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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남편의 여자문제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남편을 볼때 마다 그x년 생각나서 도저히 같이 살수가 없을것 같습니다.재한분할 돈도 없는데 남편한테 한푼이라도 더 받아 내고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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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법류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판이혼을 고려 하신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이혼시 가장 많은 질문이 위자료 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위자료는 통상 양방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정되고 있으며, 구체적 기준으로 꼽을 수 있는 것들로 부부간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 없게 된 원인과 파탄의 경과,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유책성의 정도, 부부가 소유한 재산과 혼인기간 중의 생활수준, 부부 각자의 연령 및 경제활동의 유무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배상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급능력이 고려됨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위자료 액수는 경우에 따라 1~3천만원, 최대 5천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 액수는 경우에 따라 1~3천만원, 최대 5천만원까지 청구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②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④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⑤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⑥ 자녀 및 부양관계⑦ 재혼의 가능성위자료 산청기준표(참고용)<2004~2006 서울가정법원 선고 판결 중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일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출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가사사건의 제문제'(2008)위자료 산정인자기준점수청구인의 나이 (세)30 미만6~830~398~1040~499~1160 이상16~20혼인기간 (년)5 미만6~85~148~1015~249~1125~2912~1430~3413~1535 이상18~20자녀수 (명)07~918~10210~123 이상13~15이혼 원인총점6호6~81/6호11~132/6호8~103/6호8~101/2/6호14~162/3/6호9~11그 밖6~20기타-10~10총점총점별 위자료 기준액 (만원)25 이하26~3536~4546~5556~6566~7071~7576 이상1000이하1~2000특별참작사유위자료산정액총점별 위자료 기준액 (만원)25 이하26~3536~4546~5556~6566~7071~7576 이상1000이하1~2000특별참작사유위자료산정액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보다 자세한 상담은 네임카드를 통해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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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배우자의 과도한 종교 강요행위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결혼한지 5년차 가장입니다.아직 태어난지 1년이 되지 않은 아기가 1명 있구요.제가 요즘 와이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결혼전 부터 애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거 알고 결혼했고 저도 믿음은 없지만 교회를 다녔습니다.결혼 초장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4년차쯤 이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와이프가 다니는 교회가 멀어져서 이사온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요.저는 사실 직장 문제로 지방에서 주말 부부로 생활 했구요. 그러니 당연히 와이프랑 교회를 같이 갈수 없는 상태였구요.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딸이 태어 났구요.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애엄마가 교회를 너무 자주 가기 시작 하는겁니다.밤에는 철야 예배를 간다고 매일같이 나가고 아침에는 새벽기도를 나가고 집에 붙어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거의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제가 와이프에게 애가 초등학교 들어 갈때까지만이라도 자중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다 저와 아이 때문이라고 합니다.매일같이 우리 가족 잘되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네요.젠장 아이는 내평겨 놓고 뭐가 우리 가족을 위한다는 건지....제가 교회를 알아 봤는데 사이비종교는 아니고요.결국 저는 아이 때문에 회사 기숙사 생활을 포기하고 출퇴근거리 왕복으로 300키로를 운전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낮에는 30키로 정도되는 곳에 살고 있는 누나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있구요.사는게 사는게 아니네요.변호사님 아내의 열성적인 종교 활동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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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이혼사유가 되며 선생님은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이혼사유가 되며 선생님은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선생님의 아내분의 경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경우는 아지지만,종교생활을 위해 집안일과 가사,육아를 내팽겨친 경우이므로 이혼사유가 충분히 됩니다.종교생활을 위해 집안일과 가사,육아를 내팽겨친 경우이므로 이혼사유가 충분히 됩니다.참고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양을 막지는 못하며,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는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선생님의 아내분과 같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부로서의 서로 간에 협조의무를 외면하고 종교활동에만 몰두를 하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대 배우자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주고 있다면 이때는 유책행위에 해당이 되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아래는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입니다.대법원 96므851“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신앙의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처에게 있다”판례전문 바로가기다정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 [이혼사유]-판례-과도한 신앙생활-이혼 사유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과도한 신앙생활) (lawheart.kr)판례전문 바로가기다정법률상담소 > 이혼분쟁 >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 [이혼사유]-판례-과도한 신앙생활-이혼 사유 -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과도한 신앙생활) (lawheart.kr)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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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현재 아내와 이혼소송중입니다.결혼한지 15년이구요. 모든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몰론 잘못은 제가 한게 맞습니다.아내는 제가 제가 이혼사유를 만들었으니 모든 재산은 자기가 할거라고 합니다.그런데 제가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아내가 모두 독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이혼소송중에 아내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숨길까봐 걱정이 됩니다.변호사님 이런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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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선생님이 잘못(유책배우자)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즉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개념이며, 혼인이 파탄되는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내(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습니다.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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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질문 : [양육비]-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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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민법」 제781조, 제855조, 제859조, 제863조 및 제8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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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질문 : [양육권변경]-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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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가사소송법」 제2조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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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절차]-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의 내용과 절차질문 : [재산분할절차]-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의 내용과 절차저는 남편 갑과 혼인생활 10년 만에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저는 혼인기간동안 맞벌이를 계속하였으나 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모두 갑 단독명의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위 부동산은 갑이 노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므로 이혼하는 시점에서 제 몫을 찾고 싶은데, 그 내용과 그 절차는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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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민법 제843조 및 제839조의 2에서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종전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왔으나,민법은 위와 같이 별도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판례는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그리고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의 될 수있습니다.청산의 비율이나 방법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 혼인의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 장래의 전망, 피부양자 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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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질문 : [퇴직연금]-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저는 남편 갑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 갑이 혼인생활 중 수년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하였는데,이혼 시 남편 갑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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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839조의2는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같은 법 제843조에 의하여 위 규정이 준용됩니다.위와 같은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과거 판례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재산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와 갑이 이혼할 경우 갑이 장차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하급심 판례를 링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94&page=0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94&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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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남편이 아내를 유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질문 : [이혼사유]-남편이 아내를 유기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는 10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 1명을 두고 있는데, 지난해 가을부터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더니 몇 달 전부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시댁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회사로 곧바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성격이 맞지 않다느니 정이 떨어졌다느니 하면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생활비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와 있는데,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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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부부일방이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우선, 귀하의 경우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성격차이와 사랑이 식었다는 핑계 등으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아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그 의무이행을 법으로 강제하는 길이 있습니다. 즉,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남편의 월급에서 매월 생활비를 받아내는 방법입니다.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남편의 월급에서 매월 생활비를 받아내는 방법다음으로는부부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다른 일방을 돌보지 않고 유기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부부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다른 일방을 돌보지 않고 유기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귀하의 경우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저버림으로써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그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귀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아들의 양육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하여야 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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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신고]-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나요?질문 : [가출신고]-가출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나요?저는 4년 전 아내와 결혼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직업이 외항선원인 관계로 나가 있는 기간이 많습니다. 