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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3조는 주류의 규격(알콜분 도수)과는 상관없이 사용원료, 제성방법, 첨가물료를 기준으로 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를 각 구분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약주 등 일부 주류에 한하여만 위 사용원료 등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 범위 안의 것'이라는 요건을 특별히 추가하고 있을 뿐이고, 구 주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소정의 희석식 소주에 대한 주류의 규격한도인 35도는 그에 위반한 주류를 제조하였을 경우에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등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일 뿐 그것이 주류의 구분 기준이나 구분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인 평양술은 그 주류의 규격에도 불구하고 주세법 제3조 제6호 다목 소정의 사용원료와 제조방법에 의한 주세율 100분의 35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주세법(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3조는 주류의 규격(알콜분 도수)과는 상관없이 사용원료, 제성방법, 첨가물료를 기준으로 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를 각 구분하면서 다만 법 제3조 제3호 라목 소정의 약주 등 일부 주류에 한하여만 위 사용원료 등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 범위 안의 것'이라는 요건을 특별히 추가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정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알콜분 41.4도의 북한산 소주인 이 사건 평양술은 그 주류의 규격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 제6호 다목 소정의 사용원료와 제조방법에 의한 주세율 100분의 35의 희석식 소주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판단한 다음, 위 술은 같은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소정의 희석식 소주에 대한 주류의 규격한도인 35도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 제3조 제11호 마목에서 정한 주세율 100분의 80의 기타 주류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시행령 소정의 주류의 규격은 그에 위반한 주류를 제조하였을 경우에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등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일 뿐 그것이 주류의 구분 기준이나 구분의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내세우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인바( 당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1989. 6. 27. 선고 88누6160 판결, 1989. 12. 8. 선고 88누929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류면허에 붙은 지정조건 제6호에 따라 원고의 무자료 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보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면허를 취소하였음이 분명한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면허의 취소사유로 새로 내세우고 있는 위 지정조건 제2호 소정의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해당한다는 것은 피고가 당초 위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위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된 이 사건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명시되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의 추가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및 사실인정권의 남용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2021고단67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은행 C')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B 서민대출로 하면 이자가 적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E의 대출금 1,621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1:30경 남양주시 F, G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H I 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그 대부업체 직원이나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의 채무 변제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건네주어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6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7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이다. 4,300만 원 상당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이를 위하여 기존 L 및 M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 대출담당과장이다. K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 잔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이다. 계약 위반으로 인해 평점이 낮아져 대출이 불가능하나 예치금을 입금하면 평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1:26경 김포시 O아파트 P동 입구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6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1. 2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Q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이하 번지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성명란에 ‘R',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란에 ‘상기 R 고객은 당사 ㈜Q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오천팔백일십구만원(￦58,190,000)의 원금을 2020년 11월 23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1장과 제목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란에 ‘R',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란에 ‘2020. 11. 23.', 채무기관란에 ‘Q', 상환방식/계좌번호란에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란에 ‘58,190,000', 완결일자란에 ‘2020. 11. 23.'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에서 저금리 서민대출을 실시하니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후 이에 관심을 가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같은 날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 한도가 8,500만 원 정도 나오고 이율이 3.5%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가승인을 올려보겠으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11.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조금 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을 알려 줄 테니, 신분증을 들고 가서 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진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Q 직원을 사칭하여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신규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약정위반이다. 이로 인해 위약금도 나오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모든 금융권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오늘 15:00경까지 대출금 5,800만 원을 변제하면 약정위반도 풀리고 신용불량자도 되지 않고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론플래너 제도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대출금을 직접 수거하러 갈 것이다. 그러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S, 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3경 서울 동작구 T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장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건네주어 행사하고, 사실은 Q 직원이 아님에도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1. 24.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U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김포시 이하 번지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V',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란에 ‘37,000,000', 상환일자란에 ‘2020.11.24.' 내용란에 ‘V 님 위 U㈜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24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U'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일시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W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W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U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작년에 U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한 저금리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므로, 저금리 대출을 받으면 금융거래 위반이고 대출을 받지 않고 조회만 하여도 금융거래 위반이다. 그러니 U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전부를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W에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W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4,000만 원을 3.2% 이자로 받을 수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고 서류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서류를 작성하자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금융거래위반이어서 U으로 상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가 U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U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금융거래위반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으로 제출하였는데 지금 변제하면 법원으로 넘어간 서류를 막을 수 있다. 현재 U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원플레이어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W, U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4. 15:00경 김포시 X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사실은 U 직원이 아님에도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른바 ‘Y 팀장')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등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은행 AB 상담사다. 2,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 16: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AC 과장이다. 기존에 신청한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금액의 50%인 1,250만 원을 예치금으로 은행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7:33경 서울 강동구 AD에 있는 AE 앞에 정차된 피해자의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기타(금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상품디자인 등 영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수면용품 제조·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29.자로 수면용품(D) 개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 발주에 따라 D(메모리폼으로 만든 베개)이라는 수면용품의 외피, 내피, 가방, 부자재의 디자인 및 샘플제작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그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이하 ‘D 개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업무 수행을 2016. 4. 15.경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9. 15. 전부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118255, 이하 ‘관련사건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관련사건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의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2017. 10. 16. 용역대금 3,000만 원을 1,000만 원씩 3회 분할 변제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에 대하여도 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참조)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공탁된 수용재결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인 1990.4.17. 기업자인 피고 부산직할시에 재결금액에 불복하고 이를 보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취지의 이의유보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다음날 같은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의유보 없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및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는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 공시기준일을 1990.1.1.로 하여 공시된 1990년 공시지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시기준일을 1989.7.1.로 한 1989년 공시지가에 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품등비교에 있어서도 그 지역적, 개별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배척하고 원심감정인의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따른 적정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이 사건 보상액산정의 기초로 삼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보상액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당이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2017. 7. 17.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E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부담하게 될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는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E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F가 2019. 4. 12.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하여, 원고는 2019. 5. 23. F에 625,872,9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카단31819호로 청구금액을 63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19.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결정을 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라. 원고는 E,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9차전10281호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7. 3. ‘E,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23,786,971원 및 그중 623,786,514원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7. 23. E, B에게 송달되어, 2019. 8. 7. 확정되었다. 마. B는 2020. 1. 27.(을 제3호증에는 체결일이 2020. 2. 28.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의 기재에 따른다)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으로 2020. 