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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P & AI - Korea University 45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02:24경 충남 서천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 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6. 03:30경 위 1항 기재 ‘E' 앞 도로에서 도로 중앙선 부근에 F 코란도 밴 승합차를 주차한 채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머리를 숙이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손으로 뿌리치고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7. 21.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인터넷 B사이트에 피해자 C(37세)이 게시한 물품 판매글의 ‘문의내용'란에 ‘D C인가 하는 개쌔끼는 빨리 스피게티소스 광고를 내려라,,, 이 씨발놈아 어디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냐~~ 사진은 3개 올려 놓고 3개들이 1세트인 것처럼 가격도 3개 가격 다 받아 쳐먹고 왜 1개만 보내냐,,, 디 질라고 환장했냐 이 씨발아~~ 느그 부모님 목구멍에다가 가슴에 칼을 꽂아라 이 씨발아 왜 우리 소비자를 우롱하냐~~'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모욕

civil

소유권말소등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 12. 8. 피고 B을 상대로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6. 1. 접수 제125888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소송계속 중이던 2021. 3. 19.경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C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음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피고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소송에서의 지위를 승계인수한 사실, 그런데 그 이후인 2021. 6. 10. 피고 B의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 전부 취하서(이하 '이 사건 소취하서‘라 한다)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소취하서에는 수기로 원고의 이름(A)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2021. 6. 8.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2021. 6. 18.에는 원고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2021. 6. 17.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태로 원고가 피고 B의 소송대리인에게 소취하서 제출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한편 피고 B은 2021. 6. 13.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소 전부 취하 동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의 승계인수인인 한국주택금융공사도 2021. 6. 21.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소 전부 취하 동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소취하서 제출 이후 원고는 2021. 6. 22. 소취하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기일을 지정하여 달라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2021. 8. 17. 열린 이 사건 제4회 변론기일에서는 원고가 직접 출석하여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소유권말소등기

civil

소유권이전등기

가. 원고들은 2020. 6.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48,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0. 18. 원고들에게 "이 시간 이후에 잔금일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어떠한 금전도 입금하지 마세요. 중도금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원고들은 다음날인 2020. 10. 19. 피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후, 중개인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송금 사실을 알렸다. 마. 피고는 2020. 10. 22. 원고들에게 "계약 파기의사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매수인이 이행의 착수에 들어간 상태에서 파기는 하실 수 없습니다. 약속한 잔금일에 약정한 바를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바. 피고는 2020. 10. 26. 중개인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1억 증액해서 진행하자. 가부를 오늘 오전 11시까지 답해 달라. 11시까지 답이 없으면 바로 공탁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피고는 2020. 10. 28.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116,000,000원을 공탁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년 금 제11756호), 같은 날 원고들에게 "계약금 배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계약금 48,000,000원의 배액과 2020. 10. 19. 지급받은 20,000,000원의 합계 116,000,000원을 공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아. 원고들은 2020. 10. 30. 피고에게 "피고의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잔금 지급일인 2020. 11. 5. 10:00에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춰서 중개사무소에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 원고들은 2020. 11. 5. 10:00경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중개사무소(D부동산)에 방문하였으나, 피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유권이전등기

civil

배당이의

가. 원고는 2015. 9. 23. E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하고, 같은 날 E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등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5. 10. 1. 채권최고액을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E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2018. 8. 27.자 및 2018. 9. 17.자 각 ‘최고서'를, 최종적으로 2018. 12. 12.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2018. 12. 5.자 ‘법적절차(경매)실행 착수 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다. 다. 한편 E과 H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을 임대인으로, H(피고의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34만 원, 기간을 2018. 4. 10.부터 2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2018. 4. 10.자 임대차계약서(을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라. 또한 E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을 임대인으로,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위와 동일하게 하여 기간을 2018. 10. 17.부터 2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2018. 9. 28.자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을 제13호증과 동일,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8. 10. 18. 이 사건 아파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9. 2. 1.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2. 7.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11. 21.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15,000,000원(1순위, 최우선소액임차인),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대한 배당액을 449,180원(2순위, 당해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152,031,990원(3순위, 근저당권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11.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아. 배당기일인 2019. 11. 21.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E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합계 374,931,470원이다.

배당이의

criminal

배상명령신청, 사기

1.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총 17구좌인 4,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할 예정이다. 1구좌에 250만 원씩 월불입금을 내고, 번호대로 계금을 받고 나면 매달 40만 원을 더 추가하여 290만 원을 불입하면 된다. 11번 반구좌와 15번 구좌에 가입하면 그 순번에 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7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과 수입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3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들어갈 데가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40만 원씩 주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일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일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계를 하다보면 계원들이 돈을 융통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2.에 네가 받아야 할 다른 계금과 한꺼번에 목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배상명령신청,사기

civil

매매대금반환

가. 원고들은 인천 중구 L 지상의 ‘M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위 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이거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2.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날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금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되었는바, 아래와 같이 변경된 입주지정기간을 확정하여 안내드립니다.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2019. 9. 2.~2019. 9. 30."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9.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반환

criminal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거나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보관 또는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보관된 금원을 인출·수거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고단80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 09: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카드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F카드 대출을 먼저 상환을 해야 저금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2020. 3. 26. 13:10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F카드 주식회사 명의의 ‘변제확인서'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E카드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E은행 대출담당자이다. 3,2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는데, 우선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채무를 완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3. 27. 14:23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5,028,3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28,3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996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 10:00경 피해자 M에게 N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된 것처럼 말한 후, 다시 O 직원을 사칭하며 위 거래로 채권 추심이 되었으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불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27. 15:0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P Q동 앞에서 위와 같이 위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198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474 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0. 09: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R 소속 S 팀장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출을 먼저 상환을 해야 저금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3. 20. 18:10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김포시 T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 전달을 의뢰받은 피해자의 대리인 U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3,18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R 등 대부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U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752 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20. 3. 24.경 피해자 V에게 "W은행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3. 25.경 "X은행 대출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8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20. 3. 24. 17:45경 광주시 Y Z동 앞길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8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7.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585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930 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20. 3. 25.경 피해자 AA에게 "N 대출담당자이다,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3. 26.경 "AB은행 대출담당자이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2020. 3. 26. 17:22경 광주시 AC에 있는 AD 주차장으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1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배상명령신청,사기방조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1. 21.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망경로 224번길 7에 있는 이면도로를 C주유소 방향에서 망진산 봉수대 방향으로 우로 굽은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중간 부분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으로 정차한 피해자 D(남, 53세)의 E 봉고 화물차 열린 운전석 앞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전진한 후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쪽 적재함을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평거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망경로 224번길 7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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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고인은 ‘블라인드' 어플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7세)을 알게 되어 2021. 2. 19. 19: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침대에 눕힌 다음 하의를 모두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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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28.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약 1년간 교제한 사실이 있는 E와 함께 F을 만나면서 F에게 E를 지칭하면서 ‘이 사람이 피해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유선사항: F)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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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31. 20:0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공에 입김을 부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단속지점인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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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6.부터 2020. 2. 1.까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B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에서 D정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2020. 5. 30.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7.경 제주시 E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여러분 F 대통령께서 4·3특별법 개정가지고 72년 한맺힌 유족들의 한을 보상하느니 못하느니 누구 잘못이니 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 흐트러질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논쟁해 버리면 ‘아 저거는 안해도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라고 발언한 후에 이어서 "그래선 안 되겠다. 제가 F 대통령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당신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가 3년간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위해 해줄게 하나 있다. 4월 3일날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약속하셨잖습니까. 보셨습니까."라고 발언하여 마치 피고인이 F 대통령(이하 ‘대통령'이라 한다)에게 B 위원장으로 3년간 봉사한 대가로 피고인을 위해 2020. 4. 3. 개최된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을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하였고, 대통령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것처럼 연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B 위원장으로 3년간 봉사한 대가로 피고인을 위해 2020. 4. 3. 개최된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을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2018. 4. 3.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적어도 격년으로 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20. 4. 3.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정치권과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는 취지의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공직선거법위반

