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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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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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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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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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5. 23:4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언양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림동에 있는 대한지적공사(경찰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거나 폐지를 수집 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6. 17:52경 제주시 B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동측 테라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종이박스 등을 E 포터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8. 18: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종이박스 등을 위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 제329조 | null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5. 3. 18. 02:30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36세)이 영업이 끝났음에도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왼쪽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 제258조의2 | 제1항 |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5. 3. 18. 02:30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36세)이 영업이 끝났음에도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왼쪽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63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17:40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그 전 식당에서 사용하는 장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인데 내가 시키는대로 해라, 할마시야 죽이뿌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방에 있던 식칼을 어깨위로 들어올렸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쳤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어깨를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서 비트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염좌, 우측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인 'C'의 회원이고 피해자 D도 같은 카페의 회원으로 서로 친분이 있다. 1. 피고인은 위 카페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F'에 피해자를 암시하며, 2016. 2. 9. 00:23경 피고인의 집에서 'G'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새끼만 뺐겼고, 새끼만 팔아 쳐먹었냐고”라는 문장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1. 17:07경 '구조한 H 소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저급사료를 먹던 아이라, 개사료 나눔하는 받아 먹이기도 했던 분이니, H 전주인 분이 했던 행동을 하면 동물학대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라는 문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 형법 | 제307조 | 제2항 |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6. 3. 17.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한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교동에 있는 서교사거리 기아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6. 3. 17.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한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교동에 있는 서교사거리 기아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6. 11. 30.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나가라. 죽어라.”라고 말하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술집 안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 제314조 | 제1항 |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7. 10. 17. 15:30경 남양주시 B공원 부근 피해자 C의 문중 제실 경계를 위하여 설치한 철제 팬스를 피고인이 자신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내리치고 발로 차 팬스가 넘어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 제366조 | null |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6. 4. 10. 19: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에서 피해자 E(여, 32세)가 주차하기 위해 비켜달라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티볼리 승용차의 라이트를 비춘 것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여기 주차하는데. 개 같은 년이 뒤질라고"라고 욕설을 한 후 발로 위 차의 운전석 뒤 문짝을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899,316원이 정도로 위 차를 손괴하였다. | 형법 | 제366조 | null |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4. 12. 19. 02:28경 대전 중구 국민은행 은행동 지점 앞길에서 D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흥네거리 방면에서 중앙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옆을 건너던 피해자 E(43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부종, 뇌간손상으로 2014. 12. 22. 23:10경 서산중앙병원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4. 12. 19. 02:28경 대전 중구 국민은행 은행동 지점 앞길에서 D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흥네거리 방면에서 중앙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옆을 건너던 피해자 E(43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부종, 뇌간손상으로 2014. 12. 22. 23:10경 서산중앙병원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원 앞 사거리를 영도초등학교 쪽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0. 22:1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출혈’로 인한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원 앞 사거리를 영도초등학교 쪽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0. 22:1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출혈’로 인한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2016. 5. 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에 있는 보은한우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남주동에 있는 모충대교 밑 하상도로 앞 노상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6. 5. 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에 있는 보은한우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남주동에 있는 모충대교 밑 하상도로 앞 노상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4. 12. 29. 18:00경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주차장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피고인의 처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너희들은 왜 왔냐 ,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2회 밀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E의 목 아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9. 12. 27. 08:3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태워준 피해자 C(남, 50세)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전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8조의2 | 제1항 |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9. 12. 27. 08:3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태워준 피해자 C(남, 50세)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전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2: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교마트 앞 도로를 연포초등학교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5세)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2: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교마트 앞 도로를 연포초등학교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5세)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2항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2: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교마트 앞 도로를 연포초등학교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5세)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6.경부터 안성시 D에 있는 건물을 위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E학원을 운영하면서 2012. 1. 6.경 피해자 F에게 위 학원 안에 있는 구내식당과 매점을 임대하였다. 피해자 F는 피해자 G와 사이에 식당의 실질적 운영은 G가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학원의 구내식당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여름방학 기간 동안 위 구내식당을 피고인이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G가 위 구내식당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자른 후 위 구내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 형법 | 제319조 | 제1항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6.