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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선지급, 환수조치 부당합니다!!

청원종료

130

보건복지

2022-04-15

2022-05-15

안녕하십니까.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2019년4월에 장기요양기관을 폐업하여 현재 시설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난 2022년 1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예정 통보”라는 날벼락 같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종사자의 선 연차사용으로 인한 근로시간 미충족에 따른 환수!! 해당 종사자가 1일 선 연차를 사용하고 정상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근로 미충족으로 해당 월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종사자의 월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20일로 월 만근일 경우 160시간이 되나 선 연차로 사용한 연차(1일) 8시간이 근로시간으로 불인정되어 월 기준근로160시간에 미달됨에 따라 실제 근로한 152시간(8×19일) 또한 인정받지 못 함은 물론, 그에 따라 인력추가배치 가산도 인정되지 않아 가산금액을 포함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국의 많은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연차를 미리 선지급했다는 동일한 사유로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원까지 급여비용을 환수당하고 그로 인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등 그에 따른 깊은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 담당자가 법 규정 등을 잘 알고 미리 숙지하여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울였다면... 그에 맞게 적용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업무의 착오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 서비스 제공 등에 많은 것들이 고려됩니다. 종사자의 복지 및 처우 등은 서비스 질과도 아주 밀접합니다. 편의 및 선의로 종사자에게 제공한 선 연차가 하나의 예가 아닐까 합니다. 1일 선 연차 사용분이 아닌 나머지 근로기간과 가산금까지 환수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선 연차 사용은 하루치 급여를 공제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한 기간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루 하여도 하루치의 임금을 받고 한 달을 일을 한다고 계약을 하고 하루를 결근한다고 해도 나머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개인사업장만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처리를 할 건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루 결근하였다 치더라도 한 달 치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단은 급여를 신청하는 시스템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비는 하지 않은 체 장기요양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기요양기관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착오나 실수가 있으면 공단에서 주의든 시정이든 그 즉시 하여야 함에도 묵과한 체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지금까지 지적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며 환수를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아무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한 장기요양기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기준보다 인력을 더 배치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고자 했던 우리들의 노력은 공단의 부당한 환수 조치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스템으로 피해를 보는 기관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폐업을 하고 몇 해가 지난 현재,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지급하였던 선연차가 칼날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널리 보듬어 살펴주시고 국민건강관리공단의 환수조치에 대해 감경책 등 대책마련을 촉구 드립니다.

타그리소 급여화 부탁드립니다.

청원종료

3,103

보건복지

2022-04-14

2022-05-14

안녕하십니까? 현재 지방에서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폐암4기 환우의 딸입니다. 저희집안에는 일단 암을포함한 가족력이 전혀없으며 , 장수집안입니다. 그렇기에 암은 남의일로만 여겨왔고 전혀 생각도 못한 질병이었습니다. 저희 가정같은경우 어머니가 의료사고로일찍돌아가시고 아버지혼자 저희남매를키우셨습니다. 어느가정이나마찬가지이겠지만, 저희아버지께서는 평생 일만하셨고, 술,담배 안하시며 자식들에게 피해를줄까싶어 건강관리도 열심히하신분입니다. 등산을 매우자주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 몸살이 낫질않아 큰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뜬금없이 폐암 진단을받아 서울 상급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진행하니 폐암4기, 뼈와 뇌전이 진단을받았습니다. 하늘이무너진다는 느낌이 어떤느낌인지 살에 와닿았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했기에 바로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아버지께서는 조직검사결과 표적치료제를 사용할수있다고 하셔서 바로시작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값입니다. 일단 환우의입장에서 하루빨리 치료를시작해야하며 , 효과좋은약을 치료해야합니다. 저희아버지께서 복용하시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 라는약은, 한달치료비가 680 만원가량 됩니다. 일단 치료제 처방기준이 EGFR이라는 변이가 나온환우분께만 사용가능합니다. "타그리소"는특히 뇌전이 환자에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뇌전이는 특히위험하며 빨리치료를해야합니다.) 변이가없는분들이드셔서 효과보신분이계실정도로 효과가좋습니다. 저희아빠께서는 극심한뼈전이통증이 없어지셨으며, 뇌전이도줄었고, 폐의 원발암도 30%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효과좋은약을 오래도록 복용하는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암에진단받으면, 대부분이 수입은없고 지출만생기게됩니다. 식품비, 교통비, 생활비 정도만 해도 많은데 한달거의 700가까이되는 금액을 부담하면서 약을드시는것이 암진단후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것같습니다. 치료약은있는데 치료에집중을 못하고 치료비를 걱정하는이현실, 이렇게 효과가좋은데 심평원에서는 약효능이인정되질않아 1차치료를 급여화해줄수없다고합니다. 많은분들이 효과를보고계십니다. 하루빨리 타그리소를 급여화해주셔서 많은환우분들께서 돈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할수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세요. 타그리소뿐만아니라 고가의 항암제를 하루빨리 급여화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 효과가좋은 항암제들이 다양한데 급여가안된경우가 상당합니다. 맘편히 신약을 복용하며 모든 암이 정복될 날을 소망합니다. 모든환우분들 힘내시고 , 많은환우분들의 맘을 국가가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때문에 치료를포기하는일이없도록 ,, 꼭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지역아동센터내에 CCTV 좀 설치해주세요. 폭행을 2년내 당했는데 증명할길이없네요

청원종료

563

보건복지

2022-04-14

2022-05-14

저희 아이둘은 광주 *구에 있는 지역 아동 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2년동안 아이들이 그안에서 고학년 아이들에게 협박,폭행,공갈,금품갈취,왕따등의 문제를 당했는데도 지역아동센터내에 누구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아이도 다른아이때문에 폭행등을 당한걸 알았는데 경찰에 신고했어도 이게 맞은 증거가 채택될만한게 없으니 그냥 흐지부지 끝날수도 있는 모양이예요.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아이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긴 여정을 진행하려고 하니 너무나 비참하고 슬픕니다. 피해자인 우리가 오히려 도망을 다니고 숨어 지내야한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슬픕니다. 가장 중요한건 트라우마가 생겨 가해자가 지나가기만해도 옷에 소변을 볼것 같다는 아이, 잠을 자면서도 맞는 꿈을 꾼다는 아이에게 제가 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것 같아서 하염없이 그 상황에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나쁜사람은 벌을 받는다는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한달에 5-6번 짜증난다 때리고 만만하다 때리고 책상위로 올라가 발로 얼굴과 머리를 차고 정말 죽을때 까지 맞았다는 아이에게 세상은 그래도 정의가 있다라는것을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때 안좋은 기억을 40여년이 지났어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아이가 어쩌면 평생가져가야할 악몽같은 기억에서 좀 해쳐나올수 있기를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만은 해제하지 말아주십시오

청원종료

563

보건복지

2022-04-14

2022-05-14

안녕하십니까 결혼하여 출가한 딸이 저를 포함하여 둘이지만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한 어느 가족의 구성원도 아직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한 가족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장이식자로 면역저하자에 해당합니다. 지켜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시며 몇십년째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던 분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후.. 코로나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말씀에 불안에서 떨며 외식 한 번 제대로 하시지 못한 우리 아빠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빠 때문에 코앞에 있는 친정을 마음대로 가지 못한지 삼년째인 저입니다. 코로나가 있은 후 계절이 여덟 번도 더 바뀌었는데 추우나 더우나 마음 졸이며 야외 산책정도만 하며 사시는 아빠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해지고나서부터 정부는 방역에서 거의 포기 수순을 밟아왔고 현재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마저 해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벌써 많은 언론에서 보입니다. 저와 남편같이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코로나 양성이 무섭지는 않습니다. 다만 친정에서 가끔 반찬이라도 받아먹는 짧은 순간들을 접촉하기에.. 덩달아 조심하며 살고 있을 따름입니다. 외식해본지가 참 오래되었네요. 하지한 저희 아버지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거리두기 해제와 같은 부분은 코로나로 많은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언젠가는 해제되어야할 부분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면 저희 아버지와 같은 노약자, 면역저하자는 마음놓고 갈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마저 자가격리가 잘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지 않아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있는 요즘.. 저희 아버지와 같은 노약자, 면역저하자들에게는 마스크만이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부디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해제하는 방안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고려대상에서 제외해주십시오. 건강한 일반인들의 입장만이 아닌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해 한번 더 살펴봐주시고, 더이상 위중증자가 크게 늘지 않아 방역이 의미가 없다는 식의 합리화는 하지 마시고 감염병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들이 모두 건강할 수 있게 국가로서 책임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위중증자니 확진자수이니 하는 얘기를 더이상 방역을 포기한 국가 아래서 별거 아닌 얘기처럼 생각하지만, 저희 가족은 위중증자 얘기를 들을 때 마다 심장이 많이 내려앉습니다. 부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만큼은 심사숙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민 손실보상 4분기 정부는 자영업자 기만하는가....

청원종료

270

정치개혁

2022-04-14

2022-05-14

전국민 손실보상 4분기 정부는 자영업자 기만하는가.... 대선 투표 받이로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받습니다 공고만 올리고 대선당선되고 현정부 문재인대통령도 . 당선인도 선거 전에 하기로했던 손실보상4분기 확인보상 관련 공고문은2~4주 이내 집행이라고 명시해두고 서로 미루기 서로 적자국가 업적남기기 싫어 미루기 할때 버티다 버티다 폐업하는 자영업자 들 수두룩 뺶빽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전 명예로운 퇴임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힘한번 써주세요 3월3일 손실보상 4분기 시작해놓고 2~4주 이내 지급하기로했던 공문 이행도 못하는 중소기업벤처부본청 그리고 심의회집행하는 의원들 회의는 안하고 서로 스케줄핑계로 한달에 1번집행하는 심의회도 2달째 감감무조식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 부가세 신고 / 종합소득세는 하루만 늦어도 세율 이자 붙이기 하시면서 저희 피해금액받는거는 하루빨리 주고싶은게아니고 최대한 늦게 집행하고 해주기식으로만 보여주기식으로만 집행하는 정치인들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만이 해결해주실수있다고 봅니다....................

소방청의 무원칙 행정과 자기 편리 위주의 독선 시정 청원

청원종료

161

행정

2022-04-14

2022-05-14

소방청은 2021년 10월5일 비화재경보(화재발생이 없는데 경보 울림) 대책이라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NFSC 608)’에 고층 건물에 이어 공동주택에도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또는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이라고 행정 예고를 했다. ‘IOT 무선 감지기’는 2017년 재래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도입되어 최첨단 기술 접목으로 시장에서 각광 받는 단계인계, 무선 감지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화재안전기준(NFSC 608)에 날벼락을 맞고 생존 위기를 극복하고자 (가칭)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을 결성하고, (NFSC608) 행정 예고안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행정위 소속 국회 의원에게 소방청의 의도적 시장개입의 부당성과 직무유기를 읍소했습니다. 모 의원이 무선 감지기가 공동주택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경위를 묻자, 소방청 분석제도과는 국회 답변서에 ‘무선은 일반형이기에 공동주택에 배제된다’고 답변했지만, 소방청은 2017년 이후 무선 감지기 업체의 아날로그 수준 이상의 형식 승인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소방청은 국회로부터 정부 기관이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받았고, (NFSC608) 행정 예고(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가칭)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에서 소방청의 안전기준 관련 불공정 행위와 직무유기 감사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7개 부처에 민원을 제시하자, 소방청은 작년 12월 29일 무선 도입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했고, 무선 방식을 아날로그방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엄밀하게 말하면 무선 방식은 ‘무선 디지털 방식’으로 아날로그 상위 개념임), 소방기술원은 3차례의 관계관 회의를 거쳐 무선 관련 기술기준 및 시험 세칙 변경안을 올 3월 15일에 확정했습니다. 무선 업체는 무선 관련 기술기준 및 시험 세칙 변경안을 올 3월 15일 확정했기에 4월 1일부로 새로운 시험 세칙(형식 기준)이 시행되는 줄 알았는데, 소방청은 다른 변경 사항이 많아서(소화기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들을 동시에 고쳐서, 무선 관련 시험 세칙도 연말에 동시 시행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소방청의 무원칙 행정이며 자기 편리 위주 독선적 행정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소방청을 믿고 기술을 투자하고 시험 세칙에 의거 무선 아날로그 제품을 생산한 ‘IOT 무선 감지기’ 업체는 올 연말까지 8개월 동안 판매를 못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청의 직무유기와 행정권 남용은 무선 감지기 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소방청의 편리 위주 행정은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소방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답변이 없어, 소방청의 편리 위주 행정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합니다. 화재 감지기 분야는 전문분야여서 다수의 국민에게는 생소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동의를 청합니다.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NFSC 608) 부조리 의혹을 취재한 기사=> http://m.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63294

서귀포 *XXX에서 강제추행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청원종료

2,873

인권/성평등

2022-04-14

2022-05-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에 있는 *****이라는 애견샵을 다녔습니다. 조금친해지니 그애견샵주인이 점을 잘보는곳이있다며, 서귀포에있는 ****이라는 곳을 꼭 가보라며 수십몇번을 전화하더라구요. 결국 사주를 보러 가게되었습니다 가서보니 점을보는 곳이 아니라 퇴마를 하는곳이었고 가자마자 귀신이 많이 붙어있다며 2800 짜리 굿을 해야 잘풀린다는게 첫마디였구 퇴마를 해야한다했습니다 솔직히 퇴마라는게 궁금해졌고 돈 백만원 이상줘도 안해준다길래 통장에 이십만원잔고를 보여주니 십만원을 주면 퇴마를 해준다더군요. 그래서 십만원을주고 퇴마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엇습니다... 퇴마를받구 술도잘안마시는 제가스스로 술까지마시고 한병까지는 기억이나지만, 4일간 기억이 없고 자해시도 까지하게되었습니다.. 저뿐만이아니라 다른분도 거기서 퇴마라는걸 받구 그날 술마시고 손목을 2번이나 그었습니다... 4일뒤 정신차리고보니 그 애견샵주인이 전화가 몇번 와있었고 집앞으로 왔더군요.. 또거기를 데려가더니 귀신이 많이 붙었다며 굿계약금을 넣어야 치료를해준다고하더라구요 담날 그애견샵여자가 집앞으로 와서 이백만원 그담날 백만원을 이체시켜주더니 계약금내라면서 빌려주더라구요 그때부터 이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여자는 그남자무당이 손으로 몸을 더듬으면서 퇴마를한다는걸 알고 데려갔고,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일종의 그애견샵주인이 영업사장이라구 자기네들끼리 말하더라구요 저뿐만이아니라 굿사기도 많이 했습니다 퇴마를하면서 몸을 더듬었을뿐아니라 정말 여자로써 당하지못할 일들을 당했습니다. 여자의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에***까지 넣어가며 퇴마라는행동을 저뿐만아니라 거기오는 모든 여자에게 그런행동을 합니다 그걸 애견샵여자에게 이게무슨짓이냐고 되물었더니, 아무나 해주는것이 아니라며 자기가 데리고가서 특별히 해주는거라 그러더군요 그무당집을 검색하면 블로그작업까지했으며, 들어가믄 자궁암치료라구 적혀있습니다 지금현재 제주검찰청까지 넘어간 상태임에도 불구하구, 아직 조사도 시작하지않았는지 그놈들은 여행다니며 사진찍어 카톡프로필을 올리고 있을뿐아니라 카페같은 신당이라며 새로구입한 타운하우스및 호화스러운사진들을 인스타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외에 다른 피해자들은 정신과를 다니며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을 정도의 고통을받고 있습니다 밖에나가는거조차 무서워 움직이지도않구 약으로 하루하루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현재 실화탐사대 스토리추적 인터뷰를 하였고 가해자및 그 신도들은 저를 꽃뱀으로 몰고 있습니다 제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야만 면회가 허용 된다는 중환자실... 면허 허용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세요

청원종료

1,060

보건복지

2022-04-14

2022-05-14

제 동생은 지방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8주째 입원 중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중환자실 면회가 전면 중단 되어 가족과 단절 되어 그 어떤 소통도 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엔 오전. 오후 각 30분씩 허용 되던 면회는 "중환자실 보안 규정"이라는 것보다는 상위 가치인 "가족 면접권"을 우위에 두었기에 허용해 왔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전면 면회 금지를 시행 하고자 했다며 헌법적인 가치라고 할 수있는 "가족이 만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 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을 대체방안으로 만들어 주어야 했는데 그러질 않고 정부의 행정적 처분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가뜩이나 아프고 사회생활과 단절되어 불안해 하며 중환자실 증후군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정서적인 불안감을 가중 시키고 가족들에게는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없어 걱정을 넘어 절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동생은 9주 전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후 3일 후 백신 후유 증세로 새벽3시에 119 구급차로 입원하였으나 위궤양 천공 판정으로 수술을 한달 사이에 다섯번이나 하였으며 현재는 위를 모두 절제 하고 그 후유증으로 복부 혈관이 수시로 터져 출혈이 있으며 폐에 부담과 더불어 신장 투석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동생은 9주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식도에 연결한 소장에도 구멍이 나 있으며..더 이상의 수술은 못한다고 합니다) 혈관 영양 주사로 연명 하여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여러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금방 죽지는 않는데 살아서 중환자실에서 나온다는것은 기적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동생의 상태는 급격히 피폐 해지고 있는 상태로 ....수술 후 경과를 보기 위해 몇일간 중환자실에 있다가 상태가 좋으면 일반병실로 이동하는 그런 환자와는 상황이 전혀 다른 상태이기에.....동생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면회는 불가하다고 하니 휴대폰을 통한 안부라도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휴대폰 반입은 물론 구내 전화 연결조차도 규정에 의해 절대 불가이며. 임종 판정 시 1회에 한하여 가족 면회를 허용 한다는 극히 업무적이며 절망적인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 결국은 "죽을 때가 되어서 제 정신 없을 때만이 볼 수 있다는 상황" 입니다. 제 동생이 무슨 큰 죄라도 지었나요? 갑자기 몸이 아파 중환자실에 들어온 것이 이렇게 온 세상과 차단 되어 서로의 안부조차 모르고 위로의 말도 못해 주며 중환자실의 밤낮 없는 불빛 속에서 불안에 떨다가 목숨 줄을 놓을 때가 되어야만 볼 수 있다는건가요? 살인을 한 사람도 면회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금지 된다면 또 다른 대체 방안을 강구 해서 환자와 가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나요? 중환자실 보안규정보다는 가족들이 만나 보거나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것이 더 우위의 가치가 아닌가요 ? 저는 병원측의 행태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분들도 너무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며 나름의 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리 할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코로나 시국이지만 중환자실 운영 방침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상황은 병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기에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방안을 요청 드리니 위드 코로나 시국 이전이라도 조속한 완화 조치를 취해 주시어 전면 면회 금지로 안부조차 못 전하다가 유명을 달리 하여 가족들에게 한이 맺히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당일 신속항원 검사를 마친 보호자는 1명에 한해 코로나 이전과 같은 방식(오전. 오후 각 30분)으로 면허를 허용해 주십시요. 며칠 전에도 그 해당 병원에서는 임종환자의 가족 면회를 허용 하며 코로나 3차 접종 여부 질문와 열 체크만 하고 4명을 입장 시켜 주더군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보호자에게 전면 허용 하면 방역 체계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식의 논리는 극히 방어적이고 행정 편리적인 것입니다 ㅡ면회 허용이 어렵다면 휴대폰 통화라도 ( 면회시간만이라도 휴대폰 반입 및 통화 허용) 허용 해 주십시요. 규정에 의해 안된다... 휴대폰은 전자 의료 기계에 영향을 미친다....안정을 취해야 하는 옆 환자에게 피해를 준다 ...등등의 문제점이 있다면 기존의 면회 시간 각 30분간만이라도 반입을 통해 소통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에 왕래하는 그 많은 사람들도(의사. 간호사. 청소하시는 분들. 환자 이송하는 분들) 휴대폰을 갖고 다닙니다. 환자 가족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참으로 가혹한 처사입니다. 이 상황은 정부차원의 거국적 완화만이 환자의 정서적 안정과 치유 그리고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풀어 줄 수 있습니다.. 육십 중반을 살면서 애가 탄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처음 느껴 보았습니다.... 부디 간청합니다

천안 50대 남성 흉기 난동사건 신상공개.강력처벌을 촉구합니다

청원종료

19,138

안전/환경

2022-04-14

2022-05-14

충남 천안에서 두 쌍의 부부가 술취한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 충청남도 천안에서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30대 여성 2명이 숨졌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두쌍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14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한 식당 앞 인도에서 시비가 붙은 두쌍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친 이들이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부인 2명은 숨지고 남편 2명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과의 정확한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 부부는 친척 사이였고, 피의자와는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피의자가 시비를 걸어서 싸우게 된거 입니다 피의자는 근처에 주차한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꺼내와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이들 부부를 공격 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는데 그럼 사과하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차에서 흉기 가 있다는건 미리 준비하고 누가 나오길 기다리는 사람 처럼 보였습니다 술에취해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 입니다 애초에 본인 차에 흉기를 소지 할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과거에 폭행 등 여러 건의 전과 있던 사람 입니다 피의자 를 철저히 조사후 살인죄 적용과 신상공개를 촉구 합니다.

해킹피해자 나 몰라라하는 **카드 처벌해주세요.

청원종료

276

행정

2022-04-14

2022-05-14

4월3일~4월11일 간 (추정)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카드 사용자라는 점과 기존 스미싱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겁니다. 피해 규모도 대단히 큽니다. 파악된 피해자만 70여명입니다.(4월 13일 기준) 몇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액도 크고, 피해는 모두 단 몇분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결제된 사이트 , 즉 ***나 **** 측 또한 카드사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카드사도 처음엔 개인정보관리소홀인 개인과실이고 정상적인 결제 과정이기 때문에 구제방안 없다고만 앵무새처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보도가 되고, 피해자모임이 생기니까 이제서야 "보상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논의중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카드 고객상담과정에서 마음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카드사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번 일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기존 스미싱처럼 빌미가 될만 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현재로썬 예방방법이 없음을 뜻합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해킹 수법에 대해서 수사하고 검토하여 예방책을 강구해야합니다. 더불어 안일하고 방자한 태도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카드사도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이에 따른 책임을 톡톡히 지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서 재발 방지에 힘써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한숲시티 초,중통합 학교 신설을 중투심사에 통과시켜 주세요

청원종료

3,237

육아/교육

2022-04-14

2022-05-14

존경하는 대통령님! 교육부총리님! 중앙투자 심사 위원장님! 심사위원님! 저희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심사 의뢰한 용인 가칭 “** * *, * ****” 신설을 통과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는 ** 초등학교 학부모들입니다. 현재 ** 초등학교는 64학급 학생 수 약 1800여명으로 구성되어 용인에서 제일 학생 수가 많은 학교입니다. 학생은 많은데 교실이 부족하여 특별실과 관리실을 대부분 전환하여 사용하고도 모자라 복도 홈베이스 공간을 일반 교실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800여명이 생활하는 곳에 화장실이 고작 26개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장실이 모자라 학생들은 짧은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갈 수 없어 수업 시간에 가도록 담임교사가 유도리 있게 반별로 돌아가며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화장실이 부족해서 제 때 용변을 못 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생활을 우리 ** 초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급식실이 모자라 학생 급식을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시에 3교대로 600여명씩 나누어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20분에 점심을 먹는 학생들은 아침을 먹고 온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점심을 급히 먹느라 체하고 집에 오는 날이 많고, 1시에 밥을 먹는 학생들은 배가 고파 주린 배를 움켜잡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비해 운동장과 체육관은 턱없이 작아 활동적인 체육활동은 꿈도 못 꾸며, 특별실을 교실로 활용하여 특별실에서의 교과 활동은 상상으로만 해봅니다. **초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중으로 진학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중에 진학을 하여서도 이런 생활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교육부총리님! 중앙투자 심사 위원장님! 심사위원님! 저희가 하는 호소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인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는 이런 상투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제때 먹고, 제때 볼일 보고, 제때 놀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간곡한 호소를 제발 지나치지 말고 다시 한 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16년 12월 1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이후 학교 실태와 가칭 “** **, *****”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시어 **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대, 과밀 학급이 해소되어 학생들이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학부모 1804명은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2017년9월30일의 악몽 (노량진 구 수산시장 불꽃놀이 추락사고)

청원종료

191

안전/환경

2022-04-14

2022-05-14

노량진불꽃놀이 추락사고 당사자(만7세)아이 엄마입니다. 태어나서 불꽃놀이라는것을 보지 못했던 저와 아이들은 사고당시 4-5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리고 저희딸 어린이집 선생님이였던 (사고당시는 어린이집 교사가 아니였음) ***과 ***아이들 딸(만10세)아들(만6세)과 저희 아이들 딸(만7세) 아들(만6세)이랑 노량진 불꽃놀이를 보러 갔습니다. 버스를타고 노량진역 육교위 옥상에 자리를 잡고 간식거리를 먹고있는데 ***딸이 화장실에 가고싶다 하여 저희딸도 화장실에 간다며 얘기를 하길래 둘이 갔다오라고 했습니다.***이 1층에 화장실이 있다며 말로 ***딸에게 말을 하였고 그래서 아이둘이 화장실을 간다며 갔다가 어딘지 못찾겠다며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그래서 ***이 작년에도 왔었고 길도 잘 알고 있어서 ***아이 딸과 아들 그리고 저희 아이 딸만 데리고 ***이 화장실을 갔다온다며 갔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20분정도 지났나? ***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좋은 자리가 있다며 짐을 챙기고 있으라는 전화였습니다.조금 있다가 보니 혼자 걸어오는게 보였고 짐을 챙겨 서둘러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가는 곳이라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 ***이 빠른 걸음으로 가는것만 뒤쫒아 갔습니다.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리였고 계단을 올라 가는데 ***아들이 "엄마"누나가 떨어졌어!라고 말을 하였고 저는 무슨말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이 뭐?하며 놀라서 뛰어가는걸 보며 스치듯이 드는 생각이 무슨 큰일이 생긴거 같은 직감을 느꼈습니다.뛰어가서 본것은 환풍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이 환풍구는 제가 있는 건물이 아닌 옆건물 구 시장 옥상에 있는 환풍구 였습니다.환풍구 아래로 추락해 있는 딸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아랫층으로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도착해서 보니 저희 아이는 누워있었으며 다행히도 정신은 있어서 엄마 엄마 하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그리고 그 옆에는 ***딸아이가 누워있었으며 둘이서 같이 추락하였습니다.***이 그 옥상에 아이셋을 놔두고 자리를 이탈하여 이탈한 시간에 사고가 일어났던것입니다.저희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움직여 볼려고 하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고 아파서 울고만 있었고 입에서 얼굴에서 귀에서 피가 엄청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저는 정말 기절할정도로 너무 놀랐지만 아들이 같이 있었기에 어떻게서든 정신을 차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위에는 시장상인들 사람들 경찰들 119가 왔었고 119에 실려가는 동안 119에 계신분이 소리를 지르며 빨리 가야한다고 싸이렌 소리에 창밖으로 소리를 지르시며 차량을 비켜달라고 소리소리 질렀습니다.이정도로 아이 상태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다친 아이는 응급실에서 수혈을 2번 하였고 마취없이 흉관삽입을 하였고 1.하악골 골절.개방성 2.치아의 완전 탈구 3.결손치 4.측두골 골절 5.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단 골절 6.간 열상 7.턱열상 8.외상성 기흉 총 8군데가 다쳤습니다.귀에서 입에서 턱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 입고 있던 옷이 다 젖었고 동의서를 써야한다며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손에 힘이 없어서 무슨 글씨인지도 모를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사고난지 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건물이 어떻게 생겼었는지.제가 있던 곳에서 어떻게 구시장 옥상으로 가는지도 길도 모르는데 우리 아이는 그 자리에서 추락해 있었고 다 알고 있는 ***은 응급실에서도 미안하다는 사과없이 저보고 정신차리라고 이말만 하며 어떻게 된거냐고 내딸이 왜 저러고 있냐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제정신을 차릴수 없고 제딸 살려달라고 내딸 잘못되면 널 용서 할수없다고 울면서 부르짖으니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내가 머에 씌였나보다라고 말했습니다.***아이는 턱이 제딸과 똑같이 찢어져 있었고 팔만 다쳐있었습니다.이게 끝이 였습니다.지금까지 본적도 없습니다.사과도 받질 못했습니다. 더이상 이 응급실에서 할수 있는것이 없다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이동하는 엠블란스도 일반 엠블란스가 아닌 의사선생님이 동행하는 그런 엠블란스로 이동하였습니다.상황이 너무 안좋았습니다.이동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하고 바로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저는 더이상 아이 얼굴을 볼수가 없었습니다.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터질것같고 정말 죽을정도로 마음이 너무 아파 숨조차 쉴수가 없었습니다.제딸은 그렇게 저와 헤어져 중환자실에 있고 다음날 아침에도 딸얼굴을 볼수 없었고 수술에 들어간다는 말만 듣고 수술실 앞에서 억울함에 숨조차 쉴수없는 아픔에 딸의 고통에 미친여자처럼 발악을 하다 정신을 잃었습니다.8시간의 대수술을 하고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가버린 아이...볼수도 없고 만질수도 없으며 만7세가 그 엄청난 고통을 혼자서 견뎌야 한다는게 정말 내가 다쳤으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진 않을건데....의사선생님에게 들은 얘기들은 지켜봐야할거 같다.. 장애가 올수 있다.등등 안좋은 얘기만 듣게 되고 아이와는 떨어져 있어야 하고 내가 할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더 가슴이 미어져왔습니다. 중환자실에 하루2번 면회가 되어 들어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저를 보자마자 아이가 하는말은...아파 라는 말보다 배고파가 먼저 였습니다.며칠동안 물한모금도 먹지 못한아이.아픈것보다 더 배고프다는 아이.잘참고 견뎌주는 아이.다친 자신보다 같이 다친 언니의 상태를 물으며 괜찮냐고 묻는아이..이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아이는 팔만 다쳤기에 일반병실에서 부모와 같이 있는것에 더욱더 용서가 안되었습니다. 몇일이 지나고 일반실로 이동한 저의 아이는 여전히 물한모금 먹지 못하며 호수란 호수는 다 달고 기저귀를 차야 했으며 걷지도 못하고 다시 갓난쟁이가 되야 했습니다.한달이 안되게 퇴원을 해서도 1주일에 3번씩 통원치료로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지금 현재도 병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만으로10세 7세 5세였으며 이 어린아이들만 옥상에` 놔두고 온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말은 (구)수산시장 (지금은 없어졌지만) 에서 개방을 해줬고 그래서 올라갔고 그곳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는게 ***말입니다.저희 아이는 이 환풍구가 의자인줄 알고 앉았고 이시간이 6시20분이 넘었던 시간이라 약간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구 수산시장) *위험*이라는 *올라가지마시오*라는 그 어떤 안전안내판도 없었으며 만7세가 인지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환풍구도 처음 보는 거고 경찰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으며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이 수협건물은 건물은재난등급 D등급으로 안전도가 불안한 등급으로 거주자의 이주와 통행자의 자제가 요망되는 등급이고 2016년도에는 위험하여 개방을 안했다고 합니다.그럼 1년후면 더 노후가 되었을텐데 더 개방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수산시장 건물쪽은 인파가 몰려서 개방했다고 하며 경찰에게 안전관리 협조요청을 했기에 책임이 없다하고 경찰은 개방을 했기때문에 통제할 의무가 없었다하고 관리책임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하고 ***은 개방을 해서 들어가서 사고가 났고 위험한지 몰랐다.사고를 예견할수 없었다고 하며 다들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회피하는 말들만 늘어놓습니다. 아무도 그누구도 죄가 없어서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합니다.단 1프로도 책임이 없다 합니다.이 글을 보시는 분들 이 판결이 맞는건가요? 그럼 저희 아이는 혼자 원래 자리잡았던 건물이 아니라 다른 옆 건물 옥상에 혼자가서 혼자 떨어졌다는건가요?어떻게 책임이없다는건가요? 현재도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며 다니고 있고 장해판정도 받았으며 클때까지 지켜봐야하며 턱은 좌우로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입을 아하고 벌리면 입이 틀어지는데.... 정말 그누구도 잘못이 없는건가요? 다른것도 아닌 항후치료비(신체감정 했습니다)를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되는건가요? 지금까지 치료비도 10원도 받지 못했습니다.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버틴것도 이 사람들의 책임이 있기에 책임을 질거라는거에 버텨왔는데...모든것이 다 무너집니다.정말 알고 싶습니다.제 잘못이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갑니다.제 잘못이라면 불꽃놀이 보러간거? 화장실에 간다고 할때 붙잡지 않은거? 이거 밖에 생각이 안나네요..또하나는 이 ***이를 만나지 말아야했던거.. 화장실도 1층이라고 해서 위험하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정말 조금도 생각못했습니다.화장실에 같이 갈수 없었던것은 자리도 지켰어야했고 아들도 같이 있었고 화장실이 어딘지도 몰랐고 ***이 와봤던곳이라고 얘기해서 잘 알고있어서 보낸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될수 있는건지. . 부모는 아이가 걷다가도 넘어져서 다치면 속상한데 여자아이 다리에 30센티 흉터가 죽을때까지 지워지지도 않고 남아있을텐데..치마도 이제는 못입을텐데..여름에 반바지도 못입는데..턱은 삐뚤어져 있는데... 누구의 잘못인가요? 정말 그 누구도 잘못이 없는건가요? 정말 억울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차에 1.6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오일 증가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성실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청원종료

