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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1457051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어떤 관계일까요?”	ㆍ동성 부부들이 겪는 현실의 벽… 신혼 대출 못 받고 병원서 보호자 역할도 못해 김용민씨(29)와 소성욱씨(28)는 신혼부부다. 지난 5월 2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우여곡절 많은 6년의 연애가 열매를 맺었다. 식장 입구에서 축의금도 받았다. 요즘 대세라는 '주례 없는 결혼식'으로 진행했다. 하객 300여 명이 부부가 된 두 사람의 출발을 축하했다. 두 가지는 달랐다. 신랑이 두 명이라는 것. 하얀 웨딩드레스와 검은 턱시도가 아닌 로즈핑크와 올리브색의 양복을 입었다는 것. 소씨의 어머니가 축사를 했다.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아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씨는 '아들들'이라는 말을 잊지 못한다. 가족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김씨의 어머니는 '결혼식에 갈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종종 통화할 때 남편의 안부를 묻는다. "싸우진 않고?" 실체가 분명한 차별 신혼여행은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떠났다. 성 소수자 친화적인 도시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곳곳에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은 테라스가 보였다. 동성 커플이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속삭여도 누구 하나 신경쓰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의 장벽은 높기만 하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법적 부부'가 될 수 없다. 이성 커플에겐 종이 한 장이면 되는 혼인신고가 이들에겐 허용되지 않는다. 등본상 두 사람의 관계는 '동거인'이다. 김씨는 "동거인으로 저희 관계를 설명할 순 없는데 그 단어를 보니 정말 서러웠다"고 말했다. 부부는 10평도 되지 않는 복층 원룸에 산다. 3년 전 살림을 합쳤다. 그동안 늘어난 짐이 어마어마하다. 적어도 투룸으로는 옮겨야겠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변변치 않은 벌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갖가지 대출이나 주택 제도가 있지만 이들에게는 지원자격이 없다. 현재로선 둘이 살기에는 턱없이 좁은 집을 벗어나기 힘들다. 김씨의 친구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거실이 있는 투룸을 얻었다고 한다. 신혼부부 대출로 신혼집을 마련한 이성 부부 친구들을 볼 때면 박탈감이 크다. 김씨는 4대보험이 가능한 직장에 다닌다. 소씨는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낸다. 이성 부부라면 내지 않아도 될 돈이다. 동성 부부는 입원이나 수술의 동의가 필요할 때 보호자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김씨가 '남편' 대신 병원에 처방전을 떼러 갔을 때였다. 원장도 둘의 관계를 안다. 남편이 도저히 병원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정했다. 남편의 어머니를 데려오라는 답이 돌아왔다. 소씨가 아플 때마다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김씨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부부'는 되묻는다.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면, 어떤 관계가 가족일까요." 두 사람은 11월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섰다. 각각 '행복', '사랑'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인권위가 동성 커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정부에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성 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를 통해 1056명이 참가한 '집단진정'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 인권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공적 권위를 가진 문서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391	‘한물간 줄’ 알았더니 코로나19가 살리나	지난 6월 14일 일요일, 서울의 한 아울렛에서 열린 아웃도어 브랜드 할인 행사장엔 마스크를 낀 사람들로 북적였다. 행사장 근처 영화관이 썰렁한 것과 대조적인 풍경이었다. 한 쇼핑객은 "캠핑에 필요한 물품이 있어 보러 왔다"며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올해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등산하고 캠핑으로 즐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기는 거품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움츠리던 아웃도어 브랜드가 다시 어깨를 펴기 시작했다. 간만에 매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그러나 평가는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아웃도어 브랜드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이라 전망이고, 반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반짝 이벤트'일 뿐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 판매량은 지난 5월 눈에 띄게 늘었다. 패션전문 아웃렛인 마리오아울렛에 따르면 5월 아웃도어 브랜드 매출액은 4월 대비 55.3% 증가했고, 전년 동기대비 3.6% 올랐다. 전달 대비 패션 품목 매출 중 가장 큰 성장세다. 각 업체의 분석도 비슷하다. 네파는 5월 매출액이 4월 대비 160% 늘었고, 전년 동기대비 10% 성장했다. K2는 5월 매출액 대비 45%, 전년 동기대비 30% 올랐고 아이더는 각각 50%, 20% 증가, 블랙야크는 61%, 5.5% 증가했다. 인기 품목으로는 트레킹화, 러닝화 등 아웃도어 신발과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 등이 꼽혔다. 디스커버리 관계자는 "올해 5월 20일까지의 레깅스 판매액이 전년 동기대비 400% 성장했다"며 "레깅스 소비자들은 대부분 20~30대 여성"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야외활동 증가, 재난지원금도 한몫 아웃도어 시장이 옛 영광을 다시 맛볼 수 있을까? 2000년대 들어서 형성된 아웃도어 시장은 한때 중·고등학생 80%가 입었다는 '검정 롱 패딩' 유행에서 정점을 찍었다. 삼성패션연구소에 따르면 아웃도어 시장 규모는 2005년 1조원대에서 2010년 3조원대로 성장했고, 2014년에는 7조1600억원대까지 커졌다. 하지만 이른바 '등골브레이커'라 불리는 가격 논란, 필요 이상의 기능성을 더한 '거품' 논란이 일면서 하향세를 걸었다. 아웃도어 시장은 2014년 정점에서 지난해 2조원대까지 몸집이 작아졌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한때 매출액 5000억원을 기록했던 K2, 블랙야크, 노스페이스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3457억원, 3360억원, 4106억원으로 감소했다. 부진한 실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브랜드도 생겼다. LF는 아웃도어 브랜드 '라푸마' 철수를 발표했고, 케이투코리아는 올해 가을부터 순차적으로 '살레와' 매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내리막길을 걷던 아웃도어 시장이 갑작스레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야외활동 증가를 꼽을 수 있다. 6월 12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여가 및 관광 트렌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네트워크(SNS)에서 '캠핑' '등산' '자전거 여행' 등의 단어가 코로나19 이전보다 20% 이상 늘었다. 실제 등산객이 늘기도 했다.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도봉산을 포함한 북한산을 찾은 등산객은 6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만명이 늘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2208227	韓주식 팔고 美주식 사는 개인투자자들 등을 더 떠밀지 마라	국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외화 주식 결제 금액은 620억2000만달러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와 애플 등 미국 정보기술(IT) 종목을 집중 매집하며 나타난 현상이다. 미국 주식이 전체 외화 주식 결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0%에 육박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20일간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액은 2조원가량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약 1조원어치를 팔았다.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외면하고 미국 주식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으로 이미 개정된 상태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말에 종목당 3억원 기준을 넘긴 투자자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올리면 양도세를 22~33%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요인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사도록 개인투자자들 등을 더 떠미는 꼴이 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해 증시에서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면서 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이달 초 기재부 국감에서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시행을 유예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분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식 보유 금액 기준으로 대주주라고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비판도 나온 상황이다. 야당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과세 형평을 명분으로 기존 방안을 고집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 미칠 파장도 감안해야 한다. 시장 혼란과 투자자 이탈이 불 보듯 뻔한 만큼 대주주 과세 강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1222056055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동재앙이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기어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를 위한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노동법을 통하지 않고 행정지침만으로 해고와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노동부가 일개 행정지침으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한 노동법의 기본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다. 헌법 32조는 모든 노동조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4조에 모든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저성과자 해고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헌법 32조를 무시했고 노동자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해 노동조건 대등결정 원칙도 무력화시켰다. 물론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은 쉬운 해고를 위해 새로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종전 판례에 나타난 해고요건을 명확히 해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해고 사유와 중복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성과부진을 이유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단 한건도 없다. 정부 설명과 달리 노동자 입장에서는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저성과자 해고까지 추가 도입됨으로써 고용불안정만 가중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부당해고 방지의 안전판'이라는 부르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정부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내세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대폭 완화시킨 지침을 '정년 60세 고용나침판'으로 부른 것도 마찬가지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집단적 동의절차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본 판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내 판례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일본과 달리 우리는 근로기준법 94조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돼온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임금체계 개편 때 '전가의 보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 원칙으로 격상시켰다. 사실상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노동자의 집단의사를 무시한 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까지 9·15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면서 양대지침의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동계를 배제한 '관제 토론회'를 거쳐 양대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정부는 양대지침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아들·딸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새로운 고용문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오히려 노사 간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켜 노동시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특히 쉬운 해고는 정규직마저 고용불안으로 내몰고 손쉬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노조가 없는 90%의 미조직·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양대지침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재앙의 시작일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258656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한 검찰 조치 바람직하다	4 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주차장 입구에서 취재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검찰이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온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은 4 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개 소환과 포토라인 줄 세우기 등의 권위주의적인 수사 관행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검찰의 조치는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의 대규모 촛불집회 후 과도한 검찰권 행사 자제와 인권 수사를 강조하자 정 교수 소환이 비공개로 바뀐 것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둘러싸고 야당에서 '황제 소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공개 소환 전면 폐지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어차피 인권 지향적 수사 관행 개선안을 내놓기로 한 만큼 이를 앞당긴 셈이다. 경위야 어떻든 검찰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인 것만은 틀림없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탄받은 것은 진영 논리적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행태에 기인한 바 크다. 수십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가족 전체를 탈탈 터는 식의 무리한 수사 행태와 인권 침해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게 사실이다. "권력 실세도 저 정도니 우리 같은 일반인이야"라는 불안과 공포가 검찰개혁 요구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문제 의식과 검찰의 조치가 하필이면 조 장관 가족 수사부터 해당되느냐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공개 소환 폐지보다는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권 보장과 언론의 감시ㆍ견제, 국민의 알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개선안을 내놓기 바란다. 분명히 할 것은 검찰의 수사 관행 개선과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별개라는 점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은 신경을 쓰되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진영 간 세 대결을 악화시키는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922582	광화문의 새 콘서트홀	세상에 '설계공모 당선작'만큼 황홀한 그림도 드물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21일(현지시간) 공개한 공연장 '센터 포 뮤직(Center for music)' 가상도를 한참 들여다봤다. 건축 그룹인 딜러 스코피디오 앤 렌프로가 상상한 밝은 색 목재와 커다란 유리가 불규칙하고도 웅장하다. 뉴욕의 하이랜드 파크를 설계한 건축가들은 첫 영국 작업으로 2000여석의 '음향적으로 완벽한' 클래식 콘서트홀을 약속했다. "콘서트 티켓이 있든 없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슬로건이다. 우연히도 같은 날 서울시가 클래식 콘서트홀 계획을 내놨다. 새로운 광화문 조성 계획에 2000석 규모의 공연장 건립을 포함했다. 위치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이고 세종문화회관의 옆이다. 조감도와 투시도에 공연장은 아직 없었지만 "대한민국 대표 문화예술공간"을 내건 서울시의 발표대로라면 곧 찬란한 설계도를 보게될 것 같다. 현재 서초동 예술의전당,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제된 음향이 광화문 한복판에서도 가능하다는 예상 또한 눈이 부시다. 하지만 클래식 콘서트홀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쉽진 않다. 새로운 공연장에서 직선으로 400m쯤 떨어진 금호아트홀은 19년 만에 폐관을 결정했다. 2008년 짓기 시작한 아트센터 인천은 돈과 부동산 문제로 지난해 말에야 개관 공연을 했다. 그밖에도 1000억원 넘게 들여 지은 공연장은 해외 공연 단체의 높은 개런티, 저조한 티켓 판매율 사이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고 각 지방에 빼곡한 공연장들은 가동률이 낮아서 문제다. 광화문 콘서트홀도 갈 길이 멀다. 이 계획은 원래 2014년 1900억원대 예산으로 발표됐다가 '광화문대통령'이라는 정부 공약에 밀려 없던 일이 됐고, 이달 초 청와대가 광화문 이전을 보류하고서 살아났다. 그 사이에는 한글학회가 기념탑과 조형물을 이유로 콘서트홀을 결사 반대했고, 교통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콘서트홀의 새로운 계획에도 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런던의 새 콘서트홀도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예상 비용이 최소 2억 파운드(약 2934억 원)인데 지난해 11월 영국 정부가 지원을 취소했다. 전용 콘서트홀을 주장했던 런던 심포니가 민간에서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영국 언론은 돈도 없이 발표된 계획에 찬반을 쏟아낸다. 베를린필에서 16년 음악감독을 마치고 런던 심포니로 돌아온 지휘자 사이먼 래틀이 총대를 멨다. 계획은 화려해도 앞길은 불투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5302103235	북·일은 전진하는데 정부는 뒷짐지고 있을 텐가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를 전면 재조사하고, 일본은 대북제재를 해제한다고 북·일 양측이 그제 합의문을 발표했다. 북한은 납치 여부로 북·일 간 이견이 있었던 실종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해 생존자가 있으면 일본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일본 측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것이다. 일본은 그 대가로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2006년 이래 계속된 대북제재를 풀고, 인도주의적 지원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2002년 9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발표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평양선언으로의 복귀이자, 양측의 실천 정도에 따라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연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실제로 일본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존 입장을 철회하면서 일본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 자체는 충분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무엇보다 북·일이 오랜 현안이던 인도적 문제를 풀고 적대관계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점은 양국 관계,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의미 있는 전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북·일과 다른 이웃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본은 과거사·영토 문제 및 우경화로, 북한은 북핵 문제와 대남도발로 각각 한·일 및 남북관계를 갈등 상황에 빠뜨린 책임이 있다. 그 때문에 얼마나 긍정적 파급 효과를 낼지 장담할 수가 없다. 자칫 일본이 한·일관계 개선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방치하거나 회피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북·일 접근의 배경에는 각자가 처한 동북아 고립 상황을 탈피하자는 전략적 고려의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일 및 남북 관계 악화는 북·일 접근의 원인일 뿐 아니라,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과 일본은 주변 관계 악화를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남북 및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성찰해야 한다. 통일부는 북한이 일본에 대해 그런 것처럼 납북자·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인도적인 문제에도 호응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이는 남이 깔아놓은 멍석에서 놀겠다는, 무임승차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뚜렷이 부각된다. 정부가 남북 현안을 풀고자 한다면 북·일 합의에 편승할 생각 말고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 정부는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남북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676187	4 월 27 일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열차’ 출발한다	3 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4 월 27 일로 확정됐다. 한 달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대좌를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 시계도 작동을 시작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 등을 협의했다. 양측은 정상회담 의제를 공동보도문에 넣지 않았지만, 비핵화 외에 평화정착·남북관계 발전이 주 의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4 월 남북 정상회담은 5 월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 정상끼리 만나 비핵화에 관한 솔직한 의중, 비핵 프로세스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동상이몽일 수 있는 해법의 절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비핵화 논의 1 차 결과를 들고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정은·트럼프 두 정상이 비핵화 담판을 하게 될 것이다. 3·27 북·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되돌릴 수 없고, 되돌아와서는 안 되는 '비핵화 열차'가 출발을 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조건절이 달린 비핵화를 언급했다. "한·미가 선의로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한 대목이다. '단계적인 조치'에 관한 논란이 분분하고, 정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가파른 비핵화 국면에서 정상 간 통 큰 결단에 의해 진행될 톱다운 방식의 회담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폐기'(CVID)와 리비아식 핵폐기 주장도 북·미 정상이 만나지 않은 지금으로선 장외 힘겨루기 성격으로 보는 게 옳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북한의 최대 관심은 비핵화의 대가인 체제보장과 제제 완화, 경제 지원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체제보장이다. 이런 대화들이 지난 27 일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 간에 있었을 것이다. 어제 방한한 중국의 외교담당 양제츠 정치국 위원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문 대통령을 만나 시 주석의 비핵화와 관련한 중국의 복안을 전달한다. 2018 년 비핵화 대장정은 과거와는 성격이 다르다. 장밋빛 낙관도, 근거 없는 비관도 금물이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번에 끊어 내는 것처럼 비핵화와 평화협정·체제보장을 '원샷'에 해결하는 방식이 반드시 꿈 같은 일만은 아니다. 30 년 가까이 끌어온 북핵 문제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재와 설득이 이뤄지는 4, 5 월이야말로 민족의 명운이 달려 있다. 비핵 열차 '운전자'로서 문 대통령의 냉철한 대응이 요구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191522201	“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 의원의 발언은 삽시간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송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간의 공동연락사무소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재산"이라며 "북한이 대포로 폭파하든 다이너마이트로 하든 대한민국의 재산에 대한 파괴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수습에 나섰다. 발언 다음 날인 6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자신의 발언이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은 송 의원의 발언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과 국가 안위는 생각지 않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고 말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정부 비판이 쏟아졌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6월 17일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자체가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유승민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없이 '비굴하고 굴종적인' 저자세의 대북유화책을 쓴 결말"이라며 "이게 평화냐"고 비판했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6월 17일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233	기술의 신세계, 호황의 시작이 그곳에	미국의 천재 물리학자 프리먼 타이슨은 "기술은 삶 다음으로 신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했다. 방직·증기기관·전기·인터넷 기술이 인류에 미친 영향을 돌아보면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지금 세계는 타는 목마름으로 신기술을 갈구한다. 오랜 불황을 끝낼 열쇠는 오직 신기술이라 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올해 세계가 주목하는 10대 기술을 꼽았다. 성장동력을 찾는 한국경제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 증시의 수혜 종목과 인류사에 남을 '역사적 기술'도 정리했다. "올해는 극적인 기술 변화가 있을 것이다." 1월 7일부터 나흘 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가전 전시회 '2014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막식에서 게리 샤피르 미국가전협회(CEA) 회장이 한 말이다. '극적인 기술 변화'는 곧 신기술의 출현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이 된 복잡한 금융파생상품 따위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 신상품을 만들어 신시장을 여는,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창조적 파괴를 이끄는 그런 기술이다. 세계경제와 자본주의는 창조적 파괴 시스템 덕에 발전했다. 창조적 파괴의 핵심은 기술이다. 새 기술이 낡은 것을 대체할 때 세계는 융성했다. 올해 세계 경제를 불황에서 건져낼 신기술은 무엇인가. 기업가 정신을 자극해 투자를 이끌 매력적인 시장은 어디일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CES에서 주목 받은 기술을 비롯해 가트너·스트래티지 어낼리틱스(SA)·한국전자통신연구원(E T R I)·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KT경제경영연구소 등 국내외 정보기술 전문기관, 씨넷·지디넷·CNBC 등 외신, 국내외 경제연구소·증권사 리포트를 종합해 올해 주목할 10대 유망 신기술을 꼽았다. 지난해 말 제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발표된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년)도 참조했다. 특히 한국이 시장을 선도하거나, 향후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야, 일반 소비자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올해 주목할 10대 신기술은 다음과 같다. ①3차원(D) 낸드플래시 메모리반도체. 삼성전자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개발해 올해 첫 양산에 들어간다. 반도체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신기술로 평가된다. ②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 발 앞서 기술 경쟁을 벌이는 분야다. ③무인·자율주행 자동차.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미래 먹거리로 삼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인다. ④웨어러블 컴퓨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며 더욱 다양한 제품이 쏟아질 전망이다. ⑤3차원(D) 프린터. '제3의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로 각광 받는다. 올해 핵심 특허가 만료되면서 저렴한 보급형 3D프린터가 대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⑥홈 서비스 로봇 및 드론(무인항공기). 주부들이 반길 만한 가사 도우미 로봇 기술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무인 택배에 활용되는 드론이 첫 배달을 시작할 수도 있다. ⑦무선충전. 선이 없어도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이 본격 등장한다. ⑧탄소·티타늄 소재.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활용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001	뉴욕 맨해튼 아마존 북스 현장에서 만난 인류의 내일	"안빵맨(アンパンマン)이 영웅입니다. 요즘 대세입니다. 21세기 젊은이들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강의가 안 됩니다. 주목을 끌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국제저널리즘 전공의 일본인 교수로부터 들은 얘기다. 안빵맨은 야나세 다카시(柳?嵩)가 만든 만화영화 의 주인공이다. 한국에서도 '날아라 호빵맨'이란 타이틀로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텔레비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30대 이하 한국인이라면 "용감한 어린이의 친구 우리 우리 호빵맨"이라는 노래에 익숙할 듯하다. 팥(あんこ)으로 만들어진 빵이 바이킹맨, 세균맨과 같은 악에 맞서 이긴다는 것이 주된 스토리다. 일본 만화의 특징이지만,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이 곳곳에 배어 있다. 엽기형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가끔씩 자신의 신체의 일부도 뜯어서 약자에게 먹이는, 희생형 캐릭터이기도 하다. 교수의 얘기는 강의 중 학생들에게 "자신의 영웅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에서 비롯됐다. 40여 명 가운데 50% 정도가 안빵맨을 넘버원으로 손꼽았다고 한다. 어머니, 아버지 같은 혈육은 물론, 영웅 리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알렉산더, 나폴레옹 같은 지도자가 아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링컨, 신문팔이 발명왕 에디슨도 무관하다. 공기로 간단히 물을 만들어낸 과학자, 아프가니스탄에서 천수답 퇴치 농사지도에 나선 70대 퇴직 샐러리맨, 핑계꾼을 위한 만능해결사 도라에몽이 안빵맨과 더불어 대학생들이 언급한 영웅들이다. 교수는 안빵맨을 영웅시하는 대학생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모두 하루에 수십 번씩 손을 씻습니다. 악의 대명사인 바이킹맨이 퍼트려놓은 세균을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만화 속에서 안빵맨이 보여주는 모범적 행동이기도 합니다. 영웅은 아류를 만들지요? 영웅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흉내 냅니다." 일본 대학생의 영웅 리스트는 필자의 어제를 떠올리도록 만드는 좋은 소재다. 언제부턴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지만, 30여 년 전 필자의 마음속에도 이런저런 영웅이 존재했다.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그러하듯, 혈연·민족·국가에 기초한 집단 속의 영웅이 대부분이다. 영웅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겠지만, 롤모델이란 부분이 공통점 중 하나일 것이다. 영웅의 행동과 이상에 감동하면서 뭔가 체득하려고 애썼다. 위인전은 아예 수십 권짜리 세트로 구입해서 읽었다. 이순신 장군은 필자와 같은 장년세대의 영웅 리스트 상위 어디쯤에 들어서 있다. 안빵맨이 2017년 영웅으로 복귀한 이유는? 그러나 한 세대를 뛰어넘어 안빵맨이 2017년 청년들의 영웅으로 등장했다. 일본 상황이라 거리를 둘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달리 본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본과 거리를 좁혀온 것이 한국의 근현대사의 흔적이다. 인터넷에 들어가 안빵맨, 즉 호빵맨을 키워드로 한 검색에 들어가보자. 무려 116만 건에 달한다. 원조 일본의 3200만 건에는 못 미치지만, 영어를 제외할 경우 한국의 관심도가 가장 높다. 안빵맨을 영웅으로 대하는 세계관은 한국에도 곧, 아니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안빵맨을 둘러싼 필자의 생각을 황당하다, 심지어 친일적이라고 비난할지 모르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765787	법원행정처장 교체, 사법부 ‘환골탈태’ 계기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 후임에 조재연 대법관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처장 교체가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다만, 안 처장이 사법농단 사건 특별조사단을 이끌며 '임종헌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주도했고, '안철상 행정처'가 사법행정 개혁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지적과 비판을 수용해 이번 인사를 사법부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 처장은 3 일 출근길에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했다. 일부에서는 김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보다는 사법농단 조사와 이후 사태 진전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 등의 비난을 받으며 갈등과 고통을 겪은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겪은 고초와 별개로, 안 처장은 '양승태 대법원'이 저지른 사법농단 사태를 '김명수 대법원'이 미봉하는 데 앞장선 결과를 초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애초 전대미문의 재판거래·법관사찰 범행을 '징계' 수준에서 미봉하려다 여론의 반발로 결국 김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방침을 밝히는 상황을 불러왔다. 