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경매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이후 2020.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로 중복되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사.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3.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아.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3. 13.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카단60779호로 청구금액을 83,016,729원으로 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27. H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결정을 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차.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10. 12. I에게 매각되어, 2020. 10. 22. 이 사건 가압류 등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모두 말소되었다. 카. 위 법원은 2020. 11. 19. 실시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요구권자로서 4순위인 원고에게 178,620,808원(채권금액 합계 731,182,408원 중 배당비율 24.43%)을, 근저당권자로서 4순위인 피고에게 42,376,144원(채권금액 합계 81,880,000원 중 배당비율 51.75%)을 각각 배당하고, G, H에는 배당을 하지 않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20. 11.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가.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이건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변호사 황해진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2차로 환송되기 전의 항소심에 계속되고 있을 때 피고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피고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2차로 환송받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이 발송한 2차 환송후의 원심판결정본은 1984.2.4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선정당사자의 이건 상고허가신청서는 그로부터 2주일이 훨씬 지난 1984.2.29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선정당사자의 이건 상고허가신청은 그 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임이 명백하다 하겠다. (2) 피고 선정당사자는 위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984.2.24 우연히 그 송달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고 선정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 선정당사자가 위 변호사에게 위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 경과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선정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건 상고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선정당사자의 이건 상고허가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동승자에게 민사상 책임은 없고 본인 손해청구때 과살상계가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 형사상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적극적 운전권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만약 친구 세명이서 술을먹고 차주인 A가 운전을 하고 나머지 B C가 옆자리에 타고가다 다른차랑 사고가 날경우 B하고 C는 무슨 책임이있는건거요?? 방조죄 벌금 그리고 상대방 차수리 치료비를 얼마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듣기론 동승자가 30프로 책임을 진다 들엇는데 차수리 상대방 치료 금액이 총 1000만원이면 b c합쳐서 300만원만 내서 책임지는건가요?? A B따로 30프로씩 책임을 지는건가요?? 이럴경우 동승자 책임은 어떻게 되는거죠?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의 판단내용이 위법하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변호사로서 개업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1986.3.6. 소외 대한변호사협회 (이하 "협회"라고만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였다. 위 협회는 원고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달 20.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는 같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1986.4.12.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도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므로 원고는 기각처분에 대하여 같은해 7.14.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동일한 이유로 1986.9.4. 행정심판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므로 위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다만 그 후단에 해당되는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피고의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청구원인은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성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결의 판단내용이 위법하다는 것임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소송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더 따져 볼 것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명수는 전근으로 서명날인할 수 없음

공산주의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서적을 판매한 자의 행위가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판매한 자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불고지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서적을 보관하거나 상피고인에게 운반해 주었다면 이는 반공법(폐) 제4조에서 말하는 표현물의 보관운반죄가 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1심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장기재 서적들이 공산주의 노선에 동조하는 책인줄 알고 이것을 읽어보고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영웅심에서 매수하였고 또 그러한 책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불온서적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본건 서적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성명불상자들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는 것임을 피고인으로서는 족히 인식하고 있었다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이런 서적들을 보관하거나 원심 상피고인에게 운반해 두었다면 학생으로서 학구적인 도움이 될까하여 가지고 있었고 단순히 친구에게 맡겨두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의식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고지죄 및 표현물의 보관운반의 죄책으로 다스려 반공법 제8조, 4조 1, 2항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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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5.2.26. 도시계획결정으로 시점이 수원시 탑동 721구이고 종점이 같은 동 22의 58도인 길이 218미터의 소로인 2류 290호선을 시설함에 있어 실시인가를 받거나 보상 등을 하지 아니한 채 1977.12.15. 소외 양도안 소유이던 원판시 이 사건 토지를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한 후 그중 원심판결 (가)토지부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일반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는 한편 그 지하에 하수로 공사를 시행하는 등 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2.10.27.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같은 해 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토지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얻게 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나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이미 도로가 개설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는 위 토지부분이 도로로 제한받은 상태에서의 차임 상당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 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토대로 하여 산정한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상당이라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당원 1992.9.22. 선고 92다22343 판결; 1993.8.24. 선고 92다198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의 원판시 (가)토지부분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도로로 제한받은 상태에서의 임료상당액이라고 인정하려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당시에 그 토지가 이미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심리한 후 이 건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가)토지부분에 도로가 개설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가)토지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도로로 제한받은 상태에서의 차임 상당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차량을 매수하였으나 수리비정리 등의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매수인이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명의를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 하였다면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가 공부상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기재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은 소외 1이 원래의 소유자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수리비정리 등 판시와 같은 사유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어 피고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피보험자 명의를 피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공부상 소유명의인인 위 소외 2로 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서, 비록 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 명의가 위 소외 2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위 소외 1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추가상고 이유서에 적은 소론은 원심의 가정적인 판단을 공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소론 책임보험금 공제 주장과 일부 지급된 손해배상금 상당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은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당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 증거들을 살펴본즉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피고인이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이외의 사항도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까지 참작하였다 하여 형법 제51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264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은 기계 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 중 금형제작 분야에 속하는 기술자격으로서 그 기능은 공사 부문에서 사용되는 기능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능이라는 이유로,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 소지자에 대한 일실수입을 공사 부문의 기계설치공으로서의 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충남 ○○○○○공고 3학년생으로 재학 중이던 1992. 7. 24.부터 피고 회사의 실습생으로 일하다가 같은 해 8. 24. 국가기술자격법 소정의 기계조립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고 1994. 1. 8. 그 자격 등록을 함으로써 위 국가기술자격법 소정의 기계조립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노임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공사 부문의 노임단가 중 기계설치공으로서의 일용노임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 [별표 2]에 의하면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은 기계 분야의 기능계 기술자격 중 금형제작 분야에 속하는 기술자격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기능은 공사 부문에서 사용되는 기능이 아니라 제조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할 것 인데,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월간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갑 제11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제조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임에 대한 조사기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고 대한건설협회는 공사 부문의 노임에 대한 조사기관이며, 한편 위 월간거래가격은 원심이 적용한 기계설치공을 '부분적으로 완성된 기계를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국가기술자격법 소정의 기계조립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장차 건설 현장에서 기계설치공으로 종사할 수 있게 되리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기계설치공으로 종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기계설치공의 일용노임으로 산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갑이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을이 소지하고 있다가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 갑은 위 약속어음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것이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을에게 위 약속어음금의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자 명목의 금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발행해 주고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은 다음 위 약속어음 등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것을 알았으나 위 수표가 부도되면 형사책임을 질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수표금을 결제하였다면 을은 아무런 원인 없이 이득을 보았고 그 때문에 갑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영호건설주식회사가 발행하고 원고가 배서한 것으로 되어 있는 판시 약속어음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다가 원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진행중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것이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얼핏 진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1989.12.1.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합계금 3,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날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위하여 판시 수표를 발행해 주고 위 약속어음을 반환받은 사실과 1989.12.5.