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ducut91
/

korean-constitutional-court-decisions

case_id int64 77 200k	decision_date stringlengths 1 10	case_number stringlengths 5 30	case_name stringlengths 4 165	case_detail_link stringlengths 84 88	summary stringlengths 1 17.2k ⌀	case_type stringclasses 10 values	case_type_code float64 430k 430k ⌀	judged_article stringlengths 1 9.2k ⌀	court_division_code float64 430k 430k ⌀	full_text stringlengths 120 300k ⌀	reference_article stringlengths 1 15.3k ⌀	reference_case stringlengths 1 1.87k ⌀	issues stringlengths 1 18.8k ⌀
177,507	2022.09.20	2022헌마1312	112신고 결과 메세지 미전송 위헌확인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detc&ID=177507&type=HTML&mobileYn=	null	헌마	430,105	null	430,202	사　　　건　2022헌마1312 112신고 결과 메세지 미전송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9. 7.에 한 112신고에 관하여 그 결과 상황을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지 않은 것은, 범죄 신고에 대하여 회신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수사기관이 112신고에 관하여 수사진행 상황이나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null	null	null
137,495	2008.05.29	2005헌마117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위헌확인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detc&ID=137495&type=HTML&mobileYn=	1.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특별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는 규정으로 그 자체만으로써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의하여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2.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청구서가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자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보조참가인으로 보기로 한다. 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1957. 1. 7.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택한 자들이므로 퇴직 후에도 생활안정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반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병의 계급으로 퇴직하거나 1957. 1. 7. 이전에 하사로 퇴직한 군인과 같이 의무복무의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들에게는 연금법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1957. 1. 7.과 1959. 12. 31. 사이에 하사로 퇴직한 군인은 1960. 1. 1. 제정된 공무원연금법과의 형평성, 일정 기간 이상 전문적으로 복무한 장기복무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상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1959. 12. 31. 이전에 하사나 병으로 퇴직한 군인을 퇴직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	헌마	430,105	null	430,201	【당 사 자】 청 인　[] 과 같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김광석 외 2인 보조참가인　[별지 2, 3] 목록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김광석 외 3인【주 문】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2005. 3. 31. 법률 제743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제3조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 제3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생략 민사소송법 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② 생략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ㆍ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헌재 1998. 9. 30. 96헌바88, 판례집 10-2, 517, 529 헌재 2002. 12. 18. 2001헌마111, 판례집 14-2, 872, 879 3. 헌재 1993. 9. 27. 89헌마248, 판례집 5-2, 284, 295-296 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 공보 137, 356, 360-361 4. 헌재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2, 49, 64 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판례집 6-1, 239, 259-260 헌재 1999. 7. 22. 98헌바14, 판례집 11-2, 205, 219 헌재 1999. 9. 16. 97헌바28, 판례집 11-2, 272, 282 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3-784 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403 헌재002. . 2 202헌바45, 판례집 14-2, 704, 715 헌재 2003. 1. 30. 2001헌바64, 판례집 15-1, 48, 59 헌재 2003. 7. 24. 2002헌마522, 판례집 15-2상, 169, 177	1. ‘목적 규정’에 해당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본권침해 가능성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소극) 2. 청구취지 변경 시 청구기간의 기산점 3. 부적법한 공동심판참가신청을 보조참가신청으로 본 사례 4.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본문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34,040	2009.06.02	2009헌마24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헌확인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detc&ID=134040&type=HTML&mobileYn=	null	null	null	null	430,202	사 건 2009헌마246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황○택 2. 권○만 3. 김○성 4. 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6. 25. 전쟁 당시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참전하여 전사한 망 황○근, 망 권○순, 망 김○주, 망 김○평의 각 상속인들인바, 2009. 5. 6. 구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2004. 3. 22. 법률 제7199호로 제정되어 2004. 9. 23. 시행된 것) 제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퇴직급여금산정에 관하여 1960. 1. 1.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지급케 한 것은 6. 25. 전쟁의 전사자들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국방부 산하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퇴직급여금지급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망 황○근에 대하여 2008. 1. 29. 975,060원, 망 권○순에 대하여 2008. 4. 23. 3,306,820원, 망 김○주에 대하여 2006. 4. 25. 1,047,840원, 망 김○평에 대하여 2006. 9. 26. 1,047,840원을 각 퇴직급여금으로 결정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행과 동시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인바, 시행일인 2004. 9. 23.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5. 6.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다. 가사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퇴직급여금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본권침해 사유의 발생일로 보아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망 황○근에 대하여는 2008. 1. 29., 망 권○순에 대하여는 2008. 4. 23., 망 김○주에 대하여는 2006. 4. 25., 망 김○평에 대하여는 2006. 9. 26. 각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위 각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9. 5. 6.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	null	null	null
134,954	1993.11.25	90헌마1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detc&ID=134954&type=HTML&mobileYn=	법령(法令)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法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을 침해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法令)이 청구인의 기본권(基本權)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實體的) 제요건(諸要件)이 성숙하여 헌법판단(憲法判斷)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 청 구 인 김 ○ 룡 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헌마	430,105	null	430,2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11. 25. 90헌마17 【주 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점 부산진영업소의 영업과장(3급)으로 재직 중이던 1980.7.3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거 해직되었고, 그 후 1986.8.2.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업무부장으로 입사하여 현재 감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1989.3.2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치한 공직자정화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하여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3.29. 법률 제4101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특조법 제2조 제5항은 “보상액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12.31.까지로 한다. 다만, 정년초과·사망·이민 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조법 시행령(1989.5.8. 대통령령 제12702호) 제2조 제2항은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위의 본 법(특조법)이 명시하고 있는 각 해당사유 즉 정년초과·사망·이민 및 공무원 재임용의 경우 각 그 사유 발생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8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그 채용일(해직공무원이 채용된 후 그 채용기관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경우에는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조법 제5조는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각 정부산하기관은 특조법 규정에 상응하는 사내규정을 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은 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는,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조법 제2조 제5항 단서 및 동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기간을 해직일로부터1988.12.31.까지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새로이 취업하게 된 위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된 1986.10.13.까지 (74.433개월)만으로 하여 1986.10.14.부터 1988.12.31.까지의 기간은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특조법 제5조에 의한 행정지도의 준칙이 되는 동법 제2조 제5항과 동 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8호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75조의 규정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며 자의적인 행정입법으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각 법령의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법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 법령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의 보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연금지급대상기관으로 신규로 지정된 일자 이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있는 점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와 총무처에 질의 또는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특히 총무처에 대하여서는 1989.10.12. ‘이의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총무처의 회신을 받은 다음, 다시 동년 11.2. ‘민원회신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다(위 11.2.자 이의서에 대하여서는 총무처로부터 동년 11.27. 회신을 받았고 다시 동년 12.18.자로 ‘질의회신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총무처는 앞서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을 참고하라고 민원회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심판대상법령의 규정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늦어도 1989.11.2.에는 확실히 알았다고 할 것이다(실은 총무처의 회신이 있기 전에 청구인 자신이 청구인의 불이익이 위 법령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는 것을 익히 알고 그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90.2.2.자로 청구(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후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특조법은 1988.3.29. 제정되었고 동 시행령은 동년 5.8. 공포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이 이미 경과된 것도 역수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례로서 정립하고 있는 소위 상황성숙성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제소기간도과로 부적법하기 때문에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1. 25.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null	null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청구기간(憲法訴願請求期間)
134,891	1993.12.23	89헌마189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detc&ID=134891&type=HTML&mobileYn=	1.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의 원칙적(原則的)인 적용대상자(適用對象者)는 이른바 국보위(國保委)의 정화계획(淨化計劃)에 따라 해직(解職)된 공무원(公務員)에 한(限)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조는 “정부(政府)는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의 직원(職員) 중 정화계획(淨化計劃)에 의하여 해직(解職)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과 상응(相應)한 조치(措置)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行政指導)를 한다”고 규정(規定)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지도(行政指導)를 받게 된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의 하나로서 청구인(請求人)이 근무하던 한국도로공사(韓國道路工事)는 실질적(實質的)으로 정부(政府)가 전(全) 주식(柱式)의 주주권자(株主權者)였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적용(適用)을 받게 되는 관계로 그 임원(任員)의 임면(任免), 예산(豫算)의 편성(編成), 경영실적(經營實績)의 평가(評價) 등 제반사항(諸般事項)에 관하여 정부(政府)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통제(統制)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위 특조법(特措法) 제5조에 따라 정부(政府)가 하는 위 공사(公社)에 대한 행정지도(行政指導)는 경영내부(經營內部)에 있어 경영주(經營主)가 경영인(經營人)에게 지침(指針)을 하달(下達)하는 경우와 다를 것이 없고 위 공사(公社)는 이를 거부(拒否) 할 수 없는 처지여서 이러한 행정지도(行政指導)는 사실상(事實上)의 강제력(强制力)을 가진 실질적(實質的)인 지시(指示)라 할 것이므로, 위 공사(公社)가 정부(政府)의 행정지도(行政指導)를 받아들여 국보위(國保委)의 정화계획(淨化計劃)으로 해직(解職)된 직원(職員)에 대한 보상(補償)을 함에 있어서 별도(別途)로 내규(內規)를 정하여 보상(補償)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부(政府)가 행정지도(行政指導)한 대로 위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에 정한 바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청구인(請求人)에 대하여 이민(移民) 간 이후의 보상(補償)을 하지 못하는 제약(制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청구인(請求人)으로서도 동(同) 법조항(法條項) 때문에 직접적(直接的)으로 이민(移民) 간 이후의 보상(補償)을 받지 못하는 손해(損害)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請求人)이 위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이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되는 규정(規定)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請求人)의 기본권(基本權)이 직접 침해(侵害)받는 것이라고 주장(主張)하는 한(限) 그 심판청구(審判請求)는 자기성(自己性) 및 직접성(直接性)이 인정된다. 2. 가. 특조법(特措法)은 배상적(賠償的)인 성질(性質)이 가미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主)된 성질(性質)은 시혜적(施惠的)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시혜적(施惠的) 법률(法律)은 국민(國民)의 권리(權利)를 제한(制限)하거나 새로운 의무(義務)를 부과(賦課)하는 법률(法律)과는 달리 입법자(立法者)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立法形成)의 자유(自由)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자(立法者)는 그 입법(立法)의 목적(目的), 수혜자(受惠者)의 상황(狀況), 국가예산(國家豫算) 내지 보상능력(補償能力) 등 제반사항(諸般事項)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立法)을 할 권한(權限)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制定)된 법률(法律)의 내용(內容)이 현저(顯著)하게 합리성(合理性)이 결여된 것이 아닌 한 헌법(憲法)에 위반(違反)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위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 단서(但書)에서는 정년초과(停年超過)·사망(死亡)·이민(移民) 또는 공무원(公務員)으로의 재임용(再任用) 등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事由)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事由發生日)까지만의 보상(補償)을 하도록 제한(制限)하고 있는데, 이는 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이 위 시한(時限)까지 종전 직장에 계속 근무(勤務)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客觀的) 사정(事情)이라 볼 수 있는 위의 사유(事由)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까지만 보상액(補償額) 산정(算定)의 대상기간(對象期間)으로 삼음으로써 수혜자(受惠者)의 형편(形便)과 형평(衡平)에 상응(相應)하는 상당(相當)한 보상(補償)을 함과 동시에 국가(國家)의 예산상황(豫算狀況) 내지 보상능력(補償能力) 등 제반사정(諸般事情)을 고려하여 합리적(合理的)인 선(線)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특히 “이민(移民)”의 경우를 제한사유(制限事由)의 하나로 규정(規定)함으로써 해직(解職) 이후 이민(移民) 간 자와 계속 국내(國內)에 거주(居住)하는 자를 차별(差別)하고 있는 것은 병역법(兵役法),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등 다른 법률(法律)에서 국외거주자(國外居住者)의 권리행사(權利行使) 및 의무부담(義務負擔)에서 차별(差別)을 함과 마찬가지로 의무(義務)와 권리(權利)의 부담(負擔)·이행(履行)·실현(實現)·행사(行使)의 가능성(可能性) 등 권리관계(權利關係)의 성질(性質) 및 형편(形便)과 형평(衡平)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合理的)인 차별(差別)이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직(解職)의 위법(違法), 부당(不當) 여부와 그 정도(程度)를 일일이 가리지 않고 일정기준(一定基準)에 의하여 일률적(一律的)으로 상당비율(相當比率)의 보상(補償)을 해주는 특조법(特措法)의 입법취지(立法趣旨)에 비추어 해직(解職) 후 외국으로 이주(移住)하였어야 할 만한 각 개인(個人)의 구체적(具體的) 사정(事情)을 일일이 깊이 따지는데는 한계(限界)가 있는 것이서 이를 따짐이 없이 이민(移民) 후의 보상(補償)을 일률적(一律的)으로 해결(解決)하는 방법(方法)으로 이를 배제(排除)하였다고 하여도 합리성(合理性)이 없이 국내거주민(國內居住民)과 국외거주민(國外居住民)을 자의적(恣意的)으로 차별(差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헌법상(憲法上) 거주(居住)·이전(移轉)의 자유(自由) 속에 국외거주(國外居住)의 자유(自由)가 포함(包含)되다고 하여도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은 그 자체(自體) 청구인(請求人)이나 대한민국(大韓民國) 국민(國民) 누구에게도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自由)를 제한(制限)하는 것이라거나 국외이주(國外移住)를 제한(制限)하는 규정(規定)이 아니므로, 동(同) 조항(條項)에 따른 보상(補償)의 차별(差別)이 있더라도 동(同) 규정(規定)이 헌법상(憲法上)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自由)를 침해(侵害)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헌법(憲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規定)한 재외국민(在外國民)을 보호(保護)할 국가(國家)의 의무(義務)에 의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이 받는 조약(條約) 기타 일반적(一般的)으로 승인(承認)된 국제법규(國際法規)와 해당(該當) 거류국(居留國)의 법령(法令)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分野)에서의 정당(正當)한 대우(待遇)를 받도록 거류국(居留國)과의 관계(關係)에서 국가(國家)가 하는 외교적(外交的) 보호(保護)와 국외거주(國外居住) 국민(國民)에 대하여 정치적(政治的)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法律)로써 정하여 베푸는 각종 지원(支援)을 뜻하는 것으로 해직공직자(解職公職者)에 대하여 국가(國家)가 사회보장적(社會保障的) 목적(目的)의 보상(補償)을 위하여 제정(制定)한 위 특조법(特措法)의 보호법익(保護法益)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특조법(特措法)에서 이민(移民) 간 이후의 보상(補償)을 배제(排除)하는 규정(規定)을 두었다고 하여도 국가(國家)가 헌법(憲法) 제2조 제2항에 규정(規定)한 재외국민(在外國民)을 보호(保護)할 의무(義務)를 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 수 없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황도연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가. 