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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 만에 여야가 합의한 최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8일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을 비롯한 28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약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통과된 법안 중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일명 '구하라법'은 첫 발의된 지 1천548일 만에 국회 본회 문턱을 넘었다.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해 주는 간호법 역시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간호법을 두고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보였지만, 전날 오후 보건복지위에서 극적으로 합의했다. 또 세사기피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방식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빈손 국회 오명 벗은 국회… 여야, 민생법안 합의 처리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민생법안 처리는 민심을 우려해 여야 지도부가 발 빠르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들어 정쟁법안 발의·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민생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국회 무용론'에 여야 지도부는 이견 없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추리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날 본회의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표결을 강행으로 또다시 대치정국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우려가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쟁점 법안은 이날 본회의 대신 9월 2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방송 4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6개다.

22대 국회, 본회의, 여야 합의, 민생법안, 국회 통과, 정쟁법안, 우원식 국회의장, 쟁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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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사전에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마 한 대표가 여러 의료 단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정리한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의료 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끊임없이 정부, 의료계와 소통하며 국민들 걱정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음 날로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4대(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에 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지 않을까 예상된다. 4대 개혁 과제들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는 민생 국회, 개혁 국회가 돼야 한다"며 "9월엔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 연금 개혁도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에 상당 부분 마무리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대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개편, 일·가정 양육 등 여러 민생·개혁 법안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에게 "오늘 처리되는 (민생)법안 외에도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속도감 있게 협의해야 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AI 기본법 등이 산적해 있다"며 "집중적 논의를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의 민생지원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현금살포법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실효성이 없는 미래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법안, 정책 제안 말고 정말 우리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야당이) 제안해 주시면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유예, 의료 개혁, 정부 추진 방침, 4대 개혁, 민생 국회, 연금 개혁,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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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사전에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마 한 대표가 여러 의료 단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정리한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의료 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끊임없이 정부, 의료계와 소통하며 국민들 걱정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음 날로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4대(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에 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지 않을까 예상된다. 4대 개혁 과제들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는 민생 국회, 개혁 국회가 돼야 한다"며 "9월엔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 연금 개혁도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에 상당 부분 마무리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대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개편, 일·가정 양육 등 여러 민생·개혁 법안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에게 "오늘 처리되는 (민생)법안 외에도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속도감 있게 협의해야 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AI 기본법 등이 산적해 있다"며 "집중적 논의를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의 민생지원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현금살포법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실효성이 없는 미래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법안, 정책 제안 말고 정말 우리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야당이) 제안해 주시면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유예, 의료 단체, 의정 갈등, 국민 걱정, 민생 지원법, 세제 개편, 취약계층,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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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사전에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마 한 대표가 여러 의료 단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정리한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의료 개혁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정부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끊임없이 정부, 의료계와 소통하며 국민들 걱정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다음 날로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4대(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에 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지 않을까 예상된다. 4대 개혁 과제들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는 민생 국회, 개혁 국회가 돼야 한다"며 "9월엔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 연금 개혁도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에 상당 부분 마무리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대책,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개편, 일·가정 양육 등 여러 민생·개혁 법안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에게 "오늘 처리되는 (민생)법안 외에도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속도감 있게 협의해야 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AI 기본법 등이 산적해 있다"며 "집중적 논의를 통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의 민생지원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현금살포법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실효성이 없는 미래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법안, 정책 제안 말고 정말 우리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야당이) 제안해 주시면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총회, 윤석열 대통령, 4대 개혁, 국정 브리핑, 민생법안, 여야 협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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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5일간 휴식을 취한 후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일성은 당내 통합이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함께 쏟아냈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주요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여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방해하는 희한하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에 더해서 입법부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 기대를 충족하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주로 추진해 오던 주요 법안이 이번에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 재밌는 건 이상하게도 제게 고맙다 문자를 보내는 여당 인사가 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색을 누가 내든 그건 다음 문제"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입법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우리 당 김용만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를 바로 세워 미래로 나아가자는 국민의 상식적 외침을 무시한 채, 일본의 과거사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여념이 없다"며 "민주당은 이 정권의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도 한 대표의 제안을 백안시하지 말고, 이 방안을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원총회, 주요 입법, 국회 역할, 정부 비판, 생색, 강력한 입법, 의료붕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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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5일간 휴식을 취한 후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일성은 당내 통합이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함께 쏟아냈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주요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여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방해하는 희한하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에 더해서 입법부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 기대를 충족하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주로 추진해 오던 주요 법안이 이번에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 재밌는 건 이상하게도 제게 고맙다 문자를 보내는 여당 인사가 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색을 누가 내든 그건 다음 문제"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입법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우리 당 김용만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를 바로 세워 미래로 나아가자는 국민의 상식적 외침을 무시한 채, 일본의 과거사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여념이 없다"며 "민주당은 이 정권의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도 한 대표의 제안을 백안시하지 말고, 이 방안을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당내 통합, 정부·여당 비판, 민주당 역할, 국민 기대, 신친일파 척결, 일본 과거사, 굴종 외교, 의료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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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5일간 휴식을 취한 후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일성은 당내 통합이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함께 쏟아냈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주요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여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방해하는 희한하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에 더해서 입법부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민 기대를 충족하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주로 추진해 오던 주요 법안이 이번에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 재밌는 건 이상하게도 제게 고맙다 문자를 보내는 여당 인사가 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색을 누가 내든 그건 다음 문제"라며 "민주당은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입법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우리 당 김용만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를 바로 세워 미래로 나아가자는 국민의 상식적 외침을 무시한 채, 일본의 과거사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여념이 없다"며 "민주당은 이 정권의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증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도 한 대표의 제안을 백안시하지 말고, 이 방안을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의원총회, 야당, 정부·여당, 주요 법안, 합의, SNS, 의료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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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대구-북구을 )의원이 27일 낚시 활성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낚시3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하천법·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조항 신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적정성의 정기적 재검토 및 지정· 변경·해제 시 지역 주민 및 낚시 관련 단체 의견 수렴 ,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불일치 사항 정비 등이 담겼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낚시 수요를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낚시 제한구역의 적절한 재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수변 이용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가활동 및 휴양 등을 위한 낚시복합타운 조성과 건전한 낚시문화조성 교육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 낚시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과 지원 정책, 그리고 낚시 제한구역 재검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낚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낚시3법, 규제 개선,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원 정책, 주민 의견, 수변 이용권, 낚시문화, 레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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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대구-북구을 )의원이 27일 낚시 활성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낚시3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하천법·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조항 신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적정성의 정기적 재검토 및 지정· 변경·해제 시 지역 주민 및 낚시 관련 단체 의견 수렴 ,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불일치 사항 정비 등이 담겼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낚시 수요를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낚시 제한구역의 적절한 재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수변 이용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가활동 및 휴양 등을 위한 낚시복합타운 조성과 건전한 낚시문화조성 교육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 낚시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과 지원 정책, 그리고 낚시 제한구역 재검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낚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낚시 활성화, 규제 개선, 주민 의견, 낚시 문화, 교육 지원, 여가활동, 낚시복합타운, 국민 레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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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대구-북구을 )의원이 27일 낚시 활성화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낚시3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하천법·물환경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 △낚시여가특별구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조항 신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적정성의 정기적 재검토 및 지정· 변경·해제 시 지역 주민 및 낚시 관련 단체 의견 수렴 ,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불일치 사항 정비 등이 담겼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낚시 수요를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낚시 제한구역의 적절한 재검토를 통해 국민들의 수변 이용권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여가활동 및 휴양 등을 위한 낚시복합타운 조성과 건전한 낚시문화조성 교육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 낚시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신설과 지원 정책, 그리고 낚시 제한구역 재검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낚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전한 국민 레저문화로 자리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승수, 낚시 관리, 개정안,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낚시여가특별구역, 과태료, 수변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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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넉달 전 제동이 걸린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안'을 다시 대구시의회에 제출해 논란이다. 이만규 시의회 의장은 28일 제31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의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에 칠곡행정타운까지 포함돼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의회 상임위에서 취지를 검토하고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신중히 반영해 최종 부결한 사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을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의회에서 부결한 안건도 추가 협상과 수정을 거쳤다면 얼마든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중간 과정 없이 몇 달 만에 같은 사안을 심의 요청하는 것은 의회의 의사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달서구 성서행정타운 부지와 북구 칠곡행정타운 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해왔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월 308회 임시회에서 '2024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성서행정타운 매각에는 동의하고, 칠곡행정타운 매각에는 반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칠곡행정타운 매각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다시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것이다. 그동안 시의회와 논의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건은 오는 30일 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신청사를 짓기 위해 4천500억원의 예산이 든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매각하기로 한) 5곳 이외에 2천200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19곳 매각 가능지를 추가로 발굴했다"며 "(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이곳들에 대한 연차별 매각 계획을 시의회에 설명하고자 함이다. 시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지방자치법상 같은 회기 내에는 똑같은 안건을 제출할 수 없지만, 지금은 회기가 바뀌었고, 상임위원들의 변동이 있어 재상정했다"며 "(매각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파는 것도 아니다. 행정적 절차를 선행적으로 해놓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칠곡행정타운, 공유재산, 대구시의회, 매각안, 시민 의견, 행정 절차, 신청사 건립, 예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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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넉달 전 제동이 걸린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안'을 다시 대구시의회에 제출해 논란이다. 이만규 시의회 의장은 28일 제31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의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에 칠곡행정타운까지 포함돼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의회 상임위에서 취지를 검토하고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신중히 반영해 최종 부결한 사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을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의회에서 부결한 안건도 추가 협상과 수정을 거쳤다면 얼마든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중간 과정 없이 몇 달 만에 같은 사안을 심의 요청하는 것은 의회의 의사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달서구 성서행정타운 부지와 북구 칠곡행정타운 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해왔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월 308회 임시회에서 '2024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성서행정타운 매각에는 동의하고, 칠곡행정타운 매각에는 반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칠곡행정타운 매각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다시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것이다. 그동안 시의회와 논의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건은 오는 30일 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신청사를 짓기 위해 4천500억원의 예산이 든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매각하기로 한) 5곳 이외에 2천200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19곳 매각 가능지를 추가로 발굴했다"며 "(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이곳들에 대한 연차별 매각 계획을 시의회에 설명하고자 함이다. 시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지방자치법상 같은 회기 내에는 똑같은 안건을 제출할 수 없지만, 지금은 회기가 바뀌었고, 상임위원들의 변동이 있어 재상정했다"며 "(매각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파는 것도 아니다. 행정적 절차를 선행적으로 해놓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부지 매각, 시민 반대, 의사 결정, 논의 절차, 예산 문제, 행정 타운, 신청사 건립, 재정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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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넉달 전 제동이 걸린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안'을 다시 대구시의회에 제출해 논란이다. 이만규 시의회 의장은 28일 제311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의 공유재산 매각 계획안에 칠곡행정타운까지 포함돼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의회 상임위에서 취지를 검토하고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신중히 반영해 최종 부결한 사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을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의회에서 부결한 안건도 추가 협상과 수정을 거쳤다면 얼마든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중간 과정 없이 몇 달 만에 같은 사안을 심의 요청하는 것은 의회의 의사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달서구 성서행정타운 부지와 북구 칠곡행정타운 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을 추진해왔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4월 308회 임시회에서 '2024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성서행정타운 매각에는 동의하고, 칠곡행정타운 매각에는 반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칠곡행정타운 매각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다시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것이다. 그동안 시의회와 논의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안건은 오는 30일 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신청사를 짓기 위해 4천500억원의 예산이 든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매각하기로 한) 5곳 이외에 2천200억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19곳 매각 가능지를 추가로 발굴했다"며 "(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이곳들에 대한 연차별 매각 계획을 시의회에 설명하고자 함이다. 시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지방자치법상 같은 회기 내에는 똑같은 안건을 제출할 수 없지만, 지금은 회기가 바뀌었고, 상임위원들의 변동이 있어 재상정했다"며 "(매각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파는 것도 아니다. 행정적 절차를 선행적으로 해놓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구시, 시의회, 칠곡행정타운, 공유재산, 예산, 매각 계획,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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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달서구5) 대구시의원은 29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주·정착 10년을 넘긴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 동구 신서동에 위치한 대구혁신도시에는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정착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지역사회에선 이들 기관이 '몸만' 대구에 있다며 볼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윤 시의원의 지적이다. 윤 시의원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도의 경우 대구지역 이전공공기관은 법정비율인 30%를 표면적으로는 충족하지만, 시행령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모집단위 5인 이하, 경력직 및 연구직 채용' 등의 방법을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지역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역물품 우선구매에서도 지난해 실적이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인쇄업체 이용도 저조하다. 지방은행이었던 대구은행(현 iM뱅크)과 거래실적도 미비했다"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상생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시의원은 "이들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내려온 소명 의식을 되새겨 지역 사회에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했다.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사회, 지역인재 채용, 지역물품 우선구매, 한국가스공사, 지역상생, 소명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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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달서구5) 대구시의원은 29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주·정착 10년을 넘긴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 동구 신서동에 위치한 대구혁신도시에는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정착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지역사회에선 이들 기관이 '몸만' 대구에 있다며 볼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윤 시의원의 지적이다. 윤 시의원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도의 경우 대구지역 이전공공기관은 법정비율인 30%를 표면적으로는 충족하지만, 시행령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모집단위 5인 이하, 경력직 및 연구직 채용' 등의 방법을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지역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역물품 우선구매에서도 지난해 실적이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인쇄업체 이용도 저조하다. 지방은행이었던 대구은행(현 iM뱅크)과 거래실적도 미비했다"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상생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시의원은 "이들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내려온 소명 의식을 되새겨 지역 사회에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했다.

