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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엊그제 코로나로 생겼다는 법을 말씀하시면서 오늘부터 2개월 안에 당장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법이 생겼나 찾아보던 와중 이걸 발견했습니다! (혹시 사진이 안 가면 제11조의 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혹시 이게 적용이 가능한가요?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은 적 없으며, 2년 계약하고 이제 겨우 4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대로 2년은 임대인도 보장받을 권리를 주지 않나요? 어찌하였든 조항이 생겼으니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1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해당 규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조항에 의해 해제권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니 구체적으로 임차인에게 어떤 조항을 이유로 해지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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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죄 판결 후 형사보상 신청을 할 때 법원에 구금 보상 신청서만 보냈습니다. 비용 보상 청구서도 같이 보내야 하는지 몰랐어요 8개월을 기다려서 최근에 구금 보상 판결을 받았는데 그 결과엔 만족해서 그대로 수령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형사 비용 보상도 가능하면 받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원에 비용 보상 청구서를 따로 다시 보내도 될까요? 혹시 둘을 무조건 같이 신청해야 하는 건지 구금 보상판결이 완료된 상태에서 비용 보상 청구서를 따로 보내면 기존의 구금 보상판결이 취소되거나 또 지연될까 봐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금보상과 비용보상은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절차라서 특별히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권리이므로 일단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보상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법률적 근거가 있고, 제194조의3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 확정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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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0일에 1000만원 60만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 중순에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와서 재계약하겠다고 말씀드려서 10월 31일 계약서를 다시 쓰자 해서 만났는데 임대주는 가게 시세가 많이 올랐다 그동안 싸게 있었지 않냐 요즘 시세가 2000에 80이다 하시길래 이거 맞춰줄라 뭔 있고 못 마치게 해주려면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한 달도 안 남기고 그래서 계속 독촉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상한선이 5%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비워 줘야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증액 상한은 5%가 맞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을 요구하여 5% 상한 정도만 증액하여 계속 가게를 운영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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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8 인스타그램으로 처음 연락이 왔습니다. 일상대화를 하다가 22.4.30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22.5.25 자신의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면 투자를 JPM 코인에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JPMG 코인 거래소 사이트를 공유하고 사이트 이용 방법을 알려줘 가입시켰으며 해 당 사이로 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5번을 통해서 코인을 구매하였고 22.7.1에 더 짧은 기간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MTI 코인을 소개하고 사이트 가입과 대출을 유도하였습니다 BEATBIT 거래소 사이트 공유하고 MTI 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번을 통해서 코인을 구매하였고 22.9.22 BEATBIT 거래소에 MTI 코인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2000달러가 필요하여 2153달러를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22.10.1 위 내용이 착오가 있었다고 하며 JPMG 거래소에 MTI 코인을 인출하기 위해서 손해배상금 50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돈이 없다고 하니깐 chengqian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다 하여 JPMG 거래소에 3000달러가 입금되었습니다. 그 뒤에 나는 2288달러를 JPMG 거래소에 입금함. 하지만 입금은 되지 않고 출금 또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서비스센터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받은 사람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코인 거래소 사기에 당하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피해 금액은 1억이 넘어가고 저 말고도 인터넷에 사기 피해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수법으로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합니다. | 우선 가상화폐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를 전하며 답변을 남기겠습니다. -------------------------------------------------------------------------------------- 1. 먼저 해당 사건은 고수익을 목적으로 거짓 거래 사이트에 입금을 유도한 후, 고수익을 발생한것 처럼 조작을 하고 세금,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코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우선 경찰 등 수사기관에 가상화폐 사이트 정보, 입금내역, 대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기 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가상화폐 사기의 경우 고소 이후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익명성을 바탕으로 해외사무소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사기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도 많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은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 전부를 증거로 하여 고소를 하신 후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할 것이며, 만일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이후 해당 판결문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아무쪼록 가상화폐 사기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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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명의 자인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어 통신사를 통해 명의 변경 또는 해지하려고 하는데 명의 변경 시 단말기 잔여 할부금이 승계되고 해지하려면 증빙 서류 제출 시 위약금만 면제되고 단말기 할부금은 남아 있는 가족들이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해지 시 남아있는 가족에게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할머니와 통신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을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론으로만 말씀드리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이 (핸드폰을 포함한) 할머니의 재산(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핸드폰과 관련된 권리를 취득하면서 그 의무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니라면 가족이라고 하여 할머니의 단말기 미납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지가 아닌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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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환자에게 치료 과정과 진료 상세 내용에 대하여 전혀 설명이 없었고 진료 의뢰서 외 진료비 예상 확인서 또한 복지관으로 보내지는 바람에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떤 땅세를 받게 되는 건지 그저 당장 흔들리는 치아 먼저 발치후 치료가 마무리되면 그다음으로 문제가 되었던 왼쪽 어금니 치아 치료를 받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답변서에 제가 사인을 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건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마취나 약물 등 개인정보에 대한 시술 받기 전 주의사항들에 대한 태블릿 pc에 사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답변을 받고 더는 희망이 없구나! 좌절하고 이런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치아는 진통제를 여러 개 먹어도 소용없었고 밤을 새우는 날도 잦아지고 이러다 또 아이한테 상처 주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마음을 다잡고 또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신문고에 처음 이곳에 올 이런 글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염치없지만 가족이라고는 12살 남자아이 하나뿐이라 다른 곳에선 전혀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제가 신문고에 보낸 글은 김해 보건소 쪽으로 이관이 되었고 명백한 병원 측의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치료 과정 부족이 인정되어 병원 측에 저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였고 당장 치료가 시급한 저는 22년도와 같이 복지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줄 것이니 동사무소 복지과에 연락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22년에 지원을 한 차례 받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합니다. 병원 측 잘못도 맞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밤마다 치아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병원 측은 그저 행정지도만을 받을 뿐이고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저는 그냥 이렇게 계속 치아가 하나씩 빠지면 빠지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파서 잠도 제대로 잘 수도 없는 이렇게 지 내야 하는 건가요? 선생님! 바쁘신 줄은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체적인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인터넷 상담이 아니라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 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예약을 하신 뒤,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및 기타 요건들을 심사한 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구조결정을 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을 받으신 뒤,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법률구조<전부개정 15. 12. 30.> 제1절 통칙 제1관 법률구조대상자 및 법률구조비용의 부담 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ㆍ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5.>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개정 2016. 7. 5.> <개정 2018. 4. 3.> 3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신설 2020. 8. 4.> 3의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신설 2021. 4. 12.> 4. 법원으로부터「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이하 “법원소송구조사건”이라 한다)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의 신청인.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한다. 5.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개정 2018. 10. 31.> 6.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이하 “국선변호사건”이라 한다)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 포함) 7. 검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피해아동 포함) 8.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제19조(구조여부 결정) ①조사담당변호사는 민사사건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구조여부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②전항의 보고를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한다. 1.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이 아닌 때 2.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타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국선대리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때에 구조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즉시 지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8.> <개정 2018. 10. 31.> ④법원소송구조사건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결정을 하여야한다. 다만, 구조대상사건이 아니거나 구조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27.> <개정 2003. 12. 30.> <개정 2005. 6. 29.> ⑤지부장 등은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승인을 요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가 결정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개정 2003. 12. 30.> ⑥지부장 등의 구조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의뢰자는 1차에 한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구조기각결정된 사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3) 인터넷상담은 소송사건 접수창구가 아닙니다. 인터넷 상담으로 질문내용과 같은 사항을 문의하셔도 사건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소송사건접수를 희망하신다면 132 또는 방문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에 연락을 하셔서 대면상담을 예약하시고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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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담 없이 이메일, 서면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1일 시점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을 통해 임차를 연장했습니다. 최초 계약 시점은 2019년 2월 11일이고 22년 2월당 시 임차인인 저는 총 계약 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해서) 4년까지만 보장되는 줄 알고 1년 후인 2023년 2월 10일까지만 임차가 가능한 걸로 생각했고 당시 임대인에게 “1년 후에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으니 전세로 전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보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1년 후에는 나가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고요) 부동산에 문의했을 때는 효력이 발생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보장(임대인이나 직계 가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확실한 답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임차료 등 계약 조건의 변화나 인상 없이 2년 보장인지에 관해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하는 임차 기간(위 설명과 같은 상황일 때) 2.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임차 기간 연장 시 임차료 인상에 관한 기준 |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라는 것은 추정이 아닌 법률상 간주로, 설령 2년이 아닌 다른 기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2년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에 따라 위 법조항에 따른 계약 갱신을 하게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임대인/임차인에게 강제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에 따라서 임차인은 2년으로 간주하더라도 본인에게 짧은 기간이 유리하다면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살펴보건대, 1년 보장인줄 알았고 이 기간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면 임차인은 1년 갱신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2년 기간이 담보됩니다. 동법 제6조의3 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에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1/20(5%) 의 상한에 의해 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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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된 지 30년 이놈은 노후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30년 이 넘도록 하자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옥상 방수와 외벽 크랙 문제로 빗물 유입 등으로 피해 세대가 많아지고 건물도 외관상 심하게 낙후되었습니다. 최근 15세대의 소유자 전원을 단체 톡방 초대해 현재 빌라 상태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견적서도 공유하였습니다. 