이 사건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인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은 이른바 국보위(國保委)의 정화계획(淨化計劃)에 의하여 해직(解職)된 공무원(公務員)에게 적용(適用)되는 법률(法律)이지 청구인(請求人)과 같이 위 정화계획(淨化計劃)에 의하여 해직(解職)된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의 직원(職員)에게 직접(直接) 적용(適用)되는 법률(法律)이 아닐뿐더러, 특조법(特措法) 규정(規定) 어디에도 공무원(公務員)이 아니고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의 직원(職員)에 불과한 청구인(請求人)에게 준용(準用) 또는 의용(依用)한다는 규정(規定)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請求人)은 이 사건 심판대상(審判對象)인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과는 아무런 법적(法的) 관련성(關聯性)이 없어 자기성(自己性) 요건(要件)을 결여(缺如)한 부적법(不適法)한 청구(請求)라 할 것이다. 나. 이른바 법률소원(法律訴願)에 있어서는 어떤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이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려면 그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하여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직접성(直接性)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직접성(直接性)이라 함은 별도(別途)의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法律) 또는 법률조항(法律條項)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自由)의 제한(制限), 의무(義務)의 부과(賦課), 권리(權利) 또는 법적(法的) 지위(地位)의 박탈(剝奪)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이 직접(直接) 청구인(請求人)에게 적용(適用)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政府)의 행정지도(行政指導)와 이에 따른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의 보상규정(補償規定) 정립(定立)이라는 집행행위(執行行爲)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請求人)은 보상청구권(報償請求權)을 취득(取得)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過程)을 거쳐야만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 여부가 판명되게 되는 것이며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은 그러한 행정지도(行政指導)와 보상규정(補償規定) 정립과정(定立過程)에서 참고기준으로 구실하게 될 뿐이므로 위 특조법(特措法) 조항(條項)이 위헌(違憲)임을 들어 제기(提起)된 이 사건 헌법소원(憲法訴願)은 직접성(直接性)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 2. 가. 특조법(特措法)은 그 제정경위(制定經緯)와 입법취지(立法趣旨)로 볼 때 12·12 쿠데타로 설치된 국보위(國保委)의 위법(違法)한 공권력(公權力)에 의하여 강제해직(强制解職)된 공무원(公務員)과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 직원(職員)들의 명예회복(名譽回復)과 피해보상(被害補償)을 위하여 제정(制定)된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34조 제2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국가(國家)의 사회보장책임(社會保障責任)과 공권력(公權力)의 불법행위(不法行爲)로 인하여 손해(損害)를 입은 국민(國民)에 대한 국가(國家)의 손해배상책임(損害賠償責任)에 관한 특별법적(特別法的) 성질을 가진 법(法)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국보위(國保委)의 정화계획(淨化計劃)에 의하여 억울하게 강제해직(强制解職)된 공무원(公務員)이나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 직원(職員)에 대한 피해보상대책(被害補償對策)을 세움에 있어 강제해직(强制解職)된 사람이 그 후 국내(國內)에 있지 아니하고 국외(國外)로 이민(移民)을 가 있었다고 해서 불이익(不利益)한 차별적(差別的) 대우(待遇)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이민(移民)을 간 강제해직자(强制解職者)가 강제해직(强制解職)과는 관계없이 이민(移民)을 간 것이라면 별문제이지만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해직(强制解職)되었기 때문에 이민(移民)을 갔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順理)일 것이므로 이민(移民)을 갔다고 해서 국내거주자(國內居住者)와 달리 보상기간(補償期間)을 해직일(解職日)로부터 이민(移民)간 날까지로 단축(短縮)하여 정해 놓은 것은 합리적(合理的) 이유(理由) 없는 차별대우(差別待遇)여서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한 것이다.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反對意見) 2. 특조법(特措法)은 시혜적(施惠的)인 고려(考慮)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여도 배상적(賠償的)인 성질을 갖는 법률(法律)임에는 소장이 없는 것이므로, 그 보상금액(補償金額)의 산정(算定)에 있어서는 해직(解職) 당시의 공무원(公務員) 또는 임직원(任職員)을 위요(圍繞)한 사정(事情)이 주로 고려(考慮)되어야 하나 그 이후의 사정(事情)은 보상대상자(補償對象者)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 가 없는 한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 또는 임직원(任職員)이 해직(解職) 이후 이민(移民)을 하였더라도 의연 한국(韓國)의 국적(國籍)을 보유(保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在外國民)으로서의 지위(地位)를 갖고 그에 상응(相應)하는 권리(權利)와 의무(義務)를 향유(享有)하고 부담(負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公務員)의 취임(就任)과 같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상금(補償金) 지급관계(支給關係)에서는 변수가 될 수 없는 것인바, 특히 해직(解職)으로 인한 심리적(心理的), 경제적(經濟的) 고통(苦痛)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민(移民)을 간 것으로 추정(推定)되는 이 사건 청구인(請求人)과 같은 경우 해직(解職)된 이후 국내(國內)에서 직장을 구한 사람과 비교할 때 불리(不利)하게 처우(處遇)됨은, 해외이주법(海外移住法)에 따른 “이민(移民)”이 곧 “국적상실(國籍喪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민(移民)은 오늘의 국제정세(國際情勢) 및 우리의 좁은 국토(國土)에서의 인구과밀화(人口過密化) 해소(解消) 차원(次元)에서 권장(勸■)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합리(不合理)한 차별(差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해직(解職)당한 후 이민(移民)을 한 자의 경우 그 이민(移民)이 해직조처(解職措處)와 무관(無關)한지 여부를 전혀 가리지 않고 일률적(一律的)으로 제2조 제5항 단서(但書)의 규정(規定)은 심히 불합리(不合理)하게 재외국민(在外國民)을 차별(差別)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2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위배(違背)되는 조항(條項)이라고 할 것이다. 청 구 인 박 ○ 오 대리인 변호사 정 미 화	헌마	430,105	null	430,2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12. 23. 89헌마18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69.2.15. 정부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하여 아무런 사고없이 근무하여 차장급(2급 갑)으로 승진되었다. 그런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한다)에서 주도한 공직자정화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1980.7.20. 강제해직되었다. 그리하여 국내에서는 해직자라는 오명 때문에 살아가기가 어려워 1985.6.25. 남미의 파라과이로 이민을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3.3.29. 제정 법률 제4101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한국도로공사가 특조법 제2조 제5항(이민을 한 사람의 경우 보상금 산정기간을 해직일로부터 이민시까지 제한한 것)을 내세워 해직기간 전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 1989.8.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특조법 제2조 제5항 “보상금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년초과, 사망, 이민 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 한다”는 규정내용 중 ‘이민’에 관한 부분이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특조법이 정년초과자, 사망자,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 등에 대한 보상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으나 이민을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민은 한 나라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향유함은 물론 특히 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재외국민으로서 특별한 보호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관 등 일부 공무원에의 임용이 제한되는 것 외에는 국내거주 국민과 아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는데 특조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상에 자의적인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외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특조법은 해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고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서는 다만 행정지도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상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청구인으로서는 특조법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 2) 구체적인 쟁송사건과 관련이 없이 특조법에 대하여 곧바로 소원을 제기하고 있어 부적법하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특조법에 대하여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특조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요건을 갖출 수 없다. 3) 한국도로공사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소청·행정쟁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은 흔적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특조법은 ‘보상’이라는 용어를 차용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의 불법행위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내지 손실의 보상에 대한 하나의 준거법으로 기능하는 법률이라 할 수 없고, 헌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적 성격의 법률이다. 5) 외국에서의 영주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는 납세, 병역, 선거, 공무원 취임 등에서 차별이 있으며 비단 특조법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 6) 따라서 당연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다. 총무처장관의 의견 법무부장관의 의견과 대체로 동일. 3. 판 단 가. 처분행위를 개재함이 없이도 법령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는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은 그 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함이 우리재판소의 확립된 판례(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12 결정 등 참조)이다. 그러면 위 특조법 제2조 제5항이 청구인 박준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자기성과 직접성이 있는지의 여부부터 본다. 1980년 국보위에서 조치한 이른바 공직자정화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을 위하여 1989.3.29. 법률 제4101호로서 위 특조법이 제정되었다. 이 특조법 제1조에서는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 특조법 제2조 제1항은 그 보상대상자는 원칙적으로 1980.7.1.부터 같은 해 9.30.까지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특조법 제2조 제2항 이하는 그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과 보상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4항에는 보상액 산정기준은 해직 당시의 직급·호봉 및 1988년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제5항에서는 위 보상액 산출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12.31.까지로 하되 해직된 후 정년초과·사망·이민 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까지로 한다 하고, 그 제6항에는 해직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보상액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총봉급액 상당금액의 60퍼센트로 하며, 다만 개인별 보상액의 최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중 해직된 후 이민 간 경우에는 위 특조법 시행령(1989.5.8. 대통령령 12702호) 제2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거주목적의 여권발급일 이후의 보상은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근무하던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으로서 위 특조법 제1조와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980년 국보위에서 조치한 이른바 공직자정화작업의 일환으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부당하게 해직된 사람들에 대하여도 그 보상의 필요성은 위 특조법 제1조와 제2조 제1항 소정의 해직공무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었다. 이에 입법자는 그 구제를 위하여 국가정책적으로 같은 특조법 제5조에서 특별히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청구인이 근무한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정부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 그 직원 중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부당히 해직된 자에 대하여 같은 특조법 제2조를 준용하여 해직공무원과 같은 기준에 의한 보상을 하여 주도록 행정지도를 할 의무를 부담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건설부장관은 같은 특조법이 시행되자, 곧 1989.5.11. 청구인이 근무한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도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직원에 대하여 위 특조법 제2조 제2항 이하 각 항에 정한 기준에 의한 보상을 하여 줄 것을 바란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와의 관계를 보면 한국도로공사법 제4조 제2항에 자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행정지도를 할 당시에 있어서의 위 한국도로공사의 주식은 98.05퍼센트가 국가소유였고 그 나머지도 정부투자기업인 한국산업은행이 0.11퍼센트, 외환은행이 0.94퍼센트를, 그리고 국민은행이 0.9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서 실질적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정부가 전주식의 주주권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이사장과 사장은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주무부처의 관계주무실국장과 경제기획원 공무원인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 간사가 당연직이사가 되고 그 외의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주무부장관이 임면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가정책적으로 위 특조법 제5조에 의하여 정부가 하는 행정지도는 경영내부에 있어 경영주가 경영인에게 지침을 하달하는 경우와 다를 것이 없고 한국도로공사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처지여서 이러한 행정지도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지닌 실질적인 지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결산서 등 경영실적보고서를 경제기획원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의 경영실적평가를 받아야 하며(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6조, 제7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임원이 해임될 수도 있으며(같은 법 제7조 제4항),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어서(같은 법 제29조), 위 행정지도를 어기고 위 특조법 제2조에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공무원의 경우와 차등을 둔다는 것은 사실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특히 행정지도를 어기고 위 특조법 제2조에 정한 기준을 초과한 보상을 하는 경우 책임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도하의 위 한국도로공사는 위 특조법 제5조에 의한 위와 같은 행정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그리하여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위 정화계획으로 해직된 직원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정부가 행정지도한 대로 같은 특조법 제2조 제5항에 정한 바를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한국도로공사는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후 이민 간 자에 대하여는 이민 간 이후의 보상을 할 수 없는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행정지도에 의한 보상대상인 한국도로공사의 해직된 직원도 같은 특조법 제2조 제5항에 정한 이민 간 후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도로공사는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청구인에 대하여 보상함에 있어 같은 특조법 제2조 제5항의 제한을 지키지 않을 수 없어 청구인이 이민 간 이후의 보상을 배제한 금액만의 보상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과 같이 해직된 보상대상인 직원이 위 특조법 제5조의 행정지도에 의한 해직공무원에 상응한 보상으로서 이민 간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직접 위 특조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도하의 한국도로공사가 정부의 위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청구인에게 위 보상을 함에 있어 별도로 내규를 정하여 보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특조법 제2조 제5항에 정한 제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어 이민 간 이후의 보상을 하지 못하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동 법조항의 규정 때문에 이민 간 이후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특조법 제2조 제5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규정이고 이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는 것이라 주장하는 한 자기성과 직접성을 인정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나. 나아가 위 특조법 제2조 제5항의 “이민”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본다. (1) 먼저 이 사건 심판대상인 위 특조법 제2조 제5항 중 “이민” 부분 즉 1980년 국보위에서 조치한 공직자정화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직된 공직자의 보상에 있어 이민 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은 하지 않기로 규정한 것이 재외국민을 국내거주 국민에 비하여 차별하여 재외국민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여부부터 살펴본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재외국민을 국내거주 국민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에 살피건대 위 특조법의 성질에 배상적인 면이 가미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된 성질은 위 정화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사에 반하여 해직된 공직자에 대하여, 그 해직의 위법·부당을 일일이 가려서 따질 필요 없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상당범위 내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주고 해직공무원 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사회보장적 내지 사회복지적인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한 시혜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 재판소는 1992.11.12. 선고한 91헌가2(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사건) 결정에서 “위 특별조치법은 전적으로 배상적인 성질을 갖는 법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혜적인 고려의 바탕 위에 배상적인 성질이 공존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판시하여 그 시혜적 의미를 명백히 한 바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특조법 제2조 제3항 내지 제5항 본문 및 제6항에서는 해직공무원에 대하여 해직일로부터 같은 특조법 시행 직전 해의 연말인 198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직 당시의 직급·호봉 및 1988년도 봉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조에 6급 이하의 공무원 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특조법 제2조 제2항에서는 ① 장관·차관 및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 ② 국가공무원법 기타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퇴직 또는 파면된 자 ③ 퇴직 후 재직 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④ 소청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그 당시 면직처분이 취소된 자 등 신분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위 정화계획에 의한 해직이 없었어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직 후 발생한 자와 구제의 필요성이 없어진 자는 그 보상에서 제외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는 정년초과·사망·이민 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까지만의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단서의 입법취지는 해직공직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해직조치가 없었다면 1988.12.31.