9,799

교통/건축/국토

2022-04-14

2022-05-14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의 *** *** 하이브리드 계약자입니다. 얼마전 ***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오일 증가와 관련된 뉴스를 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엔진오일에 휘발류가 섞여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차량 동호회에서는 많은 차량소유주분들의 인증을 통해 대다수의 차량에서 위와 같은 결함이 발생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엔진오일에 휘발류가 들어갈 경우 급발진 또는 차량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일의 점도가 낮아져 엔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에서는 해당문제에 대해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소유주 분들은 명백한 엔진결함이 있음에도 엔진오일을 직접 제거하거나, 오일교체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반강제적으로 자비로 오일교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엔진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해 방치하고 있을까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응원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하고 이와 같이 국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국민을 캐시카우 취급한다면 우리 국민들을 절대 ****차를 지지하지 않을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돈벌궁리만하는 기업의 차량을 구입하는게 과연 애국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됩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기업이야말로 최고의 매국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엔진오일 증가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기바랍니다. 둘째, 해당 차량소유주에게 엔진오일 무상 교환 및 엔진보증기간 연장을 약속하십시오. 셋째, 해당 차량 계약자에게 해당 문제를 공지하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될때까지 출고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넷째, 반드시 회사 홈페이지에 해당 문제를 공시하고, 조속한 해결을 약속하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부디 내가 살고 있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3분기 손실보상

청원종료

172

일자리

2022-04-14

2022-05-14

안녕하세요. 3분기 손실보상 미지급 국민입니다. 10월 말에 신청한 손실보상이 처음에 최대 90 일안에 처리 한다는것이 4분기종료시점인 지금도 아직 진행조차 안되고 중기부에선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이시점에서도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가지고 노실겁니까, 억지로 강제적으로 영업을 못하게하고 집합금지를 시키고 신불되고 가정이 깨지고 이 경제적 난으로 벌어지는 뒷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건가요? 조속히 빠른 보상 부탁드립니다.

학교 바로옆 대형물류창고? 너무합니다.

청원종료

333

안전/환경

2022-04-14

2022-05-14

이천은 광주, 여주와 함께 도예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입니다. 도예를 위한 공방, 박물관, 전시장, 행사, 학교까지 다른 도시에선 볼 수 없는 이천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요. 이런 이천의 도예인을 육성하는 한국*** 바로 50미터옆에 대형물류창고가 들어선다 합니다. 얼마전 물류창고 대형화재를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아이들이 그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인가요? 1. 대형차량으로 인한 위험 물류창고 공사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대형차량이 운행될 것이고 학교 바로 옆이니 아이들의 통학로와 어쩔 수없이 겹치게 되는것은 불을보듯 뻔한 일입니다. 통학로 인근도 아니고 그 통학로에 생기는 길이 되는겁니다. 2. 분진과 소음 도예는 예술활동입니다. 이천이 예술의 도시이니만큼 그 인재의 육성을 위해 도예특성화고를 만든 것이겠지요. 그 예술품을 분진을 섞어 만들게 하고, 그 예술가들이 소음속에서 창작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도시가 이런 행정을 합니까? 도예를 표방하는 도시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3. 작업 위험 ***가 위치한 곳의 산은 말 그대로 돌산입니다. 그곳을 작업하려면 당연히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발파와 파쇄작업을 동반하게 됩니다. 아이들 바로 옆에서 발파작업? 후진국에서도 안할일입니다. 어떻게 이런것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것입니까? 4. 화재 위험 물류창고는 거대한 건물이고 이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프레온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프레온가스는 800도가 넘으면 독가스로 변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바로 이것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됩니다. 얼마전 용인에서 일어난 물류창고 화재가 노무자가 아닌 아이들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짓겠다고 하겠지만 처음부터 사고낼 생각으로 짓는 건물읔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때처럼 일어나고 후회하는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애초에 그런 장소에 허가되늨 자체를 막는것이 최선입니다. 5. 생활안전 ***는 기숙학교입니다. 학교의 특성상 전국에서 도예를 꿈꾸는 아이들이 모이다보니 기숙사가 기본입니다. 학교전체에 거의 태반이 여학생입니다. 기숙학교옆에 늦은시간까지 공사인부들이 오고가는것은 아이들의 안전에 위기감을 주기 충분합니다. 산에 인접하고 공사로 인해 가려지기까지 한다면 아무리 기숙사장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그 안전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물류창고가 완공되면 학교보다 그 높이가 훨씬 높아집니다. 당연히 햇빛도 없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아이들이 도자기를 빚고 창작활동을 해야하는 겁니다. 시의 행정에 돈은 필요합니다. 세수를 올리기위한 유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의 모토가 도예입니다. 예술을 표방하느라 오랜시간 투자하고 공들인 이천이 겨우 세수를 좀 높이기 위해 그 싹을 틔울 어린 묘목인 도예꿈나무들을 오물통에 던져두는 오류를 범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시의 이미지와 부합하고 시를 더 발전시킬 다른 방향을, 아이들의 미래를 키워가도록 이끌어주는 방향을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이천시의 오랜 이미지메이킹을 파쇄하는 행정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철강가격 폭등을 막아 주세요

청원종료

149

성장동력

2022-04-14

2022-05-14

국내 산업중 건설,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 중공업 등에 필수 조립품을 생산하는 화스너(볼트, 너트, 와샤, 핀, 클립 등등) 산업은 국내 기간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뿌리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화스너 생산용 선재( CHQ )의 원재료(철강) 가격이 국내 독점적 위치에 있는 철강업체에서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약 40%의 급격한 가격 인상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원재료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독점적 위치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는 철강업체는 국민적 지지와 국민의 세금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국내의 수많은 화스너 생산 중소기업들은 원재료비 폭등으로 절망적인 2021년 한해를 견디고 있으나, 그 철강회사는 2021년도에 창사이래 최고의 매출과 이익(9조2천억원) 달성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화스너 생산업체들은 급격한 원재료비 인상 부담으로 더 이상은 경영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국내 화스너 생산업체들은 원재료비 인상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가격 경쟁력, 설비투자, 직원복지, 기술개발등을 더 이상은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이며, 2022년도에는 기업의 존폐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화스너 업체들은 작업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손에 기름이 묻는일을 기피하여 현재의 40~60대 생산인력의 은퇴후에는 일을 배우는 사람이 없어 약 15~20년후 국내 화스너산업 또한 쇠락의 길이 급격히 빨라질 것입니다. 최근 정부발표의 소비자 가격 인상율 4% 대에 비교하여 철강가격은 10배인 40% 가격인상과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가격 인상으로 2022년도 화스너생산 중소기업들의 부도 및 폐업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철강가격 안정으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화스너 업체의 줄도산을 제발 막아주세요.

법령에서 정한 적정한 전기 이용 요금을 정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를 엄벌하여 주십시오

청원종료

195

경제민주화

2022-04-14

2022-05-14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6조 등에 의거, 전기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것” 으로 정해야 하나, 현행 전기요금 연동제는 년간 5원을 상한으로 정하여, 원가와 이윤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어렵고, 이 마저도 정부가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수 차례 인가를 거부하여, 연동제 시행 첫 해인 2021년에, 송전 및 배전 등의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약 5.8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5년 중 총 3회계년 기간에 적자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관련 책임자를 엄벌하여 불법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청원의 근거는, 1) 법치국가에서 불법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공정한 사회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6조 1항 “이용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이라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전기 이용요금을 인가해서는 안됩니다. 2)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중,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대략의 연결기준 부채비율과 자본 총계는 재임 초기 2017년 9월말 141%와 74.4조원에서 2021년 12월말 223%와 65.3조원으로 변동되었고, 이는 부채비율은 82% 증가, 자본은 9.1조원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 조선비즈(2022. 4.7. 20조 적자 전망 한국전력, 회사채도 안 팔린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 1분기에만 5.3조원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약 9.7조원의 채권을 발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 과도한 채권발행은, 자금시장의 수요 공급 왜곡 등으로 한전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은행 등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한전이 자금 압박 등으로 유지관리 및 시설 투자 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워, 장기적인 원가와 사회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차입금에 따른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전기료 부담이 늘어나, 국가 경쟁력이 낮아질 것입니다. 4)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한전 전력통계월보(제519, 520호)에 의하면, 금년 1월,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한 전기는 52724GWh (138.3원/kWh), 7.3조원이나, 판매는 49802GWh (114.8원/kWh), 5.7조원에 불과하여, 송전 및 배전 손실이나 비용은 고사하고, 전력도매 구입액이 공급액보다 보다 약 1.6조원 많습니다. 2월에는 이보다 더 악화되어 약 2.1조원 구입액이 더 크고, 1~2월 누적하여 구입비가 판매비보다 약 3.7조원 많습니다. 5) 문재인 정부에서, 한전 소액주주들이 적자 경영 및 주가하락으로 입은 손실이 너무 큽니다. 주가 수준은, 5년 재임기간 내에는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 때보다 낮은데, 이는 정부의 불법적인 전기료 통제, 특히 낮은 변동폭의 연동제 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정부의 처사에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실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한전 일반 주주들은 기본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약자들인데, 정부 및 산업은행 대주주나 대기업 등 전기사용자들의 이익만 고려하고, 일반 주주들은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권리 및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입니다. 6) 한전만 대규모 적자를 보는 것은, 전기사업자 간에도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일반 소유 발전사업자의 경우, 원가에 이윤을 더한 적정한 가격의 전기를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항상 이익을 취하지만, 송전 및 배전 사업자인 한국전력의 경우, 법에 규정된 요금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주주라는 이유로 법적용을 피해가고, 피해는 국민주주들이 보고 있습니다. 민간 발전사들의 대주주들은 대체로, 철강, 화학, 전자, 건설 등의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낮은 전기료 혜택과 발전사업에 의한 수익을 모두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사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불평등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 집단의 경우, 금년 1~2월, LNG발전에 의해 생산한 전기를 평균 226.2원/kWh에 전력거래소에서 판매하고(한전 전력통계월보, 제520호), 한전으로부터 평균적으로 100원/kWh도 안되는 가격에 전기를 대규모로 공급받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한전은 법적으로 송전 및 배전 등의 전기사업자에 불과합니다. 모든 손실을 흡수해주는 공기업도 희생양도 아닙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군수 예비후보의 양복사건과,***후보의부인.3000만원 뇌물수수건을 정확하게 수사해주기를 바랍니다

청원종료

331

정치개혁

2022-04-14

2022-05-14

*** **군수 예비후보의 양복사건과,***후보의부인.3000만원 뇌물수수건을 정확하게 수사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남**에 사는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군민입니다. 지금 **에서는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경찰이나,검찰에서는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건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죄가 있다면 정확한 법에 의해 수사를 해야할 경찰과 검찰이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사건을 저지른 본인 ***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계속 만들어서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군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은가 싶어,힘없는 군민으로서 국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또한 *** 후보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공천은 문제가 없다면서 군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그리고,***후보는 경찰이나,검찰쪽에,줄이 있어서,무혐의로 끝날수 있다는 설도 돌고 있습니다.법도 돈있는 자만이 누릴수 있는건가요? 하루빨리 수사를 해주셔서,군민들이 혼란에 빠지질 않도록 국가에 요청드립니다. 지금 **은 위기입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셔서,**군민들이 위태롭지 않게. 법을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언론이 검사 개인의 의견을 계속해서 포탈에 도배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청원종료

1,413

정치개혁

2022-04-14

2022-05-14

검찰의 기소권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의견이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한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국가의 결정에 집단행동을 하거나 항명을 하는 것에 대해 엄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포털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의 고위 간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개인의 의견을 외부에 발의할 때는 반드시 공식적인 결재를 거쳐 발의해야 합니다. 국가의 공무원이 부당한 해임 해고도 아닌 조직의 권한 조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 모든 이야기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안은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여론 조작이고 여론 몰이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개인의 의견을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발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주세요

도서정가제 완화 내지 폐지 및 공공대출보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1,458

문화/예술/체육/언론

2022-04-14

2022-05-14

도서정가제는 동네 서점과 신인 작가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사명 아래 제정, 강화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도서정가제 강화 이후 동네 서점의 풍경은 이러한 사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동네 서점은 이제 문제집을 파는 곳이 아니냐고. 슬프게도 이 이야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의 동네 서점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동네 서점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께 문제집을 추천받는 수학의 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에 드는 소설 한 권을 구매해가곤 했던 문학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서정가제 강화 이후, 이러한 장은 자취를 감추어버렸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동네 서점은 문학의 장이 아닙니다. 수학하기도 바쁜 세상에서 부담스러운 가격이 매겨진 책들을 학생들이 구매하는 것은 드문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비단 학생들만의 일일까요? 심심풀이로 독서하는 시민들부터 책에 심취한 애서가들에게까지 책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교양의 성전이 아닌 그저 사치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서점에 가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발길은 조금의 할인이라도 꾹꾹 눌러담을 수 있는 대형 온라인 서점과 좋은 질의 중고책을 살 수 있는 중고 서점으로 향합니다. 서점에 가지 않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동네 서점은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인 작가들이 설 수 있는 자리도 줄어들겠지요. 이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책을 즐길 수 있는 곳은 도서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교양을 전달하는 공공장소, 도서관. 예나 지금이나 도서관은 사명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에도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도서관 장서 대출에도 보상금이라는 이름의 저작권료를 물어야 하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오려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도서관은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제공, 유통해야 하며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공공대출보상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도서관법의 정의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출판사에 제공하는 보상금은 곧 도서관에서 제공되고, 이는 곧 세금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책을 들여놓고, 국민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세금으로 제공되는 도서관의 예산이 보상금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그만큼 국민이 원하는 책은 들여놓을 수도 없겠지요. 이는 자료의 효율적 제공, 유통을 방해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 역시 벌리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흥용 국회도서관 국내법률정보과장의 논문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도서관 이용자와 대출서비스 이용자들이 책을 구입하지 않아 출판문화산업 불황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서관 이용 경험이 많은, 책과의 접촉 기회가 많은 사람일수록 책을 더 많이 구입한다고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까지 하지요. 즉,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쉽게 책을 접하고 많이 읽는다면 서점에서 더 많은 책들을 구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대출보상 법안 통과는 철회되거나 거부권 행사를 통해 저지되어야 하고, 도서정가제 역시 완화 내지 폐지되어야 하겠지요.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일은 이러한 꼼수 법안들을 통해 정치권과 출판계의 이익만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법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도서관은 독서의 성전이 될 것이고, 동네 서점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신인 작가들의 설 자리 역시 나날이 높아져만 가겠지요. 글을 마치며 건강한 독서 문화의 부활을 위해, 대한민국의 문학 발전과 출판 산업의 미래를 위해 도서정가제 완화 내지 폐지 및 공공대출보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검수완박

청원종료

417

기타

2022-04-14

2022-05-14

극심한 사기 당해 경찰서 가니, 경찰은 민사로 하라 하고, 검사는 고소 안 받고 국민만 죽어나는 것이 ‘검수완박’ 입니까? 나는 부산의 모 구청장 아들이 하는 회사를 믿고 돈을 빌려주다 보니 12억5160만 원의 돈이 물려서 6년 반이 넘도록 이자도 못 받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들고 ** 경찰서로 가니 접수 경찰관이 에서 한번 훑어보더니 왈 “ 형사로 하면 돈 못 받아요. 민사로 해요!” 하고 고소장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래도, 겨우 고소장을 제출해서 고소인 진술을 받다보니, 수사관께서는 경매로 집 사서 이익 남겨 주겠다고 4억2660만 원 가져가서 집도 안사고 다 써버린 것 외에는 형사고소가 안 된다고 민사로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대표이사가 제 주식을 멋대로 파는 형식으로 자기한테 슬쩍 넘기고, 이사인 내가 도장을 찍지 않아도 멋대로 이사회 의사록 만들어서 은행에서 55억이나 대출을 받아도 배임. 횡령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민사로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횡령하는 현장을 봤냐고 하면서, 보지도 않은 사실을 어떻게 고소를 하느냐고 하며, 무고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배임 횡령을 빼고서 고소를 하라고 욱박도 질렀습니다. 저는 63세의 과부 할머니이며 이 사기꾼들에게 전 재산을 다 털리고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 ** *팀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기꾼들한테 말려 들어서 5억 원을 못 받고 있는 42세의 젊은 여자분은 이 사기꾼에게 빌려준 돈으로 인하여 가정도 깨어지고, 본인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 경찰서 ***팀에서는 경찰 수사관이 조사를 할 때마다 금액을 줄이려고 종용을 해서 펄쩍 뛰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 중에 한 명에게 집을 팔라고 했다가 세금 바가지만 뒤집어 쓴 어떤 할머니는 작년에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담당 경찰관 왈 불러도 오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답니다. 이 사기꾼들은 자기 직원에게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게 해서 잡아 써버리고, 두 번이나 전세금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 받은 돈은 전부 털어먹어버린 전형적인 악질 사기꾼입니다. 이런 사기꾼을 두 눈 뜨고 보고만 있는 것이 경찰입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2조에는,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로 하라고 고압적인 경찰관들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검수완박이니 하면서 국민이야 분통이 터지고 재산 다 사기꾼. 도둑놈들에게 날려도 팔짱끼고 구경하면서 자기 정권 때 잘못한 범죄행위 덮으려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하고 결의도 하는 것이 정당입니까? 도둑놈 집단입니까?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만 수사를 해야 하니 경찰도 왠만하면 민사로 하지요 하는 소리가 입에 붙는다고 합니다. 정권을 가진 자들이 검찰이 자신들 잘못을 수사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하는 통에 죽어나는 것은 국민들뿐입니다. 도둑놈 사기꾼들이 재산 쌓아두고 도둑질하고 사기를 칩니까? 지금은 민사로 하지요? 하고 말하는 경찰관들 보면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정말 한심합니다. 집에 재산이 있어서 뺏길 염려되는 인간들은 사기 쳐 봤자 다 갚아줘야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절대 사기 치지 않습니다. 누가 도둑질 하는 사람 붙잡아서 잃어버린 것 전부 돌려받았다고 하는 소리 나 소문을 들은 적 있습니까? 도둑질 당하고 사기 당하면 재산상의 손해는 실제로 100%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나라 경찰만 모릅니까? 죄 지은 정치인들 정권 바뀌어서 붙잡혀 가기 싫어서 만든 ‘검수완박’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만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도둑놈 사기꾼이 판치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어떤 사회, 어떤 집단, 어떤 국가도 정연한 질서 속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는 줄, 왜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모릅니까? ‘검수완박’ 하지 말고 교도소, 구치소 문 확 열어 제치고 도둑놈 사기꾼 전부 내쫓지요? 먹이는 밥값은 줄어들어서 허구헌날 무슨 효과가 몇 천 억, 몇 조하고 떠들어 댈 꺼리가 생기지 않나요? 사기 피해자 두 사람이 하도 어이가 없고 화통이 터져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씁니다. 나라 망쳐먹을 정치꾼들!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당신들과 을사오적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당신들의 식구, 가족이 도둑질, 사기꾼에게 피해를 입어서 경찰서에 갔더니 민사로 하라고 하면 열은 받겠지요? **경찰서 *** 팀 *팀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입술을 깨물면서 보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 자녀 표창장 공개 요청합니다.

청원종료

3,755

정치개혁

2022-04-14

2022-05-14

윤 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어 일하게 될 장관들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자녀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등을 공개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불어 민주당은 장관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윤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입시 등에서 사용한 교생활기록부와 인턴확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공개하 시고, 윤 당선자의 잣대로 검증한 장관 후보자의 저녀에서 단 하나의 허위라도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 두발자유화

청원종료

189

인권/성평등

2022-04-12

2022-05-12

****고등학교는 상고머리, 앞머리 눈썹 위까지 학생다움을 강조하며 두발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 달마다 용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교칙임에도 불구하고 회장 부회장 학생회에서 몇년간 건의하여도 바뀌지 않는 사항입니다. 심지어 용의검사에서 걸리게 되면 매일 아침 8시부터 캠페인이라는 벌을 세우며 담임 선생님의 선택 여부에 따라 학생 부모님에게 전화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며 학생의 인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지역 공무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신장장애 2급인 저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청원종료

606

보건복지

2022-04-12

2022-05-12

2022년 3월 19일 오전 07:24 아버지께서 코로나 전담 병원에서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입원 하신지 8시간여 만입니다. 평소 기저 질환이 있으신 저희 아버지는 50대의 심장 수술, 당뇨, 만성 신장질환으로 투석이 꼭 필요한 신장질환 2급 장애인입니다. 22년 3월 9일 당뇨족으로 발가락 절제 수술후 퇴원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찾아 뵈었던 날입니다. 22년 3월18일 서울 ****병원의 심장, 신장, 당뇨 등의 정기 검사를 위해 오전 9시 정도 경기도 ** 용문이라는 곳에서 길을 나서 용문역 지하철을 통해 서울로 이동중(거동에 불편함이 없는 상태) 이셨습니다. ** 보건소로부터 오전 10시즈음 역학조사를 통한 코로나 확진을 통보받게 됩니다. 신장 투석을 당일 꼭 해야하는데 보건소에서는 빨리 귀가 하라는 안내 전화를 받고 서울 ****병원에 신장 투석 예약을 뒤로한채 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어 댁에서 대기하라는 이야기를 보건소 직원이 이야기했고, 평소 칼륨수치가 높아 꼭 투석을 받아야만 생존이 가능하신데(칼륨 수치 5-6) 삼사일후 "물 조금 먹고, 식사 조금만 하시면 버틸수 있을거라는 보건소 직원 말"만 믿고 자택에서 대기하셨고, 3월 22일(화요일) 평소 투석을 받던 **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희 형수는 여러차례 보건소와 통화하여 투석 안받으시면 큰일난다 받게 해달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받아 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례식중(3월20일) 즈음 오후에 투석 가능하시다는 전화를 하여 유족의 아픔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택대기 12시경부터 20시까지 ** 보건소 측의 특별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이고, 댁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안내 문자, 이천 질병관리청에서 재택치료대상자에게 주는 의료용품들.. 뿐이었습니다. 3월 18일 저녁 8시경 상황이 안좋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심장마비가 오고 피 가래를 토하시는 상태로 양평 119 응급차를 통해 ** **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119 신고를 한지 30분이상 지난후, 아버지가 입원할 병원이 없어서 1시간이상 길에서 병원을 찾는 등 전반적인 대응이 딜레이되고 미숙하였습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된 병원이송은 저녁 11시30분이 다 되서야 입원을 시킬 수 있었고 입원 여덟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신장장애2급 장애인이 왜 일반 치료군으로 분류된 건가요? 상태가 위중하고 기저질환이 심각함에도 왜 우리아버지는 의료 서비스를 제때에 받으실 수 없었나요? 왜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건가요? 정말 케이 방역이 있기는 한가요? 신장 질환자에 대한 의료 관리 비중을 점점 줄인것, 읍면단위의 신장 투석실의 코로나 관리를 아예하지 않는건 신장 질환자에게 죽으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말로만 케이방역이지 신장질환 환자는 죽으라는 얘기밖에는 안되는것 같습니다 검사안하고 신장투석 받은 코로나 확진자는 살고 저희 아버지같이 말 잘들은 사람은 죽어나가는 현실이 너무 비참합니다 이런 관리 부실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역 보건소의 안일한 대응과 가이드가 기저질환에게는 한줄기 희망과도 같습니다. 어의없는 가이드와 안일한 대응으로 얼마나더 죽어나가야 할까요? 사태의 위중함을 파악하시고 누군가는 꼭 이일에 책임을 졌으면합니다. 왜 안타까운 죽음을 데이터로만 파악하고 수치를 위해서 관리를 안하는지요. 독감보다 덜죽는다, 미국모다 우리가 덜죽는다가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공무원들의 탁상공론 정치인의 생색내기로 많은 신장환우회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저의 자랑스럽고 가족만을 위해 살아오신 아버지 같은 분들이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과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사무적으로만 환자를 대하는 자세로 더이상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꼭 가장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산 운동장 공사 계획을 막아주세요

청원종료

298

보건복지

2022-04-12

2022-05-12

서울시 **구의 중심에는 해발 134m의 아담한산이 하나 있습니다. 행정구역 상으로 **동,**동,**동,**동등에 둘러쌓여 있으며 나라의 운명을 새롭게 열었다하여 **산이라 불리어지는 산입니다. 그산의 정상에는 흙으로 된 아름다운 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운동장은 구민들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언제든 자유롭게 와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수있는 아주 유용하고 멋진 공간입니다. 누구든 와서 축구나 족구도 하고 운동장 둘레를 걷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와서 연을 날리는 분도 있고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기도 하고 최근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 맨발로 흙으로된 운동장을 걷는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맨발걷기의 성지로 불리는 그야말로 구민들 모두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공간 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구청에서 다음달 5월1일부터 **산 운동장 개선공사라는 이름하에 구민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전혀없이 일방적으로 **산 운동장에 공사를 시작 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공사의 내용은 축구장,족구장등에 우리몸에 해로운 플라스틱 인조잔디를 깔고 구획마다 관리용 펜스를 높이 세워 구획별로 이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구장을 이용하려면 미리 예약후에 비싼 이용료를 부과해야만 가능하고 경기가 없을땐 출입을 못하게 자물쇠로 잠궈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운동장의 외곽엔 2미터 너비의 합성고무길을 만들어 운동장의 모든 흙을 몸에 해로운 플라스틱 인조잔디와 합성고무로 모두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구민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공간이 갑자기 소수의 구기종목 이용자들이 잠시 이용하는 공간이 되고 대부분의 시간은 펜스에 자물쇠로 잠겨 자유롭게 통행 조차 못하는 공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조악한 공사를 1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며 구민의 뜻을 묻는 어떠한 의견수렴과정 하나 없이 졸속으로 서둘러 하는 이유가 지방선거에 나서는 구청장의 조잡한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공공연히 모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의 4대강 사업이라고 많은 구민들이 백지화를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전화를 하고 있으나 구청에서는 묵묵부답이고 이공사를 막을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연기하고 구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수 있다면 이공사는 당연히 백지화 될것입니다. 흙과 나무로 풍경이 아름다운 **산 운동장이 플리스틱 인공잔디나 합성 고무로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펜스나 자물쇠가 주인이 되어 구민을 속박하는 운동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모두 포장된 길뿐인 이시대에 흙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맨발로 걸을수 있는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대로 모든 구민들이 아끼고 사랑 하는 공간으로 영원히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상해 교민 귀국 도와주세요

