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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0	개인채무자재생절차 도입에 근거가 된 민사재생법이 처음 실시된 건 언제야	[ { "id": "corpus-0", "score": 0.695070743560791, "text": "2)민사재생법상 주택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특별조항(이하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하는 재생계획\n가)주택자금특별조항의 입법 취지\n□ 민사재생법이 2000.4.1.부터 시행되었고, 2000년 11월의 동법 개정(2001.4.1.시행)에 의하여 개인채무자재생절차가 도입되면서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음. 다만,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킨 재생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할 수 있음.\n―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의 경우 재생계획안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제출할 수 있음. 그러나, 주택자금특별조항을 정한 재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재생채무자에 한하고, 채권자에게 인정되지 아니함(일본 민사재생법 제200조 제1항).\n― 소규모개인재생철차 및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에서는, 한국의 개인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채무자만이 재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음(동법 제238조에 의한 동법 제163조 제2항의 적용 제외, 제245조)." } ]	[ { "id": "corpus-677283", "score": 0.6456725597381592, "text": "제1장 서론\n1. 연구의 배경과 목적\n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2006년 이래 이 법에 따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 인원이 2014년 말까지 629,000명을 넘었고, 2004년과 2005년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인원까지 더하면 686,000명을 넘는다. 개인회생 광고판은 어디서든지 쉽게 볼 수 있다. 이제 개인회생절차는 일상적인 제도가 되었다. 개인회생절차는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제도이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는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와 마찬가지로 면책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topk_rank": 0 }, { "id": "corpus-24805", "score": 0.6441878080368042, "text": "제3장. 공적 채무자구제제도\n제1절 개인회생제도\n1-1. 개 요\n개인회생제도는 개인채무자회생법(2004년3월 제정)에 따라 2004년9월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채무조정제도이다. 개인채무자회생법은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과 함께 2006년 시행된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흡수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개인채무자의 잔존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된다. 조정대상 채무는 사채 등 채무의 종류에 제한 없이 총 15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 이내의 채무이며, 채무자가 최장 5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채무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원은 보전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임의적 재산처분 및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토록 한다.", "topk_rank": 1 }, { "id": "corpus-42627", "score": 0.6265715956687927, "text": "나) 개인재생절차(소규모개인재생절차 및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n□ 일본에서는 2000년 11월 민사재생법의 개정에 의하여 소규모개인재생절차 및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가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의 특칙으로 신설되었음. □ 소규모개인재생절차 및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는 무담보 재생채권의 총액이 5,000만엔(주택자금대출채권 등 일부 채권의 금액 제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 소규모개인재생절차는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고(일본 민사재생법 제221조 제1항), 급여소득자등재생절차는 급여 또는 이에 유사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그 변동 폭이 작다고 예상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함(일본 민사재생법 제239조 제1항). □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는 우리 채무자회생법상의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함.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의 경우, ① 재생계획은 가처분소득(가용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 재생계획안이 재생채권자의 결의에 부쳐지지 않으며, ③ 재신청의 제한이 있음. □ 소규모개인재생절차는 가처분소득 요건이 없고 재생계획안이 재생채권자의 결의에 부쳐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급여소득자등 재생절차의 이용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소규모개인재생절차의 이용자격도 갖춘 경우에는 절차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우리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소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및 개인 영업소득자를 모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 급여소득자만이 우리 개인회생절차와 유사하게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가결절차가 없는 제도로 운용하고 있고, 영업소득자에 대한 소규모개인재생절차에서는 채권자 가결을 거쳐 재생계획을 인가함.", "topk_rank": 2 }, { "id": "corpus-42634", "score": 0.6265364289283752, "text": "2) 일본\n□ 개인채무자에 대한 법적 구제제도로는 민사재생법에 의한 민사재생절차, 파산법에 의한 파산제도 존재(상세한 내용은 제4장 3.나. 참조).\n― 민사재생제도는 법원의 중재로 마련된 채무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통해 신용을 회복시키는 제도\n― 개인파산제도는 민사재생제도 등 여타 구제수단을 통해 회생하기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청산형 제도\n□ 일본의 민사재생법 제10장 ‘주택자금대출채권에 관한 특칙’에서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두는 방법으로 기한의 이익 회복형, 정상변제형, 변제기간 연장형, 변제기간연장 및 원본거치 혼합형 및 동의형 등이 가능(상세한 내용은 제4장 3.나. “주택자금 특별조항”에 대한 부분 참조).\n― 이중 원본거치형 주택자금특별조항을 두는 방안이 국내에서 발의된 안과 비슷함. □ 2000년대 일본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일본주택금융공고(住宅金融公庫)로 대표되는 공적 부문의 역할이 축소되는 대신, 민간 상업은행의 취급비중이 증가하여 개인회생절차 시 별제권 제한을 규정한 민사재생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충격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n― 1994년 일본 주택금융지원기구(住宅金融支援機構, Japan Housing Finance Agency)의 전신인 일본 주택금융공고(住宅金融公庫, Government Housing Loan Corporation)가 신규 주택대출의 약 45%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대신 도시은행, 신탁은행, 지방은행 등 상업은행의 취급비중이 증가\n∙ 상업은행의 신규대출비율 : (1994년) 약 33% → (2009년) 약 74%", "topk_rank": 3 }, { "id": "corpus-41675", "score": 0.6154994368553162, "text": "제3절. 다중채무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n2002년 당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지원하거나 회생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2002년 5월 27일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든 금융회사에 대하여 연체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금융회사 내부규정으로 두도록 의무화하는 등 과중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복수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공적채무자구제제도로 1962년에 도입된 개인파산제도가 있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에 첫 신청자가 나왔을 정도로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았으며, 회생보다는 파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금융채무불이행자나 과다채무자의 재건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적채무자구제제도를 보완해줄 다중채무조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topk_rank": 4 }, { "id": "corpus-24089", "score": 0.5976757407188416, "text": "2003년 제16대 국회에 제출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에는 개인채무의 사전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04년 제17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에 개인회생절차에 앞서 채무조정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다. 개인채무조정절차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의 대립이 심했다. 개인채무조정절차를 지지하는 견해는 합의에 의한 채무조정의 효율성과 채무자에 대한 재무관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이를 반대하는 견해는 조정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topk_rank": 5 }, { "id": "corpus-603023", "score": 0.5930182933807373, "tex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이후 개인회생․파산 및 기업회생․파산사건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등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도산 절차 중 일반회생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자산 및 부채 규모가 작고 이해관계인이 적은 중소기업의 회생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보다 간이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법무부는 2013. 4. 25. ~ 2013. 8. 30.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2013. 4. 법무자문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 위원회(위원장 변호사 임치용)를 구성하여 간이회생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4. 3. 14.~2014. 4. 22. 입법예고를 거쳐 2014. 6. 10.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 반영 법률이 2014. 12. 9. 국회 의결되어,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공포, 2015. 7. 1. 시행되었다.", "topk_rank": 6 }, { "id": "corpus-677300", "score": 0.5838934183120728, "text": "(4)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의무화 문제\n2004년 채무자회생법안의 정부안에 의무적 사전조정제도가 국회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지만 의무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사전채무조정제도를 개인회생절차의 전치제도로 도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다. 첫째,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종래 행정심판 전치제도도 모두 폐기되었다. 둘째, 현행 사전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절차에 비해서 과중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 개인워크아웃에서는 최장 10년 분할상환의 형식으로 변제계획이 시행되는데 이는 10년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로 생활하여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또 원금감면도 원칙적으로 50%로 제한하는데 과중채무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원금감면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채무조정이라고 할 수 없다.", "topk_rank": 7 }, { "id": "corpus-686402", "score": 0.5807926058769226, "text":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nㅇ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6.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nㅇ 그로 인한 영향과 향후 신용회복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오늘의 간담회를 마련하였음을 언급\n□ 우리나라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2000년대 초 카드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그간 약350만명의 채무자를 지원하였으며,\nㅇ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 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n□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개인대출 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nㅇ 특히,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고 밝힘 □ 부위원장은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는 결국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nㅇ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고,\nㅇ 신용회복위원회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였음 □ 정책당국도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며,\nㅇ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topk_rank": 8 }, { "id": "corpus-690090", "score": 0.579276978969574, "text":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nㅇ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6.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nㅇ 그로 인한 영향과 향후 신용회복정책의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오늘의 간담회를 마련하였음을 언급\n□ 한국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2000년대 초 카드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그간 약350만명의 채무자를 지원하였으며,\nㅇ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 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n□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개인대출 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nㅇ 특히,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고 밝힘 □ 부위원장은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는 결국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nㅇ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고,\nㅇ 신용회복위원회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였음 □ 정책당국도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며,\nㅇ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힘", "topk_rank": 9 }, { "id": "corpus-989180", "score": 0.5717847943305969, "text":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신용회복서비스는 IMF 경제위기 이후, 개인 신용불량자수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2년 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후 신용불량자의 증가폭은 둔화되었으나 그 수가 여전히 증가하자 개인채무자회생법(2004년)을 제정하고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다. 신용불량자 중에서도 기초수급자, 청년, 영세사업자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2005년에는‘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보가 부족한 저소득층에게는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2008년 ‘금융소외자 지원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원금탕감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에 장기 분할로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는 곧 생계문제의 위협으로까지 다가오게 되었다.", "topk_rank": 10 }, { "id": "corpus-104867", "score": 0.5715253949165344, "text": "신청자 지난해 1만명 넘어…통합도산법 제정 지연 지난해 9월 개인회생제 시행을 계기로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40년이 넘어 시대에 맞지 않는 개인파산 관련 법 조항은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통합도산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통합도산법에 앞서 현행 파산법의 개인파산 부분만을 떼어내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으로 더 급증할 것” 개인파산 급증 추세 =11일 대법원이 전국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모두 1만2373건으로 전년(3856건)의 3배를 넘었다. 해마다 20만건이 넘는 일본이나, 100만건을 웃도는 미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개인파산제가 우리 사회의 공적 채무조정 장치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파산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으로 안고가기 힘든 채무를 덜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오명근 변호사(희망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이 원활해야 은행 등의 사적 채무조정도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사회 전체의 채무조정이 빨라진다”며, “신용불량자의 상당 수가 사실상 파산 상태임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962년에 제정돼 42년을 넘은 현행 파산법의 개인파산 관련 규정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파산과 면책을 분리해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권추심이 계속되는가 하면 △파산 비용이 60만원을 넘어 비싸며 △파산시 보증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 민주노동당 “즉시 고쳐야” “개인파산 조항 우선 개정 필요”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현재 추진 중인 통합도산법(개인회생·파산, 기업도산 등 포함)의 개인파산 조항에 △파산과 면책 동시신청 가능 △면책 결정까지 강제집행·가압류 금지 △최저 주거비 보장 및 6개월간 생계비 보장 등의 개선안을 담았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은 조항만 600여개가 넘어 방대한 분량인 데다가 기업파산 조항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아직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검토하는데만도 물리적 시간이 빠듯하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달안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어, 개인파산 활성화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통합도산법 제정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개인회생처럼 개인파산도 관련 조항을 파산법에서 떼어내 우선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일 노회찬 의원 등 소속 의원 10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현행 파산법의 개인파산 부분만 개정해 즉시 시행하자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선근 민노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개인파산제는 소득과 재산 등 자기 능력으로는 빚을 갚기 어려운 과중채무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라며, “개인파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통합도산법에 앞서 현행 파산법의 관련 조항을 떼어내 즉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opk_rank": 11 }, { "id": "corpus-97042", "score": 0.5667371153831482, "text": "파탄 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를 도와 사회적으로 건강한 시민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개인파산제도. 외환위기가 불어 닥친 1997년, 최초로 파산면책 결정이 나왔고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파산신청율이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어 대부업체나 사채업차를 찾는 저신용자가 급증하는 데 반해 파산신청율이 떨어진 것은 최근 몇 년 간 진행된 개인파산제도의 보수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5년 3만8773건, 2006년 12만2608건, 2007년 15만4039건으로 급증하다 2008년 11만 8642건, 2010년에는 8만4764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반면 7~10등급의 저신용자 수는 2005년 684만명에서 2007년 762만명 2010년엔 836만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파산신청을 한 50대 김 모씨는 파산관재인의 고압적인 자세 때문에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파산관재인은 김씨의 딸이 살고 있는 보증금 4000만원짜리 월세집이 딸이 자력으로 마련했다는 증빙서류를 2주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면책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4000만원은 같이 살던 이모가 빌려준 것으로 명의만 딸 것으로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처럼 파산관재인의 형식적인 태도 때문에 파산선고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관련 시민단체는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관재인은 법원이 하기 힘들었던 채무자 대면이나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다\"며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량파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법률적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변호사들이 관재인 역할을 악용해 빚쟁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김관기 변호사는 \"우리나라 파산관재인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기존에 법원에서 하던 조사를 관재인이 맡으면서 채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거나 형식적인 수준의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topk_rank": 12 }, { "id": "corpus-60563", "score": 0.5665181279182434, "text": "Ⅰ. 