작년 겨울 귀국해보니 아내는 가출하였고 자식들은 큰집에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찾기 위해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였는데,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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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귀하처럼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고, 협의이혼은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써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아내의 가출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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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법원이 재산분할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나요?질문 : [직권조사]-법원이 재산분할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나요?사실혼관계가 해소되어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도법원이 직권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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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시킨 종전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그러므로 이혼하는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할 것이고, 이혼당사자의 소유부동산과 채무관계, 현황, 그 형성과정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한 재산분할방법을 결정하고 그 비율에 관하여는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생활정도, 수입, 재산상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가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소극재산인 채무를 공제한 금액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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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혼사유의 존재가 계속되는 경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는질문 : [제척기간]-이혼사유의 존재가 계속되는 경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는갑의 남편 을은 혼인한 이후 갑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륜행위를 하는 등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되었는데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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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 842조는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그런데 같은 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위 사안에 있어서 갑이 남편 을의 불륜행위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의 불륜행위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뒤에야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갑의 이혼소송은 을이 혼인 이후 갑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적으로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여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현재도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한 것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같은 법 제842조의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갑은 지금이라도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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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채무]-청산대상 채무액 공제 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요?질문 : [재산분할채무]-청산대상 채무액 공제 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요?갑은 남편 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을은 갑과 혼인한 직후부터 줄곧 외향선원으로 근무해오면서 번 돈을 기초로 건물을 매수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을이 선원생활을 그만 두고 식당을 경영해보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으며, 그밖에도 을은 위 건물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건물의 낙찰금액에서 을의 위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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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부부일방이 청산대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재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또한,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을이 혼인에 따른 가족들의 생계 및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당을 경영한 것이라면 대출원리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재산분할로써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라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갑,을간에 가족의 생계 및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고 식당운영이 을의 독자적인 사업이라면 위 채무들은 을의 개인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은 을이 식당을 가족들의 생계 및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영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주장하여야 하고, 독자적인 사업임을 주장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는 생활비의 지급 여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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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요?질문 : [혼인관계증명서]-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요?갑남과 을녀는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신고 후 쌍방이 모두 이혼을 후회하고 재결합 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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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납니다.혼인관계증명서에 나타납니다.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방지하였습니다.한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특정등록사항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지만,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위 배우자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표시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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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채무]-이혼과 동시에 명한 재산분할채무의 이행기 및 적용이율질문 : [재산분할채무]-이혼과 동시에 명한 재산분할채무의 이행기 및 적용이율갑은 그의 처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을도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의 반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바, 이 경우 을의 반소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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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법정이율을 연 2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을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써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며, 그 적용이율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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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재산]-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요?질문 : [고유재산]-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요?저는 얼마 전 남편 갑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였지만 갑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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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일방이 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일방이 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 주택이 갑이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만으로 재산분할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소방지에 귀하가 기여한 노력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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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사유]-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요?질문 : [약혼해제사유]-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요?저와 약혼한 사람이 얼마 전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친지 분들은 파혼을 하라고 하며, 저도 파혼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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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약혼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약혼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약혼의 해제에 과실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과실이 있다는 것은 약혼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바,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약혼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약혼을 해제할 수① 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는 민법의 약혼해제사유 중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산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되므로 약혼을 해제함에 있어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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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질문 : [사실혼파기]-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 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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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지만 주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실혼, 중혼적 사실혼, 일정목적만을 위한 계약상 부부, 무효혼인에 해당하는 근친간의 사실혼 등의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판례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실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그러므로 사실혼 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따라서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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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예물]-약혼예물수수의 법적성질 및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질문 : [약혼예물]-약혼예물수수의 법적성질 및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약혼이 해제될 경우, 즉 파혼될 경우에 약혼예물로 주고받은 물건 등의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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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약혼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약혼 시 서로 주고받은 예물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질문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약혼예물수수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혼예물을 주고받을 때 '만일 파혼을 하게 되면 서로 반환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예물자체의 성질로 볼 때 당연히 그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약혼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당사자가 예물의 반환문제 등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합의가 없을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1) 당사자 쌍방의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하는 때와2)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그런데약혼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될 경우에 판례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약혼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될 경우에 판례는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즉, 이 경우에 유책자는 자기가 받은 예물은 반환하되, 상대방에게 준 예물은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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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약정]-협의이혼을 전제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이혼시 적용여부는질문 : [재산분할약정]-협의이혼을 전제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이혼시 적용여부는저는 남편 갑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혼인기간동안 갑명의로 마련한 부동산 중 주택1동을 제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 약정서를 사서인증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행사문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갑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 약정서가 있었으므로 하지 않았는데, 갑은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은 무효라면서 위 주택의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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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그리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될 것임),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귀하는 위 약정서에 기하여 민사소송으로 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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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사유]-약혼자가 학력, 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요?