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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ompany 8

피고인은 2016. 5. 27. 00: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면목동 290의 8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4. 24. 18:1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5세, 남)와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20cm)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인근에서 골프연습 수강생으로 만나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에게 “송정에 있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D 아이스크림 매장을 열었는데,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 미리 아이스크림을 사두었다가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돈이 모자라 아이스크림을 살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에 아이스크림 매장을 오픈한 사실이 없었고, 카드채무 600만 원 상당이 있고 소득활동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경부터 2015. 7. 9.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64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해금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7. 23.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 D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 매장 선금을 내지 못하여 물건을 못 받고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낼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금 25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8. 18.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셨다, 현재 현금 융통이 안되서 그러니 이전에 빌린 돈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한 달 뒤에 같이 갚을 테니 250만원만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날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연체된 카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7. 21:57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학사로13길 30 (삼전동, 리치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B으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500만 원을 받아 법무법인 C의 D 변호사에게 사건 설명을 해 준 다음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주어 피해자와 선임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고, 나머지 500만원은 성공보수 예치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즈음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5. 14 00:41경 서울 동작구 번지를 모르는 장소에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7단지 교차로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2. 01:30경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9. 26. 06:45경 서울 금천구 C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우던 담뱃재가 튀어 바지에 구멍이 뚫린 것을 항의하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내가 너 다 찢어서 죽여 버릴 수 있어 나사람 못 죽여서 환장한 사람인데, 왜 출근하는데 사람을 건드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0. 2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구읍 양록길 64 소재 ‘염소마을’ 식당 앞길부터 같은 읍 양남로 1 소재 양구경찰서 정문 앞 길까지 약 0.2Km의 구간에서 C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2. 24. 14:40경 문경시 B에 있는 C휴게소(하행선) 주차장에서 피해자 D(43세)과 차량통행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8. 14. 20:55경 부천시 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5. 21.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3. 23. 20:1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619 앞 도로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1km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B(여, 24세)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2:30경 익산시 C 건물 6층 D노래연습장 602호에서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던 중,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한 손으로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끈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내 성기를 빨아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고, 이에 대해 “아 씨발 놓아라, 나 나갈거다”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세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피고인은 2015. 8. 1. 11:01경부터 같은 날 12:31경까지, 같은 해 8. 2. 13:14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같은 해 8. 21. 09:4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접속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C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학교 후배인 피해자 D에게 남자 성기 사진과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메시지를 수십 차례 발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피고인은 2016. 10. 17. 육군 제26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4. 21:35경 광주시 태전동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프 레니게이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1. 4. 01:56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 현장을 확인하려 하자 “씨발놈들아 나가, 나가라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손목을 5회 때리고, 발로 같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경 F이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무릎으로 위 F의 낭심을 1회 가격하고, 발로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8. 3. 19: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두 달 전에 피해자 D(남, 41세)가 E목욕탕 여탕에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애비나 자식이나 자식 팔아 가지고 돈 벌어 쳐 먹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아버지인 피해자 F(남, 69세)이 피고인에게 “아들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애비나 자식이나 자식 팔아 가지고 먹고 사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옷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6. 14. 16: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휴대폰 요금에 대하여 항의 하던 중,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관 D, E이 피고인의 손에 난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자, "에이 씨팔! 니들이 뭔데 날 치료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소방관들의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밀쳐 폭행하고, 위 대리점 밖으로 나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뛰어들어 위 소방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길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며 위 소방관들의 허벅지, 발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소방대원들의 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월산카타이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담양읍 쪽에서 월산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 50~6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통행이 많은 곳으로, 당시 우측 갓길에 피해자 D( 66세)와 피해자 E(53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며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 앞 유리창 및 앞 범퍼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D를 같은 날 20:51경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늑골의 다발골절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소재 ㈜ C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며, 피해자 D(43세, 식당업)과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1. 05:21경 서울 강남구 E 1층 `F` 식당 앞에서 서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식당 현관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캡스 장비인 콘솔(지문인식장치)을 뜯고 현관문을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부서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물에 허락 없이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19. 5. 9. 