에 이르러 비로소 위 약속어음 등의 배서부분이 위조된 것을 알고 위 수표가 부도되면 행사책임을 질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수표금을 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결국 피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이득을 보았고 그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원고이므로 피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어음채무와 지연이자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창설적 효력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위 약정만으로는 민법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화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 수표금결재등이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수표금 등을 결제하게 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수표의 부도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이었다면 비록 원고가 그 채무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겠고 원고가 위 수표금의 결제에 앞서 피사취계를 제출하고 수표금 상당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제 3 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며 이에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로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은 동아제약주식회사 서무과 직원으로 근무중이던 1981.12.29 피해자 허대석에게 위 회사 제품인 맥소롱의 라벨인쇄를 도급주거나 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사장을 통하여 맥소롱 라벨인쇄를 맡도록 해주겠으며 1982.1.31까지는 갚을테니 돈 200만원을 빌려달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허대석과 인쇄업을 동업하고 있는 피고인과는 중학교 동기동창인 윤상중이 회사로 피고인을 찾아와서 인쇄물을 맡아 달라고 하기에 소소한 것은 회사간행실에서 인쇄하고 큰 것은 태양당인쇄주식회사가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을 한바가 있으며 돈을 빌릴 때에도 인쇄물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차용증을 써주었으며 그후 월4푼의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가 다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공증해서 허대석에게 교부하여 주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위는 위 허대석, 윤상중 등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과 동인 등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각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차용증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공증서 등에 의하여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기망의 수단으로 제1심이 들고 있는 라벨인쇄를 맡게 해주겠다는 말은 위 허대석이 인쇄물을 맡게 해달라고 청탁하여 그 청탁의 사례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면 몰라도 제1심인정과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면 도시 이 사건 사기죄의 기망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제1심 판문의 취지가 청탁의 사례로 돈을 벌렸다는 취지라면 피고인의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원심판시는 너무 모호하여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결국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는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해하였거나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및 제19조는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술저작물 등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갑과 공동 번역·출판한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을 갑의 허락 없이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베다니 사이트에 전시하여 갑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번역본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며, 또한 위 번역본 자체가 아니라 그 도서의 표지 사진을 저자·역자·출판연도·면수·가격 등의 표시 및 간략한 소개문과 함께 게시하였을 뿐이어서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및 제19조는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술저작물 등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과 공동 번역하여 출판하였던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으로 표시하여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베다니 사이트에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 번역한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를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베다니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전시의 방법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 자체가 아니라 그 도서의 표지 사진을 저자·역자·출판연도·면수·가격 등의 표시 및 간략한 소개문과 함께 한국상담선교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출판 베다니 사이트에 게시하였을 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번역본 저작물이 아닌 그 소개문에 위 번역본 저작물을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으로 표시하여 공개된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어문저작물인 “칼빈주의 예정론” 번역본이 전시의 방법으로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고, 또한 그 소개문에 위 번역본 저작물을 피고인이 단독 번역한 것으로 표시하여 공개된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관련 법규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의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2층 건물은 축조 당시 본건물인 3층 건물과 접한 벽을 터서 하나로 연결하여 1층은 당구장, 2층은 공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론과 같이 본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이용성이 없는 본건물의 부합부분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본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1은 위 2층 건물 중이 사건 계쟁부분인 1층을 본건물과 사이에 벽을 설치하여 점포로 개조하고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1층은 본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이용성을 갖추게 되었음이 인정되는 한편, 위 소외인은 본건물인 3층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증축된 위 2층 건물은 그 매매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일반적으로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는 본건물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2층 건물을 원고와의 매매대상에서 제외한 이상 적어도 위 2층 건물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인 1층에 관한 한 원고는 그 소유권이나 매수인의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소외 1의 이 사건 2층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론과 같은 증거가 있음은 사실이나, 원고가 위 소외 1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할지라도 원심은 그후 위 소외 1이 위 2층 건물을 소외 2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2는 이 중 1층의 각 피고점유부분을 피고들에게 임대하였음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게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명도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이치이니 원심이 소론 각 증거를 간과하였다고 한들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 원심 거시 증거에 의하면, 1979.1.경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2층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2층 건물 중 1층의 각 점유부분에 대하여 위 소외 2와 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1이 위 소외 2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물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30. 아침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유리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유리파이프 반대편 구멍을 통해 물로 희석되어 나온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하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하순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8. 하순 02:00 ~ 03:00경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30. 09: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C와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9. 19. 21: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그램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9. 25. 21:00경 제2의 사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11. 8. 01:00경 제2의 사항 기재 장소에서 깨진 유리파이프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운전병이 배차지시를 받고 중사 갑의 인솔아래 작업병 8명을 승차시키고 물처분차갑지까지 가서 오물과 교환한 탁주 3되를 운전병을 비롯한 일행이 마시고 시운행목적지가아닌을지에 운행하여 탁주 2되를 나누어 마셔 술에 취하여 귀대 도중 운전병의 실수로 차를 전복시켜다 승차중인 작업병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 운전병의 운전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서 공무집행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본건 군용차량사고가 생긴 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운전병 소외 1은 1964.11.2 수도방위사령부 제30대대의 교육지원을 위한 배차 지시를 받고, 위 대대 제3중대에 이르러 육군중사 소외 2의 인솔아래 원고 1을 비롯한 작업병 8명을 승차시키고, 오물처분차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행신리에 이르러 오물과 교환한 탁주 3승을 운전병을 비롯한 일행이 나누어 마시고 다시 운행목적지가 아닌 능곡리에 운행하여 탁주 2승을 나누어 마심으로써 원고 1을 비롯한 운전병들이 술에 취하여 돌아오던중 운전병이 술기운에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운전수의 실수로 인하여 차를 전복시켜 원고 1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한다.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사실의 취지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능곡리에서 술을 먹고 능곡리를 출발하여 귀대 운행도 중에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임을 엿보지 못할바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본건 사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운전병 소외 1의 운전행위는 비록 그것이 귀대하기 위한 운전행위이었다 할지라도 공무집행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또 그 당시의 상황하에서는 인솔자인 중사 소외 2의 지시에 따라서 운전병이나 작업병등이 능곡리까지 가서 음주하지 아니하면 안될 형편에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위 운전병의 운전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서 공무집행 행위라고 보기도 곤란하다. 논지가 말하는 판결들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따라서 본건 사고가 공무집행중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개정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모두 기각하기로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위 B 아파트의 관리업체이고, 피해자 E는 위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9. 18. 20:00경 피해자 E가 위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부정하게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인 F 'B'에 ‘대표란분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면 배워서 할생각도 안하고 2년동안 매달 연금처럼 19만원씩에 D이란 관리 업체10만씩해서 2년동안 700만원 되는 돈을 받고 있답니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병역법 제86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초등학교 재학 때부터 현재까지 씨름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경까지는 B대학교 씨름부 소속, 2018.경부터 2021. 1.경까지 C 씨름단 소속의 씨름선수로서 각종 씨름대회에 역사급, 한라급(각 체중 105kg 이하) 선수로 출전해 왔고, 2021. 2.경부터 현재까지는 D 씨름단 소속의 씨름선수로서 2021 설날장사씨름대회 한라급에 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90㎝, 체중 113kg, BMI 31.3으로 측정되어 3급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고, 대학교 재학, 대학원 진학 예정 등의 사유로 현역병입영일을 계속하여 연기해 오던 중 2019. 2. 7.경 ‘2014년 병역판정검사시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2018. 12. 31.까지 징집 내지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2019년 연내 재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고, 최초 병역판정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입영일을 연기할 수 없게 되었으며, 2019. 9. 16.경 현역병 입영을 위한 재병역판정검사 분류 대상자로 선정되자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씨름선수 생활을 계속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질병(추간판탈출증) 사유로 재차 입영연기신청을 한 후 재병역판정검사일 사이에 고의로 살을 찌워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1.경 질병 및 심신장애(추간판탈출증 3개월)를 이유로 병역이행일자연기원을 제출하여 같은 달 15.경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19. 11. 18.경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E대회' 한라급(105kg 이하)에 출전하였음에도 위 대회가 끝난 직후부터 2019. 11. 18.경까지 사이에 밥, 라면, 고기 등 음식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섭취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126.5kg까지 증가시킨 후 2019. 11. 18.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징병검사를 받아 신장 189.2㎝, 체중 126.5kg, BMI 35.3으로 측정되어 과체중 사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교통사고민사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입원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일실수입(치료종결 후 장해진단으로 발생하는 미래의 수입의 감소), 위자료 부분입니다. 치료 종결 후 의사로부터 적정한 장해진단을 받은 후에 해당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고, 또한 소득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교통사고 합의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9년7월말 저희아버지가 자전거를타고가시다 스타렉스차량이랑 교통사고가났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저희아버지가 가해자로 사건종결났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와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합의금은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사고당시 외상성경막하출혈 늑골 2개골절 척추 극돌기 골절 진단이 최초6주 나왔습니다 수술하고 8월말쯤 3주정도 입원하고 퇴원 12월초 핀제거수술한다고 1주일정도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지금은 1달에한번 통원치료 하고 있습니다 연세는 52년생이십니다 일도 일용직을 다니셨습니다 상대측보험사에서 오늘전화가와서 5백에합의하자고 하네요 이금액이 적정한가요?