논의 배경\n최근 개인회생 등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 이용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포함),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개인채무자 구제 절차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22.6만 건)에는 2010년(21.6만 건)에 비해 1만 건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24.3만 건을 기록하여 그 증가폭이 확대(1.7만 건) 되었다.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5년 이후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채무조정 등을 통한 개인신용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를 비교·평가해 본 후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topk_rank": 13 }, { "id": "corpus-611656", "score": 0.5631287097930908, "text": "지난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재생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의 정책적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2015년 1월, 새로운 도시재생을 이끌어나갈 전담기관으로서 도시재생본부를 출범시킴으로서 이른바 ‘서울형 도시재생’의 원년이 시작되었다. 당시만 해도 ‘도시재생’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고,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법이 제정되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였다. 때문에 정책적인 방향과 목표는 공감하더라도 구체적인 방법론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시행착오가 불가피하였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출발과 과정은 어땠을까? 서울시는 ‘재생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전면철거 위주의 뉴타운·재개발 사업방식을 벗어나 보존과 관리 중심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휴먼타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으며, 2012년 당시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던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2012.1.30)’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던 정체된 정비구역들의 진로를 주민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topk_rank": 14 }, { "id": "corpus-599162", "score": 0.562268078327179, "text":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취업’ 대상자를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아 직업훈련 중심의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비취업’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부(지자체)의 자활프로그램과 함께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되고 있었다. 근본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로 인한 수급자의 낮은 탈수급 의지라는 제도적 한계가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자활사업 내용과 추진방식 등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2007년도에 실시된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지원강화 방안’은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제도 마련이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정책적 과제임을 명확히 하였다.", "topk_rank": 15 }, { "id": "corpus-638495", "score": 0.5612364411354065, "text": "이러한 이유로 채무의 전액 면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파산·면책제도의 남용 방지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4월부터 소위‘엄격심사방안’을 정립, 재산은닉 등 면책 불허가 사유 및 재산조사를 위한 개인파산 관재인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기타 각종 기준을 정비하였다. 또한 2008년 3월에는 파산에 이은 면책결정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되,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원에서 개인회생결정을 받기가 비교적 수월해질 전망이나, 개인파산의 면책결정을 받기는 보다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전액면책을 통한 채무자 보호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선의의 채무자만을 선별 보호하는 한편,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토록 하여 일부라도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개인회생절차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 표현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16 }, { "id": "corpus-41676", "score": 0.5607670545578003, "text": "제2장. 개인워크아웃\n제1절. 도입배경 및 목적\n앞서 다중채무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002년 말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개인금융채무불이행자는 26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채무자 자력으로 연체금을 상환하는 것 이외에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또한 2002년 7월부터 모든 개인대출정보가 집중관리됨에 따라 일부 다중채무자의 급격한 자금경색으로 회생가능성 있는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도 대두되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채무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여타 채권금융회사가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와 같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안정과 채권기관의 자산건전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개인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신용관리 문화를 육성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신용사회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하지만 동 제도는 법원의 개인파산제도와 달리 금융기관 간 자율협약에 의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없고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연체채무(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한도)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topk_rank": 17 }, { "id": "corpus-60568", "score": 0.5595554113388062, "text": "2. 영국\n□ 영국은 비영리 민간 신용상담기구에 의한 사적 채무조정과 공적 구제제도인 자발적 채무조정(Individual VoluntaryArrangement, IVA), 개인파산, 부채구제명령(Debt Relief Order, DRO) 등 다양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n가. 사적 구제제도\n□ 비영리 민간 신용상담기구인 SCDC 등은 채무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조정안(Debt Management Plan, DMP)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의 승인을 얻는방식으로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하고 채무자의 변제를 대행함\n- DMP는 상환기간 연장(통상 10년 이내), 장래 발생하는 이자의 동결 또는 감면 등을 내용으로 작성되며, DMP수립 시점에 이미 발생한 이자나 원금을 감면하지는 않음\n나. 공적 구제제도\n( 자발적 채무조정(IVA) )\n□ 자발적 채무조정(IVA)은 법률에 의해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채무조정제도로서 파산을 면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자력 회생을 유도하기 위해 1986년 도입되었음 - 채무자가 파산집행인(InsolvencyPractitioner, IP)을 통해 공식적인 채무정리안(proposal)을 채권자들에게 제출하면 채권자회의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됨\n◦ 채권자회의에서 승인을 얻게 되면 채무정리안의 내용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n-변제기간은 법적 규정은 없지만 통상 5년 이내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채무도 정리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주로 무담보채무를 정리 대상으로 함 - IVA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채무자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채무자의 가용소득 산정방법이나 특정 자산(예: 주택)의 계속보유 여부 등이 개별 건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음", "topk_rank": 18 }, { "id": "corpus-691517", "score": 0.5573766827583313, "text": "라. 개인연금\n개인연금제도는 1994년 정부가 각종 비과세 저축제도를 폐지 또는 정비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저축 동기의 위축을 방지하고, 나아가 저축의 장기화를 유도하고, 개인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노후준비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마.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n퇴직급여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퇴직금 제도가 도입된 이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여 왔으며, 2005년 12월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과 함께 퇴직연금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퇴직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도입된 기업차원의 복지제도로서 근로자의 퇴직, 사망,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지급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 1998년 고용보험 등이 도입되기 이전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노후보장의 기능과 실업보장기능, 나아가 기업의 노무관리수단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topk_rank": 19 } ]
query-1	주택담보채권에 대해 별제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어디에 포함해야 해	[ { "id": "corpus-1", "score": 0.7677698135375977, "text": "나.개인회생절차에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n1)별제권 배제의 의미\n□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배제 방안은 모두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임. □ 별제권 배제에 관한 특례를 원하지 않는 채무자에게까지 특례의 적용을 강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주거용 주택을 소유한 채무자가 이러한 특례를 변제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례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만 별제권 배제의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임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 모두 이를 전제로 하고 있음).\n―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채무자는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는 수정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 610조 제1항, 제2항).\n― 따라서, 채무자는 원하는 경우, 변제계획에 별제권 배제에 관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반영하는 변제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고 이러한 변제조건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있음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n□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모두 주택담보채권의 담보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주택담보채권 특례 제도를 두고 있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담보권 실행은 원칙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	[ { "id": "corpus-689029", "score": 0.7511066198348999, "text": "다. 추진 방향\n□ 별제권 배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n―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를 채무자 주거용 주택으로 제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및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을 완화\n∙ 이 경우 ‘채무자 주거용 주택’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n― 보증인이 있는 경우를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채권자는 주택담보채무자의 친지 등이 보증을 서도록 함으로써 손쉽게 별제권 배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n∙ 보증인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별제권 배제가 이루어지면 보증과 관련한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n―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의 분리 여부, 변제기간의 길이,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 등 변제조건들도 이해 당사자들의 유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될 필요", "topk_rank": 0 }, { "id": "corpus-687871", "score": 0.7450684309005737, "text": "4.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방안\n가. 개관\n□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①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칙을 신설하는 방안, ② 이미 별제권이 배제되고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행 일반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간소한 절차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③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따로 특별한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채권의 별제권 배제에 관하여는, 2009.7.15.자로 법무부가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무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그 후 박영선 의원이 2012.7.18.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45)(“박영선 의원개정안”)과 박원석 의원이 2012.9.6.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7)(“박원석 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법무부 개정안,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모두 위 ①의 방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위 ② 또는 ③의 방안에 관한 법 개정 제안은 없었음.", "topk_rank": 1 }, { "id": "corpus-42629", "score": 0.7425028085708618, "text": "4.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방안\n가. 개관\n□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①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칙을 신설하는 방안, ② 이미 별제권이 배제되고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행 일반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간소한 절차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③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따로 특별한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채권의 별제권 배제에 관하여는, 2009. 7. 15.자로 법무부가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무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그 후 박영선 의원이 2012. 7. 18.자로 대표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45)(“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의원이 2012. 9. 6.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7)(“박원석 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법무부 개정안,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모두 위 ①의 방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위 ② 또는 ③의 방안에 관한 법 개정 제안은 없었음.", "topk_rank": 2 }, { "id": "corpus-689030", "score": 0.7380325794219971, "text": "제6장 법제화 방안\n1. 법 개정의 대상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n가.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n□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일반 회생절차에 특례를 두거나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박영선 의원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과 같이 현행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간명할 것으로 생각됨.", "topk_rank": 3 }, { "id": "corpus-664585", "score": 0.7304773330688477, "text": "2) 박원석 의원 개정안\n□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는 내용은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동일하므로 위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것임. □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한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자로서는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관하여는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 받아야 함. □ 따라서,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의할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포함될 주택의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담보부채권)과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될 금액을 구분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함에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 담보가액에 대한 평가절차와 그에 대한 불복절차를 적절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topk_rank": 4 }, { "id": "corpus-4", "score": 0.7270808219909668, "text": "마)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요약 비교\n□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한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위원 개정안의 주된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다.현행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간소한 절차 진행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n□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는 방안을 택하는 경우 또는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는 동시에,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지 않고,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주택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위해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이미 담보권에 대하여 별제권은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 방안은, 일반회생절차가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 간소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2편 일반회생절차에서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될 것임.", "topk_rank": 5 }, { "id": "corpus-664222", "score": 0.7227222919464111, "text": "나)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n□ 한편,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는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무담보채권 부분)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할 것임. 주택담보채권 중 이러한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채무의 변제에 관하여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첫째 방안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일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은 원래의 보증채무 조건에 따라 전액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 두 번째 방안은,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같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시까지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인정).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주택의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위 첫째 방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됨.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이행되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한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위 두 번째 방안이 보증인에게 유리함. 그러나, 채무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현행법보다 더 보증인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변제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에 관해서는 위 첫째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위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방안에 의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topk_rank": 6 }, { "id": "corpus-689033", "score": 0.720682680606842, "text": "제7장 결론\n□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의 특칙은 대출기간의 장기화와 분할상환조건의 도입 등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개선을 전제로 함.