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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 신청자가 설사 수표를 도난, 분실 따위의 사유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은 자가 아닐 뿐더러 적어도 재권판결을 신청하기 전에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을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한 번 선고된 재권판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본건 수표에 대하여 한번 제권판결이 있은 뒤에는 비록 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없다. 왜냐하면, 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위 수표는 무효로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원고가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본건 수표에 대한 정당한 소지인이고, 그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이 실지 이 수표를 도난당하였거나 또는 분실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의 제권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불복의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100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신청이 이유있다하여 제권판결이 난 이상, 동 판결에 대하여 불복신립을 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동 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가사 원고가 동 수표를 정당히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수표에 의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이 점에는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제권판결 신청자의 자격이 결여되어 있거나,그 신청목적이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려는데 있었다면, 이러한 제권판결은 그 취소를 기다릴것 없이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무리 논지와 같은 사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서는 그 제권판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설사 본건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 신청인이 이 수표를 도난이나 분실 따위의 사유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은 자가 아닐 뿐 더러 설사 공시최고신청 당시에는 원고가 본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임을 몰랐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권판결을 신청하기 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안 것으로 인정된다 할 지라도 한번 선고된 위의 제권판결이 당연무효(불법성 때문에)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피용인이 트럭을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우천시의 제한속도(시속 64킬로)를 넘어 시속 80킬로미터로 추월선상을 따라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선상으로 앞서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추월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충격하여 2명을 사망케 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 승용차 소유자에게 수리비 1,107,7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는 일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사고발생에는 피해자가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보행선상으로 운행하면서 위 트럭이 추월선을 따라 바로 뒤에서 따라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월선으로 끼어든 과실도 적지 않고 위 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 사고발생을 이유로 그 트럭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속 운전수 소외 1이 원고 소유 카고트럭을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기점 103.9킬로미터 지점을 지날 무렵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한편 우천시의 제한속도(시속 64킬로)를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추월선상을 따라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행선상으로 앞서가던 서울 3더9699호 맵씨나 승용차가 갑자기 추월선으로 진입하여 들어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카고트럭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운전자인 소외 김영곤과 승객인 소외 김종진을 사망케 하고, 소외 박은순으로 하여금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소외 김종화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소외 박영준에게 그 수리비 금 1,107,7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일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사고발생에는 피해자가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의 주행선상으로 운행하면서 소외 1이 운전하는 트럭이 추월선을 따라 바로 뒤에서 따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월선으로 끼어든 과실도 적지않고 원고소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여 피고가 이건 사고발생을 이유로 그 차량의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이익교량의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 이라고 보고 취소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적시하는 바와 같이 당원의 판례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있으나 그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운전수의 과실에 비하여 매우 경미한 경우에 관한 것이었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과 대등하게 보이거나 그보다 더 무겁다고 생각되는 경우에까지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어 원심판결이 당원의 종전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찰에서 귀하의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현재 교통사고로 귀하께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있고 형사합의는 귀하께서 경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 합니다.형사합의금은 보통 전치 1주당 50만원 ~ 70만원이라고들 하지만 실제로 가해자가 그러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그 이유는 피해자분이 입은 상해가 중한 상해가 아니면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가해자로 하여금 형사합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을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어제 저녁 제가음주운전 후미충돌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후미범퍼 깨지고 찌그러졌구요. 저는 혼자 있었고 상대차량에는 음주를 하신 두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여자라 만만 했던지 다짜고짜 욕을 하시면서 사진 찍고 끝내라는 둥 횡설 수설을하셨고 저는 음주인거를 확인하곤 재빨리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경찰직원이온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경찰 뒤에 있었구요 상대방 음주 측정 농도는 확인 못하고 따로 경찰관께 문의 드렸지만 알려주실수 없다 하셨습니다. 저는 차를 공업사에 맡기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 입니다. 진단은 2주로 나왔고 평소에 허리가 안좋았는데 사고 충격으로 멀미와 두통 허리통증 목 통증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단서를 팩스로 달라고 하시던데 그냥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하고 경찰서 출석 할때 가서 합의 진행 하면 되는건가요? 형사 합의 진행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상대측은 연락도 오지않는 상태입니다. 반성의 기미도 없어보이구요. 이런 사고의 대해 지식이 별로 없어 문의 드립니다. 다른 비슷한 사건을 봐도 감이 안와서요
