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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으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았습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행위를 하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습니다. ①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②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바로 즉결심판을 받습니다.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나요?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외국을 피고로 하는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역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면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근무하는 甲의 채권자 乙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3채무자를 미합중국으로 하여 甲이 미합중국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과 임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발령한 것으로 무효이고, 우리나라 법원은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부도가 날 어음임을 알면서도 그 어음으로 물건을 구입한 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어음이 부도나면, 그 어음이 당연히 지급되리라 믿고 이것과 상환으로 상품을 인도한 매도인은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그런데 어음소지인이 처음부터 부도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또는 이미 부도난 사실을 알면서 그 어음과 상환으로 상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속여 상품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왜냐하면 어음이 지급수단으로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어음을 지급수단으로 교부하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에 대하여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될 것임을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미 부도난 어음이나 부도날 것임을 알고 어음을 교부한 사람은 상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에 속임수를 쓴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가처분을 풀고 싶습니다. 가처분을 풀기위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만약 채권자와 합의가 되어 채권자가 가처분을 풀어줄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집행취하신청서를 집행기관(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법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해주지 않았지만 채무자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소신청을 하여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결정문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보전절차 내에서 채무자에게 주어진 소송법상의 불복신청방법이며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일종의 형성소송입니다. 취소사유의 경우 법률에 법정되어 있는바,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보전처분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같은 법 제307조) 등이 그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원 후 자보 합의금 입원 중 합의금이랑 퇴원 후 합의금이랑 얼마나 차이 나게 불러주나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교통비는 퇴원 후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만약 입원 중에 합의를 하면 교통비를 받지 못하고 퇴원 후 합의를 하게 되면 퇴원 후 합의 시까지 통원치료 횟수만큼 교통비를 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통비 차이 외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바로 치료비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보통은 퇴원 후에도 일정 기간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치료 종결 시점까지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최종 합의 시까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치료 종결 전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면 합의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워 합의 후 치료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입원 중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퇴원 후의 통원치료비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귀하께서는 가급적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휴업손해, 교통비, 소정의 위자료 항목으로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파견근로자로 1년 동안 일한 후 퇴직할 예정입니다.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파견근로자의 퇴직금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관련질문 차용증에 이자 있음을 명시했지만 이자율을 적어놓지 않은 경우 무이자로 보나요?

아니오. 이자 있음이 명시되었다면, 당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해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절차나 사업성 평가, 경영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나요?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알선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인가신청절차를 알려주세요.

가정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방문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긴급생계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온라인상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불법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등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그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포함한 시정요구 결정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처리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권을 분배해야 하는 건가요?

아이의 양육권은 이혼 후에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로 계속 유지됩니다. 양육권 분배는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이 때,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며, 아이의 연령, 성별, 건강 상태, 부모의 경제력과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저는 현재 청소년입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나 학부모, 교육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고 후에는 학교폭력대책협의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만약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인 항공기(드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무인 항공기인 드론의 운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법은 드론의 크기와 운영 지역, 운영 시간 등에 따라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kg 이하의 드론은 비행금지지역이 아닌 곳에서 저공(150m 이하)에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간(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비행이 허용됩니다. 드론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가 아닌 단순 잡무를 처리하는 청소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단순 잡무처리 청소원의 경우에도 별도로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관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근로기준법 제12조) 결국 퇴직금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국가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국가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소속 역의 일용잡부로 군무하는 사람이 그 근로자 한사람 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87. 6. 9. 선고 85다카2473 판결[퇴직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병이 재발해서 이전에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과거 제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근 마켓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현금 결제로 해서 계좌번호도 몰라요. 글 삭제하고 튀었네요.

인적 사항을 특정할 정보 정도는 있어야 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미성년자인데 성범죄자거든요? 사진이 있는데 신상 공개해도 처벌 안 받나요?

