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metamong1
/

summarization_optimization

Dataset card Viewer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2)

train · 73.4k rows

doc_id stringlengths 6 15	title stringlengths 1 257	text stringlengths 5 4.33k	doc_type stringclasses 3 values	file stringclasses 7 values
331259251	만연한 체육계 성폭력, 우리 모두 책임져야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로 유도·태권도 등 각 종목에서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2 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대표선수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대한체육회의 조사·징계 기능을 대신할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성폭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도 다시 일주일 만에 후속대책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질책에 쫓기는 정부 입장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처럼 체육계에 성폭력이 만연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체육 지도자들과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각급 경기단체에 있다. 그 단체들을 감독·관리하는 정부 당국도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국가 아마추어리즘'이 지금껏 그 위력을 떨쳐 왔기 때문이다. 각종 국제대회 성적은 '국위 선양'이라는 미명 아래 지상과제가 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선수·감독 등 체육인들은 영웅이 되거나 나락으로 떨어졌다. 올림픽 대회에서 은메달을 따고도 마치 죄인이나 되는 듯 고개를 들지 못하는 어린 선수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아 왔다.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처럼 '금메달 지상주의'에 매몰되다 보니 선수 선발 및 훈련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를 눈감아 주는 암묵적인 동조가 관행으로 자리 잡아 온 게 사살이다. 성폭력이 빈번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제 우리는 스포츠로 국력을 과시하지 않아도 널리 인정받는 반열에 올라섰다. '국가 스포츠'에 집중된 국민의식을 바꿀 때가 된 것이다. 메달 획득을 위해 몇몇 선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엘리트 체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운동을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가운데 등장하는 재능 있는 선수를 지원해 주는 정도로 국가 개입을 줄여야 한다. 성적 지상주의의 그늘에 숨어 선수들 위에 군림해 온 지도자들을 정리해 오염원을 차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수가 몇 개 줄더라도 열심히 뛰는 선수를 응원하고 함께 즐기는 풍토가 조성돼야 '제2, 제3 의 심석희'를 방지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909661	증권거래세 폐지입장 이번엔 분명히 밝혀라	서울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 일 증권·자산운용사 대표들과 신년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당정이 제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를 발족할 당시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가 성사된 것이다. 여당 대표가 특정 금융 업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것부터 신선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아무래도 여의도 증권가의 최대 현안인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마침 증권거래세 폐지 입법을 발의한 최운열 의원 등이 동행한다니 증권가의 기대도 크다고 한다.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 문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거론됐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재정당국의 벽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금융당국마저 폐지가 곤란하다면 해외 수준만큼이라도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꿈쩍도 않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끝내 증권업계의 숙원을 외면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 부담은 세계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법률상 기본세율 0.5%는 40 년째 그대로다. 그나마 실제 적용세율인 탄력세율(0.3%)조차 22 년째 요지부동이다. 국내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꼬박꼬박 통행세를 내는 사이 미국과 일본은 아예 폐지했고 글로벌 자본유치 경쟁국인 중국과 대만마저 0.1% 수준으로 낮췄다. 22 년 전 시중금리가 10%대일 때 적용한 세율을 금리 수준이 1%대인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과세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어긋난다. 양도소득세와도 중복돼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지금이야말로 증권거래세 개편의 기회다. 여당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255830	‘울산시정 올해 최고 목표는 일자리’에 공감	. 김기현 울산시장이 어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라고 밝혔다고 한다. 크게 공감하는 바이다. 김 시장의 말대로 일자리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맞닿아 있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는 울산 거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울산은 지금 전례 없는 경기침체에 빠져 있다. 전통적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산업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드니 당연히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에만 2 만 명이나 울산을 빠져 나갔다는 통계도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일자리 확충을 위해 독특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갖춘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창업·벤처 기업의 저변 확대,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것들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지난해 '울산 방문의 해'를 맞아 울산을 찾은 관광객이 700 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남긴 손익은 어떻게 될까. 정확한 통계가 잡히진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남는 장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대부분 울산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은 기획성 이벤트에 참가한 관광객들이기 때문이다. 수익이 없으니 당연히 일자리도 일회용이었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관광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인할 수 있고, 숙박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갖춰져야지 만들어 지는 것이다. 광역교통 인프라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광역교통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나 철도, 항공 교통을 의미한다. 공항활성화를 위해 저비용항공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KTX이용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작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 전철사업에 대해 울산은 아직도 구상에만 머물러 있다. 경전철 사업은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는 지적이 많다. 부산과 울산, 경주를 잇는 복선전철이 조만간 개통되고, 부산의 도시전철이 울산시 경계인 양산까지 노선을 확장하고 있다. 도시전철이 앞으로 광역교통의 핵심이 될게 뻔 한데도 미적거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곧 지역의 경쟁력이다. 울산시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들을 전향적으로 강구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172971	정치 다음은 경제다	슈퍼 위크도 막바지다. 북미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비핵화에 합의하며 역사적인 첫 걸음을 시작했다. 지방선거도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북핵 문제와 선거라는 초대형 정치 일정으로 숨 가쁘게 돌아간 한 주였다. 회담 성과와 선거 결과를 놓고 무성한 분석 및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합의는 아쉬움이 남지만 만남만큼은 의미가 깊었다. 결국 공은 실무 협상으로 넘어갔다. 정확한 회담 성과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 지방선거는 예상대로 여권 압승이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확실한 힘을 실었다. 지금 정부에 공과가 있고 물밑 여론은 다르다는 비판 목소리도 있었지만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그렇다고 여권이 샴페인을 터뜨릴 분위기는 아니다. 압승은 변하지 않는 보수층에 대한 염증이었고, 반사이익이라는 측면이 크다. 지리멸렬한 야권을 겨냥한 심판이었다는 분석이 오히려 맞다. 정치·외교 이슈 이후에 남은 과제는 경제다. 북핵 문제, 지방선거와 같은 이슈에 밀려서 경제 이슈는 찬밥이었다. 국정 농단에 따른 과거 적폐 청산 작업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안보 정국이 이어지면서 경제 문제는 다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지금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혁신 성장,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등을 둘러싼 사회 논란도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 년 평가를 이야기하면 이래저래 빠지지 않는 아킬레스건도 경제였다. 부동산 정책 연착륙은 물론 청년실업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소득 양극화 해소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경제 이슈와 관련해 시장에서 들리는 크고 작은 목소리를 꼼꼼하게 들어야 한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민심은 천심이지만 변덕도 심하다. 예측할 수 없는 표심이 보여 줬다. 정치 이슈 다음은 항상 경제 이슈였다. 민생을 챙기지 않고 성공한 정권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513	‘매년 30%’ 백산수 폭풍 성장	국내 생수시장의 고속성장은 올해도 계속됐다. 전체 시장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00억원(매출액 기준)을 돌파할 전망이다. 2009년 3300억원에서 6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커진 셈이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국내 생수 업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5300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11.7%)·2014년(8.6%)에 비해 성장세는 한풀 꺾였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선방이라 볼 만하다. 제주삼다수는 올해도 45.2%라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로 1위를 유지했다. 그 뒤를 롯데 아이시스 8.0(5.8%)과 농심 백산수(5.6%)가 잇는 구도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백산수의 추격이다. 백산수는 2012년 12월 출시 이후 매년 30% 이상 성장하며 아이시스 8.0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2위와의 격차는 불과 0.2%포인트. 성장속도를 감안하면 내년 단독 2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화산암반수와 일반 생수의 대결로 압축된다. 시장점유율 1위인 제주삼다수와 성장률 1위인 백산수 모두 화산암반수다. 40%대에서 횡보하던 화산암반수의 점유율은 볼빅 등 해외 브랜드까지 합쳐 올해 51.2%로 늘었다. 화산암반수는 천연 필터(현무암)를 통과하면서 건강에 좋은 여러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백산수는 치매를 예방하는 실리카(Silica)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농심 관계자는 "각종 공해와 지하수 오염에 관한 우려가 커지면서 물도 꼼꼼하게 비교하고, 골라먹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심은 내년 생수 매출 목표를 올해의 약 두 배인 800억원으로 잡았다. 이런 자신감은 백두산 자락(옌볜 얼다오바이허)에 지은 신공장에서 나온다. 에비앙과 피지워터에 보틀링(물을 병에 담는 과정) 설비를 공급한 독일 크로네스를 비롯해 캐나다 허스키 등 음료 설비 분야 세계 최고 업체들의 기술이 접목된 공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모든 공정을 초 단위로 관리해 세계 최고 품질의 생수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장이 가동되면서 농심은 국내 최대 수준인 연 125만t의 생수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엔 물류망도 새로 뚫었다. 백산수는 지금까지 신공장에서 중국 다롄항까지 육상으로 1000㎞를 운송한 뒤, 다시 부산항까지 1000㎞를 배로 옮겼다. 하지만 12월 7일 부산항에 도착한 백산수는 전혀 다른 루트로 들어왔다.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거치는 방식(나진-하산 프로젝트)이다. 비록 시범 운송이었지만 농심이 이 루트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운송거리는 800㎞나 단축할 수 있고, 국내 반입기간 역시 4∼5일로 종전보다 하루 이상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생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 때부터 신춘호 농심 회장의 목표는 '세계인이 먹는 물'이었다. 첫 무대는 바로 중국이다. 농심은 신공장에서 나오는 백산수 물량의 70%를 중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백산수는 국내 생수 브랜드 중 유일하게 중국 전역에서 판매망을 갖추고 있다. 박준 농심 대표는 "1단계 공략 지역인 수원지 인근 동북 3성과 상하이, 청두에서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백산수를 10년 내 매출 1조원 브랜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0746023	KIC 메릴린치 투자실패경위 철저히 규명을	사설 KIC 메릴린치 투자실패경위 철저히 규명을 감사원이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대한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음으로써 부실 투자 논란을 빚은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KIC는 2008년 1월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했다가 금융위기 여파로 메릴린치가 뱅코오브아메리카(BOA)에 합병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도 평가손이 9억달러(약 1조원)에 달하고 있다. 투자는 위험을 수반하게 마련이어서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무조건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면 다르다. KIC가 메릴린치 측에서 투자요청을 받은 것이 1월 7일이고 사흘 뒤인 10일에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뒤 15일에 투자를 단행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투자가 진행된 탓에 외견상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ㆍ한국은행 총재ㆍKIC 사장ㆍ민간인 6명 등 9명으로 구성된 투자운영위원회가 투자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외부의 유력한 힘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감사원이 무엇보다 철저히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KIC는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기관이다. 투자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방치해 국민 재산인 외환보유액을 축냈다면 전ㆍ현직을 가리지 않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성역 없는 감사로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차제에 투자 결정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 결정 프로세스를 재점검하는 일도 꼭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114336	反기업 정책으론 ‘고용쇼크’ 못 벗어난다	취업자 증가 폭이 5 개월 연속 10 만명 전후에 머무는 등 일자리 상황이 '쇼크' 수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6 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 만6000 명으로 1 년 전보다 10 만6000 명(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자리 상황이 환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 월 10 만4000 명을 기록하며 1 년9 개월 만에 10 만명대로 떨어졌다. 3 개월 연속 10 만명대를 맴돌다가 지난 5 월에는 10 만명 선마저 붕괴됐다. 실업자는 103 만4000 명으로 1 년 전보다 2 만6000 명(2.5%) 줄었다. 실업률은 3.7%로 1 년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청년(15∼29 세) 실업률은 9.0%로 1 년 전보다 1.4%포인트 내려갔다. 최근 고용 상황은 금융위기 이래 가장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고용상황이 이처럼 최악으로 흐르지만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규제 개선 등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여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다.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 민간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민간 분야 경기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고용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소비 증가가 고용을 다시 만들어 내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는 반(反)기업 정책을 펴고 있다. 이달부터 시작된 근로시간 단축도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기업의 해외 이전과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 52 시간 근무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교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친시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의 활력을 북돋우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656423	‘북한과 신뢰구축 노력’, 뜻깊은 한-미 국방장관 합의	한겨레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 일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처를 강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미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연합군사훈련 유예 결정이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이런 조처를 계속할 뜻을 밝힌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 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해 전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 브룩스 사령관은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뢰를 조성하기 위해 불필요한 자극이나 도발적 면모를 보이는 연습은 앞으로도 중단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도발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북-미가 서로 신뢰를 쌓아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는 이런 자세가 긴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브룩스 사령관은 28 일에도 '평화를 조성할 기회에 싸우지 않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했는데, 남·북·미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국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이어 한국군 독자훈련 중단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러다 전투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기고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우리 군과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브룩스 사령관 말대로 '북한이 변하면 우리도 변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미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높일 방안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691567	"탈원전은 21 세기 미스터리"라는 과학 원로들의 지적	서울경제 과학기술계 원로 13 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전면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19 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간담회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권숙일·김진현·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에서 장관을 지낸 이들이 대거 참여했다. 탈원전정책 철회가 그만큼 절실해진 까닭일 것이다. 원로들은 "원자력발전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문제 해결,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대 전력원인데 탈원전으로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하고 수출 경쟁력 쇠퇴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사실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은 유엔이 지난달 "한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커녕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15% 늘 것"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로 미약하다. 탈원전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원전과 화력발전을 대폭 줄이는 대신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대거 늘린 탓이 크다. 특히 LNG는 원료가 비싸 한국전력을 눈덩이 적자로 내몰았다. 원로들은 또 "세계에서 원전기술이 가장 뛰어난 한국이 벌이는 탈원전은 21 세기의 미스터리"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달 초 준공된 신고리 3·4 호기의 신형 가압경수로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3 세대 원자로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다. 비(非) 미국 원전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인증을 받았을 정도다. 그럼에도 한국은 탈원전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세계 원전시장에서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과 러시아에 밀려 수주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이념에 매몰돼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탈원전 모델로 삼았던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과 호주가 최근 속속 원전 재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기술과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원전을 병행해야 한다"는 과학계 원로들의 고언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827559	국민연금은 ‘정의의 칼’이 아니다	요즘처럼 국민연금이 동네북이 된 적이 없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지선다' 개편안 때문에 만신창이 신세가 됐다. 이런 와중에 여성가족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나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별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공적기금 등의 사회책임투자 기준 등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 임원의 비율이 대표적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게 낮으면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거나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말할 필요도 없다. '나홀로 정책'이라고 비판이 제기되자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한 가입자가 노후설계 상담을 받고 있다. 중앙포토 20일 저녁에는 김상조 위원장이 나섰다. 기자단 만찬에서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하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와 금융위원회의 감독장치가 작동하도록 타 부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 주인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이다. 김 위원장은 경제 민주화의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내세웠다. 사회책임투자는 범위가 무한대다. 여가부·공정위 식이라면 다른 부처에서 사회공헌활동이나 기부를 덜 하거나 해외에 공장 많이 짓는 기업에도 국민연금을 동원하겠다고 나서지 말란 법이 없다. 사회책임은 다분히 주관적이다. 부처마다 자기 업무를 강화하려는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내세울 수 있다.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은 가만히 있는데, 장관들이 설쳐댄다. 백번 양보해 국민연금이 여성 대표성, 일감 몰아주기를 감시할 수도 있다. 다만 그 결정은 국민연금 몫이다.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전문위원회가 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최종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다. 안 그래도 교수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가 수탁자전문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우려가 크다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데, 그런 걱정이 더 커질 판이다. 국민연금의 제1 목표는 수익률과 안정성의 조화다. 설사 국민연금이 두 장관의 주문을 받아서 투자에 반영하더라도 수익률을 무시할 수 없다. 수익률을 매년 1% 포인트 높이면 기금고갈을 6년 늦출 수 있다. 반대일 경우 4년 당겨진다. 국민연금은 결코 '정의의 칼'이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908	세계인을 사로잡은 블록 장난감의 대명사	1970~8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왕년에 레고(LEGO) 블록 한번 갖고 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알록달록한 블록을 연결하면 집과 자동차·배 등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레고는 오랜 시간 어린이에게 사랑 받고 있는 세계인의 장난감이다. 지난해까지 레고가 생산한 블록 수는 600억개에 이른다. 레고 측은 전 세계 사람 1인당 평균 102개의 레고 블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레고'라는 사명이 장난감 블록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지닌 이 회사의 고향은 덴마크다. 레고는 덴마크어로 '잘 놀다'라는 뜻의 '레그 고트(leg godt)'를 줄인 말이다. 덴마크 빌룬투의 작은 공방에서 출발 목수였던 올레 커크 크리스챤센은 1932년 덴마크 빌룬트 지역에 작은 공방을 열었다. 그는 이곳에서 손재주를 살려 자동차와 요요, 바퀴 달린 오리 등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장난감이 인기를 끌자 크리스챤센은 2년 뒤 장난감 전문업체 레고를 설립,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초창기 레고가 생산한 장난감은 나무로 만들어져 무겁고 잘 부서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크리스챤센은 연구를 거듭한 끝에 1947년 플라스틱으로 재질을 변경한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라도 아이가 몇 번 갖고 놀다 보면 금세 싫증을 내게 마련이다. 그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블록 윗부분에 요철을 만들고, 아래는 빈 공간을 둬 여러 가지로 조립할 수 있는 블록 장난감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레고 사업의 핵심이 되는 '브릭(Brick·벽돌 모양 블록)'의 시초다.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은 2세 고트프레드 커크 크리스챤센은 1955년 제품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 크기를 표준화했다. 이때 블록이 쉽게 분리될 수 있게 밑부분보다 윗부분을 가늘게 설계했는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한 차이다. 덕분에 어린 아이도 손쉽게 블록을 빼고 끼울 수 있다. 레고는 이 기술로 1958년 '끼워 맞추는 블록 특허' 받았다. 이때부터 생산된 모든 레고 블록은 제품 디자인이나 종류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호환이 가능하다. 레고 블록 2개가 있으면 24개, 3개가 있으면 1060개, 6개로 9억1500만개의 조합이 가능하다. 블록 수가 많을수록 이 조합은 무한하게 증가한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레고가 어린이 창의성 계발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을 타고 1970~8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전성기를 누렸다. 1978년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미소를 띤 노란색 얼굴에 팔다리가 움직이는 레고 피규어가 출시됐다. 당시 1억4200만 달러였던 매출은 피규어 출시 이후 꾸준히 증가해 1993년 1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때까지 레고는 창사 이래 66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며 승승장구했다. 블록 6개로 9억1500만개 조합 가능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장난감 왕국의 신화는 1990년대 들어 위기에 봉착한다. 주요 시장이던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이다. 여기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비롯해 각종 디지털 게임이 급부상하자 레고를 찾는 어린이가 줄었다. 결국 레고는 블록 특허 출원 후 40년 만인 1998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며 하락세에 접어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7644596	의회 쿠데타 방불케 하는 `부유세` 통과	새해 종소리가 울리기 직전 국회가 3억원 초과 소득구간을 새로 만들어 38%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성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킨 데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은 야권에서 먼저 제기했고, 한나라당 소장파도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신중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총선 이후 이 문제를 보다 깊숙이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가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 치는 식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니 정부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상임위원회 합의사항을 본회의가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것은 국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6년 전 만들어진 후 그대로 둔 과표 사다리를 그동안의 경제 및 소득수준 확대에 맞춰 재조정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절차가 중요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친(親)부자 정당'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데 혈안이 돼 여당마저 법안을 기습처리한 것은 정치 포퓰리즘 그 자체다. 소득세 최고구간이 신설된 이상 이제 후유증 없게 이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 우선 소득세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소득 3억원 초과자는 근로소득 8000명, 종합소득 2만명, 양도소득 3만5000명을 포함해 총 6만5000명이다. 올해는 이보다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8만명 정도가 38%의 소득세를 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세수는 근로소득세 980억원, 종합소득세 3030억원, 양도소득세 3690억원 등 총 7700억원 늘 것이라고 한다. 3억원 초과 계층은 35%가 적용되는 연소득 8800만원과 격차가 너무 크므로 현행 4단계 계층을 줄줄이 상향 조정해 사실상 감세 효과를 줘야 한다. 그게 중산층을 육성하면서 세제의 형평성을 꾀하는 길이다. 아울러 현재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계층이 40%를 넘는 만큼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른바 '국민 개세주의'를 확립할 필요도 있다. 소득세만 올리면 부자들은 땅 주식 미술 골동품 등으로 부를 옮길 유인이 높아질 것이므로 전반적인 세제시스템을 다시 검토ㆍ보완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548849	포스코ICT 일탈 경영, 책임지는 자세 필요한 때	협력업체 기술 절도 매각 행위로 비판 받은 포항의 포스코ICT가 이번에는 경영진의 성과급 잔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등의 갑질 행위로 정부로부터 입찰 제재를 받은 데 이은 또다른 논란 거리다. 포스코ICT에 경영 철학과 기업 윤리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포스코ICT의 이런 일들을 굳이 지적하는 까닭은 먼저 그 행위의 반사회성이다. 비록 민간 영역의 기업 활동이지만 모기업인 포스코의 출발 자본은 나라와 국민의 희생을 바탕 한데다 포스코의 성장은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 덕분이다. 말하자면 국민적 대표 기업의 하나로 자리한 셈이다. 최근의 불공정한 기업 영업과 갑질횡포 같은 반사회적 행위는 마땅히 규제할 일이다. 반기업성도 따질 사안이다. 포스코ICT는 모기업 포스코의 일감 몰아주기로 안정적인 영업이 보장된다. 기술력과 경쟁력을 앞세워 일감을 확보하지 않아도 일거리가 절로 확보되는 구조다. 즉 땅 짚고 헤엄치기다. 