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GyuHyeonWkdWkdMan
/

lawdata

Dataset card Viewer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1)

train · 2.23M rows

input stringlengths 16 161	output stringlengths 1 63.1k ⌀	source stringlengths 86 231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출원 후 신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증 사본과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8777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직무발명의 양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발명자가 직무발명의 권리를 양도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양도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8777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20조에 따른 권리 등을 군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특허증 사본과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76877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1조의 내용은?	제1장 총칙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8.>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23.3.8.>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군 또는 군 소속 행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신고)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신설 2023.3.8.> 자.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신설 2023.3.8.> 차. 법령해석 또는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신설 2023.3.8.> 카.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개정 2023.3.8.>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3.3.8.>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예산ㆍ평가ㆍ법령ㆍ감사ㆍ복무ㆍ상훈ㆍ인사ㆍ조직ㆍ복리후생 또는 회계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개정 2023.3.8.> 다.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소속한 공무원 및 군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가평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가평군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가평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3.8.>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6조의 내용은?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등을 작성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23.3.8.>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5조 삭제<2023.3.8.>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8조의 내용은?	제6조 삭제<2023.3.8.>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9조의 내용은?	제7조 삭제<2023.3.8.>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 삭제<2023.3.8.>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11조의 내용은?	제9조 삭제<2023.3.8.>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 삭제<2023.3.8.>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13조의 내용은?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3.8.>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14조의 내용은?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15조의 내용은?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서면 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작성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3.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3.8.>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16조의 내용은?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출자한 지방공사 및 공단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에게 채용 등 인사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17조의 내용은?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18조의 내용은?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19조의 내용은?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군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3.8.>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20조의 내용은?	제17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개정 2023.3.8.>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개정 2023.3.8.>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개정 2023.3.8.>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개정 2023.3.8.>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군수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개정 2023.3.8.>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21조의 내용은?	제1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3.8.> 1.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신설 2023.3.8.> 2. 다른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신설 2023.3.8.> ② 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중에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의 범위: 재정, 예산, 상훈, 인사, 조직, 정보화, 회계, 계약, 지방세정, 기업육성, 지역개발(건축, 건설, 토목, 도시계획, 정비사업 등), 지방공기업 등<개정 2023.3.8.> 2. 대상자: 제1호 업무 관련 공무원<개정 2023.3.8.> 3. 제한 기간: 제1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과 직무와 관련 없는 시점부터 2년 이내의 기간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22조의 내용은?	제19조 삭제<2023.3.8.>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23조의 내용은?	제20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24조의 내용은?	제20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9.23.>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신설 2019.9.23.>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신설 2019.9.23.> 3. 군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군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군이 집행하여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신설 2019.9.23.><개정 2023.3.8.> 4.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신설 2019.9.23.><개정 2023.3.8.>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신설 2023.3.8.>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신설 2023.3.8.>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신설 2023.3.8.>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신설 2019.9.23.><개정 2023.3.8.>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25조의 내용은?	제2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2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군수가 군 소속 공무원이나 군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개정 2023.3.8.>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3.8.>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26조의 내용은?	제2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9.23.>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신설 2019.9.23.>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신설 2019.9.23.><개정 2023.3.8.>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9.23.>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9.23.> ④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19.9.23.><개정 2023.3.8.>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27조의 내용은?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28조의 내용은?	제2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3.8.>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8.><개정 2023.3.8.> ③ 공무원은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3.8.>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초과 외부강의등 승인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을 하게 되는 날의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내부 공문서로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3.8.> ⑤ 군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7.8.><개정 2023.3.8.>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삭제<2023.3.8.> ⑨ 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강의등을 이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무원 대상 외부강의등 관련 제도 교육ㆍ홍보<개정 2023.3.8.> 2. 공무원의 외부강의등 실태 분석 및 보고<개정 2023.3.8.> 3. 외부강의등 규정 위반자의 징계 등 조치<개정 2023.3.8.> 4. 직무 유착성 외부강의등에 대한 부패행위신고<개정 2023.3.8.>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29조의 내용은?	제23조(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3.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3.8.>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30조의 내용은?	제24조 삭제<2023.3.8.>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31조의 내용은?	제25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32조의 내용은?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33조의 내용은?	제2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019.09.23. 개정>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상설감사장)을 설치·운영한다.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34조의 내용은?	제27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군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군수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3.8.>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3.8.>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35조의 내용은?	제28조(징계 등) ① 제27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7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에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3.3.8.> ④ 제1항 및 제3항은 이 규칙에 따른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신설 2023.3.8.> ⑤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별표 4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24.3.13.>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36조의 내용은?	제2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개정 2023.3.8.>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개정 2023.3.8.>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ㆍ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다만, 금전의 경우 군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의 절차를 거쳐 군 금고에 귀속<개정 2023.3.8.> 4. 삭제<2023.3.8.>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37조의 내용은?	제6장 보칙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38조의 내용은?	제30조(기록 보관ㆍ관리) ① 군수는 제5조, 제6조, 제10조, 제29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39조의 내용은?	제31조(교육 등)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규칙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3.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에 따른 교육과 병행할 수 있다.<신설 2019.9.23.><개정 2023.3.8.