지역사회 책임, 지역인재 채용, 지역물품 구매, 공공기관 역할, 소외된 지역, 지역 상생, 지역 경제, 주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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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권근(달서구5) 대구시의원은 29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주·정착 10년을 넘긴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 동구 신서동에 위치한 대구혁신도시에는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정착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지역사회에선 이들 기관이 '몸만' 대구에 있다며 볼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윤 시의원의 지적이다. 윤 시의원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도의 경우 대구지역 이전공공기관은 법정비율인 30%를 표면적으로는 충족하지만, 시행령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모집단위 5인 이하, 경력직 및 연구직 채용' 등의 방법을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함으로써 사실상 지역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지역물품 우선구매에서도 지난해 실적이 1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인쇄업체 이용도 저조하다. 지방은행이었던 대구은행(현 iM뱅크)과 거래실적도 미비했다"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상생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시의원은 "이들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내려온 소명 의식을 되새겨 지역 사회에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했다.

대구혁신도시, 대구 동구,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지역물품 구매, 한국가스공사, 5분 자유발언,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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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의 여성 지도자를 육성하는 한국여성의정 대구정치학교 기본과정이 28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구정치학교 조명희(주식회사 지오씨엔아이 회장, 21대 국회의원)교장의 개회사와 이혜훈(17·18·20대 국회의원)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의 축사로 시작된 강의에는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신명,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윤영애·육정미 대구시 의원, 조규화 수성구의회 의장, 이선희 경북도 의원,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강의에 나섰다. 이날 조명희 교장은 한국여성정치 현주소와 과제라는 주제로 "우리 정치가 부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한 것은 파벌이나 물리력 등을 앞세운 대립과 대결 위주인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 때문"이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본에 충실하고 꼼꼼하며 소통을 중시하여 여성 문화가 소통과 합의 중심의 정치 풍토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이 여성 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여성의 권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탄탄한 조직을 구성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명희 교장은 대학교수 시절 학내 벤처기업으로 창업해 글로벌 국토관리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지오씨엔아이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기업인 확대와 여성 정치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여성 지도자, 한국여성의정, 정치문화, 정당, 권익, 조직 구성, 대구정치학교, 여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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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의 여성 지도자를 육성하는 한국여성의정 대구정치학교 기본과정이 28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구정치학교 조명희(주식회사 지오씨엔아이 회장, 21대 국회의원)교장의 개회사와 이혜훈(17·18·20대 국회의원)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의 축사로 시작된 강의에는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신명,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윤영애·육정미 대구시 의원, 조규화 수성구의회 의장, 이선희 경북도 의원,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강의에 나섰다. 이날 조명희 교장은 한국여성정치 현주소와 과제라는 주제로 "우리 정치가 부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한 것은 파벌이나 물리력 등을 앞세운 대립과 대결 위주인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 때문"이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본에 충실하고 꼼꼼하며 소통을 중시하여 여성 문화가 소통과 합의 중심의 정치 풍토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이 여성 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여성의 권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탄탄한 조직을 구성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명희 교장은 대학교수 시절 학내 벤처기업으로 창업해 글로벌 국토관리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지오씨엔아이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기업인 확대와 여성 정치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여성 지도자 육성, 정치 참여, 소통, 합의 중심, 여성 기업인, 권익 증진, 여성 정치문화, 대구정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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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의 여성 지도자를 육성하는 한국여성의정 대구정치학교 기본과정이 28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구정치학교 조명희(주식회사 지오씨엔아이 회장, 21대 국회의원)교장의 개회사와 이혜훈(17·18·20대 국회의원)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의 축사로 시작된 강의에는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신명,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윤영애·육정미 대구시 의원, 조규화 수성구의회 의장, 이선희 경북도 의원,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강의에 나섰다. 이날 조명희 교장은 한국여성정치 현주소와 과제라는 주제로 "우리 정치가 부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한 것은 파벌이나 물리력 등을 앞세운 대립과 대결 위주인 남성 중심의 정치문화 때문"이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본에 충실하고 꼼꼼하며 소통을 중시하여 여성 문화가 소통과 합의 중심의 정치 풍토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이 여성 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여성의 권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탄탄한 조직을 구성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명희 교장은 대학교수 시절 학내 벤처기업으로 창업해 글로벌 국토관리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지오씨엔아이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기업인 확대와 여성 정치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한국여성의정, 대구정치학교, 조명희, 이혜훈, 정치 강의, 여성 정치, 대구시의회, 여성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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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수성구4) 대구시의원은 29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대표 관광명소인 수성못의 개발 제한 요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수성못을 토대로 국제적 수준의 수상공연장, 수성못과 들안길을 연결하는 수성브리지를 건설,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대구시와 수성구, 농어촌공사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수성못 사용료와 재산세 등의 부과 문제로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농어촌공사는 수상공연장과 수성브리지 건설의 선결 조건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 시의원은 "농어촌공사는 감사원 지적 후속조치로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수성못에 대한 용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만일 수성못을 용도 폐지한 후 안전관리상의 이유로 70만t에 달하는 수성못의 담수를 빼버린다고 해도 대구시와 수성구는 손쓸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수상공연장 당초 사업비가 90억→ 300억원으로, 수성브리지는 75억→150억 원으로 증액된 데 대해서도 "시민 혈세를 사용하면서 철저한 준비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시의원은 수성못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와 수성구, 농어촌공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 수성못 사용허가 등에 얽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수성못, 개발 제한, 농어촌공사, 관광명소, 사업비 증액, 시민 혈세, 용도 폐지, 3자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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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수성구4) 대구시의원은 29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대표 관광명소인 수성못의 개발 제한 요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수성못을 토대로 국제적 수준의 수상공연장, 수성못과 들안길을 연결하는 수성브리지를 건설,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대구시와 수성구, 농어촌공사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수성못 사용료와 재산세 등의 부과 문제로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농어촌공사는 수상공연장과 수성브리지 건설의 선결 조건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 시의원은 "농어촌공사는 감사원 지적 후속조치로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수성못에 대한 용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만일 수성못을 용도 폐지한 후 안전관리상의 이유로 70만t에 달하는 수성못의 담수를 빼버린다고 해도 대구시와 수성구는 손쓸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수상공연장 당초 사업비가 90억→ 300억원으로, 수성브리지는 75억→150억 원으로 증액된 데 대해서도 "시민 혈세를 사용하면서 철저한 준비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시의원은 수성못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와 수성구, 농어촌공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 수성못 사용허가 등에 얽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관광 랜드마크, 수상공연장, 수성브리지, 개발 문제, 안전 관리, 지역 주민, 부당이득 반환,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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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수성구4) 대구시의원은 29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대표 관광명소인 수성못의 개발 제한 요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수성못을 토대로 국제적 수준의 수상공연장, 수성못과 들안길을 연결하는 수성브리지를 건설,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대구시와 수성구, 농어촌공사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에 따른 수성못 사용료와 재산세 등의 부과 문제로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농어촌공사는 수상공연장과 수성브리지 건설의 선결 조건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 시의원은 "농어촌공사는 감사원 지적 후속조치로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수성못에 대한 용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만일 수성못을 용도 폐지한 후 안전관리상의 이유로 70만t에 달하는 수성못의 담수를 빼버린다고 해도 대구시와 수성구는 손쓸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수상공연장 당초 사업비가 90억→ 300억원으로, 수성브리지는 75억→150억 원으로 증액된 데 대해서도 "시민 혈세를 사용하면서 철저한 준비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시의원은 수성못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시와 수성구, 농어촌공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 수성못 사용허가 등에 얽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대구시의원, 수성못, 수성구, 개발 계획, 농어촌공사, 부당이득 반환, 사업비, 3자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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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합의 기간을 9월로 연장하든, 장기과제로 남기든 상충된 이해관계 조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28일 대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하나의 뜻이 모아질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1년에 1만㎞에 달하는 긴 거리를 날아가는 기러기는 'V'자 형태로 무리를 지어 함께 날아간다"며 "선두 대열에 선 기러기 날개짓이 상승기류를 만든 덕분에 뒤따르는 기러기는 힘을 덜 들이고 날아갈 수 있다. 행정통합도 선두와 뒤따르는 도시가 모두 처지거나 뒤떨어짐 없이 더 멀리, 더 효율적으로 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원팀'이라는 결속력 없으면 (통합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2인 3각 달리기 같은 상황이기에 어딘가 불편하고, 발걸음이 생각대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대구시와 경북도 간 협의 과정이 시도 간 '의견 불일치' 메시지만 남긴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TK행정통합의 남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시·도가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함께 나서겠다"며 "시도민 시각으로 통합을 바라보고 대구경북의 더 큰 미래를 진중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원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바라봤다. 한 시의원은 "장밋빛 청사진을 나열하면서 양 단체장의 '밀어붙이기'가 있었지만, 찬성 여론은 그리 높지 않았다. 통합을 반대하는 쪽을 명확히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이 선임된다.