게다가 협력업체 기술을 훔치고 하청업체 대금마저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렸으니 경쟁력 강화와 같은 건전한 기업생존 환경마저 갉아먹는 독(毒)과 같다. 경영진의 행위는 꼴불견이다. 회사는 나쁜 실적을 탓하며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증원을 통한 회사 경영 정상화를 외쳤다. 그러나 회사 대표는 지난해 연봉을 1 억5 천만원 더 챙겨갔다. 직원들의 연봉은 전년보다 되레 줄었거나 비슷하다니 기가 막힌다.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라 할 수 없다. 이런 경영은 포스코ICT의 미래와 운명공동체인 숱한 협력'하청업체는 물론, 포항과 지역사회에 결코 도움이 되거나 이롭지 않다. 그냥 두면 자칫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발전이라는 기업 생태계마저 파괴할지도 모를 일이다. 일탈된 경영의 변화를 위한 경영진의 책임있는 행동과 포스코 모기업의 실천적 조치가 절실한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191416371	“과일 대신 엉뚱한 물건을 과일상자에 담는 일이야 자유한국당이 전문일지 모르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청와대 '귤 북송'에 대한 비판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되받아쳤다. 과거 사과상자에 현금을 담아 나른 '차떼기' 전력을 지목하며 한국당을 비판한 것이다. 설전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청와대가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송이버섯을 보낸 데 대한 답례로 귤 200톤을 북에 보내자 홍 전 대표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귤 상자에 무엇이 들어 있나를 의심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라"고 지적한 데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귤 상자에 다른 물건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거나 믿는 사람은 과일상자에 다른 물건이 들어 있는 것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하태경 최고위원이 "대선후보까지 간 사람이 귤 외에 돈다발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유언비어를 유포할 수 있냐"고 공격에 나섰다. 다만 같은 한국당의 김영우 의원이 CBS라디오에 출연해 "홍 전 대표의 그런 표현은 좀 과도하다"면서도 "지금은 감귤을 북한에 보낼 시기도 아니고 방법도 잘못됐다"고 홍 전 대표를 거들 뿐이었다. "물론 귤 상자 안에는 귤만 들어 있지 않다. 바로 평화에 대한 의지가 들어 있다"는 이정미 대표의 말처럼 '귤 상자' 하나로 남북관계를 보는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423118	폭염과 노브라	집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온종일 답답하게 나를 옥죄고 있던 브래지어를 벗어 던지는 일이다. '하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이 나를 감싼다. 기록적인 폭염 탓에 가뜩이나 불쾌지수가 높은 요즘, '노브라'로 출근하고 싶은 충동이 종종 생긴다. 한국사회에서 노브라로 산다는 건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수 겸 배우인 설리는 얼마 전 자신의 SNS에 또 노브라 사진을 올렸다. 2년 전부터 이런 사진을 올려온 그녀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화제가 되고 어김없이 성희롱성 악플이 달린다. 그녀를 '관종'으로 치부하기 전에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를 비롯한 일반인과 그녀의 가장 큰 차이는 남의 눈을 의식하느냐 안 하느냐다. 나란 사람은 노브라에 얇은 옷차림이면 동네 슈퍼만 가도 위축이 된다. 나도 모르게 어깨를 좀 움츠린다거나 괜히 팔짱을 끼게 되는, 그런 거 말이다. 노브라는 유별난 것, 남의 이목을 끄는 것이란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나의 경우 고등학교 때까지 브래지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대학 때 브래지어 착용이 건강에 좋을 게 없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집에서라도 벗고 지내기 시작했다. 환경적인 요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새삼 깨닫는 계기도 있었다. 얼마 전, 여름 휴가차 스페인에 갔는데 노브라로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에게 이상한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그곳에선 나도 용기가 생겼다. 아니 용기라는 표현도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다. 탈 코르셋 운동이나 나체주의, 자연주의 뭐 이런 거창한 담론을 주창하는 게 아니다. 모두에게 노브라를 강요하는 글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주제의 글은 하도 오해를 많이 사서 굳이 요약하자면, 브래지어 착용이 필수가 아닌 선택의 영역이 되도록 하기도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다. 언젠가 태어날 내 아이에게 "브래지어라는 건 네가 하고 싶을 때만 하면 되는 거야"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94263178	경제·안보 위기 속 巨與, 국회 원구성 협상 결단 내려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원구성을 끝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계속 대치하고 있다. 박 의장이 지난 12일 사흘 말미를 줬지만 여야는 공식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여당 몫의 의장단에 이어 법사위원장 선출까지 단독으로 처리하면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국회가 파행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여야가 막판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매듭을 풀어야 한다. 특히 여당이 국회 관례와 합의 원칙을 존중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18·19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한 것은 당시 여당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작동시키는 차원에서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범여권 초선 의원들이 "법사위 견제론은 총선 불복"이라고 주장한 것은 설득력이 낮다. 여당의 우려대로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발 경제 충격과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에 따른 긴장 고조로 중대 위기에 처한 상태다. 국내 수출이 두 달 연속 20%대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석 달 연속 고용 한파까지 덮쳐 경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 위기다.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21대 국회에는 35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3차 추경과 민생법안이 쌓여 있다. 더구나 북한이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마당에 여야가 극한 대치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국민이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것은 야당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라는 바람에서다. 이제라도 여당이 대승적 자세로 원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156882	‘특사경’까지 동원하는 강남 집값 잡기	서울신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조만간 투입하기로 했다. 전국의 투기 의심 지역에 특사경을 배치해 부동산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압수수색,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8·2 대책 때 운을 뗐던 특사경 카드가 정말 현실이 된 것이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기가 막힌다. 물론 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아니고 수사권을 가진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다. 천정부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정부가 수사력을 동원했다는 얘기는 외국에선 진기할 일이다.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한 실정이다. 집값 잡겠다고 국가적 비상을 걸어도 집값은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 값은 전 주에 비해 0.33%나 올랐다. 특히 요주의 지역인 강남구와 송파구 등에서는 7% 이상 뛰기도 했다.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에 투자 전망이 확실한 강남의 한 채만 갖자는 대응 심리가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는 4 월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에 지방의 주택은 처분하고 강남의 아파트에 눈독을 들인다는 것이다. 뛰는 집값을 세금으로 주저앉히겠다는 정부 의지에 지방의 집값은 내림세로 돌아서 양극화 행진이다. 특사경 몇 명 투입했다고 잡을 수 있는 집값이 누가 봐도 아니다. 경고성 처방 정도로는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다. 치솟는 집값은 주거 빈곤층을 양산하는 폐단에서 그치지 않는다. 가뜩이나 일자리에 좌절하는 청년들에게는 미래 희망의 싹까지 자르는 사회악이다. 평생 안 쓰고 모아도 집을 살 수 없으니 비트코인 광풍에 제 발로 휩쓸린다는 청년들 이야기가 날마다 뉴스거리다. 부동산 시장을 간 보기 하듯 땜질 처방해서는 해답이 없다. 정부는 이달 말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고, 여차하면 보유세 카드도 꺼내겠다는 입장이다. 뭐라도 해야겠지만, 공급 물량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규제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비관론도 거세다. 정부의 예측과 시장 반응이 엇박자가 자꾸 난다면 어디가 문제인지 돌아봐야 한다. 산 좋고 물 좋을 수는 없다. 규제 한계론이 있더라도 카드를 꺼냈으면 우물쭈물할 이유가 없다. 비정상의 집값에만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일관되고 단호한 신호를 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427614	한국경제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한은 보고서	올해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대내외 리스크가 지뢰밭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8 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제조업 부진과 고용시장 악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교역환경 악화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위험요소로 지적됐다. 한은이 특히 우려한 것은 소비위축 문제다. 수출과 투자는 과거 평균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소비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예상보다 회복세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가계부채는 이미 1,400 조원을 훌쩍 넘어선 반면 가계 실질소득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여기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의 회오리까지 덮칠 경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도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크다.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부문의 부진이 일자리 감소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신사업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은의 지적대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화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잖아도 연초 들어 제조업 생산이 둔화되고 고용사정도 나빠져 걱정을 키우고 있다. 지금은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호기를 활용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기업 투자를 촉진해 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정책당국은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노동·임금정책 유연화로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심리를 살려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284880	전국 최악인 대구 자영업 매출, 대책 세워야 한다	영업환경 악화로 자영업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자영업자의 월 매출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조사한 전국 자영업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대구의 자영업체당 월 평균매출은 지난해 동기의 4 천365 만원보다 32.6%(1 천425 만원)나 감소한 2 천940 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1 분기 전국의 자영업체당 월 평균매출 감소율 -12.3%(3 천846 만원에서 3 천372 만원으로 감소)보다 3 배 가까이 높은 것이며, 서울(-28.6%)·세종(-20.5%)·대전(-16%)·경기(-10.7%)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반면 부산(19%)·광주(8%)·인천(6.7%)은 월 평균매출이 오히려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자영업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대구의 서민 경제가 더 어려운 게 지표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골목상권의 침체 조짐은 지난해부터 지속돼 왔다. 하지만 정부와 경제 부처는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경기의 방향을 되돌리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임대료 폭등에다 최근 부가된 최저임금 인상 등 악재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특히 소매점·주점·카페·치킨집·식당·숙박업체 등 업체수가 많고 경쟁이 심한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고, 미용·목욕탕·관광·여가 업종은 매출이 늘어 희비가 엇갈린 상태다. 주 52 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회식이 줄어들면 이들 매출 감소 업종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작금 자영업계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급감 때문이다. 높은 실업률에다 가계 부채까지 늘면서 소비여력이 줄고 있다. 대구의 올해 1 분기 실업률은 5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의 1 분기 취업자 수는 119 만5 천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 만명이나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노후를 걱정하는 50 대와 60 대는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대기업 운영 마트 등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업체와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가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토착 영세상인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대구지역 자영업체들은 이렇듯 악재에만 둘러싸여 진퇴양난·고립무원의 궁지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내수 진작·일자리 창출 등 소비 유발 요인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지역 골목 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686811	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탄력근로제부터 서둘러 결론내라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끝내 사회적 대화를 걷어찼다. 민주노총은 28 일 열린 전체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와 관련된 3 개 수정안을 놓고 토론과 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파와 강경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모두 부결됐다. 1999 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0 년 만에 사회적 대화기구 복구를 추진했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집행부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노사정이 모두 참여해 경제·노동정책 등 사회 개혁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은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역점 과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무산으로 지난 1 년여간 끌어온 사회적 대화기구는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도 31 일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먹구름은 더 짙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완전체' 구성을 깨버린 것은 경제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노동계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기업 행보를 트집 잡아 대화 판을 엎고 장외투쟁을 일삼겠다는 것은 참으로 이기적인 행태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사회적 대화는 빛이 바랠 수 있겠지만 민주노총 참여를 넋놓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 해결해야 할 현안은 산적하고, 경제와 민생도 위중한 상황이다. 청와대도 29 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가겠다"며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이제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편안,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등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의제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더 늦춰질 경우 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경사노위는 이 문제부터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말까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노동 현안이 합의가 안 되면 2 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162046025	모범답안을 넘어	미국에서 손꼽히는 기술기업 '텔레다인'을 창업한 헨리 싱글턴(1916~1999)은 별난 천재였다. 눈 감고 두는 체스를 즐기는 뛰어난 수학자였고 요즘도 항공기나 미사일을 목적지까지 유도하는 '관성항법장치'를 1950년대에 개발한 엔지니어였다. 그는 1960년 시작한 기업을 30년간 운영하면서 연평균 수익률 20.4%를 거뒀는데, 이는 시장 평균 수익률의 12배에 달한다. 시장의 고정관념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꺼리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실적이다. '자사주 매입'이 그랬다. 1972년 그는 텔레다인이 보유현금은 많고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이 서자 이후 10여년에 걸쳐 자사주를 90%나 사들였다. 월스트리트의 입방아에 오르기 딱 좋은 결정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허약한 기업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결정은 빛을 발했고 다른 기업들도 자사주 매입을 따라하면서 오늘날 일반적인 경영기법으로 자리잡았다. 이 같은 역발상은 그가 치밀한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열린 방식을 선호했기에 가능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먼 미래의 항로를 짜는 것보다 날마다 배를 모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싱글턴처럼 '전설적인 경영자' 잭 웰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낸 최고경영자(CEO) 8명의 사례를 발굴해 분석한 윌리엄 손다이크는 에서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로 낡은 관행에 개의치 않는 태도를 꼽는다. 다른 기업들이 막연한 수익을 기대하고 인수·합병을 하거나 교과서에 따라 보수적으로 움직일 때 이들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당연히 그런 것'이라는 고정관념이나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라는 기존 경영이론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업종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백지'의 상태에서 더 참신한 해법을 만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실물·금융 복합불황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오늘날 재정당국에 필요한 접근법이 아닐까 싶다. 경제 석학들이 미 정부에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라"고 최근 잇따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의미심장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제이슨 퍼먼 전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에 이어 최근엔 경제학 교과서를 쓴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사회보험 차원에서 정부가 모든 미국인들에게 현금 1000달러(약 12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은 정부가 재정적자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 전례 없던 2008년 금융위기의 해법도 역시 기존 관행이나 이론에 맞는 모범답안과는 거리가 멀었던 바 있다.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달러를 거의 무제한으로 찍어 풀었는데 이는 기존 거시경제학과 전혀 맞지 않았다. "달러화 가치가 폭락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는 전통파 일각의 예상도 빗나갔다. 정책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지금은 실물경제가 와해되고 수많은 시민들이 경제난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올해 경제회복이 4분기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도록 결단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535655	국회는 헌법정신 반영한 이해충돌방지법 만들어라	목포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논란을 빚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도 같은 의혹이 나왔다. 장 의원은 지난 연말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형이 총장인 동서대가 포함된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을 감축하면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데 지원 규모가 당초보다 평균 약 4 억원 늘었다. 송 의원은 '제2 의 대전역'으로 키우겠다고 한 김천역 인근에 부친 등 가족 명의의 건물이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권력남용 범죄행위를 묻어 버리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국민이 보기에는 피장파장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 년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마련했으나 국회는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제외했다. 당초 원안은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4 촌 이내 친족 등인 경우 해당 직무에서 제척하고 이를 어기면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고 최고 7 년 이하 징역이나 5000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었다. 헌법 46 조 3 항은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권리·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김영란법을 고치든,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을 규제해야 한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주장했듯 이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서의 이익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61826	타이거맘 말고 스노보드 대디	한국계 미국 스노보드 국가대표 클로이 김(18)이 여자 하프파이프(원통의 위 절반을 자른 모양의 슬로프를 내려오며 점프 연기를 하는 종목)에서 모두의 예상대로 압도적인 기량을 펼치며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불과 6세에 미국 내셔널챔피언십 3위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13세 때 미국 최연소 국가대표에 뽑혀 여성 첫 100점 만점과 US그랑프리 우승 등 숱한 전설을 써내려간 이 '천재소녀'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미국 이민 1세대인 아버지 김종진(62)씨다. 동영상 캡처 단돈 800달러를 손에 쥐고 1982년 미국에 정착한 김씨는 어렵게 공부해 엔지니어가 됐지만 오로지 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자신과 함께 눈밭을 뒹굴며 4세에 처음 스노보드를 탔던 막내딸 클로이가 탁월한 재능이 보이자 "올림피언(올림픽 참가자)으로 키워내겠다"며 직장까지 관둔 열성 '스노보드 대디'다. 로스앤젤레스 집에서 500㎞ 떨어진 매머드 레이크 스키장까지 데려다주느라 새벽 2시에 딸을 차에 태우고 하루 몇 시간씩 운전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숱한 스폰서가 붙은 전 세계적인 수퍼스타가 된 지금도 클로이의 옆에는 항상 김씨가 있다. 이런 김씨의 헌신은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다. 연중 미국인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최고의 빅 이벤트인 수퍼볼 광고에 김씨 부녀가 같이 등장할 정도였다. 동영상 캡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치는 모습은 LPGA를 점령한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의 '골프 대디'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스노보드 대디든 골프 대디든 자식에게 쏟는 정성과 노력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다. 하지만 미묘한 차이도 있다. 골프 대디를 비롯해 수많은 한국 스포츠 스타의 맘과 대디, 아니 그저 공부 열심히 시키는 평범한 타이거맘조차도 주로 혹독한 조련사 역할을 자처한다면 이 스노보드 대디는 항상 팔 벌리고 안아주려고 기다리는 안식처가 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길 때까지 노력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코치가 아니라 잘못해도 위로하는 친구처럼 다가갔다는 얘기다. 그래서인지 클로이는 목표나 경쟁에 짓눌리기보다는 정말 스노보드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 평창올림픽 결선 경기중에도 '아침에 샌드위치를 다 먹지 않았더니 배고파서 화날 지경(hangry)'이라는 트윗을 날리며 발랄한 또래 소녀의 매력을 발산했다. 자식이 진짜 자기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느냐 아니면 혹독한 경쟁의 승자가 될 것만을 강요하느냐, 스노보드 대디와 타이거맘이 갈리는 건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2012043225	임명 6개월 만에 하차한 문화부 1차관	이번엔 김희범 제1차관이 돌연 사표를 던졌다고 한다. 그는 사표가 수리되지도 않았는데 차관실의 개인 짐을 모두 빼서 나간 뒤 무단결근이나 다름없는 휴가를 보내고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 그것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만 업무를 보겠다는 '조건부 출근'이라고 한다. 김 차관의 사표가 외부에 알려져 물의를 빚자 내부에서 서둘러 봉합한 결과인 게 뻔하다. 김 차관이 "개인적인 역량 부족"이 사퇴 이유라고 밝혔다지만 임명된 지 6개월밖에 안된 고위 공무원으로는 이례적인 행동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화부 안팎에서는 장차관의 내부 갈등설,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문제 등 여러 가지 추측과 소문이 나돌고 있다. 우선 지난해 10월 문화부 조직 개편으로 체육·관광·종무 분야가 1차관에서 2차관 관할로 넘어갔다. '실세 차관'이란 말을 듣는 김종 제2차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김 차관이 주요 업무에서 소외되면서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다. 지난달 국회 법안소위에서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법안을 다룰 때 김 차관이 야당 의견을 지나치게 수용해 청와대 등 윗선의 질책을 받은 게 원인이라는 말도 있다. 현재로선 이 두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 문제는 문화부의 비정상적인 인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유진룡 장관을 후임 장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 면직해 논란을 불렀다. 이것이 승마협회 비리 관련 체육국장 경질로 이어졌고, 김종 차관의 '인사 농단'설까지 불거졌다. 김종덕 장관이 조직 개편 과정에서 1급 간부 3명을 명예퇴직시킨 것을 두고도 '유진룡 인맥' 지우기라는 얘기가 나왔다. 최근에는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영화진흥위원장 등 문화부 산하 기관장 인선도 자질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문화부에 새로운 정책이나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긴 어렵다. 문화부는 최근 문학분야 우수도서 선정 기준의 사상 검증 논란, '전태일청소년문학상'의 장관상 제외 등 역주행 정책으로 이미 문화계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문화부 직원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지면서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 구호도 크게 퇴색되는 분위기다. 문화부의 반문화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가 현 정부의 난맥상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051517021	<역지사지> <그들이 돌아온다 해도>	ㆍ용서받을 수 있어야 할까, 받지 못해야 할까? 용서란 혼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용서란 엄밀히 말해 약자의 '자기위안'밖에 더 되겠는가. 교회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준 것 같이"란 대목이 나온다. 허나 현실은 용서가 말처럼 쉽지 않다. 해방 후에도 각계각층에서 승승장구해온 친일파를 보면 기분이 어떤가.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질해댄 6·25 한국전쟁의 후유증은 오늘날에도 민족화합의 걸림돌 아닌가. 가까운 예로는 5·18 민주화운동이 있다. 피해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발포자를 용서한다고 천명했지만 피해자 모두 어찌 그렇겠는가. 예수조차 예배당 안에서 돈벌이하는 장사치와 환전상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할까, 아니면 그럴 수 없을까? 여기에 답하는 과학소설 단편 둘을 소개한다. "백인들이 여기 살게 놔두면 안될까?" "안되긴. 단 손바닥만한 빈민굴에 모여 살 것. 또 일주일에 한두 놈씩 잡혀 목 매달릴 것." (레이 브래드버리, <일러스트레이티드 맨>, 황금가지, 2010년, 59쪽) 먼저 레이 브래드버리의 <역지사지(The Other Foot)>(1951)를 보자. 피부가 검다고 조리돌림당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마틴 루터 킹의 유명한 연설에도 나오듯) 부모와 형제자매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린 광경을 눈뜨고 봐야 했던 미국의 흑인들이 거대 로켓을 타고 화성으로 이주한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백인들의 작은 우주선이 이 흑인들만의 둥지에 찾아든다. 잊었던 공포와 증오가 되살아난 흑인들은 목을 맬 밧줄과 소총을 들고 몰려든다. '이에는 이'를 외치며 흥분한 군중 앞에 나선 백인은 뜻밖에도 파리한 안색의 늙은이다. 그는 전면 핵전쟁 탓에 지구상에 살아남은 이라곤 고작 50만명뿐이니 백인을 포함한 각종 인종의 생존자들이 화성에 와서 살게 해달라고 간원한다. 불쌍한 백인의 애원에 마음이 움직인 흑인들은 급조해 플랫폼에 붙였던 인종분리 팻말을 떼어내고 총에서 탄환을 빼낸다. 그러나 양심적인 백인 작가 혼자서 착한 흑인들의 신화를 만들어 사회계몽을 꾀했건만 이 소설이 발표된 지 12년 후 킹의 연설이 나왔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말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조애너 러스 외, <혁명하는 여자들>, 아작, 2016년, 82쪽) 조애너 러스의 <그들이 돌아온다 해도(When It Changed)>(1972)는 남성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은 탓에 여성들끼리 사랑하고 유전공학으로 자식을 낳아 가족을 이루는 외계행성이 무대다. 600년 후 어느 날 남자들이 우주선을 타고 돌아온다. 문제는 덤으로 가부장제까지 갖고 돌아왔다는 점이다. 남자들은 말한다. "자, 우리가 왔어요." 더 이상 지배당하는 데 전혀 익숙하지 않은 여성들 눈에 짐짓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척 망언을 쏟아내는 고릴라들은 외계인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러스의 이런 시각은 단지 그녀가 레즈비언이라거나 전투적 페미니스트로 이름난 작가이기 때문일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762627	인접 자치단체 간에도 서로 다른 방역 인건비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라고 한다. 방역 종사자들이 비슷한 방역업무를 하고도 지역에 따라 받는 인건비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방역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방역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시기엔 일시에 많은 방역인력을 확보해야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한다. 요즘 충남도내 28 개 거점소독시설에 130 여명의 용역인력이 투입돼 ASF 차단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급하는 하루 인건비가 지역별로 최대 2 만4000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8 시간 3 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7 만원대를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9 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12 시간 2 교대 근무일 경우 적게는 10 만8000 원에서 많게는 14 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자체는 주차·월차 수당을 준다고 한다.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인건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이 여유가 있는 곳은 인건비가 높고, 그렇지 못한 곳은 낮게 책정하는 식이다. 이런 인건비 책정 방식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고 한다. 인접한 지자체간 인건비에 차이가 있다 보니 적게 받는 근무자들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방역종사자들은 업무강도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하면 몰라도 비슷한 업무임에도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방역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방역인력의 처우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예산 탓만 할 게 아니라 지침이나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방안을 강구해봄직 하다. 