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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업주이며, 피해자 D(여, 19세, 가명)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3. 10. 22:00경 위 음식점의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손등을 내밀어 보라고 한 뒤 "여자 손이라 부드럽네, 여자 거기처럼"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문지르며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2. 01:30경 위 음식점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4~5회 툭툭 쳐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사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59세)는 2020. 9. 16.경부터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10:40경 위 ㈜D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서서벽에 부착되어 있는 부동산 지도를 보며 설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1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한 피해자가 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C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9. 12. 18. 밤에 위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였던 피해자를 따로 만나 함께 볼링을 치고 식사를 한 뒤 피해자에게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귀가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방 안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 05:00경 경기도 의정부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든 것처럼 보이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돌아눕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배를 3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괜찮다, 안 건드릴테니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눕자 재차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16:53경 안양시 동안구 이하 주소불상지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파란색 알약을 보여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할 것을 전제로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2. 08:17경 서울 성동구 B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4. 17. 17:00경 경남 창녕군 유어면 대대리 우포늪에서 거제도를 목적지로 하여 운행하던 B 버스 내 통로에서, 다른 일행과 이야기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54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우측 가슴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2018. 6. 2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렇지만 위 집행유예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유형이 크게 다르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은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해 있는 공개된 버스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추행으로 피해자의 강력한 항의로 바로 추행이 중단된 점에 비추어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각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면서도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6. 19:1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17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0}}}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20. 03: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28세, 여)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착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0. 20:20경 포천시 내촌로 70 내촌면사무소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나온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가명, 여, 59세)이 운전하는 C 지프차량 보조석에 앉아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면서 "나는 혼자다, 아무도 없다, 내 고추가 얼마나 큰지 아냐"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팔짱을 끼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과 가슴 옆 부분 사이에 피고인의 왼손을 넣어 가슴 옆 부분을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바,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13. 1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3세)이 출근하여 근무복을 입기 위하여 위 편의점 창고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4. 16. 21:30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 ‘C' 카페 앞 노상에서, 일행 2명과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의 옆으로 다가와 "어디 놀러 가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왼손으로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8. 8. 01:05경부터 같은 날 01:13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대학교 앞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G 버스 출입구 앞좌석에서, 옆자리에서 있던 피해자 H(22세, 여)의 어깨, 가슴, 허벅지와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고, 가족들이 보호 및 교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피해자 B(여, 22세)를 과외 구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5. 13:2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본어 과외 수업을 듣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수 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친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외 구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고 자신의 집에서 과외를 하자고 유인한 뒤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위에 올라타 옷을 풀어헤쳐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과외 전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혼자 사는지 확인한 점, 인근 카페에서 과외하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자신의 집에서 하자고 한 점, 아무런 친분관계 형성 없는 과외 첫날 범행한 점,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현관문에 더해 방문까지 잠근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우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까지 만지려 하였는데 '이러면 신고하겠다. 더 이상 안하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보내주었다고 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강간의 중지미수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극도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 없이 피고인의 집에 단 둘만 있던 상황과 피해자의 몸에 남은 손자국 등은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범행이 추행에 그친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C(여, 19세), D(여, 19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8. 18:00경부터 2014. 9. 19. 02: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당구장에서 피해자 C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치고, 손을 잡아 당겨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퇴근하려고 하자 일당을 준다며 돈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9. 19:0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0-0, 현대백화점 부천점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고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왼손을 갑자기 잡아당겨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2. 17:00경 위 F당구장에서 피해자 D이 카운터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6. 29. 19:00경부터 같은 달 30. 00:0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펜션에서 피해자 C(여, 36세) 등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자신의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11. 13:12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피고인의 주문을 받기 위해 의자에 앉아있는 피고인 앞으로 다가와 서있자, 피해자에게 "커피 값이 비싸다. 천 원만 받아"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그럼 밑에 만지게 해주면 2천 원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근으로 왼손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의 다리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11. 6. 05: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병원' 908호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중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6세)가 혈액검사를 위하여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0. 04:30경 하남시 B 1층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일행과 피고인의 일행이 상호 시비하던 중 위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피해자에게 "이 년이 맞고 싶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치고,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쁘니 가슴을 치지 말라는 항의를 듣게 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차피 가슴도 없잖아, 만질 게 어딨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가슴도 없고 엉덩이만 크다"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추행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7. 