행정통합, 합의 기간, 이해관계 조율, 원팀, 결속력, 찬성 여론, 특별위원회, 의견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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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합의 기간을 9월로 연장하든, 장기과제로 남기든 상충된 이해관계 조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28일 대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하나의 뜻이 모아질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1년에 1만㎞에 달하는 긴 거리를 날아가는 기러기는 'V'자 형태로 무리를 지어 함께 날아간다"며 "선두 대열에 선 기러기 날개짓이 상승기류를 만든 덕분에 뒤따르는 기러기는 힘을 덜 들이고 날아갈 수 있다. 행정통합도 선두와 뒤따르는 도시가 모두 처지거나 뒤떨어짐 없이 더 멀리, 더 효율적으로 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원팀'이라는 결속력 없으면 (통합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2인 3각 달리기 같은 상황이기에 어딘가 불편하고, 발걸음이 생각대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대구시와 경북도 간 협의 과정이 시도 간 '의견 불일치' 메시지만 남긴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TK행정통합의 남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시·도가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함께 나서겠다"며 "시도민 시각으로 통합을 바라보고 대구경북의 더 큰 미래를 진중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원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바라봤다. 한 시의원은 "장밋빛 청사진을 나열하면서 양 단체장의 '밀어붙이기'가 있었지만, 찬성 여론은 그리 높지 않았다. 통합을 반대하는 쪽을 명확히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이 선임된다.

상충된 이해관계, 시도민 시각, 통합 반대, 양 단체장, 행정통합 지원, 불편한 상황, 장기과제, 미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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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합의 기간을 9월로 연장하든, 장기과제로 남기든 상충된 이해관계 조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28일 대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하나의 뜻이 모아질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1년에 1만㎞에 달하는 긴 거리를 날아가는 기러기는 'V'자 형태로 무리를 지어 함께 날아간다"며 "선두 대열에 선 기러기 날개짓이 상승기류를 만든 덕분에 뒤따르는 기러기는 힘을 덜 들이고 날아갈 수 있다. 행정통합도 선두와 뒤따르는 도시가 모두 처지거나 뒤떨어짐 없이 더 멀리, 더 효율적으로 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원팀'이라는 결속력 없으면 (통합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2인 3각 달리기 같은 상황이기에 어딘가 불편하고, 발걸음이 생각대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대구시와 경북도 간 협의 과정이 시도 간 '의견 불일치' 메시지만 남긴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TK행정통합의 남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시·도가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함께 나서겠다"며 "시도민 시각으로 통합을 바라보고 대구경북의 더 큰 미래를 진중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원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안타깝게 바라봤다. 한 시의원은 "장밋빛 청사진을 나열하면서 양 단체장의 '밀어붙이기'가 있었지만, 찬성 여론은 그리 높지 않았다. 통합을 반대하는 쪽을 명확히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이 선임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만규 의장, 이해관계 조율, 임시회, V자 형태, 특별위원회, 의견 불일치, 장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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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행정통합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으며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합의 기간을 9월로 연장하든, 장기과제로 남기든 상충된 이해관계 조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28일 대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하나의 뜻이 모아질 날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의장은 "1년에 1만㎞에 달하는 긴 거리를 날아가는 기러기는 'V'자 형태로 무리를 지어 함께 날아간다"며 "선두 대열에 선 기러기 날개짓이 상승기류를 만든 덕분에 뒤따르는 기러기는 힘을 덜 들이고 날아갈 수 있다. 행정통합도 선두와 뒤따르는 도시가 모두 처지거나 뒤떨어짐 없이 더 멀리, 더 효율적으로 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원팀'이라는 결속력 없으면 (통합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2인 3각 달리기 같은 상황이기에 어딘가 불편하고, 발걸음이 생각대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대구시와 경북도 간 협의 과정이 시도 간 '의견 불일치' 메시지만 남긴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TK행정통합의 남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시·도가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함께 나서겠다"며 "시도민 시각으로 통합을 바라보고 대구경북의 더 큰 미래를 진중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합의 기간, 이해관계 조율, 원팀, 결속력, 미래 준비, 시도민 시각, 의견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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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행정통합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으며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합의 기간을 9월로 연장하든, 장기과제로 남기든 상충된 이해관계 조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28일 대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하나의 뜻이 모아질 날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의장은 "1년에 1만㎞에 달하는 긴 거리를 날아가는 기러기는 'V'자 형태로 무리를 지어 함께 날아간다"며 "선두 대열에 선 기러기 날개짓이 상승기류를 만든 덕분에 뒤따르는 기러기는 힘을 덜 들이고 날아갈 수 있다. 행정통합도 선두와 뒤따르는 도시가 모두 처지거나 뒤떨어짐 없이 더 멀리, 더 효율적으로 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원팀'이라는 결속력 없으면 (통합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2인 3각 달리기 같은 상황이기에 어딘가 불편하고, 발걸음이 생각대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대구시와 경북도 간 협의 과정이 시도 간 '의견 불일치' 메시지만 남긴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TK행정통합의 남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시·도가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함께 나서겠다"며 "시도민 시각으로 통합을 바라보고 대구경북의 더 큰 미래를 진중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충된 이해관계, 시도민 시각, 통합 반대, 불편한 상황, 장기과제, 미래 지향, 시민 참여,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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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행정통합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으며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합의 기간을 9월로 연장하든, 장기과제로 남기든 상충된 이해관계 조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28일 대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하나의 뜻이 모아질 날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의장은 "1년에 1만㎞에 달하는 긴 거리를 날아가는 기러기는 'V'자 형태로 무리를 지어 함께 날아간다"며 "선두 대열에 선 기러기 날개짓이 상승기류를 만든 덕분에 뒤따르는 기러기는 힘을 덜 들이고 날아갈 수 있다. 행정통합도 선두와 뒤따르는 도시가 모두 처지거나 뒤떨어짐 없이 더 멀리, 더 효율적으로 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원팀'이라는 결속력 없으면 (통합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2인 3각 달리기 같은 상황이기에 어딘가 불편하고, 발걸음이 생각대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대구시와 경북도 간 협의 과정이 시도 간 '의견 불일치' 메시지만 남긴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TK행정통합의 남은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시·도가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함께 나서겠다"며 "시도민 시각으로 통합을 바라보고 대구경북의 더 큰 미래를 진중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갈등, 이만규 의장, 임시회, V자 형태, 지원 의사, 협의 과정, 의견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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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경북도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TK통합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도의회와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주민투표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의 경우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견 없이 동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경북도의회는 집행부와의 마찰이 심해 도저히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 추진을 계속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경북도의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홍 시장은 TK통합 논의가 지난 3년간 지속돼 온 사안임을 강조하며, 통합 추진에 대한 일부의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경북도의회의 동의 없이는 통합 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도의회가 이견이 없는 상황이 되어야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TK통합 지방행정개혁 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명하며, 이 지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TK통합, 경북도의회, 갈등, 주민투표, 이견, 동의, 집행부,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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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경북도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TK통합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도의회와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주민투표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의 경우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견 없이 동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경북도의회는 집행부와의 마찰이 심해 도저히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 추진을 계속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경북도의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홍 시장은 TK통합 논의가 지난 3년간 지속돼 온 사안임을 강조하며, 통합 추진에 대한 일부의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경북도의회의 동의 없이는 통합 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도의회가 이견이 없는 상황이 되어야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TK통합 지방행정개혁 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명하며, 이 지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통합 비판, 주민투표 필요, 소통 강화, 행정개혁 필요, 시도 간 협력, 이철우 지사, 미래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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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경북도의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TK통합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도의회와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주민투표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대구시의 경우 시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견 없이 동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경북도의회는 집행부와의 마찰이 심해 도저히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통합 추진을 계속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경북도의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홍 시장은 TK통합 논의가 지난 3년간 지속돼 온 사안임을 강조하며, 통합 추진에 대한 일부의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경북도의회의 동의 없이는 통합 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도의회가 이견이 없는 상황이 되어야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TK통합 지방행정개혁 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표명하며, 이 지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홍준표 시장, TK통합 추진, 경북도의회 갈등, 주민투표 시도, 동의 필요, 과거 논의, 행정개혁 무산, 이철우 경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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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가 지난 26일 회의실에서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비롯한 13건의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주문해 필요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및 한국문화테마파크·선성현문화단지를 <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적정한지 꼼꼼히 살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3대 문화권 사업의 관리 운영을 효율화하고 사업장의 내실화를 확보해 수익성 창출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안기 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공사가 착공되는 11월부터 인근 주민들의 주차 대란을 고려, 임시 주차장 마련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외에도 경북연구원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 2026년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신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수해복구 등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하루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동시의회, 추가경정예산, 수해복구,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위탁, 문화권 사업, 운영비 최소화, 주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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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가 지난 26일 회의실에서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비롯한 13건의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주문해 필요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및 한국문화테마파크·선성현문화단지를 <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적정한지 꼼꼼히 살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3대 문화권 사업의 관리 운영을 효율화하고 사업장의 내실화를 확보해 수익성 창출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안기 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공사가 착공되는 11월부터 인근 주민들의 주차 대란을 고려, 임시 주차장 마련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외에도 경북연구원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 2026년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신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수해복구 등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하루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 체감, 소통 강화, 문화 사업, 효율적 운영, 수익성 창출, 주민 편의, 교육 발전, 탈춤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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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가 지난 26일 회의실에서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을 비롯한 13건의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주문해 필요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안동국제컨벤션센터 및 한국문화테마파크·선성현문화단지를 <재>한국정신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적정한지 꼼꼼히 살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3대 문화권 사업의 관리 운영을 효율화하고 사업장의 내실화를 확보해 수익성 창출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안기 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해서는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공사가 착공되는 11월부터 인근 주민들의 주차 대란을 고려, 임시 주차장 마련 등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외에도 경북연구원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개최, 2026년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신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운영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김경도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수해복구 등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하루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동시의회, 간담회, 추가경정예산, 시정 현안, 민간위탁, 문화 사업, 생태하천 복원, 주민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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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가 지난 26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8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임시회 기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는 정희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를 포함해 14건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더불어 '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과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등 4건의 의견 청취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APEC 정상회의, 실종자 예방, 민간위탁, 시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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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가 지난 26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8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임시회 기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는 정희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를 포함해 14건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더불어 '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과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등 4건의 의견 청취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의원 발의, 시민 참여, 조례 개정, APEC 준비, 실종자 지원, 교통약자 지원, 의견 청취, 지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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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가 지난 26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8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임시회 기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는 정희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락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를 포함해 14건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더불어 '경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재위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과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등 4건의 의견 청취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업무 보고, 예산안, 조례안 상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 청취,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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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재준 도의원(울진·국민의힘·사진)이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부구-포항 간 시외버스 운행의 대폭 증차를 이끌어냈다. 김 도의원은 지난 6월 임동인 울진군의원·운송사 대표·정류소 사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주관,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부구·죽변 지역주민들은 코로나19 이전 12회에 이르던 부구·죽변 정류장이 코로나 이후 부구정류장만 1회 운행한다며 운행 시간대 및 횟수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버스 노선 개선을 경북도에 강력 주문했다. 그 결과 오는 20일부터 부구-포항 왕복 1회에 불과했던 노선이 왕복 4회로 증가돼 운행될 예정이다. 증가된 3회 노선은 모두 죽변을 경유함에 따라 지역 수산물의 버스탁송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준, 울진, 국민의힘, 시외버스, 운행 증차, 교통 불편, 노선 개선, 지역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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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재준 도의원(울진·국민의힘·사진)이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부구-포항 간 시외버스 운행의 대폭 증차를 이끌어냈다. 김 도의원은 지난 6월 임동인 울진군의원·운송사 대표·정류소 사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주관,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부구·죽변 지역주민들은 코로나19 이전 12회에 이르던 부구·죽변 정류장이 코로나 이후 부구정류장만 1회 운행한다며 운행 시간대 및 횟수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버스 노선 개선을 경북도에 강력 주문했다. 그 결과 오는 20일부터 부구-포항 왕복 1회에 불과했던 노선이 왕복 4회로 증가돼 운행될 예정이다. 증가된 3회 노선은 모두 죽변을 경유함에 따라 지역 수산물의 버스탁송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주민, 교통 불편 해소, 간담회, 노선 조정, 버스 운행, 수산물 탁송, 코로나19 영향, 공동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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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재준 도의원(울진·국민의힘·사진)이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부구-포항 간 시외버스 운행의 대폭 증차를 이끌어냈다. 김 도의원은 지난 6월 임동인 울진군의원·운송사 대표·정류소 사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주관,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부구·죽변 지역주민들은 코로나19 이전 12회에 이르던 부구·죽변 정류장이 코로나 이후 부구정류장만 1회 운행한다며 운행 시간대 및 횟수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버스 노선 개선을 경북도에 강력 주문했다. 그 결과 오는 20일부터 부구-포항 왕복 1회에 불과했던 노선이 왕복 4회로 증가돼 운행될 예정이다. 증가된 3회 노선은 모두 죽변을 경유함에 따라 지역 수산물의 버스탁송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의회, 김재준, 부구-포항, 시외버스, 운행 증차, 간담회, 지역주민,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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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가 외국인 밀집 지역을 분석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했다. 지난 19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발대식 및 착수보고회를 한 '구미시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회'는 허민근 의원을 대표로 김근한, 김영길, 김정도, 이명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도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 범죄 예방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허 대표 의원은 "구미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6% 증가한 만큼, 더욱 적극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외국인 밀집 지역이 지역 사회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 의원은 지난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심마을과 안심 귀가 거리 추가 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글로벌 시대 국제결혼, 이주 노동자 등의 증가로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 소통과 화합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안전은 경제, 문화,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속해서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연구하는 모임"이라며 "구미시의회가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 간의 상호 이해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 범죄 예방, 안전 관리, 외국인 밀집 지역, 연구단체, 허민근, 범죄 발생 증가, 지역사회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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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가 외국인 밀집 지역을 분석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했다. 지난 19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발대식 및 착수보고회를 한 '구미시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회'는 허민근 의원을 대표로 김근한, 김영길, 김정도, 이명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도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 범죄 예방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허 대표 의원은 "구미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6% 증가한 만큼, 더욱 적극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외국인 밀집 지역이 지역 사회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 의원은 지난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심마을과 안심 귀가 거리 추가 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글로벌 시대 국제결혼, 이주 노동자 등의 증가로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 소통과 화합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안전은 경제, 문화,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속해서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연구하는 모임"이라며 "구미시의회가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 간의 상호 이해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 거주자, 범죄 예방, 지역 주민 소통, 공존 사회, 글로벌 시대, 안전한 도시, 지역사회 이해,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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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가 외국인 밀집 지역을 분석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했다. 지난 19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발대식 및 착수보고회를 한 '구미시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회'는 허민근 의원을 대표로 김근한, 김영길, 김정도, 이명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도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 범죄 예방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허 대표 의원은 "구미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6% 증가한 만큼, 더욱 적극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외국인 밀집 지역이 지역 사회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 의원은 지난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안심마을과 안심 귀가 거리 추가 조성 및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글로벌 시대 국제결혼, 이주 노동자 등의 증가로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 소통과 화합하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안전은 경제, 문화,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속해서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연구하는 모임"이라며 "구미시의회가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 간의 상호 이해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 연구단체, 허민근 의원, 범죄 발생 증가, 안전 관리 체계, 외국인 밀집 지역, 발대식,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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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12대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도정질문과 함께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7일 1차 본회의에서는 김일수(구미)·연규식(포항)·이형식(예천) 도의원이 제12대 후반기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 도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절차와 과정, 새마을 관광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경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이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연 도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영일만항 건설사업 및 통합 신공항과의 연결 관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 등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 도의원은 경북·대구 행정통합,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등 9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에 개의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우리 앞에 저출생 극복,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후변화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다"면서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며 집행부와는 소통과 상생, 변화로 26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가 12대 후반기 첫 출발인 만큼 도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안전관리 등 세심한 민생 대응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 대구·경북 행정통합, 새마을 관광 테마공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 조례안, 저출생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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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12대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도정질문과 함께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7일 1차 본회의에서는 김일수(구미)·연규식(포항)·이형식(예천) 도의원이 제12대 후반기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 도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절차와 과정, 새마을 관광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경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이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연 도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영일만항 건설사업 및 통합 신공항과의 연결 관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 등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 도의원은 경북·대구 행정통합,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등 9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에 개의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우리 앞에 저출생 극복,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후변화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다"면서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며 집행부와는 소통과 상생, 변화로 26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가 12대 후반기 첫 출발인 만큼 도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안전관리 등 세심한 민생 대응을 촉구했다.