질문 : [약혼해제사유]-약혼자가 학력, 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해제사유인지요?저는 중매로 선을 본 갑과 약혼하였는데, 알고 보니 갑은 고졸자임에도 대졸자라고 하였고, 직장의 직급도 허위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약혼해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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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민법은 804조에서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약혼해제사유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경우 위 약혼해제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학력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갑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고지를 믿고 약혼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위 판례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귀하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귀하에게도 갑의 학력이나 직급 등을 시간을 갖고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경솔히 약혼을 한 잘못이 과실로 인정되어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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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이혼소송 관할법원이 어디 인가요?질문 : [관할법원]-이혼소송 관할법원이 어디 인가요?우리 부부는 결혼해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살다가 사이가나빠져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경기도 수원에, 남편은 인천광역시에 각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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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남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재판상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은 부부생활의 실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해진다.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③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관할법원이 된다(가사소송법 22조).위 ②의 최후의 공통주소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부부가 최종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주소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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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질문 :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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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이행명령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감치(監置)-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감치란?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가사소송규칙」 제132조 및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37조제2항).◈ 강제집행◈ 강제집행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민사집행법」 제39조, 「민사집행법」 제56조, 「민사집행법」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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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대상]-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질문 : [재산분할대상]-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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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재산분할의 대상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등).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관련 판례·“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등).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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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질문 : [가정폭력]-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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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크게보기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3.「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5.「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6.「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7.「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 또한「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크게보기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서 그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가정폭력범죄의 처리절차크게보기경찰단계▷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2항및 제3항).▷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크게보기검찰단계▷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가정폭력행위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따른 임시조치 청구-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2항).▷ 수사종결 및 기소 등- 검사는 가정폭력범죄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해서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수사종결 및 기소 등상담조건부기소유예가정폭력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며,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性行)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형사기소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 경우(「형사소송법」 제246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형 등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448조및「형사소송법」 제449조)가정보호사건처리다음 사안에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법원단계: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에서「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사·심리-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정해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이나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가정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을 결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위 1.부터 3.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4. 및 5.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불처분 결정- 판사는 심리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3.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5.「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6.「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위탁감호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위 4.를 제외한 나머지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1회 연장, 최장 1년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 4.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1회 연장, 최장 400시간까지 가능)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및「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위 1.부터 3.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1호).▷ 항고·재항고- 다음의 경우에는 가정법원 본원합의부(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항고·재항고항고 사유항고인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에 있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배상신청-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및제57조).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해야 하며,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 가정폭력행위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참고: 가정폭력과 민사상 손해배상참고: 가정폭력과 민사상 손해배상-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입은 피해자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고소와는 별도로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및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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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반소]-반소 인용 시 기각된 본소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의 판단 여부질문 : [이혼반소]-반소 인용 시 기각된 본소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의 판단 여부갑은 그의 처 을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을도 그에 대하여 반소로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으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갑의 본소가 기각되고 을의 반소가 인용될 경우 재산분할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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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는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써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때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재반소로서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실심으로서는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원, 피고의 이혼을 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원,피고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을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을의 반소가 인용되는 경우라면, 갑이 본소 청구 시 병합하여 청구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갑이 특별히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다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심리하여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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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경력이 나타나나요?질문 :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경력이 나타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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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이혼경력은 호적등본을 대체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경력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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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변경]-자녀를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시 친족관계도 변동되나요?질문 : [성변경]-자녀를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시 친족관계도 변동되나요?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2008. 1.1.부터 엄마의 성이나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아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엄마의 성이나 제가 재혼하는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한다고 친자관계에 큰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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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단순히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빠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고 여전히 친아빠가 부로 표시됩니다.따라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 아빠를 부로 표시하려면 친양자 입양을 하여 친아빠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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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질문 : 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주었는데,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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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미성년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하여 민법 제837조는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④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 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민법 제909조 제6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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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질문 : [유아인도]-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저는 얼마 전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 받았습니다.그러나 남편은 아이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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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판결 등을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의 방법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습니다.