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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68 | 주식리딩 사기 근절이 안되는 이유. | 청원종료 | 257 | 행정 | 2022-03-28 | 2022-04-27 | 저금리로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다 보니 동학개미운동과 함께 주식에 관심이 많은 주린이(주식+어린이)들 많아졌음. 많은 주린이들은 ****, ***, ****, *** 우량주 외에는 잘 모름. 이런 우량주마다 하락하는 시점에서 주린이들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함. 많은 주식리딩업체 TM들은 이런 주린이 타겟으로 상한가 치는거 계속 보여주며 영업. 주린이들은 훌륭한 애널리스트인줄알고 낚임. 게다가 약정 기간내에 수익률 00% 이상 안되면 환불해준다고 하니 안심하고 손해볼거 없다 생각한 주린이들 계약서 사인함. 일정 기간 지나서 환불해달라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환불안해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모든게 사기임을 확신. 중요한 건 그 다음,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어쩔 줄 몰라서 누군가에 도움 받고 싶어함. 카드사에 전화하니 할부의 원리를 설명해줌. 고객께서 할부로 내셨다 하더라도 카드사에서 업체에게 일시불로 지불하고 고객께서 할부로 갚는 원리라고. 물론, 처음부터 베테랑 고객센터 직원이 전화 받으면 할부철회항변이란 카테고리를 설명해 주기도함. 그 다음,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했더니 수익률을 믿으셨냐며 호통치심. 민사로 가면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일정 수수료 내고 끝내시는게 좋다고 말하심. “사기라고 했는데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라니 말이 되나요?” 그럼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라고 하심. 변호사와 상담. 이것저것 위법행위라고 열심히 설명해줌. 그러면서 금감원은 도대체 이런 업체들이 너무 많은데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심. 금융감독원에 전화했더니 주식리딩업체는 불법이 아니라고함. 계속 설명했더니 유사자문업체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함. 다음사람 상담해야하니 전화를 빨리 끊으라하심.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하라함. 친절히 번호는 가르쳐주심. 다시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함. 중복상담안된다고 맨 처음 상담했던분이랑 다시 연결됨. “수익률을 믿으셨나요?” 나를 호통치셨던 그분. 다시 원점. 그 다음, 신문고에 민원접수. 내가 그동안 상담 못했던 금융위원회에 소 제기. 그런데 그 민원은 금융감독원으로 다시 이관. 얼마후 담당자 ‘*** 선임검사’배정됨. 내가 제기한 소에 대한 처리 한달 걸린다 하심 중간에 7일연장. 정말 긴 시간 동안 무언가 처리된다고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대했음. 드디어 답변이 옴. '환불관련은 한국소비자원에 형법상 사기는 경찰서로.' 안내를 하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793204?sid=101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이 3442건 그것도 2021년 한해 건수. 이 많은 민원건에 저에게 같은 답변을 했단 말입니까? ‘환불관련은 한국소비자원에 형법상 사기는 경찰서로.’ 그럼 상식적으로 법제화를 해서 그런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제재해야하는것 아닐까요? 예전에 어느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께서 국민청원에 올린 글처럼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를 기망하는 업체가 불법이 아니고 그럼 합법입니까? 지금도 피해자는 계속 발생 중이며 취업준비생들은 고액의 TM 구인광고를 보고 이런 업체에 가서 사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규모는 구직사이트만 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취업률 올리려고 지켜만 보고 있는건가요? 개인들 억울하면 개인적으로 몇백만원씩 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해야되는걸까요? 주식리딩방 사기 근절이 되는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67 | 새장미법 | 청원종료 | 459 | 교통/건축/국토 | 2022-03-28 | 2022-04-27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제안(2022.03.25.) 발의 요청 ㅡ1ㅡ (현 행)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③ 재건축사업의 추 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 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 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 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 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 정) 1안)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③ -------------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 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 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 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 또는 전체 토 지등소유자 100분의 90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 2안)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③ -------------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 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 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 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10 이하 또는 정비구 역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 이내인 경우는 제 외한다)----------------------------. (사 유 등)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극소수의 횡포로 변질되어 전체 의 주거 쾌적성에 대한 추구를 심각하게 훼손 하게 이르러, 이미 수많은 재건축단지에서 이로 인한 병폐와 소송이 극심한 상황에 이르렀음 90% 이상 조합설립동의 시에는 동별 요건 적용 규정을 배제시킴으로써 극소수의 횡포로 부터 절대다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바, 90% 이 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정비사업의 본래의 취지인 공익에 더욱 부합하므로 다수의 횡포로 볼 수 없음 예시) 1200세대 규모의 36개동으로 구성된 대 규모 단지에서 단 1~2개동(9~10세대로 구성)에 서 동의와 철회를 반복해가며 해당 조항을 악 용하여 비상식적인 요구와 사업의 존폐를 위협 하는 일이 이미 비일비재하였던 사례가 있음 며, 공동주택이 5세대 이하로 구성된 경우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사실상 10세대 이하로 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 (현 행)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사 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 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 단지에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2. 제35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 정)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사 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또 는 정비구역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 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 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 라도 토지분할(수 개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정 비구역의 경우 정비구역의 제척 신청을 말한 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청구할 수 있다, ---------------------------------- (사 유 등) 본 규정은 알박기 세력 또는 재건축을 원하지 않는 동으로부터 나머지 다수 재건축을 원하는 동의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나, 1개 주택단지에 수 개의 건축물(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의 분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써, 대법원 2019두 48943의 판례를 참조하여 필지 가 분할된 수 개의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정비 구역의 경우, 해당조항을 적용하기 어렵기에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알박기 근절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붙임. 가. 사례 지적도 나. 관련기사. 끝. | |
604,966 |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 예방을 위해서라도 악의적으로 수분양자를 기망하여 분양한 시행사와 이에 공조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공동정범을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종료 | 202 | 기타 | 2022-03-28 | 2022-04-27 | 2021년 시흥시 ***에 위치한 상가건물을 분양함에 있어 시행사 *******(대표 ***)은 시행사에 유리하고 신속한 분양을 위해 ****** ***(대표 ***)와 사전 협의하여 5년간 임대확정이라는 내용으로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상가를 분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전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수분양자를 기망한 것이며, 착오를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게 한 악의적 행위였습니다. 즉, 2021년 7월 준공 후 임차한 ****** *** 대표 ***의 행태는 도저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이지 않고 결국은 선의의 수분양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였습니다. 첫째, 임차인은 작년 7월부터 현재(2022년 3월)까지 단 한번의 임차료와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 역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2개월 동안 부가세를 제외한 임차료가 입금 되었으나 확인결과 이 역시 임차인이 아닌 시행사가 대신 납부한 것이었음) 나중에 알고 보니 ‘*** *** ***’ ***는 이 상가 50개 호실을 임차하였다고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뒷돈을 받았고, 임차보증금 역시 임차인이 납부했다고 시행사가 주장하나, 이 또한 거짓임. (금액과 지급시기 등 보증금 납부 사실이 임차인과 시행사 진술이 다르고 입출금 내역 등 사실관계를 증명해 주지도 못함) 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일반적인 사업주라면 구체적 방안과 대책도 없이 50개 호실을 임차하고 처음 부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그 후의 행위는 더 가관입니다. 임차료와 부가세, 관리비 납부를 촉구하는 임대인을 무시하며, 보증금을 모두 포기할 테니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즉 계약을 해지하겠답니다 이는 즉, 자신이 투자한 돈은 처음부터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시행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으니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평당 340만원) 그로 인해 분양받은 임대인들은 밀린 관리비는 물론이고,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까지 모두 떠안음은 물론, 향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위한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이렇게 시행사가 소개한 임차인이 정상적인 영업의사도 없이 자신의 투자 의사도 없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분양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사와 ***의 사전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공모로 인해 다수의 선의의 소시민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를 묵고한다면, 이러한 나쁜 행위는 향후에도 반복될 것임은 명약관화 합니다. 이에 선의의 소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시행사와 공동정범(***)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65 | 청와대 이전 개방 국회과반수와 국민투표 동의 실시 | 청원종료 | 6,582 | 정치개혁 | 2022-03-28 | 2022-04-27 | [청와대 개방 반대 국회과반수 동의 또는 국민투표 실시]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공약으로 광화문 시대 공약하고 당선되자 마자 서둘러서 안하무인 공약을 어기고 청와대를 5월10일 모조건 개방한다고 국민동의 받지않고 일방적 개방 강요하고 갑자기 용산 국방부 이전으로 공약을 번복 말을 바꾸었다. 겨우 5년 근무하는 대권 당선자가 일방적 고집 불통으로 절대 청와대 들어갈수 없다고 주장하고 청와대를 구중궁궐로 표현하면서 들어가면 불통이 된다고 억지 주장하면서 도리어 본인 스스로가 개인 주택 이사하듯 비상식적 국민의사에 역행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 매우 걱정스럽다. 청와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쉽게 공약 남발 이사하는 개인 주택이 아니다. 미국의 백악관이나 다른 국가들 대통령 관저가 정권이 바뀔때 마다 이곳 저곳 이사한 적 있는가? 이번 대선 결과는 국민 과반수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 성향 반대 지지자들이 합산하면 1천 7백만명 가량 더 많은 반대세력 국민들은 맨붕 상태이고 너무 황당하다. 국민 주권자가 마련해준 청와대 업무공간을 싫든 좋든 개선하여 사용하는게 상식인데 국민투표 겨우 0.73% 차이로 주권자의 선택받은 대통령 당선자로서 반대 국민들이 더 많은데 의사소통없이 독선 불통 국가 불행 시작이다 국가의 소중한 국민세금으로 지어진 국가 통수권자의 공적 업무 장소로 대한민국 건국이후 70년간 이여진 역사의 산실인 청와대를 겨우 5년 전세낸 대권 당선자가 국민 동의 받지 않고 경솔하게 일방적 독단적으로 광화문에서 갑자기 일주일만에 용산이전 이곳 저곳 이전 공약 번복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청와대 사용 않는다는 공약만으로 수천억원의 이사비용과 건축비용 부가 서비스 인력낭비 등 국가세금 낭비이고 국민 주권자의 권리 무시하는 처사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 국회 과반수이상 동의 절치 받아서 국민투표 동의 절차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짧은 5년 정권 바뀔때 마다 청와대를 이곳 저곳 윤석열 당선자의 뜻대로 5년 전세권자가 집주인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 개인 주택 이사하듯 옮길수는 없는 국가의 대표적 상징적 재산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검사출신으로 법치주의 헌법정신을 강조하면서 반대로 언행 불일치하게 불공정 비상식 행동하여 법치주의를 망각하고 법조롱하고 국민 무시하는 안하무인 독불장군식 행동에 매우 우려스럽고 국정 화합이 아닌 국론 분열 조장하기에 국민들은 후회스럽고 걱정되고 청와대 개방도 국민동의 없이 일방적 주장에 국민으로서 분노가 치민다. 청와대 개방은 국민들의 사전 투표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여서 청와대 이전과 청와대 개방을 국민들이 원한다고 국민기만 국민을 언론에 이용 팔아서 여론조작 선동하고 있기에 국민들이 당선자가 취임하고 나면 이후 국정혼란이 더 걱정되고 검찰출신으로 안하무인 일방통행 독불장군식에 국민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이 국론분열이 걱정되고 불안감이 든다 윤석열 당선자는 무당 무속인이 청와대를 사용하면 위험하다고 점쾌가 나와서 죽어도 거부하는 것인가? 청와대는 국가 세금으로 지어진 국가 상징으로서 주권자의 선택에 국정 운영을 겨우 한시적 5년 전세 기간 잠깐 국정수행하는 당선자로서 국정 업무장소를 국민동의 없이 청와대 폐쇄 또는 개방 강요하는 불통 불도저식 밀어붙이기식 세금낭비는 국회 과반수이상 동의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국민 투표로 이전 또는 개방 결정을 국민의 뜻에 따라 정해서 추진 하는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준 국민에 대한 소통 존중이고 국가 통수권자로서 법조롱 하지 않고 항상 발언했던 법치주의 헌법 중시하는 검찰총장의 법 질서를 지키는 언행일치 중대한 책무이다 2022.3.25. 국민 대표 | |
604,964 | 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 및 안전한 통정거래 위한 가이드 안내 바랍니다. | 청원종료 | 544 | 행정 | 2022-03-28 | 2022-04-27 | 최근 도이치모터스 사태로 인해 통정거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꿈도 꾸지 않았던 방법이지만 통정거래를 하더라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돈을 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수익창출 방법에 대해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안전한 통정거래를 위한 가이드를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일반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은 국민들께 널리 알리어 홍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604,963 | 무소불위의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등 폐지건의 | 청원종료 | 1,528 | 행정 | 2022-03-28 | 2022-04-27 | 대한민국 무소불위의 권한인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은 범죄증거가 99,999개인데, 범죄증거1개가 부족하므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당이승만 독재정권에서 일본법을 계수한, 74년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ㆍ기소편의주의ㆍ검사동일체의원칙으로 폐지해야 검찰적폐를 청산할 수 있음은 물론,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 검찰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여의도에서 무위도식하는 **들의 200개의 특권과 연봉1억5천280만원과 개인보좌관9명의 봉급을 헌법에 근거없이 국회의원들이 셀프로 제정한 위헌무효인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 법률"에 준거하여 받고있어 개혁입법활동을 방기하고 있기때문에 검찰ㆍ사법적폐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아득한 먼나라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청원권에의거 청원을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62 | 대낮에 동대문구 어린이집 아이들 ·교사 묻지마 폭행한 20대 여성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 | 청원종료 | 372 | 육아/교육 | 2022-03-28 | 2022-04-27 | 대낮에 술에 취한 채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를 때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경찰서는 어린이집 인근에서 아동과 교사를 때린 혐의(상해)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아동 5명과 이들을 통솔하던 교사 B씨에게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B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집 근처 정자로 피했지만, A씨는 이들을 쫓아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를 밀치고 때리고 "말해보라"면서 마스크를 벗기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아이들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폭행이 이어지자 B씨는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 C씨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고, C씨와 어린이집 원장이 달려와 A씨를 제지했습니다. 그 사이 B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집으로 대피해 아동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제지하던 교사들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 C씨는 코뼈와 허리뼈가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은 인정한다"면서도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추후 판단할 계획입니다. 교사2명은 가해여성을 막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코뼈와 허리뼈가 골절되는 등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제발 술 마셨다고 감형돼서는 안 됩니다 그 여자 때문에 죄 없는 아이들과 어린이집 교사분들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제발 여성이라고 형량을 적게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가해자 20대 여성을 철저히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구속해야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61 | 아토피환아의 로션,크림 실비청구를 의사의 처치인경우만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 청원종료 | 597 | 보건복지 | 2022-03-28 | 2022-04-27 | 아토피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약3년이상 치료중이고 치료목적상 병원에서 처방받은 크림을 사용중입니다. 적어도 하루에 두번이상 크림을 전신에 발라줘야하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더 발라줘야할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먹는약과 연고몇가지도 병행해서 사용중이구요 아토피는 건조하면 안되기때문에 담당의가수시로 크림을 바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의사가 발라주는것만 실비혜택을 받게한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온몸을 발라야하는경우, 저희아들도 온몸을 바르는데 이런경우 35,000원짜리 크림 한통으로 이틀밖에 못씁니다.. 2주에 한번, 심할때는 1주에 한번 병원에 가서 1주 또는 2주동안 쓸만큼 처방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2일에 한번 가서 처방을 받으라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이게 무슨짓인지... 아니면 차라리 아토피환자들을위해 치료용크림을 비보험이 아닌 의료보험처리가 되어야하는게 아닐까요?? 우리아이들 밤에 안긁고 잘수있게!! 크림이라도 충분히 발라줄수있게!!문제해결이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
604,960 | 건설하도급공사에서 갑의 횡포 | 청원종료 | 159 | 교통/건축/국토 | 2022-03-28 | 2022-04-27 | 저희는 타일시공을 하는 사업자로서 하도급업자(이하 갑)으로 부터 타일시공을 하수급받아 사업을 합니다. 시공을 시작할 당시 부터 갑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지도 않았고, 공사내역에 관한 시방서 등을 주지 않아 저희가 직접 공사현장을 실측하여 견적서를 작성하고 시공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공이 끝나고, 갑은 시공한 내역의 시공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그에 포함되는 부설작업에 대한 사용료도 저희에게 부담시키더니 종래에는 그것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 데, 1심(서울지방동부법원************), 2심(서울동부지방법원 **********)에서 모두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갑과 원사업자간의 정산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소송에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였음이 밝혀졌음에도 저희의 정당한 시공비 주장은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가 패소하여 너무 억울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의 청원을 읽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59 | 목욕관리사 | 청원종료 | 408 | 기타 | 2022-03-28 | 2022-04-27 | 전 사우나 안에서 일하고 있는 세신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많은 국가 도웅 을 받고있지만 사우나 내 세신 들은 몆천만원식 보증금걸고 달달이 적지 않는 월세를 내면서 코로나로 보증금만 현재 다 까먹고 있읍니다 사우나 안에서 일한 세신들도 살펴봐 주세요 습진열기 속에서 허덕 거리고 일한 세신들도 한번 살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다 | |
604,958 | 김건희 논문의 부실검증(국민대와 숙명여대)에 대한 대응 | 청원종료 | 8,936 | 육아/교육 | 2022-03-28 | 2022-04-27 | 김건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인준지의 심시위원 5인의 필체가 위조되어 모두 동일 함에도 국민대는 대선 전 부터, 불법성을 부인하고, 조사결과를 미뤄오고 있다. 숙명여대 또한 표절여부에 강한의심을 드러내면서도 조사결과를 미루고 있다. 김건희의 부적절한 논문을 기반으로 강의료를 내고 수업을 들은 학생들과 10여년 동안 피눈물로 학위를 받은 박사들을 대표하여 국민대와 숙명여대에 김건희의 수준미달 논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고, 학위를 취소할 것과 국민과 피해자들 앞에 고개숙여 사과하고 관련 법적처벌을 진행할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 |
604,957 | **광역시*구의회 0의원의 불공정 내로남불을 조사하여주십시요 | 청원종료 | 252 | 정치개혁 | 2022-03-28 | 2022-04-27 | **광역시 *구 ***은 2018년 지방선거에 ****** ***으로 당선되어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 남편 A씨는 "00조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부인인 ***에 관할 "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응모 하였고 부인인 ***은 그공모사업을 심의하는 의원이었습니다, 남편인 A씨의 협동조합은 예산을 수차레 지원받아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을 남편이 공모하고 부인이 심사한다' 이러한 상황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사실규명해주시고 불법이 행하여 졌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또한 ***은 본인이 근무하는 자치단체에 도시재생사업관련 인사에 친여동생인 B씨가 채용되어 지금까지 근무하고있다고 하니 이또한 사실규명 해주시고 불법이 있다고 하면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은 이러한 소문이 문제가 되자 00협동조합에 대표자를 남편에서 제3자로 바꾸는등 편법을 쓰면서까지 현제 재선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권력남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에 공복이되고자 하는 주민에 대표가 이렇듯 역거운 불공정 내로남불적 권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의원으로써 품위는 물론 이해관계 충돌원칙에도 벗어난다고 생각됩니다, 다수의 선량한 선출직 의원들과 주민들 무시하고 있는 "***에 대한 모든 의혹을 철저희 조사 하고 사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한 *** ***은 반성하고 낮은곳에 임하는 때에 **가 이번대선에 또한번 *** ***에 기회를 주었으나 이러한 일들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은 또한번 **시민에게 절망감에 빠져들게 하는것이다 **광역시 ******소속 ***에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56 | 방역지원금2차 한달도 안주고 마감하였습니다 | 청원종료 | 2,468 | 보건복지 | 2022-03-28 | 2022-04-27 | 방역지원금2차 신청을 유례없이 한달도 안주고 마감하였습니다 심지어 신청 싸이트 시작 팝업에는 마감날짜가 없이 시작날짜만 표기되어 혼란을 야기했는데도 공문에는 있었다는 이유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300만원 아닙니까? 안주려고 작정한 지원금이 아니라면 어떤 마감 공지나 문자도 없이 상식선에서 마감을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참고로 1차 방역지원금은 3개월을 주었습니다 통상 이것을 기준한다고 생각해도 1달도 안되는 기간은 말이 안됩니다 추가기간을 주시거나 구제 고려해주세요 | |
604,955 |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하시면 UN사무총장 출마를 청합니다. | 청원종료 | 694 | 인권/성평등 | 2022-03-28 | 2022-04-27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인권과 복지 선진국으로 발전 시키셨습니다. 현행 헌법이 연임이 안되니 아쉽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포용력은 계속 필요합니다. 드리는 청은 대통령님께서 퇴임하시고 UN사무총장 출마를 해주시길 청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통령님의 포용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대통령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
604,954 | 6차 근본적인 사법개혁 청원 | 청원종료 | 984 | 정치개혁 | 2022-03-28 | 2022-04-27 |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의 법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난해한법들만 즐비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법앞에 평등할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쉽게 법을 접할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으로 힘없는 국민들을 법으로 장난을 칩니다 저의 소견으로 법은 사람이 만든걸로 압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법을 상정하고 개정하는건 충분히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을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는 이해하기 난해한법들만 즐비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대한민국법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대한민국은 억울한 국민들의 천국이 될겁니다 대한민국법을 전국민이 이해하기 쉬운법으로 개정하면 법조인들의 장난질에 억울하게 인생이 파탄나는 국민들은 없을겁니다 대한민국법을 전국민이 이해하기 쉬운법으로 개정하면 사법개혁이 수월해집니다 검찰개혁도 수월해집니다 모든분야에 기존의 법으로 어려웠던 업무들이 수월해집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법을 모든국민이 이해하기 쉬운법으로 개정하는건 대한민국의 숙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전국민이 전혀 모르는 세종황제의 직계후손이 간곡히 청원합니다 | |
604,953 | 사기범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수사진행방법 당한사람만 억울한가요 | 청원종료 | 288 | 기타 | 2022-03-28 | 2022-04-27 | 12년간 피땀흘려 모은 전재산을 직업 및 기관을 사칭하여 사문서 조작의 투자사기로 갈취한 사기범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계의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진정성있는 수사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사건의 시작으로, 2018년 동호회에서 회원으로 알게된 *씨는 친분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유도하였습니다. 운동 후 가볍게 식사와 커피타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투자유도에 대한 분위기를 끌어가며, 시중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를 보장하며, 원금이 보장되는 ******* 기업신탁예금이라는 상품을 소개하기 시작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범의 기업신탁예금이라는 상품의 내용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나눈다는 내용이었고, *******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점, 그리고 ****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점,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점에 기업신탁예금에 돈을 불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후로, 몇년동안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상품홍보를 하였고, 실제로 원리금을 받아봤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경 만기시점부터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상황이 좋지않아 기업으로부터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는 변명과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 투자회사와 기업 그리고 은행과의 법적분쟁이 진행중이라는 내용만 반복적으로 전달하며 환급을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환급지연에 불안감을 느끼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주변에 동일한 상품를 소개받아 참여했던 지인들과 사방팔방으로 확인해본결과, 사기범은 위조인감 및 허위계약서로 ******* 라는 회사를 사칭한 사기행각임을 알았고, 2022년 3월 3일 *** **경찰서에 사기범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알게된 피해자만 수십명이며, 피해자들 거주지역이 달라, 각 피해지역에서도 고소장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3월초 고소장을 제출함에도 아직까지 수사의 진척상황 및 진행과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며,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으니, 고소장이 제출된 관할서마다 미온적으로 대응하는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어본 상황이며, 지인이 알아본 변호사의 상담은 사기범이 작정하고 계좌의 돈을 현금화해 은닉하고, 실형을 살게되면 피해자들 거액의 피해금은 돌려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도 접해들었습니다. 사기범은 5년정도 실형을 살다나올 생각을 하고있는거 같은데, 저와 제 가족들은 지금껏 일하면서 모았던 전재산을 하루아침에 사기당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견디며, 돌이킬 수 없는 생각들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만 기다리고 있지만 시간은 점점 흐르고 사기범은 또 다른 계획과 사기로 갈취한 돈을 숨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능형 사기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할 것이며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기범의 모든 계좌와 현금화를 바로 회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액수를 최소화 하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사법당국이 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확대수사를 진행하여 은닉자금회수 및 사기행각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52 | 정말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계속 일어나야만 법이 바뀔까요? | 청원종료 | 241 | 행정 | 2022-03-28 | 2022-04-27 | 정말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계속 일어나야만 법이 바뀔까요? 가해자 보호법은 있고 피해자 보호법이 없는 법 가해자; 인권과 권리는 있고 책임이 없는 / 피해자; 인권도 없고 권리도 없고 책임만 묻는 / 본인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질 않으니 다 남의 일이겠죠? 이번에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난것을 보면 유독 이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라고 당해야만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법의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은 어느 누구라도 억울함이나 손해를 받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저울을 달아서 기울림이 없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이런 현장의 소리에 귀좀 귀울리시고 빠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한 예로 유럽에서는 밤에 화장실에서 서서 소변을 눌 경우 벌금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제발 제발 자유에는 책임과 권리가 따르듯이 그 층간소음의 가해자에게 권리만 주지 마시고 책임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
604,951 | "당선인 권한을 넘는 집무실 이전 강행요구" "여론조사 의미 없다 " " 임명권자 인사권 부정" 등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 청원종료 | 9,382 | 정치개혁 | 2022-03-28 | 2022-04-27 | 당선인의 현재 행동과 언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1)광화문 집무실이전을 한다고 공약해놓고선 국방부에 들어가겠다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흔드는 국방부와 합참을 해체 수준으로 이전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 김재원 "용산 집무실, 논란될까봐 선거 때 광화문 시대라 표현" 이렇게 실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기이며 선거법 위반입니다. 2) 아무 권한도 없는 인수위가 국방부 이전명령을 내리고, 기재부를 팔아 허위 예산을 국민들앞에 발표했습니다. 3)현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4)여론조사결과를 부정하며, 여론을 들을 필요 있냐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모두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약속이 왜 안 지켰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없이 무조건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 청와대 대한민국 수십년 통치 역사가 있고 안보 중요시설물을 국민 동의 없이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6) 이 모든 비 상식적인 행동 뒤에는 무속심취가 있다는 의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으며 해외 언론에서도 무속 대통령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청와대도 그외 모두 30-40년 축적된 국가 안보시설은 윤석열씨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동의와 여론조성 구청을 옮겨도 2-3회 하는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이렇게 강행하는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의 탄핵 혹은 당선인 신분 정지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청원합니다. | |
