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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0	수원광교박물관서 만나는 독도…7월14일까지 '한국인의 얼, 독도에 심다'展 수 세기 동안 일본을 상대로 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만날 수 있게 됐다. 수원광교박물관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전시를 오는 7월14일까지 개최한다. 박물관 2층 사운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일본이 매년 다케시마의 날을 열어 독도 관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난달 22일부터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과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독도 관련 조형물 64점이 전시된다. 우리 정부가 독도를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국가기준점, 독도 수호 최전선에서 목숨을 바친 경찰의 위령비, 영토 표기 각석문 등 다양한 증거물이 조형물로 제작돼 주요 전시 품목으로 선보인다. 아울러 독도가 지리적 요인과 천연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일반인의 입도가 제한되는 만큼 직접 가 보기 힘든 독도 몽돌해변과 서도 주민숙소 등 주요 지점이 모형으로 재현돼 방문객이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 독도의 실제 모습을 700배 축소한 모형은 물론 ‘독도의 하루’등 다양한 기록을 담은 전시 영상 8종도 준비돼 볼 거리를 더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희생, 노력을 보여주는 증표”라며 “시민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독도를 생각하고 독도에 관심을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수원광교박물관과 울릉군 소재 독도박물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해양수산부와 경상북도가 후원했다. 두 박물관은 독도박물관 초대 관장을 역임한 고(故) 이종학 선생과의 인연으로 지속적인 문화교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수원군 출신으로 평생에 걸쳐 수집한 사료를 두 박물관에 기증한 바 있다.	수원광교박물관서 만나는 독도…7월14일까지 '한국인의 얼, 독도에 심다'展 수 세기 동안 일본을 상대로 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만날 수 있게 됐다.
49,101	"광교산에 있는 느티나무 보호수는 누가 심었을까? "… 수원시, '수원의 오래된 나무 이야기' 발간 고려말 수원 광교산에 ‘창성사’라는 절이 있었다. 진각국사(眞覺國師) 천희(千熙)의 탑비(塔碑, 보물 제14호)가 있던 절로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한 승려가 창성사 마당에 지팡이를 놓고 불공을 드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지팡이에서 새싹이 돋아 큰 나무가 됐다는 전설이 있다. 장안구 광교산로518번길 33(상광교동)에 위치한 느티나무 보호수(지정번호 경기-수원-03)에 얽힌 이야기다. 수령이 500년 이상 된 이 보호수는 높이 12ｍ, 둘레 4.5ｍ에 이른다. 수원시가 오래된 나무의 역사, 크기, 문화 등을 담은 도감 「수원의 오래된 나무 이야기」를 펴냈다. 도감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수와 노송지대, 노거수 등 ‘오래된 나무’ 69그루의 사진과 소재지 등이 담겨 있다. 수목의 소재지 가운데 도로명 주소로 구분이 어려운 곳은 지번이나 인접한 곳의 도로명 주소로 표기했다. 수목의 수고(높이), 흉고(가로) 둘레, 수종, 수령(나이) 등 일반적인 정보와 문화ㆍ역사ㆍ전설ㆍ설화 등을 스토리텔링(이야기) 형식으로 담았으며 전설ㆍ설화 등은 지역 주민 인터뷰, 각종 문헌 등을 참고해 작성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호수와 노송, 오래된 나무들에 대한 변천사를 기록하고, 자연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자 했다”면서 “「수원의 오래된 나무 이야기」 출간을 계기로 오래된 나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의 오래된 나무 이야기」 는 선경도서관, 호매실도서관, 광교홍재도서관 등 수원시립도서관과 수원시 e-book 자료홍보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진각국사(眞覺國師) 천희(千熙)의 탑비(塔碑, 보물 제14호)가 있던 절로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49,102	이낙연 국무총리 "미세먼지 대처 지자체와 대응…부처별 모든조치 강구"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과 관련 “미세먼지 대책에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부처별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 현장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해주기 바란다”면서 “이미 비상저감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면 취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총리는 “학교 밀집지역 같은 취약지역 또는 취약계층 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은 주변의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서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 자주 해주셔야 한다”면서 “아침 출근길에 보니 길이 깨끗이 청소돼 있더라‘는 시민들도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든가 2부제를 적용할 때에는 다른 차를 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관급공사는 일정 기간 공사를 전면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지방자치단체들은 공회전이나 불법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해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열 병합 발전소와 같은 지방 공기업들이 배출 시설을 가동ㆍ조정한다든가, 공공기관의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조치들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미세먼지 대처 지자체와 대응…부처별 모든조치 강구"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과 관련 “미세먼지 대책에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부처별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든가 2부제를 적용할 때에는 다른 차를 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여주기 바란다”면서 “관급공사는 일정 기간 공사를 전면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49,103	파주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개회, 총 471억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22건 안건 심사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한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6일 제1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고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마지막날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사 보고된 조례안, 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안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12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71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손배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돼 있다”며 “특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게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또한 낭비되는 예산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주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개회, 총 471억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22건 안건 심사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한 제20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49,104	최악의 미세먼지 '잿빛 공포'… 평범했던 일상이 그립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인천지역 전통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와 함께 실내 공간이 없는 시장에 손님 발길이 끊기면서 상인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오전 11시께 찾은 신포시장은 몇몇 외국인 관광객이 있을 뿐 인적이 드물었다. 시장 상인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손님을 기다렸다. 상인 이윤행씨(60)는 “사스 이후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적은 없었다”며 “경기도 안 좋은데 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요즘엔 시장에 사람 자체가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모래내시장은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 속에서도 평일 오전부터 장을 보러 나온 시민이 적지 않았지만, 손님과 상인들 모두 약속이나 한 듯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일부 상인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물건을 파는데 어려움을 토로했다. 과일상점을 운영하는 김문욱씨(46)는 “최근 며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손님이 없을 땐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오면 잠깐 벗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서장열 모내래시장 상인 회장은 “시장에 사람이 없다”며 “최근엔 안개가 낀 것처럼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 평소 방문객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했다. 관공서 정문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이나 환경미화원 등 야외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도 미세먼지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부평구의 한 청원경찰은 “1시간마다 교대근무를 하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이라고 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일과가 끝나면 마스크는 새까맣게 변해있고 목에 통증을 느낄 때가 잦다”고 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커피점은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된 날에도 고객에게 위화감을 준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용해 음료 등을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직원의 마스크 착용을 막아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인천 대다수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인천 지역 내 초ㆍ중ㆍ고교와 유치원에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수업 단축과 실외활동 금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미세먼지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일선 학교 대응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과 경기도 등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됐다.	5일 오전 11시께 찾은 신포시장은 몇몇 외국인 관광객이 있을 뿐 인적이 드물었다. 서장열 모내래시장 상인 회장은 “시장에 사람이 없다”며 “최근엔 안개가 낀 것처럼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 평소 방문객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했다.