08:1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 주방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월세가 계속 밀리니 방을 빼고 이사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빨리 나가라, 저리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 15. 00:45경 대구 달서구 상인로에 있는 상인나이트클럽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변로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702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8km 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9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2015. 1. 3. 14:00경부터 같은 달 14. 14: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담배를 자신의 외투에 은닉하여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합 135만 원 상당하는 던힐, 말보루, 에쎄 등 담배 30보루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21. 1. 3. 22:40경 의왕시 포일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7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57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워 목적지를 확인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길가에 정차시키고 항의를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운전석 등받이 부위를 5~6회 가량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피고인은 2021. 8. 18. 21:12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3. 26. 8:5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 SMLS 증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피해자 E(34세)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폐쇄성 무릎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2019고단4369』 피고인은 2019. 8. 3.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병당 시가 32만 원 상당인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2병과 시가 1만 5,000원 상당인 기네스 맥주 1병 등 합계 65만 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805』 피고인은 2019. 8. 20. 06:15경 수원시 장안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만 원 상당의 양주 1세트, 맥주 1세트, 안주 1개, 유흥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10. 19. 12:13경 삼척시 중앙로 192 ‘동부고속터미널’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에 무단으로 승차한 후, 위 차량의 소유자인 C의 요구에도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차량 소유관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내가 내 차에 있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내차에 내가 올라타 있는데 상관하지 말고 가라. 씨발놈들, 이 씹새끼들아 내 차키 가져와. 씨발놈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기 위하여 왼쪽 팔을 잡자 “이거놔”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3회 내려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8. 1. 17:10경 부안군 상서면 봉야로 분장마을 진입로를 상서중앙농협RPC 쪽에서 장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포장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를 중앙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8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D을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7세)을 같은 달 2. 03:34경 부안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건물 주차장에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78세)의 지도에 따라 운전연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방향지시를 하자 위 주차장 입구 안쪽 방면에서 바깥쪽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에는 조수석 쪽 차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쪽 열린 차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7. 12:2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골반 골절에 의한 후복막강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7. 3. 21.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성군 B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버스터미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다음날인 2017. 3. 22. 10:2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읍 삼가동오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각각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8. 1. 20. 21:5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담리에 있는 청학동냉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허브빌 주차장에서 같은 리에 있는 해맑은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3. 4. 15:00경 부산 영도구 C 근처 해안도로 갓길에 세워 놓은 피해자 D(여, 30세)의 E K3 승용차 안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듣자, “그렇게 죽고 싶으면 차라리 내 손에 죽어라.”라고 하며 운전석 안전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여러 차례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창문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12. 30. 23:30경 부천시 B에 있는 ‘OOOO’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26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흡연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갈고리 모양의 칼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뽑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쑤시고 징역가도 아무 의미 없다. 쑤셔줄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0. 3.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계산할 것처럼 맥주와 안주, 도우미를 주문하여, 같은 날 00:30경까지 총 28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0. 10.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동대구지사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보지 껌 씹는 소리하고 있네. 너 이 새끼 한방 맞을래 한방 맞으면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인근 지구대로 운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더 이상 택시 운행이 어려워 택시를 정차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피고인은 2015. 04. 30. 00: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되어 택시기사인 피해자 E과 다투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는 자신이 운행하는 F 차량을 타고 피고인와 함께 신정지구대로 향하던 중, 피고인은 "나이 쳐 먹어 가지고 택시 기사나 하는데 안 쪽팔리냐"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피고인은 2018. 12. 5. 07:55경 평택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아내를 때린다는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네 뭐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펜스(가로 1m, 세로 60cm 가량)를 위 E와 F를 향해 던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1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강변로 601-1에 있는 정지길 삼거리 앞 도로를 학성동 방면에서 정지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당시 피해자 G(64세)이 H 트럭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태장동 방면에서 학성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그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트럭을 위 도로 옆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5. 6. 2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대산 직업전문학교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에 있는 도시고속도로까지 약 4km 를 주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인 2018. 10. 4. 21:00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5. 2. 28.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모리스노래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밤밭고개로에 있는 대아에드텔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B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10. 12. 23:50 무렵 피해자와 같이 지하철 2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해 실수로 아이팟 터치 MP3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2차례 떨어뜨렸고 이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아현역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역 고객센터로 가던 중 역 계단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2013. 8. 13. 