604,950 | 게임 회사 조사를 요청합니다 | 청원종료 | 869 | 기타 | 2022-03-25 | 2022-04-24 |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시기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연령대가 게임이라는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바일 게임이 한창 유행인데 즐겁게 게임을 하고자 실행한 게임이 어느 순간 과금을 유도하고 유저를 우습게 얕보고 있습니다. 회사를 언급하자면 ***에서 운영하고 있는 *****라는 게임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더 좋은 아이템을 얻도록 확률을 공개했지만 믿을 수 없는 확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또한 기간제 버프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약 없는 패치를 할뿐더러 과금을 한 유저에게 제대로 된 보상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과금 유도를 막기 위해서는 *** ***** 운영진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많은 유저들의 분노를 보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49 | 파산선고된 동탄 00 유치원 설립자의 운영을 막아주시고 새로운 설립인가를 청원합니다 | 청원종료 | 439 | 육아/교육 | 2022-03-25 | 2022-04-24 | 동탄 00 유치원 설립자의 악행을 멈추고 폐원과 동시에 투명한 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설립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저희는 동탄 00유치원 설립자 *** 의 채권자들입니다 동탄00유치원 설립자 선** 은 2022년 2월 18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은자은 유아교육법 제 8조 2항에 따라 유치원 설립자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은 유치원 설립자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2019 ** ****** ) 설립자 8 000은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급식담당 업체에게 급식비 지급은 물론,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차입금이나, 불법적인 유치원 매도 계약금의 편취, 전 부인에 대한 재산분할과 양육비 (양육비미이행자료,https://youtu.be/o0pNDbmqFrc https://youtu.be/HxwDMhlOAsQ 자녀와의 대화, 뉴스기사)등의 약 150여억원에 가까운 채무가 있음에도 압류가 금지된 재산인 유치원뒤에 숨어 어떠한 채무도 변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8년 경기도 교육청 감사결과 6억 8천만원을 보전토록 하는 행정조치를 받았으나 20년동안 매월 280만원씩 보존하겠다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2회 정도만 이행하였을 정도로 행정조치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채권자로부터 급여압류가 되자 가족이나, 지인등을 직원으로 허위등록 하여 급여를 대신 지급받으며 호화생활을 하여왔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정보공시에 게시낸 내용만 보더라도 192명 원생에 6명의 행정실 직원이 근무한다고 기록되었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은 1명뿐입니다 급여압류까지 되어있는 상태에서 파산선고까지 받은 설립자가 행정조치를 이행하는 것 조차 불가능하며 그러한 개인 비용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으로 파산법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유아교육법 8조 2항에따라 설립자의 지위를 잃은 상태에서 폐원없이 계속 설립운영토록 국가 지원금과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파산된 자가 그 금원을 교육에 사용할 지의 의문이 드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파산선고가 되었음에도 폐원이 되지 않는다면 파행적인 운영이 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유아의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채권자중에는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었던 급식업체의 미지급금도 2억8천만원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였을지 의심이 갑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빠른 폐원조치 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화를 추진하거나 학부모와 교사들이 주축이 되는 비영리 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법인이 설립자가 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설립자 변경은 파산선고된 설립자의 요청에 의하여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교육청의 답변은 결국 유아교육법 8조 2항 (파산선고된 자는 유치원을 설립. 운영할 수 없다)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교육청의 합리적인 해석과 소신있는 행정을 촉구 및 호소하는 바입니다 저희 채권자 일동은 지난 3월 11일부터 집회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설립자 ***은 suv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회중인 채권자들을 들이받으려고 하여 특수협박(사건번호 **경찰서 ****) 으로 **경찰서에 입건이 되어있는 상태임에도 채권자들이 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남발하였습니다 ***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방문하는 모든 채권자들을 주거침입, 명예훼손, 폭행, 업무방해로 고소를 막무가네로 하였었기에 채권자들이 ***을 대항하기에는 법망이 너무 허술했고 피해자들에게 가혹했습니다 그의 악랄하고 폭력적인 성향은 이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 등 몇차레 폭행으로 입건되었던 사실만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파산 선고받아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자격외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유치원 설립당시부터 자신의 자산을 출연하겠다는 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신의 비용은 10원도 출연하지 않은채 오로지 수많은 채권자로부터 설립비용을 차용한 후 유치원 설립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며 위법적인 인가를 받은 설립자의 악행을 막아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채권자 및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48 | ** ***에서 마약을 먹여 강간을 당한 성폭행 피해를 입고 1년 넘는 시간 동안 수천 수 만번 마녀사냥과 검+경 변호인에게 생매장을 당한 강간 피해 당사자입니다 | 청원종료 | 1,673 | 정치개혁 | 2022-03-25 | 2022-04-24 | 제목 : ** ***에서 마약을 먹여 강간을 당한 성폭행 피해를 입고 1년 넘는 시간 동안 수천 수 만번 마녀사냥과 검 경 유착 비리 들로 생매장을 당한 강간 피해 당사자입니다 저의 억울한 사연을 청원합니다. 내용 2021.3.5. ** ***에서 강간피해를 당하고 2020.7.31. 두차례 강간당한 피해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경찰에 강간당한 피해를 호소 하였지만 경찰에 신고 접수 조차 되지 않았고 2조원대의 현찰을 마음대로 풀수 있다는 회장과 성폭행 가해자들 성폭행 가해자들의 조력자들과 마약사범을 소탕하였다는 이력이 있는 특수부 변호사와 특수부 수사관 출신 사무장, 검찰 경찰이 합작하여 피해자를 생 매장 시켰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한 경찰은 경찰을 사칭한 자이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2달 넘게 작성하게 하고 강간당한 피해를 작성한 그 정보들을 빼돌려 증거 인멸하며 성폭행 당한 피해사실을 퍼트리고 소문을 내며 명예를 훼손하였고 *** *** 회장의 비리 변호사로 뉴스등에서 보도된 잘 알려진 변호인의 수괴 변호사와 건설사 대표 회장 . 조직폭력배 , *** 건설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제 2의 ***로 과거 *** 호텔자리에 주상 복합 아파트를 짓기 위해 공사하고 있는 투자자 등에게 접대와 향응을 하는 자리에 불러 이용하였고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딱한 사정을 도와준다며***집안과 *** 건설 양쪽 집안을 핸들링 한다는 능력 있고 끝 발 있는 법무부 특수부 수사관출신의 사람을 보여주며 ** 시장을 입김하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회장 등 자신의 주변에 재력가들을 보여 과시하며 성폭행 피해자의 피해 정보를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고 경찰에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너 혼자서는 못하고 ‘나쁜 마음 먹으면 니 하나 없애 버릴 수도 있다’ 라는 협박을 하는 등 가해자들은 성폭행 당한 피해자에게 ‘변태들을 다 받아 주는 비위 좋은 아이’ 또는 ‘성폭행 가해자의 오줌을 받아먹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계속해서 성폭행 당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2차 가해를 하였고 성폭행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가해자들이 생겨나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협박과 증거를 빼돌리고 공포감을 심고 세뇌 회유 종용 명예회손 정신병자와 마약범죄자로 만들려고 하고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폭행을 지시하여 교사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 피해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며 성폭행 당사자의 개인정보인 연락처를 유출하여 장난전화를 하며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소문이 다 퍼져 생매장을 시키는 것을 1년 이상 아니 2020년 7월 31일 사건이 처음 발생한 날부터 2022.3.인 지금까지 2년 동안 지속해서 성폭행 피해자는 2차 가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 등 증거 자료들을 모으는 과정에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사자인 나 하나 뿐이 아니며 성폭행 피해를 당한 당사자를 가해한 사람들로 인하여 자살한 사람이 4명 강간을 당한 사람이 7명이라는 것과 이 모든 사건들이 사건이 되지 않고 무마되었고 제대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봐주기 수사를 하는 등 *** 구청 고위 간부와 연결 되어있고 *** *** ***회장의 배다른 아들과도 사업으로 이어져 있었다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고 끔찍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검찰로 송치 되는 과정에 성폭행 피해자 당사자가 경찰 조사 받을 때 진술했던 자료들과 제출 자료 들이 빠져 있고 심지어 성폭행 피해자가 쓰지도 않은 처벌 불원서를 성폭행 가해자들과 성폭행 가해자들을 조력하는 *** 관계자들 그리고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이 모의하여 성폭행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처벌불원서를 쓰지 않았는데 변호인은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직접 처벌불원서를 이렇게 써왔네요’ 호의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며 가해자는 ‘처벌불원서의 이 내용을 빼야한다’. ‘정말 고맙다 피해자에게는 나쁜 마음은 없다’ ‘호의적인 조사란 무엇인지라는 말을 하며 전화 통화를 하자’라고 하고 그 후 ‘목숨을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가해자와 성폭행 피해자의 변호인이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처벌불원서의 존재와 가해자들과 몰래 진술 번복을 모의 하는 대화와등 성폭행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이 대화 하였던 문자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인 저는 분명 합의 이야기를 할 때 가해자가 돈 천만원을 줄테니 술을 먹어서 술을 먹으러 따라가서라고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였고 몇일이 지나 돈 이천만원을 줄테니 합의를 해달라고 하며 변호인은 피해자가 진술 번복을 하지 않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진술 번복을 할 시키지도 않은 합의서를 써왔고 그 합의 서의 내용에는 ‘술을 먹으러’ 라는 말이 써져 있었고 피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번복할 수는 없고 진정 사과를 하고 싶으면 자필로 사과서를 써온다면 합의를 생각 해 보겠다고 말을 한 것이 피해자가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변호인과 가해자들이 합심하여 모의를 하고 피해 당사자가 직접 처벌불원서를 써서 변호인에게 전달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처벌불원서를 쓴 것이라며 진술 번복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인 저만 쏙 빼고 이야기를 하고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조사를 받게 하겠다며 가해자에게 도움을 준 조력자와 변호인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인 저는 변호인과 가해자가 무슨 짓을 하였는지 모의하고 또 고소인인 피해 당사자에게 뭐라고 하였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검찰에 송치 된 성폭행 피해자의 강간 고발 사건은 술을 먹으러 간 것이고 술을 먹으러 간 것이기 때문에 몰랐다 술을 먹으러 따라가서 몰랐다 저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조사 받으며 진술한 자료들이 모두 빠져 있는데 피해 당한 고소인이 조사 받으며 진술한 자료들이 빠진 이유는 조사관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를 하고 고소인이 불리할 수 있도록 고소인이 진술한 자료들을 쏙 빼놓고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술 거부권에 대하여 고소인은 말을 하였고 변호인은 고소인의 말을 듣고 아 이런 아마추어들이라고 말을 하였을 때 저는 그 당시 그것이 경찰들이 조사를 제대로 못하여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소인에게 그런것도 들키냐 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던 증거 자료 그리고 진술할 때 영상을 찍지 않았고 진술할 때 8명이나 되는 조사관 앞에서 혼자 진술하였고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또한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경찰과 검찰 변호인 모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서럽고 피가 거꾸로 솟구 칠 거 같은 분하고 억울하며 생매장을 당한 참담함을 국가에게 호소합니다 법에서 버려진 저의 억울한 일을 국민들에게 청원합니다. 국가는 여러 사람들로 인해 생매장 당한 저를 또다시 죽일 것입니까 살릴 것입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제발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국가기관인 경찰이 불기소한 저의 사건의 진실을 제발 밝혀주세요 또한 사건 무마를 위해여 *** *** ***은 현재 성폭행 피해를 당한 고소인과 상관 없는 합의를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꿈은 정치인이고 평도 아주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변호인이 고소인에게 전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천만원을 맡겨놓아 보관 하고 있다고 하였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고소인에게 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소인이랑 아무런 상의도 없이 합의금 일 천만원이면 될 것 같다고 말을 하고 마음대로 금액을 정하고 천만원의 합의금은 *** *** ***이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통보를 하였고 합의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서는 2022. 5월에 ** 시장과 구청장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저의 억울한 사정을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47 | 10년공공 임대 아파트에 분양가 산정방식을 바꿔주십시오!!! | 청원종료 | 1,761 | 기타 | 2022-03-25 | 2022-04-24 | 최근 몇년간 엄청나게 오른 분양가에 갈곳없는 서민들은 지켜주십시오 먹고살기 바뻐 내집마련은 꿈도 꾸지 못한 서민들이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있어 온갖 몸살을 알고 있는데 대통령님이 책임 져주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몇억을 벌기를 원하지 않았고 누구나 집 한채의 꿈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엄청나게 오른 집값 때문에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씀하신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은 죄송하다고 하시지만 저희 가족은 살길이 없습니다. 전세 1억 6천만원 살고 있는 다섯식구가 일년동안 둘이 열심히 벌어 힘껏 모아야 1000만원입니다. 1억모으려면 10년을 꼬박 일하고 모아야하는데 분양가 더 받으려고 건설사 쪽에서는 조기분양에 관한 서류에 대한 답변도 안한다고 합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서민이 살수 있는 아파트가 맞는것입니까? 분양전환시 주변시세보다 10~20%싸게 준것이니 돈뜯기는 기분으로 분양 받아야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주거정책 일자리정책 살기좋은 나라? 다좋습니다. 내가 누린혜택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 나라에 꼬박꼬박 근로소득세 내며 살아가는 중년들에게도 살수 있는 희망이라는 불씨를 주십시오.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하시면서 살수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려오지 마십시오! 당장 집을 분양해도 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겠지만!!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에 주변시세를 반영하는 사항은 빼주셔야됩니다. | |
604,946 | 공교육을 살려주세요 | 청원종료 | 766 | 육아/교육 | 2022-03-25 | 2022-04-24 |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고생하고 있는 이 나라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살려달라고 글을 올립니다. 저출산은 대한민국 사회구조와 문화가 낳은 비극인데. 그 중심에 죽은 공교육이 있습니다. 21세기 글로벌한 이 시대에 와서 여성들에게 70-80년대로 회귀하여 아빠라는 울타리 안에서 곱게 자라다가 남편에게 넘어가 가정 안에서 아이를 독박육아하라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초-중-고 공교육이 살아나야합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배워야합니다.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공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을 믿고 맡길 곳이 필요합니다. 조부모들은 매일 5-6시간씩이 아니라 가끔 손주들 보시면서 예뻐만 하실수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재 1-3시면 하교하는 초-중-고 시스템은 워킹맘에게는 처절한 죄의식을, 아이들에게는 하루 최소 4시간 (3시 하교, 7시 엄마 퇴근후 귀가까지) 학원뺑뺑이라는 피곤함을, 그리고 노년을 여유롭게 즐기셔야할 조부모에게는 황혼육아라는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워킹맘은 아무도 없는 집에 아이를 둘 수 없기때문에 학원을 택합니다. 그 긴긴 오후시간에 태권도, 농구/축구와 같은 운동, 미술, 음악과 함께 국영수+과학/논술 등이 뺑뺑이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하게 됩니다. 초2가 쓸데없이 분수를 넘어서 함수를 하고 중1이 쓸데없이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런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잡니다. 이미 다 배운거 재미가 없고 학원 마치고 뒤늦게 도착한 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놀이"를 하다보면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은 생활하지 않습니다 - 그저 시간을 때울 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을 지도할 수단이 없고 학원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경쟁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또래와 생활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끝없는 경쟁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제대로 된 사회를 겪어보기도 전에 지쳐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립니다. 이렇게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지키지 못하는 교육시스템 하에서 저출산 정책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에 이 사회의 엄마이자 연구자로서 교육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1. 초-중-고 학교 시간을 일률적으로 9-4시로 바꿔주십시오. 늘어난 시간에 특활을 충분하게 넣어주세요. 체육, 음악, 미술시간을 부활시켜주시고 백일장, 문학의 밤, 합창대회, 체육대회. 살려주세요 수학, 국어, 영어, 과학을 잘하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문학, 체육, 음악, 미술을 잘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빛을 낼수 있는 기회를 돌려주세요. 이 세상에는 수학공식을 얼마나 잘 대입해서 꼬아낸 문제를 잘 풀어내는 능력만이 최고가 아니라는것을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공부만 죽어라고 파서 서울대 가서 보니 "내가 최고가 아니었다"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4시까지 늘어난 시간에 아이들이 협력해서 연극무대를 만들고 함께 연주하며 "함께" 함을 배우게 해주세요. 엄마들이 사교육을 보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핑계는 대지 말아주세요. 방과후수업, 돌봄 등이 정책적으로 나오기만하면 선착순으로 순식간에 사라질만큼 엄마들은 학교 프로그램이 허용되는 한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2. 수능수준을 낮춰주세요. 물수능 비난 감수하셔서 아이들이 고3때 갖춰야하는 수학, 국어 능력의 눈높이를 낮춰주세요. 그동안 변별력이 없었다며 끊임없이 높아져만간 수능수준은 어려서부터 엄마 퇴근시간까지 학원으로 내몰린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했기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간 학습능력에 정부가 잘못 반응한 것입니다. 현재 수능수준은 아이들 경쟁을 과열시키면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갉아먹기만할뿐 긍정적 효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능시험이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본연의 의미를 되찾아야 이 나라 공교육이 바로 섭니다. 아이들에게는 놀권리가 있고 함께 함을 배워야합니다. 어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정책을 바꿔나갈 의무가 있고 아이들에게 함께 생활하는 법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더이상 성인여자의 사회진출에 눈 감지 마시고 엄마들의 사회적 역할을 이제 그만 인정해주세요. 그리고 한 아이를 오롯이 키워내기 위한 21세기에 맞는 마을을 만들어주세요. | |
604,945 | 코로나 진단 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촉구합니다. | 청원종료 | 230 | 보건복지 | 2022-03-25 | 2022-04-24 | 코로나 진단 키트는 국민들의 건강이며 생활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촉구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어제 기준으로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천만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병하던 2년전, 국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마스크 판매처를 약국으로 제한하고 1인당 판매량을 통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공급량이 안정되고 가격이 제자리를 잡자 이 제한을 해제하게 됩니다. 지금은 1일 확진자가 많으면 50만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각급 보건소나 병원에서는 진단 키트를 이용한 양성 반응을 제시해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거나 진단 키트 음/양 반응 만으로도 내가 확진자인지, 우리 가족이 확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진단 키트를 통한 테스트는 나와 가족 건강을 위한 필수품이 되었고, 직장과 학교 생활 등 조직내 꼭 필요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한 것이고, 밖에서는 주변을 위한 필수품인 것입니다. 어느 언론에서 주장하기를, 주간 단위 4천만개 이상의 진단 키트를 생산할 만큼 시중 공급량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판매처를 통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단 키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국과 편의점 외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년전 마스크가 생각나듯이 판매처가 약국과 편의점 말고는 접근이 안됩니다. 판매처를 제한하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여 진단 키트의 보급이 자본에 의한 사재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수요와 공급이 원활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즈음 진단 키트의 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으며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디지털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일상입니다. 특히 편의성 측면에서 온라인과 디지털은 대한민국 사회를 빠르고 원활하게 하는 쌍두마차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어야 합니다. 진단 키트의 공급이 원활하고 시장이 안정적이면, 국민 눈높이에서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편리하게 구매 가능해야 합니다. 진단 키트 하나에 6천원은 일반적으로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비쌉니다. 온라인에서 더 저렴한 진단키트를 사고 싶은 사람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
604,944 | 정치개혁 | 청원종료 | 3,613 | 정치개혁 | 2022-03-25 | 2022-04-24 | 국회의원들 때문에 국민들이 좌우로 나눗어 분열과 지역적으로 대립만 한다 국회의원 너무 많다 300명에서 150명으로 줄여라 자치단체장도 임명제로 해라 정파의 색갈논쟁으로 국민을 편가리 하여 국론의 분열과 갈등만 일으킨다 시장.도지사.구청장.교육감 현직에 있는 유능한 공무원으로 임명제로 해라 도의원.구의원.시의원 없애라 각 시청.구청.교육청 전담 부서가 있는데 불구하고 정쟁과 갈등과 업무적 방해하여 일처리 늦추게 비효율적이고 국민혈세를 축내는 도의원.구의원.시의원들을 없애라 | |
604,943 |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시 부모에게 의무 휴가를 주십시요 | 청원종료 | 244 | 육아/교육 | 2022-03-25 | 2022-04-24 |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달라진 방역체계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방역체계에 접종자, 미접종자 격리기준이 분리되어 있고, 미접종자는 대부분 청소년 미만의 미취학아동, 초등학생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접종자이고, 어린아이는 미접종자이다보니 신속항원검사시 부모는 음성일 경우, 휴가를 받지 못하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이 경우 정말 난감하죠 초등학생 자녀가 확진되었는데도 출근해야하니 아이만 두고 출근했다는 직장동료의 말에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시에 부모는 출근을 해야하고 그럼 아이는 어디에 맡겨야할까요? 자가격리중인 아이를 누가 봐줄 수 있을까요? 연차제도는 있지만 1주일 전부.. 어느 회사에서 좋아할까요? 부디 이런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미접종자녀 확진시에 부모 1인 의무휴가를 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
604,942 | 윤석열 당선인 당선취소 국민투표 진행해주십시오 | 청원종료 | 66,861 | 정치개혁 | 2022-03-25 | 2022-04-24 |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전인 지금부터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보안을 심각하게 저해, 법률을 위반하며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낭비하려는 혈세보다 국민투표에 들어가는 세금이 훨씬 낮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만행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표를 행사한 국민들도 후회하는 여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대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물어야합니다. | |
604,941 |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하향된금액을 4월1일부터 소급적용 해주세요. | 청원종료 | 277 | 보건복지 | 2022-03-25 | 2022-04-24 |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3월16일부터 갑작스레 하향된점에대해 주민센터를 포함한 확진된 국민들도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3월16일전까지는 그전 지침에대해 4인가족 14일 기준 13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받고, 3월16일부터 확진된 국민들은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정액으로 정해진금액만 받는다는데 이거 너무 불공평한거 아닙니까? 주민센터에서 일처리하는것도 스트레스이고 확진자 혹은 확진된 아이의 부모들도 지원금신청하는게 어렵고 힘이듭니다. 4월1일부터 소급적용 하시면 될것을 갑자기 하루이틀뒤부터 적용한다는게 너무 혼란스럽고 하루이틀차이로 지원금이 대폭 낮아진것에대해 불만을 갖는 국민들도 많은걸로 압니다.처음에는 확진자만이 아닌 가족중 한사람만 확진되더라도 가족 구성원을 모두 포함해서 지원금이 나왔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막 퍼주면 안되는거였는데 왜 그러셨나요? 정작 이제와서 예산부족으로 확진자를 하루이틀사이에 100만원이 차이나는 지원금으로 불공평하게 만들어주신다니 이제와서 확진된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불만과 아픈고통에대한 보답이 이렇게 큰금액으로 비교가되는 그 서러움에 얼마나 마음이아픈지 아십니까? 지금은 어차피 확진자만 주는건데 하루이틀 차이로 지원금이 확 깎여버리는건은 공평하지못한 현실입니다. 처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생기고 확진된 국민들외에 동거가족 인원수대로 다 나눠줬던 그 쓸때없는 지원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때 편법은 없었는지 다 조사해서 받아내서 그금액 환수해서 진짜 확진자들에게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금도 대폭 낮아져서 그돈받고 일쉬느니 차라리 양성이어도 회사가서 출근하는게 낫겠다며 출근하는 국민들도 있다고합니다. 3월말까지 확진된 확진자들은 모두 이전 지침에서의 금액 적용해주시고!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3월16일부터 확진된 국민이 아닌, 다음달 4월1일부터 확진된 국민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날짜를 변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604,940 | 코로나 백신맞은후 당뇨1.5형 백신부작용 | 청원종료 | 540 | 보건복지 | 2022-03-25 | 2022-04-24 |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입니다. 일단 여기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작년 10월쯤에 당뇨진단 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종합검진을 2019년 에 받고 공복혈당 90 나왔구요 그이후 2021년 5월 20일경에 종합검진에서도 96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두분다 당뇨없으시구요. 백신을 8월 31일경에 1차 화이자를 맞고 9월초부터 증상이 생겨 갈증과 잦은 소변, 피곤함 으로 고생했는데 당뇨증상인지 몰랐었습니다 부모님이 병원가서 피검사 해보라 하셔서 10월초에 동네병원을 갔는데 혈당수치 470 / 혈색소 9.7이 나왔습니다. 그이후 병원을 서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12월쯤 병원을 다시 방문했을때 혈색소수치 7.초반대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3월 17일 제가 가족들과 같이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고, 원래 3월 17일이 **병원 검진 날이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1주일 연기하게되어 3월 24일에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12월 검사결과를 3월 24일 검진날에 듣게 되었고 당뇨 1.5형 진단을 받게 되어 지금 인슐린을 매일 하루 4번 씩 배에 맞고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도 코로나백신과 당뇨의 연관성에대해 잘모르겠다고, 그자리에서 직접 해외 논문과 사례를 검색 해보시고 사례가 있다고 소견서에도 코로나백신에 의한 병으로 강력히 의심된다고 써주셨습니다. 백신은 병을 예방하려고 맞는거지, 당뇨 1.5형이라는 평생 인슐린을 달고 살아야하는 병에 걸릴려고 맞는게 아닙니다. 항상 건강했던 몸이 지금은 감기로 치부해버리는 코로나 의 백신에 한순간에 망가져 버린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해외에선 코로나가 이미 LADA(당뇨 자가면역) 에 대해 연관성이 있다고 이야기들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선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쉬쉬하는게 너무 분합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39 | 환경부의 이율배반적 친환경 정책에 대한 재검토 및 정책 수정을 촉구합니다. | 청원종료 | 1,068 | 안전/환경 | 2022-03-25 | 2022-04-24 |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 1회용품을 친환경 인증에서 제외하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부칙 <제2022-1호, 2022.01.03.>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정책 수정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한해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66.3%, 2021년 72.5% 증가했으며, 작년 12월 기준, 전체 모바일쇼핑 거래액 13조6075억 원 가운데 음식 서비스 비중은 97.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루 천만 개가 넘는 일회용 배달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고, 이 가운데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7%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방대한 양의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은 우리의 일상에서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오염된 혼합 상태로 배출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80%가 매립이나 소각되고 있어 매립지 고갈에 따른 생태계 파괴는 물론 미세먼지와 유해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로 인해 플라스틱을 절감 또는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비분해성 소재를 생분해성으로 대체하는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분해성 플라스틱 PLA(Polylactic acid)는 타 생분해성 고분자에 비해 우수한 열 가공 특성으로 이용성이 탁월하고 분해성이 뛰어나 가장 각광받는 친환경 소재 중 하나로 손꼽히며, 인체에 무해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일회용품 및 의료용 재료로도 많이 쓰입니다. PLA의 원료인 락트산(Lactic acid)은 식물로부터 추출된 설탕이나 전분을 발효나 화학적 방법을 통해 얻게 되며, 물에 의해 가수 분해되어 저분자화(Low-Molecularization) 된 이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됩니다. 이러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 ⅰ) 환경부는 20여 년 전인 2003년부터 친환경 인증기준을 정해 시행하였고, ⅱ)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2020년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 계획 등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소재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책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산업 육성 정책에 보조를 맞춰 ⅲ) 지자체 등도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등 지역 차원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리테일 업계의 편의점과 기업 등은 폐기물 부담금 면제라는 혜택을 위해 일반 비닐봉지에 비해 3배가량 비싼 PLA 비닐봉지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며, 탄소저감을 실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구적 전환 노력과 함께 2023년까지 연평균 15.1%의 성장률, 7조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형성이 전망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해 돌연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 1회용품을 친환경 인증에서 제외하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전체의견 27건 중 찬성(0), 반대(21), 기타(6)의 결과를 보여 금번 정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정책·제도·계획 등의 시행에 앞서 미리 알리는 일로 「행정절차법 제46조」 ➀항 -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 에 근거함 환경부의 이런 정책 결정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이라도 1회용품에 친환경 인증을 부여할 경우 1회용품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 이유는 매립이 어려운 국내 여건상 대부분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이 소각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에는 전문 퇴비화 시설의 부재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이 일반쓰레기처럼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과 관련된 환경과 이해관계자가 단순했던 과거에 정부의 정책결과는 정부가 처음 의도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책 환경이 다원화·다층화된 현대사회에서의 정책은 그 합리성과 효과성을 물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개방성·포용성과 더불어 정책결과에 대한 공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금번 환경부의 정책 결정은 ‘공정과 균형’, ‘공론과 숙의’, ‘시장 가능성과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등과 상호 모순되는 정책 방향으로 정책실패(policy failure)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과 숙려, 폭넓은 이해관계자(집단)와의 책임 있는 협의, 시장의 흐름과 성장 가능성,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합하는 정책 수정을 환경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 |
