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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이 무엇인가요?

파산선고 전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권리로서 파산재단의 충실을 기하기 위한 도산법 특유의 제도이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유사합니다.

파산채권이란 무엇입니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절차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파산채권이 됩니다.

여행자수표란 무엇인지요?

여행자수표의 개념은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이유는 각국이 각각 독자적인 여행자수표를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여행자수표라고 하면 ‘해외여행자들로 하여금 현금의 휴대에 따르는 위험과 불편을 피하고 여행지에서 수시로 그 곳의 화폐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이렇듯 여행자수표는 해외여행을 할 때에 현금의 휴대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여행자수표는 국내외의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음은 물론 호텔·음식점·상점 등에서 현금대용의 지급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행자수표는 외국에서 현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여행자수표는 수표발행은행이 그 의뢰인인 여행자로부터 일정한 금전의 예탁을 받거나 또는 담보의 제공을 받고 또한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행자의 여행지에 있는 은행 앞으로 여행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를 발행은행의 계산으로 매수할 것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기간입찰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기간입찰은 먼저 입찰기간 내에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을 집행관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정해진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입니다.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무엇인가요?

이중가족관계등록부란 동일인이 등록부를 복수로 가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한편 종래 호적시대에는 동일한 호적내에 동일인이 이중 또는 삼중으로 중복하여 입적된 경우를 중복호적, 동일인이 호적을 복수로 가지게 된 경우를 복본적으로 구분하였으나 실무상은 중복호적을 이중호적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무엇인가요?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존속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후보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법인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요?

상속능력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상속능력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상속은 재산권의 승계이므로 상속능력은 권리능력(민법제3조)을 의미하며, 권리능력이 있는 자는 상속능력이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법인에게는 권리능력은 있으나 상속능력은 없습니다. 상속권 자체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것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령에 대하여는 이 유형의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매각 준비 및 매각방법의 지정, 매각기일 공고→ 입찰자의 정보수집 및 입찰 참여→ 법원의 최고가 매수인 선정 및 매수신청보증금 반환→ 법원의 매각허가 결정→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및 권리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경매에 참가하려면 법원의 공고 등을 통해서 경매 정보를 수집한 후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에 참여합니다. 입찰 결과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최종적으로 법원이 매각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합니다. 매각결정이 내려지면 매수인(낙찰자)은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서 부동산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합니다.

예비군 편의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현재 예비군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는 인터넷에 의한 훈련 일정 선택과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휴일 예비군훈련 제도가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긴급지원은 ① 지원요청 및 신고, ② 현장확인, ③ 지원결정 및 실시, ④ 사후조사, ⑤ 적정성 심사, ⑥ 지원중단 또는 환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말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 군 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이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법률상의 이익을 권리보호이익이라고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이미 종료되어, 그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권리보호이익이 부정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에도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이익은 일반법원의 소송사건에서처럼 주관적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 문제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라고 판시함으로써, 비록 권리보호이익이 없을 때에도 반복위험이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하나요?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의 전염병 예방과 건강관리 및 적정한 치료, 반려동물의 질병으로 인한 일반인의 위생상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퇴직(사직, 합의 해지), 해고, 자동소멸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체육시설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이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회원모집 여부에 따라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한가요.

광주고등법원 1986. 1. 24. 선고 85나307 제2민사부판결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재배상태는 그 성질상 쉽게 변할 수 있는 특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시점에 있어서의 점유자에게 점유권있음이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후 사실상의 지배상태의 변동에 따라 다른 점유자가 쉽게 그 확정판결의 내용과 상이한 주장을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점유권확인청구는 당사자의 법률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 구제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소송에 의하여 법률상 즉시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할 경우 부적법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와 다른 보전처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 보전처분의 종류보전처분에는 가압류 이외에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규정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규정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2.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의 차이점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이하 ‘피보전채권’이라고만 합니다)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인 가압류와 달리, 피보전채권이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의 차이점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보전처분이라는 점에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인 가압류와 다릅니다.

장애인 교육시설은 국가만 설치할 수 있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 도교육감 외의 자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격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 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증을 교부받으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나요?

법원은 ‘소멸시효의 경우에도 시효기간의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 판시하며 소멸시효를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나2738 판결).

피해자 증인신문시 심리비공개요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나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② 개인회생채권자집 회, ③ 변제계획 인가, ④ 변제의 수행, ⑤ 면책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scourt.go.kr)>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 입주자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함)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새로 도입되는 성년후견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①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②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③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③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됩니다.

