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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원종료

2,086

행정

2022-04-05

2022-05-05

최근 4월 18일에는 실외 마스크 규제가 사라진다는 정책에 국민들은 다시 돌아올 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만 적용되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서방 국가들은 실외 뿐만 아니라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오미크론 펜데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하와이 주지사는 지난 9일 뉴스 브리핑에서 “오는 26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중단(학교는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와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결정한 마지막 주입니다. 미국이 방역을 완화한 이유는 한 때 80만 명을 넘겼던 하루 확진자가 최근 2만~3만 명대로 떨어졌기 때문. 인도는 국제선 정기노선 운항을 오는 27일 재개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올해 1월 30만 명대에서 최근 4000명대로 내려가면서 ‘오미크론 파동’이 종식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영국·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작년 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할 때 도입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 프랑스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데 이어 "실내라도 백신 패스를 검사하는 곳이면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으는 세계 추세와는 동떨어지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 각국 모두 전체 인구의 20%이상이 감염되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감염되어 현재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마스크 지침을 세계에서 가장 잘 지킨 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4월 18일은 너무 늦어지는 시점입니다. 18일 이전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잘 협조해준 국민들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일부 위험 지역을 제외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라는 선물을 선사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이제 지쳤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넘어 n데믹으로 가야 하는 시점에서 마스크 착용은 불필요한 행위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고위험 지역을 제외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백신부작용으로고통받고있어요

청원종료

291

기타

2022-04-05

2022-05-05

저희엄마가21년6월14일아스트라제네가1차접종하고 병원에서15분대기하고간호사가가도된다해서집으로오는도중5분채안되었는데 .온몸이가려워다신병원으로가니.의사가알레르기반응이라고약처방을받았어요..계속되는가려움에피부과를찾아설명하고는계속약처방을받았어요..2차접종때가되어병원에문의를하니접종해야한다해서8월30일접종했는데..그자리에서바로알레르기증상으로가렵고붓기시작해서주사를맞았어요..자고나니온몸이붓고.입안이뱀혓바닥처님새까맣게변하고.입안이다뒤집어져서 이비인후과를다니고있어요.접종한병원에서는한달정도면괜찮인질거라고하던데..아직도피부과.이비인후과를다니며치료중입니다..의사가질본에신고도하고.소견서.치료내역서.병원비.약값등서류를떼고 구청에접수를했어요. 소견서에는 백신접종후 피부발진.혀피부박리.얼굴부종의증상이백신접종에의한것으로보인다고기재되어있어요..얼굴과온몸이부어서..66입던것이88을입을정도입니다.. 약5개월후 질본에서온답이..8일경과되어서인과성이없다..입니다. 질본과구청에찾아가서..일주일로..시간과돈을들여서이많은서류를떼서접수를하겠는지..8일경과로인해부작용이아닌게말이되는지물어보니..돌아온답변은.질본에있는15인의의사들의검토후 백신부작용은일주일이면소멸되는것이니..그기간이지나지금도고통받고있는것은인과성없는것이다..라고기각이되었어요..,하루한끼도제대로못먹을정도로고통받고있는것이1녀이다되어가는데..그15인의판단이정말옳은것입니까??정부에서규정한부작용기간이1주일이라니..그건무슨말도안되는규정입니까?? 하루하루고통속에서지내고있는엄마를볼때마다얼마나힘들고마음아픈지..정부는답해주세요..누가고작돈몇푼때문에이힘든시간을보낼사람있는지..정부를믿고한접종으로인해이렇게힘들게.고통스럽게지내는데..제대로치료른받게인과성을밝혀주세요..너무..힘들어요

화물연대의 갑질을 막아주세요

청원종료

413

기타

2022-04-05

2022-05-05

안녕하세요. 저는 ***** **출고센터에서 카캐리어를 운전하여 *****의 완성차를 고객 및 최종 접점으로 탁송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출고센터에는 43명의 카캐리어기사가 저와 같은일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화물연대의 노조원이고 그외는 노조에 가입하지않은 비노조원입니다. 하지만 최근 화물연대 **분회장의 지휘아래 노조원들의 갑질로 인한 역차별이 도를 넘어 비노조원 기사들의 생계를 위협받고있는 상황에 이르러 이를 고발하고자합니다. ***** **출고센터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 종합물류를 책임지고있으며 **출고센터에서는 완성차를 고객 인도시까지 전체적인 행정업무를 총괄 ▷*****: ******와 위수탁관계인 운수회사로서 ******의 요청에따라 탁송을 위하여 배차업무 및 탁송과 관련된 재반업무를 처리하는 탁송사 ▷카캐리어 기사: ****** 또는 *****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탁송사로부터 배차를 받아서 완성차를 최종 접점으로 카캐리어를 이용하여 탁송을하고 그운송료로 생활하는 개인사업자 위에서 보셨듯이 카캐리어 기사는 *****에서 한번에 4~5대을 배차를 받아서 주로 서울, 인천, 경기도, 등등의 지역을 하루 2~3번의 운행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행지역에 따라서 운임은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인천은 완성차 한대당 5~6만원, 경기도는 행정구역에따라 근거리는 대당 3만원, 원거리는 지역에따라 상이합니다. ▷서울, 인천을 4~5대를 싣고 한번 운행할 경우 운임은 25~30만원 ▷경기 화성, 수원을 4~5대를 싣고 한번 운행할 경우 12~15만원 이와같이 운행지역에따라 한번운행할때 마다의 운임은 차이가 많습니다. 최근 **출고센터에서는 화물차 기사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화물연대가 노조원의 이익만을 위하여 분회장을 앞세워 생태계를 교란하며 갖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분회장이 *****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노조원에게는 운임이 낮은 근거리 배차를 하지못하게 하고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일이편한 거래노선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독점하도록 *****에 배차 압력을 넣고있습니다. ▶비노조원이 독점노선을 배차받을 경우 실었던 차마져 내리고 배차를 뺏기는 상황입니다. ▶간혹 운임이 낮은 근거리 배차를 하더라도 화물연대 **분회장의 지휘아래 노조원들은 근거리배차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반면 힘이없는 비노조원들은 노조원이 거부하는 근거리 배차를 울며겨자먹기로 매일 반복해서 가고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할 배차 업무가 화물연대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있습니다. ▶이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의 무능한 대표이사는 오히려 배차직원에게 화물연대의 요청을 들어주라는 지시를 했다고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할 ******에서도 손놓고 수수방관만 하고있습니다. 분회장은 화물연대를 내세워 노조원에게 양질의 일감을 우선배차하도록 탁송사에 압력을 넣거나 알짜 배차를 골라서 가는 상황이고, 반면 비노조원은 노조원들이 거부하거나 남은 배차를 끼워마춰서 가고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가기싫은 배차는 남들도 가기싫은 법입니다. 비노조원은 생존권을 위협받고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반도체의 여파로 차량생산이 원활치않은 시점에, 최근 기름값마져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 더이상 두고볼수없어 부당한 차별과 잘못된점을 바로 잡고자 고발합니다 ▶▶▶조직의 힘을 남용하고 갑질을 일삼고있는 화물연대를 고발합니다.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있는 *****대표의 무능함을 고발합니다.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않는 ******의 직무태만을 고발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해병대 훈련소에서 쫒겨난 훈련병 이야기

청원종료

213

외교/통일/국방

2022-04-05

2022-05-05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50대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아내와 슬하에 아들이 둘입니다. 지난달 둘째 아들을 군에 보내면서 기상천외한 억울한 일을 격게되어 정부당국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해병대에 지원하여 2022년03월28일(월) 해병대 1280기로 포항 교육훈련단(이하, 훈단)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런데 04월02일(토) 15시경 불명의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훈단이였습니다. 훈단 관계자가 하는 말은 저희 아들이 PCR 검사결과 양성으로 귀가초치하오니 훈단까지 와서 저희 아들을 데려가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입대전 혹시라도 코로나에 감염이 우려되어 외출도 삼가고 가족친지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도 드리지 못했는데, 입대 이틀전 PCR 검사도 음성판정을 받고 입대 당일 군부대에서 실시한 PCR 검사도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입대 5일차에 실시한 PCR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리하면 ① 입대 이틀전 03월26일(음성) ② 입대 당일 1차(음성) ③ 입대 5일차(양성) 그렇다면 입대 후 훈단에서 코로나가 감염이 된 것은 누가봐도 기정사실인데!!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귀가초치 시키는 국방부 코로나 지침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지침인지 정말 한심합니다. 설령 코로나에 감염되어 입대한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수행하고자 입대한 이상 국방부의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고 대상자를 격리, 치료하고 교육훈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정작 필요해서 데려가고 병에 걸려 쓸모없다고 생각되면 버리는 국방부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아무런 이상없이 건강한 신체로 입대해서 교육훈련과정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면 격리하고 치료하여 교육훈련 과정을 미흡하나마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국방부! 우리나라 국방부는 전시에 부상병들도 버릴 국방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해서 젊은 청춘을 무의미하게 허송세월 하겠습니까? 아무리 구태의 표상 국방부라도 스스로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이나라의 불쌍한 젊은이들을 포용하고 책임지는 군인다운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징병제를 외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원종료

237

외교/통일/국방

2022-04-05

2022-05-05

2022년 현재 양성평등과 공정사회의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가 어느때보다 많은이슈가 되고 있는 해입니다. 정부와 국민들도 그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징병청원에 사회적공론화, 충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에서 답변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려는데 이에 답변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예비군을 제외한 현역 병력의 숫자 국방백서나 군칼럼리스트 분들의 글을 읽다보면 군관련 전문가 분들께서 현대화가 된 군대라 할지라도 국토방위를 위한 상시 현역 장병숫자가 최소 25만명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우리나라 2016년이후 출생아 숫자를 살펴보면 36만명대 아래로 급속도로 숫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남녀성비가 거의 1대1이므로 남자아이는 18만명 정도이며 이들이 군대를 가게 되는 년도가 2036년도 쯤이 될텐데 몸이 아프거나 해외이민을 가는 아이들까지 18만명 전부 징집을해도 25만명 징병숫자에는 한참 못미치지 않습니까? 복무기간이 2년도 되지않는 현재 매년마다 징병이 가능한 21살 기준으로 년간 입대가능 병사숫자를 따져야지 22살 이후의 현역 징병 병사 숫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5년도 이후 년간(1년기준) 25만명 징병 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여성간부는 지원 가능한데 병사는 왜 불가능합니까? 간부라는 것은 계급체계인 군대에서 지휘를 하는 입장이고 병사는 지휘를 받고 명을 따르는 입장입니다. 여성의 신체적인 약점과 특징 때문에 간부만 지원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여성들을 비하하는 말과 다름 없으며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여성들을 지휘를 하는 상관의 위치인 간부로 모집을 하는 것 은 모순 아닙니까? 간부는 병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남성보다 더 훈련과 군생활을 잘 하시는 여군 간부님들도 계십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분들의 노력까지 폄하하실 생각이십니까? 과거 일제에 여성의 몸으로 맞서싸우신 유관순 열사님과 임진왜란의 왜구를 상대로 행주산성에서 돌을 던져가며 같이 맞서 싸운 여성들은 무엇이며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여군병사들은 무엇입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ㆍ분단 국가에서 여성은 간부만 모집하고 병사는 모집안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상황 발생시 여성도 같은 국민이자 전투원으로써 나라를 지킬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현재 주변 안보상황에 대해 현재 한반도 땅 위쪽으로는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기준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한반도 바다 아래쪽으로는 일본이 자위대의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한반도 영공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정찰기가 수시로 KADIZ를 침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과 우호적관계, 평화의 흐름으로 간다면 병력감소를 생각해볼수도 있지않겠느냐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렇다면 병력감소로 일본, 러시아, 중국의 초계기,정찰기로 도발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남녀강제징병이 실시되는 이스라엘은 테러의 압박, 국가분쟁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반도 상황은 오히려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등 강경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현역병을 최소한의 병사로 유지시켜도 될 만큼 우리는 북한과 종전선언을 상태이며 일본과 갈등이 없는 상태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더이상 다른나라의 도발과 장병들의 희생으로 인한 분노와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서 군사력 축소를 주장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래의 전쟁을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 쿠데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안보는 군사력 축소를 주장할 만큼 안전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모집병 제도로 전환시 재정대책이 확실한지 군필자인 저도 11년 당시 현역이였을때 썼던 수통이 1970년대에 만들어졌었던 수통이였습니다. 제가 먹었던 과거의 2형 전투식량 또 한 불량식품 논란으로 수십만개가 폐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집병으로 정예소규모 군대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현재 현역군인들이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들을 외국 모집군대처럼 신식으로 교체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현 57조 국방비로 전시상황 물자를 제외하고 신식으로 교체하는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병제를 주장하시는 국회의원 분들께서 모집병사들에게 9급 공무원과 같은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9급 공무원 월급을 받고 이등병 계급부터 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월 300만원을 월급으로 준다고 하여도 갈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25만명이 모집병 지원이 성공해서 모집되었다고 하였을때, 25만명 병사 모두 '직업군인' 이므로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연금과 복지를 따져야 할텐데 현재 공무원, 군인연금이 3년전부터 계속 3조, 5조, 9조 적자가 나서 행정예산에서 땜질한다고 알고있는데 기존 간부들의 연금도 해결 못하면서 25만명 모집 직업군인들의 연금은 어떻게 해결 하실겁니까? 모병된 군인에겐 매달 300만원씩 월급을 주어야 하지만 여군시설 막사 편의시설 전투복 보급물품등은 매달 300만원씩 들어가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내다봤을때 모병제 전환시 들어가는 재정비용이 여성징병시 들어가는 재정비용보다 더 많을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상세히 비교설명 해주십시오. 다섯째.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충분합니까? 여론과 정부는 항상 여성징병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군병력 부족 이야기는 국방부에서 회의 포럼등 매번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정치인들에서 모병제 대책안, 기초군사훈련 의무 대책안도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이제는 일반 시민의 입에서도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만큼 인구절벽과 군병력 감소문제 양성평등의 문제는 2022년인 지금 아주 촉박하고 심각하게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안이 모병제라면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실시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현재 못한다고 판단하여 안하고 있는것이라면 진지하게 여성징병을 논해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논의는 그만하고 준비를 하는 국방부와 정부가 되어 국민들이 내나라에서 안보걱정없이, 젠더갈등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물혹이 40개 있습니다. 아픈몸으로 성추행을 당했고 상간녀누명을 씌운 성추행범 처벌을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2,129

인권/성평등

2022-04-05

2022-05-05

가슴에 물혹이 40개인 중증 환자 세입자여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하다가 상간녀로 누명씌우고 통장을 압류하고 채무불이행 등재등 각종고문을 일삼고 있는 김해 악질 성범죄자를 고발합니다 2015년 4월에 원룸에 입주하였고 원룸 임대인 집주인 영감이 한달후 5월에 식사대접을 미끼로 준강간,강제추행을 저지르고 불순한 목적으로 여러차례 접근을 꽤하였고 받아주지 않자 계략을 꾸며 상간녀로 누명씌우고 그 가족들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온갖 고통을 가하고 성희롱발언을 스스럼없이 하면서 앙갚음을 하고 법을 교묘히 악용하여 상간녀누명을 씌우고 악질변호사와 모의하여 현재 통장압류와 채무불이행으로 몸이 아픈 사람을 죽음의 벼랑끝으로 몰고있는 악질 성범죄자와 그 처를 비롯한 딸을 고발합니다 고액의변호사를 사서 상간녀누명을 씌우고 완전범죄를 꾀하여 돈없고 힘없고 빽없는 저는 아는 변호사가 없어 나홀로 소송 으로 대응하고 거짓임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없이 내었으나 법조인들에게서 인권침해와 인격살인을 당하였고 저들은 땅짚고 헤엄치기 재판을 하고 개인 하나쯤이야 하면서 ‘진실이 뭐더냐 개나 줘라’는 식으로 완전범죄를 꾀하였습니다 허나 저는 가슴에 물혹이 20개가 넘으며 양쪽 합하여 총 40개가 넘고 물혹제거 절개수술을 두번이나 하여 여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불륜하고는 거리가 먼 여자입니다. 이 악질 성범죄자 원룸임대인 할배 김해 **에 사는 ***을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개 요> 저는 현재 56세이고 2007년(41세)에 단순 건강검진으로 유방에 물혹이 다발성으로 많은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지름 2.5cm정도의 큰 물혹 하나를 우선 절개수술로 제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방암인줄 알고 어린자녀를 두고 죽으면 애를 누가 돌보나 울기도 하였습니다. 개수가 너무 많아서 병원에서도 어떻게 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저는 물혹에 좋다는 양파즙이나 마늘 생양파 등 전혀 맛없는 것을 맛있는양 챙겨 먹으면서 생활하던중 2014년에 가슴에 부딪힐때마다 심한통증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였고 지름이 4cm 정도로 자란혹을 제거하기 위해 또 절개수술을 하였고 수술당시 반마취로 하는데 가슴에서 살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로서 슬픔을 지나서 처절했습니다. 추운겨울날 부산에 혼자가서 대수술을 하고서는 하루 입원도 못하고 당일 저녁에 지하철을 타고 김해 집에 갔습니다. 당시 49세 동갑이던 남편은 자주 부부잠자리를 원했지만 나는 성욕구가 완전히 감퇴되어 그것이 의무적인 것이었고 어떤때는 정말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결혼당시부터 시작된 누나처럼 5형제 막내로 철없는 남편 뒤치다꺼리 하는것에 지치고 지친 생활을 하다가 큰 수술을 나혼자서 두 번이나 하고 아픈 몸이다보니 가족함께 하는 생활이 아무의미도 없고 가족을 돌보는것에 지쳤고 우선 잠시나마 나를 위해 살고 싶어졌습니다. 전혀 배려심 없는 철없는 남편때문에 하루하루 너무 힘이 들어서 집을 나와서 원룸에 입주하였습니다. 돈 관리를 내가 다하였지만 집을 나올당시 돈을 한푼도 않가지고 나와 신용대출로 소액대출을 받아 방을 구하였고 어린이집에서 급여원장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원의 운영어려움문제로 실직을 하게되어 실업급여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49세이던 2015년 4월에 63세 ***의 원룸에 직거래로 입주하게 되었고 계약서를 부동산 중개인 없이 직접 작성하였고 집주인은 임차인을 자신이 직접 상대하였습니다. 아주 친절한 가면을 쓰고. 입주하고 두달쯤 되어갈무렵에 집주인의 식사대접에 응했다가 산속에 있는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받고 그날 준강간을 당하였습니다. 다음날 싫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또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직업군인제대했고 장교라고 하고 손녀가 있는 할아버지라서 당연 젊잔은 사람인줄 알았고 나이도 14살 많은 영감이라 방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겉만 젊잔은 원룸 임대인 주인이었지 나중에 알고보니 눈만 껌뻑껌뻑 속에는 온갖 더러운 상상을 하는 정신병자였습니다. 계속 구걸하듯이 접근을 꾀했지만 문자를 읽씹하고 1년을 왕래없이 지냈고 물혹이 많아 여름에는 자주 않씻으면 피부 자주 가렵고 따갑고 한 대도 냉온수 고장이 나서 샤워를 할수 없음에도 참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왕래없이 지내고 그 사건이 희미해질무렵 나는 방심하게 되었고 1년뒤에 또 식사를 하자하고서 식사후에 반강제로 모텔로 가게끔 하였고 그후로도 지속적으로 접근을 꾀하였습니다. 입주하고 2년쯤 되어갈무렵에 자신의 뜻대로 되지않자 계획하고 각방쓰던 배우자 할매를 끌어들여서 불륜으로 몰아서 나를 폭행하게하였고 그 자의 딸이 셋인데 둘째 딸이 미혼의 몸으로 유부남직장상사와 불륜을 하여 이미 상간녀에 도통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자의 막내자녀 아들은 먼저 쳐들어온 그어미를 쫓아 원룸 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이불을 밟고 서서 지 어미가 세입자 여자를 폭행하도록 독려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알고보면 가슴에 물혹이 40개 있는 암환자에 준하는 중증병자를 말입니다. 배우자 할매가 ***영감이 군인제대할 당시 *** 외도를 하다가 발각되었는데 알고있느냐 하였는데 젊잔은 집주인인줄로만 알았는데 알고보니 상습범이었습니다. 외도가 발각되고 각방을 쓴지가 4년이 넘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성범죄자 늙은 집주인의 계획에 수모를 당하고 구정명절에 친정에도 못가고 쫓겨나듯이 원룸에서 나왔고 이사나온후 1년8개월이 지난후에 상간녀 소송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전부 거짓내용이었고 김해시법원 어린여자판사 ***판사는 ‘제반사항을 참작하여’라는 이유로 14살 많은 영감쟁이한테 성추행을 당한 나더러 상간녀 위자료 2천만원을 판결내렸습니다. 원고라는 할매의 변호사는 김해시의회 입법법률고문 변호사라는 것을 알아냈는데 문자를 거짓내용으로 나한테 보내고 그것이 증거라고 하였고 문자가 오고간 날짜없이 내는 것은 기본이고 준비서면도 페이지 표시없이 내어 거짓내용임을 밝혀내기가 어렵도록 헷갈리도록 하였습니다. 김해시청부근 ** *** 이라는 이 여변호사는 마을변호사에 성희롱고문에 여러 가지 감투를 쓰고 있었고 83년생으로 영감의 세째딸과 나이가 동갑이었고 여변호사의 고등학교 소재지가 *영감 집소재지 김해**이고 할매의 상간녀소송 대리 위임 사인이 어린여자의 필체로서 딸이 변호사선임을 하였고 내용을 온통 지맘대로 거짓말로 꾸며대었고 판사는 그 거짓말을 다 인용해주었습니다.. 김해 ** 먹자골목시장에서 *** 식당을 하고 있는 셋째딸과, 친구 ***여변호사와 ** 사물놀이 단장 ***할매, 이 세 여자가 소설을 썻습니다. 꽹가리 치고 다니는 늙은 할매 ***이가 나더러 ‘집을 나와서 돈있는 아무남자를 꼬셔 십을 대어주는 여자’라고 문자를 보내고 또 1년이 지난 2018년에는 성범죄자 ***영감에게 왜 나를 자꾸 쫓아다니고 귀찮게 하느냐고 따지는데 할매가 그 영감의 핸드폰으로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서. 내 팔짱을. 끼면서. 연애할줄. 아느냐. 해서. 모텔에. 가게 되었잔아’ 라고 거짓문자를 보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의 문자를 만드느라고 마디마디 점을 찍어가면서 증거로 쓸 문자를 만들었고 그것을 소송에 제출하고 누가봐도 거짓이 표시나는 거짓내용을 주장하였는데 나는 핸드폰 번호 사용내역이나 자격증 공부를 하였던 자료등 늙은 영감탱이하고 불륜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성추행당했다는 증거자료들을 내었고 1심에서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라는 이유로 이천만원이나 되는 판결금을 내렷는데 이유나 좀 알자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창원법원 항소심에서 ***판사가 만난적도 없는 2015년 4월부터, 쫓겨 이사를 나오던 2017년 1월까지 불륜을 하였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1심에서 500만원을 깍은 1500만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유가 터무늬없는 엉터리라고 주장하였고 처음 5월에 당하고 1년동안 피해다녔는데 무슨 4월부터 불륜이냐고 상고하였는데 기각되었고 새 증거자료내고 재심내었지만 기각되었고, 나는 늙은이 영감쟁이와 불륜한적이 없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민사소송에서 주장하였는데 상고 끝난후, 4년제 대학 나왔다고 자랑하고 *** 장사하는 세째딸과의 전화통화에서, 딸이 말로만 성추행이라고 하지말고 형사고소를 하라고 비아냥 거렸습니다. 김해 ** 시장 먹자골목에서 *** 장사를 하는 시건방진 딸은 16년 인생선배인 나를 여러차례 모욕하였고 금전을 목적으로 원룸 내방에서 옷을 벗고 방문을 열어놓고 영감을 기다렸다고 카톡문자를 보내고 지할말만 하고 차단해버리고 법원 기일날 차를 타고 미행하면서 나를 도촬하기도 하고 완전 ***이었습니다. 물혹이 여러개있고 가슴이 무거워서 힘든때가 많지만 표시않내고 밝게 살려고 노력중이고 맘모톱으로 않하고 절개수술을 하여 수술자국이 양쪽에 있는 내가 옷을 벗고 방문열어놓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애미 **사물놀이 단장 이라고 꽹가리 치고 다니는 그 늙은 할매는 나더러 '집을 나 와서 돈있는 아무남자를 꼬셔 ***** 여자' 라고 합니다. 그런여자가 있기는 합니까?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그냥 인간말종들입니다. 돈 좀 있고 김해시 골프클럽회원이고 김해에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하고 인맥을 쌓고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겪어보니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말도 섞기 싫은 쓰레기들 이었습니다. 그 변호사 여자는 나더러 피고는 금전을 목적으로 원고의 남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라고 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가 멀쩡한 사람을 꽃뱀으로 매도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진정서를 내었더니 자신은 꽃뱀으로 표현한적이 없다고 발뺌하였습니다. 준비서면에서 피고는 금전을 목적으로 원고의 남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라고 진한글씨 제목타이틀로 분명하게 주장해놓고서는 한적이 없다고 발뺌하였는데 이여자 변호사가 하도 이상한 소리를 서면에 지껄여대서 그녀의 블로그에서 좀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2013년에 31살의 나이에 변호사사무실개업을 김해시청 부근에서 하였고 2012년에 창원에서 법무법인 **에서 잠시 근무하였고 그후로 변호사 개업하고 마을변호사니 성희롱고문이니 승승장구 하였고 법무법인 **을 세세히 살펴보니 그 대표변호사는 판사출신에 법원조정위원에 각 시도군에서 회사에서 법률자문직을 하고 있었고 김해시고문변호사등 ***변호사와 행보가 비슷하였고 2016년에는 창원에 있는 법무법인**이 ***사무실이 있는 김해시청 부근에서 분점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범죄자 ***영감과 사물놀이 단장 할매 ***과 딸 ***은 대단한 변호사 빽을 믿고 힘없는 여자를 상대로 인권짓밟기 작업을 하였습니다. 허나 나는 중증환자입니다. 판사출신이 아니라 판사할애비가 와도 불륜누명을 씌울수 없습니다. 내 주변사람들은 어찌 그런것들 한테 걸려가지고 이런고난을 당하나고 안타까워 했지만 그들은 나를 상대로 거짓소송을 하면 않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재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민사소송후 형사고소> 그 딸이 언질을 주어 2021년 나는 통장을 압류당한채로 양산경찰서에 성범죄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 조사 2주만에 간단하게 불송치 결정났고 나는 민사소송중에 저들이 주장한 성관계 내용. 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접근해서 일어났다는 저들의 주장내용에, ***이가 밥 먹자고 하기위해 여러날에 걸쳐 문자보낸 카카오문자와 민사소송에서 ***이가 자신이 보냈다고 인정한 답변서 증거자료를 붙이고 영감이 접근하고 그것이 거짓내용이고 그래서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를 내었는데 수사조차 하지 않아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경찰관은 전화통화하기가 어려웠고 팀장이 대신 전화를 받아서 자신은 사건내용모른다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마라 하고서는 강간이 어떤거냐 그 남자분이 막 주 때려패면서 했습니까 라고 하였고 팀장이 사건내용 모르냐 당신이 팀장인줄 내가 안다 고 하였더니 놀래서 성질을 내는 통화내용이 녹음이 되었고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고 양산경찰서에서 ‘준강간-기소 강제추행-기소’ 되어 울산검찰청에 넘어갔습니다. 그후로 울산지검에서 연락이 와서 전화로 고소인 조사 녹음도 하였고 검사판결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두달보름만에(6월15일) ‘이관’이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9월30일경에 창원지검 313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났는데 항고를 하기위해 불기소이유서를 청구하여 읽어보니 피의자 처 가 연애할줄 아느냐 해서 모텔에 가게 되지 않았느냐고 하는 말을 듣고 별다른 대답이 없다는 점. 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무혐이 라고 하고 강제추행은 단순히 피의자가 그런일 없다고 하기에 무혐의라고 하였습니다. 별다른 대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별다른 대답을 했지만 변호사 ***이가 다음페이지로 넘기는 식으로 하면서 내가 한 답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냈던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답글도 밑부분이 드러나 있었고요. 그런데 내가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고 어거지로 사람병신 만들었습니다. 피해자의 편이 되어 피의자에게 구형을 해야할 검사가 피의자의 죄를 덮어주려고 안감힘을 썻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기 제출한 서류를 열람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사인 울산 ***변호사가 피의자하고 피해자가 임대료문제로 자주 식사자리를 가지고 술자리도 자주 가졌다고 전혀 사실무근 내용의 의견서를 발견하였습니다. 혹에 좋다는 양파를 챙겨먹는 나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원래도 술을 싫어하고요 술을 싫어하는 사람더러 늙어빠진 영감탱이와 자주 술자리를 가졌다하니 심장이 회를 친 듯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성범죄 고소를 하였지만 오히려 2차 3차 계속 피해를 당했습니다. 국선변호사에게 전화하여 내가 언제 이런말을 하였느냐 하니 상담시에 했다고 우겼습니다. 내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고소한다고 하였더니 맘대로 하라고 큰소리치고 끊더니 금방 다시 전화와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바르게 된 내용으로 의견서를 항고시에 내었습니다. 그리고 인제는 여기서 더 잘못될 일이 있겠나 하였는데 항고검사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연애할줄 아느냐 한적이 없다는 항고이유에 대한 답변은 없고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으며 ***검사의 불기소가 잘못된 것이 없고 강제추행 또한 업주가 보고있어 어렵다고 적어놓았는데 피의자 조사를 했는지 않했는지 검사는 사건에 대해 오리무중 아는바가 전혀 없고 피의자 변호사가 문건을 줫는지 사건받고 두달만에 2018년부터 있었던 민사사건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는 항고기각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재정신청을 내면서 김해 **에 *** 찻집이 방구조로 되어있고 나무문으로 굳게 닫혀있는 사진을 증거로 내었는데도 재정신청은 기각이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더 이상할게 없다고 손털고 갔고 그 변호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2021년 4월에 자신이 맡은 사건에 거짓의견서를 냈는데 9월즈음에 울산경찰청장이 주는 우수 상까지 받았더군요. 저는 금요일에 등기를 받고 주말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즉시항고를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바로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받고 3일만인 월요일에 즉시항고하고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던 여성질환 가슴물혹 40개 진료서와 2014년에 이미 물혹제거 절개수술을 한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 재항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방식을 봐서 무슨 이유가 있다한들 그들은 이유되지않아 기각한다고 할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말을 지어내고 만들어내어 그것을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재항고에서 나는 불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더군다나 14살 많은 영감탱이 하고 더더욱 가당치않다고 병원진단서로 먼저 알리고 기각 판결을 받고난후 국민청원을 올릴 생각이었으나 국민청원이 이제 한달후에 막을 내린다고 하니 서둘러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고 아마도 제가 마지막 청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료 선불로 꼬박꼬박 다 내었고 금전 취한거도 없습니다. 몸이 아픈사람을 외도발각으로 각방쓰던 늙은이가 14살 어린 세입자여자를 싫다는대도 줄기차게 집적거리고는 상간녀 누명을 씌워 수모를 주고 거절당한 앙갚음을 하고 통장을 압류하고 채무불이행등재도 하였습니다. 변호사도 판사도 믿을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꽃뱀으로 주장하고 성희롱을 마음껏 하였습니다. 허나 나는 병자입니다. 꽃뱀짓을 할수도 없고 전혀 섹시할수도 없습니다. 성범죄자 ***은 내가 심한 병이 있는줄 전혀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변호사빽만 믿고 허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현재 수원지법 민사제13부에 가 있는 ***판사의 판결문(당시 창원법원)대로 2년동안 불륜을 했다면 몸이 아픈 14살 어린여자한테 불륜을 하면서 방세도 꼬박꼬박 다받고 몸에 수술자국이 있는줄도 모릅니까. 그리고서 거짓진술서를 써주고 자신은 가만있는데 14살 어린여자가 접근했다고 거짓주장합니까 그러면 더 파렴치한이네요. 여성질환으로 몸이 아픈사람이 뭣 때문에 임대료 다 내가면서 늙은 영감쟁이 한테 접근하겠습니까. 영감이 띄엄띄엄 성추행만을 일삼았기에 모르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영감은 현재 김해**소재지 ** 고등학교에서 안전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남녀고등학교에서 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들은 한마디로 무법천지입니다. 변변하게 아는 변호사 하나 없는 돈없는 서민들은 그 목숨이 바람앞에 등불이고 모욕당하고 인권침해당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속수무책입니다. 병자를 추행하고 상간녀 누명을 씌운 악질 성범죄자 늙은이 올해 70세 ***을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병마속에서도 밝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불쌍한 여자를 2015년부터 7년간 괴롭혀 왔습니다. 50평생 신용점수 850점의 신용우량자로 살아온 죄없는 사람을 채무불이행 등재를 하고 350점으로 떨어뜨려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악질 성범죄자를 처벌하고자 저의 청원에 소중한 동의한표 부탁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아파트내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성장판복합골정상을 입었지만 제대로된 치료를 보장받을수가 없게되었어요

청원종료

237

안전/환경

2022-04-04

2022-05-04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에 거주중인 세아이의 부모입니다. 작년 12월 15일에 저희 아이가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방부목 위에서 미끄러 성장판 복합골정상을 입었습니다. 수차례 행정기관과 시청에 문의 드린 결과 결국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모든 책임은 아이에게 있다고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에, 전치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 놀이터 중대사고와 관련된 내용이니 꼭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소 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린이 놀이터에 사용된 [방부목 소재의 기능적인 문제] 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인데, 이와 관련하여 근거 사항이 너무 부족 하다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왜 법령 근거의 미흡함이나 준비되지 않은 행정에 대해 저희 아이가 피해를 봐야합니까? 사고원인 주장입니다 : 어린이 놀이터 바닥에 사용된 방부목의 현저한 기능상실 (설치한지 10년) 피해호소 ** 시청의 소극행정의 결과로 우리 아이는 치료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사고 발생하면 [안전진단]을 시행 하라고 합니다. - 안전진단은 분쟁을 잠재울 수 있는 전문의로부터의 가장 객곽적인 자료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는 없으며 안전진단이 되었다면 이렇게 억울한 감정은 애초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진단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 으로 대체 하라 합니다. - 안전점검 매뉴얼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시각적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직접적인 사고원인인 방부목 소재의 유지관리 및 기능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 실제 현장에서 안전점검자에게 미끄러움을 재현해 드려도 안전점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점검 자체가 안됩니다. - 중대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점검 하더라도 매뉴얼부족으로 [이상없음] 이라는 이상한 점검 결과가 나옵니다. 관리감독하는 시청 공동주택과의 소극행정 - ** 시청에 요청해서 자문인의 조사가 나왔으며, [방부목의 현저한 기능상실로 다수 미끄러짐 유발] 을 언급 했습니다. - 중대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방부목 소재의 현저한 기능상실입니다. - 하지만 **시청은 개선책을 모두 [권고사항] 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관리주체는 [권고사항] 이라는 무기로 미끄럽지 않고 아이 잘못이 10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업체 없음] [안전점검 매뉴얼 부족] [** 시청 자문서 권고사항] 이 모든것들이 결국 힘없는 사람에게 민사재판 이라는 거액의 변호사비를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과 행정부의 도움을 받을려고 할때는 너무 멀리 있는것 같습니다. 왜 법과 행정의 미비점으로 부터 힘없는 사람이 피해를 봐야합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때 엄격한 기준의 안전인증 기준을 통과 해야합니다. 하지만 설치 이후, 아무도 안전인증 기준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청은 미끄러움을 유발하는 이유를 언급하고서도 관리주체 편을 들어주는 결과를 준 것입니다. **시청은 중립적인 판단을 해야하지만 결과적으로 관리주체의 편을 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시청은 평등하고 피해자를 헤아릴 줄 아는 시각으로 이 사안을 대하였습니까? 이게 평등입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 나지 않도록 부청시청의 무사안일한 행정태도와 불평등한 처사를 국민청원에 올리는 바이며, ** 시청은 재조사를 통하여, 올바른 행정처분을 검토해야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휴대폰 포렌식 진행하시오

청원종료

22,306

정치개혁

2022-04-04

2022-05-04

*** 검사는 정치개입 목적으로 ***기자에게 사주를 한것으로 의심되어 수사를 받았지만 통화한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2년동안 압수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에 지목되고 있는 현재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올린다. *** 검사의 휴대폰 포렌식을 빠른 시일안에 끝내고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 하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 구축사업에 천안아산지역을 포함시켜 주세요.