604,938 | 30개월 정강이뼈 골절 및 성장판 손상을 일으킨 아동학대 어린이집 엄벌에 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청원종료 | 3,496 | 육아/교육 | 2022-03-25 | 2022-04-24 | 2022년 3월 11일 30개월 아들이 어린이집(경기도 고양시 **** 소재)에서 다른 반 담임교사에 의해 발목을 포함한 정강이뼈 골절 및 성장판 손상이라는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원장은 처음부터 교사에 의한 상해인 걸 알았으면서도 신고의무자(아동학대)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가해 교사의 미래에 대한 배려를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3월 21일에 담임교사를 통해 병원 내역 영수증을 첨부하면 계좌이체해 주겠다는 일방적인 **** 메시지를 보내며 아동학대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30개월, 12개월 남매를 둔 30대 엄마입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서 다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를 다치게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3월 4일 첫 등원하였고, 사고가 발생한 날은 등원 5일차입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가정 보육을 하다 난생처음으로 교육기관에 갔기에 매일 1시간 ~ 1시간 반씩 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원 적응 기간’ 중이었습니다. 아이가 원에 머문 시간은 총 9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3월 11일 오전 11시 49분 아이 담임교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가는 시간이 아직 한 시간 정도 남았기에 ‘무슨 일이 있구나’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사는 “아이가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른다. 교실 책장에서 뛰었고, 아마도 접질린 것 같다. 뛰지 못 하게해서 울었는지 알았는데 아프다고 밴드 붙여 달라 하고, 걷지 못하겠다며 울기에 병원에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막 두 돌이 조금 지난 30개월 아기이기에 아프다는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없고, 자신이 아픈 것을 “아야 아야 혹은 밴드 붙여줘” 이렇게 두 가지로 밖에 표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평소 넘어지고 다쳐서도 울지 않는 아이이기에 ‘아이가 우는 건 진짜로 크게 아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때부터는 쿵쾅거리는 마음을 진정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가겠다고 하고 위치를 묻는데 처음 들어 보는 동네 작은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원에 입학할 때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동의 및 조사서를 쓰는데, 아이가 다치면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기간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보호자지정 의료기관(대학병원 2.2km 거리)에 수송해 달라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입학상담 시 원에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앞 병원(187m 거리)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는 무조건 지정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고, 원 방침에 반할까 고민하긴 했지만 입학 후에도 그 부분에 있어 변함이 없어 서류로 사인해서 유사시 부모지정병원으로 보내달라고 다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을 이 지역에 살면서 처음 들어본 병원(2km 거리)에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비게이션을 찍고 다시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하니 CT를 찍으러 들어갔다고 하였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묻자 한 시간 전쯤 이었다고 했습니다. 14분 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 부모가 오면 상태에 대해 안내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리를 지탱하는 큰 주축인 정강이뼈 두 개 중 큰 뼈가 사선으로 길게 골절되어있는 게 비전문가인 제 눈에도 확연히 보였고, 아이가 처치를 받을 동안 전 계속 울기만 하였습니다. 30개월 아기에게는 해 줄 수 있는 약이 없다며 ***을 처방 받았습니다. 처치 후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온 담임교사와 간호조무교사는 계속 “이정도 인지 몰랐다.”하며, 울다 지쳐 제게 안겨있는 아이에게 “미안, 뛸 때 막았어야 하는데 자유롭게 뛰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멀쩡하게 등원한 아이인데 큰 뼈인 정강이뼈가 골절 되었고, 이유를 교사들이 모른다는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 짐을 챙기러 아이를 차에 태우고 원으로 향하는 길에 원장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속 원장선생님은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한 이유는 말하지 않고, 상황에 대한 유감을 표한 후 짐은 스쿨버스를 통해 전달하면 되니 번거롭게 원에 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가까운 거리였기에 다 왔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아이가 책장에서 뛰었다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아이가 높은 곳에서 혼자 뛰거나 그런 과정에서 다른 친구와 부딪히거나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CCTV를 확인하러 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원에 들어서자마자 원장선생님은 그때서야 CCTV 확인 결과 교사가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하며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너무 울었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해서 우는지 알았다고, 빨리 연락하지 못 한건 담임에게 하라고 했는데 담임교사가 병원에 도착해서도 애가 울어서 못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CCTV는 정말이지 저의 생각과는 완전 다른 상황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선 강당에 가서 풍선놀이 할 생각에 신나서 해맑게 웃고 뛰던 아이를, 아이는 평평한 바닥에서 둥그런 키가 낮은 긴 책상을 가운데에 두고 그냥 돌고 있었습니다. 160cm후반의 키가 큰 옆 반 선생님이 갑자기 다가오시더니 온몸에 힘을 주어서 아이를 주저 앉힌 이후 아이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풍선 놀이를 하러 강당으로 간 후에도 저희 아이 혼자만 담임교사 다리에 머리를 처박고 몸을 뒤틀면서 발작 같은 모습을 하며 울고 얼굴을 다시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저희가 확인 한 CCTV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치료 후 원에 돌아왔을 때 아이가 강당이 있는 계단 쪽을 보고 “풍선”을 계속 말하길래 왜 그랬나 했더니 혼자 고통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마음에 남아 그랬던 거였어요. 친구들이 모두 나간 길을 따라 아이가 일어나지만 끝내 몇 걸음도 내 딛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어요. 30개월을 아이를 키우면서 떨어져 있던 적도 없었지만 아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적도 처음이었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이가 땅에 얼굴을 처박고 몸을 비틀고 우는데 그게 어떻게 뛰지 못 하게해서 울었다고 생각하는지 교사 경력이 많던 분들인데 누가 봐도 아이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데 그것을 그리 생각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속한 반은 5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3명은 3세반에서 1년을 생활하다가 그대로 올라온 아이들이고, 1명은 타원에서 전학 온 아이, 기관 생활이 처음인 저희 아이. 코로나 시국이지만 반 아이들이 5명이라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며 안 사실은 그동안 부모에게 안내 없이 두 반을 통합하여 합반으로 생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선생님은 두 반을 합반하였으나 아이들 인원이 적었고, 적은 인원이지만 담임교사 두 명, 보조 교사 두 명 총 4명이 아이들을 보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놀람을 느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울면서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원 앞에는 아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서울에서 일하다가 온 아이 아빠가 있었습니다. 아이 아빠에게 제가 본 것을 설명해주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원에 들어가서 CCTV를 보고 아이 아빠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너무 화가 나는 것은 처음 조치를 할 때에 응급실로 향하지 않아 몇 가지 사항을 놓쳤고 치료 시기 및 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아이가 겪지 않아야 할 고통까지 더 경험 했다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 교사는 전화로 아이 엄마에게 CT를 찍었다고 했지만 x-ray 뿐이었고,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간 병원에서는 성장판 손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 후 저희가 데리고 간 큰 정형외과(어린이전문대학병원 포함 두 곳)에서는 성장판 손상으로 인해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고 변형 될 가능성이 있기에 향후 2~3년 추적 관찰이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부어 있어 통깁스를 못하고 반깁스를 한 상태였는데 처음 병원에서 짧게 깁스를 한 바람에 무릎 위에 까지 고정이 안 되어 아이가 며칠을 더 아파했고, 통증의 원인 찾기 위해 찾아간 큰 병원에서는 깁스가 짧다며 허벅지까지 고정되는 긴 깁스로 교체 하였습니다. 처음 간 곳이 너무 작은 병원이라 MRI와 CT같은 정밀 검사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아이가 며칠을 잠을 못자고 자지러지니 너무 걱정되어 큰 대학병원 응급실과 정형 전문 병원으로 가보았으나, 이미 골절과 성장판 손상은 x-ray 상 명확하고, 처음 간 곳에서 조치가 되어있는 부분이라 역시 *** 외에는 따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만 듣고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다치기 힘든 부위이고 성장판 까지 다친 상황에 대해 의사 선생님들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깁스를 한 채 8주를 지내야하고 2~3년간 추적관찰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저희는 또 절망하고 하였습니다. 밤새 고통에 울부짖으며 잠을 자지 못하는 아이를 부여잡고 눈물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원장님과 상의를 하기 위해 원에 재방문 하였습니다. 아이가 엄마랑 1분도 떨어지지 않으려해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고,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하여 같이 방문하였습니다. 원장, 담임교사, 가해교사 저와 친정아버지 이렇게 5명이 상담을 하였습니다. 경험이 많고 많은 학부모를 상대해 봤던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은 자신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긴장된다고 무섭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인 저희는 오죽 할까요. 상담 내내 원장선생님은 아이의 상태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사고를 낸 교사의 미래와 선처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한 번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할 말 있냐는 말에도 끝내 아이의 상태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원을 나가며 어쩜 아이 상태는 안 궁금하냐 왜 묻지 않냐 그게 먼저 아니냐 하니 그때서야 긴장해서 할아버지가 와서 무서워서 못했다고 변명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떨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아이 할아버지랑 방문 한 것을 가지고 아이의 할아버지가 오셔서 긴장이 되어서 말을 못 하겠다 무섭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사고 당일 날 저희가 다른 병원에 가느라 부재 시에 집으로 방문 한 거 빼고는 만나지도 않고, 사과도 없습니다. 다음 날 가해 교사 역시 본인이 고통스럽다고 문자 하나 보내고 그 뒤로 일절 사과나 연락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였는데, 원에 갔다 와서는 걷지를 못합니다. 무릎 위 허벅지까지 깁스를 했는데 어른처럼 움직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합니다. 엉덩이를 끌고 혹은 배를 깔고선 애벌레처럼 몸을 끌고 다닙니다. 이마저도 마음처럼 안되니 하루종일 짜증을 내고 웁니다. 정말 크게 아플 때도 울지는 않는 아이인데 하루 종일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서서 혼자 조용히 숨어 용변을 누는 배변습관이 있던 아이였는데, 땅에 배를 깔고 누워서 용변을 봅니다. 너무 걱정되어 문을 조금 열어놓으니 문을 닫겠다고 배를 질질 끌고 문을 닫고 싶어서 몸부림칩니다. 배변 후 엉덩이는 바로 물로 닦아 주는데 이제는 평소처럼 서서 닦을 수가 없어 돌쟁이 동생처럼 엄마가 안고 닦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아픈 다리는 자세가 안 나와 다른 보호자가 함께 도와줍니다. 하루에 2~3번의 배번 시간은 이제 너무 힘이 듭니다. 매일 감기도 안 걸린 아이는 ***을 계속하여 3~4번씩 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할 수 있지만 , 처음 병원을 잘못가는 바람에 지금 입원도 못시키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복용 시키고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고통에 아이는 울다 소리 지르다를 반복하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아야 아야, 호~, 엄마, 잡아)를 반복해 소리치며 밤새 발작을 하다 아침 8시가 되어서야 지쳐 잠이 듭니다. 통잠은 채 5분을 못 잡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아이도 부모도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작은 아이인데 미친 듯이 소리치며 발작하는 모습을 마냥 보고만 있자니 부모는 미안한 마음뿐 입니다. 아이의 물리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신경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을까 혹 성격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까하고 새벽에 아이를 들쳐 엎고 어린이 전문 응급실에 갑니다. 결국엔 *** 만 한손에 들고 아파하는 아이를 안고는 아침이 다 되어서야 돌아옵니다. 열흘 가량 지난 지금은 다행히 고통은 잦아들어 안도하지만 아이는 계속 자면서 계속 흐느끼며 "안돼!, 싫어!“혼잣말을 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버스 안타 싫어 싫어, 슬퍼” 이젠 탈일 없다고 해도 계속해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동원해 표현합니다. 아이는 가끔 그 때의 고통과 엄마 없는 곳에서 아픔을 감당해야 했던 자신이 생각났는지 장난감 자동차를 자신의 다리에 쿵 박으며 “티쳐가 콱 박았어 아야 아야 (다리에 붕대를) 빙글빙글 엄마가 왔어”라며 흐느끼며 엄마 품에 안깁니다. 70cm 가량의 주차장 타워는 아이가 매일 놀던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인데 엄마가 안아서 놀아도 서서 노는 것 같지 않고 손이 팔이 닿지 않아요. 예전과 같지 않으니 아이는 상실감이 큽니다. 앉아서 지내야만하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계속 울고 짜증내고 엄마에게 안아달라고만 합니다. 돌쟁이 동생보다 못한 14kg 짜리 아기가 되었습니다. 잘 노는 아이인 만큼 외향적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나면 책을 좋아하고 책에 빠지는 아이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그런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에서 교구들을 의도적으로 동선까지 고려하며 배치하고 교육했습니다. 미디어 시청을 제한하였고, 책을 읽는 재미를 알게 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기에 아이가 더 잘 놀 줄 아는 아이가 되었다고 믿고 그 교육철학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움직이지 않게 묶어 둬야하니, 앉아있는 것도 여의치 않아 등에 쿠션을 덧대어주고 하루 종일 침대에서 티비를 틀어줍니다.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아픔을 까먹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핸드폰과 TV에 일부러 삭제했던 유튜브를 다시 깔고 하루 종일 보여줍니다. 아이의 교육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동안 힘들어도 지켜왔던 아이의 독서 생활 습관과 교육공백은 미처 생각할 겨를 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생활도 힘들긴 하지만 그냥 깁스하는 두 달이면 지나가겠지요. 걸음마도 다시 배워야 하지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싶어요. 물론 그동안 아이는 제대로 된 교육(특히 신체적)을 제공받지 못할 거고 누리지 못하지만 그래요. 지나가고 익숙해지고 요령이 생길 거니 괜찮습니다. 저는 그 동안 다녔던 강의도 아이 케어를 위에 그만 두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둘째를 낳고도 100일도 안 되서부터 일 할 정도로 포기하기 싫은 너무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엄마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고 아이가 최우선이기에 다 괜찮습니다. 허리와 손목이 너무 아프지만 지금은 저의 몸 통증은 아파하는 아이를 지켜 보아야 하는 통증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제 돌쟁이인 동생은 30개월 오빠가 도리어 아기가 되어 엄마와 떨어져서 지내야해 정서적으로 힘들어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발육이 늘 상위 99프로인 아이인데 성장판이 다쳐서 이제는 아이 성장 고민도 해야 합니다. 몸을 지지하는 큰 뼈인 경골 그것도 큰 뼈가 골절이 된 부분이라 아직 30개월인 아기인데 후유증이 너무 무섭습니다. 부모와 난생 처음 떨어져 있던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의 두려움과 정신적 트라우마는 어떻게 해줘야할까요? 왜 이 모든 걸 저희 아이가 그리고 저희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이 시간과 감정적인 소모와 아이가 감당할 고통이 모든 것들이 과연 돈으로 보상이 될까요? 그냥 치료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저희 삶에는 너무나 큰 시련인데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담임교사를 통해 병원 내역 영수증을 첨부하면 계좌이체해 주겠다는 일방적인 **** 메시지를 보내며 아동학대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어린이집(경기도 고양시 **** 소재)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엄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1. 아동학대에 따른 정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2.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해당기관의 발 빠른 움직임과 앞으로의 대책을 요구 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37 | 요즘 티비광고에 유명한 스타를 출연시켜 홍보하고 있는 안마의자 업체 ** ***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고발합니다 | 청원종료 | 346 | 기타 | 2022-03-25 | 2022-04-24 | 요즘 티비 광고에 유명한 스타들을 출연시켜 홍보를 하고 승승장구 하고있는 ** *** 안마의자 업체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고발합니다 몸이 여기저기 불편해서 정말 큰맘 먹고 목돈 들여 안마의자를 구매한것인데 설치한 당일 사용시 간헐적으로 드르륵? 뿌드득? 거리며 뭔가 이질적이고 불규칙한 이상소음과 부자연스러운 마찰이 허리 부위와 머리쪽에서 발생이되어 업체측에 이의를 알렸으나 1차 답변은 반품 불가라고 합니다 3월 21일 AS 기사가 방문하여 이상 상태를 확인 하고 내부의 천이 느슨해지고 걸려서 문제가 발생 했다고 설명 해주었고 수리 없이 돌아가면서 업체측에 저희의 입장인 환불 요청을 전달 하겠다고 했습니다 ***에도 연락 하여 민원 접수하고 . 3월 24일 ** ***측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하자가 아니기에 환불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상 소음과 부자연스러운 마찰은 등 튕김 증상이라며 상태를 경미하게 축소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고. 이경우는 어이없게도 하자가 아니라고합니다 상세 설명을 읽어보지 않았냐며 그런 증상등이 나타날수 있다고 명시 했기때문에 하자가 아니라는 같은 말을 반복 합니다. 그러면서도 수리해서 사용 해보라고합니다 최대한 고객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안 했으나 제가 거부한거라고 합니다. 새 상품을 수리해서 사용하라니... 그러나 하자는 아니다. 입장 바꿔서 담당자님은 새 상품을 수리 해서 쓰겠냐는 질문에 담당자분은 대답을 회피 하더군요 이게 바로 이회사의 실체인거 같습니다. 교환 및 반품은 ** ***정책에 따른다며 설치된 상품 인경우 또는 치명적인 결함이 아닐경우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억지스러운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치명적인 결함의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마 의자인 경우는 사용 해봐야 하자가 있는지 알수 있고 저의 과실이 아닌 하자가 있는 상태로 저희집에 설치 된것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리는 악의적인 상술이 너무 화가 납니다 환불 반품이 막무가내로 안된다고하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자포자기 망연자실 하는 소비자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과 ** ***라는 대기업을 믿고 구매한것인데 반품자체가 안된다니 소비자 로서 조롱 당한것 같습니다. 몸이 아파 구매했는데 쓰지도 못하고 있고 볼때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나 큽니다 . 이런 업체를 관리감독. 제제할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관련 규정을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버리는것을 시정조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소비자 혼자 이런 큰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해결하려다보니 벽에 부딛히는 기분이 듭니다 조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36 | 요양병원,요양원 일방적 접근금지 막아주세요 | 청원종료 | 763 | 인권/성평등 | 2022-03-25 | 2022-04-24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어머니 홀로 남으셨는데 치매와 뇌졸증으로 인하여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형제중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요양원을 퇴소시키고 독단적으로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뵙고자 또는 전화통화라도 하려고 수소문을 해서 어머니께서 입원하신 요양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요양병원 관계자가 말하기를 요양병원에서 계약하신 가족분이 다른 가족과는 연락을 금지하는 접견금지를 신청하여서 다른 가족은 어머니의 생사는 물론 전화통화 및 면회가 전혀 안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계약한 다른 형제가 자기 돈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의 신분증,인감도장,통장,카드 등 어머니의 신상에 관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연금을 일부 요양병원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이런가 해서 다른 요양병원과 요양원에도 문의해보니 계약시에 계약인이 다른 가족이나 지인들의 연락을 금지하면 부모님과 연락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연락을 원한다면 계약한 사람의 허락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부모님을 연락을 하고 싶은데 다른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계약한 사람보다 입원중에 계시는 어머니의 의사가 더 중요한거 아닌가요. 계약한 사람 맘대로 접견을 금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아니 지금이 과거 80년대도 아니고 이래도 되는것인가요.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경찰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의 가족접견 원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계약한 사람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접근금지 하는 그런 법을 없애 주세요 읽어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604,935 | 선거로 미뤄졌던 윤석열당선인 일가와 대장동사건의 특검조사를 촉구합니다. | 청원종료 | 4,100 | 기타 | 2022-03-25 | 2022-04-24 | 대통령 선거로인해 멈췄던 윤석열당선자와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씨,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한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법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법앞에 평등한 범죄자는 그저 보통사람에게 국한된 허울 뿐일 말일 뿐익니다.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 이라면 수십번도 더 수사를 받았을시간 에 그들은 어떠한 이유인지 수사도 제대로 받지않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착실하게 세금내고 평범한 일상을 원하는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은 어느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모씨의 말대로 개, 돼지나 마찮가지인 겁니까? 대한민국은 과연 정의롭고와 평등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세상을 추구하는것이 맞는겁니까? 대통령부터 말단 9급 환경미화원까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공무원입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보통의 사람들보다 특혜를 받는이유는 뭔가요? 나는 내 세금으로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한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별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히 따져야하지 않습니까? 불소추특권이 어떠한 겨우라도 무죄라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 또한 이제는 영부인의 지위에 오르게되었으니 보통의 수사가 아닌 특검이 필요하다 봅니다. 누군가 주가 조작을 했다면 어느 누군가는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르고 또 다른 누군가는 길거리에 나앉았을수도 있습니다. 사기라는것이 피해자가 없는 사기가 있습니까? 또한 어떤이가 부동산으로 수천억의 이익을 봤다면 또다른 누군가는 막대한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평생을 뼈가 빠져라 일하며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을 속이고 등쳐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깨펴고 큰소리치는 세상. 이것이 과연 공정한 세상입니까?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도록 윤석열 당선인의 일가와 대장동 사건을 특검을 통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 |
604,934 | 요양보호사 할머니 무차별 폭행사건 가해자 조사.처벌.신상공개 촉구합니다 | 청원종료 | 1,269 | 안전/환경 | 2022-03-24 | 2022-04-23 | 경기 이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할머니 입소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역 내 한 요양원에 입소 중인 A(86·여) 씨의 가족이 여성 요양보호사 B씨 등을 폭행치상 및 가혹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측은 고소장 접수와 함께 지난 22일 오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커뮤니티에 "폭행으로 양쪽 쇄골과 갈비뼈 8가 부러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2019년 11월 해당 요양원에 입소한 A씨는 인공관절수술 이후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내오던 중 지난 5일 가족에게 전화해 "요양보호사가 때려서 나 죽겠다"라며 폭행 피해사실을 알렸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A씨의 가족에게 요양원 측은 "어르신을 때린 것이 아니라 설사를 해 이온음료를 줬는데 ‘설사도 안하는데 이온음료를 왜 먹느냐’며 효자손을 휘둘러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때려 가라앉히기 위해 완력은 쓰지 않고 보드라운 이불로 감싸서 제지해 진정시킨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음날 요양원을 찾아간 가족들은 얼굴과 어깨를 비롯해 팔과 손에 폭행으로 인한 멍이 들어 있었고, 통증으로 인해 양팔을 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가슴 통증까지 호소하는 A씨를 확인했고, B씨는 "할머니가 휘두르는 효자손에 위협을 느껴 효자손을 뺏는 과정에서 얼굴을 쳤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지난 7일 병원을 찾은 가족들은 A씨의 양측 어깨 쇄골과 양쪽 갈비뼈 8개가 골절돼 수술과 함께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주먹으로 얼굴을 두 번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어깨를 무릎으로 내리찍어 눌렀으며, 비명을 지르자 열려 있던 생활실 방문을 걸어 잠근 뒤 이불을 몸에 덮은 채 주먹과 발로 온 몸을 폭행했다"며 "이불을 치운 뒤에도 발로 수 차례 가슴을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 측은 "그럼에도 요양원에서는 골절로 통증을 호소하는 할머니에게 연고와 파스만 바르고 붙여줬을 뿐, 골절에 대한 진료와 치료는 없이 방치했다"며 "특히 사건 이후에도 이틀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지 않아 또 다른 폭행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학대를 알게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요양원 측은 ‘이번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생겼다’는 걱정만 할 뿐, 어느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돼 환자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요양원 측은 B씨를 서면으로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을 접수한 단계여서 피해자 측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폭행 한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분들께서는 철저히 조사 후 폭행한 요양보호사와 폭행당하는 걸 방관한 보호사 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 부탁합니다 조사 후 가해자를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 할머니가 음료수 거부·저항하자 직원 돌변해서 할머니를 얼굴·어깨·팔·손 등 온몸에 '멍이 날 정도로 폭행을 해서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발 국회. 대통령님 요즘 어르신분들 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법 개정 아니면 법을 개정하여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조사 후 가해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
604,933 | 이 사람을 컷오프(공천배제) 시켜주세요 | 청원종료 | 796 | 정치개혁 | 2022-03-24 | 2022-04-23 | 이 사람을 컷오프(공천배제) 시켜주세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제가 사는 지역은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으로 장류가 유명한 군단위이며 참고로 군청직원이 약600명(인사권)이며 2022년 예산이 4,700억원(2021년 약5,000억원) 인 군 지역 입니다. 군수 후보 역시도 4명의 도전자로 눈치 싸움이 심한곳 입니다. 문제는 군수후보 4명중 한 사람이 도덕성에 문제가 심각하기에 이 사람을 컷오프 시켜 달라고 청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군수후보 4명중 한사람은 2017년 현직 도의원으로써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2선을 바라보고 각종 모임과 행사장을 다니며 음주를 했던 사람이란 것은 군민들이 알고 있으며, 이렇게 행사장을 다니다가 2017년 12월21일 밤10시10분경 차량 사고를 내고 사건을 은폐하기위해 사고 현장에 없던 아내를 운전자로 둔갑시킨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반성의 기미없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전북일보 기사 (2018년1월25일 기사 참조) https://www.jjan.kr/article/20180124631053 를 보면 “경찰이 초동조사에서 의원 호통에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라는 기사와 “사건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도의원이 직접 운전한 것이 확인되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 죄의식 없이 경찰을 호통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에도 없던 아내가 사고 낸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운이 좋은 것인지 현직 도의원 이어서 인지 2018년 3월경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공천을 받아서 도의원에 당선되어 현재가지 도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군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천심사가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처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아 당선이라도 된다면 과연 운전자 바꿔치기로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사람을 컷오프 시킬수 있게 힘을 모아주세요. 공천의 심사 기준이 제가 사는 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전 지역에 해당되기에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더 높은 직위를 갖게된다면 분명 더 한 일도 할수 있는 사람이라 누구나 생각할거라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힘을 모아 이런 부적절한 사람이 공천 받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604,932 |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청원종료 | 512 | 안전/환경 | 2022-03-24 | 2022-04-23 | 지인분의 고충을 올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을 고발합니다. 저는 **** 인천공장에서 20여년간 형강 제품을 운송하는 트레일러 운전기사입니다. ****이라는 우리나라에서 1,2위를 다투는 대기업에서 제품출하에만 신경을 쓰고 공장내에 상차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배차함으로써 공장내에 상차시간 지연으로 인한 운행하는 기사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인천공장에 신중형이라는 공장이 있는데 이곳은 소형사이즈 H빔과 ㄱ형강 ,ㄷ 형강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생산됨과 동시에 상차를 동시에 하다보니 생산제품이 나오면 제품상차는 아예 중단되고 생산제품이적이 우선으로 시행되고 상차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상차 순번은 공장에 입문 계슨하는 순서로 순번이 정해지는데 오전부터 시작되는 대기로 인해 오후에 들어오는 차량은 기본 상차 대기시간이 평균 12시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밤새워 상차를 하고 새벽 시간에 한숨도 못 자고 운행을 하여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차량도 비일비재 합니다. **** 출하팀 부서에서는 상차개선이나 차량과 운전기사들 안전은 뒷전이고 원가절감 한ㄷ고 상차인원 감축하고 장비감축으로 상차대기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다 가짓수 상차문제인데 **** 영업팀에서는 타사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며 다 가짓수 오더를 주문받고 있는데 그 가짓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기본 10~20 가지 이상으로 상차대기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요인 중 한 가지입니다. 가짓수가 많다보니 상차중에 편중상차나 3단4단 적재상차로 낙하의 위험성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운행중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매체에서는 차량 운전자 과실로만 보도하는게 현실인데 아무리 결박을 잘 하고 안전운행을 해도 다 가짓수 상차시에는 위험 요소가 다분합니다.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 정부나 대기없에서는 안전 안전하며 안전을 중요시하는 시점에 현장에 문제점이나 위험요소는 개선할 의지도 전혀 없이 출하량 수치만 중요시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현장기사들의 고충과 위험요소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전한 나라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31 | 대통령 집무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십시오. | 청원종료 | 1,644 | 외교/통일/국방 | 2022-03-24 | 2022-04-23 | ①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처럼 개인 의사에 따라 민의의 수렴 절차도 없이 합리적 이유도 없이 국가의 중대한 공적 기관을 자의적으로 옮기는 것은 권한남용입니다. ② 당선인 개인의 의사에 따라 즉흥적으로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발표하거나 그에 따른 국론 분열과 국력의 낭비가 발생하는 사태를 통제하고, 대통령 집무실이란 국가의 중대한 공적 기관의 이전 · 설치에 따른 국가 예산의 합리적인 지출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집무실의 존속과 유지, 이전에 관한 근거 법률이 필요합니다. ③ 산업은행 같은 국책기관도 한국산업은행법에서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대통령 집무실은 산업은행보다 훨씬 중요한 국가기관이므로 그 설치에 관한 법률이 필요하고,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당선인 개인의 의사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용하지 않거나 숙소를 다른 곳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④ 이러한 법률은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라는 의의도 있습니다. | |