민생 조례안, 도정 현안,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 대안, 기후변화 대응, 저출생 극복, 의회 역할, 도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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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4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12대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것으로 도정질문과 함께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7일 1차 본회의에서는 김일수(구미)·연규식(포항)·이형식(예천) 도의원이 제12대 후반기 첫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 도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절차와 과정, 새마을 관광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경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이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연 도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영일만항 건설사업 및 통합 신공항과의 연결 관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 등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 도의원은 경북·대구 행정통합,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과제와 발전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등 9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에 개의해 다양한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우리 앞에 저출생 극복,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후변화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다"면서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며 집행부와는 소통과 상생, 변화로 26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가 12대 후반기 첫 출발인 만큼 도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안전관리 등 세심한 민생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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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부제를 달고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3.2%(20조8천억원) 늘어난 수준이지만, 약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어느 때 보다 구조개혁 및 재정운용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는 투자를 늘리면서 '민생안정·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언급하며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1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농어민 수입안정보험 도입 영세 소상공인 67만9천여곳 혜택 농촌 소멸·공간재생 1조5417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한다. 특히 식당 업주 등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나 택배비도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67만9천 곳이 혜택을 보게 된다. 소상공인들의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한다. 4천억원 규모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스케일업(매출 확대)을 돕는다. 폐업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렸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400만원으로 늘리고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에 농가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최대 85%)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9개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린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3조3천575억 원으로 올해(3조1천56억 원)보다 2천519억원(8%) 늘린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면적직불금 단가를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비축과 온라인 도매 활성화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농촌 소멸 대응·공간 재생 예산을 1조5천311억원에서 내년 1조5천417억원으로 늘렸다.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3년간 1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의 농촌 관련 창업자금, 네트워크 지원 예산에 10억원을 배정했고,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한다. #3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 4천억·지방시대 활성화 2조원 지역 중기 R&D·스타트업 지원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으로는 4천억원이 배정됐다.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화번호 전국 차단을 위한 경보 시간은 기존 48시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딥페이크 AI(인공지능) 영상·음성분석에도 2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선 1천5억원을 투입해 마약류의 공항·항만 유입을 차단하고 텔레그램·다크웹·가상자산 계좌 분석을 통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해외직구 제품 등 통관 안전성 검사와 위조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예산은 94억원 편성됐다. 지방시대 관련 예산으론 지자체·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RISE 사업이 본격 시행돼 2조원이 배정됐다. 지방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 R&D 지원 및 우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등이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 #2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2조원 배정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 의대 증원 시설 등 확충에 8천억원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을 투자해 필수·지역의료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2조원을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의 대폭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데 8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의대 시설과 장비를 늘리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하는데 4천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역의료 강화에는 6천억원을 배정했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3천억원을 투입한다.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중환자 진료 역량을 높이는데 1천억원, 41개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운영비를 한시 지원하는데 2천억원을 배정했다. 또 중앙과 권역, 지역 의료기관 사이 협진을 강화하는데 1천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지역의사제는 계약을 통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필수의료' 강화에도 3천억원을 배정됐다. 정부는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응급헬기를 9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출동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며, 14대인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를 56대로 늘린다. 25억원을 들여 소아암센터의 장비를 확충하고 179억원을 투입해 양성자치료기를 도입한다. #4 생계급여 年 141만원 증액·병장 월급 205만원 노인 일자리 110만개 '역대 최대' 정부는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 월간급여액을 올해 183만3천572원에서 11만7천715원 오른 195만1천287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늘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7천773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 지원 인원은 7만2천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3.7% 인상한다. 중장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년 도달 근로자 중 희망자 전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던 '계속 고용제도' 대상을 '일부 재고용 시'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해 월 1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하고, 고용유지장려금은 12개월 근속 시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늘려 재취업을 뒷받침한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올해 대비 3.6% 증가한 61조5천878억원으로 편성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른다. 합치면 한 달 205만원이 된다.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4만원)도 신설되며 장병에게 1인 1매 기능성 방한복도 지급될 예정이다.

예산안, 민생안정, 서민, 중산층, 구조조정, 보이스피싱, 의료개혁,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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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부제를 달고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3.2%(20조8천억원) 늘어난 수준이지만, 약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어느 때 보다 구조개혁 및 재정운용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는 투자를 늘리면서 '민생안정·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언급하며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1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농어민 수입안정보험 도입 영세 소상공인 67만9천여곳 혜택 농촌 소멸·공간재생 1조5417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한다. 특히 식당 업주 등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나 택배비도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67만9천 곳이 혜택을 보게 된다. 소상공인들의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한다. 4천억원 규모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스케일업(매출 확대)을 돕는다. 폐업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렸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400만원으로 늘리고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에 농가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최대 85%)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9개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린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3조3천575억 원으로 올해(3조1천56억 원)보다 2천519억원(8%) 늘린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면적직불금 단가를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비축과 온라인 도매 활성화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농촌 소멸 대응·공간 재생 예산을 1조5천311억원에서 내년 1조5천417억원으로 늘렸다.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3년간 1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의 농촌 관련 창업자금, 네트워크 지원 예산에 10억원을 배정했고,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한다. #3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 4천억·지방시대 활성화 2조원 지역 중기 R&D·스타트업 지원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으로는 4천억원이 배정됐다.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화번호 전국 차단을 위한 경보 시간은 기존 48시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딥페이크 AI(인공지능) 영상·음성분석에도 2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선 1천5억원을 투입해 마약류의 공항·항만 유입을 차단하고 텔레그램·다크웹·가상자산 계좌 분석을 통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해외직구 제품 등 통관 안전성 검사와 위조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예산은 94억원 편성됐다. 지방시대 관련 예산으론 지자체·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RISE 사업이 본격 시행돼 2조원이 배정됐다. 지방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 R&D 지원 및 우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등이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 #2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2조원 배정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 의대 증원 시설 등 확충에 8천억원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을 투자해 필수·지역의료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2조원을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의 대폭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데 8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의대 시설과 장비를 늘리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하는데 4천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역의료 강화에는 6천억원을 배정했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3천억원을 투입한다.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중환자 진료 역량을 높이는데 1천억원, 41개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운영비를 한시 지원하는데 2천억원을 배정했다. 또 중앙과 권역, 지역 의료기관 사이 협진을 강화하는데 1천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지역의사제는 계약을 통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필수의료' 강화에도 3천억원을 배정됐다. 정부는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응급헬기를 9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출동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며, 14대인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를 56대로 늘린다. 25억원을 들여 소아암센터의 장비를 확충하고 179억원을 투입해 양성자치료기를 도입한다. #4 생계급여 年 141만원 증액·병장 월급 205만원 노인 일자리 110만개 '역대 최대' 정부는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 월간급여액을 올해 183만3천572원에서 11만7천715원 오른 195만1천287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늘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7천773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 지원 인원은 7만2천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3.7% 인상한다. 중장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년 도달 근로자 중 희망자 전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던 '계속 고용제도' 대상을 '일부 재고용 시'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해 월 1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하고, 고용유지장려금은 12개월 근속 시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늘려 재취업을 뒷받침한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올해 대비 3.6% 증가한 61조5천878억원으로 편성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른다. 합치면 한 달 205만원이 된다.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4만원)도 신설되며 장병에게 1인 1매 기능성 방한복도 지급될 예정이다.