관세사 아닌 사람이 관세사가 취급하는 업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는 통관수수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관세사와 약정하고 그 관세사에게 업무를 소개·알선하여 준 다음 그 약정금액을 받는 행위는 관세사법 제3조 제2항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소개·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임한 관세사의 사무원이라거나 혹은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세사 아닌 사람이 관세사가 취급하는 업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는 통관수수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관세사와 약정하고 그 관세사에게 업무를 소개·알선하여 준 다음 그 약정금액을 받는 행위는 관세사법 제3조 제2항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소개·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임한 관세사의 사무원이라거나 혹은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720 판결, 1999. 9. 7. 선고 99도24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관세사인 공소외 1 경영의 관세사사무소의 사무원인 피고인들이 위 공소외 1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수출입업체의 통관물량을 소개·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관수수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개·알선료를 가져가고 나머지 통관수수료는 사후에 위 공소외 1에게 입금하기로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1996. 7. 1.부터 1998. 10. 31.까지 사이에 각 소개·알선한 사건의 통관수수료 중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피고인 1은 금 148,188,427원, 피고인 2는 금 73,298,781원, 피고인 3은 금 36,695,629원, 피고인 4는 금 29,522,460원, 피고인 5는 금 27,875,630원, 피고인 6은 금 18,804,258원을 공제한 나머지 각 금원만을 위 공소외 1에게 입금함으로써 위 각 금원을 소개·알선료로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세사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영문자 "manhattan"이 미국 뉴욕시의 유명한 번화가로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이라는 사실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이나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교역증가에 따른 빈번한 상거래와 해외여행 및 정보화시대, 광역화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의 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쉽게 인식되므로 이는 상표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문자로 "Lady Manhattan"이라 횡서 표기하여서 된 본건 등록상표와 직사각형 테두리내에 영문자로 크고 굵게 "manahattan"이라 표기한 원판시 (가)호 표장은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그 판시 증거에 의하면 (가)호 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자 manhattan이 미국 뉴욕시의 유명한 번화가로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이라는 사실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더우기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이나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교역증가에 따른 빈번한 상거래와 해외여행 및 정보화시대, 광역화 시대에 살고있는 오늘의 실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표장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쉽게 인식된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가)호 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자 manhattan은 상표법 제26조 제3호에 규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본건 상표권의 효력은 위 (가)호 표장에는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 대리인의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 정지명령을 발하려면, 그 발령법원에 같은 조 제1항의 제3자 이의소송이 계속중임을 요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붙어 있는 특별항고인이 신청인으로된 강제집행정지 가처분결정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은 그 상대방인 ○○○가 법흥사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67가55 입목소유권 확인등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인낙조서 정본에 의하여, 위 신청서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입목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데 대하여, 위 집행목적물이 신청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불원상대방에 대하여 입목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상대방이 위 집행을 종료하여 다른 곳에 팔아버리면, 장차 위 소송에서 신청인의 승소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될 것이니,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714조에 의하여 판결확정시까지 위 강제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이 처럼 특별항고인(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 이의소송이 원심에 계속되지 안했음이 위 신청이유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이상 원심의 위에 본 집행정지 명령신청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2]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진해시 경화동 747의 77, 754의 6, 781의 15 등 3필지 및 그 외에 같은 동 소재 소외 망 장순남 소유 부동산 전부"라고 표시하여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토지라면 그 필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이라면 그 소재지, 구조, 면적 등 어떠한 부동산인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계약 당시 당사자들도 어떠한 부동산이 몇 개나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계약일로부터 17년 남짓 지난 후에야 그 소재가 파악될 정도인 경우, 그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그 목적물의 표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매매계약 