13세대는 보수비용을 모두 입금했지만 3세대는 응답도 없고 세입자를 통해 연락하려고 했지만 외국인이거나 세입자와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면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내용증명 작성 시 참고할 법 조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응답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조치도 알고 싶어요~ | 일단 오래된 건물이라 하시니 하자보수보증금이 없는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해당 빌라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하거나, 관리규약이 존재한다면 상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리규약 등 관련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에게 앞으로 우리는 이런 ~ 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만 보냈다고 하여 공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먼저 3세대의 집주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시고 안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은 경우 이런 사안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741조 이하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세대의 집주인들은 다른 13세대 집주인들의 비용 지출로 하자보수라는 이익을 얻었음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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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입주할 때 고양이 허락받았습니다. 고양이가 훼손한 것은 원상 복구해준다는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입주할 때도 배벽이 교체 안 하고 그대로 거주하는 조건입니다. 고양이가 벽지나 장판을 훼손하지 않았고 그저 냄새만 난다는 이유로 특수청소, 도 배짱판 전실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거 시 특수청소는 해준다고 했는데 계속도 배 장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시 도배 장판지를 빼고 준다는데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실크 벽지에 강마루여서 30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도 배벽이 전부 교체해줘야 할까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본소), 2006가합62053(반소)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바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손상된 부분에 대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통상 주택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손모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주시 고양이를 허락하였다면, 냄새가 사회통념 상 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것이 아닌한, 이를 이유로 도배장판까지 교체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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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3 전세 계약 만료일인데 2022/11/17에 전세 금액 그대로 재계약했습니다 재계약 특약에 -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에 근저당 설정 없음 - 임차인의 전세 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고 임대보증금은 전과 동일한 금액으로 임대차 기간 2년 연장한 다 - 기타 미기 재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한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계약 후 전세 시세를 알아보니 지금 사는 평수보다 넓고 상태가 좋은 집이 제가 사는 집보다 전세금이 2억이나 더 싸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집주인에게 대출금 이자의 부담으로 더 저렴한 전세로 옮기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2022/12/14에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질문 내용 1. 이럴 경우 2023/3/14 (3개월 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문의합니다 2. 3개월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현 시세보다 저렴한 집이 나와서 전세 반환금 날짜에 맞추어 옮기고자 하는 집에 오는 이라도 계약하고 싶은데 해도 될지 걱정됩니다. 4. 현재 집주인은 2021/1 날짜에 21억에 집을 매매 하면서 저희에게 14억 전세를 주었고 집주인 본인은 8억 정도 되는 전셋집에 살고 있으며 작년(2021년 2월경)에 전세 재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5. 전세 반환금 요청 문자를 보냈더니 생각은 해보겠지만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주인에게 어떻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할까요? 6. 오늘 저는 전세금 반환 요청을 했고 3개월 안에 반환이 안 될 경우 저는 현재 집에 압류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계약서 등의 상세한 검토 없이 오로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므로,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답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생각하고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 규정은 계약을 갱신하면서 양 당사자가 계약 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간을 명시하여 특정하였다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그 계약기간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귀하께서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때 기간을 2년이라고 특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2년의 기간이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에 대한 해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갱신의 경우에 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것을 단순히 계약서에 기재했을 뿐, 확정적으로 2년으로 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규정의 적용이 모호한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관련 자료, 문서, 서류, 증거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검토를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사항에 언급하지 않으신 계약서의 다른 내용에 의해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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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2년 3월 25일경 5천만원 보이스피싱을 당해 신고를 하고 기다리던 중 지난 22년 8월경 수거책을 잡았다고 연락이 와서 서울 북북 지방법원을 통해 형사 사건을 하였고 저는 손해배상 청구하였습니다. 3번 피고인의 지연 끝에 지난 22년 11월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2년 형을 선 받았는데 손해배상은 각하 한다는 판결을 피고인 측에 내려졌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항소하여 고등법원에 올라간 상태인데, 현재 상황으로 제가 민사를 진행할 경우 승소해서 피해액 전액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실무상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형사판결문을 열람복사하신 뒤 이에 기해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범죄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해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무료로 소송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민사소송을 고려하신다면,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아 공단에 방문하여 민사구조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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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직이라 소득이 없어서 행사가 오리고기 8000원짜리를 아이 밥 챙겨준다고 실수로 훔쳣는데요ㅜ 즉결 심판하러 용인시법원으로 출석하라는데요 제가 준비해야 할 답변서가 따로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 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동시에, 수사 경력자료 조차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 재판 절차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판전에 미리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에는 (1)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2)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3)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며, (4)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이었고, (5) 피해 업체에 대하여 사과와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재판에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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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사해서 제 땅을 측량해보니 옆집으로 제 땅이 3평 정도 들어간 걸로 나와서 돌려달라고 지적도를 보여줘도 소용없는데요 되찾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 1. 귀하의 질의는 귀하 소유 토지 일부를 이웃이 침범하고 있는 소유/용익관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과거 측량기술이 부족한 경우 이처럼 타인 토지 일부분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토지 침범사실을 고지하고 철거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3.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지어져있는 건축물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고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구하셔야 합니다. 만일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취득시효에 의해 토지 소유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4. 다만 이 사건에서 침범한 토지의 규모가 3평으로 비교적 작다는 점에서 법원은 철거와 반환을 명하는 대신에 상대방에게 3평을 침범한 사실에 대해 사용임차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따라서 반드시 이 사건에 관해 인근 법률사무소 등 법조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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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6일 M 대부업체로부터 원금 500만원 + 약정이자율 27.9%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연체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B 대부업체가 위 대출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채권 잔액 4, 992, 359원 + 이자 1,889,055원) 2021년 8월 02일 R 대부업체가 위 대출채권을 양수받아(채권 잔액 4, 992, 3 + 이자 2,823, 660원) 채권추심을 진행, 지급 명령을 거쳐 급여 압류를 통해 2회에 걸쳐 4, 451, 620원을 회사로부터 받았고 1회에 걸쳐 2,000,000원을 변제한 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권이 양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부업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자율도 변동되었는데, 위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을 양수받은 시점의 법상 이자율이 아 나라 최초 대출 계약 시 약정한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직접 상담 드려 보아야 하지만 궁금한 점은 대출채권을 양도받는 시점에서의 이자율 제한이 변경되면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연체이자율 27.9%(2017.06.26 대출 계약 시) -> 2021.07.07 법 개정 연체이자율 20%(2021.08.02. 채권 양수 시점) :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시점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회수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림 난. | - 신청인의 경우 개정된 이자제한법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관련법률을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기재된 부칙의 해석과 관련하여 채권양도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체결이나 갱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법률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2021.4.6] [[시행일 2021.7.7]] 부 칙[2021.4.6 제315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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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 2달 치 급여와 15년 치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회사는 그동안 법원의 자산 동결 상태였으며 11/30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퇴직한 인원이 많은데 그중에 미지급금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걸어 놓은 사람도 있어 이번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회사에서 받아 미지급금 지급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퇴직자 순서인지) 지급순서가 있으면 민사고 송을 걸면 지급 순서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회생개시결정이 나면, 회생절차에 의하여, 관리인이 법원에 회생절차에 필요한 방향으로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 회사 운영에 필요한 채무변제가 우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입니다. 그리하여, 여타의 채권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함이 모두 금지되지만, 임금 등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강제집행까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회사가 회생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법원에서 허용하지 않음), 그래도 판결을 받아두면, 관리인에게 압박이 되고, 회생절차결정으로 체당금을 받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등 채권에는 시효(3년)가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회생개시결정을 이유로 하는 체당금지급절차도 빨리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기다리고 있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도 있고, 어떠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는 채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미지급을 지급하는 순서는, 퇴직 순서도 아니고, 판결을 받은 순서도 아닙니다. 다만, 앞서 진술하였듯이, 소송제기는 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압박을 하면, 그만큼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채무자로부터 먼저 변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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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3층 5층 중 3-15층은 오피스텔이 고 지하 1층-지상 2층은 근린상가, 지하 2, 3층은 주차장인 2005년 건축된 집합건물의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의 외벽 1면과 지하 2층 주차장 천장으로 호우 시 누수가 발생하여 지하 1층의 영업손실이 매년 3천만원 발생하므로 1억원의 누수 방지공사를 지하 1층 상가 임차인이 시행하였는바, 1. 집합건물 지하 1층 상가의 외벽은 건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어 전체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 지하 외벽이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면 현재 관리인은 선임되지 않은 상태로 A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A사에 영업손실과 누수 공사비 1.3억원을 구분 소유자들에게 징수하여 달라고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3. 임차인은 먼저 임대인인 구분소유자에게 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구분 소유자가 A사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4.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전체 구분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및 누수 공사비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지하1층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누수로 피해가 발생하여 지하1층 외벽1면과 지하2층 주차장 천장 공사를 1억원을 들여 공사한 사안입니다. 1. 지하1층 외벽1면은 지하1층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면서 전체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공용부분 성격이 있습니다. 지하2층 주차장 천장은 동시에 지하1층 바닥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하2층 천장은 구분소유 성격이 커 보입니다. 공용부분으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으로 공사한 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도면 등을 통해 살펴야 합니다.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누수 등 관리는 관리비에서 충당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상가 각종 구분소유자(또는 세입자)들이 납입한 누적 관리비에서 공용부분 수리비에 대하여 구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의 당사자적격은 집합건물관리단입니다. 관리규약에 따르면 비록 관리인이 없더라도 관리단에 갈음하는 단체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단체의 대표자에게 법원우편물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체의 대표자가 불명하다면 시청, 구청 담당과에 문의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신고의무이기 때문에 담당과에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탁회사는 관리에 대한 권한만 부여받았을 뿐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회사를 피고로 삼으면 부적법합니다.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는 전체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삼아 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3층~지상15층 규모이므로 피고 수가 상당하게 됩니다. 4. 영업손실액은 손해배상입니다. 이는 수리비에 대한 구상권과 다릅니다. 영업손실액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5.