까지 그대로 공직자로 재직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여 산정하되, 다만 동인이 위 시한까지 종전직장에 근무를 계속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같은 단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만을 보상액산정의 대상기간으로 삼음으로써 수혜자의 형편과 형평에 상응하는 상당한 보상을 함과 동시에 국가의 예산상황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사정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위 규정에서 “이민”의 경우를 제한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것도 해직이 없었다고 하여도 이민 간 이후는 종전직장에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유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는 해직 이후 이민 간 자와 해직 이후 계속 국내에 거주한 자를 차별한 것이기는 하나 다른 법률에서도 국내거주국민과 재외국민은 권리와 의무에 있어 국내거주 여부에 따라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부담 등에서 종종 처우상의 차이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국외로 이주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현역병 또는 방위병(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 포함)이라 할지라도 보충역 편입·방위소집 면제 또는 방위소집 해제의 특전이 주어지는 등(병역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국민의 기본의무의 하나인 병역의 의무가 훨씬 가벼워지고 또한 납세의무도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면이 있는가 하면 교육의 권리·의무, 근로의 권리·의무 등도 당연히 국내거주 국민과 국외거주 국민은 그 적용에 있어 차등이 생기고 역시 거주요건관계 때문에 참정권은 일정범위의 제약을 받게 되고 공무원으로서는 국가공무원법·외무공무원법 등 각 개별법에서 명문의 규정 또는 조리상 국외거주 국민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동법 제6조) 기타 사회복지후생 입법상으로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내거주 국민보다 불이익한 제약 즉 차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들은 그 의무와 권리의 부담·이행·실현·행사의 가능성 등 권리관계의 성질 및 형편과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직에서 강제해직됨으로써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고 이웃에 창피하여 부득이 국외에 거주이전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의 심정을 십분 이해할 수는 있으나 공직에서 강제해직된 후 국내에서의 거주를 금지한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의 타직종의 생활수단을 전부 금지한 것도 아니며, 그 수모감이나 생활수단의 어려움은 국외로 꼭 이민 가야만 할 정도가 아닌 사실은 같은 경위로 해직된 많은 공직자의 대부분이 해직된 후에도 이민의 길을 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점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외로 이민 간 경우는 해직공무원이 종전의 직장은 고사하고 국내 어느 직장에서도 근무할 의사가 없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해직의 위법·부당 여부와 그 정도를 일일이 가려서 따지지 않고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상당비율의 보상을 해주는 법률인 위 특조법에서, 해직후 외국으로 이주하였어야 할 만한 각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일일이 깊이 따지는 데는 한계성이 있는 것이어서 이를 따짐이 없이 이민 후의 보상을 일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이를 배제하였다고 하여도 합리성이 없이 국내거주 국민과 국외거주 국민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특조법 제2조 제5항이 국외거주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청구인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위 특조법 제1조·제2조에 정한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부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 2급 상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특조법 제1조 및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해직된 경위와 마찬가지로 1980.7.1.부터 같은 해 9.30.까지의 기간 중 국보위의 이른바 정화계획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직된 자이다. 또한 청구인과 같이 각 정부산하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청구인과 같은 경위로 해직된 자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상 등의 구제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위 특조법 제1조·제2조 소정의 해직공무원의 경우와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는 정부산하기관의 이들 해직자들에 대하여도 위 해직공무원들과 일괄하여 같이 구제하도록 입법하였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그러한 법률이 공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청구인과 같은 정부산하기관의 이러한 해직자들에 대하여도 위 해직공무원에 상응한 조치를 가급적 받도록 하려는 입법자의 배려로서 정부로 하여금 청구인과 같은 정부산하기관의 직원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도 해직공무원과 같은 기준의 보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입법을 하기에 이르러서 위 특조법 제5조에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건설부장관은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청구인과 그 밖의 한국도로공사 직원 중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위 특조법 제2조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하여 보상하라는 내용으로 실질에 있어 지시라고 볼 수 있는 행정지도를 1989.5.11.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신청기간을 같은 해 7.15.부터 8.14.까지로 한 보상금지급 신청공고를 같은 해 7.11. 하였고, 별도로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해 7.13. 이 같은 내용의 안내장을 발송하였다. 그 결과 청구인이 해직 후 1985.6.25. 이민 가기 전까지의 보상금 31,264,970원을 받고 이민 간 이후의 기간에 관한 보상금 2,200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해직 후 이민 간 이후의 기간에 관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위 특조법 제2조 제5항에 기인한 것이지만 공무원의 경우에 관한 판단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그 해직의 위법·부당 여부와 그 정도를 일일이 따짐이 없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상당비율의 보상을 강구한 법률에서 해직 후 이민 갔었어야 할 만한 각 개인의 구체적 사정을 따지지 아니하고 일괄처리함에 있어서 동 법조항이 해직 후 국외로 이민 간 경우는 해직이 안되었더라도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의 한 경우로 보아 그렇지 않은 국내거주기간에 한하여 보상하기로 한 것은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는 합리적인 차별인 것이다. 따라서 동 법조항이 국내거주 국민과 국외거주 국민 사이에 자의적으로 차이를 둠으로써 국외거주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은 위 특조법 제1조와 제2조에 정한 해직공무원의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위 특조법 제2조 제5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위 특조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이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헌법 제14조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이 거주이전의 자유 속에 국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여도 위 특조법 제2조 제5항은 청구인이나 기타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도 국내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국외이주를 제한하는 규정도 아니다. 공직자가 해직된 후 그 의사대로 자유로이 국외이주를 택한 후, 거주이전의 자유와는 관계없는 사회보장적 목적의 사후입법으로 국내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직된 경우의 보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해직이 없더라도 국내의 종전직장에서의 계속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해직된 기간에 관한 보상만 하고, 국외에 이민 감으로써 국내의 종전직장에서의 계속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경우는 보상을 하지 않는 입법을 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위(1)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 특조법 제2조 제5항이 해외거주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끝으로 위 특조법 제2조 제5항이 헌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에 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여부를 본다. 헌법 제2조 제2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거류국에 있는 동안 받는 보호는 조약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당해 거류국의 법령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거류국과의 관게에서 국가가 하는 외교적 보호와 국외거주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인 고려에서 특별히 법률로써 정하여 베푸는 법률·문화·교육 기타 제반영역에서의 지원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공직자로서 근무하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사회보장적 목적의 보상을 위하여 제정한 위 특조법과 위 헌법규정의 보호법익은 다른 차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특조법에서 이민 간 이후의 보상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도 국가가 헌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한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특조법 제2조 제5항이 헌법 제2조 제2항을 위배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위 특조법 제2조 제5항은 청구인의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도, 헌법 제16조에 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한 바 없고, 헌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재외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위배한 법률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특조법 제2조 제5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위 평등권과 위 거주이전의 자유, 위 재외국민으로서의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법률인 것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4. 이에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5.의 재판관 최광률, 동 황도연의 반대의견(각하)과 6.의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7.의 재판관 이시윤, 동 김양균의 반대의견(인용)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황도연의 반대의견(각하) 가. 다수의견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특조법 제2조 제5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할 수 있는 법률조항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고, 다만 본안판단으로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법 제2조 제5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자기성 및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어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간과한 다수의견은 부당하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나. 먼저, 헌법소원의 자기성 요건에 관하여 본다.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관련되었음을 전제로 삼아야 하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즉 법률소원에 있어서는 청구인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과 어떤 법적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유리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라야 비로소 자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이러한 자기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함이 없이 헌법소원의 또 다른 요건인 직접성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만으로 이 사건 법률소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특조법 제2조 제5항은 이른바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지, 청구인과 같이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정부산하기관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다. 즉 특조법 제1조에 의하면 그 법의 목적은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특조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인 특조법 제2조 제5항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재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임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으며, 그밖에 특조법 제2조 제6항, 제3조 및 제4조에도 “해직공무원”이라는 용어를 되풀이 사용하여 그 법의 적용대상자를 해 직공무원으로 한정한다는 뜻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특조법 규정의 어디에도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특조법 제2조 제5항이나 그 밖의 보상관계 규정을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에게 적용한다거나, 직접 적용은 아니더라도 준용(準用) 또는 의용(依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특조법이 규정하는 보상대상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특조법 제2조 제5항과는 아무런 법적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성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다음,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에 관하여 본다. 이른바 법률 소원에 있어서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라 함은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또는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1991.11.12. 선고, 91헌마192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심판의 대상인 특조법 제2조 제5항은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해직공무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이를 정부산하기관의 해직직원에게 적용한다는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특조법 제5조의 규정을 내세워 ①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 그 해직직원의 보상 등을 위한 행정 지도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② 그 행정지도의 내용은 그 해직직원에 대하여도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며, ③ 정부와 정부산하기관의 특수관계에 비추어 위 행정지도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가진 실질적 지시라고 할 수 있으며, ④ 그 행정지도를 받은 정부산하기관은 그 해직직원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 특조법 제2조 제5항에 정한 바를 결과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그 법률에 대한 집행행위의 필요성 여부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지, 그 집행행위의 재량성 여부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요컨대 심판의 대상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구체적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만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만,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 집행행위가 기속적인 것이든, 재량적인 것이든 묻지 아니하고, 적어도 직접성 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특조법 제2조 제5항이 직접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지도와 이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의 보상규정 정립이라는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청구인은 보상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기본권침해 여부가 판명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그러한 행정지도와 보상규정 정립의 과정에서 특조법 제2조 제5항이 하나의 참고기준으로서 구실하게 될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수의견이 행정지도의 사실상 강제력을 강조하여 정부산하기관은 그 해직직원에 대한 보상규정을 정립함에 있어서 해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특조법 제2조 제5항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직접성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부적합한 청구이다. 라. 법률소원에서 자기성 및 직접성의 요건을 현재성 요건과 함께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이 민중소송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소원이 추상적 규범통제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이 펴는 논리대로 한다면, 자기성 또는 직접성 요건이 부정되는 법률이란 거의 있을 수 없게 되고, 종당에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민중소송화하고 추상적 규범통제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및 직접관련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마땅히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그 제정경위와 입법취지로 볼 때 12·12 쿠데타로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공무원과 정부산하기관직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헌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사회보장책임과 공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별법적 성질을 가진 법이다(1993.5.13. 선고, 90헌바22, 91헌바 12,13, 92헌바 3,4, 결정 참조). 이처럼 위 특별법이 공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특별법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상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이른바 정화계획에 의하여 억울하게 강제해직된 공무원이나 정부산하기관직원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을 세움에 있어 강제해직된 사람이 그 후 국내에 있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 있었다고 해서 차별적 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물론 강제해직된 사람이 강제해직과는 관계없이 이민을 간 것이라면 별문제지만 그렇지 아니한 이상 즉 강제해직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민을 갔을 것이라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들은 강제해직되었기 때문에(이웃에 부끄럽거나 생활이 어려워서) 이민을 갔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므로 이민을 갔다고 해서 차별적으로 푸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조법 제2조 제5항이 보상금 산출을 위한 기간을 해직일로부터 1988.12.31.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면서 이민 간 사람에 대하여는 해직일로부터 이민 간 날까지로 보상기간을 단축하여 정해 놓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대우여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나는 다수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7.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인용) 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소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다수의견을 원용한다. 특조법이 해직공무원에 대한 법률이고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법률이어서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서는 다른 해직공무원 사건에서 이미 다수의견이 정립된 바 있다(1993.5.13. 선고, 90헌바22, 91헌바12,13, 92헌바3,4, 1980년해직공 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 중 다수의견 참조). 나. 이민을 한 국민에 대한 보상금액의 차별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는 1992.11.12. 선고, 91헌가2 결정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조법의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즉 “……숙정된 공무원에게 해직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절차 내지 방법이 해직당사자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조처였다는 점에서 절차상 합법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특조법은 해직공무원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반성적 고려가 곁들어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특조법은 전적으로 배상적인 성질을 갖는 법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혜적인 고려의 바탕 위에 배상적인 성질이 공존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 사건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특조법의 성격 중 그 시혜적인 측면만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위 91헌가2 결정내용에서 밝히고 있듯이 특조법은 시혜적인 고려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배상적인 성질을 갖는 법률임에는 소장이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배상적인” 성격의 법률인 한, 이민의 경우를 독립의 기준으로 하여 재외국민을 내국국민과 차별하여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이라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1980년 공무원의 집단해직과 같은 불행한 사태의 발생에 대하여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반성적인 고려하에서 특조법이 제정된 것이라면 그 보상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해직 당시의 해직공무원 또는 해직임직원을 위요한 사정이 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후의 사정은 보상대상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할 것인바, 이민을 독립의 기준으로 규정하여 해외이주의 원인이 부당해직에서 비롯된 경우까지도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 것은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공평하게 차별하는 법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보상하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민을 간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사망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당해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생존자보다 차별되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더 나아가 외국인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제한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은 자명한 법리라고 할 것이다. 