\n―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논의는 단기대출과 만기일시상환조건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 구조를 전제로 하는 한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음.\n― 그러나 현재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 구조를 전제로 하더라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의 특칙을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됨.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시템의 안정성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내법상 책임재산한정 특약을 활용함으로써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도산절차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는 당사자간 약정한 대출조건에 따라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지고, 별제권을 배제하더라도 담보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조건으로 허용되어야 함. □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자에 대한 별제권 배제 등 특칙의 도입이 채무자에 의한 전략적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우려 등도 존재하지만, 적용대상 주택담보대출의 범위를 실거주용 주택으로 한정하는 등 적용요건을 엄격히 설정함으로써 해소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topk_rank": 7 }, { "id": "corpus-41630", "score": 0.7175396084785461, "text": "라)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미치는 영향\n□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n― 변제계획상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별제권 행사로 회수될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이 별제권이 배제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된다면, 변재재원이 줄어들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법보다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n― 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만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n― 나아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는 주택담보채권이 없었더라면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특칙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n―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n―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 "topk_rank": 8 }, { "id": "corpus-664575", "score": 0.7159879207611084, "text": "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미치는 영향\n□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n― 변제계획상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별제권 행사로 회수될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이 별제권이 배제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된다면, 변재재원이 줄어들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법보다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n― 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만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n― 나아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는 주택담보채권이 없었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특칙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n―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n―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n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요약 비교\n□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한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주된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topk_rank": 9 }, { "id": "corpus-5960", "score": 0.7142961621284485, "text": "2. 문제점\n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권 실행의 유인 제공\n□ 채권자의 가결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담보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시켜 구속시키게 되면 절차의 복잡성(채권신고, 담보가액 평가절차 등)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현행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부여한 것임. □ 주택담보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후에는 언제든지 경매에 의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음. 그러나, 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별제권 예상부족액)을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별제권 예상부족액은 미확정채권이므로 그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제가 유보되나, 유보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택담보권자는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만료 전까지 경매를 실행하여 예상부족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이로 인하여,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자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조속히 주택담보권을 실행할 유인을 갖게 됨.", "topk_rank": 10 }, { "id": "corpus-42633", "score": 0.6970081329345703, "text": "1) 별제권 배제의 긍정적 효과\n가)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 제고와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 제고\n□ 별제권 배제를 통하여 주택담보 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 제고에 기여\n― 현행 제도 하에서는 주택담보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도 담보주택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 채무자의 주거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현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n― 장래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변제를 전제로 하는 개인회생 절차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n― 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권자의 별제권을 제한 또는 배제함으로써 채무자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n― 주택담보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의 회수 가능 금액이 증가하여 금융기관에도 이득이 될 가능성", "topk_rank": 11 }, { "id": "corpus-42635", "score": 0.6936088800430298, "text": "나. 보완 입법 ―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유예약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n□ 제4장 2.나.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와 주택담보권자가 사적합의(이른바, 별제권유예약정)에 의하여 채권재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신설될 경우, 이 특례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재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미리 양보와 절충을 하여 당사자 간에 보다 유연한 내용으로 별제권유예약정을 체결할 유인이 생길 수도 있음. □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개인회생채무자와 별제권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제권예상부족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 적절한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 없이도 예상부족액을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미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12 }, { "id": "corpus-491", "score": 0.6871699690818787, "text": "□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것이지만 그 규모를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함.\n― 채무자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의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할 것임은 예상 가능한 결과\n― 다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인지를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n― 별제권 배제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증대시키고 그로 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자를 늘이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법\n□ 개인회생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이 배제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대출관행 개선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함.\n― 별제권이 배제되는 경우 주택의 담보가치가 종전에 비하여 하락할 것이므로 대출 결정 시 주택의 시가만을 점검하는 후진적인 대출 관행이 불식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선진적인 대출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n―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현재에 비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현저하게 하락할 가능성\n□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 및 상환조건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기대손실액 증가 여부는 미리 확정할 수 없음.\n― 대출에 대한 기대 손실은 부도율(연체율)과 부도 시 예상 손실액의 곱으로 계산\n― 별제권 배제와 상환조건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예상 손실액은 다소 증가할 것이나 부도율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대손실액의 증감여부를 사전적으로 확정할 수 없음.", "topk_rank": 13 }, { "id": "corpus-5951", "score": 0.6862989664077759, "text": "제1장 서론\n1. 연구배경과 목적\n□ 최근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주택담보채무자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n― 현행 금융관련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 및 채권자-채무자 관계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 법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임. □ 이에 따라, 책임한정형(non-recourse) 주택담보대출제도의 도입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별제권 배제 등 주택담보대출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n― 이러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택담보대출의 실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 이와 함께 예상되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의 도입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자회생법상 별제권의 적용 배제를 중심으로 주택담보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topk_rank": 14 }, { "id": "corpus-2", "score": 0.6859742403030396, "text": "6)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n□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보증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어 보다 간명한 내용으로 특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n― 그러나,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주택담보채권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친지 등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용이하게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법 개정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게 될 것임.\n― 따라서, 이 방안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규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15 }, { "id": "corpus-461", "score": 0.6856170892715454, "text": "제1장 서론\n1. 연구배경과 목적\n□ 최근 채무자의 상환능력 저하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주택담보채무자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n― 현행 금융관련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권 및 채권자-채무자 관계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 법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임. □ 이에 따라, 책임한정형(non-recourse) 주택담보대출제도의 도입 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상 별제권 배제 등 주택담보대출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n― 이러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택담보대출의 실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 이와 함께 예상되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응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의 도입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자회생법상 별제권의 적용 배제를 중심으로 주택담보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topk_rank": 16 }, { "id": "corpus-664573", "score": 0.6832109689712524, "text": "6)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n□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보증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어 보다 간명한 내용으로 특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n― 그러나,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주택담보채권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친지 등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용이하게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법 개정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게 될 것임.\n― 따라서, 이 방안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규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17 }, { "id": "corpus-689032", "score": 0.6820744872093201, "text": "4. 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n가.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물상보증포함)을 제공한 경우\n1) 박영선 의원 개정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인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대위 변제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위험의 분산, 채권의 매각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채권의 장기분할상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여력이 있지만, 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됨. 이러한 결과는, 주택담보채권자를 금융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자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게 됨. □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입법은 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헌법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 (다만, 금융기관인 보증인과 금융기관이 아닌 보증인 간의 차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5.에서 검토함).", "topk_rank": 18 }, { "id": "corpus-489", "score": 0.6811764240264893, "text": "2) 별제권 배제의 부정적 효과\n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n□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존재함.\n― 현재와 같이 별제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 금융기관은 담보 주택을 경매 처분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음.\n∙ 경매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담보주택의 가격 하락, 담보권 실행 관련 행정 비용 등으로 인하여 채권 금융기관이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항시 존재\n― 별제권이 배제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므로 개인회생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이 고정 또는 회수 의문 채권으로 분류되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발생 가능성.\n∙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재조정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현재가치와 차주의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성이 다시 분류될 것임.\n∙ 따라서 별제권이 배제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반드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채권 재조정 이후에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일정한 수준의 대손 충당금 적립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n― 금융회사는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담보채권을 매각하여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별제권이 배제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매각 금액은 별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낮을 것이므로 손실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임.\n∙ 현실적으로 담보주택에 대한 별제권이 배제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재조정된 주택담보채권을 장부상에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채권회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게 될 가능성", "topk_rank": 19 } ]