604,930 | 주택연금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 청원종료 | 199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22-03-24 | 2022-04-23 | 주택연금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주택연금 수령 중 가입 배우자의 사망과 42년 만에 나타난 친자들의 횡포) 주택연금 가입증명서에 “가입자와 배우자는 한국주택 금융공사법 제2조 제8의 2호에 따라 종신까지 소유주택에 거주하면서 연금방식으로 월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 합니다”라는 내용만 믿고 있다가 주택연금 수령은 중단되고 주택마저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인 저의 장모님을 사례로 주택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장모님께서는 슬하에 5남매를 두셨으나 사정이 있어 법적으로 무자녀 미혼이셨고 공사장 식당 운영하시다가 40대 중반에 지인의 중매로 홀홀단신이라고 소개받은 무일푼인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는데 바로 고 ***님 이셨고 후일 제가 장인어른으로 모셨던 분입니다. 장모님은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식당 운영하시며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용돈이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장인어른의 친자 3남매와 본부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친자인 ***의 학자금을 여러 번 주셨다고 합니다. ***는 학업을 마친후 연락을 끊고 친부를 거부한지 42년이 지나게 되었고 그 동안 장모님이 피 땀 흘려 모은 돈으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고 그 당시 가장인 장인어른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 하였고 온갖 궂은일을 하시면서 생활 하였으나 연로한 관계로 벌이가 없어 장모님의 친 자녀들이 매월 생활비로 송금해온 자금으로 근근히 생활 하시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작고하신 장인께서는 살아생전에 「내가 죽으면 당신한테 자동으로 주택연금이 승계되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구두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2월 11일 새벽6시 장인어른께서 설무렵부터 감기 증세가 있었는데 폐렴으로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셔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할 정도로 힘들어 하시고 병원 측 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진단에 급히 연락이 왔기에 즉시 병원에 도착하여 장인어른의 친자식들(이하 “친자식들”로 칭함)에게 알려주는게 도리라 생각되어 장인어른의 핸드폰을 검색하여 보니 친자식 *** 의 연락처가 있어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친자식들은 「보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나 그래도 아버지 아니냐고 설득하여 병원에 오게 하여 친자식들과 장인어른의 마지막 만남을 이어 주었으나 친자식들은 돌아가시더라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월15일 병세가 악화되어 오후 13시 40분경에 장모님과 저의 아내와 큰처남이 지켜보는 가운데 운명 하셨습니다. 그 후 친자식들이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모아둔 돈과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은행의 현금과 집의 지분을 요구 하며 장례를 치르겠다고 장례식장으로 나타났으며 저희 5남매는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루기 위하여 장례식장 측과 화장장 예약을 하고 마지막 가시는 분을 보내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황당한 일이 이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친자식들이 「은행의 현금을 나누어 장례를 치르자」고 하여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기로 하였으나 은행업무를 보고나자 저희보고 「모든 장례절차에 손을 떼라」고 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라고 하여 저희는 권한의 한계를 느끼며 고인의 명예도 생각해야하고 시끄러워 지는 것이 두렵기도해서 저희는 더할 수 없는 슬픔에 몸도 가누지 못하시는 장모님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장례식장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룬 후 문제는 주택연금이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택연금의 지급은 중단된데에다가 42년 동안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고 있던 친자식들이 장모님과 주택에 대한 지분을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국민께 호소 드립니다. 평생 고생 하시면서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파렴치한 친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을 가지라는 한마디의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모님은 저희5남매가 모시고 재산을 나누어주고 싶은 심정이나 장모님께서는 「너무 어렵게 모은 유일한 재산이고 정든 이웃과 정답게 살아 온 삶의 터전이니 하늘나라 갈 때 까지 이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애원 하십니다. 저희는 장모님의 소원인 이집을 지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년을 사실지 몇 년을 더 사실지 살아계시는 동안 장모님께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시다가 생을 마감하실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 주택 연금 받으시면서 40여년을 살아오신 이웃과 지내시다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해 주세요. 힘들게 살아오신 장모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공신력이 있어야 할 「주택연금 가입증명서」에는 앞뒤가 상충 되는 내용을 남발함으로써 가입자와 배우자를 기만하여 주택연금만 믿고 있던 가입자의 배우자를 생활고로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모든 가입자 역시 현재의 세태로는 똑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 예견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부 형 가입자는 주택신탁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도록 법제화 하여 부부 중 1인이 사망하더라도 주택의 소유권과 상관없이 생존배우자에게 주택연금수령권이 승계 되어 주택연금을 종신 수령할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주택연금의 취지와 같이 노후에 주거안정과 생계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감히 청원합니다.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연을 길게 말씀드렸으며 긴 사연을 읽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29 | 대통령관저로 총리공관을 추천합니다. | 청원종료 | 374 | 행정 | 2022-03-24 | 2022-04-23 | 대통령관저로 총리공관을 추천합니다. 1. 제왕적이라는 청와대를 벗어나면서 2. 안보공백도 존재하지 않으며, 3. 2000일 동안 출퇴근 관련 국민불편도 없을 것이며, 4.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약 1만명의 군인, 경찰의 이동도 없고, 5. 어마어마한 예산의 낭비가 없습니다. 청와대의 3/4을 개방하여 국민공원을 만든다는 약속을 지키며, 동쪽 청와대의 모든 시설을 그대로 쓰며 업무공백, 예산낭비없이 취임당일로 바로 업무개시할 수 있으며, 그 집무실 근처에 펜스만치고 그대로 국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잔디밭에서 야외행사,결혼식도 가능하며, 교통혼잡이 없는 것은 물론 도보로도 짧은시간 출근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헤아리셔서 소통하는 현명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604,928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당부드립니다. 꼭 읽어봐 주세요. | 청원종료 | 1,760 | 기타 | 2022-03-24 | 2022-04-23 | 한 나라의 큰일을 짊어지게 되셔서 기대와 부담이 있으실줄 압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주신 기회를 통해 이 나라의 안위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으로써 청와대 이전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중 공약으로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결정한 것임을 알겠지만, 처음부터 청와대는 국민으로부터 취해 대통령께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돌려드린다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구조상 국민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드셨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 좋습니다. 그러나, 선거시 말씀하셨던 내용이었던 광화문의 의미와 위치, 그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의 의미와 위치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만일 선거 공약으로 집무실 이전이 용산 국방부 자리이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도 0.7%의 수치는 더 떨어져 당선과는 멀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하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당선자의 모습입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 집무실을 옮긴다는 취지와 무색한 모습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어떤 방법으로 지키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합시다, 돈이 없다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선물을 줄때 그것을 알게된 여인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건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사주는 것을 더 기뻐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청사를 옮겨야 할때에도 각 부서와 옮겨야 할 곳의 지역 민심들, 예산들,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수년을 통해 이루어갑니다. 하물며 수십년동안의 역사와 의미가 담긴 청와대를 옮기는 일에 두달이라뇨. 청와대는 당선인뿐 아니라 후대 모든 대통령들께서 나라와 국민을 섬기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곳인데 당선자들마다 집무실을 개인뜻대로 옮긴다라고 할 만한 내용이 아닐것입니다. 청와대를 옮겨야 한다. 좋습니다, 그 타당한 이유와 절차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하십시오. 각 부처들과 옮겨야 될 곳의 지도자들과 국민 여론들을 합해 꼼꼼히,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은 납득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심같이 국민들의 의견과 현 상황들을 세부적으로 살피며 가주신다면 많은 국민들도 이해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 및 합참 이전시 이전되어질 곳뿐 아니라, 또다른 연쇄이동의 이전 비용등을 총 계산할 때 지금의 예산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집 하나를 이사할 때에도 생각지 못한 비용이 발생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촘촘히 준비되어지지 않은(이 말은 맞습니다. 용산도 이전 계획안에 있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과정을 보았을 때 그러지 않았음을 왠간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수 있습니다) 일을, 그것도 국가의 안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보를 맡고 있는 국방부 및 여러 기관들의 이전을 놓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용되어지게 될 청와대역할을 할 대통령 집무실 등의 이전 계획 및 국방부 여러 기관들의 이전에 대해 꼭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꼼꼼히 준비하셔서 한 치의 흐트러짐없이 안전하게 정당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대장동 관련 일과 언론에 대한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TV토론시 많은 현안들을 제치고 주장하셨던 대장동 비리? 관련 내용에 따른 조속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돈의 흐름들과 관계된 사람들, 일의 진행 과정들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그 일이 진정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일인지 또한 그 일을 통해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그래야 선거때 표를 얻기위해 이용한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국민들은 선거 전과 선거 후 언론들의 반응,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언론들의 편향된 시선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의 모략을 모르고 비춰지는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론이 각 성향을 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지만, 거짓 선동과 조작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게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지금의 러시아가 언론의 통제를 통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과 같은 공산주의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민주주의를 살고있는 지금 국민들이 보고있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국민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언론개혁을 부탁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몇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앞으로 챙겨야 할 분야들이 산적해 있을터인데 늘 국민과 현장과 소통하시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부모로서 인생을 살다보니 배운 것은, 내가 옳다고 주장만 하면 자식이 죽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이고, 내가 옳은 일이면 자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그 부모의 뜻을 존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이든 사람들의 지혜가 있고 젊은이들의 지혜가 있듯이, 지도자들의 뜻이 있겠지만 국민의 지혜도 못지 않습니다. 국민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604,927 | 윤석열 당선인은 지휘소 이동훈련 해보셨나요? 청와대 국민들에게 돌려줘도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 청원종료 | 2,114 | 외교/통일/국방 | 2022-03-24 | 2022-04-23 | 최근 윤석열 당선인께서 취임전임에도 불구하고, 1호 공약이었던 혼밥은 25,000원 짜리 꼬리곰탕을 여럿이 사드시는 가운데 같은 시간대에 어떤 분들은 5,000원짜리 된장찌개 집을 찾아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줬으면 합니다. 혼밥을 안 하실려거든, 서민들이 먹는 밥을 다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 핫이슈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관련되어서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대대급 지휘통제실 이동훈련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없으시죠? 그러면 연대대급 지휘소 이동훈련을 참관해보신 적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국방부나 합참은 다르잖아...라고 이야길 하시는데... 저도 사실 상위부대에서 근무해본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연대대급 지휘소 이동훈련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국방부 예하의 몇몇의 부대들이 각자도생을 위해 뿔뿔히 흩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휘소 이동이 맞죠? 결국은 지휘소 이동제대는 대대급이 될 텐데요. 혹은 연대 및 여단급이 될 수도 있겠죠? 훈련이라면 하지요. 그런데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연대대급 지휘소 이동을 하게 되면 통신계통의 부대 및 부대원들에게 상당히 과중한 업무가 쏠립니다. 그리고 지휘소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많은 보안장비와 비밀문건의 이동이 있게 되고, 가면 또 그냥 갑니까? 3지대 방호개념에 입각해서 작전정보계통에서는 새로운 IPB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작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적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 적만이 아니라 테러에 대한 대비도 해야할 뿐더러 집회나 시위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들이 모두 문서화되어 계획으로 수립이 되는거죠. 지금껏 제가 말씀을 드린 지휘소 이동시, 통신설비 및 보안장비 이송, 비밀문건 이동 그리고 IPB 및 작전계획 수립 각종 우발계획에 대한 대비책 마련, 국가보안목표 이전에 따른 조사(안보지원부대) 및 부대이전에 따른 인접부대와의 계획협조, 인접부대의 계획변경, 경계계획에 따른 실 병력 및 무기재배치 등등 할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군인이니깐 군무원이니깐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실수도 있는데 저는 소령예편하여 한 사람의 국민으로 돌아온 민간인 신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하면 가지만, 전쟁이 난것도 아니고 훈련상황도 아닌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적 분석을 구체화해서 계획을 100% 현실에 가깝게 발전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당선인 한사람 움직이므로써 여러 수백명~수천명이 하지 않아도 될, 아니....이거 할 시간에 국가를 위해 더욱더 생산적인 일을 할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앞으로 이 일을 해야하는 후배장교들과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용사들을 대신해서 예비역으로써 말씀을 남깁니다. 끝으로 윤석열 당선인께 하나 물어봅시다. 옛말에 '떡줄놈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물 부터 들이키기'라는 속담이 있지요? 윤석열 당선인 당신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이야길 했습니다. 그런데요. 위의 속담을 조금 입장을 뒤집어 이야기 드리자면, 정작 국민들은 청와대를 돌려받는데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어느정도 관심이 있겠지요.(매일 가실수 있으니깐..) 윤석열 당선인 께서는 지금 오해를 하고 계세요. 청와대 개방하면 누가 자주 가겠습니까? 국민들께 돌려준다는데, 합천영상테마파크에도 모의 청와대가 있어요. 청와대 주변의 주민들이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야기 하시는 그 국민은 어디에 있는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와대가 개방되면 일년에 2~3번 가겠습니까? 국민이란 말 함으로 쓰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들은 청와대가 나한테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갈수 있을 때 아무때나 갈수 있는 청와대가 있어본들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집니까? 우리들은 청와대 개방하든 안하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국민'이라는 단어를 붙혀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말을 하세요!! 선물도 내가 기대하고 있을때, 준다면 너무 좋고 고마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받을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얻고 싶어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선물? 인 청와대 를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국민들이 정작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윤석열 당선인보다 더 큰 안보를 먼저 생각하고 계실수도 있습니다. 안보공백 끄떡없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전이 아닌, 휴전입니다. 언제 북한놈들이 도발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휴전상태에서 1초의 안보공백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지 염두에 두세요. 1초의 안보공백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은 나중에 하거나 안해도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1명이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노력이나 힘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1명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1초의 안보공백에 국민들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속에 놓이게 할 수도 있고 1명이 움직이면, 수천명중의 일부는 밤을 세워서 타이핑을 치며 계획을 만들고, 또 그일부는 계획에 맞게 장비를 이동시켜서 다시 조준점을 맞춰야 하고, 또 그 일부는 구슬땀 흘려가며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선로를 설치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점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명이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그 한명은 바로 윤석열 당선인 바로 당신입니다. | |
604,926 | 태국 방콕에서 사기당했습니다 | 청원종료 | 230 | 기타 | 2022-03-24 | 2022-04-23 | 저는 2018년 12월에 태국 방콕 *****에서 ****** 라는 상호의 한국뷔페식당을 지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땅주인과는 12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임대료를 한번에 내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주방장이 한국을 가게 되어 문을 닫게 되고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 전전세를 주게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방콕소재 [***]식당을 운영하는 ***와 ***이라는 사람과 보증금 100만바트(4000만원) 월세 10만바트(370만원) 조건으로 전전세 계약을 하고 땅주인에게는 제가 받은 월세 10만바트에서 월세를 주기로 얘기가 되어 모두가 승인을 하고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와 ***[***]은 보증금이 부족하여 나누어 주겠다 하였고 저는 동의를 하고 2번에 걸쳐 각 50만바트(2000만원)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시 보증금 50만바트(2000만원)와 두달간 월세 지불 후 그 후 장사가 안된다는 명목으로 한번도 월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시기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와 ***[***]은 저 몰래 땅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고 본인이 가계를 인수한 것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땅주인은 [***]과 계약을 하였고 제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걸 알고 ***와 ***은 땅주인의 변호사와 작당하여 식당안에 있는 제가 직접 사입한 집기류도 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4억이 넘게 들어간 가게를 이런식으로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알고 있는 지인들도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고 혼자서 이일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태국어도 서투르고 결국 비자도 갱신 할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행상황에 대한 계약서 및 가게 인테리어 과정등의 세세한 자료와 사진은 모두 가지고 있으나 태국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변호사 선임료를 준비하여 다시 찾아가 보상을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던 중 현재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한테서 ***와 ***[***]이 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와 ***[***]에게 문자를 수십차례 보냈지만 읽기만 하고 어떠한답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전 재산 4억을 들여 만들어놓은 가게가 단돈 50만바트(2000만원)에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해외라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억울함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제 가게라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25 | 코로나 피해 지원에서 소외된 농민도 살려주십시요 | 청원종료 | 200 | 농산어촌 | 2022-03-24 | 2022-04-23 |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영업시간제한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해서는 여야할것 없이 피해지원을 약속하고 손실보상까지도 실행하겠다합니다. 국가정책에 협조했으니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그로인해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고충은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소비위축으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판로가 막히니 경매시장으로 물량이 몰리면서 생산농가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경매가가 낮다고 시장가격이 낮아지지 않다보니 소비자는 농민이 어려운줄 모릅니다. 농산물가격은 제자리걸음인데 인건비나 농자재는 하루가 다르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농민들 농사자금 대출 상환 연기와 당분간 연체이자를 유예하는 제도를 건의드립니다. 농자재구입자금지원과 생활안정지원자금 저금리 대출도 한방법이 됩니다. 농산물 특성상 생산기간이 길다보니 수확할때 까지 수입은 없고 지출과 투자만 해야됩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멈춤에도 고정지출과 할부금이나 대출이자는 멈춤이 없습니다. 거창하게 식량안보라 않겠습니다 생산원가 보장만 되어도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국민여러분 제 개인적인 고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창녕에서 미나리 겨울감자 홍고추를 농사하는 귀농 8년차 농부입니다. 농산물 수확때 까지만이라도 버틸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선주문 하신다 생각하고 선불결제 해주시면 미나리 감자 고추등 제가 생산하는 농산물로 갚겠습니다 입금해주시고 주소 전화번호 문자 주십시요 이자는 못드려도 건강한 먹거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공판장경매 납품 직거래장터 무인점포등 판로를 위해 열심히 해봤으나 농사일을 하면서 무리라 만족할만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미나리는 5천원 부터 고추가루는 15만 원까지 준비됩니다 8월말까지 정리합니다 마지막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국민청원에 호소합니다 농협 *** **** **** ** *** 휴대폰 *** ****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24 | 도와주세요! 10년동안 억울하게 관리비를 납부했습니다. 바로잡아주세요! | 청원종료 | 214 | 교통/건축/국토 | 2022-03-24 | 2022-04-23 | 저는 여의도 ****** 주상복합 지하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째 공동관리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법도 찿아보고, 구청상담, 동네변호사 상담등 법규검토를 해본후 담당관리실을 통해 관리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꿈적도 안하고 있으며, 국토부행정처, 집합건물관리위원회에 상담을 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서로미루거나 알아서 하라는 답변입니다. 개인적으로 소송를 하려고 해도 비용이 2천만원이상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주상복합 지하상가에는 상가20개. 오피스텔스포츠센터(임대), 아파트스포츠시설(아파트전용)이 있는데, 차지하는 면적비율은 33%씩입니다. 현재 복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청소용역인건비가 공동경비인데 상가하고,오피스텔스포츠센터(임대)만 부담하고, 아파트 아파트스포츠시설(아파트전용) 한푼도 내지않고 있습니다. 법을 찿아봐도, 구청에상담를해도, 유튜브를 찿아봐도, 동네변호사와상담해도 내는것이 맟다고 하는데 안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스포츠시설(전용)이 입구가 따로 있거나, 폐쇄되거나, 상가사람들도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시설이라고하면 부담하는게 맟는데, 아파트본인들만 사용하면서 공동경비를 한푼도 안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상가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 수차례 10년동안 건의하였으나 매번소장이 바뀌고, 금전적인 비리로 잘리고, 관리회사에서는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용역비갈취하고, 오피스텔 관리단회장은 지역구 비례대표인데, 금전적인 비리로인해 물러 나기로 했는데 소장만 잘리고 아직도 관리단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단은 마음대로 임원선출및 관리규약를 바꿔가며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돈없고 백없는 자영업자 한번만 도와주세요! 10년째 스트레스받아 고혈압도 생기고 매일매일 억울 해서 잠이 안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23 | 코로나19로 돌아가셨지만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 청원종료 | 258 | 보건복지 | 2022-03-24 | 2022-04-23 | 안녕하세요 장인어른이 코로나 확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부지침대로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했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아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래는 장인어른이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 일자입니다. 03월04일 요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03월10일 열이 내리지 않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이송 03월11일 18시40분 사망 (이송날짜는 와이프에게 전화로 들어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부분도 확인중에 있지만 9일, 10일 중 하나입니다.) 장례는 정부지침에 따라 장례식장 관계자 말에 따라 그 어떤 선택도 없이 화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관계자분에 도움을 받아 주민센터에 코로나 사망지원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구청 담당자에게 지원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중에 사망시 지원을 해줄수 있지 하루 뒤 돌아가신 부분이라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망진단서입니다. 사망사유의 직접사인은 코로나19 그리고 코로나19확진으로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격리치료 중 사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격리기간이 아니라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구청도 질병청도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고 있다는겁니다. 통화를 하면 자기들도 이해가 안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를 욕하기 위해 올리는게 아니라 잘못을 알고도 방치중인 질병청을 알리기 위해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을 보시고 분란글이니 관종이니 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알고있으면서 방관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글에 관심을 가져주신 회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
604,922 | 문재인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을 적극 협조 지원바랍니다. | 청원종료 | 1,812 | 정치개혁 | 2022-03-24 | 2022-04-23 | "저에게는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는 꿈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광화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권위와 불통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습니다.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앉아 토론하고 퇴근길엔 남대문 시장에서 국민과 소주 한잔 나눌 수 있는 서민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대구 서문시장에서,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국민과 만나 막걸리잔 기울이며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우선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 청산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열겠습니다. 참모들과 머리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의 고위공직자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반칙으로 특권을 누려온 인사는 고위공직에 앉는 일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저 문재인은 가장 깐깐하게 인사검증을 했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때의 자세와 기준을 더욱 확고히 가져가겠습니다.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그리고 위장전입 논문표절과 같은 5대 비리 관련자는 결코 고위공직에 오를 수 없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회피하고 면탈하는 것은 자유일지 몰라도 그가 권력과 명예까지 가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저 문재인 깨끗해서 자랑스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공정해서 믿음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따뜻해서 친구같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이상의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국민 공약사항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현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권좌에서 내려와 국민들 속에서,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을 위하는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용기있는 결단입니다. 우리 5천만 국민들은 그 용기와 결단을 높게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성원을 보냅니다. 이제 임기를 불과 58일 앞두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하여 그리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을 위하여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에 대하여 대통령님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604,921 | 윤석열 당선자를 군사기밀누설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 청원종료 | 11,355 | 외교/통일/국방 | 2022-03-23 | 2022-04-22 | 윤석열 당선자를 군사기밀누설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3월 20일 오전 11시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매우 중대한 군사기밀을 누설하였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7조에 군사기밀의 공개도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 놓은 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1.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8조에는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2.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3.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4. 기술개발, 학문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관 등이 요청할 때 등에 한 해 국방부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이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는 동법 7조와 8조에 적시돼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데도 우리 국민 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적대적이거나 비동맹 국가가 볼 것이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우리나라의 군사기밀을 누설하였습니다. 특히 윤 당선자는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되므로 동법 13조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소통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면서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민들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군사기밀을 공개하고, 제공하고 설명한 것은 명백히 업무상 군사기밀누설죄에 해당되기에 윤석열 당선자를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윤당선자의 미필적 고의는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면 다루게 될 각종 국가적, 군사적 비밀들이 언제든지 누설될 수 있으며 이를 대한민국 적성국가나 적대세력이 악용할 수 있게 되기에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를 군사기밀누설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 |
604,920 | 초등보육전담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해 주세요 | 청원종료 | 3,245 | 육아/교육 | 2022-03-23 | 2022-04-22 | 초등보육전담사는 보조인력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증한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교원자격증을 보유하고 그 자격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전문직입니다. 초등보육전담사는 도교육청과 지원청의 관리하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및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초등보육전담사 직업에 대한 인정과 급여체계는 엉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급여체계를 1유형(전문인력/기본급2,068,000원/영양사,사서,상담사,사회복지사) 2유형(보조인력/기본급1,868,000원/초등보육전담사,행정실무사,조리사,조리실무사)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등보육전담사는 근무를 시작한 년도에 따라 1유형을 받는 사람, 1유형과 2유형 사이를 받는 사람, 2유형을 받는 사람 모두 다릅니다.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자격에 맞는 일을 함에도 초등보육전담사는 2유형의 급여체계를 받으며 그 일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초등보육전담사가 2유형이지만, 서울에서는 같은일, 같은 초등보육전담사가 1유형의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근무시간,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기본급, 급여를 모두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왜 초등보육전담사는 지역별로, 또 경기도 안에서도 학교별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유래없는 저출산 시대와 코로나 시기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이미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만족도는 90%가 넘습니다. 올해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7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고, 작년까지 교사들이 하던 행정업무도 2022년부터는 초등보육전담사에게 전부 이관되어 현재 제대로 된 업무 인수인계나 행정관련 연수도 없이 행정업무는 물론 다양한 활동, 보육업무를 모두 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학교가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되어도 돌봄교실은 쉼 없이 365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장된 점심시간, 활동준비, 회의시간, 대체인력도 없이 학교의 운영에 맞춰 돌봄교실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초등돌봄전담사의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헤아려주기는커녕,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자의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마저 이렇게 무시하는 경기도 교육청의 잘못된 결정 및 임금체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교섭에서 모든 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이 28,000원 정액인상이 결정되었는데도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협력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초등보육전담사의 임금을 2유형(보조인력)으로 하향평준화 시키기 위해 전국집단교섭 합의를 무시한 채 임금을 동결시켰습니다. 초등보육전담사는 보조인력(2유형)이 아닌 아이들을 직접 전문적으로 케어하고,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돌봄교실 관련 모든 책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1유형)으로의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 보조인력(2유형)으로 하향평준화 하려는 행태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과 믿고 맡기는 학부모들,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 초등보육전담사를 어찌 생각하고 있는건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매년 교육공무직원들은 1%~2%의 기본급이 인상되었고, 다른 직군들은 모두 동일하게 28,000원이 인상되었지만, 초등보육전담사만 2유형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뿐 아니라 앞으로도 임금인상은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기에 투철한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이며, 맞벌이 및 지원가정의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문직입니다. 사회가 요구하고, 학부모들이 더 많은 돌봄교실이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로 사기가 꺾이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알바생 취급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한번, 초등보육전담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자긍심을 갖고 근무 할 수 있도록 초등보육전담사의 [임금 체계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