49,105	캠프 험프리스 임무교대… '4-6 공격정찰대대' 6년 만에 복귀 주한 미군의 순환배치 계획에 따라 워싱턴주 루이스-맥코드 합동 부대 소속 제4-6 중공격정찰대대가 평택시 팽성읍 소재 캠프 험프리스(K-6) 부대에 복귀한다. 캠프 험프리스는 지난 1일 부대 내 수퍼 체육관에서 열린 임무교대식에서 그동안 험프리스 제2전투항공여단에서 근무했던 ‘북극기병임무대 1-25 공격정찰대’가 떠나고 ‘제4-6 중공격정찰대대’가 합류했다고 5일 밝혔다. 제4-6 중공격정찰대대는 2013년도에 주한 미군에 첫 번째로 9개월 간 배치된 부대로 6년 만에 다시 캠프 험프리스에 복귀한 것이다. 당시 제4-6 중공격정찰대대는 브라이언 T. 왓킨스 중령이 지휘했었다. 워싱턴주 시애틀 출신으로 2항공여단 여단장으로 돌아온 왓킨스 대령은 “우리가 새로운 팀으로 탈바꿈하면서 나는 4-6대대가 준비되어 있다”며 “본 사단과 우리의 동맹을 새로이 높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25대대가 그립겠지만 탈론부대 가족들은 작전을 예전과 다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캠프 험프리스 임무교대… '4-6 공격정찰대대' 6년 만에 복귀 주한 미군의 순환배치 계획에 따라 워싱턴주 루이스-맥코드 합동 부대 소속 제4-6 중공격정찰대대가 평택시 팽성읍 소재 캠프 험프리스(K-6) 부대에 복귀한다. 캠프 험프리스는 지난 1일 부대 내 수퍼 체육관에서 열린 임무교대식에서 그동안 험프리스 제2전투항공여단에서 근무했던 ‘북극기병임무대 1-25 공격정찰대’가 떠나고 ‘제4-6 중공격정찰대대’가 합류했다고 5일 밝혔다.
49,106	정성호 의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나선다 앞으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제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액공제 신고 법인이 2016년 2개사, 2017년 5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과거 재직한 중소(중견)기업과 같은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만 경력단절이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법안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적용 요건을 동일 업종 재취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력단절 인정 기간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2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 통계작성 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라며 “여성의 경력단절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액공제 신고 법인이 2016년 2개사, 2017년 5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인정 기간도 ‘3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2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49,107	"신분당선 조속 착공하라"… 시민추진단 발족·서명 운동 나선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ㆍ김영진 의원(수원병)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5일 두 의원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같은당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양주)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찾아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기재부 차관, 재정관리국 관계자 등과의 만남을 통해 예타 조사 관련 설명을 들은 후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백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정 위원장과 함께 요구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 중 시민추진단 발족을 위한 온ㆍ온프라인 공모에 나서고, 이분들과 신분당선 연장선 조속 착공을 위한 서명 운동에도 돌입할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추진단에는 신분당선 연장선 조속 착공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이 (조건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정부 앞 1인 시위 등의 공동 행동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 등 주민이 재원 분담을 한 사업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기재부와 국토부는 서로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며 “문제는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과 그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진행, 확정하는 것이다. 기재부에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안을 반영할 경우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B/C(비용 편익 분석)가 1.0을 넘겨 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체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을 300억 원 이상 지원받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 타당성을 검증ㆍ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향후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기재부와의 핵심 ‘가교’ 역할을 할 정 위원장의 역할이 대두된다. 정 위원장은 “기재부가 사실상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기재부를 만나고 있는 만큼 두 의원의 요청 사항을 기재부에 잘 전달하고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안을 반영할 경우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B/C(비용 편익 분석)가 1.0을 넘겨 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9,108	'그렇구나' 공감을 통한 소통이 가성비 갑 양평군은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쉬자파크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감과 경계의 리더십-당신이 옳다’는 제목의 특강을 실시했다. 중간에 10분간 휴식을 겸한 샌드위치 점심이 전부인 강행군 특강이었다. 분야별 명사를 초청해 행정과 인문의 통합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이번 특강의 강사는 심리기획자 이명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혜신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우리나라에서 당대 최고의 치유자로 인정받고 있는 정혜신과 이명수는 두 사람이 동지이자 연인이자 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양평에서 사는 이들은 그동안 국가 고문 피해자, 쌍용자동차 노조, 세월호 유족의 심리치료를 맡아 왔다. 그동안 사회적 트라우마의 현장을 찾아 사람들을 치료했던 정혜신ㆍ이명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라는 사회적 페르소나(persona: 사회적 인격, 가면)에서 벗어나 개별적 존재로서의 자각을 주문했다. 모든 인간은 개별적 존재이고 더 위대하거나 열등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공감을 통한 소통이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소통은 감정 에너지의 소모가 적어 삶에 여유가 생겨 ‘심리적인 곳간이 넘쳐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혜신ㆍ이명수는 “치유행위는 전문가만 할 수 있다는 치유의 패러다임에 균열을 주고 싶다. 서로를 개별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공감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원현장에서도 이 방법은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강의를 끝까지 함께한 정동균 군수는 “오늘 강의를 들으며 내용에 많은 공감을 했다. 간부 공무원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소통의 스킬을 배우기보다는 그동안 업무현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떨쳐내고, 치유를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렇구나' 공감을 통한 소통이 가성비 갑 양평군은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쉬자파크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감과 경계의 리더십-당신이 옳다’는 제목의 특강을 실시했다.
49,109	폐기물 멋대로 방치·불법 소각 87건 적발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보관기준을 위반하는 등 비양심 행위를 한 경기도 내 사업장들이 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도내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87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내 방치폐기물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를 위해 지난해 수립된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이뤄졌다. 점검은 폐기물을 방치하다 1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는 등 폐기물을 방치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 58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보관기준 위반 24건 허가ㆍ신고(변경) 미이행 13건 불법소각 등 처리기준 위반 8건 보증보험 미갱신 5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기타 37건 등으로 총 81개 업체(위반 행위 중복)가 적발됐다. 이에 도는 위반업체를 관할 시ㆍ군에 통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되도록 하는 조치했다. 또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 2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불법투기ㆍ방치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배출ㆍ처리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도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도내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87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 결과, 보관기준 위반 24건 허가ㆍ신고(변경) 미이행 13건 불법소각 등 처리기준 위반 8건 보증보험 미갱신 5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기타 37건 등으로 총 81개 업체(위반 행위 중복)가 적발됐다.