지자체 방역관계자들이 방역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 구제역, AI 등 가축·조류 전염병이 매년 발생하다시피하고 있다. 올해는 ASF까지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물샐 틈 없는 방역망을 유지해야 한다. 방역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사기진작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322692	스리랑카 참사는 인류의 비극, 우리도 안전지대 아니다	스리랑카에서 대규모 연쇄 폭발로 수백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최악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외신에 의하면 부활절인 21 일(현지시각) 수도 콜롬보를 비롯한 콜롬보 전국 주요 성당과 호텔 등 8 곳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잇달아 터졌다.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는 이 폭발로 지금까지 228 명이 숨지고 450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평온하게 미사가 진행되는 성당에서, 조용한 휴일을 즐기던 호텔에서 믿을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심하게 다친 사람이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부활절'이 되고 말았다. 현지에서는 지난 2009 년 스리랑카 내전이 막을 내린 이후 처음 겪는 초대형 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스리랑카 경찰은 이번 폭발과 관련한 13 명의 용의자를 체포했고, 이들은 모두 스리랑카인이라고 발표했다. 범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은신처도 발견됐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범죄에 가담했으며 그 배후가 누구인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는 테러단체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스리랑카 당국은 이번 테러 역시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스리랑카 무슬림 과격 단체 한 곳에서 사고 발생 열흘 전에 주요 교회에 대한 자살폭탄 테러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 스리랑카 연쇄폭발 역시 비무장 민간인을 노리는 이른바 '소프트 타겟' 테러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과 한달 전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50 명이 숨진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2017 년 5 월 영국 22 명이 사망한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와 89 명이 목숨을 잃은 2016 년 프랑스 니스 화물차 테러 등 최근 몇 년간 세계 전역에서 이런 유형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는 최악의 범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하거나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다. 강력한 비판과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스리랑카의 비극은 당사국은 물론 인류의 비극이다. 인종과 종교가 더 이상 테러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과격주의자들의 범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평소 경계를 강화하고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국제적 공조 확대 등 예방을 통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최선이다. 한국 역시 대형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하철과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보안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497158	‘버닝썬 사건’ 윤 총경 부실 수사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에 이어 16 일에도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수사를 받는 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 일 구속된 윤모 총경의 사건 무마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린 실세인데도 경찰이 제대로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터라 부실 수사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점을 들어 경찰 수뇌부와 민정수석실 연관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버닝썬 사건의 핵심은 경찰의 유착 의혹이었다. 클럽 내 만연한 성폭력과 마약 관련 의혹의 배후에 경찰이 있다는 의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명운을 걸겠다"는 다짐과 함께 수사 인력 150 여명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밝혀낸 게 없다. 윤 총경은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만 기소됐을 뿐 연예인들로부터의 뒷돈 수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총경의 뇌물 건을 찾아냈고, 이를 준 업체 대표가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총경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권한 밖에 있던 윤 총경의 개입 과정에 다른 경찰 관계자들의 연관 여부도 검찰은 눈여겨보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윤 총경 구속으로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자 "경찰과 검찰의 수사 영역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지만 설득력이 없다. 경찰은 버닝썬과 관련해 다수의 장소를 압수수색했지만 윤 총장 자택이나 사무실 등은 제외했다. 당시 뇌물을 준 업체 대표도 조사했지만 유착 의혹은 추궁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검찰은 윤 총경 자택 등 압수수색을 통해 뇌물로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자료를 찾아냈다. 수사 영역의 차이가 아니라 수사 의지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경찰이 버닝썬 수사를 본격화한 지난 3 월 윤 총경이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파악하고도 모른 척한 이유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윤 총경이 청와대까지 끌어들인 정황이 유추된다. 이런 모든 의혹을 검찰은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9095367	物價에만 올인말고 成長에도 신경써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발(發) 재정 불안에 따른 세계 경제 충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제가 더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맥패든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는 "경제위기가 2년은 더 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세계 증시 폭락으로 벌써 실물경제에 충격파가 닥칠 것으로 예견돼 유가, 원자재 가격 등이 급락하고 저성장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 성장 동력을 수출에서 주로 찾는 한국으로서는 다시금 암초를 만난 셈이다. 세계 평균 교역증가율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5%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22.2%로 급반등했다. 이를 배경으로 한국 경제는 6.2%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세계 교역이 다시 위축된다면 우리로서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반도체와 LCD 등 전자부품의 국제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는 등 세계 수요 둔화가 이미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무역의존도가 110.1%에 달한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일본(24.8%) 미국(25.1%) 중국(49.1%) 영국(57.7%) 독일(76.7%)의 수치(2009년 기준)에 비해 크게 높았다. LG경제연구원은 "세계 경기 침체 시 우리 주력 제품 수요가 더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4%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수출이 타격을 입는다면 내수가 이를 보완해줘야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주가 하락 등에 따른 역(逆)자산 효과로 소비가 위축돼 이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제 물가보다 성장을 걱정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정부는 물가 잡기에 지나치다 싶게 '올인'했으나 이제 정책 우선순위를 재고해야 한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고물가 단속에도 행정력을 배분해야겠으나 실물경기 위축과 저성장 쇼크를 이길 여러 가지 대책 개발에도 힘을 써야 한다. 저성장이 현실화되면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실업이 상승하고 이는 큰 갈등 요인이 된다. 또한 저성장기엔 세금이 덜 걷히고 세수가 줄면 이에 맞춰 정부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듯이 재정 포퓰리즘은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글로벌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간 공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겠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직후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는 금융시장 안정과 유동성을 공고히 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후속타가 없다. 따라서 정상들이 나서야 하며, 이 점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이었던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175703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고교 4·3 교육	정부 공식 문서인 4·3 진상조사보고서가 지난 2003 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과서에는 제주4·3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편제돼 정부에 반기를 든 사건으로 왜곡되고 있다. 또 2014 년 4·3 희생자 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고 올해 3 월에는 전국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되는 등 4·3 의 진실을 찾는 노력이 크게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가 최근 제주4·3 을 중심으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가 제주4·3 에 대해 들은 적이 있으나 자세히는 모른다고 응답한 적도 있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제주4·3 이 단지 제주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냉전시기 분단 과정에서 발생한 세계사적인 사건임을 중·고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 을 학습요소에 반영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 개정 시안을 발표하면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 학습요소에 '제주 4·3 사건'을 포함했다. 도교육청은 2020 년 3 월부터 적용되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출판사가 선정되면 지난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주4·3 사건 집필 기준 시안을 전달, 교과서에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 및 보상 등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제주4·3 이 이처럼 고교 한국사 학습요소에 반영됨으로써 전국 교사 4·3 연수는 물론 4·3 전국화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제주4·3 사건이 학습요소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도교육청은 중학교에서도 고교 못지 않게 4·3 교육이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434259	불가피한 거래까지 '일감 몰아주기'로 몰면 어쩌라는 건가	특허 등 독점기술력을 지닌 계열사와의 불가피한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던 정부 발표가 한 달 만에 백지화됐다. '경제활력'을 위해 세법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던 기획재정부의 지난달 발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발에 부딪혀 없던 일이 되고 만 것이다. 공정위의 월권적 개입과 기재부의 무(無)소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내부거래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편법 상속을 막는다는 취지로 2013 년 도입됐지만, 불가피한 내부거래까지 범죄시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조차 제기돼온 터다. 증여세 과세를 피해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여러 부작용을 떠나, 내부거래를 전부 불공정 행위로 싸잡아 '일감 몰아주기'라는 딱지를 붙인 발상부터 부적절하다.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별하지 않고 내부거래 자체를 '사익 편취' 등의 비경제적 용어를 동원해 범죄시하고 있어서다. 비밀 유지와 원가 절감 등을 위해 계열사를 수직계열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기업의 핵심 전략이다. 증여세 과세를 피해 회사나 지분을 매각하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통째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편법 상속이나 불공정 내부거래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 경우 철저히 가려내 엄중처벌하는 것이 마땅한 대응이다. 정부가 일방적인 기준을 정하고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입법이다. 증여받은 소득이 없는데 증여로 의제하고 과세하는 데 대해 위헌 논란도 크다. 법인세, 배당소득세에 이어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월권적 간섭에 기재부가 힘없이 밀린 것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여실히 보여준다. 위헌적 법령 하나 못 고치면서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가. 관련기사삼성 이재용 "사람이 없다"…적나라하게 드러난 실상"삼성도 엄청난 손실을…" 이재용의 큰그림 '반전'"가만히 앉아서 1600 억 날릴 판"…투자자들 '발칵'기업들의 선제 구조조정 길 터줄 제도 보완 시급하다"정치권의 산업이해도가 낮아 규제입법이 남발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445419	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친구 아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 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요 무역 대상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미국 안에서 반대가 심했는데도 '보호무역'이라는 나만의 길을 간 것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중국이 보복관세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나서면 심각한 무역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 수출입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관세조치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한국은 그대로 포함시켰다. 그는 서명 직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들과 무역과 군사 양면에서 공정하게 대우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융통성과 협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우방국에는 관세 폭탄을 면제하겠다는 뜻이라 한국도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 캐나다나 멕시코와 같이 우리도 한미 FTA 재협상을 벌이고 있으니 면제 대상에 속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 머물면서 막판까지 설득에 나섰다. 그럼에도 한국을 면제 대상에 넣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미 양국은 주요 교역 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 월 한국을 국빈방문한 기간 중에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도 한국이 미국의 '진정한 친구'로 대우받지 못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미국의 철강 관세가 한미 관계에 결정적인 흠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양국 사이에는 '안보'라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렇다 해도 통상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에 취하고 있는 조치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과 편향된 시각 때문이지만 우리의 대응 능력이 약한 탓도 있다. 앞으로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통상외교 역량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3191445571	우리는 100% 스마트한가?	진짜를 모른 채로 어중간한 대체재에 만족하는 세상에서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이들은 소비자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리 말해주지 않는다. 알지 못해서다. 누군가 만들어낸 혼신의 작품을 만난 뒤에야 비로소 소비자는 자신이 정녕 무엇을 원해왔는지 깨닫곤 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느낀 그 하나하나의 쾌감의 총량이 어떤 기준치를 넘을 때 유행이 되고, 그 트렌드는 미래를 연다. 따라서 건강한 소비사회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신상품과 신서비스를 만들어내는지에 달려 있곤 한다. 이 자유로움은 누가 만들어야 할까? 소비자로 사는 삶은 분주하기에, 신상품과 신서비스를 찾아내 응원하는 일은 보통의 열정이 있지 않은 한 쉽지가 않다. 따라서 기존 상품을 파는 기업들이 약간만 서로 뭉쳐서 소비자의 눈을 가리면 신상품이 시장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도 신문물을 요구하는 튀는 소비자가 있을 때가 있다. 하지만 기존 기업에는 다행인 것이 그 소비자들도 정말 신상품을 직접 겪어 보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비슷한 것을 '한국형'으로 만들어서 급한 불을 끈다. 한국처럼 여러 지정학적·사회적·언어적 이유로 세계와 시차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더 효과적이었다. 해외 상품을 스타일만 가져와 만들어내는 '한국형' 대체상품들만으로도 신상품을 향한 소비자의 갈증을 충족해낼 수 있었다. '경양식' 같은 것이다. 어차피 아무도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 아무래도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진짜를 모른 채로 어중간한 대체재에 만족하는 세상에서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이들은 소비자이다.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삶에 가져다주는 풍요를 느끼지 못한 채, 어설픈 체험에 같은 비용을 지불한다면 말이다. 세월은 흘러 흘러 21세기. 스마트 세상이라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소비자의 한계는 그대로다. 우리는 100% 스마트한가? 소비자로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성에 젖어 현재를 믿어 버린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신용카드가 충분히 편리하기에 특별히 새로운 스마트 결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기도 한다.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중국 알리페이·위챗페이의 자영업자 수수료 0.1%를 맛보지 못한다. 대신 카드수수료 및 각종 간편결제수수료로 3~4%를 소비자가에 잠재적으로 보태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버도 구글맵도 제대로 맛본 적이 없으니, 현재의 질서에 최적화된 국산 택시앱이나 지도앱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100% 겪어보지 못했으니 알 수 없는 일이다. 소비자가 스마트해질 수 있다면 어중간한 대체재는 잘 통하지 않는다. 새롭게 등장한 앱 플랫폼들과 기존 업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일인지, 각종 협회가 요즈음 직접 앱을 출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나 배달음식업협회에 이어 숙박업중앙회도 대체 앱을 만들기로 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앱들의 평이 그리 좋지 않다. 소비자는 이미 다른 옵션을 맛봤기 때문이다. 이 옵션을 가리기 위한 대체재가 아닌, 이 옵션이 주지 못한 효용을 주는 혼신의 작품을 만들어야 인정 받는 시장. 100% 스마트함이란 이런 시장을 소비자의 힘으로 되찾는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0121763	사설 온라인게임업자 협박해 돈 뜯은 사이버테러범 검거	온라인게임 운영자들에게 디도스(DDoS)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온 사이버테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모(28)씨를 구속하고 강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설 온라인게임 서버를 디도스 공격해 마비시키겠다고 운영자들을 협박해 555차례에 걸쳐 170명으로부터 2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디도스 공격이란 컴퓨터를 해킹해 대량으로 감염시킨 속칭 '좀비PC'를 공격대상 사이트 서버에 한꺼번에 접속시켜 마비시키는 해킹 방식이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좀비PC 1000여대를 구축한 뒤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한번에 40만~80만 원씩 뜯겼고, 14차례에 걸쳐 680만 원을 뜯긴 피해자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9836159	정몽구 5천억 기부, 共生 분위기 확산되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사재 5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일부를 해비치 사회공헌문화재단에 내놓는 방식을 택했다. 정 회장은 2007년 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받은 재판의 항소심에서 2013년까지 8400억원 상당 사재 출연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재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사재 출연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졌다. 하지만 정 회장은 사회와 한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1500억원 상당 사재를 출연해 해비치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이번에 5000억원을 추가로 낸 것인데 단일 개인 기부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얼마 전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과 범(凡)현대가 그룹 계열사들이 5000억원을 공동 출연해 사회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만큼 정 회장의 이번 출연으로 범현대가는 총 1조원을 사회에 기부하는 셈이 된다. 그 이전에는 2006년 이건희 장학재단이 8000억원 규모로 설립된 바 있는데 이는 이 회장 개인 재산과 기존 장학재단 4500억원, 일부 계열사 주식 등이 혼재된 형태였다. 그 외 다른 재벌에도 군소 재단이 설립돼 있지만 대개 회사 돈으로 생색을 낸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정 회장의 사회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주창한 공생(共生) 발전에 화답했다는 차원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마침 오는 31일 이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들 간 공생과 관련된 청와대 회동이 예정돼 있다. 정 회장 결단은 아일랜드인 척 피니(Chuck Feeney)의 기부처럼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아름다운 사례로 재계에 귀감이 될 만하다고 본다. 진정한 기부는 누가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고, 눈치를 봐서 할 일도 아니다. 사회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돕겠다는 진정한 뜻이 배어 있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에 강압받아 하는 기부는 별 의미가 없다. 1904년 초 3억5000만달러를 기부해 각종 교육ㆍ문화 시설을 설립하고 자선사업을 펼친 미국의 카네기가 '부는 신으로부터 맡겨진 것'이라는 신념에 따랐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가 더욱 확산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695143	핵심정책 제안 좋지만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 지방선거가 40 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울산발전에 대한 시장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기간마다 후보들은 숱한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을 자극하겠지만 울산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문들은 시장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큰 그림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울산시민연대가 이번 지방선거의 쟁점정책들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연대는 선거 때마다 후보들에게 이슈가 되는 질문을 통해 후보를 검증하고 있다. 이번 정책 제안도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민연대가 내놓은 쟁점 정책은 참여·협치의 행정혁신 비전 제시, 울산미래를 위한 고용 거버넌스, 대중교통의 새로운 대안 마련, 산재모병원보다 국립병원 집중, 복지행정, 전달체계의 근본적인 혁신 필요 등 5 가지이다. 내놓은 쟁점정책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울산의 복지는 사각지대 해소 문제로, 교통은 대중교통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다른 도시보다 여건이 좋지 못해 늘 지적이 돼 왔고 행정의 시민 참여 문제도 제기돼 온 것이다. 아울러 고용문제는 핫 이슈한 사안으로 조선산업의 인력구조조정 등 현안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으로 반드시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국립병원 설립이 쟁점정책으로 설정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시민연대는 울산시가 박근혜 정권의 지역핵심공약이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던 산재모병원을 아직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국립병원 설립으로 지역의 역량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연대가 자유한국당 대선공약인 산재모병원과 더민주당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인 국립병원을 비교해 국립병원으로 가야한다는 당위성에 힘을 주고 있다. 지방선거의 쟁점정책 제안은 시민연대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이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고 후보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울산을 바꾸기 위해서 산재모병원보다 국립병원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 아직도 논란 중에 있고 국립병원에 산재모병원 기능을 일부 담아내야 한다는 혼합형 주장도 나오고 있다. 즉 시민의 여론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울산시민연대가 중립적 위치가 아니라 일방적인 정책을 제안한 것은 합리적인 평가를 받기 힘들다. 좀 더 냉정하고 중심이 잡힌 정책제안이 아쉬운 대목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748	금속 부문 1위 \| 장세욱 유니온스틸 사장 - 강판에 디자인을 입히다	유니온스틸이 100대 CEO 조사에서 유수의 기업을 제치고 금속 부문 1위에 올랐다. 이 회사는 지난해 2조2438억원의 매출과 34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31% 상승했다. 해외에서 새로운 수입처를 발굴하는 등 원자재 구매를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이 영업이익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유니온스틸은 컬러강판 전문 업체다. 유니온스틸에서 생산하는 컬러강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용도에 따라 집이나 지붕·기둥·벽면 등 건축 자재용으로 사용되는 건자재용 강판과 냉장고·세탁기·컴퓨터·주방기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가전용 강판으로 나뉜다. 이 회사의 가전용 컬러강판은 2010년 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돼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전용 컬러강판 브랜드로 '앱스틸'을 출시했다. 앱스틸은 가전제품(appliance)과 적용(application)에서 따온 '앱'에 '스틸'을 붙인 합성어로 가정용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컬러강판이라는 뜻이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 세계에 판매하는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컬러강판 중 3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국내 가전제품 회사는 물론 일본 가전업체에서도 품질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내놓은 신제품 '유니글라스'와 '유니텍스'는 수요처 샘플링을 통해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높은 수주 실적을 올렸다. 유니온스틸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시장과 해외 유통망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건축자재용 컬러강판 브랜드인 '럭스틸'의 판매 증진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앱스틸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높은데다,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가의 고급 주택시장에서 건축 내외장재의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이 회사는 지난해 '초격차 전략'을 마케팅 키워드로 삼았다. 마케팅을 강화해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벌린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고품격 브랜드 인지도 확대, 디자인 역량 강화, 전문 기술 개발, 질적 경영을 통한 내부 실천 등 4가지 세부 전략을 수립했다. '초격차 전략'은 동일 업종 중 우위에 있는 기업이 경쟁사와의 격차를 확대하기 위해 행하는 방법이다. 흐름을 빠르게 읽는 마케팅 방안과 차별화된 핵심 제품을 앞세운 비가격적인 전략을 통해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의도다. 유니온스틸은 이를 위해 상반기에 발표한 신제품 2종을 집중 홍보하고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섰다. 또 컬러강판의 색채감과 패턴요소를 더욱 다양화시켜 디자인 가치를 높이고 있다. 유니온스틸은 2010년 장세욱(52) 대표가 취임한 이후 사업 다각화를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왔다. 취임 후 럭스틸·앱스틸 등 컬러강판 브랜드를 만드는 등 다양한 시도로 유니온스틸의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장 사장은 보수적인 철강업계에서 보기 드문 얼리어답터 CEO이다. 지난해 말에는 장 사장이 직접 지휘해 본사가 위치한 서울 수하동 페럼타워에 스마트오피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787996	초등 저학년부터 따돌림 피해 우려된다	이른바 '왕따'라 불리는 따돌림은 엄연히 학교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이나 밖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상에서의 따돌림까지 확산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따돌림 문제는 제주도내 학교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사 결과 제주지역 초·중학생의 8.2%가 따돌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6 월부터 11 월까지 제주국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 결과는 도내 학교현장의 따돌림 실태를 보여줍니다. 도내 초등학생 4~6 학년과 중학생 1509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386 명중 114 명이 따돌림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따돌림을 겪은 학생 10 명중 8 명 이상은 초등학생 때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따돌림을 당한 시기도 응답자 107 명인 45.8%(49 명)가 초등학교 1~3 학년, 39.3%(42 명)가 초등 4~6 학년 때라고 답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따돌림 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응답자 1390 명의 3.7%만 '있다'고 답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인식의 차이,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등이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따돌림 예방교육이나 대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여러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 등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래간 배려의 문화와 존중 교육 등도 필요합니다. 따돌림에 대한 개념설정과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한 다양한 예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해가야 할 것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987058	미국 비핵화 압박에 “북미 정상회담 재고” 위협한 북한	북한이 16 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6 월12 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백지화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 제기된 고강도 압박을 견제하면서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신경전 성격이 강해 보이나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북한은 위협적인 돌발 행동이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미국도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함으로써 기념비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성과 도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한미 공군의 '맥스선더' 연합공중훈련을 문제 삼아 고위급 회담을 취소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이 훈련은 이미 11 일부터 시작됐고, 그 이후 고위급회담 일정을 조율할 때도 북한이 이를 문제 삼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던 북한이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10 시간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을 약속한 판문점선언의 취지를 위반하는 행위다. 