이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외에 대부분의 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안철상 조사단이 애초 발표한 선에서 '꼬리 자르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안 처장은 '재판거래는 없었다'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사법농단 법관들을 감싸는 행태를 보여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특히, 없다던 블랙리스트, 즉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 문건이 행정처 캐비닛에 고이 보관돼온 사실까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드러나는 바람에 대법원의 공신력은 만신창이가 됐다. 사법행정 개혁과 관련해서도 사법발전위가 내놓은 법 개정안을 후퇴시키는 과정에서 행정처가 사전에 짜놓은 각본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개혁 의지마저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김 대법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신뢰받는 법원'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려면 법 개정 이전에라도 사법행정 조직을 쇄신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 재판에 개입하고 동료를 사찰한 판사들한테 국민들이 재판받아야 하는 황당한 상황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142160	발굴·보존되어야 할 조선시대 창원 유적	최근 창원에서 조선시대 왜관과 읍성 터가 발견되어 문화재 지정이나 유적지 보존이 가능할지를 놓고 관심을 끌고 있다. 진해 웅동에 있는 제포왜관 터와, 의창동에 있는 창원읍성 남문 옹성이 그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포왜관 터는 조선시대에 일본과 교역하기 위해 설치한 삼포왜관 가운데 유일하게 자취가 남아있고 발굴도 유일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문화재적 가치뿐 아니라 고고학적 가치도 덩달아 높아졌다. 문화재청이 경남도문화재 지정을 권고함에 따라 창원시도 도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다. 한편 주변의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창원읍성 남문 옹성은 조선 초기 창원도호부의 치소 외곽을 옹위하기 위해 조성한 것 중 하나로서 현재 하단부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옹성은 성을 보호하려고 외곽을 둘러싼 성을 말한다. 창원읍성이 대부분 소실된 현재 창원시는 발굴 작업과 보존 대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창원시는 창원읍성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남문 쪽의 복원 계획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창원시가 읍성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사유지 수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창원읍성 복원 사업에서 남문 옹성의 가치는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제포왜관 유적의 문화재 지정 절차도 애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어지는 도로 건설이 예정된 곳이 제포왜관 터라는 점에서 걸림돌이 생겼다. 제포왜관 터와 창원읍성 남문 옹성은 각각 조선 초기 일본과의 활발한 교역과 창원의 오래된 원형을 알려주는 등 모두 창원의 옛 역사를 증언하는 희귀한 유적들이다. 제포왜관과 창원읍성 모두 왕조실록 등 역사적 기록으로도 명백히 드러난다. 창원읍성 남문 옹성은 치밀한 발굴을 통해 보존 여부를 정해야 하며, 제포왜관 터도 계획대로 문화재 지정 절차가 순조로워야 한다. 도민에게 자랑과 긍지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두 유적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 역사 유적을 보존하고 기릴 수 있는 창원시의 역량과 소신을 보여주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850601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젠 현실적인 처우개선 나서야	질질 끌어오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19 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6 개 법률안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등을 위한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 등 모두 7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소방관은 내년 4 월 국가직으로 전환하며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해소될 전망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2014 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 합의로 진행됐으나 예산문제로 지금껏 끌어왔다. 그사이 충북 제천 화재와 강원 고성 산불 등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대형 참사 등을 겪으면서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은 줄곧 제기돼왔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 능력과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장비 등이 큰 격차를 보여 시민의 안녕을 위협했다. 소방인력의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소방사다리차가 없어 인명 구조에 한계를 보인 사례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전국적으로 5 만5000 명에서 조금 빠진다. 이 중 98.7%가 지방직이다. 그것도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다. 법정 정원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소방관서도 있다. 요즘에는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재난 급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제대로 장비조차 갖춰지지 않아 먹통 무전기로 현장을 지휘하는 것은 더는 두고 볼 일이 아니다. 소방 서비스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애초부터 틀렸다. 소방공무원의 노고는 늘 안쓰럽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자기 생명의 위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길로 뛰어든다. 한 해 평균 4 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다. 부상도 많다. 한해 100 명꼴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이런 맥락에서 단순한 국가직 전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처우개선도 함께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7162125365	기초연금 월 20만원 공약, 결국 공약(空約) 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핵심 복지 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달라진 데 이어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공약도 사실상 '공약(空約)'이 될 처지다. 국민으로서는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선 당시 유권자의 마음을 상당히 흔든 것으로 평가되는 두 공약이 당선 뒤에는 사실상 폐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풀뿌리 복지국가 주권 운동을 벌이고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형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오늘 그동안 논의해온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한다. 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4개월 전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계 대표 13명으로 출범했다. 발표될 방안은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80%, 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노인으로 하고 지급액은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위원회의 방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뒤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지만, 큰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봐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이면 다 2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이 선별적 차등지급으로 크게 바뀐 것이다. 이런 흐름은 인수위 시절부터 이미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야심차게 내세운 두 복지 공약이 후퇴하는 것은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은 향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맞는 말이다. 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복지 확대를 약속하고도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를 극구 반대하는 한 그렇다. 과연 박 대통령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고 '화려한' 공약을 남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식적으로도 어림짐작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 기초연금 공약이 선별적 복지 제도로 방향을 바꾸게 된 데에는 아쉬움도 크다. 몇 년 전 중·고교 무상급식에 이어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놓쳤다는 점에서다. 사실 증세를 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산이 많이 드는 복지라면 더욱 그렇다. 박 대통령도 진정 복지 확대를 추구한다면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증세 불가'에 얽매이면 박 대통령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다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표현되는 박 대통령의 복지 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061530171	“조 후보자의 딸은 영어를 전혀 잘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능력이다. 학생 본인 외에는 열람권한이 없는 학생부 기록이 또다시 유출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 3일 국회에서 개최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시절 학생부 기록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작문평가는 하위등급으로 대부분이 6~8등급 이하였다"고 말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시절 영어작문 6등급 이하, 영어문법 7등급 이하, 영어독해는 7등급 이하를 받았다"면서 "영어회화 4등급을 두 번 받은 것이 가장 좋은 영어 성적"이라고 했다. 당시 한영외고 영어 내신 4~7등급이 일반 고교 내 최상위 등급 수준이라는 교육계 내부의 설명은 별도로 하더라도 매번 누가 학생 개인정보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주는지 궁금할 지경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학생부 유출,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생부 유출에 이어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학생부가 무단으로 유출됐다. 주 의원은 "내부제보"라고 자료의 출처를 밝혔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자료를 준 사람도 조 후보자의 딸이 아닌 이상 내부제보자가 아니라 범죄자다. 국회의원이 불법이 아니란 사실을 모를 리도 없다. 그럼에도 매번 반복되는 학생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는 엄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 후보자의 딸은 같은 날 자신의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176890	미중 무역분쟁 타결에도 경제 낙관론은 경계해야	미중 무역협상에서 소규모 합의가 이뤄져 어제 세계 주요 증시가 올랐다. 미국의 관세율 인상 유예와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라는 합의이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올 들어 7 월까지 수출이 세계 10 대 수출국 중 가장 많이 줄었던 한국(-8.94%)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더라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그제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서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고 발언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 수석은 이어 "우리처럼 수출을 많이 하며 성장을 이끄는 나라로서는 (세계경제)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너무 쉽게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당국자로서야 위기를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엄중한 경제 상황과는 동떨어진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국내외 41 개 기관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7 월 평균 2.1%, 8~9 월 2.0%이었으나, 이달 들어 1.9%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2.5~2.6%에 한참 못 미친다.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데 현실은 이마저도 성장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세계 경제 탓만 해서는 성장률을 높일 수 없다. 대통령이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해 경제에 관심을 쏟는 메시지를 기업과 시장에 전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제는 심리이긴 하지만 메시지만으로 활력을 되찾지는 못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00 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4 분기 경기전망지수는 3 분기보다 1 포인트 떨어진 72 다. 이 지수는 100 이하면 이번 분기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인데 기준선을 한참 밑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길 주문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여야도 데이터3 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혁신경제 관련법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737748	문 의장 구상 기억인권재단 일본에 면죄부 줄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달 초 일본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밝힌 한국과 일본 기업 주도의 이른바 '1+1+α'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양국 기업과 국민, 한·일 정부도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이다. 즉, 첫 구상이었던 '1+1+α'안에서 이왕이면 양국 정부도 함께해 '2+2+α'로 기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가칭 '기억인권재단'으로 격상, 강제징용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현재 각계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그런데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확실히 해야 할 것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태도다. 두루뭉술하게 지나친다면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갈등과 반목의 연속일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기억인권재단의 기금 조성 방식이 과거 박정희 정권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아 얼버무린 것과 어떻게 다른지 헷갈릴 정도다. 말이야 양국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양 국민의 성금으로 조성한다지만, 과거 잘못에 대한 배상이 아닌 기부금 명목으로 일본의 책임을 면제해주면서 손을 벌리는 꼴이나 다를 게 없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의 진솔한 사과 없이 덜컥 위안부 합의를 한 2015 년 한·일 공동발표는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기억인권재단 설립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일본 측의 배상이 아니라 단순히 위자료를 지급하는 게 골자라면 굳이 손 벌릴 필요가 없다. 우리 국민만의 성금으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다. 자발적 기부금이란 명목으로 역사 왜곡의 달인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잘못은 없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989241	북·미 정상회담 이상기류... 조율 필요하다	북한의 남북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 통보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대화 국면에 제동이 걸렸다. 회담 개최가 예정된 어제 새벽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서 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문제 삼았다. 이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 부상이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가시화 이후 처음으로 '재고려'까지 언급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 반출, 생화학무기 폐기,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고위급회담 취소는 남쪽을 겨냥했다기보다는 미국과의 중대 담판을 앞두고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리는 메시지로, 대미 협상에서 더 이상 미국에 밀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위기관리 전략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근래 미국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북핵 해법으로 리비아식 모델 같은 일괄타결 방식과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가 거론되는 상황을 두고 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외무성 성명이나 정부 성명도 아니고 실무급인 김 제1 부상의 발표라는 점에서 이번 담화는 급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협상의 큰 틀을 흔드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 관계가 더 벌어지기 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한층 더 섬세하게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격 개설 뒤 아직 남북 정상 간 첫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핫라인 가동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미국과의 조율 과제도 오는 22 일 한·미 정상회담이 더없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비핵화 협상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요구된다.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과정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북한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 대화는 차질 없이 지속돼야 마땅하다. 당장에는 8 월 15 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되지는 않을지 염려스럽다. 북한은 조속히 회담에 나서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5103333	원전 생태계 붕괴 막으려면 신한울 3·4호기 공사 다시 시작해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폐쇄 결정 당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 정지' 허가 전까지 2년간 월성 1호기를 '한시 가동'해야 한다는 담당자들에게 '즉시 중단'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게 드러나고 있다. 백 전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 진술이 엇갈리지만 감사 직전 삭제된 문건 일부가 복원된 만큼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무리한 탈원전 시도가 더 없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건설 도중에 중단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문제도 그 과정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4년 내에 공사계획 인가가 나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된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에 사업허가를 취득했지만 탈원전 선언이 나온 그해 12월에 건설 제외 결정을 받았다. 결국 석 달여 뒤인 내년 2월 하순까지 공사계획 인가나 공사연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허가 자체가 취소될 판이니 시간이 별로 없다.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는 폐쇄 예정시기를 앞당긴 데 불과하지만 신한울 3·4호기는 국내에 짓고 있던 새로운 원전 건설을 멈춰세운 것이어서 상황이 판이하다. 신한울 3·4호기가 취소되면 땅 매입과 기기 사전제작 등에 투입된 7900억원이 헛돈이 되고 소송 등 후폭풍도 거셀 것이다. 남은 신규 원전은 2023~2024년에 완공될 신고리 5·6호기뿐이어서 고사위기인 국내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기후변화·온실가스가 화두인 지금은 무리한 탈원전 시도가 오히려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한 마당에 영국 등 다른 나라들처럼 원전을 더 늘리지는 못해도 기왕에 하려던 원전 건설은 이어가야 현실성 있는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하다.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로 살려낸 것처럼 신한울 3·4호기도 숙의과정을 거쳐 공사재개 방안을 전향적으로 찾아보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685830	남도일보 사설-미세먼지 저감 및 방지에 힘 모아야	향후 우리의 가장 큰 국가적 정책과제는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느냐'가 될 것이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 증가 원인은 온난화에 따른 대기 순환 변화, 중국 해안공업지대에서 발생되는 대량의 미세먼지, 차량배기 가스 등 국내 오염물질 증가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을 비롯한 서해안 일대와 수도권은 수시로 나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가 지난 13 일 계류 중이던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들을 뒤늦게 처리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봉책이다. 마스크 착용과 같은 임시처방과 배출규제 중심의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행정기관은 공장과 차량들이 오염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시민들 또한 차량 2 부제 실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힘을 모아가야 한다. 광주광역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확대하고 공기청정기 설치를 늘리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시의 조례개정 추진에 따라 앞으로 광주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된다. 시는 단속기준 시간을 종전 5 분에서 2 분으로 강화해 위반 시 과태료 5 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차량공회전 발생 빈도수가 가장 많은 대형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민의 협조와 동참이 절대적이다. 시는 또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100% 보급하고 경로당 1 천315 곳에도 서둘러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체육수업·야외체험활동·학교행사참여가 많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보호대책이 허술한 것이 문제다. 시·도교육청이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탄력성 있는 수업시수·일수 조정을 통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정부가 실내공기 질 관련 법안을 강화하자 중소병원·기업들이 과도한 경비투자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것인 만큼 양보와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 역시 미세먼지 생성과 확산, 이동과 예보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효율적인 정책을 펴야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875951	사법 농단 의혹 해소, 전체 문건 공개가 먼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언급된 '재판 거래' 의혹을 부인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파문에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대법원 수장으로서 실질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그의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번 파문의 쟁점은 특별조사단 보고서 일부 문건에 적시된 '재판 거래' 관련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측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이전의 일부 판결을 사례로 들었을 뿐 실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과거의 재판 사례라는 이유만으로 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설혹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재판 거래라는 발상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별조사단이 당초 관련 문건 410 개를 확보했으나 일부 문건만 공개한 것도 불필요하게 논란을 확산시킨 측면이 있다. 따라서 조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려면 나머지 문건을 모두 공개하는 게 순리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문건을 완전히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작성자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 중 일부 또한 관련 문건이 부당한 내용이었는지 판단받고 싶다며 문건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 주 대국민담화에서 조사 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 스스로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의 제약으로 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 각계 의견수렴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형사상 조치를 위해서도 관련 문건을 공개해 여론 등의 판단을 사전에 구하는 게 마땅하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자체에 불신이 있어서야 이번 의혹의 실마리는 결코 풀릴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3704427	더 추락 중이라는 1월 경기지표	사설 더 추락 중이라는 1월 경기지표 새해 들어 실물경제가 본격 추락 중이라는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어 걱정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밝힌 데 이어 재정부 관계자도 "경기 침체가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금 경제상황은 이미 외환위기 때보다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 경제 견인차 격인 수출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큰 폭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달 수출은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해서도 32.3%나 줄어든 것은 충격적이며 미국 일본 등도 20% 내외로 놀랄 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또 이달엔 설이 끼어 있어 며칠간 휴무로 보내면 수출과 산업생산 등 각종 지표는 참담한 수준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수출전선 외에도 내수소비와 산업현장 등에서 위기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산업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1%나 줄었다. 광공업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대 하락폭이자 환란 직후 경기가 바닥이었던 98년 8월 감소폭(-13.5%)보다 크다. 제조업 가동률도 60%대로 추락했다. 재고가 쌓여 정상 수준인 80% 이상 가동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다. 실물경제 추락뿐 아니다. 이미 반 토막 가까이 떨어진 주가가 또 한 차례 폭락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기 도래를 훌륭하게 예측했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향후 수개월 내에 세계 주식시장이 2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실물과 금융 부문이 서로 맞물려 악순환의 골이 깊어지는 지금 상황은 해가 바뀌어도 개선되기는커녕 한동안 더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과 금융회사 부도나 도산, 실업자 양산 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 개인 등 각 경제주체는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때마침 '워룸(war room)'을 가동해 1분 1초라도 아깝게 여기고 대응하겠다니 기대를 걸어보고자 한다. 오늘은 경제5단체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한다니 정부와 정치권은 귀 기울여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 2009.01.04 17:54:50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233767	일본에 경고해야 하지만 물밑 협상이 기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 일 30 대 기업 총수 등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단기적으로 모든 조치를 다하는 동시에 일본의 규제책이 한·일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설득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부품 국산화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업인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화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러시아·독일 등과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를 마련한 의도는 이해할 만하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한편 기업인들을 안심시키려 했을 것이다. 기업인들이 얼마나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는지는 의문이지만 대통령이 절박한 현실을 가감 없이 듣고 조금이라도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날 자리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이날 공개된 기업인들의 제안 대부분은 실행에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개선 방안이다. 당장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핵심 수출산업, 일본의 예고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조치까지 취해지면 대부분 산업에 파장을 미칠 일본의 보복 조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추가 보복 움직임에 대해 "더 막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도 "정부는 외교적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며 외교적 타결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메시지가 중첩돼 발신되면서 외교적 타결을 우선하는 대통령의 의중이 곡해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일본의 일부 극우 정치인들은 실제 "한국 정부가 강경책만 내놓고 있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도 신뢰하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대통령의 의중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채널이 긴요한 것이다. 지금처럼 오해와 편견이 쌓이고 쌓인 양국 관계에서는 물밑에서 벌이는 조용한 협상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일본의 추가 도발을 경고하는 강경한 목소리와 외교적 타결이 같이 가는 투트랙 전술이 필요하지만 조용한 물밑 협상이 기본이다. 잇따르는 청와대와 관련 부처 당국자들의 간담회에 기업들이 피로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최근 "정부가 보호해야 할 기업들을 전선(戰線)에 세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5279803	가계빚 폭탄 뇌관 제거 시늉만 해선 안된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가계빚 대책은 대단히 소극적인 것이다. 가계빚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주택 공급 물량 조절 대책은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 한 해 30 만가구 안팎이던 아파트 신규 분양이 지난해 50 만가구 넘게 급증하자 뒤늦게 관리 강화에 나섰는데 기존 공급 물량만으로도 앞으로 2~3 년 동안은 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상환능력 심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건 당연한데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집단대출 보증제도를 고쳐 대출 은행이 손실을 볼 수 있도록 한 건 좋지만 그래도 손실은 10%에 그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도권 아파트 집단대출 부실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서도 달라진 게 별로 없다. 물론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가뜩이나 경기 부진이 심각한데 주택시장마저 급랭하면 큰일이므로 아파트 전매제한이나 대출 비율 규제를 섣불리 건드릴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 내놓은 대책은 가계빚 폭탄의 파괴력에 비해 강도 면에서 너무 약할 뿐만 아니라 근원 처방이 되지 못하고 대증요법에 그치고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가계 부문 금융부채는 금융위기 때인 2008 년까지만 해도 858 조원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1 분기까지 7 년 새 1422 조원으로 불어났다. 우리나라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4 배에서 1.7 배로 늘어났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웃도는 '부실 위험 가구'가 111 만가구에 이르렀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 10 곳 중 1 곳은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르면 금세 심각한 부실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가계빚의 뇌관을 제거해야 한다. 주택 수급과 금융감독 정책은 물론 고용·복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가계빚 해소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지금도 가계 소득을 늘려 부채 상환능력을 키워주는 걸 근본 대책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정작 소득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실 위험이 높은 한계가구의 맞춤형 고용 대책이 시급하다. 