이민을 한 경우에 있어서 만일 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의 참정권이나 공무담임권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가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민을 하였을지라도 의연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국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 부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공무원의 취임과 같은 것은 별론 보상금의 지급관계에 있어서는 변수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해직공무원 또는 해직임직원에게 해직조처 이후에 발생한 사정은 공직 등에의 재임용 등 국가나 정부산하단체가 스스로 권리회복 내지 보상조처를 취한 경우 외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상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해직공무원 또는 해직임직원이 이민을 한 경우 그 구체적 경위와 사정은 각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그가 해직과 관계없이 이민을 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해직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민을 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는 그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부당해직으로 인하여 공직에서 물러났으나 주위의 따가운 눈초리와 열등감이나 모멸감 때문에 국내에서 다른 직업을 찾기가 어렵게 된 경우, 취업을 위하여 부득이 해외에 이민을 한 것이라면 해직공무원 또는 해직임직원으로서 국내에서 직장을 구한 사람과 비교할 때 더 보호되지는 못할지라도 특히 불리하게 처우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이민”이라 함은 우리 나라 국민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거나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의미하는데(해외이주법 제2조 제1항) 실제는 국외에서 직장을 구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하여 편의상 이민의 절차를 밟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적법 제12조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의연 향유한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국민의 능동적인 해외진출을 고무하는 방법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조법의 시행령을 보더라도 이민의 경우와 국적상실의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민이 곧 국적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 것이다. 헌법(제14조)상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는데 그 자유에는 국외이주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특히 제37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자유는 제한될 수 없는 것이다. 유럽공동체가 탄생되고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결성이 추진되 는 등 이제 바야흐로 세계가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집단화·한가족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좁은 국토에서 과밀한 인구 때문에 국민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인구정책의 적정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과 동시에 국위를 선양해야 할(해외이주법 제1조 참조) 우리 나라의 특수사정 등을 감안할 때 해외이주는 더욱 권장되어야 하고 재외국민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된다면 그것은 헌법전문의 정신과 재외국민보호 조항 및 법 앞의 평등 조항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해직공무원 또는 해직임직원으로서 이민을 한 사람은 총무처장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할 때 극히 소수이어서 국고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고 현직에의 복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질서문란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해직당연 후 이민을 한 자의 경우에 있어서 그 이민이 해직조처와 무관한 것인지의 여부를 전혀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민을 보상액 산정의 차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심히 불합리하게 재외국민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헌임을 면캐 어렵다고 할 것이다. 1993. 12. 23.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시윤은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할 수 없음.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null	null	1. 이른바 국보위(國保委)의 정화계획(淨化計劃)에 따라 해직(解職)된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의 임직원(任職員)인 청구인(請求人)이 그 보상(補償)에 제한(制限)을 둔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2조 제5항 단서(但書) 조항(條項)이 위헌(違憲)임을 들어 제기(提起)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 및 직접성(直接性)이 있는지 여부 2. 특조법(特措法) 제2조 제5항의 보상금산출(補償金算出)을 위한 기간산정(期間算定)에 있어 ‘이민(移民)’을 사유(事由)로 보상(補償)에 제한(制限)을 둠이 헌법상(憲法上)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거주이전(居住移轉)의 자유(自由), 국가(國家)의 재외국민보호의무(在外國民保護義務)에 반하여 위헌(違憲)인지 여부
142,177	1993.12.23	89헌마28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대한 헌법소원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detc&ID=142177&type=HTML&mobileYn=	1.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한 "80해직자 보상금 지불건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는, 그 형식(形式)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조차 불명확한 변호사(辯護士)의 탄원서(歎願書)에 대한 한국방송공사(韓國放送公社)의 회신(回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內容)에 있어서도 동 공사(公社)가 이미 청구인에게 보낸 보상금지급결정통지(補償金支給決定通知)에 관한 단순한 사후(事後)의 해명(解明)에 불과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公權力) 행사(行使)"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적격(對象適格)이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법률(法律) 그 자체(自體)로 인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法律)의 시행(施行)과 동시(同時)에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反對意見) 1.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主張要旨)를 종합적(綜合的)으로 판단(判斷)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基本權)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을 직권(職權)으로 조사(調査)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審判對象)을 확정(確定)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憲法訴願審判請求書)의 기재내용,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전(全) 취지(趣旨) 등을 헤아려 볼 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지급(補償金支給) 여부와 그 보상금액(補償金額)의 산정(算定), 그리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보상금지급결정통지(補償金支給決定通知) 등 보상금지급(補償金支給)과 관련(關聯)된 한국방송공사(韓國放送公社)의 일련(一連)의 행위(行爲) 전체(全體)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한국방송공사(韓國放送公社)가 행한 보상금지급(補償金支給) 관련(關聯) 일련(一連)의 행위(行爲)는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과 그 시행령(施行令)의 규정취지(規定趣旨)에 따른 정부(政府)의 행정지도(行政指導)에 의거 그 지침(指針)의 범위(範圍)와 한계(限界) 내에서 행한 것으로서 한국방송공사(韓國放送公社)는 물론이지만 청구인에게도 그 선택(選擇)의 여지(餘地)가 없다는 점에서 그 행위(行爲)의 본질(本質)은 총무처장관(總務處長官)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일종(一種)의 권력적(權力的) 사실행위(事實行爲)로 볼 것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公權力) 행사(行使)에 해당한다. 2. 청구인(請求人)의 입장에서 볼 때 제소요건(提訴要件) 불비(不備) 특히 그 중에서도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청구기간의 도과(徒過)와 같은 사유로 소원심판청구가 각하(却下)되게 된다면 헌법(憲法) 제27조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이 실질적으로 침해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각하(却下)의 결정(決定)은 가급적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아울러 원칙에 대한 폭넓은 예외(例外)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청구인의 보상급지급통지를 받고 30일도 못 되어 한 것이므로 제소기간(提訴期間) 내(內)의 청구라고 보아야 한다. 청 구 인 민 ○ 식 대리인 변호사 황 병 일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	헌마	430,105	null	430,20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57년부터 한국방송공사의 전신인 서울중앙방송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위 방송국이 1973년 정부산하기관인 한국방송공사로 경영체제를 전환하자 동 공사의 연수원장을 거쳐 1980.경 방송위원(1급 35호봉)으로 승진되었다. 그런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한다)가 주도한 공직자정화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1980. 7.19. 일괄사표제출의 형식으로 강제해직되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1981.7.부터 1988.경까지 취업목적으로 편의상 해외이주용 여권을 발급받아 매년 미국에서 2·3개월씩 체류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9.3.29. 제정 법률 제4101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되었으나 한국방송공사가 위 법 제2조 제5항(이민간 사람의 경우 보상금 산정기간을 해직일부터 이민시까지 제한한 것)을 내세워 해직기간 전부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아니하자 1989.11.29. 변호사 황병일이 위 공사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탄원에 대하여 같은 해 12.11.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정부의 보상계획을 준용하여 이주여권 발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의 보상기준과 동일하게 이주여권 발급일까지만 보상하기로 하였으니 양해하여 달라는 회신을 받고 다시 같은 해 12. 중순 한국방송공사가 통보한 보상금을 보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하겠다는 제의를 하였으나, 같은 달 21. 동 공사로부터 조건부 보상금수령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후, 위 공사의 통지와 그 근거가 된 법령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같은 해 12.27. 한국방송공사가 지급하는 보상금 5,000,000원을 수령하면서 당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1) 한국방송공사의 1989.12.11.자 보상금지급결정통지, (2) 특조법 제2조 제5항 단서 중 "이민(移民)"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5조이다. 특조법 제2조 제5항과 제5조의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제5항 "보상액 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년초과·사망·이민 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까지로 한다." 제5조(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특조법이 정년초과자, 사망자,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 등에 대한 보상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으나 이민을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민은 한 나라의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향유함은 물론, 특히 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재외국민으로서 특별한 보호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관 등 일부 공무원에의 임용이 제한되는 것 외에는 국내거주국민과 아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는데 보상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인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특조법은 해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고(제1조, 제2조 제1항) 정부산하기관의 직원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는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행정지도만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므로(제5조) 정부의 행정지도 아래 당해 기관이 그 실정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 구체적 보상대책에 따라 보상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없다. (2) 이른바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하에서 구체적인 쟁송사건과 관련이 없이 특조법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어 부적법하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특조법에 대하여 자기관련성, 직접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특조법의 직적접인 적용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한국방송공사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소청·행정쟁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밟은 흔적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특조법은 "보상"이라는 용어를 차용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의 불법행위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내지 손실의 보상에 대한 하나의 준거법으로 기능하는 법률이 아니고, 헌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적 성격의 법률이다. 또 외국에서의 영주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는 국내거주자에 비하여 납세, 병역, 선거, 공무원취임 등 여러 면에서 차별이 있으며 특조법의 위 규정도 그 차별에 합리성이 있다. (5)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가사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다. 한국방송공사의 의견 (1) 한국방송공사의 보상금지급결정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동 공사의 임의적인 보상결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를 수락하면 일종의 화해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불응하면 공사의 일방적인 제안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제안을 수락하여 보상금을 수령하고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까지 제출한 바 있다. (2) 한국방송공사의 보상금지급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공사와 청구인간의 해직에 관한 보상금지급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므로 헌법소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사전구제절차를 밟은 바 없어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법무부장관의 의견과 동일함). (4) 특조법의 위 규정은 거주, 이전의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유 없는 것이어서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한국방송공사의 1989.12.11.자 보상금지급결정통지에 관한 심판청구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는 볼 수 없는 어떤 행위나 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對象適格)이 없다 하여 이를 각하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특히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부분 및 말미의 "첨부서류"부분), 당재판소 재판장의 청구인에 대한 1992.11.7.자 석명준비명령 및 이에 대한 청구인 대리인 변호사 황병일의 회신(1992.11.20. 당재판소 접수)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한 한국방송공사의 1989.12.11.자 보상금지급결정통지라는 것은 동 공사의 같은 해 8.23.자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같은 해 12.11.자 "80 해직자 보상금 지불건에 대한 회신"(한국방송공사 인사 200-7288호)이란 제목의 통지를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는 1989.8.2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보상급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기에 통지하니 동 공사에 각서(보상금 수령 후에는 동 공사에 대하여 1980년 해직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임)를 차입한 후 보상금 5,000,000원을 수령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보상금지급결정통지서"를 보낸 사실, 변호사 황병일이 그 후인 같은 해 11.29. 위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한 탄원서(정확한 탄원내용은 알 수 없음)를 제출하자 위 공사는 같은 해 12.11.자로 동 변호사에게 "80 해직자 보상금 지불건에 대한 회신"(인 사 200-7288)이란 제목으로 위 탄원에 대한 회신을 보낸 사실 및 그 회신의 요지는 동 공사는 80년 해직자 보상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보상계획에 따라 선도적으로 보상계획을 수립, 시행한 바 있는데 그 보상기준은 정부의 보상계획을 준용하고 또 공사가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최선을 다해 마련한 것이며 이주여권 발급자에 대하여는 정부의 보상기준과 같이 이주여권 발급일까지만 보상하기로 하였으니 공사의 보상기준이 설혹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해직자 보상업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보상업무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것이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한 1989.12.11.자 보상금지급결정통지(정확히는, "80 해직자 보상금 지불건에 대한 회신"이란 제목의 통지)라는 것은, 그 형식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조차 불명확한 변호사 황병일의 탄원서에 대한 위 공사의 회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동 공사가 이미 청구인에게 보낸 같은 해 8.23.자 보상금지급결정통지에 관한 단순한 사후의 해명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가사 심판의 대상을 위 "1989.8.23.자 보상금지급결정통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결정통지 역시 위 인정사실과 그 법적 성질로 보아 위 규정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이 없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특조법 제2조 제5항 중 "이민"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5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 그 자체로 인한(즉 입법권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당재판소 1991.7.22. 선고, 91헌마16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특조법은 1989.3.29. 법률 제4101호로 공포·시행되었으며 동 법시행령은 같은 해 5.8. 대통령령 제12,702호로 공포·시행되었고, 한편 청구인은 같은 해 12.2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특조법 시행령의 공포시행일인 같은해 5.8.로부터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은 위 180일의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도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청구기간 도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김양균의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 이외에는,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심판의 대상 중 보상금지급결정통지 부분은 공권력 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특조법 제2조 제5항 단서 중 "이민"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5조에 대한 법령소원 부분은 180일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에 반대하여 소수의견을 개진한다. 가. 먼저 한국방송공사의 보상금지급결정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이 없다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다수의견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1989.12.11.