['형법 제347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건축 시행사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2020. 11. 4.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강화도에서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비 명목으로 20억원을 투자 받기로 하였는데, 통장 잔고 증명을 해야 한다. 통장에 10억원이 있어야 투자를 받을 수 있고, 현재 8억원까지는 모았는데 1~2억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잔고증명을 하는데 1~2일 정도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B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 잔고 증명을 할 돈 8억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차용한 돈을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1-2일 후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1. 5. 17. 23:27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에게 "떡치는 거면 같이 치면 안 될까요?", "신음소리가 들려서 저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ㅎ"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귀하의 사고 경위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또한 뺑소니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보상과 달리 형사합의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피해자분께서는 형사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귀하의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가해자는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만약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50만원 ~ 70만원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승합차대 오토바이 (본인)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한국이름 있는 중국인+책입보험+뺑소니 인데 형사합의금 얼마정도 불러야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디 깨진곳은 없지만 쑤시는곳이 너무 많구요 진단서제출 했음 상대방은 저에게 한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괘씸하기 짝이없습니다.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사무처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C대학교는 ‘2017년 1학기 전담직원 신규 채용 계획'에 따라 서류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 2017. 5.경 D 등 4명을 전담직원 수습직으로 임용하면서 임용 포기 또는 결격 사유 발생 시 차점자 후보를 선발하기로 하였고, 2차 면접 결과에 의하면 1순위 후보는 E, 2순위 후보는 F, 3순위 후보는 G이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C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근무 중이던 위 D가 사직의사를 밝히자 1순위 후보인 E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이유로 2순위 후보인 F을 전담직원 수습직으로 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C대학교 사무처장실에서 총무과 직원인 H, I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을 차점자로 한 직원인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2017. 8. 30.경 위 C대학교 사무처장실에서 개최한 2017학년도 제7차 직원인사위원회에 전담직원 후보자 임용 안건을 상정하면서 위 F이 차점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모르는 직원인사위원회 위원 J, K, L, M, N, O, P, Q 등 8명에게 F이 마치 차점자인 것처럼 허위 작성된 ‘전담직원 중도 퇴사에 따른 후보자 임용(안)'을 교부하여 심의를 하게 하였고, 2017. 9. 1.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2017학년도 제8차 직원인사위원회에 같은 안건을 상정하면서 위 F이 차점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모르는 직원인사위원회 위원 K, R, L, M, N, O, P, Q 등 8명에게 위 ‘전담직원 중도 퇴사에 따른 후보자 임용(안)'을 교부하여 심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직원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전담직원 수습직 임용에 관한 심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화의취소결정은 화의인가결정을 취소하여 실효시킴으로써 화의채권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여 양보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원고인 채권자와 피고인 채무자 사이의 판결의 기초가 된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화의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는 위 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화의취소결정은 화의인가결정을 취소하여 실효시킴으로써 화의채권자가 화의조건에 의하여 양보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원고인 채권자와 피고인 채무자 사이의 판결의 기초가 된 채무자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이 화의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는 위 조항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 원심 피고 주식회사 진로(이하 '진로'라고만 한다)에 대한 화의취소결정( 서울지방법원 2003. 5. 15. 자 97거31 결정)이 있었고, 이 법원 2004. 5. 12. 자 2003마1656 결정에 의하여 위 화의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증채무자인 진로에 대한 화의조건이 주채무자의 정리계획 등에 의해서도 최종적으로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진로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주채무자인 진로쿠어스맥주 주식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원고에 대하여 원금전액을 2009. 12. 31.에 변제하는 것과 그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액을 즉시 변제하는 것을 동등한 가치로 파악·규정하였는데, 원고가 1999. 12. 8.자 현가액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주채무자의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지 못하게 된 원금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진로의 화의조건에 따른 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렇다면 진로에 대한 화의인가결정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의 기초가 된 재판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선고 후에 진로에 대한 화의취소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피고인에 대한 6,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1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소론과 달리 채증법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니 위 사실인정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그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며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천부지점용권의 양도가 대물변제로서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안되고 그 명의의 이전과 현실인도가 있어야 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1964.12.6. 소외 1은 원고로부터 금 10만원을 월 7푼의 이자로 빌릴 때에 그 채무의 담보로서 피고가 본건 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였는데 소외 1은 1965.6.8 위 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포항시 죽도동소재 하천 부지 매립대지 20평에 대한 점용 허가권을 원고에게 양도 함으로써 위 채무는 소멸 되었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하천부지권 점용 의도가 대물 변제로서 해무 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양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되고 그 명의의 이전과 현실 인도가 있어야 될 것인데,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허가가 되어 있는 본건 하천부지 점용권을 원고 명의로 변경한 것을 발견 할 수 없으니 원판결은 필경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대물 변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원심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먼저 보험회사가 피해자분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지불보증을 하여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분께서는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는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위와 같은 말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까지 피해자분께서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지 과실이 있는 피해자분의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즉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먼저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통하여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지만 나중에 최종 합의를 할 때는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나머지 보상항목에서 전액 공제를 하기 때문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피해자분께서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일일 8,000원의 교통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입니다.피해자와 보험회사와 최종 합의시에는 위와 같은 모든 보상항목에서 피해자분의 과실비율만큼 감액을 한 뒤 그 감액을 한 보상금에서 보험회사가 그동안 병원에 지급해준 치료비 중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공제를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분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피해자분께서 부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만약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으신 분이 과실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이중으로 과실상계를 하게 되면 어쩌면 치료비가 과실 상계 후 나머지 보상금액보다 더 많아져 결국 보상을 받을 금액이 한푼도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얼마전 교통사고로인해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후 대인접수시 본인혹은 상대방과실이 큰경우 과실이 큰사람도 병원비전액 상대보험사 지급 및 대인합의금을 받을수있나요?

사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B이 자신 소유의 경남 거제시 C, D, E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고 싶어 하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은행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및 제3자를 차주(채무자)로 내세우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3자담보대출의 차주 역할로 피고인의 동생 F을 추천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F에게는 피해자를 근저당권설정자로 한 제3자담보대출의 차주 역할을 해주면 대출금의 10%를 그 대가로 주고, 원금과 이자도 피해자가 상환할 것이며 6개월 후에는 차주 명의도 바꿔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F이 승낙하였다. 그 후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F은 2019. 9. 30.경 부산시 사상구 G에 있는 H조합 주례동지점에서 F을 차주로 하고 피해자가 소유한 I 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제3자담보대출 신청을 하여 2019. 10. 4.경 F 명의의 H조합 계좌로 대출금 36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피고인과 F은 2019. 10. 7.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기존 채무 변제 후 남은 대출금을 정산하기로 약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오전경 영천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F에게 "네가 오늘 야간근무라서 빨리 자고 일하러 가야되는데 굳이 부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내가 부산에 내려가서 피해자와 정산을 할 것이니 내가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에 대출금을 송금해 주면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을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대출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으로부터 대출금을 이체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정산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금원인 대출금 172,470,583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보증금반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헬스클럽 및 스포츠센터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다. 나. 원고 B은 2016. 9. 1. 피고 회사와 2016. 9. 1.부터 기본급은 월 1,000,000원, 성과급은 트레이닝 회차마다 금액의 50%, 근로시간은 일 9시간으로 정하여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12. 1. 피고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8. 12. 1.부터 2019. 11. 30.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운영 중인 ‘E'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클럽'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2018. 12. 2. 5,000,000원, 2018. 12. 3. 20,000,000원, 2018. 12. 14. 25,000,000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운영계약 제1조에서 정한 손실보전금 5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손실보전금을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마. 원고 A는 2019년 10월 초경 피고 D 및 피고 회사의 감사 G과 만나 위 원고가 이 사건 헬스클럽을 인수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나, 2019. 10. 29.경 피고 D에게 위 헬스클럽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바. 원고들은 2019. 10. 31.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운영계약의 종료일인 2019. 11.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운영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사. 피고 D은 2020. 8. 13.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20개회1076790), 서울회생법원에 원고 B에 관하여 "2019. 12. 1. 손실보전금", "2019. 1. 21. 임금 및 퇴직금", 원고 A에 관하여 "2019. 12. 1. 손실보전금"이라고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0. 9. 15. 피고 D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1. 3. 4. 08:00경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구서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며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21세)이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비추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에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쌍라이트를 켜냐'며 말다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만하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6 제1항 각호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비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그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의 경우 그 시설물이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각호 소정의 비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연히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는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제1항은 시장 등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또는 사업의 규모와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5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를 정하고, 위 시행령 제9조의6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11호에 걸쳐서 부담금 비부과대상의 시설물을 열거하면서 농협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비부과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지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각호에서 부담금의 비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그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적용 우선순위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농협이나 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의 경우 그 시설물이 위 시행령 제9조의6 제1항 각호 소정의 비부과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연히 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하여 농협이나 중앙회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부담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상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대출계약 및 물상보증 1) 피고는 2010. 8. 12. 무렵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액 50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0. 8. 18.부터 2013. 8. 2.까지로, 이율은 변동금리(CD연동 기준금리+4.21%)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후 대출기간이 2014. 