예산안, 민생안정, 서민, 중산층, 구조조정, 소상공인, 의료개혁, 필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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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부제를 달고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3.2%(20조8천억원) 늘어난 수준이지만, 약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어느 때 보다 구조개혁 및 재정운용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는 투자를 늘리면서 '민생안정·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언급하며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1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농어민 수입안정보험 도입 영세 소상공인 67만9천여곳 혜택 농촌 소멸·공간재생 1조5417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한다. 특히 식당 업주 등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비나 택배비도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67만9천 곳이 혜택을 보게 된다. 소상공인들의 키오스크·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스마트기기와 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한다. 4천억원 규모로 유망 소상공인 전용 자금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스케일업(매출 확대)을 돕는다. 폐업과 재기가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렸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400만원으로 늘리고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에 농가 평년 수입의 일정 수준(최대 85%)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9개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로 늘린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3조3천575억 원으로 올해(3조1천56억 원)보다 2천519억원(8%) 늘린다. 특히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면적직불금 단가를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비축과 온라인 도매 활성화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농촌 소멸 대응·공간 재생 예산을 1조5천311억원에서 내년 1조5천417억원으로 늘렸다.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데는 3년간 1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의 농촌 관련 창업자금, 네트워크 지원 예산에 10억원을 배정했고,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한다. #3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 4천억·지방시대 활성화 2조원 지역 중기 R&D·스타트업 지원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으로는 4천억원이 배정됐다. 보이스피싱 방지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화번호 전국 차단을 위한 경보 시간은 기존 48시간에서 10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딥페이크 AI(인공지능) 영상·음성분석에도 2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선 1천5억원을 투입해 마약류의 공항·항만 유입을 차단하고 텔레그램·다크웹·가상자산 계좌 분석을 통해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해외직구 제품 등 통관 안전성 검사와 위조 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예산은 94억원 편성됐다. 지방시대 관련 예산으론 지자체·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RISE 사업이 본격 시행돼 2조원이 배정됐다. 지방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선 지역 주력산업 중소기업 R&D 지원 및 우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등이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 #2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2조원 배정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 의대 증원 시설 등 확충에 8천억원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을 투자해 필수·지역의료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2조원을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의 대폭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데 8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의대 시설과 장비를 늘리고 국립대 의대 교수를 증원하는데 4천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역의료 강화에는 6천억원을 배정했다.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3천억원을 투입한다.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중환자 진료 역량을 높이는데 1천억원, 41개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운영비를 한시 지원하는데 2천억원을 배정했다. 또 중앙과 권역, 지역 의료기관 사이 협진을 강화하는데 1천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지역의사제는 계약을 통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필수의료' 강화에도 3천억원을 배정됐다. 정부는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늘리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곳에서 14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응급헬기를 9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출동 수당 30만 원을 지급하며, 14대인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를 56대로 늘린다. 25억원을 들여 소아암센터의 장비를 확충하고 179억원을 투입해 양성자치료기를 도입한다. #4 생계급여 年 141만원 증액·병장 월급 205만원 노인 일자리 110만개 '역대 최대' 정부는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 월간급여액을 올해 183만3천572원에서 11만7천715원 오른 195만1천287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로 늘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7천773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근로 지원 인원은 7만2천명으로 확대하고 급여를 3.7% 인상한다. 중장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년 도달 근로자 중 희망자 전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던 '계속 고용제도' 대상을 '일부 재고용 시'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해 월 1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하고, 고용유지장려금은 12개월 근속 시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늘려 재취업을 뒷받침한다.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올해 대비 3.6% 증가한 61조5천878억원으로 편성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른다. 합치면 한 달 205만원이 된다. 출퇴근 방식 훈련(동미참) 예비군을 위한 훈련비(4만원)도 신설되며 장병에게 1인 1매 기능성 방한복도 지급될 예정이다.

예산안, 민생안정, 서민, 중산층, 구조조정, 고령화, 재정운용,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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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을 두고 각계각층의 우려가 계속되자 국민의힘에서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사실상 정부와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정이 의료대란 출구전략과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눴다고 밝힌 한 대표는 "논의 단계라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민의힘 움직임은 최근 의정 갈등을 두고 국민 우려가 커지자 이를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한 대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비공식 면담을 하는 등 의정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지금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최근 당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붕괴 사태"라며 "의료가 무너져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이 상황보다 지금 더 위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우려했다. 안철수 의원도 지난 25일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보류와 관련해 2025학년도 정원은 사실상 공개된 상태로 입시 준비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30일 만찬 회동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정갈등, 의료개혁, 국민생명, 대안마련, 의료붕괴, 대통령실, 입학정원,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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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을 두고 각계각층의 우려가 계속되자 국민의힘에서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사실상 정부와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정이 의료대란 출구전략과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눴다고 밝힌 한 대표는 "논의 단계라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민의힘 움직임은 최근 의정 갈등을 두고 국민 우려가 커지자 이를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한 대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비공식 면담을 하는 등 의정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지금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최근 당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붕괴 사태"라며 "의료가 무너져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이 상황보다 지금 더 위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우려했다. 안철수 의원도 지난 25일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보류와 관련해 2025학년도 정원은 사실상 공개된 상태로 입시 준비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30일 만찬 회동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안마련, 의료대란, 건강권, 의료붕괴, 의정갈등, 의료개혁, 국민우려, 정부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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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을 두고 각계각층의 우려가 계속되자 국민의힘에서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사실상 정부와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정이 의료대란 출구전략과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눴다고 밝힌 한 대표는 "논의 단계라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보류'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민의힘 움직임은 최근 의정 갈등을 두고 국민 우려가 커지자 이를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한 대표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비공식 면담을 하는 등 의정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지금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최근 당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붕괴 사태"라며 "의료가 무너져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이 상황보다 지금 더 위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우려했다. 안철수 의원도 지난 25일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보류와 관련해 2025학년도 정원은 사실상 공개된 상태로 입시 준비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30일 만찬 회동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통령실, 의정갈등, 의료개혁, 대안, 입학정원, 의대증원, 만찬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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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가위는 다음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딥페이크 범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방안과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군 내부에도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SNS에 게시된 자신의 사진을 지우며 범죄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규모보다 더 문제인 것은 고통의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딥페이크, 성범죄, 법 개정, 여성 보호, 경찰청, 법적 제도, 정신적 고통,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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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가위는 다음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딥페이크 범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방안과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군 내부에도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SNS에 게시된 자신의 사진을 지우며 범죄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규모보다 더 문제인 것은 고통의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력 처벌, 국회 대응, 정신적 고통, 태스크포스,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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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이 즉각적인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가위는 다음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딥페이크 범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허위영상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겠다.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적극 대응에 나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방안과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군 내부에도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수많은 여성들이 SNS에 게시된 자신의 사진을 지우며 범죄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규모보다 더 문제인 것은 고통의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법 개정, 피해자 지원, 국회, 경찰청, 피해 신고, 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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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등 이미지 합성 기술로 사회문제까지 번진 '딥페이크'와 관련해 정치권이 피해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27일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유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이름붙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유포·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 피해 예방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에 대한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가짜정보와 딥페이크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돼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철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법 개정, 피해 방지, 경제적 피해, 정신적 피해, 가짜뉴스, 권리 침해,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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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등 이미지 합성 기술로 사회문제까지 번진 '딥페이크'와 관련해 정치권이 피해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27일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유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이름붙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유포·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 피해 예방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에 대한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가짜정보와 딥페이크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돼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철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피해 예방, 정보 보호, 디지털 문화, 가짜정보, 권리 보호, SNS 유포, 사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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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의 얼굴·신체 등 이미지 합성 기술로 사회문제까지 번진 '딥페이크'와 관련해 정치권이 피해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27일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유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이름붙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 텔레그램 등 플랫폼을 통해 유포·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이를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 피해 예방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신체 또는 음성에 대한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가짜정보와 딥페이크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돼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미 발생한 피해에 철저한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유포 방지, 피해 방지책, SNS, 텔레그램, 경제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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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28일부터 10일 간 임시회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제31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2건 및 동의안 9건, 결의안 3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동구4)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북구5)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등이다. 29일 제2차 본회의에선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현안에 대한 김대현 시의원의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어 △탄소 중립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학생 교육 활성화 촉구(손한국 의원, 달성군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촉구(김정옥 의원, 비례) △드론산업 육성의 필요성 제언(박종필 의원, 비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이재화 의원, 서구2) △수성못 개발 제한 요인에 대한 해결책 마련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지역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윤권근 의원, 달서구5) △팔공산 관련 제언(권기훈 의원, 동구3) △반도체 관련 제언(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8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대구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국가유공자, 주민참여예산, 개발사업, 탄소 중립, 자원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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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28일부터 10일 간 임시회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제31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2건 및 동의안 9건, 결의안 3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동구4)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북구5)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등이다. 29일 제2차 본회의에선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현안에 대한 김대현 시의원의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어 △탄소 중립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학생 교육 활성화 촉구(손한국 의원, 달성군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촉구(김정옥 의원, 비례) △드론산업 육성의 필요성 제언(박종필 의원, 비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이재화 의원, 서구2) △수성못 개발 제한 요인에 대한 해결책 마련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지역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윤권근 의원, 달서구5) △팔공산 관련 제언(권기훈 의원, 동구3) △반도체 관련 제언(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8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임시회, 조례 개정, 주민참여예산, 탄소 중립, 자원 재활용, 교육 활성화, 장애인 지원,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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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28일부터 10일 간 임시회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제31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2건 및 동의안 9건, 결의안 3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동구4)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북구5)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등이다. 29일 제2차 본회의에선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현안에 대한 김대현 시의원의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이어 △탄소 중립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학생 교육 활성화 촉구(손한국 의원, 달성군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촉구(김정옥 의원, 비례) △드론산업 육성의 필요성 제언(박종필 의원, 비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이재화 의원, 서구2) △수성못 개발 제한 요인에 대한 해결책 마련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지역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윤권근 의원, 달서구5) △팔공산 관련 제언(권기훈 의원, 동구3) △반도체 관련 제언(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8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대구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안건 심의, 시정 질문, 개발사업, 5분 자유발언, 의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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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금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하지만 2022년 9월 전부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됐다.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비상설기구로 기능이 축소되면서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았다.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다. 더욱이 남북 교류 협력사업 시행과 유지는 다양한 외부 요인에 취약성을 갖고 있고 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탓에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김 시의원의 설명이다. 김 시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관련 사업을 추진해도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가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다"고 했다. 이 조례는 오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폐지된다.

