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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나라에서 행복했습니다.

청원종료

15,350

기타

2022-05-09

2022-06-08

우선 이 청원은 14시간만 유효함을 알립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나라에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을 표현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그간 대통령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청원이 많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마지막 날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5년 동안 걱정없이 꿈같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욕심 같아선 임기가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워 하루라도 더 붙잡고 싶은 심정이지만 당신의 몸이 이미 방전된 배터리와 같다는 말씀에 붙잡고 싶었던 마음 마저 내려놓습니다. 어리석은 제가 대통령님을 지킨답시고 행했던 일들 중 잘못된 일들도 많았고 돌이켜보면 늘 대통령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지 제가 대통령님을 지킬 깜냥은 아니었는데... 깨어있었다 생각했던 저는 늘 어리석었고 아둔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깨어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으니 평생 상대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제가 왜 하는지 찾아가며 살겠습니다. 부디 임기 후에는 평안한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그리 되실 수 있게 제 마음을 열심히 보태겠습니다. 제 평생 다시는 없을 성군이신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걸으시는 걸음 걸음마다 꽃길이시길 기원합니다. 여사님과 함께 부디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제 친구가 칼에 찔렸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않을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원종료

29,351

안전/환경

2022-05-09

2022-06-08

5월7일 오후 10시경 **고등학교 앞에서 제 친구가 칼에 찔렸습니다. 촉법소년인 가해자에게 칼로 위협받던 제 친구의 친동생을 보호하고자 칼을 든 가해자를 제압하려했던 제 친구가 양손을 칼에 깊숙히 찔려 양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가해자에게 허벅지까지 칼에 베이면서 차마 눈으로 보기도 힘든 큰상처가 생긴채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수술을 받으러 이송되었습니다. 칼에 맞은 제 친구는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고3 연극영화과 지망생이었으나 이 중요한 시기에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 생겼습니다. 허나 제 친구를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당당하게 가해자는 경찰에게 가면서 까지도 담배를 피우며 수갑차고 연행되는 과정에서까지도 칼에 찔려 고통스러워하는 제 친구를 죽일듯 노려보며 전혀 죄책감없는 표정으로 그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일을 흉악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나이가 어린 법의 보호를 받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글을 보신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등굣길 교통사고 참사, 어른들이 책임지고 막아주십시오.

청원종료

676

안전/환경

2022-05-09

2022-06-08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들과 전문이 함께 있습니다. 읽기에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송파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이틀전에 TV 뉴스에 나왔는데, 저희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관한 중요한 제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인터뷰는 보도되지 않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목소리만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또 제가 지금 고3이라서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고 어이없는 상황인지를 뉴스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청원을 올리려고 결심한 이유입니다. ●뉴스 영상입니다. https://youtu.be/1_N95aYk608 ([제보M] 통학 길목에 차량 출입구?…서울시·교육청 "문제없다" MBN) “** 중학교 600명 + ** 고등학교 1100명 = 총 1700여명이 오가는 등굣길에 <가락상아 1차 아파트>와 <가락상아 2차 아파트>가 있다. 이 중 <1차 아파트>가 연내 재건축 공사를 시작한다. 문제는 바로, 큰 대로변으로 나 있는 이 아파트의 차량 출입로가, 재건축을 하면서 학생들의 등굣길 쪽으로 위치를 변경한다는 사실이다. 차량의 주출입로와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겹치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기에 학교, 학부모, 학생들은 이에 반대한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 재건축 조합은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했다’며 몇 가지 안전 시설만 보완하고 그대로 강행하려고 한다.” ●** 중학교와 ** 고등학교의 주통학로와, 가락상아 아파트 차량의 주출입로를 구글어스로 본 모습입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차량 진출입로를 변경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그 의사결정 과정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었는가?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은 로또로 통하곤 하는데, 그들이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한 것은 아닐까? (1) 도로교통공단의 2021년판 교통사고 통계 분석 자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해 운전자 법규 위반 별 교통사고 현황<표2-11>를 보면,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보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총 사고 건수 중 55.5%, 총 사망자 중 66.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 실제로 학교 앞 등굣길 교통 안전사고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대부분입니다. 옆 동네 배재 고등학교 학생도 자전거로 등교하던 중에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트럭에 치여 사망했고(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09500117), ** 여고의 학생도 같은 이유로 등굣길에 사망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PRINT/377818.html)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학생 사상자 구성비(그림2-9)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교통사고 사상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의 사상자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가락상아 1차 아파트 주변의 교통사고는 어떤지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장 최근 자료가 2020년이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아침 6시부터 9시 사이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가락상아 1차아파트’ 주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건 이하에 불과하며, 아파트 차량 출입구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는 1건입니다. 아침 출근시간이 아니라 24시간으로 설정해도 10여건 이하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차량 출입구 위치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도 교통사고발생 0건이므로, 현재의 차량 출입로의 위치를 굳이 통학로 쪽으로 변경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드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2015-42) : 경기도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증진방안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는, 일반지역 내 어린이 사고의 1~9%, 경기도 전체 평균 4%에 불과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사고가 4%대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995년 도로교통법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에 의해 제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주통학로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학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아래의 사항을 청원합니다. 하나. 재건축 조합/ 서울시/ 교육청은 재건축 아파트의 차량 주출입구를 변경해야하는 이유를 명백히 소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둘. 송파구 병(오금동)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다자간 간담회를 통해 조율에 적극 나서시길 바랍니다. 셋.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⑥항의 단서 조문에 의거해, ** 중고교의 주통학로를 개롱초등학교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재건축 아파트 차량의 주출입구의 변경을 취소함과 동시에, 같은 법 제6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첨부링크-docs.google.com-에 사진과 전문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⑥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강동구 **고 학생과 성남시 **여고생의 등굣길 교통사고 참사 등은 정부의 안이한 생각이 야기한 인재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빠른 대처를 촉구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죽음 앞에는 존엄성이 필요없습니까?

청원종료

111

보건복지

2022-05-09

2022-06-08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랑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작년 54살 젊은 나이에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의 발병을 시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됩니다. 모든 사망에는 가슴이 아프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는동안 사랑주고받고 또 누군가를 지키며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아빠가 지키고자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현재의 간병인제도에 대해 아십니까? 저희 아빠는 3개월동안 3번의 간병인이 바뀌었습니다 1. 모두 조선족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됩니다 2. 일급 13만원 이상을 기본으로 받으면서 환자 준비물을 별도로 받고 돈을 반올림해주지않게 입금한다고 삐집니다 3. 환자 몸에서 냄새가 난다. 못해먹겠다 썅. 욕을 섞어가며 인권을 무시하는 의도가 일급을 올려달라는 뜻입니다 4. 3명중 2명이 제대로된 마무리를 하지않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한사람은 재활도 하지않고 의식불명인 아빠를 혼자 놓고 도망갔습니다 5. 그사람들의 자격증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모두 계좌로 입금되며 세금은 떼지않고 일합니다 아빠를 굴욕적인 말로 비아냥거릴때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했습니다. 저는 작년 26살 고시생이었고 간병비를 올려줄 정도로 여유로운 경제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기관절개를 했었고 그 부분이 노랗게 물들어있었습니다 소독도, 청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빠는 나중에 식도부식까지 오셨습니다 과연 우리 아빠 죽음에는 존엄성이 얼마나 지켜졌던것입니까 살아있는동안은 사람에 제대로된 인권은 보장되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뇌출혈환자,보호자 카페에도 활동을 했습니다 코로나 전 면회가 되는 상황에서는 맞은 상처들, 갖은 욕설들을 들은게 기본이라고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있고 무엇을 지키고있습니까 환자들이 돌봄받을 수 있도록 사람대우는 받을 수 있도록 간병인의 전문적 제도와 국가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간곡히 주장합니다 저희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남은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냅니다 모두 우리사회가 바뀔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셰퍼드가 목줄, 입마개을 안하고 산책하다 우리 강아지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청원종료

115

반려동물

2022-05-09

2022-06-08

며칠전 저희 강아지(말티즈)와 동네 산책을 나갔다가 맞은편 20-30미터 멀리 누군가 2차례 정도 안으라는듯이 무어라 소리치는 걸 들었습니다. 앞을 보니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셰퍼드 개(가해견), 중형견을 데리고 나온 중년여성 견주가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저는 저희 강아지(목줄 착용) 를 바로 안았고 동시에 상대방 개들이 저희쪽으로 미친듯이 뛰어왔습니다. 그때 견주는 위급상황을 알면서 그저 걸어오고 있었고 그 순간 가해견이 제 팔뚝을 물었습니다. 그 후 저희 강아지 머리를 낚아채더니 그 옆 산속 아래로 끌고가 물어뜯고 양 옆으로 미친듯이 패대기를 쳤습니다. 저는 따라 내려가 흥분한 생태의 가해견을 떼어놓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저희 강아지는 이미 많은 상처를 입었고 멀리있던 견주는 이미 상황이 끝난 후에 와서는 "그 강아지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 얘들이 진정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지않고 자기핸드폰을 찾아서 집으로 개들을 데려갔고 정황이 없을때 밑에서 올라오던 다른 주민분이 119신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우리가 119를 기다리는 중에서야 다시 나타나 같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았고 피해견인 우리 강아지는 병원에서 제대로 수술을 받지도 못한채 당일 새벽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당일 경찰이 조사를 하던 중 가해견이 상처낸게 아니라는 가해자 발언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현재까지도 미흡한 사후처리로 인해 제대로된 사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충분한 대처를 했다는 식이고 합의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몸의 상처도 상처지만 하루이틀만에 7년간 함께한 가족을 잃었다는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가능한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입양한 반려동물을 개인의 재산이 아닌 하나의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해주고, 맹견뿐만 아니라 큰 개에 대해서도 목줄과 입마개 의무화하여 미착용시 우발적으로 일어난 개물림 사건 사고에 대해 관련한 법률 강화 청원드립니다

김경수, 정경심의 사면을 촉구합니다.

청원종료

320

정치개혁

2022-05-06

2022-06-05

공정성을 직선에 비유한다면 그것의 현실은 지그재그 선이다. 선은 관념으로 존재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 속에서 그것은 지그재그 선의 복합일 뿐이다. 배가 항해할 때도 목적지까지의 궤적은 지그재그 선을 그리며 나아가는 것이지, 직선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임하시는 대통령님, 공정성이라는 관념적 직선에 머물지 마시고 현실적인 지그재그 선에 오르셔서, 김경수, 정경심씨를 사면하는 결기를 보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작금의 현실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정의로운 통치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공리가 개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청원종료

204

보건복지

2022-05-06

2022-06-05

제가 국민청원 종료가 임박한 마당에 여기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1339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문고나 국민청원에 글 남기시라고요”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셨고요, 보건소 직원분도 민원인들의 불만은 넘치는데 질병관리청은 일방적이라 소통이 전혀 되지 않으니 “거기라도 글을 남겨보시라”고 몇 달 전에 말씀을 해주셔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자해지라고 대통령님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인수위보다는 여기에 글을 남기는 게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이냐 물으실 수도 있겠네요. 뭐, 남편이 일을 그만둔 상태라 가계 소득이 반 이상 줄어들었으니 일하고, 병원 따라 다니고, 그 와중에 이상반응 서류 제출을 위해 아픈 사람 데리고 여기저기 서류 떼러 다니고, 숫자가 확실하진 않지만 300장 이상 되는 이상반응 신고 자료 하나하나 훑어보고, 글을 쓰기 위해 생각도 정리해야 했던 데다 남편 상태가 좋지 않아 올해 들어서만 두 번 입원을 하게 되어 지금까지 미루게 됐네요. ‘상태가 좀 나아지면 써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어차피 좋은 소리, 좋은 마음으로 쓰는 글은 아닐 테니까요.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이상반응 신고와 관련된 고충, 그러니까 질병관리청, 1339, 병원, 보건소, 실비보험사와 관련된 문제를 좀 두서없지만 적어보려 합니다. 우선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제 남편은 2021년 8월 20일에 화이자를 접종했고, 며칠 뒤부터 혀의 변화로 입맛을 잃었습니다. 8월 말부터는 설사와 전신 탈모(사진을 보니 9월 2일 원형 탈모 진행 중)가 시작되었고, 머리카락이 다 빠져 9월 22일 응급실을 찾았을 때는 손발 착색에 피부 짓무름까지 진행되고 있었지요. 그나마 설사 증상이 잦아들고 있었고, 3kg 정도 몸무게가 빠졌지만 피검사 결과 등이 거의 정상 범위라 응급실에서도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며 지사제를 처방해 주시더군요. “백신 접종으로 면역세포가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 같은데, 입증은 어렵다”라는 말과 함께요. 당시 의무기록지에도 “특이소견은 없으나 autoimmune ab 발생가능성이 완전 배제되지 않으며”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때 피검사 결과 중 남편 병과 관련한 수치를 보면 알부민 4.1, 글로불린 2.3, AG비 1.8, CRP 0.6 이랬습니다. 거의 정상 범위였죠. 머리가 다 빠지고, 20일을 장염 증상으로 시달렸는데 이 수치가 나왔다는 건, 2차 접종 후의 수치로 미루어보아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는 훨씬 더 정상 범위였다는 의미겠죠. 2차 접종이 10월 1일이라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해서 이런 증상이 있고, 안 맞을 방법이 있겠느냐고 하니, 그건 ‘총무부’와 상의할 일이지 여기에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전화 통화도 어려워 겨우겨우 통화가 되어도, 심근염이 아닌 이상 별 증상 아니라는 식의 반응이었어요. 정말 무슨 꾀병 부린다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보건소로 전화를 해보니 접종했던 병원에 전화를 걸어 묻기도 하고 여기저기 알아본 뒤에 전화를 주신 거 같더라고요. 질병관리청이나 1339의 반응이 정말 황당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전화를 주신 보건소 분이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라는 게 백신패스를 피할 방법은 달리 없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맞아야 한다”였습니다. 제가 ‘남편은 이 증상이 똑같이 반복될 거다. 그러니 안 맞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같은 말만 되풀이하시더군요. 소통이라고는 안 되는 질병관리청에서 그러라고 하니 일선 공무원이 어쩌겠습니까. 백신패스 이야기가 한창 나오고 있었고, 남편 직업 특성상 업체를 방문하는 일이 잦아 접종을 안 하면 일을 할 수 없는 데다, 이직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감염기내과 선생님께서 “2차는 맞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답이 없고, 보건소 직원분이 “원장님과 통화를 했고” 운운하시는 바람에 맞기는 했는데, 그때부터 더한 지옥이 시작되더군요. 국민신문고에 9월 28일에 2차 접종을 해야 하는지 문의도 했지만 10월 6일에나 이상반응 신고 어쩌구 하는 답변이 왔고, 9월 29일에 “오늘 중에 답이 없으시면 2차를 접종하고 부작용에 대해 다 청구하겠습니다”라고 올린 글에 대한 답변은 2022년 1월 20일에 다른 글에 대한 답변과 함께 ‘부랴부랴’ 올리셨더군요, 내부에서 빨리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건지. 의무기록지에도 관련 내용이 남아 있지만, 남편은 1차 접종 후 한 달이 지난 때부터 설사가 잦아들고, 혀의 이상도 호전되고 있었어요. 약 20여 일간 수염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9월 말에 면도를 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머리에 모근이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머리카락도 올라오더군요. 그런데 2차를 맞은 날부터 다시 혀가 이상해지더니 면도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7일 뒤부터 다시 설사가 시작되어, 10월 8일 응급실을 찾았을 때는 알부민 3.59/ 글로불린 2.7/ AG비 1.3/ CRP 3.91이 찍히더라고요. 10월 29일에 머리에 멍이 생기고, 혈전이 의심스러워 다시 응급실에 갔을 때는 알부민 3.04/ 글로불린 2.8/ AG비 1.1/ CRP 2.1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스테로이드를 테이퍼링하다가 끊고 상태가 나빠졌을 때도 알부민이나 AG비가 약 한 달 만에 저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때 이후 CRP가 3을 넘긴 적도 없습니다. 몸무게도 한 달 만에 7kg이 빠지더군요. 참, 하나가 더 있네요. 저희 남편은 서맥이라 처음 응급실 갔을 때 심박 수가 39~52였는데, 이때 병원에 갔을 때는 80회 정도가 되더군요. 20년 넘게 서맥으로 살아온 사람인데 말이죠. 그 후로도 이 수치는 70~80 정도를 유지하다가 지난 주 입원 전에는 60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불과 한 달여 만에 단지 백신을 1번 더 맞은 것뿐인데, 어이없을 만큼 수치가 달라진 거죠. 2차 백신 접종 이후 다시 탈모가 시작되어 속눈썹까지 다 빠지더니 1차와 똑같이 한 달 지나니까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것과는 달리 설사 증상은 지금까지 그친 적이 없고, 갑상선항진증, 모든 손발톱 박리, 알러지 수치 증가(1000 이상), 피부병에 부종까지 평생 생각지도 않았던 온갖 증상을 다 겪은 뒤 올 초에야 이 병이 뭔지 알았습니다. “왜 탈모 치료를 안 받았냐”라고 손발 착색이나 짓무름이 별거 아니라는 피부과 의사, “저런 환자 하루에도 50명은 더 온다”라는 응급실 의사, CRP 수치가 저 정도인데 “염증 수치가 조금 높다”는 의사(솔직히 이건 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백신 맞고 저 수치 이상의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겠죠. 문제는 개인마다 위험한 수치가 다를진대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의사인데), 왜 이 증상이 경증이냐고 따지니까 법무팀을 내려 보낸 의사 등등 별별 의사를 다 만나고 치료도 제대로 못 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1차 맞고 혀의 증상이 심해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은 스테로이드가 남편한테는 꼭 필요한 약이었는데, 그 약을 다시 복용하기까지 무려 4개월이 걸렸습니다. 의사라면 신물이 날 정도였는데, 그래도 손 착색 사진까지 찍어 의무기록지에 첨부해 주셨던 감염기내과 선생님께서 서류를 떼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왜 이리 안 좋아졌느냐”며, 그동안 계속 고민을 하셨는지 다른 검사를 권유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저렇게 상태가 나빠졌는데”라고 하시며 ‘이상의 반복도 이상반응의 판단 기준이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감염기내과 선생님과 크론카이트카나다증후군 진단을 내려주신 소화기내과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의사는 역시 돌팔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자가면역질환은 의사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병명조차 알지 못한다던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생님께서도 처음에는 ‘이 병은 유전성질환이 아니라 비가족성질환이라는 것만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하시더니, 얼마 전에는 예후가 안 좋은 병이라고 하시면서 “백신에 의한 것은 같은데, 입증은 어려울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올해 들어 남편은 알부민 1.68/ AG비 0.7까지 떨어졌고, 몸무게는 총 20kg이 줄었다가 이번 입원으로 조금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만큼 남편한테는 백신이 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백신을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맞아야 한다’는 게 질병관리청이었죠. 3차 때는 백신패스 없이는 식당 출입까지 막았던 기간이라 병원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외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했더니, 보건소에서는 상태는 알지만 내려온 예외 사항(심근염, 심낭염, 혈전, 진료 확인된 루푸스)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했고, 심지어 1339와 질병관리청에서는 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죽으라는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PCR 검사를 매번 받으면 된다고 아주 당연하게 말씀하셨고요. 백신 부작용으로 직장도 잃었는데, 8~9만 원을 내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거나 환자더러 그 겨울에 1시간 이상을 기다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말인 거죠. 제가 개인적인 일을 이리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질병관리청이 이런 설명을 듣는다거나 환자를 직접 만나보고 이상반응 유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나하나 다 정리해 준’ 서류를 가지고, 분기 1회에서 ‘무려’ 한 달 1회로 늘린 심사 절차를 거쳐 7개월 뒤에나 개인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남편 의무기록지를 보면 경증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이 병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병은 극희귀질환으로 경증의 병은 아닙니다). 극희귀질환을 등록하려 갔던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준 자료를 입력하면서 CT 촬영 일자나 결과를 잘못 기재하기도 했더라고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런 의무기록지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남편의 경우는 30만 원 이상인 이상반응 신고에 해당되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통원확인서, 상세내역서, 의무기록지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통원확인서에 질병코드가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초기에는 통원확인서에 질병코드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해서 해당 병원을 찾아가 다시 진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과만 찾아가면 통원확인서를 떼어주는 병원도 있었지만, 대개는 진료비를 지불하고 진료를 봐야 떼어주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상세내역서, 의무기록지를 떼려면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 이상까지 제증명비가 들더군요. 지금까지 서류 떼는 데만 130,000원 이상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겠죠. 근데 이 비용은 혹여 보상이 되더라도 제외된다네요. 그런데 서류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서류만 약 300장 이상이 되는 거 같네요. 이뿐 아니라 이상반응으로 인과성이 인정되어 혹여 보상을 해준다 해도 현재 신청한 금액까지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 환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서류를 떼어다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의기한: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라고 버젓이 누리집에 적어놓고는, 법도 어긴 채 7개월 후에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보건소에서는 7개월이라고 해서 1339에 전화해 “7개월이라는데 무슨 120일이냐”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지침대로 알려드린 거고 잘못된 정보를 준 적이 없다”라고 하더군요.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해 “지침은 120일이라는데 왜 그리 오래 걸리느냐”라고 물으면, “신고자가 너무 많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에서 온 답변을 보니 분기별로 1번 있던 보상 절차를 한 달에 1번으로 단축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써놓았더군요. 신고자가 많다면서 한 달에 1번이라고요? 위험한 사람에게까지 법에도 없는 백신을 그렇게 강요해 생명까지 앗아가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부작용으로 고통받게 하고서 국가 기관은 법에 명시된 조항을 왜 그리 쉽게 어기는 건가요? 저는 아직 이 서류조차도 못 냈습니다. 여전히 치료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네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해 실비 지급이 축소되거나 지불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날아오더군요. 알아보니 본인부담상한금 이상을 의료비로 지불하면 다음 해에 이를 국가에서 환급해 주는데, 이게 이중 보상이라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실비를 지불하지 않거나 나중에 돈이 나오면 환불하겠다는 각서까지 받기도 한다더군요. 아니면 보험을 해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요. 반환금은 요양급여가 아닌 공적급여라고 한 판결이 있다던데 금감원은 여전히 보험사 편을 든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직장과 건강을 잃고 병원비에 좋은 음식까지 먹어야 하는 상황에 꼬박꼬박 낸 실비보험금마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치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데, 실비 재계약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네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많을 테니 실비보험도 또 올라가겠죠, 많이. 공무원들이야 이런 연쇄작용이 전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겠지만, 공리라는 허울로 개인이 잃어야 하는 게 너무도 많네요. 얼마 전에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해보니 자신들은 백신을 강요한 적이 없고, 선택 사항이었다고 말씀하더군요. 공무원들은 PCR 검사를 어디서든 자유롭게 받을 수당과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참 많죠. 돈과 시간, 회사와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면 무조건 백신을 맞아라 이게 선택이라고요? 백신 이상반응 사망자는 기저질환 핑계를 대며 1500명 이상이 신고되었음에도 2명만 인정을 하면서, 왜 코로나 사망자에서는 기저질환자를 빼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4차 접종을 홍보하며 기저질환자들은 꼭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더군요. 이상반응이 생겨도 기저질환 핑계를 댈 수 있는 유용한 실험체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너무도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질병청의 태도는 ‘그 사람은 언제가 죽을 거였는데, 우연찮게 지금 죽었을 뿐이야. 그걸 왜 우리가 책임져’ 이거 아닌가요? 기저질환자는 꼭 맞아야 한다고 거기 서 있으라고 하며 방아쇠를 당겼으면서, 지나고 나니 왜 거기 서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백신이 직접적인 원인이건 트리거건 간에, 당긴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이 사달이 나기 전까지 질병관리청이 걸고넘어지는 기저질환, 고혈압과 고지혈증 외에는 배앓이도 겪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런 걸로 약도 사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의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상황에 대한 염려가 저희에게 필요했을까요? 그런 제가 생각하는 남편 병의 원인은 2차 접종 이후의 피검사 수치로 미루어보아 1차 접종 이후 면역반응이 과도하기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급격히 소진되면서 이 병이 발현되었다입니다. “이 질환의 발병기전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단백소실에 의한 영양부족 자체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질병관리청에 올라와 있는 설명입니다. 제가 의학에는 문외한이니 이 생각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패혈증 환자에게서 단백질 소실이 급격히 일어난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백신이 독이었고, 2차 이후 나타난 수치로 보아 1차 이전에는 지극히 정상적이었을 단백질 관련 수치가 단시간, 그러니까 남편이 혀의 이상을 감지하기까지(동네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혀가 융모 형태라 이렇게 좋지 않으면 소화기관도 안 좋을 수 있다고 하셨다네요. 지나고 나니 이분 명의셨던 거 같습니다) 백신 맞고 며칠 사이에 단백질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크론카이트카나다증후군이 발현되었고, 2차 접종 이후 급격히 나빠진 거겠죠.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 맞아라”라던 그 백신 때문에요. 이렇게 말하면 꼭 “그 전에 병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군요. 이 병은 과오종으로 확인되는 병이라고 하더군요. 2차 접종 후 10kg 이상 빠지고 별의별 증상으로 기력도 달리는 상태인 데다 대장 관련 내시경은 물을 8리터 들이켜고 수면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위험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CT 촬영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직장 내시경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11월 16일 검사에서는 위나 대장에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1월 14일에 CT 촬영과 결장 검사를 하게 되면서 이 병을 확인하게 된 거죠. 이때 CT 촬영 결과를 보면 위장관이 상당히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1차 접종 때 병이 발현했을 테고 그때는 그리 심하지 않았는데, 2차 접종하고 급격히 나빠진 거겠죠. 누군가 그러시더군요, “세 번을 맞았는데 이상이 있으면 4차를 맞으면 안 된다고”. 아뇨, 그분은 틀리셨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겼어야죠. 개인의 생명도, 재산도 지켜주지 못하는 공리가 개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생사여탈권을 관장하는 신이나 된 줄 아는 질병관리청의 행태가 멩겔레의 행태와 뭐가 다른지 전 모르겠더군요. 이번에 확실히 깨달은 것은 질병관리청이 국민 개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의료체계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기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과 함께, 당시 고등학생이던 애를 데리고 토요일마다 집회에 나가 자리를 채우고, 본의 아니게 제야의 종소리까지 듣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거기에는 비통하게 스러진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는 염원이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 염원을 바탕 삼아 새로운 정부를 여셨죠. 그런데 왜 대통령님 임기 중에 발생한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는 외면하시는지요? 작년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만에 하나라도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겠다.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달라”라고 하셨던 건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 위해 지어낸 얘기인 건지요? 이용할 수 없는 고통은 의미가 없으신지요?

전남 신안군 **면사무소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청원종료

157

행정

2022-05-06

2022-06-05

지금 신안군 비금면 사무소는 법이 없는 무법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힘 있는 면사무소 직원의 행정이 법이 되어벼렸습니다. 저는 신안군 비금면에 거주하고 있는 * ** 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렀습니다. 2020년에 작고하신 저의 아버님(고 ***) 명의로 되어 있는 염전을 **면 사무소에서 2021년에 상속인들의 입대차 계약서도 없이 작고하신 아버님이(***) * * * 이라는 자에게 염전원부에 등록해 주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이 염전원부를 가지고 * * * 이라는 자는 지금 자기염전인냥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가족은 수 차례 **면 사무소를 찾아가 이를 바로 잡아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면 사무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 몰라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신안 군청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없이 * * *이라는 자와 짜고 염전원부에 적을 올려준 담당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징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 * * 이라는 자는 이 염전원부를 가지고 본인 염전인냥 **면에 거주하는 ***,***부부와 염전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이염전에서 나오는 소금값을 계속가로 채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첫번째 시도는 2021년 상반기에 **면 농협에 판매한 소금대금을 ***이 농협에 자기에게 주라고 청구하자 **면 농협에서는 우리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에 주려고 하였으나 우리 가족이 변호사를 고용 이를 제지하였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소금대금을 우리 가족이 받을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2021년 하반기는 우리가족 몰래 개인 사업자 에게 판매하여 가로 채려고 하였으나 이 를 사전에 알아내고 다행이 그분이 우리 가족사항을 잘 아시는 분이라 우리가 돈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 *** 부부는 * * * 과의 계약서를 가지고 자기 염전이라고 우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사단이 신아군 **면 사무소의 모 직원이 ***과 짜고 2020년2월 에 작고하신 아버님(고 ***)명의의 염전을 우리 가족의 상속문제의 혼란한틈을 이용 2021년에 아무런 서류도 없이 염전원부에 이 세상에 없는분이 부활하셔셔 * ** 에게 임대한것처럼 올려 놓은것이 사단이 되었습니다. 국가 에서 채용한 공무원이 행한일이니 이를 철저히 조사해 바로 잡아 주십시요. 지금도 우리 가족은 1년 넘게 이 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금전적 손해도 받고 있습니다. 또 적반하장으로 ***, ***부부가 ***과 짜고 저를 고소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꼭 이 염전원부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출근 당일 사람들앞에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청원종료

371

일자리

2022-05-06

2022-06-05

전주에사는 대학교1학년 쌍둥이아들.고3아들은 둔 평범한 50대가장 입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운영하던 학원사업을 정리하고 ** **** 택배기사를 1년 위탁계약 후 1월 중순에 시작했습니다 몇달 고생 후 3월부터 물량이 늘어나면서 나름 좋은 자리에서 와이프와 힘들지만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주6일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본사 및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배송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더 높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대리점 사장이 5월3일 업무 종료 후 전화로 본사에서 저를 당장 해고하지 않으면 지역을 회수해가겠다라고 했다며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제 배송물량의 95%는 제차로 하지만 약5%정도를 지상출입금지 고급빌라단지(11개동)에 제 택배차가 아닌 와이프차(스타렉스6밴)로 배송한적이 있는것이 이유이다며 본사에서 원해 자기는 어쩔수 없다며 즉시 계약해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단단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2.5M 높이 제한에 걸려 (제차2.6M)지상으로 출입하기위해 지하주차장 출구로 역주행해서 진입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지하주차장 출구에 정차 후 차단봉.체인.화단등 각종 장애물 제거 후 진입 하다 보니 항상 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지상으로 출입하면 빈번히 입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며 관리소직원 및 경비들에게 타백배차 및 다른 심야배송 **차는 지하로 다니는데 왜 들어왔냐며 여러번 제 차 높이를 직접 줄자로 측정해볼정도로 마찰이 잦던 곳입니다 하여 불편하고 위험해도 욕먹으며 제가 거의 대부분을 배송했지만 배송물량이 많으면서 시간제한이있는 신선식품을 시간내 처리하기 힘든 날 어쩔수없이 몇차례 지하출입을 위해 와이프가 스타렉스6밴 화물차로 몇차례 배송한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사항을 대리점사장 및 캠프 관계자들은 알고있었고 캠프관계자는 와이프차로 가끔 하는것 양해바란다라고 물었을때 흔쾌히 허락했으며 사장은 와이프차가 작은 승용차라서 배송어려움이 있어 차량을 스타렉스6밴으로 바꿀때 차종선택에 대해 얘기도 나누었었습니다 합법은 아니니 조심하라는 몇번의 말과함께요 전 어떠한 절차도 없이 즉시 해고는 부당하며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어떠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제 택배차로 할것이고 한번더 문제 발생시 자진 퇴사하겠다라고 수없이 부탁하였지만 막무가내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으니 책임지고 퇴사하라고 반복하였으며 5월4일 출근 후 모든 기사님들 보는 앞에서 기사님 아니여도 할 사람들 많다는 말과 함께 해고 당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모욕적이였습니다 캠프 관계자들 및 본사 담당자에거 확인 해보니 해고 사유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일 잘하고 있는데 즉시 해고하라 한적은 상식적으로 있을수없다 라고는 하지만 대리점사장과 해결하라는 말 뿐입니다 정말 가장으로서 자존심 다 던지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떠한 절차도 퇴사에 필요한 기간도 없이 출근 당일 해고 당하는 대한민국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소중한 바다를 지켜주세요

청원종료

380

안전/환경

2022-05-06

2022-06-05

바다는 우리에게 생물자원, 관광자원, 해상교통 수단뿐 아니라 에너지 자원의 혜택도 누리게 해 줍니다. 하지만 인류 공동의 자산인 이 소중한 바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 어민들로 인해 오염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곳 거제 동부 해안을 비롯한 국내 연안의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문가들은 스티로폼 부표 등 플라스틱 도구를 사용하는 근해 양식이 활발하고 인근 하천에서 무수한 쓰레기가 흘러드는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수거한 해양 쓰레기 중 60%가 폐스티로폼이고 30%는 폐어구, 10% 일반쓰레기인 것으로 군은 분석. 전체 해양쓰레기중 20% 정도는 타 지역에서 밀려온 것으로 군은 추정, 군에서는 매년 50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파손돼거나 불법 투기된 폐어구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한편 무작위로 버려진 어구는 감김 등으로 비어업인뿐만 아니라, 조업하는 어업인, 수상레져를 즐기는 모든 인간의 안전까지 위협. 해양사고,사망 원인이 되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폐어구와 수산자원 보호 해결방안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어구실명제'가 있지만, 일부 어민들 제외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민들이 내버려두거나 버린 폐그물·폐어구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자 해상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과 같이 그물은 무려 5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야 바다에서 분해된답니다. 어업활동으로 폐그물·폐어구와 양식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일으키는 문제 입니다. 선박사고의 10%는 해양 쓰레기가 원인 어업 생산성 감소 바다 생물을 피해 생물 서식지 파괴 국가 간 갈등 유발 관광자원의 질 손상 막대한 수거·처리 비용 발생 입니다. 해결 방안은 .. 어구 실명제, 어구 이력 관리 등 생산자·유통업자·사용자까지 관리하는 ‘어구관리법’을 법안을 통과 폐어구반납하고 구입 분실시 환경분담금 내고 어구 구입을 한다거나, 상하반기 의무적으로 폐어구 수거, 어업권 허가 폐어구 불법 투기 및 방치한 어업권자는 어업권 박탈,공동어장 폐쇠 불법어구로인한 바다사고 사망사건및 마을공동어장 부표미설치및 관리강화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시설은 어민들이 단독 바다 마냥 사용하면서 폐어구 수거 및 어구실명제는 행하지 않은 어민들 단속 강화 등 인류 공동의 자산은 어민에게도 포함이며 , 생계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폐어구로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 바다생물들은 사라질것이고 어민들도 생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관련법규 강화 및 법개선으로 바다는 살아날것이고, 어민들께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생계인 어업권자분들이 이젠 변할 때 입니다. 폐어구와 해양쓰레기로부터 바다를 살려주세요. 법개선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 국회에서도 관련법규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횡포

청원종료

271

기타

2022-05-06

2022-06-05

저는 50대후반의 주부입니다 2월17.18일에 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 월요일 보험청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의사면허가있는 분이 나의 눈 상태를보고 진단하고 결정하여 백내장3.5단계라는 진단을 내렸고 수술을 권유해 하였는데 보험사는 세극등현미경사진이 없다는이유로 제3의료 기관에 자문을 하며야한다며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서명하지않으면 보험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니 했구요.그런데 서류만으로 판단을 내린 분은 나를 보지도 않았는데 진단으로 믿어야하나요.보험사는 그것이 진실인것 처럼 약관을 이행하지않는것은 보험사의 행포가아닌가요.약관은 계약자가 하는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만들어 심사해서 판매한것이고 그에 기준하여 지급을해야하는것이 맞지않은가요. 보험사 유리한 쪽으로 갑자기 없던심사를 강화해서 계약자에게 이렇게 하는건 형성성에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아니라 지금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2016년 여름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가족입니다. 안전한 사회 구축을 원합니다.