개인파산ㆍ면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파산 면책절차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판관할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는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므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되므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며, 그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 손자 등)이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심사가 있나요?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사건은 먼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사전심사에서는 적법여부를 심사하는데,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변호사대리를 하지 않은 경우, 기타 헌법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위헌심판청구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합니다. 만일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전원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이 회부된 청구에 대하여 종국결정을 하는데, 종국결정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의 각하결정, 위헌심판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의 기각결정, 공권력작용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인용결정 등이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합니다. 먼저 공권력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다음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거의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으로 막연히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끝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히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하위 법령인 행정부의 명령·규칙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경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률이나 명령·규칙이 행정부 등의 처분행위에 의해 집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고, 그 처분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는 행정부의 처분행위이지 법률이나 명령·규칙 자체는 아니므로, 그 법률이나 명령·규칙에 대하여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친구한테91만원정도빌려줬는데7개월째돈을안주고있어요

금원을 대여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소장을 제출하셔야 할 듯합니다.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반찬가게의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반찬가게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치료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비록 전 소송에서 그에 관한 청구의 유보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소송물로서 새로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확정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에서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정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규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보공개청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 요건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내용·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형사재판확정기록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된 특허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되나요?

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업주에게 진 빚이 많아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하고, 성매매 피해자는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또는 임시보호를 받거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자가 그 때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그 관리처분이 행하여지게 됩니다. 파산자가 된 채무자는 파산선고시에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합니다. 그 결과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여도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부동산을 선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해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재소중인 피고의 영치금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영치금 역시 일반 채권이므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영치금이라도 위로금과 조위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가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6조 (위로금·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①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② 제74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公課金)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 모집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7 제5조에서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함)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모집할 수 있음),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방문을 통한 모집(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함)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길거리에서의 신용카드 회원 모집행위는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양청구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민법 제979조는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양청구권은 신분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처분,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양청구권자의 채권자가 압류하거나 대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 재판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경우가 아니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민법 제1005조 단서)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받을 자에 대한 채권으로 부양해야 할 채무와 상계할 수 없고(민법 제497조 이하) 다만 그 부양청구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질권설정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부양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자인 제3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양청구권은 행사상,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으로서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현행 민법에는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1) 인공수정이란 남녀 사이의 자연적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술에 의하여 수태하게 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경우(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약칭 aih, 이하 ‘aih’라 한다)와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경우(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약칭 aid, 이하 ‘aid’라 한다)가 있다. 2) aih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는 자연적인 성결합 대신에 인공적인 기술이 사용되었을 뿐이어서 통상의 자와 마찬가지로서 민법 제844조 에 의해 부(父)의 친생자로 추정 받는다고 할 것이고, 사실혼 부부 사이에 aih에 의한 출생자가 있으면 그 출생자는 모의 혼인 외의 자가 되나, 그 후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민법 제855조 제2항 에 기해 준정(準正)에 의한 혼인 중의 자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와 달리 aid의 경우,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남편의 친생부인권이 부인되는 한편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는 정자제공자가 불특정다수로서 그들이 정액을 제공한 후 정액의 행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것을 전제로 나중에 수정된 정자의 주인을 찾아 인지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따라서 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여 인공수정을 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받고(민법 제844조),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한 경우에도 남편이 인정수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도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배우자의 정액을 사용하는데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될 여지는 있지만,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친생추정을 깨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존엄사, 안락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사망하는 사람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존엄사와 구별됩니다. 또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의 인위적 종결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안락사와도 구별됩니다.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42 판결은,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점유보유청구권)은 물건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방해예방청구권(점유보전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로블 통매음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서 잡을 수 있나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가능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곧 출산합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 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절차 와 대행업체 어떻게 알아보나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 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명령,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면 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상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 시 신청취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신청취지에는 등록창설하려고 하는 등록기준지의 명칭과 지번, 배우자 등 가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등록부가 폐쇄된 자가 등록창설하는 경우 판결문상에 친생부모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고, 모의 이름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모르는 고아는 법원의 성 본 창설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배달음식에 사용된 1회용품 등은 어떻게 분리배출 하나요?

1회용 비닐봉투, 1회용 플라스틱 컵 용기 및 1회용 스티로품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시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처분은 무효이며, 그 효력은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 당시에는 사망한 상태이지만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구입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의 세율이 적용되고,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액과 교육세액을 더한 액수의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혼 사유 종류 이혼할 건데 이혼 사유 종류 알려주세요.

