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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11502	생리학	클로르헥시딘,항균제,창상,카테터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시간에 걸쳐 상이한 유동 레벨들로, 예를 들어, 5분 동안 66mmHG로, 이어서 10분 동안 75mmHG로 자동으로 조작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고, 미리 설정된 유동들의 범위 또는 간병인에 의해 지시되는 유동들의 범위를 포함할 수 있다.	605,467
TDF090036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하도급 수급인은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완성시키기만 하면 되므로 일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음.	1,880,237
LTB007370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체포,준현행범인,긴급체포,체포권	한편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565,704
MTB003092	신경과학	알츠하이머병,알츠하이머,신경,치매,미네랄 성분	특히 독성 물질에 의한 제3형 알츠하이머는 항상 아주 낮은 아연 수치를 보입니다.	276,575
LTB023750	상사법등	신의성실의 원칙,특정질병보장특약,고지의무,암보험약관,직접 목적의 수술의 범위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 입원 또는 통원 치료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이 사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병입원의료비 또는 질병통원의료비의 보상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687,925
TDF09009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에 따라 가계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는데, 주택관련 대출이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관련 자금수요 확대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기타대출도 주식투자자금 수요 등이 가세하면서 꾸준히 늘고 있다.	495,080
MPA011290	방사선과학	호흡운동,복부,MRI	상기 홀더판은 이후 설명될 샘플케이스를 상기 홀더본체 내측에 안정적인 고정상태로 안착 배열되도록 지지한다.	317,996
LTB063444	형법/형사소송법등	위법사용 ,가상장해자,타인소유시설,잠재적 장해 ,간접원인제공	현재로서 상태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둔 법률은 찾아볼 수 없다.	534,233
LTB041004	지적재산권법	저작권,상표법,산업재산권법,현저한 지리적 명칭,산지 표시	즉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인식된 경우를 말하며 소수의 특정인만이 알고 있는 지리적 명칭은 포함되지 않는다.	569,276
MTB01560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말더듬,언어 치료학,재활,언어재활,언어 장애	12 역사국내언어치료학은 교육학, 심리학, 특수 교육학, 의학, 물리학, 음향학, 언어학 등의 지식을 융합한 응용 과학의 학문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351,246
MPA011604	약학/약리학	내시경,유전자,세포막,세포벽,투여	우선, 본 발명자들은 70℃에 보관중인 Helicbacter pylri를 BHI 배지에 접종하여 3일간 배양하고, 2일간 계대배양하였다.	1,536,324
LTB063126	형법/형사소송법등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장관,내부위임,정부조직법,권한의 위임	그러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도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피고는 수임기관이 된다.	1,737,295
TDF01520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일반적으로 BCCSs와 전은시스템은 주로 소액의 이체를 위한 시스템이며, FXYCS와 B JNET 자금시스템은 거액의 이체를 위한 시스템임.	1,622,910
LTB017401	행정법	국세기본법,국세,징수권,체납처분,소멸시효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그 입법취지는 경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가운데 당초처분이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초처분에 근거한 가산금결정이나 체납처분의 선행절차가 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선례가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소액의 경정사유를 제공하여 증액경정처분을 받아 이미 불복제기기간이 도과한 당초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을 별개로 분리하는 데 있다고 한다.	2,169,103
MPA001670	미생물학/기생충학	마이크로어레이,렙토스피라증,슬라이드,혈액,혈청	1 mL의 LB에 첨가하고 강력한 폭기 하에 37℃에서 밤새 인큐베이션하였다.	373,085
TDF015229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그리고 자산분위 및 소비 비목별로 은퇴효과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46,881
MTB001513	신경과학	재관류치료,동맥주입함수,뇌경색,급성 뇌경색	확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흥미롭게도 실제 측정해보면, 충분이 낮은 bvalue 와 생체 환경에서는 수식 과 같이 하나의 지수함수로 계산 가능한 값을 가진다.	451,932
LTB066748	헌법	권한의 위임,정부조직법,민간위탁,수임기관,지방자치단체	수임기관은 시행령 등을 근거로 권한을 건네받는 것이고, 법률상 권한은 여전히 위임한 기관에 유보되어 있다.	719
MTB023600	비뇨기과학	혈관 형성,전립선,전립선암,선암,혈액	PSMA의 발현은 암의 분화도와는 직접 관련이 있으나, 종양의 병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보고가 있지만 , ELISA와 Western bltting을 이용한 다른 연구는 PSMA가 암의 분화도나 병기가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PSMA가 암의 재발 및 진행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2,319,749
LTB020070	민법일반	경매 목적물,사립학교법,합리적 근거,경락인	문제는 이 사건과 같이 종전 판례의 판시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인데,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기존 판례의 준거력 범위를 그 판시의 문언만으로 확정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즉 준거력의 범위를 제약하는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특정 사정을 전제한 준거력의 범위 제약은 없다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477,480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비수기의 업무량 감축을 완전히 사용자 또는 근로자 한쪽에 전가시키기 보다는, 그 기간 동안 일정 부분을 작업장 혁신, 교육훈련 등의 생산성 향상 활동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1,032,606
LTB059893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제처분,형법,경매·입찰방해죄,경매와 범죄,비밀표시무효죄	봉인이나 압류 등의 표시는 강제처분이 유효할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강제처분이 유효한 것인 한 그 처분결정의 정당성 여부는 불문한다.	2,077,470
MTB026372	내과학	신속검사,HIV,입자응집법,p24 항원검사	그런데 이 시기의 p24 항원은 항p24 항체와 복합체를 이루어 혈중에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검체를 glycine hydrchlride 같은 약산으로 처리하여 항원항체 복합체를 분리하면 검출률이 향상된다.	1,004,556
