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종전 계약을 갱신하고, 별도의 특약사항만 부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이후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갱신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데 두번째 사례의 경우 이 같은 의사표시가 없어갱신이 거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위와 같이 회신드리며, 이 답변의 경우 구체적 당사자 의사 해석을 위해 계약서, 문자 메시지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필요한 경우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로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물리치료 중 동상,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근육이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수포가 올라왔었습니다. 수포가 올라온 후에는 상처 부위 주변으로 가려워지기 시작했고 병원에 다시 찾아가서 물어보니 동상이라고 합니다.병원 측에서는 동상이 심하니 당분간의 근육치료를 미뤘고 근육치료를 미루니 다시 근육이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덕분에 다리를 자주 써야 하는 직장 생활 업무에도 지장을 주었습니다.(출퇴근은 고사하고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일단, 동상으로 흉이 졌으니 원상복구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되어 피부과에 가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떼왔습니다.병원 측에서는 담당 법무팀이 연락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기다렸더니 연락이 왔는데, 소독과 근육치료에 대한 비용은 무료로 해주겠으나, 피부과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피부과에 대한 비용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병원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법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의료사고가 나면 이런 식의 보상이 끝인 건가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 들어간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answer": "병원 측의 대응이 아쉬워 보이긴 합니다.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면서 저런 조건을 내세우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 결국 선택지는 2가지뿐입니다. 조용히 받아들이고 참든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병원 측과 잘 이야기해 보시고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현재 상태 등 자료를 미리 잘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question": "같은 건물 동종업종이 들어온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시장에서 1년 전 약국을 개국하여 운영 중입니다. 얼마 전 바로 옆 상가가 계약이 끝나서 새롭게 계약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건물주께서 저한테 도라지와 같은 차를 달이는 한약재와 관련한 업종이 들어온다고 하셨고, 인테리어 공사 후 2주 뒤 오픈날 보니 간판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이 걸려 있었습니다.모자와 보석과 영양제 등 잡다한 것들도 판매하는 데 안쪽을 약국처럼 꾸며 놓았더군요.건물주께 말씀드리니 본인도 계약 당시 들은 게 없다며 당황해하셨습니다.새로 들어온 건강기능식품 판매점 사장은 도리어 저한테 왜 항의를 하냐며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저도 앞에 내놓고 판매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주변 사장님들도 무식한 태도로 나오니, 직접 대응하지 말고 건물주를 통해서 얘기하거나,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1. 이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을 제가 강제로 영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2. 영업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건물주가 건강기능식품 종목을 처분하라고 했을 때, 순응하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을까요?", "answer": "분양 당시 동종업종 금지 특약이 있거나 상가 관리위에서 규약으로 결의한 경우는 금지 청구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가처분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question": "건설하도급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OO 업체에게 2021년 1월에 아파트 건설 중에서 보일러 부속설비 설치 공사에 대한 건설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저희 업체는 23년 3월에 이 공사를 모두 완료했는데요, 1) OO 업체 귀책사유로 노무비 상승 2) 정산 합의 내용에 따른 추가 발생 안전 관리비 등 비용 미지급 3) OO 업체 귀책사유로 공사 지연 만회를 위한 돌과 작업 수행-이로 인한 추가 공사 비용 발생 4) 직영 공사 전환 약정으로 인해 투입 비용 미지급 5) OO 업체 전산시스템 누락으로 기성금 미지급 6) 저희가 부담한 노조 총괄 책임자의 노무비 전액에 대한 손해 발생 위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노무비 상승은 자신들 책임이 아니며 안전 관리비 등은 지급했다고 하며 돌관공사 지시 사실도 없다는 식입니다.또한 약정에 의한 투입 비용이나 기성금에 대해서도 미지급한 내용이 없으며 노조 총괄 책임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채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거절하고 있습니다.건설하도급 피해 보상이나 소송 등을 생각 중인데요, 이 경우에는 대체 어찌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건설하도급 문제와 관련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OO 업체 사정으로 노무비가 상승하고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OO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돌과 작업 및 기성금 미지급도 OO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역시 OO 업체에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노조 총괄 책임자의 노무비는 그 성격상 OO 업체를 대신해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OO 업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승 및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이는 어쩔 수 없이 작업 일지, 검측성, 견적서, 세금계산서, 오간 메일, 녹취, 공문 등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부족하다면 감정을 하게 됩니다. OO 업체가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 사안은 부득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잘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question": "원룸 전세금 4500만원 반환받지못하여 임차권등기하고 현재 전출한상태로 전세금반환소송중에 있는데 해당원룸 근저당 설정권자인 은행에서 임의경매 신청으로 현재 경매 진행중이며 배당요구종기일은 8월 2일입니다. 법원경매계에서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서식 1장 주면서 제출하라는데 별도로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는경우 배당요구채권자로써 배당요구종기일전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승소후 판결정본없이도 소송중이라도 채권자로써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하면 된다는데 어느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법률구조공단 사이트내 관련서식에는 배당요구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첨부해라는 서식은 봤는데 소송진행중에 배당요구신청하는 서식은 못봤습니다.그리고 별도로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제가 가압류신청 중에 있는데 가압류권자로 배당요구신청서식이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서식이 있는데배당요구종기일전에 해당 경매물건 부동산가압류가 아닌 이런 채무자 거주 임차주택에대한 채권가압류건으로 배당요구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채권가압류건으로 가능하다면 해당 신청서식이 어디서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임차권등기 된 상태에서 임의경매절차에 배당요구 하는 방법과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문의하는 사안입니다.1. 임차인은 경매법원에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최선순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의 효과가 있으므로 계약갱신을 희망할 경우 따져 보아야 하나, 선생님이 이미 전출하였고 또한 해당원룸의 근저당설정자인 은행이 최선순위자인 이유로 선생님의 임차권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당연 말소될 것이라면 별도로 배당요구신청서 제출에 우려할 바는 없습니다.(선생님의 보증금을 구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제출하라는 것인데,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담당직원에게 적법하게 배당요구신청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2. 임대인이 거주하는 전세집에 대하여 채권가압류하는 방법에 대하여선생님이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대인이 제3자에게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권가압류서식은 따로 있지 않지만 '압류대상이 임대인과 채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에 반환받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임을 특정하여야 합니다.서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위 내용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검색이 어렵다면 국번없이 132에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임대인이 살고 있는 전세집에 가압류를 한 선생님은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주택은 선생님이 살았던 임차주택이 아니므로 일반채권자에 불과하여) 경매기일까지 판결문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만약 판결문 집행권원이 없다면 배당법원에서는 공탁할 것이니 너무 걱정은 마십시오.)"}
{"question": "경산 거주 상간남 소송 안녕하세요 유책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통받으며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현 증거 수집 1. 1년간의 유책 배우자 구글 타임라인으로 확인 시 5-6번의 모텔 출입과 상간남의 거주지에 수십 번 방문 기록 다운 2. 유부녀인지 인지하고 불륜은 저질렀다는 유책 배우자의 진술서 및 자백 녹취록 보유 부족하다면 휴대폰 포렌식으로 증명 가능 3. 카톡 여러 장 보유, 섹스할 때 힘이 넘친다, 자기야 등등 서로의 관계를 확인할 정도의 증거 보유 4. 미비 시 유책 배우자의 휴대폰 포렌식 가능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빌고 있으며 관련 적극적 협조를 약속한 상태) 금요일 경산 법원에 서류 제출 방문 예정 질문 소송비 들어가는 비용? 제가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비용?전 상간남에게 더러운 돈 10원도 받고 싶지 않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벌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쉽게 돈을 줄 것 같지도 않고 이후 강제집행까지 책임감 있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실질적으로 저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상간남에게 받는 위자료 전액을 수임료 지급한다면 응해주실 능력 있는 변호사분 계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면 좋은 방법 제시 부탁드려봅니다.", "answer":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상간남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甲은행은 2004. 3. 29. A에게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7. 3. 29.로 정하여 제1대출금인 9억 원을 대출함과 아울러, 제1 대출금채무의 담보로서 A가 한국토지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 중 11억 7,000만 원 상당인 제1담보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2004. 3. 29. 제1담보채권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에 보낸 ‘2004. 3. 29.자 승낙서’에 승낙의 대상인 양도채권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2005. 8. 31.경 제1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2,030,414,400원 상당의 국세, 지방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각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에 송달된 되었습니다. 이후 제1대출금채무의 여신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7. 3.경 제1대출금채무의 여신기간이 연장됨과 아울러, 乙이 제1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0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제1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乙은 담보 상실 사실을 모른 채 담보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신뢰하면서 이를 전제로 보증을 하였으나 그 담보가 甲의 귀책사유로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보증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485조는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48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정대위를 할 자가 있는 경우에 그 대위할 자의 구상권 및 대위에 대한 기대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무를 부담시키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법정대위자가 면책되는지 여부 및 면책되는 범위는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한 시점을 표준시점으로 하여 판단되는 점(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등의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한 채권자의 담보에 대해서는 민법 제48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담보 소멸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거나 법정대위의 전제가 되는 보증 등의 시점 당시 소멸된 담보의 존재를 신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다9178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甲이 취득한 담보채권이 이미 그 담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였고 그 이후에 乙이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이상 위 담보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485조가 적용될수 없으므로 그 적용을 전제로 한 보증채무에 관한 乙의 면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성추행 합의 관련 고소 제가 오늘 오전에 어떤 모르는 사람과 앱을 통해 만나서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반병 정도) 평소 주량:2병 다 먹고 나서 누워서 같이 티브이나 보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손잡고 그냥 누워만 있다가 제가 배랑 가슴 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를 부르면서 친구가 방에 도착하고 경찰 부르라고 고소한다고 하여 제가 사과드리고 신고는 일단 말렸습니다.합의금 이야기(합의금 주고 끝내자)를 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지금 제가 비상금 대출받고 300 제 개인 돈 30 총 330을 보내둔 상태고요.그리고 사촌 형한테 지금 200을 더 받았는데 계속 이렇게 보내는 게 맞을까요.혹시 이게 고소가 되고 신고 접수가 되면 경찰서에 가고 조사를 받을 때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나요? 저는 26살 성인입니다.부모님에게 연락이 가는지, 경찰서를 출근하게 되고 만약 합의를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여태껏 보내둔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빨리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있는 거 다 걸게 요추 가로 1000만 원을 다 입금했는데 갑자기 합의서 작성 안 해준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신고가 들어가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 "answer": "약속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은 고소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약속한 돈을 모두 보낸다고 해도 상대방이 변심하여 고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계속 보낼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서가 작성된다면, 상대방이 약속된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 고소장을 제출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합의서 작성을 권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성인을 조사하면서 부모님에게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 상대방이 그 돈을 자진하여 돌려주지 않으면 쉽게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되고, 그 합의서에 고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나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지급받은 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소속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용도변경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주어(확인/설명부주의) 손해를 끼치고 이 계약건에 관련해 중개수수료 수취후 연락을 받지않습니다.임차인은 부동산으로 손해배상과 중재수수료반환요청을 해왔습니다.이에 부동산대표가 중개수수료를 반환해드림과 동시에 여러기관을 통해 자문을 구해 안내해 드리며 최소한의 손해를 돕겠다며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소속공인중개사는 본인은 중개과실이 없었다며 수취한 중개수수료반환의사가 없다며(문자/내용증명발송)연락두절 된 상태입니다.여러차례전화와 방문을 통해 진행과정에 따른 과실여부와 책임의사를 타진하려했으나 연락이 취해지질 않습니다.이 건이 마무리되지않아 아직 고용종료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상황에 다른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타부동산 물건을 블로그를 통해 광보홍보하고 있었습니다. (23년1월31일 확인)후에 발생하게 될 손해는 차치하더라도 수취한 중개수수료반환과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일말의 도의적인 책임조차도 못느끼는것 같아 안타깝고 부동산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피하는게 너무 괘씸합니다.법적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여부와 어떤 처분을 줄 수 있을 런지 자문구합니다.", "answer":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는 부동산대표인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용도변경에 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귀하가 이에 대한 손해(중개수수료 반환)를 배상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대표가 소속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반환 및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소속공인중개사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나. 다음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6조(자격의 정지) ①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
{"question": "성범죄 변호사 선임한다면. 성범죄 변호사 선임한다면 이 사람이 하는 짓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바이크 동호회에서 만난 A라는 여성이 없는 말을 지어내며 저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둘만 따로 만난 일이 전혀 없고, 동호회 모임에서도 친하지 않았으며, 제가 낯가림이 심해 서로 인사 정도만 했지, 그 이상의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주위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몇몇 그래도 좀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여자가 제가 자기를 끌어안고 키스하려고 하고, 투어 후 식사 뒤풀이 자리에서 항상 모텔을 가자고 했으며, 강제로 자신을 추행했다는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심하라고 했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럼 신고를 해야지 왜 그걸 여기저기 뒷담 하듯이 말하고 다니는지를 모르겠고, 지금 제가 역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좀 얻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성범죄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으로 대응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여자가 저를 고소하겠다는 듯이 얘기했다는데, 저 여자의 망상만으로도 고소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성범죄 변호사 선임을 미리 하는 게 좋을까요?", "answer": "이 사건의 쟁점은 향후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하게 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우선 고소 접수가 된 것을 확인 한 후에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이 어떠한지 명확히 파악한 후, 그 신빙성을 탄핵하여야 합니다. A의 무고 혐의 여부는 A가 고소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question":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 법원을 가서 조정 단계에서 각자 합의를 봤는데요. 1. 피고는 원고에게 33,800,000원을 지급하되 68회 분할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2. 2021. 10.25부터 2023.9.25까지 매월 25일에 300,000원씩(총 24회) 3. 2023.10.25부터 20207.4.25까지 매월 25일에 600,000원씩(총 43회)다. 2027. 5.25까지 800,000(1회) 만일 피고가 위 분할 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할 경우에는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도,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 단위의 내용으로 판결이 났는데 금일부터 매달 600,000원씩 지급이 되기로 했는데 사정이 안돼서 300,000을 우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미지급으로 간주되겠죠? 이번 달부터 60만 원 지급인데 그 금액을 위반한 것이니 그 금액을 1원이라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그 횟수가 누적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3회 이상 미지급 횟수가 누적될 시 어디부터 가야 하나요? 복붙답변 채택 안 합니다.", "answer": "합의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체한 것으로 봅니다. 2) 3회 이상 미지급하면,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동갑인 친구 다섯명과 그 배우자로 이루어진 친목모임의 前회원으로 가입기간 동안 매월 회비 5만원과 함께 부부동반 여행경비 220만원(2020년~2021년 간 매월 10만원*22개월)을 납입 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전회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탈퇴함을 알리고 코로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여행경비 금 220만원은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회비를 돌려준 사례가 없어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탈퇴한 회원이 없었으니 당연히 전례가 없고, 모임에는 회칙도 없습니다. 1. 여행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가능하다면 그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친목계 모임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납입한 회비 및 기타 납입금은 민법 제 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에 따라 탈퇴 시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것인지, 다른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2. 만약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민사 소송을 제기 할 경우 피고는 누가 되는지요? 모임에는 회장이 있고, 회비는 총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와 함께 피고의 재산에 가압류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nswer": "2인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조합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의 내용은 영리나 비영리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여행목적의 친목모임의 경우 조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민법 제703조 이하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여행경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귀하 모임은 조합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바, 이 경우 민법 제719조에 따라 탈퇴조합원은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탈퇴조합원은 조합재산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시 피고- 만약 위 모임을 조합으로 볼 경우, 조합원 전원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 한편 조합 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해 가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차용증 금전채권 청구 소멸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차용증 금전채권 청구 소멸시효(10년)가 도래되고 있지만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채권 소멸시효가 중단 연장 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개략적인 사건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2월, 차용증 작성 및 법무사 공증 2015년 2월, 변제기일 도래- 2015년 3월, 법원 결정문(채권압류 및 추심)- 2015년 4월, 채권추심 진행 채권추심 실패 Q1. 일반적인 차용증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몇 년 몇 월인가요? Q2. 소멸시효 내에 채권 변제가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싶은데, 저는 어떤 행위를 해야 소멸시효가 중단(!?) 연장(!?) 되나요?(우선 제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래 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채권추심 신청 2) 채무사실 확약서 작성(공증 병행) 3) 재산 명시 신청 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 신청 5) 재산조회 신청 Q3. 소멸시효가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다시 기산 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answer": "압류 집행을 종료한 2015. 경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체로는 채권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소멸시효는 압류 신청 시 중단되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2)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지만, 확실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10년이 임박한 시점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물이 떨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건물 내부 안쪽 벽 3면이 젖을 정도의 누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 개인 비용으로 내부에 페인트칠을 했는데 누수로 인해 페인트칠이 많이 벗겨지고 변색된 상황입니다. 임대인께서는 누수 공사를 완벽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나, 6월 초 1차 시공 후 2달 가까이 시공사와 다시 연락 중이라는 말만 하십니다. 1차 시공 후 누수가 나아진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인분께 계속해서 누수공사를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 중이지만 비가 오면 공사를 못한다는 말과 함께 두 달째 추가 시공 없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수 기간이 길어지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인분께 누수가 해결될 기간 동안 월세를 일정 부분 감액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황이지만, 임대인분께서는 타협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 임대인분께서는 비가 안 오고 2주가 지나야 시공이 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시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을까요? 용도는 의상 작업실이며, 벽면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거나 녹이 생길 가능성이 커 일부 공간만 인테리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보수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은 힘들것으로 보이고(통상 누수공사가 임대인 말처럼 비가 어느 정도 안와야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누수로 옷이나 가구 등이 망가졌다면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상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누수로 인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관련해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산하 기관으로 홈페이지를 확인해서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본인 소유 원룸건물에 a씨가 무단으로 전입하고 카드대금을 연체하자 s카드사를 채권자, a를 채무자로, 본인을 제3채무자로하여 인천지방법원 집행력 있는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a씨가 본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안산지원이 2023.4.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본인은 a씨를 모르고 전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보증금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2023.4.25. 시흥시 정왕동장에게 a씨의 주민등록 및 직권말소를 의뢰하여 전입세대에서 말소하고 법원에 추심명령을 취소하여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에서, s카드사에서 본인이 a씨에 대하여 적치중인 금원을 입금해 달라는 2023.8.24.자 공문을 보내왔기에, 카드사 담당자에게 a씨를 전혀 모른다고 하소연하자 담당자는 법원에 얘기를 하라고만 하는바, 1) 본인이 그냥 가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는지, 2) 인천지방법원의 대출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문 정본을 취소시킬수 없는지, 3) 안산지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불복하는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4) 인천지방법원과 안산지원은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려도 무방한지", "answer": "1. 결론적으로 선생님은 이미 카드사에 전화하여 무단 전입한 전혀 모르는 자라고 하였으므로 그대로 계시기만 하면 되고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었습니다.카드사는 임대인이라 추정하는 선생님을 상대로 위 추심명령에 기해 금원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카드사는 위 채권압류추심을 할 때 먼저 선생님에게 실제 임차인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카드사는 이미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서 '아 임차보증금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추심할 것을 포기하였을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위 추심명령에 기해 법원에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왜냐하면 실제 임차보증금이 없다면 100% 패소할 것이 틀림 없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카드사가 먼지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취하하지도 않습니다.왜냐하면 취하에도 집행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카드사는 그냥 효력이 없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제3채무자인 선생님이 법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무단 전입한 사람이 나중에 실제로 선생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경우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국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유효하지만, 건물주인 선생님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걱정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오늘도 대한민국에는 무수히 많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나오지만, 이러한 이유로 제3채무자(본건에서 선생님의 경우)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이유입니다. 2.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국제결혼 이혼에 관련해 궁금합니다. 저는 제3자입니다.여자는 임신 6개월입니다.외국인 등록증은 발급받았습니다.지금 남자의 폭언과 비하 발언 물건 던지는 등등 짧은 결혼생활 내내 지속되어 많이 힘듭니다.그래서 도망 나왔다가 협의이혼해 준다 하여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 이혼을 자꾸 미루려고 해요.왜 안 해주냐고 하니까 자기도 하고 싶으니까 가만있으라고 그런다고 합니다.자기도 너랑 이혼하고 싶으니까 가만있으라고.오늘 이혼 접수하러 가기로 해놓고 이혼은 원래 오후에는 접수가 안되니까 다음에 가자고 하면서 아예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국제부부의 경우 이혼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그냥 법원에 가면 되나요.제가 정말 아끼는 동생이라 도와주고 싶은데 이쪽으로는 문외 하다 보니 아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 친구가 빨리 이혼하고 싶은 건 아이가 이 남자 성을 받는 게 싫고 남자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이혼하면 한국 국적도 필요 없고 그냥 본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국제 부부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협의 이혼을 안 해주면 그냥 본인 나라로 도망가고 싶다고 합니다.너무 무섭고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네요.", "answer": "한국에서의 이혼 절차는 한국 인간 이혼과 동일합니다. 배우자와 합의나 협조가 안 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question": "우즈베크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남자고요. 어제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우즈베크 남자가 다가오더니 저한테 운동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제 바지를 내리고 사타구니 쪽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그렇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 성기를 빨아서 제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때 잠깐 멈추더니 또 빠는 거예요 순간 저는 요새 칼부림도 많고 우즈베크 사람이다 보니 제가 저항을 크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무서워서 크게 저항은 안 하고 말로만 안된다고 했는데 하루가 지난 지금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제 바로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순간 당황을 하니 상황 판단이 안돼서 못했고요. 제가 아는 정보라고는 무슨 일을 하는지, 한국에 몇 년 정도 있었는지 등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딴곳에서 그 일이 일어나서 CCTV가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신고를 한다면 경찰에서 어떤 절차를 밟는지, 합의금으로 끝낼 수 있는지, 만약 신고를 한다면 조금 늦게 신고를 해도 적용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answer": "최대한 빠르게 고소절차 진행 후 상대방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uestion": "2022년 10월 3일 한 웨딩박람회에서 맞춤한복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당시엔 예식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고 어떠한 한복을 맞출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업체에서도 여러가지 한복의 견적을 안내하고, 우선은 정계약금으로 30만원을 지정해주어 지불을 했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환불을하지 않습니다*항목이 있고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업체에서 한복을 제작하지 않을 계획이고,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금을 지불할때 어떤 상품을 구매한다는 전제 하에 그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식 날짜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어떤종류의 어떤 가격대의 한복을 제작한다고 결정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정계약금을 3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경우 이 계약이 법적근거를 가지는 정당한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당하지 않은 계약이 맞다면 제가 환불을 요구해도 되는 상황인걸까요? 그리고, 정당한 계약이라고 한다면 제가 계약당시엔 전제하지 않았던 상품을 기준으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차액은 돌려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상품을 기준으로 계약금을 설정하는게 맞는건가요?", "answer": "계약금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한복금액과 관계없이 30만원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 계약금을 정한 부분이 부당하다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환불불가 약정이 유효한지에 대하여는 이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임금체불 소액 민사소송 3년 일한 근무지에서 1년 치 퇴직금만 받고 2년 치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다고 기다려달라 해서 좀 기다리다가 병원 카드값 때문에 급하니 조금이라도 먼저 달라 하였는데 갑자기 태도가 확 변해 저한테 여태 세금신고 적게 했으니까 450만 원 주면 퇴직금 400만 원 주겠다고 했습니다.(세금신고 한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 실질적으로 받는 퇴직금은 5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얘기가 오간 후 저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출석 한번 사장도 출석 한 번씩 한 상태여서 연락 기다리는 와중에 집으로 법원에서 우편이 날라와서 보니 사장이 저를 민사소송 피고인으로 접수를 하였더군요 제가 퇴직금을 620만 원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원래 받아야 하는 퇴직금은 520만 원 정도 하지만 갑자기 그쪽에서 주장하는 퇴직금은 100만 원이더라고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하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18살부터 일하면서 세금신고 180~200으로 하겠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알겠다 했는데 당장 저는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 사람 땜에 카드값 연체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노동청 담당 감독관님에게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금신고 금액과 관계없이, 원래 책정된 월 급여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 감독관님에게 정확히 알려주시고 조사를 받아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하고(체불금품 확인원에 해당 퇴직금액이 기재될 것입니다),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020년9월에 사무실 2년 임차계약을 한 임차인 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9월에 2년기간으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기에 거부하였고저는 2년동안 묶여 있여야 하는 새로운 계약은 작성할 수 없으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연장하자고 주장하였으나임대인이 그럴수 없다며 계속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에 저는 그럼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문자로만 통보 하였습니다.(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한 것으로 알겠다며 확인해 주었습니다.2022년 11월 제가 사무실을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 했고,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해 줄것을 요청 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계약기간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이니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1년 혹은 2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봐도 주택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하도록 되어있지만. 사무실은 그런 법조항이 없다고 하네요누구 말이 맞는건가요? 질문 요약하면. 상가임대차에서 문자만으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했을 때 계약해지가 되는 기간이 언제인가 하는것입니다.확인 부탁 드립니다.", "answer": "아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을 보면 계약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되므로 계약기간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이 된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5항과 같은 임차인의 해지권은 묵시적 갱신(제10조 제4항)에는 인정되지만 계약갱신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 계약갱신된 이후 임차인의 해지통고권(3개월 후 효력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2. 1. 4. [법률 제18675호, 시행 2022. 1. 4.]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question": "얼마전 저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신청하라는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사실혼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는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따라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고)백춘학씨와 저(조경미)는 18년동안 사실혼 관계였으며 두사람 다 그 누구와도 결혼 한적이 없으며 슬하에 자녀도 3명 있습니다.그동안 자녀들은 친모인 저(조경미)에게 호적상 등록이 되어있었으나, 2022년 1.31일 (고)백춘학씨의 사망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경찰관님들의 입회하에 유전자를 채취하여 유전자 감식을 국립과학수사기관에서 검사하여 친자녀임을 인증받았습니다.피고인인 남편이 사망했음으로 인해 검사님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부확인 소송을 해야한다는 것 까진 알겠습니다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소장은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증거물이라고 하면, 자녀들과,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 정도입니다.혹시 이런경우는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에서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전자소송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는 어려울까요?소송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또한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같은 서류는 어떻게 뗄수 있나요?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가급적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사건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해당 소는 백춘학 씨의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고, 피고 표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청구취지는 \"원고와 망 백춘학 (주민등록번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식으로 쓰시면 되겠고, 청구원인은 사실혼을 하게 된 경위, 사실혼의 내용(자녀 출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등), 소를 제기하게 된 이유(유족연금 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가사사건의 일반원칙에 따라, 원고와 망인의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망인 것은 자녀들이 떼실 수 있으면 자녀들더러 떼어 오라고 하시고, 그것이 곤란하다면 일단 서류 없이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것이니 그것을 갖고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떼실 수 있습니다.증거는 종류 불문하고 청구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질문에서 언급하신 서류들(같이 찍은 사진, 유전자감정서 등), 자녀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자녀들, 그 밖에 친족들의 증인진술서가 있으면 될 것입니다. 증인진술서는 증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아는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소한 신분증 사본이라도)를 첨부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증인진술서 서식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전자소송은 서류를 종이로 내는 대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고 송달도 우편 대신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받는 것(문건이 발송되면 문건 확인하라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지가 옴)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본인이 출석하셔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공동인증서를 갖고 계시면 그걸로 사용자등록 하고서 하시면 되나, 각종 첨부서류들을 스캔하거나 디카같은 것으로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종이소송으로 진행할 때에는 같은 서류를 3통 만들어 2통을 법원에 제출하고(법원용 1통, 피고용 1통) 1통은 본인이 보관하셔야 합니다.기본적인 소요비용은, 인지대 20,000원(전자소송이면 18,000원), 송달료 156,000원(전자소송이면 78,000원)이 소요됩니다."}
{"question": "검사의 의심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고1입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불리한 건 제 거탑 결과와 피해자 진술분석 결과입니다. 저희 쪽에서 낸 자료 진정서 탄원서 사실 확인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 들은 안 올라가고 피해자 진술만 대검으로 올려서 피해자들 진술이 거짓일 확률이 희박하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랑 아빠랑 전화했는데 검사는 무슨 제가 추행을 했는데 무서워서 말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고 아빠는 걔들 진술이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고 무슨 검사는 진술분석 결과를 너무 믿고 저를 의심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성년자라 처벌 약하게 가능하다면서 지금이라도 합의를.이러고 있길래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 검사는 나중에 어떻게 돼도 피해자 비난하지 말고 무슨 성인 같았으면 바로, 기소도 가능하다고 이러고 있네요 저희도 반박자료를 만들다 보니 참고인과 피해자 둘이 서로 안 맞는 부분도 많은 상황인데 검사는 그런 것들 확인 안 하는 건가요? 아무튼 그런 의심이란 의심은 다 해놓고 저를 금요일에 불러 소환 조사한다네요 검사가 이렇게 의심을 해도 제가 직접 가서 조사받아서 논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면 검사도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answer":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중고거래 사기 대금 반환 방법 올해 1월에 중고로 80만 원에 물품을 구매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상품설명과 달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몇 달 뒤에 검찰로 넘어갔고, 법원 배정하였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법을 잘 모르고 시간이 지났고, 1020에 판결이 났고, 1024에 피고가 상소 포기서를 제출하였다고 나의 사건 검색에 나옵니다. 아직 판결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이후에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소액이라 소액 재판을 해야 할지, 지급명령을 해야 할까요? 2) 지급명령이라면 매매 대금인지요? 3) 손해액은 얼마로 해야 할까요? 80만 원 외 구매하러 간 시간 차비 등은 책정이 안되는지요? (물품이 불량이면 물품을 반환하고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요?) 4) 피고인의 주민번호를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5) 피고인의 집에서 구매했어서 주소를 진정서에 썼었는데, 1010에 변호인이 주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소가 변경된 것인가요?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통해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정명령을 신청해야 하나요? 경험 있으신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소액이라 소액 재판을 해야 할지, 지급명령을 해야 할까요? 둘 다 모두 가능한데. 송달이 안될 수도 있어서. 소액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음주운전 2회입니다. 제가 21년 6월 초쯤 음주단속 현장에서 숙취로 인한 알코올 농도 0.044 100일 면허정지를 받았다가 어제 23년 9월 12일 새벽 01시경 지상 4층 주차장에서 1층까지 내려왔다가 주자창 나가기 전에 음주 운전은 아닌 거 같아서 대리기사를 부르려 휴대폰을 찾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신고가 아닌 다른 신고로 온 경찰분들께서 측정을 하셔서 알코올 농도 0.116 측정되어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하시고 음주운전 단속 확인서? 만 주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습니다.2회에 걸리면 면허취소 2년에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알고 있는데, 검색으로 알아보다가 구공 판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여 두려운 마음에 올려봅니다. 억울하기도 조금 하지만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을 큰 잘못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1. 주차장 내에서 단속이 되면 면허취소는 면할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저는 어떻게 될까요?2. 2회는 재판을 꼭 봐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3. 벌금형으로 이뤄지기가 많이 어려운가요? 4. 만약 벌금형으로 이뤄진다면 얼마쯤 나올까요.그 외에 알아야 하는 것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최근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2회부터는 재판까지 가게 되고 검사는 통상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앞서 처벌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도 참작이 됩니다. 우선 재판에서 본인의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을 해야만 했던 경위 (범행 동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재범의 우려) 설명을 잘 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사기죄 항소심 질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이 사기죄로 1심 6년 선고받고 항소 준비 중입니다. 현제 저는 장애인이며 코로나19백신으로 뇌경색 판정으로 왼쪽 편마비 상태이고 직장도 잃고 지금은 제 옆에서 병간호해 주던 집사람도 잃었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피해자들 기망한 것이 아니라 돈을 갚고 있었고 개인 대출 사체까지 써가며 빌린 돈을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집사람 은행권이나 사체에서 집도 압류한 상태고 매일 전화 오고 집도 빌린 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모두 은행 담보 대출이고요. 저는 수급자라 돈도 없고 변호사 수입료도 구사지 못해 처음 조사 때 제대로 변호도 못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죄책감마저 듭니다. 국선 변호사님과 상담받은 적도 얘기 나눈 것도 없고 탼원서 작성해 달라 해서 장애인.수급자 증명서 제출했고요. 집사람은 빌린 돈 은닉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가 명품이니 여행이니 해본 적도 없이 항상 돈에 쪼들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무죄는 아니고 형량이라도 줄일 수 있고 또 변호사님 수입료 일시납으로 하기 어려우니 분납으로 해주시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매달 수급비 나오니 다달이 납입하겠습니다. 또 수입료는 얼마나 될까요?", "answer":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의 아내분은 현재 사기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므로, 위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사건을 반성하고, 초범인 경우, 범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사기 범죄의 목적 중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아내분은 유리한 영향 사유들을 항소심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question": "비가 오는 날 퇴근한 후,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자주 가던 포장마차에 혼자 갔습니다. 그 곳에서 저의 삶을 돌아보며 술을 한 잔 하고 있는데, 젊은 녀석들이 들어오더니 요란스럽게 술을 마시며 산통을 다 깨놓은 것입니다. ‘조용히 좀 합시다’하고 말 했더니,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이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겁니다. 제가 40이 넘었으나 철없던 시절에는 한 가닥 하던 사람입니다. 이 젊은 녀석들 버릇을 고쳐주고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 녀석들에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못속이는지 술에 취한 다리가 풀려 젊은 녀석 중 한 녀석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얼굴과 무릅이 땅에 쓸려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녀석들은 그 것을 기습이라 판단했는지, 그 직후에 여러녀석이 저를 두둘겨 팼습니다. 경찰이 와서 일단락 되었지만, 저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젊은 녀석들도 자신의 죄를 인정했는지 순순히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판결이 나고 보니, 판사님께서는 가해자들이 주장도 하지 않은 저의 과실을 문제 삼아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당사자주의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이 합당한 것입니까?",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6.4.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따라서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것은 합당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question": "저는 임대인입니다. A임차인이 쓰던 공간 한 부분을 B임차인에게 승계를하여 A,B임차인이 임차해오고 있는 상황 입니다.현재 8월기준으로 B임차인이 3기연체가 되었고, 만기는 9월30일이라 재계약을 안하기로 한 상황이며 본인도 계약서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이상황에서 A임차인으로부터 연락이와 B임차인을 해지하면안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A임차인과 B임차인간에 승계를할때 권리금1억을 받고 넘기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 1억을 바로 받은게아니라 공증을 쓰고 했다고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천천히 갚아라~~ 그런데 임차한지 1년이 다되가는시점인데 A임차인이 본인이 받은돈이 없다보니 현재는 B임차인의 물건에대한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라고 하며,저희에게 연락이와 B임차인을 해지하면 안된다~~ 너희들 그럴꺼면 내가 B임차인의 보증금에 압류를 걸 것이다 압류를 걸까?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상태입니다.그러면서 B임차인 해지를 하지말고 다시 나에게 승계를 해달라~~ 라고 합니다.B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안되니, 본인이 권리금받기로한 금액에대한걸 가져가기 위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B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는 임대차가 종료시 원상회복 및 보증금반환의 문제만 남아 있고, A임차인과 B임차인의 권리금문제는 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2. A임차인이 B임차인에게 받을 돈이 있어 보증금에 압류를 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 보증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이고, 임대인이 이중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만약 압류가 된다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question": "인도에 설치된 광고 배너에 걸려 넘어졌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인도에 걸어다가 가게 앞에 설치된 홍보 배너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 인대도 늘어났고 심하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무릎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병원에서 말합니다.어머니가 넘어지실 때 너무 큰 소리로 넘어지면서 주변에 채소가게 등 가게 상점에 아주머니께서 우르르 나오셔서 괜찮냐고 여쭤볼 만큼 심하게 걸려 넘어지셨어요. 너무 놀라셔서 어머니는 그 가게 앞에서 40분을 앉아있었다고 합니다.그 배너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2개의 못을 박아 놓고 끝으로 묶어서 설치를 해놨더군요.주변 상점에 아주머니들께서는 거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며 왜 계속 저렇게 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크게 분노하셨다고 합니다.결국 저희 어머니께서 다치셨네요.그 가게 사장님과 통화를 했더니 죄송하다며 철거하겠다고 하시면서 자기들의 책임도 있지만 걸어가면서 잘 살피지 못한 보행자 책임도 있다고 하시네요. 이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며 어디까지 합의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어머니는 실비 가입도 안 되어 있어서 병원비 부담도 클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을 상대로 민, 형사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여부는 광고물 설치 모습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에게 치료비, 교통비 등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문자나 녹음 등으로 증거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금액과 이견이 너무 크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또는 내용증명 발송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적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를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 형사 모두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바, cctv, 목격자 증언, 병원 진료비 등등 증거를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9월 30일로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수차례 (내용증명 포함)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는 임대인의 노력이 미미하고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전세/매매가 희망) 기다리라고만 할 뿐 게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저희 가족이 진행할 수 있는 향후 절차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고견 여쭙니다.1. 임대물 반환 없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제소가 가능한지 여부 1.1) 가능하다면, 임대 계약 종료일 이전에도 (지금) 제소(절차개시)가 가능한지 여부 1.2) 1.1이 가능할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사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증거에는 어떠한 종류가 필요한지(현재 서면으로 임대인이 의사표시한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1.3) 1.1이 가능한 경우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여부2.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물 반환을 한 경우 임차권 등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외의 수단이 있는지3. 임대물 반환 없이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이 있는지4. 통상 보증금반환청수 소송은 판결이 날 때까지 어느 정도 기한이 걸리는지도움주시면 큰 힘 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answer": "답변1. 임대물 반환 전 소제기 가능성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이 단순 승소 판결이 아닌 임대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상환이행 판결의 형태로 나올 것입니다. 1-1.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성 보증금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설령 종료 전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측이 해당 부분을 다툴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종료 후 소를 제기함이 타당합니다.2. 말씀하신 수단 외에 법률상 실효적인 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3. 세입자의 기타 수단87다카98 등의 판례 들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그 전액을 반환하고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멸실. 훼손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또는 임대차종료후 목적물 반환시까지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 보증금중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보증금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여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명시한 바 임대 목적물 반환 없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적물을 사용하신다면 차임 상담의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기간 법원의 사정, 이에 따른 구체적인 소송진행 과정에 따라 다르기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상가 원상복구 저는 한 2017년 상가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기 전에 밑에 상가는 이미 임대되어 있어서 그대로 이제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밑에 상가가 나간다 해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러 갔는데 상가에 작은방이 세 군데 만들어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입 자말 피아노 방이라는데 그 방 이 있다는 것도 계약하기 하루 전날 알았습니다. 나가시는 분이 철거하는데 상가 주인인 제가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그 분말은 자신이 들어오기 전에 피아노 학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철거 없이 갔고 계속 비워져있었는데 자신이 그냥 임대해서 썼으니 철거의 책임이 없다 합니다. 증여받을 당시부터 이제껏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다 제 책임이니 자신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는데 철거는 제가 해야 하는 건가요? 본인도 계약 당시 철거 안 해도 된다고 말해서 들어와서 이제껏 있었다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방을 그분이 계속 쓰셨던 것은 주위 분들의 증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저희 삼촌이 대리인으로 하셨다는데 지금 연락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세입자의 인테리어 일정으로 제사비로 철거는 했으며 보증금 반환은 철거비 빼고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는 특약은 없습니다.", "answer":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입주할 당시 임대목적물의 상태대로 반환을 하였다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만일 전 임차인이 방을 별도로 구획하여 피아노방으로 만든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현임 차인 이 아닌 전 임차인에게 그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거나 원상복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설정 관련 질문 전세로 18년 5월~20년 5월 2년 계약 후 구두계약으로 20년 5월~22년 5월 연장 후 22년 5월 연장을 위해 22년 1월경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연장 요청을 하였습니다.연장할 때 23년 7월경 이사 예정되어 있으며 2년 계약 다 못 채우고 나간다고 1차 고지하였습니다~추후 23년 설 지나고 집주인에게 23년 7월 이사 예정이라고 2차 고지하였습니다.집주인은 알겠다고 세입자 구할 수 있게 부동산에 미리 집을 내놔달라고 하였습니다.23년 3월 집주인 요청하게 집주변 부동산에 전세를 내놨습니다.현재 75일 자로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집주인은 8월 말 까지 기한을 주면 집이 안 나가도 대출받아서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였습니다.하지만 오늘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반환이 어렵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사를 나온 상태에서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짐을 다 뺏는지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짐을 다시 들여놔야 할까요? 와이프 명의로 계약을 한 상황이라 이사 후 와이프는 그대로 전셋집에 등본 되어 있습니다.", "answer": "이사를 하셨어도 보증금 못 받으셨으면 임차권등기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음주 뺑소니 여부 제가 잘못하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어머님 집에 가려고(시 마을 단위 시골 동네) 운전 중에 회저로타리 앞에서 차가 너무 천천히 가서 추월을 하여 백미러를 보면서 제 차선으로 들어와 회전하려던 순간 제가 추월한 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차 오른쪽 바퀴와 상대 차 운전석 문짝이 접촉한 사고입니다.사고 현장이 회전교차로이고 바로 앞이 어머님 집 잎이라 걱정하실 것 같고 통해에 불편을 줄 것 같고 또 시골 동네라 거의 아는 사람이라 브레이크를 두 번 짧게 밟으면서 생각하니 좌측 30미터 앞에 조금 넓은 곳 생가이나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백미러로 보니 제가 정차지 않고 서행을 하니 상대방 차주분께서 차에 타시길래 10미터 서행 후 좌측 깜빡이를 키고 정차를 하였는데 당황해서 역주행으로 정차를 하여 앞에 차가 안 오길래 제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상대방 차가 제 앞을 막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음주 수치는 0.034 나왔고요.뺑소니가 성립 돌 수 있나요.한 달 전 사고이고 아직 경찰 조사 전입니다. 피해자 대인 3인(2주) 민사합의금 4백만 원 차 수리비 이백만 원 렌털비 180만 원 병원비 200백만 원 정도 형사합의금 천오백만 원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answer":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도주 치상 등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억울한 경우라면 앞에 공터로 이동하려고 하였다는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업체 직원입니다.며칠 전 화요일 인쇄물이 목요일까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견적을 알려주었고, 오후 8시에 파일을 받아 9시경 열어보니 견적 낸 사양과 완전히 다른 파일을 받았습니다.사장님이 퇴근하고 없어서 견적은 바로 못 내어드리고 많이 튈 수 있다고 설명했고, 지금 인쇄가 들어가야 목요일에 수령이 가능하고 내일 인쇄가 들어가면 시간을 못 맞출 거 같아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하니 인쇄하라고 했습니다.다음날 오전 견적서를 보냈습니다.전체 가격이 2.5배 올랐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깎아달라고 요청받아 15만 원 정도 빼어드렸습니다.그 이후로 담당자는 울면서 본인 사장님이 날뛴다며 계속 흥정을 요구했고, 그 업체 사장은 견적을 안 알려주고 했으니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니면 기존 견적대로 달라는 입장입니다.그리고 그다음 날인 오늘 오전 9시에 전화로 다른 업체에 연락해 보니 당일 수령이 가능하고 가격도 절반 가격이니 본인들이 원하는 견적이 아니면 물건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아예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님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건은 전부 제작되었고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answer": "상대 업체에서 인쇄를 요구하였으므로 도급비(인쇄에 따른 보수) 청구는 가능합니다. 물론 인쇄를 요구한 사람이 그럴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그럴 권한이 없다면 인쇄를 요구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저의 아들은 성년이나 지적장애3급으로 2021년 대순진리회 구로지역 포교자 구순희로부터 5000만원 정도를 준사기 당했습니다. 그 여파로 저는 저의 아들을 상대로 여러 절차를 거쳐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등록 등기를 마쳤습니다.군포경찰서에서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서울남부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3.5.18 공판 예정입니다그러나 대순진리회 목사(명칭 기억 못함)는 군포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 했습니다그 조사에서 알게된 것은, 구순희는 아들에게서 갈취한 돈 5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받은것이 아니라 전부 대순진리회 계좌로 입금하였고 그 입금계좌 내역서를 3일 내로 경철서로 제출하겠다고 했숩니다[문의사항]1. 구순희는 생활보호대상자 입니다(경찰서 조사시 그렇게 답변함). 구순희를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배상받는데 효과(구순희 본인과 소외 대순진리회 상대 소송에서)가 있을까요?2. 소외 대순진리회를 상대로 무슨 소송(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순희가 입금한 계좌번호와 임금내역서를 군포경찰서로 제출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동 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법원을 통하여 받아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nswer": "1. 배상명령의 효과피고인(구순희)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진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중복되지 않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 청구 가능) 소 제기 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다만, 피고인이 책임재산이 없거나 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라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2. 대순진리회 상대 청구 가능 여부현재 피고인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대순진리회를 상대로 청구하려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무혐의처분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상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맞습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는 피고인이 대순진리회를 상대로 구하는 것은 일응 타당하나, 현재상황으로써는 피해자가 대순진리회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그러나 실제 금원의 지급 과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면접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3. 증거기록의 열람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는 기록은 \"고소장,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진술조서 등\"피해자가 작성하거나 진술한 부분만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계좌 내역 등\"은 피해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재판부가 허가한다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저는 12월 29일 오후 5시 10분경 1호선 용산방면 노량진역 5-2번 출구에서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5-2번 출구는 9호선 환승에스컬레이터가 바로 있는 지점이었으며, 사고당일은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기 위해 진입을 막아놓은 상태(별도의 지시 요원은 없었음)였습니다.이에 다수의 인원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다가 환승통로가 있는 6번출구쪽으로 몰리는 혼잡상황이었고저도 시간이 급한 관계로 뛰어서 6번출구쪽으로 뛰는 중 5-3번 출구근처에서 5-2번출구쪽으로 향햐고 있는약 86세의 할머니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할머니는 거동이 힘드셨고, 119를 통해 근처병원까지 같이 동행하였고,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보호자와는 경찰신고는 안하는 걸로 예기하였으나, 수술비와 치료비 등을 전액 부담해달라는 구두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이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고, 고가의 수술비와 치료비도 제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지하철 CCTV 등을 확인한 후, 과실치상죄 성립여부 및 상대방의 과실비율 등을 확인하는게 맞는건지아니면 100% 저의 잘못으로 보고 부담을 해야 맞는 건지, 일부라도 감경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힘드시지만 좋은 답변 부탁들비니다.", "answer": "지하철 CCTV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전혀 판단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CCTV 내용을 법률전문가가 눈으로 봐야만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CCTV를 확인하더라도 귀하의 과실이 100%라고 확인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이 점을 유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CCTV의 경우에는 보존기한이 길지 않으니, 내용을 확인할 생각이시면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희집은 아파트이며, 2층이고 온수배관이 터저서 누수가 생겼습니다.1층 거주자 방에 천장부터 벽까지 전부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핀거같습니다.사진을 찍어 인터넷과 아는 인테리어 업자분을 통해 상담해보니공용배관이 터진거 같다 아파트 문제다 라고 상담받았으며,벽안에 터진 배관같은경우 공용인지 개인배관인지 시시비비 가리기 어렵다. 라고 합니다.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당연히 개인이라고 하는중 입니다.처음 3명이서 왔을땐 왼쪽벽에서 나온 배관이 오른쪽 공용배관으로 간다고 하고 갔습니다.그 후 2명이 와서 왼쪽배관 이야기 하시길래 왼쪽에서 오른쪽배관 가기전에 계량기가 있는데 아파트법상계량기를 건너기 이전 배관은 공용이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오른쪽 배관에서 왼쪽으로 흐른다고 말을 바꾸더군요.저희는 괜히 잘못 손대는 순간 다 뒤집어쓸게 보이기때문에 (공사비용이 당연히 몇백은 나올거같음) 안하고 있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에선 당연히 나몰라라 할거같아서요.전문가를 부르라고 했는데 전문가가 온들 공용인지 개인인지 정확히 모를거 같기도하고몇몇 사례를 찾아보니 개인이 고치고 보니 공용배관이라 관리사무소에 공용배관 잘못된거라 수리비 요구를 했으나모른척 하는게 많은거 같더라구요.", "answer":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유부분은 개인공간으로서 해당 부분의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공간의 소유자가 수리할 책임이 인정되나, 공용부분일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배관이 공용배관인 점이 입증되어야 아파트 구분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탐지업체 등을 통해 해당문제가 공용배관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공사 전에는 공용인지 개인이지 확인이 어렵다면 관리사무소 측에 공용배관의 문제일 경우 공사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예정인 점을 고지하고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보이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한 여자가 저를 친생 부라고 가스라이팅 하였습니다. 작년 겨울 만났던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하였고, 소식을 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여자 측에서 회피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여자의 태도로 보아 제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수개월 동안 서로 연락 없이 지내다가 얼마 전 제 아이를 낳았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입양 절차 동의, 병원비, 조리원 비(200만 원)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기 엄마 측에게 모욕적인 말도 수차례 들어가며 저를 가스라이팅 하여 저는 시키는 대로 입양 절차에 친생부입장에서 협조하였고, 현재는 친자 검사 결과 불일치 판정 난 상태입니다.이 과정에서 저는 1. 학생으로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커,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휴학 중) 2. 스트레스로 인해 몸도 망가졌습니다. 살이 5kg 이상 빠지고 전신을 긁는 강박이 생겨 피부가 많이 상했습니다.3. 타지에 있는 아기 엄마 측과의 소통. 친자 검사를 위한 비용, 입양 절차를 위한 경비 등 일백만 원 이하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형사, 민사절차를 밟고 싶습니다.형사처벌 가능성,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민형사 모두 진행해 볼 만합니다. 민사 위자료 청구는 1000~3000 정도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저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현금청산자이었습니다. 2017년 경에 강제수용 당하였고, 현재 민형사 법적절차를 진행 중입니다.제가 당해 조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제가 패소하였고, 현재 2심 진행중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나51420 손해배상(기)]당해 재개발사업은 2020년 경에 아파트 건설 착공을 하여서, 2023년 6월에는 일반분양자의 중도금 마지막 납부기일이고, 또한 2023년 10월에는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당해 재개발조합은 만일 경우를 대비하여, 즉 현금청산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등을 대비해서, 보류지라는 명목으로 아파트 약 20세대를 조합 소유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해 항소심이 종결되기 전에, 당해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서, 즉 재개발조합이 청산되어서, 제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염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므로 제가 조합 소유의 아파트 세대를 알아내서, 그 아파트 세대에 가압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제가 조합 소유의 아파트 세대를 알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인터넷으로 가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재개발조합 소유 아파트 세대 파악방법 법적으로 재개발조합이 어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귀하가 기재한 내용에 의하면, 2023. 10월경 입주예정이라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생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또한, 현재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소송 중인 상황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2. 가압류방법 재개발조합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면 되나, 부동산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재개발조합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압류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어야 귀하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가압류 방법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현재 전세보증금 4억5천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기간 만료가 오늘(2023.1.31.)입니다. 계약만료 2달전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새롭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한 대가로 이사를 위해 새롭게 받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과 서로 반반 내기로 확약서를 썼습니다.그런데 확약서를 쓸 당시 전세자금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생각하지 못했고 확약서에 전세자금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넣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집주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을 받게되었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즉시 전세자금대출금을 갚으려했는데,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집주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받은 24개월 전세자금대출 4억5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0.8%입니다.)", "answer": "1. 귀하는 귀하가 주택을 집 주인에게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날까지 발생한 법정 이자(연 5%)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397조, 379조), 만일 귀하가 집주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전세자금대출 이자의 절반과 중도상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귀하가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날까지 발생한 법정 이자 보다 적다면, 민법 제397조에 의한 지연손해금만큼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셔서 중도상환 수수료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만일, 전세자금대출 이자의 절반과 중도상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귀하가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날까지 발생한 법정 이자보다 많은 경우에는 판례의 태도가 갈리고 있습니다. 즉, 위 법정이자에 따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특별손해로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도 존재하는바, 귀하는 유리한 판례를 적시하여 중도상환수수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가합159, 2016가합102444 판결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발생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금액 보다 임차인이 이사갈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 금액 등이 더 많은 경우 임차인이 그와 같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 금액 등의 손해를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금액보다 많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 금액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20934, 2017가단29795 판결에 의하면, 귀하의 사례와 동일하게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인이 새 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채권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한 손해를 입었고 그 사정을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특별손해는 이를 배상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uestion": "판매자에게 이의제기한 사항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2.25일 1,666,000만원 상당의 조립식 헬스기구를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처가 안내해준 배송기간과 달리 2주를 훌쩍넘은 3.29일 배송받았고 이마저도 구성품의 일부분만 인도받았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문의를 통해 4.8일 총 두차례에 걸쳐 모든 구성품을 인도받았습니다. (배송지연 및 계약과 다르게 인도됨) 2. 제품을 인도받은 뒤 이유를 알 수 없는 조립식 헬스기구의 틀어짐 발견되었고 제품하자인지 소비자의 조립미숙인지 밝히기 위해 출장A/S를 요청하였지만 업체측에선 출장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30만원의 출장비 선납을 요구하였습니다. (A/S거부 계악과 다르게 이행됨)3. 조립식 제품 일부분이 판매자가 명확히 설명 및 기제 해놓은 디자인과 달랐고 이와 같은 이유들로 청약철회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광고 및 내용표시와 다름)해당 사항들을 보았을때 전자상거래법 17조 3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소보원 구제철자를 진행중인데 이 해석이 맞을까요? 그리고 현재 판매자의 미온적인 태도로 시간이 지체되고 있고 민사로 갈 것 같은데 위 해석이 만약 맞다면 궅이 민사로 가지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합의말고는 없는건가요?", "answer": "의뢰인님께서 적어놓으신 내용이 맞다면,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해석이 맞다고 하여 반드시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 절차 진행 이전에 먼저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 및 합의 외에 소송외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상담이 어려운바,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uestion":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로 택배 시킨 게 분실되어서 찾아보니 절도였고 저 말고도 몇 명이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회사 법무팀에서 신고했고 현재 재판 진행 중입니다. 단순 절도는 아니고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입니다.1차 재판? 이 며칠 전이었고 재판이 지나고 나니 회사 법무팀에서 피의자가 보상하려고 한다더라. 그러니 법무팀으로 와달라. 하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1.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2차 재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상 얘기 나오는 건 합의서를 받기 위한 걸까요? 2.야간건조물 침입 절도는 벌금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피해 보상 유무랑 상관없이 실형 선고가 되나요? 그게 맞는다면 보상 유무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나는 건가요? 만약 보상을 거부할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3.피해 물품 가격이 4만 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그 택배를 찾기 위해서 근무 시간 외에도 택배실에 찾아간 적이 몇 번 되어서 만약 보상받는다고 하면 피해 물품 금액 외에 추가로 금액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된다 하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괘씸해서 그런데 피해 물품보다 큰 금액을 불러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피고인은 피해 배상을 통해 합의서 등을 받아 법원에 양형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양형자료를 반영해서 집행유예 등 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유리한 양형자료입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체 피해 금액, 피해자의 수 등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해 금액이 4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물건 피해 금액 외 피해 받은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추가해서 합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지난번에 전화로 문의를 드리긴 했지만 좀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저는 월세로 살고 있고 2022년2월달에 2년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매달 60만원이라는 월세가 부담스러워 더 저렴한곳으로 이사가고 싶어 LH 한부모 전세임대를 신청했습니다.그랬더니 11월경 당첨이 되어서 집주인한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이사계획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저희 계약 만료 시기 2024년2월 경에 들어올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도 다른 세입자를 받거나 보증금을 빼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문의를 드렸을때 세입자가 이사간다고 집주인한테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3개월이후에는 계약 만료가 되고 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않으면 임차인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된다고 하셨는데 왜 부동산 중개사 인분들은 이런사실을 모를는 걸까요?그리고 임차인 등기명령신청은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중개인 없이 혼자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해요참고로 LH전세임대 계약과 이사를 2023년8월23일 안에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계약서레 계약연장 할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나와있구요 어떻게 해야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갈수 있을까요?", "answer": "계약 연장을 하였다는 것의 의미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의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임대인, 공인중개사에게 위 규정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증거(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를 잘 보관하셨다가,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중개사와 상관없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참고할 수 있는 조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020. 7. 31. 계약갱신에 관한 법이 생겼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이 재계약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을 요구시 전계약조건에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계약조건에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한 상대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이라고 할 경우 이도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으로 인정되는지요?물론 양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면 인정이야 되지만 다툼이 있다면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규정을 요구시라도 인정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기에 비록 민법상 합의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유효하다고는 하지만 특별법에 의하면 임차인에 불리한 계약조건이기에 이를 무효로 인정하면 특약사항이 명시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지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상담을 하였는데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였기에 유효하다고 하여 다시 확인차 문의합니다.", "answer":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다시 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는 재계약은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고, 계약을 새로 체결한다는 의미로 재계약을 하였다면 새로운 조건하에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이라고 명시한 경우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것인지, 재계약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최초 임대차 갱신 기간 내에 임대차 갱신임을 주장하며 5% 이내로 임대료 감액을 주장하거나, 재계약임을 주장하며 재계약기간 중 갱신권을 1회 더 행사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임.’이라는 애매한 문구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최종 판단은 계약의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를 참작하여 의사 해석을 법원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question": "임차권 등기 명령 질문 전세 기간은 22.6.23~24.6.24까지고,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상태입니다. 중도해지하려 하는데, 임대인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었고 현재 한정승인 공고문을 임대인 상속 대리 법무법인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자에게 6.15일에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중도 퇴거할 것이라고 문자와 내용증명을 보내 답변을 받은 상태이며 이로부터 3개월 후인 9.15일 이후 임차권등기 명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기존 임차권등기 명령 시 필요한 서류 중인 대인의 초본 등본이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하면 될 것일까요? 한 정상 속자의 등본 또는 초본을 상속자에게 직접 떼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현재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파산 관재인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진행하기 전까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상속자 대상으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되는지, 혹시 파산 관재인이 그전에 선정되면 파산 관재인에게도 퇴거 통보를 진행할 예정인데 퇴거 효력이 과거 6.15일에 상속자에게 보낸 문자와 내용증명으로부터 3개월 효력이 유지되는지 와, 임차권등기 명령을 파산관재인 대상으로 진행하여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들 상대로 임차권등기 명령 인용 받은 사례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으로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question":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림니다.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상황”1.상가를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은 마트를 운영하면서, 당초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마트에 진영된 물건값을 지급하지 않고, 시설물은 캐피탈에 양도담보로 대출받아 도주하였습니다.2.건물주인 저는 건물인도 소송을 통해 임차인이 도주한 상태이므로, 무변론으로 승소하였습니다.3.진열된 상품은 없고, 양도담보된 냉장시설. 진열대(“시설물”이라 칭함) 등은 캐피탈이 대출금액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한 상태로 상가에 있습니다. 경매도 진행 중입니다.4.상가에 대한 대출금 이자가 많아, 하루속히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할 처지입니다.“질문”1.캐피탈에서 압류한 “시설물”은 경매가 끝날 때 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보관창고에 보관하면서 경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률상 맞는 것입니까?2.“시설물”을 보관장소로 이동하려면 이에대한 이동비용, 보관비용은 임대인이 우선 부담하면경매가 종료되어 이에 대한비용을 채권금액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체납의 경우 체납액보다 체납처분비가 우선 공제를 하는데, 이건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우선 변제 받는지?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강병진올림", "answer": "1. 채권자(캐피탈사)가 시설물을 압류한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93조에 의해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그러나 이는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집행법에는 선생님과 같은 제3자에게 그 신청권이 있다고 규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채권자 측에 상가 임대를 위하여 시설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요청하시거나, 해당 경매 사건의 집행관 등에게 시설물을 인도해 갈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민사소송 맞고소 쌍방폭행으로 저는 상해죄 벌금 200 상대는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낸 상태입니다. 저는 타박상이라 따로 전치는 없고 상대는 골절로 전치 12주에 치료비 400만 원가량을 쓴 상태로 민사소송으로 지금까지 쓴 치료비 400만 원과 정신적 피해 보상 1천만 원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고소를 하고 싶은데 1.저는 타박상이 전부여서 지금까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상대의 요구인 1400만 원을 기각해달라는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기각이 될 수 있을까요? 2.보통 이런 경우엔 같이 맞고소를 했어도 상대가 더 많이 다치고 치료비도 많이 나오고.죄명도 제가 더 무거우니 제 주장이 다 무시되고 저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까요? 아니면 저도 일단 맞긴 했으니 상대도 배상을 해라고 하는 건가요? 3.만약 저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을 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같은 경우엔 상대가 진짜 쓴 돈이니까 다 배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요구한 1천만 원은 재판에서 다 인정이 될까요? 4.이런 경우에도 맞고소를 하는 게 맞을지.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중점으로 진행될지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대방이 제기한 1,4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청구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고 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액수가 많아 보입니다. 상해 행위와 치료비의 인과관계가 충분하다고 하면 치료비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다투어 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보이고, 선생님의 피해 발생 사실 및 피해 액수를 확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싸워드리겠습니다."}
