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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민사/2000다1051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2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4-13",
+    "caseNoID": "2000다10512",
+    "caseNo": "2000다10512"
+  },
+  "jdgmn": "[1] 갑, 을, 병 3인이 나이트클럽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도 갑, 을, 병이 40%, 30% 및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이트클럽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예금주 명의도 그 중 1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갑, 을, 병이 나이트클럽을 실제로 경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영업상의 외관을 나타낸 것은 틀림없다고 본 사례\n[2]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24조 규정의 취지 및 입증책임의 부담자",
+  "jdgmnInfo": [
+    {
+      "question":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에서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마치 그 입증책임이 거래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들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증책임"
+    },
+    {
+      "id": 2,
+      "keyword": "명의대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24조 [2] 상법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236 판결(공1978, 10947) [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공1992, 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01.민사/2000다1636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4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리비예치보증금",
+    "caseTitle":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7-28",
+    "caseNoID": "2000다16367",
+    "caseNo": "2000다16367"
+  },
+  "jdgmn":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가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원고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제2회 이후의 중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감리비예치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이행기가 보증기간 이후로 유예되고, 이에 따라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2회 중도금 이후의 감리비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주장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시점은 이미 제2회 이후의 중도금에 대한 채무이행이 없이 각 이행기가 도과된 후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 결국 이유 없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유탈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고 볼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에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까지 그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리비예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제387조 / 어음법 제1조 제4호, 제75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공1990, 157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공1999하, 19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금"
+  }
+}

01.민사/2000다1734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4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등",
+    "caseTitle":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6-27",
+    "caseNoID": "2000다17346",
+    "caseNo": "2000다17346"
+  },
+  "jdgmn":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n[2]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채무자 부도 이전에 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매도 후 상당기간 뒤에 구상채권이 발생하였고 매도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구상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      "summ_pass":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자취소권"
+    },
+    {
+      "id": 2,
+      "keyword": "피보전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공1996상, 17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4503 판결(공1996상, 90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공1997하, 3420),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공1997하, 364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3055 판결(공1999하, 204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공1999하, 249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공2000상, 8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01.민사/2000다2792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16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06",
+    "caseNoID": "2000다27923",
+    "caseNo": "2000다27923"
+  },
+  "jdgmn": "[1]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n[2]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서명 날인을 하여 준 경우, 명의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8. 1. 19. 종전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의 영수증을 작성·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임야가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의 동의 없이는 그 매매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물론이고, 종전에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작성·교부받아 두었던 1997. 10. 10.자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도 피고의 서명 날인을 같이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 및 제1심 공동피고 2의 요구에 따라 그 각 매매계약서(갑제1호증의 1, 2)의 매도인란의 제1심 공동피고 2의 이름 옆에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쓰고 거기에 날인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전부인 금 150,000,000원(갑 제2호증의 1) 또는 그 중 계약금인 금 50,000,000원(갑 제2호증의 2)을 원고로부터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에도 같은 방법으로 서명 날인해 준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2가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추가로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해주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영수증에까지 서명 날인을 해주었다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피고의 의사는 제1심 공동피고 2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제1심 공동피고 2와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고용된 토목기술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수탁받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피고의 의사는 제1심 공동피고 2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제1심 공동피고 2와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고용된 토목기술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수탁받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여금"
+    },
+    {
+      "id": 2,
+      "keyword": "명의수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공1995하, 2556),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공1996하, 342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공2000상, 4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01.민사/2000다427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57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5-12",
+    "caseNoID": "2000다4272",
+    "caseNo": "2000다4272"
+  },
+  "jdgmn":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는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
+      "summ_pass":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
+    {
+      "id": 2,
+      "keyword":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42조, 제370조 / 민사소송법 제557조, 제563조, 제580조 제1항, 제73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공1991, 628),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공1998하, 255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공1999상, 11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01.민사/2000다48098.json