16: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 오른손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은 후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지인인 C의 지인으로, 2020. 6. 20. 저녁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소재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0. 22: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위 C 등 다른 일행들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 주겠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30. 09:46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중앙선 B역 승강장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피고인에게 당장의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화성시 소재 피고인이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일할 사람으로 피해자 B(가명, 여, 55세)를 소개받고, 2020. 1. 6. 오전경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 일을 하러오라는 연락을 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태워 위 공사현장이 있는 화성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덤프트럭 운전자들을 상대로 전표를 주고받는 일을 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6. 10:30경 위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비를 피해 위 차량 안 조수석에 탑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만지면서"운동 좀 했나보다. 단단하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차량 밖으로 나갔다가 덤프트럭이 더 이상 오지 않고 비가 계속 내려 할 수 없이 위 차량 안 조수석에 다시 탑승하자, 재차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만지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직후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현장으로 가야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화성시 마도면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강제로 만지면서"운동 좀 했나보다. 단단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C가 피고인에게 공사현장에서 트럭 운전사들에게 전표를 받는 업무를 할 사람으로 피해자를 소개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매너가 없다, 만지기도 하고 돈도 주지 않고 입을 맞추려고 했다'라는 항의를 들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수사를 받으면서 C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와 식사를 함께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킨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ext':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4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술에 취한 고객을 피고인 아내 소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bmw520d)로 목적지까지 태워주면 고액요금을 받는 일명 ‘콜뛰기' 영업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 B(가명, 여, 29세)는 손님으로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2:30경 서울시 강남구 C호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부인 명의 차량에 태우고 도착한 뒤, 주차장에서 D호 객실까지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한다는 핑계로 왼손은 피해자의 어깨를, 오른손은 가슴, 허리, 골반 등을 수차례 움켜쥐고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식당 손님과 종업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2:00~13:00경 사이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9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22. 22:50경 부천시 B건물 7층 C 찜질방에서, 안마 의자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20. 20: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두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다투던 중 그곳 담벼락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2016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목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32세)는 위 D을 이용하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0:40경 내지 11:20경 위 운동원에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천장을 보고 눕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벗긴 다음,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양 무릎을 굽히게 하고 양 발바닥을 침대 바닥에 붙인 다음('M자세') 마사지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를 마사지 하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에 가깝게 밀착시켜 입김이 닿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마사지 하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깝게 밀착시키고, 다시 침대에서 내려와 피해자의 머리맡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5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2020. 9. 15.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5. 12:2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건물 1층 ‘C편의점에서,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누르듯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9. 1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8. 12:1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김밥 진열대 앞에 나란히 서서 물건을 고르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 피해자 F(여, 2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누르듯 문지르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누르듯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처단형의 범위]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만난 불특정의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OOO(여, 21세)와 2019. 7.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후 2019. 7. 9. 밤 수원시 인계동에서 소위 '번개모임(즉석만남)'으로 위 채팅방 멤버들과 함께 만나 놀았던 사이로, 2019. 7. 10. 밤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언니의 집에서 위 모임에서 만났던 피해자를 포함한 멤버 4명을 다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고 논 후 그 자리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1. 04:30경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잠에서 깬 후, 피고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 02: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가판대 앞에 서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가가 피해자 D(여, 53세)을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을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2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직장 상사였다가,2019. 11.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21:00경 화성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거나 어깨동무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와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위 직장동료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려 입 맞춤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려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곳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위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그리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추행행위가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6. 24. 08: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주먹을 쥔채 손가락을 굽힌 부분으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엉덩이 골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약간 밑 부위를 쿡 찌르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4. 6. 14. 01: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21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 의사에 반하여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제 29형 사 부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화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1 일반강제추행 [특별 양형 인자] 없음(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고소 취소 및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어, 특별 양형 인자로서의 '처벌 불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 양형 인자] 상당 금액 공탁(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상당 금액 공탁에 상응하는 것으로 본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역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누워서 쉬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추행행위 외에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교화 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도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1: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21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 의사에 반하여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상으로도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사실의 기재가 없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 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참조). 