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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mark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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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행정통합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으며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합의 기간을 9월로 연장하든, 장기과제로 남기든 상충된 이해관계 조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28일 대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하나의 뜻이 모아질 날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의장은 "1년에 1만㎞에 달하는 긴 거리를 날아가는 기러기는 'V'자 형태로 무리를 지어 함께 날아간다"며 "선두 대열에 선 기러기 날개짓이 상승기류를 만든 덕분에 뒤따르는 기러기는 힘을 덜 들이고 날아갈 수 있다. 행정통합도 선두와 뒤따르는 도시가 모두 처지거나 뒤떨어짐 없이 더 멀리, 더 효율적으로 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원팀'이라는 결속력 없으면 (통합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2인 3각 달리기 같은 상황이기에 어딘가 불편하고, 발걸음이 생각대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대구시와 경북도 간 협의 과정이 시도 간 '의견 불일치' 메시지만 남긴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TK행정통합의 남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시·도가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함께 나서겠다"며 "시도민 시각으로 통합을 바라보고 대구경북의 더 큰 미래를 진중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갈등, 이만규 의장, 임시회, V자 형태, 지원 의사, 협의 과정, 의견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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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경북도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TK통합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도의회와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주민투표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의 경우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견 없이 동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경북도의회는 집행부와의 마찰이 심해 도저히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 추진을 계속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경북도의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홍 시장은 TK통합 논의가 지난 3년간 지속돼 온 사안임을 강조하며, 통합 추진에 대한 일부의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경북도의회의 동의 없이는 통합 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도의회가 이견이 없는 상황이 되어야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TK통합 지방행정개혁 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명하며, 이 지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TK통합, 경북도의회, 갈등, 주민투표, 이견, 동의, 집행부,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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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경북도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TK통합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도의회와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주민투표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의 경우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견 없이 동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경북도의회는 집행부와의 마찰이 심해 도저히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 추진을 계속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경북도의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홍 시장은 TK통합 논의가 지난 3년간 지속돼 온 사안임을 강조하며, 통합 추진에 대한 일부의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경북도의회의 동의 없이는 통합 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도의회가 이견이 없는 상황이 되어야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TK통합 지방행정개혁 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명하며, 이 지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통합 비판, 주민투표 필요, 소통 강화, 행정개혁 필요, 시도 간 협력, 이철우 지사, 미래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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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경북도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TK통합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도의회와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주민투표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의 경우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견 없이 동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경북도의회는 집행부와의 마찰이 심해 도저히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 추진을 계속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경북도의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홍 시장은 TK통합 논의가 지난 3년간 지속돼 온 사안임을 강조하며, 통합 추진에 대한 일부의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경북도의회의 동의 없이는 통합 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도의회가 이견이 없는 상황이 되어야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TK통합 지방행정개혁 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명하며, 이 지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홍준표 시장, TK통합 추진, 경북도의회 갈등, 주민투표 시도, 동의 필요, 과거 논의, 행정개혁 무산, 이철우 경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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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가 지난 26일 회의실에서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비롯한 13건의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주문해 필요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및 한국문화테마파크·선성현문화단지를 <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적정한지 꼼꼼히 살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3대 문화권 사업의 관리 운영을 효율화하고 사업장의 내실화를 확보해 수익성 창출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안기 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공사가 착공되는 11월부터 인근 주민들의 주차 대란을 고려, 임시 주차장 마련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외에도 경북연구원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 2026년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신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수해복구 등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하루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동시의회, 추가경정예산, 수해복구,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위탁, 문화권 사업, 운영비 최소화, 주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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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가 지난 26일 회의실에서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비롯한 13건의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주문해 필요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및 한국문화테마파크·선성현문화단지를 <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적정한지 꼼꼼히 살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3대 문화권 사업의 관리 운영을 효율화하고 사업장의 내실화를 확보해 수익성 창출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안기 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공사가 착공되는 11월부터 인근 주민들의 주차 대란을 고려, 임시 주차장 마련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외에도 경북연구원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 2026년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신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수해복구 등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하루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 체감, 소통 강화, 문화 사업, 효율적 운영, 수익성 창출, 주민 편의, 교육 발전, 탈춤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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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가 지난 26일 회의실에서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비롯한 13건의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주문해 필요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및 한국문화테마파크·선성현문화단지를 <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적정한지 꼼꼼히 살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3대 문화권 사업의 관리 운영을 효율화하고 사업장의 내실화를 확보해 수익성 창출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안기 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공사가 착공되는 11월부터 인근 주민들의 주차 대란을 고려, 임시 주차장 마련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외에도 