query-2	어떤 게 보증인이 있을 때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법 개정과 관련하여 얻기 힘들어지는 거야	[ { "id": "corpus-2", "score": 0.7854407429695129, "text": "6)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n□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보증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어 보다 간명한 내용으로 특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n― 그러나,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주택담보채권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친지 등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용이하게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법 개정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게 될 것임.\n― 따라서, 이 방안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규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 { "id": "corpus-664573", "score": 0.783050537109375, "text": "6)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n□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보증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어 보다 간명한 내용으로 특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n― 그러나,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주택담보채권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친지 등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용이하게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법 개정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게 될 것임.\n― 따라서, 이 방안이 실효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규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0 }, { "id": "corpus-483", "score": 0.7399381995201111, "text":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n―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 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될 수 없다면, 이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임.\n― 일본의 경우, 보증인이 이미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보증회사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 인정), 대위변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생계획에 따른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의 효력을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치게 하여(즉,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을 적용하여)보증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취하고 있음.", "topk_rank": 1 }, { "id": "corpus-3", "score": 0.7399367094039917, "text":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n―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 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될 수 없다면, 이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임.\n― 일본의 경우, 보증인이 이미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보증회사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 인정), 대위변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생계획에 따른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의 효력을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치게하여(즉,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을 적용하여)보증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취하고 있음.", "topk_rank": 2 }, { "id": "corpus-689032", "score": 0.7054398059844971, "text": "4. 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n가.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물상보증포함)을 제공한 경우\n1) 박영선 의원 개정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인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대위 변제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위험의 분산, 채권의 매각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채권의 장기분할상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여력이 있지만, 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됨. 이러한 결과는, 주택담보채권자를 금융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자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게 됨. □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입법은 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헌법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 (다만, 금융기관인 보증인과 금융기관이 아닌 보증인 간의 차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5.에서 검토함).", "topk_rank": 3 }, { "id": "corpus-493", "score": 0.6976563930511475, "text": "나. 개정법 시행 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을 제공한 경우\n1) 박영선 의원 개정안\n□ 박영선 의원 개정안의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비금융기관의 보증에 한하여, 보증인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주택담보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n― 개정법 시행 후에 보증을 제공한 비금융기관 보증인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의 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되기는 하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으로부터의 채권회수는 여전히 가능하고 단지 채권행사의 시기가 제한되고 있을 뿐임.\n― 또한,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변제계획이 정한대로 권리변경이 일어나면 보증인의 채무도 영향을 받도록 한 것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때까지는 보증인이 의사에 반하여 대위변제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주택담보채권자가 받는 불이익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음. 왜냐하면,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기발생 원리금 등 채권 전액을 현가기준으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실질적인 감축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비금융기관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 변제할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어 대위변제한 채권을 주채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변제받게 되는 부담을 받게 되나, 이러한 부담은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증인과의 관계에서도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topk_rank": 4 }, { "id": "corpus-664574", "score": 0.6964619755744934, "text": "□ 법 개정 전후를 나누어 특례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이미 비금융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제1항 제4호).\n― 따라서, 금융기관이 법 개정 전에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적용됨.\n― 이 방안에 의할 경우, 법 개정 당시 이미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비금융기관의 보증을 제공한 채무자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주거안정 및 회생 가능성 제고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지리 못하는 점은 있게 되나, 이는 비금융기관인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임.\n― 다만,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 후에 비금융기관의 보증이 제공된 때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음(박영선 의원 개정안 부칙 제3조, 제579조 제10호 다목).\n∙ 이와 같이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적용되면, 보증인은 주택담보채권을 채무자 대신 변제한 후 주택담보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채권 및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회수할 수밖에 없게 됨.\n∙ 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를 수인하기가 쉽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즉, 주채무가 이행되고 있는 한 보증인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대위변제를 하지 않도록) 비금융기관 보증인에 대하여는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박영선 의원 개정안 제593조 제1항 제6호, 제600조 및 제615조 제6항, 부칙 제3조).", "topk_rank": 5 }, { "id": "corpus-664572", "score": 0.6800486445426941, "text": "5) 주택담보채권자의 범위\n□ 금융기관(이에 준하는 채권자 포함)으로 한정하는 방안\n― 금융기관(이에 준하는 채권자 포함)로 한정하는 방안(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n― 개정법을 즉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제공되어 있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도 특례가 적용되므로 제도 변경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것을 수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한정함. □ 주택담보권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방안\n―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개정법 시행 후에 새로 설정된 주택담보권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상 주택담보권자를 금융기관으로 한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n― 그러나,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개정법 시행 전에 설정된 주택담보권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6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소급입법 금지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음.", "topk_rank": 6 }, { "id": "corpus-689029", "score": 0.6752893924713135, "text": "다. 추진 방향\n□ 별제권 배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살리면서 도덕적 해이 등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n―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를 채무자 주거용 주택으로 제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및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을 완화\n∙ 이 경우 ‘채무자 주거용 주택’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n― 보증인이 있는 경우를 별제권 배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채권자는 주택담보채무자의 친지 등이 보증을 서도록 함으로써 손쉽게 별제권 배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n∙ 보증인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별제권 배제가 이루어지면 보증과 관련한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n―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의 분리 여부, 변제기간의 길이, 변제기간 동안의 변제 등 변제조건들도 이해 당사자들의 유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될 필요", "topk_rank": 7 }, { "id": "corpus-664575", "score": 0.6715001463890076, "text": "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미치는 영향\n□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n― 변제계획상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별제권 행사로 회수될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이 별제권이 배제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된다면, 변재재원이 줄어들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법보다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n― 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만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n― 나아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는 주택담보채권이 없었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특칙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n―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n―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n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요약 비교\n□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한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주된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topk_rank": 8 }, { "id": "corpus-664222", "score": 0.6710545420646667, "text": "나)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n□ 한편,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는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무담보채권 부분)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할 것임. 주택담보채권 중 이러한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채무의 변제에 관하여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첫째 방안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일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은 원래의 보증채무 조건에 따라 전액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 두 번째 방안은,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같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시까지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인정).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주택의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위 첫째 방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됨.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이행되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한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위 두 번째 방안이 보증인에게 유리함. 그러나, 채무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현행법보다 더 보증인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변제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에 관해서는 위 첫째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위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방안에 의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topk_rank": 9 }, { "id": "corpus-42635", "score": 0.6662073731422424, "text": "나. 보완 입법 ―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유예약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n□ 제4장 2.나.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채무자회생법상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와 주택담보권자가 사적합의(이른바, 별제권유예약정)에 의하여 채권재조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신설될 경우, 이 특례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채권재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특례가 적용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미리 양보와 절충을 하여 당사자 간에 보다 유연한 내용으로 별제권유예약정을 체결할 유인이 생길 수도 있음. □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개인회생채무자와 별제권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제권예상부족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 적절한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 없이도 예상부족액을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미리 변제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topk_rank": 10 }, { "id": "corpus-4", "score": 0.6622872352600098, "text": "마)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요약 비교\n□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한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위원 개정안의 주된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다.현행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간소한 절차 진행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n□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는 방안을 택하는 경우 또는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는 동시에,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지 않고,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주택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위해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이미 담보권에 대하여 별제권은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 방안은, 일반회생절차가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 간소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2편 일반회생절차에서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될 것임.", "topk_rank": 11 }, { "id": "corpus-41630", "score": 0.6608819365501404, "text": "라)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미치는 영향\n□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n― 변제계획상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별제권 행사로 회수될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이 별제권이 배제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된다면, 변재재원이 줄어들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법보다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n― 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만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n― 나아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는 주택담보채권이 없었더라면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특칙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n―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n―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 "topk_rank": 12 }, { "id": "corpus-689030", "score": 0.6592275500297546, "text": "제6장 법제화 방안\n1. 법 개정의 대상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n가.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n□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일반 회생절차에 특례를 두거나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박영선 의원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과 같이 현행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간명할 것으로 생각됨.", "topk_rank": 13 }, { "id": "corpus-494", "score": 0.6535479426383972, "text": "2) 박원석 의원 개정안\n가)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에 대한 보증\n□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예정액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게 현가로 평가한 금액만큼 보증인은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개정안 제627조의 2 제3항 단서).\n―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예정액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은 주택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경우 변제받는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박원석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 제2항 제1호).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대상이 되는 채권액으로서 주택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액(박원석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 제2항 제1호)은 주택으로 확실히 담보되는 것이므로 그 금액에 관하여는 보증인의 책임을 면책시켜도 무방하다고 보고 위 보증채무의 면책 규정을 둔 것으로 짐작됨. □ 위와 같은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한 규정을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한다면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따라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임.\n― 그러나, 위 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주택담보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권리를 소급하여 감축하는 것으로서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존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 감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재산권 제한에 적용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위 방안에 대하여는,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이라는 이유로(즉, 물적 담보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주채무가 아직 변제되기 전에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것은 보증의 본질에는 부합되지 않아 채권자의 이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담보가액 범위 내의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보증책임에 관해서는,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서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을 때까지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도록 함으로써, 그 후 주채무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주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다 보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topk_rank": 14 }, { "id": "corpus-835941", "score": 0.6499770879745483, "text": "▶그래도 세입자 보호 위해 보증보험 의무 강화=임사자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한 것도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의 보증금 포함 대출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임사자 압박 정책은 오히려 월세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번에 부채를 낮추기 힘든 만큼, 보증금을 낮춰 보증료도 줄이고, 부채비율 60% 이하라는 보증보험 조건도 만족시키며 범법자가 되길 회피하겠다는 것이다.\n문제는 상당수 임사자의 임대주택이 시세 파악이 힘든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시세 파악이 힘든 이들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시세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행 가격에 따라 120%에서 130%인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30%에서 140%로, 150%에서 170%인 다가구 포함 단독주택은 160%에서 180%로 비율을 올리는 것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865466", "score": 0.6499770879745483, "text": "▶그래도 세입자 보호 위해 보증보험 의무 강화=임사자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한 것도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 대상 주택의 보증금 포함 대출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임사자 압박 정책은 오히려 월세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단번에 부채를 낮추기 힘든 만큼, 보증금을 낮춰 보증료도 줄이고, 부채비율 60% 이하라는 보증보험 조건도 만족시키며 범법자가 되길 회피하겠다는 것이다.