청원종료

198

교통/건축/국토

2022-04-04

2022-05-04

 안녕하세요. KTX천안아산역 주변에 거주하는 천안아산시민입니다 ​최근 충청도에서는 충청권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철도망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도에 천안아산지역이 누락되어 있어 민원을 넣었으나 대전시청으로부터 40키로이상 떨어져있어 포함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전역에서 오송역을 경유하여 천안아산역까지는 60키로라서 미포함된건 이해하겠으나 청주공항(거리50키로)과 내포신도시(거리80키로)는 무슨 연유로 충청권광역철도에 포함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10년전부터 통합을 추진할만큼 동일생활권이며 대전광역시 다음으로 충청도 전체에서 인구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며 천안아산역의 일일이용객은 전국 10위 수준으로 수도권이남에서 오는 열차들이 수도권 진입시 반드시 거쳐야 할 곳입니다. 수도권광역철도(GTX)구축사업에 교통의 요지인 삼성역과 서울역과 청량리역이 빠질수가 없듯이 충청권광역철도구축사업에 천안아산역은 충청도와 수도권 주요 도시들을 이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기존 노선만을 이용해서 추가예산없이 천안아산역까지 연장이 가능하기에 이로인한 가성비만큼은 백년전 수에즈운하가 개통된 이후 세계최고 수준일 것입니다. 이에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철도망사업계획에 천안아산지역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사기

청원종료

294

기타

2022-04-04

2022-05-04

저는아이를키우고있는40대주부입니다.우연히***를보고...부업이라하여...별생각없이문의했던게저에게큰상처로다가왔습니다ㅜㅡㅜ얼마를투자하면얼마의수익이생긴다고해서...아이들학원비나벌어볼까하고문의를하고초기비용을300에서400으로투자하고...20~30분투자하면자기들이해서수익을나게해주겠다고해서...아무렇지않게뭐에홀린듯이...보내준글도제대로보지못하고가입하고아이디비번을가르쳐주고...돈을입금하라고해400을입금하고사이버머니충전..???기다리라고해기다렸습니다.중간에사이트를들어오면중복가입이되니...접속하지말라고해서기다렸더니30분후에....수익이2700이났다고하는거예요.이게무슨일인가하고출금을하려고하니...큰수익이나서500만충전을해야출금이된다해서찾으면되지하고...500만원을입금했더니수수료1500원을입금안해서안된다고다시입금하라는거예요그래서수수료다시입금했다가또안되서이번에는중간에이름이바뀌었다고개인인증을해야된다고합니다...이사람들이....그런데저는앞에돈때문에이성을잃어아무것도보이지않고은행앞으로갔습니다ㅜㅡㅜ중간역할하는사람이돈이없다고하니...자기가400-900-900-900-500-500순인데자기가900-500-500넣을테니저보러400-900-500넣으라는거죠!!!그때라도정신을차렸어야됐는데정신을못차리고ㅜㅡㅜ저분도수수료받아야되는데...설마거짓말하겠어하고...입금을번갈아가면서하고드뎌중간책이마지막입금하고출금하겠다했는데또테클을겁니다ㅜㅡㅜ마지막입금이잘못됐다고!!!5001500원이렇게넣어야되는데50150000원으로넣었다고....그리고나서정신을차려보니...사기인거같아경찰서로향했습니다!!그날입금했는데그날정지가안되더라고요ㅜㅡㅜ착오송금도안되요ㅜㅡㅜ제가할수있는게없었습니다ㅜㅡㅜ제가어리석게당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ㅜㅡㅜ나에게왜이런일이생긴거지ㅜㅡㅜ자책에아무소리도안들리고아무것도할수가없습니다ㅜㅡㅜ경찰들이빨리처리접수해줬음좋겠는데수사관지정도아직안된상태입니다ㅜㅡㅜ그몇시간간격으로저는3200만원돈이구름과같이사라져버렸습니다ㅜㅡㅜ눈이뒤집혀지인들돈까지빌렸는데...제가왜그랬는지기억도안납니다ㅜㅡㅜ지금도그사람들은***나여기저기사이트에서판치고다른사기칠사람이없나알아보고광고하고있습니다ㅜㅡㅜ정말잡아서혼이라도내줬음좋겠는데제가할수있는게없어ㅜㅡㅜ이렇게도움을요청합니다ㅜㅜ정말써보지도못하고ㅜㅡㅜ죽어야되나이생각까지들정도로너무힘이듭니다ㅜㅡㅜ도와주세요!!지금도돈준비됐냐고물으며톡으로옵니다...연락처가없을때멈췄어야했는데ㅜㅡㅜ정말정신차리고보니그사이트는불법카지노사이트였더라고요ㅜㅡㅜ저처럼두번다신당하지않으셨음하는마음으로용기내어올립니다ㅜㅡㅜ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군수, **군 의회의원, **군 일부 공무원들의 인허가 관련비리를 고발합니다.

청원종료

519

행정

2022-04-04

2022-05-04

탄 원 서 1. 국정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고 계시는 대통령이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저는 2016. 4월 경부터 집사람의 건강 문제로 전라남도 **군 **면 골짜기에 산을 약 15,000평 구입하여 2016.10월경 부터 축사 1동, 주택 1채를 건축하여 염소를 사육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던 중 2016.12월~2017.1월 경 쯤 동네 이장이 타지사람 4명과 함께 방문하여 한다는 말이 이분들이 저희 집 근처에 토지(약10,000평)를 태양광을 할 목적으로 계약 했다면서 저희집 주택 때문에 축사 허가가 나지 않으 니 주택을 관리사로 변경했다가 자기들의 축사가 허가가 나면 그 때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 에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돌려 보낸적 이 있습니다. 4. 그후, 소문에 토지의 잔금지급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잔 금을 지불하지 못해 매매가 안된다고 동네분들에게 들었는데, 5. 갑자기, 2020년 9월경 **군청에 저희집 인접지에 대 규모 한우축사(건축면적 3,000평) 신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다기에 **군청 환경과를 방문하여 축사허가의 부당성을 담당자, 계장, 환경과장에 까지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관련조례 해석이 자신들의 것이 맞다고 하여, 그러면 **군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한번 받아 보라고까지 하였으나 묵살당하고, **군의회 당시 *** 의장과 **군 *** 군수까지 찾아가 허가의 부당성을 설명하였으나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인근 주민들과 **군수에게 축사허가를 해줘서는 안된다는 탄원서를 2회에 걸쳐 (1차 57인, 2차 94인)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본인은 **군청 앞에서 40일 간 1인 시위를 한 바 있으나 ,그 후 어떤 공지도 없이 축사허가를 받아서,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2021.11.17.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6.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허가가 날수 없는 땅에 태양광 허가를 내주기 위하여 2017.3.21. ‘**군 가축 사육 제 한에 관한 조례’를 바꾸고, 바꾼 조례로도 저희 농장의 특수성 때문에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되는 지역을 **군 청 환경과 직원들의 자체 판단이라면서 허가를 내준 점.(대한민국 행정공무원이 관련법률 및 조례를 자체 판단할 권한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7. 그 후, 공사 중 여러차례 허가의 부당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군 환경과, 산림과를 통하여 **경찰서에 민원인을 염소 방목건으로 형사고발하여 순천지청에 벌 금처리중이며, 염소방목으로 인한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태양광업자를 회유하여 고발토록 하는등, **군 행정조직이 무슨 깡패 조직도 아니고 민원인을 오히려 겁박하 여 민원을 무마 할려는 인상을 깊이 받은바, 8. 축사 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에 **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을 전면개정 한뒤 3개월도 채 되지 않 아서 이 토지에 축사 허가가 날수 있도록 글자 몇자 바꿔서 개정한 것과, 9. 이렇게 관련조례 까지 바꿔 가면서 허가를 내줄려고 하였으나 민원인 농장의 특수성 때문에 바꾼 조례로도 허 가를 내줘서는 안된다고 허가전 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관련 공무원들은 자체판단 이라면서 민원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10. 이것은 **군수, **군을 견제, 감시 하여야 할 **군 지방의회 의원, **군 관련 공무원들이 관련업자와 결탁한 비리가 충분히 예상되어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조치 했으나, **경찰서 수사관께서는 뇌물이 오고간 증거를 가져오라 합니다. 11. 일반 국민이 증거가 없으니 수사기관에 고발했지, 수사권도 없는 일반국민이 할수 있는 일 이라고는 이렇듯 탄원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점을 깊이 이해 하시어 바쁘시더라도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철저히 하여 12.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반국민의 재산권 침해나, 억울한 일로 가슴에 한이 맺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간곡 히 부탁드리며, 13. 만약, 지방 자치 단체장의 비리가 있다면 일벌백계로 다른 지자체도 추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뿌리내려 건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사람 1부. 2022.04.01.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사람. 1. **군 의회 익명의 의원 2. **군수 *XX 3. **군청 허가 담당자 *XX 4. **군청 환경 지도계 *XX 5. **군청 환경 지도계장 *XX 6. **군청 당시 환경과장 *XX 7. **군 **면 **리 **마을 당시 이장 *XX 8. 한우축사 발주자 및 시공자 ㈜*XXXX 대표 *XX 외 익명의 토지매수인 4인.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64세 건강하던 저희 엄마가 화이자3차 백신 접종 후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십니다.

청원종료

853

보건복지

2022-04-04

2022-05-04

안녕하세요. 말로만 듣던 백신 부작용, 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저희 가족에게, 우리 엄마에게 일어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를 않아 눈물만 납니다. 엄마는 올해 만 64세이시며 현역으로 아직도 일을 하실만큼 건강에 문제가 없던 분이였습니다. 지난 2021.06.18 AZ 1차접종 2021.09.03 AZ 2차접종 2021.11.12 건강검진 이상 무 2021.12.24 화이자 3차접종 3차 맞기 한달여 전쯤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엄마는 공복혈당 수치가 아주 살짝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것 외엔 전혀 문제될 게 없었고 위에 말씀드렸듯이 평소에도 건강에 이상이 없으셨던 분이였습니다. 하지만 3차를 맞은 후 한달 후인 2월 초부터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지며 온몸에 멍이 생기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고생을 하셨고 혹여 스트레스때문인가 싶어 일을 잠시 쉬고 병원을 다니셨지만 상황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29일 밤부터 점차 상태가 안좋아 지시더니 30일 오후 두통, 인후통, 근육통 등의 급격한 통증을 호소, 혹시 코로나인가 싶어 자가키트 몇차례 실시하였지만 다 음성. 근처 병원에서 링겔 처치를 받았지만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31일 1차 피검사를 받은 후 다음날인 4월 1일, 간수치와 당수치가 높아졌으며 백혈구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혈소판의 수가 현저히 감소 하는 등의 처참한 결과를 들었고 백혈병이 의심된다하여 소견서를 들고 병원으로 이동하려던 중 엄마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서 119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응급실에 소견서 전달 후 추가검사를 통해 엄마는 결국 급성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입원하여 1차적인 항암제를 투여하셨고 상태가 아주 좋질 않아서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수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호자뿐만 아니라 면회까지 금지되어 있어 내 엄마 얼굴 한번 다시 보지 못하고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혹시나 잘못되는 상황이 올까 두려워 눈물만 나는 상황입니다. 3차 백신 맞기 한달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도 없었고 평소에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던 분도 아니기에 저희는 더더욱 코로나 백신이 원인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홀로 고통속에서 싸우고 있는 엄마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저희 엄마의 급성백혈병. 그 인과성을 반드시 밝혀주시고 정부는 더이상 진실을 외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같은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진상규명을 원합니다. 그 대책 또한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채팅방 사기 검거 수사력 집중 요망

청원종료

387

기타

2022-04-04

2022-05-04

일반 서민들은 높아지는 물가, 코로나 피해로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만회하려고 주식투자, 암호화폐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악용한 **** 오픈채팅방을 통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기사 참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32489361) 주식투자,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하여 고수익을 나게 해준다며 일반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으로 홍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허위투자 사이트에 가입을 권유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며 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허위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이 났다고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었으며 이 수익금 출금을 위해 수수료를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유도하며 무차별적인 금융투자 사기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일확천금을 노린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서민의 아픈 상황을 악용한 사기꾼을 꼭 찾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의 수사절차는 사이버 금융 투자 사기꾼들을 따라가기에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금융 투자사기의 경우 보이스 피싱과 같이 전화 신고를 통해 바로 사기 계좌에 대한 출금정지, 부정계좌 등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같이 신속한 계좌정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경찰 신고시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하고 사기꾼 계좌에 대해 소유자 확인후 소유자의 주소지가 있는 일반 서 단위 사이버수사팀으로 사건을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서 단위 경찰서에서는 계좌압수 및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 오픈채팅방에 대해 IP추적, MAC 확인을 해야 하나, 이첩받은 서단위 담당 수사관은 추적해도 해외로 이미 돈을 빼돌렸고 **** 인증한 번호도 해외번호로 나오기 때문에 수사해도 소용 없다는 식으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업무가 바쁜 것은 알지만 지금도 저를 속인 사기꾼의 **** 오픈채팅방은 계속해서 투자금을 모집하여 사기를 치고 있고 추가 수수료를 입금하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경찰의 수사해도 추적이 없렵다는 소극적인 대응은 일반 서민을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기범으로부터의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 서 단위의 사이버팀 수사가 아닌 광역 단위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 투자채팅방 사기를 뿌리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봐도 바쁜 현안 업무로 일반 서 단위에서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투자채팅방 사기는 제2의 보이스 피싱과 같아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관련 엄중한 수사와 119로 이송된 환자도 병원에서 진료거부 할 수 없도록 법안을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485

안전/환경

2022-04-04

2022-05-04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오빠는 보호차 출입조차 철저히 통제되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17일간 사경을 해메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살아서 눈 감은 그 얼굴 한 번 볼 수 없었던게 한이 됩니다. 이 사고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며, 명백한 인재이나 잘못했다는 이도, 책임진다는 이도 없습니다. 저희 오빠는 ****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의 물류하청인 *****가 재하청을 준 다른 (주)****을 통해 지입기사로 일했습니다. 운행했던 차량은 대형 냉동탑차였구요. 배차 담당들이 갑인 그곳에서 잘 보인 친한 사람들에게는, 거리가 가까워서 1건만 해도 많이 남고 하루에도 몇건씩 할수있고 좋은 짐을 주고, 오빠에게는 거리가 멀거나 길이 밀려 다들 꺼려하는 짐만 주었습니다. 하루 20시간씩 운전만 하는 날도 많았던 오빠는 통화할때마다 늘 고되고 보상이 적어 많이 힘들어했고, 그런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는것 밖에 해줄 수 없던 저는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며 2년 가까운 시간을 버티고 버티다 도저히 안되겠다고 조금만 더 하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하던 오빠였습니다. 회사는 그런 오빠를 끝끝내 외면했고, 사고 이후 같이 일했던 직장동료에게 코스에 대한 권리금 상납 없이 일을 시작해 어려운 짐을 받고 멀리 돌기만 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중 지난 22년 3월 1일에 경남 **군 소재 "******상온물류센터" 에서 하차 작업 후 차를 빼기 위해 바퀴의 고임목을 제거하자마자 차량이 움직여 그것을 멈추고자 운전석으로 뛰어들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움직이던 트럭의 운전석 문이 하자장의 돌기둥에 밀려 닫히면서 그 틈새에 머리가 끼였다가 튕겨나온 이후 운전석 문 사이에 손이 끼어 다시 돌기둥과 차량 사이에 몸이 끌려들어가 끼었고, 숨을 거의 쉴수 없어 혼절한 상태로 방치되는 사고였습니다. 뇌손상은 1분1초가 골든타임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있을수가 있는 일인지...... 너무나 긴급한 사고였지만, 차량이 상시 드나드는 **** 물류센터에는 안전관리 요원은 커녕 직원 한명도 없어 사고 이후 119에 의해 구조될때까지 장시간 돌기둥과 차량사이에 끼인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제대로 숨도 쉴수 없는 상태로요. 머리가 끼었던 차량의 문은 우그러져 더이상은 닫히지 않을 정도로 심한 충격이었고, 두개골은 골절되다못해 뇌척수액이 밖으로 새어나왔으며 귀, 코, 입에서 출혈이 발생된 상태였습니다. 사고난 시간은 CCTV상 오전6:29분 / 119 신고시간 6:44분 / 119 현장도착 후 환자접촉시간이 6:55분입니다. 이렇게 구조가 늦어진것도 안타까운데 저희 오빠는 119구급차에 후송되어 왔다는 이유로 첫번째 도착한 권역의료센터인 대학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합니다. (그 병원이 그 지역에서 가장 크다 했습니다.) 그렇게 다음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 병원에서도 자기들이 치료할 수 없다고 거부... 다시 첫번째 갔던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시간이 오전 8:12분입니다… 1시간 42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본래 병원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여 만약 환자가 잘못되면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119를 타고 온 환자는 119구급대에 생명유지를 위한 장비와 전문인력이 모두 있다는 이유로 병원이 행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거부도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요. 저희 오빠와 병원까지 동행했던 동료가 119대원에게 듣기로, 119타고 가면 빨리 갈거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셨답니다. 병원이 119를 타고 왔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병상을 찾지못해 몇시간을 도로위에서 헤메다 돌아가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사고 당일 의료진은 오빠는 상태가 좋아지더라도 두개골이 많이 골절되어 안면재건술이 필요한 정도라고 했고, 한쪽 눈의 시력은 영구 상실 될 거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넘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 는 말을 했었습니다. 사고 당일 오빠가 죽었다고 잘못듣고 그 "중대재해 처벌법" 때문에 한걸음에 달려온 세 기업의 관계자들은 오빠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에만 관심을 보이다 사고 다음날까지도 사망하지 않자 모두 돌아가 이후 아직 살아있는지를 몇차례 묻더니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 **도 ****도 모두 자기들의 잘못은 없다는 말을 하기 바쁩니다.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스틱 자동차의 경우 평지에서는 대부분 기어를 중립에 놓는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의 말로는 현장의 지면에 경사가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 파악하긴 어려웠다 했지만, 지면에 경사가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도, 안전 요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하시는분들께 바닥면이 경사지게 설계된 것이 상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만약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현장 안전요원이 고임목을 제거해주거나 차량을 유도해 안전한 출발을 도왔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또한 같은 **** 물류센터인데, ******신선물류센터는 안전요원이 상시 근무한다고 합니다. **물류센터에는 없는 그 안전요원이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작업장엔 있다면, 없는 곳이 문제가 아닐까요? ****** 물류센터는 차량이 상시 드나드는 곳이고, 바닥이 경사면인 것을 모를 수 없었을텐데 안전요원 한명도 배치도 하지 않고 모든 위험과 책임을 기사님들께 떠넘기며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청에서도 3.17일에 오빠가 사망하기 전까진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사망진단서를 보내고 사건조사를 요청했지만 현재도 내사중이라며 피새자의 유족에게 진술, 조사 및 연락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사고발생 당시에도 부상자가 1명이라서 사망자가 아니라면 법 적용도 조사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01.27일에 정식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그 법의 적용은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로자… 회사의 지시속에 불합리하고 고되고 다들 기피하는 일만 하게 내몰리다 변을 당했대도 형식적인 고용형태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차를 사고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는 책임이 없는겁니까? 안전인력 1명만 있었어도 분명 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빨리 구조되어 이송되었다면... 상태가 저렇게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살수 있는, 살아서 가족을 만났을지 모를 몇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오빠를 죽음으로 내몬건 대체 누굽니까?​ **도 ****도 중대재해 처벌 관련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입을 다물었고 ****은 자기들은 오빠가 개인사업자였으므로 상관없다며 손절해버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라는 이름 석자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목숨값은 다른겁니까? 허울뿐인 법인겁니까? 오빠가 억울함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런 일로 소중한 가족을 잃는 분들이 더는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실습 한번 안 한 학부생에게 심리상담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심리상담사입니까?

청원종료

20,709

보건복지

2022-04-04

2022-05-04

지난 3월 28일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된 이후, 거의 유사한 내용의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등 10인, 국민의힘)>이 3월 31일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들 법안 모두 난립하는 민간자격증들을 정리하고 국가가 전문성을 담보하는 심리상담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심리상담사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학에서 학사 학위만 취득해도, 심리상담 관련 시설(현재로서는 어떤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습니다. 타로 심리상담도 여기 포함되나요?)에서 5년 이상 심리상담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학부 졸업 후 관련 시설에서 3년 이상 심리상담사 업무 혹은 그에 유사한 업무(여기서 유사한 업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심리상담과 비슷한 업무만 해도 심리상담사란 뜻인가요?)에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서비스는 질 관리(quality control)가 생명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과학적이고 안전한 근거기반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국, 호주, 영국 등 OECD 국가들에서 규정하는 자격 기준에 준하는 석사학위 + 2,000시간 이상의 수련 기간을 거친 정신건강 전문인력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국가가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는 커녕 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하향 평준화시켜 전국민의 정신건강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여느 선진국들보다 자살률도 높은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질 높은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심리상담사법> 및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대로 입법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긴 시간 이 영역에서 훈련받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온 한 명의 전문가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를 위탁운영하는 동울병원에서 유기견들을 안락사한후 70마리 이상을 산속 절벽에 던져 유기하였습니다.

청원종료

8,673

반려동물

2022-04-04

2022-05-04

2022.3.30 충북 음성군 금왕의 산속 등산로에서 1키로에 걸쳐 벼랑 아래로 71구의 개사체 71구가 발견었습니다. 사체들은 차를 타고 이동하며 길에서 아래로 더진듯, 개 사체들은 대부분 믹스견들로 1개월 새끼부터 성견들로 백골화된 유골부터 몇일전 버린듯한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사체까지 다양했습니다. 높은곳에서 7~80도 각도로 꺽인 낭떠러지로 던져진 사체들은 아무렇게나 굴러떨어져 곤두박질쳐 구겨진 상태이거나 나무등에 걸쳐져 있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본부장이 동물등록 리더기로 사체들을 모두 확인 하였지만 내장칩이 나오지 않다 마지막 71번째 개의 사체에서 내장칩이 발견되어 내장칩 정보로 견주정보를 찾아 2018년 10월에 경기도 남양주시 의 모병원에서 동물등록 을 한 개인 것을 확인, 견주와 통화를 하여 작년 8월 집안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입양, 재입양자와 연락하여 재입양자가 키우다 아파 음성의 **동물병원에 내원해 입원치료중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고, 아이의 화장처리를 동물병원에 20만원을 주고 화장대행을 맡겼다는 증언을 확보해 음성경찰서 형사팀에 전달하여 당일밤 바로 해당 동물병원으로 수사관이 출동하였고, 확인한 사체들 사진들과 유기동물공고시스템 을 비교하여 음성군유기동물보호소 위탁자가 같은 동물병원임을 확인하며 마지막 아이의 내장칩 정보로 사건은 하루도 안되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음성군의 유기동물보호소 를 위탁운영하는 음성군 **동물병원으로 유기동물들을 안락사하고 사체들을 산속 절벽으로 던져 버린것도 모자라 반려견으로 내원한 고객의 동물도 화장을 시켜준다 돈을 받은 후 사체를 야산에 버리는 사기행각까지 벌였습니다. 현대 병원의 사무장이 동물병원 원장은 모르는 일이며 본인이 혼자 저지른 일이다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의사인 원장이 관련이 없는지는 면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음성군은 산속 개사체들을 모두 수거하는 작업을 벌였고, 가장 최근 버려진 5마리를 선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에 부검의뢰를 하였습니다.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가 추가 확보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동물병원이 유기동물 신고를 받고 구조후 보호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당일안락사를 해버린 진도믹스 5개월령 5남매(현장사체)에 대한 증언 등 추가 동물보호법위반 사항, 현재 동물병원 원장은 전혀 모르는 사무장 단독범행으로 사무장은 주장하고 있으나 사무장의 증언들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 확보한 추가범죄, 유기동물보호소 수탁계약자인 수의사가 모를 수 없는 시스템상의 문제등과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서 나오는 부검결과(안락사제종류:마취제사용여부, 고통사 등)에 따른 추가법위반 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수사기관 에 의견서 제출을 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유기동물보호소 지정취소뿐 아니라 동물보호법위반, 부검결과에 의해 수의사법위반, 폐기물처리위반, 이에 따른 횡령, 산 전체를 방역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환경과 에서 따로 고발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디 해당 동물병원의 범죄행위가 면밀하고 엄중한 수사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를 위타계약하고 동물병원 운영자인 수의사인 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수의사 면허취소 및 정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01237 https://n.news.naver.com/article/655/0000001259?ntype=RANKING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연장조건으로 수백억원을 사기, 횡령한 형사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를 요구합니다.

청원종료

889

경제민주화

2022-04-04

2022-05-04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로 부터 중도금 대출을 했습니다. 시행사가 총 공사비 1,000억 공사에 신탁사로부터 1,400억원 이상을 받아 가고서도 '공사비가 부족해서 준공이 늦어진다. 잔금을 할인 해 줄테니 선납을 하면 준공하겠다' 라는 취지로 독촉하여 일부 백여명이 선납을 했는데 준공 예정일에서 3년이 지나도 아직 소식이 없고, 신탁사는 선납한 잔금을 신탁계좌로 입금하지 않았기에 분양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시행사는 애초에 준공을 할 의지와 능력이 없이 잔금을 편취했다고 하였습니다. 1. 이런 시행사를 형사고소 했는데 중도금대출을 해준 *****는 사기, 횡령한 시행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2. 또한 기존 선납한 잔금에 대해서 신탁사가 신탁계좌로 입금하지 않았기에 잔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도 *****는 *****로 잔금을 납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는 위 두가지 사항을 대출 연장 조건으로 내세우며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 연장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하며 요구에 불응하자 중도금 대출금을 갚으라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가 서면으로 *****에게 중도금대출의 대출기한이 언제까지인가라고 질문하니 준공 후 개별등기 시 까지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즉, 중도금 대출의 기한은 준공한 후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까지라는 말인데 *****는 수백억원을 사기, 횡령한 시행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신탁에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로의 잔금납입을 대출연장조건으로 내세우며 조건에 응하지 않는다고 신용불량을 만들고, 통장을 압류하고, 살고 있는 집을 강제경매진행 시키는 등의 압류행위를 하였습니다. 왜, 금융기관이 대출연장조건으로 수백억원을 사기, 횡령한 형사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를 요구하는지, 왜, 행정관청인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민원을 위 행위의 몸통인 ***** 중앙회로 이첩을 하는지, 어떠한 비리가 없다면 과연 있을 수 있는 상황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행정관청인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애원을 해도 위 사건의 몸통인 ***** 중앙회에 이첩하였다는 회신 뿐 수백명의 억울한 시민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제발, 하루하루 지옥을 살고 있는 수 백명의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SK/KT/LG 3사통신사의 갑질에 대한 청원입니다.

청원종료

644

행정

2022-04-04

2022-05-04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 통신업 판매점 일을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SK / KT / LG 3사 통신사의 갑질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3사 통신사에서 의무적으로 부가서비스를 들어가지 않으면 대리점이 아닌 저희 판매점의 경우에는 리베이트 ( 판매수수료 ) 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쩔수 없이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켜왔습니다 .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고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가입 요청을 드려 운영을 해왔습니다 . 하지만 통신판매업 이라는게 특성상 앞에선 판매를 해도 뒤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꾸준하게 고객들에게 해드려야 하는 일이 휴대폰 판매업 입니다 . 월초 만 되면 요금제변경 및 부가서비스 해지 등 잡다한 일이 많아 월초는 항상 바쁘고 작업하는 일의 양이 많고 잔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4월1일부터는 SK / KT 통신사는 의무적으로 부가서비스는 가입하게 강요하면서 예전에는 저희 판매사들이 해지를 직접 해드렸었지만 22년 4월1일 부터는 부가서비스를 해지 할 시에는 고객의 휴대폰에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 후 해지하는 시스템을 도입 한 상태여서 저희 판매사 입장으로서는 부가서비스 해지를 도와드릴 수 없거나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억지와 갑질에 못이겨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전국 통신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과 판매사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SK / KT / LG 3사 통신사에 대한 조취를 취해주세요 부가서비스를 의무가입 안하여도 판매수수료를 주시던지 아니면 부가서비스 가입을 시키되 해지를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고객휴대폰 인증 후 해지하는 시스템을 폐지 시켜주십시오 더 이상 갑질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

대통령의 권한은 5년이다.청와대 원형보존과 지하벙커훼손을 막아주세요

청원종료

2,957

미래

2022-04-04

2022-05-04

청와대를 원형그대로 보존할것을 다음대통령은 분명 청와대를 원할것이다. 지하벙커또한 아무것도 옮기려하지 말아달라. 유권자수 4500 만명 대부분 옮기는것을 좋아하는 이들은 없을것이다. 물론 주위의 간신들만 빼고는 옮기는 것을 좋게 보는 눈은 없을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임기는 5년이다. 5년동안 청와대를 변화하려하지 말라. 다음대통령이 21대 대통령선거후에 당선자가 직무를 청와대에서 할수있게 해야할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헡으로 낭비하는 이는 더이상 당선자라해도 없을 것이라고 보게된다.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면서 까지도 국민의피같은 세금을 낭비하는것은 아집이라고 보게된다. 청와대를 소청와대로 만들어서 국민과 대화하면 될것인데 불통의 극치라고 할수있을것이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이 넘치고 넘치는데 국민의피같은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는것은 그리 좋은 모습이라볼수없다. 청와대를 원형보존은 반듯이 지켜져야만한다. 청와대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서 라고 하는데 마음먹기에 달려있지 않는가? 5년후 당선된자가 바로 집무를 할수있게 원형보존이 되어야만한다. 또다른 세금의 투입은 없어야 할것이다. 국민이 청와대를 달라고 한적이 있는가. 국민이 청와대 벙커를 없에 달라한적있는가? 당선자는 명심해야 할것이다. 국민이준 잠시준 권한의 만기일은 5년이다. 청와대원형보존과 벙커의 아무것도 훼손되어서는 않될것이라고 본다.