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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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변기가 막히고 변기 아래 시멘트가 깨져 정상적인 이 용이 불가능하여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이 모든 금액을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통상 사소한 수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는 판례가 이따 전달했으나 임대인은 무조건 임차인이 고치라며 어긴 장을 놓았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심각해져 임대인에게 문자로 수리해주지 않으면 계약 해지해달라 요청했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보내며 새로운 세입자가 빠르게 들어오면 빨리 나가 달라고 하여 임차인도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해주는 대신 부동산중개료를 부담하겠다고 하였고, 이사 비용이니 손해배상이니 소송을 빌려 청구하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요구되는 모든 비용을 청구받을 예정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사 갈 집의 계약을 하고 이 사진 센터에도 요금을 낸 상태에서 갑자기 화장실 수리를 해놓고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으며 소송을 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11월 10일 저녁 8시경 가구를 판매하려고 열어둔 문으로 불쑥 들어와 화장실에 들어갔고, 나가라고 했으나 수리 비용을 내놓으라며 소리 지른 상황을 가구를 구매하려고 집 안에 있던 구매자와 임차인의 지인, 임차인이 목격하여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나가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나갔습니다. 이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주거침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와 문자로 동의 한 것으로도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쌍방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지의 여부, 주택의 수리 의무에 반하여 불편함을 겪고 이사를 하는 것이니 이사 비용과 피해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여쭈고 싶어 상담해 드립니다. |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면, 쌍방이 동의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일방적으로 위 합의해지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대화내용을 보아야 하나, 만약 “중도 계약을 해지하되,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고, 이사비용이나 손해배상 등은 따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위 합의는 문자로도 가능한바, 귀하께서 동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임의로 이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허락없이 주거에 일방적으로 들어온 뒤 퇴거를 요구함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비용이나 피해보상 등은 하자 정도를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며, 기타 합의해지여부는 귀하와 상대방 간의 문자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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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657-1번지 1층 * 면적 : 1454.5㎡ * 사업의 종류 : 업태 : 제조업, 건설업 종목 : 전동기, 발전기, 전기 변환장치 수, 배 전반, 자동제어반, 전기 공사업 * 임대차 기간 : 20200610-20230609 * 임차보증금 : 105,000,000원 * 월차임; 10, 500,000원 상기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당 건물을 임차하시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단서조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1분의 100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항의하면, 시흥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은 6억 9천만원입니다. 귀하의 임대차는 그 보증금이 105,000,000원이며 월차임이 10,500,000원인데, 월차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면 1,050,000,000원입니다. 즉, 귀하의 임대차의 보증금액은 1,155,000,000원이 되는데,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4. 따라서 귀하의 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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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범죄행위로 원고의 대지를 62제곱미터를 침범한 부분을 즉시 반환받고자 하여서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기에 판사께서 경계측량을 하라고 하시는데 재판부에 대지 경계 지점의 점유 현황 측량요청을 하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 1. 경계측량감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경계를 정확하게 측량한 후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감정신청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국번없이 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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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0일 1시쯤 가해자 할아버지가 아파트 내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오전부터 쓰러뜨리고 다님을 확인. 그중 제 오토바이가 3회 쓰러져 있음을 확인하였고 오토바이는 가와사키 z 6R 마지막 쓰러뜨리는 것은 딸과 함께 목격하고 가해자 잡음. 그러나 저를 위협하고 도망침. 오토바이는 좌측 우측 부분 파손이 있음. 오토바이는 거의 신차를 양도받아 서 2번 타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며 날벼락을 맞은 상태입니다. 주변 분에 의해서 어디 사는지 확인. 파출소 신고와 고발함. 형사 배정 후 가해자 대신 가해자 사위하고 통화해보라고 했으나 직계가족인 딸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통화함. 1차 통화에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사위가 전화 주고 피해자인 제가 1. 오토바이 인수 2. 수리비 청구 3. 수리 시 대 차 그러나 본인(사위)은 자식이 아니고 결정할 수 없다고 하며 본인에게 그런 문의하지 말라고 함. 법대고 진행하라고 함. 전혀 협의의 지 없음을 확인하고 형사 통해서 2023년 6월 19일까지 가해자 또는 가해자 보호자가 합의 의향이 없으면 형사 민사 진행한다고 고지함. 그러나 오늘까지 연락 없습니다. 그리하여 형사님과 이야기한 후 민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소액 민사소송 궁금 1. 필요한 증거의 범의 2. 오토바이 견적서는 수리센터에서 인증하면 되나요? 3. 사건 이후부터 오토바이 수리 완료까지 필요한 대차에 대한 금액 요구도 가능할까요? 4. 가해자 보호자의 합의 의향 없고 대응 방안에 대한 괘씸죄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괘씸죄의 이유는 가해자는 할아버지가 치매기가 있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형사에게도 합의의 향은 있으나 지금은 정신이 없다고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형사도 민사소송을 거론하였습니다. 5.이 사건이 인터넷 소액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 1. 필요한 증거의 범위는 재판과정에 판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라면, 손괴에 대한 형사판결문 내지 형사기록, 견적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2. 통상 견적서는 수리센터에 받은 것을 제출하며 대차에 대한 부분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대차 역시 영수증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괘씸죄는 민사소송과 관련이 없습니다. 4. 모든 민사소송은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전에 사건에 맞는 구체적 소송절차나 증거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홈페이지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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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올 때를 대비해서 반 뒷자리에 있는 우산 통에 항상 우산을 놔뒀는데 A 학생이 친구들을 통해 저의 우산임을 알고 우산을 들고 갔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고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A 학생에게 물어보니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마지막에는 자기라고 인정하더군요. 사과 없이 그냥 돈 줄 테니까 꺼지라고 하더군요. 이럴 때 제가 신고하면 절도죄로 차별 가능한가요? 또 소유자가 저인 줄 알고 훔쳤다면 죄가 더 무겁나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절도죄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그가 소유한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통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사안의 경우는 질문자분께서 신고를 하고 수사결과 A학생이 질문자분의 우산을 가지고 간 사실이 증거를 통해 입증이 되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A학생이 자기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대화내역, 통화녹음 등)을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훔쳐간 경우에는 타인이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질문자분의 소유인 것을 알았다고 해서 특별히 죄가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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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우리 집 누수로 인해 아래층 벽지 얼룩 발생(누수량이 적어 거실 일부, 작은 방 일부 얼룩 발생) 당시도 배 요청하여 견적서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연락 없었으면 3개월 전도 배 요청하여 견 저서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연락 없었으면 7월 24일 아래층 이사 나감 7월 26일 아래층에서 연락이 옴. 도배 요청과 견적서 보내온(24평 집 전체 실크 290만원 견적) 퇴근 후 현관문 앞에 새로 이사 오시는 분이 3일간 전체 인테리어로 인해 소음 발생 양해 부탁 메모 붙여 놓음(집 매매 된 것으로 판단됨) 문의 : 우리 집 누수로 인해 도배를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3년이란 시간 동안도 배 요청이 없었고 이사 나가고 매매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도 배 비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합당한 것인 지요? 합지 벽지가 얼룩이 졌는데 실크로 요구해도 되는지요? 일부 얼룩이 발생하였는데 집 전체를 다 해줘야 하는 지요? 매매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집 주인이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본인이 더 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요?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원칙적으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상당 금액 상당의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즉, 상담내용과 같이 아래층 벽지 일부분에 대하여만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집 전체 도배비용 전부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벽지의 종류에 관하여도 보면, 기존의 벽지와 다른 재료 또는 더 나은 재료로 배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도배가 누수 발생으로 인한 것이어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도배로 인한 비용지출과 누수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누수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있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이 존재하겠으나, 그 배상책임의 범위 역시 적정한 것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아랫집의 모든 금액청구에 응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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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오전 6시58분경 입주 요양보호사가 어머니를 낙상 낙상시킨 후 오전 9시가 될 때까지 아무런 구호 조치 및 주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방임하다가 오전 9시에 주 보호자인 제가 낙상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주 요양보호사는 낙상 후 센터와 주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지도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후임자가 구해지지도 않은 상태로 그만두겠다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나가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께서 사고 후 1주일간을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시고 제대로 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새로운 입주요 요양 보호사 구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 저 또한 그 요양보호사 때문에 며칠간을 출근을 못하였고요. 이럴 경우 형법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 여부 및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1항 6호 다, 적용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지? 요양보호사는 근무 시 다른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계속 근무하여야 하고의 무적으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해당 조문은 문의하시는 내용이 아닌데 어떤 조문을 지칭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①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0. 12. 29.> ⑤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인정 범위와 절차,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작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의 근거가 되는 벌칙 조항은 아래와 같으나, 이 사건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은 없어 보입니다. 제67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1. 제31조를 위반하여 지정받지 아니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자 2. 삭제 <2018. 12. 11.> 3.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 5. 제62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2019. 4. 23., 2020. 12. 29.>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 ④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이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3. 31., 2020. 12. 29., 2021. 12. 21.> [전문개정 2013. 8. 13.] 낙상 사고 자체가 요양보호사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만일 사고 자체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 발생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유기죄(형법 제271조 제1항)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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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택배 일을 하는데 택배를 도와주겠다고 하던 지인 이 7월 19일 16:00경 차량과 핸드폰을 갈취하여 도망갔습니다. 현재는 구속돼있는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할 수 있는 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 차량과 핸드폰을 갈취해 도망간 후 차량은 버리고 핸드폰에 있는 삼성페이를 이용하여 금은 방에서 반지와 팔찌를 구매하였습니다. 제 핸드폰 메모장에 계좌 비밀번호, 삼성페이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데 그걸 보고 결제했습니다. 반지와 팔찌 금액은 172만원이고 삼성페이로 3개월 결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카드사에 여쭤보았는데 비밀번호를 풀고 결제한 부분이라 어떠한 도움도 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43분에 제 토스 계좌에 있던 1461591원을 카카오뱅크 계좌로 계좌이체 하여 17:59분에 26200원 택시 요금을 결제하였고 18:26분에 이 정 필이라는 사람에게 40만원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18:29분에는 ATM 기계에서 백만 원을 출금하였습니다. 차 안에 핸드폰도 같이 있던 상태여서 카드 도난 신고를 바로 하지 못하였고 경찰서에 신고 후 20시경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핸드폰으로 신고했습니다. 도난당한 차량을 찾게 되어 확인해보니 핸드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대폰을 받아 확인해보니 이미 신고 전 카드 사용, 계좌이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제 핸드폰은 어떻게 된 건지 받지도 못하고 임대폰을 사용 중이고 저는 이 일 때문에 생업에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차량을 3~나흘 동안 찾지 못하여 생업을 이어 나갈 수 없었고 탑차 안에는 고객이 받을 배송 물건이 실어며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변상을 30만원 정도 하였습니다. 이미 그분은 수배가 내려져 있었던 분이셨고 제가 고소하기 전 이미 구속이 되 있으셨던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은 고소가 이미 들어간 상태고 진행 중이고 금액적인 부분은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형사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민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제가 결제하지 않은 카드 결제 금액으로 생계가 곤란해지고 있고 크지 않지만 모아두었던 금액마저 갈취당해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는 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지인이 귀하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삼성페이를 이용한 물건 구입, 계좌이체, 출금을 하여 얻은 이득 및 휴대폰 자체의 이득은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 및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나. 차량을 3~4일 동안 찾지 못하여 생업을 이어나갈 수 없었던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상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므로 귀하께서 3~4일 동안 일을 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상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변제한 30만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청구의 입증책임은 귀하께 있으므로 주장사실을 입증하려면, 결국 절도사건 판결문 등이 필요하고, 그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더 자세한 상담 및 소송을 원하신다면 예약 후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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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저축은행에서 대출한 적이 있는데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재산압류 절차가 진행될 거라는 우편과 문자 안내를 받았습니다. 