criminal

폭행

피고인은 2021. 5. 6. 04: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가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팔로 피해자 D(남, 23세)의 목을 감싸서 조인 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행

criminal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경 건축주 B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C 및 D 지상주책 신축공사, 건축주 E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F 외 4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각각 도급받은 후,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며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던 G에게 위 각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G은 건설가설재 임대사업을 하는 H으로부터 위 각 공사를 위한 가설재를 외상으로 임차하기 위해서는 건축주의 지급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건축주의 지급보증이 있어야 가설재를 임차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사실은 위 B, E으로부터 지급보증에 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건축주와 얘기가 다 되었다고 말하며 G으로 하여금 위 H이 미리 내용을 작성하여 교부한 위 각 공사를 위한 건축자재임대계약서 2장의 ‘(을)지급보증 토지 주 인감첨부'란에 각각 볼펜을 사용하여 ‘주소: 경기도 양평군 J, D, 성명 B', ‘주소: 경기도 양평군 F외 4필지, 성명 E'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B과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놓은 위 B, E의 도장을 각각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E 명의의 건축자재임대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경 경기 구리시 K에 있는 위 H의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건축자재임대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civil

임금

피고 B이 도급받은 세종특별자치시 E 소재 오피스텔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F에게 하도급하고, F이 공사현장 근로자인 원고에게 합계 2,1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

civil

부당이득금

가. 원고는 2017. 1. 19. C을 상대로 서울 강서구 D 대 302.5㎡ 지상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E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1. 9.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959호로 ‘C은 원고에게 689,895,6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9. 3. 1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9. 4.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대표이사인 F은 C과 부부관계에 있다.

부당이득금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7: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비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곤란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 18:53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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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3. 10. 08:10경부터 08:20경까지 순천시 B건물, C호 소재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D 게임 내 대화창에 피해자 E(여, 22세)에게 "○○(피해자)아 허벌○○아, ○○이 밑에서 냄새나네, ○○이 밑에는 허벌이면서 왜 입은 다물었냐, ○○이 혀 잘굴리노, ○○이 밑에 킁킁 우웩 오징어 우웩"라고 글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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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고인은 2017. 10. 16. 11:20경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3층 시장실 앞 비서실에서 재개발 문제로 피해자 B(여, 5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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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9. 06: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 다툼으로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너 죽인다, 개새끼야, 씨발놈 확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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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잡종지와 위 토지 지상에 있는 3층 건물 중 2층(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고, C는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다. 1. 대리인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몰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음식점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2016. 8.중순경 D 건축기사 E에게 건물주인 C의 승낙을 받았으니 건물의 용도를 음식점으로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E은 2016. 8. 30.경 인천 중구 F건물 G호 D에서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로 한글 파일 ‘대리인 위임장'에 C가 위 D에 민원을 위임하는 것처럼 ‘동의인'란에 ‘C'를 ‘서명 또는 인'란에 임의로 조각한 C 명의 목도장을 찍어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을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대리인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위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 8. 30. 위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사이트 ‘H'에 전항과 같이 위조된 ‘대리인 위임장'을 스캔하여 건축용도변경 허가 신청서와 함께 게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을 이용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 대리인위임장 1부를 행사하였다. 2. 임대차계약서 위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토지의 차고지 발행 연장을 위하여, 사실은 C와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간을 연장하여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직원 I에게 C가 동의를 했으니 차고지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믿은 I는 2019. 9. 18.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주차장 사무실에서 위 토지 및 건물을 피고인이 C로부터 임차하되, 임대차기간은 ‘2019. 9. 18.부터 2022. 7. 31.(34개월)'로, 계약일자를 ‘2019. 9. 18.'로,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A'을 각 기재하고 각 도장을 찍어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를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위 I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9. 9. 25.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중구청에 전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를 이용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criminal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4:30경 위 D 7층 작업장에서 근무 중 관리자의 승낙 없이 1층으로 내려가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뭘봐, 저리 꺼져"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3회 밀치고, 목 부위를 잡아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행

civil

약정금

○ 원고는 2019. 3.경 지인 C의 권유에 따라 식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6.경 C를 통해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고 그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 원고는 E과 함께 2019. 4.경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하고, 상호를 ‘F'으로 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원고는 2019. 6. 1.경 피고와, 원고가 배추 산지에서 배추를 구입한 후 유통시켜 차익을 남기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피고가 그 투자금 등으로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 후 발생한 수익을 나누어 가지고, 피고가 2019. 9. 말경까지는 원고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2019. 6. 1.에 5,000만 원, 2019. 6. 4.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렇게 지급한 투자금 합계 1억 원을 이하 ‘이 사건 투자원금'이라고 한다). ○ 원고와 E은 2019. 7. 19. ‘F'을 폐업하였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원금 반환 명목으로 2019. 7. 31.에 1,000만 원, 2019. 10. 10.에 5,2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약정금

criminal

업무방해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지부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8:35경부터 같은 날 19:16경까지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울산 1공장 의장11라인 F1-02공정 부문에서, 생산라인 운행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시간보다 생산차량 1대 투입시간(63.7초)당 약 0.3~0.5초 가량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위 회사 1공장 생산2과장 F 등 관리자들과 함께 상황을 확인하다, 위 회사 관리자들이 '구정 휴무 공사 기간에 고무 재질인 구동부 쪽 압력(텐션)을 높여주었는데 이로 인해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판단되니 수정 후 보완하겠다.'고 하자 '작업자는 1년 동안 속도가 빨랐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빠른 거 확인하지 않았냐'고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고, 이에 위 회사 관리자들이 재차 작업 속도가 빨라진 상황을 설명하며 '시간당 생산차량 투입 대수는 변동이 없고, 이 부분 작업 속도만 늘어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생산라인을 재가동할 것을 요구함에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으라'고 재차 주장하며 비상정지버튼 쪽을 점거하며 위 버튼을 손으로 감싸안고 작업 재개를 방해하다, 같은 날 19:07경 생산총괄 부장 G가 비상정지버튼을 해제하려 하자 다시 비상정지버튼을 감싸고, 19:07경 위 G이 '현재 조정 조치 중이므로 라인 재가동하겠다'고 공지 후 비상정지버튼을 해제하였음에도 재차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1분간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생산라인 가동 정지에 따른 고정비 손실 102,358,427원을 입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civil