자폐성 장애 / 발달장애 부모에게도 활동지원사 허용을 눈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청원종료

342

보건복지

2022-04-04

2022-05-04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자폐성장애 심한장애인 (구3급) 25살 된 아들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또 자폐성장애를 가진 아들의 엄마로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그러하든 저도 아들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이나 장시간 외출 등 아무것도 할수 가 없는 형편입니다. 아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혼자서는 대중교통 이용도 힘들고 밥한끼 차려먹는것도 배달앱을 이용하여 시켜먹는 것도 힘든 아이를 케어하다보니 활동지원사를 요청하는 것보다 또 성인남자의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것도 힘들다고 많이들 고통을 이야기 하십니다. 노인요양보호사의 경우 직계가족이 급여를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돌볼수 있듯이 그 누구 보다도 아이들의 특성과 성향을 잘 알고 있는 부모들이 직접 케어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돌보느라 경제활동을 거의 할수 없고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수많은 장애인 부모들 특히 엄마들은 죄인아닌 죄인으로 이세상 살아가기가 힘든가운데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으며 지내야 하는 현실에 아이의 특성을 모르는채 오고 성인남자라 기피하고 하여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과 그의 부모들을 제발 도와주시길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루에도 수십번씩 아이와 함께 죽음을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장애 아이 한명으로 인하여 다른 형제자매들은 희생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다보니 부모된 자로 생각하면 안되는 죽음을 자꾸 떠올립니다. 제발 제발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제발 소외된 국민으로 살지 않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수 있게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인원이 몇명 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보다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또 장애를 가진 수만명의 부모과 장애인들이 좀 더 열심히 살수 있는 기회로 직계가족의 활동지원사 허용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청원종료

296

정치개혁

2022-04-04

2022-05-04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원님들과 정치계에서 국가에 헌신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더 이상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정치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부모와 같습니다. 부모가 매일 다투고 소리치고 비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면 그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부모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가정의 부모와 가장과 같은 역할을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은 존경스런 부모와 같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여 경청하고, 이견이 있다면 건강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국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녀를 존중하고 사랑하듯이,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존경스런 국가지도자와 국회의원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전쟁으로 인해 온나라가 폐허가 된지 불과 70년 동안에 이룩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 이룩한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38개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은 부동의 1위고 빈부격차에 따른 갈등, 이념갈등, 정당갈등, 학력갈등, 젠더갈등, 세대갈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교육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공부시간은 전세계 최고입니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지출하여 공부에 노예가 되다시피 배우는 그 많은 지식은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오로지 대학입학시험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극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를 만들어 다양한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의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미사일을 연일 쏘아대고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리스크와 중국 등 외교문제는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의 이념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를 가리지 말고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대웅책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의견은 옳고 남의 의견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아집으로 뭉쳐진 정당이 아니고 다른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책을 만들고 더 좋은 대한민국의 어젠다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들,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중장년과 노년층이 일할 수 있고,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변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족은 사랑하는 남편과 하나뿐인 남편을 잃었습니다.

청원종료

482

보건복지

2022-04-04

2022-05-04

안녕하세요. 어제 "코로나백신으로 전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내 자식들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빠를 잃었습니다"라는 국민청원 글을 올린 어머니의 딸입니다. 이미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 있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적다보니 글이 길어져 사실들을 간략하게 줄여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기저질환은 있었으나, 진단을 받고 정기적인 진료를 잘 받아왔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분이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7일, 기저질환자는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한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저희 몰래 모더나 1차 백신접종을 하고 오셨고 당일 저녁부터 근육통, 고열, 토혈, 두드러기, 심각한 오한, 가려움, 식욕부진, 어지럼증, 관절통, 식은땀, 팔저림, 접종부위 뜨거워지고 붉어짐 증상이 나타났었고 그뒤부터 가슴통증과 압박감, 흉통, 거동불편, 호흡곤란 등 여러가지 백신 이상반응 증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에 타이레놀을 복용하며 상황을 지켜보았으나 나타났던 증상들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면 모든 병원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시고는 병원가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셨지만, 예기치않게 가족에게 사기당하고 하루하루 네식구가 생활하기도 힘든 상황에 아파도 병원비 걱정을 더많이 하신것 같습니다 결국 10월 29일 오전 7시경에 증상이 악화되어 저는 어머니와 함께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이송하기전과 도중 열이 조금 있었고 도착후에도 열이 떨어질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조금뒤 아버지는 응급실로 들어갔고 CT를 찍고 나오는데 흰천을 머리 위까지 덮고 나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큰병원에 왔으니 이제 괜찮겠지 치료받으면 좋아지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한참뒤 오후에 검사결과가 나오고 갑자기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 저는 부모님이 있는 쪽으로 가서 좀있으니 응급실의사라는 분이 오셔서 저를 부르더니 대뜸 지금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좋다며 혈전증상, 혈소판감소, 부정출혈, 백혈구수치감소, 신장기능저하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얘기해주셨습니다. 또 지금 응급처치(신장투석등)을 해도 살 가망이 희박하다며 심정지가 왔을때 심폐소생술을 해도 무의미하며 도중 갈비뼈가 부러질수있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는 주저앉았고 그래도 치료는 해볼수있는건 다해보자, 실낱같은 희망을 믿고..라며 심폐소생은 하지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외가 식구들이 도착하고 할아버지와 큰이모께 CT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이때 이미 몸속 장기가 모두 터져 피가 가득 고여있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뒤 여러가지 호스와 주사를 맞으시고 소생실로 이동하여 기도삽관을 하시고 응급중환자실(EICU)로 이동중 처음과는 다른곳에 피멍이 보여 "여기는 왜그러냐" 물으니 속에서 피가 터져 그런것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버지가 깨어나시기만을 바라며 아무것도 먹지도, 쉬지도 못한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월 30일 새벽1시에 EICU에서 제게 전화가 왔고, 심정지가 왔다며 보호자분들 모두 들어오시라고 했고 저는 쓰러져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동생과 함께 들어갔고.. 하지 않겠다 했던 심폐소생을 받고있던 아버지를 보며 저와 어머니, 동생 모두 울기 시작했고 겨우 그만하라는 말을 하며 저희는 그렇게 차디차게 누워계시는 아버지를 보고 제대로 작별인사도 건네지 못한채 하염없이 손과 얼굴을 만지며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정신을 놓으신채로, 저와 동생도 겨우겨우 빈소와 조문객을 맞으며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뒤 어머니는 병원을 재방문해 진료,의무,간호기록지를 받아오셨는데 분명 응급실 내원당시 말씀드렸었던 백신접종과 이상반응은 물론, 이때까지 진료를 받으셨던 기록들까지도 모두 순 엉터리로 되어있었고 심지어는 보호자들에게는 한번도 말을 해주지 않았던 "말기간경화"진단까지 적혀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선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에 백신이상증상과 민원을 넣으셨고 역시나 백신이 아닌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같은얘기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질병관리청 국민신문고에서 겨우 백신 접종이후에 사망과 관련된것으로 이해된다며 사망 일시보상금및 장제비를라고 신청할 수 있다며 서류를 가지고 보건소로 방문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현재 준비해놓았던 서류들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체 얼마를 받아야 우리아버지의 죽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수 있을까요...? 돈보다 아버지의 죽음이 쉽고 당연하게 여겨지는게 저는 싫습니다. 진작에 저라도 글을 올리고 싶었지만 통보 받는것도 몇달이나 걸렸고 무엇보다 어머니께선 그래도 정부를 믿는다며 기다려보자고 하셨었지만 통보를 받아도 저희가족은 억울하고 안타깝고 비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한순간 허망하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가슴 찢어질듯한 이별이 다시는 없기를.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정부, 보건소, 각의료기관들 사인을 그저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저희 아버지처럼 무조건 기저질환으로 사인을 판명하지 마시고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믿었던 국민을 배신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평가제로 인해 고통받는 보육교사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청원종료

559

육아/교육

2022-04-04

2022-05-04

코로나로 인해 누가 확진이 될지도 모르는 이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어린이집은 휴원중임에도 많은 아이들이 등원을 하면서 3월 신학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아이들도 확진이 되고, 선생님도 확진이 되어 비상체제까지 운영을 해가면서 보육교사들은 평가제까지 해야합니다. 규정보다 아이들이 덜 나오더라도 평가제는 한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가제입니까 평가제 등급하나 잘 받아놓으면 아이들과 교사들이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생각이 있다면 이런 어리석은 정책만들어 세금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힘을 쓰십시오. 정책연구원들은 현장의 소리도 듣지 않는가봅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아이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는 누가 책임져줍니까 확진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 대체교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담임교사도 구해지지 않아 연일 관련사이트에는 구인구직이 올라옵니다. 담임선생님 한분이 확진을 받으면 그 몫은 고스란히 다른 선생님께로 넘어갑니다. 종전의 업무에도 지치고 힘든데 이제는 코로나상황에 벌어지는 상황들까지 감당하면서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제대로 돌보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와중에 평가제까지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사람이라면, 생각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른다 하지마십시오. 이미 평가제를 훌륭하게 해낸 수많은 어린이집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 누구에게라도 물어보십시오. 힘들지 않았다 말하는 사람 하나 없을 것입니다. 일인데 안힘든사람 누가 있나? 너무 엄살부리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이 일에 대해 입밖으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수많은 보육교사들의 노고를 깎아내리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보육교사도 국민이며 누군가의 어머니, 아버지이자 가족입니다 보육교사가 고통받으면 맡은 아이들도 고통받고 보육교사의 가족들도 모두 고통받습니다 전국에 보육교사가 몇명입니까 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국민과 가족들을 힘들게만 할것인지요 정말 아이들을 위한 보육에 대해 생각이 있다면 제안합니다 1. 어린이집 1개소당 1명 사무원 지원 2. 휴게시간은 어차피 가지기도 힘드니 유치원교사와 같이 8시간 근무 후 퇴근 3. 평가제와 같이 가중되는 업무를 할 경우 성과급 지급 4. 근로규정에 대한 거짓감사, 눈속임 감사 그만하고 불시 현장 감사(알려주고 나올거면 필요도 없습니다) 5. 근로규정 감사할 때 서류 요구하지 마라. 현장감사만 하라

SNS 22만 팔로워 '***' ******의 후원금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청원종료

1,394

반려동물

2022-04-04

2022-05-04

SNS 22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스타견, 일명 ‘*****’ 으로 대중에게 큰 관심을 받은 택배기사 A씨의 치료비 후원금 먹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A씨는 본인이 돌보고 있는 강아지의 심장병세를 개인 SNS를 통해 밝히며 2022년 3월 5일, 2022년 3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후원' '천원 릴레이'라는 글과 본인의 계좌번호를 함께 게시하며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천원릴레이’ 라고 했지만 실제로 천원 이상의 돈을 후원한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3월 5일 1차 후원금 모금 이후, 본인의 SNS에 모금된 금액의 액수를 밝히지 않은 채 ‘너무 큰 금액’이 모여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 보았다고 밝힌 그는 개인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 모금 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부금법 위반 소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이후 ‘모든 분들께 순차적으로 반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후원금을 보낸 사람들 중 대부분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며칠 후, A씨는 본인의 말을 번복하며 ‘2400분이 보내주신 내역 꼼꼼하게 정리하고 '*****', '***', '*****' 세 군데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SNS에 게시하였으나,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 쓰여질 예정인지, 실제 저 곳들에 기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 이후로 A씨는 SNS상에 후원금 반환에 대한 언급 없이 3월 14일 강아지 이모티콘 출시를 홍보 하였으며, 3월 15일 이모티콘이 전체 판매량 2위를 달성하였다는 홍보 글을 또 다시 게시 했습니다. 3월 23일에는 강아지 굿즈 (특정한 인물, 작품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 파생상품) 출시를 홍보하며 6개월전부터 준비했고,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오픈 하였다며 '이번 굿즈 수익금은 아픈 강아지 치료에만 사용하고 싶다' 고 밝혔습니다. 이후 3월 29일 2차 후원금 모금을 위한 글과 함께 본인의 계좌번호를 SNS에 게시한 A씨의 SNS에서도 여전히 기부금 모집에 대한 신고를 하였는지, 어디에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강아지들의 치료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수많은 후원자들에게 큰 돈이 모금되었지만 후원금의 액수, 사용내역 등에 대해 증빙해 달라는 후원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의 규모와 병원비 사용내역 등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후원금 내역에 대한 공개 요청이 쇄도하자 그는 돌연 SNS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하며 잠적하여 후원자들의 의혹을 증폭시킵니다. 또한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과는 별개로, DM (1:1 개인 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팔로워들에게 개별적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크게는 천만원 단위의 돈을 ‘빌려달라’ 고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며,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은 팔로워들은 대부분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나 그가 과거 운동선수였다는 점, 미디어에 여러 차례 노출된 적이 있다는 점, 신원이 특정이 된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SNS를 통해 강아지들의 사진을 지켜보며 쌓인 내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선뜻 큰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도 있으며, 아직 받지 못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SNS를 폐쇄하고 잠적하자 망연자실해 있는 상태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간 누계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모집 목적, 목표액, 사용계획 및 모집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제4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집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사기죄나 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픈 강아지를 앞세워 22만 팔로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A씨, 그저 온전히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아이들의 병원비를 위해 쓰이는 줄로만 알고 십시일반 모금된 금액입니다. A씨가 후원금 모집에 대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는지, 그 금액의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에 올바른 기부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A씨의 후원금 횡령 논란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진행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심리상담 법안에 귀기울여 주세요.

청원종료

2,028

보건복지

2022-04-04

2022-05-04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심리상담사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해주신 국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서 심리상담계의 많은 분들이 찬반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응시자격은 심리상담 전공 석사가 아닌 학사 전공자 위주로 작성되어 있다는게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학사학위자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그것입니다. 나아가 수련(인턴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에 많은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이 법안에 대해 무조건적 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의 심리상담법안(예: 미국의 전문상담사법, 독일의 정신심리치료사법, 대만의 심리사법, 일본의 공인심리사법) 역시 심리상담 분야 석사를 기초로 하여 1-2년의 실무교육(프랙티컴, 인턴쉽)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민도 많이됩니다. 응시자격은 심리상담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최소기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을 담보하기 어려워지는 반면, 입법전문가들에 이야기에 따르면 그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진입장벽이 높아져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국민들의 심리상담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전봉민, 최종윤 의원이 제시한 응시자격은 심리상담 분야의 주요학회(예: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자격기준에 비해 그 수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우리가 국민을 위한 공공선이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법률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법률이 한번 정해지고 나면 심리상담 대학원의 교육과정의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며, 심리상담에 종사하고 있는 현업자와 더불어 심리상담사를 진로로써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 적정 기준을 잘 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제화 과정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소망했던 것이기에 무작정 국회의원들이 어렵게 발의한 법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제공되어야 할지 고찰하며, 심리상담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법제화 조항이 약간 수정이 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시자격이 다음과 같이 바뀌면 좋을 것 같아 청원 드립니다. 하나. 심리상담사 법안은 심리상담 전공 학사학위가 아닌 석사학위를 기본으로 하여 응시자격이 설정되게 해주세요. 하나. 심리상담사 법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으나, 실습수련에 대한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법률안에 조항으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 이러한 응시자격 조항의 수정과 함께 꼭 이 법안이 통과되게 해주세요.

*** 인수 관련 "***"및 계열사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상세히 조사 바랍니다.

청원종료

363

기타

2022-04-04

2022-05-04

*** 인수 관련 "***"및 계열사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상세히 조사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문정부의 부동산 청문회를 열어주십시오.

청원종료

235

교통/건축/국토

2022-04-04

2022-05-04

이제 드디어 문재인정부가 저물어 갑니다. 모든 정부는 성공과 실패가 공존하지만,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 했습니다. 저무는 정부에 무슨 청문회냐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것은 반성으로 부터 새로워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수차례 부동산 실패와 폭등에 대해 사과를 하였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유세하면서 수차례 잘못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실패는 전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기정 사실입니다. 하여 이 청원은 실패로부터 새로워지는 대한민국을 위함이며, 다시는 이러한 정부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뼈아픈 반성의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실패했던 정부와 여당은 실패를 통해서 다시 쇄신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을 가져온 새정부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어, 반드시 국민을 위한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실패로 인해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고, 너무나 고통스런 5년을 보냈습니다. 전세값이 폭등에 폭등이 와서, 느닷없이 줄을 서서 집을 구해야 했고, 기존보다 훨씬 높은 전세값을 지불하기 위해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집값은 문정부 초기 수준보다 전국 어디나 2~3배가 올라서 다주택자들은 큰 재산가가 되었고, 정부 믿고 집을 안사고 기다렸던 무주택자는 또다시 고통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수십번의 대책을 내놨으나, 그 때마다 너무나 시장은 반대로 갔습니다. 혹자는 전세계 유동성이 풀려서 집값상승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며 집값 폭등에 대해 방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책실패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정책을 낼때마다 오히려 더 올랐고, 정책만 제대로 잘 했어도 이렇게 까지 유례없이 올라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부는 무주택자들에게도 원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에게도 원성을 듣는, 결국 전국민 모두가 불만인 부동산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5년을 그렇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이며, 여당이 가장 유능한 후보를 내고도 패배했던것은, 반대로 야당이 가장 정치 경험이 전무한 후보를 내고도 승리 할 수 있었던것은 오로지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반드시 청문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1. 부동산을 망친 주범이 누구인지 밝혀서, 포토라인에 세워 주십시오.(부동산 5적) 2. 정권초기에 공급을 충분하다며, 공급은 게을리한채 능력없이 최장수한 장관을 포토라인에 세워 주십시오. 3. 뻔히 며칠후에 임대차3법이 발의 될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전세금을 확 올려 국민적 반감을 산자를 국민앞에 불러 주십시오. 4. 국토부 실무자도 문제 입니다. 죄없는 국민들을 줄서서 집을 구하게 만들고, 느닷없이 막대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태를 만든 것은 국토부 실무자가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게을렀다고 할 수 있으니 파면 내지는 최소 감봉수준의 처벌을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세금이 너무나 아까운 공무원들입니다. 5. LH 투기 사태때, 국민들을 조롱하며 '공부잘해서 LH 들어오지 그랬어'.'두어달이면 이슈 묻힌다' 라며 국민적 공분을 산 LH 직원을 발본 색원하여 청문회에 불러주시고,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런 말을 하는지 국민앞에 소상히 밝히게 하여 주세요. 6. LH 투기 가담자를 형사 처벌 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것은 단 한사람을 가리킵니다. 능력없는 인사를 강행했던 사람, 집값잡겠다고 거짓말하고,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했던 사람,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호언 장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의 진정어린 전국민 앞에서 대국민담화의 형태로 사과를 요청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청원종료

2,279

육아/교육

2022-04-01

2022-05-01

유아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노력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교사대아동비율이 높다는 문제와 유아교사의 복지가 보장이 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자면 1.1986년 유아교육진흥방안에서 교사대유아비율등과 공교육화 구상을 밝혔으나 그 성과와 실효성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교육화를 추진했지만 생각외로 부모님들의 수요는 없고 임용고시의 문은 좁아지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인적자원 투자대비 회수비율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시카고대 Heckman(2006)의 연구, 미국 Perry Preschool(2003) 프로젝트, 영국EPPE(2007)프로젝트 등에서 입증된 사실로 교육 투자대비 편익효과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 유아기는 발달의 결정적시기로 이시기에 기대되는 발달과업을 이루지 못하면 발달적 손상을 회복하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4.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두로 교사의 들여다보기와 기록과 지원이 중요해진 현재에 교사 역할이 많은 것에 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아 교사의 여유가 부족해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사역할: 교육과정설계자, 일과계획및운영자, 상담자및조언자, 생활지도자, 현장연구자, 행정업무및관리자, 의사결정자, 동료와의협렵자, 지식전달자, 훈육자, 학습촉진자, 반성적사고를하는실천인, 아동발달전문가, 학습환경구성자, 교육과정개발자, 역할모델, 평가자, 부모교육자, 성장하는전문인, 정보관리, 영유아들의권리옹호자 5.최근 현장에서 아동학대 이슈로 인해 교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방지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1)신체학대 2)성적학대 3)정서적학대 4)방임 및 유기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많으면 교사도 모르게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정서적학대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동의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6. 아이들의 개성을 중시하며 최근 장애통합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은 현실에서 아이들을 위한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7.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교사가 아무리 조심해도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 유아 바깥놀이 하다 사망한 뉴스사례도 있습니다. 8.아이들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고 교사 또한 활동이나 놀이를 준비하고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아,부모,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제발 줄여주세요🙏 만0세 2명 만1세 3명 만2세 5명 만3세 7명 만4세 9명 만5세 11명

정말힘든세상입니다

청원종료

200

행정

2022-04-01

2022-05-01

2019년도 부터시작한 고통이 2022년도 지금도마무리되지않고 고통속에사는 자영자입니다. 공정한계약이겠지 한 계약이 오픈싯점부터 제공한매출예상과달라 공정거래위원회신고결과 경고.시정명령.과징금의 행정명령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전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않은채 부채에부채를 더하는 고통속에살고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힘들게버텨왔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고통스럽네요 버틸힘이소진된상태입니다 긴시간의 조사기간 과 결과까지의 힘든시간 결과가 나와도 다음시간이(소송)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나마 한마디던지고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의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불공한계약의 피해당사자가 고통받아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영업제한 손실보상금을 누구를 위한것인가?

청원종료

264

기타

2022-04-01

2022-05-01

정부의 코로나 영업제한 손실보상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_ 중기부 4개월째 심의위 상정조차 안하고 전화도 일체 받지 않아 _ 손실보상 늦어져 자영업 국민은 세금도 못내고 자녀양육도 어려운 극심한 고통(혹은 죽을지경) 이 름 : * *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주 소:속초시 ***로 ****번길** ******(주) 저는 속초시에서 사우나,찜질방24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 대표 *** 입니다. 전국가적 재난상황인 코로나19로 인해 저와같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매출감소로 인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그나마 작은 희망을 가지고 3분기 신속손실보상금을 작년 12 월 01일에 신청하였는데 저희 업소는 사우나,찜질방24시업이 주업종이나,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업은 영업제한일수에 많은 차이가 있어 (목욕장업 일, 실내체육시설업 일) 보상금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속초시의 확인을 거쳐 목욕장업으로 정정하여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을 작년 12월01 일에 중기부강원영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였고, 보상금이 12월말경에 지급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금사정이 너무 좋지않아 12월중순부터 1월.2월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기부강원영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보상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보상금은 중기부 본부에서 손실보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이 결정되야 지급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안되서 지급이 안되는 상황이며, 영동사무소에서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본부에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1월과 2월에 심의위원회를 1~2회 서면으로 개최하였다고 했는데 이의신청건은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중기부 본부 담당사무관에게 전화했지만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었고, 3월들어서만 3월14일3번 3월28일 7번 3월30일 1번 전화 받지안습니다. 최근에는 22년3월21일날 소상공인 손실보상콜센터1533-3300로부터 손실보상금이의신청에 대한결과통지가 연장될수 있다는 문자를받고 강원영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지만 결과는 똑 같은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이3월말이네요. 공과금등등 지출할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손실보상금은 첩첩산중이고 도대체 누구랑 통화를 해서 답을 얻어야할지. 현재까지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중기부의 이러한 업무처리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보상금이 코로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도록 만든 제도인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중기부 담당자(본부)는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고는 있는지? 그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제 주위에 분들은 3분기 손실보상금은 다 받았고, 4분기도 지급받았다는데 저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중기부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저희는 코로나 시국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손실보상금은 이제 저에게는 작은 희망인 것입니다. 부디 위와 같은 저희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3분기4분기 손실보상금이 하루속히 지급되어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4차 산업 게임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 라는 기업은 제재되어야 합니다.

청원종료

174

미래

2022-04-01

2022-05-01

게임을 해보면, ceo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떻게 깔려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마인드를 기초해, 기술적 작업이 이루어 지니까요. 그 동안의 **게임은 사실상 게임인척 하는 도박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게임하다 죽는 사람이 생긴 전례가 있었을 뿐더러 사람간의 싸움 및 채팅기능으로 서로를 욕하고, 서로 간의 증오를 심었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벌었지요. 지금의 **가 대기업이라는 것은 그 동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증오를 퍼트리고, 그 중간에서 돈을 챙겼는지 알 수 있는 반증 입니다. **** 홈페이지 게시판만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후회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이라는 명분아래, 나라끼리 싸움을 유도합니다. 그 과정 중 전체채팅에서 서로 나라 욕을 얼마나 하는 지 아십니까?? 이젠 거의 서로 혐오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나라별 싸움붙이는 게임을 글로벌화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대한 혐오도를 올리게 될것이고, 이런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욱 혐오도가 올라가겠지요. 게임 상이라고 하나, 결국 게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대화에는 마음이 오가게 되어있습니다. 세계에 오랜 시간을 거쳐 올려놓은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이런 게임은 세계에 대한 대한민국의 이미지만 격추시킬 뿐입니다. 나라간 싸움을 붙이고, 그 중간에서 사행성 아이템을 팔아 매출을 올리려는 기업이며, 그 근본 마인드에는 ceo의 마인드가 있겠지요. 사람의 근본 마인드는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동안 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피눈물 흘리며, 땅을 치고 후회한 다음이며, 이것이 사람이 바뀌는 과정의 도리 입니다. 그러므로 ***** 라는 기업은 제재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4차산업 게임의 미래와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한번은 거쳐 가야할 과정 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소액주주들을 승계이용의 도구가 아닙니다

청원종료

297

경제민주화

2022-04-01

2022-05-01

*** 회장은 과거에 차명계좌 수백개를 동원해 회사 정보를 이용 ** 주식을 폭락 시켜 지분 확보를 한 전적이 있는 범죄자 입니다 현재 지분 승계를 앞두고 **의 알짜배기 사업부 떼내서 **** 을 상장시키기 위해 안간의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들 에게 승계를 시키기 위해 주가는 짓누르고 사업은 해야 하니 지속적인 물적 분할을 통해 대주주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 주가는 그대로 지만 기업들은 사상최대의 실적 늘어나는 계열사들 그리고 수없는 물적 분할을 통해 지배구조는 견고 해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주주들이 보고 있습니다. ** 의 물적분할의 행태를 보면 *** 물적분할 ** 물적분할 ******* 물적분할 지금 또 ****을 상장 시킬려고 합니다.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은 완벽하게 훼손시키면서 오직 대주주 들 배만 불리는 이런 기업들이 주식시장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까? 이게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지분승계를 위해 더 이상 소액 주주들의 눈물에 피를 흘리는 이런 기업 경영자들을 처단 시켜 주십시요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투자 할수 있는 주식 시장이 살아 남아야 국민연금을 대체 할수 있는 시장으로 자리를 잡을수 있습니다 몇 몇 대기업의 비 이성적인 경영 행태를 제발 막아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가사도우미의 돈으로 50억 대저택에 사는 사모님을 아시나요?

청원종료

1,042

기타

2022-04-01

2022-05-01

서초동에서 그녀가 지나가는 식당, 과일가게, 꽃가게, 옷가게 하물며 자신의 딸을 가르치는 여러명의 과외선생님들과 가사도우미들의 돈을 빌려서 50억 대저택에 살며 호화로운 사치를 즐기며 살고있는 사기꾼이 있습니다. 현재 신고된 피해자만 20여명 이고, 신고를 못 한 피해자들 또한 수두룩 합니다.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관이 될 만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1부, 2부로 방영 될 만큼 악질적인 사건인데도 아직 제대로 된 조사는 커녕 출석조차 안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법은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갑의 위치에서 을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영수증처리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잠시 빌려가는 것 일 뿐, 바로 변제 해 주겠다고 말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의 돈을 빌려가서 여기저기 백화점 명품관, 건강식품, 유기농음식, 병원등을 다니며 돈을 사용하고 갚지 않았으며 이렇게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피해자들을 피해서 또 다른 대저택으로 이사해 새로운 피해자를 계속 해서 만들고,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와중에도 계속 돌려막기 사기를 치며 호의호식하며 살고있는 이 악질적인 사기꾼을 꼭 좀 처벌해주세요.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기꾼은 현재 아직까지도 서초동에서 반포동으로 이사해서 새로운 피해자를 꾀고 있습니다. 반포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서초동에 살고 있을 때에도 보증금 1억에 월세 800만원 짜리 집에 거주 하였고, 현재 반포동의 집도 월세 700만원 짜리 집에 거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800만원 이라는 월세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면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을 꾀어내 계속해서 돌려막기 사기를 치며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들에 맞서서,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들을 고소 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뻔뻔하게도 자신은 사기가 절대 아니라며, 피해자들의 돈은 갚지 않고 자신의 변호사를 사는 비용으로만 몇천만원을 쓰는 이런 파렴치한 사기꾼을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벌받을 수 있게 제발 법을 개정해주세요. 사기사건 세계 1위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호소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고 할 수 있다라는 간절한 마음은 이용당하고 버려지기 쉽습니다...