그리고 이는 형법 제29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이 과정에서 추행행위 외에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좁은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누워서, 옷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것일 뿐이다(증거기록 2쪽, 9쪽, 51~52쪽, 녹취서 13쪽, 19~22쪽).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라 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달리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3. 19. 저녁경 고등학교 동창생인 B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위 B과 피해자 C(여, 19세)이 함께 거주하는 경산시 D, ○○○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0.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가슴을 감싸 방어하자 피해자의 팔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뒤,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사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8세)는 위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2:00경 위 ‘C' 음식점 안에서,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에게 ‘잘못 했냐, 안 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음식점 주방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6.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01: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 뒤쪽 놀이터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위 아파트 E동 뒤쪽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3. 5. 28. 01:0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03동 3, 4 라인 입구에서 피해자 D(여,20세)가 E 마을버스에서 하차하여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약 3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그녀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1. 02:2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허리를 숙여 컴퓨터에 아이디를 입력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2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7. 8. 00:2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 건너편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E중학교 삼거리까지 약 250미터 가량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2013년 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25. 19: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D 엑티언 승용차 안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4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감싸며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 옷을 강제로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생리한다, 하지마라"고 하자 팬티에서 손을 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목욕을 하며 등을 밀어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추행의 정도,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재범가능성 정도, 동종 범죄 처벌전력은 없고 기타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7. 4. 12. 18: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D, C, 피해자 E(여, 57세) 등과 함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9. 28. 01: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고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 23.경부터 2020. 7. 13.경까지 포천경찰서 B파출소장으로 근무하였던 경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6세)는 2019. 5. 1.경부터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경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은 2019. 4. 29.경부터 인근의 포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순경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 2020. 4. 17. 12:00경 피해자에게 같이 식사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포천시 이하 불상지 도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다음 "이사하느라 손이 너무 상했네, 네 손이 너무 차가워서 내가 손을 잡아주는거야"라고 말하고, 2)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 도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20:00경 피해자에게 같이 산책할 것을 제안하여 포천시 F 둘레길을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너 손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위험하니 손 잡아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끌어안으려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피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이마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파출소장인 피고인이 불과 10일 이내에 자신의 부하 직원 또는 하급자인 피해자 2명을 동일한 수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신임 순경인 피해자들이 경찰 조직 생활에서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취약한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만남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였고,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손을 계속하여 잡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손을 뿌리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한 다음 강제로 입맞춤에 이르렀다. 범행 후 피고인을 피하던 피해자 C에게는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자체로 인한 성적 모멸감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3년 동안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경찰관으로서 복무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D(여,20세)을 비롯한 회사 동료들과 함께 퇴사 예정인 동료를 위한 송별회를 마친 후 동료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점퍼 호주머니 속으로 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10. 23:08경 안양시 동안구 B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모르는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만져 추행하였다. 이러한 묻지마식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분이 노출될 것이 두려워 피해보상을 받는 것조차 거부하는 등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추행의 정도(치마 속으로 주먹이 들어온 듯 하면서 다리에 무엇인가 닿았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7.8.03:00경 부산 사하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힌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객관적인 DNA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의 범죄행위를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현병'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안양소방서 B팀 소속 소방공무원이고, 피해자 C(여, 35세)은 같은 소방서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1:4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B팀 회식을 마치고 함께 택시를 기다리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잡아주련?"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한 뒤,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수원시 장안구 D까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먼저 택시에서 내리자 갑자기 뒤따라 내려 "너는 커피를 마시고 나는 맥주를 마시자."라고 말하며 인근 E 호프집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수회 쓸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찌르고 포옹을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아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같은 소방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인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약 25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여 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21:38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뒤 정자에서 그 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누구랑 사느냐, 나랑 할래"라고 물으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20. 