49,110	광주시 곤지암읍, '이웃과 함께하는 삶, 복지안전망 교육' 실시 광주시 곤지암읍사무소(읍장 유영성)는 곤지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송용경)와 공동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삶, 복지안전망 교육’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까지 매월 1회씩 진행되며 지역의 복지 인적 안전망을 대상으로 복지현장 분야별 실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복지 대상자의 삶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곤지암읍 너른고을 이웃보드미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협의회, 새마을 남ㆍ녀지도자 협의회, 대한적십자사 곤지암봉사회, 복지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자치센터 위원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영성 읍장은 “협의체 특화사업인 이번 교육을 통해 봉사자의 활동에 도움이 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교육은 ‘자살예방’, ‘위기가구 바로 알기’, ‘노인학대 바로 알기’, ‘아동학대 바로 알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까지 매월 1회씩 진행되며 지역의 복지 인적 안전망을 대상으로 복지현장 분야별 실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복지 대상자의 삶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49,111	해경청, 해상 면세유 180억원 어치 보일러 연호로 불법 유통한 충책 등 25명 입건 해상용 벙커C유(면세유)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은 외항선박에서 불법 구매한 벙커C유를 유통한 총책 이모씨(43) 등 19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 벙커C유를 보일러 연료로 구매한 김모씨(56) 등 6명을 장물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폐유를 수거하는 선박을 이용해 시가 180억원 상당(2천800만ℓ)의 벙커C유를 빼돌려 섬유공장ㆍ화훼단지 6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무를 공급ㆍ수집ㆍ보관ㆍ운송ㆍ판매 등으로 나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육상 판매책에게 벙커C유를 넘길 때 폐기물 수거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벙커C유에 물이 혼합되면 폐유가 되는 점을 악용, 선박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 놓고 벙커C유에 바닷물을 섞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바닷물이 섞인 벙커C유는 비밀창고로 이송해 일명 ‘물짜기’(물, 기름 분리작업)로 벙커C유를 걸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시중가가 리터당 평균 700~800원인 벙커C유를 200~300원에 구매해 최종적으로 300~4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해상용 벙커C유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황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10배가량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항, 여수항, 인천항 등에서 폐유를 수거하는 선박을 이용해 시가 180억원 상당(2천800만ℓ)의 벙커C유를 빼돌려 섬유공장ㆍ화훼단지 6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49,112	말 많은 대형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된다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급격히 성장했지만, 보험판매 품질은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 GA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비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대형 GA에 대한 내부 통제를 보험사 수준으로 올리고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해 불완전판매에 대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5년 GA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보험사 소속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GA 대형화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보험설계사 수 1만 명 이상의 초대형 GA가 등장했고 일부 GA는 외형적으로는 금융회사 규모로 급성장했다. 대형화 추세와 함께 GA의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했다. 또,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이 추후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 GA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천 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한다. 준법감시인 및 지원부서 직원의 모집 등 영업업무 수행을 금지하고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한다. 자격요건은 관계기관 근무 기간 등을 따져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대형 GA는 매년 1회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에서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 점검해야 한다. 보험사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중 내부고발 제도 등 GA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업무지침에 반영한다. 내부통제와 함께 모집종사자 교육제도도 개선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을 신설한다. 보수교육과 별도로 매년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규정한다. 윤리교육, 법령 및 분쟁사례, 소비자 보호, 보험사기 예방 등 모집질서 건전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아울러,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교육제도도 정비된다. 교육주체는 원소속 보험사가 아닌 교차모집으로 이익을 보는 교차위탁 보험사로 이들에게 교육의무가 있음이 명확하게 규정될 예정이다. 현행 실무상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해 5시간의 추가교육을 받도록 명문화한다. 이 밖에도 교육의무자인 보험사ㆍGA는 매년 4월경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ㆍ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관련 감독규정과 시행령을 올 3분기 중 개정하고 개선안을 올해 말이나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GA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보험사 소속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GA 대형화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보험설계사 수 1만 명 이상의 초대형 GA가 등장했고 일부 GA는 외형적으로는 금융회사 규모로 급성장했다. 이 밖에도 교육의무자인 보험사ㆍGA는 매년 4월경 완전판매 집합교육대상자를 e-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ㆍ확인할 수 있게 된다.
49,113	가평군, '2019년 성실납세자' 선정 가평군은 5일 소회의실에서 ‘2019년 성실납세자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성실납세자는 가평읍 이진표씨를 비롯해 설악면 송미정ㆍ김법승씨, 청평면 임광혁ㆍ조성필씨, 상면 이인식씨, 조종면 이현제씨, 북면 정지연ㆍ최윤호씨 등 개인 9명이다. 또 성실납세 기업은 ㈜새한레미콘, 아침고요수목원, ㈜우리술 등 3곳이다. 이들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했다. 성실납세자는 2019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해 3건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이나 기업이다. 개인은 연간 1천만 원, 법인은 5천만 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와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김성기 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성실납세자는 타의 본보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 살림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성실납세자와 납세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성실납세자는 2019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해 3건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이나 기업이다.