{"question":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청구방법(임차권등기 명령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1. 22년 12월 30일 자로 전세 만기 2. 22년 12월 31일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23년 1월 16일 현재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 정본 확인 3. 현재 집에는 거주 중이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다른 집으로 미리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4.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23년 1월 31일 이후에 보증금 청구가 가능하다 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질문사항 1. 집주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소송 진행 시 법정이자 5%로 확인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x 연 이자 5% x 기간으로 청구하고자 하는데 기간 이 언제까지 될지 몰라서, 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역시나 기간의 문제입니다. 시작 일자 : 만기가 끝난 22년 12월 31일부터가 맞을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난 1월 16일이 맞을지요 종료 일자 : 보증보험 신청으로 회수하기 전까지는 제가 다 신청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3. 위와 관련하여 소장 작성을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얼마로? 기간은 언제로? 그 외 보증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넣을 내용이 있을지도요.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이사를 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차권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한 후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question": "저는 지금 04년생이고 아는 지인한테 작년 8월달 쯤에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 줬습니다. 처음 금액은 10만원이였고 일주일 뒤에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사업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며 돈을 계속 빌렸습니다. 그 후로 사업을 핑계로 돈을 안주고 사업은 끝났지만 그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가 든다 하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받을 수 있다 하며 돈을 준다고 했지만 제가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자신도 같이 사업하던 사람들하네 사기를 당했다며 이 돈을 찾아야 줄 수 있다고 해서 조금 더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 후 사기를 친 사람을 잡았고 돈을 가져왔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말하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마약에 관련된 돈이라 돈 세탁을 하고 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믿지 않고 그냥 달라고 하니 돈세탁을 해야 줄 수 있다고 해서 또 기다려 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도 안보고 sns도 차단을 해놔서 연락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전부 계좌로 입금했고 통화 녹음본에 정확히 빌려준 액수가 얼마인지 언제까지 갚으라고 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총 금액은 83.6만원이고 저 한테는 매우 큰돈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1.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임의변제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의 방법, 절차, 실익, 강제집행의 방법, 절차, 실익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사이버상담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차용증, 송금내역, SNS내역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甲은 그의 남편 乙이 사망하여 乙의 상속재산의 관리를 乙의 형 丙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러자 丙은 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운용하다가 3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부동산은 甲과 乙의 자 丁에게 마련하여 주되 당시 甲이 아직 젊어 재혼할 가능성이 있고, 丁도 미성년자이므로 甲이 이를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甲과 丁의 묵시적인 승낙 아래 위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는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甲과 丁의 공동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자신이 이를 계속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甲과 丁은 丙명의의 공유지분권등기는 명의신탁등기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 매도인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매도인과 甲·丁은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를 당하였습니다. 甲과 丁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후 그 소송 계속 중 위 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甲과 丁은 위 규정의 위헌여부를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다투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answer":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본문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5. 3. 30. 법률 제4944호)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이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그리고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 또한 그 수단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현재 상태에서는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같이 명의신탁의 효력을 부인하는 방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 받는 기본권의 정도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법 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 등 결정).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과 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위헌결정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甲은 2015. 9. 12. 乙과 1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은 甲이 매월 공급한 물품에 관하여 乙이 다음달 25일경 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되 어음의 지급기일은 3개월 후로 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丙은 2015. 9. 29. 乙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5. 9. 19.부터 2016. 1. 31.까지, 보험가입금액 7천만 원으로 각 정하여 乙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甲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2015. 10. 1.경 乙에게 위 약정된 물품을 공급하자, 乙은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5. 11. 28. 甲에게 지급기일 2016. 2. 28., 지급장소 A은행, 액면금 1억 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ㆍ교부하였으나, 乙은 위 지급기일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습니다. 乙은 약속어음 지급기일전인 2016. 1. 8.경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14. 당좌거래정지처분까지 받았으므로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물품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경우,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이 발행인에게 발생한 지급정지사유로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거절되었더라도 그 지급거절된 때에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의 물품대금 지급채무 등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하여진 채무에 관하여 체결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지급거절 등 사유의 발생으로 바로 그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이행기일’이 도래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乙의 甲에 대한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위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6. 2. 28.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그 이행기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위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乙이 위 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하였거나 위 보험기간 내에 乙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나 乙에 대한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question": "乙은 甲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하던 중, 같은 학교 학생인 丙 등의 가해학생들에 의하여 약 8개월 동안 집단괴롭힘을 당하여 정신과 의사로부터 집중력 장애, 불안, 우울증 등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가 필요하고 乙과 가해학생들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자, 乙의 가족들은 학교 측에 가해학생들을 격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학교 측은 가해학생들을 철저히 지도할테니 학교를 믿고 맡기라고만 하였고, 이를 믿고 간 2박 3일 수학여행에서도 같은 방에 배정된 학생들이 乙을 밖에 둔 채 방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하는 등 따돌림을 당하자, 乙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우울증세가 더욱 심해져 가족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으면 화를 내고, 손톱을 물어뜯거나 다리를 떨면서 불안해하기도 하였으며, 어린애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고 우는 등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도 거부하다가,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기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고 의자 위에 올라서서 창문 밖을 쳐다보다 갑자기 12m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뛰어내려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의 가족들은 甲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nswer":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2001. 4. 24. 선고 2001다57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乙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가해학생들의 乙에 대한 폭행 등은 거의 대부분 학교 내에서 휴식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또한 수개월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당시 학교 내 집단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었으므로, 乙의 담임교사로서는 학생들의 동향 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였더라면 乙에 대한 폭행 등을 적발하여 乙의 자살이라는 결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乙에 대한 폭행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담임교사와 교장은 乙의 정신적 피해상태를 과소 평가한 나머지 乙의 부모로부터 가해학생들과 乙을 격리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절하면서 가해학생들로부터 반성문을 제출받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 또한 그 이후의 수학여행 중에도 乙에 대하여 보다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교우관계에 있는 학생을 붙여주는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乙이 자살에 이르게 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甲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인 담임교사, 교장의 위와 같은 공무수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乙 및 乙의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
{"question": "2019년10월22일 신축빌라를 부동산업체의 알선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분양가 2억4천만원을 5천만원 감액하여 1억9천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매도를 하려 하는데 관할시청 토지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를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통지서에 신고금액이 2억4천만원으로 되어있는걸 보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2억4천만원에 신고된것을 알았습니다.부동산거래법에 무지한 일반인으로서 부동산거래를 하면 분양업자나 중개업자가 알아서 해주는줄만 알고 있었습니다.1억9천만원짜리 집을 1억9천만원에 매입을 한것을 무엇을 소명 하라는 건지 의문이 생겨 관할시청 토지과에 알아보니 신고금액과 실거래가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을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정중에 1천5백만원 가량에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래서 급히 건축주와 부동산알선업자 한테 알아보니 계약당시 \"감액사실확인서\"를 작성한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계약당시 그런 서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야기가 붉어지니 이제서 보내줘서 알았습니다. 여기서 건축주 직접분양이었는데 건축주가 실거래가로 신고를 안하고 증액된 금액으로 신고를 하여 입주자들 에게로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입주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구제 받을수 있나요? 도와 주세요~", "answer":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인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서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8., 2019. 8. 20.>1. 부동산의 매매계약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 8. 20.>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8. 20.>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20.> 그렇다면 매수인으로서 신고의무가 있었으나 이러한 법을 몰라 이를 해태하신 것이거나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타인이 잘못 신고한 것이라면 그러한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부지를 인정해 주면 법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의 부지를 위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신고와 관련하여 정당한 위임계약이 존재하고 그러한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잘못한 신고로 인한 손해를 보았다면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러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당 공단 사무실로 상담예약을 하신 후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question": "외할아버지가 2021.01.26일자 사망하였습니다.피상속인 사망후 형제간 민사 소송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저의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를 월급을 받으면서 병간호를 하였는데 3개월정도의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또한 병원입원기간 동안 간병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간병인에게 지급한 돈, 49제 비용등 외할아버지 사망으로 받지 못했습니다.6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겠습니까?또한 자신들의 부친으로 부터 2012.09월경 어머니와 형제들 각1억원씩 증여를 받았는데 당시 저의 어머니께서 할아버지 명의로 3천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형제들이 5천만원 대출을 받았다면서 이자등 공제한후 4천 5백만원을 입금 한사실을 2023.03월 경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 내역과 농협 외할아버지 대출계좌 조회후 알게 되었습니다.당시 약 2천 5백만원 정도 부족하게 받았는데 민사 소송을 통하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외할아버지가 사망한지가 2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 형제들은 위 내용의 비용을 정산 할 생각이 전혀 없는거 같습니다.그리고 상속재산중 예금 1억 5천정도 형제간 불화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은 재산 분할 후 등기 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민사소송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해결 방법 상담 요청 드립니다.", "answer": "1. 민법은 사망하신 피상속인을 간호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속분에 가산을 해주고 있습니다.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여분은 이미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상속재산분할 판결문을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상속재산분할에서 어머님의 기여분을 인정 받고자 하는게 아니라 외할아버지의 고용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받고 싶은 거라면외할아버지와 어머님 사이에 노동에 관한 고용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아니면 딸로서 부친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에 불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시어 고용관계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2. 2,500만원 정도 부족하게 받았다는 부분은 자료를 직접 보지 않으면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3.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의 경우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은행에 예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측에서는 향후 상속인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판결문을 가지고 예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question": "종중선산(조부모, 부모, 당숙 등 분묘 수기 안치) 2필지를 전주이씨 회안대군 제17대손 장손 이희*(이하, 큰형) 명의로 1972년 임야 소유권을 보전 하였습니다. 하지만 큰형과 친족에 범위에도 있지 않고 4촌 6촌 친척들도 알지도 못하는 이용*(이하, 을씨)가 1991년 10월에 큰형 단독 소유권이 있었던 것을 합유자 2명(합유자 큰형, 을씨)으로 소유권이 이전 하였습니다. 1991년 당시 큰형은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장애(알코올중독) 상태을 을씨가 교할하게 이용하여 공유지분이 아닌 합유자 등기를 하였고 불과 3년만에 1994년 큰형 사망으로 합유자 큰형 소유권은 없어지고 지금은 단독으로 을씨 명의로 소유권이 있는 상태입니다 을씨 직계존비속의 분묘가 1개도 없음에도 지금의 소유권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집안 장손이 관리하던 종중선산을 친족의 범위에도 되지 않은 을씨가 심신장애가 있는 큰형을 속이고 곧 사망할 것을 예측한 을씨가 공유자(2명)가 아니라 합유자(2영)로 소유권 이전하고 불과 3년만에 큰형이 사망함으로써 종중선산은 온전히 을씨 단독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 집안이 소유권원상회복 등기의 소송이나 큰형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의 소송을 할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answer": "1. 관련판례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그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고,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의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임은 민법 제275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당원 1989.2.14. 선고 88다카3113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되는 종중 등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란 수탁자가 단순히 등기명의만 수탁받았을 뿐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줄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1148 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등 참조).2. 귀하의 종중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단체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할 때 관련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장손 이회*은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 처분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인 매수자가 그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 명의수탁자에게 실질소유자 몰래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3.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제반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법률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저희 반에 특수교육대상자 아동이 있습니다. 그 학부모가 최근 저에게 자기 아이 배를 때렸다, 아이에게 학교 오지 말라고 했다. 라는 말을 하더니얼마 후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숨겨 보냈습니다.녹음기는 아이 티셔츠 안쪽에 옷핀으로 고정되어있었고자폐가 있는 아이가 그것을 꺼내서 \"아빠가 이거 절대 들키지 말라고 했어. 아빠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된다고 했어\"라고 중얼걸려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그 부모와의 통화로 인해 녹음이 3일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아직도 저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그 이후 누구든 나의 말을 엿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 수업 하는데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또한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치료비)를 받고 싶은데제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는 지난 3월부터 녹음기가 발견된 시점까지의 학급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적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고그 부모님과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었습니다.(녹음이 시작된 시점, 녹음을 했다고 인정하는 말) 바쁘신 와중에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셔서", "answer":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상대방을 형사고소한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를 토대로 범죄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여도 되고,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또한 변호사 선임할 자력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범죄피해자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우선 상대방에 대하여 고소제기한 사건의 수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민사소송 사실조회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액 추심은 건으로 전자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카카오 페이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소송 시작 당시 아는 인적 사항이 이름, 연락처 밖에 없던 상황이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름) 카카오페이에 사실조회서를 송부하여 이메일, 연락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통신, 최근 본인인증 날짜를 회신 받았습니다.통신사에 SKTMVNO가 적혀있어 통신 3사 및 모든 skt 알뜰폰 업체, 한국 정보통신진흥 협회에 사실조회 신청을 넣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질문 1. 사실조회 회신으로 다른 통신사들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했으나, 한 회사에서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5조 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의무를 부담하는 통신제한 조치 및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주체에 법원은 제어되어 있으므로 당사는 자료제공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에 문서 제출명령을 보내는 등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질문 2. 이메일, 연락처, 이름,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 카카오톡 등에 이제 쥐 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 질문 1. 사실조회 회신으로 다른 통신사들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했으나, 한 회사에서는 통신비밀 보호법 제15조 2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의무를 부담하는 통신제한 조치 및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주체에 법원은 제어되어 있으므로 당사는 자료제공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에 문서 제출명령을 보내는 등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그 업체로 좁혀진다면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2.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질문 글의 정보 만으로는 딱히 다른 방법이 추측되지 아니합니다."}
{"question": "무료상담 3월 25일 토요일 지인이 오피스텔 분양광고 문자를 보여주면서 같이 모델하우스에 가보자고 했습니다일단 전화를 했는데 선착순 호수 지정이라고 예약된 분들 많다고 예약시간을 앞당겨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좋은조건 설명 듣고 있는데 다른직원이와서 10층 두개 남았다며 다른분 드려도 되냐고.. 지인과 같이 덜컥 가계약금 백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28일까지 입금하기러 했습니다집에와서 생각해보니 과장광고 같아서 후회하고 계약철회를 마음먹고 물어봤더니 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만 계약철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28일에 계약금 전부 149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그런데 계약금을 전액 환불 받을려면 완공후 등기전까지 가능하다고 전에도 그렇게 설명했었다고 하네요제기억에는 계약금 완납하면 언제든 환불 받을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이경우 방문판매법으로 14일 이내 계약철회 가능하다고 하던데.제가 직접 전화했지만 모델하우스로 오라고 유도해서 계약한거라 방문판매법으로 계약철회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개인보다 변호사사무실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철회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구요 내용증명 보내주실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답변이 일주일이내 라고 하던데 철회기간이 14일 이내라 일주일도 안남았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answer": "1. 방문판매법의 적용 여부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방문판매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더불어 방문판매법 제5조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는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한 이후에 영업할 수 있습니다.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 2.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3.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방문판매업자등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등이 신고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따라서 오피스텔 분양업자의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위와 방문판매업의 전형적인 형태는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방문판매를 의미하고, 일반적인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됨이 관례입니다.2. 계약금 반환 관련 - 계약서의 구체적인 검토 필요성위와 같은 경우, 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이상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 후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갖게 되므로 당해 관계에서 계약의 취소 가능여부, 계약금의 반환여부 등 계약서의 구체적 계약 취소, 해제, 해지 등에 관한 약정사항이 있을 것이고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간 약정내용이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는 계약금의 반환 가능여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3. 내용증명 발송 관련저희 공단은 공단 내부의 규범에 따라 정해진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절도죄에 대하여 2023년 3월에 가폭ㆍ성폭력ㆍ언어폭력으로 집에서. 나가 한방병원 입원ㆍ싐터에 머물며 8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시골집을 제가 샀고 둘 다 암 수술로 공기 좋은 시골집에. 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폭력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ㆍ결국 남편이란 사람은 8개월이란 넉넉한 시간으로 본인 돈으로 구입한 모든 제품을 다 챙겨 갔고 2023년 10월 17일 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로 석축·펜스·잔디·입주 때 들어갔단 비용을 모두 청구하게 되어 집안에 집기류 다 놓고 가는 조건으로 제가 2천만 원을 12월 말까지 챙겨 주기로 조정이혼이 된 시점에서 10월 31일까지 몸만 나가는 거로 했습니다ㆍ10월 25일 인사하고 갔다 하여 10월 28일 시골집에 내려와보니 현관문도 안 잠그고 망가트려 논 상태로 거실에 있는 티브이(42인치)와 구입할 때 356만 원. 들어간 소파를 가져가서 10월 30일 자로. 남편이 이혼 접수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전 2천만 원에 포함된 가구를 가져 간 가격을 공제하고 주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ㆍ담당 변호사님께 물어보니 황당하다면서 2천만 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줘야 할 것 같단 말씀만 하셨습니다ㆍ이 글을 읽어 보시고 대처해야 할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ㆍ.", "answer": "우선은 남편이 가지고 간 TV 및 소파에 대한 반환 요구와 현관문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만일 TV와 소파를 반환하지 않고 수리비도 지급하지 않으면 조정 조항에서 정한 2000만 원을 지급할 때 공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이후 남편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집행 절차를 개시하면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내용을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악질적인 근로자를 처벌할 수 없나요? 70여 명의 취약계층들의 안정된 일자라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본인은 40여 년의 교직생활을 하였고 인생 후반기에 나름 사회 공헌을 하고자 사회적기업을 창업하여 오던 중 직원관리를 위해 본부장급으로 군에서 예비군을 관리하고 퇴직하신 분을 영입하여 한 달 보름 정도 함께 근무하였으나 회사의 업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회사의 중요한 문서를 일괄 전체 근로자에게 배포하는 등 막대한 문제가 있어 함께 업무협의 중 본인이 스스로 오늘까지 근무하겠습니다.하고는 퇴근하면서 해고통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본인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해고라는 용어 자체를 한 번도 구사한 적이 없습니다.그 후 여러 차례 출근을 요청하였지만 해고통지만 요청합니다.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5:5이며 노무자가 이길 수도 있답니다.근로자는 사회적기업이 해고를 하면 엄청난 타격이 있으니까 스스로 협상을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9월 한 달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이런 황당한 악질이 어디 있나요? 사실 하던 일 모두 하기 싫어 지네요 근로자는 적극 억지를 부려도 되고 사업주는 이 나라에서는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가요? 사업주를 도와주는 기관은 없나요? 또 이런 악질적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통제할 수는 없는가요.", "answer": "악질적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통제할 경우 취업 방해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그만 둘 것을 먼저 이야기하며 해고통지를 요구하였고 출근을 요청해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인 의사에 의한 사직임을 주장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결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시고, 출근을 안 할 시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정해진 절차에 맞춰 사직 또는 면직 처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셔서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기원합니다."}
{"question":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9.5. 판결선고 2013 가합 2109 대여금 청구의 소제기 확정판결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16 부터 2013. 5. 8 까지 연 5% , 그다음날 부터 받는날 까지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음 (판결선고 2013. 9. 5.)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장남및 차남 명의로 2013. 7.부터 2022.1월까지 월 30만원에서 50만원 까지 변제후 2022년 2월 이후 변제 중단원고의 수차례 독촉으로 2022년 10월 24일 장남 명의로 1,000,000원 입금후 변제중단과 연락이 잘안되고 있음참고 : 2013. 7. 부터 2022. 10. 까지 피고는 채무 일부를 장남및 차남 명의로 변제하였고 피고는 2014. 1. 단1회 변제 하였습니다1.피고가 아닌 피고의 장남및 차남이 변제를 하여도 2013가합 2019 대여금 건은 피고의 최종 변제일로 부터 소멸시효 10년 인정이 되는지요?2.인정이 않되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할 경우 소장제출방법 구비서류 인지액 예상금액 송달료등 기타 소제기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3. 이와 관련하여 상식이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장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nswer": "우선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자 또는 그 대리인만 가능한 것이어서 제3자의 변제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민원인이 피고에게 변제하라고 한 상태에서 자녀가 변제한 것이라면,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녀가 송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추가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존 확정판결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인의 지인 인스타에 오픈 채팅방이 있길래 들어가서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저는 연락을 보내도 안 보는 상대방이 연락을 아예 안 보는 줄 알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사진 볼래?라고 주어 없이 메시지를 보냈고 그때까지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 제가 메시지를 하나 더 보내었지만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확실한 건 성적인 용어나 성적인 사진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기론 내 거?라고 보낸 거 같습니다. 그 후 몇 달 정도 동안 연락을 보지 않자 연락을 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위로하는 걸 음성녹음해서 보냈습니다. 음성녹음은 4초짜리로 물소리 (찌걱거리는 소리)만 나고 신음 소리 나 성적인 단어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통신매체 음란죄는 명확한 목적이 있고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목적이 불분명한 음성녹음과 사진 볼래? 내 거? 와 같이 성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통매음이 성립이 될까요? 현재 오픈 채팅방은 제가 강퇴를 당했고 저는 그 대화 내용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신고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올해 나이 50 중반의 모태솔로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여직원 이 본 지도 얼마 안 되어 그 많고 많은 사람 두고 하필! 나에게 돈 10만 원 빌려달라 하더군요 그 후로 같이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을 다니며 먹고 마시고 했어요 한데! 하루아침에 무슨 생각이 들어서였는지 내게 헤어지자는 식으로 카톡을 보내왔더군요, 나는 그 내용이 너무도 황당했기에.같이 일하며 노래방과 카페 등에도 같이 간 사람에게 여자친구에게서 하루아침에 그 같은 문자 가 왔었다는 얘길 했어요, 그 후로도, 난 헤어지자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갔기에 같이 놀러 다닌 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따름입니다, 또, 사귀자는 제안을 그 여자친구에게 했었고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더군요 그러한 허용이 있은 담에 웃고 농담하며 떠들 때 가벼운 스킨십 정도가 다였는데.그것으로 성추행으로 고발하겠다 하는군요, 그 후로도 그 여자친구는 내게서 매달 10만 원씩을 요구했고 나는 그때마다 빌려준 돈이 전부! 6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흥분한 상태에서 변호사 님 께 쓰는 글이라서 중구난방 식일 겁니다, 만약! 그 여자친구 이 성추행으로 나를 고발한다 치면 나는 어찌 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그 여자는 미혼 은 아니며 결혼을 한번 한 적 있는 돌싱이라더군요.", "answer": "성범죄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통상적으로 거짓으로 진술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는 말하지 않기에 질문자님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상대방이 진술하지 않은 세부 상황을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진술하시고,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전자소송 관련 질문 급합니다. 올해 7월에 펜션을 놀러 갔다가 차량이 침수가 되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펜션 사장과 분쟁이 있어서 제가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저는 혼자서 소장을 접수했는데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했더군요 질문은 여기서부터입니다.답변서를 확인해 보니 전혀 다른 사실을 답변서로 제출하여 자기들이 유리하게 없는 이야기를 작성했더라고요. 저는 변호사 선임도 안 했고 소송도 처음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이 답변서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건가요? 전자소송이라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내용은 거짓입니다라는 걸 추가 자료로 대응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일단 서로 끝나고 판사님의 판결만 기다리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현재 진행 상황을 사진으로 첨부했습니다. 만약 제가 추가자료로 대응해야 한다면 전자소송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가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제가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혹은 5:5 판결이 나오면 상대방 변호사비 5를 제가 내야 하나요? 아무것도 모르네요 점 있습니다.전문가분들의 많은 답변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우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건을 등록하시고,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의 준비서면 및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싸워드리겠습니다."}
{"question": "부동산 보증금 가압류 질문이요. 좀 복잡하여 최대한 간단하게 적어볼게요.사업자 사업 힘듦 경기신보 대출 2천 나아질 기미 안 보여 폐업 1달 연체 본인 거주 원룸 보증금 가압류 들어옴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1. 본인 LH 전세 임대라 본인 보증금 200(lh 8800) 2. 보증금 가압류 2000 그대로 들어옴.여기서 또 문제가 엮이는데 1. 대출 신청하러 방문했을 때 본인은 LH 서류 제출하였음. 정확히는 접수자가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복사하게 달라 하여 임대차 계약서와 LH 임대차 계약서 동시에 제출.2. LH 계약서 빼고 일반 임대차 계약서만 복사한 걸로 추정.3. 접수할 때 당연히 모르며 접수 후에도 누락이 된 지 당연히 모름.4. 위 내용으로 클레임을 걸었지만 그 당시 접수했던 사람은 다른 곳 가고 없으며 난 모른다. 가압류 해제나 수정은 안된다. 모르쇠 및 저렇게 일관성으로 나옴.저는 2천만 원 못 빌려서 망하는 게 낫지 어떻게든 대출받으려 서류를 누락시키거나 하려는 미친놈은 아닙니다. 안 갚을 것도 아니고 재약정을 하던 어떻게든 저 가압류 건을 2000만 압류 200만 압류로 수정 또는 해제하고 싶으며 기업 채무인걸 개인으로 바꿔 신용회복위원회(진행 중)에 넣던지 재약정을 하여 다시 내든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만 가압류가 가능한데, 법원에서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으로 보아 전부 압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lh가 채권자라면 추후 lh 쪽에 추심은 집행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lh와 전세 계약 및 lh 임대차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를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lh에서 전세보증금에 질권설정을 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보에서 한 가압류는 질문자님의 200만 원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가압류 채권의 범위를 줄여야 할 어떤 급한 사정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놔둬도 200만 원 이상 추심이 어려운 상태라고 보입니다."}
{"question": "10년 전, 본인 소유 토지에 허락도 없이 불법 건축물 축조며 수목 식재까지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수차례 철거 요구하고 제지하였으나 나중에 어련히 원상복구하겠다며 버티다가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행정기관에서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이 나왔습니다.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는 판례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소송을 통하여 건물은 철거 요구하고 수목은 수거토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1. 판결을 통하여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는데 가집행 판결이 나오면 해당 토지위 나무는 토지주가 일괄 뽑아 수거, 폐기처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불법건축물은 가집행 판결이 나오면 토지주가 인부들을 동원, 철거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요? 3.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오고 가집행 판결이 되면 토지를 인도받은 후 토지 주변에 철조망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4. 판결문이 나온후 다음 내용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198 -11 토지위 나무와 임시 건물은 불법입니다. 허락없이 나무 심는자는 고발합니다. <토지주 올림>", "answer": "가. 귀하는 건물철거, 수목제거,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인도, 철거 등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할 수 있음은 물론, 확정되지 않은 판결(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하여도 가능합니다. 가집행 판결이 있다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 집행을 할 지는 재판 내용과 상대방의 항소여부 등도 고려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귀하가 위 소송에 승소하여 가집행 판결 또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토지주인 귀하가 임의로 수목 제거, 건물 철거 등을 하면 안 되며(형법상 재물손괴 등에 해당할 수 있음), 귀하는 집행관을 통해 토지인도에 따른 인도집행, 건물철거, 수목제거에 대해 대체집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관할법원에 대체집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철거, 제거할 수 있다는 결정 등 받은 후 그 결정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집행관 등에게 철거를 위임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용 등은 집행비용확정절차에 의해 추심할 수도, 대체집행비용 선지급신청을 하여 미리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인도 집행 또한 관할법원 도는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가 모든 집행을 완료하여 귀하 토지에 대해 철조망을 세우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집행 이전에 위와 같은 철조망 등을 세우면 통행방해 또는 현수막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집행관을 통해 집행이 모두 완료된 뒤에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집행이 완료된 후의 경우에도 귀하 토지에 철조망을 세울 때 위 철조망으로 인하여 타인의 공로와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막는 경우에는 통행방해(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철조망 설치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채권추심 및 전부명령에서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현재 채권추심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전자소송을 통해 혼자 진행 중인데, 신청서 작성 방법을 블로그 보면서 작성하다 보니, 신청 취지에 1.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 한다.하는 결정을 구함이라고 작성하였으나, 보정명령이 송달되었는데, 흠결 사항.신청서에 제3채무자가 누락되었으므로 제3채무자를 추가하여 신청서 및 벌지 목록을 제출하시오. 라고 송달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첫째, 저의 경우 제3채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본 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까? 예시로 좀 부탁드립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를 알아보고 싶으면 해당 은행 본점을 제3채무자로 작성해 보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둘째, 현재 압류명령 신청과 전문 명령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를 압류명령 신청과 추심명령 신청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액이고 혼자 하려다 보니, 어렵네요. 저문 지식이 있는 변호사님의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answer":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자입니다.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예금이라면 제3채무자는 해당 은행을, 급여라면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보증금이라면 임대인(집주인)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도중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취하하고 다시 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하셔야 합니다."}
{"ques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불법사채 부재소합의를 무효화할수있나요.1.불법사금융을 오래사용하여 이자제한법으로 피해금액이 3천만원에 달하여, 사채업자와 2천만원을 받고 합의함.2.그러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피해금액은 5천만원가량이였음.3. 상대는 타인명의 대포통장 2개, 대포폰등을 사용하는 사채업자였고,4. 합의당시, 저는 금전적인 곤궁, 자살시도로 부모님께 경찰 보호 신청을 받았고 , 가족들과 불화. 앞으로 일어날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정신이 아니였음. 그당시 사채업자도 제 상황을 알고있음또한 상대는 회사에 찾아온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것으로 혹시나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상태였음. 또 사채업자가 언제든지,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특정하기 어려움.5.현재, 형사 고소장을 넣었고 상대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위반으로 기소되어 구공판이 4월에 열림. 3월23일 2일뒤 부당이득금 민사재판(나홀로전자소송)이 이루어지는데**상대는 준비서면으로 화해계약. 부재소로 끝났다는 답변.**질문 1. 부제소 합의 당시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자제한법 소정 이율을 초과한 이자의 지급은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부제소합의 또한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answer": "부제소 합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법원은 그 합의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제소 합의는 기재하신 바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판단될 경우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가 무효임을 밝혀 반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부제소 합의의 범위 및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서울중앙지부)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방문전 사전예약 필수)."}
{"question": "검사들의 심리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고1입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불리한 건 제 거탑 결과와 피해자 진술분석 결과입니다. 저희 쪽에서 낸 자료 진정서 탄원서 사실 확인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 들은 안 올라가고 피해자 진술만 대검으로 올려서 피해자들 진술이 거짓일 확률이 희박하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랑 아빠랑 전화했는데 검사는 무슨 제가 추행을 했는데 무서워서 말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고 아빠는 걔들 진술이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고 무슨 검사는 진술분석 결과를 너무 믿고 저를 의심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성년자라 처벌 약하게 가능하다면서 지금이라도 합의를.이러고 있길래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 검사는 나중에 어떻게 돼도 피해자 비난하지 말고 무슨 성인 같았으면 바로, 기소도 가능하다고 이러고 있네요 저희도 반박자료를 만들다 보니 참고인과 피해자 둘이 서로 안 맞는 부분도 많은 상황인데 검사는 그런 것들 확인 안 하는 건가요? 아무튼 그런 의심이란 의심은 다 해놓고 저를 금요일에 불러 소환 조사한다네요 검사가 이렇게 의심을 해도 제가 직접 가서 조사받아서 논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면 검사도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의심이란 의심은 다 해놓고 저를 직접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answer":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친구에게 총 이체1280만원현금400 총 1680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3.15일부터 친구가 처음엔 20 빌려달라고 30 빌려달라해서 여기까진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적금 깨서 주겠다 해서 또 50가량 빌려주니까 카드값이 빠져나갔다 하고 적금 깨서 주겠대서 100정도를 빌려주니까 또 적금이 문제다 다른 적금 깨서 주겠다해서 또 몇백을 빌려주니 만기적금이라 만기일이 아직 남아서 안된다 하였고 다른친구 적금깨서 주겠대서 680정도 주니까 처음340에는 친구의 친구가 카드값으로 다 빠져나갔다고 하고 다음 달 340도 돈이 빠져 나갔다면서 자기 예금이 하나 있는데 이걸 깨서 주겠다면서 5.11일에 현금으로 400을 줬더니 몇백이 더 필요하다면서 저에게 계속 돈이 더 필요하다 이거만 더 주면 예금 꺠서 주겠다는 상황입니다 6.1일까지 총1680갚겠다는 차용증은 있는데 공증은 없이 전자서명으로만 주고 받았습니다 이체내역은 있고 sns상 내용은 카톡방을 나가버려서 복구를 해야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5.30에 군대를 간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쪽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민사로 가야하나요 형사로 가야 하는지 민사로 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형사나 민사로 가거나 둘 다 가야한다면 절차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ㅜㅜ", "answer": "형사법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친구가 처음부터 귀하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 준 자료가 있고 나아가 친구가 돈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 존재하므로 친구를 상대로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제기는 친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귀하의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저는 광주에서 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과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표이사인 저의 주소는 서울 서초구로 되어 있습니다. 보성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B와 과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저희 법인 소재지인 광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B와 거래를 계속하던 중 B가 낙과를 정상제품에 섞어서 저희 회사에 납품을 한 것이 드러나 B와의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B에게 지급할 대금 중 낙과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B가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서울에 있는 C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A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저까지 피고로 지정한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아무리 살펴 보아도 저를 피고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B에게도 관할 합의를 해 놓고도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냐고 항의하였는데 B는 C에게 저까지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C변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광주까지 재판을 나오기도 싫고, 복대리를 시키는 비용도 아까워서 일부러 저를 피고로 넣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송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answer": "A 회사와 B사이에 체결된 관할합의는 전속적 관할합의이므로 원칙적으로 둘 사이의 소송은 광주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를 피고로 삼는 순간 관련재판적(민사소송법 제25조)에 따라 대표이사인 민원인의 주소지인 서울중앙지방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성립하므로, 일응 이 사건 소송은 관할 있는 법원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자 2011마62 결정). 그런데 이 사건은 변호사인 C가 단지 자기가 광주까지 재판 출석을 하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대표이사까지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관할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면서 전속관할권 있는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검사가 소환이 유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고1입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불리한 건 제 거탑 결과와 피해자 진술분석 결과입니다. 저희 쪽에서 낸 자료 진정서 탄원서 사실 확인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 들은 안 올라가고 피해자 진술만 대검으로 올려서 피해자들 진술이 거짓일 확률이 희박하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랑 아빠랑 전화했는데 검사는 무슨 제가 추행을 했는데 무서워서 말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고 아빠는 걔들 진술이 이상하지 않냐고 물었고 무슨 검사는 진술분석 결과를 너무 믿고 저를 의심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성년자라 처벌 약하게 가능하다면서 지금이라도 합의를.이러고 있길래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 검사는 나중에 어떻게 돼도 피해자 비난하지 말고 무슨 성인 같았으면 바로, 기소도 가능하다고 이러고 있네요 저희도 반박자료를 만들다 보니 참고인과 피해자 둘이 서로 안 맞는 부분도 많은 상황인데 검사는 그런 것들 확인 안 하는 건가요? 아무튼 그런 의심이란 의심은 다 해놓고 저를 금요일에 불러 소환 조사한다네요 검사가 이렇게 의심을 해도 제가 직접 가서 조사받아서 논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면 검사도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의심이란 의심은 다 해놓고 저를 직접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이유가 뭘까요?", "answer":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재판상 이혼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합의이혼은 절대 안 해준다고 해서 찾아보니 재판상 이혼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데.1. 17년 동안 생활비를 20번 정도 줬습니다. 찾아보니 생활비를 안 줘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난 현금으로 줬다 그런 적 없다고 하면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2. 술 중독 괴 도박 1년 365일을 무조건 술을 먹습니다. 안 먹는 날이 없어요 하루도 못 참겠대요 자기가 알코올중독인걸 압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자 해도 절대 가지 않고요. 그리고 도박도 합니다. 도박빚과 술 외상값 때문에 제가 번 돈으로 다 나가고 생활비도 제가 다 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돈 모아온 게 정말 하나도 없고 지하 단칸방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증명을 하며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혹시 녹취를 하면 녹취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 건가요? 술 먹고 집에 와서 돈 달라고 행패 부리고 그렇습니다. 다행히 물리적 폭력은 없고요. 언어폭력은 많이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하는 말들 녹취를 해도 될까요? 가끔씩 술 취한 상태에서 이혼하자 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 할 때 딱 녹음하면 효력이 있나요? 진짜 제발 이혼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생활비 미지급은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을 부인한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로는, 생활비를 요구하는 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이 있습니다. 술 중독 괴 도박은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술 중독 괴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로는, 술집 영수증, 도박장 출입 기록, 주변 사람의 증언, 부부의 대화, 배우자의 시인 등이 있습니다. 녹취는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question": "작년에 돈을 빌려주고 계속 못 받고 있어서 방법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내용을 요약하자면1. 작년 4월에 소개팅 어플로 만났고 상대의 정보는 만났을 때 스포츠카(인 더 뉴 아우디 R8 V10퍼포먼스)를 타고 왔고 차 2대가 더 있다고 함, 직업은 브로커(의류, 악세사리 등)고 계좌나 카드 말고 돈을 따로 들고 다닌다고 함.2. 카센터에 차를 맡겼는데 신분증, 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을 차에 두고 와서 수리비를 내지 못해서 빌려 달라고 함.3. 차가 3대나 있고 번호도 교환했다는 점 때문에 3백 만원 후반의 돈을 빌려 줌.(제가 안일하게 판단하여 쉽게 믿고 돈을 빌려 준 것은 제 잘못입니다.)4. 이후 8개월 동안 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돈을 갚는 걸 미루고 있음. 상대의 집 주소도 모르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음.5. 상대의 이름, 폰 번호,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당시의 차 번호, 언제 돈 줄거냐는 내용의 카톡 및 통화 녹음 기록 보유.(가지고 있던 차를 중고차 매매로 올려놨는데 안팔린다,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준 거 못 받고 있어서 민사소송 들어간 거 받으면 주겠다, 월급 가불 받아서 주겠다 등)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해당 사건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 등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막막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answer": "1. 귀하의 질문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상황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많은 걱정과 불편함을 겪고 계시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심심한 위로를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대여금의 미변제로 인한 법적대응 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2. 먼저 위와 같이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강제적인 방법은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3.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있어야 소장이 송달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휴대전화나 차량, 금원수령계좌가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소 제기 이후 법원에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통신사 및 차량등록기관, 금융기관에 파악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원 대여자의 명의의 전화번호가 아니라거나 차량도 리스 대여자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피고 특정이 어려워 소송을 취하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4. 금원 대여의 입증자료의 경우, 메신저 내역, 통화녹취, 통장거래내역 등으로도 가능하니 이러한 입증자료를 반드시 저장하여 두시기 바랍니다.5. 대여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언급하신 내용만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작성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최대한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사건 접수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내방상담은 전면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상담예약을 위하여 국번 없이 132번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담예약 후, 예약된 일시에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할 경우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신다면 온라인상담에 비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