근저당권말소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26. 접수 제67600호로 같은 달 25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채무자 C의 처형으로,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3. 30. C이 실질적인 대표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 신협계좌로 5,000만 원, 같은 해 4. 12.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C은 피고에게 2018. 3. 1.자로 7,000만 원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이후 D는 피고에게 2018. 4. 30. 300만 원, 같은 해 6. 1. 350만 원, 같은 해 7. 15. 350만 원, 2018. 8. 16. 200만 원, 2018. 9. 13. 1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근저당권말소

civil

구상금

가. 원고(변경 전 상호: J공제조합)는 2002. 4. 2.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K 주식회사, 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한도거래용 채무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D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2002. 4. 22. 공사명을 ‘L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보증기간을 ‘2002. 3. 27.부터 2005. 3. 26.까지', 보증금액을 113,000,000원으로 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보증채권자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교부하였다. 라. M은 피고 B에 위 공사의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B가 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3. 9. 26.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0404호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2. 20. 일부 승소하였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6. 1. 6. M에 보증금 68,659,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6,231,805원 합계 74,891,585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B, 망인, 피고 C, 피고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17301호로 피고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3. 28. ‘피고 B, 망인,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801,345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11.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사. 망인은 2012. 3. 17.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선정자 G, H, I, 피고(선정당사자) F는 인천지방법원 2012느단143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2. 6. 1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F,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68,801,345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11. 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1. 5. 25.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C과 연대하여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각 돈 중 선정자 G는 22,933,781원(= 68,801,345원× 3/9)과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11. 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1. 5. 25.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선정당사자) F, 선정자 H, I은 각 15,289,188원(= 68,801,345원× 2/9)과 이에 대하여 2006. 1. 6.부터 2011. 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21. 5. 25.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상금

criminal

무고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서 변호사 C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며 ‘부동산중개인 D이 2015. 9. 8.경 부동산 중개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구 달서구 G 대지 및 건물을 매수인 H에게 매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인 D으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인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함께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날인하도록 한 것으로 D이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근거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명의의 I 아파트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 변호사로 하여금 2020. 2. 6.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2020. 2. 17. 대구성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D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승소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무고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염병의심자는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9.경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같은 날 2020. 10. 23. 12:00까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 영등포구청장 명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2. 17:00경 오토바이 수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숭인동 소재 동묘앞역 인근으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9.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각각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civil

매매대금

가. 원고와 피고, C는 2016. 6. 28. D(1/2 지분권자)으로부터 대구 북구 E 대 1,576㎡ 및 F 도로 72㎡, G 도로 16㎡ 및 위 E 지상 2층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와 피고가 각 3/20 지분, C가 4/20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투자지분 원고, 피고 각 30%, C 40%), 2016. 9. 5. 원고, 피고 및 C는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위 각 토지 및 건물의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H은 2016. 12. 21.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8.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7. 2. 6. C와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1/20을 매매대금 276,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9. 각 지분 1/2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위 E 지상 2층 건물은 2017. 1. 24.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되고, 2017. 2. 21. J호 내지 K호에 관하여 집합건물로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또한, 위 건물 J호 내지 L호에 관하여는 2017. 2. 20. 공유물분할로 인해 I의 지분 1/2이 원고, 피고와 C에게 각 지분비율별로(원고 4/20, 피고와 C 각 3/20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원고의 지분이 8/20, 피고와 C의 지분이 각 6/20씩 되었다. 위 건물 M호 내지 K호에 대하여는 2017. 2. 20. 공유물분할로 인해 원, 피고와 C의 지분 합계 1/2이 I에게 이전되었다. 라. 피고는 2017. 2. 28. C로부터 대구 북구 F 도로 72㎡, G 도로 16㎡(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지분 1/40, 이 사건 건물 J호 내지 L호중 지분 1/20을 대금 144,367,14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1. 이 사건 도로 중 지분 1/40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J호 내지 L호 중 지분 1/2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7. 3. 15. 이 사건 건물 J호 내지 L호 중 각 1/20 지분, 이 사건 도로 중 각 1/40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144,367,14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중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투자지분 5%에 해당하는 담보 대출금 상당액 62,498,750원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원고가 피고에게 당시 제시한 매매대금은 83,458,466원인 것으로 보인다, 을 제9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23.부터 2017. 6. 22.까지 사이에 85,735,966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되,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특약 사항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공동사업자로서 공동소유한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이전하고, 이전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 양도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3. 21.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도로 중 원고 지분 1/40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J호 내지 L호 중 원고 지분 1/20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건물 J호 내지 L호에 관하여 2015. 5. 22.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240,000,000원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이하 ‘O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2017. 3. 31. 기준 대출금 잔액 1,249,975,000원), 2017. 3. 1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9. 11. 18. 이 사건 건물 J호 내지 L호에 대하여 C의 지분 중 각 5/40지분을,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C 지분 중 각 5/80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매매대금

criminal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크루징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수유1파출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임을 보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0세)의 얼굴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criminal

사기

피고인은 속칭 ‘자금 융통업자'로 행세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B로부터 경비나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구로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하는데 관여하고 있고 자금을 보관하는 창고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 열쇠가 세 개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영감들을 만나고 경비를 지원해주면 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30억 원부터 10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2주일 이내 5만 원 권으로 대출금을 지급해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C은행 D)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8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관련 회신 1. 수사보고 – 피의자와 통화 및 은행직원과 통화 확인 1. 수사보고 – 압수영장 회신에 대하여 1. 수사보고 – 배서자 E와 통화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 – 수표입금내역 및 입금자 대상 수사대상자 검색 확인 1. 수사보고 – 피의자 이메일 제출자료 1. 수사보고 – 수사협조의뢰 및 G 한국지사확인 요청 1. 수사보고 – G 한국지사 담당자 회신 1. 문자내용, 문자내용 및 돈다발 사진 등 1. 각 문자내역 1.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1. 각종 영문서류 1. 컴펌레터 및 번역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야채 밭떼기를 통해 농수산물 시장에 납품하는 중간 유통업자이지 자금 융통업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는 홍콩 사이먼 회사로부터 2년간 걸쳐 투자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시킨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게 야채 밭떼기 비용, 심부름 값,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로부터 경비나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방법'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억 2,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기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수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부터 2021. 1. 2.까지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2,70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 B(여, 당시 27세)과 사귀다가 2020. 1.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5. 24. 23:00경 인천 강화군 강화도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찍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criminal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로부터 "C이 계좌를 사용하려 하니, 카드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13. 13:20경 위 B이 지정하는 서울 구로구 D에 위치한 E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소위, ‘H')에게 전달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 등을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criminal

협박

피고인은 B의 아내이고, 피해자 C는 B과 불륜관계에 있는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1. 3. 5.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자신의 남편과 만나지 말라는 경고를 하기 위하여 D의 휴대폰으로 수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D이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여 더 이상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게 되자 피해자 C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엄마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누나들이 가만두지 않겠다. 사위에게 전화한다고 해서 일단 엄마 바뀐 전화번호를 물어본다 했다", "오전 중 엄마 전번 알려주지 않음 나도 더 이상 누나들의 폭주를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협박

civil

손해배상(산)

