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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mark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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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군의날인 10월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라며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가 알려지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며 "한일 합병된 1910년 10월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건 우연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10월1일 38선을 넘는 국군이 떠오르는데, 야당 머릿속에는 오로지 조선총독부만 떠오르는 점이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반박했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한덕수, 윤석열, 군 격려, 소비 진작, 대통령실 반박, 조선총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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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군의날인 10월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라며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가 알려지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며 "한일 합병된 1910년 10월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건 우연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10월1일 38선을 넘는 국군이 떠오르는데, 야당 머릿속에는 오로지 조선총독부만 떠오르는 점이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반박했다.

임시공휴일, 국군의 날, 군 사기진작, 소비 진작, 강득구, 조선총독부, 야당, 정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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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군의날인 10월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 고위관계자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상정·심의·의결될 예정"이라며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가 알려지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 진작,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며 "한일 합병된 1910년 10월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겹치는 건 우연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10월1일 38선을 넘는 국군이 떠오르는데, 야당 머릿속에는 오로지 조선총독부만 떠오르는 점이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반박했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한덕수, 윤석열, 정부 고위관계자, 국무회의, 강득구, 소비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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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사진) 의원이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주거비, 생계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독립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유가족의 범위를 손자녀로 한정하면서 영주귀국 정착지원금도 손자녀까지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 중 최근 10년(2014~2023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인원은 총 467명이며, 이 중 41%에 이르는 비율이 증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 특정 사회적 배려대상의 귀국 및 정착지원 사례 등에는 직계비속 범위에 제한이 없어 증·고손자녀도 정착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유 의원은 현행 보훈대상자 유·가족의 범위와 타법에 규정된 지원대상의 형평성,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독립유공자 증·고손자녀 중 저소득자 등 생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독립유공자법의 입법 취지"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영웅들의 후손들께서 대한민국에 잘 정착해 합당한 예우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영하, 독립유공자, 증손자녀, 영주귀국, 정착지원, 특별법안, 국가보훈부,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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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사진) 의원이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주거비, 생계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독립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유가족의 범위를 손자녀로 한정하면서 영주귀국 정착지원금도 손자녀까지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 중 최근 10년(2014~2023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인원은 총 467명이며, 이 중 41%에 이르는 비율이 증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 특정 사회적 배려대상의 귀국 및 정착지원 사례 등에는 직계비속 범위에 제한이 없어 증·고손자녀도 정착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유 의원은 현행 보훈대상자 유·가족의 범위를 타법에 규정된 지원대상의 형평성,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독립유공자 증·고손자녀 중 저소득자 등 생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독립유공자법의 입법 취지"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영웅들의 후손들께서 대한민국에 잘 정착해 합당한 예우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주귀국, 정착지원, 저소득자, 생계비, 독립유공자법, 형평성, 유족 지원, 애국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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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사진) 의원이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주거비, 생계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독립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유가족의 범위를 손자녀로 한정하면서 영주귀국 정착지원금도 손자녀까지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 중 최근 10년(2014~2023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인원은 총 467명이며, 이 중 41%에 이르는 비율이 증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 특정 사회적 배려대상의 귀국 및 정착지원 사례 등에는 직계비속 범위에 제한이 없어 증·고손자녀도 정착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유 의원은 현행 보훈대상자 유·가족의 범위와 타법에 규정된 지원대상의 형평성,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독립유공자 증·고손자녀 중 저소득자 등 생계 곤란자를 대상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법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독립유공자법의 입법 취지"라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그동안 지원받지 못한 영웅들의 후손들께서 대한민국에 잘 정착해 합당한 예우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유영하, 독립유공자, 영주귀국, 정착지원, 국가보훈부, 저소득자, 생계비,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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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사진) 의원은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이 개정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던 이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법 시행 전 오름세이던 국내 귀농가구 수는 지난해 1만307가구로 27.1% 급감했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가면서 이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천㎡ 미만의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사 면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 3년→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농지법, 이만희, 농지거래, 귀농, 귀촌, 재산권, 활성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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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사진) 의원은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이 개정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던 이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법 시행 전 오름세이던 국내 귀농가구 수는 지난해 1만307가구로 27.1% 급감했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가면서 이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천㎡ 미만의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사 면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 3년→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귀농, 귀촌, 투기, 재산권, 규제,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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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사진) 의원은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이 개정됐다. 당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던 이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법 시행 전 오름세이던 국내 귀농가구 수는 지난해 1만307가구로 27.1% 급감했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가면서 이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천㎡ 미만의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사 면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 3년→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이만희, 농지법, 농지거래, 귀농, 귀촌, 농업진흥지역, 재산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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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특혜 채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정치보복' 논란이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2일 국민의힘은 "법 앞에 성역이 없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반면, 야권은 정치보복 수사에 맞서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퇴임 후 수사받는 일이 반복되는 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과 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 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며 "죄가 없고 결백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죄가 밝혀질 텐데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문다혜씨와 함께 경제공동체 법리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그토록 환호한 경제공동체 법리가 당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여러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혐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 추진에서의 위법 통계 조작 혐의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검찰 수사를 "망신 주기"와 "국면 전환용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은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돌리려는 악랄한 수사"라며 "김건희 여사는 휴대폰 반납 없이 황제 출장 조사를 받았는데, 야당 인사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하는 검찰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정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평산마을을 찾는 등 이른바 '문재인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번 수사를 "제2의 논두렁 시계 수사"라고 규정짓고 "(검찰의)'선택적 과잉 범죄화'가 또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정치보복, 수사, 비리, 경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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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특혜 채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정치보복' 논란이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2일 국민의힘은 "법 앞에 성역이 없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반면, 야권은 정치보복 수사에 맞서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퇴임 후 수사받는 일이 반복되는 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과 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 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며 "죄가 없고 결백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죄가 밝혀질 텐데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문다혜씨와 함께 경제공동체 법리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그토록 환호한 경제공동체 법리가 당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여러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혐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 추진에서의 위법 통계 조작 혐의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검찰 수사를 "망신 주기"와 "국면 전환용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은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돌리려는 악랄한 수사"라며 "김건희 여사는 휴대폰 반납 없이 황제 출장 조사를 받았는데, 야당 인사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하는 검찰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정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평산마을을 찾는 등 이른바 '문재인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번 수사를 "제2의 논두렁 시계 수사"라고 규정짓고 "(검찰의)'선택적 과잉 범죄화'가 또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정치보복, 검찰, 문재인, 야권, 민주당, 국정 실패, 이중적, 과잉 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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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특혜 채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정치보복' 논란이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2일 국민의힘은 "법 앞에 성역이 없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반면, 야권은 정치보복 수사에 맞서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퇴임 후 수사받는 일이 반복되는 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과 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 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며 "죄가 없고 결백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죄가 밝혀질 텐데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문다혜씨와 함께 경제공동체 법리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그토록 환호한 경제공동체 법리가 당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여러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혐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 추진에서의 위법 통계 조작 혐의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검찰 수사를 "망신 주기"와 "국면 전환용 정치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은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돌리려는 악랄한 수사"라며 "김건희 여사는 휴대폰 반납 없이 황제 출장 조사를 받았는데, 야당 인사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하는 검찰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정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평산마을을 찾는 등 이른바 '문재인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번 수사를 "제2의 논두렁 시계 수사"라고 규정짓고 "(검찰의)'선택적 과잉 범죄화'가 또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수사, 정치보복, 야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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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낸 '정권의 계엄령 준비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계엄령 준비설 발언에 여권은 '터무니없다' '헛것을 보셨나'라며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맞섰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다"며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상식 선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설사 선포해도 지금 국회 구조를 봐도 해제(반수 이상 찬성 시 즉각 해제)될 게 뻔한데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나"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다"고 받아쳤다. 여권도 2일 민주당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에서 "(이재명 대표는) 헛것을 보셨냐"며 "여론 주목을 받을 기회가 되면 괴담 수준의 공포감을 주는 그런 선전을 늘 해 왔고 이번 여야 대표회담 때도 국민들에게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를 탄압한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로 국민 눈과 귀를 속이면서 국가안보 저변을 흔드는 터무니없는 계엄령 언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주장이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아니다' 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SBS라디오에서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냐"며 "실제 그런 정황과 얘기들이 저희 당에도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 의회를 난입했던 사건처럼 그런 우려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저희는 정황상 확인하고 있다, 관련 정황이 제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2일 열린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선후배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추미애 의원은 "항간에 계엄령 대비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김용현 후보자도 그 일환이라는 말이 도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후보자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계엄령, 여권, 정치공세, 터무니없다, 헛것, 비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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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낸 '정권의 계엄령 준비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계엄령 준비설 발언에 여권은 '터무니없다' '헛것을 보셨나'라며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맞섰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다"며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상식 선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설사 선포해도 지금 국회 구조를 봐도 해제(반수 이상 찬성 시 즉각 해제)될 게 뻔한데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나"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다"고 받아쳤다. 여권도 2일 민주당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에서 "(이재명 대표는) 헛것을 보셨냐"며 "여론 주목을 받을 기회가 되면 괴담 수준의 공포감을 주는 그런 선전을 늘 해 왔고 이번 여야 대표회담 때도 국민들에게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를 탄압한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로 국민 눈과 귀를 속이면서 국가안보 저변을 흔드는 터무니없는 계엄령 언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주장이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아니다' 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SBS라디오에서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냐"며 "실제 그런 정황과 얘기들이 저희 당에도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 의회를 난입했던 사건처럼 그런 우려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저희는 정황상 확인하고 있다, 관련 정황이 제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2일 열린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선후배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추미애 의원은 "항간에 계엄령 대비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김용현 후보자도 그 일환이라는 말이 도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후보자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엄령, 정권, 의혹, 비상식적, 민주당, 정황, 트럼프, 친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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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낸 '정권의 계엄령 준비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의 계엄령 준비설 발언에 여권은 '터무니없다' '헛것을 보셨나'라며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맞섰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다"며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상식 선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설사 선포해도 지금 국회 구조를 봐도 해제(반수 이상 찬성 시 즉각 해제)될 게 뻔한데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나"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다"고 받아쳤다. 여권도 2일 민주당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에서 "(이재명 대표는) 헛것을 보셨냐"며 "여론 주목을 받을 기회가 되면 괴담 수준의 공포감을 주는 그런 선전을 늘 해 왔고 이번 여야 대표회담 때도 국민들에게 '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를 탄압한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로 국민 눈과 귀를 속이면서 국가안보 저변을 흔드는 터무니없는 계엄령 언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주장이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아니다' 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SBS라디오에서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냐"며 "실제 그런 정황과 얘기들이 저희 당에도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 의회를 난입했던 사건처럼 그런 우려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저희는 정황상 확인하고 있다, 관련 정황이 제보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2일 열린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선후배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체제 구축이라는 의혹을 또다시 제기했다. 추미애 의원은 "항간에 계엄령 대비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 중이다. 김용현 후보자도 그 일환이라는 말이 도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후보자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계엄령, 여야, 정황, 국회, 대통령실, 의혹,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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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사태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정부의 인식이 엇갈린다. 정치권은 '의료대란'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신경을 쓰고 반면, 정부는 '문제 없다'며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도 동상이몽이다. 국민의힘은 '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인상을 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생각을 같이 했다"며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같이했다"고 했다. 또 "2025년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 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축소하는 식의 대안까지 가면 너무 큰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고 (이 대표에게) 말했고, 민주당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몇 가지 대안 중 하나로 '2026년 1년 증원 유예' 대안을 냈다는 설명을 했고, 민주당에 '그냥 이 문제에 반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의 '대안 부재'를 지적한 셈이다. 의료대란 해법은 어디에…정부·정치권 의료공백 사태에 동상이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비상사태 간담회'에서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무리한 정부 정책 강행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정상적인 의료체계가 작동한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실제로는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재유행에 사건·사고가 많은 추석이 다가오면서 현재 상태가 계속 방치될 경우 심각한 국민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며 "정부·여당의 인식 수준이 참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면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이 늦어진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의료계가 생각하는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2천명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공백, 의료대란, 대안, 정부, 증원, 한동훈, 민주당,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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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사태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정부의 인식이 엇갈린다. 정치권은 '의료대란'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신경을 쓰고 반면, 정부는 '문제 없다'며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도 동상이몽이다. 국민의힘은 '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인상을 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생각을 같이 했다"며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같이했다"고 했다. 또 "2025년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 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축소하는 식의 대안까지 가면 너무 큰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고 (이 대표에게) 말했고, 민주당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몇 가지 대안 중 하나로 '2026년 1년 증원 유예' 대안을 냈다는 설명을 했고, 민주당에 '그냥 이 문제에 반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의 '대안 부재'를 지적한 셈이다. 의료대란 해법은 어디에…정부·정치권 의료공백 사태에 동상이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비상사태 간담회'에서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무리한 정부 정책 강행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정상적인 의료체계가 작동한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실제로는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재유행에 사건·사고가 많은 추석이 다가오면서 현재 상태가 계속 방치될 경우 심각한 국민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며 "정부·여당의 인식 수준이 참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면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이 늦어진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의료계가 생각하는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2천명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대란, 정부, 의료체계, 붕괴, 재유행, 생명, 코로나19,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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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사태를 바라보는 정치권과 정부의 인식이 엇갈린다. 정치권은 '의료대란'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신경을 쓰고 반면, 정부는 '문제 없다'며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도 동상이몽이다. 국민의힘은 '대안' 마련에 주력하는 인상을 주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 "민심이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 생각을 같이 했다"며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같이했다"고 했다. 또 "2025년 증원 문제는 이미 입시 요강이 발표됐기 때문에 축소하는 식의 대안까지 가면 너무 큰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고 (이 대표에게) 말했고, 민주당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몇 가지 대안 중 하나로 '2026년 1년 증원 유예' 대안을 냈다는 설명을 했고, 민주당에 '그냥 이 문제에 반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의 '대안 부재'를 지적한 셈이다. 의료대란 해법은 어디에…정부·정치권 의료공백 사태에 동상이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비상사태 간담회'에서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무리한 정부 정책 강행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정상적인 의료체계가 작동한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실제로는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재유행에 사건·사고가 많은 추석이 다가오면서 현재 상태가 계속 방치될 경우 심각한 국민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며 "정부·여당의 인식 수준이 참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면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이 늦어진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확충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의료계가 생각하는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2천명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공백, 정치권, 대안, 증원, 비난, 대책, 정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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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의사 증원 유예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 증원 확대는 맞는 정책이지만, 시행 초기부터 나는 단계적 증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며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려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책이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한쪽만 양보하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무책임한 말의 성찬이 나라를 망친다"며 "의사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들인데 막무가내식 극언이나 내뱉는 저런 의협회장과는 타협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정치는 말로 하는 거지만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정치가 아니고 국민 기만"이라고 부연했다. 홍 시장의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사, 증원, 혼란, 타협, 정책, 집단행동, 무책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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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의사 증원 유예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 증원 확대는 맞는 정책이지만, 시행 초기부터 나는 단계적 증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며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려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책이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한쪽만 양보하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무책임한 말의 성찬이 나라를 망친다"며 "의사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들인데 막무가내식 극언이나 내뱉는 저런 의협회장과는 타협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정치는 말로 하는 거지만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정치가 아니고 국민 기만"이라고 부연했다. 홍 시장의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단행동, 유예, 의료대란, 의사, 지성인, 극언, 타협,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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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굴복하는 의사 증원 유예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 증원 확대는 맞는 정책이지만, 시행 초기부터 나는 단계적 증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며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려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책이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한쪽만 양보하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무책임한 말의 성찬이 나라를 망친다"며 "의사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들인데 막무가내식 극언이나 내뱉는 저런 의협회장과는 타협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정치는 말로 하는 거지만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정치가 아니고 국민 기만"이라고 부연했다. 홍 시장의 발언은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증원, 의료대란, 타협, 정책,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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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구시당은 황영헌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을 시당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수석부위원장에는 김서희 동구-군위군갑 당협위원장이, 사무처장에는 김진우 전 대구매거진 취재국장이 임명됐다. 황 신임 위원장은 2026년 치러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원 배가, 지역 지지율 제고 및 인재영입에 총력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나머지 9개 선거구의 당협 구성을 마무리하고 산하조직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를 영입하고 시당 차원의 정치학교 개설 및 SNS를 활성화해 당원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또 "대구의 발전을 위해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제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도록 정책 기능에 집중하고 대변인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동구-군위군갑(김서희 위원장), 북구을(황영헌 위원장), 수성구갑(장대환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지방선거, 당원, 지역, 인재영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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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구시당은 황영헌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을 시당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수석부위원장에는 김서희 동구-군위군갑 당협위원장이, 사무처장에는 김진우 전 대구매거진 취재국장이 임명됐다. 황 신임 위원장은 2026년 치러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원 배가, 지역 지지율 제고 및 인재영입에 총력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나머지 9개 선거구의 당협 구성을 마무리하고 산하조직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를 영입하고 시당 차원의 정치학교 개설 및 SNS를 활성화해 당원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또 "대구의 발전을 위해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제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도록 정책 기능에 집중하고 대변인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동구-군위군갑(김서희 위원장), 북구을(황영헌 위원장), 수성구갑(장대환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선거, 당원, 발전, 정책, 조직, 영입, 지지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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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구시당은 황영헌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장을 시당 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수석부위원장에는 김서희 동구-군위군갑 당협위원장이, 사무처장에는 김진우 전 대구매거진 취재국장이 임명됐다. 황 신임 위원장은 2026년 치러질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당원 배가, 지역 지지율 제고 및 인재영입에 총력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나머지 9개 선거구의 당협 구성을 마무리하고 산하조직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지방선거 출마희망자를 영입하고 시당 차원의 정치학교 개설 및 SNS를 활성화해 당원을 배가하겠다"고 했다. 또 "대구의 발전을 위해 주요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제언과 쓴소리를 할 수 있도록 정책 기능에 집중하고 대변인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동구-군위군갑(김서희 위원장), 북구을(황영헌 위원장), 수성구갑(장대환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황영헌, 대구, 당협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시당, 지방선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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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북구5)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지역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아직 없다. 이 시의원은 "공동주택은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주거유형으로 정착됐고, 앞으로도 그 비율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밀도로 집중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다양한 민원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역량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명시 △민원의 접수 및 조사·관리비 적정여부 조사·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구·군 감사 지원 등 규정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상담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에 대한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지원센터, 안전성, 주거유형, 민원, 관리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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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북구5)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지역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아직 없다. 이 시의원은 "공동주택은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주거유형으로 정착됐고, 앞으로도 그 비율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밀도로 집중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다양한 민원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역량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기는 어려운 현실이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명시 △민원의 접수 및 조사·관리비 적정여부 조사·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구·군 감사 지원 등 규정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상담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에 대한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 지원, 법안, 입주민, 민원 해결, 상담실, 실효성, 주민 만족도,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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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북구5)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지역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아직 없다. 이 시의원은 "공동주택은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주거유형으로 정착됐고, 앞으로도 그 비율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밀도로 집중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다양한 민원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역량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명시 △민원의 접수 및 조사·관리비 적정여부 조사·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구·군 감사 지원 등 규정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상담실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에 대한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의회, 공동주택 관리, 개정안, 설치, 운영, 조사, 감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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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국(달성군3)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장학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교육기본법에선 지자체가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도 지역 학생을 위해 조례와 재단 운영을 통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학비 위주로 지원되는 현행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손 시의원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무상교육 전면 도입후 교육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조례 개정이 없어 안타까웠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특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다른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 요건도 강화했다.