0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C(여, 19세)과 함께 침대에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뒤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오해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은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반성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2. 14. 20: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담배와 주류 등을 구입한 후 평소 자주 출입하여 안면이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이에 피해자가 진열대에서 나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끌어당겨 안고, 재차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둘러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주 가던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허리 등을 상당한 시간 동안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방법‧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1. 6. 28. 18:34경 춘천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짧은 치마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스타킹을 신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스타킹을 잡고 무릎 위로 끌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놀랐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이 법정에서 향후 어떠한 잘못된 행동도 하지 않고 조심하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지능과 언어발달이 지체되어 어릴 적부터 각종 치료를 받아 왔고 상당히 힘들고 고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5.경 자폐성장애 2급으로 진단되었고, 2017.경 진단결과 지능은 69 정도이며, 시각-운동통합발달(VMI) 검사상 18세 2개월, 사회성숙도 검사상 10세 10개월 수준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약 4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현재 21세로 아직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실제로 집행하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판절차의 진행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택시 탑승객이고 피해자 B(가명, 여)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22:20경 구리시 C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조수석 뒷좌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분을 1회, 우측 가슴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안양시(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음악학부 교수이고, 피해자 B(여, 19세)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합창 지휘에 대한 대학 입시 지도를 받은 학생이다. 1. 2014. 12. 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위 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아노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그 옆에서 발성 연습을 하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방향으로 몸을 돌려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에 파묻어 비비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쓰다듬고, 이어서 위 연구실에 있던 테이블 쪽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의자에 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에게 "너 이렇게 해서 시험 잘 치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 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연구실에서 피아노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주무르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랑 새해부터 같이 있게 될 줄이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 뒤쪽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 끌어당겨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생님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조금 쉬었다가 하자."고 말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 5.경부터 같은 달 8.일경 사이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같은 달 8.경 사이에 위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핸드크림을 바르면서 피고인의 손에도 핸드크림을 짜주자 핸드크림을 바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손이 왜 이래 거칠어."라고 말하며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5. 1. 1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하였는지 검사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면서 만지고, 이어서 피아노 의자에 앉아 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의 호흡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손을 얹었다가 갑자기 허리 쪽을 꼬집듯이 만지고 다시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4항 기재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피해자를 지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11: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복권을 산 후,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악수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볼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3.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경 위 E 편의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F(여, 18세)을 보고 "알바생이 바뀌었구나, 이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악수를 하고 돌아간 후, 2013. 5. 7.경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복권을 사면서 "악수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8. 10:00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양손에 입맞춤을 하고, "얼굴에 뭐 났니?"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1992.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0. 17:30경 울산 **구 **동에 있는 **공원 여자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이○○(여, 27세)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사용하는 용변칸 바로 옆에 위치한 용변칸 변기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내려다보던 중 이를 알아차리고 용변칸 밖으로 뛰어나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n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다.\n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1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D' 볼링장 대표자인 E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F(가명, 여)는 위 볼링장의 종업원이었다. 1. 2018.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01:00경 위 볼링장 내 3~4번 레일 뒤쪽 볼링공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자직원들을 불러 모은 후 "내기 볼링을 해서 가슴 만지는 내기를 하자, 내가 이기면 가슴 만진다"라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의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종업원들을 홀린다. 여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주방으로 가 설거지를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G이 좋아하지, 너 남자친구보다 더 좋지 않냐"라고 말하며 약 3회 가량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며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기재함)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2. 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볼링장 직원으로 사실상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2018. 10. 19.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양 판결 모두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실효되는 경우 합산한 형기를 복역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같은 대학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3: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뒷 좌석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긴 후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계속 만지고, 피해자가 밀치는 등 계속 저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계속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계속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과에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수십분 동안 완력으로 피고인의 승합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어이없고 억울하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많은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캠퍼스커플로 보일 정도로 친했고 피해자의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충동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묵인이 아니었다면 더 깊은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2. 10. 20:00경 독일에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이 귀를 탐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지게 되는구나. 귀가 어쩜 이렇게 여우같이 생겼니?"