경북연구원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 2026년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신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수해복구 등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하루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동시의회, 간담회, 추가경정예산, 시정 현안, 민간위탁, 문화 사업, 생태하천 복원, 주민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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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가 지난 26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8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임시회 기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는 정희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를 포함해 14건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더불어 '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과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등 4건의 의견 청취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APEC 정상회의, 실종자 예방, 민간위탁, 시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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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가 지난 26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8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임시회 기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는 정희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를 포함해 14건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더불어 '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과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등 4건의 의견 청취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의원 발의, 시민 참여, 조례 개정, APEC 준비, 실종자 지원, 교통약자 지원, 의견 청취, 지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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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가 지난 26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8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임시회 기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는 정희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를 포함해 14건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더불어 '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과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등 4건의 의견 청취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업무 보고, 예산안, 조례안 상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 청취,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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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재준 도의원(울진·국민의힘·사진)이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부구-포항 간 시외버스 운행의 대폭 증차를 이끌어냈다. 김 도의원은 지난 6월 임동인 울진군의원·운송사 대표·정류소 사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주관,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부구·죽변 지역주민들은 코로나19 이전 12회에 이르던 부구·죽변 정류장이 코로나 이후 부구정류장만 1회 운행한다며 운행 시간대 및 횟수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버스 노선 개선을 경북도에 강력 주문했다. 그 결과 오는 20일부터 부구-포항 왕복 1회에 불과했던 노선이 왕복 4회로 증가돼 운행될 예정이다. 증가된 3회 노선은 모두 죽변을 경유함에 따라 지역 수산물의 버스탁송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준, 울진, 국민의힘, 시외버스, 운행 증차, 교통 불편, 노선 개선,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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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재준 도의원(울진·국민의힘·사진)이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부구-포항 간 시외버스 운행의 대폭 증차를 이끌어냈다. 김 도의원은 지난 6월 임동인 울진군의원·운송사 대표·정류소 사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주관,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부구·죽변 지역주민들은 코로나19 이전 12회에 이르던 부구·죽변 정류장이 코로나 이후 부구정류장만 1회 운행한다며 운행 시간대 및 횟수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버스 노선 개선을 경북도에 강력 주문했다. 그 결과 오는 20일부터 부구-포항 왕복 1회에 불과했던 노선이 왕복 4회로 증가돼 운행될 예정이다. 증가된 3회 노선은 모두 죽변을 경유함에 따라 지역 수산물의 버스탁송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 교통 불편 해소, 간담회, 노선 조정, 버스 운행, 수산물 탁송, 코로나19 영향, 공동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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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재준 도의원(울진·국민의힘·사진)이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부구-포항 간 시외버스 운행의 대폭 증차를 이끌어냈다. 김 도의원은 지난 6월 임동인 울진군의원·운송사 대표·정류소 사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주관,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부구·죽변 지역주민들은 코로나19 이전 12회에 이르던 부구·죽변 정류장이 코로나 이후 부구정류장만 1회 운행한다며 운행 시간대 및 횟수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버스 노선 개선을 경북도에 강력 주문했다. 그 결과 오는 20일부터 부구-포항 왕복 1회에 불과했던 노선이 왕복 4회로 증가돼 운행될 예정이다. 증가된 3회 노선은 모두 죽변을 경유함에 따라 지역 수산물의 버스탁송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의회, 김재준, 부구-포항, 시외버스, 운행 증차, 간담회, 지역주민,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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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가 외국인 밀집 지역을 분석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했다. 지난 19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발대식 및 착수보고회를 한 '구미시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회'는 허민근 의원을 대표로 김근한, 김영길, 김정도, 이명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도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 범죄 예방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허 대표 의원은 "구미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6% 증가한 만큼, 더욱 적극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외국인 밀집 지역이 지역 사회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 의원은 지난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심마을과 안심 귀가 거리 추가 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글로벌 시대 국제결혼, 이주 노동자 등의 증가로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 소통과 화합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안전은 경제, 문화,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속해서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연구하는 모임"이라며 "구미시의회가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 간의 상호 이해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 범죄 예방, 안전 관리, 외국인 밀집 지역, 연구단체, 허민근, 범죄 발생 증가, 지역사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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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가 외국인 밀집 지역을 분석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했다. 지난 19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발대식 및 착수보고회를 한 '구미시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회'는 허민근 의원을 대표로 김근한, 김영길, 김정도, 이명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도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 범죄 예방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허 대표 의원은 "구미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6% 증가한 만큼, 더욱 적극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외국인 밀집 지역이 지역 사회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 의원은 지난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심마을과 안심 귀가 거리 추가 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글로벌 시대 국제결혼, 이주 노동자 등의 증가로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 소통과 화합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안전은 경제, 문화,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속해서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연구하는 모임"이라며 "구미시의회가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 간의 상호 이해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 거주자, 범죄 예방, 지역 주민 소통, 공존 사회, 글로벌 시대, 안전한 도시, 지역사회 이해,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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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가 외국인 밀집 지역을 분석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했다. 