먼저 간접강제의 방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유아를 인도할 의무를 지는 자로 확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자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정법원에 그 자를 붙잡아 가두도록 하는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집행에 있어서 일반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수취할 때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다만, 그 자녀가 의사능력이 있어 그 자신의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를 인도받기 위하여 직접강제를 행사하는 것은 자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제한이 있으므로, 가사소송법에 의한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구해보고 간접강제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직접강제에 의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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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 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질문 : 이혼판결 확정 후 그 신고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이혼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이며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이혼의 효력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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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그러나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귀하가 이혼 신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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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요?질문 : [이혼사유]-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요?저는 갑과 혼인하여 남매를 두고 있는데 가정불화가 심해져 3개월 전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5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아 벌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하면 참고 살아야 할 것 같아 갑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갑은 거부하면서 위 합의사실만으로도 이혼사유가 된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의 말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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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위 사안에서와 같이 당사자 간에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까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됩니다.판례는 "혼인생활 중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며, 귀하와 갑 중 누구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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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의 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에 대한 이행명령은 ?질문 : 이혼 및 위자료의 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에 대한 이행명령은 ?저는 남편인 갑의 간통과 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은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갑 소유의 재산을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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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현재 없거나 향후로도 생겨날 여지가 없다면 판결문상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또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갑의 재산을 최대한 찾아보고 더 이상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다면 갑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청구해 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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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질문 : [혼인신고]-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저는 24세된 남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3년 전부터 같은 과 여학생과 교제해 오던 중 혼인할 것을 합의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혼인을 반대하시는데, 제 나이에도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혼인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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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혼인적령에 관하여 민법 제807조는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년기에 관하여 같은 법 제4조는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의를 요하는 혼인에 관하여 같은 법 제808조는"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남녀 모두 만 20세를 넘어 성년자라면 그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24세로서 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 없이 혼인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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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대상 채무액 공제 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요?질문 : 청산대상 채무액 공제 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요?갑은 남편 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을은 갑과 혼인한 직후부터 줄곧 외향선원으로 근무해오면서 번 돈을 기초로 건물을 매수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을이 선원생활을 그만 두고 식당을 경영해보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으며, 그밖에도 을은 위 건물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건물의 낙찰금액에서 을의 위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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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부부일방이 청산대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액으로부터 공재한 잔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지분을 취득시켜 공유로 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취득비율을 줄여 주는 등으로 분할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또한,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을이 혼인에 따른 가족들의 생계 및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당을 경영한 것이라면 대출원리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재산분할로써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라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청구는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갑,을간에 가족의 생계 및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고 식당운영이 을의 독자적인 사업이라면 위 채무들은 을의 개인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소지도 있습니다.그러므로 갑은 을이 식당을 가족들의 생계 및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영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주장하여야 하고, 독자적인 사업임을 주장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는 생활비의 지급 여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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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후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질문 : 친양자입양 후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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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면접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종래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게 되면 친양자로 하여금 양부모를 유일의 친부모처럼 여기고 정서적으로 건저ㄴ한 성장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친양자입양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참고] 민법 제9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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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질문 : [사실혼]-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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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이 때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관련법령「가사소송법」 제2조「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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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빨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 급문의 드립니다.질문 : [숙려기간]-빨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 급문의 드립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주일도 더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빨리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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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①즉시조정을 한다면 빨리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서울전지역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즉시조정을 하는데,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 상담을 받은 뒤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조정을 받는 것입니다.화요일과 목요일은 11시에,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으며, 월, 수, 금요일은 4시에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즉시조정의 경우 상담을 받은 뒤 판사님 앞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꼭 본인들이 참석해야 합니다.또는,②조정신청서가 아니라 이혼소장을 제출한 후 재판장님께 이혼의사가 합치된 사실을 밝히고 임의출석 형식으로 조정기일을 진행하면 빨리 이혼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고,특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특히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연예인들이나 재벌가 등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 종종 이런 절차를 이용하여 이혼을 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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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질문 : [자녀문제]-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子)의 출생신고 방법甲女는 乙男과 이혼신고 없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하던 중 丙남과 사이에서 丁을 낳은 후 乙과 이혼신고하고 丙남과 재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호적이 없는 丁을 丙남의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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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위 사안에서 丁은 甲女와 乙男의 혼인 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乙男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甲女와 乙男이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丁을 丙남의 호적 또는 甲女의 친가호적에 입적시킬 수는 없습니다.그런데,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어 처(妻)가 부(夫)의 (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2000. 8. 22. 선고2000므292 판결).따라서 우선 甲女는 丁을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단 乙男의 호적에 입적시킨 다음 丁의 친권행사자로서 甲女가 乙男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이유(사실상 이혼으로 甲女와 乙男이 장기간 별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乙男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판결이 승소확정되면 乙男의 호적에서 丁을 말소시킬 수 있고 그런 다음 丙남이 丁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입적시키면 되며, 이 경우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호적법 제62조).위와 같은 경우 호적공무원이 乙男의 친생자추정을 이유로 丁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丁이 乙男의 친생자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류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등본 또는 丁이 말소제적 된 乙男의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1994. 2. 3. 호적선례 3-158: 1995. 12. 19. 호적선례 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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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2008년부터 아이들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의붓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질문 :[자녀문제]-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2008년부터 아이들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의붓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2008년부터 아이들의 성을 엄마의 성이나 의붓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양육비나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들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이나 재혼하는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제 아이들과 전남편과의 친자관계에 큰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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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더라도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성과 본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아버지의 성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버지가 부로 표시됩니다.