@@ -0,0 +1,52 @@
+{
+  "info": {
+    "id": 42048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80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2-22",
+    "caseNoID": "2000다48098",
+    "caseNo": "2000다48098"
+  },
+  "jdgmn": "[1]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n[2] 중개업자인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을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을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갑은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개업자가 자신의 사무소를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고, 거래당사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횡령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중개업자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에 의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중개업자인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을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을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을의 중개행위를 위해 중개업자 갑이 장소제공행위를 한 것으로써 갑은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위 제1심 공동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의 중개로 원고는 1998. 6. 4. 소외 장명근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55,000,000원으로 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장명근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소외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였음에도 제1심 공동피고가 원심 판시와 같이 그 일부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제1심 공동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의 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하면서 거래당사자인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의 중개행위로 그 거래당사자인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중개업자인 피고가 자신의 사무소를 제1심 공동피고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제1심 공동피고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금을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중개업자 피고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개행위"
+    },
+    {
+      "id": 2,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3,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9조 제2항 [2]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7261 판결(공1995하, 3600),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공1999하, 18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1.민사/2000다5220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0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증채무금",
+    "caseTitle":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522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24",
+    "caseNoID": "2000다52202",
+    "caseNo": "2000다52202"
+  },
+  "jdgmn":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 적용도 배제되는지 여부(적극)\n[2] 수출신용보증약관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이 신용장 조건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한 경우 수출보험공사의 면책을 규정한 수출신용보증약관이 특별히 그 뜻이 불분명하고 다의적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n[3] 신용장에서 양도불능 선적서류 사본 1부를 물품 선적 후 2일 이내에 디에이치엘(DHL)로 수입자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디에이치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발송일자가 선적일 이전인 디에이치엘 영수증 원본은 위 신용장 조건에서 필요서류로 요구하고 있는 디에이치엘 영수증 원본에 부합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 적용이 배제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같은 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약관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6조의 규정 역시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약관에는 위 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수출신용보증계약약관 제6조 제4호의 내용이 특별히 그 뜻이 불분명하고 다의적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약관이 구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들을 규정한 같은 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약관이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6조의 규정 역시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출보험"
+    },
+    {
+      "id": 2,
+      "keyword": "수출신용보증약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호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5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호 [3]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공2000상, 1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채무금"
+  }
+}

01.민사/2000다5625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42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2-22",
+    "caseNoID": "2000다56259",
+    "caseNo": "2000다56259"
+  },
+  "jdgmn":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  "jdgmnInfo": [
+    {
+      "question":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 2심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상소심에서 해당 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없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집행선고가 붙은 제1, 2심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상소심에서 해당 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소멸"
+    },
+    {
+      "id": 2,
+      "keyword": "가집행선고"
+    },
+    {
+      "id": 3,
+      "keyword": "상소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99조 / 민법 제46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공1993하, 304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공1994하, 2361),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58506 판결(공1995상, 193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공1995하, 25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01.민사/2000다714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7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14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26",
+    "caseNoID": "2000다71494",
+    "caseNo": "2000다71494"
+  },
+  "jdgmn": "[1] 수표지급인인 은행의 수표금 지급에 있어서의 주의의무\n[2] 은행이 고액 수표에 대하여 단지 사고수표인지 여부와 실명 여부만을 확인하여 고액의 현금을 지급한 것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표금 지급에 있어서의 지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은행이 고액 수표에 대하여 단지 사고수표인지 여부와 실명 여부만을 확인하여 고액의 현금을 지급한 것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표금 지급에 있어서의 지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액 수표의 전액 현금지급요청은 정상적인 자기앞수표 소지인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 수표가 혹시 분실·도난·횡령된 것이거나 혹은 수표제시자가 그 수표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초면의 내방객으로부터 고액의 현금 지급을 요청받은 은행으로서는 마땅히 발행지점에 그 수표의 발행경위와 발행의뢰인 등을 확인하고 발행의뢰인 또는 발행지점을 통하여 그 수표를 사용하거나 타에 양도한 경위 등에 관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고수표인지 여부와 실명 여부만을 확인하여 고액의 현금을 지급한 것은 수표금 지급에 있어서의 지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지급을 요청받은 은행으로서는 마땅히 발행지점에 그 수표의 발행경위와 발행의뢰인 등을 확인하고 발행의뢰인 또는 발행지점을 통하여 그 수표를 사용하거나 타에 양도한 경위 등에 관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고수표인지 여부와 실명 여부만을 확인하여 고액의 현금을 지급한 것은 수표금 지급에 있어서의 지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자기앞수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수표법 제35조 [2] 수표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1.민사/2000다738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속어음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73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30",
+    "caseNoID": "2000다7387",
+    "caseNo": "2000다7387"
+  },
+  "jdgmn":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지급장소로서 “중소기업은행 능곡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지급장소의 기재 중에는 ‘능곡’이라는 지역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위 기재로부터 능곡 혹은 능곡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가 지급지에 해당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약속어음상의 지급지란 자체는 백지라고 할지라도 위 지급장소의 기재에 의하여 지급지가 보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소기업"
+    },
+    {
+      "id": 2,
+      "keyword": "약속어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어음법 제1조,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속어음"
+  }
+}

01.민사/2000두9854.json

@@ -0,0 +1,60 @@
+{
+  "info": {
+    "id": 44041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8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23",
+    "caseNoID": "2000두9854",
+    "caseNo": "2000두9854"
+  },
+  "jdgmn": "[1]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던 건물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던 건물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시행령의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는 완공된 건축물만이 아닌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중인 건축물의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됨으로서 건물이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어도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시행령에서의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른 구 지방세법 부칙 때문에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n종합토지세 시행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이었던 건물이 각 과세기준일 현재 완공되지 않은 한 이는 구 지방세법, 구 지방세법시행령의 ‘건축중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구 지방세법 부칙이라도 이는 다르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지방세법"
+    },
+    {
+      "id": 2,
+      "keyword": "구 지방세법시행령"
+    },
+    {
+      "id": 3,
+      "keyword": "건축물의 부속토지"
+    },
+    {
+      "id": 4,
+      "keyword": "건축중인 건축물"
+    },
+    {
+      "id": 5,
+      "keyword": "종합토지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2]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4조의15 제2항, 제3항 / 구 지방세법 부칙(1989. 6. 16.) 제5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4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종합토지세"
+  }
+}