금융계는 한계가구 채무 구조조정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미적대다 때를 놓치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채무 탕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47390	‘월클’ 손흥민의 눈물	김승현 논설위원 말 그대로 '손세이셔널'이다. '손흥민+센세이셔널(sensational)'이라는 별명답게 손흥민(27)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8일 73m 폭풍 드리블에 이은 골은 축구 종가 영국에서도 '월드클래스'(월클)라고 찬양한다. "운 좋게 공간이 나왔다. 내겐 모든 골이 중요하다"는 소감도 고품격이다. '월클' 수식어가 처음은 아니지만, 손흥민은 매번 업그레이드된다. 지난달엔 '월클 매너'가 화제였다. 다친 안드레 고메스(26·에버턴) 선수의 쾌유를 비는 기도 세리머니 때문이다. 백태클로 인해 발목이 골절된 고메스를 보고 오열했던 손흥민은 이후 '쾌유를 빈다. 너와 너의 가족, 동료들에게 정말로 미안하다'는 사과 문자를 보냈다. 기술과 매너에서 최고로 평가받기까지 남모르는 눈물이 있었을 것이다. 축구 선수 출신 아버지는 춘천의 한 초등학교 훈련장에서 손흥민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다고 한다. 당이 떨어져서 공이 두세 개로 보일 때까지 슛을 하고,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먹은 뒤 다시 공을 찼다. 그가 감아 차면 막을 수 없는 공간이라는 '손흥민 존'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18세이던 2010년엔 '리틀 차붐'으로 기대를 모으며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다가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지난 6월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손흥민은 "치료받는 석 달 동안 최고의 기회를 놓칠 거라는 생각에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회고했다. 부상 이후 살이 쪄서 주전 복귀가 어려울 것이란 비난도 받았다. 다시 몸을 만든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 지금의 월드클래스 질주에 녹아 있는 것이다. 최고의 플레이어가 곁에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다. 그의 성공 스토리가 실의에 빠진 한국 청춘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291449141	빌리 홀리데이 「Strange Fruit」	남부의 나무에는 이상한 열매가 열린다잎사귀와 뿌리에는 피가 흥건하고남부의 따뜻한 산들바람에검은 몸뚱이들이 매달린 채 흔들린다포플러에 매달려 있는 이상한 열매들 어린 시절 집 근처에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다는 황학동 풍물시장이 있었다. 음악을 좋아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아버지는 이른바 '빽판'이라고 부르는 복제 LP판을 구입해 그때는 흔했던 진공관 앰프로 음악감상을 하시곤 했다. 그 덕에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록은 물론 클래식, 재즈 등 여러 장르의 음악을 접하면서 고교 시절에는 방송반에서 DJ를 맡기도 했다. 그렇게 10대를 넘기고 대학에 진학한 후 운동권 언저리에 있다 보니 탈춤과 운동가요를 배우면서 선배들의 강요 아닌 강요로 록과 재즈는 양키문화의 온상이자 퇴폐문화로 간주해 멀리했다. 뜨거웠던 시절이 지나고 나이가 들자 다시금 재즈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그중 빌리 홀리데이의 노래에 마음이 갔다. 빌리 홀리데이는 엘라 피츠제럴드, 사라 본과 함께 1940년대를 풍미한 재즈 디바로 이름을 떨쳤지만 굴곡진 인생을 살다 갔다. 매춘부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창부가 되면서 학대를 받았고, 감옥 생활까지 했다. 불행을 떨치기 위해 세 번 결혼했지만, 남편들이 모두 막장이어서 고생만 죽도록 했다. 결국 알코올과 약물중독으로 44세로 삶을 마감하자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그녀가 죽어서야 진짜 행복해졌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가수가 된 것도 극적이다. 대공황으로 일자리가 없어지자 밀린 방세 때문에 쫓겨날 위기에 처한 그는 할렘가에 있는 나이트클럽 지배인에게 댄서라고 속이고 일자리를 청했지만, 즉석 오디션에서 면박만 받았다. 그걸 가엾게 여긴 클럽의 피아노 연주자가 노래를 불러보라고 했고, 빌리는 절박한 마음에 무대에 올라 노래를 시작했다. 그러자 클럽은 일제히 조용해졌다. 삶의 밑바닥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이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그에게 재즈 디바로서 명성을 안겨준 곡이 바로 <이상한 열매(Strange Fruit)>다. 노래는 원래 뉴욕 브롱크스 출신 유대계 교사이자 시인인 아벨 미어로폴이 1930년대 중반 백인들에게 살해돼 나무에 매달린 흑인들의 시체 사진을 보고 지은 시 '쓰디쓴 열매(Bitter Fruit)'에 음악가 얼 로빈슨이 곡을 붙인 것이다. <이상한 열매>는 저항가요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다가 1939년 빌리 홀리데이가 부르면서 유명해졌다. 처음 곡을 접했을 때 빌리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은 자신의 아버지 생각이 났다고 한다. 노래가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자 클럽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중 어떤 백인 여성은 "그 노래 있잖아요. 왜 검둥이가 나무에 매달려 죽는 섹시한 노래"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시절 흑인들이 처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해프닝이다. 가창력에서 있어서는 엘라 피츠제럴드에 못 미쳤고, 음색의 아름다움은 사라 본을 넘어설 수 없었지만, 인생의 한을 담아 무대에서 모든 것을 쏟아냈던 빌리 홀리데이. <이상한 열매>는 재즈가 충분히 사회성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곡으로 늘 내 마음 한가운데에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701	인물탐구 -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도전과 응전 - 파격’ 승부수로 관료주의 돌파한다	10월 16일 취임식을 갖고 3년의 임기를 시작한 김성주(58) 신임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기대와 비난을 한몸에 받는 논쟁적 인물이다. 여권에서는 109년 적십자사 역사상 첫 기업인 출신, 최연소 총재로 적십자사 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을 도울 적임자라고 평한다. 기업 운영과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보여준 창조적 발상과 특유의 추진력에 비춰볼 때 적십자사 사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평소 사회공헌과 북한 지원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만큼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 데도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감이 따른다. 반면 야권에선 지난 대선 당시의 활동을 고려한 '보은인사'라고 몰아붙인다. 특히 김 총재가 지난 5 년간 적십자 회비를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11분 만에 총재 후보자 보고와 심사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졸속 심의 논란까지 더해졌다. 양분된 한국 사회의 이념적 지형이 김 총재에 대한 평가에서도 극명히 드러난 셈이다. 분명한 건 그가 성공한 커리어우먼이라는 점과 지난 대통 령 선거에서 자신의 성향을 과감히 드러내는 개방적 성향의 소유자라는 사실이다. 김 총재는 에너지 기업인 대성그룹 창업주 고(故) 김수근 회장의 3남3녀 중 막내딸이다.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1979 년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영국 런던정경대학원에서 사회학과 국제정치학 및 경제학을 공부 했다. 유학 당시 미국 뉴욕 블루밍데일 백화점에서 월급 18만 원을 받으며 다년간 일을 배운 일화로도 유명하다. 한국의 명문가에 출가하라는 집안의 강권을 뿌리치고 부녀 간의절을 각오하면서까지 외국인과 결혼을 강행한다. 1980년대 후반 귀국한 그는 패션 유통업체인 '성주인터내 셔널'을 설립했고, 2005년 독일의 유명 가방 메이커인 MCM 을 인수, 세계 30여 개국에 체인을 개설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키워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위원, 월드비전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 비전을 가진 101명의 리더'에 이름을 올린 것도 기업과 NGO 양쪽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의 업적 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여성의 몸으로 남성들이 주름잡는 비즈니스 세계를 어떻게 헤쳐왔을까?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변치 않는 잣대를 공개했다. "살아생전 아버님은 다음과 같은 훈시를 주셨다. 절대 신의를 저버리지 마라. 계약서가 100장이라도 신뢰가 없으면 그 관계는 깨진다. 둘째, 소탐대실하지 마라. 절대 단기간 이익에 휘둘려 장기적인 안목을 잃지 마라. 20여 년째 사업을 하는 동안 나를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줬다." 그는 기존 질서와 조직에 얽매이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유형에 가깝다. 2012년 당시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임명장을 받을 즈음에 했던 발언이 그의 스타일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정치는 깡무식이지만 한국을 확 뒤집어서 혁명을 하러 왔다.", "나는 재벌좌파다. 정략결혼을 안 해서 집에서 쫓겨나 뉴욕 뒷골목에서 바닥 생활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도 언론에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106105	심각한 국어 파괴,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우리말 우리글 파괴 현상이 갈수록 심해 문제다. 우리가 일상에서 컴퓨터 인터넷 SNS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주고받는 언어들은 온통 축약되거나 뒤틀려 있다. 또한 생활 주변에 걸려있는 각종 현수막이나 광고물,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에서도 언어 파괴 현상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대구·경북의 일부 지자체가 홍보를 위해 내건 슬로건에서도 국적 불명의 잘못된 단어·어휘들이 축약되거나 만들어져 마구 사용되고 있다. 경북도가 일자리 창출과 아이 출산 장려를 기치로 결성한 '잡아(JOB兒) 위원회' 명칭이나 어느 투자회사의 'R아서 펀드'는 애교로 봐 줄 정도다. 홍보 주체가 시·도민에게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것은 이해되지만 억지로 끼워맞춘 조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시·도민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런 언어·문법 파괴 현상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소중한 우리말 우리글이 엉망진창이 되고, 국적 불명의 낱말·어휘·문장이 판을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시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우리말 우리글 파괴를 접하는 대다수 국민이 그 위해성과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데 있다. 알다시피 언어는 해당 국가나 집단의 정신문화를 반영하는 사회적 약속이다. 이런 언어가 파괴되고 마구잡이로 사용되면 세대 간·집단 간·지역 간·성별 간 소통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언어 파괴를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이유다. 전 세계적으로 6 천여개의 언어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 국어인 한글이 과학적이고 우수한 언어로 평가 받는다는 사실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런 국어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내일은 한글날이다. 때마침 대구 북구의회가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국어 문화 진흥 조례안'을 가결시켜 눈길을 끈다. 경북대 한국어문화원이 북구의회 안경완 구의원과 함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전파해 공감대를 확보한 결과다. 이에 따라 한글사랑 촉진 운동전개·쉬운 공공언어 쓰기 활성화 사업·독서문화 개선 및 문예활동 장려 등 국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412718	관세전쟁,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예고한데로 미국과 중국은 이달 1 일부터 일부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미 세관은 중국산 의류와 신발 기저귀 등 1250 억달러어치 중국산 생필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나머지 IT 관련 제품은 12 월 15 일부터 관세가 매겨진다. 중국도 즉각 맞불을 놓았다. 미국산 수입품 750 억달러어치에 5~1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대두와 고기류 등 1717 개 품목을 1 차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추후에 5078 개로 확대한다. 관세전쟁은 두 나라 모두 직접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서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혀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8 년 7 월부터 관세 전쟁이 포문을 열었으니 벌써 1 년이 넘었다. 다행히 우리는 별 영향이 없다는 관측이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반사이익까지 기대한다. 이들 지역에서 경쟁하는 품목이고, 한국산 인지도와 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수혜를 점친다. 대미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가전, 휴대폰 등 주로 IT제품이, 대중 수출은 화학, 철강, 기계류, 화장품 등에서 반사이익이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늦추는 효과도 있어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피해가 없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긍정 효과는 단기 시각이다. 장기로 보면 우리에게도 이득 보다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당장 격해지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국제무대에서 큰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 분쟁이 장기화할수록 투자와 소비 둔화, 금융 불안도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 수출길이 좁아지면서 아세안 지역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의 수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 안목에서 수출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우리만이 강점을 갖는 첨단 신기술 중심으로 품목을 집중해야 한다. 생산지역 조정과 국내 생산 거점 유도 등 수출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782953	주목되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비전 2030’	삼성전자가 2030 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부문 연구·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에 133 조원을 투자하고 전문인력 1 만5000 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24 일 발표했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 선두주자에 안주하지 않고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이 부문에서도 세계 1 위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치면 세계 시장에서 60%를 점유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메모리 부문에서 압도적인 강국이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비메모리 부문은 점유율이 3∼4%에 불과하다.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최근 하락세인 메모리 반도체에 치우친 생산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없다.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 부문의 핵심으로 제품 종류가 8000 여종에 달하고 설계와 제조, 패키징, 테스트 등 특화 업체들의 분업이 필요하다. 삼성전자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특히 총 42 만명의 간접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돼 위축된 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는 조선·철강·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위축과 경쟁력 하락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 및 고용 부진이 서비스업종 등으로 전이되면서 고용난이 가중되고 있다.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전자의 계획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현명한 선택이다. 최근 대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속속 대규모 투자에 나서거나 계획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다. SK이노베이션·LG화학 등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LG전자는 로봇과 전장 부문 사업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현대차는 수소전지차를 중심으로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승부수를 던졌고 SK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바이오산업을 확장해 가고 있다. 대기업들은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투자를 꾸준히 늘려가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에도 유리하다.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 완화, 정책 지원 등을 통해 대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011744501	독서의 양극화 ‘문해격차’ 커진다	ㆍ성별·연령별로 책 읽는 차이 늘어… 지식 격차로 이어져 민주주의에 영향 우려 '올라갈 팀은 올라가고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결국은 강팀이 승리하게 돼 있다는 프로 스포츠 팬들 사이의 은어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독서시장에도 이 은어가 적용된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지만, 책을 읽는 사람들의 독서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 독서의 양극화다. 출판시장은 열혈독자의 힘으로 유지되지만 갈라진 독서의 세계를 보는 시선은 우려로 가득 차 있다. 독서는 지적 탐구행위이자 정치적·문화적 힘을 낳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갈라져 있고 쏠려 있는 한국 독서시장을 들여다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1월에 발표하는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성인 중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들 비율은 65.3%. 20년 전에 비해 21.5%포인트 떨어진 역대 최저 수치다. 하지만 책을 읽는 성인을 기준으로만 비교했을 때 성인 독서량은 지난해 14.0권으로, 2013년(12.9권)보다 늘었다. 출판시장 규모는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다. 문체부의 통계를 따르면 출판시장 규모는 2006년 2조6124억원에서 2014년 2조9438억원으로 소폭 성장했다. 올해는 페미니즘 열풍이 독서시장을 이끌었다. 페미니즘 열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사회과학 분야가 성장했다. 출판시장에 분 페미니즘 효과는 정확히는 내년 1월에 확인할 수 있다. 독서시장에 페미니즘 열기가 불어닥친 만큼 '여성들의 독서'가 크게 늘었다고 예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독서시장은 진작부터 여성들이 장악하고 있다. 도서 구매자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독서시장의 성별 격차는 매우 두드러진다. 온라인 서점의 구매자 비중을 보면 40대까지는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지난 7월 발표한 상반기 성 연령별 통계 실태를 보면 이 같은 경향은 3년 연속 유지됐다. 책을 가장 많이 사는 연령대는 30대 여성으로, 출판시장에서는 '헤비 리더'(heavy Reader)로 불린다. 2014년과 2015년에 30대 구매자들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올해 상반기에는 20대 여성 구매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 20대 여성은 지난해 7.4%에서 8.9%로 뛰었다. 인터넷으로 페미니즘에 입문한 20대 여성들이 도서 구매로 이어졌다는 것이 주된 분석이다. 20대 남성은 좀처럼 구매 비율이 변하지 않고 5%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30대 남성 독자는 지난해에 비해 2016년 상반기 크게 줄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40대 구매자 가운데 여성 비율(27.0%)은 남성(13.5%)의 2배를 넘는다. 30대 여성을 제치고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눈에 띈다. 2014년부터 지속된 경향으로 예스24 이지영 도서팀장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계층에서 고르게 사랑받고 있는 덕분에 유아도서는 물론 영어공부를 위한 스크립트와 원서까지 인기를 얻고 있다"며 "문화소비에 익숙하고 경제력 있는 40대 여성들이 자기계발과 자녀교육을 위해 지갑을 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여성 구매자들의 비중은 뚝 떨어진다. 여성 구매자들의 특징은 책을 많이 살 뿐 아니라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019137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구도 모르고 해야 되나	제21 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내년 4 월15 일 실시되기 때문에 불과 4 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오는 17 일부터 총선에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들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들에게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비롯한 선거운동에 대한 각종 설명회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현재까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을 확정하지 못하여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비등록을 할 수 밖에 없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특히 정치 신인들이 많은 예비후보자들은 현역 국회의원들보다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 유권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자신의 선거구가 바뀔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다. 선거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선거구 획정은 총선 실시 1 년 전에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역 국회의원 스스로 법규를 지키지 못하여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 이런 현역 국회의원 위주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정당 간의 줄다리기는 이번 국회만이 아닌 매 국회의원 선거 시 항상 전개되는 국회의 꼴불견 현상이다. 더구나 금년에는 선거구 획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걸려있어 더욱 여야 정당 간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선거법 협상이 여야 간의 이견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각종 민생법안은 물론 내년도 예산도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제21 대 국회의 오명은 그대로 유지 될 것 같으니, 이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선거의 대한 룰은 선거구 획정을 비롯하여 모든 규정이 여야 정당 간 합의로 만들어져야 된다. 과거 국회도 선거법 협상은 여야 간 합의로 이뤄졌음을 국회의원들은 상기해서 조속히 협상을 하여 예비후보자들이 자신들이 출마할 선거구는 알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만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것은 월권이며, 또한 공정한 계임도 아니고, 이는 특히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이다. 국회는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데 내년도 예산안도 확정하지 못하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 못하고 있는 식물국회를 빨리 끝내고, 국회는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 총 514 조원 규모의 예산안은 밤을 새워서라도 철저히 심의를 하고, 데이터 관련 산업 육성 목적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 법'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정기국회는 내일이면 종료된다. 제21 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다소나마 벗어나려면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즉시 임시국회를 개회, 국회에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569804	미·중 정상회담, 무역·북핵문제 진전 이루길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전화통화에서 28∼29 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 개국) 정상회의 때 미·중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미·중 정상의 통화는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껄끄러워진 관계를 반전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해석됐다. 오늘 시 주석 방북과 맞물리면서 북핵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 백악관은 미·중 정상 통화와 관련해 "두 정상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통해 미국 농민과 노동자, 기업들을 위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회담에 앞서 양국의 팀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현안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경제 무역 문제에서 양측은 평등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관건은 서로의 합리적인 우려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지난달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뒤 양국 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중국 화웨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확전일로를 치달았다. 이제 미·중 정상 간 담판으로 무역전쟁의 끝자락을 보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기고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들은 미국의 북핵 해법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하고, 다시 미·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의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북·미 간 대화 매개 역할이 중요한 때가 아닐 수 없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의 급박한 움직임에 비추어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현안 못지않게 북핵 해법도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미·중 정상은 양국 간 무역갈등 해소와 북핵문제에 진전을 이루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오늘 방북하는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설득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165735	이참에 산업용까지 전기요금 합리화하자	한국전력이 올해부터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대신 내년부터는 기존 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추가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은 그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계절과 시간에 따라 요금 차등 부과) 도입과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보완, 원가 이하 요금 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향후 개편 방안을 한전이 마련하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기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징벌적 구조여서 여름 한철 누진제 완화보다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다. 지난번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누진제 개편안은 생색내기식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한전의 이번 공시도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약 3000 억원)을 만회하려는 누더기 보완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기요금 인상이 합리적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탈원전과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안착하려면 전기 과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내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지난 1~3 월 전력 소비량 중 산업용 52.2%, 상업용 27.8%, 주택용 13.0% 등이다. 가정의 '전기요금 폭탄' 논란과 기업의 '가격 경쟁력 훼손'을 우려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봐서는 근본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주택용만 아니라 산업용 등의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뜯어고쳐야 한다. 한전은 현재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외에 저소득층, 장애인, 3 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복지할인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 등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월 전기 사용량이 200 ㎾h 이하인 가구(누진 1 구간)에 최대 4000 원까지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는 고소득층에도 적용되는 등의 역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없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2102103535	불평등 사회에 불어닥친 미국 대선의 샌더스 돌풍	미국 대선 경선과정에서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돌풍이 거세다. 샌더스는 지난 1일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예상 밖 접전을 벌인 데 이어 어제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20%포인트가 넘는 표차로 이겨 경선의 초반 흐름을 장악했다. 샌더스의 돌풍은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그의 주장에 유권자들이 공감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는 소득 불평등 타파와 중산층 복원을 과제로 제시했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부자증세를 얘기했고 노동의 가치와 노조를 약화시키는 흐름에도 반대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병폐 해소가 미국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샌더스가 11월8일의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될지는 미지수다. 힐러리의 지지세력은 여전히 견고하다. 설령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 후보와의 본선 결전에서 이겨야 한다. 다만 미국 대선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민심의 흐름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한국에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장 기자들에 따르면 미국의 민심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불평등에 분노하고 삶의 질 저하에 신음하고 있다. 한국 역시 양극화 심화에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그럼에도 한국 정치는 민의를 담아내지 못한다. 정권은 신자유주의 병폐를 해소하기는커녕 철 지난 낙수효과만 강조하면서 자본을 위한 정책에 경도돼 있다. 이런 여권을 견제해야 할 야당은 허약하다. 바닥 민심에서 느껴지는 불만 또는 분노의 본질은 한국이라고 미국과 다를 바 없다. 민심과 괴리된 정치는 끝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1082049235	북한은 경거망동 말고, 남한은 평화체제 구축 나서라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북한은 이에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은 북측의 대남 방송이 남측 방송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마침 대북 방송을 시작한 어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생일이기도 해서 북측의 강경 대응이 우려됐었다. 다행히 북측이 재차 도발은 하지 않았지만, 대북 방송에 '최고 존엄'이라는 김 제1비서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만큼 언제든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 핵실험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북한을 자극해 반발하도록 만들 수는 있어도 핵개발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나쁜 행동'에 분노하고 이를 단호하게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북한 핵개발은 응징의 차원이 아니라 남북 모든 시민의 생존이 걸린 엄중한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난해 북한의 지뢰도발사건 때와 같이 대북 방송이 남북 군사 대결로 비화하지 않도록 상황을 유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자칫 군사적 대결 상황이 초래되면 북한 핵실험 사태의 초점이 흐려지고, 국제사회의 조율된 공동대처 대오를 분산시키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북한은 대북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새로운 도발의 계기로 삼을 만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제사회의 호소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해놓고 그에 대한 응징이 부당하다고 맞서는 것은 적반하장일 뿐이다. 북한은 신년사에서 대화와 경제를 강조해 놓고는 핵실험을 감행한 자신의 기만적 행동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격분을 알아야 한다. 4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체제 생존을 도모하게 된 것이 아니라 무모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비타협적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켰을 뿐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핵폐기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장에 나와야 할 것이다.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기 바란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방어적인 억지 수단을 넘어 공세적인 위협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감정적이고 단선적인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함하는 평화체제에서 북한 핵보유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 정부는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방안을 마련, 북·미를 대화의 장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051672	내렸던 유류세 원점 회귀, ‘탄력세율’ 적용으로 충격 최소화해야	유류세 인하폭이 7 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된다. 