이로써 5 월 중 개최키로 한 장성급 회담, 8 ㆍ15 이산가족 상봉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고위급 회담 취소가 남북관계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제동장치라면 '북미 정상회담 재고' 위협은 미국을 상대로 던진 견제구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은 담화에서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콕 짚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先) 핵포기'에 방점을 둔 리비아 방식과 영구적인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기싸움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긴 하지만 벼랑끝 전술로 판이 깨지는 상황만큼은 없어야 한다. 미국도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나 주장으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롄 북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영구적 핵폐기(PVID)' 요구에 대해 "미국이 승전국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고 한다. 북한 핵무기를 미국 본토로 반출해야 한다는 볼턴 보좌관의 요구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기술인력을 미국으로 이주시켜야 한다는 주장 등은, 그것이 북한의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전략 차원의 발언이라 해도, 한반도 해빙 무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미간 신경전 격화로 중재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역할과 부담은 더 막중해졌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핫라인을 즉시 가동해 김 위원장과 대화를 해야 한다. 어렵게 만든 대화 국면인 만큼 이번에도 주도적으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748627	인권위법서 ‘성적 지향’ 삭제 마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 금지 대상으로 규정된 '성적 지향'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자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찬성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 명이 지난 12 일 발의한 것으로 인권위법 제2 조 3 호에서 '성적(性的) 지향'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3 호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훈련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갖는 이 개정안에 찬성 댓글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동성애 등을 뜻하는 '성적 지향'은 인권위법에 명시된 이후 온갖 윤리적·보건적 폐해의 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왜 이 문구가 삭제돼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동성애가 법률로 적극 보호돼 동성 성행위가 옹호되는 반면 동성애에 대해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의한 건전한 비판이나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돼 엄격히 금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에이즈 감염 급증 등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한다. 대다수 국민이 동성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올바른 지적이다. 그럼에도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9 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역행하는 시도라고 판단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최 위원장의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성적 지향' 삭제는 성 소수자를 차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 소수자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부당한 차별이 있다면 이는 다른 법률을 통해 구제받으면 된다. 그렇기에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줘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이 더이상 벌어져선 안 된다. 인권위야말로 동성애 문화 확산에 앞장서온 그간의 잘못을 자성하고 정책 전환에 나서야 마땅하다. 이번 개정안이 20 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통과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649051	드루킹 사태 본질은 싸구려 댓글에 끌려다니는 정치문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 하나는 친여권 블로거 김 모씨(구속·필명 '드루킹')가 친문 핵심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고 김 의원이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주(駐)오사카 총영사에 지인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의원은 지난 16 일 "김씨 추천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지금 여권에선 김씨를 유명인과 친분을 과시하며 잇속을 챙기는 '정치 브로커' 정도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별 공도 없는 사람이 여권 실세 의원을 상대로 총영사 자리를 요구하고, 김 의원이 이 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그가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 공진화를 위한 모임(경공모)'은 회원 수가 한때 2500 여 명에 달했으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 진보진영 유명인사를 불러 강연회를 열기도 했다. 그가 현 여권에 크건 작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을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중이 궁금해하는 것은 지난해 대선에서 김씨가 문재인 후보 당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혹시 그것이 댓글 조작이 아닌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김씨와 소통하며 개입했는지다. 이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겠지만 지금까지 전개 상황만으로도 이 사건이 우리 정치권에 주는 충격은 매우 크다. 싸구려 댓글의 노예가 된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렇다. 과거엔 선거나 여론전에서 이기려면 조직력이 중요했다. 각종 직능단체나 향우회 등 결속력이 강한 단체, 이들 단체 표와 정치인을 엮는 오프라인 정치 브로커들이 활개를 쳤다. 지금은 그 자리를 온라인 브로커들이 대체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본인이 가진 영향력 외에 댓글 조작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바꾸기도 한다. 당장 한 표 지지가 아쉬운 기성 정치권은 이들과 결탁하거나 최소한 적으로 만들지 않으려 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적 훼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론 조작은 그 주체가 국가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결과는 동일하다. 드루킹 사건은 여론의 창으로 여겨지는 인터넷 댓글이 얼마나 심각하게 민의를 왜곡하고 있는지 파헤칠 기회다. 그 구체적 수법과 생태계가 수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363326	北 억류 미국인 3 명 석방... 우리 정부는 뭐했나	관련이슈 : 사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김동철 목사 등 한국계 미국인 3 명을 구출했다. 미 공군 757 전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날아갔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일행이 평양 체류 13 시간 만에 억류자 전원을 전용기에 태워 귀환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어제 메릴랜드주의 앤드루 공군기지로 나가 억류자들을 영접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새벽 3 시쯤 잠까지 설쳐가며 이들을 맞은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3 월 말 1 차 방북을 했다. 이번은 약 40 일 만의 2 차 방북이다. 1 차 방북은 극비리에, 이번 방북은 보도진과 함께였다. 물밑 접촉에 공을 들여 억류자 석방을 자신했다는 뜻이다. 물론 끝까지 마음을 놓지는 못했을 것이다. 억류자가 풀려난 것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떠나기 1 시간 전이다. 극적인 석방이었다. 북한은 앞서 지난 주말 판문점을 통해 억류자 3 명을 송환하기로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귀환 길에 "정말 긴 하루였다"고 했다.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성공시켰기에 그런 소회를 내놓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석방은 미국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새삼 보여준다.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국가의 힘을 총동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질 석방에 앞서 억류자 귀환시간을 공개하며 "그것은 이 나라에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대변한다"고 했다. 일본도 아베 신조 총리까지 나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전력을 쏟는 중이다. 인질 석방의 희소식을 접하고도 우리는 반색할 수만은 없다. 더 많은 우리 국민이 더 긴 시간 동안 북한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에 장기 억류된 국민은 6 명에 이른다. 청와대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질 석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독대까지 하고도 왜 이들을 구출하지 못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이 적지 않다. 그간 정상회담을 비롯한 수차례 남북 협상에서 억류자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정부는 '사람 중심'을 강조하는 정부다. 비록 국회의 벽에 부딪히긴 했으나 문 대통령 개헌안에서도 사람과 생명에 방점이 찍혔다. 그런 '인권 정부'에서 자국민 석방에 총력을 쏟지 않은 것은 이율배반이다. 정부는 지금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제1 책무를 해태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773	‘장기 비자 →영주권’ 취득 비교적 수월	체코·헝가리 등 동유럽은 이민 대상 국가로는 아직 낯선 편이다. 이민 역사가 짧아 현재 동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미국·캐나다·호주와 달리 이민 1세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동유럽 이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이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교류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민 컨설턴트 오케이유니언코리아 정동혁 대표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이민 불모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 소개되고 관심이 생기는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말했다. 동유럽 이민의 절차는 다른 유럽 국가와 비슷하다. 미국·캐나다·호주 같은 영주권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후 비자를 갱신해 5년 이상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영주권 제도다. 현지에 회사를 차리거나, 현지 기업에 취업해 90일 이상 1년 이하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장기 비자'를 받는다. 이 비자를 매년 갱신해가면서 5년 이상의 거주기록을 쌓고 세금을 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자가 몰려드는 독일·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 비해 불법 체류자가 적은 동유럽에서는 장기 비자나 영주권 취득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투자이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헝가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이민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25만 유로(약 3억원)의 헝가리 국채를 사고 5만 유로(약 5800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이 있으면 학비가 장기 비자 소지자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런 점에 주목해 자신이나 자녀 교육 목적으로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다. 정 대표는 "특히 동유럽이나 독일 소재 의약계열 진학을 목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동유럽 이민은 주로 다른 유럽 국가로 가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되곤 한다. 이곳의 거주권으로 솅겐조약에 가입한 다른 유럽 국가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동유럽에서 영주권을 받아 경제적으로 윤택한 독일이나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북유럽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다만, 피부로 느끼는 정서적 측면은 무시할 수 없다. 그 남자는 왜 동유럽의 살고 있을까의 저자 최동섭씨는 "서유럽 사람들은 관광지에서는 친절한데 일상생활에서는 외지인이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동양인 이민자들이 상처받기도 한다"며 "상대적으로 동유럽은 한국인에게 우호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이민자가 3D 업종 위주로 정착했던 서유럽과 달리, 동유럽의 한국인은 현지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의 관리직이나 투자자 등 고급 인력이 많아서다. 동유럽 한국인의 80%가량은 현지 진출 한국 기업과 여기서 파생된 협력업체·물류창고 등에 취업해 활동하고 있다.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생산·관리직이다.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으면 유리하지만, 영어만 구사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현지 사람들의 설명이다. 코트라 프라하 무역관 최용안 대리는 "동유럽에 진출하는 기업이 한국인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아직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특히 올해 구인을 문의하는 기업이 늘었다"고 말했다. 현지어가 유창하면 한국 기업과 현지 기업에서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데, 아직 수는 많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7601235	중견기업 83%가 상속·증여세로 가업승계 포기해야 한다니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없다는 중견기업인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0일 내놓은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내용이다. 이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 1400곳 중 가업승계를 포기하려는 응답이 이처럼 많은 이유는 엄청난 상속·증여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1년 전 '2018년 실태조사'에서도 가업승계 계획이 없다는 중견기업인은 84%에 이르렀고 응답자의 70%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그 이유로 지목했다. 상속세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지난 1년 사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이르고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을 합산하면 최고 세율은 65%까지 높아진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에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평균 26%인데 그보다 두 배가량 높다. 정부는 여러 가지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상속세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진다고 설명하지만 중견기업들은 "공제 혜택을 감안해도 실효세율은 34%에 이른다"고 반박한다. 창업주가 사망하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유족들이 기업을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4600여 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영리법인 숫자의 0.7%에 불과하지만 고용은 전체의 13.8%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2018년 채용한 인원만 18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 기업 중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기업은 5.8%이고 특허·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도 51%에 이른다. 이런 중견기업들이 상속·증여세 부담 탓에 가업승계를 포기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내기도 어려워진다. 이스라엘, 스웨덴, 멕시코 등 많은 나라들이 최근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는 것도 기업 경영권 안정이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도 가업승계에 대한 발상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0302037295	김수남 총장 내정자, 검찰 독립성 지킬 적임자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초 물러나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에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법질서와 법치주의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엄정하고 확고한 리더십으로 검찰을 지휘해 우리 사회의 비생산적 적폐를 시정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김 내정자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법을 재단한 인물이라며 청문회에서 적격성을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흔히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김 내정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그는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박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을 때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지휘했던 정윤회씨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를 낸 무능한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장 인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청구고 선배다. 아무리 인물난이라 해도 같은 고교 출신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김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대통령 민정수석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단언컨대 없었다. 박 대통령이 최선임자인 김 내정자를 선택함으로써 검찰 조직의 안정을 꾀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 수사와 부패로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 어지간한 리더십으로는 지휘가 어렵다. 이런 현실에서 김 내정자로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사정기관을 장악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옥죄려는 게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265568	日 제품에 전범딱지, 통상마찰 생각해 봤나	경기도의회가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전범딱지'를 붙이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실시했던 기업 등 284 개 일본기업이 만든 제품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소속 도의원 27 명이 공동으로 지난 15 일 발의했고 내달 초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교육감은 도내 초·중·고 4700 여곳의 일본제품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20 만원 넘는 제품에는 '전범기업'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전범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에는 니콘, 파나소닉 등이 포함돼 있다. 조례안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응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이 자라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역사인식의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맹목적 반일감정을 불어넣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역사인식에 장애가 될 위험이 크다. 교육의 목표는 반일이 아니라 극일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에서 정치적 파편이 경제로 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생각해볼 일이다. 일본제품에 전범딱지를 붙인다면 통상마찰을 촉발할 것이 분명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그러잖아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연일 송금·비자발급 정지 등의 보복조치를 거론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일본의 행태를 비판해야 하는 입장이다. 역사갈등이 경제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 하물며 우리가 앞장서서 한·일 간 경제전쟁을 도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역사는 역사, 경제는 경제다. 일본제품에 전범딱지를 붙이는 것은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재고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998350	심각한 스티로폼·플라스틱 오염, 통제·차단해야	환경오염의 주범인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커피전문점에서 개인 컵을 쓰면 아메리카노 가격의 10%를 할인해 주도록 환경부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이 지난 24 일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스타벅스·엔제리너스 등 커피전문점 16 개와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5 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날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색이 안들어간 재질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됐다. 일회용품 남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도다. 하지만 협약에도 불구하고 일회용품은 여전히 대다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고 있어 문제다. 소비 현장은 정부 정책과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 등 선진국들이 몇년전부터 중차대한 사태를 인지하고 이들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은 아직도 환경오염에 대해 무신경하고, 그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 작금의 지구 생태계는 하천·바다·토양 어느 하나 온전한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다의 조개류와 물고기에서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해변 모래에는 스티로폼 조각들이 대거 섞여 있다. 이런 오염물질들은 작은 생명체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작은 생명체를 먹는 큰 생물로 옮겨진다. 이러니 먹이사슬의 상위에 있는 사람은 오염물질의 체내 축적을 피할 길이 없다. 플라스틱·스티로폼 포장재 배출을 대폭 줄이고, 일부 품목은 아예 생산·유통을 못하도록 규제해야 마땅하다. 환경오염에 둔감하고 그 폐해를 무시하는 의식구조는 바꿔야 한다. 농촌 주민들이 멀칭재배용으로 사용했던 폐비닐과 페트병을 하천에서 태워 없애는 행위는 심각하다. 대기는 물론 수질까지 오염시키므로 지자체는 농민들이 이런 행위를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교육시키고, 계몽운동이라도 벌여야 한다. 폐플라스틱에 포함된 화학물질들은 인체 내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작용, 성장장애·생식능력 약화·노인 우울증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오염의 폐해는 생각보다 더 위중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오염물질들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축적되고,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는 등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492656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 정국 타개 단초 되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 당 대표가 7 일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해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3 당 원내대표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야가 모처럼 정국 현안인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인데, 이를 통해 난마처럼 얽힌 정국의 실타래가 풀리기를 기대한다. 문 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초월회 모임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제안했던 정치협상회의를 만들어 현안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 대표가 "정쟁의 장"이라며 이날 모임에 불참한 것은 여당 대표가 야당과의 대화 자리를 회피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3 당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절충하기로 했다. 정치협상회의와 3 당 원내대표 협상이라는 투트랙을 통해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인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검찰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올라온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논의에 참여하기로 한 것도 의미있는 변화로 읽힌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벌이는 장외 세 대결을 언제까지 계속할 순 없다. 정치권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건 그 첫걸음에 해당한다. 검찰개혁은 물론 선거제 개혁도 머리를 맞대면 풀지 못할 게 없다.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경과에 따라 이른바 '조국 정국'도 어떻게든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많은 국민이 의견을 표현했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각자 나서야 한다는 바람으로 읽힌다. 이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할 일을 할 때다. 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표출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152043015	‘하기비스 휴전’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하면서 사망·실종자만 5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연 강수량의 3분의 1이 이틀 만에 쏟아지는 등 기록적인 폭우로 21개 하천의 제방이 무너지고 142개 하천이 범람하면서 막대한 침수피해도 동반했다. 태풍 피해소식을 알리는 일본 방송화면에는 불어난 강물로 지반이 깎여나가 단독주택이 통째로 무너지는가 하면 골프연습장의 철주가 인근 가옥을 두 동강이 낸 처참한 광경이 비쳤다. 일본은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탓에 국토 면적에 비해 자연재해가 많은 편이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웃나라가 도와주면서 관계개선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일 간에는 거꾸로 양국감정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갔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2만명이 쓰나미에 휩쓸리는 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국내 일부 신문이 1면 헤드라인을 '일본 침몰'로 뽑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일본에서 초유의 대지진이 발생해 바닷속으로 침몰한다는 가상영화에서 딴 제목이지만 '상처에 소금 뿌린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이번 하기비스 태풍 피해를 두고 국내 일부 누리꾼이 조롱하는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슬픈 기사인데 왜 웃음이 나냐"라거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태풍이 확 쓸어가버렸으면" 같은 험한 말들이 기사 댓글난을 채우고 있다. 넉 달째로 접어든 한·일 갈등은 전쟁에 비유하면 참호를 깊게 파고 진지전을 벌이던 제1차 세계대전을 방불케 한다. 초기의 격렬한 공방은 사라졌지만, 지루한 소모전이 지속되는 형국이다. 그런데 평소 좋지 않은 사이라도 상대가 힘든 처지에 놓였을 때는 위로하고 돕는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 간에 대립하더라도 일반 시민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다. 인터넷 공간에서라도 양국이 '휴전'을 선포하는 것은 어떨까. 1914년 12월24일 제1차대전 당시 영국군과 독일군은 성탄절을 맞아 짧은 휴전을 가졌다. 참호 속에서 총구를 겨누던 양국군이 '너희 쏘지 말라. 우리도 안 쏘겠다'라는 팻말을 앞세우고 서로 다가가 악수를 나눴다. '성탄절 휴전'을 이끌어낸 것은 군 지휘부가 아니라 참호 속에서 대치하던 병사들이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914859	'시대착오' 좌파공약 응징 받은 英노동당...유권자는 깨어있었다	2 년 만에 조기 실시된 영국 총선이 '보수당 압승, 노동당 참패'로 끝난 것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하원 650 석 가운데 집권 보수당이 직전(2017 년) 선거보다 47 석 늘어난 365 석을 획득한 반면 제1 야당인 노동당은 59 석 줄어든 203 석에 그쳤다. 보수당은 1987 년(376 석) 이후 최대 의석이고, 노동당은 1935 년(154 석) 이후 기록적인 패배였다. 노동당은 수십 년 텃밭인 중북부 탄광·철강 지대의 '붉은 벽(red wall)'에서도 보수당에 밀렸다. 보수당이 절반(325 석)을 훌쩍 넘김에 따라, 질질 끌어온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는 보수당 공약대로 내년 1 월 말 단행될 전망이다. 노동당은 제러미 코빈 대표가 사의를 표하는 등 후폭풍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초만 해도 노동당은 보수당과 지지율이 대등했고,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온갖 악재로 금방 낙마할 것이란 관측마저 있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현지 언론들은 노동당이 브렉시트에 대한 모호한 태도와 함께 급진적 좌파 공약을 쏟아낸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수당은 '브렉시트 완수'라는 단순명료한 메시지를 내놓은 데 반해 노동당은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고 좌편향된 공약 일색이었다는 것이다. 노동당 공약 목록을 보면 그런 평가가 나올 만도 했다. 철도·수도 등 기간산업 국유화,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부터 대학교 수업료 무료, 인터넷 무료 등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 선심성 공약 이행에만 매년 830 억파운드(약 131 조원)가 추가로 든다는 비판도 샀다. 40 년 전 국영기업 등 노동계의 연대 파업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됐던 '불만의 겨울'을 경험한 영국 유권자들은 이런 시대착오적 공약을 표로 응징한 셈이다. 포퓰리즘은 그 순간은 달콤하지만 미래에 국가적 재앙을 가져온다. 이런 진실을 인식하는 게 진짜 '깨어있는 유권자'일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222110	최악 미세먼지, 중국에 저감 방안 강력 요구하라	지난 주말 이후 미세먼지 공포에 온 나라가 떨고 있다. 나들이는커녕 집 안에서도 온종일 창문을 꽁꽁 닫아건다. 초미세먼지 수준이 역대 최악인 탓에 청소기를 돌릴 때도 창문을 열지 못할 지경이다.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써야겠다는 아우성이 거의 절규 수준이다. 딴것도 아니고 숨 쉬는 일이 힘들어지니 일상을 제대로 이어 갈 수가 없다. 어제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공공기관 차량 2 부제와 함께 서울의 공공기관 주차장들은 전면 폐쇄됐다. 일선 학교에서는 실외 수업을 취소하는 등 부랴부랴 비상 대응에 나섰다. 미세먼지 대란에 분통이 터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어제오늘 불거진 문제가 아니며,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미세먼지는 치명적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경고가 진작에 쏟아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마다 재난경보나 울릴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대선 공약을 했다. 대책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으나 지금까지의 성과는 거의 없다. 환경부는 오늘부터 초미세먼지의 하루 평균 환경 기준을 50 ㎍/㎥에서 35 ㎍으로, 예보 기준도 두 배로 강화했다. 지난 주말 서울과 경기도의 오염도는 강화된 새 기준치보다 무려 3 배나 많았다. 관계 부처와 국회는 열 일을 제쳐 놓고라도 숨 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고농도 대기오염 긴급조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은 국회에서 해를 넘겨 낮잠만 자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뒀다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이 문제는 그러나 집 안 단속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30~50%에 이른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르는 국민이 거의 없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되 중국에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과학적 증거 운운하는 중국이 즉각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압박하면서 실효적인 근거를 축적하는 작업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최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중국 춘절 기간의 폭죽이 초미세먼지로 국내에 유입된 사실을 최초로 규명해 화제가 됐다. 