자 "80 해직자 보상금 지불건에 대한 회신"(한국방송공사 인사 200-7288호)이란 제목의 통지만으로 한정하고 이 보상금지급결정통지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다수의견 설시와 같이 위 보상금지급결정통지만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지급 여부와 그 보상금액의 산정, 그리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보상금지급결정통지 등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한국방송공사의 일련의 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을 이와 같이 봤을 경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하여 각하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당재판소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청구인 대리인의 회신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가 보상금지급결정통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내세워 이 통지만을 헌법소원심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한국방송공사의 일련의 행위 전체임을 추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보건대, "한국방송공사의 보상금 지급조치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특별법에 의한 보상청구권(재산권), 평등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는 보상금지급 ‘조치’이지 보상금지급결정 ‘통지’가 아님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이다. (2) 따라서 다수의견은 심판청구서의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부분의 기재에 너무 얽매이어 그 대상을 축소해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다수의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89.12.11.자 보상금지급결정통지라는 것은 1989.8.23.자 보상금지급결정통지에 대한 단순한 해명에 불과한 것으로서, 비록 청구인이 1989.12.11.자 통지만을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라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전취지를 헤아려 본다면 그것은 청구인이 한국방송공사의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 통지로써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청구인은 이민기간을 보상액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특조법 제2조 제5항의 헌법위반을 주장하고 난 연후에 비로소 한국방송공사의 보상금지급조치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청구서 말미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상금지급조치"란 특조법 제2조 제5항 후문에 의하여 그 사유(이민) 발생일까지만 보상을 하여 주기로 하고 있는 정부의 보상계획을 그대로 추종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한국방송공사의 보상조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것이고 이것을 다수의견 설시와 같이 오로지 보상금지급결정‘통지’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에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로서는 청구인의 주장에만 얽매이어 판단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범위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침해의 유무를 직권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헌법재판소 1989.9.4. 선고, 88헌마22 결정)이라고 판시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유지해 오고 있는 사실과, 최근에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유무의 확정은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바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3) 본 재판관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은 한국방송공사의 보상관련 일련의 행위의 성질은 소위 국제그룹 해체사건에서 정부의 지침에 따른 제일은행의 국제그룹 해체조치와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판지는 다음과 같다. "……다음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해체준비 착수지시와 언론발표지시를 보면, 이는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제일은행측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인 권고, 조언 따위의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도 이미 넘어선 것이라 할 것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공권력의 개입은 주거래은행으로 하여금 공권력의 뜻대로 순응케 하여 그 이름으로 제3자 인수식의 국제그룹 해체라는 결과를 사실상 실현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유형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사법인인 주거래은행의 행위였다는 점에서 행정행위는 될 수 없더라도 그 실질이 공권력의 힘으로 재벌기업의 해체라는 사태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인 점에서 일종의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것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3.7.29. 선고, 89헌마31 결정 참조). 위 판례의 취지를 한국방송공사의 보상조치에 투영해 본다면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한국방송공사의 법적 지위를 잠시 살펴보면,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법(1987.11.28. 법률 제3980호 제정, 1990.8.1. 법률 제4264호 개정)에 의거 정부가 자본금전액을 출자한(제4조) 정부산하기관으로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이사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면 하고(제8조 제3항) 집행기관인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제15조 제1항)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공보처장관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어(제15조 제3항) 그 핵심경영진의 구성에 정부가 관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집행기관 및 직원의 겸직금지(제19조), 예산보고(제24조 제3항), 수립된 운영계획의 제출(제26조), 결산서 제출(제27조), 이익금의 국고귀속(제31조 제1항 제4호), 부동산 취득처분보고(제29조의2),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행정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며 특히 수신료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결정하되,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36조 제1항), 체납이 있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제37조 제3항)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 있는 한국방송공사가 특조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의 행정지도를 외면하고 별도의 보상기준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만일 기준을 초과하는 보상금액을 책정한다면 책임문제가 발생할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행정지도는 사실상의 강제력을 지닌 실질적인 지시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입장에서도 한국방송공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론은 자명한 것이다. (4) 특조법과 유사한 법률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광주보상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동법 소정의 보상 등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동법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하였는데(대법원 1992.12.24. 선고, 92누3335 판결 참조), 그러한 논리라면 특조법에 따른 보상금 등에 관한 권리도 공법상의 권리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광주보상법상의 보상금지급과 특조법상의 보상금지급은 그 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지만 그 지급요건이 엄격하게 법정되어 있고 지급신청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그 규정형식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들 법률이 다 같이 제5공화국 시대에 저질러진 위법·부당한 조치들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사회보장법의 성질과 함께 손해배상법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는 법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광주보상법과 특조법 소정의 보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비교해 본다면 특조법의 경우가 공권력의 작용이 보다 강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즉 광주보상법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11조),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보상금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일 뿐이고 기간 내에 결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등(제15조) 보상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보상금 지급대상자보다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의 지위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 특조법상 보상금지급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해직공무원인 경우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보상심의회가 주관이 되어 신청인이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및 그 유족의 확인) 개인별 보상금액의 산정, 기타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전담하는데 위원장은 총무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고(시행령 제7조), 총무처장관이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게 되어 있으며(시행령 제6조 제2항), 보상심의회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간에 사실조사·조회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시행령 제8조 제5항) 그 심의과정에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참여는 보장되어 있지 않은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결정은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인 것이지 국가가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기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5) 요컨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을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한국방송공사의 일련의 행위로 본다면, 그러한 조치는 한국방송공사가 청구인과 대등한 사경제주체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다. 즉 청구인이 특조법의 적용대상자로서 특조법 소정의 보상금지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1993.5.13. 선고, 90헌바22, 91헌바12,13, 92헌바3,4(병합) 결정 중 다수의견 및 1993.12.23. 선고, 89헌마189 결정 중 다수의견 참조) 한국방송공사가 행한 보상금지급관련 일련의 행위는 특조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취지에 따른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거 그 지침의 범위와 한계내에서 행한 것으로서 한국방송공사는 물론이지만 청구인에게도 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본질은 총무처장관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에 적시한 국제그룹사건의 판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종의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것이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다른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적어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각하하는 다수의견에는 동조할 수 없어 이에 반대하는 것이다. 나. 다음으로 특조법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특조법의 규정 때문인바, 법률 자체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일반 법원에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제소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1989.3.17. 선고, 88헌마1 결정 참조). 그리고 청구인에게 특조법 소정의 보상금 지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는 것은 전술(90헌바22 등(병합) 및 89헌마189 판례)과 같다. (2) 제소기간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특조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80일이 경과된 후에 제소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조법이 제정된 것은 1989.3.29.이고 동 시행령이 제정된 것은 같은 해 5.8.이며 위 법령을 근거로 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민기간은 보상금 지급불가라는 통지를 하여 청구인이 이를 접수한 것은 같은 해 12.11.이다. 따라서 특조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된 시기만을 엄격히 따지면 청구인의 경우 법률이 시행된 후에 180일의 제소기간 도과의 의심이 있는 것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과거 몇 차례 180일의 기산일을 법률의 시행시기로부터 하지 않는 판례를 남기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발족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헌법재판소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외 다수),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당해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 침해하였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실체적 제요건이 성숙하여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를 말한다는 취지의 판례도 여러차례 낸 바 있다(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외 다수). 요컨대 위의 판례의 취지는 법률이 시행된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는(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미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분명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산일을 별도로 산정한다는 의미인 것으로서 그것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는 판례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위 판례의 취지는 너무 좁게 해석할 일이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심판대상법률은 청구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비로소 그 문제점이 부각되었던 것으로서 특조법이 시행되었다고 할지라도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을 결정할 때까지는 청구인으로서는 그 법률의 존재조차 알기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시행일로부터 청구인으로 하여금 법령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생각건대 개별적으로 집행되는 행정처분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른 일반성·추상성을 지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청구기간을 행정처분의 경우와 똑같이 그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어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에 예시한 사례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소가 정립한 상황성숙성의 이론으로서 위의 불합리를 시정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그 이론은 더욱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같은 판례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의 기산에 있어서 법률의 시행시기를 "사유가 있은 날"로 볼 때 대부분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180일 이라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각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위 법조항에 의할 때 사유가 있은 날이 경과되어 버리면 설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아직 경과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청구기간은 도과되고 마는 것이므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그 사유가 있는 날의 의미를 다소 유연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법령소원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판례로서 확립한 소위 상황성숙성의 이론 은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법령시행 후에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겠지만, 그 이론은 제소기간 도과에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원용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을 보호해 주는 것이 법의 정의에 합치한다고 믿으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에 있어서도 "사유가 있은 날"의 기산점은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래 헌법소원이 형식적인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불합리하거나 무익한 헌법소원을 억제함으로써 본안판단을 꼭 필요로 하는 사건에 헌법재판소가 전심전력을 경주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겠지만, 청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제소요건 불비 특히 그 중에서도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기간의 도과와 같은 사유로 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게 된다면 결국 헌법 제27조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각하의 결정은 가급적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아울러 원칙에 대한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모든 법률은 공포된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법률의 무지를 내세워 면책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자신에게 가하여지지 않는 한, 일반국민은 법률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고 그것은 가사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모든 쟁송절차에서 소송행위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복사유 등의 발생이 당사자에게 통지되거나 통지가 없더라도 그 사유의 발생을 몰랐던 것에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민사소송(민사소송법 제160조)이나 행정소송(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서 기간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제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그런데 국민주권을 보호하는 최후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소원에 있어서 당사자의 귀책사유의 유무에 관게없이 일률적으로 법령이 제정된 때로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무조건 제소기간이 경과되는 것으로 본다면 법령소원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확대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론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보상금 지급통지를 받고 30일도 못 되어 한 것이므로 제소기간 내의 청구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본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재판장,조규광,변정수,김진우,한병채,최광률,김양균,김문희,황도연	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나.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다.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160조 행정심판법(行政審判法) 제18조 제2항 단서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제20조 제2항 단서	91헌마190 89헌마31 88헌마22 91헌마190 89헌마220	1.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對象)으로 삼은 사항이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대상적격(對象適格)이 없다고 한 사례 2.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제1항의 "사유(事由)가 있은 날"의 의미