지난해 11 월 6 일부터 6 개월 시한부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가 6 일로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기 부진과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 시한을 8 월31 일까지 4 개월 더 연장해 시행하되, 인하폭을 현행보다 축소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이번 유류세 인하폭 축소가 가뜩이나 오름세인 기름값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되면서 불만과 우려도 적지 않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당장 시중 기름값은 ℓ당 휘발유가 65 원, 경유가 46 원 각각 추가 상승하게 된다. 최근 국제 유가 반등세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11 주 연속 상승해왔다. 휘발유는 지난 2 월 ℓ당 평균 1,343 원 정도였던 게 최근 1,460 원으로 약 117 원 올랐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가격 평균은 이미 1,550 원대를 돌파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폭 축소가 적용되면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단숨에 1,615 원대로 치솟게 된다. 지난 2 월 대비 시가 상승분 약 117 원에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분 65 원을 더하면 주유소 유가는 최근 3 개월 동안 약 182 원, 상승률로 치면 13.6% 오른 셈이 된다. 일반 가계의 유류 소비량을 감안하면 충격적 수준까지는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유류세 조정이 경기 부진과 함께 때마침 스낵부터 교통비 등에 이르는 생활물가의 동시다발적 상승과 맞물리고 있다는 게 문제다.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경우 자칫 내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폭 축소와 관련,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값 인상기를 틈 탄 매점매석 방지,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 의례적 조치 외에 별다른 대책은 내지 않았다. 8 월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급격한 기름값 변동이 경기활성화의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유가 연동형 탄력세율'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011456411	아이사와 리쿠	ㆍ리쿠는 왜 사람들 앞에서만 눈물을 흘릴까 <아이사와 리쿠>의 주인공 리쿠는 잘 우는 소녀다. 눈물 흘리기에 능한 리쿠는, 하지만 슬픔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슬픈 듯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눈물을 눈동자에 고이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고 보면 울어본 지 참 오래되었다. 찡한 무엇이 올라오는 일은 종종 있지만 좀처럼 눈물 흘리며 울지는 않게 되었다. 드라마 등장인물이 울 때 같이 울어버리는 아내를 보면 신기하기까지 하다. 예전엔 나도 그랬다. 스무 살 무렵 텅빈 고향 극장에서 혼자 <그린 마일>을 보다 다섯 번이나 울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네 번이나 눈물을 흘린 영화'라는 포스터의 문구 때문이었을까, 마침 관객이 나뿐이어서 그랬을까. 괜스럽지만 따져보면 전자는 남을 의식해서 흘린 눈물이고 후자는 남이 없다는 걸 의식했기에 흘린 눈물이다. 흥미롭게도 타인은 이처럼 우리 눈물에 깊숙이 관여한다. 그렇다면 내가 울지 않게 된 것은 타인을 너무 의식해서일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아이사와 리쿠>의 주인공 리쿠는 잘 우는 소녀다.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눈물 흘리기에 능한 리쿠는 하지만 슬픔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슬픈 듯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뜨거운 눈물을 눈동자에 고이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재능에 예쁘장한 외모가 더해져 리쿠는 주변에서 '특별한 존재'로 여겨진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만 눈물을 흘렸다.' 작품은 중학생 리쿠가 이런 사람이 된 연원을 가족 환경으로 설명하는 듯 보인다. 잘 생기고 사교적인 아빠는 엄마와 리쿠에게 살뜰하고, 완벽주의자인 엄마는 리쿠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완벽한 육아'를 위해 애쓴다. 하지만 이런 삶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리쿠도 모르지 않는다. 아빠는 회사 직원과 연애 중이고, 엄마의 리쿠를 향한 사랑은 아슬아슬하다. 아빠는 거짓을 감추려 사랑을 연기하고, 엄마는 리쿠를 자신의 우리 속에 가두려 바깥세상을 과하게 경계한다. 어쩌면 리쿠의 눈물은 그런 가정환경 속에서 부모의 거짓을 체화해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개발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던 중 리쿠에게 새로운 생활이 들이닥친다. 엄마가 리쿠를 간사이 지방에 있는 친척집으로 잠깐 보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리쿠가 '엄마를 위해' 아빠 애인이 선물한 새를 해하려 한 것을 보고 엄마의 심경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엄마는 아마도 자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는 리쿠를 감지하고, 아예 바깥세상을 갑작스럽게 체험하게 만들어서 안전한 자신의 울타리로 돌아오고 싶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던 것 같다. 평소 간사이는 싫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엄마여서 리쿠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어쨌든 리쿠는 간사이로 보내지고 만다. 엄마의 영향으로 간사이를 싫어하던 리쿠는 간사이에 물들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해할 수 없고 알고 싶지 않은 것뿐인 그곳에서, 친척들과 새로운 학교의 친구들은 리쿠를 그들의 방식으로 환대한다. 그 환대마저 리쿠는 싫지만 그것이 적어도 엄마와 아빠의 거짓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한다. 특히 고모할머니의 손자인 꼬마 도키오가 리쿠에게 드러내는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만큼은 싫어도 거부하기 어렵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7172038005	중국 애국주의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사상인 애국주의는 보통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발현된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애국자가 나온 것은 그런 맥락이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겠다는 일념이 애국자를 양산했다. 시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갈구할 때도 애국주의가 등장한다. 1987년 민주화는 직선제 쟁취와 호헌철폐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온 수많은 '애국학생'과 '애국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시민의 불만을 잠재우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애국주의도 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을 결집시키려 한다. 애국을 핑계로 정권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게 했던 과거 군사정권도 그릇된 애국주의를 주입시켰다. 중국에서 최근 애국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남중국해 중재판결 이후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미국과의 전쟁 불사, 필리핀산 제품 불매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하철에서는 한 남성이 나이키 신발을 신었다는 이유로 매국노 욕설을 들었다. 한국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윤아의 인스타그램에 한 팬은 "중국에서 계속 돈을 벌고 싶으면 빨리 입장을 표명하라"는 댓글을 달았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서도 일부 매체들은 성주군 제재, 한국 기업 보복 등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간부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의 면담 약속을 불과 몇 시간 전에 취소하기도 했다. 사드 관련 기사에는 한국 상품 불매 및 관광 중단을 주장하는 누리꾼 댓글이 늘어나고 있다. 시진핑 주석 이후 중국은 '중궈멍(中國夢·중국의 꿈)'이라는 구호로 부국강병을 꾀하고 있다. 미국에 뒤지지 않는 강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고도성장 이후 경제가 침체하면서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교육 방식을 혁신해 청소년에게 애국주의를 고취할 것을 지시했다. 남중국해 판결과 사드 배치는 국익과 정권에 모두 위기를 초래할 만한 사안이다. 중국 시민이 애국주의를 발현할 기회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애국이지만 다른 나라에는 공격적 행동이 될 수 있다. 평화와 협력을 실천해야 할 세계시민의 역할을 어느 한쪽에만 요구할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 신세가 처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486615	대체 매립지 협의 정부도 적극 나서야	정부가 빠진 수도권 3 개 시·도만의 쓰레기 대체매립지 논의라면 실현되기 힘든 시간낭비일 뿐이다. 각종 행·재정 지원에 나서야 할 환경부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남아 있는 106 만㎥ 규모의 3-2 매립장을 새로 개방해 인천을 계속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으로 묶어두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 이미 합의된 대체부지 조성은 뒷전이고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을 노리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 서구 지역주민을 비롯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서울, 경기와 비교해 불공정한 피해를 감수해 왔다. 도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6 일 개최하려던 4 자회의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다. 더 이상 인천은 수도권 쓰레기 처리 도시로 남을 수는 없다. 이미 2015 년 4 자 협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조성에 합의한 바 있으나 2025 년 사용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당사자들이 미온적인 태도로 차일피일 미루는 인상이다. 22 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가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다시 한 번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4 월17 일 인천시청에서 열렸던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표가 4 자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후 4 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연장 불가 방침은 확고하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지자체들도 자체 매립지를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는 서울, 경기의 쓰레기가 인천에 유입돼서는 안 된다는 지역발전 논리를 살린 인천 쓰레기주권 선언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의 판단은 곧 인천시민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공정성이 핵심이다. 30 여년이 되도록 쓰레기 피해를 안고 산 인천이다. 자체 매립지 조성계획에 착수하게 될 인천의 명분은 충분하다. 환경부가 인천, 경기, 서울이 수긍할 4 자 협의의 장에 적극 나서 실타래를 풀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1152127285	물대포로 60대 농민 중태에 빠뜨린 ‘불통 정부’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은 도심 곳곳에 차벽을 세워 광화문광장으로 가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살수차를 동원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무차별 난사했다. 이 과정에서 60대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사용이 낳은 참사다. 농민 백모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은 끔찍하다. 현장 영상을 보면, 백씨는 가슴과 얼굴을 직격으로 맞아 뒤로 넘어졌다. 경찰은 백씨가 쓰러진 뒤에도 물대포를 계속 쐈고, 구조에 나선 2~3명에게도 조준 살수했다. 목격자들은 사전에 경고방송이나 경고살수도 없었다고 했다. 비 오는 초겨울 저녁 남녀노소가 섞인 군중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인권유린이다. 더욱이 백씨에 대한 살수는 경찰 내부 지침에도 어긋난다. 지침은 직사 살수 시 가슴 아래를 겨냥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토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물대포의 집중살포 대상이 된 사람은 언제라도 이번처럼 위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경찰과 일부 보수언론은 사태의 책임이 시위대의 폭력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밧줄을 차량 바퀴에 묶어 차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 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초래됐는지 따져봐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경찰이 서울광장 주변에 차벽을 세운 데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차벽 설치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런 위험이 있더라도 불법·폭력 집회 참여 의사가 없는 일반시민 통행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찰은 행진 시작 전부터 차벽을 설치했다. '급박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유다. 설사 이후에 명백·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 해도, 집회와 무관한 시민의 통행까지 막은 만큼 차벽 설치는 위헌이다. 헌법을 준수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위헌적 행태를 자행하는 데 사태의 근본 원인이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어제 긴급담화를 통해, 시위 주도·배후조종자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혔다. 강경진압으로 중태에 빠진 백씨와 관련해선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참으로 뻔뻔한 정권이다. 경찰 수뇌부는 물론이려니와 정부 차원에서도 공권력 남용에 대해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03923	인구 절벽, 인구 오너스	하현옥 금융팀장 '58년 개띠'가 아니라도 1980년대 초반까지 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의 2부제 수업은 익숙한 풍경이었다. 학령인구가 많은 탓에 저학년 일부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눠 등교했다. 입시와 취업 관문을 통과하며 겪었던 치열한 경쟁은 버거웠지만 '콩나물시루' 교실은 한국 경제의 힘이었다. 이를 설명하는 것이 '인구 배당' 효과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높아지며 부양률이 떨어져 저축률이 오르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른바 '인구 보너스(bonus)'다. 그 반대가 '인구 오너스(onus)'다. 인구가 줄면서 생산과 소비가 축소돼 경제 성장이 둔화한다. 인구 오너스와 맞닿은 것이 '인구 절벽'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다. 특히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 급격한 소비 위축이 발생하는 것을 일컫는다.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이다. 인구 절벽으로 경제 활동이 쪼그라들면 경제 위기도 생길 수 있다. 그가 예상한 한국의 인구 절벽 발생 시점은 2018년이었다. 출생아 수가 가장 많던 71년생이 소비 절정기(47세)에 이르는 해다. 이때를 정점으로 소비가 꺾이며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3757만명) 정점을 찍고 줄기 시작했다. 인구 감소는 고용과 성장을 끌어내릴 악재다. 인구 절벽에 다다른 한국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등 전국 10개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2044년에는 세종을 뺀 전국에서 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권 불문, 저출산을 막으려 13년간 143조원가량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무소용인 모양새다. 힘 빠지는 한국 경제에 악재만 한가득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9592766	무시한 정규직화가 초래한 인천공항 勞勞 갈등	인천국제공항 노동조합 지도부가 정규직 노조원들의 불신임으로 퇴진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초래한 예고된 불상사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정규직 노조원 1000 여 명은 지난 20~21 일 실시된 임단협 투표에서 55%가 노조 지도부에 대해 불신임 의사를 표명했다. 과도한 정규직화를 막지 못한 게 단초가 돼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인천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외부 방문지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장소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상징하는 곳이었던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약 1 만명에 달하지만 정규직은 1200 여 명에 불과해 정규직화 필요성은 있었다. 문제는 누구를 얼마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너무 많은 인력을 정규직화하면 경영 상태가 악화되며 기존 정규직이 피해를 입을 게 뻔하다. 이 때문에 인천공사 정규직은 직접고용 인력을 생명·안전과 관련된 소방대 등 854 명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비정규직 쪽에서는 최소 3000 명은 돼야 한다고 맞섰다. 채용 방식도 정규직은 다시 시험을 보고 입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별도 절차 없이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노노(勞勞) 갈등의 골이 깊어진 원인은 정부가 현장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탓이 크다. 인천공항만이 아니다. 서울교통공사도 설익은 정규직화 정책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1300 여 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정규직 근로자들이 반발하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역 곳곳에 정규직 전환 반대 포스터까지 붙었다니 노노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정규직화를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작 문제를 촉발한 정부는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지난 7 월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노사와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정도로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 소용이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섣부른 정규직화에 앞서 노동시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선과 노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1759182	"사설경마 시장규모 30조..5천억대 지방세 샌다"	"사설경마 시장규모 30조..5천억대 지방세 샌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불법 사설경마로 인한 지방세 탈루, 공적기금 감소 등 연간 피해규모가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마사회가 형사정책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내 불법 사설경마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 30조원으로 추정되며 마사회의 연간 매출액 7조4천억원의 4배를 넘는 수치다. 이 때문에 약 5천억원 이상의 지방세도 탈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마공원은 밝혔다. 경마공원은 사설경마가 확산되는 이유로 배팅금액의 한도가 없고 마권 구입과 배당금 수령의 편의성, 수수료 환불 등을 꼽는다. 특히 매주 14개의 전국 교차경주가 시행되는 부산경남경마공원 주변에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사설경마가 만연하고 있다고 경마공원은 밝혔다. 경마공원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사설경마 단속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불법 사설경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사법기관과의 공조수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772678	증폭하는 댓글 파문, 성역 없는 실체 규명이 최우선	'민주당 당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이 검찰이 어제 김 모(필명 드루킹) 씨를 포함한 피의자 3 명을 구속 기속했다. 이들은 인터넷포털에서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이른바 매크로(한꺼번에 여러 댓글이나 추천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를 이용해 조작한 혐의다. 일단 영장에 적시된 대로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지만, 석연치 않은 의혹이 너무 많은 만큼 철저한 후속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실체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 온라인 여론조작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행해졌다는 사실은 커다란 충격이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관련돼 있어 파장은 더욱 크다. 문제는 댓글 조작이 지난 대선 때부터 불법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드루킹에게 기사 링크(URL)를 보낸 김 의원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별도의 다른 지시나 부탁 혹은 대가가 오고간 것은 없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나아가 추가 공범이나 정치권과의 연계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 지난 대선 나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 등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검찰이 6 개월 지난 뒤 무혐의 처분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앞으로 민주당과의 관련성 여부가 해명될지 지켜볼 일이다. 인터넷과 각종 SNS를 통한 댓글 공간이 중요한 정치적 공론장이 된 지 오래다. 순수한 정치 참여를 넘어 극성의 지지자들이 인터넷을 오염시킨다는 비판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다양성 확대라는 온라인 여론의 순기능 뒤에 사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댓글을 조작하는 온라인 브로커들이 설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정치권은 과도한 정치 공방을 접고 사안의 본질을 봐야 한다. 이번 사건의 수사와 별개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하고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얘기다. 매크로 댓글부대가 네이버를 점령했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포털과 SNS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강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3272101005	1호 열차	북한 최고위층이 26일 중국 베이징을 특별열차로 방문한 동향이 포착됐다. 녹색 바탕에 노란색 선이 그어진 차량의 외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 중국·러시아 방문 시 타던 열차와 흡사하다. 김정일 위원장은 항공편을 기피해 해외방문 시에는 '1호 열차' 혹은 '태양호'로 불리는 전용 특별열차를 이용했다. 열차에는 김정일의 측근, 촬영기사, 요리사, 의사, 호위병력이 동승한다. 보통은 17량이지만 방문목적과 동승인사에 따라 26량으로 편성될 때도 있다. 2001년 7~8월 김정일의 방러를 수행한 콘스탄틴 풀리코스프키 러시아 극동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는 위성으로 열차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스크린과 영화감상용 스크린 등이 객차 내 김정일 전용칸에 설치돼 있고 컴퓨터와 노래방 기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열차 운행 시에는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 당국도 일반 열차의 이동이나 일반인의 역사 출입을 통제했다. 2001년 김정일의 모스크바 방문 시에는 열차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시속 40~50㎞로 저속 운행하는 바람에 다른 열차가 무더기로 연발착하거나 운행이 중단됐고, 시베리아 철도당국이 여행객들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기도 했다. 김정일은 지방 시찰 때도 특별열차를 이용했다. 김정일이 2011년 12월17일 숨진 곳도 객차 안이다. 당시 북한당국은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다가 겹쌓인 정신육체적 과로로 너무도 갑자기, 애석하게 열차에서 서거하셨다"고 발표했다. 국가정보원도 "김 위원장이 평양 용성역에 대기 중이던 열차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부친과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항공, 철도를 가리지 않는다. 조선중앙TV가 2014년 2월26일 공개한 영상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열차의 객차 내 테이블에 앉아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측근들과 회의하는 모습이 등장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열차 외교'에 시동을 걸던 2000년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고위급 인사의 교차방문이 실현되던 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북한 최고위층의 이번 열차 방중이 한반도 해빙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5062026015	국민 부담 구조조정 비용 회수장치 마련해야	부실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한국판 양적완화' 논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나마 가닥을 잡은 것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이 유일하다. 하지만 자본확충 방식에 대한 정부와 한은의 의견 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고 한 정부는 한은만 압박할 뿐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허송세월하고 있다. 명확한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했다. 야권이 협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정치권에서의 구조조정 협의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탓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 만한 타당성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양적완화'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발권력은 출자보다 대출이 원칙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한은이 출자하는 자금은 사실상 소멸되지만 대출을 한다면 언젠가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은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조치이며,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발권력 남용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채웠다. 구조조정 재원 규모도 파악하지 않은 채 조달 방안만 강구했으니 순서가 바뀐 것이다. 한은 발권력을 정부 쌈짓돈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부실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업이 가장 크지만,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금을 퍼준 국책은행 책임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국책은행 건전성 감독에 실패했고, 수년 전부터 제기된 구조조정 필요성을 외면해 부실을 키웠다. 그럼에도 한은에 돈을 찍어내라고 요청한 것은 추경 편성이나 국회 동의 과정에서 드러날 당국과 국책은행의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대 10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 구조조정 재원 조달 방안은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비용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책은행 부실과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자 문책 또한 선행돼야 한다. 부실해진 국책은행과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631	미국 워싱턴에서 목격한 사이버 냉전의 민낯	미국 대선 캠프 이메일 유출, 이란의 핵무기시설 교란, 북한 미사일 발사 방해, 소니영화사 해킹사건, 화웨이 발 신(新)냉전, 페이스북 가짜뉴스와 푸틴의 댓글 부대, 사이버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북한…. 핵무기 이후, 글로벌 지정학을 이토록 크게 흔든 무기는 없었다. 사이버 무기는 값싸고, 발뺌하기 쉬우며, 갖가지 용도로 쓰기에 안성맞춤이다. 한 나라의 기간산업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사회 내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런 사이버 전쟁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이제 펜타곤은 70년을 이어온 생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오직 핵무기를 가진 나라만이 미국에 위협이 될까?" 저자는 오늘날 사이버 무기를 마음껏 활용하는 국가로 러시아와 북한, 중국 그리고 이란을 지목한다. 우리에게 특히 익숙한 국가는 북한이다. 북한의 사이버 부대는 이미 세계구급으로 추정된다. 한국 금융기관의 온라인 거래를 정지시키는가 하면, 김정은을 희화화한 영화의 배급을 막기 위해 소니 영화사에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펼치기도 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사이버 냉전에 들어간 지 오래다. 2016년 러시아 사이버부대는 미국 대선 캠프를 휘저으며 후보자들의 정보를 빼 오고, 페이스북에 버젓이 가짜뉴스를 올리며, 엄청난 댓글 작업을 통해 선거를 교란했다. 이로 인해 한때 '아랍의 봄'을 실현한 기적의 미디어로 꼽히던 페이스북은 이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온한 공간'으로 감시당하게 됐다. 저자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사이버 공격인 '올림픽 게임 작전'을 폭로한 뉴욕타임스 기사로 큰 파문을 불러온 바 있다. 개인과 기업, 정부, 약소국과 강대국, 민주국가와 독재국가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사이버 전쟁의 전모를 책에 담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299	Awards \| 2014 포브스 사회공헌대상 - 희망 에너지 키우는 따뜻한 나눔	시상식 참석자들. 앞줄 왼쪽부터 강선화 G마켓 실장, 황지나 한국지엠 부사장, 김영국 순천향대 경영학과 교수(심사위원장), 이재령 인텔코리아 상무, 이상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대표,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박형준 하나은행 경영관리그룹 전무, 이영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단장, 김성대 한국건강관리협회 사무총장, 이장연 하나투어 전무, 장성원 골프존 전무, 조성하 신한카드 부사장, 고광환 NH농협생명 본부장. 뒷줄 왼쪽부터 김광기 포브스코리아 본부장, 이홍열 한국지역난방공사 본부장, 이지은 피죤 사원, 조용병 신한 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 조주현 한국맥도날드 부사장, 김상환 KB금융지주 상무, 안승익 인하대병원 부원장, 윤경훈 이랜드그룹 상무. 9월 25일 서울 남산 힐튼호텔에서 '2014 포브스코리아 사회공헌대상(Forbes CSR Award)'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 5회째인 이상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포브스코리아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중앙일보·JTBC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이상언 중앙일보시사미디어 대표 등 주최측 인사와 조용병 신한 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 조성하 신한카드 부사장 등 수상 업체·기관의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기부문화, 문화예술, 다문화가정 지원 등 15개 부문에서 신한카드·하나은행·하나투어 등 17개 기업과 기관이 수상했다. 박태진 원장은 인사말에서 "나눔과 상생으로 사회에 기여한 기업을 알리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상을 제정했다"며 "수상 기업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5년 연속 수상한 신한카드·하나은행·하나투어는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신한카드는 신한금융그룹의 '따뜻한 금융' 철학을 바탕으로 기부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아름人 도서관' 지원, 기부전용 포털 '아름人' 운영 등이 주요 사업이다. 8월 말 기준 '아름人'에서 46억 원을 모았다. 조성하 부사장은 "그룹의 각 계열사가 유기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덕분에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다문화가정의 어려움, 저출산, 노령화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인 '하나 키즈 오브 아시아'에서는 양국어로 된 동화책 5만 5000여 권을 제작해 서울·안산 등지에 무료로 배포했다. 또 2010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 여성을 위해 17개 언어를 쓸 수 있는 금융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투어는 매년 수익의 일부를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쓴다. 여행업의 특성을 살려 소외 아동, 저소득층 부부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희망여행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3800여 명이 희망여행을 다녀왔다. '지구별 여행학교'는 소외 아동과 청소년이 직접 여행을 기획해 떠나는 프로그램이다. 이장 연 하나투어 전무는 "앞으로도 여행으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는 글로벌 기업의 활동이 눈에 띄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485016	복합위기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마라	경제·외교·안보서 동시다발 8·15 전 현실적 해법 기대 첩첩산중이다. 일본과 싸우기도 벅찬 판에 미국까지 태클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꼭 집어 말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며칠 전 토론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가 국내 실물경기 악화와 겹쳐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윤 전 장관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에 경제사령탑을 맡아 위기 극복에 앞장섰다. 그의 경고를 귓등으로 들어선 안 되는 이유다. 윤 전 장관의 말대로 실물경제는 많이 망가졌다. 올해 성장률은 추경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 자칫 1%대로 떨어지게 생겼다. 고용은 지지부진하고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반도체 시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서 보듯 곤두박질쳤다. 이 마당에 자동차 노조는 파업 으름장을 놓고 있다. 외교·안보는 어떤가. 한·일 관계는 1965 년 한·일 수교 이후 최악의 수렁에 빠졌다. 아베 신조 총리는 다음달 2 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보복카드로는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이 거론된다. 과거에도 두 나라가 서로 얼굴을 붉힌 일은 많았다. 하지만 이번처럼 정면충돌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미국 CNBC방송은 양국이 '루즈루즈(Lose-Lose)'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은 대놓고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말했다. 