이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진해시 경화동 747의 77, 754의 6, 781의 15 등 3필지 및 그 외에 같은 동 소재 소외 망 장순남 소유 부동산 전부"라고 표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토지라면 그 필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이라면 그 소재지, 구조, 면적 등 어떠한 부동산인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계약당시 당사자들도 어떠한 부동산이 몇 개나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계약일로부터 17년 남짓 지난 후에야 그 소재가 파악될 정도라면, 그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그 목적물의 표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매매계약 이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의 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은 부가적 판단임이 분명한데 위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부가적 판단에 매매계약의 효력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9. 21:1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9. 21:26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ㆍ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의 인도, 판시 대지상에 건립된 피고 소유의 건물부분철거 및 피고가 위 대지를 불법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청구중 손해배상부분의 일부를 배척한 이외에는 원고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52.1.24 원고의 선대로부터 샀다 하여 원고(후술하는 확정판결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피고(위 확정판결의 원고)에게 없다는 77.9.13자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에 의한 판단의 통용성으로 원ㆍ피고간에는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판단을 전제로 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의 위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판시 확정판결은 그 청구원인에 있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였고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은 위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전소에서 주장한 매매와 본소에서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은 이전등기 절차의 재판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명하는 재판을 함은 위법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차 동일한 청구에 관한 공격방어 방법의 차이가 아니고 이전등기 청구권의 발생원인의 차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소와 본소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재판으로서 전소의 기판력은 본소에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 당원 68.3.19. 자 68다123판결, 69.12.30. 자 69다1986,198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필경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동 법리오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의 취득 시효 완성요건 사실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 점에 있어서 도저히 유지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이유있으며 원고의 위 패소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물명도(인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비료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자재(비료) 판매 및 생산업,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공장 2,128.5㎡(이하 ‘이 사건 임대차 건물'이라 한다)를 월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 지급), 임대차기간 2017. 5. 15.부터 2019.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 28.자, 2019. 2. 26.자, 2019. 4. 26.자 각 공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부터 같은 해 3.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0. 4. 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20. 3. 31.자 기준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약 880만 원 상당으로 3기의 차임액인 6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민법 제640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2020. 4. 10.까지 본건 건물에서 퇴거를 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같은 달 2. 오전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직후 원고의 은행계좌에 880만 원을 송금하였다.
폭행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9. 10. 5. 1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4세)과 학원비와 용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송하겠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잡아 세게 당기고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가 침대로 내동댕이쳐지게 하였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의 압류처분 이후에 원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원고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 당원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이 사건 솟장 말미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대지부분만으로 한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에 따라 그 대지부분에 관하여서만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이 아쉽네요. 최근 2진 아웃에 해당하고, 인사사고까지 있었음에도 불구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도 있었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 및 알코올 수치 정도, 단속경위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경우인 이상,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2019년 12월 19일 12:30 경 현장사무실에서 업무를 종료 후 회사 직원 1명과 함께 음주를 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03:00 경 음주 완료 후 다음날 빠른 출근시간에 맞춰 잠을 청하려 했으나 불편한 자리로 인하여 짧은 잠을 청한뒤 04:00 경 동탄역 부근 숙소에서 출근 준비를 위하여 직원 1명과 같이 운전하여 가는 도중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서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3회째 실형 선고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00:0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 시동을 걸었다, 검정색, 주차된 차를 빼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이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아파트 안쪽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상해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0. 