청원종료

216

외교/통일/국방

2022-04-12

2022-05-12

현재 초등학생 아이 둘을 포함한 가족들이 상해에 거주 중입니다. 상해가 코로나 사태로 봉쇄에 들어가고, 향후 방역정책에 대한 방향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식량 부족 및 장기간 재택 감금으로 가족들 상황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알아보고 있으나, 상해 정부의 강력 봉쇄 정책으로 집밖으로 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항공편도 취소되어 전혀 오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작년 우한 코로나 봉쇄 때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와 교민 귀국 방안을 협의하시고, 교민들을 위한 전세기를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국 정부의 오락가락 코로나 정책에, 현지 교민들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큽니다. 봉쇄를 견대며 머물러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봉쇄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현재 교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대전 OO유치원 창문 없는 어두운 지하 창고에 6세 이이들을 혼자 가둔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청원종료

1,526

육아/교육

2022-04-12

2022-05-12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학대로 인해 조사 중일 경우 해당원은 학부모님들에게 고지의 의무가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넘는 동안 저의 가족의 침묵으로 인해 해당 유치원 엄마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동 학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육청, 보건당국, 구청 등 혹은 원 측에서 해당원 학부모님들께 알려야 할 의무가 반듯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또 다른 피해 아동 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거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이 글을 읽는 모든 어른들의 생각일 거라 짐작합니다. 제발 아동학대의 정황이 드러났을 때 최소한 해당 원 같은 반 아이들 부모님만이라도 사전에 이 사실을 알 수 있게끔 고지의 의무가 반듯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발생 시점에 글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 진실이 아무것도 아닌 나의 착각, 노파심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나의 아이들이 어떠한 나쁜 일도 당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었으니 이제라도 있던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해당 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께 미리 알리지 못한 점, 후회가 되기도 또 잘 한 일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정황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들은 지극히 감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러했고, 그전 타 아동학대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때 결국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신중했고 더욱 신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긴 이야기에 앞서 간단히 사건 요약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들의 말 계단을 내려가 깜깜한 방에 나를 던지고 문을 쾅 닫고 문을 잠갔어 발로 쾅쾅 차고 손으로 두드리고 소리 막 지르고 선생님이 왔어 친구를 때려서 그곳에 갔다. 딸의 말 나도 2번 간 적 있다 어두운 방에 혼자 있었다 괴물이 나올 것 갈았다 오래전 일이며 크게 잘못해서 그곳에 갔다 원측 아동학대 인정 해당 선생님의 주장 혼자 두지 않고 같이 들어가 있었다 불은 켜지 않은 어두운 방에서 아이 울음이 멈춘 뒤 불을 켜고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다 CCTV 요청했으나 말을 바꾸며 결국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함 법적 대응하겠다 하니 아들의 1년 원비와 치료비를 내주겠다 함. 거부하고 CCTV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함. 당일 퇴소원서를 작성하러 원 방문. 퇴소를 시켜주지 않으려 30분가량 원장, 원감 및 4명의 선생님이 팔과 다리 가방 등을 붙잡고 늘어짐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변호사 비용 등을 원장선생님이 감당하신다고 함. CCTV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해야만 하는 점 원장선생님께 말함. 끝까지 붙잡는 그곳에서 간신히 빠져나옴. 당일 저녁 6시경 천만원을 집 앞에 치료비 명목으로 두고 감 나의 변호사에게 알리고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공유한 뒤 돈을 돌려주겠다 의사표시함. 5일후 상대방 변호사를 통햬 합의 조정 들어옴 해당 선생님만 처벌하고 원장과 원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임. 거부함 천만원 돌려줌 ** 경찰서에 사건접수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정황 파악됨 당일 **지방경찰청 이관 2022년 04월 01일 대전지검 송치됨 경찰청에 이관되었을 시점 맘 카페에 올리고자 작성하였지만 차마 올리지 못했던 글을 덧붙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글을 쓰기에 앞서, 지금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원장 측은 합의를 원하지만 저는 절대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상처를 돈으로 보상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나의 아이들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CCTV 확인을 통해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또한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진실이 아무것도 아닌 나의 착각, 노파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어떠한 나쁜 일도 당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저녁 잠자리에서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에서 아들이 먼저 친구를 때렸고, 다툼이 있었다. C선생님이 아들을 지하로 데려갔고 깜깜한 방에 아들을 던지고 문을 쾅 닫고 문을 잠갔다. 아들은 소리를 지르며 손과 발로 문을 쾅쾅 차니 선생님이 문을 열고 이야기를 하고 교실로 돌아왔다 아들이 이야기하는 중 쌍둥이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엄마 나도 거기 알아 나도 두 번 간 적 있는데"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치마가 계단에 툭 튀어나온 나사에 걸린 걸 선생님이 풀어주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생각하고 조금 뒤 선생님이 와서 이야기하고 교실로 갔다. 괴물이 나올 것 같았고 그 방은 엄청 어둡다. 물건들이 조금 보이긴 했다. 계단을 내려가서 왼쪽에 엄청 어두운 방이 있다. 왜 내려갔냐는 물음에 딸은 내가 엄청 잘못했을 때 내려갔다고 함.. 아이들의 이야기를 녹취함. 2021년 12월 23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확인 아이들의 이야기를 녹취함. 아들은 전날과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나, 딸은 예전 일이라며 왜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엄청 잘못했을 때 그 방에 들어갔고, 깜깜하고, 무서웠고, 혼자 있었다 이야기함. 딸은 2021년 4~5월경으로 예상되며 아들은 오래되지 않은 최근 일인 듯함 당일 11시 유치원으로 방문하여 원장, 담임, 부담임(C선생님)에게 아이들의 녹취를 들려줌. C선생님의 진술 교구시간이 지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정리를 하는데 아들이 더 놀고 싶어 했고 친구가 교구를 정리해 주자 화가 나 그 아이를 때렸다.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울고 해서 복도로 데리고 나왔고,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아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하로 데려갔다. 선생님들과 함께 지하로 내려가 그 방을 복도에서 확인함. 내려가는 계단부터 어두웠으며 방은 더더욱 어두움 2~30년된 오래된 건물로 내려가는 계단 또한 가파름. 지하1층에 있는 강당을 내려가는 계단이 아닌 무대 뒤 쪽으로 가는 건물 안쪽 깊이 있는 어두운 계단임. 문은 오래된 낡은 철문이었으며, 창문도 없이 어두운 곳에 벽을 둘러싼 철 선반들과 물건들, 난 그 곳이 너무 끔찍해 차마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복도에 서서 CCTV가 있는지 물었으나 없다고 이야기를 들음 (없다는 CCTV는 아이아빠가 내려가 확인한 결과 설치되어 있었고, 작동 여부 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음) 다시 교무실로 와서 아동학대임을 이야기하고 C선생님과 원장선생님의 사과를 받음 당시 상황 CCTV 볼 것을 요청했으며,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직접적인 사과를 요청함 당일 오후 6시경 담임선생님과 C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해 아이들에게 사과를 함. 재차 담임선생님께 CCTV를 요청했으나 어렵다며 곤란해함 C선생님의 상황 설명 당시 상황이 너무 명확하며, 시간까지 분명하니 12/27은 아이 아빠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함 . 2021년 12월 24일 아이들과 함께 등원 원장선생님과의 미팅 전날 선생님의 사과 내용이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했다고 함. 딸은 본인이 너무 크게 잘못을 해서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이 그곳으로 데려가 혼낸 것으로 받아들임. 위 문제의 지적과 함께 CCTV확인을 요청드림. 당일 오후 12/27일 오후 4시 30분 CCTV 확인해 주겠다 연락 받음 2021년 12월 27일 원장은 CCTV를 확인했으나 그 당시 CCTV상황이 없다고함. CCTV는 없으나, 아이들의 문제행동이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라고 함. 수차례 보지 않겠다 거부했으나 아이들의 문제 행동만을 찍은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을 담임에게 지시. 담임 선생님이 직접 본인 핸드폰으로 찍은 장면들임. 다른 아이들 동영상도 있으며 어머님들과 문제가 있을 시 증거자료로 찍어 놓은 거라고 함. 난 아이들의 문제의 영상이 아닌, 그후 선생님의 훈육방식과 선생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의 통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싶은 거라고 말함.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자 최근 일주일 치의 CCTV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함. CCTV의 보관 기간이 한달이라(경찰 접수 후 알게 되었는데 보관기간은 두 달이라고 함) 최근 한 달 전부터 확인했다고 함. 익일 오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재차 확인하여 연락 준다고 함. CCTV 모든 영상 저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원에서 구두상으로 수락하였음. 이야기 중 원장선생님은 C선생님이 엄청 순수하고 착한 선생님이며, 너무 순수해서 심지어 지하에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 잘못된 일인지 모른다 말함. 그 당시 상황도 정확히 기억 못하는 순진한 아이라고 함. 2021년 12월 28일 아이 아빠가 방문했으나 CCTV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방학기간 내가 직접 CCTV 확인을 하겠다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 원장은 아들의 1년치 원비와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함. 좋은 선생님을 배치하고 엄마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겠다며 없는 CCTV확인 하지 말고 법적조치로 서로 불편하지 않게 조용히 넘어가자고 함. 원하는 걸 해주겠다고 함. 2021년 12월 31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퇴소원서를 작성하러 원을 방문 아이들을 이상태로 보낼 수 없다는 원장, 원감, 담임, C선생님에게 30분가량 붙잡힘. 팔 다리 가방까지 잡고 늘어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 초기 부임이며 23살 밖에 안된 젊을 선생님의 인생을 망치지 말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함.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퇴소원서를 작성하고 간신히 원을 빠져나옴 2021년 12월 31일 집을 비운사이 원장선생님이 집 앞에 치료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두고 감. 변호사에서 원장의 문자 메시지 및 천만원 증거사진을 보내고 돌려주겠다고 함. 2022년 1월 5일 몇일 후 상대방 변호사에게 합의 조정이 들어옴. C선생님은 처벌하고, 원장과 원은 건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자고 하여 거부하고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함 CCTV는 꼭 확인해야하는 상황임을 말함.. 일전에 집앞에 두고 간 천만원 돌려줌. 2022년 1월 6일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되었고 아동학대의 정황이 인정되어 당일 **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은 넘어갔다. 경위서 작성 시 딸에게 당시 상황을 다시 물어보니, "엄마 내가 말했잖아! 거기 들어가서 선생님이 불 켜줬고 이야기하고 로OOO반으로 들어왔다고, C선생님도 로OOO반 선생님도 너무 다 좋아!" 딸아이가 갑자기 그 전과 다른 말을 시작함. 전문가도 아이가 육하원칙에 가깝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문제 발생후 등원 한 그 이틀 동안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의아하다. 현재 해바라기센터에서 아이들의 진술을 모두 마친 상태이며 대정지방경찰청에서 확인 작업 중에 있다. 아들의 진술 “지하로 내려가 나를 세게 던지고 문을 쾅 닫고 문을 잠갔다.” 딸의 진술 “유치원 생활 모두 좋았다. 지하층은 없다. 강당은 1층이며, 교실은 2층이며, 3층에 엉아들 교실이 있다” 이 원은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이다. 딸 아이는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말했다. 아이 진술 시 도움주신 해바라기 센터의 심리 선생님께서는 아이의 모습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딸은 사건 이후 타 유치원으로 옮겨 다니고 있다. 아들은 심리치료와 더불어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 아들이 6세 4~5월경에 늦게 말이 트여 발음이 지금도 부정확하다. 이 사건이후 7세가 된 아들은 응애 응애 하며 아기처럼 내 곁을 떠나지 못한다. 겁이 없고 밝던 아이가 낯선 곳을 두려워하고 “엄마 무서워”를 달고 산다. 하루에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1천번 이상은 듣는 듯하다. 난 아이들에게 죄책감이 든다. 아이가 지하 감옥 같은 곳에 있었음을 알고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하는 일이 바빠.. 웬만하면 이 문제의 원에 아이들을 계속 보내려고 했다 내가 편하고자 묵인하고자 했다. 아이들이 자연을 벗삼아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겠다고 생각해 내가 고심해 선택했던 원이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지방은 왜 빠졌나요?

청원종료

126

교통/건축/국토

2022-04-12

2022-05-12

지난 1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와 20년이 지난 2기 신도시에 주택 노후화 심화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특별지구에 대해서는 건폐율·용적률 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하여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며,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해 주는 등 파격적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상 지역을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지역, 2기 신도시 성남 판교· 화성 동탄1·화성 동탄2·김포 한강·파주 운정·광교·양주(옥정·회천)·위례·고덕 국제화·인천 검단·아산·대전 도안 등 12개 지역으로 특정했는데, 이는 충청권 일부를 포함한 대부분 수도권입니다. 1기 신도시는 1989년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이 중 90만호는 수도권에, 110만호는 지방도시에 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시기 대구에는 지산·범물과 상인, 시지·노변 등 5개 지구에 3만8천400가구의 아파트 등이 지어졌습니다. 지산·범물지구 아파트 등의 경우 1기 신도시처럼 지은 지 30년이 지나 주택 노후화가 심해 주민들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 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같은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임에도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거대 여당의 폭거이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선거용 입법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따라서 지방도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은 절대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절대 안됩니다. 제 피햬사례를 참고하여 막아주십시오

청원종료

2,196

정치개혁

2022-04-12

2022-05-12

검수완박은 절대 처리되어선 안됩니다. 실제 제 사례로 설명 해드리고 아는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당은 검수완박이 무슨 국민의 뜻이고 국민을 위해 해야한다는 소릴 하는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국민 누가 검수완박 해달라고 했나요? 혹시 주변 분들중에 저거 꼭해야한다하는 분들 찾아볼수나 있나요? 거의 대부분 저걸해서 국민 삶에 무엇이 도움되는건지 생각도 없고 모르고 그냥 매일 읊어대니 그러려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겁니다.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득권층 기득권범죄자들 또 그 외 범죄자들만 환호할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작년 말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명목으로 검경 수사권조정이란걸 진행 했죠. 검찰이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사건종결권을 주는 겉으로 보면 그럴싸하죠? 근데 이게 일반 국민으로선 진짜 화가나고 피해가 돌아오는 겁니다. 경찰은요 아시듯이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판레조차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빌빌대고 피해자한테 강하고 가해자에겐 한없이 약한게 경찰입니다. 또한 검사들에 비해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매우 힘든 조직입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권력눈치보기 수사 셀수없이 많습니다. 예로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 차관사건. 경찰이 내사 종결시킨거 이게 내사종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건데 게다가 경찰이 피해자 회유까지 하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안다뤘으면 덮혔을 사건이죠. 그 이전 같았으면 피의자 조사후 무조건 검찰송치해서 검사가 수사내용 살펴보고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수사권 독립후 경찰 지들이 그냥 불송치하고 내사종결 시킵겁니다. 최근 이은해 사건도 경찰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구요 이걸 실제 일반국민의 생활에 대입해보겠습니다. 저는 많은 무개념 악플러들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소시기가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두달 후 였습니다. 당시 피고소인들이 수십명이었는데 제일 처음 통지가 나온 사건이 불송치가 되었더군요. 그래서 담당경찰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이유가 뭐니 물어보니 무슨 정확한 근거도 대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다 하더군요. 그래서 조목조목 판단에 대해서 반박을 했더니 불만이면 이의신청하란 말만 앵무새처럼 떠들다가 전화를 끊어 버리네요? 거기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 아주 대놓고 편파수사를 했더군요. 피의자조사시에 피의자의 허황된 말에 장단까지 맞춰주며 피해자인 저를 오히려 가해자 취급했던 거 까지 정황까지 있어서 정식으로 감찰과 징계요구를 했고 해당 경찰관 잘못이 충분히 인정되서 징계까지 먹였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던 이 사건 결과요? 이의신청해서 검찰에 사건 강제 이송되고 검사가 바로 재수사해서 구약식 벌금형나왔습니다.하지만 이의신청 말이 쉽지 일반인들이 그러한 절차를 밟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그나마 조금 낫게 처리를 했던거죠 아니었으면 그대로 무혐의로 죄지은 놈은 웃으면서 또 웃으며 욕질하며 다닐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불송치받은날 가해자 놈이 그날 바로 경찰에서 무혐의받은거 떠벌리며 2차가해를 벌여 엄청난 추가 피해를 입힘 (이 또한 고소.) 그리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며 이같은 피해를 막고자 각 경찰서에 사건종결전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결정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수있도록 장치를 만들어줬다고 지껄이는게 있는데 이게 수사심의관 제도입니다. 진짜 법률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는게 아니라 경찰들이 대충 자리하나 만들고 서류한번 읽고 도장찍는게 다라고 봐도 무방한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수많이 나왔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뉴스 기사 내용을 인용해드리면 “수사에 대한 부분도 교통, 여성청소년, 형사, 지능 등 사건처리과정이 다양하다. 수사심사관이 수사를 오래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잘 알지 못한다. 법률적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심사관제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처음 도입부터 졸속으로 이뤄진 듯한 느낌도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학교 **학과 교수는 “전문성 결여에 대한 지적은 처음 수사심사관 도입과정부터 예견된 일”이라면서 “법률적 결여에 대한 지적을 최소한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대 남성 2명이 동거하던 친구를 감금해 숨지게 한 ‘마포 오피스텔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자가 과거 상해죄로 피의자들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렸음에도 대질신문 없이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더욱이 경찰이 부실수사를 막겠다며 올 초 강화한 수사심의관마저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졸속으로 준비도 안된 경찰에게 수사권독립 시켜준 다수여당 덕분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는겁니다. 이런데도 한술 더 떠 검수완박요??이런 헛 소리를 감히 국민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뭔 짓들 인것인지? 지금의 일반적인 고소사건의 진행은 무조건 경찰만이 접수나 수사가 가능합니다.(여당이 말하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범위도 극히 드문 경우가 많음. 일반 국민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는 얘기) 수사권 분리전 경찰수사>검찰송치(사건기록 확인 및 재수사)1~3개월 >검찰처분> 불복시 항고 수사권 분리후 경찰수사종결(경찰송치 혹은 불송치로 끝)>불복시 이의 신청>사건자료 검찰송치>재검토 및 보완수사 요구 처분.보통 1개월~3개월소요>경찰 사건이송> 경찰 보완수사후 검찰에 사건 재이송 여기서도 다시 2개월~4개월소요> 검찰처분 > 불복시 항고 이렇게 과정도 복잡해지고 정신적 시간적인 피해도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 고소장 접수 거부 등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경찰의 업무 구분이 불분명해지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 -대한 변호사 협회- * 변호사는 "주변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형사사법 시스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1차 수사권을 갖게 된 경찰이 사건 접수를 꺼리거나 믿음직스러운 수사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공수처 역시 출범 후 1년간 단 1건을 기소해 무용론에 시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운용할 공권력 주체의 능력과 준비가 부족한 상태임에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선 나머지 성급한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준비가 부족한 개혁의 피해는 한 사람과 자리의 파탄을 넘어 우리 사회의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재심 전문변호사 ***- ※이재명찍음 * 지검장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계곡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그게 사실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가능했던 것"이라며 "(검수완박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못 하면 암장(暗葬)되는 사건을 검찰이 더는 발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지검장- 제 사건 경우 실제 검경 수사권 조정후 경찰에서는 업무 적체 이유로 고소7개월이 된 사건도 피의자 조사를 안한 곳도 있었음. 말이 안되는 얘기 죠 정말. 게다가 고작 모욕 고소건인데 입증자료가 차고넘치는데도 1년 3개월째 수사중인 사건도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는지??????????????????????????? 게다가 정말 열받는건 경찰이 사건을 의도적이거나 잘못된 법리 판단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이 검찰에서 바로 잡히고 경찰의 잘못이 인정되더라도 그 판단을 내린 경찰관은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검찰은 검사가 무혐의 때렸다가 항고해서 고등검찰이 결정을 바꿔주면 해당검사는 벌점을 받아 인사고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방법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경우입니까? 차라리 경찰공화국이 맞는거지 무슨 되도 않는 검찰공화국 소릴하는지 말이야 더 적을 말도 많고 구라 좀 보태 책을 한권 낼수 있을정도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검수완박요?? 국민요구요??? 그것도 아무런 대책하나 없이? 지금도 난장판인데 뒷일은 모르겠고?? 무조건? 검수완박은 헛소리고 그냥 적폐들 도망갈 구멍 파는 겁니다. 그 댓가피해는 잘못없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는 거구요. 이건 국민들이 촛불집회라도 열어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2_0001829363&cID=10201&pID=10200 *** 변호사 인터뷰 https://www.mbn.co.kr/news/society/4737823 변협 인터뷰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1141351004?input=1195m 지검장들 반대표명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연대가 주도하는 장애인 정책을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1,118

인권/성평등

2022-04-12

2022-05-12

①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이의 은폐 시도. ② 1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유용하여 사용이 금지된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에 사용. ③ 정관을 개정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사들의 사업 목적에 무상 임대. ④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며 매수인으로부터 2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대표이사, 사무국장 등의 인건비로 지출. ⑤ 2억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그리고 단체협약 위반. ⑥ 반대를 무시한 근무제 변경 후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 사망 사고 발생. ⑦ 내부고발을 주도하여 온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위 성폭력 범죄, 후원금 유용, 기본재산 부적정 처분,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을 누가 경영하고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대신 국가보조금을 받아 월급을 손에 쥐어 준 것도 모자라 후원금으로 수당까지 챙겨준 준 이사들과 시설장은 누구일까요? 정관을 개정하여 자신들의 (비영리)사업에 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한 이사들은 누구이고, 시설 내 거주 장애인은 고등어가 그렇게 먹고 싶어도 빠듯한 예산에 힘들다고 하면서 후원금으로 술 마시며 회식하고 피곤하다며 택시타고 다닌 이들은 누구일까요? 후원금을 이용하여 각종 회의비, 직책보조비,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면서도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임금을 체불하여 온 이사들은 누구일까요? 휴게시간에 있던 사회복지사에게 *** 사망 사고의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부당징계를 하면서도 “근무제 변경 후 근무지침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노동위원회에서 판단된 시설장에 대하여는 견책의 솜방망이 징계를 준 이사들은 누구일까요?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명예훼손으로 처벌)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소명과 가해자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면서 징계를 연기하기로 하며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인권의식을 가진 이사들은 누구일까요? 위 장애인 거주시설은 *********연대 산하 *********연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사들과 ******노동조합 前수석부위원장을 지낸 자가 대표이사가 되어 경영하는 곳입니다. 현재 *********연대는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등을 위한 예산 확보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대와 **노총은 ******이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연대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노총 산하 ****노동조합은 이러한 주장에 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연대와 ****노동조합은 이러한 위법하여 처벌받아야 하거나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에 대하여 어떠한 사과나 유감조차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대는 장애인 이동권과 함께 탈시설을 위한 예산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혈세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탈시설이 이루어져 시설이 폐지되고 나면, 그리고 그들의 주장대로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고 나면, 그동안 이들이 저질러 온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경영하고 있는 시설 내 온갖 비리들에 대해 일체의 입도 열지 않고 있는 *********연대와 ****노동조합 스스로, 국가가 지원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주체가 될 자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떠나 국민이 힘들게 벌어 낸 혈세 수천억원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연대만 있는 것도 아닐 터인데, 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연대만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만이 진리이고 이것만이 인권이라며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대가 주도하는 장애인 정책을 *******연대만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듣고서 추진하는 것을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분들께서는 선거만을 목적으로 연대 방문, 1일 생활 체험, 갈라치기 토론을 그만하시고 *********연대 및 ****노동조합이 외치는 탈시설 등에 묻혀버린 소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의 주주침해 행위를 조사해주세요

청원종료

203

경제민주화

2022-04-12

2022-05-12

***의 문어발식 확장도 문제지만 ******는 ipo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환사채를 5천억이나 발행하고 심지어 ***** 개발 **이 히트를 치자 *****를 인수후 자회사 상장 ******의 매출이 대부분 **향인데 이걸 상장하면 ******는 빈껍질 아닌가 일반주주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건가 ***는 이번정권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채팅환전사기' 범죄가 당연시 되는 걸 막아주십시요.

청원종료

335

행정

2022-04-12

2022-05-12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입니다. 최근 SNS, 채팅어플, 소개팅어플 등을 통하여 친근하게 접근하여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이를 이용해 상대를 속여 상대에게 돈을 요구하는 '채팅환전사기' 를 형법상 피싱범죄로 인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 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성을 잘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시작한 데이팅 어플에서 연결된 이성에게 사이트 환전사기를 당했습니다. '자가격리' 라는 것을 이용해 만남을 미뤄오는 미끼녀/남(미끼를 던지는 사람. 즉, 1차 피의자)이 ****에서 대화를 이어나가자면서 본인의 아이디를 먼저 주며 친구추가를 유도합니다. 데이팅어플들인, **/***/***/**/***/**/***/******/**/**/** 등의 소개팅어플 그리고 *****, ****에서 사진을 도용하며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거 마냥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돈과 자동차 등등 사치스러운 사진을 올리고 매칭이되면 데이팅어플에서 대화를 하다 자연스럽게 ****으로 대화를 이어 나가는 점, 그 이후 썸을 타면서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다 개인적인 문제에 고민하며 부탁을 한다는점, 그 부탁이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 코인을 환전해 달라는 점, 그 환전이 결국 돈세탁이었다는 것입니다. 썸을 타면서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다가, 저에게 ‘어떤 웹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대신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대화를 하며 서로의 감정을 알았기 때문에 미끼녀의 간절함을 느끼게됩니다. 미끼녀가 알려준대로 어떤 웹 사이트에서 2천만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받아주면 사례금으로 400만원을 제가 가지라고 하고 나머지돈은 미끼녀한테 주면 된다고 말하고, 자가격리를 해제하면 백화점도 가자고 하고, 만나서 맛있는것도 먹자고 하고, 같이 살자고 합니다. 이런식의 간절함으로 저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일상생활 할때도 정상인이고, 사리분별도 잘되는 저는 미끼녀의 간절한 마음에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미끼녀가 알려준 웹사이트로 들어가게 되고 웹사이트에 있는 채팅방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2천만 포인트를 채팅방에서 보내고, 그걸 받으라고 합니다. 받으려고 하는 순간, 웹사이트 고객 상담원이 일반회원에서 등급업을 시켜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미끼녀 ****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게됩니다. 미끼녀는 그걸 받으려면 웹사이트 고객 상담원에게 계좌를 물어보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입금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저는 이성을 잃은지 오래고 결국 누가 말해도 판단이 잘 안서버리고 홀려버린것입니다. 웹사이트 고객 상담원은 계좌주, 계좌번호를 보내고 거기에 입금하면 회원 등급업을 시켜준다고 하고 포인트를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입금되면 입금 확인 사진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고 30만원을 입금하고 사진을 보내고 2천만 포인트를 다 받을 수있었고 웹사이트내에 출금신청칸이 있어서 출금신청을 했는데 웹사이트 고객 상담원이 지금 당장 출금 하시려면 50만원을 입금해서 '퀵패키지' 라는 것을 신청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50만원을 입금하게 되고 입금 확인 사진을 보내게 되고 웹사이트 고객 상담원이 출금신청칸에 환전할 돈을 어디에 받을지 저의 계좌번호, 입금자명을 쓰라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좌번호, 입금자명을 정확히 작성하고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출금신청을 하게됩니다. 웹사이트 고객 상담원이 10분을 기다리라고 하고 10분이 지나 웹사이트 고객상담원이 제가 보낸 계좌 번호 캡쳐 사진을 보냅니다. 캡쳐 사진 내에는 일부러 숫자 1글자를 틀려서 보냅니다. 틀린 티도 너무 나구요. 그러고 저는 갑자기 현자타임이 오게 되었는데, 웹사이트 고객상담원은 3번 출금시도를 하게되어 이 아이디에서 출금시도를 못한다고 하고 새로 아이디를 만든 후 다시 시도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잠시 고민에 빠지게 된 저는 돈을 그래도 넣었으니 꼭 받자는 마인드로 다시 만들게되고, 또, 똑같이 30만원을 입금하고 50만원을 입금하고 출금신청을 했는데 웹사이트 고객상담원이 10분후 갑자기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들어와서 심사를 들어가게되면 몇조 몇항 이러면서 감옥을 가게된다. 심사를 피할려면 출금시도 금액의 10분의 1인 이백얼마를 알려준 계좌에 입금하라고합니다. 이런식으로 협박을 받게되고 저는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됩니다. 제가 순간 입금한 금액이 생각이 나고 금융감독원에서 심사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저는 심장이 빨리뛰고 뭘 어떻게 해야될지 마음이 급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감정을 교류하게 된 미끼녀에게 카톡하게 됩니다. 이거 내가 입금하다가 금융감독원 심사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봤는데 미끼녀는 돈을 그러면 입금해서 심사를 피하라고 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미끼녀에게 말을 하게되고 미끼녀는 대출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생전처음 대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대출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친구에게 연락하게되고 친구가 사기라고 말을 해주자 그때 이성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거짓임을 알게되고 당장 택시 잡아서 경찰서로 가게됩니다. 경찰서로 갔는데 경찰은 채팅환전사기라고 말을 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했는데 경찰은 "채팅으로 그냥 환전해달라하고 돈을 빼가는거에요" 라고 말해주시고 모든 증거자료(**** 채팅 내용, 입금한 계좌번호, 계좌주, 소개팅어플채팅내용, 미끼녀가 말해준 웹사이트 채팅내용)를 가져 오라고합니다. 저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하게되어서 조사를 받게되고 담당 사이버 수사관이 입금 받은 계좌 명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하는데만 며칠씩 걸린다고만 말을 해줍니다. 그러고 저는 그걸 듣고 제가 돈을 피땀흘려 벌었기때문에 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일주일뒤 계좌명의자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계좌명의자 불러서 조사할테니 기다려 달라고만합니다. 그러고 난 뒤 저는 경찰의 적극적, 자발적 수사가 없고 이 범죄가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못하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못한것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 은행을 찾아가서 자금반환신청을 하게되고 은행원분에게 솔직하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입금시켰다. 라고 말을 하게되고 은행원분이 계좌 명의자 전화번호로 전화하고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입금당한 계좌명의자가 '여러명에게서 입금을 당해서 계좌정지가 됐다'고 말하고 대출 전화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저는 돈을 당장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인터넷은 점점 발달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용하는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범죄를 당하고도 피싱범죄로 인정되지않고 있다는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꼭 알리고 싶어서 국민청원이 종료되기전에 적극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원을 쓰고 있는 현재 이 시간에도 제가 가입한 *** **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 에 피해자 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기 당한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도 조사중이라고 말하고있고 가망성이 없고 범죄자들 심리는 '이놈들 잘걸렸다, 아무도 못 잡을껄?' 하면서 웃고 있을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 드린 내용처럼 단계적으로 협박하여 돈을 입금시키는것이 이들의 수법입니다. 현재 **** 오픈채팅방에 채팅환전 사기 피해자들만 70명에 달하며, *** **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 에는 대략 300명정도 피해자가 가입 되어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사기금액 액수는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의 피해금액을 보고있고 현재 **** 오픈 채팅방 안에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140억원 가까이로 추정될거로 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사람의 이성을 애타게 찾는 마음을 이용하여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말입니다. *** **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 카페내에 다른 사기당한 피해자분의 글을 보았는데 단계적으로 협박해서 1억원 가량의 본인이 가지신 땅까지 팔았다고 합니다. 너무 울분이 터지고 안타까웠습니다. '채팅환전사기' 를 개인의 책임을 더 묻는 경향이 있어 범죄로 안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개인의 돈을 갈취해간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나라 입니까? 범죄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경찰'의 적극적, 자발적 수사와 '채팅환전사기'를 형법상 피싱사기로 인정, 분류해줄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세상에 널리 알려져 이슈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절망, 좌절하지 않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이 '채팅환전사기' 도 보이스피싱사기와 같이 동등한 법률을 만들어 적용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유튜브광고로 사기치는사람들 처벌좀해주세요..