지금껏 정부 차원의 과학적인 입증 노력이 없었어도 문제이며, 증거 자료들을 갖추고도 속앓이만 하고 있었어도 문제다.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문 대통령은 공약했다. 지난해 장관급 차원의 양국 환경협력센터를 만들겠다고 후퇴했으나 그마저 후속 조치가 없다. "숨을 못 쉬는데, 지금 개헌이 대수냐"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 생명 안전에 침묵하는 정부는 이유 막론하고 존재 의미를 말할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292528	스마트시티, 혁명적 규제혁신 모델되길	대통령 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가 29 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과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두 곳을 뽑았다. 세종시 5-1 생활권은 에너지와 교통, 에코델타시티는 수변도시와 국제물류에 중점을 둔다. 이들 도시에는 앞으로 차세대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첨단기술을 볼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 시범도시를 추가 선정한다. 2 주 전 막을 내린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 2018 의 슬로건은 '스마트시티의 미래'였다. 이 박람회에서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플랫폼에 연결한 '삼성시티' 청사진을 제시했고, 구글과 아마존은 AI 생태계 장악을 위한 스마트 전략을 선보였다. 일부 데이터와 기술을 가진 소수의 거대기업이 부를 독점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시티는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CES 2018 은 그걸 보여준 자리다. 중국은 앞으로 10 년 동안 1 조위안을 들여 500 개의 스마트 도시를 짓는다. 인도는 99 개 도시에 320 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경쟁국보다 뒤처졌다. 한국만의 스마트시티 방향성과 장기 로드맵도 보이질 않는다. 중국은 스마트시티를 '지혜성시(智慧城市)'라 부른다. 현재 세계 흐름은 스마트시티를 넘어 4 단계인 와이즈시티(wise city)로 진화 중이다. 와이즈시티는 기술, 혁신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권한 강화, 사회 통합, 불평등 해소 등이 모두 융합된 도시를 말한다, 한국 스마트시티의 뿌리는 2000 년대 중반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든 길은 유비쿼터스로 통한다는 말까지 나온 시절이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경쟁에 나서면서 당시 후보 도시만 30 곳이 넘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U시티가 실패한 이유는 복합적이다. 먼저 신기술을 선보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정작 생활에서 필요한 편리함을 갖추지 못했다. 민간 영역을 공공이 무리하게 주도한 점도 한몫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정권이 바뀐 후 용도폐기됐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가 이 전철을 밟지않길 바란다. 세계는 스마트시티라는 플랫폼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나라로 한국을 주목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IT)과 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데다 20 세기 들어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지어본 경험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는 한국의 뛰어난 정보기술력에 창의성을 입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스마트시티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말처럼 스마트시티가 혁명적 규제혁신의 첫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935032	‘당신은 신체를 가진다’	이동현 산업1팀 차장 당신은 신체를 가진다. 결코 의심해본 적이 없겠지만 6만년 현생 인류 역사에서 이 권리를 쟁취한 건 불과 340년 전이다. 그것도 나라마다 달라서 100년이 채 되지 않거나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 수백 년 전만 해도 당신의 신체는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 힘센 누군가에 의해, 군주에 의해 수시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1215년 영국 대헌장이 자연권의 씨앗을 뿌렸고, 1679년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제정으로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구금할 수 있게 했다. '헤이비어스 코퍼스'는 '당신은 신체를 가진다(that You have the body)'는 의미의 라틴어다. 의역하면 '당신은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의지에 반해 신체를 구속당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금 과장하자면 인류는 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5만9660년간 싸웠다. 때로 체념하고 분노했으며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다. 왕의 목을 자르고 다시 왕에게-혹은 힘센 자에게-목이 잘렸다. 혁명과 반동의 시간을 거쳐 21세기 현재 전 세계 200여 국가 가운데 제대로 된 신체의 자유가 인정되는 나라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한국은 헌법과 법률로 신체의 자유를 인정하는 나라다. 스스로 왕의 목을 자르진 않았어도 피 흘려 싸우고 독재자를 몰아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서구사회가 수백 년 동안 이뤄낸 민주주의를 접목해 꽃을 피웠고 열매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페이스북에, 네이버 뉴스 댓글에, 그리고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말과 글이 넘쳐난다.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 하겠지만 무조건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주장을 듣고 읽을 때마다 슬픔을 느낀다. 구속영장제도가 만들어진 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인류역사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향유하게 된 소중한 권리다. 헌법에, 법률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보장돼 있다. 재범이나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구속수사하도록 한 건 이 권리의 중요성을 깊이 새겼기 때문이다. 사전적 형벌로, 조리돌림의 의미에서 구속하자는 게 아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 속에 담긴 역사와 피를 기억했으면 한다. 원칙이 사라지면 현실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51715781	특검의 과잉수사 입증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보면 최순실 특검의 수사권 과잉 행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확인된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판사는 수사 진행 내용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 여지를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 16 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를 걸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3 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내 거액의 뇌물을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제공한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주장이고,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워 맞서고 있으니 기소되면 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기각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서 보듯 특검의 행보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외에 거물급 몇 명을 더 보태야 여론의 박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듯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달려가는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수사권을 과도하게 휘두르는 일이 속출하고 의욕만 앞선 무리수가 계속 이어지는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해 12 월 14 일 마련한 글로벌 IT업계 거물들과의 회동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초청받았으나 특검에서 이를 막아 트럼프와 만날 기회를 날린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특검 출범 초기로 본격 수사를 벌이기 전이었고 이 부회장도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받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는데 사전에 문의하자 오히려 출국금지를 취해 족쇄를 채워버렸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 측과 접촉 창구를 확보하지 못한 우리의 처지를 감안하면 이 부회장과 트럼프의 회동 무산은 삼성전자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국익 차원에서 아쉬운 일이기만 하다. 최순실 특검이 삼성 특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나 교각살우(矯角殺牛) 같은 반(反)국익적 결정을 한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 박영수 특검은 본래의 활동 목적에 집중하기를 주문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277077	환경부, 녹조 범벅 낙동강 근본 대책 세워라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고 한다. 조류경보 '경계' 단계(㎖당 1 만 셀 이상 2 회 연속 초과)의 녹조가 일주일째 기승을 부리면서 식수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물으나 마나다. 낙동강 창녕·함안 지점은 남조류 농도가 8 월에 들어와 기준치인 1 만 셀을 넘어 12 만 셀까지 치솟았다. 하류인 물금·매리취수장에도 비상이 걸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취수장의 남조류 농도도 6 만~7 만 셀에 달해 상수도본부에서 살수시설을 동원하는 등 조류 차단에 안간힘을 쓰는 형편이라고 한다. 기온이 올라가면 낙동강에서 '녹조라테'가 어김없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4 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2012 년 이후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행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삼아야 하는 부산 경남 주민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식수 공포'를 되풀이해야 하는지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낙동강 하굿둑을 비롯하여 상류에서부터 하류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댐과 보가 녹조를 부르는 화근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가 지난 1 년간 4 대강 16 개 보 가운데 10 개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한 결과 물 흐름 회복으로 녹조가 최대 41% 감소하는 등 생태계가 회복된 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보 개방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느긋하기만 하다. 이는 낙동강을 젖줄로 삼는 유역민의 고통을 방관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영남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수질과 수량의 물관리 일원화를 담당하게 된 환경부가 나서 낙동강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는 게 마땅하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물관리 일원화의 첫 단계로 올 6 월 '낙동강통합물관리협의회'를 구성해 녹조 등 물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낙동강에 관한 관리를 환경부가 전적으로 떠안은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것도 환경부의 당연한 몫이다. 환경부의 책임 있는 낙동강 정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524537	"우물안 개구리 시야로 기업 매도 안된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30 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물 안 개구리 시야를 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매도하는 데 열중하다 보면 우리 경제 생태계는 외국 자본에 의해 유린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란 글에서 재벌을 비판한 데 대한 반론 제기다. 이 교수는 한국 기업들을 공격하는 엘리엇 같은 해외 투기자본을 규제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재벌 총수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 때문"이라며 "해외 투기자본의 잘못된 행태만을 비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대한 견제론이 여론의 주류를 이루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거대기업이라고 해도 엘리엇의 손가락 움직임에도 흔들릴 정도로 취약하다"고 반박했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다. 삼성물산과 현대자동차가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엘리엇의 공격을 받은 데 대해 일각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려다 투기펀드에 발목을 잡혔다는 식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벌이라고 불리는 이들 기업도 글로벌 시각으로 따져보거나 기업사냥꾼들의 눈으로 보면 허약하기 짝이 없다. 애국심으로 대기업의 부당행위를 덮어서도 안되지만 헤지펀드에 공격당한 것을 국내 기업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제 살 깎아 먹기나 다름없다. 기업은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인데도 국내의 반기업 정서는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다.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며 정부로부터 칭찬까지 받았지만 지분율 1.5%에 불과한 엘리엇의 공세에 결국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잠정 중단해야 했다. 공격이 먹혔다고 판단한 헤지펀드들이 다른 간판기업들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면서 공세를 본격화할 경우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정부가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투기자본에 멍석을 깔아주는 격이다. 단기차익을 노린 헤지펀드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와중에 지금처럼 기업 때리기가 만연한다면 한국은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말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8042140035	23개월간 16번 계약 현대차 촉탁직에 제동건 중노위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온 촉탁 노동자들에 대한 일명 '쪼개기 계약'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올해 스물다섯 청년노동자 박점환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중노위가 초심 결정을 뒤집고 받아들인 것이다. 박씨는 2013년 2월 촉탁직으로 현대차에 입사한 후 해고될 때까지 23개월간 무려 16번의 쪼개기 계약에 시달리면서도 연차휴가 한번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박씨가 이런 말도 안되는 노예계약을 감수한 이유는 단 하나, 정규직 전환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무기계약 전환을 한 달 앞둔 올해 1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박씨를 해고했다. 취업규칙에 촉탁 노동자에게 계약연장 의무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조항이 없고 기간제법상 계약갱신 횟수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촉탁직은 말 그대로 언제든 필요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다 소모품처럼 버릴 수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노위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2년을 비정규 노동자를 마음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규고용 전환 의무를 거부할 수 없는 '최소 기간'으로 파악했다. 중노위의 이런 판단은 의미가 작지 않다. 무엇보다 '열정페이'와 함께 청년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불법적인 촉탁고용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차 내 사내하청을 비롯한 간접고용은 1만여명으로 이 중 박씨와 같은 촉탁은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2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현대차가 사내하청을 촉탁직으로 꾸준히 대체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박씨 사례는 정부의 고용유연성이 청년실업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해 오히려 나쁜 일자리와 청년 불완전 고용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중노위 결정은 특히 기간제 노동자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비정규직 보호대책이라고 내놓은 정부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서 보듯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 청탁하는 방법이 아닌, 기업의 권리 남용을 막는 쪽에서 찾아야 한다. 중노위 결정이 비정규직 해법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0528282	확산되는 전경련 해체론, 허창수 회장은 왜 말이 없나	서울시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탈퇴 공문을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도 줄줄이 전경련 탈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공사, 서부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석유관리원, 산업단지공단 등 7 개 공공기관도 탈퇴 실랑이를 벌이다 줄다리기 끝에 처리됐다. 공공기관 가운데 아직 12 곳이 전경련 회원사로 남아 있지만 속속 탈퇴에 합류할 조짐이어서 확산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해 의원들의 비난을 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 부회장의 행태를 질타하며 전경련 해체 주장으로 몰고 갔는데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대한 자금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등 잇단 정치적 논란의 핵심에 전경련이 자리하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변화와 개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경련은 1961 년 한국경제인협회로 출범한 후 1968 년 전국경제인연합회로 간판을 바꾸면서 한국 경제 산업화에 발맞춰 자리를 잡아왔다. 법정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와 달리 대기업 위주 오너들이 모여 결성한 민간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다. 이병철·정주영·김우중·최종현·조석래 등 대한민국 재계 1 세대 오너들이 회장을 맡아 이끌었고 중간에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현재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에게 바통이 이어져 있다. 정치권력과의 유착 시비로 야당에서 해체 요구가 거세지고 공공기관들의 탈퇴가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전경련은 분명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단체 수장인 허창수 회장은 현안에 대해 단 한번도 입장을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난국을 헤쳐나갈 장악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차제에 대기업 오너 클럽으로서 성격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허창수 회장을 필두로 한 회장단이 전면에 나서 위기를 돌파할 결연한 태도를 보여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284652	'고객만족보다 실적' 금융사 영업 관행 대수술해야	보름 전 한경이 최초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한 'DLS(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 사태'의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다. 불황의 먹구름이 짙어지면서 금리인하 바람이 더 거세진 탓에 DLS에 들어간 투자 원금 8224 억원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복잡한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인 만큼 사태의 원인도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책임은 마구잡이로 갖다 판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들에 있다. 상품 고유의 위험분석과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고지에 소홀한 채 고객들에게 권유하고 판매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융시장 신뢰 구축에 앞장서야 할 대형 시중은행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전체 판매의 95.9%를 차지했다는 점은 꽤나 놀라운 사실이다. 은행권은 DLS 판매액의 1.0~1.5%를 또박또박 수수료로 떼고, 유사시 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떠안는 상품을 팔면서도 위험 고지를 등한시했다. 손실 발생 후 고객의 문의전화마저 회피하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선진화의 길이 아직 멀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물론 복잡한 금융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투자자들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해 적립 중인 고용보험기금이 584 억원을 투자해 81%인 476 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은 말문이 막힐 정도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의 1 차 책임이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에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시장 리스크를 키우는 은행권의 왜곡된 인사·성과 평가제도다. 은행 내부게시판에는 "완전판매로는 할당된 영업목표를 채울 수 없는 상황에서 터질 게 터진 것"이라는 자조가 쏟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점별·직원별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일종의 채점표인 KPI(핵심평가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가 수익성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고객 만족'보다 영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KPI가 불완전 판매를 부르는 구조적 문제를 잘 알면서도 외면한 금융당국 책임도 크다.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KPI 개선의지를 밝혀왔지만 말뿐이었다. 기본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선호하는 은행 고객들에게 투기적인 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동안 상황을 수수방관했다. 지난 한 해 원금 비(非)보장형 DLS의 판매액이 3 조1959 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경고사이렌이 켜졌던 만큼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가장 놀라운 것은 DLS와 같은 금리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나, 평가 절차조차 제대로 없었다는 사실이다. 위험도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완전 판매를 막을 방법은 없다. 불완전 판매는 DLS만의 얘기가 아니다. 내용이 복잡해 정보 비대칭성이 큰 점을 이용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문제는 더 심각하다. 신용카드 역시 발급실적을 채우기 위한, 리베이트를 동원한 불법영업이 수시로 적발되고 있다. 시장 위험을 '나 몰라라' 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금융사들의 영업관행에 대수술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021451171	독자댓글 1338호를 읽고	알고리즘, 개미들 구세주될까실제 알고리즘 투자로 돈을 버는 집단은 증권사뿐이다. 알고리즘이 매번 맞을 수도 없다. 일정기간 수익이 나면 알고리즘 트레이더는 자신의 시스템에서 손실이 나는 이유를 찾아 최적화 혹은 수정을 하기에 어찌보면 서로 시스템 간에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시장에 적응되게 유지하느냐의 게임일 뿐이다, 따라서 알고리즘 트레이드의 최종 승자는 증권사뿐이다. _네이버 kori**알고리즘 공매도 없애라. 공매도 걸어놓고 개미 유인하는 거 아니냐. 아래 호가로 개미들 매수세 물리면 무차입 공매도 시장가로 때려버리고. 공매도 악질, 기관이 주도하더만. _네이버 duga다른 걸 제외하더라도 개인이 가진 알고리즘과 기업이 가진 알고리즘이 다르다. 알고리즘 매매라고 다 같은 매매인 줄 아나. _네이버 youb* 누명의 덫에 걸린 경찰 7년 만에 빠져나오다경찰이 무고를 푸는 데도 7년이 걸렸는데 일반인은 오죽할까. _네이버 ahtp**수고하셨습니다. 국민들은 알아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위험하다는 것을. _다음 싹아지아들이 경찰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고 출동 경찰관을 보호해 줄 시스템이나 법적 장치가 없다보니 출동 경찰관들이 그냥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세세한 것을 모르니 경찰 욕만 합니다. 경찰 한다는 사람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습니다. _다음 잘될거야 네가 받는 월급 공개를 허하라우리 팀장 연봉 공개했으면 좋겠다. 할 줄 아는 거 없고 성격 파탄에 사내 연애질. 도대체 하는 게 뭔지. _다음 애둘아빠정보 불균형으로 근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런데 덜 받으면 쪽팔려서, 더 받으면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서 사석에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한다. 바보 같은 짓이다. _다음 거북이목스트레칭부장 과장 따지지 말고 이왕 따질 거면 이사들, 주주들 얼마 챙겨가는지 까라고 해라. 임원은 겁나서 못 건드리나? _네이버 nail** ◆독자투고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주간경향>을 읽은 후 느낀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 주십시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457835	이낙연-아베 면담, 소통 '레일' 깔리나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4 일 만남 자체는 긍정 신호였다. 올여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8 초 악수'와 꼭 비교하지 않더라도 대화·교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성은 강했다. 갈등 해결의 물꼬를 조금 튼 상태가 됐다는 사실이 유의미하다. 관계 회복의 시발점이 일본 수출규제 철회라는 관점에선 평행선을 달린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빗장 잠근 외교적 의사소통을 재개했다. 그런 점에서 진전이다. 주목할 부분은 한일관계가 이대로 방치될 수 없다는 공감이다. "국가 간 약속 준수"를 언급한 아베 총리 발언을 뜯어보면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저자세일 이유는 없다.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 성사된 양국 최고위층 간 대화에서 어렵게 발견한 관계 복원의 실마리를 놓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갈등의 매듭을 풀 결정권은 '아베'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1965 년 국교 정상화 이후 유례없는 조치였다. 경위와 이치를 따지자면 창의적인 강제징용 해법 이전에 일본이 먼저 역사적 반성을 해야 국제기준에 부합한다. WTO 규범을 생각하면 부당한 수출규제와 관련한 사과도 곁들일 일이다. 실제로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관계 발전의 변곡점으로 삼고 싶거든 달라져야 한다. 실무 협상에서나 정상 간 톱다운 해법에서나 강제징용 배상안에서 일본이 원하는 해결책만 고집해선 안 된다. 결자해지를 정말로 요구할 쪽은 오히려 한국이다. 이낙연-아베 공식 만남을 통해 최악의 상황에서 반걸음쯤 빠져나왔다고 본다. 양국 수뇌의 의지도 상당 부분 확인했으나 실질적인 진전까지 이루려면 크나큰 입장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면서 사태 해결의 본론인 정상회담으로 차근차근 진입할 차례다. 이번 면담으로 레일을 깔았는지 침목만 놓았는지는 더 지켜볼 부분은 있다. 한·일 대화 재개에서 최고의 핵심 포인트가 되었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336074	성별 임금 격차는 꼭 해소할 문제	100 대 64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여기에 시간제 일자리의 78.2%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여성의 지위도 낮아 적은 임금을 받으며 쉽게 해고되는 게 현실이다. 지금으로부터 110 년 전인 1908 년 3 월 8 일 1 만5000 여명의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불에 타 숨진 여성 노동자들을 기렸다. 이들 여성 노동자는 하루 10 시간이 넘는 가혹한 노동시간과 작업환경 개선,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여성의 날'은 이렇게 시작됐다.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직업 환경개선을 위해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달라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UN에서 제정했다. 한국에선 1985 년부터 매년 이날을 전후해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국내 여성운동은 연일 터지고 있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영향으로 반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해 '하나의 함성!'을 주제로 열린 8 일 행사에선 '미투' 운동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인천지역 여성단체들도 정부에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여성노동자회·민주노총 인천본부·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는 7 일 남동구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근로자의 52.4%가 비정규직이며 이 중 40%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며 이런 요구를 했다. 성별 임금 격차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임금·직무 배치·승진에서의 '유리 천장' 등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에서의 차별 없는 정규직화를 시행하고, 사회 서비스 사업에서 최저임금을 꼭 지켜야 한다. 직장 내 성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성폭력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제대로 조사·징계를 하지 않은 채 끝나거나 오히려 직장을 그만두는 등 2 차 피해를 보기도 한다. 권력과 위계 구조 아래서 발생하는 성폭력과 인권침해 등이 하루빨리 없어지는 사회를 고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2051829581	척추관협착증, 허리 펴고 걷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꼬부랑 허리병'은 꼿꼿이 서 있기가 힘들어 허리를 굽히게 되는 '척추관협착증'이라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허리나 다리 저림 등이 나타나는 척추관협착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6년 기준 약 148만명에 달한다. 이는 5년 전 99만명에 비해 무려 49.4%나 증가한 수치다. '꼬부랑 허리병'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척추관협착증은 대표적 퇴행성 질환으로, 환자의 93.7%가 50대 이상이다. 폐경기 후 부쩍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졌다는 최모씨(54)는 허리통증으로 걷는 게 불편해져 가급적 외출을 피해 왔다. 최씨는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척추관협착증' 진단이 나왔다. 50대 이후가 되면 노화로 인해 척추나 관절에 불편함이 생기고 활동량과 운동량이 대개 줄어든다. 특히 갱년기를 겪는 여성들이라면 여성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와 관절이 쉽게 약해져 척추질환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척추관협착증'은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으로 여겨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한 경우 보행장애까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어르신들이 갑자기 길을 걷다 주저앉아 쉬거나 유모차나 카트 같은 것을 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앉거나 몸을 앞으로 구부릴 때 그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척추관협착증은 초기 증상만 제대로 잡아줘도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치료시기를 놓쳐 수술이 불가피하다면 자신의 뼈와 인대, 근육을 최대한 살리는 최소침습적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최근 기존의 최소침습법의 단점을 보완한 '2포트 척추 내시경'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피부 절개 없이 2개의 구멍을 뚫어 내시경으로 척추질환을 치료하는 최신 수술법이다. 2개의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게 확보되고 기존 수술로는 접근이 어려웠던 위치로 접근할 수 있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불완전하고 재발률이 높았던 기존 비수술적 치료의 단점을 크게 보완해 척추 치료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으로 수술이 힘든 환자에게도 가능하며, 수술 후 흉터도 작아 회복 속도가 빠르고 입원 기간도 짧다는 게 큰 장점이다. <글·홍영호 바른세상병원 척추클리닉 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872378	"아침과 오후 다르다"는 삼성CEO의 절박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고동진 사장이 "지난주와 이번주가 다르고, 아침에 나왔던 얘기가 오후에 바뀐다"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고 사장은 7 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노트10 공개행사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5 년) 사장이 된 후 한번도 임직원들에게 '위기'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올해 말에는 써야 할 것 같다"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부품 현황을 살펴보니 3~4 개월치만 남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 산업의 하나인 스마트폰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니 예사롭지 않다. 