01.민사/2001다10748.json

@@ -0,0 +1,56 @@
+{
+  "info": {
+    "id": 42041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심금",
+    "caseTitle":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5-30",
+    "caseNoID": "2001다10748",
+    "caseNo": "2001다10748"
+  },
+  "jdgmn": "[1]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각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n[2]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집행공탁,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n[3] 채권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의 상대성\n[4] 선정당사자의 권한 및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해 압류가 경합된 경우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집행공탁,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채권압류의 처분금지는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 제1항),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      "summ_pass":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데,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해 압류경합이 된 경우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민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압류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6조의2(현행 민사집행법 제235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참조), 제56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2조 참조)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참조) [4]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현행 제53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다129 판결(집18-1, 민269),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공1986, 1306),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추심금"
+  }
+}

01.민사/2001다1633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2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매수",
+    "caseTitle":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163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01",
+    "caseNoID": "2001다16333",
+    "caseNo": "2001다16333"
+  },
+  "jdgmn":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방법(=행정소송)",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업자에게 잔여지매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그 이의재결의 취소 및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에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를 하려면, 기업자와 잔여지매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구 토지수용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곧바로 기업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일단의 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공1989, 109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공1995하, 34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01.민사/2001다2010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02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4",
+    "caseNoID": "2001다20103",
+    "caseNo": "2001다20103"
+  },
+  "jdgmn": "[1]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 없이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의 가부\n[2] 토지의 합병·분할에 의해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1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가 그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지적공부 소관청이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분할 전의 1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한 경우, 종전의 분할된 각 토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인 종전의 분할된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분할 전 1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 소유권확인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n[4]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서와 같이 1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다가 그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된 후 지적공부 소관청이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종전의 분할된 여러 필지의 토지로 복구하지 못하고 분할 전의 1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한 경우에도, 종전의 분할된 각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공부가 복구된 분할 전 1필지의 토지 중 그 소유인 종전의 분할된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 분할 전 1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대해 소유권확인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주장·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이와 같은 전제 아래 원고들의 소유인 제1, 2 계쟁임야 부분이 각각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토지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등의 확정절차 없이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는 할 수 없다. 한편 토지의 합병·분할에 의해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소유토지를 특정할 수 있는 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
+    {
+      "id": 2,
+      "keyword": "지적공부 소관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적법 제3조 / 부동산등기법 제93조 / 민법 제186조 [2]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96조 / 민법 제186조 [3] 지적법 제3조 /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93조 / 민법 제186조 [4]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1135, 1136 판결(공1984, 69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공1996하, 2630),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공1997하, 2278) [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10 판결(공1988, 835) [4]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공2001하, 2036),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2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

01.민사/2001다2744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4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11",
+    "caseNoID": "2001다27449",
+    "caseNo": "2001다27449"
+  },
+  "jdgmn": "[1] 구 약사법의 시행 당시 약사가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하고 감기약을 조제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를 근거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조제약을 복용한 환자에 대하여 복용 후의 예후관찰이나 부작용 발생시 병원으로 입원시키는 등 처치의무가 약사에게 있는지 여부(소극)\n[4]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n[5] 의약품 복용 후의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극히 희소하고 사전의 검사방법이 없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부작용이 아주 중대한 경우,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n[6]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의 요건\n[7] 가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8]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n[9] 약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약품 복용 후의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극히 희소하고 사전의 검사방법이 없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부작용이 아주 중대한 경우,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이○○을 문진의 방법으로 진단하여 감기약을 조제하여 줄 당시 그 조제약의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조제약의 복용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그 부작용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반면 그에 관한 사전검사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약사인 피고로서는 사용설명서에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표시되어 있는 의약품을 단순 판매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감기약을 조제함에 있어 조제 전에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여 부작용의 존재를 알 길이 없던 환자인 이○○측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발생가능성이 극히 희소하다는 점만으로는 그와 같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참조). 피고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1측에서 그 조제약의 복용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된 바 없는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피고의 항변사항으로서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참조), 기록상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하였을 경우에도 소외 1이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로 대처할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피고가 제조한 위 감기약의 복용을 승낙하였을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심이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약사인 피고로서는 사용설명서에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표시되어 있는 의약품을 단순 판매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감기약을 조제함에 있어 조제 전에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여 부작용의 존재를 알 길이 없던 환자인 이○○측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발생가능성이 극히 희소하다��� 점만으로는 그와 같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설명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료법 제25조 제1항 / 구 약사법(1999. 3. 31. 법률 제5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2] 의료법 제25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750조 [4] 민법 제750조 [5] 민법 제750조 [6] 민법 제750조 [7] 민법 제750조 [8]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9]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도428 판결(공1980, 12795),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157 판결(공1980, 13176),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680 판결(공1983, 925) [4][6] 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공1994상, 1434) [4]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공1995상, 885),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공1999하, 2032) [5]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공1998상, 702) [8]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공1994상, 1440),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 128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6095 판결(공1996상, 15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1.민사/2001다5326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0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설정등기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3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12",
+    "caseNoID": "2001다53264",
+    "caseNo": "2001다53264"
+  },
+  "jdgmn":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차순위자의 대위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차순위자의 대위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과 선박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선박에 대하여서만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먼저 선박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절차가 진행되어 선순위 저당권자가 선박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동시에 배당을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배당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
+      "summ_pass":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선박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절차가 진행되어 선순위 저당권자가 선박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후순위저당권자가 적은 금액만을 배당받게 되었더라도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담보권 실행"
+    },
+    {
+      "id": 2,
+      "keyword": "피담보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68조 제1항, 제2항 / 상법 제871조 제1항, 제3항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72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
+  }
+}