대구시, 장학제도, 조례, 지원, 경제적 이유, 무상교육, 인재 양성, 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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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국(달성군3)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장학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교육기본법에선 지자체가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도 지역 학생을 위해 조례와 재단 운영을 통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학비 위주로 지원되는 현행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손 시의원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무상교육 전면 도입후 교육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조례 개정이 없어 안타까웠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특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다른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 요건도 강화했다.

특별장학생, 조례 개정, 학습활동, 경제적 지원, 교육환경, 우수학생, 지급 범위, 생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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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국(달성군3)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장학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교육기본법에선 지자체가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도 지역 학생을 위해 조례와 재단 운영을 통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학비 위주로 지원되는 현행 조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손 시의원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무상교육 전면 도입후 교육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조례 개정이 없어 안타까웠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태도·특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비 이외에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다른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 요건도 강화했다.

대구시의원, 조례안, 교육기본법, 장학사업,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 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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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료정책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말로하는 거지만 말만 번지르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정치가 아니고 국민 기만"이라며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려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책이 나와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한쪽만 양보하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의료계에도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무책임한 말의 성찬이 나라를 망친다"며 글을 마쳤다.

의료정책, 정치권, 국민 기만, 타협책, 양보, 의료대란, 협력, 무책임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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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료정책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말로하는 거지만 말만 번지르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정치가 아니고 국민 기만"이라며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려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책이 나와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한쪽만 양보하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의료계에도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무책임한 말의 성찬이 나라를 망친다"며 글을 마쳤다.

의료대란, 정치 비판, 양보, 협력, 대안, 실천, 공정, 국민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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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의료정책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말로하는 거지만 말만 번지르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정치가 아니고 국민 기만"이라며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려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책이 나와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한쪽만 양보하는 대책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의료계에도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무책임한 말의 성찬이 나라를 망친다"며 글을 마쳤다.

홍준표, 대구시장, 의료정책, 정치, 타협, 양보, 페이스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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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회담은 치열한 신경전 속에서 이뤄졌지만, '민생'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날 약 135분 간 진행된 회담 결과는 8개 조항이 담긴 공동 발표문으로 정리됐다. 발표문에는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 모색 및 종합적 검토 협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차원 대책을 협의했다. 또 △반도체 산업·AI 산업·국가기반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논의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위한 지원방안 강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심각성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 내용이 담겼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담 직후 전했다. 다만, 쟁점 사안인 '채상병 특검법'에서는 양당 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제삼자 방식 추천 특검' 등과 관련한 의견을 말했고,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서로 합의는 하지 못했다며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거대 양당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이날 회담 초반부터 양당 대표의 기 싸움은 치열했다. 두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개편과 지구당 부활, 민생 입법 우선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현재 쟁점이 되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정치개혁 방향 등 각종 이슈들에 대해선 이견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특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듯,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민주당의 탄핵(추진)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 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곧 나올 재판 결과에 대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과 공격을 자제하겠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신 듯하니 더 그렇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로 이어지는 '도돌이표식 정쟁정치',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닌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며 취약계층 지원금 상승, 저소득 대학생 주거 장학금 신설, 사병 월급 인상 등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몇 개월 내 쓰지 않으면 소멸성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자꾸 '균등 지원'이라고 하는데 복지가 아닌 재정 정책이다.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쳤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한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제삼자 특검'을 하자고 공언했고, 진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로 당내에서 궁지에 몰린 한 대표를 공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 집중 언급했다. 그는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냈듯 의료 대란은 국민 생명 문제라며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은 동의한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끼리의 충분한 대화와 양해, 타협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방적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독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하자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나,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고 여는 공식 회담은 2013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에 열렸다.

민생, 공동 발표문, 협의 기구, 의료사태, 금융투자소득세, 정치개혁, 국민의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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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회담은 치열한 신경전 속에서 이뤄졌지만, '민생'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날 약 135분 간 진행된 회담 결과는 8개 조항이 담긴 공동 발표문으로 정리됐다. 발표문에는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 모색 및 종합적 검토 협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차원 대책을 협의했다. 또 △반도체 산업·AI 산업·국가기반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논의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위한 지원방안 강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심각성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 내용이 담겼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담 직후 전했다. 다만, 쟁점 사안인 '채상병 특검법'에서는 양당 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제삼자 방식 추천 특검' 등과 관련한 의견을 말했고,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서로 합의는 하지 못했다며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거대 양당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이날 회담 초반부터 양당 대표의 기 싸움은 치열했다. 두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개편과 지구당 부활, 민생 입법 우선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현재 쟁점이 되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정치개혁 방향 등 각종 이슈들에 대해선 이견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특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듯,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민주당의 탄핵(추진)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 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곧 나올 재판 결과에 대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과 공격을 자제하겠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신 듯하니 더 그렇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로 이어지는 '도돌이표식 정쟁정치',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닌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며 취약계층 지원금 상승, 저소득 대학생 주거 장학금 신설, 사병 월급 인상 등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몇 개월 내 쓰지 않으면 소멸성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자꾸 '균등 지원'이라고 하는데 복지가 아닌 재정 정책이다.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쳤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한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제삼자 특검'을 하자고 공언했고, 진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로 당내에서 궁지에 몰린 한 대표를 공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 집중 언급했다. 그는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냈듯 의료 대란은 국민 생명 문제라며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은 동의한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끼리의 충분한 대화와 양해, 타협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방적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독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하자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나,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고 여는 공식 회담은 2013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에 열렸다.

민생, 의료 대란, 정치개혁, 특검법, 채상병, 재정 정책, 대화와 타협,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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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회담은 치열한 신경전 속에서 이뤄졌지만, '민생'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날 약 135분 간 진행된 회담 결과는 8개 조항이 담긴 공동 발표문으로 정리됐다. 발표문에는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개선 방안 모색 및 종합적 검토 협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차원 대책을 협의했다. 또 △반도체 산업·AI 산업·국가기반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논의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위한 지원방안 강구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심각성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 내용이 담겼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담 직후 전했다. 다만, 쟁점 사안인 '채상병 특검법'에서는 양당 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제삼자 방식 추천 특검' 등과 관련한 의견을 말했고,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서로 합의는 하지 못했다며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거대 양당 간 첨예한 갈등이 이어져 온 만큼, 이날 회담 초반부터 양당 대표의 기 싸움은 치열했다. 두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개편과 지구당 부활, 민생 입법 우선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현재 쟁점이 되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정치개혁 방향 등 각종 이슈들에 대해선 이견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특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듯,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민주당의 탄핵(추진)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 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곧 나올 재판 결과에 대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과 공격을 자제하겠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신 듯하니 더 그렇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로 이어지는 '도돌이표식 정쟁정치',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닌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며 취약계층 지원금 상승, 저소득 대학생 주거 장학금 신설, 사병 월급 인상 등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몇 개월 내 쓰지 않으면 소멸성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자꾸 '균등 지원'이라고 하는데 복지가 아닌 재정 정책이다.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쳤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한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제삼자 특검'을 하자고 공언했고, 진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로 당내에서 궁지에 몰린 한 대표를 공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 집중 언급했다. 그는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냈듯 의료 대란은 국민 생명 문제라며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은 동의한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끼리의 충분한 대화와 양해, 타협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방적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독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 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강조하자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나,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흐를 위험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고 여는 공식 회담은 2013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에 열렸다.