청원종료

160

기타

2022-04-01

2022-05-01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2년 간 평택 *** **을 이용해주신 수많은 고객님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동시에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적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2년 간 경기도 평택 *** ****병원 건물 1층에 위치한 **이라는 식당을 운영했었습니다. 식당은 *모씨라는 사람과 동업관계로 시작했었는데, 당시 *모씨의 명의로 사업자 발급이 어려워 제 명의로 식당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매장 관리와 직원 관리, 통장관리 등은 *모씨가 담당했었습니다. *모씨가 자신이 휴대폰 사업으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으니 전반적인 매장 운영을 하겠다고 했고, 저 역시 사업 관련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니 그런 의견이 옳다고 판단하여 동의했었습니다. 2019년 당시 저는 26살로 다소 어린 나이였지만 1호점인 천안 *** **에서 전문교육을 받았고, 직원으로도 직접 일하며 매장 경험을 쌓았었기에 사업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픈 후 3개월 동안 몸이 상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고생한 만큼 밝은 미래가 있을 거란 생각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매장에서 거래 명세서를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장의 식자재부터 주류, 심지어 상가 관리비까지 3개월 동안 미납 중인 상태였던 겁니다. 또한 *모씨가 공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모씨는 천안에서 지인들과 동업으로 **이라는 돼지고기 식당도 창업 중이었는데, 저희 ** 매장에서 발생한 3개월간의 수익을 횡령하여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단 급한 불은 꺼야겠다는 생각으로 이후 장사해서 버는 돈에 제가 가진 돈 대부분을 보태어 밀린 대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모아둔 돈이 거의 떨어져서 장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집에 가져가서 끼니를 해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씨에게 지금까지 거래 통장 이체 내역과 매입매출내역을 정리해서 보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씨는 자신은 수익금 말고는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의만 사장일 뿐 매장 소유자가 아니라며 폭언에 욕설까지 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아직도 “넌 시키는 대로 일이나 잘하고, 고기값이나 아끼라”는 *모씨의 말이 머리에서 잊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모씨의 횡령과 거짓말은 반복됐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가을 무렵에 *모씨는 동탄에 자신의 **을 오픈 했습니다. 당시 소식을 듣고 너무나 허무하고 허탈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식당 미수금과 세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2020년이 되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고, 식당상황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됐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횡령해갈 돈이 없어지자 *모씨가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는 버틸 힘이 없던 저는 마무리만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씨는 매장이 어려워진 이유가 제가 직원 관리를 못하고 공금을 횡령하여 가계부가 기울어졌기 때문이란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무엇보다 매장 일에서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직원들과 제 사이를 이간질한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앞에서는 잘해보자고 말하던 *모씨의 얼굴이 떠올라서 지금 글을 쓰면서도 분노가 치밉니다. 서는 잘해보자고 말하던 *모씨의 얼굴이 떠올라서 지금 글을 쓰면서도 분노가 치밉니다. 이후 자칭 대표 *모씨는 매장을 정리하기 위해 상가 임대주에게 제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멀리 떠났다는 거짓말을 했고, 그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저의 이름이 있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양도 양수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안고 이번 일로 인하여 제가 문제를 삼거나 문제가 된다면 이번 일로 생기는 모든 문제와 책임은 *모씨 자신이 진다고 주장하며 결국 매장을 처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긴 시간동안 사업에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26년 간 모아온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커다란 빚과 마음의 병만 얻어 지금도 힘든 시간을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처럼 저와 같이 타인에게 이용당하여 절망에 빠지는 피해자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 경험과 대처가 부족했다지만 그것을 2년 간 악용한 *모씨입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든 *모씨 주변에서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실 지 모르겠지만 **은 화로에 숯을 넣어 직원들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는 프리미엄 한우를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하지만 *모씨는 자신의 횡령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하여 고객을 기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쟁취한 돈은 여전히 자신의 사업 확장과 사치로 사용해왔는데, 경험이 부족하여 그런 부분을 막지 못하고 이렇게 글로만 사죄드리며 호소하는 것에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 마음이 무겁고 예전 일들이 떠올라서 무척 힘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화염상모반 레이저치료 하는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청원종료

717

보건복지

2022-04-01

2022-05-01

스터지웨버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태어날때부터 화염상모반과 이소성모반을 얼굴 몸 절반을 뒤덮었고 뇌혈관 증식으로 인해 발달도 매우 느린 상태입니다. 피부과 치료는 마포에 있는 ****피부과에서 생후 한달째부터 화염상 모반 치료를 시작하였고 언어치료 물리치료 감각치료등 다양한 치료로 발달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치료만으로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몇일전 피부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더이상 낮병동을 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피부과 치료를 할때 범위가 워낙 넓어 수면마취를 하고 1시간이상 치료를 하고 3시간 넘는 회복 시간이 필요해 병원에서 6시간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낮병동적용이 되어서 보험청구가 가능해 100만원이 훌쩍넘는 레이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에서 낮병동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 더이상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부 지원도 턱없이 안되는 상황에서 보험회사에서 까지 청구를 못하게 한다면 완치도 없는 화염상 모반을 평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치료를 받지 않으면 혈관증식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럼 피부변형과 안면비대칭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갑자기 청구가 안된다고 하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무슨 근거로 청구를 받아준겁니까?? 정부 지원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의료보험 적용이 7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생 해야 하는 치료인데 보험 적용을 받아도 100만원이 넘은 금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치료받고 행복하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군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을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345

인권/성평등

2022-04-01

2022-05-01

군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을 청원합니다 모든 성인은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은 미래가 있다 오스카 와일드 저는 여자임에도 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시작은 제 나이의 선하고 미남인 가까운 친척이 **대 재학 중 군에 입대한 후 어느 날 군에서 **했다는 연락을 받는 아픔을 겪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접 경험한 군은 부대 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울부짖으며 시위하는 엄마, 그리고 어느 날 응급실에서 만난 체격 좋은 사병, 그는 따돌림으로 괴로핌을 당하다 ** 직전에서 병원에 도착해 사시나무 떨듯이 신음하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많은 사병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병의 엄마는 한 해 8,000명의 사병이 그런 이유로 제대하고 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확인은 못했습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분은 60대인 그때도 영장이 나오는 꿈을 가끔 꾼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2017년 *** 의원은 5년간 군대에서 숨진 장병은 444명으로 이들 중 289명은 **로 군대 내 사망자 중 65%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이것은 군대내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며 폐쇄적인 군 문화의 투명성을 높이고 ** 방지를 위한 군 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군복무는 의무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어떤 이유에서건 그 힘든 여정을 무사히 마치지 못하기에 그들을 질책하기보다 우리들 누구나 20대 초반의 사병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며 복무를 잘 마치도록 하는 의무를 우리 국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듯이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들 역시 사건을 일으킨 그 사병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현재 군에서 사형수는 4명이 있는데, 전부 병 출신으로 육군 3명, 해병대 1명입니다. 이들로 인해 자식을 잃은 모든 부모님께 친척들께 위로의 말씀전합니다 . 그 분들이 계신데 이런 청원을 하는 것도 무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을 무기수로 감형해달라는 청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사형수 4인도 풋풋한 20살에 다들 갔다 오는 군대에 입대하면 별 일 없이 제대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것을 꿈꾸었을 텐데 입대 후에 그들에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 보살펴 주지 않은 국가의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제도권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1985년 이후 군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으니 사형은 실질적으로 폐기된 형량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들의 죄는 밉지만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무척 가엾기 때문입니다 * 병장은 A급 관심 병사임에도 보통 정신이 건강한 군인도 견디기 힘든 GOP에서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는 지옥과 같은 고통이었다는 사실과 이미 외모와 목소리로 놀림의 대상인데 왜 빨리 제대를 안 시켰는지? 왜 그런 이를 군대로 차출했는지? 그런 특징을 가졌으면 방위병으로 복무했더라면 희생자들도 없었을 테니 그 역시 국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2014년부터 수감 중입니다. ***은 1995년에 수감되어 신학대 과정을 공부하고, 소내 이발 봉사, 각종 작업, 교회 집사 등을 하고 모범적으로 수감생활 한 지 만 27년이 됐습니다 ***도 GP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2005년에 수감되어 17년이 되었습니다. ***은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던 중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상을 치루고 왔는데 그의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놀림과 성기에 불을 붙이고 훈련도 참석하지 못하는 학대까지 받던 중 용기가 안 나서 술을 먹고 총을 쏘아 2011년 수감 되었습니다.12년째 수감 중입니다. 넷째 김영삼 대통령 재직시 군사형수가 대통령 직권으로 감형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은 지금 희생 봉사하시며 무척 바르게 속죄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섯째 여기서도 계층 간 불평등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부유계층의 자녀였었다면 이들이 국회의원의 자녀였으면 이들이 언론인의 자녀였다면 하는 가정을 해보면 그들은 그곳에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라는 생각에 이미 사형언도를 받고 복역 중인 이들에게 그들의 죄는 밉지만 무기수로의 감형을 청원드립니다. 여섯째 사형수라는 절망의 단어 대신 무기수라는 희망을 주고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누군가 절망 속에서 피를 토하며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 입니다.그들이 입고 있는 수형복의 등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곱째 죄인이지만 분단조국에 태어나 겪고 있는 그들의 운명도 가엾기에 청원드립니다. 여덟째 숭고한 군인 정신으로 그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군형무소 *** **님과 전 *** **님 *** **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싶기에 이 청원을 드립니다 아홉째 대통령께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생명운동을 하는 천주교 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장 사건을 뉴스를 통하여 듣고 군 사형수와 수형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과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매일미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시원에서 굶어 죽은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3,000원짜리 식사 ******을 운영하시는 *** **** 신부님께서 이 미사를 오랜 시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마우신 신부님께서는 매일 이들을 위해 미사드리셨다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십니다. 대만에서 공부 중이신 *** ****** *** 신부님도 미사와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 *신부님의 아버님은 수형자들 모두에게 족발을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회 회원으로서 이 모두를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봉헌 드렸습니다. 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빌면서 빛나는 청춘에 군복무를 수행한 대한민국의 남성들에게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청하며 평화를 빕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 폐지확정 공약 철회 없이 그대로 가주세요 반드시 여성가족부 폐지해야합니다

청원종료

1,326

정치개혁

2022-03-31

2022-04-30

47개 여성 단체가 여가부 폐지 반대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부처중 가장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논란이 생기면 무조건 사라지는게 맞습니다 우리돈이고 국민의 세금 입니다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 이유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지난 1월 12일 ****을 통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와 5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보다는부정수급에 대한 이유가 크고요. 1. 여가부 폐지는 국민의 뜻 2. 사상 교육 부처 3. 부정수급 세금시장(윤미향 사건...) 4. 정치적 여성상품화 5. 존재 자체가 성위기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복지, 아동, 여성,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복지는 완전 사라지냐? 라는 말이 많은데 ​ 애초에 이것도 여성가족부 임무가 아니였어요 원래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소속이구요 우리나라 재정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하지 여성가족부는 그걸 끌고 와서 쓰는 겁니다 즉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키고 복지를 더 증폭 시키자 입니다 여성 가족부가 쓰는 예산은 상상도 못할정도로 많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뜯어고치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첫째 여성 관련 업무는 정부의 모든 부처와 연관돼 있으므로 따로 여성가족부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정부의 모든 부처가 여성 이슈와 관계가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 둘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범죄 사건을 근거로 들며 "피해여성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2차 가해를 일삼던 여가부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어도 여가부는 그럴 수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젠더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여가부가 '젠더갈등조장부'가 됐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두 야권주자 모두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를 여가부 폐지의 대안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여가부 폐지의 주장을 밀고 있다 사실 저 정치적 의견 말고도 우리는 과거의 여성가족부 부처에 대한 실망감과 괴리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여가부 폐지를 원하는 실제 네티즌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가족 정책에 59.8%, 청소년정책에 19.6%,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에 10%, 여성정책에 7.9%로 편성되어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이 보여주는 것은 여성정책 업무와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합해도 17.9% 밖에 되지 않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라는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여성가족부 예산의 80% 정도가 투입되는 가족·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기 이전과 같이 복지부 혹은 교육부로 이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부처에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이다. 특히 최근에 더 중요해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존폐와 상관없이 유지, 강화될 분야이며 이 사업 역시 복지부가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 성범죄 관련 업무 역시 본래 경찰이 책임졌던 업무이며 현재도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일부 업무에만 개입하고 있어 오히려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집행에 방해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여성가족부는 고 박원순, 오거돈 등의 고위직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침묵하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로써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n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부서로서 성범죄를 담당할 부서로서의 명분을 상실했다. 2. 특정 여성들만을 위해 존재해온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여성정책 업무에 할당된 17.9%의 예산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여성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사용되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전체 여성의 지위와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하부조직과 같은 특정 여성단체들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예산을 몰아주었다. 보조금 횡령 및 사기혐의로 재판 중인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6억원을 지급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성폭력예방교육, 성인지교육 등을 통해서 페미니즘 단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다. 여가부의 사업 예산으로 페미니즘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 지원을 통해 페미니즘 단체들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페미니즘 세계관을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강제하며 사회에 확대, 재생산해왔다. 이를 통해 여가부는 정당성과 예산을 확보하여 페미니즘 단체들과 지금까지 공생관계를 이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양성평등 이행국가로서 더 이상 여성가족부가 필요하지 않다. 1996년 베이징여성대회 전후 강력한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 권리를 위한 부처”로 신설된 여성부는 특임 부처로서 이제 역사적 소임을 다하였다. 대한민국 여성의 우수성을 드러내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했던 그 원동력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짧은 시간에 월등한 향상을 이루어 내었다. 그리하여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9년 국가별 성평등지수에서 OECD 국가 중 11위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OECD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나라들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남녀평등문화를 일궈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여전히 낡아빠진 가부장제 운운하며 우리나라에 여전히 뿌리 깊은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성차별의 근거로 논란이 많은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를 들먹이며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2021년 기준 156개국 중 102위로 세계 하위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성격차지수(GGI)를 산출하는 방식과 과정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먼저 성격차지수는 단순한 성별 격차를 의미하며, 격차가 꼭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지수는 각 국가의 사회·경제 수준을 무시한 지수로서 전반적으로 인권유린이 심한 후진국은 남성들의 인권도 매우 낮기 때문에 남녀 간의 격차도 매우 적다. 내전으로 인해 강간율이 높은 르완다가 성격차지수 세계 6위, 강간율 1위 국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9위라는 사실만 봐도 성격차지수의 순위를 근거로 성별 불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성격차지수 102위를 근거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여성에게 할당제, 여성수당, 가산점, 혜택 등을 요구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요구의 중심에 섬으로써 공식적으로 여성을 무능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렸다. 그러므로 진정한 여성의 권익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먼저 폐지되어야한다. 4.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어야 한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저출산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무지의 소치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율 증진을 위해 전문화한다는 구실을 들어 만든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이후 출산율은 30%나 감소한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인 0.81명까지 하락했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이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등을 통해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가 대부분인 1인 가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정의 정의까지 뒤흔드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들 가운데 낙태의 전면 자유화를 주장하고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 죽은 아기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가족 전체가 아닌 오로지 여성의 인권에만 집중하는 행태를 보였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가족 정책이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부처가 나서서 더 나은 여성의 삶을 지켜주어야 할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여성과 관련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한 국가의 정책 대상으로서 여성만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시기는 지났다. 이제 많은 여성들이 여성의 특권화를 원하지 않는다. 여성을 사회적 특권 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의 타고난 장점과 가능성을 묵살하는 것이요, 여성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일 뿐이다. 우리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일등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조화를 이루며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나아가길 원한다.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업무 및 성범죄 업무는 더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담당해야 마땅하다 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지난 몇 년간 국민들로부터 수차례 폐지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폐지에 대해서 검토하지 마시고 국민들과의 약속이니 반드시 여가부 폐지를 해주시고 여가부 보다 더 좋은 정부를 만들어주세요 젠더 갈등. 분쟁. 남녀 갈라 치기.성차별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조합장의 독단적인 운영

청원종료

237

교통/건축/국토

2022-03-31

2022-04-30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위 아파트는 1316 세대로써 예전에 장애인 아파트로 튼튼하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만들어 져서 *** 조합장이 취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설계도 아주 미비하고 리모델링 전 후와 비교했을시에 조합원들에게 면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특정 동 (조합장 소유 동) 에게만 집중되고 대다수 조합원들은 설계가 동굴처럼 오히려 좁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려고 하는데 * 조합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시총회구성을 위한 조합원 명부라도 구해서 대다수 조합원들에게 현조합장의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재신임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현 송파구청 주택과에서 주무관이 * 조합장과 수차례 접촉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장은 묵묵부답인 채로 일관합니다. 이에 현 조합장의 즉각 퇴진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갑질

청원종료

286

기타

2022-03-31

2022-04-30

단 4시간만 서비스 정지해도 꿈이 이루어지련만 이제 계약을 했으니 그져1년은 안심ᆢ ᆢ**** 긴급출동 서비스를 하다가 대기업 ****에 너무나 부당한 갑질과 업체의 노동착취 및 수수료 착복으로 인해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수천만원하는 장비를 팔고 이제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를 그만두고 새로운일을 찾아보려 합니다. 그동안 저는 수천만원하는 장비를 구입하여 **** 긴급출동을 하였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해 등급 평가제도를 만들어 놓고 열악한 처우개선은 해주지 못할망정 노동착취와 업체에서는 수수료착복을 하는것을 **** 담당관리자는 알면서도 묵인하면서 힘없는 저희 출동기사들에게만 ****에서는 최고의 서비스만 강요하고있습니다. ****에서는 출동기사로부터 서비스를 잘 받았는지 용모와 복장은 괜찮은지 현장처리능력은 어떠하였는지 현장도착시간을 정해놓고 고객들에게 모니터링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등급을 정합니다. 이에따른 출동기사들은 목숨을 걸고 신속하게 출동하기위해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못하고 신호위반과 난폭운전. 과속을 하면서 고객만족을 위해 블랙컨슈머들에게도 항상 머리숙여 죄인처럼 본사에서 해피콜이오면 말씀좀 잘해달라고 부탁하기도하고 안되는 억지도 들어주기도 하며술에취해 욕을하는 고객이나 노예처럼 막대하는 고객에게도 언제나 죄인처럼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달고 살아가고있습니다. 차량정체로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 짜증내는 고객이 발생하면 고객이 점수를 안좋게 줄까봐 출동수수료를 포기하고 출동을 취소하기도합니다. 출동서비스 기사들이 고객만족도 점수가 잘나와야 부산센터관리자들도 점수가 올라가 ****본사로부터 고가에 반영되기때문에 출동서비스기사들에게 무조건 서비스만 강요합니다. 출동서비스기사는 가정생계를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에는 고객만족도에 따라 출동업체에 출동수수료도 차등지급합니다. 고객불만과 민원앞에서 출동기사들에게 더욱 매물차게합니다. 고객들이 회사를 통해 불만과 민원이 들어오면 등급이 깍이고 금감원민원은1건만 발생하더라도 최하위등급으로 떨어뜨려 출동수수료를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씩깍습니다. 출동서비스 기사가 실적이 안 나오거나 고객 불만1건이라도 발생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부산에 교육을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부산에 교육받으러가면 일은 일대로 못하면서 모든 경비는 출동서비스 기사가 부담해야합니다. 고객불만과 민원이 발생하고 특히 금감원민원이 1건이라도 발생한 출동서비스기사와 실적이 안좋은 출동직원은 **** 관리자가 **** 출동 대행업체대표들에게 출동서비스기사를 해고시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발생될까봐 개선이 안되면 출동업체와 계약을해지하겠다는 등 다음연도는 재계약을 할수없다는 이유를들어 출동업체대표에게 압박과 협박을하여 출동업체대표로하여금 출동서비스기사를 해고시키고 ****센터 관리자들은 아무관련이 없다는식으로 뒤에서 웃고있고 **** 대기업의 이익과센터관리자들의 개인의 이익을위해 모든걸 출동업체에 떠넘기고 있으며 도저히 인간답게 살지못하고 하루하루를 고통스런 마음으로 살고있습니다. 현재도 출동서비스기사는 불안속에서 출동서비스를 해야하며 먹고 살기위해서는 출동자가 잘못이 없는데도 고객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할까봐 고객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줘야합니다. 때로는 견인을 하거나 출동하면서 출동기사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고객이 자기차가 긁혔다거나 차량시동이 안걸려서 시동걸어준 죄밖에 없는데도 무조건 고객민원만 들어오면 출동업체를 압박하거나 협박하기때문에 출동기사 잘못도 아닌데 고객민원을 해결하기위해 출동자가 사비로 변상을해야하는 현실입니다. 보험사 출동중에 고장출동과 사고현장출동이 있습니다. 사고현장출동인 경우에도 말도되지않는 실적을 만들어놓고 사고현장 출동자 실적에따라 등급을 나누어 수수료를 ****에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중에 ****에서 특정업체와 보험수가 계약을 해놓고 사고차량을 특정정비업체로 입고시키는 대수에따라 실적이 달라집니다. ****에서는 기업의 이익을위해 사고출동자 수수료까지 깍으면서 사고차량을특정업체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고출동자는 현장에 도착하면 사고당사자들의 고객안전부터 챙겨야할 의무인데도 실적때문에 사고차량을 특정업체로 입고하기위해 사고난 고객들에게 매달리고있습니다. 사고난 차량을 특정정비업체로 입고 안내하다가 고객불만이나 민원등이 발생하면 사고출동자는 등급이떨어져 출동수수료를 깍습니다. 특히 금감원민원1건받으면 최하위등급으로 떨어져 출동건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24시간 주야30일대기하면서 350정도 수수료를 받으면 약 50~60만원정도 수수료를깍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해줍니다. ****는 사고출동자와 1년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실적이 나쁘거나 민원건이 들어오면 집으로 시정요구서및 경고장을 보내어 실적이 개선이 안될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재계약 불가능하다고 대기업의 우월적직위를 이용하여 **** 관리자들은 갑질하고 다녀도 갑과을의 계약이다보니 저희보험출동업무에종사하는 출동자들은어디에도 하소연 할때가 없습니다. 저희도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1년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항상고용에 불안을 느끼면서 ****보험회사 출동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대기업의 횡포인지 갑질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출동자가 실적이 나쁘다는 핑계로 대기업에서 1년도아닌 6개월 심지어 3개월계약하자고 ****관리자들이 갑질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동기사들을 근로자와 유사하게 이용해먹으면서 고객만족도를 모두 기사들몫으로 돌리고 일하면서 생기는 위험부담을 전적으로 출동기사들에게 떠넘기고 출동기사들을 인간취급도 하지않고 소모품으로 취급하듯이 하는 악덕 대기업 ****의현실입니다. ****에서는 위와같은 형태로 출동기사들을 이용해먹으면서 관리감독해야할 **** 센터담당자 관리자들의 묵인하에 출동수수료를 중간출동업체에서 편법을 동원하여 착복하고 출동기사들은 제대로 출동수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서 출동업체를 선정합니다.출동업체에서는 출동직원을 모집을합니다. 출동업체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면 월급도 많이 나가야하고 퇴직급을 줘야하기때문에 편법을해서 출동직원과 장비를 구입해서 들어오는 조건으로 이중으로 단가계약을 하기때문입니다. ****에서 선정된업체에 지불한 수수료는 고장출동1건당 주간11000원 야간과 공휴일은16000원이며 견인은 주간33000원야간38000정도를 받습니다.출동기사는 업체에서 직원으로 등록하면 ****에 콜센터로부터 출동기사가 직접출동을받아 출동을 하는데도 출동기사에게 지불된수수료는 1건당 주야 공휴일 상관없이 8000원정도 견인은 주야공휴일 상관없이 28000정도를 업체로부터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한 사실을 관리감독해야할 **** 관리담당자는 알면서도 편법을 묵인하면서 출동기사에만 고객만족을위해 서비스만 강요하고있습니다. 위와같이 출동을 분류하여 단가계약을하며 단계별로 수수료를 공제하고 출동자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계산서를 지급하고 지급받습니다. 현재 ****에서 선정한 업체와 이중으로 계약되어있는 출동자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업주가 출동비 수수료에서 30%정도를 떼고 출동기사들에게 지급을 합니다. 부가세를 다끊어주는데도 업주앞으로 소득이 잡힌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하며 중간수수료를 착복하고 있습니다. 1건당8000원정도 수수료를 받으면 기름값과 통신료 장비정비료등을 제외하면 출동자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얼마되지않습니다. 업체대표는 ****에서 야간출동비와 휴일출동비도 받아 착복하고 출동자에게는24시간 출동시키고 있습니다. 주야24시간 대기하면서 5천만원이 넘는 개인견인차량에 강제적인 해당보험사 차량스티커를 부탁하고 업무만 할것을 강요하며 연료비.통신비. 보험료. 정비비용,사무실임대료등을 기사들이 다부담해야하고 업체마다 상이하나 일주일 150시간정도의 살인적인 근무시간과 태풍이 오거나 혹한기에는 3~4시간 수면을 취하지못할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보험사의 아웃소싱형태의 가맹점계약구조로서는 도저히 개선될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이하의 견인비등을내밀며 가맹계약을하고 계약된 업체는 다시 지입기사들을 구해 중간수수료를 ****관리자묵인하에 중간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극악의 노동중간착취의 전형이고 이역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지금 현업에 종사하는 출동기사들은 언제짤릴지 모르기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도 못하고 쥐죽은듯 아무소리도 못하고 일만 하고있습니다. 제가 견인업을한지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험서비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알기에 이일을 생업으로 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이나 힘을 보태고자 글을 올립니다. 대표님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실길 간곡한 마음으로 바랄뿐입니다. 지금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기업에서의 정직원화 이런건 바라지도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차선의 대안을 통해서라도 꼭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 특활비 147억 공개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172,010

정치개혁

2022-03-31

2022-04-30

윤총장은 정의와 법치 이름으로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총장시절 집행한 국민세금 140억원의 근거를 대라는 법원의 판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을 140억 쓰고 현금처리 해서 증빙이 없다는 윤석열 당선자와 그 검찰의 해명에 동의 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용처와 사용내역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깨끗하게 공개을 해야 하며 공개 거부시, 당선취소 되어야 합니다. 정의 법치라는 윤씨의 주장 근본 자체가 거짓 허위사실 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 기사 추미애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에 "(특활비 감찰을 지시하자) 윤석열의 대검은 즉각 반발하면서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내지도 않았다"면서 "국회 법사위도 대검을 직접 방문 조사했지만 *** 대검 차장이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사위원들을 허탕치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19년 1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 변호사(******* 공동대표)도 8일 <*****>와 한 통화에서 "윤석열 특활비 검증이 이미 끝났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당시(2020년 11월) 검찰이 국회의원에게 공개한 자료는 검찰청별로 특활비를 얼마씩 배정하는지 정도였고, 원자료와 사용처는 안 보여줘 전혀 검증이 안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막대한 예산을 특활비로 사용하면서도 국회나 법무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총장과 극소수의 담당자만이 특활비 집행내역을 알 정도로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면서 "특활비는 관행적으로 현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지만 사용 기록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대학등록금 100% 무상교육 실시해야 합니다!

청원종료

704

육아/교육

2022-03-31

2022-04-30

시민여러분! 고2, 대학교2학년 학부모이자 교육자인 *** 라고 합니다. 교육이 선진국을 견인했으나, 교육비라는 그늘이 너무 큽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슬로건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의 양극화가 극에달한 현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투자해야 할 시간을 알바에 허비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엔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학생은 학자금대출을 떠안고 빚쟁이로 사회에 내던져집니다. 이 청년은 30년간 교육에 시간투자를! 30대이후에는 자녀의 교육에 30년간 투자 하게됩니다. 배우느라 30년, 자녀교육30년, 60년이라는 시간을 교육에 얽메이며 살고있습니다. 청년들 진로고민 해야 할 시기에 알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인생의 황금기와 노후준비 해야 할 때에 교육비에 잉여수입의 대부분을 교육비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순환고리, 우리 어른들이 끊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등록금은 국가ㆍ공공이 100% 책임져야 합니다. 휴학생의 40%이상이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고 학자금대출로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며 심지어는 유해업소에 종사하며 상환하게 되기도 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교육은 국가와 공공의 책임입니다. 3만불 시대 대한민국의 현 정부와 차기 윤석열 정부는 대학등록금 100% 국가 공공책임제를 22년도 2학기부터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청년과 중년,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비 고통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대학등록금 100% 국가ㆍ공공책임제> ∎우리나라 근현대교육 100년∎ 1.성과:문맹률 감소, 산업인력양성 등 - 선진국 진입의 기초 2.그늘:과도한 입시중심 교육열, 공교육과 사교육비 2중고, 신분 대물림과 서열화, 지나친 대학진학율, 암기식교육, 공정성 시비 등 :집권자 들의 땜질식 처방 반복 ∎첫과제로 대학 교육비 100% 공공 책임제 2학기부터 적용!∎ 목표 - 유초중고 대학 교육비 국가 공공 책임 완성. - 전국민 기회균등의 나라 기초완성. 1.청년과 50대 학부모 등록금 고통 없는 나라! - 대출 등록금 신불자(12년도 4만명 추산) - 2.청년들 알바고통 줄이고 학업과 진로 전념! - 휴학생의 절반이 등록금문제, 유해업종 종사 등 - 3.교육비 지원은 국가의 미래투자 + 청년복지 + 중년층 삶의질 ∎필요예산 – 약 8.4조원∎ 1.산출기초 : 현 재학생수250만명⨉등록금750만원-장학금(55%이상) 2.예산확보 : 국가 4조원, 광역 2조원, 기초 2조원 가량 - 소득 수준별 순차 수혜 - 지방대학 우선지원(취업률 및 대학 구조조정 협의 전제)

재개발을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추진 시에도 100% 정보공개가 되도록 도정법을 개정해 주세요

청원종료

256

교통/건축/국토

2022-03-31

2022-04-30

재개발 모든 단체는 사업비용을 사용하는 즉시 정보공개가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2.3.29.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2009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등소유자들이 원하는 정보공개 없이, 2022년까지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임의추진단체와 토지주간 갈등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불통의 원인을 살펴보면. 재개발 시 토지등소유자방식은 도시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아직 75% 동의를 받지도 인가가 되지도 않은 임의단체는 도시정비법 124조의 추진위원회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의 주체인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로부터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행정주체, 정보공개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인가 전의 임의단체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도 허탈합니다. 재개발을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임의단체가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용을 사용 중에 있는데, 법적으로는 정보공개 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 재개발을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추진 시에는 깜깜이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방식이던 토지등소유자들이 지불하여야 할 사업비용을 사용 중에 있는 임의단체든 법적인 단체든 반드시 사업비 사용 즉시 정보공개가 법적으로 100%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재개발 단체는 사업비 사용즉시 정보공개가 100%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법 개정에 도움을 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디딤돌 생애최초,신혼부부 소득조건 완화

청원종료

306

교통/건축/국토

2022-03-31

2022-04-30

현재 디딤돌 대출 소득조건 생애최초 6천만원 / 신혼부부 7천만원 입니다. 금리는 계속오르고 대출받고싶어도 못받습니다. 화폐가치가 지속 하락하고 최저임금 등 월급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게 서민들을 위한 대출인데 생활이 힘들어 어쩔수 없이 맞벌이 하는부부경우 7천만원이 1원이라도 넘는경우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소득조건 완화 부탁드립니다.

기간제교사 호봉 고정급 제한 폐지

청원종료

364

육아/교육

2022-03-31

2022-04-30

현재 학교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는 호봉책정 방법이 정교사와 다릅니다. 정교사는 월단위로 호봉 승급이 되지만, 기간제교사는 년단위로 승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정교사는 월중에 12개월이 채워졌으면 자유롭게 호봉이 오르지만 기간제교사는 3월에 계약한 호봉이 15호봉이면 중간에 12개월을 채웠다하더라도 승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다음해 3월에 계약이 이뤄질때 승급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 학교현장에서는 기간제교사의 노력이 정교사보다 훨씬 많다는 점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사실입니다. 노력을 더 많이 하는 비정규직이 호봉을 덜 받아야 하는 이유를 공지하거나, 기간제 교사의 호봉승급 제한 더이상 모른채 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서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도둑질하는 악질 보험사기단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청원종료

1,354

보건복지

2022-03-31

2022-04-30

어머니가 가입한 실손 보험료가 또 오른다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노안백내장수술 때문에 오른답니다. 작년에는 백내장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보험 청구액 중 최고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직 노안백내장 수술을 안받으셨는데 4월부터는 노안백내장 보험료 청구 기준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왜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이 공장처럼 수술해서 돈을 쓸어담는 불법안과 때문에 피해를 받아야 하죠? 실손보험은 내가 정말 아파서 수술할때 도움받으려고 꼬박꼬박 내고 있는 나의 생명을 위한 돈입니다. 기생충같은 불법안과병원 배불려주는 돈이 아니라고요.. 여자친구가 안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들은 내용을 그대로 올립니다. 노안백내장 보험 사기단의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브로커들이 다양한 루트로(병원, 보험사 등) 환자의 정보를 제공받아 전화를 걸어 노안백내장 수술을 받으라고 하며 수술하면 환자는 우선 본인 카드로 계산한뒤 병원에서는 바로 카드 취소를 하고 보험회사 제출용 수술계산서를 발급해서 병원에 노안백내장 보험료 1000만원을 타게 해주면 수술비의 10%를(약 100만원) 환자한테 준다며 유인합니다. 브로커는 30%(약 300만원)를 받고요. 즉 수술 시 환자의 카드로 수술비를 결제하고 의사한테 보험료가 들어오면 이를 취소해주고 10%를(약 100만원) 환자한테 캐시백 해줍니다. 그리고 브로커들은 수술비의 30%를(약 300만원) 챙겨갑니다. 이게 교통사고 자해공갈단과 무엇이 다릅니까? 병원에도, 보험회사에도 브로커가 있습니다. 금감원에도 있을지도 모르죠. 돈 많이 주는 병원은 조사받지 않도록 힘을 써준다고 합니다. 안과의사, 브로커, 보험사 모두 한통속 입니다. 안과관련 협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정의 의지도 없습니다.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들이 과연 스스로 그만둘 이유가 있을까요? 노안백내장 수술 개입자 모두가 돈을 나눠가지는 공범이라 범죄행위가 고발되지도 않을뿐더러 만약 걸리더라도 소송걸어서 몇년 끌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 자해공갈단 보다 훨씬 더 악질인 범죄행위입니다. *이렇게 수사해주세요. 병원 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백내장 수술환자가 많은 안과는 100% 브로커를 통한 불법 수술을 하는곳입니다. 지방에서 환자를 모아 서울로 싣어 나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 소재 안과는 다 조사해주세요. 열에 아홉은 이런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좌추적하면 관련자와 범죄행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더는 서민들 실비보험료를 빨아 먹는 안과사기단이 활개치지 않도록 꼭 잡아주십쇼! *추가로 건의 드립니다. 교통위반 파파라치 제도처럼 이런 불법 병원들을 제보하면 포상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노안백내장뿐만 아니라 모든 악질 보험청구행위를 막을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불법노안백내장 수술은 모두가 공범이라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의사와 브로커의 꼬심에 넘어가 돈을 받고 수술한 환자를 면책해준다면 제보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돈에 눈이 멀어 멀쩡한 사람 눈을 수술하는 이런 의사들은 의사가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질 도둑놈이자 범죄자입니다. 꼭 발본색원하여 이런 의사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해주세요!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훔쳐가는 이런 쓰레기들이 활개치는 나라가 과연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나라입니까? 문대통령님 제발 정의사회를 구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실손보험료가 오르지 않도록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사채업자에게 속아 전재산을 잃고 고소를 접수하였습니다. 제대로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청원종료

301

기타

2022-03-31

2022-04-30

저는 장사를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개인돈을 빌려 준다는 분 a를 소개받아 땅과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a는 담보 대출을 해줄때에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하고도 공증사무실에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중채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중채무에 대해 a는 다른 곳보다 이자도 무척 싸고, 거래를 하는동안 무리를 주지 않지만 도중에 여의치 않아 이자연체가 오래되어 갚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담보를 경매진행하여 a가 낙찰을 받을 것이고 낙찰금액에 10~20%의 이익금을 주면 부동산을 저에게 다시 팔것인데, 부동산담보외의 현금자산에 압류등이 될 경우 공증증서를 이용하여 압류 진행을 하기 위함이라며 이는 모두 저의 재산도 지키기 위해 미리 받아 두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을 썼던 도청 공무원의 거래 내역을 보여 주면서 월급에 압류를 하였고, 압류금을 배당받으면 그 공무원에게 반을 주고 수고비로 본인이 반을 가지고 있다고 있다고 하며 내역을 보여 주었고 또다른 채무자 한명을 예를 들어 보이며 a에게 돈을 빌렸었는데 a에게 빌린 만큼의 채무금액에 아파트를 넘겨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피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채권정리가 된 후 돈을 마련하여 다시 소유권을 돌려 주었던 것이라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면서 좁은 지역사회에서 a가 크게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없으니 a를 믿고 맡기라고 안심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는 모든것을 속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재산을 빼앗아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동산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하여 준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빚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경매를 진행하여 a의 지인들(아들, 불륜녀, 친척등) 명의로 소유권을 해 놓았습니다. a는 기존에도 이런식으로 채무자들의 재산을 빼앗다가형사 고소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고 채무자들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자 본인은 친구의 건설회사에 기본급만 받는 것처럼 거짓으로 직원등록을 하여 채무면탈을 하고 소송을 해도 증거를 찾기 힘들거나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게 지인들 명의로 해 놓았던 것입니다. 특히 a의 아들과 불륜녀 명의로 해놓았다가 되팔아 재산을 늘리고 있고 채무면탈을 하고 있습니다. a는 무수히 많은 편법 및 불법 대부업을 하며 다른 채무자의 펜션을 통째로 빼앗아 본인이 펜션사업을 하고 있고, 빌라 10채를 낙찰받아 채무자에게는 되돌려 준다고 하면서 친구 b명의로 해놓았다가 되팔았고, 수없이 많은 아파트들은 낙찰받거나 채무탕감해 주겠다고 꼬드려 헐값에 빼앗아 아들과 불륜녀 명의로 해놓고 있는데 이외에 제가 감히 다 알아 낼 수도 없는 많은 불법대부업을 하면서 이지역에서는 떼부자 소리 들으며 떵떵 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a가 제 아파트를 돌려 주겠다고 하다가 연락을 차단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자 한달도 채 되지 않아 팔아 버렸고 (저의 부동산에 6500만원의 근저당설정을 해놓고 1000만원만 채무자에게는 주었는데 낙찰은 6500만원에 대한 비율로 배당을 받았고 심지어 그 부동산을 불륜녀의 이름으로 낙찰을 받은 뒤 되돌려 받으려고 하자 팔아 버렸였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의 서류를 일부러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제기를 2022년 1월에 하였으나 2월 10일 고소인진술조사를 받았는데 현재 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근저당설정당시 받은 어음공증 서류로 저희 신랑 월급에도 압류를 하였습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자 돌려주겠다던 아파트를 팔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돌려주겠다던 토지도 매매가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날렸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소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비용도 없어 혼자서 인터넷을 통해 혼자 공부하며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a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족중에 세무사가 있어 세무포탈을 하고 집행관사무실 직원과 개인적 친분을 가지면서 집행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너무 불안하고 이렇게 저의 전재산만 날려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a가 제대로된 조사를 받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도와 주세요.