고 사장은 나아가 일본 문제 외에도 세계 경제침체,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이 정도라면 중소기업들은 오죽하겠나 싶다. 그도 그럴 것이 미중 무역전쟁은 환율전쟁으로까지 치달으며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유명 이코노미스트인 손성원 교수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 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0.5%포인트나 줄고 미국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7%포인트 내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역 통계에서도 드러났듯이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다. 국내적으로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강성노조의 경영압박, 반기업 정서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퍼펙트스톰이 몰려오는데 인력 충원을 못해 납품도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한둘이 아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말로만 반일을 부르짖을 뿐 땜질처방으로 일관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며 갖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는데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도 체감하기 힘들다. 그마저도 시민단체의 반대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안팎에서 밀려오는 다층위기로 고군분투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의 얘기를 귀담아듣고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시급하다. 기업이 앞장서 뛰어야 위기극복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8400286	황 대행 나오라 해놓고 자리지킨 의원 30 여 명뿐이라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했지만 의원들의 함량 미달 질문과 성의 없는 태도로 국민에게 실망만 줬다. 의원들은 탄핵 정국을 타개할 국정 운영 해법에 대한 질문보다는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느라 어렵게 성사된 황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을 맹탕으로 만들었다. 한 술 더 떠 대정부질문이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에 자리를 끝까지 지킨 의원이 30 여 명에 불과했다니 무책임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당초 황 권한대행은 국회 출석에 회의적이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데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정을 챙겨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국회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치는 모습이 조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입장을 바꿨다. 국회 협조 없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무성의한 질문과 태도로 황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을 국정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만들지 못했다. 지금은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국정이 몇 개월째 표류하며 수출과 내수 등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경제연구소들이 내년 성장률을 2%대 초반까지 낮춘 데 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정부질문에서 "(각종 위험 요인으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안보 외교 상황도 심상치 않다. 북핵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며 동북아 정세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확산되면서 민생은 그야말로 파탄 직전에 있다. 이럴 때 정부와 국회마저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면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줄어든다. 황 권한대행이 전례를 깨고 국회에 출석한 것도 이런 절박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회는 경제 안정과 민생 등 긴급한 현안을 놓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정치 공세만 펼쳤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970225	한국당 쇄신 기준에서 자유로운 TK 의원 있나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처지가 딱하다. 조직강화특위가 표명하고 있는 인적쇄신 기준이 정면으로 TK를 타깃으로 하고 있어서다. 조강특위 관계자는 최근 해당행위자와 기득권 안주형 인물을 우선적인 청산 대상으로 꼽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TK는 인적쇄신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관심지역으로 부상하면서 누구도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는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한국당 TK 의원들은 아무도 없다는 당 내부의 자성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TK 의원들은 보수의 아성 아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 왔을 뿐 비대위 체제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자업자득이란 비판까지 덮어쓰며 통째로 쇄신의 도마에 올랐다. 조강특위가 인적쇄신 기준을 계파를 넘어 구체적인 행위로 설정한 건 바람직하다. 이진곤 위원은 지난 20 대 총선 공천파동 당시 모두가 '낙하산 공천'을 주도했거나 즐겼을 뿐 아무도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적시하며 친박계를 겨냥했다. 비박계 역시 친박계의 공천전횡을 저지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못한 대신 공천 막바지 유승민·이재오 등 특정인을 살리려 도장 들고 나르는 일에 그친 것은 명분이 약했다고 지적했다. 당에 대한 기여도와 주민에 대한 성실성이 약한 채 지위 과시로 세월을 보내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중진들에 대한 물갈이도 인적 쇄신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위중한 데도 TK 의원들의 위기인식은 수준 이하여서 시·도민의 기대치를 한참 밑돈다. 자숙하고 자성해야 할 전 당협위원장들은 당원교육과 단합대회를 앞세워 세를 과시하면서 구설도 마다하지 않는다. 당협 실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런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행사가 버젓이 개최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도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원 교육이 예정돼 있었다 하더라도 연기하는 게 마땅한데 이를 강행하고 전 당협위원장을 지역구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한 경북도당의 처사도 편파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 당협위원장에 당 사무처까지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한국당 TK의 미래는 어둡다. 한국당 TK 의원들이 여전히 정신을 못차렸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당장 선거를 하면 살아남을 의원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내부의 평가는 유효하다. 한국당의 무책임, 특히 TK 의원들의 무능이 민주당의 독주와 독선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은 여실히 알고 있다. 한국당의 지리멸렬과 파행이 정부 여당에 무소불위의 탄탄대로를 깔아주고 있다고 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다. 여기에 TK 의원들의 책임은 더 무겁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358886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	이훈범 논설위원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겸손하게 역사가 '나선형 발전'을 이룬다고 했지만, 그것도 틀렸다. 단언컨대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 정(正)으로 나아간 딱 그만큼 반(反)으로 후퇴해 합(合)은 결국 제자리인 것이다. 역사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 반복될 뿐이다. 역사가 발전한다는 흔한 착각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진보를 혼동한 탓이다. 과거 도서관에 가도 알기 쉽지 않던 지식이 지금은 손바닥 안 스마트폰에서 다 찾을 수 있으니 스스로 똑똑해졌다고 믿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크로마뇽인 아이를 타임머신에 태워 이 시대로 데려와 교육시키면 노벨상 탈 과학자도 될 수 있다는 게 요즘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지식의 총량이 늘어났을 뿐 인간의 행동은 달라진 게 없다. 역사의 주체가 달라지지 않으니 역사가 발전할 까닭이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인공지능이 생활 속을 파고드는 이 시대에 '황제'와 '차르' '술탄', 심지어 '파라오'까지 이만저만한 시대착오가 아닌 호칭이 자연스럽게 등장할 리 없다. 그것도 무슨 아이돌그룹처럼 동시에 줄 맞춰 군무를 추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시황제'라 부른 건 이미 오래전 일이다. 임기제한 조항을 삭제해 공고한 집단지도체제를 허물고 장기(영구) 집권의 기반을 마련한 까닭이다. 대통령과 총리 자리를 골라 잡아가며 4기 집권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5기를 위한 개헌을 생각하고 있다. 1999년 대통령 권한대행 때부터 따져 25년 집권이 보장됐는데 그 이상을 노리니 차르가 맞다. 지난달 집권 2기를 시작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도 임기제한을 없애는 개헌 추진으로 파라오 등극이 멀지 않았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역시 2033년까지 30년 집권의 길을 열어 술탄으로 합류했다. 장기 독재가 가장 불가능한 나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고무시키는 건 아이러니다. 그의 막무가내 권위주의 탓이다. 누구는 이들의 장기집권이 사실이라 해도 과거처럼 신격화된 권력은 아니라고 말한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민들이 오히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는 것이다. 카리스마를 포퓰리즘으로 바꾸면 얼마간은 맞다. 뭘 해도 나아지지 않는 팍팍한 삶에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민주주의보다는 되건, 안 되건 사이다처럼 시원한 일도양단이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자유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라는 말까지 나온다. 역시 틀린 말이다. 그걸 역사의 발전이라 한다면 다신론이 발전해 일신론이 된 종교가 더욱 발전하면 무신론이 된다는 주장도 맞는 게 된다. 이솝 우화의 한 대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카리스마 넘치는 왕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개구리들에게 신이 황새를 보냈더니 다들 만족했는데 결국 다 잡혀먹히고 만다는 얘기 말이다. 역사가 발전하지 않는 건 인간이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탓이다. 결국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이는 권력자와 국민에게 함께 해당하는 말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남용되며, 무엇이든 오래되면 상한다는 진리가 욕심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권력자는 권력을 이어가려는, 국민은 권력에 안주하려는 욕심이다. 우리는 이미 그런 불행을 겪은 적이 있다. 유효기간 5년짜리 권력도 쉬이 부패하고 남용되는 걸 목격한 지도 얼마 안 됐다. 하지만 또 겪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자꾸만 잊기 때문이다. 그것 역시 권력자도 그러하고 국민도 그렇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제 우리도 다시 그런 권위주의의 축(Authoritarian axis)에 끼이게 될까 미리 한번 걱정해 봤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456504	세계경제 ‘아수라장’ 만드는 미-중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의 제품에 '관세폭탄'을 번갈아 터뜨리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는 모양새다. 격화되는 무역분쟁 속에 26 일(현지시각)까지 열리는 주요 7 개국(G7) 정상회의는 창설 44 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선언문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세계경제를 불확실성의 절벽으로 몰아넣는 강대국의 일방적인 자국 우선주의가 개탄스럽다. 지난 23 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5%포인트씩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가 25%인 2500 억달러어치 제품은 30%로, 9 월1 일부터 10%가 부과되는 3 천억달러어치 제품은 15%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전날 중국이 9 월1 일과 12 월15 일로 나눠 미국산 제품 750 억달러 규모에 5~10%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1 년여 전 시작된 미-중의 무역분쟁은 이제 '뉴 노멀'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여기엔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의 일방적 무역정책 탓이 크다. 양국이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미국은 이달 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현실 가능성도 없고 미국 기업들도 반발하는 '미국 기업의 중국 공장 폐쇄' 지시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하지만 중국 가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듯, 이미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중국 또한 쉽게 물러설 상대가 아니다. 문제는 이들의 싸움이 두 나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대국들의 양보 없는 전쟁이 각국으로 번져나갈 우려도 없지 않다. 이미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6 월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꺼내 들었다. 미국의 일방적인 자국 우선주의가 결국 자국에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트럼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23 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2.37% 급락했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미·중 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도 불가피하다. 특히 수출에서 중국·미국의 비중이 40%에 이르는 한국으로선 무역분쟁의 장기화·격화를 전제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자유무역 질서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504667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조례 시급하다	사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조례 시급하다 인천 숭의동 집창촌(일명 옐로하우스)이 폐쇄되고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이곳에 종사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자활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남구의회는 다음달 6 일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를 상정한다. 생계의 수단으로 성매매에 나서야 했던 피해여성들의 새로운 삶과 옐로하우스의 변신이 기대된다. 옐로하우스는 1902 년 탄생한 '부도루(敷島樓)'라는 매춘 유곽(遊廓)에 버금가는 인천의 대표적 집창촌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제 업소 종사자들의 탈(脫)성매매를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면 1962 년부터 반세기 이상을 유지해왔던 옐로하우스는 온전히 도시재생 속으로 사라진다. 개항 후 부도유곽에는 100 여명의 창기가 넘쳐났으며, 옐로하우스가 성업 중이던 2000 년대에는 230 여명의 성매매피해여성이 종사했다고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04 년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집장촌 폐쇄에 나선 바 있다. 2008 년 옐로하우스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지만 아직도 17 개 업소 70 여명이 남아 있다. 이들은 업소 선불금에 발목이 잡혀 있기도 해 자립과 자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방치할 경우 또 다른 성매매 가능성도 우려돼 이들에 대한 자활 지원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집창촌 폐쇄는 노후 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이라는 단순한 시각과는 달리 탈성매매 지원 대책과 도시환경정비 재생사업이 병행돼야 할 문제다. 여성가족부가 관련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은 성매매 피해여성을 구조하고 보호·지원하는 법령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자활 지원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강구되어야 할 사안이다. 남구의회가 옐로하우스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 일에 지속가능 도시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환영한다. 단지 옐로하우스가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자활공간도 세웠으면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이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생계유지, 주거이전, 직업훈련, 의료·법률 지원 등을 포괄해 탈 업소, 탈 성매매의 실효를 거두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40993	정상에 선 대구의 양성평등, 대구 활력 위한 디딤돌 되도록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30 일 발표한 '2017 년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에서 대구의 지역성평등지수가 상위에 올랐다. '상위'에서 '하위'까지 4 단계 지수에서 대구는 광주와 대전, 제주와 함께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5 년 세 번째 등급인 '중하위', 2016 년 '중상위'에 이어 새 기록을 세웠다. 대구의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가 관심인 까닭은 여럿이다. 무엇보다 대구에 대한 잘못되고 부정적인 외지인의 인식을 바로잡는 통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다. 특히 지역성평등지수는 대구를 성평등의 거역할 수 없는 변화 흐름을 거스르는 보수지역으로 보는 편견을 바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 활동과 안전, 교육·직업훈련, 보건, 가족 등 8 개 분야의 분석을 통해 해마다 발표하는 지역성평등지수에서 대구는 꾸준히 변화를 시도하고 진보해왔음을 알 만하다. 특히 올해 1 일 자로 단행된 대구시 인사에서 5 명의 3 급 여성국장 탄생과 4 급의 여성 간부 4 명이 발탁되면서 소위 대구 공직사회의 '유리천장'을 뚫은 것도 그런 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 대구에서 남녀 차별을 넘어 성평등을 향한 진일보한 발걸음은 이처럼 분명한 사실이고 현실이다. 대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과거와 달라진 분위기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이는 대구 밖 사람들에 의해 부정적인 보수지역으로 매도된 대구의 오늘과 내일 모습을 바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가치인 까닭이다. 남녀평등을 통한 여성 활동 보장과 고유의 능력 발휘는 대구 사회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임은 틀림없다. 이를 위해 대구 사회가 성평등을 향한 변화의 지속과 그런 가치 실현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대구시 등 공직은 물론, 대구 사회의 동참을 이끌 정책 뒷받침도 절실하다. 대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255508	남북 대화 이어 ‘북-미 대화’도 열리길 기대한다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 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남북 대화 재개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압박'에서 '관여' 쪽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높이는 발언이다. 마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남북회담이 한반도에서 신뢰와 믿음의 구축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훈풍이 부는 듯한 모습이다. 한-미 정상 통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이다. 이런 발언은 지난 4 일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는 발언에 이어 다시 한번 남북 대화에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 대화가 계속되는 한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만큼, 현재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여기에 호응해 어렵게 조성된 분위기에 역행하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과 상황에서 북한이 원할 경우 대화할 수 있다'과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6 일에도 '적절한 시기가 되면 북한과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지난달 북한에 '조건 없는 첫 북-미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대화할 뜻을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만약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어떤 형식으로든 성사된다면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트랙이 깔리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반도 비핵화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대화를 시작해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강조했다. 지난해까지 압박 일변도 정책과 북한의 반발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다. 새해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은 전쟁을 입에 올리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확연히 다르다. 우리 정부와 보폭을 맞추면서 남북 대화를 지렛대 삼아 북-미 대화로 나아가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 전환이 '북-미 소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026707	‘광화문 대통령’ 소통 취지는 살려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영빈관·헬기장 등 주요 시설 부지를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대표한 유홍준 자문위원의 발표 내용이다. 문 대통령도 이같은 보고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광화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2012 년과 2017 년 대선에서 연달아 제시한 핵심 공약이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피력이었다. 출퇴근하는 대통령으로서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노량진 고시촌에 가서는 취업에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의 고충을 듣겠다고 강조했었다. 많은 국민을 장밋빛 희망에 부풀게 했던 소통의 상징이다. 그런데 집권한 지 만 2 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문 대통령 본인의 직접적인 사과나 해명 한마디 없이 자문위원 한 사람을 앞세워 약속을 뒤집었으니 국민들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이 정부에 '정책적 우군'으로 불리는 정의당조차 비판에 가담했겠는가. "문 대통령의 1 호 공약에 사실상 실현 불가라는 공약(空約) 판정이 내려졌다"면서 "국민은 속이 쓰리다"고 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국민들과의 소통 노력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는 점에서도 답변은 명확하다. 그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을 구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문꿀오소리 토크쇼' 행사가 열렸을 만큼 지지자들 사이에 위기감이 팽배한 데서도 현 정부의 위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국민과의 소통이 가로막힌 탓이다. 새해 들면서 국민과 기업들이 희망을 얘기하기보다 고통을 하소연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 시간 근무제가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나 정부는 자기 길만 고집하는 모양새다. 이런 식이라면 설사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긴다 한들 본뜻이 퇴색하기 마련이다.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의도가 시중의 목소리를 가깝게 듣겠다는 뜻이었다면 그 의지라도 살려나가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8292127385	그래도 국정원 개혁의 고삐는 늦출 수 없다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공개수사에 착수하면서 끊임없이 이는 질문이다. 이 같은 의문은 이념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정치적으로도 여야의 경계가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정원이 절묘한 시기를 선택해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때마침 불어닥친 국정원 개혁 여론에 물을 타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2010년부터 2년6개월간 내사해온 사건이 국정원 개혁이 화두로 대두된 9월 정기국회 직전에 터져나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로 지목되는 서울 합정동의 비밀 회합은 지난 5월에 일어난 일이다. 국정원은 조직원들의 육성 녹음을 포함한 증거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의 명예 운운하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그동안 정치색 짙은 행보를 계속해오던 터라 곧이듣기 힘들다.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남 원장 체제의 국정원에 힘을 실어준 뒤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듯한 시기 선택이다. 이러한 정황들이 33년 만에 부활된 내란죄 수사와 국정원 개혁의 상관관계를 의심케 하는 건 당연하다. 이번 수사가 국정원 개혁의 요체인 국내파트 축소, 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한 국정원의 '존재 증명'이 아니냐고 묻는 건 합리적이다. 국정원은 지금 개원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정원이 조만간 '셀프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그 한계를 알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전 의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국정원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었고, 새누리당에서도 국정원의 국내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던 참이다. 수사는 수사이고, 개혁은 개혁이다. 둘은 전혀 다른 문제다. 수사 때문에 개혁이 안되고, 개혁 때문에 수사가 안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존립 근거를 상실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수사 과정에서 국내파트 유지나 수사권 존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해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풀어가면 될 일이다. 이번 일로 국정원 개혁이 미뤄지거나 흐지부지된다면 이번수사의 정당성마저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내란죄 수사 때문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덮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내란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국정원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는 없다. 아니, 개혁은 이를수록 좋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712869	울산공공병원, 여야 힘 모아 설립 탄력받길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현안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재모병원과 국립공공병원이다. 산재모병원은 앞선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었고, 국립공공병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척점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민연대가 6 년동안 성과없는 울산 공공의료에 대한 시장후보들의 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모병원보다는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후보들은 500 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주장했고 공공의료와 함께 산재의료센터, 재난거점병원 등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후보들은 모두 산재 사망 및 부상예방 체계와 의료시설 확충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문재인 정부가 건립하고자하는 공공병원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원부담 100%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건립이후 운영도 100% 국립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을 능가하는 울산의 의료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기재부의 산재모병원 백지화 선언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의 혁신형국립병원의 구체적인 설립 계획과 타임스케줄까지 분명히 제시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산재모병원만 백지화한다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재모병원도 국립병원인만큼 필요한 경우 일부 내용을 리모델링해 진행하면 또다시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국립병원을 하루 빨리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각고의 노력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물론 한국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립공공병원이라는 이슈를 두고 속앓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집권을 하면서 공공의료에 대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문제점을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켜야 하는 시점이 아니라 국립공공병원이 산재병원의 연구개발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번만큼은 여야가 뜻을 모아 반드시 공공병원의 울산설립이 탄력 받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039777	‘민간사찰 의혹’ 靑 압수수색, 조속히 진상 규명해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26 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청와대 협조 아래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는 군사보안시설로 지정돼 있어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청와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애초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분탕질을 방치하고 막지 못한 책임이 청와대에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첩보보고를 계속 올려 엄중 경고했다고 하지만, 경고가 아니라 진작에 검찰로 복귀시켰어야 했다. 전 정권 출신인 김 수사관을 기용해 불투명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도록 한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피하기 어렵다. 사건이 불거진 후 청와대의 서투른 대응도 화를 키웠다. 초기에 특감반 전원을 복귀시킨다고 발표할 때 그간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라는 여론에도 청와대는 입을 닫았다. 그러다 파장이 커지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거나 "문재인 정부 유전자(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감정 섞인 대응을 했다. 마치 6 급 수사관과 청와대가 정면대결을 벌이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안겨 줬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야당 주장대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조직적으로 김 수사관 등에게 지시했는지 여부다. 검찰이 조속히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뜩이나 청와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은 동부지검에 따로 배당한 것을 두고서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마당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은 정권의 도덕성이 걸린 사안인 만큼 국민 관심이 크다. 검찰이 사건을 배당받은 지 닷새 만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논란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집권 3 년 차를 맞은 청와대도 의혹을 남김없이 털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 청와대는 내부 기강잡기와 함께 책임질 것은 책임진다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764858	차고지증명제 성숙한 시민의식 중요하다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면서 제도 정착에 일조할지 주목된다.