이혼 사유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요즘은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은 잘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이혼조정으로 정리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시 단신보호대상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가족이 함께 북한을 벗어나 보호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원적지를 기록해야 하며, 보호대상자의 배우자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성명 등을 기록하는 것 이외에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혼인사유, 배우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배우자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지와 그 거주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출처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의 방식 및 절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9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입양의 취소사유 및 그 절차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 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양의 취소는 재판상으로만 취소가 가능하며, 민법 제897조, 제824조에 의하여 취소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입양이 무효로 될 뿐입니다. 또한 민법 제867조 제2항이 준용(민법 제884조 제2항)되므로, 가정법원은 양자가 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을 취소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양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입양 취소청구의 사유에는 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13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입양 승낙을 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입양의 허가를 하였는데 사실은 법정대리인이 동의 또는 승낙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자가 된 경우, 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양자가 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양자하거나 동의 없이 양자가 된 경우, 일방에게 악질 등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입양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8조, 제6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이게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위법한 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거나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상간녀 소송 2년 전에 헤어졌는데도 상간녀 소송이 되나요?

상간녀 소송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헤어진 거라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정착 여건이나 생계유지 능력 등에 따른 정착금이나 정착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총량관리사업자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일부 배출부과금이 면제되고,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있어서 특례가 주어지며, 자발적 협약체결 기업에게는 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제전화 보이스피싱 미국인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 맞을까요?

보이스피싱 범인이 연락을 한 것이므로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안심하셔도 됩니다. 한정된 정보에 국한된 답변이므로 참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나요?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처음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최초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싶어요. 선발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은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상근예비역을 원하는 사람 및 생계유지곤란으로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사람입니다.

주민감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고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나요?

주민감사는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포함)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학습계약체결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이러닝 계약 시에는 ① 이러닝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②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되어 있는지, ③ 이러닝 프로그램의 가격, 공급방법 및 시기,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계약조건은 어떠한지, ④ 계약 후 자신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⑤ 계약 전 안내받은 내용과 약관상의 청약철회, 환불조건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같은지, ⑥ 이러닝 프로그램이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대로 제공되는지, ⑦ 계약 전후로 사업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등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이 결정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소원에 대하여 본안심리를 한 결과 헌법소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기관이나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5월15일에 들어와야할 수수료가 아직도 지급되지않고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까운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출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6호,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소년재판 사기 소년재판에 합의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 있나요?

합의가 목적인 경우라기보다는 합의가 참작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기 전에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어업기계의 보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해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은 어디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나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 용기(容器) 등에 환경표지인증을 표시할 수 있으며,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한 자에게 시정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게 되나요?

시 도교육감(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배치합니다.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상가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때 임대료 책정을 위해서는 상가의 위치, 크기, 주변 시세, 상가의 시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는 계약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임대료 인상은 임대차법에 따라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책정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권 침해의 경우, 먼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과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침해행위가 계속된다면, 저작권위원회에 행정조치를 청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청구를 해야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받나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위 각 조항의 대상을 ‘국가’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호의 나.)으로서 국가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공공기관)인 점, ② 국가재정법은 적용대상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은 채 ‘국가’에 대하여 적용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③ 국가재정법 제6조는 독립기관과 중앙관서를 구별하면서 ‘독립기관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고 중앙관서는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독립기관 또는 중앙관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위 국가재정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전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4나13479 판결).

입건 뜻 뭔가요? 입건됐다는 건 정확하게 혐의가 있다는 건가요?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써 입건이 되면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나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한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제 기준은 없나요?

먼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소화물배송업 인증의 신청방법과 인증 시 혜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배달대행 등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배송업 인증”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치매 약을 먹으면 약값을 준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회생절차 개시에 관하여 기각결정이 날 수 있나요?

법원은 법 제42조 각 호의 기각사유가 없는 한 회생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법 제50조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합니다. 즉 과거와 같이 절차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절차개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개시에 장애가 되는 기각사유가 없는 한 필요적으로 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각사유란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경우를 말합니다.

불법사금융 부당이득 반환 소송 잘하는 곳 인천 부천 쪽 있을까요?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지만 집은 부천지원 인근인 부개 쪽에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과 상속인의 순자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를 받은 후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공제는 기본공제, 가족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거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