49,114	중기중앙회, 정부ㆍ삼성전자와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접수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 삼성전자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1천억 원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와 함께 하는 ‘2019년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업은 삼성전자가 5년간 매년 100억 원, 정부가 100억 원씩 총 1천억 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2차년도인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비를 40%로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올해부터는 협동조합 조합원사, 원청기업 협력기업간 ‘동반구축’ 모델이 추가돼 개별단위 구축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중앙회 주도로 연계하는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에 대한 정부 조달 입찰시 가점 부여, 무역협회 온라인 전시관, 일터혁신을 위한 예술인 파견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참여업체는 또 삼성전자 현직 제조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대기업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유형별로 6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기업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위기관리지역 기업, 장애인 기업, 뿌리 기업은 우대한다. 모집기간은 유형별 예산소진 또는 사업참여의향서 일정배수만큼의 선착순 접수마감이다. 지난해에는 500개사 모집에 2천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를 신청해 조기에 마감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세부내용과 참여방법은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공장확산추진단 및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삼성전자가 5년간 매년 100억 원, 정부가 100억 원씩 총 1천억 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49,115	中 원전사고 땐 '무방비'… 수도권도 방사능 훈련 길 열린다 중국 동남부 해안에 밀집한 원전 사고시 수도권 피해 직격탄 보도(본보 2월18ㆍ20ㆍ22일자 1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무방비로 방치된 수도권에 대해 방사능 안전훈련을 포함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5일 원안위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을 근거로 중국 등 인접국 원전 사고 시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방사능 훈련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법률에 따라 부산 고리와 전남 영광 등 원전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만 방사능 훈련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300~500㎞ 거리의 중국에 수백기의 원전 건립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도권까지 훈련 확대가 필요하고 훈련 대상에 포함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법안 개정보다는, 재난안전법 상의 ‘재난’의 범위에 중국 방사능 누출 사고를 포함하는 방법을 통해 수도권 방사능 훈련 매뉴얼을 신속히 만든다는 방침이다. 인천과 서울시, 경기도 등과 소통하며, 지자체의 종전 매뉴얼과 새롭게 만들어질 매뉴얼의 연계도 준비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원전안전(방사능)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제정해 운용해왔고, 인천시도 올해 초 조례를 제정하고 인접국 원전 사고 업무를 담당 부서에 분장했다. 원안위는 그동안 지자체별 매뉴얼이 중앙통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각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 매뉴얼을 연계ㆍ정비하기로 했다. 김종현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중국 원전 사고시 일차적으로 중국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해,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며 “또 시민안전이 제일 중요하므로 훈련을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상대피소는 지하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최소한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다수 대피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와 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방사능 누출 재난관리 업무의 컨트롤타워 일원화도 협의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북구갑) 의원은 “원자력 전문부처인 원안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되, 예산ㆍ인력 증설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은 비원전지역, 수도권 이남은 원전 지역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방재훈련과 매뉴얼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 관계자는 “수도권 방재 훈련 배제 등 문제제기에 대해 내부에서 상세하게 검토하는 중”이라며 “인천 등 지자체와 함께 중국 원전 사고 문제에 적극 소통하고 행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도 훈련 보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中 원전사고 땐 '무방비'… 수도권도 방사능 훈련 길 열린다 중국 동남부 해안에 밀집한 원전 사고시 수도권 피해 직격탄 보도(본보 2월18ㆍ20ㆍ22일자 1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무방비로 방치된 수도권에 대해 방사능 안전훈련을 포함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49,116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재판행… 현직 판사 66명 비위사실도 대법원 전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ㆍ현직 판사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ㆍ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전ㆍ현직 판사는 앞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비롯해 총 14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진상 규명에 기여한 정도, 현실적인 공소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공소제기와 별개로 이날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전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비위내용을 검토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세 차례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관 8명에게 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비위가 추가로 드러난 판사들은 아직 징계 절차에 회부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재판행… 현직 판사 66명 비위사실도 대법원 전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ㆍ현직 판사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ㆍ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49,117	홍철호 "국내 초미세먼지 사망자 한 해 1만 2천명"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5일 초미세먼지(PM2.5)로 인해 발생한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2017년 연구한 결과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 1924명(2015년 기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증(58%)’이 가장 많았으며,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각 18%)’, ‘폐암(6%)’ 등이 그 뒤를 따라, 주로 심뇌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홍 의원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과 초과의료이용률 등 전반적인 건강피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보고했다. 홍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도 거리를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면서 “의외로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요인인지 인식체계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부터 적극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세먼지는 현재 그 어느 재난보다도 심각한 현재진행형인 재난으로써 생명 위협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조속히 긴급회의를 소집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철호 "국내 초미세먼지 사망자 한 해 1만 2천명"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5일 초미세먼지(PM2.5)로 인해 발생한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49,118	송도LNG기지에 국내최대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주민 반발 예상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송도 LNG(액화천연가스) 기지에 단일시설로는 전국최대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않아 주민반발이 예상된다. 5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미래엔인천에너지 등은 지난해 9월 송도LNG기지 안에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는 이르면 4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발전소는 천연가스와 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규모는 100㎿다. 이는 단일 연료전지발전소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사업비는 5천800억원에 달하며 특수목적법인(SPC)이 상당량의 비용을 지급하고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미래엔인천에너지가 나머지 비용을 나눠 내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기관과 업체가 지역 주민에게 설명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연수구와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송도 LNG기지 등 앞서 입주한 다수 에너지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어서다. 에너지시설이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데다가, 북한 군사 도발 시 폭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주민들의 우려다. 