604,919 | 나라에 새치기 당하고 강탈당한 제 임금을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는 권력기관들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 청원종료 | 245 | 행정 | 2022-03-23 | 2022-04-22 | 저는 약 8년여 한 법인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기간동안 주말에도 일을 해야했고 회사 대표의 억지스러운 강요로 평일에도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해야 할 업무를 다 마쳐서 할 일이 없어도 근로 기준시간이 지난 시간에도 어쩔 수 없이 대표가 강요한 시간까지 사무실에서 버티다가 퇴근을 해야했습니다. 이 회사는 가족형 회사로 대표의 딸과 사위가 간부로 다 자리하고 있었고 이런 직원들의 고충을 위에서 들어주기 보다 어쩔 수 없다, 회장님의 뜻의 따라야 한다가 다였고 이런 대표의 의중이나 지시와 상관없이 딸의 갑질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행동과 말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저희는 견디다 못해 퇴사를 결심했고 상부의 갑질이 당연한 권리처럼 행함에 따라 저희는 직원으로서의 권리를 찾고자 그간 근무기간동안 참아왔던 연장근로 수당과 연차수당등의 임금을 회사측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그냥 줄리 없는 회사는 연장근로와 연차수당등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희는 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데도 처음 경험하는 저희로서는 무지함에 당황했고 많은 검색과 주위의 조언으로 어렵사리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건부터 민사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정말이지... 오래걸렸습니다. 형사건이 끝나고 민사로 넘어갔고 그 시기쯤 회사의 폐업 얘기가 나오면서 변호사는 가압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승소를 확신했던 저희는 그게 저희의 임금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문제는 공탁금이었습니다. 가압류를 걸려면 공탁금(소송건 비용에 따라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법원(공탁소)에 재판이 끝날때까지 맡겨야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처음 알았고 금액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같이 소송을 진행하는 직원들은 공탁금을 걸만한 여력이 없었고 할 수 없이 제가 대출을 받아서 공탁을 걸고 2020년 2월쯤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법인통장엔 저희가 받고자 하는 금액 이상의 충분한 금액이 있었고 저희외에 걸려있는 압류는 저희꺼 외에 적은 금액의 일반채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우리의 압류가 임금이기에 이 상황에서는 승소만 하면 금액 찾을 수 있다고 했고 저희는 승소 판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결국 일부지만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법원에서 인정해준 금액을 받기위해 은행측으로 잔액을 확인하는 제3채무자 진술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 많던 돈이 다 없어졌습니다. 회사는 법인은 살아있으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있는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지 두군데 다 주소등재만 되어있을뿐 회사라는 형태는 온데간데 없고 사실상 영업행위를 멈춘 회사의 자산은 그 어떤것도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압류한 은행에서는 세세한 항목을 말해줄 순 없지만 가압류 해 놓은 금액을 영등포세무서에서 2020년 7월~8월경쯤에 가져갔답니다. 변호사는 저희에게 승소비용을 청구했으나 저희는 줄 돈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변호사님이 저희 사정을 잘 아시기에 승소비용은 돈 받으면 받기로 하셨고 변호사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시던 채권추심직원분과 문의하고 상의한 결과 이 건은 좀 더 면밀히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보인다 였습니다. 돈이 있는 하나에 통장에 여러건이 압류했을 경우 압류한 성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순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압류건 배당순위 경매집행비용 → 경매목적 물건에 사용된 필요비, 유익비 → 최우선변제권 →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등) → 우선변제권(대항력을 가진(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선순위 임차권) → 일반 임금채권 → 일반 조세채권 → 공과금...... 첫 번째 문제점은 아무리 국세청이라 하더라도 국세(당해세)보다 우선되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순위 임금 채권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채권(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등)은 당해세보다 우선되는 변제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경매비용을 제외하면 그 어떤것에서도 우선순위의 변제권을 가진다는 것인데 우리는 경매건이 아니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에서 가져간 세금의 세목이 어떤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세목들이 과연 임금보다 우선되는 체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이 상황들이 돈에 대한 지급 결정 권한이 있는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판결문을 첨부해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은행인 수협은행에서는 국세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처리를 했고 해당 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 징세담당자에게 재확인한 사항이니 해당 은행인 수협은 선행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의 두가지 사항은 해당 세무서에다 얘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감원 또한 ”은행은 가압류채권이 국세 징수에 우선하는 채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징수 세목에 대해서 세무당국에 문의한 결과 납세자 정보보호를 사유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했으니 은행은 잘못이 없고 부당이득금의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세무당국과 협의하라는 안내와 함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하라“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수협은 세무서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세무서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판결문을 첨부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요구였습니다. 2월 10일날 민원을 제기했는데 3월 15일에야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시가 급한 저희에게 한달여 시간도 넘게 있다가 온 답변의 내용은 단 몇줄... ”영등포세무서는 체납자의 예금채권이 확인되어 그 재산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추심요청하였으며 제3채무자의 결정으로 지급되었고, 국세징수법 제26조의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국세에 충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였습니다. 제3채무자의 결정으로 지급받았다는 것... 세무서는 수협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채권이 없었다면 국세에 충당한 것이 정당할 수 있겠죠... 국민보다 우선인 나라의 돈.... 그렇지만 내용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세무서에 민원을 넣는 동시에 정확히 저희 가압류한 금액을 어떤 세목으로 가져갔는지 전자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신받은 회신서를 보고 정말이지 이 나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지켜온 금액을 저희보다 우선순위의 체납도 아닌 일반조세체납금액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분명 해당 은행에서는 지급전 세무서에 문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임금채권이 있음을 인지하였을테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것이며 승소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승소를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한 우선권은 저희에게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헌데 이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금액을 집행하고 지급한 은행도, 이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이 금액을 가져간 세무서도 서로 책임지려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문의하라고만 합니다. 권력기관인 은행은 예금을 지켜주지 않았고 나라는 국민의 일한 임금을 새치기해 강탈해가고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갑작스레 터진 코로나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고 긴 시간을 견뎌 어렵게 힘겹게 일부지만 승소판결을 받은 저희는 또 소송을 해야하는 건가요?? 대출까지 받아 걸어놓은 공탁금도 현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탁금을 찾으면 순위가 밀린다고 이 일에 대한 결론이 날때까지 공탁금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제 돈을 나라에 공탁까지 해가며 마땅히 받아야 할 제 노동의 댓가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의 통장에나마 묶어두었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지도 않은 나라가 제가, 저희가 열심히 일한 돈을 가져가 버리고는 나몰라라 합니다. 내가 일한돈 찾으러 올테니 잘 가지고 있으라고 제돈까지 더 얹혀서 묶어놓은 돈(공탁금)을 은행이 줘버리고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나라가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격려해주고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제 권리의 제가 일한 임금을 가져갑니까??? 이게 무슨 나라인가요???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 이 생각만 하면 잠이 안오고 예전 회사에서 겪었던 온갖 수모와 설움이 다시 상기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가족과 다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일터에 나와 일을 하고 있지만 이번일로 인해 사회에 대한, 사람의 대한 불신이 깊어져 대인관계도 원활히 형성하기가 힘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싸울때도 대표의 권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걱정되어 잠 못자는 날이 많았는데 과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무서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왜 임금을 다른곳도 아니고 나라에 강탈당하고 또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을 해야만 하나요?? 임금보다 우선되는 세금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고 황당했는데 임금보다 후순위의 체납금액에 돈을 뺏겼다고 하니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 |
604,918 | **SRF쓰레기 소각시설을 유치하고 민·형사 고발과 민원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 ** ** 대표의 비윤리적 만행을 고발합니다 | 청원종료 | 1,780 | 안전/환경 | 2022-03-23 | 2022-04-22 | 영광은 대한민국의 대표 특산품인 굴비의 원산지이며 모싯잎 송편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태양초 고추, 쌀, 천일염 등 국민들의 식단에 필수적인 식재료들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정한 지역에 고형연료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SRF쓰레기 소각시설이 건설 중입니다. 말이 좋아 연료이지 실상은 쓰레기를 잘게 부순 것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도 타지역의 산업쓰레기를 하루에 318톤씩 태운다고 합니다. 쓰레기의 발생지처리 원칙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만약 이 소각시설이 가동되게 된다면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이 지역의 농·수·축 특산품들은 대기오염물질과 이미지 훼손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환경권과 건강권, 생존권 등 우리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하여 2019년부터 맞서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민간에게 떠넘겨져 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SRF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숙의 민주주의 절차의 법제화를 비롯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준하는 공공화 정책을 주장해 왔고 폐촉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그에 따른 관련법들의 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들은 언론사를 앞세운 사업자의 비윤리성과 오만함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SRF쓰레기 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업체의 회장은 ‘*** ** **’ 대표를 맡고 있는 ***이라는 사람입니다. 차명으로 ********(주)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쓰레기 발전소를 유치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언론을 앞세워 협박하며 주민들에 대한 민·형사 고발과 각종 민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 ** **’의 사무실에는 버젓이 ***과 ********가 함께 적힌 현판을 걸어 두고 이것을 무기 삼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겁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 회장은 그동안 ***을 통해 **SRF쓰레기발전소에 대한 기사를 여러 차례 올리며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소각시설을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깎아내리며 왜곡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앞에 설치한 SRF반대 천막 농성장을 불법 천막으로 규정하고 행정을 압박하였고 SRF쓰레기 소각시설이 환경에 해롭지 않다는 취지의 기사로 주민들을 호도하는가 하면, SRF발전소 사업이 무산되면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마치 영광군민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처럼 주민들을 협박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군민들의 뜻을 모아 ‘*** ** ** 대표’이며 쓰레기소각업체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 *** 회장의 부도덕성과 비윤리성을 고발합니다. 언론을 권력처럼 부리며, 언론이라는 보호막 뒤에 숨어서, 개인의 이권에 방해가 되는 주민들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하고 행정을 협박하며 개인의 돈벌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작태는 비윤리적인 만행이며 군민들의 이름으로 이를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성과 객관성과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할 언론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민간 사업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굴지의 종합뉴스통신사인 ***이 이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고충을 외면하거나 방기한다면 그것은 ***의 정체성과 자존심에 큰 허물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이 쌓아 온 그간의 사회적 기여도까지 크게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시골은 봉이 아닙니다. 땅값이 싸다거나 주민들이 순박하다는 이유로 SRF쓰레기발전소와 같은 혐오 시설이 민간 사업자에 의해 막무가내로 들어와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언론을 권력처럼 앞세운 민간 사업자의 사리사욕에 시골 농촌의 주민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크게 침해되는 일입니다. 더이상 주민들이 불평등과 부당함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17 | 청와대의 지위와 이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합니다! | 청원종료 | 3,195 | 정치개혁 | 2022-03-23 | 2022-04-22 |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의 집무공간이자 주거공간이었습니다. 오욕의 역사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청와대를 대통령의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지금의 대통령 당선인은 극소수의 인물들과 상의하여 현재의 국방부 건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 당선인은 누구와 상의하여 어디로 옮기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당선인은 누구와 상의하여 어디로 옮기려고 할까요? 청와대는 5년 임기의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할 때마다 이사하여야 할 운명에 처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그 당시의 대통령 당선인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물론, 청와대도 이전이 필요하다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국민의 동의가 필수이고, 이전대상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경호 관련 전문분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청와대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위는,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청와대의 이전을 실행하기 위해 국방부의 이전을 명할 권한은 어디에서 왔고, 취하고 있는 행위는 타탕한 것일까요? 국회는 입법부이자 행정부의 견제기구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청와대 이전에 필요한 절차, 예산의 산정 조달 집행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국가의 힘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고, 아직 성립하지도 않은 차기 행정부의 위법한 월권행위를 막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이고 국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회가 지금부터 조속히 청와대의 지위와 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국민이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모든 입법절차가 끝날 수 있도록 빠른 논의와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
604,916 | 난임지원 개선해주셨으면 하는마음에 청원올립니다. | 청원종료 | 561 | 저출산/고령화대책 | 2022-03-23 | 2022-04-22 | 안녕하세요 저는 32살로 난임으로 현재 지원해주시는 난임시술중 인공수정도 계속 실패하고 시험관으로 진행중입니다. 처음 자연임신 시도도 계속 실패했는데 나라에서 지원해주시는걸 알고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의학적인거다보니 나이도 늦지않았다 생각했고 기대감도 훨씬 컸던만큼 지원해주시는거에 힘을얻어 더노력하면서 인공수정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인공수정도 높은 확률은 아니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해주시더군요 역시 인공수정도 계속 실패하고 인공수정보다 시험관을 진행하는게 좋을거같다고 진행해보면 또 이유를 알수있을지도 모른다는 주위말에 시험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시험관도 계속 진행하면서 실패하니 나이도 젊어서 충분히 가능한데 계속실패하는이유가 난자질이 많이 떨어지는거같다고, 그럼 배아가 분열후 착상이 되어야하는데 배아분열도 못가는거같다고 수치상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모르니 추가로 착상검사도 같이 해보시자고하셔서 검사비가 지원이 안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수있는 나이는 아닌데 그래도 좋은일만 생긴다면 하는마음에 할수있는건 다한거같아요. 매일 영양제도 수십알씩 먹어야하고 근무하면서도 병원도 자주가야하고 매일같이 배주사도 맞아가며 식습관도 신경써야한다하고 일하면서 하는것도 보통 힘든게 아니였어요. 저와같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인공수정은 자연임신과 크게 다른 확률은 아니라 시험관에 사할을 거시는분들이 계실텐데 시험관 지원횟수도 유동적으로 바뀌는것도 좋은의견이라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전 배아갯수 이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싶습니다. 35세 미만과 35세 이상의 난임부부에게 배아갯수 이식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최대갯수가 정해져있는게 속상했습니다. 35세 미만의 경우로 말씀드리면 현재 3일배양,4일배양 까지 신선이식 진행시 2개이식가능하고,5일배양부턴 1개만 이식이 가능합니다. 일단 앞서말했다시피 난자질이 떨어지면 5일배양까지 가지못하고 분열실패로 끝나는 저는 3일,4일배양 모두 실패했고, 5일배양으로 진행시 1개밖에 이식이안되니 실패하면 지원해주시는 횟수도 계속 깍이더군요.. 이식진행시 35세미만은 이상의 분들에 비해 임신성공률이 높다는이유로 이식갯수가 법으로 정해진 규칙에 피해아닌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물론 다태아의 부담으로 단태아를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테지만 35세미만이지만 저처럼 반복적인 실패로 힘들어하는분들을 위해 성공률을좀더 높이면 좋을거같아 5일배양도 2개,혹은 35세이상처럼 3개까지도 배아이식이 가능했으면좋겠습니다. 저출산시대로 많은 분들이 머리맞대고 더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실려고 노력해주시는것도 잘알지만 근본적으로 법적규제보다 본인의 결정으로 이식갯수를 정해서 이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취지로 받아주시고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604,915 | *** 해지 도와주세요 | 청원종료 | 173 | 육아/교육 | 2022-03-23 | 2022-04-22 |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들 아시는 *** 학습관련해서 올립니다. 큰아이 4학년 작은아이 2학년입니다. ***을 시작한지도 4년째네요ㅠ 처음에누 큰아이가 좋아해서 시작 하게 되었어요. 2년약정이라서 별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작은아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선생님과 국장님이 동생도 입학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어차피 학원을 보내야하니깐 큰아이와 둘째랑 같이 하게 됐어요 1~2년은 참 관리를 잘 해주시더라구요. 책도 선물 해주시고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계속 책을 요구하시더라구요.패드에 전부 책들과 연계 되어있다고 하지만 이미 저희집에는 다른 전집으로 가득 차있었기에 부담스럽다고 계속 거절하였죠. 큰아이 2년 연장되고 프리패스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집으로 안되니 수업으로 스마트***- 도요새 영어-AI수학-중국어-코딩-창의융합 묶어 놓으셨더라구요.물론 제가 동의를 했기에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 후회되네요ㅠ 코딩도 선생님이 오셔서 봐주시는조건이였구요. 근데 선생님이 바쁘셔서 계속 약속 일정을 변경하시더라구요.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졌는데..코로나 터지면서 일절 선생님 단한번도 안오셨네요. 그래서 두아이 전부 혼자서 패드로 혼자 공부하고있어요. 제가 옆에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저두 일을 하고 있어서 힘들더라구요. 두아이 역시 너무 벅차해서 해지하고싶어서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프리패스라서 해지도 안된다고 하네요ㅠ 스마트 ***과중국어는 위약금 내면서 해지했어요. 나머지는 아예 해지가 안된다는 말뿐이네요. 해지하는 순간 국장님과 선생님은 일절 관리도 안해주시네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애들은 애들대로 지치고 패드와 책은 완전 무용지물 되어버리고 있어요ㅠ 한달에 나가는돈만 30만원이예요ㅠ이돈으로 아이들 다른걸 시켜도 시킬텐데...없는 형편에 30만원이 너무 큰돈인데 허무하게 30만원이라는 큰돈이 버려지고 있어요ㅠ 다른 학습지같은 경우는 해지처리가 되는데 ***은 이건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ㅠ 제발 좀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14 | 청와대 이전 비용을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 청원종료 | 2,607 | 행정 | 2022-03-23 | 2022-04-22 | 윤석열 당선인님! 크게 고민 없이 생각해도 청와대 이전 비용은 발표하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는게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의미와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국에 본인 집무실 보다 민생을 먼저 챙기시는건 어떨까요? 국민과의 소통? 군사시설로 들어가신다고 국민과의 소통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마 극히 드믈 것 같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원하시면, 먼저 기자들과의 소통을 제한없이 하시고 그다음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방면으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지금 우리의 상황인거 같습니다. 지금 준비중이신 청와대 이전 비용을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해주십시오! | |
604,913 | 문재인 대통령님, 5월 9일까지는 대통령님께서 국군통수권자이십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십시오. | 청원종료 | 2,369 | 외교/통일/국방 | 2022-03-23 | 2022-04-22 | 문재인 대통령님, 5월 9일까지는 대통령님께서 국군통수권자이십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십시오. | |
604,912 | 건물주와 프렌차이즈 대기업의 횡포로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 청원종료 | 258 | 일자리 | 2022-03-23 | 2022-04-22 | 저희 부모님은 이제 60대 중반으로 양주에서 5년간 ** 편의점을 운영하셨습니다. 노후로 자영업을 시작하신겁니다. 다만, 코로나 악재 및 최저인금제등 경제 상황은 자영업자들에게 녹록 않았고 힘들게 하루하루 이겨내며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매번 보면서 가슴 아팠던 것도 인건비가 많이 높다보니, 부모님이 노령의 몸으로 야간과 새벽까지 직접 알바없이 인건비를 줄여가며 일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조금만 버티고 자리 잡으면 알바생도 야간에 써가면서 두분이 조금 더 편하지길 바라고 있었고 그렇게 5년을 일군 편의점입니다. 이제 그 동네 주민들과도 익숙해지고 자리도 잡아가는 중인데 별안간 집주인에게 임대차거절통보라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7년에 계약해서 아쉅게도 10년 보장은 받지 못합니다. 그법은 18년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유인즉, 세븐일레븐/이마트등 다른 편의점에서 권리금 1억을 줄테니 자기와 계약을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줘도 되는 겁니까? 5년간 저희 부모님이 일군 가게인데 권리금을 건물주가 받아도 되는 겁니까? 열심히 일한 소상공인은 아무 보장도 권리도 주장 못하고 이대로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겁니까? 너무 무섭고 억울합니다. 더군다나, 다른곳도 아니고 다른 편의점을 차린다면 저희 고객을 그대로 인계하는 것인데요. 건물주와 편의점 프렌차이즈는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저희도 소송이던 내용증명이던 준비하고자 하는데 이런걸 시도한 대기업은 사회적 기준에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대기업의 횡포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라가 이런 부분에 중재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처럼 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많은 대중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11 | 이천 ** 화재 피해 보상 | 청원종료 | 127 | 농산어촌 | 2022-03-23 | 2022-04-22 | 2021년 6월 발생한 이천 ** 화재로 인해 피해입은 농가입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 측에서 피해내역을 이메일로 접수하라고 하여 두 세차례 접수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답변은 터무니 없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 측 보험사에서 직접 와서 생산량이 저조하고 작물이 입은 피해까지 확인하기도 했고 ** 본사와 통화도 했지만 계속해서 법무팀과 상의해보겠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 본사에서 제시한 산정액과 법무팀에서 검토한 산정 내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책정한 보상 산정액, 산정내용에 비하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본사와 통화할 당시 자료를 재청구하라고 하여 이메일로 자료를 보냈고 법무팀과 검토해보고 연락 드리겠다는 답장을 뒤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 측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소재지인 *** 주위 주민들에게만 보상이 진행되었고 ***를 제외한 *** 주민들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10 | 대한민국 실정법을 무시하는 판사를 판사업무 못하게 해주세요. | 청원종료 | 558 | 기타 | 2022-03-23 | 2022-04-22 |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아무 잘못없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판사가 있습니다(중앙지법). 즉 민사계약의 변경요구에 동의해주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실정법을 무시하는 판사를 필히 판사업무 못하게 해주세요. | |
604,909 |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 /**외 공매도 장난질. | 청원종료 | 498 | 기타 | 2022-03-23 | 2022-04-22 | 요즘 주식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참 힘든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은 미국시장과는 달리 공매도가 지배를 하고 공매도가 맘대로 주가를 갖고노는 놀이터로 전략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인지 투기 시장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호재에도 반대로 가고 일부로 누르고 장난치는 공매 세력들 이건 엄연히 주가 조작이지 순수기능이 아닙니다. 주식은 투자를 한것이지 투기를 한것이 아닙니다. 주식은 호재에 가는게 정상이고 주식순기능이 아닌지요 악재가 나오면 투매를 하여 사게 매집하는 기관와 외국인들 특히 우리나라 증권회사 **** **. 그리고 외국인 **. **등 참 악질입니다. 예전에도 ****가 중국관련주들을 이용해서 엄청난 장난질을 하였죠 최근에는 ** **등이 바이오주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투매를 이용해서 투매를 부르고 공매와 단타 연속입니다 과연 외국인들의 횡포가 한국인 들의 놀이터로 전략해야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매번 이용만 당하는 개인들이 안타깝고 주식시장의 변질이 참 이게 조폭인지 횡포인지 한국증권사 **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투자 ** **등 공매도를 이용한 엄청난 공매세력들의 장난도 꼭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갚는기간이 아니라 지금은 무한이지만 한달 정도로 정해서 갚는기간을 정해야지 남의주식 빌려서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것 조폭이나 마찬가지이고 절대 순기능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작전주들은 말도안되는 호재에도 상한가를 치고 정상적이고 건전한 주식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횡포로 주식시장의 기능을 잃게 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많은 신뢰를 잃고 이게 투지장인지 단타장인지 매일 반복연속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장난질 공매포함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 ** 그리고 우리나라 ** 등 꼭 공매의 악질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악질적인 반복적인 이익을 반드시 손을봐서면 합니다.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진 맞습니다. 개인은 절대로 외국인과 기관한테 이길수 없습니다. 악재가 나오면 맘대로 투매해서 저가에 매집하는 횡포 호재에도 일부로 눌러 횡포를 부리는 아주 악랄한 수법 특히 **등 철저히 단속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것들의 수법이 과연 정상적으로 하는지 어떻게 사고 파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공매도 외국인들의 장난질에 더이상 개인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는 정상적인 주식시장이 되어서면 합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횡포에 매일 끌려가는 장난질에 (공매도포함) 정말 이번 대통령 바뀐시점에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철처히 단속해서 정말 정상적인 주식시장이 되어서면 합니다. 투기장이 아닌 투자장으로 말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08 | 대장과 소장의 90%이상이 손실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제 치료비가 가족들의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 청원종료 | 5,634 | 보건복지 | 2022-03-23 | 2022-04-22 | 저는 대학을 졸업하여 결혼을 하고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둔 주부이자 커리어 우먼 이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집도 쫓겨 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병이 찾아왔습니다. 장이 서로 엉겨 붙어 제대로 된 배변활동이 되지 않아 급성 패혈증으로 대장과 소장을 90% 이상 잘라내고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하루 아침의 우리 가족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에 저희 가족들의 생활비는 전부 저의 치료에 쓰이게 되어서 남은 가족들은 기본적인 생활비도 없이 처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당장 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수준의 밥을 먹고 항상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치병에 걸린 이후로 거동도 안되고 대소변을 받아내느라 병간호를 도맡은 딸은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였고 남편은 경비 및 막노동을 하기 시작했고 아들 또한 여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의 병원비 및 병간호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연애, 결혼, 취업 등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생활권을 박탈당하는 것인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의 병원비는 단순 진료비 뿐만 아니라 제가 먹는 약값, 집에서도 가정간호사가 방문해서 혈관에 주사를 놔주는 처치비용, 장루 물품비용, 입원비등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죽도록 일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 일을 해도 빚을 못 갚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생활권은 보장을 해주셔야 저희 가족들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있는 것조차 기적이라고 담당의사가 저 같은 환자는 95%이상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병원비 약값입니다. 의료보험 공단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산정특례를 신청하라고 하셨는데 제 병명에 적합한 코드가 없었습니다. 주치의께서는 short bowl syndrome이며 질병분류는 k918환자라고 진단서를 써주셨는데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코드가 아니라고 하네요. 저는 장애2급 장애인에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사회와 단절되어 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조차 많은 의료비가 듭니다. 대장이 전혀 없고 소장도 65cm만 남아있는 단장증후군 환자입니다. 제가 희귀질환 중증환자가 아니면 누가 더 중증환자 입니까? 지금 차상위로 혜택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차상위는 4인가족 기준 한 달 소득액이 200여 만원 이상이 되면 즉시 직장을 나와야 차상위가 유지가 되어서 의료비 혜택을 받습니다. 저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 제 자식들이 빈번히 소득액 기준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르바이트로만 돈을 벌어 저의 병원비를 대주었고, 남편도 경비 생활을 하는데 4인가족 기준 소득액이 넘어가면 일이 잘려서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렵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저 하나 때문에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제 옆에서 제 간호만 해주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혜택만으로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소원은 하나뿐입니다. 장애2급 환자로써 산정특례를 받아서 비용에 개의치 않고 제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고생하는 장애우를 위하여 개선을 바랍니다. 제발 널리 알려서 도와주세요. | |