지난 19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발대식 및 착수보고회를 한 '구미시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회'는 허민근 의원을 대표로 김근한, 김영길, 김정도, 이명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도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 범죄 예방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허 대표 의원은 "구미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6% 증가한 만큼, 더욱 적극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외국인 밀집 지역이 지역 사회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 의원은 지난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심마을과 안심 귀가 거리 추가 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글로벌 시대 국제결혼, 이주 노동자 등의 증가로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 소통과 화합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안전은 경제, 문화,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속해서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연구하는 모임"이라며 "구미시의회가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 간의 상호 이해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 연구단체, 허민근 의원, 범죄 발생 증가, 안전 관리 체계, 외국인 밀집 지역, 발대식,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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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12대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도정질문과 함께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7일 1차 본회의에서는 김일수(구미)·연규식(포항)·이형식(예천) 도의원이 제12대 후반기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 도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절차와 과정, 새마을 관광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경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이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연 도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영일만항 건설사업 및 통합 신공항과의 연결 관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 등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 도의원은 경북·대구 행정통합,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등 9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에 개의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우리 앞에 저출생 극복,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후변화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다"면서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며 집행부와는 소통과 상생, 변화로 26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가 12대 후반기 첫 출발인 만큼 도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안전관리 등 세심한 민생 대응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 대구·경북 행정통합, 새마을 관광 테마공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 조례안, 저출생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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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12대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도정질문과 함께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7일 1차 본회의에서는 김일수(구미)·연규식(포항)·이형식(예천) 도의원이 제12대 후반기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 도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절차와 과정, 새마을 관광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경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이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연 도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영일만항 건설사업 및 통합 신공항과의 연결 관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 등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 도의원은 경북·대구 행정통합,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등 9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에 개의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우리 앞에 저출생 극복,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후변화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다"면서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며 집행부와는 소통과 상생, 변화로 26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가 12대 후반기 첫 출발인 만큼 도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안전관리 등 세심한 민생 대응을 촉구했다.

민생 조례안, 도정 현안,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 대안, 기후변화 대응, 저출생 극복, 의회 역할, 도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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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12대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도정질문과 함께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7일 1차 본회의에서는 김일수(구미)·연규식(포항)·이형식(예천) 도의원이 제12대 후반기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 도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절차와 과정, 새마을 관광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경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이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연 도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영일만항 건설사업 및 통합 신공항과의 연결 관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 등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 도의원은 경북·대구 행정통합,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등 9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에 개의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우리 앞에 저출생 극복,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후변화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다"면서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며 집행부와는 소통과 상생, 변화로 26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가 12대 후반기 첫 출발인 만큼 도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안전관리 등 세심한 민생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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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부제를 달고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3.2%(20조8천억원) 늘어난 수준이지만, 약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어느 때 보다 구조개혁 및 재정운용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는 투자를 늘리면서 '민생안정·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언급하며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1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농어민 수입안정보험 도입 영세 소상공인 67만9천여곳 혜택 농촌 소멸·공간재생 1조5417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한다. 특히 식당 업주 등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나 택배비도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67만9천 곳이 혜택을 보게 된다. 소상공인들의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한다. 4천억원 규모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스케일업(매출 확대)을 돕는다. 폐업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렸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400만원으로 늘리고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에 농가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최대 85%)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9개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린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3조3천575억 원으로 올해(3조1천56억 원)보다 2천519억원(8%) 늘린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면적직불금 단가를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비축과 온라인 도매 활성화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농촌 소멸 대응·공간 재생 예산을 1조5천311억원에서 내년 1조5천417억원으로 늘렸다.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3년간 1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의 농촌 관련 창업자금, 네트워크 지원 예산에 10억원을 배정했고,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한다. #3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 4천억·지방시대 활성화 2조원 지역 중기 R&D·스타트업 지원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으로는 4천억원이 배정됐다.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화번호 전국 차단을 위한 경보 시간은 기존 48시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딥페이크 AI(인공지능) 영상·음성분석에도 2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선 1천5억원을 투입해 마약류의 공항·항만 유입을 차단하고 텔레그램·다크웹·가상자산 계좌 분석을 통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해외직구 제품 등 통관 안전성 검사와 위조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예산은 94억원 편성됐다. 