경부터 안성시 D에 있는 건물을 위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E학원을 운영하면서 2012. 1. 6.경 피해자 F에게 위 학원 안에 있는 구내식당과 매점을 임대하였다. 피해자 F는 피해자 G와 사이에 식당의 실질적 운영은 G가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학원의 구내식당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여름방학 기간 동안 위 구내식당을 피고인이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G가 위 구내식당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자른 후 위 구내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 형법 | 제366조 | null |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8. 6. 17. 01:25경 경북 영덕군 우곡길 48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 내가 주민번호를 이야기 해줘야 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 다음,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8. 5. 15. 21:33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서한코보스카운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8. 5. 15. 21:33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서한코보스카운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7. 4. 20. 00:26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메뉴판을 발로 걷어차 시가 35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메뉴판을 손괴하였다. | 형법 | 제366조 | null |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08.25.11: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08 유통상가앞 편도3차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일성신약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8세)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08.25.11: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08 유통상가앞 편도3차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일성신약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8세)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2항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08.25.11: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08 유통상가앞 편도3차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일성신약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8세)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2항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08.25.11: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08 유통상가앞 편도3차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일성신약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8세)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2014. 5. 16. 15:3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행당동)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정문에서, 그곳 경비 근무 중이던 전투경찰순경인 수경 B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B에게 “씨발 어린 새끼가 건방지다. 친절하게 안내해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투경찰순경의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36조 | 제1항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0.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21:09경 시흥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1:09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F, 남, 48세)이 운전하는 G 봉고Ⅲ 승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제5조의11 | 제1항 |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
피고인은 2010.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21:09경 시흥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1:09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F, 남, 48세)이 운전하는 G 봉고Ⅲ 승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0.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21:09경 시흥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1:09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F, 남, 48세)이 운전하는 G 봉고Ⅲ 승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2. 11. 9. 12:42경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봉암농협 창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녹동 방면에서 오마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마침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F CITI-100 99cc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다가 황색점선이 있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추월을 하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이 있는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오토바이를 잘 살피지 않고 오토바이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채 급하게 본 도로로 복귀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후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6. 08:50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2. 11. 9. 12:42경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봉암농협 창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녹동 방면에서 오마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마침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F CITI-100 99cc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다가 황색점선이 있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추월을 하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이 있는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오토바이를 잘 살피지 않고 오토바이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채 급하게 본 도로로 복귀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후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6. 08:50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2016. 3. 19. 19: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그곳에 있던 여자 친구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던 중 여자 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 D(60세)이 이를 만류한다고 착각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바닥에 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진주시 D, 같은 동 E 대지에 대하여 F아파트 19세대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4. 9. 7.경 진주시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준공서류를 진주시청에 접수해야 하는데, 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모든 세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진주시 D, E 토지의 당신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C로 넘겨주면 매매대금을 2억 6,4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준공 후 아파트 302호를 분양해 주고, 은행에 1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으니 대출을 받는 즉시 1억 원을 지급하며, 잔금 5,440만 원에 대해서는 담보로 아파트 3세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축공사 중이던 F아파트 19세대 중 7세대에 대하여 이미 일반 분양을 했고, 나머지 12세대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로 제공된 상태였으며, 2004. 5.경 이미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은행에서 1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아파트 3세대에 대하여도 가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9. 8.경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C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C이 피해자로부터 2억 6,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 형법 | 제347조 | 제2항 |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진주시 D, 같은 동 E 대지에 대하여 F아파트 19세대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4. 9. 7.경 진주시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준공서류를 진주시청에 접수해야 하는데, 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모든 세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진주시 D, E 토지의 당신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C로 넘겨주면 매매대금을 2억 6,4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준공 후 아파트 302호를 분양해 주고, 은행에 1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으니 대출을 받는 즉시 1억 원을 지급하며, 잔금 5,440만 원에 대해서는 담보로 아파트 3세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축공사 중이던 F아파트 19세대 중 7세대에 대하여 이미 일반 분양을 했고, 나머지 12세대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로 제공된 상태였으며, 2004. 5.경 이미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은행에서 1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아파트 3세대에 대하여도 가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9. 8.경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C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C이 피해자로부터 2억 6,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 형법 | 제347조 | 제1항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9. 1. 4. 22:20경 대구 중구 B 소재 C마트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과 위 마트 사장 사이의 말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참치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 제260조 | 제1항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8. 03. 16. 00:34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C(여, 31세)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 제245조 | null |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 4. 5.> |