{"question":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해지 관련 저는 임차인으로 현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고 2년 산 후에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더 연장하여 거주 중입니다. 재계약 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특약사항이 적혀있는 2년짜리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했고요.임대차법에 의해서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연장은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보고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 앞서 통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판례 2022가 합 21044에서 (이 계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 연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 만)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최대한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일을 풀면 좋겠지만.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저는 계약 종료일 즉시 변호사 선임하여 임차권등기 명령 설정하고 이사 나간 후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1심이긴 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판례가 생겼고, 국토부는 여전히 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만 또 임차권등기 명령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제가 어떤 스탠스로 협상에 응해야 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으신 전문가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 위주로 협상 절차에 임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빌려준 돈을 빌미로 자꾸 돈을 더 요구합니다. 빌려 간 돈을 빌미로 5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돈을 갚을 수 있다 이 돈이 없으면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기망하며 10여 차례에 걸쳐서 600만 원 정도 빌려 갔습니다. 차용증도 썼는데 내용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일상생활이 안되고 진짜 정신병 걸릴 거 같아요 돈을 받고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차례 반복된 거짓말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도 돈을 입금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또 돈을 요구하는 게 반복이 됩니다. 나는 주고 싶은데 돈 30이 없어서 갚아줄 수 없어 미안하다네가 30만 원을 안 빌려주니까 나도 돈이 해결이 안 된다 천천히 갚을게 바로 못 갚아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 다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다고 하면 현금서비스나 주변 사람한테 빌려서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돈을 다 갚아줄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요구인걸 아는데도 돈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에 또 돈을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서 빌려주고 계속 이게 반복되고 이렇게 50만 원씩 30만 원씩 빌려 간 게 쌓여서 6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켜진 적은 없습니다. 거짓말로 계속 회유하고 기망하면서 돈 빌려 가서 안 갚는 데 공갈 죄나 사기죄로 넣을 순 없나요?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answer":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볼 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甲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형법 」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한편  「형법 」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두 규정이 맞물려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한 사안이 아무리 경미하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한 바, 이것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죄의 경우에도 그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작량감경을 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범행자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지나치게 과중하고 가혹한 형벌이어서  「헌법 」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answer": "강도상해, 치상에 관하여  「형법 」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형법 」 제337조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죄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그 중 어느 한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써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안되고,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도 여러 가지 기준의 종합적 고려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였다고 해서 바로 헌법상의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법관이 형사재판의 양형에 있어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헌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법치국가원리의 당연한 귀결이며,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 특히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재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고 볼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강도상해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바43 결정).따라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살인죄의 법정형의 하한보다 높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아파트 거주중입니다.얼마전 토요일 안방화장실 및 거실화장실 전기가 차단되어확인해보니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차단기를 다시 올려도 바로 내려와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했지만 주말이라 그런지 연락이 안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관리사무실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안되 전기 수리업체에 전화해 출장을 요청드렸고 기사분이 무조건 누전이라말씀해주시고 누전부위를 찾으셨습니다. 안방 화장실에서 누전이 발생하였고 원인은 윗집 누수에 따른 누전이였습니다. 특별한 수리는 진행하지 않고 누전부위를 찾아주시고 누수되는 부분에서 최대한 떨어져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비용을 청구하여 이체하였습니다.이후 월요일 관리사무실에 연락이 닿았고 윗집 누수된다라는 부분은 관리사무실 통해 연락드렸습니다.윗집은 전세 세입자이시고 제가 지불했던 비용은 윗집이 배상을 해주었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 및 배상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이 과정에서 위에 집 주인분께서 누전발생 원인이 윗집에있다는 걸 알았으면 윗집에 이야기를 하고 수리를 해야지왜 제가 수리를 하고 나중에 청구를 했냐며 수리시 윗집에 연락을 해 비용을 확인하고 집주인이 넣는게 순서다라고 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하시고 어떤걸 원하시는지 여쭈었더니 순서가 맞지 않게 진행했으니 윗집 세입자 분께 비용의 절반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answer": "사례와 같이 먼저 수리를 해버리면 누수의 원인이 된 집 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직접 수리비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을 뿐, 위와 같은 순서가 당연한 것은 아니며, 피해 집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해서 반만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이 못주겠다고 버티는 경우 업체 비용 증빙을 갖추어 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운데 세입자분이 이미 돈을 준 뒤 못받게 된 상황이신 것같습니다. 그럼 결국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question": "화해권고 결정을 통한 이혼소송 종료 이후 연금 분할 대응 및 행정소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부모 모두 1959년생이며 23년 3월 31일 자로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이혼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전자소송 원고 - 모친) 화해권고 결정문 내용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가 끝입니다. 양육비, 국민연금 및 재산 분할의 내용은 없습니다. 부친은 1990년 혼인신고 이후 일체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가정폭력 및 여러 갈등으로 인해 2001년 세대 분리 이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이후 모친께서 슬하 2 남을 모두 양육했고(현재 만 32세 만 31세), 국민연금 등 연금 보험료도 2001년 이후로 납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최근 국민연금 분할 수령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고, 질문자 본인은 모친의 국민연금 수령액 중 단 한 푼도 분할 지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해당 안건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혼소송에서 누락시켰던 양육비 등의 추가 청구의 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친에게 양육비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불이행 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등을 통해 사회에서 그 어떠한 재기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 신청을 하지 않기로 협의 또는 판결이 없다면,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재산분할 소송을 하셔서 정당한 몫의 재산을 분할 받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세요. 2)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두 형제가 이미 성인이 된 상황에서는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건 기록 또는 결정문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직장 동료가 핸드폰을 가져갔다가 줬습니다. 고소 가능하나요? 저희는 다 같이 피자를 먹고 10시에 퇴근이라 시간 맞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핸드폰이 안 보이는 겁니다.저희 팀장님이 전화를 해봤지만 어딨는지 모르겠더라고요.그래서 올라가서 막 찾았습니다.그런데 팀장님을 꼭대기 층에서 만났는데 핸드폰을 찾았다고 주시더라고요.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더라고요.저는 격분을 하고 CCTV를 확인하고 선처하지 말아야겠다고 했습니다.그러고 나니 팀장님은 테이블 치우고 에어컨 끄다가 모르고 본인이 챙긴 것 같다고 얘기하더군요.모르고 있다가 제가 안 오니까 찾으러 갔다가 호주머니에 있는 걸 늦게 알았다고 합니다.그래서 꼭대기 층 가서 저를 찾다가 제가 오니까 바로 돌려준 거고, 무안하고 창피해서 당당하게 말 못 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이 훔친 거일 수도 있고 팀장님도 의심되니까 직접 눈으로 CCTV를 확인하고 선처할지 말지 제 마음이라고 따졌습니다.팀장님은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 달라고 얘기했고 본인이 뭣하러 훔치냐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데서 일 못하겠다고 무시하고 퇴사를 했고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열이 받는 겁니다. 일단 카톡으로 몰랐고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을 받아냈고요.내용증명을 보내고 고소해서 먹이고 싶습니다.", "answer": "정황상 바로 돌려주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과를 받으셨으니,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question": "사기죄 구약식 이후 벌금 확정 사기죄 구약식 이후 벌금 확정 저는 고소인입니다.1. 4000만 원 사기죄 민사 형사 모두 진행 23-02-102. 금전적 손해를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 해당 법인에 계좌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공탁금 1000만 원가량을 넣음 3. 사기꾼 2명 혐의 축소를 위해 2800만 원 일부 변제 4. 구약식 2명 각각 1000만 원 사기죄 벌금형 검사 처분 23-04-065. 고소인에게 고소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기 23-04-10 이후 사법포털 조회 시 내용에 변동이 없고 아래와 같습니다고 분 일자 내용 비고 접수 2023-02-09 서울 서초 경찰서 김 경위로부터 피의자 최 경찰 일반 송치 수리 2023-02-10 고소 수사 중 2023-02-10 점검사가 수사 검사 처분 2023-04-06 사기, 구약식 통지 2023-04-10 고소인에게 고소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 통지 2023-04-10 고소인에게 고소고발 사건 처분 결과 통지 궁금한 부분 사법 포탈에서 벌금 확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요. 구약식이지 아직 벌금에 대한 확정 통보는 이루어지기 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공탁금을 회수 신청을 제가 하고 나서 저쪽에서 만약 항소심을 진행하면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걸까요? 공탁금이라도 돌려받아야 하는데 멈칫하게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answer": "공탁금을 회수 신청을 제가 하고 나서 저쪽에서 만약 항소심을 진행하면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걸까요? 가압류 담보공탁금은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본 압류 전에는. 담보 취소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저의 부친이 상가건물 2채를 보유하셨었는데 유언으로 상속할 상가건물을 정하여 주셨고 이에 부친의 유언에 따라 저와 형님이 각각 상가건물 1채씩을 상속받았으며 또한 유언에 따라 현금은 1/2씩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별로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저의 상가건물은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이고 형님의 상가건물은 임차보증금이 3천만원입니다. 형님은 자신의 상가건물 임차보증금이 저의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보다 1천만원이 더 많다며 상속받을 때 현금은 각 1/2씩 받았으므로 채무도 1/2씩 부담해야 된다며 임차보증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저보고 5백만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저의 의견은 부친의 유언에서 정해준 상가건물을 각각 상속받았고 상속받은 재산속에는 임차보증금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속을 받을 때 재산(건물)을 1/2씩 받은 것이 아니라 유언에 따라 지정된 재산(건물)을 각각 상속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는 당연히 임차보증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고 유언에서 임차보증금은 별도로 상속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건물에서 임차보증금을 따로 분리해서 상속받아야 한다고 하는 형님의 주장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이므로 제가 형님에게 5백만원을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형님의 주장대로 5백만원을 형님에게 주어야 하는지 주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부친이 소유하였던 상가건물 2채를 형제분들이 각 1채씩 상속받은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상속받은 상가건물의 보증금반환의무에 대해 별도로 1/2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3.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별도 유언이 없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게 되며, 그러한 경우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채무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하게 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각 부동산 별로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며, 상속받은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보증금반환채무)도 지분에 따라 승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현재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아버님의 유언에 따라 건물을 각 1채씩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포괄적으로 아버님의 권리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등기를 한 사람은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동일하게 해당 건물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도 상속등기를 한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다만,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A, B라고 하고, A의 가액은 1억 보증금은 3천만원, B의 가액은 2억 보증금은 2,000만원인 경우)으로 인해 해당 상속건물을 각각 상속을 받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보증금 채무에 대해 상속지분별로 부담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개별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상속받은 재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2개 모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압류 후 10년 이상 경과 통장 압류해제가 가능할까요? 먼저 채권은 2004년 경에 발생을 하였고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어머님께서 당시 다니시던 회사 대표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이후 어머님께서 상황이 안 좋아져서 2006년경 파산신청을 하여 그 금액은 파산 당시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파산.면책은 종료되었습니다.저 또한 상황이 안 좋아져 2007년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고 연대보증금액은 어머님이 파산 시 종결된 줄 알고 별도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오래 사용하지 않았던 국민은행 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받으며 문제가 생겼습니다.새로 만든 계좌로 받았어야 되는 것을 실수로 예전에 만들었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는데 출금이 되지 않아 이래저래 확인해 보니 그 당시 채권자가 2009년에 압류 신청을 해놓았더군요, 지금까지 별도로 압류나 추심이 되지 않아 잊고 살았던 부분이 갑자기 나오니 당황스럽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이 통장의 압류 해제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압류 해제를 진행할 경우 찜찜해서 그런데 나머지 금융권 압류해제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 참고로 현재 금융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구슬이나 혹시나 해서요.답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질문자님이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연대보증채무가 포함되어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연대보증채무에 기해 압류가 된 것이라면, 면책결정을 받은 법원에서 면책결정 정본, 확정 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본을 발급받아서 이를 첨부하여 압류 법원에 압류 집행해 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question": "교통사고 변호사님 찾아요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재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번에 기존에 제출한 증거자료 보다 오는 누가 보아도 신빙성 있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자료(목격자 지인의 녹취 봄) 현장조사한 블랙박스 증거자료를 만들었고 그 외에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결론은 항소 이유서만 제출만 하면 됩니다. 1심에서는 국선 변호사님을 선임 받았는데 성의가 없었고 질문에 노려보는 눈빛만 기억에 남습니다. 선고기일에도 불참석하시며.(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질문드려도 될까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때 원본 1통 및 증거자료 복사본 2 통해서 및 증거자료해서 총 3통을 재판받는 법원에 제출하면 되나요?(판사님 1통 검사님 1통 그 외 1통 이렇게 보시는지?) 그리고 20일 안으로 서류를 제출드리면 언제쯤 2심 재판받으러 가는지요? 제출드리고 한 달쯤 재판받으러 가나요? 생활 형편으로 지금 국선 변호사님을 선택해야 할지?(다음 주까지는 신청서 보낼지 말지.) 이번에는 교통사고 변호사님을 선임 받고 싶습니다. 논리적으로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로 무죄를 받고 싶고 상해를 입은 것과 블랙박스 조작으로 누명까지 씌어 상대방의 교통사고로 인한 소화불량으로 손해배상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전화번호 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추천 부탁드릴게요.", "answer": "구체적인 사건 사실 내용 및 공소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으나 통상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니고 음주 또는 뺑소니 사건이 아니라면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합의서가 제출되는 경우라면 실형 선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벌금형이 선고되고 상해가 중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심 판결이 부당하거나 가급적 귀하께서 저지른 범죄에 한하여 처벌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쇼핑몰 스캠 관련 문의 8월부터 알게 된 싱가포르인에게 쇼핑몰 개설 소개받아서 주문받은 금액 결제하는 과정에서 280만 원 정도 사기당했는데요.9월 13일에 사이버수사대 접수하고 경찰서 방문 접수했습니다. 수사관 배정되면 연락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연락해 보니 추가 서류 필요하면 연락 준다고 하고 10일 정도 후에 다시 연락해 보니 기다리라는 말만 들었는데 수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인터넷 검색해 보니 이 사기 수법이 2월부터 시작되었다는데 아직 검거가 안 되고 피해자만 늘어가고 있는데 왜 검거가 안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해당 사이트도 계속 운영 중이고 제 계정은 현재 정지되어 있습니다.(주문 들어온 금액을 처리 못하면 투자한 금액을 출금 정지시켜 돈을 출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소개해 준 사람이 계정 정상화하려면 주문 들어온 금액 결제하라고 연락 오고 얼마 입금할 수 있는지 나머지는 도와준다고 하고 계좌 정상화되면 투자한 금액 출금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입금계좌는 토스 카카오뱅크였습니다.현재는 더 이상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오늘 기사 보니 스캠 사기 피해 여성 추락사 사건이 있었는데 안타깝고 빠른 수사가 되어 추가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답답합니다.실제 검거된 경우가 있는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피해 신고를 한 상황이므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회복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question": "민사소송중인 원고입니다. 1. 변론종결후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 2. 3천만원이하의 소액사건(사건번호 가소)이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단독심입니다. 피고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피고의 부적한 결의로 부당하게 관리비를 초과 징수하여 이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한 것입니다. 피고의 결의무효확인이 인정되는 판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결의가 무효라고 가정했을 때 단독심에서는 무효확인에 대해 판단하 고 부당이득에 대해서 판결선고를 하지 못합니까? 일반적으로 결의무효확인소송은 결의무효를 하나의 건당 1억원의 소가로 하여 2022년 3. 1부로 시행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의해 소가 3천만원 초과 ~ 5억원 이하는 단독심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단독심 사건으로 진행되기에 이와 마찬가지로 소액사건의 단독심도 결의 무효확인에 대한 판단을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의요지는 소액사건의 단독심에서 무효확인에 대해 판단을 하지 못하니 이와 별개로 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액사건의 단독심에서도 결의무효확인 판단을 하여 그 결의가 무효이라고 한다면 부당이득을 인정하여 판결하는지입니다.", "answer": "1. 귀하의 질의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하면서, 피고 측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청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 우선 소가 제기되고 변론이 시작되었다면 원고가 임의로 소를 취하할 수는 없고,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한편 귀하는 현재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하면서도 사물관할 등 규정을 근거로 결의무효확인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물관할의 규정과 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의가 무효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의 소를 받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을 구비하여 별소를 제기해야 합니다.4. 그 외에도, 귀하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아 부당이득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부당이득금만을 청구하여 재판에 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의 소는 법률상 고도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성추행 신고가 가능하나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헬스장 다니는 18살 학생입니다.지난주부터 다니고 있는데 어제 팔운동을 기구 쓰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께서 제 자세가 이상했는지 등을 떼고 하라며 팔을 넣어서 공간을 만들라고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또 루틴 같은 거나 팁? 같은 걸 알려주시길래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습니다.그리고 다른 기구하려고 가는데 절 부르시더니 이 기구도 해보라고 하시길래 알려주시려나 보다 하고 앉았습니다. 근데 제 자세가 한쪽으로 쏠려서 앉았는지 제 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 자세의 잘못된 점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 허리를 옆으로 밀면서 자세를 고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진 괜찮았는데 팔 운동을 하면 가슴이 펴져야 한다면서 광배가 열려야 한다고 제 가슴 사이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다가 떼셨어요. 이때 좀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가르쳐 주시려고 살짝 터치한 거겠지 하고 기분 나쁘지만 넘겼습니다.그러고 나중에 제가 제 자세를 본다고 고개를 떼고 보고 있었는데 붙이라고 손으로 제 머리를 기구에 붙인 후 손을 내리다가 제 가슴 옆쪽을 치셨습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사과 같은 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헬스장 내부에 시시티브이도 있는데 이를 증거 자료로 확보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같은 아파트 단지 사람이라 무섭습니다.", "answer": "써주신 내용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question": "택시회사 소송 택시를 타고 가다가 승객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기사님이 후진하다가 뒤차를 박아서 뒤에 타고 있던 제가 쿵 소리와 함께 목과 허리가 다쳤습니다. 100% 택시 쪽 잘못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택시는 자동 결제라 택시비도 내버린 상태입니다. 택시비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택시 쪽에 대인 접수를 요청했더니 5km 미만이었다고 접수를 못한다고 했습니다(녹음본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먼저 제시했는데 제가 거절했고요. 경찰에 신고 먼저 했고 한방병원에서 입원을 3일가량 하였고 그 치료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척추가 더 안 좋았는데 사고로 인해서 더 안 좋아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수증이랑 이것저것 자료 다 뽑아서 제출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택시회사에서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장이 날라왔고, 저는 국민 신문고 국토교통부 와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 택시공제조합에 민원을 넣었고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아직 국민신문고에서는 답변이 없고요. 1. 제가 더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2. 100% 택시 과실인데 제가 입원비 정신적 피해 보상, 택시비 등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3. 소송까지 간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소송은 처음입니다.귀찮게 하려고 이러는 거 같은데 괘씸해서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answer": "제가 더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이미 소송이 시작되었으므로 상대와 구두로 잘 협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응소 및 배상금액 청구 반소 제기 외에는 다른 아무런 합법적 방법이 남지 않았습니다. 100% 택시 과실인데 제가 입원비 정신적 피해 보상, 택시비 등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다친 것이나 배상 요구 금액이 허위나 과장이라고 결론나지 않는 한배 상금은 승소할 것이고 택시비는 목적지까지 운송이 되었다면 패소할 것이며 승소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가 개인이 아니라 공제조합이므로 아마 추심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uestion": "재 작년 한 건물에 현수막에 붙어있던 광고글을 보고 건물주와 직접 만나 임대차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건물주의 말로는 30평대의 건평으로 센드위치 판넬의 건물이엿습니다 구두상으로 계역전 불법건출물은 아니라고 여쭤보았고 건물주 또 한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몇일 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인터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장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뒤 시청에서 나와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와 지금 장사는 곳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ㅜ ㅜ 건물주 또한 이 자리에서 10년을 넘게 임대를 주고 했다며 몰랐다고 하네요 10년전 센드위치판넬로 본 콩크리트 건물에 센드위치 판넬을 덧대여 임대를 줬다고 합니다 ㅜ ㅜ 거기다 해당 위치는 제가 장사하는 업종을 할수 없다고까지 합니다ㅜ ㅜ저도 참 안알아보고 들어온 잘못도 일부 인정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전 불법건축물이였다면 애초 계약조차 하지않았고 ! 피같은 돈을 투자하며 인테리어 공사도 하지않았을 겁니다건물주는 계옥 업종을 잘못 알아보고 들어온 제 잘못도 크다며 계약기간까지는 나오는 벌금은 내가 낼테니 계약기만 채우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합니다.그래도 제가 들어간 인테리어비용이나 손해는 어떻게 할꺼냐고 따지니 월세 조금 깍아주고 계간기간내 무족건 나가라는 겁니다계약기간은 이달 마지막이고 저는 건물주에거 어떠한것도 받지 못한채 나가야 하는건지요", "answer": "1. 문의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는 장사를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였고 인테리어를 진행하였는데, 임차목적물이 불법건축물인 관계로 에로사항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2. 건물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이 불법건축물 등인지를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이 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일차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하지만, 귀하께서 해당 업종을 영업할 수 있는지 알아보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고 계시는바, 상대방이 과실상계를 주장한다면, 인테리어비 등 손해액 전부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4. 이상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주택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차임 연체 질문 고수만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인의 계약 갱신거절 사유 중 임차인이 2기의 차야 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정확한 의미를 질문드립니다.2번 연체하면 거절 사유가 된다는 것 겉은데 질문 1. 만약 그 하루 늦게 입금을 한 경우가 1번 있으면 1번 연체한 사실이 있는 건가요? 질문 2. 이 경우 그 1번에 대하여 하루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그 1번은 소멸되는지 1번으로 누적되어 다음번에 또 연체 시 2회가 되는 건가요? 즉, 연체료를 뒤늦게 납입한 경우라도 계속 누적되어 기록되는 건지 아니면 갱신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과거 다시 뒤늦게 납입한 차야 액은 제외한 현재 갱신 청구 당시 연체되어 있는 사실로만 진행되는 건지 질문 3.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차 임료 200만 원입니다.이때 만약 현재까지 연체사실이 없는 경우 앞으로 2기의 차야 액에 이르는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때.임차인이 돈이 없다며 150만씩 매월 입금할 경우, 150만 원 2회는 3백만 원.(400대비 100만 원 부족)이면 400만 원 연체는 아니기에 2회 연체했더라도 연체액이 400만 원이 안 되니 바로 해제 사유로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즉, 횟수가 중요한 건지, 2기에 해당하는 누적된 금액이 중요한 지질의입니다.", "answer": "누적 연체 차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uestion": "헬스장 러닝머신 사고 헬스장에서 근력운동 후 유산소를 하기 위해 러닝머신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엄청 빠른 속도를 끄지도 않고 가는 바람에 저는 넘어지면서 손과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러닝머신이 켜져 있는 게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고 올라간 저의 잘못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 누가 러닝머신이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또 친오빠가 체육관 관장이라 물어보니 러닝머신에 꺼져있는지 확인 후 올라가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있었다면 저의 책임도 조금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구는 전혀 없었으며 오빠의 말로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피티쌤께 안 끈 사람이 누군지 시시티브이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찾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사례를 다 찾아보니 100은 아니지만 일단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냥 사과만 받고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많이 다쳐 청구하려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넘어지자마자 러닝머신 바로 앞에 있는 덜덜이? 하고 있던 아저씨가 바로 달려와서는 괜찮냐고 물건도 주워주시고 카운터에 약 달라고 하시면서 계속 안절부절못했습니다. 느낌이 그분 같은데 정신이 너무 없어서 여쭤보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맞는다면 사과도 없이 도망간 죄가 더 추가되는 건가요?", "answer": "경찰에 과실치상으로 신고하면 해당 사람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형사절차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가장 편하고 깔끔합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 알아낸 정보로 민사소송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이런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현재 모 앱에서 개인 휴대폰 번호가 유출되었습니다. 퇴근하고 가던 중 어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앱 관계자이냐고 물어봐서 저도 그어 풀을 사용 중인데 무슨 일이시냐 물어봤더니 핸드폰 문자로 전화번호가 찍혀서 관계자인 줄 알고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벙찌면서 혹시 죄송하지만 제 번호가 간 문자를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냐 해서 보내주신 상황이고 그어 프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 같다고 하니 어떻게 유출됫냐하여 사진을 보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하며 확인하겠다 해서 그 앱 쪽에서 약간 광고? 형식의 문자를 회원 20명 정도에게 보내면서 제 번호까지 같이 보냈다고 해서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피드백을 준다 하였습니다. (사실인지는 확인 안됨 본인들 얘기론 그렇다고 함.) (그 조치가 제 번호 문자 보낸 사람에게 회원번호가 같이 발송됐다 문의사항은 이번 호로 문자를 달라 정도.) 다음날 연락이 안 와 전화했더니 10분 정도 전화를 드렸고 몇 분은 전화를 안 받아 아직 더 하고 있다 오후 6시에 전화드리겠다 하여 알겠다고 끊었더니 이틀이 지나도 대답이 없네요.실수라고 하지만 제 번호가 유출된 거에 대해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조치가 마무리가 됐는지 이야기조차 없으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answer": "그 앱 쪽에서 약간 광고? 형식의 문자를 회원 20명 정도에게 보내면서 제 번호까지 같이 보냈다고 해서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피드백을 준다 하였습니다. (사실인지는 확인 안됨 본인들 얘기론 그렇다고 함.) 다음날 연락이 안 와 전화했더니 10분 정도 전화를 드렸고 몇 분은 전화를 안 받아 아직 더 하고 있다 오후 6시에 전화드리겠다 하여 알겠다고 끊었더니 이틀이 지나도 대답이 없네요. 실수라고 하지만 제 번호가 유출된 거에 대해 기분이 안 좋은데 어떻게 조치가 마무리가 됐는지 이야기조차 없으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question": "甲은 1999. 9. 16. A금고로부터 5억 원을 이율 연 17%, 지연이자율 연 23%, 변제기 2002. 9. 16.로 정하여 대출받았습니다. 다만 A금고는 위 대출금을 주식회사 B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A금고는 1999. 9. 21. 피사취신고를 한바, 위 수표는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이에 甲는 위 수표를 1999. 11. 22. A금고에 반환하였습니다. A금고는 같은 달 23. 이를 위 대출상환금으로 처리하면서 위 수표금에 상당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위 대출 당일부터 1999. 11. 22.까지 계속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A금고는 2000. 1. 4. 乙에게 위 상환처리 후 나머지 대출금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0. 5. 15. 甲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습니다. 乙은 甲에게 양도받은 나머지 대출금 채권의 원금과 위 대출 당일부터 1999. 11. 22.까지 이자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A금고가 대출금이라면서 수표를 교부한 후 피사취신고를 하여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기앞수표 액면금 5억 원에 대하여 이자를 발생시켜 이를 위 대출채무액에 포함시켜 상환처리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양도받은 乙도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answer":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판례는 ‘A금고가 甲에게 교부한 수표는 B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인바, 거래통념상 위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자기앞수표의 교부로서 이 사건 대출은 실행되어 당연히 약정이자가 발생된다 할 것이고, 그 후 A 금고에 의하여 위 수표에 대한 피사취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의미로서의 수표의 지급위탁 취소가 아니라 단지 사고신고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피사취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표금 상당의 대출에 대한 이자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65745 판결).다만 위 판례는 피사취신고 자체가 甲이 대출관련 담보물의 감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甲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어째 되었든 위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A금고가 피사취신고를 하여 甲으로 하여금 수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더라도, 자기앞수표의 교부로서 이 사건 대출은 실행되어 당연히 약정이자가 발생된다고 할 것이므로 A금고 상환처리는 잘못이 없고, 이를 양도받은 乙도 이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이 경우 쌍방폭행이 되나요? 술자리에서 폭언 및 욕설로 저도 욕을 하였고, 실수인걸 인지하고 팔을 잡으면서 진정하라고 사과를 했습니다.상대방이 내 몸에 왜 손대냐며 저를 밀치고 밀치고 몸 다툼을 했습니다. 주먹으로 폭력은 오간 게 없지만 상대방이 밀쳐지다가 벽에 얼굴을 부딪혀 피가 났고 병원에서 꿰맸다고 합니다.저는 상대방이 목을 졸라 식도가 부었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어진 자국, 저도 넘어지며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고 목덜미에도 벽에 부딪히며 멍이 들었습니다.(목뒤 타박상 및 인후통으로 상해 진단서 전치 2주가 나왔으며, 상대방 목 조름으로 인한 통상활동은 가능하나 통증으로 제한이 있음 소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얼굴 꿰맨 것과 더불어 팔 쪽 신경이 눌리며 잘못될 수도 있다며 CT 와 Mri를 지속적으로 찍어야 하도 도수치료도 받아한다며 당장 얼마를 달라고도 안 하고,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자꾸 주고 있습니다.1.저도 전치 2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 경우에 제가 치료비를 전액 물어줘야 하나요? 2. 신경 어쩌고 하며 시티 엠아르아이 찍는 모든 비용을 줘야 하나요? 3.만약 치료비에 대한 합의가 안되면 그 이후에라도 경찰서에 접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제가 크게 없어서 금액적으로 자꾸 부풀려서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쌍방폭행(상해) 사안으로 보이며,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나친 합의 조건을 내세우면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해 형사사건 진행하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question": "통장 압류, 추심 후 추가 추심 안녕하세요, 나홀로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1. 최저 생계비 185만 원이 다른 은행들에 있음을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 4개의 은행을 압류하였을 때, A 은행 : 185만 원 B 은행 : 50만 원 C 은행 : 25만 원 D 은행 : 100만 원 각 은행들의 총 금액이 185만 원이 넘는데 개별적으로 본다면 각각 185만 원이 안 들어있어 모든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2. 압류 후, 추심할 때 금액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은행에 전액이 전부 다 있다고 할 때, 나머지 실익이 없는 BCD 은행의 추심을 취소하고 A 은행에서만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신청 이후 나날이 추가된 이자에 대한 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Q3. 만약 2차 제 추심이 필요한데 도중에 압류가 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은행에 채권 전액이 들어있는데 제3채무자로써 1차 추심에서 A 은행에 청구한 금액이 30만 원뿐이라 30만 원을 일단 가져왔을 때, A 은행은 요청한 30만 원을 다 줬다고 생각하고 압류를 해지해버리나요? 압류 해지하지 않고 2차 추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혼자 진행하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미흡한 점이 많아 어려움이 크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을 하여 제3채무자들의 진술서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2) 추심 실익 없는 은행은 압류를 취하하고, 그 금액만큼 다른 은행에 재차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할당된 금액만큼 추심하면 원칙적으로는 그 은행은 압류가 해제된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압류로 묶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question": "퇴직급여 지금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7월 1일 최초 입사에 3개월 수습 기간을 마치고 10월 1일부터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는 근무시간(9시-5시) 월: 급여액이 적혀있었고요. 퇴직금에 관련된 조항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단위는 6개월 이더라고요. 근데 다시 재계약(날짜는 이어짐) 계약서를 갱신하자면서 작성했는데(제 잘못도 큽니다) , 알고 보니 업무 위탁 계약서라고 적혀있고 (1) 을은 독립사업자로서 용역계약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2) 갑과 을 사이에는 고용 및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퇴직금 연차휴가 또는 기타 노동관계법령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을에게 적용하지 않는다.(3) 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며 올의 법적 신분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을 체결함을 확인한 다이 조항들이 들어갔더라고요.올해 10월 말까지 근무라 1년 이상 근무했고요.근무시간, 기본 급여, 추가 수당까지 내용은 다 똑같은데 계약서 이름과 추가 위에 적은 추가 조항을 넣어서 바꿔놨더라고요.그래서 재계약 계약서 때문에 퇴직금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내용도 있고 계약서에 근무시간, 월 고정 수당들이 적혀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네, 일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거나 법원에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본인은 임대인입장입니다.임차인 최초계약 17.05.10 , 재계약 22.05.10 상황: 기존 임차인이 중도해지 요청과 함께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옴.특이사항: 기존임차인 3기이상 연체 사실 이력 있음 / 현재는 연체없이 납부 하는중.여기에서 상임법상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에서보면그밖에 정당한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할수 없다인데.질문포인트: 그럼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밖의 정당한사유(항목)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임법상 임차인이 사회적으로질이 안좋은 알려진 범죄자(조두순 등) 라던지, 깡패 등 임대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임차인을 데려오더라도 무조건 받아줘야하는건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이 끝나는 기간의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 승계를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받아줘야되는건지.그렇게 되면 임대인은은 평생을 마음에 들지 않는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하는건데 이것은 임대인에 너무 불리한조건이아닌가 싶습니다.: 또 신규임차인을 데려왔을때 이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이어받아 쓰기로 했다면 임대인은 기존임차인과의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원상회복 의무 요청을 할 수 없는건지?? (승계를 하더라도 계약서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니 원상회복 하고 신규들어오는사람이 새로 인테리어하던지 하세요 라는 요청)위 3가지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귀하의 질의취지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본문은 ‘임대인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동항 제4호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며,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2020다255429 판결). 3. 따라서 임차인이 기존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임법 제10조의4에서 제1항에서 정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4호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위와 같이 귀하의 질의 상황에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강제됨을 전제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으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사항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입니다.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면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question": "2심 법원 판결 후 피고인 상소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인데요. 피고인이 sns에 음란물 유포를 하여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저는 피고인이 6개월 선고받은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 검사님께 요청을 해서 항소를 했는데요. 며칠 전 2심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2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그런데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면서 상소를 했습니다.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피고인이 예전에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1년간 교도소에 있다가 형 만기로 출소했습니다. 누범 기간에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했는데요.근데 피고인이 1심 법원에서 공탁금 100만 원과 반성문 제출했습니다.2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번 반성문을 제출했고요.피고인이 반성은커녕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게 정말 의의가 없습니다.저는 그래서 2번이나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한 번 더 2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대법원에다가 제출해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가 복잡합니다.현재는 피고인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근데, 피고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소하면 보복할까 봐 두렵습니다.피고인은 반성도 1도 안 하고 형량만 줄이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피고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고인의 형량을 좀 더 늘어나게 하거나 엄중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answer":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즉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으며 법률 위반 등이 있는지 법적 검토만을 할 뿐입니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시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래도 제출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고형은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보복이 두렵다는 사유만으로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는 불가능합니다. 향후 출소를 하게 되고 실질적인 위험이 표면화되면 경찰서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甲은 그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A보험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상행선을 진행하다가 시동이 꺼지자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차로를 가로막고 정차한 사고 승용차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乙회사의 종업원인 丙이 B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乙 소유의 트럭을 운전하고 오다가 정차중인 사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추돌함으로써 사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습니다.B 보험회사는 사고 트럭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1996. 12. 11. A보험회사에게 사고 트럭과 사고 승용차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정하면서 7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B 회사가 정한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1차 통보를 하였다가, 甲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1997. 4. 29.에 이르러 사고 트럭과 사고 승용차의 과실비율을 1차 통보상의 비율과는 역으로 20:80으로 정정하는 2차 통보를 하였으나, 甲은 다음날인 같은 달 30. B 회사에 1차 통보상의 과실비율에 동의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분담비율에 관하여 甲와 乙회사 사이에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민법 제527조, 제528조 제1항 및 상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기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차량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제3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 어느 한 보험회사가 손해 전액을 배상한 경우에 그 보험회사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피보험차량의 운행자나 그 보험회사와 사이에 쌍방의 손해분담비율에 관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을 함에 있어서도 그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약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승낙기간,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면 그 청약은 실효되고, 이 때의 상당한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을 함에 필요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 내용의 중요도, 거래상의 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약이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법 제53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9.1.29, 선고, 98다48903, 판결).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B 회사가 1차 통보시 7일 이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53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甲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甲이 승낙 혹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계약의 성부는 확정될 수 없고, 그 7일의 기간은 승낙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기간이 도과하면 오히려 청약이 실효되어 그에 따른 계약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보험회사와 B보험회사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분담비율에 관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question": "허위 대인 접수에 대한 대응법 질문 1주 전에 도로 성에 걸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량과 직진 중에 제 차의 사이드미러와 상대 차의 후미등이 접촉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상대방 차주는 내려와 있는 상태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상대방 차주가 자신이 그때 차에 타고 있었다며, 대인 접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여기서 발생하는데 1. cctv가 없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제 차량은 사이드미러를 스치면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인이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이 상대방 블랙박스를 제시하는 방법뿐입니다. 2. 제가 찍은 사진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 상대방이 대인 접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차에 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는 것인가요? 2.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된다면, 경찰분들이 cctv를 찾아서 상대방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닌지를 증명해 주는 것인가요?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제가 상대방이 차 밖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송사에서 질 확률이 높은가요?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저에게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보험사랑 통화를 할 때는 자신이 차에 타고 있었다고 말하였다고 보험사 직원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nswer": "자동차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할 사항입니다."}
{"question": "형사 폭행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길거리에서 일반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가해자분이 폭행 인정돼있는 상태이며 개인 합의도 안 풀려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으며 오늘 법원에 형사조정 (합의) 건으로 출석했는데요. 상대방(가해자) 분이 나오시 지도 않으시고 합의 조정 위원회 분께서 통화하셨는데 자기는 끝까지 합의 못하고 돈 없고 자기 통장 압류니까 배 째라? 식으로 나와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방법 모색으로 질문드립니다.위원회분께서 일단 다음 주도 통화해 보시고 안되면 사건 올려서 벌금형 아님 구치소 확률이 높다는데.그냥 벌금도 거의 평균 100이라는데 제 합의 금액도 100~150였는데.1. 만약 벌금형도 못 내고 구치소 가게 되면 가해자가 대략 얼마나 형량이 나오나요? (너무 괘씸해서.) 2. 만약 통장 압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제가 민사를 따로 신청해서 위자료나 피해 보상금 등 받을 수 없나요?(상해 진단서 24만 원 옷 찢어진 금액 10만 원 제 개인적으로 쓴 것만 거의 30이 넘고.회사도 연차 쓰고 오늘 출석한 건데.) 3. 무턱대고 민사 신청하려고 변호인분 대동했을 때 통장 압류가 사실이면 저는 변호사 선임비용만 날리는 건가요? 그전 이분의 통장 압류 사실 여부를 알 방법이 없을까요?그냥 이 사람 몸으로 때운다 식으로 안하무인 나올 때 너무 억울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피해자나 채권자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통장 압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형사 합의금 못 받으면, 민사소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21년3월5~ 23년3월4일 까지 전세 계약 후 거주중.주택도시 보증공사 에서 임대보증보험 가입완료 (임대인 가입)3월4일 만료 이전 22년 10월 말 임대인 과 부동산에서 만나 연장계약서 작성함(23년3월5일~24년3월4일 1년 추가예약), 추가 증액분 반액만 우선지급 이후 11월 이후 임대인 연락 두절상태.3차까지 임대인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됨)주택 도시보증공사에 문의시 (임대차 종료 확인서) 및 임감1통 / 주민등록증 1부 임대인에게 받아서 제출시 기존 보증보험 혜택 가능 내용 확인.임대인 초본상 주소지 확인시 임대인 이 아닌 다름사람 거주중(이후 거주지 확인불가)주택 도시보증공사에 해당 내용 문의시 무조건 임대인 찾아서 확인서 및 인감 받아오는방법밖에없다고 함.문의사항1. 증액분 반액 은 아직 납입대기중입니다, 계속 연락두절상태여서,, 납입하기로 한날짜까지 미납시 연장계약에 대한부분이 파기 되는것인지요?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는지요?2. 연장계약서 작성을 무효화 할수있는방법은 없는지요?3. 주택 보증공사에서 무조건 확인서 를 받아와야 한다고만 하는데,, 임대인을 찾을방법이 없으면 저는 무조건 보증보험 이행이 불가한것인가요?4. 결국 3월 4일 만기일이 지나고 보증보험 혜택도 만료 되고,, 계속 임대인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개인 사비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해야하는것인가요?", "answer": "1. 증액분 미납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증액분을 미납하시는 경우, 상대방은 귀하에게 채무 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여타 사정 등(채권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실제로 계약이 해지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장계약서 작성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일단 귀하께서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계시며,해당 임대차계약은 합의갱신 된 바, 기타 계약서 상 특약사항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주택 도시보증공사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3. 주택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주택보증공사 보증보험 관련해서는 해당 기관이 아닌 주택보증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4. 소송의 실익과 관련하여귀하께서는 결국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상대방이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시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귀하와 상대방 사이에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실 수는 없습니다다만, 귀하와 상대방 간의 구체적 합의사항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question": "형사 폭행 합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길거리에서 일반 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가해자분이 폭행 인정돼있는 상태이며 개인 합의도 안 풀려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갔으며 오늘 법원에 형사조정 (합의) 건으로 출석했는데요. 상대방(가해자) 분이 나오시 지도 않으시고 합의 조정 위원회 분께서 통화하셨는데 자기는 끝까지 합의 못하고 돈 없고 자기 통장 압류니까 배 째라? 식으로 나와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방법 모색으로 질문드립니다.위원회분께서 일단 다음 주도 통화해 보시고 안되면 사건 올려서 벌금형 아님 구치소 확률이 높다는데.그냥 벌금도 거의 평균 100이라는데 제 합의 금액도 100~150였는데.1. 만약 벌금형도 못 내고 구치소 가게 되면 가해자가 대략 얼마나 형량이 나오나요? (너무 괘씸해서.!) 2. 만약 통장 압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제가 민사를 따로 신청해서 위자료나 피해 보상금 등 받을 수 없나요?(상해 진단서 24만 원 옷 찢어진 금액 10만 원 제 개인적으로 쓴 것만 거의 30이 넘고.회사도 연차 쓰고 오늘 출석한 건데.) 3. 무턱대고 민사 신청하려고 변호인분 대동했을 때 통장 압류가 사실이면 저는 변호사 선임비용만 날리는 건가요? 그전 이분의 통장 압류 사실 여부를 알 방법이 없을까요?그냥 이 사람 몸으로 때운다 식으로 안하무인 나올 때 너무 억울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피해자나 채권자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통장 압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형사 합의금 못 받으면, 민사소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question": "甲은 쌍태아를 포태 중이던 2015.11.24. 乙 보험회사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태아로, 종피보험자 겸 수익자를 甲으로 하여 ‘무배당 ○○ 보험'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는 태아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선천이상수술비, 장해출생보험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甲은 2015.11.24.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기재된 “[태아의 경우] 임신과정 또는 산전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천성 기형, 선천성 장애(이하 생략)”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甲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乙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산전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였는데 2015.11.18. ○○병원에서 작성한 선천성 심장 기형 의심 소견이 기재된 의무기록지는 제출하지 않고 그 이전인 2015.7.24.~2015.10.19. 기간 중 △△병원에서 ‘특이소견 없음’으로 작성된 의무기록지만을 제출하였습니다.한편, 甲은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甲이 의사로부터 “쌍둥이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 큰 문제는 아니라고 들었다”거나 “서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등 이 사건 보험사고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는 있습니다.甲이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능성이 있겠습니까?", "answer":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는바(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33311 판결 등 참조), 청약서 등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31847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의할 때 乙 보험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산전 의무기록지를 특별히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甲이 태아의 선천성 심장 기형 가능성을 고지하였더라면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체결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甲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점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살피면, 甲과 보험설계사의 대화 정황상 보험설계사의 고지방해 또는 부실고지 권유 등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甲의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의 승소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것입니다.                   "}
{"question": "이혼 후 아이보험 등의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혼 전 별거 기간에도 경제적 지원이나 아이들 양육에 나 몰라라 해왔고 협의이혼 당시 전 면접교섭을 원치 않았으나, 전 남편이 요구대로 어린이집으로 하원하러 와서 면접 시간을 갖는 등 면접교섭을 정하였으나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양육비 또한 한 푼 주지 못하겠다기에 빨리 이혼을 처리해서 수급이라도 받아 아이들과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이혼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고 조만간 입양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며 아이 또한 현재 남편 될 사람을 진짜 아빠라며 잘 따르고 남편 될 사람 또한 아이를 지극히도 아낍니다.그래서 지금 남편 될 사람과 아이의 보험 관련 문제를 논하던 중 현재 아이에게 들어져 있는 실비보험이 이혼 전 전 남편을 계약자로 들었던 보험이라 계약자 변경이나 해지가 필요한 상황인데 해지 않고 현재 보험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보험을 추가로 들었을 땐 보장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계약자 변경이나 해지를 전 남편한테 요구했으나 한번 제대로 이행한 적 없는 면접교섭을 이제 와서 논하며 비협조적인 상황입니다.그 와중에도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인 양육비 지급을 말했으나 현 남편 될 사람이 있으니 자긴 돈 한 푼 줄 수 없다네요.보험 문제가 아니라면 양육비를 받지 않고 살더라도 이전과 같이 따로 연락하고 부딪히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이혼한 이후에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보험 관계를 정리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혼 시 자녀들의 보험은 놓치지 말고 재산분할로 정리를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을 포함하여 이제라도 재산분할 소송을 해보시거나, 양육비 청구를 이유로 협의를 제시해 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question": "임대차 계약 해지 증빙 자료 분실 시 내용 증명서 발송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현재 21.9.23~23.9.23까지 전세 계약한 상태로 임대인에게 5.19일 문자로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이후로 부동산 등록되어 여러 차례 집에 방문한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 집 방문 위해 여러 차례 수신한 문자와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문자는 있습니다.) 현재 계약 해지 시점에서 임대인은 최대한 퇴거일 전까지 보증금 준비를 하겠지만 만약 불가한 경우에는 10.16일 세입자 입주 시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한 상태이고 가계약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사할 집에 대해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최소 9.26일 퇴거 가능하다고 알린 상태입니다. 8.26일에 임대인에게 이전에 얘기한 대로 만기일에 퇴실하겠다는 내용을 발송했었고 이에 대한 임대인의 답장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5.19일 저희가 문자로 발송한 내역이 핸드폰을 분실하면서 증빙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8.26 발송한) 상기 문자 내용이 증빙 서류로 인정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 증명서를 발송해서 5.19일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증빙 서류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만약을 대비해 임차권등기 설정이라도 해야 하는데 증빙 서류가 없어 이 또한 힘든 상태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일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한 문자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어 다시 확인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는 중개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중개인의 사실 확인서를 부가적으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question": "사실관계 :저는 임대인으로 가. 임차인과 2011.2.22.~2013.2.21.을 계약기간으로 최초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나. 월세10만원을 증액하기로 구두 약정후 2013.2.22. ~ 2015.2.21. 까지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다. 계약종료 및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며 이때의 계약기간은 2015.2.22. ~ 2017.2.21.이었습니다.라. “다”의 묵시적 갱신된 계약기간 중 세입자의 요구로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증액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15.3.20.~20 16.3.19.로 하여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마. 이후 서로간의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현재까지 계속 묵시적 갱신이 되어 왔습니다.문의사항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려면 계약기간 종료일 전 2~6개월 내에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계약기간 종료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갑설 : 최초계약일인 2011.2.22.을 기준으로 2년씩 연장하여 2023.2.21.로 계약기간이 종료 된다.을설 : “라”. 시기의 계약조건의 합의변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1년으로 계약한 경우도 주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아야 하 므로 2017.3.20.부터 묵시적 갱신(주임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이 2년 단위로 이루어져 2023.3.19.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answer": "신청인의 경우 1년의 계약기간으로 주택임대차계약 후 묵시적 갱신된 경우의 계약기간 종료일에 대해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사안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간단하고 명확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사이버상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된 계약기간 중 세입자의 요구로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를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아래 관련법률을 기재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question": "감정노동자보호법 즉 산업안전보건법 41조가 공무원들끼리에게도 적용이 되나요?41조의 항목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그런데 상급 공무원이 하급공무원에게의 행위 또한 감정노동자보호법에 해당되나요?- 피해자 :행정실 직원- 상황은 특정민원인의 불합리한 요구와 욕설 그리고 갑질을 당하고 있는 피해를 겪고 있는 것- 산업보건법 41조 저촉행위자 : 학교장- 저촉행위의 상세내용은 행정실 직원을 민원인으로 부터의 욕설로부터 법적 보호를 취하는 대신, 행정실 직원에게 인내하고 감수하고 좋게달래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명령그런데 이것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민원인에 대해서는 경범죄 위반과 반복적폭언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고있고,이것을 막고 민원인에게 갑질을 계속 당하기를 강요하는 학교장을 산업보건법 제41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문제는 학교장이 행정직 공무원의 고용인이 아니라는 것에 있고 또한 공무원에게 이 법이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법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라고 명시가 되어있기때문에 학교장이 해당 학교의 사업주가 아니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것 아닌가요?그런데 어디에서 듣기로는 학교 직원에 대한 보호가 따로 법령이나 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학교 직원에 대한 보호가 법으로 규정되어있다면 이 상황에 학교장에게 직원이 적용가능한 법률 조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산업보건법 제41조는 학교교육기관이라도 적용제외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별표 4항을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 ││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제외한다),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제2절, 제29 ││은 제외한다) │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 ││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 │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다) │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다), 제54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다),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 ││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 ││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88조제5항과 관련되는 ││ │과징금으로 한정한다) │├───────────────────────┼─────────────────────┤│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 ││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다) 및 제30조 ││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 ││관리업 │ ││ 다. 정보서비스업 │ ││ 라. 금융 및 보험업 │ ││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 ││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 ││기술 서비스업 │ ││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 ││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question": "본인 과실 0%인 사고로 인해 렌트카 회사에 급높은 렌트카 비용을 100%과실자가 지불하고 급높은 차량을 렌트 받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 운행 중에 자동차검사 핑계를 데며 급낮은 렌트카로 바꿔주며 검사가 끝나는 데로 원래 급높은 자동차로 바꿔 주겠다고 하였지만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급높은 렌트카 운행중 경미한 파손이 있었고, 이후 본인의 자동차 수리(렌터카 아님)가 완료 되어 자동차 정비공장을 찾아 갔으나 렌터카 사업주가 나타나 수리비용과 휴차료를 아주 과하게 요구하여 본인은 그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였지만 무작정 아주 과한 수리비와 휴차료를 계속해 요구하여 그런식으로 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말을하며 다른 급한 일이 있어 그날 차량을 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차량을 인도하려고 갔을 때에는 렌트카와 별개인 나의 수리 완료된 자동차 키를 무단가져갔어요. 이후 렌터카를 대상으로 오랜 형사고발 끝에 사기 미수 약식명령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아내었고요.이후 몇차례 내용증명을 보내어 차량복구와 민사상의 손해 배상 할 것을 내용증명 보내어도 아무런 답변도 대응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로인해 차량은 장기간 방치되어 많이 손상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키 절도로 다시 고소가능하다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들었습니다. 렌터카 계약상 휴차료 처리 등 계약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벌률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위와 같이 질문을 주셨고 이에 대하여 다른 공단직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처벌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미수사건의 판결문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만약 자동차 키를 가져간 행위가 사기미수범행과정 중에 일어난 행위라면 키를 가져간 행위는 사기미수행위에 포함되거나 상상적 경합을 이루는 행위여서 이에 대해서 이미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있었으므로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 절도죄로 다시 처벌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question": "1.묵시적갱신이라 a임대인에게 6월12일 해지통보를하였고 3개월후인9월12일까지 새로운임차인이 생기지않으면 퇴거의사를밝힘2.8월중 a임대인에게 매도진행중이란말을듣고계약서상 현시설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후계약체결 이란특약이 있어 그얘기후원복은 임대시점으로 원복과 9월중퇴거하는것을 새임대인에게 전달요구하였고 a임대인과 협의후 전달하겠다 하였음3.8월초 매도전 새임대인이 방문하였고 양도양수한것이니 최초분양당시로 원복요구를받았고 응하지않는다 의사를밝힌뒤 a임대인에게 다시한번 유선상 얘기를하고 a임대인이 다시전달하겠다 하였음4.8월10일 새임대인이 매도되었다고 원복하고 나가던지 본인과계약이 아니니 a임대인한테 보증금받고 나가던지 만기까지 있던지 소송걸어서 받아가던하라기에 소송건다니깐 시설집기 모두두고나가라 아는사람이 임차하려하니 그럼 에어컨값200만원정도는 받아서 돌려주겠다 자긴들은게없으니 이조건이라길래 a임대인과 통화하니 전달했고 새임대인이 중개사무소하는 사람이니 그사람이 알아서하겠다고 했다함양도양수관계라도 제가 임차한지 4번째정도되는거같고 처음부터 치킨집이였고 그뒤임차인들도 시설건든게없다합니다. 20년정도된시설이고 주위 상가분들에게 들었습니다.처음 치킨집인테리어 그대로라고. 이러한 내용으로 매도승계 받지않겠고 원복은 임대당시로원복하고 집기는 다빼가겠다고 두분다한테 내용증명 보냈는데 두분다한테 보내는게 맞을까요?저의경우 원상복구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answer":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 임차인이 변경한 것까지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구에게 보내든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외국인 운전자 구상권 청구 문의 1. 외국인 운전자 (불제자 x, 면허 있음. 보험 없음. 친구 차량 운전-친구도 외국인) 가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가 상대 차량을 긁는 사고를 냈습니다.2. 경찰 출동. 물이 : 약 천만 원 상당 가해차량 운전자 처리 : 불송치 (공소권 없음) 처리 이유 : 피해자와 형사 합의 사고 내용 : 제네시스 승용차가 도동분기점 램프 구간 2차로 진행 중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과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파사트 승용차의 우측면이 충돌한 사고임 불송치 결정 이유 :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3. 외국인 운전자는 피해 운전자와 연락 중 변제가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피해 운전자가 렌트비 정도만 요구하여 700불 정도의 금액을 보내줌이 후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4. 피해 차량 운전자가 본인 보험을 이용하여 차량 수리 피해 차량 운전자 보험회사에서 990만 원가량 구상권 청구 질문 사건이 종결되어도 1.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검색 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100% 외국인 운전자 과실로 인정되어 변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2. 외국인 운전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 학생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3. 외국인 운전자가 출국해버리거나 구상권 변제를 하지 않은 채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견을 구합니다.", "answer":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검색 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100% 외국인 운전자 과실로 인정되어 변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과실비율은 다퉈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운전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 학생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변제능력 없는 것은 이후 집행에서 문제이고 소송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외국인 운전자가 출국해버리거나 구상권 변제를 하지 않은 채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채권보존하기 어렵게 됩니다."}
{"question": "빌라 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지하 1층, 1층, 2층)저는 2층에 살고 있는데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옥상에 물내려가는 구멍을 지하1층이 계속 막아서 물이 옥상에 가득 고여 저희 집 천장이 계속 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지하 세대와 1층 세대에 옥상공사를 하겠다고 알렸고 동의 후에, 견적서 비교 후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2020년 9월)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머지 세대에 입금을 요구했고 1층은 총 공사비용 460만원 중에 154만원을 입금했습니다.견적서와 공사비 입금내역서, 통장사본까지 모든 세대에 다 제공했습니다.그러나 지하세대는 옥상에 물구멍을 막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자기집은 이사를 갈 거라고 했습니다.하여 지하세대가 부담해야되는 돈까지 저희집이 부담해서 공사비를 지급했습니다.또한 지하세대에 옥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알렸고 이사 오는 분께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현재 2023년 7월, 빌라 전체에 주차장공사를 하게되면서 반상회를 하게됐고 지하세대가 옥상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그래서 단체카톡방에 제가 견적서와 공사비 입금내역서를 남기고 입금을 요청드렸더니 또 내지 않고 있습니다.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해야될까요?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요청 같은 것을 진행하면 될까요?아니면 옥상사용금지 및 이사 세대에 고지하라는 각서 비슷한 것을 받는 게 나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지하세대가 2023년 7월 옥상공사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지하세대에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세대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라 지하세대를 상대로 지하세대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소(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question": "대지 장기 임대료 연체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대지 장기 임대료 연체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귀향을 앞두고, 제가 살 집터 중 제가 소유한 대지가 고향에 있는데먼 친척인 임차인이 60년 넘게 임대료(도지)를 안 내고 살고 있어부친 사망 이후 2013년부터 임대료 독촉 통고서를 보냈으나, 반응이 없이노인(기초생활 수급자 인 듯)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임대료는 50년 미납이니, 현재 20만원/년 해도 1000만원 정도 이며 50%를 할인해 주어도 500만원으로 임차인의 능력으로 갚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좋은 방법이 없을까하여 상담 올립니다.1) 철거철거가 가능한지? 철거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이유는 제 땅에 제가 은퇴 후 ,고향에 살 집을 짓고 싶어서요2) 회유100만원 정도 이사 비용을 주고 동네 다른 집으로 이사시키던가?본인이 받아 들이면, 미납 도지 면제헤주고 (가능성은 적지만)3) 철거시 현 가옥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제가 알기론 2년이상 도지 (임대료) 연체미납자는 철거시 가옥 보상을 안해 주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인가요?임차인이 사망 후 후손이 와서 또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찌해야 하는지요?이분은 홀아비 미혼이고 형제 자매외 직계 존속 가족은 없습니다.저희 집안이 거의 200여년을 살아온 고향으로가 선산도 돌보고, 작은 텃밭도 가꾸며, 농업인으로 살 계획인데, 집문제부터 꼬이네요?어찌해야 할지 솔로몬의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answer":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1) 철거 가능여부귀하 소유의 토지에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권원이 없는 불법점유는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철거 및 퇴거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한 퇴거 및 원상회복 청구(민법 제214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2) 회유위와 같은 경우, 퇴거 및 원상회복(철거 등) 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에 의한 방법이므로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비용의 100%를 반환받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더 높으므로,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차임(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적정한 이사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반환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3) 철거시 가옥에 대한 보상앞서 설명드린 바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귀하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당시에 가옥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방의 원상회복 방법이 결정되는 것이고,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하더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소유권 주장 관련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 관계라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로 점유한 것이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권원은 없습니다. 이는 후손들이 상속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에 하나 상속인들이 있다면 그 점유를 승계할 수는 있으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점유에 대한 적법한 권원은 없으므로 불법점유에 따른 방해배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벌금 미납 압류 문의 제가 벌금형을 500만 원 전자금융 위반법 1개 저작권 위반법 50만 원 1개 민사에서 사이로 됨 혐의로 150만 원 1개 이렇게 되어있는 대 벌금을 조회해 보니. 500만 원 두 개 50만 원 두 개 가있더라고요.제가 아는 벌금은 저 위에 세 개가 전부인대. 어떻게 됐는지 어디다가 물어봐야 하나요? 사정이 있어서 벌금을 못 내고 미납으로 현제 1년이 지났습니다.월급은 통장으로 받는대 1금융권은 통장 압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고 현재는 다른 은행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1.저 벌금을 악착같이 5년이 지나면 소멸되나요? 2.왜 제가 아는 사건 외에 벌금형이 두 개가 더 있는 건지 어디다가 물어봐야 하나요? 3.벌금을 모아서 내기가 힘들어요.일하고 있어서 토, 일 밖에 시간이 안되고. 총합의 1250만 원이라니.4.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1금융권에 계좌들은 압류가 그 한도 내에서는 풀린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디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여야 하나요? 5.4번 질문을 대신해 주는 업체? 가 따로 있나요? 제가 직장을 다녀 오 오전에 시간 낼 방법이 없어서요.주말에 밖에 시간이 안돼요. 어떻게 갚아나갈 방법은 없는 건가요?(개인이 그냥 돈을 모아서 갚아나는 방법밖에 없나요?) 참고로 현재 저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입니다.제발 빠른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나 복사 붙여넣기 글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answer": "벌금이 압류되어 있는 이상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2) 벌금은 모두 완납하여야 압류가 해제됩니다. 벌금은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question": "이모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진행해야 하는데 과정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이 말하길 빚이 얼마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정상속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던데, 최종적으로 재산을 모두 정리한 서류에서도 빚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하지만 개인적인 관계에서 빚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고 하여, 상속포기로 방향을 바꿔 진행한다고 합니다.그러면 이제 친척 관계인 저희 가족도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할 텐데, 아직 1순위인 아들의 한정 취소 여부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아마 한정 상속을 진행하던걸 취소한다는 서류를 제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건너 건너 들은 거라 명확한 법조계 단어들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정확히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1순위의 상속 포기 진행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순위가 상속 포기를 진행하고 나면 그 뒤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지지부진하게 시간이 끌리는 거 보면 1순위가 상속포기를 완료하는 시점에선 고인 사망 후 3개월이 초과되거나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관계없는 대답을 붙여넣기하거나, 쓸모없는 대답을 하면 제가 상담을 요청할 가능성도 없어집니다.상담 요청도 도움이 되는 분이구나 싶어야 하든 말든 하는 것이므로 유료 상담 유치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순위 상속인과 같이 상속포기할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 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question": "-父는 오래전 사망하였고, 2018년 2월에 母가 사망하였으며 자녀는 본인 1명입니다. 母의 유일한 재산은 남의 땅 A의 소유의 토지위에 30년간 사용중인 무허가 1층 건물(약25평)이 전부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어 그냥 지내오다가 2023년 4월에 A가 건물 철거 및 10년간의 임대료 33,000,000원을 청구해 왔습니다.이에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취득시효주장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본 무허가건물은 母의 사망이후 코로나까지 겹쳐 거의 폐가 수준으로 방치되어 왔다가, 2개월전 동네 주민 B씨와 건물수리 및 보수를 B씨가 부담하기로 하고, 보증금 백만원에 월세 이십만원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질문 1) 특별한정승인 청구시 적극재산에 본 무허가 건물외에 2개월의 월세 400,000원도 표기해야 하나요?2) 보증금도 표기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 한다면 적극재산과 소극적재산(계약만료시 반환해야하니)중에서 어디에 표기 해야 하나요?3) 임차인 B씨는 큰돈을 들어 본 건물을 수리하였는데 몇달만에 건물이 철거하게 되어 그 피해가 적지 않을걸로 예상됩니다. 만약 B씨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경우,상속인은 한정승인받은 적극재산 한도내에서 변제하면 되나요? 아님 상속인의 개인 채무가 되나요?위 내용을 법무사 및 변호사 사무실에 여러군데 직접 상담 하였으나, 모른다는 곳도 많고 가는곳마다 답변이 다릅니다.꼭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swer":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일응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방법에 관한 문의로 보입니다.적극재산으로 위 건물 그리고 위 건물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 월임료 모두 기재하시고, 소극재산으로 위 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하는 일종의 채무이므로 기재하고, 토지 주인이 청구하는 위 임료 상당액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