MPA019943	생리학	복강경 수술,수액,복강	예를 들어, 이하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흡입 관류기가 복강경 수술에 사용되는 것을 예시로 하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518,705
MPA016150	일반외과학	항염증,항염증제,계면활성제,에탄올,항생제	본 발명의 일 실시양태에서, 상기 나노 스캐폴드는 의료용 임플란트, 약물 전달용 담체 또는 세포 전달용 담체로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상기 스캐폴드는 뼈와 같은 조직의 재생, 치 유, 대체 및 복구 또는 세포 또는 약물 전달체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1,773,518
LTB003064	경제법	관료주의,경쟁법,연방카르텔청	무엇보다도 연방카르텔청은 경쟁법의 준수를 이끌어 내었다.	206,867
LTB053680	국제법(사법)	속지주의,기득권,법원,국제사법,국제사법적 정의	기득권이론은 영국의 Dicey가 최초로 주장하고 미국의 Beale가 이어 받아 발전시킨 이론이다.	1,117,379
TDF02118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유럽 당국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발표한 2010년 5월을 전후하여 유로지역의 국가신용리스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정부채 시장, 국가 간 달러자금조달 시장이 마비되는 등 시장불안이 심화되었고 주변 국가로 전염되는 모습도 보였으나 유럽 당국의 지원조치로 점차 진정되었다.	785,678
LJU004479	친족/상속법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상속세,헌법,상속세법,조세법률주의	청구인들은 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을상속세과세가액에불산입하여상속세과세가액 4,672,039,822원, 상속세 납부세액 665,433,74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445,028
LTB007169	상사법등	민법,의결권,상법,이사의 해임,이사의 사임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의사가 도달하기 전에는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650,907
LJU001069	환경/교통법	제청신청인,헌법,도로교통법,침해의 최소성 원칙,직업의 자유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 시행 이전의 구 도로교통법에서 이를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ㆍ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918,997
LTB022780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소멸시효,배상청구,Jones법,손해배상청구,지연손해금	이를 '인식 시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은 전적으로 잠재적인 재해 사건에만 적용되고, '직접적임과 동시에 잠재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원고의 재해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더라도 사건발생시의 원칙이 적용된다.	1,309,193
TNL040425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이는 미국 교통부와 우리의 기상청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미해양대기청의 정보가 융합되어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황을 교통운영자나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116,574
LTB003917	상사법등	유가증권,주주권,상법,주권불소지,교부청구권	주권의 교부만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2,284,740
MPA008514	미생물학/기생충학	신부전증,보충제,유전자,투약,위장	통상 이것들이 사용될 때에, 다른 미생물 조촉매가 적당하다.	1,551,689
MTB00824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공수병,백신의 종류,주사,교상,신경	국내에는 PVRV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구입 가능하다.	154,186
TDF031801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이는 실직위험이 큰 부문에는 감염병 확산 이전부터 구조적인 요인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숙박음식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02,705
LTB011997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제467조 제1항,주식매수청구권,상법,의결권	그런데 주식회사에서 주주 구성의 변화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또한 이러한 가능성 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으로서 주식회사의 본질이기도 하다.	17,814
LTB035408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직접청구권,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손해배상청구,국제기금이 보상한 액수,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	2개의 일반계정은 건화물와 기타 다른 물질로 구성된다.	763,994
TDF02124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반면에 서베이에 근거한 5Y5Y 기대인플레이션은 유가가 크게 하락하는 동안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369,513
TDF01520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최근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주택 주요 수요층인 임차인의 부동산 구입 목적 중 내집마련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1,673,834
MPA013001	약학/약리학	신경세포,척수 손상,척수,투여,척수손상	스타우로스포린에 의한 N2A 세포의 사멸, GMCSF의 N2A 세포 보호작용, 중화항체에 의한 GMCSF 효과 봉쇄작용 및 척수손상조직의 세포사멸 비교와 GMCSF 처치 후 실험동물간의 행동검사 차이는 단일 스튜던트 티 테스트로 시행하였다.	574,147
MTB003229	내과학	호흡곤란,좌심실,부전,Cardiac asthma,심실	144⑤ ACE inhibitr + 이뇨제기저 질환 고혈압과 당뇨, 엑스레이에서 심음영 확장과 폐간질 음영 증가, 양측 폐하 수포음과 제 4심음으로 볼 때 호흡곤란 원인은 심부전에 의한 폐부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1,792,348
LTB032520	헌법	기본권,언론의 자유,헌법재판소,민법,헌법	당시 Harlan의 각본·감독으로 「영원한 연인」을 제작한 돔니크영화사는 Lüth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2,074,606
LTB054587	지적재산권법	특허청,수계신청,정지,중단,절차	중단된 절차의 수계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등 법률에 따라 절차를 수행할 자가 수계하여야 한다.	1,159,634
LTB051931	민법일반	항변권,이전등기,소유권,이행지체	이행지체 성립 후의 변제제공이 유효한 제공으로 되기 위하여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뿐만 아니라 지연배상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79,779
MPA01693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귓바퀴,귓불,지압,마사지	압축기는 브릿지에 연결되어 브릿지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509,048
LTB008365	민법일반	선의보호주의,채권양도,민법,대항요건주의,지명채권	②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한다.	2,240,080
LTB030063	의료/보건법	응급의료법,에이즈예방법,성충동약물치료법,민법,감염병예방법	의료전단주의의 시대에 환자의 승낙은 윤리적 의무로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교로서의 역할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을 뿐이었다.	461,817