12. 1. 23:30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B빌라 402호에서 피해자 D(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면부 피부 찰과상,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고 다만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하므로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국의 구조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점포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큰 경우 위 건물은 가옥대장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960호)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고 다만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한다고 해석되므로 주택의 일부에 점포가 설치되어 있는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주택 이외의 건물인 점포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7.6.21.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대 99평 4홉을 취득한 후 1977.12.22경 그 지상에 연와조 평옥개 건평 지하 31평5홉(주택) 1층 57평 2홉(점포) 2층 57평 2홉 (그중 27평5홉은 점포, 29평 7홉은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그대로 가옥대장에 등재하여 공부상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커졌으나 원고는 위 건물을 준공한 후 1977.12.말경 당국의 구조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층중 점포부분을 주택용으로 개조하고 2층 출입계단과 지하실 출입계단을 바로 이어 지하실을 2층 주택사용자의 물치장으로 사용토록 구조변경을 한 후 그 시경 2층 전부와 지하실을 소외 1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다가 1978.6.26. 그 상태대로 위 건물과 대지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로 양도된 위 건물의 가옥대장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소득인데 피고가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명채권의 양도인 및 양수인과 그 채무자 3자 합의하에 그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그 채권양도 계약서를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회수하였을 것이 경험칙에 합치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판시 이유에서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제1심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57년 2월초순경 부산시 광복동 1가 소재 「뉴욕」다방에서 소론 양도인 소외 1 양수인 원고 채무자 피고의 3자가 합석하여 원고에게 대한 소론 양도계약을 해지하는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었다 판단하였으나 원판결이 든 증거인 갑 제1호증은 채무자인 피고의 승인이 있는 채권자인 소외 1과 양수인인 원고간의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소론 양도해지에 관한 3자 합의가 있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서를 원고로부터 회수하였을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겠거늘 이렇다 할 특별한 사유의 설명도 없이 이 증서가 원고의 수중에 그대로 보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합의해지를 인정한 원판결은 경험법칙을 무시한 사실인정으로서 자유심증의 한계를 초월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 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좀더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를 준 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토지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판단). 1. 원심판결은 본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또는 피고 1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하고, 본건 재산은 피고 1이 매수함에 있어 원고는 그 대리인으로서 실지 매수행위를 한 데 불과하다는 사실을 단정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니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주장사실을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삼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인 원고에게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대한 민국 국민임이 분명하고 그가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할 사유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없으며( 국적법 제12조, 제13조 참조)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를 준 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토지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 채택할 바 못되니 이 점들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3. 외국환관리법에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소위단속법규에 불과하여 그에 위반된 법률 행위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함이 당원이 지녀온 견해이므로 ( 당원 1981.5.26. 선고 80다2367 및 1975.4.22. 선고 72다2161 각 전원부 판결 참조) 이유는 다를지언정 피고 1의 매수행위가 유효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여 견해를 달리하여 위 80다2367 판결에서 폐기된 판결을 들고 나온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0. 9. 24.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C(여, 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못 본 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건물명도(인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 일원에 공동주택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되어 2016년 천안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D은 1986. 12.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8. 5. 16.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18. 5.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시멘트블록조스레트지붕 건물 60㎡,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철파이프조스레트지붕 창고 12㎡가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별지2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160㎡를 점유하고 있다(이하 위 건물과 창고, 위 점유 부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 등 및 토지'라 한다). 라. E은 2009. 2.경까지 매년 F(피고의 처형)에게 이 사건 각 토지(지상 주택 포함)를 임대하여 왔는데, F은 2008. 12.경 임대인의 동의 없이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하였고, 2009. 8.경 사망하였다. 마. E은 2009. 8. 31.경 이 사건 각 토지의 과수 경작권에 관하여 G과 사이에 ‘G에게 2009년 말까지 농사 권한을 임대한다. 2010년의 임대 계약은 2009년 11월 재계약할 수 있다. 