실례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5년 수도권 도시가스 수요가 증가를 이유로 송도 LNG 기지에 20만㎘ LNG 탱크 3기를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열고 설득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져 지역갈등으로 번졌다. 결국, LNG 탱크 증설사업은 설계기준을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안전성을 상향 조정하고 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어렵게 재개됐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주민설명회는 아직 사업이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개최할 시점은 아니며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법을 검토해 설명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미래엔인천에너지 등은 지난해 9월 송도LNG기지 안에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실례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5년 수도권 도시가스 수요가 증가를 이유로 송도 LNG 기지에 20만㎘ LNG 탱크 3기를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49,119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특위 증인 불출석 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해외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하게 됐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공항버스 특위는 지난달 18일 3차 회의에서 남 전 지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 6일 예정된 5차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 전 지사는 지난 4일 동생인 남경훈 경남여객 사장을 통해 “해외체류를 이유로 출석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반면 남경훈 사장은 6일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공항버스 특위는 남 전 지사를 불러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일반면허인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 위법ㆍ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 거부 등의 경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항버스 특위는 남 전 지사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증인 출석이 반드시 필요해 6일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석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명원 공항버스 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부천6)은 “남 전 지사가 해외체류 중이라고 하나, 출석해 도민들에게 당시의 일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출석 촉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공항버스 특위는 지난달 18일 3차 회의에서 남 전 지사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 6일 예정된 5차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49,120	광명시,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공모 선정 광명시는 지난 달 28일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으며, 이달부터 총 사업비 13억 4천만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12센터 긴급 영상 112 긴급 출동 119 긴급 출동 재난 상황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대 도시안전망 연계서비스 구축을 통해 112ㆍ119센터?재난종합상황실과 현장 CCTV 영상 및 위치정보, 주변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공유해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시는 재난대응 협업 사업을 특화로 추진해 싱크홀, 지하매설물 폭발 등 도심 내 안전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기존 운영 중인 수배차량알람시스템,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를 함께 연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종합 안전대응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 통합관제센터는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의 중추 시스템인 통합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CCTV 관제 중심의 역할을 뛰어넘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거듭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촘촘하게 도시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이 한층 안전해진 스마트도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으로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등 시 승격 이래 최대의 도시변화를 앞두고 스마트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핵심 운영시설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112센터 긴급 영상 112 긴급 출동 119 긴급 출동 재난 상황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대 도시안전망 연계서비스 구축을 통해 112ㆍ119센터?재난종합상황실과 현장 CCTV 영상 및 위치정보, 주변 교통상황 등을 실시간 공유해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49,121	양운석-백승기 도의원, 실버여성경찰봉사단 실버생활안전보안관 활동 면담 양운석(더불어민주당ㆍ안성1), 백승기(더불어민주당ㆍ안성2) 경기도의원은 5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실버여성경찰봉사단을 만나 실버생활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실버여성경찰봉사단은 60세 이상의 안성 여성 시민 36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다. 고속도로 철조망 밖 쓰레기 수거 2인 1조로 오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시내에서 벗어난 구역 위주로 순찰 요양원 8곳에서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안전보안관을 출범했다. 이에 따라 실버여성경찰봉사단은 경기도에 실버생활안전보안관으로 비영리단체 등록해 활동 중이다. 실버여성경찰봉사단은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더해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과 홍보 활동(캠페인), 교육 등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에 양운석, 백승기 의원은 “안전보안관 등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경기도에 실버생활안전보안관으로 비영리단체 등록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철조망 밖 쓰레기 수거 2인 1조로 오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시내에서 벗어난 구역 위주로 순찰 요양원 8곳에서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49,122	화성시문화재단, 7월까지 '도시농부의 공동체 수레텃밭' 운영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생활문화센터에서 오는 16일부터 7월13일까지 도시농부의 공동체 수레텃밭(Community Garden)’을 운영한다. 시민들이 직접 친환경 농산물을 키우며 가꾸는 텃밭을 통해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한 ‘도시농부의 공동체 수레텃밭’은 봄(3월~7월), 가을(8월~11월)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시민들은 화성종합경기타운(화성시 향남읍) 내 화성시생활문화센터 주변 유휴공간에서 세대 당 1대의 수레텃밭을 운영할 수 있다. 무엇도바 지역 내 텃밭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운영되는 도시생태 농업으로, 화학농약, 제초제,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봄 텃밭에서는 손쉬운 농작물 관리법과 모종 및 파종법을 배우고, 감자, 상추, 허브 등을 심고 수확할 수 있다. 아울러 함께 기르고 가꾼 농산물을 즐길 수 있는 팜파티 시간과 지역내 친환경 텃밭을 방문해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참여는 총 13가족 50여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은 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 ‘참여’ 메뉴를 확인하면 된다.	화성시문화재단, 7월까지 '도시농부의 공동체 수레텃밭' 운영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생활문화센터에서 오는 16일부터 7월13일까지 도시농부의 공동체 수레텃밭(Community Garden)’을 운영한다.
49,123	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4월12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2일부터 4월12일까지 진료비확인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비확인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은 제도 이용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요소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체험수기는 진료비확인서비스를 경험한 일반 국민과 실무자 등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응모분야는 일반과 실무부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체험수기는 주제 적합성 진실성 및 공감성 표현 및 전달력 등 3개의 평가지표로 2단계 심사(내부위원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1명, 20만원)으로 총 6명에게 5월 중 포상할 예정이다. ‘진료비확인서비스’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이 병원 등에서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지불됐는지 확인 해주는 심사평가원의 대표적인 대국민 제도다. 심사평가원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고객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업무 개선 활동에 기여하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과 서비스의 인지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진료비확인 서비스 체험수기 공모전에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 진료비확인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개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체험수기는 주제 적합성 진실성 및 공감성 표현 및 전달력 등 3개의 평가지표로 2단계 심사(내부위원 심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1명, 5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1명, 20만원)으로 총 6명에게 5월 중 포상할 예정이다.
