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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19202	친족/상속법	상속재산분할을 협의,상속분의 일부양도,상속분의 양수인의 지위,상속분의 양도에 대항요건,상속분의 양수	학설은 이를 긍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을 세분하여 양도하는 것은 상속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일부양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02,856
MTB005939	내과학	히스타민,피부,가려움증,항히스타민제,두드러기	2) 옴과 같은 감염질환인가? 옴 자체는 중한 병은 아니지만 전염력이 높아서 입원 환자에게 옴이 진단된다면 주위 환자, 접촉한 의료진 모두 격리하고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	433,799
LTB000087	민법일반	무죄,공평,무죄판결,이익형량,정의	피고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변호사들의 이름, 출생지, 성별, 사법시험 합격년도, 연수원기수, 출신 학교, 법원이나 검찰의 근무경력 등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조인 사이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였다.	82,113
LTB048046	민법일반	약관의 규제,약관해석의 원칙,개별약정 우선의 원칙,공정거래위원회,약관법	법원의 약관에 대한 구체적 내용통제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234,360
MTB018758	응급의학	소생술,손상,외상에 의한 심정지,낙뢰환자의 응급치료,왕절개술	마이오글로빈뇨가 발생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139,555
LTB012232	행정법	국세기본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국세,행정질서벌,과징금제도	1) 2018년 12월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 의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239,732
LTB041890	민사소송법	소의 이익,당사자적격,소급효,형성의 소	그 외에 독일의 일부 학자는 종래 소의 이익이 통상의 소송요건과 다른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일반 소송요건 외에 별도로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227,480
MTB020918	가정의학	제2형 당뇨병,제1형 당뇨병,당뇨병,혈당검사,혈당의 조절	장기간의 혈당조절의 지표로, 최근 2~3개월간의 혈당조절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433,490
MPA018896	생화학	신경세포,적출,뇌조직,일차신경세포,중뇌동맥	또한 이때 작용하는 신호 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PI3K, Akt, BclxL 등의 활성과 발현을 Western bltting으로 측정하였다.	19,351
MPA01322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초음파 영상,갑상선,초음파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일 실시예에 따른 밀착형 초음파진단장치는, 유체팽창부의 팽창으로 프로브를 구비한 검진부가 측정대상물에 밀착되므로, 프로브와 측정대상물의 사이에 공간의 형성을 방지하여 초음파 영상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247,333
LTB068096	민법일반	대법원,민법,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배당이의 소	4) 이후의 판시는 다음과 같다.	241,886
LTB041268	상사법등	여신전문금융회사,통신과금서비스,선불전자지급수단,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직불전자지급수단	나)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6,893
LJU002716	조세/세법	상고를 모두 기각,과세관청,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소득세법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73,130
TDF01058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해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혁신이 대부분 금융기관 간 거래에서 탄생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파생결합증권이 소비자 대상 판매상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시장의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 무리가 있다.	255,691
TNL045020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아울러 5세 미만 아동 과체중률, 성인 비만율과 15~49세 여성 빈혈률이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식량안보 문제가 현대에서는 영양 부족과 영양 과잉의 문제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함 한국은 영양부족률과 5세 미만 성장지연율은 고소득국가 수준인 2.	182,024
MTB004422	정신과학	폐쇄수면무호흡증,특발렘수면행동장애,양압기,가성렘수면행동장애,양압기 치료	일반적으로 수면무호흡이 꿈행동화를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므로, 어떤 경우에는 양압기 치료만으로도 꿈행동화가 상당히 조절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307,233
LTB039281	상사법등	자본시장법,투자매매업,예탁결제원,집합투자증권,예탁의 예외	적용배제 조항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보험회사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 제2장·제3장·제4장 제2절 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80,430
MPA016412	생화학	골수종,투석,계면활성제,부분 변성,알러지	알레르겐 추출물에서 Fag e 3 측정 본 발명자들은 메밀 추출물 1 mg 내에 총 120 μg의 Fag e 3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66,799
LJU001836	법학일반	자본시장법,손해배상책임,증권관련 집단소송법,손해배상청구,재항고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129,793
LTB013054	헌법	법률안제출권,국회,기본권,의회,헌법	법률유보원칙은 의회유보원칙을 통해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항을 한정함과 동시에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통해 위임입법이 필요하고 허용되는 경우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행정입법에 위임하면서 지켜야 할 한계를 설정하기도 한다.	298,140
TDF02109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8% 증가 설비투자：+7.	328,366
MPA017450	미생물학/기생충학	계면활성제,멸균,스트렙토마이신,에탄올,클로람페니콜	5 ppm의 methylene carbn에 lngrange crrelatin이 관찰되었다.	96,293
LTB039076	민사소송법	변제계획,개인회생채권,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신고제도,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2) 대법원 1999.	286,760
LTB068981	행정법	행정심판위원회,지방자치단체,감사원,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	다만, 제 3 항 제 3 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31,828
LJU003072	의료/보건법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유죄의 확정판결,헌법	나아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2항은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단서에서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0,592
LJU002887	헌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국토교통부,대법원,산업입지법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169,823
MPA001330	방사선과학	초음파,절개,조끼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부가한다.	426,744
LTB042403	지적재산권법	사용자주의,직무발명,특허법,민법	사용자주의와 발명자주의 전통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용자주의와 발명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발명자주의로 나누어진다.	177,673
MPA00900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표피,유전자,피부 세포,표피세포	또한 도 8을 보면, 금전초 자체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으며, 멜라닌 생성 억제 효능이 TRPM8 유전자의 활성화 정도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8,019
LJU005357	헌법	당선무효,공직선거법,헌법,자기책임원칙,재산권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라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의 형사재판에서 양형판단을 통하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점, 후보자의 당선무효로 기왕의 선거가 무용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국고의 낭비를 막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1,534
LTB015013	친족/상속법	파양청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확인의 소,이해상반행위,저당권	예를 들어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의 대학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권자인 본인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를 대리하여 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된다.	343,950
MPA006247	정형외과학	강직,장골,골반	한편, 도 4의 방식에서는 두 개의 가이드를 사용하므로, 도 1의 방식과 비교해 절반 길이의 직선 가이드가 형성되고 운반 시 체적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며, 이를 위해서는 두 개의 핸들을 통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도 4의 잠금장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	61,605
LTB029148	지적재산권법	선출원,행정쟁송,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특허권,우선권	또한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라 출원인이 제공한 전반적인 정보를 구체화함으로써 굳이 제3자가 다시 자신이 목적하는 기술정보를 분류할 필요가 없게 한다.	443,556
LTB039437	민법일반	매매계약,매매일치수량분,수수료,단기매매차익	외국판결의 승인 ․ 집행 상호보증 요건 대판 2004.	396,404
MPA01341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유전자,면역글로불린,폐암,종양	상술한 생물학적 균등 활성을 갖는 변이를 고려한다면, 본 발명의 단일클론항체 또는 이를 코딩하는 핵산분자는 서열목록에 기재된 서열과 실질적인 동일성을 나타내는 서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46,552

