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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2.7.13.>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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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2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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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25조의 내용은?

제22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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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26조의 내용은?

제23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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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27조의 내용은?

제24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② 대리인이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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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28조의 내용은?

제25조(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 당사자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와 별표 2의 신청기준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동의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통지서를 피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피신청인)은 5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의 여부를 답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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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29조의 내용은?

제26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분쟁당사자,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및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감정·진단·조사·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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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30조의 내용은?

제27조(조정) ① 제24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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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31조의 내용은?

제28조(조정의 효력)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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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32조의 내용은?

제2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중지)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합의·거부·중지·종결)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거부·중지를 신청한 경우 4.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정 전 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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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33조의 내용은?

제30조(종결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종결·보류)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4조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으며, 조정을 보류할 경우 별제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종결·보류)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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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34조의 내용은?

제31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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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35조의 내용은?

제32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① 당사자 등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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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36조의 내용은?

제33조(감정의뢰 등)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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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37조의 내용은?

제34조(조정비용)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 등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원인발생 시 당사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게 하거나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알리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명세를 당사자에게 알리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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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38조의 내용은?

제35조(회의록) ① 분쟁조정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분쟁조정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회의에 참석한 1명 이상 위원의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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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39조의 내용은?

제4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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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40조의 내용은?

제3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및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11.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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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41조의 내용은?

제3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위원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4.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때 5.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6.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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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42조의 내용은?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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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43조의 내용은?

제39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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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44조의 내용은?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0719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0153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3. “공공시설물”이란 제1호에 따른 공모사업을 통해 가평군에서 건립한 시설물 중 관리인력 비용이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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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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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시설물 관리 방안 및 운영 실적 등 영향분석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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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경기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3. 주민 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의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 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및 운영 계획 가. 국비·도비·군비 등 재원 비율 적정성 나. 군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 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재원 부담 여부 및 확보 방안 라. 공공시설물 준공 후 운영 계획(직영 또는 위탁)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인 효과와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② 군수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모사업 총괄부서로 제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결과를 제출하고, 부군수는 관계 부서 공무원을 소집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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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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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공공시설물의 운영)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최초 2년 이상 직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목적의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2년 이상 직영 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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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의원 간담회, 주례회 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가평군(출자·출연기관 포함)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0153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00153

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1조의 내용은?

제1장 총칙

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3909

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 가평군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3909

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3조의 내용은?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가평군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11.15.>

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73909

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4조의 내용은?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8.8.><개정 2023.11.15.> 1.“당직사령"이란 본청과 그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를 총괄하거나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05.9.13.> 2.“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후 다음날에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0.2.28.><개정 20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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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5조의 내용은?

제2장 당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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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6조의 내용은?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00.2.28.>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이나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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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7조의 내용은?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일직 근무자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2.28.><개정 2011.8.8.><개정 2017.1.4.><개정 2023.11.15.> ②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 대하여 그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며, 휴무하게 한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항의 일직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1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1.4.><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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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8조의 내용은?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 직급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1998.10.9.><개정 2005.9.13.><개정 2011.8.8.> (본 청) 1. 당직사령(과장급, 사무관 대우) 1명 2. 당직반장(6급) 1명 3. 당직원 2명<개정 2017.1.4.> ③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2.28.><개정 2005.9.13.><개정 2011.8.8.>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 기준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2.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항상 계속되는 경우<개정 2005.9.13.><개정 2011.8.8.> 3. 항상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개정 2011.8.8.> ④ 해당 기관의 장은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하고 근무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0.2.28.><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14.12.31.>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나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개정 2011.8.8.> 2.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개정 2011.8.8.>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개정 2011.8.8.> ⑤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청원경찰·운전원·환경미화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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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9조의 내용은?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자치행정과장이 발령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은 소속기관장이 발령하여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0.9.><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14.12.31.><개정 2023.11.15.> ② 본청 소속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원은 불가피하게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위 또는 하위 직급의 대리근무자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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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10조의 내용은?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1. 사건·사고 발생상황<개정 2011.8.8.> 2.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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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11조의 내용은?

제9조(숙직근무자의 교대근무)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전·후반 교대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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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12조의 내용은?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체계유지가 가능한 곳에 위치하여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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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13조의 내용은?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후단신설 2000.2.28.><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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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14조의 내용은?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 8.8.><개정 20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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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15조의 내용은?