지방시대 관련 예산으론 지자체·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RISE 사업이 본격 시행돼 2조원이 배정됐다. 지방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 R&D 지원 및 우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등이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 #2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2조원 배정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 의대 증원 시설 등 확충에 8천억원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을 투자해 필수·지역의료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2조원을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의 대폭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데 8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의대 시설과 장비를 늘리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하는데 4천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역의료 강화에는 6천억원을 배정했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3천억원을 투입한다.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중환자 진료 역량을 높이는데 1천억원, 41개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운영비를 한시 지원하는데 2천억원을 배정했다. 또 중앙과 권역, 지역 의료기관 사이 협진을 강화하는데 1천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지역의사제는 계약을 통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필수의료' 강화에도 3천억원을 배정됐다. 정부는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응급헬기를 9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출동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며, 14대인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를 56대로 늘린다. 25억원을 들여 소아암센터의 장비를 확충하고 179억원을 투입해 양성자치료기를 도입한다. #4 생계급여 年 141만원 증액·병장 월급 205만원 노인 일자리 110만개 '역대 최대' 정부는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 월간급여액을 올해 183만3천572원에서 11만7천715원 오른 195만1천287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늘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7천773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 지원 인원은 7만2천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3.7% 인상한다. 중장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년 도달 근로자 중 희망자 전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던 '계속 고용제도' 대상을 '일부 재고용 시'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해 월 1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하고, 고용유지장려금은 12개월 근속 시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늘려 재취업을 뒷받침한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올해 대비 3.6% 증가한 61조5천878억원으로 편성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른다. 합치면 한 달 205만원이 된다.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4만원)도 신설되며 장병에게 1인 1매 기능성 방한복도 지급될 예정이다.

예산안, 민생안정, 서민, 중산층, 구조조정, 보이스피싱, 의료개혁,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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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부제를 달고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3.2%(20조8천억원) 늘어난 수준이지만, 약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어느 때 보다 구조개혁 및 재정운용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는 투자를 늘리면서 '민생안정·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언급하며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1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농어민 수입안정보험 도입 영세 소상공인 67만9천여곳 혜택 농촌 소멸·공간재생 1조5417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한다. 특히 식당 업주 등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나 택배비도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67만9천 곳이 혜택을 보게 된다. 소상공인들의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한다. 4천억원 규모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스케일업(매출 확대)을 돕는다. 폐업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렸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400만원으로 늘리고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에 농가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최대 85%)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9개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린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3조3천575억 원으로 올해(3조1천56억 원)보다 2천519억원(8%) 늘린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면적직불금 단가를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비축과 온라인 도매 활성화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농촌 소멸 대응·공간 재생 예산을 1조5천311억원에서 내년 1조5천417억원으로 늘렸다.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3년간 1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의 농촌 관련 창업자금, 네트워크 지원 예산에 10억원을 배정했고,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한다. #3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 4천억·지방시대 활성화 2조원 지역 중기 R&D·스타트업 지원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으로는 4천억원이 배정됐다.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화번호 전국 차단을 위한 경보 시간은 기존 48시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딥페이크 AI(인공지능) 영상·음성분석에도 2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선 1천5억원을 투입해 마약류의 공항·항만 유입을 차단하고 텔레그램·다크웹·가상자산 계좌 분석을 통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해외직구 제품 등 통관 안전성 검사와 위조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예산은 94억원 편성됐다. 지방시대 관련 예산으론 지자체·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RISE 사업이 본격 시행돼 2조원이 배정됐다. 지방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 R&D 지원 및 우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등이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 #2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2조원 배정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 의대 증원 시설 등 확충에 8천억원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을 투자해 필수·지역의료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2조원을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의 대폭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데 8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의대 시설과 장비를 늘리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하는데 4천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역의료 강화에는 6천억원을 배정했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3천억원을 투입한다.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중환자 진료 역량을 높이는데 1천억원, 41개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운영비를 한시 지원하는데 2천억원을 배정했다. 또 중앙과 권역, 지역 의료기관 사이 협진을 강화하는데 1천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지역의사제는 계약을 통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필수의료' 강화에도 3천억원을 배정됐다. 정부는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응급헬기를 9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출동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며, 14대인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를 56대로 늘린다. 25억원을 들여 소아암센터의 장비를 확충하고 179억원을 투입해 양성자치료기를 도입한다. #4 생계급여 年 141만원 증액·병장 월급 205만원 노인 일자리 110만개 '역대 최대' 정부는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 월간급여액을 올해 183만3천572원에서 11만7천715원 오른 195만1천287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늘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7천773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 지원 인원은 7만2천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3.7% 인상한다. 중장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년 도달 근로자 중 희망자 전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던 '계속 고용제도' 대상을 '일부 재고용 시'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해 월 1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하고, 고용유지장려금은 12개월 근속 시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늘려 재취업을 뒷받침한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올해 대비 3.6% 증가한 61조5천878억원으로 편성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른다. 합치면 한 달 205만원이 된다.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4만원)도 신설되며 장병에게 1인 1매 기능성 방한복도 지급될 예정이다.