02:23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빠’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을 찾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현금을 인출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02:33경 ‘C노래빠’ 맞은 편 E 편의점 앞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15만 원을, 같은 날 02:35경 F 앞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50만 원을, 같은 날 02:40에서 02:42 사이 평촌학원가 G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현금 5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1. 20. 14: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6273호 피고인 F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F에게 2020. 2.경부터 2020. 6. 28.경까지 사이에 돈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2020. 6. 28. 01:2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28.경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을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2경부터 2020. 6. 28.경까지 F에게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10. 2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미래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C SM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4. 28.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부산진구청 E 소속 공무원 F이 불법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야이 새끼야, 장사하는데 뭐하노,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 상자(가로 40cm, 세로 70cm)를 들어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불법 노점상 및 불법 적치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23:10경 위 업소에서 약 20평의 면적에 소파가 설치된 밀실 4개, 계산대 등을 설치하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D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F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H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I로 하여금 H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만호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279km 당진방향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서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 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의차량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111,000원 상당의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피고인은 2019. 2. 14. 04:57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D건물에서, 그곳 8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키즈카페 ‘E’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아래에 놓여있던 손가방 안에서 현금 198,7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198,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피고인은 2013. 7. 9. 19:05경 서울 강남구 D에서 E 시내버스를 타고, 운행 중인 버스 내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 옆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오른쪽 손등이 실수로 닿는 척하며 만지고, 위 피해자가 내리고 다른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이 승차하자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위 피해자도 내리고 피해자 F(여, 21세)이 승차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시내버스에서 각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피고인은 2012. 8. 27. 12: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안경원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피해자에게 할부로 판매한 천마대금을 달라고 하자 위 물건이 비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화가 나서 천마박스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 1회, 머리를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박스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한 후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뒤 따라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살짝 스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20. 02:2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건물 703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E주점’의 특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장소를 옮겨 술을 더 마시는 등 그녀와 따로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나 그녀가 이를 거부하자,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오산에서 온 깡패다, 아가씨 내보내면 다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그녀가 특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 후 위 유흥접객원이 특실 밖으로 나가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을 가자 이를 뒤쫓아 갔다가 다시 ‘E주점’로 돌아와 카운터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가씨를 불러오라’고 계속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유흥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병원에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위 G가 ‘119를 불러 구급차를 타고 가라’고 하자 그때부터 ‘씨발, 경찰관은 나를 못 데리고 가냐,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2. 8. 22. 21: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7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6. 11. 16: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괴산군을 경유하여 목적지인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4. 14. 23: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손님인 피해자 E(59세) 및 그 일행 F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 등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F를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5. 19. 03:13경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1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켜 왼손에 성기를 잡은 채로 계산대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캔커피 등 물건을 계산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피고인은 2012. 10. 3.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위 주점에 취업하여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만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선불금 명목의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운영자이고, 피해자 D(51세)은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8:30경 위 C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E와 피해자의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3. 25. 00:0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건네주며 “나를 죽여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커터칼을 빼앗아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은 2011. 4. 17. 02:45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6세, 여)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쪽에서 강제로 껴안은 채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고 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넣어 성기 부분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18. 10. 4. 16:4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수돗가 벤치에서,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 D(여, 2*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0. 26.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빌딩 9층 'KB캐피탈' 인천중고차지점에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YF소나타 승용차의 대금 1,4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10. 27.경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700만 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2.말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피고인은 2020. 9. 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Q’에 접속하여 채팅방에서 피해자 DG에게 “30억 DH를 99,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9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3. 7. 13. 