유아들은 아이의 미래입니다. 유아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건축허가는 철회하여 주십시오.

청원종료

907

육아/교육

2022-03-31

2022-04-30

**유치원(**동 ****-**)의 설립자는 **유치원 앞 교량(***)와 진입도로를 오로지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사비를 들여 설립하고 개인 사유지로서 하천점용료, 교량비를 내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 진입도로는 유아들이 365일 바깥놀이,신체활동, 텃밭활동, 산책길, 자연탐방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지를 용인시 **구청에서는 도로로 허가가 나있다는 이유로 수시로 아이들의 안전과는 상관없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금 하여 주변에 건축허가를 내고 명백히 어린이안전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과거 **유치원 설립자의 동의없이는 건축허가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공사기간에 공사일정을 조정하겠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라는 현실성 없는 ”통학로 안전확보계획서“를 내밀며 건축허가를 진행하려는 입장입니다. 허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공사기간뿐만이 아닌, 공사 전 후 모두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커다란 덤프트럭 들이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안전이 무방비하게 방치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구청, 교육청의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고 유아들의 교육에만 힘써야 하는 교사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싸우는데 지쳐가고 있습니다. 안전에 무지한 대한민국, 사건이 터져야만 막기 급급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 까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면 언제고 사고는 일어날 수 있으며 다시 한번 건축법 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온 몸을 썩게 만든 요양병원 처벌해주세요.

청원종료

11,909

보건복지

2022-03-31

2022-04-30

저희 어머니는 2015년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계십니다. 2015년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대구에 있는 A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A요양병원 중환자실을 폐쇄하여 현재 계시는 대구 B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B요양병원에서 잘 계시는줄 알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면회도 되지 않고, 또한 혹시나 모를 감염을 위해 면회를 자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10월 경 대구 B요양병원에서 어머니를 대구의료원으로 전원하여야 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B요양병원 중환자실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같이 있던 분들은 대구의료원으로 모두 전원하여 격리한다는 방역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문제의 시작이였습니다. 대구의료원에 전원되어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머니가 엉덩이부분 욕창 3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B요양병원에 어떠한 얘기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B요양병원에 전화를 하여 따저 물으니, 수간호사라는 분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자신은 모른다고 하고, 병원측 관계자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저로써는 "알겠다, 다시 오면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대구의료원에서 격리해제가 되는날 B요양병원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저희 병원으로 모실까요?"라는 말에 다시 한번 어머니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한 달에 1번꼴로 간호부장이 전화가 와서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다. 열이 자꾸 뜬다, 산소포화도가 낮다 오래 못가실것 같다, 한 번 면회 오세요"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면회시, 욕창에 대해 물어보면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오래 누워계셔서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면회시에도 B요양병원 측에서는 머리, 등에 관한 욕창은 전혀 알리지 않았고, 저도 모르기에 엉덩이 욕창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똑같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2022년 3월 29일 면회시, 머리 뒤쪽에 큰 거즈와 함께 반창고가 붙어있었습니다. 저녁 18시경에 B요양병원에 전화하여 혹시 머리에 창이 생겼는지 물어봤습니다. 욕창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3월 30일 다시 면회를 가서 B요양병원 관계자(수간호사, 간호부장, 총괄이사, 원장의사)들과 얘기해보았지만, 오래 누워계시는분들은 욕창이 생길수 밖에 없다며 이전에 말 하였던 영양상태, 몸 컨디션 등 똑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몸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충격 그자체 였습니다. 어머니는 몸 곳곳이 썩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초에 생겼던 엉덩이 부분은 제 주먹2개가 들어갈만 크기였고, 등에도 욕창이 있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머리 뒷통수 전부가 욕창이였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붙어있는 상태로 몸 곳곳이 썩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욕창에 관해서 어떠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머리 욕창은 그 어떠한 체위변경을 전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이에 살짝 베여도 쓰라리고 아픈데, 온 몸이 썩어들어가고 특히 머리가 썩어들어가면서도 의식이 없기에 어떠한 얘기도 하지 못한, 어머니의 아픔을 이렇게라도 알리고 싶습니다.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B요양병원의 행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아픈 어머니를 위해 더 잘 모시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모셨는데, 산 송장으로 만든 B요양병원을 처벌해주십시요.

가상자산

청원종료

988

경제민주화

2022-03-31

2022-04-30

현 4차산업혁명인 시대에 ㆍ한국뿐아니라 해외의 모든국가들이집중하기 시작 했습니다. 앞으로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선도하기 위한 ㆍ블록체인기반인 많은 IT기업이 열심히노력하고있고. 또한 수많은국민들이 관심과 참여하고 있습니다.청원인으로서 .꼭요청드리고싶은것은. 기업들이 활성화 되고ㆍ못가진자들이 .부를창출하기위한 결제수단인 가상화폐거래소 윈화마켓이 장기간동안 상장이 늦어서.기업도ㆍ투자자들도 많은 피해가 되고있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최소한 30년을 책임질기업과ㆍ못가진자들이 부를창출하고ㆍ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일어나는.이새로운 헉명을 세계에서한국기업들이 선도해나갈수있도록 신속히 상장이 될수있게 청원합니다 ㆍ

기간제 차별시정요구할수없는 무기계약직

청원종료

347

인권/성평등

2022-03-31

2022-04-30

저는 계약직으로 2018년 ***** **** 무기계약직 채용공고에 서류,필기,면접에 합격하였습니다. 고용만 보장되었을뿐 임금도 매년 최저시급을 받을뿐더러 무기계약직의 정확한규정도 없이 합리적이유없는 차별을 당하여 노동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기간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진정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은 저희를 비정규직군으로 분류하여 계약직군에 포함하였고 다른 **계열사<금융,보험,손해보험,은행>은 후생급(식비,교통비)지급 받고있지만,*** ****는 후생급에대한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데 저희는 차별시정 요구를 할수없습니다. 기간제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회사에서 규정지은 비정규인 무기계약직이 받는 계약직과 동일한 차별시정은 어디에 진정서를 넣어야된단 말인가요? 법에 구멍이고 중규직이라는 무기계약직도 엄연한 계약직인데 이러한 계약직들은 정규직과같은 교통비와 중식비를 지급 받을수 없다는건 법앞에 평등한 헌법에도 위배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농민을위한 사회 주류층이 아닌 비주류를 위한다는 **에서 계약직 및 중규직은 정작 인간으로써의 권리조차 차별받고 침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법에 무기계약직도 계약직으로 구분되어 계약직대우를 받는 모든 복지처우나 복리후생적 차별을 막기위한 개정이 필요하며 비윤리적 비도덕적 *****의 모든 직원이 후생급에 있어서는 차별이없는 평등한 대우여야 할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러한 합리적이유없는 차별에 관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민인권 위원회는 진정시점시 1년이 경과한 사안은 받아주질않는다고합니다. 인권,차별에 기간이 있는 법에도 개정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중도금과 잔금납기일을 연장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종료

169

교통/건축/국토

2022-03-31

2022-04-30

저는 당진시 **면 소재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입니다. 많은 분양자들의 의견을 모아 대표로 국민 청원을 올립니다. 가족과 함께 내집 마련의 꿈을안고 맞벌이를 해오며 힘들게 분양받은 아파트를 중도금과 잔금 납부하지 못하여 집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2020년 분양당시 수도권 일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전세조차 엄두도 못내던 상황이라 비규제지역으로 내 몰려 당진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알아 보게 되었습니다. 시행사와 분양사 2022년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쳐 서울로가는 복선전철이 완공 될꺼라하였고, 해당아파트 주변에 대기업 공장이 건립하게 되어 많은 일자리와 인구유입으로 해당 분양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파트 준공되고 입주가 시작된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미분양 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정이 이러니 아파트는 완공 되었으나 입주를 꺼려 하고 있으며, 입주자 없이 비어 있는 세대가 5분의 1 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분양사에서는 어떠한 조치 하지 않고 있으며 입주지원 센터는 분양사와 함께 전월세 매물이 쌓인것을 알고 집주인을 꾀어 헐값에 거래되도록 조장 하고 있고, 공인중계업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규제와 축소로 인해 분양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이유인즉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 실입주를 해야 하는데 가계대출 규제와 축소로 돈을 구하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발만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릴것은 고사하고 무이자로 받던 중도금대출의 연체이자와 함께 졸지에신용불량자가 될 위기 처합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받아오던 중도금대출 상환 날이 도래하였고 은행과 신탁사에서는 더이상 대출 연장이 불가하다며 최고장을 발부하였고 잔금을 치루지 못한 분양자들은 사유 재산보장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 저를포함 분양자들은 아래와 같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 1. 중도금 대출 시행이 어렵다면, 중도금 납기일을 5개월이상 연기해주세요. 2. 납기일 연기가 안된다면 중도금 대출 은행을 재선정하여 주시고 연체이자를 무이자로 해주세요 3. 일부 은행에서 중도금연장 협약 가능했던 사유와 불가한 은행의 사유를 계약자들에게 명확하게 공개해 주세요. 4. 시행사와 분양사는 미분양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해결안을 제시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농어민을 포함해 주십시오.

청원종료

317

농산어촌

2022-03-31

2022-04-30

저는 예산군에서 쪽파를 생산하고 가공하는 청년 농업인입니다. 최근까지 이어지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리 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은 전염병 창궐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내릴 수 밖에 없던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그 피해를 묵묵히 견뎌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하고 옳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뒤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앞이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 어쩌면 되돌아 올 수 없는 선택을 할지 모르기에 이렇게 국가에 호소합니다. * 앞으로 기술한 내용은 농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에 따른 손해는 어업, 임업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니 참고 바랍니다. - 농업의 현 실정 농업은 복수의 계속된 가격상승 압박으로 존폐위기에 놓여있습니다. 1. 호주와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철 값 상승으로 하우스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수입을 재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오를대로 오른 가격이 진정되려면 최소 1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하우스 파이프는 물론 농기구, 하물며 농업용 가위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2. 유동성 증가로 인해 시장에 풀린 자금은 아파트 값을 올려놓은것도 모자라 농지에도 흘러들었습니다. 불과 1년만에 3.3㎡당 3~4만원 상승하였고, 이보다 더한 지역도 상당합니다. 1인 농민이 최소 생활가능한 생산면적인 3300㎡(1000평, 시설하우스) 기준으로 4000만원이 오른 것입니다. 이밖에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입국 불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농번기 기준 인당 3만원 이상 상승),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등으로 농산물 가격의 현실적 반영이 필요하지만 '비싸면 수입하면 된다'는 일부 정치인과 국민들의 생각에 항의할 의지마저 잃었습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자리를 지켰지만, 코로나로 인해 농촌은 말그대로 '강제 해체'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몇달 전 저희 군의 농민 한명이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 식당에서 매입하는 쪽파 수량이 급감하면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낙찰받았고,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수요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은, 애호박 800원 > 400원, 가지 400원 > 200원, 수박 15000원 > 1500원 등 심각합니다. 이처럼 거리두기로 인해 농산물 가격은 기존의 50%, 최악에는 코로나 이전 가격의 10%라는 경악할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거리두기와 농민의 상관성 많은 분들이 직거래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직거래는 유통단계를 줄여 마진율이 좋지만, 그만큼 노동력과 자재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자금이 충분치 않거나, 특히 인력이 한정적인 농가에서는 중간 매매인에게 넘기거나 가락동 같은 농산물도매시장에 납품합니다. 설령 자금과 인력이 풍부하다고 해도 대용량 포장이 용이하고 높은 환금성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직거래보다는 대량 유통 방식을 택합니다. 이것이 농업이 거리두기에 취약한 이유입니다. 제철 농산물은 개별 소비자의 수요가 높기에 식당의 수요가 낮아도 마트 등을 통해 어느정도 소진됩니다. 하지만 제철이 지나면 마트 수요는 급감합니다. 결국 일년 중 한두 달을 제외하면, 농산물의 최대이자 유일한 수요처는 식당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과일은 유흥업소, 베이커리 등) - 강제되는 농업의 소멸 거리 두기로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을 자영업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 농업은 '뇌출혈로 인한 급사'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영업은 매일 수만 수십만원의 피해가 누적되어 종래에 파산한다면, 농업은 1년 중 단 몇 일만에 손해가 폭발합니다. 실제 출하를 앞두고 오미크론 발 거리두기 기사가 나오면서, 쪽파 출하가격은 1/2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쪽파는 봄철에 가장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데, 수요처가 쪼그라들면서 쪽파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박가격 폭락의 경우, 오미크론 거리두기 발표가 나오자 마자 일어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농민들도 2년간을 정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는 농촌 경제의 지속된 하락에,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는 한탄뿐입니다. 결국 저희들은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농민 누구도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 파급효과 거리두기 보상에서 농업이 배제된것은 아무래도 '직접 고객을 대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치앞밖에 보지 못한 행정가들에게 좀 더 면밀히 상황을 살피길 당부드리며, 몰랐다면 앞서 언급한 내용을 상세히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발생할 파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산물 가격 상승 : 작은 규모에서 많은 인력으로 생산되는 한국 농업 특성 상, 앞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먹거리 가격 폭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면, 지금 부동산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습니다. 2. 제 2 요소 사태 발생 불과 몇 주전 요소 부족으로 인해 국내 물류가 멈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문제는 요소 수입을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요소수 부족으로 차량이 멈출 수 있다는 공포가 나라를 뒤엎었고, 이는 나아가 소방차, 유류 운반차등 국가 기반 시설 마비를 재촉했습니다. 이것이 농산물에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한국은 곡식 수입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실제 쌀은 자급률이 100%에 가깝지만 밀,콩,옥수수는 각각 0.5%, 6.6%, 0.7%에 불과합니다(한국농어민 신문 2021.10.19). 밀 수입이 막힌다면 빵 뿐만 아니라 밀가루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면, 과자 등), 나아가 소울 푸드인 라면의 가격 상승을 이끕니다. 콩 또한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농산물이며, 콩과 옥수수가 오를경우 전방위적인 식료품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가축 사료의 대부분이 콩(대두)과 옥수수이기 때문입니다. 곡물 뿐 아니라 과일과 유통기간이 짧은 채소까지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진데 자체 생산량마저 없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실제 2021년 9월, 이상기후로 쌀 수출 1위인 인도의 생산량이 10%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쌀에 의존하던 서아프리카, 중동국가들의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 없이 수입에 의존한다면, 식량 안보 위협은 뻔한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농업이 다른 산업과 달리 기반산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만약 특정 국가에 문제가 생겨서 또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특정 농산물 수입이 막힌다면, 국민들의 혼란과 원성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농민들이 떠나고나면 이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됩니다. 3. 농촌 소멸 가속화 이렇게 농촌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정부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 사업과의 형평성과 농업이 가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압도적인 속도로 농촌은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말씀드리며 아래와 같이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 대안 1. 코로나 보상금 및 지원금 산정시 농어업 편입 2. 국가 통제 가능한 지원책 마련 2-1 철 가격 안정화 지원책 2-2 중소벤처기업부에 준하는 농업 관련 식품제조업 지원사업 확대 - 제조업 확대가 필요한 이유: 농산물 사용, 고용창출 2-3 농지 관련 제도 정비 (비 농업인의 농업 대출 상품 이용 조사, 공공임대 등 국가 비축 농지 확대) 3.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 (유통단계 정비, 농민 육성안 마련, 국산 농산물 필요성에 대한 캠페인)

4개월 코로나 양성 아기는 갈수있는 병원이 없다합니다 . 제발 지켜주세요 ..

청원종료

531

보건복지

2022-03-30

2022-04-29

저는 이제 막 5개월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 3월 22일 부터 아기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 밤 8일 24분 , 안산 **대학교 병원으로 연락하여 아기가 현재 37.9도 , 엄마양성 , 아빠 음성임을 이야기 하고 위급 상황 일경우 병원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 하였습니다 . 걱정이 되면 진료는 가능하나 소아과 의료진이 없어 응급실 의료 선생님의 해열제(먹는약) 처방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아기에게 해열제와 미 온수 마사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 가슴을 부여잡고 아기와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다음 해열제를 먹일 시간을 기다렸고 그러면서 전 보건소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 -보건소로 1차 문의 당직실 로 연결되었고 재택 치료 행정 안내 센터 연락처 주어 밤 10시 13분 재택 치료 행정 안내 센터로 연락 아기 고열 39도임을 말씀 드리니 약 복용 횟수 확인 요청하여 챔프 빨간색 먹였음을 말씀 드림. 엄마양성 , 아빠 음성 , 아기 음성 임을 말씀 드리니 재 연락 주신다고함 -안산**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음 병원 알아 보고 있는 중인데 아기 해열제 복용 횟수 재 확인 아기 미 온수 마사지 해주라고 한 뒤 비 대면 진료 가능한 연락처 문자 메세지로 보내 주심 -해열제도 다 토하고 현재 아기는 계속 고열이니 갈수 있는 병원을 알아 봐달라고 울면서 이야기 했지만 비 대면 진료 애기만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심 재 연락 주신다고 하여 다시 기다림 -안산**보건소에서 재 연락이 왔음 엄마가 양성임을 119에 전화해서 애기 했는지 확인 당장 아기가 병원을 가야 하니 아빠랑 아기는 음성 이라고만 하시지 왜 엄마가 양성임을 이야기 했냐고 하여 아기가 코로나 확진자 인지 여쭤보는데 이야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언쟁 -아기가 걱정 되서 그렇다고 우선 비 대면 진료 전화는 해보셨냐고 하심 -현재 밤 늦은 시간이라서 비 대면 진료 연락이 다 안되는 상황이고 갈수있는 병원을 알려주시면 아기 아빠가 데리고 갈테니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지속 요청 - 3번째 통화 진행시 확진자들이 갈수있는 병원만 알려 줄수 있다고 하심 - 그사이 자가 키트 아빠 양성임을 추가 확인 - 아빠까지 양성이면 아기는 자가 키트 음성이라도 양성 반응이니 갈수 있는 병원을 알려 달라고 하니 아기가 전문 의사의 양성 판정을 받은것이 아니라 알려줄수 없다고 하심 -**대학교 병원으로 다시 한번 문의 해보라고 하여 연락 -부모가 양성 일경우 아기는 양성일 가능성이 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기때문에 격리 병동으로 가야 하는데 자리가 없다 , 병동이 한자리 밖에 없었으며 지금은 환자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기 해야 한다고 하심 위내용은 제가 여러차례 보건소, 119 , 대학병원, 재택치료행정센터와 통화를 한 내용중 일부 내용입니다 . 현실이 이러합니다 . 코로나 발생 3년이 넘어갑니다 . 지금까지 소아과 진료 의사 부족 및 병동 부족으로 인하여 여리고 작은 우리 아기들이 보호 받지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른들은 참을수 있습니다 . 이길수 있습니다 . 말 못하는 우리 아기들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싸움인지 제발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저희 가족은 양성 판정 후 격리가 해지 되었습니다 . 그래도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아직 위험에 노출된 다른 아기들 때문에라도 제 작은 목소리가 조금의 변화가 있길 기도하는 마음에 청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던거 같습니다 . 가슴이 찢어진다는 느낌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둘째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이번일을 겪으면서 둘째계획을 접었습니다 . 저출산 대한민국 ,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울수 없는데 더이상 소중한 생명들이 보호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나라에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 하고 육아까지 하고 있습니다 . 매순간 순간이 너무 불안하고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 그렇지만 이제는 조심해서 걸리지 않는 상황이 아닙니다 . 스치기만 해도 , 같은 공간에 잠시만 머물러도 코로나19는 어김없이 오게 되더라고요 어쩔수 없이 겪어야 할 일이 되버렸다면 부모들은 사전에 준비할수 있는것 이라고는 아기가 아플때 먹어야 하는 비상 해열제 뿐이 없습니다 . 큰 변화가 있을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 그렇지만 몸부림 처봅니다. 조금의 움직임이라도 제발 부탁 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세요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에서 민감정보를 노출한 ***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청원종료

359

문화/예술/체육/언론

2022-03-30

2022-04-29

우크라이나 르비우에 취재를 간 기자가 기사를 올리는 과정에서, 한국인 출신 의용병들이 숙박하는 호텔의 위치가 자료화면에 GPS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저 위치가 실제 취재장소인 호텔이 맞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 주에 이미 의용병들이 떠났다' 등 논점을 일탈한 변명만 거듭하는 한편, 현 시점까지 기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민간시설에 대량의 폭격을 쏟아붓고 있으며, 의용병 숙박시설의 좌표를 밝힌 ***의 보도는 러시아에게 호텔을 폭격할 명분을 줬을 뿐만 아니라, 취재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호텔 직원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배신이나 다름없는 행위로서, 취재원 보호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는 법적으로, 판례상으로도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현실에서 저러한 보도가 나온 것은 국격을 떨어트리고 세계적인 반한/혐한 정서를 부를 수 있는 수치스러운 사태입니다. 이러고도 ***가 진정 대한민국 방송법에 의거해 국민의 혈세를 타 먹는 자격이 있는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취재를 간 프리랜서 기자들이나 소규모 언론사들도 우크라이나 안보를 위해 자진해서 민감정보를 숨기는 마당에, 이런 기사와 방송이 데스크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미 일개 기자의 문제가 아닌 ***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해당 기자 및 ***에 대한 엄충한 대처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레미콘 공장설립에 반대 하는 주민들의 청원을 무시하고 행정심판을 열어 일방적으로 공장설립을 허가해준 전라남도와 순천시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청원종료

1,044

농산어촌

2022-03-30

2022-04-29

1)별량면에 위치한 개방형 광역상수도 ** 정수장과 레미콘 공장 부지는 직선거리로 80m 떨어진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별량면과 낙안면 보성군,고흥군등 인근 4개 지역 약 190.000여명의 주민들이 식수(食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공장 진입로는 평소에도 사고다발 지역으로서 시멘트를 수송하는 벌크차량과 모래.골재 운반차량 그리고 레미콘 믹서차량이 수시로 공장에 진ㆍ출입하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이 주변 농경지는 물론 인가(人家)에 까지 날아 들어 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줄것입니다 또, 도로 여건상 회전 반경이 좁아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과 추돌사고를 유발할수 있습니다 3) 또한, 공장 기계 설비와 레미콘 믹서트럭 세척 시 시멘트와 약품에서 발생하는 독성 혼합물질(폐유및 폐수)가 인근 농지(農地)및 우리가 영원히 지키고 보존해야될 순천만과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 유네스코에 등재된 순천만 갯뻘을 오염시키고 지역 어민들의 유일한 생계 수산 자원인(칠게. 짱둥어,문절이,쭈꾸미,낙지.고막)등 어 폐류의 폐사는 물론 갯뻘의 오염과 황폐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4) 레미콘 공장 부지 인근 별량면은 도.농(道農) 복합지역으로서 초등학교.중학교.행정복지센터가 인접해 있으며 지역 특산품인 (드릅.매실.고들빼기. 미나리)등 건강한 먹거리와 친환경 벼 등 각종 농산물이 시멘트와 골재 분진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됩니다 5) 이에,별량면 주민들은 공장설립 반대 서명운동 원부를 행정기관인 순천시에 접수하였고 집회 신고도 관할 순전남도청에 접수 하였으며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레미콘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표명과 추후 행정심판시 주민참여와 의견제시를 할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전남도청 해당부서와 순천시는 민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2021.8.26일 전남도에서 심의했던 행정심판 결과 또한 공유해 주지않아서 동년12월8일 민원인들이 순천시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태연하게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여 허가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국민여러분! 개방형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순천시 별량면과 인근 낙안면 보성군,고흥군민 등 4개 지역 약 190,000여명의 주민들이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허가를 인가해 준다면 환경파괴는 물론 190,000여명의 식수를 화학약품이 첨가된 폐수가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미콘 공장 설립을 결사 반대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체 일방적으로 허가를 결정한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를 취소해 주실것을 권고합니다 국민여러분!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

청원종료

2,357

인권/성평등

2022-03-30

2022-04-29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이번에 이준석 당대표의 발언을 보고 너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서울시민 볼모로 잡는, 장애인단체 시위" ,"저열한 선동" 등의 발언을 서슴 없이 하고, 당대표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당사자가 살아가려면 기본 적인 이동권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sns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갈등을 앞서서 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당사자에게 혐오조장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당대표의 sns 한 번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또 차별로 이어지고, 직장내에서 하고 의무교육이라고 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당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것을 꼭 알아야합니다. 이렇게 뉴스와 각종 포털사이트에 이준석 당대표의 말이 "불법시위", "비문명적","사과는 없다" 라는 식의 기사와 메인이 나오면, 그걸 보는 수 많은 사람들과 수 많은 비장애인의 인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거에 상처받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차별에서 차별을 낳는 시선을 받아야합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그런 발언을 하기전에, 서울에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인지, 평균 적으로 언제 불러야 제 시간에 탈 수 있는지, 서울에 장애인휠체어 리프트가 가동이 되는지, 혼자서 쓸 수 있는 지 출 퇴근 시간에 휠체어이용장애인이 제 시간에 출근하려면 어떤 동선을 혼자서 짜야되는 지 버스를 이용하려면 리프트를 내려야 하는데, 그 리프트를 또 작동이 되는 지, 리프를 내릴 때 턱으로 받치고 내려야 되는데 그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불편함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 할 때 비장애인의 시선이 어떤 지, 그런 고충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온 당사자 분들의 마음을 헤아렸더라면 절대 그런 발언을 할 수 없었겠죠. 당대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고도, 사과는 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지금 만약 비장애인이지만, 갑자기 사고가 나서 단 기간이라도 보조기기를 차거나 휠체어를 쓰게 된다면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 퇴근한다고 상상을 못 하고 바로 병가를 내거나, 사직서를 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시선을 당대표가 혐오와 갈등으로 만드는데 직장내에서 장애인인식개선 의무교육으로 배운다한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번이라도, 장애인당사자의 마음을 헤아려주세요. 당대표의 발언을 무겁고 진지하게 해주세요. 헌법에도 "신체장애자와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의 위치에서 갈등조정의 발언이 얼마나 잘못된 발언이였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당대표의 발언에, 약자는 또 상처받으며, 장애인은 또 집 밖으로 나올 수 없게됩니다. 더 이상 사회적 위치권력을 휘어잡아, 비장애인 장애인의 갈등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당사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불법시위중인 장애인 단체를 처벌해주세요

청원종료

520

인권/성평등

2022-03-30

2022-04-29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서울시민입니다 무고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장애인 단체를 처벌해주세요 몇달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시위가 계속 되고있습니다 먼저 처음 시위의 취지와 동기는 전국민들이 아해하고 지지할것입니다.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동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사항이고 이문제가 다른문제들의 밀려 몇년째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거?전국민이 압니다 그래서 처음 시위할때도 지지했습니다.그리고 지금 정치판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엇갈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못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피해와 불편함을 알리려고 다른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기때문입니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인 출톼근 시간을 이용해 국민들의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학교에 늦는 직장인과 학생부터 자신의 부모님에 임종을 못지키는 사례까지 전국민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고의로 전철의 통행을 지연하거나 파손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철도교통법위반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은 지하철 이동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장애인콜택시 등 특별이동센터 국비지원 요구 2.장애인평생교육학습시설 국비지원 요구 3.개인별 24시간 맞춤형 장애인 이동지원 국비지원 요구 4.장애인거주시설 예산 259배 증액요구 그리고 현장에 있는 피켓을 보면 반미까지 요구합니다 이렇게 상식선밖의 요구를 하면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의 이동권을 막는게 정당한 시위입니까? 이 시위를 비판하는 이준석 대표에게 민주당 측은 장애인 혐오를 멈추고 시위의 자유는 헌법 권리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다른국민들의 생업,권리를 방해하는 시위가 헌법으로 보장받고 있었죠?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혐오가 어느부분에서 생긴지 정말 모르시나요? 그리고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는 "장애인 권리를 찾아달라는 건 당연히 요구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경청하고 요구사항을 잘 정리해서 정책에 잘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선인이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불법적인 시민단체의 제한은 대체 어디갔나요? 제발 정치인분들 안그래도 성별,이념,지역,세대 모든 부분에서 갈등이 폭팔하는 국민들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일을 해결해주세요 무고한 국민들의 생업을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시위를 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처벌해주세요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와 공유부탁드립니다

위탁학생들을 방치하는 학교를 고발합니다.

청원종료

208

육아/교육

2022-03-30

2022-04-29

차별받는 학생 저희 딸은 ***여자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고 위탁 교육을 신청한 학생입니다. 월요일은 ***여자고등학교를 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고등학교를 등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여자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수업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아무리 대학을 가지 않는 학생이고 위탁교육으로 하루만 학교를 가더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하는 거 아닙니까!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하루라도 고등학교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반 학생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는 수업은 듣고 싶은 본인의 바램도 있는데 아예 반을 따로 만들어 일반 수업조차 듣지 못하게 하는 점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부를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못 따라간다고 교과서도 주지 않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라도 같은 시간에 함께 했던 추억들이 한 인간이 커가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인지 교육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 한 친구와의 생각들을 나누는 것도 서로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인 저에게도 설명하지 않아 당혹스럽기만 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입시 위주라고 하지만 공부 할 아이, 안 할 아이를 따로 나눈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체가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환경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곳인데 따로 구분을 지어서 나눠 놓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가, 한 반이 작은 사회입니다. 이 작은 사회에서 조차 차별을 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갔다고 반을 따로 만들고 일반 수업조차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입니다..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일반 수업을 들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은 부당합니다. 학생이 수업을 듣고자 하는 권리를 뺏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딸아이가 듣고 싶어하고 관심 있어하는 수업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다가 아니라고 하면서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이라고 "진도가 빨라서 못 따라가니까"라는 말을 하는 자체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교과서만 이야기 합니까.어느 수업이든 선생님들의 인생의 지혜도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일반 수업을 들을 기회를 주십시요. 위탁교육반도 일반 과목을 수업 해 주시든지 일반 아이들과 수업을 함께 받게 해 주시든지 월요일도 위탁고등학교로 보내주시든지 공평하게 대우해 주십시요. 아이가 너무 속상해 합니다. 하루일지라도 일반 학생들과 함께 배울 기회를 달라고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교육청에서는 학교 재량에 따라 정해놓은 교과과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장 선생님이 간담회를 한다고 했지만 아이들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설명만 하면서 안된다는 일방적 통보만 받고 왔다고 합니다. 또 ***여자고등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아서 어쩔 수 없다고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법을 바꿔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집에 가서 엄마 잘 설득시키라고 했다는데 정말 학생이 수업 좀 듣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안되는 겁니까 오전내내 진로탐색이라고 하면서 수업도 안하고 방치만 시키는 학교 . 이아이들은 진로 탐색을 다 마쳤고 자기 길을 정한 아이들에게 진로 탐색 시간만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교는 이 학생들을 관리가 편하게 반을 편성해 놓고 학생들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갈 아이들만 수업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나라 이런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인격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위탁학생들도 일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주시십시요!! 제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일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국고로 구입한 옷과 모든 악세사리는 반환래야

청원종료

794

행정

2022-03-30

2022-04-29

대통령부인의 옷값 공개논란이 제기 되고 있는데, 공개여부와는 별도로 귝고가 투입된 물품은 쓰다가 남으면 반환 하는 것이 맞으므로 김정숙여사의 모든 물품은 반환 하고 가는 것이 맞다. 혹 개인돈으로 구입했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국민으로 하여 국민에게 밝히고 가져 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이는 옷값이 과도하네 안하네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다. 그대로 놓고 가면 모든 의혹에서 헤어날 ㅅ가 있다고 본다. 퇴임할 때 그대로 반환하고 갈 것을 제안 한다.