{"question": "22년 7말경 저는 대한불교청년회대구지구 단체라는 회장임무를맡고 있었고 임원중 한분이 대의원 의장 임원 직책을 맡았는데이분이 회비가 7개월이나 미납이 되어 회원자격 자동상실 처리를 하였습니다.정관에도 3개월 이상미납시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되어 있어 그렇게 처리를 하였는데 지도위원과임원들이 본인 한테 물어보고 처리했느냐?회장은 법다 지키고사느냐? 실체도 없는 이단체에는 관례라는 것이 있다. 다음부터주의하길 바란다 라고 충고를 하더군요회장이 잘못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당시 이성을 잃어 화가나서 사임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잘못한것이 아니라는것깨달았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변호사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2년 7말경 저는 대한불교청년회대구지구 단체라는 회장임무를맡고 있었고 임원중 한분이 대의원 의장 임원 직책을 맡았는데이분이 회비가 7개월이나 미납이 되어 회원자격 자동상실 처리를 하였습니다.정관에도 3개월 이상미납시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되어 있어 그렇게 처리를 하였는데 지도위원과임원들이 본인 한테 물어보고 처리했느냐?회장은 법다 지키고사느냐? 실체도 없는 이단체에는 관례라는 것이 있다. 다음부터주의하길 바란다 라고 충고를 하더군요회장이 잘못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당시 이성을 잃어 화가나서 사임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잘못한것이 아니라는것깨달았습니다. 업무방해죄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변호사님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일단 아래의 조문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은 (1) 허위사실 유포, (2) 위계, (3) 위력입니다. 귀하의 사안에서 허위사실은 있을 수 있으나 유포가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위계는 일종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귀하의 사안에서 상대방의 계략이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위력은 일체의 유형력, 무형력을 불문하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인데, 만약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며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귀하의 사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 답변은 민원서의 제한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상담자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유권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은 이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타 기관 및 개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합의이혼 (치매) 아내입니다. 남편 나이는 67, 저는 63입니다.일단 자녀 두 명은 현재 모두 성인이고요. 한 명은 취업하여 타 지역, 한 명은 늦둥이라서 같이 거주하며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예전에 막둥이가 미성년자일 때 남편이 주식으로 재산을 5억 이상 마음대로 날려먹어서 그때 바로 이혼하고자 했으나 자식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절차가 너무 복잡해져서 막내가 성인이 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근데 막내가 성인이 되고 군대도 다녀오고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그 몇 년 사이에 남편이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잘 때 자꾸 소리 지르고 뭘 깨서 진단받아봤거든요.아무튼 뭐 중증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상으로 인지 지원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혼자서 거동하고 판단도 시간이 일반인보다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판단도 합니다.애초에 돈도 날려먹은 인간이고 치매 걸렸다 해도 측은한 거 1도 없이 오히려 치매 증상 보일 때마다 없는 정도 떨어지는 판이라 막내가 대학 졸업은 안 했지만 빨리 이혼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에요.남편도 아직 합의로 이혼하자는 것 다 기억하고 있고 남편도 이혼하면 독거노인에 기초수급자가 되는 입장이라 치매환자라고 하면 지원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건 변론으로 하고, 치매라서 인지 지원등급을 받은 남편과 협의이혼할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소송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죽을 것 같아서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answer": "치매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라면 협의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보험 미지급 소송(금융감독원?) 0828 갑작스러운 심장박동 이상으로 응급실 방문 - 심전도 검사 결과 심방세동(I48) 진단 0829 내과 방문하여 정밀검사(심장초음파 검사 등) - 상세 불명의 부정맥(I49) 진단이와 같이 두 가지 질병코드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의 보험 보장내용으로는 심방세동에 대하여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부정맥(I49 포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두 가지 질병코드로 진단하였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청구 신청하였습니다.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심방세동(I48)과 부정맥(I49)는 절대로 동시에 진단될 수 없다는 결과로 심방세동에 대해서만 인정하여 1천만 원만 지급하고 500만 원을 미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설명하니 진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해당 두 질병코드에 대한 진단으로 인해 치료하였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보험 측에는 통원 확인서 2부와 소견서를 모두 제출하였는데도 미지급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1) 금융감독원 민원 2) 손해사정사 선임 3) 청구 소송 셋 중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혹시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어서 조사했다가 저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와서 나중에 청구 소송을 할 때 불리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사진 1: 내과 통원 확인서 사진 2: 응급실 통원 확인서 사진 3: 내과 소견서 사진 4: 보험 보장내용.", "answer": "현 상황에서는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하시게 되면 원금에 이자를 연 12%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보장 약관에 근거하여 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의 주장은 보험사가 입증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2021.9-2023.9월) 후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임대차계약 후 입주하여 살던중 보일러고장(2022.10월)이 나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를 해주지 않고 그 이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아 추위에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보일러 수리 요청 및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내용증명 3회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문자로 통보). 그래서 그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다른곳에서 생활(주소전입, 일상생활용품 등 그대로 보관)하면서 임대차기간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2개월전에 퇴거한다고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요청을 한 상황이고 계약종료후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니 특약에 임차권등기시 위약금을 매월 30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볼테면 하라고 배째는 상황이고요근데 이 특약도 중개사 입회시에는 작성하지 않았고(계약당시에는 별도의 특약 없었음). 계약서 도장찍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특약입니다.위 위약금 특약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 본 계약서 작성 이후 일방적 특약인데 효력이 있는지. 법적절차 진행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그리고 혹시 이 특약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가 된 후라도 임차권등기를 하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참고로 임대인은 이런식으로 다른 임차인들에게도 피해를 준거 같습니다 - 특약내용을 첨부하고 싶은데 첨부할 방법이 없는거 같네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강행규정)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질의자가 언급한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경우이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현 상황) 2022.10.20. 상대방의 차를 빌려 렌트로 사용하던중 2022.11.07. 상대방의 권유로 매수 진행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작성 및 잔금 이체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의 명의이전 요구 불이행으로 명의이전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이행요구 촉구 및 해결방안 요구※ 압류현황2019-10-10 광산구 지방세 체납2020-09-15 광산경찰서 과태료 체납2020-11-13 자동차 종합검사 경과2021-01-08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출미납2022-07-08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2022-11-16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미납(2022.11.10. 1차 건강보험공단 압류 1건이 안풀려 명의이전불가)거짓(2022.11.15. 2차 함께일하는 매형이 자리를 비워 불가)거짓(2022.11.25. 3차 장학재단 압류건 안풀려 연기)(2022.11.29. 4차 장학재단 압류해지서류 보내서 해결) 거짓(2022.12.15. 5차 본인이 대출 진행중)거짓(2023.01.03. 6차 어머님께서 영농자금 대출 진행중) 거짓2023.02.13.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아 상대방에게 이행촉구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질문1) 해결방법은 어떤것이 있는가?질문 2)상대가 채무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걸 상대 어머님이 확인하시고 본인이 변제 해주겠다 문자로 답하셨는데 이 방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형식은 어떻게?질문 3)현 사건을 형사적으로 문제화 시킬수 있는 방법과 형사적 문제제기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로 인하여 명의이전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는 처분금지효가 있는 바, 압류된 차량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은 압류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압류에 기하여 차량에 강제경매될 수 있는 바,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상대방이 압류의 원인된 청구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없어서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청구채권이 금전채권이어서 누가 변제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것에 특별한 방법이나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어머니가 지방세나 과태료 등을 자기 재산으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3)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에 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합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교부를 받는 때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추후에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없으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만 문제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에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추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을 이행할 의사”는 채무자의 주관적인 의사이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판례는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이미 상대방이 채무초과상태였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추심을 당하고 있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임차인이 전세를 구하고 있었는데요토요일에 A부동산에 와서 물건을 본후 맘에 든다고 하여 A부동산은 전화로임대인과 계약내용 조율한후 새임차인은 월요일에 전세대출유무만 확인후 계약하겠다고 하여, 등기부등본을 요구하여 A부동산은 발급해 드립니다. 새임차인은 A부동산에 오기전, B부동산에서 이물건이 아닌 다른물건들을 보고 온후 였어요.B부동산에서 보고 갔던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던중 임차인이 A부동산에 있는 물건을 보고 계약을 할거라는 소리를 듣고, B부동산에도 있는 물건이니 우리와 하자며 월요일에 계약금 일부를 보냅니다.토요일에 이미 똑같은 조건을 알고 있는 임대인은 A부동산에 연락을 하여, B부동산에서 똑같은손님같은데 계약금을 넣었다며 A부동산에 알려줍니다. 이사실을 안 A부동산은 B부동산에 연락을하여 사실유무를 확인하자, B부동산은 이 물건을 자기도 보여 줬다면서 임차인이 B부동산과 계약을 원해서한거라고 무슨 문제가 되냐고 합니다. 이에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토요일 보고 간후 집보신분이있냐고 문의하자 없다고 하여, 이를 B부동산에 이야기 하니 자기가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미 집을 보고온 고객이라서 안보여 준거라고 하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합니다.A부동산은 임차인이 제시한 계약조건을 임대인과 조율하고 난후, 월요일에 전세대출 가능확인후 하겠다고 하여 등기부등본까지 발급한 A부동산이 B부동산에게 수수료 청구를 할수 있는지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부동산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의 취지 및 거래상의 신의칙 등에 비추어 사실상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킨 경우에 준하여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또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신의칙 등에 기하여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12432 판결 등 참조).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알선, 중개 사무를 '위임받아 위임사무를 처리하며' '계약의 성사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는데, 단지 최종적 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라면 위 법리를 참고하시어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 청구를 고민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첨부판결과 같이 위 예외적 사정은 비교적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되고 있어 귀하의 청구가 실익이 없을 수 있음도 필히 참작하시기 바랍니다(적시하신 내용만으로는 청구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여겨집니다) 한편 귀하께서는 내방한 고객보다도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분노하셔서 해당 부동산에 수수료 분배 청구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사자간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이 없을 뿐 아니라 사실관계 상 귀하와 다른 중개인간 직접적 법률관계의 기초를 따지기 더욱 어려운 구조로 여겨집니다. 굳이 따지자면 다른 부동산에게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될 것인데, 유사사례에서 해당 행위가 인정된 사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사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을 인정하더라도 결국 귀하의 온전한 손해가 회복되려면 그 내용은 위 중개의뢰자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성립에 준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당연히 최소한 공동중개로 업무처리를 함이 상도의에 부합함에 전적으로 공감하오나) 법적 분쟁의 경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비하여 손해의 입증이 곤란하여 회수가능한 이익이 높지 않을 둣하여 추천드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별개로 혹 공인중개사 협회 등에 관련 윤리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등을(협회 내부규범으로 법률이 아니어서 법률상담자로서는 접근에 곤란이 있습니다)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신 심정이 안타깝고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상 명쾌한 해결책을 드리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부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question": "사이버금융 사기 안녕하세요 소규모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작은 공장을 운영 중인 30대입니다. 다름 아니라 요즘 제조하고 있는 제품의 원가도 너무 오르고 힘들어 광고의 도움을 좀 빌려보고자 월이용료 1만 원에 12개월 계약으로 하여 12만 원 결제를 유도하는 광고업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1만 원 정도에 큰 광고효과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손가락 빨겠다 싶어 광고에 응해 카드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후 다시 확인해 보니 업체에서 얘기했던 1만 원 12 개월의 12만 원이 아닌 250만 원을 카드로 긁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업체에 전화해 확인해 보니 계약기간 1년을 채우면 250중 12만 원만 차감해 돌려주는 것이고 1년을 채우지 않으면 그에 대한 위약금 광고 진행 중 멈춘 비용 등등 이것저것 합산해서 160만 원을 차감한 뒤 차액분 85만 원만 환불이 된다고 하네요 회사 번호로 걸려온 전화로 월 저렴한 이용료에 속아 계약서 한 장 받아보지 않고 카드번호를 불러준 제가 바보 같지만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닌가요? 위약금 부분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는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닌 듯 더 당당하게 소비자보호원 번호를 알려줍니다. 전화하니 사업자는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사업자도 소비자 아닙니까.아직 2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환불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계약서 등을 검토한 이후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이복형제에게 상속재산분할 등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저희 어머니와 재혼 전 낳은 이복 오빠와 이복 언니가 있습니다. 이복 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을 끊고 살았고 이복 오빠는 10년 전에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금요일에 서울가정법원에서 등기가 왔고 이복 언니가 변호사를 통해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원한다는 서류였습니다. 올해 6월에 이복 오빠가 죽었고 언니와 오빠에게 상속된 이복형제 어머니의 재산이 오빠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가 없어 이복 언니와 저, 제 동생에게 분할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언니와 오빠에게 상속된 그 어머니의 재산은 분할 상속받지 않고 언니에게 모두 주었으면 합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묻힌 선산의 임야 상속입니다. 친가 식구들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 오빠 명의로 된 그 지분은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언니 쪽 변호사도 그 부분은 우리 가족에게 넘길 의향이 있으며 추후 합의하자고 기재했습니다. 오빠 서류에 소극재산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은데 혹시 모를 채무를 알아보아야 할까요? 그래야 한다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는데 가족관계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그리고 오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쪽 변호사는 알고 있을까요. 알고 싶은데 알아서 뭐하나 하는 마음이 동시에 드네요. 만약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걸 토대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합의하려 하는데 이런 게 처음이라 방법이 맞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복 오빠와 질문자님이 자녀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써 상속인 여부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원인을 알려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아야 합니다."}
{"question": "100007066521 상담글 내용 요약 : 토지대장만 있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 함.현재 상속인이 20여명 이상이 되고 , 이 토지는 농지로서 원래는 문중의 토지로 문중에서 관리해 왔는데 그 문중의 문중원이 30여년 이상 경작을 해 왔음. 답변글에서는 토지대장상의 명의자 상속인들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하면 되며, 경작자는 소유의사로 경작을 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어렵다는 답변내용임.다시 문의드립니다. 상속인들의 숫자가 많아 상속인들이 보존등기 신청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속인들이 문중 토지임을 인정하고, 경작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소를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때 상속인들이 무대응 한다고 할때, 1. 문중이 직접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농지이므로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2. 문중원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효취득 또는 증여의 형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상속인들이 문중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에 전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면, 그 청구취지를 어떤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해당사자의 다툼이 없다고 할때 어떻게 하면 등기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answer": "실제로는 종중 소유 토지이나 토지대장상 명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현재 위 토지대장상 명의인의 상속인이 20여명 이상이고, 이 경우 현 경작자가 소유권을 등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겠습니다.종중이 매매 또는 증여계약의 방법으로 현 경작자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현 경작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question": "주거침입 성립 여부 생애 첫 고소를 당했는데 도와주세요.!저희 집(주택.자가) 누수로 인해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중 2층을 비워야 해서 공사 전부터 입주자(1명)에게 양해 구하고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부대비용 숙박비.식대 등 지원해 주기로 하고 공사 당일에 모든 방문을 열어놓으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당일(아침 8시경) 작업자와 2층을 가보니 현관문과 주방 문만 열어놓고 작은방 문은 안 열어놓으셨더군요 사전에 작은방도 공사를 해야 한다고 열어놓으라고 했는데 본인이 작은방은 공사할 필요 없다고 억지를 부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 소견이 그러니 다 열어놓으시라고 고지를 했던 상태인데 닫겨있으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작업자분들도 일정이 있고 저희도 연차까지 내고 어렵게 일자를 맞춘 건데.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술 먹고 있다고 오면 12시쯤 된다는 말만 하고 끊으시길래 30도되는 날씨에 작업자분들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순 없으니 급한 대로 작은방 문을 따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이 경찰에 고소를 했더라고요. 형사과에서 내일 방문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사 당일 작은 방문을 이야기 없이 열어서 진행한 건 세입자분 기분이 나쁘셨겠지만 사전에 다 이야기 한 부분이고 본인이 현관문 그리고 주방 문까지 열어두고 작은방만 닫아놓고 술 마시러 가셨고 12시쯤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끊으셨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저희가 주거침입 성립이 되는 건가요?", "answer": "주거침입 죄는 주거장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아무리 그 목적이 공사라고 할지라도 세입자가 작은방은 공사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이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 죄가 성립하는 사안이 맞습니다."}
{"question": "월세로 원룸을 계약 후 현재 살고 있습니다.방 구할 때 꼼꼼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계약서 작성 시에도 소음 보통, 진동 보통, 비선호시설 없음 이라는 내용을 중개인이 확인해줘서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철길이 바로 뒤로 지나가서 진동 소음이 문이 흔들릴 정도로 심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건물에 노래방이 있어 저녁 8시-새벽 2시 정도까지 잠을 못 잘 정도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새벽 6시 경에는 밑에 층 사무실 소리에 깨서 현재 일상생활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화장실 배수구 냄새로 인해 24시간 화장실 환풍기를 가동해야하고 락스 청소와 방향제로 겨우 참고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혀 고지받지 못한 내용입니다.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는 위 확인 설명근거자료 등(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 대한 사항을 발급/열람, 검색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물건의 현장답사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인지한 후 개업공인줃개사가 작성한 아래 항에 개한 설명을 통해 각 항목 기재 사항을 임대인이 확인하고 내용에 동의함. 이라고 아주 교묘하게 적어놨더군요ㅜㅜ 아래 항 : 소음 보통, 진동 보통 내용 포함.결국 산 지 일주일도 안돼서 부동산에 연락해(현재 부동산이 집주인을 대리함)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다음에 나가기로 했는데 역시나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일상생활이 안되니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고 싶습니다.ㅠㅠ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answer":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조건없이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으나,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이미 성립한 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임대인의 적극적인 기망을 통해 소음이 없는 건물인줄 알았다면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해볼 수는 있으나, 그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최대한 임대인과 협의해서 집을 비우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소견이 절실해서 글을 씁니다. 중학생 딸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따라오는 것을 느꼈으나 아파트 주민인 줄 알고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는데 갑자기 딸아이 쪽으로 오더니 허벅지 안쪽을 만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내리고 더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후로 경찰서에 신고 후 cctv 확보를 하고,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국선 변호사가 가해자가 정신이상이 있다고 주장했고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끝나거나 5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합의를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남편과 고민하다 그럼 합의 조항에 딸아이 등 하원 시간에는 그 길에 있지 않는 조항을 넣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그런데 정말 초범이면 집행 유예나 벌금형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한 고통도 주지 못 한다면(홀 어머니와 살고 있고 따로 하는 일 없는 5-60대 남성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으로라도 고통을 주고 싶었는데 합의와는 별개로 등 하원 동선과 시간대 관련해서 늘 약정서?라는 걸 따로 작성해야 한다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요.저는 집행 유예나 벌금형이 아니고 한 달이라도 형 집행이 가능한 범주라면 합의는 안 하고 싶은데 풍부한 경험과 전문가의 소견은 어떤지 간단하게라도 의견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외부 검색 비허용을 선택했는데 검색이 안되겠지요?", "answer":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와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그 밖에 성행,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 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합의금의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question": "성범죄 기소유예 중 폭행 사건 사실혼 관계 등 안녕하세요 뭔가 잘못된 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여자친구에게 선처 후 기소유예 처분 받았고요.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 걸려 헤어지고 그 남자랑 2달 정도 동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랑 헤어지고 다시 받아주었습니다.이번에도 또 술 먹고 연락이 안 되고 저희 집 제 명의로 된 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 화가 나 말다툼 중 허벅지를 한대 때렸습니다. 여자친구가 먼저 머리끄덩이를 잡는 등 먼저 폭행하였지만 저는 경찰에다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가해자가 된 상태이고 여자친구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그냥 화해해서 잘 만나고 있고 합의서나 이런 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폭행 사건은 당사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면 검찰에 송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에 송치도 되고 서울 가정법원까지 넘어갔네요 경찰서에 전화해 물어보니 사실혼 관계라 송치된 거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 있는 물건 여자친구 돈 들어간 재산 하나도 없고 하다못해 담뱃값 생활비도 제가 드로 사용합니다.이렇게 얘기하니 검찰에 가서 얘기하라는데 이미 가정법원 송치되었는데 얘기해 봐야 달라지나요? 아니면 그냥 법원 가서 판결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라 가정법원 넘어갔으면 헤어졌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이는 쉽게 말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가정폭력 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 처벌법 제9조 참조). 따라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가정법원의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법원 판단(보호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question":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중기청 100% 진행해서 보증금 1억 허그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출 만기일이 8월 11일인데, 개인 사정으로 다른 집으로 5월 말에 이미 이사 나왔어요.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도 대출 이행이 필요해서 전입신고를 빨리해야 하는 상태. 동사무소에서 직접 연락이 왔고, 보증금 다 받을 수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6월 초에 새로 이사 온 집에 전입신고를 마쳤어요.문제는 임대인 개인 빚으로 2000만 원 바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8000만 원만 송금 받았어요.2달째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자 잔금 치러준다는 연락 한 통이 없어요.보증보험 가입된 건물이 주인이 2번 바뀌었고, 바뀔 때마다 새로 임대차 계약서 쓴 적이 없어요.대출 만기일이 한 달 남은 시점이라 오늘 허그에서 알림 톡이 왔고, 보증 반환 미이행 청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찾아보니 임차권등기 명령 도달한 뒤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문 1.최초 집주인과 쓴 사본 계약서 유효한가요? (원본은 은행에 제출함) 질문 2.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3.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 잔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4.임대인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알고 있어요. 법적인 서류 발송할 때 주소 몰라도 가능한가요?", "answer": "최초로 쓴 계약서도 유효합니다.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주택도 다음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임차권등기 명령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이 안된 경우 HUG에서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송 상대방을 누구로 할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을 한 임대인으로 할지 아니면 지금 소유자로 할지 등기부등본 상 변경과 질문자님에 대한 통지 내역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question": "금전대차 공증 금액을 다 받기 어려운 것인가요? 어제 변호사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채무자를 민, 형사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일반적인 것인지 아님 빨리 끝내는 것이 유리한 판단 인지 금전대차 공증 받은 금액을 다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빌린 원금은 채무자를 믿고 제가 대출을 받아 3개월 안에 상환하는 조건과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빌려주었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최근까지 이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상환해 줬고 최초 빌려준 이후 1년 8개월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 채무자가 상환하겠다는 의지로 본인이 금전대차 공증을 하겠다고 했고 공증 금액을 최초 약속한 금액(원금 이자)으로 공증하였습니다.이후 당연히 몇 달째 10원 한 장 보내온 건 없고 상환하게 다는 말만, 상환하려고 했으니 공증을 해 준 거 아니냐고 기다려 달라라고 해서 참다가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 변호사 상담을 했는데 앞 부분에 언급한 내용처럼 다 받기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자에 이자를 내면서 상환하고 있고 그동안에 오전에 주겠다 오후에 연락하겠다 미팅 중이다 15시면 될 것 같다 저녁 9시에 미팅 이후에 연락 주겠다 저녁 10시 자기도 기다리고 있다 12시 왜 연락 안주냐 아직 미팅 중이다 새벽 1시 곧 송금해 주겠다 새벽 2시 두 몇 번을 반복한지 모릅니다.정말 화나고 억울해서라도 공증 금액 다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공증이 있더라도 압류할 대상이 없으므로 단기간 내 채권 회수는 어렵습니다."}
{"question": "렌터카 직원에게 투자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아는 지인이 렌터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A-업체에서 B 업체 소속으로 옮겨서 운영하고 있는데.자기는 차량 대수가 많이 없어 돈을 조금밖에 못 번다며 저에게 차량을 사면 존을 줄 테니 같이 해보자고 했습니다.조건은 4000만 원(취등록 세 포함) 중고차량을 구입해서 2년간 사용하고 저에게 월 100만 원씩 24개월간 지급하며 차량은 저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조건입니다.2년간 100만 원씩이니까 2400만 원 3600만 원 차량 2년 감가해서 3000만 워 다시 팔아도 1400만 원의 수익이 생길 거 같이 그러자고 했습니다.렌터카 사장은 자기는 저에게 100만 원씩 줘도 남을 거라며 자기는 돈 안 들고 버는 거라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한 달이 지났습니다. 렌터카 사장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본 렌터카 대표가 운영이 어려워서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본인뿐 아니라 소속된 다른 업체 렌터카 사장도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본 렌터카 사장은 당분간 기다리란 말만 합니다.현재 9개월간 한 푼도 못 받고 있고 얘기하면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다 줄 거니까 기다리란 말만 합니다.본인도 다른 차량으로 운영하는 돈도 못 받고 있다며.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건 민사로 가야 할까요? 형사로 가야 할까요? 돈을 빌려준 것도 계약서로 언제까지 어떻게 운영하며 돈을 지급받겠다 하는 내용이고 차용증처럼 작성했지만 계약서라고 적었습니다.", "answer":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현재 전세 만기일이 23년 4월 22일이며, 집에 보일러 온수배관 누수로 아래집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집주인에게 말하고 직접 누수업체와 전화연결을 통해 수리를 결정하였고 오후에 연락이 되지 않아 제가 결제를 하고 영수증 청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겠다고 하셨으며 누수업체 부르기 전에 문자로도 영수증청구 해달라고 하셨던 내역 있습니다. 누수업체랑 집주인이랑 전화한 녹음파일도 있구요.수리 비용이 총 220이 나왔는데 수리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본인이 상 중이라며 저번주 금요일까지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없고 입금도 안하시고 계셔서 저는 민사소송을 해야하나 하는 상황입니다.퇴거통보를 했을 때, 전세보증금도 줄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저는 저번주 내용증명을 현재 보내논 상태입니다.(집주인 부재중으로 우체국 보관중)수리비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을때 다같이 받을 수 있다고는 하던데 지금 현재 만기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사용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민사소송을 먼저 해서 수리비 지급요청을 하고 이후에 전세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하는 방법과전세보증금과 수리비를 둘 다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시점(보증보험에 신고)에 받아야하는지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선생님들ㅠㅠ또한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증명은 보냈는데 수리비와 관련된 내용증명은 현재 보내지 않고 문자로만 계속 독촉을 하는 상황인데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나을까요?좋은 하루되세요!", "answer": "전세보증금 반환과 수리비 청구는 별개입니다.즉 임대차기간 만기가 되어야 보증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수리비는 수리비 발생 이후 청구 가능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문자내역 등 인쇄해서 증거자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계속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결국 소송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송시기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
{"question": "오토바이 화물 운송을 요청하였으나 운송 전 파손 보험 접수 불응으로 인한 법률 구제가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1. 사건발생- 오토바이 상차중 전도사고 발생- 해당 기사 인지 및 오토바이 상차시 판매자 해당 파손 관련 확인 완료 하였고 화물기사 과실100%로 파손(운송 전 오토바이를 주차장에서 빼는 과정에서 전도)2. 조치사항- 해당 오토바이 현장 (구매자본인) 도착('23-06-22) 후 해당 기사 운송료 지급 및 보험처리 관련 본인 견적서 확인 후 진행주장- 견적서 진행시 보험 접수번호 필요하나 해당 기사 견적서 지속 요청으로 인해 견적비 선 지불 후 견적서 첨부 및 전달- 해당 기사 견적비용 확인 및 보험처리 지속 불응, 상호 간 연락 진행 하였으나 최종 확인 후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확인 일자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두절 상태- 해당 기사 지속 불응에 따른 상세 견적, 불응에 대한 문자 내용, 전도 인정 관련 모든 연락 보유 및 텍스트 정리 완료3. 문의내용- 경찰서 방문 시 해당 건은 민사건으로 경찰 측 신고 및 조사 불가능- 해당 용달 기사 견적 내용 관련 민사 법률 구조가 가능한지- 해당 견적 관련 심리적 불리 불안 및 업무 관련 불필요한 업무누락(연차진행) 등 전부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해당 처분 판결 후에도 지속 불응하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 요청을 해야 하는지- 모든 판결 후 변호사 지불 비용은 얼마가 나오는지 / 견적비용 총액 357만원 정 / 바이크 출고가(옵션미포함) 2376만원", "answer": "1. 해당 사건 관련 법률 구조가 가능한지는 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방문상담을 예약하신 뒤, 해당 사건에 관한 법률구조를 포함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진단서 및 치료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사실상 그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3. 해당 용달 기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용달 기사는 과실로 물건을 손괴하였는바, 해당 건은 민사건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4.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무료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실 경우, 비용은 전부 무료입니다). "}
{"question": "아버지 소송 패소 시 제게 영향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평소에 돈도 안 버시고 집에서 술만 먹거나 욕하며 인터넷만 하며 사셨습니다. 사회생활이 십여 년 가까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돈이 없으시죠.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작은할아버지와 소송을 시작하셨습니다. 내용은 모르겠고 한번은 승소 두 번째는 패소? 하셔서 3 심을 준비하신다고 상소비?를 내달라고 하셨습니다.무작정 돈을 달라 하시는데 혹시라도 안 줬다가 우리가 돈을 안 줘서 이렇게 되었다며 저희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행동하실까 봐 일단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잠잘 때 문 잠그고 잘 정도로 무서움이 있습니다. 독립하고 싶으나 남아계실 어머니도 걱정되고 여러 문제로 그건 어렵습니다. ) 거의 사백만 원인데 그걸 만드는 것도 지금 고민이지만 일단 3심 패소할 경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셨습니다. 다만 술만 처먹느라 몸이 안 좋은 데다가 돈도 없고 돈 벌 의지도 없으셔서 승소할 때까지만 있겠다고 하셔서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 어머니가 모질지 못한 것도 있고 승소가 확실하다고 하셔서 어머니는 승소 후 나갈 것을 약속하시고 일단은 같이 사는 겁니다.지금은 패소? 본전도 못 뽑는? 할 것 같다는 게 어머니의 의견이십니다.) 이혼하셨으나 같이 살고 있는데 혹시 이 경우 아버지가 패소하셔서 빚이 생긴다면 어머니께 영향이 갈까요? 자녀인 저와 동생에게도 빚을 분담하거나 뭔가의 영향이 존재할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아버지의 빚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자식들에게 상속되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돌아가신 경우에도 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양주 절도에 대한 처벌 및 조사받는 방법 먼저 이런 질문을 올리는 제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지만 조언을 받고자 글을 올려봅니다.한 달여 전쯤 후배와 술을 먹고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술을 먹고 취해서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일어나 보니 지구대분들이 상가 계단에서 자고 있는 저를 깨워 집으로 귀가하시라 했습니다.그때가 아침 7시 정도 된듯합니다.술이 덜 깬 상태에서 주위를 보니 노래방 건물이었고 쓰고 있던 안경이 보이지 않아 다시 노래방으로 내려갔는데 불은 다 꺼져있고 주인도 없이 문만 열려있었습니다.전 제가 있던 방으로 가서 안경을 찾다 다시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목이 말라 일어나 보니 11시쯤 된듯한데 주방을 찾아 수돗물을 먹고 나오는데 양주가 보여 골든블루 3병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먹지 않고 지금까지 집안에 두고 있었는데 오늘 저녁 형사 두 분이 오셔서 절도죄 신고은 받고 cctv 보고 제 얼굴 확인 후 추적해서 집으로 오신듯합니다.정말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현재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인데 일요일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시던군요. 40대 가장인데 너무 후회스럽고 두렵습니다.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최선인지 여쭤봅니다.몸이 다친 이후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을 저지르다 보니 막막합니다.조언이나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솔직하게 조사받는 것도 잘 알지만 그래도 최대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할 순 있을까요? 실형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answer": "절도죄나 사기죄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재산피해의 회복이 매우 중요하므로 술집 주인과 합의를 시도해 보시고, 여러 양형 사유를 주장하시어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항소심 선고, 부가처분 면제 방법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에게 질문 남깁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토렌트 파일을 받았는데 해당 파일이 국내 불촬물이라서 사건화가 되었습니다.(아청, n 번 방 아니며 국내 불촬물 2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를 진행 중입니다.(항소 이유는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로 하였으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큰 문제는.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입니다. 얼마 후 일 때문에 지방으로 갑니다. 항소심은 곧 열리고 선고 날짜도 잡힐 것이고 선고를 받으면 교육 이수도 해야 하는데, 제가 2개월 뒤에 지방으로 가야 할 듯합니다.지방으로 가게 되면, 교육 이수를 위해 다시 저의 주소 지역으로 오는 게 힘듭니다.휴가나 이런 걸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지금 저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이 이렇게 큰 부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항소심 이전이지만 차라리 제가 교육을 미리 받아서 끝내려고도 했지만 이건 불가능하더군요. 그래서 에 존경하는 변호사님들에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부가처분 명령을 면제받을 수는 없나요? 가령 제가 교육을 미리 받는 것이 불가하다면, 그냥 저 스스로 온라인에서 강의를 찾아서 40시간을 받아 이수증을 제출하고 재판부에 사정 등을 얘기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만, 제가 약 2개월 뒤 지방으로 간다는 근거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지방 쪽 회사와 대화를 한 통화 녹취록은 있음).", "answer": "면제가 어려워 보이네요. 생업이나 사생활을 감수하고 이행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이런 걸로 고소가 먹히나요? 말하자면 좀 길어지지만 한 달 전쯤입니다. 저는 학생이고 상대방도 학생이에요.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고 제삼자 입장에서 봐도 제가 피해자입니다. 그냥 말싸움으로 이뤄졌고 저는 잘못한 거 거의 없지만 그쪽에서 고소한다는 형식으로 말해서 진짜일까 두려워 사과를 정말 진심으로 했거든요? 근데 정말 고소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안 보이고(여러 명이에요) 다른 이야기로 새더니 자기들끼리 막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노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눈치채고 모든 SNS를 차단하고 한 달 정도 잊고 살다가 며칠 전에 갑자기 제 친구에게 디엠이 오더니 뭐 진짜 고소 진행 중이다 어쩌다 하면서 제 전번 뒷번호가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캡처해서 알았고 전번 알려준 적 없어요) 솔직히 고소 절대 안 먹히지만 지금 막 저랑 주변에 피해까지 주면서 그래서 불쾌하기도 하고 전화번호는 안 알려줬는데 뒷번호는 어떻게 아는지 의문 증도 생깁니다. 한 달 전에 끝난 일인데 장난으로 갑자기 인스타 디엠으로 그럴 수도 없고 왜 그런 걸까요? 좀 많이 이상한 애라 차단 풀고 대화 시도해도 말이 정말 안 통해요. 그래서 아무 조치도 못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 고소를 먹어도 딱히 문제는 없지만 부모님께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고소도 거짓말 같고. 요즘 며칠째 너무 힘들어요. 인스타 알람만 와도 두렵고 대화해봤자 말도 안 통할 거 같고 이런 게 고소가 가능한지, 전번은 어떻게 알았는지 등등 해결책 좀 부탁드려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answer":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고소하면 접수됩니다.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하여 경찰이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보이고, 실제 고소 가능성도 낮아 보이니 편안히 지내다가, 정말 고소당해서 경찰한테 연락 오면 그때부터 걱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question":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시행되는 주택임대차계약 사실을 동사무소에 신고할 경우 전체 보증금(기존 보증금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상된 보증금의 합)으로 새로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문1) 이때 기존 최초 계약 시 확정일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는지요?문2) 그렇다면, 이번에 계약갱신권의 전세계약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기존 전세금과 인상된 전세금이 포함된 전체 전세금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지만 실질적으로 인상된 보증금만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만약, 최초 계약시 확정일이 소멸된다면 대항력에 있어 후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문의내용 구체적 예시)- 2020년 3월 최초 보증금 220,000,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음.- 2022년 3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금 10,000,000원 인상하여 총 보증금 230,000,000원으로 2년 연장계약을 함.- 계약경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현재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고할 경우, 자동으로 총 보증금 230,000,000원 으로 새로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고 하는데..- 이때, 2020년에 받았던 기존 최초 보증금 220,000,000원의 확정일자는 소멸되지 않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answer": "1. 최초 계약시의 확정일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게 되고 계약 갱신 등으로 실질적으로 인상된 보증금만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귀하가 이해한 것과 같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상전 보증금은 기존의 확정일에 의한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
{"question":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에 가여운 길고양이들을 보살피며 밥을 주고 겨울에 쉴수 있는 자그만 고양이집 2~3군데 놓아 주고 있습니다고양이가 비올때 비를 피할곳도 없고 갑작스런 한파에 견디지 못해 감기로 너무 쉽게 죽어가는 고양이를 보며 그냥 있을 수 가 없었지요겨울엔 개울물도 얼어버려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고통끝에 신장병으로 죽어간다 합니다그런 가여운 생명체를 도와주려 제가 밤낮으로 핫팩을넣어주며 물을 먹을수 있도록.그러면서 해마다 길고양이 중성화에 힘써 와서 6년간의 관리 결과로 현재 5마리만 남아있지요 그러다 얼마전 이런 저의 행보를유난히 문제삼는 주민의 항의로 관리소 측에서 고양이 집을 해체하라고 공고문을 붙였습니다11월 말까지 치우지 않으면 임의대로 없애겠다 입니다추위는 점점 다가오는데 한파를 온 몸으로 견뎌야 하는 가엾은 길냥이들을배고픔과 추위에 내모는 매정한 행위를 법적의 대응이 가능한지.모든 주민들이공용부분을 자전거. 유모차 등등 비치해두고 사용하듯이 제가 고양이 집으로 사용하는이치로 사용을 허가 할수 없는지 저의 공유지분도 있으니요,,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동물을 보호함에 있어 그 행위를 관리규약으로 제제 할수 없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명확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기존에 놓아둔 고양이 집을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 까지 처분 금지를 법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지 이점도 궁금 합니다11월 30까지 치우라는 주장이라 시간이 없습니다되도록 빠른 시일에 도와 주십다 간청 드리겠습니다", "answer": "1.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동물을 보호함에 있어 그 행위를 관리규약으로 제제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시는 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동물 보호단체가 본인들의 공간, 비용, 인력을 사용하여 동물을 보호함에 있어서는 다른 단체인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동물보호단체가 보호행위를 함에 있어 아파트 및 그 공용공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아파트의 공용공간에 귀하의 공유지분도 있는 것은 맞으나, 귀하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는 것은 아니므로 귀하께서 임의적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공용공간의 활용에 대해서는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의 결정에 의하여 사용처가 정해지게 됩니다. 귀하께서 공용부분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 등을 개정하여 공용부분 중 귀하의 사용목적에 맞는 공간을 설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위와 같이 정당하게 권원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은 이에 대하여 철거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적으로 철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 없는 사용자인 귀하께서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으나 승소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고양이 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question": "현재 상황(문의자 : 202호 집주인) - 해당 주택은 30년이상된 노후 주택으로 6세대 거주 - 102호 현관으로 물이 흘러나와, 202호에서 배관 청소 진행하였으나 물이 계속 흘러나옴 - 이전에도 102호에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하여, 거주세대간 갈등이 있었으나, 해결이 되지 않음(202호 현 집주인이 아닌 이전 집주인시절에 발생) - 102호는 거주자가 없으며, 102호 집주인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2주정도 후에 102호 상황 확인 - 102호에서 천장 및 벽을 타고 물이 흐름(102호 거주자 없음) - 202호 및 302호에서 물 사용 시 102호에서 물이 새는 것 확인 - 공사 업체 확인결과 공용배관 노후화로 공사 필요 - 202호 바닥을 통해 공사 하려 했으나, 102호 천장 통해 공사 필요 - 102호에서 공사 협조가 되지 않음(문 개방 거부) - 101~301호(1호라인)에서 자기들과는 무관하다고 2호라인에서 해결하라고 통보 - 2호라인은 노후주택의 공용배관 문제로 6가구 같이 해결해야한다주장하며, 102호의 집주인은 연락불가문의사항 - 2호라인의 공용배관에서 물이 새는 현상으로 배관 공사 시 공사비용은 2호라인에서만 내야 하는건지 1호라인을 포함한 6가구가 같이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 - 6가구가 같이 부담해야 할 경우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세대에서 부담하지 않는 세대에 민사소송 시 절차 - 민사 소송 시 소송비용 - 민사소송 시 소송결과에 따른 비용부담 불이행 시 압류 등 추가 절차 안내 필요", "answer":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누수가 발생하는 배관이 공용부분이라는 전제하에 배관의 수리비용은 각 집합건물의 공유자 전원이 지분에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규약에서 이를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다른 공유자들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에 대해 부담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들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귀하께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장을 작성하시어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시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직접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재판이 열리면 직접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소가(청구금액), 변호사선임여부, 소송당사자의 숫자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4. 상대방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셨다 하더라도, 이는 귀하께서 채무자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집행권원에 지나지 않으며, 그 자체로 금전의 만족을 얻지는 못합니다(다만, 채무자들이 패소한 경우 임의로 판결에 따른 비용들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채무자 재산의 형태에 따라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부동산 또는 차량에 대한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귀하의 채권에 만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친권 변경, 양육비 청구소송 이혼한지는 8년이 다 되어가고, 성격차이, 생활비를 안 주는 등의 문제로 제가 이혼하자고 했고, 남편과 같이 있을 때 화를 많이 내는 내 모습이 아이들 정서에도 좋지 않다고 여겨, 양육비 받지 않기로 하고 전세 보증금 5000만 원만 받고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큰 아이는 뇌 병변 장애가 있었고, 둘째는 15개월이었는데, 여자 혼자 몸으로 둘을 키우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었으나 마음은 편했기에 그럭저럭 살았으나 둘째 또한 발달이 늦고 문제 행동이 나날이 심 해져 최근에 중증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이 아빠에게 사정을 이야기했고 아이 하나를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하니,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장애아 두 명을 여자 혼자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러 번 얘기하고 둘째 아이 치료비까지 많이 나가니 양육비라도 주면 안 되냐고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나, 합의 이혼했으면 그만이라 하며 친권 양육권 다 가져갔으니 알아서 하라고만 합니다. 전 남편은 재혼한 상태라 양육환경도 되니 한 명만 키워달라고 해도 절대 싫다 하고, 면접 교섭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에 친권을 공동으로 변경하여 전 남편도 아이 양육에 책임을 갖게 하고 싶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 데도 털어놓을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셋이 다 죽을 수 있다면 조용히 가고 싶은 마음뿐 아나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입니다.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건입니다. 친권을 변경하는 것으로 양육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현재로서는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하여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question": "성폭행 당한 적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살면서 술에 취해 잠든 적이 꽤나 많고, 그중 필름 끊겨서 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성폭행이란 납치를 당하거나 감금을 하여 혹은 술 마시고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갔을 때 뭐 그럴 때만 당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며칠 전 어떤 영상을 원치 않게 접하게 됐는데 여성이 취해서(무엇에 취한지는 모름) 뻗어서 자는데 다리 들어서 그냥 막 강간을 하는데 여성이 깨지 않더라고요.그 영상 보고 미친 듯이 걱정이 됩니다. 저는 마약을 한 적이 단 1번도 없고 제가 걱정하는 건 술 마셨을 때 그 영상처럼 강간당했는데 제가 모를까 봐 걱정이 무척 됩니다. 물론, 필름 끊겨서 잘 때(술이 심하게 취했을 때) 더더욱 걱정되고요. 옛날에 좀 위험한 동네에서 살 때 항상 남자친구랑 같이 안고 잤는데 전 2중 잠금 해놓고 늘 잤는데 남자친구가 어느 날은 저 잘 때 담배 피우고 들어와서 그냥 문만 잠그고 잤나 봐요 아침에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 들려서 눈 떠서 일어서니까 어떤 모르는 남자가 방에 들어와있어서 놀라서 보니까 나가서 도망가더라고요. 그 일 겪고 나서 무섭습니다. 혹시나 저녁에 잘 때 저 강간하고 그랬을까 봐 만약 강간 당하는지 모르고 당했다가 아침에 깼을 때 밑에 가 아프다고 하는데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서 더 불안합니다. 어느 정도로 아픈지 이런 건 모르니까요.1.강간 당하면 무조건 100프로 깨나요? (성폭행 당하는 것을 인지하나요?) 2.모를 경우(계속 그냥 잘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answer":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 적으로 간음한 경우 강간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피해 시 심실상실 상태이므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uestion": "개인 간의 비밀 발설을 금지하는 계약서도 있나요?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개인 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프로젝트 완성 시에 예상 페이는 총 2천만~5천만 정도 됩니다. 다만, 결과물이 안 나오면 페이가 낮거나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프로젝트 마무리가 급한 상태입니다.하지만 서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인간관계가 망가졌는데 프로젝트는 막바지 단계라 현재 난감한 상태인데요.간략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팀원들(이하 A)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이하 B)와는 도저히 같이 일을 할 수 없을 거 같다 B는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다 생각하는데 왜 나를 배제시키려고 하느냐.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A 측에서 먼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A는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B가 받아야 할 페이의 90%를 B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대신 B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내용 및 개인 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비밀로 붙여야 한다.B는 제안은 수락했고요. A가 페이를 지급받아도 일부분을 뒤에서 빼돌리냐는 거 아니냐며 그 부분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대략적인 상황은 이렇고요.1. 페이 지급 및 비밀에 관한 민사 형사 쪽으로든 효력이 있을만한 계약서 종류 2. 페이 지급 관련해서 B가 믿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증명 서류나 계약서 종류 3. 기타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절차나 서류? (신분증 등등) 회사 대 개인으로는 뭐 비슷한 류의 서류가 있는듯한데 개인 대 개인으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answer": "프로젝트를 수주받을 때 B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거나 발주자가 당연히 B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 사정이 없다면(누가 프로젝트를 하든 결과물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 프로젝트라면), 말씀하신 내용을 적고 제목은 합의서, 계약서 등으로 적으셔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B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서명날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본 검토의견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항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계좌 압류 관련한 질문(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이번에 민사소송 승소하여 법원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결정문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것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우선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 크기, 사용하고 있는 은행을 몰라 1금융권 은행 5곳을 각각 채무액을 나눠서 압류 신청을 하였는데요.(채무액 80만 원 정도 10~20만 원씩 5곳 압류 신청) 5곳 중 어디엔가에는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 걸리겠죠.그러면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은행을 압류한다고 했을 때, 1. 채무자는 통장에 20만 원(은행당 분배한 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채무자가 압류가 되었을 때 겪는 불이익은 어떤 게 있나요? 2. 채무자가 예를 들어 한 은행만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은행당 분배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2차 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차 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자기 은행으로 압류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빼가버리면 제가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채무자가 자신의 은행 계좌로 압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지 못하게, 제가 1차 압류 때 돈을 빼갈지 않고 바로 2차 압류로 전액을 그 은행에 다만 압류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3. 생계비로 185만 원은 압류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생계비로 인한 압류 금지는 채무자가 따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이 없더라도 제가 압류할 수 없는 약속인가요?", "answer": "일단 압류되면 해당 은행 통장 계좌 전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2)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계좌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이면 채권자는 추심할 수 없고, 채무자 또한 압류가 취하될 때까지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question": "번개장터 중고거래 사기 2023년 9월 6일 수요일 19시 10분경 갤럭시 워치 6를 구매하기 위해 글을 올려 판다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까지 해서 거래를 하였습니다. 당일 편의점 택배로 발송하여 9월 8일 날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물건이 도착했다는 택배 앱에서 확인하였고 일 끝나고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물건이 없어 택배 기사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상대측에서 반품 요청을 하였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물건을 잘못 보내서 반품 신청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9월 9일 날 다시 운송장 번호를 따서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수거가 안되어 택배사에 전화를 하니 이틀 동안 물건이 없었다고 해서 판매자한테 전화를 하니 그럴 일 없다고 확인해 본다 하고 제대로 답변을 안 해줬습니다. 판매자가 택배터미널로 직접 물건 찾으러 간다고 해서 그냥 환불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미루고 미뤄서 핑계만 되고 아직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하겠다 하였더니 신고해라 자기는 연락도 되고 사기 치는 게 아니라는 말로 당당하게 얘기하는데.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는 건가요? 지난주 토요일에 무조건 9월 18일 월요일 9시에 입금된다 해놓고 다시 물어보니 점심에 처리된다 해놓고 또 갑자기 저녁 6시에 될 거라면서 안되면 연락 달라고 하는데 또 미룰 거 같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기죄로 성립이 되나요? 만약 신고를 했는데 돈을 돌려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사기죄가 성립되면 합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되나요?", "answer":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나,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가해자가 정식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지금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집주인이 제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두 명의 집주인(부부)가 한 명의 지인에게 각각 따로 통화를 해서 A 집주인은 제가 집의 옵션 가구를 멋대로 바꾼 것으로 모자라 그걸 핑계로 주인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고, B 집주인은 제가 집을 더럽히고 가구들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모자라 이 집은 원래 이 상태였으니 배 째라는 식으로 고함을 질러댔다며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위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은 지인에게 받아 소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사소한 내용으로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고소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지인은 제 가족의 학교 후배이며, 종교계 학교라서 주변에서 평판이 좋은 편인 저와 제 가족이라도 특유의 폐쇄적 커뮤니티 탓에 이런 소문이 주변에 도는 순간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인이 저희와 친분이 있어 아직 사실을 직접 유포하지 않아 피해는 없지만 이런 점도 그들이 처벌받는 것에 가중 사항이 될 수 있을까요? 전세로 살던 집 자체가 그 종교계 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 곳이고 집주인도 가족과 지인이 선후배 관계인 걸 알고 있는 상황인지라 저는 이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이런 소문을 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맞아도 발언의 수위가 낮아 제대로 처벌이 가능할지 몰라 질문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충분히 처벌받을만한 내용입니다. 고소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question": "임대인입니다. 최초 계약은 2018년 10월 20일에 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은 2019년 2월28일부터 2021년 2월27까지 계약을 하였고 2020년 11월 24일에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전세금 인상분은 2020년 12월16일에 수령을 하고 2023년 2월 27일까지 27개월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러던중 임차인분께서 22월 11월 10일에 시세가 낮아 졌고 대출금 이자가 부담이 되니 전세금을 낮추어 달라는 연락을받고11월11일에 전세금 4천만원 낮추고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고 서로 통화 및 문자로 통보후 서로 재계약 합의를 하였습니다.(문자 및 통화내역 보유)그리고 22월 12월 30일 11시경 계약날자를 최대한 임차인분께 시간을 맞추겠다고 통화를 하였고.12월 30일에 저녁에 말을 바꾼것은 미안하나 시세가 11월 보다 더 낮아 졌으니 전세금을 더 낮추어 달라고 하였습니다.저희는 11월에 4천만원 낮추기로 한후 거기에 맞게 현재 이사완료도 한상태라 더 이상 낮추는건 어렵다 하였습니다.23년 1월 2일에 임차인에게 임대인도 22년 11월 서로 합의를 하여 이사계획을 세우고 이사를 하여 더이상 여유자금도 없고 힘들다고 다시 이야기 하였으나 임차인분은 23년 1월 2일 저녁에 전세금 합의가 안되면 퇴거를 하겠다고문자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22년 11월경 임차인분과 합의가 되었기에 합의 사항에 맞추기 위해 살고있던 전세집은 전세가가 그대로였기때문에 전세금을 더 낮추어 이사까지 한 상황입니다.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더이상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answer":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은 알겠으나, 그래서 어떤 점이 궁금하고 상담이 필요한 지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 문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남이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정변경으로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question": "저는 2020년 8월 최초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을 거주하며, 2년 만료(2022.8.)전에 임대인께서 더 살거냐고 해서 더 살거라 답변을 하였으며 , 당시 최초 계약당시 임대인께서 싸게주는거니 2년후 다시 살면 당시 시세에 맞추어 올릴거라 하셨기에 올려 달라는데로 임대료를 최초 계약금 7,000만원/ 45만원에서 7,000만원/55만원으로 올려드리며, 구두상 외에 계약서나 문자 등은 증거자료가 없는상태입니다.최근 제가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임대인께 3월말경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를 드리고 임대인의 허락하에 부동산에 중개를 요청한 상태이나 한달이넘도록 아무런 거래 소식이 없어 다급한 맘에 여러군대 부동산을 돌다보니, 2020년 12월에 생긴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하여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2년 후 재계약 당시 그런 법이 있는지 서로가 몰랐던거 같습니다. 알았다면 임대료를 5%이내로 올리길 요구했겠죠.지금에 이런법이 있다는걸 알고 이런저런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임대료를 5% 초과로 증액하면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합의했어도 무효가 되며, 5% 초과분은 반환청구가 가능하고, 단, 여기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는 되돌릴 수 없다고 하던데요..저의 경우가 계약갱신청구권 요구에 해당하는지 아니라면 구제방법은 없는지..제가 지금 원하는건 초과로 받은 임대료를 안받아도 되니, 다른세입자로 바로 구해지지 않으면 제가 나가겠다고 통지한날로 3개월 되는 6월 말경에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answer":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귀하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에 따라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2년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임대차에 있어서 갱신요구권의 행사와 차임증감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5%를 초과하는 차임증강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이를 이유로 갱신요구권 행사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제4항에 다음과 같은 해지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하면 3개월 이후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도 보고자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에\"그렇지 않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 단,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3개월간 임대료 납부해야 함\"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question": "경매비용도 소송비용에 들어가는지요?관리비 청구소송을 하여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를 했습니다.1심의 가집헹을 근거로 채무자의 물건에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가 진행 중에 채무자는 금전꽁탁을 하고 경매를 중단시켰습니다. 2심 판결의 요지는 <다 갚을때까지 일부금액에 대하여 월3%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를 부과한다. 가집행할 수 있다.>입니다. 피고는 “상고를 포기할테니 청구액을 계산하고 공탁금에서 찾아가라.”고 하여 청구액을 계산했더니, 경매비용을 제외하고도 공탁금으로 모자랐습니다.그랬더니 피고는 “모자라는 돈은 입금하겠다. 그리고 공탁금은 알아서 찾아가라. 그리고 경매비용은 못 주겠으니 경매를 취하하라.‘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소송비용은 안받겠으나, 경매비용은 받아야겠다. 경매속행신청서를 내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경매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판결대로 90%를 받고 경매를 취하해주어야 하나요?경매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대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받아야 하나요?경매를 속행하여 경매비용을 포함한 전체 청구액을 받을 수 있나요?이 점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피고와 다른 소송도 하여 승소를 하였으나, 저를 형사고소하여 무혐의를 받은바 있으며, 또다시 저를 위증교사죄로 고소도 하였습니다.(실제로는 피고가 증인에게 이기면 돈을 줄테니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증인이 이를 거절하고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원만하게 양보를 해 줄 생각이 없으며, 청구액을 다 받을 생각입니다.", "answer": "1. 경매는 본안소송과 별도의 절차이므로 본안에서 판단한 소송비용의 부담과 경매비용은 별개입니다.2. 따라서 경매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금과 상대방의 임의변제액이 본안소송에서 인정된 금액 및 소송비용에 상응하는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3. 만약 공탁금과 임의변제액의 합산금액이 본안소송에서의 청구인용금액, 이자, 소송비용의 합산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판결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상태이므로 경매가 계속될 수 있고, 경매를 통해 물건이 매각되면 매각대금은 가장 먼저 경매비용에 충당됩니다. 이후 남은 금액으로 불이행 금액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끝."}
{"question":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홀로 아이 두 명 키우고 있고. 전 남편이 지은 빚 때문에 개회 신청했다가 서류 구비가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 시켰습니다.그 뒤로 법률사무소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다른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는 중이 비니다.제가 원하는 건 지금 자가가 있는데 전남편 때문에 임의경매가 들어간 상태입니다.이걸 하루라도 멈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현재 진행하던 법률사무소에서 기각 시 환급금을 돌려주는 조건에서 했는데 그건 자기네가 잘못했을 때라 하면서 환급해 주지 않는 겁니다.저 한 부모 가정에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도와주는 법조인 법률사무소에서 제게 시간을 오래 끈다, 서류 준비를 잘 안 한아, 듳등으로 타박하고, 대법원 항고나, 재신청 부탁했더니 안 한다고 합니다.서류부터 다시 꾸려야 하고, 저도 그동안 사정 말했던 곳이 편하기도 하고, 해서 그래도 하던 곳에서 하려고 했는데 참.제가 원하는 법률사무소는 서류 대리발급이 가능한 고시어야 하고.그리고 수임료 분할 납부가 장기로 가능한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어떤 곳은 440만 원까지 재신청이라 곱절로 수임료가 붙는다는 곳도 있었는데 수임료는 300만 원 안쪽으로 해서 최대 장기분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탕감률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저도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되도록 협조할 체니 제발 인가만 나게 도와주세요.", "answer": "서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더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모든 법원이 공통적일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중지 명령이 받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당권이 있는 대출회사에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강제경매는 무담보채무 회사들이 신청하는 것이고 중지 명령이 받아질 것입니다. 담보대출 관련해서는 안내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question":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련한 세금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님들께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2022년 4월에 법원에서 협의이혼하였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와이프에게 4억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이고 한 채는 제 명의로 되어있고 한 채는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그중 지방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팔아 4억을 주려고 합니다.지방에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는 지금 계약금 10%를 받은 상태이고 오는 12월 말경에 나머지 잔금을 받고 매매를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아파트)에는 양도소득세 등이 나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양도세 및 증여세 등이 해당되지 않고 특례조항에 의해 취득세 1.5% 지방교육세 0.3% 농어촌특별세 0.4%이런 식으로 낸다고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서 보았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요? 또 한 가지. 어떤 분께서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의 집을 와이프에게 명의 이 전했을 때만 면제가 가능하다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이제 곧 한 달 후면(12월 23일) 잔금을 받고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대로 매매를 진행하고 와이프에게 돈을 줘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님, 아직 한 달이란 시간이 남았기에 지금이라도 와이프에게 아파트를 명의이전해야지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시간이 얼마 없기에 빨리 명의변경하고 양도세 폭탄을 면해야 하는데. 제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양도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팔아서 돈을 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재산 자체를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question": "원룸 집 문제 제가 타지에서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 직방 앱에서 저렴한 원룸을 보지 않고 바로 계약했습니다(제 실수) 그런데 집에 들어선 순간 쾌쾌한 냄새(여름이라)가 나으며 집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화장실 변기는 곰팡이로 가득했고 구석에도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거기다 에어컨은 초장집 주인에게 전화하니 기다려 달라 연락도 잘 안 받으심 문제는 7월 말에 입주했는데 에어컨은 8월 말에 수리 기사가 옴 그동안 문자랑 사진으로 문제 계속 얘기했지만 보통 3~4일 뒤 연락 오고 기다려달라 죄송하다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벽에 물이 샌다고 얘기해도 며칠 있다가 연락받으시고 덕분에 침대 매트리스 옷 다 젖었고 또 그전 세입자가 납부하지 않은 전기료 난방비를 저한데 청구하면서 거절은 했지만 그때부터 제가 월세를 주지 않았습니다(어차피 3개월 단기계약) 이어서 옆집 소음도 문제였지만 새벽마다 고시촌같이 주방이 있는데 술 마시고 취사하면서 피해 주는 것 그리고 전세입자가 찾아오는 일도 있었으며 나열하기 많네요. 며칠 전 괜찮은 집이 없어 계약을 연장하려 했지만 근처에 더 좋은 조건이랑 청소상태랑 괜찮은 곳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전집 주인이 회사로 연락해서 협박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그로 인해 지금 회사에서 이미지가 안 좋게 찍혔고 잘못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네요 제가 받은 피해는 보상이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관리 소홀한 거 누가 봐도 명백한데 저한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회사로 전화해서 협박하고 알리는 건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임대인이 저한데 청구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answer": "3개월 단기계약이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며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였다면 임대인이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이 회사에 전화를 하여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게임 계정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처음 거래를 진행할 때 계정 회수, 다른사람들어간흔적, 계정 비활성화 등에 문제에 있어서 제가 책임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저를 더치트에 등록하고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환불해드렸습니다.환불 후 끝인 줄 알았지만 상대방이 제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든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환불하고 다시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그렇지만 환불 당시 제가 아이디를 다시 드린다고 말하였지만 그냥 환불해달라고 상대방이 요청했었습니다.그런데도 상대방이 청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속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다고 주장하길래 제 아이디를 산 이후 상대방이 게임 대리를 이용하여 들었던 비용 28만원 중 25만원을 대리 이용 내역을 보여주면서 청구했습니다. 이에 저는 청구 비용 25만원을 지불했습니다.저는 회수나 계정 비활성화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했지 추가 비용에 대한 지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올바른 것이 맞는지, 올바르지 않다면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청구 비용 25만원 지불해서 끝이라고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말하였고 이 대화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며칠 뒤 연락와서 돈 안빌려주면 사실 전에 28만원이 아니라 더 들었다며 청구한 비용 깎아준 금액과 추가로 금액을 요구했는데 이게 성립 가능한가요?그리고 그 뒤로 연락에 답장을 안해주니까 제 주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도 하고 실제로도 하였으며 저한테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연락하라고 하는데 협박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모든 대화 내용은 카카오톡에 보관중입니다.", "answer": "지난 번 답변한 바와 같이 25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추가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상대방이 받아 간 25만원 및 추가 청구하겠다는 비용이 어떻게 산정된 것이고 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려면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내는 증거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여부는 소송방법은 사이버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약방문상담을 권합니다.다만 돈을 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협박죄 여부는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어떤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인데, 누가 보아도 명백한 해악의 고지가 아닌 이상,수시기관이 문자의 구체적 내용이나 문자를 보낸 전후 상황을 수사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question": "인터넷 나무위키에서 무면허운전을 입력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정지 무면허: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하지만 2종 원동기는 운전면허가 정지되어도 운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종 원동기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지 2종 원동기가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운전면허를 이미 받은 사람이므로 무관하다는 의미. 법의 허점인데 판례를 참고해도 2종 원동기가 정지된 기간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다.그리고 다음은 현재 법률구조공단 등록되어 있는 상담내용입니다.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 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하는 같은 법 제154조 제2호는 그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판례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따라서 甲의 행위는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위 두 가지 내용이 맞나요.?", "answer": "현재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가 개정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3.27, 2019.12.24, 2020.5.26, 2020.6.9, 2020.10.20, 2021.10.19] [[시행일 2022.10.20]]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question": "건축물관리대장상 \"업무용 오피스텔\"로 되어있으나, 현황은 주거용인 건물에 주거 목적으로 지난 8월말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 거주중인데요, 갑자기 공매가 진행된다는 통보와 함께 소유권이 신탁을 받은 수탁자(코리아신탁)의 소유이므로 신탁자((주)법상주택)와 체결된 계약은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의 수탁자 통보도 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최종 소유권자와 계약당사자가 다름을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했으나, 부동산중개인은 행위에 대한 신탁을 한 것 뿐이라고 괜찮다고 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매달 월세도 (주)법상주택으로 입금해왔고, 전기요금 고지서도 여전히 (주)법상주택 명의로 발행된 것을 고지하여 전기요금은 관리비와 별도로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약 체결하고 지금까지 코리아신탁은 소유권자로서 어떤 행위도 없었고, 보존등기일에 동시에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계산하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온비드사이트에 11월20일부터 공매가 진행된다는 공고가 떠있는 상태인데요,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공매 진행 주체인 온비드에 청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주)법상주택에 반환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소유권이 수탁자인 \"코리아신탁\"에 있는게 맞다면 기망행위를 한 (주)법상주택을 사기로 고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지라 너무 기가차고 막막하기만 하네요. 도와 주십시오.", "answer": "1.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주장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므로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이후에 위탁자인 A로부터 이를 임차한 피고는 임대인인 A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아가 한국토지신탁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본소), 2019다300101(반소)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신탁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여야 명확한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위 판례 및 신탁법의 일반법리를 고려하면 귀하가 수탁자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제3자 등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계약자인 위탁자를 상대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위탁자인 법상주택을 상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계약체결당시부터 과대한 부채 등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 부분은 귀하가 기재한 것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일률적으로 사기죄 성립여부를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역시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조언이 어렵고 귀하와의 문답을 통한 구체적사실관계 파악,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의 직접확인이 가능한 면접상담에서 유의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미성년후견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에요.저번 글에 답글을 단 김 X 호 변호사님 믿고 상담 전화드렸더니 아 그건 불가능해요라는 황당한 전화 한 통에 또다시 무너졌습니다.이혼 가정이며 현 20년생 아이를 친 조부모가 키우고 있습니다.본인이 이혼한 친부이며, 친권 양육권 모두 단독으로 갖고 있어요 다만, 저는 친권자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양육권에 대한 의무 또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전 처는 이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 말을 한 상태이고, 저희 조부모님께서 키우기로 하였고, 저 또한 아이를 부양할 생각이 없기에 상의하에 아이에게는 친조부 모인 저희 부모님이 키우고 계시는데 친권자, 양육권, 미성년후견인 중 가능한 변경 청구 소송이 있을까요? 저희 친부모님과는 상의가 완료되었습니다.1.아이의 친권자인 친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후견인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이라도 간단히 말씀 주시면 상담전화드리겠습니다.2.아이의 친권 또는 양육권을 저희 친 조부모님께 옮기는 것이 가능한 지 유무와 가능하다면 방법이라도 위와 같이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3.아이를 직접적으로 제가 보지 않고 키우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며, 친 조부모님께서 키우다가 부모의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곳에 협조적으로 따르지 않고 만나 뵙지도 않습니다.저는 현주소 지는 아이와 같이 저희 어머니의 부모님이신 외할아버지 댁으로 되어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고 아이를 저희 부모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실거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nswer":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네요. 친권은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마지막 남은 방법은, 조부모님이 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조부모도 손주를 입양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나 친모가 입양을 반대하여 친권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는 김민기라고합니다.이리저리 내용을 살펴보아도 법적 분쟁 사항이라는 특이점으로 인한 답답함에 본의 아니게 글을 올립니다.2023년 06월 경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있던 2017년형 K7 차량을 제가 손으로 밀어 차량을 빼던 중 차량의 바퀴가 평행이 아닌 한 쪽 방향으로 틀어져있어 아파트 벽면을 향하여 움직이면서 일부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움직이던 차량에서 별도의 소음 및 충격음은 발생하지 않았기에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차량의 차주분께서 차량의 파손을 확인하신 후 연락을 주시었고 관련 수리 비용은 차량의 수리 견적을 받은 후 처리토록 협의 하였습니다. 이후 차량의 수리 비용으로 120여만원을 청구 하셨고 관련 청구 비용이 과다하다 생각되어 수리비의 재 견적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보험사로 이관시키시면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100여만원을 저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액소송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차량의 파손 및 수리 여부의 일방적 진행 후 사후 통보를 한 후 소송을 진행하여 보험사와 개인간의 법적다툼으로 만드는 방식이 과연 맞는 부분인지 의문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른 많은 부분의 업무로 바쁘실텐데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으로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험사와 개인의 문제로 해결하는것이 맞는가의 의문이 생겨 부득이 장문의 문의글을 올립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당사자 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보험처리를 하여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이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 것입니다."}