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붓아버지가 아버지로 표시되게 하려면 친양자 입양 청구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자녀가 15세 미만이고 재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면 친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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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의붓아버지(계부)도 성과 본의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나요?질문 : [자녀문제]-의붓아버지(계부)도 성과 본의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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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사건본인을 입양하지 않은 의붓아버지(계부)는 성과 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는 부(양부 포함), 모,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혼 후 친권자가 아닌 부, 모도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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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및 양육권] 저는 이혼한 여성인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하면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질문 : [친권 및 양육권] 저는 이혼한 여성인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하면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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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째는, ‘성과 본의 변경’ 제도를 이용하여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음)하는 것입니다.첫째는둘째는,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여 재혼한 남편이 귀하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입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기 때문에 친양자는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전 남편과 자녀 사이의 친자 관계는 종료됩니다.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혼인이 지속되고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어야 하며 그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함)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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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기준]-위자료의 액수는 어떤 기준을 근거로 정해지나요?질문 : [위자료기준]-위자료의 액수는 어떤 기준을 근거로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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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협의 이혼 시 위자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때문에 액수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하지만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률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로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87.5.26 선고87므5,87므6 판결 :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의 산정방법협의 이혼 시 위자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때문에 액수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하지만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률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로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87.5.26 선고87므5,87므6 판결 :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의 산정방법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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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엄마가 친권자가 되면 아빠로부터 상속도 받을 수 없나요?질문 : [친권자]-엄마가 친권자가 되면 아빠로부터 상속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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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친권자로 어머니가 결정된다고 해서 이혼 이후 부모와 자식간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친권자로 결정된다고 해도 아빠로부터 상속을 받을 재산이 있다면 상속권자로서 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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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질문: [이혼사유]-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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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해도 이혼이 가능하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재판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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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질문 : [이혼분쟁]-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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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재산분할청구방법은 금전분할이 원칙입니다.재산분할청구방법은 금전분할이 원칙입니다.재산분할청구방법은 금전분할이 원칙1. 분할액을 일시에 지급하게 하는 일시불2. 분할총액을 정하고 상대방의 자력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게 하는 분할불3. 분할총액을 정하지 않고 분할 기간을 정하고 일정한 액수를 지급하게 하는 정기불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방법 / 현물분할을 할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물건을 특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방법 / 현물분할은 해당 물건이 이혼 후의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경우, 상대방의 자력으로 보아 금전지급이 곤란한 경우, 해당 물건의 취득과 유지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에서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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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질문 : [양육비]-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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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관련법령「가사소송법」 제41조 및 제63조의2「민사집행법」 제90조「민사소송법」 제28조, 제39조 및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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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협의이혼 결정문을 받았는데 바빠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질문 : [이혼신고]-협의이혼 결정문을 받았는데 바빠서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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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결정문을 받아 3개월 이내에 두분이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은 무효가 됩니다.그러나 둘중 한명이라도 신고를 하였다면 이혼 신고가 됩니다.여자분의 경우 호적정리가 필요하므로 꼭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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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혼합의서를 만들어서 공증을 받아두라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질문: 남편과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혼합의서를 만들어서 공증을 받아두라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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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이혼합의서를 작성해 둠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혼합의서는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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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질문 : [이혼 위자료]-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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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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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질문 : [숙려기간]-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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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있습니다.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2. 그 밖의 경우: 1개월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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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경우,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질문 : [재산분할]-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경우,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저는 아내와 협의이혼하기로 약정을 하였는데, 이후에 어떤 사정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파기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위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 약정이 유효한지요. 또한 재판상이혼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재산분할 약정도 여전히 유효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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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될 것이다.),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3156 판결)따라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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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취소]-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가 무효로 되는지요.질문 : [이혼취소]-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가 무효로 되는지요.저는 남편의 채권자들때문에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하고 남편과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혼신고가 유효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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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1. 7.28. 선고, 80므77 판결. 1993.6.11. 선고, 93므171 판결).일단, 대법원은 가장혼인과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어떻든 이혼의 의사는 있었다고 보아 이혼을 유호하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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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이 소멸하는지요.질문 : [위자료]-협의이혼 약정시 위자료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자료청구권이 소멸하는지요.저는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이 바람기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자료조로 1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재산분할 문제로 인하여 협의이혼이 되지 못하고, 제가 다시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을 하였는데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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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협의이혼 약정 시에 남편이 귀하에게 이혼 위자료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에 귀하가 남편으로부터 위 금원 등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위 금원 등 수수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협의의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간에 그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그 위자료조로 지급한 취지라고 볼 것입니다.따라서, 피청구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1983. 9.27. 선고, 83다20, 21 판결).따라서, 귀하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되었습니다.다만, 협의이혼약정을 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위자료약정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이므로 협의이혼이 되지않은경우(조건불성취)에는 위 위자료약정또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할 것입니다. 물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산정시 이러한 합의가 참작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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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상대방을 속여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를 신고한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받는지요질문 : [협의이혼]-상대방을 속여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를 신고한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받는지요저는 남편이 잠시 외국에 나가있을 동안 편의상 이혼을 해두자고 하여(기망당해) 별생각없이 이혼에 합의하고, 남편이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를 구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 남편이 저를 속인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형사적으로 처벌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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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비록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1.24. 