01.민사/2002나83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심금",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3. 4. 23. 선고 2002나8375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04-23",
+    "caseNoID": "2002나8375",
+    "caseNo": "2002나8375"
+  },
+  "jdgmn": "[1]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제3채무자가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우선순위 압류채권자를 누락함으로써 채권자가 공탁금의 배당절차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제3채무자의 과실보다 위 채권자가 스스로의 권리실현을 게을리한 과실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등의 이유로 공평의 원칙상 제3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인의 압류·추심 채권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을 초과함으로써 경합이 있고,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공탁은 모든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있고,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일부 채권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공탁의 변제효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자신이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      "summ_pass": "공탁원인사실에 일부 채권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행공탁의 변제효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자신이 공탁원인사실의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공탁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압류채권"
+    },
+    {
+      "id": 2,
+      "keyword": "채권자목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참조) 민법 제487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3항(현행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참조)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공1997상, 7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추심금"
+  }
+}

01.민사/2002다1287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0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말소·물품대금",
+    "caseTitle":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10",
+    "caseNoID": "2002다12871",
+    "caseNo": "2002다12871"
+  },
+  "jdgmn":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당사자 사이에 민법 제479조의 변제충당순서와는 다른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n[3] 공탁금액이 채무총액에 비추어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변제공탁의 효력(유효)",
+  "jdgmnInfo": [
+    {
+      "question":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summ_pass":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묵시적인 합의"
+    },
+    {
+      "id": 2,
+      "keyword": "당사자의 일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76조, 제479조 [2] 민법 제476조, 제479조 [3] 민법 제2조, 제48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공1981, 13982), 대법원 1990. 11. 9. 90다카7262 판결(공1991, 39),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8562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공2001하, 1834),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공2002상, 470) [3]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공1988, 669),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공1996하, 2606),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공1998하, 26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
+  }
+}

01.민사/2002다2625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0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62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4",
+    "caseNoID": "2002다26252",
+    "caseNo": "2002다26252"
+  },
+  "jdgmn":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원인에 기한 등기청구권이 인정된 경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위 등기원인의 부존재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를 넘는 명백한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내세우고 있는 위 ①, ②의 사실관계는 종전 소송의 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여 판단한 사정에 불과하고, 종전 소송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나 자료로서는 원심이 내세운 위 ③의 위증 및 위증교사 사실이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 내용은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법무사 사무소 직원(소외 1)이 위 피고와 한대종 사이의 법률관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기억에 반하여 위 법률관계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증언을 하고 위 피고가 이를 교사하였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며, 달리 위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한 위 피고 명의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1 명의의 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2. 조합과 3. 이춘자 명의의 각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효력 및 등기의 추정력 번복에 있어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담긴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 1 명의의 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2. 조합과 3. 이춘자 명의의 각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고 단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확정판결에 기한 등기의 효력 및 등기의 추정력 번복에 있어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담긴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기의 추정력"
+    },
+    {
+      "id": 2,
+      "keyword": "입증의 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88조 /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

01.민사/2002다3313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4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11",
+    "caseNoID": "2002다33137",
+    "caseNo": "2002다33137"
+  },
+  "jdgmn":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구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참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참조).",
+      "summ_pass":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당권자"
+    },
+    {
+      "id": 2,
+      "keyword": "물상대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741조 /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7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공1995상, 7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공1996하, 249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공1998하, 25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01.민사/2002다61934.json