청원종료

340

기타

2022-04-12

2022-05-12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생활을하는 평범한사람입니다. 유튜브의 사기광고를 접하여 사기를 당하는 중이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순진하고 무고한 시민들이 이와같은 사기성광고로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일에 바보같이 당한 저희들의 탓이 큰거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리숙한 사람들을 악용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벌을받아야지 당한사람이지만 당당하게 글을 써내려봅니다. 국가안보에 힘써주시는 청와대소속분들께 간청합니다.. 제가 지금 글쓰고있는 이시간에도 피해자들은 발생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형 건설사의 기만행위로 3천여명의 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청원종료

156

교통/건축/국토

2022-04-12

2022-05-12

대기업이 공식문서를 통해 보수공사를 약속하였으나 2년이 지나도록 미루더니 결국 하나마나한 생색 내기용 공사로 끝내려 합니다. 공문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악용하여 3천여명의 입주민과 소유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건설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저는 송파구 **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관리단 관리인입니다 저희 건물은 2013년 7월에 준공되어 2018년 11월에 시공사인 **건설과 5년차 하자를 협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집합건물들과는 달리 실효성 없는 소송대신 건물에 필요한 공용부 시설 보수 공사 및 장비 교체를 하기로 우호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사안이었던 지하 주차장 누수 보수공사를 합의안에 포함하여 시공하려 했으나 협상 상대인 **건설 자회사 ** **** 서비스 담당자가 ‘협상 시기 1년 전인 2017년 6월에 보수공사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1년만에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어차피 공사 하자이니 5년차 하자 합의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보수 공사를 해 주기로 구두상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5년차 하자 합의공사가 마무리 되던 2019년 6월에 담당자가 구두상 합의한 내용에 대해 잘 기억이 안난다며 슬며시 말을 바꾸려 하여 근거를 남기고자 공문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인 **건설에서 보낸 ‘공식문서“ 였기에 안심하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이런 저런 이유로 공사를 미루던 ** **** 서비스는 2021년 7월에 ‘2019년 당시 공사물량과 2년이 지난 지금의 공사물량 차이가 커서 2019년에 조사한 물량대로만 보수가 가능하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상식적으로 누수 범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년전과 현재 물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상호간에 합의를 했어야 이 또한 “상식”일 텐데 ‘재조사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마저 거절을 했습니다 “해주는 데로 하던지 싫으면 말라”는 식의 배짱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면 어김없이 누수가 발생하여 주차한 차량의 단순 오염뿐만이 아니라 석회성분이 함유되어 차량 도장까지 손상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안 그래도 부족한 주차장에 상습 누수로인해 주차를 못하는 구역이 늘어나면서 1300여 세대 입주민들의 불편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합의 이전부터 도합 5년여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었고 물량 차이가 크더라도 당장의 시급한 상황은 막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어쩔 수 없이 21년 10월 시공사의 불합리한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2021년 11월, 시공 3일전 ** **** 서비스에서 선정한 보수업체가 사전 현장 조사를 하였는데 불과 한 시간도 채 안 걸린 샘플 조사만으로 전체 보수 물량의 30%밖에 안 되는 하나마나한 공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보수업체 담당자 조차 “이런 공사는 하고도 욕먹는다”는 공사를 사전 조사 없이 ** 건설은 강행하려 한것입니다. 공사를 즉간 중단하고 ** ****서비스와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질 않아서 2022년 1월 **건설 본사에 공문을 보내며 대화를 시도 하였습니다. 본사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공문 접수 확인만 1주일 이상 소요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더니 결국 **건설 본사는 아무런 답변도 없었으며 두 달여 만인 2022년 3월 ** **** 서비스에서 “ 기존 방침과 변경없다‘는 전화 한통만 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업계 관계자는 물론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보고 나서야 “대기업을 믿는 관련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통상적인 수법”이며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저희 오피스텔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 건설사가 순진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우리나라 전체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저희 오피스텔을 계기로 대형 건설사들이 상식을 벗어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나아가서 적어도 저희 자식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검찰수사권박탈 검수완박 반대 합니다

청원종료

124,463

정치개혁

2022-04-12

2022-05-12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면 서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합니다 비리 부정부패 천지로 만드는 거죠 재벌, 정치꾼들, 조폭 들 맘껏 활개치고 범조 저지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정부패 하라는 얘기인데 어이가 없습니다 오랜 기간 작동해 온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해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과 불편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들 단체 역시 "사건을 심리하지 않은 판결권이 존재하기 어렵듯이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된 기소권도 비현실적"이라며 "정치인들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돼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 입니다 제발 검수완박 반대 합니다 제발 민주당은 이상한 떼법 좀 만들지 말아주세요 임기 끝나니깐 검찰수사권 막을려는 이유는 뭐죠 뭔가 찔리는 거라도 있으신지

포털뉴스의 청탁금지법 적용을 촉구합니다.

청원종료

911

경제민주화

2022-04-11

2022-05-11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하여 청탁금지법 개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이용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21대 국회와 당국에 촉구합니다. 기울어진 미디어 운동장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뉴스권력인 포털사를 청탁금지법에서 제외시킨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입니다. 당시의 정부여당과 국회의 책임방기에 여전히 깊은 실망감을 금치 못합니다. 더 늦기 전에 21대 국회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여 포털사 임직원들의 공정성, 투명성,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털은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법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은 수혜는 누리면서 막강한 매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첫째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의 특권입니다. 둘째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언론사 등으로 규정되어 선거법 광고 게재가 가능한 포털사는 선거 시기 막대한 금액의 선거 광고를 수주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모순적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인터넷언론사와 같이 규정해 선거광고의 수혜를 주면서, 청탁금지법에서는 언론사 조항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이 그들과 관련된 기사에 대해서 포털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리거나 제목을 바꾸어 버리거나 했던 일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작은 인터넷신문사도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데 막강한 포털뉴스권력인 포털사는 뉴스편집과 뉴스 유통을 다루는 임직원, 포털사의 경영진, 정치권 등에 접촉을 담당하는 대관업무 직원 등 그 어떤 누구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차별이며, 포털사에게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든 데에는 과거 박근혜 정부와 과거 국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지금이라도 더 이상 기울어진 미디어 운동장의 대명사격인 포털뉴스의 치외법권 지대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21대 국회는 현재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 상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막대한 언론권력이 되어 버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사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무소불위의 뉴스권력인 포털뉴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덧붙여 21대 국회는 신문법 등을 개정하여 형식적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이명박 정부 시기 개정됨)을 뉴스 이용자 보호, 뉴스 공정성 강화(포털뉴스아웃링크 전면도입 등) 등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강화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뉴스권력 개혁 없이는 정치․경제․사회개혁은 미완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시장경제 민주화입니다. 한국에서 포털사는 막강한 경제권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설명]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ㆍ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의 제목ㆍ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재전송받은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재전송받은 기사로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설명 : 포털뉴스를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법제화한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입니다. 형식적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도입하여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신문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대상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만 한정시킨 것 역시 특혜적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설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털뉴스는 “언론사”로 규정받지 않고 있습니다. 즉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등”에서 제외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해설 : 포털뉴스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포털뉴스를 유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포털사의 임직원은 그 어떠한 누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우 편파적이며 불공정한 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ㆍ논평ㆍ사진ㆍ방송ㆍ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09. 7. 31.>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해설 : 포털사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광고를 게재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인터넷언론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언론사” 취급을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중 특혜를 주고 있는 모순적인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첨부링크 1 :https://www.law.go.kr/lsSc.do?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집회방해금지 방지 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

청원종료

1,627

정치개혁

2022-04-11

2022-05-11

민주촛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너무 답답하여 국민청원 글을 올려 봅니다 대한민국 국가에선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기에 국민의 입장에선 집회를 주최하고 열고하는건 이 또한 자유 민주국가 이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단체를 집회를 방해하고 그 집회를 자신들의 방해로 인해 그 집회를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무산시키려고 아주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집단과 단체가 있습니다 그 집단은 바로 극우집단 매체들 입니다 현재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미디어법개혁. 포털개혁을 외치는 깨어있는 민주 촛불시민들의 개혁을 부르짓는 목소리를 어떻게든 막기위해 이것을 두고 아주 악질적으로 집회장소에서 방해와 폭력을 일삼는 행동과 언행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 극우단체들은 그 어떤 집회신고도 없이 그저 민주진영의 집회가 있다면 그것을 그저 방해하고 저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집회방해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무한반복이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들이 이것을 저지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는것도 문제이지만 집회신고도 받지 않고 이 극우집단 매체에서 움직이는걸 애초부터 막고 저지해야하는것이 경찰들인데도 그것을 뻔히 바라만보고 있고 전혀 저지 시키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이 극우매체들이 불법을 일삼고 불법적인 방해집회를 하는것도 막지못하는 것은 결국 집회방해 금지 처벌법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유 민주국가라고 하지만 서로가 지켜야할 건 지켜가면서 집회를 해야하는데 이 극우집단 매체들은 아주 대놓고 뻔뻔하게 집회방해를 비롯한 폭력적인 행위나 말들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한곳에서 집회신고가 받아들여져서 그곳에서 집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이 극우집단 매체들이 촛불시민들의 평화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같은장소에서 집회를 못하는 법을 강화하는 처벌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경찰수사관, 근로감독관의 수사방식 개선과 직무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원종료

744

인권/성평등

2022-04-11

2022-05-11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아버지입니다. 피해자로서 너무나 억울하여 ****경찰서, **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 진정, 고발을 하였는데 정도를 넘어선 수사관들의 편파수사와 부실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 내용이 깁니다. 그래도 끝까지 읽어 주시고 동의하여 주셔서 억울함이 해소되고 다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 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딸은 지난 2020년 11월 12일에 대전 ** 소재 장애아전담00어린이집에 작업치료사로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무한지 한달여가 지난후부터 치료실장으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제가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님과 상담을 하였는데, 너무나 심각한 괴롭힘이다. 따님분이 걱정된다. 아버님께서 원장과 바로 면담을 하여 가해자 분리등 적법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따님분이 자존감이 많이 하락하였을 것이다.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치유를 잘하여 어린이집을 그만두지 말고 근무를 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따뜻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날 노동청을 나온 후 바로 원장님과 면담을 하였는데, 너무나 죄송하다.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 전에도 부모님들께서 찾아 오셔서 항의하셨고 치료실장으로 부터는 다시 이런일이 발생할 시 퇴사하겠다는 경위서도 받아두었다. 근로감독을 제대로 못해 원장으로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원장으로부터 치유와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로 2개월가량의 병가를 권유받고 저희 딸은 가족여행,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며 열심히 치유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4. 13.일에 원감(피의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어떠한 위로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출근할거야?' 라는 전화를 받았고, 출근 한다하니 인수인계 업무를 해야 하니 언어치료사와 일정을 상의해서 알려달라고만 하고 끊었답니다. 전화통화에서 저희 딸은 원감님이 복직하는 것에 대해 안좋게 생각하는가 보다. 라고 느꼈고, 마음이 많이 불안했지만, 언어치료사와 통화를 하였고, 이때 치료실장과 원장이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인수인계 날짜를 4월 26,27,28 3일을 정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언어치료사가 원장에게 일정을 전해주었더니, 원장은 저희 딸이 없는 그자리에서 책임감 운운하며 화를 내며 저희 딸을 어린이집으로 나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불안한 마음으로 병가중에 나갔더니, 원장 대체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저희 딸 이렇게 넷이서 얘기를 하였는데, 이자리에서 원장은 지금 쌤의 개인사정을 봐 줄수 없다. 어린이집 상황과 부모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쌤이 일할 의지가 있고 책임감이 있으면 솔직히 당장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쌤도 이제 성인이다. 부모님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 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답니다. 그리고, 대체작업치료사 계약기간과 저희 딸의 병가기간이 4월 30일까지니까 무임금으로 오늘부터 근무를 하라고 강요하였답니다. 그리고 난 후 저희 딸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길래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맞는 말인 것 같다고 작게 얼버무리고 바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고 직장내 괴롭힘 치유목적인 병가 중에 무임금으로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것이 2차 가해가 시작되고 있다고 느끼고 저에게 전화로 더 이상 어린이집에서 일하기가 싫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원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서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위로나 배려는 못할망정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원장은 죄송하다. 어린이집만 생각하다 보니 실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며칠 후 저희 딸은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가 아닌 2차가해로 인하여 근로환경이 악화되었고, 정신과 치료등 치유를 이유로 어린이집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용자인 원장의 행위는 범죄사실 자체로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이 되지만, 사실상 해고를 한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이보다 치욕적인 불리한 처우가 있을까요? 너무나 억울하여 저는 이 문제를 1차가해자 치료실장은 ****경찰서에 상해죄,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고, 2차가해자 원장은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위반으로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어이 없게도 수사관과 근로감독관은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닌 가해자를 배려하며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여 피해자가 구제 받을 권리를 방해 받았습니다. ****경찰서 수사관의 위법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진술조서작성시 저희 딸이 불안한 상태이니 보호자인 아버지가 옆에 앉아만 있겠다 요청했는데 딸이 성인이라는 이유로 강력하게 두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2. 상해죄의 증거인 진단서, 상해의 고의성, 녹취록 등 증거가 충분한데도, 진단서가 상해진단서가 아니어서 증거불충분으로 위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피해자진술조서를 자의적으로 허위 작성하여 그 근거로 모욕죄 수사를 배제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부당한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인이 신고한 진정요지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조사를 하였고, 2. 새로들어온 아동이 4명 정도인데 몇 시간이면 될 인수인계 업무를 핑계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괴롭히고 치유목적으로 병가중인 사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강제로 출근게 하여 남은 병가기간 동안 무임금으로 근무를 강요한 명백한 '불리한 처우'를 인수인계 업무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았고, '무급 근무지시', '병가기간 중 출근 강요'가 '불리한 처우'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는 근로감독관의 처분이 너무나 억울하여 **지방검찰청에 재수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담당 검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진정서를 읽어보니 너무나 억울하시겠다. 따님은 괜찮은지 안부를 물어 주셨고, 근로감독관이 내사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노동청에 고발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을 하였는데 새로운 담당 근로감독관은 처음 근로감독관보다 더 엉터리로 수사를 했습니다. 고발건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위법혐의입니다. 1. 고발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생략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피의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수사를 하였습니다. 3. 고발인이 고발한 주요요지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서 치유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목적으로 병가중에 강제로 불러내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고, 남은 병가기간 동안 무임금으로 근무를 강요하였다는 요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축소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은폐하였습니다. 4. 이러한 편파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토대로 **지방검찰청에 '각하'처분을 내려 달라고 간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님의 정확한 사건을 통찰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저는 이제 1차 피의자, 2차 피의자에 대한 항고장을 검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도 제대로 모르는데 너무나 힘들고 지쳐갑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평생을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저희 딸은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을수도 잠을 잘수도 없었습니다. 무서운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잘 이겨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 딸이 너무나 이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저희 가정의 평범한 일상은 1년전에 사라졌습니다. 법치 국가에서 상기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저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 지려면 처음 수사하는 경찰수사관, 근로감독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관들의 올바른 수사의지와 적법한 법적용을 위하여 직무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 제도가 피해자에게 불리함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다시는 위와 같은 억울한 일이 발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긴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동의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조국 전장관의 딸 입학당시의 입학생들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청원종료

20,965

육아/교육

2022-04-11

2022-05-11

조국 전장관의 딸 입학당시의 입학생들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같은 인간인데 차별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때에 비교조사가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셜록'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수의 미성년자 자녀 공저자 논문을 다수 발견했지만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 중 당시 고교생 저자 여러 명은 **대 교수인 부모의 SCI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의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고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첨부링크참조) 선택적 정의의 교육부라 하겠습니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5102) 만일 그 시절 교육제도의 한계라 한다면 재심하여 조 전장관 가족의 명예회복을 바랍니다. 또한 정도의 차이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돌멩이인지 모래인지 먼지인지 미세먼지인지 조작한 먼지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수조사가 쉽지 않다면 최소한 **관련 재판과 연관된 판사들 검사들은 해주십시오. 또한 이번 신임장관후보자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조사해주십시오. 아울러 당선인도 대선기간 중에 공정과 상식을 외친 바 법무부 장관 '가족'이라는 것 하나로 봉사 표창장이 입학 취소에 4년 형기가 타당한 사법 판단이자 공정이라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가족으로서 박사 학위논문 표절과 '회원 yuji' 논문에 허위 경력으로 대학 강단에 오른 이에게는 학위 취소와 함께 40년 이상의 형이 우리 사회의 공정이자 사법부 정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정은 균형일텐데 일반인이 아닌 장관이라서 그토록 일가의 검증이 요구된 것이라면, 장관보다는 대통령이 검증에 더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 가족의 학생 봉사 표창장보다 더욱 무게 있는 대통령 가족의 박사 학위 공인 논문입니다. 대학 PC 압수는 물론 70여 차례가 아닌 700여 차례 압수 수색이 있어야 하건만 이번엔 대학에게만 맡기고 있습니다. 표창장에 수개월 달려들었던 수십명의 검사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사법부의 천칭은 건재한 것입니까. 부탁의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대 **대총장님들은 교육자의 양심으로 **제자의 입학취소를 철회하여 주시고 문대통령님은 인간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깊은 마음의 빚을 고유권한인 정교수사면으로 갚아주십시오. 수많은 국민들도 눈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래 글에도 많이 동의가 되는 바 당장은 어렵더라도 차차 교육제도를 선진제도로 바꾸어 주십시오.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학 해체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는 나날입니다. 그들만의 아성을 쌓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권력 향방에 눈치보는 집단이 되었죠. 근대 대학 체제는 200 여년 전이고, 지금은 누구나 갈 수 있는 보편적 고등교육 기관이지만 100년 전만 해도 서양에서도 소수의 엘리트만 허락된 특별한 곳이었죠. 이제 누구나 간다지만 이제 학력과 부의 세습 수단이 되었고, 지원금/연구비 등으로 권력만 바라보는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사학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많은 사학 재단은 사회 적폐이자, 다른 적폐의 보금자리로 역할 하고 있죠.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무상으로 들을 수 있게 다시 한번 대학 문화가 바뀌고 확장될 때 같습니다. 대학 해체와 비대면 사이버 교육으로 현 대학 체제를 열린 대국민 평생교육 체제로 바꾸는 것이죠. 대학 서열과 입학을 위한 초중고 획일 교육이나 입시 경쟁도 사라지니 사교육 시장과 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주어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더나 2차 접종후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청원종료

404

보건복지

2022-04-11

2022-05-11

안녕하세요 아버지에 큰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올해 연세가 만 57세이십니다. 평소 주말에는 어머니랑 산을 타는걸 좋아하셨고, 현장에서 일을 하실 정도로 건강하셨으며, 작년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에 모더나 2차 백신을 접종을 받으신 후 부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시고 몸에 기력이 없으며,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병원을 찾아 갔고 그후 의사 선생님께서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2022년 2월10일 전남 화순**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원인이 유전적 소인, 흡연, 방사선 조사, 항암제 등의 치료 약제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위 사항과 관련이 없어 보이기에 코로나 백신과의 인과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코로나 백신과 백혈병의 상관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접종 후 백혈병이 발병한다는 사실이 이론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더군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의학 지식으로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신 접종후 백혈병에 관한 뉴스 관련자료●●● ◎ 60대母, 코로나 접종 후 백혈병 진단..참담하다 ◎ 백신 접종 75일만 숨진 10대 원인은 백혈병..인과성 無 결론 ◎ 건강했던 남편, 모더나 맞고 백혈병…20일 만에 사망 ◎ "군복무 중 백신 맞고 급성 백혈병"…고3·퇴직공무원 이어 3번째 정부에선 부작용 발생 시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보상해준다며 그러니 믿고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없는 구조이며, 부작용이 발생하여도 환자나 보호자는 확인할 길도 도움을 받을 곳도 없이 정부 및 기관 어디에도 서로 미루고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병원 안에서 고통속에서 싸우고 있는 아버지와 그 옆을 지키고있는 어머니에 고통, 또한 백신접종 후 백혈병에 걸리신 분들에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병원에 백신 접종 후 백혈병에 걸려서 들어오는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려 하지 말고 이에 따른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는 검찰의 수사권 등 제 권리 분산으로 검찰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십시요.

청원종료

1,090

정치개혁

2022-04-11

2022-05-11

국회는 검찰의 수사권 등 제 권리 분산으로 검찰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십시요. 검찰의 오로지 "조직"만을 위한 행태는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과도한 권력집중은 분산되어야 마땅합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으로 인한 부담은 검찰조직 멤버들의 지나친 업무량으로도 연결됩니다. 견제와 균형은 입법•사법•행정부 사이에서이지, 입법•사법•검찰•행정부 사이에서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하 해경이 해체되었을 때 그 조직 누구하나 항명한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불법적•초법적•비법적•법외적 만행의 근원지는 바로 검찰조직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를 겁박하는 이 쿠데타에 준하는 항명사태(22.4.8 검찰쿠데타)를 수사할 수 없다는 자체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검찰 스스로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4년마다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검찰의 인권침해•전관예우•시장독점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명명백백한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은 임명직 공무원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번 항명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가담자가 검찰 전원이라 하더라도 용서없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직사회의 기강과 국가 평안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출신 국회의원도 조직을 보지말고 국민을 바라보기를 냉혹하게 주문합니다. 국회는 신속•세심•뚝심으로 법안를 다듬어서 통과시키기를 명령합니다. 검찰 조직을 배려하는 퇴행적 수정(무늬만 그럴싸한)에 반대합니다. 김영삼 정권이 육사 하나회를 척결했던 것처럼, 특정 대학이 대다수를 구성하는 현재의 검찰도 척결되어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40세 이상 간호사는 내 선에서 자른다"던 간호팀장을 고발합니다.

청원종료

882

인권/성평등

2022-04-11

2022-05-11

"40세 이상 간호사는 내 선에서 자른다"던 간호팀장을 고발합니다. 의료업계의 '태움'이 지독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미디어를 통해 알려져있습니다. 그 중 대다수는 신입 간호사에 대한 기존 간호사들의 폭언과 갑질로 알려져 있으나, 저는 이번 청원을 통해 20년, 30년을 넘게 간호사로 근무한 중년의 경력 간호사를 향한 태움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간호사의 삶에서 '경험'이 지니는 가치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 많은 환자의 삶과 건강을 책임진 손길과 시간의 두께는 켜켜이 싸여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 할 수 없는 귀한 자산이 되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근무했던 병원의 간호팀장은 이러한 '나이' 즉, '경험'을 그저 오래된 것,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으로 비하하며 "40세 이상 간호사는 내 선에서 자른다"고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발언을 하는 본인 역시도 '40대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본인이 이끄는 팀에 소속된 팀원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저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비하하였으며, 팀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저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팀장의 이러한 태움은 비단 나이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사소하게는 공동이 쓰는 필기구와 같은 비품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여 저의 사비를 들여 구매해 사용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매번 달라지고 변경되는 혼란스러운 업무 시스템과 인계 전후로 저를 노골적으로 지목하여 의도적으로 면담 시간을 과도하게 늘려 심리적으로 너덜거리게 만드는 등 아주 다채로운 방법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오늘도 버텨내야 한다'는 강박은 병원에 출퇴근하는 모든 순간을 지옥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동료 간호사, 환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게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는 일과 사소한 것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촉각을 다투는 간호업무를 뒤로 하고 시말서를 쓰게 하는 일, 소위 '기를 죽이는' 말투와 표정,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저를 억압하고 눈치보게 만드는 일은 제가 사랑하는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게 하고 일에 대한 열정과 능률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그만두라'는 말과 함게 퇴사를 강요했던 날의 기억은 여전히 마음 속 깊게 남아 문득, 문득 떠오르는 고통스러운 상처가 되었으며, 심지어 제가 '그만두라'는 말에 반기를 들자 자신의 수족이 되는 이들에게 '(저를) 내보내는 것에 실패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 동료 간호사의 말은 더욱 더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대체 이 모든 것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간호사들의 리더 즉, 팀장이 휘두를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인 건지, 그렇다면 그 권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저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팀에 들어갔던 초기, 당시 제가 미움을 받지 않았던 때, 팀장이 요구하였던 "(본인이 싫어하는 특정 간호사들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응징인 것인지 아니면 몇 십년을 간호사라는 하나의 직업만 고집하며 걸어온 저의 시간들이 하찮게 느껴져서 그랬던 것인지 저로서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며, 제가 겪었던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팀장이 이해하고 제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길 바랄 뿐입니다. 현재 저는 팀장의 태움을 견디지 못 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제게 진실된 사과를 하는 그 날 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 '태움'이라는 문화가 얼마나 지독하고 잘 못 된 것인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줄 때까지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약 30년을 간호사로 살며 정말로 행복했고 보람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버틸 수 있는 날까지 간호사 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막 간호사가 된 새내기 간호사와, 간호사 삶의 중반을 지나가는 청년 간호사, 수 많은 경험을 해온 중년 간호사 모두가 서로 연대해야 합니다. 제가 내는 이 목소리가, 저와 같은 일을 겪은 수 많은 이들의 목소리와 합쳐져 보다 건강하고 희망적인 간호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태움은 없어져야 합니다. 모든 간호사의 삶은 소중합니다.

입법부의 정당한 입법 절차를 무력시위로 막는 정치검사들을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를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6,526

정치개혁

2022-04-11

2022-05-11

국회 입법부는 직접 민주주의로 입법의 권한을 국민에게 위임받은 헌법 기관입니다. 시험을 쳐서 자격을 얻은 검사와 같은 행정 공무원들과는 그 위상 자체가 다릅니다. 0.7% 차이로 대선을 이긴 윤석열 당선자의 무리한 국방부 이전에도 어떤 국방부 행정 공무원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불만 있어도 그것이 행정부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 검사들은 똑같은 행정부 공무원인 주제에 정치인들을 겁박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발언과 시위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권한을 검사에게 주었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보는 공무원 주제에 그 오만함은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다수의 국민이 검찰 개혁을 지지할까요? 온 국민이 다 알아보는 검사 선배의 ** 행위에 눈 감고 * *** ** ** *** *** **** **** 포렌식 하나 할줄 몰라, 핸드폰도 못 푸는 한심한 자들에게 누가 이렇게 큰 권력을 주었나요? 검사들! 당신들도 밤새서라도 이사를 해서 방을 빼라면 빼야 하는 국방부 처럼 그냥 공무원입니다. 좀 자신들의 직분을 제대로 인지 하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이슈 마다 소리를 내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휘들며, 국민에게 위임받는 입법기관을 위협하는 정치 검사들을 공무원 법 위반으로 징계해야 하여 다시는 이 공무원들이 오만 방자하게 까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봉쇄로 갇힌 우리 자녀들을 구해주세요

청원종료

5,364

외교/통일/국방

2022-04-11

2022-05-11

중국 상하이에 유학중인 우리 자녀들을 구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상하이 봉쇄가 길어지면서 학교 거주 유학생및 학교 밖 거주중인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집안에 격리된지 3주가까이되면서 이제는 식량도 바닥이고 온라인구매도 어려운상태에 봉쇄기간조차 기약없이 연장되어 우리 자녀들이 불안감에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중국에서 생활하는 교민들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이상황을 우리 자녀들은 겪고있다고 생각하니 부모로서 아무것도 할수없는것에 가슴이 아픕니다 공항과 역이 운영된다고하더라도 집밖으로 나갈수없는 상황에 한국으로 돌아올수없는 우리자녀들은 코로나 양성이면 어딘지도 모르는곳으로 끌려간다는 공포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있습니다 이렇게 대도시가 갑자기 봉쇄되는 상황에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고있는 우리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올수있게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핵산검사후 음성인 경우는 데려올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기화되면 식료품이나 구호물품의 지원은 계획되어있을까요? 코로나 양성일 경우 자국민관리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어디에도 앞으로 지원과 대책을 찾아볼수가없어 답답합니다 내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온힘을 다해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진 학생 영어듣기평가 점수 산출방법

청원종료

323

육아/교육

2022-04-11

2022-05-11

수요일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지금 격리 중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다음주 화요일이 마지막 격리 날인데 그 날 고등학교 1학년 전국영어듣기평가가 예정되어 있어 시험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이후 여태껏 친 영어듣기평가 모두 100점이었고 의예과를 지망하기에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영어듣기평가를 좀처럼 무시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의 시험 점수는 학년 평균으로 들어간다라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사실상 집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수업도 원활치가 못합니다. 학생의 교육권을 저버리지 마세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간절한 매 수업시간이고 매 시험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도와주세요

청원종료

317

보건복지

2022-04-11

2022-05-11

현재 방역지원금 1차(100만원)는 부지급통보를 받았으며, 2차(300만원)은 접수중인 상태로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읍니다. 1차, 2차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2020년도 11월, 12월매출보다 2021년 11월, 12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이였었고 저같은 경우는 확인지급 대상이였던지라, 사업자등록증과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을 첨부하여 신청하였읍니다. 지급기준에 해당하니까 신청했었던 것이었고 당연히 별문제 없이 지급되리라 생각했었는데, 1차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통보를 받게 되었읍니다. 콜센터에 문의 전화를 해보았읍니다만, 계속 통화중이었고 앉은 자리에서 3시간을 전화걸고 끊고를 반복하다가 겨우 통화를 할 수 있었읍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변은 부지급처리 된것은 맞으나 왜, 그런것인지는 본인들도 모른다는 것이었읍니다. 아니, 지급기준에 맞는데 왜 부지급이냐고 따져물어보아도 자신들은 그저 모른다는 답변뿐이었읍니다. 안돼겠다 싶어 소상공인센터 대구지점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곳에서도 본인들은 모른다는 대답 뿐이였고 인천지점도 마찬가지였읍니다 그러다 대전 본사 전화번호를 알게되어 그곳에 전화를 걸게 되었읍니다. 그곳의 답변은 이러했읍니다. 국세청에서 넘어온 자료에는 월별 금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그렇기때문에 20년도 11월 12월매출과 21년도 11월 12월 매출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리고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부지급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고 황당했읍니다. 부과세과세증명원 첨부하라고 해서 했건만 확인할 수 없어서 부지급결정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신청에는 월별 매출 확인할 수 있도록 20년도 월별 세금계산서와 21년도 월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신청했읍니다. 그리고 대전 본사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읍니다. 이제는 월별금액 확인 할 수 있으니 지급되겠느냐고요 상담원이 이렇게 대답 하던군요. 그래도 안될 거랍니다. 자신들은 국세청 자료만 보고서 판단해야 되기때문에 안된답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국세청 자료에서는 월별 매출액이 확인이 안된다고 해서 월별 세금계산서까지 보내줬는데 그래도 안된답니다. 지급기준에 들어가는데 본인들이 확인이 안되다면서 무조건 안된답니다. 내 살다살다 이렇게 무대뽀로 무조건 확인 할 수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 관공서 직원 처음봅니다. 이거 아주 간단히 판단 가능한 일이쟈나요 2020년 11월, 12월 매출과 2021년 11월, 12월 매출 비교해서 감소했으면 지급 그렇지 않으면 부지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부과세과세표준 증명원과 세금계산서 제발 해결 부탁립니다. 소상공인센터는 전혀 말이 통하지를 않읍니다. 1+1=2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들 지침에는 3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 *****이 병역특례를 받는 것은 국위선양이 아닙니다!