이런 북한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경고가 아니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1953 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무색하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간에 벌어진 틈을 파고들었다. 러시아는 독도 영공에 자국 비행기를 보내놓고는 "침범하지 않았다"고 우긴다. 우리 정부는 똑 부러지게 항의도 못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현 상황을 두고 한 세기 전 대한제국 말기를 떠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국력이 그때에 비할 바는 아니라지만 힘이 세진 것은 주변 열강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여름 휴가를 취소했다. 대통령의 깊은 고민을 읽을 수 있다. 현 위기는 경제·외교·안보가 겹친 복합위기다. 늦어도 8·15 광복절 전에 냉정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8940405	경제위축 심각한데 법인세 인상하자는 더민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16 일 발의했다. 20 대 총선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민주가 증세 논쟁을 이어가려는 것인데 소비·투자·수출이 한꺼번에 위축된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걱정스러운 논쟁이다. 소비와 수출은 올해 1 분기 중 전 분기에 비해 0.2%와 1.1% 줄었다. 설비투자는 7.4%나 감소했다. 그나마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전 분기 대비 0.5% 성장했는데 오는 9 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 절벽마저 우려된다. 이런 마당에 윤호중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500 억원을 초과하는 400 여 개 대기업에서 연간 법인세 3 조원을 더 거두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민주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고용과 투자 촉진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 개국 중에서 22 위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한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OECD 8 위로 상위권이다. 우리와 수출·투자 유치 경쟁을 하는 홍콩(16.5%) 싱가포르(17%) 대만(17%) 등과 비교하면 오히려 높은 편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독일 일본 등 20 개국이 2007 년 이후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투자 촉진·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일반적인 흐름이다. 요즘 경제계는 세무조사, 검찰 수사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돼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할 만큼 소비·투자가 위축된 이때 법인세율 인상론으로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는 이해하기 힘들다. 노동시장 개혁이나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를 자극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3113652	의료단지 나눠먹기식 2곳 선정 실망스럽다	사설 의료단지 나눠먹기식 2곳 선정 실망스럽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한 곳으로 몰아줘도 부족할 판에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와 대구ㆍ경북 신서혁신도시 두 곳이 후보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입지 결정이 당초 염려했던 대로 나눠먹기식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됐다. 이런 결정을 하느라 평가단 수백 명이 그 많은 시간 동안 공을 들였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연구개발(R&D) 허브를 만들겠다는 게 당초 비전이었다. 일본 고베, 싱가포르, 미국 인디애나, 샌디에이고 등과 같은 세계적 의료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한 곳으로 역량을 집결시켜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두 곳으로 입지를 갈라놓았으니 어떻게 아시아 최고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한심한 생각이 들 정도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되지 않는 투자 재원을 가지고 두 곳에 투자를 한다면 도대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당초 계획은 향후 30년간 5조6000억원을 투입해 82조원 규모 생산 증가와 38만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과소 투자 비판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더구나 중앙정부 예산이 1조9000억원에 불과하고 사업비 태반을 민간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사업비를 둘로 나눈다면 차라리 투자를 안 하는 것만 못할 수 있다. 중복 투자도 염려되는 대목이다. 이번에 선정된 두 지역 간 중복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대덕 연구개발특구, 원주 의료기기클러스터 시범단지 등 기존 의료산업단지와도 중복투자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선정 결과를 번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시 통합하는 슬기로운 방안을 찾기 바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8.10 21:00:06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470220	구미시장의 박정희 추모제 참석은 당연한 일이다	구미시는 떠들썩 하던 구미형 일자리 사업이나 기업 유치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다 시의원들마저 진영논리로 쪼개져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화합과 통합으로 역량을 한데 모아도 경제난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지역사회가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세용 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박정희 지우기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면서 시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구미공단 홍보 영상을 제작하면서 정작 구미공단을 있게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없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만 등장시켜 논란을 빚었다. 이런 상황에서 장세용 구미시장이 시민들의 반감이 일자 26 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제와 추도식 참석을 결정했다. 이에 반발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주요업무 계획안 청취가 있는 의회 일정을 보이콧 했다니 한심한 일이다. 그것도 이번 임시회는 1 조 원이 넘는 구미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중요한 의정 기간이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생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구미의 각종 경기 지표와 시민 체감경기는 추락을 거듭해 구미국가산업단지 수출액이 11 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또 구미지역 4 분기 기업경기 전망은 2018 년 3 분기 이후 6 분기 연속 기준치 미달이다. 구미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 준다. 장 시장은 지난해 도지사가 초헌관을 맡은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장 시장은 그 이유에 대해 지난 17 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외력(외압)이 작용했고, 지금도 외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 정치든 지방 정치든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대다수의 시민의 뜻과 달리 일부 세력에 의한 외압에 자치단체장이 휘둘리는 듯한 발언이었다. 장 시장은 42 만 시민의 대표다. 장 시장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 주기 추도식 참석을 계기로 구미공단 50 주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소통하는 시정, 시민 대통합의 근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천명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장 시장의 말처럼 올해는 구미공단 50 주년이라는 의미와 어려운 시점에 구미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칠과삼(功七過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으로 수많은 무고한 인민의 희생과 문화를 말살시킨 마오쩌둥을 평해 '공칠과삼'이라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보다 못하지 않다. 특히 구미시가 지금의 도시 규모를 갖추게 한 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이 크다. 당파성이나 진영 논리에 매몰돼 편 가르기를 해서는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없다. 화합과 통합으로 구미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044801	이번엔 전 기무사령관 자살... 적폐수사 후유증 우려스럽다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어제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자살했다. 그는 최근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취재진에게 "(세월호 사고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 한 점 부끄럼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2014 년 4 월부터 7 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전 사령관 휘하에 있던 소강원 소장 등 부대장 3 명이 구속됐다. 가장 윗선이던 이 전 사령관은 구속을 피했으나 심적 고통이 매우 컸다고 한다. 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면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렇더라도 모든 수사와 처벌은 증거와 법률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최근 적폐 수사나 처벌 과정을 보면 분위기에 휩쓸려 지나치게 이뤄지는 경우가 없지 않다. 기무사 세월호 TF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마저 있다. 당사자가 자기도 모르게 이름이 올라갔다고 주장해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무조건 책임을 묻는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법치주의가 아니다. 과도한 적폐수사로 인한 부작용은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 월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투신자살했다. 그 일주일 전에는 국정원 소속 정치호 변호사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과거의 잘못을 조사하고 고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이 바라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면 꼭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의 집권층에 현미경을 갖다 대고 파헤친다면 정치보복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런 잡음이 일면 정의로운 사회는커녕 국론분열만 커질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880616	특수고용직 노동자 220 만, 기본권 보호 위한 법제도 시급하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수가 지난해 말 기준 220 만9,343 명으로, 전체 취업자 2,709 만명의 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조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기존 정부 통계 수치보다 4 배 이상 많은 엄청난 규모다. 특히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음식 배달이나 퀵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기반' 노동자 등 새로운 유형의 특수형태 노동자가 55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특고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고용보험 등 4 대 보험(캐디 등 9 개 직종은 산재보험 가입)에 빠져 있어 사회안전망에 취약하다. 특고 노동자는 사용자와 인적ㆍ경제적으로 일정 부분 종속적 관계에 있지만 고용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때문에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나 근로조건 악화 등에 무기력하고, 이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결사의 자유도 없어 제도적 보호가 시급하다. 다행히 특고 노동자의 '노동자적 특성'이 조금씩 인정받는 추세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은 고용 관계에 상관없이 노동3 권을 보장한다. 헌법재판소도 2016 년 11 월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특고 노동자 보호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도 특고 노동자의 4 대 보험 의무 가입 등을 추진 중이나 현실적 걸림돌이 없지 않다. 고용 형태가 천차만별이라 제도 적용이 쉽지 않은 데다 노동자 신분으로 바뀌면 세금이 늘어나고, 기업은 4 대 보험과 퇴직금 부담이 커져 일자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특고 노동자가 200 만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이들의 고용 불안과 사회안전망 소외 문제 등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당장 특고 노동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부터 서둘러야 한다. 특히 특고 노동자의 권리와 일자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기업과 노동계가 대화를 모색하고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 선의의 정책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893994	<사설> 기후위기 코앞에 와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파리협정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농도는 감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증가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10 년 동안 연평균 증가량 2.26? 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약 47% 증가했다. 우리나라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관측 결과, 2018 년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415.2?으로, 2017 년 대비 3.0? 증가해 가장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국제 기후변화 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의 최근 발표는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050 년이 되면 해안 침수가 매년 반복되면서 전 세계 3 억명의 거주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에 큰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6 개국 주민 2 억3700 만 명은 매년 해안 침수를 겪게 된다. 통제 불능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고려하면 2100 년엔 2 억5000 만 명의 거주지가 만조 때 수면 아래로 잠길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하면 2050 년 경 해마다 해안 침수를 겪는 인구가 130 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가 만조 수위보다 낮아 밀물 때 물에 잠기게 되는 지역도 늘어나며 피해주민도 42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기후변화나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 진행된 모든 연구는 지표면의 실제 높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디지털 고도 측정 모델인 CoastalDEM을 이용한 것으로 기존 NASA의 SRTM이 가진 시스템 오류를 보정한 측정 모델로 신뢰도를 높여 더 주목된다. 기후변화가 도시, 경제, 해안선, 세계 지형을 머지않아 바꿔 놓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이런 기후위기 상황을 맞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및 적응 활동은 보이질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10 년 넘게 관련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연구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25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197 개 당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12 월2 일부터 13 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다. 국제탄소시장 운영지침을 포함해 모든 당사국에 공통 적용될 파리협정 이행보고서의 구조·양식과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이행기간 설정 등 총 87 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국제탄소시장 운영지침 합의 여부는 매우 중대한 관심사로 합의에 실패할 경우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전 세계는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반드시 운영지침을 마련해 파리협정 후속협상을 매듭짓고 기후행동 실천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모든 참여 국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 진짜 시간이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204317	새 국제여객부두 운영, 공공성 우선돼야	올해 연말 새로 문을 열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 사업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다. 인천항만공사가 한·중 국제카페리가 이용할 신국제여객부두의 운영사를 공개 모집해 선정하기로 하자 인천항 하역사 등 항만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신국제여객부두가 개장하게 되면 현재 인천 중구 연안부두와 항동의 인천항 1·2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 10 개 항로의 카페리가 옮겨가게 된다. 항만공사는 개장에 앞서 운영사를 공개 경쟁입찰로 선정하기로 하고 지난주 공고를 냈다. 부두 운영사 선정에 따른 잡음을 없애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선정된 운영사는 앞으로 30 년간 신국제여객부두의 수출입 화물 처리와 부두 운영·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인천항 항만업계는 이번 항만공사의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 진행에 대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현재 인천항 한·중 카페리의 하역 업무를 맡고 있는 선광·우련통운·영진공사·동방 등 4 개 하역사는 항만공사와 새로 문을 열 국제여객부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계약 조건 등에 대해 협의를 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항만공사가 기존 국제여객부두와 달리 신국제여객부두에 대해서는 부두의 시설 유지·관리는 물론 보안과 안전까지 운영사가 다 책임지도록 요구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부두 연간 임대료 40~50 억원에 유지·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40 여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면 적자를 면키 어려워 공사의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협의가 마무리도 되기 전에 공사가 운영사 선정 작업에 나섰다며 서운해 하고 있다. 항만시설은 어느 특정 기관이나 개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공공의 목적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 협상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고 주인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건 가진 자의 갑질로 보일 수 있다. 새로 문을 여는 국제여객부두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부두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항만공사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최상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685	대선 Fact Check(1)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증가율, 청년실업률, 국가·가계부채 모든 지표를 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이 그 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못하다." 4월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향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우리 경제가 참담하게 실패한 것은 인정하느냐"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는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잘한 것이 없다"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우리가 5년마다 능력 없는 대통령을 뽑다가 경제가 이 모양이 됐다. 문 후보는 안보든 경제든 모든 것에 대해 첫 번째로 꺼내는 말씀이 이명박·박근혜다. 무조건 정권교체만 하면 된다, 무조건 바꾸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한다). 무조건 바꾸기만 해서 문 후보 같은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 국민이 후회한다." 진보정부와 보수정부 중 누가 경제를 더 잘 이끌었을까? 문 후보가 강조했듯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증가율, 청년실업률, 국가부채, 가계부채 모든 지표에서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앞섰던 걸까? 통계를 살펴보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올라 있는 역대 경제성장률을 보면 진보정부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9%에 달한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1월 닥쳐온 IMF 외환위기 여파로 이듬해 경제성장률이 -5.5%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진보정부 경제성장률은 통계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8%에 그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경제성장률이 0.7%로 내려앉은 점을 고려해도 수치상으로는 보수정부가 진보정부에 밀리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성장률 수치만으로 경제적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성장률은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는 게 세계적 추세이므로 진보·보수정부로 나눠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환율 연동되는 국민소득 비교는 무리 그 연장선상에서 1인당 국민소득 역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저성장 시대에 늘어나기 어렵다는 게 주 실장의 시각이다. 주 실장은 "게다가 달러화로 표시되는 국민소득은 환율에 연동된다"면서 진보·보수정부 간 비교 지표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렬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 지표는 국내 요인 못지않게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강조한다. 박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세계경제가 호황이었지만 진보정부의 경제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진보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등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인 셈이다. 청년실업률 지표도 진보정부가 일률적으로 우세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5년간 연평균 청년실업률은 7.9%로 이명박 정부(7.7%)보다 높고 박근혜 정부(9%)보다는 낮다. IMF 외환위기로 대규모 실업 사태를 빚었던 김대중 정부 5년 평균 청년 실업률은 9.22%에 달했다. 가계부채도 살펴보자. 한국은행의 '가계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1997년 211조원이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1344조원으로 증가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937189	대북 강경파 美 국무 임명, 북미 회담 차질 없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을 주장해온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지난해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공공연하게 이견을 드러내 여러 차례 사퇴설이 나돌았지만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불과 두달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틸러슨 경질은 의외다. 더욱이 틸러슨 후임으로 대북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명한 것은 북·미 정상간 대화를 하더라도 대북제재와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폼페이오의 지명은 5 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를 갖게 한다. 트럼프가 전적으로 신임하는 '실세' 국무장관의 등장으로 그동안 외교정책을 놓고 백악관과 국무부 간 엇박자가 정리돼 대북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이다. 폼페이오는 지난해 '김정은 정권 교체론'까지 주장했던 대북 강경파이고,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는 점에서 대북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로서는 다행이다. 서훈 국정원장과 핫라인 등을 가동하며 공조체제를 유지해 온 것도 정상회담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려도 적지 않다. 트럼프 외교안보팀의 강경화를 꼽을 수 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 등 외교안보팀이 모두 군 출신이다.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에 더욱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걸 수 있어 회담 전망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폼페이오는 지난 11 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극을 하려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대북 협상에서 어떠한 양보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미국은 과거 협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목표가 분명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압박과 군사옵션을 꺼내 들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해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가능한 한 빨리 폼페이오와 만나 재편된 트럼프 외교안보팀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122034025	무너지는 중소기업, 활력 불어넣는 대책 시급하다	한국 경제의 '뿌리기업'들이 고사에 직면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대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실징후기업이 210곳으로 드러났다. 부실징후기업은 매년 감소하다가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부실징후기업 가운데 대기업은 9곳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은 201개에 달했다. 부실징후기업은 지난해보다 21곳이 늘었는데 모두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위태롭다는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다. 중소기업의 현황은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2% 감소한 반면 부채는 30.1%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부채증가율이 5.4%, 9.3%에 불과한 반면중기업(13.9%), 소기업(42.4%)은 월등히 높았다. 규모가 작을수록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기업이 절반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중소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경기 위축으로 인한 수출 부진, 내수 경기의 악화,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외의 돌출변수에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자본과 네트워크를 가동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자본과 인력이 대기업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들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톱니바퀴처럼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630만곳으로 1599만명이 일한다. 기업수의 99%, 고용의 82%를 책임진다.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그 충격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파급될 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는 한국 경제를 구축하려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소비심리 위축 및 매출 감소'와 함께 '정부의 대처 부족'을 지적했다. 어려움에 봉착한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낙후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의 기업은 버려진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물론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을 무조건 살리자는 말은 아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신산업으로 중소기업의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 그러나 멀쩡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도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말뿐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펼쳐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728	내면을 들여다보는 필적학자 구본진 변호사	"사진을 제대로 배워보려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기자에게 대뜸 사진 이야기를 꺼내는 이 사람. 국내 1호 필적학자로 불리는 구본진 로플렉스 대표 변호사(54, 사법연수원 20기)다. 구 변호사는 단순히 취미 차원에서 사진을 배우려는 게 아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친필 1100여 점 등 문화예술품을 3000점 가까이 소장하고 있는 전문 컬렉터이기도 하다. "전문 작가에게 촬영을 의뢰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원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고 이동 중 훼손 등의 우려도 있어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 배우는 것 역시 그가 접하는 예술품을 보다 가치 있게 소장하기 위한 일인 셈이다. 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20년 넘게 검사로 일하면서 주로 강력범을 상대했다. 범죄자들의 자술서를 보면서 이들의 글씨에서 특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살인범이나 조직폭력배들은 같은 자음이라도 모양이 계속 바뀌는 등 글씨의 규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글자 크기도 매우 크거나 행 간격이 좁고 옆 행을 침범한다든지 일반 사람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충동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 보고 그는 글씨와 사람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으리라는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한국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필적학'에 푹 빠져들어 독일, 프랑스 등 주로 해외서적을 통해 공부했다. 현재 미국필적학회(AHAF)와 영국필적학자협회(BIG)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그는 다각도로 수집한 자료에서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필체에도 차이가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려 했다기보다 친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집단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됐다." 그는 더 나아가 "필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고 믿는다. 글씨체를 의식적으로 바꾸면 성격이 변하고, 성격이 바뀌면 행동 패턴이 변해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다수의 방송 출연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K-Relic)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전파하고 있다. 구 변호사는 최근 한민족과 홍산문화라는 저서도 출간했다. 항일지사 친필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신채호, 박은식 등이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던 한국 고대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는 "고조선과 관련 있는 홍산 문화를 제대로 연구해 1인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트럼프·김정은, 극단으로 갈 사람들은 아냐" 필체 연구만 근 20년. 그의 분석은 이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수준에 와 있다. 2017년 10월,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씨 분석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함이었다. 2018년 6월에는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직접 서명한 김정은의 필체에 대한 구 변호사의 분석 인터뷰를 싣기도 한 바 있다. 트럼프·김정은의 글씨체는 유사점이 많다는 것이 구 변호사의 분석이다. 기초선이 오른쪽 위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아 둘 다 긍정적이며 자신이 생각한 대로 목표를 향해 힘차게 질주한다는 것이다. 두 지도자의 글씨는 행 간격이 좁아 다른 글자를 종종 침범하기도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995150	주민자치 확대, 대의민주주의 근간 흔들어선 안 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발표된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다. 법령 제·개정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 일괄 정부안으로 간다고 한다. 두 가지가 가장 주목된다. 주민이 조례의 제·개정안은 물론 폐지안까지 바로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과 주민소환을 더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주민들이 조례 관련 안을 지방의회에 내달라고 지자체에 청구만 할 수 있다. 온갖 민원이 다 포함되는 주민들 요구를 지방행정 기관인 시·도나 시·군·구에서 전문적인 식견으로 걸러내라는 취지다. 이런 과정 없이 주민들이 지방의회와 바로 조례를 만들고, 고치고, 없애는 것까지 할 수 있을 때 빚어질 혼란도 예상해야 한다.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는 종종 헌법보다 더 무서운 게 규제 조례다. 주민소환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도 선거직에 대한 견제 강화라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이 역시 악용될 여지가 다분하다. 가뜩이나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정치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진영논리도 과도하다. 