49,124	'무차별 집단폭행 당해'…10만 동의 얻은 청와대 청원글 '거짓' 자신의 동생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10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 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년 남녀 무리로부터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해자 학생 중 일부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인 점을 강조하고 동생이 폭행당한 장소는 CCTV 사각지대여서 가해자들의 처벌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특히 A씨는 가해자 일부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메시지에 가해자가 “어차피 청소년법이야 ㅅㄱ(수고)”라고 답한 대화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 같은 A씨의 글을 본 시민들은 공분했고 이 글은 게시된 지 나흘 만인 같은 달 25일 9만8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A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소년법 폐지를 위해서 가공의 사실을 만들어서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년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 법이다.	이 같은 A씨의 글을 본 시민들은 공분했고 이 글은 게시된 지 나흘 만인 같은 달 25일 9만8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49,125	신포시장 주변 '車車車'… '주차지옥' 언제까지 5일 오후 12시 인천 중구 신포시장 주변은 방문객이 적은 평일임에도 불법주차 차량으로 가득했다. 일방 통로 양쪽으로 이중주차된 차량으로 시민과 차량 모두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인도까지 침범한 차량 때문에 시민은 차도로 걸어다니고 그 사이로 차들이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이 수차례 연출됐다. 식자재를 납품하는 운반 차량이 겨우 차량 1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에 차량을 세우고 서둘러 물건을 옮기자, 순간 도로는 차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 상인들은 고질적인 주차문제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상인 이근영씨(59)는 “상인 대부분 주차문제로 불만이 많다. 손님에게 공영주차장을 안내하지만, 항상 만차”라며 “주차에 대한 불만으로 손님들이 시장을 찾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주민들도 주차피해를 보긴 마찬가지다. 이세윤씨(42ㆍ여)는 “주말에 집 앞에 주차된 차들로 정작 주민은 주차할 곳이 없다”며 “차를 갖고 나가기 꺼려질 정도로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했다. 중구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8월부터 5차례에 걸쳐 인천시에 ‘신포동 공영주차장 지하 확충사업’을 요청했다. 2018년 9월에는 주민 3천10명의 서명이 담긴 민원도 제출했다. 구는 주차공간을 71면에서 187면까지 추가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시가 해당 지역이 시 유형문화재인 인천우체국 보존 대상지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사업 추진을 미루고 있다. 올해 확충하는 공영주차장 19곳(1천874면)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주차문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재과의 심의가 필요하고, 올해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비도 160억원 가량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2018년 9월에는 주민 3천10명의 서명이 담긴 민원도 제출했다. 올해 확충하는 공영주차장 19곳(1천874면)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주차문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49,126	금감원, 유사투자문업자 26개 불법혐의 적발 투자조언만 할 수 있는 유사투자문업자들이 투자매매나 중개업을 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갈수록 음성화돼 금융당국이 점검에 애를 먹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민원이 자주 발생한 유사투자자문업자와 신설업자(262개)를 대상으로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26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ㆍARSㆍ간행물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한다. 이들은 투자자문업 범위에서 제외되며 영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ㆍ과장광고가 가장 많이 적발(48%)됐다. 적발된 업자들은 “누적수익률 1,800% 달성” 등 객관적 근거ㆍ비교대상이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객에게 일대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ㆍ일임에 대한 적발은 34.5%를 차지했다. 적발된 이들은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자문ㆍ일임 행위를 영위했다. 업자들은 이 밖에도 무인가 투자매매ㆍ중개, 유사수신, 금전대여 중개ㆍ주선 등을 위반했으며, 금감원은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7월, 12월)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심사대상 제보 건수는 292건으로 전년(174건) 대비 67.8%(↑118건) 증가했으며, 이중 불법혐의가 있는 11건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고, 우수제보 9건에 대해 총 8천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다양화되고 점검만으로 불법혐의를 적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다”라면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ㆍ불건전행위 적발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제보가 필수적이기에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심사대상 제보 건수는 292건으로 전년(174건) 대비 67.8%(↑118건) 증가했으며, 이중 불법혐의가 있는 11건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고, 우수제보 9건에 대해 총 8천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49,127	[빛나는 문화유산] 하남 이성산성 이성산성은 남한산성이 있는 청량산에서 북쪽방향으로 내려오는 줄기와 만나 길게 맥을 형성하는 금암산의 줄기에 접해 있다. 남쪽은 평야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들이 있으나 북쪽은 작은 구릉만 있어 한강 주변지역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따라서 배후의 평야지역을 방어하고 강북의 적으로부터 한강유역을 방어하기에 매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총길이 1천925m인 이성산성과 성내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한양대학교박물관의 주관으로 지난 1986년부터 1999년간 7차에 걸쳐 실시됐다. 삼국시대 건물지(8각, 9각, 장방형 등)와 부대시설(문지, 배수구 등), 목간, 철제마 등 총 3천352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출토된 토기들은 황룡사, 안압지 출토 토기들과 유사해 통일신라토기로 판명되며 신라가 5세기 중엽 한강유역을 점령한 후 축조된 것으로 역사ㆍ학술상으로 매우 귀중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총길이 1천925m인 이성산성과 성내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한양대학교박물관의 주관으로 지난 1986년부터 1999년간 7차에 걸쳐 실시됐다.
49,128	매회 매진 행진…'해피런치콘서트 시리즈' 27일부터 5월까지 2016년 첫 선 이후 매회 매진 행진을 펼치고 있는 의정부예술의전당 가 오는 27일부터 5월까지 세차례 진행한다. 해피런치콘서트 시리즈는 평일 낮 시간,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으며 수준 높은 음악회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 공연이다. 평소 문화예술 참여에 제약을 받았던 직장인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색 로비 음악회다. 올해는 멘델스존과 모차르트, 베토벤으로 이어지는 대표 음악가와 그드르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먼저 오는 27일 첫 번째 공연의 주제는 ‘멘델스존의 음악이야기’다. 낭만주의의 걸작이라고 불리는 멘델스존 음악과 현악3중주가 만나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회로 꾸며진다. 우수한 기량과 팀워크로 조화로운 곡 해석을 선보이는 소노르트리오가 무대에 오른다. 이어 다음달 24일은 음악사에 한 획을 그은 세기의 천재, 모차르트의 음악을 목관악기로 새롭게 해석해 선보인다. 주제는 ‘우드블리가 들려주는 모차르트 이야기’다. 우드블리(Woodvely)는 바순, 플롯, 클라리넷, 오보에, 호른으로 구성된 여성 5인조 목관 앙상블로 Wood는 ‘나무’의 목관악기를 뜻하는 wood와 ‘사랑스러운’의 뜻을 가진 Lovely의 축약 Vely의 이름처럼 목관악기를 통해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사하는 연주 팀이다. 상반기 마지막 시간은‘기타로 만나는 클래식 이야기’로 꾸민다. 클래식계의 악동뮤지션이자 국내 유일 남매 클래식 기타 듀오인 ‘비토(VITO)’가 클래식 기타로 무대에 오른다. 비토(VITO)는 거장을 뜻하는 ‘Virtuoso’의 줄임말로, 남매 클래식 기타리스트 이성준과 이수진으로 구성된 기타 듀오다. 의정부예술의전당 관계자는 “클래식은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트릴 신선한 퍼포먼스와 유쾌한 해설, 관객과의 소통을 지향하는 공연이다”며 “클래식 초보에서 마니아층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친절하고 유쾌한 정오의 음악회를 선물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연에 대한 문의 및 예매는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우드블리(Woodvely)는 바순, 플롯, 클라리넷, 오보에, 호른으로 구성된 여성 5인조 목관 앙상블로 Wood는 ‘나무’의 목관악기를 뜻하는 wood와 ‘사랑스러운’의 뜻을 가진 Lovely의 축약 Vely의 이름처럼 목관악기를 통해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사하는 연주 팀이다.
49,129	안양시, 인천공항 버스 좌석예약제 전면 시행 안양시가 ‘공항버스 좌석예약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노선은 산본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리무진버스로 범계역을 지나 관악역을 거치는 4200번과 안양역을 경유하는 4200-1번 등 두 개 노선이다. 지금까지는 공항에서 안양으로 향하는 편도노선만 좌석예약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번에 양방향 모두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승객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등 보다 편리한 여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좌석예매는 인터넷사이트 ‘버스타고’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또 공항버스가 멈추는 3개 정류장(범계역, 안양역, 관악역)의 자동발권시스템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좌석예약제는 버스대기시간을 최대한 줄여 시간을 절약한다는 방침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예약제 실시로 한층 편리한 해외여행의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안양시는 김포공항 리무진버스(4300번)에 대해서도 향후 좌석예약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대상노선은 산본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리무진버스로 범계역을 지나 관악역을 거치는 4200번과 안양역을 경유하는 4200-1번 등 두 개 노선이다.