9. 11.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이율이 고정금리+8.51%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공동담보로서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대 3306㎡ 중 23,142분의 787.43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중 3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이 그 소유인 서울 성북구 D 대 3306㎡ 중 23,142분의 787.43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중 3층 G호에 관하여 각 채권자 C은행,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한편 F은 2010. 8. 11. 무렵 원고에게 ‘각서인(F)은 상기금액을 서울 성북구 D 토지(약68평) 및 위 지상 H호, G호, E호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 금액 전부를 각서인이 단독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며 대출일로부터 2년 내에 전액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아울러 상기 대출에 따른 대출이자 및 제 비용에 대하여 각서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차질 없이 납부할 것을 각서합니다. 단 이행을 못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진행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C은행은 2014.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 I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4. 12.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4. 20. C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J 유한회사(이하 ‘J'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3) 원고는 2016. 4. 1. J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액 중 채권최고액 상당인 6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경매를 취하시켰다. 다. F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2017. 4. 10. F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672호(이송전 2016가단32719호)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구상금채권 600,000,000원, 대여금 등 채권 45,000,000원 및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9. 4. 28. ‘F은 원고에게 645,000,000원 및 그 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3.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부터 2017.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9. 4. 12.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F이 수원지방법원 K 절차를 통해 배당받은 배당금 지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4. 22. 그 인용결정을 받았다. 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는 2019. 10. 22.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88,989,72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0,000원 대여 1) 원고는 2017. 9. 13. 피고 계좌에 2차례에 걸쳐 11,246,040원, 8,753,96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12.경부터 2019. 6. 14.까지 매달 200,000원 씩 합계 3,800,000원 상당을 전항의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

대지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도에 의하여 대상지역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확인 지역으로 표시하여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계획도면에 의한 지역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참조할 수 없게 된 지적승인도임을 간과한 채 그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주거지역이라 확인하여 대지증명서를 작성 발급한 공무원의 과실은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시(시)소속공무원인 피고가 건축및 대지증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76.8.17 소외인에게 녹지지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이런 경우 피고로서는 건설부 장관이 고시한 원고 시(시) 도시기본계획도에 의하여 대상지역을 확인하여 대지증명서를 발급할 것이고 같은 도면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명서 내용에 미확인 지역으로 표시하여 대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기본계획도면에 의한 지역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일부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바 있어 참조할 수 없게 된 지적승인도임을 간과한 채 그 도면에 의하여 지역확인을 한 과실로 인하여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이 사건 토지를 주거지역이라는 대지증명서를 작성 발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소론 당원 1977.5.24. 선고 76다2502 판례는 그 판시 공무원의 과실과 이 사건 피고의 과실과는 구체적 사안이 현저히 달라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심이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소정의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위 당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1. 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00:15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제1항 기재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부동산등기부상 당사자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는 소유명의자 자신의 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인이 그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스스로 경정을 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경정등기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경정등기를 하는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비록 우연히 그와 같은 경정된 이름의 별도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등기는 여전히 종전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등기명의인인 원고와 동명이인인 피고가 신청착오 또는 전거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또는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위 각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의무자는 원고 자신이고 피고는 위 부기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표시경정이나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축소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부기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1. 원고의 피고 박병렬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지번 생략) 전 351평에 관하여 당원 1990.4.19. 접수 제26081호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박병렬사이에서 생긴 것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사이에서 생긴 것은 동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72.3.24. 소외 박춘봉으로부터 주문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당원 1972.4.8. 접수 제82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박병렬은 원고와 동명이인임을 기화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1990.4.14. 접수 제24869호로 원인 신청착오, 주소 보은군 회남면 용호리 (번지 생략)로 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당원 같은 날 접수 제24870호로 원인 1989.7.1. 전거, 주소 대전 유성구 장대동 (번지 생략) 1번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동 피고는 자신이 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양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원 1990.4.19. 접수 제26081호로 원인 1990.4.1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45,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따라서 피고 박병렬이 한 위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 내지 변경의 각 부기등기와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각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박병렬에 대한 소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부동산의 등기부상 당사자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의 부기등기는 소유명의자 자신의 표시경정 내지 주소변경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인의 그 표시의 잘못을 이유로 스스로 경정을 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등기의무자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 경정등기에 잘못이 있다면 다시 경정등기를 하는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비록 우연히 그와 같은 경정된 이름의 별도의 사람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등기는 여전히 종전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주장의 위 각 부기등기에 대한 주등기의무자는 원고자신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위 부기등기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아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표시경정이나 주소변경으로 인하여 권리의 축소를 받게 되는 것과 같은 이해 관계있는 제3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3.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동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동 피고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병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각하하고, 피고 유성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주문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한다.

무고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B(당시 대표이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B은 경북 칠곡군 D 신축공사를 발주한 법인이고, ㈜E은 F의 소개로 ㈜B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 받고, G이 운영하는 (합)H은 위 공사 중 철근콘트리트 부분을 ㈜E로부터 하도급 받은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합)H 측의 요청으로 ‘하도급대금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발부기관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 지급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에 동의를 하고, ‘도급인 ㈜B 대표이사 C' 옆에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H이 위 직불동의서를 근거로 ㈜B을 상대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 소유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피고인이 직불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F, G이 위직불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말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F와 피고소인 G은 공모하여 2018.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에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조하였고, 피고소인들은 2019. 7. 10.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신청단 독부에 고소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413,827,000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경북 칠곡군 J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며, 피고소인 G은 이를 기화로 법원으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경북 칠곡군 J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9. 9. 16.경 위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제소명령 신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F와 G이 위 직불동의서를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전조의 죄” 또는“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2조 제1항 게기 각 형법 본조의 죄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공모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설시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취지는 피고인이 반대파의 공소외인 등과 패싸움을 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쇠파이프, 낫등을 휴대하기로 판시 공소외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인들중 일부(3명)는 쇠파이프 1개씩을, 일부(4명)는 낫 1자루씩을 휴대하였다는 뜻으로 새길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의 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점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상습범의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에 대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전조의 죄”또는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제2조 제1항 게기 각 형법본조의 죄의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 원심판결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의 소위가 상습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이고 또한 그 행위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내용이 아니라, 비상습범이지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판시임이 그 판문상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의 내용을 오해하였거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전조의 죄” 또는 “그 죄”의 의미를 오해하고 펼치는 주장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이나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물명도(인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1995. 4. 1. 피고와 B고속도로 C 주유소(다음부터는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여 오다가 2010년 1차 재계약을 거쳐 2015. 8. 12. 임대차보증금 1,128,492,000원, 계약 기간 2015. 4. 1.부터 2019. 3. 31.까지의 2차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매년 원고가 임대하고 있는 고속도로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운영서비스 평가를 하고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유소는 2차 재계약시설 겸 종전 임대차기간의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인 시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평가등급이 1호 이상 5등급을 받을 경우 중도계약해지 대상이 된다. 다. 이 사건 주유소는 2016년 주유소 운영서비스 평가 결과 계량평가 140점 중 111.44점, 비 계량평가 60점 중 44.60점, 가점 13.40점, 감점 5점을 받아 167.80점으로 전체 141개 주유소 중 134위에 해당하여 5등급 판정을 받았다. 라. 128위부터 141위까지는 5등급이 되고, 127위부터는 4등급인데 127위를 한 D주유소의 총점은 170.86점이다.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상표 자체로서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상표 또는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그 상표는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나. 등록 상표 “그림1”은 “그림3”와 같은 도형을 상하 대칭되게 연결되도록 도시한 하측에 영문자를 표기하여 구성된 것이나 인용상표 “그림2”는 원내에 “그림3”과 같은 도형을 대칭으로 교차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등록상표를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와 구성이나 관념 등을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등록상표에서 인용상표나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된다거나 인용상표 또는 그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하여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당원 1992.8.14.선고 92후100 판결 참조), 또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과 출처에 오인,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상표 자체로서는 그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 등에 사용된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여도 양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상표 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그 상표는 위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 ( 당원 1987.8.18.선고 86후180,181 판결 참조)함은 소론의 지적과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그림1”은 1989.2.17. 출원되어 1990.6.7. 등록된 것으로서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27류 가죽신, 단화, 장화 등 8개 상품이며, 인용상표 “그림2”는 1977.9.28. 출원되어 1978.8.7. 등록된 후 1988.11.3. 