기초 지자체 선거까지 정당 간 대결에 함몰되고 정치색이 강한 사회단체도 늘어났다. 툭하면 주민소환이 발의돼 자치행정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까. 앞서 확정된 국책사업까지 무산시킨 사례에서 보았듯이 주민투표의 요건 완화도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많은 행정이 그렇듯, 자치행정 강화에도 양면성이 분명하다. 가장 큰 걱정은 주민자치권 확대가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지방행정의 현실이 과연 이상을 담보해낼까 하는 우려다. 내실 있는 분권 차원에서는 다른 중요한 것도 많다. 무엇보다도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적절한 인구를 유지하면서, 중앙에 덜 기대는 방안 찾기가 우선돼야 한다. 정치나 행정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최선이라고 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전문성도 높인다는 측면에서 지키며 가꿔나갈 가치가 있다. 국회도 관련 법률안을 심의할 때 이 점을 눈여겨보기 바란다. 국회 스스로도 갈등 현안을 원내로 제대로 수렴하지 못할 경우의 혼란과 그에 따른 국가사회적 대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의민주주의가 부정되면 극단적으로는 '만인 대 만인의 이권투쟁 사회'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진짜 위험은 이것이다. 관련기사새 통계를 보기가 두려워지는 '고용 참사'러, 한국 발 빼자 거금 날릴 판이었는데…깜짝 상황"중국에 다 빼앗길 판"…소외된 '종주국' 한국곳곳에 숨은 진입장벽만 없애도 성장률 끌어올릴 수 있다시진핑, 장기집권 못 할 수도…대체 무슨 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279236	“단계적 비핵화 안 된다”는 美, 남북관계 방점 찍는 韓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1 일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해왔고 미국 정부도 이런 입장에 완전히 일치돼 있다"고 했다. 전면적이고 완전한 북핵 해법인 '토털 솔루션'을 내걸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협상파인 비건 특별대표까지 북한에 일괄타결 방식, 즉 빅딜 수용을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신형 핵무기 탑재 전략자산 현대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2 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억제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점점 강경해지는 기류다. 통일부는 어제 공개한 '2019 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정책추진 방향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 준비 및 환경 조성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남북교류협력에 방점이 찍힌 것이다.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온도차가 느껴진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5·24 조치 해제' 관련 발언이나 '북한 7 개 거점개발 구상'을 봐도 그렇다. 앞으로 한·미의 대북정책 엇박자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하노이 2 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양측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문재인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할 때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재 노력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인식에 기반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중재자를 자처하면서도 대북 압박 강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달리 남북경협만 강조한다면 미국의 불신을 키울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조차 한국 정부에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형편이다. 북한은 어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등을 내세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화의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다행스럽다. 하지만 '단계적 비핵화'라는 북한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남북협력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의도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진정한 비핵화 외엔 다른 해법이 없음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북·미 협상의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861	신격호 ‘1조 규모’ 유산 분할 합의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약 1조원에 달하는 신 명예회장의 유산 분할에 7월 29일 합의했다. 유산 상속인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자녀 4명이다. 국내 자산은 롯데지주(보통주 3.1%, 우선주 14.2%)와 롯데쇼핑(0.93%)·롯데제과(4.48%)·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 우선주 14.15%)와 롯데물산(6.87%) 지분 등이다. 부동산은 인천 계양구 목상동 토지 166만7392㎡(50만4386평)가 있다. 일본에는 롯데홀딩스(0.45%)·광윤사(0.83%)·LSI(1.71%)·롯데그린서비스(9.26%)·패밀리(10.0%)·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등의 지분이 있다. 한국 국적 신영자 전 이사장과 신동주 부회장, 신동빈 회장이 한국 자산을 나눠 갖고 일본 국적 신유미 전 고문이 일본 재산을 갖기로 했다. 인천 계양구 부동산은 한국 국적 유족 3명이 공동 소유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내는 세금은 총 450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30억원 이상 자산을 상속할 때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에서 발생한 상속세 3200억원은 한국 국적의 3명이 나눠 내고, 나머지 1300억원은 신유미 고문이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289723	문 대통령, 더 늦기 전에 ‘조국 사태’ 매듭지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대학입학 전형과 관련한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씨가 한영외고 2 학년이던 2008 년 12 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작성된 병리학 논문에 '제1 저자'로 표기됐지만, 이 연구과제의 공식 연구기간이 끝난 뒤 연구팀 인턴으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학계에선 '2 주짜리 인턴'인 조씨가 연구가 끝난 뒤 참여해 숟가락만 얹고 제1 저자 위치까지 오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국대 연구과제관리 시스템의 연구참여자 명단엔 조씨가 의과학연구소 소속 '박사'로 적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단국대는 어제 연구윤리위를 열고 조씨가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된 경위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진상조사위를 구성키로 했다. 대한의학회는 긴급 이사회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조씨의 제1 저자 등재 과정이 의심스럽다"며 조속한 진상 파악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조씨의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인 만큼 단국대 측은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확산되면서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2.7%포인트 떨어진 46.7%를 기록해 9 주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 층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와 조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 학생들이 오늘 촛불집회를 연다. 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부산대 학생들도 촛불집회 개최를 논의 중이다. 입만 열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외치는 문재인정부의 상징이라는 인물의 이중적 행태에 분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조 후보자 관련 의혹만 있고 진실은 가려져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듭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키로 했다. 이번에 밀리면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내주고 내년 총선에서도 고전할 것이란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청문회만 잘 넘기면 여론이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이다. 사태의 심각성과 동떨어진 안이한 인식이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의 위기로 비화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더 늦기 전에 '조국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508457	靑, 장관 인사청문회 결과에 오기로 맞서선 안 돼	국회가 문재인정부 2 기 내각 장관 후보자 7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하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야당들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나머지 5 명은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른미래당도 "이번에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앞으로 국회와는 협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야권이 청와대 검증라인 문책론까지 제기하며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 전입, 특혜 채용 등 하자투성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이 제대로 검증한 것인지 의아할 정도다. 가장 논란을 빚은 인물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최 후보자는 알짜 지역인 분당·잠실·세종에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면서 20 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는 "송구스럽다"며 몸을 낮췄지만 투기 의혹을 받고서 부동산정책을 엄정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막말과 편향된 대북관으로 물의를 빚은 김연철 후보자도 "반성한다"고 했으나 "장관이 되려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다른 후보자들의 결격 사유도 수두룩하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돼도 7 명의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야당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심이 등을 돌리고 국회가 파행될 공산이 크다. 어제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집권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것도 이런 인사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이 국회 결정에 오기로 맞서면 안 된다. 인사청문회 결과는 민심이 반영된 만큼 겸허히 수용하고 자격 미달인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선을 재고하는 게 옳다. 인사 검증에 문제를 드러낸 민정·인사수석실에도 책임을 물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141137581	한 미술관의 이유 있는 관객몰이	대림미술관과 디뮤지엄의 연간 관람객 수는 10년 전 대비 약 57배 증가했다. 최소 100회 이상의 프로그램 매진 행렬을 기록했으며, 100만 이상의 SNS 및 멤버십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에만 무려 80만명이 이 두 공간을 찾아 숫자만 놓고 보면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자생력 제로에 가까운 여타 미술관들의 입장에서 한국 대표 사립미술관으로 우뚝 선 이곳은 부러움과 호기심, 분석의 대상이다. 때문에 마케팅전략이나 운영방식에 대해 문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각종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해 적용하는 사례도 많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존방식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우선 명확한 '타깃'을 꼽을 수 있다. 관람객의 70~80%는 20~30대 젊은 층이다. 전시가 개최될 때마다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설 만큼 열성적인 데다 문화소비를 어색해 하지 않는 세대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낯설고도 신선한 작가들을 발굴해 소개하는 과감함, 사진 및 패션·디자인·건축을 아우르는 특화된 전시스타일, 비주얼세대를 파고드는 명료한 기획 역시 변별점이자 매력이다. 단순히 젊은 층의 의식과 취향을 건드리는 수준을 넘어 예술이라는 견고한 틀 속에 시대적 이슈를 담아내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조직의 유연한 문화생태야말로 해당 미술관들을 전시장 이상의 의미로 탈바꿈시키는 동력이다. 실제로 대림미술관, 디뮤지엄을 운영하고 있는 대림문화재단에는 세 가지 독특한 문화가 있다. 첫 번째는 상하 개념에 앞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수평적 환경과 원활한 소통구조다. 이는 '친근한 미술관'이라는 미션(mission)의 내부적 실천으로서, 기존 미술관이 지닌 근엄함을 상쇄하는 역할을 할 뿐더러 '대림'이라는 외적 가치를 결정짓는 촉매다. 두 번째는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전시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이다. 재단 직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교육과 실무 실습에 임해야 하며, '크루'로 불리는 단기 근무 인력과 자원봉사자 역시 자신의 직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미술관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크게 대림문화재단의 운영 철학과 각 팀의 업무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다만 '무작정 이 일을 하라'가 아니라 '왜 이 업무를 해야 하는가'를 이해하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 설계돼 있다는 게 흥미롭다. 세 번째는 기획과 운영전략의 에너지를 내부 인재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일례로 대림문화재단은 전체 직원의 50%를 자원봉사자 및 아르바이트, 인턴 출신에서 채용한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미술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이야말로 '참신하고 독창적인 기획과 운영전략'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늘의 대림미술관은 이러한 여러 알고리즘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다. 구성원이 성장해야 미술관도 성장한다는 믿음, 직원들의 신뢰, 철저한 교육과 실습, 바뀐 미의식을 반영한 색다른 콘텐츠, 기존 미술관 풍토를 뒤집는 발상 등이 모이고 고여 '줄서서 입장하는' 현재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일각에선 전시가 다소 가볍다고 지적하지만 관객 드문 국내 미술관 현실을 감안하면 묵직하든 가붓하든 대림미술관과 디뮤지엄의 행보는 눈여겨볼 만한 측면이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307171	수출 2 개월 연속 감소, 돌파구가 없다	관세청 집계에서 1 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줄어든 463 억5000 만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12 월에도 1.2% 감소했다. 수출이 2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2016 년 9∼10 월 이후 2 년여 만이다. 13 개 주력 품목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석유화학·석유제품, 선박,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이 큰 폭 감소하고, 자동차와 부품, 일반기계, 철강만 증가했다. 특히 하향 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 부진의 영향이 컸다.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이 20% 이상인 반도체가 23.3%나 줄었다. 작년 12 월 -8.3%로 27 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고, 1 월 감소폭이 더 커졌다. 지역별로는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율이 19.1%에 이르렀다. 한국 수출을 견인해온 대표 품목과 최대 시장이 동시에 추락하고 있는 양상인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출 부진이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반도체에 지나치게 편중된 수출구조의 취약성에다, 글로벌 경기 후퇴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이후 반도체 시황 회복이 점쳐지고는 있으나, 그동안의 고도성장세에 미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른 주력산업의 경쟁력마저 갈수록 쇠락하고,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선도산업도 부재 상태다. 작년 기준 우리 수출의 26.8%나 차지한 중국 경제가 꺾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미·중 무역분쟁이 주된 요인이다. 양국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 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층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앙적인 무역정책들을 뒤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국은 수십 년간 우리 산업을 겨냥하고 우리 지식재산권을 훔쳤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관세 압박을 강화할 경우 중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 수출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올해 금액 기준 명목수출이 작년보다 1.4%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 분석을 6 일 내놓았다. 2016 년 이후 3 년 만에 뒷걸음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출 물량은 늘어도 경쟁력 저하로 단가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의 비상한 위기다. 내수와 투자가 여전히 바닥인 상황이고 보면 수출 악화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된다. 정부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2.6∼2.7% 성장률 달성도 힘든 상황이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수출총력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마케팅이나 무역금융 등 지엽적인 정책 지원이나 단기 대응의 효과와 한계 또한 뚜렷하다. 근본적으로 수출과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지름길은 기업 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 정부는 기업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581269	주류 교체 시작된 사법부, 추락한 권위 회복하려면	고영한 전 대법관은 1 일 퇴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법의 권위는 국가 경영의 두 영역 중 이른바 위엄의 영역에서 필수적이다. 사법 권위의 하락을 막아야 한다." 맞는 말인데 할 말은 아니었다. 지금 땅에 떨어진 사법부 권위는 누가 깎아내린 게 아니라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법원행정처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은 더욱 커졌지만 그런 거래가 실제로 있었느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문건을 법원이 작성했다는 사실, 문건에 담겨 있는 법원의 인식이 사법 권위를 추락시켰다. 고 전 대법관은 문제의 문건이 만들어진 행정처 수장을 지냈고 의혹이 제기된 여러 사건에도 관여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통렬한 자성을 말했어야 한다. 그가 권위의 하락을 막자고 역설한 날 법원은 행정처와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모조리 기각했다. 사법부를 더 믿을 수 없게 만들고 권위를 더 떨어뜨리는 처사였다. 새 대법관 3 명이 취임했다. 하나같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한 길은 의혹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문건의 발상이 나오게 된 조직문화를 바로잡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례를 쌓아가는 것이다. 이제 대법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이 14 명 중 8 명을 차지해 과반이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은 절반 가까이 교체됐고 문 대통령은 재임 중 5 명을 더 임명한다. 본격화된 사법 주류의 변화가 보수에서 진보로 이동하는 진영의 교체에 그친다면 권위 회복은 요원하다. '진보 성향 대법원'이란 색안경을 끼고, '재판 거래 대법원'이란 의심을 품고 판결문을 읽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시선을 불식시킬 만큼 독립적인 재판과 공정한 판결이 이뤄져야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 사법 권위는 하락을 막을 게 아니라 새로 쌓아야 할 만큼 허물어졌다. 이동원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은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심을 해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통스럽겠지만 가야 할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421152	‘을(乙)들의 갈등’ 없게 최저임금 인상 근본 해법 내놔라	정부와 국회, 법제도적 지원 나서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 원으로 14 일 새벽 최종 결정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며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의 8,680 원(15.3% 인상) 안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의 8,350 원 안을 표결에 부쳐 공익위원 안으로 의결했다. 주당 40 시간으로 환산한 월급은 174 만 5,150 원이다. 올해 16.4%의 높은 인상률로 여러 사회갈등이 불거진 터여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문재인 정부의 '2020 년 1 만원' 공약 실현을 위해선 내년 최저임금을 근로자위원 안만큼 올려야 했지만 최임위는 상당한 수준의 하향 조정을 선택했다. 내년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 자릿수 인상으로 봐도 무방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역점을 두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고용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통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나 자영업자 소득 감소를 체감하거나 추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정부 내에서조차 '1 만원' 목표는 경제 여건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 최임위의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과 급격한 인상이 가져올 충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절충적 판단으로 받아들인다. 다만 가뜩이나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겪을 어려움을 무시할 수는 없다. 최저임금의 5 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논의를 보이콧한 소상공인연합회가 "노사 자율 임금협약을 하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 선언을 한 것도 이런 절박함이 배경에 있다. 마치 '을(乙)끼리의 갈등'으로 비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선 재정지출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크게 늘려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3 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매번 거론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어깨를 누르는 것은 임대료 상승, 본사 갑질 등 최저임금 이외 부분도 적지 않다. 국회에는 현재 5 년까지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 년까지로 연장하거나 가맹본부 진행 판촉행사에 점주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 수십 건 제출됐으나 야당이 "사유재산권 침해" 운운하며 반대하는 바람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타박하기 전에 국회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385763	거짓으로 점철된 한빛원전 1 호기 열출력 사고	한빛 원전 1 호기 열출력 급등사고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 부가 원자력법 위반 혐의로 발전소장 A씨 등 7 명을 원자력 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소장 A씨 등 3 명은 재가동 시험중 열출력 제한치 5%를 초과했음에도 수동정지 하지 않았으며, 기술 실장 B씨 등 4 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 월 발생한 원전 열출력 급등 사고는 원전 가동 33 년만에 처음으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는 요인이었다.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린 초유의 사고로 시민 단체에서는 "제 2 의 체르노빌 사태로 번질수 있는 치명적 사고"라고 주장했다. 열출력 이상 상태를 12 시간이상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수동정지 조치 마저 외면했으니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었다고 본다. 검찰 수사 결과 한빛 원전측의 안전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민낯을 드러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일반 시민 의식에도 못미치는 정도였다. 원안위 조사를 회피함은 물론 조직원 보호를 위해 거짓 보고를 서슴치 않는 한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금도 지역민들은 한빛 원전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부실시공 위험과 낮은 안전 의식으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주민들의 강한 불신감은 여전하다. 이같은 불신은 한수원의 책임 떠넘기기와 제식구 감싸기라는 그릇된 내부 문화가 수십년간 뿌리 내려온 결과다. 이번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한수원 조직에 대한 일대 경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노후 원전 재가동 주장은 주민 생명을 담보로 한 안전 의식 부재의 궤변이다. 주민 안전을 담보로 무면허 운전과 거짓 보고로 찌든 조직에게 더이상 관용은 안된다. 1986 년 체르노빌 방사능 유출 사고가 저출력 상태에서 제어봉을 빼내려다 벌어졌다는 점에서 한빛 원전 1 호기 열출력 급등사고는 유사한 대목이 적지 않다. 한수원측은 검찰 기소와 함께 원전 열출력 급등 사고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729518	5G 경쟁 뒤지면 낙오된다는 사실 일깨운 'MWC'	서울경제 지난주 막을 내린 세계 최대 모바일박람회 'MWC 2018'은 5 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업체들의 각축장이었다. 특히 중국 정보기술(IT) 업체는 물론 미국과 유럽 기업들까지 가세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중국 화웨이는 가장 넓은 전시관을 차리고 '세계 최초'를 외치며 삼성전자와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였다고 한다. 세계 최초로 세계이동통신표준화협력기구(3GPP) 규격으로 개발된 5G 칩셋을 공개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 하반기에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모양이다. 샤오미·ZTE까지 기술력을 과시하며 박람회 현장에서는 중국의 'IT굴기'가 두려울 정도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5G 시장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화웨이는 현재 통신장비 시장에서 글로벌 1, 2 위를 다투고 있다. 이를 5G 시대에도 이어가 경쟁사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번 전시회에서 드러냈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유럽 쪽도 절치부심하고 있다. 인텔은 4G 롱텀에볼루션(LTE)에서의 부진을 5G 기술로 만회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스마트폰에 대처하지 못해 몰락한 노키아는 5G 통신장비 기술을 바탕으로 영광 재연을 꿈꾸고 있다. 노키아·에릭손 등 유럽 IT 업체들이 5G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자칫 한눈을 팔다가는 5G 시대에 낙오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업계 역시 5G 표준 주도, 장비·서비스 조기 상용화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해외 업체들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고삐를 더 죌 필요가 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은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기술력을 높이고 5G 네트워크에서 활용할 콘텐츠를 개발·확대하는 데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모두 '졸면 죽는다'는 ICT 시장의 격언을 되새겨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8012033015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에게 했어야 할 말들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제 신임 판사 임명식에서 "법치주의를 이끌어가야 할 법조직역에 대한 불신은 법의 지배 그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편부당한 재판을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 불신은) 그 자체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며 "연고주의 폐습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 앞에서 최근 전관예우 관행에서 비롯된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비판여론과 사법 불신을 인정하고 그 해결을 위한 법관의 노력을 강조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사법 불신이 초래된 원인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점이다. 사법부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양 대법원장의 책임도 있다. 양 대법원장 취임 후 5년 사이 대법원의 보수성과 폐쇄성이 강화된 결과 사법부의 균형추가 국민기본권이나 민주주의 보호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종전 판례를 뒤집고 박정희 정권 시절 저질러진 국가의 불법 행위를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잇따라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 직원을 선거여론 조작에 동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만장일치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표적인 권력 눈치보기로 꼽힌다. 양 대법원장이 법원직원 3000명이 참여한 다면평가결과에서 100점 만점에 39점을 기록하고 행정·입법권에 대한 견제에서 34점으로 최하점을 받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사건에서 유독 약자에게 가혹한 대법원의 판결도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다.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들에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설득력 높은 결론과 한 점 의혹도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성숙된 재판운영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말인즉 옳지만, 법원 수뇌부가 과연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급심 판사들이 고민 끝에 내린 판결이 대법원에서 별다른 논리도 없이 뒤집히고 소신 판사들이 잇따라 좌천되는 상황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훈시에 앞서 스스로 돌아보고, 법원이 왜 불신을 받고 있는지 뼈아픈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그것이 법의 지배에 대한 불신을 후배 법관에게 물려주지 않는 좋은 방법의 하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056759	아프리카 대륙에 왜 한국은 안보이나	사설 아프리카 대륙에 왜 한국은 안보이나 2010-05-24 17:32:11 아프리카 대륙이 자원의 보고로서 전 세계 주목을 끌고 있지만 한국에선 체계적인 접근 전략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아프리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는 다소 개선됐다 해도 국가 차원의 전략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어제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ㆍ아프리카 경협 문제를 논의했지만 경제 발전 경험 지원, 장기 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 원론적인 내용 외에 눈길을 끌 만한 대책은 별로 없었다. 매일경제신문이 지난달 26일자부터 아프리카 탐사기획을 시작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에 한국은 없다'고 지적한 것은 허언이 아니다. 한국 기업의 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무관심 때문이다. 정상외교 일정만 봐도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3개국을 순방한 것이 마지막 기록이고 그나마도 1982년 전두환 대통령 방문 이후 24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금년부터 정상외교 방향을 제3세계로 확대해 가고 있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선 '성과 사업'이 미진해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 기아, 질병, 내전으로 얼룩졌던 검은 대륙은 다음달 11일 개막되는 남아공 월드컵이 상징하듯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변해 가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중국보다 높은 곳이 11개국, 인도보다 높은 곳이 23개국에 이른다는 IMF 통계도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시각이 너무 관념화돼 있음을 보여준다. 구미국가들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이 지역에 오랜 기득권을 유지해왔고 아시아에서도 중국, 인도, 일본이 앞다퉈 달려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6년부터 중국ㆍ아프리카 정상회담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작년엔 이집트에서 열린 포럼에서 향후 3년간 100억달러 협력기금을 내놓겠다고 공표했다. 또 총 200억달러의 대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자원개발권 확보에 열을 올린 결과 현재 아프리카산 원유 도입 비중이 30%를 넘어선 상태다. 한국은 작년 11월 아프리카 15개국 외교장관들을 초청해 '서울선언'을 채택한 게 전부다. 좀 더 짜임새 있는 후속 대책을 세워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303704	툭하면 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본 대책 세워야	또다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동래구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자 이상하게 여겨 교실 내 CCTV 녹화 영상을 열람한 결과 드러났다.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3 세에 불과한 아이들의 볼을 꼬집어 들어 올리고, 점심시간에는 식판으로 아이들을 밀치기도 했다. 강제로 밥을 먹여 헛구역질하는 아이도 있었다. 자는 아이들의 얼굴까지 이불로 덮어 버리기도 했으니 이 영상을 본 부모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동래구청은 학대 의혹 보육교사를 면직 처리했고, 동래경찰서는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부산에서도 끊이지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3 세 아이에게 입을 찢어 버린다는 막말을 해서 물의를 빚은 게 이달 초다. 