TDF03118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한편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2000년대 이후 1990년대에 비해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29,449
TDF03181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 상승하며 충격의 효과가 일시적 상승에 비해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369,524
LTB020110	상사법등	州제정법,상법,비법인사단의 이사회,대법원	" 76)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해당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는 결과가 되므로 상법 제38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297,234
TDF03181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3,212
LJU006534	조세/세법	지방세법,중과세,재산세,체육시설법,헌법	즉 골프장용 토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골프장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89,509
TDF040007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불균형 누증의 부정적 영향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금융불균형이 누증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자산가격에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579,734
LTB040251	상사법등	영국의 증권규제,EC지침,금융서비스시장법,증권거래법,규제법	이는 불법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한 것이다.	2,328,040
LTB013033	민법일반	민사소송,전환판결,중재판정,민사소송법,외국중재판정 승인집행제도	둘째, 전환판결 고유의 내용을 이루는 부분도 있다.	1,473,672
LTB059963	상사법등	확정판결,주식매수청구권,반대주주에 대한 통지,의결권	그러나 MBCA는 이러한 경우에도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데, 그 취지는 합병 당시의 주가가 매우 저조하고 특히 합병발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법원이 공정하게 평가한 주가에 비하여 시장주가가 낮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주주에게 불공정하게 손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140,243
TDF02123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시장 심화의 정도가 저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GDP 대비 통화량의 비율을 금융시장 심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1,216,476
LTB048708	상사법등	유익적 기재사항,기재권자 ,공동발행과 어음보증,제3자방지급문구,이시적 공동발행	유익적 기재사항 의의어음의 유익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어음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어음에 기재하면 기재된 문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을 말한다.	2,183,491
LTB071076	민사소송법	회생담보권,청산가치보장원칙,회생계획안의 작성,대법원,관리인	하지만 대법원이 회생담보권의 목적물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한다거나, 주식평가에 있어 시가로 한다고 하면서도 다양한 감정평가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자는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1,710,259
MPA00189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인,머리,견인장치,척추 교정,척추	본발명은 척추 교정 및 견인방법에 관한 것으로, 베이스프레임 상부에 하나 이상으로 분할 형성되어 중심축이 척추 중심에서 원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원호형상의 세미서클프레임이 설치되어 척추 비틀림 운동을 행할 수 있는 척추 교정 및 견인장치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프레임의 상면에는 하나 이상의 슬라이드프레임이 분할 형성되고, 상기 슬라이드프레임의 상면에 분할된 세미서클프레임이 각각 설치되어 있어, 견인수단에 의해 상기 슬라이드프레임을 전후방향으로 수평이동 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286,046
LTB003070	헌법	예비시험,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시력기준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실태,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할 사회국가적 의무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나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596,612
LJU001023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건축법,무죄,건축사법,상고를 기각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562,304
LTB056948	상사법등	감사위원회의,상법,의결권,이사회내 위원회	④ 감사위원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함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로 해임할 수 있다.	1,305,416
MTB016685	정형외과학	근육 촉지 지침,위관절융기,손톱,피부,손가락 패드 촉지	치료사들은 촉지와 치료를 한 세션 내에 구분하여 분리된 과정으로 생각한다.	474,472
MTB019924	신경과학	신경,알츠하이머,치매 진단,혈액 검사,염증	BBB : 알츠하이머 환자는 뇌혈관관문이 정상이 아니지만, 평가 또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554,040
LTB029635	민법일반	대여금채권,채권양도,동시이행의 항변,상환급부판결,공사대금채권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그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일자의 선후에 의해 결정된다.	1,148,142
LTB016873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심판의 청구,기각,즉결심판,즉결심판절차법	2) 증거능력의 제한 완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제310조, 제312조 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02,168
LTB006479	행정법	행정처분,법치주의,과세관청,행정소송제기전설,대법원	다만, 하자의 치유가 가능하다고보더라도 치유가 가능한 시기에 관하여는 행정쟁송제기전설, 행정소송제기전설, 쟁송종결시설 등이 있다.	207,474
LJU001233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국토교통부,대법원,기각,예비적 청구,주택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하면, 전자문서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보고,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수신된 것으로 보며,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201,401
TDF09009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148,471
LTB067984	민법일반	매매계약을 해제,계약금,해약계약금,민법 제565조 제1항	또한 일본 민법 제557조 제1항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56,270
MPA002819	내과학	경구 투여,배출관,식도,소장	도 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형태의 부력부를 형성함으로써, 도 6에 보이는 것과 같이 반추위의 수축작용에 의하여 캡슐이 떠오를 때에 하부 부력부에서 많은 부력을 받아 쉽게 떠오르도록 하고, 가라앉을 때 역시 하부에서 부력을 받아 천천히 가라앉도록 함으로써 센서 노출부가 기상층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기능한다.	467,149