○ 피고 F은 피고 G으로부터 인천 I 소재 고시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건설면허를 각 대여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현장소장 J를 통해 개별 공사를 수행할 공사업자들을 섭외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 K은 2014. 9.경 J를 통해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소방 및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그 대금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1세대 당 110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로 소요되는 자재비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 이 사건 설비공사는 2014. 9. 30.부터 2015. 3. 6.까지 진행되었는데,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2. 6.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보일러 연통을 설치하기 위해 지상 5층 계단에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 피고 F, G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손해배상

criminal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37 피고인은 2020. 4. 3. 10:00경 순천시 B건물 1층에서 화장실을 수리 중인 피해자 C에게 ‘D A'이라고 적힌 명함을 보여주며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4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화장실을 수리한 후 입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자재를 구입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여 위 건물의 화장실을 수리하여 입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81 피고인은 2020. 5. 26.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압세척기를 임대해주면 이틀간 사용한 후 같은 달 27.에 이를 반납하면서 임대료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룸의 보증금 30만 원 및 월세 3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인테리어 시 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고압세척기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고압세척기를 임차하더라도 고압세척기를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므로 임대차 기간 내인 2020. 5. 27.까지 임대료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고압세척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751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9.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I'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화물차량 (차량번호 1 생략)를 중고로 샀는데, 차량이 용도에 안 맞아 팔려고 한다. 차량대금으로 590만 원을 주면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 명의를 2019. 8. 16. 이전 등록하면서 K(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차량에 K(주) 명의의 근저당권(채권가액 532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된 J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전받을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전송해 주면 근저당권 해제 이후 차량 등록 이전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J로부터 그의 아내 L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근저당권 해제 없이 차량을 넘길 생각으로 L 명의의 이전 등록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2. 여수시 M에 있는 N 사무실 내에서 ‘이전등록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된 서류의 양도인란에 ‘A'이라고 수기로 적고, ‘본인(매수자)는 당해 이전등록 사항이 매매업자 중개를 통한 매매가 아닌 위 매도자와 직접 매매한 것임을 증명하며, 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민․형사․행정상 책임을 지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전등록을 위 신청인에게 위임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문구 밑 매수자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날인란에 L의 막도장을 날인하고, 매수자 L의 인적사항을 그 정을 모르는 N 직원으로 하여금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전 등록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도양수증명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양수인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위 자동차에 저당 1건이 있음을 알고 이전하며, 이는 양도양수인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추후 문제발생시 당사자간 해결할 것을 서약함'이라는 문구 옆 양수인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날인란에 L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 및 양도양수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2.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전등록신청서 및 양도양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전남 여수시 차량등록사무소 담당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6차선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9. 22: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역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civil

대여금

가. 원고는 2017. 2. 24. 피고 B의 대여 요청에 따라 피고 D와 사이에 대여금 2억 원, 대여기간 2017. 2. 24.부터 2017. 6. 23.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E이 이에 연대보증하였다. 원고가 2017. 2. 24. 피고 E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2억 원에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98,089,870원을 송금하자 피고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대여일인 2017. 2.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에 있어 차용보증이행용도로 현사업지 충남 아산시 G 외 4필지 도시형 생활주택 256세대(H,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피고 회사의 지분 중 일부인 14층 I호와 12층 I호를 담보제공하며, 이 사건 대여금 불이행시 본 담보물건을 원고에게 완불 조선으로 소유권이전해 준다.'라는 내용의 ‘차용보증이행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후 피고 D, E이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 회사는 2017. 9. 28.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3. 1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E이 변제하지 못할 시 자신이 대위변제하겠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1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E이 변제하지 못할 시 자신이 2018. 8. 30.까지 대위변제하겠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제2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8. 6.경 준공되었고, 피고 B은 경찰에서 2018. 10. 3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정산금으로 16억 원의 상가를 대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B, 피고 회사,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대여금

civil

보험금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F는 2002. 6. 21. 보험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G 종신보험(주계약과 특약부가내용으로 구성) 증권번호: H 보장내용(유족보장):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000,000 원 및 재해사망보장특약 사망보험금 50,000,000 원 지급보험기간: 주계약 종신, 특약부가내용 80 세까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 2002. 6. 21. 피보험자: F (I생)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료: 월 216,600 원, 납입기간: 20 년 (2) G종신보험 약관에 의하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의미하고,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분류항목 제13호로서 '추락'이 규정되어 있다. (3) F는 2003. 10. 31. 22:21 평택시 J아파트 K호에서 원고 A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아래에서는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하였다. (4) 원고 A은 사망한 F(아래에서는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인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한 후 원고들에게 기납입보험료 3,465,600원을 반환하였을 뿐이다.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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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6. 20: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 1층 거실에서 ‘40세 아들이 부모를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 등에게 "경찰관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라"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과 분리되어 작은 방에 있는 피고인의 가족을 향해 욕설을 하며 다가갔으며, 위 D 경사가 피고인의 뒤에서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팔꿈치로 D 경사의 턱을 1회 때리고, 오른 손으로 D 경사의 목을 1회 때리는 등으로 위 D 경사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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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2021고단957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호에 있다가 경기 부천시 D건물, E호로 이전한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LED조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20. 5. 13.까지 위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 5. 임금 2,007,950원 등 금품 합계 76,160,75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00,197,44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20. 5. 13.까지 위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5,557,92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고단2303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H 2층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I의 임금 91,565,601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3,216,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9,603,4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civil

토지인도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토지인도

criminal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5. 10.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6. 15. 육군 3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병역법위반

criminal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3년경 B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2006년경 수료하였고, 2013년경까지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대학원에 논문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C(64세, 남)은 1982. 9. 1.부터 현재까지 B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2013년경에는 B대학교 대학원장으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6.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서울 D에 있는 B대학교 교내에서 ‘불법 저지른 C 회개하십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8.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4회에 걸쳐 ‘20억 횡령 전직 B대교수 C 도둑 검찰, 경찰 수사하라, C 도둑 연구비 횡령 2016년 12월 E 재단에서 진즉 짤림'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B대학교 교내에서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고, 2016년 12월경 B대학교 재단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인사 조치된 사실도 없고 여전히 B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B대학교 정문 및 중문, 교내를 다니면서 위 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0. 14:55경부터 16:40경까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억 횡령 전직 B대교수 C 도둑 검찰, 경찰 수사하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0. 15.경까지 5회에 걸쳐 ‘연구비 횡령 C B대 교수 짤림, 10억 넘는 횡령 C, 전직 B대 교수 구속수사‘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B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고, B대학교 재단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인사 조치된 사실도 없고 여전히 B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면서 피켓을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7. 18:30경부터 20:00경 사이 피해자가 장로를 맡고 있는 서울 F에 있는 G교회 입구 앞 노상에서 ‘교회 돈 8억 횡령 C 도둑 교회서 짤림'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1. 14.경까지 13회에 걸쳐 ‘연구비 횡령 C B대 교수 짤림, 10억 넘는 횡령 C 구속수사, 20억 횡령 전직 B대 교수 C 도둑 경찰 검찰 수사하라, C 도둑 연구비 횡령 2016년 12월 E재단 진즉 짤림‘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교수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고, 2016년 12월경 B대학교 재단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인사 조치된 사실도 없고 여전히 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장로를 맡고 있는 G교회에서 8억 원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면서 피켓을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

civil

손해배상(기)

가. 피고 B는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건물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한 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9. 1. 11. 이 사건 건물 앞 외부 주차장을 지나가다가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블록에 걸려 넘어지면서 철제 펜스 모서리에 부딪혀 안면부 열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고, 위 나.항 기재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손해배상

civil

보험금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9. 13. 생명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이자 보험계약자인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주계약 보험금으로 30,000,000원, 특약상 재해사망보험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무)E'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망인은 2018. 11. 15. 13:40경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소재 빌라 옥상에서 플라스틱 상자를 밟고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인 원고와 아버지 F이 있는데, 원고는 망인 사망 이후 F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재해사망보장 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는 것을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상 재해사망보장특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

criminal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4.경부터 2020. 3. 13.경까지 강릉시 B, 1층에 있는 CPC방에서 무료 모바일게임인 ‘뉴오션캐슬'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현금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60대에 저장하여 현저히 플랫폼을 변경하고, 현금 10,000원에 3분 20초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 게임으로 변경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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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 20: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로비에서 예전에 자신을 고소하였던 피해자 D에게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을 맞았다, 개새끼, 죽여버린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컴퓨터 스피커 1개를 던져 손괴하였다.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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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5. 10:30경 경기 남양주시 B 상가 1층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항의하다 피해자 D(여, 50세)에게 "대가리를 깨 버리겠다,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이야기 해,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라고, 씨팔년, 개같은 년아"라고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25cm)로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수협박