604,907 | 국가공무원 국립 한국교통대 총장과 교수들이 반대하는 국립대 부설 “숲놀이키움학교” 를 지어주세요. | 청원종료 | 3,623 | 육아/교육 | 2022-03-23 | 2022-04-22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국립대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교수들에게 찬반에 붙이고 교육부에 유치 제안서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 소유의 국립대 부지가 우리 땅이라는 것인데 장애인 학생의 교육권을 대상으로 찬반을 한 것은 자체가 분명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과 같은 국제 조약과 특별법>을 위반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의 주인은 교수도 학생도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것입니다. 장애인 학생 어머니들의 눈물과 무릎 호소로 서진학교를 간신히 지으면서 정부는 2017년부터 국립대 부설로 장애인 학생을 위한 다양한 특성화 학교 건립을 추진했고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 및 기공 행사 모두발언에서도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가 무릎 꿇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껏 장애인 교육에 대한 오랜 차별과 혐오에도 특수학교 설립 추진에 대하여 공무원 신분의 국립대 교수들이 공개적으로 찬반 투표를 하고 비장애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없는 편견과 공포를 퍼뜨린 것은 이번 **대의 사례가 처음입니다. 제가 국립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국가의 지원을 통해 다시 그 재능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대 학생으로서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수혜자로서 제가 받은 혜택을 더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과 나누고자 항상 노력합니다. 그것이 국립대를 다니는 학생의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인 우리 대학도 대학 교정안에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장애인 학생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장애인 학생의 부모님들이 다시는 무릎을 꿇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국립대에 장애인 학생들을 위하여 특성화를 살린 유연한 통합적 환경을 가진 학교를 공주대, 교원대, 부산대가 설랍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가족과 친지, 이웃 중에 장애인이 있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대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특수학교를 짓지 않겠다는 뉴스가 나온 것을 보고 공무원으로서 한치 부끄럼조차 못 느끼는 지성의 마비와 공감 능력의 상실에 실망하였습니다. 국립대에 유휴부지가 있는데도 안 짓겠다는 것은 장애인의 전형적인 차별이자 혐오입니다. 대학생들이 쓰는 곳이라 학생들이 반대할 것이라는 교수님들의 핑계도 **대 학생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유휴부지만 제공하면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특수학교를 지을 수 있는데도 왜 반대를 하시는지 총장님께 공개 편지로 질문을 하였지만 대답이 없으십니다. 이제 국립대학의 책무가 무엇인지 국가에 묻습니다. 국가가 자율성을 보장한 국립대가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국립대 설립 취지와 운영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체제의 문제가 아닌지 국립대 학생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장애인 학생 부모님들이 다시는 눈물로 호소하지 않도록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감독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06 | 코로나로 사망하셨는데 나몰라라하는 우리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 청원종료 | 1,192 | 보건복지 | 2022-03-23 | 2022-04-22 | 기저질환이 없던 아버님께서는 코로나19에확진되신후 격리해제일 다음날 급성폐렴으로 대학병원응급실로 가는 119차량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함께 119탑승하신 어머님외에 아무도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우리곁을 떠나셨습니다 사인은 코로나19감염에 의한 폐렴이었습니다. 몸살처럼 시작된코로나가 폐렴으로 번질때까지는 일주일 고작 8일밖에 걸리지않았습니다. 백신도3차까지 이미 다 맞으셨고 주말마다 어머님과 등산을다닐정도로 건강하셨기에 아버님의 죽음이 지금도 믿기지않습니다 감염병이라는 이유로 수의하나 입혀드리지 못하고 119타고가실때 차림으로 약품처리한 시신팩에 싸여 유리문넘어 입관식을 지켜본 저희 유가족은 그마지막 얼굴조차 보지못하고 시신팩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만지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감염병 사망이라 화장을 해야하는데 그마저도 지금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버님은 화장을 위해 차가운 영안실에서 며칠 더 계셔야하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사망하셨는데 격리기간 1일이 지났다고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1일이 지나서 해당 사항이 안되면 일반 장례라도 치를수 있게 해주셔야 유족들과 마지막 가시는 길 인사라도 할수 있을텐데 시신팩에 싸인채 관에 들어가셔서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유족들이 얼굴 한번 못보고 고인을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보건소 검사 후 확진되고도 4일이나 지나서 약을 보내주고 일반 병원을 가려니 보건소 직원은 집에 계시는게 더 안전하다고 말만하고 약이 없어서 지연된다는 말만했습니다. 나라에 약이 없으면 일반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게 해줘야지 4일간 환자를 방치하고는 질병관리청에서 병원 소관이라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 책임 회피하는 우리나라 공기업 정말 폭파시키고 싶습니다.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됩니까?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 |
604,905 |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주거복지 롤모델(Role Model)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 청원종료 | 152 | 교통/건축/국토 | 2022-03-23 | 2022-04-22 |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주거복지 롤모델(Role Model)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1. 저는 정부의 주요주택정책인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통해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건설해서 우리나라 주거복지의 성공적인 롤모델(role model)을 만들기 위해 지난 5년동안 열심히 노력해온 (주)*XXX 의 대표이사 *XX 입니다. 2. 그 주요내용은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인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주거문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 규모이지만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second half time 에 국가와 사회에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행복한마을공동체'를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3. 저는 개인사업자로서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경기도 ****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556세대 )'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이제 집없는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에게 행복한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데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4. 그러나, 지난 5년동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상황변화에 따라 너무도 많이 바뀌었고, 선의로 시작한 행복한마을만들기 비전프로젝트도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사업 준공시까지 이월이 되었었는데, 법규정이 바뀌면서 사업이 시행되어 준공되기도 전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부지에 대해 수십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의 인허가를 받는 과정도 매우 어려웠었는데, 각종 규제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렇게 큰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에게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 저는 건설회사도 아니고 부동산개발 전문가도 아닙니다. 선의로 순수한 마음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부지를 국가와 사회를 위해 정말로 가치있고 의미있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발맞춰 서민들의 주거복지문제를 해결해주고, 다양한 주거복지프로그램을 통해 행복한 마을을 건설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이웃,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우리사회에는 재능기부 등 능력이 많은 분들과 사회적 공헌과 기여, 가치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 하나가 성공하여 대한민국 주거복지의 성공적인 롤모델을 만들 수 있다면, 앞으로의 젊은 미래세대를 위해 장학사업만이 아니라 주거복지사업을 통해서도 많은 꿈과 비전과 행복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저는 젊어서는 경제학을 공부해서 한때는 금융경제전문가로서의 활동도 하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작은 꿈의 프로젝트를 위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늦은 나이에 주거복지전문가로서의 공부도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자금적인 문제로 인해 비전프로젝트인 '행복한마을만들기 프로젝트'가 포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 제가 혼자 꾸어왔던 꿈과 비전을 이제는 국가. 사회 및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국가정부기관. 기업. 국민들. 그리고, 주택실수요자 등 관심있는 누구라도 주거복지 롤모델 사업을 함께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을 통한 모든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여 오로지 집없는 서민들과 보금자리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정말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 그리고, 저보다도 더 큰 뜻을 품고 사명감을 갖고 이러한 꿈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확실하게 이뤄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나 기업이나 국가정부기관이 있다면, 더 큰 목표를 위해 제가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 사업권과 이익을 포기하고 모두 다 넘겨드리고, 저도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끝까지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0. '****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행복한마을만들기 프로젝트)'의 사업지는 '경기도 *** *** *** ***-****(*** ***** **)' 주변지역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과 교통요인 등 주거환경도 매우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경의중앙선 **역에서 350m 에 위치해 있고, 6차선 대로와 로터리에 붙어 있어서 교통환경적 요인 등의 장점과 더불어 주변 주거지역의 중심부에 있으며, - GTX A 노선이 2025년 무렵에 개통되면 서울**고속도로 이용과 함께 서울도심 생활권과도 더욱 밀접해지고, - 인근의 ** ***** 산업단지 등 산업발전을 위한 배후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 기여와 - **읍 행정복지센타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공공사회복지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이 있는 주거지 입니다. 국가정부기관과 우리나라 서민주거복지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04 | 인수위에서 496억 국민 참여 공식 계좌 개설 부탁드립니다 | 청원종료 | 990 | 정치개혁 | 2022-03-23 | 2022-04-22 | 정권 인수위에서 496억원 국민 참여 공식 계좌 개설하여 국민에게 발표해 주세요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찬성합니다 현 문재인 정권의 안보 공백을 이유를 내세운 집무실 이전 불가 논리는 차기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에 대한 도발ㆍ도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안보ㆍ국방 책임은 5.10 자정 부터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안보 공백을 내세워 용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지만 한미군사동맹 균열 북 미사일 도발 북한 주민 판문점 북송 등등 너무 너무 많습니다. *** 정권 자체가 안보ㆍ국방 공백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의 집무실ㆍ관저를 국민이 한푼ㆍ두푼 모아서 이루어진 다면 그것보다 튼튼한 안보ㆍ국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 스스로 안보ㆍ국방의 중심인 대통령 집무실 신설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요 멸공 🚩 만이 유일한 구국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03 |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침팬지 '광복이','관순이'가 비순혈 개체라는 이유로 인도네시아로 방출되는 걸 막아주세요.!! | 청원종료 | 2,870 | 기타 | 2022-03-23 | 2022-04-22 | 1. 이 소식을 듣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 대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서울을 대표하는 대공원이고 그에 속한 동물원도 한국을 대표하는 동물원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과천에 있지만 그 관할은 서울특별시 입니다. 2. '광복이','관순이'는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침팬지 입니다. 현재 침팬지 사육공간이 부족하자 광복이 관순이가 '비순혈 개체'라 유전적 보전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따만 사파리'로 반출된다 합니다. '따만 사파리는 불과 이, 삼년전까지 호랑이, 사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고 관람객이 만져볼 수 있도록 하는 비윤리적 방법으로 동물원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에는 코끼리를 훈련용 쇠꼬챙이로 학대하는 정황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동물보호단체와 국제기구 등은 인도네시아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도적 여행을 위해 방문을 자제해야할 곳'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아무리 동물한테지만 '비순혈 개체'라는 표현을 2022년에 사용하다니 놀랍습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이 비순혈 개체지요? 우리 인간은 어떤 인종과 어떤 인종이 교배를 하면 '비순혈 개체'가 됩니까? 인간에게는 '비순혈'이라는 말을 썼다가는 고소감이 되는 사회인데 한국과 서울을 대표한다는 '서울대공원'에서 심지어 침팬지 이름도 '광복이','관순이'인 아이들을 순혈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를 일삼아 왔던 인도네시아의 사파리로 강제 이주시킨다고요? 이건 국제적 망신입니다. 4.동물원이란 곳은 인간이 마음대로 동물들을 구경하도록 인간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동물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점점 더 곱지 않아지는 것은 사실이고, 코로나 등의 여파로 동물원 운영이 녹록치 않아졌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인간의 편의에 의해 동물원 소속이었던 동물들을 사육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순혈이 아닌'개체들을 퇴출 일순위로 두어 인도네시아에 내보낸다는 발상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침팬지 이름이 '광복이','관순이'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드디어 나라를 되찾은 날인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이름을 딴 '광복이', 1919년 3월 1일 나라를 찾기 위해 만세운동에 참여했던에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딴 '관순이'를 불과 몇년전까지 동물학대로 지탄받았던 인도네시아 '따만사파리'로 보내고 싶습니까? 동물에게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는 큰 스트레스 입니다. 침팬지같이 우리와 비슷한 영장류라면 더 그렇습니다. 또 그 이유가 사육공간이 부족하자' 비순혈 개체;의 이주가 일순위라니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원에서 '순종'과 '잡종'의 구분을 대놓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5.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 뭘 합니까. 이는 서울특별시의 '동물 유기'라고 생각됩니다. 유기가 아닌 안전한 곳에 보내는 거라 생각하고 싶겠지만 문제의 '따만 사파리는' 동물을 학대하는 동물원이었습니다. 국제기구에서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따만 사파리'에 '광복이','관순이'가 순혈이 아니라는 이유로 쫓겨나는 걸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측의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광복이, 관순이가 자라온 환경에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주십시오. | |
604,902 | 장기요양기관인 ***에 대한 과대광고로 전국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방문요양센터나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 청원종료 | 2,058 | 보건복지 | 2022-03-23 | 2022-04-22 | 저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인 방문요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전국 어디에서나 공단에서 나오는 수가나 금액들이 같습니다. 어르신들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저도 방문요양 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고생하는만큼 복지혜택이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많습니다. 장기요양센터는 국가의 보조를 받고 이는 세금으로 일부 운영이 되니 적은 급여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희 요양보호사들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께 최선을 다해 모십니다. 처음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할 때 사무실도 임대하고 시설비도 투자하였고, 사무집기 등 소소한 금액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어르신들을 회원으로 모시기 위해 인터넷 마케팅이나 홍보도 하고, 직접 전단지를 돌리며 시장이나 어르신들이 오실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방문요양 센터는 임대료가 다 다르겠지만 좋은 위치의 임대료가 비싼 곳에 임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원이 적어도 열분은 되어야 겨우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분한분 모시며 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의 인원수가 삼십여분이 되어야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받는 금액은 월 300만원이 채 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양보호사들보다도 더 많은 금액일 수 없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이나 기타 수당을 합하면 요양보호사들의 시급은 11,570원 정도합니다. 하루 3시간 서비스에 한달 25일 일을 하면 867,750원입니다. 이 금액은 모든 센터가 거의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란 회사에서는 다른 장기요양센터들이 어르신들을 학대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형편없이 하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하여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전국의 장기요양기관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광대광고와 선전으로 다른 방문요양기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에서 광고하는 홈페이지 ******************* 에 들어가서 보면 ***은 괜찮은 요양기관이고 다른 모든 요양기관들은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지 않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열악하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시요. [광고시정 요구] 1. 일 시킬 때만 필수노동자고 해고는 아무때나 한다고 합니다. 마치 다른 방문요양 기관들이 맘에 안들면 사적인 감정으로 요양보호사들을 해고하고, ***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여 주십시요 2. 퇴직금 지급 회피: 퇴직금을 안주려고 1년도 안돼 해고를 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기근속 수당을 받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3년이상 근무를 하면 장기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이라도 챙겨주려고 노력합니다. 3. 위의 1,2항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마치 ***은 이런 일이 없고, 압도적인 요양보호사 만족이라고 과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4. 불투명한 급여체계: 장기요양기관들은 전체 장기요양수가 중에 급여가 몇86.6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어기는 장기요양기관은 없습니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깐요. 5.인건비지급비율 미달: 장기요양홈페이지에는 매달 인건비지급비율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어느 센터나 요양보호사의인건비 비율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마치 ***만 인건비 비율을 맞춰서 지급해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인건비 비율은 86.6%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방문요양 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보건복지부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건복지부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이를 확인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사실확인 요구] 1. 보건복지부 예비사회적 기업 확인요구 2. 요즘 인기있는 가수분들을 광고모델로 하는데 방문요양센터를 하면서 광고료 지불을 어떻게 하는지요? 3. 전국을 직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직영인지 확인요구 [홈페이지 수정요구] 1.***만 압도적으로 높은 시급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며 업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기'를 들어가보면 타방문요양기관과 다를바 없이 공제되는 금액으로 본인부담금과 고용보험료 및 운영비 등을 제하고 실제 지급 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홈피 메인광고와 관련 블로그 등 광고에 보면 마치 ***만 최고의 시급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정요청합니다. ***의 광고나 시스템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정성으로 돌보는 작은 센터들이 정성을 다해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과대광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전국에 방문요양 기관은 많습니다. 노령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수가 많으니 노인복지에 대한 시설만 허가를 받으면 돈을 잘 버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모시는 것은 어르신과 보호자와 요양보호사 등 많은 분들과 협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방문요양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방문요양 종사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901 |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군대에서 병에 걸려서 25년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 청원종료 | 372 | 외교/통일/국방 | 2022-03-23 | 2022-04-22 | 군제대하고 우여곡절 끝에 25년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심어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2021년10월에 국가유공자대상으로 증명해주고 시정권고 결정을 내려습니다 청와대국민청원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병에 걸려서 25년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군제대하고 우여곡절 끝에 25년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심어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2021년10월에 국가유공자대상으로 증명해주고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달 후에 2021년12월에 보훈처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훈처는 지난 20여년간은 모두 비해당이라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계속해서 피해를 입히더니 이번엔 말이 앞뒤가 안맞는 논리로 엉터리 결정을 또 내렸습니다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수행으로 질병에 걸린 것은 인정은 하는데 국가유공자대상은 아니고 보훈대상자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앞 뒤가 맞는 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대상임을 증명해주고 시정권고결정 햇는데 보훈처는 엉뚱하게 보훈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50세인데 왼쪽 무릅질병으로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병에 걸려서 건강이 안좋고 몸이 아파서 친구도 없고 시골에서 혼자서 외롭고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생이 걸린 문제를 보훈처가 경력이 짧은 초임의사인 군의관에게 의학자문을 구하고 결정을 내리는 후진적인 현실을 개탄합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을 계속 왜곡하고 힘없고 불쌍한 국민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보훈심사위원회를 하루속히 해체하고 처벌해주십시요 모든 매체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강력히 고발합니다 청와대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고 동의부탁드려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군대에서 병에 걸려서 25년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라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 |
604,900 | 저희 가족 5분 희생사건ㅡ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 청원종료 | 524 | 인권/성평등 | 2022-03-22 | 2022-04-21 | <국가폭력으로 조부님, 숙부님 두 분, 오빠 두 분이 희생되셨습니다> (51년~74년까지 위 5분이 살해당하셨습니다) *** 본인은 위 5분 사건을 1년전 진화위에 접수했으나 *** 경찰 조사관, *** 조사관은 현재까지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70년대 희생되신 두 오빠는 당시 전주 경찰들, 전주 공화당 조폭 3명에게 살해당하셨는데, 진화위는 부산경찰인 ***을 조사관으로 보내 조사도 전혀 안 했고, 죄도 전혀 없이 살해당하신 두 오빠의 진실이 규명되지 못하게 여러 방법으로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조사관 교체를 요청하니 *** 조사관을 앞세워 조사하는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이름(관계희생 연도희생당시 나이(사인) ***(조부님)51.05.19.49세(총살) ***(첫째 숙부님)상동21세(총살) ***(둘째 숙부님)상동20세(총살) ***(첫째 오빠)71.05.22.18세(의문사) ***(둘째 오빠)74.01.21.18세(의문사) 1.51년 당시 죄 없는 저희 아버지도 살생부 명단에 들어 있었는데, 아버지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하셨지만 1년간 도망 다니시는 고통의 삶을 사셨습니다ㆍ 2.당시 조부님은 산속ㅡ빨치산과 전투중인 군인들을 도우신 일 밖에 없는데 갑자기 군인 20여명이 쳐 들어 와서 살생부ㅡ명단에 있는 세분 이름을 불렀데요ㆍ 3.그후 조부님ㆍ숙부님집을 수색하더니 죄없는 조부님, 숙부님 두 분을 묶어 놓고 각각 가슴에 총 세방씩 쏘아 군인들이 저의 조부님ㆍ숙부님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ㆍ 당시 주변분들ㆍ친척들 ㆍ부모님 증언에 의하면 다음날까지 총구멍ㅡ피가 나오고 있어서 솜으로 막았다고 증언 했으며 주변 논ㆍ밭이 피로 물들어 눈뜨고는 못볼 끔찍한 살해 현장이었다고 증언했습니댜. (마을분 7분을 앞에 세워 놓고 총살 장면을 보라고 했데요) 4.죄없는 저희 조부님ㆍ작은아버지 두분께서 왜 이렇게 잔인한 희생을 당하셨는지 진실규명 되어 명예회복 시켜 드리고 싶습니다ㆍ저는 증언을 모으면서 고인분들 고통이 느껴져 10년간 잠을 잘 못자고 있어 고통스럽습니다ㆍ 5.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년 후인 1971년 4월 29일ㅡ박정희 독재는 *** 조부님의 손자인 *** 첫째오빠를 벽돌로 머리를 강타하며 온몸을 폭행했고 그로 인해 *** 첫째 오빠는 식물인간이 되어 전주 성모병원ㅡ22일간 사경 헤메시다 운명하셨습니다ㆍ 6.또다시 세번째 비극이 일어났는데 1974년 1월 ㅡ박정희 독재는 *** 둘째오빠를 감시ㆍ미행ㆍ폭행ㆍ체포ㆍ고문하다 잔인하게 살해 하였습니다ㆍ 당시 저희 친오빠 두 분을 감시, 미행, 폭행, 체포, 구타, 고문하여 살해하고 지금까지 수사기록, 요시찰 카드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전혀 진실규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① 21년 2월 2일. ***, *** 형제(신민당 지지 의문사 사건)ㅡ 진화위 접수 ② 21년 3월. *** 조부, 두 숙부 – 625전쟁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ㅡ진화위 접수 ③ 21년 6월 23일. *** 조사관이 조사하지 않고 신청인 진술도 하지 못하게 진술날짜를 잡아주겠다고 한 후, 한달간 전화를 받지 않음 ④ 유가족 최면조사, 주변인 탐문조사, 수사기록을 요청했지만 ***, *** 두 조사관은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며 거절하다 접수한 지 7개월 만에야 겨우 신청인 최면수사를 한 번 받게 해줌. ⑤ 현재 두 조사관은 중요 진술하면 매번 전화를 끊음. 메일로 둘째 오빠 묘 위치를 보냈지만 보지 않고 있음. ⑥ 메일로 증거 자료를 여러번 보낸 것도 전혀 읽지도 않고 “메일이 오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함. ⑦ 21년 9월 13일. *** 조사관이 파묘, 뼈부검을 약속했지만 현재는 “그런 말 한적 없다.”며 회피함. ⑧ 21년 12월. (고 *** 둘째 오빠 묘지 앞에서) *** 조사관: “이 묘가 맞는지 증거를 대라. 무슨 근거로 이 묘라고 하는지 증인을 데리 고 와라.”(묘만 찾으면 묘 현장검사, 파묘, DNA검사, 뼈 부검을 하겠다던 약속을 어김) 송장진 조사관: “이 묘는 50년된 흙이 아니다. 20년된 흙이다. 파묘해도 뼈는 안 나온다.” ⑨ 22년 2월. *** 조사관: “공권력 드러나야 파묘해주겠다.” ⑩ 22년 2월. 진화위 민원실: “우리는 민원 고충실 없다. 고충은 신문고로 민원을 넣어라. 조사관 교체를 할 수 없다. 위원장님 면담도 도와줄 수 없다.” 조사과장: “조사관들은 아무런 문제 없다.” ⑪ 저는 그동안 부모님, 형제, 친척, 마을분들의 증언, 목격 진술을 4년간 모아 진화위 조사관들에게 주었지만 조사관들은 고인들의 입장에서 탐문조사도 전혀 안했고, 저에게 계속 증거자료 제출만 요구했습니다. ⑫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고인 5분의 진실이 규명되어 억울함이 풀어지고,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⑬ 유사 피해자들도 모두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조사할 수 있는 조사관으로 교체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당시 국가폭력으로 아버지, 두 남동생, 두 아들을 빼앗긴 저희 부모님을 대신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진화위 ***, *** 조사관은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으니 교체를 강력히 요청하며, 진실이 규명되도록 수사할 수 있는 조사관으로 교체를 요청하며, 호소합니다. 두 아들을 잃고 아버지는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셨고, 어머니는 다섯 번이나 실신하셨습니다. 평생을 심장 통증으로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고, 삶의 의욕마저 잃은 슬픔 속에서 사시다가 그렇게 21년 전에 운명하셨습니다. 현재 친척, 형제들도 온몸이 아파 일상생활하기도 힘든, 감당하기 힘든 고통속에서 삶을 살고 있고, 이런 고통을 준 국가는 저희에게 해 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화위는 국가가 만든 진실규명을 위한 기관인데, 1년간 조사한다면서 오히려 유가족을 말, 행동으로 고문했고, 각종 거짓말로 진실을 가리고 있어 참담합니다. 두 오빠와 유사한 사건이 당시 전국적으로 200건 이상 있었던 것을 제가 4년간 알아냈지만 아직도 그 진실은 규명이 안 되고 있는 어두운 현실입니다 ㆍ 부디 규명이 필요한 50년대ㅡ80년대 사건들이 모두 진실이 드러나도록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진상규명위원회, 특별법이 하루 속히 만들어져 모든 진실이 드러나 다시는 이런 잔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원,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 |
604,899 | 폐양식장에서 취미로 고양이 해부를 즐기던 *** 학대범을 ***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 답변완료 | 225,598 | 반려동물 | 2022-03-22 | 2022-04-21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 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 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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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98 | 코로나확진 영유아들을 지켜주세요 | 청원종료 | 501 | 육아/교육 | 2022-03-22 | 2022-04-21 | 안녕하세요 저는 34개월 19개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루도 숨 돌릴 틈없이 영.유아들의 확진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말들은 항상 '거절당했다' '받아주는곳이 없다' 이뿐이기에 제 아이들과,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글을 씁니다 저출산을 논하며 출산장려만 하면 뭐합니까 이 땅 위에 태어난, 낳은 아이들 조차 지켜주지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읽고 듣고 보았던 문제들입니다 새벽이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지켜만 봐야합니다 어른도 버티기힘든 고열에 영유아들은 '엄마 살려주세요' 애처로운 눈길만 보내며 울 힘 조차없어 색색 힘든 숨소리만 뱉고 그 작은 몸들로 스스로 버티고 있을뿐입니다 부모들은 그 가냘픈 생명이 행여나 잘못될까 두려운 심정으로 여기저기 전화번호를 눌러댑니다 하지만 소아과 의사가없다, 병상이없다, 확진자라 대면치료가 안된다 별의 별 이유로 수십군데에서 거절의 말을 듣습니다 망연자실한 상태로 절망스러움을 느끼며 내 아이를 붙잡고 쏟아지는 눈물을 훔쳐가며 그저 해줄수있는건 물수건으로 닦아주는것, 옷을 시원하게 입히는것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해줄수있는것도 갈수있는곳도 심지어 영아들에겐 먹일 수 있는 약조차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 악몽같은 시간들을 버텨내야하는겁니다 도대체 셀프치료가 무슨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영유아부모가 아기를 낳으면 없던 의료지식이 생깁니까 약사가됩니까 도대체 뭐가되나요? 무슨 수로 아기들을 재택치료를 하나요 부모에게 내새끼는 이 세상전부입니다 내 세상이 꺼져가는데 내 나라가 나몰라라합니다 국가재난사태임에도 말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권리는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각자가 알아서 지키라는 말인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셀프치료의 기준을 다시 바로 잡아주시고 치료의 방법을 되찾아주세요 병원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만들어주셔야합니다 이렇게 내팽개쳐놓으시면 안됩니다..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꼭 새로운 방침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
604,897 | 서울 개인택시 부제해재 시켜서 승차난 해소해 주십시요 | 청원종료 | 880 | 안전/환경 | 2022-03-22 | 2022-04-21 | 서울시에서 개인택시 운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택시 부제해재를 강력하게 국민청원합니다. 서울 개인택시는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고 있습니다. 2일 근무하는 동안에는 하루 19시간 20시간씩 일합니다. 개인택시 구입하는 비용을 은행대출 받아서 구입했기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니까 쉬는날은 피곤해서 잠만 자야 합니다. 일을 많이 하면 몸이 지쳐서 승객에게 친절해야 하는데 친절하지 못할때도 많습니다. 또한 택시 잡기 힘들다고 뉴스에 매일 나오는데 승차난을 해결하려면 개인택시 부제를 해재해야 합니다. 현재 법인택시는 운전기사가 부족하여 많은 법인택시가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승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 개인택시 부제를 조속히 해재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부제해재하면 개인택시 운행할때 규칙적으로 운행할 수 있고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 개인택시 부제해재를 국민청원합니다. | |
604,896 | 자가격리해제후 일주일동안 진료가 어렵다고 회피하네요 | 청원종료 | 466 | 보건복지 | 2022-03-22 | 2022-04-21 | 저희집은6 온가족 확진이 되었습니다. 어제 자정(20일 24시)을 기점으로 첫째아아, 둘째아이(8살)가 코로나 격리해제가 됐었고, 저는 22일 24시, 아빠는 24일 24시에 격리해제가 됩니다. 오늘 저녁식사시간에 둘째아이가 부주의로 뜨거운 국을 상체를 비롯한 전신에 쏟았고, 119를 부르게 되어 화상전문 병원이 연락이 되지않았지만 가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화상 전문병원은 코로나 전담병원이라 아이진료가 어렵고 일반병원은 격리해제 일주일이 지나야 진료가 가능하다고하고, 딸아이는 화상이라 화상전문진료가 필요한데 말이죠. 일주일이라는 시간동안은 어느병원으로 가야하는건가요? 119 구급대원의 배려로 지금 다른지역으로 1시간 이상 이동하고있습니다. 가서 어찌와야하는 현실이지만 현재 이 의료시스템은 잘못된거같습니다. 체계를 변경해주세요. | |