49,130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본부, 정부ㆍ수출지원지관 등과 함께 '경기지역 수출활력촉진단' 행사 개최 “창업한 지 3년 차에 수출을 어떻게 시작할지 막연했는데, 수출활력촉진단을 통해 많은 정보 얻어 갑니다.” 경기도 수출기업의 활력 촉진을 위해 민관이 한곳에 모였다.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는 5일 시흥 산업진흥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및 지역 수출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경기지역 수출활력촉진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화성시 소재 자동차 부품 업체 화인밸런스오토㈜의 백팔성 대표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나와 창업한 지 얼마 안 돼 아직까지는 내수에 신경 쓰고 있다”며 “미래의 수출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수출활력촉진단 행사는 경기지역 수출기업 140여 개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지원기관 설명회, 수출업계 간담회, 일대일 맞춤형 애로해결 상담회 등이 진행됐다. 수출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산업부의 ‘수출활력제고대책’, 무협 경기본부의 ‘KITA 120% 활용하기’ 등 경기도와 유관기관의 당장 이용이 가능한 핵심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 상담회 이후 이뤄진 맞춤형 일대일 상담회에서는 약 8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13개 수출지원기관이 수출지원정책, 수출금융, 해외마케팅, 온라인홍보 등 다양한 애로를 현장에서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설명회와 동시에 열린 간담회는 이대표 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 등 10명의 수출업계 대표들이 수출활동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쏟아내며 수출활력 촉진단과 함께 논의했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창원부터 시작된 수출활력 촉진단은 매주 2차례씩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중이며 경기도는 8번째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1월 31일 창원부터 시작된 수출활력 촉진단은 매주 2차례씩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중이며 경기도는 8번째로 진행됐다.
49,131	수원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개회, 신분당선 조기착공 촉구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5일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 상정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보고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현장방문과 특위활동 등의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개회식에서 의원들은 지난 1월에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사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의원들은 호매실총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2003년에 예타 통과된 신분당선 조속히 착공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호매실 지역 주민들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담했음에도 12년간 착공이 미뤄져 왔으니 조속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 의석 위에는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종이컵과 일회용 물병 대신 텀블러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수원시의회는 ‘지구를 살리는 아름다운 실천,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나부터 시작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캠페인을 추진, 향후 각종 회의를 비롯해 간담회, 연구실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실천에 나섰다. 조명자 의장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텀블러 사용을 도입하게 됐고, 앞으로도 솔선수범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 상정 조례안 10건, 동의안 5건, 보고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현장방문과 특위활동 등의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49,132	이원욱 의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가업상속제도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상속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세 납부 요건, 공제 한도 및 가업 영위 기간 등 엄격한 법 적용 요건으로 인한 상속의 부담으로 중소ㆍ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가업상속제도를 이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370만 개 중 60곳 정도에 불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400억, 10년 이상 20년 미만 600억, 20년 이상 1천억으로 기간 축소와 금액을 확대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사후관리기간의 유지기준을 근로자수에서 임금총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가업상속제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라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속 및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기업을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3천억에서 1조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 상속공제금액 및 사업경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400억, 10년 이상 20년 미만 600억, 20년 이상 1천억으로 기간 축소와 금액을 확대했다.
49,133	강동대 인성교육센터, 신입생 대학생활을 위한 인성특강 개최 강동대학교(총장 류정윤) 인성교육센터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공산기념관 강당에서 ‘LAN선라이프 너머 캠퍼스라이프’란 주제로 신입생의 대학생활을 돕기 위한 인성특강을 개최했다. 인성교육센터는 해마다 재학생의 인성함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특강은 신입생의 적극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실천 방법과 자신의 미래 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입생 인성특강에서는 삶의 주인공 인식 변화, 대학생활 성공의 실천행동, 긍정적 자기 믿음을 높이는 방법 이해, 대학생활 목표 수립 등 알찬 내용을 다뤘다. 특강에 참여한 신입생들은 “처음 시작하는 대학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뿐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없었는데 이번 특강을 통해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주도적으로 설계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혜 인성교육센터장은 “우리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직업교육에 앞서 인성함양을 위해 더욱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대 인성교육센터, 신입생 대학생활을 위한 인성특강 개최 강동대학교(총장 류정윤) 인성교육센터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공산기념관 강당에서 ‘LAN선라이프 너머 캠퍼스라이프’란 주제로 신입생의 대학생활을 돕기 위한 인성특강을 개최했다.
49,134	국내 첫 음악도시로 가는 길 '합창'… 가평뮤직빌리지-㈜서울사운드 상호협력 협약 가평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가 음악도시로의 힘찬 운행을 시작했다. 5일 가평군에 따르면 올해 시작의 문을 연 가평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름을 알리는 위대한 탄생의 원년이라 생각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음악도시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평뮤직빌리지는 우리나라 녹음 예술계의 리더격인 ㈜서울사운드(대표 이태경)와 상호협력을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음악역 1939’ 프로그램 계획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들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상호관심분야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교환 클래식, 국악, 합창 등 순수음악 및 대중음악 녹음과 마스터링을 위한 공연장ㆍ스튜디오ㆍ녹음시설 사용 녹음제작기술 및 공연음향기술 발전을 위한 자문ㆍ세미나ㆍ컨퍼런스 진행 녹음ㆍ공연 유치 및 진행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가평뮤직빌리지는 오는 9일에는 대한민국 음악산업현안에 대한 다양한 분야 인사들의 공론의 장인 ‘포럼 1939’를 개최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바탕으로 한 공연,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음악콘텐츠 제공과 명품 레이블 발매 등을 통해 365일 음악이 함께하는 가평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송홍섭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음악역 1939의 시설활용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비전을 가진 연계사업으로의 진출거점 구축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평뮤직빌리지 음악역 1939는 국내 최고시설의 녹음실 스튜디오, 공연장, 연습실, 게스트하우스 등 뮤지션들이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뮤직센터 및 스튜디오, 연습동, 레지던스 등 음악 관련 4개의 동과 레스토랑, 로컬푸드매장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가평뮤직빌리지는 오는 9일에는 대한민국 음악산업현안에 대한 다양한 분야 인사들의 공론의 장인 ‘포럼 1939’를 개최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바탕으로 한 공연,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음악콘텐츠 제공과 명품 레이블 발매 등을 통해 365일 음악이 함께하는 가평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49,135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이사 연임안 상정…27일 주총 대한항공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오는 27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주총에는 조양호 대표이사 회장의 이사 연임 안 등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5일 서소문 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오는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빌딩 5층 강당에서 ‘제57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는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 등 주총에서 다룰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회의에선 ‘항공ㆍ운송 외길을 45년 이상 걸어온 조 회장의 항공 전문가로서의 식견은 대한항공 뿐 아니라 한진그룹의 주주가치 극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절대 안전체제 유지 및 안정 경영을 통한 회사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항공전문가인 조양호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등 조 회장의 이사 연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사회는 정기 주총 개최에 앞서 김재일 사외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박남규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재무제표 승인,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 등을 의결했다. 박남규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전 세계 60여개 항공사들이 1945년부터 2010년까지 65년 동안 체결한 전략적 제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해 25년 이상 연구해온 글로벌 항공운송산업 전문가다.	박남규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전 세계 60여개 항공사들이 1945년부터 2010년까지 65년 동안 체결한 전략적 제휴,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해 25년 이상 연구해온 글로벌 항공운송산업 전문가다.