청원종료

538

인권/성평등

2022-05-06

2022-06-05

저는 피해자 오빠이고 2016년에 제 여동생을 폭행한 ***씨가 당당하게 유튜버를 하고있다는점에서 억울하여 씁니다. 아래내용들은 저에게 가해자의 정황을 연락준 네티즌 덕분에 제가 직접 사연을 정리한것을 토대로 상황을 기술한것입니다. 일단 저의 요구는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함이지만 사실상 형식적으로 힘들다면 여성부를 존립시켜서 여성대상 범죄관련 치안망을 확대시키거나 제 여동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또다른 가해자 엄중처벌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의 피해자 보호에도 중점적 | 우선권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우선 가해자 이름과 생년월일은 *** 35세 1988년 8월 25일 입니다. 20대인 제 여동생은 이혼 후 같은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연인 사이가 된 남성에게 당시에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치아까지 망가졌습니다. 이전부터 함께 지내면서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온 터였고 심한 폭행을 견디다 못한 제 동생은 여성긴급전화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긴급피난처에는 7일 동안만 머무를 수 있었기에 가해자가 살고 있는 회사 기숙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는 국가가 지정한 보호시설로 연계돼 가해자와 격리되는데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갈 수 있는 보호시설이 없어서 동생은 결국 가해자를 피해 회사 기숙사를 떠날수밖에 없었어요. 더 자세한건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사건은 2016년 여름에 발생한 ***의 범죄입니다. 가해자의 근황을 추적해서 찾아보니 2018년 초 부터 유튜브 하면서 신분세탁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하겠다 싶어서 밑에 내용들과같이 낱낱히 밝혀서 쓴 사실이고 저 사건 이후 제 여동생의 선처로 인해(이와중에 내동생 선한 마음이 눈물나네요.)종결이 되었습니다. 내 여동생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로 힘들게 사는데 뻔뻔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 이후 동생은 직장도 못구해서 힘들게 살며 저의 줄어든 수입에서도 생활비 보태주면서 각박하게 같이 사는와중에 심리치료도 받으면서 약 부작용 까지와서 겹경사로 고생중인데.. 우울한 모습을 보고있자니 진짜 오죽 억울한 마음같아선 저 조차도 죽고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애초에 그런 행동이 제 동생에게만 처음 발생한 폭언폭행인줄 알았으나 제 여동생 지인들에게까지 음란문자로 희롱한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그 사람 주변인을 통해 알아낸 사실이 유튜버로 돈벌이 전향했고 원래 가해자는중소기업에서 대부분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공장에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뉴스나오고 데이트폭력이후에 직장 짤리기전에 스스로 퇴사하고 2018년에 동거녀랑 살다가 아들출산하고 나서부터 현실적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과거부터 지속해오던 가해자의 고질적 습관으로써 동거녀에게 잦은 폭언폭행으로 결별하고나서부터 기존에 동거녀에게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의탁하던 생활을 기존에 하다가 동거녀 떠나고나니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유튜브라는 인터넷을 시작해서 프로그렘도 1~2개나오는걸보며 본래의 모습과 다른 화기애애한 표정을 보고있자니 앞뒤 성격 다른사람이 치명적이고 잔혹하다는걸 체감이 됩니다. 하루에 잘때도 동생한테 카톡하면서 전화하고 협박하는게 일상이었다고 들었고요.천성부터 가해자 ***씨는 독설을 여자한테 많이 퍼붓는 성격이여서 여성에게심각한 폭언으로도 남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는점에서도 소름돋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제 동생을 이렇게 만들고 여성을 대상으로 평생 잊지못할트라우마로 사는데 버젓이 유튜브를 하고 당당히 얼굴을 내민다는건 베짱이참으로 두둑한 사람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의 존립과 저의 가족들을비롯한 피해자가 없도록 무고죄 보다는 데이트폭력으로부터 보호할수 있는확립된 법안을 원합니다.. 솔직히 수년의 세월이 흘러 저를 포함한 여동생의 그 긴시간들은 잊혀지지않네요. 어쩌면 제 동생의 우울증을 치료할수있는 현명한수단은 안전한 사회마련일겁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시민들이 10년넘게 유해화학물질등을 마시고 있습니다.

청원종료

135

안전/환경

2022-05-06

2022-06-05

안녕하십니까. 저는10년동안 **항에서 하역일을 했던 특수고용노동자입니다. 저는 2020년 8월부터 **해양수산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앞으로 **해수청이라 하겠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항만의 화물트럭이 위법행위를 하여 **시민들이 인체유해물질이나 화학물질을 마시지않게 관리감독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거해서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이 유해화학물질등을 마시지않게 해달라고 증거동영상을 첨부하여 민원을 넣었습니다. 1번째 민원의 답변으로 항만구역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아니고 항만구역을 벗어나야지만 도로이기때문에, 위법행위가 일어난곳은 **해수청의 관할이 아니니 **해수청의 일이 아니다. 다만 하역사에 이내용을 통보는 하겠다 였습니다. 그래도 통보를 하겠다니 고쳐지겠지 라고생각했지만, 하역사의 트럭들은 계속 유해물질을 **시 하늘에 퍼트리고 다녔습니다. 2번째 민원을 다시넣으면서 전혀 고쳐지지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해수청의 허가를받아 **해수청의 관리구역인 **항에서 **해수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하는 하역사가 위법을 행한다면 **해수청에서도 관리감독 소홀의책임이 있지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유해물질마시는데 관할이 중요한게 아니지않습니까. 공무원이라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로잡아야할것 아닙니까. 라며 다시 증거동영상과함께 2번째 민원을 넣었습니다. **해수청의 답변은 하역사에 요청하겠답니다. 2번째 민원의 답변을 받은 다음날 하역사 트럭이 또다시 유해물질을 날리면서 도로를 주행하는걸 찍었습니다. 이게 **공무원의 수준인가 라고 회의감만 들더군요. 3번째 민원을 다시넣으면서 하역사에서 어떻게 국가의 지시를 정면으로 2번이나 어길수있습니까. 권고형식의 대응을 이제 그만두고 경고라거나 허가정지, 허가취소의 단계로 가야지 이문제가 해결되지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증거동영상과 함께 세번째 민원을 넣었습니다. 3번째 민원의 해수청답변은 하역사에 통보하였답니다. 권고-경고-허가정지-허가취소 이런식의 흐름으로 가야하는게 옳은거 아닌가요? 권고-권고-권고 이게 **해수청이 **시민들이 유해물질을 마시는일에대한 대응방식입니다. 도저히 **해수청엔 민원을 넣어도 답이없을듯하여 2021년 6월에 4번째민원을 감사원에 넣었습니다. 감사원의 답변은 2021년 7월1일부터 **해수청에서 항만구역을 벗어나는 트럭들에 덮개를 치도록 지도감독 할꺼랍니다. 2021년 7월1일 이후 **해수청장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똑같이 말하더군요. **해수청은 2021년 7월1일 이후부터 항만구역을 벗어나는 모든 화물트럭에 덮개를 치도록 관리감독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시민들은 유해화학물질을 마시고있습니다. 항만구역을 벗어나는 트럭들은 덮개를 치지도않고, 항만구역의 출구에서는 그걸 보기만하지 막지않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지금 **은 지옥입니다. 제가 민원을 처음넣은 2020년 8월부터 유해물질을 **시민들이 마셔온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 **항에 들어간 10년전부터 제가 봐온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이걸 바로잡지 않는이상 10년이 20년이될지 언제가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하던 **항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더이상 민원을 넣을 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실을 사람들에게 공익목적으로 알리고싶었습니다. 적어도 항주위에 사시는 전국의 많은분들이 **처럼 직무유기하는 공무원때문에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에 위협받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무지한 신용불량자가 생깁니다

청원종료

380

보건복지

2022-05-04

2022-06-03

올해 55세의 나름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런 계시판에 이런글을 올리게 되리라곤생각 못했네요 10여년 전 만일에 대비해 실손보험을 들어놓고 매달 보험료 납입하면서 아내와 저 둘다 한번도 보험 청구 하지 않아서인지 여유가 많은것도 아닌데 이보험 왜들고 있지 의문을 기지면서도 그래도 건강하니 다행이다 하는 생각에 그래도 나이는 먹으니 하는 생각에 꾸준히 납입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양친 부모님들 보험이 미비하여 고생하신것 생각하면서요 나이는 어쩔수 없는지 직업상 운전을 많이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자꾸 눈번짐 등 혼탁 증상이 생겨 진단 결과 백내장 진단후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전 보험 가입도 오래되고 보장이 되는지도 모르고 해서 ** 보험사에 전화 상담에서 90% 보상되는 가입이라며 수술 잘 하시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이런 결과 라니요 요즘 기사들을 보니 보험사ㆍ금감원 내용이 많이 보임에 나의 무지함을 느끼네요 결론은 보험사의 실손 처리비용이 많이들어 보상조건을 까다롭게 적용 한다는 내용 인데요 한마디로 말만듯던 나이롱 환자한테 는 보상 못하겠다는 내용 이더군요 실손 처리해서 보상을 받아도 자기 부담금을 내야하는데 멀쩡한 눈을 돈버리고 시간 버리고 째는 수술을 할 멍청이가 있을까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하니 한참만에 손보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인 보내 조사하고 세극사 현미경 사진 또 제출하라 해서 제출하니 이번엔 의료 자문 의뢰서에 서명 하라 하고 불응시 지급 보류 라며 협박 아닌 협박하고 ㆍ 이럴바엔 10여년전 실손 보험이 아닌 적금을 들었을걸 하는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바꾸어야 겠지요 허나 아무 고지 없이 보험사 내부 방침이라며 계약당시와 다른 내용을 현재 적용한다는 것은 납득 할수 없습니다 법을 바꾸어도 바뀌는 시점부터 적용되는것이 헌법 정신 입니다 수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인지 하시어 조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후 코로나대출을 전액 상환하라고 합니다.

청원종료

209

일자리

2022-05-04

2022-06-03

2억을 넘게 투자하여 일식 자영업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직장인 평균이상의 월급정도 되는 이익으로 잘 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닥치 코로나라는 재난과 각종 방역대책들로 인해서 저는 한순간에 마이너스로 돌아셨습니다. 전전긍긍 직원들 월급을 알아보고 월세를 밀려가고 있을때 나라에서 저리로 코로나대출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급하게 융통하고 버텼으나 더이상 버티다가는 더 큰 빚이 생길것 같아서 폐업을 하였으며 지원금은 단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제와서 전액상환뿐이 답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창업해서 사업자를 내던가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단돈 1원이라도 연체를 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보증금을 구하고 하물며 다른 직업으로 그래도 4백은 벌면서 갚을수 있는대 꼭 재창업을 해야만 부실처리가 안된다니요. 특히나 코로나방역협조로 인해 매출하락은 제 매출표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제발 다시 살아날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출금 전액상환이 아닌 성실상환시 분납 그대로의 일정으로만 가능하게 부탁드립니다. 탕감이나 이제 면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일어설수 있게 한시적이라도 자영업자의 힘든면을 알아주세요.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의 말씀도 내 상황이해하나 어떤 지침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망한것도 서럽습니다.

백신부작용으로 여자친구가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청원종료

9,708

보건복지

2022-05-04

2022-06-03

제목: 백신 부작용으로 여자친구가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건강하던 30살(93년생) 여성이 백신 부작용으로 추측되는 혈전으로 인해 다리가 절단되었지만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해 억울한 사연을 남자친구가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2살 남자입니다. 지난 3월14일 오후 6시경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가 키우는 강아지 산책을 시키려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기 전 잠시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던 중 여자친구가 갑자기 숨이 잘 안 쉬어 진다고 말하더니 휴대폰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고 그 장면을 목격한 지나가던 여성분들께서 휴대폰을 전달 받아 여자친구가 쓰러졌다며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놀란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여자친구 집 앞으로 달려갔고 여자친구는 쓰러져서 호흡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상황을 목격한 여성분들이 119를 바로 불러주셨지만 제가 도착할때까지 구급차는 오지 않았고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들은 보자마자 어차피 지금상황에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면서 진정하라며 육안상으로 과호흡으로 추측되니 구급차에서 쉬다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급차에 타니 여자친구는 숨을 더 못 쉬기 시작했고 심각함을 느꼈는지 그제서야 서울의 ㅇ병원으로 출발 하였습니다. 그대로 ㅇ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였기에 여자친구 어머니를 모시고 ㅇ병원에 갔습니다. 도착한지 4시간이나 지나서야 겨우 수술을 들어갔고 결과는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어제까지 만해도 멀쩡하게 저와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심근경색이라니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평소에 운동하는것을 거르지 않았고 즐겨하는 건강하던 사람이였습니다. 수술은 12시경에 끝났지만 여자친구는 그날이 고비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30살이라는 나이에 전조증상도 없이 쓰러져 하루하루 고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조차 중환자실은 면회가 안 되어 발만동동 구르고 있던 와중에 다음날 다행히 의식이 깨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잘 넘기고 퇴원을 하는 줄로만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왼쪽다리에 통증이 있어 잠을 못 자겠다는 카톡을 보내 왔습니다. 저는 별 거 아니겠거니 했지만 다음날 왼쪽다리 혈전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벼운 수술 인 줄 알았지만 전신마취를 해야만 했고 장장 4시간이 넘게 걸리는 대수술이었습니다. 호전되기만을 기도했으나 갑자기 병원측에서는 혈전을 긁어내는 수술을 했음에도 몇 시간 뒤 또 막혀버려서 수술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니 최악의 경우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았습니다. 어린나이에 다리가 절단된 채 살아야 한다니요. 도저히 믿고 싶지도 않고 믿기도 싫었던 저와 여자친구 부모님은 한번만 더 수술해 봐달라고 요청했고 그 다음 날 바로 한번 더 수술을 해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결국에는 다리가 괴사 되어서 무릎 밑 7cm를 남기고는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절단된 통증으로 인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날 구급대원들이 좀 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갔다면 또한 과호흡이라고 육안으로만 보고 가볍게 판단하지 않고 빨리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왜 그 아까운 시간을 구급차에서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보내야 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또 의사 선생님과 여자친구 어머니가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니 계속해서 원인을 찾고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도 아주 드문 사례고 이렇게 원인 불명으로 다리에 혈전이 계속해서 생기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백신부작용을 제외할 순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서 백신 2차 접종을 9월 30일에 맞은 것과 여자친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 5년까지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백신 부작용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그 기간을 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신 부작용으로 심근염은 이미 인정이 되고 있지만 심근염 수술 후에 혈전이 생겨 다리를 절단까지 해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서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해외 사례 중 이미 백신 부작용 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하던 여자친구가 이렇게 하루 아침에 심근경색과 다리에 혈전이 생겨 절단까지 한 상황에는 백신 부작용밖에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겨우 30살인 여자친구가 나머지 인생을 다리가 절단된 채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백신인가요. 건강하던 사람이 한 순간에 쓰러져서 다리를 잃은 채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젊은 날에 병상에 누워서 다리가 절단된 채 살아가야하는 무서움을 견디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아픔을 호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주변사람들 모두 가슴이 찢어진 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방역 패스 등 백신을 맞기 위에 많은 독려를 해놓고 최소한의 부작용 인정만 해주는 무책임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혈전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 받아서 여자친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정경심 교수 사면해야 합니다.

청원종료

382

경제민주화

2022-05-04

2022-06-03

정경심은 사면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촛불과 동지들은 항상 개무시하고 국힘과 다른 사람들 반응에는 엄청 눈치를 봅니다. 조국을 사지로 몰아놓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되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이 원래 이런 사람인줄 정말 몰랐습니다. 역시 사람은 지켜 두고 볼일입니다. 빌라도 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지 마세요. 어차피 윤석열 당선자가 집무 시작하면 이명박은 사면할거고 그럼 죄없는 정경심만 죽는 겁니다. 그렇게 눈치가 보이면 이명박과 정경심 동반 사면 하세요. 왜 정경심 교수님만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욕먹는 것이 두렵습니까? 조국은 멸문지화를 당하면서도 초인적으로 감내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만 편안하게 아무일 없듯이 퇴임합니까?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경심 사면을 구걸해야 합니까? 원래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부디 배신자의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잃어버릴것도 없는 마당에 따지지 말고 인간적인 도리부터 하고 퇴임하세요. 더 바라는 것 없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할일을 회피하지 마세요.

(주)***** 무한동력 모터기술, 투자사기에 대한 피해자 청원 (피해자 1000명 이상)

청원종료

116

기타

2022-05-04

2022-06-03

안녕하십니까. 1000명이 넘는 투자자가 5년에 걸쳐, 투자사기를 당한 이 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서 신속, 엄밀히 조사, 피해자 복구에 힘써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주)***** (부산 소재), 무한동력 모터기술에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1억 1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한 ***입니다. ***** 대표는 ***으로 현 나이 57세, 66년생으로 부산에 살고 있으며, 본인의 말대론 무한동력 모터기술 연구에 16년의 세월을 투자했다 합니다. (회사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 ***. **** ****호.) 우선 무한동력 모터 기술이란, 간단히 전자석의 자기력으로 영구자석의 자기력을 유도하여 합성하고, 자석의 자기력보다 가산하는 더 큰 전기에너지를 출력으로 발생시키는 기술. 좀더 쉽게 표현하자면, 처음 모터 구동 스타트시에 소형건전지 A4 하나 정도의 작은 외부전력으로, 일단 모터를 회전시키면, 그다음부터는 무한동력 모터가 자체적 충전하며, 더이상의 외부전력 공급이 없이 끊임없이 무한회전하며, 에너지를 끊임없이 출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대표 ***의 주장으로는, 전세계 GDP의 30%를 향후에 감당할 수 있는, 차세대 신기술로서, 이 모터기술이 완성되면, 인류의 미래역사를 완전 바꿀 수 있다고, 18년도 3월초 투자설명회 당시부터 계속 주장해 온 바입니다. 18년도 모터기술 투자설명회는, 서울 부산 전주 대구등 대도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기술홍보 및 투자자 모집 대규모 설명회가 열렸고, 한번도 듣도보도 못했던 소위 차세대 모터기술에 많은 투자자가 심히 매료되어 투자가 이루어 진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18년도에 울산공단에 있다는 *****, 모터기술 연구소에서 2월달에 약 20명의 예비 투자자를 초청하여, 무한동력 모터기술 시연회를 직접 실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그 시연회는 직접 참여한 바 없지만, 참여한 관련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현장에서 무한동력 모터가 외부전력 공급없이 계속 도는것에 많은 이가 충격을 먹었다는 후일담 입니다. 저도 시연회 참석 관련자에게 듣기만 해서, 그 충격과 환희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 5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는 그 기술이 진짜인지 트릭인지도, 너무많은 투자자가 의심을 크게 품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방 완성, 특허등록까지 된다고 *** 대표가 호언장담했던 기술이,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물 없이 지금껏 투자자의 오랜 기다림 희망을 송두리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다수가 그 당시에 모두 속아서, 철저한 투자시기에 당했다고 여기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입니다. 18년도 부산 투자설명회에 직접 제가 참석하여, ***에게 듣기로는 그 당시에 거의 모터기술이 완성직전까지 왔으며, 남은 마무리 기술만 좀 보강하면, 바로 모터 신기술 특허등록까지 가능하다고 저를 포함, 현장에 참석한 모든이가 그 말을 믿었고 신뢰하여, 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까지 투자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투자 총인원이 현재 1000명을 상회합니다 (***** 투자자 밴드 회원수 1015명). 초기 투자 설명회는 본격적으로 18년 3월부터 대략 9월까지, 여럿 장소를 번갈아가며 실시되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지역에서 많은 분이 투자에 참여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간략히 말씀 드리죠. *** 사장은,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여, 투자자가 그것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그 코인 이름이 **** , 코인당 30원에 팔았습니다. 3월초 설명회에 참석하였던 분들은, 30원에 코인을 매수하였고, 점차 시기가 지남에 따라 코인가격이 50원, 70원, 년말에 최종 90원까지 ico 진행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몇개월 텀을 두어, 여럿단계 시기를 걸쳐, 이렇게 18년도 초부터 년말까지 **** 코인이 투자자에게 판매되었고, 그 자금은 당연히 (주)*****로 들어갔겠죠. 총 얼마의 코인이 판매되었고 얼마나 많은 자금이 모였는지는 우리 투자자는 정확히 모릅니다. (회사에서 정확히 공개 전혀 안하죠~~) 하지만, 최소한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최소 몇 백을 투자했을 터인데, 최소 수십억은 훨씬 상회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 투자사기 피해 문제는 투자후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처음 무한동력을 본따 ****로 발행되었던 암호화폐 코인은, 자체 이미지 변경 및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얼마후 바로, ** *** 라는 신생코인으로 별안간 바뀌게 되었고 , **** 코인 투자로 각자가 수령한 **** 코인을, 다시 **로 새로이 재지급받았고, 이 과정에서 **** 코인 상장을 장담했던 시기가 많이 지연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는이름도 전혀 못 들어본, 3류 잡거래소인 **거래소에 19년 6월 7일 상장 됨. **거래소는 관리자도 유명무실한 너무 허접한 거래소였고, ** 코인거래도 몇개월간 없었으며 결국 20년 5월경에 거래소 폐쇄되었음. 거래소 개인지갑에 각자가 보유했던 코인, 결국은 전량 회수 불가능. 이 결과, 모든 투자자의 원성과 실망이 극에 달하자, ***은 어쩔 수 없이 면피용으로, 20년 12월 16일에 **** 거래소라는 3류 잡거래소가 자체 제작한 **를 , 이 거래소에 다시 상장하게 되었음. 21년 12월에 결국 ****도 파산, 폐쇄하게 되었음. 두번에 걸친 무명 잡거래소 상장에, 두번 연속 거래소 파산 및 영업종료라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현 시점까지 모든 투자자가 ** 코인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결과가 되었읍니다. 이에 ***은 또 면피용으로, 22년 2~3월경 또는 4~5월경에,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메이져 거래소에 ** 재상장 호재소식을 드리겠다고, 회사밴드를 통해 공식 호언장담한바, 모든 투자자가 마지막 기대를 하고, 오랫 기다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인 4월 27일에 벼락 공지하기를, 이제 더이상 **라는 코인을 추가상장 하지 않고, 오히려 암호화폐 코인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회사의 무한동력 모터기술 연구, 완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각자가 이제껏 소중히 간직 보유했던 코인에 대해 전면폐기 조취. 회사 주식으로 일괄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일방적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와 어떤 사전 협의, 조율 과정이 전무했음. ***의 일방적 결정이며, 통보입니다. 제가 진정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투자자는 18년 초기 설명회 당시부터 , *** 자칭 모터신기술에 기반한, 코인에 투자한 것이지, 주식에 투자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기, 그 당시부터 회사주식 언급은 전혀 없었고, 오로지 모두가 코인수익 창출을 위해 **인에 투자했는데 이제와서, 투자자에게 사전 협의나, 어떤 언급없이 *** 독자적으로 주식전환 결정,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투자자는 ***에게, 국내 유명거래소에 **를 상장해 주기를 간절히 수도없이 요청했으나, 지난 두번의 이름도 없는 잡거래소에 임의대로 상장해 놓고, 거래도 되지 않았고, 더욱 기막힌 것은, 두번 연속 거래소 파산이라는 상황에 처해, 이제 우리 모두는 **를 지닐 수도 없고 코인이 공중분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투자자를 전면 무시하는 주식교환이라는 일방적 통보를 어떻게 투자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주식에 투자한다는 말이 있었으면, 저를 포함 대다수가 투자를 재고했을 것입니다. 일방적 통보를 해 놓고, ***은 다음주에 주식교환에 대한 상세공지를 한다 하는데 저를 포함 의식있는 대다수가, 이제는 지난 5년간 하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에 대해 전혀 신뢰를 하지 않으며, 대규모 투자사기 범죄라고 엄밀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너무 긴 세월, 충분한 준비 기간 입니다!! ***의 말대로 모터기술이 진짜였고, 18년도 설명회처럼 거의 완성 직전에 있는 신기술 이었다면, 벌써 뚜렷한 결과물이 도출, 이미 특허등록 완료, 세상에 공개되었어도 남았을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팩트는 현재 *** 말에 의하면 울산 모터연구소는 존재하지만, 연구소 주소도 투자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회사 투자자가 모두가 궁금한 중요시설인, 연구소를 볼 수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어떤 결과도 전혀 없고 , 진척 상황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계속 말하는 것은, 연구는 잘 진행되고 있다, 믿고 기다리면 믿어준 보람을 크게 찾게 해주겠다, 이런 변명만 이어지고 있죠. 지난 5년간 모든 투자자는 금전적, 심리적 고문과 고통을 너무 크게 겪어왔습니다!!! 18년도 투자설명회로 모집된 투자금 최소 수십억은, 모두 어디에 썼기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실도 도출 못하고, 계속하여 우리에게 거짓말만 하는 ***과 소위 대박기술 무한동력 기술에 대한, 이 대형 사기범죄를 관련 기관에서 엄밀히 조사, 신속 추궁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투자자들의 고통이 너무 지대합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지난 5년을 우리는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디 청원이 받아 들여져, 관련 조사가 실시되면, 저희가 입은 각자의 모든 피해내역, 피해상황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한 인간을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희망을 지녀왔지만, 이제는 사악한 그 속내와 행동에 크나큰 피해와 실망을 겪고 있는 1000명의 ***** 사기 피해자 전원을 생각하시어, 신속 정확히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 청원 드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또한 피해자 대책방을 만들어 모든 피해상황과 손해 액을 취합하여, 각 방송사, 언론사에 단체제보하며, 가능한 모든 루트를 통해, 이 사기피해가 전국에 알려지고 국민 모두가 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 향후에라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보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피해자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청원종료

12,010

보건복지

2022-05-04

2022-06-03

안녕하세요. **이의 아빠 ***입니다. **이가 저희 곁을 떠난 지 50여 일... 50여 일이 지난 지금도, 이 고통은 끝이 없고, 어떠한 말로도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이 고통을 똑같이 느껴보기를 바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로 간 **이라면... 우리 가족이 잘 극복해 내기를 바랄 테니까...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들려오지 않기를... 다시는 저희 부부가 겪고 있는 피눈물 흘리는 고통을 떠안게 될 또 다른 가족이 없기를... 제 가족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한다면, 저는 다시 이 병원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제주도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향후 해당 병원이 더 올바른 길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보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 3월 12일 18시경, 음압 중환자실 방호 장구를 몇 겹이나 껴입고, 1시간이 넘게 땀 흘리며 심폐소생술을 행하던 의료진의 모습을 보며, 병원에서 아이를 살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이와의 13개월 짧은 만남이 나와의 운명이었구나... **이를 처음 만났던 이곳에서, 이렇게 비통하게 이별하는구나... 제 입으로 심폐소생술을 멈춰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의 작별의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끊임없이 울려대는 휴대전화(발신인:보건소)를 받고,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더 이상 아이의 몸을 안아볼 수도 없고, 아이의 입에 쌀 한 줌, 우유 한 모금 넣어주지 못하고, 예쁜 옷, 예쁜 신발 한 켤레 신겨주지 못한 채, 비닐 가방에 갇혀야만 했던 **이를 차가운 영안실에 홀로 두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를 자유롭게 해주고자 끝내 감염병 관리지침에 동의하였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장례를 끝내고, 뒤늦게나마 **이의 병원일지를 기록하던 중, 병원의 보호 아래 있던 **이가 왜 갑작스레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지, 호흡곤란 직후 응급처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5일간 3차례에 걸쳐 의무기록사본 요청 및 발급받았고, 1차 의무기록사본은 (총 56매) 최초 작성 시점 및 원본 내용, 수정·삭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요청한 투약기록지 등 일부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등 의문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차 의무기록사본은 (총 73매) 진료기록부 및 검체검사결과지 등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간호일지가 중복 출력되어 있는 등 여전히 미흡하였습니다. 3차 의무기록사본은 (총 230매) 법률 전문 상담을 통해 의무기록이 수정·변개되었을 경우, 원본 내용과의 비교가 용이한 audit trail(추적감사) 자료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3차 의무기록사본의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약기록지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일부 기재 내용이 삭제되어 있거나, 피해자 사망 이후 의사의 조처가 상세히 추가되기도 하여, 병원 측에서 사건 발생 이후 의무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음압병동 병동A의 CCTV(복도에는 있지만, 병상에는 없었음.)를 확인하고 온 다음 날, 병원 사고조사 담당자로부터 면담 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 면담에서 어떤 내용을 듣게 될지 염려되어, 꼼꼼하게 자료조사를 하였고, 4월 1일, 병원 면담에서 ⓵ 네블라이저용 에피네프린 5mg이 정맥주사로 잘못 투약된 사실 ⓶ 투약이 잘못되었음을 다수의 간호사가 알고 있었지만, 의사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 위 2가지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 의료진의 전문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은 늘어 갔고, 많은 추가 질문을 하였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 어려웠기에, 병원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하여 답변 주실 것과 사고경위서 및 보고서, 투약 기록지를 포함한 일부 의무기록사본의 추가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서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실 거 같습니다. 추가적인 보고가 있으면 그에 따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성실하게 저희가 드릴 거고요. 혹시 또 오늘과 같은 자리를 또 필요하시면 저희들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병원 관계자의 답변을 끝으로 면담을 마무리하였고, 이후 병원 측의 연락이 없자, 4월 8일, 병원 사고조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지만, ‘위원회 결정 사항 및 검토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고, 사건보고서 정리 본은 법무팀에 문의 후 연락해주겠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무팀의 검토 후 제공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며, 좀 더 사고조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4월 14일, 병원 사고조사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보고서조차도 법무팀의 확인을 통해 제공하게 되었다는 답변과 병원 사고조사 담당자 본인도 간호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지만, 간호사를 문책할 수 없고, 이 사고에 대해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대화를 통해 이 상황을 정리해보고자 노력하였지만, 병원과의 대화가 단절되었음을 깨닫고, 결국 지금의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용은 JTBC 보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gH_Nx4b7K3o (관련링크는 본문 가장 아래 있습니다.) ============================================================ **이에게 투약을 잘못한 간호사 A씨는 매우 성실하게 일하던 5년 차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A가 그런 실수를 했을 리가 없는데...”라고 합니다. 과거,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응급상황을 목격하고, 환자 처치를 도와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간호사의 책임을 다하였다는 훈훈한 소문도 있습니다. 병원 면담에서, 손을 파르르 떨며 그날의 사고를 말해주던 간호사 A씨를 이해해 보고자 노력해보았습니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대다수의 의료진은 그럴 수 없다고 답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A씨가 투약 사고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하였고, 결국 너무 많은 궁금증만 남았습니다. 1. **이가 입원했던 A병동은 급하게 꾸려진 코로나19 음압 병동이라는데, 시설이 열악하여, 환자도 간호사도 이 열악한 시설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실제 병상에 CC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자 A병동을 방문했고, A병동으로 들어가자마자 매우 더웠고 다습함이 느껴졌습니다. ‘음압병동은 원래 이런가?’ 마스크와 보호장구를 착용하니, 그 답답함은 배가 되었고,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힘들겠구나.’ 느꼈습니다.) 2. A병동은 50병상이 다 차는 경우도 빈번하다는데, 간호사들의 업무가 과도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3. A병동의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본원칙 5right(정확한 약물, 정확한 대상자, 정확한 용량, 정확한 시간, 정확한 경로)에 대한 확인이 생략 수행되는 악·폐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4. 1~3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A병동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5. 소아의 경우 올바른 치료를 위해, 소아병동으로 입원해야 한다는데, 정형외과 병동에서 바뀐 코로나19 음압병동 A병동에, 소아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게 배치되었던 걸까? 6. 후두염과 비슷한 크룹(급성 폐쇄성 후두염)은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면 사망의 위험성이 있는 질환인데, A병동으로 입원한 오전 10시부터 투약이 잘못되던 17시 30분까지, 의료진들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을까? 7. 주말도 아닌 평일, 응급실의 응급처치 이후 A병동으로 입원한 **이에게, 입원 후 8시간 뒤에야 수행될 에피네프린 5mg 네블라이저 처방이 적절했을까? 8. 해당 병원에서는 에피네프린 주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캡’이라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방지대책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9. 소아 전문 병동이 아니고, 코로나19 음압병동 A병동의 근무 환경을 고려했다면, 위험한 약물을 다뤄야 할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오더를 내린 의사는 더 적극적으로 충분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현재 사고의 주된 관심사가 병원의 은폐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전문 수사기관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기에, 조만간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병원과 대화도 해보았고, 언론도 만나보았지만, 의문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쟁점에 대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이처럼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봅니다. 위에 기재한 9가지 의문점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답변 주시기를 바라며, 제주도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향후 해당 병원이 더 올바른 길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보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가..딸 가진 죄인 인가요? ㅜㅜ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청원종료

601

육아/교육

2022-05-03

2022-06-02

우선.. 이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 해당 아이 부모가 끝내 법대로 하라고 하셔서..ㅜㅜ도움 요청코자 글 올립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손발이 덜덜 떨리고 속상한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하게 될것 같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ㅜㅜ 저희 아이는 여자아이로 동급생 남자아이 친구에게 20분정도 성추행을 당했습니다.(치마를 올리고 성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만짐) 해당부분은 동급생 부모에게 확인 받아 사실을 인정하시고 사과하신 상태였고(녹취와 문자가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각각 상담을 통해 동급생 아이가 해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추행 중 저희 아이가 친구에게 수차례 거부 의사 표시를 했고 선생님은 성추행 상황을 목격하진 않으셨지만 단순히 장난치는것으로 생각하여 해당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급생 친구에게 훈육만 하셨습니다. 분리가 되지 못한채 그뒤로 저희 아이는 또 그렇게 10여분을 더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ㅜㅜ 훈육으로도 해결이 안된 상태였으며 단순한 호기심, 장난을 넘어선 부분이라 생각하여 저희는 그냥 넘어갈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하는중에 유치원 및 해당 선생님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신 상태이나, 아직 해결이 제대로 된부분은 없으며, 그 아이와 절대 마주치치 않게끔 해달라고 신신당부만 드린 상태입니다. (원에서도 그렇게 해주고 있는 상태) 제가 속상한 부분은 선생님께서 중간에 제대로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격리 시켜주셨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내내 일에 집중 할수가없고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ㅜㅜ 일단 저희 아이는 잊혀질만하면 이야기를 꺼내는게.. 많이 상처를 받은듯 하여 심리상담까지 받을 예정이구요 아이가 아프다고해서 간 병원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 까지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소중이(성기) 부분이 빨갛게 부어 올랐고 상처가 있다고 하여 연고를 계속 발라줘야 된다고 하시네요.ㅠㅠ 이런일은 처음이라 당황했고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시간만 보내다 동급생 부모에게 저희 아이 치료비와 추후 심리상담비용, 정신적인 치료 보상차 협의점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지금에 와서 돌아오는 대답은.. 만5세 아이에게 장난치다 그런건데 너무 하는거 아니냐고.. 증거도 없고(cctv가없는장소) 본 사람도 없는데 아이들 말만 듣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 때 아이에게 다그치니 그렇게 인정한것 같다고 민사로 진행 하랍니다.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도저히 답이 안나오고 화가나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저희 딸 아이의 상처는 대체 누가 보듬어 주나요... 제가 딸 가진 죄인 인가요? ㅜㅜ 내 딸 아이라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ㅜㅜ

남양주 위탁가정에서 학대 의심으로 사망한 아기의 철저한 경찰 수사를 요구합니다.