@@ -0,0 +1,52 @@
+{
+  "info": {
+    "id": 42046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등철거등",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26",
+    "caseNoID": "2002다61934",
+    "caseNo": "2002다61934"
+  },
+  "jdgmn": "[1]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 전에 법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지료급부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법원이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이유에서 정한 지료에 관한 결정의 효력\n[3] 법원에 의해 결정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그 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를 결정하였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료증감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286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가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위 민법규정에 의한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법원이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를 결정하였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와 같은 액수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료"
+    },
+    {
+      "id": 2,
+      "keyword": "지료증감청구권"
+    },
+    {
+      "id": 3,
+      "keyword": "특정 기간"
+    },
+    {
+      "id": 4,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79조, 제305조, 제366조 [2] 민법 제305조, 제366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3] 민법 제286조, 제305조,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01.민사/2003가합3033.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1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5. 11. 4. 선고 2003가합303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11-04",
+    "caseNoID": "2003가합3033",
+    "caseNo": "2003가합3033"
+  },
+  "jdgmn":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n[3]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하였으나 그 상대방이 모두 채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n[4]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의 범위\n[5]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저당권 등 다른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부동산만을 단독으로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게 되면 현저히 불균형하게 취소되는 범위가 확장되므로 나머지 부동산과 함께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n[6] 사해행위가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하고 각각의 수익자가 다를 경우, 수익자들 사이의 가액배상의 범위는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의 특별관계자에게 연속한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성을 인정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배○○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와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해 볼 때, 피고 배○○은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들을 순차로 매매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으며, 제2 내지 7 부동산은 모두 동일한 일시에, 제1 부동산은 그 5일 후에 각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밀접한 순서로 마쳐졌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각 매수자인 피고 배☆☆, 김○○, 김△△, 이○○, 한○○, 김★★(이하 ‘피고 배☆☆ 등’이라 한다)은 피고 배○○이나 그 대리인인 김☆☆의 가족 내지 친인척으로 모두 피고 배○○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배○○의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각 매매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각 매수자인 피고 배☆☆, 김○○, 김△△, 이○○, 한○○, 김★★(이하 ‘피고 배☆☆ 등’이라 한다)은 피고 배○○이나 그 대리인인 김☆☆의 가족 내지 친인척으로 모두 피고 배○○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배○○의 이 사건 부동산들의 각 매매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의 무자력"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3,
+      "keyword": "사해행위"
+    },
+    {
+      "id": 4,
+      "keyword": "적극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3] 민법 제406조 [4] 민법 제406조 [5] 민법 제406조 [6] 민법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공2001하, 216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공2002상, 27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공2002하, 286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공2003하, 1720) [2]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공2001상, 124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공2002하, 2522) [4]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공2001상, 623),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공2004상, 1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01.민사/2003다1996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0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대료",
+    "caseTitle":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8-22",
+    "caseNoID": "2003다19961",
+    "caseNo": "2003다19961"
+  },
+  "jdgmn": "[1] 민법 제651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n[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651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은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들이 30년간의 임차권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30년간의 임대료를 선납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수성,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및 그 시기, 임차인들 중 원고들이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20년을 초과한 임대차기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민법 제651조 제1항의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는 이상 이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한 원고들이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그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료"
+    },
+    {
+      "id": 2,
+      "keyword": "민법 제651조 제1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651조 제1항, 제652조 [2]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공2001하, 1370),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공2002상, 886),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임대료"
+  }
+}