선고, 95도448판결)따라서, 귀하가 기망을 이유로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별론으로 남편은 형사상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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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이혼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요.질문 :[이혼사유]-이혼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요.저는 남편과 성격차이로 인하여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남편이 저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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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상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26. 선고, 96므226 판결)즉, 부부가 혼인생활을 정리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 등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등 사정이 없다면, 이혼에 합의한 것 자체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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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하게 된 자가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질문: [협의이혼]-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하게 된 자가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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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혼인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의사 결정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3자의 사기나 강박 등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어 그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은 그것을 이유로 하고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던가 또는 사기 강박 등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면 그 사유를 내세우고 재판에 의한 이혼을 구한다던가, 혹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한다던가 등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오로지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혼인해소가 사기 또는 강박 등의 위법행위에 연유한 이상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자가 그로 인해서 받은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혼인해소방식에 구애되어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할 것이므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77. 1.25. 선고, 76다2223 판결)따라서, 귀하는 협의이혼과 별도로 남편을 상대로 강박에 의한 혼인, 이혼생활의 파탄원인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참고판례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3&wr_id=1707&page=0&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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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남편의 폭행 등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질문: [협의이혼]-남편의 폭행 등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저는 남편의 폭행과 학대에 의해 평소 가정생활을 해왔는데, 최근 남편은 아예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저를 때리면서 이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협의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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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협의이혼 의사 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대하여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결국,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법원에 이혼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1.20. 선고, 86므86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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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질문 : [사실혼 간통]-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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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다만,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자(相姦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형법」 제2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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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질문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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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판례에 따르면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관련정보[대법원판례]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대법원판례]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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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질문 : [재산분할]-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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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관련법령「민법」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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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2년 넘게 동거해 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수 없나요?질문 : [사실혼 재산분할]-2년 넘게 동거해 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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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관련정보[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대법원판례]대법원 1993. 5. 11. 지 93스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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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이혼사유]-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질문 : [이혼사유]-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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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란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관련법령「민법」 제840조, 제841조관련정보[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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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불명]-배우자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질문 : [주소불명]-배우자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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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공시송달'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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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용서한 부정한 행위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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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를 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면 그것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면 그것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혼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은 전에 있었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그 상대방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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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협의이혼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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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위자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그 액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하지만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률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정합니다.즉 당사자이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87.5.26 선고87므5,87므6 판결 :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의 산정방법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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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배우가 행방불명 상태인데, 이혼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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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대방(피고)가 행방불명되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알리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공시송달신청에는 공시송달신청서(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음), 피고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또는 피고의 최후 주민등록지 통장 또는 반장이 작성한 불거주확인서), 피고의 친족이 작성하고 작성자 인감증명을 첨부한 피고소재불명확인서{또는 원고(이혼신청인)가 작성한 사유서 및 피고(상대방)의 부모나 형제자매 중 1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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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정폭력-지속적이고 살인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하려는데 다시는 남편을 보고싶지 않은 경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질문 : [이혼사유]-가정폭력-지속적이고 살인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이혼을 하려는데 다시는 남편을 보고싶지 않은 경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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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한 후 연락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취한다면 법원 기타 이혼 절차 진행 중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우리 민법상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 법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재판상의 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정대리인도 재판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의 전과정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폭력적인 남편과 만나지 않고 이혼절차를 진행하려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십시오.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우리법상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변호사와 함께 조정절차에 응할 수도 있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조정기일에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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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성관계 거부-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질문 : [이혼사유]-성관계 거부-아내가 잠자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데, 이혼사유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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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그렇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잠자리 거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826조), 이 동거의 의무 속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됩니다.그러나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는 것),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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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사유]-학력과 직업 등이 허위인 경우의 약혼해제사유 여부-중매로 만나 약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학력과 경력, 직업을 속였습니다. 이 경우 약혼 해제사유에 해당합니까?질문 : [약혼해제사유]-학력과 직업 등이 허위인 경우의 약혼해제사유 여부-중매로 만나 약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학력과 경력, 직업을 속였습니다. 이 경우 약혼 해제사유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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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그렇습니다. 민법 제804조의 법정약혼사유 중 기타 중대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약혼은 혼인의 예약이므로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특히 중매를 통하여 약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인품이나 능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속여 약혼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약혼의 해제는 적법한 것이 됩니다(민법 804조).또한 이를 속인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806조). 다만 본인에게도 상대방의 학력이나 경력, 직업 등을 조사해보지 않고 경솔히 약혼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데 있어 참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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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호적정정-혼인이 무효라서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질문 : [혼인무효]-호적정정-혼인이 무효라서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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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24조). 