예산안, 민생안정, 서민, 중산층, 구조조정, 소상공인, 의료개혁,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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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부제를 달고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3.2%(20조8천억원) 늘어난 수준이지만, 약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어느 때 보다 구조개혁 및 재정운용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는 투자를 늘리면서 '민생안정·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언급하며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1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농어민 수입안정보험 도입 영세 소상공인 67만9천여곳 혜택 농촌 소멸·공간재생 1조5417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한다. 특히 식당 업주 등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나 택배비도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67만9천 곳이 혜택을 보게 된다. 소상공인들의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한다. 4천억원 규모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스케일업(매출 확대)을 돕는다. 폐업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렸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400만원으로 늘리고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에 농가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최대 85%)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9개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린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3조3천575억 원으로 올해(3조1천56억 원)보다 2천519억원(8%) 늘린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면적직불금 단가를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비축과 온라인 도매 활성화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농촌 소멸 대응·공간 재생 예산을 1조5천311억원에서 내년 1조5천417억원으로 늘렸다.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3년간 1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의 농촌 관련 창업자금, 네트워크 지원 예산에 10억원을 배정했고,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한다. #3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 4천억·지방시대 활성화 2조원 지역 중기 R&D·스타트업 지원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으로는 4천억원이 배정됐다.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화번호 전국 차단을 위한 경보 시간은 기존 48시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딥페이크 AI(인공지능) 영상·음성분석에도 2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선 1천5억원을 투입해 마약류의 공항·항만 유입을 차단하고 텔레그램·다크웹·가상자산 계좌 분석을 통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해외직구 제품 등 통관 안전성 검사와 위조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예산은 94억원 편성됐다. 지방시대 관련 예산으론 지자체·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RISE 사업이 본격 시행돼 2조원이 배정됐다. 지방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 R&D 지원 및 우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등이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 #2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2조원 배정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 의대 증원 시설 등 확충에 8천억원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을 투자해 필수·지역의료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2조원을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의 대폭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데 8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의대 시설과 장비를 늘리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하는데 4천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역의료 강화에는 6천억원을 배정했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3천억원을 투입한다.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중환자 진료 역량을 높이는데 1천억원, 41개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운영비를 한시 지원하는데 2천억원을 배정했다. 또 중앙과 권역, 지역 의료기관 사이 협진을 강화하는데 1천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지역의사제는 계약을 통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필수의료' 강화에도 3천억원을 배정됐다. 정부는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응급헬기를 9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출동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며, 14대인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를 56대로 늘린다. 25억원을 들여 소아암센터의 장비를 확충하고 179억원을 투입해 양성자치료기를 도입한다. #4 생계급여 年 141만원 증액·병장 월급 205만원 노인 일자리 110만개 '역대 최대' 정부는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 월간급여액을 올해 183만3천572원에서 11만7천715원 오른 195만1천287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늘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7천773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 지원 인원은 7만2천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3.7% 인상한다. 중장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년 도달 근로자 중 희망자 전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던 '계속 고용제도' 대상을 '일부 재고용 시'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해 월 1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하고, 고용유지장려금은 12개월 근속 시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늘려 재취업을 뒷받침한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올해 대비 3.6% 증가한 61조5천878억원으로 편성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른다. 합치면 한 달 205만원이 된다.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4만원)도 신설되며 장병에게 1인 1매 기능성 방한복도 지급될 예정이다.