{"question":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처리하지 말자고 하는데요. 일단 이거 피해자가 보험 사기꾼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코너 돌다가 핸드폰 거치해놓은 게 바닥에 떨어져서 그거 줍다가 전방 주시가 제대로 안돼서 코너 돌자마자 나오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여자분이 제 차에 부딪힌 케이스입니다. 근데 완전 천천히 코너를 돈 거라 이분이 나가떨어진 거는 아니고 밀려 넘어지면서 손바닥이랑 다리에 아스팔트 스크래치가 나셨고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리셨어요. 당연히 병원으로 모셔가려 했는데, 이분이 자기 내일 머리하러 가야 하는데 도 다해놨고 금도 걸었고, 유명한 곳이라 노소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앞으로도 갈 수 없다면서 병원 입원 안 하고 대충 한의원이나 다니면서 치료받을 테니 차라리 보험사 이런 거 하지 말고 합의금 조로 자기 머리할 돈(30만 원)을 달라고 하네요 하.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나 무슨 머리가 30만 원이나 하나 궁금해서 무슨 머린데 그러냐고 멍청한 질문했는데 이분이 아픈 와중에도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흑인 머리 그 하나하나 땋는 그 머리 같은 거네요. 왜 버킷리스트였는지 알겠는. 말에서 진짜 이건 진심이구나 싶어서 30만 원 바로 이체해 드렸긴 한데 나중에 이분이 딴소리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봅니다.물론 클박에 대화 내용 녹화되어 있고, 이분이 추후에 문제 제기 않는다는 내용도 문자로 주고받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 궁금한 건, 피해자가 본인이 받은 합의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보험사를 안 부르고 합의금을 주었다면 저에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대방이 다시 교통사고 치료비를 청구하는 등 합의를 뒤엎지만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다시 치료비를 요구할 경우(또는 보험 접수 요구 시) 지금 합의를 근거로 거절하시면 됩니다."}
{"question": "동종 전과 실형 6년 후 재범. 과거 동종 전과인 야간건조물 침입 및 절도 2건으로 1년 6개월 실형 이후 다시는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6년-7년간 정도는 지냈으나, 어머니와의 말싸움 이후 직장도 안 구해지고 저 스스로 비관해서 안 마시던 술을 마시고, 또다시 야간 절도를 하였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끝났고, 합의금 및 탄원서도 제출된 상황입니다. 피해액은 50만 원 근접하며, 다행히 합의는 잘 끝이 났습니다.형사사법포털로 확인한 결과 아직 수사 중에 있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검찰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형사님들도 안타깝고 이해 안 간다 하시던데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수사 받던 이 와중에 다니려던 직장서 콜 전화가 왔으나, 답답하고 어찌 될지 몰라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해외서 통역 및 가이드일) 집유를 받을지 실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지만, 이 일이 하루바삐 끝났으면 좋겠는데. 대략 법원 판결까지는 얼마나 시일이 소요될까요? 실형을 산다 하면 그냥 이것저것 포기하고 차라리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내고픈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다 보니 집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검사님 판사님이 어찌 생각하느냐의 처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일용직이라도 일을 다니고 있다면 좀 나으려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봉사활동도 괜찮다는데, 점수가 보태진다면 내일부터라도 바로 할 수 있고요.반성문은 어째 제출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다신 그런 짓 안 하겠다고 했는데 부모님 볼 낯도 없고.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합의는 했다지만 그동안 피해 입은 상가 주인분에게도 정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answer":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검찰청에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건마다 소요되는 시간은 다릅니다. 참고로 불구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검사의 최종 처분(기소 여부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uestion": "<현재상황>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본건 목적물) 임차인이고, 전입신고 및 확정신고 모두 2021년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돌아오는 9월 1일 금요일 전세계약 만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하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27에 계약종료한다는 통지하였고 법인임대인의 대리인에게 회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월요일에 임차권등기신청 예정이고, 이후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예정입니다.<질문사항>1. 임대인이 본건 목적물을 매매하고자 하는데, 매매계약일은 7월 말 경, 소유권이전은 9월 15일로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9월 15일에 변경되는데, 만약 9월 15일 전에 임차권등기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대항력을 잃게 되나요?2. 위 1.에서, 9월 15일에 임차권 등기가 결정만 되고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도, 이후 등기가 되고 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3. 9월 15일, 매매계약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이전된 당일에는 본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임차권등기경료에 상관없이) 기존 임대인에게 매매대금 받은 것에서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여도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달라고 하여야 하나요?4. 9월 1일 계약이 종료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9월 16일 이후부터는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넘어가나요? 아니면 계속 기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되나요?결론적으로, 임차권이 등기부에 등기되기 전에 목적물이 매매되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임차권등기 및 대항력에 관하여임차인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하 '주임법' 제3조제1항).위 인도에 따른 점유 및 전입신고(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이자 효력이 계속되기 위한 요건입니다.따라서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하고있더라도 전입신고 하지 않거나, 전출(제3지에 전입신고)한 경우 대항력을 잃습니다.한편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주임법 제3조의3제5항).즉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점유를 상실하거나 전출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고 등기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아직 점유 및 전입신고가 유지되어 있다면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고 아직 임차권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대항력을 가지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한 주택양수인(주임법 제3조제4항)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2. 위 제3조의3 제5항 법문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면 양도인, 후라면 양수인이 소유권을 가집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2021다251929 판결).이의를 제기하여 승계를 부정하는 경우 양도인(기존임대인)에게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주장할 수 있고(승계를 부정한 경우, 기존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였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미변제금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리 이의하지 않으면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 지위는 면책적으로 소멸되고, 차임지급청구권을 비롯한 일체의 채권과 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채무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양수인을 상대로만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택일적으로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4. 계약 종료 후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주택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채무가 이전되고, 기존 임대인(양도인)의 의무는 면책적으로 소멸합니다.5.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대차 종료 후까지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되 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기전에는 주택인도나 전출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위해 짐을 빼야한다면 몇개의 짐을 기존건문에 놔두고 문을 시정함으로써 점유를 유지하여야 합니다.대항력이 유지된다면, 선순위근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등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조치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question": "23년 7월 중순에 윗집으로부터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해서 현관에 있는 배전반에 물이 흘러들어가 심각한 누전피해를 입었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임시 방편으로 차단기를 일부 교체해서 전기는 사용할 수 있었지만관리사무소에서 부른 전문가의 담수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저희집에서도 누수전문가를 불러 내시경을 통해서 윗집에서 물이 타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했지만 윗집에서 누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기집에서 물이 샜는지 어떻게 아냐면서도자기네는 화장실 방수공사(본인 혹은 업체에서 타일 사이를 실리콘 처리함)를 하였다면서 우리쪽 피해는 우리가 알아서 하라며두 건의 내용증명과 동영상을 모두 보내주고 나서야 뒤늦게 누수피해를 인정하였습니다그래서 8월 말에 윗집에서 업체를 불러 누수로 인해서 물 먹은 차단기를 전부 교체하였지만 배전반 위쪽 석고보드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선반을 해체 후 재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해당 업체는 돌아갔습니다. 오늘 8월 30일 다시 해당 업체와 선반 해체 작업자가 왔지만 시스템 선반 해체시 손상이 불가피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새로운 시스템 선반을 설치해야한다며 작업자가 윗세대에 알렸고가구는 자기네가 피해준게 없다면서 석고보드만 갈아줄 것이라면서 피해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저희는 석고보드 교체를 위해서는 가구를 모두 해체 후 재설치해야하는데 가구는 피해가 아니라는 윗세대와의견차이가 분명하여 제대로 알아보시고 다시 연락달라고 하고 작업자와 시공업체는 돌려보냈습니다석고보드 교체를 위해서는 시스템 선반을 모두 해체해야하는데 이런 2차 피해는 배상 책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윗집으로부터의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랫집 거주자는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기재해주신 내용에 기초하면, 윗집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상호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석고보드 교체를 위한 선반 재설치 부분에 대한 의무부담 주체가 누구인지가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석고보드 교체 및 석고보드 교체를 위해 선반 재설치가 불가피한지 여부에 따라 석고보드 및 선반 재설치 비용까지 윗집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된 선반을 철거하고 새로운 선발을 설치함으로써 아랫집에서 이득을 보게 되었다면,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함으로써 취득한 이득만큼은 석고보드 및 선반 재설치 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윗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를 방문(사전 예약 필수)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제가 2022년 05월 30일(월)에 결제하여, 현재 사용중이며, 2024년 8월경까지 사용하기로 되어있는 개인 창고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 제공 업체가 지난달에 제게 2023년 05월 20일(토) 폐점 예정이라는 소식과 함께, 미(未)사용분만큼 환불하겠으며, 그 전까지 해당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창고에 보관중인 저의 개인 짐을 모두 옮겨갈 것을 통보해왔는데요.미(未)사용분만큼 환불받는 것과 별개로, 제가 해당 업체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게 아닌지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10조(손해배상) 2항에 수납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등\"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비자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판매자의 (돌연)폐점 또 한 이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게 아닌지 여쭙는 바입니다.소비자인 제게 귀책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자로부터 단지 미(未)사용분만큼만 환불받고 그 외 다른 보상이 없는 것이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문의드리게 되었으며,지난주에 동일한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한 결과, 제가 상담 받으려고 하는 사항은 소비자단체의 중재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이므로,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받을 것을 전달받아 금일 상담글을 남겨드리게 된 것이며,민사소송은 길게는 3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는 시간적 부담이 있는데,민사소송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주문건수는 총 2건이며,주문번호는 각각:2022053029044445및2022053035489774이며,결제금액은 총 1,056,000 원 입니다.", "answer": "1. 위 사안에서 판매자의 사전 고지 없는 긴급폐업이 이용약관 제10조 (2)항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해석의 부분이므로 수학공식과 같이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문리해석 및 관련 판례 법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긴급폐업으로 인하여 물품이 손상되었다거나 멸실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폐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민사소송 이외의 방식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민사소송(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관련 절차를 포함)을 제외한 방식은 상대방의 임의지급이나 관련 기관(소비자원 등)의 중재 뿐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하거나 조정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소송을 통하여 확정하여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아 상대방의 책임재산에서 강제집행하여야 실질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question": "아버지 형량 문의 아.아버지가 알코올 사용 장애로 술을 먹고 가족 및 이웃 주민들을 괴롭히십니다. 문제는 초범이 아니라는 건데요. 여태까지 계속 벌금도 3~4번 나오시고.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경찰 요청도 있어서 정신병원 보호 입원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술을 안 드시고도 여러 혐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죄는 어림잡아.절도, 가정폭력, 성희롱(이웃 주민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만짐 공연 음란(아동 성범죄일 가능성이 큼), 흉기 난동, 살인미수. 등 정말 많아요 증거가 다 있는 상태인데. 조현병이나 정신병이 있는 건 아닌 거 같은데.자기가 화병이 좀 있으시다네요 공연 음란은 아버지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기가 보이게 바지를 내리고 다녔다고 하네요. 흠 하필 아이들 등하굣길 시간인 거 같고 이것도 증거로 바지가 내려져있는 뒷모습이 찍혔고 CCTV에도 다 찍히신 거 같아요 살인미수는 칼을 들이대거나 소주 병을 깨고 나서 경비 아저씨를 작게나마 공격을 하셨었고 어머니에게 농약을 먹으라며 입에 갖다 대고 그랬다는데 이것도 집안에 있는 농약 콩 사진이 있고 증거가 다 있어요.이럴 경우 오늘 경찰분들을 만나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증거도 보여드렸는데 구속은 못 피하실 것 같습니다. 형량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받으실까요? 추가로. 경찰들을 무시하고 징역 살면 되지 뭐가 무섭냐면서 조롱까지 하셨어요. 녹음까지 다 됐고요. 여태 보니 피해자도 5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분들 증언과 피해 입은 것도 다 녹음을 해두었습니다.아마 어머니는 후에 구속되시면 이혼소송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아버지가 죄가 많으셔서.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answer":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 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선고 형량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21년 9월 8일 자로 한 다가구주택 옥탑에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얼마 전 우연히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는데, 23년 3월 부로 가압류 5천만원 정도가 걸려있었습니다.21년 9월 계약 당시,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외엔 깨끗했고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던 안일한 생각에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이 안일한 생각이 화를 불러온 것 같네요. 현재 집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이미 계약이 만료된 다른 세입자들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가서 등기부등본이 더욱 어지러운 상황입니다.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방을 올려놓고, 몇 몇 분께서 방을 보고 가시긴 하지만 당연히 계약까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은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듯 하며, 집주인 대신 위임장을 가져온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했었고, 현재에도 이 대리인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크게 대수롭지 않은 듯 금방 해결될테니 집은 그대로 내놓고 있으라고만 하고, 어제 (3월 8일)는 저에게 직접 연락주셔서 방 보고 싶다는 사람을 직접 구해왔으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당연히 보여드렸지만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다가구주택이어서 옥탑방임에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고는 있지만, 불법건축물이라 등기명령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이대로 6개월 뒤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먼저 나간 다른 세입자들처럼 돈을 못 받을 것이 뻔한 상황이나, 현재로써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면 임대인에게 가압류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을 독촉하는 것 외에는 지금 당장 특별히 취할 조치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신청 등이 이뤄진다면 배당요구, 임대차계약 해제 등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 발생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question": "~ 20년2월7일경에 잠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어느날 장기렌탈 차량을 계약한다해서 아 그럼 나도 운전할수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그래서 운전을 하려면 보험이나 면허증확인을 하는줄알고 신분증과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그리고 한달가량 같이 이용을하다 싸움이 있어서 서울에 볼일보러 자동차를 가지고 갔는데 도난신고로 인해 경찰조사도 받았습니다.그뒤로 헤어지고난 23년 1월 20일 중앙신용정보에서 채무내역 서류가 날아왔습니다.(금액 6,082,550원)어렵게 찾은 전여자친구 카카오톡을 통해 어떻게 된일이냐 왜 내가 보증인이 되어있냐 뭔내용인지 알려달라고 연락을했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은 체납없이 차량을 반납했다고 연락을 받고난후 잠적상태입니다.그래서 중앙신용정보원에 난 보증을 해준적이없다 계약서 보내달라 해서 겨우 받았더니 운전자추가가 아닌 공동임차인으로 되어있는겁니다.이용자와의 관계에는 남편이라고 되어있고 집주소도 저의집 주소로 되어있었구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결혼을한적도 동거를 한적도 없는그냥 평범한 연인관계였는데.그리고 상대방은 재산이 많은데 왜 거기다 압류를 안하고 저한테까지 압류를 한다는 통보도 받았구요그뒤론 저한테 우편이 날아오는데 미치겠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지금도 이자는 계속 붙고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지인들한테 물어보니 민법 109조에 표의자가 신원보증에 대한 서명으로 계약을 인지하고 연대보증에 대한 서명을 했을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여기에 저의 상황이 해당할까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추후 어떤소송을 해야하며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을수있는지.부탁드립니다..", "answer": "지인들의 이야기 대로 착오로 계약서 내용을 잘못 알고 사인했음을 이유로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취소 소송을 시도해 보실 수는 있으나본인이 직접 게약서를 읽고 사인한 사안이기 때문에 취소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민법 제109조도 단서에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규정되어 있는바, 귀하가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한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그럼에도 소송을 해보고 싶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해당 공단 사무실에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양식 등을 무료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다만, 상담 전에 꼭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question": "본인 류정걸(柳晶杰)은 2022년 6월 27일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윤예지좋은이름학회”를 접속하게 되었으며, 무료로 이름 풀이를 해준다는 문구에 이름풀이를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름풀이 결과가 고혈압이 있을 수 있고, 인덕, 재물운이 부족하고 가정운이 좋지 못합니다. 류정걸님의 이름은 개명의 필요성이 있는 이름이라고 개명권유를 받아 인생 말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다가 생을 마감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개명하기로 마음을 먹고 개명 비용 30만원을 지불하고 “류무제(柳茂製)”로 개명하면 좋다고 하면서 개명에 필요한 개명신청서 등의 서식을 우편수령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 개명신청을 하기전 개명을 심사숙고하면서 개명신청하기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자 다른 이름풀이 사이트(아시아 경제운수)와 권익수 편저의 획수검정에서 모두 이름풀이 결과 “류무제(柳茂製)”로 개명할 경우 “파멸하여 파란만장한 생애의 종말” 갖게 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결과를 보고 개명하려는 생각은 사라지고 이러한 쓰레기같은 작명을 보내준 “윤예지좋은이름학회”에 분통함을 참을 수 없으며 더구나 작명비용으로 30만원을 지불한 것에 억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우선적으로 지불한 작명비용 30만원을 반환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참고로 이와 같은 풀이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2023년 3월 18일 해당 작명업체 “윤예지좋은이름학회”에 이메일로 전달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은 없으며 3월 21일 담당직원이 전화상으로 작명업체에서는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고 작명하여 통보한 것으로 수수료의 반환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신청인 류정걸", "answer": "담보책임에 기한 해제 후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과물에 하자 등이 있어 채무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류무제라는 이름으로의 개명이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곤란하여 수수료 반환 등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약 1억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임금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월급이 400만원이 넘어 법률구조공단에 위탁이 불가능했습니다.)인터넷 검색해 가면서 혼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검색으로도 확인이 안되는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공사대금에 대한 압류에 관한 것 입니다.1. 제3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신청서에 그 다수를 표시하고, 각각의 법인 등기부를 첨부하는 것은 알겠는데,제 3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회사다닐 때 복사해둔 계약서에 주소지가 나와 확인이 됩니다.제 3채무자 주소지를 이 서류에 나오는 주소지로 명시하고, 이 계약서를 첨부해도 되나요?문의 이유는 계약서에 제3채무자 주민번호가 나오는데 채무자에게 이 계약서가 송부되어서 문제되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2. 제3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만일 4군데라면,[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란에,제3 채무자 별로 2500만원씩 각각 나누어 표시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각각의 제3 채무자가 1억원 이상 공사대금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각 제3채무자에게 각각 1억원으로 표시하면(총액 4억여원이 되겠지요) 과다 압류 신청이 되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기각(또는 보정명령) 되는 것인지요?3. 위의 2번 물음에서 답변으로 2500만원씩 해야 한다면, 만일 2500만원으로 각각 나누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한 후,어느 한 군데가 잔여 공사대금 1억원을 공탁한다면,저는 2500만원 밖에 배당 신청할 수 없는지요?즉, 체불임금 전액인 1억원으로 배당신청을 하더라도,압류 및 추심명령이 된 2500만원을 한도로 배당이되는 것인지요?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소송 수행 및 집행까지 직접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지만,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1. 최종 결정만 채무자에게 송달되겠지만, 제3채무자와 채무자간의 관계가 어떠한지(긴밀할 수도 있스빈다)에 따라 계약서 유출에 관하여 문제삼을 수 있으니, 계약서는 송부하지 않는 편을 추천해드립니다.2. 통상 청구금액을 나누어서 하기에, 공사대금을 받을 곳이 많은 곳이나 자력이 확실한 회사 1군데로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과다청구시 감축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올 듯 합니다.3. 네 그렇습니다.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추심시 바로 추심신고를 하셔야 추후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추심시 안분배당의 위험이 없습니다."}
{"question": "음주 상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께서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혀서 시비가 붙고 결국 싸움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상대방도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싸우다가 상대방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구급차에 실려갔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경찰까지 대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치료를 받고 나서 경찰관의 설명에 따라 진단서까지 발급받았으나 고소 절차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 형님과 상대방과 서로 원만하게 합의 보고 해결되는 듯했으나 상대방의 이마에 난 상처가 전치 2주가 나왔었고 경찰은 이를 핸드폰으로 가격해서 발생한 걸로 본 겁니다.특수 상해 죄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이렇기에 합의를 보더라고 특수 상해 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도 당시 술이 취해 그날의 일을 기억도 못 하고 있고 휴대폰으로 맞았는지 그냥 몸싸움하다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다친 건지 정확하게 모른다 합니다.경찰 쪽에 진술한 것도 휴대폰으로 맞은 건 아니라고 전했고 기억이 없다고 했다 합니다.심지어 당시 주변 CCTV에 찍힌 증거도 없고요.단지 상처의 생김새로만 추측할 뿐인 것 같고요.서로 잘 못했다면서 사과와 합의를 했고 치료비나 합의금은 필요 없다 하였으며 오다 가다 마주치면 인사하고 같이 식사라도 하자면서 좋게 해결됐다고 했습니다.다만 걱정인 건 특수 상해 죄가 성립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으며 합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준비나 대응을 해야 할까요? 검색을 해보니 합의를 했더라도 벌금형이나 이런 부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글을 봐서 걱정스러워하는 형님을 대신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answer":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합의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보통 최선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question": "형사 미성년자는 행정처분도 받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형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는데요.이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의 외삼촌의 지인 한국 국적 A 씨와 배우자 B 씨, 그들의 아홉 살 된 아들 C 군은 2020년 3월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고자 2023년 1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가족 3명 모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미국 여권도 신청했으나, 한국 입국 시에는 한국 여권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3명 모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 여권의 유효 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입국 당시 공항에서 안내받기를. A, B, C 모두 미국 시민권 취득 시점에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한국 여권을 사용했고, 이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A, B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차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C 군은 미성년자라서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구체적인 절차는 잘 모르지만 C 군은 제외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왜 C 군은 제외된 걸까.하고 궁금해졌습니다.대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 중 떠오르는 것은, 형사 미성년자는 벌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이 적용되는 것인지.아니면 단순히 민법 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외된 것인지.안내받은 내용은 행정 처분, 행정벌로 보이는데 이런 성격의 처분이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출입국관리법 위반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 사안도 있으나, 해당 내용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형사 미성년자는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2008년 채권자 A로 부터 소송을 걸렸습니다물품대금에 관한 소송입니다채무자 저와 B가 같이 일을 하였고 B의 주도하에 일을 하든중 채권자 A로 부터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그래서 B가 채무를 갚기로 하고 종료되었습니다그것이 약 2003년 정도 추정됩니다그 소송이 진행 중 저에게도 소송이 B와 함께 걸렸든것 같습니다저에게도 소송장을 여러번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조회해보니 수령은 한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저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가 제대로 확인도 못한것 같습니다제 이름으로 모든것 할수 없는 상태이였기 떼문입니다2008년 사건은 채무자들이 소명을 하지 않아 채권자 A의 승소로 결론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9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가 가압류 상태입니다.채권자 A와 현재 협상 중인데 잘되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원래 채권자 A에게 채무를 갚기로 하고 B가 각서 등을 쓴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B에게 소송을 건 건입니다당시 사업자는 제앞으로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물품대금의 공소시효는 3년인것으로 하는데 2008년에 소송을 건것은 공소시효 만료된 시점에서 소송을 건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하며B가 갚기로한 채무를 저에게 청구소송을 할수 있는지와 동시 2명에게 같이 소송해도 문제 없는 지 궁금합니다.솔직히 저는 제가 거래대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거래대금을 B가 갚기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채무를 제가 갚아야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이 경우 제가 채권 가압류를 푸는 방법이 채권자 A와 합의하는것 외는 없을까요채권자 A와 B가 나눈 각서를 채권자 A에게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채권자에 대해 B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양자 또는 3자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해당 항변을 과거 채권자가 제기한소송에서 제출하여 청구를 다투었어야 하고, 이를 다투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다투어 기존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 제기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해당 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 항변을 하였어야 하고, 해당 항변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더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해당 채권이 물품대금채권이고 이에 대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판결확정일로부터10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채권을 소구하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10년으로 연장되게 되어 기존 단기 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다만, 사안의 사실관계상 분명하지 않으나, 2008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이후 10년이 경과한 2019년 압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는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결확정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의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 "직장 내 성추행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지 4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지난 4월부터 새롭게 입사한 전무가 지속적으로 손을 포개거나 애매하게 만지는 행위를 5번 정도 반복했습니다.처음에는 우연찮게 스친 것으로 생각했으나 같은 행동이 반복되며 제가 느끼는 불편함과 불쾌감이 점점 명확해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해당 이슈를 본사에 제기해서 행정적 절차를 밟으려 하는데 사실 이런 성추행 및 원치 않는 스킨십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예기치 않게 일어나기에 증거를 남기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킨십의 경우 녹취를 하거나 영상을 찍어 기록을 남기기엔 더욱 어렵기에.본사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고 죄로 저를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강하게 있습니다. 전 실무 직급이고 나름의 중요한 업무들을 맡고 있지만 상대방은 수습 기간 중인 전무 직책이기에 나름의 갑을 관계가 명확하기도 하고요.이럴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법적으로 방어를 하거나 상대방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본사에는 물리적인 분리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제가 수저를 세팅할 때 제 손을 살짝 만진다든지, 문을 열 때 도와준다면서 손을 위에 살짝 포갠다든지, 컴퓨터 마우스 위에 본인의 손을 치우지 않고 제 손을 만진다든지) 반복이 되니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신경이 쓰이는데 증거는 없고.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와 법적인 조치, 행정적인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모호한 상황을 이용하여 직장 내 성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라면, 성추행 행위 발생 직후 사후적으로라도 상세한 내용을 적시하여 상대방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해서 답변을 받아놓으시고요. 수많은 성범죄, 재산범죄 사건 등 형사 사건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 사무장들을 피해야 합니다. 낮은 수임료만 강조하는 곳은, 사건 처리가 무성의하거나, 연락 두절이 많습니다."}
{"question": "결혼한지 14년차이고 12세의 자녀가 1명 있습니다.그동안 가출,별거,이혼등을 말한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아내가 카톡으로 별거를 요구합니다.저한테 말하기전 먼저 자녀에게 돈벌러가니 1~3년 집에 없을꺼고 가끔 보러온다고 하고 난뒤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유선통화는 안되고 카톡으로만 대화하는 중인데, 별거를 요구하고 다음날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생활비(아파트관리비, 자녀보험료, 통신비 등)를가져가라고 해서 다 제 명의로 변경(결제방법 변경)하였고 3일째 되는날 집에 있는 아내가 모든짐을 정리해서 가져갔습니다.별거를 통보한지 5일째 되는날 재산분할을 요구받았습니다.합의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그래서 주식 잔고의 50%를 주기로 했고 아직 주지는 않았는데, 현재 자녀와 살고있는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아달라고합니다.안그래도 아내가 없는 빈자리라서 자녀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이사갈 생각이 없다고 하니, 이혼하기전 달라고 합니다.그래서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 양육비가 합의가 되야한다고 답변했습니다.모든 재산(자산, 대출)의 반을 주고 싶었으나, 무조건적인 요구에 화가납니다. 심지어는 집의 TV 및 자녀 스마트폰 잔여할부금도 달라고 합니다.1. 재산분할을 책임과 별개로 평균 50%(맞벌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아내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요? 카톡을 무시하고 그냥 있는것이 맞는지요? 2. 주기로 한 주식의 50%를 미리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차후 재산분할을 할때 같이 정산하여 주는게 맞는지요?3. 마음같아선 자식 버리고 집나가서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한푼도 주고 싶지 않은데(재산분할 후 위자료, 양육비 청구) 그게 가능한지요?", "answer": "1.2.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데, 재산분할의 정도와 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할 수 있으나 협의가 안 되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쪽이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이혼 후 2년 내에 하든가,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하든가 하여야 함).서로 절충 가능성이 있으면 대응을 하시고, 안 될 것 같으면 상대방이 소송을 거는 것을 기다려 응소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3. 위자료, 양육비 문제도 -2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외에는- 사정은 비슷합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다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는 개념상 각각 별개이기는 하지만, 소송이 여러 차례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하는 김에 일거에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소송에 의해 해결한다고는 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할 수도 있고 판사 앞에서 합의가 되면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question": "시아버님은 35년전에 본인소유 땅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저는 40년이상 시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함계 살고 있는동안 10년전에 시아버님은 며느리인 저에게 함께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부지(대지)를 증여해주셨습니다. 단, 단독주택은 시아버님의 소유권으로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중에 3년전에 시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단독주택에 대한 상속개시가 이뤄졌고 그 단독주택은 시아버님의 자식 4명과 저의 아들 1명이 공동소유를 하고 있습니다.질문1) 저는 본인소유의 땅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단독주택이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본인 땅위에 있는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소유자들은 지상권 설정 등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나요?질문2) 만약 주택에 대한 지상권설정 등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 현재까지의 경과기간 및 남은기간은 얼마인가요?질문3) 만약 주택에 대한 지상권설정 등 법적인 효력이 있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상태가 양호하여 지상권을 연장 또는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을 상속인4명(찬성), 상속인1명(반대, 저의아들)이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질문4) 만약 주택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부지(대지)를 저의 아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이 된다면 단독주택의 공동소유자들에게 지상권 설정 및 잔여기간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지요?질문5) 만약 단독주택에 대한 지상권 설정 기간 30년이 도래하였고 단독주택부지를 증여 또는 상속받은 저의 아들은 공동소유(자식4명, 저의 아들1명)인 단독주택에 대해 지상권 연장을 반대한다면 나머지 단독주택 공동소유자 4명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answer":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고, 매각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며,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들은 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 소유자가 달라진 시점(토지 증여에 따른 등기 시점)부터 존속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기간은 아래 민법 조문에 따라 건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②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갱신에 관한 민법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상권이 소멸하였으나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라면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설정자는 갱신을 거절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지상권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설정자는 지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합의 내지 소송을 통해 지료를 정하고, 지상권 기간 내라도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287조). 공유건물에 관한 결정은 과반 이상의 지분권자의 의사를 따르기 때문에 자녀분의 지분이 과반이 아닌 경우라면 건물 공유자들의 갱신청구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분이 토지를 증여 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된 자녀분이 갱신청구에 대한 거절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지상권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명확히 일치하는 판례가 없어 유사한 사안에 관한 판례를 고려한 답변자의 주관적 답변입니다)."}
{"question": "저는 국립OO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대학 캠퍼스 조경 내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위 및 야생동물임시거처(임시/불법가설물) 설치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대학 규정에 따르면 학교 시설물(조경 포함)은 교육목적 및 학생생활 목적에 맞는 경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허가시간 이후 임의로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훼손한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해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학 규정 위반이며 이에 따라 대학본부에 민원을 넣었고, 대학본부에서는 앞선 두 행위가 이루어진 위치에 경고문을 붙여 해결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결된 이후 또 다시 동일한 행위가 기존 위치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학본부에 다시 민원을 넣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본부에서는 행위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거물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부터 질문입니다.1. 규정위반 행위를 포착한 개인(또는 학생)이 추후 규정위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 의도적으로 차량을 주차한 뒤 차량블랙박스를 통해 증거영상을 확보한 경우2. 1에서 확보한 증거영상을 개인(또는 학생)이 대학본부에 제출하고, 대학본부가 그로부터 특정인(재학생 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학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가한 경우3. 규정위반행위를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대학본부로 규정위반행위가 목격된 시간과 규정위반자의 개인신상을 신고한 경우4. 대학본부가 3에서 확보한 민원내용을 토대로 학내 CCTV를 확인하여 규정위반자의 신원을 확보한 경우위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대학본부나 민원인이 민법 또는 형사법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대학의 내부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하고 경고문을 붙였음에도 동일한 행위를 하여 대학본부가 이 행위에 대해 학내규정에 의해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이나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아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를 확인하여 신원을 확보하는 것도 해당 행위가 ‘시설안전’ 또는 개별 학교의 CCTV처리 지침상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도적인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가 아닌지 즉 민사상 손해배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그러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것은 위 판시와 같이 대학본부가 아닌 학생 개인이 위 행위를 촬영한 목적 즉 이익의 내용 및 중대성, 필요성과 효과성, 보충성과 긴급성, 상당성 등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question": "형사 1심 재판 연기 문의 최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0월 초 기일이 잡혔으나 당일 변호사님이 같은 날 같은 시간 다른 법원에서 이미 재판이 있어 연기 신청을 한다고 하여 연기가 되어 다음 주 수요일 재판입니다.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니 A형 독감 및 코로나 두 가지 모두 확진되었습니다.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고 진단서 및 병원 다녀온 내역서는 뽑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코로나는 7일간 격리를 권고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6개월 된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 아기를 데리고 가야 하는데 아기, 저 모두 확진된 상황입니다.주말이라 변호사님 통화가 안 되는데 이 경우 진단서 등을 내면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해 주는지 궁금하고, 혹 고의적으로 연기를 한다 생각하여 혹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또, 무죄 주장 중이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치면 합의가 안되어 법정구속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남편은 노모와 제 친정어머니(장애우)의 생계까지 홀로 책임지고 있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 혹 항소심 선고까지 법정구속을 미룰 여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그 정도 시일이 되면 아이를 시설이나 기관에 낮 시간 온종일은 맡길 수 있으나 지금 시기에는 너무 어려 불가하다고 하여서 혹 아이가 18-24개월이 되는 시기까지 법정구속을 늦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누범 기간이며 일반사기이나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등에 안 나가거나 연락이 안 된 적은 한 번도 없고 한 집에서 6년째 이사 없이 거주 중으로 도주 우려는 없다고 하여 누범임에도 영장 청구 된 적 없습니다.(검사님이 도주 우려 없어서 구속은 따로 생각 안 한다고 함).", "answer": "연기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사유에 부합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판기일 연기는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기일이 변경될지는 알 수 없으며, 연기 신청이 불허될 경우 공판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보통 실형이 선고되면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하는데, 1심 판사의 재량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question": "1. 현시점(23.5.17) 계열사 내부적인 영업양도(양수) 계약 검토 진행 中- 다른 계열 회사로 사업 일부를 매각하기 위한 검토 진행 中2. 영업양도 범위는 설비(양산 및 연구), 인력을 모두 포함3. 검토 진행에 있어서 상황을 인지하고 양수기업으로 근로승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양도기업에 표현함- 양수 기업으로 이동을 거부하고 양도 기업에 그대로 남는 의사를 표명- 양도 기업에 남을 경우 해당 근로자를 필요로하는 타부서 의견 승인 완료- 해당 내용을 양도 기업에 전달하였으나 영업양도 검토 진행 中 해당 근로자가 타부서로 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함- 근로자는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영업양수 계약이 일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양도 회사의 의견 (막연히 기다리라는 상황)4. 향후 계약이 일부 진행된 상황에서 법적으로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강제 근로승계 방법이 없고 대신 잔류에 대한 부분을 직접 법적 소명하라는 의견을 받음-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양수기업으로 갈 생각이 없는 근로자를 영업양도 검토 사항에 포함하는 것은 사기와 같다고 판단- 잔류 시, 잉여 인력이 아닌 꼭 필요로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근로자를 묶어둔 상황◆ 질문 사항 ◆1) 제가 현 회사에 남아서 일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2) 영업양도 계약이 일부 진행된 상황(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인력이 계약에 포함)에서 제가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3)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가 회사에 소명할 법적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4) 영업양도 계약이 검토 중인 상황에서 최종 확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의 이동을 막는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근로자는 영업양수회사가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을 거부하고 양도회사에 잔료하거나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회사에 잔류를 선택했다면, 회사가 영업의 양도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 등일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상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주장하고 실제로 해당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영업양도의 진행 과정에서도 근로자는 근로승계의 거절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안전하게 영업양도 완료시에도 거절의사를 다시한번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구두로 거절의사를 표명하여도 무방하나 추후 거절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증거를 갖출 수 있는 방법으로 거절의사를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부서배치 등에 관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경영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귀하가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동을 막는 것이 예외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는 보이지는 않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문답을 통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 증거의 확인 등이 어려운 사이버상담만으로는 법적조언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것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바당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제주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2023.08.08일 손님이 입실하셨고 숙소를 이용 안내사항을 문자로 전달드렸습니다. (내용하단첨부)이후 아무 컴플레인 없이 2박을 하시고 퇴실을 하셨는데 객실 안에 들어가보니 온갖 쓰레기와 담배냄새가 진동을 하는 상황이였습니다.이에 그 객실에 예약 되어 있던 손님을 다른 객실로 배정하여 이용하게 했고 3일동안 온갖 환기와 제습 등 객실 내부 탈취를 위해 별 짓을 다 했습니다. 손님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만 10만원을 내는건 너무하다며 변상을 하지 않고 있고, 저희는 담배냄새가 빠지지 않아 3일동안 그 객실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또 커튼과 침구류, 바닥에 깔린 러그, 소파에 스며든 담배냄새 제거를 위해 추가 약품으로 세탁을 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물론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로써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동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매번 자영업자들이 감당해야되는지, 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객님께 보냈던 안내사항중 일부 입니다.전 객실 금연구역입니다! 흡연은 펜션 출입구 우측 하얀 화분이 있는 곳에서만 해주세요! 객실 내에서 흡연(액상형 또는 궐련형 포함)한 흔적 또는 적발시 청소비 10만원 부과된다는점 안내 드립니다! (흡연 여부는 관리자가 판단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예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안내사항을 꼭 숙지해주세요.\u000b정말 이런 상황들이 닥칠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도움 받을 수 있다면 도움 받고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answer": "흡연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음에도 흡연을 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흡연에 대한 손배배상금 10만원을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밖에 없습니다.금액이 소액이라 민사소송을 하는데 비용및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크게 실익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그러나 법적인 해결책은 상대방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하는 방법밖에 업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보증금으로 10만원 정도 더 책정하여 지급받은 후 흡연을 하지 않을시 다시 반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얼마전에 인천지하철역 대합실에 사무실을 내기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리고 지금 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중인데 임대차 계약당시에는 알지못했던 사실을 알게되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첫번째는 해당 대합실에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역사의 전기실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는 것인데요이 거리가 무려 200미터나 되어 전기를 끌어오는 데만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그리고 또 건축사가 건축도면을 보고 대합실 위에 재연시설이 있어서해당 공간에 사무실을 지으면 새로이 재연시설을 설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비용만 5천만원이나 든다고 합니다.계약당시에는 전기는 그냥 가까운 곳에서 끌어쓰면 된다고 들었고 재연시설에 대한 얘기도 일체 들은 바가 없습니다.계약 당시 해당사무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공사에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임차인으로서는 지하철역사의 특성상 전기를 장거리에서 끌고와야할수 있고,재연시설이 매립되어 있고 이를 새로 설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의 고지가 없으면 알기 힘들다는 점또한 계약이후 건축사가 공사로부터 건축도면을 받은 후에나 해당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점전기를 끌어오고 재연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정해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계약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민법 제623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에 근거하여 공사측에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계약서를 직접 보지 못하는 사이버상담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볼 때 공사측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계약서에 공사 측에서 재연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없는 이상공사 측에서 귀하의 사무실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비용을 부담해야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23조는 임대차 계약 중 목적물에 파손이 일어났을 경우 이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묻기 위한조항이지 귀하의 사안에 적용할 조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재연시설의 미설치가 계약의 중대한 사안이었고 그 착오에 공사 측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question": "저는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을 해놓은 사례가 다소 있고 그중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건도 더러 있습니다그런데 가압류는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하다 하여 일부는 이미 공사비채권이 소멸되어 버린줄로 알고 있던 중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되어 부랴부랴 질문올립니다.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이 나고,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었는데도 가압류채권자가 그 제소명령신청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대법원2010다88019)일반인들로서는 이해가 가지않은 내용입니다.이 말인즉, 공사비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고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가압류집행 후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채무자가 제소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 사건이 인용이 되어 가압류가 설사 취소되었더라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때부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고,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가 공사비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놓으면 가압류 효력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수년이 경과하여도 공사비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더불어 질의의 내용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아 놓으면 가압류 효력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에서 이를 가압류을 신청하여 결정이 나기만 해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answer": "1.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됩니다(대법원 2000. 4. 25. 2000다11102판결).다만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해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가압류가 살아있는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가압류가 채무자의 신청 등으로 말소된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설정해 놓은 가압류가 말소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나, 만약 가압류가 말소나 취소되었다면, 그때부터 공사비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2. 가압류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압류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 신청에 의해 가압류가 취소되면, 그 취소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따라서 만약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구하지 않아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위 법을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중개 일을 하였기에 일한 대가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개보수’는 꼭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중개보수 요율’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인지요?간혹 거래한는 과정에서 성사되어 다툼없이 법이 정한 중개보수를 요구하지만 중도 거래계약이 해지 될 경우 중개보수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법원판례를 보면 중도계약해지시 그동안 중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등에 대해서 청구하라고 나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거래금액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서 의뢰인간 다툼이 발생합니다.이는 의뢰인 입장에 해지로 인하여 일부 손해배상(해약금 등)을 받지만 성사가 되지 않아서 새로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합니다. 어찌 되었든 법에서 규정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이 부분이 꼭 중개보수 요율에 정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여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관련 판례를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항은 중개대상물별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 제한에 관한 위 규정들(이하 ‘보수 제한 규정’이라 한다)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서 보수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면 중개의뢰 경위, 중개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중개에 들인 기간과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중개로 얻는 구체적 이익, 중개대상물의 가액,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정해야 하고, 약정에서 특정 보수액이 정해졌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수는 계약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적용되었을 보수 제한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243723 판결)"}
{"question": "생활형숙박시설인 올집 아카이브(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5, 올집아카이브) 수분양자로 등기 후 위탁운영자인 (주)웳리빙헬스케어전문가그룹으로부터 위탁운영계약서를 받았는데 확정임대형이 아닌 수익중심형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으나, 확정임대형은 선택사항이었고 지금은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음. 하지만 본인은 수익중심형을 선택한적이 없고, 공식적으로 확정임대형 또는 수익중심형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은바가 없음.또한, 담당자 답변중 저층 계약자에 대해서만 확정임대형을 제안하였다고 하였는데 확인한바로는 층수 관계없이 확정임대형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됨.이에, 본인이 요청한 사항은 1,확정임대형 계약 변경 검토 2, 수익중심형의 경우 그동안 지급된 월 수익 수준을 알고 싶음 이었으나, 이 통화 이후 연락을 일절 회피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등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지속하고 있음.참고로, 올해 5월 현장점검 방문시 현장안내직원이 확정임대형, 또는 수익중심형 선택을 문의한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확정임대형을 희망한다고 구두상으로 전한 바 있음.또한, 확정임대형을 지금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분양분 홍보시 기존 수분양자에게 지급되는 금애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확정임대형으로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음.문의사항 : 1. 위탁계약을 확정임대형으로 희망하는데 위탁운영사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2. 수익중심형을 선택한 계약자들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금 수준을 알고 싶은데 업체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정임대형, 또는 수익중심형을 선택하려면 관련 정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3. 응대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위탁운영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answer": "관련 계약서로 분양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임대형과 수익중심형에 대해 위 계약서로 특정하였다고 한다면 특단의 사정(기망, 착오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변경을 요청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약 분양계약서는 선생님이 서명하였지만 위탁운영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분양계약서에 위탁운영방식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쌍방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선생님께 어떤 방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수익형으로 계약을 이미 했는데 월 수익금 수준을 알고 싶다는 요청은 상대방이 특별히 그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운영계약서 상 말씀하신 바와 같은 신의성실 원칙 등 상대방의 의무를 규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응대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위탁운영계약서 상 의무위반이 있는지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며, 계약위반으로 볼 정도라고 한다면 계약해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question": "16년 전 성폭행, 폭행 그리고 나쁜 짓들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 24세 남성입니다.16년 전 제가 만 8세 때 만 10세~11세 동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제가 받은 성폭행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가해자의 성기를 구강성교 및 사정 시 정액 강제 흡입해서 삼키기, 가해자가 침대 또는 책상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고 있으면 가해자의 성기를 흔들고 있기 그리고 가해자가 신호를 주면 입고 정액 받기. 제가 자고 있을 때 제 성기에 물파스 바르기.외에도 나쁜 짓을 많이 당했습니다.제가 점심값으로 받은 용돈을 가해자가 두 달 동안 갈취하기. 이로 인해 두 달 동안 점심은 급수대에서 물만 마셨습니다.자기 전 안마하기. 가해자와 저는 같은 방을 사용하는 룸메이트였는데 강제로 안마를 시켜 가해자가 자기 전 30분~ 1시간 정도 마사지를 했습니다.공포감 조성 및 폭행. 희미한 기억들 중 확실한 기억으로는 입술 뒷부분에 멍이 든 거로 기억합니다.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꿈에서 16년 전의 일이 꿈에 나와 저를 괴롭힙니다.아직까지도 이 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가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지는 15년 정도 되었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많이 늦었지만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고소가 가능할까요? 가해자는 저의 어머니의 오빠의 아내의 오빠의 아들입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당장 어머니께 번호를 물어볼 예정입니다.제가 원하는 것은 합의금과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감옥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합의금을 받게 된다면 정신과 다니며 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합니다.도와주세요.괴롭습니다.", "answer": "가해자가 범행 당시에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였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의사의 합치로써 합의 조건은 다양하고 당사자 중 일방의 제시안을 다른 일방이 수용할 때 성립되므로 합의금의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question": "7월 26일이 계약만료일이며,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10월 15일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으며, 11월 1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11월 6일날 이사를 나가고, 임대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11월 23일날 받기로 했습니다. 11월 1일날 계약금 1500만원은 받았으며, 11월 23일은 1억 3500만원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11월 6일날 이사를 가므로, 그날까지 사용한 아파트 관리비를 정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11월 23일까지의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11월 23일날 들어와서요. 11월 6일 이후 제가 그 집에 살지 않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23일까지의 아파트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요?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만료전에 나가는 게 아니고 계약만료는 이미 지났습니다. 덧붙여 11월6일부터 23일까지의 관리비 부담 요구는 임대인이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1월 6일날 전출 신청을 했음에도, 부동산에서 짐반출만 하고 관리비 정산은 23일날 한다고 통보했다며 관리사무소쪽은 저에게 정산은 23일날 하라고 경비원 아저씨를 통해 통보했습니다. 임대인도 아닌 부동산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것 외에 제가 세탁기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드릴 수 있다고 하니, 제가 안된다고 했음에도 에어컨은 설치비가 많이 드니 에어컨도 놓고 가라는 등 여러 무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동산이 기존 세입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관리비 부담이나 가전 기기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10월 15일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11월 23일까지는 기존 임대차가 존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 23일까지의 관리비를 귀하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시공사 측과 보수공사 관련 분쟁 전 다세대주택 건물 건물주 동생입니다. 정확히는 다세대주택인지 상가건물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1층 부동산, 2층 사무실 3,4층은 각층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건물은 작년 6~7월 완공했으니 1년하고 조금 지났습니다. 3층 세입자가 있는 집 천장에 곰팡이가 있던 게 발단입니다. 처음엔 결로인 줄 알고 있다가 천장을 뚫어보니 물새는 걸 발견했고 물새는 곳을 찾아보니 4층에서 시작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4층은 제가 살고 있고요.그런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4층 현관 신발장 옆에 벽면을 뚫었습니다. 과정에서 제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겉은 나무모양으로 세로 스트라이프 형태의 타일로 되어있고 그 안에 벽돌로 시멘트 발라져있고 그걸 깨서 야 PVC 오수관이랑 수도관이 보이는 형태입니다. 며칠 동안 보수공사하시는 분이 와서 공사를 하셨고 내일도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사장이 상태 점검을 위해 방문을 했고 그 상황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여기 다 끝나고 똑같이 복구해 주시는 거죠? 라구요.그런데 석고보드 같은 걸로 대충 막아도 된다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길래 당연히 원래대로 벽돌 쌓고 타일 붙이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타일이 없다고 갖고 오면 해주겠다며 대충 넘어가려 하길래 그러는 게 어딨냐고 당연히 원래대로 해줘야 한다며 얘기했더니 화를 내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건물 주인 형이랑 얘기하라며 저도 화를 냈는데.큰 다툼으로 번질 뻔했는데 진짜 억지로 화를 억누르며 참았습니다. 제가 볼 땐 대화 내용에서도 그렇고 그동안의 보수공사했던 상황들을 감안할 때 대충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answer": "하자 보수 기간 내이므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되. 감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question": "빌딩의 1.2.3층 투자자들이 관리인을 뽑아서 방을 임대 놓는 일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관리인이 투자자들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방 중에 1개(14평)를 자기가 개인 사무실로 40개월간 사용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009년8월부터 사용했는데, 2021년 5월에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소명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보통 상가 임대료는 소멸시효가 3년인데, 회원들이 관리인이 무단사용한 것을 안 때는 2021.05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 사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아직 유효한지요? 당사자 선정서를 맞게 썼는지 좀 봐주세요. 제가 선정 당사자가 되고, 약 300명의 회원들 중, 일단 원하는 사람들 10여 명만 당사자 선정서를 받아서 위 건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당사자 선정서선정 당사자 : 아무개(1층 8호 구분소유자) 주민번호 : 주소 : 전화 : 채권 당사자인 아래 기록한 본인은 본 사건인 임대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채권 가압류 및 본안 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함에 있어, 채권자들 중에서 위 선정 당사자인 아무개를 민사소송법 제53조 1항에 의하여 아래 기재한 본인을 위한 신청 수행자로 신청합니다.2023.04. 선정자(채권자): 이름 : / 층 호수 주민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관리비 사용 내역과 어떤 사건의 변호사비 사용 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보았으나 답이 없습니다. 개인에게 소송을 한 것을 관리회 비용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관리인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그 내용을 청구하여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answer":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으로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됩니다.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안때가 기준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무단점유를 하여 부당이득을 보고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가 계속 진행 중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0년 내지 5년치의 부당이득반환채권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당사자선정서는 공단 서식을 첨부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이렇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니 정말 제가 집을 매매하려고 보니 맘에 걸리는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저희 시댁은 3형제이고 4년전 시아버님이 사망을 하셨습니다.다들 법이나 이런건 접하고 살지를 않다보니 시아버님이 돌아가신후시어머니거주 아파트와 지방오피스텔 2채, 선산 1/19 정도 지분 이렇게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제기준에 아파트 외에는 지방오피스텔은 200만원에도 매도가 되지 않는걸 보면 자산가치가 없습니다.선산도 매매를 할수는 없을것 같고요. 시어머니는 현재 사는 집이 넓으니 팔아서 자식들 지분 주고 자기는자기지분으로 더작은 전세를 살겠다고 하셨는데 코로나때 집값이 너무 올라서 현재 사는 집을 팔아서는어머니 전세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근데 형제중 먼저 사망하신 형님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데 자긴 혼자서자식을 키워야 하니 지분을 더달라고 합니다. 대략 1.5억상속인데 1더 달랍니다. 다른 형제들이 조금씩 양보해서 주기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집등기를 어머니 명의로 바꾸는날 형님한테 2.5억을 주기로 했는데..그뒤 법무사에서 요청하는서류를 하나도 해주지 않으면서 먼저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흘러 4년째가 됐습니다.이제 저도 얄미워서 상속을 더 많이 주기 싫어 졌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집을 매매 할려다 보니 상속재산이 5년이 지나면 그재산도 1주택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그럼 2주택이 되는데 디딤돌 같은 대출이 2주택이 되면 대출을 다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또 지금 어머니하고 막내가 재산세며 대출이자를 갚고 있는데 비용이 너무 커서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형제와 시어머니는 집가격을 내려서라도 팔고 싶은데..형님네서 그돈 안주면 자기는 동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꼭 동의가 있어야만 매매가 될까요?", "answer":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지분은 서로 동의 없이 매각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유 지분만을 사려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에 그러한 점을 인질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아무쪼록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바라겠습니다.참고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question": "제가 고소하고 싶은 사람은 막내동생으로 \"A\"라고 칭하겠습니다.*차용증 내용2022년 5월 11일 현금으로 \"B\"에게 일억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 외에 추가로 \"B\"에게 2022년 12월 16일 현금으로 이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돈을 주었다는 증거로는1. 차용증-컴퓨터로 작성한 후 프린트하여 A가 자필서명 후 이를 스캔한 HWP파일2. 차용증 작성 이후 관련된 통장 거래 내역들-본인 이름(A)이 아닌 다른 사람(B) 이름으로 이자를 저한테 주었습니다.3. 차용증의 성명에 \"B\"라고 거짓으로 서명했습니다.-허나 실제로 돈을 빌려가서 사용한 사람은 \"A\"입니다.-\"B\"란 사람은 아예 돈을 빌려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B\"주민등록번호도 가짜였습니다.현재 A가 저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빌려가서 갚지 않은 액수만 도합 40억에 달합니다. 주식투자 잘하는 사업가B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주겠다 식으로 사기를 쳤습니다.A가 인간성이 좋아서 사채썼다고 울고불고 부탁하니 주변사람들이 빌려준 돈도 있습니다. 제 둘째동생은 2금융권대출을 받아서 빌려주고 원금을 받지 못해서 야간 택배를 뛰고 있습니다. 저도 소상공인 대출 받은 거 다 빌려주고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루아침에 싹 바뀔 수 있나요? 몇십억을 가져가고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게 말이 되나요? 파산신청하면 다 해결된다고 배째라 식입니다.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 하니까 생활비나 얘들 교육비로 나갔답니다.A를 차용증 위조로 고소할 수 있나요?고소할 수 있다면 필요한 증거 자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그 외에 저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사기건으로 A를 2건 고소했는데 동시에 고소하는 게 저에게 유리한가요? 혹은 다른 날짜에 따로 고소하는 게 저에게 유리한가요?", "answer": "1.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법률상담 및 그에 따른 소송대리 등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사이버상담실의 경우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공단은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면접상담, 사이버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국민들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의 취지에 비추어 부적당한 질의의 경우,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3. 2023. 7. 27.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3. 7. 28. 아래와 같이 신속하게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사이버 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 개략적 답변만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답변 가. 위조여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을 접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에 관해 답변 드리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조문]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문서위조죄 성립에 있어서의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사칭 내지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 또는 문서를 수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이나 사망자 명의의 문서 및 자연인이 아닌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A가 실제 존재하는 B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존재하지 않는 B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B에 대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나. 고소의 준비물 고소사실이 접수되면"}