01.민사/2003다24598.json

@@ -0,0 +1,56 @@
+{
+  "info": {
+    "id": 42049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부금",
+    "caseTitle":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5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7-22",
+    "caseNoID": "2003다24598",
+    "caseNo": "2003다24598"
+  },
+  "jdgmn": "[1] 채권가압류의 취소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당해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인지 여부(소극)\n[2]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채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고, 여기서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다.",
+      "summ_pass":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행위에 제한을 받다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다시 채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 또한 채권의 준점유자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의 준점유자"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권한"
+    },
+    {
+      "id": 3,
+      "keyword": "외관"
+    },
+    {
+      "id": 4,
+      "keyword": "가압류"
+    },
+    {
+      "id": 5,
+      "keyword": "가집행선고부 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288조, 제291조 /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제218조 [2] 민법 제47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01.민사/2003다2525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47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등",
+    "caseTitle":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4-13",
+    "caseNoID": "2003다25256",
+    "caseNo": "2003다25256"
+  },
+  "jdgmn":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n[2]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매수인들이 공동사업을 위해 조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그 부동산은 조합의 합유물이 된다.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것은 조합체가 해당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    },
+    {
+      "id": 2,
+      "keyword": "조합"
+    },
+    {
+      "id": 3,
+      "keyword": "소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62조, 제271조 제1항, 제704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71조 제1항, 제704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공2002하, 1627)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공1995하, 33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01.민사/2003다2945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473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1-26",
+    "caseNoID": "2003다29456",
+    "caseNo": "2003다29456"
+  },
+  "jdgmn": "[1]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압류 후에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실효)\n[2]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위 도급계약의 해지 후에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이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n[3] 이른바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된 경우, 그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      "summ_pass": "수급인의 보수채권이 압류될 경우, 이 압류는 도급계약관계에 있어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급계약"
+    },
+    {
+      "id": 2,
+      "keyword": "보수채권"
+    },
+    {
+      "id": 3,
+      "keyword": "제3채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543조, 제664조, 제665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2] 민법 제543조, 제664조, 제665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31조 [3]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4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7 판결(공1997상, 156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53192 판결(공1998상, 583),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공2000상, 1177),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공2001하, 14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01.민사/2003다5108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
+    "caseTitle":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510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1-25",
+    "caseNoID": "2003다51088",
+    "caseNo": "2003다51088"
+  },
+  "jdgmn": "[1]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연대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의 의미\n[2]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모회사가 업무지도의 차원에서 행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경영개선대책요청, 직원파견 등의 행위가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금고의 부실경영에 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모회사가 업무지도의 차원에서 행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경영개선대책요청, 직원파견 등의 행위가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금고의 부실경영에 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과점주주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이로 인해 금고의 부실이 초래된 경우를 말한다.",
+      "summ_pass":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모회사가 업무지도의 차원에서 행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경영개선대책요청, 직원파견 등의 행위가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금고의 부실경영에 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호신용금고법"
+    },
+    {
+      "id": 2,
+      "keyword": "상호저축은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 참조) [2]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01.민사/2003다6556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0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
+    "caseTitle":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655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29",
+    "caseNoID": "2003다65568",
+    "caseNo": "2003다65568"
+  },
+  "jdgmn": "[1]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의 입법 목적\n[2]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의 연대변제책임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자신의 행위로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채무에 대해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을 횡령함으로써 금고에 대하여 직접 손해를 입힌 경우는 물론, 불법·부실대출에 관여하거나, 금고의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해태하는 등으로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금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으로써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자신의 행위로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채무에 대해 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참조)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 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 7, 9, 1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2, 7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01.민사/2003재다41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3재다415",
+    "caseNo": "2003재다415"
+  },
+  "jdgmn":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2004. 3. 12. 선고 2003재다70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단누락"
+    },
+    {
+      "id": 2,
+      "keyword": "공격방어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공1998상, 845),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공2000하, 186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공2001상, 143),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공2002상, 55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재다7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1.민사/2004다1799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47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26",
+    "caseNoID": "2004다17993",
+    "caseNo": "2004다17993"
+  },
+  "jdgmn": "[1] 집합건물이 양도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관계(=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n[2]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 등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 등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n[3] 신축한 건물의 하자로 수분양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 등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 등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가 집합건물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집합건물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점까지 고려할 때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련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summ_pass":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9조에서 정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합건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제16항(현행 주택법 제46조 제3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참조), 제16조의2(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별표 3](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6] 참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부칙 제6조(1984. 4. 10. 법률 제3725호 부칙 중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민법 제667조 제2항,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공2003상, 773),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공2004상, 430) [2]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공2004상, 430) [3] 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다2016 판결(집18-1, 민289),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다29524, 295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1.민사/2004다2423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436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건물명도",
+    "caseTitle":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2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다24236",
+    "caseNo": "2004다24236"
+  },
+  "jdgmn":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지 않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n[2]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가 실질적으로는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출연의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의무는 서로 대가적인 견련관계로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가 실질적으로는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출연의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의무는 서로 대가적인 견련관계로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summ_pass":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의무는 서로 대가적인 견련관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536조 [2] 민법 제53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공1992, 2737),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공1993상, 96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공1995하, 256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공1999상, 1007),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01.민사/2004다26133.json

@@ -0,0 +1,60 @@
+{
+  "info": {
+    "id": 42050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21",
+    "caseNoID": "2004다26133",
+    "caseNo": "2004다26133"
+  },
+  "jdgmn": "[1]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3]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본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에서 본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액임차인"
+    },
+    {
+      "id": 2,
+      "keyword": "확정일자"
+    },
+    {
+      "id": 3,
+      "keyword": "우선변제권"
+    },
+    {
+      "id": 4,
+      "keyword": "대항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8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의2 제2항,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공1996하, 2180),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5532 판결(공1999하, 1740) [2]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공1987, 708) [3]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39657 판결(공2001하, 2566)(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01.민사/2004다2983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0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2-23",
+    "caseNoID": "2004다29835",
+    "caseNo": "2004다29835"
+  },
+  "jdgmn":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n[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n[3]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들이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등기명의인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summ_pass":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
+      "id": 2,
+      "keyword": "등기의 추정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7조, 제10조 [2]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7조, 제10조 [3]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7조,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공1997하, 271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공1997하, 345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77369 판결(공2002상, 891) [2]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8416 판결(공2002상, 85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2005상, 8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