예산안, 민생안정, 서민, 중산층, 구조조정, 고령화, 재정운용,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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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을 두고 각계각층의 우려가 계속되자 국민의힘에서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사실상 정부와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정이 의료대란 출구전략과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눴다고 밝힌 한 대표는 "논의 단계라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민의힘 움직임은 최근 의정 갈등을 두고 국민 우려가 커지자 이를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한 대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비공식 면담을 하는 등 의정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지금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최근 당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붕괴 사태"라며 "의료가 무너져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이 상황보다 지금 더 위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우려했다. 안철수 의원도 지난 25일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보류와 관련해 2025학년도 정원은 사실상 공개된 상태로 입시 준비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30일 만찬 회동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정갈등, 의료개혁, 국민생명, 대안마련, 의료붕괴, 대통령실, 입학정원,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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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을 두고 각계각층의 우려가 계속되자 국민의힘에서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사실상 정부와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정이 의료대란 출구전략과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눴다고 밝힌 한 대표는 "논의 단계라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민의힘 움직임은 최근 의정 갈등을 두고 국민 우려가 커지자 이를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한 대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비공식 면담을 하는 등 의정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지금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최근 당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붕괴 사태"라며 "의료가 무너져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이 상황보다 지금 더 위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우려했다. 안철수 의원도 지난 25일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보류와 관련해 2025학년도 정원은 사실상 공개된 상태로 입시 준비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30일 만찬 회동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안마련, 의료대란, 건강권, 의료붕괴, 의정갈등, 의료개혁, 국민우려, 정부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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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을 두고 각계각층의 우려가 계속되자 국민의힘에서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사실상 정부와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정이 의료대란 출구전략과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눴다고 밝힌 한 대표는 "논의 단계라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민의힘 움직임은 최근 의정 갈등을 두고 국민 우려가 커지자 이를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한 대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비공식 면담을 하는 등 의정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지금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최근 당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붕괴 사태"라며 "의료가 무너져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이 상황보다 지금 더 위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우려했다. 안철수 의원도 지난 25일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보류와 관련해 2025학년도 정원은 사실상 공개된 상태로 입시 준비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30일 만찬 회동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통령실, 의정갈등, 의료개혁, 대안, 입학정원, 의대증원, 만찬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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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가위는 다음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딥페이크 범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방안과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군 내부에도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SNS에 게시된 자신의 사진을 지우며 범죄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규모보다 더 문제인 것은 고통의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딥페이크, 성범죄, 법 개정, 여성 보호, 경찰청, 법적 제도, 정신적 고통,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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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가위는 다음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딥페이크 범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방안과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군 내부에도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SNS에 게시된 자신의 사진을 지우며 범죄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규모보다 더 문제인 것은 고통의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력 처벌, 국회 대응, 정신적 고통, 태스크포스,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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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가위는 다음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딥페이크 범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방안과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군 내부에도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SNS에 게시된 자신의 사진을 지우며 범죄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규모보다 더 문제인 것은 고통의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법 개정, 피해자 지원, 국회, 경찰청, 피해 신고, 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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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등 이미지 합성 기술로 사회문제까지 번진 '딥페이크'와 관련해 정치권이 피해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27일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유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이름붙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유포·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 피해 예방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에 대한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가짜정보와 딥페이크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돼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철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법 개정, 피해 방지, 경제적 피해, 정신적 피해, 가짜뉴스, 권리 침해,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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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등 이미지 합성 기술로 사회문제까지 번진 '딥페이크'와 관련해 정치권이 피해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27일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유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이름붙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유포·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 피해 예방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에 대한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가짜정보와 딥페이크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돼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철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피해 예방, 정보 보호, 디지털 문화, 가짜정보, 권리 보호, SNS 유포, 사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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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등 이미지 합성 기술로 사회문제까지 번진 '딥페이크'와 관련해 정치권이 피해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27일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유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이름붙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유포·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 피해 예방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에 대한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가짜정보와 딥페이크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돼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철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유포 방지, 피해 방지책, SNS, 텔레그램, 경제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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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28일부터 10일 간 임시회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제31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2건 및 동의안 9건, 결의안 3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동구4)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북구5)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등이다. 29일 제2차 본회의에선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현안에 대한 김대현 시의원의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어 △탄소 중립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학생 교육 활성화 촉구(손한국 의원, 달성군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촉구(김정옥 의원, 비례) △드론산업 육성의 필요성 제언(박종필 의원, 비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이재화 의원, 서구2) △수성못 개발 제한 요인에 대한 해결책 마련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지역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윤권근 의원, 달서구5) △팔공산 관련 제언(권기훈 의원, 동구3) △반도체 관련 제언(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8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대구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국가유공자, 주민참여예산, 개발사업, 탄소 중립, 자원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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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28일부터 10일 간 임시회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제31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2건 및 동의안 9건, 결의안 3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동구4)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북구5)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등이다. 29일 제2차 본회의에선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현안에 대한 김대현 시의원의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어 △탄소 중립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학생 교육 활성화 촉구(손한국 의원, 달성군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촉구(김정옥 의원, 비례) △드론산업 육성의 필요성 제언(박종필 의원, 비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이재화 의원, 서구2) △수성못 개발 제한 요인에 대한 해결책 마련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지역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윤권근 의원, 달서구5) △팔공산 관련 제언(권기훈 의원, 동구3) △반도체 관련 제언(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8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임시회, 조례 개정, 주민참여예산, 탄소 중립, 자원 재활용, 교육 활성화, 장애인 지원,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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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28일부터 10일 간 임시회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제31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2건 및 동의안 9건, 결의안 3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동구4)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북구5)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등이다. 29일 제2차 본회의에선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현안에 대한 김대현 시의원의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어 △탄소 중립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학생 교육 활성화 촉구(손한국 의원, 달성군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촉구(김정옥 의원, 비례) △드론산업 육성의 필요성 제언(박종필 의원, 비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이재화 의원, 서구2) △수성못 개발 제한 요인에 대한 해결책 마련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지역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윤권근 의원, 달서구5) △팔공산 관련 제언(권기훈 의원, 동구3) △반도체 관련 제언(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8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대구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안건 심의, 시정 질문, 개발사업, 5분 자유발언, 의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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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금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하지만 2022년 9월 전부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됐다.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비상설기구로 기능이 축소되면서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았다.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다. 더욱이 남북 교류 협력사업 시행과 유지는 다양한 외부 요인에 취약성을 갖고 있고 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탓에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김 시의원의 설명이다. 김 시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관련 사업을 추진해도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가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다"고 했다. 이 조례는 오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폐지된다.