01:25경 포항시 북구 학산동에 있는 부두에 정박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선박 ‘D’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갑판으로 들어간 뒤, 어획물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20만원 상당의 문어 약 30kg, 고동 4상자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B, 2층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을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화대 4만원을 지급받은 후, 여종업원 D(여,21세)을 소개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남성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같은 날 18:30경까지 위 D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명의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2010. 8. 13.자 공갈 피고인은 2010. 8. 13. 21:00경 부산 동구 C호텔 8층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에게 양주 7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6명을 동석케 하여 유흥을 즐기면서, 동석한 유흥접객원에게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아나, 20세기 깡패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과시하고, 유흥을 즐긴 후 술 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낼 와서 줄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산 하고 가셔야 하는데예”라고 하자, “어 씨발 낼 준다 안하나”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술값의 지급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상의 피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50만원의 술값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8. 17.자 공갈 피고인은 2010. 8. 17. 23:00경 위 ‘D 유흥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양주 3병을 주문하고, 피해자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술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여 “앞에 돈 안 주십니까.”라고 물어보자, 인상을 험악하게 쓰면서 “야, 씨발 시끄럽다.”라며 술을 준비하도록 하고, 유흥접객원 아가씨 3명을 동석케 하여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가 재차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야, 임마 새끼야 준다 안하나, 이번 주 안에 부쳐줄게.”라고 소리를 질러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술값의 지급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상의 피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95만원의 술값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50조 제1항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0.부터 2018. 11. 9.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위한 시설 및 집기류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E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19. 6. 17. 10:4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B동 운동실에서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63세)과 눈이 마주쳤고, 이에 피해자가 왜 쳐다보냐고 얘기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12. 28. 06:00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C(같은 날 기소중지)는 ‘D’,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F은 호텔 객실을 예약하고 비품을 갖추어 놓는 역할을 하는 위 업소 실장이며,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종업원 면접 및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인 객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업주인 C, 실장인 F과 함께, C는 G, H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 ‘I’ 등을 통해 성매매 알선을 광고하고 F은 호텔 객실을 예약하며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 있는 호텔 등 숙박업소객실의 카드키를 주고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C, F과 함께, 피고인은 2016. 11. 10. 19: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L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0만 원을 받고 F이 미리 예약해 놓은 위 호텔 객실 506호로 안내하여 위 객실에 있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업주인 C, 실장인 F과 공모하여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은 2017. 8. 26. 19:50경 서울 강동구 B 3층에 있는 ‘C’ 2번 당구대에서 동네 친구들과 당구를 치다가 마지막 공이 맞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을 하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48세)이 옆에서 “맞은 것 같다. 내가 봤다.”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봉(길이 약 132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2. 20. 02:05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번남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패산로77길 11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9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12. 19.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100억 메소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채무변제 등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았을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35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다음 날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7,345,500원 이 사건 공소장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3(피해자 Z)의 피해금액은 525,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35,000원의 오기로 보아 해당 부분을 정정하고, 그에 따라 합산한 피해금액은 7,345,500원이 된다. 위 범죄일람표 중 피해금액 합계란의 ‘7,310,500원’ 또한 명백한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이체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6. 3. 25. 15:10경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부터 같은 구 독립문로8길1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6.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내동 창원대로 공단본부 삼거리 앞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남고삼거리 방면에서 창원병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투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투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K3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투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 K3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18.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한국가스공사의 직원으로 노조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민주노총 5대 긴급 투쟁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같은 날 15:45경부터 서울역광장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을 거쳐 한국은행 로터리를 지나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55경, 16:56경, 16:57경, 16:58경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500명과 함께 그 곳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10경부터 17:35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피고인은 2015. 3. 18. 18:3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B(53세)이 운영하는 ‘D’ 마당에서 피해자가 종전에 자신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가지고 가 “친구끼리 술 한잔 먹고 싸울 수도 있는 거지, 고소한 이유가 뭐냐, 같이 죽자”고 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찌를 듯이 위 과도를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3. 27. 03:0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7세)가 신고경위를 파악할 때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촬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동료 경찰관 및 길을 가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찍지 말라고 내맘대로 찍을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받자 “그래 개새끼야. 반말하고 욕했다. 어쩔래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2016. 7. 9. 17:4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산순환도로를 상동교 방면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D(66세)의 E 쏘나타 택시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여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되어 약 3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2019. 3. 13. 