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6 일 공포돼 내년 6 월11 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통해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 횟수에 따라 1 차는 40 만원, 2 차 50 만원, 3 차 60 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는 주차공간을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새로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는 제도다. 이사를 해서 주소를 변경할 때도 차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 년 2 월 제주시 19 개 동지역 대형차에 한해 시행되다가 2017 년에는 중형차까지 확대됐다. 이후 올해 7 월부터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됐다. 2022 년부터는 지금은 제외된 소형·경형차도 적용된다. 차고지증명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장치가 미흡하다보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현재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방안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뿐이다. 이마저도 단속범위가 광범위하고 단속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탓에 번호판 영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올들어 지난 19 일까지 제주시지역에서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번호판 영치안내가 이뤄진 건수는 1527 건에 달하지만 실제 영치는 손에 꼽을 정도다. 차고지증명제는 도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악화되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처벌 때문이 아니라 차량소유자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행정 역시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지원 등 도민들이 제도를 지킬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903528	통합과 균형의 旗幟로 지역 대표 매체를 自期한다	영남일보 지령(紙齡) 1 호가 세상에 나온 지 오늘로 74 년이다. 결코 짧지 않은 성상(星霜) 속엔 영욕이 공존한다. 지역 대표 미디어로 뻗어나가기도 했고 신군부에 의해 강제 폐간되는 시련도 있었다. 하지만 영광의 세월에서나 질곡의 응어리 속에서나 늘 함께했던 독자 존중의 정신이 영남일보를 지켜온 지주(支柱)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6·25 전쟁과 4·19 혁명, 5·16 쿠데타, 10·26 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에도 독자 곁에 머무르며 정론(正論)의 소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창간 74 주년을 맞은 영남일보는 '함께 & 멀리'라는 어젠다를 설정했다. 그 어느 때보다 통합과 협치, 소통이 절실하다고 인식한 까닭이다. 두 개의 광장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분출하는 생경한 풍경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국민 분열상을 가감 없이 노정한다. 쪼개진 사회의 갈등치유와 통합이 무엇보다 화급한 사안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불통으로 일관하고 여당은 조국 장관 수호에만 우격다짐이다. 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고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다. 경제 역시 회색빛 일색이다. 소득주도성장 도그마에 빠진 정부는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지 못한 채 허우적거린다.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분배는 더 악화됐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싶다. 영남일보는 당파와 지역 정체성을 초월해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정진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여론 계도와 정책 선도의 역할에도 충실할 것이다. 대구통합공항 이전, 대구 취수원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다. 내년 4 월엔 나라의 명운을 가를 총선이 예정돼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이 요동치고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계파 정치나 낙하산 공천 따위의 후진적 정치 행태를 심판하고 새로운 선거 패러다임을 확산하는 것도 언론의 몫이라 생각한다. '균형'이란 화두에도 천착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화합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양극화나 수도권과 지방의 괴리 같은 현안에 대한 가장 보편타당한 처방이 균형이기 때문이다. 소득 양극화, 이념 양극화, 정치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이 가당찮은 불균형 현상을 바로잡을 가치가 바로 균형이기 때문이다. 조국 장관 일가가 탕진한 공정과 정의도 다시 확립해야 한다. 영남일보는 기러기 행렬처럼 높이 날아 멀리 보며 존중과 통합의 기치(旗幟)를 올릴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088627	지방선거, 우려된다	사설 지방선거, 우려된다 6·13 지방선거가 심히 우려된다. 첫째는 무관심 때문이요, 둘째는 네거티브 선거전 때문이다. 바야흐로 선거는 개막을 앞두고 있다. 출마자들은 지난 24, 25 양일간에 걸쳐 모두 후보등록을 마쳤다. 31 일이면 본선거전의 막이 오른다. 막상 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유권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냉랭하다. 유권자의 무관심은 결국은 주민들의 손해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편견,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민심 저변에 깔려 있는 심각한 정치 불신을 걷어내야 한다. 이토록 심각한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정치로부터 무관심하도록 유인하는 매개 중의 하나가 네거티브다. 이번 선거는 특히 심하다. 세간의 평대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 의제가 시민들의 관심과 시선을 압도하고, 요지부동인 여야의 지지율 격차 등으로 선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더 잃었을 수도 있겠다. 이 판국에 볼썽사납게 변질되고 있는 도지사 후보들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도움 될 리 만무하다. 먼저 남경필 후보는 지금이라도 즉각 네거티브를 중단해야 한다. 한 시대를 움직여 온 중견정치인으로서 한국 정치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남 후보의 네거티브가 합리적 보수를 주창해온 기존의 이미지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정사 또한 썩 유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볼 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26 일 페이스북을 통해 "욕설 관련 검증은 국민들 판단에 맡기고 정책과 리더십 검증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대목은 그래서 퍽 다행스럽다. 내친김에 당 홈페이지에 올린 이재명 후보의 파일도 삭제하기 바란다. 혹시라도 맞불작전으로 진흙탕 선거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남 후보의 가정사를 선거판에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공약과 정책으로 승부하기 바란다. 남 후보가 "이 시장 재임 8 년의 성남시를 검증하겠다"고 이미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준비와 본인의 비전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해 주길 요청한다. 두 후보는 모두 지난 대선에서 당내 경선에 참여했을 만큼 비중 있는 정치인 들이다.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깨끗하고, 당당하게 승부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083295	국민연금 제도 개혁, 국민적 이해와 동의 전제돼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17 일 제4 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2 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7 년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5 년 전과 비교해 고갈 시점이 3 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 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는 두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 2034 년에 보험료율을 12.3%로 인상하고, 그 뒤 5 년마다 보험료율을 계속 조정하자는 구상이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현행처럼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 년 40%로 떨어뜨리고, 내년부터 10 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것이다. 이후 2033 년에는 65 세인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43 년까지 67 세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이 대목이 거센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기초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 10 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두 방안 모두 '부담은 늘리고 혜택은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애초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1988 년 연금제도 도입 때부터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구조라 인구가 늘고 성장이 계속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게다가 보험료율은 20 년간 9%에 묶이면서 독일(18.7%) 일본(17.8%)의 절반 수준이라 고갈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이라는 상충하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숙명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역대 정부들이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못하면서 고질병이 됐다. 하지만 땜질 처방만 계속하면 결국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정부가 국민연금이 처한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해 불신과 오해부터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국민 부담과 노후 보장의 구체적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용기가 절실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19153159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험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새 정부의 핵심 경제 의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지자체나 자영업자 모두 걱정이 태산같다. 단기적으로는 이들의 염려가 수긍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대기업 독점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와 합리적인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을 만든다면,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 1만원도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다. 헨리 포드 2세가 미국 자동차노조위원장 월터 루터와 함께 자동화된 공장을 둘러보는 중이었다. 헨리 포드 2세가 월터 루터에게 "앞으로 이 로봇들에게도 노조회비를 걷을 것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사장님은 앞으로 저 로봇들에게도 차를 팔거냐"고 되받아쳤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올라 구매력이 늘어나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과 기본소득 정책이 함께 동반된다면 사장님들의 염려는 좀 더 빨리 사라질 수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창의적인 발상이 나올 가능성도 커진다. 그 이유는 빈곤층의 정신적 처리량(mental bandwidth)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이다. 엘다 샤퍼 교수와 센딜 멀레이너선 교수는 독특한 실험을 했다. 쇼핑몰에서 고객들에게 설문을 했다. 만일 당신 차가 고장 나서 정비소에 갔는데, 수리공이 다 고치는 데 150달러가 들겠다고 하면 차를 지금 고치겠는가, 아니면 다음에 고치겠는가? 이번에는 수리비용을 1500달러로 늘렸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소득수준도 확인했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고민하는 동안 간단한 인지능력 테스트를 시행했다. 테스트 결과를 종합해봤더니 차 수리비로 150달러가 드는 상황에서는 응답자가 고소득자건 저소득자건 테스트 점수에 차이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1500달러가 드는 상황에서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테스트 점수가 낮았다. 저소득층은 수리비가 커지자 생각이 복잡해져 테스트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고소득층에게는 150달러나 1500달러나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여유있게 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도 컴퓨터처럼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정신적 처리량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근시안적 해결책에 매달리거나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하는 이유는 우둔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다. 열악한 환경이 너무 많은 일상적 고민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적 처리량이 한계에 부딪힌다. 가난한 사람들의 정신척 처리량은 언제나 한계치에 달해 있다. 샤퍼와 멀레이너선은 이것을 정신적 처리량에 매겨진 세금이라고 하였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 세금을 많이 낸다. 인내심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기가 무척 힘든 피곤한 상태에 늘 놓이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빈곤을 없애려면 사람들의 성격이 아닌 그들의 결핍상태를 해결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은 바로 이러한 결핍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급하게 삶을 짓누르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면 정신적 처리량의 부하도 줄어들고 창의적인 생각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232045025	은행에 책임 맡겨서 가상통화 투기 잡겠나	금융위원회가 23일 가상통화 거래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상통화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일련의 대책 중 하나이다. 예상대로 관리는 엉망이었다. 일부 거래소는 은행에 개설된 법인 계좌를 통해 자금을 모아 이를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했다. 한 계좌에 자행-타행 금융거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금세탁 소지도 다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점검의 촉박성을 들어 구체적인 불법행위는 밝히지 못했지만 횡령, 시세조종 등의 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은행들에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준수하는지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 시스템 안정성, 고객 보호장치 등을 갖춘 거래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의심거래가 적발되면 금융정보분석원을 거쳐 검찰, 경찰, 국세청 등에 통보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관세청은 국가 간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한 뒤 한국 거래소에 판매해 차익을 노리는 원정투기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정부는 현행법 테두리에서 과열 해소책을 수립하는 한편 시세조종 등 범죄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두 갈래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의 전면 폐쇄가 몰고올 파장을 감안하면 시장을 진정시켜가면서 질서 있는 퇴장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당연한 조치로 여겨진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거래소를 간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광풍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당장 하루 1000만원을 의심거래의 기준으로 정했지만 여러 거래소에서 분산 입금할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 은행들에 자금출처를 조사토록 하는 등의 통제 방식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의 잇단 경고에도 광풍은 여전하다. 다음달 한국에 진출을 준비 중인 중국 최대의 거래소인 오케이코인에 이미 15만명이 사전 등록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무엇보다 대책을 만들기에 앞서 가상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애매한 상태로는 규제하기 어렵거니와 대책을 내놔도 약발이 떨어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975607	범죄피해자보호법부터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공포된 지 13 년, 경찰이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한 지 3 년이 지났다. 그러나 범죄 희생자가 된 국민의 정상적인 일상 복귀를 돕는 제도로서는 여러 면에서 미약하다. 치료비와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인 지원에서부터 벽이 있다. 신변 보호 요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의 보복범죄까지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 2 차 피해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울증, 공황 상태나 쇼크, 불면증과 환청으로 고생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기도 한다. 최근 5 년간 신고 건수만 115 만 건에 이르는 가정폭력에서는 더 막막하다. 노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시 증가도 문젯거리다. 범죄의 고령화 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련법이 더 촘촘하지 못하면 피해자들은 형사 절차 변방의 객체로 떠돌 뿐이다. 수사기관도 범인 검거에 치중하다 보면 피해자 고통은 살펴볼 겨를이 없다. 치료비, 생계비 등 지원에도 시간이 너무 걸린다. 적어도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지원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실제 지급되는 구조금은 10% 안팎이다. 피의자 미란다 원칙처럼 피해자 권리 고지 제도로 할일을 다한 것이 아니다. 신변 보호, 상담 등 '원스톱' 통합 지원이 아쉽다. 범죄 피의자 권리 보장이 폭넓게 현실화되려면 사회보장 시스템처럼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사회 내 공공 또는 민간 사회 서비스 자원을 공동 활용한다면 한정된 예산과 인력의 구멍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범죄자 자신의 과오뿐 아니라 전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설정을 위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으로 나가야 한다. 형사정책적 접근만 있고 피해자가 보호받고 존중받을 권리 주체가 되지 못한 것은 관련법의 사각지대 때문이기도 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097674	조국 소환으로 정점 치닫는 ‘유재수 수사’, 조속히 결론 내야	검찰이 16 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16 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는 터라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검찰은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로 국가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을 끝내야 한다. 조 전 장관에 쏠리는 의혹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파악한 비리 혐의가 어느 정도였는지, 감찰 중단이 외부 요청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이다. 2017 년 특별감찰반을 이끌었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을 박 전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과 관련된 비위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해 감찰을 접기로 했다는 취지다. 사건 진실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대립 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우려스런 일이다. 검찰은 지난 13 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15 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권 실세들이 텔레그램에서 인사 문제를 논의하고 감찰 중단 전화를 했다는 내용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고, 감찰 중단도 "당사자 동의가 없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와 검찰 중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의혹의 진위는 일차적으로 검찰 수사로 가려져야 하는데 검찰이 칼자루를 쥔 당사자라는 점이 걸린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권은 "검찰이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사실과 증거에 따른 수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정치적 파장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2042044595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 편법으로 해결 못한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이 3개월 만에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도 교육청이 교부금을 쪼개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담하도록 교육부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시·도 교육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교육재정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보육료의 추가 부담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시 '보육대란'을 자초하려 하는지 정부에 따져 묻고 싶다. 이런 무리수를 쓰면서 시·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을 지워야 할 만한 정책적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어린이집 보육료 등을 교부금에서 사용하도록 교부금법의 목적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률을 개정해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주체를 시·도 교육청으로 명문화해 논란을 원천봉쇄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부금 제도 개선 필요성 주문이 나온 뒤 첫 후속조치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 영·유아법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법적 충돌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유아법도 바꿔야 한다. 법률적 문제는 또 있다. 어린이집은 일부 교육 기능을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시·도 교육청이 관장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자연히 보육료 부담 의무도 없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위배된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무상보육은 국가 책임"이라고 약속했고 당선된 뒤엔 "중앙정부 부담"이라고 확언한 바 있다. 교육부는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라고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도 교육청은 그러잖아도 올 교부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줄어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이다. 교원 명예퇴직 수당마저 주지 못해 수천명의 신규 교사를 뽑아놓고도 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도 교육감들은 최근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교육재정 운용을 선진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며 배신감까지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 전환을 하기 바란다.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는 교육복지의 현안일 뿐 아니라 멀리 보면 증세 논란과도 맥이 닿아 있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은 시·도 교육감들과 소모적 기싸움을 반복할 게 아니라 이참에 보육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도 복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의한 바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610828	시간강사 대량해고 현실화된 강사법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오히려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총 417 개 대학을 대상으로 여러 항목의 정보를 공시했는데 학생 규모별 강좌 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에서 매우 우려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대학의 전임교원들이 담당하는 강의의 비율은 늘었지만 소규모 강좌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20 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전년도 1 학기에 비해 2.1% 하락했고, 21 명 이상의 중규모나 51 명 이상의 대규모 강의 비율은 상승했다. 이런 현상은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훨씬 높아 시간강사들이 강의 기회를 많이 잃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사립대학의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이 국공립대보다 6.5%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시간강사가 해고되면서 전임교원이 대규모 강좌로 이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으로 인건비 등 예산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여 시간강사들을 선제적으로 해고하고 있는 것이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강의할 교단이 있었지만 강사법으로 인해 오히려 교단에서 내몰리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간강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대학들은 예산부터 따지며 법 시행 전 해고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다. 사립대학들이 예산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어 강사들만 일자리를 잃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강사법으로 인해 해고된 강사가 2 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랫동안 강의를 하던 대학에서 갑자기 자리를 잃은 시간강사들은 물론 대학 강단에 첫발을 내딛는 초학자들에게도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학생들의 학습권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수년 째 진행되던 유능한 시간강사의 강좌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원하는 강의를 듣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결국 학기 초가 되면 벌어지는 수강신청 전쟁이 강좌 수가 줄어들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과목 특성 상 소규모 강좌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규모 강좌로 편성된다면 이는 교육의 질에도 문제가 된다. 수십 년 간 대학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시간강사들이 강사법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육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고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강사법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353944	몽골문화촌 운영, 정부 지원이 답이다	인천일보 남양주시에 국내 유일의 몽골문화촌이 있다. 1998 년 남양주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가 우호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탄생한 문화촌은 그간 한· 몽골의 우호교류를 상징처럼 돼 왔다. 남양주시는 2000 년 4 월 수동면 6 만2497 ㎡ 부지에 몽골문화촌을 만들었다. 2007 년엔 몽골 대통령 영부인이 방문해 기념식수를 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오로지 이 한 곳에서만 몽골의 민속문화를 체험·관람할 수 있다. 18 년 동안 그랬다. 매년 몽골에서 선발한 단원 30 여명이 전통 악기 연주와 함께 허미(몽골 민족의 독특한 발성법), 기예, 전통 의상쇼, 마상 공연(고공 서커스·활쏘기 등)을 펼쳐왔다. 특히 몽골 전통가옥 '게르' 체험은 방문객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앞으로는 이곳에서도 몽골의 문화공연을 볼 수 없게 됐다. 남양주시가 최근 몽골문화촌 공연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이유에서다. 시에 따르면 최근 2~3 년 간 매년 8~9 억 원씩의 적자가 발생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시·체험시설만 종전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장 조바심이 난 쪽은 몽골 한인회다. 한인회는 몽골 정부와 외교 마찰을 우려하며 반대서명에 나섰다. 수익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선 안 된다며 민간위탁 등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몽골 한인회의 주장처럼 몽골문화촌은 국가 사이의 문화 교류 사업이다. 따지고 보면 연간 8~9 억원의 적자가 그리 큰 것만도 아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살리고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진 몽골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실익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다만, 손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양주시에만 그 손실을 감당하도록 윽박지르듯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민간위탁 등 다른 방식을 찾아보자는 한인회의 주장은 귀담아 들을 만 하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에 민간이나 기업이 선뜻 나설 것인지는 또 의문이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 간의 일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이다. 남양주시가 됐든, 아니면 다른 민간단체가 됐든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문화촌 운영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3936705	국가채무 더 열심히 줄여나가야 한다	사설 국가채무 더 열심히 줄여나가야 한다 2010-04-06 18:15:30 정부는 어제 작년 나라살림 결산을 끝냈다. 나라살림에서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10년 이월금을 뺀 3조6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은 적어도 그 정도는 나랏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드러난 나라살림은 그동안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조금 덜 나쁜 모습이다. 작년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7%(17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4.1%(43조2000억원) 적자였다. 당초 예산상 적자 규모에 비하면 통합수지는 4조4000억원, 관리대상수지는 7조8000억원 개선됐다. 작년 말 나랏빚은 359조6000억원으로 GDP의 33.8%에 이르렀다. 국가채무는 당초 GDP의 35.6%(366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는 그보다 6조4000억원 적었다. 하지만 나라살림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나랏빚은 한 해 전에 비해 50조6000억원(16.3%)이나 늘었다. 올해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 동안 나랏빚은 4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두 배로 높아졌다. 정부는 작년 주요 20개국(G20)의 경우 재정적자가 GDP 대비 평균 7.9%, 국가채무가 평균 75.1%였다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와 국가채무 통계에는 잡히지도 않는 공기업 부채의 급격한 증가세를 감안하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다. 국제신용평가회사와 외국 투자자들도 이미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위기의식을 갖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 씀씀이를 줄여 남은 세금으로는 빚부터 갚아야 함은 물론이다. 앞으로 씀씀이를 줄여 더 적극적으로 빚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하려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따지도록 의무화하는 재정준칙을 확립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649745	진주시는 시내버스 파업 해결 나서야	진주 삼성교통 파업이 지난달 21 일 시작된 후 오늘까지 22 일째 장기화되고 있다. 시와 삼성교통 노동조합 간에는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장외 선전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삼성교통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2 월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법정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반영할 것을 진주시에 요구한다. 삼성교통 노조는 '최저임금 지키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겠다면 삼성교통에서 뺏어 부산교통에 내준 노선을 돌려달라'는 전단을 배포했다. 