청원종료

409

외교/통일/국방

2022-04-11

2022-05-11

자랑스러운 대한의 건아 *****이 ****가 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의 병역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국위선양을 명목으로 대체복무를 한다는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에게 자유와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책임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병역을 면제받아야 한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 현재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논리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신체와 정신 모두 건강한 젊은이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책무인데 *****이 이런 영광스러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면제보다 더 큰 국위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군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달리 군대도 현재는 많이 선진화되고 개선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군복무 기간도 2년이 채 안되는 1년 6개월인데 이것을 *****이 어떻게든 피해야만 하는 인생의 걸림돌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오히려 앞장서서 입대하여 군대가 시간을 버리는 곳, 어떻게든 피해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을 지켜주는 국군장병들이 없었다면 세계를 호령하는 지금의 *****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국위선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의 동반 입대를 통해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에 한국군 K-****를 널리 알리는 것이 더 큰 국위선양이 아닐까 합니다. ***의 팬 **로서 요청합니다. ***에게 대한민국을 내 손으로 수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발 뺏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투석할 병원이 없습니다. 남편이 투석 받으며 직장 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청원종료

274

보건복지

2022-04-11

2022-05-11

남편은 직장 생활하며 투석을 받고 있는 50대 평범한 가장입니다. 현재 투석 환자와 그 가족들은 많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당뇨 합병으로 11년 투석을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 1년 정도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투석을 받으셔야만 하셨습니다. 남편도 같은 경로로 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부터 해오던 투석은 엄청난 고통과 힘듦의 연속이었지만, 어찌보면 시어머님의 선례가 있기에 꿋꿋이 잘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22년 2월 28일 월요일. 청천벽력. 3월 한 달 간만 야간투석(월수금 10시까지) 투석을 하고 못한다고 합니다. 병원목록을 주고 전화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병원들은 남편이 갈 수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대학병원 혹은 야간투석을 안 하는 곳, 전원 환자를 안 받는 곳, 즉 현재의 상황으로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신장장애인으로서만, 오직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투석만 받으며 살아야만 그 병원으로 갈 확률이 높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래도 실낱 같은 희망을 가지고 병원들을 찾아 헤매며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새벽6시에 시작인 곳에 5시에 해달라고 하고(새벽 5시~9시까지 4시간 투석받고 9시부터 업무) 월수금은 연차를 써가며 어떻게든 투석을 받으며 내힘으로 버텨보려고 병원을 수소문해서 일단은 4월에 그 조건으로 가보려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도전해보자 죽기만 더 하겠냐,,이렇게 남편은 되뇌이며 하루하루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21 월요일. 투석을 받고 온 남편은 근 1시간은 일찍 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냐는 말에, 이제 내일부터 야간 투석 안 한데. 이건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아니 하루도 투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독이 쌓인다고 신신당부를 하며 먹을 것을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늘 주의를 주던 병원이 3월 한 달도 아니고, 당장 내일부터 야간투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응급실로 갑니까? 4월 부터 투석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방도를 찾아 투석 받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수차례 야간 투석 병원을 만들라고 보건소에 계속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우리 가족은 어찌 해야 할까요? 손가락을 빨며 살아야 하나요? 복지가 좋은 나라도 좋지만, 장애인이 일 할 수 있도록 청년이 일 할 수 있도록 국민이 본인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통해, 합당한 노동을 통해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원래의 자리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재차 부탁드립니다.

병원의 과잉진료(우리 아버지 사인은 뭔가요?)

청원종료

171

보건복지

2022-04-11

2022-05-11

우리아버지의 사인은 뭔가요? 아버지는 2022년 3월7일 코로나확진으로 ㅇㅇㅇ병원에 가벼운코로나증상으로 입원하여 일주일간 치료,호전되어 일주일 뒤인 3월14일에 퇴원예정이었으나 갑자기 하루전날 처음듣는 의사가 2~3일 더 치료하면 더 좋아진다는 말에 연장치료하던중 3월18일 당일 10시경 사망통보. 전날까지 아무런 증상얘기없다가 병원에선 지금까지 정확한 사인도 얘기안하고 심정지로 사망했으니 빨리 장례하라는 말밖에는 병원에서 들은바 없습니다 전날까지 상태가 좋아지셨다가 당일아침에 전화와서 심정지중이고 심장마사지 계속할까요라는 전화가 고작이었는데 처음엔 3~4일전에 퇴원해도된다고했다가 2~3일 더 치료하라고 권유하고 환자관리 잘못해서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하는 병원이 과연 제대로된 병원인가요 코로나환자들을 위해 열심히하는 병원이있는거 반면에 이런 코로나흐름을 타서 필요없는 과잉진료로 돈벌이에 급급한 병원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병원은 코로나환자들을 이용해서 치료명목으로 우리아버지와 같은 사례를 당하시는 분이 없어지기위해 과잉진료 부실을 전면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여러관계되는 언론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진실을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아동그룹홈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비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483

보건복지

2022-04-11

2022-05-11

저는 아동 그룹홈을 경기도에서 2008년에 시작해서 2022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우리집 그룹홈 아동들이 함께 가족을 이루며, 동고동락하여 초, 중, 고를 졸업하고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이 3명이나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월 기초생활수급비 563,890원으로 용돈, 학비, 생활비, CDA저축, 청약저축, 보험 등을 납입하면 생활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시설에서는 매월 CDA저축, 청약저축, 보험금 납입, 월250,000원 용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월수급비 563,890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학생 중 1명이 2021년 8월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4대보험을 가입 했습니다. 2021년 8월 아르바이트 월 급여는 9월6일에 1,052,936원을 받았습니다. 이 급여로 인해서 2021년 10월 기초생활수급비가 3,790원 나왔습니다. 학생은 학교생활과 병행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월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을 수 없는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현재 2022년 3월까지도 월 기초생활수급비가 월476,390원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525,000원을 6개월로 나눠서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월 아르바이트비 1,052,936원 수입금에 대해서 9월 기초생활수급비 528,790원을 환수하고, 부족금에 대해서 525,000원을 6개월간 나눠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르바이트로 월 급여를 1,052,936원 받고, 국가에서는 1,053,790원을 환수해 가는 것입니다. 국민의 4대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써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혜택을 받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은 한달 30일 기준으로 근로 일수가 1개월에 8일 이상 근무를 하거나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동그룹홈 대학생들도 이러한 4대보험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국가는 그룹홈 아동들의 자립준비를 위해서 24세까지 아동을 그룹홈에 맡기면서 그룹홈 운영자들이 아동들에 대한 양육 정신발휘와 안정된 자립을 위한 열정에 반하게 그룹홈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기초생활수급비를 환수조치 해 가는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격입니다. 국가는 보육원 아동들에 비하여 그룹홈 아동들을 여러 가지로 차별대우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보육원은 아동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비를 환수조치 하지 않고 있으나 그룹홈 아동들이 성실히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 대학생활을 하며 아르바이트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기초생활수급비를 환수조치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동그릅홈에서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가난의 대물림에서 해방되도록 계속적인 학업기회 제공과 전문직 자격증 취득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룹홈 지원정책과 그룹홈 대학생들의 복지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홈 아동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활과 자립 준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고, 기초생활 수급비를 환수하는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22년 4월 11일 청원인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요양병원 면회 제한 풀어주세요.

청원종료

352

보건복지

2022-04-11

2022-05-11

요양병원 면회 금지 풀어주세요! 와상 환자이며, 기도삽관으로 언어 소통이 불가한 상태로 어머니가 수년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코로나 19 전에는 가족들이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병원을 수시로 방문하여, 어머니 몸 상태를 살피고, 간호도 했지만, 코로나 19 이후 요양병원 방문 자체가 제한되어,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면회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정책 및 병원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심경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더해 감염병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겪는 혹은 겪게 될 일 쯤으로 치부하기엔 한 가족에겐 크나큰 슬픔이며, 나이든 부모를 방치한 것 같은 죄책감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은 다른 가족의 얼굴도 못 보고, 손 한번 잡아볼 수 없는 외로운 처지에 놓여, 사람답게 살 권리와 행복을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고령인 환자들 관리라는 명목 하에, 손/발을 침대에 묶어 두는 것은 다반사이고, 때로는 거칠게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도 듣고, 봐왔기에,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요양병원 실태 보고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럼에도, 이 글로 요양병원의 부당함이나 잘못을 고발하려는 것도 정부의 시책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양병원을 포함한 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움 또한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정성껏 환자를 돌보고 있다 믿고 싶습니다. 비단 요양병원에 계신 저의 어머니뿐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자식들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이 온전히 가족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대면 면회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19를 2군 전염병으로 하향 조정하고, 거리두기를 완화하며, 해외여행 후 격리 면제도 이루어지는 가운데, 요양병원 면회만을 제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게 지속된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의 환자가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것을 몰라서 면회 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세계 최고 방역국가인 만큼, 그러한 취약 시설에서도 적용 가능한 대면 면회 허용 조치 및 대응 규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한쪽은 틀어 막고, 다른 쪽은 열어 두면서 사회 정상화,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 계신 어머니 상태를 저희들 눈으로 직접 보고, 손을 잡아주고, 등을 긁어주고, 얼굴을 맞대고, “외로운 시간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늙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 과정이 홀로 쓸쓸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픈 부모를 모시는 모든 가족을 대신하여,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발 요양병원 면회 금지 조치 풀어주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너무도 억울합니다

청원종료

157

교통/건축/국토

2022-04-11

2022-05-11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너무도 억울합니다 *****에서 저는 공탁금도 찾지않았고 행정소송 2022년 4월12일 선고일입니다 인도소송 저는별개인사람들과 묶어서 틀린재판 판결받고는 2022년 3월23일 예고도없이 용역을써서 사람을끌어내고 살림을 몽땅강탈해갔습니다 당시는 몰랐는데 그이튿날부터 아파서 5명이 병원치료받았습니다 집행정지 특별항고로 대법원 올라가있습니다 강제집행항소로 2022년 4월4일 이유서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민여러분 *****은 건축설계변경 지금합니다 철거허가도 나지않아 공사에 지장주는것도 없는데 무법천지 도정법에서 하는행동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입니다 주민들의 재산은 협의를해서 층족해야 함에도 재산강탈 살림강탈 무법천지로 협박해서 뺐아가고 많은주민들을 형사예고장을보내 이사가게끔하고 이사비용까지 떼어먹고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소송중에 어떻게 용역을 써서 용산사건같은 무지막지한 행동을 할수있습니까?저는 약 35년 살은집으로 돌아가기위해 이글을 올리게 되였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해 주십시오

청원종료

591

인권/성평등

2022-04-11

2022-05-11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해 주십시오 참으로 참담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해 달라니요. 그러나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인권 신장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인권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인권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국민이 보기에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위원회가 아닙니다.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국민은 철저히 외면한 채 외국인우선의 그리고 정작 보살피고 살려야 할 가장 약한 생명에는 무서운 칼을 들이미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정 인권이라 함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인권일 것입니다. 1. 낙태의 찬성 - 우리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습으로 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콩알만 해 지고 손가락 만 해 지며 어느덧 손바닥만 해 지다 너무나 작은 아이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15년 이상을 자라가고 또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변해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만나게 되면 전혀 못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두면 사람이 되는 아이를 다 자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이게 되는 낙태를 다른 사람, 기관도 아닌 인권위원회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그 인권위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심지어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개들도 병원과 호텔과 장례식까지 치러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낙태 뿐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서슴없이 죽이는 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아이들을 키워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어서 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아이들을 살려낼 방안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야하는 기관이지 그 아이들을 죽이겠다는데 손을 들어주는 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2. 동성애 확산과 탈동성애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인 행태 - 진정한 인권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을 것입니다. 동성애가 무엇입니까?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의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동성간의 사랑은 우리는 “우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정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돈독하게 지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성애는 동성간의 사랑이 아니라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동성간의 성관계가 정말 정상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탈동성애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진정한 인권을 다루는 기관이었다면 탈동성애자들을 찾아가 연구하여 어떻게든 동성애자들을 탈동성애 시키는데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탈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동성애자들을 탈동성애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성간의 성관계로 인해 에이즈 발병 등 수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숨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성간의 성관계는 대부분 남성끼리 이뤄지며 특히 10대에서 20대에 걸친 젊은 남자 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이유는 에이즈에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했을 때 동성애에 대해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실제 의사선생님과 상담하며 치료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사실대로 실토해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동성간의 성관계는 특히 에이즈 뿐 아니라 수많은 성병도 유발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방법만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데 힘을 써야하는 것이 인권위원회의 일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아이들을 방치하고 죽이게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알리지 말고 숨겨라 ) 심지어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를 유해매체에서 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3.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 인권위원장은 “외국인 혐오 확산 우려...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 중에서 차별금지법은 탈동성애 활동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 대한민국에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자리와 임금을 침해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결혼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저출산은 더 심화된다"는 팩트 에 의한 주장도 차별과 혐오가 되어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초기에는 기독교 단체들을 통해 반대 움직임이 있었으나 지금은 수많은 일반 국민들도 “차별금지법”은 “반대금지법”인 것을 알고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인권”, “인권”을 그렇게 외치지만 오히려 반인권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아직도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4. 한국인은 혐오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대구 ***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 주민들의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하는 민원은 이슬람에 대한 선입관에 의한 근거 없는 민원으로 들을 가치도 없고 이슬람 사원은 계속해서 지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구 ***에서 지어지고 있는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하는 우리 국민, 일반 주민들은 마치 이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미개하고 무식한 사람들 인 것처럼 치부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대한민국 사람이 그것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혹시라도 우리 주민들이 오해하고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라면 대구 ***에서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려는 건축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미 대구 북구청에서는 해당하는 부지를 구매하겠다고 까지 하는 해결책이 나왔으므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다른 부지에 이슬람 사원을 짓도록 설득시키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눈물 흘리며 거의 1년 이상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설득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국민들에게 "근거 없는 민원"이라는 망발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반 인권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일중에 이란에서 온 난민 *** 이라는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단지 교회를 갔다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란에 돌아가면 사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난민신청을 했고 본인 뿐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그러한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법원에서도 이슬람 국가는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구 *** 주택가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그분들의 주장은 “ 근거 없는 민원 ”이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런 망발을 도대체 어떻게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으리라고는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생긴것입니다.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예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우리는 이슬람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고 난민들까지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어떤 교사는 참수까지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슬람 이라는 종교의 폭력성과 위험성과 특히 여성에 대한 인권의식이 얼마나 낮은지 상상속인 아닌 실제 모습으로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것을 크게 고민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을 “ 이슬람에 대한 선입관에 의한 근거 없는 민원 ” 이는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는 일화입니다. 최근에 강원도 어떤 대학에서는 69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 여중생을 100여 차례 이상 성폭행한 사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 어떠한 입장를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몽골에서 온 여중생이 폭행을 당한 사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직권조사” 하겠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국민을 위한 국민인권위원회가 아니었고 정말 말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수많은 국가를 아우르는 UN과 같은 국가인권위원회 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한국인이 아닌 난민신청하며 시위하고 있는 이집트인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고 우리 국민에게 비수를 꽂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기관일 뿐입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제 대한민국에서 해체해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개물림 사건의 무책임한 가해 견주를 구속시켜 주세요.

청원종료

3,298

반려동물

2022-04-08

2022-05-08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 3일 광주 ***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건의 피해 견주 아들입니다. 그날 하늘나라로 떠난 저희 집 강아지(푸들)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러 인근 공원으로 떠났습니다. 그 때 당시 아버지는 신호를 기다리며 강아지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히운드 종 사냥개 네 마리가 한꺼번에 뛰어 오더니 저희 집 강아지 목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발로 차며 저항했지만 또 다시 개 하나가 아버지가 안고 있던 강아지를 사냥하듯 낚아채 물어뜯었고 아버지 손목과 손등을 몇 군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를 다시 안고 저항을 하며 안되겠다 싶어 큰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도망갔지만 네 마리는 아버지와 강아지를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이렇게 대치상황이 이어지는 동안까지 주인은 나타나지 않다가 5~1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모습을 보였고, 개들을 수습하고 개들을 관리하고 키우는 근처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아저씨 도움을 받아 강아지를 응급실에 보냈고, 112에 신고하고 나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강아지는 손도 못쓰고 하늘로 떠났습니다. 주인은 경찰이 나타나기 전에 아버지가 화를 내며 항의하자 영혼 없이 ‘죄송합니다.’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가해 견주는 인근 상가 옥상을 빌려 그곳에 사냥견 5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상가 주변에는 학원이나 마트 편의점, 그리고 조금만 나아가면 유치원,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있습니다. 이번 저희 집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이 사냥견들에 의한 개물림 사건은 예견되어 있던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 견주는 그 사납던 사냥견 5마리를, 무려 한 번에 산책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이 다루기도 벅찬 개를 ‘한 번에 5마리’나 산책시키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 따르면 견주 자녀(중학교 여학생)가 가끔 이 개를 산책하면서 끌려가다시피 했다고 하니, 견주의 안일한 개 관리가 이번 사건을 초래했고 이는 예견된 사고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훈련이 잘 되어있고 주인의 철저한 통제하에 놓인 개라면 작은 소형견을 보고도 달려들거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에 목줄로 걸려 있던 한 마리를 제외하고는 4마리 모두 저희 집 강아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이는 주인의 부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뉴스 등의 매체에서는 ‘목줄을 메다 개들이 달려나갔다‘ 라고 가해 견주는 말하고 있지만, 법률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외출 전 목줄을 메단 후에서야 개를 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해외의 사례들(미국의 개물림법, 캐나다의 동물규제, 뉴질랜드나 스위스의 맹견 사육 자격증 제도 등)을 살펴보면 반려견에 의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해 견주에게 주어지는 벌금이나 형벌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반려견 보호와 관련된 법은 아직 다소 미약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단순히 벌금을 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매우 강력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직 가해 견주에게만 법이 해당하는 것이 아닌 가해 견에 대한 처벌(수의사 등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교육이나 안락사 결정 여부 등)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맹견에 대한 자격증과 같은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사냥견임에도 불구하고 5대 맹견에 속하지 않아 입마개 의무 대상종이 아니라는 것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높이 40cm 또는 무게가 어느정도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의무하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 가족에게 있어 가족 구성원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를 잃은 지울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장 저의 슬픔을 떠나서,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화를 치밀어오르게 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건 가해 견주를 구속시키고 가해견을 안락사 시키는 등 강한 처벌과 앞으로의 법안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대총장 **대총장은 사퇴하십시오

청원종료

1,794

육아/교육

2022-04-08

2022-05-08

**대총장 **대총장은 사퇴하십시오. 이유는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교육자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인간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건설현장 식사대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원종료

555

기타

2022-04-08

2022-05-08

안녕하세요. 저의 형과 이모는 서울 강남구 **** *** ** (지하 1층) 내 상가에서 ****** 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형의 식당이 ****의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사 대금에 대한 미수금 때문입니다. 형의 식당은 ****** Flagship PB 센터 신축공사 현장(공사장 소재지 : 서울 강남구 *** *****번지) 인부들 일 평균 약 2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초기 대금은 받았으나 공사 후반기인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 까지 약 5개월 동안 25,410,900원의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 1차 건설업체인 **** 소장과 2차 건설업체인 *****(주) 전무에게 외상 밥값을 독촉하고 연락을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오고 있으며 이제는 ** **의 공사가 완공이 가까워 오고 있고 공사팀들이 교체되어 기존의 *****(주) 인부들은 거의 다 철수한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건설업체인 *****(주)은 1차 건설업체인 ****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외상 밥값을 미루고 있습니다. 형의 식당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은행 빚만 늘어나 식당 건물 임대료를 9개월이나 밀리고 못주고 있는 형편으로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다른 손님도 제대로 못받고, 공사 현장 인부들만을 위하여 꼭두새벽에 일어나 성심성의껏 식사를 제공하였고 아침, 점심 등 힘들게 일하는 작업 인부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식단이나 영양에 대하여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과 같은 대기업의 공사를 하는 업체로 인하여 영세 식당업자가 지금까지 밥값 외상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측에서 공사계약서의 하도급 대금결제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하루 속히 형의 식당에서 못 받은 식사 대금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제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의 악질적인 괴롭힘 행위와 슬라브 붕괴사고를 고발합니다.>

청원종료

1,392

교통/건축/국토

2022-04-08

2022-05-08

<****의 악질적인 괴롭힘 행위와 슬라브 붕괴사고를 고발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소연합니다. 이미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놓은 상황이지만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철도 관련법령에 의해 국토교통부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를 할수가 없고 발주처인 한국철도공사에 민원이 이관되고, 민원을 이관 받은 발주처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공기업이 할수 있는게 한계가 있다며 원하는 조사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개 개인일 뿐인 저는 ****이라는 기업에 맞서기엔 턱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제발 힘을 보태주세요. 작년 12월 16일, 아버지께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전남 곡성군 ******* 신축공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며 철근콘크리트 건설업에 종사하셨습니다.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도 단 한 번의 임금체불 없이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시던 청렴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에서 6개월여 동안 기성금을 지불하지 않아 점점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자 아버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나이이다 보니 자세한 상황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삼촌의 전화를 어깨너머로 들으며 아버지의 죽음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고 그게 ****이라는 사실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질적으로 아버지를 괴롭혔으면 한 집안의 가장이 가정을 뒤로하고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저희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딸이 밖에서 굶고 다니진 않을까 몰래 용돈을 쥐여주시며 웃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동생과 막둥이 남동생을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걸 배우게 하고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서 전혀 내색하지 않으셨으며 늘 사랑한다며 웃어주시던 아버지, 그랬던 아버지였기에 더더욱 아버지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 기성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회사가 어려워지고 집안 사정이 힘들어져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걸 하게 보탬이 되어줄 수 없다는 생각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로지 가족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아버지가 느꼈을 상실감은 저로서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살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괴롭게 만든 사람들로 인해 타살당하신 겁니다. 더하여, 이제는 어머니에게까지 그러한 마수를 뻗고 있습니다. 답답함을 호소하고자 ****에 찾아간 저희 어머니를 재물 손괴, 특수 재물손괴, 폭행, 특수 폭행이라는 4가지 죄목으로 고소한 ****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음으로 내몰고서, 이제는 어머니까지 죽음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는 당신들의 태도가 진정 부끄럽지는 않나요? 결론적으로 ****이 저지른 악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개월 간 기성금 미지급과 불공정 행위 2. 교육동 슬라브 붕괴사고의 은폐와 조작 3. 감리단 월례비 및 휴가비 4. 기성금 지급을 요청하는 아버지를 향한 기만과 괴롭힘 행위 5. 이를 견디다 못한 아버지의 극단적인 선택 6. 한번도 유가족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 ****(주) 본사를 찾아간 어머니를 4가지 죄목으로 고소 그들로 인해 우리 가족은 근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아버지 죽음에 숨겨진 원인을 찾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탈진 직전까지 눈물을 보이십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한평생 주부이셨던 어머니는 갑자기 가장이라는 무게감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저 또한 고등학생, 중학생에 불과한 동생들을 챙기고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매일 쪽잠을 자가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늘 화목하던 우리 가족은 한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당일, 새벽에 저와 동생들의 책상에 몰래 올려두고 간 5만원을 저는 쓸 수 없습니다. 늘 지갑 한편에 넣어 다니고 그걸 볼 때마다 아버지의 부재를 실감하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죽음을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길에,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날 잠에 취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제자신을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겠죠. 제발 저의 글을 읽고 우리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더하여, 문재인 대통령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그동안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수많은 개인에게 힘을 보태주고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이러한 제도 덕분에 조금이나마 한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므로, 가장이 가정을 뒤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에게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지금 꼭 필요합니다.

청원종료

12,571

정치개혁

2022-04-08

2022-05-08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힘 써주신 점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보면 더욱 더 절감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퇴임하시는 시기에 괜시리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건 아닌가 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해 작은 목소리나마 내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언론은 다양한 어그로성 헤드라인으로 국민이 알 권리에 혼동을 초래하며 내용보다는 자극성에 촛점을 맞추어 본인들의 기사를 더 읽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검찰은 법 앞에서 만큼은 모든 이에게 공정해야 함을 잊은채, 본인들의 이익과 실리만을 따지며 공평하지 않은 치우친 일처리로 검찰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임기 내내 정말 행복했습니다. 퇴임후에도 건강하십시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내 코로나 경구 치료제 임상 지원 및 임상 참여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종료

1,363

보건복지

2022-04-08

2022-05-08

저는 20년 이상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 이기에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묵묵히 국가의 정책을 따르며 임상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Covid-19의 무서움에 떨었고, 가족과 격리되어 있어야 했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에도 백신을 거듭하여 접종 하였고, 근래에는 본인 또한 오미크론에 감염되어 아파야 했으며, 환자들을 돌보는 최일선의 간호사들은 나의 격리 기간 동안 나를 대신하여 동료가 휴무 없이 근무해야 하기에 몸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아파야 했습니다. 독감과 같은 중증도라 하지만 하루에 수십만 명이 확진 되기에 하루에 수백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60% 이상의 백신 접종이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는 가설 하에 놀라운 접종률을 달성하였지만 오히려 하루 수십만 명씩 감염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역, 백신 정책에 따라오면서 이제는 의문이 들고, 화가 나고, 회의 마저 듭니다. 왜! 국산 치료제 복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백신’ 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귀에 자주 들리지 않습니다. 글로벌 제약 회사의 백신 수입을 위해 우리 국민의 세금은 얼마나 소모 되었을까요.. 곧, 거리 두기는 완화되고 마스크도 벗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기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코로나는 감기가 아닙니다. 하루에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몇 만명 분의 글로벌 제약회사의 값비싼 치료제의 수입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재택 치료 중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을 하는 아이들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들에게 수십만원의 수입 치료제, 입원해야만 맞을 수 있는 주사약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국내 제약회사 중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 임상중인 제약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백신을 맞으라 해서 맞았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 다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다 걸리고 나면 또 무슨 변이가 기다리고 있을 지 두렵습니다. 누구나 복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값비싼 수입 약으로 극소수의 사람만 복용하는 것이 아닌, 쉽게 구입 가능한, 해열진통제가 아닌, 증상이 속히 완화됨과 동시에 감염력을 떨어뜨리는 항 바이러스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처음부터 존재하던 국내 약들, 약물 재창출 약들을 허가하여 복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들이 임상이 완성되지 않아 먹을 수 없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임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내 제약 임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는 이 시기에 범 국민적으로 임상에 참여하여 하루 빨리 임상을 마무리 하고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상에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은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없는 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내 약물 재창출 약의 적극적 임상 지원 및 임상 참여 활성화를 통한 빠른 임상 과 결과 도출 만이 지금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우리의 희생을 만회할 유일한 길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심경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두드립니다.