{"question": "3.1운동하신 독립운동가분이 제 어머니의 외할아버지이십니다. 어머니한테는 오빠한분이 있구요. 독립운동하신분이 조상중에 있다는것은 비교적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그런데 제기준에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혼인신고를 안하시고 사셨고 사실혼 관계이십니다. 두분다 돌아가셨으며 두분다 초혼이 아니셨습니다. 외할어머니께서는 원래 남편분이 실종되고 자녀분들도 계셨습니다. 그후에 저의 외할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생활을 하신건데 저의 외할아버지께서 원래 결혼하신분이셨고 자녀도 계셨는데 저의 외할머니와 이혼을 안하시고 결혼생활을 하신겁니다.사망한분과의 친자확인도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때문에 국가보훈처에 문의한 결과 저의 어머니와 독립유공자분의 관계를 입증하려면 친자관계소송이라는것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여기서 만약 소를제기하여 관계가 입증되어 저의 어머니가 독립유공자분의 후손이란게 인정이 된다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조항에 제가 해당 될수있을까요?제가 이 조항에서 또 궁금한 것이 '유족 중 장손'과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이부분입니다.1. 저의 어머니 연세가 지금 만으로 55세이십니다.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에 제가 해당이 돼서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2. 보훈청에서는 친자관계소송을 저의 어머니만 한다고 해서 저의 외삼촌까지 관계가 입증되는게 아니라고 하신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만약 친자관계소송을 저의 어머니만 진행한 후 후손이란게 인정이 된다면 '유족 중 장손' 이 항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질문자의 어머니가 친자관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독립운동가(어머니의 외할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위 조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일 것', '그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의 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외삼촌이 존재하는 경우, 질문자의 어머니는 '장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4.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어머니만 인정될 경우 유족 중 장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에 관한 판례 등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5.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서 고령이란 50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독립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question": "2012.01.20부터 공사대금 건설중기사용료를 받지 못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여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 내용상 소촉법 기준으로 20%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아쉬운점이 다 갚는 날까지에 대한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후 10년이 다 되어갈때쯤 해당 법인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고하여 연장신청은 하지 않았는데 폐지결정됨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 작성된 채권자표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채권자표에 동일하게 20% 적용하였다고 하였는데채권자표 상에는 해당 채권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만 확인되고 산정날짜와 이율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앗니전자소송시 20% 이율이 적용되었음을 입력하였고채권자표 작성기준일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20% 적용 하였더니 법원에서 채권자표에 이자율이 나와있지 않으면 이자율을 소명할수있는 채권자목록외에 이자율에 대한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라고 보정명령이 왔습니다.1. 공사대금 건설중기 사용료는 소촉법 이율을 적용하면 안되나요?2. 적용 대상이 된다면 소촉법 이율이 20%-> 15% -> 12%까지 하향되었는데 이자율이 변경된 날짜 기준으로 이자율도 바꿔서 계산하여야 하는가요?3. 공탁금을 일부 회수하였는데 소송비용 -> 이자 -> 원금 순으로 차감하면 되나요?4. 이자율을 변경하여 재 계산하게될경우 채권자표의 금액과 달라질수있는데 상관없나요?해당 법인 회사에서 계산하여 채권자표가 작성되었고 효력을 가진다고 알고 있는데다시 계산을 해야 하나요?(해당 채권자표에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까지 발급된 상태임)5.이자율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6.이자율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제시하여야 하나요?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먼저 문의내용은 명확하지 않으나, 공사대금 건설중기사용료에 대해 판결을 받으시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다가, 이후 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재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한 것을 전제로 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공사대금 건설중기 사용료라고 하더라도 판결문에 기재된 이율이 적용되므로, 만일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소촉법상 20%의 지연이자율로 계산한 금원을 기준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가능한 사안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위 확정판결에 대한 시효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회생과정에서의 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경우에는 채권자표가 집행권원이므로 채권자표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 이자산정 근거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액을 계산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사안의 경우 20% 이자에 대한 소명자료로 기존 공사대금 건설중기사용료에 대한 판결(소촉법 기준 20%이자 적용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집행권원)을 우선 제시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며, 법원에서 이자율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추가 보정이 나올 경우에는 채권표 기재 원금과 이자에 민법(또는 상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원으로 수정하는 등 법원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4. 소촉법상 이자율이 중간에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자율을 바꿔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5. 공탁금을 일부 회수한 경우 변제 충당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question": "퇴사한 회사에 관해서 경찰서 참고인 조사 퇴사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퇴사한 회사(A)에서 자주 이용하는 업체(B)였는데 그 업체에서 무단으로 도면을 사용했다고 B 사장이 A 사장을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참고인 자격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퇴사한지 몇 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출석할 수가 없고 사장이 시켜서 도면을 받았다고 말을 했는데 집에 출석요구서가 와 있네요 출석요구서는 전화통화한 내용으로 서류가 올라가서 안 와서 된다고 했는데 이 찝찝함은 뭘까요? 전 참고인인데. 제가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또 전화가 올까요? 검찰로 넘어간다고 했었는데 검찰에서 부르면 출석해야 하나요?(출석 보고서 도착하기 일주일 전 통화 내용) 설계도면이 필요해서 B 사장한테 도면을 달라고 했는데 B 사장은 중요한 거라 줄 수 없다고 해서 A 사장한테 보고해서 A 사장이 B 사장한테 말을 해서 제 회사 이메일로 설계도면을 받았는데 여기서, A 사장은 저한테 지시해서 B 사장한테 도면을 이메일로 받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회사 이메일 주소를 보면 2차례나 도면을 받은 게 나와있다고 하시네요 전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난다-통화 종료-그 이후로 몇 차례 전화가 왔었는데 안 받았다가 계속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냐고 전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그 설계도면은 제가 필요하겠냐고 사장이 시켜서 받았죠?라고 말을 했습니다.그 조사관이 출석하는 건 어렵고 전화통화한 내용으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검찰로 넘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조사를 희망하지 않고 A 사장이 도면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고 수사 보고서에 올린다고 합니다.", "answer": "출석에 응하셔서 아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심을 권장 드립니다."}
{"question": "이미 지급한 양육비, 소급 적용이 될 수도 있나요? 일단, 법원에서 명령 내려진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10년 전 이혼했을 당시 직업이 없던 저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고 양육비 30만 원씩을 주라고 명령받았어요.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양육비를 주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그런데, 남편이 지금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친권과 양육권을 다시 갖고 오고 싶어요.친권과 양육권을 상호 협의하에 갖고 오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문제는 양육비입니다. 양육비 합의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현재 아이는 중1입니다. 앞으로 6년간의 양육비를 받아야 해요.대충 계산해도 남편으로부터 적어도 15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공사에서 부장급으로 재직 중이라 소송을 해서 회사를 물고 늘어지면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그런데 제가 10년간 낸 양육비는 전에 직업이 없을 때 명령받은 30만 원이에요.근 7년간은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200만 원씩은 벌었거든요. 사실 급여수준이 최저 수준이긴 하나, 이걸로 계산을 해도 30만 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거잖아요.그러면, 근 7년간 실제 급여 주순과 어울리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돈(200만 원에 대한 양육비) 을 양육비 소송 시 트집을 잡힐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남편으로부터 매달 150만 원씩 72 개월을 받게 되면요.남편이 7년간 방치된 양육비(양육비 산정표에 따르면 대략 70만 원-매월 지급한 양육비 30만 원)는 매달 40만 원이 될 텐데, 그럼 40만 원 7년 치를 다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받게 될 양육비는 150만 원보다 훨씬 적게 될 테니까요.", "answer": "과거 양육비를 이제 와서 증액해서 지급하도록 청구해올 수는 없습니다. 양육권자가 변경될 때까지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uestion": "1:1 오픈채팅 통매음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미성년자) 우선 저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거 같아 제 스스로 무책임합니다. 약 3일 전, 오픈채팅 프로필에 어떤 여자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귀자 해서 저는 겉으로만 ok 하고 좀만 놀아주다 나가려고 했습니다.대화를 하던 도중, 저는 영어로 I have big. 이라고 했고, 그 여자가 저한테 영어로 뭐가 큰데?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비밀이라고 했고, 저는 그 여자한테 너는?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도 크다고 했고 저도 뭐가 큰데?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불편하다 해서 저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얘기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갑자기 괜찮다면서, 너랑 그런 얘기 하고 싶다 하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진짜 안 한다 했는데 그 여자는 해달라는 뉘앙스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대화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저보고 아무한테도 안 보낼 테니 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영어로는 I want to see your 가지 이모티콘 라꼬 해서 저는 Dick?이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보고 네가 괜찮으면 보내라 해서 저는 보내주면 너도 사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ok 하였고 저는 그냥 구글에 있는 사진을 5초 보내고 삭제하였고, 그 여자는 결국 부끄럽다고 안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보고 너네 부모님이 매우 실망하실거다. 초등학생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하고 전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 잘못이 크지만 마지막에 적반하장 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옵챗에서 내보내고 후 프로필 삭제, 카톡 탈퇴 후 재가입까지 했습니다.참고로 두 명 다 수위 있는 대화는 보자마자 삭제하였습니다.통매음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참고로 두 명 다 미성년자입니다.", "answer": "위 경우 음란사진 전송에 해당하므로 통매음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상대편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주식회사 유진소닉이란 운송사에서 근무 중인 사원입니다저는 홈플러스 배송기사님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난 5/3 거래처인 LGU+ 기업대리점 제이엘통신으로부터 스팸발신자이용정지 메일을 받았습니다배송기사님께서 사용하는 업무폰은 현재 유진소닉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해당 번호로 발송된 문자가 스팸신고가 되어 이용정지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경우 이용정지 1개월+통신가입제한 1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통신사측에서는 수사확인증 및 기타 자료를 전달해주면 서류검토의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해당 기사님과 통화하여 내용을 확인해보니 정확한 원인은 기억나지 않지만 문자로 온 링크를 접속했다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하시는 업무폰으로 5/1 또는 5/2에 결혼식 혹은 돌찬지와 같은 경조사에 초청한다는 문자과 게임사이트 관련된 문자들이 대량으로 보내진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날 스팸문자를 받은 사람에게 고소하겠다는 문자가 왔었고 누구냐며 연락 온 사람과 통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기사님이 문자 및 기타 자료들을 삭제하시는 바람에 데이터복구 업체에 문의를 하여 문자 등을 복구했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문자 내용으로는 5/3에 114로부터 받은 ‘과다문자발송에 대한 요금부과안내’란 문자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추측이지만 번호를 도용하여 발송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복구했음에도 확인이 안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파악하기로는 금전적인 피해는 없지만, 저희 법인으로 1년간 통신가입제한이 되는게 피해가 막심합니다사이버수사팀에 문의를 해보니 수사를 진행하려면 죄명을 적용하여 진행을 해야하는데 현재는 금전피해가 없기에 적용시킬 죄명을 잘 모르겠다는 답변과 마땅한 증빙자료가 없기에 해당 기사님 진술서를 작성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어떤 죄명이 적용 가능한지와 관련 법률 등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접수하는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28.>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2.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ㆍ기업ㆍ조합 등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3.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적효과를 얻기 위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처리기관의 내부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4.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 또는 입법ㆍ정책에 대하여 시정 및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5.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00. 9. 28.>6. 법률구조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타기관의 업무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등 공단에서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한 행위를 공단에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개정 2021. 5. 17.>②이 지침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공단에 요구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협조ㆍ요청 받은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 8. 28.> <개정 2000. 9. 28.> <개정 2011. 1. 14.>1. 법률구조요청2. 법률문제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요청3. 증명 또는 확인의 발급요청4. 공단직원 관련 비위나 불만(불친절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사항의 해결요구(이하 “불만민원”이라 한다)5. 기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사항제3조(적용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question": "상담 부탁드려요.저희 집에 현재 총 3명이 순수 제명의의 아파트에 거주중이었습니다. 두달전 저는 직장 문제로 먼곳에 직장이 이전되어서 사정상 그 근처에원룸으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2~3주 지나고 원래 2년전부터 정신질환 끼가 있던 여동생이 중증정신질환으로 행동을 보여서 집안 방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쓰레기장이 되었고 가구고 몇개 부순 상태로 방치되어 일반 상식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한달 이상 되었습니다. 왜 한달이상 두었냐면 정신질환 기관 신고와 상담, 그리고 경찰분들에게 도움을 여동생과 거주중인 남동생 막내가 요청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그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상담사와 경찰이 현장을 목격하고 상황도 인지 했지만법적으로 제도미비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되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못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정신질환 20년 이상 앓은 아버지는 현재 2년 정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상태 입니다.어머니 사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했지만 공공기관의 소극적 태도보고 저도 마음을 바굴려구요. 저두 제 인생 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질문 드리는데1. 저는 제 명의 아파트 처분하고 제가 다 가지고 말 그대로 완전히 인연 끓고 나갈건데 나중에 문제 되지는 않을려나요? 예를 들어 정신이상 가족을 방치했다 라던지, 아파트 팔고 이사 했는데 불법거주중인 여동생이 있따라던지(미리 말씀드리면 본래 공동 명의 였지만 아버지, 남동생 거치면서 현금 주면서 동의하고 제 명의로 완전히 옮겼습니다.)2. 이기적이게 저는 제 행복을 위해 행동 할련느데 실제로는 가족에 도움을 주고픈 마음도 있습니다. 당시 정신질환 상담사가 현장 확인하고 대표 강제입원 4종류(응급, 보호, 행정, 기타) 불가능하다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나 혹시여쭤봅니다.저는 할수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answer": "부모 자식 간 부양의무는 있지만 형제간 부양의무는 별도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으로 등재되어있고, 민원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자력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원인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question": "저는 2021년7월부터 2022년2월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횡령한것에 대해 인정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이고 제 거래내역서를 통해 확인된 횡령금액은 4,100만원 가량입니다. 그중 퇴사하기전 2,800만원 가량은 변제를 한 상태이구요. 변제계획서와 내용증명을 대신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글에 저는 소명서를 작성하면서 횡령금액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회사측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내용증명을 대신한 글이라며 파일을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는 배임금액 2,000만원 가량까지 포함하여 저의 범죄금액이 6,900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횡령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바이지만 배임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매니저로 일하였고 제가 일하는동안 142개 객실 가량을 무단으로 룸체인지 해줘서 불필요한 인건비를 발생시켰고, 호텔은 객실이 곧 돈인데 제가 무단으로 변경해주어 호텔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입니다.저는 컴플레인을 대처하기 위한 룸체인지, 룸업그레이드를 해줬을 뿐 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일해온 직원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주임/매니저의 직책을 맡기고 회장님과 이사님이 없을땐 제가 책임자라고 누누히 얘기해놓고 이제는 저를 주임 평사원이였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고 배임협의를 말합니다.회사측과 합의 하기 위해 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변제계획서로 제출하는것이 맞을까요?변제를 어떻게 할껀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현재 대출도 힘든 상태입니다.변제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제할 생각은 충분하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막막 하기만 합니다.기존에 빚이 없다면 대출로 어떻게 하겠지만 현재 개인 빚고 4천정도 있는 상태입니다..어떻게 해야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answer": "먼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자료로 배임액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임액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되지 않는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변제계획서 작성 전 인정할 배임액의 산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횡령죄 및 배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작성한 변제계획서에 따른 변제는 정상참작의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한편, 최후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
{"question": "강아지 산책을 하려 나갔는데\t한 초등학생 아이가 앞으로 가방을 맨 채로 현관안으로 갑자기 들어왔어요, 강아지가 놀래서 그 아이에게 달려들었고 가방을 물었습니다. 바로 재재하여 강아지는 물러났고 괜찮냐고 물어보며 상태를 보려하는데 아이가 놀랬는지 그냥 도망쳐 엘레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산책을 이어가던 중 한 여성분이 아이 엄마라고 따라와 가방에 강아지 침이랑 구멍이 뚫려있다 어떻게 보상할건가그래서 수리를 맡기겠다 했더니내일 당장 메고 갈 가방이 없다. 똑같은걸 찾을테니 물어내라고 하였고 가방을 봤을때 좀 낡아있어서 얼마 사용을 했는지 물었더니 사용한지 좀 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지스 가방을 검색해보니 디자인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어떻게 할지 물어보니자기가 똑같은 디자인을 찾든 다른 가방을 보내든 하겠다 라고 해서그래서 일단 이따 연락을 드리겠다고 번호 교환을하고 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해당 건에 대해 수리를(as)를 진행한다 하였는데 상대방측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아이가 놀랜건 애초에 말이 없었고 물어내라고만 했음) 아이가 놀랬다며 지금 돈 몇푼 받자고 내가 이러냐 신고접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t전 다시 죄송하다 아이와 어머님 두 사람을 놀라게 해드려서, 라고 답장을 드리고 빠른 시일에 수리하여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그 후에는 다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t1. 이 부분에 대해 제가 100% 잘못이 있는지2. 처음에는 금전 보상만 요구 할 뿐 아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가방이 낡아보여 새로 가방 맞출 시기가 된 시점에 보상을 받으려고 으름장을 피우는 느낌이였어요 “여기서 저희가 100% 새 상품으로 교환을 해줘야 하는지”3. 해당 건을 보았을때 민원이든 경찰에 신고접수가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생많우세요:)", "answer": "1.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에서는 언제든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할 수 있고, 동물이 놀라서 짖거나 물수가 있으므로 동물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은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3. 손해배상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액,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중고가격으로 보상을 하시면 됩니다. 4. 아이가 놀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상해에 해당하여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적절한 선이면 합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question": "성병 고소 제가 연락을 주고받던 28살 남자가 있었습니다. 1-2번 만나다가 그 남자가 갑자기 모텔을 가자고 하여 모텔에서 그 남자가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관계하는 거 자체는 허락했지만, 콘돔을 착용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하겠다고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 동의도 없이 갑자기 관계 도중 콘돔을 빼버리고 몇 번 하다가 질 외 사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통증이 있어서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결과 성병이 2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만났던 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하고 나서도 성병 검사를 하고 치료를 했었고, 그 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다가 저 28살을 만난 건데 그때는 검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균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전하고 검사를 받아보라고 요구를 했지만 핑계를 대며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성병이 있었단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귀게 된 이유도 그 남자가 검사를 핑계를 대며 피하는 것으로 일관하길래, 사귄 후 검사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사귀었습니다. 제가 사귀면서 항생제 약이 너무 독해서 속이 너무 울렁거리고 수능 공부하는데 힘들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걱정하는 말만 할 뿐 끝까지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일주일간 처방받은 약을 다 먹고 통증이 사라져서 괜찮아졌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제는 성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계를 요구하고 했습니다. 저는 그 후에 다시 통증이 생겨 병원 갔더니 똑같은 병이 그대로 또 나왔습니다. 지속 반복적으로 검사를 안 하길래 헤어짐을 요구하고 차단하였지만, 지금 약 3달이 넘었는데도 낫지를 않자, 저는 피해 사실을 그 남자에게 통보식으로 연락하였으나 그 남자분은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남자는 직업군인입니다.", "answer": "성병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통화 내용, 메시지, 성병검사 결과 지 등 증거자료 확보 후 단순 의심이 아닌 확정적인 상해 또는 과실치상으로 법리 구성하여 고소를 해야만 합니다."}
{"question": "아래와 같이 수선적립금을 지급받고자 지급명령 요청하기 전 이렇게 요청해도 되는지, 해당 법으로 수선적립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상담 요청 드립니다.1. 채권자(전 임차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50번길 14 정우맨션 305호)와 채무자(전 임대인)는 2년 간의 임차인과 임대인으로서 전세 2년 계약으로 사는 동안에 관리비 매월(21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매월 금2만원씩 총 금48만원을 납부(현금)하였습니다. - 입주 당시 관리비가 있다며 임대인이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하여, 의심없이 지급 했었으며, 지급 후 관리되고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함(청소 등이 없었음)2. 23년 7월경 전세 계약이 끝나고 관리비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지 확인 중 2년간 집합건물의 공용전기세(약 11,000원), 동파, 물탱크 관리 등 수선(약 105,000원)의 목적으로 해당 관리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은 잔액으로 향후 집합건물의 관리 및 도색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관리단(인)에게 010-25**-22**)하여 공용전기세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17조의2에 의거 수선적립금으로 판단됩니다.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4 4항에 의거 구분소유자는 수선적립금을 법 제5조4항에 따른 점유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한다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받고자 수차의 걸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4. 수선적립금으로 해당이 되지 않는다 혹은 이런 건 처음이다, 집합건물운영비로서 걷는 것이다, 다시 알아보라, 억지를 부린다는 등으로 불응하고 있으며, 상기의 법 제17조의2 4항에 따라 사용되고 있음을 수차에 걸쳐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아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수선적립금을 지급받고자 합니다.", "answer":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수선적립금을 냈다면 임대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단, 수선적립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수선적립금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서 수선유지비(당장 수리에 필요하여 들인 비용)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question": "저는 월간베스트 저장소에 26레벨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속칭 ‘네임드’ 회원입니다. 저는 2016. 5.경 위 사이트의 정치게시판에 “A당 대표 B는 금괴 200톤과 1조원짜리 자기앞수표 20장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시위에 나오는 사람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관광버스를 대절해 주고 참석자 일인당 10만원 씩 돈을 지급하면서 200만명의 시위대를 모았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그 글은 ‘월베로’ 10,000개를 받으면서 베스트 게시물로 등록되었습니다. 위 글을 본 B는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여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저는 대법원에서 전자소송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문을 듣고, 위 사건에 대하여 전자소송전환신청을 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제 신상정보를 털어 인터넷에 제 이름과 연락처, 메일주소 등을 올려 제 휴대전화 번호로 각종 항의전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시지가 밀려들어왔고,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져 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번호변경안내서비스신청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는 몰랐는지 더 이상 항의메세지나 전화는 오지 않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저에게 소송비용확정결정이 송달되었고 그제서야 불현듯 B대표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건 진행경과를 살펴보았으나, 이미 2개월 전 판결선고가 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국내 굴지의 단체인 C연합의 회원이 A당 당사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적시한 내용은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항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고(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본문), 이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제2항). 한편 전자소송에 있어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면 그 사람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주가 경과한 때 전자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또한 등록사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위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6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유가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인데, 종이소송 사건에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처음에는 통상의 송달에 의해 소송이 진행되다가 피고가 주소를 옮기고도 주소변경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결과 공시송달이 된 때에는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 의뢰인이 소송계속 중 단지 전자소송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에 메일이 폭주한다는 이유로 통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거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모두 의뢰인의 과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uestion": "2023년 5월 5일 공인중개사 사업양도로 권리금 23,000,000원 합의하고, 중개공인중개사가 좋은 물건이니까 빨리 선점하기 위해 먼저 송금하라하여, 가계약금 1,000,000원을 송금하고, 자세한 계약은 5월 9일로 하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 매물장 보여 줄 수 있느냐 문의에 계약하면 보여준다(나중에 다 넘겨줄 것이다). 월매출 문의에 중개공인중개사가 ‘영업비밀이다’라는 말도 들었지만 얼떨결에 송금을 해버렸죠.5월 9일 영업비밀이란 말이 생각나서 개업공인중개사이며, 권리금 양도인인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하여 문의 했습니다. (가계약 포기 사유중 하나) 월매출 문의에 제비용 차감후 월 500만원이며, 주로 수입원 등 문의에 대한 대답을 받았지만, 월매출을 믿을 수 없어 계약을 포기한 상태입니다.가계약반환 요청에 권리금 양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였고,민법조항을 언급하며 반환 거부하였습니다.중개공인중개사에게 우리가 계약한 물건 지번도 모른다.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었느냐 문의에 그 장소에서 양수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가계약했으니 장소 특정되었다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기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란 중개공인중개사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불법에 동참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권리금 양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또한 전문직업인으로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로 이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질의) 권리금양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500만원 부과 대상자가 아닌가요?", "answer": "1.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아래의 답변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공인중개사(기존임차인)에게 그 영업양도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귀하는 그 영업양도인(기존 임차인)인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답변자가 판단하기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그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확인, 설명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귀하가 질의하는 공인중개사(기존임차인)은 중개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권리금(영업양도)계약의 당사자로서 귀하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닐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위 법 규정을 보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중개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5조 위반 사항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법 25조 위반에 대한 사례, 사건을 검토한 경험이 없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니 위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가계약금 반환청구 가능성 상대방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설명을 보았을 때는 계약이 체결된 것이 맞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여부에 대해 판례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판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재판을 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아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만 중도금, 잔금 지급일시 방법 등에 대해서도 정한 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이 지불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지급된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도 종종 선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답변자 판단으로는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소송에서 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어 패소하게 된다면 그렇게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관련자들의 공인중개사법위반 여부를 다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question": "지인이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학생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을 돕고 싶어서 노파심에 글 올려봅니다. 제 친구는 2023년 3월부터 (일자 모름) - 2023년 9월 20일 (수)까지 상암 DMC 점에 위치한 한 커다란 한식당에서 약 6개월간 일을 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4대보험 세금까지 해서 매달 9.4씩 걷었으며 주 6일 12시간 근무에 최저시급으로 일을 했는데도 한 시간 남짓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법적 휴게시간마저도 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주지 않아 스트레이트로 일을 하곤 했습니다. 원래는 달에 280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250만 원대 정도로 받았다고 합니다.그리고 식당을 그만두기 며칠 전에 허리를 크게 다쳤는데,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봉황도 뜨고 모든 병원비용을 합치면 달에 45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하지만 가게 측에서는 병원비 대줄 필요 없다고 나 몰라라 했습니다.가게 측은 휴게시간과 산재보험법을 철저히 위반했습니다.이럴 땐 어느 행정부서에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에 가게 측으로부터 보복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친구의 가정 형편 또한 어렵습니다.아버지, 남동생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지내며 어머님이 과거 가스비를 내지 않으셔서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께서 감당하셔야 할 체납 비만해도 천 단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신용불량자가 되어 집에서 따뜻한 온수며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들었으며, 기초 생활수급 신청을 하려 해도 세 사람 모두 달에 백만 원 이상 번다는 이유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급히 적는 거라 이 내용 관련해서 내용이 부실한 점 죄송합니다. 친구 통해 연락받으면 조속히 질문사항 올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부디 제3자인 제가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알려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answer": "가까운 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재처리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실패하여 소송까지 했던 사업주에게서 7년 만에 연락 왔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실패하여 소송까지 했던 사업주에게서 7년 만에 연락 왔습니다.이제는 임금을 지불할 여건이 되니 지금이라도 임금을 지불하겠다. 일시불은 어렵고, 월 300만 원씩 변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총 체불임금은 퇴직금 포함 1700만 원 정도이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2016년 7월경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하여 본인과 사업주 출석하여 진정에 실패한 후,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어 승소 지급명령, 법정이자,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등 법조인이 아니라서 오래전 일을 자세한 내용은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체불된 임금 못 받았습니다.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소액 체당금 정도만 받고 잊어버렸네요 그러다가 갑작스레 오늘 23년 9월 7일 연락이 와서 임금을 분납하겠다고 합니다.져야 머 잊어버렸던 돈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왜 연락이 왔는지 궁금합니다.그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못한 게 미안했고, 이제는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니 지급해 주겠다. 7년 만에 직접적으로 왜 이제 와서 돈 주냐고 물어보면 솔직히 얘기해 줄 거 같지도 않으니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법적 지식이 풍부하신 고수님들의 여러 가지 정황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예를 들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자 등재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정리하려 한다만 약 그런 사유로 체불된 임금을 정리하려 한다면 체불임금 1700 , 월 300만 원씩 대략 6~7회에 걸쳐서 변제를 하게 될 텐데 1회만 변제해도 채무불이행자에서 삭제가 되는지 등등 분명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겨서 7년 만에 체불임금을 정리하려 연락을 했을 텐데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가 7년 만에 지급하겠다고 연락 온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고 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으로 제약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회 분납으로만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액 변제하여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question": "물품 대룡 청구 변론 기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A라는 공장 조합에 대해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B라는 회사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저는 A라는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지만 선대(조부모) 게서 조합원이며 조부모 및 부친 사망 후 이 조합의 일부 건물을 상속받은 즉시 개인등기로 해 놓았습니다. 이후 재산세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고요. A는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며 개인의 명의(조부모)로 있던 재산을 받은 것입니다.다만 상속받은 건물 및 토지가 A 공장 조합의 건물, 토지 일부에 속해 있습니다.토지 및 건물의 18분의 1이 A라는 공장이 B라는 회사에 밀린 대금이 있는지 B라는 납품업체가 A를 상대로 물품 대금 지급 소송을 하면서 저를 포함 총 50여 명을 피고로 적시하여 소송을 걸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A라는 회사의 조합원도 아니며 아무 연관 없는 사람이라고 의견서를 B 회사 법무 법인 측에 과거와 오늘 두 차례 전달하였으나 오늘 이렇게 변론 기일 소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10여 년 전 저는 제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연히 A 공장 조합원 명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관련하여 질문입니다.1.애초에 저는 소송의 피고인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을 변론 기일 소송장을 받은 지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려 하는데(전자소송) 이럴 때 어떤 제목(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2.당시 조합원 명부에 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사진을 찍어두진 않았는데 추후 제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할까요? 3. 애당초 저는 피고 대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무대응할 예정입니다. 변론 기일 소장까지 받은 지금 무대응으로 대응이 가능할까요? 최소한의 대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조합과 전혀 무관한 저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건 만큼 역으로 B 회사를 상대로 금전적인 실익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answer":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원고가 승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의 반박 내용을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1) 2019.2 ~2021. 10 근무(개인학원)2021.10~2022.12(개인학원->동일 학원이 개인학원에서 법인으로 변경)2023.1~2023.3 (법인 -> 법인으로 변경) 후2023.3 에 실질퇴사를 하고, 퇴직서를 2023.4월에 작성했습니다.동일한 학원이고 처음 학원의 원장이 계속해서 법인학원의 이사로 재직중이기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없이 이어서 일을 했는데, 첫번째 법인과 두번째 법인의 경우 고용승계처리가 되어 퇴직금을 최종 법인인 2번째 법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받았으나,처음 개인학원 기간의 퇴직금의 경우 처음 학원의 원장인 현 학원의 이사가 승계를 하지 않기로 계약하여 따로 지급해야 했으나 직워들은 모르는 상황이었고,실질적인 퇴사를 하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퇴사서는 2023.5 월 퇴직금 지급으로 작성했으나 월급과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노동청 진정을 제기했고 법인에서의 임금과 퇴직금은 받은 상태로2019.2~2021.10 까지의 개인학원에서의 원장 퇴직금만 못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 진정을 새로 제기해야 한다고 하여 새로 진정을 신청했고, 여러 번의 지급시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간만 미루며 노동청에 거짓말을 했고개인적인 연락도 지급 약속을 수십차례 하면서 어기고 있어서 검찰 송치 단계입니다.민사소송이나 구조공단에 신청하려고 체불확인서를 발급 요청했으나 노동청에서는 진정을 취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던가 검찰조사단계가 끝난 2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구조공단의 도움이나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안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이에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2) 퇴직한 학원의 월급 구조가 기본급+비율급이라서 기본급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실질 급여는 무료법률구조의 기준인 400만원이 넘으나 기본급은 260만원이었기에 무료법률구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임금 및 퇴직금 사건의 경우에 노동청에서 취하를 해 버리면 형사기록 등사가 안되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취하를 하지 마시고 수사가 끝난 이후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서 공단에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가 기준이므로 400만원이 넘는다면 공단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상가 임대를 알아보는중 매물이 있었는데안면이 있던 A가 지금 현제 제가 계약한 점포를소개해줬습니다 (원래는 A 본인이 하려고 했고 상기 점포가 용도변경이필요하여 진행할꺼라고 했습니다)건축물 대장 열람해 보니 1층은 점포,2층은 주택으로 되어있는 상가였고 1층이 음식점 할 수 있는 근린상가로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나시장근처 상가여서 상인회가 있고 상인회 아시는 건축사통해서 싸게 진행하고 청구되는 비용은 일단 제가 내고보증금에 포함되도록 특약으로 집주인과 계약했습니다-작은 점포라 집주인, A,본인 이맇게 부동산 중계인없이3명이서 계약했습니다-그 날 그 자리에서 A에게 용도변경 금액150만원 금액이 필요하다 하여 입금했습니다A는 계약후 한달이 지나도록 진행될꺼다 문제없으니 인테리어 진행해라 말만 계속하다가(공사못하고 한달 임대료만 날린상태)한달째에 통화상으로 다투면서 얘기했더니기존 하려고 했던 건축사가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다른사람으로 교체중이고 말안한건 미안하다라고얘기를 하더라구요그래서 그 건축사 전화번호나 정보를 요구하니말은 안해주고 그럼 알아서 하세요라면서 전화를 끊더라구요다음날 느낌이 이상해서 근처 건축사 전화해서 주소를 얘기하니 건축물 대장 상 점포가현재 얘기하는 근린건물이고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구요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하니 자기는 몰랐다건축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알았다라는말만 하더라구요 너무 화가 났지만 좋게 넘어가기 위해서참고 돈 입금한거 다시 보내라고 통보하였으나시간이 지나도록 답장이 없고 돌려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진짜 바보같고 멍청해보이시겠지만용도변경 한다고 공사못하고 그냥 날린 한달 임대료와맘졸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돈만 입금되면 좋은맘으로 넘어가려고 했으나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읽도 답장도 안하는 상대방에게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통화 녹취와 용도변경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등등전부 녹음되어 있습니다", "answer":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라 합니다.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대방이 그 용도를 거짓으로 말하여 귀하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 상대방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인 귀하에게 합의를 요청하며, 피해금액을 배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절차에서 귀하께서 주장하고자 하는 채권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 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나홀로 소송'이라 하는데, 이에 도움이 되는 서식 등이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소송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대상자 조건에 대해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보시고, 귀하께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심의를 위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상담 의뢰인 김충권은 전남 여수시 광무1길3 에서 믿음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위 사건 피고인입니다. 고소인 정홍연은 본인과 함께 본인의 믿음공인중개사무소가 위치한 전남 여수시 광무1길3, 일대 약 3천평에 관하여, 주식회사 해광이라는 건설업체와 95%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부지 매입 용역계약을 김길자, 김평안과 함께 2022.4월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로 기한을 정하여,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만료기일인 2023.7.31일까지 위 아파트건설부지 3,000평의 95%를 작업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고소인 정홍연이 본인의 토지인 여수시 광무동 230번지(약200평-매입단가 1천만원=매매금액약20억원)의 매수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7억7천만원이 예상되므로, 위 용역자 김평안에게 약4억원, 본인에게 5천만원, 김길자에게 5천만원을 부담해서 고소인 정홍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자는 고소인 정홍연의 제안을 위 김평안이 거절을 한 후에, 위 고소인 정홍연이 위 주식회사 해광의 주소로 김평안을 수신인으로 하여, 4차례에 걸쳐서 고소인 정홍연의 양도소득세 7억7천만원을 부담해 주지 않으면 정홍연의 여수시 광무동 230번지를 매도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후, 위 주식회사 해광이 저희들 김평안 김길자 정홍연 김충권에게 위 광무도1길3 일대 3천평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해지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위 95%의 매매계약서를 썼던 토지 소유자들에게 본인 김충권과 위 김평안이 정홍연이 보낸 주식회사 해광의 주소로 김평안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정홍연이 위 주식회사 해광으로 본인의 토지인 광무동230번지의 양도소득세 7억7천만원을 부담해 주지 아니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이유로 용역계약이 해지 되었음을 우편을 통하여 알렸습니다. 고소인 정홍연은 위 우편을 근거로 상담인 김충권과 김평안을 여수 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answer": "내용의 핵심은 ‘고소인의 계약 취소로 인하여 용역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피고인이 계약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사실을 이유로, 고소인이 피고인 등을 명예훼손죄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위 법에서 말하는 명예 훼손이란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또한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 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7. 귀하께서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 취소로 인한 해지 사실을 통보한 것은, 단순히 계약 해지 사실을 알린 것이므로, 고소인의 사회적 지위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게다가 계약 상대방에게만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이므로 위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8.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귀하의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추가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시어 상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저의 아버지인 甲은 2012.6.14. △△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600,000,000원짜리 즉시연금보험계약 1건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300,000,000        원짜리 즉시연금보험계약 1건을 각 체결하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본인으         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하고 계약체결 즉시 보험료 합계 900,000      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매월 생존연금 지급받을 수 있는데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 당일에 살아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그 액수는 매년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연동됩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2012.7.3.자녀인 저에게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각 증여하면서, 그에 맞추어 각 해당 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저로 변경하였습니다(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매월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2012.9.7.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제가 아버지로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증여받은 것은 그 실질이 납부보험료를 곧바로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각 납입보험료 900,000,000원과 위 평가된 증여재산가액의 차액에 관하여 산정한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까요?", "answer": "대법원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으며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 참조).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 지위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적절한 방법이 없으며, 귀하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즉시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위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매월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으나, 증여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가 없으므로 따라서 증여 당시 시가를 바로 산정할만한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생존연금 액수를 바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보다 적은 점 등을 근거로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취소처분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부동산 묵시적 갱신 기간 완료 이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임대차 체결 및 현재 상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2021년 7월 1일부터 2년 기간으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 임대차 계약 특기 사항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된 상태 전세 대출 계약 실행함 입주 전 아파트 시세의 15% 정도의 근저당 설정되어 있음. 입주 이후 4개월 이후 기존 근저당 말소하고 새로운 대출 생성 (시세의 50% 정도) 3. 계약 만료에 대한 의사 표시 없이 묵시적 연장 실행됨 4. 23년 7월 임차인은 이직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10월 만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인 문자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겠다고 회신함.5. 현재 상황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임대인은 후속 임차인이 구해져야 전세금 반환이 가능하며, 만약 만기일 이후에도 구해지지 않으면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지불할 테니 이사 일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임 임차인은 직장 근처에 다른 집을 매수했으며, 주민등록 전출을 하지 않고, 일부 짐(5단 서랍장, 이불 및 옷가지 등)을 둔 상태로 이사를 갈 예정임.6. 질문 질문 1) 상기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대출이 실행되고 기존 대출의 근저당이 말소되면 임차인의 전세권이 신규 대출보다 우선하는지요? 질문 2) 전출 신고 없이 짐을 일부 두고 이사 갈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짐을 두고 가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질문 3) 10월 6일 만기일이 되면 임대차 등기 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등기 명령을 신청한 상태에서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도 차후 권리 인정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4) 상기와 같이 임대차 계약 이후에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면서 기존 대출의 근저당이 모두 질문 5) 상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answer": "등기 명령 신청만으로는 안되고 등기 완료 후 이사 가야 기존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최선의 방법은 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출 및 짐을 빼고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question": "[부동산(사무실) 명도소송 문의]*임대인: 비영리 재단법인*임차인: 영리법인(주식회사) / 부동산업(매매/임대/분양/개발 등)등기상 임원으로 '대표'와 '감사' 등재**상황-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장기간 발생-대표와의 협의에 의해 보증금 일부를 미납임대료(일부)로 정산-임대료 미납 지속 발생으로 납부 독촉 및 기한내 납부이행 약속확인서에 서명(결과: 미이행)-임대료 납입 이행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상의 문제로 대표 이사 사망(자살/2022.2경)-사고 직후 법인 대상으로 임대미수금 지급 요청 및 미이행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임대미수급 요청 및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2회)/임대차 계약 해지 및 임차사무실 철거 요청 내용증명(1회)(미납임대료: 4000여만원 / 보증금 잔액: 2000만원)-해당 법인 사무실 내 상주 직원없고 폐쇄된 상황-상속인은 상속 포기 상황임-등기상태는 현재 유효함(2023.1 기준)**문의사항Q1)등기상 임원으로 등록된 감사에게 법적책임(미납보증금 납부 및 임차물 원상복구 등)을 물을 수 있을까요?(감사와 통화결과 본인은 경영에 참여한 적 없으며 명목상으로만 감사로 등재 되어있다 함/감사: 부동산 중개업 대표)Q2)명도소송 둥 법적인 절차 대신 현 임차물에 대한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어 '감사'에게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 와 철거 위임'확인서에 요청했으나 본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거절 한 상황입니다. '감사'에게 상기 사항으로 확인서 요청이 불가한가요?Q3)만약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대표가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원에서 임의로 제3자를 선정하는 건지요?(선순위로 법인의 임원(감사)을 세울수 없나요?)Q4)명도소송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미납임대료 요청은 포기하고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권리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Q1)등기상 임원으로 등록된 감사에게 법적책임(미납보증금 납부 및 임차물 원상복구 등)을 물을 수 있을까요? (감사와 통화결과 본인은 경영에 참여한 적 없으며 명목상으로만 감사로 등재 되어있다 함/감사: 부동산 중개업 대표) 임차인이 주식회사 이자 법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2)명도소송 둥 법적인 절차 대신 현 임차물에 대한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어 '감사'에게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포기 와 철거 위임'확인서에 요청했으나 본인은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거절 한 상황입니다. '감사'에게 상기 사항으로 확인서 요청이 불가한가요? 등기부에 다른 임원 또한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상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Q3)만약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대표가 사망하여 법정대리인(?)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인은 법원에서 임의로 제3자를 선정하는 건지요?(선순위로 법인의 임원(감사)을 세울수 없나요?) 주식회사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4)명도소송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미납임대료 요청은 포기하고 점유권 이전 및 점유물 권리 포기와 철거 위임이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위 3번 답변 참고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저는 1개 건물 주상복합에 방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소장님 밑으로 2인 1조로 격일 근무 합니다. 소장님 반장님 기사 이렇게 분류되있구요.문제되는 분은 A조 반장님저는 B조 기사입니다.A조 반장님은 주민대표님의 추천으로 1년6개월만에 3월 7일 재입사를 하셨습니다.들어와서 주민대표님과 친하다고 소장님을 거치지 않고 회의시간에 주민대표님을 부르고톡에서 소장님이 그만하라는데 그만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3월 27일 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저와의 분쟁도 있었습니다.카카옥 단체톡이였는데 제가 저에게 할말을 개인적으로 해달라 했는데공론화 해야한다며 단톡에서 저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되었고 소장님께서 다투는걸 중지하고 흑백을 따지기보다 서로 도우라는 말에“흑백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서 따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장이라도 기본적 예의는 지켜야지요.”“인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없이 막장이라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해바람니다.”라는 말을 하며 제가 예의없다는 비방을 하였습니다.저는 입사한지 7개월차로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사탕과 과자를 나누고, 귤을 사다 나누고 최대한 사람들에게 친절히 행동했는데 그걸 무너트렸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우선 비방의 목적과 회사 단체톡에 올린 글로 공연성은 맞는데 경찰서에선 “예의없다”, “막말이다”라는 말의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유포인지 확인되야 진행이 된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야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제가 주변 어르신의 친필 의견서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증거로 하고 싶다니 객관적이지 않다는데 증거가 될수가 없다하는데요.\"인간이 갖는 기본 예의없다\",\"막말\"이라는 부분의 객관적인 증거를 어찌 구할수 있을까요?이부분으로 명예훼손신고가 불가능한건가요? 누군가는 그렇죠 그게 먼 고소할정도의 말이냐고!!! 하지만사람마다 명예는 다틀리며 저에겐 지금까지 예의바르게 보이기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왔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answer": "1. 범죄의 성부에 대하여는 당 공단이 유권적 해석, 판단 권한을 가지지 않는바 단정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2. 다만, 경찰에서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요청하며 귀하의 고소를 거부하였다는데 대하여는 다소간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양자는 구체적 적용법조를 달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사 및 법률적용은 수사관서의 역할이자 그 판단이 결부되는 문제이므로, 실제 발생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는데(카카오톡 발언캡처 등) 고소인이 적용법조를 특정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의아합니다 (실상 귀하께서는 허위사실 적시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이와 별개로 해당 발언이 오히려 명예훼손(사실의 적시)인지 모욕(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 및 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을 인정할지에 관하여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얼핏 해당 부분은 추상적 가치판단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주관적 명예감정 의 훼손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인지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첨부한 대법원 판례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표현에 관한 모욕 혐의가 실상 부인된 사례입니다.(물론 귀하의 사안과 다른 지점이 많지만, 경찰에서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면 해당 부분까지도 대비하심이 적정하다고 여겨져 굳이 첨부해둡니다. 즉, 귀하께서는 1) 명예훼손과 모욕 중 상대적으로 중한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아닌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을 주장하시고[단 이는 귀하의 의견으로 진술하고 수사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증거를 갖추라는 것은 다소 의아합니다], 2)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서에서 모욕으로 방향성을 잡은 경우에는 그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는 것을 위주로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4. 부디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되기 바랍니다."}
{"question": "홉스 인덕션 : https://hobs.co.kr/판매가 490,500 / 배송비 100,000 (합계 590,500원)2023-05-29 16:25 인덕션 주문을 함 (주문번호 : 2023052916221854) (사진있습)2023-05-29 16:31 쇼핑몰이 무통장입금으로만 가능하여 입금 후 구매자/입금자 이름이 달라서 연락시도 (사진있음) 2023-06-01 입금대기중상태라서 홈페이지에서 구매 취소후 연락시도2023-06-06 같은 사업자의 사이트를 발견하고 에서 연락을 시도2023-06-07 위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 모임에 글 올려봄2023-06-07 구매한 홈페이지 접속불가2023-06-09 서울시전자상거래 센터에서 상담완료후 협조적이지 않는 판매자라고하며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라고 답변받고 문의함2023-06-13 연락은 되지 않으나 명예회손으로 신고당하여 네이버카페의 글 자동 삭제됨 (사진있음)2023-06-16 한국소비자원에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문의하라고 답변받고 문의함2023-06-26 경찰서 방문 후 쇼핑몰 사기로 고소장 접수2023-07-04 사이트에서 구매를 취소하였는데도, 물건이 통관되었음. (수입신고번호 1334123B91828M, 운송장번호 : 6067596934600)2023-07-06 물품 도착2023-07-07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신고하였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미 받은 물건이라 분쟁조정신청이나 법률상담을 받으라고 전달받음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hobs.co.kr , jeuro.co.kr 검색하면 많은 사용자가 피해를 받았으며, 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구매를 취소한후 계속 환불받기위해 연락을 하였는데도 물건을 받아버렸습니다.아직도 연락이되지 않으며 구매한 홈페이지는 폐쇠되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글을 보니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오픈된다고 합니다.배송된 물건의 박스는 아직 뜯어보지 않았으며, 구매를 취소하기위해 자꾸 연락한사람들은 일부러 파손된 물건이 오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answer": "우선 귀하는 인덕션은 590,500원을 지불했고 인덕션을 받았으므로 인덕션구매계약 자체는 별 문제 없이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여러 차례 구매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무시했고, 귀하는 현재 받은 물건에 대해 반품을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물건을 구매한 홉스 인덕션 사이트는 접속이 되지 않고, 제이유로 유럽쇼핑에 판매하는 제품의 교환 및 반품정보 안내, 이용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규정에 따르면 귀하는 상품을 공급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와 연락이 쉽지 않아 반품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할 수 있는 법적대응은 판매자를 상대로 물품구매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물품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금 2023. 7. 12.까지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반품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귀하의 글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의사는 여러 차례 전달되어 이미 반품의사표시에 대한 증거가 충분할 것으로 보이나 다시 확인하시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이유로 유럽쇼핑이 주식회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귀하는 개인이 아닌 법인(홉스 인덕션 회사)에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법인(홉스 인덕션 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위 법인이 폐업했거나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상담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안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단, 가전제품의 경우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예 : 가전제품, 식품, 음반 등, 단 액정화면이 부착된 노트북, LCD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불량화소에 따른 반품/교환은 제조사 기준에 따릅니다.)-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 화장품등의 경우 시용제품을 제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 [이용약관]제15조(청약철회 등)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괄호 부분 삭제)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④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question": "주택법 제22조의 매도청구권 해당 여부 질의주택법 제22조에 의하여 “주택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대상 토지의 95% 이상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갖는다 했습니다.그러나 시행자가 매입하지 못한 토지를 10년이상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다 명시했으며, 해당 토지가 직계 존비속, 배우자로부터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피 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했습니다.저의 경우는 1991년 해당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7.2.15.에 경남 김해시가 공공용지(도로)로 지정하여 보상을 받고 수용되었는데.2023. 7 월 공공용지가 해제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92조의 규정에 의해 환매권이 발생하여 현재 환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도시재개발 사업자”는 본인의 환매받을 토지에 대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며, 터무니 없는 값을 제시하며 환매를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본인은 해당 토지를 1991년에 취득 26년 동안 소유하다가, 2017.2 부터 2023.7 까지 6년간 경남 김해시로부터 공공용지(도로)로 수용되었다가 환매받을 토지이므로 아래 매도청구권 도입 취지로 볼 때 매도청구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헌법소원심판 사건 (헌법재판소 20091.26 선고, 2008헌바 133)에서 국토부장관이 매도청구권 제도 도입 취지로.“개발 예정지역의 땅을 미리 사놓고 집요하에 주택건설사업을 방해하여, 개발 사업자로부터 시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매도하는 행위 즉 ”알 박기“ 라불리는 투기세력을 근절하고자 마련했다” 라고 했다 합니다.본인의 경우 “알박기”와는 전혀 상관없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공목적으로 수용되었다가 환매 받는 토지 이므로 , 1991년부터 현재까지 32년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매도청구권 대상이 아니다 사료됩니다만(10년이상 소유)법률구조공단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answer":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사안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는 1991.경부터 이 사건 수용 및 환매대상 토지를 소유하여 오던 중, 2017. 2.경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토지가 수용되었고,이후 공공용지지청지 해제되어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절차를 진행 중임- 한편, 이 사건 수용 및 환매대상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에 대해 동법 제22조에 따른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환매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해당 토지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에 포함될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먼저, 주택법 제22조에서는 매도청구권의 예외 대상 토지 범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위와 같이, 주택법에서는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소위 '알박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감안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사업의 원활한 진행보다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매도청구권의행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전부터소유권의 \"\"계속\"\"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토지보상법상 제91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에 따른 환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래와 같이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헌바400 결정]환매권은 공용수용의 헌법적 정당성과 사업시행자에 의한 재산권 취득의 근거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였음을 근거로 하므로, 피수용자가 수용 당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과는 관계가 없고, 반드시 환매권자의 법적 지위를 공용"}
{"question": "가족상도 례 고소 제가 아버지 명의에 차를 타고 다닙니다. 명의만 아버지 명의고 차량 할부, 세금, 보험 전부 다 제가 내고 타고 다닙니다. 몇 개월 전에 사고가 한번 났었고 뒷문 쪽이랑 뒤 펜더 쪽이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진걸 넘어서서 관계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차량 명의를 빨리 가져가라고 하셨고 저도 명의변경을 할 테니 서류들을 준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따로 나와서 살고 있고 아버지랑은 안 본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기 좀 그래서 서류들 우편함에 넣어놓으면 제가 명의변경을 하고 다시 우편함에 넣어놓는다고 했는데 문자를 다 씹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명의변경해줄 생각 없다며 차를 다 고쳐서 가져오랍니다. 20년식 차량으로 아버지가 1년 타셨고 제가 21년부터 22개월가량 탔습니다. 그냥 탄 것도 아니고 돈도 제가 다 내면서 탔고 아버지도 본인께서 직접 명의를 가져가라고 했었고 저도 명의변경하게 서류 준비해달라 말까지 했는데 갑자기 저런 식으로 나오네요 저는 형편도 안되고 그렇게 심하지 않다 생각되기도 하고 어차피 명의를 빨리 가져가라 했으니 이제 명의상으로도 완전 내 차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명의변경을 하고도 안 고치고 탈 생각이었고요. 사고가 난지도 반년이 지났습니다. 고칠 거였으면 진작 고쳤겠죠 지금 서로 사이가 아예 끝나서 차를 안 고치고 갖다주면 법적으로 고소를 할 확률이 큽니다. 혹시 안 고치고 줄 경우에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제가 질 확률이 크나요? 심지어 차량 할부금액이 원래 44만 원 정도인데 가져가라고 할 때는 나머지는 본인이 내줄 테니 40만 원만 내라고 해서 40만 원만 내고 쭉 탔었는데 이제 와서 그 금액도 여태 4만 얼마씩 차액 나는 것도 다 달라고 합니다. 오히려 제가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럴 줄 알았으면 가져오지도 않고 차라리 다른 차를 샀을 텐데 렌트를 한 것도 아니고 저만 손해 아닌가요?", "answer": "부모 자식 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사기죄로 고소하더라도 형을 면제받게 되므로, 고소의 실익이 없습니다."}
{"question": "22,23년 여름 장마 기간에 안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물이 바닥에 떨어지고 벽지가 내려앉을 정도의 누수가 발생하고있습니다. 22년 관리소에 얘기했을때는 비가 그쳐서 어디인지 알수가 없다고 하였고, 건설사에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건설사에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어 보상이 안된다고 회신을 하였으나, 저한테 공유가 되지 않고 올해 재발한 누수로 인해 제가 확인 요청을 했을떄 회신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관리소랑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 누수 발생시에도 관리소에 얘기를 했고 정확한 원인 파악이 안되니 재발할경우 연락달라고 한후 아무런 후조치 없이 안방 벽지는 곰팡이 있는채로 생활을 하였고, 올해 누수 재발로 다시 요청 했는데 공용부 문제가 아니어서 해결해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수 없는 이유가, 관리소에서 말하는 원인은 천장 안쪽 배관에 여름철 습도로 인해서 습기가 차고 그 물이 떨어져서 발생하는거라고 합니다. 저는 습기로 인해 떨어진물이 벽지를 다 적시고 바닥에 떨어질 정도인걸 이해할수없어서 사비를 들여서 업체를 불렀고 업체가 외벽 크랙으로 인한 빗물 누수라고 하여 자료까지 첨부해서 제출 하였으나 그걸 보고서도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누수로 연락 했을떄 저희집 말고 3~4집이 더 발생했다고 해서 제가 업체를 불러서 한번 확인을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했을때도 해주지 않았고 올해 발생한 누수도 다른집은 다 세대문제라고 인정을 했고 저희집만 아니라고 한다는 식입니다. 2020년에 안방 곰팡이로 인해 제가 도배를 하려고 벽지를 뜯었을때 벽이 젖어있어 그때도 관리소를 불렀고 크랙 조치해주러 올거다. 라고 하고 오지 않았고그때 했던 도배 및 현재 누수 발생으로 인한 도배 비용 누수업체 점검 비용등을 아파트 보험에 청구해달라고 했지만, 보험사가 올해 바뀌어서 소급적용도 안될뿐더라 공용부 문제가 아니니 해줄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일단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고 그럼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하자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고 하자의 수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하자 수선비와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소송과정에서 감정을 통해 하자의 정확한 원인과 그러한 하자의 수리비, 그로 인한 손해액 등이 밝혀져야 할 것이므로 소송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원만히 해결되시기 기원드립니다."}
{"question": "지난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경 605호(신고자의 집) 붙박이장 쪽 거실 천장에서 오수로 보이는 황색 액체가 붙박이장을 타고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현상을 발견하고 7층에서 오수관이 터진 것으로 추정하여 항의를 위해 바로 위층 집인 705호로 올라갔으나 반응이 없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었음을 확인함. 이후 본 아파트 관리실 소속 기전실에 연락하여 누수 상태를 신고하고 출동 요청하였으며 이후 기전실에서 기사님이 출동하여 상황을 살핌. 기사님과 함께 현관 쪽 화장실 천장 위로 누수가 있었고, 화장실 천장에 오수가 고여 있음을 확인함. 이후 기전실에서 705호 집주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다음날 직접 상태를 확인하기로 함. 2022년 12월 20일 705호 오전 11시경 집주인이 도착하여 705호 상태를 확인하였음. 705호 화장실 및 거실에도 오수가 넘친 상태로, 확인해본 결과 805호의 오수관이 터져서 발생한 누수가 705호 화장실과 거실을 덮은 것으로 아파트 기전실 기사님과 확인하였음. 805호에도 상황을 알리고 터져버린 오수관 보수 공사를 위해 협의 진행함. 이 당시에도 605호 피해 상황 파악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2022년 12월 26일 805호의 오수관 공사가 진행되었고, 12월 27일에 705호 화장실 지붕 보수 공사도 진행되었으나 805호 및 705호 주인 모두 605호 피해사실에 대한 상황 파악조차 하지 않았고, 서로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였음. 결국 705호에서 배상 책임을 해결하겠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2023년 1월 7일 705호에서도 자신들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전화상 통보함. 이후 보상에 대한 연락조차 없음. 당시 605호의 피해상황으로는 거실천장 도배지의 오염 및 천장 몰딩 훼손(휘어짐, 주저앉음), 붙박이장 오염 및 가구 훼손, 현관 쪽 화장실 천장 오염으로 인한 악취 및 청소 완료 전까지 화장실 사용제한(5일간), 오수로 인한 바닥 오염 등이 있음.", "answer":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아파트 오수관 파손으로 인하여 귀하의 집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관련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고,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귀하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원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의 경우 소송의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지(예를 들면, 805호 소유자와 705호 소유자 모두를 피고로 할 것인지, 805호 또는 705호만을 피고로 할 것인지 등)가 문제되는데,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오수관 파손 원인, 과실 여부 등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고, 오수관 파손 원인이 전유부분에 의한 것인지 또는 공유부분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지가 명확한지 여부 등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