채무 금액은 17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지금은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분할납부라도 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저축은행과 통화하여 나눠서 갚겠다고 구두로 의사를 전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절차 같은 게 있을까요? 만약 나눠서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저축은행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대로 통장 압류가 진행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혹시 법률구조공단 쪽에서 중간에서 조정 같은 걸 해주실 수는 있나요? 혹시 분할로 갚기 시작하면 월 납부 금액 등은 제가 정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구조 공단에서 개인회생 변호사를 중개해주기도 하나요? 통장 압류되면 당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불편을 초래하기에 압류되기 전에 조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 통장 압류 될까 봐 극심한 불안함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 1. 귀하가 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직접 채무를 분할납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귀하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의 조정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변호사 중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개인회생 관련하여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구조심사를 거쳐 소속변호사가 개인회생 또는 파산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여부는 내방하여 상담하셔야 가능한 부분이며,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의 경우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하므로 일단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 채무는 얼마인지, 어떻게 분할 납부를 하고 싶은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면 저축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조정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편이 더 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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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근무 중이며 정확히는 예약 실, 고객 응대 파트 입니다. 인원이 없어 배 반일 업무인 차량 운반을 상사가 지시하였으며 차고지에서 차를 가져오라 하였고 차고지에서 후진 중 주차 상태인 회사 차량 뒤 범퍼를 박았습니다. 총 2대의 회사 차량의 뒤 범퍼가 상처가 났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차량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수리비라 말씀하셨고 열심히 일한 모습을 봐서 한 대 차량 도색 비용만 받겠다며 수리비 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월급에서 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돈이 아까운 것도 맞으나 업무 중 사고였으므로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줄 알았으면 제 업무 즉 예약, 고객 응대만 했을 겁니다. 업무 중 고의가 아닌 사고가 났는데도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현재 근무 1달 반 정도 되었으며 수습 기간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1. 귀하의 질의는 렌트카 업체의 예약, 고객응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사의 지시로 인해 차량을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책임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먼저 업무 중 고의가 아닌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를 낸 이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따른다고 보아야 합니다. 손해의 발생이 고의로 일어난 것인지, 과실로 인한 것인지는 손해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손해의 부담을 결정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도색 비용으로 대당 5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실제로 대당 5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또한 평소 귀하는 예약, 고객응대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었는데 상사의 지시로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업무에 적절하지 않은 직원에게 적절하지 않은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과실상계라 표현합니다) 4.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부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위 손해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외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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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채권자가 판결받은 뒤 본인의 월급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빚이 많다 보니 압류 및 추심명령이 많은 상태입니다. 본인을 상대로 판결받은 채권자는 자신이 받은 판결금을 다른 사람에게 채권 양도하였고, 본인에게 채권 양도 통지도 하였습니다. 본인은 채권 양수인 것과 합의를 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판결받았던 채권자는 아직도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취소해 주는 지 않아 회사에서는 지금도 판결받은 채권자 앞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에 따른 공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해주지 않을 때 저는 어떻게 하여야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 이미 채권의 양수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하였다면, 집행절차를 진행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채권의 양도사실, 양수인과 협의 사실, 협의에 따른 변제사실 등 주장 및 입증) 및 확정판결을 받고, 압류 및 추심결정을 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취소신청을 하면서 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행취소 결정이 나오면 해당 재판부에서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할 것이고, 결정문이 송달되면 수일 내로 압류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자가 집행 절차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관계로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싶다면 집행법원 등에 절차를 문의하면서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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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기관으로 넘어간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근 채무상환을 완료 했습니다. 5개 은행 통장이 압류되었고 채무조정 중에 추심기관에 압류해지 요청을 했지만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여 채무 완료까지 기다렸습니다. 계좌 모두를 합해도 2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도 없으니까요. 모두 한곳에서 압류하였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벌금으로 압류되었을 때는 벌금 납부 즉시 계좌가 해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채무 종료가 되면 바로 압류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게 아쉽네요. 혼자 압류 풀 수 있는 법 그리고 잔고가 거의 없는 계좌를 풀지 않고 놔두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고도 (가)압류를 유지할 경우, 채무자는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하고자 하는 (가)압류를 특정하고, 사정변경에 관한 내용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소명하면 됩니다. 관련 신청취지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0000000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0000. 00. 0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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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으십니다. 나 홀로 소송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합니다... 사건은 아버지 명의이며 실 운행자는 아들인 제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옆에 주차된 차량이 개문하다가 문콕 사고가 발생하여 제 차량에 손상이 되었습니다. 상대가 인정하지 않아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자차로 소송하였고 승소하여 자차로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구상하였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자차보험으로 담보되지 않는 간접 손해 및 자기부담금은 지급을 거부하여 청구 금액 총 150 만원가량의 나 홀로 민사소액 소송을 상대 보험사에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찾아보고 제가 직접 전자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판결문에는 대법원 2006다61055 판결로 인해 아버지 소유의 차량이라 아들인 저는 청구권이 없다며 기각 상황입니다. 다시 찾아보니 직계 가족은 소액 사건의 경우 소송 대리 허가받고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기각이 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기각된 판결을 항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에 소송 대리 신청을 한 뒤 다시 다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대기업 상대로 홀로 소송을 진행하니 어려운 점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 관련 소송자료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자의 질의처럼 위 판결의 내용을 근거로 기각된 것이라면 청구권이 차량의 소유자인 아버님에게 있다는 취지로 질의자에게는 청구권이 없으므로 기각된 것이므로 위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청구권자가 질의자가 맞다는 취지의 항소를 하거나, 위 판결의 법리가 타당한 경우로 청구권자가 아버님이라면 원고를 아버님 명의로하여 소를 다시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제기한 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대리를 신청하여 아버님이 아닌 질의자가 소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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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을 했는데... 현재 송금한 은행 쪽에서 수취인이 연락이 계속 안 된다고만 안내받았습니다. (착오 송금 2주 정도 지남) (송금한 은행 : 저축은행 / 착 오공금 한 은행 : 카카오 은행 ) - 진행 상황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여 착 오공금 한 은행에 문의하였으나 송금한 은행 쪽으로 연락이 가니 그쪽으로만 연락하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또한 착 오공금 금액이 2천만 정도라 예금보험공사의 착 오공금 반환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취인이 계속 연락이 안 된다고만 안내받은 상황에서~(개인 정보라 다른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함) / 제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착오송금 금액의 반환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임의반환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계좌를 가압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의 청구취지/원인의 예시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착오송금과 피고의 부당이득 원고는 2022. 11. 11. 00:00경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소외 A 명의의 계좌 **은행 000-0000-[83]-000로 000원을 송금하려다가 착오로 피고의 **은행 000-0000-[38]-000 계좌로 착오 송금을 하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고 은행에 문의하였으나 피고와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의 계좌에 이미 법적제한이 있는 상황이어서 임의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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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기에 입사했던 동기형과 친해져 회사 생활하던 도중 누나가 자신의 명의로 4 금융 혹은 불법 대출을 했으며, 부모와 지인의 금전적 도움 요청 거부와 자신이 주기적으로 내 원하고 있는 병원비 등으로 저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는 카카오페이 송금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30만원, 2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30만원, 30만 원, 10만원을 (8차례 170만원정)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병원 약값의 명목으로 15만원의 추가적인 송금을 부탁해 왔으나 거부를 하였고 그 이후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번호 정지,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X, 카카오톡 보이스톡 부재 등으로 완전 두절 상태이며 제가 알고 있는 신상은 이름, 전화번호, 대략적 나이뿐입니다. 2022년 5월 29일 '통장이 아직 잠겨 있어 다음 달에 꼭 갚겠다'라고 메시지 내용이 있으며 그 다음 달인 6월 29일까지도 입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인 정리로 명시한 입금 기한이 오래도록 지난 지금(2022년 7월 13일) 아직 소식이 없으며 연락이 현재 두절되어 불가능한 상태이고 아는 신상정보가 번호, 이름, 대략적인 나이이며 채무자인 동기형에 빌려준 금액은 8차례에 걸쳐 1 정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지혜를 빌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금전대여와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귀하께서는 회사 동기에게 170만원을 대여해주었고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였고 최근 2022. 5. 29.에는 다음 달까지 꼭 갚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왔으나,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셨는데,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에 대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시어 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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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발생하여 경찰 신고 후 검찰로 송치되었고, 관련하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피해자고, 사건 번호 등으로 검색해도 전자 확인이 어려워 문의하며 현재 임시 조치 중이나, 임시 조치 연장 진행하고 싶고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귀하가 피해자라면 형사사법포털접속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담당 검찰청에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이 가능하니 임시조치 결정문을 첨부하여 담당 법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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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7일 자로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2년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을 1년 연장한 상태에서 2023년 1월 3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현재 묵시 전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자는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지만, 안 될 경우 4월 3일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 취업 준비를 위해 본 거로 이사했고 원활한 임대를 위해 짐을 뺀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변제 우선권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임대자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우선변제권이 유효인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4월 3일 보증금이 변제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의 적용되는 시작을 알고 싶습니다. |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그 임차권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대항력의 발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볼 시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은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사를 함부로 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로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존재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이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에 발생한 우선변제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아직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 짐을 치웠지만 주택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비밀번호를 바꾼 것도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점유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금의 점유상태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2020. 2. 27.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도 종료되었고 주택을 더 이상 점유하지 아니하며 비밀번호도 변경되어 질문자님이 마음대로 주택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후 2023. 4.