135,271	1996.03.28	93헌바4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소원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detc&ID=135271&type=HTML&mobileYn=	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當該事件)에 적용(適用)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이 위헌(違憲)일 때에는 합헌(合憲)일 때와 다른 판단(判斷)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재판(裁判)의 주문(主文)이 달라질 경우 및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재판의 내용(內容)과 효력(效力)에 관한 법률적(法律的) 의미(意味)를 달리하는 경우라야 한다.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국가(國家)가 그 의무(義務)를 지는 보상(補償)을 규정한 것이며, 그 제5조는 정부(政府)가 정부산하기관(政府傘下機關)에게 이른바 1980년 정화계획(淨化計劃)에 의하여 해직(解職)된 정부산하기관 직원(職員)들에 대하여도 가급적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行政指導)를 하라는 것이지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직원 등에 대한 정부산하기관의 보상의무(補償義務)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해소송사건이 농업협동중앙회를 상대로 임금상당액 등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을 청구(請求)하는 소송일 뿐 국가 또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아닌 이 사건의 경우는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될 수밖에 없다.	헌바	430,106	null	430,201	[당사자] 청구인 권○석 외 3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외 1인 관련사건 서울고등법원 93나10554 임금 등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78.3.31.부터 1980.7.5.까지 사이에 청구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인 각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1980.7.31. 각 해임된 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위와 같은 각 해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해임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각 잔여임기 동안에 청구인들이 받게 되었을 임금상당액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1.21.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법원 93나10554로 항소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위 사건(93나10554)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중,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의 위헌 여부가 위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93.8.19. 위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1993.9.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3.29. 법률 제4101호;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이 청구인과 같은 정부산하기관의 임원을 동법이 정하는 보상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 및 동법 제5조가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할 대상에 정부산하기관의 임원을 제외시킨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결국 그 심판대상은 다음과 같다.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보상) ①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서 그 해직일이 위 기간 이외의 시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한다. 동법 제5조(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다.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각하 이유 이 사건 법률은 정부(국가)의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법률이고, 그와 같은 법률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임면권도 없는(당시 시행중이던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및 조합장임면규칙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같은 단위조합장들에 대한 임면권은 군조합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청구인들을 해임시켰고, 또 그 해임이 위법임을 전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같은 법인의 보상책임 내지는 배상책임을 규정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와 같은 규정을 둔다면 그 규정 자체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의 침해가 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국가는 정부산하기관의 설립자이며 그 감독기관으로서 실질적인 통제를 행하고 있으며, 정부산하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공무원과 거의 같은 제약을 받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정부산하기관인 농업협동중앙회에서 해직당하게 된 것도 1980.7.31. 소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행하여진 것이다. 즉 그 해직의 경위에 있어서 공무원과 어떠한 차이도 없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1항과 제5조는 그 해직과 관련한 보상 및 특별채용의 방법에 있어서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차별하여 그들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하여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데 그치고 그나마 정부산하기관의 임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보상과 조치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이는 다같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5) 헌법재판소가 1993.5.13. 이미 이 사건 법률 제2조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보상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부분과 제5조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나, 그동안의 사정변경을 감안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의견 (1) 1980.12.31. 법률 제3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 군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률상 각각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이고, 청구인들과 같은 단위농업협동조합장의 임면권은 1980년 당시 시행중이던 농업협동조합임원임면에관한임시조치법 및 조합장임면규칙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는 별개의 법인체인 군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청구인들은 임기 3년의 각 단위농업협동조합장에 임명되었다가, 1980년 7월말경 각 그 임명권자인 군농업협동조합조합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같은 달 31일자로 각 그 직에서 의원해임된 것이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그 설립면에 있어서나 운영면에 있어서 자주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 법률적 성격은 공법인이 아닌 사법인임이 분명하고, 청구인들과 같은 단위농업협동조합장은 일반직원이 아닌 임원이고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만을 받을 뿐이다. (3)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또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책임도 부담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당해소송사건과 처음부터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의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또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위헌제청신청의 본안소송인 임금 등 청구소송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한 것일 뿐, 청구인들은 국가나 정부를 상대로 하여 어떠한 소송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설사 위헌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소송당사자와 청구내용만으로는 법원이 이 사건 당해 소송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재판을 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농림수산부장관의 의견 청구인들과 같은 단위조합장은 그 임면절차, 임무, 보수 등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 등 관계법 규정상 명예직이고 조합을 대표하는 임원으로서 조합의 일반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의 직원과는 신분이 구분된다. 3. 판단 먼저 재판의 전제성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이 위헌일 때에는 합헌일 때와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경우 및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주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리하는 경우라야 한다[헌법재판소 1989.7.14. 선고, 88헌가5, 88헌가8, 89헌가44(병합) 결정 및 1992.12.24. 선고, 92헌가8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그 제2조 제1항에서 동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해직공무원에 국한하고 정부산하기관의 임원으로서 이른바 1980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그 제5조의 적용대상도 정부산하기관의 직원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로만 국한하고 정부산하기관의 임원 중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 제2조 제1항은 국가가 그 의무를 지는 보상을 규정한 것이며, 그 제5조는 정부가 정부산하기관에게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하여도 가급적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라는 것이지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직원 등에 대한 정부산하기관의 보상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해소송사건은 청구인들이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불법하게 해직되었다 하여 청구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임금 상당액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일 뿐, 국가 또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적용대상에 청구인들과 같은 정부산하기관의 임원 중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들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원이 청구인들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4. 결론 이에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3. 28.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주 심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null	null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의 의미 나. 이른바 1980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단위조합장(單位組合長)들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損害賠償請求訴訟事件)을 당해사건(當該事件)으로 하여 제기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재판전제성(裁判前提性)을 부인한 사례(事例)
151,938	1992.11.12	91헌가2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detc&ID=151938&type=HTML&mobileYn=	위 법(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차관급(次官級) 상당(相當) 이상의 보수(報酬)를 받은 자"에 법관(法官)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관(法官)의 신분(身分)을 직접 가중적으로 보장(保障)하고 있는 헌법 제106조 제1항의 법관(法官)의 신분보장규정(身分保障規定)에 위반되고, 직업공무원(職業公務員)으로서 그 신분(身分)이 보장(保障)되고 있는 일반직(一般職) 공무원(公務員)과 비교하더라도 그 처우가 차별되고 있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平等權)의 보장규정(保障規定)에 위반된다. 제청법원 : 서울고등법원(1991.1.11. 90부50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 신○동 외 4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헌가	430,101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1989.3. 29. 법률(法律) 제4101호) 제2조(보상(補償)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보상대상자(補償對象者)(이하 “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者)에게는 이 법(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관(長官)ㆍ차관(次官) 및 차관급(次官級) 상당(相當)이상의 보수(報酬)를 받은 자(者) 2.～4. 생략 ③～⑦ 생략	430,201	[당 사 자] 1990.11.19. 선고, 90헌가48 결정(판례집 2, 393) 1992. 6.26. 선고, 91헌마25 결정(판례집 4, 444) [주 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3.29. 법률 제4101호) 제2조 제2항 제1호의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에 법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제청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제청사건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 신○동은 부산지방법원장으로, 같은 박○식, 같은 박○순은 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같은 최○호는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같은 차○근은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각 재직하고 있던 중 1980.7.15.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한다)에서 추진한 정화계획에 의하여 각 그 의사에 반하여 해직되었다. (2) 1989.3.29.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의 제안이유에는 1980년 국보위에서 조치한 공직자정화작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안정적 신분보장과 근무기강을 새로이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1989.5.23. 법원행정처장에게 특조법 제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법원행정처장은 같은 해 8.1. 청구인들이 특조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 보상의 대상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1990.1.16. 서울고등법원에 청구인들에 대한 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대상자 제외처분취소청구의 소(90구730 행정소송)를 제기하고 그 재판의 전제가 된 특조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신청하고(90부50) 서울고등법원은 위 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1991.1.18. 헌법재판소에 위 법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특조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이하 '해직공무원'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관ㆍ차관 및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1호중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2. 위헌심판제청이유와 법무부장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특조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장관ㆍ차관 등과 같이 신분보장이 되지 아니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은 별론으로하고, 신청인들과 같이 헌법 제106조에 의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법관으로서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까지도 정무직 공무원과 같이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들이 단순히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법관이나 공무원과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 제11조에 위반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나. 제청신청인의 제청신청 이유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와 대체로 같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특조법은 제6공화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제5공화국의 일부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고 국민화합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대전제하에서 명예회복, 복직 및 보상이라는 5,000여 해직공무원들의 기본적 요구 사항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비록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의 불법행위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내지 손실의 보상에 대한 하나의 준거법으로 기능하는 법률이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도 규정되어 있듯이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국가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직공무원에 대한 보상여부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고의 과중한 부담과 공직사회 전반의 혼란야기를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 등은 그 직무의 책임성, 중요성 및 인사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영향이 다른 관계로 위 보상의 문제에 있어 타직급의 공무원들과 차등을 두게 된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순수한 정책적 시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보상대상자의 설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가 광범하게 미치는 분야이므로 특조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넘어선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특조법의 탄생 배경 (1) 1980.5.17.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같은 달 18. 광주민주항쟁이 발발하고, 같은 달 27.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령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같은 달 31. 국보위가 설치되었는데, 국보위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 당연직 16인과 임명직 10인으로 구성되었고 그 산하에 상임위원회 및 공직자 정화작업을 주관한 사회정화분과위원회(이하 "사정위"라 한다)를 비롯한 13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비상계엄하의 행정ㆍ사법업무의 조정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였다. 같은 해 6.5. 사정장관회의에서 공직자 사회의 복무기강 해이로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풍조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지도급 인사의 이권개입, 압력, 청탁행위 등 7가지 비위유형에 대한 중점 척결을 천명하고, 같은 달 12. 대통령이 국가기강확립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7.9. 국보위 문공분과위원장은 고위공직자 3급 이상 243명에 대한 숙정결과를 발표하였고, 총무처장관은 7.15. 하위직공무원 숙정결과를, 7.22. 산하단체 숙정결과를, 8.8. 숙정된 공무원 등의 취업제한 조치를 각 발표하였다. 이들에 대한 숙정이유는 직권남용, 이권개입, 축재, 기회편승, 인사질서문란, 무능, 무사안일, 공사생활의 무절제, 품위손상 등이었고 그 자료는 사정위에서 산하정보기관의 보고자료를 토대로 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같은 해 7.15.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직된 해직공무원이다. (2) 제6공화국 출범에 즈음해서 1988.1.18.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이하 "민화위"라 한다)가 설치되었고, 민화위에서는 같은 해 2.23. 정부에 민주발전과 국민화합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같은 건의문 제3항 "80년해직공무원 문제의 해결"이라는 소제(小題)에서 1980년 당시 정치적 변혁기에 있었던 5천여 공무원에 대한 해직조치는 당시 사회정화 차원의 명분과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나 그 시행상의 무리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온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해직공무원 중에는 비위 부조리 등 상당한 이유로 해직된 자도 있을 것이나 그 해직조치의 시행과정 및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무리가 수반되었음을 정부가 인정하고, 해직공무원의 명예회복과 피해에 대한 조치를 위하여 정부내에 이 문제를 다룰 한시적 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하고, 1980년 당시 해직되었던 국영기업체 및 정부산하단체 임직원과 기업체의 노동조합원ㆍ언론인 등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해직공무원 문제해결의 방향에 준하여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행정부와 별도로 국회는, 1988.12.17. 제6공화국 출범에 즈음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된 공무원 및 정부산하단체 언론기관 등 사회단체의 임직원 등이 복직 또는 보상을 통하여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칭 "1980년해직공무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골자는 1980.7.1.부터 같은 해 9.30.까지 국보위에서 추진한 공직자 숙정에 의하여 의원면직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및 정무직을 제외한다) 또는 정부산하단체 임직원을 같은 법안 제4조 제1항 각 1호에 해당하지 않은 한, 면직당시의 직급에 복직시키고 복직전일까지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위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헌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달 30. 재의를 요구하였는바, 그 요지는 1980년 공직자해직조치가 비록 일괄적인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직처분은 하나하나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위법성의 여부는 행정부 자체심사 또는 사법심사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사법심사적 성질의 내용을 법률로써 직접 규정한 것이 되어 국회의 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헌법상의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면직당시의 직급에 복직시키는 것은 기존의 행정조직 및 인사질서를 붕괴시켜 공직사회 전반의 혼란을 초래하고 보수전액지급은 국가재상의 형편상 어려우며, 복직대상자에 현행 제도상 신분보장이 되지 않은 1급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공무원신분보장제도에 관한 인사관계법령과 상치되며, 해직공직자의 범위에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및 시중은행의 임직원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고용되는 자들의 복직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으로서 법률체계상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붙여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폐기되었고, 위 법률안에 대신하여 1989.3.29. 이 사건 심리대상이 되어 있는 특조법이 제정된 것이다. 나. 특조법의 법적 성격 1980년 국보위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여진 공무원의 해직조치는 특조법의 내용을 시혜적인 것으로 해석하든 보상 또는 배상적인 것으로 해석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숙정된 공무원에게 해직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절차 내지 방법이 해직당사자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조처였다는 점에서 절차상 합법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그것은 의원면직의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된 실질적인 해직조치였던 것이다. 