19:4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20:2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정읍대로에 있는 옹동간 358번 전신주 앞 도로를 정읍 쪽에서 원평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전방 2차로내의 우측에는 보행자가 도로를 따라 보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옵티마 승용차량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도로를 걷고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옵티마 승용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골반 부위등을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케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뇌출혈, 전신의 다발성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피고인은 2017. 12. 23.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천번리 경기광주 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 걸쳐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피고인은 2014. 5. 24. 22:2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차량에서 주취자가 차를 막고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56세)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2회 폭행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손을 물려고 하는 등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 11. 22:10경 진주시 남강로 712에 있는 진주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C이 위 터미널 부근에 택시를 정차하였다가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유)동남택시 소유인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354,9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9. 21: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피고인은 평소부터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0세)가 쓰레기를 잘 치우지 않는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2014. 7. 28. 07:00경 성남시 중원구 D 지하 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때마침 설거지를 마치고 일어서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형법 제298조

피고인은 2012. 8. 18. 02:0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삼리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하는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 씹할 놈아, 그것도 모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피고인은 2013. 8. 21. 13:1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광양IC 앞 도로를 광양읍 쪽에서 광양IC 출입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 부분을 따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주상골 및 설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4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피고인, H(2013. 1. 26. 사망) 및 피해자 I는 2009. 12. 7.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함께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H이 피해자로부터 2009. 12. 7. 8억 원, 2009. 12. 8. 5억 원, 2009. 12. 18. 5억 원, 2009. 12. 20. 2억 원을 각각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의 주식 500만 주 및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사용할 동업자금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2. 7.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H과 공모하여, H은 위와 같이 보관하던 돈 중 1억 원을 J의 주식 500만 주 및 경영권 인수 계약금 3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비용으로 사용할 돈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0. 2. 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숙박하던 호텔의 숙박비 결제대금으로 9,300만 원,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H과 공모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사임에도 마치 M이 J 인수를 위한 컨설팅을 해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H이 위와 같이 보관하던 돈 중 2억 9,500만 원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23. J 인수잔금 조달을 위한 이자 등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H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9. 12. 29. J 인수와 무관한 피고인의 처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29.부터 2010.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보관하던 돈 중 합계 4,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은 2020. 9. 26. 22:4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19세)을 만나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던 이유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은 2014. 6. 17. 05: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D 경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동료경찰관인 E 순경 및 폭행 사건 관련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찰 씨팔놈들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피고인은 2013. 06. 27. 00:00경부터 같은날 01:20경까지 장물수집책인 B과 C을 자신이 운행하는 D SM3 승용차에 태워 B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흥국저축은행 앞길에, C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알리안츠생명 빌딩 앞길에 배치시킨 후 이들로 하여금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스마트폰을 매수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 00: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흥국저축은행 앞길에서, B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액정으로 신호를 보내고 이를 보고 온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5만원에 매입하도록 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밀리오레 뒤 주차장 입구에서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고, 같은 날 00:5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알리안츠 생명 앞길에서 C으로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14만원에, 같은 날 01: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 소속의 H 택시를 운전하는 I으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4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2만원에 매입하도록 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밀리오레 뒤 주차장 입구에서 위 스마트폰 2대를 건네받는 등 총 3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은 2018. 1. 6. 14:49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 남) 운영의 ‘D’ 매장에서 의류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39,900원 상당의 검은색 남성용 바지 1점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피고인은 2020. 1. 30. 23:23경 대구 달서구 C 상가 내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손님과 말다툼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계속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 될 수 있다는 점을 통보받자 위 F에게 “그래 체포해 봐”라고 하며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F을 비롯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배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1. 12. 20:3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173번길 23-26에 있는 청와아파트 나동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이 술에 취해 마대자루를 집어 던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마대자루를 들고 위 C의 가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2층 201호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BMW 차량을 리스계약한 후 F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F이 2,000만 원을 빌려 주기로 하였다. 내가 매월 차량 리스 대여료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2015. 7. 30.까지 전부 갚을테니 너의 명의로 BMW 차량을 리스계약한 후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후 나에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도박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이며 신용불량자로서 위 F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0. 200만 원, 같은 달 23. 250만 원, 같은 달 28.경 270만 원, 같은 해 4. 1. 470만 원, 같은 달 14.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고, 그 무렵 수회에 걸쳐 41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은 2017. 8. 25. 19:50경 경남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미성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성경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