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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T] 도로전용권 [/INST] 도로전용권이란 공법(국가나 공공 단체 간의 관계나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도로에 대한 특별 사용권을 말합니다. 관리자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도로의 독립된 사용을 특별히 허가하여 생기는 권리로서 전주의 건설, 가스관매립 등이 이 권리에 의하게 됩니다. </s>

<s>[INST] 땅문서 [/INST] 부동산 등기권리증(땅문서)란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s>

<s>[INST] 만기 [/INST] 만기란 정해진 기한이 다 참 또는 그 기한을 말합니다. </s>

<s>[INST] 매도청구권 [/INST] 매도청구권이란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 및 건축물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s>

<s>[INST] 매매 [/INST] 매매란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서로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부동산 매매라고 합니다. </s>

<s>[INST] 매수 [/INST] 매수란 물건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s>

<s>[INST] 매수인 [/INST] 매수인이란 부동산 계약상 집을 구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s>

<s>[INST] 맹지 [/INST] 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s>

<s>[INST] 명도소송 [/INST] 명도소송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점유자가 집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낙찰인(매수인)이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s>

<s>[INST] 명의신탁 [/INST]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실소유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해 놓는 행위 입니다. </s>

<s>[INST] 목적물 [/INST] 목적물이란 어떤 법률 행위의 목적이 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s>

<s>[INST] 무단거주 [/INST] 무단거주란 허락 없이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합니다. </s>

<s>[INST] 무단점유 [/INST] 무단 점유란 허락 없이 일정한 지역이나 대상을 차지함을 말합니다. </s>

<s>[INST] 물권 [/INST]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s>

<s>[INST] 배당금 [/INST] 배당금이란 경매절차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합니다. </s>

<s>[INST] 배당이의 [/INST] 배당이의란 어떠한 대상의 배당(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줌)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s>

<s>[INST] 법정지상권 [/INST] 법정지상권이란 한 사람의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어떠한 사정으로 각각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법률이 그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s>

<s>[INST] 법조문 [/INST] 법조문이란 법에 관하여 조목별로 적은 글을 말합니다. </s>

<s>[INST] 복비 [/INST] 복비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맺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준 부동산에 지급하는 중간 수수료입니다. </s>

<s>[INST] 부동산 [/INST] 부동산이란,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으로, 토지, 건물 등을 이야기합니다. </s>

<s>[INST] 부동산등기 [/INST]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 공시하기 위하여, 그 관계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을 말합니다. </s>

<s>[INST] 부동산중개수수료 [/INST]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s>

<s>[INST] 부동산증여 [/INST] 부동산 증여란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s>

<s>[INST] 부동산임대차계약서 [/INST]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란 부동산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할 때 필요한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말합니다. </s>

<s>[INST] 부지 [/INST] 부지란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해 쓰이는 땅을 말합니다. </s>

<s>[INST] 분묘기지권 [/INST]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토지 위에 묘를 만든 사람에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비슷한 물권을 의미합니다. </s>

<s>[INST] 빌라 [/INST] 빌라란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s>

<s>[INST] 사선제한 [/INST] 사선제한이란 일조나 채광, 통풍, 미관 따위를 위하여, 도로에 접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일을 말합니다. 도로에 접한 건물과 건물 앞의 길 건너편 경계 사이의 수평거리의 한 배 반 높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s>

<s>[INST] 세대주 [/INST] 세대주란 한 가구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s>

<s>[INST] 세입자 [/INST] 세입자는 일정한 세를 내고 남의 건물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s>

<s>[INST] 소방법 [/INST] 소방법(정식명칭 : 소방기본법)이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s>

<s>[INST] 소유주 [/INST] 소유주란 어떤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어서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s>

<s>[INST] 신축 [/INST] 신축이란 건물 따위를 새로 지음을 말합니다. </s>

<s>[INST] 연립주택 [/INST] 연립주택이란 한 건물에 두 가구 이상이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공동 주택을 말합니다. </s>