청원종료

233

육아/교육

2022-05-03

2022-06-02

정인이 양부모 사건후에도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살해> 사건들. 도대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겁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뉴스에 아기를 키우는 엄마로써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수완박 표결도 되었고, 남양주 남부서 경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정인이 사건,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도 경찰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했습니다. 이번 위탁 가정에서 사망한 13개월 아기 학대 의심 사망은 어떻게 처리 하실건지 명확한 답변을 주십시요. 아동학대에는 [치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인이 휘두르는 폭력에 아기들은 벼랑끝에 서있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죽도록 때리고 죽을지 몰랐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아동학대살인마들은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3월 28일 양형위원회 공청회 결과를 잊지 마십시요. 아동학대가해자들은 가중처벌이 마땅 합니다. 제발!! 출산장려만 하지 말고!! 살아있는 아이들의 고통을 먼저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항능력도 없고, 도움을 청할수도 없는 아이들의 생명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 합니다. 이번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해 수사를 어떻게 펼쳐나갈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절대 권력이라 여기며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피해를 자행 하는 요양병원을 규탄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합니다!!

청원종료

181

보건복지

2022-05-03

2022-06-02

2012년, 어느 날 갑자기 모친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게 되어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병환으로 인해 마비된 육체 속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게 되신 어머니의 간호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한 채, 고향인 대구로 하향하여 오로지 ‘치유’와 ‘회복’만을 머릿속에 그리며 긴 세월 동안 요양병원과 집을 오가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겪게 된 요양병원의 갑질 행태에 분노와 좌절의 감정을 숱하게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다음은 저를 비롯한 타 환자 보호자가 수모를 겪은 요양병원의 추악한 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타 환자의 경우, 욕창 없이 깨끗한 몸의 상태로 입원했음에도 요양병원의 무관심과 방치로 체위 변경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썩은 내가 병원 안에 진동할 정도로 살이 썩어 들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해 그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가는 어르신들을 여러 번 가까이에서 지켜봤는데, 참상을 일으킨 주체가 요양병원 측임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마치 환자의 잘못인 양 떠넘겨 버리며 환자 보호자를 윽박지르며 다그쳐 강제로 내쫓아 버리는 경우 등의 비인간적 행위를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뻔뻔함을 목도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끔찍한 욕창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하고는 병원 측이 항상 둘러대는 면피용 핑곗거리는 언제나 “환자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서..”라고 모든 책임을 와상환자의 탓으로 떠넘기고 전가시켜 버리며, 발뺌하는 어이없는 언행만 일삼을 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부지런하게 체위 변경만 잘 해준다면 욕창은 아무리 심한 중증 와상환자 일지라도 절대 발생하지 않음을 병원 측이 더 잘 알고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무심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발생된 욕창에 대해, 책임 소지를 차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병원 입장에서의 현명한 선택은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서둘러 퇴원시켜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행하는 그럴싸한 최상의 방법은 겉으로는 환자를 위하는 척, “폐렴이 의심된다”라는 소견 등을 내세워 대학 병원으로 급히 전원하여 검사 및 치료받을 것을 종용해 자연스레 내보내 버리고는 재입원을 거부하는 비열한 행태를 취하거나 병원비를 엄청 올려버려 환자 측이 다른 요양 병원을 찾아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식이었습니다! 병원의 권유로 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아무 문제 없이 괜찮은데.. 왜,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겠다.”라는 소견을 받아, 다시 원 요양병원으로 돌아가려 하자, 저지당해 그 시점이 명절 연휴라 급하게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해 응급실에서 하룻 밤을 더 보내며 애를 태워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는 코로나로 면회조차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어머니의 팔을 골절 시키고는 빨리 퇴원할 것을 요구해 빠른 시간 안에 전원 하지 못하자, 애초 계약한 병원비의 70% 정도를 인상시켜 버리는 횡포에 분개하며 참다 참다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하며 보낸 10년이라는 장기간의 세월 동안 겪어본 요양병원의 이러한 만행은 비단 특정 어느 한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라는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환자를 위한 희생정신 및 소명의식, 의사의 본분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자세보다는 ‘병원도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병원 내 사고가 발생해 책임져야 할 환자의 경우, ‘하루빨리 내보내야 한다’는 삐뚤어진 의식으로 요양병원 측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지르는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일방적 과도한 행위를 언제까지 환자 측에서는 감당하며 인내해야 하는지 이 사회에 묻고 싶습니다! 욕창으로 인해 뼈가 다 보이기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끔찍한 지경으로 환자의 상태를 만들어 놓아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보호자인 제가 매달려서 그 살을 다 붙여 다른 병원으로 옮겼더니.. 이동한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욕창을 생기게 하고는 내쫓고.. 이번에는 팔을 부러트리고는 퇴원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애초 요양 병원이 어머니를 잘 돌봐 주실 거라는 기대와 믿음으로 환자의 입원을 결정했습니다만, 지금껏 겪은 요양 병원의 실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환자에게 고통을 가중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네 가족 및 곧 다가올 우리 미래의 돌봄 케어 서비스를 받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서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도록 질적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등급을 평가함에 있어 환자 측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및 욕창 등을 발생시키고 환자를 내쫓을 시 최하위 등급을 매기는 등의 요양병원이 각성할 수 있는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요양병원의 갑질과 횡포, 비리를 근절시킬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명무실하지 않은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고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 안건비 미지급

청원종료

148

경제민주화

2022-05-03

2022-06-02

누가 ***** 하청 ******* 근로자 *** 외 약150명 언제 2021년 9월 23일~2022년 3월 17일까지 어디서 경남 ** ***** 공장에서 무엇을 멕시코로 가는 ***** 공사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아침7시30부터~오후7시30, 9시30분 12시 철야 이렇게 일하고 2022년 2월분 50% 3월 분 100% 임금을 받지 못함 이 공사는 국가대 국가 공사고 *** ***** ** **** *** ***** *** 회장님도 *** **** ***** 그래서 대통령님 나서야 합니다 공사 수주시부터 공기는 촉박 했음 여러번의 설게 변경으로 재작업 많았음 공기 촉박 돌간작업 설계 변경 추가작업 이 부분을 ***** ***회장은 인정을 안하고 돈도 안줍니다 모든 작업 지시는 *****에서 했음 문재인 대통령님 떠나시기 전에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방법의 문제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원종료

161

행정

2022-05-03

2022-06-02

코로나19가 2년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2020년 처음 소상공인 지원금 받은 업체는 2년반이라는 기간동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감소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혹은 2022년 개업한 소상공인에게는 특정 월을 지정해 매출감소를 아주 꼼꼼히 검토하고 총매출이 100만원도 안되는 개인사업자들이 1원이라도 오르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면서 이의신청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기록과는 별개로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똑같이 그 원칙.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시 처음부터 자료수집하고 확인하고 서류넘겨야하니 귀찮고 오래걸리니까 주던사람 계속 주고 확인지급신청하는 사람들만 검사하겠다. 이 논리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할거면 모두 동등하게 원칙 적용하세요. 모든 1인기업체, 소상공인 거리두기 잘 지키고 방역수칙 잘 지켜 사회에 피해주지 않으려 노력하고있는데 누군 확인절차없이 그냥 주고 누군 1원까지 파헤쳐서 안주고. 이제 마지막 지원금 남아있는데 일좀 똑바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폐업했는데 사업자 폐기하지않고 몇 년동안 살려둔 사람은 확인도 안하고 그냥 지급하더군요. 그런 유령사업체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불법으로 받아도 그냥 두는 것이 그쪽이 말씀하시는 원칙입니까? 진짜 어려운사람들은 생계걱정 죽어갑니다. 법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더 억울해 지는 세상입니다. 이러면 누가 법지킵니까? 정부와 공무원 행정보시는 분들 제발 일을 제대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방역지원금받은 업체만 은행 특례대출, 물품지원 모두 해주고 아닌 업체는 방법이 전혀 없던데요. 거꾸로 못받은 업체에게 이런 도움을 주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원종료

186

외교/통일/국방

2022-05-03

2022-06-02

한국과 일본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일 간 무비자 관광 재개(관광 무사증 입국, 관광 목적 무비자 입국, 무비자 입국) 2020년 1월 8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발병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벌써 2년하고도 3달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사회 간, 국가 간의 인적 교류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2020년 3월 ”한일 간 무비자 관광 폐지 조치” 시행 이후, 비자 없이는 출입국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판단이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가운데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하여 슬픔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한일 이중국적자, 한일 유학생, 한일 가정, 한일 커플, 한일 기업가 등을 포함한 한일 중간자들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나라에 대한 입국을 통제하면서 피해를 경제적, 심리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피해를 받은 한일 중간자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일 가정은 이 기간에 1년에 1, 2번 보던 가족들도 볼 수 없게 되었고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불안함과 슬픔으로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일 유학생들은 비자 발급, 격리 등과 같은 방역 조치들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유학을 포기하거나 혹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불안감에 의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한일 취업자들 역시 같은 상황 속에서 1년 넘게 입국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결국 취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한일 기업가(특히 관광업계)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생계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기약 없이 만남을 기다리는 한일 커플, 한일 예비부부들이 있습니다. 한일 부부의 경우 배우자 비자 발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왕래할 수 있었지만, 상황상 배우자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한일 커플의 경우는 무비자 관광이 가능해질 때까지 고통 받으며 무조건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한일 중간자들의 이야기 외에 더 많은 사연이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한일 이중국적자, 한일 가정, 한일 커플, 한일 유학생 등을 포함한 한일 중간자들을 대표해서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년 동안 깊어진 한일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나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청원 내용> 한일 이중국적자들과 한일 중간자들(한일 가정, 유학생, 경제인 등)을 대표하여, 한국-일본 간의 무비자 입국 재개를 요구합니다. (무비자 관광 3개월 복구, 격리 해제 등) 무비자 입국 재개를 통한 한일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 회복의 시기가 하루빨리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 한일 평화를 바라는 시민단체 한일국적자들 일동 -

요양병원에서의 발가락 괴사방치 제보

청원종료

152

보건복지

2022-05-03

2022-06-02

요양병원에서의 발가락 괴사방치 제보 원주 **읍 소재의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1937년생)의 발가락 괴사를 방치한 정말 어이없는 억울한 사연을 글로 올립니다. **요양병원은 아버지의 발가락 이상징후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소독이외 무단방치와 중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간병을 소홀히하여 발가락을 절단하는 큰수술로 이르게했습니다.**요양병원에서의 발가락 괴사방치로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신 아버지의 보호자(딸)인 본인은 **요양병원에 적절한 사과와 치료비 등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작년(2021년) 11월에 재활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셨으며 코로나팬데믹으로 면회가 원천봉쇄 차단되어 전화로만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1월초 정도에 아버지 안부를 물어보려 전화를 하니 그때서야 발가락에 작은상처가 생겨 소독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래도 요양병원에서 발가락 상처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보호자 입장에서는 대수롭지않게 생각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후로 여러차례 발가락 상태를 여쭤보았으나 작은상처라고만 되풀이했으며 사진으로 전송을 부탁했으나 핸드폰이 없다라는 핑계 뿐이었습니다. 작은상처라고 생각하고 요양병원에서 의료전문인이 의료적 보호를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작년(2021년) 여름 낙상사고에 따른 수술후에 상태를 보는 진료가 있어서 2022년 3월3일에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한후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면서 발가락상처를 처음봤으며 대학병원 교수님께서는 이상태까지 방치를 왜 했냐 하시며 발가락 절단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중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에게 의료적보호와 관심을 보여야 함에도 치료와 간병을 소홀히해서 발가락괴사로 절단하는 큰수술로 이르게 한 점은 의료법위반, 노인복지법(제39조9제3호 )위반, 장애인복지법(제2조3항)위반,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죄에 해당되므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퇴임을 일주일 앞둔 문 대통령은 속칭 검수완박 관련법 공포 여부를 후임 대통령에게 미루거나 결자해지 차원에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청원종료

2,429

정치개혁

2022-05-02

2022-06-01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약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속칭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곧 통과될 예정입니다. 10여년 이상 논의어 왔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지 1년, 현행 제도가 정착되는 데에도 좀더 시간이 필요하고,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정권교체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이 과연 피해자의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고, 사회의 거악을 척결하는데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검수완박법은 차분하고 논의하여 전문가의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입니다. 국민들간에도 갑론을박이 있고,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는 상황에서 전후 정권간에도 검수완박법에 대한 입장에 큰 차이가 있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속칭 검수완박법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15일간의 검토 기간을 충분히 거친 후 법률안 거부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고, 달리 말하면 곧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므로 이에 대한 결정을 윤 당선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유종지미를 거두고 윤 당선자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부담, 그로 인해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 재의결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속칭 검수완박법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지세력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안을 승인하고, WTO 가입을 결단한 용기를 문 대통령이 마지막에라도 따라 배우기를 바랍니다.

제발 저희집을 돌려주세요

청원종료

698

행정

2022-05-02

2022-06-01

안녕하세요 저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홀로서기를 시작한 싱글맘입니다 이혼의 아픔을 이겨 내 보고자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마음먹고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충주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얻었습니다. 3월중순쯤 집을 구하려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마침 제가 찾던 가격대의 집을 찾았고 4월달 언제든 비워줄수 있으시다고 하셔서 제마음에 쏙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이혼의 아픔으로 공황장애를 격고있는 현 상황에서 이집에서 저희아이와 행복하게 살것을 생각하니 공황장애도 이겨낼 수 있을듯 기뻤습니다. 그런데... 충주 내에 있는 아파트를 구하게 되었는데 3/31계약 당시만해도 등기상에 아무문제가 없어서 계약금 5천만원을 지불하였고 4/15일에 잔금을 치루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4/6일로 앞당겨 달라고 하여 저희도 좀 더 일찍 들어가는게 좋다싶어서 4/6일로 잔금치루기로 했습니다. 4/6일 당일에 매도인 과 법무사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에서 오전 10시반에 만나서 등기에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잔금 4억6천만원을 치뤘습니다. 계약금 포함 총 51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입금되었습니다. 전입신고도 하고 신협에서 대출을 70%(350,000,000원)를 받았던지라 신협에서 요구하는 서류로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도 제출하였고 저의 위자료로 받은 돈 전액 160,000,000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만의 집을 얻어서 행복해 하고 있었는데 그행복은 잠시...4/8공인중개사를 통해 황당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등기권리증나오는 날이였는지 등기를 보니 파주세무서 조사과에서 저희집을 압류를 했더라고요. 사방팔방 알아보니 매도인의 명의였을때 전자로 압류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전 오전에 전입신고부터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잔금도 치뤘는데 저희가 등기접수한 시간보다 5분일찍 세무서에서 압류를 걸었더라구요. 그런데 4/8~현재까지 매도인의 국세완납증명서를 받아보니 체납이 없고 깨끗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압류를 걸수 있는걸까요? 모든 사람들은 서류를 보고 계약하는데 서류상 아무 이상없는 사람에게 제가 뭘 놓쳐서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하나요? 이상황이 믿기질 않습니다. 분명 제가할건 다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하는 싱글맘인 저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딸아이는 고작 9살밖에 안됐는데 어디에 하소연도 못 하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위자료로 집하나 얻었는데 우리의 삶은 살얼음판에 서있는 느낌입니다. 저희에게 삶의 터전인 저희집을 돌려주세요. 하루에도 몇십번씩 공황이 찾아와 아이 케어도 힘들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아이는 내연녀에게 뺏긴 남편도 모자라 하나뿐인 이집마저도 빼앗길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아이와저에게 희망을 가질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청원종료

28,554

기타

2022-05-02

2022-06-01

제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했습니다. 많이 떨어져 지네 항상 미안했고, 애 듯했습니다. 제 아들이 2022년 4월 27일 새벽 2시 축구부 숙소 4층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아빠에게 운동화 사달라는 카톡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정말 해맑고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김포 **** 축구부였습니다. 도저히 손이 떨리고 잠을 잘 수 없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정황상 자살이라는 이야기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도 착했고, 정말 해맑고 멋진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아들의 카카오 계정을 열어보고 밤새 너무 무섭고, 화가 나고, 미안하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맨정신으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팀은 정말 좋은 분위기였고, 감독님, 코치님들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잘 안아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몇몇 친구들이 모욕과 상처, 수치심은 정말 힘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 않고 꾹 참고 축구만 했나 봅니다. 고등학교 팀도 정말 분위기 좋고 착하신 감독님, 형 같은 트레이너 선생님.. 하지만 코치들의 폭언과, 편애와 협박성 말들,, 몇몇 친구들의 목욕과 수치심, 괴롭힘은 4개월 간 지속되었나 봅니다. 분명한 건 그들은 오랜 기간 간접살인을 한 겁니다. 아들은 저에게 몇 년간 단 한 번도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축구하는 게 너무 좋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서에는 단 한 번도 웃는 게 진심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써 내려간 글을 보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하고 괴롭고 아들이 죽어서도 저주한다는 그놈들을 보면 죽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사람들에게 뭘 잘못했을까요? "*** *** ** * *** *** *** *** *** *** ***" 이들은 내가 죽어도 저주할 거고.. 이걸 보고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치겠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같이 따라가야만 하나? 그들에게 복수를 해줘야 하나? 이런 학생들은 진학도 못해야 합니다. 절대 받아줘도 안됩니다. 이런 코치들은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안됩니다. 이런 학생이 커서 코치가 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올까 봐 무섭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짖을 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간접살인을 저지른다는 걸 모릅니다. 왜냐면 직접 칼로 찌르거나 직접 옥상에서 밀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떤 착한 아이들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운동부 부모님들 여러분의 팀.... 지도자, 동료 친구들은 정말 괜찮은지 수 천 번 물어보세요.. 꼭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항상 많이 물어봤는데.. 참지 말고 꼭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설마 했는데.. 여러분의 아이를 지켜내세요. 우리 아들이 살아 있다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잊고 자신들이 꿈꾸는 좋은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하겠죠! 저는 맹세했습니다. 절 때 용서하지 않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걸고 제가 죽을 때 까지 저는 그들이 성공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른 제2의 우리 아들들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숨을 쉴 수 없어 미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육군 조기전역 폐지!!

청원종료

1,587

외교/통일/국방

2022-05-02

2022-06-01

저희 아들이 강원도 양구에서 군 복무 중입니다. 4/28일 주로 조기전역이 없어졌다고 부대서 공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 조기전역 제도가 생겼다고 하는데.. 코로나때문에 휴가, 외박, 외출이 자유롭지 못해서 군에서 갑갑하고 힘들어도 조기전역할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지내 왔는데 갑자가 없어진다고 하니 아이들이 실망감이 큽니다. 아아들이 군생활 하면서 휴가 하루 받아 모으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생활하는지 아십니까? 모아 모아서 조기전역 하겠다고 아등 바등… 부대에서는 남은 휴가를 소진하기 위해 휴가를 나가라고 하지만 집이 먼 친구들은 휴가 가고 복귀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원하지 않아도 일수를 소진하기 위해 억지로 나가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올해 말까지라고 조기전역 제도를 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복학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전역 제도 .. 다시 한번 제고 부탁드립니다

항생제 다량투여와 CRE 감염요양병원을 처벌해 주세요.

청원종료

263

보건복지

2022-05-02

2022-06-01

저희 어머니 ***씨는 치매 환자로서 수유리 소재 *** ** 요양원 입원 중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담 병원인 **동 소재로 ** ** 요양병원(서울 *** *** **)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18일 계시면서 CRE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 언급한 전담 병원과 요양원에서 서로 자기 병원에서 CRE감염이 안되었다고 서로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 요양병원측은 어머니가 항생제 사용때문에 감염된 것이라고 말하자, 보호자인 제가 왜 그렇게 항생제를 많이 투여했냐고 질의하자 수유리 소재 요양원에서 감염되어 왔다고 바꾸어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수유리 요양원에서는 항생제를 투여한 적이 없고, 어머니가 CRE에 감염된 적이 없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 ** 요양병원은 자신의 병원에서 CRE에 감염된 적이 없다는 문서를 요구하자 못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너희 맘대로 해보라고 비웃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 ** 요양병원 측은 항생제를 사용했으면 무슨 이유로 환자에게 투여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항생제 때문에 CRE에 감염되었을까요? 질병 관리청은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 경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 “일반적으로 CRE에 감염된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와의 접촉(특히 상처나 대변)을 통해 사람간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인공 호흡기, 중심정맥관, 도뇨관과 같은 의료장치 사용 또는 부상이나 수술로 인해 CRE균이 몸 안으로 들어갈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 ** 요양병원 측에서는 너무 당당하게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모습에 보호자인 저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납니다. 의사란 인술을 펴는 사람이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인데, 지금 어머니는 CRE 감염되어 생명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한마디 유감 표명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인술을 펴는 의사하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병원이 상업화 되어가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고통속에서 괴로워하고, 죽음 직전에 있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병의 원인에 대한 상황 설명이나 한마디도 환자에 대한 걱정도 없이, 너무 고압적인 태도에 보호자의 마음은 너무 씁쓸합니다. 어머니가 엠브런스를 타고 CRE 전담 병원에서 하차하고 들것에 누워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병원 측에 요구합니다. 항생제 과다 투여에 대한 처방전과 의사 소견소를 요구합니다. 큰 병원을 상대로 더 이상 어머니의 병의 감염 원인과 아무도 도의적인 유감 표면도 없기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국가 기관에 관리 감독이 필요한 보건 행정에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2022년 4월 30일 간청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신호위반, 전방주시 태만, 운전석 동승, 운전미숙으로 죽은 제 친구를 위해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원종료

413

교통/건축/국토

2022-05-02

2022-06-01

지난 2022년 4월 27일 오후 11시 30분경에 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제 친구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의 나이는 겨우 만20세였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전조등을 키지 않은 상태로 운전석에 아이와 동승을 한 채 신호 위반과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 뒤늦게 전방에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제서야 전조등을 키고 사람임을 인지한 뒤 운전 미숙으로 인해 엑셀을 먼저 밟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땐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스타렉스에 치여서 40~50m 날아간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전조등을 키지 않은 잘못은 처벌이 되겠지만 운전 미숙이나 운전자석 동승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관련 법 조항을 찾아봤지만 운전 미숙 관련된 도로교통법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고 관련된 뉴스와 사례들을 찾아보면 운전 미숙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운전자석 동승은 하면 안된다고만 써있을 뿐더러 어떠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정확한 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39조 5)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30> 아직 경찰 조사가 완료되거나 처벌이 정해진 시점은 아니지만, 청원폐지와 관련 법이 부족한 점들을 우려하여 이른 감이 있지만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죽은 제 친구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의 예방을 위해 운전 미숙, 운전자석 동승에 대한 더 정확한 법들이 개정되어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씩만 시간을 내어 이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200

일자리

2022-05-02

2022-06-01

안녕하세요. 정부의 근로자 보호 및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 임금체불된 근로자 수는 약 29만 명 이상이며, 체불액은 1조 5,830억 원에 달합니다. 그 전의 3개 년에서는 32~35만 명, 체불액 1조 3천~1조 7천억 원으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집계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주들은 무책임함으로 피하고 지급기일을 말도 없이 어기는 등 퇴사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나 책임감, 해결 방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대부분은 사업주와 근로자 당사자 간에 알아서 잘 해결하라는 식의 스탠스를 보이며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제시 하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현재 마지막 근로한 달의 급여와 퇴직금은 물론이고 연말정산까지 단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다하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곧 준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조금만 좀 기다려라.' 등으로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 일부에게는 급여가 지급되고 거래처에도 거래금을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돈이 없어서 못주는게 아니라 퇴사했으니 우선순위에서 미뤄두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후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근로자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당장의 생활비가 없음을 걱정하고 분명히 받았어야 할 내 소득을 지급 받지 못해 불안함과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지, 왜 나라는 이러한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것인지 너무 화가 납니다. 안하무인 사업주들은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당해도 처벌받지 않으니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신고 하려면 해라.'하며 지급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했으니 일부러 지급일을 더 미루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대한 건의도 드립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사업주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해도 마땅한 근로자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세무당국과 노동당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만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문제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라'고 하며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금이므로 체당금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간이대지급금'도 급여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까지 제한되어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100%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임금체불로 인한 회사 운영상의 제재 등의 강력한 처벌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게 해주시고, 정부는 근로자들이 피땀 흘려 일한 소중한 소득을 전액 보호해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법 개정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공감하실거라 생각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군인재해보상법 소멸 시효!! 너무 억울합니다.

청원종료

297

외교/통일/국방

2022-05-02

2022-06-01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여 도움을 받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03년 10월에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06년 11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고 07년 6월에 전역한 예비역 중사입니다.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자 누구라면 한번은 가야하는 군대. 저는 직업 군인으로 가기로 맘먹고 민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순간 사고로 젊은 나이에 장애를 입고 의병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강원도 ** GOP에서 군 생활을 하던 중 2006년 11월. 철책을 비추는 경계등이 정전되어 상급부대 명령으로 대대장님 입회 하에 복구작업 중 고압전기에 감전되어 약 6개월의 치료를 받다 괴사가 진행되어 양팔을 절단하고 2007년 6월 30일 부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사고 발생시 악천후로 인해 헬기가 뜰 수 없어 군엠블을 타고 전방길을 내려와 속초와 강릉국군병원에 들렀지만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하다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여 군엠블을 타고 영등포에 있는 민간병원까지 와 6개월동안 수술 및 치료 후 군병원으로 복귀하라고 하여 전역 전 강릉국군병원에 2~3일 입원 후 귀휴하였다 약 1주일 후 우편으로 전역증을 전달 받으며 의병전역하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세계상이군경체육대회에 참가하며 선배님들로 부터 간부들은 상이를 입고 전역할 경우 군인재해보상법을 통해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던 중 국방부 담당부서에서 소멸 시효가 지나 해당사항이 없다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병원에서 본인들이 치료 불가라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여 당연히 병원비 걱정 하지않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간부는 민간 병원 진료비가 지원 되지않는다고 하여 절단하지않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하루 약 200만원이라는 고액의 병원비가 걱정되어 치료도 포기하고 괴사되는 팔을 하루 하루 지켜봐야 했으며 약 3천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부모님께서 부랴부랴 마련하셔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국가유공자가 되는 과정 또한 지휘관들의 진급 관련으로 공무 중 사고가 아닌 개인 사고로 처리하려다 방송사에 제보하고 나니 국방부에서 병원으로 찾아와 방송을 무마시키고 제대로된 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방송 또한 철회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인 상이연금이란 제도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나 병원 치료를 받는 6개월의 기간, 그리고 군병원에 있던 기간과 전역증을 우편물로 받을 당시뿐아니라 소멸 시효 기간인 5년 동안 군 관련 그 누구도 어떠한 안내나 고지도 해주지않았고 군인연금 관련 연락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 와 신청하려고 하니 소멸 시효가 끝나서 안된다고 하니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국방부 상이연금 관련 담당자는 저에게 전역 당시 상이연금 신청 대상자는 맞았다. 그런데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말는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상이를 입고 전역한 시점부터 상이연금 신청 시효가 시작되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며 대법원 판례까지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군에서 공무 중 다친 것이 분명한데 제가 범죄를 저지는 것도 아니고 소멸 시효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으며 전역 당시 고지를 해주었다면 어느 누가 연금을 신청 안했겠습니까? 제 20대 젊음을 바쳐가며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뭔가 제 군생활이 사고 당시 군에서 대응하였던 상황과 같이 부정당하는 기분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백날 천날 말하면서 이렇게 있는 제도 조차 고지를 안하면서 무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찾고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지한 제 잘 못을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전역 당시 소속 부대(국군강릉병원) 에 군인재해보상법 관련 담당자에게 상기 법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려 전화하니 담당자도 몰라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는 이 상황을 어찌 이해해야 할까요? 누구는 방송을 통해 영웅이되고 누구는 알지 못해 병원비를 사비로 처리하고 있는 이 상황과 관련 법이 있음에도 누구하나 알려주지않고 있다가 신청하려하니 소멸 시효가 끝났다고 신청해도 불승인 처리가 될거라고 하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저와 같은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도움주실 곳이 없을까요? 소송이나 방송을 통해 이슈가 되어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차라리 계속 몰랐다면 좋았을 것을 알고 나니 꼭!!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분명 지금 이순간에도 나라에서 일하다 다쳐 저와 같은 길을 걷게 될 젊은 친구들과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실 선배 국가유공자님들께서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한 군은 그러고도 남을 것을 알기에... 그러나 너무 억울하고 분해 그냥 참고 넘길 수 없어 감내하고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조국전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전교수 사면 반대 합니다

청원종료

4,739

정치개혁

2022-05-02

2022-06-01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석가탄신일(5월8일에 논의되고 있는 정경심전교수 사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정경심씨는 딸 **씨의 자녀 입시 비리와 정경심씨 개인사건인 사모펀드 비리.증거조작혐의로 4년형 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수감중 입니다 정경심씨 수감되고 몇년 지나지 않아 또 사면되는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녀입시비리와 정치부패범죄에 관해서 관용없는 처벌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특별 사면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경심전교수는 2019년 9월 경 한창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에 흑석동 소재 서울대 동창이 운영한다는 모 정형외과에 느닷없이 입원한 후 뇌출혈 혹은 뇌종양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정작 검찰에 제출한 소견서에는 진단 의사가 누구인지도 가려져 있었고, 정형외과 전문의가 뇌 종양을 진단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 **** *** *** ** ***** *** ***** *** ​ 정경심은 2019년 10월에 구속수감된 이후 1심 계속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다시 재수감됐고, 그 이후 여러 차례 보석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이 있다. ​ 이는 정경심의 건강은 수감생활을 견디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건강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정치인도 아니고 아직 형기도 한참 남은 사람을 사면해주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정경심은 이러한 명분을 얻기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정경심은 교수로써 딸입시비리와 문서고의 위조.증거조작으로 국민을 기만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끝으로 사면시키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정경심 전교수 석가탄신일로 사면을 금지합니다 죄를 지였으면 4년 채우고 출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왕국의 원장 이대로 가만 두시겠습니까?

청원종료

195

보건복지

2022-05-02

2022-06-01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를 꿈꾸며 학점 운영제로 보육교사를 준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육 실습을 포함 하여 총 17과목 또는 그 이상을 수업을 이수 하게 되어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은 보육실습 입니다. 그만큼 보육교사로 자질과 능력을 확인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보육실습을 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실습할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하고 들어가서도 보육 일지며 보조활동등 보육실습조건으로 무보수 또는 실습비를 원장이 요구 한대로 내고 시작 하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실습에서 배우는 보육자의 역할보다 보조나 청소등으로 제 역할을 잃고 진행 한다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보육일지나 기타 서류등 글짓기 처럼 지어서 실습동안 하지 않았던 활동등을 만들어 작성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배움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실습에 매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현실은 내가 열심히 해도 최종 원장비유를 맞추지 않으면 실습생 점수로 협박하고 갑질 하는 원장때문 보육실습 과목도 패스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격은 경우도 그러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등으로 격리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실습6주를 진행 하지 못하면 보육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과제등으로 2주는 간접으로 4주는 직접 실습으로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원장님이 허락한다는 서류가 필요하구요. 코로나로 인해 4주간의 실습을 진행하였고 실습 마지막까지 열심히 작성한 서류들을 모아 원장님의 직인과 서명들을 받아서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원장님은 간접2주로 돌리는걸 허락했음에도 남은 2주 실습을 현장에서 더 하고 가라 하셔서 그 문제로 제가 학사일정도 끝났고 봉사해도 1주일만 더 하겠다 하니 평가표에 최하점을 주고 실습확인서 서류는 제대로 떼주지 않아 보육실습 패스에 어려움이 생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원장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어디에서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실습과목, 실습비 대로 날리고 실습 하는 동안의 하루 8시간 20일의 보육실습은 패스 하지 못하고 노동착취를 당헀습니다. 이 억울함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할까요? 보육 실습생을 두고도 갑질하는 원장을 고소 하고싶은데 죄명은 무엇이 되야 할까요? 원장들의 갑질 언제쯤 개선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원장으로 인해 더 이상 선생님들 실습생들이 힘들지 않게 어린이집 시스템좀 개선 해 주십시오!! 원장 평가도 하게 해주시고 육아 종합 포털 사이트 같은 곳도 원에 후기등을 쓸수 있게 개선해주십시오!! 보육실습도 무보수가 아닌 타당하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날이 갈수록 자질 없는 원장, 돈 밝히는 원장, 어린이집 왕국!! 원장!! 점수제로 아웃되게 해주십시오!! 교사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서울대공원의 침팬지 관순이, 광복이 반출 관련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 및 실질적 유기] 행태를 고발합니다.