화이자 3차 백신 후 급성골수성백혈병

청원종료

779

보건복지

2022-03-30

2022-04-29

안녕하세요. 20대 대학생입니다. 화이자 1차, 2차 접종 후 가슴통증과 약간의 호흡곤란이 있었지만 금방 괜찮아져서 뒤이어 3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등산을 해도 멀쩡했던 체력이 계단 3층만 올라도 어느 순간 숨이 차기 시작하더니 두통과 어지럼증, 고열까지 나서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피검사를 하고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백신을 맞으라해서 맞았더니 갑자기 백혈병 진단을 받아버리니 의심이 갑니다. 이런데도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가요...? ㅡㅡ

요양보호사의 복지

청원종료

287

기타

2022-03-30

2022-04-29

요즘 코로나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병원의 의료진들은 코로나환자를 돌보면 매일 위험추가수당이 지급된다고합니다. 그러나 우리요양보호사들은 의료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에 확진된 어르신들은 케어하면서도 추가수당은커녕 기본시급만 받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확진되어 격리가되면 빠진 동료의 업무까지 두배.세배로 힘든상황인데도 서로를 위로하며 이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랄뿐입니다. 이런 힘든시기에 대통령님께서 우리요양보호사들에게도 위험수당을 지급해주셨으면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2022년4월1일부터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강행은 요양대상자 및 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청원종료

16,565

보건복지

2022-03-30

2022-04-29

◆ 보건복지부의 2022년4월1일부터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강행은 요양대상자 및 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 요양보호사 현장실습을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중앙치매센터의 동영상 시청으로 대체실습하기로 복지부가 지침을 하달하여 전국의 요양보호사교육원이 준수하고 있다. - 현장실습의 메뉴얼도 마련하지 않고 기존 치매 동영상으로 대체하다가 실습의 질이 떨어진다는 여론에 밀려 준비기간도 없이 2022년3월29일 시.도에 지침을 하달하여 4월1일부터 현장실습80시간 중 40시간은 반드시 현장실습으로 강행하는 지침은 철회되어야 하며 강행으로 인한 모든 사회적 혼란과 피해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져야 한다. -요양기관의 현장실습 거부로 원활한 실습이 어렵고, 감염위험으로 부터 요양대상자 및 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돌봄종사자를 대표하여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청원종료

691

보건복지

2022-03-30

2022-04-29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일환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올해로 단일사업 담당만 7년차인 팀장이자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 개선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 중 한 명입니다. 저희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의 위탁으로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어엿하게 약 10여년 정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자리잡았으며,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복지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자체 등 관련부처의 수많은 연구와 노력이 뒷받침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현재도 꾸준한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고가 있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건의가 있어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3월부터 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더군요... 매번 활동지원기관이 이런 제도에서 항상 배제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종종 비슷한 유형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로서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조차도 활동지원(바우처)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지 않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도 받지 못하고 있고 정말 작년부터 올해까지 활동지원기관의 대표 이하 사회복지사들과 돌봄종사자(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도 장기요양기관 못지않게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엄청난 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제도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혹여나 제가 너무 앞서가서 현재 저희 같은 기관에도 지원을 계획 중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활동지원기관 측의 현장에서의 수고도 꼭 통감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불찰은 아니었지만, 작년 3월의 경우 전자바우처 결제단말기 업그레이드 오류 대란으로 수많은 기관 및 활동지원사가 업무 중 불편을 느낀 사례도 있었으며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특별지원급여, 그리고 최근 대두되는 코로나 확진자 가족돌봄 및 동거인 확진으로 인한 특별지원급여 등 코로나로 인해 부가적으로 생긴 제도로 인해 엄청난 업무과중과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장애인 및 그 가정에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업무처리를 하려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사들과 전국의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것으로 압니다. 정부에서 꼭 이 부분을 감안하여 우리 바우처 기관 및 종사자에게도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 및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휴게시간 적용(1대1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자유로운 휴게 준수 자체에 어려움이 많음), 낮은 서비스 수가로 인한 돌봄종사자 법정제수당 지급에 어려움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정부의 제도 개선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역사회에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며 현행상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만큼 앞으로 기타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도를 적용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청원종료

995

정치개혁

2022-03-30

2022-04-29

3월9일 대통령 당선 축하드려요 부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자살을 막아주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윤석열씨가 정치에 이제 막 입문한 사람으로써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지켜 보겠습니다 보여주기식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바라는점은 1.북한과의 적대관계가 아닌 평화정착 입니다(무조건 퍼주는거 조건이 있는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2.코로나19와같은 감영병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3. 정치 개혁과 세대 교체 4. 종합부동산세와.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반드시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당선 축하드리고 5월부터는 대통령으로 써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5년간 무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의 대통령으로 남아 주길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가 망쳐놓은 걸 제자리로 돌려주시고 국민과의 소통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하신 거 반드시 지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 당선 축하드리고 임기 시작 후 5년 동 안 응원하겠습니다

농민을 울리는 김포시청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청원종료

377

농산어촌

2022-03-30

2022-04-29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春分)이 지나고 논밭둑의 손질을 하고 가래질을 시작하는 청명(淸明)이 다가오고, 다음 절기인 곡우(穀雨)에는 모든 곡물들이 잠을 깨어 못자리판도 만들고 본격적 농사일이 시작되기에 농민들의 마음은 시나브로 바쁩니다. 저희 마을에는 1937년도에 조성된 조강저수지라는 농업용 저수지가 있고 대대로 그 물로 농사를 지어 왔는바, 국민청원을 하는 이유는 어느날 김포시가 조강저수지에 낚시터를 만들고 인허가하여 그 운영으로 인해 수년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물을 농업용수로 우선 사용이 아닌 검토후 농업용수 사용의 조건부라는 검토후 시행의 행정에 분노를 느끼며,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수문 임의개방 시 처벌하겠다는 협박으로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도 저수지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농민의 속은 타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포시는 2011년 수십억을 들여 조강저수지에 낚시업 시설을 허가 해주고 저수지물의 농업용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조강리 벌판을 관통하는 공장폐수와 인체유해 환경오염 유발 군폐기물, 축산폐수, 생활 오수가 뒤섞인 개화천 물을 양수기로 퍼올려 농업용수로 사용하라 하지만 사람 입에 들어가는 쌀을 생산하는데 검증도 안된 폐수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1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하고 동법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수지(貯水池)가 농업용수를 확보할 목적이고 낚시터 사용 허가는 저수지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받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김포시는 저수지물의 농업용수 사용을 농민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상시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용수 사용의 제한이나 허가는 농어촌정비법 제32조1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저희는 선조 대대로 농사와 농업을 근간으로 살아온 농민으로 생활 터전의 우선권을 가지고있는 주민이자 농업을 기반으로 터전을 잡아온 토착민들이 다수이며, 선량한 주민들이 불합리한 행정의 시스템 오류로 더 이상 고통과 피해를 입을 수 없으며, 사람의 생명줄인 식량을 지키기 위한 농업·농민에 대한 투자는 아니더라도 저수지 물이라도 농민들이 마음 편하게 사용할수 있는 김포시의 횡포를 중앙정부와 현명한 행정 시스템으로 바로 잡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자행해온 김포시를 엄히 책임을 물어주시고 불법과 범법의 사실을 그동안 수없이 김포시에 항변하고 제대로된 농업용수 사용을 요구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묵살하고 방관하여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바, 이제는 헌법과 행정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농민이 농업용수가 필요할 시 저수지 수문을 개방해주는 것이 농업을 지탱하고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 농업·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국민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2. 3. 24 김포시 **면 ***리 농민의 아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신도시 ***** 2차 옵션 허위 표기에 따른 환불 요청

청원종료

148

교통/건축/국토

2022-03-30

2022-04-29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실 모든 국민들이 저희와 같은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신도시에 ***** 2차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 아파트 계약금과 아파트 '옵션' 계약금을 지불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 옵션에 대해 표기가 잘못되어 소비자들이 '속아서' 옵션을 계약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예시를 하나 들게요. 요즘 모 회사에서 나온 스티커 들어있는 빵이 엄청 핫하죠? 이 빵을 예로 들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 빵으로 예를 듭니다.(본 내용과 이 빵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시) - 한 가게에서 과자 그릇을 3,000원에 판매합니다. - 이 가게에 1,000원을 더 주면 '스티커 및 빵'을 준다고 하네요. - 저는 스티커가 갖고 싶어서 1,000원을 더 주고(총 4,000원 지불) 과자 그릇을 샀습니다. - 어라? 근데 친구가 3,000원주고 과자 그릇을 샀는데 이 친구도 스티커를 받았네요. - 알고보니 3,000원 짜리 과자 그릇을 사면 스티커는 덤으로 주는거였어요. - 그러고 나서 다시 글자를 봅니다. 분명 '스티커 및 빵'=1,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내가 및의 뜻을 잘 모르는건가. - 그래서 저는 가게에 가서 환불을 요청합니다. - 스티커를 얻기 위해 1,000원을 더 지불했는데, 1,000원을 더 지불하지 않아도 스티커를 얻을 수 있었다는 안내가 그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합니다. 빵은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스티커가 주 목적이지. - 근데 가게에서 그러네요. 충분히 고민하고 산 거 아니냐. 환불이 안 된다고요. - 저는 '스티커 및 빵'의 문구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잘못된 문구때문에 샀기 때문에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 여기까지가 예시입니다.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 드립니다. - 3월 중순 경 **신도시 ***** 2차 아파트 계약금과 옵션 계약금을 지불함. - 옵션 중에 '거실,주방 우물천정 및 조명특화' 이렇게 써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 조명특화는 둘째치고 우물천정이 너무 하고 싶어 옵션을 계약했습니다. - 계약 후 계약자 단톡방에서 우물천정이 옵션을 선택안해도 기본사양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됨. -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모델하우스에 연락했고, 실제로 기본사양으로 우물천정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됨. - 모집공고 및 옵션 안내문을 다시 훑어봐도 우물천정이 기본옵션으로 들어간다는 안내가 없음. - 모델하우스에 다시 전화해서 환불을 요청함. 윗선이랑 협의해본다고 함. - 3일 정도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하니 또 윗선이랑 협의해본다고 함. - 두어 시간 후에 전화와서 '고객님께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선택한 옵션이기에, 환불이 안 된다. 또한 단체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옵션 취소가 안 된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여기 아직 분양 완판 안돼서 선착순 분양중인데, 발주를 매일매일 넣나요? 보통 일처리는 한 번에 하지 않나요? ㅎㅎ) - 제가 어떻게 고민을 하나요? '거실,주방 우물천정 및 조명특화'라는 문구를 읽어보면, 저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물천정이 없다는 뜻 아닌가요? 명확하게 표기를 해 놓고서는 제가 무슨 고민을 해야할까요? - 그래서 제가 대응한 것은 소비자원과 **군청입니다. 대응1) 소비자원 - 소비자원에서는 ***** 측과 전화를 했고, ***** 측에서 또 협의 후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4일정도 지났는데 답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결렬이라고 해서 오늘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해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대응2) **군청 - 윗 글처럼 상황에 대해 기술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측과 제가 원만한 해결이 안 되어서 민원을 넣었겠죠. - **군청의 답변은 당사자끼리 원만한 해결을 하라. 였습니다. - 이게 무슨 말이죠? 원만한 해결이 안 되어서 민원을 넣었는데 군청에서는 당사자끼리 원만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 측은 문구 오류를 인정을 했을까요? 모델하우스 내부에 '유상옵션 미선택시 우물 천장은 기본 100mm로 시공됩니다.'라는 스티커가 최근에 붙었습니다. (기존에 없었음, 스티커 부착 전 후 사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인정한다는 거겠지요. 근데 환불조치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바를 개조식으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도시 ***** 2차 아파트 옵션 표기 오류에 따른 '옵션 계약금 환불' 2. **군청의 지나친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경종 3. 앞으로 있을 신축 분양아파트 옵션에 대한 명확한 표기 저 뿐만 아닌 여러 소비자가 우물천정 관련 표기에 속아 부당하게 옵션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부디 시정조치 되길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스쿨존 운영시간을 가변적으로 운영 합시다!!

청원종료

495

교통/건축/국토

2022-03-30

2022-04-29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기위한 수단임은 맞습니다. 다만, 어린이들이 없는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시간(18시~다음날 6시)까지 30km로 제한하는건 비효율적 입니다. 어린이도 없는 스쿨존에서 속도단속카메라가 있어서 50km로 달리던 차가 30km로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속도를 올리는 캥거루 현상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처럼 스쿨존도 시간을 가변적으로 운영 하는것을 건의합니다 예시) 평일7시부터 18시까지 운영, 그외시간은 제한해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7개월동안 감금·폭행 친구살해범 가해자들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구합니다

청원종료

854

인권/성평등

2022-03-30

2022-04-29

경북 칠곡에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칠곡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동갑내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A씨(22)를 폭행치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쯤 칠곡군 왜관읍 한 다리밑에서 B씨(22)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으로 번져 A씨가 B씨를 폭행했다. 당시 폭행당한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건발생 이틀만인 이날 오전 9시 43분쯤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범행동기 등 추가조사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20대 남성들이 돈 문제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숨진 친구를 7개월동안 감금하고 폭행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희생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을 땐,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도 여러 곳이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초등 동창생 제안으로 친구들과 함께 살았고, 이때부터 가족과 연락도 거의 끊어졌습니다 가해자들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피해자 명의로 사채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폭행 강도를 더 높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지만 친구가 의식을 잃었는데 119부터 부르지 않고 신고조차도 안 했다는 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구급차가 아닌, 개인차량을 이용한 것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명의로 한 11월, 12월 작년에. 그 돈으로 차량도 구입도 했습니다 제발 또 다른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합니다

제 ****부대(제 ***기계화 **대대) *중대 중대장, 000대위를 지휘고발합니다.

청원종료

239

인권/성평등

2022-03-30

2022-04-29

제 ****부대(제 ***기계화 **대대) *중대 중대장, 000대위를 지휘고발합니다. - 중대장의 행동은 누가 보더라도 부하들의 고혈을 빨아서 진급을 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부들의 의견에 수립되어 “중대 결산시간은 퇴근시간 전인 17:30분 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라.“ 는 대대장의 명령이 있었으며 최소한 17:00에는 결산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자기 개인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부들을 행정반에 모아두고 15분, 20분이 될 때까지 중대장실(오픈형식)에서 나오지 않고, 그로 인해 간부들은 자신의 오늘 업무나 일과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행정반에 모여서 대기하고 있는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산에는 오늘 업무에 대한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왜 오늘 끝내지 못했는지 내일 언제 마무리를 할 것인지 묻는 것이 매일의 결산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시간이 다 되어 갈 때 미리 중대장에게 마무리를 해야 해서 결산 참여가 늦어질 수 있다고 하거나, 미참석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면 앞에서는 “알겠다.”고 해놓고 해당간부 없이 결산이 진행되면 왜 이런일이 생기는것이냐고 다른 간부에게 묻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간부는 힘들어 했고 상처받아했습니다. 이런일이 몇 번 있게 되면 대대장과의 대화나 다른 중대장들에게 능력없는 간부라고 하고, 일처리가 늦은 간부라고 뒤에서 욕하는 것을 중대 다른 간부가 듣고 해당 중대 간부에게 알려주게 되면서 저희 중대 간부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상태에서 그 간부가 현재 보직이 힘드니 내려놓겠다고 중대장에게 이야기 했는데 그 중대장이 그 간부에게 “000중사가 그 보직을 내려놓으면 우리 중대 안돌아간다. 제일 능력있는 사람이 왜그러냐”면서 얼굴하나 바뀌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부소대장이 검문소 관련 보고용으로 중대장. 소대장. 부소대장 3부를 프린터 하여 소대장은 개인 책상에 보관, 부소대장은 세절했고, 중대장꺼는 중대장에게 줬는데 중대장이 자기 책상도 아니고 그냥 행정반 책상에 방치하였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보안점검 나왔는데 당직부사관 책상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누구꺼인지 찾으라고 하니, 중대장이 “부소대장꺼 아니냐?” 부소대장 : “제껀 세절했습니다.” 중대장 : “소대장꺼겠네 확인해봐” 소대장 : “제껀 책상에 있습니다.” 소대장 책상 확인 후, 중대장 : “워터마크가 행정보급관꺼로 찍혀 있네, 그럼 행정보급관꺼겠지” 부소대장 : “행정보급관에게 보고자료 준적 없습니다.” 결국 중대장 자기꺼인걸로 확인됬는데도, 끝까지 남탓하면서 자기꺼 아니라고 책임전가하고, 혹여나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되어 진급못할까봐 남까지 팔아넘기는 중대장입니다. 다른 간부들은 중대장이기에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했고, 조금이라도 간부들이 실수라도 했다면 이 사건은 모두가 자기 부하간부들에게 전가될 뻔 하였습니다. - 승무원 자격 시험(전투사격) 훈견 간, 모 중사가 출산예정이었는데, 중대장이 “출산을 연기할 수 없냐. 어떻게 안돼겠냐. 그럼 누가 모 중사를 대신하냐,” 등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모중사에게 하여서 모중사는 여러면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으며, 부담 또한 있었습니다. 어떻게 출산 에정일을 연기할 수 있냐고 이야기 할 수가 있으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훈련 때문에 아내가 출산을 미뤄야 한다? 정말 되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 모 중사의 할머니 장례식이 있어서 보고했더니 “지금 가야 하나, 장례를 미룰수 없냐”라고 하며 대대장에게 보고하기 부담스럽다며 생각해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출산을 미룰수있느냐, 장례를 미룰 수 있느냐, 어떻게 중대장의 생각이 이렇게 짧을 수 있으며, 자기가 보고하기 부담된다고, 혹여나 대대장에게 조금이라도 밉보일까봐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기 부하들에게 이런식으로 이야기 할수 있습니까? 중대장이라면 부하들을 생각하고 부하들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이 지휘관 아닙니까? 그저 부하들을 도구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훈련 끝나고 그 주말에 외조부 돌아가셨다고 바로 장례식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의 장례식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장례식은 그렇게 중요합니까? 계급에 따라서 가족의 상(喪)도 급이 나뉘어 지는겁니까? -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중대단위 휴가가 있었는데 그때 상급부대에서 왠만하면 여행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곳은 최대한 삼가고 가족들끼리 집에서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권유를 하였고, 중대장이 결산시간에 간부들에게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 가족들이랑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하고 용사들에게도 그렇게 강조해놓고 자신은 몰래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여자친구와 휴가 출발 전날에 예약 잡았다고, 휴가 당일날 출발한것도 아니고 그 전날에 예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날에 갈려다가 작전과장에게 걸려서 휴가 당일에 갔다왔는데 용사 마음의 편지에 해당내용이 나왔는데 용사들에게는 안갔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중대장이 다른 중대장과 체력단련 시간에 같이 뛰면서 하는 이야기를 어떤 간부가 뒤에서 들었고 그렇게 알게되었습니다. - 중대장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분담을 하는것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인정할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는 것은 업무태만이거나, 부조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남에게 “커피좀 타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장이 퇴근한 소대장에게 전화해서 중대장 “훈련상황판좀 만들어” 라고 해서 퇴근했던 소대장이 다시 들어와서 중대장 훈련상황판을 만들었고, 그 상황판을 들고 대대장에게 가서 “대대장님 드릴려고 만들었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당직사관에게 훈련상황판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대체 부하들을 머라고 생각하기에 이런 지시를 할수 있을까. - 당직근무 관련해서 소대장들에게 하루전날에 “미안한데 내가 내일 근무인데 사정이 있어서 좀 너가 서주라.” 이렇게 하루전날에 전화해서 근무서달라고 하는게 너무 많아서 소대장들 중 한명이 “저도 그날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했더니 “그럼 너가 내일 근무 설 사람좀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소대장이 다른 중대장에게 연락해서 상황설명을 하니 “중대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답변을 받아서 결국 그 소대장이 다음날 당직을 섰습니다. 그러면 서로 근무를 바꿨기에 원래 소대장 근무는 자신이 들어가야 하는데 계속 돌려막기해서 지금 중대장 근무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 근무를 계속 소대장들이 대신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부조리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부대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소대장들또한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해결할 수가 없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기계화부대에기에 영내에서 조종훈련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사단장이 방문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영내조종하는 날에는 중요지점에 안전통제요원들을 배치해야 합니다. 갑자기 업무가 있는 모하사를 불러서 “안전통제를 해야 한다. 한곳만 맡아서 해달라. 나머지 중요지점에는 용사들을 배치하겠다.” 이 말은 사단장이 오는 길목에만 간부를 배치해서 눈속임을 하려는 것입니다. 중대 간부들이 다 배치가 되어버리면 중대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중요지점마다 2명이 한 팀이 되어야 하고 팀당 한명은 간부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나무지 구간을 용사로 배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하사가 ”위험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지점마다 간부가 한명씩 필요하다.“간부들을 지점마다 꼭 넣어주셔야 한다”고 건의하고 건의해서 결국 지점마다 간부를 한명씩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할수 있는 간부들이 줄어드니 업무속도가 느려지고, 대대장에게 보고할 업무들이 늦어지니 간부 한명씩 다른 업무에 투입하게 하였고, 결국 간부 두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1.3중대가 영내조종훈련 및 소부대 전투훈련으로 장비기동을 하고있었고, *중대가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중대장이 1.3중대장에게 안전통제 책임자로 모하사를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거나 사단장 방문 시 지적사항에 나왔다면 결국 그 책임은 모하사가 받게 되는것이었습니다. 다행이지만 대대장에게 보고가 들어갔고 알고봤더니 대대장은 중대일은 중대내에서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중대장끼리 이야기 해서 *중대가 지원을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대장의 의도를 중대장들이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했으며, 지적을 받았다면 대대장의 의도에 따르지 않은 중대장들이 받아야 하는 것을 모하사가 다 받을 뻔 하였습니다. 중대장이란 사람이 항상 자신의 이득과 자신만을 보고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들이 너무나 심각하고 해당 간부들은 자신보다 계급이 높고 지휘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일본정부가 욱일기와 일본해를 홍보하는 우리말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원종료

2,143

외교/통일/국방

2022-03-30

2022-04-29

우연한 기회에 일본정부가 아래 링크와 같이 욱일기와 일본해 등을 홍보하는 우리말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제작한 이 동영상들은 심지어 유튜브 자동광고로도 플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외교사안인만큼 유튜브와 해당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방역지원금을 못받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청원종료

364

인권/성평등

2022-03-30

2022-04-29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지못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21일에 꽃집을 열었고 운영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어려움이 많았고, 장기화가 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 어쩔수 없이 2021년 4월1일 사업을 접을 수 밖엔 없었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후, 사업을 접은 후 몇일이 지나 거래처에서 계속 주문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를 해주신 고객분들에게는 차마 폐업을 했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경기에 거래처 잡아가기 얼마나 힘이드는데요. 그리고, 곧 코로나 백신도 나온다 하였고, 백신이 나오면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겠지 하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거래를 해주신 고객분들의 힘을 받아 다시한번 꽃집을 운영해보자 하였고, 어쩔수 없이 같은 주소. 같은 상호로 해서 사업자을 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이 나왔어도 여전히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 더더욱 어려움이 많아졌고 결국 은행에서 3000만원 대출을 받았지만 형편은 나아지지가 않고, 점점 대출금액은 많아지고 빚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보니 개인파산까지도 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뉴스에서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준다고 하여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신규라서 방역지원금 대상이 안될 수도 있으니 기다리는말 밖에는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업계의 사장님들은 다 방역지원금을 받았는데 저는 신규라고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요세 치매가 심하셔서 전주 에서 지리산부근 아영면 까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들을 혼자서 다 감당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해 어쩔수 없이 폐업을 하였고 다시 개업을 하였는데 신규라는 이유만으로 방역지원금에서 제외가 되고 계속 기다리고만 하고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한 현실을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북 피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청와대의 정보공개청구 항소취하 및 대통령기록물지정 반대 청원

청원종료

816

행정

2022-03-30

2022-04-29

문재인 대통령께 문재인 대통령께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승소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 것을 청원합니다.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측 변호사 ***입니다. 제가 유족과 함께 정부에게 대응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불 태워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무척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 10. 8. 대통령께서 공무원 아들에게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버지 일로 많이 상심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공무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지 불과 몇 일만에 해양경찰은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2가지 이유로 월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빚이 많아 월북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 공황이 와서 월북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021. 7. 6.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경찰이 고인의 빚을 상당히 부풀려 발표했고, 정신적 공황 또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이 발표했다면서 유족과 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월북 발표를 믿을 수 없었던 유족은 제 권유로 국방부, 해양경찰, 청와대를 상대로 고인의 명예를 찾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후 유족이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지만, 청와대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재판이 진행 중이며 2022년 4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저는 고인의 친형과 아들에게 국방부·해양경찰·청와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해양경찰의 발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2020. 10.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2022. 1. 18. 아들이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반납,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일련의 행위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안한 일련의 행위가 없었다면, 고인의 아들은 내면의 분노 및 불안정 등 심리적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임기가 불과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국민들도 그러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에 의해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해서 임기 마지막까지 전념하는 모습을 기대하기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유족을 대리한 변호사로써 간절히 원하는 바,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기 전에 고인의 아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퇴임 후라도 대통령께서 고인의 아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아들은 대통령께서 퇴임 후 거주하는 경남 양산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항소한 정보공개청구 재판에 대해 항소취하를 해 주기를 바라며, 퇴임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주지 않기를 청원합니다. 2021. 11.경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가 거부한 정보에 대하여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하면서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단하였고, 2022. 2. 23.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또한 청와대와 한국 정부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족이 원하는 정보에 관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은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법의 존재이유는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써 지정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법의 목적과 배치됩니다. 북한군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피살된 사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적대심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과 대립하게 되면 이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북한에 대한 적대심이 더 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만큼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더 멀어지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2022년 3월 29일 북 피살 공무원 유족 측 변호사 *** 드림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전세 지옥에서 구해주세요!!

청원종료

764

기타

2022-03-29

2022-04-28

해당 제보는 “화곡동 모녀사건”과 유사한 전세사기 형태입니다. 전세 사기로 인한 24명의 세입자(대부분 사회 초년생)가 하루아침에 사지로 내몰려 1억 가까운 금액의 채무를 안고 오갈데 없이 쫒겨나게 되어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제보를 올립니다. 또한, 동일한 형태로 추가적인 사기를 진행하는 정황이 파악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해당사건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오산시 ***로 **-* 소재 소형아파트(112세대)를 이용하여 개인 임대사업자가 깡통법인 관계자(차명사용)와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어려운 형편의 세입자를 상대로한 전세사기입니다. 이들의 행태를 요약드립니다. 1. 의도적인 전세금 미반환 (전세금 미반환 중에도 계속적인 전/월세 계약 체결) 2. 경매(현재 24세대 경매진행)가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금 높여 받음.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 3.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이중계약. 4. 회사(깡통법인 추정)의 자금난으로 전세금도 돌려줄수 없고 경매가 넘어간 것이라 주장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 벌임. 5. 개인임대 사업자 - 새로운 법인(깡통법인)과의 관계없음을 주장하지만, 경매 임박 전 법인의 소유였던 마트의 명의가 이전 개인임대사업자의 남편으로 명의이전. 6. 1대 건축주 - 2대 소유주 임대사업자 - 3대 소유주 깡통법인(법인 대표가 깡통법인이라고 자인함)간의 관계성이 들어나고 있음. 아래 내용은 전세지옥 ‘오산 *** 경매사건’의 상세 경위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오피스텔 형태이며 세대수가 많아 소형아파트 허가난 곳)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경매 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전체 112세대중, 경매가 진행되는 동일 법인소유의 세대는 68세대로, 현재는 24세대에 대해 경매 신청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외 법인이 신탁으로 맡긴 세대도 20여세대 있음) 세입자들과 계약한 개인 임대사업자(a씨)가 법인(b법인)으로 집들을 팔아넘기고, 법인에서는 재정상의 문제로 경매로 넘어갔다며 모든 책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폭탄 떠넘기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씨는 법인과 관계가 없다며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지만, 여러 정황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a씨가 ***을 넘겨받은 이후로는(a씨부터 현재 소유주 법인까지), 전세기간 만기로 전세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받은 세입자가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세대에서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수년째 눌러살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넘어가기 훨씬 전부터 a씨는 전세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법인에서는 기존 보증금 반환도 할 수 없는 능력임에도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올려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가야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황당무계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중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 1호를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에게 1호 전세입자가 방을 비우지 않았으니 한달만 2호에 살고 있어라, 비우는대로 연락 주겠다라고 말하고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1호의 기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집을 비우지 않는 상황이었고, 대신 살고 있으라 말한 2호도 공실이 아니었습니다. 2호는 이전 세입자의 짐이 일부 남아 있고,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사정상 몸만 비우게 된 호실에서 살아라 하는 것 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세지옥입니다. 인근 부동산들에서도 *** 문제는 알고 있었다며 거래하지 않는 부동산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몇의 부동산에서는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계약하고 있으며, 그 계약서 특약 조항에는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넣어 피해를 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매에 대해 넘어간 피해자들은 전재산,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들어온 20~30대가 대부분이며,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매에 넘어가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하면 쫓겨날 걱정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 법무사님들께 자문을 구해보았으나 이건 작정한 사기다. 작전이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라며 안됐다고만 하십니다.. 결국 공인중개사를 믿고, 집주인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한 각자 본인들의 잘못이라는 것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각자 1억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라니... 너무나 가혹하다 느껴집니다. 하루아침에 사지로 내몰린 저희는 어떻게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건지, 또 다들 피해자들이 생겨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날 방법이 없는건지, 도움 구하고 싶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백신부작용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던 대통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답변바랍니다