<s>[INST] 연면적 [/INST] 연면적이란 건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넓이를 말합니다. </s>

<s>[INST] 영업허가 [/INST] 영업허가란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담당 관공서의 허가를 받는 일을 말합니다. </s>

<s>[INST] 오피스텔 [/INST] 오피스텔이란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 공간이 50%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미만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s>

<s>[INST] 원룸 [/INST] 원룸이란 침실, 거실, 부엌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방안에 한데 있도록 설계한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s>

<s>[INST] 월세 [/INST] 월세란 주택이나 건물을 다달이 빌려서 쓰는 일을 의미하며 다달이 사용료로 지불한 요금 또한 의미합니다. </s>

<s>[INST] 월세금 [/INST] 월세금이란 건물을 다달이 빌려 사용하고 건물의 사용료로 지불한 요금을 의미합니다. </s>

<s>[INST] 위약금 [/INST] 위약금이란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손해 배상 또는 제재(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행하는 처벌이나 금지)로서 상대에게 지불하기로 미리 약속한 돈을 말합니다. </s>

<s>[INST] 유가증권 [/INST] 유가증권이란 주식이나 채권 등 재산적인 권리가 체화된 문서로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음, 수표, 채권, 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s>

<s>[INST] 유치권 [/INST]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있고,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빌려 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s>

<s>[INST] 이사 [/INST] 이사란 사는 곳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s>

<s>[INST] 이전등기 [/INST] 이전등기란 매매나 증여와 같은 법률 행위나 상속으로 권리가 변동 되었음을 나타내는 등기를 말합니다. 매매나 증여의 경우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나, 상속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s>

<s>[INST] 이주비 [/INST] 이주비란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s>

<s>[INST] 이행강제금 [/INST] 이행강제금이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s>

<s>[INST] 일조권 [/INST]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잇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웃하는 건물 때문에 자기집에 볕이 충분히 들지 않아서 생기는 신체, 정신,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임차권등기명령 [/INST]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s>

<s>[INST] 잔금 [/INST] 잔금이란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매각한 값을 여러 번 나누어 지불하는 일에서 마지막으로 지불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s>

<s>[INST] 잡종지 [/INST] 잡종지란 농사를 짓는 데 쓰이는 땅이 아니라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s>

<s>[INST] 재개발 [/INST] 재개발이란 오래되어 낙후된 건축물이나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 따위를 헐어서 그 자리에 새로 지음을 말합니다. </s>

<s>[INST] 재산권 [/INST] 재산권이란 재산에 관련된 사적인 권리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s>

<s>[INST] 전대차 [/INST] 전대차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임대한 건물이나 주택을 남에게 다시 빌려 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s>

<s>[INST] 전세 [/INST] 전세란 주택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주택이나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s>

<s>[INST] 전세만기 [/INST] 전세 만기란 정해진 전세 계약 기한이 다 찼음을 말합니다. </s>

<s>[INST] 전셋집 [/INST] 전셋집이란 전세로 빌려 주는 집 또는 전세로 빌려 쓰는 집을 말합니다. </s>

<s>[INST] 전월세 [/INST] 전월세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인 전세와 월세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입니다. </s>

<s>[INST] 점유자 [/INST] 점유자란 어떤 물건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s>

<s>[INST] 점포 [/INST] 점포란 작은 규모의 가게로 쓰는 집이나 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곳을 말합니다. </s>

<s>[INST] 주거용 [/INST] 주거용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목적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s>

<s>[INST] 주택법 [/INST] 주택법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s>

<s>[INST] 준월세 [/INST] 준월세란 중간영역 월세로 보증금이 월세의 12~240배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s>

<s>[INST] 준전세 [/INST] 준전세란 전세에 가까운 월세로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s>

<s>[INST] 중개수수료 [/INST] 중개수수료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준 부동산에 지급하는 중간 수수료입니다. </s>