LTB019202

친족/상속법

상속재산분할을 협의,상속분의 일부양도,상속분의 양수인의 지위,상속분의 양도에 대항요건,상속분의 양수

학설은 이를 긍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을 세분하여 양도하는 것은 상속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일부양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02,856

MTB005939

내과학

히스타민,피부,가려움증,항히스타민제,두드러기

2) 옴과 같은 감염질환인가? 옴 자체는 중한 병은 아니지만 전염력이 높아서 입원 환자에게 옴이 진단된다면 주위 환자, 접촉한 의료진 모두 격리하고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

433,799

LTB000087

민법일반

무죄,공평,무죄판결,이익형량,정의

피고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변호사들의 이름, 출생지, 성별, 사법시험 합격년도, 연수원기수, 출신 학교, 법원이나 검찰의 근무경력 등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조인 사이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홈페이지에서 공개하였다.

82,113

LTB048046

민법일반

약관의 규제,약관해석의 원칙,개별약정 우선의 원칙,공정거래위원회,약관법

법원의 약관에 대한 구체적 내용통제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234,360

MTB018758

응급의학

소생술,손상,외상에 의한 심정지,낙뢰환자의 응급치료,왕절개술

마이오글로빈뇨가 발생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139,555

LTB012232

행정법

국세기본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국세,행정질서벌,과징금제도

1) 2018년 12월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 의 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239,732

LTB041890

민사소송법

소의 이익,당사자적격,소급효,형성의 소

그 외에 독일의 일부 학자는 종래 소의 이익이 통상의 소송요건과 다른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고, 일반 소송요건 외에 별도로 소의 이익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227,480

MTB020918

가정의학

제2형 당뇨병,제1형 당뇨병,당뇨병,혈당검사,혈당의 조절

장기간의 혈당조절의 지표로, 최근 2~3개월간의 혈당조절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433,490

MPA018896

생화학

신경세포,적출,뇌조직,일차신경세포,중뇌동맥

또한 이때 작용하는 신호 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PI3K, Akt, BclxL 등의 활성과 발현을 Western bltting으로 측정하였다.

19,351

MPA01322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초음파 영상,갑상선,초음파

상술한 바와 같은 구성에 의하면, 일 실시예에 따른 밀착형 초음파진단장치는, 유체팽창부의 팽창으로 프로브를 구비한 검진부가 측정대상물에 밀착되므로, 프로브와 측정대상물의 사이에 공간의 형성을 방지하여 초음파 영상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247,333

LTB068096

민법일반

대법원,민법,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배당이의 소

4) 이후의 판시는 다음과 같다.