청원종료

255

반려동물

2022-05-02

2022-06-01

서울대공원에서 사육공간 부족을 이유로, 그들 표현에 따르면 '비순혈개체'인 침팬지 광복이,관순이를 인도네시아 따만사파리로 반출한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따만 사파리'는 동물에게 약물투여를 남용하고 도구를 이용하여 학대를 하는 등 비윤리적 운영방식으로 몇차례 논란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비윤리적인 동물원으로 보내지면 안됩니다. 우리에겐 동물을 보호해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물보호법이 있는 것이고요. 동물의 권리에 관한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부각되고 있고, 그 의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전시를 해서 돈을 버는, 심지어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대공원은 더욱 그 책무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하고,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동물관리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육공간이 부족하니, 학대논란이 있었던 사파리로 보내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사파리는 동물쇼를 운영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이미 수준이하의 사파리입니다. 절대 따만사파리로 보내면 안됩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사육될지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리고 침팬지는 영장류입니다. 인간과 DNA 98%가 일치합니다. 그냥 말 못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다 자란 개체는 환경변화에 무척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동물을 새로운 환경에 보낼때는, 분명히 더 나은 환경이어야만 합니다. 동물을 위해 내리는 결정은, 분명 그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특히나 침팬지 관순이는 아주 어릴때 TV프로그램 동물농장에도 출연하였는데요. 어린시절 부모품에서 길러지고 침팬지 무리 속에서 사회화 교육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순이는 태어났을때부터 철저히 사육사 손에서 길러진 아이입니다. 다시 침팬지 무리에 돌아갈 수도, 성체가 된 지금은 아기시절처럼 사육사 품에 안겨있을 수도 없습니다. 침팬지 무리와도 사람 무리와도 섞일 수 없는 철저히 혼자인 쓸쓸하고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10여년간 홀로 지내던 관순이가, 갑자기 다른 환경으로 그것도 학대논란이 여러차례 있었던 다른 동물원으로 보내진다니요? ***이건 동물 학대이자 유기입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결정만을 내려야 하고, 그 결정은 우리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것이여야만 합니다. 광복이 관순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분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울대공원의 결정은 두 침팬지를 위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즉시 따만사파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현재 진행중인 두 침팬지의 반출문제를 전면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백지에서 다시 동물단체와의 논의를 거친 후 반출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 현재 서울대공원측 입장은 '중간에 국내 및 현지 동물매매업자가 끼어있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물학대 및 동물쇼를 하는 수준이하의 다른 동물원으로 관순이 광복이를 팔아넘긴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지정하는 혹은 인용하는 보호소로 보낼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사파리로 보낸 뒤에도 서울대공원은 지속적으로, 새로운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책임져야만 합니다(동물보호법 7조3항)*** 서울대공원은 세금으로 동물전시,운영하며 돈만 벌면 끝인가요? '사육사 손에서 자라는 귀여운 아기침팬지' 라는 내용으로 방송 출연시켜 관람객 유치해서 돈벌고, 성체가 된 지금은 사육사가 케어하기도 힘들고 찾는 관람객도 줄어드니 비공개방사장(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공간)에 꽁꽁 감춰놓더니. 이젠 사육장 자리가 없으니 아무데로나 팔아넘긴다?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동물학대 및 실질적 유기행태입니다!!! 서울대공원측에 제재 걸어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동물 권리에 우리 국민들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고 잔인한 반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 인하. 누구를위한 정책인가요

청원종료

466

기타

2022-05-02

2022-06-01

안녕하세요 화물차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서민들을위해 기름 값을 내리는건.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화물운송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힘들어 지기만하는 이유를 아시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가령 나라에서 인하했을시 주유소는 기름값을 올려서 판매를하다가 내린만큼 다시내려버리면 원래 기름값이 되어버립니다. 일반 사람들은 알수도 없는게 현실이고요. 화물 운송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30프로 인하를 안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게 덜힘든생활을 이어갈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른다하여 운송료가 오르는것도 아니고 올려주는차들 이라 해봐야 일부 차들 입니다. 개인 차를 끌고 하루하루 살아야하는 가장 으로서는 너무 힘이듭니다. 기름값에 할부에 넘버 임대료에 요소수 가격에. 더욱더 지쳐가네요 한달 천만원을 벌었으면 50프로는 기름값에 차량유지비용등을 빼면 200마넌 가져갈수 있을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유가보조금을 원상태로 해 주실수 없는지 아니면 모든 개인차주들이 정확한 최저 운임을 받을수있게 .정책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초1 태권도학원에서 2층에서 떨어져 뇌출혈

청원종료

238

육아/교육

2022-05-02

2022-06-01

초1학년 여아 태권도학원에서 혼자 탈의장에 있었고 문이 오래되서 열리지 않고 , 선생님이 불러도 오지 않자 2층 창문으로 내려가 태권도장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뇌출혈, 타박상 다친상태입니다. 지나가는 여자분이 신고를 해서 119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머리 뇌압이 더 차면 수술가능성도 있다. 3시간 경과 후 뇌압은 더 찼지만 아이 증상을 더 관찰하자며 입원했고 머리에 피는 두달정도 삭혀진다,경련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퇴원 한 상태입니다. 경과관찰로 주기적으로 CT를 찍어야 합니다. 트라우마로 문이 잠길까 불안해 합니다. "엄마 또 문이 잠기면 어떻해 라는 말을 합니다. 현 태권도 학원측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고 구청에서 문의해 보니 태권도학원은 보헙가입여부는 권고사항이다. 시설 안전에 대한 검사도 자발적이다. 사고에 대한 법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다음날 학원 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학대/폭력/행위에 대한 처벌만 강화된 듯 합니다. 그래서 부모인 저로서는 아픈아이 옆에 지키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문이 수실로 안 열리고 1학년은 열수도 없고 ,그 시간대는 태권도학원 탈의장 이용자가 별로 없었다. 만6세 입니다. 이제 초1학년입니다. 태권도학원은 체력단련으로 유치원생부터 많이 다닙니다. 초등저학년 맞벌이로 맡길 때가 없어 보내시는 분들,에너지가 넘쳐서 보내시는 분들, 부디 어린아이가 다니는 곳 이라면 사고가 없어야하며 보험가입여부가 권고가 아닌 필수로 시설 점검도 필수이며, 계단이 있다면 낙상에 대한 방어막,창문도 안전한 시설이 되어야만 개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자녀를 두신 부모님께 부디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서 저의 아이같이 머리가 다치는 일은 일어나서도 안되고 없어야 합니다.

좀비기업 ***를 상장폐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종료

446

경제민주화

2022-05-02

2022-06-01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규정상 회생기업 ***의 개선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 합니다. ***는 2022.4.14까지 개선기간을 받았지만, 기한내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선 기간 중 1. 자본완전잠식, 2. 연속 감사의견거절. 3. 5년(23분기)연속 적자지속. 으로 계속기업으로써의 존속가치도 없고 청산가치도 없는 일명 국민 민폐 "좀비기업" 이라 하겠습니다. 속히 상장시장에서 퇴출. 상장폐지하여 시장질서를 지켜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회생법인 *** 부실을 메우기 위해 연속 두 번 부풀린 자산재평가로 자본잠식은 탈피 했었지만, 「2021.9.30.」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622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은 108.3% 자본완전잠식 되므로써 용도를 다한 부동산 가치는 의미없다 하겠습니다. 이 또한 2분기가 지나서 자본잠식율은 30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계속기업으로써도 존속가치가 없고 청산가치도 이미 상실한 회생기업 ***는 국민혈세로 연명하는 것도 모자라 23분기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인적 구조조정을 파업으로 막고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노조 역시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일체의 자기 희생 없이 경영진을 압박해서 부동산과 기계설비 등 주요 물적자산을 팔아 쓰고, 재무구조가 잠식상태로 진입하면 부동산 재평가로 눈속임 하며 버티는 좀비기업의 행태를 더 이상 방치. 묵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볼모 삼아 10여년을 구조조정이 없이 국민세금에 무임승차하도록 두어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온전히 지켜질리 만무합니다.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규정이 이현령비현령이라면 국가의 신뢰성도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새 도로가 뚫리면, 구 도로 휴게소는 텅텅 비워지고 거미줄쳐지고 붕괴되고 철거되는 것처럼 역시 역사속에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 일 것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정치인의 정의롭지 못한 처신과 노조의 집단적으로 악 쓰고 떼장부림에 휘둘려 또 다시 옳지 않은 결정을 할까 매우 저어 되는 마음입니다. 부디 좀비기업 ***를 시장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칙과 규정,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울진산불 피해 세입자들의 통곡!!!

청원종료

207

인권/성평등

2022-05-02

2022-06-01

우리의 삶을 원상 복구하라!! 우리는 화마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삶의 터전을 지키려다 불길에 갇혀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길과 연기 속에서 수건에 물을 적셔가며 서로의 입을 막아주었고, ‘이렇게 죽는구나’하는 순간 지난 삶들이 필름처럼 스쳐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헤매다 찾아간 군민체육관은 그야말로 피난민 수용소 같았고, 행정의 배려로 마련했다는 컨테이너에서는 세 끼 굶지 않고 겨우 연명할 뿐 잠을 이룰 수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살지는 않았는데... 속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정도면 잘 해결되었다 하고, 행정 당국에서는 “안정적 생활을 하고 있다“며 홍보를 합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눈물은 멈추질 않습니다. 울진 산불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내 땅 한 평 없어 남의 땅에서 수 십 년간 일구어온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겐 되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살던 곳에 다시 집을 짓고 살 수도, 그럴 경제적 능력도 없습니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우리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온정과 위로를 보내준 자원봉사자들과 많은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은 잊지 않습니다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가 결국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행정 당국에 촉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원상복구하라!!! 소실된 주택의 소유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울진군과 정부의 보상체계로는 많은 국민들이 모아준 온정의 손길의 뜻에 맞는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 외에, 세입자 등 실제로 거주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삶의 가치가 소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다시 수립하기 바랍니다. 재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건물에 대한 재산권 피해의 측면만이 아니라, 긴 세월 살면서 간직해 온 부모 형제 자식간의 추억이나 피땀어린 노동의 결실 등 총체적 삶이 불타버린 데 대한 상실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자 할 때 제대로 된 보상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입자이재민들은, 갖은 사연들 속에 가진 것 없이 울진에 와서 비록 남의 땅이지만 성실히 터전을 일구어 이제 좀 살만한가 싶을 즈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앞날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희망을 만들 수 없는 우리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울진산불피해세입자이재민들

금융위의 허가를 득하지않고 하위가맹점 불법모집과 재 정산하는 ***(****)를 불법인지 조사해주세요

청원종료

114

기타

2022-05-02

2022-06-01

***가맹점180여명의 고소인들은 ***, ***을 사기죄, 공갈협박죄, 여신전문금융업위반죄, 탈세 및 범죄단체 조직죄로 고소를 하오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1. 사기죄, 공갈협박죄 ***, ***은 2021. 12~2022 .01. 고소인들에게 pg가맹점 대여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하면서 고소인들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180여명에게 77만원씩 합계 1억 3,860만원을 받아 편취 하였습니다. ***, ***은 고소인들에게 서비스 비용을 받고 2달여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고소인들이 확인해 본 결과 ***, ***이 합법이라고 하였던 pg가맹점 대여 사업은 불법이었고 이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 ***은 오히려 고소인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180여명의 서비스를 해지 하여 그동안 고소인들이 가맹점 영업을 하여 만들었던 가맹점 수익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이 또다시 ***, ***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분리매출 단말기가 어떻게 정상적이며 가맹점 매출에 대하여 절세 할수 있는지”“pg가맹점 대여사업이”정상적인 영업인지 몇차례 확인 요청을 하자 고소인들에게 제공하였던 모든서비스를 중지 하였고 고소인들이 받아야 할 가맹점 수수료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들은 ***, ***에게 pg가맹점 가입비 1억 3,860만원, 가맹점 영업 수수료 1천만원~3천만원 상당, 도합 1억 5,860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은 부부로서 ***은 *** 법인으로 새 법인인 ****라는 ***으로 사업자를 내고 경영하여 현재까지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 미등록 pg업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은 고소인들에게 (주)*** 와 ****는 국내 최초로 국세기본법 14조 불합리한 이중과세에서 부담을 줄일수 있는 분리매출가능,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4항, 5항 에 의거해 개인간거래 서비스를 하면서 pg가맹점 모집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비즈니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이 확인을 한 결과 분리매출은 이미 국세청에서 위법이라 판시를 하였으며, 개인간거래 pg가맹점 사업도 금융위에 허가를 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 비즈니스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 하였습니다. 특히 (주)*** 대표 ***은 *******, ****, ****과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마치 합법으로 홍보하면서 국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생소한 법률 용어를 말하면서 조직적으로 탈세를 조장하고 자영업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이 알고 있는 탈세 금액은(2021. 06월~2022. 03월) 200억원 가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금융위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가맹점에 정산을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며, 국세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조직적으로 위반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만든, PG영업 시스템사( ******,****,****) 지사장인 ***, ***을 고발 합니다. 2022년4월27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왜? 뽑기를 해야하는 겁니까???

청원종료

120

육아/교육

2022-05-02

2022-06-0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돌봄에 대한 조속한 비전 실현>>을 요청합니다. (※ 참조 : 윤석열 후보의 비전(10): 돌봄 편[출처] [보도자료] 윤석열 후보의 비전(10): 돌봄 편|작성자 윤석열) 맞벌이 가정으로 우리나라에 세금을 매우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초등학교 돌봄 공백에 대한 촘촘한 정책 실현을 요청드립니다.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하교 후, 학교 밖으로 내던져져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은 학교의 수요보다 돌봄 신청 인원이 많으면, 12월 말~1월 초에 뽑기를 합니다. 돌봄 추첨 뽑기!!! 그 뽑기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어떤 학교는 학부형이 직접 학교에 가서 뽑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철저하게 전자 뽑기로 뽑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매우 공평하게 뽑고 있다고 자부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학부모인 제 ‘입장은 왜? 뽑기를 해야하는 겁니까???’입니다.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공평하다는 것인가요? 우리 아이가 뽑혀도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아이가 뽑히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합니다.(현실적인 걱정과 함께) 결국엔 또 다른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내던져져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공정과 공평은 초등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돌봄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어른인 우리도 모두 아이였고,,, 지금 우리집에 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각 가정에는 대대손손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나라에 또는 지방의 재정에 돈이 없어서, 돌봄 정책이 뒷전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다른 더 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매번 이런 것이겠지요.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는 어린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하교 후, 생할을 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을 시급히 실현해 주세요. 유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질도 달라집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돌봄교실 증설 요청을 해야 증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부모는 증설 요청을 간곡히, 간절히 원하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증설 요청을 교육청에 하지 않아서, 교육청은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학교 또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학교 돌봄 담당 선생님은 1학년은 돌봄을 취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포기하고 다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맞벌이인 제가 제 사정에 따라 세운 대책은 1안. 하교 후 돌보미를 구하는 것 2안. 학원을 3곳 이상 보내는 것 하교 후 돌보미를 어렵게 구해서 두 달 남짓 아이 돌봄을 부탁했지만, 돌보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마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2안. 학원을 3곳 이상 보내는 것]을 곧 할 예정입니다. 이제 1학년이 된 아이에게 하교 후, 월화수목금 시간표를 촘촘히 쨔주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열심히 부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밖에서 돌아다니라고 해야 합니다. 배움을 위한 학원이 아닌, 돌봄을 위한 학원을 보내야 합니다.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랏일에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별다른 큰 걱정거리 없는 맞벌이 가정의 사소한 푸념으로 생각지 말아주세요. 아이는 아이여서,,, 어른이 이끌어 주는데로 가니까요.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밖으로 내던져져... 올바르지 않은 어른과 사회 환경에 노출되어 만약에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봐... 걱정하는 많은 부모와 그저 해맑기만 한 어린이가 온 국민 각각의 가정에 있음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한 사회인으로,,, 세계인으로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판사ㆍ검사임용시험과 변호사시험구분실시

청원종료

215

정치개혁

2022-05-02

2022-06-01

<추운날 촛불을 들고 공수처설치를 외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검찰ㆍ사법적폐로부터 공수처를지켜야합니다> 차기정부는 반드시 검찰ㆍ사법ㆍ언론ㆍ국회의원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폐들에게 오히려 청산될 수 있습니다. 적폐는 화합과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일뿐입니다 . <국민청원 요지> 현행 법원조직법(판사는 변호사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검찰청법(검사는 변호사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판사ㆍ검사의 임용에는 변호사는 배제함은 물론,로스쿨출신들인 금수저들만의 시험인 변호사시험과 별도로 국가공무원 시험인 5급판사 ㆍ5급검사 임용시험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실시하여 학력제한없이 누구든지 응시할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소정의 법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5급상당 판사ㆍ검사로 신규임용함으로서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검찰 및 사법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검사 ㆍ판사임용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구분실시를 청원합니다

새롭게 생기는 금융거래(P2P등) 안전한 거래법 조성 및 경제사범 솜방망이 처벌

청원종료

402

경제민주화

2022-05-02

2022-06-01

예금자보호법도 있듯이 국가에서도 가상화폐, P2P 대출거래등에 대한 금융권 은행거래에 대한 피해액 변제법 및 가상화폐 P2P 경제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등 더이상 2차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법률 제정을 해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저는 P2P에 투자하여 피해액을 입었습니다. P2P는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모아 그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2년 조금 넘게 투자해보는 기간동안 저금리시대에 목돈을 굴리기 위해 코리아 펀딩, 시소펀딩을 이용했습니다. 2년 넘게 투자해보니 높은 수익률과 안정적인 수익금 입금으로 신뢰가 나름 쌓이던 중 투자상품을 업데이트하던 플랫폼들은 어느날부터 투자 상품을 업데이트 하지 않았고 저는 수천명의 피해자 중 한명이라는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중소기업의 재정난이 될 것 같아 투자상품이 끝나면 받은 돈들을 (*)**은행에 입금해놓고 있었습니다. 대략 800만원가량이였는데 인출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은행에 있던 제 돈을 대표가 손대어 자금막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그 돈 모아 비싼 변호사 선임료등 개인 비용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bj에게 별풍선으로 6억씩 보내 자금세탁을 했다고 하는데 자금세탁에 아주 흔합 수법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힘든건 이렇게 727억을 빼돌리고도 정작 사기친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고작11년 구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싼 변호사 집단을 선임하고 17년 검찰구형에서 6년 감형되었다는 점도 있네요. 피해자를 우롱하고 피해자 돈 갈취한돈으로 비싼 선임료내고 **** 별풍선으로 몇 천만원씩 쏘며 자금세탁을 하며 가벼운 형량받고나면, 세탁해둔 자금으로 호위호식하겠죠. 그런데 고작 형이 11년이라뇨? 여러분도 제 1금융권 은행에 예치해놓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가만히 은행에 있던 돈도 갈취당했는데 투자한 상품은 그렇다고 쳐도 제1금융권 은행을 믿고 맡긴 **은행이던 그 은행쪽도 똑같이 책임이 어느정도는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은행에 멀쩡히 있던 제 돈이 갈취당했는데, 배상지급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금자보호법도 있듯이 국가에서도 가상화폐, P2P 대출거래등에 대한 금융권 은행거래에 대한 피해액 변제법 및 가상화폐 P2P 경제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등 더이상 2차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은행 및 타은행 대출, 카드, 통장등 명의도용 금융사기건

청원종료

123

기타

2022-05-02

2022-06-01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에 까지 글을 올리게 된것은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을 호소 하고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76세의 어머니께서 **은행 및 타은행 상대로 혼자서 2년간 억울함을 호소하며 경찰에 형사건으로 고소도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정확하게 검토하고 수사한것이 아니라 노인네가 노망 들은것으로 생각하고 처리한것 같아 저도 참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2년간 혼자서 싸우고 계시다보니 몸도 않좋아지시고 우울병에 걸리시고 죽음을 말씀하실 정도로 쇄약해 지셨습니다. 부디 어머니의 억울함을 도와 주십시요. - 사건 내용 - 1. **은행에서 어머니 명의로 어머니도 알지도 못하는 대출을 진행함. - 대출 및 카드 발행하여 사용한 증거자료 확보. - 어머니 명의로 통장을 임의로 발행하여 사용한 자료 확보. - 경찰서에 두번이나 사건 신고한 자료 2. **은행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우체국 등 여러 은행에서 명의도용한 내용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 어머니께서 당하신 피해액이 많으셔서 더 억울해 하고 계십니다. 이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어르신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부디 이러한 일들이 두번다시 일어나지 않토록 철저히 조사해주셔서 저희 어머님의 억울함과 혹시 모를 다른 분들의 억울함까지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머니 연락처 : ***-****-**** - 청원자 연락처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1000만원

청원종료

3,526

기타

2022-04-29

2022-05-29

대통령 당선공약으로 내세웠던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지급하라~! 차등지급이니 과학적산출이니 소상공인들 우롱하지 말고 당선공약으로 내세웠던 600만원 일괄지급하라~!!! 국민과의 소통이니 공약이니하며 청와대 이전에는 그 많은 세금 때려 부으면서 정작 국민들의 고초에는 과학적이니 차등지급으로 공평하게 하느니 하며 소상공인들 기만하지 말라~ 소상공인공약부터 지켜라!!!!!

윤석을 당선인 사퇴촉구 및 탄핵을 청원합니다 ( 소상공인 농락)

청원종료

12,080

보건복지

2022-04-29

2022-05-29

지역 유세마다 600 만원 방역 지원금 일괄 지급하고 두둑하게 챙겨서 10 시 시간제한 인원 제제 등 이루말할 수 없이 힘들엇던 소상공인 지원이 당선후 한참 늦은것도 문제인데 이제 와서 과학적 . 피해적 . 체계 적 운운하여 100 ~ 최~~~~~~~대 600 지원하는 차등으로 지원 하겠다 이야기 하는 윤석열 당선인 과 인수위 안철수 위원장 은 둘다 자진사퇴 할 것을 촉구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상인들은 월세 100 만원 짜리 커피전문점 에서부터 월세 1천만원 짜리 음식점 까지 모두 엄청난 고통을 격었으나 .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시기 였기에 소상공인 1천만원 을 당선공약 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 을 지지하였으나 모두 1백원 지원 받기도 어려워 보이는 차등 지급 이라는 최악의 지원으로 생존 문제가 달린 소상공인 국민 과의 공약 과 약속을 파기한 윤석열 을 자진사퇴 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 172 석 민주당 과 지방 자치 단체장 들의 일념 과 신념으로 반드시 윤 당선인을 탄핵하는 안을 만들어 줄것을 요구합니다 . 소상공인 연합 - 일개 회원

논두렁 한 가운데에서 방치되며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 구출 하기 위해 도와주세여

청원종료

560

반려동물

2022-04-29

2022-05-29

논두렁 위에 지붕도 없이 사는 강아지들을 구출 해주세요! 안녕 하세요 국민 청원 여러분 다름이 아님 여러분들에 간단한 도움을 요청 받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강아지 입양을 위해 알아보던 중 강아지들 학대에서 구출하시는 좋은 분들을 만나 예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게 된 개기는 저희 강아지 구출해 온 곳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현제 논두렁 한가운데 떡하니 지붕도 없이 펜스 만 설치하고 강아지를 7마리 이상 키우고 있습니다! 강아지들 식수도 논두렁에서 퍼 올린 지저분한 흙탕물과 이끼가 가득 낀 물을 먹이며 강아지들 대변을 많이 싼다는 이유로 강아지 밥을 많이 안준다고 합니다. 또 개집을 사다 주니 사료를 넣어 놓고 개가 눈 비가와도 편히 쉴 곳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견들은 배가 고파 땅에 떨어진 나무 조각 이나 쇠 가루 먹으며 지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 있는 강아지들의 건강상태가 80% 이상은 심장 사상 충에 걸려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치료도 안하고 있구요. 견주가 5년전 암 진단으로 암 치료약을 사상 충 걸린견 들에게 먹이는 등 본인이 정신과 약도 복용중인데 몇일 안 먹으니 귀신이 보인다는 보인 다는 둥 구출하러 가면 그런 이야기 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옥 같은 곳은 새끼강아지가 태어나면 기를 죽이기 위해 강아지들을 모아놓고 구타를 한다고 자기가 이야기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거기에 살고 있는 강아지 한마리가 심장 사상 충에 걸려 몸에 복수가 차 벌써 무지개다리를 걸었으며 또 그 강아지를 마당에 땅을 파 매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나 나라에서는 이런 견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이걸 학대 받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 서명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 때리기도 하지만 증거도 없고 ,,, 꼭 때려야만 동물 학대라고 생각 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방치, 구타 키울 수 없는 환경에 데리고 케어도 못하면 식수나 사료를 굶기며 심장 사사 충에 걸린 애들을 데려가 치료해준다고 해도 개 값을 달라 하는저런 인간들도 학대 범 이 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구 수 많은 애견인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바로 잡아주십시요

청원종료

694

경제민주화

2022-04-29

2022-05-29

코스닥시장에 진단키트 관련 ****(******)란기업이 있는데 코로나로 34억 자본금 회사가 3000억 이상의 폭풍이익을 봤고 지금도 그 이익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2.3일 36450원을 기점으로 40 일동안 거의 매일 하락하여 12550원까지 66%가 하락하였는데 거의 매일 동일한 패턴으로 프로그램에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며 주가상승을 억제하고 ****에서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종가즘에 대량으로 파는 형식으로 주가가 하락함.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100억 신청하고 시가이하인 저가에 매수하여 주가하락을 하락시키는데 자사주 매입 목적이 대체뭔지 대중의 힘으로 돈을 벌고 수천배의 이득을 봤으면 대중에게 조금이라도 환원을 해야하는데 대량 이익에도 소액주주를 외면하고 주가를 하락시키는 이 회사의 실태와 주가를 하락시키는 주체가 누구인지 주가가 조작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저는 더 잃을 돈도 없고 힘도없어 청와대의 힘을 빌어 이런 형태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것인지 실체를 확인해 주십사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비리에관하여 국세청조사 청원올립니다

청원종료

336

문화/예술/체육/언론

2022-04-29

2022-05-29

최근 ******라는 회사에서 *** ***을 통하여 135억원어치 미술품을 구매했는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영수처리를 해주지 않아 수백명의 주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편의점을 가서 물건을사도 영수증을 주는데 135억어치 물건을 샀는데 증빙을 안해준다네요..참 말도 안되는 얘기죠... 심지어는 그 비싼물건을 믿고 진열해줬는데 보관료로 15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약 계약을 그렇게 했다면 *** *** 입장에서는 영수증 받으면 계약이행을 하겠죠...******에서 껄끄러울께 없으면 공개못할 이유는 없을겁니다... 부당이득을 취했고 탈세를 했으니 내야할 세금이 아깝겠죠... 이에 국세청에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세금이란 소득이 있으면 내야합니다...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저도 직장생활하면서 급여의 10%이상 내도 국가가 안전하게 저를 보호해주니 당현히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소득을 취했다면 국가가 나서서 진위여부는 확인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써 제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청원종료

340

교통/건축/국토

2022-04-29

2022-05-29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민 80퍼센트 동의, 토지 3분의 2 동의가 된다면 나머지 주민 20퍼센트 반대, 나머지 토지 3분의 1 반대에도 사업강행이 맞습니까? 합리적입니까? 억울한 국민들을 양산해도 되는 것입니까? 백번 양보해도 최소한 90퍼센트 이상의 동의, 10분의 9 이상의 동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속한 법규조정을 바랍니다. 낡은 주택이 모여있는 동네의 재개발에 알박기를 하고 돈을 벌려는 부동산 업자들의 농간을 막기위한 법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악용하여 부동산 업자들이 동네 주민들을 부추겨서 멀쩡한 새건물도 사업구역에 넣고 원하지 않는 단독주택들도 함께 구역에 넣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에게 로비도 하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국 남의 건물과 토지를 빼앗는 것으로 사업자의 이득 극대화하는 것을 사업성이 높다고 선전합니다. 입법부서는 책임을 지고 법의 규정을 다시 면밀하게 만들고 그 지역 안에 신규 건물, 주택이 있으면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 *******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결정도 나지 않은 조합설립 준비과정 중에 국유지쪽에서 찬성표를 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백번 양보해도 국유지라면 주민의 찬성 반대 토지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 계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에 하나 공무원이 관련되었다면 처리취소는 물론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안 아닙니까?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이 시점에 있어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고 명실상부한 선진사회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복권판매현실

청원종료

247

인권/성평등

2022-04-29

2022-05-29

**일보 *** 기자님의 보도에 따르면 "안도걸 기재부 차관은 이번 판매점 확충방안으로 보훈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분들이 판매점 신규 개설을 통해 매년 3000만원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고 했는데 사실과 너무 다르게 보도된 부분과 사회취약계층 위한답시고 노예아닌 복권노예로 살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하여 이번 22년 신규로또 판매인 모집란에 전년도 신규 판매인의 상 하위 1프로를 제외한 나머지로 실재 한달 평균 수익을 기재하여 모집공고를 다시하게하고 싶은데요 이를 어느 곳에 알려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청원에 기대봅니다 아울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더이상 피해보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하여 제가 지난 21년 신규판매인 서울 경기지역 점포 10여 곳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 10시간 이상이었으며 수입은 월세와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매달 적자가 -90~-100여만원 넘는 곳이 20% , 수익 7만~30만원 이하 가 30%, 50~80만원 이하가 30%, 100~150만원이 10% 겸업 하는 곳의 수익이 100만원정도가 10% 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2곳은 현재 폐업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연 평균수익 3000이라는 달콤한 말로 22년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하니... 기대와 꿈을 품고 도전하는 사회적약자 분들이 또 다시 절망을 경험하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알리고자 합니다 현재 안정적인 수익이 연 3000만원 정도라 한 것은 전체 로또 판매량 나누기 점포수로 한 것 이기에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결과 값입니다 매출상위 1~2프로점포에서 평균치를 대거 끌어올린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점주들은 무료 봉사 수준에서 점포 운영하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또한 사행산업이라해서 코로나 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 되었으며 소상공인 모두가 받는 대출조차도 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재의 수수료 체제로는 자기 인건비조차도 나오지 않는 이 참담한 현실을 알리어 더이상 소외계층이 더 소외되지 않길 바라며 이번 복권판매점 개점을 준비 중인 분들께 다시한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보는 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디 좋은 답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강화, 애견 의료보험 혜택,개물림사고 법률강화

청원종료

341

반려동물

2022-04-29

2022-05-29

집집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반해 반려동물에 대한 법이나 정책들은 제자리를 웃돌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만 접해보아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법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며 대형견 입마개에 대한 법률도, 강아지끼리의 사고에 대한 법률도 없고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법률도 너무 미약합니다 또한 유기견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대안을 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의 유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반려동물의 치료비 문제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조금이라도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면 3-4만원은 기본이고 또한 아파서 입원이라도 시키면 50-60만원은 청구됩니다 일반적인 직장인 월급으로 따졌을 때 반려동물의 병원비는 너무나 큰 액수이며 그로 인해 아픈 반려동물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병이 지속될 경우 포기하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치료해 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고 학대당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죽음만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반려동물들이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도 고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생명체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법을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1 반려동물 병원비를 줄여주세요. 또는 의료보험 혜택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반려동물에 대한 병원비를 인하하기 어렵다면 칩을 심은 반려동물에 한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만들어주세요 병원비가 줄어들게 되면 유기된 동물들의 재 입양률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유기된 동물 중 아픈 강아지들은 대부분 병원비의 부담 때문에 입양이 어렵습니다 아픔을 보듬고 싶어도 병원비 때문에 데려오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입양이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2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벌을 강화해 주세요 반려동물에 해를 가하는 사람은 잠재적인 살인마입니다 작은 생명체라도 해를 가할 시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뉴스 기사를 조금만 찾아보아도 폭행 살인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들은 작은 생명체를 학대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여 추후의 큰 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강호순·유영철도 동물 학대부터 시작하여 동물에서 사람으로 대상이 바뀌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반려동물에 연습이라도 하듯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그들을 꼭 엄벌해 주세요 3 맹견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하도록 해주세요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서 입마개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일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굉장히 본능적이어서 순간적인 사고에 대한 미연에 방지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품종의 특징을 살펴보면 거의 투견으로 개량되어 전투 본능을 끌어올린 개들입니다 아무리 교육이 잘 되어있는 개들이라고 해도 방심하는 사이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5대명견의 입마개는 필수로 착용할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해주세요 또한, 최근 개물림 사고를 살펴보면 5대명견이 아닌 대형견 물림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애견 입마개를 필수로 할수 없다면 그 피해에 따른 보호자에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4 강아지 사고로 인한 법률도 강화해 주세요 법률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견주들이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강아지를 훈련시키고 입마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동물 분양센터 혹은 유기 동물을 데려가는 사람들의 신상을 정확히 해주세요 무분별한 분양과 신상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입양 보낸 반려동물 사고가 많습니다. 유기 동물 센터와 분양센터에서는 입양과 동시에 동물 인식 칩을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입양자의 신상을 모두 등록하여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곧 취임될 당선인과 인수위원장께!!(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은 별개입니다)

청원종료

1,036

행정

2022-04-29

2022-05-29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은 별개로 취급되어야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영업.인원 제한 금지 시킨 보상이 과학적근거로 해결 가능하다 생각하는 자체 부터가 당선인과 안철수님은 소상공인의 그동안의 힘듬과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정임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1.방역지원금은 영업제한.인원제한.영업금지.방역패스 시킨 모든 업장이 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로 영업못하게 막은것은 엄연히 재산권 침해이며 영업자체를 못하게 해놓고 매달 나가는 가족 생계비 월 고정지출비는 고스란히 저희가 떠 안아야 하는 상황에 어떤 사장님은 직접 배달뛰어가며.포장해가며. 또 어떤 pc방은 샵인샵으로 음식배달 추가해서 고정지출비 벌어보고자 햇던 매출로 인해 과학적인 근거로 산출된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하는것은 소상공인들의 살고자 햇던 가족들과 생계를 이어가려 햇던 그 모든 노력들을 고작 과학적인 근거로 짓밞는 행정이라 할 것 입니다. 방역지원금은 영업을 못하게 한 동안 발생한 월 생계비. 고정 지출비 명목으로 모든 영업제한.금지.방역패스 지킨업종에게 지원되야할 정액 보상금이라 할것입니다. 영업제한 .금지 기간중 포장배달. 샵인샵 그 무엇도 하지않고 손가락만 빨다가 다 망해서 방역지원금 받는 장면을 원하신것 입니까? 살고자 노력한 댓가를 과학적인 이유와 빗대는 것은 살인적인 행위와 다름 없다 할 것입니다. 한가지 더 하자면 지금 당선인께서 방역지원금 공약을 1호로 방역지원금 600만원 공약으로 앞세우시며 소상공인들을 표팔이로 이용하신 것 일뿐인가요? 소상공인들은 한마음으로 비참함과 비통함을 느낄 것 입니다. 2.손실보상은 인수위원브리핑에서 말씀 하신것처럼 과학적인 근거로 산출된 매출.영업이익의 손실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야 지원되야 할 손실보상이 맞다 할 것입니다. 엄연히 차등으로 지급 되는 손실 보상제도가 있음에도 방역수칙 다 지키며 살고자 지켜온 살아온 사업장의 매출을 과학적 근거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을 묶어 피해지윈금이라는 명칭을 내새운 것은 소상공인을 농락하는 행정절차 였다 할 것입니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은 받아야할 명목 .조건. 원인. 엄연히 다른 종류라는것을 탁상행정 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필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의 생계마저 강제로 금지 제제 시킨 지금 정부도 다시한번 저희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악물고 버틴 결과가 고작 이런 현실이라는 것에 반성하고 비통해야 할 것입니다. 곧 취임될 당선인께서 이 글을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머리로 하는 행정과 과학적인 행정속에 민심을 잃고 있다는걸 알아 주시길 바라며 기존 공약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100프로 보상은 별개로 진행하여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5월 첫째주 월요일로 변경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청원종료

305

미래

2022-04-29

2022-05-29

안녕하세요. 청년 근로자 입니다. 5월 1일 일요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겹치면 대체공휴일도 없이 지나갑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날짜를 바꾼다는게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걸 알지만.. 근로자의 날을 5월 첫째주 월요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작은 바램으로 글을 적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이세상 모든 근로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기업가 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공작원 지령 받고 군사기밀 유출한현역 장교와민간인 강력처벌과 신상공개강력촉구합니다

청원종료

897

외교/통일/국방

2022-04-29

2022-05-29

국방부 검찰단 28일 A대위 구속 기소 했다는군요 비트코인을 받는 대가로 북한 공작원(해커) 지령을 받아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현역 장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마찬가지로 공작원 지령에 따라 한국군 기밀 자료를 빼돌리기 위한 작업에 함께 동원된 가상자산 투자회사 대표도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안보지원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현역 장교인 A(29) 대위와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인 이모(38)씨는 이달 중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검경에 따르면, A 대위는 2020년 3월쯤 민간인 대학 동기 소개로 북한 해커와 서로 연락하다가 포섭됐다. A 대위는 작년 11월쯤 국방망 육군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에게 전송한 것을 시작으로, 수회에 걸쳐 자료를 빼돌리는 대가로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공작원 측으로부터 수수했다. 투자회사 대표 이씨는 6년 전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통해 북한 공작원을 알게 됐다.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0만달러(약 7억원) 가량의 가상화폐를 받으며 북에 포섭됐다. 이씨는 같은 해 7월에는 ‘군사 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임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A 대위와 이씨가 범행을 ‘공모’하게 된 것은 지난 1월이다. 공작원은 ‘단선연계(單線連繫)’ 방식으로 각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따로 지령을 하달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모두 북한 측의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 작업에 동원되고 있었던 것이다. 군사안보지원본부는 지난 1월 이런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첩보를 제공해 공조 수사에 나섰다. 이들의 범행은 올해 1~3월까지 진행됐다. 먼저 이씨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A대위에게 택배를 발송했다. 또 USB 형태의 해킹장비 부품을 구입해 조립한 뒤, 이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이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A 대위는 이씨에게서 받은 카메라를 영내에 반입, 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공작원 측과 이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안보지원사는 공조를 통해 현장 잠복과 통신영장 집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A대위와 이씨는 결국 검거됐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사건은 북한 해커에게 포섭된 최초의 현역 군인 간첩혐의 사건으로, 군에서 사용중인 전장망이 해킹됐다면 대량의 군사기밀이 유출되어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킹장비가 완성돼 전달되었다면 ‘KJCCS’ 해킹을 통한 군사기밀이 유출됐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했다고합니다 이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을위반했고 우리나라에 중요한 군사기밀 유출 까지 할뻔 했습니다 실제로 A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자료에 대한 대가는 암호화폐(비트코인)였다. A대위는 이후에도 군사기밀·자료를 여러 차례 전송했으며, 그 대가로 약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합니다 반드시 이 장교와 민간인을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구합니다

어린이수영학원 강사의 지능적 괴롭힘..처벌해주세요.