존속기간갱신등록된 것으로서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27류 가죽신, 골프화, 샌들나막신등 12개 상품인 바, 이 사건 상표는 “그림3”와 같은 도형을 상하 대칭되게 연결되도록 도시한 하측에 영문자를 표기하여 구성된 것이나 인용상표는 원내에“그림3”와 같은 도형을 대칭으로 교차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인용상표와 그 구성이나 관념 등을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인용상표나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된다거나 위 인용상표 또는 그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여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자체만으로 대조하여 위 양상표가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점만 판단함으로써 소론지적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그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여 위와 같은 위법은 원심결을 파기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심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개리 주민전체의 총유인 임야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민법 276조 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는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본건 계쟁부동산인 전북 진안군 성수면 도동리 산5 임야 214정 2단 9무보는 같은 도동리, 같은군 마령면 개서리, 같은 마령면 평지리의 3개 부락민들이 1900년경 부터 공동으로 조림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여 온 것으로서 1969.7.4자로 위 3개리 명의로 본건 계쟁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위 각리 부락민들 전원의 결의에 의하여 원판결 설시의 목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편의상 피고 양황현, 전성태, 전병위와 소외 망 김남주(동 소외인은 피고(4) 내지 (11) 및 소외 망 왕쌍녀의 피상속인이다) 합유명의로 명의신탁하되 위 목장허가가 난 뒤에는 원상대로 이전하기로 하여 위 사람들 합유명의로 원판결 설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아래서는 「본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위 인정사실과 함께 검토하여 보면 위 3개리는 행정법상의 행정구역인 리와는 다른 성질을 지닌 비법인사단으로서 본건 계쟁임야는 위 3개리의 각 구성원인 각 리의 주민전체의 총유였는데 그 주민들의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하는 뜻으로 「본건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원심이 인정 판단한 취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총유물인 본건 계쟁임야에 관한 「본건 이전등기」의 말소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결의없이는 원고가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위 3개리 주민들의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경료된 「본건 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의 뜻으로서 하여 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서는 원고가 「본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그러니 원판결에 공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매매대금반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2019.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535,000,000원은 2019. 11.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2019. 11. 15.에 잔금 5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02578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1층 20.7㎡의 용도가 단독주택임에도 실제로는 무단으로 용도변경되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고 있었고, 2층 중 56.05㎡의 용도는 단독주택임에도 다가구주택(2가구)으로, 2층 나머지 30.24㎡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임에도 다가구주택(1가구)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3층 86.09㎡의 용도는 단독주택임에도 다가구주택(2가구)으로 각 사용되고 있었다. 라. 김해시장은 2019.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 용도변경, 무단 대수선(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이라 한다)되었다는 이유로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니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0. 6.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1층 내지 3층의 건축법위반 부분을 2020. 7. 31.까지 자진철거(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원고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 주장의 요지는 피고는 원고들이 경영하는 여관이 있는 곳에서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원판시 이 사건 건물의 4, 5층 일부에 객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숙박업구조변경허가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숙박업구조변경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원고들이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경영하는 이 사건 여관건물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는 있으나, 그 전면은 25미터, 우측면은 8미터 도로에 접해 있고, 그 주변에는 대로변을 따라 여관, 술집, 세차장 및 각종 점포가, 그 후면으로는 6미터 도로를 사이로 미용실, 식당, 문방구, 슈퍼 등 각종상점이 마주 보고 설치되어 있어, 그 일대가 사실상 상가지역으로 조성되어 있고, 원고 이은숙이 그곳 상가지역에서, 그 나머지 원고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거리를 두어 사실상의 주거지역에서 숙박업을 경영하면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으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 4, 5층 일부에서 숙박업을 영위함에 따라 원고들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이 침해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허가처분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처분의 무효확인 내지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법원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반포란 간행물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심결후단에서 항고심판피청구인이 항고심판에서 거증한 을 제6호증을 살펴 볼 때 철망소쿠리의 주연을 푸라스틱으로 용착함으로써 산화방지와 수명의 연장을 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또 직권으로서 동 서적(을 제6호증)을 살펴보면 일본국실용신안 출원공고 소34-4872, 동.34-7654, 동34-6652, 동34-6653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철망소쿠리의 주연을 푸라스틱으로 용착한다는 기술내용이 본건 실용신안 출원 이전부터 공지된 사실이라 인정되고 위 서적(을 제6호증)은 1964년 4월에 특허국에 입수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시라도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놓여져 있으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호에 해당하여 본건 실용신안의 출원 이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이라 할 수 있고 본건 실용신안의 요부인 철망소쿠리 주연의 금속편을 푸라스틱으로 대체하여 용착한다는 기술사항은 을 제6호증(도서)에 의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라 판단되므로 본건은 실용신안법 제2조에 의한 신규고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반포라는 것은 간행물을 공중 즉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일본국의 위 서적이 피심판청구인이 본건 실용신안을 출원하기 이전인 1964.4에 상공부특허국에 입수되고 당연히 불특정다수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위 일본국 서적은 국내에 반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하에서 한 원심결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서 정당한 원심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거증책임있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본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서 문화재관리국과 사이에 위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심에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와 문화재관리국 간에 본건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로 한 특약의 유무를 물어 보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석명권을 행사치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석명권은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 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거증책임있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전연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 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당사자에게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이어서 석명권의 한계를 이탈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석명권에 의하여 논지와 같이 피고로 하여금 그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건물을 철거치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주장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관청이 1978.6.5.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체납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의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다시 1985.4.12.자로 앞서와 동일한 과세연도, 세목, 세액, 과세원인 등을 근거로 앞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을 동년 4.19.로 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다면 위 부과처분은 단순한 재납부통보가 아니라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중복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8.6.5. 원고들에 대하여 금남산업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체납국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의 납부통지를 하였는데 다시 1985.4.12.자로 앞서와 동일한 과세연도, 세목, 세액, 과세원인 등을 근거로 앞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한채 납부기한을 같은해 4.19.로 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부과처분은 단순한 재납부통보가 아니라 독립된 부과처분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중복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 장해율과 상관없이 장해율을 100%로 인정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 얻고 있었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약관상 85%를 보상해 주는 항목 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업손해는 보험회사의 약관상으로나 소송시 법원의 기준에 의해서나 모두 오로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만 보상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비록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소득의 상실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손해는 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하여 입원을 하시지 않고 통원치료만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휴업손해를 보상 받지 못하고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오토바이 타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제 오토바이 왼쪽을 치고 가서 왼쪽 발목쪽 타박상에 상처가 났는데 회사출근을 해야되서 주말에병원갔다 진료받고 약처방만 받고 회사기숙사로 내려왔거든요 오토바이는 센터에 맡겨놓았고 합의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과실은 상대방차량이 100이고 제가 0입니다

분배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매수한 자가 그 농지의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그농지에 있는 입도를 가압류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과실이므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가 원판결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배받아 상환 완료전인 소외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양수하였다 하여 원고를 상대로 위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집달리로 하여금 원고소유의 입도를 가압류 하였다가 피고가 1963.1.7 대전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위 소송의 패소의 이유가 피고가 소외인의 위 농지에 대한 상환 완료전 동 소외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행위가 농지개혁법 위반의 법률행위라는데 있음에 비추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 할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가압류 집행 역시 과실에 의한 행위라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위 소송을 제기하고 입도를 가압류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매매 기타 소유권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적어도 피고의 과실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만연이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다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핸드폰 소액대출' 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수신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전달하여 주고 한 건당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21. 2.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그에 관한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를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를 도출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고, 나아가 그 심의의 요구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의에 따른 의결내용도 단순히 절차의 형식에 관련된 사항에 그치지 않고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임을 종합해 보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위와 같은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와 같은 흠을 가리켜 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그에 관한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가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를 도출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고, 나아가 그 심의의 요구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의에 따른 의결내용도 단순히 절차의 형식에 관련된 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이 행하여짐에 있어 절차상 위와 같은 심의가 누락된 흠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흠을 가리켜 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2차 거부처분에는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로 법률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존재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외 1은 본건 선박에 관하여 지분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이 허용될 뿐이며, 또한 본건 선박은 부등기 선박이므로 그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무체재산권에 대한 예에 의하여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63차 제556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정본에 의거하여 1966.1.10. 청구취지에 표시한 선박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1, 2, 3, 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과 피고의 자인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 6과 합자해서 1964.4.4. 본건 선박을 소외 5로 부터 매수하여 당시 이를 인도받은 후 3인이 이를 공유로(지분⅓씩) 운영하고 있던 사실, 피고는 위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서 본건 선박 전부에 대한 동산압류를 하고 피고가 위임한 집달리에게 그 점유를 이전시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은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거없다. 