\n문제는 상당수 임사자의 임대주택이 시세 파악이 힘든 단독이나 다세대주택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시세 파악이 힘든 이들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시세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행 가격에 따라 120%에서 130%인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30%에서 140%로, 150%에서 170%인 다가구 포함 단독주택은 160%에서 180%로 비율을 올리는 것이다.", "topk_rank": 16 }, { "id": "corpus-664569", "score": 0.6485207676887512, "text": "2) 법정우선변제채권과의 관계\n□ 책임한정특약은 채권자(대출은행)의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효력이 있고 이 특약을 근거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임금이나 조세 등의 채무를 과도하게 부담할 경우 책임재산한정특약에 기초한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에게 극히 불리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은 순수한 비사업자인 채무자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용되는 것이 타당함.\n― 주택법 제2조 (정의)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 비록 책임재산한정약정이 있는 책임한정형 대출이라 해도 대출채권중 선순위채권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하게 된 부분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임.", "topk_rank": 17 }, { "id": "corpus-482", "score": 0.642571747303009, "text": "□ 둘째, 보다 중요한 문제로서,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i) 단기의 일시상환대출과 (ii) 장기 분할상환대출을 구분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n― 장기 분할상환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권리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의 변제조건대로 변제하거나(기한의 회복형 및 정상변제형), 이러한 조건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의 변제조건을 약간 조정하여 기존의 변제조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 주택대출시장에서는 만기일시상환대출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장기 분할 상환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주거용 주택 소유 채무자의 주거안정 등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됨.\n― 장기 분할상환대출 뿐만 아니라 단기의 일시상환대출도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여 변제조건을 정하는 방안(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ii) 분리하지 않고 전체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변제조건을 정하는 방안(박영선 의원 개정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topk_rank": 18 }, { "id": "corpus-700564", "score": 0.6419805884361267, "text": "(단점)\n① 주택의 담보로서의 기능을 제약하게 되고 그 결과 담보대출이 필요한 계층(특히 저소득계층)의 금융비용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주택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기관이 주택 이외의 물적 담보나 보증인 등 인적 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출 공급 및 금리 측면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차별적인 영향을 주어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② 주택 소유 채무자와 주택임차(전세) 채무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택임차(전세) 채무자는 변제 기간 동안의 총 변제 금액이 임차보증금(전세금)보다 크지 않는 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채무 변제에 이용하여야 하므로 동일 주택 혹은 유사한 수준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없다. 전세제도가 없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택임차(전세)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요국에서도 모기지대출을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제권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1가구 1주택, 주택가액 범위 등 엄격한 별제권 제한 요건 설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opk_rank": 19 } ]
query-3	어느 나라가 대위변제를 끝낸 보증인을 특례 반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 { "id": "corpus-3", "score": 0.6691992878913879, "text":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n―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 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될 수 없다면, 이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임.\n― 일본의 경우, 보증인이 이미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보증회사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 인정), 대위변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생계획에 따른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의 효력을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치게하여(즉,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을 적용하여)보증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취하고 있음." } ]	[ { "id": "corpus-483", "score": 0.6663548350334167, "text":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n―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 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될 수 없다면, 이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임.\n― 일본의 경우, 보증인이 이미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보증회사의 경우에는 일부 예외 인정), 대위변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생계획에 따른 주택담보채권의 권리변경의 효력을 보증인에 대하여도 미치게 하여(즉,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을 적용하여)보증인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취하고 있음.", "topk_rank": 0 }, { "id": "corpus-664574", "score": 0.6290894746780396, "text": "□ 법 개정 전후를 나누어 특례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이미 비금융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제1항 제4호).\n― 따라서, 금융기관이 법 개정 전에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적용됨.\n― 이 방안에 의할 경우, 법 개정 당시 이미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비금융기관의 보증을 제공한 채무자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주거안정 및 회생 가능성 제고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지리 못하는 점은 있게 되나, 이는 비금융기관인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임.\n― 다만,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 후에 비금융기관의 보증이 제공된 때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음(박영선 의원 개정안 부칙 제3조, 제579조 제10호 다목).\n∙ 이와 같이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적용되면, 보증인은 주택담보채권을 채무자 대신 변제한 후 주택담보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채권 및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회수할 수밖에 없게 됨.\n∙ 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를 수인하기가 쉽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즉, 주채무가 이행되고 있는 한 보증인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대위변제를 하지 않도록) 비금융기관 보증인에 대하여는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박영선 의원 개정안 제593조 제1항 제6호, 제600조 및 제615조 제6항, 부칙 제3조).", "topk_rank": 1 }, { "id": "corpus-689032", "score": 0.6166384220123291, "text": "4. 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n가.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물상보증포함)을 제공한 경우\n1) 박영선 의원 개정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인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대위 변제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위험의 분산, 채권의 매각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채권의 장기분할상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여력이 있지만, 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됨. 이러한 결과는, 주택담보채권자를 금융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자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게 됨. □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입법은 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헌법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 (다만, 금융기관인 보증인과 금융기관이 아닌 보증인 간의 차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5.에서 검토함).", "topk_rank": 2 }, { "id": "corpus-493", "score": 0.6156105399131775, "text": "나. 개정법 시행 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을 제공한 경우\n1) 박영선 의원 개정안\n□ 박영선 의원 개정안의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비금융기관의 보증에 한하여, 보증인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주택담보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n― 개정법 시행 후에 보증을 제공한 비금융기관 보증인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의 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되기는 하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으로부터의 채권회수는 여전히 가능하고 단지 채권행사의 시기가 제한되고 있을 뿐임.\n― 또한,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변제계획이 정한대로 권리변경이 일어나면 보증인의 채무도 영향을 받도록 한 것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때까지는 보증인이 의사에 반하여 대위변제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주택담보채권자가 받는 불이익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음. 왜냐하면,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기발생 원리금 등 채권 전액을 현가기준으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실질적인 감축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비금융기관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 변제할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어 대위변제한 채권을 주채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변제받게 되는 부담을 받게 되나, 이러한 부담은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증인과의 관계에서도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topk_rank": 3 }, { "id": "corpus-53900", "score": 0.5970639586448669, "text": "○ 농신보가 2016년 12월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변제금액은 총 7조 4,444억 원이며, 2005~2008년 4년간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났음. 이는 주로 농어촌 부채대책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하였던 특례보증의 대위변제 비율이 높았기 때문임. 특히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데,IMF 이후 지원한 부채대책 특례보증의 부실에 따라 대위변제가 급증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음. <br>- 2016년 기준 대위변제 실적의 73.7%가 일반보증이고, 14.8%가 특례보증임.", "topk_rank": 4 }, { "id": "corpus-968575", "score": 0.5903676748275757, "text": "대위변제는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대출원리금을 보증기관에 청구하고 담보권을 양도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계약이 해지 혹은 사망으로 인해 종료되었을 때 본인 또는 유족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우선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보증기관에 청구하고 주택의 담보권을 보증기관에 양도하게 된다. 보증기관은 양수받은 물건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이 대위변제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환급한다. 반대로 매각대금이 대위변제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보증보험료로 지급하고 만약 누적된 보증보험료로 충당이 되지 않으면 보증손실로 처리한다. 영국은 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공급자가 직접 손실을 부담하므로 대위변제나 손실처리 절차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아래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방식을 비교한다.", "topk_rank": 5 }, { "id": "corpus-53899", "score": 0.5901699662208557, "text": "○ 농신보가 2016년 12월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변제금액은 총 7조 4,444억 원이며, 2005~2008년 4년간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났음. 이는 주로 농어촌 부채대책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하였던 특례보증의 대위변제 비율이 높았기 때문임. 특히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데,IMF 이후 지원한 부채대책 특례보증의 부실에 따라 대위변제가 급증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음.", "topk_rank": 6 }, { "id": "corpus-693778", "score": 0.5723947286605835, "text": "대위변제와 구상권 행사<br>신용보증기금은 보증기업이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보증 채무이행 청구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대위(代位)변제하고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행사한다. <br>대위변제액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7년 대위변제 회수율은 24.4%를 기록하였다.", "topk_rank": 7 }, { "id": "corpus-29260", "score": 0.563667356967926, "text": "○ 협회의 보증범위는 도도부현 협회마다 차이가 있음. ○ 협회의 채무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만일 계획대로 상환 할 수 없을 경우, 협회가 차입자를 대신하여 대출기관에 상환금을 대위변제함. - 협회가 대위변제를 하여 대출기관은 채무상환되기 때문에 불량이 없음. - 보증대상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낮은 보증료율을 부담\n○ 협회가 대위변제를 한 경우 차입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지만, 구상권 회수는 차입자의 경영상황·생활상황에 따라 무리 없는 회수를 도모\n○ 또한 협회는 대위변제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기관의 농림어업신용기금 및 전국농협보증센터에 보증보험 및 재보증을 붙이고 전국적으로 위험분산을 도모하는 구조임. - 즉, 신용기금에 70%를 보장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협회는 채무부담이 30%에 불과함.", "topk_rank": 8 }, { "id": "corpus-679666", "score": 0.5630058646202087, "text": "2.3. 대위변제\n○ 대손판정이란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대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인지, 이행한다면 얼마를 이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과 그 절차를 말함. ○ 기금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및 담보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게 되며, 채무관계자(신용보증 약정서상)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에 상당한 금전상의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청구권을 구상권이라 함. ○ 농신보가 2016년 12월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한 대위변제금액은 총 7조 4,444억 원이며, 2005~2008년 4년간 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났음. 이는 주로 농어촌 부채대책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하였던 특례보증의 대위변제 비율이 높았기 때문임. 특히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데,IMF 이후 지원한 부채대책 특례보증의 부실에 따라 대위변제가 급증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음. - 2016년 기준 대위변제 실적의 73.7%가 일반보증이고, 14.8%가 특례보증임.", "topk_rank": 9 }, { "id": "corpus-567528", "score": 0.5622935891151428, "text": "무력충돌 및 내란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는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이 현존하는 정부보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즉 FTA 발효 이후에 시행하는 정부보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소급효가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미 비합치되는 보조금지급은 차별적으로 가능하나 향후 보조금에 대하여만 NT가 적용되어 소급효가 배제된다. 기 존재하는 비합치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비합치조치X.14.5(b)를 인용) 하므로 기존의 비합치 보조금은 협정문(NT)를 적용받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며 이는 보조금 지급에 의한 손실보상은 NT 적용을 받으나 기존에 존재하는 차별적 보조금은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투자유치국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않는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에 의한 자율권을 가지려는 경향이 강한 나라들이 있다. 특히, 일본이 체결하는 CEPA에서는 보조금 지급은 차별적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topk_rank": 10 }, { "id": "corpus-970239", "score": 0.559093177318573, "text": "한국의 수출보험공사(KEIC) 또는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가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상대국에 투자한 자국 투자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 각 공사는 그 투자자의 대위권자로 간주되며, 대위변제가 없었더라면 그 투자자가 이 장에 따라 소유하였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그 투자자는 대위변제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된다. 즉, 제2항에서는 그 투자자는 지급을 한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및 청구를 행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위변제자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인수하는 것이고 원래 투자자의 권리보다 더 큰 권리를 양수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제3항에서는 송금, 손실보상, 수용보상 조항은 당사국 또는 기관에 게 지급될 지급액과 그러한 지급의 송금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지급과 송금에 관한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절차조항은 당연한 사항으로 FTA 협상 시 본문이나 각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절차가 준용되는 데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본다.", "topk_rank": 11 }, { "id": "corpus-688205", "score": 0.5574781894683838, "text": "2) 법정외 구조조정 절차 \n(1) 포괄주의\n-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채권자와 회사 채무자에 대해 적용\n▪ 소규모여신 기업은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n▪ 금융기관(금융기관의 자회사 포함)의 채권은 모두 금융채권으로 간주\n- 적용배제 금융채권자\n▪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소집시 적용배제 금융채권자를 정하고 소집 대상에서 제외(협의회 승인 필요)\n▪ 금융채권자 협의회는 적용이 배제되는 금융채권자나 금융채권을 결정\n▪ 금융채권 여부, 적용배제 금융채권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조정위원에 조정 신청\n▪ 적용배제 금융채권은 관리절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금융채권 여부, 적용배제 금융채권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름. (2) 관리절차의 이원화\n- 협의회 관리절차\n- 주채권은행 관리절차\n▪ 주채권은행의 관리절차는 하나의 채권자가 주관하는 것으로 금융채권자가 공동으로 진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촉법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기촉법에 따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함.", "topk_rank": 12 }, { "id": "corpus-42866", "score": 0.5568752288818359, "text": "3.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합니다. 1. 특례보증 지원방안\n□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이하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3.15(화)부터 시행합니다.\n ㅇ (지원대상)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등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영위기업으로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n ㅇ (지원한도)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합니다.