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그 이후 등기가 된 때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즉, 점유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뒤로 밀립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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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친척인(고종사촌) 중개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부동산 구입 시 매도인의 토지에 분묘 4기가 있는 상태에서, 중개인의 분묘 이 장 및 토지 진입로를 확장 완료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매수인 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금액 중 3,600만원을 중개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매수/매도인 모두 동 계약사항에 동의) 하지만 계약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중개인은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토지 매수인인 아내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현 상태에서 분묘 이장만 완료해 준다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매수인 이 지속해서 분묘 이장을 요구해도 중개인은 현재 추진비용이 없어 못 한다는 등 변명만 할 뿐 이 장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2년 7월경 내용증명을 통해 '22년 추석인 9월 12일까지 이장을 완료하지 않으면 소송 등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소송 절차 없이 이장을 완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 이럴 경우 중개인을 고소할 수 있으며? 3. 한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4. 고소한 다면 민/형사 소송 중 어떤 것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지, 두 가지 모두를 한꺼번에 진행해야 하는지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어 상담 신청합니다. |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1.우선, 문의하신 분묘가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계약서상 또는 구두의 경우라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고 매도인과의 분묘이장약속을 한 것의 입증이 가능한지입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지료가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로 정해졌음에도 2년 이상 지료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처음부터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이 없는 경우라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라 개장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4. 중개인이 처음부터 분묘소유자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망행위를 한 것인 경우라면 사기죄의 성립도 문제될 수 있으나, 통상의 경우는 민사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ㆍ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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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법령으로 정해진 감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는 관리비 ㆍ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ㆍ징수ㆍ지출 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 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 당 아파트에서는 관리 규약상 매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2년 동안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매월 작성하고 확인한 것처럼 특정한 일자에 모두 한 번에 일괄 처리하여 공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 2020.1월분 감사보고서와 감사일은 20.2.20일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 실제로는 그 일자에(20.2.20) 감사하고 작성하여 서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2.7.20일에 관리사무소에 모여 2.25일로 이미 입하여 서명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20.1월분 감사보고서를 제때 완성한 것처럼 위조하여 제작함 회계감사 보고서 감사 일 : 20.2.20일 감사 대상 : 2020년 1월분 결산서 및 관리에 대한 회계감사 근거 및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감사 목적 : 관리주체가 수행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예산의 집행과~ 감사 서류 : 각 통장 및 월 전표 등 감사 항목 1. 장부 기재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기재와 합치되는가? : 이상 없으면 2.~ 3.~ 이상과 같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5일 감사 : 김 아무개 (인) 서명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 중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 이러한 문서가 모두 수십 개에 달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이 있을 거라고 상기 본인은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 아무개 감사에 대하여 어떤 죄명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안은 작성일자를 소급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일괄작성한 감사에게 어떠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워 귀하가 제기하신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고자 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문서위조죄에 관하여 살펴보면, 문서위조죄에서의 ‘위조’라 함은 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의 경우에는 권한있는 자가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의 작성권한을 가진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이상 감사보고서의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하였다고 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귀하의 민원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뒤늦게 해당 시점의 자료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자만 소급하여 기재한 것이 아니라 뒤늦은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작성권한 있는 자의 문서작성 행위여서 적어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살펴보면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가 뒤늦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라면 그것만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감사보고서의 허위작성의 경우라면 업무방행의 행위태양 중 ‘위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이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의 어떠한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취지인지 알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해당 감사의 해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므로 참고로만 하시고, 범죄 성립이나 처벌여부는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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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전자 소송을 통해 이행 권고 결정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채무불이행자 명부까지 등록했습니다. 이미 세금 체납으로 채무 불이행자 등재된 상태고 계좌도 타인 명의 계좌만 주로 쓰고 있어 여 타 자산에 대한 압류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유체동산 가압류는 전자 소송으로 처리하고, 집행에 대해서는 우편 접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던데 준비 서류와 방법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은 전자 소송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경로 또는 메뉴명을 알고 싶습니다. 2. 불가능하다면 집행 담당 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행 권고 결정문은 부산 서부지법에서 받았습니다) 3. 가압류 및 집행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체동산 가압류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서류제출->민사서류->민사신청->민사가압류신청서" 탭을 차례로 선택 후 구체적인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 "사건명"을 (부동산, 채권, 자동차 등의 콤보박스에서)"유체동산"을 선택 후 나머지 사항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도 다른 가압류와 같이 질의자께서 주장하시는 채권의 내용(ex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등)과 가압류를 해야 하는 필요성(ex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 등을 함께 구비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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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의 사망. 미성년자 아이. 친권자 본인. 작년 12월 12일 전 남편의 사망. 사망 전 친권 지정재판 중 사망. 다시 친권지정 중 사망하여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3개월이 지나 버려서 상속 포기 신청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데 이게 맞나요? 전 남편이 재산은 없으며 부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 정상 속인 입니다. 친권자인 본인이 수령 절차를 밟아 수령하여 적금으로 돌려줘도 한 정승인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요?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정승인과 특별한 정승인은 뭐가 다른가요? 제 상황에서 변호사를 쓸 형편도 되지 못하여 이렇게 도움을 구해 봅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포기 기간이 지난경우, 상속포기 신청은 할 수 없으나, 이후 한정승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는데,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의뢰인님이 아신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도 지난 상태라면 민법 제 1019조 제 4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 성인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라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넘기기 전이어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이고, 한정승인을 할수 없어 성년이 될때까지 단순승인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 그냥 수령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쓸 형편이 되지 못하시는 경우 거주지 근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구조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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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질문들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은 계약 만료일 기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또한 신청 시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필히 인도 해야 할까요? (현관 비밀번호 인계?) *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 임차인 등기 명령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할까요? (자가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기에 퇴거 신고가 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진행하게 되면 유치권 등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전 출신고를 하지 않을 계획임) *계약 만료일 이후 집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결로, 누수, 쥐 배설물 등으로 인한 집 상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목적물 관리 책임은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에게 있나요? (단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현 관 키를 임차인이 가지고 있을 계획임) *계약 만료일 이후 아파트 관리비와 임차인 전세자금 대출 이자 비용(목적물은 공실이기에 대출 기한 연장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또한 입주 몆일 후 그 전부터 지속된 난방설비(지역난방) 여과기의 막힘으로 임차인이 지역난방공사에 의뢰하여 진단 후 조처를 하였는데 이 비용도 같이 임대 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의 주소지가 계약 체결 이후 변경되어 현재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연락처는 알고 있고요. 이럴 경우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을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임대인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재 목적물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데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과태료 및 기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특별법과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이익은 발생시켰을 때의 처벌 조항이 없기에 문의합니다. * 마지막으로 전세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판결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접수 비용과 보증금 지연 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또한 임대인이 이의 신청하게 된다면 이후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할지 문의합니다. 질문 순서가 일관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세심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사견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만료일 이후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목적물을 인도하시면 안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수는 아니지만 이사를 원하시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3.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관리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4. 정확한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내용증명을 보낸 후 임대인의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송달이 염려되시면 소송을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6. 소송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사이버상담의 한계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인근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구조공단을 방문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예약하고 방문하시고(예약하셔야 상담가능)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귀하의 주소지에 가까운 구조공단은 성남출장소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39, 영인빌딩 7층 에 있습니다(전화번호 또는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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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래는 74년생인데 아버님이 실수로 출생 신고를 잘못하셔서 73년생으로 1살 많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지, 신청 시 서류 및 제반 사항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출생년도를 정정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년월일을 정정해야 하는 것인데,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첨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신청서 기재 각 첨부서류를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호주:부) 등의 서류는 가까운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시면 되고, 실제 출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족보, 돌사진, 생활기록부 등의 소명자료도 확보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후 결정이 나면 이를 구청, 읍, 면, 동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로써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년월일은 정정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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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사무실 앞에 주차선도 없는 것에 주차선이 없는데 주차 못하게 폐타이어를 뒀는데 밤에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못 보고 받아서 오토바이가 붕 떠서 사고가 났습니다. 검사 결과 발가락 두 개 발 등 쪽 뼈가 부러지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디서 보상받아야 되는가요? |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점 양해바랍니다. 폐타이어를 배치한 사람에게 일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사고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면 잘 구비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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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블로그에서 해외 구매대행업자에게 구매대행 신청 후 입금했으나 배송 지연과 연락이 원활치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일주일가량 환불에 대해 응대하지 않으면 물건 2개 주문하고 1개는 초반에 받고 나머지는 입금 후 3달경과 하도록 못 받음 해당 블로그는 비공개 댓글로만 운영한다고 공개 댓글 남기지 말라고 판매자 자체 약관으로 고지 블로그 게시된 사업자 조회해보니 없는 번호였고 해외 사업자라서 국내 사업자 없다고 함 (그렇다면 개인 간의 거래로 봐야 하는 건지?) 