민생, 양당, 의료 체계, 지원 방안, 정치개혁, 논의, 합의,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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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발견된 배설물 등으로 '인분 아파트'가 최근 논란이 되자, 건설 현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비례)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령은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고층 건축물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용변을 봉지에 처리하거나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위상 의원은 '인분 아파트 등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최종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 현장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신축 아파트 하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환경, 화장실 설치, 편의시설, 법적 근거, 개정안, 국민의힘, 김위상, 신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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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발견된 배설물 등으로 '인분 아파트'가 최근 논란이 되자, 건설 현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비례)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령은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고층 건축물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용변을 봉지에 처리하거나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위상 의원은 '인분 아파트 등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최종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 현장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신축 아파트 하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분 아파트, 근로자, 작업 환경, 법률 개정, 편의시설, 건설현장, 김위상 의원, 국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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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발견된 배설물 등으로 '인분 아파트'가 최근 논란이 되자, 건설 현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로자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비례)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해 적정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령은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고층 건축물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용변을 봉지에 처리하거나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위상 의원은 '인분 아파트 등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한 최종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 현장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신축 아파트 하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 법적 근거, 편의시설, 근로자, 고층 건축물, 작업 환경, 개정안,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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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탄핵 소추를 막기 위한 '보복탄핵방지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보복탄핵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복탄핵방지법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가 '요건불비'일 경우, 헌법재판소는 15일 이내에 서면심리 후 이를 신속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그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했다.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는 경우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도록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탄핵 사유에 대한 국회의 입증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기현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함에도 현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묻지마식 탄핵몰이로 국민을 속이고 행정부를 겁박하며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에 활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번 보복탄핵방지법을 통해 더 이상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치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복탄핵방지법, 김기현, 헌법재판소법, 정치자금법, 국고보조금, 징벌적 손해배상, 탄핵소추,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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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탄핵 소추를 막기 위한 '보복탄핵방지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보복탄핵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복탄핵방지법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가 '요건불비'일 경우, 헌법재판소는 15일 이내에 서면심리 후 이를 신속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그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했다.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는 경우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도록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탄핵 사유에 대한 국회의 입증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기현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함에도 현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묻지마식 탄핵몰이로 국민을 속이고 행정부를 겁박하며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에 활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번 보복탄핵방지법을 통해 더 이상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치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탄핵,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치적 보복, 국민 속임, 삼권분립, 정쟁,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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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탄핵 소추를 막기 위한 '보복탄핵방지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일 헌법재판소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보복탄핵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복탄핵방지법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가 '요건불비'일 경우, 헌법재판소는 15일 이내에 서면심리 후 이를 신속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그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했다. 김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는 경우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도록 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탄핵 사유에 대한 국회의 입증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기현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함에도 현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묻지마식 탄핵몰이로 국민을 속이고 행정부를 겁박하며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에 활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번 보복탄핵방지법을 통해 더 이상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치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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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의결과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등을 앞두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도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기국회 개회식은 오는 2일 열린다. 9월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9~12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9일은 정치 분야, 10일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은 경제 분야, 12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26일에는 본회의가 개최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된다. 여야의 날선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6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채상병 특검법도 다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현될 경우 1987년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진 고준위방폐장 특별법과 국가전력망 특별법을 9월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입장이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과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처리의 처리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법 개정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한 당의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가 뜻을 함께 하는 민생 법안들도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에는 오랜만에 협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정기국회,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방송4법, 법안 처리,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금융투자소득세,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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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의결과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등을 앞두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도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기국회 개회식은 오는 2일 열린다. 9월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9~12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9일은 정치 분야, 10일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은 경제 분야, 12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26일에는 본회의가 개최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된다. 여야의 날선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6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채상병 특검법도 다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현될 경우 1987년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진 고준위방폐장 특별법과 국가전력망 특별법을 9월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입장이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과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처리의 처리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법 개정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한 당의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가 뜻을 함께 하는 민생 법안들도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에는 오랜만에 협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정기국회, 민주당,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지원법, 채상병 특검법, 저출생 대응, 민생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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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의결과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등을 앞두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도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기국회 개회식은 오는 2일 열린다. 9월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9~12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9일은 정치 분야, 10일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은 경제 분야, 12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26일에는 본회의가 개최된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된다. 여야의 날선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6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채상병 특검법도 다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현될 경우 1987년 이후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가 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진 고준위방폐장 특별법과 국가전력망 특별법을 9월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입장이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과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처리의 처리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법 개정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한 당의 입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가 뜻을 함께 하는 민생 법안들도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에는 오랜만에 협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제22대 국회, 정기국회, 개회식, 대정부질문, 본회의, 국정감사, 예산안, 민생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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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야권은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해 비판했다.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며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벼락출세 시켜준 분을 어떻게 저렇게 보복 수사할 수 있는가"라며 은혜를 잊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시정 국정상황실장 등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7년 전 있었던 사위의 취업을 핑계로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 수백 명을 불러 털어도 제대로 나온 게 없자,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했다"며 "7년 전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왜 최근 딸의 전세 계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업체, 왜 최근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계좌를 뒤지냐"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보복이라는 칼을 너무 믿지 마시라, 결국 그 칼에 당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도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보니 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에) 걸어놔야 본인들도 할 말이 있고 뭐라도 해보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수사) 하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명박 박근혜)이나 정치사건으로 구속하고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우파진영 수백명을 구속했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문 정권 초기 야당 대표를 했던 나를 1년 6개월 동안 계좌추적하고 통신조회하고 내 아들, 며느리까지 내사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가족비리 혐의로 본인의 가족들을 조사하니 측근들이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시장은 "참 아이러니하고 후안무치하다"며 "지은 죄만큼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이니 몰염치한 짓 하지 말라"고 밀어냈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0일에는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모 씨, 항공사 특혜, 압수수색, 정치보복, 윤석열, 홍준표, 문재인, 가족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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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야권은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해 비판했다.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며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벼락출세 시켜준 분을 어떻게 저렇게 보복 수사할 수 있는가"라며 은혜를 잊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시정 국정상황실장 등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7년 전 있었던 사위의 취업을 핑계로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 수백 명을 불러 털어도 제대로 나온 게 없자,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했다"며 "7년 전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왜 최근 딸의 전세 계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업체, 왜 최근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계좌를 뒤지냐"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보복이라는 칼을 너무 믿지 마시라, 결국 그 칼에 당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도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보니 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에) 걸어놔야 본인들도 할 말이 있고 뭐라도 해보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수사) 하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명박 박근혜)이나 정치사건으로 구속하고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우파진영 수백명을 구속했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문 정권 초기 야당 대표를 했던 나를 1년 6개월 동안 계좌추적하고 통신조회하고 내 아들, 며느리까지 내사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가족비리 혐의로 본인의 가족들을 조사하니 측근들이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시장은 "참 아이러니하고 후안무치하다"며 "지은 죄만큼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이니 몰염치한 짓 하지 말라"고 밀어냈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0일에는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문재인, 다혜씨, 정치 보복, 박지원, 윤건영, 황희, 서모 씨, 특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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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야권은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일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해 비판했다.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며 "자신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벼락출세 시켜준 분을 어떻게 저렇게 보복 수사할 수 있는가"라며 은혜를 잊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시정 국정상황실장 등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7년 전 있었던 사위의 취업을 핑계로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 수백 명을 불러 털어도 제대로 나온 게 없자, 드디어 대통령의 딸을 공격했다"며 "7년 전 사건을 조사한다면서, 왜 최근 딸의 전세 계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업체, 왜 최근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계좌를 뒤지냐"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보복이라는 칼을 너무 믿지 마시라, 결국 그 칼에 당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도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보니 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에) 걸어놔야 본인들도 할 말이 있고 뭐라도 해보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수사) 하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명박 박근혜)이나 정치사건으로 구속하고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수우파진영 수백명을 구속했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문 정권 초기 야당 대표를 했던 나를 1년 6개월 동안 계좌추적하고 통신조회하고 내 아들, 며느리까지 내사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가족비리 혐의로 본인의 가족들을 조사하니 측근들이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시장은 "참 아이러니하고 후안무치하다"며 "지은 죄만큼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이니 몰염치한 짓 하지 말라"고 밀어냈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0일에는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다혜 씨, 특혜 채용, 압수수색, 정치적 의도, 가족비리, 서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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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칠곡행정타운 매각' 추진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24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안건 심사하면서, 신청사 건립 등 현안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칠곡행정타운 등 시유재산 5개소(7필지)를 매각하겠다는 안을 부결시켰다. 칠곡행정타운 매각안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동성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계획 취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등 국공유재산 2차 교환 안은 가결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다시 올라온 안건을 놓고 비판했다. 류종우(북구1) 시의원은 "4월에 칠곡행정타운 매각안이 부결된 것은 북구 주민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의견 수렴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8월에 다시 상정하기 전에 의견 수렴한 적이 있느냐, 이는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안건의 시급성과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해 의회에 제출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정섭 대구시 행정국장은 "수요에 비해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 연차별로 매각 가능한 재산들을 2030년 정도까지 조사한 결과를 첨부한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사정은 있지만, 시의 현안 사업을 위해 매각 가능한 부분은 심사 숙고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북구에 도서관 등 여러 부족한 시설들을 짓는다든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문화와 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을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부결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의 재원 마련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매각안이 부결된 칠곡행정타운의 재산가액은 287억원으로 평가받는다.

대구시의회, 칠곡행정타운, 매각 추진, 부결, 주민 의견, 재원 확보, 신청사, 문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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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칠곡행정타운 매각' 추진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24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안건 심사하면서, 신청사 건립 등 현안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칠곡행정타운 등 시유재산 5개소(7필지)를 매각하겠다는 안을 부결시켰다. 칠곡행정타운 매각안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동성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계획 취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등 국공유재산 2차 교환 안은 가결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다시 올라온 안건을 놓고 비판했다. 류종우(북구1) 시의원은 "4월에 칠곡행정타운 매각안이 부결된 것은 북구 주민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의견 수렴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8월에 다시 상정하기 전에 의견 수렴한 적이 있느냐, 이는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안건의 시급성과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해 의회에 제출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정섭 대구시 행정국장은 "수요에 비해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 연차별로 매각 가능한 재산들을 2030년 정도까지 조사한 결과를 첨부한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사정은 있지만, 시의 현안 사업을 위해 매각 가능한 부분은 심사 숙고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북구에 도서관 등 여러 부족한 시설들을 짓는다든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문화와 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을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부결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의 재원 마련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매각안이 부결된 칠곡행정타운의 재산가액은 287억원으로 평가받는다.

칠곡행정타운, 대구시의회, 주민 의견, 매각안, 부결, 시민 문화, 복지 시설,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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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대구시의 '칠곡행정타운 매각' 추진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024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안건 심사하면서, 신청사 건립 등 현안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칠곡행정타운 등 시유재산 5개소(7필지)를 매각하겠다는 안을 부결시켰다. 칠곡행정타운 매각안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동성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계획 취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등 국공유재산 2차 교환 안은 가결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다시 올라온 안건을 놓고 비판했다. 류종우(북구1) 시의원은 "4월에 칠곡행정타운 매각안이 부결된 것은 북구 주민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의견 수렴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8월에 다시 상정하기 전에 의견 수렴한 적이 있느냐, 이는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안건의 시급성과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해 의회에 제출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정섭 대구시 행정국장은 "수요에 비해 재원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 연차별로 매각 가능한 재산들을 2030년 정도까지 조사한 결과를 첨부한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사정은 있지만, 시의 현안 사업을 위해 매각 가능한 부분은 심사 숙고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북구에 도서관 등 여러 부족한 시설들을 짓는다든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문화와 복지와 관련된 시설들을 짓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부결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의 재원 마련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매각안이 부결된 칠곡행정타운의 재산가액은 287억원으로 평가받는다.