\n ㅇ (우대조건)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p 상향하고,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합니다. * (예) 수출기업 0.2%p, 설립 3년이내 창업기업 0.2%p 감면 등 기존 우대조치\n2. 기존보증 만기연장\n□ 기존 신․기보를 이용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합니다.", "topk_rank": 13 }, { "id": "corpus-29237", "score": 0.5567284822463989, "text": "1.2. 타 기관 사례\n□ 신보·기보\n○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기간 등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50~85%범위 내에서 차등화\n○ 당초 여신의 경우 85%(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은 80%)까지 보증기관이 보증하고 15%는 은행이 보증하는 형식이었으나, 정부는 2005년 6월 보증비율 차등화 제도를 도입\n○ 보증의 특성, 용도, 별도협약 등에 따라 기준과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고, 창업기업, 수출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우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90%를 적용하였음(2016년 6월 30일 종료). ○ 기보는 보증비율 85%를 적용하지만, 예외를 두고 운용하고 있음. - 핵심분야보증과 수출관련자금은 90%\n- 회생지원보증은 전액보증\n-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할 수 있고, 특례조치에 따른 보증도 가능함. □ 외국 보증기관의 부분보증", "topk_rank": 14 }, { "id": "corpus-567490", "score": 0.5556719303131104, "text": "다음으로 양자간투자보증협정이 있다. 해외투자를 하는 자국 투자자에 대한 현지 투자유치국의 수용이나 국유화 또는 무력충돌에 따른 손실 등과 같은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자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보험제도가 개발되었고, 그러한 투자보험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하여 투자보증협정(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투자보증협정은 자국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에서 비상업적 요인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자국의 투자보험기관이 보상을 한 후 당해 기관이 투자자를 대위하여 현지국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및 대우를 규정하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협정과 구별된다. 또한 이러한 투자보증협정은 최근 BIT나 FTA 투자 장(Investment Chapter)에서 대위변제(subrogation)라는 항목으로 삽입되어 투자 장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체결한 모든 투자협정이나 FTA 투자 장에서 분쟁해결조항과 별도로 대위변제에 관한 독립된 조항을 두고 있다.", "topk_rank": 15 }, { "id": "corpus-664243", "score": 0.5520302653312683, "text": "3-3. 보증인에 대한 효력\n개인워크아웃의 신청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신청사실이 채권기관에 통지된 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익일)부터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채무보증인의 보증책임은 면제된다. 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신청 또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은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은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므로 보증인은 예측하지 못한 채권추심에 직면하게 된다. 3-4. 대상채무\n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대상 채무는「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한정되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채무나 사채, 조세 등은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며, 협약가입기관의 채무 중 일부는 대출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 채무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사채 등 비협약기관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채무조정 불가 채무로 인하여 변제부담이 크기 때문에 채무조정의 실익이 감소할 수 있다. 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신청대상 채무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대부업 등 사금융채무도 포함 가능하다.", "topk_rank": 16 }, { "id": "corpus-5212", "score": 0.5502679347991943, "text": "2. 개선 내용\n □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취약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5개 보증기관(신보, 주금공, 서금원, 농신보, SGI)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n ➊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 개선\n ㅇ (현행)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보증기관의 경우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 이에 따라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비해 감면율(약 1/2 수준)이 낮은 상황입니다. *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상각채권은 법인세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통상 연체 후 6개월~1년 경과시 상각하나, 보증기관은 상각에 따른 비용상 이점 부재\n ** 5개 기관의 전체 상각채권중 대위변제 후 2년 이하 경과 채권은 5%에 불과(일반 금융회사는 연체 후 1년 경과시 대부분 상각)\n ㅇ (개선)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으로 확대(0~70%)할 계획입니다. * 상각채권은 아닌 만큼,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감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반적인 상각채권 감면율(20~70%) 보다 감면율 범위 넓게 인정(0~70%)\n → 이를 통해 약 2.1조원(30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당 채권이 모두 감면되는 것이 아니며, 동 채권 중 실제 신복위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topk_rank": 17 }, { "id": "corpus-23802", "score": 0.5495577454566956, "text": "나) 대위변제율 추이\n□ 대위변제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보증사고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n○ 채무불이행이 확정되는 경우 채권보전 조치를 거쳐 금융회사에서 사고발생 후 3~6개월 기간내 대위변제를 청구하게 됨. ○ 총 보증공급액 대비 대위변제금액 비율인 대위변제율은 햇살론 초기에는 1% 이하 수준에 머물렀으나 계속 상승하여 2012년 7월 현재 전체 8.9%에 달하고 있음. ○ 대위변제율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보증사고율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n○ 2012년 7월 현재 자영업자 대상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11.3%, 근로자의 경우는 6.8%로, 보증사고율 경우와 같이 대위변제 순증은 근로자가 더 많으나(자영업자 11,738건, 근로자 12,728건)보증공급액이 더 커 대위변제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자영업자의 경우 대위변제 발생시점은 15개월~18개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건수 기준 31.5%)\n다)대손율\n□ 햇살론의 경우 9등급 대손율을 최고 대손율로 인정하며, 햇살론 설계당시 추정된 대손율에 따라 대손보전 효과를 이자율에 반영\n○ 불량발생 채권에 대한 미회수 비율에 미보증비율을 반영하여 결정된 대손율은 상호금융의 경우 1.84%, 저축은행의 경우 3.36%임(기존 85% 보증 기준).", "topk_rank": 18 }, { "id": "corpus-666868", "score": 0.5490531921386719, "text": "➋ 원금 감면기준 개선\n ㅇ (현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통상 연체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대위변제가 이루어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원금감면(0~30%)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보증부대출 채무자들의 경우 원금감면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환능력이 없어도 1년 이상 채무부담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 * 일반 금융회사 대출은 연체 후 3개월 경과시 원금감면이 가능하나, 보증부대출은 연체 후 대위변제에 소요되는 기간(약 3개월)을 포함하여 약 1년 3개월 경과시 원금감면 가능\n ㅇ (개선)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원금감면이 허용됩니다. → 이를 통해 약 0.8조원(7.2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기준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채무조정 기준 개선과 함께,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①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으로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동 방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 채무자 지원 차원에서 ’23년까지 시범적ㆍ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다만,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의 회수율이 각 기관 자체 회수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증기관과 논의를 통해 ’23년 이후 상시 제도화 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보증기관 평균 회수율 : 23.3% , 신복위 평균 회수율 : 45.2%\n ② 엄격한 심사※를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는 한편, 향후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3. 기타 신용회복 지원방안\n □ 신복위는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보완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 향후 계획\n □ 금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 및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22.1월중 세부협의를 거쳐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topk_rank": 19 } ]
query-4	누가 박영선 의원과 더불어 각각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 연관 개정법안을 올렸어	[ { "id": "corpus-4", "score": 0.6663386821746826, "text": "마)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요약 비교\n□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한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위원 개정안의 주된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다.현행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간소한 절차 진행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n□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는 방안을 택하는 경우 또는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는 동시에,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지 않고,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주택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위해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이미 담보권에 대하여 별제권은 배제되어 있으므로 이 방안은, 일반회생절차가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 간소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2편 일반회생절차에서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이 될 것임." } ]	[ { "id": "corpus-664585", "score": 0.6776542067527771, "text": "2) 박원석 의원 개정안\n□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는 내용은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동일하므로 위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것임. □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한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자로서는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관하여는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 받아야 함. □ 따라서,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의할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포함될 주택의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담보부채권)과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될 금액을 구분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함에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 담보가액에 대한 평가절차와 그에 대한 불복절차를 적절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topk_rank": 0 }, { "id": "corpus-42629", "score": 0.6765831708908081, "text": "4.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방안\n가. 개관\n□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①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칙을 신설하는 방안, ② 이미 별제권이 배제되고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행 일반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간소한 절차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③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따로 특별한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채권의 별제권 배제에 관하여는, 2009. 7. 15.자로 법무부가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무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그 후 박영선 의원이 2012. 7. 18.자로 대표 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45)(“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의원이 2012. 9. 6.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7)(“박원석 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법무부 개정안,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모두 위 ①의 방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위 ② 또는 ③의 방안에 관한 법 개정 제안은 없었음.", "topk_rank": 1 }, { "id": "corpus-687871", "score": 0.6722405552864075, "text": "4.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 방안\n가. 개관\n□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①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칙을 신설하는 방안, ② 이미 별제권이 배제되고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행 일반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간소한 절차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일반회생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③ 주택담보채권의 개인채무자를 위하여 따로 특별한 회생절차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채권의 별제권 배제에 관하여는, 2009.7.15.자로 법무부가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무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그 후 박영선 의원이 2012.7.18.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745)(“박영선 의원개정안”)과 박원석 의원이 2012.9.6.자로 대표발의한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7)(“박원석 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 □ 법무부 개정안,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모두 위 ①의 방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위 ② 또는 ③의 방안에 관한 법 개정 제안은 없었음.", "topk_rank": 2 }, { "id": "corpus-689030", "score": 0.6636220216751099, "text": "제6장 법제화 방안\n1. 법 개정의 대상 –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n가.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n□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고 개인채무자가 주거용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일반 회생절차에 특례를 두거나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박영선 의원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과 같이 현행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간명할 것으로 생각됨.", "topk_rank": 3 }, { "id": "corpus-1", "score": 0.6463096737861633, "text": "나.개인회생절차에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n1)별제권 배제의 의미\n□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배제 방안은 모두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임. □ 별제권 배제에 관한 특례를 원하지 않는 채무자에게까지 특례의 적용을 강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주거용 주택을 소유한 채무자가 이러한 특례를 변제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례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만 별제권 배제의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임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 모두 이를 전제로 하고 있음).\n―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채무자는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에는 수정할 수 있음(채무자회생법 제 610조 제1항, 제2항).\n― 따라서, 채무자는 원하는 경우, 변제계획에 별제권 배제에 관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반영하는 변제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고 이러한 변제조건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될 수있음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n□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모두 주택담보채권의 담보권에 대하여 별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주택담보채권 특례 제도를 두고 있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담보권 실행은 원칙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topk_rank": 4 }, { "id": "corpus-664222", "score": 0.6454125642776489, "text": "나)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n□ 한편,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는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무담보채권 부분)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할 것임. 주택담보채권 중 이러한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채무의 변제에 관하여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첫째 방안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일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은 원래의 보증채무 조건에 따라 전액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배제). 두 번째 방안은,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같이,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시까지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방안임(보증채무의 부종성 인정). 박원석 의원 개정안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주택의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위 첫째 방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됨.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주채무가 이행되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한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위 두 번째 방안이 보증인에게 유리함. 그러나, 채무자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현행법보다 더 보증인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변제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에 관해서는 위 첫째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 위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방안에 의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topk_rank": 5 }, { "id": "corpus-689032", "score": 0.6445570588111877, "text": "4. 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n가.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물상보증포함)을 제공한 경우\n1) 박영선 의원 개정안\n□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금융기관(그에 준하는 자를 포함)인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의 대위 변제에 의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용위험의 분산, 채권의 매각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채권의 장기분할상환에 따른 부담을 해소할 여력이 있지만, 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됨. 이러한 결과는, 주택담보채권자를 금융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자는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게 됨. □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개정법 시행 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입법은 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헌법 문제는 생기지 아니함 (다만, 금융기관인 보증인과 금융기관이 아닌 보증인 간의 차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 5.