공직자에 대한 숙정작업은 그 목적 자체는 순수하였을런지 모르고 또 숙정대상자 중에는 민화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위ㆍ부조리 등 상당한 책임이 있는 자도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방법과 절차에 있어 하자가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제6공화국 출범이후 4당합의에 의하여 의결되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1980년해직공무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의 내용이나 민화위의 건의 내용에도 명확히 나타나 있으며 특조법에서도 그 제안이유 등에서 이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신청인들에 대한 해직이 본인의 자유의사와는 관련이 없어 국보위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사ㆍ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강제된 것이었다면 결국 신청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것이 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적법절차가 존중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에 의하여 그 신분이 직접 보장되고 있는 법관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하여 해직이 강제된다면 사적으로는 법관 개인의 인간적인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되겠지만, 공적으로도 사법권독립과 법치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위에 설시한 적법절차는 비단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에서만이 아니고 모든 기본권보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헌법재판소 1990.11.19. 선고, 90헌가48 결정 참조),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적법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특조법의 조문 그 자체로서는 그것이 시혜적인 법률인지 배상적인 법률인지 확연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조법의 제정경위와 그 제안이유에서 "부당하게" 또는 "보상" 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감안한다면 특조법은 해직공무원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반성적 고려가 겻들어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특조법은 전적으로 배상적인 성질을 갖는 법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시혜적인 고려의 바탕위에 배상적인 성질이 공존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 특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위헌여부 (1) 검토의 방향 특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한마디로(보상대상자를 1980.7.1.부터 같은 해 9.30.까지의 기간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하되, 다만) 장관ㆍ차관 및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는 그 직책의 여하를 불문하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1980년 당시 차관급 상당의 보수를 받았던 지방법원장 내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신분을 가졌던 신청인들이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바, 그러기 위하여서는 보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여타의 법관이나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여 그 평등권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 법관에 대한 가중적인 신분보장규정의 존재이유가 다시 한번 음미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당시 해직된 다른 법관과의 관계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청구인들외에 당시 해직된 다른 법관들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다른 법관들과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보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신청인들 사이의 차별이 과연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 본 특조법의 법적 성질과 아울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는 일반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와 법관의 신분보장제도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직업공무원제도로서의 일반 공무원의 신분보장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 및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 즉 직업공무원제도인 것이다. 그러한 보장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공무원은 어떤 특정정당이나 특정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전체에 대한 공복으로서(헌법 제7조 제1항)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공무원의 권리나 이익의 보호에 그치지 않고 국가통치 차원에서의 정치적 안정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헌법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구 헌법 제6조)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직업공무원제도가 국민주권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며, 헌법의 위 정신을 받들어 국가공무원법(제68조)도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지방공무원법 제60조도 동일하다) 있다. 다만, 개정전의 국가공무원법(1980년 당시 시행되었던 법률 제3150호) 제3조는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므로 1급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은 법관처럼 다른 법률로 별도로 신분보장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그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반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규정은 제헌헌법에는 없었던 것으로서 4.19. 혁명 이후의 제3차 헌법개정(1960.6.15.)에서 비로소 삽입되어진 것이나, 보장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회의 입법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신분보장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3) 법관의 국가공무원법상 지위와 가중적 신분보장 법관은 1980년 당시 국가공무원법(1978.12.5. 법률 제3150호)상으로는(공무원을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한 구분 중) 별정직 공무원에 속하였고 그후 수차 개정된 현행 국가공무원법(1991.5.31. 법률 제4384호)상으로는(공무원이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어) 경력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게 되었지만, 그 명칭이 별정직이건 특수경력직이건 법관은 헌법과 특별법(법원조직법)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별도로 가중 보장되고 있으니 헌법(1987.10.29.)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위 법인 법원조직법 제46조는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헌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고, 법관도 공무원이므로 당연히 그 신분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헌법이 별도의 규정(제106조)을 두어 특별히 가중 보장하고 있는 것은, 법관은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그 신분이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론상으로 보면 법관도 공무원이고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규정은 법관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이치이므로 헌법이 법관에 대하여 따로 신분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가중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연혁적으로 보면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규정이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며 법관에 대하여서는 제헌헌법(제80조)때부터 헌법이 직접적으로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헌법상 법관에 대한 신분보장규정의 변천내용을 보면, 제헌헌법에서는 "법관은 탄핵ㆍ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ㆍ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청구인들의 해직당시의 헌법인 유신헌법(1972.12.27.) 제105조 제1항에서는 "법관은 탄핵ㆍ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ㆍ정직ㆍ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며, 구헌법(1980.10.27.) 제107조 제1항에는 "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인들이 해직된 당시는 유신헌법하이었으므로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이 가능하였지만 구헌법 및 현행 헌법상의 헌법질서하에서는 법관의 신분은 징계처분에 의하더라도 면직시킬 수가 없도록 가중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관은 헌법 자체에 의하여 두텁게 그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며 헌법개정에 따라 보장내용에 다소의 변동에 있었으나 적어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직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경우는 전혀 없으며, 국회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위 한계를 일탈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4)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 중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유신헌법 시행당시의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 중 국무총리, 장관, 차관, 처의 처장ㆍ차장, 청장,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 도지사 등 정무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참조)은 그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법률(특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그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공무원도 없지 않았으니, 예컨대 감사원법상 감사위원, 검찰청법상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차장검사(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중 검사의 봉급기준표 참조),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 대법관,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법원행정차차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중 법관의 봉급표 참조) 등은 비록 차관급 이상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지만, 국가공무원법 이외의 별도의 법률(특별법)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법관은 특별법(법원조직법)만이 아니고 헌법 그 자체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법관에 대하여 헌법이 직접적으로 그 신분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내용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헌법 제104조, 법원조직법 제41조 내지 제43조), 물적 독립(헌법 제103조)과 인적 독립(헌법 제106조, 법원조직법 제46조)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헌법재판소 1992.6.26. 선고, 90헌바25 결정 참조),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할 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수단으로서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신분보장은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로서 정당한 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법관의 파면이나 면직처분 내지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인들이 해직될 당시는 유신헌법하였으므로 일반법관에 대한 임명권은(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으나(유신헌법 제103조 제2항), 법관은 탄핵ㆍ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유신헌법 제104조 제1항). 유신헌법은 실질적으로 3권을 통합한 권력집중의 통치형태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유신헌법하에서도 법관의 신분을 박탈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필요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사법권의 실질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법관이 다른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에 의하여 함부로 그 지위가 박탈될 수 있다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법관은 행정부의 압력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며 실질적으로 행정부에 예속하게 되어 소신있는 재판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의 신분보장은 그의 직무인 재판상의 독립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조건으로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직업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비선악을 가리는 판관인 법관은 더욱 두텁게 그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헌법이 법관에 대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신분보장규정과는 별도로 제헌 헌법 당시부터 그 신분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특조법의 해석 및 그 적용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법관의 특수 지위를 고려에 넣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규정은 법원장과 같은 중책을 수행하는 법관이었던 신청인들을 종전의 직위에 복귀시키는 문제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고 보상을 해주는 문제와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그 사례에 해당되는 법관의 인원수로 볼 때 예산사정을 운위할 것은 못되는 것은 물론 인사질서에 문제가 야기될 여지도 없고 따라서 그에 따른 파장도 거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질서유지ㆍ공공복리 등 공익을 앞세워 그들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과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장래에 법관의 신분이 함부로 박탈됨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영구히 봉쇄하기 위하여서도 특조법 제2조 제2항의 비적용대상에서 적어도 법관은 제외되어야 헌법의 법관 신분 보장규정 취지에 합당할 것이다. 만일 법관의 위 비적용대상에 포함된다면 법관의 신분을 직접 가중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게 될 것이며, 직업공무원으로서 그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더라도 그 처우가 차별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평등권의 보장규정에도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특조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에 법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 제106조 제1항, 제11조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헌법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7조, 제106조 제1항 구(舊) 헌법(1980.12.27. 전문개정(全文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103조 ① 생략 ② 대법원장(大法院長)이 아닌 법관(法官)은 대법원장(大法院長)의 제청(提請)에 의하여 대통령(大統領)이 임명(任命)한다. ③～⑥ 생략 구(舊) 헌법(1980.12.27. 전문개정(全文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104조 ① 법관(法官)은 탄핵(彈劾)ㆍ형벌(刑罰)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罷免)ㆍ정직(停職)ㆍ감봉(減俸)되거나 불리(不利)한 처분(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 생략 구(舊) 헌법(1980.12.27. 전문개정(全文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105조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違反)되는 여부(與否)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때에는 법원(法院)은 헌법위원회(憲法委員會)에 제청(提請)하여 그 결정(決定)에 의하여 재판(裁判)한다. 구(舊) 헌법(1987.10.29. 전문개정(全文改正)되기 전(前)의 것) 제107조 ① 법관(法官)은 탄핵(彈劾) 또는 형벌(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벌면(罰免)되지 아니하며, 징계처에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減俸) 또는 불리(不利)한 처분(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法官)이 중대한 심신상(心身上)의 장애(障碍)로 직무(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退職)하게 할 수 있다.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1989.3.29. 법률(法律) 제4101호) 제2조(보상(補償)등) ① 이 법(法)에 의한 보상대상자(補償對象者)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同年) 9월30일까지의 기간(期間)중 정화계획(淨化計劃)에 의하여 해직(解職)된 공무원(公務員)으로 한다. 다만, 정화계획(淨化計劃)에 의하여 해직(解職)된 공무원(公務員)으로서 그 해직일(解職日)이 위 기간(期間) 이외의 시기(時期)에 해당하는 자(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절차 에 따라 보상대상자(補償對象者)로 한다.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 제2조(공무원(公務員)의 구분) ①～②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特殊經歷職公務員)"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經歷職公務員)외의 공무원(公務員)을 말하며 그 종류(種類)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政務職公務員) 가. 선거(選擧)에 의하여 취임(就任)하거나 임명(任命)에 있어서 국회(國會)의 동의(同意)를 요하는 공무원(公務員) 나. 감사원(監査院)의 원장ㆍ감사위원(監査委員) 및 사무총장(事務總長),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사무총장(事務總長), 국회(國會)의 사무총장 및 차장(次長),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재판관(裁判官) 및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상임위원(常任委員) 및 사무총장(事務總長) 다. 국무총리(國務總理), 국무위원(國務委員), 처(處)의 처장(處長), 각(各) 원(院)ㆍ부(部),처(處)의 차관(次官) 또는 차장(次長), 처장(處長)(통계청장(統計廳長) 및 경찰청장(長)과 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이 아닌 청(廳)의 장(長)을 제외한다). 행정조정실장(行政調整室長), 서울특별시장(特別市長), 직할시장(直轄市長), 도지사(道知事), 차관급(次官級) 상당 이상의 보수(報酬)를 받는 비서관(秘書官) 라.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의 부장(部長) 및 차장(次長) 마. 기타 다른 법령(法令)이 정무직(政務職)으로 지정하는 공무원(公務員) 2.～4. 생략 ④ 생략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 제68조(의사(意思)에 반(反)한 신분조치(身分措置)) 공무원(公務員)은 형(刑)의 선고(宣告)ㆍ징계처분 또는 이 법(法)에 정하는 사유(事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反)하여 휴직(休職)ㆍ강임(降任) 또는 면직(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級) 공무원(公務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조직법(法院組織法) 제46조(법관(法官)의 신분보장(身分保障)) ① 법관(法官)은 탄핵결정(彈劾決定)ㆍ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의 선고(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罷免)되지 아니하며, 법관징계위원회(法官懲戒委員會)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減俸) 또는 불리(不利)한 처분(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法官)의 보수(報酬)는 직무(職務)와 품위(品位)에 상응하도록 다른 법률(法律)로 정한다.	null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 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차관급(次官級) 상당(相當) 이상의 보수(報酬)를 받은 자"에 법관(法官)을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35,001	1993.11.25	90헌바4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detc&ID=135001&type=HTML&mobileYn=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에 (...TRUNCATED)	헌바	430,106	null	430,201	"【주 문】 \n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n【이 유】 \n1. 이 (...TRUNCATED)	null	null	"1.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한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의 의(...TRUNCATED)
152,289	1993.05.13	90헌바22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 에 대한 (...TRUNCATED)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detc&ID=152289&type=HTML&mobileYn=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 있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法律)이 당(...TRUNCATED)	헌바	430,106	"1980년해직공무원(解職公務員)의보상(補償)등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TRUNCATED)	430,201	"【당 사 자】\n청 구 인 이 ○ 설 외 8인\n대리인 변호사 한 기 (...TRUNCATED)	"\n\t\t\t\t\t\t\t헌법(憲法)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2항\n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TRUNCATED)	"\n\t\t\t\t\t\t\t88헌가5\n92헌가8\n88헌마1\n89헌마163\n89헌마79\n88헌가13\n88헌마25\n\(...TRUNCATED)	"가. 위헌제청성(違憲提請性) 헌법소원(憲法訴願)에서의 재판(裁判)의 전제(...TRUNCATED)