청원종료

242

육아/교육

2022-04-29

2022-05-29

어린이 수영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따라가서 유리벽너머로 쳐다보고 있을때는 괜찮았는데 적응이 되었지싶어 셔틀태워 학원을 보냈고, 친한친구와 함께 수업을 받을때도 그 친구의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서였는지 아이는 별다른 어려움없이 학원을 잘다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레벨이 올라가면서 시간이 달라지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게되면서 아이가 수영을 그만두고싶다고 자꾸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자세만배우고있고 막상 물에떠서 수영하는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관두면 아깝다는 말을하며 달래고달래서 겨우보냈는데 어느날 수영학원다녀온날, 아이가 턱이부어 울면서 셔틀에서 내렸습니다. 놀이수영하는 날인데 강사가 갑자가 집어들어 다른아이가 있는곳에 던졌다는겁니다. 다른아이가 있는줄 몰랐다며 턱뼈를 눌러보며 뼈뿌러진거아니라고 울지말고 그치라고 해서 억지로 울음을참다참다 셔틀내려 부모를 보자마다 울음이터진거였습니다. 당시 턱이 계속 붓고 약도못바를만큼 아파해서 병원에갔더니 턱은 신경이지나가는부위라 뼈가딱 부러지지않아도 보이지않는손상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한약재로 만든 약 처방받고 침치료하고 약바르고 했는데 거의 일주일이상 약을바를때마다 아야아야..아파했었구요. 어이없는건 놀다보면 아이들이 부딪히는 일이 있다며 비용청구하면된다는식의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놀랬겠네요. 저런 아프겠다..이러면서 막상 본인잘못은 없고 운이없었다는식.. 아이가 불안해하니 수영수업가면 사과라도 좀해달라고 앞으로 좀더안전하게 잘부탁한다고 했는데 제가 그날 따라가서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뻔뻔하게 왓어? 이러고 평소처럼 수업을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또 어느날 말했습니다. 자꾸 온몸을 세게간지럽히는게 너무싫다고.. 어딜간지럽히냐니 겨드랑이 옆구리 가슴쪽 아랫배 허벅지... 곧 2차성징시작할 여자아이인데..좀 문제가 심각해보입니다. 아이는 "하지마세요 제발하지말아주세요. 그만해요.." 이렇게 소리질렀다는데 그 강사는 막무가내였다합니다. 한두번이 아니었다합니다...ㅠㅠ 그냥 별거아닌걸로 엄마한테 말해도 그 선생님이 친해지려고한 행동이니 어차피 다녀야되는건데 소용없을거같아 말을 안했다합니다. 턱을다친 날 그얘기를 처음으로꺼냈고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친해지려고 재밌게해주려고 그런게아니라 눈빛도 먼가 잔인하게 느껴졌다합니다. 제가 전화를한번더해서 간지럽히는것도 안하셨음좋겠다고 말을했습니다. 그후로는 온몸 간지럽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이수영시간에 자꾸 얼굴정면에대고 큰물총을 쎄게쏜다합니다. 아주아주따가워서 피하는데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얼굴만..공격을한다고.. 그리고 바로 4월25일 오후6시, 저희아이는 수영하는중에 뒤에서 덮친 강사가 6초라는 준비되지않은 시간동안 호흡이안되고 빠져나오려는 발버둥을 심하게치다가 다리를절뚝일만큼 근육경직이 심한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도 풀리지않을만큼 골반, 무릎위, 종아리뒤쪽이 심하게 뭉쳐있습니다. 아이는 6초 후 강사의제압에서 풀려나자마자 겨우 숨을 쉴수있게되었고 울고말았습니다. 역시 우는아이에대한 대처는 무시자체. 울어? 다리아파? 쥐났었나보네. 쥐난적없어? 에게. 그렇다고 그까짓걸로 울어?..... 아이는 꼬르륵 하면서 물속에서 억지로 물마시고 무서웠던 상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도못꺼내보고 쥐난거다 울지좀마라는 핀잔만듣고 그날수업을 마쳤습니다. 이날은 정말 아이가 셔틀에서내리자마자 오열을 했습니다. 작은 아이의 턱과 마음을 멍들게한 그 강사는 놀아주려했던거고, 다른 애들은 안운다는 식입니다. 아이가 강사님 방식 즐거워하지않으니 장난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렸는데 깜박하고 물에 처넣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뻔뻔스럽고 교묘한 저 비상식적인 사람을 아동 성추행과 아동학대죄로 다스려주실수있을까요? 물을 시러하게된 많은 분들이 저러한 비열한 강사에게 물고문장난 당한 사건들이 안좋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경우를 말해주셨습니다. 다른아이들에게도 더이상 피해가지않도록 교묘하게 적당한 수준에서 아이들을괴롭히고 걱정하는척만하는 인간들 우리나라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진위파악과 엄중한벌로다스려주세요..아이들이 안전한세상에서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게되면 좋겠습니다.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125,991

정치개혁

2022-04-28

2022-05-28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 청원 요지 >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1. 국회는 이 국민투표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산된다. 2.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3.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 <내용 요약>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절반이 넘는 171석을 차지했다고 제멋대로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21대 국회가 들어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독식에 나섰고 야당과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더니, 정권의 임기 말 ‘검수완박법’을 들고 나와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마치’ 국민들을 위한 것인 듯 목소리를 높입니다. 6대 범죄는 가진 자, 있는 자라면 몰라도 일반 서민들은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는 선전은 국민을 무식하게 보는 태도입니다. 내부에서 신중론도 나오지만 당론으로 결정해 밀어붙이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10일 만에 법률 개정을 외치며, 국민 뜻은 물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살피는 태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당의 ‘입법폭주’를 비판하던 야당이 무슨 이유에선지, 조건 없는 수용에 나섰습니다. 여당이나 야당, 어느 곳에도 국민은 없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국민 의사를 반영하거나 그 뜻을 대표하지 못하고, 마치 국민을 그림자처럼 여기는 국회의원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은 그들에게 위임했던 입법권을 중지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헌법 72조에 따라 국회를 해산하는 국민투표를 요청하고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 1> 청원 이유 검수완박법은 그 개정 대상 조항 자체가 방대합니다. 개정안에 제시된 신구조문대비표 항목이 150여 개에 이릅니다. 1독회를 하는 데에만도 수십 시간이 소요되는 방대한 양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행되던 검사의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모든 수사권을 사법경찰관리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사권에는 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가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실로 형사사법에 대한 혁명입니다. 이런 혁명적 법률 개정은, 당연히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국회는 국민의 뜻을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와 토론과 타협’을 위해 마련된 국회법 입법절차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회 절차, 안건조정위원회 절차, 본회의 절차 규정을 제멋대로 회피하거나 탈법적으로 우회하는 것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절차의 경우, 자기를 편들 것이라고 믿는 무소속 의원을 편법으로 사·보임하더니, 이도 여의치 않자, 자당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야당 몫으로 둔갑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2년여 전,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국회는 형사사법에서의 국민 인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국민에게 보고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은 수사기관들이 사건을 이리저리 떠넘기고 미루고 있어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고소인 진술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돈 있고, 권력 있고, 영악하고 대담한 범죄자들은 살판나 있었습니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통계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검수완박법을 내놓고, 10여 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주권자 국민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실례’입니다. 이런 폭주를 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자, 야당 원내대표라는 국회의원은 서둘러서 조건 없이 수용하면서, 입법폭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여당의 입법폭주가 국민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던 야당이 또다시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덥석 제멋대로 결정해서 야합한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모두 국민을 무시하는 형국입니다. 두 정당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을 그림자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검수완박법 개정의 실질이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권을 모두 경찰로 옮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이전되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은 서민 대중에 대한 수사권이 아닙니다. 저들은 검사보다 경찰에서 수사받은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검수완박법을 ‘국민 문제’라고 포장해서 떠들면서, 국민의 뜻을 묻지도 않고, 저들끼리 처리하고 있는 것이 작금 현실의 요약입니다. 2> 청원 의의 정리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는 더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현행 제21대 국회는,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사익과 공익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분적 특권을 누리는데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붕당, 자기들의 특권 유지를 위한 패거리 집단입니다. 조선 중기, 후기에 보았던 붕당정치의 재현입니다. 이런 붕당정치를 그대로 놓아두면, 결국 전쟁 없이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치욕을 되풀이할 것이 뻔합니다. 마치 독일 히틀러의 나치 시대를 연상케도 합니다.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집권당이 헌법을 무력화하고 법률을 저들끼리 제멋대로 만들어서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했었고, 그 결과 유대인학살과 2차 세계대전의 인류 비극을 초래했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현재 국제 상황이 대한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패권국 미국과 중국은 으르렁거리기를 넘어서서 일촉즉발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것을 빌미로,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주범이었던 일본과 독일은 군비 확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리석게도,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부추겨서 남북한의 국제적 대리전쟁 위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반도 위기를 걱정하기는커녕, 검수완박법을 둘러싸고 저들끼리 싸우고 담합하면서,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가안위를 심각하게 흔드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어떤 시민단체가 검수완박법 관련 의원들을 내란죄 고발한 것은 이런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3> 청원 선언합니다.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국민은 주체이고, 국회는 국민을 위한 객체입니다. 위임받은 권력은 위임자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이를 이용해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즉 국가권력을 전횡해서 국민의 주권적 지위를 무시할 경우, 국민은 주권자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 위임을 중지하고 저항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민은 헌법을 자의적, 폭력적으로 폐지하려고 시도하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저항할 권리를 가집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3.1운동과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이 그것입니다. 이제, 대한국민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한통속이 되어 자기 기득권, 자기 사익을 챙기기에 혈안이 된 현행 제21대 국회에 대해서 국가권력의 위임을 중지합니다. 제21대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은 이 문제를 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직접민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활용할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는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 전횡을 견제하도록 국민투표를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다음 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1. 국회는 이 국민투표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산된다. 2.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3.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 공정과 상식을 위한 시민동행 상임대표 ***, ***, ***, 정책위원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박병석법 발의해주십시오.

청원종료

4,280

정치개혁

2022-04-28

2022-05-28

판단력이 흐리고 개인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의장이 휘두르는 권한때문에 뜻있는 의원님들과 국민들이 피땀으로 일구어낸 검언정상화가 막혀버렸습니다. 불합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축소해주십시오.

중환자실 면회허용해주세요~!!

청원종료

459

보건복지

2022-04-28

2022-05-28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많이 위중한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중환자실 면회가 안된다고 거절만당하고 있습니다. 몇일 버티실지 모르는 상횡인데.. 가시는길 가족들 얼굴볼수있게 제발 면회 허용하게 해주세요 간절합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이 많이 풀렸는데 중환자실 면회만 안풀린 상황으로 가족들의 마음은 애가탑니다 불쌍한 아버지.. 가해차량 과실로 사고까지 난것도 억울한데.. 그런 아버지를 뵙지도 못하게 하고.. 제발 중환자실 면회 허용해주셔서 한번이라도 더 아버지 얼굴 볼수있게해주세요!!!!!!!!제발 병원에서는 2-7일의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ㅠ 임종 직전에만 볼수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불쌍한 우리 아버지.. 아버지 얼굴 한번만 더 볼수있도록..퉁퉁부은 손,발 한번이라도 더 주물러 드릴수 있도록 면회허용해주세요. 자식으로서 해드릴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슬픕니다. 영영 못볼생각에 애가타고 속이 타들어갑니다. 제발 한번이라도 손 잡아 드릴수있게 방역수칙준수하여 면회할수있도록 하루빨리 면회허용을 청원합니다

술먹고 남의차를 운전해서 폐차시키곤 실수라서 처벌할수 있는 법이 없다고합니다

청원종료

375

교통/건축/국토

2022-04-28

2022-05-28

가해자가 술먹고 음주로 제차를 폐차급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저랑 똑같은차종이지만 색상은 가해자는 색상이 블루 제차는블랙입니다 . 저는 대리운전을 불러서 시동을 걸어놓고 키는 제가 소지하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들어와 있었는데 집에간다고 하며 나가선 제차를 운전해서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보상해주겠다고 하여 그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안하고있었지만 해결안하고 도망가자 경찰에 지연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차량의 색상을 구분하지 못할정도인데 몰래 차를 끌고 나가서 사고를내고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도망가고 법대로 하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에 고의가 아니라서 처벌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수라서 정상참작이 되며 가해자는 맘편히 살고 피해자는 하루하루 스트레스속에 살고 있습니다

군무원은 저렴한 군인인가

청원종료

267

외교/통일/국방

2022-04-28

2022-05-28

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군의 전문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공백 개선으로 군무원을 대규모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정책의 취지와는 다르게 군무원을 군인의 혜택을 주지 않는 군인으로 이용하려는 상황입니다. 본래 취지는 전투 업무 외에 부분을 군무원들로 특화시켜 효율을 올리고 비전투 업무에 종사하는 군인들을 전투 관련 업무에 더 집중해서 배치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의 첨단화로 군사력 강화를 이끈다는 것이었는데, 현재 상황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군 장성 및 지휘관의 자리 유지 명목으로 군무원을 저렴한 군인화시키려는게 현재 군의 행태입니다. 군무원은 국제법상 총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총기를 지급하려 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 부대에서는 규정에도 제외된 훈련에 임의로 군무원을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군무원도 주업무와 업무 능력 강화보다 훈련이 더 중심이 되고 있구요. 군무원은 군인들이 굳이 할 필요없는 행정이나 물류, 정비 같은 비전투 업무 분야를 지원하고 전문성을 키워 업무 효율을 상승시켜 군인들이 전투 분야에 더 집중하고 훈련을 더 열심히 하여 더 강한 군대가 되도록 하는 존재 입니다. 그런데 군무원에게 업무 전문성을 키우도록 하는 방향이 아니라 어중간하게 업무와 훈련을 다 하게 한다면 군의 전문화가 과연 얼마나 이루어질까요? 아무런 처우 개선 없이 사명감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것이 달성될까요? 군무원들 상당수가 해당 분야의 지식이나 경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밖에 활용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겪은 군대는 민간에 비해 기술력이나 업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군인 분들은 수시로 바뀌는 업무로 인해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바쁘고 훈련은 실전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민간에서 사용되는 좋은 기술이나 장비, 뛰어난 기법들에 비해 최소 10~20년 가량 뒤쳐져 있는게 현실입니다. 국방개혁 2.0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군의 첨단화도 목표로 하는데 과연 이런 체제로 군대가 구식 형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워리어플랫폼 같은 말만 거창한 계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군무원을 저렴한 군인으로 부리지 말고 군인, 군무원 각자 맡은 부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부분을 특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 탄핵

청원종료

9,925

정치개혁

2022-04-28

2022-05-28

윤석열 당선인이 몸 담고 있는 국민의 힘은 지난 방역지원금2차 추경 당시 1000만원 보상이 아니면 민주당과 합의를 보지 않겠다고 버티며 대선 공약으로 소상공인 1000만원 지급을 1번으로 내세웠습니다. 청와대 용산으로 이전, 취임식 역대 비용 임기 시작도 전에 국민의 세금을 이해할 수 없는 용도로 물 쓰듯 써가며 정작 코로나인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 당해 피해 입은 자영업자, 폐업 후 빚에 허덕이는 실업자들은 살필 생각도, 그들에 대한 보상도 외면 하고 있습니다. 당선 직후 소상공인 1000만원 지급 공약으로 표를 얻어 0.7프로 차이로 당선이 되었고 공약을 지키지 않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탄핵이란 선물을 안겨주고 싶습니다.

미성년자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청원종료

957

기타

2022-04-28

2022-05-28

청원내용 서울 ***의 유명한 ****을 운영하는 부부의 딸 (가해자, 당시 중3, 현재 고2)이 청원인의 조카아이 (피해자, 당시 초5)를 강제로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여 경찰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대부분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사건 발생 일자를 촉법소년적용시점으로 맞추고자 실제 발생일보다 1년이나 더 전으로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의 부모는 모든걸 인정하나 자신의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신과 감정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이 아님에도 촉법소년이어야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일을 실제 발생일보다 1년이나 다르게 주장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능적 상습범인 멀쩡한 딸을 정신이상자로 만드는 그 부모의 행위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성추행과 유사성행위가 단순한 사춘기 호기심에 벌어진 일이며 아무것도 아닌 일인 양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기초내용 1. 사건의 발생 일시 : 2020년 2월 6일 2. 사건의 발생 장소 : 서울 용산구 소재의 가해자의 집.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 가해자는 3층 피해자는 1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 사건발생의 경위: 가해자는 2020년 2월 6일 오후에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의 친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 달라고 하여 “할 얘기가 있으니 3층으로 잠깐 와 달라”고 함. 피해자는 아무 생각 없이 3층에 사는 누나가 불렀기 때문에 3층 가해자의 집으로 감. 가해자는 당시 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문 앞에서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있냐”고 묻자, “집이라서 괜찮다.”며 잠깐 들어오라고 함. 피해자는 “할 얘기 빨리 하라”고 하였고 가해자는 잠깐 들어오라며 피해자의 손을 끌고 현관문 앞에 있던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거 보고 이대로 따라 해 달라며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던 야동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침대로 데리고 가서 자신은 침대 위에 눕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에 올라오라며 푸쉬업 자세를 직접 보여주며 이렇게 해보라 함. 놀란 피해자에게 괜찮다며 자신의 엉덩이와 깊은 곳을 만져달라며 강요함. 피해자는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골반에 가져가 엉덩이와 깊은 곳을 만져 달라 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함. 피해자는 수치스러움에 방을 뛰쳐나와 1층으로 도망 나옴. 4. 사건인지의 경위: 사건 발생 당일 저녁 6시쯤 가해자의 부모가 피해자의 엄마에게 전화해서 당일 자신의 딸이 피해자를 불러서 “사춘기호기심”에 엉덩이를 한번 만져달라고 했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었으며 그저 사춘기 호기심에 벌어진 해프닝이기 때문에 별일 아니라고 함. 피해자의 엄마는 회사에서 근무중이였기에 퇴근 후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당시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감. 하지만 얼마 전 아주 우연히 피해자의 엄마가 3층 가해자가 그때 당시 해당행위가 피해자에게는 처음이었으나 해당 행위들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과 비슷한 다른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혹시 몰라 피해자의 아들에게 당시 있었던 일을 캐묻기 시작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단순한 사춘기 호기심”이었던 일이 사실은 강제 성추행에 유사성행위의 강요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무너짐. 피해자의 엄마는 자신이 당시 더 깊이 사건을 파헤치지 않고 가해자의 부모 말만 믿고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피해자를 더 다그치지 않고 더 묻지 않아 같은 건물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2년이나 살았다는 사실에 무너짐. 가해자의 부모는 평소 주변에 좋은 평판이 있고 ***에서 유명한 빵집을 운영하고 있고 같은 건물에서 여러 해를 살았기 때문에 설마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피해자의 엄마는 하지 못함. 피해자도 당시에는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중학교 1학년이고 다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이야기했다고 함.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엄마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어 고소함. 5. 고소 및 수사의 진행: 가해자 부모의 두 얼굴을 알게 된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고소함.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여청수사대로 이관 되어 조사가 진행됨. 가해자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일자가 자신이 수영장을 다녔던 2019년도라고 주장함.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2019년도에 벌어져야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인 듯함. 가해자의 부모는 당시 가해자가 어리고 단순 사춘기 호기심이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겠다 함. 천만다행으로 가해자의 엄마가 당시 통화 내역과 문자를 찾아 정확한 피해 일자를 확인하여 사건 당시 가해자는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이 아니라는 증명을 수사대에 보냄. 가해자의 부모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이제 모든 게 밝혀진 현 상황에서도 멀쩡하게 현재 서울소재 제과제빵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심신미약, 정신질환 및 단순사춘기 호기심 및 촉법소년등으로 몰아 사건을 축소, 은폐, 무마하려고 하고 있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엄마는 현재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아직 적절한 사과를 받지 못함. 6. 글을 마치면서..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손이 떨리고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청원인도 이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으며 진행사항을 듣고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이 억울함을 풀어낼 곳이 없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여자아이가 자주 보는 야동이 있다는 것도 경악스럽지만, 야동을 보다가 아랫집에 사는 초등학생을 불러 유상성행위를 강요하고 그러한 경우가 처음이 아니며 피해자인 조카 뿐 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믿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세상이 정말 말세인가 봅니다. 사건의 실행경로를 보았을 때 상습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계획하여 벌어진 일인데, 이것이 가해 여학생의 정신과 치료경력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은폐하려는 그 부모의 행위가 너무 화가 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여학생이 남자아이에게 행한 게 아닌 남학생이 여자아이에게 행한 사건이라고 하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용납될 수 있을까요? 남자아이도 여자아이와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상처 받고 여자아이와 다를 바 없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사과를 받고 가해자는 옳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 청년특별공급에 대한 민원 및 보상 요청 건

청원종료

294

기타

2022-04-28

2022-05-28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 아파트> 공급위치:경기도 평택시 *** ** ①공급유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년 특별공급 ▶일반공급 위 공급유형 中 [청년 특별공급]에 당첨된 임차인으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모집공고문과 계약당시 내용과 현재(2022.04.18.) 재계약 시 임차인 자격요건 유지조건이 변경 되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유예기간 없이 퇴거조치라는 큰 불이익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②계약당시 확인내용 ▶모집공고문에서부터 재계약시 혼인 중에 있으면 재계약 불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당첨 후 계약하기까지 수차례 유선 상 구두 상으로 제차 여러 번 확인한바 최초 계약 당시에만 충족되면 되는 자격요건으로 추후 재계약시엔 무주택여부와 소득요건만으로 진행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두 상 : 따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 ※구두로 한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법적 요력이 있다. 꼭 계약은 아니지만, 계약을 주관했던 계약행정센터 직원들에게 수차례 확인받은 내용이므로 시행사 및 사업주체의 실수입니다. 저희 계약한 청년임차인들이 교육도 안받은 알바생들과 계약을 한 것은 아닐테니까요 ▶제가 유선상 확인할때 청년형으로 당첨된 사람은 2년후 재계약시 혼인을 하게되면 퇴거해야하는지 문의 드렸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그럼 청년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최대 8년 거주 할 수있는데 8년 동안 결혼을 하지 말라는게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은 재계약시부터는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허나 변경된 유지조건은 34~39세에 청년으로 들어오게 되면 42~47세까지 혼인을 못한다는거네요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 ** **** 아파트 계약행정센터(주거서비스지원센터)남자직원분께 구두상으로 문의드렸을때 혼인으로 인한 주택소유일 경우가 아니라면 무주택여부와 소득요건만 본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 한 후 조건 충족이 된다면 제약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대답을 듣고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변경된 유지조건 내용이 공고되 문의하니, 작년 모집당시엔 안그랬는데 이제와서 국토교통부에서 안된다고 했다고 미리 공지하는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령이 바뀌지않는이상 재계약은 불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응대와 미흡한 안내, 잘못된 공고를 시행사와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고 계약조건을 신혼부부나 일반으로 변경해주시어 피해가 없게 해주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법령때문에 아니된다라는 말을 하신다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에게 신혼부부나 일반으로 신규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선권과 이사비용에 대하여 보상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루 아침에 집에서 퇴거 조치를 당할 거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사기를 당하였다니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일반공급에 대한 답변이였다는 변명도 말이 안됩니다. 일반공급이면 그런 문의를 할 이유가 없지않습니까? 청년형이니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한것이지요. 응대나 공고가 잘못되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계속해서 통화할때마다 다 다른 변명을 하고있는 계약행정센터 직원분들은 알바인가요? 교육이되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법령을 어느정도는 알고계신 직원들이여야하는것 아닌지요? ▶"입주자모집공고 관련사항은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문 문구처럼 당첨 전 후 임차인들이 문의한 내용에 대해 돌아온 대답들에 대한 책임을 계약조건을 변경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취지에도 청년의 내집마련이 힘든 결혼율도 점차 낮아져 결혼장려를 지원 사업을하는 현재에 주거를 보장하려고 지원하는건데 혼인중이면 재계약불가라는건 크게 모순인거같습니다. 사실 소득이 높고 사는데 걱정없다면 임대아파트에 매달 월세에 대출이자까지 내면서 거주할까요? 또한 청년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였어도 갑작스러운 결혼이나 임신으로 인한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도 무조건 유예기간이나 보상도 없이 계약이 만료되면 즉시 퇴거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고 소득요건을 평균소득의 100% 110% 120%이하로 조건이 있는것이구요. ▶현재 청년형으로 이러한 피해자분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계약 전 확실하게 공지되었어야하는 부분이기에 피해를 본 임차인 모두 분양사무실에서부터 상담할때도 문의하고 계약할때도 문의하고 입주후에도 문의해서 혼인해도 재계약시 상관없다 재계약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입주한지 4~5개월만에 국토교통부를 운운하며 계약할때 답변했던분들이 잘못알고있었던거라며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면 그 확답을 받고 입주한 임차인들은 분하고 답답하고 앞이 캄캄한 상황은 누가 책임지고 보상할것인지요. ▶혼인해도 문제없다 재계약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계약하고 입주 후 혼인신고 하신분, 혼인신고하시고 추가모집되어 입주하신분, 출산하신분,청약까지 포기하신분 등 모든 청년들이 내년 재계약이 되지않아 안정적 주거를 못하게된다면 어떻게 보상해주실건지요 재계약에 되지않아 퇴거시 주거지를 옮기지 못한다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되도 출생신고도 못하고 숨기고 살아야하는지요? 저출산시대에 출산장려사업까지 하는 현재에 청년은 결혼도하지말고 이런일 격지않게 내집마련하려고 최대 8년을 돈만 열심히 벌어야되나요? ▶21년 12월 혼인신고하시고 22년 1월에 추가당첨되어 계약해서 들어오신 청년형은 어떻게 설명하실껀지요? ▶현재 이제와서 미리 공지했다고 하더라도 직장을 옮기신분, 혼인이 예정되있는분, 아파트 거주를 위해 멀리서 이사오신분,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입주해 거주중인 청년들은 앞날에 계획했던 모든 부분에서 앞이 캄캄하고 걱정이 태산이며 당장 지금부터 걱정해야합니다. ③행복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 계층 변경 전면허용이 작년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행복주택 거주하는 입주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계층이 변경되면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후부터는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됩니다라는 뉴스를 확인하였습니다. ▶행복주택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청년들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아파트이더라도 똑같이 적용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라도 청년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 및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모집공고문/ 작년 12월경 유선상 통화내용 녹취록/ 문의하고 답변받은 문자내용등 증거들은 이미 국토 교통부 민원 신청에 등록하였습니다.※ ▣이사 걱정없는 안정적 주거 ▣8년간 거주이전 고민없는 아파트라는 홍보문구처럼 합리적 거주가 가능한 계약조건으로 변경 및 보상 부탁드립니다.

**노총 부울경 건설지부의 채용강요 및 연대파업 등 불법행위를 처벌해주세요.

청원종료

351

교통/건축/국토

2022-04-28

2022-05-28

영남권 지역에서 석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직원입니다. 최근 말로만 듣던, **노총의 횡포를 겪고, 심각한 공포와 좌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울경 **노총 건설지부 비계노조와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행 중이던 현장 3군데의 공사방해 (태업 및 공기지연)가 들어온 상황이며, 새로 진행되는 현장 두 곳에는 집회 및 공사방해, 원청사 협박 등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달여간 지속되는 협박 및 온갖 불법적인 방해공작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작년부터 울며 겨자먹기로 여러현장을 민노비계와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적자폭이 너무나 거대해져, 더이상 민노비계와 계약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했고, 여러차례 업체의 사정을 얘기하며, 교섭을 이어나갔습니다. 애원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았으나, 결국 교섭을 결렬되었고, 비노조 비계를 사용하여, 부암현장에 석공사 비계설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존에 민노와 진행중이던 3개현장에는 인원을 넣지 않다가, 일정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니, 인원을 소규모 및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태업식으로 진행하였고, 신규현장 2곳에는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건설사를 협박하고, 골조공정을 불법으로 연대파업하여, 현장 공기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엄연히 채용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채용강요는 불법이며, 연대파업도 불법입니다. 당연히 협박도 불법입니다. 도저히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 지난주 수요일 회사에서 **노총 관련자들을 고소한 상황이고, e대한경제에도 기사가 여러차례 나간 상황인데, 수사는 전혀 진행 되지 않고 있고,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노조가 관련되면, 공권력에서는 조치가 미비한지, 정권이 바뀌기 전이라, 움직이지 않는 건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작년 9월에도 부산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강요를 하여, 분신기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분신기도를 하신분이 이번 우리현장에 비계공사를 계약하신 분입니다. 그 분에 대한 보복으로 저희 회사를 공격 하시는건지, 아니면 현재 정권교체 시점에서 노조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하니 민노에서 저희를 본보기로 잡으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알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 목도하시고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도 분신기도 사건이 발생한 후 수사기관에서는 잠깐 반짝 수사를 진행하고, 뉴스에 보도되고 부산시 청문회까지 내용이 나왔었으나, 결국 아무것도 바뀐것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불법적인 노조문제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수사하겠다. 엄벌에 처하겠다 하시는데, 전혀 시행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보고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같이 공사를 진행하는 비노조 비계반장님이 결국 자기가 죽어야 이 상황을 수사해 줄 것이라 말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슬프고 공포스럽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갈 수록 노조의 횡포 및 협박은 심해져 가는데, 건설사도 저희 보고 노조에 항복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자라는 식으로 나오 려는데,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공사 진행을 하면서 원하는 업체와 공사도 진행 못하며, 무조건 노조를 사용 해야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최근 **노총 건설지부에서는 건설사에 골조공정을 정상화 시킬수 있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1. 저희 석공사업체의 작업중단 2. 석공사 업체의 완전한 공사포기 (공사타절하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3. 비계공사 분리발주 이 3가지 조건을 지킬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결국 공사를 포기하고, 막대한 위약금을 물으며, 부울경을 떠나야 하는것입니까? 이게 공정이고, 이치에 맞는 일인가요? 노동조합이라는 **노총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저희는 대응할 방법이 없고, 공권력 및 언론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불법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수사 진행이 왜 제대로 안되는지, 작년에 발생했던 사고처럼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만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해주는지, 정말 암담할 따름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서 살고있는 것인지요? 노조와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는겁니까? 이 나라의 공권력은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가요? 결국 저희는 저들의 협박에 못 이겨, 현장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 하면서까지 노조를 사용하여야 하는것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노총 부울경 건설지부의 불법적인 채용강요 및 연대협박, 공사방해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수사 및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전국*******연대의 삭발행사 및 농성이 순수한 것인지 국민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청원종료

591

보건복지

2022-04-28

2022-05-28

저는 경남창원에 있는 ******(발달장애인단체) 회장 ***입니다. ❶ 2022년 4월 19일 *******연대(이하: **연대)의“발달장애인들에게 하루24시간 지원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삭발행사에 대해, 같은 발달장애인부모로써, 일편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 행사를 주도한 **연대 회장이 장애인과 보호자들을 데리고 그런 행사를 한 것이 적절했는지 국민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립니다. 첫째, **연대 회장은 창원시 소재 모장애인단체 회장(이하: **연대회장으로 칭함)이고, 이 사람은 현재 창원시 공무원 3~5명과 함께 국민권익워원회 (부패)공익신고의 피신고자 신분입니다. 신고 요지만 설명 드리자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제도(이하: 주간활동사업)를 시행하고 있는데, 위 **연대 회장은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자기 단체의 시설인양 위장하여 타 시설 이용자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6년 이상 대리 수령한 다음, 이용료의 2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편취하는 등으로 부정수급 한 것과 창원시 공무원들이 적극 가담, 은폐해 왔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위 **연대 회장은 금년 1월, 창원시가 발달장애인들의 창원시 지원시간 전액 삭감한다는 발표 일주일 전에, 자진해서 창원시 시간 전액 사용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소속 제공인력들에게 보내는 등, 발달장애인들의 창원시 지원시간 전액 삭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루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라며 삭발 농성을 하는 것이 실제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정수급에 가담한 공무원들과 **연대회장 자신의 피신고자 신분을 희석시키려는 쇼인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더구나, 창원시가 전액 삭감한 월 32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473,600원이고, **연대가 요구하는 하루 24시간은 월 720시간, 돈으로 환산하면, 월 10,656,000원, 일 년이면 일인당 1억 3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인데, 월1천만원이 넘는 이용료의 24% 수수료가 목적은 아닌지, 특히,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지원되어야 할 것을 감안 할 때, 실현 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집회냐는 것입니다. **연대 회장은, 허황된 이슈로 발달장애인부모들을 싸잡아 욕 먹일 것이 아니라, 무노동, 무운영으로 이용자 수백 명의 이용료의 24%라는 수수료 편취 한 것부터 자진 환수하고, 향후 발달장애인 관련 어떤 제도에도 개입하지 않는 것이 곧, 발달장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❷ 더 나아가, **연대 회장이 중간착취가 가능했던 것은, 대형 집회를 주도하므로 해서, 보건복지부 등, 사업지침서 마련에 깊이 개입하여, 발달장애인주간활동제도 전반에 중간착취용 지침들이 산재해있는 상황입니다. ❸ 발달장애인주간활동 대상자들은 현재, 주5일 하루 2~8시간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여, 토요일을 포함한 주 6일, 하루 8시간씩 센터를 이용할 수만 있어도 족할 것이며, 일부 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 추가 지원해주시면 족할 것입니다. ❹ 원컨대, 물 새듯 흐르는 국민여러분들의 세금이 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형 집회 주도자가 더 이상 제도 형성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여러분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며, 둘째, 발달장애인들의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며, 셋째, 위 **연대 회장 등의 단체에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또 다른 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❺ 저희가 청원하는 목적은, 집회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에 대해, 국민여러분들 10만, 100만, 1,000만, 5,000만 명이 적극 대응하여, 국민여러분들의 세금이 진정 약자들에게 보약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며, ❻ 저희 법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종결되고, 전문조사 기관으로 이첩되는 즉시, 저희 법인이 국민권익위 등에 제출한 부패신고 관련 서류 및 제보자와 범법자들의 육성 녹취록 등을 저희법인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해서, 국민여러분께서도 조사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❼ 위 내용 관련해서 2021년 4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으나, 감사원이 피신고자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 없이 피신고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감사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감사원에서 종결한 사건을 국민권익위가 조사할 수 없지만, 기 제출된 내용 외의 다른 증거나 추가 부패행위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부패신고로 조사할 수 있는 법에 따라, 제보자들의 육성 녹취록과 보조금 허위 청구 정황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현재 국민권익워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❽ 상기 내용 관련 상세 자료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이 어떤 방법으로 중간착취 되어왔는지, 지금 장애인 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등을 차례차례 올려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습니다. ******.