환불 및 댓글 응대하지 않아서 공개 댓글로 당장 환불하라고 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남긴 휴가를 다녀왔다며 (미리 고지 없었음) 공개 댓글을 남긴 처벌로 제품값 원금에서 공개 댓글을 남겨 본인에게 영업방해 및 감정노동 손해를 끼친 수수료 명목으로 13만원 제외하고 환불 해주겠다고 함 사업자도 없으면서 방해할 영업이 있는 건지 제품 구매대행을 위해 입금 한 돈을 판매자 기분 상하게 한 감정노동 명목으로 마음대로 제하고 준다는 게 사기 명목으로 경찰서 고소가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당한 피해자 카페 존재, 현재까지 차감하고 환불한 경우는 없었으나 이번엔 차감하고 받겠다는 확인 답변하라면 서 강요하고 있는 차감 후 받겠다고 안 하면 언제 구해질지 모르는 제품을 계속 기다리라고 함 |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매대행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줄 생각도 없으면서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한국소비자원소비자상담 : 국번없이 1372)에 문의하시기를 권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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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서는 한 회사의 부서입니다. 전 부서 직원 51명으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의미로 정직을 일괄 해고하고 퇴직금 정산 후 용역 회사로 가라고 합니다. 용역회사는 회사와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정직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입사하여 지금은 식당 일도 힘든 60세가 다들 넘어서 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정직하고 후 용역으로 전원 몰아가는 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고 학자금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는 정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우리 부서 51명은 단체 행동도 불사할 각오입니다. 도와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등에 관하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 24조). 따라서, 해고가 위법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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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 아파트 1. 채권자 (본인) 2. 채무자(아파트 소유자 겸 임대인) 3. 세입자(월세 세입자) -현재 저는 채권자 1로 담보권 실행 경매 결정 후 진행 중입니다. 경매 진행 중인데 세입자 3가 계속해서 월세를 채무자 2에 지급 중입니다. 월세를 주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방법은 없나요? -있다면 조치하는 시일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월세를 제가 채권자 1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세입자가 내는 월세를 채권자인 귀하께서 받고 싶으시다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압류, 추심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귀하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본안 판결을 받으신 후(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미 본안 판결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본안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도의 압류, 추심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주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채권가압류라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의 순서를 따지자면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입니다. 1. 본안소송 제기 및 채권가압류 신청 2. 채권가압류 결정 3. 본안소송 승소 4.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 채권압류추심 등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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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목 관련하여 27900 만원 원고 소가로 이자 없이 승소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택을 명도하여 이자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원고 소가를 어떻게 넣어야 할지 문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소가 계산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사건 판결문에 기재된 주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의 주택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진 것인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지체된 것인지, 혹은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등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확인의 소(소극적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 10. 생략 다. 참고로 법원 민원실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할 때 접수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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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 대신 아파트를 받아서 등기 이전했고 그리고 그 집을 사려는 사람이 나와서 집을 판매하고 등기를 이 전해주려고 하였으나 실거주 의 미 기간으로 인하여서 등기 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거주 의 무 기간이 있어도 등기 이전은 가능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고 본 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주택법에 의한 실거주의무와 소득세법에 의한 실거주 의무를 구분되는 것으로, 주택법 개정 등으로 인해 전자의 실거주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실거주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반대로 소득세법 개정 등으로 후자의 실거주의무가 소멸하여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전자의 실거주의무를 소멸하지 아니하여 양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참고 법령] [주택법]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주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위와 같이 주택법에 따라 실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되는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이를 양도하고자 하여도 전매 등 처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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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대기업(코**)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으로부터 제가 3년 전 선납했던 수영장 수강료(약 10만원)를 몰수당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2019년 1월 수영장이 강제 폐쇄되었고, 약 1년이 지난 2020년에 '선납수강료 환불' 또는 '수영장 수강'을 택일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가 잠잠해진 후 수영장 강습을 다시 시작할 생각으로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며칠 전 수영장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선 납 수영으로는 몰수되었고, 수강료를 다시 지불하라는 요청받았습니다. 수영으로 몰수 사유는 "환불 또는 수영장 수강을 택일하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몰수 조치하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선 납 수강료 환불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재수강을 신청한 것인데, 선 납 수강료를 몰수한 것은 대기업의 횡포 하닌지요? 수강료 몰수와 같은 중대한 조처를 하려면 내용증명같이 제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 아닌지 요? 사실 저는 코로나가 잠잠해진 후 재수강을 할 생각으로 수영장에서 보낸 문자를 자세히 읽어 보지 않았습니다. 수강료 몰수는 대기업의 편의만을 고려 한 조치 아닌지 요? 몰 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닌지요? 수강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합니다. | 1.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경우, 절차 안내나 간단 상담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세한 상담의 경우, 방문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2022. 12. 6.자로 담당자에게 배당된 질의에 대해 2022. 12. 7.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답변 가. 몰수 우리 법상 몰수란 용어는 형법상 재산형의 하나로, 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예컨대 문서위조행위에 의하여 작성한 위조문서 또는 도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금품 등이다. ③ 위와 같은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예컨대 장물을 매각하여 취득한 금전 또는 위조통화의 매각대금 등입니다. 나. 몰수의 적법성 몰수는 형법상 처분인 바, 기업이 몰수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약관 수영장 측이 형법상 몰수를 할 수는 없는 바, 수영장비를 몰취 혹은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자 분과 상대방이 체결한 이용약관상에 근거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근거가 없다면 반환청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설령, 약관에 해당내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선택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있더라도 약관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라. 돌려받을 방법 당사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이상 법원을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혹은 소송 등의 방법이 가능합니다. 4. 위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이버 상담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는 바, 귀하가 제시한 사실관계가 부정확할 경우, 잘못된 답을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모두 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방문상담을 받으시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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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망으로 자녀가 없어 1순위 상속자인 제가 상속한 정승인을, 어머니가 상속 포기를 접수했습니다. 아직 심판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채무자들이 상속인에게 채무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법률구조 공단에 방문 상담하여 답변서 작성 샘플을 받았는데 상속 포기에 관한 내용만 있어 상속한 정승 인도 똑같이 쓰면 되는지 궁금하고 아니라면 상속한 정승인 답변서 샘플도 메일로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서 제출일이 얼마 남지 않아 재방문 예약은 어려올 듯 합니다 |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신다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시되, 한정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적어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한 경우의 답변서와 유사하게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서 제공하는 대여금청구에서 상속한정승인항변을 하는 경우의 답변서 작성례를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알고 계셔야 할 점은, 망인의 채권자가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청구가 기각되지만, 한정승인을 하였다면 청구가 인용되고 다만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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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일에 1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업주는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나머지는 빨리 마저 지급하도록 하겠으니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 취하 후 1년이 되도록 지급하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사이 회사는 폐업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으로 승소하였습니다. 결국 회사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배당 절차에 필요한 서류로 민사소송의 확정 판결문과 근무 기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법원 집행 계에서는 체불임금 및 사업주 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최우선 변제 채권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최종 3개월간의 급여와 3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 결과, 민사 소송 판결문이 있어도 공소시효가 더 과하여 지금은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원 집행 계에 다시 문의하니 판결문 내에 최우선 변제 채권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자기들은 일반 채권으로 판단하고 배당하겠다고 하는데 판결문의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에는 근무 기간 1년,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 제가 알기로 어떤 민사소송 판결문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최우선 변제 여부를 판결문에 명시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아는데 판결문에 그런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관계에 대해 따지지 않고 일반 임금으로 배당하겠다는 법원 집행 계의 방침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 담당자에게 통화로 고용노동 부문의 결과를 알려 주어도 확인서가 없으면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2. 만약, 일반 임금으로 배당하여 제가 퇴직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면 배당이 의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판예규 제1652호)에서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 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마.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바. 위 가.호 내지 마.호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호 내지 마.호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귀하의 경우, 일응 위 본문 규정 서류 중 확정판결 및 라목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귀하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소액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판결이유 자체를 생략한 것이면 모르되, 화해권고결정 자체 또는 동 결정문에 별지 형식으로 첨부된 지급명령신청서 내지 소장에 해당 채권이 임금퇴직금 채권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재판예규는 경매법원이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원활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거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0나86503 판결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0나86503 판결] 임금우선변제권을 둔 입법취지(임금채권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수단으로서 소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현실적으로 임금채권의 확보를 담보할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는데다, 임금채권은 사용자를 유일한 채무자로 하므로 위험분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를 고려하면, 위 재판예규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원활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 중 하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에서 임금우선변제권자의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의 종류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 채권자인 원고 박○○, 서○○, 이○○이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 전인 2008. 10. 6.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채권의 원인이 ○○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임과 그 금액을 적은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연봉계약서 및 선단원근로계약서와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대장을 소명자료로 첨부한 이상, 위 서면들 역시 객관적으로 보아 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배당요구권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원고들은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에서 정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귀하로서는 우선 배당요구를 통한 최우선 변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다시 요청해 보시고(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재차 거부하는 경우, 위 가목, 나목, 마목, 바목에 규정된 서류 또는 기타 소명자료(근로계약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귀하에게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은채 배당표가 작성되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추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재판예규 및 서울고법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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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면서 직원과 대표님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교육을 다녀 교육비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온 지급비를 회사에 전달해 달라는 요구받아 지급을 했습니다.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에 정보가 부족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육비를 지급받으셨다함은 강의료 조로 지급을 받으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회사 내부 인사규칙이나 지침에 강사료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세금문제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팀 등에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관련 근거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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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중개업체 표준약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표준약관은 첨부하고 싶으나, 현재 web에서 첨부가 불가한 사유로 이메일 주소 등을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의 1. 