604,895 | 제사진을 도용하고 성매매를 하려했던 가해자를 처벌해주세요. | 청원종료 | 2,014 | 인권/성평등 | 2022-03-22 | 2022-04-21 | 2022.3.18 금요일 오후6시55분에 ***로 모르는사람에게 디엠에 왔습니다. 누군가 저를 도용하고 성매매를 하는것같다고요. 모르는사람이 주신 링크를 들어가보았습니다 ***라는 앱에 어떤한계정이 제 사진을 프사로하고 제사진을 편집하여 수치스럽고 성적인 태그를달고 성적인사진과함께 제사진이 올라와있었습니다. 글에는 노예,돈,암캐등등 입에 담을수없는말이 써져있었습니다. 범인은 제가 한때 **에서 그림을그리고있을때에 한 팬분이였습니다. 2년만에 갑자기 연락이 오고 조사를해보니 저를 도용한 그***계정 계좌이름과 팬분이름이 같았고 저는 이 팬분이 범인인걸 알수있었습니다. 그 가해자는 06년생 17살이셨고 피해자인 저는 이제 막 사회초년생입니다. 가해자학생과 연락이닿고 자초지종을 들어봤습니다. '***로 돈을 버는사람이 많아 나도해보고싶었고 이쁜사람사진을 찾다가 발견되어 사진을 쓰게되었다'라고 말을하였습니다. 가해자어머님도 연락이 닿았고 처음에는 사과를하셨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를하자 태도가 돌변하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로 '피해자학생 ***들어가 보시고 거기에 코스프레한 사진보시라고'하시면서 제가 코스프레한사진을 찍었다고 그게 야하다면서 너가 그런사진을 찍으니까 이런결과가 나온거라는 느낌으로 오히려 제잘못으로 상황을 옮기려했습니다. 제 ***게시물들은 전부 얼굴사진 건전한사진들이였고 딱 하나 제방에서 친동생이 찍어준 코스프레의상을 입은사진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어머님에 목소리에는 처음에있었던 떨리는목소리가 아닌 당당한목소리와 잘못이없어보이는 행동이였습니다. ***는 자신이 표현하고 자유롭게 원하는게시물을 올리는 앱입니다. 왜 제가 올리고싶은 사진을올렸을뿐인데 사진을 가져가서 편집을하고 성적인태그까지 올라가면서 성매매와 관련있어야하고 아직 학생신분에서 갓나온 스물살 밖에 안되는 제가 왜 그런 더러운상황을 겪어야하나요 그리고 그게 왜 제 잘못인가요.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꼭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894 | (코로나부실검사)호흡기전문의가 직접 하지 않은 부실한 신속항원검사료 모두 환수해주세요. | 청원종료 | 2,012 | 보건복지 | 2022-03-22 | 2022-04-21 | 1. 신속항원검사 특성상 호흡기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검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기존의 방침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022.3.21 데일리팜(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86316) 2.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전문가들이 검사를 진행했을 때 조금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했던 것”이라며 한의원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않는 한의사들에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외에서는 검체 채취 과정에서 면봉을 잘못 찌르면 뇌도 찌를 수 있다는 보고도 나온 바 있다. 한의원에 신속항원검사를 허용할 경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고 지적했다. 2022.3.21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968) 이상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입장입니다. 현재 신속항원검사는 호흡기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외에도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등의 의료기관 외에도 심지어 일반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검사는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자보고 직접 하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신속항원 검사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이것은 모두 국민의 세금, 건강보험료가 쓰이는 것으로 위와 같이 부실한 검사는 국민을 기만하는 배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량하고 양심적인 의사선생님들의 검사비로 소요된다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의 방만한 운영으로, 정당하지 못한 검사료가 일부 비양심적인 의료기관으로 흘러들어가 하루 수익이 *******~******* 발생하고 있다는 괴소문도 퍼지고 있습니다.(아래 링크 첨부) 또한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 시국에 성실히 협조하고 희생한 국민들, 특히 타격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으며, 사회의 상식과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호흡기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호흡기전문의가 직접 신속항원 검사를 하여 검사비를 받는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당하게 세금과 국민보험료가 쓰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실검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예산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1. 호흡기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신속항원검사를 허가한 책임자를 문책해주시고 2. 시설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았거나, 호흡기전문의가 없는 의료기관, 간호조무사가 검사한 의료기관의 검사료는 전액삭감하고 환수하여,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 |
604,893 |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지자체 재량으로 만들어 돈이 없으면 설립을 못하게 만든 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청원종료 | 283 | 보건복지 | 2022-03-22 | 2022-04-21 |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구에서 장애인복지시설(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시설은 2017년 8월 ***구에서 시설등록을 하고 22년 3월 현재까지 만 4년 7월 개월 가까이 보조금 없이 자비로 운영되어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동안 지자체해서 실시하는 시설점검을 받고, 지자체 공문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이행하면서도 지자체는 타 시설과 다르게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아 자부담으로 운영되었으나, 보조금을 받는 타 시설보다 고용된 시설이용자의 급여가 적지도 않았으며, 메년 매출이 증가해 2020년에는 약 19억을, 2021년에는 약 16억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뷰산산시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에는 최고의 매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과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시설의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고 있어, 사회복지법인시설업무가이드(부산광역시 제작)P.147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표준 교부 조건 제2조 1항의 3(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 시설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많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2021.11.통화녹음보유) 그러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은 무엇으로 확보하냐는 질문에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라"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기위해 서류를 작성해서 검토요청을 하였는 바, "사회복지법인시설업무가이드(부산광역시 제작)P.26 의 (전략) 나)최소 20억원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후략)"의 규정을 따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제작) P.231에서는 (전략)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또는 현금)을 소유하여야 할 것임. (중략)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의 종류·규모 및 운영방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져야 하며 일반적인 출연재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함'이라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기준의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의 공간인 90제곱미터의 땅과 건물, 내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구, ***구 등을 기준으로 하면 90제곱미터의 건물과 땅을 보유하고 내부설비를 보유하면 약 15억의 자산이 갖추어 지는 반면, 부산**구는 공시지가가 낮고 인구의 밀도도 낮아 부동산 가격이 낮은 바, 이를 기본재산의 보유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불필요한 기본재산이 보유되어져야 하는바, 시설의 운영 면적에 맞는 땅과 건물, 설비를 보유하면 시설의 기본재산으로 과도한 현금의 보유를 명하는 바, 이는 명백한 불합리 규정이라 판단되며 약 만 4년 7개월의 시설을 운영해 온 시설에 대해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사회복지법인시설업무가이드(부산광역시 제작)P.26 의 (전략) 나)최소 20억원 기본재산을 보유할 것(후략))을 제시하는 것 역시 소극행정에 해당되므로, 괸련 업무가이드를 삭제하거나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892 | **** 의 갑질에 의해 저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 청원종료 | 285 | 인권/성평등 | 2022-03-22 | 2022-04-21 | ****"갑" 과 (주)****** "을" 의 관계에서 저는 "을"의 입장 입니다. 저는 **** 건설부문 과 계약 관계 로 안전보조원 용역 하청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주)****** 대표 입니다. **** 반도체 현장을 시공사인 **** 으로부터 안전관리 안전보조원 용역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다수의 현장을 진행 하고 있으며 현장별로 도가 지나치는 갑질 및 폭언 협박을 오랜 시간 동안 받아 왔습니다. 또한 업무 종료 후 외부에서 약속을 잡고 만날땐 "법인 카드는 가지고 나오셨죠" 라고 까지 얘기하며 향응접대 도 이루어졌고 개인 운전기사 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글을 올리는 최근 까지도 원청사인 ****의 갑질은 계속되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런 억울함을 국민신문고에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유선 상으로 욕설이 난무 하고 저희 회사 를 칭하며 전화를 돌려서 너네 회사 아작을 내주겠다 라며 협박 을 받았지만 "을" 에 입장에서는 유선상으로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할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인건비 삭감 및 대금지급 문제를 제기하기라도 하면 "그런 말 꺼내지도 말라 , 조심하세요 그러다 ****** 묻힙니다" 라는 식으로 협박 을 받고도 "갑" 과 "을" 의 관계라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그 어느 누구에도 알릴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제 회사를 "고사 시키겠다" 라는 협박 과 개인 관계 까지 간섭하고 들며 특정인을 지명 하며 "그사람 만나지 마라, 그 모임 나가지 마라" 이런 형태로 저는 "갑" 에 의해 철저히 관리 되며 유린 당해 왔습니다. 위와 같은 갑질 로 인해 대금 을 받지 못한 금액도 상당한 액수에 이릅니다. 안전보조원 용역 도급 계약 으로 계약을 맺어 왔지만 저희 직원들의 실상은 불법파견에 가까운 업무수행 을 해왔으며 계약서 의 내용과는 다르게 인권이라는건 찾아볼수 없을정도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해왔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현장 근로자들이 얼음을 과도하게 가져가는걸 방지하기 위해 제빙기를 지켜라! 겨울철에는 열풍기를 지켜라! 현장 외부 에서 현장진입 공사차량 이외 차량통제 관리! 근로자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흡연장을 지켜라! (흡연장을 휀스로 두르고 게이트를 만들어 열쇠로 시건을 하였으며 흡연장 열쇠 관리를 저희 안전보조원에게 맡기며 휴게시간이 되면 문을 열어주고 휴게시간이 끝나면 문을 닫고 휴게실을 폐쇄 하라는 지시까지 행해져 왔습니다.)그로 인해 직원들은 안전보조원 이란 업무를 고유 업무로 알고 있고 안전한 현장 을 만드는데 최우선으로 자부심을 갖고 근로를 해야 하는 직원들이 부당한 업무 지시에 잦은 퇴사자 발생 과 그에 따른 계속적인 대체인력 충원이 무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직원들을 새롭게 채용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가 당한 그런 부당함은 고스란히 저희 회사가 책임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 반도체 공장이 세워지기 이전에 저희도 사람 입니다. 위 사실은 TV조선[ https://youtu.be/ks-FV6_STKU ] 2022년02월16일 9시 뉴스에 보도가 되었으며 또한 위 내용을 **** 측 에서도 2022년2월16일 방송 보도 이전에 취재기자가 **** 측 취재를 시작하게 되며 이미 저희 회사 를 특정 하였고 저라는 인물까지 특정 하였으면서 보도 이후 에도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뉴스 보도이후 2022년02월22일 화요일 **** 컴플라이언스팀 부서에서 담당 책임1명 과 수석변호사 2명을 대동해서 뉴스에 보도된 통화 녹취를 달라 요청 하였고 그리고 추가로 제보할게 있냐 는 질문이 계속 되었습니다. 두분의 변호사 가 말하길 국가기관에서도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국토부 와 노동부에서 조사가 나가며 관련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듯이 **** 측에서도 저의 정확한 제보가 있어야 내부적으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것이며 그에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수 있으니 믿고 추가 제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이 마치 저에게는 경찰이 사건 조사를 위해 정보를 얻으려하는 모습으로 보였으며 사전에 정보를 입수 하고 내부적으로 수습을 취하려 하는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저와 유사한 내용으로 2008년쯤 **** 측에 피해금액을 요구하고 요구자는 피해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뉴스 가 있습니다.그 행위자는 재차 **** 측에 금전을 요구 하였고 이후 **측에서는 협박 으로 고소를 진행 하여 실형 을 선고 받은 기사가 있습니다. - 해당기사[ 하청업자의 비리 폭로 협박을 돈으로 무마한 **** ] [ https://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1783.html ] 아마 **** 측에서는 저를 금전을 요구한 협박성 폭로 로 인지하고 혹여 제가 말한마디라도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의도로 변호사를 2명씩이나 대동한건 아닌가 라는 생각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또한 방송보도가 되기 이전 이미 "을" 의 회사 와 저를 특정 한 이후로 평택 고덕 주택가에 위치한 "을" 의 사무실 근처에 **** 소속 차량을 오랜 시간 정차 해두고 저의 행동을 감시하는 듯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근처에 **** 차량이 정차한 곳에는 주차 또는 정차 를 하고 휴식을 취할만한 식당,커피숖,편의점 기타 편의 시설 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정차 해두고 감시하는듯 하다고 말씀드리는 그 장소는 쓰레기 분리수거 통이 놓여져 있으며 그 주변은 **직원들이 주차 또는 정차 를 하고 휴식 또는 개인 업무를 보고 있어야 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법사찰 이라고 신고한다 하더라도 정황적 상황 이라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하나 예상되는 **** 측 답변으로 는 직원들의 개인 행동,근무 태만 이라고 주장 할수 있어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는 보관 하고 있습니다.)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뉴스보도 와 전혀 관련이 없는 당사 의 "근로계약서" 요구 및 직원들 고용형태,근로계약서 작성시 직원들 연봉 조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수시로 요청이 들어왔었지만 저는 "갑" 과 "을" 의 관계에 놓여져 있어 시공사의 요청을 들어줄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무엇 때문에 "갑" 이라는 이유로 저희 회사에 보안 서류 들을 요청하고 있는건지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할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불법파견 임을 스스로 인정하려 하는 행동인지 가히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공사 측의 관리 를 당하며 2015년부터 지금 이순간 까지도 그런 형태를 벗어날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2015년 이후 계속 되는 갑질 과 폭언,협박 에 시달리며 2018년 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로 대학병원 에서 입원 치료를 권유 받았으나 "갑" 의 업무 연락을 피할수 없어 상담 치료 와 약물 치료 를 받았으며 수차례의 자살 기도에 이르기 까지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 할수 없을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수면유도제 를 주기적으로 처방 받아 복용 하고 그 또한 이제 만성이 되어 수면장애 로 인한 무기력증에 빠져 건강한 삶은 살아간다는건 생각조차 해볼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하늘이 밝아 오는게 두렵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잠이들면 두번 다시 지금 감은 눈을 뜨고 싶지 않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제가 감시 당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 이후로 저는 불안감에 떨기 시작했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역계약 이라는 이유만으로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까지 인권을 유린 당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작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저를 탓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학습적 무기력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이렇게 국민신문고 에 이 모든 사실을 토로 하게되었습니다. 민간기업 이라는 이유로 갑질 이라는 만행은 사라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보복 이라는 더 큰 후한으로 돌아오는게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 용역대금 삭감 및 불공정거래,지위남용 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에 제소를 통하여 정당하게 구제를 받으려 합니다. 대기업 에게 당한 부당함 과 갑질이 저의 작은 날개짓으로 하루 아침에 바뀔거라는 큰 기대는 할수 없겠지만 작으나마 부디 기업 과 하청업체 사이에서 이상적인 상생협력 과 상호존중 하는 문화로 정착될수 있도록 또한 저와같은 억울함을 당하고도 작은 목소리 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하청업체 및 근로자분들을 대신에서 더이상은 이런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램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철저한 사실 조사와 다시는 저와 같은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계도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891 | 윤석열 당선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애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 청원종료 | 4,422 | 외교/통일/국방 | 2022-03-22 | 2022-04-21 | 3월 20일 윤당선인은 청와대 용산기지 관련 브리핑에서 국방부 청사 지하에 벙커가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발설하였습니다. 지하 벙커와 관련된 내용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사실로 군사기밀이라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보통의 국민이라도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법률에 따른 처벌 받음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발설함은 ‘법 앞의 평등’을 넘어서 더 큰 책임이 따르는 지위에서의 발언이니 엄중하고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 |
604,890 | 청와대 자리에 대한민국 국가공원과 건국기념관을 만들어 국민통합을 이룩하자. | 청원종료 | 961 | 외교/통일/국방 | 2022-03-22 | 2022-04-21 | 청와대 자리에 대한민국 국가공원과 건국기념관을 만들어 국민통합을 이룩하자. 윤석열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를 떠나 용산에 대통령집무실을 준비한다는 발표를 듣고, 이를 진심으로 지지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핵심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있는 많은 나라에서도 국민은 선거때만 주인이고, 그 다음부터는 국민은 백성이 되고, 대통령은 절대군주(왕)가 되어 간다. 그 이유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궁궐과 비슷한 장소에 거주하면서 국민과 격리된채 측근들에 휩싸여 대중들과 유리된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대통령당선자가 진정으로 민주주의 시대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권위통치의 상징인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에 대통령집무실을 마련하여 국민 속으로 들어와 일반대중과 대화하며 자유민주주의 시대의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를 크게 환영한다. 우리는 청와대 자리에 대한민국 국가공원과 건국기념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윤석열당선자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것은 대통이 청와대를 떠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제 국민들은 청와대를 돌려 받아 앞으로 이 장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떠났지만 이 장소를 활용하여 갈래 갈래 찢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청와대 자리에 대한민국 국가공원과 건국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통합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하나된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잘 보고 있다.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이 극복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도, 남북통일도, 세계적인 선진국가도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윤석열당선자는 청와대를 민족통합의 중심지로 만들어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도약대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통합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1919년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나타난 민주공화국이다. 해방 후 우리 국민은 이런 정신을 계승하여 1948년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북한에 세워진 조선인민공화국은 남한에 세워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국은 탁월한 선택이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여기에 근거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가 되었다. 우리는 청와대 자리에 대한민국 국가공원과 건국기념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국민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민통합은 청와대에 살았던 역대 대통령들을 바로 평가하는 일에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이승만박사를 대통령으로하여 출발한 다음 그를 이은 여러 대통령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각각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했다. 어떤 분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수호에,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에,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의 국제화에 기여했다. 청와대에 살던 모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며, 이들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 대한민국을 제 2차 세계대전이후 가장 발전한 나라로 만들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는가에 따라 분열되어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 살던 모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분명한 각각 색다른 기여를 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진정으로 대한민국은 하나로 통합된 국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행은 전직대통령들의 비참한 최후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 진영에 따라 역사의 한 면만 강조하고, 다른 측면은 무시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에 살던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공은 분명히 밝혀 국민에게 알리고, 그 과는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청와대 자리에 대한민국 국가공원과 건국기념관을 만들어서 이곳을 대한민국 국민통합의 센터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건국과정과 그 이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후손에게 대한민국과 그 지도자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
604,889 | **** **공장 폭행가해자 *00 팀장을 엄벌에 처 해주세요. | 청원종료 | 867 | 인권/성평등 | 2022-03-22 | 2022-04-21 | **** **공장 폭행가해자 *00 팀장을 엄벌에 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 **공장에서 일어난 폭행 피해자의 직장동료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이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공장은 4조 3교대로 출근 시간이 각각 07시, 15시, 23시입니다. 15시 출근조가 출근전에 회사의 교육으로 인하여 13시 30분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시간30분의 추가근로시간(OT)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A팀장(회사관리자)이 1시간만 올리라고 지시하였고 부당함을 느낀 피해자 B계장(노조조합원)이 인사지원팀에 이의제기하여 OT가 1시간 30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A팀장은 퇴근후 술을 먹고 B계장에게 전화하여 “특근에 대해서 불만있냐?”, “내가** 니한테 따지지 누구한테 따져?”, “야 **놈아 너 어디냐? 야이 **** 너어디야?”, “*** ** ****? 너어디야?”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였습니다. 그 후 A팀장은 공장으로 들어와 입으로는 자기가 피해자인 척 “왜때려! **! 왜때려!”하면서 B계장의 복부를 2차례 있는 힘껏 가격하였고 다행히도 이전부터 이러한 갑질이 있어 미리 예견한 조합원들 때문에 동영상으로 남길 수 있었고 파렴치한 A팀장의 갑질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A팀장의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조와 제8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이번 폭행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 내부의 조직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블라인드앱을 통해 **** 게시판에 들어가면 ****의 조직문화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산직 조합원을 향해 “못 배운 **들~”, “생산직 수준~”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쓰며 일상적으로 조합원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조직문화가 결국 현실로 나타나게 된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LG그룹 내부의 썩어빠진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해당 팀장을 엄벌에 처 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888 |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반대, 찬성 국민여론조사 실시후 결정요청 | 청원종료 | 3,825 | 미래 | 2022-03-22 | 2022-04-21 | 차기 대통령당선인이 현 청와대 집무실을 폐쇄하고 용산으로 이전 한다고 발표를 하였읍니다. 그것도 5월 10일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취임날부터 근무 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엉터리 추진 내용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겠읍니다. 젤 중요한 것은 국민의견입니다. 과반수 득표도 못했는데 모든걸 밀어부치는 그런 짓은 하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신뢰받는 기관에서 전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폐쇄하고, 용산으로 가는것이 찬성인지 현 청와대를 국민 소통에 맞는다는 생각으로 부분변경하여 계속사용 하는 것이 옮은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국민청원 합니다. "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반대, 찬성 국민여론조사 실시후 결정해라." | |
604,887 | 장비는 목숨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군인,군대의 제대로 된 장비도입,사제물품을 허가해주십시오. | 청원종료 | 1,505 | 외교/통일/국방 | 2022-03-22 | 2022-04-21 |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수색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란 사명감 하나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열정을 다하는 전우들이 있기에 지긋지긋한 환경속에서도 바뀌지도 않을 결과를 간절히 기대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다 같은 목표 아래 희망을 갖고 이제는 바뀌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평범한 군인입니다. 허나 해병대 현실은 정작 전투력 발전에 영 관심은 없는 "생계형 군인화"에 가까워진 현실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해상침투 임무를 하고 바다에서 주 임무를 하는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의 현실은 물에서 격발이 안되는 1980년대 병기(k-1)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탄헬멧은 무거운 무게는 물론이거니와 낙하산 강하와 사격훈련 시 유격이 크고 시야를 가려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부상위험이 있습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가벼운 무게, 부상 위험이 적고 호환성이 광범위 한 옵스코어 헬멧처럼 이어프로텍터를 사용하여 사격시에 귀마개(이어플러그)를 그때그때 챙겨서 끼우는 소요를 없앨 수 있지만 사단에 수차례 건의를 했고, 돌아오는 답변은 보급이 아니면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 뿐입니다. 전투조끼는 파우치에 통일성을 강조하여 보여주기 식 훈련을 집행하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는 전시에 꼭 필요한 지혈대조차 휴대하지 못하는 부대입니다. 이는 전투 시에 아주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 전투조끼 착용 시 아군이 총상, 또는 본인이 해상에서의 임무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아군의 조끼를 손쉽게 벗길, 본인의 조끼를 벗을 시간이 없습니다. 전투조끼를 벗길 시간에 내 동료는 피를 흘리고 시간은 버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플레이트 캐리어(기능 형 방탄조끼) 착용 시 컷어웨이 시스템(급속해체방식)을 통해 손쉽게 해체가 가능하며 무게또한 가볍습니다. 부대원,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플레이트 캐리어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절때 눈 뜨고 못봐줄 병기 멜빵끈의 퀄리티와 딱딱하고 비효율적인 전투화, 무게는 무겁고 보온성이 없는 침낭, 튼튼하지 않은 완전무장 등등 능력있는 군인들이 떠나는 이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저희는 보급이 되지 않는 장비를 사비로 사는 인원 다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부대는 이것조차 받아드리려 하지 아니하고 복장 통일을 강요하고 혹은 한 낱 멋부림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혹은 아들들의 생과 사가 나뉘는 와중 그깟 쓰레기에 불과 한 보급 복장의 통일과 도태된 장비로 보여주기 식의 훈련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비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 본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워리어플랫폼이라고 장비가 도입된다고 하지만 도입된 부대,또는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어렵지 않게 대부분의 장비가 불량이거나 비효율적인 한국회사의 제품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투력 발전이 정녕 무엇인가 곰곰히 생각하시어 훌륭한 장비도입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
604,886 | 훈련소 내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귀가 조치된 훈련병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청원종료 | 514 | 외교/통일/국방 | 2022-03-22 | 2022-04-21 | 2차 PCR 검사 양성 판정으로 귀가 조치된 군인들의 복귀 조치와 치료 기간 복무 인정을 청원합니다. 지난 8일 군대에 입대한 저희 친오빠는 일수로 입영 7일 차인 14일 저녁, 부대 내에서 실시한 2차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입영 날(8일) 부대에서 진행된 1차 PCR 검사 및 이후 여러 차례 실시한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었다는 사실과 오미크론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약 3일 정도인 것을 고려한다면, 부대 내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무책임한 귀가 조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저희 오빠는 병역법 시행령 제18조 “입영 부대의 장은 입영한 지 7일 이내 실시한 입영 신체검사의 결과(PCR 검사 포함)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보충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 치유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시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귀가시켜야 한다.”라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여러 번 귀가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여도 돌아오는 답변은 근거 법령에 따른 조치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훈련병 입소자 가운데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코로나19로 귀가 조치가 내려진 인원은 164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부대 내 코로나 감염, 어쩌면 부대 내 방역의 허술함으로 인한 엄연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집으로 내쳐진 군인들은 모든 일정이 꼬인 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군대는 코로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을 근거로 부당한 귀가 조치를 ‘정당한 조치’로 일축합니다. 1차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귀가 조치하는 것이 군대 내 코로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정당한 조치이겠으나 입대 후 7일 차에 이뤄진 2차 PCR 검사에서 나온 양성 판정은 높은 군대 내 감염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훈련소 내에서 감염되었다면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 책임하에 격리하여 치료하고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주어 개인에게 과실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군대 내 방역 책임을 묻는 것이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도 벌써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이 몇 백 명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한다면 그에 대한 구제 조치가 마땅히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 |
604,885 | 아직도 당신이 대통령입니다! | 청원종료 | 1,575 | 기타 | 2022-03-22 | 2022-04-21 | 문재인 대통령님! 아직도 당신이 대통령입니다. 다음 행정부를 이어갈 후임자가 불법적으로 행동한다면 당당하고 강력하게 제제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시기 바랍니다. 레임덕이 나타나지 않도록 끝까지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훼손 당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도 투쟁할것입니다. 우리국민이 피흘리며 목숨과 바꿔가면서 가꿔온 민주주의입니다. 검찰공화국이 되는 걸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 |