곧바로 또 다른 부산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4 세 아이의 팔을 탈골시키며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도 적지 않다고 한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지 3 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CCTV만으로는 아동 학대 예방에 한계가 있다. 아동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데 주목해야 한다. 교사 한 명이 보조교사도 없이 너무 많은 아이를 돌보는 현실이 스트레스를 높여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영유아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작아지는데, 우리의 사회적 민감도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한다. 보육교사를 상대로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질과 처우를 높이는 방향으로 중장기적 계획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부산시 차원에서도 보육교사 교육을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792607	<사설> ‘환경·에너지 교사제’ 도입해야	미세먼지, 석면, 에너지 등 통합관리 전문교사 필수 편집국 정부가 미세먼지대책을 두고 책임을 미루는 가운데 새 학기가 시작됐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11 월부터 12 월까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35 개 초등학교·61 개 교실의 공기질 분석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교실에서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했을 때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는 최대 3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의 활동량이 많아 가정용이나 사무용 공기정화장치들로는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았다. 반면 공기청정기와 환기장치 등 복합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미세먼지는 최대 70%, 초미세먼지는 최대 40%까지로 제거 효과가 높았다. 교실은 환기시설이 부족하고, 아이들이 밀집한 공간이라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하다. 가정이나 사무실용 스탠드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학교가 대부분이지만 이런 수준으로는 교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또 소음 발생과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효과 미흡, 전기요금 부담, 필터 교체와 같은 유지관리비 등의 이유로 설치만 하고 실제 잘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20~60%에 달한다. 설상가상 미세먼지 때문에 장시간 창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이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학생 30 명이 있는 교실이라면 15 분마다 5 분 정도는 환기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야 한다. 전문가들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는 국내 특성을 고려하고, 먼지에 대한 노출 특성을 감안해 대응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교 주변에 도로 미세먼지 차단벽 설치, 차량운행이나 공회전을 제한하는 '스쿨존' 지정, 학교 주변 물청소 강화 등도 제안되고 있다. 공기 정화를 넘어 '환기 시스템'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산화탄소(CO2) 등에도 대응해야 하는데 외부 유해물질을 차단하면서 신선한 공기만 유입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초미세먼지 기준도 세계보건기구의 연평균 권고기준인 10 ㎍/㎥ 으로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에서 미세먼지가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석면, 지진 등 위험 요인들은 한 둘이 아니다. 교육부 장관이 석면제거·내진보강·깨끗한 학교 실내공기를 꼽으며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지만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봐야 하는 담임교사 혼자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업무들을 전담하는 '환경·에너지 교사제'를 서둘러 도입하길 제안한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219040	청사진만 넘치고 사후 점검은 없는 한국 과학기술	정부가 뇌과학 중장기 계획인 '제3 차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2027 년까지 뇌연구 분야에서 누적 피인용 횟수 100 회 이상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을 100 건 이상으로 늘리고, 매출 500 억원 이상 뇌산업 기업을 10 곳 이상 육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정부가 연구와 산업 기반이 부실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이 청사진을 내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 뇌과학 산업화와 기초 연구 수준은 미국 일본 등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국내에서 연간 1 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뇌 관련 기업이 네 곳에 불과하다. 2010 년부터 4 년간 한국 신경과학 SCI 논문의 피인용 횟수도 5.61 회로, 세계 평균(7.93 회)에 크게 못 미친다. "실행이 의문시되는 계획보다는 기초 연구 등을 공유하고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장밋빛 청사진과 연구자금은 넘쳐나지만 한국 기초과학 역량은 기대 이하다. '2040 년 과학기술 청사진' '생명과학 육성 청사진' 등 작년 말부터 지난 2 월까지 발표된 과학 분야 청사진만 20 여 개에 이른다. 2015 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1 위다. 절대 R&D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6 위다. 이에 비해 과학기술 역량을 평가하는 잣대 중 하나인 논문인용 지수는 세계 31 위에 불과하다. 청사진을 구체화할 전략도, 연구 성과를 점검할 시스템도 부족한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민낯을 보여준다. 사후 점검과 보완책 마련은 영속성이 강한 주요 연구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 점에서 "철저한 성과 분석이 가능한 '마일드 스톤 방식'을 도입하자"는 과학계 일각의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주로 시행 중인 이 방식은 중장기 프로젝트를 10 여 개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가 성공해야 후속 연구를 맡긴다. 국내 과학계의 고질적 문제점인 '프로젝트 나눠먹기'와 '연구를 위한 연구'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후 점검만 제대로 해도 청사진들이 허황한 구호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관련기사"고졸 공무원, 6 개월 수습기간 후 모두…" 깜짝"경북 구미 아파트 1 억2 천 주고 샀는데 지금은…"'파업권 악용' 없어져야 일자리도, 기업 회생도 가능하다"당첨되면 로또" 첫날부터 '장사진'…어디길래?"감독당국 수장이 일개 금융사에 당했다"는 금감원 인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043155	밀양 참사 되풀이할 허점투성이 소방 규정 고쳐야	밀양은 아직도 깊은 슬픔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6 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난 화재로 38 명이 숨지고 151 명이 다쳤다. 창졸히 닥친 참사에 사흘이 지나도록 빈소도 못 차린 유가족도 있었다. 장례식장에선 "시커멓게 그을린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라는 딸의 울음과 "살려 달라"는 다급한 아내의 환청에 시달리는 남편의 울부짖음이 들렸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는 "세상은 까맣고 고함만 들렸다"고 증언했다. 소방차가 3 분 만에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해 2 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없었다.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번졌기 때문이다. 세종병원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다. 불이 나면 자동으로 감지해 물을 뿌려 주는 스프링클러는 없었고, 불에 타기 쉬운 침구와 커튼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천장에선 단열재로 쓰인 스티로폼과 모르타르가 타면서 연기가 더 빠르게 번졌다.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연기를 빼내는 배연시설은 없었다. 그 와중에 노령 환자들은 병상에 누운 채 속수무책으로 구조를 기다리다 유독 가스를 마시고 끝내 숨을 거뒀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은 병원의 특수성을 전제해 안전시설과 재난 매뉴얼도 더 정교하게 마련됐어야 했다. 하지만 허술한 소방 규정 탓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는 우를 이번에도 되풀이했다.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1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실내 내장재에 방염자재를 써야 하지만 세종병원은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세종병원은 재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늘 그랬듯 안전은 비용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세종병원 화재 현장에서 사용된 피난 미끄럼대인 구조대도 생산된 지 11 년이 넘었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구조대를 설치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는 돈이 더 들더라도 승강기식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했다. 건물 내 일정 장소에 불과 연기에서 완전히 차단되는 방화구획을 구축하고, 다른 나라처럼 환자복까지 난연 섬유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된 곳은 세종병원뿐만 아니다. 부산지역 요양병원 182 곳 중에서도 3 분의 1 에 달하는 63 곳에 스프링클러는 없었고, 불이 나면 소방서에 바로 알려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도 10 곳 중 4 곳은 없었다. 요행히 불이 나지 않았을 뿐 제2, 제3 의 세종병원이 곳곳에 널린 셈이다.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불이 나면 대참사로 이어지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나 건물 층수 따위로 의무 설치 여부를 지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고가 나면 규정을 강화하고 대책을 내놓지만, 대책은 늘 사고의 꽁무니만 쫓아다녔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근본에서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타까운 희생은 또 되풀이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593064	SNS 정치무기화 현실로 나타난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페이스북 사용자 5000 만여 명의 유출된 개인정보가 2016 년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에 무단 활용됐다는 의혹의 후폭풍이 거세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지원한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데이터로 유권자 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을 겨냥한 정치 광고나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것이다. CA는 스마트폰 성격검사 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응답자에게서 앱을 추천받은 페이스북 친구 정보를 함께 모았다고 한다. 페이스북 측은 본인들에게서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라 성격검사 앱에서 CA에 넘어간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비난의 화살은 피해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영국 의회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출석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영국 정부는 CA의 페이스북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이용 여부 조사에 나섰다. CA는 트럼프 선거본부에서 590 만달러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14~2016 년 20 여 명의 공화당 후보와 정치단체에서 1600 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니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뒤 19 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페이스북 주가는 지난 4 년래 가장 큰 하락 폭인 6.8% 떨어져 하루 새 시가총액이 370 억달러가량 증발했을 정도로 충격은 크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생활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았다. 하지만 플랫폼의 교묘한 구조와 개인의 무의식적 동의가 뒤섞이며 SNS에 담긴 개인정보 공개나 유출 위험은 갈수록 커졌다. 특히 다수 사용자를 거느린 SNS가 정치집단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진 세력에 의해 악용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됐는데 이번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은 우려가 현실에서 고스란히 나타난 셈이다. 우리도 페이스북 사태를 남의 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네이버나 카카오톡 같은 포털과 SNS가 해당 영역에서 압도적인 시장을 점유하며 많은 이용자를 갖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활용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개인정보 데이터 보안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에 더 고삐를 조이고 유출과 무단 활용에 대한 징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072428	포스코의 만성적 일탈, 경영진 철학 부재 탓 아닌가	포스코의 납품 비리 사건과 협력 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 최근 잇따른 악재로 지역민들의 걱정이 크다. 특히 포스코는 첫 출발인 포철 설립 당시 과거 일제 식민지배에 따른 대일(對日) 청구권 자금이 들어간 만큼 국가 재건을 바란 국민적 기업이나 다름없다. 전폭적인 국가 지원으로 만들었으니 모범 경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의 전범 기업들은 과거 한국인의 희생을 담보로 성장했다. 이와 달리 포스코는 선조가 식민지배로 치른 피의 대가 일부로 출발한 국민 기업이다. 이런 바탕에다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과 창의, 창업 지도부의 남다른 경영 철학에 지역민의 애정과 뭇 고통 감수로 세계 정상에 선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국민의 자긍심이 된 포스코의 이런 기업 역사는 시대 흐름 속 사적(邪的) 이해관계가 깃든 정치권 입김으로 퇴보됐다. 창업 정신과 경영 철학도 다르지 않다. 회사 안팎에 터진 억대 금품이 오간 협력 업체 납품 비리 악순환, 공사를 둘러싼 갑질 횡포,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쇳가루 공해 등의 일탈 문화는 만성적일 만큼 우려스럽다. 사법 처리 등으로 일부나마 드러나는 이런 포스코의 퇴행적 기업 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한 까닭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정권 교체와 함께 비록 경영진 인물도 달라졌지만 겉모습, 무늬만 바뀐 탓이다. 국민 기업의 역사에 오롯이 담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정신을 잊은 경영 철학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참사는 안타깝지만 포스코의 현주소이다. 지금이라도 포스코 경영진은 기업사에 깃든 정신을 되새기는 성찰이 절실하다. 또 지역과 협력 업체를 비롯한 공동체를 위한 배려에 나서야 한다. 대구경북은 물론 나라에서도 자랑스러운 기업으로서 포스코의 역할은 아무리 내세워도 모자랄 판이다. 이런 기업 문화는 경영진이 앞장설 때 가능해진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5081017381	댓글 없애면 ‘여론조작’ 해결될까	ㆍ정치권, 네이버에 댓글 서비스 중단 요구… "표현의 자유만 침해" 비판도 '울고 싶었던' 자유한국당이 마침내 '뺨' 때릴 곳을 찾았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다. 시작은 파워블로거 '드루킹'의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이었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에서 광범위한 여론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자유한국당이 들끓었고, 한국당 의원들이 네이버 본사에 찾아가 항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마침 6·13 지방선거를 불과 50일 앞둔 시점이었다. 정치권은 '조작의 온상'이 된 뉴스 댓글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독점해서는 안된다, 인링크(포털 안에서 보는 방식) 중심 서비스를 아웃링크 서비스(언론사 페이지에서 보는 방식)로 바꾸라는 논의로까지 확대시켰다. 이 논의들에는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다. 우선 '댓글을 조작하면 여론이 조작되는 것인가'다. 댓글이 곧 여론이라는 등식은 맞는가. 두 번째로 포털은 언론인가, 아닌가. 포털이 언론이 아니라면 사실상의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댓글은 여론인가, 아닌가 '드루킹' 김모씨(49)는 지난 1월 17일 밤 10시쯤부터 다음날 새벽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일당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없애라는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치공세 뒤에는 댓글이 조작되면 여론이 흔들린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댓글이 곧 여론이라는 오해도 숨겨져 있다. 전문가들은 댓글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며 댓글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정치공세를 펴는 데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2003년 '미디어 다음' 서비스와 함께 '100자평'을, 네이버는 2004년 도입한 '덧글'이라는 이름의 댓글 시스템을 도입했다. 포털은 댓글이라는 인터넷의 쌍방향성·상호작용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초기 댓글은 뉴스의 잘못된 사실이나 논리를 지적해줬고, 독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기능했다. 기성 언론의 일방향 소통에서 이용자들은 댓글의 효능을 체감했다. 댓글의 역기능이 불거진 것은 '악성댓글'이 늘어나면서다. 그러나 댓글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댓글을 없애자는 논의는 광장에서 시끄러우니 광장을 없애자는 논의와 다를 바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송경재 정책위원은 "댓글로 자기 확증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의견은 바꾸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댓글이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남긴 사람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6개월간 1000건 이상 댓글을 작성해 '헤비 댓글러'로 볼 수 있는 계정은 3765개로 전체 댓글 작성자의 0.2% 수준에 그친다. 100건 이상의 댓글을 단 계정도 전체의 6%에 불과하다. 댓글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더 문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818203	차튜닝 활성화대책, 타분야 규제완화로 확산되길	국토교통부가 8 일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자동차 튜닝(개조) 활성화 대책'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규제완화의 모범사례로 평가될만한 요소들을 갖췄다. 차 튜닝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전환 의지가 확실히 느껴질만큼 일단 규제 완화의 벽을 화끈하게 허물었다. 마지못해 하는 듯했던 그동안의 찔끔 완화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동안 11 인승 이상 승합차만 가능했던 캠핑카 개조를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 등 모든 차종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용 연한이 지난 소방차나 방역차 등 특수차도 화물차로 개조해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수제차와 같은 소량 생산 자동차 생산 생산대수 기준을 완화하고 클래식카 등 오래된 차량의 엔진을 제거한 뒤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해준다. 동시에 비용 부담이 큰 충돌·충격 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차량 튜닝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금지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바꾸기로 했다.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자전거·스키 캐리어, 루프톱 텐트 등 아예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되는 튜닝 항목이 크게 늘어났고 차량 미관 및 성능 개선을 위해 부착하는 튜닝 부품에 대한 규제는 사후 검사만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3500 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4000 여 명의 추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튜닝시장 규모도 작년 3 조8000 억원에서 2025 년 5 조5000 억원으로, 일자리는 같은 기간 5 만1000 명에서 7 만4000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적지않은 효과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다. 이젠 승용차 지붕이나 화물차에 캠핑 시설을 얹어 캠핑카처럼 사용하는게 합법이 된다. 화물차에 중장비를 싣는다고 건설기계가 되는게 아닌데 캠핑 박스를 얹으면 승합차로의 불법 변경일 정도로 비논리적인게 그동안의 관련 법규였다. 튜닝은 서비스업이지만 제조업과의 연관성이 크다. 걸쳐야 할 곳이 많다는 얘기다. 그동안 튜닝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왔던 것도 부처 이기주의와 복지부동이었다. 튜닝업 발전을 위해 새 직종을 아우르는 규정이나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규제로 밥그릇 지키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부처 칸막이 해소의 가능성을 보여준게 차튜닝 활성화 대책이다. 규제완화의 성공적 모델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비단 튜닝업에 국한될 일이 아니다. 전 산업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731449	헌혈, 중장년층 참여 절실하다	혈액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혈액을 대체할 물질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혈액은 사용기간이 있어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헌혈만이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수단이다. 제주지역에서 헌혈가능인구 대비 실 참여율은 4.5%로 전국 3.9%보다는 높다. 그러나 제주지역 헌혈자수는 감소하는 반면 수혈량은 늘고 있어 문제다. 또한 헌혈이 주로 10~20 대에서 이뤄지는 등 특정연령대에 편중돼 있는 것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한적십자사 제주도혈액원에 따르면 도내 헌혈자수는 2017 년 3 만7804 명에서 지난해 3 만4264 명으로 3540 명 감소했다. 반면 도내 병원에서 사용한 수혈용 혈액양은 2017 년 5 만8820 유니트에서 지난해 6 만1786 유니트로 2966 유니트 늘었다. 지난해 도내 헌혈자 연령 비중을 보면 10~20 대가 64.6%, 30 대 이상 35.4%다. 30 대 이상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10~20 대에 헌혈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10~20 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헌혈에도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헌혈가능연령은 16 세부터 70 세까지다. 30 대 이상의 헌혈 참여율이 현재와 같은 수준에 머무른다면 외국에서 혈액을 수입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2022 년까지 30 대 이상 헌혈자 비율을 42%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프랑스와 일본은 30 대 이상 헌혈율이 70%를 넘고 대만도 60%를 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 몸은 혈액 중 15%를 비상시를 대비해 여유로 가지고 있다. 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게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1 초의 찡그림'으로 고귀한 생명나눔에 동참하는 30 대 이상 중장년층 도민이 늘어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028336	미세먼지 대책, 원전 건설 재개 등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해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국장에게 직을 걸라고 말했다"고 했다. 사흘이 멀다 하고 하늘을 뒤덮는 미세먼지가 고위 공직자의 자리를 걸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다. 대응책이 쏟아져 나온다.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내달 발족한다. 미세먼지 컨트롤타워가 등장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에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생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설립된다. 구체적인 대책도 자못 기대를 갖게 한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노후 중·대형 경유화물차를 퇴출시키고, 서울 부산 광주 등 7 개 도시에 수소버스를 시범운행키로 했다.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 등급 차량은 수도권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된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발생원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올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28 만3000t으로 억제한다고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이 든다. 어제 서울과 경기, 대구, 경북 서부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한때 하늘이 온통 잿빛이었다. 중국 영향이 크다. 최근 3 년간 서해상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원을 추적한 결과 70%가 중국발이었다. 중국 동부지역 공업단지 등에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날아온 것이다. 중국 정부에 단속을 강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기상청과 환경부는 내일 서해상에 기상항공기를 띄우고 인공강우를 만들어 중국발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실험키로 했다. 오는 23∼24 일 개최되는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는 중국의 저감노력 약속을 받아내고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발전의 40%를 차지하는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낮추는 게 급선무다. 세계적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는 사설을 통해 "원전의 수명 연장이 탄소 배출량 증가를 막는 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이 단계적으로 중단될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2017 년 중단된 신한울 3·4 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방안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161510111	블렌딩 허브차로 손색없는 수정과	수정과는 계피와 생강을 달인 물에 설탕이나 꿀을 넣어 먹는다. 흔히 차갑게 즐기지만 따뜻하게 마신다면 블렌딩 티가 된다. 요즘 카페의 메뉴를 살펴보면 다양한 허브티가 많다. 카모마일·페퍼민트·루이보스 등 단일 재료로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섞어 새로운 맛을 내는 혼합 블렌딩 차도 생겼다. '아프리카의 일출'이라는 차의 경우 정말 해가 떠오르듯 밝은 주황색에 바닐라와 오렌지를 배합한 향이 이색적이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블렌딩 허브차가 있을까. 이 질문에는 바로 '수정과'라고 답할 수 있다. 수정과는 계피와 생강을 달인 물에 설탕이나 꿀을 넣어 먹는다. 흔히 차갑게 즐기지만 따뜻하게 마신다면 위와 같은 블렌딩 티가 된다. 계피(桂皮)는 녹나뭇과에 속한 상록교목인 육계의 수피로 8~10월 사이에 채취해 음지에서 건조한다. <동의보감>에는 "성질이 아주 뜨겁고 맛은 달고 매우며 독이 조금 있다.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통하게 하며, 간기와 폐기가 잘 통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약재 중 하나다. 계피나무는 그 부위를 다양하게 나누어 효능별로 사용한다. '계심(桂心)'은 겉껍질을 긁어낸 다음 그 밑층에 있는 매운맛을 가진 부분이다. <동의보감>은 계심을 두고 "어혈(타박상 따위로 살 속에 맺힌 피)을 깨뜨리고 복통 중에 냉기가 스며든 것을 치료한다. 눈을 밝게 하며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한다"고 소개한다. 파열된 근육이나 부러진 뼈를 잘 이어주고 새살이 돋게 하는 등 다양한 증상에 활용된다. '계지(桂支)'는 육계나무의 어린 가지로 나뭇가지의 껍질을 쓴다. 양기를 좋게 해 등과 목, 피부의 한기를 잘 막아준다. 이밖에 '유계(柳桂)'라 하여 아주 가느다란 가지에서 뻗어나온 어린 가지도 구분을 한다. 어깨와 팔의 양기를 잘 보하고 머리와 눈을 치료할 때 많이 사용된다. 생강(生薑)은 생강과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생강의 뿌리줄기로 가을에 채취한다. <동의보감>에 구체적 활용법이 나온다.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은 맵고 독이 없는데 오장에 들어가서 담을 삭이며, 기를 내려서 구토·딸꾹질·천식 등을 멎게 한다. 성질이 따뜻하지만 껍질은 차갑기 때문에 열만 필요하다면 껍질을 버리고, 냉한 성질도 필요하다면 껍질째 쓴다. 한의원에서는 '건강(乾薑)'이라 하여 생강 말린 것과 생강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건강은 오장육부의 기능을 활발히 하며, 사지 관절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시켜 풍한습(風寒濕)으로 저린 증상에 효과가 좋다. 구토하고 설사하는 곽란증을 치료하고 비위를 따뜻하게 해 오랜 체기를 없애준다. 껍질 하나로도 세심하게 그 효능을 구분하는데 '백강(白薑)'이라 하여 껍질을 벗기고 말린 것은 폐와 위장의 찬 기운을 내친다고 나온다. 이렇듯 수정과는 따뜻하게 양기를 올려주어 한기를 막아주는 약들로 구성된 훌륭한 블렌딩 허브차다. 아랫배가 차갑고 아프며 몸살 초기처럼 으슬으슬 추울 때 따뜻한 수정과를 진하게 먹으면 거의 쌍화탕과 비슷한 효능을 낼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622366	국민 안전 위협하는 낡은 지하 SOC, 전면 점검 서둘러야	송유관·통신구 20 년 이상이 90%…땅 밑이 '지뢰밭' 지하 지도도 부정확…지하 개발 시 안전사고 우려도 시설 정비, 도시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계기 삼아야송유관·통신구 20 년 이상이 90%…땅 밑이 '지뢰밭' 지하 지도도 부정확…지하 개발 시 안전사고 우려도 시설 정비, 도시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계기 삼아야낡은 지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이 언제 어디서 대형 사고를 유발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이다. 상수도관 노후와 관리 부실이 겹치면서 '수돗물 오염' 공포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에 이어 서울 문래동과 경기 김포·평택·안산 일부지역에서는 '흙탕물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다. 상수도관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쉽사리 가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국 상수관로 20 만3859 ㎞ 가운데 43%(8 만7660 ㎞)가 20 년이 넘었지만, 전국 지자체들이 2017 년 교체한 상수도관은 1348 ㎞에 불과했다. 낡은 상수도관은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싱크홀(sinkhole·지반침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누수로 인한 토사 유출로 전국에서 140 건이 넘는 싱크홀이 일어났다. 작년 서울 KT아현지사 화재로 관심이 집중됐던 지하 통신구와 도시가스관, 열수송관, 송유관 등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송유관·통신구 등은 설치 후 20 년을 넘긴 비율이 90%를 웃돈다. 하지만 SOC 시설 유지비는 선진국(SOC 예산의 50% 이상)에 훨씬 못 미치는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땅 밑의 낡은 시설들이 '지뢰밭'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당국이 지하 시설물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물이 집중적으로 설치됐던 20~30 년 전에는 지하공사에 필수인 지중맵을 작성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설계도대로 시공된 시설물들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구도심 지하에서 상·하수도관과 가스관 등이 이리저리 뒤엉킨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다. 부실한 지하 정보에만 의존해 대규모 지하개발을 벌였다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는 차제에 전국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대대적인 조사 및 진단을 통해 지하 시설물 보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십 년을 내다보고 지하 SOC 사업을 시작하고, 오래된 시설물을 끊임없이 보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도 대거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SOC 사업 우선순위 조정도 시급하다. 한적한 곳에까지 도로를 까는 '지역 나눠주기식' 사업과 소규모 체육관 등을 짓는 '생활형 SOC' 사업이 '안전 투자'를 앞설 수는 없다. 이참에 중앙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인 각종 인프라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와 책임 문제도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 기반시설인 SOC는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311651	경제 곳곳 무너져가는데, 정부·청와대 무엇하고 있나	분기 성장률이 0%대에 주가는 연일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수출마저 둔화 추세다. 10 월 들어 20 일까지 일 평균 수출액은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했을 경우 지난해보다 13.1% 줄었다. 내수와 수출을 포함한 실물은 물론 금융시장에마저 총체적 위기의 그림자가 비친다.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위기 의식이 별로 감지되지 않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연말에 경기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며 그저 기다리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그린북에서 지난달까지 10 개월 연속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을 하다가 10 월 들어서 비로소 이 표현을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제문제보다 남북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경제 챙기기'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올 들어 안보실의 대통령 보고 건수(290 회)가 정책실(228 회)보다 많은 것만 봐도 그렇다. 정책실 보고에는 비(非)경제 문제 역시 다수 포함됐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청와대 내부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대통령 보고 일정을 잡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현실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규제개혁 부진을 따지는 질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고 실력"이라고 답한 대목에서는 자괴감마저 느껴진다. 