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귀와 볼을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외국의 자신의 주거지 내에 피고인과 둘만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 B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가명, 여, 26세) 피고인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일자불상경, 가. 서귀포시 D에 있는 B 공장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 잘하고 있냐'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고, 나. 서귀포시 D에 있는 B 공장 포장실에서 피해자가 포장하고 있을 때 옆에 다가와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어깨를 손으로 만지거나 뒷목 부위를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고, 다. 서귀포시 D에 있는 B 공장 2층 피해자의 기숙사에 들어가 소파에 앉고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앉으라고 한 뒤 가족관계 등을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25세) 피고인은 2020. 4. 2. 11:00~15: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B 공장 포장실에서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와 뒷목 부위와 어깨를 주무르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가명, 여, 23세) 피고인은 2020. 4. 11. 12:5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B 공장 포장실에서 서있는 피해자의 앞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당겨 접촉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윗 부분에 얹거나, 의자에 앉아 포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신의 행동을 변명으로 합리화하려는 태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죄경력, 최근 암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한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클럽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8. 06:00경 위 C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21세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2. 15. 23: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의 지인인 피해자 D(여, 18세)가 집에 가려고 일어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히고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원할 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고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 17:00경 서울 서초구 B, 7층에 있는 마사지업소인 ‘C' 강남역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마사지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1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마사지사로서 고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빙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8. 저녁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자리가 파하여 귀가하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C아파트 D동 18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 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은 뒤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9. 19. 03:19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소유의 택시(D, 개인택시)내에서 왼손에 지폐를 쥐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갑자기 손을 뻗어 허벅지 안쪽부위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2019. 가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9. 가을 무렵 피해자 B를 비롯한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 입사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나머지 일행들과 헤어지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 각자의 거주지가 있는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집들이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인 위 오피스텔 D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았다. 2. 2020.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경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함께 귀가를 하였다가 다음날인 2020. 7. 1. 자정 무렵 위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입사 최종면접을 보고 나서부터 너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같은 날 03:00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3. 2020.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피해자를 비롯한 입사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20. 7. 31. 00:10경 귀가를 위해 피해자와 함께 청량리역에서 위 오피스텔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수회 잡고, 위 오피스텔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억지로 탑승시킨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집에 있는 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다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탑승시키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엘리베이터가 13층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피고인의 집에 끌고 가 또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인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0: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클럽 골목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B(여, 23세) 소유인 휴대전화를 습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서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대구 달서구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갑자기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2}}}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9. 5. 2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자신의 맞은 편테이블에 앉아 치킨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 등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의 옆구리 브래지어 띠가 지나가는 부분을 만지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과 보드게임을 목적으로 하는 사교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21:00~22: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위 모임에 참석하여 식탁에 앉아 보드게임을 하려던 중, 피해자가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으로 돌아와서 앉으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누나, 수고했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고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남편과 직장동료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그 남편을 비롯한 직장동료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허리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면서 3회에 걸쳐 반복하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11. 21: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의 C슈퍼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서면 가나, 내랑 술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고 택시를 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0. 09. 01: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으로 데려온 후 그곳에 있는 원형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2회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쓰다듬고, 그 자리를 피하고자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편의점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추행의 정도와 강제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30. 1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2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대학 선배인 사람으로, 2019.3.8.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대학 일행들과 개강 파티를 한 후, 일행 8명과 함께 대학 후배 C의 주거지인 달서구 D오피스텔 E호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려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개강 파티를 마치고 후배의 집으로 가 잠을 자기 위해 누운 후 주위에 다른 일행들이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경위를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1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0:3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판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2. 12. 16:00경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광주 서구 B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온 피해자 C(여, 70세)에게 다가가 분리수거장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정상과 아울러 추행의 부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 10. 