청원종료

4,809

보건복지

2022-04-08

2022-05-08

너무 억울한 심경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두드립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입니다. 11살 난 제 아이는 지금 코로나19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합병증으로 발전해 지금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글을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별다른 잔병 없이 건강하던 저희 아이는 지난 03. 25(금) 학교에 가기 전 이상증세를 느껴 코로나 자가키트로 진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양성이 나오더군요. 그때만 해도 '다들 걸리는 코로나라던데, 우리 가족에게도 왔구나' 싶었습니다. 걱정이 됐지만,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을 믿었기에, 정부가 내리는 지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다음날 아이의 동생이 양성을 받았고 음성이 나왔던 아이 엄마는 며칠 추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도 음성이 나왔었지만, 나중에 양성이 나와 온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도 조심한다고 했지만, 아이의 몸상태를 항상 체크하고 밥을 멕이고 아이가 행여나 잘못되지 않을까 최대한 조심스레 간호했지만, 어쩔수 없었나 봅니다. 아이는 남들에 비해 조금 심하게 앓는 듯 했습니다. 2022. 03. 30(수)에 안되겠다 싶어 저녁 20:00경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 악화돼 아이는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번이나 구토하며 먹은 약도 게워내더군요. 그때 저도 양성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이의 자가격리가 끝나는 시점은 03. 31(목) 24:00인데, 도저히 아이가 나을 기미를 보이긴커녕, 더욱 심하게 앓기만 하게 되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숨이 고르지 않게 되고 이러다 숨이 멎는 것 아닌가 하여 자가격리 해제 3시간을 앞두고 도저히 오늘 밤을 못 지날 거 같아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는 이송 불가라고 하더군요. 자가격리가 곧 풀린다고 하였지만,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전화를 돌렸지만, 진료가 불가능하다. 진로는 가능하나 약처방만 가능하다 하더니 24;00를 넘겨 전화한 병원에서는 '자가격리가 끝나서 코로나로는 진료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겨우겨우 자가격리 해제됐다면 119에 전화하라는 말을 듣고 다시 전화했습니다. 119에서는 그제서야 다른 분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환자를 방치했느냐고 하더군요. 내가 방치하고 싶어 방치했겠습니까?자가격리 중에 코로나가 낫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낫지 않는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같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밖에 방법도 없고, 병원에 연락해도 안된다는 말만 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아이는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정작 병원은 '자가격리 중이라 안된다'고 하고, 자가격리가 끝났으면 '자가격리 끝나서 안된다' 하면 자가격리 하는 도중에 계속 병세가 악화되는 아이들은 다 죽으라는 말인가요. 가족이 한명 코로나에 걸리면, 그 가족을 간호하느라 함께 격리하는 다른 가족들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는 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제대로 병원이든 시설이든 보호자는 움직일 수도 없고, '의학적 지식'도 없는 부모가 무작정 '아이가 아프니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해도 병원은 '그런 매뉴얼은 없다'는 식으로 거부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아이같은 사례가 또 나올까봐 겁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자가격리 중에 아픔이 심해가는 다른 아이들은 없을까요. 과연? 자가격리 끝난 후 겨우겨우 119를 부르고, 병원을 두군데나 옮긴 제 아이는 그 이후로 계속 의식 불명입니다. 혼수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이랍니다. 내 눈으로 아이가 아파가는 걸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조치를 요청하는 곳마다 거절을 당하다가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회의 시스템이 시민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할 때,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라는 주변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 아이의 사례이지만, 가족을 잃거나, 가족을 아픔을 함께 뼈속까지 느꼈을 다른 코로나 피해자들의 마음에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라도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절대 안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길 바랍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응답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중사 출신입니다. 경황이 없는 데도 정신 똑바로 차리려 하면서, 추후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 모든 상황 기록을 꼼꼼히 했습니다. 군복무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제 버릇입니다. 기록을 참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양성의 관찰기록 성 명 : *** 생년월일 : 2011. 01. 12(양) 2022. 03. 25(금) 인천 OO초등학교 등교 전 코로나 자가키트 실시 양성(07:30경)엄마(***)랑 병원(*내과) 코로나 검사 양성확정 후 자가격리 들어감 2022. 03. 26(토) 동생 오후 19:00 ****의원 코로나 검사 양성 확정 자가격리 들어감엄마 오후 19:00 ****의원 코로나 검사 음성아빠(***) 오후 19:00 ****의원 코로나 검사 음성 2022. 03. 29(화) 엄마, 병원(*내과) 코로나 검사 양성 확정 자가격리 들어감 2022. 03. 30(수)*** 코로나 비대면 진료 신청 후 20:00 **병원 진료, 피검사 실시 총 3가지 중 2가지 실시함 혈관이 좋지 않아 2가지 만 실시했는데 이상없음 잘 먹지 못하니 링거 맞고 갈라고 하여 23:35분경까지 맞고 집으로 복귀함병원 다녀 온 후 24:00부터 총 4회 구토함아빠(***) *** 비대면진료 후 링거 맞을 때 ****의원 양성 확정 2022. 03. 31(목) *** 상태 좋지 않아 *내과에 전화하여 약처방 바꿈*** 24:00시 부로 자가격리 해지 대상*** 숨이 고르지 않고 빠르게 호홉하여 119신고 21:00 코로나 환자 이송불가 하오니 비대면 진료 신청하라고 함. 21:25 부평**변원 비대면진료신청 했는데 진료는 가능하나 약처방만 가능 링거 및 조치는 불가하다고 함 21:37 **병원 전화 함 통화불가 21:40 **병원 비진료신청 새벽 01:40분 진료가능하데 24:00 자가격리 해지로 인하여 불가한다고 함 21:43 코로나 남동구행정사무실에 전화하여 **병원에서 24:00 자가격리 해지로 인하여 진료불가하다 설명하니 담당선생연락처 알려줌 21:50 통화 병원 알아봐 준다고 함 21:55 **병원 전화 함 통화불가 22:32 담당선생님 병원 알아보고 있다고 함 22:37 **병원 통화 진료가능하나 약처방만 가능 수액불가 22:39 담당선생님 통화 알아보고 있음 22:48 **병원 거절 23:00 담당선생님 확인중 23:18 담당선생님 확인중 23:45 담당선생님 확인중 23:50 담당선생님 24:00 자가격리 해제되면 119 접수 후 병원이송하라고 함 23:51 119 접수 23:56 119 집근처 도착함119대원 도착 담당선생님과 통화 왜이리 환자를 방치하였는지? 그리고 신속히 구급차 *** 이송자차로 구급차 뒤 따라감 2022. 04.0124:23 *병원 도착 119대원새벽05:41 *** 인공호홉기 착용15:05 구급차로 ****병원 이송함 2022. 04.07현재, ****병원 의식 불명 상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관련하여 근로조건 허용에 관한 건]

청원종료

972

보건복지

2022-04-08

2022-05-08

현직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원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도 일과 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고 4시간이상 8시간 미만의 보육교직원은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업무 특성 상 교실에서 나와서 휴게를 쉰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반을 대체할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원만하게 휴게를 쉴만큼 보조인력이 충분한 원이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원은 정말 교사가 연차를 간다던지 코로나 확진 등으로 출근중지라던지 할 경우 휴게 시간 대체자를 조율하는게 정말 힘듭니다. 교사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이기에 정말 온전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정말 매일 휴게시간 조율하다 업무가 끝나는 듯 한 느낌일 때도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이탈하여 휴게를 쉴 수 있는 직군과는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휴게 시간 관련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휴게 시간 없이 8시간 근무 방안 09:00 출근 ~17:00 퇴근 오전 당직 시 07:30 출근 ~ 15:30 퇴근 - 현재는 18:00 이후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데 17:00 이후 시간외 수당 지급 - 17:00 이후 원내에서 보육하는 아동은 오전과 낮시간에 비하여 원아가 많지 않으므로 교사들의 17:00 퇴근이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짐 교육부 소속 교사들은 모두 하루 8시간 근무가 이루어지는데 보육교사는 휴게시간 포함하여 9시간 근무가 결코 원내 보육상황과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휴게시간 챙겨주기 너무 힘듭니다. 제발 실상에 맞는 근로조건으로 변경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뺑소니가 어느정도 다쳐야 인정이 되나요??

청원종료

233

교통/건축/국토

2022-04-08

2022-05-08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면에 사는 한 아이에 엄마이자 아내이자 며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계시판에 올리게 된것은 교통사고 처리가 너무 황당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3월7일 저녁 7시경 저의 시어머님이 4륜 오토바이를 타시고 초등학교 옆 사거리에서 신호대기하시고 신호가 바꿔서 출발하실려고하는데 뒤에 있던 차량이 추월하면서 오토바이를 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로인해 어머님은 오토바이에서 떨어지시고 오토바이는 혼자 다른곳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오셔서 말씀하시기에 바로 **파출소에 신고를 했더니 112로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다시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신고접수를 받고 집으로 찾아와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갔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파출소에 전화를해서 상황을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경찰서로 접수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루가 지났는데 말이죠...뺑소니 차량인데 말입니다... 음주일수도 있는데 말이죠.... 일주일이 다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경찰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휴가중이라 휴가 끝나고 자세하게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사고난지 3주째가 넘어서 뺑소니 차량을 잡았다고 하더라구요..한달이 다 되어 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 뺑소니 운전자가 몰랐다고 진술를 했나보더라구요...오토바이는 빽미러가 완전 돌아갔는데 말이죠... 그런데 뺑소니가 아니랍니다...몰랐다는 이유로 말이죠.. 저희 어머님은 다치셔서 3일에 한번씩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계시는데 말이죠... 어느정도가 뺑소니고 어디까지가 뺑소니가 아닌지 참 궁굼하네요... 사람이 죽어야만 뺑소니가 인정 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다치신분은 휴유증으로 계속 치료 중이신데 말이죠... 뺑소니 운전자가 아시는 지인한테 말을해서 봐달라고까지 해놓고는.... 어느집인지 알면서도 괜찮으시냐고 인사 조차 한번을 안 오는데....정말 어이가 없네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ㅜ.ㅜ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대검찰청 ****과장 및 관련자들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4,457

정치개혁

2022-04-08

2022-05-08

검찰은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022년 4월 8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 특히 대검은 수사•기소권을 남용하여 국회의 입법을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부의 법률제정권에 대한 명실상부한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동시에 사실상 검찰 쿠데타로서 과거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와 권력의 성질이 다를뿐 명백히 대한민국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공작입니다. 이를 주도하는 자는 대검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 자와 여기에 동조하는 자들을 하루속히 해임시켜 줄 것을 현 행정부의 수장 및 법무부 장관에 명령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입법부는 이를 대변해서 국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대검 수사기획과장 및 일당의 해임 및 공수처의 수사를 명령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백신으로 중학생 아이 사망

청원종료

3,446

정치개혁

2022-04-08

2022-05-08

백신으로 우리아이 죽음으로 만든 문재인 정부 저는 인천 계양구 에서 살고 있으며 2월28일 만13세 사랑으로 키우던 건강한 아이를 잃은 엄마입니다. 하루아침에 멀쩡하던 아들이 잠을 자듯 가버린 그날을 잊을 수 없고 저희 가족은 그 날이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뉴스조차 기사조차 보지않는 평범한 가정이였습니다. 태어나면서 맞는 예방접종 조차 당연히 맞아야하는 줄 알고 맞고 자란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래도 저희 정말 불편없이 잘지냈고 있었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하며 사는 평범한 가정이였습니다. 허망하게 저희 아들 보내놓고 뉴스에 기사에 코로나 백신 피해 찾아보고 또 찾아봅니다. 장례당일에도 저희 기사가 수십개 올라왔는데 댓글 모두 백신부작용이다 라는 댓글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고 백신 부작용이 사망으로 까지 간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망에 이르는 백신을 줄리가 없겠지라는 만약에 그런거라면 그건 살인아닙니까? 명백한 살인 저희아들 화이자 1,2차 맞을 그 시기에도 뉴스나 기사에는 사망자 중증환자에 대한 뉴스나 기사는 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피해사례가 있었는데도 어느누구도 알리지 않음으로 5천만명되는 국민들이 다갖고 있는 휴대폰 기사들 정말 쉽게들 볼 수 있는데 전혀 볼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막았던 거죠 그런거 라고 밖에는 생각 할수가 없습니다. 백신을 접종 후 이런 피해사실이 신고되면 정부나 의사나 교육부는 접종을 멈췄어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당연한 조치 아닌가요? 사람목숨이 실험대상입니까? 15년동안 사랑으로 키워왔고 무엇보다 건강했으면 착하고 선한 우리 아들을 너희들이 죽였어 죽음에 까지 이른다는 백신을 청소년들에게 다 자라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접종권고하고 반강제적인 백신패스 만들어 아이를 죽음으로 까지 가게 했는지 정말 찾아가 따지고 욕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3차까지 접종하여도 코로나 걸렸고 둘째는 백신접종없이 걸렸어도 목감기로 감기약 먹고 지나갔단 말입니다. 이게 평범한게 사는 국민에게 할짓입니까? 전 이제 이렇게 말하고 외치는게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한순간에 잃었는데 분하고 원통해서 사실 여기 청원글 올려 봤자 소용없다는거 알지만 너무나 알리고 싶고 읽지도 않고 삭제낼 내용이겠지만 억울해서라도 알리고 싶어서 씁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체질이 각기 다를 텐데 같은 백신을 그것도 성인과 같은 백신을 어떤 이에겐 그냥 가벼운 근육통 일 수있고 저희 아들에게는 사망으로 이르는 엄청나게 무서운 백신이였다는거 정부는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이걸 강행한 무식한 정부나 그말을 들은 의사와 교육청 전 모두를 증오하고 결멸 합니다. 아이가 원인도 모르고 볼수도 만질수도없는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쌍합니다. 우리아들가 불행해서 원인없이 죽은게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저는 망설이지 않고 알립겁니다. 우리 아들의 억울한 죽음 제가 우리아들 다시 만날날까지 혼자 슬퍼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억울함 풀어 주고 저희아들 만날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군 코로나 확진 귀가자 신속 특별 입영

청원종료

202

외교/통일/국방

2022-04-08

2022-05-08

안녕하세요 지난 2월28일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했다가 3월2일 코로나 확진으로 귀가 조치된 자식을 둔 부모입니다. 코로나 확진 후 귀가 조치 과정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 거두절미 하고 요청드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여러가지 자신들의 생활에 맞추어 입영 일자를 선택하고 입소를 했을 것이고 저희 아들도 2024년 복학을 하기 위해 시기를 맞추어 입영을 했던 것인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귀가 조치가 되었고 한달이 지나서 다시 입영일자를 잡기 위해 모집에 응했으나 접속 폭주로 인하여 원하는 일자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음 일정에 지원을 할 경우 복학시기를 놓쳐 2024년이 아닌 2025년에 복학을 해야 하는 기가막힌 일이 벌어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입소를 했던 것이고 뜻하지 않게 코로나 확진이 된 것이 누군가 또는 국가에 죄를 지은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군부대 즉 국가에서 책임을 져 주었어야 할 부분을 부모님들에게 떠 넘긴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까지 입어야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귀가 조치된 아들들의 신속한 군입대를 위해서 "코로나 확진 귀가자 특별 입영" 을 신속히 시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카페에서 음료 용량을 기재해주세요.

청원종료

167

안전/환경

2022-04-08

2022-05-08

2022년 4월 1일부터 카페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하거나 개인의 텀블러를 지참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 허점이 보여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개인의 텀블러는 용량이 각각 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느 카페에서도 음료의 용량을 기재해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큰 텀블러를 가져가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또, 만약 자신이 작은 텀블러를 가져가서 카페에서 제공되는 음료의 양보다 적게 받으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카페 메뉴판에 음료의 용량을 기재해둔다면 사람들이 어떤 크기의 텀블러를 가져가야할지 알 게 될 것 입니다.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의 시선으로 본 다회용컵 관련 정책의 방안입니다. 저의 이러한 작은 청원이 환경 보호와 사람들의 동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건희 석박사 논문 조사 결과발표와 허위 학력 경력 의혹 조사 교육부 행정명령을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38,298

정치개혁

2022-04-08

2022-05-08

긴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평소의 정의 실천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남의 딸의 봉사표창장과 인턴 기록에 그렇게 냉혹한 판단을 한 윤석열씨는 왜 김건희씨의 20여가지 학력 경력 허위 의혹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지요. 특히 국민대 그 간단한 박사 논문 심사를 몇달 씩 끌면서 누구 눈치를 보고 있는지요? 고작해야 5년 짜리 정권은 무서워 떨면서, 수십만 동문과 교직원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보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는 김건희씨 박사 논문 표절 심사를 끝내고 발표를 미루는 국민대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각종 경력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교수에 임명 되었다는 수십개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씨의 교직 관련된 위법한 사항을 각 학교 동문회장, 시민단체와 함께 행정조사를 명령을 내리기 청원합니다. 위조 허위 학력과 경력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엄중한 윤석열씨도 찬성할 것입니다.

몰카,성범죄에 관한 법 개정부탁드립니다.

청원종료

1,284

정치개혁

2022-04-07

2022-05-07

제가 있었던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제가 19살 학교에 재학중이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은 몰카를 당했습니다.친구들의 속옷사진,민증사진,학생증 사진, 몰래 찍은 사진과 신발에 소변테러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수사를 개시했고 범인이 잡혔습니다. 가해자는 같은반 학생이었던 남자애었습니다. 하지만 속옷사진 올린것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하였고 민증사진 학생증사진을 트위터에 업로드 한것만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되어 2022년 4월말에 재판이 열린다는것을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얼마전 지인에게 그때 피해자들과 저와 추가로 같은 고등학교였던 여자애들의 사진이 뿌려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올라왔던 사진과 친구들의 몰카와 더불어 저와 친구들의 인스타 사진을 합성하고 텔레그램 방에 올리는 등 트위터에 친구 사진을 도용하여 같이 음담패설을 하자는 등 과 같은 게시물이 트위터에 업로드가 되고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갔지만 도용된 사진만 신고가 가능하다해서 그렇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법은 가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는것도 알고있고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잡기 힘들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저는 그런류의 음담패설을 즐기는 사람인척하여 가해자에게 트위터 쪽지를 보내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해자는 텔레그램에서는 무슨 일을 하던간에 잡히지 않는다고 , 자기가 저희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텔레그램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로도 신고가 안된다는거 너무 잘 알고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나머지 국민청원애 올립니다. 피해자가 우선인 법을 제정해주세요. 저와 제 친구들은 이러한 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빠가 중환자실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원종료

9,593

보건복지

2022-04-07

2022-05-07

2019년 7월 28일 아버지가 가슴이 아프시다며 인근 병원으로 갔고 거기서 큰병원으로 가라 하여 **에 ●●대학 병원에 갔습니다. 심근경색인데 혈전이 크다고 혈전용해제로 치료를 받자고 해서 4일동안 혈전용해제를 투여받았습니다.. 8월 1일 할머니와 저 그리고 오빠가 12시에 면회를 갔습니다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빠는 병원비 걱정을 하시며 밥이 꿀맛같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점심이었고 지금도 그 말씀이 생각나 눈물이 흐릅니다..그렇게 병원을 나온 후 집에 도착하기 직전인 1시간 30분 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없이 우시며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였고 저는 망치를 머리에 얻어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도착하자 전임의와 간호사는 사인을 뇌졸중으로 인한 급사라고 하였으며(추락 이야기는언급하지 않음) 새환자가 와야하니 장례식장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 바닥에 피가 있어서 이 피는 무엇이냐고 했더니 침대에서 심폐소생술 하다가 흘린 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생긴 피였습니다..의사도 간호사도 낙상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주치의 교수는 당일 휴가중이라고 안만나 주었는데 후에 확인해보니 진료실에 있었습니다.. 1시간 30분전 대화하고 웃던 아빠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하니 너무나 슬프고 비통하여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정신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의무기록지 일체를 떼달라고 요구했는데 병원은 사망신고가 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1주일간 발급을 안해주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병원에 서류를 떼러 갔다가 옆에 환자 보호자에게 추락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병원은 끝가지 CCTV를 보여주지도 않다가 결국 CCTV는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2분동안 아무도 오지 않은 거죠.. 그리고 침대를 새 걸로 바꾸고 시신에게 도로 소변줄을 끼우고 시간대를 임의로 바꾸고 의무기록지를 수정하였습니다. 더 슬픈 것은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간호사 두명과 의사로 보이는 여성 한분이 마주보고 웃고 있었던 건입니다.. 법적인걸 다투려는 것이 안닙니다.. 어찌되었든 우린 그 대학병원에서 아버지가 무사히 치료를 받고 퇴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것이지 죽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낙상전에 사망하셨다면 떨어진 이후에도 바닥에서도 손을 져으며 몸부림치는 모습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전공의는 당시 "우리는 유족편입니다"라고 하여놓고 의무기록지도 안주고 부검을 방해하고 속였습니다. 혈전이 다 녹아 오늘 시술하려했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저희가 바닥에 피가 뭐냐고 묻자 심폐소생술 하다 생긴 피라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분합니다. 그 많은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감쪽같이 유족을 속이고 의무기록지도 안주고 부검을 방해했습니다. https://******************* 저흰 병원측이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주치의 교수님(당시 대학병원 병원장님)은 "사과는 잘못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렇게 죽어나가는 곳이 병원이에요", "보호자분들은 이런게 처음이라 잘 모르시나 본데 그 환자는 시한폭탄이었어요. 그런 환자 죽으면 다 부검합니까?","보험금 나왔다면서요"라고 하였습니다..이후로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먹고 있습니다..그리고 보험금 2000만원으로 병원비와 장례치르었습니다. 병원앞에서 1년간 농성을 하였고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조정결정을 하였고 저희는 조정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병원이 부동의하였습니다. 부디 한번만 동의를 하여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검사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으로 무혐의 결론 내린 검찰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와 감찰 청원 합니다

청원종료

7,146

행정

2022-04-07

2022-05-07

*** 검사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으로 무혐의 결론 내린 검찰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사와 감찰 청원 합니다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범죄이다(형법 제122조). 공무원은 관제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22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56조와 지방공무원법 48조)'. 그리고 공무원이 이러한 직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였을 때에는 파면(罷免)·감봉(減俸)·견책(譴責)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나(국가공무원법 78조), 형법은 더 나아가 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밑에 첨부한 신문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검찰은 자체 포렌식 전담조직을 두고서도 한 검사장의 아이폰 포렌식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등 직무를 방기했다는 비판 마저 나오고 있다.는 주장 입니다 http://www.newsbrite.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364 검찰은 충분히 비번 해제와 포렌식이 가능하다는 사 실을 알고서도 직무유기로 수사조차 시도하지 않고 봐주기 검찰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직무유기를 했 다는 의혹 밖에 안든다 수사한 검찰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수사와 감찰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유기견 생매장했던 **군, 5,000여마리 돼지축사 허가를 내주어 주민들의 삶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청원종료

1,193

안전/환경

2022-04-07

2022-05-07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군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들을 장비를 동원하여 몰래 생매장하다가, 동물보호단체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대규모로 돼지를 사육하는 기업형 축사 허가를 내주어서 반대집회와 주민들의 주장을 알리는 홍보를 하다가 저의 아내는 **경찰서에 고발 당하고, 할머니들은 포크레인 밑에 드러눕고, 아수라장이 돼어버렸습니다. 축사 허가를 내준 것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1. 애초에 2016년부터 법적으로 축사 허가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많아 여러 행정 소송과 법적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2018년6월 **군수 당선인과 축사반대위원회 면담에 참여했던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대가리가 깨져도 내가 군수로 있을때 돼지축사 허가는 안나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생활하세요! 라고 답했다며, 안심하며, 좋아했습니다. 3.하지만 2021년 7월 **군청에서는 마을에 아무런 통보없이 축사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법뿐만이 아니라, 군민들의 생활이 걸려있는 사항에 대한 약속을 번복하는 일에, 저희는 기만을 당한 듯한 기분이 들 뿐입니다. 4.이에 대해 주민들이 항의하자, 군수는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한 지역의 군수로서, 이러한 사항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군수로서의 소명의식이 의심됩니다. 5.이에 저희 주민들이 허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확인해보니, 사업자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점,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점을 발견하여 항의하였으나,돌아온 대답은 "아무것도 할것이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6. 2022년3월 **군 의회에서 행정조사를 통해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자, **군 관련 담당공무원들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관련법률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제1항 거짓,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난 사항에 대하여 직권 취소와 사업자 고발을 요구하였으나, 이제와서 담당계장 공무원을 교체했다고 생색내고 있으며, 소송중인 사항이라 어떤 행정행위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진이 달린 문제인데", "관련 담당공무원들은 잘못을 인정했는데", **군수는 "현재로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인지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저의 아내는 **경찰서에 고발 당하였습니다. 법도 어겨본 적 없고, 착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던 저희에게 고발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무서운 상황입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할머니들은 사업자의 공사 중단을 요청하며 포크레인 밑에 드러 누웠습니다. 허리를 굽힌 할머니들은 **군청에 허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법 규정에 근거한 직권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 장날이면 장으로 돌리고, 평일에는 읍내 상가에 전단지를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오롯이 마을을 통해야만 들어가는 외길입니다. 현장에 벌써 아름다운 저수지위의 자연경관을 훼손했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기업형 돼지축사가 지어진다면, 좁은 공간에서 구물구물 대며 살아가는 돼지들을 생각하게 되고, 매일 집앞을 통해 죽음으로 향하는 돼지들 실어나르는 차량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벌써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발하고, 개나리도 피었으니까요!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다투고 싶지도 않습니다. 농사지으면서 시골에 사는 즐거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관심을 갖으시고 도와주신다면, 주민들과 저희 가정에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큰 도움이 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학부모의 욕설과 폭언으로 부터 교사를 지켜주세요

청원종료

23,113

육아/교육

2022-04-07

2022-05-07

추락한 교권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교원지위향상 특별법도 제정되었지만 실상 교권침해로 인정되는 범위가 형사법과 같아서 형사소송 건이 아닌 피해에 대해서 교사는 거의 무방비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학부모가 교사에게 욕을 해도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는 이유로 교권이 보호받지 못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그 일이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28년차 초등교사로 현재 경기도 신도시의 학교에서 2학년을 담임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 등교중지가 된 학생들이 줄지어 생기며 그 학생들의 동태를 확인하고 자가진단검사키트를 소분하는 등 출결과 방역으로 인한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었습니다. 정신 없이 바쁜 2주전 한 학부모가 자녀가 열이 있다며 결석을 알려왔고 오후에는 열이 떨어졌다는 소식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문의가 문자로 왔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답변을 문자로 안내한 후 갑자기 학부모로부터 "** 기대도 안했다만 " "아이 안부는 묻지도 않네" "진짜 ***" 등의 욕설 문자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씩 등교중지된 학생이 수두룩 한 상태에서 그 아이들 동태를 살피기도 바쁜 상황에, 하루 결석한 자기 자식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부모에게서 이런 욕설을 들었습니다. 한번 보고 마는 사이라면 한 때의 감정으로 잊혀지겠지만, 초등학교의 특성 상 그 학부모의 자녀를 매일 몇 시간 씩 마주해야 하기에 고통스럽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거나 숨통이 조이며 식은 땀이 나는 증상이 생겼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권조정위원회를 열었으나 학생을 다른 반으로 옮기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가게 할 수는 없다하여 담임교사인 저는 매일 매일 그 울분과 무력감을 가슴 속에서 억눌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학생에게 욕설을 한 교사는 매장 당하는 상황과 대비해 볼 때 저처럼 형사법상의 문제로 신고할 수 없는 학부모의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늘 절제된 모습을 보이도록 강요되는 교사도 콜센터 직원이나 승무원 등의 감정노동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은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욕설이나 터무니없는 민원, 모함 등으로 자살하는 교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언제까지 방관만 하며 허울뿐인 교권보호를 하실 작정입니까? 피해자인 교사에게 이해와 인내만을 강요하지 말고 부당행위를 한 학부모와 그 자녀에게 정학 또는 전학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신의 폭언이나 터무니없는 민원이 자신의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교사를 자살로 내모는 학부모의 폭언은 줄어들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만 강조되고 무력한 교사만 만들어내는 교육현장에서 공교육은 절대 제대로 이루어 설 수 없습니다. 형사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교권침해 사안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대는 조국 전장관의 딸 **의 **의전원 입학취소처분을 철회해야합니다

청원종료

144,356

육아/교육

2022-04-07

2022-05-07

**대는 조국 전장관의 딸 **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합니다. **대가 4월 5일 전 법무장관 딸 **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입니다. **대는 즉각 **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철회해야 합니다. 첫째, **대의 입학 취소 이유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대의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한 문장 그대로를 반박한다면 **양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닙니다. 둘째, 때문에 **대는 **양의 표창장을 입학취소여부의 사안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면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하여 표창장의 진위여부를 직접 조사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으로 취소 여부가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셋째. **대가 근거한 1월 27일 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고되어야 할 사회적 사안입니다. 급작스런 해방과 건국 그리고 3년간의 동족상잔을 겪어오면서 우리 나라의 법치와 사회 엘리트는 아직도 온전히 전국민들에 의해 그 순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계층갈등과 지역갈등의 잔재이지만 근본적으로 역사청산이 덜된 민족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1월 27일 **의 어머니 정경심교수의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을 확인한 대법원의 판단은 때문에 국민적으로 정당하다 합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대해 규탄하는 수많은 청원들도 그 예가 될 것이다. 넷째, 그러나 **대는 입시요강이라는 공적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대학의 재량권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다. **대는 입시요강에 따른 공적약속이라는 대의에 맞춰 그간에 **대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보다 시국사안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한 건의 사안만 판단한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다섯째, 그리하여 **대는 공명정대하고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최후의 보루는 법보다 앞선 진리와 양심이며 정의 뿐입니다. 그것이 지난 70년간 해방 이후 이나라 민족민주화의 여정속에 대학이 보여준 길이었습니다. 혹독한 군사독재의 법률 앞에서 대학은 학생들을 보호하고 앞장서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정정하고 역사 앞에 다시 서려면 지난 4월 5일의 판단을 취소하는 길 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현 SH , LH 임대주택 차량지분나누기등의 부정행위를 눈감아 주는 실태에 대해 고합니다