남북 교류, 협력사업, 기금 운영, 지방자치단체, 상위법, 통일부 승인, 조례 폐지, 실효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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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금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하지만 2022년 9월 전부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됐다.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비상설기구로 기능이 축소되면서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았다.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다. 더욱이 남북 교류 협력사업 시행과 유지는 다양한 외부 요인에 취약성을 갖고 있고 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탓에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김 시의원의 설명이다. 김 시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관련 사업을 추진해도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가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다"고 했다. 이 조례는 오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폐지된다.

남북 교류, 협력사업, 기금 폐지, 위원회 기능, 외부 요인, 지방자치단체, 필요성 인정, 조례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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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금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하지만 2022년 9월 전부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됐다.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비상설기구로 기능이 축소되면서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았다.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다. 더욱이 남북 교류 협력사업 시행과 유지는 다양한 외부 요인에 취약성을 갖고 있고 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탓에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김 시의원의 설명이다. 김 시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관련 사업을 추진해도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가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다"고 했다. 이 조례는 오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폐지된다.

남북 교류, 협력사업, 기금 운영, 위원회 구성, 외부 요인, 통일부 승인, 조례 실효성,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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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냐,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적이 한국이겠나"라며 "나라를 뺏겼으니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한 데 대한 질타인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 이게 또 정부입장"이라며 "그렇다면 일제시대 강제 병합됐지만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 이전은 대한제국 국민이었고 임정 수립 후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헌법 전문에 충실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을사늑약을 원천무효라고 해놓고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는 부정하는 게 아니냐"고 김 후보자를 에둘러 비판했다. 홍 시장은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우승했지만, 왜 고개 숙여 시상대 오르고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말소했을까"라며 "독립운동의 본질은 빼앗긴 국권과 영토 회복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홍 시장은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에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으니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4월 11일임은 자명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국적, 을사늑약, 원천무효, 임시정부, 독립운동,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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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냐,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적이 한국이겠나"라며 "나라를 뺏겼으니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한 데 대한 질타인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 이게 또 정부입장"이라며 "그렇다면 일제시대 강제 병합됐지만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 이전은 대한제국 국민이었고 임정 수립 후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헌법 전문에 충실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을사늑약을 원천무효라고 해놓고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는 부정하는 게 아니냐"고 김 후보자를 에둘러 비판했다. 홍 시장은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우승했지만, 왜 고개 숙여 시상대 오르고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말소했을까"라며 "독립운동의 본질은 빼앗긴 국권과 영토 회복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홍 시장은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에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으니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4월 11일임은 자명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문수 후보자, 일제 강점기, 국적 문제, 역사적 맥락, 정부 입장, 사회적 논의, 독립운동의 의미, 건국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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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냐,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적이 한국이겠나"라며 "나라를 뺏겼으니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한 데 대한 질타인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 이게 또 정부입장"이라며 "그렇다면 일제시대 강제 병합됐지만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 이전은 대한제국 국민이었고 임정 수립 후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헌법 전문에 충실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을사늑약을 원천무효라고 해놓고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는 부정하는 게 아니냐"고 김 후보자를 에둘러 비판했다. 홍 시장은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우승했지만, 왜 고개 숙여 시상대 오르고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말소했을까"라며 "독립운동의 본질은 빼앗긴 국권과 영토 회복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홍 시장은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에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으니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4월 11일임은 자명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일제강점기, 국적, 김문수 후보자, 페이스북 발언, 을사늑약, 임시정부, 역사적 사실, 건국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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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민주당을 향해 "그걸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한차례 연기된 양당 대표 회담에 대해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흘 안에 법안을 발의하라'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해 "왜 그래야 하나.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날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의견도 중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뒤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날 한 대표의 발언도 당내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해 생중계를 고집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치를 다짐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 전모를 보여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담이) 끝나고 다른 사실관계로 비난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것(생중계) 때문에 못 만날 것은 아니다"라며 "11년 만의 대표 회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하고 저는 처음부터 그것(생중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여야 간 공방과 무관하게 민생법안은 별도의 트랙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일종의 민생 패스트트랙"이라며 순직 공무원 유족 연금 개선과 금융투자소득세 문제 등에서 여야 간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신이 회담 의제로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일종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 대표도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 압박, 당내 의견, 공수처 수사, 민생법안, 금융투자소득세, 회담 방식, 대법원장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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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민주당을 향해 "그걸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한차례 연기된 양당 대표 회담에 대해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흘 안에 법안을 발의하라'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해 "왜 그래야 하나.