604,884 | ****이 언어발달지연아동을 정신과로 의료자문을하여 보험금지급을 안하고 언어치료를 막고있어요 | 청원종료 | 293 | 육아/교육 | 2022-03-22 | 2022-04-21 | 저는 이번 초등학교 입학한 8살 남자아이 엄마입니다. 저희아이는 5세때 처음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말을 빨리 할려고 하다보니..말을 가끔 더듬나보다? 라고만 생각하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심해지거나 대화가 안될정도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집근처 소아청소년과에서 언어치료를 받았습니다. 1~2달 치료를 받는중 많이 호전되고 아무이상없이 잘 자라주어 그만두고 평범하게 일상생활하던중... 작년 7세 어느날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니... 또 대화하기 힘들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싶어 큰병원에서 진료보고자 ****병원에 문의하였고 ****에서는 말더듬은 발달장애로 ****과로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교수님께서는 말더듬은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 수많이 이유중.. 그원인을 알수없다 그래서 치료기간도 길며 좋아졌다 나빠졌다 수없이 반복과 힘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언어평가를 받고 언어치료를 받으라 말씀하셨고 ****언어치료는 대기자도 엄청 많고 대기가 길다며 언어평가를 보고 급한대로 단기치료3개월받고 집근처에서 언어치료를 받고있다가 치료대기순서가 되면 그때 ****에서 언어치료를 받기로했습니다. 그렇게 ****에서 3개월 단기언어치료받고 집근처 소아발달청소년과에서 언어치료를 주 2회 2시간 또는 1시간씩 지금까지 받고있는중입니다 언어치료은 보통 30~40분정도 10분은 부모상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액은 시간당 6~8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주2회씩 2시간이라고하면 12~16만원이고 한달이면 100만원~150만원 정도됩니다. 이 금액이라면 정말 큰금액입니다. 우리아이는 다행히 태아보험 가입되어있었고 그 보험으로 실비처리로 언어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100~150만원중 80~90%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모가 지급하면서 언어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언어치료를 받던중 2022년 1월에 보험금청구를 하였고 보험청구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는지? 실사를 나가야겠다고 연락이 왔고 당연히 우리아이는 언어치료를 받는아이니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3일후 국제손해사정사 라면 사람이 왔고 아이의무기록이랑 치료확인을 해야하니 싸인을 받았고 아이의료기록을 보고 자문안하면 당연히 보험금지급안된다 하여 의료자문동의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나고 손해사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의료자문하였더니 아이가 F코드가 나와 더이상 보험금지급이 안된다고하였습니다. 우리아이는 언어치료를 통해 많이 호전되었는데..갑자기 보험금지급을 할수없다니?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누구에게 어떤 의료자문을 구했길래? 아이가 치료를 받을수 없는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납득이 어려워 보험청구담당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의료자문을 구했냐?-----> 보험청구담당자답변 ( 종합병원 정신과에서 의료자문을 구했다) 우리아이는 ****과인데.. 왜? 정신과에서 자문구했냐? ----> 보험청구담당자답변 ( 그건 의료자문은 보험회사에게 정한다) 난 그 의료자문에 동의할수없다----> 보험청구담당자답변 ( 반박할려면 방법은 제 3병원(1~2차병원에 의료자문을 다시구하면 된다 단 ****병원은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병원인 ****병원은 안된다 이건 뭔소리? 그래도 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보험회사랑 의료자문을 다시 재검증해주는 종합병원(1.2차)병원은 없었고 그래서 연락드렸더니 보험청구담당자답변은 ( 방법은 제 3병원 지정하셔서 의료자문 다시 구하는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결과 대학병원1~2차 병원에서는 안해준다 그랬더니 그럼 저희(****)이 알아보겠다 그랬고 저는 그건 제가 믿을수 없다. 그럼 병원을 알아봐주시면 제가 의사선생님과 진료과를 정하겠다 그랬더니.. 보험청구담당자께서 병원.선생님은 정하실수 있지만 진료과는 정신과밖에 안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소리냐? 왜 정신과밖에 안되는거냐? 계속 같은말만 하게되니...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셔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횡포인지? 의료자문싸인을 하는순간 답은 F코드로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 나쁜사람들... 중간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은 싸인을 해야 보험료지급을 받을수있게금...말로 해놓고 모두 짜놓은 판에 정작 치료해야할 아이와 돈없는 사람들만 힘없이 당하는 기분입니다. R코드가뭔지? F코드가 뭔지? 아는 부모가 몇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이코드가 뭔지? 아직도 잘모르겠습니다. F코드라하여 정신과적으로 부여되는 코드? 말더듬은 수많은 원인이 있다고하였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치료가 길고 어렵다고.. 근데..정신과로 의료자문을 구하여 우리아이를 F코드?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저희아이는 언어치료를 통해 지금 정말 많이 좋아진상태입니다 다만. 언어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가 한달에 100~150만원 언어치료를 어떻게 받으라는 말인가? 이대로 중단할수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하나? ****이라는 큰보험회사가 맘먹고 지금 언어치료받는 아이들 상대로 보험료지급을 끊기시작했는데...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 돈없는 아이부모들은 아이에게 항상 미안할뿐입니다. 저희에게 **** 이런 횡포를 막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883 | ****법 | 청원종료 | 152 | 교통/건축/국토 | 2022-03-22 | 2022-04-21 | 이전 청원으로 청원 진행중인 "수안이법"이 특수한 경우에 한정적이므로, 많은 분들이 일반적 적용 가능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함. 1.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5조 제3항의 단서규졍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주택단지 전체소유자 90% 이상의 찬성이 있는경우에는 동별동의율 규정 적용을 제외한다.)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이전에 청원한 수안이법과 이 ****법의 청원 내용을 병합항거나, 이 ****법으로 ***법을 대체할 수도 있겠읍니다. 3. 국제신문 보도기사 [ / *** / 구역 ] *** 재건축 94% 동의 얻었지만… 4가구 미동의에 좌초 위기 입력2022.03.09. 오후 5:55 수정2022.03.09. 오후 6:24 *** 기자 부산 1200여 세대 규모… 2개동 '동별 과반 찬성’ 불발 내일까지 보완 못하면 해제… 추진위 "독소조항 "반발 20여 년간 추진된 부산 동래구 ***구역 재건축 사업이 전체의 94%에 달하는 동의를 받고도 ‘동별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구역 재건축사업 위치도. 국제신문DB)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10, 11일 동래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구역은 ***동 5만8620㎡ 부지에 소규모 아파트 10개 단지, 총 1200여 세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지다. 2005년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12년 만인 2017년 정비구역이 됐다. 2018년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이 승인됐다. 조합 추진위 설립 후 2년 안에 조합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일몰제’ 때문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건축 대상 아파트 세대주로부터 관련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020년까지 인가를 신청하지 못했다. 최대 1회(2년) 연장이 가능해 신청 기한이 지난 1월 9일로 연장됐다. 추진위는 이 기한에 맞춰 동래구에 조합 인가 신청을 했으나 동래구로부터 11일까지 보완 요청을 받았다.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해 전체 세대 중 94%의 동의를 받았지만 ‘동별 과반수 이상 찬성’ 요건은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심 및 주거환경주거정비법에 따르면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75% 이상 동의와 함께 아파트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0개 아파트 단지 총 32개 동 중 A 아파트 2동(9세대·10세대)에서는 각각 3세대, 4세대만 동의해 과반을 넘지 못했다. 4세대의 추가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진위 측은 ‘동별 과반수 충족’이 독소 조항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용관 ***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은 “일몰제로 구역이 해제되면 사업은 첫 단계로 돌아간다. 이까지 오는데 18년이 걸렸는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1200세대 중 94%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2개 동에서 4세대가 모자라 사업이 좌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법의 취지와 맞는지 의문이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동래구의 소극 행정도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추진위에 따르면 구에 조정위원회 등 양측이 대화할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박민성(동래구1) 시의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모두 40년 이상 돼 이대로 재건축이 좌초되면 인근 동네가 슬럼화하기 때문에 지역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일몰제 기한이 아니라 일몰제 보완 요청 기한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래구 건축과 관계자는 “형평성에 따라 일몰제 연장은 불가하다. 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사안은 들은 바가 없으나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설명했다. *** 기자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882 |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막아주세요! | 청원종료 | 4,759 | 정치개혁 | 2022-03-22 | 2022-04-21 | 코로나로 경제가 위급합니다. 몇 백억 원 이상 큰 비용이 드는 집무실 이전은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제발 그 비용으로 대출 이자에, 문을 닫고 한숨 쉬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위해 써주세요.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국민이 알려줘야 합니다. 지금은 삼불 피해, 코로나 피해보신 분들을 위해 국가 세금 써야할 때라고. | |
604,881 | 분명히 암인데 어디서 전이된건지 모르면 의료보험이 안되서 치료도 못받고 죽어야하는 암이 말이 되나요 제발 원발암도 의료보험 적용 되게 해주세요 | 청원종료 | 357 | 보건복지 | 2022-03-22 | 2022-04-21 | 원인불명암(원발암, CUPS, 원발부위미상암)을 아시나요? 저도 제 어머니가 걸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암은 맞는데 다른곳에서 전이가 된것이고 그 전이가 된 원인인 원발부위를 현대의학으로 가능한 검사를 모두 해도 알 수 없는 암이 있다는것을요. 처음에 어머니가 암이라고 해서 한번 울고, 그게 전이가 된 거라고 해서 두번 울고, 원인을 못찾는다고 해서 세번 울고 치료를 해도 국가에서 해주는 의료보험 조차 적용 못받으니 환자가 치료비용은 100%자기부담을 해야 된단 말에 이제 네번째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우리나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보험이 정말 잘되어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었고 저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 부담은 되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일은 그래도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일이 생긴다는게 자식으로서 너무 죄송할 것 같아 빚을 여기저기 내서라도 치료를 하려하지만 너무 부담됩니다. 어머니가 나으신다는 보장은 없지만 자식으로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료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정은 경제적으로는 파산하고 말것이란걸 저는 평생 빚쟁이로 신용불량자로 살다갈 수 있다는걸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저만 있지 않을겁니다 원인불명암은 전체 암환자중 5%정도나 된다고 하니까요. 암인게 확실한데 어디서 발병이 시작됐는지를 못찾는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는건 정말 암환자와 그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일입니다. 제발 치료하는데 의료보험 적용을 해주세요 정말 제발 부탁드립니다 | |
604,880 | 내가 아빠인데 양육권 없다고 | 청원종료 | 226 | 행정 | 2022-03-22 | 2022-04-21 |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한 여자에게 속아 저의 모든 걸 빼앗기고, 그로 인해 아이와 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혼 부라 하지만, 호적으로는 미혼입니다. 5년 만에 힘들게 재판을 해서 아이를 찾았지만, 지금은 아이를 애 엄마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빼앗겨서,면접교섭으로만 아이를 만나고 있는데, 아이 엄마의 면접교섭방해로 그것도 쉽지가 않아서 아이는 저만 보면 떨어지고 싶지 않아, 헤어질 때마다 웁니다. 저와 딸의 사이를 법원과 아이 엄마의 방해로 같이 살 고 싶어도 오로지 아이 엄마가 키웠다는 이유로 저에게 모든 걸 빼앗아서 아이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다 빼앗으면서, 양육비는 주라고 하 고, 면접교섭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너무 힘이 듭니다. 나라에서 혼인빙자 사기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사람 들이 피해를 보고, 남자든, 여자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미혼모보다 미혼 부들의 피해가 놈 많고, 하소연할 곳도, 여자 없이는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입니다. 재판부는 아이와 피해받고 있는 아빠들을 위해 법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리다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아, 죽어가는 아이,매맞는 아이 등 방임과 학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재판부는 모든 아이를 방임하여 많은 아이가 죽어간다고 생각하는데,법이 바뀌지 않는 한 많은 아이가 어른 들의 방임으로 상처받고,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는 미혼 부에게 나라에서 양육과 친권을 허용하지도 않고, 양육 비만 지급하라는 게 이해가 가지도 않고, 미혼 부나 미혼모가 많은데,그 사람들을 위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보호도 받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속아 모든 걸 빼앗긴 미혼 부나 미혼모에게 필요한 법이 있어야 혼인빙자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호적에도 오르지 못하고, 피해만 봐야 합니까? 제발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피해자 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지 말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이 나와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
604,879 | 운동부 학교폭력 뿌리뽑아주세요 | 청원종료 | 362 | 육아/교육 | 2022-03-22 | 2022-04-21 | 제 아이의키는 203입니다. 배구를 하기 위해서 중2때 ***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가서 두달뒤부터 상비군1명,주장1명에게 매일 맞으면서 생활했습니다. 부모가 운동하지 말라고 그곳은 험하다고 하도 얘기해서 인지 아들이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습니다. ***에2019년에 3학년 자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2020년도 3학년 심리검사를 하였는데,제 아들의 자살수치가 높아서 학생부장님이 상담중에 배구부내에서 동기들 폭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아이들과 부모님들이와서 아파트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습니다. (그부모들이 이 아들도 맞아봐야 아픈지 안다고 때려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 때렸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키가크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때렸냐고 물어보았습니다.상비군아이는 가슴 배 어깨를 폭행했다고 했습니다. 주장 아이는 늘 빰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빰을 때렸다는 말에,늘 문자를 감시하고,후배들에게 잡아해서 폭행했다는 말에,엄마와 통화는 스피커로 해야 되었다라는 말에 제가 가해자들을 2대씩 때려 주었습니다.(아동폭행으로 처벌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자체로 종결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배구를 계속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참았다라고, 배구코트에 서면 가슴이 뛴다는 말에 아이아빠가 ,가해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확인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은 운동부 그대로 ***로 올라갑니다. 이 사건 3개월 뒤 부터 또 다시 저희 아들을 가해자들이 폭행했습니다. 작년 7월27일 11시경 올림픽 탁구 경기를 보는 내내 3세트 내내 30대 이상의 빰을 때렸습니다. 니가 맞으니깐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하면서.빰을 때리면서 웃으라고 하면서 폭행했습니다. (7월28일 아들에게서 장문의 문자가와서 한 발작만 앞으로 가면 되는데...엄마가 힘들까봐.) 작년에 사과하러 왔을때 아이아빠가 가해자아이들에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가해자 아이들은 이 단어로 , 제 아들에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말 하면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학교에 가서 코치님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코치님은 3학년에게 후배 기강을 잡아라고 해서 그날 선배에게도 맞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학교폭력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저 가해자 부모님음 단 한번의 사과도 없이 저를 아동폭행 형사신고를 하였습니다. 운동부후배12명은 다 같이 가해자로 저희 아들 학폭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문서를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면,학폭위건도 아동폭행 신고 건도 없던일로 하겠다고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여러번 이야기 하였읍니다. ** 경찰서에서도 증인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이내려졌습니다. 학폭위때 가해자들이 출석정지와 사회봉사가 있고 사과문도 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운동부 후배들 6명이 (잡았다는 ) 저의 아들에게 무고와 폭행으로 형사 고소 하였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아들은 12명이 가해자 건으로 교내봉사가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 학폭위에서 말하였습니다. 저는 늘 맞았다고 후배들이 보는 되서도 ,후배들이 있어서 운동할수 있었고 간지럽힌적은 있어도 때린적은 없다고 울면서 호소 하였습니다) 제 아이는 그때이후 아직도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족이었는데.... 더는 이런 운동부의 만행이 없어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평범한 키였다면 ,평범하게 자랐을텐데...크게 낳아서 미안한 엄마입니다. 운동부 아이들이 , 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바르게 클수 있기를 여러 어른들이 잘 지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878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유방암 | 청원종료 | 605 | 보건복지 | 2022-03-22 | 2022-04-21 | 저는 보건직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지와는 별개로 코로나 3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1,2차 접종 후 소화불량으로 삼일 정도 토하고 설사했습니다. 다행히 3차 접종 후 소화계통 증상이 없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3일후 접종 부위 쪽 겨드랑이 통증과 가슴이 커졌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림프절 비대로 일반적인 증상인거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가슴이 여전히 커져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두달 기다렸는데.. 약간의 통증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유방암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림프절 전이... 저는 작년 8월 건강검진에서 유방에 단순 결절과 낭종이 있으니 6개월 정기검진 받으라고 했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셋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지는것을 느꼈습니다. 정부가 시키는대로 예방접종 했더니... 암이라니... 영화같은 호러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저도 걱정되고 어린 아이들도 걱정되고.. 백신 안맞을걸 후회되고 정부에게도 화가 납니다. 백신과 유방암 연관성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ㅜㅜ | |
604,877 | P2P 사기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말씀 | 청원종료 | 126 | 기타 | 2022-03-22 | 2022-04-21 | 개인간 거래방법인 P2p에 대해 알게 되어서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유혹에 빠진 저를 먼저 반성합니다. ****라는 업체에서 ****쇼핑몰을 가장하고 여러가지 게임등을 개발한다고 속여서 높은 이자를 충당한다는 사기에 속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이 힘들다보니 이해는 잘 안되지만 ****이라는 회사를 내세우다보니 안이하게 투자한 제가 원망스럽습니다만 사기목적으로 회사를 만들고 여러명이 홍보, 바지사장, 타인통장 등으로 불법수익을 챙기고 잠깐 교도소 들어간다는 목적으로 3,000명 가까운 회원을 농락했습니다. 저희 피해자 극히 일부 44명은 고소를 진행하였고 주범5명을 고소하였으나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법을 우습게 알고 개인간 거래니까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니 계획적인 범죄를 단체로 구성하고 수익을 은닉하고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전혀 생소한 사람들은 유혹에 걸려들기 쉽기에 다시는 대한민국에 선량한 시민들이 순간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섣불리 고수익에 욕심낸 저희들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876 | 죽음의 원인을 밝혀주세요 | 청원종료 | 884 | 안전/환경 | 2022-03-22 | 2022-04-21 | 건강하던 남편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신랑은 평소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늘 하는 정기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인해 직장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백신접종을 하게 되었고, 화이자 백신으로 9월 15일에 1차, 10월 20일 2차 접종을 하였습니다. 1차 접종 후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했었지만 그저 백신 후유증이라 생각하여 타이레놀만 복용하였고, 2차 접종후에는 정도가 심해져 머리가 계속 아프고 속이 메스껍다고 내과진료를 받고 진통제 처방을 받아 복용 하였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11월 15일 아산병원에서 재차 진료를 받았고,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병명 없이 편두통약만 처방 받았습니다. 그렇게 미심쩍은 생활을 하던중 가슴께의 고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근처 종합병원인 현대병원을 방문하여 호흡기내과와 심장내과 검진을 받았고, 혈액검사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며 협력병원 상급기관인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소견으로 진료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중앙대병원에서 급성혈모구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초반에는 항암과 이식만 하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 큰걱정없이 항암을 시작하였고 항암치료를 시작한지 12일만에 쇼크가 와 중환자실로 이동한지 이틀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 사춘기에 접어둔 아이 둘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동안 집에서 아이들만 돌보던 가정주부였던지라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한달도 안되는 시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니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이별에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일들이 많은데 혼자 처리하러 다니느라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남편은 평소 건강하였고 꾸준히 운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신때문에 백혈병에 걸린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만해도 설마했는데 이런일이 발생하고나니 백신부작용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철저히 조사하여 남편의 허망한 죽음의 원인을 밝혀주세요. | |
604,875 | 청와대 이전문제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합니다. | 청원종료 | 5,184 | 정치개혁 | 2022-03-22 | 2022-04-21 | 윤 당선인이 용산으로 거처를 이전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직위는 거의 하나의 기관으로 봐야하고 대통령의 거처는 본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기관의 거처 처소는 원래 국민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국민에게 돌려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청와대에는 국가안보의 시스템이 다 갖추어있고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은 바로 위아래층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구조상의 문제로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수천억을 들여 벙커를 만들고 각종 시스템을 만든 것을 이제와서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도 국가안보에 최적화되어있는 건물 구조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전을 하면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것입니다. 전세계 어느나라도 국방부와 합참이 분리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선인이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나는 서울시민의 불편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럴거면 차라리 국방부 내에서 숙식을 해야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하려고 나왔으면 거처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룸에서 살던 집무실에서 살던 대통령의 직무를 하는데 하등 상관이 없는 일 아니겠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대단한 직책도 아니고 기숙사에서 살듯 방 하나를 비워서 숙식을 하면 될것입니다. 어차피 보안도 필요없고 문제 없다는 식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엄연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임기말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해야하는데 청와대를 비우라니요 그런 억지를 쓰면서 마치 모든 것을 남탓만 하는 윤당선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이전은 국민의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만큼 국민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번 6월에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해서 이전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할것입니다. 누구마음대로 옮긴다는거죠? 자기 명의의 집인가요? 그럴 돈이 있으면 자영업자들에게 공약대로 1000만원씩이라도 지금 당장 나눠주고 산불이 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울진 주민들에게 집이라도 한채씩 지어줘야합니다. 국민투표를 꼭 하게 국회에서 나서야합니다. | |
604,874 | 병원 입원 중인 아버지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청원종료 | 367 | 보건복지 | 2022-03-22 | 2022-04-21 |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팔 저림으로 지난달 말 경추 시술 후 입원 중, 수술부위 감염발생으로 응급으로 대학병원에 전원하시고, 일주일에 대수술을 3차례 하신 후 사지마비로 입원해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전문간병인을 못구해서 막냇 동생이 직장에 휴가를 내고 여러날 간병을 하다가 겨우 전문간병인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온 상태인데 아버지가 위중하시고 불안하신지 계속 가족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간병1인만 허용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환자를 일반병동에서도 수용하여 치료하는 시점까지 왔으니 간병인 1인 외에 가족 1명이라도 허용해 준다면 가족들이 교대로 아버지 곁을 지킬 수 있을것 같습니다. 불안한 환자와 걱정속에서 잠도 못자고 멀리서 눈물만 흘리는 가족을 생각해서 전문간병인 외에 매일 아침에 검사해서 음성 확인된다는 전제 하에 가족1인이 같이 환자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 |
604,873 |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대통령 당선자를 처벌 및 탄핵해 주십시오 | 청원종료 | 10,346 | 정치개혁 | 2022-03-22 | 2022-04-21 | 제20대 대통령 당선자가 2022년 3월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취지의 방송 중 에, 최고 수준의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지하벙커 위치 및 지하 통로를 공공연하게 적시하며 누설하고 말았습니다.(별첨 기사 참고) 이는 아래의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내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야 하는 중범죄이며, 그렇게 중요한 군사기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으므로 마땅히 탄핵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9.] 그러므로 제20대 대통령 당선자는 위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 탄핵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 |
604,872 | 선거철 밀실행정으로 야합화여 소상공인과 농민 사이를 갈라치기하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자영업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 청원종료 | 237 | 기타 | 2022-03-22 | 2022-04-21 | 제주도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에 연관된 도민들이 제주도 인구에 60%이상 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청과 도의회 및 관계자들은 지난 3월 14일 밀실행정과 야합으로 소상공인과 농민들 사이를 갈라치기하면서 지역화폐 탐나는 전 취지와 목적에 다르게 지역 공룡 기업인 *****에 갖다바치는 개탄스러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주도 지역화폐(탐나는 전) 발행 배경은 지역화폐라는 단어가 생소한 코로나 이전부터 제주도 경제가 어려움으로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까지 영향을 미치자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 제주도소상공인에서 제주도청으로 계속 건의하였고 지리적 특수성으로 불가 입장만 통보받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운 환경 및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하기 시작하자 제주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시장에서 사용하던 제주사랑상품권을 폐지하여 지역화폐 탐나는 전을 발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하소연하면서 지역화폐 탐나는 전 농협 ***** 사용을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에서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행정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일이며, 코로나 이후 2년 넘는 기간 동안 영업 제한조치와 소비감소로 생존 절벽으로 내몰린 위태로운 소상공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 지역 최대의 공룡 유통 기업 *****에 탐나는 전 사용이 이뤄진다면, 대부분의 소비는 *****에 쏠림으로 집중될 것이 뻔하고, 탐나는 전으로 겨우 온기가 돌기 시작한 제주도 소상공인 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지금도 예산부족으로 1인당 구매한도를 줄이는 마당에 대형*****의 가맹점등록으로 예산소진이 가속화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 입니다 대형 유통 기업 *****로의 가맹점등록 확대는 농민을 위한다는 빚 좋은 명분하에 농협의 배불리기에 집착하는 지역 농협 토호 세력들의 집요한 로비에 지역 정치인과 제주도가 굴복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탐나는 전 소비자들의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는 지역화폐 탐나는 전 발행 취지에 절대적으로 상충되는 일이며 이 지역 공룡기업인 농협과 임직원들만 배불리는 일입니다. 도 당국은 소상공인 가맹점 사용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는 하나, ***** 사용분을 제외하며 그 얼마남지 않은 사용 한도로 소상공인들에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제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탐나는 전 발행전에 상생 차원에서 농협 발행 상품권을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지만 이는 발행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거부하였습니다 같은 잣대로 지역화폐 탐나는 전도 발행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게 하는게 마땅한 일인데, 밀실행정으로 야합하여 일방적으로 농협의 손만을 들어준 제주도청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고, 제주도는 지역화폐 탐나는 전 ***** 사용의 건을 다음 도정에 결정할 수 있도록 넘겨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 제주도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제주도의회 도 의장과의 면담에서 도의장은 “발행 취지에 어긋나는 *****의 가맹점 확대 허용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 한 바 있는데, 제주도의회가 앞장서서 ***** 사용을 요하는 것은 제주도 소상공인들의 뒷통수를 치는 조치로 소상공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탐나는 전의 동지역과 하귀농협 ***** 가맹점등록 허용 요구에 앞서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허심탄회한 만남으로 상생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게 우선이며, 농민을 위한다면 지역화폐의 한정된 파이를 나눠먹으려고 혈안이 돼 로비만을 할 것이 아니라 생산한 농산물 제값 받기와 전국단위의 홍보와 판매활동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나서야합니다. 제주도당국은 생색내기식의 농민수당 탐나는 전 지불 방침으로 물타기를 해도 안됩니다. 결국에 농민수당이 *****로 들어갈 것이 뻔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안 돌아갈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어서 눈가리고 아옹해도 속이 뻔히 보이는 행정입니다. 말도 안되는 모순된 논리로 지역 유통대기업 절대강자 편만을 대변하려 하지 말고, 지역화폐 탐나는 전의 발행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보장해야합니다. 제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바램 1. 제주도는 밀실행정으로 야합한 ***** 지역화폐 사용의 건 당장 철회해야합니다. 2. 제주도는 지역화폐 ***** 사용의 건을 다음 도정으로 넘겨야합니다. 3. 제주도는 소상공인과 상생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야합니다. 4.소상공인과 농민 사이를 갈라치기로 선거에 이용해서 안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871 | 대기업 ****** 회사의 부당함을 신고합니다. | 청원종료 | 256 | 교통/건축/국토 | 2022-03-22 | 2022-04-21 | 당사는 서울 **동 ****** 건설회사로부터 주상복합 1개동 지하4층 지상10층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20년 11월 적가낙찰로 설정된 **건설(주) ****입니다. 공사시행중 계약외 공사 및 계약 수량의 증가등 변경계약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원도급사 현장대리인의 구두약속을 믿고 공사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공사투입원가가 기성금액보다 큰 상황에 이르러 변경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양 사간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본사에서 팀장과 협상중 일방적으로 공사타절시 2억 공사마무리시 4억 이행증권발송 이세가지를 제시함과 바로 그 자리를 떠나 저의 생각조차 의견도 없이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1차 조정 시 원도급사는 거짓답변으로 일관하며 추가공사지시 및 추가공사비용에 대해여 모든것을 묵인함에 있어 당사는 회사의 존폐의 위기와 개인파산위기에 처해있으며, 어디 하소연 조차 못하는 실정이며 이에 알리고자 국민청원에서 위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시어 원도급 사에 갑질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당사와 같은 피해업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870 | 윤석열 당선인을 암살모의한 *****(**) 회원과 사이트 처벌을 촉구합니다 | 청원종료 | 9,603 | 안전/환경 | 2022-03-21 | 2022-04-20 |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라는 남성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한 충격적인 암살모의 정황이 포착돼 국민청원 드립니다. 대선 정국이 한창이던 2021년 11월 9일, 12월 1일, 17일, 2022년 1월 4일 저녁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암살 모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국내법상 살인은 당연한 불법이고,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인물을 '암살'하겠다고 작성한 ***** 회원과 이를 제지하지 않은 ***** 사이트 측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닌다. 다행히 당선인께서 살아계셔서 암살모의는 실패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암살모의를 작당하면 안되는 맞겠죠. 관련 캡처 사진은 두 번째 링크에 있습니다. 인간이길 거부한, 극악한 암살모의범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604,869 | 대학 현장실습 규정 위반 기업의 제재 방안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 청원종료 | 453 | 기타 | 2022-03-21 | 2022-04-20 | 요구 내용: 현장실습 규정 위반 기업 제재 방안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목적: 피해자 재발 방지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에 입주한 친환경 가방 스타트업에서 현장실습을 한 학생입니다. 해당 실습 기간 동안, 6개 대학에서 12명 학생이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실습 학생들은 기업 대표로부터 실습시간 초과, 각종 조작 업무를 포함한 불법 업무, 정부지원금 횡령 등, 실습이라곤 전혀 볼 수 없는 갑질을 당했습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갑질을 이기다 못해 학점과 실습비를 포기하며 자발적으로 실습을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대표에게 현 상황에 대해 항의한 학생은 강제 실습중단을 당했습니다. 학생은 학점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 출근하겠다고 했지만 출입 거부를 당했고, 결국 해당 학생은 실습 학점을 인정받지 못 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실습 내용은 현장실습이라는 교육 목적에서 크게 벗어났으며 '다양한 산업체에서의 체험을 통한 학생들의 진로 설계 및 취업 경쟁력 강화'라는 건전한 참여 의도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발생 후, 학생들은 추후 또다른 피해 학생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습니다. 1. 기업 처벌 학생들은 대학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기업에게 제재를 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선 실습 규정은 법이 아니라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해도 사실상 기업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즉, 기업에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갑질 및 불법 업무를 시켜도 피해보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실습 기업들도 알고 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니다. 2. 실습 규정 재정비 저희 피해 학생들은 추후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대학 실습 규정을 재정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규정은 상호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는 규정을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생은 또 당하고만 있어야 되냐’고 묻자, 학교는 ‘학생은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3. 블랙리스트 명단 등록 및 공유 교육부에게 '규정 위반 기업 블랙리스트를 전국 대학에 공유하여 실습 재진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논의해보겠다는 답변만 여러 차례 반복한 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 발생 이후에도 실습 학생들은 불법 업무들을 맡았으며, 해당 기업은 올해 2022년, ***에서 또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조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그 결과, 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하기 위해 시급 2,000원 가량의 실습비를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의 1/4에도 못 미치는 비용을 받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을의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실습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기업들은 학생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전혀 마련돼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알아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 개정이 어렵다면, 각 대학에 블랙리스트를 공유하여 해당 기업이 다른 대학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지 않게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보는 건 저희가 마지막이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