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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알림 등) ①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심의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5.11.18>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안건이 회의에 붙여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거나 소위원회의 회의에 붙여 심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38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등 관계 직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38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이를 참고한다.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38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개정 2018.11.5.>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공정하지 아니한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개정 2015.11.18>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개정 2016.11.16.>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이 인정될 경우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38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8.4.11.> 1.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개정 2015.11.18> 2. 배수로 설치공사 <개정 2015.11.18>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개정 2015.11.18> 4. 보안등(保安燈) 공사 <개정 2015.11.18> 5. 보도블럭 설치공사 <개정 2015.11.18> 6.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개정 2015.11.18>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개정 2015.11.18> 10. 공원 공사 <신설 2018.4.11.>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개정 2015.11.18>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38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②제10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6.> ③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는 제13조에 따른 대상공사 사업부서에서 영 제57조ㆍ제58조에 따라 위촉ㆍ해촉하고,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개정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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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38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06781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06781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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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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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 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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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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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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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연계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정서지지 연계사업 3. 방문간호서비스 4.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5.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6.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 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7.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8.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06781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06781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06781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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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고령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23.9.13.> 4. “농작업 대행”이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로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23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23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지원대상) 고령농업인 지원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한정한다.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23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밭의 경운, 정지 등 농작업 대행작업으로 한다. ② 영농지원 대상 사업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23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농작업 대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대행비 신청 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23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지급기준) 경작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2,000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23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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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23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22327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가평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22327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22327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교통비 등을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22327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22327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422327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6985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자문범위)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노동사건 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동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6985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였을 때 3.「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상대방과의 담합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 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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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자문절차) ① 해당 업무 부서장이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의 자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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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수당 등) ① 군수는 고문노무사에게 매월 20만 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지급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수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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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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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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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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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10명 이내의 가평군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2.13.>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가평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로 위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임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3. 고문변호사의 정원의 조정 또는 군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4.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품위를 손상한 경우 마. 행정ㆍ민사 및 쟁송사건(이하“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에서 군의 수행방침을 위배하는 경우<개정 2023.6.28.> 5. 최근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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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임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3.6.28.>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신청사건 등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법규안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의 행정추진과 관련하여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등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다.<개정 2023.2.13.><개정 2023.6.28.> ③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사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사건의 특성과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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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소송대리인) ①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의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한다.<개정 2023.6.28.>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변호사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을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④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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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 착수금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하되, 소송목적의 값은 고문변호사가 군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변동 시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이 건과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본안사건에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소송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문사항이 월 4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2.13.>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한다.<개정 2021.4.12.><개정 2023.2.13.><개정 2023.6.28.> 1. 삭제<전문개정 2021.4.12.><개정 2023.2.13.> 2. 삭제<개정 202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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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중요소송의 심의·지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가평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제5조에도 불구하고「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지급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이바지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군이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개정 2023.2.13.>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4. 그 밖에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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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 및 응소 방안 2. 중요소송의 소송비용 3. 중요소송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정 4. 제2조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에 의한 위촉 5.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및 환수 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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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① 군수는 군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한다)이 재직당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4.12.><개정 2023.2.13.><개정 2023.6.28.> 1.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개정 2023.2.13.> 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와 수사결과 공소가 제기된 경우<개정 2023.2.13.> 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3.2.13.>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해 해당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신설 2023. 2. 13.>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개인별로 3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2.13.><개정 2023.6.28.> ③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 부서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액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개정 2023.2.13.><개정 2023.6.28.> ④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2.13.><개정 2023.6.28.>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 집행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 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4.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받은 경우(지원 받은 변호비용 한도 내)<개정 2023.6.28.> ⑤ 공무원 개인 또는 담당 부서장은 소송비용 환수금액의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법무담당 부서에 문서로 요청하며, 환수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납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신설 2023.2.13.> [제목개정 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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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정보공개) 군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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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자문실적부의 비치) 기획예산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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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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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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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1.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지역의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그 밖에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선정위위원회의 소집은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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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및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등으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가평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가평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개정 2024.5.16.> 12. 가평군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가평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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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가평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가평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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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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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비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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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확인을 위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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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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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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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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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기금 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기금 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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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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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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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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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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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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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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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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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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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2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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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21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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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22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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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2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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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24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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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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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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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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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곤충산업의 수행)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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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기반조성 등) 군수는 곤충산업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곤충농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곤충 생산ㆍ가공단지,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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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곤충농가 및 종사자(이하 “곤충농가”라 한다)에 대해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한 경우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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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수출기반 확대) 군수는 곤충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관련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2. 해외시장 촉진을 위한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4. 해외 판촉행사 개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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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군수는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ㆍ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토착 곤충 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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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군수는 곤충농가의 곤충산업 연구·전시·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민·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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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관련단체 육성 등) ① 군수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경비는 관련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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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자문위원) ①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자문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제2항제1호의 따라 위촉된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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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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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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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가평군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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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주 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 6. “단말기”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 7. “총괄부서”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9. “관계기관”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수치지형도”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써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도면을 말한다. 11. “도형자료”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와 사진, 스캐닝한 설계도서 등의 영상 자료를 말한다. 12.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13.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수치지형도를 기초로 하여 지하시설물을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수치 자료화된 도면 포함)을 말한다. 14. “공공기준점”이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공공삼각점 및 공공수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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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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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2장 공간정보 운영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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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가평군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 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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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민원지적과장, 건설과장, 안전재난과장, 도시과장, 허가민원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8.4.11.><개정 2018.11.5.><개정 2022.12.7.> 1. 관계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업무 및 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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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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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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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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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57

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군수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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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1조(자료제출요구) 군수는 공간정보의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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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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