대구시, 칠곡행정타운, 매각, 시의회, 주민 의견, 신청사, 재원,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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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오(수성구3) 대구시의원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대구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했지만 일부 규정은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 시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전체 과정에 주민 참여 의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아동·장애인·저소득층 및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관련 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6일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성오, 대구시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 실효성, 사회적 책임, 민주적 절차,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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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오(수성구3) 대구시의원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대구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했지만 일부 규정은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 시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전체 과정에 주민 참여 의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아동·장애인·저소득층 및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관련 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6일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사회적 역할, 민주적 절차, 다양한 계층, 참여 의무화, 안전사고 예방, 재정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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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오(수성구3) 대구시의원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대구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했지만 일부 규정은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 시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전체 과정에 주민 참여 의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아동·장애인·저소득층 및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계층 참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관련 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 시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6일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예산 편성, 결산, 주민 참여, 안전사고 예방,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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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수성구4) 대구시의원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동의율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 시의원은 "현재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고금리·건설공사비 상승·분양가 상승 등으로 대구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지만, 도시 내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계속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부터 아파트 준공까지 최장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라며 "향후 대구 부동산 경기가 호전된 후의 주택 수요·공급관리를 위한 대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 정비 △토지 등 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3분의2 이상에서 6.7% 줄여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 시의원은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완화하면 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3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경원, 대구시의원, 도시정비사업, 주택시장, 재개발, 재건축, 동의율,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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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수성구4) 대구시의원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동의율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 시의원은 "현재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고금리·건설공사비 상승·분양가 상승 등으로 대구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지만, 도시 내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계속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부터 아파트 준공까지 최장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라며 "향후 대구 부동산 경기가 호전된 후의 주택 수요·공급관리를 위한 대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 정비 △토지 등 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3분의2 이상에서 6.7% 줄여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 시의원은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완화하면 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3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주거환경, 주민 참여, 도시정비사업, 문화재보호법, 사회적 책임, 미분양, 고금리,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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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수성구4) 대구시의원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동의율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 시의원은 "현재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증가와 고금리·건설공사비 상승·분양가 상승 등으로 대구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지만, 도시 내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계속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사업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부터 아파트 준공까지 최장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라며 "향후 대구 부동산 경기가 호전된 후의 주택 수요·공급관리를 위한 대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용어 정비 △토지 등 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3분의2 이상에서 6.7% 줄여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 시의원은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완화하면 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리는 3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대구시, 도시정비사업, 조례안, 동의율, 아파트, 재개발, 주택시장,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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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회담이 1일 열렸다. 양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가진 회담 모두발언에서 현재 쟁점이 되는 각종 정치 이슈들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면서도, 지구당 부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개편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고 하는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한동훈 "정치개혁 필요…민생이 우선" 한 대표는 이날 먼저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정치개혁을 하자"며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선 진영을 불문하고 원한다.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엔 반드시 실천하자.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 특권 제한 추진 적기"라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로 이어지는 '도돌이표식 정쟁정치',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듯,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민주당의 탄핵(추진)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 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곧 나올 재판 결과에 대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과 공격을 자제하겠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신 듯하니 더 그렇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저출생 극복 법안 우선 처리 등을 제안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비판적 견해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 형성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투세 폐지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며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기업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며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해결 패키지 3법', 인구 전략 기획부 신설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닌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며 "취약계층 지원금 상승, 저소득 대학생 주거 장학금 신설, 사병 월급 인상 등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정치의 임무다.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두 사람이 정쟁의 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대해 합의했으면 한다"며 "국회에서 비정쟁 법안을 따로 빼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도 만들자는 말씀드린다. 싸우는 걸 모두 멈추지 못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민생 법안 절차는 신속,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자"고 했다. 대표 회담의 정례화도 제안했다. ◆이재명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 문제" 이 대표는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 집중 언급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한 대표에게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냈듯 의료 대란은 국민 생명 문제"라며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은 동의한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끼리의 충분한 대화와 양해, 타협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방적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치지 말자' '살아남자'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하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 대표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비판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그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몇 개월 내 쓰지 않으면 소멸성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자꾸 '균등 지원'이라고 하는데 복지가 아닌 재정 정책이다.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해선 "지금 적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며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대신 주식시장 부스트업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에게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역제안했다.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한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제삼자 특검'을 하자고 공언했고,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삼자 특검을 적극적 검토하겠다. 증거 조작 의혹 특검도 수용하겠다. 소소한 조건을 더 추가하면 그 역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정치 개혁' 논의에 대해 이 대표는 "심각히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는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대표도 공개적으로 약속한 '지구당 부활' 문제부터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데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진다"며 "이것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동훈, 이재명, 정치개혁, 면책특권, 금융투자소득세, 저출생, 민생,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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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회담이 1일 열렸다. 양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가진 회담 모두발언에서 현재 쟁점이 되는 각종 정치 이슈들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면서도, 지구당 부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개편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고 하는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한동훈 "정치개혁 필요…민생이 우선" 한 대표는 이날 먼저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정치개혁을 하자"며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선 진영을 불문하고 원한다.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엔 반드시 실천하자.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 특권 제한 추진 적기"라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로 이어지는 '도돌이표식 정쟁정치',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듯,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민주당의 탄핵(추진)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 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곧 나올 재판 결과에 대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과 공격을 자제하겠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신 듯하니 더 그렇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저출생 극복 법안 우선 처리 등을 제안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비판적 견해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 형성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투세 폐지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며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기업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며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해결 패키지 3법', 인구 전략 기획부 신설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닌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며 "취약계층 지원금 상승, 저소득 대학생 주거 장학금 신설, 사병 월급 인상 등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정치의 임무다.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두 사람이 정쟁의 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대해 합의했으면 한다"며 "국회에서 비정쟁 법안을 따로 빼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도 만들자는 말씀드린다. 싸우는 걸 모두 멈추지 못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민생 법안 절차는 신속,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자"고 했다. 대표 회담의 정례화도 제안했다. ◆이재명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 문제" 이 대표는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 집중 언급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한 대표에게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냈듯 의료 대란은 국민 생명 문제"라며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은 동의한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끼리의 충분한 대화와 양해, 타협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방적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치지 말자' '살아남자'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하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 대표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비판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그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몇 개월 내 쓰지 않으면 소멸성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자꾸 '균등 지원'이라고 하는데 복지가 아닌 재정 정책이다.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해선 "지금 적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며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대신 주식시장 부스트업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에게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역제안했다.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한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제삼자 특검'을 하자고 공언했고,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삼자 특검을 적극적 검토하겠다. 증거 조작 의혹 특검도 수용하겠다. 소소한 조건을 더 추가하면 그 역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정치 개혁' 논의에 대해 이 대표는 "심각히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는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대표도 공개적으로 약속한 '지구당 부활' 문제부터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데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진다"며 "이것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의료대란, 민생문제, 복지, 재정정책, 세금, 정치보복, 공감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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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회담이 1일 열렸다. 양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가진 회담 모두발언에서 현재 쟁점이 되는 각종 정치 이슈들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면서도, 지구당 부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개편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고 하는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한동훈 "정치개혁 필요…민생이 우선" 한 대표는 이날 먼저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정치개혁을 하자"며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선 진영을 불문하고 원한다.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엔 반드시 실천하자.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 특권 제한 추진 적기"라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로 이어지는 '도돌이표식 정쟁정치',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듯,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민주당의 탄핵(추진)은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 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며 "곧 나올 재판 결과에 대해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과 공격을 자제하겠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신 듯하니 더 그렇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저출생 극복 법안 우선 처리 등을 제안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비판적 견해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 형성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투세 폐지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며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기업 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며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해결 패키지 3법', 인구 전략 기획부 신설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닌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며 "취약계층 지원금 상승, 저소득 대학생 주거 장학금 신설, 사병 월급 인상 등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정치의 임무다.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 두 사람이 정쟁의 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대해 합의했으면 한다"며 "국회에서 비정쟁 법안을 따로 빼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도 만들자는 말씀드린다. 싸우는 걸 모두 멈추지 못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민생 법안 절차는 신속,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자"고 했다. 대표 회담의 정례화도 제안했다. ◆이재명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 문제" 이 대표는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 집중 언급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한 대표에게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냈듯 의료 대란은 국민 생명 문제"라며 "의료개혁의 기본적 방향은 동의한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끼리의 충분한 대화와 양해, 타협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방적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치지 말자' '살아남자'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하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 대표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비판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그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몇 개월 내 쓰지 않으면 소멸성 지역화폐 소비쿠폰"이라며 "자꾸 '균등 지원'이라고 하는데 복지가 아닌 재정 정책이다.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해선 "지금 적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며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대신 주식시장 부스트업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에게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역제안했다.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도 "한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제삼자 특검'을 하자고 공언했고,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삼자 특검을 적극적 검토하겠다. 증거 조작 의혹 특검도 수용하겠다. 소소한 조건을 더 추가하면 그 역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정치 개혁' 논의에 대해 이 대표는 "심각히 논의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는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대표도 공개적으로 약속한 '지구당 부활' 문제부터 우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데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진다"며 "이것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치개혁, 금융투자소득세, 저출생, 의료개혁, 대화, 법안, 지원법,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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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국(달성군3) 대구시의원은 대구시교육청에 탄소중립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학생 교육 활성화를 촉구했다. 손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출발점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해소방안으로는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교육 확대 △학생이 주도적으로 환경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교내 에코클럽 활성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 보호 활동 참여 등을 제안했다. 손 시의원은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진행하는 환경교육이 시청각 교육과 주제 토론 등에만 한정돼 있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환경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한 사고력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 교육, 학생, 책임, 프로젝트, 인식, 실천,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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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국(달성군3) 대구시의원은 대구시교육청에 탄소중립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학생 교육 활성화를 촉구했다. 손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출발점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해소방안으로는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교육 확대 △학생이 주도적으로 환경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교내 에코클럽 활성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 보호 활동 참여 등을 제안했다. 