피고인은 2017. 8. 13. 11: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새꽃마을 3단지 아파트 310동 앞 도로에서부터 3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7. 8. 13. 11: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새꽃마을 3단지 아파트 310동 앞 도로에서부터 3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5. 21:34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하죽로 1841에 있는 죽변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5. 21:34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하죽로 1841에 있는 죽변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영광읍 쪽에서 홍농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차량의 흐름이 많지 않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영광읍 쪽에서 홍농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차량의 흐름이 많지 않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2013. 3. 18.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13. 3. 18.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3. 3. 18.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3. 3. 18.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수원시 C 프라자’ 상가 1층 7개를 분양 받은 점주이다. 피고인은 2011. 11. 9. 13:02경 위 C프라자 상가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위 상가를 분양받은 D, E 등 110여명에게 ‘소송위임장은 여러분의 재산 모든 것을 위임하는 무서운 서류입니다. 사기 당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13:20경 ‘웨딩 F과 G이 H 공동대표로서 결탁하여 우리 모두를 속이는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은 상가 관리단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기 위한 소송위임장을 받으려고 2011. 11. 7. 상가 1~3층 점포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지, F과 결탁하여 점포주들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상가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 제314조 | 제1항 |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20. 9. 4.경부터 2020. 9. 13.경까지 강릉시 B 마을로 진입하는 주거지 앞 통행로를 밧줄, 화분, 피고인의 아들 명의 C 코란도 스포츠 차량 등으로 막아, 차량을 이용하여 위 B 마을로 진입하고자 하는 주민들 및 통행자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185조 | null |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4. 12. 8. 02:00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34번길(온천동)에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들이 순서대로 정차 대기 하던 버스정류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자 순서를 지켜야 하니 앞차에 옮겨 타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미친 새끼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00년 초경부터 2013. 12. 24.까지 피해자 C과 공동 경영하던 ‘D 학원’의 부원장으로서 재무와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7.경 학원비로 들어온 돈을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고 3,000,000원을 이체시킨 다음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5,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 제356조 | null |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00년 초경부터 2013. 12. 24.까지 피해자 C과 공동 경영하던 ‘D 학원’의 부원장으로서 재무와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7.경 학원비로 들어온 돈을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고 3,000,000원을 이체시킨 다음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5,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 제355조 | 제1항 |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2. 6. 25. 10:00경 부천시 소사구 B원룸텔에서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위 카페에 베가레이서 핸드폰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베가레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80,000원을 송금해 주면 핸드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베가레이서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핸드폰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 형법 | 제347조 | 제1항 |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검정색 이륜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8: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3길에 있는 의성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북원사거리 방면에서 의성기차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1항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검정색 이륜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8: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3길에 있는 의성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북원사거리 방면에서 의성기차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제3조 | 제2항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
피고인은 검정색 이륜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8: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3길에 있는 의성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북원사거리 방면에서 의성기차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2019. 12. 9. 23:5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이 있는 테이블로 이동하여 합석을 하고,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 형법 | 제298조 | null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1. 21:50경 목포시 해안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1. 21:50경 목포시 해안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8. 9. 22. 13:5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198,000원 상당의 회색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 형법 | 제329조 | null |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4. 7. 2. 22:0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37번길에 있는 분평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 “맞장 한 번 뜰까, 깡패 새끼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18. 4. 19. 1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정에 B의 상해죄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정25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변호사가 “피고인이 C한테 달려들어서 C을 꼬집는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병원에 있었지요. 입원해가지고”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B씨가 C씨라고 그 D식당 여사장 전혀 때린 적이 없어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그러면 그 사람이 딴 데서 다치고 와서 거짓말 하는 거라는 얘기세요”라고 질문하자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상처를 B씨가 낸 거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라고 묻자 “예. 안했지요”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아예 B 씨가 C씨 몸에 손도 닿은 적도 없어요”라고 묻자 “안 댔지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8. 6. 