18:20경 피해자 B(남, 47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9:08경 인천 중구 C건물, D동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한 대 맞아야 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린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뺨에 갖다 대어 뽀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업주이며,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은 그 편의점에 손님으로 오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12:00경 제주시 D, 자신이 운영하는 B 안에서, 음식을 고르고 계산대로 가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수차례 만지고, 2020. 4. 7.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학원'의 수학 강사이고, 피해자 D(여, 가명, 19세)는 2018. 8. 17.경부터 위 학원에서 숙제 검사, 채점 등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8. 10. 3. 14:30경 고양시 덕양구 E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양 종아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눈을 한 번 감아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피고인은 고용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린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는 추행 범행을 저질러 큰 성적 수치심을 주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 추행한 신체 부위와 추행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원석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28. 22:3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응암점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주문한 치킨을 찾기 위해 위 치킨집에 들어와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이 사건 발생 당시 장소도 길거리 등도 아닌 치킨집 카운터 앞이었고, 자신의 행동이 감춰질 것이라 기대하며 상습적으로 한 행동도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또 반면 이런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성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또 폭력적인 것일 수 있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1. 2021. 2. 초순경 07:00경부터 07:3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07:00경부터 07:30경 사이 위 D 조립5반 분임토의장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남자 허벅지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주무른 후, 이어서 "여기도 단단하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5. 3. 19:40경부터 21:0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19:4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D 공장 내 ‘NX4 RH 어퍼인나' 작업장에서 옆 라인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 쪽 가슴을 주무르고 "기분 좋냐?, 가슴이 크다. 왜 이래 크냐"라고 하면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5. 7. 18:30경부터 19:30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5. 7 18:30경부터 19:30경 사이 위 D 공장 내‘LX 4 LH 어퍼인나' 작업장 안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4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1. 12. 9.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 첨부 합의서, 2022. 1. 18.자 피해자 탄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10. 27. 10: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7세)와 도배작업을 하던 중, 안방 작업을 마치고 나가던 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뒤에서 손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도배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최근 15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15: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 가명)에게 다가가 담배 및 커피 종류에 대해 물어보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고, 계속하여 좌측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그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로부터 ‘과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9. 15:00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그릇을 들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막내 밥 먹으려고?"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툭툭 치듯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5.경부터 2020. 1. 9.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3:20경 위 병원의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여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치료용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던 피해자 D(남, 24세)에게 '전기치료를 하겠다'고 말하여 돌아눕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도수치료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고관절 부위 주변을 마사지하던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바, 당시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직업 등과 무관하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2019. 3.경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5. 12.경 B 밴드를 통해 회원인 피해자 C(여, 45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봄경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하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해 5. 말경 23:00~24:00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척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해 6. 4.경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다른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해 9.경 대구시 달서구 E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당시 46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가구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4세)와는 피해자가 2019. 11. 경 피고인의 가구수리점에 손님으로 와서 가구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09:3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안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에 있는 장롱을 수리하다가 옆에서 장롱을 잡아주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양팔로 1회 끌어안고, 피해자가 가구 바닥에 놓을 종이를 가지고 오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끌어안고, 가구 수리를 마치고 나가면서 현관에서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1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77년경에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서면이 제출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8. 19. 20: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다른 테이블 앞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왼쪽 엉덩이를 손등 및 손날로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8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6. 20. 21:30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계산대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술값을 지불하던 중 카운터에 기대어 피해자에게 "타투 보니까 한 성깔할 거 같은데, 나랑 같은 부류의 사람 같은데"라고 말하며 주먹인사를 건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점에 머무는 동안 술에 취하여 했던 불쾌한 말과 행동으로 감정이 상하여 약 3회에 걸쳐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먹 인사를 권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아래로서 가슴의 윗부분(소위 가슴팍)을 툭 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 유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객관적으로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위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22:25경부터 22:57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목적지인 인천 미추홀구 E 앞길까지 이동하던 중 "남자 친구 있느냐, 없으면 소개시켜주겠다, 많이 춥냐"라고 말하면서 손을 뒷좌석으로 뻗어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4}}}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와 정도, 밤에 혼자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을 의도적으로 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도로 유형력을 행사해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 불상일 19: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바지 지퍼를 내려 속옷이 드러나게 한채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불러 "잠깐 손을 줘보라"고 말하여 미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갑자기 그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지퍼 좀 올려주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지퍼를 올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 및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8. 6. 28.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환승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지하철에 탔던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을 따라가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어깨동무하듯이 감싸 안아 피고인의 손가락 끝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3. 