사진을 공개하고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표현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싶은데,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만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제품 앞면에 이러한 표시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임신기간 중 그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복도에서 항상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제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구제방안이 있을까요?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였을 때에는 상속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한 청구이의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창업하려고 영업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미등록 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이 상속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다르며, 법정상속분에 대한 세액공제, 가산세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를 둔 부모 중 한명으로,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아이의 양육권은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권은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아동의 복리를 우선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양육권은 부모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 사진을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나 텍스트 등도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진을 사용하거나, 저작권이 허용된 사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같은 건물도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방염처리 대상 여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이 11층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저는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따라 '불출석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거부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판결은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소장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와 증거, 그리고 청구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장은 법원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나 물건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장 작성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산을 한 후에도 저의 부채는 계속 남아있을까요?

파산신청을 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자의 모든 채무는 면제됩니다. 이를 '채무면제'라고 합니다. 채무면제는 파산선고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채무면제가 적절한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단, 법에서 정한 일부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의 채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분만 도중에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

위 사안에서 판례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 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용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바이니 조산원이 분만 중인 태아를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진통설의 입장에서 분만 중에는 태아가 이미 사람이므로, 분만 중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파는 물건 값이 유달리 비싸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이것도 신용훼손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신용이란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타인의 신뢰”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 5549 판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청인이 파는 물건이 유달리 비싸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여도, 그 물건의 값은 신청인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다 된 건가요? 다음 달까지 납부해야 되는 건지 변제가 완료된 건지 궁금해서요.

질문자님의 변제 현황 조회를 보면, 미납된 금액이 없고 36회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개인회생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직면한 봉급생활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등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3년(최장 5년) 이내에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는 제도로 파산선고로 인해 개인들이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이며, 은행과 같은 금융권의 채무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사채업체의 채무 개인 간의 채무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구제합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3년까지만 채무를 상환합니다. 즉 3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상환했는데도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액이 있다면 모두 면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2주 정도 후면, 금지명령을 받게 되는데,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 행위들을 모두 금지됩니다.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일반 민형사 소송과는 달리 특이한 조항이 많은 법률 분야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수임할 수 있나요? 경미한 교통사고도 손해사정사 수임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경미한 사고를 당해서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피해자분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또한 보상 항목이 위와 같이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분이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舊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舊 금치산자)도 유언을 할 수 있는지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피한정후견인은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이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서는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이러한 행위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유언은 일종의 법률행위이지만 일신전속적 행위로, 유언의 취지는 유언자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종함에 있습니다. 따라사 유언자에게 의사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민법」도 유언에 관하여 행위능력제도를 배제합니다. 즉, 같은 법 제1061조에 의하면 만 17세에 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제한능력자에 관한 민법 제5조, 제10조, 제13조는 유언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1062조), 미성년자도 만 17세에 달하면 유언을 할 수 있고, 한정치산자도 유언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독자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3조).

친한 엄마들끼리 모여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설립신고→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①[발기인 모으기] : 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②[정관 작성하기] :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목적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2. 해산에 관한 사항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③[설립동의자 모집하기] :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④[창립총회 개최하기] :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⑤[설립신고하기]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는 신고도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 하는 신고도 포함)는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정관 사본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4. 임원이력서와 사진이 포함된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5.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6. 수입·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⑥[사무인계하기] :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⑦[출자금 등 납입하기] :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⑧[설립등기하기] :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1.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3. 설립신고 연월일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경우 주소는 제외)

정선군 법원 자녀교육시간 아시나요? 협의이혼 준비 중입니다. 정선군 법원 자녀교육시간 아시나요.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법원에서 부모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정치와 법 혼외자 인지 절차 혼외자가 인지 절차를 밟으면 혼주 이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나요?

네 혼외자가 인지가 되면 혼주 이자와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 추후 상속인이 됩니다.

휴가나 외박을 나가려고 하는데 제한될 거 같다고 하네요. 휴가나 외박은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작전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휴가 및 외출 외박이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자격증 집행유예기간 중 딸 수 있나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지게차 자격증 딸 수 있나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시험은 다행히 특별한 자격 제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집행유예 중이더라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하고 싶어요 현재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 가능할까요? 재산 분할 이런 거 다 상관 없어요.

구체적인 사유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도 쌍방 유책이 있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라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과실로 인하여 회생 회사의 재산이 유실되었습니다. 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소인 증인 출석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초보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보통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나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검사는 고소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웃과 경계선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경계선 문제는 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지적도 등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서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측조사를 진행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법률자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에 대해 제가 현재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인가요?