civil

매매대금반환

가. 피고는 강원 정선군 C 지상에 건립예정인 지하 5층, 지상 15층의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시행사 겸 매도인이다. 나. 원고는 2015. 2.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중 E호를 181,032,250원, 이 사건 호텔 중 F호를 172,352,25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호실의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70,676,9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체결시, 준공예정일을 2017년 6월 예정(설계변경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추후 개별통보)이라고 공급계약서에 기재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었다. 라. 피고는 2017. 1. 10.경 원고에게 ‘준공예정일이 2017년 11-12월경으로 예상되어 당사에서도 공사지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준공일자 확정 및 지연에 따른 보상대책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공사 관련 안내문"을 보냈고, 2018. 3. 2.경 원고에게 ‘그 동안 당사는 시공사, G조합, H(주)와의 지속적인 협의결과 기존 시공사가 잔여 공정에 대하여 책임준공하기로 최종 합의하여 일부 공사가 재개되었다. 사용승인은 2018. 3. 20.경부터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8. 10. 30.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한편, 피고가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광고한 광고전단 등에는 ‘은행금리 2%, D호텔 12%', ‘연 12% 확정 수익보장', ‘수익은 연금처럼 평생받고', ‘국내 객실 가동률 1위 호텔', ‘700만 명 독점호텔'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매매대금반환

criminal

상해

피고인은 2019. 8. 20. 16:10경 - 16:2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과 D아파트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 E(62세)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뺨과 입 부위를 1회씩 때리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criminal

상해,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03:30경 나주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폭행

criminal

배상명령신청, 사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오래 전부터 안면만 있던 사이로, 2012.경 우연히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 아들 C이 인도네시아에 고철 등을 수출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그 회사는 회장이 인도네시아에서 카지노도 운영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버는 큰 회사이다. 회장의 C에 대한 신임이 두터워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면 C이 좌지우지 할 수 있다. 한국법인과 관련된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제반 보험을 너를 통해 가입할 수 있게 소개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아들, 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왔다. 1. D의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큰딸 D이 중고차를 구입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보험료 납부,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큰딸 D이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두 아들과 딸, 며느리, 사위, 손자·손녀들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C이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회사의 한국법인이 설립되면 C을 통해 위 법인 관련 보험가입을 알선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도네시아 회사는 2008년에 있었던 선박 전복사고로 장기간 민사소송 중이었고, 피고인의 아들 C은 회사로부터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으로 위 인도네시아 회사는 한국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나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 가입을 알선해줄 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보험약관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52,17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사기

civil

물품대금

가. 원고는 2018. 10. 8.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친환경 보냉 종이상자(이하 ‘이 사건 상자'라 한다)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9. 8. 6.부터 2019. 9. 5.까지 별지 표 ‘공급일자'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품목'란 기재 상자를 같은 표 ‘공급수량'란 기재와 같이 공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상자에 관하여 C 3호 2,120원, C 4호 1,200원, C 5호 800원, C 6호 1,500원, C 7호 1,530원(이하 ‘이 사건 상자 단가'라 한다)으로 하여 물품대금을 산정해왔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9. 8. 12. 아래와 같이 기재된 견적서(이하 ‘1차 견적서'라 한다)를, 2019. 8. 19. 아래와 같이 기재된 견적서(이하 ‘2차 견적서'라 한다)를 각 송부하였다. 1차 견적서

물품대금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18:02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W50 오토바이(50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23.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도로를 따라 장유농협삼거리 방면에서 무계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차로를 따라 무계교 방면에서 장유농협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해 오던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3. 18:43경 F의 112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서부 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고를 낸 다음 곧바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인근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서 홍조가 관찰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3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에 걸쳐 요구받고도, "지금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서핑샵의 샤워실 창문 앞 노상에 이르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31세), 피해자 E(여, 30세)의 나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criminal

배상명령신청, 사기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또는 수사관, 경찰 등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불법자금 회수, 계좌 복구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인터넷 C 카페를 통해 구직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택시를 이용하고 카드가 아닌 현금만 사용하며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1. 8.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어 통장의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 복구를 위해 대출을 받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1,5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1. 15. 12:5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약국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속칭 ‘I'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안산시에 있는 H 약국 앞에서 돈을 받아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약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D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1. 2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어 위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이 실행되면 안 되는데 실행되었으므로 대출회사에 범죄자가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1. 22. 16:30경 이천시 K에 있는 'L병원'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속칭 ‘I'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이천시에 있는 L병원에서 돈을 교부받아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D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사기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0. 7. 27. 13:54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B연립 C호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D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바이올린 강사로서 모녀지간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의 바이올린 레슨에 관한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6:29경 닉네임 H이 게시한 댓글에 대한 댓글로 피해자 F를 지칭하며 ‘진짜 이런 사람이 소시오패스인 것 같아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17경 닉네임 I이 게시한 댓글에 대한 댓글로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진짜 모녀사기단이에요..ㅠㅠ'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모욕

criminal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2. 01:1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3세)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2.5cm, 총길이 약 3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수협박

civil

부당이득금

가. 원고 A은 1972. 10. 21. E과 혼인하여 슬하에 F(큰 딸), 원고 B(아들), 피고 C(막내 딸)를 두었다. 피고 D는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원고 A은 2017. 8. 30. E과 이혼한 후, 9. 25. 재산분할로 별지 1 제1 내지 제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B는 원고 A으로부터 별지 1 제2 목록 1.항 부동산을 2018. 3. 5., 2.항 부동산을 3. 20., 3.항 부동산을 3. 20. 각 증여받았고, 별지 1 제3 목록 1.항 부동산을 2018. 3. 5., 2.항 부동산을 3. 20.각 증여받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8. 30.경 이래 이 사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농작물 재배, 주거생활, 영농활동 등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함께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점별 임료 수준은 별지 2 부동산 임료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금

crimina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9. 25. 21:5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 노상에서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약 30그램을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1,510,000원 상당의 대마 약 398그램을 매수하고, 5회에 걸쳐 합계 825,000원 상당의 대마 약 10그램을 판매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공원 앞 노상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대마 약 0.5그램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1) 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에게 14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 약 2그램을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8.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C와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C로부터 3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A를 만나 A에게 6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 약 2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9.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A에게 13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페트병 위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8.경 C의 위 주거지에서 구멍이 뚫린 종이컵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3. 8.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와 돈을 모아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B에게 30,000원을 교부하였고, B는 같은 날 자신의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A를 만나 A에게 60,000원을 지불하고 대마 약 2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페트병 위에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구멍이 뚫린 종이컵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11.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은행 O금융센터에서 A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인천 연수구 Q 앞 노상에서 A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65,000원 상당의 대마 약 6그램을 A로부터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12.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9. 07:30경 인천 계양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작전점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criminal