{"question": "허위사유(집주인 실거주)에 따른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 거절에 의해 손해 배상(902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여쭙고자 연락드립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해서 집을 빼달라고 연락했던 문자를 가지고 있고, 확정일자부여 현황을 열람하여,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코자, 아직 집주인에게는 연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사하면서 전세금 상승에 따른 이자 상승과 이사비등을 고려해서 7백만원 이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여쭙습니다.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계약 보증금 1.6억원)이 묵시적 갱신으로 만기가 22년 5/17까지 였고, 만기 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최대 보증금 1.68억원)해서 2년 더 연장할 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 21년 8월경 집을 구매한 집주인이 22년 1월 경에 실거주할거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부득히 22년 4월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천안/아산 지역의 전세값이 지나치게 올라서 조금이라도 싼집을 잡아야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최근 확인해본 결과, 집주인이 실거주 하기로 했던 집에 22년 5월 7일 부터 24년 5월 6일 까지 임대 계약(보증금 0.2억원, 월세 90만원)이 있음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당건과 유사한 사건이 손해배상 받은 소식을 듣고, 손해 배상액을 계산해본 결과 902만원을 법률적으로 청구할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번 계산 방법, 계약 당시 월차임 차액*24개월)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집주인에게는 아직 연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선택할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 소액민사 소송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손해 배상을 원활하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손해 배상액의 7백만원 이상 수령하는 것이 목표이나, 직장인으로써 소송과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answer": "1.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선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제안하여 협의해 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의 진행 방법은 변호사와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나 비용 등을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는 조금 더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전문가가 진행하는 것에 비하여 적지않은 노력과 예상하지 못한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위 2항과 같이 비용 대비 실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등은 사이버상담만으로 모든 것을 조언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것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고생이 많으십니다!!본인의 경우 2018.10.16.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上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1. 사실관계 -.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상가를 2015.05.28. 최초 임차함 -. 임대차 조건은 보증금 1.5억 / 월차임 200만원(VAT별도) / 사업자등록 완료 함 -. 임대차계약 갱신 내역 ① 최초계약 / 2015.05.28. 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 2015.08.01 ~ 2018.07.31 / 보증금 1.5억, 월차임 200만원(VAT별도) ② 1차 갱신 계약 / 2018. 07.20. 계약서 작성 / 계약기간 2018.08.01 ~ 2020.07.31 / 보증금 1.5억, 월차임 220만원(VAT별도) ③ 2차 갱신 계약 / 게약서 작성 × / 계약기간 2020.08.01 ~ 2021.08.31 / 보증금 1.5억, 월차임 220만원(VAT별도) ④ 3차 갱신 계약 / 게약서 작성 × / 계약기간 2021.08.01 ~ 2022.08.31 / 보증금 1.5억, 월차임 220만원(VAT별도) ⑤ 4차 갱신 계약 / 게약서 작성 × / 계약기간 2022.08.01 ~ 2023.08.31 / 보증금 1.5억, 월차임 220만원(VAT별도) ※ 상기 ③ ~ ⑤ 갱신계약은 계약서 작성 없으며, 2015.05.28. 최초 계약서 內 특약(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12개월 자동 연장 된다.)에 의거 임대차 계약이 연장 됨.2. 질의사항 1) 2018.10.16. 개정된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부칙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상기 사실관계로 유지되는 본인의 경우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본인은 단서조항 \"갱신되는 계약\"이라는 문구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는데..) 2) 본 임대차의 경우 차임증감청구권 5% 상한을 적용 받는지 여부?", "answer": "해당 임대차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가 갱신되었음에 다툼이 없다면 임대차 갱신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해당 임대차계약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 제10조 제3항, 제11조, 시행령 제4조에 따라 5%의 상한을 적용받는다고볼 여지가 큽니다.다만 이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있는 경우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저는 복도식 구조로 된 아파트 8층에 거주중입니다.지난겨울 한파에 윗집(9층) 난방배관 계량기가 터져 주방, 거실을 거쳐 방까지 많은 양의 누수가 있었습니다. 한 두 방울 정도가 아니라 천장 조명기구, 몰딩 틈새, 콘센트 등 집안 전체에서 한 시간 가량 물줄기가 줄줄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누수 세대 바로 아래층인 저희 집이 피해가 가장 컸고 옆집과 아랫집 등 총 5가구 정도가 누수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날 윗세대 세입자 분께서 찾아 오셔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니 걱정 말라 하시고 난 후 몇 주 후 윗세대 보험담당자에게서 아파트 공용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관리소에서 피해자분들을 상대로 소집이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말하길 아파트 자체가 누수에 취약한 구조라 높은 보험료가 든다는 이유로 단체화재보험에서 누수 관련 항목을 빼놓고 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다. 누수 부분이 공용부에 해당하는 계량기 부분이긴 하지만 아파트 규약 상 각 세대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어 해당 세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윗집(9층) 보험담당자는 ‘아파트 수도계량기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사건에서 관리사무소에 피해 세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들며 관리소 측으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누수피해비용이 가장 큰 저희 집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들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상태이나 저희 집은 관리소에서 300만원이 넘는 금액은 지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300만원을 받고 끝을 내던가, 아니면 윗 세대(9층)로 홀로 소송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윗집은 세입자가 살고 있고 집주인은 중국인이라 들었습니다. 저의 집은 2021년 신혼집으로 장만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진행했기 때문에 누수 피해가 커서 어림도 없는 금액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견적 3000만원, 윗집(9층) 담당 보험사 소견으로 1800~2000만원 정도의 손해입니다. 내용증명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률 상담사님 도와주세요.", "answer": "1. 계량기가 공용인 것은 전제로(계량기가 공용인 것이 맞는지 여부는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여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본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5조에 따르면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다른 입주자 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했을 경우 원상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도계량기의 파손 및 누수에 관해 그 입주자 내지 소유자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사 그러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관리규약 규정의 내용은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입주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일 뿐, 공용부분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관리주체의 책임이 면책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위와같은 판시는 일응 공용부분인 계량기로 인한 누수 등에 대하여 해당세대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약이 있다 하더라도 관리주체(관리소 등)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주체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량기가 공유부분이라 한다면 관리주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4. 다만, 계량기가 공용부분이 맞는지, 계량기의 파손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 등에 따라 소송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고(관리소를 상대로 할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할지, 관리주체와 위층 소유자를 모두 소송의 상대방으로 할 것인지 등) 이는 관리규약 등 관련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question": "아버지께서 연로하셔서 장남인 제가 대신 문의합니다. 이미 국민신문고와 고용노동부를 통해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아버지(이름: 허전, 380702-*******)께서 16.7.21.~22.10.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22-2 영림브레아 오피스텔에서 경비로 근무하셨습니다. 대표자는 건물주이자 관리단 회장 김용순입니다.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7,926,592원)을 받지 못해 22년 11월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2과(근로감독관 강요환)를 통해 진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피진정인인 건물주 김용순씨가 사망해 진정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건물주 아들이 해당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등 건물을 상속받는 가족에게 재진정하려고 했더니 근로감독관은 상속인(가족) 이름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경비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한 영림브레아 관리단(단장 김용순, 사망) 이한나 실장, 최동식 관리소장 등은 상속인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 경비로 근무하시는 다른 지인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영림브레아 새 대표(김용순 상속인)는 김성곤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다시 김성곤씨에게 하려고 했더니, 상속인에게는 진정을 할 수 없고, 체불임금확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국민신문고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을 통해 답변을 받았습니다.지인인 노무사, 변호사 등을 통해 확인했더니 퇴직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퇴직금 미지급 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기가 안타까워서 대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합니다.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22년 11월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을 통해 진정할 당시 진정인 진술조서를 첨부하려고 했더니 문서 첨부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네요. 일단 위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answer": "1. 노동청의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임금)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다만, 피진정인(소송의 피고이자 채무자)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피고를 바꿀 수 있는 소송상 절차가 존재하므로(당사자표시정정 등), 일단 사망한 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기초로 피고를 정정하면 됩니다.3. 정리하자면, 본래 피진정인(김용순)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절차에서 상속인들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4.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의 범위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5.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사건의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무료법룰구조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21. 5. 7 자에 임차기간 2021. 5. 31 부터 2023. 5 30 까지 위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건물을 임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신청인은 2023년 2월 27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전세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문자 통보를 하였습니다.피신청인은 2023. 4. 29 날자로 계약금을 입금 해주겠다 하여 신청인은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나갔겠다고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피신청인은 임차기간 만료일 전 2023. 3. 3 에 신청인에게 계약금을 금일에 입금하면 언제 퇴실할 지 여부에 대해 물었습니다.신청인은 빠른시일 내로 퇴실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집을 구해야 되니 4월 초까지 기간을 주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피신청인은 3월 말까지 다른 곳을 이사를 가라며 신청인에게 전세금 10%인 계약금 금 12,000,000 원 입금을 했습니다.신청인은 급하게 집을 구하고 2023. 3. 18 이사를 하게 되어 예정보다 일찍 나가게 되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하에 3월 말까지 보증금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신청인은 이사날 18일에 약속한 날짜가 명확하지 않아 3월 말 몇일 인지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피신청인은 말을 바꾸며 2023. 4. 8 새운 새입자가 들어오니 그날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신청인은 3월 말에 준다는 녹취록도 있고 그 말을 믿고 나가는 것 인데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남은 짐은 보증금 반환하면 다 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러자 피신청인은 2023. 3. 20까지 짐과 입주청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3. 3. 31에 보증금을 주지 않고 2023. 5. 30에 주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결론은 피신청인이 2023. 3. 31 까지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다시 번복한 상태입니다.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의 잔금 108,000,000 (금 일억팔백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을 이사를 하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지금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채 다음세입자 중개수수료와 입주청소 벽지 등 파손하지 않은 것을 뒤집어 씌우면서 청구서가 없는 상태에서 부당한 금액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nswer":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에 계약기간 보다 일찍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임차인이 계약기간의 종료를 주장하여도 유효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합의로 2023. 3. 31.까지 임대차기간을 변경하여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으로 시기를 정하여 그 시기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민사로 제기하시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
{"question": "본인은 2004년 4월 사우나(욕탕업)를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월평균 일천만원 이상의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2014년 5월 위 시설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매수인은 2014.06.05일 위 물건을 실제 인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모든 서류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지연하였고,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관리해야만 한다는 거래세무사의 말에 따라, 본인은 부득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여 사업자등록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매도후 본인의 해외 거주로 사후관리가 불가한 상황속에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불이행으로 각종 공과금이 본인 명의로 고지되어 부가세, 소득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일부 납부하였으나, 더 이상은 부담능력도 없고 너무 억울하여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본인 명의로 고지된 체납공과금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예규에 따라 세무사의 일방적 신고내용을 근거로 고지된 것이며, 소득세는 소득 발생사실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만을 근거로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히 납세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귀국후 피해 구제를 위해 부가가치세 관련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나 세무관청으로부터 본건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자체가 없어 공제가 불가하다하는 답변을 들었던 바, 이는 세무당국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부과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본인은 억울한 사정을 해소하고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본인의 오랜 해외거주로 조세심판 청구기한(90일)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기각판정을 받은 바 있어 부득이하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이에 따라 본인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고 체납중인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세금부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아니면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소송을 해야 하는 지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국민의 세금 납부 의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의 세금 부과 처분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면, 납세의무가 존재함이 타당하므로 세금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서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다만,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사정을 고려하면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제소 전에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조합원 아파트 집주인(A)에게 계약금 1000만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전세금은 2억 이었고 입주 날 은 3월 30일 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30일이 되기 몇일 전저희가 당시 살던 전세집 주인(B)가 사정이 생겨 3월30일날 전세금을 못 줄것 같다며4월 11일(약 10일)로 미뤄달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조합원 아파트 집주인(A)에게사정을 얘기하였고 (A)는 4월 11일로 미뤄주겠다 하지만계약금을 1000만원 더 받아야겠다 그리고 본인 대출 이자를 50만원 정도를 내어달라 하여 저희는 총 계약금 2000만원과 집주인(A)의 대출이자 약 50만원을 내주었습니다 4월 10일 입주 하루 전 날 입주청소를 하기로 집주인(A)와 부동산 직원분과 미리 약속이 되어있었는데4월 10일 계약한 아파트 조합원 입주센터에서 집주인(A)가 잔금을 치루지 않아 키를 내어줄수없다며입주센터에서 키를 내주지않아 저희가 예약한 입주청소업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계약금 3만원)다음 날 4월 11일 입주 저희는 전세금 2억과 (A)의 대출이자 50을 모두 주었지만 아파트 입주센터에서 키를 주지않았습니다이유를 물으니 A의 아파트가 조합원아파트인데 A가 잔금을 전혀 치루지않아 그 이유로 300만원을 더 내야 키를 준다하였고부동산 관계자와 집주인(A)는 그 300만원을 저희(세입자)가 내야한다 하였습니다저희는 갑자기 300만원을 내라는건 납득할수없다 하였지만 부동산 관계자와 집주인(A)는 300만원을 저희가(세입자) 내야한다 하였고저희가 4월 11일로 날짜를 미루지 않았으면이 금액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다 그러니 세입자가 내야한다 하였습니다 안낼 경우 키 를 내어줄수없다 하였고저희는 그 당시 입주청소 업체분들과이삿짐센터 업체분들이 입주를 위해약 4시간 가량 모두 대기중인 상태에 있었어서빨리 키를 받아야했습니다 상황이 어쩔수없어 300만원을 조합원 계좌로 입금하였고 키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왜 저희가 300만원을 더 냈어야했는지 설명을 해 달라 하였지만 집주인(A) 부동산관계자들모두 입을 닫고 무시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찌해야할까요300만원을 돌려받고싶습니다", "answer": "1. 당사자 간 “계약금 2,000만원과 대출이자 50만원 추가 지급”조건으로 4. 11. 입주와 잔금지급을 연기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인인 집주인은 위 시기에 잔금이 지급되는한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사정으로 위 주택을 인도하지 못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므로, 그로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 측에서 300만원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는바, 임대인은 이를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2. 한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잔금을 모두 치러서 약정시기에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만약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 귀하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해서 귀하가 추가로 300만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3. 따라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행위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른 손해를 귀하에게 배상해줄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조합원 아파트로서 잔금이 아직 치르지 않은 점에 대해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다세대 주택을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입찰 전 물건지를 방문하였으나, 경매의 특성상 주택의 인근과 외부의 모습만을 볼 수 있었고, 주택 내부는 잠겨있기도 하고 주거침입 등의 문제가 있기에 볼 수 없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전유부분 건물면적은 약41평이었고 경매 감정평가서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모두 전유부분 면적을 41평으로 기재하고 있었기에 전유부분 면적을 41평으로 신뢰하고 입찰하여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택은 관공서에 건축물도면이 없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서에도 수치 기재 없이 목측으로 그린 도면이 첨부되었을 뿐입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후에야 주택 내부를 들어가 볼 수 있었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실측을 해보니 전유면적은 약33평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약 실제 면적이 33평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 했을 것입니다. 이에, 민법574조, 578조에 따른 담보책임으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저의 경우는 토지의 경계를 확인 후 매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계산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당 가격을 정하는 이른바 '필지매매' 처럼 주택의 공부상 면적에도 불구하고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한 뒤 매수금액(입찰가)을 결정한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경매법원이 경매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상 면적을 표시하는 것은 단지 토지를 특정하여 표시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 최저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단위면적당 가액에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여도 이는 당해 토지 전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5189 판결)]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1. 소를 제기하여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을지요?2. 소를 제기한다면 어느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논리를 내세워야 좋을까요?3. 그리고 피고는 경매사건의 채무자, 배당받은 채권자 중 어느쪽으로 해야할까요?답변", "answer": "수량부족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이론 구성 가능하나 적시한 판례처럼 수량을 지정한 매매인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하므로 승패여부를 조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아래 민법 규정과 같이 채무자, 채권자가 가능합니다.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출처: 민법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098호, 시행 2023. 6. 2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만약 쓰신것 처럼 등기부등본 자체가 잘못되어 국가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될 정도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로 이론구성을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판결 참조)"}
{"question": "제가 5월 25일에 첨성관 공용화장실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숙사 관생회 공지톡(기숙사 공지사항을 올리는 톡)에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글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생회에서 그런 개인 사적인 글은 못 올려 준다는 겁니다. 그러고 CCTV를 보여달라고 하니깐 경찰을 동행해야지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5월 26일)에 경찰을 동행하여 보여달라고 하니깐 기숙사 행정실에서 공문이 없다면서 못 보여준다고 그대로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5월 27일) 관생회에서 공지톡에 본인들의 사적인 글을 올리길래 제가 갑자기 화가 나서 항의의 글을 올렸습니다. (욕설 x) 5월 29일에 밤 9시에 기숙사 조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룸메이트 키가 본인 키로 복사되어 전달된 것 같다. 그래서 룸메이트가 지연 귀가로 인한 벌점이 본인에게 부과된 것 같다.”, “금요일에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 때문에 잠시 조교실에 방문했으면 합니다.” “20~30분이면 됩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겠다고 했습니다. 6월 2일에 제가 오후 9시에 조교실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복지부장과 조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녹음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조교는 뜬금없이 본인이 경찰이 된 것처럼 날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서 내가 거짓말을 통한 명예 훼손죄와 관실 전체에 대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벌점 17점을 부여하겠답니다. 제가 “당신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으면 오히려 비아냥대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관생이 기숙사 시설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관생회가 찾아주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태만한 관생회에게 소비자로서 항의한 것인데, 그것을 제가 거짓말을 통한 명예 훼손을 했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해당 지도교수님은 연락해도 개인 사적인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와의 상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지도교수를 관리하는 관장님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도 별 개선은 없었습니다.", "answer": "귀하께서는 대학교에 고용되어서 기숙사 운영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직원(조교, 관장, 담당교수 등)에 대해 소비자로서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흔히 말하는 법률적인 문제로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위 임직원을 고용한 대학교 내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 대해, 대학교 소속 임직원의 업무태만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상담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겪고 계시는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uestion":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연금과 임금 지급방법(공탁/유족 지급)/근로자가 사망했는데 퇴직연금과 임금을 공탁하여야 하나요? 유족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요? 사망한 직원은 기존에도 5명의 채권자로부터 압류추심명령이 회사에 도달에 임금 일부를 미지급(보류)하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공탁을 해오고 있었고 향후에도 발생할 임금을 공탁 계속할 예정이었습니다.그래서 다른 채권자들을 고려하여 공탁을 해야하는지, 유족에게 직접 지급을 해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퇴직연금과 임금이 상속재산이라서 채무자들에게 나눠줘야 하는건지, 그냥 유족에게 직접 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많이 바쁘시겠지만근로기준법상 퇴직연금과 임금 등은 사망 14일 내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대한 빠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1)찾아보니 퇴직금,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니 청산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하는데 (2) 반면, 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에서는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고, 망인의 퇴직연금은 그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중에서도 위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근로자 뿐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서 근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었던 경우에는 위 각 금액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고,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만약 공탁을 해야한다면 근로자 사망후 퇴직연금과 임금에 대한 공탁방법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누가 상속인까지 파악해서 공탁해야한다는데, 상속인을 모르니 공탁하는 건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피공탁자 공탁자가 누구인지 등 궁금합니다.", "answer":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어디까지 변제를 해야하고 어디까지 공탁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채권자들의 압류금액의 합계액이 임금, 퇴직금액보다 더 큰 경우라면 공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그런데 귀하께서 상속인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쟁점과 무관하게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하실 수 있습니다.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상속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취지로 공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탁을 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글로 설명드리면 너무 길고 정확한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관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현재 월세를 내주고있는 건물이 1층부터3층까지상가 4층부터 주거지역인건물에403호에 월세를 주고 세입자가 살고있었습니다 약2년간 관리비를밀려서 230만원정도가 됐으며 월세도 1년반정도가 밀려있는상태로 보증금은 없는상태입니다 집을 빼달라고 연락을 하면 해결해주겠다며 차일피일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만 있다가 이번에 사고가 터졌습니다.작년 12월경 한파가 왔을때 집을 장기간 비우면서 집이 동파가 되서 아래상가로 물이 누수가 많이 되어 아래상가에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403호 세입자분께 집을 관리를 안하셔서 동파가 발생해여 아래상가에 피해를 입히셨으니 해결을 하시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니 잠적해버리고 연락을 안받고있는 상태인지라 아래상가에서는 집주인인 저에게 연락을 자꾸하셔서 해결을 해달라고 재촉하고있는 실정입니다.오늘 아래스포츠상가와 협의를 진행해보기위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피해를입은 물품을 보관해달라 말을했었는데 피해가발생한지 기간이 오래됐다면서 물품을 전부버렸다네요 현재 피해물품이 정확히 어느정도인지 확인인 안되는상황에서 자기들 임의로 작성한 피해목록과 금액을 650만원을 문자로 보내왔는데 목록표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인터넷 판매가보다 비싸게 책정을 해서 보내왔더군요현재 피해를 입었다는 물품의 사진은 보내왔지만 사진으로보면 제품이 물에젖었다고 확인이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일뿐이고 실제가서보니 대부분의 물건은 비닐에 쌓여있어서 물이 묻었다고 못쓸거같지는 않은제품이 대부분이였는데 자기들은 쓸수가없다고 우기더라구요(피해자가주장을하면 받아들여야할듯한데 제품이 없어서 얼마나피해를 입은건지 확인이안됩니다.)질문1.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관리를 등한시하여 수도관이 동파가되서 누수가발생되어 아래상가에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집주인이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피해보상을 해주고 민사를 진행해도 받을수있는게 없을거 같습니다.)질문2.아래상가에 피해보상을 집주인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면 물품을 버려버려서 재대로 확인이 안되는 사진만있는 리스트를 토대로 배상부분을 협의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버렸다고하는 제품에대해서는 배상을 못하겠다고 해도되는 걸까요.??", "answer": "1. 동파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아니한 소유주의 책임 여부먼저, 위 사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채권자는 아래 층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자(소 제기시 원고)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 채무자가 누구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동파사고에 있어 그 배상책임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려할 요소는 언급하신 바와 같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로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이 동파의 원인이 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관리 부실 등으로 동파를 방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파가 발생하였다면 실제 점유 및 사용한 임차인만이 그 배상책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주의의무를 다하였거나 관리를 하였음에도 목적물 자체의 하자(관로의 이상, 단열재의 미비) 및 자연재해 등으로 동파가 발생하였다면 소유주의 배상책임도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인 손해배상채권자(아래 층 상가 입주자)는 동파로 인한 누수의 원인을 전문가가 아닌 이상 특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동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와 같이 동파의 원인이 전적으로 임차인의 관리 부실에 있다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배상액의 범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채권자는 본인의 손해액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채권자(피해자, 아래층 상가 입주자)는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요구하는 대로 전액을 다 지급할 이유는 없으며, 적정액을 협의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더불어 임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손해배상채권자)는 자신의 손해액을 소송을 통하여 입증하여 청구해야 하므로 부당히 산정된 금액을 먼저 임의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인의 배상책임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한 금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피고가 되어 해당 지급금원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상대방의 책임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워 실제 금원의 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uestion": "전세 보증금 : 1억4천전세 최초 계약일 : 2019년 4월 9일 거주 2년후 집주인이 바뀜2년 거주하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년 더 연장하고 23년 4월9일 4년 전세 계약 기간 종료로 인하여 집주인에게 23년2월 23일 전세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고 회사 신규 발령지 출근 문제로 먼저 서울로 이사는 했지만 아직 제주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는 유지중입니다서울에서 제주지점 발령으로 4년을 생활하고 전세 계약 만료하여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집주인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일별로 나눠 받기로 했고 천만원식 나눠서 70%정도 송금을 하더니 후임 세입자 입주 청소가 급하니 잔금은 절대 문제 없이 입금하겠으니 현관 비밀 번호를 공유 해달라고 집주인하고 부동산 중개 사장님이 돌아가면서 유선으로 사정 사정하여 알려줬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바로 집주인 유선으로 이런저런 문제로 금액 공제하고 입금 하겠으니 그냥 그것만 받으라고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집주인이 산정한 금액 입금 이후에 연락 두절 상태 입니다.(후임 세입자와 계약한 복비 및 집 공사비 공제)제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알고 싶은건1. 복비를 저한테 청구하는게 맞는지 여부(집주인도 부동산 중개인이며 같은 사무실 직원하고 후임 세입자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복비는 집주인이 지불하고 후에 그 금액을 전한테 청구 했습니다)2. 새로운 세입자와 1억 5천에 계약 하면서 저는 1억4천에 계약자인데 왜 더 높게 산정한 금액을 청구 했는지. 이게 법적으로 맞는 상황인지 여부3. 일방적으로 집 바닥 공사를 한다며 합의하지 않은 공사비 및 부동산 복비를 청구 했는데 이게 맞는지 여부 (화장실 입구 바닥에 얼룩이 있어 바닥 공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4. 만약 제가 현금으로 복비를 지출하는게 맞다면 현금 영수증도 안해준거에 대한 신고 가능 여부 입니다.5.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있는걸로 아는데 먼저 이사를 나온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금액은 백만원으로 소액이지만 집주인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서울에 있는 외지인이라고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에 또 저와 같은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하는 마음을 집주인한테 전달하고 싶어 방법을 찾는중입니다.", "answer": "1. 임대차계약을 도중에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지만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해지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다만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통지와 해지 사이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2.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복비가 기준이므로 새 보증금에 따른 복비를 부담하는 것은 맞습니다.(반대로 전세가가 내려갔다고 하여 실제 지급 복비보다 더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사안의 경우 복비 부담 자체 여부가 문제이지 기준가는 문제가 아닙니다.3. 해당 공사비용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면 공제할 수 없으며, 그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통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uestion": "12층 아파트의 탑층에 살고 있고, 아파트는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작은방 천장에 누수 문제가 있어서 곰팡이 때문에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고,누수는 4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물이 천장에서 새는 정도는 아니고, 천장이 젖어서 곰팡이가 퍼지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방 창문샷시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샷시 누수는 세대 책임이라 하여 집 전체 샷시의 실리콘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수 후에는 비가 많이 안와서 효과 여부는 알 수 없었고, 그 다음해 아래층에서 저희집과 거의 동일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랫집 누수는 저희보다 심해서 새는 물을 양동이에 받아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집의 창문 샷시가 오래되어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집 전체 샷시를 교체하였습니다. 공사할 때 보니 샷시가 아니라 천장 외벽의 크랙으로 물이 새고 있는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관리 사무소에 요청하여 외벽, 옥상 누수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고, 관리사무소는 외벽 페인트 공사에 대한 AS 기간이 남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외벽 일부 실리콘 보수 작업이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외벽 실리콘 보수를 진행 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역시 효과 파악은 되지 않았고, 그 다음 해 아랫집에서 동일한 부위에서 계속 물이 새고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한 보수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랫집과 제가 관리사무소에 내용을 이야기하고 조치를 요청하였고, 올해 옥상 방수, 페인트 공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4년 전부터 손바닥 크기의 천장 곰팡이가 현재는 가로세로 1m 이상으로 커진 상태입니다.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해서 앞으로 누수가 없을거라고 믿고, 곰팡이가 생긴 천장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관리 사무소에서는 세대 책임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인지, 관리사무소 책임 부분 누수인지 검증 할 수 없으니 수리에 대한 보상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누수가 발생 내용과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저는 충분히 취했다고 생각했고, 여전히 누수가 발생하는 건 관리소 책임 부분인 옥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무조건 보상할 수 없다는 관리사무소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지 궁금 합니다.", "answer": "상대방이 누수의 원인 등을 다투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우선 수리를 진행하고, 수리비를 손해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수리비가 적정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대가 다툴 경우 감정 등을 통해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에 관한 감정을 통해 수리비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외에도 누수 등으로 발생한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히 누수로 인한 손해가 장시간 지속된 경우 등에는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은 감정 과정에서 감정인이 감정을 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 회사에서 '을'업체에 대해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대금을 지급해야하는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한 디자인 회사와 삽화 디자인 건으로 용역 계약 2건을 맺었습니다. 지연이자 산정 시 날짜를 어떻게 정해야 할 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4월 30일에 대금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건으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해주시면  사실, 계약서를 첨부하고 싶었으나 첨부란이 없어서 요약합니다. 1. 계약 내용 (2개의 건) 1.1. 계약명: 문항 삽화 디자인 용역 계약 1.2. 계약기간: 22. 09. 06. ~ 22. 10. 23 1.3. 계약금액: 중도금 2,145,000원 / 잔금 2,502,500원 (총 4,647,500원 VAT 포함) 1.4. 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 문항 일러스트 J1, J2, I, A 총 4세트의 일러스트 개발 1.5. 용역대금의 지급: 중도금 - J1,J1 세트 완성 후 10일 이내 현금 지급 / 잔금- 결과물 검수 후 14일 이내 1.6. 지연이자: 상법 54조 고시하는 지연이자 계산 2.1. 계약명: 문항 삽화 캐릭터 일러스트 개발 2.2.계약기간: 22. 09. 26 ~ 22. 10. 03. 2.3. 계약금액: 495,000원 (VAT포함) 2.4. 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 캐릭터 일러스트 5종 2.5. 용역대금의 지급: 결과물 검수 후 10일 이내에 2.6. 지연이자: 상동 2. 현황 - 1.1 계약에서 J1, J2 (완료), A단계(1차안)까지 결과물 나옴. A단계 디자인 피드백 전달된 상태에서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중단 I단계 세트는 미 착수 (총 4개의 세트 중 2개의 세트 최종 완료, 1개의 세트 1차 완료, 1개의 세트 미착수) - 1.1 계약의 결과물 중 중도금 지급되는 2개의 결과물이 2022년 11월 11일 완료 - 결과물이 늦게 나온 이유는 A단계 및 캐릭터 개발이 동시 진행되었기 때문 - 잔금의 절반인 A단계 결과물 또한 11월 중순 1차 결과물은 나왔고 피드백 받고 수정이 이뤄져야 하는 단계임. - 2.1 계약 모든 결과물 전달 완료 - 2.1 계약의 결과물은 계약서 명시된 시점에 프로젝트 완료 되었으나 중도금과 같이 지급하기로 서면 합의 함.", "answer": "계약기간이 22. 9. 6.부터 22. 10. 23.까지이나, 중도금 2,14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이 22. 11. 11.에 성취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계약이 늦게나온 이유가 양 당사자에 모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그러한 것이라면 중도금 지급은 기존대로 완성일인 11. 11.이후 10일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11. 21.자정까지 지급을 하여야하므로 11. 22.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question": "1) 2020.09.03.보험설계사에게 고객감사선물 대상이라며 신청하라는 문자가 옴. 바빠서 연락을 못했으나 선물 신청했다고 삼성생명으로부터 카톡이 옴. 카톡 내용 [삼성생명]감사선물 [일반⑤]변기청소 솔 세트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김%%FC 010-8552-****2) 최근 다시 살펴보니 고객 동의 없이 이때 개인정보 관리 동의까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음. - 당시 인증번호가 담긴 문자가 함께 왔는데 삼성생명 고객센터에 다시 확인한 결과, 이 인증번호를 고객이 전달하고 설계사가 입력해야만 고객의 개인정보관리 동의가 처리될 수 있음. 하지만 본인은 전달한 적이 없음.3) 약 한달 후 수령 하지 않았으나 선물 수령 완료했다고 카톡이 옴카톡 내용[삼성생명]감사 선물 전달이 완료되었습니다. 전달받지 못한 경우 담당 컨설턴트에게 연락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김%%FC 010-8552-****4) 선물 신청 완료와 수령했다는 메시지가 20년, 21년, 23년 세번 옴모두 본인의 신청과 동의 없이 이루어 졌으며 선물을 수령한 적도 전혀 없음.5) 23.6.30. 오후 선물을 수령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설계사에게 전화하자 받지 않고 월요일에 전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음. 월요일 오전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였음. 6) 피의자는 문제제기 이후 사과나 동의 없이 본인 집앞에 23년 피의자가 신청 및 수령했던 선물을 두고 갔음. 고객센터에 문제제기 한 것이 기분이 나빴는지, 통화 하며 선물 줬는데 왜 고객센터에는 못받았다고 했냐며 따지고, 자기가 그랬다는 증거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자 연락 두절 상태임. 현재 항목 2)에 대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제 앞으로 나온 선물을 설계사가 신청하고 수취한 것에 대해서도 죄목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해당 내용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 경찰관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또 삼성생명 본사나 지점을 상대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answer": "설계사가 질문자 대신 선물을 신청하여 수령한 것은 회사를 기망하여 선물을 받아낸 것으로 보아 회사에 대한 사기죄나 회사 업무처리과정에서 그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배임죄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고객 대신 설계사가 선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면 고객 대신 수령한 선물을 고객에게 전해줘야 함에도 이를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은 고객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모두 위 선물을 신청하여 받는 회사 내부 절차가 어떠한지에 따라 그 설계사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절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구성요건적 행위 태양에 맞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 또한 위와 같은 선물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어떻게 정하고 이에 대한 동의절차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그러한 절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별도로 고소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인 삼성생명 본사나 지점이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소비자단체 민원접수하여 자율분쟁조정위원회까지 넘어갔지만,조정위원회에서 방문판매 등 관련 법률, 할부거래 관련 법률 등 필라테스(헬스 등) 회원권 환불 관련 조항들로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업체에서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 되어서 민사소송으로 진행가능할까요?22.4.8 6인 그룹수업 100회권(기본 6개월에 2개월 추가하여 총 8개월, 22.4.12-12.11)을 70만원에 구입하였고, 100회중 34회를 사용한 후 22.9.2 카카오톡 업체 상담계정으로 환불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 계약서상 6인 그룹수업 정상가 40,000원으로 기재되어있으므로 이용금액을 계산하면 40,000*34회=1,360,000원 이고 이는 결제금액 700,000원을 초과하므로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 본인은 처음 상담받을 시 회계관련직업을 고려하여 매일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을 권하고, 직업상 신고 및 회계감사 등 바쁜 분기 기간에는 한달씩 총3번 홀딩해서 수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여 회원권 구매를 한 것인데 9월달에 부가세신고 및 분기감사 관련하여 한달 홀딩 요청하였으나, 이미 상담일 이전에 홀딩제도가 없어진 제도로 안된다고 하였음. 그리고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수업일 2주 전에 예약을 하여야 할 정도로 저녁시간대 수업예약 경쟁이 치열하여 쉽지 않았으며, 매달 진행되는 할인행사로 추가 신규인원 유입 및 출석률 행사 등으로 예약대기자들도 많았으며,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주말수업은 2번밖에 없고 2주전에 예약시도를 했지만 한번도 예약이 바로 된 적이 없고, 예약대기인원도 많았음. 이에 계약해지를 요청함. 계약서상 40,000원은 실제 그 가격대로 계속 구매해서 다니는 회원은 없어 현실성이 없는 가격이며, 700,000원/100회=회당 7,000원 7,000원 * 사용한 34회 + 위약금 10% 70,000 = 308,000원환불요청금액 700,000원 - 308,000원 = 392,000원을 요청 및 조정위원회 조정내용이였습니다.업체는 20회 기준 1회 단가 17,500원 기준으로700,000원 - (17,500 원 * 34회) - 위약금 70,000 = 환불금액 35,000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answer": "조정위원회 내용을 입증자료로 하여 민사소송 진행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아버지는 오토바이 사고로 뇌의 다발성 출혈이 있었고, 현재 20일째 혼수상태입니다.누가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단순 음주 사고입니다.아버지에게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빚이 있습니다.오래전 파산 신청을 하려 했는데 할아버지가 남겨준 논이 있어서 거부 되었고, 몇 해 전 그 논 또한 아버지가 처분해서 재산이라고는 통장에 있는 20만원도 안 되는 돈이 전부입니다.상속포기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니.. 그 대상이 방대 하더라구요.아버지가 혈혈단신 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버지의 형제는 8남매입니다.그리고 작은할아버지(방계혈족)의 자녀들도 6남매입니다.작은아버지와 고모들.. 그리고 그 분들의 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요?)살아오신 삶이 가족들을 힘들게 했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가족들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들에게도 원망의 소리를 들을까 염려가 되네요.그래서 궁금한 것은1. 상속포기를 한 번에 모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작은아버지나 고모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형제들은 전국에 흩어져 살고 계시니..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아버지의 장례식 때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 그분들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될 꺼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2. 준비서류가 많다면 또 다른 방법인 한정 상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약 상속포기를 한 번에 할 수 없고, 개개인이 해야 한다면 한정 상속은 어떤지 해서요.재산은 20만원 밖에 없고, 빚은 무지 많지만 한정 상속을 하면..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이나 그의 자녀들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한정 상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적은데.. 혹시 한정 상속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든다면 채무자들이 상속받은 사람에게 별도의 법적 대응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요.. 또 한정 상속을 할 때 직계인 나머지 형제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의 일가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어 또다시 상속포기를 반복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저는 임차인이고 작년 10월에 2년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계약당시에 해당아파트는 미등기 아파트여서 공급계약서를 보고 계약을 하였고 공급계약서에 보존등기후 60일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는 규정을 확인하고 그 일정에 맞춰 잔금일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이전에 이미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기때문에 잔금일에 소유권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임대인은 저희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해결했기때문에 특약에 당일등기접수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특약에 있는 보존등기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해야하는 규정과 당일 등기접수 이행하지 않았고 잔금일보다 23일 지난후에 등기를 하였습니다.임대인은 계약내용을 불이행한 부분에 대해 사과보다는 소유권이전이 늦어져 임차인이 피해본게 있냐고 적반하장이였습니다.그리고 입주한 시기가 겨울에 가까워 보일러를 틀었더니 방 2곳이 난방이 되지 않았고 처음에는 제가 하자접수를 진행했지만 보수공사가 늦어져 임대인에게 통보했고 20일만에 난방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방을 고치고 나니 방에서 난방소음이 발생했고 이또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음관련한 문제는 여러공정의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지만 현재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진행중이며, 보수공사 지연으로 인해 저는 이번 겨울 3개월동안 잘때는 소음으로 수면에 방해가되어 보일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운 한 겨울에 보일러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임대인은 어떠한 보상도 없었고 이제와서는 임차인의 주관적인 하자라고 하면서 임차인에게 증명을 하라고 합니다. 건설사에서도 일반적인 보일러소음보다는 크다고 개선을 위해 계속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대화한 녹취내용도있고 임대인측에서도 방문하여 설비업체에서 하자를 인정한 부분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불이행으로 이미 신뢰를 잃은상태인데 공사가 지연되니 보수공사에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데 보일러는 필수목적물인데 저는 사용을 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게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부와 해지절차도 알고 싶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계약서상의 손해배상예정액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귀하는 임대차계약해지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기한을 지체하여 등기를 한 점과 목적물 내 난방설비의 하자를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전자의 사유와관련하여 비록 임대인이 등기 시한을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종국에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등기지체로인해 귀하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지장, 장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소유권이전등기 지체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해지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위 수선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참고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14나13609 판결][1]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이하 ‘하자’라고 총칭한다)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2]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하여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도 없이 임대차는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어느 정도 계속하여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직후라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3]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고 임차인 또한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 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다만, 임대인이 귀하의 임대차계약해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보증금반환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는바, 난방설비의 소음발생원인(구조적 문제인지 여부),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을정도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입증이 필요합니다(가령, 난방 설비 가동 장면을 촬영한동영상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소음 정도를 입증할 수도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감정절차를통해 입증할 것을 촉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감정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귀하가 승소하는 경우 감정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비용으로상대방 임대인이 부담케할 수 있습니다 / 소음발생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첨부 하급실 판결례 - 3항이하 부분 - 참조).만약,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로 대체건물로 이전하기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만약, 임대차계약 상 손해배상예정특약(가령, 임대인의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약금으로 OO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액수를 손해배상으로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명시된 위약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손해배상으로 명시된 위약금만을 청구할 수 있고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없게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93다59799판결), 난방설비의 소음 정도에 따라 위자료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질의요지 본인은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85번길 13번지 소재 평화상가빌라의 구분소유자로서, 본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에 대한 귀속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3. 질의내용 1) 본 건물의 지하1층(주차장) 및 지상 1,2층(상가), 지상 3,4,5,6층(아파트)으로 된 주상복합건물로서 각 구분소유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2층의 상가는 4개의 호실로 등기되어 있으나, 201호와 202호 및 203호와 204호는 각 1인의 구분소유자로써 2개의 점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3) 이 두 점포의 입구는 1층의 좌, 우측에 각각의 점포로 입장하기 위한 계단통로가 따로 되어 있으며, 2층에서는 3층 이상으로 통하는 계단등 일체의 통로가 없는 구조이며, 두 점포 가운데에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4) 최근 203호,204호의 구분소유자가 당해 점포의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요구로 노후된 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본 구분소유자는 당해 화장실이 등기상 공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 비용을 적립금(장기수선 충당금)에서 50%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5) 이에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공용부분의 귀속 등)에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위층 공동주택의 입주민들과는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지하층 상가의 입점자와 이용객들만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온 계단, 화장실 등에 대해 일부공용부분을 인정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6) 위 법률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에, 본 사안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 경우 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비용을 전체 구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귀 기관의 유권적 해석에 의한 회신을 바랍니다.7)참고사례:대법원 2007.7.12선고 2006더56565판결", "answer": "1. 우선,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영세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및 필요한 경우 소송수행을 하는 기관으로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관리단과 관련한 공용부분 해석이나 이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등 관련법률의 유권적 해석이나 자문은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해석의 권한이 없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전체 구분 소유자 중 1인의 입장에서 질의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질문의 결론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일부 공용부분 하자보수 비용 부담여부에 대한 것으로 질의내용으로 기재하고 계시는 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해석과 판단 문제는 저희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질의내용상 상가와 아파트가 구분되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로 보이고, 상가건물(2층)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화장실의 리모델링 보수비용을 전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질의내용 기재와 같이, 2층 상가부분에는 아파트가 위치한 3층 이상으로 통하는 계단 등 일체의 통로가 없고 상가건물의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부 공용부분'의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3. 다만,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아파트와 상가의 공용부분이 분리됨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별도의 상가관리단(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구성하여 해당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를 이원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사례에서는 이원적으로 분리가 된 것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일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가와 아파트를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상가건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 상가의 일부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상가 일부 공용부분임을 이유로 부담을 거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부분의 갈등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상가관리단을 분리하여 상가부분은 상가관리단을 통해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4.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부동산 자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question": "1)사실관계저는 임차인입니다2022년 3월24일에 오피스텔을 1년동안 임차하는것으로 계약했습니다보증금 200에 월세 26만원이며 관리비는 별도입니다.최초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임대인과 얘기나눈사실이 있으며..현재 1년 6개월째 거주중입니다.그러나 개인사정등으로 방을 빼고자 하여.2023년 9월19일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했고.임대인분은 다음날인 9월20일에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시겠다고 답장을 주셨습니다.그리고 현재 부동산에 방을 내놓은 상태입니다.저는 9월 19일 임대차종료의 의사를 전할때.약 한달후인 10월23일까지 짐을 모두빼고 관리비를 정산할테니..그날 보증금200만원을 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그리고 10월분의 월세는 9월24일에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2)의견차이.A.임차인의 의견저는.최초1년의 계약기간은 이미 끝났고.언제까지 더 살겠다는 기간의 약정없이 좀 더 연장해서 산 것이니.1년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제 사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싶다고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할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종료의사를 밝힌 9월19일보다 1달 후인 10월23일날 이사하고 그날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다고 한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부동산 중계비용은 임대인이 지불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B.임대인의 의견1년계약이 지나고 연장의 의사를 밝혔으니..계약기간이 1년더 연장된것이다.즉 제 계약기간이 2024년 3월23일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지금 나가면.계약기간중에 나가는 것이므로 부동산중계수수료는 임차인인 제가 부담해야하고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제가 부담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다.즉 임대인의 의견에 따른다면10월23일전에 임차인이 구해진다면.보증금은 돌려받고 나가지만 부동산 중계수수료는 제가 내야됩니다. 10월 23일이후에 임차인이 구해진다면.그때까지의 월세와 오피스텔기본관리비와 부동산중계수수료를 보증금에서 제한 금액을 저에게 차후에주시게 되겠지요.3)질문임차인인 저는 10월23일에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싶은데. 보증금 반환시점과 누가 중계수수료를 부담해야되는지등에 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answer": "가. 귀하는 임차인으로 “최초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조금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하셨습니다. ① “최초 1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점, ② “조금”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특정하지 않았는데(질의내용상 대략이라도 몇 개월 더 살겠다는 특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1년에 6개월(기존 계약기간의 절반)을 추가로 더 거주한 것을 “조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③ “연장”을 이야기하였을 때 임대인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임을 분명히 하고 임대인과 이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된 것인지 여부가 질의내용상 불분명한 점 등 사유로 인하여, 귀하가 “최초 1년의 계약기간에 끝나는 시점에 조금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임대인에게 이야기한 내용만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또는 기존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연장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시점 역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일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의 문제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장된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원활한 합의가 어려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question": "법무사의 등기시 확인의무범위 유권해석 상속등기시에 제 아내가 오래비에 속아서, 부모님상속유산을 모두 도둑질당했습니다.그 오래비는 어느날 긴급우편으로 일반용인감증명을 보내라고 요구해서, 아내가 그자의 목적을 모르고 인감증명을 보내주었습니다.그자는 그후 약 1주일뒤 청주에 찾아와서, 그자가 미리 날인해온 작은 글자가 쓰인 협의분할계약서라는 서류에 날인을 시켰고,아내는 그자가 상속유산을 다 가진다는 협의분할계약서의 작은 글자를 읽지 못해서 내용도 모르고 인감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다음날 아침 아내가, 그자에게 도장찍어 보내준것이 무었인지 사진찍어 보내라고 요구하니, 그자가 보내온 문서는 그자가 재산을 다 가진다누 협의분할계약서 였습니다.아내가 날인 취소를 통보하고 협의전에는 등기넣지 말라고 했는데, 이자는 아내 몰래 등기넣어 상속유산을 모두 가로챘습니다.***여기서 질의 드리는 것은, 법무사의 등기시 의무입니다.그자가 아내에 사진찍어 보내온 협의분할계약서 는아내 이름 옆에 아내 도장만 날인되어 있었는데,법원에 등기낸 서류는 알고 보니, 위조여부는 별건으로 치고도,도장옆에 주민번호와 날짜가 법무사사무실 타자기로 타이핑되어 있었습니다. 날자도 실제 날인일이 아닌 인감증명발행일에 맞추어져 타이핑되었습니다.법무사는 부동산등기시에 쌍방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실무경험상 법무사가 아내에 전화라도 해서, 아내의 전 재산을 오래비에 넘긴다는 협의분할계약서 가 진정성립 며부를 아내에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그런데 이 법무사는 매수인인적사항이 명백히 기록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도 아닌,일반용인감증명 과법무사가 날짜와 아내의 인적사항을 타자쳐서 보충한 협의분할계약서를 아내에 확인전화 한번 없이 , 이용하여 사기꾼오래비가 재산을 다 가진다는 등기를 했습니다.법무사는 재산의 등기전 철저한 당사자의사의 확인의무가 있는것으로 아는데위와같은 법무사의 미확인과 문서내용보충 임의작성은 법적으로 정당한지?불법행위인지?당사자 확인 의무를 위반한 법무사에 아내가 법무사협회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예: 공인중개사는 2억원의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문의 드리며법무사의 행위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법무사협회나 그 법무사에게 정신적 재산적피해를 배상받을수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위 사안에서의 법무사의 법적 책임 위 사안에서 법무사가 문서의 임의로 날짜를 기재하거나 고의로 일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안에 따라 위임인이 귀하의 배우자가 동의한다.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이를 속였을 수 있음)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무사법에 따르면 법무사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위임인(위 사안에서 배우자의 오빠)에 대한 것만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에 대한 연락이나 확인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임인이 요구하는 업무에 대하여 처리한 것이라면 별도의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의 경우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처리가 가능합니다.2. 상속 재산 회복에 대하여 먼저, 위 사안에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 도장의 날인은 법률적으로만 아니라 사회 상규상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협의분할계약서의 내용을 읽지 아니하고 날인한 배우자의 과실이 큽니다. 법률상 본인이 날인한 문서에 대하여는 '날인'의 의미는 해당 내용을 모두 읽고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하여 효력을 다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익일 날인을 취소하겠다. 나는 그 내용을 몰랐다.는 등의 내용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협의분할이 기망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 협의분할을 취소하거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이전된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020년 5월 27일 민사 승소 판결문이 나왔고이후 형사소송을 제기함2022년 10월 28일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러갔더니 담당조사관이 자료부터 뽑고 이의제기신청은 오늘 안해도된다고,기간은 1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을거라 이야기함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관련 말없었음)-사기죄 관련 수사관은 수사도 늦게했을뿐더러 가해자에게 조서 및 대질심문 시간을 맞출려고함-2023년 4월 12일에 이의제기 신청을함검찰측에선 2013년 1월 23일에 일어난 일이라(공소시효 10년이 지남) 공소시효로 인해 공소권없음으로 판정남이후 담당조사관이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이미 지난일이라 어쩔수없다고 청문회실에 문의하든하라함기자에게 지금녹취에 대해 제보해도되냐고, 동의하냐고 묻자 알겠다고 \"네\"라고 대답하고 문자로도 알겠다고함-사건 종결된거니 수사관 잘못이여도 어쩔수없다 불만이면 알아서 청문회실에 가든 검찰에 항소장을 넣든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나옴 수사관이 봤을때는 증거물 불충분 자기말이맞고 검찰에서도 그렇게 볼거라고 말했었음-사건내용:2013년 1월 23일에 피고인(임경선)은 사업용도로 돈을 빌리는거라 말하고 대출완납 1~2년 이전까지 이자와 원금 모두 상환하겠다고 고소인(김성훈)이 3000만원을 대출받게하여 돈을 대여함이후 1100만원 가량을 갚고 이후에 고소인의 핸드폰 명의도용을 하여 약 500만원이상 사용함2018년도에 10만원~100만원을 입금을 하였고 추후에 계속 입금이 된다고 말만하고 잠적을 해버림이에 기다리다가 민사를 걸었으며 2020년 5월 27일에 3200만원에 관하여 민사승소가 판결됨피고(임경선)은 원고(김성훈)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8월 8일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자적용@문의사항@1. 민사승소후 공소시효는 얼마나되는지2. 사기죄(용도사기)로 처벌을 할려고하였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공소권없음 판정났는데민사승소후 공소시효가 승소한날부터 다시 10년으로 갱신되는게 아닌지3. 2013년 1월23일에 최초로 돈 빌린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정되 사기죄 처벌이 안된다면 그 이후 갚겠다고 돈을 입금하다가 잠적해버린것에 대하여다른 사기죄에 해당되는 형사소송을 걸수있는지4.3번도 안되면 수사관 실수로인해 벌어진일인것을 증명했을때 항소장을 넣든 다시 사건화 할수있는지.", "answer": "1. 민사재판에서 승소한 것과 형사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승소하면 해당 청구권의 민사소멸시효가 갱신되는 효과는 있으나 범죄의 형사상 공소시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별도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보이는데, 고소야 질문자님이 범죄피해를 입으셨으면 고소를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공소제기가 될지는 질문자님의 글만 보고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3. 고소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재정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참고)"}
{"question": "여기는 부산광역시입니다.2020.11월경 전세로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계약 당시 집주인과 협의로 천만원을 더 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공사를 해 달라고 했으나 이사가는날까지 집주인은 핑계를 대고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이사 당일날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 몇일전 붙박이장을 놓으려고 세대 비번을 물어봤으나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사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장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당일 이삿짐을 들여놓고 보니 당초 약속했던 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을 상대로 수수로 감액을 법정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이렇게 주인의 횡포에 질려버려 당초 계약한 2년 , 지난 2022년 11월 만기가 되기 5개월 전부터 (6월) 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주인은 자기는 돈이 없어 내줄 수 없으니 새 세입자가 오면 그때 돈 받아서 나가라고 이야길 했구요, 큰 돈을 놔두고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점 10분 이해했구요새입자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부산시 전역에 전세가 많이 다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아파트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비싸게 집을 내어 놓았더군요. 당연히 안나가구요저희들이 미처 간과한게 전세보증권반환제도가 있는걸 몰랐습니다. 저희가 자가로 여태 살다가 이번에 전세가 처음 이다보니 ,,,,,그리고 저도 내집 가지고 세입자도 들여보고 했지만, 이런식의 횡포자는 살다 살다 첨이네요,,,,,,갑자기 아차 싶어서 전세보증보험을 들려고 보증회사에 가니 우리같은 경우는 이미 사고건이기 때문에 보증을 들 수가 없으며또한 당초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어 받아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자세히 보니, 당초 임대인은 위임 받은 자의 자녀 둘(딸, 아들) 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자녀 중 한명 명의만 있어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부동산에 항의하니, 2년 전 일이라 지금 정확히 그때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잘못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했지만주인에게 계약서를 재 작성하자고 하니 자기는 작성을 못해주겠다는 겁니다.계약서 재작성이 안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보증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거겠죠?이런 상황에 우리(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부동산을 상대로 제재를 줄 수 있는 방법은요?", "answer": "일반적인 전세계약의 경우, 사실상 차임없는 임대차계약과 다름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과 보증금반환에 있어서 크게 다른점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상의 오류의 경우 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일단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손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위 계약서상의 문제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더라도 의뢰인님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손해본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우선 대항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퇴거하시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어 대항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으로서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등을 통하여 보증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구매자: 본인 / 피해자: 부-구매일: 2023/2/9/목-구매처: 제주선물**-구매금액: 문제가 된 '우도땅콩찰떡**' 외 제품과 함께 총 19,000원 결제(1+1 등의 결제로 문제 제품 가격만 짚어내기 어려움)-사고경위: 1) 2023/2/9/목제주선물**에서 '본인'이 문제가 된 제품 구매2) 2023/2/18/토'본인'의 '부'가 야외에서 제품 섭취 중 돌로 추정되는 물질로 인해 치아깨짐 (찰떡** 구성에 딱딱한 물질은 없음). 딱딱한 물질이 2차례 치아에 부딪혀 1차는 무의식적으로 뱉어내고 2차 물질만 사진 촬영 후 보관>제품 박스에 표기된 고객센터에 '부'가 직접 이를 신고 >업체에서 담당자 부재중이라며 우선 '제품사진/성함/연락처/주소'를 요청하여 문자로 보냄3) 2023/2/19/일치아 손상으로 치과 방문, 보관한 이물질은 돌이 아니라 본인의 깨진 치아로 판명. 딱딱한 물질로 인한 치아깨짐, 치아의 절단면으로 보아 최근 깨짐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즉, 1차로 돌로 추정되는 물질을 뱉은 후 2차로 발견한 딱딱한 물질은 '부'의 깨진 치아로 확인. 1차로 뱉어낸 딱딱한 물질은 바로 뱉어내 다른 돌이 많은 길거리에서 찾기 어려웠음4) 2023/2/21/화식품업체 담당자와 '본인'의 '형제'가 통화 및 문자연락. ('부'는 업무 중 연락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신 연락)>업체 담당자 요청으로 찰떡파이 잔여분 일부를 택배(착불)로 업체로 보냄>이와 함께 치과 소견서, '부(피해자)'의 엑스레이 사진 문자로 발송5) 2023/2/28/화업체에서 증거 부족으로 보상 어려움을 '부'의 자녀인 '형제'에게 통보.이와 함께 식약처에 조사 의뢰를 직접 하라는 요청 받았으며,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며 식약처 방문 조사 시 택배로 발송한 찰떡** 잔여분을 제출하겠다는 의사 전달함. 식약처 조사 후 제품 문제 확인 시 보상할 것이나, 문제 미확인 시 소정의 보상을 할 수도 있다고 함>>결론 : 식약처 조사 의뢰 중이나 남은 다른 제품에서 같은 이물질이 발견될 확률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업체 측은 피해자가 단순 이물질 발견이 아닌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에도 증거 부족을 언급하며 치료 비용 부담을 거절한 상황. 현재 피해자는 '깨진 치아'를 증거로 보유하고 있으며 찰떡**의 초콜릿이 조금 묻어 있음", "answer": " 일단은 식약처 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법적인 절차에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결국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도 승소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유력한 증거인 돌이 발견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배상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question": "2021년부터 아내가 매일 술 먹고 흥청망청 그리고 새벽에도 누가 연락 오면 술 먹으러 나감. 심지어2021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도 1000만원 나왔습니다. 이미 결혼 10년 생활에 경제 관념이 없어서 엉망진창인 결혼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현재, 아들11 딸 9살) 있어서 진짜 제가 헤어지고 싶어도 참았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이혼을(2021년 10월 경) 하자고 하더군요. 전 속으로 양심은 있나 보다 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도 등교 한 번 안 시킨 여자였습니다. 이혼 (2022년 03월) 후에 딸이 이야기 해서 5월 경에 알게되었습니다. 상간남과의 관계로 작전을 짜고 이혼을 하고 그들은 이혼 숙려 기간에 같이 살았습니다. 딸이 병원 갈 때마다 직장에 있는 사람이 차로 태워다 줬다고 아내가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엄마 직장에 사장님 남동생 아니냐고 했더니 다른 삼촌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얻어준 숙소에 함께 살았다고 아이들이 이야기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놀러 가서 숙소에서 자곤 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합의서를 제출한 숙려기간이라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한 거 같습니다.이미 딸과 함께 2021년부터 병원 다니고 같이 밥먹고 그런 행동에서 유부녀라는 걸 몰랐다면 말이 안되는 거 아닐까요? 아내도 그 남자와의 외도를 저에게 이혼 후에 제가 사실을 말하니 다 고백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이렇게 사실을 나중에 알았는데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아이들이 말 외에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범죄를 그들은 저질렀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는 수집을 하지 못했는데요. 1. 딸은 그 남자와 병원에 같이 다녔다. 3개월 마다 딸이 병원에 감.2. 딸도 아들도 숙소에서 자고 있는 그 남자를 봤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다고 함.3. 작년 겨울에 아들 핸드폰이 고장이 났는데 상간남이 마침 전화기를 바꾼다고 쓰던 전화를 아들에게 줌. 그들이 한참 연애할 때 쓰던 그 휴대전화를 지금 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렌식을 하게된다면 당연히 그 안에 자료가 있겠지요. 완벽한 범죄에 증거를 알 수 없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아이들의 증언과 아이가 사용하고 있는 상간남의 휴대전화입니다. 상간남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직도 죄를 느끼지 못하는 뻔뻔한 저들을 죄값을 치루게 하고 싶습니다.", "answer": "1. 혼인파탄의 경우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음과는 별개로 폭넓게 해석합니다.즉 배우자가 있음에도 제3자와 이성적인 교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혼인관계파탄에 기여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이의 진술과 상간남 휴대전화를 아이에게 건넨 행위, 이혼한 배우자의 자백진술(진술서를 받거나 녹취하면 더 좋습니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위자료 청구액은 실무에서 1000~1500만원 사이에 인정되는 경향입니다.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취득이 되어 취득세납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현재 준공이 완료 되고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거래가 체결이 되어 일반매매 실거래신고가 되고 있습니다.실거래신고는 지자체에서는 다양한법률의 해석이 곤란하기에 승인을 해 줄뿐이라고 합니다.1 분양권 복등기 ?대구 아파트 분양권(비규제지역)의 입주지정기간에 수분양자가 먼저 잔금을 완납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후 등기가 나오면 매수인에게 넘기는 계약으로서수분양자가 자력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매수인이 총매매금액에서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납부할 금액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수분양자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지급하는 계약입니다.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보존등기가 나오면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하는 계약은 문제가 없는 계약일까요?2 입주권 복등기 질문?비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사용승인이 되면 취득이 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비규제지역의 입주권이 준공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된 후 보존등기 완료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매수인이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수분양자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보존등기가 완결되면 수분양자의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미등기 전매 행위에 해당 하는지요?3 입주권의 이면계약의 복등기 ?비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준공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된 후 보존등기 완료 이전에 매매계약의 체결과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이 임차인이 되어 실제거주를 하는 조건의 계약으로서수분양자는 매매계약체결의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받아서 분양대금(추가분담금)을 완납하고보존등기가 완결되면 수분양자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매수인 겸 임차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불법이면 계약에 해당 할까요?4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보존등기가 나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는?비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준공이 완료되어 사용승인이 된 후 보존등기 완료 이전에 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 임차인이 실제거주를 하는 조건으로서 임대차계약서에 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에게 매도를 하는조건의 특약을 기재하는 계약은 법률상 문제가 없을 까요? 미등기 전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answer": "1. 분양권 복등기 관련 이 사건 부동산은 비규제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존등기 후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신청을 하는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입주권 복등기 질문 관련 일반적으로 미등기 전매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자신 명의의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으로 미등기 전매 중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를 경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내용의 경우 수분양자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를 경료하는것이라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상황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번 및 4번 입주권의 이면계약의 본등기 관련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어떤 불법행위가 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통상 이면계약은 불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왜 이면계약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이면계약이 불법인지 여부를판단할 수 없습니다. "}