에서 검토함).", "topk_rank": 6 }, { "id": "corpus-664575", "score": 0.6397339105606079, "text": "라)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미치는 영향\n□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n― 변제계획상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별제권 행사로 회수될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이 별제권이 배제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된다면, 변재재원이 줄어들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법보다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n― 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만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n― 나아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는 주택담보채권이 없었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특칙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n―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n―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n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요약 비교\n□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한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주된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topk_rank": 7 }, { "id": "corpus-493", "score": 0.6344879865646362, "text": "나. 개정법 시행 후에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을 제공한 경우\n1) 박영선 의원 개정안\n□ 박영선 의원 개정안의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비금융기관의 보증에 한하여, 보증인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주택담보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n― 개정법 시행 후에 보증을 제공한 비금융기관 보증인에 대한 주택담보채권의 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되기는 하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으로부터의 채권회수는 여전히 가능하고 단지 채권행사의 시기가 제한되고 있을 뿐임.\n― 또한,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변제계획이 정한대로 권리변경이 일어나면 보증인의 채무도 영향을 받도록 한 것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때까지는 보증인이 의사에 반하여 대위변제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주택담보채권자가 받는 불이익은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음. 왜냐하면,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기발생 원리금 등 채권 전액을 현가기준으로 변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실질적인 감축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비금융기관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 변제할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되어 대위변제한 채권을 주채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변제받게 되는 부담을 받게 되나, 이러한 부담은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증인과의 관계에서도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topk_rank": 8 }, { "id": "corpus-63404", "score": 0.6318039298057556, "text": "□ 2011년 2월 18일 박영선의원(민주당) 등 8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인 민주당 내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전·월세 인상한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직접 규제하고, 전·월세 임대차보호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함 -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 ○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 - 임차인이 위의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topk_rank": 9 }, { "id": "corpus-494", "score": 0.6265594363212585, "text": "2) 박원석 의원 개정안\n가)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에 대한 보증\n□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예정액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게 현가로 평가한 금액만큼 보증인은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개정안 제627조의 2 제3항 단서).\n―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예정액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은 주택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경우 변제받는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박원석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 제2항 제1호).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대상이 되는 채권액으로서 주택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액(박원석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 제2항 제1호)은 주택으로 확실히 담보되는 것이므로 그 금액에 관하여는 보증인의 책임을 면책시켜도 무방하다고 보고 위 보증채무의 면책 규정을 둔 것으로 짐작됨. □ 위와 같은 보증채무의 면책에 관한 규정을 개정법 시행 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한다면 소급입법의 문제는 없음. 따라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임.\n― 그러나, 위 규정을 개정법 시행 전에 제공된 보증에 대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주택담보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권리를 소급하여 감축하는 것으로서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존의 보증인에 대한 권리 감축은 부진정소급입법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재산권 제한에 적용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위 방안에 대하여는,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이라는 이유로(즉, 물적 담보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주채무가 아직 변제되기 전에 보증채무를 면하도록 하는 것은 보증의 본질에는 부합되지 않아 채권자의 이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담보가액 범위 내의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보증책임에 관해서는, 박영선 의원 개정안에서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을 때까지는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도록 함으로써, 그 후 주채무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주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이익을 보다 보호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음.", "topk_rank": 10 }, { "id": "corpus-664221", "score": 0.6115344166755676, "text": "2.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n□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관한 법제화 방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과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종전의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는 기본적으로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적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과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위와 같은 경과규정에 의할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정법의 시행 전에 설정된 주택담보권에 대하여도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적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소급 적용이 주택담보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어 헌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함.", "topk_rank": 11 }, { "id": "corpus-63400", "score": 0.6031215190887451, "text": "□ 2011년 3월 16일 강용석의원(무소속)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도, 박준선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해 주택임대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지정·고시할 수 있음 -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게 함 -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초과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택임대차관리지역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한선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차임 및 보증금 상한선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부과한 임대인에 대해서 일정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topk_rank": 12 }, { "id": "corpus-689025", "score": 0.602672278881073, "text": "□ 무담보채권 변제기간 후의 변제\n― 무담보채권 변제기간 후에도 가용소득 전액을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투입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n∙ 한국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조건의 단기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대출의 경우, 채권자 가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상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장기 분할상환조건을 정하는 데에 적용할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변제조건이 정해지도록 한 것으로 보임.\n―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장기간 가용소득 전액을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에 투입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 있을 수 있음.\n―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재원에 가용소득 뿐만 아니라 주택의 담보가치를 이용한 차입금도 포함시키는 방안(예컨대, 주택담보채권의 변제기간 동안 80%는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20%는 그 사이의 변제에 의하여 담보여력이 충분하게 된 주택을 담보로 신규 차입을 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topk_rank": 13 }, { "id": "corpus-41630", "score": 0.6008356809616089, "text": "라)주택담보채권에 대한 특례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미치는 영향\n□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n― 변제계획상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기간 동안 별제권 행사로 회수될 수 있는 주택담보채권이 별제권이 배제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된다면, 변재재원이 줄어들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가 현행법보다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n― 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기간 동안은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약정이자만 변제하도록 함(박영선 의원 개정안)\n― 나아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자는 주택담보채권이 없었더라면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특칙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경우\n―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조건에 따라 변제하고,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은 약정이자만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위에서 본 박원석 위원 개정안의 보완)\n―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절차에 의해 정해진 평가액(경매가액보다는 높을 것임)을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인바, 무담보채권자는 현행 개인회생절차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아니할 것임.", "topk_rank": 14 }, { "id": "corpus-664574", "score": 0.5983041524887085, "text": "□ 법 개정 전후를 나누어 특례 적용을 달리하는 방안\n― 법 개정 전에 이미 비금융기관이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함(박영선 의원 개정안 제611조의 2제1항 제4호).\n― 따라서, 금융기관이 법 개정 전에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적용됨.\n― 이 방안에 의할 경우, 법 개정 당시 이미 주택담보채권에 대하여 비금융기관의 보증을 제공한 채무자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별제권 배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주거안정 및 회생 가능성 제고라고 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지리 못하는 점은 있게 되나, 이는 비금융기관인 보증인의 보호를 위하여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임.\n― 다만,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에도, 개정법 시행 후에 비금융기관의 보증이 제공된 때에는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음(박영선 의원 개정안 부칙 제3조, 제579조 제10호 다목).\n∙ 이와 같이 주택담보채권 특례가 적용되면, 보증인은 주택담보채권을 채무자 대신 변제한 후 주택담보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채권 및 담보권의 실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주택담보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회수할 수밖에 없게 됨.\n∙ 보증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결과를 수인하기가 쉽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즉, 주채무가 이행되고 있는 한 보증인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대위변제를 하지 않도록) 비금융기관 보증인에 대하여는 주택담보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중지 또는 금지시킬 필요가 있음(박영선 의원 개정안 제593조 제1항 제6호, 제600조 및 제615조 제6항, 부칙 제3조).", "topk_rank": 15 }, { "id": "corpus-4932", "score": 0.5973666906356812, "text": "2. 임대차 3법 개정 법안심사과정\n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n먼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되었다. 2020년 6월 11일 여당(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백혜련 의원안('20.6.11.발의)’)이 대표발의 되었다. 이의 주요내용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n한편 ‘백혜련 의원안('20.6.11.발의)’의 심사는 제20대 국회 이전의 법안심사 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topk_rank": 16 }, { "id": "corpus-702529", "score": 0.5952944159507751, "text": "2. 법률안 발의현황 및 주요내용\n□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 5월말 현재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인 주택 전·월세 대책 관련 법률제·개정안은 10건인데, 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건, 「공정임대료법안」이 1건,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 1건임 □ 2011년 3월 17일 박준선의원(한나라당)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당 내의 토론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정부가 주택 임대차 시장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역별로 주택의 차임과 보증금 변동가격을 고시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 건축비 상승지수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별로 적정한 차임 및 보증금을 지정하여 고시함\n○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의 차임이나 보증금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 및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관리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준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음 - 관리지역 및 최고가격을 지정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지역 및 권장가격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수 있음", "topk_rank": 17 }, { "id": "corpus-279878", "score": 0.5934242010116577, "text":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두 번째 정책선언으로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박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가진 집중 유세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시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워 서민이 지어야할 부담도 많다.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n그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이 서울시민들 가운데 서민”이라며 “이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세액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n홍익표 정책위의장에게 건의해 해당 제안을 실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박 후보는 “홍 정책위의장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 국회가 4월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n한편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논란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반드시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장이 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n그러면서 “시장이 되면 서울시에 부동산감독청을 만들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기초로 서울시 조례에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신고사전신고제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서울시 공무원은 서울시민들이 신뢰하도록 하는 정책을 확실하게 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opk_rank": 18 }, { "id": "corpus-402567", "score": 0.5927413702011108, "text":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일부 조정에 착수한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기준과 대상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상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대출규제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무주택 세대라도 은행에서 2억 원(LTV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 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연소득이 9,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2억5,000만 원(LTV 50%)까지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LTV 완화율을 10% 이상으로 높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대출 완화는 6월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중과세 시행 등의 효과를 지켜본 후인 6월 말, 7월 초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성북구에서 집중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LTV, DTI 완화 문제를 제가 당에 건의했다”며 “청년들의 주거 문제와 관련해 고민의 순위를 말하면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가 동일선상에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조치는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규제가 무주택자와 2030세대 등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LH 사태로 폭발한 민심 수습에 나선 셈이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가격 안정이 목표라면 이 같은 대출 규제 완화를 하면 안 된다”며 “규제지역에 대한 기준까지 완화한다면 2019, 2020년의 강력한 대출규제 기조와는 정반대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 자체는 바람직하다”면서도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는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편 홍 의장은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이익을 소급 환수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건도 △차명거래 △부정한 방법의 토지 보상 △LH 임직원의 직무상 정보 활용에 해당할 경우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논란이 된 3기 신도시와 관련한 부당이익도 몰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topk_rank": 19 } ]