남북 교류, 협력사업, 기금 운영, 지방자치단체, 상위법, 통일부 승인, 조례 폐지, 실효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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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금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하지만 2022년 9월 전부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됐다.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비상설기구로 기능이 축소되면서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았다.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다. 더욱이 남북 교류 협력사업 시행과 유지는 다양한 외부 요인에 취약성을 갖고 있고 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탓에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김 시의원의 설명이다. 김 시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관련 사업을 추진해도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가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다"고 했다. 이 조례는 오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폐지된다.

남북 교류, 협력사업, 기금 폐지, 위원회 기능, 외부 요인, 지방자치단체, 필요성 인정, 조례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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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금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하지만 2022년 9월 전부개정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됐다.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비상설기구로 기능이 축소되면서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았다.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다. 더욱이 남북 교류 협력사업 시행과 유지는 다양한 외부 요인에 취약성을 갖고 있고 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탓에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김 시의원의 설명이다. 김 시의원은 "남북 교류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며 "관련 사업을 추진해도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가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에 별도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다"고 했다. 이 조례는 오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폐지된다.

남북 교류, 협력사업, 기금 운영, 위원회 구성, 외부 요인, 통일부 승인, 조례 실효성,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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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냐,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적이 한국이겠나"라며 "나라를 뺏겼으니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한 데 대한 질타인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 이게 또 정부입장"이라며 "그렇다면 일제시대 강제 병합됐지만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 이전은 대한제국 국민이었고 임정 수립 후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헌법 전문에 충실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을사늑약을 원천무효라고 해놓고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는 부정하는 게 아니냐"고 김 후보자를 에둘러 비판했다. 홍 시장은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우승했지만, 왜 고개 숙여 시상대 오르고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말소했을까"라며 "독립운동의 본질은 빼앗긴 국권과 영토 회복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홍 시장은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에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으니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4월 11일임은 자명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국적, 을사늑약, 원천무효, 임시정부, 독립운동,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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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냐,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적이 한국이겠나"라며 "나라를 뺏겼으니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한 데 대한 질타인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 이게 또 정부입장"이라며 "그렇다면 일제시대 강제 병합됐지만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 이전은 대한제국 국민이었고 임정 수립 후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헌법 전문에 충실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을사늑약을 원천무효라고 해놓고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는 부정하는 게 아니냐"고 김 후보자를 에둘러 비판했다. 홍 시장은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우승했지만, 왜 고개 숙여 시상대 오르고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말소했을까"라며 "독립운동의 본질은 빼앗긴 국권과 영토 회복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홍 시장은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에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으니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4월 11일임은 자명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김문수 후보자, 일제 강점기, 국적 문제, 역사적 맥락, 정부 입장, 사회적 논의, 독립운동의 의미, 건국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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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냐,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적이 한국이겠나"라며 "나라를 뺏겼으니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한 데 대한 질타인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 이게 또 정부입장"이라며 "그렇다면 일제시대 강제 병합됐지만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 이전은 대한제국 국민이었고 임정 수립 후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헌법 전문에 충실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을사늑약을 원천무효라고 해놓고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상해 임시정부는 부정하는 게 아니냐"고 김 후보자를 에둘러 비판했다. 홍 시장은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우승했지만, 왜 고개 숙여 시상대 오르고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말소했을까"라며 "독립운동의 본질은 빼앗긴 국권과 영토 회복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홍 시장은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에 상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으니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4월 11일임은 자명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일제강점기, 국적, 김문수 후보자, 페이스북 발언, 을사늑약, 임시정부, 역사적 사실, 건국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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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민주당을 향해 "그걸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한차례 연기된 양당 대표 회담에 대해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흘 안에 법안을 발의하라'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해 "왜 그래야 하나.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날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의견도 중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뒤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날 한 대표의 발언도 당내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해 생중계를 고집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치를 다짐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 전모를 보여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담이) 끝나고 다른 사실관계로 비난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것(생중계) 때문에 못 만날 것은 아니다"라며 "11년 만의 대표 회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하고 저는 처음부터 그것(생중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여야 간 공방과 무관하게 민생법안은 별도의 트랙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일종의 민생 패스트트랙"이라며 순직 공무원 유족 연금 개선과 금융투자소득세 문제 등에서 여야 간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신이 회담 의제로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일종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 대표도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채상병 특검법, 민주당 압박, 당내 의견, 공수처 수사, 민생법안, 금융투자소득세, 회담 방식, 대법원장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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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민주당을 향해 "그걸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한차례 연기된 양당 대표 회담에 대해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흘 안에 법안을 발의하라'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해 "왜 그래야 하나.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날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의견도 중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뒤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날 한 대표의 발언도 당내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해 생중계를 고집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치를 다짐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 전모를 보여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담이) 끝나고 다른 사실관계로 비난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것(생중계) 때문에 못 만날 것은 아니다"라며 "11년 만의 대표 회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하고 저는 처음부터 그것(생중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여야 간 공방과 무관하게 민생법안은 별도의 트랙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일종의 민생 패스트트랙"이라며 순직 공무원 유족 연금 개선과 금융투자소득세 문제 등에서 여야 간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신이 회담 의제로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일종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 대표도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민주당 요구, 특검법 발의, 법안 통과, 여야 협의, 민생 문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회담 필요성, 생중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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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민주당을 향해 "그걸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한차례 연기된 양당 대표 회담에 대해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흘 안에 법안을 발의하라'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요구에 대해 "왜 그래야 하나.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날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내 의견도 중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 뒤 특검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날 한 대표의 발언도 당내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과 관련해 생중계를 고집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치를 다짐하는 데 의미가 있고 그 전모를 보여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담이) 끝나고 다른 사실관계로 비난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것(생중계) 때문에 못 만날 것은 아니다"라며 "11년 만의 대표 회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하고 저는 처음부터 그것(생중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여야 간 공방과 무관하게 민생법안은 별도의 트랙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일종의 민생 패스트트랙"이라며 순직 공무원 유족 연금 개선과 금융투자소득세 문제 등에서 여야 간 협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신이 회담 의제로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일종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 대표도 전향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동훈 대표, 채상병 특검법, 양당 대표 회담, 박찬대 원내대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생법안, 생중계, 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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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에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에 "(헌재) 결정은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이처럼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 넣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집회를 하다 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때는 내가 윤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다"고 했다. '후보 사퇴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이 "2021년부터 계속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자, 김 후보자가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다. 우리나라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실질임금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2022년엔 월평균 359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0.2%, 지난해엔 355만4천 원으로 1.1% 줄면서 2년 연속 후퇴했다.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과거 '막말' 피해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제야에서 외치던 소리, 청년기의 말과 지금의 말, 국회의원 할 때의 말, 도지사 할 때 말과 지금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며 "필요한 경우 사과도 하고 아무것도 다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박근혜 탄핵, 역사적 재평가, 뇌물죄, 윤석열, 실질임금 상승, 과거 발언, 사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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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에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에 "(헌재) 결정은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이처럼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 넣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집회를 하다 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때는 내가 윤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다"고 했다. '후보 사퇴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이 "2021년부터 계속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자, 김 후보자가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다. 우리나라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실질임금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2022년엔 월평균 359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0.2%, 지난해엔 355만4천 원으로 1.1% 줄면서 2년 연속 후퇴했다.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과거 '막말' 피해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제야에서 외치던 소리, 청년기의 말과 지금의 말, 국회의원 할 때의 말, 도지사 할 때 말과 지금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며 "필요한 경우 사과도 하고 아무것도 다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 반대, 민주당 의원, 실질임금 감소, 고용노동부 통계, 막말 피해자, 여야 전운, 후보 사퇴,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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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에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에 "(헌재) 결정은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이처럼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뻘건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 넣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집회를 하다 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그때는 내가 윤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다"고 했다. '후보 사퇴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이 "2021년부터 계속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하자, 김 후보자가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다. 우리나라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실질임금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2022년엔 월평균 359만2천 원으로 전년 대비 0.2%, 지난해엔 355만4천 원으로 1.1% 줄면서 2년 연속 후퇴했다.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과거 '막말' 피해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제야에서 외치던 소리, 청년기의 말과 지금의 말, 국회의원 할 때의 말, 도지사 할 때 말과 지금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며 "필요한 경우 사과도 하고 아무것도 다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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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중심으로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에 대한 비판이 여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9일 국민의힘에선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이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그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이 대통령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해서 자제하거나 대통령이 인식을 제대로 해서 자제시키거나 둘 중 하나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마포대교 방문을 거론하며 "마포대교의 경우 소방대원, 경찰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영부인이 대통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자기 영향력을 발휘한 예는 굉장히 드물었다"며 김 여사의 자제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는 데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우리 당원들도 만나면 김건희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 이야기하신다"고 거들었다. 그는 "김 여사 주변에 있는 참모라는 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며 "여태까지 하는 모든 것들이 대통령실에 마이너스, 김 여사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그런 행동만 해 온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당원분들이 '(김건희) 여사가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개 행보와 함께 공천개입 등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며 "김 여사가 가야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 지지율, 공개 활동 자제, 국민의힘, 김종인, 영부인 역할, 마포대교, 당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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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중심으로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에 대한 비판이 여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9일 국민의힘에선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이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그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이 대통령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해서 자제하거나 대통령이 인식을 제대로 해서 자제시키거나 둘 중 하나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마포대교 방문을 거론하며 "마포대교의 경우 소방대원, 경찰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영부인이 대통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자기 영향력을 발휘한 예는 굉장히 드물었다"며 김 여사의 자제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는 데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우리 당원들도 만나면 김건희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 이야기하신다"고 거들었다. 그는 "김 여사 주변에 있는 참모라는 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며 "여태까지 하는 모든 것들이 대통령실에 마이너스, 김 여사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그런 행동만 해 온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당원분들이 '(김건희) 여사가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개 행보와 함께 공천개입 등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며 "김 여사가 가야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 민주당, 범죄 의혹, 박찬대, 공세 강화, 윤 대통령, 특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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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중심으로 제기됐던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에 대한 비판이 여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9일 국민의힘에선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이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그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며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이 대통령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해서 자제하거나 대통령이 인식을 제대로 해서 자제시키거나 둘 중 하나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마포대교 방문을 거론하며 "마포대교의 경우 소방대원, 경찰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영부인이 대통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자기 영향력을 발휘한 예는 굉장히 드물었다"며 김 여사의 자제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는 데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우리 당원들도 만나면 김건희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 이야기하신다"고 거들었다. 그는 "김 여사 주변에 있는 참모라는 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며 "여태까지 하는 모든 것들이 대통령실에 마이너스, 김 여사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그런 행동만 해 온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당원분들이 '(김건희) 여사가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여사의 공개 행보와 함께 공천개입 등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라며 "김 여사가 가야할 곳은 마포대교나 체코가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 지지율, 공개 활동, 국민의힘, 마포대교, 특검, 공천 개입,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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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년 3월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경호처도 기존에 국방부가 사용하던 건물 등을 이관받아 사용하기로 했다. 정씨는 관련 시설 공사를 위해 같은 해 5 6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공사업자 A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의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공사대금 1억7천600만원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정씨가 이를 브로커 김모씨에게 대납시키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범행 배경이다. 김씨는 당시 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용산 대통령실 본관 대통령 집무실의 방탄창호 공사를 따내 16억3천만원의 대금을 받은 상태였다. 정씨가 이렇게 얽힌 이권 관계를 빌미로 김씨가 받은 공사대금을 갈취해 A씨에 주려고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이를 위해 정씨는 A씨를 불러 김씨가 시공한 방탄 창호에 하자가 있는지 찾아달라고 했고, A씨가 "코킹(틈새) 마감에 손가락 자국이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이후 정씨는 2022년 5월 방탄창호 공사 현장에서 김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을 보수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 네가 공사비를 A에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설치한 방탄창호를 다 뜯어내고 전부 다시 공사하라"고 협박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결국 그해 5-7월 1억7천600만원을 A씨가 운영하는 건축공사업체로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정씨와 김씨는 공사비 대납 외에도 방탄창호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 공사비 대납, 경호처장 공관, 국방부 이전, 방탄창호, 예산 문제, 공사비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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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경호처도 기존에 국방부가 사용하던 건물 등을 이관받아 사용하기로 했다. 정씨는 관련 시설 공사를 위해 같은 해 5 6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공사업자 A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의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공사대금 1억7천600만원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정씨가 이를 브로커 김모씨에게 대납시키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범행 배경이다. 김씨는 당시 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용산 대통령실 본관 대통령 집무실의 방탄창호 공사를 따내 16억3천만원의 대금을 받은 상태였다. 정씨가 이렇게 얽힌 이권 관계를 빌미로 김씨가 받은 공사대금을 갈취해 A씨에 주려고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이를 위해 정씨는 A씨를 불러 김씨가 시공한 방탄 창호에 하자가 있는지 찾아달라고 했고, A씨가 "코킹(틈새) 마감에 손가락 자국이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이후 정씨는 2022년 5월 방탄창호 공사 현장에서 김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을 보수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 네가 공사비를 A에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설치한 방탄창호를 다 뜯어내고 전부 다시 공사하라"고 협박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결국 그해 5-7월 1억7천600만원을 A씨가 운영하는 건축공사업체로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정씨와 김씨는 공사비 대납 외에도 방탄창호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공사비 대납, 뇌물 수수, 사기 혐의, 검찰 수사, 경호처 비리, 방탄창호 하자, 예산 확보 문제, 공사비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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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년 3월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경호처도 기존에 국방부가 사용하던 건물 등을 이관받아 사용하기로 했다. 정씨는 관련 시설 공사를 위해 같은 해 5,6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공사업자 A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의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공사대금 1억7천600만원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정씨가 이를 브로커 김모씨에게 대납시키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범행 배경이다. 김씨는 당시 정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용산 대통령실 본관 대통령 집무실의 방탄창호 공사를 따내 16억3천만원의 대금을 받은 상태였다. 정씨가 이렇게 얽힌 이권 관계를 빌미로 김씨가 받은 공사대금을 갈취해 A씨에 주려고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이를 위해 정씨는 A씨를 불러 김씨가 시공한 방탄 창호에 하자가 있는지 찾아달라고 했고, A씨가 "코킹(틈새) 마감에 손가락 자국이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이후 정씨는 2022년 5월 방탄창호 공사 현장에서 김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을 보수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 네가 공사비를 A에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설치한 방탄창호를 다 뜯어내고 전부 다시 공사하라"고 협박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결국 그해 5-7월 1억7천600만원을 A씨가 운영하는 건축공사업체로 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정씨와 김씨는 공사비 대납 외에도 방탄창호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 공사비 대납, 방탄창호, 예산 미확보, 경호처장 공관, 검찰 수사, 국방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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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결심 공판은 20일 열린다.추 원내 대표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법률과 상식, 공정한 판결, 사법 리스크, 민주당, 정치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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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결심 공판은 20일 열린다.추 원내 대표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 김문기, 재판 지연, 검찰 기소, 민주당, 사법 시스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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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결심 공판은 20일 열린다.추 원내 대표는 "이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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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국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파벨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날 프라하성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태효 1차장에 따르면 파벨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파벨 대통령은 또 두코바니 외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종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이라고도 밝혔다.파벨 대통령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역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하며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하게 된다면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서 체코와 함께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까지 협력해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단계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우리의 원전 수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고, 이 문제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때처럼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체코와의 전략적 공조도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양국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파벨 대통령 역시 한국과의 원전 협력에 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원전 건설에서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희망하고 있고, 60% 정도 체코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이번 입찰은 체코 산업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기회"라고 했다.파벨 대통령은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이미 1만5천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만약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원전 협력과 더불어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이라고 강조했다.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에서 협력 지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철도와 도로, 발전소, 병원 등 인프라 재건에 필요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과, 우크라이나 진출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체코 기업이 협력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코 원전 사업, 두코바니 원전, 한국 컨소시엄, 원자력 동맹, 파벨 대통령, 에너지 안보, 전략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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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국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파벨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날 프라하성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태효 1차장에 따르면 파벨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파벨 대통령은 또 두코바니 외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종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이라고도 밝혔다.파벨 대통령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역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하며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하게 된다면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서 체코와 함께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까지 협력해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단계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우리의 원전 수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고, 이 문제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때처럼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체코와의 전략적 공조도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양국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파벨 대통령 역시 한국과의 원전 협력에 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원전 건설에서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희망하고 있고, 60% 정도 체코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이번 입찰은 체코 산업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기회"라고 했다.파벨 대통령은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이미 1만5천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만약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원전 협력과 더불어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이라고 강조했다.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에서 협력 지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철도와 도로, 발전소, 병원 등 인프라 재건에 필요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과, 우크라이나 진출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체코 기업이 협력하는 방식이다.