그러나 조규일 시장은 7 일 "조건 없이 파업을 풀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월 1 억 원의 적자가 난 것은 삼성교통 책임으로 적자 부분을 시에서 해결해주면 다른 업체도 요구할 것인데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변단체인 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삼성교통 12 억 적자가 난 것은 경영을 잘못한 것'이라는 전단을 배포했다.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손실은 크다. 진주시는 하루 전세버스 100 대를 임차해 파업에 대응해왔다. 하루 임차료 7700 만 원으로 현재까지 15 억여 원이 사용됐다. 전세버스 기사들의 피로가 높아져 안전운행이 위협받고 있다. 삼성교통 노조의 200 여 명 조합원은 한 달 임금을 못 받을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진주시는 조건 없이 파업 중단을 요구하는 고압적 자세에서 벗어나 당장 협상을 해야 한다. 우선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시내버스는 행정이 담당해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이다. 버스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진주시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다. 진주시가 이렇게 약속하면 노동조합은 명확한 표준운송원가 인상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파업을 풀어야 할 것이다. 정확한 표준운송원가 계산과 진주시 지원금 부담액을 둘러싸고 당연히 갈등이 있을 것이다. 진주시는 시내버스업체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기구를 구성해 공신력 있는 계산 결과를 도출해서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305919	부산시민공원 '주변' 공공성 강화, 옳은 방향 잡았다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에 대해 공공성을 늘리고 사업을 수정하라는 부산시 시민자문위원회의 최종 자문안이 나왔다. 자문위가 어제 발표한 공공성 강화 방안은 용적률 축소와 저층부 공공보행 통로 확보, 경관 및 조망권을 위한 고층 아파트 층수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인의 사유 재산권도 소중하지만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부산 사람 모두를 위한 공익적 가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구체적인 일조 시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인 만큼 충분히 귀 담아 들을 만한 결론이라고 본다. 이해 당사자들도 성숙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자문위는 부산의 자산인 시민공원의 경관 보전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사회적 합의 기구다. 경관위원회에서 시민공원 이용객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건축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사업 의결을 보류하고 시의원·도시계획·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시민 자문을 거치기로 했던 게 지난해 11 월이다. 자문위가 4 개월간의 활동 끝에 내놓은 공공성 확보 방안은 시대의 흐름에 맞춘 것으로 옳은 방향을 잡고 있다. 자문안의 권고대로 이제 시민공원과 송상현광장의 연결성 강화라든지 시민공원 인근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체계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 자문안을 바탕으로 경관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진행하게 되는 만큼 경관심의위가 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향후 '공공성 강화'와 '사유재산권 침해'가 충돌하는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 행정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가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10 여 년 전 사업계획을 직접 수립한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을 뒤집은 부분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양쪽 사이에서 절충점을 모색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풀어야 한다. 자문위도 언급했지만, 부산시는 시민공원 주변의 장기적 관리 방안 없이 수익이 우선되는 민간 정비계획을 승인한 잘못이 크다. 그 결과 작금의 시민공원의 환경 훼손 우려를 낳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문위까지 부산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 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 이상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041445561	독자댓글 1316호를 읽고	아직도 사서 쓰나요, 이제 구독해서 써보세요온갖 고정비다. 통신료, 보험료, 월세에 이제는 각종 구독료까지. 싼 것 같아도 결코 싸지 않다. _네이버 blue**구입보다 구독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구독을 선택하는 것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만의 물건을 소유하고 싶어한다. _네이버 asca소유할 수 없으면 안 쓰면 된다. 돈은 없는데 가지고는 싶고. 허영이 뒷받침해주는 편리함이 결합된 거지 뭐. 참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_다음 씬 청와대 있던 나전칠기 어디로 갔나청와대는 꼭 분실신고해라. 살다가 나간 사람이 모르면 그때 관리자들이 빼돌렸다는 건데 얼른 찾아서 제자리에 돌려놔라. 물건 나른 분들도 신고해주세요. 국가의 품격을 훔친 도둑은 후대라도 꼭 처벌받게 해라. _다음 스완2823이거 자세히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나전칠기뿐 아니라 모든 물건들 다 조사하고 직원들도 다 조사해봐야 한다. _네이버 gene낡아서 폐기하지 않았을까? 우리집에서도 나전칠기인지 자개장롱인지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사서 10년 지나니까 갈라지고 들떠서 버리는 데 엄청 힘들었다. 무겁고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 돈만 들여서 버렸던 생각이 나네. _네이버 brom 더 우측으로 멀리 간 자유한국당교육수준 낮고 문화수준 떨어지고 정보통신 인프라가 전무하던 시절에는 정치 선동선전이 먹혔겠지만 21세기를 사는 시점에 좌로 가라, 우로 가라는 안 먹힌다. 진정성 있는 정치가 마음을 움직일 뿐. _네이버 oiox**자유한국당은 사라질 당이고 새로운 보수가 신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등장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신보수가 등장해야 한다. _트위터 @hapzzang갈 데까지 가버려라. 아예 바다로 다 가버려라. 시대를 역행하는 인간들이 무슨 지도자라고 말하는가? _트위터 @lee7095 ◆독자투고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주간경향>을 읽은 후 느낀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 주십시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765702	양대 노총의 '건설현장 일자리 이권' 폭력, 정부는 뭐 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조의 '일자리 이권' 다툼에 전국 건설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기네 조합원을 더 채용하라며 공사장을 점거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돼 피해가 커지고 있다.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고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줄을 잇는데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견디다 못한 건설사들이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호소문까지 내기에 이르렀다. 지난 10 일 서울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아파트 공사장에선 민주노총 조합원 500 여 명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다가 몸싸움이 벌어져 공사가 차질을 빚었다. 9 일과 지난달 22 일에도 양측의 충돌로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업계가 9 일 발표한 호소문을 보면 건설노조의 채용 관련 횡포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이들은 신규 건설 현장이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다. 근로자 채용은 기업의 권한인데도, 채용하라 마라 협박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집회를 벌인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 색출을 명목으로 비(非)노조원인 일반 근로자를 불법 검문하기도 한다. 서울 지방 가릴 것 없이 공사장 곳곳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건설현장이 양대 노총의 밥그릇 싸움터로 변한 데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 탓이 크다. 피해신고를 해도 단속이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며 불법에 눈을 감고 있다. 건설사들은 노조 보복이 두려워 부당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피해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직무유기를 멈추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설노조의 횡포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154540	초유의 전 대법원장 구속, 사법 정의 바로 세워야	'사법 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되어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속 수감되기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법부 수장이 다른 일도 아닌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것은 개인이나 사법부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참담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0 개가 넘는 범죄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범죄사실에 대해 법원이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것은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비난을 무릅쓰고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할 것이라는 일반의 예측을 넘어선 용기 있는 판단으로 평가된다. 이제는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을 맞았다. 그러자면 사법부가 행정·입법 등 다른 권력과 이익을 주고받는 재판거래를 하고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 농단을 일삼은 데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부터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 농단의 전모를 백일하에 드러내 책임자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사법부 제도 개혁도 전면적이고도 단호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사유화하고 전횡을 휘둘렀다는 의혹이 소명된 만큼 제왕적 권한을 갖는 대법원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사법행정 권한을 정부와 국회 같은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에 맡기는 등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311059	북, 거짓말 회견 말고 과학적 증거를 대라	사설 북, 거짓말 회견 말고 과학적 증거를 대라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또다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재외공관을 동원해 주재국 정부에 결백을 주장하다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민군합동조사단 결과를 '한국의 날조'라고 반박하며 미군 오폭설,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내세웠지만 "그런 증거를 제시해달라"는 요구에는 아무런 대꾸도 못했다는 것이다. 또 재외공관을 통한 해명이 뜻대로 안 되자 평양에서 국방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외국 언론과 외교관을 불러 모아놓고 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림수 국방위 정책국장은 "우리에게는 연어급 잠수정이요, 무슨 상어급 잠수정이 없고 130ｔ짜리 잠수정도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북한은 1800ｔ 로미오급 잠수함과 325ｔ 상어급 잠수함, 130ｔ 연어급 잠수함을 총 80여 척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오리발부터 내밀고 보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북한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는 것은 지난 17년간 진행해온 핵협상만 봐도 그대로 드러난다. 1993년 핵개발과 관계된 플루토늄 추출 의혹을 제기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요구에 맞서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 이듬해 제네바협정을 체결하며 경수로 지원을 얻어낸 뒤에는 플루토늄 대신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로 또 한번 국제사회의 뒤통수를 쳤지만 여전히 "핵개발 의사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런 거짓말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 지속됐고 작년 2차 핵실험 이후엔 핵보유국으로 행세하려 드는 게 바로 북한의 검은 속내다. 한국 정부가 북한 어뢰에 의한 천안함 격침을 입증할 물증을 찾아내리라 예상치 못한 북한으로선 쏟아지는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에 일단 소나기부터 피하고 보자는 심산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과거처럼 시간만 끌면 유야무야 넘어갈 상황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한ㆍ미ㆍ일 공조 체제가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지난주 말 방한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도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는 자체 조사단을 보낼 만큼 한국의 공식 발표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북한의 선택은 하나뿐이다. 잘못된 행동을 자인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이다. 남북 간 통신을 두절시키고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적반하장식 반응으론 주변국과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를 피할 길이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808931	금호아트홀이 사라진다	시작은 미술관 공연이었다. 사각형 공간에 간이 무대, 의자 200여개를 놓고 연주자와 청중이 밀착했다. 티켓 값은 5000원이었다. 당시 기사엔 "내로라 하는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꾸미는 알찬 프로그램, 150석 규모의 아담한 홀에다 값싼 입장료, 경복궁이 건너다 보이는 운치있는 장소로 음악애호가들 사이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는 공연"이라고 소개됐다. 또 "소문을 듣고 가보면 좌석이 없어 허탕을 치기 십상"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1997년 8월 26일자) 21년 전의 금호갤러리 콘서트다. 토요일 콘서트의 인기는 상당했다. 98년부터 화요일에는 14세 이하 영재를 선발해 무대를 마련해줬고 99년부터 목요일에는 영아티스트 기획 공연을 매주 열었다. 그때마다 청중이 북적였다. 이들을 모두 담을 수 있는 390석 크기로 신문로에 2000년 문을 연 공연장이 금호아트홀이다. 390석은 적당한만큼 애매한 크기다. 티켓을 2000장 넘게 판매할 수 있는 웬만한 콘서트홀 만큼은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없고, 그렇다고 갤러리 콘서트 시절처럼 사적인 공간으로 남기도 어렵다. 최근 금호아트홀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는 유명한 연주자 대신, 취향으로 평가받은 연주자들이 무대에 서 왔다. 또한 열거하기에 너무 긴 명단의 젊은 연주자들이 여기에서 데뷔했다. 거창하게 히트한 공연이 이어지는 곳은 아니었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을 전해받기에는 공연장의 크기도 위치도 적당했다. 광화문 한복판의 소음이 차단되는 작은 상자와 같았다. 다만 20년 전처럼 자리가 없어 허탕을 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금호아트홀은 내년 4월 말 공연까지만 하고 문을 닫기로 이달 결정했다. 금호아트홀을 운영하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건물주가 아니고, 임대 계약은 연장되지 않았다. 금호아트홀에서 예정됐던 5~12월 공연은 신촌의 연세대학교 캠퍼스 안의 금호아트홀 연세로 옮겨 열린다. 많은 것이 사라지는 와중이라 이상할 것도 없지만 새삼 궁금하다.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도 마냥 한가롭게 보이는 이상한 질문들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184488	지금이 바로 중재자 역할해야 할 때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고 북·미 간 신경전이 격화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17 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핫라인 전화통화부터 할 때가 됐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벼랑끝 전술로 더 이상 판을 흔들지 말 것을 당부해야 한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이 걸핏하면 돌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신뢰를 떨어트릴 뿐이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김 위원장과 통화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핫라인은 이럴 때 통화하라고 만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 실장 등을 통해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전리품도 아닌데 북 핵무기를 리비아식으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등의 볼턴 보좌관 발언에 대해 북한은 굴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미국이 리비아식이 아닌 트럼프식 모델을 거론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런 점에서 다행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북 체제 보장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이 북한에게 시혜를 베푸는 듯이 경제 원조만 하겠다는 입장만 밝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북한은 그에 상응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핵무기 중 일부만 폐기하려 할 것이다. 북한도 핵을 감춰둘 생각이 없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핵폐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청와대도 강조했지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할 수 없다.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북 체제 보장이 핵심 의제다. 다른 현안을 내세우기 보다는 두 가지 의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바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962338	중증장애인 부부 자녀양육 대책 시급하다	5 세 아들을 둔 인천에 사는 청각장애와 뇌병변 1 급의 장애인 부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게 되면 돌봐줄 이가 없는 형편이다. 중증장애인 부부의 비장애인 자녀 양육이 방치돼 있는 현실이다.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달 장애인 부모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국가인권위 조사도 있었듯이 장애인이 처한 고충을 비장애인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부부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 비장애인 자녀 양육에 분명한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양육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연간 720 시간의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전부이다. 이러다 보니 하루 평균 2 시간의 서비스 이용으로는 자녀 양육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중증장애인 부부 자녀가 학교생활을 마치고 방과 후 활동에서 돌아오는 대략 오후 6 시 이후부터는 집안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부부의 고충은 매일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다음 날 어린이집에 가기까지의 심야시간 자녀 양육은 거의 공백 상태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 증세 등으로 정상적인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 지역에서 최근 중증장애인 부부의 자녀 양육 사례가 처음 제기됐고, 앞으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딱한 현실을 파악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시에 양육권 보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는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당장 예산 확보가 어려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증장애인 부부의 비장애인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는 자녀가 만 2 세 이하일 때이고, 육아 과정에서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것이 아픔이라는 사회조사 결과도 있다.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중증장애인 부부가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자녀 양육이다. 장애인 부모가 부모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숨겨진 양육부담 현안을 찾아내고 사회적 지원 체계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816350	도시재생, 성과 연연 말고 삶의 질 개선 방점 둬야	강원도 각 지역이 도시재생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태백 장성동 등 도내 7 곳(정부 주도 3 곳, 시·도 주도 4 곳) 118 만㎡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2018 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도내 7 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3~6 년간 총 6,776 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사업이 잘 돼 사업 효과가 지역 곳곳에 스며들기를 기대한다.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주민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지는 쪽으로 방점을 둬야 한다. 단기적 성과도 좋지만 함께 만들어 가는 재생 과정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사람이 직접 거주하고 삶을 영위하는 공간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역이 처해 있는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요인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도시재생사업 주체는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주민이어야 한다. 도시재생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주민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민간의 사업 파트너가 함께 참여해 고민을 공유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가이드가 요구된다. 도시재생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사업 방식이라 민관 모두 준비가 부족했다. 지금이라도 교육·홍보 등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도시재생 전문가, 지역 활동가가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 사업 추진 촉매 역할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주체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조정·중재하고 해결안을 찾는 데 있다. 그 임무를 도시재생 전문가와 지역 활동가가 해야 한다. 셋째, 도시재생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끝이 없다. 결과물을 만들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다른 계획이 수립되며 또다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뤄야 한다. 결과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도내 7 곳은 앞으로 지역 특성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 쇠퇴의 철저한 원인 분석하에 전철을 밟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방향 정립이 매우 중요하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형성, 여러 부서의 통합적 행정 지원체계 구축,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이 결합된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더욱 정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도시재생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상당 기간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간접적으로 지역 수요와 고용을 창출할 수도 있는 다각적 목적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596814	혈세 땜질 우려 불식하는 구조·제도 개혁 전력해야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 자영업자에게 일종의 실업급여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책을 내놨다. 가맹본부 갑질을 규제하는 대책과 업종별 맞춤형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제시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범위와 기간도 늘리는 등 구조적 해법도 제시했다. 소상공인 단체엔 최저임금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7 조 원에 달하는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당정은 기대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소상공인 단체는 "최저임금 차등화 로드맵 없는 이번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 처방"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편의점 업계에서도 그동안 요구해 온 카드수수료 인하 결정 기준에서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제외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자영업자의 불만은 지원책이 제대로 체감되지 못한 탓도 크다. 대책 대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반대하는 야권을 설득하지 못해 입법이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을 10 년으로 확대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 개정안만 24 건에 이른다는 점에 미뤄 이번 대책도 언제 현실화될지 미지수다. 5 인 미만 소상공인에겐 일자리안정자금을 1 인 13 만 원에서 15 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률이 37%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지원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어 가지 않는 이유도 파악해야 한다.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부담, 대기업 골목 상권 침해 등 자영업자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에 해법을 내놓겠다고 정부와 여당이 밝힌 만큼 반드시 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자영업의 몰락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 자영업자의 한탄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은 구조·제도적 개혁과 함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679738	과도한 정부개입, 시장혼란만 키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한국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문 정부의 경제전략인 'J노믹스'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시장 정책을 폐기 또는 수정하고 있다. 특히 과거 정부의 '낙수효과'(대기업·고소득층 수익확대→투자확대·임금상승→가계소득 증가) 전략이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 경제정책 초점을 성장보다는 분배에 뒀다. 문 정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 10 년 가까이 지속된 오류들을 되돌리기 위해선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 정부는 시장의 역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 다소 과장하자면, 시장을 통제하고 훈육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 시장논리를 무시한 채 인위적으로 개입하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문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이다.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해부터 무려 7 차례나 처방전을 내놨지만 무위로 그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수요와 가격을 억지로 낮추려 했지만 시장의 역습을 당하고 있다. 게다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기하면서 기껏 강북으로 분산됐던 수요가 강남으로 유턴하게 만들었다.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은 시행 초기임에도 존폐논란에 직면했다. 매달 근로자 1 인당 13 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신청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 시행 첫 달인 지난달 신청액수는 전체 액수의 0.002%에 불과했다. 시장·기업의 현실을 살펴보지 못한 탓이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4 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 1 인당 4 대 보험 비용은 15 만원가량이다. 손해를 보면서 정부 정책을 따르려는 기업이 있을 리 없다.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도 해프닝으로 끝났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25%에서 5%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장을 고려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셀 코리아'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는 올 하반기로 시행을 늦추더니 최근에는 시행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다. 경제정책이 시장과 현실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하다. 정책은 '이론(theory)'일 뿐이지 만능이 아니다.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다 보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현실과 시장에 맞춰 이론을 수정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내 이론은 틀리지 않는다"는 오만이 가져올 폐해는 불 보듯 뻔하다. 하지만 청와대와 경제관료들의 인식을 보면 우려를 떨쳐낼 수 없다. 부동산 가격 상승, 일자리안정자금의 실효성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레 기존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시장이 파격적인 정책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차츰 나아질 것이란 인식이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만약 끝내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 고집을 버리길 바란다. 관련 시장과 소통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결단이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72049005	‘첫 여성 시민운동가’ 인권위원장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에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정됐다. 최 내정자는 한국 최초의 성폭력 전담 상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설립을 주도하는 등 여성 인권 신장에 힘써왔고 인권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지냈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의 공모·심사를 거쳐 내정된 첫 사례다. 최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첫 여성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 역대 인권위원장은 모두 남성 법조인이거나 법학자였다. 최초의 여성·시민운동가 출신 인권위원장 내정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여성 인권위원장이라고 여성만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권과 민주적 절차에 대해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취지를 짐작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위원장과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장을 지내는 등 반(反)성폭력 운동을 주도해온 인사를 내정하며 굳이 그런 설명까지 붙일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된 터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요구하고, 임신중단 합법화(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성평등 문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지 가름할 중대 이슈로 부상했다. 청와대는 사회 일각의 백래시(반격·역풍)에 주춤할 게 아니라, 여성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개선에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에 대한 권고·의견표명을 통해 한국 사회에 새로운 인권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위상이 급락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서 2004년 A등급을 받았던 한국 인권위는 2014~2015년 세 차례나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용산참사 등 심대한 인권침해 사안을 외면하고, 공권력의 반인권적 행태를 옹호한 결과였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권위원장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는 등 인권위 위상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인권위가 새로운 위원장 내정을 계기로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 지킴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국회와 정부도 인권위 위상이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