{"question": "명품중고거래플랫폼에서 미사용 새 부츠를 판매포장 발송 전 이상없는 사진을 찍어둠. 플랫폼에서 지정한 택배사로만 발송가능, 제시하는 규정에 맞게 버블랩으로 2겹포장 후 남는 공간에도 완충재 넣어 검수센터로 발송. 이틀 후, 플랫폼에서 우측 발쪽의 사이드로 4센치 가량의 찍힌듯한 자국과 스크레치가 생긴 사진을 보내옴해당 파손부위를 이유로 거래 취소처리 본인은 발송전 찍은 사진을 플랫폼으로 제출. 과실이 없음을 밝힘사측에 센터에 도착당시의 포장 상태, 검수당시의 사진 요청.플랫폼은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했고 내부적으로 비디오판독을 실시하겠다함판독결과 해상도 문제로 확인이 불가. 택배사와 제게 책임을 전가.플랫폼은 제게 직접 택배사에 클레임을 걸라고함이에 해당 지정 택배사에게 내용 공유 택배사 또한 사진 등등의 자료를 요구. 본인은 플랫폼사로부터 보안상의 이유로 아무 자료도 공유받지못했기에 다시 플랫폼사에 사진요청내용을 전달. 플랫폼사는 몇일 더 기다리라고함. 결국 저를 건너 뛰고 해당 택배사와 다이렉트로 사진을 전달 후 통보.(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사진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저는 여전히 알수없습니다)플랫폼사는 자체적인 조사에도 불구 명확한 파손원인을 밝히지못함 정황상의 이유만 늘어놓고 책임회피지정택배사 또한 내부적으로 조사중이기는 하지만 현지에 도착할때까지 외관의 박스훼손은 없었다고함. 플랫폼은 협의된적 없는 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보내왔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죄송한 마음의 표시라함원 바이어에게 회유성 메일과 할인 바우처를 발송예정이니 기다려달라고 함원 바이어는 결국 훼손된 상품을 구매하지 않았고 제 상품은 플랫폼사의 검수센터에서 상품 재등록도 안된채어딘가 창고에 들어감. 물건을 다시 받으려면 세금과 배송비를 부담하고 가져라가고 함.이미 제 상품의 가치는 훼손. 어떤방법으로도 손상 복구가 불가능한상태계속 플랫폼사와 택배사가 책임을 회피본인은 과실이 없다는것을 입증. 플랫폼은입증하지 못했으며 정황상의 가능성만 이야기. 플랫폼은 자사와 계약한 지정택배사만 이용 가능한 시스템. 파손 보험등의 설명도 없었으며 발송 시 포장 규정만 명시.플랫폼사 발행 운송장 라벨로 접수가 가능하게끔 시스템 구축제 잘못이 아닌 훼손된 상품을 자비로 세금과 배송비 부담하여 돌려받기 싫음이 부분에대해 제가 보상을 받거나 피해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플랫폼이 보관 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해당 물품에 손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플랫폼에 해당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플랫폼이나 택배사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귀하의 과책이 아니라면, 플랫폼이나 택배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이버상담만으로 답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2023년 2월에 와디즈펀딩에서[블로그 글 안쓰고 수익화 하는 비밀! 하루 1시간 일해서 1억 만든 방법] 상품을 구입했습니다.하지만 상품을 받았고 과대광고에 사기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했습니다.하지만 판매자는 사기도 아니고 환불해줄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고 거부했습니다.저는 사기당했다는 허탈감가 돈을 잃었다는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그래서 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생각을 해봤고 판매자측에그러면 나는 공정위에 이 문제를 신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사이버렉카에게 한번 제보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실제로 대상을 지목해서 위협을하거나 공격적인 말은 안했습니다. 사이버렉카에신고해서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또는 너희를 힘들게 하겠다 등 어떠한 위협을 가하지않았습니다.]단순하게 \"사이버렉카에 한번 제보를 해보겠다.일 한번 크게 해보죠\"라고 했습니다.시간이 지나고 대표가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환불을 요청하신 분이 두분인데 어떤게 불만인지 듣고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저는 불만을 이야기 했습니다. 판매자 대표님도 잘 듣고는 알겠다고 환불해준다고 변호사님과 환불서류 뭐 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그후에 연락을 하니까 갑자기 와디즈 측에서 환불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아까 분명 전화로 따로 환불해준다고 말했는데, 무시당했습니다.메세지에 아무 답장도 해주지 않았습니다.그후 사기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와디즈측에 전화와 신고를 했습니다.결국 와디즈 측에서 조사를 실행하고 조사결과 과대광고 사기가 맞다는 결론이 났습니다.그래서 결국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판매자 측에서는 우리는 잘못한거 없다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와디즈 측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서 강제환불집행을 실행했고 모든 사람들이 환불을 받았습니다.이것이 2~3월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후 갑자기 8월말에 저한테 협박죄 고소가 됬다고9월7일에 연락이 왔습니다.이유는 사이버렉카에 한번 접수한다는 것입니다.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판매자는 몇억씩 파는 상위부유층이고 팀단위로 움직입니다.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일을 같이할정도로 똑똑합니다. 과연 저의 말에 공포감 느꼈을까요?", "answer":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경찰이 소환하는 날짜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가 있으시면 지참하시고 출석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신분증, 도참 지참)"}
{"question": "해외 작품 운송을 위해 예술품 전문 포장 운송 전문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업체 픽업당시 본인이 1차 에어캡 포장 하고 업체 직원이 1차 포장을 박스에 고정과 완충하여 가포장 했습니다. 가포장에서 추가 완충재 넣고 최종 나무 박스에 한번 더 넣어서 항공 운송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외 도착지(불가리아)에 도착해서 비엔날레 관계자가 보내준 사진의 포장상태가 안내와 너무 달랐습니다. 1차로 제가 포장한 에어캡이 모두 벗겨져서 없었고, 가포장 당시 있던 고정재와 완충재가 모두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불량한 포장으로 인해 작품이 파손되어있었습니다.후에 작품 포장상태에 대해 업체에 항의하며 알게된 사실로 제3자 직원이 가포장 상태의 작품을 받아 전면 재포장 하면서 포장상태가 말도안되게 모두 바뀌었고 이를 사진으로 남기어 제게 보여주지도 않았고 회사 내의 선임에게도 컨펌받지 않았고 선임들도 확인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하지만 포장업체의 이사는 항공입고 직전 제게 작품 파손 사고를 대비하는 보함가입에 들지 않기를 추천했습니다.작품 파손 된 후 확인하니 최종 상태를 보지못했고 증거할만 한 사진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본인이 모두 확인하고 확신하는 양 하였습니다.해당 업체의 직무 이행에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작품 포장, 운송비용 전액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절, 연락 회피하고있습니다.작품 보험은 배송, 작품 전시기간의 불가피한 사고에 대비하려고 한 것이지 포장 불량에 따른 파손을 대비하고자 함이 아니므로 포장 불량으로 인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업체는 이에 대해 포장 불량 상태를 언급하면 보험금 지급이 반려될 수 있다며 언급하지 말고 보험사에도 알리지 말 것을 종용하였습니다.작품 파손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전시 참여도 불가능하게 된 점 의 피해가 분명하여 작품에 대한 보상을 보험사를 통해 받고, 업체에 지불한 전액 환불 을 받고자 했으나 계속해서 연락 회피를 하는 바. 작품비용+ 포장, 운송비용+전시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을 업체에 소액사건재판으로 제기하고 승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포장,배송비용 140만원(기 납부) + 파손된 작품을 다시 배송받는 배송비용65만원+작품비용680만원+ 전시를 못하게 된 피해보상비용)불가하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게 맞을지 어떤 방법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answer": "우선 상대측이 임의적 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포장 및 배송상태가 불량하였고 그로 인하여 화물에 파손을 입었다면, 파손된 물품의 비용과 지급한 운송비용 등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단 전시 취소로 인한 손해는, 이른바 특별손해로서 채무자인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말하므로, 소가(소송으로써 구하는 손해배상금)가 3000만원미만이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사는 인근 산에 풍백풍력발전이 건설되고 있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에 따르면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3항에서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풍백풍력발전의 건설기간은 2022년 07월 25일에서 2025년 04월 24일이며, 발주처는 풍백 풍력발전 주식회사입니다.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된 사업시행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여기서,1. 해당되는 발전소는 풍백풍력발전소이며, 발전소 소재지는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가암리 산1-1번지 일대에 위치합니다.2. 사업시행기간은 2022.01.01~2022.12.31 이며, 이기간에 시행된 사업시행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이에 대한 답변은 정보부존재로 왔는데, 이것은 풍력발전 건설기간이 시작된 2022년부터 기본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전력기금사업단에서 이와 관련된 지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3월 31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해 신청한 지원금은 다음해부터 지원됩니다.그런데 풍백풍력발전의 경우 아무리 빨리 이것을 진행해도 2024년 3월 31까지 첫신청이 가능하며, 그러면 2025년부터 첫지원이 시작됩니다.그래서 2022, 23, 24년의 3년치에 해당하는 구천만원(풍백풍력발전의 경우 매년 삼천만원을 지원함)이 허공에 날라가게 생겼습니다.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원인은 발주처에 해당하는 풍백 풍력발전 주식회사가 2021년 3월 31일까지 기본지원사업비의 신청을 전력기금사업단에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2022, 23년의 3월 31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지원금 수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에 공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민원을 접수했는데, 산자부 및 지자체는 모두 발전소 탓을 하며, 발전소는 민간기업이라 행정심판이 먹히지 않으며, 제 개인이 행정소송, 법원재판을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질문 주신 분야는 저희의 전문분야가 아니라 확답 드리기는 어려우나,산자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법률규정 상 발전사업자인 풍력발전 회사에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는 사실상 법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결국 지원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에도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풍력발전 회사를 상대로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문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이 의무 조항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만약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이 발전사업자의 재량에 불과하다면, 발전사업자에게는 이를 신청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므로이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미신청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신청을 규정한 10조의2도 2020년이 넘어야 신설된 규정이기에 해당 조항이 의무 조항인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따라서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question": "약 3년전 서울거주 중 강상면 화양리 전원주택으로 이사왔고 형님이 정신 지체2급 이지만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같이 생활하지만 본인 혼자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 있고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하며 유투브에를 보며 노래도 부르며 기본적인 4~5살 정도의 지능이있으며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켜 물건을 가저오고 본이이 어떠한 상황이며 어떤행동을 하는지는 인지합니다. 2023년 6월29일 어머님이 강상면사무소에서 형님관련 서류를 받으려고 했으나 거부당했고 7월1일 타 지역에서 형님을 태동하고 인감발급담당자가 형님상태을 확인하고 인감을 발해한후 어머님께서 저에게 (동생) 전화를 하여 인감발급했다고 말씀하셔서 강상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어떤 기준에 의해서형님 인감이 강상면 사무소에선 발급이 않되고 서울 쪽에서 발급이 되냐 항의하자 바로 공무원 분들의 전산 내트워크를 통해 월권을 행사하여 발급해준 구청쪽에 사용을 못하도록 막음. 7월2일 어떠한 근거에 의해 서울쪽 담당기관이 발급해준 인감을 사용하지 못하냐 묻자 강상면사무소에서 작성한 공무원들만 볼수있는 망에 형님에 관한 서류 발급 않 된다는 문구가 있다고함.지체 장에인이나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수있고 인감발급의경우 담당자의제량으로 의사표시를 할수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장애인이나 글씨를 못쓴다고해서 성년후견인을 새우는 법을 유도하지 말아란 지침이있습니다.7월2일 서울쪽 담당관님에게 연락을 하여 저음에 본인 판단에 의거하여 인감을 발급해줘놓고 강상면사무소 견해로 인해 본인 판단을 범벅하는건 부당하다고 말을하자 자채 조사흘 하고 회의를후 발급자 보다 높으신분이연락이와서 당시 인감발급할때 인감 발급당당자의 판단에 의해 지적장애인이지만현상화를 인지하고 무슨행위를 하고있다는걸 인지했음을 확인하고 발급해준서류이며 사용해도 된다고함.1.강상면사무소 인감발행업무 담당관 의 개인적인 사견을 다른 인감 발급관들과 공유하여 개인적인 인지능력판단을 하는기준을 방해함. 내용을 지워달라요청해도 법이그렇고 해줄수없다고함. 개인적인 의견을 같은 공무원들끼리 공유할수있나요.2. 타구청에서 발급받은서류를 강상면사무소에서 연락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법적 건거가있나요3.의사소견서나 다른 자료를 드린다고했봐도 본인이 저의형이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제가쓴글에도 저의형은 어떠한 의사능력도 없느 사람으로 본인이 인정해 장애인을 키우는 가족들에서 상처를줌", "answer": "귀하는 정신지체 2급인 자의 인감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강상면사무소 인감담당자의 인감발급거부행위와 관련하여 가진 불만을 질의 형태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산에 공유가 가능한지 여부는 공무원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형성되었냐 문제인데, 우리 공단에 해석을 질의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1과 관련하여서는 담당 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탄원 내용을 이유로 한 질의는 사이버상담사무처리지침 제8조에 의해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미 발급 받은 서류의 효력을 정지시킬 권한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채우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자들은 장애인들의 가족, 친지, 친구들이기에, 발급대상자가 신청하는 행위가 맞는지에 관해 의사능력을 따져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해소를 원하신다면, 형님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시어 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21년 5월 경 급전이 필요하여 회사에 가불 5,000,000원을 부탁하였고 회사이름으로 급여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그런데 사장은 신경쓰지말고 편하게 사용하라고 얘기하고는 갚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급여에서 월 얼마씩 차감하거나 변제기간을 지정하지도 않았고 이자도 없이 5,000,000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그러다가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에 문제(이때 프로젝트를 동시 3개 진행 중)가 생기면서 저에게 인격 모욕적인 비하발언을 하였고 그로인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22년 8월말 퇴직의사를 밝혔고 22년 9월까지 근무 하겠다고 협의를 했지만 사장의 간곡한 부탁으로 22년 10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22년 10월이 프로젝트 사용자 가동 테스트 시작일정이라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상황에 따라 22년 11월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이 때 조건이 연봉 인상과 5,000,000원에 대해 조건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약속이었고 구두상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애석하게도 증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그런데 22년 10월 중 프로젝트가 가동 테스트에 부족하다는 고객사의 요청으로 5개월 연장되었고 사장과 프로젝트 PM은 제가 5개월 연장(23년 3월)까지 근무하는걸로 이해하고 있길래다시 근무일에 대해 22년 11월까지로 요청했고 협의 후에 22년 12월까지 맡은 업무의 미결사항(미결사항은 대표이사 확인되었고 양측합의 사항임)에 대해 마무리 짓고 퇴사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그리고 22년 12월 30일 마지막 근무일에 사장은 5,000,000원에 대해 변제를 못해주겠다고 통보하고 가불금 5,000,000원은 퇴직금에서 공제하겠다는 확인서를 들이밀고 사인하라고 반 강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이유는 맡은 업무가 사용자테스트 단계로 진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확인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못간다고 얘기하고 다른 직원들은 다들 오전근무 후 종무식과 함께 퇴근했고 사장과 저 둘 만 남은 상황에서 계속 옥신각신 하다가반 강제적인 상황에 못이기고 확인서에 사인을 하고 분한 마음을 삼키며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1.가불금 변제에 대한 약속 부분은 사장이 안지켜도 문제가 없는지요?2.가불금은 회사명의로 제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갚을 때는 사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요?3.가불금을 근로자가 변제해야 한다면 퇴직금에서 차감되어 갚지않고 별도로 갚아 나갈 수 있는지요?", "answer": "1.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는 2022년 10월까지 근무할 경우 5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이것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그러한 계약이 있었음이 인정되기는 극히 힘들어 보입니다.2. 원칙적으로는 법인과 법인 대표자는 구분되는 존재이므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금액이 공제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3. 회사가 직원에게 별도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퇴직금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 직접 지급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부분인데, 귀하께서 이것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민법 제110조) 확인서의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지 못하는 이상 이는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리하자면 확인서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어 효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회사 측은 귀하에게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 경우 500만 원은 별도의 대여금 채무가 되어 귀하께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question": "아파트이고 아랫집입니다.아파트 물탱크청소를 하는 날에 오후에 갑자기 천장 화재감지기에서 물이 새고 벽지에 물이 고여있어서 부랴부랴 관리실과 윗집에 연락을 했습니다.40분 정도 지나서 윗집이 왔고, 관리실과 함께 확인해보니, 윗집에서 물샌 흔적은 없으나 보일러 온수배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며 수도계량기가 빨리 회전하는 것을 다함께 보았고, 보일러 온수배관을 잠가두니 수도계량기가 회전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수전문업체를 부르자고 하고 헤어졌는데사건 발생 저녁, 윗집에서 개인적으로 아시는 업체를 불러서 보일러점검을 했는데 보일러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관리실에서도 와서 함께 확인했는데, 분명히 다함께 확인했을 때 수도계량기가 회전하는 것을 보았고 이부분이 문제가 아니면 화장실 쪽이 문제일 수 있다고하셨습니다. 관리실에서는 방과 화장실쪽의 문제는 전유부분이기에 아파트에서는 책임이 없고 위아랫집에서 해결해야한다고 하시고 가셨구요.업체에 정확하게 검사를 윗집에 요청하였으나, 윗집은 상황을 며칠지켜보자고 하고 윗집은 여행을 갔습니다.혹시나 또 누수가 될지 몰라서 집에서 지켜보았는데, 더 누수는 되지않았고, 벽지에 물번짐만 퍼져갔습니다.일주일후에 누수검사를 요청하니, 더 누수가 되지않는데 왜 이 검사가 필요하냐고 하여서, 누수에 대해서 벽지,천장공사 등을 원인제공자에게 요청을 해야하고,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야 이후에 처리까지 되지않겠냐고하니자기집은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윗집부터 확인하고 이후에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하는 것이라고 설명해도누수가 지속적으로 되지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고 나몰라라하셔서 너무 답답합니다. 정밀누수검사를 진행하자고 윗집에 요청하니, 윗집에서는 현재 물이 새지않은데 왜 이걸 해야하고, 장소는 자신이 제공할테니 앞으로 하는 점검비용은 아랫집 부담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1. 윗집에서 더 이상 누수검사를 해주지않는 경우, 관리실에서 점검한 내용만으로 윗집책임으로 인한 소송이 가능한가요?2. 소송시 승소하면 제가 부담해야하는 금전적 부분은 어디이고, 어디까지 윗집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누수확인은 누수가 이루어질 때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있다고 하는데, 누수검사를 일주일 가량 미룬 윗집에게 책임을 부담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4. 누수점검비용은 아랫집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가요??", "answer": "1. 관리실 점검 내용만으로 소 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을 통한 정식 감정을 거쳐서 누수의 책임 부분을 가려야 합니다.2. 승소하실 경우 감정비용 및 소가에 따른 소송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건 해결이 지연될 경우, 판결에서 승소가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5퍼센트,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2퍼센트의 이자가 아울러 선고될 경우 그 늘어난 기간만큼 상대방의 법정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4. 우선은 법원 감정을 신청한 원고 측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후 상대방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uestion": "먼저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의 내용입니다.저는 재개발 구역내의 토지등 소유자입니다, 제가 “정보공개포털”사이트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관할 구청에서는 재개발 조합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으며, 조합에서는 답신으로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전해 드립니다” 라고 문서로 답신하였습니다.(답신 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종류는 없었습니다.).그러나 관할 구청은 조합측 의견은 제3자의 참고 사항일 뿐 정보공개에 대한 권한은 관할 구청에 있으니 제가 청구한 문서에 대하여 비공개한다고 합니다.구청에서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비공개할 권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관할 구청에서 비공개하는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련 부서협의 결과(1차, 2차, 3차, 관할 구청이 조합에 보낸 문서)관할 구청의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제가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는 법인등은 어디인지?“ 질의하니 “재개발 조합”이라고 답변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서 비공개한 자료는 재개발 조합의 예전 조합카페에 관련 법령에 의해 현재까지 게시되어 있는 내용으로써, 모든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관할 구청의 문서보안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만약 제가 예전 조합카페에 가입할 수 있다면 비공개 문서 내용을 아무런 제약없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재개발 조합장 의견은 약 7개월 전 새로운 조합카페(제가 이번에 카페 가입함)가 개설되었고, 예전 조합카페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제가 예전 조합카페 가입을 신청하여도 현 상황으로는 카페에 가입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번 저의 모든 관련 정보공개에 동의했습니다.전년도 관할 구청의 담당자도 저에게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할 권한이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는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라고 안내했으나, 금년도 업무 담당자는 “조합의 의견은 제3자의 참고사항일 뿐 관할 구청 권한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요.", "answer": "일단 구청 담당자가 이야기 한 \"조합의 의견은 제3자의 참고사항일 뿐 관할 구청 권한으로 비공개 할 수 있다는 답변\"자체는타당한 것이 맞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권한은 해당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있습니다.다만 구청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단체의 경업,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인바,귀하께서는 해당 자료는 이전 조합카페에 관련 법령에 의해 현재까지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며 조합 측도 정보공개에 동의하였으므로이것이 공개된다고 하여도 조합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는 내용으로 구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귀하가 각종 증거자료를 기초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법원의 판사가 귀하와 구청 측 주장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question": "서울 서초구에 1978년 준공한 복도식 노후 아파트 12/ 4층에 살고 있습니다.14일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저희집(404호)와 옆집(403호) 사이에 공동배수관(하수관.) 공사로 인해 발생된 문제입니다. 공동배수관은 아파트 3호와 4호 사이 벽체기둥속에 설치되어 있고, 이번 작업은 4호쪽 벽을 햄머드릴로 천공하여 수리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자가 작업 시작할 때는 복도에서 먼지가 발생하니 창문을 닫아달라고 해서 창문만 닫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 콘크리트 천공 굉음과 먼지,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여 상담인(404호)은 작업자에게 이런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고, 또한 진동이 심한 드릴작업으로 작업부 벽체기둥 뒤면과 옆면이 404호 다용도실 직접 닿아 있는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드릴 천공 충격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만약 누수가 발생 시 복구작업을 해 주겠다는 확약이 필요하다. 이리하여 404호를 방문한 영선계장 편으로 확약서 초안을 써서 관리소장 확인을 받아 달라고 했습니다. 한창 후 작업자가 다시 작업을 진행해서 “확약서” 가져왔느냐 묻자, 관리소장이 외출중이라 복귀하면 확인서 받아주겠다.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그대로 두었다. 오후 4시경에 다시 작업소리가 들려 확약서 어떻게 됐느냐고 묻자, 작업자는 이미 배수관 누수 처리 작업이 끝났는지 “자신은 확약서를 본 적도 없고, 갔다 준다고 한 적도 없으며, 사장님이 작업 못하게 해서 원상 복구작업하고 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항의했더니, 관리소장은 ”작업 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소장으로써 책임 질 수 없다“. 하면서 관리과장과 소장이 합세하여 상담인을 관리사무소 문밖으로 밀쳐 쫒아내고 문을 닫아 버리더라고요. 이전에도 벽체기둥 403호쪽에 이런 공사를 한 적이 있고, 그것이 원인인지 알수는 없으나, 올해 5월2일 404호 다용도실 아래 304호 다용도실 천정에 누수가 발생되어 상담인이 공사비를 부담하여 공사를 해 준적이 있음. 이번에는 404호쪽 벽체기둥에 작업을 하였고, 벽체기둥 옆면과 뒷면은 404호 다용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콘크리트 구조물에 드릴작업으로 인한 또 누수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지고 복구작업 해달라는 내용임본 건과 관련하여 작업 지시, 관리감도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에 어떤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 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공동배수관 공사라는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누수 발생 등)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임차인 A는 전 소유자 겸 임대인 B와 2019년 3월 4일 전세 임대차 계약(임대차 기간 : 2019년 3월 20일 ~ 2021년4월 20일)을 체결하고 2019년 3월 20일부터 아파트 C를 B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함.C는 2023년 3월 31일 공매등기되어 2021년 7월 D에게 낙찰됨(D는 입찰 전에 보증금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 공매 진행 과정에서 A는 채권신고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상기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임대차 기간이 2023년 4월 20일까지 연장됨. “A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대해서 A와 B가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확정일자부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인정할 수 없으며, A가 B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만 보증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D는 주장하면서 ‘보증금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아울러 “계약 만료일에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A는 만료일까지 C에서 퇴거해야 하며 A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D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A에게 청구할 것임. 일단 A가 주장하는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계약 만료일에 A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A에게 보냄. 이에 대하여 A는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D의 계약해지 통보는 무효이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D에게 발송한 상황임. A가 B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D는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사실조회서’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A가 주장하는 보증금 금액이 맞다'는 것은 확인될 것이나 문제는 소송기일이 계약만료일이 지난 금년 5월 중에나 지정될 수 있다는 것임. [질의 사항]1.D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A가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C에서 퇴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A가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예 : C에 대한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임차권 등기명령 등)는 무엇이 있으며 이 절차는 계약만료일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2.아니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라도 A가 C를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지요? 3.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D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A의 계약갱신 요구는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요?", "answer": "1. 우선 D가 주장하는 내용으로는 공탁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탁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채권자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등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 A가 전세금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A가 채권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도 아니므로 공탁사유가 없어 법원에서 공탁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그러한 내용의 공탁자체가 불가능하며,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퇴거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지 통보가 무효일 이유는 없고,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갱신청구를 거절하기 위한 사유가 있어야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갱신거절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매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는 최근 판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에발생한 갱신거절사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보이는 바, 갱신거절사유는 계약만료 1월전까지주장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question": "도움이 필요하고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저는 현재 11개월 딸이있고 일때문에 친정엄마 집에서 육아하며 지내고 있어요.23년 1월1일 오후 저녁에 일어난 사건 입니다. 저희집은 2층이고 1층에서 연락이 왔어요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하필 이날 저는 남편을 데려다주기 위해 밖에 있던 상황이였어요)저희엄마가 애기를 안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정말 물이 많이 샜대요 그래서 저희엄마는 바로 수리비 아저씨한테 전화를 드려'심각한 상황이다, 봐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자리에는 1층 아줌마, 저희엄마&애기 , 경비아저씨(관리사무실) 계셨구요 근데 이미 늦은 저녁이라 기사님은 내일 보러 가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1층 아주머니께서 '보고만 계시냐 , 안닦으시냐'라고 한거에요 엄마가 애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라고 했더니 (저희애는 낯을 엄청 가려서 계속 울고있었구요,,) 그랬더니1층아줌마 : 애기를 왜 데리고오냐저희 엄마 : 갓난 애기가 그럼 혼자 있냐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아줌마 닦으라고 시킴 그래서 저희엄마는 아이를 경비아저씨한테 맡기고 닦으셨대요,,그때 저희애는 울다가 경비아저씨한테 토하고 그래도 계속 울고울음이 안멈추니까 1층아줌마가 그냥 애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셨대요 저는 정말 화가났습니다 심지어 어린이집 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어찌 그러시는지 그리고 다음날 저희 엄마한테 문자가 왔어요수도관 배수구로 터진 자기 집에 있는 자격증 비용 및 출근 못한 비용을 달래요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드려야 되는지? 니네집에서 터졌으니까 원칙적으로 달라 여태 내가5-6번 터질때마다 내돈주고 해결했다 근데 화장실을 창고로 쓰신다면서 그렇게 젖으면 다른곳에 서류를 보관해야되는건 아니냐고 말했더니 내집인데!! 내맘대로못하냐!! 라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전혀 대화가 안통했습니다 저도 너무 열이받고요 그리고 아이가 울면서 토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닦으라고 시키냐고 그랬더니 그집 애 평소에도 악쓰며 울던데요? (어린이집 교사라는 분이 어찌 그리 말하냐고 하니 나 원래 교사라고 말투 이렇게 해야된다!!!!!) 아휴,, 진짜 전혀 대화가 안통했습니다 그분이 저희집을 민사소송 하겠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1.우체국 내용증명이 집으로 왔는데 받아야되는건지2.자격증 청구 비용 및 출근비용 드려야되는지3.다음날부터 3일동안 저희애는 스트레스받아서 고열로 내내 아팠는데 청구가능한지", "answer": "1. 무슨 내용증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대방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내용증명을 수령 한다고 하여 어떤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받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법률상으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주거부분인지부터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설령 주거부분에서의 누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누수와의 인과관계, 구체적 손해액수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행동으로 아기의 신체에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 가능할 경우, 지출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uestion": "제2조 (존속기간)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3년 6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5년 6월 일까지로 한다.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특약3.임대 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하며 5년후 매매 또는 철거등 연장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하지 않는다.4.재임대는 안되며 월세 3개월 미납시 본 계약은 자동 해약되며 보증금은 50%만 반환한다.5.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설명-강원도 양양 소재지의 건물Q1.신축중인 건물의 상가임대계약건으로 현재 준공 전 계약서입니다. 제2조는 2년단위로 계약을한다는 내용을 써두신것같은데 2년단위계약을 이렇게하는게 맞는지요?Q2.제4조 내용에 ‘2기의 차임액’이 내용이맞는지요?제가알기론 상임차법에 3기로 알고있어요Q3.특약 3번-토지와 건물은 아내(임대인)명의이고 현재 직접적으로 조율하고 건축하는 분은 남편(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은(건축업자) 이 토지에 1층건물(상가총3칸)을 신축중. 대리인이말하길 ‘확실하게 말 못하지만 5년까지는 영업할수있게 보장해줄수 있고 5년뒤에는 건물을 부수고 10층짜리건물을 올릴예정이며, 그때가서 여유치않으면 매매도 할수있다‘ 라고 말함. 이런 특약사항을 써놓아도 저(임차인)에게 불리하지않을지Q4.특약4번 - 재임대란 말은 제가 이 가게를 하지않고 누구를 데려와도 임대를 내주지 않겠다는 설명.(아마 권리금설정때문인것같슴니다.5년뒤에 건물을 헐거나 매매하겠다는 입장) 이러한 사항도 저에게 불리한데 상임차법이 저를 보호해줄수있을까요Q5.특약5번- 권리금을일체인정않겠다는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인 특약 3가지가 상임차법으로보호받을수 있을지요? 제게 불리한 내용이라 생각되는데 이대로 계약을 해도 추후 분쟁,소송시 제게 불리한내용으로 작용할지요 사실상 이 특약3가지를 거부하면 계약은이뤄지지않을거고 대리인과 부동산이 동네선후배사이이며 안할거면 하지말라는 입장이라걱정됩니다제가제시할특약내용으론 ‘미등기상태계약의 내용,건축사용승인이 지체될경우 해소될때까지의 차임지급면제,임차인의 영업 인허가 불허시 계약무효,은행저당권 설정하지말라는 내용’ 이정도입니다. 권리금을 주장할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특약은 상대편이인정안해줄것같구요 계약서내용자체가걱정입니다", "answer": "(1)제2조 (존속기간)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23년 6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5년 6월 일까지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하고 있으니 두 내용을 조합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상가임대차법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에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전체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나 동법 제10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건물 전부를 철거하고 공사할 것을 임대차계약체결시에 고지한 경우는 제7호 가목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에서 인정하는 갱신요구거절사유를 계약시 고지하고 계약서상에 이를 고지하였음을 서면으로 남기려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습니다. (4)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러한 시도를 방해하지 말라고 할 뿐이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2026. 6.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한 3년 뒤에 허물 건물의 그 상가에 입점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까지 받게 될 일이 있다면, 그 때 임대인이 계약을 들어서 방해를 한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말대로라면 5년 뒤에 지금 건물을 허물 것이고, 질문자님이 최소 2년 혹은 그 이상 영업을 하실 것인데, 그 이후에 누가 허물기 직전인 건물에 권리금까지 내며 영업을 한다고 할지 의문입니다. 물론, 건물을 허물겠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경우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5) 상가임대차법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어차피 상가건물임대차계약내용 중 상가임대차법을 위반하는 약정은 모두 무효입니다"}
{"question": "2020년9월30일 잡코리아를 통하여 건축사모집공고(주식회사 일일사리츠컨설팅 대표이사 오세갑)에 입사지원하여 2021년1월13일 면접을 거쳐 2021년 2월15일 입사하여 이전까지 운영중이던 (주)아이엘편딩대부 법인의 목적변경및 상호명칭변경을 통하여 주식회사 아이콘건축사사무소의 대표(1인 사내이사)를 맡아 요양원 기본계획 및 부동산 물건해석업무를 주로 하는 노동이사 (주식없음)로 출근 근무하며 이전에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의 설계변경 기본계획및 기타 부동산의 기본계획을 수행하던중 실질적인 경영자인 오세갑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경영(법인인감.통장관리.세무,회계 오세갑 직접관래)및 인사관리,건축관련법에 맞지않는 계획을 통한 투자자 모집등 정상적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의 업무수행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2021년 11월19일 사직서(2021년11월30일까지) 와 대표이사 사임서를 사내 그룹웨어를 통한 제출과 당시 함께 근무하던 감사에게 제출하고 근무하던 중 2021년11월25일 직원모집을 위한 회의중 업무에 부적합한 인사에 반대한다 하여 언성이 오가다 폭력 직전까지 가서 결국은 다음날 부터 출근치 않케 되었습니다.이후 3차례(2021년12월28일,2021년12월30일,2023년2월28일)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대표이사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로 2023년9월25일 현재까지 변경치 않아 삼성세무서에서 2021년 귀속 법인세및 매출(오세갑이 운영중인 타 법인 3곳에서 본인 퇴사후인 2021년12월30일 세금계산서 360,932,000 발행)을 발생시키고,그에에따른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금액 변동통보(법인용) 및 대표상여로 임의과세통보(법인용)을 2023년7월10일 받았고,이전 법인(아이엘펀딩대부)에서 2020년 롯데렌트카에서 렌트하여 오세갑이 사용,관리중인 (145허2677.레이)법인차량을 본인퇴사후 아이콘건축사사무소에서 사용하는것으로 변경등록하고,이후 렌트료 미납(4개월)으로 롯데렌트카에서 우편으로 계약해지및 차량반납을 요청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등기상 대표로 남아있는 본인에게 횡령으로 고소하여 2023년9월22일 군포경찰서 경제수사1팀으로부터 사실확인을 위한 출석요구가 있어 변호인 선임없이 응하였습니다.1. 이러한 건은 민사,형사중 어디에 해당하여 풀어나가야 하는지?2. 대표 미변경에 따른 임의상여로 과세예정되어 있는 세금과 렌트카,보험료등 처리3. 기타", "answer":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접수하는 민원사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지침에서 “민원인”이라 함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 8. 28.>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2. 관리능력 또는 자력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ㆍ기업ㆍ조합 등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3.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처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적효과를 얻기 위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처리기관의 내부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4.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 또는 입법ㆍ정책에 대하여 시정 및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5.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00. 9. 28.>6. 법률구조의 취지에서 벗어나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타기관의 업무 결과에 대한 입장표명 등 공단에서 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한 행위를 공단에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00. 9. 28.><개정 2021. 5. 17.>②이 지침에서 “민원사무”라 함은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이 공단에 요구하는 다음 사항에 관한 사무(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하여 협조ㆍ요청 받은 민원사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 8. 28.> <개정 2000. 9. 28.> <"}
{"question": "저는 미용사입니다. 11월13일에 손님의 강아지를 미용해 드렸고 12월4일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손님에게 다시 연락이 와 강아지가 미용하였던 당일cctv영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법에 의해 cctv영상을 줄 수 없고 경찰기관을 통해 공문을 받아오시라 했음에도 영상을 달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미용후 기운이없고 심장병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였다기에 병원측 진단서 의사 소견을 요구하였으나 cctv영상을 받으면 자기가 아는변호사와 20년된 미용전문가 영상전문가 수의사 등과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4일 (일요일) 당일은 미용을하고 업무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카톡을 보내와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저녁에 퇴근할때 이야기하시자고 미용이 다 끝나면 그때 연락 다시주겠다 했음에도 업무중에 지속적인 연락으로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1시쯤 cctv보러오겠다하여 1시손님예약취소를 하였고 cctv를 같이 보자고 제안했음에도 cctv영상파일을 주지않으면 안오겠다 말을바꾸고 오지않았습니다.지금 손님이 와계서서 조금있다가 다시 통화하자고 했음에도 다시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변호사 미용전문가를 운운하며 저를 압박하여 손님과 싸우고 싶지도 않고 일이 커질것을 우려하여 결국 영상을 손님의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원하는것 다들어드렸으니 다시연락을 하지 않길 바라지만 영상을 보고 다시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영상파일이 cctv업체측 동영상플레이어로만 열리는 바람에 영상을 다시 보내달라고 또 다시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해야 할거 같아 글을 씁니다.다니신다던 동물 병원에 미용하고 간날 바로 내원해주셨다고 심장병을 진단 받았다고 하였으나 해당 동물 병원에 문의 해본결과 11월13일이 아닌 11월21일에 내원하셨다는걸 제가 알았습니다. 현재 이런일이 일어난것은 12월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용한 당일이나 11월21일 병원다녀오고도 연락주지않다가 갑자기 오늘에서야 강아지의 심장병과 저의 영업장에서 미용을 연관짓는것은 아무리봐도 거짓말 같습니다. 12월 4일 당일날 미용취소를 시키는 건도 생겼고 지금 도저히 미용할 수있는 상태가 아니라 몸이 좋지않아 오늘 생긴 미용예약도 일단 취소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중입니다. 어제오늘 손님과의 약속을 깨버렸고 금전적인 손실도 발생한 상황입니다.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서에서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 "answer": "돈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갈죄나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는 반복하여 보낸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가능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 또는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은 상대방에게 씨씨티비 관련하여 요구하는 대로 모든 조치를 취해주었고, 상대방의 지속적인 연락때문에 업무가 방해되고 있고, 심각한 스트래스를 겪고 있으니 더 이상 씨씨티비 관련하여 연락을 하지 말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상대방이 귀하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연락을 반복하여 시도한 것이라면 별도로 업무방해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uestion": "어머니가 보증을 잘못서서 그로인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고모의 아들 사촌오빠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그런데 아버지께서 병환에 있던중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후 이집을 정리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1년 6월 3일 체결된 오래된 전세계약건이었고 장기적으로 암묵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한채 돌아가셨는데지금 현재 갱신된 계약서도 찾을수 없는 상태이고 집주인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지고 있는건 2001년도에 계약한 초기 계약서와 집열쇠뿐입니다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은 변동된 사항없이 똑같고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전까지 아직도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정리를 해야된다고 말씀하셨고여러가지 상황을 봤을때도 정상적이거나 제대로된 계약은 아니었던거 같아서 아버지의 말을 아예 무시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돌아가시기직전에 하신말이라 유언같아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가까운 부동산을 찾아가 여쭈어보니 초기계약서를 살펴보고선 처음부터 계약자체가 잘못된 계약이라고 말씀해주셨어여 계약서상 내용대로 보자면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은 이미 사망을 하였고 그로인해 장남 아무개가 대신 계약을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부동산에선 원래 이런경우 추후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아서 자식이 상속을 받았으면 확실히 등기이전을 하고서 진행을 했거나 계약 자체를 해주면 안됐는데 애초에 초기 전세계약해준 부동산에서 왜 이렇게 일처리를 한건 지 이해할수 없다고여 최근까지 확인한 등기부등본에도 집주인은 사망한 아무개의 아버지로 나옵니다너무 오래전이고 어머니랑 이혼후에 채무자에게 시달리는 상황에서 저희 자식들도 다 중고등학생으로 어리고 어수선한 상황에서 아버지본인은 어머니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어서 어쩔수 없이 사촌오빠의 명의를 빌려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 잘못된 전세계약을 했던거 같아요 고인이 된 집주인의 장남도 잘못된 계약인걸 인지는 했기에 오랜시간 암묵적 갱신을 유지 했던거 같고 연락도 중간에 되어서 먼저 연락을해서 보증금 빼줄테니 나가라고 한적도 있었는데 재개발이 엎어지면서 흐지부지 됐고여 전세보증보험가입같은건 당연히 되어있지 않고여 지금 고모와 그아들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사촌오빠가 미국에서 잠깐 들어왔고 온김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준다는데 상황이 이래서 내용증명을 보낸다해도 초기계약서와 최근 등기부등본밖에없고 도와주세요",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에 대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제되며, 퇴거 후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임대차계약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에 큰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계약 자체가 꼬인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 쌍방이 약간씩 양보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도록 할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해보시기 바라며,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상담이 어렵고, 해결에 한계가 있으니, 제반자료를 가지고 법조인에게 직접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uestion": "회사는 경기도 고양시이며 4/28에 원주시로 외근이 잡혀서 업무 처리 후 주말을 쉬고 5/2 연차를 사용하여 당일에 다음날 출근을 위해 오후 3시 원주에서 서울로 출발하였습니다.그런데 가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4종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사유는 저의 안전거리 미 확보라는 보험사 측의 결론인데, 문제는 저는 앞차의 바로 뒤에 붙어있지도 않았으며 멀리서 브레이크 등이 보여 평소처럼 속력을 줄였으나, 앞차의 급정거인지 생각보다 가까워지는 거리에 앞 차량과 추돌사고가 일어났고, 그 앞차는 바로 앞의 차를 박고, 뒤에 오던 차량이 후미 추돌을 하게 되어 4종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문제는 제 앞차와 제 회사 차량이 블랙박스가 안 되어 있어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고, 앞 두 차량에 대해 저희 보험사 측에서 과실 100을, 뒤 차에는 뒷부분 수리 과실 100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사 차량이 레이였는데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지고 사고 직후 차 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사고라 밖에서 문을 열어주어 겨우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 현재 사고 후유증도 있는 상황입니다.이후 보험사에서 수리 비용에 대해 자기부담금 50만원과 부가세 청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뒤차와 저와 절반 정도씩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회사 입장에서 연차는 업무 시간이 아니니 그때 이용한 회사 차량의 사고에 대해서는 사비를 사용하여 자기부담금 등을 처리하라고 합니다.전부터 블랙박스가 고장이 났으니 새로 구매해달라고 요청드렸으나 달아주지 않으셨고, 그로 인해 사고가 난 후 제출할 수 있는 증거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억울합니다.또한 연차 때 회사 차량을 사용했다고 한들 제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한 것이 아닌, 그 전주에 외근의 목적으로 원주까지 차를 운전하여 내려왔으며, 저는 다음날 출근을 위해 서울로 복귀하는 길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연차에 난 사고에 대해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근거를 찾아오지 않으면 자기 부담금 등을 제가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 연차 중에 일어난 회사 차량 사고에 대한 보험 자기부담금 및 치료 비용 등이 회사가 아닌 제 사비를 들여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상황인지 판단하여 알려주시면 회사 측에 근거 자료로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nswer": "귀하의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회사의 내규대로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귀하가 이의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가 외근 이후 연차를 이어서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감면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신축 후 건물 1층 상가 내부의 기본 마감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임차인이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실내 인테리어를 진행하여 23년 1월 현재까지 근 10년 정도 임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하고 있는 최초 임차인의 계약 만기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퇴실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해줄 것을 임차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임차인은 신축당시에 내장재 마감(천정마감, 바닥 마감 등)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하여 임차인 본인이 식당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였으므로 원상복구는 철거만 해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철거와 기본 내부마감(전기설비, 소방설비 건축설비 및 건축마감-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 마감 등)까지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임대차 계약 갱신 때마다 임대차계약 기본 양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쌍방 합의하에 계약 갱신하였고, 기본양식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때는 원상회복해야한다라는 내용이 있음.질문1.신축 건물의 경우에 내부 마감재 공사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에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하더라도 계약 종료로 발생되는 원상회복의 범위는 최초임차인이 진행한 인테리어 철거 및 기본 내부마감(전기,소방, 건축설비 및 내장마감-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 마감 등)까지가 원상회복의 범위가 아닌가요? 왜냐하면 실내마감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임차인이 철거비가 발생하는 상황 이였으나 건축내장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철거비용 절감에 따른 임차인에게 편익이 발생한 상황이고, 원상회복의 의미에는 임차인이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된 것으로 임대인의 신축 당시 이루어질 기본내부마감(전기,소방,건축설비 및 내장마감-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 마감 등) 공사까지 임차인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인테리어 철거 및 기본 내부마감까지가 원상회복의 범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2. 임차인이 철거만 해주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최초 계약당시에 내부 마감재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이익이 발생한 수익자부담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3. 임대인은 준공 당시의 건축도면에 제시된 기본 내부마감(전기, 건축, 소방설비 및 내장마김인 천정마감, 벽체 도장, 바닥재마감)공사를 포함한 원복공사를 해줄 것을 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있는지요?", "answer": "귀하는 임대차 계약 상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그러나 계약서가 없고,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답변은 정확한 답변일 수 없습니다.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당시의 상태에 인테리어가 없었던 경우 인테리어 부분까지 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양측에서 원상회복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상회복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수익자부담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고, 되려 목적물의 가치 증가를 가져온 부분이 있다면 유익비 등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임대인측에서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준공당시 기준을 문의하시나, 원상회복은 준공당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계약서를 지참하고 현황관련된 자료 포함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으시거나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카페를 개업하고 이곳저곳에서 광고전화가 와서 그 중 한곳과 결국 계약을 하고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그 중간 중간에도 못믿을 만한 일들이 계속되었지만 이왕 맡긴거 믿고 기다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고 효과는 1도 없고 연락도 잘안되는 상황이 오자 이곳저곳을 뒤져보니 회사의 사기 행각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기엔 너무 늦은 것같아서 할 수 있는 만큼 써먹어 볼려고 했으나 그럴때매다 안된다는 답변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 아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하여 글을 작성합니다.1.계약서를 쓰지않고 통화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랑 통화기록을 요구 했으나 계약서는 보냈다는 식으로 말씀하였으나 메일에는 온게 없어 다시 받았고 통화기록은 회사에 방문해야 들려줄수 있다고만 답변을 합니다. 2.파워링크 키워드 관련해서 클릭이 되고 있는지 물어봤을때 잘된다고 말하고 10만원 충전해서 약 2만원 정도 밖에 안남을 정도로 클릭이 잘된다고 말하지만 정확한 자료들은 공개를 거부하고 키워드 관련해서 직접찾아본 결과 키워드들 평균 클릭수가 0이라는걸 알수 있었지만 이 후에도 계속 잘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그래서 키워드를 다른 것들로 변경 요청하자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현재도 안된다는 말밖에 안하고 있습니다.3.위에 말을 보았을 때 계약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리할 의사가 보이는 계약인 것 같은데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많은 해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중간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을 때 1,173,960원을 요구했고 처음 계약금은 1,306,800 입니다4.블로그 기지단,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광고를 해준다고 해서 반반 요청했습니다. 말로는 영향력있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와 우러 2000~3000건씩 노출되는 기자단이 글을 써줄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인스타 그램 인플루언서는 제일 팔로우 수가 많은 사람이 11.2만이였고 계중에는 1263명인 사람도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해주었으며 블로그는 글이 다른 글들과 비교될정도로 형편없었고 조회량을 봤을 때 2000~3000건씩 노출되는지도 의심스러워 처음에 영향력이 있어보이지는 않다고 말하자 글을 요즘 안써서 그렇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냥 진행해버렸습니다.그 외에도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에서 써준다는것보다 적게 써준사실도 알게되었으나 제가 알아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려는모습도보였습니다", "answer": "1. 형사상 고소 및 처벌 가능성 여부위 사안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채무(계약상 이행의무 등)의 이행 의사나 이행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계약을 하였으나 광고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의 미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는 민사상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여부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여부는 일단 계약서를 검토하여야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사상 계약은 정형적인 것이 아니고 약정관계를 기재한 계약서의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질문주신 사안으로만 판단한다면 상대방 광고회사의 이행은 약정한 사항에 미치지 못하거나(불완전이행)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따라서 먼저 계약서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이나 불이행의 경우 해지 및 해제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지 청구 및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약정되지 있지 않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내용은 약정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약정된 내용에 미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인 귀하에게 있으므로 승소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손해의 발생, 손해의 원인, 약정관계 등을 입증할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처음 전세계약을 하려로 집을보고 나왔을때 집앞에서 해바라기 공인중개사가 등기를 보여줬을땐 집주인이 전세계약시기에 바뀔거라면서 바뀌기 전 등기부등본을 보여줌 소유자 김보라미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새로운 주인도 비슷한 금액에 거래를 했다고 하여 계약하기로 했고,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준비하고 계약쓰러 감. 계약을 쓰고 다시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을때 김보라미가 전세금인 1억2천 보다 낮은 금액에 구매했다는 것을 알게되어 중개인과 싸워서 확인서를 받았고 구두상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 10일 이내 전세금을 준다고 말함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세권 설정을 함. 1년이 조금 덜 되게 살다가(25년7월30일 계약만료)타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집을 다시 내놔야함. 임대인은 전세가가 내려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억 2천을 요구했지만, 조절되어 1억으로 낮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 급하게 발령확정을 받아 해바라기부동산에도 내놓았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함. 그리고 그날 계약진행 하겠다고 함. 그덕에 발령가게 된 지역에 가계약금 2백만원을 넣고 입주시기를 14일로 맞춤. 해바라기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와서 전세권설정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대출이 안되니 전세권설정을 말소하라고 함. 발령받아 인사돌고 정신없는 상황이라고 나중에 통화하자고 했는데 중개인이 전세권 등기 찾아놓으라고 함. 어떤건지 기억안나서 뭔지 모르겠다고 했고 전세권설정을 직접가서 했다고 하니, 그럼 아는 법무사 소개해줄테니 전화오면 받으라고함. 다른부동산과 법무사를 통해 알아보니 동시이행이라 전세금을 받고 말소 시키는 것이 원칙이니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해준다고함. 해당내용으로 임대인과 통화하여 전세권 말소는 동시이행이라 새로운 임차인이 대출여부로 계약이 어려우면 확인서를 써주겠다고 함. 임대인이 확인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냐며 화를 냈고, 중개사와 통화한다고함. 해바라기 부동산에 연락이 와서 내용말하니 자기들은 전세권에대해 관심없으니 말소 해 주기 싫으면 이계약은 안하겠다고 하며 없던걸로 하자, 손떼겠다고함.계약진행이 종료된걸로 알아 다른부동산에 다시 집를 내놓음. 7월5일 다른부동산에서 집 계약됬냐고 연락이 왔고, 계약되지 않았다고 하니, 해바라기부동산에서 계약됬다고 했다함. 임대인이랑 확인전화하니 계약서를 썼다고함.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썼으면서 말해주지 않았 중개인 신뢰안ㄷ 새로운임차인과 전세권설정으로 계약이 되지 않으면 책임여부체크한다함", "answer": "가. 귀하가 궁금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임대인은 김보라미- 해바라기 부동산을 통하여 전세보증금 1억으로 전세계약 체결- 귀하의 사정으로 해바라기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음- 해바라기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사실을 귀하에게 알려주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귀하는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음 위 과정에서 어떤 것이 궁금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 특히 특약사항, 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계약내용, 그 외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면서 임대인과 합의한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추상적인 질문에는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question": "2023년2월5일 608호(아래층) 뒷베란다 천상에서 누수있다고 하여 708호 뒷베란다확인하고 608호에 가서 천장누수확인후 집주인(임대인)에게 알리고 누수사진보내드리고 집주인(임대인)이 이틀을 두고 보자고 하여 608호에 알려드리고 전화번호(임대인)를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알려드림. 2월5일이후부터 본인(임차인)은 뒷베란다 세탁기랑 수도 사용안함. 2월7일 계속 누수 있어서 아파트관리실에서 와서 세탁기 수도랑 체결된 부분바닥과 보일러분배기부분, 오수관부분 확인함. 2월9일 누수가 계속되어 집주인(임대인)이 누수탐지사 불러 확인하니 수도랑 보일러 이상없다고 하여 누수탐지함. 누수탐지를 위해 분배기 옆부분 확인차 바닥부분 파열하다 수도관 파열 수도관 교체후 누수탐지하여 수도꼭지랑 체결된 세탁기수도체결부위에서 물기 묻어나온다하여 체결부분 나사 다시 쪼임. 이후 누수가 계속되면 다른부분이라 하심. 2월9일 저녁경 수도랑 연결된 세탁기수도관 연결 제거 세탁기 사용이랑 수도(뒷베란다) 계속 안함. 이후2월13일까지 누수탐지하면서 공사한 부분 마르지않고 물기로 젖은부분이 넓어진 상태라 임대인에게 알리고 아래층(608호) 방문 확인하니 누수 계속된 상태이며 당초 아랫집 뒷베란다 천장 회손에서 뒷베란다 옆방으로 누수피해가 확산되어 벽지랑 천장일부분 회손됨. 2월15일 누수탐지 다시하여 온수관파열로 누수라 하여 온수관 교체함. 이후 현재까지 아래층 뒷베란다천장과 회손된 벽면의 물기가 마르고 있는 상태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누수책임은 1차 세탁기 연결부위 누수(물기묻어나옴)으로 인하고 2차온수관파열로 인한 누수라 아래층(608호)에 대한 손해책임은 임차인이 책임지라하고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할수 없음을 통보받음. 차후 통화후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데 혹시나 임차인의 과실이면 보험으로 처리할수도 있으니 보험으로 해 달라고 하셔서 2월21일 보험(현대해상)에 접수하여 2월22일 보험조사관 방문 조사후 2월23일 보험으로 배상의무가 없음을 통보받아 보험종결되었음. 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임대인은 본인이 부담할수 없다하며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고 아래층 수리견적금액을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후 지급하겠다고 통보 받음. 708호에 대해 임차할 당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중이며 뒷베란다부분도 겨울철 동파될까봐 본인이 보온제로 보온을 다 해 놓고 하였음. 현재 2월28일 본인(임차인)은 이사로 인해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다 돌려 못 받는다고 통보", "answer": "사안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한다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는 민법 제615조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입니다. 이른바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판례를 먼저 설시해드리겠습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2006가합62053 판결).”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건물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고의로 온수관이나 배수관을 파손하여 누수를 발생시켰다면 그로 인한 누수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지만 귀하께서 통상의 용법대로 사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귀하에게 누수로 인한 공사비용 내지 보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보증금에서 공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를 고집하며, 실제로도 일부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부득이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차후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차계약서와 보험처리 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보시고, 법률구조공단의 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공단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uestion": "인테리어 업체와 씽크대 등 가구를 제외한 23평형 거실 베란다 확장과 목문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사를 총 1,490만원으로 계약하고 2023년 2023.08.11.부터 2023.08.29.까지 완공키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업자의 이행지체로 입주예정일인 2023.09,03 입주를 못하였고 또한 하이샷시와 목문 등 기타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 살던 집의 명도관계로 입주를 미룰 수 없어 2023.09.10. 베란다 하이샤시의 이중창은 내측창만 장착이 되고 각 방문 및 욕실문을 제대로 여닫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주하였습니다 막상 입주 후 공정 별 작업 순서가 뒤바뀌어 시공한데다 인테리어 상태가 엉망이였습니다 추석을 앞두고는 사위와 아들 가족들이 올테니 각 방문과 욕실문이라도 제대로 달아 달라 사정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업자는 입주 후 9/12, 9/22, 9/26, 10/12, 10/30 오후에 몇차례 방문하여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 정도로 임의로 A/S라며 손을 보고 갔습니다 다만 10/21 문자로 A/S 하겠다길래 저희 부부가 알정상 불가하여 거절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방의 기존 천정을 제외하고는 거실 천정은 확장 부분까지 3개의 층이 져 있고, 입주 후 달아 준 하이샷시 이중창은 가로 문폭이 짮은 상태이며 샷시 문틀과 외부와 면하는 벽면은 좌, 우가 보온재 시공도 없이 합판으로 눈가림하여 도배를 하였고 현재에도 하이샷시 하중을 받는 삿시문틀 하단부분은 PVC 샷시를 잘라 고정도 없이 받쳐둔 상태이며 업자는 얇은 합판으로 맞춰 실리콘으로 마무리 한다길래 틀을 짜고 제대로 보온재를 채우고 하라며 본인이 거부한 상태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그 외에도 계약서에 포함한 필름 시공은 일부만 시공하는 등 공정별 제대로 마무리 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공사대금은 2023.8.24.부로 약 90%가 지급되어 현재 잔금 140만원이 남은 상태이며 업자는 23.10.30 방문하여잔금 140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이걸로 끝내자며 그동안 일부 달아 주지도 않던 전등 1. 유선, 통신콘센트 6개를 사다 주며 본인보고 달아라 하며 지체상금은 입주한 날부터는 산입이 되지 않는다며 가 버렸습니다.그 동안 업자와 잘못된 시공부분과 미시공된 부분을 따져 봤지만 대화가 불가한 상태이며 저 역시 이 업자에게 보수 요구도 싫고 치가 떨리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진으로 보관중인 상태에서 타 업자에게 비용을 들여 보수 및 마무리 후 이 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지 막막합니다 1.계약서 상의 지체상금은 공사금액의 지체 일당 1000/2%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 청구가 가능 한지요? 2.베란다 이중 하이샷시는 내,외창 모두 문폭이 문틀보다 약 2cm이상 짧고 내창의 경우는 보강재를 넣지도 않 았는지 문이 앞뒤로 휘청거립니다 이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 가능 한지요? 3.이런 절차는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요?자세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answer":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1.계약서 상의 지체상금은 공사금액의 지체 일당 1000/2%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 청구가 가능 한지요? 다른 업체를 섭외하여 시공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기간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시점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베란다 이중 하이샷시는 내,외창 모두 문폭이 문틀보다 약 2cm이상 짧고 내창의 경우는 보강재를 넣지도 않 았는지 문이 앞뒤로 휘청거립니다 이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 가능 한지요? 하자 보수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이런 절차는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요? 자세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전 상대방과 협의해 보았다는 증거를 남기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uestion":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7. 20.정기회의에 상정된 안건(보일러 공사에 대한 설문지 확정의 건)을 의결하였다, 다음 날 회의록(난방방식 선택 관련 입주민 선호도조사 안내(2차) 원안대로 확정, - 일부내용 생략- 전체 세대에 배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을 게시하고, 회의록 게시당일 의결된 선호도조사 안내문을 전 입주민에게 배부와 동시 투표(4일 간)를 시작하였다 배부한 선호도조사 안내문에 적시된 내용의 관련법 규정 및 소요공사비 산출내역이 없어 서면으로 아래와 같이 2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답변을 받지 못했다1. 1차 요청문서(2017. 7. 26) 제목 : 2017. 07.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근거자료 요청 2017. 07. 20.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전 입주민에게 배포한 ‘난방방식 선택 관련 입주민 선호도조사’ 유인물 내용이 적용된 관련법 및 객관적인 산출자료(증빙 및 근거)를 요청하오니 2017. 7. 31.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요청내용 : 유인물에 적시한 관련법 규정 및 소요공사비 산출 근거(증빙자료) 등 2. 2차 요청문서(2017. 8. 26) 제목 : 1차와 같음 1) 요청내용 : 1차로 요청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2) 자료요청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 관리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 제30조(회의록),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 수수료는 1차 문서와 함께 관리주체에 납부 함3. 관련법 등 - 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⑥ -일부내용 생략-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한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규약 제26조(안건의 제안)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다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 - 규약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② -일부내용 생략-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 복사를 정해진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제3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 복사 요청 시 :복사 수수료(장당 A4 : 100원)을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교부 3. 알려 주세요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의결한 회의록을 게시하고, 의결한 선호도조사 안내문을 입주민에게 배부한 후 투표를 시행하였다, 이 선호도조사 안내 안내문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 2차례 자료 요청한 서면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라 할 수 없는지 -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 관리주체에서 반드시 공개해야할 정보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 관련법 및 규약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록 복사를 요청하였으나 관리주체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저촉되는지. 끝.", "answer": "질문 1. 선호도조사 안내문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답변 1. 선호도조사 안내문과 선호도 안내 안내문이 다른 것을 전제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선호도조사 안내문은 이미 입주민에게 배포하였으므로, 공개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 등을 알 수 없어서 선호도조사 안내 안내문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론적인 설명을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지만,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에서는 회의록 등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특별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 2. 2차례 자료 요청한 서면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지답변 2. 어떤 사항을 요구할 경우,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특정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서면 요청은 '의결사항 근거자료', '의결한 자료'라는 다소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여서 전체적인 의미로 보아 회의록을 요구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명확하게 회의록을 요구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질문 3.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 관리주체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할 정보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답변 3. 답변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 4. 회의록 공개를 거부한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답변 4.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라 정당하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였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question": "■ 현황 아파트 온수 및 난방공급용(중앙난방) 보일러(4대 철거/설치)를 교체하였다1. 공사계약 내역 1) 공사기간 : 2017년 09월 18일∼2017년 12월 15일(계약일자 2017. 08. 31.) 2) 현장설명서(2017. 08. 18 15:00) - 나. 입찰범위 및 입찰방법 설명 9. 수급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사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계약 일반조건 - 공사비 지급은 계약금(20%), 1차 중도금(30%), 2차 중도금(30%), 잔금(20%). - 제14조(지체상금) ① “을”은 본 계약에 정한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1의 지체 보상금(공사계약금액×지체일 수×1/1,000)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대금지급 및 준공검사) ① 계약서 대금지급 조건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을“이 요청한 날로부터 10일(현장설명서는 20일 이내) 이내 지급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결재 특성상 ”갑“의 결재일에 의해 지연될 수 있다. - 제21조(주요공사 범위 등) ③(주요공사 범위 등) 차. 본 공사에 필요한 해당관청의 인·허가업무 포함 2. 공사 진행사항 가. 1호 보일러(4기 중 1기) - 시험가동(보일러만 가동) : 2017년 10월 30일 - 정상가동(온수 및 난방공급) : 2017년 10월 31일부터 계속 나. 준공처리 - 준공계 접수 : 2017년 12월 14일 - 준공검사 : 2017년 12월 29일 다. 한국에너지공단 보일러 설치검사 - 검사일 : 2018년 1월 11일(관리사무소 문서 : 2018년 1월 22일) ※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계를 접수하고, 대표회장은 준공검사를 하였다 3. 대표회장·관리사무소 직무유기 대표회장·관리사무소는 공사수급자로부터 계약금·1, 2차 중도금·잔금지급을 요청하는 문서를 받았다, 아파트 결재특성상 ”갑“의 결재일에 의해 공사비 지급이 지연된다(공사계약서에 명시됨)는 것을 공사수급자에게 답변(회신)하여야 함에도 답변한 사실이 전혀 없다(이후 ”대표회장·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라 한다) 4. 공사수급자(을)로부터 공사비 미지급으로 피소되었다 가. 사건 명 : 2018차 전1513 공사대금 지급명령(2018. 1. 25.) 나. 사건 명 : 2018타 채24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8. 3. 6.) - 보일러 교체공사비 : 계약금액 - 지연손해금 : 29,997,799원 다. 계약서에 없는 지연손해금지급 피소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는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현장설명서는 20일 이내) 지급한다. 명시되어 있을 뿐,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 라. 강제 추심된 지연손해금은 공사비요청 문서 접수일 부터 계산하고, 1차 중도금은 자재가 전량 입고된 후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보일러 4대 중 2대를 입고하고 1차 중도금의 50%를 청구하는 문서를 접수한 후 접수일 부터 산출하였다. 대표회장·관리사무소는 이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 라. 재판진행 사항 대표회장·관리사무소는 소송에 일체 대응(변론)한 사실이 없으며, 패소 당한 후 지연손해금을 강재로 추심 당했다.(이후 공사비 미지급 피소는 ”대표회장·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라 한다) 5. 알려 주세요 가. 공사수급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주요공사 범위 등) 차. 주요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준공계를 접수하고, 준공검사를 받았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지체상금)에 해당 되는지? - 제14조(지체상금) 대상이라면 지연일수가 검사일, 또는 문서접수일인지? 나. 계약서에도 없는 지연손해금 지급 피소를 당하고, 패소 후 추심 당했다. - 정당한 지급인지? ”대표회장·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로 추심당한 것인지? 끝.", "answer": "질문 1. 주요공사가 완료하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지체상금에 해당되는지답변 1.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전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공사가 공사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지체상금은 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상 공사가 완공이 될 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공사의 범위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질문 2. 지연손해금 지급 등에 대하여답변 2. 계약서상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연 12%)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 된 것이고,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한 지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을 발생 시킨 이유 등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을 발생시킨 행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별도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