청원종료

529

기타

2022-04-27

2022-05-27

전세 사기를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희망도없는 저의 생활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 희망마저 저버리면 저는 더이상 살아갈 의지가 없을것같습니다. 내용 세모녀 전세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일단 사건 전말은 2019년 4월26일 전주인과 계약을 진행하며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19년 5월8일 실거주를 하였고 2019년 5월8일 현주인으로 소유권 이전 2019년 5월 10일 전입을 맞췄고 2020년 11월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압류가 30억원정도가 걸렸습니다 2021년 6월29일 임차권 등기를하고 이사를 한상태입니다. 저는 HUG 전세금안심보험(HUG에서 은행에 보증을해주고,HUG가 대출금을 은행에 납부하는보험) 을 가입되어있어, 집주인이 돈을 주지않아도 당연히 HUG에서 돈을 받을수 있을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왠걸? 임차권 등기후 HUG서부관리센터를 찾아가서 이행 청구를 하려고했더니, 그제서야 대항력이 나오지않아 이행청구가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야하니 현주인과 전주인사이에 전세승계확인이 가능한 계약서가 있어야한다고해서 다방면으로 구하려고했더니, 두 집주인은 연락도 되지않고 잠수를 탄 상태이며, 중개해준부동산은 폐업후 사라진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야하냐고 물어봤더니 HUG직원은 하는말이 모르겠다고 알아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게 말입니까?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알아서하라고요? 암튼. 저는 어떻게든 하기위하여 현재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변호사를통하여 신청하여 승소를 했고 판결문을 가지고 HUG갔더니 그떄도 이건 필요없고 이행청구가 안됩니다. 무조건 전세승계 서류가있어야한다고합니다. 구할수가 없는데 어떻해요 ? 그건 알아서 구하셔야죠? 이러고있는데 저는 어찌해야합니까? 현재 저의 상태는 HUG가 은행에 대출변제를 해주지않아 신용불량자가 되어있는상태이며 , 대출은 연체가 되어 연체이자와 원금이자를 매달내고있어 일상생활을 할수없는지경까지왔습니다. HUG는 보험을 가입시켜줄떄부터 집주인이 변경되어 가입이 안된다고 했을수도 있는데 왜 굳이 보험료는 받아 쳐먹고 보험가입을 시켜줫으며, HUG도 알아보고 가입해준거면서 왜 이제와서 이행청구가 안된다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며, 중간에 가압류를 걸어놨으면 집주인변경된것도 알았을것이고 할텐데 왜 임차인한테는 알려주지도않았고 이해가 안됩니다 하나부터 열가지 이해가 되는게 없습니다. 처음에 보험료받아쳐먹고 안심시킨다음에 대출해줘놓고서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는게 공기업이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법은 돈많은사람을 위한법입니까? 돈없고 힘들어하는 임차인들은 그냥 사기당하면 끝입니까? 이런나라에서 서민들은 어떻게 계속살아갑니까? 양심이 있으면 사기당한사람들 도와줄생각이라도 해야하는거아닙니까? 그냥 무시하면 끝이아닌데 왜자꾸 무시하고 넘어갑니까? 저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국가는 왜 무시하는겁니까? 이해가 정말 되지않습니다. 양심이 잇으시다면 사기당한사람들을 위해서 단한번이라도 도와주세요 무시하지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한사람이 아닌 사기당한사람들 살기 힘들어서 세상을 떠날수도 있습니다. 저또한 그렇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부탁드리는겁니다 서민들을 위하여 생각해달라고요 사기꾼들을 위한나라가 아니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검수완박,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청원종료

1,398

정치개혁

2022-04-27

2022-05-27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인 2022년 4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찬반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그 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예전에는 사회의 갈등이 지속될 때 김수환추기경이나 성철스님 같은 사회의 어른들이 던져주시는 한말씀한말씀이 해법의 실마리가 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국회의시간"이니, "내가 개입하면 괜한 논란을 키워"하면서 사회적 갈등에 나몰라라 하지 않고 마음 아파 하셨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국민들은 그런 그분들을 존경했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사회에 어른이 보이지 않고 한번 시작된 갈등 역시 그끝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장 큰어른이신 문재인대통령님과 윤석열당선인님께 건의드립니다. 1. 문재인대통령님께 건의드립니다 "국회의 입법절차와 과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못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국민의 기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기본법에 관한 논의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고민을 거쳐 국민을 의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의 이같은 결단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광풍의 지속을 잠재우고 보다 건설적인 논의의 물꼬를 틔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조직과 기능에 관한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수반인 대통령께서 정부를 대표하여 의견을 표명하시는 것은 절대로 '국회의 시간'을 훼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최고책임자이자 어른으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적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진정한 "국회의 시간"이 되도록 돕는 길입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약속하신, "신뢰받는 정치", "공정한 대통령", "특권 반칙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 보는 세상",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몸소 이루시는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2. 윤석열당선인님께 건의드립니다 "국회가 법조계,학계,시민단체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되어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취임한 후에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민주당이 절차에 반하면서까지 법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로 제시한 명분은 하나입니다. 당선인께서 취임하시면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 공청회, 청문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당선인께서 위와 같은 내용을 국민 앞에서 약속해주신다면, 당선인도 나중에 충분히 논의되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된 개정안 통과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민주당도 그토록 염려하던 지점을 해결한 셈이니 절차위반을 둘러싼 명분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취임초기 민생을 돌봐야 할 이 중차대한 시점에 보다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대통령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와 격려를, 새로운 대통령의 앞날에 응원과 용기의 박수를 드릴 때입니다. 부디 지금 이 자리에서 용단을 내리시어 더이상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새시대를 여는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감정평가방식 적용 방식(판례 적용)

청원종료

437

교통/건축/국토

2022-04-27

2022-05-27

□ 서울고등법원 2010.04.08. 선고 2009나64965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10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의 지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서민, 중산층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나. 건설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하는 절차나 가격 등을 규율하는 데는 현실적·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 및 신속한 사회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국회가 상세히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 할 것이고, 한편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 다. 임대주택법을 비롯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분양전환시점의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공급에 참여한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되 그 폭리 행위를 막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의 주택시세 등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 수가 있는바, 라. 이들 규정들과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규칙에 의하여 보충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오히려 관렵 법령들을 종합하여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주변시세보다는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선도 규정하고 있으며, 마, 시행규칙[별표1]제1호(가)목과 그 관련 사법상 계약의 효력 임대주택법 제15조에서 국민의 주거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적인 분양전환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분양전환시에 그 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서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러 법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라면 이 사건 조항이 무료라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감정평가금액”이란 감정평가업자가 이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 금액을 뜻한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장차 분양전환가경을 위와 같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임차인들의 우선분양전환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무료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 및 그 근거가 된 시행규칙 [별표1]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은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분양전환시에 감정평가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평가 결과가 크게 부적정할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의 입법 취지를 십분 감안하여, 폭등한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게 되는 거래사례비교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비용성의 원리를 따르는 평가방식인 원가법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는 등으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참조), 분양전환 당시의 시장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법원 판례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주된 목적과 임대주택법의 법률조항과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가)목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의 법리적 해석은,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되 그 폭리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며, 분양전환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아니됨으로 폭등한 가격이 그대로 반영되게 되는 거래사례비교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비용성의 원리를 따른 원가법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만 감정평가가 이루워지는지 도저히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이에 판례 및 입법취지 등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 경찰, 법원, 국민권익위원회 모두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인정하는데 **지방국세청만 불인정 하고 강제폐업 및 가족생계 붕괴시킨 **지방국세청의 “갑질 과 횡포”를 막아주세요

청원종료

227

행정

2022-04-27

2022-05-27

○ 청원인의 영세 사업내용 <1> 상기 청원인은 중고 고철인 폐동을 일선 산업현장에서 수집한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재활용품으로 제련하는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고물상 영세 사업자입니다. <2> 지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폐기물 재활용을 정책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거래는 투명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고철인 폐동을 거래할 경우 폐동 거래전용계좌로만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국가가 시키는 대로 고물(폐기물)인 폐동 거래전용계좌로만 투명하게 거래하여 공장 등 산업현장에서 페기물인 폐동을 수집한 업체로부터 매입하여 재활용 제조업체에게 공급하였습니다. <3> 상기 청원인은 평생 신용과 신뢰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살았기에 고물(폐기물) 재활용 제조업체로부터 성실함을 인정받은 탓에 협력업체로 지정받아 비록 자본력이 없는 영세한 사업자도 신용과 신뢰만 가지고도 고물인 폐기물의 폐동을 공급할 수 있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4> 상기 청원인은 신용 및 신뢰의 성실함을 빼고는 소유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다른 업체 사무실의 일부분을 빌려 영세한 사업자 상태에서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지방국세청의 “갑질과 횡포”의 내용 - 동일한 사건내용에 대해서 검찰, 경찰, 법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두 정상 사업자 및 정상 거래로 인정하는데 오로지 **지방국세청만 권한을 남용하여 선량한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의 박탈과 침해를 아래와 같이 막장드라마처럼 조직적 및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일삼아 가족의 생계를 파탄시키고 가족을 해체시키는 “갑질 과 횡포”의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탄원합니다. - 아 래 - ① 상기 청원인의 사업장에 **지방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나왔습니다. ② 상기 청원인의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한 푼의 착오도 없이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한 것을 **지방국세청은 확인하여 더 이상 추징할 세금이 없었습니다. ③ 그러자 **지방국세청은 변변치 않은 자본력을 가지고 다른 업체의 사무실 일부분을 빌려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적·자의적 판단으로 사업장 과 영세 사업자 자체를 부인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실적으로 모두 부인하여 억지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실적을 냈습니다. ④ 즉, 고물을 공장 등 산업현장에서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체로부터 매입한 거래 와 고물을 매입하여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제조업체에게 공급한 거래자체를 전부 부인하고 경찰에 고발하여 거액의 세금추징을 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실적을 억지로 냈습니다. ⑤ 상기 청원인이 항의하자 **지방국세청 **** 팀장은 납득할만한 이유 및 근거도 전혀 말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거래를 부인하고 경찰에 고발하였으니 임의적·자의적 판단이 아니라고 하면서 경찰이 알아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란 말과 함께 세금추징에 대해서는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하였습니다. ⑥ 상기 청원인의 사업장 및 영세 사업자 자격 자체를 부인하면서 영업행위로 발생한 모든 거래를 부인한 결과 거액의 세금추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장 부인”과 “영세 사업자 자격 부인” 과 “거래부인” 과 “거액 세금추징”을 각각 따로 따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 **** 팀장은 “사업장 부인” 과 “영세 사업자 부인” 과 “모든 영업거래의 부인” 과 “거액의 세금추징”은 각각 따로 따로 분리되는 별개라는 입장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안 했습니다. 그렇치 않고서 ① 경찰에 고발하였으므로 거래부인은 임의적·자의적 판단이 아니라고 하고, ② **지방국세청은 “사업장 부인” 과 “영세 사업자 부인”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결과로 거액 세금추징에 대해서 억울하면 법원에 소송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갑질과 횡포”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⑦ 영세 사업자의 부인과 모든 거래의 부인에 따른 거액의 가산세라는 세금추징은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은데 세금추징이므로 세금납부 할 소득원이 전혀 없어 고철 폐기물인 폐동 거래전용계좌를 압류할 경우 당장 고철 폐기물인 폐동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영업을 할 수 없는 탓에 당장 생계가 위협받을 정도로 파산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국세청에 간청하여 매월 5백만원씩 세금추징액을 납부할 것이므로 폐동 거래 전용계좌만 압류하지 말 것을 간청하여 꼬박 꼬박 납부한 탓에 겨우 가족의 최저 생계비의 소득만으로 겨우 가족생계를 유지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 **지방국세청은 상기 청원인의 영업을 전부 부인으로 모든 거래를 부인하여 거액 세금추징을 해놓고 매월 5백만원씩 분할하여 거액 세금추징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폐동 거래전용계좌를 압류하지 않아 당초 **지방국세청이 상기 청원인의 영업을 전부 부인해 놓고 생계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당초 부인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시켜 주었습니다. - **지방국세청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갑질 과 횡포”가 극에 달했어도 당장 목숨 줄 같은 가족 생계을 유지시켜 줄 소득이 끊길 것을 우려하여 폐동 거래 전용계좌 압류 만큼은 막아야 하기에 간청하였던 것 입니다 ⑧ 경찰 ****팀의 수사관 과 검찰의 검사가 엄정한 수사를 한 바 경찰과 검찰의 모든 수사기관들은 ① “상기 청원인의 사업장과 영세 사업자”는 정상 사업자로 무혐의 처분 받았으며, ②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폐기물 수집업체로부터 매입한 업체들, 폐기물 재활용 제조업체에 공급한 모든 공급업체들”과의 모든 거래는 정상거래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⑨ 따라서 상기 청원인의 영세 사업자와 거래한 매입한 업체들과 공급한 업체들(폐기물 재활용 제조업체들)에게는 **지방국세청은 전혀 세금추징이 발생하지 안했는데 오로지 상기 청원인만 추징된 거액의 세금이 취소되지 안했습니다. 즉, 판매자와 매수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어떤 거래 당사자는 세금추징이 안되고 어떤 거래 당사자는 세금추징이 되고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세금추징에 대해서 아무리 항의해도 모로쇠로 일관하여 어떻게 할 수 없어 화병이 발생할 정도 이였습니다. ⑩ 상기 청원인의 사업장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모두 정상사업자로 무혐의 처분과 모든 거래에 대해서 정상거래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거액의 세금추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⑪ **지방국세청은 경찰과 검찰의 거래 무혐의 처분과 세금추징은 별개라고 하면서 세금추징은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하면서 한번 “갑질과 횡포”를 맛보았는지 이제는 “갑질과 횡포”을 당연하게 합니다. - 당초 세금추징의 사유는 상기 청원인의 사업장과 영세 사업자를 부인한 결과 모든 거래를 부인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런 이유로 모든 거래의 부인에 따른 과징금인 가산세라는 거액의 세금이 추징되었는데 - 이제는 모든 거래 부인과 거액의 세금추징은 별개라고 너무나 “갑질과 횡포”을 일삼아 선량한 국민의 가족 생계를 파탄시켜 가족을 해체시켰습니다. ⑫ 상기 청원인은 거액의 세금추징을 당해도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기에 **지방국세청이 부인한 사업장에서 영세 사업행위인 폐동을 매입하여 재활용 제조업체에 계속하여 납품하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경제가 깊은 불황에 빠지자 재활용 수집 및 판매업종도 깊은 불황에 빠져 매월 5백만원씩 세금을 납부하지 못 하자 **지방국세청은 폐동 거래 전용계좌를 압류하여 폐동 매입 및 판매를 하지 못 하여 가족 생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⑬ 경찰과 검찰의 정상 거래로 확정하여 무혐의 처분 받았으나 **지방국세청은 억울하면 소송해서 판결을 가져와야 세금추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갑질과 횡포”을 일삼아 어쩔수 없이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의뢰하였으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세금추징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를 책정하다보니 너무나 비싼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 변호사님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거래형태는 동일하기 때문에 2015년과 2016년도만 소송을 하면 변호사비용이 저렴하고 승소하면 모든 거래형태와 세금추징의 사유가 모두 동일하므로 나머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자동으로 세금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 - 여기 저기 십십일반 변호사비용을 겨우 빌려서 소송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 **지방국세청 소송팀에서는 대법원에서도 부실과세로 패소할 것을 100% 예측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 그런데 **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을 받아오지 않아서 세금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당초 거액의 세금추징 사유는 상기 청원인의 사업장과 영세 사업자를 부인하여 자동으로 모든 거래가 부인되어 가산세라는 거액의 세금추징인데,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서 사업장과 영세 사업자는 정상 사업자이고, 모든 거래는 정상거래로 무혐의 처분 과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세금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일 작정이 아닌 이상 이런 “갑질 과 횡포”를 정말 선량한 시민에게 부려도 되는지 너무나 죽고 싶었습니다. ⑭ 너무나 죽고 싶었으나 그래도 살아야 하겠기에 지인으로부터 대통령님의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고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상기 청원인의 변호사비용이 없어 소의 제기를 못한 2017년부터 2019년 거래분에 대해서도 8개월 동안 엄중한 직권조사하고 심리하여 정상거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세금 추징한 것이므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취소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언급하면서 시정권고를 **지방국세청에 통보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담당자는 대통령님의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무시한 채 재조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시정권고 의결내용을 존중하여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 입장에서 국민이 정말로 억울하게 세무조사의 세금추징이 되었는지 적법여부를 재검토 할 객관성과 합리적인 어떠한 기준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시한 채 담당 공무원의 사적 개인의 임의적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거부행위는 그동안 계속된 “갑질과 횡포” 보다 더욱더 극에 달하는 “갑질과 횡포”을 일삼았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천안 50대흉기난동사건 신상공개 안하고 검찰송치를 했습니다 신상공개재검토 부탁합니다

청원종료

4,136

안전/환경

2022-04-26

2022-05-26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한다면서 충남경찰청은 여론 때매 무시하고 피의자를 검찰송치 하였습니다 천안 성환에서 13일에 발생한 50대 흉기난동으로 두여성이 사망하고 두남성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사소한 시비가 살인까지 벌어진 말도 안되는 있어서도 안되는 사건입니다. 이사건으로 제 삼십년지기 친구는 응급상황을 몇차례 넘기며 수술을받아야했고. 친동생처럼 아끼던 동생은 사망하였습니다. 남편도 없는 장례를 치뤄야했고. 사고소식을 바로 아이들에게 알릴수없어 장례식 당일에서야 엄마에 부고소식을 접한 이제 초등학교5학년.4학년 아이들! 상주복을입고 자기몸집만한 엄마에 영정사진을 들고 화장터로 향하는 이 아이들에 발걸음을 누가 위로해준답니까? 감히 위로가 되기나 하겠습니까?.. 가해자는 살인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살인전과가 있는 사람을 버젓이 사회에 내놓았으니 또 이와같은 비참한 현실이 생기는 이유아닐까요? 우발적살인이다?.. 이미 사소한시비가 끝나고 사과하며 인사까지 나누고 헤어진 상황에서 자기차에가서 범행도구를 가져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게 계획적이지 않고서야 어찌 우발적 살인입니까! 상식적으로 차에 흉기자체를 소지하는거부터가 누가되었든 걸리면 이와같은 불상사가 생겼을겁니다. 경찰은 왜 이런 흉악범을 체포하고 조사가 어찌이루어지는지.. 신상공개여부는 어찌되는지 한마디 말이없습니까?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사건에만 취중되어 보도하지 마시고 이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을 많은 국민이 알수있도록 보도좀 해주십시요!! 살인자가 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자가 또 살인을 저질렀다구요!! 도대체 몇명의 피해자가 더 생겨야 하나요? 많은 국민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부디 흉악범에 신상을 공개해주시고. 엄벌에 처하는 형량을 내려주십시요!!! *청와대 국민참여에 많은 동참부탁드려요* 소한 실갱이후, (살인하려고 맘 먹은듯)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4인 부부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 그중 제일 약한 여성분들만 제일 급소만 (특히 목과 복부 )공격.하여.바로 사망. 이미 칼에찔려 부상당하여서 겁에질려 도망가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흉기로 찔렀습니다.그것도 짧은시간안에요 .누구나 할수있는 사소한 혼잣말로.그렇게 소중한 생명을 뺏어갔습니다. 저는 그 살인자의 얼굴과 신상이 궁금합니다.알권리.이제 . 그날 그 길에서 멈춰버린 젊은 엄마는 이제 다신 두아이를 만나볼수도 만질수도 안아볼수도 없습니다.

무리한 부대 복귀 강행과 관리소홀로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청원종료

5,973

외교/통일/국방

2022-04-26

2022-05-26

작년 5월 입대한 동생은 8,9월에 부대에서 화이자 백신 1,2차를 한달 간격으로 접종했습니다. 접종이후 목과 골반에 두드러기 반응이 나타났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 새벽, 부대로부터 동생이 발작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세불명의 경련이라는 진단과 6개월간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19일에 집에 왔지만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경련을 일으켜 또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이후 큰 병원으로 옮겨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뇌전증, 뇌정맥혈전증이라는 신경과 진단을 받았습니다. 2주간의 입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처방약을 복용하며 지내던 중, 동생의 몸에 빨간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다시 병원에 가 피부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딱지가 떨어지고 물집들이 터지며 동생의 온몸은 붉은 점으로 가득 덮혔습니다. 그러던중 3월 3일, 부대로부터 복귀명령을 받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3월 14일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귀 후 8일이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경, 저희가족은 동생이 부대에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침낭에서 취침하던 동생이 바닥으로 떨어져 침낭속에 엎드린채로 죽었다고 하더군요. 생활관 동기들은 침대에 아무도 없고 침낭만 바닥에 떨어져있어, 그 속에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동생이 어딜 잠깐 나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점호시간이 되어서야 동생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발견 후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그땐 이미 사후경직으로 몸이 굳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사망 전날 동생은 몸이 좋지 않다며 호소했으나 부대측은 별다른 조취 없이 동생을 방치했고 결국 동생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부대측의 무책임한 대응에 매우 분노하며 억울한 마음입니다. 백신접종 전까지 병원한번 간 적 없이 건강하던 동생이 갑자기 뇌전증에 걸린것도 모자라 부대 복귀 8일만에 사망이라뇨. 나라에서 맞으라는 백신 맞고 나라에서 불러 군대에 간 게 제 동생의 잘못입니까? 겨우 21살에 세상을 떠난 동생의 억울함을 누가 책임져줄까요. 온몸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힌 동생을, 2년 이상 약을 복용해야하고 6개월간 주의 깊게 관찰하라던 의사 소견따위 무시하고 복귀시킨게 정상인가요? 동생이 사망한 이후부터 아침점호시간에 발견되기 전까지, 그 긴시간동안 누구도 동생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통탄스럽습니다. 이는 명백히 백신 부작용과 부대측의 관리소홀로 인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이를 증명해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전역 후 대학교에 진학해 공부하고싶다던, 꿈많고 착한 제 동생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1살 어린나이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제 동생을 위해 청원 부탁드립니다.

중계본동***** 재개발 말 바꾸는 오시장님

청원종료

965

안전/환경

2022-04-26

2022-05-26

중계본동 ***** 재개발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오시장님 재개발이 미뤄지면서 빈집 태반으로 안전이 위협당하는 여기 동네를 한번 와보세요 안전줄이 곳곳에 쳐있고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장님은 말이 그리 쉽나요? 주민이 원하지도 않았던 계획을 내세운것도 시장님이고 다시 번복해서 뒤집는것도 지금 시장님이라는데 행정이 쉽다고 주민들 고충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선거판만 신경쓰시나요? 누굴 믿고 기다려야하나요? 이번엔 되겠지.. 바뀌면 되겠지.. 기대감과 기다림은 실망으로 30년 넘게 버티다 글을 씁니다 저는 아파트를 원한것도 아니었고 공짜로 집을 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새집을 지어 살수만 있었다면 이런글도 올리지않습니다 그 흔한 도시가스 서울에서 기름 아끼려 추위에 떨고 두꺼운 옷입고 답답한 몸으로 추위에 떨고 남은것은 지병만 얻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산동네 개발바람이 들어 개발추진한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암담한 앞길 누가 공짜로 아파트 지어달라고 했나요? 서울시는 재개발 행정을 선거용으로 남용하지마세요 빈집이 80프로인 동네 밤에는 위험지역으로 무섭고 내땅 세금만 내고 아무행세도 못하는 무기력한 시민으로 만들지마세요 대통령님,시장님 *****에 와보시고 주민들 고통도 헤아려 보십시요 오시장님이 뱉은 말은 책임지고 결과를 보여주세요 주변동네 모든 주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 도면 청사진도 나왔고 시공사도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을 더이상 울리지마십시요 될듯될듯 기대감도 지쳤습니다 아파트 개발을 하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키시고 주거보전지역도 그대로 추진하시고 주민이 편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공짜로 달라는것도 아닌데 왜 중계본동만 방치하며 선거철만 되면 바람을 불어넣는것도 더는 못 참겠습니다 환갑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60전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허망한 꿈인가요? 1000가구 이상의 주민이 내집을 희망하고 노인들은 기다리다 지쳐 떠나신분들도 많습니다 더 이상 도깨비동네 만들지 마시고 재개발 하기로했음 책임을 지시고 빨리 추진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말은 더이상 바꾸지마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 놔두고 차량 558대 동원해 고급호텔서 만찬을 여는 윤 당선자의 취임식을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68,291

정치개혁

2022-04-26

2022-05-26

청와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수 많은 외국정상 정치인 유명인들의 방문으로 청와대는 국제적인 명소입니다. 이런 뜻 깊은 곳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억지로 개방 하겠다며 억지 혈세를 쓰는 윤 당선자의 반민주적인 결정에 분노합니다. 거기다 대통령 관저보다 넓고 멋진 외무부 장관 관저까지 멋대로 사용하게 하며, 또 다른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요한 장소를 강탈한다고 합니다. 이 본인은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장소이며 정치적 외교적 자산이 남아 있는 청와대, 외무부 장관 관저를 멋대로 5년 짜리 권력이 함부러 파헤치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멀쩡한 영빈관을 사용하지 않고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취임식 만찬을 연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대형 화재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아우성은 보이지 않고 <황제> 놀이에 빠진 윤당선자의 혈세 낭비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청원으로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고작 20만표 0.7% 차이로 겨우 이긴 권력이 이렇게 날 뛰어도 되는지 분노합니다.

비사업자, 분리매출 단말기 사용해도 되나요?(pg사업)

청원종료

141

기타

2022-04-26

2022-05-26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식당에서 카드매출과 현금매출을 받아 1년에 2번 성실납세 기준에 맞게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매출 신고를 하는게 정상적이인데, 왜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처럼 생각되는지?!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온 제 자신이 한심하기 까지 합니다. 지금 인터넷블러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등등 어디서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세금 절세할수 있는 신용카드단말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대의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의 70%는 van을 통하여 정산적으로 매출 신고를 하고 30%는 타인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대행사의 가맹점이 되면 30%의 매출에 대해 년 4,800만원까지는 세금 절세를 할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개인으로 단말기를 사용하면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작년에 “*** *** **.”불법이라는 방송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하였으며, 저 또한 배운 것이 없고 세상 경험은 적어 무지하지만 주민번호로 단말기를 개통하여 사용을 할 수 있고, 매출을 분리할수 있다. 그것이 합법이라면 저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이고 멍청한 것인가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 업체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5항”“ 국세 기본법 14조 실질소득, 실질과세” 법에 근거하여 영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절세 단말기”“비과세단말기‘ 라고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으며, 대략 30여곳(****, ******, ******, ***, **, * ***, ****, *****, ***등등)이 되고 이 업체들은 전자결제서비스 등록을 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서비스사업자로서 지난 수년간을 이런 서비스를 통해 수없이 많은 폭리를 취하여 이익을 보았으며, 이들의 홍보 광고에 속은 수많은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아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정상적이 사람들이 힘이 들고 비정상적이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들을 방치 하고 있는 건가요? 그들이 정상적인 것이고 제가 비정상것이라면 저 또한 그들이 홍보하는 단말기를 사용하여 세금 절세의 효과를 보아도 되는 것 인가요? 만일 이방식들이 합법적이고 맞다면 이제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한 저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매출분리 단말기 사업이 합법적이라고 영업합니다 정말 어려운 코로나19사태에 합법을 가장한 위법은 없는지 또다시 자영업자 울리는 불법은 아닌지 확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죽을 사람이 핸드폰 동기화 및 백업 그런 기능도 모르는 사람이

청원종료

229

인권/성평등

2022-04-26

2022-05-26

단독] 죽을 사람이 휴대폰을 동기화한다고? 40대 여성 사망 '미스터리'의 사건의 유족입니다. 고인은 자살한 이유도 동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어 수차례 이의제기와 민원등 힘없는 유족으로써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호소하였습니다. 법이 멀리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의 양심과 책임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멀리있다는 것을 실망한 현실 답답함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기분을 알게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직접적 증거를 찾을 생각보다 유족이 이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부분의 확인보다 바빠서 사건이 많아서 직접적증거가 아니다. 충분히 증거를 찾을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이상 수사할 의직가 없었습니다. 유가족이 CVTV보관 기간 중 확인요청. 112신고 녹취 확인여부,관련자 진술조차 없이 또는 진술 받은듯 조사가 꾸며지고 이 사건을 단순변사로 축소 은폐 심지서 서류 작성시간 및 동시 검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죽은이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왜 죽었는지 죽은이의 몸에 있는 흔적을 살펴야 하나 이 또한 형식에 불과한 검시..이 모든 결과를 유족에게 타살혐의가 없다. 뚜렷한 내용제시도 없이 믿으라 합니다. 하여 국민청원합니다. 이 나라는 국민의. 국인의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으로써 주권이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정부가 정한 기관으로부터 이런 국민의 주권이 묵인 및 묵살 당하는 것이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유족의 이의제기 및 합리적 의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도 직접적 사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라는 수사기관 정당한 수사를 기대할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정당한 수사를 받을수 있는지 국민으로써 답답하고 어이없고...상실감.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살이라는 오명을 쓰고 죽은 사람의 삶과 유족의 삶까지 허무하게 만들고 죄인의 거리를활보하고 있는 이나라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 수사 능력보다는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 사료되며 이런 기관에서 국민의 죄에 대해 수사를 할 귄한이 오히려 악용과 남용으로 물들고 부패한 권력이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죽은이 남아 있는 이의 국민으로써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고자 국민 청원합니다 억울하게 죽은이의 한이라도 풀고 남은 가족이 살아갈수 있도록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사를 요구합니다.