01.민사/2004다4632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463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2-17",
+    "caseNoID": "2004다46328",
+    "caseNo": "2004다46328"
+  },
+  "jdgmn":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정한 ‘신고한 당해 세액’의 의미 및 단지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가 위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결정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정한 ‘신고한 당해 세액’의 의미 및 단지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가 위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신고한 당해 세액’이라 함은 당해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신고한 세액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해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됨을 전제로 단지 위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감면되는 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단지 감면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다른 조세의 과세표준을 특정하기 위해 감면되는 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하였을 뿐인 경우 신고한 당해 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납부할 의무"
+    },
+    {
+      "id": 2,
+      "keyword": "지방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 [2]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0조, 제150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01.민사/2004다5569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0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2-23",
+    "caseNoID": "2004다55698",
+    "caseNo": "2004다55698"
+  },
+  "jdgmn":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n[2]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발생할 쁜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발생할 뿐, 그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에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를 소송물로 하는 후소는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정반대의 모순되는 사항을 소송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의 각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가 매매계약의 유효 또는 무효로 서로 모순된다고 하여 전소에서의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발생할 뿐, 그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인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에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16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공1995상, 171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공2002하, 2519),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공2003상, 3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01.민사/2004다6536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및사해행위",
+    "caseTitle":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3-24",
+    "caseNoID": "2004다65367",
+    "caseNo": "2004다65367"
+  },
+  "jdgmn": "[1]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n[2]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    },
+    {
+      "id": 2,
+      "keyword":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48조 [2]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4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공2003하, 17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및사해행위"
+  }
+}

01.민사/2004다676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3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25",
+    "caseNoID": "2004다6764",
+    "caseNo": "2004다6764"
+  },
+  "jdgmn":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등기의 효력(유효)",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으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로서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의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가 된다 할 것이지만,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앞으로 바로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      "summ_pass":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17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01.민사/2004다6929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92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5-27",
+    "caseNoID": "2004다69291",
+    "caseNo": "2004다69291"
+  },
+  "jdgmn": "[1]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n[2]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여러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당 대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정치적 논평이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도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    },
+    {
+      "id": 2,
+      "keyword":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2]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공2003하, 1683),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공2003하, 17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1.민사/2004다7123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4다71232",
+    "caseNo": "2004다71232"
+  },
+  "jdgmn": "[1]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n[3]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회사의 자재창고에 도착하여 창고 정문 안쪽의 내리막 경사지에 주차한 후 하차하여 수리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와 충격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회사의 자재창고에 도착하여 창고 정문 안쪽의 내리막 경사지에 주차한 후 하차하여 수리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와 충격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회사의 자재창고에 도착하여 창고 정문 안쪽의 내리막 경사지에 주차한 후 하차하여 수리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와 충격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활선자동차를 수리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적인 원인"
+    },
+    {
+      "id": 2,
+      "keyword": "화물자동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 상법 제72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5183 판결(공1997하, 2823),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452 판결 [2]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공1980, 13085),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공2000하, 20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01.민사/2004다7192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1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고신고담보금",
+    "caseTitle":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3-24",
+    "caseNoID": "2004다71928",
+    "caseNo": "2004다71928"
+  },
+  "jdgmn": "어음발행인이 지급은행과의 사이에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어음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음발행인이 지급은행과의 사이에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어음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게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체결한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확정증명 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지급은행이 인정하는 증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지급은행이 어음소지인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지급한다.”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어음소지인과 어음발행인 사이의 수익의 원인관계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인 지급은행이 제3자인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부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채권인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고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갖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summ_pass": "어음발행인이 지급은행과의 사이에 체결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므로, 어음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의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고신고담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39조, 제702조 /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고신고담보금"
+  }
+}

01.민사/2004다735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43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5-14",
+    "caseNoID": "2004다7354",
+    "caseNo": "2004다7354"
+  },
+  "jdgmn": "[1]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위임사무 종료단계에서의 선관주의의무의 내용\n[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한 후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의뢰인이 항소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위임사무 종료단계에도 선관주의의무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680조, 제681조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8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공2003상, 1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1.민사/2004도239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7-22",
+    "caseNoID": "2004도2390",
+    "caseNo": "2004도2390"
+  },
+  "jdgmn":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방법\n[2]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나 그 피해액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n[3] 영업범의 의미 및 사기죄를 영업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기죄를 영업범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 업소의 명칭을 기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해당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또한,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가리키는 것인바,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이 비록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어 영업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범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이 비록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어 영업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범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2]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3] 형법 제347조 [4]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공1989, 110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공1995하, 330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공1996상, 102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공1997하, 2424),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공2002상, 444),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공2003상, 1134) [4]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공2000상, 353),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56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기"
+  }
+}

01.민사/2005다2701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1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270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다27010",
+    "caseNo": "2005다27010"
+  },
+  "jdgmn": "경찰서 및 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이 인신이 구금된 자의 생명·신체·건강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서 및 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이 인신이 구금된 자의 생명·신체·건강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인의 인신을 구금함으로써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던 위 경찰서 및 교도소측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생명·신체·건강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망인에게 아무런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방치함으로써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피고 산하 광주북부경찰서 및 광주교도소 각 소속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말미암은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망인의 인신을 구금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던 위 경찰서 및 교도소측이 망인의 생명·신체·건강의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망인에게 아무런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방치함으로써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법한 직무집행"
+    },
+    {
+      "id": 2,
+      "keyword": "고의 또는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1.민사/2005다3173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0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인도등",
+    "caseTitle":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5-12",
+    "caseNoID": "2005다31736",
+    "caseNo": "2005다31736"
+  },
+  "jdgmn": "[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무상통행권의 부여 또는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2]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n[3]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에 편입된 자신의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새마을 농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 토지 중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을 도로로 점유함을 허용함에 있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중 도로로 제공한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자신의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될 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도로에 편입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처분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용수익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3] 민법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공1999상, 1037) [1]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공1989, 121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공1998상, 269),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공1998상, 1583),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9262 판결(공2000하, 1383),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공2005하, 15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인도"
+  }
+}