<s>[INST] 중도금 [/INST] 중도금이란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돈을 말합니다. </s>

<s>[INST] 증여세 [/INST] 증여세란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s>

<s>[INST] 지료 [/INST] 지료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가로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나 물건을 의미합니다. </s>

<s>[INST] 지상권 [/INST] 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다리 등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s>

<s>[INST] 지상설정권 [/INST]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다리 등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s>

<s>[INST] 지역주택조합 [/INST]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특별자치도, 광역시, 시, 도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수의 주민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주택조합을 말합니다. </s>

<s>[INST] 지장물 [/INST] 지장물이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시설, 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s>

<s>[INST] 직거래 [/INST] 직거래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일을 말합니다. </s>

<s>[INST] 직접점유자 [/INST] 직접점유자란 물건을 직접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에 해당하고 임대인은 간접점유자에 해당합니다. </s>

<s>[INST] 집합건물 [/INST] 집합건물이란 한 개의 건물에 개별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여러 개 있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 등은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

<s>[INST] 차용증 [/INST]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s>

<s>[INST] 차임 [/INST] 차임이란 물건을 빌려 사용하고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토지의 지대, 주택의 월세, 임대료 등을 뜻합니다. </s>

<s>[INST] 취득세 [/INST]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부동산, 차량, 어업권 등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s>

<s>[INST] 취득시효 [/INST] 취득시효란 물건이나 권리를 소유의 의사로 일정한 기간 점유한 사람에게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s>

<s>[INST] 층간소음 [/INST] 층간소음이란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대화소리, TV 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말합니다. </s>

<s>[INST] 토지사용승낙서 [/INST]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을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s>

<s>[INST] 퇴거 [/INST] 퇴거란 있던 자리에서 옮겨 가거나 떠남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임대차법에서 쓰이는 퇴거는 주택과 같은 건물에서 이사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s>

<s>[INST] 하숙집 [/INST] 하숙집이란 일정한 돈을 내고 머물면서 숙식하는 집을 말합니다. </s>

<s>[INST] 해약금 [/INST] 해약금이란 계약을 맺을 때에 그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잠시 미룬다는 뜻으로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s>

<s>[INST] 가급 [/INST] 가급이란 돈이나 물품을 정한 한도 이외에 더 주는 것을 말합니다. </s>

<s>[INST] 가불 [/INST] 가불이란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한 날짜 전에 미리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의 사유로 임금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s>

<s>[INST] 가산시간 [/INST] 가산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기출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해당합니다. </s>

<s>[INST] 간병급여 [/INST] 간병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 가운데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s>

<s>[INST] 강행법규 [/INST] 강행법규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합니다. </s>

<s>[INST] 개인사업자 [/INST] 개인사업자란 사업의 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등록된 대표자가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회사, 가게, 사무실, 식당 등이 개인사업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

<s>[INST] 개인파산 [/INST]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진 빚이 모든 재산을 충당해도 감당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빚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임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s>

<s>[INST] 건강보험 [/INST] 건강보험이란 질병, 상해, 부상, 사망 또는 해산의 경우에 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그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s>

<s>[INST] 건설근로자공제회 [/INST] 건설근로자공제회란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 간에 서로 돕는 일 및 복리증진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s>

<s>[INST] 격일근무 [/INST] 격일근무란 하루를 거르거나 하루씩을 걸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s>

<s>[INST] 격일제 [/INST] 격일제란 어떤 일을 하루씩 걸러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s>

<s>[INST] 결근 [/INST] 결근이란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

<s>[INST] 겸업 [/INST] 겸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s>

<s>[INST] 경위서 [/INST] 경위서(시말서)란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일의 경위·전말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s>

<s>[INST] 경향사업 [/INST] 경향사업이란 특정한 종교적 목적 또는 정치적 목적 등의 수행과 관련되어 영위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s>

<s>[INST] 계속근로년수 [/INST]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년수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