청원종료

5,236

보건복지

2022-03-29

2022-04-28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국민청원글 우리는 코로나 방역 정책에 참여한 백신 피해자와 사망자 가족들로 이루어진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 입니다. 코백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백신 피해자와 희생자분들이 충분한 위로와 적절한 보상을 받고 향후 방역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코백회는 대통령께서 “백신의 부작용은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그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는 일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K-방역 정책에 한 점 의혹도 없이 참여한 국민입니다. 딸은 대통령님 말만 믿고 어머니께 백신 접종을 강요하였고, 그 어머니는 사망하였습니다. 백신 접종을 강요했던 딸은 그 죄책감으로 매일 청계천 분향소를 지키며 눈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 일정에 맞춰 50대 부부가 나란히 백신을 접종하였으나 남편은 백신 접종 후 3일 만에 급성백혈병을 진단받고, 중환자실에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20일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손잡고 나란히 K-방역 정책에 참여하여 백신을 접종했으나 외아들은 3일 후 잠든 채 사망하였습니다. 33세 보육교사는 우선 접종 대상자로 백신 접종 후 당일 저녁에 사망하였습니다. 17개월 된 딸을 두고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얼마나 분통했을까요? 25세의 집배원은 우선 접종 대상자로 본인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며, 직업 특성상 백신을 접종하였으나 3일 만에 심근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방역 정책에 참여한 국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부작용으로 시름 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분향소의 추모공간마저 강제 철거하려 하였습니다. 국민을 차디찬 길거리로 내몰고 있으면서 사과는커녕 또다시 소아 영아 학생들까지 생명을 내놓으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백신을 강제로 접종시켜 사망에 이르렀고 학생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데 계속해서 거짓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팬데믹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인데 또 정부는 국민을 앞세워 위기를 막으려 할 텐데. 국가 위급 상황 시 국민을 사지로 몰고 책임지지도 않는 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코로나 백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백신 피해자를 위한 지정병원을 선정 및 설립, 기존 인과성 평가 무효, 서울시청 광장에 방역 정책에 참여해 희생된 피해자를 위한 분향소 설치해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주십시오.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경황이 없이 장례를 치렀고 추모할 시간도 없이 울분에 차 길거리로 나온 분들입니다. 정부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조치가 없다면 부모 형제 자식이 있는 청계천 분향소에 뼈를 묻을 각오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즉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행복을 보장하며, 피해를 당한 국민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것”이라고 국가의 의무를 밝혀 놓았습니다.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가 국민에게 할 역할을 다했는지? 지금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K-방역 정책에 참여해 달라며 국민께 호소한 대통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백신 피해로 사망하고 부작용으로 호소하는 국민에게 증명책임마저도 왜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증빙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길랭-바레증후군 척수염 백혈병 림프암 심근염 뇌출혈 뇌질환 심근경색 심장질환 기타 병증이 왜 생겼는지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정부가 밝혀 준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부가 밝히지 못한다면 백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전부 보상 책임지어주십시오. 국민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 어디로 갔습니까?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은 어디로 가고 대답이 없단 말입니다. 당신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코백회는 40일이면 폐지될 국민청원 글로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어 100여 명의 국민청원 글을 함께 올립니다. 정말로 국민이 먼저라던 대통령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유가족과 피해자는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고 국가를 위해 팔을 걷어 올린 순수한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믿었던 국민 앞에 한마디 답변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진심 어린 사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는 종식되어야 하나 그로 인해 억울하게 사망하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하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있는 그 날까지 쉬지 않고, 임기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요청할 것입니다. 2022년 3월 28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일동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911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744 화이자 맞고 걸어서 집에 온 어머니..두통·가슴 통증 호소하다 2시간 뒤 숨져 https://news.v.daum.net/v/20210427165417742?f=m 기저질환 없던 엄마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6일만에 돌아가셨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422 코로나 백신 접종 사망 후 보건행정 당국의 직무유기를 신고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559 코로나az백신 맞고 뇌사상태인 기저질환있으신 아버지 백신부작용 인과성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080 백신접종 후 중태(아스트라제네카) 후속조치 및 피해자 구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170 제발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238 국가에서 안심하고 접종하라고 한 백신(AZ 1차) 접종 후 63세의 건강하셨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53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특발성무형성빈혈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701 홀로 노모·중증장애 동생 돌봤는데 코로나 백신 맞고 뇌출혈 의식불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0851083 코로나 AZ 1차 백신 맞고 6일 만에 갑자기 의식 잃으신 56년생 아버지, 이례적인 뇌경색 소견으로 돌아가셨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773 백신을 맞고 나서 후유증과 관리를 제발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825 코로나백신접종후 이상징후 병원입원치료중 어머니 살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852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백신 교차접종 후 첫 사망한 (52세) 경찰관의 억울한 죽음의 사안을 밝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191 30대 장애인 수영선수, 순천서 화이자 백신 접종 사흘만에 사망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803000961 코로나 백신 화이자2차접종후 다음날사망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417 제주서 모더나 백신 접종후 사망 20대, 질병청은 검사 '거부’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137 저는 지금 아빠의 장례식장에 와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576 20대 집배원 화이자 접종 3일 후 사망_명확한 사인 및 백신 인과관계 발표를 요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597 저희 남편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20일만에 사망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737 화이자 부작용으로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있는 제 지인을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739 아버지께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 사망하셨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887 제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60대 하루 만에 숨져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2879 코로나 접종 이후 백혈병진단, 인과성 신고조차 불가능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898 만24세 초등교사, 화이자 1차 접종 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 좀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943 (만22세) 화이자 1차접종 후 의식불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974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102 화이자백신접종후소장괴사썩었습니다.생명이위태롭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144 코로나19 얀센백신 부작용 사망관련 의심 인과성검증 조속히 심의하여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152 화이자 백신 접종 2주만에 저희 아버지의 심장이 차갑게 멈춰버렸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178 백신(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이후 생명이 위독하신 아버님을 보며, 답답한 상황을 공유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314 화이자 1차 접종후 하루아침에 제 남편과 두 아이의 아빠를 잃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404 AZ 1차맞고 사망한 남편(41세) 보고싶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436 화이자백신2차 후 남편 사망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461 엄마가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후 22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571 AZ백신 접종 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편안히 눈 감으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587 저의 부인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3이째에 사망하였습니다. 억울합니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653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어머니를 제발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740 모더나 백신 1차접종 후 사망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745 저는 전남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화이자 접종 후 부작용발생 및 사후 대책 촉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862 화이자 백신부작용으로 인해 뇌사상태에 빠진 저희 누나좀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912 [아스트라 중증 부작용] 저희 장모님 다시 깨어나게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915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945 모더나 백신 1차 접종 후 사망/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947 백신 접종 하루만에 급성 뇌경색과 뇌출혈로 고통받는 저희 아버지 살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967 늘어나는 백신 부작용자들의 반복된 호소, 그러나 대답없는 메아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979 저희 언니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죽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981 백신접종 후 사망한 고3아들의 엄마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136 딸 셋, 어린 손자손녀 7명을 보러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인과성 인정 못 받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143 43세 두아이의 아빠가 모더나2차 접종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사망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167 코로나 백신(화이자)2차 접종후 기저질환 없으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170 화이자 2차 맞으시고 기저 질환 없으셨던 어머니 께서 돌아가셨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191 백신맞고 1주일만에 돌아가신 내 아버지 자식은 억울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292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장기 괴사' 및 '악성림프종혈액암'을 진단받은 고3 동생, 청원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318 모더나 2차 맞고 19일 만에 사망한 49세 가장의 아내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341 코로나백신후 40대 남자 돌연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349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며칠 쉬다 갈게’ 하고는 별이 된 남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362 모더나 2차 접종을 맞고 3일만에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아들을 살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462 제 동생이 화이자 접종후 2일만에 이세상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548 모더나 백신 접종 나흘만에 세상을 떠난 제 남편...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막막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610 코로나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급성골수성백혈병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686 21세 유도선수인 제가 화이자 1차 접정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773 백신접종후 암에걸린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921 만 26세 흔한 감기도 걸리지 않고 건강했던 남동생이 백신 접종 후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953 화이자 백신 접종후 급성신부전증과 뇌혈전으로 중환자실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098 백신 부작용으로 61세 남편이 한달만에 사망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343 화이자백신 접종 고3 슬픈 크리스마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347 아버지께서 부스터샷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365 백신패스 당장 멈춰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아버지의 죽음을 밝혀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371 39살 우리오빠가 뇌출혈로 뇌사상태에 있다가 사망하였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373 건강했던 47세 남편이 화이자백신1차 접종 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저희곁을 떠났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390 1차 AZ , 2차 화이자 교차접종 후 47세 남편이 백혈병,뇌출혈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391 화이자 2차 접종한 52세 남편이 해마가 손상되어 단기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396 화이자 백신 접종후 타이레놀만 드시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397 51세 건강했던 여성이 백신접종후 사망하였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404 아버지 살려주세요(모더나 3차 접종 후 3일만에 심정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409 술,담배안하는 아빠는 모더나 접종이후 갑작스런 위암 4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461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477 부스터샷 접종 후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백신 부작용 피해자 언제까지 외면하실건가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479 아버지께서 화이자 3차 부스터샷 접종 후 하루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480 부스터샷 20일후 급성혈액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605 제 동생이 12월17일 화이자 1차 접종 후 2일 만에 뇌출혈로 하늘에 별이 되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620 화이자 2차 맞으시고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의 온기를 아직도 잊을 수 가 없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660 화이자 1차 접종후 9개월째 식물인간 상태인 우리엄마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682 우리엄마를 되돌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695 코로나백신으로 인해 하나뿐인 딸을 잃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704 "나는몰랐다"백신 접종이후 건강했던 어무이는 6개월10일 시한부 인생이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722 29살 남동생이 모더나 2차 백신 접종 후 사망하였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727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신 우리 아버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782 죽음과 바꾼 한대의 주사(부제: AZ 1차 접종 후 하늘로 떠난 우리 아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800 살려고 맞았던 백신이 목숨에 위협을 받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806 백신맞고 일주일만에 돌아가신 우리아빠! 하지만 다른가능성으로 사망원인이 더 높다는 한줄답변의 질병청!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861 어머니가 모더나 부스터샷 맞고 하루아침에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982 백신 접종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혀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3968 코로나 3차접종 하루만에 가족이 사망하였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010 3차백신맞고 원인모를심장 쇼크 현재 의식없는 저희아버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070 코로나 백신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제 아이는 세상에 하나 뿐인 아빠를 잃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774 화이자 2차 접종 후 남편히 사망하였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WRAWP

전남지역 도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음주 도주치상)을 조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원종료

590

기타

2022-03-29

2022-04-28

전남지역 도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음주 도주 치상)을 조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중부지역 현직 도의원(000)은 2009년 5월 밤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고등학교 학생을 치어 사경을 헤매게 한 부도덕한 사람으로서 영원히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의 도주 차량 음주 운전 사고로 인해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어렵게 살아간 멀쩡한 고등학생이 5년간 식물인간이 되어 사경을 헤매다 겨우 회복했으나 그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반신불수가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젊은이의 앞날에 희망을 껶어버리고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가득차서 자치단체장이 되고자 하는 이런 후안무치한 현직 도의원에게 온정주의에 빠져 적격 서류심사를 부여하였다는 것은 민주당의 당론(7대범죄 예외 없는 적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결코 공정한 심사라 볼 수 없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자치단체장이 된다면, 대선 이후 깊은 절망감에 빠진 호남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거나 마찬가지로 현직 도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뺑소니, 음주 운전 사고)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 새치기가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는 국립대전현충원! 국립묘지 안장순서의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세요.

청원종료

203

행정

2022-03-29

2022-04-28

저희 아버님은 2000년 경에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시고,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2001년도에 영면하시게 되었습니다. 황망하고 경황이 없어서 집안 어른들과 상의해서 고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에 저희 자손들은 아버님의 국가에 공헌하신 정신을 기리고 그 희생과 헌신을 자손들의 마음에 담길 수 있도록 1여년간 논의를 거쳐 영예로운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3일에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에 묘지안장으로 2022년 4월 6일로 이장희망일로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2년 3월 22일 이장승인(통상 1개월 이내 승인이 되나 저희는 2개월 정도 소요되었음)를 문자로 통보받고 장례사와 화장시설 등을 예약하고, 이장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자가 온 국립대전현충원에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이장일인 2022년 4월 6일에는 묘역이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현재 묘역 잔여기수가 200여기로 매일 20여기가 들어오고 있다. 현재 승인건수는 50여건이지만 묘역은 승인 받은 순서가 아니라 먼저 오는 순서로 묘역을 배정한다. 4월 6일까지 예상이 어려우니 날자를 당겨 오던지?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는 4월 6일 안장일로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 화장장이 만원이라서 개장유골은 접수도 받아주질 않는데...? 이장 당일 날 화장을 해서 국립대전현충원에 도착해서 묘역이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알아서 판단해라니...? 저희들 입장에는 너무 황당한 말뿐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 담당팀장님(***-***-****)과 4차례 통화를 하였지만 똑같은 말만하십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지요? 저희 아버님을 산소를 개장하고 화장까지 해서 현충원에 모시고 가서 묘역이 없으면... 대통령님! 승인이라는 행정절차는 왜 있는 겁니까? 행정상 승인은 민원인이 요청한 대로 허락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묘역의 잔여기수가 승인된 수 보다 적으면 추가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승인을 하고 그 승인된 사항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것이 행정절차의 공정과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국립묘지 안장순서의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최대인 시기에 다른 리틀야구대회는 취소하고 서귀포 대회를 진행하려는 리틀야구 연맹을 막아주세요

청원종료

191

문화/예술/체육/언론

2022-03-29

2022-04-28

매일매일 30만명 넘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초/말에 화성에서 열리기로 하였던 경기는 취소/연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 대회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진행한다고 하며, 경기에서 져도 2 or 3일 후에 패자 부활전까지 만들어서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현기준 코로나 백신은 만 12세부터 맞을수 있습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아이들중에 상당수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아, 만약 시합에 가서 코로나에 걸린다면, 부모 중 누군가는 서귀포까지 가서 아이를 7일동안 케어 해야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시기에 제주도까지 가서 경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당일 이동도 가능하고 거리두기도 가능한 국내 최대 리틀야구 경기장을 갖고있는 화성경기는 취소/연기하는데, 항공/숙박/렌트/감독,코치출장비 등 최소100만원의 비용이 부담되는 서귀포 대회를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하루짜리 대회는 돈이 안되지만, 최소 3박 이상의 서귀포 대회는 그들에게 돈벌이가 되기 때문 아닌가요? 코로나로 학교에서도 매일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금, 어린선수들을 위한 배려와 부모들의 경제 사정은 전혀 고려안해주는 리틀 야구연맹의 무리한 시합진행을 막아주세요.

공기업 ** 발전소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원종료

158

일자리

2022-03-29

2022-04-28

180명의 직원들이 1월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삼천포 화력 발전소 5.6호기 환경설비 개선공사 진행 과정을 설명 드립니다. 2021년 5월 15일 토.일(**와 **** 계약전) 긴급 상황으로 작업자 투입해서 현재 (2.21.12.31) 계약 종료로써 현장 작업이 중단된 사항 입니다.(공정률 약60%) 당시 긴급 투입된 사항이 선 공정이 크게 진행되지 않는 사항이라 저희 업체는 공사 수행 계획에 따라 진행 하려고 했으나 2021.6.3일부터 비계 작업을 필두로 하여 설치자재(보온재.외장재.부자재) 준비 과정에서 갑자기 5호기 보일러 가동 얘기가 나오면서 선행 작업(비계.제관.보온핀)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 당황을 하였지만 차분히 준비하여 약 150여명 인원 투입하여 선공정및 보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 발전소 *** 감독관이 현장(**)사무실로 찾아와서 인원 400명이상 투입 시켰 고 또한 야간교대 근무자 약 200여명 투입 시키라고 한 과정에 야간 교대 근무자 투입은 불가 방침을 세우고 작업 진행 하였으며 2021.7.15일 00시에 5호기 보일러 가동을 하여 당시 전 장비 온도가 최고점 480도에서 최저점 180도을 기록 하였으며 무더운 여름 날씨, 장비 온도와 싸우면서도 원청사의 요청으로 저희 업체는 큰소리 한번 못 치고 작업을 수행 하였습니다 요지는 전력 수급 문제가 있으니 빨리 보일러 가동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무더운 날씨와 보일러 가동 열기와 싸워가면서 일를 하였으며 당시 원청사 시운전부는 장비에서 품어져 나온 열기로 인하여 접근이 어려우니 중간 중간 보온 작업을 해 달라고 ** 발전처에 말을 하면 저희는 인간 대접도 못 받고 다시 열기와 싸워가면서 시운전부를 도와 가동에 지장 없이 처리 했습니다. 허나 원청사는 일에 여건(1일 근무시간 8시간중 2시간 내외)과는 상관 없이 계약서대로 기성을 지급하고 (노무비)외 발생된 자재비 및 기타 경비성은 지급되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기성은 6월분이고 7월부터는 노무비와 경비 일부를 제외된 금액만 내려주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한 자재비 및 경비가 발생되어 청구 했지만 주지 않고 임의대로 기성을 노무비만 내려주어서 현장 중단 상태로 이어지면서 loss가 더 가중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8월 기성부터 자재비 및 경비 미지급 금액은 다음달로 미루어 주겠다고 하면서 현장을 이끌고 오면서 항상 기성날이나 앞날 우리 업체와 상의 없이 일정 노무비만 내려주고 다음달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인원 추가도 **으로부터 지시 받았으니 **에서 받으라고 하니 더 답답합니다 또한 5.6호기 추가 공사인 PA DUCT작업도 온도가 높은(480도 이하)에서 철거와 재설치 부분에서 인건비가 높이 발생되었지만 이 또한 계약서 대로 지급 한다는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이라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희 ** 작업자분들도 사람인지라 당시 그 뜨거운 열기와 싸워가면서 전기 생산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하였는데 이게 대가라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5호기 SCR 장비가 설치 불량으로 저희가 설치 해 놓은 보온 작업 일부를(온도 높은 상황) 다시 해체(빔 용접불량)재 설치 (임시로 고정 후 차후에 다시 뜯고 전체 재시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하여 자재 및 인건비가 몇십억 이상 과다 지출 우려가 높습니다 현재SCR 장비 임시 보강으로 가동중인 상황 입니다 그 당시 저희 작업자분들은 원청사 강제 작업 계획에 맞추어 작업 과정에서 손과 어깨등 여려곳을 화상을 입어가며 원청사 긴급 작업에 힘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무리한 일정으로 작업자분들을 더운 불구덩 속으로 밀어넣은 한 관리자로서 죄송한 마음으로 사죄 드립니다. 또한 중간 정산 및 계약 변경도 추진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은 계약 단가로만 정산을 보자 하고 저희쪽은 실투입으로 하여 정산을 볼 수 있도록 했으나 원청사의 계약단가로만 주장하여 결렬이 되었습니다 당시 열악한 상황에서 작업을 한바와 계약 단가로 일을 할 수 없는지라 생산성 저하와 선공정 마비로 loss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었지만 420여명의 작업자 고용 유지 때문이라도 당사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되어 원청사 공사부장에게 의견을 내었지만 5호기 보일러 가동이 우선이라며 작업 독촉을 받아서 진행 하였습니다. 현재 도움 받은 업체에 미지급 금액이 약 30억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6호기 가동을 위하여 업체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직고용을 하겠다고 180명 직원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6호기 발전기를 가동하고 나니 계약 연장도 하지 않고 현장도 중단 시켰습니다. 자재비와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는 도산 위기고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한 근로자 180명은 급여를 받지 못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왔고 가정이 파괴될 직원도 많고, 자재를 납품한 업체들도 자재비를 받지 못하여 도산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급여와 자재비, 추가 공사비 지급이 늦어질수록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어 갈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화성시 씨랜드화재참사 추모공원.추모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야자수카페 불법행위 조사를촉구합니다.

청원종료

4,990

교통/건축/국토

2022-03-29

2022-04-28

1999년 6월 30일 0시 30분 경,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궁평항 인근의 '씨랜드 청소년수련의 집'이라는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사고 사건 입니다 2022년 인지금 씨랜드 참사현장 가면요 추모공원.추모비 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장소에는 각종 방송, SNS를 통해 서해안의 관광 명소로 떠오른 한 식물원 카페. 그런데 카페가 유명해질수록 ‘ 사연을 알면 절대 갈 수 없는 곳’이라며 경고하는 문구들이 SNS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식물원과 카페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 씨, 알고 보니 그는 19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가 일어난 수련원의 원장이었다. 게다가 그가 식물원과 카페를 연 곳은 씨랜드 참사가 있었던 땅 바로 옆이다. * 씨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에요 . 불법 컨테이너를 숙소로 이용해 스물세 명이 사망한 씨랜드 화재 참사. 제작진 취재 결과, 식물원 카페는 경기도 화성시 소유인 씨랜드 참사 부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2011년엔 그곳에서 불법 방갈로를 짓고 캠핑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철거한 적도 있었습니다. 성업 중이라는 식물원 카페의 소식을 듣고 제작진과 함께 씨랜드 참사 현장을 찾은 유가족들. * 씨의 식물원 카페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씨랜드의 불법 건축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발견했다 2014년에 화성시 ‘씨랜드 참사’ 부지에 추모공원.추모비 조성 추진한다고 말을 해놓고 현제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땅이 화성시 소유였는데도 이제껏 그리 어처구니없이 방치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 유명한 '화성'씨랜드 참사사건이었는데. 이제라도 화성시가 나서서 정확하게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또 화성 시의 우유부단한 행정조치가 파렴치한 가족들의 유가족 능멸행위를 가져온것 아닙니까? 당장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와 유착된 공무원 조사 촉구합니다. 공무원 유착없이 이런 불법은 불가능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 데이트 폭행

청원종료

2,929

인권/성평등

2022-03-29

2022-04-28

너무 억울한 사실이 있어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저의 친동생의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저의 친동생은 예전에 사귀던 남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당하였고 지금도 군복입은 남자만 보면 너무 겁이나고 온몸이 떨립니다 폭력으로 인해 골절상 및 고막에 천공이 생기고 이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뇌진탕의 후유증으로 어지러움과 두통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저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해당 군에서는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저를 2번 죽이고 있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너무 힘든지경입니다. 제 동생 정황 사실 입니다 아래는 폭력의 전말입니다 가해자인 o씨는 ** *** 에 근무하는 부사관으로 2020년 10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듬직했던 모습과는 달리 바로 본모습을 들어냈습니다. 폭력을 시작하기전에도 소리를 지르고 저의 친구들을 못만나게 하는등 저를 억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후 세번의 폭력을 당하였습니다. 1. O씨의 집에서 말다툼중 갑자기 제머리채를 잡고 몸을 10차례 이상 가격하였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 폭행으로 늑골골절로 현재까지도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2. 역시 O씨의 집에서 말다툼중에 2~3차례 뺨을 힘껏때리고, 이런옷을 입지 마라고 하면서 입고 있던 옷과 속옷을 전부 찢어버리고 2시간이 넘게 목을 졸랏다 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 폭행으로 좌측 고막천공, 우측 이명이 생겼으며 현재까지 좌측은 이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3. O씨의 집에서 말다툼 하던중 앞서 폭력사건으로 인해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붙잡혔고 바닥에 쓰러진채로 질질 끌려 집으로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이와중에 벽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끌려와서 제폰을 부수고 또 목을 졸랏다 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날은 온힘을 내어 살려주세요 라고 비명을 질러서 이웃이 듣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폭행으로 뇌진탕이 왔고 현재 후유증으로 어지러움과 두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자리에 그렇게까지 폭력 당하면서 못헤어진 이유에대해 간략하게 쓰고) 그렇게 경찰에서 사건 접수가 되었고 군검찰로 이첩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 및 진행이 되지 않아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인 O씨는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할것이라도 협박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어디서든 O씨가 나타날까 하는 불안과 O씨의 지금 행태를 보고 있으면 현실이 너무 부당하고 우리사회가 정의롭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특수부대원이 가냘픈 여성을 저렇게 까지 폭행을 했다는 사실에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아무것도 할 수없는 이 상황이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요 어떠한 조언도 새겨 듣겠습니다 벌써 해가 지났지만...그저 그저 조사 중이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폐지 반대합니다

청원종료

3,603

행정

2022-03-29

2022-04-28

국민이 차기 정부와 대통령 당선인께 요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유지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물으면 대통령이 답한다"는 취지로 생긴 국민과 대통령의 의사소통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부터 국민과 대통령의 의사소통 수단이 없을때에는 머리에 붉은 띠를 묶고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 요구를 외쳐야 했읍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국민이 주인인 지금 세대는 SNS라는 좋은 직접소통수단이 있으니 국민과 대통령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사안별로 다수 국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파악하여 국정에 반영할 좋은 기회이며, 다수 국민의 민의를 직접 전달 할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윤석렬 당선인께 당부합니다. 대통령직에 취임하셔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국민의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일하다가 퇴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폐지하지 말아주시고 아니 면 청원 규정을 변경해 주세요 예시) 허위 청원. 답변할 수 없는 청원. 비판. 욕설.젠더분쟁.갈등 이런 청원들은 청원 비공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 폐지하면 국민들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합니까? 폐지 만은 하지 말아 주세요 윤석열 정부 때 국민청원 폐지 보다 새롭게 변경하거나 게시글 규정을 변경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시위를 멈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청원종료

389

인권/성평등

2022-03-29

2022-04-28

대한민국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에 반하는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 법치국가입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제11조 제1항,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져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요? 이들은 이동권을 사수하기 위해 시위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휠체어에 탄 장애인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도시 서울에는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 역이 있습니다. 버스에 타려면 저상버스를 오랜 시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맛집투어가 모두의 관심사일 때, 이들에게 점심 메뉴는 취향의 문제가 아닌 접근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을 위해 여러 정책과 복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참이나 부족합니다. 이들을 위한 예산을 늘리면 늘렸지 절대 줄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조차 외면하는 국민은 그 어디에서도 대우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의 원인 중 80퍼센트 이상이 후천적 장애입니다. 외면할 일이 절대 아니며 그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사고가 나서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대한민국에 살아서 안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장애인들을 위하는 세상은 노인과 임산부 및 영유아, 심지어는 무거운 짐을 든 사람에게도 배려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왜 시위에 나서게 되었는지 대면하여 고충을 듣고 협의해주세요. 출근길 시위처럼 모두가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가의 의무를 다해주세요.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헌법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김정숙 여사님 사랑합니다.

청원종료

64,483

기타

2022-03-29

2022-04-28

김정숙 여사님 지난 5년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들에게 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있기 까지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님 곁을 지켜주신여사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생각됩니다. 이제 40여일 후면 문재인 대통령님과 여사님을 놓아드려야 합니다. 김정숙 여사님,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청와대 개방및 이전을 국회에서 막아주세요!

청원종료

4,989

미래

2022-03-28

2022-04-27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심장이고 보존돼야 할 가치가 너무 크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부심인데 한번 개방 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5년짜리 계약직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도 안물어보고 누구맘대로 개방을 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 한다 는것인지요? 다음대통령이 청와대를 다시 쓰려해도 한번 개방되면 되돌려 쓰기도 어렵습니다. 청와대 개방및 이전을 반대하며 국회에서 막아주세요!

여러분, 당직근무 시급 125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종료

9,213

인권/성평등

2022-03-28

2022-04-27

안녕하십니까.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의 당직근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Am 8시30분~ 다음날 Am 8시30분 (주말) Am 8시30분~ 16시00분 일과, 16시00분~ 다음날 Am 8시 30분(평일) 2. 잠깐의 휴식이 허락되지 않는, 의자에 앉아서 24시간 업무, 자리 비울 수 없음(쇼파 ×, 간이 침대×) 3. 야생동물 피해가며 순찰돌기(멧돼지) 4.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의 당직근무비 5. 그 당직근무비에서 한끼에 3500원정도 식사비 공제 (평일엔 석식, 조식 빼면 당직비 10000원에서 약 3000원정도 남고, 주말엔 20000원에서 중식 석식 조식 빼면 9500원정도 남는... 시급 약125원(평일기준)받고 날밤 새는 근무, 숙직이 아닙니다. 뜬눈으로 밤샘.) 이런 직장이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 비해 당직업무 강도가 더 낮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만큼 낮은 당직비를 받는 곳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는 바로 .... 대한민국 군대입니다. 공무원, 경찰의 당직비는 평일 3만원, 주말 6만원입니다. (지방직중에는 10만원이 넘는 곳도 있지만 지방자치 예산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논외로 하겠습니다) 군무원, 군인은 그에 1/3수준인 1만원, 2만원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여러번 국민청원에도 올라오고, 건의도 들어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군인'(*군무원 X )의 보수는 다른 공무원보다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당직근무비를 줄 수 없다 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과 완전히 동일한 임금을 받는 '군무원'의 당직비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여타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받을 수 없는지요? 그땐 군인과 하는 당직 업무가 똑같기 때문에 동일보수를 주어야 한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같은 시간동안 공익이라는 동일 목적을 위해 당직을 서는 공무원, 경찰의 당직비와 군무원,군인의 당직비가 왜 다른지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말 6만원이더라도 시급 2400원밖에 안되지만, 적어도 동일 노동에 동일 보수는 지켜주어야 사기가 진작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맨날 군복착용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점심시간마다 방송하는 것보다 훨씬 사기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군무원 퇴직율이 높은 이유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된 근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최저임금, 주52시간)을 끊임없이 만들고 시행하는 주체인데, 가까운 곳에 있는 불합리한 근로문화를 부디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동북아 물류허브 부산신항 이대로 괜찮은가

청원종료

207

안전/환경

2022-03-28

2022-04-27

동북아 물류허브 부산신항 이대로 괜찮은가? 수출이 12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2월 최고치를 넘으며 코로나이후로도 꾸준히 호실적을 내며 증가하는 물류대란속에서, 국내 최대물동량과 24시간 운영되는 9개의 터미널을 보유중인 부산항, 부산신항에서는 재역할을 못하고있다. 국내 컨테이너 운반차량 대부분이 주로 부산항과 부산신항의 총 9개의 주요 터미널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 컨테이너를 운송한다. 부산항(북항)의 경우에는 장비와 시설의 노후화로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컨테이너 운송을하는 차주들이 방문하기를 기피하는 항만이 된지 오래다. 부산신항(신항)도 최근들어 늘어난 컨테이너 물동량과 방문차량들을 재대로 처리하지못하고 있다. 운영에 책임이 있는 항만공사와 터미널측은 하루가 멀다하고 터미널로 진입하지못해 발생하는 도로정체와 잦은 대형사고등, 그리고 터미널에서 내부의 작업 처리속도의 개선의지조차 보이고있지않다. 그와중에 가덕 신공항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해외사례를 모델삼아 육상운송,항공운송,해상운송의 요지로 만들어 동북아시아지역의 물류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지만 현재의 매일같이 운행이 정체되는 현 상황에서 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들의 부진한 운영능력의 수준을 향상시켜야할 노력이 필요하다. 화물차는 대략움직이는 거리만큼 운임을 받을수있고 작업현장에서는 상하차가 진행되는 시간만큼 추가운임을 받을수있다. 하지만 항만 터미널의 경우에는 방문하는 차량이 운행을 못하고 몇 시간씩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받을수있다고 명시되어있지만 대기료를 바라고 일하는것이 아니다. 작업시간이 어느정도 예상되고 재시간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기를 바랄뿐이지, 휴식할 시간도 부족할만큼 운행을 하게 만드는 상기의 여건상 매번 대기료를 청구할 방법이 사실상 부존하기 때문이다. 국민모두가 안전할수있는 도로를 만들고자 시작된 안전운임제도의 의미가 무색해질만큼 부산신항을 방문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검수되지않은 공컨 떠넘기기 등의 갑질과 과로속에서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들은 개선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고객의 소리, 불편신고등의 제도도 쉽게 접근할 수 없기에 개선될 가능성도, 그 끝을알수없는 차주들의 종합적 손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장비나 전산등의 시스템을 개선하지않고, 인원과 장비를 적정수준으로 배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수있는 이득이 그 누군가가의 다른 주머니를 채우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최근들어 탄소제로 정책에 때라 터미널마다 탄소저감정책의 일환으로 YT(야드트레일러)를 LNG연료로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면 아주 좁은 시야로 헛수고를 하고있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그 옆에서는 터미널을 드나드는 12,000cc가 넘는 대형특수화물차(외부차)들이 예상시간보다 3-4배 가량 많은 시간동안 엔진을 가동하느라 탄소를 쉴세없이 뿜으며 대기하고있기때문이다. 모든 터미널에서는 크레인 작업 순서를 매번 YT를 우선적으로 하고 외부차는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뒷전으로 밀려나기때문에 더 심한 매연을 내뿜으며 오래 대기해야하는 외부 추레라들이 더 오래대기하는데 이 관례또한 개선되야할 필요가 있다. 종일 짧은 거리로 부두근처의 창고와 터미널만 운행하는 추레라(셔틀차)의 기준으로 보자면 창고에서 짐을 싣고간 외부차가 빠르게 회전이 되지않아서, 싣고갈 다른 짐을 또다른차가 싣고 터미널을 방문하여 더많은 시간을 많은차들과 함께 혼잡하게 대기해야되는 악순환을 터미널에서 야기하고있는것이다. 그래서 하루 몇천대가 방문하는 항만 터미널에서는 차들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시동을 계속 걸어놓고 대기를 한다는것 자체가 정부에서 하고있는 탄소저감정책을 무의미하게 만들고있다. 터미널마다 외부차량들의 평균 대기시간을 취합한자료를 바탕으로 징벌적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의 강제적인 제도가 없다면 터미널 방문하는 차들의 작업대기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적어보인다. 누군가의 손해와 이득이 목적이 아닌, 단지 항만공사가 운영의 책임을 다하기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되니 그에 상응하는 방안을 마련되길 바래본다. 항만공사와 터미널은 대형특수차를 운행하는 차주들의 능력과 프로페셔널함에 맞춰 함께 일을 하기에는 그 능력과 수준이 한참 부족하다는것을 깨닫는 것에서 부터 출발해야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인이나 공무원에게 더 많은것을 요구하거나 희망하지 않는것처럼 항만공사측은 이윤창출이 목표가 아닌 공기업인만큼 최소한 정상적인 상태로 현상유지라도 하기위해 노력해달라는 말이다. 기본적인 이 부분은 어떻게 말해야 모자란 사람들이 알아듣고 밥값을 제대로 할지 참 고민이다. 매번 불만접수를 해도 개선되지않고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고있다. 유가보조금은 줄어들고 경유값은 14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여 체감상 작년대비 두배정도의 유류비가 운송원가에 들어간다. 두배로 증가한 유류비용과 터미널에서 대기한만큼 매출이 줄어들어 부족한 수입을 잠을 줄여서라도 맞추기 위해 일을 더 많이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모두의 안전한 위해서라도 운행전 필수로 휴식을 취해야하는 차주들은 오늘도 터미널 곳곳에서 해가지도록 기약없는 대기를 하고있다. 도로상의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대에 터미널과 항만공사는 단단히 한몫을 하고있는것이다. 터미널 대기중에 작성 나의 *****에서 보냄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PCR검사만 인정하면서 검사비 청구하는 병원

청원종료

587

보건복지

2022-03-28

2022-04-27

우리 엄마는 6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는 날 환자인 엄마와 보호자인 오빠가 각각 81,000원의 비용(2명 162,000원)을 내고 코로나19 PCR 검사를 하고 입원하였습니다. 엄마의 상태가 심각해져 돌아가실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나머지 5남매가 엄마를 보러 병원에 가는데 5명 각각 81,000원(5명 405,000원)의 비용을 내고 PCR검사를 하고 결과를 5시간 기다렸다가 음성결과를 가지고 잠깐 면회를 하였습니다. 엄마 살아계실때 얼굴 한번 보러 가는데 PCR검사비만 567,000원이 들어갔습니다. PCR 검사 유효기간이 48시간이라서 다시 엄마가 고비가 있을때 또다시 비용을 내고 PCR검사를 해야합니다. 병원에서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키트 검사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PCR검사 결과만 인정한답니다. 무료로 PCR 검사를 해주는 보건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나 자가키트 검사 결과가 양성이어야지만 PCR 검사를 해준답니다. 이게 뭐하는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원비보다 코로나19 PCR 검사비가 더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볼모로 코로나 검사비 장사하는 것인지요? 높으신분들은 지금 병원에서 이러고 있는걸 알고 계시는지요?

천연기념야생 동물ㆍ 식물들의 서식지를 보호해 주세요.

