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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평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683132
가평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한다.	가평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683132
가평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683132
가평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683132
가평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비용의 보조) 군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 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가평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683132
가평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가평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683132
가평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683132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공유재산인 도로·공원·녹지대 등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그 건립·이전·교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5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동상, 기념탑, 기념비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 인가·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가·허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건립 심의위원회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5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적용 범위) ①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단순한 예술 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5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건립 인가·허가 등 신청)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5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5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건립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5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건립위치)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 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5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5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가평군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 운영은「가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가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5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인가·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5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 <삭제 2021.4.12.>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5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관리) ① 관리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부서장은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장은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5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588685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가평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가평산들만찬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 하고자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3.>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산품”이라 함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가공식품 및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 2.“공동상표”라 함은「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가평산들만찬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11.3.> 3.“사용권”이라 함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품질관리원”이라 함은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5.“생산자”라 함은 생산농가(단체포함)와 가공자, 그 밖의 제조자(업체 및 단체포함)를 말한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 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원, 학계, 전문연구기관,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기관·단체, 소비자단체,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축산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12. 2013.7.10><개정 2014.12.31> <개정 2016. 2. 29> <개정 2018.4.11.> <개정 2021.11.3.><개정 2022.12.7.>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를 메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따른다. 1. 공동상표의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 2. 공동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와 심의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7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직을 원하는 경우 3. 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인사로 그 임기가 완료된 경우 4. 공정하지 아니한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공동상표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좋지 못한 일이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간사) ①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산유통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7.10>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회의록) ①간사는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갖추어야 한다. ②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생산품의 품질관리) ①군수는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생산품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표준규격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별도의 표준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표준규격을 따른다. ③군수는 공동상표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유통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이하 "품질관리대상품목" 이라 한다)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정하며,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한 품질관리대상 품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공동상표의 사용신청) ①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품질유통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보내어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공동상표 사용심사 및 사용권의 부여) ①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권을 주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 히어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공동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신청인 본인에 한한다)은 그 사유를 밝히어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사용권을 받은 사람은 받은 품목에 한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사용기간) ①공동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기간 동안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상표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잘못을 바로잡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유통 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공동상표사용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 부터 피해보상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바꾸어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상표법」제65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8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①군수는 공동상표사용권을 받은 사람이 별표 2의 승인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의 사용권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③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9조(교육 훈련 등) ①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직원 등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20조(홍보 등) ①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자의 생산품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공동상표 사용권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 ③군수는 상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21조(자금의 보조 등)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품질 인증을 받은 생산자 단체 및 농업경영체가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22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상표법」을 준용한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538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84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2조(품질·유통관리원) ①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ㆍ유통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3.8.21.> 1. 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관리원중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를 메운 관리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8.21.> ③ 관리원 중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관리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8.21.> ④ 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84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품질관리) 관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 1. 출하 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및 공동상표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개정 2023.8.21.> 나. 생산품 변질 및 속박이 여부 다.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개정 2023.8.21.> 라. 그 밖에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 전 검사품 외의 물품 유통 여부<개정 2023.8.21.> 나. 정상 출하품의 변질 여부<개정 2023.8.21.>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84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사용신청 및 기간)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생산품별로 해당 기관 및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 1. 농특산물: 가평군 관내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개정 2023.8.21.> 2. 서비스: 해당 서비스 업종을 관할하는 공공기관<개정 2023.8.2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 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8.21.>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8.21.> 3.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개정 2023.8.21.> 4. 그 밖에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류, 과실류, 과채류, 버섯류, 임산물: 매년 1월 1일 ~ 1월 31일<개정 2023.8.21.> 2. 축산류, 가공식품, 공산품, 문화, 관광·축제, 그 밖의 서비스업 등: 연중<개정 2023.8.21.> ④ 제3항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3.8.2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84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심사기준)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농산물의 경우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 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84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심사절차)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에 알려 주어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는 공동선별 사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5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공동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공동상표 사용 심사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 ③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공동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84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7조(결과통보)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3.8.21.> ②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개정 2023.8.21.> ③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3.8.2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84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8조의 내용은?	제8조(포장재 신청)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장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84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9조의 내용은?	제9조(공동상표의 표시방법) ① 군수는 포장재에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알리고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8.21.> ③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84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공동상표의 사후관리)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생산품의 출하실적을 매월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생산품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8431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품질·유통관리원 수당) 군수는 소속 직원이 아닌 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평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48431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07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보의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ㆍ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07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의 제공 등 근무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07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공동주택 내 권리와 의무) 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조성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동주택 내 폭언, 폭행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07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지원)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07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가평군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07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07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포상)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07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07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7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전문감사관 구성 시 성별균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7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감사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7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감사실시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7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업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7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감사반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주택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7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7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감사의 실시)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7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갖출 것 2.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것 3.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것 4.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7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7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감사결과 통지) ① 군수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와 감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7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주택법」 이외의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7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7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7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7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장 총 칙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8.>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개정 2022.7.13.><개정 2023.11.8.> 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1.8.>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개정 2023.11.8.> 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 4.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11.8.>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2장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종전의 제2조 앞에서 이동 2023.11.8.>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8.>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된 시설물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은 15년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5.><개정 2023.11.8.> 1. 주도로 및 단지 안에 방범을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ㆍ보수(소모품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 2. 옥상방수, 소방시설 보수·정비 및 상·하수도 준설(浚渫) 등(건물 안의 시설 제외) 3. 조경시설 보수ㆍ정비 4. 어린이놀이터 보수ㆍ정비 5.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6. 경로당 보수·정비 7. 주민운동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 8.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19.10.5.>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개정 2023.11.8.> ④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1. 사용승인일(또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2.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①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 매년 3월말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는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10조에 따른 가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부쳐 지원 대상 사업을 심의한 후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2.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 ④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7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로부터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증명서류를 따로 붙여 군수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는 보조금 지원 조건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관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11.8.> 1. 보조금을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9조(보조금의 정산)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이하 “정산서”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증명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이에 따른 서류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한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의 반장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 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팀장으로 하며, 실무 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반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 포함하도록 한다.<개정 2023.11.8.> ③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필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 사업을 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④ 군수는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를 가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기 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관리주체가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비상설로 운영한다. 1.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2. 단지별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단지 및 지원요구액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3.11.8.>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2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세정·건설분야 업무관련 과장 및 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0. 2. 10.>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1명 2.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2명 3. 주택관리사 1명 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3조(심의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5조(간사 등)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11.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6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7.13.>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3장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8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에서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계류 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23.11.8.>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9조(구성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8.> 1. 군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간사는 공동주택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