손 시의원은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진행하는 환경교육이 시청각 교육과 주제 토론 등에만 한정돼 있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환경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한 사고력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자원재활용, 환경보호, 융복합, 체험기회, 에코클럽, 지역사회, 사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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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국(달성군3) 대구시의원은 대구시교육청에 탄소중립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학생 교육 활성화를 촉구했다. 손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출발점은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라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해소방안으로는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융복합적 이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교육 확대 △학생이 주도적으로 환경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교내 에코클럽 활성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 보호 활동 참여 등을 제안했다. 손 시의원은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진행하는 환경교육이 시청각 교육과 주제 토론 등에만 한정돼 있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환경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한 사고력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원, 교육청, 기후변화, 자원고갈, 임시회, 발언, 환경교육,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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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서구2)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구시에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의 작업현장내 안전사고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대책은 부실하다는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기회 삼아 사회로 나온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인 근로자가 안고 있는 여러 신체적 한계를 고려해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에 참여자 특성에 맞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호를 위한 안전 전담인력 배치, 위험성 평가 실시 등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안전관리, 대책, 노인일자리, 책임, 사고예방, 고령화, 신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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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서구2)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구시에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의 작업현장내 안전사고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대책은 부실하다는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기회 삼아 사회로 나온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인 근로자가 안고 있는 여러 신체적 한계를 고려해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에 참여자 특성에 맞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호를 위한 안전 전담인력 배치, 위험성 평가 실시 등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안전사고, 노인, 참여자, 고령화, 대구시, 일자리, 예방대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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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서구2)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구시에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의 작업현장내 안전사고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대책은 부실하다는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를 기회 삼아 사회로 나온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인 근로자가 안고 있는 여러 신체적 한계를 고려해 노인 일자리 사업 현장에 참여자 특성에 맞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과 노인일자리 참여자 보호를 위한 안전 전담인력 배치, 위험성 평가 실시 등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노인일자리, 안전, 사고, 대구시의회, 임시회, 고령화, 안전대책,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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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구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현장(달성군 화원읍 옛 희망원 부지)을 찾아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9월 3일 예정된 '대구장애인희망드림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안건 심사을 염두에 둔 행보다.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직접 살펴보고, 개관 후 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장애인희망드림센터는 총 사업비 177억원을 투입해 건립한다. 부지 1천760㎡, 건축연면적 4천742.94㎡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올해 10월 준공 후 내년 2월 개관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지역에 분산돼 있던 점자도서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법정 장애인 복지기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기관·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기관이 입주한다.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컨벤션홀과 교육장도 마련돼 장애인과 가족 간 상호 교류 활동,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복지센터로도 운영된다.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은 "센터에 다양한 지원기관이 들어서는만큼 기관별 소통과 협업으로 지역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 대구시, 센터, 건립, 접근성, 지원기관,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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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구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현장(달성군 화원읍 옛 희망원 부지)을 찾아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9월 3일 예정된 '대구장애인희망드림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안건 심사을 염두에 둔 행보다.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직접 살펴보고, 개관 후 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장애인희망드림센터는 총 사업비 177억원을 투입해 건립한다. 부지 1천760㎡, 건축연면적 4천742.94㎡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올해 10월 준공 후 내년 2월 개관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지역에 분산돼 있던 점자도서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법정 장애인 복지기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기관·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기관이 입주한다.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컨벤션홀과 교육장도 마련돼 장애인과 가족 간 상호 교류 활동,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복지센터로도 운영된다.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은 "센터에 다양한 지원기관이 들어서는만큼 기관별 소통과 협업으로 지역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희망드림센터, 안전, 교육, 사회참여, 협업, 복지혜택,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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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구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현장(달성군 화원읍 옛 희망원 부지)을 찾아 공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9월 3일 예정된 '대구장애인희망드림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안건 심사을 염두에 둔 행보다.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직접 살펴보고, 개관 후 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장애인희망드림센터는 총 사업비 177억원을 투입해 건립한다. 부지 1천760㎡, 건축연면적 4천742.94㎡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올해 10월 준공 후 내년 2월 개관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지역에 분산돼 있던 점자도서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법정 장애인 복지기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기관·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기관이 입주한다.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컨벤션홀과 교육장도 마련돼 장애인과 가족 간 상호 교류 활동,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복지센터로도 운영된다. 박창석 문화복지위원장은 "센터에 다양한 지원기관이 들어서는만큼 기관별 소통과 협업으로 지역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공사, 건립, 방문, 추진상황, 운영, 센터, 복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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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에서 2일부터 13일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한우를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642개소)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천642곳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추석 명절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일정은 매장마다 다르지만, 이달 4일부터 주말인 7∼8일까지 대부분 매장에서 할인 행사가 열린다. 매장별 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하여 양지 등 불고기·국거리류를 '1++' 등급에서 '2' 등급까지 판매한다. 온라인몰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등심부터 불고기·국거리 등 다양한 부위를 할인 판매하며. 대형마트에서는 등심을 중심으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농협 계열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한우장터)에서는 '1++' 등급의 등심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판매 가격을 살펴보면 1등급 100g 기준으로 등심은 5천500∼6천600원, 양지는 3천190∼3천760원, 불고기·국거리는 2천200∼2천670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상순 소비자 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20∼40% 저렴하다. 한우 선물세트도 농협과 협력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10만원 대 이하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의 종류와 물량을 대폭 늘려 농협라이블리(온라인몰)와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한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한우 공급 확대와 경기 둔화 영향으로 한우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추석 명절에 한우를 많이 소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우, 할인, 농가, 소비자, 대형마트, 가격, 추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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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에서 2일부터 13일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한우를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642개소)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천642곳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추석 명절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일정은 매장마다 다르지만, 이달 4일부터 주말인 7∼8일까지 대부분 매장에서 할인 행사가 열린다. 매장별 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하여 양지 등 불고기·국거리류를 '1++' 등급에서 '2' 등급까지 판매한다. 온라인몰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등심부터 불고기·국거리 등 다양한 부위를 할인 판매하며. 대형마트에서는 등심을 중심으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농협 계열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한우장터)에서는 '1++' 등급의 등심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판매 가격을 살펴보면 1등급 100g 기준으로 등심은 5천500∼6천600원, 양지는 3천190∼3천760원, 불고기·국거리는 2천200∼2천670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상순 소비자 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20∼40% 저렴하다. 한우 선물세트도 농협과 협력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10만원 대 이하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의 종류와 물량을 대폭 늘려 농협라이블리(온라인몰)와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한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한우 공급 확대와 경기 둔화 영향으로 한우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추석 명절에 한우를 많이 소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우, 할인행사, 소비자 부담, 가격 약세, 농민 지원, 추석, 농축협,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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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에서 2일부터 13일까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한우를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 동안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642개소)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천642곳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추석 명절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일정은 매장마다 다르지만, 이달 4일부터 주말인 7∼8일까지 대부분 매장에서 할인 행사가 열린다. 매장별 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하여 양지 등 불고기·국거리류를 '1++' 등급에서 '2' 등급까지 판매한다. 온라인몰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등심부터 불고기·국거리 등 다양한 부위를 할인 판매하며. 대형마트에서는 등심을 중심으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농협 계열 하나로마트와 온라인몰,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한우장터)에서는 '1++' 등급의 등심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판매 가격을 살펴보면 1등급 100g 기준으로 등심은 5천500∼6천600원, 양지는 3천190∼3천760원, 불고기·국거리는 2천200∼2천670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상순 소비자 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20∼40% 저렴하다. 한우 선물세트도 농협과 협력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10만원 대 이하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의 종류와 물량을 대폭 늘려 농협라이블리(온라인몰)와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한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한우 공급 확대와 경기 둔화 영향으로 한우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추석 명절에 한우를 많이 소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우, 할인, 농림축산식품부, 행사, 소비자, 가격, 추석,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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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도시발전연구회 모임'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가 지난 27일 군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회 의원들은 칠곡군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도시재생 사업 정책 변화 분석,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관한 의견, 칠곡군 도시재생의 추진 방향 등 연구 내용을 청취했다. 김태희 대표의원은 "도시재생은 사람이 중심이다"며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칠곡군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올해 10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칠곡군, 도시재생, 연구회, 정책, 주민, 회의실, 방향,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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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도시발전연구회 모임'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가 지난 27일 군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회 의원들은 칠곡군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도시재생 사업 정책 변화 분석,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관한 의견, 칠곡군 도시재생의 추진 방향 등 연구 내용을 청취했다. 김태희 대표의원은 "도시재생은 사람이 중심이다"며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칠곡군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올해 10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주민, 삶의 질, 정책, 연구, 변화, 의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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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도시발전연구회 모임'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가 지난 27일 군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연구회 의원들은 칠곡군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도시재생 사업 정책 변화 분석,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관한 의견, 칠곡군 도시재생의 추진 방향 등 연구 내용을 청취했다. 김태희 대표의원은 "도시재생은 사람이 중심이다"며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칠곡군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올해 10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칠곡군, 중간보고회, 연구회, 정책, 의견, 방향, 연구,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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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장기 과제로 넘어간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3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통합 논의가 지방행정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평하며, 논의가 장기화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홍 시장은 이번에 추진된 통합 모델이 기존의 '도(道) 중심' 통합 모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과거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논의했던 모델은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안에 대구특례시를 두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행정 모델은 경상북도라는 지원기관을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최초로 도(道)를 폐지하고 특광역시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기존 행정 체제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홍 시장은 "처음부터 양적 통합이 아닌 질적 통합을 목표로 했다"며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의를 이룬 후 뒤늦게 반대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통합 논의가 지방자치와 행정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계와 정계 모두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장기 과제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행정 모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비록 이번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지방행정개혁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홍준표, 지방행정개혁, 모델, 통합 모델, 특별시, 질적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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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장기 과제로 넘어간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3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통합 논의가 지방행정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평하며, 논의가 장기화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홍 시장은 이번에 추진된 통합 모델이 기존의 '도(道) 중심' 통합 모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과거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논의했던 모델은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안에 대구특례시를 두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행정 모델은 경상북도라는 지원기관을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최초로 도(道)를 폐지하고 특광역시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기존 행정 체제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홍 시장은 "처음부터 양적 통합이 아닌 질적 통합을 목표로 했다"며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의를 이룬 후 뒤늦게 반대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통합 논의가 지방자치와 행정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계와 정계 모두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장기 과제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행정 모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비록 이번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지방행정개혁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지방자치, 혁신, 특별시, 변화, 통합 논의, 발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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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장기 과제로 넘어간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3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통합 논의가 지방행정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평하며, 논의가 장기화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홍 시장은 이번에 추진된 통합 모델이 기존의 '도(道) 중심' 통합 모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과거 권영진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논의했던 모델은 '경상북도 특별자치도 안에 대구특례시를 두는 형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행정 모델은 경상북도라는 지원기관을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라는 집행기관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최초로 도(道)를 폐지하고 특광역시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기존 행정 체제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홍 시장은 "처음부터 양적 통합이 아닌 질적 통합을 목표로 했다"며 "대구경북특별시로 합의를 이룬 후 뒤늦게 반대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통합 논의가 지방자치와 행정개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계와 정계 모두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장기 과제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행정 모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비록 이번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지방행정개혁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홍준표, 지방행정개혁, 논의, 모델, 장기 과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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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열리는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해병대 채상병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게 됐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개혁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박정하·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양당이 합의한 의제를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양당 대표 외에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3+3' 형태로 진행된다. 양당 대표가 휴게실에서 생중계 형식으로 모두발언을 각각 7분간 진행한 뒤, 접견실에서 90분간 비공식 회동이 열린다. 의제는 크게 국가 발전·민생·정치개혁 등으로 정했다. 국가 발전 의제로는 저출생 문제, 미래성장동력 등이 포함됐다. 민생 의제에는 물가, 금투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 개편,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물가, 추석 민생 문제 등이 다뤄진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양당 대표가 나란히 주장한 '지구당 부활'과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이나 기득권 내려놓기'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된다. 양당은 이날 실무협상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지만, 의료 개혁 문제의 경우 국민의힘이 이견을 내면서 공식 의제에선 빠졌다. 박 비서실장은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도 충분히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의대 정원증원 뿐 아니라 이에 파생된 의정 갈등, 국민 불편, 의료체계 붕괴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여야 실무진은 31일 한차례 더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이때 의제 조정이 다시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이 비서실장은 "(대표가) 보고받고 문제 없다면 짧게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길게 잡고 만날 것"이라고 했다.