약관에 근거하여, - 해당 중개업체의 회원이 만나서 연애하는 상황에서 - 제10조 1항 1호에 근거하여 당사자에의 한 계약의 해지를 하고, - 제11조 2항(가입비의 환급)에 근거하여, 남은 횟수만큼 환불이 가능한 지문의 드립니다. 1) 제10조계약의 종료(해지) 가능한 사유로는 1.1. 당사자에의 한 계약 해지 1.2. (만남) 계약 횟수 이행 완료 1.3. 회원 간의 결혼이며, 2) 위 1.2(계약 횟수 이행 완료 )나 1.3.(회원 간의 결혼)의 경우 가입비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 2. 더불어, 연애 기간에 제10조 1항 1호 당사자에의 한 계약을 해지하고, 제11조 2항에 근거하여 가입비를 환급받은 경우, 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회원이 추후 결혼하더라도 환급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 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0조 제4항에서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회원가입비 환급 기준은 제11조 제2항에 의합니다.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1조 제3항에서 제10조 제1항 제2호{제6조에서 정한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경과(기간제) 및 만남의 총횟수 이행완료(횟수제)}, 제3호(회원간의 결혼)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입비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나.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의 문언상 문의 1항의 경우에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회원가입비를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의 문언상 문의 2항의 경우에 결혼중개업체가 귀하에게 해지에 따른 회원가입비를 환급한 후, 귀하가 추후 중개받아 교제한 회원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결혼중개업체는 귀하에게 환급한 회원가입비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라.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8조 제5항에서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결혼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도 같습니다.”라고 하여 회원의 의무사항이 존재합니다. 귀하가 소개받은 회원과 교제를 시작하였다면 이를 회사에 통지하였을 것이고, 결혼중개업체에서는 귀하가 중개받은 회원과 교제상황이고, 장차 결혼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문의 1항의 환급이후에 문의 2항의 반환을 받는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귀하에게 바로 회원가입비의 환급을 하지 않고, 보류 후 귀하와 중개받은 회원간의 결혼 여부, 결별 등을 확인 후 환급여부와 절차 등을 진행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개인적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하신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접속 → 법률구조 → 법률상담 → 방문상담예약 항목 참조). 또한 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 개정 한 것이고, 불공정약관의 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바, 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석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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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도 힘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일하려고 했지만 지나고 생각해보니 제 기본적인 권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시급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증거는 하나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일한 시간에 대한 보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시급 7000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 4일 차입니다. 하루 11시간 주 4일로 일하고 있습니다 | 1. 최저임금의 위반은 범죄이며,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참조). 2. 노무관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 신분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최저임금 위반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단계에서 고용주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지급하며 절차가 마무리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향후 이에 기반하여 민사소송 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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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기로 월세 보증금 반환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다 부동산과 여러 군데 연락 후 집 주인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계시긴 한데 상속 절차가 아직이고 집주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남편 연락처를 모르신다고 반환소송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려받을 수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전 재산이거든요 | 사망하면 바로 상속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 제기 가능하며 다만 소 제기를 하실 때 상속인을 모를 경우 피고를 '망 000(집주인이름)의 상속인'으로 특정하시면 됩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망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으셔서 상속인을 특정하면 되는데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가 있다면 그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없으면 그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므로 아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을 특정하시면 되고 특정 이후 그들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는 피고 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결이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데 부동산경매신청, 예금압류추심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시행 2022. 12. 13.]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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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경과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면 1. 채무자 A(본인)는 채권자 B에 상가 임대차 계약에의 한 보증금(현금)에 대한 채권이 있으면 2. 채권자 B는 채권자 C(OO신용보증재단)에 채무가 있으면 3. 채권자 C는 채무자 A(본인)와 채권자 B 간의 전세권(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 가압류(법원 결정)함 4. 채권자 B는 채권자 C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정에의 한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해제를 통지받음. 5. 채권자 B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며 채권자 B의 전세권 설정이 현재 유지된 상태에서 보증금(현금)에 대한 반환지급을 요청함 6. 채무자 A(본인)는 채권자 B에 채권자 C에 보증금(현금) 반환에 대해 통지하고 반환을 하겠다고 하니 채권자 B는 채권자 C의 가압류 등기 말 소 처리가 되었으니 채권자 C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7.이에 채권자 C의 전세권 가압류가 등기 말소 처리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채권자 C에 통보하지 않고 지급할 때 채무자 A(본인)에 법적인 책임 문제가 없는지와 등기 증명서에 남아 있는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는 어떻게 처리하는 지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 가압류가 말소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C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는 등기소에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만약 공동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당사자 간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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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17일경 메이플스토리란 게임을 하다 7시 55분쯤 25만원 소액 계좌 거래 사기를 당하여 고소장을 준비 중에 다른 분들도 이 사람에게 피해 사례가 있는 것 같아 민사소송도 같이 접수할 예정인데 민사소송 방법을 몰라 상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 경찰 사이버수사대 등에 형사고소를 하신후 형사피해사실 확인원이라는 것을 신청하시면 경찰에서 발급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132에 전화하셔서 관할 법률구조공단 을 문의하시고 방문상담예약을 정해달라고 하셔서 그 피해사실확인원을 가지고 관할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구조해달라고 하시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중위소득 125%미만 여부를 심사하여 법률구조대상자가 된다면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드릴 수 있으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 저렴 편리하게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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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서울에 소재 해 있는 상가 건물을 2년으로 임대차 계약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2년~) 2. 환산보증금은 9억원을 초과합니다. (보증금 2억원, 월세 1천 4백만원) (상담 요청 내용) 해당 사항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경우 2년의 계약기간 내 또는 2년 재계약 갱신 기간 중 소유주가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이유로 변동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있다면 이 전 소유주와의 최초 임대차 계약일인 2022년으로부터 10년 후인 2031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 질문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관련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령이 정한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나, 대항력(제3조)과 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등 일부 규정은 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도 위와 같은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임차건물의 양수인 및 권리를 승계한 자에 대항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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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 집주인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에 의거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 신청하여 지자체가 매수하였습니다. 지자체는 집주인 에게만 보상을 해줬고, 임차인 저는 이주보상금 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이 주 보상금 중 일부를 아들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받아야 할 보상금 중 일부를 아들에게 양도하면 아들이 양도받은 것만큼 지자체에 청구하여 거절당하면, 아들이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 해도 되나요? 저는 저대로 하고, 아들은 아들 대로 해도 되는지요? | 질문하신 내용은 상담번호 100007065622와 연계하여 답변드립니다. 보상금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양도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소송신탁금지에 의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탁법 제7조의 입법취지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경우뿐만 아니라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143 판결 등 참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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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2022년 11월 11일 국가보훈처 방문하여 신상 변동 신고를 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 제2호(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함. 유공자 본인의 신상에 변동이 없고, 제6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족이 되었으며, 처음부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고 국적 취득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률 제정 취지를 이해하여 국가보훈처의 주장이 바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신상 변동 신고는 받고 법률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헌법소원이나 기타 법률행위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질의사항의 내용이 너무 요약되어 있고 사실관계 상당 부분을 짐작하여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지 않으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신상변동 신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읽을 때 드는 의문은 1. 귀하께서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신 것인가 아니면, 2. 외국인 배우자가 원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는데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되었고 귀하께서는 그러한 외국인과 혼인을 하신 것인가, 3. 신상변동 신고를 하고자 했는데 보훈처가 접수를 거부한 경우에 귀하께서 신상변동 신고를 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누구에 대한 어떤 내용의 신상변동 신고인가) 4. 접수를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혔는가 아니면 구두로 설명한 것인가, 등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뒤이어 귀하께서는 유공자 본인의 신상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유공자 본인이 귀하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면 새로 검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유공자 본인인 귀하께서는 신상에 변동이 없으므로, 귀하는 국적이 여전히 대한민국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원래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되었고, 귀하께서는 그러한 외국인과 혼인하셨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래야만 보훈처에서 국적상실에 해당한다고 답변한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생각한 것 이외에 국적상실이라는 다른 사실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역시 새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뒤이어 귀하께서는 처음부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공자로 추정되는 귀하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시고, 외국인 배우자분은 처음부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것이니 보훈처가 말한 국적상실에 해당되지가 않게 됩니다. 만약 국적상실에 해당하려면 귀하께서 유공자 본인이신데 외국인과 혼인하여 귀하께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께서는 유공자 본인의 신상에는 변동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귀하의 질의사항 자체가 너무 요약되어 있어 답변을 드리는 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법리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재질문을 해주시거나 관련 자료,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대면상담을 한다면 몇차례 질의응답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 문제이나, 본 건처럼 서면, 인터넷 질의 등 글로 적어주시는 상담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만약 보훈처가 변동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접수 자체를 거부한다면 접수를 요구하고 거부처분을 내려달라고 하신 후 실제로 처분이 나오면 거부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후 거부처분취소소송의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해당 행정소송 재판부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행정소송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재판소에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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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노동청 감독관의 체불금품 확인원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이 한 명 더 있는데, 1. 둘이 같이 소송하는 게 좋나요, 따로 하는 게 좋나요? 2. 무료 변호사님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3. 소송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1. 우리 공단은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통해 무료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범주의 임금이신 경우 전액 무료로 법률구조가 가능합니다(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 구조대상자 유형에 해당하실 때 법률구조가 유료 또는 무료로 지원됩니다. [일용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무료 법률구조를 위한 임금 상한적용에 예외인정]) 2. 