TDF0400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내외 여건이 다시 악화될 경우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600,849
TDF034027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이에 따라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민간소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1,639,774
MTB017604	성형외과학	관절,염증성 질환,관절염,불안,수근	적응성 수근 불안정 carpal instability adaptive 수근관절 외부의 원인으로 인한 이차적인 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해리성 요수근 또는 중수근 불안정이 있다.	487,615
TDF01521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개인의 소비 패턴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연령별 인구구성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향후 소비 및 산업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325,947
MTB02427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씹기,연하장애,인두,삼킴,감각통합치료	◾단계별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성취내용을 파악하고 학습하도록 한다.	280,456
MTB023693	약학/약리학	백혈병,림프구,엽산,림프,항암	그 후 2008년 FDA는 pemetrexed를 국소진행성 또는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에서 cisplatin과 병합 요법으로 사용 승인하였다.	1,197,686
LTB022590	상사법등	주식시장,소송을 제기,매도청구권,의결권,주식매수청구권	이러한 회사에서 이사회가 주식양도를 승인하지 않는 때에는 주식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상대방지정청구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1,718,983
MPA018117	방사선과학	근육,근육긴장,레이저 다이오드,강직,열감,근강직	광섬유는 수신된 기준광의 광손실을 저감하기 위해 광커넥터를 통해 측정장치에 연결될 수 있다.	405,101
LJU001539	민사소송법	당사자능력,대법원,대전지방법원,민사소송법,원심판결을 파기	자 종중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소외 9가 그때까지 소외 4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한 소송행위를 추인함으로써 이 사건 소 제기 및 그 후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종중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소송행위가 모두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76,561
MTB004780	비뇨기과학	전립선암,종양,유전자,PTEN,NKX3.1	1 이 소실되는 시기가 전립선암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하위 신호 경로의 활성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 준다.	847,162
MPA015643	방사선과학	미백치료,아랫니,치아	이 후, 사용자는 제어 부재의 조작부 또는 타이머부를 이용하여 치아 미백 치료를 시작하며, 치아 미백 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	2,509,775
LJU003613	헌법	실형을 선고,직업선택의 자유,마약류관리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헌법	청구인들의 주장 가.	314,310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자동차 분야에서는 내연기관과 소재 중심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부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퍼스널 모빌리티, 미래형 교통안전 핵심기반 구축을 목표로 이차전지, 자동차 전장, 자율주행 부품, 차랑 SW 등의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435,807
LTB051963	상사법등	내부자거래,수시공시사항,증권거래법,재정경제부령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 정한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로서, 위 조항의 체계나 문언에 비추어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는 규정은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미공개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중요한 정보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1,886,457
LTB035146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유권,공동정범,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장물죄,배임죄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 사안별로 타인의 사무의 내용과 성질, 그 임무 위배의 중대성 및 본인의 재산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142,535
LTB066034	민법일반	대물변제,소유권,계약설과 변제설,부동산 소유권,담보책임	법적 성질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계약설과 변제설의 대립이 있다.	1,600,315
MPA000142	피부과학	젤라틴,부검,대장,부종,콜라겐	에서 제작한 대장 조직 손상 마우스 모델의 항문에 50㎕의 부피로 이식하였다.	1,977,231
LTB024758	상사법등	금융시장,중앙은행,한국은행,글로벌 금융위기,외국환업무	또한 외환보유액을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지급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환보유액 보유를 통해 국가신인도를 높여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외국인투자 촉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466,208
TDF015221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표 15〉는 1997년에 절대빈곤 계층이 2006년에는 어떠한 소비층에 있는 지를 나타내는 이행행렬이다.	273,412
LTB069988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범독립성설,피교사자에 대한 착오,기도된 교사,공범종속성설,간접교사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는 피교사자의 책임능력에 대해서 교사자의 인식이 현실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650,304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해외사례 미국 미국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윤리기준을 설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IMSA를 1996년 11월에 설립하여 대응해오고 있음.	2,337,732
TDF021297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병원은 신뢰할 만한 기관을 통해 충분히 알아보고 선택한다.	889,904
TDF090019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인에 한하여 회계법인으로 제한하고, 그 외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감사인 제한은 없다.	2,018,230
TDF0152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1%p 상승한 수치이다.	173,095
MPA013360	내과학	시프로플록사신,창상,미세혈관,항생제,표피	준비된 세균은 35℃에 약 18시간 동안 뮬러힌톤 브로쓰에서 호기성으로 배양하였다.	2,559,964
TDF01501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2,109,484