명예훼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를 위하여 공사업체를 찾아가 공사 수주를 하는 등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영업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등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10. 4.경 동해시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안녕하십니까. 동해 B주식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C씨가 각 현장마다 난장판을 지어서 고성현장도 부대장과 감리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라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중략) C씨는 E(주)의 실제 대표가 아니고 실회장인 본인이 갑작스런 건강으로 당분간 하도급공사를 수주키 위해 C씨에게 대표 명함을 파서 영업목적으로 대표로 활동을 시켰습니다. 그 후부터 C씨는 자기가 실제 대표인양 행동하여 현장에 직원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건설인으로 자질이 조금도 없어서 회장인 저가 직접 퇴출시켰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이 첨부된 B 주식회사 명의의 공문을 작성한 다음, F 주식회사의 회사 이메일로 위 한글 파일을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을 작성하여 G 주식회사의 회사 이메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B 주식회사의 대표 명의를 도용하거나 서류를 빼내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의 B(주)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으로 명함을 대표로 새겨서 각 회사에 다니며 명함을 도용하는 사례가 작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3. 상호를 도용하고 명함을 도용하는 이 자는 단종도 없고 순수히 입으로만 사는 자이며, 4. 급기야는 자기 토목자격증을 걸고 하도급공사를 수주하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특히 이 자와 거래한 순간 고발을 미끼로 차후 금전요구하니 착오없기를 바라며, 특히 이자는 언변이 좋고 능글맞습니다. 5. 2018년 초에 당사가 속아서 하도급을 준 것이 잘못되어 본인자격증을 걸었다고 H(담당 조사관 I)에게 퇴직금청구소송 고발로 곤경에 빠졌으며 새벽 4-5시에 문자하여 어린 자가 동생취급하여 (야, 자, 이새끼 등) 욕을 했더니 모욕죄로 강릉 검찰에 고발하고 지금은 남의 서류를 몰래 빼가서 공갈치는가 하면 전에 하도급 준 걸 문제 삼아서 검찰에 고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6. 악인 중에 악인이니 회원사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숙지 바라며, 7. 지금도 동해에서 불법 하도급을 자행하고 있으니 당장에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시길, 8. 아울러 불법을 자행하며 건설업계를 다니는 자가 현재 불법으로 동해에서 불법 하도급을 하고 있으니 회원사께서는 각 별히 조심하시고 지금 당장 근절 처리하시길"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B 주식회사 명의의 공문을 작성하여 J의 팩스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

civil

손해배상(기)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9. 9. 25. 부산 연제구 D 대 602.1㎡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2) C은 2011. 5. 24. 피고로부터 76억 7,852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1. 6. 3.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 주었고, 피고는 2012. 3.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2. 24. 피고 앞으로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3. 24. E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9. 11. 22. 다시 피고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권리관계 1) C과 동업관계에 있던 F은 2012. 10.경 G를 통해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G에게 항의하여 임대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G는 피고 명의로 H과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을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5.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G는 2013. 5. 31. 다시 피고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31.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G의 동의 아래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전임차인인 H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차장에서 ‘I'이라는 상호로 주차장을 운영하였다. 3) 피고는 J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9. 10.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할 것을 요청하면서 1주일 이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입구를 봉쇄할 것이라는 내용의 명도요청서를 발송하였다. 4) J는 2019. 11. 8. 10:0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주차장 출입구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출입구를 막고,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차량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5) 원고는 2020. 2. 21. 위와 같은 영업방해로 임대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손해배상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02:01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3. 20:3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civil

공유물분할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57/140지분, 피고 B, C은 각 24/140지분, 피고 D는 1/4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76/140 지분, 피고 B, C은 각 32/14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 특약도 없다.

공유물분할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V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9:23경 위 차량을 서울시 남부순환로 매봉터널사거리에서 매봉역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의 전방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반대방향 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B(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3,180,2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중앙분리대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criminal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3. 30.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7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4,02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civil

배당이의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가단5801호로 공사대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0. 29. "원고는 피고에게 108,3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20타채51101호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법원 2020카단529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진행된 이 법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21. 2. 26. 피고에게 113,045,669원을, 원고에게 25,341,611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21. 2. 26.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다.

배당이의

crimina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11. 19:15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B'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943,700원을 입금한 후 필로폰 1.5g을 주문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장소인 부산 진구 소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자 단자함에 은닉된 필로폰 1.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408,593원을 주고 필로폰 합계 22.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 25. 23:10경 서울 중구 D 호텔 E호에서,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7. 11:00경 위 호텔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7. 15: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서 필로폰 0.07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28. 13:00경 위 G에서 필로폰 0.07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 1. 14:30경 울산 삼산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B'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한 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연락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247,000원을 입금한 후 대마 2g을 주문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울산 삼산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된 대마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7,634,500원 상당의 대마 합계 58g을 매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2. 01: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호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낸 후 그 안에 대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0.2g을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피고인은 2020. 11. 23.경부터 2020. 11. 27.경 사이에 하남시 B에 위치한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 옆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소형 캠코더를 숨긴 비눗갑을 바닥에 놓아 좌변기 방향으로 설치한 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남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4. 13:10경 위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형 캠코더를 설치한 후 피해자 D(남, 30세)이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약 3분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5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criminal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26. 20: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총 길이 약 34cm, 삽날 길이 약13cm)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수폭행

criminal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9. 16: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상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발장을 들어 피해자에게 수회 던지고, 신발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3회 휘두른 뒤 우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목을 맞추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들고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수폭행

criminal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과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지인인 ‘D'이라는 자로부터 소형비닐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0년 6월 말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8월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년 12월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년 1월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3. 8. 15: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criminal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2. 16. 1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IC 부근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IC2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순천톨게이트 쪽에서 여수 쪽으로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로서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분리대의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1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가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차로로 넘어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여수 쪽에서 순천톨게이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부 및 슬부 염좌(좌측)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criminal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개당 3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B 블로그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D', ‘E', ‘F', ‘G', ‘H', ‘I', ‘J' 등 총 7개 번호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civil

토지인도

○ 원고는 1938. 7. 18.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2. 8. 1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등기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등기 건물의 실제 현황은 별지2 감정도 표시 30, 18, 19, 23, 26, 27, 28, 29,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0㎡ 지상 건물(거실)이고,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위 건물 외에도 같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 18, 30,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7㎡ 지상 건물(부엌), 같은 감정도 표시 19, 20, 21, 22, 23,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7㎡ 지상 건물(방), 같은 감정도 표시 22, 24, 25, 26, 23,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7㎡ 지상 건물(화장실), 같은 감정도 표시 31, 32, 33, 34, 35, 36, 37, 38,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37㎡ 지상 건물(방)이 각 현존하고 있다(이하 위 각 미등기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등기 건물과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는 2013. 4.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서'이라 한다), 이후 연차임 콩 160kg에 갈음하여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토지(이 역시 원고의 소유이다) 지상에 조립식 패널 구조로 된 가건물과 파이프 천막 구조로 된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 원고는 2018. 11.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이 사건 주택과 가설물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11.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피고는 2019. 3. 말경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였고, 2019. 5.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현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9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토지인도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8.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7. 00: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빌라 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의 승용차 타이어가 터진 상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빌라 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civil