청원종료

465

기타

2022-04-07

2022-05-07

대통령님께 현 SH LH 임대주택의 큰 구멍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하여 불공정함을 해소하여 주십시오 현재 고령자,한부모가족,신혼부부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SH, LH 에서 주택(또는 아파트)를 임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규정에는 재산기준, 차량가액기준등 여러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현 실정은 재산은 다른가족명의로 돌려놓고 차량은 지분을 나누는 등의 부정행위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해 주어야 할 주택들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가액기준 3490만원 미만의 매입임대주택에 떡하니 포르쉐 벤츠 스포츠카 하물며 고급외제차 두대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은 다른가족명의로 돌려 다른곳에 투자하고 1억가량의 고급외제차량을 몰면서 본인들은 돈이 없어서 여기 사는게 아니라며 다른 입주민을 괴롭히는 행태까지 나몰라라 방임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자 이제 임대주택 당첨자 기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느가정이 정말 주거안정이 필요한 가족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신청기준은 한가구당 총자산 2억9천200만원 미만 차량가액 3490만원 미만 최종 당첨자가 나뉘는 자격요건 점수배점은 이러합니다. 1. 수급자인지 여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3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2점) 2. 자녀의 수 자녀3명 3점 자녀2명 2점 자녀1명 1점 3.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이상 납입 3점 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2점 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1점 4. 신청자의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해당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 5년이상 3점 3년이상 5년미만 2점 3년미만 1점 5.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일경우) 2점 6. 신청자의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1점 이해하시기 편하게 큰 기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가족입니다. 신혼부부이고 자녀가 2명 있습니다. 2점 해당시에 거주한지 6년입니다. 3점 청약저축은 24회이상 납입했습니다. 3점 총8점 두번째 가족입니다. 신혼부부이고 자녀가 3명있습니다. 3점 해당시에 거주한지1년입니다. 1점 청약저축은 24회이상 납입했습니다. 3점 총7점 세번째 가족입니다. 신혼부부이고 자녀가 1명있습니다. 1점 해당시에 거주한지 7년입니다. 3점 청약저축은 24회이상 납입했습니다. 3점 총 7점 이렇게 간단하게 세가지 가정으로만 나누어 이 세 가정의 실제 생활을 알아보겠습니다. 총8점을 받아 당첨이 된 첫번째 가족의 실상은 재산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입주보증금1억4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따로사시는 부모님 통장을 이용하여 다른곳에 투자하거나 하여 재산을 불리고 차량가액기준을 맞추려 1억짜리 포르쉐의 지분을 본인30: 부모님70으로 3천만원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당첨되었습니다. 두번째가족의 실상은 상습적 폭력을 행하던 남편과 이혼 후 남편을 피해 친정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단칸방에 아이셋과 함께 살고있는 한부모입니다. 한부모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지원은 가능하지만 보호대상한부모가 되어 점수를 받으려면 세명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혼한 배우자에게서 받는 60만원의 법정 양육비를 포함 150만원의 소득기준을 넘기면 자격을 받을 수 없게되기에 세 아이를 한달150만원이라는 돈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월 200만원 받는 직장에 다니느라 보호대상 한부모 자격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차량도 재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가산점을 주지는 않죠 세번째 가족은 평범합니다 결혼 후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고 대출을 받아 작은 전세집에서 시작하여 남편 외벌이로 엄마는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가정 이지만 소득이 높지않아 돈을 모으기도 내집마련의 꿈도 생각해보기 힘듭니다. 점점 커가는 아이에게 방한칸이라도 내주고 싶지만 모이지 않는 돈에 더 큰집은 대출이자에 허덕여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집엔 1500만원 가량의 중고차가 있지만 재산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산점도 없죠 보시기에 이 당첨기준이 정말 명확한 기준이라는 판단이 서시는지요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건 단칸방에 아이셋과 살고있는 한부모와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을 기회가 절실한 평범한 가정이 아닐까요 1억원짜리 차를 굴리며 임대주택에서 다른입주민들을 거지취급하며 살고있는 첫번째 가족이 정말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입니까 적어도 차량가액 지분을 나누는 행위만이라도 금지시켜야 하는거 아닐까요 지분을 나누는걸 인정한다면 차량가액기준은 왜 있는것이며 1억짜리 차량을 나몰라라 인정하고 묵인해주면서 임대주택에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말은 왜 붙는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돌려놓는건 전부 찾아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가액 지분나누기를 차량의 피보험자 명의 확인등 여러가지면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있고 기사에도 자주 올라오는 이 내용이 왜 지속적으로 묻히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에게 이 임대주택이 간절합니다. 새로운 집을 짓고 새로운 거주지를 만들어주시는것 또한 좋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부정행위부터 바로잡아 정말 필요하고 힘든이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현실부터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원종료

5,994

기타

2022-04-07

2022-05-07

정권이 바뀌고 국민청원 게시판이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 5년간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많은 사건사고.억울한 일들 국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정부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약자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생기고 그걸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 억울함을 덜어 주었던 국민청원게시판 있어 제 일은 아니였지만, 동의합니다에 동참하며 나름 뿌듯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내가족이 격을일이였기에 국민이 같이 화합하여 정부의 빠른소통이 이루어진건 국민청원게시판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권은 국민청원게시판을 폐간할거란 얘기가 있어 폐간하지말고 계속유지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신분들 많을거라 생각이드는데 같이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한국 교육을 바꿔주세요

청원종료

420

정치개혁

2022-04-07

2022-05-07

한국의 아이들은 꿈 없이 대학을 목표로 학교에 12년이라는 시간을 갇혀 지내다 수능 하나로 인생의 가치를 평가 당합니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고 한국의 학생들은 20살이 되면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에 내던져집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채 바로 취업준비에 우울해집니다. 꿈 없이 대학 라벨을 따려고 공부하는 것,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을 구별해서 결국 그 끝에 행복이라는게 있을까요? 한국은 OECD국 중 성취도는 최상위권이지만 학교생활 만족도는 56 위권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이대로 유지하면 한국 교육에 미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왜 현 제도를 개편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변화하는 사회에 하고 싶은일을 마음껏 찾을 수 있도록 꿈꿀 시간을 많이 부여하고 창의적 교육으로 학생들의 웃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교육개편을 위한 3가지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대학 등록금을 나라에서 지원해주세요 12년동안 학교에 갇혀 지내며 사교육으로 이미 많은 돈을 허비한 상태에서 대학교 등록금은 학생들엑 큰 부담입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 마지막 관문은 대학교 무상지원입니다 한국은 그럴 능력이 있고 학생들은 돈에 구애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 해주세요. 꿈이 없어서 수험생 과반수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보며 직업견문을 넓힐 수 있는 ‘dream comes true’ 과정 초등학교 정규시간 부터 고등학교 까지 운영해주세요! 진로탐색 사이트로는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하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접 체험해보고 부딪혀 봐야 몸소 하고싶은게 뭔지, 세상에 주고 싶은 가치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수능을 실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바꾸고 교과서 집필을 교사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어를 예로 들면 저는 영어가 1등급이 나오지만 막상 해외에 가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라 어버버 할 때가 많습니다. 실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영어는 회화식으로 구성하고 다른 과목은 난이도를 조금 낮춰 사교육의 중요성을 떨어트리고 학생들이 공부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면접 퍼센트에이지를 늘려 학생들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정성을 위해 면접과정을 모두 녹화하여 합불의 이유를 알 수 있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3-2) 교과서를 교사가 집필하게 하여 수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육행복도 1위인 핀란드, 서구 유럽은 이미 교과서를 교사가 써서 자기가 교육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교사식으로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 퀴즈나 게임을 통해 토론하며 알아가는 것이죠. 이에 반해 한국은 정형화된 교과서, 일명 정답만을 맞추기 위해 획일화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은 중요시되지 않으며, 오직 교과적 내용만 우선시 됩니다. 이런 교사의 지식을 자랑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들과 교사가 상호작용 하며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을 확산 시켜주세요!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교육제도를 개편해 나가면 한국 아이들이 이끌어 나갈 미래는 매우 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외국인요리사(E-7) 초청요건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해주세요.

청원종료

122

일자리

2022-04-07

2022-05-07

본청원인은 대구에서 2007년2월에 중국본토요리(북경오리구이 와 훠궈등)전문점을 15년 넘게 영업하여 오다가 20년2월발생한 코로나로인한 경영난을 이기지못하고 21년11월30 일자로 15년동안 영위해오던 식당을 규모를 줄여 이전하여 현재 영업을 하여오고 있으며 이전에 고용하던중국인 요리사2명중 1명을 고용해지하여 내보내고 한국인직원도 자발적인 이직으로인하여 새로 어렵게구한 직원2명과 저의처와딸 그리고 중국인 요리사1명과 함께일을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중국인요리사가 수차례에 걸쳐 일하지 않겠다고 태업을 하는등으로 그에 대체하는 요리사로 예전에 본인이 초청하여 6년여 동안 저의 업소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여 중국으로 돌아간 요리사를 재초청 하려고 초청서류를 대구 외국인사무소사증실에 접수 하였으나 사증팀장께서 한국인 고용인원수가 규정에 미달 한다며 제출한 초청서류를 반환받아 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국인 일자리창출때문에 외국인1명을 초청 하려면 내국인3명의 최저임금 이상의정규직원이3명 이상 고용돼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2명을 초청하려면 내국인5명을 고용하고 있어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믿을수 있는 가족은 내국인 직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식구는 다른데 취업 시키고 남을 새로 고용해서 내국인 고용인원수에 맞추라는게 현실적으로 너무나 불합리한 규정 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식당에 취업할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은 없으며 사실 내국인 직원을 구하기가 너무어려운 실정인데 일자리 창출 한다면서 그러잖아도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자영업자에게 무리한 규정을 만들어 강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환경이 바닥을 헤메고 있는데 코로나 발셍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주 근근히 버텨온 장사를 아예페업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나이71살에 15년동안 하던 장사를 아에 말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업소는 중국본토 음식을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 하고있음으로 내국인 요리사는 할수없는 요리이기 때문에 요리사의 초청을 불허 한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본 업소는 15년동안 한결같이 중국본토 음식을 조리하여 외국인 체류자및 출장자들에게 제공 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스타가게등 외국인관광객전문식당으로 등록지정 되어있고 일반적인 중화요리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벗어 날때 까지 만이라도 유에및 완화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조그만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자영업자 들의 원성이모여서 민의를 거스르지 않게끔 현정부에서 얼마남지 않은 임기내에 신속하게 규정을 개정 하여서 현정부5년동안 만들어 놓은 모순된 규정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삭제및 개정을 통하여 영세한 소규모의 자영업자를 살펴 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인터넷방송 시청자 살인사건 BJ와공범 들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청원종료

4,694

인권/성평등

2022-04-07

2022-05-07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BJ(방송 진행자)가 구속됐다고합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6일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와 공범이자 시청자인 10대 고등학생 B군과 C양을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시청자 20대 여성 D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네 명은 지난달 초 A씨가 홀로 사는 수원시 권선구 집에서 20대 남성 E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에는 근처 육교 밑 공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E씨의 가족은 지난 1일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수색에 나선 지 사흘 만인 4일 오전 1시 10분 E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가족 진술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혀낸 뒤 A씨 등을 순차 검거했다. 조사 결과, 사건 피의자들은 A씨가 진행하는 방송을 시청하며 친분을 쌓아왔고, 피해자 E씨 또한 방송 시청자로 A씨 자택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E씨가 사망하기 전에도 폭행을 가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씨 시신에서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이 E씨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구타·가혹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가 진행돼 현 상황에서 사인 등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국과수 부검의의 구두 소견”이라며 “정밀 부검 결과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살인한 BJ와 그 공범들을 상해치사 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를 살해한 인터넷방송인 BJ를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요청합니다 BJ와공범을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 가아니라 살인죄 및 사체유기 혐의 적용 후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 다시는 출소 못하도록 엄벌도 원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들 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안전자산 비율 30% 폐지 요청

청원종료

203

경제민주화

2022-04-07

2022-05-07

개인형 퇴직연금 IRP 안전자산 비율 30% 폐지 요청드립니다. 1. 안전자산이 안전하지않음(인플레이션보다 떨어짐, 펀드 수수료 발생) 2. 일반자산의 수익이 올라가고 안전자산의 수익이 그대로이거나 떨어지면 강제로 일반자산을 팔아야되는 모순이 발생 3. 개인연금저축은 100% 일반(투자) ETF 할 수 있음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는 일반(투자)자산(70%)+안전자산(30%, 저축예금, trf3040펀드 등) 으로 맞추게 되어있음 일반자산과 안전자산 비율을 강제로 맞추는게 노후를 대비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한 위험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저축예금 2%내외 또는 장기간 수익률이 s&p500이나, 리츠보다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펀드(수수료 발생)만 가입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 더 못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게 은행과 증권사 이익과 실적을 위해서 강제퍼센트를 맞추는건지 심히 의심스립니다. 또한, 일반자산은 흔히 리츠를 많이 하는데 리츠 수익이 올라가고 안전자산의 수익이 떨어지면 강제로 일반자산을 팔아야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안전자산 비율을 폐지하고 개인이 선택해서 장기간 인플레이션을 헷지할 수 있는 좋은 **, ******, ******같은 자산을 100% 편입하는것이 안전하고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저 비율을 폐지해주시고 각자 판단에 따라 자산배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노후를 더 빈곤하게 만드는 말도 않되는 자산배분를 강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폐지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닭고기 가공업체 16곳이 불법으로 담합해 올린 닭고기 가격을 내려주세요.

청원종료

383

경제민주화

2022-04-07

2022-05-07

안녕하세요 16곳의 닭고기 가공업체가 12년 동안 불법으로 담합하여 가격을 맞춘 사례를 대하여 글을 써봅니다. **-40,602 (단위 : 백만 원) **-25,634 ***-25,059 ****-18,187 ****-17,556 *******-14,548 ****-10,370 ***-7,992 ***-6,431 ***-5,184 ****-1,320 **- 923 ***-878 **-730 ****-409 위 표는 **과 **, *** 등 16개 가공업체들이 낸 과징금 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듯이 가공업체들은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출고량과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담합을 진행했습니다. 출고량을 줄이려고 냉동비축을 하고, 병아리들을 폐기하였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닭고기 가격을 올려 치킨 가격도 덩달아 올라졌습니다. 치킨 대기업들은 오히려 치킨 가격을 3만원대로 올려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치킨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치킨가격을 내려야 합니다. 치킨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참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의 취임식 공연을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10,934

문화/예술/체육/언론

2022-04-06

2022-05-06

*****의 대통령 취임식을 반대합니다. *****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 할 수 없습니다. 왜 정치색을 입히려고 하는 건가요. "너무 화려하면서 내용은 빈약한 것보다는, 외관보다는 내실에 중점을 두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런 방향으로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 내실에 중점을 두시려는 것 치고는 지나치게 외관을 신경쓰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은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고 서민과 약자, 청년, 어린이 이런 분들을 항상 강조한다"면서 "이번 취임식에도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분들이 꿈을 가질 수 있고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취임)식도 개최를 하고 취임사도 만들고 그런 취지, 본인의 기조와 맥락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위 글이 사실이 되려면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어 이런 찬조 공연을 추진하지 않는 게 어떨까요? *****이 취임식 무대에 서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을 이용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취임식 공연에 ** 공연을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8,523

정치개혁

2022-04-06

2022-05-06

다 아실껍니다 **은 어마어마한 팬덤 규모를 가진 아이돌이란걸요 그럼 당연히 정치 쪽으로 더 조심해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돌에게 공연을 맡기다뇨 그건 솔직히 그냥 아이돌 덕 볼라하네 이러한 생각밖에 안듭니다.그러니 조금 더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러시아 대사 추방 청원

청원종료

606

외교/통일/국방

2022-04-06

2022-05-06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대학살 전쟁으로 번지고 있으며, 독재자 푸틴은 이런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잔인한 전쟁을 통해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만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러시아와 푸틴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에 분노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에 대한 저자세 외교는 결국 우리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제 사회로부터 소외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외교관으로써 서울 한복판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비난하는 주한 러시아 대사에 대해 '주한 러시아대사 추방 청원'을 올립니다.

심리상담 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온 국민이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청원종료

4,375

보건복지

2022-04-06

2022-05-06

누구나 살다 보면 부부 갈등이나 자녀와의 관계 문제, 학교나 직장에서의 소진과 스트레스 등으로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15년째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분들의 마음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전문 심리상담사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심리상담 관련한 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심리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고 보니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상담소를 운영하다 적발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심리상담 서비스에 관한 아무런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지 않은 동안, 그 위험성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짧은 기간에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비전문적인 심리상담 자격증들이 넘쳐나고 심지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상담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은 내가 만나는 상담사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지, 전문가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마침 최근 보도를 통해서 심리상담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 “심리상담사법안”(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외 / 2022.03.28.) -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외 / 2022.03.31.) 너무나도 반갑고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국민 마음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해 주신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좋은 법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우리 가족도 마음이 힘들 때 안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는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심리상담법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법이 없는 상태에서 무자격 또는 비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 더 좋거나, 이 법이 생기면 무엇인가를 잃게 되는 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 보건복지부는 사익을 위한 반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라는 공익적 입법 취지를 실현해 주십시오. 특별히 법안을 발의하신 국회의원님들 힘내십시오. 이번 심리상담 법이 꼭 제정되길 간절히 바라고 응원합니다.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분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혹시 법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함께 협력하여 수정∙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안 심의과정이 잘 진행되어 심리상담 기본법이 제정되면, 그 이후에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좋은 법이 시행될 수 있게 역할을 해주십시오. 부디 온 국민이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 사태이후에도 여전한 안전불감 - 한세대가 공용공간 아파트 옥상에 정원/구조물을 설치한다는데 막아주세요

청원종료

236

교통/건축/국토

2022-04-06

2022-05-06

청원요지/경과: 광주 **** 사태로 건설사의 안전불감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흥행/이익을 위해 특정 세대에 공용공간인 옥상을 사용할 수 있게 분양 그냥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특정 세대가 공용 공간인 옥상에 정원, 구조물들을 설치하면서 아파트 아래 세대에 누수가 발생하고, 금이 가고, 일부는 천장이 휘는 등의 현상이 발생 이후 특정세대는 주민들의 항의 및 법적대응 예고에 원복, 피해보상하고 이사감 이후 새로운 주인이 이사온 후 동일한 공사를 한다고 하여 주민들이 행정관청에 신고 행정관청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야 조사를 나올 수 있으며, 사전적 예방 조치는 없다고 함(무슨 행정이 이런지..) -> 사후 약방문격 경기도 **시 ***로 ***(아파트 주소임)에 사는 한 주민입니다. 평화로운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한 건 건설사가 분양 흥행/이익을 위해 특정 세대에 공용공간인 옥상을 사용할 수 있게 분양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 특정세대에 옥상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분양 - 등기부등본상 해당 옥상은 소유권 없는 공용면적 - 아파트 관리비로 해당 옥상을 수선 중임 - 해당 특정 세대는 옥상을 원활히 사용하면 문제가 없으나, - 특정세대가 옥상에 정원 / 구조물을 설치하며 주민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 - 옥상 방수층이 깨져 아래 세대에 물이 세고 이로 인해 천장위 휘어 내려 않고, 합선 등이 발생하는 주민들 안전문제 / 피해 발생 - 공공주택법상, 공용공간인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허가대상임 - 하지만 실질적으로 분양 받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특정세대는 사용권한이 있으므로 옥상을 깨고 부셔도 괜찮다는 입장임 - 해당관청(**구청 **과 및 **시 **과)에서는 피해가 발생해야 조사가 나올 수 있으며, 사전 예방 조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임 - 그 사이 특정세대는 벽돌 3000여장 및 시멘트, 흙 등을 동원하여 옥상 공사를 시작함(2022.04.03) - 결론적으로 건설사의 이익만을 추구한 분양행태/ 해당관청의 사후 조치식 대응 / 일부 주민 및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심이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 아파트 안전 및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해당아파트: 상기 주소에 명기 - 해당관청: **구청 **과 031-***-****, **시 ****과 031-***-**** - 본 공사를 막는다는데 청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해산을 요구합니다

청원종료

1,224

행정

2022-04-06

2022-05-06

헌법재판소에 위헌2개 가처분 소송2개를 넣었습니다. 사건은 배당이 되었는데, 사건배당된지 5개월이 넘도록 위헌소송은 둘째치고 가처분 소송도 안합니다. 이유는 각부처 눈치와 여론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냐 아니냐만 가리면 되는데, 그들이 여론으로 재판하는 곳도 아닌데 여론을 왜 얘기합니까? 그런 이유로 5개월째 가처분소송 재판도 못여는 곳이 헌재면, 이런곳은 없어 지는게 대한민국 법치 발전에 옳은겁니다. 우리 재판보다 훨씬더 뒤에 넣은 이미 사회적으로 강제가 중단되어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인 재판은 열고, 같은 류의 소송인데 훨씬더 먼저 내고 좀더 근본적인 헌법 기본문제를 논하는 당연히 원칙적인 재판은 사회적 눈치가 보여서 안연다는게 정상 입니까? 국민이 필요할때 필요한 재판은 안해주고, 정권의 입맛에 맛는 재판,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재판만 열고있는 헌법재판소를 해산 시켜주십시요. 지난 5개월간 1인시위를 와보니 *************************************************** *************************************************** 일을 안하는데 헌법연구는 언제 할것이며 , 그러니 재판은 개떡같은 재판만 하고 있지요. 공무원의 신분으로 근무도 태만하고, 재판도 엿장수처럼 자기 맘대로 하는 헌법재판소 해산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고척스카이돔 취식 허용 해주세요!!

청원종료

260

문화/예술/체육/언론

2022-04-06

2022-05-06

올해 kbo는 100%관중 입장과 취식을 허용 했습니다 kbo는 또한 정부에 여러 문의를 한결과 고척돔도 취식을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개막 하루전 취식이 안된다는 소리를 듣었고 고척스카이돔은 실내이고 돔으로 덮어있다는 이유로 취식이 전면 금지 된다고 했다는데요. 이거는 말이 안되죠 그러면 비유하자면 실내 취식을 하는 식당은 싹다 금지 시키야 되는것 아닌가요? 고척은 공기시스템도 실제 잘 되었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금지 시키는 것은 한국야구 점점 실추할수 있고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고척돔 주변 상권 사장님도 다 죽이는 것나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코시국으로 힘들어신 자영업자들 한번더 죽이는거나 다름없죠 그나마 2년동안 안됬었던 야구장 취식이 올해 드디어 풀려서 야구장 상권은 활기를 띄우고 있는데 고척만 안된다면 실망과 상실감이 크죠 그러니 제발 고척스카이돔 취식 허용해주세요

행정

청원종료

333

행정

2022-04-06

2022-05-06

ㅡ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 요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비용에만. 국한해야 합니다ㅡ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위한 300억예비비 승인에 반대하며... ㅡ 지금은 집무실 이전시행을 위한 비용이 아닌 예비타당성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예비비로 지원해야하 때 입 니다ㅡ 이렇게 떠밀려서 예비비승인을 하면 집무실 이전에 막대한 예산과 시행과정 중에 발생할 시행착오에 대해 현 정부로 시작되었다는 비난과 책임을 면하지 못 할 것입니다. 윤당선자의 인수위가 요청했다 해도 최소한의 준비비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새정부 출범후에 신청하여 집행하도록 해야 합리적이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시행착오나 예산낭비 없이 국민의 합의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칠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무실 이전 준비를 위한 조사비와 연구용역비 이외의 예비비 사용을 위한 심의나 신청을 중지해 주십시오.

********* 부설 **연구소 책임연구원 불륜 및 연구비 횡령, 승진비리의혹, 그러나 제식구감싸기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청원종료

1,811

기타

2022-04-06

2022-05-06

안녕하세요. *********과 부설 **연구소에서 벌어진 잔혹한 불륜과 비리의혹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5개월 전 벌어졌던 국가연구소의 재직중인 두 박사의 불륜이야기와 박사들의 불륜 사이에서 오갔던 비리 만행을 쉬이 덮어주고, 책임전가하는 국가기관의 민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현재 시대를 살면서 불평등과 억울한 사회적 환경을 얼마나 겪어보셨나요? 우리는 공정이라는 단어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의미는 누구하나 억울하지 않고,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다독여주며 가해자에게는 엄벌을 하며 사회적 잣대를 보내는 것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공정이 같은 의미라면 꼭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공정과 정의가 숨쉴 수 있도록, 올바른 통념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륜은 개인사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 일로인해 수면위로 드러난 불륜관계에 있는 두 박사의 승진비리 의혹과 연구비 및 연구물품 사적용도 위반 및 횡령, 재택근무를 빙자한 두 박사의 여행기록에 대한 허위신고 및 근무태만, 논문 연구실적 부당도움, 세금으로 쓰이는 연구비 명목의 해외 출장에서조차 두 박사만 따로 일정을 소화하는 등의 위법사실의혹 및 출/입국 계획서 조작 등의 수도 없는 비리의혹을 낱낱히 밝히지 않고, 두 박사를 묵인하는 국가연구소와 상위기관인 *********의 겉할기식 특별조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정황까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지금, 우리의 주변 및 국가기관에서 행해지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올바른 조사와 납득가능한 징계위원회 회부 등으로 정당한 절차가 진행중이었다면 저 또한 이렇게 여러분에게 청원으로 호소하지도 않았을 일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 일로 가장 치욕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하루하루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때는 2021년 9월 29일, 그 날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종착점이자 악몽의 시작점입니다. 한 박사의 외도로 시작된 비극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폭력적이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의심하던 피해자는 당시 연구소가 멀다는 핑계로 분가하여 오피스텔에 지내던 박사의 집에 찾아왔으나 당시 불륜관계였던 상간녀가 안에 있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틈을 타 기다리던 피해자와 가족에게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으며, 이 때 분개한 박사는 피해자 가족에게 폭행,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폭행, 심지어 장모에게도 손지검을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꽤 오랜시간에 걸쳐 상간녀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아이 돌잔치에도 참석했던 상간녀였고, 둘째 아이 100일도 안되었을 때 두 박사가 둘만의 여행을 간 사실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만행을 다 알게되어 분개한 저희 가족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단 한번도 장모님 또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찾아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불륜과 개인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이 일로 수면 위로 드러난 불편한 진실들에 대한 의혹과 비리 등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본원인 *********과 해당 사건의 근원지인 부설 **연구소에 아래에 열거한 위법의혹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1. 두 남녀 박사가 모종의 특별한 불륜관계였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특정 승진심사 기간에 상간녀 박사의 승진 관련 개인정보 및 논문, 성과 등의 중요한 개인 파일을 대리작성 및 이름 올려주기 식의 성과도움, 컨펌의 행위 등을 한 USB가 검출됨 - 이에 따라 승진심사 개입의혹이 제기된다. 2. 2021년 9월 경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 현장에 세금으로 사용된 연구소 비품 및 물품(전자기구 등)이 다수 발견된 흔적과 상간녀 박사의 옷과 속옷 등의 대량의 물품이 발견된 점을 미루어보아 두 박사가 불륜관계를 위한 사적용도로 연구소의 비품 및 물품 등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허가되지 않은 개인 사적용도 확인) - 이에 따라 어떻게 허가없이 세금으로 구입한 연구 명목의 연구소 비품들과 물품들이 개인 박사의 집에 있을 수 있는지와 상간녀 박사 또한 묵인하고 연구비 및 물품 등을 같이 유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3. 재택근무를 허위로 신고하고, 두 박사가 함께 여행을 다닌 흔적을 발견(숨긴 여행사진의 위치흔적 확인과 날짜 대조를 통해 재택근무 신고를 한 날짜 및 시간확인)하고, 허위신고 및 근무태만에 대한 처벌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4. 2019년 **기지 해외출장에서 타 기관 박사와 함께 총 3명이 **으로 탐사를 가게 되었고, **연구소에서는 두 박사만 차출되어 출장을 가게되었음, 여기에 해당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과정에서 같이 갔던 다른 기관 박사는 본 일정대로 귀국하였지만 두 박사만 따로 경유지를 설정하여 이틀이나 시간을 보내고 귀국한 점 - 이에 따라 세금으로 쓰여지는 각종 연구비와 관련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 의심되니 출/입국 계획서와 딜레이된 사유서를 정확히 검증했는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5. 해당 박사의 일방폭행죄(특수관계 폭행)와 가정폭력죄(아내 폭행), 친족폭행죄(장모 폭행)에 관련하여 국가연구소에서 행동강령에 위법하는 근거로 품행유지 위반 사유가 해당하는 박사의 위법사실과 원인제공 및 여러 비리 의혹사실에 공모 및 묵인한 상간녀 박사에 대해 본원인 *********과 부설인 **연구소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5가지에 대한 비리의혹 및 위법사실에 대해 본원 *********과 부설 **연구소에 철저한 분석과 조사 및 징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으며, 이 사실을 근거로 11월에 두 차례에 걸친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연구소 소장 및 부소장과 윤리감사실부서에서 내부적으로 덮으려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관련자들은 해당 박사에게 피해자(아내)가 민원을 제기할 것 같으냐, 혹시 모를 민원에 대비해보자, 만약 민원을 넣지 않는다면 그냥 조용히 쉬 넘어가자, 라며 해당 박사에 편을 들어주는가 하면, 본원 *********에서는 특별조사단을 꾸리겠다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감사의 의지를 상실한 채, 감사 일주일 전에 부설 **연구소 측에 감사를 하겠다며 공개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박사는 연구소 물품 및 비품을 원상복구할 시간을 가져 일주일 사이에 증거인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추가 고발을 하였으나 묵인) 두 사람 사이에서 수년간 불륜관계에 오랜기간 남자 박사의 오피스텔에서 동거생활을 함께한 정황이 다 드러났고, 상간녀 박사의 속옷, 개인물품, 회사 노트북(랩탑), 양말, 옷가지, 콘돔, 화장품 등등 딱봐도 큰 캐리어 한 짐이 나올 정도로 상간녀 박사의 물품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째서 상간녀 박사가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에서 배제되어 두 남녀 박사의 불륜관계로 도덕적으로 사회에 저해하는 품위유지의 손상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조사가 마무리 되어 일단락 된다고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연구비 횡령정황도 불분명하게 조사가 된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상간녀 박사의 방에 프린터기가 없는데 어떻게 연구비 명목으로 잉크와 여러 부속품들 금액도 맞지 않는 것들을 샀으며, 해당 박사도 비슷한 시기에 연구비 명목만 올려놓고 금액만 올려서 실제 구입을 하였는지 조차 확실히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명백백 기관에서 이 두사람을 뒤 봐주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결과처분서가 내려진 상태이며, 상간녀 박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조차 빠져있으며(계속 해당 의혹들을 부인하고 묵인하였고, 조사에서 받아들여짐) 다음 주 해당 남자 박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 시인했으나 전체적인 과실 부분에 대해 부인하였고, 감사단 조사에 참작이 인정이되어 솜방망이 처분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의 조사과정과 무책임한 태도로 해당 박사들을 감싸는 부설 **연구소에 참담한 만행 그리고 여러 의혹들을 덮어둔채로 뻔한 결과와 처분으로 이어진다면 억울하게 피해본 우리 가족들과 수 많은 날들을 우울증과 공황장애 속에서 눈물로 버티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눈물을 흘려야 하나요. 저는 불륜으로 이어진 국가기관의 납득할 수 없는 대처와 사건을 무마시키려고만 하는 행태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벌어진 참담하고 불법적인 불륜관계와 그 관계속에서 벌어진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가 되지 않은 채 수면 아래로 묻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건을 불륜관계의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관계들은 결국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공적인 영역에까지 선을 넘고, 그 선을 또 넘고, 국가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금을 쓰여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자신의 마음대로 유용하고, 사적용도 및 여러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해당 사건을 본보기 삼아 국가기관 또는 언론에서 조명하여, 다시는 이런 사건들로 인해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라도 하면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결코 우리 사회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더 조심하고, 서로의 행복을 훔치지 말고, 선을 넘지 말아야 가정이 박살나고, 누군가의 아픔이 되고, 희생이 되고, 피눈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제법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가족이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제발 철저한 조사와 분명한 징계위원회에 구성되어 국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태를 저질렀을 때 더욱 엄격하고 엄중한 사회적 잣대가 되어 엄벌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현재도 억울하게 국가기관의 비리의혹 무마 및 부실조사에 대한 행태로 해당 사건 관련자들만 당당하게 잘 살고,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과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이 불공정한 고리를 끊게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치매. 운전면허증