MPA011502

생리학

클로르헥시딘,항균제,창상,카테터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시간에 걸쳐 상이한 유동 레벨들로, 예를 들어, 5분 동안 66mmHG로, 이어서 10분 동안 75mmHG로 자동으로 조작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 있고, 미리 설정된 유동들의 범위 또는 간병인에 의해 지시되는 유동들의 범위를 포함할 수 있다.

605,467

TDF090036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하도급 수급인은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완성시키기만 하면 되므로 일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음.

1,880,237

LTB007370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체포,준현행범인,긴급체포,체포권

한편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565,704

MTB003092

신경과학

알츠하이머병,알츠하이머,신경,치매,미네랄 성분

특히 독성 물질에 의한 제3형 알츠하이머는 항상 아주 낮은 아연 수치를 보입니다.

276,575

LTB023750

상사법등

신의성실의 원칙,특정질병보장특약,고지의무,암보험약관,직접 목적의 수술의 범위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 입원 또는 통원 치료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이 사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그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병입원의료비 또는 질병통원의료비의 보상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687,925

TDF09009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에 따라 가계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는데, 주택관련 대출이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관련 자금수요 확대로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기타대출도 주식투자자금 수요 등이 가세하면서 꾸준히 늘고 있다.

495,080

MPA011290

방사선과학

호흡운동,복부,MRI

상기 홀더판은 이후 설명될 샘플케이스를 상기 홀더본체 내측에 안정적인 고정상태로 안착 배열되도록 지지한다.

317,996

LTB063444

형법/형사소송법등

위법사용 ,가상장해자,타인소유시설,잠재적 장해 ,간접원인제공

현재로서 상태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둔 법률은 찾아볼 수 없다.

534,233

LTB041004

지적재산권법

저작권,상표법,산업재산권법,현저한 지리적 명칭,산지 표시

즉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인식된 경우를 말하며 소수의 특정인만이 알고 있는 지리적 명칭은 포함되지 않는다.

569,276

MTB01560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말더듬,언어 치료학,재활,언어재활,언어 장애

12 역사국내언어치료학은 교육학, 심리학, 특수 교육학, 의학, 물리학, 음향학, 언어학 등의 지식을 융합한 응용 과학의 학문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351,246

MPA011604

약학/약리학

내시경,유전자,세포막,세포벽,투여

우선, 본 발명자들은 70℃에 보관중인 Helicbacter pylri를 BHI 배지에 접종하여 3일간 배양하고, 2일간 계대배양하였다.

1,536,324

LTB063126

형법/형사소송법등

지방자치단체,보건복지부장관,내부위임,정부조직법,권한의 위임

그러나 내부위임의 경우에도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피고는 수임기관이 된다.

1,737,295

TDF01520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일반적으로 BCCSs와 전은시스템은 주로 소액의 이체를 위한 시스템이며, FXYCS와 B JNET 자금시스템은 거액의 이체를 위한 시스템임.

1,622,910

LTB017401

행정법

국세기본법,국세,징수권,체납처분,소멸시효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그 입법취지는 경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가운데 당초처분이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초처분에 근거한 가산금결정이나 체납처분의 선행절차가 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선례가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소액의 경정사유를 제공하여 증액경정처분을 받아 이미 불복제기기간이 도과한 당초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을 별개로 분리하는 데 있다고 한다.

2,169,103

MPA001670

미생물학/기생충학

마이크로어레이,렙토스피라증,슬라이드,혈액,혈청

1 mL의 LB에 첨가하고 강력한 폭기 하에 37℃에서 밤새 인큐베이션하였다.

373,085

TDF015229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그리고 자산분위 및 소비 비목별로 은퇴효과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46,881

MTB001513

신경과학

재관류치료,동맥주입함수,뇌경색,급성 뇌경색

확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흥미롭게도 실제 측정해보면, 충분이 낮은 bvalue 와 생체 환경에서는 수식 과 같이 하나의 지수함수로 계산 가능한 값을 가진다.

451,932

LTB066748

헌법

권한의 위임,정부조직법,민간위탁,수임기관,지방자치단체

수임기관은 시행령 등을 근거로 권한을 건네받는 것이고, 법률상 권한은 여전히 위임한 기관에 유보되어 있다.

719

MTB023600

비뇨기과학

혈관 형성,전립선,전립선암,선암,혈액

PSMA의 발현은 암의 분화도와는 직접 관련이 있으나, 종양의 병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보고가 있지만 , ELISA와 Western bltting을 이용한 다른 연구는 PSMA가 암의 분화도나 병기가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PSMA가 암의 재발 및 진행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2,319,749

LTB020070

민법일반

경매 목적물,사립학교법,합리적 근거,경락인

문제는 이 사건과 같이 종전 판례의 판시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인데, 이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기존 판례의 준거력 범위를 그 판시의 문언만으로 확정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즉 준거력의 범위를 제약하는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특정 사정을 전제한 준거력의 범위 제약은 없다고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477,480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비수기의 업무량 감축을 완전히 사용자 또는 근로자 한쪽에 전가시키기 보다는, 그 기간 동안 일정 부분을 작업장 혁신, 교육훈련 등의 생산성 향상 활동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1,032,606

LTB059893

형법/형사소송법등

강제처분,형법,경매·입찰방해죄,경매와 범죄,비밀표시무효죄

봉인이나 압류 등의 표시는 강제처분이 유효할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강제처분이 유효한 것인 한 그 처분결정의 정당성 여부는 불문한다.