2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 5층 C 9번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9세)의 옆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쳤냐, 뭐 하시는 거냐"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팔, 허리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5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9. 13. 08:40경 문경시 E에 있는 도로에서 출근을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탄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사탕을 물고 있지 않은데도 사탕을 먹고 있는 것처럼 볼살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사탕을 뱉어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턱 아래에 대고 피해자의 양 볼, 입술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9. 14. 21:30경 문경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퇴근을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탄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꼬지 마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이어서 피해자의 뒷목, 뺨, 머리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9. 20. 08:4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출근을 위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탄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뱉어. 뱉어. 뱉으라고!"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뺨과 입술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손등을 1회 깨물었다. 4. 피고인은 2018. 9. 21. 10:00경 위 식당에서 블로그에 게재된 홍보 글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사진에 입술이 안 나왔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입술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18. 9. 21. 19:00경 위 식당 휴게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들인 뒤 피해자에게 "내가 너보다 가슴이 클걸?"이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만지게 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9. 21. 22:40경 위 식당 앞 도로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퇴근을 위하여 조수석에 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뒤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9. 21. 22:5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가명, 남, 28세), 피해자 N(여, 27세)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0:00경 구미시 O에 있는, P 술집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술 한 잔 사 달라, 방 잡아주면 더 좋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N에게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 만져 달라는 거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N이 입고 있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 N의 음부를 2회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뭐하는 짓이냐. 하지마."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M에게 "너도 만져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 M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져 죄책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20. 8. 11. 1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가게를 나가면서 가게 출입구 근처에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그녀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6}}}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28』 피고인은 2021. 3. 31. 16:14경 구미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피해자 C(가명, 여, 37세)을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부터 목덜미까지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398』 피고인은 2021. 8. 22. 12:05경 구미시 D 부근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와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 횟수가 2회에 이른다. 판시『2021고단1228』사건의 피해자 C(가명)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21고단1398』사건의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이 사건 각 추행의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1. 피고인은 2021. 3. 16. 01:00경 순천시 B에서, 술에 취해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 C(여, 18세)의 옆에 앉아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할 말이 있다면서 테이블로 찾아온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3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만 19세의 청년으로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가 운영하는 충북 음성군 소재 ‘C‘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4:50경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한 후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다가, 갑자기 악수를 하고 있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버티자, "가만있어"라고 말하며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세게 당기고 어깨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돌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0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B 이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60세)과 같은 마을 주민이다. 1. 2020.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또는 2020. 6. 13. 12:30경 밀양시 D에 있는 E 식당 입구에서, 주변을 구경하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왼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12:30~13:00경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밀양시 F에 있는 G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나는 통통한 사람이 좋더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고, G 식당에 도착하여 음식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 'unit': '', 'value': -1}, 'imprisonment': {'type': '징역', 'unit': 'mo', 'value': 8}}}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불리한 정상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마을이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타구니 주변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추행하는 등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범행 횟수와 피해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거듭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은 재판 문서를 지능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법률 보조원입니다. 아래는 범죄 재판 문서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약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3층 소재 ‘C' 카페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은 2019. 12. 28.경부터 위 카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허리가 가늘지만 골반이 없다는 등으로 피해자의 몸매를 품평하는 이야기나 피고인의 성경험 등의 성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 1. 2020. 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19:00경 위 ‘C' 카페에서, 평소처럼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선을 넘지 말라'라고 요구하면서 불쾌감을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세게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언니 사진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는 척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ext':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n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n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n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n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parse': {'fine': {'type': 'fine', 'unit': 'won', 'value': 7500000}, 'imprisonment': {'type': '', 'unit': '', 'value': -1}}} 이 내용을 토대로, 양형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양형기준, 그리고 선고형량을 정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단순 부인을 넘어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점,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비록 15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성범죄(청소년강간등 및 카메라등이 용촬영 범행)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0만 원)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다만,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