그렇다면 소외 1은 본건 선박에 관하여 지분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부등기 선박인 본건 산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무체재산권에 대한 예에 의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건 강제집행은 위법이며 공유자의 한사람으로서의 본소 청구는 결국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니 본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48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49조),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5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갑 등이 자신들의 농작물 경작지였던 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공익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농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농업손실보상금 청구가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의한 것인지를 심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갑 등이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원심판결에는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제48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49조),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5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들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농작물 경작지였던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공익사업인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농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농업손실보상금 청구가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쳐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원고들이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 승인 실적을 올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처리한 후에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6:00경(증거기록 제60쪽 참조) 춘천시 B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증거기록 제37쪽 참조)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증거기록 제60쪽 참조) 박스에 넣어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손해배상(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자제품의 제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망 D(2020. 5. 23. 사망)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은 ‘E'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금형제작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2015. 4.경 피고 B에게 탄산냉온수기의 개발을 의뢰한 후, 제품 개발이 계속 중이던 2015. 10. 6.경 피고 B와 탄산냉온수기 제작에 사용되는 사출 및 프레스금형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금형제작대금으로 계약금 1억 원(2015. 9. 25. 지급), 중도금 1억 원(시제품 T1 완료 시 지급), 잔금 1억 원(1차 양산 및 검수 완료 후 제작된 샘플에 대하여 원고가 검토 후 지급), 합계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9. 25. 피고 B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13. 피고 B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들은 2016. 5. 17.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라 피고 B가 제작하기로 한 프레스 금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형보관증(이하 ‘이 사건 금형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16. 5.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른 잔금 명목으로 100,999,999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에 대한 불기소처분 및 망 D에 대한 형사판결 1) 이후 원고는 피고 C과 망 D이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라 프레스 금형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5. 18. 원고로부터 금형 제작대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C, 망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2)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2. 27. ‘망 D은 피고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5. 17.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에 따른 프레스 금형이 아직 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원고의 담당 직원 F에게 프레스 금형이 제작되어 E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 C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허위의 금형보관증을 F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6. 5. 18.경 금형제작대금 잔금 명목으로 100,999,999원을 송금받았다'는 공소사실로 망 D을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 대하여는 망 D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망 D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6023 사기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제품개발비 지급 청구 1) 한편, 피고 C은 2018. 3. 5.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5. 4.자 계약에 따라 정수기 관련 아이템 3종류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위 정수기 관련 아이템 개발에 참여하였는바, 피고 C이 지출한 제품개발비 132,55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제품개발비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6. 피고 C에게 ‘원고는 피고 C과 제품개발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제품개발에 관련된 비용은 피고 B에게 이미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 제품개발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피고 C은 2018. 3. 7. 원고에게 제품개발비 132,550,000원 중 2017. 1. 10. 지급한 4,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8,05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발송하였고, 2018. 3. 9. 원고에게 위 제품개발비를 2018. 3. 31.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청구서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14. 피고 C에게 원고의 제품개발비 채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피고 C에 계속하여 제품개발비 청구서를 발송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이후 피고 C은 2018. 10. 5. 다시 원고에게 ‘원고의 정수기 관련 아이템 3종류를 개발하는데 지출한 비용 합계 225,965,207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제품개발비 청구서를 발송하였다.

손해배상(자)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소외 C이 2016. 10. 19. 23:3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D매장' 정문 앞 부근에서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 중, 보행자인 원고를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왼쪽 발가락 및 왼쪽 팔의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2020고합533 누구든지 대마를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흡연,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를 통해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책(C, D 등)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9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종로구 F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9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2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1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342320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 장소인 서울 은평구 G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2.3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678320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H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2.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7.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16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 9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10641800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2019. 12. 18.경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은평구 I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16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11.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에게 대마 약 3g을 구입하겠다고 신청하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 'E'를 통해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 매매대금 약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01467560비트 코인)을 전송한 뒤 같은 날 위 대마 판매책이 알려준 대마 은닉장소인 서울 은평구 J 근처에서 은닉된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1. 23. 02: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2층 원룸 거실에서 대마 약 0.4g을 담배 포장용 은박지로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9.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4g을 담배 포장용 은박지로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1.경 남양주시 L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대마 약 0.4g을 담배 포장용 은박지로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16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5. 27. 18:43경 인터넷 채팅어플인 '위커'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10g을 1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M'의 대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비트코인 구매대행 수수료를 포함하여 1,257,759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역 부근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대마 약 10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28. 22:00경 남양주시 L아파트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은박지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둥글게 말아 담배처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자동차운전자에게 도로를 가로질러 팽팽히 높게 걸려 있던 전화선이 갑자기 떨어질 것을 예견하여 이를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사고당시 피고인에게 도로를 가로질러 팽팽히 높게 걸려 있던 전화선이 갑자기 떨어질 것을 예견하여 이를 회피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이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증채무가 존재하는 이상 설사 주채무자의 자산으로 충분한 별도의 담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보증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요컨대,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 채무는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원판시와 같은 보증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채무자의 재산으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담보가 되어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반된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위 법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위 상고논지는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뿐만 아리라 원심판결 거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보증채무가 있는 이상 설사 소론과 같이 주채무자의 자산으로 충분한 별도의 담보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덧붙여 둔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연음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피고인은 2021. 1. 12. 15: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매장 구석 진열대 옆에 서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점장 D(여, 45세)을 수차례 쳐다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0. 10. 22. 11: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가해자가 중앙선 침범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분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해자가 A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을 기화로 B와는 형사합의 없이 B의 처벌불원의 내용까지 합의서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형사합의의 원칙상 맞지 않는 일입니다. 다만, 교통사고시 가해자가 실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피해자분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나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때인데, 피해자 A가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이 중상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실형의 선고를 받지 않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A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합의서에 B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B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 없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합의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A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으가 결렬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가해자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 A (운전자)는 전치 10주이상, 피해자 B(뒷자석 동승자, 미성년)는 전치 2-3주 정도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라,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 A와의 형사합의를 제시하며 합의금을 제시했으며(피해자B는 합의사항에 없음), 피해자측에서는 A에 대해서 합의서와 채권통지양도서를 확인하고 합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A와의 합의와 별도로 B와는 별도 합의진행 없이 B의 처벌불원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피해자 A와 피해자 B의 형사합의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 A합의와 별도로 아무런 보상도 없이 B의 처벌불원서를 요청하는 가해자에게 응해줘야 하는 필요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가. 해상운송인이 고의나 과실로 운송화물을 멸실, 훼손시킨 때에는 그 원인이 상사과실이거나 항해과실이거나에 관계없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화물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하는 것이므로 권리자는 그 중의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 할 수 있다. 나. 위의 경우에 운송계약상의 면책약관이나 상법상의 면책조항은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약정이 없는 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해상운송인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운송화물을 멸실, 훼손시킨 때에는 그 원인이 운송인의 상사과실이나 항해과실의 여부에 관계없이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화물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경합하고 그때 권리자는 그 중의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 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일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운송계약상의 면책약관이나 상법상의 면책 조항은 당사자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경우에까지 적용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거기까지 확대하여 적용이 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취지인 바( 당원 1962.6.21 선고 62다102, 1977.12.13 선고 75다107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견지에서 이건 화물훼손 사고는 피고 소유 선박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이 건에 있어서 피고는 운송계약이나 상법상의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상의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상사과실 및 항해과실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63다609 판결은 다음의 상고이유 2점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건에 있어서 반드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판시 이유에서 피고가 제출한 선하증권(갑 제2호증)상의 기재내용에 손해배상액의 제한 규정이 있으나 이는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된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달리 운송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도 이에 포함시킨다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위 선하증권상의 조항을 들어 배상액의 경감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어떠한 사실인정과 판단조치는 능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관한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없으며 앞서 본 당원의 판결( 63다609 판결)의 취지는 배상액 제한의 약관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책임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명시적인 합의로서 적용시킬 수 있으며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숨은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앞서와 같은 이 건의 사실인정에 있어서는 원심의 판시취지가 위 판례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론 의사자치의 원칙을 위시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용목적변경인허 및 그 취소는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이므로 민사소송으로써 제소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으로써 제소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내용과 같다. 