query-5	2003년 기준 자료를 분석에 이용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주택을 지니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돼	[ { "id": "corpus-5", "score": 0.7969886064529419, "text": "□ Zhu(2011)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주택보유 채무자가 파산에 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n○ 2003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86%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경우 47% 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고\n○ 회생과 파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 보유 여부가 회생과 파산 간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 } ]	[ { "id": "corpus-84", "score": 0.693180501461029, "text": "(4)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n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3/4이 3년 이상 현 주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가 경제상황을 드러내는 표시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곤란함이 그 기간만큼 계속되고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n7) 근무일\n개인회생 신청자의 약 43%는 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표시하는 항목이 없어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 1년 미만자를 월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6개월 이하가 72%이고 2-4개월이 44%를 차지하여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취업환경이 열악하다는 증거이다. 이런 점에서 저소득자인 경우 취업증명서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8)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현황\n전체 212건 중에서 이전에 채무조정절차를 이용한 비율은 모두 14.15%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 일이 있는 채무자의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볼 때 시장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을 먼저 하고 실패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양자 중 택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opk_rank": 0 }, { "id": "corpus-24072", "score": 0.6909348964691162, "text": "4. 채무자의 채무, 소득 및 자산\n1) 채무자의 채무\n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는 평균액으로 1억 1200만원, 중앙값으로 6,400만원이다. 평균값과 중앙닶의 차이가 많은 것은 고액채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채무액(58,184,000원, 2013년)이 것과 비교하면 평균값으로는 약 2배, 중앙값으로는 10%정도 많은 금액이다. 경제적 파탄이 채무액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과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고 추단하게 하는 자료이다.\n채무자의 채무액을 월 소득과 비교해 보면 평균 월소득의 58배이고 중간값은 40배이다. 전체 채무자의 약 반이 월 소득액의 20-50배가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n2) 채무자의 자산\n212건 중에서 59건은 채무자의 자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약 1/4은 무자산 상태이다. 자산이 있는 경우도 절반은 임차보증금이고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에 제공되어 있다.", "topk_rank": 1 }, { "id": "corpus-53501", "score": 0.6800310015678406, "text": "2. 채무자의 인구학적 정보<br>1) 연령 및 성별 분포<br>신청자의 3/4이상이 30대와 40대이고, 신청자 연령의 평균과 중위수는 모두 40세이다. 40세 전후로 과중채무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국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별 분포와 비교해 볼 때 30대가 제일 많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 다음이 40대이다. 30-40대의 채무-소득 균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불안하다는 의미이다.", "topk_rank": 2 }, { "id": "corpus-24068", "score": 0.6748124361038208, "text": "개인회생 신청자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으나 임차주택에서도 주거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없는 임차주택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3-5%에 불과하나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우는 75%를 넘는다. 또한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거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생계비에 압박이 가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증금이 없는 경우가 많은 이유의 하나는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증금은 책임재산이 되고 원칙적으로 모두 채권자를 위한 변제에 사용되어야 한다.", "topk_rank": 3 }, { "id": "corpus-53504", "score": 0.673326849937439, "text": "(1) 주거형태<br>전국적으로 자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50%를 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그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주목할 것은 무상거주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신청자의 약 1/4이 무상거주하고 있는데 친족 명의의 주택에 무상거주하는 경우가 약92%이다(총 51건 중 47건). 배우자나 부모 명의인 경우가 많은데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무상거주에 사택이나 기숙사 거주를 합하면 약 32%에 달해 신청인의 약 1/3은 사실상 주거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topk_rank": 4 }, { "id": "corpus-24067", "score": 0.6695556640625, "text": "2. 채무자의 인구학적 정보\n1) 연령 및 성별 분포\n신청자의 3/4이상이 30대와 40대이고, 신청자 연령의 평균과 중위수는 모두 40세이다. 40세 전후로 과중채무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국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별 분포와 비교해 볼 때 30대가 제일 많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 다음이 40대이다. 30-40대의 채무-소득 균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불안하다는 의미이다.", "topk_rank": 5 }, { "id": "corpus-24061", "score": 0.6595733761787415, "text": "오수근(2009)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서와 2006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결정서 1000건을 정리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상(성별, 연령, 혼인, 교육, 주거), 자산, 채무, 소득, 생활비에 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서울중앙지법원 파산부(2009)는 2008년 12월 면책심리를 받은 1047명, 2008년 11월과 12월에 면책결정을 받은 1,828명 그리고 과거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 6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topk_rank": 6 }, { "id": "corpus-686896", "score": 0.64656662940979, "text": "(장점)\n① 주거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다 채무자를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로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주택 보유 의욕이 강한 우리나라의 일반 정서상 주택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 유인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산운용을 주택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대출 관행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 담보대출 비중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 ③ 재무 상황 악화로 주택 담보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채무자 보유 주택의 급매(fire sale)나 경매 물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보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적 채무조정 절차를 이용하였던 채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을 더 오래 보유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opk_rank": 7 }, { "id": "corpus-53506", "score": 0.6429060101509094, "text": "1) 채무자의 채무<br>개인회생 신청인의 채무는 평균액으로 1억 1200만원, 중앙값으로 6,400만원이다. 평균값과 중앙닶의 차이가 많은 것은 고액채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채무액(58,184,000원, 2013년)이 것과 비교하면 평균값으로는 약 2배, 중앙값으로는 10%정도 많은 금액이다. 경제적 파탄이 채무액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소득과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라고 추단하게 하는 자료이다. <br>채무자의 채무액을 월 소득과 비교해 보면 평균 월소득의 58배이고 중간값은 40배이다. 전체 채무자의 약 반이 월 소득액의 20-50배가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topk_rank": 8 }, { "id": "corpus-24065", "score": 0.6424086093902588, "text": "이번 연구에 따르면 주택소유도 경제적인 어려움의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주택담보부 채무의 경우 신용카드 채무와 함께 자발적으로 빚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점은 실업 또는 질병의 경우와는 다르다. 1980년대 초반에 비해서 주택소유자가 파산에 들어간 경우가 대략 4배 증가했다. 주택소유자가 파산하는 빈도는 주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소유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유가 경제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집을 구입했기 때문이든 예상치 못한 사정의 변화로 인한 것이든 상관없이, 주택소유자들의 집에 대한 특별한 심리적인 애착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주택을 구입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택을 구입했고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설사 경제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조차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경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원인 중 첫 네 가지 원인은 재정적인 실패를 악화시키는데 필수 전제조건임과 동시에 종종 파산의 원인이 되지만 1985년부터 개인파산신청 사건 수가 400% 증가한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개인신용카드 채무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개인파산사건에서 무담보부 채무의 총액수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무담보부 채무 중 할부금 채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topk_rank": 9 }, { "id": "corpus-83", "score": 0.6404784917831421, "text": "3) 혼인 상태\n미국에서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혼이 개인회생신청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은 작은 반면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3배 이상이다. 경제적 이유에서 혼인하지 못하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고, 미혼자의 소득 지출 활동이 기혼자에 비해 덜 효율적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 4) 가구당 인원수\n가구당 인원수는 평균이 3.27명이고 중간값이 3명이다. 가구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활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opk_rank": 10 }, { "id": "corpus-82", "score": 0.6393215656280518, "text": "전체 신청자의 성별은 남성이 139명, 여성이 70명으로 약 2: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젊을수록 여성 신청자의 비율이 높아서 젊은 여성이 과중채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력\n저학력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과중채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자의 비중은 39.36%인데 반해 개인회생신청자 중 고졸자의 비중은 57.5%에 달해 고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중졸자 이하보다 3배 이상 더 높다. 그 다음은 대졸자로 경제활동인구에서의 비중보다 12% 포인트 더 높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소득이 감소될 가능성이 저학력자의 경우보다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특이한 것은 전문대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고졸자의 1/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표본의 숫자가 작아서 단정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소득 지출 상황이 고졸자나 대졸자에 비해 안정적일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신용상황이 중졸자 이하처럼 취약할 가능성이다.", "topk_rank": 11 }, { "id": "corpus-53503", "score": 0.637776792049408, "text": "4) 가구당 인원수<br>가구당 인원수는 평균이 3.27명이고 중간값이 3명이다. 가구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활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topk_rank": 12 }, { "id": "corpus-664276", "score": 0.6375200152397156, "text": "셋째, 채무조정은 한국 중산층을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앞서 실태조사에서 규명한대로 개인회생 신청자의 표준은 고졸, 40대 남성으로 기혼이고 3인 가족에 피부양자가 1명 있다. 임차주택에 살며 보증금 없이 월 400,000 원을 임차료로 지급하며 현 거주지에서 5년 살았다. 현 직장은 2년째 다니고 있고 월 1,600,000원을 받는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 64,000,000원으로 월 급여의 40배 수준이다. 이는 한국 중산층의 아래 쪽에 위치한 전형이다. 이들이 중산층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과중채무를 덜어주는 것이 사회 경제 정책적으로도 맞는 방향이다. 재정에서 직접 지출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을 떠받히는 방법이다. 넷째, 채권자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이미 부실채권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채권자 중에서 채권발생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금융채권자로서 여신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신용평가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여신행위를 할 능력이 안 되는 채권자가 무제한으로 채권 추심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약탈적 대출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섯째, 개인회생 채무자는 나름의 희생을 치르고 있다. 법정 도산절차에 들어온 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에 가야한다는 압박감, 빚을 다 갚지 못했다는 자괴감, 법정절차 때문에 빨간 줄이 간다는 두려움 같은 심리적 희생은 물론이고 채권자와의 관계가 파괴되는 사회적 희생도 있다. 더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 평가가 나빠져서 금융기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희생까지 치러야 한다. 그런 희생이 눈 앞에 보이기 때문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75%는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topk_rank": 13 }, { "id": "corpus-869711", "score": 0.6350634098052979, "text":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이 5.3%로 전년 대비 0.4% 줄고, 1인당 주거 면적도 32.9㎡로 1.2㎡가량 늘어나는 등 주거 수준이 향상된 면모도 나타났다.\n전‧월세에서 자가, 월세에서 전세로 주거 상향이동을 하는 가구의 비중(28.6%)도 하향이동하는 가구(8.2%)보다 높게 나타났다.\n또, 자가에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58.0%, 자가를 보유한 자가보유율은 61.2%로 각각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한편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무주택 기간도 모두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n하지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주택담보대출액이 830조 3천억 원, 4분기 84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등 주택 관련 대출 자체도 크게 늘어 이 같은 '내 집 마련'이 부채에 의존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topk_rank": 14 }, { "id": "corpus-53502", "score": 0.6349688768386841, "text": "2) 학력<br>저학력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과중채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자의 비중은 39.36%인데 반해 개인회생신청자 중 고졸자의 비중은 57.5%에 달해 고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중졸자 이하보다 3배 이상 더 높다. 그 다음은 대졸자로 경제활동인구에서의 비중보다 12% 포인트 더 높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소득이 감소될 가능성이 저학력자의 경우보다 더 높기 때문일 것이다. 특이한 것은 전문대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고졸자의 1/4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표본의 숫자가 작아서 단정할 수는 없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소득 지출 상황이 고졸자나 대졸자에 비해 안정적일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대졸업자의 신용상황이 중졸자 이하처럼 취약할 가능성이다.", "topk_rank": 15 }, { "id": "corpus-24060", "score": 0.633693516254425, "text": "2. 선행연구\n1) 국내\n(1) 도산절차 이용자에 대한 실증연구\n도산절차 이용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첫 번째 연구로는 박창균(2005)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4년 면책이 확정된 3,133건의 개인파산사건 중 1,016건과 2005년 1-3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772건의 재판기록을 정리하여 인구학적 특징, 학력 및 직업 분포, 채무관련 정보, 자산상태, 가계수지 재정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액에 비해 보유자산이 많은 채무자가 파산에 비해 개인회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밝히고, 채무자들이 양 절차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제도를 선택한다고 설명하였다.", "topk_rank": 16 }, { "id": "corpus-664273", "score": 0.6321982741355896, "text": "제3장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대한 논란\n1. 배경\n1) 개인회생절차의 남용과 관련된 언론 보도와 주장 개인회생절차가 남용되고 있다거나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나 주장이 있다. 그런 보도나 주장이 남용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회생신청사건 수가 많다. ② 2014년 10월 말 현재 80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액 7,323억 원 가운데 60%인 4,393억 원이 개인회생 부실채권이다. ③ 일부 대출자들이 빚을 꾸준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의 일부만 갚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 ④ 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 ⑤ 전체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회생 신청고객 중 52.7%가 연체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고객이다. ⑥ 허위채무를 만든다. ⑦ 한 대형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개인회생 신청자를 직업군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의 11.3%, 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35.9%가 공무원·군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언론, 금융인'까지 합하면 건수는 13.8%, 금액은 41%까지 높아진다. ⑧ 일부 법률사무소, 법무사 등이 수임료를 받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채무자들을 개인회생, 파산으로 유도한다.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은 안내하지 않은 채 무조건 빚을 탕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채무자들을 현혹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위와 같이 남용의 사례로 지적한 것이 옳은 판단인지 항을 바꾸어 검토한다.", "topk_rank": 17 }, { "id": "corpus-289627", "score": 0.6319682002067566, "text": "센터를 경유해 파산면책을 신청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 중 50대 이상이 85.4%(918명), 남성이 57.5%(618명), 기초수급자가 79.9%(859명)이었으며 특히 1인가구 비율이 58%(624명)로 전년 대비(50.0%)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n파산 신청자의 대부분(83.2%, 894명)은 무직이었고, 임금 근로자 7.4%(80명), 자영업자 1.4%(15명) 순이었다.\n채무발생 원인(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생활비 부족'이 46%(863명), '사업 파탄' 21.3%(399명), 기타 18.3%(343명), '타인채무 보증' 6.9%(129명) 순이었다.", "topk_rank": 18 }, { "id": "corpus-80", "score": 0.6242882609367371, "text": "(2)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절차의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연구\n유경원(2005)은 가계패널과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부채와 자산의 차액으로 측정되는 파산제도 이용의 편익이 클수록 개인파산 신청의 확률이 높아짐을 밝혔다. 최현자/조혜진(2008)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채무자가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채무(비협약채무)를 보유하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중도에 연체로 인한 재조정을 받을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오윤해(2014)는 채무자의 개별 정보가 아닌 지역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별로 부채의 구조나 법원의 태도가 채무자가 각 절차를 선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다.", "topk_rank": 19 } ]
query-6	금융상품 정보에 대한 제공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은 뭐야	[{"id":"corpus-6","score":0.7074728012084961,"text":"둘째, 현재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TRUNCATED)	[{"id":"corpus-687878","score":0.6936851739883423,"text":"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n제(...TRUN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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