공유물분할

가. 전라남도 장흥군 O 임야 17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원고 및 피고들의 지분표'의 각 해당 ‘지분합계'란 기재 각 공유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공유물분할

criminal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8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7~15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8. 09:30경 과천시 중앙로 100, 정부과천청사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 E, 상환금액 : \ 10,000,000, 상환일자 : 2020. 04. 28., 당일 민원 건은 F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 님 위 G(주) 대출상품을 2020. 04. 28.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이하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G(주)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그림파일 1매를 인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에 예치금을 입금하면 기존 G의 대출금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H 앞길로 현금 10,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G(주) 명의의 서류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고, 총 21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25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7~15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8. 오전경 과천시 중앙로 100, 정부과천청사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 J, 상환금액 : \ 10,000,000, 상환일자 : 2020. 5. 8.'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및 ‘성명 : J, 채권번호 : L, 추심금액 10,000,00원, 완결일자 : 2020. 05. 08.'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의 K(주)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그림파일 각 1매를 인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7. 0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여, 47세)의 휴대전화에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으로 중소기업 상인들에게 연금리 2.5% ~ 6.8%, 한도 8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기간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에게 ‘M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면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다음 날인 2020. 5.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액이 3,5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기존에 K 대출금 1,000만 원 약정위반이 있으니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든지 위약금 300만 원을 갚든지 해야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여주시 N에 있는 ‘O' 분수대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주) 명의의 서류 2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320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7~15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K과 Q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R그룹에서 저금리로 정부정책 서민지원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경 충북 증평군 S에 있는 T로 현금 9,1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1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9.경 과천시 중앙로 100, 정부과천청사역 부근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일금 오백만원정, 대출상품명 : M 직장인 신용대출, 채무자 성명 U, 대출일자 : 2020. 5. 19., ..(중략).. 2020년 5월 19일자로 채무자 U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의 전부를 대위변제 하였음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V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위변제 확인서'라는 제목의 V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위 그림파일 1매를 인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이 일정한 직장이 없으니 회사를 다니는 것처럼 서류작업을 해 주겠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회사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는 내용의 대위변제 확인서를 발급해 주겠다. 위 확인서발급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시 W 소재 X 주차장으로 현금 5,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000,000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V주식회사 명의의 서류를 건네준 다음,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26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7~15만 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M 특별지원 대출상품 담당자이다. 담보와 보증 없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 과정에서 기존 Z에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해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5:4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74, 공릉역 1번 출구 앞길에 현금 16,31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6,310,000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배상명령신청,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criminal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연수구청장은 2021. 5. 2.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인천 연수구 소재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지하에 있는 A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의 종업원으로, 2021. 5. 15. 23:25경 B 외 4명의 손님이 위 단란주점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의 운영자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C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으로 그곳에 집합하여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criminal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7. 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고의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앞서 진행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F, H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G는 자신 소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 하면 고의로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사 직원에게 깜박 졸아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져 들이받게 되어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A, B, F, H는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02:21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N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B, F, H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고, 피고인 G는 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뒤따라 가다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운전의 아우디 차량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아우디 승용차 뒤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차례로 정차시켜 놓고 마치 위 쏘나타 승용차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G는 피해자 P(주)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B, F, H는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 Q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19. 7. 9.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2,541,855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고의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은 2019. 11. 13.경 피고인 B, D, C에 전화하고, 피고인 D는 같이 일하는 피고인 I을 범행에 가담시켜 광주 서구 T에 있는 U초등학교 앞에서 만나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앞서 진행하는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D, C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I은 자신 소유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 운전의 BMW 승용차가 신호대기 하면 고의로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사 직원에게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추돌사고가 나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B, A, D, C은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1. 13. 00:05경 V BMW 승용차에 피고인 A, D, C을 태우고 광주 서구 일대를 운행하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518기념공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고, 피고인 I은 W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뒤따라가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BMW 승용차 뒤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차례로 정차시켜 놓고 마치 위 싼타페 승용차가 위 BMW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I은 피해자 X(주)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A, D, C은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 Y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19.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3,565,375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Z은 2020. 3. 5.경 광주 광산구 AA 소재 ‘AB' 갈비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 도로에서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적 피해 등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광주 북구 AC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앞서 진행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E과 Z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C은 자신 소유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가 신호대기 하면 고의로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한 다음 보험사 직원에게 여자 친구와 전화 통화로 다투다가 실수로 핸드폰을 조수석에 떨어뜨려 그것을 줍다가 잘못으로 들이받아 인적피해가 발생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피고인 A, D, E과 Z은 병원에 입원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5. 23:15경 N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D, E과 Z을 태우고 광주 북구 일대를 운행하여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광주 북구 AD에 있는 AE중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피고인 C은 자신 소유 A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뒤따라가다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아우디 승용차 뒤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차례로 정차시켜 놓고 마치 위 쏘렌토 승용차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과실로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X(주)에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피고인 A, D, E과 Z은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 Q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과 Z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2020. 3. 10.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4,656,155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civil

토지인도

가. 울산특별건설국은 1963년경 울산 남구 C, B, D, E, F 토지 아래에 공업용수 관로(흄관, D 1,200mm)를 매설하였는데, 1980년경 피고가 인수인계를 거쳐 위 관로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나. 원고는 울산 남구 B 대 17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의 건물(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 및 키스톤지붕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1~4층 각 98.89㎡, 5층 48.80㎡,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다. 한편 울산 남구 E 대 383.9㎡의 소유자였던 G이 2016. 10. 4. 위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위 토지에 매설된 공업용수 관로(G 소유 토지 중 19㎡ 점유)를 천공시켜 누수가 생겨 건축공사가 중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현장을 확인한 후 2016. 10. 21. ~ 2016. 11. 4.까지 누수구간에 대한 긴급복구를 한 후 G을 비롯한 인근 사유지내에 매설된 관로를 모두 이설하기로 결정하고 2018. 6. 24.경까지 기존 관로를 대체할 관로를 도로 가운데에 신설하였고, 기존 관로는 콘크리트를 관에 채우는 방식으로 폐관(관채움) 조치를 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관로가 매설된 사유지의 소유권자들 4명에게 감정평가를 거쳐 과거 10년치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감정을 통하여 피고의 공업용수 관로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23㎡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는 2018. 9.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과거 사용료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5,454,000원을 지급하면, 원고는 사용료 수령 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상도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수령과 동시에 토지 등을 피고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사용료)를 작성한 후 5,454,000원을 지급하였다.

토지인도

criminal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개그맨인 피해자 B의 개인방송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팬으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10. 31. 10:51경 울산 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아이디 E로 접속하여 피해자(39세)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B생각하면서 자위하면 흰액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딘 ㅋㄱㅋ, 투명말고 흰액, 자기생각하면서 하는 건 진짜 짜릿해 질수축이 짜릿해 ㅡㅜ, 자기 생각하면서 하는게 제일 짜릿해 근데 죄는 아니지ㅡㅠ"라는 메시지와 손가락이 질분비물이 묻어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상대방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civil

양수금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7. 8. 31. "피고에 대한 설계비, 용역비 채권(약 29억 원) 중 180,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다툼 없음).

양수금

criminal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5. 20. 12:05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정신병이 있어 약을 먹어야 하는데 난동을 부릴까 염려, 경관요청'이라는 피고인의 모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피해자 순경 F(여, 29세)으로부터 위 C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를 제지받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각각 1회씩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경사 E의 오른쪽 허리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상해

criminal

모욕

피고인은 2021. 4. 10. 13:5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카페 내 활동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징계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아주 종합선물 세트네, 흡연충에 개토바이, 공공장소 외부스피커 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모욕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4.11m²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6. 3. 15.부터 2017. 3. 14.로 정하여, 피고 C는 같은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6, 7,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9m²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6. 3. 15.부터 2017. 3. 14.로 정하여 각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 D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가)부분 및 (나)부분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4. 8. 이 사건 건물 2층을 소재지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당구장을 운영 중이다. 다. 원고는 2018. 9.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8. 11.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9. 8. 7.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노후화 및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2020년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므로,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9. 8. 8.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현재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은 상태가 양호하고 훼손된 곳도 없어 재건축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건물명도

criminal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0. 1. 12. 01: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휴대전화 기종에 맞는 충전기가 없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씨발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여긴 왜 없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손님 피해자 E(32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폭행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업무방해,폭행

civil

건물명도(인도)