화이자백신 접종으로 인한 회전근계파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청원종료

306

보건복지

2022-04-26

2022-05-26

내용제목 그대로 화이자 1~2차 백신 접종 후 신랑이 회전근계파열이 발생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와같은 사항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저와 같이 피해를 본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논의 되지 않고, 어떠한 대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SIRVA라는 명칭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아무 병원이나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주사를 어깨 삼각근쪽에 놔야 되는데 의사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주사를 놓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여, 그 이유로 인한 회전근계파열이 발생한것입니다. 무슨 대책이라도 내놔야 하는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국민이 이런 피해를 혼자 스스로 떠안아야 합니까? 누구에게 피해보상을 청부 해야 합니까? 이 아픔을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 오죽했으면 관련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억울하고 답답한분들이 카페까지 만들어서 다같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간음및방조죄

청원종료

310

기타

2022-04-26

2022-05-26

저는 이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입니다 사건번호 ************ ****검찰청**지청 검색가능 사건의 간략 내용인즉 계부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인 양녀)큰딸에게 핸드폰 빼앗는다 용돈 안준다고 협박하여 성관계 시도및요구 3번의신체접촉및2번의간음으로 형사제판소송중임 제판기일에 4번 미참석했는대고 불구속으로 진행중이며 친모가 이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치방조 제가 큰딸의 예기를 듣고 신고하여 현제 큰딸은 센타에 분리되어있으나 문제는 작은딸입니다 현제 초등학교2학년인데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어있는데 아무런조치를 안하고있습니다 법원및 경찰서 아동신고센타에 여러차례 연락하고 신고하고 분리요청을했으나 작은딸은 이미 친엄마에게 쇄뇌당해 친엄마랑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딸이 예기하면 분리가 안된다고하는데 이게 나라법입니까? 아동복지센타에 이런한일들을 신고를했으나 아직 벌어진일이 아니라며 벌어진 다음에야 분리된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큰딸에게 그런일이 있었으면 계부가 이번일이 첫번째 벌어진일도 아니고 재범인데 또하지 말란법있나요?위에 내용들도 신고자인 제가 발품팔아서 알아낸사실이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이 되서야 자세히 알게됬습니다 현제 진행은 우선 그계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친모라는사람은 이사건에대해 그계부를 용서해달라며 진정서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게 친엄마로써 해야할 행동인가요? 제발 한분이라도 이글을 읽는다면 큰딸은 이미 불리되어 있어 걱정은 안되지만 작은딸도 친엄마와 분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청원에 적극 동참에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언니 살려줘~~

청원종료

423

보건복지

2022-04-26

2022-05-26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사는 54살 ***입니다. 친여동생이 2021년 8월 23일 화이자 1차,2021년 10월 04일 화이자 2차를 맞았습니다. 일상 및 직장 생활을 하는데 피로함과 감기증세가 심해 2차 19일 후 10월 23일 에 내과를 내방해 처방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차도는 전혀 없었고 혈액검사를 하니 간수치가 높다고해 종합병원으로 옮겨 다시 혈액 검사를 하니 역시 간수치가 높아 입원 치료를 하였습니다. 지병이 없던 동생인데 답답하고 억울 했습니다. 치료 도중에도 열이나고 간수치도 높으면서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왔다갔다 반복 했습니다. 그 와중에 다리가 붓고 힘이 없어 루마티스과에서 검사를 건의 검사 결과는 희귀질환으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손은 하얗고 백태가 생기며 자가 면역이 안된다며 피검사와 파종성 혈관응고제를 쓰면서 치료를 변행 했습니다. 치료 진전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검증도 되지안은 백신을 강제로 맞게하고 사망에 이르게 까지되어 너무 원망 스럽습니다. 동생은 결국 올 22년 1월21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록 나의 소중한 여동생은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앞으로 다른분들은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길 바라며 이렇게 글은 올립니다. 그리고 백신과 희귀질환의 인과 관계를 정확히 밝혀 주시길 간곡히 말씀 드리며 청원을 올립니다.

울산 아파트분양 거실정면에 송전탑 35m 설치 전국아파트 최단거리 송전탑 어디에 하소연 해야하나요?

청원종료

1,188

교통/건축/국토

2022-04-26

2022-05-26

울산 *구 *동 공공택지조성하에 일반분양 **** 1082세대 (23.11월 입주) A1 국민임대 437세대 A2 공공임대 373세대 C1 공공분양 358세대 **** 입주자공고 21.5월 최대 경쟁률 58:1 => 송전탑이 없었죠. 작은방 큰방 거실 정면에 송전탑 약 35~40m 지점에 탑설치 중도금 입금후 21.11월 송전탑 46m 남쪽 북쪽 2기 설치 (산위에 있어서 아파트 높이 60m 미터 보다 탑 이 더 높아요 언덕25m 탑 46m) 11월 부터 항의를 하고 울산 시의장 및 울산 *구 국회의원까지 나섰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물론 시위도 했죠. 입주예정자라 찾아나서며 100명이상 시위도 하고 뉴스도 나오고 했지만 어쩔수 없다는 답변의 연속 입니다. 도시공사측과 10여차례 회의를 진행 했지만 도저히 해결할 기미도 안보입니다 . 한전에서는 돈만 주면 이전 해주겠다고 하며 도시공사는 돈이 없다며 서로 책임 전가중입니다 **시행사는 지구밖에 공사라 뒤짐을 지며 지켜 보고 있습니다 . 입주예정자가 할수 있는게 시위 나 돈을 모아서 이전시켜볼려고 합니다 . 도시공사 및 울산시는 송전탑 관련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주소지도 틀리게 올려 놓고 000-00 일원이라는 이유로 그 주변에 지워도 상관 없다고 합니다 . 관연 이게 맞는지도 의문 입니다 . ****일원(250m) 전기 시설 표시가 되어 있지만 현재 송전탑은 ******(35~40m)에 설치 하였습니다 약 100억짜리 공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쪽 울산시 북구 **동 *****번지 (지구단위계획 주소 * ****번지 일원) 153KV 송전탑이 200미터나 더 앞으로 설치 되어있습니다 . 북쪽 울산시 북구 **동 산****번지 (지구단위계획 주소 ***번지 일원) 153KV 송전탑이 50미터나 더 앞으로 설치 되어있습니다 . 회의를 해본결과 돈을 아낄려고 양쪽다 앞으로 당긴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울산 시장을 만나러 갑니다 오기전 벌써 부터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오라고합니다. 해결 방안은 안나올것으로 생각됩니다 . 입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울산시가 못하는걸 최초로 이전 시켜볼려고도 합니다. 입주민들이 거의다 90년생이라 사회초년생이고 무주택자 우선이라 정말 우리는 잘 모릅니다 도움을 요청할때가 없습니다 . 생애첫주택 기쁨보다는 송전탑이 거실 과 방 정면에.. 35미터 앞에서 먼저 건설이 되어 버렸네요. 로드뷰로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전국 아파트중 제일 송전탑이 가까운집이 될것 같습니다 공공이 진행 하는것에 믿음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 및 공공분양 이런 곳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송전탑하고 가지 살아야 하는건가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지도 진짜 모르겠네요 .... 체념하고 살아야 할까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와이프가 탕진한(불법도박,호스트바,내연남) 빚19억 및 사채로 인해서 신고 합니다.

청원종료

810

행정

2022-04-26

2022-05-26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에 아이들2명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제목처럼 저는 와이프를 처벌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현재 법으로는 가족간 고소는 안되다고 하여 잠이 안오고 제 속은 이미 다 탔네요. 21년 3월 12일 당시 장모님 생신으로 장모님 , 처형네 ,저희 4식구 모두 가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후 1시쯤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어머니가 일하시는 가게 사장님이 어머니가 연락이 안되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어지럽다 하시고 통화가 끊겨서 집을 방문해 보니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을 갔더니 뇌출혈로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행 중이긴 하나 종전 어머니가 쓰러지셔 걱정되어서 와이프한테 알렸지만 와이프는 차가 1대가 빠지면 안되서 이동이 힘드니 좀 있다 숙소 까지 데려다 주고 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황당하고 참 어의가 없었지만 그렇게 진행 하고 오후 3시쯤 가평에서 서울로 이동 하였고 어머니는 응급실 한구석에서 진료를 기다리면서 입원 수습 절차를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와이프가 아프신 어머니 한테 입원하시면 저를 빨리 내려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새벽1시까지 어머니 수발과 겨우 입원을하고 어머니께 사정을 말하고 내려갈려고 했으나 당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운전이 안되어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으나 안되고 겨우 처형께 말씀 드리고 잠깐 눈을 부쳤습니다. 다행히 이모님들이 간병인 하신다고 하여 좀 나아지나 했으나 뇌출혈로 인하여 휴유증이 심하게 남고 아버지의 폭언과 음주로 인하여 황혼 이혼 준비중 어머니는 살고 계신 집을 부동산에 내놓을려고 이모님께 인수인계를 했으며 당시 담보가 집가격에95%차지 하여 못판다고 확인 하보니 와이프가 저희 어머니를 속여 제2금융권 으로 대출(공문서 위조)하여 그돈으로 오피스텔 구매하였으나 그 전세금을 횡령 밎 잦은 시댁 방문시 저도 모르게 1억 이상 현금을 받아 갔으며 상황 파악을 해보니 와이프는 거짓말로 1차 주식 했다고 거짓말 하였으며 사실이 아니자 불법도박(모바일)했다고 거짓말하였고 결국 마지막은 3년동안 강남,이태원 호스트바 탕진 및 그곳에서 내연남을 만나 19억을 다썼다고 합니다. 당시 저도 와이프를 믿고 또 말만 듣고 대출 했으나 불과 7개월동안 약 9억을 다쓰고 현재는 저보고 갚거나 회생절차를 하라고등 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아는 사실은 저모르게 사망보험금(억단위),아이들 돌반지 30돈 판매 및 학자금 약 몇천만원도 사용 하였고 현재 돈이 없으니 저보고 갚으라고 하네요. 일반 직장인은 그돈도 못갚고 글고 제가 자기 말대로 안하니 지난주 부터 자살 협박 4번(경찰이력) 및 술집 일등 하여 아이들 정서상 안좋은 상황입니다. 딱 두가지 행정관련 요청드린점이 있습니다 -불법도박 신고를 하고 하였으나 경찰분들은 조사하지 않고 와이프라는 사람이 들어간 사이트와 내방하라는 등 전혀 수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와이프가 모바일로 하여 정확한 사이트명 확인이 불가 하고 당시 와이프 통장 내역에서도 보면 대포통장에 입금된 내용을 봤다고 진술하였으나 무시 및 알아서 하라고 하였음(*** 경찰서 별관 2번 경찰관) 좀 더 신고자의 마음을 무시함 -왜 부부 사이 이긴 하나 제가 물질적 피해자 인데 고소가 안되는지요. 이정도 금액이면 중소기업이 망할정도 이며 일반인은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합법적인 고소 사유이나 현재는 안됨 그러다 보니 와이프는 당당하게 저보고 갚으라고 하네요. 억울합니다.제가 자살까지 해야지 이런법이 바뀌는지요? 안되면 저는 어떤 방법이라도 하겠습니다. 애들(초6,4)을 키우는 아빠로써 잘못한 부분은 고치고 싶습니다

24년간 국가에 헌신한 군인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청원종료

305

인권/성평등

2022-04-26

2022-05-26

저희 남편은 24년간 국가에 헌신한 현역 군인이고, 아내인 저 역시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딸이자 군인의 아내입니다. 2022년 4.13(수) 09:30분경 **군단 감찰 조사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쇼크가 있었고, 정신을 잃어서 군의관이 들것으로 AMB로 옮겨 부대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의 군협업 병원 응급실의 중환자실로 후송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사지를 떨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로서 병원이 가까이 있어 목숨은 살렸구나!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사의 기도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피고인도 죄인도 아닌 상태입니다. 군 감찰 조사장교가 관련 인으로 필요한 사항을 물어보고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들어보는 자리라고 해서 불려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조사도, 아무 의견도 한마디 해보지도 못했고, 들어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 자체가 아무 진행도 안 된 상태에서 지휘관이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을 하라고 했으니 조사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더라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본인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간 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것 알지 않냐,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해라. ②문제가 있다고 하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 ③조사장교 본인이 바쁜 사람인데 당신에게만 많은 시간을 줄 수 없으니 빨리 진술하고 끝내라. ④시간을 끌면 당신은 더 불리하다. 라며 다그치고, 그런 압박 속에 쓰러지니, 욕 같은 한숨을 내쉬어 더욱 치욕스러웠다고 합니다. 조사 내용도 업무태도 관련 호소와 업무처리 미숙과 업무지연 등의 이유로 부하를 질책 했는지의 유무입니다. 직장생활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일은 양쪽 모두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왜? 조사장교는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짖고, 자신보다 상급자에게 소리 지르며 조사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 남편을 이미 죄인으로 몰아세웠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군대의 고질적인 인권을 무시하는 강압수사의 관행과 수사의 독립성이 없이 지휘관이 지시하면 사건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으로 몰아가는 찍어내기, 몰아가기 수사의 범죄 행위입니다. 조사 내용에는 회식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의 상급자는 회식을 하면 우리 남편 외에도 부하들에게 사비로 제철음식을 사오라고 강요와 갑질을 하고 상급자가 혼자 사는 독신숙소에서 식사하자며 “나는 랍스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 하면 랍스터를 주문하고 포장하고 대접해드리기 위하여 독신숙소 자리에 음악을 깔고 세팅을 하여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제철 꼬막 준비 등 여러 번 있었고 남편과 동료가 사비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대다수 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갑질 회식의 책임조차 내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서 억울합니다.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더 크게 처벌 하겠다는 압박감에 남편은 너무도 억울하여 실신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더 억울한 군의 처리에 눈물이 납니다. 부대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왔는데 병원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병원비 아까우면 현재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긴급쇼크로 응급 중환자실에 있는 내 남편에게 바로 퇴원해서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군병원인 수도통합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쓰러져 누워있는데 어떻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냐고 하였더니 그건 잘 모르겠고, 이런 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군부대 내에서 쓰러지고 군대 AMB로 긴급 후송된 군인조차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데 병사들이나 일반국민들은 더 억울할 것 같은 생각에 군인이었고, 군인의 아내로서 자랑스럽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후 또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들여왔습니다. 군 종합 의료센터에서는 응급실 비용을 지원하고, 협약된 민간병원 입원비는 군 종합보험에서 지원된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단에서도 응급실 비용은 지원 가능한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편이 군병원으로 갈 수 없는 쓰러진 상태인데 당장 이동하지 않으면 입원비를 군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여 답답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24년간을 갖은 고생을 하며 헌신을 하였지만, 군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는 차량 조차도 지원해주지 않는 국가와 군이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입원비가 얼마가 되었든 저 혼자 또 쓰러질지 모를 남편을 일으켜 부축하여 군병원까지 갈 엄두가 나지 않아 협업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군단에서는 갑자기 응급실 비용도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가와 군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온갖 비리와 구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개정 요구

청원종료

1,069

교통/건축/국토

2022-04-25

2022-05-25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먼저,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의 삶의 질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성심으로 노력해주시고 국민들을 아낌없이 사랑해주신 대통령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지난 2016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방식의 부당함을 아시고 성남의 야탑역 광장에서 국민들께 약속하신 공약의 이행을 다시한번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 후보이셨던 대통령님께서는 2016년 4월 10일 야탑역 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 앞에서의 김병관 후보 지원 유세 중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을 5년 임대와 꼭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대통령님을 지지 하였으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후 대통령님의 공약 이행을 기대하고 기다려왔지만 대통령님께서는 이렇다 할 뚜렷한 노력이나 국민들에 대한 설명 없이 공약 이행을 포기하시어 수많은 국민들과의 철석 같은 약속을 저버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국회의원들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 입법 과정 중에 국토부나 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 변경의 반대 논리로 내세운 것은,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10년 공공임대 피분양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못 바꾼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가 산정방식을 5년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기존 피분양자들이 추가적인 손해를 입는 것이 절대 아니며, 다만 잘못된 법의 적용으로 인한 일반 서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국토부의 논리 대로라면 최근에 국민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윤창호 법이나 민식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동일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발생한 피해자들도 동 법을 소급 적용하여 구제해야만 마땅하지 않는지요? 또한, 대한민국 남성들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군 복무 기간이 시대가 달라지고 군대 시스템이 달라지면서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거의 30개월에 달하던 의무복무기간이 지금은 18개월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청춘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보낸 그 12개월의 세월을 돈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계속 30개월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회 시스템 또는 문제를 개선 및 해결하고자 기존 법이 개정될 경우 특정 법조항의 변경에 따라 기존 법조항에 의해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으며, 또한 대부분의 경우 소급적용하지도 않습니다. 형평성은 어떤 새로운 제도 또는 법이 만들어 질 그 당시 그 제도나 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놓고 따질 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따라 법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며, 국민이 원하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은 국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잘못된 법은 그 즉시 수정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세간에서 관피아와 건설마피아라고 일컬어지는 국토부와 LH, 그리고 건설업자들의 반대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임대아파트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신 대통령님께서 퇴임 전 선물로 결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법률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관료들의 반대로 번번히 좌절되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에 의한 법률개정 없이도 시행령의 손질이나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기에 대통령님께서 결단만 내려주시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실 수 있게 됩니다. 부디 국민들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라 생각하시어 결단해 주시고 퇴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퇴임 후에는 모든 국민의 축하와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조항과 변경 요청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관련 법령 조항: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 5. 생략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5년 위 6호의 해석에 있어서 10년 이내에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7호의 적용이 마땅한데도 건설업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구실과 형평성 문제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석에 혼선이 있고, 법률 개정이 여의치 않다면 시행령이라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변경하여 주십시오. ※ 수정 희망 내용(“ “내 부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10년이 지나 분양전환을 추진하는”주택: 10년

돈만 밝히는 요양원의 거짓말로 어머니가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청원종료

871

인권/성평등

2022-04-25

2022-05-25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응어리진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프신 어르신들을 돈의 도구로만 보는 요양원으로 인해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의 어머니는 작년 12월에 치매 판정을 받고 올해 1월 8일에 김포 *** 재활요양원이라는 곳에 입소하였습니다. 비록 경도의 치매였지만 보호해줄 사람이 아들인 저 하나밖에 없었으므로 집에서 혼자 계속 케어해 드리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하루종일 밖에 나가있으므로 어머니는 끼니도 제때 못 챙겨드시고, 약도 물론 못 챙겨드셨습니다. 전화고 챙겨드시라고 매끼마다 전화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 증상이 더욱 안 좋아지는 게 보였고,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상황이 되고 있었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틀 정도 나갔는데, 어머니가 집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그래도 너무 많으니 아무래도 장기요양등급이 나오기 전이라도 요양원에 가셔야 할 것 같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어떤 분이 자신이 아는 요양원이 있다고 하며 다른 어떤 분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오게 하여 *** 재활요양원을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 11월 초에 어깨 염증 수술도 한 상태인지라 저는 그 부분도 치매와 함께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소개해주는 분은 통화로 그곳이 재활요양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어머니의 어깨를 더욱 잘 돌보아 줄거라며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정말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당장 3일 후에 장기요양등급 심사담당자가 저희 집에 오시기로 했고, 은평구에 사는 저희에게 김포는 먼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개하시는 분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저를 설득하고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왜 이런 친절을 베푸나하며, 오직 감사하게만 생각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알선책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이 하루에 5만원인데 자신이 원장과 잘 아니 잘 말해서 4만원에 해주겠다, 어머니 어깨는 그곳을 가야 제대로 케어를 받는다 등등 망설이는 저를 정말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저는 이름 자체가 재활요양원이고 원장이 정형외과 의사라는 말에 더욱 마음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어깨를 회복하고 있는 어머니였기에요. 하지만 원장이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고 원장 남편분이 정형외과 의사라는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요양원 원장도 전화가 와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증상과 저의 고충을 설명했고요. 제가 3일 후에 집에서 장기요양등급 심사가 있다고하자, 그럼 우선 내일 입소하고 3일 후에 자신들이 어머니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집으로 모셔드릴테니 입소부터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혼자 어머니를 케어하느라 지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니 그들의 말처럼 당장 내일 입소에 마음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도 잘 돌보아 줄거고, 재활 기구나 프로그램 등이 잘 되어있다라고 하며 장기요양등급 심사도 차질없이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말이죠. 오랜 망설임 끝에 그들의 권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검은 속내를 감춘 설득과 권유에 아무 것도 모르고 넘어간 제가 너무도 원망스럽고 한이 됩니다. 그날 바로 오라고 해서 요양원에 가서 여러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디나 그렇듯이 그날은 한없이 친절하고 걱정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음날 다행히 어머니는 큰 거부감없이 많은 대화 끝에 인사도 하며 요양원에 차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는 시늉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측에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좀더 센 약으로 처방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관리 등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다싶은 점등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최소한의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방임하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의 폰 반입은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머니는 다른 분의 폰을 이용해서 저에게 전화나 문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어머니는 어깨 통증을 심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일이 지날수록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저에게 그곳을 나가게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문자로 전화로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호소가 갈수록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장에게 몇 번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이라고는 어머니는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데려가죠. 라는 말만 하며 생전 아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긴가민가했습니다. 일단 심하진 않더라도 어머니가 어깨가 안 아플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간 큰 이유도 어머니의 어깨 회복을 위한 것이 있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통증이 심해지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중에는 통화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아프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 호소는 제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고요. 입소 초반에 어깨 염증 수술을 했으니 뜨거운 찜질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그들은 제 앞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어머니는 매일 뜨거운 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어깨 염증수술을 했기에 뜨거운 찜질을 하면 통증이 더욱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제가 가져간 당뇨와 어깨 약이 떨어졌는데도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병원가서 약을 처방받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임한다는 것이 점점 여러 정황상에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아무리 아프다고해도 직원들이 진통제만 던져주며 이곳은 그런거 치료해주는데가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차갑게 말하고 가끔은 자신에게 소리도 지른다며 제발 좀 이곳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른 환자의 폰으로 장문의 문자도 보내고 전화로 괴로움을 토해냈습니다. 어머니의 호소는 갈수록 심해지고, 전화하면 실장은 아무 이상 없다고만 하고, 원장한테 전화하면 받자마자 통화할 생각도 안 하고 실장을 바꿔주고(두번 전화했는데 두 번 모두). 그곳에선 더 이상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없다 생각해서 요양원 이동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그런 괴로움을 토로하는 문자나 통화를 지속적으로 들으면 자식으로서 어떤 심정인지 모두들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가슴이 후벼파지고 며칠 동안 일도 손에 안 잡힙니다. 편안히 쉬시라고 보내드린 요양원인데 어째 신체 통증은 더욱 심해져가고 요양원에서는 괜찮다는 말만하니 이동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요양원을 검색하고 그중에 한 곳의 요양원의 원장님과 통화를 정말 여러번 했습니다. 이곳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 생각하여 그곳으로 이동을 결정하였습니다. 집에서도 비교적 가깝고, 그곳에서는 어머니의 필요한 병원 외래 진료도 해준다 하였습니다. *** 재활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아무래도 요양원 이동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그곳에 불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고 너무 기분 나쁘고 화도 많이 났지만, 어머니를 그곳에 맡겼기에 조금이라도 어머니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항상 예의바르게 부탁드린다는 말만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이동 얘기를 하니 가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들을 이용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간 이동은 안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용을 하다니요? 믿고 맡긴 요양원인데 너무도 관리가 부실하고 방임하는 것이 심하게 보여서 고민 끝에 이동을 결심한건데, 무엇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들을 이용했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란 것은 처음부터 언급한적도 없고, 당연히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요양원이나 병원에도 일정 기간 있어야 한다는 계약은 없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제서야 제가 가져온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개해준 사람이 전화를 하더니 제발 조금만 더 있으라고 간곡히 호소를 하더군요. 요양원이 어머니를 병원에 안 데려가면 자신이라도 데려가줄테니 우선 조금만 더 있어보라며 몇 십분을 저에게 부탁하여 저를 진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전화를 계속 저에게 하는데 전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문자를 7~8통을 계속 보내왔습니다. 저보고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자신의 입장이 매우 곤란하니 생각을 바꾸어 그곳에 계속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커넥션을요. 브로커와 요양원의 관계였음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용당한 것은 바로 저입니다.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오직 감사하게만 생각한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의 실랑이 끝에 결국 이동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기로 한 날 그곳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2주가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양원을 이동하기로 한 전날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월 2일에 이동하기로 했고, 2월 28일에 카톡으로 환불문제로 요양원 직원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달치 선납을 했고, 2월 8일에 장기요양시설등급이 나왔으므로, 제가 환불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인력낭비를 시켰다며 요양원 이동에 관해 기분 나쁜 표시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들이 어머니를 모시러 왔다갔다 한 비용 등을 청구할거라며 오히려 제가 돈을 더 내야 할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모시러왔다갔다 하는 것은 어느 요양원이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로 비용청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나가는 것이기에 하루에 4만원이 아닌 5만원에 계산할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 3개월 계약은 정말 절대 없었습니다. 분명한 허위청구였습니다. 너무 기가막혀 문자로 대꾸도 못했습니다. 내일 가서 직접 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가 밤 12시에 3층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시다가 떨어지셨습니다. 옷을 다 챙겨입으시고 배갯잇과 커튼 등을 이어 탈출을 시도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를 통해 후에 보게 되었습니다. 5시간 내내 왔다갔다 하며 탈출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싶어하던 요양원을 이동하던 전날에 어머니는 그런 시도를 하셨습니다. 왜 어머니가 요양원 이동 전날에 그런 시도를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어머니에게 전달했기에 70이 넘은 어르신이 그런 시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건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새벽 1시 50분이 넘어서 인천 길병원 원무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길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저한테 어떤 연락도 안 했습니다. 응급실에 가니 70대로 보이는 요양보호사 한분만 계셨습니다. 요양원 실무진이 아닌 요양보호사분요.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니 어머니는 어깨 통증을 매일 엄청 호소하였고, 늘 진통제만 받고 뜨거운 찜질만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가끔 호소하셨듯이, 요양원에는 매일 같이 호소하셨고 그저 진통제만 매일 받아 드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장은 어머니가 생전 아프단 얘기를 안 한단 말만 되풀이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이십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저에게 간절히 퇴소를 호소하셨고, 사고 날에도 다다음날이면 그곳을 벗어나는 것을 아셨습니다. 좋아하셨을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요양원을 나가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새벽에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3세 이십니다. 70평생을 고생만 하시면서 살아온 분이십니다. 편하게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온갖 세상풍파를 겪으며 지금껏 굳건히 버티며 살아오신 분이, 그곳에서도 그토록 힘들다고 호소하시면서도 버티셨던 분이, 다른 요양원으로 이동하기 전전날 3층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응급실에서 병원의 지시를 따르고 면담을 하고 있던 와중에, 요양원 직원이 보호사에게 전화를 했고, 저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요영양원 복지사의 첫마디는 “괜찮죠?” 였습니다. 저는 “많이 안좋으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말이, “어머니 여기 오고 이튿날 소동 피운 것 아시죠?” 저는 너무도 놀라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그말을 지금 상황에서 왜 하냐고 했습니다. “저희 힘들었다고요. 저희 힘들었다는거 얘기하는거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한치의 거짓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상황에서 사람이 할 말인가요? 사람들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할 말인가요?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이 어르신을 보살피는 요양원의 복지사라뇨. 자기들 책임면피를 하기위해서 어떻게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악마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위독한 상황에 책임면피를 위해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다뇨. 지금도 환청처럼 그 인간같지 않은 말이 저의 귓가에 들립니다. 사고 후 요양원 원장, 관리실장은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직원이 카톡온 것이 다 였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죄송하단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 온 연로한 요양보호사 말고는 어떤 누구에게도 사고의 상황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말을 맞추고 자신들 책임 면피위한 대책만 세우고 있겠죠. 사고 후에 어머니의 짐들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보내온 어머니의 짐들 속에서 꼬깃꼬깃 접혀진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저에게 다섯 장의 편지, 가장 친한 동생 분에게 보낸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달력을 찢어 쓴 글인데 만약 그들이 그 편지를 발견했다면 그들은 그것을 바로 버렸을 것입니다. 그 다섯 장의 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어머니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요양원 원장은 어머니보고 퇴원해서 좋은 곳에서 어깨 치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아들이 퇴원을 안 시켜주니 어떡하냐며 퇴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답니다. 매번 어머니가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퇴원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런데 아들이 안 시켜줘서 못하는거다, 라는 말을 수없이 어머니는 들었다 합니다. 약 두달간 그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어머니는 저에대한 배신감과 서러움, 분노만 키워갔습니다. 편지 5장에는 저에대한 적개심과 배신감만 가득 했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에대한 분노와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요양원의 말을 사실로 믿었을거고 아들에게 버려졌다는 슬픔과 한이 얼마나 컸을까요. 두달 여 동안 그런 마음은 어머니를 이미 정신적인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요양원 이동한다고 말한 저에게는 3개월 이내는 안된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들을 이용했냐 등의 말을 하더니, 어머니에게는 아들 때문에 퇴원을 못하고 있는거다, 라는 말로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좋으면 관리라도 제대로 하면서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요. 그 글을 읽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 언제쯤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나쁜 사람들의 세뇌 때문에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가장 피폐하고 좌절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동 전날에 어떤 말을 듣고 모든 희망의 끈을 놓게 되신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어머니가 요양원에 남긴 글입니다. 경찰서에서 보게 되었는데, 그 글에는 아들에게 모든 돈을 꼭 받아내라, 아들이 돈을 내지 않은 게 잘못이니 돈을 반드시 받아내라, 라는 내용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낮에 저에게 돈을 더 내야 할거라며 허위청구를 했는데, 그 말을 어머니에게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이곳에 버려놓고 돈도 안내고 있구나하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신이 그곳에 민폐를 끼치고 있구나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양원 이동에 대해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말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겁니다. 한 달 동안 길병원 중환자 실에 계시면서 두개골 파열에 의한 뇌출혈 수술, 여러 곳의 골절 수술 등을 하셨습니다. 반 혼수상태로 한 달 동안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옮기라는 의사선생님의 권유에 의해 4월 2일 고양시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옮긴 그날 밤에 운명하셨습니다. 어르신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요양원에서 어머니는 괴로워만 하시다가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거짓 증언을 하며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조작했을 것입니다. 요양원의 존재이유는 아픈 어르신을 케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 치매 환자를 24시간 관리하고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요양원의 존재이유입니다. 바깥에서 생활이 어렵기에 장기요양등급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받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요양원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매 노인분들의 가족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긴 후 자신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양원 이동한다고 저에게까지 과격하게 반응한 사람들인데, 어머니에게는 오죽 했을까요. 그들이 상처되는 말을 어머니에게 툭툭 던졌다면 어머니는 심한 좌절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굳건히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 그 요양원을 곧 나가는데 그런 일을 벌이다니요. 설사 그런 것을 다 차치하더라도 요양원의 업무는 치매환자 밀착관리입니다. 경찰서에서 다섯시간의 분량의 CCTV를 봤는데 저녁에 요양보호사가 아주 잠시 다녀간 것이 전부입니다. 새벽 12시까지 주무시지않고 왔다갔다하며 탈출준비를 하시는데 그 어느 누구도 발견한 사람이 없습니다. 손해사정사와 김포시청에서 요양원을 다녀가 조사를 했는데 그 사고날 자신들은 아무 말도 한게 없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요양원 이동 사실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말을 듣고 더더욱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리 뻔한 거짓말이라뇨. 숨길 것이 없다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저와 어머니의 마지막 통화는 최소 2~3주 전입니다. 증명 가능한 사실인데 뻔한 거짓말을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했답니다. 오직 거짓말과 조작에 의해 책임만 면피하려는 그들의 행태에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그날 어머니에게 요양원 이동을 전달했다면 제가 어떻게 경찰에 고소를 하고 여기에 이런 글을 쓰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거짓에 거짓말을 하고 있으므로 그에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저의 심정과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다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지금 쓴 글들은 모두가 한치의 거짓없는 진실임을 하늘에 맹세합니다. 그들의 말을 믿고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맡긴 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런 이유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나쁜 언행을 한 나쁜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저와 어머니의 마음에 만들어진 응어리를 풀어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있어서도 안되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요양원은 사각지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면회도 안되고, 대부분 아픈 어르신 들이라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가족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미흡한 제도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트레블룰 시행을 취소하라.

청원종료

13,179

경제민주화

2022-04-25

2022-05-25

지난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트레블룰이 시행되고 있다. 트레블룰을 검색해 보니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했으며,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상자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 기록을 의무화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트래블 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라고 나와 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14077&cid=43667&categoryId=43667 국내의 각 거래소도 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 *************************************************** 나도 사업상 가상자산을 수시로 이체해야 하므로 자세하게 읽어보고 거래를 하고 있지만 미처 이해를 못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내가 현재 겪는 현실은 3월 26일날 몇백만원을 이체해야 하므로 당시 개당 1,000원정도 하는 XRP을 구매를 해서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900개에서 990개씩 나누어서 수수료가 더 들어가지만 여러번 이체를 해서 대부분 성공을 했다. 하지만 990개를 이체한것은 받는쪽에서는 1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계속 입금진행중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어서 사용할수가 없는 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후에 가격이 떨어져서 90만원까지가 되어도 이체당시의 기준으로 한다며 완료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거래소에 그대로 묶여 있어서 가격이 더 내려가면 더욱 손해가 되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보니 서로 자기팀의 소관이 아니라고 핑퐁을 치면서도 어느 팀에서는 그정도는 거래소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낸거래소에서는 이미 보냈으니 끝난것이라고 하고 있고 받은 거래소는 규정위반이라서 처리가 안되고 있어서 3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처리가 된다고 하니 고객은 답답하기만 하다. 내가 아는 지인도 4월 14일에 잘 모르고 몇백만원을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한꺼번에 보냈는데 *거래소에서는 반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는데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고 첨부하는 자료들이 워낙 까다로워서 아직도 어찌할지를 모르고 있다. 특히 오구하는 자료중에서 보낸거래소 개인정보와 받는거래소 이체내역을 한 번에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낸거래소에서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노출해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 아래 링크의 입금반환절차 안내를 보면 웬만한 사람을 할 수 가 없다. ************************************************************************************************************************************ 내가 알기로는 해외 어디에서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트레블룰 제도를 한국에서만 빨리 시행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도 발생되고 있고 제도의 미비함으로 가상자산 고객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되니 트레블룰 시행을 취소하고 지금 발생된 문제들을 모두 빠른시간내에 해소한 다음에 완벽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여부를 다시 심사숙고 하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끝>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므로 시간이 가면 더 큰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이기에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끝>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의위원들의 징계를 촉구한다.

청원종료

392

정치개혁

2022-04-25

2022-05-25

금번 대선 이후, 그간 민주당의 행보가 재조명되며 과반수의 의회 자리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민주당에게 실망했으나 이번 지방선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난생 처음 지역신문도 읽으며 지방선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에서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다. 바로, 이번 공천에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을 배제한다는 소문과 각종비리로 조사가 진행 중인 현역시장을 전략 공천하였다는 소문, 민주당의 당헌, 당규를 어기고 갑질 논란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현역의원을 다시 공천했다는 소문, 무려 집단폭행으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경시 여길 수 없는 전과를 가진 남성 청년을 공천했다는 소문, 의원신분으로 사적이익을 추구하여 재산몰수를 당한 기업과 관련 의혹을 받고있는 현역의원이 다시 해당선거구에서 ‘가’를 받았다는 소문, 이들을 적극추천한자가 뒷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소문이라지만 이미 파다한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결국 **의 정치를 국민의 힘에게 넘겨주게 될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이 된 민주당의 중요한 선거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천이 넘어간다면 시민들은 민주당에게 더 큰 실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누군가 시민들이 민주당에 실망하도록 만들어 국민의 힘에 표를 몰아주고자 작정하고 일을 벌이는 것인가? 하는 얼토당토 않는 의심마저 하게된다. 이번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공천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경기도당에서는 지역곳곳에서 공천심의 기준 및 공천과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며 재심청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를 비롯 **시에서도 공천결과로인해 지역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공천에서 배제되어할 후보를 공천하거나 기존의 공천룰을 깨고 위원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공천되는 등의 납득되지 않는 공천이 이루어져 지역이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 경기도당 공천심의위원 17명에게 묻고 싶습니다!! - 시민들을 대신하여 공정히 심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여 심의를 진행했는가? - 어떤한 기준과 룰로 지금의 공천결과를 도출했는가? - 공천결정에 위원들의 야합이나 치졸한 뒷거래등의 단합의 영향은 없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당의 공천심의과정을 공개하고 재심의 과정이 진행 중인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한치에 의심 없는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런 혼란을 야기한 공천심의 위원들을 조사하여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주어야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인 저는 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쇄신을 통해 국민들 앞에 신뢰받는 정당으로 바로서기를 원하는가?’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악덕 외국계기업 *******를 고발합니다.