49,136	3월 국회 門 열기 전부터 '기싸움'… 민생입법 가시밭길 예고 여야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주도권을 상대방에 절대 넘겨줄 수 없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현안 법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반면 야당은 정부ㆍ여당의 실정을 바로잡겠다며 벼르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말까지 통과됐어야 할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학습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법도 국회에 쌓여있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상향조정하고 미세먼지를 재난범죄에 포함시키는 등의 법안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노동 관련 입법도 시급하다”면서 “3월 말까지는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고용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12월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청년 일자리 도둑질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최우선 민생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외교안보 국면 해소와 관련, “문재인 정권이 한미연합훈련을 사실상 폐지함으로서 안보무장해제에 앞장서고 있고,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될 시점에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서 주휴수당 환산 등 최저임금 제도를 현장에 맞게 개편안을 추진해 경제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3월 임시국회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상임위 차원의 질의 수준을 넘어서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의 도입도 논의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이철희, 한국당 정양석, 바른미래당 유의동(평택을) 등 3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실무협상을 통해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으며, 11일부터 사흘간 민주당ㆍ한국당ㆍ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대표발언은 19일과 20일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과 다음달 5일 각각 열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말까지 통과됐어야 할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학습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으며, 11일부터 사흘간 민주당ㆍ한국당ㆍ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했다.
49,137	파주시,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건축공사현장 '옐로우카드'제 실시 파주시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건축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옐로우카드’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건축공사현장은 부족한 공사장 규모로 인해 주변 도로에 건축자재를 적치해 보행자 뿐 아니라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추락 방지망 등 안전가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많은 상황이다. ‘옐로우카드’제는 이러한 현장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1차 현장계도, 2차 경고장(Yellow Card) 발부, 3차 과태료 부과의 단계별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관내 대형건축공사장 가운데 건축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교하, 금촌 등을 중점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파주시 건축과장을 필두로 인허가 관련 담당팀장 및 담당자 등 3개팀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구두로 시정을 요청해 왔던 종전의 시스템보다는 경고장 발급 및 과태료 부과 등 좀 더 강력한 시정의지를 전달해 공사현장 관계자의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문석 시 건축과장은 “옐로우카드 시스템 구축으로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로우카드’제는 이러한 현장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1차 현장계도, 2차 경고장(Yellow Card) 발부, 3차 과태료 부과의 단계별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49,138	김은주 의원 "도내 지역사회 계속거주 사회환경 마련 주력할 것" 김은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5일 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 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AGING IN PLACE) 욕구 분석을 통한 경기도형 지역사회 서비스 환경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은주 의원이 제안한 이번 연구는 경기도 재가노인 및 베이비붐 세대들의 AIP와 장소 애착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사회환경적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사회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2월부터 성결대학교(임병우 책임연구원)와 함께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임병우 책임연구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 방안으로 커뮤니티케어와 연관성을 강조하며 계속거주 관점 반영의 사회복지 정책마련 작은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마련에 대한 세부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노인의 부양 문제를 해결하고자 초기 노인복지는 시설중심이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탈시설화와 자신의 집에서 살고자 하는 노인의 증가로 지역사회 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실태를 분석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에 따른 도 차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욕구를 반영한 정책제안과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 의료시설 같은 연계가 지역사회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주 의원 "도내 지역사회 계속거주 사회환경 마련 주력할 것" 김은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5일 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 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AGING IN PLACE) 욕구 분석을 통한 경기도형 지역사회 서비스 환경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49,139	이기형 경기도의원, 학부모 대표와 교육현안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예결위 및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김포4선거구)은 ‘김포학사모(상임대표 김혜진)’를 비롯한 학부모회 대표를 초청, ‘김포시 고교평준화’와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김포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현안 설명에서 이 의원은 ‘김포지역 고교 평준화추진’은 지역 교육계의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고교평준화를 위한 첫 단계로 시민청원에 의한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꼽았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김포형 고교평준화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현안인 학교현장의 ‘공기정화장치’설치 추진 사업은 2019년 경기도내 모든 초등학교의 교실에 도입 설치하며, 2020년까지 중ㆍ고등학교 모든 교실까지 확대 설치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보건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김포시 고교평준화 추진에 대해 학부모 대표들은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내놓았으며 일부 추진상의 문제점 개선과 일선 학교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주문이 이어졌다. 읍ㆍ면지역의 교육기반 시설 확충과 교통여건 미비한 지역 개선대책, 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한 대책, 과소학급 우려 지역의 지원책 마련 등의 요구가 제시됐으며, 고교평준화를 위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 의원은 “일선 학교의 문제점들은 교육당국과 학부모단체,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겠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시 과업에 포함시켜 평준화에 따르는 문제점들은 사전에 대비책 마련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현안인 학교현장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추진에 대해 학부모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조속한 사업의 시행을 독려했다. 또, 타지역 문제 사례를 잘 검증하고 성능미달의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하편,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선정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안과 설치 후 사후관리도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인 ‘공기정화장치’ 설치 추진사업이 학부모님들의 참여와 공감대 속에 진행되도록 교육청을 독려하고 문제가 되는 사례를 연구하고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세심히 청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019년 첫 교육현안 간담회를 필두로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지역 고교평준화 도입 타당성 용역은 제1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될 예정이며, 경기도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은 모두 2천363억 원의 사업비 중 올해 692억 원이 확보돼 누계 확보예산은 1천392억 원이다.	한편, 김포지역 고교평준화 도입 타당성 용역은 제1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될 예정이며, 경기도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은 모두 2천363억 원의 사업비 중 올해 692억 원이 확보돼 누계 확보예산은 1천392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