일자리 대책에 원격의료, 카풀 등 핵심은 다 빠지고 단기 아르바이트만 잔뜩 들어간 데 대해 무력감과 갑갑함을 호소한 것이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지금 우리 정부에 경제 리더십이 있기나 한 것인지, 있다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지금 이 나라 경제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거센 파도를 헤쳐나가는 배와도 같은데 그 배에는 선장이 보이지 않는다. 관련기사미래 일자리 싹 자르는 공공부문 확대, 도(度) 넘었다"협력 강화" 손 맞잡은 중·일…한·일 관계 이대로 괜찮나"박원순, 대통령 되려고…" 공무원들 '수군수군'"외환위기 이후 최악" 한국, 이대로 가다간… "왜 66 사이즈 안팔지?"…여중생, 500 억 잭팟 터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0691203	뒤늦게 물가안정 강조한 대통령과 한은 총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금리 정상화의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된 2008년 10월부터 넉 달 새 기준금리를 3.25%포인트나 끌어내렸다. 그에 비하면 작년 7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1%포인트 올린 것은 전형적인 베이비 스텝이다. 기준금리를 26개월 동안 2%대에 묶어두며 출구전략에 머뭇거리던 한은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후에야 어쩔 수 없이 금리 정상화에 나섰다. 작년 6%대 성장을 이룬 데 이어 올해에도 5% 성장 목표에 집착하던 정부는 경제 운용 기조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 "금년 국정에서 성장과 물가 문제가 있는데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성장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욕심을 부리다 자칫 둘 다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고착되면 물가를 잡기 위해 더 강력한 긴축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성장도 물 건너 갈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때다. 금리 정상화는 물가 압력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충분히 낮출 수 있을 때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6.6%)으로 뛴 것만 봐도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으리라는 걸 알 수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의연하고 꾸준한 정책이 시장에 충격을 줄이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측 깜박이를 켜면 우회전한다"는 통화정책 수장 말을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두더지 잡기식이 되기 쉬운 미시적 물가 관리에만 매달리지 말고 거시경제 운용 틀과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 어제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화값이 떨어진 것을 보면 원화 강세가 수입물가 오름세를 상쇄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 산유국 정정 불안과 중국 인플레이션 압력, 예상보다 회복세가 빠른 미국 경제를 감안하면 수입물가 고공행진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나치게 수출에 기대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내수산업을 키우고 서비스 부문 생산성을 높이는 개혁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502430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100 세 시대의 그늘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65 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인지능력과 신체 반응력의 저하로 인한 고령운전자 사고는 보행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불과 며칠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호텔 주차장 앞에서 96 세 운전자의 후진 차량에 30 세 행인이 치여 숨졌다. 지난해 12 월에는 부산에서 한 70 대 운전자가 후진 중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햄버거 가게를 박살냈고, 11 월에는 경남 진주시에서 역시 70 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바람에 병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지난 14 일 부산시 가야동에서는 65 세 택시 운전자가 도로 1 차로에 서 있던 87 세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는 최근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65 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3 년 1 만7 천590 건이었다. 그러나 2017 년에는 2 만6 천713 건으로 1 년새 1 만건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점유율도 2014 년에는 9%였지만 2017 년에는 12.3%로 높아졌다. 사고가 급증하면서 사상자도 함께 늘고 있어 문제다. 2013 년에는 사망자 737 명·부상자 2 만5 천734 명이었으나, 2017 년에는 사망자 848 명·부상자 3 만8 천627 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 기간 75~79 세 운전자의 사고는 14.3%, 80 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18.5% 증가하는 등 높은 연령대의 운전자가 내는 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정부는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당초 5 년에서 3 년으로 단축하고,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다루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본·미국 등 선진국이 고령운전자 사고 감축을 위해 의사의 소견서 첨부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한국의 대응은 아직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65 세 이상 보유 운전면허는 현재 250 만개에 이른다. 물론 면허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것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에 대한 당국의 대처방안은 한시가 급한 사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8943830	임종룡·진웅섭號 금융규제 개혁 끝장을 보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거나 정교화하되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어제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밝혔다. 올해 초 금융기관 최고경영자로서 당국에 "규제개혁을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절절포'를 당부했던 그는 석 달 전 금융정책 수장이 된 후 속도감 있는 개혁을 다짐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리스크 관리 역량과 책임을 키워나가도록 하겠다"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감독규정이나 세칙은 폐지하고 구두 지시나 가이드라인을 통한 '그림자 규제'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 영역과 상품 개발 관련 규제를 풀어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수수료나 금리, 보수에 대한 당국 개입이 통제되고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보험슈퍼마켓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융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이 한참 뒤떨어진 한국 금융이 환골탈태하려면 더 늦기 전에 지난 반세기 동안 굳어진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 금융정책 수장이 바뀔 때마다 규제 혁파를 외쳤지만 고질병이 된 관치(官治)와 권치(權治)를 극복하지 못해 번번이 구두선으로 그치고 말았다. 임종룡·진웅섭호(號)는 이번에야말로 규제개혁의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물론 곳곳에서 암초를 만날 것이다. 무엇보다 근시안적인 정치논리가 금융의 자유로운 경쟁을 가로막거나 권력 주변의 낙하산 인사가 금융회사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금융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정권 차원에서 확고한 철학을 갖고 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해줘야 한다. 또한 영업규제 완화로 자칫 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지거나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저축은행 부실이나 동양 사태 같은 감독 실패가 되풀이되면 규제개혁은 또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다. 금융업계도 정부의 보호와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 과감한 혁신으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001706	취임 100 일 黃 대표, 혁신으로 승부하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 일 취임 100 일을 맞았다. 황 대표는 취임 100 일을 맞아 '첫마음은 나와 여러분의 피와 땀 눈물 속에 흐르는 한결같은 마음, 애국심'이라는 설명과 함께 "첫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SNS에 남겼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미래와 통합이었다. 또 "스스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역사의 주체세력이 될 수 없다"며 당의 혁신도 주문했다. 적확한 상황 인식이다. 황 대표의 지난 100 일은 '관료 황교안'에서 '정치인 황교안'으로 탈바꿈하는 시기였다. 정치 경험이 일천한 그에게서 오랜 정치 경험에서 뿜어져 나오는 노련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존 정치에 때 묻지 않았다는 차별성은 그의 최대 강점이다. 대표 취임 이후 한국당을 계파 갈등 없이 무리 없이 이끌어온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이 두 가지가 그를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로 떠오르게 만든 동력이다. 나빠진 경제 상황은 그에겐 또 다른 기회이다.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대안을 제시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황 대표와 한국당은 유력한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이 황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수 여론과 동떨어진 국회 보이콧과 소속 의원들의 잇따른 실언, 막말 논란은 한국당이 건설적, 합리적 보수 정당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여기에 우경화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확장성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강력한 대여 투쟁이 보수층을 더욱 결속, 강화시키고 있으나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히지 못했다는 게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다. 황 대표는 "더 이상의 잘못(막말)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발언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예방도 물론 중요하지만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황 대표의 정치 운명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 달려 있다. 황 대표가 밝힌 대로 혁신하지 않고 현 정부의 실정에 기대 반대급부만 바라면 총선 승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황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한국당을 혁신하고 또 혁신하는 것이다. 좌고우면하면 혁신은 성공하지 못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792	Management \| 일하기 좋은 기업-한국애브비 - 가족이 최고라야 일하기 좋은 직장	일하기 좋은 기업은 직원들만의 꿈이 아니다. 경영자들도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바란다. 나쁜 일터에서 좋은 제품,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영자의 주요 임무이기도 하다. 사무실 환경뿐 아니다. 직원들을 위한 각종 복지혜택이나 경영 정책 등이 만족스러워야 정말 일하기 좋은 기업이 된다. 지난해 미국의 과학저널 는 '과학자들을 위한 최고의 직장'으로 애브비를 선정했다. 애브비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이다. 애브비는 세계적으로 가장 어렵고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개발 방식은 전문성, 헌신적인 직원, 혁신을 통한 독창적인 접근법을 근간에 둔다. 세계에서 2만5000명이 일하고 170여 개국에 의약품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한국애비브에는 서울과 부산·대구·광주 등에서 8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애비브의 복지 정책을 보면 가족·여성·혁신·공헌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중시하는 복지 정책이 눈에 띈다. 연말마다 넉넉하게 2주간의 휴가를 준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은 '애브비 패밀리 데이'로 지정해 1시간 30분 정도 일찍 퇴근한다. 여름방학 기간에는 직원들의 자녀를 회사로 초청해 과학 놀이를 즐기도록 한다. 가족들의 사연을 모은 뒤 직원 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매 분기 한 가족을 선발, 가족여행비를 지급한다. 여성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회사 안에 '엄마의 방'을 설치해 임신한 여성들이 사내에서 휴식과 모유 유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임신부 의자와 냉장고, 유축기, 안락한 소파를 구비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 양육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사전에 변경할 수 있는 탄력 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다. 애브비는 여성이 전체 직원의 50%에 달하고 사장 주재 임원회의 참여 임원 중 60%가 여성이다. 일하는 방식도 직원들이 직접 만든다. 조직 전반에 걸쳐 직원들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일하는 방식과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 발표를 통해 좋은 방식을 고안하면 시상한다. 또 이를 널리 활용한다. 애브비의 메디컬팀은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환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 환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와 동일한 상황으로 환자들의 경험을 체험하기도 한다. 또 이를 확대해 환자 체험 워크숍을 시행한다. 병원에서 겪은 상황을 사내에서 재현하고 이를 통해 직원들이 마음으로 환자의 불편을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 사회공헌 활동 역시 직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 직원이 근무일 중 하루를 '나눔의 날'로 정해 건강 관련 소외 이웃들을 찾아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임직원 봉사단 70여 명은 홀트일산복지타운과 요양원, 가브리엘의 집 등을 찾아 장애우의 말벗이 되고 있다. 연구결과를 책자로 만들어 복지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희귀 난치성질환에 대해 환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자료를 책자로 펴낸다. 주민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소·병원마다 각각 운영되는 국가 사회복지제도와 프로그램들을 두루 모아 한 손에 쥐고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7944715	한미 FTA "車 다시 얘기해 보자"는 뜻은	사설 한미 FTA "車 다시 얘기해 보자"는 뜻은 지난 19일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자동차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얘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며, 얘기한다면 어떤 형식이 될 것이고, 그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2007년 4월 한ㆍ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틈만 나면 우리 측에 자동차 협상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특히 미국 정권이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한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불만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답답한 것은 미국 측이 그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불만 수위만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조만간 의회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담은 '패키지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어제 이 대통령 발언이 이 패키지를 한번 보겠다는 뜻이지 협정문을 고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들고 나올 만한 게 있다면 관세 철폐 기간이나 자동차 세금 구조 등과 관련된 사항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측이 한ㆍ미 자동차 분야 무역 불균형을 들어 자국 관세 인하ㆍ철폐 시기를 늦추도록 요구한다든지,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한 배기량별 세제의 누진 정도를 완화하거나 과세 기준을 다른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요구사항이 무엇이 됐든 간에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 불가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재협상은 국회 인준이 있어야 하고, 추가 협상은 국회 인준은 필요 없지만 추가 부속서를 넣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재협상의 더 큰 문제점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는 점이다. 미국은 자국이 자동차 재협의를 들고 나왔을 때 한국 측도 서비스나 농업 분야 재협의를 들고 나올 수 있고 그럴 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각오로 한국 측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 행정부나 의회는 지나친 국가이기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행정부는 조속히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얻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FTA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1.20 15:32:40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423148	한국당 첫 인재 영입, 변화ㆍ쇄신은커녕 일말의 감동조차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31 일 국회에서 열린 '제1 차 영입 인재 환영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31 일 내년 총선을 겨냥한 1 차 영입 인사 8 명을 선보였다. 당초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과 안병길 전 부산일보 사장은 제외됐다. '공관병 갑질' 이력과 지방선거 출마 배우자 지지 문자메시지 발송 사건이 문제가 됐다. 이날 영입된 인사들은 한국당을 지지해 온 반문(反文) 성향이 대부분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당이 워크숍 때마다 초청하는 단골 강사이고,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전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경훈 '청년이 여는 미래' 공동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한국당 집회에 연사로 참여했고,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기자 해직 등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최측근이다.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아우르려는 노력은 엿보이나 구태와 단절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참신성이나 세대교체 의지는 약해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번 인재 영입은 황교안 대표의 첫 작품이다. 당초 영입 리스트에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 메이저리그 출신 박찬호 선수 등이 올랐으나 모두 고사했다고 한다. 결국 현 정부에 비판적인 한국당 지지자 위주로 영입이 이뤄져 당의 외연 확장 및 인적 쇄신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인재 영입 기준을 당 지도부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표는 입버릇처럼 "저를 내려놓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서겠다"는 말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인재 영입만 해도 소수 측근과 상의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최고위원들의 심한 반발을 샀다. 여당은 초선 의원 2 명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자체 평가 하위 20% 현역 의원을 배제키로 하는 등 물갈이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조국 퇴진에 앞장선 의원들을 표창하고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등 돌출 행동으로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당은 전체 110 명 의원 중 50 세 이하가 5 명에 불과할 만큼 노쇠했다. 웰빙당, 법조(法曹)당 이미지도 강하다. 젊고 깨끗한 인재 수혈을 통한 대규모 인적 쇄신만이 한국당이 사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116	2020 주거종합계획 확정… 공공주택 21만호 공급	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21만채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2021년말에는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0일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주거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공공주택 총 21만채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14만1000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채, 공공분양 2만9000채 등이다. 주거급여는 소득기준을 상향해 작년보다 8.7% 늘어난 113만 가구를 지원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금리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대출은 연간 29만명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주택과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올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총 수혜 가구는 163만 가구다. 이외에도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해 주택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평균 25만채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1년 12월부터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의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잇따라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임대료 하한선과 시행 지역 등 임대차 신고 의무 기준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746919	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75 명 신고	새전북 신문 2011 년부터 2017 년까지 사망자는 34 명 철저한 조사를 거쳐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34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1 년부터 2017 년까지 전북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는 175 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34 명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전북도의 피해신고는 21 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 명이었다. 2011~2013 년에는 8 명(사망1 명)이, 2014 년에는 3 명(사망1 명), 2015 년 24 명(사망 4 명), 2016 년 119 명(사망27 명), 2017 년 21 명(사망1 명)으로 확인됐다. 2016 년 신고가 가장 많았다. 이는 서울과 전북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그 동안 몰랐거나 가려져 왔던 피해가 드러난 결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이는 전국 피해 신청자(5,955 명)의 2.93%로 17 개 시·도 중 9 번째로 높은 수치다.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한 사실에 딴죽을 걸며 허송한 5 년 동안 피해자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그간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너무많았다. 무엇보다도 범죄의 공소시효를 낭비함으로써 과실치사의 경우 피해발생 후 7 년, 인지 후 3 년인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처벌조차 어렵게 하려했던 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를 금치 못할 일이다. 해당 회사가 자백한 바에 따르더라도,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차별 주의적 판단과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쫓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서울대가 관련된 연구소의 인체 유해성 조사 결과의 조작하고 은폐하려 했을 뿐 아니라, 영국 본사의 조직적 증거 인멸과 대응전략 지시 정황 등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피해판정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현실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가 인정되는 사례는 드물다. 정부는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경시한 부도덕한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이 부족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발붙일 수 없다는 선례를 꼭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와 그 유가족 나아가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세정제나 합성세제와 같은 생활 화학제품 성분표시를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 등 중앙정치권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민 안전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0179097	新자산버블 경고 귀담아들어야 할 사람들	사설 新자산버블 경고 귀담아들어야 할 사람들 초저금리가 투기 부추겨 금리조정 실기하지 않게 정치권 잘못 훈수 말아야 연초부터 자산시장 거품 경계론이 고조되고 있다.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지난주 전미경제학회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버블이 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토머스 호니그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대규모 부양조치를 너무 오래 끌고 가면 금융시장의 과잉과 경기의 급격한 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엔론 파산 사태를 예견한 금융가 제임스 채노스는 "중국의 부동산 거품은 두바이보다 1000배나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지를 비롯한 유력 언론들도 자산 거품에 대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패닉(공황심리)에 빠진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난 1년 동안 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추면서 엄청나게 풀어놓은 유동성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며 거품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세계 주식시장은 작년 3월 바닥에서 평균 70%나 뛰었다.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일부 신흥시장에서는 주가가 두 배 이상(달러 기준)으로 치솟았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작년 3월 이후 코스피는 66%, 코스닥은 55% 상승했다. 주식 시가총액은 10개월 새 410조원이나 부풀었다. 작년 한국 주식과 채권을 50조원 넘게 순매수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지난 한 주에만 1조2000억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연초 기록으로는 사상 최대다. 국내 시중 유동성은 작년 9월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이후에도 줄곧 늘어나고 있다. 광의유동성(L)은 274조원(11%)이나 늘었다. 기준금리가 11개월째 2%에서 묶여 있고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산 투기의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 경기가 제대로 살아나기도 전에 자산시장에 거품부터 부풀어 오른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초저금리와 대규모 재정 지출, 자산시장 거품의 조합은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부작용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럴수록 통화정책 당국은 자산시장 거품을 엄중 경계해야 하며 출구전략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때 정치권과 정부의 입김 때문에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부가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까지 행사하는 것이나 대통령이 출구전략 신중론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라는 압력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혹시라도 정치권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정책 당국의 냉정한 판단을 방해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231955	빈부격차 키운 소득주도 성장, 그만 접어라	소득5 분위 배율 역대 최대 전면적 정책전환 선언하길 빈부격차가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통계청이 22 일 발표한 '2·4 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소득 최하위 20%(1 분위) 계층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0%였다. 반면 최상위 20%(5 분위)는 3.2% 늘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 5 분위 배율(5 분위 평균소득을 1 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 5.30 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 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 분위 가구의 소득이 정체된 것은 사업·이전소득이 다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15.3%)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5 분위의 근로소득은 4%가 늘었다. 이처럼 저소득층만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후유증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투입을 늘려 단기일자리를 많이 늘렸지만 임기응변식 처방이 전혀 효과를 얻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빈부격차 해소를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보면 역대 정부 가운데 빈부격차를 가장 많이 키운 정부가 됐다. 역대 정부 집권기간의 소득 5 분위 배율 평균치를 보면 문재인정부(5.09)가 가장 높다. 그다음은 노무현(5.08)·이명박(5)·박근혜 정부(4.49) 순이다. 양극화 해소를 강조한 정부가 그러지 않은 정부보다 실제로는 빈부격차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문재인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추구하는 이념과 실제로 추진하는 경제정책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출범 첫해 4.73(2·4 분기 기준)이던 소득 5 분위 배율은 지난해 5.23, 올해 5.30 으로 커졌다. 말과 실제로 나타난 결과가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에 가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정책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대폭 낮아졌다. 일본의 무역보복과 관련해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를 풀어주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소득주도성장을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정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660154	실업자 19 년래 최대라는데 자화자찬하는 정부	5 월 취업자 증가 폭이 20 만명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실업자도 같은 달 기준 19 년래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2 일 발표한 '5 월 고용동향'에는 이처럼 긍정적·부정적 지표가 혼재돼 있다. '5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 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만9000 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 월 26 만3000 명이었던 취업자 증가폭 이후 3 개월 만에 최대치다.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15~64 세 고용률은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67.1%를 기록했다. 하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고용사정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와 초단기 일자리만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 예를 들어 재정일자리 수혜를 받는 50 대와 60 대의 고용률은 증가세다. '초단기 알바' 일자리로 분류되는 주당 1~17 시간 취업자 수는 무려 35 만명(23.9%) 늘었다. 반면, 가정을 꾸리고 한 가구의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30·40 세대의 고용은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40 대 고용률은 전년비 0.7%p 떨어져 16 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정규직 등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제조업도 취업자 수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달보다 감소세가 더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5 월 실업자수는 1 년 전보다 2 만4000 명 늘어난 114 만5000 명으로 2000 년 이후 5 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4%로 5 개월 연속 4%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부진한 고용 흐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이고 정부 정책성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세금 뿌려 개선된 일부 지표를 부각시켜 '성과'를 자화자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시간 취업자가 늘고 고용률이 올라갔다고 해서 고용이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다.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단기 알바나 공공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일자리 상황은 질적으로 더 나빠졌다. 정부는 자화자찬 하지말고 지표의 부정적인 측면을 냉정하게 직시하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