End of preview. Expand in Data Studio

📚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Dataset

This dataset contains structured decisions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rawled from official government sources. The dataset is intended for use in legal NLP research, constitutional law analysis, and the development of AI models that require authentic Korean legal data.

📦 Dataset Summary

Total Entries: 35,007
Language: Korean (ko)
Fields: 15 columns with English column names
Use Cases: LLM training, legal summarization, retrieval systems, constitutional law research
Source: open.law.go.kr
Contact: ducut91@gmail.com
License: This dataset is based on public legal data provided by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law.go.kr) and is freely available for anyone to use. You may use, modify, and redistribute the data for research, commercial, or educational purposes without restriction.

🧾 Column Descriptions

Column Name	Description
`case_id`	Unique identifier assigned to each decision
`decision_date`	Final decision date (format: YYYY.MM.DD)
`case_number`	Official case number (e.g., 2022헌마1312)
`case_name`	Title or subject of the case
`case_detail_link`	URL to the full case details on the government website
`summary`	Summary of the decision (if available)
`case_type`	Type of case (e.g., 헌마 = constitutional complaint, 헌바 = constitutional review)
`case_type_code`	Numeric code corresponding to the case type
`judged_article`	Legal provisions under constitutional review
`court_division_code`	Code for the court division that handled the case
`full_text`	Full decision text (in Korean)
`reference_article`	Referenced laws and articles
`reference_case`	Cited precedents
`issues`	Legal issues discussed in the decision
`search_result_no`	Index from the search result (internal use, optional)

📊 Missing Values Overview

Some columns contain missing value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legal reasoning or references:

Column Name	Non-null Count	Null Count
`summary`	6,329	28,678
`case_type`	34,241	766
`judged_article`	4,739	30,268
`full_text`	29,730	5,277
`reference_article`	5,574	29,433
`reference_case`	5,336	29,671
`issues`	6,343	28,664

Essential metadata such as case_id, case_number, case_name, and decision_date is available for nearly all entries.

📝 Sample Entry

{
  "case_id": "177507",
  "decision_date": "2022.09.20",
  "case_number": "2022헌마1312",
  "case_name": "Constitutional Complaint Regarding Non-Transmission of 112 Emergency Message",
  "case_detail_link":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
  "summary": null,
  "case_type": "헌마",
  "case_type_code": 430105.0,
  "judged_article": null,
  "court_division_code": 430202.0,
  "full_text": "사 건 2022헌마1312 112신고 결과 메세지 미전송 위헌확인\n청구인...",
  "reference_article": null,
  "reference_case": null,
  "issues": null
}

💡 Recommended Use Cases

🧠 Fine-tune Korean LLMs on real-world legal data
⚖️ Build legal Q&A or legal summarization tools
🏛️ Conduct empirical research on Korean constitutional decisions
🔍 Train legal text classifiers or retrieval models
🌐 Benchmark multilingual legal NLP models using Korean constitutional law

📜 License

This dataset is based on open public data provid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re is no copyright restriction, and it can be freely used, shared, and redistributed for any purpose, including research, education, and commercial applications.

This complies with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public data, which allows open use of government publications.

🎯 Why We Open-Sourced This We believe that global large language models (LLMs) should better understand and reflect the legal system of South Korea, just as they do for other major jurisdictions.

By releasing this dataset publicly, we hope to:

Promote inclusion of Korean law in multilingual legal AI systems Encourage international research in Korean legal language processing Lower the barrier to entry for developers working on Korean legal services 🇰🇷 A legally informed model is a better model — for everyone.

📎 Source

🔗 Open Government Law Information Portal (open.law.go.kr)

Downloads last month: 45

Size of downloaded dataset files:

238 MB

Size of the auto-converted Parquet files:

98.7 MB

Number of rows:

35,007

Collection including ducut91/korean-constitutional-court-decisions

korean_legal_data_storage

Collection

A comprehensive dataset of Korean legal documents including court rulings, laws, official decisions, and precedents. Crawled and curated to support le • 7 items • Updated 22 day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