현행 제도는 사업주의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 도산 등 사실인정의 사유에 한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함에 비해, 소액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의 도산여부 등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먼저 배우자와 직계혈족에게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에게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친족 중에서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착오로 다른 길로 진입한 경우 갓길을 통해 후진으로 경로를 수정해도 될까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을 하면서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을 하면서 생긴 손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상의 문제로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의 문제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사업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많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세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합니다. 사업상의 이유로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이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고, 특허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발명의 명세서, 청구항, 발명의 도면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특허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출원된 발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특허를 등록하거나 출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권이 인정되며, 이는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유자금이 있어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펀드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펀드투자는 투자자 스스로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펀드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펀드가입 전, 재무상황 및 투자성향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를 추천 받을 수 있으며, 펀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중요한 사항은 판매직원에게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가압류에 의해 시효중단이 된 경우 가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인지요?

판례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조),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인지요?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러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토스 계좌 사기 아까 계좌 사기로 글 쓴 글쓴이입니다. 혹시 고소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직접 고소를 진행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웃과 경계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경계선 분쟁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주민등록증, 부동산등기부 등을 준비하여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의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증축ㆍ대수선 할 때 사람의 출입 및 이웃한 건축물 등으로 인한 규제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주택을 증축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제 욕을 하면서 계속 따돌립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폭력 √ 언어폭력 √ 금품갈취(공갈) √ 강요 √ 따돌림 √ 성폭력 √ 사이버폭력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이 되고, 신고한 사실 때문에 가해자에게 보복당할까 두렵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은 보호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영농후계자에게는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국가는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여 창업자금, 기술 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매매 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1년 동안 근무하였고, 이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년수 x 평균임금 x 30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속년수는 1년 미만일 경우에도 1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손실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에서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손실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법적으로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실을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법령의 변동에 따라 가능해질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투자 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있어서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목적부동산의 현황을 따로 조사하나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을 합니다.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위해 부동산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관할하는 법원은 채권압류를 명한 집행법원입니다. 압류명령의 관할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24조가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법 제21조에 따라서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4조(집행법원) ①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②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③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 그 구체적 내용 및 지정 판단의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민법 제837조에서는 “이혼 당사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육에 관한 처분에는 양육자의 지정, 양육 기간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자의 인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양육자 지정은 ‘자의 최대이익’을 지배원리로 하여 자의 연령과 성별, 양육자에 대한 자와 부모의 희망, 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즉 부모 또는 제3자와 자와의 상호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 대한 자의 적응능력,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 자에 대한 애정 및 관심 정도, 경제력, 교육, 직업, 현재의 양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필수적으로 자녀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정리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하면 충분하고, 그 밖의 근로자들과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리해고 50일 전의 사전통보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전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정리해고 4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정리해고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甲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 카지노업 허가권을 양도한 경우 이러한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요?

대법원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카지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5조, 제20조),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제7조, 제21조), 카지노업은 이를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수인이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되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제8조) 규정하고 있는바, 카지노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 그 허가권을 포함하여 카지노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 등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으로, 카지노업을 떠난 허가권 자체는 카지노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카지노업 허가권은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285 결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甲의 카지노업 허가권의 양도는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甲은 지하철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가방을 발견하여 가지고 갔습니다. 甲은 어떤 죄로 처벌되나요?

「형법」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형법」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의 출입이 자유롭고 빈번하여 장소의 관리자가 배타적 지배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장소의 유실물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는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간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없고,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에 두고 간 가방은 지하철 승무원이 발견하지 않는 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저는 회사원으로 최근 예기치 않게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보·전직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노동자는 우선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이 구제신청은 전보·전직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려면 그 결정서나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심판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부당전보·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등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전보·전직의 한계를 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다12366 판결,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한편, 전보·전직의 한계로는 ①근로계약에 의한 제한, ②법령의 제한, ③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한 제한, ④신의칙(信義則)에 의한 제한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근로계약에 의한 제한에 관하여는 가령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판례는 구미시 소재 회사 생산부소속 보일러공으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를 서울출장소 영업소 사원으로 전보한 것이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28. 선고 92다893 판결).②법령의 제한에 관한 예로서는 「근로기준법」제6조를 위반하여 차별적인 전보를 하거나 같은 법 제104조 제2항 소정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통고를 이유로 하여 전보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어 무효입니다.③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배치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받으나 그 제한을 위반한 전보나 전직이 당연무효인가의 여부는 그 제한규정의 취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④신의칙(信義則)에 의한 제한에 관하여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또한,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따라서 단순히 지방오지로 전보발령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전보라 할 수 없고, 그 전보발령이 위 전보·전직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무면허 신호위반 2일 전에 무면허 신호위반으로 질문드렸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만 내고 끝인 건가요?