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날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의견도 중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뒤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날 한 대표의 발언도 당내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해 생중계를 고집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치를 다짐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 전모를 보여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담이) 끝나고 다른 사실관계로 비난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것(생중계) 때문에 못 만날 것은 아니다"라며 "11년 만의 대표 회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하고 저는 처음부터 그것(생중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여야 간 공방과 무관하게 민생법안은 별도의 트랙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일종의 민생 패스트트랙"이라며 순직 공무원 유족 연금 개선과 금융투자소득세 문제 등에서 여야 간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신이 회담 의제로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일종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 대표도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민주당 요구, 특검법 발의, 법안 통과, 여야 협의, 민생 문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회담 필요성, 생중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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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민주당을 향해 "그걸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한차례 연기된 양당 대표 회담에 대해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흘 안에 법안을 발의하라'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해 "왜 그래야 하나.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날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의견도 중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뒤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날 한 대표의 발언도 당내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해 생중계를 고집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치를 다짐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 전모를 보여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담이) 끝나고 다른 사실관계로 비난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것(생중계) 때문에 못 만날 것은 아니다"라며 "11년 만의 대표 회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하고 저는 처음부터 그것(생중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여야 간 공방과 무관하게 민생법안은 별도의 트랙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일종의 민생 패스트트랙"이라며 순직 공무원 유족 연금 개선과 금융투자소득세 문제 등에서 여야 간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신이 회담 의제로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일종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 대표도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동훈 대표, 채상병 특검법, 양당 대표 회담, 박찬대 원내대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생법안, 생중계, 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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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에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에 "(헌재) 결정은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이처럼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 넣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집회를 하다 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때는 내가 윤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다"고 했다. '후보 사퇴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이 "2021년부터 계속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자, 김 후보자가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다. 우리나라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실질임금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2022년엔 월평균 359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0.2%, 지난해엔 355만4천 원으로 1.1% 줄면서 2년 연속 후퇴했다.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과거 '막말' 피해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제야에서 외치던 소리, 청년기의 말과 지금의 말, 국회의원 할 때의 말, 도지사 할 때 말과 지금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며 "필요한 경우 사과도 하고 아무것도 다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박근혜 탄핵, 역사적 재평가, 뇌물죄, 윤석열, 실질임금 상승, 과거 발언, 사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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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에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에 "(헌재) 결정은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이처럼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 넣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집회를 하다 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때는 내가 윤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다"고 했다. '후보 사퇴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이 "2021년부터 계속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자, 김 후보자가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다. 우리나라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실질임금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2022년엔 월평균 359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0.2%, 지난해엔 355만4천 원으로 1.1% 줄면서 2년 연속 후퇴했다.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과거 '막말' 피해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제야에서 외치던 소리, 청년기의 말과 지금의 말, 국회의원 할 때의 말, 도지사 할 때 말과 지금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며 "필요한 경우 사과도 하고 아무것도 다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 반대, 민주당 의원, 실질임금 감소, 고용노동부 통계, 막말 피해자, 여야 전운, 후보 사퇴,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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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에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에 "(헌재) 결정은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이처럼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 넣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집회를 하다 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때는 내가 윤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다"고 했다. '후보 사퇴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이 "2021년부터 계속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자, 김 후보자가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다. 우리나라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실질임금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2022년엔 월평균 359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0.2%, 지난해엔 355만4천 원으로 1.1% 줄면서 2년 연속 후퇴했다.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과거 '막말' 피해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제야에서 외치던 소리, 청년기의 말과 지금의 말, 국회의원 할 때의 말, 도지사 할 때 말과 지금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며 "필요한 경우 사과도 하고 아무것도 다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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