살피건대 농지개혁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본법실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재사를 신청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이 법 개정전 제24조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농지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농지위원회에 재사를 경유하여 그 대립된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서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하고 행정소송으로서 제소할 수 없을뿐 아니라 사용목적변경인정 및 그 취소도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함이 본원 종전의 판례취지이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당연히 매상되는 것이나 다만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정부 공공단체 교육기관들에서 사용목적을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국가에 매수된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의 경작자에게 분배하게 됨은 농지개혁법상 명백한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사용목적 변경의 인정을 받었으나 그 후 그 인정이 정부로부터 취소되었다는 것이므로 그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용목적변경인정 당시에 소급하게 되고 따라서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국가에 매상된 것으로 되어 그 당시에 경작자는 본건 농지를 분배 받게된다 그러므로 이상의 경작자는 개정전 농지개혁법 제24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그 관계인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본건 사용목적 변경인정취소에 대하여 제소 할려면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농지개혁법소정의 절차를 밟아 민사소송으로서 제소하여야하고 또 제소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론의 「사용목적변경인가 취소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이 없다 또는 이해관계인이 불특정하며 농지분배후가 아니면 개정전 농지개혁법 제 24조에 의한 민사소송제기는 불가능하다 운운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본원의 판례(4286년 행상35)는 위의 판단과 저촉된바 없을 뿐 아니라 개정전 농지개혁법제 24조가 삭제된 후에 있어서도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쟁송은 동법 22조의 재사를 걸쳐 민사소송으로서 하여야 한다고 함이 본원의 종전판례로서 아직 이를 변경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 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견해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5:12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롯데백화점 사거리 쪽에서 삼양동 입구 삼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8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쪽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동상속인등의 상속세연대납부의무는 상속인 각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과세가액의 당부를 다투는 경우 위 연대납부 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과세처분 등이 정당하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구 상속세법 제18조(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 전)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각 상속인은 민법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의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는 당원의 선례( 당원 1984.3.27 선고 83누710 판결 참조)에 따라 상속재산이 협의분할된 이 사건에 있어 공동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부담할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그 분할비율에 따라 계산한 다음 위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도외시하고 민법 소정의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중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조치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위법 제1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인들은......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상속인은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서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6조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상속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연대납부의무있는 다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 그 상속세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각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납세의무(조세채무)가 확정된 후 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호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부과에 대하여 그 과세가액의 당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상속세의 체납이 있다거나 그 체납에 대하여 연대납부통지를 한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도 없이 위 연대납부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2] 신용보증기금이 약관에서 '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정하여 통지한 때'를 독립된 신용보증사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경우, 약관상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사고사유가 해소되어 처음부터 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사고 기업지정을 해제한다거나 장래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1항 제9호는 '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정하여 통지한 때'를 독립된 신용보증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위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소정의 신용보증사고 사유와는 달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대출은행인 채권자로부터의 통지가 없이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철회하거나 일시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사고기업 지정통지 자체를 보증부대출의 취급금지사유인 신용보증사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이 경우 위 약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사고사유가 해소되어 처음부터 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기업 지정을 해제한다거나 장래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정상화통지'라 한다)를 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신용보증사고기업 지정통지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피고의 정상화통지 없이도 신용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위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할 여지도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해, 폭행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1. 5. 9. 17:05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1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15. 11. 6. 10:50)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였다가 2015. 12. 2. 10:30으로 지정된 제2회 공판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2015. 12. 23. 10:30)에 다시 불출석하자 피고인들의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제4회 공판기일(2016. 1. 22. 10:00)에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제3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개정할 수 없고 제4회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한 때 비로소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출석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개정하였으니, 거기에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물손괴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1. 5. 28. 10:00경 서울 강서구 B상가 C호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여성 만남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위 사무실에 피해자가 없어 그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용건이 있으면 자신이 있는 영등포 쪽으로 오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소재의 컵을 위 사무실 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사무실 벽지와 컴퓨터 모니터에 커피가 튀어 불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은 그 소송물 가격이 금 229,200원의 소액사건으로서 소액 민사사건에 관한 특례를 정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아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는 이 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을 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1. 3. 17. 19:4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의자 3개를 피해자를 향해 1개씩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향해 쇠로 된 의자를 총 3차례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였다.

귀속대지상 가옥소유자의 부양가족으로서 그 가옥에 동거하는 자도 그 대지를 현실로 사용하는 자로서 연고권이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귀속대지에 관하여 피고보조 참가인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형식상 체결되어 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은 본건 대지상에 가옥을 소유하고 본건 대지를 점유중인 소외인의 2남으로 동인의 부양을 받는 자이므로 본건 대지의 점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동인에게 연고권이 있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귀속 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현실적으로 재산을 사용하는 자만이 임차인이라고 규정한 취지는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에 있어 귀속재산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아니 하는 자에게까지 임차인의 자격을 인정하여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게 됨은 부당하여 이를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귀속대지상의 가옥소유자인 소외인의 부양가족으로서 그 가옥에 동거하는 피고보조참가 인도 그 대지를 현실로 사용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이하의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면) 연고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또 귀속재산처리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인이 피고 보조참가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본건 대지에 대한 연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므로서 포기하여 (갑 제2의2) 원고가 관재당국에 그 사유를 대신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원고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서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가사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위에서는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존치하였다하더라도 본건 처분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원심이 다만 피고 보조참가인이 본건 대지에 대한 점유자가 아니니 연고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의 위 본건처분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음은 잘못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위에서 본바와같은 특단의 사정의 유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규정이 헌법 제26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헌법 제26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임용권자인 피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원고에 대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헌법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9. 12. 12. 14:32경 서울 노원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회관계망 프로그램인 트위터,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C, D이 그곳에 게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C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70개가 압축되어 있는 링크를 전송받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 등에 다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공유물분할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익산시 D 답 1,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하는 증여행위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행위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임문석과 피고 9 소송대리인 전성환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고사찰 본사와 7개의 암자 및 그 부속건물이 본건 임야 구역내에 존재하고 본건 임야의 처분은 원고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 자체를 상실케 하는 것이라는 원판결 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그 인정의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는바이므로 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건 임야의 증여당시는 소론 불교재산관리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이어서 구사찰령 제5조 제2항, 동 사찰령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할 것인 바, 사찰의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은 불교재산관리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 1, 2, 3호에 규정된 것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본건 임야의 처분은 원고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본건 증여행위에는 구민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행위라는 취의로 판단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본원 1964.6.4. 선고, 63다878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조 제1항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은 영리성을 가진 것이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구 영업세법(1973.2.6 법률 제2478호와 1974.12.21 법률 제2694호) 제1조 및 구 영업세법시행령(1973.5.3 대통령령 제6660호와 1974.12.31 대통령령 제7475호) 제1조에 의하면 영업세의 과세대상으로 되는 영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것 즉 영리성을 띤 것에 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법인은 충북 영동군 영동읍 일대의 농민들이 자조, 자립, 협동의 새마을정신에 입각하여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농업기술의 개량발달을 위한 지도 및 이의 보급과 필요한 물자의 공급과 관리를 통하여 농촌지역개발을 도모하고 회원의 생활수준향상과 농촌근대화의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원고 법인이 영위한 사료 및 의약품제조 판매행위, 차량이용사업, 회비징수 및 교육보조금 생산장려금지급 등은 모두 농촌지역사회개발과 회원의 협동 편의등을 위한 것으로서 영리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와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73.4.24 대통령령 제6642호와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함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위 법 제1조에 계기하는 네가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수익사업 또는 수입은 영리성을 띤 것이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풀이되는 바, 원고 법인이 비영리 내국법인이고 그가 영위하는 논지가 지적하는 각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위 각 사업에 의하여 얻은 소득은 위 법인세법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사유 없다. 원고 법인이 회원 농민의 교육 및 생산장려를 위하여 교육보조금 및 생산장려금을 회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해도 이것만으로써 원고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영리성을 띤 수익사업이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