체코 원전 수주, 웨스팅하우스 특허권, 지적재산권 문제, 현지화 60%, 체코 기업 참여, 원전 수출,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 대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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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자국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것이라는 데 낙관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파벨 대통령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날 프라하성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태효 1차장에 따르면 파벨 대통령은 확대회담에서 "체코도 한국의 두코바니 원전 사업 참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한수원의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며,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파벨 대통령은 또 두코바니 외 신규 원전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종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공하는지에 따라 테멜린 신규 원전 사업이 고려될 것"이라고도 밝혔다.파벨 대통령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원전 개발 계획이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잠재력이 크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같이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역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하며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계약이 체결돼서 시공하게 된다면 설계, 시공 모든 절차에서 체코와 함께 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원전 인력의 양성까지 협력해 그야말로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원전을 함께 짓는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한단계 도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주장하며 우리의 원전 수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원전 협력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한미 기업 간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고, 이 문제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때처럼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체코와의 전략적 공조도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양국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파벨 대통령 역시 한국과의 원전 협력에 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원전 건설에서 높은 수준의 현지화를 희망하고 있고, 60% 정도 체코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이번 입찰은 체코 산업계에 있어 매우 중대한 기회"라고 했다.파벨 대통령은 "체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이미 1만5천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만약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런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원전 협력과 더불어 앞으로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과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동반성장의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이라고 강조했다.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도발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또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에서 협력 지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철도와 도로, 발전소, 병원 등 인프라 재건에 필요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과, 우크라이나 진출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체코 기업이 협력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코 원전 수주, 두코바니 원전, 파벨 대통령, 원자력 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첨단산업 협력, 전략적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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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사진) 의원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여가 시간 확대로 인해 '5도 2촌' 등 주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34.4%로 집계됐다. 또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에 달했다.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해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실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 양도세를 면제해 일명 '세컨하우스'를 통해 지방소멸지역에 인구 유입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

지방소멸 문제, 인구 유입 유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양도세 면제, 1가구 2주택, 경제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집중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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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사진) 의원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여가 시간 확대로 인해 '5도 2촌' 등 주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34.4%로 집계됐다. 또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에 달했다.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해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실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 양도세를 면제해 일명 '세컨하우스'를 통해 지방소멸지역에 인구 유입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

지방소멸 문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양도세 중과세 완화, 인구 불균형, 귀농·귀촌 장려, 복수거점 생활, 경제적 불평등 해소, 고령사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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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사진) 의원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고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여가 시간 확대로 인해 '5도 2촌' 등 주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34.4%로 집계됐다. 또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에 달했다.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해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실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 양도세를 면제해 일명 '세컨하우스'를 통해 지방소멸지역에 인구 유입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