>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2019.9.23.>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신설 2019.9.23.>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신설 2019.9.23.><개정 2023.3.8.>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9.9.23.><개정 2023.3.8.>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9.9.23.><개정 2023.3.8.>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40조의 내용은?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군 본청에는 감사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3.8.>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41조의 내용은?	제33조(비위행위 발견 시 통보의무) 공무원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ㆍ수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의 42조의 내용은?	제34조(세부지침 운영) 군수는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911787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가평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가평군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가평군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8.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③ 군수는 가평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복지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3.>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전입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군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매점·휴게실 2.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시설 3.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콘도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2조의2(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공무원의 생일선물 제공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30년 이상 장기재직 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해외 시찰 <개정 2016. 7. 25><개정 2018.3.5.><개정 2019.12.23.> 5. 제4호에 따른 재직연수에 미달한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예정인 모범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해외 시찰 <개정 2016. 7. 25><개정 2018.3.5.><2019.12.23.> 6. 심리상담 지원 <신설 2018.11.5.> 7. 직원 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 사업 추진 <신설 2019.12.23.> 8.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신설 2019.12.23.> 9. 모범공무원 국내ㆍ외 산업시찰 지원 <신설 2019.12.23.> 10. 임산부 편의 물품 지원 <신설 2019.12.23.> 11. 상조 물품 지급 <신설 2019.12.23.> 12.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격려금품 지급 <신설 2019.12.23.>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2조의3(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5>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지급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16. 7. 25>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2조의4(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제12조의3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5>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 7. 25>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5>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7. 25>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2조의5(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및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5>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7. 25>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3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4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2019. 12. 23.> 1. 공무원 2. 지역 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1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18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367041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33810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2조(기본항목) ①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33810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자율항목)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33810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로 근속 1년마다 10점 누적하여 배정한다. 이 경우,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로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은 1명당 50점씩 누적하여 배정하고, 최고 20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 받을 수 있는 소속 공무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33810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복지점수 관리)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개인별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사용한 개인별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1.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 2. 휴직·파견(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휴직·파견을 말한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33810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6조의 내용은?	제6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선택적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영수익은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액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33810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7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33810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8조의 내용은?	제8조(맞춤형 복지 예산 현황 공개) 군수는 매년 3월 31일까지 가평군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 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733810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공설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시장은 상설시장·정기시장·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신설 2021.8.4.>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일정기간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점포”란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시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시장에서 점포, 장옥, 노점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10.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시장의 개설) 시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개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다.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시장의 시설기준) ① 시장은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의 시설과 소방도로 등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옥 및 노점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군의 공설시장 특성화 계획과 점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를 거쳐 사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심의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8.4.> ③<삭제 2015.11.18>.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 ⑤ 제4항에 따른 시장 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1.18><개정 2021.8.4.>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허가의 취소ㆍ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11.18>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5.11.18>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개정 2015.11.18> 4.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개정 2015.11.18> 5.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11.18> 6. <삭제 2015.11.18> 7.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 8.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2. 시장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3. 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시장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실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변경금지 및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장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취소·폐업·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보험가입) 군수는 사용자에게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설시장의 점포에 대하여 그 위치에 따라 매년 정한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그 등급지수별로 사용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1.8.4.> ③ 정기시장의 일일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월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1.18><개정 2021.8.4.> ④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신설 2021.8.4.>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신설 2021.8.4.> 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시장 사용허가 해지를 신고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신설 2021.8.4.>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사용보증금) <삭제 2015.11.18>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공공요금 및 관리비) ① 시장의 사용에 따른 전기ㆍ가스요금, 상ㆍ하수도요금, 폐기물처리수수료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공용시설의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설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비를 징수하며, 관리비 부과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8.4.> 1. 공용 및 전용의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 2. 시설물의 각종 유지관리 용역비 3. 그 밖의 경비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업무의 한계, 사용료 징수, 군유재산의 관리, 수탁자의 임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11.18> ④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징수한다.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8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9조(위생관리)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 내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20조(화재예방) ① 사용자는 시장의 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의 책임을 지며, 시장의 영업이 끝나면 화기 취급을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18><개정 2021.8.4.>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19651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가평군수가 설치하는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2669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위치) 가평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은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51에 둔다.	가평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68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