241,886

LTB041268

상사법등

여신전문금융회사,통신과금서비스,선불전자지급수단,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직불전자지급수단

나)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6,893

LJU002716

조세/세법

상고를 모두 기각,과세관청,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소득세법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73,130

TDF01058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해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혁신이 대부분 금융기관 간 거래에서 탄생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파생결합증권이 소비자 대상 판매상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시장의 사례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 무리가 있다.

255,691

TNL045020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아울러 5세 미만 아동 과체중률, 성인 비만율과 15~49세 여성 빈혈률이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식량안보 문제가 현대에서는 영양 부족과 영양 과잉의 문제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함 한국은 영양부족률과 5세 미만 성장지연율은 고소득국가 수준인 2.

182,024

MTB004422

정신과학

폐쇄수면무호흡증,특발렘수면행동장애,양압기,가성렘수면행동장애,양압기 치료

일반적으로 수면무호흡이 꿈행동화를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므로, 어떤 경우에는 양압기 치료만으로도 꿈행동화가 상당히 조절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307,233

LTB039281

상사법등

자본시장법,투자매매업,예탁결제원,집합투자증권,예탁의 예외

적용배제 조항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보험회사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2편 제2장·제3장·제4장 제2절 제1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80,430

MPA016412

생화학

골수종,투석,계면활성제,부분 변성,알러지

알레르겐 추출물에서 Fag e 3 측정 본 발명자들은 메밀 추출물 1 mg 내에 총 120 μg의 Fag e 3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66,799

LJU001836

법학일반

자본시장법,손해배상책임,증권관련 집단소송법,손해배상청구,재항고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129,793

LTB013054

헌법

법률안제출권,국회,기본권,의회,헌법

법률유보원칙은 의회유보원칙을 통해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사항을 한정함과 동시에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통해 위임입법이 필요하고 허용되는 경우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행정입법에 위임하면서 지켜야 할 한계를 설정하기도 한다.

298,140

TDF02109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8% 증가 설비투자：+7.

328,366

MPA017450

미생물학/기생충학

계면활성제,멸균,스트렙토마이신,에탄올,클로람페니콜

5 ppm의 methylene carbn에 lngrange crrelatin이 관찰되었다.

96,293

LTB039076

민사소송법

변제계획,개인회생채권,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신고제도,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2) 대법원 1999.

286,760

LTB068981

행정법

행정심판위원회,지방자치단체,감사원,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

다만, 제 3 항 제 3 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31,828

LJU003072

의료/보건법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유죄의 확정판결,헌법

나아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2항은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단서에서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0,592

LJU002887

헌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국토교통부,대법원,산업입지법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169,823

MPA001330

방사선과학

초음파,절개,조끼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동일한 참조부호를 부가한다.

426,744

LTB042403

지적재산권법

사용자주의,직무발명,특허법,민법

사용자주의와 발명자주의 전통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용자주의와 발명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발명자주의로 나누어진다.

177,673

MPA00900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표피,유전자,피부 세포,표피세포

또한 도 8을 보면, 금전초 자체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으며, 멜라닌 생성 억제 효능이 TRPM8 유전자의 활성화 정도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8,019

LJU005357

헌법

당선무효,공직선거법,헌법,자기책임원칙,재산권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라 보기 어려운 점, 배우자의 형사재판에서 양형판단을 통하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점, 후보자의 당선무효로 기왕의 선거가 무용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국고의 낭비를 막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1,534

LTB015013

친족/상속법

파양청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확인의 소,이해상반행위,저당권

예를 들어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의 대학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권자인 본인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를 대리하여 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된다.

343,950

MPA006247

정형외과학

강직,장골,골반

한편, 도 4의 방식에서는 두 개의 가이드를 사용하므로, 도 1의 방식과 비교해 절반 길이의 직선 가이드가 형성되고 운반 시 체적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며, 이를 위해서는 두 개의 핸들을 통하여 작동시킬 수 있는 도 4의 잠금장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

61,605

LTB029148

지적재산권법

선출원,행정쟁송,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특허권,우선권

또한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라 출원인이 제공한 전반적인 정보를 구체화함으로써 굳이 제3자가 다시 자신이 목적하는 기술정보를 분류할 필요가 없게 한다.

443,556

LTB039437

민법일반

매매계약,매매일치수량분,수수료,단기매매차익

외국판결의 승인 ․ 집행 상호보증 요건 대판 2004.

396,404

MPA01341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유전자,면역글로불린,폐암,종양

상술한 생물학적 균등 활성을 갖는 변이를 고려한다면, 본 발명의 단일클론항체 또는 이를 코딩하는 핵산분자는 서열목록에 기재된 서열과 실질적인 동일성을 나타내는 서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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