제13조(본청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의 임무) ① 본청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무실 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1.8.8.><개정 2018.7.25.><개정 2023.11.15.> ② 본청 담당관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최종퇴청자는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등의 상태를 최종 점검하여 보안점검표에 적고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작동시킨 후 퇴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18.7.25.><개정 2023.11.15.> <제목 개정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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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16조의 내용은?

제14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20.8.26.> 1. 청사 내외의 방범·방호·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점검을 2시간 마다 실시<개정 2011.8.8.>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 확인·감독<개정 2011.8.8.> 3. 문서 수발, 인계 또는 관리<개정 2011.8.8.> 4. 전화민원 응대<개정 2000.2.28.><개정 2011.8.8.> 5. 각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보안점검부에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 결과와 그 밖에 당직에 관한 주요 상황을 당직사령 및 당직 주무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2.28.><개정 2005.9.13.><개정 2011.8.8.> 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신설 2011.8.8.> ② 당직근무 시 접수된 문서 중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관리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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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17조의 내용은?

제15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8.10.9.><개정 2005.9.13.><개정 2011.8.8.> 1. 관할 소방관서에 통지하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평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즉시 보고<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14.12.31.> 2. 청사 내 화재 경보<개정 2011.8.8.>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개정 2005.9.13.>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개정 2011.8.8.> 6. 중요문서의 반출<개정 2005.9.13.>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8.10.9.><개정 2000.2.28.><개정 2005.9.13.> 1. 관할 경찰서에 통지하고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직장예비군중대장에게 즉시 보고<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14.12.31.>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개정 2011.8.8.>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및 경기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 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 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춰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2.28.><개정 2011.8.8.><개정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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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18조의 내용은?

제16조(관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긴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참석아래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날 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공인관리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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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19조의 내용은?

제17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1.8.8.> 1. 삭제<2023.11.15.>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개정 2011.8.8.> 3.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5.9.13.><개정 2011.8.8.>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대장<개정 2005.9.13.> 5.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개정 2005.9.13.> 6. 삭제<2000.2.28.>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개정 2011.8.8.> 8. 비상열쇠보관함 9.「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개정 2005.9.13.> 10. 당직명령서 11. 관인<개정 2005.9.13.> 12. 삭제<2011.8.8.>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개정 2005.9.13.>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9.13.>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적혀야 한다.<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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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20조의 내용은?

제18조(당직사령) ① 본청과 그 소속 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급 이상 및 이에 해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③ 삭제<2023.11.15.>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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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21조의 내용은?

제19조(당직반장)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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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22조의 내용은?

제20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개정 2005.9.13.><개정 2023.11.15.> 1. 당직 근무자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 이행 여부<개정 2011.8.8.> 2. 당직근무사항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8.8.><개정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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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23조의 내용은?

제21조 삭제<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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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24조의 내용은?

제3장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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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25조의 내용은?

제22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05.9.13.>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개정 2011.8.8.>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개정 2011.8.8.>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개정 2011.8.8.>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개정 2011.8.8.>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개정 2011.8.8.>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1.8.8.>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개정 2011.8.8.>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개정 2011.8.8.> 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개정 2011.8.8.>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1.8.8.>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개정 2011.8.8.>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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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26조의 내용은?

제23조(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개정 2011.8.8.>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개정 2005.9.13.> 1.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연락<개정 2011.8.8.> 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행정전화 등을 이용하여 연락<개정 2005.9.13.><개정 2011.8.8.>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개정 2011.8.8.>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가 응소한 경우에는 비상근무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 주무부서에 그 때까지 모든 상황을 비롯한 당직근무일지 등을 정확하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05.9.13.><개정 2011.8.8.> ⑤ 비상소집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 비상소집결과 보고서에 따라 군수 및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8.8.><개정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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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27조의 내용은?

제24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담당관ㆍ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8.8.><개정 2023.11.15.>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 분의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해당 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8.8.> ③ 해당부서의 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팀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0.2.28.><개정 2011.8.8.> ④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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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28조의 내용은?

제25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1998.10.9.> <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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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29조의 내용은?

제26조(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나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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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30조의 내용은?

제27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1. 삭제<2011.8.8.> 2. 작업 현지요원(현업기관)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신설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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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31조의 내용은?