2,077,470

MTB026372

내과학

신속검사,HIV,입자응집법,p24 항원검사

그런데 이 시기의 p24 항원은 항p24 항체와 복합체를 이루어 혈중에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검체를 glycine hydrchlride 같은 약산으로 처리하여 항원항체 복합체를 분리하면 검출률이 향상된다.

1,004,556

MPA019943

생리학

복강경 수술,수액,복강

예를 들어, 이하의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흡입 관류기가 복강경 수술에 사용되는 것을 예시로 하나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518,705

MPA016150

일반외과학

항염증,항염증제,계면활성제,에탄올,항생제

본 발명의 일 실시양태에서, 상기 나노 스캐폴드는 의료용 임플란트, 약물 전달용 담체 또는 세포 전달용 담체로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상기 스캐폴드는 뼈와 같은 조직의 재생, 치 유, 대체 및 복구 또는 세포 또는 약물 전달체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1,773,518

LTB003064

경제법

관료주의,경쟁법,연방카르텔청

무엇보다도 연방카르텔청은 경쟁법의 준수를 이끌어 내었다.

206,867

LTB053680

국제법(사법)

속지주의,기득권,법원,국제사법,국제사법적 정의

기득권이론은 영국의 Dicey가 최초로 주장하고 미국의 Beale가 이어 받아 발전시킨 이론이다.

1,117,379

TDF02118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유럽 당국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발표한 2010년 5월을 전후하여 유로지역의 국가신용리스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정부채 시장, 국가 간 달러자금조달 시장이 마비되는 등 시장불안이 심화되었고 주변 국가로 전염되는 모습도 보였으나 유럽 당국의 지원조치로 점차 진정되었다.

785,678

LJU004479

친족/상속법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상속세,헌법,상속세법,조세법률주의

청구인들은 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을상속세과세가액에불산입하여상속세과세가액 4,672,039,822원, 상속세 납부세액 665,433,74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445,028

LTB007169

상사법등

민법,의결권,상법,이사의 해임,이사의 사임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하여야 하며, 의사가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의사가 도달하기 전에는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650,907

LJU001069

환경/교통법

제청신청인,헌법,도로교통법,침해의 최소성 원칙,직업의 자유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 시행 이전의 구 도로교통법에서 이를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ㆍ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918,997

LTB022780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소멸시효,배상청구,Jones법,손해배상청구,지연손해금

이를 '인식 시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은 전적으로 잠재적인 재해 사건에만 적용되고, '직접적임과 동시에 잠재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원고의 재해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더라도 사건발생시의 원칙이 적용된다.

1,309,193

TNL040425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이는 미국 교통부와 우리의 기상청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미해양대기청의 정보가 융합되어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황을 교통운영자나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116,574

LTB003917

상사법등

유가증권,주주권,상법,주권불소지,교부청구권

주권의 교부만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2,284,740

MPA008514

미생물학/기생충학

신부전증,보충제,유전자,투약,위장

통상 이것들이 사용될 때에, 다른 미생물 조촉매가 적당하다.

1,551,689

MTB00824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공수병,백신의 종류,주사,교상,신경

국내에는 PVRV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구입 가능하다.

154,186

TDF031801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이는 실직위험이 큰 부문에는 감염병 확산 이전부터 구조적인 요인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숙박음식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02,705

LTB011997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제467조 제1항,주식매수청구권,상법,의결권

그런데 주식회사에서 주주 구성의 변화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또한 이러한 가능성 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으로서 주식회사의 본질이기도 하다.

17,814

LTB035408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직접청구권,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손해배상청구,국제기금이 보상한 액수,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

2개의 일반계정은 건화물와 기타 다른 물질로 구성된다.

763,994

TDF02124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반면에 서베이에 근거한 5Y5Y 기대인플레이션은 유가가 크게 하락하는 동안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369,513

TDF01520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최근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주택 주요 수요층인 임차인의 부동산 구입 목적 중 내집마련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1,673,834

MPA013001

약학/약리학

신경세포,척수 손상,척수,투여,척수손상

스타우로스포린에 의한 N2A 세포의 사멸, GMCSF의 N2A 세포 보호작용, 중화항체에 의한 GMCSF 효과 봉쇄작용 및 척수손상조직의 세포사멸 비교와 GMCSF 처치 후 실험동물간의 행동검사 차이는 단일 스튜던트 티 테스트로 시행하였다.

574,147

MTB003229

내과학

호흡곤란,좌심실,부전,Cardiac asthma,심실

144⑤ ACE inhibitr + 이뇨제기저 질환 고혈압과 당뇨, 엑스레이에서 심음영 확장과 폐간질 음영 증가, 양측 폐하 수포음과 제 4심음으로 볼 때 호흡곤란 원인은 심부전에 의한 폐부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1,792,348

LTB032520

헌법

기본권,언론의 자유,헌법재판소,민법,헌법

당시 Harlan의 각본·감독으로 「영원한 연인」을 제작한 돔니크영화사는 Lüth의 해명을 요구하였다.

2,074,606

LTB054587

지적재산권법

특허청,수계신청,정지,중단,절차

중단된 절차의 수계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등 법률에 따라 절차를 수행할 자가 수계하여야 한다.