단 결혼이 무효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어 장남과 결혼했는데 막내와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만으로 간단하게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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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을 하게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질문 : [이혼재산분할]-이혼을 하게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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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부생활 중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처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 대해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이는 아내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혼후의 재산관계를 남녀평등하게 청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①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했느냐는 따지지 않고, 부부생활 중 재산형성에 협력한 본인의 몫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②물론 전업주부도 본인의 몫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사노동도 재산조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하여 남편일방 명의만으로 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③이런 재산분할은 이혼시 뿐만 아니라 혼인취소, 사실혼해소에도 적용됩니다.④또한 반드시 이혼시에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게다가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43조, 제806조). 즉 양자는 별개의 것이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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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질문 : [이혼사유]-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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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시부모님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이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뜻하고, 심히 부당하다는 것은 배우자의 일방이 부부의 공동생활의 계속에 대해 고통을 느낄 정도를 말합니다.이처럼 고부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43조, 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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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성기능 장애-신랑의 성기능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질문 : [이혼사유]-성기능 장애-신랑의 성기능이 불완전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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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성기능이 불완전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성기능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한 채 혼례식을 거행하고 젊은 부부로서 약 6개월 동안의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성교관계가 없었다면, 임신이 가능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여자로서는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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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연락두절]-남편이 가출하여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의 주민등록 또한 말소된 상태입니다.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질문 : [배우자연락두절]-남편이 가출하여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의 주민등록 또한 말소된 상태입니다. 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를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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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소장에 남편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로 기재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함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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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남편은 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 양육비를 벌써 몇 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마음대로 하라고 위협합니다. 남편으로부터 강제로라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양육비]-남편은 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 양육비를 벌써 몇 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마음대로 하라고 위협합니다. 남편으로부터 강제로라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질문 : [양육비]-남편은 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 양육비를 벌써 몇 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마음대로 하라고 위협합니다. 남편으로부터 강제로라도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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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가정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 남편은 그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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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3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이혼재산분할]-3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질문 : [이혼재산분할]-3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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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을 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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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양육권자의 차이]-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무엇이 다른가요?질문 :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차이]-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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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권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를 일방으로 정할 수도 있고,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부모가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능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한 부모로 지정하는 것이 향후 자녀의 여권발급이나 긴급한 상황등(병원입원 등)에서 보호자를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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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 전에 내 옷이나 패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혼재판시 불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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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그러나 이미 집을 나와 있다면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집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이혼신고가 된 이후에는 부부가 아니므로 주거침입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이혼 신고 전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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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상속재산-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질문: [위자료]-상속재산-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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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그러니위자료 청구 소송 중에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그 위자료 청구권을 상속받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06조 제3항)하지만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되어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가 아닌 한 상속되지 않습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확정되어 재산분할 청구권이 발생한 상태가 아닌 한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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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3자청구-부부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질문: [위자료]-3자청구-부부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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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니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학대에 의해 이혼하게 되었다거나 외도의 상대방이 된 사람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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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시효-위자료 청구의 시효 언제까지 인가요?[위자료]-시효-위자료 청구의 시효 언제까지 인가요?질문: [위자료]-시효-위자료 청구의 시효 언제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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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혼을 하며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혼한 이후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민법 제766조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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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협의이혼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질문: [위자료]-협의이혼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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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협의이혼시 위자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그 액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하지만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률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정합니다.즉 당사자이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87.5.26 선고87므5,87므6 판결 :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의 산정방법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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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는 얼마인가요?[양육비]-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는 얼마인가요?질문: [양육비]-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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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양육비는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양육비와 자녀의 연령,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 법원에서 인정되는 양육비는 3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사이입니다만, 더 많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22&wr_id=660&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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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의처증-남편의 의처증이 너무 심합니다.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이혼사유]-의처증-남편의 의처증이 너무 심합니다.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질문: [이혼사유]-의처증-남편의 의처증이 너무 심합니다.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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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에는 외도나 폭행 또는 성격차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 하는 의처증이나 의부증 또한 결혼생활을 평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의처증이란 남편이 아내의 정조나 행실을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의 하나입니다.