여야, 채상병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국가 발전, 민생, 정치개혁, 의료 개혁,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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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열리는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해병대 채상병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게 됐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개혁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박정하·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양당이 합의한 의제를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양당 대표 외에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3+3' 형태로 진행된다. 양당 대표가 휴게실에서 생중계 형식으로 모두발언을 각각 7분간 진행한 뒤, 접견실에서 90분간 비공식 회동이 열린다. 의제는 크게 국가 발전·민생·정치개혁 등으로 정했다. 국가 발전 의제로는 저출생 문제, 미래성장동력 등이 포함됐다. 민생 의제에는 물가, 금투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 개편,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물가, 추석 민생 문제 등이 다뤄진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양당 대표가 나란히 주장한 '지구당 부활'과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이나 기득권 내려놓기'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된다. 양당은 이날 실무협상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지만, 의료 개혁 문제의 경우 국민의힘이 이견을 내면서 공식 의제에선 빠졌다. 박 비서실장은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도 충분히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의대 정원증원 뿐 아니라 이에 파생된 의정 갈등, 국민 불편, 의료체계 붕괴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여야 실무진은 31일 한차례 더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이때 의제 조정이 다시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이 비서실장은 "(대표가) 보고받고 문제 없다면 짧게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길게 잡고 만날 것"이라고 했다.