1,159,634

LTB051931

민법일반

항변권,이전등기,소유권,이행지체

이행지체 성립 후의 변제제공이 유효한 제공으로 되기 위하여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뿐만 아니라 지연배상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79,779

MPA01693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귓바퀴,귓불,지압,마사지

압축기는 브릿지에 연결되어 브릿지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509,048

LTB008365

민법일반

선의보호주의,채권양도,민법,대항요건주의,지명채권

②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한다.

2,240,080

LTB030063

의료/보건법

응급의료법,에이즈예방법,성충동약물치료법,민법,감염병예방법

의료전단주의의 시대에 환자의 승낙은 윤리적 의무로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교로서의 역할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을 뿐이었다.

461,817

TDF03118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한편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2000년대 이후 1990년대에 비해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29,449

TDF03181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 상승하며 충격의 효과가 일시적 상승에 비해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369,524

LTB020110

상사법등

州제정법,상법,비법인사단의 이사회,대법원

" 76)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해당 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는 결과가 되므로 상법 제38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297,234

TDF03181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3,212

LJU006534

조세/세법

지방세법,중과세,재산세,체육시설법,헌법

즉 골프장용 토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2)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골프장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89,509

TDF040007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불균형 누증의 부정적 영향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금융불균형이 누증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자산가격에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579,734

LTB040251

상사법등

영국의 증권규제,EC지침,금융서비스시장법,증권거래법,규제법

이는 불법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한 것이다.

2,328,040

LTB013033

민법일반

민사소송,전환판결,중재판정,민사소송법,외국중재판정 승인집행제도

둘째, 전환판결 고유의 내용을 이루는 부분도 있다.

1,473,672

LTB059963

상사법등

확정판결,주식매수청구권,반대주주에 대한 통지,의결권

그러나 MBCA는 이러한 경우에도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데, 그 취지는 합병 당시의 주가가 매우 저조하고 특히 합병발표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법원이 공정하게 평가한 주가에 비하여 시장주가가 낮을 수 밖에 없고 이는 주주에게 불공정하게 손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140,243

TDF02123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시장 심화의 정도가 저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GDP 대비 통화량의 비율을 금융시장 심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1,216,476

LTB048708

상사법등

유익적 기재사항,기재권자 ,공동발행과 어음보증,제3자방지급문구,이시적 공동발행

유익적 기재사항 의의어음의 유익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어음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어음에 기재하면 기재된 문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을 말한다.

2,183,491

LTB071076

민사소송법

회생담보권,청산가치보장원칙,회생계획안의 작성,대법원,관리인

하지만 대법원이 회생담보권의 목적물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계속기업가치로 평가한다거나, 주식평가에 있어 시가로 한다고 하면서도 다양한 감정평가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자는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1,710,259

MPA00189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인,머리,견인장치,척추 교정,척추

본발명은 척추 교정 및 견인방법에 관한 것으로, 베이스프레임 상부에 하나 이상으로 분할 형성되어 중심축이 척추 중심에서 원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원호형상의 세미서클프레임이 설치되어 척추 비틀림 운동을 행할 수 있는 척추 교정 및 견인장치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프레임의 상면에는 하나 이상의 슬라이드프레임이 분할 형성되고, 상기 슬라이드프레임의 상면에 분할된 세미서클프레임이 각각 설치되어 있어, 견인수단에 의해 상기 슬라이드프레임을 전후방향으로 수평이동 시킬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286,046

LTB003070

헌법

예비시험,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시력기준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실태,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할 사회국가적 의무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나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596,612

LJU001023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대법원,건축법,무죄,건축사법,상고를 기각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1,562,304

LTB056948

상사법등

감사위원회의,상법,의결권,이사회내 위원회

④ 감사위원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함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로 해임할 수 있다.

1,305,416

MTB016685

정형외과학

근육 촉지 지침,위관절융기,손톱,피부,손가락 패드 촉지

치료사들은 촉지와 치료를 한 세션 내에 구분하여 분리된 과정으로 생각한다.

474,472

MTB019924

신경과학

신경,알츠하이머,치매 진단,혈액 검사,염증

BBB : 알츠하이머 환자는 뇌혈관관문이 정상이 아니지만, 평가 또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554,040

LTB029635

민법일반

대여금채권,채권양도,동시이행의 항변,상환급부판결,공사대금채권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그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일자의 선후에 의해 결정된다.

1,148,142

LTB016873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심판의 청구,기각,즉결심판,즉결심판절차법

2) 증거능력의 제한 완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제310조, 제312조 제3항 및 제31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02,168

LTB006479

행정법

행정처분,법치주의,과세관청,행정소송제기전설,대법원

다만, 하자의 치유가 가능하다고보더라도 치유가 가능한 시기에 관하여는 행정쟁송제기전설, 행정소송제기전설, 쟁송종결시설 등이 있다.