의처증이란 남편이 아내의 정조나 행실을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의 하나의처증은 다른 정신과적인 증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의처증은 치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저항적이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이 심한 의처증은 이혼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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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이혼시 친권자가 엄마라면 아빠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질문: [이혼상속]-이혼시 친권자가 엄마라면 아빠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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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모의 이혼 이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이혼부부와는 달리 친족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즉, 자녀에 대한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그렇게 때문에 엄마가 친권자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아빠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아빠로부터 상속을 받을 재산이 있다면 자녀는 상속권자로서 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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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시댁식구-시댁식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시댁식구들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질문: [이혼사유]-시댁식구-시댁식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시댁식구들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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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됩니다.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으로 이르게 한 시부모님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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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혼]-가출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질문: [자동이혼]-가출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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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우리 민법에는 자동이혼은 없습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돌아오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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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물]-이혼 전에 내 옷이나 패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혼재판시 불리하나요?질문: [패물]-이혼 전에 내 옷이나 패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혼재판시 불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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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혼을 마음먹고 집에서 나올 경우에는 필요한 옷, 가방, 신발 등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예물,패물 등을 가지고 나와도 재판 진행시 분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미 집을 나와 있다면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집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이혼신고가 된 이후에는 부부가 아니므로 주거침입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이혼 신고 전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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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성본변경청구의 절차 - 모의 성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질문: [성본변경]-성본변경청구의 절차 - 모의 성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남편은 평소 저를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딸아이를 성추행한 일도 있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형무소에서 복역 중인데 저는 이혼을 하고 아이와 함께 살고자 합니다. 딸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제 성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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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자의 성본변경 청구를 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우리 민법은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을 변경해야만 자녀가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성을 변경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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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성본변경청구의 절차 -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질문: [성본변경]-성본변경청구의 절차 -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저는 13년 전에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그동안 아이와 남편의 성이 달라서 많은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아이는 지금 16세인데 지금이라도 성을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친양자가 되려면 아이 나이가 15세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성을 바꿀 길은 전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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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자의 성본변경 청구를 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가사소송법).가정법원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따라서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을 따라 성을 변경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법원에 성변경 청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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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질문: [친생부인의 소]-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아내가 최근 출산을 하였습니다. 저는 직장관계로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갔을 뿐입니다. 그동안 아내의 행적이 의심스러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보았는데 저는 무정자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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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시어 법원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민법). 친생추정은 혼인 중에 임신한 이상, 처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판례).그러므로 귀하는 친자가 아니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등록부에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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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친자관계를 인정받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질문: [인지청구]-친자관계를 인정받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남편이 저와 동거하던 중에 사망을 하였고, 저에게는 백일도 되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아버지를 등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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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혼인신고가 안 된 사실혼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의 부모를 밝힐 수 있습니다.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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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별거-별거 등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질문: [이혼사유]-별거-별거 등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저는 처와 혼인한지 3년이 되었고, 자녀는 없습니다.저는 처와 혼인 이후부터 1년 반 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냈고, 서로 합의하에 1년 반 동안 별거를 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처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처는 이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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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귀하의 질의대로라면, 귀하와 처의 혼인생활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된 것으로 일응 판단되고, 귀하와 처 모두 혼인생활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일응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귀하와 처 모두에게 대등한 정도의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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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심증-간통의 심증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요?질문: [간통죄]-심증-간통의 심증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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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간통의 증거는 사진, DNA, 녹음등이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일방이 진술한경우는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심증만 갖고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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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형량-간통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요?질문: [간통죄]-형량-간통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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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간통죄는 2년이하의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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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인지시점-간통한 사실을 인지한지 6개월 이내 고소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의 인지의 시점은 언제인가요?질문: [간통죄]-인지시점-간통한 사실을 인지한지 6개월 이내 고소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의 인지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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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현장적발이나 자백을 받은 시점 등 알게 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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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간통의 증거-숙박업소 등에 위법하게 출입하는 사진 등으로 간통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간통죄]-간통의 증거-숙박업소 등에 위법하게 출입하는 사진 등으로 간통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동의 없이 확보한 피고소인의 숙박업소 등에 위법하게 출입하는 사진 등으로 간통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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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최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이나다만 업소에 출입하는 사진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에서 성관계 사진이나 알몸사진정도는 있어야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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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간통의 사례 및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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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0년전 이혼하고 혼자사는 남자입니다. 우연히 여자를 만나 자주 성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배우자가 없는줄 알고 관계를 맺어 왔는데 한 6개월전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관계가 지속 되었습니다. 그녀와 저와의 관계를 눈치챈 남편이 여자에게 심한 폭행을 가해서 수백차례의 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서를 받아간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나요?.질문:답변: 간통한 사실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간통죄는 성립합니다.형법 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질문: 그런데 그 남자가 아내의 불륜을 용서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고 합니다.답변: 간통의 경우 형법 제241조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위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간통을 용서하였다면 그 전의 간통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질문: 그후 한동안 성관계를 안하다가 최근 2달전 1차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답변: 용서한 이후에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별도로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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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상대방을 간통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질문: [간통죄]-상대방을 간통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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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간통죄는 고소불가분 원칙에 의해 두사람이 같이 조사를 받고 죄가 성립합니다.간통을 한 상대방을 처벌받지 않게 하는 방법은 있으나 공개적인 답변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오니사무실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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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유부남, 유부녀인 몰랐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되나요?질문: [간통죄]-유부남, 유부녀인 몰랐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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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몰랐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또한 남편이 간통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후에 간통고소를 하였다면 고소기간이 경과되어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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