의료 개혁, 실무협상, 지구당 부활, 국회 신뢰, 민생, 저출생 문제, 자영업자 부채, 미래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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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열리는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해병대 채상병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게 됐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개혁 문제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박정하·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양당이 합의한 의제를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양당 대표 외에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을 포함해서 '3+3' 형태로 진행된다. 양당 대표가 휴게실에서 생중계 형식으로 모두발언을 각각 7분간 진행한 뒤, 접견실에서 90분간 비공식 회동이 열린다. 의제는 크게 국가 발전·민생·정치개혁 등으로 정했다. 국가 발전 의제로는 저출생 문제, 미래성장동력 등이 포함됐다. 민생 의제에는 물가, 금투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 개편,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물가, 추석 민생 문제 등이 다뤄진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양당 대표가 나란히 주장한 '지구당 부활'과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이나 기득권 내려놓기'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된다. 양당은 이날 실무협상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지만, 의료 개혁 문제의 경우 국민의힘이 이견을 내면서 공식 의제에선 빠졌다. 박 비서실장은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대란도 충분히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비서실장은 "의대 정원증원 뿐 아니라 이에 파생된 의정 갈등, 국민 불편, 의료체계 붕괴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여야 실무진은 31일 한차례 더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이때 의제 조정이 다시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이 비서실장은 "(대표가) 보고받고 문제 없다면 짧게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길게 잡고 만날 것"이라고 했다.

여야, 당대표 회담, 의제, 의료 개혁, 실무협상, 채상병특검법, 금투세, 민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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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이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과 윤관식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당법 위반 혐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약 6개월만의 1심 선고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이날 몸이 아파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선 다음 달 6일 선고를 할 계획이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돈봉투를 제공했거나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윤 전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원래 (…) 안 주려고 했는데 (…) 거기서 3개 뺏겼어" 등의 말을 한 '이정근 녹취록' 내용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통화 중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돈봉투를 주지 않았음에도 줬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정당법은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해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고, 이 사건 행위로 당의(黨議)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 이날 허 의원은 판결 후 "돈 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도 항소할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유죄 판결을 시작으로 검찰의 나머지 수수 의원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당시 민주당 의원 최대 20명에게 돈 봉투가 살포됐다고 보고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 중 7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현직 의원들은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바 있다.

징역형, 유죄 선고, 민주당,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송영길, 돈 봉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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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이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과 윤관식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당법 위반 혐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약 6개월만의 1심 선고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이날 몸이 아파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선 다음 달 6일 선고를 할 계획이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돈봉투를 제공했거나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윤 전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원래 (…) 안 주려고 했는데 (…) 거기서 3개 뺏겼어" 등의 말을 한 '이정근 녹취록' 내용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통화 중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돈봉투를 주지 않았음에도 줬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정당법은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해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고, 이 사건 행위로 당의(黨議)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 이날 허 의원은 판결 후 "돈 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도 항소할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유죄 판결을 시작으로 검찰의 나머지 수수 의원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당시 민주당 의원 최대 20명에게 돈 봉투가 살포됐다고 보고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 중 7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현직 의원들은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바 있다.