01.민사/2005다3683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46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지)",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368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13",
+    "caseNoID": "2005다36830",
+    "caseNo": "2005다36830"
+  },
+  "jdgmn": "[1]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 본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의 의미\n[2] 천정흡음판에 관한 의장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할 경우, 같은 항 본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에 천정흡음판의 설치공사에 따른 노무이익을 포함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n[3]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 및 위 단서를 원용하는 침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대상",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의장법에서 ‘단위수량당 이익액’이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의장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장권자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summ_pass": "구 의장법 제6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의장권자가 침해 없이 판매할 수 있었을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위한 추가 비용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장권"
+    },
+    {
+      "id": 2,
+      "keyword": "손해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1항 참조) [2]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1항 참조) [3]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 디자인보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현행 디자인보호법 제64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1.민사/2005다6747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0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탁금출급청구권",
+    "caseTitle":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8-25",
+    "caseNoID": "2005다67476",
+    "caseNo": "2005다67476"
+  },
+  "jdgmn": "[1]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피공탁자들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른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행사 범위\n[2]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한 변제공탁에 대하여 甲이 乙을 상대로 1/2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      "summ_pass":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제공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87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9조 제2항 (바)목 [2] 민법 제487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9조 제2항 (바)목, 민사소송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탁금출급청구권"
+  }
+}

01.민사/2006가단810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3. 9. 선고 2006가단8100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3-09",
+    "caseNoID": "2006가단81001",
+    "caseNo": "2006가단81001"
+  },
+  "jdgmn":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그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요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일부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그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취소채권자가 직접 양수인에게 그 수령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나머지 양수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summ_pass":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취소채권자가 직접 양수인에게 그 수령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나머지 양수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취소"
+    },
+    {
+      "id": 2,
+      "keyword": "금전의 반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취소등"
+  }
+}

01.민사/2006가합748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474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4. 9. 선고 2006가합748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4-09",
+    "caseNoID": "2006가합7489",
+    "caseNo": "2006가합7489"
+  },
+  "jdgmn": "[1] 다수의 사람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 집단행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경제주체의 행동이나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등에 대한 반대의사 표명이 위법한 경우\n[2] 성지 수호 또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관계 행정청에 민원제기·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골프장 건설 사업에 반대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지 수호 또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관계 행정청에 민원제기·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골프장 건설 사업에 반대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측이 미리내 성지수호 또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관계행정청에 대한 민원 제기, 미사, 서명운동 및 단식기도회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행사 범위 밖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측의 반대민원 제기가 폭력성을 수반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측 신부들이 민원제기 과정에서 이 사건 골프장이 성지 ‘입구’에 있다거나, 원고와 공무원들 사이에 검은 거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골프장이 성지와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을 해온 사실은 각각 인정되나, 사건 골프장의 위치와 미리내 성지의 위치가 약 3.2km 떨어져 있는 사실,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속 대표이사 등이 관계 공무원에게의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이 예상되므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회신을 받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측의 주장 내용이 중요부분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n그러므로 피고측의 행위가 불법하게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원고 또는 행정기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원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러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측의 행위가 불법하게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원고 또는 행정기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원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러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경보호"
+    },
+    {
+      "id": 2,
+      "keyword": "민원제기"
+    },
+    {
+      "id": 3,
+      "keyword": "서명운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공1995하, 24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1.민사/2006다138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47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정금",
+    "caseTitle":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다1381",
+    "caseNo": "2006다1381"
+  },
+  "jdgmn":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n[3]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      "summ_pass": "상인의 기본적 및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는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 대한 상행위에도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사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2] 상법 제3조, 제46조, 제47조, 제64조 [3] 민법 제16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36643 판결(공1995상, 193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공1997하, 282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공1998하, 2091),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공2000하, 136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공2002하, 2516),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공2005하, 1044) [3]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공1985, 27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공1993상, 1397),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공2000상, 14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공2004상, 916),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공2005상, 8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정금"
+  }
+}

01.민사/2006다1967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0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6-30",
+    "caseNoID": "2006다19672",
+    "caseNo": "2006다19672"
+  },
+  "jdgmn": "구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의 지위 및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보험모집인이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고발생의 위험"
+    },
+    {
+      "id": 2,
+      "keyword": "보험모집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8호 참조), 상법 제6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공1980, 12336),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공1999상, 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확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