제28조(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1.8.8.>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에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제반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별로 총무반, 상황 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1. 총무반 : 내부연락, 자체경비 및 사무에 관한 사항<개정 2005.9.13.> 2. 상황처리반 : 모든 상황처리의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사항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10.9.><개정 2005.9.13.><각호 전문개정 2005.9.13.> 1. 총무반 : 기획예산담당관·자치행정과·회계과 직원 및 직장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개정 2013.7.12.><개정 2014.12.31.><개정 2018.7.25.><개정 2018.11.26.><개정 2023.11.15.> 2. 상황처리반 : 자치행정과 직원 및 각 담당관, 과ㆍ소 직원 중 담당관, 과ㆍ소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편성<개정 2011.8.8.><개정 2014.12.31.><개정 2018.11.26.> 3. 연락반 : 자치행정과 문서 및 통신업무팀 직원으로 편성<개정 2013.7.12.><개정 2014.12.31.>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개정 2011.8.8.> ⑦ 비상근무 중에는 당직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이를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⑧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제5항에 준하여 근무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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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32조의 내용은?

제29조(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개정 2011.8.8.> ② 비상근무상황실 통신망은 치안·일반·행정전화로 설치·운영한다.<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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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33조의 내용은?

제30조(비상시 당직반장의 임무) 비상 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5.9.13.><개정 2011.8.8.> 1. 군수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도난 방지와 상·하급기관에서 지시·보고된 업무를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당직사령·군수에게 보고 및 수명 처리<개정 2011.8.8.> 3. 근무교대는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 승인 후 변경<개정 2011.8.8.>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점검하고 명확하게 인계·인수<개정 2011.8.8.>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1.8.8.>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마. 상황처리현황(별지 제7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8호서식) 사. 전언통신문(별지 제9호서식) 아. 비상소집결과보고서<신설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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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34조의 내용은?

제31조(비상근무 보고) 비상 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5.9.13.>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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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35조의 내용은?

제32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명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2시간 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다만, 비상근무 종류에 따라 순찰 횟수를 늘릴 수 있다.<개정 2011.8.8.> 1. 청사 내외 순찰함 부착구역<개정 2005.9.13.> 2. 각 사무실의 외곽<개정 2005.9.13.>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개정 2005.9.13.> 4.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개정 2005.9.13.> 5. 비상근무 중인 각 담당관, 과ㆍ소<개정 2011.8. 8.><개정 2018.11.26.> ② 직장예비군중대장 및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 ③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순찰조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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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36조의 내용은?

제33조(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가평군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팩스로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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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37조의 내용은?

제34조(통신시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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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38조의 내용은?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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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39조의 내용은?

제35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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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40조의 내용은?

제36조 삭제<2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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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41조의 내용은?

제37조(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자치행정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998.10.9.><개정 2005.9.13.><개정 2011.8.8.><개정 2014.12.31.> ② 군수는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 유지 및 비상소집대상자 명단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9.13.><개정 20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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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42조의 내용은?

제38조 삭제<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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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가평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17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군유지식재산권”이란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 품종보호권 등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제102조에 따른 통상 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17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3조의 내용은?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군은「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군이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17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4조의 내용은?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17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5조의 내용은?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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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6조의 내용은?

제6조(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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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7조의 내용은?

제7조(특허출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군의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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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8조의 내용은?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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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9조의 내용은?

제9조(특허권의 등록) 군수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권으로 결정을 받은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군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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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10조의 내용은?

제10조(특허등록 통지) 군수는 제9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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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11조의 내용은?

제11조(등록보상금) 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품종보호권 100만원 3. 저작권 50만원 4. 컴퓨터프로그램 50만원 5. 실용신안권 30만원 6. 디자인권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sapphire_5&target=ordin&MST=1850917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12조의 내용은?

제12조(처분의 원칙) ① 군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민 소득증대 및 그 밖에 군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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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13조의 내용은?

제13조(처분의 방법) ①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 계약으로 한다. ② 군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군유지식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며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당해 군유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입찰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개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6.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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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14조의 내용은?

제14조(의견청취 등) 군수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군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는 예정가격의 결정 등에 관해 발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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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15조의 내용은?

제15조(처분대금 처리)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군 세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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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16조의 내용은?

제16조(등록전의 처분) ① 군수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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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17조의 내용은?

제17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 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④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1조와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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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18조의 내용은?

제18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모방·표절 등 부정한 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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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19조의 내용은?

제19조(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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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20조의 내용은?

제20조(자유발명의 승계) 자유발명에 대해 발명자로부터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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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21조의 내용은?

제21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군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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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22조의 내용은?

제22조(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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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23조의 내용은?

제23조(수당 및 여비)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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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24조의 내용은?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발명진흥법」,「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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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25조의 내용은?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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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의 1조의 내용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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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의 2조의 내용은?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의 성질 설명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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