207,474

LJU001233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국토교통부,대법원,기각,예비적 청구,주택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하면, 전자문서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보고,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수신된 것으로 보며,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201,401

TDF09009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148,471

LTB067984

민법일반

매매계약을 해제,계약금,해약계약금,민법 제565조 제1항

또한 일본 민법 제557조 제1항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56,270

MPA002819

내과학

경구 투여,배출관,식도,소장

도 4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형태의 부력부를 형성함으로써, 도 6에 보이는 것과 같이 반추위의 수축작용에 의하여 캡슐이 떠오를 때에 하부 부력부에서 많은 부력을 받아 쉽게 떠오르도록 하고, 가라앉을 때 역시 하부에서 부력을 받아 천천히 가라앉도록 함으로써 센서 노출부가 기상층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기능한다.

467,149

TDF0400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내외 여건이 다시 악화될 경우 금융시장에서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600,849

TDF034027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이에 따라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민간소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1,639,774

MTB017604

성형외과학

관절,염증성 질환,관절염,불안,수근

적응성 수근 불안정 carpal instability adaptive 수근관절 외부의 원인으로 인한 이차적인 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해리성 요수근 또는 중수근 불안정이 있다.

487,615

TDF01521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개인의 소비 패턴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연령별 인구구성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향후 소비 및 산업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325,947

MTB02427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씹기,연하장애,인두,삼킴,감각통합치료

◾단계별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성취내용을 파악하고 학습하도록 한다.

280,456

MTB023693

약학/약리학

백혈병,림프구,엽산,림프,항암

그 후 2008년 FDA는 pemetrexed를 국소진행성 또는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에서 cisplatin과 병합 요법으로 사용 승인하였다.

1,197,686

LTB022590

상사법등

주식시장,소송을 제기,매도청구권,의결권,주식매수청구권

이러한 회사에서 이사회가 주식양도를 승인하지 않는 때에는 주식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상대방지정청구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1,718,983

MPA018117

방사선과학

근육,근육긴장,레이저 다이오드,강직,열감,근강직

광섬유는 수신된 기준광의 광손실을 저감하기 위해 광커넥터를 통해 측정장치에 연결될 수 있다.

405,101

LJU001539

민사소송법

당사자능력,대법원,대전지방법원,민사소송법,원심판결을 파기

자 종중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소외 9가 그때까지 소외 4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한 소송행위를 추인함으로써 이 사건 소 제기 및 그 후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종중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소송행위가 모두 그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76,561

MTB004780

비뇨기과학

전립선암,종양,유전자,PTEN,NKX3.1

1 이 소실되는 시기가 전립선암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하위 신호 경로의 활성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 준다.

847,162

MPA015643

방사선과학

미백치료,아랫니,치아

이 후, 사용자는 제어 부재의 조작부 또는 타이머부를 이용하여 치아 미백 치료를 시작하며, 치아 미백 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

2,509,775

LJU003613

헌법

실형을 선고,직업선택의 자유,마약류관리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헌법

청구인들의 주장 가.

314,310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자동차 분야에서는 내연기관과 소재 중심에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부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퍼스널 모빌리티, 미래형 교통안전 핵심기반 구축을 목표로 이차전지, 자동차 전장, 자율주행 부품, 차랑 SW 등의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435,807

LTB051963

상사법등

내부자거래,수시공시사항,증권거래법,재정경제부령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 정한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로서, 위 조항의 체계나 문언에 비추어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는 규정은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미공개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중요한 정보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1,886,457

LTB035146

형법/형사소송법등

소유권,공동정범,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장물죄,배임죄

형사재판에서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손해 발생 또는 배임죄의 보호법익인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 사안별로 타인의 사무의 내용과 성질, 그 임무 위배의 중대성 및 본인의 재산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142,535

LTB066034

민법일반

대물변제,소유권,계약설과 변제설,부동산 소유권,담보책임

법적 성질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계약설과 변제설의 대립이 있다.

1,600,315

MPA000142

피부과학

젤라틴,부검,대장,부종,콜라겐

에서 제작한 대장 조직 손상 마우스 모델의 항문에 50㎕의 부피로 이식하였다.

1,977,231

LTB024758

상사법등

금융시장,중앙은행,한국은행,글로벌 금융위기,외국환업무

또한 외환보유액을 많이 축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지급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환보유액 보유를 통해 국가신인도를 높여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외국인투자 촉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466,208

TDF015221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표 15〉는 1997년에 절대빈곤 계층이 2006년에는 어떠한 소비층에 있는 지를 나타내는 이행행렬이다.

273,412

LTB069988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범독립성설,피교사자에 대한 착오,기도된 교사,공범종속성설,간접교사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는 피교사자의 책임능력에 대해서 교사자의 인식이 현실과 다른 경우를 말한다.

650,304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해외사례 미국 미국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윤리기준을 설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IMSA를 1996년 11월에 설립하여 대응해오고 있음.

2,337,732

TDF021297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병원은 신뢰할 만한 기관을 통해 충분히 알아보고 선택한다.

889,904

TDF090019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인에 한하여 회계법인으로 제한하고, 그 외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감사인 제한은 없다.

2,018,230

TDF0152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1%p 상승한 수치이다.

173,095

MPA013360

내과학

시프로플록사신,창상,미세혈관,항생제,표피

준비된 세균은 35℃에 약 18시간 동안 뮬러힌톤 브로쓰에서 호기성으로 배양하였다.

2,559,964

TDF01501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

2,109,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