20:2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D 식당에서, C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손톱으로 C의 얼굴 우측과 가슴 부위를 할퀴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 형법 | 제152조 | 제1항 |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C 분식집’에 술에 취해 들어와 옆 가게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식사를 하고 있던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너네 참 예쁘게 생겼다”는 말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25세, 여)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B아파트 상가 ‘E 치킨집’ 입구에서 “씨발, 빨리 파라솔을 치우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해버린다”며 고함을 지르고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회 이상 업소 내부로 들어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F(48세)의 치킨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에 B아파트 상가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H(56세, 여)에게 항의하며 “씨발, 야외 테이블 빨리 안 치우냐”며 고함을 지르고, 집에 가서 테이프를 가져와 업소 앞 주차장 바닥의 라인 위에 테이프를 붙이며 “씨발, 여기 이상 넘어오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 형법 | 제314조 | 제1항 |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2018. 8.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23:02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일식당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화장품(슈에무라 오일, 스킨로션, 에센스, 팩트, 파운데이션, 펜슬, 메이크업 베이스, 마스카라, 샤넬 팩트, 이브 생로랑 립스틱 2개), 현금 16,000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2018. 8.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0. 04:10경 울산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요구르트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제5조의4 | 제5항 | 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1. 2018. 8.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23:02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일식당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화장품(슈에무라 오일, 스킨로션, 에센스, 팩트, 파운데이션, 펜슬, 메이크업 베이스, 마스카라, 샤넬 팩트, 이브 생로랑 립스틱 2개), 현금 16,000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2018. 8.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0. 04:10경 울산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요구르트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 제330조 | null |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피고인은 2017. 7. 16.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에 있는 농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51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7. 7. 16.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에 있는 농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51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13. 9. 4. 01:10경 경주시 D마을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 제298조 | null |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2020. 5. 31.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20. 5. 31.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1621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60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1621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60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1621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60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52조 | null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1621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60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3조 | null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2020. 2. 19. 19: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과 주식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과 C은 2015. 10. 18. 09: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피시방에서 피해자 F가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채로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 제331조 | 제2항 |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피고인과 C은 2015. 10. 18. 09: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피시방에서 피해자 F가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채로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 제331조 | 제1항 |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14. 3. 29. 01:00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금상첨화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2항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
피고인은 2014. 3. 29. 01:00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금상첨화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2항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
피고인은 2018. 6. 25. 12: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 2수용동 B에서, 피해자 C(32세)와 다이어트에 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맨날 자기 전에 뭐 먹으면서, 무슨 다이어트입니까 ”라고 말하며 웃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웃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형님이 웃는 건 괜찮고, 제가 웃는 건 안 됩니까, 제가 형님 기분을 맞춰야 합니까 ”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0: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정동 선운지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사거리를 선운지하차도 방면에서 평동공단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3,015,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제5조의3 | 제1항 |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0: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정동 선운지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사거리를 선운지하차도 방면에서 평동공단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3,015,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 형법 | 제268조 | null |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장 낙태의 죄 |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0: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정동 선운지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사거리를 선운지하차도 방면에서 평동공단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3,015,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 | null |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11. 6. 8.] |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0: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정동 선운지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사거리를 선운지하차도 방면에서 평동공단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3,015,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54조 | 제1항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피해자 C은 회사원이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4. 7. 29. 00:35경 충북 청원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F를 탑승하고 흥덕구 비하동에서부터 목적지인 오창읍에 있는 비봉초등학교 앞까지 오는 과정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 제257조 | 제1항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13:1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고시텔 2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2세)의 휴대전화(G)로 전화한 다음 “섹스 한번 하자니까, 나 딸딸이 치고 있다니까”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 12: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13조 | null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0. 09:01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1항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0. 09:01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20. 12. 30. 17:4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20. 12. 30. 17:4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21. 10. 1.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C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고인은 2021. 10. 1.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C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 | 제1항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피고인은 2015. 9. 18. 21:1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있는 태양해물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부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 제148조의2 | 제3항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