소송기간은 사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즉 소가(재판절차가 상이해질 수 있음: 소액재판으로 분류여부), 상대방의 다툼의 정도와 내용, 한편 담당법원의 사건처리속도 등에 따라 전혀 일관되지 않습니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인 경우 이행권고결정으로 제소기준 1~2달 내에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나, 상대방이 다투거나 소액 사건이 아니어서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몇 배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대개 1심 판결까지 6개월 가량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 사건의 진행 여하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조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공단의 소송비용 계산기를 안내드립니다.인지대, 송달료 외 변호사 보수의 경우 첨부 파일 변호사보수 기준표에 따라 받게 됩니다(귀하께서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이신 경우 공단에 직접 보수를 지급하실 필요는 없고,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이실 경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법원 관할의 조율, 송사의 일관적 대응을 위하여 함께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소송비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는 경우 등) 사건의 쟁점이 근로자별로 상이하여, 어느 한 근로자에 대한 문제로 다른 근로자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어 따로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선정당사자의 경우에는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선정자 단독으로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사후적 불편이 발생하기도 함) 이는 구체적 사건의 내용과 각 당사자의 개별상황에 따라 선호와 적정성이 전혀 달라지는 사정이므로 공단에 내방하시어 접수시에 접수직원과 상의하여 특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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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를 살고 있고 2년 살고, 묵 시적 갱신으로 2년 정도 더 살 예정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들려고 APT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니 갑구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갑구] 가압류 34,000,000원 (XX 보증재단) 가압류 5, 247, 570원(XX 저축은행) 가처분 피보전 권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 (채권자 XX 보증기금) [을구] 전세권설정 전세금 380,000,000원 근저당권 설정 100,000,000원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집주인에게 가압류, 가처분 해결해 달라고 미리 말해야 할까요? 2년 뒤 저희가 이사 나갈 때 집을 경매 넘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세권 설정은 처음 계약 때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집주인에게 어떤 것을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 귀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보증조건에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이 조건이므로, 이미 갑구에 그러한 내용이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가압류, 가처분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채무자로서 각 채권자들이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한 것으로 임대인이 자신의 채권자들과 협의되지 않는 한, 해제 등이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해 관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구체적으로 문의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 전세권 설정은 처음 계약때 하였다는 귀하의 진술에서 을구의 전세권설정 전세금 380,000,000원이 귀하가 설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민법 제318조에 의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29] 다. 사이버상담은 질의에 대한 간략한 해결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 목적으로 3항의 질의인 귀하의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 집주인에게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광의의 포괄적 질의로서 답변이 불가합니다. 귀하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자 한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어 추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이버상담은 현재 개인의 법률적인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별 국민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귀하의 질의에 의한 답변이므로, 구체적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구조공단 등에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일정비용으로 변호사님의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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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토지를 1/3씩 저를 포함하여 3명(A, B, C)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제(A)가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중에 조정하기로 하여 결국 다른 지분권자인 B가 제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B가 조정이 성립되었는데도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제가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서 B의 지분을 강제 경매를 진행하여 D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연이자와 원금 일부가 포함된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1번 경매사건이라 칭하겠습니다)... 매매대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셈이고, 그 후에도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은 넘겨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새로운 지분권자인 D가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형식 적경 매가 진행되었고 낙찰되어, 다음 달에 배당받을 예정입니다. (2번 경매 사건이라 칭하겠습니다) 저는 2번 경매 사건으로 배당받을 예정이지만, 제 지분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 명의가 되었기 때문에 B에 넘겨줄 토지 지분이 없어, 1번 경매 사건에서 받은 배당금이 부당이득인 것 같아 B에 돌려주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1번 경매사 건에서 받은 배당금(매매대금 일부)은 부당이득이 되나요? 그렇다면 돌려주면 문제가 없나요? 1번 경매사 건에서 배당받은 지연이자와 원금 일부를 모두 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원금만 돌려주면 되나요? 1번 경매 사건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2번 경매 사건의 배당금 수령 전까지 B로부터 나머지 원금을 계속 받지 못했는데, 지연이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돌려줄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1번 경매사 건에서 배당을 다 받지 못한 저 이외의 다른 채권자도 있는데 그냥 B에 돌려주어도 상관없는지요.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전화로 이야기 드렸듯이 여러 변호사들과 토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저희 이야기가 100% 맞는 것이라 장담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는 부당이득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상청구권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대상청구권이란 채무자(이 사건에서 A)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이 되었는데 그 불능사유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는 代償을 취득하였다면 공평의 원칙상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代償을 넘겨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상청구권에 관하여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례 등 참고) 이 사건에서 A는 이행불능의 원인이 되는 2번 경매사건으로 배당금이라는 代償을 취득한 걸로 보여지기에 B에게는 대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커보입니다. 다만 전화로 설명 드렸듯이 A입장에서도 B로부터 받아야할 돈(A지분 매매대금의 잔존분)이 있기 때문에 양채권에 대해 상계처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상청구권은 B가 주장을 하여야 문제되는 권리인바, 미리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지는 마시고 상대방이 대상청구권을 주장하면 그 때 상계 주장등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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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잔금과 함께 지불한다고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 계약서입니다. 2)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날인이 없습니다 3) 1년 정도 매매 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와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4)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공인중개사 자신이 작성했다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5) 1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은 명세도 있습니다 6) 1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계약금을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질의 사항===== 1)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누구한테 의무가 있으며?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과태료는 누구한테 부과되어야 하는지? 단서가 되는 법 조항과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가. 제2호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개인공개중개사가 위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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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립고등학교 급여 담당자입니다. 저희 교직원 중 한 분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이번 달에 최종적으로 압류 해제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여태까지 채무자의 급여에서 일부씩 압류한 압류 적립금을 회생법원에 송금해야 하는데, 회생법원에 문의해 보니 결정문에 명시된 금액(변제 인가 결정이 난 시점까지의 압류 적립금)만 입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압류적립금 통장에는 변제인 거 결정 이후부터 압류 해제 결정이 나기 전까지의 기간 적립된 압류 금이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생법원에 보내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압류한 적립금은 개인(채무자)에게 반환해도 법률적인 문제가 없을지요? 회생법원과 채권 압류 해제를 담당한 지방법원에서도 답변을 주시지 못해 이곳에 문의합니다. 미리 감사 말씀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압류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생법원에 보내고 남은 압류적립금은 채무자에게 반환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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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월세 최초 계약: 2020년 10월~2022년 9월, 보 1000월 40) 2022년 9월 구두로 갱신 합의 재개발 조합 결성으로 재건축 예상 시기(2~3년)까지 살기로 합의 3) 1979년 시공된 노후한 아파트라 지난주에 온수 배관 누수로 아래층 집에 누수가 되어 수리 후 대금을 치르고,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요청하자 휴대폰 문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내옴 - 월세 안 올리기로 하고 계약 종료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가지는 것으로 하자 -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챙기려거든, 다음 달부터 월세를 5만원 인상하겠다. (요즘 주변에 아파트 공사가 있어서 근로자들 숙소로 월세가 나가는데 월세가 50~60 정도 한다고 함) ** 질의 사항 ** 1. 자동 갱신 합의가 된 상황에서 월세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합법한 것인지요? ? 2.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지고 임대인이 조건을 달 수 있는 것인지요? (임대인이 가지면 기존 월세, 임차인이 가지면 인상 요구) 3. 원만한 해결이 안 될 경우 기존 월세를 고수하며 언제까지 주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지요? 4. 임대인이 퇴거를 원하면 법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될 때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며, 만약 사용자(임차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은 어디까지나 질문자님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답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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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사업체이나 저희가 이전을 해준 사무실이 사고 낸 이 여러 트집을 잡아 이사 비용 일체를 주지 않아 서울남부지법에 지급명령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급 명령에 불응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서 제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발목이 부러지면서 아킬레스건까지 끊어져 병원에서 계속 입원하여 전혀 움직이지 못하여 법원에서 보낸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송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재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 '각하'란 그 사안에 대한 소송물을 판단하기에 앞서 그 사안에 대한 소송물의 판단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으로 각하 판결 후에는 소송요건을 다시 갖추어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반면 귀하께서 '기각' 판결을 받은 후 2주가 지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한편, 다시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귀하께서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아래 민법 조문과 같이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소 제기 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지급명령 각하와 관련된 쟁점도 존재)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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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고 공판 되었는데 배상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시기인가요? 제가 어떤 시기에 이걸 제출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피해받은 금액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 받을 때처럼 작성해야 할지요? 법정이 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해서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 시 원칙이 어떻게 될지 요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배상명령을 1심 또는 2심 재판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작성례는 대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이자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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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전입 불가 조건으로 임차하여 1년간 생활 뒤 22/9/24에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인이 회사여서 9/24는 주말이니 평일에 집을 확인해 보고 보증금을 반환해준다 하였으나 집에 이상이 없음에도 현재까지 회사가 준비가 안됐다느니 현금이 준비가 안된 다 느니 대표에게 보고를 올 리여 한 다 또는 본사에서 연락 갈 거 다 라는 등 현재까지 보증금 반환을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습니다. 연락이 올 거라고 한 날에는 연락이 온 적도 없습니다. 보증금은 3백만 원이며, 모아둔 돈이 없던 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현재 보증금 400을 신용대출 후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11/04일까지 미반환 시 소송을 걸 것이며 소송 비용을 전부 청구할 것이라고 보내 놧으나 전부 부재 또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차인이 퇴거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소송에서도 상대방에게 소장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즉 상대방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보증금반환의무를 입증해야 하는바, 이는 귀하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계좌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 관하여 소득요건에 따라 무료로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귀하의 보증금이 300만원이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소송구조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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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역권에 관련해 상담 신청합니다. 승역지 소유자입니다. 인근 요역지 소유자에게 통행 목적으로 승역지 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지역권 설정해준 승역지 일부 토지에 통행 외에 상 하수도관, 가스관 매설 등 주택 건축 허가받는데 필요한 일체 행위도 가능한지요? 할 수 없다면 지역권 목적 통행을 그런 행위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정해서 지역권 설정 목적을 정정해야 하는지요? 저는 이런 모든 행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지역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지역권자가 집안 6촌 형님입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1조 등) 다만, 1) 해당 지역권의 목적은 통행 목적인 점, 2) 요역지의 소유자가 친인척으로 지역권자의 동의가 가능하리라고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추후 건축시에 기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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