청원종료

515

일자리

2022-04-25

2022-05-25

*******는 1980년도에 두산그룹과 합작 법인으로 한국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하여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수익을 창출했던 세계 최대 영국계 주류기업입니다.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보장하던 비지니스가 소비자환경 변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비합리적일 만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어떠한 한국 기업을 수익률을 능가하는 순수익을 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국정부에 대한 납세 책임, 수십년간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고용 책임을 이름도 없는 사모펀드에 "브랜드 매각"이라는 거짓 술수로 "법인" 전체를 넘기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떠 넘기기 작업이 완료되면, 본인들은 한국을 위한 위스키라고 엄청나게 홍보하고 팔아먹던 "**"를 제외하고 깨끗하게 수익률이 높은 브랜드만을 가지고 다시 한국내에서 위스키 및 수입맥주 법인을 설립하는 못된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정말 우스운 나라 입니다. 관세, 법인세 등의 수많은 의혹과 책무, 수십년간 몸 바쳐서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한 책무를 단 한번의 의사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너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그대로 따라야 한다."식의 처리를 하고도 다시 뻔뻔스럽게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수익률을 내는 다른 회사를 깨끗이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우스운 나라, 속여 먹기 쉽고 우스운 정부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 분노하는 부분은 그 매각의 뒤에 대한민국의 내놓으라 하는 법무법인들이 엄청난 수임료를 받고 뒷받침하고 있으며, 사모펀드의 자금조성의 가장 큰 부분을 한국의 제1금융권인 "******"에서 참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는 직원들이 여러차례 걸쳐서 시장에서의 소문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을 때 근거 없는 헛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직원들을 기망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뒤로는 본인들이 먹튀하고 나갈때 직원들의 보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기존 임금 저하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 상황으로 온 국민이 그리고 모든 주류 업장들이 문을 닫고 있던 2021년 전체 직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업직원의 인센티브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 영국본사 및 *******의 모든 임원들은 2021년 주류업장들이 문을 닫는 관계로 할인마트에서 홍보 비용 없이 판매한 매출에 대한 높은 수익률로 전국민이 힘들어하던 2021년 사상유례없는 인센티브로 돈 잔치를 하면서 코로나 상황 중에도 건강을 뒤로하고 영업을 강요받았던 영업직원들에게는 코로나 이전의 영업 목표를 주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사업의 위기 등을 이유로 2020년 부터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2년 동안의 임금인상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년 근무한 회사에서 버림을 받고 나가야 하는 영업직원들은 2021년 인센티브의 저하 및 2년간 급여인상 제외로 20~30%나 적은 퇴직금 및 희망퇴직금을 받고 나가는 형식의 제도를 직원 동의도 없이 공표하고 이것 아니면 너희는 사모펀드로 가서 더 이상의 희망퇴직은 보장 받지 못하는 회사로 가야하니 2주 안에 이 것을 먹던지 말던지의 형태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직원들을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수익을 본사로 때때마다 신문기사로 엄청난 배당금으로 쏙쏙 뽑아가고, 여전히 수익이 나지만 과거만큼의 수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신짝 처럼 수십년간 일하던 수백명의 근로자를 사지로 몰고 먹튀하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시 한국에서 새로운 법인으로 뻔뻔스럽게 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나쁜 외국계회사에 놀아나지 않는 나라임을 보여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제부에게 특수강간을 당했습니다 친족간의 강간죄 강력한 처벌과 적극적인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원종료

3,745

기타

2022-04-25

2022-05-25

저는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며 네 식구 단란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아주 평범하게 살아갔던 엄마이자 여자입니다 동생의 남편, 저에겐 처형. 제부 관계이며 그 사람을 피의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동생의 재혼으로 피의자를 3년 전에 처음 보게 되었고 동생 부부와 가까이 산지는 2년 정도 됩니다. 일 년 가까이 피의자의 말도 안 되는 사랑고백과 집착. 스토킹에 매일 불안하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차마 여동생에게 사실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져 20년간 힘들게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안정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았기에 나만 입 다물면,, 밀어내고 모질게 대하면 되겠지. 그러면 정신 차리겠지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밀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생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충격에 동생은 이혼을 선언하고 피의자는 동생을 붙잡으려 자살쇼까지 하였지만 동생은 피의자의 배신이 용서가 되지 않아 힘들어하며 피의자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적반하장으로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마음 준 것이 죄냐며 위자료도 못 준다. 빈 몸으로 내쫓으려 하고 동생은 알겠다며 이혼만 원한다 했지만 이마저도 들어주지 않고 조카와(피의자 의붓딸) 가족 모두를 죽인다는 말로 온갖 협박을 받아 동생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 와중에 저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가 문자로 저에게 동생과 일이 있기 전에 동생 옷을 사면서 제 옷까지 같이 주문해 놓은 게 이제 왔다며 저의 집 1층에 놔두고 간다고 가져가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20여 분 후쯤 나가려고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었더니 피의자가 현관 문 앞에 서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문을 닫으려고 하니 닫지 못하게 문을 잡으며 피의자는 커피 한 잔 줄 수 있냐며 잠시면 된다 말하였고 표정에서부터 새한 느낌이 들어 겁이 났습니다 집이 고층이라 도망가지도 문을 강제로 닫을 힘도 없어서 최대한 자극을 하지 않기 위해 커피를 내어줬습니다 손에는 클러치 가방을 들고 있었고 그걸 건네주길래 당연히 두고 간다는 옷인 줄 알고 받아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바닥에 두었고 커피를 마시며 동생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 도중 휴대폰을 드는 순간 갑자기 돌변하며 옷 속에 칼을 꺼내들고 코앞에다가 가져다 대며 존대를 쓰던 사람이 험악한 반말로 친정엄마, 여동생, 조카(피의자 의붓딸) 집 앞에 사람을 시켜 대기 중이고 차례대로 황산을 얼굴에 부어버리고 끌고 가 묻어버릴 계획이라며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고 성관계를 가지자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런 협박을 믿냐고들 하실 수 있겠지만 동생과 이혼소송 준비 중에 동생이 받아주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다며 전부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있었습니다 또 동생과 재혼전에 전처와의 관계에서 살인미수, 사기 등 교도소 생활을 십몇 년을 하다 나온 사람이고 깡패 생활도 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산 인간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이 닿도록 빌며 살려 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처음에 들어올 때 준 가방에는 옷이 아닌 케이블 타이와 황산이 들어있었고 그것을 꺼내 바닥에 벗어놓은 양말에 부으며 진짜 황산인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강제로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황산을 얼굴에 부어버리고 칼로 찔러 같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라며 초점 없는 눈빛과 양말이 녹는 게 보이는 순간 앞에 깜깜하고 몸이 굳어 움직여지지도 말이 나오지도 않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순순히 요구를 들어주면 저의 목숨과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하길래 원하는 대로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냐고 하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철수해라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칼을 코끝을 향해 가져다 대며 조금만 더 다가가면 꼽힐 거라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저를 방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황산은 방문 앞에 두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두려움을 떨고 있는 저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기에 머뭇거리다가 칼을 들이대고선 옷을 강제로 벗기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저를 장난감 인형 가지고 놀듯이 이리저리 마음대로 능욕하였고 제발 그만 멈쳐달라며 애원을 해도 끝까지 자기 욕구를 채웠습니다 그러곤 혹여나 신고하면 외국인을 시켜 자기가 없더라도 언젠간 가족들을 꼭 다 죽여버린다는 말과 죽을 때 비밀을 지키라며 갔습니다 이 사건 전날 피의자가 전화가 왔었고 형님(남편)은 내일 뭐 하냐는 말에 남편 일하러 간다는 말을 했고 남편이 집에 없다는 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자기 차량이 아닌 사건 당시 통화로 철수를 시킨 사람의 렌트카였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뒤 둘은 차를 바꿔타고 옷을 바꿔 입는 치밀함까지 있었지만 정작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차량 주인은 아직 저희 가족 주변을 맴돌고 있어 불안합니다 또 사건이 있기 3개월 전쯤 피의자가 태워준 커피를 마시고 10분가량 지난 후 갑자기 팔과 다리에 힘이 풀려 현기증에 힘들었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얼굴부터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듯 뭔가가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곧장 병원에 병원에 쫓아갔었습니다 의사선생님께 이상한 약을 먹은 것 같다고 얘길 하니 피검사 소변검사를 했고 혈소판 감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증상 일 수도 있다며 정밀검사를 하라고 했지만 가게 일이 바빠서 그렇게 넘기게 되었고 저는 이때 저에게 마약을 먹였다는 것을 직감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피의자의 지갑에서 본적도 있다 하였고 또 제가 운영했던 가게에 떨어트리고 간 것을 주어 증거 사진으로 찍어 둔 것도 있습니다 사건 당일 본인 입으로도 커피에 태운 것이 마약이라 하였고 또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는 커피에 최음제도 태웠다며 너무 소름끼치게도 그건 몰랐지? 라는 말도 했습니다 심증과 오래되어 증거가 되지 않는 사진밖에 없어 마약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수 없다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온 피의자의 손 편지에는 동생의 위자료 이혼 조건에 불륜으로 이야기해돌라며 저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 괴롭힐 거다 법은 법대로 하면 되고 그 뒤엔 2차전이지" 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인 누나라는 사람이 제 남편에게 말하길 현재 피의자는 "전혀 죄책감 없고 오히려 속이 쉬원 하다, " "오히려 못 죽이고 들어간 게 한이 된다"라는 말을 했다 합니다.. 피의자 누나는 "살인 안 난 게 다행이라며" 미안하단 말조차 하지 않고 이 모든 게 제 동생이 이혼선언을 하는 바람에 이러난 일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 피의자는 자기 잘못을 반성 하기는커녕 자기 가족들을 시켜 저희 가족들에게 온갖 협박 문자와 편지를 보내오며 주변 지인들에게 합의하고 2달 안에 나올 거라고 하며 친정엄마 자식들 전부 뒤 조심해라 살펴 다녀라는 둥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로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으며 불안감을 조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지금도 이 비상식적인 남매가 거짓으로 똘똘 뭉쳐 저와 저희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 너무...제 자신이 치욕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아직 어린 자식들 보기도.. 미안하고 남편 보기도..죄스럽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요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머릿속에는 더 또렷이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서 심장이 멈춰버릴 것만 같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사건 당일 신고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고통스럽게 죽일 거란 그 협박이 귓가에 계속 맴돌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당장이라도 죽이려 쫓아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제 가정의 행복이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안방만 들어가면 그때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떠올라 끔찍하고 무서워 방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폐허가 된 집에서 살고 있는 것만 같아요 저 하나 때문에 소중한 가족들이 위험해 처하고 두렵고 위태로운 삶이 된 것 같아 너무 힘이 듭니다 정작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피의자인데 그 죄책감을 저와 제 가족 모두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 눈물만 납니다 .. 트라우마가 생기고 대인 결핍증이 생기고 혼자선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는 망가진 저의 인생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 피의자는 입만 열면 돈과 고위층 인맥 으로 자랑을 하다시피 하였기에 빠져나갈 궁리를 할 가능성이 크며 저와 제가족들은 돈과 힘이 없어 이렇게나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이 글을 쓴다 하더라도 친족 특수강간죄 처벌이 강화되진 않겠지만 힘없고 티 없이 맑고 한참 커가는 아이들과 평범한 일상을 살수 있도록 저 같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수 있도록 법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피의자에게 특수강간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인 수사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검수완박 중재안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청원종료

907

정치개혁

2022-04-25

2022-05-25

인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20대 청년입니다. 어릴 때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요즘 뉴스를 보며, 이대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국민들은 지금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싸우는 것을 그저 지켜만 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게 있기때문이지요. 애초에 이런식으로 꼼수를 부려서 입법권을 남용하게끔 한 국회 시스템 자체가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꼭 정비부탁드립니다. 차기정부에게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수청도 언젠가 다시 부패할겁니다. 권력기관이라는 것이 힘을 쥐어주면 다 그렇죠. 사람도 초심을 잃듯 또 다시 부패할겁니다. 사과의 일부분이 썩었으면 그 사과는 썩은 사과입니까? 아닙니다. “일부분만” 썩은 사과지요.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면 깨끗하고 신선한 사과가 됩니다. 수사는 원래 하던대로 검경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몰살입니다. 개혁은 본디, 아픔과 피로감이 따르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고치는 것이지요. 공정성을 위해 검찰 감시기관을 따로 두거나, 특임검사제도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왜 굳이 없는 예산 들여서 기관을 또 만드나요?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검사와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상황이 됩니다. 왜 하필 공직자 범죄, 대형참사, 선거범죄 수사권을 왜 빼앗아 가나요? 중수청이나 경찰에서 수사하면 정의롭고 깨끗한 수사가 되나요? 아니요! 중수청 과 공수처 공무원. 누가 임명하죠? 네. 어짜피. 두개의 거대 양당이 임명합니다. 그럼 또 황제수사,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 나옵니다. . 다른 대안도 많은데 급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여론에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막아주세요.. 지금 법안을 살펴보면, 80년대 과거로 역주행하는 꼴밖에 안됩니다. 국민들이 언제 검수 완박 원한다고 했습니까? 촛불시위라도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를 향해 칼을 겨눌 수 있는 건 검사 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패했어도, 검사는 국민을 위해 부패세력에게 칼을 겨눌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빼서 입법부에게 주는 꼴이 됩니다. 정치인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 정의로운 사명감은 어디갔나요? 모두 청년일 시절이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정의를 위해 불타오르던….. 그리고 검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청년을 위하신다면 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 이 법안은 검찰 수사관을 꿈꾸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것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왜 개혁의 아픔을 그들이 느껴야합니까? 선거때만 국민을 찾는 정치는 이제 필요없습니다. 지쳤습니다. 검사의 수사권박탈은 대학병원 의사의 진료권 박탈과도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환자는 만나보지 말고 1차적 동네 병원 진료 차트만 보고 약 처방하고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나 끊어주라는 뜻입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부디 여론을 살피세요. 강성 지지층들 말고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무면허학원선생님 처벌을원합니다.(욕설과비언)

청원종료

515

육아/교육

2022-04-25

2022-05-25

안녕하세요 **에 위치한 학원을 강력수사부탁드립니다. 이학원 원장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로 아이들을 태우고 학원 차량을 운행 하셨습니다 주위 몇몇 분들이 아시면서 쉬쉬하고 계셨고 제가 보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학원차량은 물론 본인이타고 다니는 승용차까지 운전을하고 다니셨습니다. 어느날에는 개인 승용차에 아이들6명을 태우고 하셨습니다.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하지만 무면허에 운전대를 잡으시고.. 개인차량으로 직접 운전하는 영상을 촬영한뒤 파출소를 가서 신고를 하였고 경찰차 두대가 출동을 하였지만 유턴을 하던차 학원차량 원장님께서는 경찰차를 보고 뛰어 올라가셨습니다 경찰들은 그 순간을 놓쳤고 학원에 올라갔지만 이론선생님께서 면허증을 제출하셨고 원장님은 숨으셨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왔다간 후 아이들을 택시를 태워 하원을 시켰고 결국 제가 찍든 영상으로 면허취소를 잡은 상태입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건 안전입니다. 안전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장 사고는 나지 않은 상태지만, 만약 사고가 났더라면 다쳤을 아이는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하나요?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음 누가 헤아려 주나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 사람의 실수로 여러명이 피해를 보는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학원을 운행하시는 원장님께서 이런일을 벌이시는지.. 무면허에... 개인차 운전과 학원차 운전까지 아이들을 태워 운행하셨는지... 빨리 조사가 마무리되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여기 학원의 원장선생님의 딸과 저희아이는 5학년 입니다 같은초등학교 재학중입니다 A = 딸아이 B= 딸 아이친구 C=학원 원장딸 22년 4월 7일 목요일 A.B.C는 학원을 마치고 같이 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B 가 학원을마치고 약속을 깜빡하고 C에게 연락을 못해줬습니다. 그러고 시간이지나 C의 어머니 (무면허 원장선생님) 가 A.B에게 전화를 해서 싸가지없는xx.못데처먹은 xxx 라며 A.B에게 욕설과비언을 하였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못지켰다고 A.B는 저런 말들을 들어야했습니다. 22년 4월 8일 금요일 2시경 A와 B가 학교수업을 마치고 학원을 가던도중 C의어머니께서A와 B에게 " 교문앞으로 와바바" 라며 소리치셨고 아이들은 학교앞으로 갔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차에타있는 상황에서 창문만 내리고서는 "너네 오늘 왜 C에게 아는척 안햇어?"라며 정말 택도 업는일로 아이들에게 자주 전화를 하시고 불러내기 일수였습니다. 그날도 C의 어머니께서는 자기 할말만 하고 아이들 앞으로 차를타고 쌩 지나갔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납치.유괴가 심각한 세상에서 상대부모 동의도 없이 남에 애들을 오라가라 해도 되는건지요? 친구엄마면 남의애를 맘대로 불러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다면 안전한 교문앞이나 인도에서 얘기를 해야는데 저희 아이들은 도로변에 세워놓고 아이들뒤로 큰 트럭과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하였는데 그학부모는 아랑곳 하지않고 자기말만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우리 아이들은 방치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보호받아야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방치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에서의 안전의무를 위반하는 행동 아닌가요? 만약 사고가 났더라면 그아이는 누가 책임져주며 누구에게 보상받아야하나요. 그 원장님은 무면허 이신데..무면허상태에서 학원차량을 운행하는것도 모자라 남의아이를 교문앞으로 오라가라 하였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자세히 이사건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검수완박 여야 야합에 맞서 국회의원 국민탄핵제를 제안합니다.

청원종료

2,562

정치개혁

2022-04-25

2022-05-25

검수완박 여야 야합에 맞서 국회의원 국민탄핵제를 제안합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고 판사도 검사도 탄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누구도 탄핵할 수 없다는 이는 불공정한 것입니다. 이번 검수완박 여야 담합 사태를 보면서 국회의원 국민탄핵제를 제안합니다. 반드시 양심 있는 국민들이 국회의원 탄핵제를 이룰 수 있게 청와대도 목소리를 내 주길 바랍니다.

도로위에 시한폭탄 같은 차량이 얼마나 운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 불량 전기차를 판매하고 책임지지 않는 **자동차

청원종료

423

교통/건축/국토

2022-04-25

2022-05-25

전기차 고전압 베터리는 과열되거나 충격을 받으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2022.3.31. 인도받은 ** 전기차(*** ******) 차량을 2022.4.1. 차량등록을 하여 번호판 부착 후 2022.4.2. 목포에서 구리시 **동으로 고속도로 주행 중 냉각수 부족 경고가 계기판에 점등되었습니다. **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경미한 경고라며 안내해준 **서비스센터 ***** **점에서 확인하니 베터리팩을 차체에 고정하는 볼트 중 세 개가 없고 규정된 토크대로 조여지지 않아 풀린 상태로 베터리팩에 가해진 충격으로 냉각수 호스 체결 부위가 빠져 냉각수가 모두 유출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 **점에서 왜 베터리팩을 분해했었냐고 반문 할 정도로 베터리팩 고정 볼트와 주변 볼트들은 정상 신차 상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마모되어 있고, 규정 된 토크로 조립이 되어야 하는 볼트에 조립 후 볼트와 차체에 표시되는 마킹 조차 없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상태의 시한폭탄 같은 차량이 얼마나 많이 도로 위를 달리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어떻게 이러한 차량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생산되어 판매될지 얼마나 이런 불량 차량이 생산되어는 도로를 달리고 있는지 꼭 밝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엄마의 사망에 재수사를 호소합니다.

청원종료

327

기타

2022-04-25

2022-05-25

피눈물로 호소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발 엄마의 눈을 감겨 주십시오. 2008년 10월 엄마는 65세의 나이에 의문의 사망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억울하다는 생각만하고 지내 왔는데, 5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 한 가지, 제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 된 의문을 밝혀 차마 눈도 감지 못한 한 여인의 한을 풀어 주실 것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제가 두 세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는데 저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른 채 아버지 밑에서 계모에 의해 양육되었고 21세에 우연한 계기로 생모의 존재와 어린 시절 저의 기구한 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갓난쟁이를 두고 이혼한 엄마는 악착 같이 돈을 모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딸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때 형편이 되는 한 모든 것을 다 해 줄 것”이라며 주위 사람들이 보기 딱할 정도로 먹지도 입지도 않고 오로지 돈 모으는 일에만 24시간 365일 내내 집중 하였다 합니다. 2002년 경 엄마는 광주광역시에서 경기도 수원으로 이사하여 어떤 남자를 만나 동거를 하고 있었고, 그 무렵 엄마와 만난 저는 엄마의 인생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하는 생각에서 의붓아버지(***)를 그냥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 의붓아버지는 “상습 도박꾼에 희대의 사기꾼이며 여성 편력 또한 너무나 심한 한마디로 사회 암 적인 존재”그 자체 였다고 주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수중에 단돈 한 푼 조차도 없어서 주택가의 사설 노름판을 전전하며 뒤로 처지는 잔돈푼을 구걸하며 살다가 가진 돈이 제법 있는 “알부자”로 알려진 엄마의 소문을 듣고 순전히 돈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접근하기 시작 했다 합니다. 사연이야 어찌 되었던 결과적으로 핏덩이를 버렸다는 죄책감에서 언젠가 만나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다 주리라”는 생각으로 오로지 돈만 모으며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고 혹사한 나머지 엄마는 그만 병을 얻고 여기 저기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술 후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자 바로 그 틈을 이용하여 ***는 엄마의 돈을 야금야금 빼 내는가 했더니 점 점 더 그 수법이 대범해지고 노골화 되었다 합니다. ***는 엄마의 돈을 가로채기 위하여 실제 실행은 않으면서 사업을 내세워 수시로 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금융거래 불가능자이어서 본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인지라 엄마를 설득하여 저의 명의로 사업체를 벌여 엄청난 부채가 발생 하였고 저는 부득이 변제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새 아버지로 대해 줄 것을 요구 했기에 당연하게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엄마의 사망을 계기로 민원서류를 발급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동거 기간은 꾀나 길었으나 놀랍게도 혼인 신고일은 엄마가 사망하기 지전 불과 3년 전이었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돈 냄새 맡는 귀신”으로 주변에 널리 알려진 ***의 살인을 절대적으로 의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2008년 10월 10일, 당시 엄마를 처음 발견한 건 엄마가 딸처럼 양육한 조카(***, 저의 사촌 동생)이였습니다. 자식을 챙기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엄마는 가까이에 사는 여동생(수원으로 이사를 하게 된 동기)의 딸(조카)을 친 자식을 대신하여 보살펴 주고 있었다(거의 양육하다시피)고 합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한 달에 겨우 1~2차례 외에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근처에 살며 수시로 엄마를 돌보던 사촌 동생이 그 날도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이모(엄마)가 엎드린 채로 쓰러져 있어서 급히 119에 신고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경험상 뭔가 이상하니 112에 신고를 하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저에게 연락을 했다 하고 제가 현장에 급히 달려갔지만 엄마는 이미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중에 의붓아버지(***)는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웃과 주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의심하는 차원을 넘어 엄마의 죽음을 “살인”으로 단정 했고 ***를 “살인범”으로 확정적으로 공공연히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사인에 대한 의문과 현장의 비상식적(소방대원의 말)정황 등을 이유로 부검 신청을 했으나 결과는 “사망원인 미상”이었습니다. 한편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는 엄마의 금고와 귀중품 및 각종 귀금속, 패물(엄마는 평소 순금반지, 팔찌류, 다이아몬드 등에 대한 재테크를 많이 하였음) 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놓았고 엄마의 사망으로 자신이 너무 슬픈 나머지 탈진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입원을 한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심야 시간에 엄마의 휴대전화로 신용 카드 사용 승인 문자가 날아와 ***는 병실 입원을 한 게 아니었고 엄마의 신용 카드를 사용하며 나다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언이설(장례식 후 외국에 유학을 보내 주겠다. 는 등으로)로 조카를 회유하여 장례식 비용 등을 조카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고는 “이모부가 장례 후 정산해서 후하게 계산해 주겠다”고 사기를 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엄마가 살아계시던 그 당시는 물론 최근 까지도 각종 명목으로 조작과 위조 등을 통하여 저에게 금전을 뜯어 낼 목적으로 수시로 소송을 제기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겨우 10일 정도 남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 제가 이렇게 까지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저 인간이 바로 며칠 전에도 저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어서 더 이상 참을 수도 참아서도 안 되겠다 싶어서입니다. 저와 엄마의 이 기막힌 운명을 애처로이 살피시고 차마 눈조차 감지 못한 엄마의 한을 풀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엄마의 눈을 좀 감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공천비리가 만행하는 그들만의 리그 **광역시 더불어민주당을 조사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324

정치개혁

2022-04-25

2022-05-25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남에서 반평생 이상 살며, 호남의 1번 지지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당보다도 인정받고, 비리가 없는 깨끗한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도 여러번 언급한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공천비리 의혹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황이 보여, 의혹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것 같아 글을 작성합니다. 내용은 이번 6/1 지방선거 **광역시 시의회의원 선거 ****선거구에서 공천후보로 두명이 나와 경선을 하게 되는데, 한 후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컷오프(공천배제) 시키며, 단수공천을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컷오프로 인하여, 단수공천을 받는 후보는 4년전에도 단수공천하여 당선된 인물이라 더 충격입니다. 여러명이 경선하는것도 아닌, 단 두명의 경선후보만 등록한 선거구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컷오프하여 단수공천을 주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년전에 이어서 두번 연속 단수공천은 지역구민을 무시하는 처사 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 마치 권력세습과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이라 함은, 능력은 있으나 줄과 기회가 없는 숨은 정치 인재 발굴을 위해 시작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선 방식을 정정당당하지 않게 운영하여,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게 누가 봐도 의혹이 들수밖에 없이 단 두명의 후보만이 등록한 경선에서 한명을 컷오프를 시켜 단수공천을 만들어버려서 경선확정을 시키는 **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 방식이 이해가 되지않고, 엄청난 비리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단수공천하여 경선 확정을 하는데 있어서 경선 후보가 납득 할 수 있는 평가 자료를 오픈하지도 않는 등 요즘같은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갑질의혹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천비리의혹을 당원으로서, 유권자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지역 지지 정당이니 그냥 비리를 외면하고 뽑아줘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이게 민주주의일까요? 저는 일반 시민이고 유권자에 불과하지만, 내 주변에서 까지 일어나는 이런 비리 의혹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경선 후보자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승리하고 패배 할 수 있게, 패배한 후보는 후회없이 패배를 인정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리의혹 없이 정정당당하게 경선에서 당선 될 후보를 유권자들이 평가 할 수 있도록 공천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광역시 시의회의원 선거 ** **선거구에서 벌어진 이 사태를, 컷오프를 하여 단수공천 상황을 만든 위원장과 그 후보의 유착관계를 명백히 조사해주시길 청원합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2022년 예비군 소집훈련 강행 결사반대합니다.

청원종료

397

외교/통일/국방

2022-04-25

2022-05-25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재기된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쯤에 재유행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러한 예측을 무시한 상태로 예비군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예비군들은 국방부의 신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예측되는 가운데, 감염에 대한 방비가 미비하다고 느끼며 그리고 감염에 대해 어떠한 보상안도 없고, 책임회비에 급급하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강제" PCR검사라는 헌법 아래 구성된 국가의 기관의 생각에서 나온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인권유린적인, 위헌에 가까운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예비군 장정들은 예비군을 하지 말자, 그만두자라는 의견이 아닙니다. 확실한 방지책, 확실한 보상안, 확실한 책임감이 없는 현 상황에 예비군을 재개하는 것은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고, 예비군 장정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후유증이 동반되는 큰 질병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예비군을 강행한다는 것은 젊은 사회인들을 강제로 죽음에 밀어 넣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신속항원검사를 강제함으로써 아직 코로나에 대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한 이상 감염 확산의 방지를 위해 행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 PCR 검사"라는 위헌 행위보단 안전한 원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그때 재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방부와 합의하여 안전한 날에 예비군을 재개하는 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 면회금지 풀어주세요!

청원종료

438

보건복지

2022-04-25

2022-05-25

요양병원에 어쩔수 없이 아버지를 모신 딸입니다. 폐암환자에 파킨슨도 있으신 상태서,폐렴이 심하게와,대학병원에 10일넘게 입원하여,폐렴은 아직 완치가 안되었으나,대학병원에 계속 계실수 없다하고,산소호흡기끼고,가래석션도 해야하고,산소포화도나 혈압 떨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오고,거동자체를 못하시니,집으로 퇴원은 안되고,연계 요양병원으로 가라해서 모셨습니다. 코로나로 면회는 일절금지!,인지기능이 떨어져 핸드폰 조작을 못하셔서,가족과 통화나,영상통화도 스스로 불가한 상황입니다.가족들은 궁금해도,간호실에 전화해 전화로밖에 상황을 들을수없는 생이별입니다. 이번에 4/30~5/22까지 한시적으로 요양병원 면회 허용해준다는데,기준이 어이가 없네요 면회가족들 3차백신완료자만,기확진자는 2차접종 완료자만 가능,거기까진뭐 환자들 보호위해 그렇다고 쳐도,입원환자 당사자가 4차접종까지 마친 사람만 면회 허용이라뇨?참,기가 찹니다.대부분 고령에 기저질환 있으신 노인분들한테4차접종이 가당키나 하나요?백신맞다 돌아가시겠네요,저희 아버지도1차맞고 열이40도까지 나고,아예 의식까지 없이 산송장처럼 계시다 돌아가실뻔했었어요,그뒤로 그래서 못맞춘건데,기저질환 있는 노인들을4차까지 맞춰야 허용한다니,현실을 알고나 방침을 정한건지...제발,간곡히 청원 드립니다.요양병원 면회금지 전면해제 해주세요,식당이고 거리두기고,영화관이고 다 풀어줬으면서,정말 가족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 못보게 생이별하게 해놓고,백신장사라니요... 면회금지 전면해제,입원환자 백신미접종자도 면회 허용 청원 부탁드립니다.!

2번사망선고및 백신부작용

청원종료

271

보건복지

2022-04-25

2022-05-25

작년12월달 아버지께서 백신3차맞으시고 6일만에돌아가셨습니다 아침에갑자기 숨쉬기가 거북하시다 하셔서 제가cpr및 응급구급대원의 빠른처치로 심장은 돌아오셔서 *****병원 응급실로 가셨습니다 병원도착후30분후 코로나검사소에서 담당의가 저한테1차사망선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약5분후 저한테 죄송하다그러시더니 다시 맥이띤다고 응급실로 급하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를하였는대 폐렴이라고합니다 도착후 4시간정도후 재차사망선고를 하였습니다 폐렴이라고하여 상당히충격받앗습니다 왜냐면9월달에 이미 동산병원서 모든검사를 하였기에 담당의가 엑스레이만찍어도 확일댈정도로 폐가굳어다고합니다 그이후 부검의사를 묻기에 아버지 두번돌아가시게 하는거같아 거부했습니다 그이후 장례식장에잇는대 보건소에연락와서 재차부검의사를 묻기에 거부했습니다 당시 부검으로 인과성사례가2건인거로 알고잇어서 거부했습니다 장례를다치루고난뒤 **시청 신속대응팀에서 연락이와서 모든의료기록을 질병관리청으로 보낸다고 하기에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과는 제예상대로 보건소에서 인과성없음 이란 간단한공문이한장왔습니다 적어도 사망건이면 질병관리청에서 유족에게 직접모든상황을 적어서 공문을 보내야하는게 아닐까요 현재 이의진청은한상태인대 보건소담당자가 부검안해서 거의 안댈거라고 하더라고요 **보건소 직원이 이상반응 전문가인가요?미리 포기하라는게 진정한 공무원일까요 그이후 *****대학병원 민원실에 2번 사망선고한거에대해 문의했으나 대답은 그럴수도잇다고 합니다 정부를믿고 기저질환자인 아버지를 누구보다3차 백신을 권유한저는 평생마음속에 불효자로살아야합니다 **시청 **보건소 *****병원에 대해조사해주시고 질병관리청에 문의해봐야대답은 콜센터라서 자세히 모른다는 대답일뿐입니다 의료지식이없는 저희같은 일반국민들은 이억울함을 도대체어디에 항의해야하며 자세한설명은 어디서 들어야할까요 과연 백신맞고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2번 사망선고당한 자식이 잇을까요? 바쁘시겠지만 글이라도 끝까지봐주시면 억울함은없을꺼 같네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EU FTA 파기후 사형집행제도 촉구합니다

청원종료

248

인권/성평등

2022-04-25

2022-05-25

20개월 영아를 성폭행·살해한 20대 등 흉악범이 최근 잇따라 사회에 충격을 주면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사형을 집행하면 2015년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파기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인터넷상에서 나온다. 한국은 1997년 이후 24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EU가 FTA를 체결할 때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우리 정부도 사형 집행이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라거나 "EU는 사형 집행국과는 FTA를 맺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FTA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볼 수 있다. 2010년 법무부가 연쇄살인범 ***과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 등 3명의 사형 집행을 검토했지만, 당시 청와대가 EU와 FTA 체결에 지장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해 무산됐다고 한다. 같은 해 3월 유럽의회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을 비판하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한국은 국회가 사형제 폐지 법률을 승인할 때까지 모든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실제로 사형 집행이 EU와 FTA 체결에 걸림돌이 된 사례도 있다. 법무부와 헌법재판소는 EU.FTA 와 체결을 파기 하고 다시 한번 사형집행제도 를 추진 해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흉악범 죄가 많아지면서 사형선고 보다 무기징역 선고 가 많아 지는 거 같습니다 사회 방위 차원에서라도,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흉악범 사형집행은 재개돼야 한다"며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하고 억울하게 흉악 범죄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평생 고통은 누가 책임 져준가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