청원종료

4,522

교통/건축/국토

2022-03-28

2022-04-27

대한민국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 ***-****-**** 저는 시골에서 생태계보호 환경 운동 한다고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개발행위 업자들이 뒷돈을 준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발행위를 반대하던 시골 마을 농부들이 양아치로 변하고 있습니다. 길을 막아버린다고 협박하여 동의서를 받아낸 마을 이장과 패거리들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자네도 돈 좀 받고 찬성해주지 그러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연기념야생 동물ㆍ 식물들의 서식지를 보호해 주세요. 2022년 3월 현재까지도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에서 천연기념야생동물ㆍ식물들이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화군과 대구지방환경청은 1.버젓이 살아서 활동하는 천연기념야생 동물ㆍ식물들이 이곳에 없다고 공연히 표기하여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용역업체의 부실한 자료를 반려返還하지 않았고 그대로 수용하여 개발행위에 필요한 두 기관간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봉화군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2021년 12월27일 접수 받은 서류 “현지 조사표”의 장소가 전혀 다른 지역인 “***”으로 엉뚱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용하여 2022년1월 21일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위해 백두대간 청정지역의 생태계 등급을 인위적으로 낮춰 짜 맞추기로 등급을 지정한 정황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은 개발행위 업자들에게 허가를 내주지 못해 안달이 나있습니다. 천연기념야생 동물과 멸종위기 동물ㆍ 식물들이 버젓이 살아서 서식하고 있는데 없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단체를 지방자치단체가 대놓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수달ㆍ하늘 다람쥐ㆍ삵ㆍ구렁이ㆍ무산쇠족제비ㆍ황조롱이ㆍ도룡뇽 등 천연기념야생동물과 멸종 위기 야생동물 ㆍ식물을 보호해주세요. 이들의 서식지가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고 수많은 보호종들 삶의 터전을 황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봉화군 법전면 ***”에는 까마중, 산국, 개똥쑥, 초롱꽃, 달맞이 꽃, 미나리, 멍석딸기, 쇠뜨기, 개구리밥, 처녀치마, 익모초, 골무꽃, 머위, 도라지, 잔대, 오이풀, 산박하, 매발톱, 각시붓꽃, 노랑무늬붓꽃, 옥잠화, 곰취, 수리취, 철죽, 제비꽃, 조팝나무, 싸리나무, 산초나무, 달개비, 둥글레, 무릇, 은방울꽃, 하수오, 보리수, 오가피, 구기자나무, 코스모스, 은대난초등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봉화군과 대구 지방환경청에서 협의했다고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조사되지 않아 이들 식물들도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으로 부터 지금의 우리들과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멸종위기동물과 식물을 보호해야 미래 후손들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천연기념야생동물, 멸종위기동물·식물에 대한 평가가 거의 누락되었고, 타지역이 조사지역으로 표기된 서류를 환경청과 봉화군은 협의 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리의 상황 이래도 되겠습니까? 저는 2022년 3월19일 눈이 내리던 오후에 포착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와 포획이 금지된 “도룡뇽”도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첨부하여 봉화군청에 보고했습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이제라도 백두대간 청정지역 보호 종들의 서식지를 잘 보호하고 천연기념물, 멸종위기동물·식물들을 보호하면 지구 기온 상승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여 꽁꼼 얼어있던 바이러스들이 깨어나면 인간에게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처럼 계속 상승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상의 바이러스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만 둘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봅니다. 천연기념야생 동물ㆍ 식물들과 함께 멸종위기에 놓인 이들이 멸종하면 인간도 함께 멸종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우리의 상황보다 더 험악한 상황을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탄소 줄이는거 중요한줄 알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태계를 파괴하며 충돌을 할 때”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조사나 연구, 평가는 더더욱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도 없이 버젓이 살아 있는, 멸종위기로 보호해야할 동물들을 없다고 하고, 묻지마식 협의로 재협의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침통한 심정으로 이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후손이 없습니다. 룰루 랄라~ 저 혼자 살다가 가면 행복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닙니다. 시골 동네에서 당연히 전달받아야 하는 공지사항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등의 왕따를 당하며 살아가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더욱 천연기념야생동물과 멸종 위기 동물 ㆍ식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와 생태계 파괴가 충돌한다면 환경영향평가는 더욱 엄중하게 연구 조사되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정신없이 주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정정이 불가함을 알게 되었고 어설픈 글이 그대로 대롱대롱 붙어있기만 하다가 똑~ 종료되었고 326명의 동의서가 퐁당~~~ 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보호해야할 동물ㆍ식물이 버젓이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조사지역도 엉뚱하게 ***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법대로 처리했다고 하고 봉화군과 재협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일대에 쪼개기 식 태양광 개발을 위해 용역업체에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겨우 5시간 정도 설치 한 후 철거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그 이후 상당히 두꺼운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작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측정기계 몇 시간 설치했다가 철거해간 것이 전부인데 무슨 조사를 했다고 평가서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봉화군 법전면 은 여러 보호동물이나 보호 식물들의 단순 과거형 분포지역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서식지입니다. 저는 2022년2월22일 봉화군 군청에 방문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용역업체의 허위자료만 확인하고 봉화군과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가 멸종 위기 보호 야생동ㆍ식물종들에게 끼칠 중대한 영향들과 기타 의미심장한 다른 요인들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연생태계 내에서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왔던 수많은 생물들이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멸종되었거나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음이 밝혀지고 있음에 따라, 이들 종에 대한 현황파악 및 보호관리는 매우 절실합니다. 국가차원에서 보호종을 지정하여 멸종에 처한 동·식물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에 현재 서식하는 하늘 다람쥐, 구렁이, 수달, 삵, 무산쇠족제비, 황조롱이, 두꺼비, 도룡뇽, 북방산개구리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재조사 검토 및 재심의와 함께·그들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나 법대로 처리했다고 하며 서류 확인 오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조)에 의거하여 불합리적 영향평가를 전면 다시 요구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용역업체의 주관적 설명들을 일일이 감사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할 것이나 협의기관이라는 말 만 되풀이 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봉화군 법전면 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복주머니난등 귀한 식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 후손들이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안전할 권리”를 위해서라도 생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전문성이 포함된 연구 조사와 진단을 하여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도출導出 될 수 있도록 신속히 행정명령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첨부 자료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찾은 두 가지 오류를 표기한 것 입니다. 첨부는 캡쳐하여 붙임합니다. 첨부 1. 버젓이 살아서 활동하는 천연기념물들이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음에도 없다고 표기하여 주장을 하였다. 봉화군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러한 용역업체의 부실한 자료만을 수용하여 협의를 완료 하였다. 첨부 2. 현지 조사표의 장소가 봉화군과는 전혀 다른 지역인 “***”으로 엉뚱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용하여 협의를 완료 하였다. 캡쳐한 서류 목록을 복사해서 붙이려 했으나 첨부되지 않습니다. 요청하시면 갖고 있는 황조롱이 사진과 도룡뇽 동영상, 구렁이 관찰 증인, 하늘다람쥐 관찰 증인들의 증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 묻지마 테러

청원종료

252

기타

2022-03-28

2022-04-27

3월 25일 금요일 저녁 *** 사거리에서 묻지마 테러를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적을테니 조금 길지만 그래도 읽어주시고 청원 동의 부탁드려요. 저는 집 근처에 잠시 볼일이 있어 사거리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오른팔을 툭 쳤고, 쳐다보니 모르는 사람이(50대로 추정되는 아줌마) 제 얼굴 가까이에 손가락을 들이대 삿대질을 하며 뭐라뭐라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대꾸하지 않고 옆으로 피했는데, 그 아주머니는 따라와 다시 더 세게 제 팔을 쳤고, 계속 삿대질을 하며 뭐라고 했습니다. 이어폰을 빼보니, 무슨년, 무슨년하며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와 그 아주머니 사이에 약간의 말다툼이 오갔습니다. 말다툼 도중 그 아주머니는 손등으로 세게 제 배를 가격했고, 저는 '지금 친거냐,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하니 갑자기 그 아줌마는 도망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쫓아가 그 아줌마의 겉옷 자락을 잡았습니다. '어딜 도망가냐, 경찰 올 때까지 도망갈 생각말아라'라고 말했고, 핸드폰을 꺼내 신고하려 하자, 그 아줌마는 손으로 제 핸드폰을 쳐서 떨어트린 후, 몸부림을 치며 제 팔과 배 등 상체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그 아줌마의 겉옷자락을 잡은 채로, 옆에 서 있던 남자분께 신고를 부탁했습니다.(이후 부터는 목격자 분이 촬영해주신 동영상이 있습니다.) 해당 남성분은 '이 아줌마, 아까부터 이사람 저사람한테 시비걸며 욕하고 다니는 걸 봤다'고 말했고, 제가 다시 핸드폰을 집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10분 사이, 이 아주머니는 말리는 사람들에게도 욕설을 퍼부었고, 저를 사거리 차도를 향해 밀쳤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는 등 계속해서 위협을 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겉옷자락을 잡고 있는 제 손을 놓으라며 마구 꺾어댔고, 두어차례 다시 도망을 시도했습니다. 옆에서 동영상을 찍으시던 남성분이 다가와, '아주머니 지금 동영상 다 찍고 있으니까 알아서 잘 행동하시라'고 하자, 그 아줌마는 '남편이나 되냐, **을 몇 번 해줬나보네'하며 성희롱을 했고, 갑자기 흥분하며 제 겉옷을 찢으려하다가 잘 되지 않자, 제 바지 버클을 풀고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했습니다(실제로 버클이 풀어지거나 옷이 벗겨지는 불상사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러싸 지켜보던 사람들이 동요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이 X 도망 못가게 잡겠다'며 제 바지 깊숙이 손을 집어넣어 제 바지를 붙잡았고, ** 가까이에 그 아주머니 손이 위치해있는 매우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동영상 촬영본이 있습니다.) 이후 경찰이 도착하자, 감사하게도 목격자분들께서 나서서 '이 여자분은 폭행하지 않았고, 저 아줌마가 먼저 시비걸고 폭행했다'고 증언해주셨고, 촬영한 동영상도 보내주셨습니다. 상황 파악을 마친 경찰관분께서 아주머니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내가 죄인이냐 신분증 없다'고 저항하며 행패를 부렸고, 행패를 부리는 아줌마에게 경찰관분은 '지금 신분증 제시 거부하고 폭행 혐의 부인하시는 거냐'며 수차례 물으며 최대한 기회를 주려 하셨지만, 그 아주머니는 끝까지 고래고래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경찰차에서 진술서를 쓰게 되었는데,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손이 너무 떨려 다툼이 있었던 앞부분에 대해서만 급히 진술서를 작성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금 진정하고 생각을 정리하다보니 진술서에 누락된 부분이 많은거 같아 걱정이 되었지만, 다행히 누락된 부분은 모두 동영상 촬영본이 있습니다. 사건 후 저는 일상생활 중에도 긴장과 불안 상태가 지속되고, 편두통과 손떨림이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잠도 자지 못하고, 심장이 심하게 두근대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폭행 당한 부위와 꺾인 손가락의 통증은 물론이고, 그 아주머니 손이 위치해있던 바지 속, ** 가까이에 뭔가 달라붙은 것처럼 찝찝하게 느껴지고 수치심이 들어 피부를 도려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유없이 수모를 당해야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폭행당하고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아무에게나 욕설을 퍼부어대며 묻지마 테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피해자였지만, 다음에는 글을 읽고 계시는 본인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 대상이 정해져있지 않은 묻지마 테러에 엄중 처벌 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동네에 볼일을 보러 나가는 길에도 아무 이유없이 테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엄중 처벌로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 투표결과 제개표 요청합니다.

청원종료

7,170

정치개혁

2022-03-28

2022-04-27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을 행사한 투표권자로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이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과 재판관님의 명석한 판단을 통해 청원을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6항의 일부분에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에 대해 표기되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해 본 사람으로 운영프로그램 검증은 사전 TEST 검증과 사후 실제데이타에 의한 검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검증은 사전 TEST 검증에 해당됩니다. 많은 컴퓨터 전문가들은 실제 자료를 통한 검증이야 말로 제대로 된 검증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디지털범죄 수법이 나날이 발전되어 갈수록 교묘해지고, 일반인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선거의 개표방식이 사전테스트를 거친 검증으로만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이의 헛점을 노린 프로그램 전문가에 의한 디지털범죄가 스며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이 주권인 나라에서 절대로 묵과되어서는 안될 커다란 범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죄를 밝혀내기 위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중인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에 대해 전산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전체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토대로 수개표 방식의 재검표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278조 6항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검증절차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명석한 두뇌로 매사에 빠른 업무처리를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면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가 실시된다하더래도 범죄의 개연성을 막기위해 프로그램 검증 만큼은 개표 후 수개표 방식을 도입해야해 당선여부를 확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깨진 항아리인지 아닌지는 물을 담아보기 전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에 디지털범죄 수법이 녹아있는지 수개표를 통한 확인을 청원합니다.

** 헬스장 **** 먹튀 상황입니다.

청원종료

794

문화/예술/체육/언론

2022-03-28

2022-04-27

**************************************************** **점,**점도 같은 상황입니다. 사장 *** :***-****-**** 사장 *** : ***-****-**** 영업장에 직원들이 없어 사장 대표 번호 남깁니다. 현재 부평 헬스장 ****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지침 철회 시위 해놓고 이렇게 파렴치하게 피해를 끼치고 잠적 중입니다. 사장 양지훈 부부 먹튀로인해 직원들은 3월24일 목요일 저녁 회원들에게 고지도, 사과도 없이 짐을 싸 자리를 비운 상태이고 월급 못받아 노동청 신고 한 상황입니다. 회원들도 최근 년 계약과 PT 포함해 400만원 300만원 계약 진행중인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최근에 회원권 계약 한 회원 , 아직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회원 많습니다. 지금 정황을 정확히 모르는 회원들도 계십니다. 민사로 고소하려고 회원들 모아 단톡방과 회원 피해리스트 작성해서 대기중입니다. 현재 부평 ****은 임금 체불로 인해 직원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악체 사업자들 처벌 바랍니다. 다들 오래 다녔던 분들도 상처 를 받고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트레이너들도 믿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장 *** :***-****-**** 사장 *** : ***-****-**** 도와주세요. 창원 부탁 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거짓 뉴스로 친환경고추 농가를 죽이는 영광군 지역신문 영광뉴스&tv의 언론횡포를 막아주세요!!

청원종료

822

농산어촌

2022-03-28

2022-04-27

영광군 지역신문 *******의 언론횡포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영광에서 친환경고추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성들여 생산한 친환경 먹거리가 학교급식에 납품되어 많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광군 지역 언론사인 ********의 기사로 저희를 비롯한 많은 친환경고추 재배농가들이 절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해당 신문사에서 저희 고추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며 대서특필 했고 그들이 운영하는 대형전광판에 30초마다 노출하며 이미지 훼손은 물론 실제 급식 사업 납품에도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친환경농가의 선량한 의지와 친환경농가의 생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인증기관에서 1차로 친환경농가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2차로 고추마을에서도 납품된 고추로 무작위 샘플을 가지고 잔류농약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가지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고 근거없는 보도를 접한 저희 농민들은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당장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관리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 최근까지 검사 했던 것 중 농약이 검출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답변은 저희 친환경고추농가 어느곳에서도 농약이 검출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사를 찾아 농약 검사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기사로 작성 되었던 만큼 검사 기록을 공개해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사의 대답은 친환경고추 재배 농업인들을 큰 좌절과 분노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습니다. 해당 신문사는 농약 검출 검사 기록은 있지만 보여줄수 없다는 식이었고 그들도 다른 신문사의 기사를 인용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며 도저히 납득될수 없는 막말을 늘어 놓았습니다. 근거를 공개하지도 않고 사과나 정정기사도 내지 않는 신문사의 태도에 화가납니다. 주변을 통해 들으니 해당 신문사가 그 얼토당토 않은 허위사실을 기사화 한 것은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영광군에 들어설 srf쓰레기 발전소를 반대하고 있는 영광군의회 모의원을 모함하기 위해 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고추가루 공장의 거래처인 저희 친환경농가까지 끌여들인 것이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도 아니고 지역신문사가 지역민을 죽이는 기사를 쓰는게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군민과 함께하는 *******가 그들의 모토인데 그들은 군민을 죽이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군민을 죽이는 신문사인 *******를 처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화이자 2차 접종 후 남편히 사망하였습니다.

청원종료

1,127

보건복지

2022-03-28

2022-04-27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 사는 세 아이의 엄마이자, 이제는 고인이 된 ***씨의 배우자 되는 사람입니다. 제 신랑은 82년생의 젊은 나이로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고 아픈곳 없이 운동도 열심히 하던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이 힘들어졌어도 신랑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자 백신접종을 하였으나.. 더 잘살고자 접종한 백신이 죽음의 약으로 되돌아와 저희집의 많은 것을 변하게 하였습니다. 저도 물론이지만 신랑 역시도 백신접종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영업직으로 일하던 신랑은 백신접종을 해야 일의 타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접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가고 있었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입원이나 중증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상황이라고 이야기 했으며, 부작용은 정부에서 책임을 진다고 방송했기에 정부를 믿고 백신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신랑은 화이자 2차 접종 한달 된 11월 5일 오전.. 집 거실에서 심정지 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자고있는 줄만 알았는데.. 목뒤와 등부분이 보라색으로 변한게 눈에 띄었고 저는 바로 119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며 기다리고.. 119 구급대원들이 와서 응급실로 이송하였지만 결국은 사망선고를 받았으며, 부검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저는 의학적 지식이 없어 의학에 관해 잘 모릅니다. 다만, 아픈곳 없던 신랑이 급성으로 사망했기에 백신말고는 의심될만한 부분이 전혀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이상반응 신고를 위해 보건소에 전화하니 보건소에서는 병원에서 신고해 줘야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응급실에서는 신고해줄 수 없다고 하고, 누리집을 통해 남편이 사망했다고 이상반응 접수를 하니 해열제를 먹으라는 엉뚱한 문자만 오고 진행되는 게 없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랑이 2차접종했던 병원으로 찾아가 제발 신고좀 해달라 부탁드리니 다행히도 의사선생님께서 신고를 해주겠다고,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접수후 보건소 담당자와 겨우 통화가 되었으나 진료받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반응 접수는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며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서 접수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2월 초 분명 남편 사망에 관해 이상반응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문자로 인해 당황스럽게 하더니 정작 신고한지도 모르는 보건소로 인해 제 마음은 커다란 말뚝이 박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신랑이 사망한 것도 억울하고, 바로 신고를 못해줘서 너무나도 미안한데 왜 개인적으로는 신고접수 하기가 힘든건지 왜 신고를 위해 사정을 해야 하는지, 왜 보건소나 병원은 서로 미루기만 하는건지, 제대로 된 지침이 없는지, 백신이상반응 신고에 대해서는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벌써 신랑이 떠나간지 5개월이 되어 갑니다. 거실만 보면 심정지되어 쓰러져 있는 신랑과 아빠는 왜 얼굴이 보라색이냐고 묻는 아이들이 자꾸 보여 거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내 시간은 아직도 그날 그대로 인 것 같은데 벌써 5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도 신랑이 다녀왔어~하며 현관문으로 들어올 것만 같고, 저녁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으며 아이들과 놀아주고, 이얘기 저얘기하며 옆에 누워있을 것만 같은데.. 이제는 이 세상에 신랑이 없다는 이게 현실이란 사실이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그 새벽에 홀로 누워 눈을 감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아이들이 눈에 밟혀 어떻게 눈을 감았을 지..그런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가정을 지탱해주던 신랑이 사망하면서 당장 살길도 막막해졌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랑 어떻게 살아야할지, 일이라도 해야 이 아이들을 지켜줄수 있을텐데.. 아직 아이가 어리고 아이들을 돌봐줄 곳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루에도 수백 번 생각하고 후회하는데 정부는 아이들이 코로나에 많이 확진된다며 이제는 아이들까지 접종시키려 합니다. 저는 올해 10살, 7살, 4살(33개월)된 세아이가 있습니다. 저와 세아이는 모두 지난 2월 17일 코로나에 확진되었었습니다. 저는 2차접종 후 140일이 지났고, 아이들은 미접종자인데 모두 경미한 증상으로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첫째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너무 싫다고. 코로나가 없었다면 아빠도 죽지 않았을꺼 아니냐며.. 백신접종 이야기에 학교를 안가면 안갔지 백신은 절대 맞을수 없다고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백신으로 인해 저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아이들은 사랑하는 아빠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겠습니까? 그 약이 어떤 지옥으로 끌고 갈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대통령님은 직접 겪어보지 못하셔서 모르시겠지요. 대통령님의 손주가 아빠를 잃고, 따님이 배우자를 잃는다면 백신접종을 이렇게까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의 물음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서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백신으로 인해서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면서 접종만 강요하지 말아주시고, 접종 전 말씀하셨던 약속을 지켜주세요. 모르는 척 하지마시고 제발 백신접종 후 피해를 입은 가족들과 소통을 해주세요. 접종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접종찬양이 아니라 접종 후 휴유증을 앓으시는 분들.. 피해를 받은 가족들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장애인전용 코로나19 검사소 만들어주세요

청원종료

382

보건복지

2022-03-28

2022-04-27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된 발달장애아 엄마입니다. 우리아들은 행동통제가 힘들어 충동성 및 공격성을 제어하는 약물복용중으로, 초고도 비만에, 내과적 기저질환도 많은 코로나 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근데 예상외로 아들이 강한 면역력을 지닌건지, 저희가족 3명과, 장애인활동지원사분 2분이 모두 차례대로 총 5회에걸쳐 코로나 확진이 되었음에도 아들은 끝까지 음성을 유지하더라구요. 물론 마스크나 손소독같은 방역지침은 당연 이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백신미접종자(현재 만10세)에, 확진이력이 없기에 주위에서 확진환자 나올때마다 수도없이 많은 검사를 해야하는 고위험군입니다--;;; 문제는 검사받는게 갈수록 힘들어진다는겁니다. 우리사회가 그나마 장애인식이 많이 개선되긴했지만, 아직도 비장애인들은 우리아이의 거친행동과, 이상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수용하기 힘들어합니다. 보건소 pcr받을때도, 병원내 신속항원받을때도 기다리다 결국 폭발을 하게되고, 주위사람을 공격한다던가, 도망간다던가 하는 검사받기 힘든상황이 결국 생겨나게되고, 검사할때는 검사자 및 저희 보호자들마저 지쳐 민폐 아닌 민폐만 끼치게 되는상황이 늘 반복되곤합니다. 그러다보니 계속 검사기관을 옮겨다니게 되는데, 너무 많은곳을 다녔기에 이젠 더이상 가기도 힘들고, 시행하기도 싫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학교내에 검사소를 설치해주시던, 선별진료소별 눈치보지않고 당당히 검사할 수 있는 장애인 전담창구를 두시던, 장애인전담 병원을 지정하시든, 어려움과 불편함을 모두 지닌채 살아가는 장애인과, 힘든 보호자들에게 숨통을 좀 트게해주세요. 힘든검사라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정숙여사 의전비 공개요구합니다~~

청원종료

4,612

기타

2022-03-28

2022-04-27

대통령 영부인은 최고의 화려한의상,엑세서리 등등를 착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 알권리를 지켜주세요. 법원이 명한 공개를 거절한 이유도 타당지 않고, 그다음대의 영부인의 의전비도 왈가왈부 못 하도록 이번기회에 금액을 정하는 잣대가 되게 해주세요.영부인의 의전비 공개가 극비,기밀사항은 아니잖아요 국민의 알권리,말로만 하지마시고 공개해서 실천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지게차에 일방적으로 깔려서 11차례의 수술 끝에 한쪽 다리가 절단되셨습니다. 그런데 약식기소이후 약식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청원종료

2,573

교통/건축/국토

2022-03-28

2022-04-27

2021년 1월 25일 14시 25분경 강원동 동해시 *** *** 에 있는 도로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내리막길로 내려오는 지게차에 두다리가 깔려서 10개월동안 11번의 수술을 받으셨고 끝내 한쪽다리 절단수술을 하셨습니다. 담당주치의분은 아직 양쪽 다리에 골수염이 있어 심해지면 양쪽다리 모두 절단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어제(2022년3월24일) 날짜로 벌금형 약식명령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1년이 넘는 현재까지 수많은 수술로 인해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들어져 지속적으로 우울감, 감정조절 문제 및 밤에 잠을 못자고 손을 휘적거리는 등 섬망 증상도 보이고 있어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약식명령 사유는 아버지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 CCTV 영상을 자세히 보면 지게차가 벽에 부딪히는 순간에 한 사람이 굴러서 쓰러지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분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담당검사는 CCTV에 나와있는 두사람 중에 지게차로 달려드는 한사람이 저희 아버지라고 판단하고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낸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청에도 탄원서를 냈고, 법원에도 저희 담당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또한 저도 법원에 이런 담당 검사의 잘못된 판단 관련해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판사는 약식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일주일 안에 담당검사를 통해서만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식기소했던 담당검사는 2022년1월27일 약식기소 후 2022년 2월에 부산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3월28일 월요일에 새로 부임한 담당검사를 통해서 정식재판 청구 요청을 드리고자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 약식명령은 어제 날짜인 2022년3월24일 결정되었다고합니다. 그러면 3월30일까지는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됩니다. 최근 제가 유튜브에 문의했던 자료입니다. ******************************************* 제발 도와 주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문대통령님이 국가원수자격으로 받아 국가귀속이지만 풍산개 송강이와 곰이 데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원종료

2,237

반려동물

2022-03-28

2022-04-27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 시 취임 시 데려온 문대통령 반려동물 (마루, 찡찡이, 토리 등)과 달리 북한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송강이와 곰이는 양산에 데려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국가원수 자격으로 받은 선물은 국가귀속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원수 자격으로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이 되는데 송강이와 곰이는 생명이라 예외.) 추후 국립동물원이나 공공기관에 분양하거나, 다음 대통령이 인계 받아 키울 가능성이 거론 중이라고 합니다. 법령이 국가귀속이라 데려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번 만은 예외적으로 해주십시오. 반려동물로써 문대통령님이 키우시던 아이들인데 키우던 아이들을 공공기관이나 국립동물원에 분양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동물원 자체가 동물학대 행위입니다. 반려동물은 개인이 입양해서 가정에서 키우는게 최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시던 분이니 계속해서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반려동물이 아직 물건이나 재산으로 인정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5년 후 데리고 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생명은 예외로 해주십시오. 5년 후 두고 가야 할 상황이라면, 생명은 선물로 주고 받지 말아 주십시오.

가슴 만지고 도망간 **경찰서 ***파출소 남경 엄벌해주세요

청원종료

7,346

행정

2022-03-28

2022-04-27

작년 2월 해당 남경은 술을 마시고 제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자리에서 신고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 작년 7월에 경찰청에 신고하였고 9월에 **청에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남경 근무지인 **경찰서는 형사고발된 작년9월부터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고 남경이 "기다려달라"는 말만 듣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을 통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건 제식구 감싸기 아닌가요? 현재 사건은 올해 1월14부로 범죄혐의 인정되어 검찰송치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뻔뻔한 얼굴로 현장에 출동하여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남경을 엄벌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9년째 딸아이를 키우는 미혼부입니다.

청원종료

263

인권/성평등

2022-03-28

2022-04-27

준강간으로 지난 21년 6월에 여성분이 신고하여 지난해 21년 6월에 접수되어 형사님이 저희 집에 7월에 오신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검찰은 이미 첫 조사 때부터 범죄자로 낙인 찍어 수사를 하였고 무죄추정의 원도 없이 저를 몰아 세웠습니다 **** **이라는 법인을 통해서 검찰수사 단계에서도 끝까지 부인을 하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첫 재판을 받기 3~4일전 저는 그동안 일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범죄자 취급 받고 지내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받으려 생각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준강간에 대한 재판에 승소할 확률은 3%~5%라는 절망감에 그래도 끝까지 담당 변호사를 믿고 재판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가 재판전에 알아둬야 할 말이 있다면서 하는 말이 만약 재판에서 패소 하게 된다면 보통 준강간은 2~3년 정도 실형을 살지만 재판에서 패소 하면 4~5년 받으실 각오도 하시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말에 잠도 못 자고 몇 날 몇 일을 고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전에 담당 변호사와 다시 통화를 하여 다른 방법을 찿던 중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로 끝날 확률이 높다는 말에 억울하지만 인정하고 합의를 하면 딸과 헤어지는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 하였습니다 온갖 대부 업체 돈과 유일한 재산이며 돈 벌이 수간이 냉동 탑차를 처분하고 은행권 카드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6천만원 까지 만들어 합의를 시도하려 노력 상대 여성분은 거부하여 지금은 최종 선고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검사님은 징역 9년형 을 판사님께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저 여성 분의 흐릿한 기억 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가 여성분을 부축을 해드리는 것도 강제로 끌고 가는 것 처럼 판단해 버리고 그렇다고 명확하게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간 사실이나 동영상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담당 수사관은 제 의견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며 조사를 하였습니다 태어나 한번도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지금껏 지내온 제 딸과 살며 단지 제 잘못으로 태어난 제 딸 행복하게 해주려 미혼부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누명을 씌워 딸과 못해도 최소 4~5년은 교도소에 간다면 교도소에 수감된 생활 동안 딸이 충격 받을 생각에 얼굴도 못본다고 생각하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동안 받아온 수많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 재판의 선고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 분 기준의 잘못된 판단 속에 경찰, 검찰 수사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 봐주세요. 청원드립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폐육종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던 약을 강제 중단시켜 죽음을 기다리게 하는 나라가, 그간 제가 사랑했던 대한민국 맞나요?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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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2022-03-28

2022-04-27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심평원, 식약처 관계자님들. 폐육종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던 약을 강제 중단시켜 죽음을 기다리게 하는 나라가, 그간 제가 사랑했던 대한민국 맞나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은 차마 쓰고 싶지 않았지만 궁지에 몰린 암환자 가족으로서 이 말이 아니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난해 폐육종 판정을 받은 환자입니다. 정확히 병원에서 진단해준 명칭은 '육종형 폐암' 이죠. 원인도 불명확한, 희소한 질환입니다. 육종 환자들에겐 항암제 옵션이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아주 좋게도, 감사한 교수님을 만나 면역 항암제(키트루다)를 시작부터 사용하게 됐습니다. 물론 3주에 1번 씩 600만 원에 가까운 고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명 앞에 본직과 더불어 아르바이트를 수없이 하더라도 해야했죠. 덕분에 1년 간 작은 고비도 있었지만 다른 환우들 대비 안정적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교수님께서 항암을 하러 간 날 '오늘부터 항암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유는 나라에서 법령상 폐육종 환자에겐 자비 부담을 하는 것이라도 본 면역 항암제를 효과 검증 미비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0개월 간 효과를 봤는 걸요. 그 독하다는 암세포가 줄어들고, 더이상 생기지 않았는 걸요. 대체 무슨 연구와 효과가 더 필요하죠. 여기 이렇게 효과를 본 환자가 있는데 말이죠. 넋 잃은 아버지를 모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암 발병 이후, 결혼 5년 만에 임신했지만 유산을 겪고 아버지의 항암에만 매달려 한 몸 부서져라 살았습니다. 면역 항암제가 아무리 비싸도 그 효과 하나 믿고 이 악물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간 수천 만원에 달하는 돈을 돈대로 쓰고, 이제 와서 법이 그러니 효과 검증이 안됐으니 하지 말라... 세상 어느 누가 이 말을 그냥 듣고 넘길까요. 하지만 아버지에겐 둘러대고 넘겼습니다. 다음 치료를 위해서요. 그리고 항암 휴지기를 가졌습니다. 휴지기 이후 다시 암이 재발한다면 다시 그 면역 항암제(키트루다)를 쓸 수 있을지 나라에 문의할 수 있을 거란 교수님 말씀을 믿고요. 하지만 휴지 2달 만에 처음 겪는 통증으로 다시 찾은 병원과 이후 나라의 답변에선 '2달 안에 재발했으니 이건 내성으로 본다. 약에 효과가 없는 거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 수 없다' 말이 안되죠. 이건 유치원 아이들에게 물어도 이해가 안간다 할 겁니다. 항암 사이클은 3주입니다. 의사 분들이 정하신 거죠. 그 3주가 3번 지나는 동안 투약하지 않았기에 재발한 것입니다. 투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했다면 그것은 내성이죠. 하지만 이것은 투약하지 않았기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성이 아니죠. 저의 귀엔 이 재발이 약을 끊은 본인들 탓이 아니라는 나라의 떠넘기기와 횡포라고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듯 표준항암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점점 말라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다시 생각해보십쇼. 효과 있던 환자에게 해당 약을 빼앗아 재발했습니다. 그 환자에게 힘든 길을 권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던 약을 다시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의 이런 법령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약조차 마음대로 써보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는 건 누구의 권한입니까. 폐육종 환자에게 면역 항암제(키트루다) 허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성이라 판단한 근거없는 억지 답변 대신 면역 항암제를 하루 빨리 다시 쓸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교수님께 100번을 이야기해도 나라가 정한 법을 바꾸실 순 없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살려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관계자 분들 목숨이라고 생각해주세요. 희소암 환자라고 해서 환자수가 적다고해서 그분들의 생명이 소중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환자들의 실낱같은 희망의 싹을 도려내지 마시고 나라가 심어주세요.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신 아버지입니다. 폐육종 환자들 일부는, 이것만으로도 나라가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