범죄 경력 없으시고 피해자 경상이고 합의하셨으면 통상 그렇습니다.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이후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합의권고, 수사의뢰, 조정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려면 미리 일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면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 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후견 인선 정 후통 장관리를 후견인이 관리할 때 보호자도 볼 수 있는지 후견 인선 정 후통 장관리.

후견 인선 정 후통 장관리를 후견인이 관리할 때 보호자도 볼 수 있는지?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향인 지방 근교에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싶은데, 매입이 가능한가요?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직원을 처음 고용하려고 하는 사업주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최저근로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월급은 월말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먼저 고용주에게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그래도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법 이런 상황은 취소가 가능하나요? 이런 상황이면 학부모 김 씨가 구매를 취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명작 도서 1세트 구매행위)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명작 도서를 구매한지 3개월이 경과하여 출판사로부터 대금 청구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도서 구매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데, 양육권 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이의 양육권 판정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아이와의 친밀도, 경제적 능력,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동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동업자 간의 업무분장, 자본금 출자비율, 이익 및 손실의 배분비율, 동업계약의 변경 및 해지 조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모든 동업자가 동의하는 내용만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보세요.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이나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서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소소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조건,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저는 아이를 돌봐주는 이모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근무시간, 휴가, 야간 및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이해하고 동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식사 제공, 건강검진, 보험 가입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금액을 인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인상이 가능하며, 이 때 인상율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에 임대료를 인상하고 싶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매일 때려서 피멍이 가실 날이 없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자기의 직계비속(딸, 아들 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저는 최근에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먼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한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하거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의 전월세신고제도에 따라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의 세금 과세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를 임대하려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식중독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나요?

음식점 운영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식중독을 일으킨 경우, 그 원인이 음식점의 위생 관리 불량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음식점 운영자는 민사적 책임과 함께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식중독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빠르게 보건소에 신고하고 손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노동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과 대가의 지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휴직'이나 '유급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회사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최근에 오픈한 식당에서 식중독을 일으켰습니다. 식당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식중독을 일으킨 경우에는 식당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으로, 식당은 음식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식중독을 일으킨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식중독이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 때문에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서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시 근로자 10명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지법 1996. 9. 10. 선고 96가단90373 판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사업은 물론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사회사업단체, 종교단체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내에서 영업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입양은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양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민법 제874조가 부부 공동입양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파양에 관해서는 이러한 조문이 없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친이 부부인 경우 파양을 할 때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자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부부의 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부가 사망한 때에는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따라서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파양에 있어서도 부부의 공동의사에 기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며 판례의 태도도 이러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즉 이는 부부 공동입양 원칙과의 균형을 이룸과 동시에 양자에 대한 신분상의 안정성과 실질적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것입니다.

교통사고 100% 과실이 나왔는데 가해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해버리면 수리비나 치료비는 누가 내죠?

가해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낼 당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기간 내의 사고이므로 가해자의 사망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인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대물 손해(수리비) 및 대인 손해(치료비, 기타 보상 항목)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해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 시까지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보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에 대하여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고 당시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도시 일용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도시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원 1일당 100,000원 내외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귀하께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으신다면 휴업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경매될 경우 그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의 가액을 기초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 26133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상응하여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46조 제 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대항력 등)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택임차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그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그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46조 제 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 84조 제 2항 단서 제 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7.1.12, 2014다32014).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가 반납되지 않은 상황에서 렌터카 회사 사장이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렌터카 회사 사장은 반납되지 않은 렌터카의 위치추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렌터카 이용자의 위치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전에 위치정보수집 장치의 부착을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