가. E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및 그 이후의 권리관계 1) E(개명 전 이름 : F, 이하 개명된 이름을 구분함이 없이 ‘E'이라 한다)과 G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2) E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12. 10. 2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1.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G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12. 11. 5. 마쳐졌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H는 2013. 6. 7.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하는 조건에 대하여 G이 위 3)항 기재 가등기를 H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H는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담보로 한 I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1,400,000,000원을 승계하며, G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5) E은 2013. 6. 10. H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934,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6) 위 3)항 기재 가등기에 관하여 2013. 6. 7.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H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부기등기가 2013. 6. 18. 마쳐졌으며, 2013. 8. 14.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H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부기등기가 2013. 8. 21. 마쳐졌다. 나. J과 피고 C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및 가등기의 경료 1) J과 피고 C은 2014. 3. 11. J을 도급인, 피고 C을 수급인으로 하고, 총 공사비를 1,765,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사우나, 찜질방, 치유실 등을 설치하는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J은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J 명의의 가등기를 피고 C 및 K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 마쳐진 J 명의의 가등기에 관하여 2014. 3. 11.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K와 피고 C을 가등기권자(각 1/2지분씩)로 하는 부기등기가 2014. 3. 14. 마쳐졌다. 4) K와 피고 C 명의로 마쳐진 위 가등기는 전전 양도되어 K 단독 명의로 되었다가 2015. 8. 18.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다. E과 H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쟁 E은 2013. 9. 4. H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의 공사를 중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의 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가처분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카합261)을 심리한 법원은 2013. 10. 25. E과 H 사이의 이 사건 건물을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 가.의 5)항 기재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H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E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과 피고 C 사이의 합의 1) G, E, K, 피고 C은 2014. 12.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와 관련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1, 2층에 사우나, 찜질방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고, K는 2015. 1. 25. 이 사건 건물 1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L'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E, G은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 C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E, G은 2015. 8. 20.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자신들을 채무자, 근저당권자를 K,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줬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B, 피고 회사의 공사 1)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3층에 실내 공사를 하였다. 2)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 4층 기계실과 물탱크실, 그리고 옥탑을 개조한 후, 그 위에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공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에 관한 합의 1) G, E, K, 피고 C은 2017.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G, E, 피고 C, 피고 회사는 2017. 11. 3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로 대체한다(단, 영업수익은 피고 C이 가진다). 이를 어길시 제4조 ③항을 적용한다. 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과 피고들 사이의 합의 1) E과 피고들은 2018. 2.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E과 피고들은 2018. 4. 2. 이 사건 확약서에 관하여 공증인 N 사무소에서 등부 2018년 제380호로 사서인증을 받았다. 아. E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1) E과 피고 C 사이에 E을 도급인, 피고 C을 수급인으로 하고, 공사범위를 이 사건 건물 1, 2층으로 하며, 공사대금을 1,050,000,000원으로 정하여 사우나 및 찜질방리모델링을 하는 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일자를 2014. 3. 15.로 하여 작성되어 있다. 2) E과 피고 회사 사이에 E을 도급인, 피고 회사를 수급인으로 하고, 공사대금을 44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4층에 농업시설 및 팜가드닝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일자를 2016. 7. 10.로 하여 작성되어 있다. 3) E과 피고 B 사이에 E을 건축주, 피고 B을 시공자로 하고, 공사대금을 378,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3층에 사회서비스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일자를 2017. 1. 5.로 하여 작성되어 있다. 자. 피고들의 E에 대한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사우나 및 찜질방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1,050,000,000원 중 300,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7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차전 70)하여 E은 피고 C에게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3층에 실내건축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387,000,000원 중 27,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 3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차전 71)하여 E은 피고 B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4층에 농업시설 및 팜가드닝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4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E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차전 69)하여 E은 피고 회사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및 피고들의 점유관계 1) 군산시는 2015. 10. 12.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고, 이와 같은 압류에 이어서 2018. 5. 2.자 공매공고(한국자산관리공사 O)에 따라 실시된 공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아 2018. 10.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1, 2층과 3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53, 46, 47, 48, 21, 22, 23, 24, 25, 26, 27, 28, 29, 49, 50, 51, 52, 5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아) 부분 헬스장 369㎡을,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3층 중 위 도면 표시 14, 15, 16, 17, 45, 44,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교육장A 123㎡, 12, 13, 14, 44, 43, 42,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교육장B 65㎡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4층과 이 사건 건물 3층 중 위 도면 표시 17, 18, 19, 47, 46, 45,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사무실 61㎡, 40, 41, 54, 38, 3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사무실 44㎡, 36, 50, 49, 29, 30, 31, 32, 33, 34, 35,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사무실 15㎡을 각 점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 3층 중 위 도면 표시 38, 54, 53, 52, 51, 37,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남녀화장실 30㎡, 41, 42, 43, 44, 45, 46, 53, 54, 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복도 63㎡, 11, 12, 42, 41, 4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주방 34㎡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1층을 사용하여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다.

건물명도

criminal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서울 마포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등 6개 회사의 경리로, E 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E F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 E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C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4 생략), C I 명의의 H계좌(계좌번호 5 생략), C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 C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 등 총 7개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각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4. 3. 26.경 E 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임의로 피고인 명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5.경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 6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합계 357,715,260원을 횡령하였다.

업무상횡령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타이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2021. 2. 말경부터 다른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태국인 여종업원 ‘D, E, F'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업소로 데리고 와, 그 때부터 2021. 3. 16.경까지 이전보다 손님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하여 위 태국인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이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 등을 원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약 3~5만 원 상당의 대가를 추가로 지급받은 다음, 위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하루 평균 약 3회에 걸쳐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civil

양수금

가. 원고는 1973. 12. 1. 소외 망 C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소외 D는 C와 1989. 1.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D는 2014. 7. 3.부터 2018. 7. 11.까지 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조카며느리인 피고에게 424,1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다. D는 2019. 11. 4. 원고와 사이에,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4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D는 2019. 11. 18.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우편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양수금

civil

구상금

가. 원고는 2018. 4. 19.경 D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자기차량손해담보 제외)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8. 5. 23.경 E과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대인배상 II 제외)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8. 6. 22.경 F와 트랙터(이하 ‘피고 2 트랙터'라 한다)에 관하여 G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1 차량이 2018. 11. 23. 06:30경 제주 서귀포시 H 부근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서귀포시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중 앞서가던 피고 2 트랙터의 뒷면을 들이받았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피고 1 차량 운전자는 이후 비상점멸등을 켠 상태로 도로 우측 갓길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하였고, 피고 2 트랙터 운전자는 2차로에 그대로 정차한 채 트랙터에서 내려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다. 그 직후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2 트랙터 뒷부분을 다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D 및 동승자 I, J은 부상을 당하였고, K은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차 사고와 관련하여, 2018. 12. 26.부터 2019. 7. 16.까지 K 및 그 상속인, I 등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구상금

criminal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룸 9개 및 샤워실 등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D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civil

보증금반환

가. 원고는 2010. 8.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C, D, E 외 2필지 및 지상 단층창고시설 432.3㎡(이하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위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4.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개황도 표시 ㉠ 부분에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 56㎡(이하 ‘㉠건물'이라 한다)를, 같은 지적개황도 표시 ㉡ 부분에 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물 169㎡(이하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였고, 2015년경 ㉡건물에 2층을 증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과 ㉠,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9. 11. 10.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및 ㉠,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피고에게 ㉠, ㉡건물의 열쇠를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12.경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의 2층을 철거하였다.

보증금반환

criminal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04:46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 지하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야마하R3 321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야마하R3 321cc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