청원종료

331

보건복지

2022-04-06

2022-05-06

저희 어머니는 22년전쯤 파킨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되게 많이 활동적이신 분이라 많이 움직이시고 간단한 등산도 하시고 다행인지 진행 속도가 느린편이시라 지금까지 운전을 하십니다 그런데 몇달전쯤 치매 판정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어머니껜 아직 치매란 말을 못했어요 그런 이유로 어머니 운전을 그만두게하고 싶어서 저희가 말려고 보았지만... 움직이기 힘드시다는 이유로 운전을 포기를 못하세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내주는 곳.치매센터.경찰서.장애인복지.. 몇군데에 연락을 해봤는데 치매라 해도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한 가족이라고해도 방법이 없다는군요 전 여러군데 예기를 들으면서 이게 말이 되는가 이해가 안됐어요 치매환자라고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한 방법이 없고 꼭 갱신기간이 되어야 그나마 신체 검사가 가능하며.. 수시적성검사라는것도 국가에서 정한 만 70은 되야한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65세 이시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치매환자가 운전을 하는건 국가에서 못하도록 해줘야할 일 아닌가요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친거나해서 그때 처리하는건 이상한일 아닌가요 제말이 이상한게 아니라면 도와주세요

** 치과 실장 폭행 가해자를 고발합니다.(직장 내 괴롭힘,폭행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청원종료

240

인권/성평등

2022-04-06

2022-05-06

** 치과 실장 폭행 가해자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 000 XXXX치과 폭행 가해자 실장을 고발합니다. 당시 사건은 2021.10.8(금)에 발생한 일입니다. 평소에도 실장의 괴롭힘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져 퇴사를 결심하였는데 사건 당일에도실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이후로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 고생이 심해 현재까지 일도 못하고 상황입니다. 사회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 입니다 꼭 한번 읽어주세요 (2021.10.8 폭행 일어났던 상황들) 1) 퇴사하는 날이였습니다 2) 점심시간에 스텝실 안에 직원들이랑 같이 점심식사를 합니다. 그 날에 실장이 불을 끄고 스텝실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말씀에 정리를 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직원들이랑 앉아있었습니다. 갑자기 실장이 들어오더니 “ 너 왜 점심시간 푯말 안뒤집어놓았니” 라고 하면서 많은 직원들 앞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당황한 저는 왜 소리를 지르시냐고 조용히 말씀을 드렸는데 순간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000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라고 하셔서 제가 무시를 하고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도 제 맞은편에 앉으셨는데 계속 째려보시면서 밥 먹는 것까지 눈치를 주셨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3) 점심을 먹고 나서 퇴사하는 날까지 이런 수모를 겪으니 친구한테 전화로 하소연을 하고 업무시작시간(2:00) 전 1:56분에 올라왔습니다. 실장은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데스크에 서있었고, 흥분한 말투로 “ 너 따라들어와” 라고 하셔서 따라갔는데 소독실 양쪽 문을 전부 닫으시고 또 삿대질을 하면서 1:55분에 올라와야지 왜 1:56분에 올라오냐면서 또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순간 그동안의 서러움이 북받쳐 “실장님이 그동안 괴롭히셔서 힘들어서 친구한테 하소연하고 올라왔습니다 1분 늦은 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듣자마자 제 오른쪽 어깨 쇄골 밑 3대를 쎄게 치셔서 냉장고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셨습니다. 4) 실장은 저를 때리고 나서 데스크에 앉아서 뻔뻔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저는 너무 억울해서 저 때리신거냐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저를 계속 무시를 하셨고, 맞는장면을 본 소독실 이모님께 경찰에 진술을 해달라니깐 자기는 본 적 없다면서 바로 발뺌하셨습니다. 저를 도와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원장님한테 가서 말씀 드리니깐 거기 원래 CCTV가 없다면서 둘이 해결하라고 하시고 나몰라라하셨습니다. 5) 제가 분해서 계속 퇴근을 안하고 있으니깐 영업에 문제가 되는지 원장님이 저를 다시 불러서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실장님한테 사과를 받고 가야겠다는 말씀에 그제서야 원장님이 실장을 불러서 00씨한테 사과하라고 하셨고 실장은 진심없는 사과 “미안해” 퉁명스럽게 한 사과가 끝이였습니다. - 해당 사건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cctv 없는 소독실에서 맞았기 때문에 cctv 증거 불충분으로 허무하게 사건 종료되었습니다. 상해진단서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 조사 당시 치과측에서 cctv 협조도 제대로 안해주셨고 폭행 장면을 본 소독실 이모님 진술 거부 등, 원장님도 협조를 해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제 사건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없이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 현재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드린 상태고, 직장 내 괴롭힘, 폭행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회적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증거가 되지 않아 실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현재에도 뻔뻔하게 치과에서 당당히 근무하고 있는 실장. 이미 퇴사한 사람이여서 조사에 협조도 안해주는 치과측 피해자인 저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억울한 심정만 계속 남아있습니다. 제 꿈인 보건쪽의 첫 취업의 치과. 병원 텃세 갑질 폭행 많이 들어 봤지만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번 일로 제 꿈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제 억울함이 꼭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치과 실장을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 > 임대인이 내지 않은 종부세를 임차인의 전세금에서 우선 추징하는 악법을 바꿔주세요.

청원종료

555

경제민주화

2022-04-06

2022-05-06

깡통전세 또는 임대인이 종부세(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 종부세(종합소득세)를 안내면 전세로 살던 임차인의 집에 압류가 붙는다. 압류를 풀기위해서는 종부세를 내야한다. 그럼 종부세를 누가내야하나요? 경매 또는 공매 또는 매매를 하게되는 새로운 집주인이 내줘야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시세 + 남이 내지 않은 세금까지 내야지 매수 할 수 있으니까요 .. 누가 사겠나요? 근데... 대부분 전세로 살던 분들이 집의 보증금반환 또는 전세연장을 생각했던 분들이 그 종부세를 내고 경매낙찰를 받거나 매매를 하게됩니다. 그럼 결국 종부세를 내지 않은 임대인의 세금을 임차인이 대신 내주게되는 것이죠. 악법이라고생각합니다. 맘먹고 투기로 집을 사고 세금 안내면 그냥 나몰라라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죠. 국가가 세금을 우선 추징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전세로 어렵게 모은 전재산에 가까운 돈을 전세 세입자들에게 추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세로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세 세입자들은 이 부담을 안고 살아야합니다. 아래의 2022.3.7 기사에 집계된 내용을 읽으면 예상 피해가구가 아래 기사를 읽어보면 집계된 깡통전세 가구가.. 전국 1만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203071521001#c2b 2022.03.07 국토부 결과를 보면 전세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5만3784건의 전세계약 중 2257건(4.2%)이 전세가율 100% 이상 계약으로 집계됐고 범위를 넓혀 ‘전세가율 90% 이상’ 계약으로 확대할 경우 전북은 49.3%로 절반 가량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충북(33.3%), 충남(29.8%), 전남(29.2%), 강원(28.8%), 광주(26.2%), 인천(24.6%) 등이 전국 평균(16.8%) 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아파트 전세 4건 중 1건 꼴로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90%를 넘어선다는 의미다.

상속파산

청원종료

186

기타

2022-04-06

2022-05-06

2019년 망자가 사망함으로 자녀둘에게 빚을 물려주어 이리저리 알아봐서 한정승인후 파산절차를 하라는 말에 고모인 제가 법무사 파산절차 변호사를 찾아가며 파산절차까지 밟다보니 현재 망자의 채무가 없슴을 알고 파산취하를 원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ㆍ오늘도 집회가 있어 갔더니 망자가 죽기전 전세대금 1억팔천을 조카이름으로 재계약했는데 이것이 망자의 재산을 빼돌렸다며 83세의 노모와 조카둘을 벼랑끝으로 몰아갑니다 파산*** 변호사님은 빚이없슴을 알면서도 왜 망자재산도 아닌것을 알텐데도 이렇게 힘드게하는지 너무 억울해서 청원합니다 ㆍ 파산이취하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엔 너무 무서워 조카들위해 한정승인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ㆍ*** 변호사님도 돈을 주지않는다는건 한정승인을 무효화 하는거래서 겁이나서 파산취하를 빠르게 못했지만 재판과정중 망자가 빚이 없다는 채무자의 진술에도 *** 변호사님은 법대로 할거라며 판사님이 지시하는대로 한다고만합니다ㆍ 말로 긴시간 사건을 어떻게 말할수 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청원올립니다ㆍ 도와주세요 ㆍ살려주세요ㆍ 조카는 죽고싶다고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면 잘 견디어 왔는데 정말 겁이납니다 ㆍ이땅에 상속문제로 힘든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ㆍ 모두 도와주세요ㆍ 파산***은 망자의 재산도 아닌것을 망자거라고 주장하면 노모와 다른채권자들을 힘들게하고 있습니다ㆍ 아는게 없습니다 ㆍ도와주세요 ㆍ살려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코로나 격리를 못하게하는 회사

청원종료

768

보건복지

2022-04-06

2022-05-06

마트에서 배송하는 지입기사입니다 어제밤 숨이차서 자가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와 회사에 알리고 아침에 병원가서 검사했더니 양성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1차수 배송비용을 저한테 부담하라고 하는것입니다 돈은10만원정도지만 돈문제가 아니라 정부시책으로 강제휴무를 통보받아 돈을 못보는것도 답답한데 자비까지 내라고 하면 너무 부당한 처사인것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그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입기사는 아파도 돈이 없으면 나가야하고 그만두려해도 일정기간을 못채우면 돈을 물어야해서 그만두지도 못하는 불공정계약으로 많은 기사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때문에 자비를 부담하게하면 자가검사로 양성이 나와도 이를 숨기고 출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확진자가 더 발생시키는 상황이 되는데도 모든 책임을 기사개인에게 떠 넘기는 회사 행태를 고발합니다 저 말고도 딸이 확진되어 자가격리했던 기사는 30만원에다 3년기간을 못채운 댓가로 100만원을 추가로 물고 그만두려합니다 지입기사들에 노통착취와 정부시책을 가로막는 원청회사의 불합리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불쌍한 저희 할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청원종료

496

보건복지

2022-04-06

2022-05-06

나라를 위해서 몸받쳐 전쟁에도 참여하신 분을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걸까요? 저희 할아버지는 올해 95세이시며 6.25 참전용사이십니다 현재 돌아눕거나 자세 변경 불가능한 노인 요양 1등급 환자입니다 3월 22일 보건소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를 시행 3월 23일 오전 확진 연락받음, 오후 5시쯤 119대원이 방문하여 ***요양병원으로 이송한다고 알린 후 모셔갔음 이송된 이후 걱정이 되어 전화로 상태를 문의함 병원에 전화했을 때는 잘 계신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답변 했음 27일 큰외삼촌께서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병원에 연락해봤지만, 주말이라 그런지 안 받음 28일 병원에 연락이 되었고 그때 처음 할아버지가 가볍게 멍이 들었다고 소리를 했음 침대 난간에 부딪힌 것 같다고 말했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큰외삼촌에게만 이런 말을 했음, 엄마에게는 그동안 통화하면서 한 번도 전달한 적이 없음) 29일 오전에 부모님이 퇴원 절차를 밟으러 감 옷에 약간의 피가 묻어있었고 지저분함 옷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몰골도 지저분했다고 함 할아버지는 부모님을 만나고 유난히 말이 없으셨고 하염없이 우심 집에 와서 살펴보니 눈가에 멍이 들었고 뺨을 맞은 것 같은 손자국과 입술이 터져있었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니 맞았다고 하심 남자가 때렸다고 하셨고 계속 울기만 하심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으신지 말문을 열지 않음 식사도 잘 안 하시고 말이 아예 없어지심 퇴원 당일 29일 - 담당 병실 간호사 통화 - 병원 관계자 통화 - 수간호사 통화 엄마가 병원에 퇴원한 환자 얼굴에 멍이 왜 이렇게 들었냐라고 담당했던 간호사에게 문의하니 할아버지가 자꾸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는 자해행위를 하여 베개로 방지벽을 만들었지만 할아버지가 계속 자해해서 멍이 들었다고 함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함 할아버지가 자해하는 동안 병원에서는 뭘 한 거냐고 따지니 일손이 부족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함 통화 종료 후 화가 나서 병원 관계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할아버지는 거동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자해행위를 할 수 있느냐고 따짐 왜 관리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니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답변함 확인 후 다시 연락해주겠다고 한 후 잠시 후 수간호사에게 연락이 옴 할아버지가 계속 자해행위를 했다는 소리를 반복함 말도 안 된다고 계속해서 꼬치꼬치 따져 물었고 할아버지는 남자랑 계속해서 있었다고 하는데 남자의 정체를 물어보니 없다고만 함 CCTV를 확인해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니 CCTV 없다고 함 30일 - 오전 전문기관 전화상담 - 오후 방문간호사 방문 답답한 마음에 1577-1389(노인보호 전문기관)로 전화로 문의 -> 해당 사항 없다고 다른 번호 알려줌 알려준 129(보건 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함.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상담받음 공권력이 없어서 CCTV를 보여 줄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 권고 조치는 취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줌 집에 항상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할아버지를 케어하는 방문간호사가 있음 (욕창과 재활치료를 주로 해주심, 코로나 확진 전까지도 할아버지 상태를 제일 잘 알고 계심) 방문간호사 또한 할아버지에게 누가 때렸냐고 질문을 했고 똑같이 남자가 때렸다는 소리를 함 방문간호사가 다녀간 이후 전문기관에서 상담했던 상담사에게 연락이 옴 상담사가 알아본 결과 환자끼리 폭행이 있었던 것 같다고 알려줌 병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고 다시 협의해보라고 연락이 옴 31일 - 오전 상담사 전화 - 저녁 시간 수간호사에게 연락이 옴 상담받은 기관에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냐 확인 전화가 옴 하지만 연락받은 거 없다고 전달함 수간호사는 출장을 갔다 온다고 늦게 전화했다고 미안하다고 함 그렇지만 CCTV를 보면 가슴이 아파서 안 보는 게 좋다고 계속해서 설득하면서 환자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함 그 사람이 누구냐 왜 때렸느냐라고 물어보니 말을 끝까지 안 함 진실을 알고 싶다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처벌하지 않겠다 사과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거절함 가해자 보호자에게 연락했더니 모르겠다고 가해자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함 그럼 보호자라도 와서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요청함 알겠다고 전달하겠다고 함 1일 - 오전 수간호사 통화 - 오후 수간호사 통화 가해자 보호자와 연락이 됐고 수간호사 퇴근 시간 5시 이후에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사과하겠다고 말함 CCTV 요청을 다시 함 그거 보고 사과받아주겠다고 말함 그러면 알겠다 가해자 보호자와 병원 관계자, 피해자보호자 전부 다 같이 보자고 말함 오후에 몇 시에 가면 되는지 전화함 하지만 받지 않음 문자를 남김 5시로 약속을 잡음 4시쯤 연락이 다시 옴 CCTV 확인 결과 녹화된 게 없다고 말함 5시쯤 연락이 와서 가해자 보호자가 왔다고 만나자고 다시 전화옴 경찰서를 방문하니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라는 소리밖에 안함 관리소홀과 사실을 은폐하고 보호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병원과 나몰라라하는 가해자를 처벌해주세요 무방비 상태로 폭행당한 저희 할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코로나와 백신에 대한 정확한진실과 정직한언론을 촉구합니다

청원종료

387

보건복지

2022-04-05

2022-05-05

이제는 감기로 전환하고 외국에서는 마스크를 해제한다는데 우리나라도 마스크를 전면해제하고 코로나는 이제 많이 약해졌으며 코로나에 대한 정직한 진실과 백신에 대한 정확한성분과 계약서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통보하기를 촉구합니다 언론기자분들도 코로나에 대한 진실성을 방송에 내보내어 어르신들도 깨어나게 보고부탁드리며 아울러 백신계약서와 성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어린이 청소년 국민들에게 자가키트 신속항원검사 피시알검사도 중지를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하는 백신과 검사 거리두기 통제에 대한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인원들을 사퇴시키고 교체를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백신피해자 유가족분들에 대하여 규명하고 철저한보상과 거리두기혜제 마스크헤제요구하며 코로나에 대한 정직한진실을 보고할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남동생의 억울한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원종료

478

기타

2022-04-05

2022-05-05

안녕하세요. 남동생이 다수 인원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담당 형사님의 수사에 억울한 사실이 있어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저의 친동생이 폭행을 당한 가해자만 6명인 특수폭행 사건입니다. 저의 친동생은 친구와 지난 3월8일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다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모르는 한 여성분에게 “남자친구 있으세요?” 묻고는 “네 있어요” 대답을 듣고 더 이상 이야기 없이 집으로 가는 중 여자분이 남자친구에게 “저 사람이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봤다”라고 말을 하면서 남자친구의 친구분들이 남동생에게 “야, 어이!”등 시비를 걸었으며 밀치고 때리면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여자는 참고인 조사도 안 받겠다고 한 상태) 먼저 폭행을 당한 남동생이 억울해 밀쳤는데 먼저 폭행한 상대방은 넘어지지도 않고 다수 인원의 무리를 지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 다니며 옷도 찢겨지고 쓰러진 상태로 6명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남동생은 많은 구타로 기억을 잃고 가해자들은 현장에서 도주한 상태로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였으며, 현재는 지구대에서 형사 건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형사 건으로 넘어간 후 배치받은 *담당형사로서의 아래와 같이 수사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1. 담당 형사가 피해자에서 전화를 하면서 몸 상태를 물어보니 전치3주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넘어져도 3주 나온다”하며 공인으로써 피해자 인격보호, 언행 미흡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2. 담당 형사는 사건 관련해서 정확한 수사도 없이 피해자 조사 시작하기도 전에 처벌 불원서를 요구하였습니다.(처벌 불원서 요구 할 시점 피해자에게는 가해자 3명이라고 했으며 피해자 가족이 CCTV 확인하니 현시점 가해자 5명이라고 하였음.) 3. 담당형사 배치 후 처음에는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처벌 불원서를 요구 하였지만, 5주가 지난 현 시점에서는 일반폭행이라고 주장합니다. 특수폭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 몇몇 인원은 전화 통화로 특수폭행을 인정 하였는데 형사는 계속해서 일반폭행 주장하였습니다.(형사님이 특수 폭행이 아니라고 한 이유: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1:1로 폭력을 가해서 특수폭행이 아니라고 예시까지 들어줌 / 피해자와 가해자가 CCTV확인 전 설명함, CCTV 확인 결과 4명 이상 동시에 폭행하였음) 4. CCTV자료 확보 위치 한 곳만 말해주고 다른곳에서 확보한곳 묵음하다가 뒤늦게 보호자에게 거짓 위치 공유해주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맞고 난 후 잘 인지되고 있지 않은 남동생이 퇴원을 하고 피신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진흙탕싸움이 될거라고 종이로 된 판례들도 설명해주지도 않은 채 또 다른 종이를 주더니 자기가 한 말의 대해 이해하죠?하면서 합의하겠다는 도장을 찍으라고만 했습니다. CCTV관련 영상도 모두 보여주지 않고 남동생이 쌍방일 수 없는 행동들을 캡쳐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폭행이 일어난 곳에 양해를 구해 cctv를 확보했고 다양한 전문가(지인 경찰 및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이건 특수폭행이다”, 정확한 말을 여러 곳에서 들었습니다. 담당형사의 수사건에 대해 꼼꼼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5. 담당 형사가 남동생에게 합의문제로 다시 생각해보라며 가해자의 입장만 대변하시고, 피해자의 입장은 묵음하고 계십니다. (가해자들이 합의 및 반성을 있다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지만, 가해자들에게 합의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연락하라고 지시함) 6. 신원 파악 후 다들 대학생들이라 많은 돈이 없다며 피해자에게 적절한 합의금까지 제시하면서 합의를 재촉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사회생활하고 있는 성인 남성들이 다수 였습니다. 위 내용 말고도 형사의 수사건에 대해 불만이 10가지가 넘습니다. (현재 통화 녹음, 문자내용 보관 중)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문자로 글만 쓰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가해자 측에서 도리어 법으로 이야기하자합니다. 또한 해당 시에서는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만 6명인데 CCTV 확인하고도 남동생에게 3명이다. 특수폭행이 아니다 라는 말로 원만하게 합의해라 법으로 가면 흙탕물싸움이 된다. 라는 말로 피해자인 남동생은 형사의 말에 겁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저희 남동생을 정신적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하고 고통주고 있습니다. 지금결국에는 5명이 되었지만 1명은 끝까지 일행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가해자 측에서 일행이 맞다고 하지만 친하지 않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실들은 제 동생이 일방적으로 당한 다수폭력 정황 사실입니다.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수사 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량한 댓글과 관심분노댓글까지 합의금 장사를 부추기는 로펌과 변호사에 강력규제와 경고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종료

423

인권/성평등

2022-04-05

2022-05-05

최근 ****** **사건과 얼마전 ******사건으로 그것이알고싶다 카페와 인터넷뉴스댓글에 비판과 비난등 욕설을 남겼다고 용의자와 참고인들이 대형로펌의 변호사에 의뢰해서 단순처벌이 목적이 아닌 합의금장사를 명목으로 고소고발건 접수했다는 다수의견이 있습니다. ******사건과 ******사건은 400여명중 수백명이 귀찮거나 기소될까 걱정되어 합의금으로 수백명이 삥뜯기고 심기어 경찰서 초동단계 진술조사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기소로 넘어가 벌금구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하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가 맞는지 헷갈릴정도입니다. 또한 사건에대한 단순의심과 의혹추리댓글조차 무작위로 고소되는 현상황이 너무나 기가막히고 ******은 용의자가 재소환후 검찰수사단계에 있음에도 200여명이 고소되고 합의금을 유도하는 로펌변호사의 악질적인행태가 고쳐지지않는다면 미래대한민국은 미국처럼 작은고소건으로도 고소고발 난타전과 생업까지 위협을받는 무법천지의 고소공화국이 될것같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동영상 수익사업을하는 유튜버와 악덕업자와 화풀이성 악플러가 아닌한 대한민국내 모든대상은 사회적 사건이슈화되거나 사건에 연루되면 당연히 제3자인 국민과 누군가의 비난과 비판밎 평가대상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사건뒤에 한참 숨어있다가 하이에나처럼 해당 사건관련에대해 남긴 댓글들을 모조리 캡쳐해서 변호사와 상의후 로펌 수익으로 일부를 주는조건으로 참고인과 사건연류자 혹은 용의자가 합의금장사를 하는 행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철퇴를 가해야합니다. 누구나의 인격권과 인권은 보호받고 소중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표상인 댓글문화는 악법과 검사와 판사의 시대적 조류를 못따라가는 구형과 판결을 대다수 네티즌과 댓글러들이 바꿔나갔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도한 인신공격과 악의적 목적성이 있는 악플러들은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선의의 목적으로 사건해결에 의견을 달고 강하게 분노감과 욕설을 표현했다고 무조건 처벌대상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수없을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댓글등 사건을 광적으로 집착하거나 반복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모두 캡쳐하거나 긁어모아서 고소고발건을 직업적으로하는 대형로펌과 변호사들이 난립하지못하도록 경찰청에서 확실한 가이드리인과 명예훼손죄 규정을 강화해서 절대적으로 선의의 고소건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특히 로펌변호사의 합의금장사에 댓글한두줄로 경찰서에 출석통보받거나 기소운운하며 경찰수사관이 나서서 겁박을주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면 반드시 징계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등 보험살인가능성이 큰 용의자가 감히 수사과정을 앞두거나 수사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반 댓글러들과 그것이 알고싶다 카페회원을 고소한 천인공노할 합의금 삥뜯기와 그에 동조한 로펌변호사에 한국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서 강력한 경고가 따라야할것 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사적 이익추구에 몰두한 **군수와 측근 비서실장 비리를 철저하게 밝혀주십시오

청원종료

763

교통/건축/국토

2022-04-05

2022-05-05

사적 이익추구에 몰두한 **군수와 측근 비서실장 비리를 철저하게 밝혀주십시오. 1. *** **군수는 2018.7.1. **군수로 취임한 이후 태양광사업자를 시켜 2019.07월 **군 **면 농지에 6,079㎡에 태양광 500kwh를 허가신청토록 하고, 그 부지를 2020.03.03. 부인 명의로 매입한 이후 2020.03.13. 태양광발전사업(개발행위) 허가(일명 셀프허가)를 하였고, 정읍시 감곡면에 위치한 태양광사업부지를 매입하는 등 전문태양광사업자(2곳 모두 동일 사업자)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태양광사업을 허가신청토록 한 이후 곧바로 **군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여 다른 군민들은 태양광사업 허가신청이 어렵도록 함으로써 “나는 되고 남은 안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군 **면 농지는 평당 8~1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태양광사업 개발행위 허가가 난 토지는 20만원 이상 거래되고 있는데도 *** 군수는 자신이 허가를 해주고 그 땅을 평당 8만원에 매입하였으며, 태양광사업부지 매입자금은 **군 금고인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100% 대출을 받는 등 공직자윤리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위 태양광발전사업(개발행위) 투기행위에 대하여 **군수는 자서전에서 부인에게 노후대비 선물을 안겨주었다고 자랑스럽게 써놓고 있는 등 군수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2. *** **군수가 2018.7.1. 군수직에 취임한 이후 친형 ***으로 하여금 청소용역업체를 설립케 하고 **군 공공기관 청소용역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군수의 친형 ***이 청소용역업체를 설립하기 전에는 **군자활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이 청소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여 친족에게 사업을 수행토록 하여 사적이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 운영하는 *****를 전라북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추천하여 인건비까지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특혜중의 특혜를 주고 있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3. *** **군수의 비서실장으로 근무(2018.7.1.부터 2년정도) ***은 2018.11.19. **군 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하여 군관리계획(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인지하고 2020.1.3.자 **군 **읍 **리 ***-**번지 500여평(자연녹지지역)을 매입하여 군관리계획(자연녹지지역 ⇒ 주거지역)에 포함토록 한 이후 2020. 9.11. 군수결재를 득하였고, 2021.6.17.자 2차로 **군 **읍 **리 ***-**번지 500여평(자연녹지지역)을 매입하여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등 농지 1,000여평을 2회에 걸쳐 10억원에 매입한 위토지는 앞으로 농식품부로부터 협의회신을 받고 전라북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40억원 이상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난번 LH사태 이상의 부동산 기획투기 사건이 될 것이며, 선량하고 힘없는 **군민들에게는 허탈감만을 안겨줄 것이므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녹색어머니회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254

인권/성평등

2022-04-05

2022-05-05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평범한 맞벌이가정의 워킹맘입니다 자녀는 초1, 초3 귀여운 우리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요즘 먹고사는게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대인거 같아요 점점 더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있고 당연히 워킹맘도 많아지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혼가정이 많아지고 있다는거 3명 결혼하면 1~2명은 이혼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혼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교육인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라는 이름으로 부모님들에게 아침 등원 봉사활동 조사와 의무적으로 참여 명단을 돌리더군요 제가 이 봉사활동을 하기 싫은건 전혀 아닙니다 저도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님들이 더 많이 나오시는거 같아서 보기 좋더라구요 지금은 2022년입니다. 50년전 결혼을하면 여자들의 대부분이 전업주부로 살던 예전의 한국사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녹색어머니라는 명칭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겁니다 어머니들만 참여하는 단체로 보일 수 있고 엄마가 없는 아이들은 저 명칭만으로 한번 더 상처를 받더라고요 어머니만 부모가 아닙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 민주적이고 남녀평등한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50년전 명칭으로 마치 어머니들만 학부모인거처럼 보여지게하는 좋은의도로 만들어진 단체가 다른게 해석될수있어서 명칭변경을 예를들어 녹색부모님회, 녹색보호자회처럼 포괄적인 뜻의 긍정적인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