지방소멸 문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양도세 면제, 1가구 2주택, 인구감소지역, 세컨하우스, 귀농·귀촌,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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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19일, "(정부가) 정 안되면 의료민영화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보수의 본향이라는 경북 안동 일대에 다니면서 안동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체로 거의 비슷했다"며 자신이 추석 연휴에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그는 "연세 많은 분들이 '우리 아프면 안 된다'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 '산소도 가지 마라' '다치면 죽는다' 전부 이러신다"며 "안 그래도 (병원까지) 30~40분 걸리는데 이제 응급실 가도 안 받아준다고 하니 이런 다짐을 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걱정이 된다. 대책이 없다. 정말 구조적으로 망가지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해도 회복시킬 수나 있을까"라며 "'우리 그러면 사보험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듣고 나니 걱정이 갑자기 커졌다"고 부연했다.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의료 차질 사태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를 놓고 "가장 반색하는 것은 비대면 플랫폼 업체"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자칫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 대표는 또, 고향 안동의 사과 농사를 언급하면서 "사과 농사나 특별한 몇 개 작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말고는 전부 다 묵고 있다"며 "한 주민이 '태양광 사업이라도 하도록 허가를 내주면 좋은데 그 허가도 안 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불경기에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되고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재생에너지 공급도 잘 될 텐데 (정부가) 왜 굳이 고집을 부리고 안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주식 시장 관련 언급도 있었다. 그는 "주가조작 세력이 횡행하는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장기투자를 하려 하겠나 최근에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공세가 이뤄지다 보니 (투자자들이 정치권을)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지에 노인들이 모여 '주식 팔아야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제가 솔직히 '지금 상태라면 주식을 안 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재명 대표, 의료민영화 우려, 안동 주민, 응급의료 접근성, 사보험, 태양광 사업, 재생에너지 공급, 주가조작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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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19일, "(정부가) 정 안되면 의료민영화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보수의 본향이라는 경북 안동 일대에 다니면서 안동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체로 거의 비슷했다"며 자신이 추석 연휴에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그는 "연세 많은 분들이 '우리 아프면 안 된다'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 '산소도 가지 마라' '다치면 죽는다' 전부 이러신다"며 "안 그래도 (병원까지) 30~40분 걸리는데 이제 응급실 가도 안 받아준다고 하니 이런 다짐을 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걱정이 된다. 대책이 없다. 정말 구조적으로 망가지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해도 회복시킬 수나 있을까"라며 "'우리 그러면 사보험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듣고 나니 걱정이 갑자기 커졌다"고 부연했다.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의료 차질 사태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를 놓고 "가장 반색하는 것은 비대면 플랫폼 업체"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자칫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 대표는 또, 고향 안동의 사과 농사를 언급하면서 "사과 농사나 특별한 몇 개 작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말고는 전부 다 묵고 있다"며 "한 주민이 '태양광 사업이라도 하도록 허가를 내주면 좋은데 그 허가도 안 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불경기에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되고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재생에너지 공급도 잘 될 텐데 (정부가) 왜 굳이 고집을 부리고 안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주식 시장 관련 언급도 있었다. 그는 "주가조작 세력이 횡행하는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장기투자를 하려 하겠나 최근에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공세가 이뤄지다 보니 (투자자들이 정치권을)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지에 노인들이 모여 '주식 팔아야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제가 솔직히 '지금 상태라면 주식을 안 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의료민영화 반대,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단체, 사과 농사, 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불공정 주식시장, 정치적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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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19일, "(정부가) 정 안되면 의료민영화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보수의 본향이라는 경북 안동 일대에 다니면서 안동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체로 거의 비슷했다"며 자신이 추석 연휴에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그는 "연세 많은 분들이 '우리 아프면 안 된다' '절대로 아프면 안 된다' '산소도 가지 마라' '다치면 죽는다' 전부 이러신다"며 "안 그래도 (병원까지) 30~40분 걸리는데 이제 응급실 가도 안 받아준다고 하니 이런 다짐을 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걱정이 된다. 대책이 없다. 정말 구조적으로 망가지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해도 회복시킬 수나 있을까"라며 "'우리 그러면 사보험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듣고 나니 걱정이 갑자기 커졌다"고 부연했다.앞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의료 차질 사태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를 놓고 "가장 반색하는 것은 비대면 플랫폼 업체"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흐름이 자칫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 대표는 또, 고향 안동의 사과 농사를 언급하면서 "사과 농사나 특별한 몇 개 작물을 지을 수 있는 땅 말고는 전부 다 묵고 있다"며 "한 주민이 '태양광 사업이라도 하도록 허가를 내주면 좋은데 그 허가도 안 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불경기에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되고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재생에너지 공급도 잘 될 텐데 (정부가) 왜 굳이 고집을 부리고 안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주식 시장 관련 언급도 있었다. 그는 "주가조작 세력이 횡행하는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장기투자를 하려 하겠나 최근에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공세가 이뤄지다 보니 (투자자들이 정치권을)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지에 노인들이 모여 '주식 팔아야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제가 솔직히 '지금 상태라면 주식을 안 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재명 대표, 의료민영화 우려, 응급의료 접근성, 비대면 진료, 태양광 사업, 재생에너지 공급, 주식시장 불안,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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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지방협회 임원이 기금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당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선수 지원비까지 갈취했지만, 체육회는 별다른 조치없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의원이 18일 대한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이하 수상스키협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며, 수상스키협회 산하 전남지역 협회 부회장 A씨는 올해 3월, 스키점프대 등 대한체육회 기금을 횡령해 형사고소를 당했다. 이에 전남도 체육회에 해당 사실이 보고됐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해 6월에도 A씨는 선수 지원비와 훈련비를 갈취해 소속팀 선수 2명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실은 A씨가 2023년 전남 전국체전에서 선수들에게 직접 지급된 선수 지원비를 자신의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해 지원비 전액을 갈취했고 연간 선수 훈련 지원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지급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법인 안정화 기금 등 약 15억원을 자신의 개인연금보험에 넣어 논란이 된 전 사무처장 B씨의 경우, 자신의 자녀에게만 체육회 장학금을 3회 연속 단독으로 부정수령한 정황도 드러나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최근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 인터뷰 이후 선수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방의 한 종목단체에서 선수 보호에 대한 지원비와 훈련비를 갈취한 일이 발생했고 수개월 전에는 기금 횡령으로 형사고소까지 진행 중"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해당 지방체육회에 통보가 되었으나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버젓이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체육회의 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기금 횡령, 선수 지원비 갈취, 대한체육회, 전남지역 협회, 형사고소, 체육회 무대응,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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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지방협회 임원이 기금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당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선수 지원비까지 갈취했지만, 체육회는 별다른 조치없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의원이 18일 대한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이하 수상스키협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며, 수상스키협회 산하 전남지역 협회 부회장 A씨는 올해 3월, 스키점프대 등 대한체육회 기금을 횡령해 형사고소를 당했다. 이에 전남도 체육회에 해당 사실이 보고됐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해 6월에도 A씨는 선수 지원비와 훈련비를 갈취해 소속팀 선수 2명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실은 A씨가 2023년 전남 전국체전에서 선수들에게 직접 지급된 선수 지원비를 자신의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해 지원비 전액을 갈취했고 연간 선수 훈련 지원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지급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법인 안정화 기금 등 약 15억원을 자신의 개인연금보험에 넣어 논란이 된 전 사무처장 B씨의 경우, 자신의 자녀에게만 체육회 장학금을 3회 연속 단독으로 부정수령한 정황도 드러나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최근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 인터뷰 이후 선수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방의 한 종목단체에서 선수 보호에 대한 지원비와 훈련비를 갈취한 일이 발생했고 수개월 전에는 기금 횡령으로 형사고소까지 진행 중"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해당 지방체육회에 통보가 되었으나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버젓이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체육회의 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기금 횡령, 선수 보호, 훈련비 갈취, 체육회 부정, 지방체육회 문제, 체육회 장학금 부정수령, 선수 인권, 관리 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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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의 지방협회 임원이 기금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당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선수 지원비까지 갈취했지만, 체육회는 별다른 조치없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의원이 18일 대한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이하 수상스키협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며, 수상스키협회 산하 전남지역 협회 부회장 A씨는 올해 3월, 스키점프대 등 대한체육회 기금을 횡령해 형사고소를 당했다. 이에 전남도 체육회에 해당 사실이 보고됐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해 6월에도 A씨는 선수 지원비와 훈련비를 갈취해 소속팀 선수 2명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실은 A씨가 2023년 전남 전국체전에서 선수들에게 직접 지급된 선수 지원비를 자신의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해 지원비 전액을 갈취했고 연간 선수 훈련 지원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지급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법인 안정화 기금 등 약 15억원을 자신의 개인연금보험에 넣어 논란이 된 전 사무처장 B씨의 경우, 자신의 자녀에게만 체육회 장학금을 3회 연속 단독으로 부정수령한 정황도 드러나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최근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 인터뷰 이후 선수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방의 한 종목단체에서 선수 보호에 대한 지원비와 훈련비를 갈취한 일이 발생했고 수개월 전에는 기금 횡령으로 형사고소까지 진행 중"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해당 지방체육회에 통보가 되었으나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버젓이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체육회의 제식구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기금 횡령, 선수 지원비 갈취, 형사고소, 전남지역 협회, 대한체육회, 훈련비 미지급, 체육회 장학금,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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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 법무부 차관에 대구 출신의 김석우〈사진〉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이는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로 눈길을 끌었다.김 신임 차관은 1972년 생으로 대구 덕원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해 3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했다. 이후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역에선 대구지검·고검에서 근무하고 2017년에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지내기도 했다.대통령실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이외에도 이날 검찰 고위급 인사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내정됐다. 대구고검장은 신봉수 광주고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임승철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 차관, 김석우, 대구 출신, 검찰 고위급 인사, 법무행정 전문성, 검찰제도개선, 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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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 법무부 차관에 대구 출신의 김석우〈사진〉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이는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로 눈길을 끌었다.김 신임 차관은 1972년 생으로 대구 덕원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해 3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했다. 이후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역에선 대구지검·고검에서 근무하고 2017년에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지내기도 했다.대통령실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이외에도 이날 검찰 고위급 인사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내정됐다. 대구고검장은 신봉수 광주고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임승철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검찰 고위급 인사, 윤석열 정부, 김석우 차관 내정, 사법부 독립성, 지역 편중 인사, 검찰 개혁, 법무부 국정과제, 대구 출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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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 법무부 차관에 대구 출신의 김석우〈사진〉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이는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로 눈길을 끌었다.김 신임 차관은 1972년 생으로 대구 덕원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해 3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7기)에 합격했다. 이후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헌법쟁점연구TF 팀장·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지역에선 대구지검·고검에서 근무하고 2017년에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을 지내기도 했다.대통령실은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이외에도 이날 검찰 고위급 인사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내정됐다. 대구고검장은 신봉수 광주고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임승철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김석우 차관, 법무부, 검찰 고위급 인사, 대구 출신, 대구지검, 법무행정 경험, 검찰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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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면 출발을 하기 어렵다"며 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날씨는 추워질 것이고 골든타임은 지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에 관련 인사들 다수와 일대일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 대화해 보면 확실히 간극이 좁혀지고 어떤 문제를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더라"라며 "그간 쌓여온 불신은 물론 크게 남아 있지만,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다"고 밝혔다. 또 "충분히 설득하면서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했다.한 대표는 협의체 구성을 재차 강조하며 "여야의정 모두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자. 국민 건강만 생각하자"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추석 민심을 두고도 "정치권 전체에 대해 과연 정치가 할 일을 하고 있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더 심기일전해야겠"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의료계를 향해 "의료계는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고 했다.

한동훈 대표, 의대 증원 추진, 의료 공백, 여야의정 협의체, 국민 건강, 협의체 참여 촉구, 의사 인력 부족, 정부 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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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면 출발을 하기 어렵다"며 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날씨는 추워질 것이고 골든타임은 지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에 관련 인사들 다수와 일대일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 대화해 보면 확실히 간극이 좁혀지고 어떤 문제를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더라"라며 "그간 쌓여온 불신은 물론 크게 남아 있지만,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다"고 밝혔다. 또 "충분히 설득하면서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했다.한 대표는 협의체 구성을 재차 강조하며 "여야의정 모두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자. 국민 건강만 생각하자"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추석 민심을 두고도 "정치권 전체에 대해 과연 정치가 할 일을 하고 있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더 심기일전해야겠"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의료계를 향해 "의료계는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고 했다.

의료 공백, 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불신, 의사 인력 문제, 여야 협의체, 국민 건강 보호, 정부 태도 변화 요구, 의대 정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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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가 아니면 출발을 하기 어렵다"며 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날씨는 추워질 것이고 골든타임은 지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에 관련 인사들 다수와 일대일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 대화해 보면 확실히 간극이 좁혀지고 어떤 문제를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 수 있더라"라며 "그간 쌓여온 불신은 물론 크게 남아 있지만, (의료공백에 따른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은 모든 의료계 인사들이 같다"고 밝혔다. 또 "충분히 설득하면서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기다리겠다"고 했다한 대표는 협의체 구성을 재차 강조하며 "여야의정 모두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자. 국민 건강만 생각하자"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추석 민심을 두고도 "정치권 전체에 대해 과연 정치가 할 일을 하고 있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더 심기일전해야겠"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의료계를 향해 "의료계는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고 했다.

의대 증원, 의료 공백, 여야의정 협의체, 국민 건강, 의료계 대화, 의사 인력, 협의체 구성 촉구, 의대 정원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