민주주의, 부정행위, 정치자금, 정당법, 유죄 판결, 의원직 박탈, 선거자금,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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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이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과 윤관식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정당법 위반 혐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약 6개월만의 1심 선고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이날 몸이 아파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선 다음 달 6일 선고를 할 계획이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돈봉투를 제공했거나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윤 전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인천 둘하고 원래 (…) 안 주려고 했는데 (…) 거기서 3개 뺏겼어" 등의 말을 한 '이정근 녹취록' 내용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의) 통화 중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돈봉투를 주지 않았음에도 줬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정당법은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해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고, 이 사건 행위로 당의(黨議)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선거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 이날 허 의원은 판결 후 "돈 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도 항소할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유죄 판결을 시작으로 검찰의 나머지 수수 의원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당시 민주당 의원 최대 20명에게 돈 봉투가 살포됐다고 보고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 중 7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현직 의원들은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징역형 선고, 기소, 유죄, 의원, 재판부, 부정행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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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이 30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조태열 장관은 지난 6월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주시가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경주를 찾았고, 주낙영 경주시장과 함께 보문관광단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외교부 현지실사단은 주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더케이호텔, 힐튼경주, 소노벨 경주 등 주요 숙박시설을 점검하고, 오찬 및 만찬장, 문화행사 개최지인 황룡원, 불국사, 경주박물관 등을 둘러봤다. 경북 경주 APEC 준비지원단의 준비상황 보고 후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 8월 초 정부합동실사단 방문 당시 나온 숙박시설 확보와 인프라에 대한 보완 사항을 확인했으며, 경북도·경주시와 구체화된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APEC 경주,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적의 운영 지원할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30일 보문관광단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방문해 주낙영 시장과 함께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향후 경북도와 경주시, 외교부는 오찬 및 만찬장, 부대행사장 등 정상회의 주요 시설의 장소를 확정하고, 조성 및 리모델링 설계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9월 중 업무 협력 약정서 체결을 진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2025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과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경주시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과 한국적인 전통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며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APEC 정상회의가 세계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적의 운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북도와 함께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또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다양한 붐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 경북도, 중앙정부, 문화유산, 숙박시설, 성공적인 개최, 준비 상황, 행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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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이 30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조태열 장관은 지난 6월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주시가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경주를 찾았고, 주낙영 경주시장과 함께 보문관광단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외교부 현지실사단은 주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더케이호텔, 힐튼경주, 소노벨 경주 등 주요 숙박시설을 점검하고, 오찬 및 만찬장, 문화행사 개최지인 황룡원, 불국사, 경주박물관 등을 둘러봤다. 경북 경주 APEC 준비지원단의 준비상황 보고 후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 8월 초 정부합동실사단 방문 당시 나온 숙박시설 확보와 인프라에 대한 보완 사항을 확인했으며, 경북도·경주시와 구체화된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APEC 경주,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적의 운영 지원할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30일 보문관광단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방문해 주낙영 시장과 함께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향후 경북도와 경주시, 외교부는 오찬 및 만찬장, 부대행사장 등 정상회의 주요 시설의 장소를 확정하고, 조성 및 리모델링 설계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9월 중 업무 협력 약정서 체결을 진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2025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과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경주시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과 한국적인 전통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며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APEC 정상회의가 세계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적의 운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북도와 함께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또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다양한 붐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 문화행사, 주민 참여, 정부 지원, 경주 관광, 행정력, 협력, 준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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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이 30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주요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조태열 장관은 지난 6월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경주시가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경주를 찾았고, 주낙영 경주시장과 함께 보문관광단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방문해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외교부 현지실사단은 주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더케이호텔, 힐튼경주, 소노벨 경주 등 주요 숙박시설을 점검하고, 오찬 및 만찬장, 문화행사 개최지인 황룡원, 불국사, 경주박물관 등을 둘러봤다. 경북 경주 APEC 준비지원단의 준비상황 보고 후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 8월 초 정부합동실사단 방문 당시 나온 숙박시설 확보와 인프라에 대한 보완 사항을 확인했으며, 경북도·경주시와 구체화된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 APEC 경주,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적의 운영 지원할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30일 보문관광단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방문해 주낙영 시장과 함께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향후 경북도와 경주시, 외교부는 오찬 및 만찬장, 부대행사장 등 정상회의 주요 시설의 장소를 확정하고, 조성 및 리모델링 설계에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9월 중 업무 협력 약정서 체결을 진행하고, 범정부 차원의 '2025 APEC 정상회의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과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경주시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과 한국적인 전통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며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APEC 정상회의가 세계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적의 운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북도와 함께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또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다양한 붐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 경주, 외교부, 현장점검, 준비 상황, 문화유산, 시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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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업단지(1천312개)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25건 안팎의 안전사고가 대부분 노후산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년간 관할 산업단지별 사고 발생현황'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 년 6월까지 발생한 110 건의 사고 중 노후 산단에서만 107건이 발생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착공 후 20 년이 지난 산단은 노후산단으로 분류된다. 전국 1천312개 산단 중 500 여개가 노후산단에 해당된다. 내년에 526 개로 4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노후거점산단 특별법 제정된 후 정부가 △자금지원 △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 산단의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는 없다. 노후산단 중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단의 경우,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해도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현황만 봐도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다"며 "앞으로 노후 산단이 더 늘어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노후거점산단 발전기금을 별도 조성해 대대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노후산단, 안전사고, 유지보수, 정부 지원, 특별법, 발전기금, 대책 필요,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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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업단지(1천312개)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25건 안팎의 안전사고가 대부분 노후산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년간 관할 산업단지별 사고 발생현황'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 년 6월까지 발생한 110 건의 사고 중 노후 산단에서만 107건이 발생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착공 후 20 년이 지난 산단은 노후산단으로 분류된다. 전국 1천312개 산단 중 500 여개가 노후산단에 해당된다. 내년에 526 개로 4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노후거점산단 특별법 제정된 후 정부가 △자금지원 △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 산단의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는 없다. 노후산단 중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단의 경우,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해도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현황만 봐도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다"며 "앞으로 노후 산단이 더 늘어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노후거점산단 발전기금을 별도 조성해 대대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안전 문제, 노후산단, 근본적 대책, 정책 개선, 정비 필요, 발전기금, 지속 가능성, 산업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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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업단지(1천312개)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25건 안팎의 안전사고가 대부분 노후산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년간 관할 산업단지별 사고 발생현황'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 년 6월까지 발생한 110 건의 사고 중 노후 산단에서만 107건이 발생했다. '노후거점산단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착공 후 20 년이 지난 산단은 노후산단으로 분류된다. 전국 1천312개 산단 중 500 여개가 노후산단에 해당된다. 내년에 526 개로 4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노후거점산단 특별법 제정된 후 정부가 △자금지원 △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 산단의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는 없다. 노후산단 중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단의 경우,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해도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현황만 봐도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다"며 "앞으로 노후 산단이 더 늘어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노후거점산단 발전기금을 별도 조성해 대대적인 정비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산업단지, 안전사고, 노후, 특별법, 정부 지원, 유지보수, 사고 발생 현황,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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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3선, 경북 경주시)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하 APEC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APEC 특별법은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에 초점을 뒀다. 특히 이번 APEC 특별법은 발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 총 19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라는 목표에 여야 구분이 없는 초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 108인 전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등 83명의 야당 의원들도 APEC 특별법 공동발의에 서명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함께했다. 20년 전인 2004년에도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된 전례가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위원회(현 외교통일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전례가 있다. 하지만 경주 APEC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전원과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 법안 심사의 필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다수의 공동발의를 이끌어내 부산 APEC 때와는 달리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기 의원은 "APEC 정상회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특별법 발의에 여야 구분 없이 많은 의원들이 동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나라의 국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인 만큼 행사 성공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고 국가와 당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에 초당적인 협조가 이뤄졌지만 실제 특별법이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여야의원들이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APEC 특별법, 경주, 국무총리, 준비위원회, 여야 협조, 법적 근거, 성공적인 개최, 대한민국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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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3선, 경북 경주시)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하 APEC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APEC 특별법은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에 초점을 뒀다. 특히 이번 APEC 특별법은 발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 총 19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라는 목표에 여야 구분이 없는 초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 108인 전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등 83명의 야당 의원들도 APEC 특별법 공동발의에 서명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함께했다. 20년 전인 2004년에도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된 전례가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위원회(현 외교통일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전례가 있다. 하지만 경주 APEC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전원과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 법안 심사의 필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다수의 공동발의를 이끌어내 부산 APEC 때와는 달리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기 의원은 "APEC 정상회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특별법 발의에 여야 구분 없이 많은 의원들이 동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나라의 국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인 만큼 행사 성공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고 국가와 당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에 초당적인 협조가 이뤄졌지만 실제 특별법이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여야의원들이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초당적 협력, 법안 통과, 경주 APEC, 예산 지원, 정부 역할, 국격 향상, 정상회의 성공, 정치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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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3선, 경북 경주시)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하 APEC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APEC 특별법은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에 초점을 뒀다. 특히 이번 APEC 특별법은 발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 총 19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라는 목표에 여야 구분이 없는 초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 108인 전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등 83명의 야당 의원들도 APEC 특별법 공동발의에 서명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함께했다. 20년 전인 2004년에도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발의된 전례가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위원회(현 외교통일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전례가 있다. 하지만 경주 APEC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전원과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해 법안 심사의 필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다수의 공동발의를 이끌어내 부산 APEC 때와는 달리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석기 의원은 "APEC 정상회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특별법 발의에 여야 구분 없이 많은 의원들이 동참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천년고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나라의 국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인 만큼 행사 성공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고 국가와 당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별법 발의에 초당적인 협조가 이뤄졌지만 실제 특별법이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여야의원들이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석기, APEC 정상회의, 특별법, 공동발의, 준비위원회, 행정 지원, 법안 심사, 정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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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초반대에 그쳤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4%포인트 내려갔다. 특히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 고령층과 보수 지지층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총선이후 진행된 14차례 조사에서 계속 20%에 머물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5주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인 8월 4주차보다 4%포인트 떨어진 23%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말(21%)에 이어 취임후 두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율은 3%포인트 오른 66%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 '경제·민생·물가'(1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소통 미흡'(각 8%) '독단적·일방적'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각 7%) '일본 관계' '외교'(각 5%)을 지적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의대정원 확대'를 지적한 응답자가 일주일 전에 비해 6%포인트나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역 별로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긍정 37%·부정 51%)과 부산·울산·경남(29%·57%)를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앞섰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긍정 50%·부정 36%)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20·30·40대의 긍정 평가(12%·11%·10%)는 10%대 초반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는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지율, 보수 지지층, 고령층, 긍정 평가, 부정 평가, 경제, 의대 정원,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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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초반대에 그쳤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4%포인트 내려갔다. 특히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 고령층과 보수 지지층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총선이후 진행된 14차례 조사에서 계속 20%에 머물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5주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인 8월 4주차보다 4%포인트 떨어진 23%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말(21%)에 이어 취임후 두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율은 3%포인트 오른 66%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 '경제·민생·물가'(1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소통 미흡'(각 8%) '독단적·일방적'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각 7%) '일본 관계' '외교'(각 5%)을 지적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의대정원 확대'를 지적한 응답자가 일주일 전에 비해 6%포인트나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역 별로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긍정 37%·부정 51%)과 부산·울산·경남(29%·57%)을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앞섰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긍정 50%·부정 36%)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20·30·40대의 긍정 평가(12%·11%·10%)는 10%대 초반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는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 경제·민생, 의대 정원 확대, 소통 미흡, 독단적, 일본 관계,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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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초반대에 그쳤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4%포인트 내려갔다. 특히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 고령층과 보수 지지층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총선이후 진행된 14차례 조사에서 계속 20%에 머물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5주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인 8월 4주차보다 4%포인트 떨어진 23%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말(21%)에 이어 취임후 두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다. 부정 평가율은 3%포인트 오른 66%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 '경제·민생·물가'(1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 '소통 미흡'(각 8%) '독단적·일방적'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각 7%) '일본 관계' '외교'(각 5%)을 지적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의대정원 확대'를 지적한 응답자가 일주일 전에 비해 6%포인트나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역 별로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긍정 37%·부정 51%)과 부산·울산·경남(29%·57%)을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앞섰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긍정 50%·부정 36%)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20·30·40대의 긍정 평가(12%·11%·10%)는 10%대 초반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는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정지지율, 긍정 평가, 부정 평가, 조사, 연령대, 지역, 한국갤럽,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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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0일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친 후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유능한 정책정당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석 달간 국회가 국민에 보여드린 모습은 참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야당은 특검·탄핵·청문회 등 온갖 정쟁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국정 발목잡기와 탄핵 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었다"며 "신성한 국회는 온갖 막말과 갑질로 얼룩졌고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정치의 본령도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본회의때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 28건이 처리된 것을 거론하며 "어렵게 되살린 민생 협치의 불씨를 키워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4대 개혁을 책임있게 이행하며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지역소멸 등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외교를 뒷받침하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행하자고 했다. 또한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며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일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대해선 단호히 맞서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한동훈 대표는 "1박 2일 동안 많은 대화와 생각을 나눴다"며 "우리의 길은 미래를 열고 민생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과 현장에서 민생의 길을 찾고 미래를 열자"며 "우리가 정말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라는 걸 증명하고 국민의 사랑을 되찾자"고 강조했다.

민생, 국익, 막말, 거짓 선동, 정책정당, 국정, 개혁,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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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0일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친 후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유능한 정책정당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석 달간 국회가 국민에 보여드린 모습은 참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야당은 특검·탄핵·청문회 등 온갖 정쟁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국정 발목잡기와 탄핵 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었다"며 "신성한 국회는 온갖 막말과 갑질로 얼룩졌고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정치의 본령도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본회의때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 28건이 처리된 것을 거론하며 "어렵게 되살린 민생 협치의 불씨를 키워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4대 개혁을 책임있게 이행하며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지역소멸 등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외교를 뒷받침하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행하자고 했다. 또한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며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일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대해선 단호히 맞서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한동훈 대표는 "1박 2일 동안 많은 대화와 생각을 나눴다"며 "우리의 길은 미래를 열고 민생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과 현장에서 민생의 길을 찾고 미래를 열자"며 "우리가 정말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라는 걸 증명하고 국민의 사랑을 되찾자"고 강조했다.

야당, 국회, 국정 발목잡기, 탄핵, 민생 법안, 4대 개혁, 기후위기,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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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0일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친 후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유능한 정책정당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석 달간 국회가 국민에 보여드린 모습은 참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야당은 특검·탄핵·청문회 등 온갖 정쟁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국정 발목잡기와 탄핵 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었다"며 "신성한 국회는 온갖 막말과 갑질로 얼룩졌고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정치의 본령도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본회의때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 28건이 처리된 것을 거론하며 "어렵게 되살린 민생 협치의 불씨를 키워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4대 개혁을 책임있게 이행하며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지역소멸 등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외교를 뒷받침하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결의문을 통해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행하자고 했다. 또한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며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일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대해선 단호히 맞서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한동훈 대표는 "1박 2일 동안 많은 대화와 생각을 나눴다"며 "우리의 길은 미래를 열고 민생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사당과 현장에서 민생의 길을 찾고 미래를 열자"며 "우리가 정말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라는 걸 증명하고 국민의 사랑을 되찾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결의문, 민생, 국익, 국회, 여야, 정책정당,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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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 회담 의제와 관련해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연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닌 미래 먹거리 법안논의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년 민주당 워크숍 종합평가 자리에서 "내일, 모레는 이재명 대표와 한 대표가 만난다"며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야당과 겨우 협의에 들어갔다. 한 대표가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든 준비돼 있고 집권 여당의 결심만 남아 있다"며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법안 논의에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 현안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법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대표회담 의제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나 원자력·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관 전력망확충 법안 등을 제안해 볼 생각"이라며 "민주당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합의로 처리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모처럼 갖는 여야 대표 회동이다. 당리당략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 처리된 법안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28개 법안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각 당이 일방적 주장만 하면 죽어 나가는 건 민생과 국민 삶"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민생 현안과 미래 먹거리 법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제3자 주도 채상병 특검법안 재추진에 대해선 "만약 무한 책임을 지우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에 어떤 군 지휘자가 재난재해사고 때 병사들을 이끌고 민간 구조 작업에 나서겠냐"라고 했다. 여야는 30일 오후부터 당 대표 비서실장들이 서로 만나 최종 의제를 조율한다.

미래 먹거리, 민생 법안, 정쟁, 육아휴직 연장, 원자력 산업, 반도체 산업, 전력망확충, 특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