매년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다. G이 2008년 F과 체결한 계약은 토지 소유자가 인정하는 계약이 아님을 인식하고 토지 소유자는 위 계약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G은 기존 지장물(집들과 창고, 기타 시설물 일체)이 잘 보존되도록 관리하고, G이 농사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은 퇴거 시 어떠한 보상도 요청할 수 없음을 상호인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E은 2012. 3. 12., 2015. 9. 11., 2017. 2. 13., 2018. 5. 30. 네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F이 동의 없이 G에게 재임대하여 F과의 계약은 파기되었다. F의 여동생 부부인 피고 부부가 이 사건 건물 등에 불법 거주하면서 명도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불법 점유이므로 조속히 명도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덤프트럭의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유리가 있어 후방 주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고장소인 쓰레기하치장에 다른 주울만한 쓰레기도 없었고 사고지점이 95센티미터 높이의 차체위로서 고의로 뛰어 오르기 전에는 위 차량과 관계없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접근할 이유와 필요성이 없는 곳이었다면 피해자가 위 차체와 적재함 사이에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적재함 사이의 차체를 확인하지 않고 덤프기어를 내렸다 하여 그 운전사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가 인용한 제1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적재함과 차체사이에 끼어 들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위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판시 차량의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유리가 있어 후방 주시가 가능한 사실은 엿보이나 원심인정과 같이 사고장소에는 주울 쓰레기도 없으려니와 지상 95센치미터 높이의 차체 위로서 고의로 뛰어 오르기 전에는 위 차량과 별다른 관계없이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이 접근할 이유와 필요성이 없는 곳이라면 판시와 같은 사고발생은 예견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적재함 사이의 차체를 확인하지 않고 담프기어를 내렸다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유권이전등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피고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아파트 아파트(이하 ‘D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고, 2015. 12. 11. D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4.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6. 5. 24.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1. 및 2017. 11. 17.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갱신하였는데, 위와 같이 갱신된 각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 위와 같이 갱신된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는 2018. 7.경 원고를 포함한 임차인들에게 D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의향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라는 분양전환 안내를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분양전환의향서 및 각종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9. 6. 14.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분양전환예정일을 2019. 7. 31.로 정하여 분양전환신고를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9. 6. 21.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새겨진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한번 신청을 배척당한 신청인이 주장과 소명을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하거나 일부의 정지결정을 받은 자가 그후 사정의 변경을 주장 소명해서 그와 범위를 달리하는 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과정에 따라 새로이 정지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새겨진 다. 따라서 원심결정이 소론 1차 신청사건에 대한 원심의 경정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 이를 정지한 조처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번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이행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의 제공을 계속하는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방은 과거에 한번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대급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아래 본건에 있어 원고의 본건 부동산과 동산매매 잔대금채무와 피고의 본건 부동산과 동산인도 채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잔대금 채무이행의 현실의 제공이 이행기일에 한번 있었다하여도 변제의 공탁등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되지 아니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에게 동 부동산인도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돌릴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본건 제2심 최종변론조서를 보면 원고소송대리인은 이 이상의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명백한바 위 진술취지는 논지에 지적하는 피고의 보관의무 불이행으로인한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진술로 보여지므로, 원심에 입증촉구를 게을리한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업무방해, 폭행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2021고단919』 피고인은 2021. 2.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가 운영하는 D모텔 E호에 입실하여 술에 취해 방이 따뜻하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영업 이따위로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담뱃불을 튕길듯이 겨누며 "동생을 시켜 죽여버린다! 담뱃불로 지져버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벽과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060』 피고인은 2021. 4. 21. 23: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 뚝섬유원지한강공원 내 수상택시 승강장 옆 계단에서 피해자 F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구 지방세법(73.3.12. 법률 제25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세과세표준액산정의 예에 의한 산정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다시 실제취득가격에 의한 과세는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4.11경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까닭에 피고는 그해 12월경에 지방세법 111조 2항 단서에 따라 그 취득세부과 표준액을 8,094,000원으로 사정하고 178,068원을 원고에게 과세하였다가 그 완납후인 1967.12.1 그 실취득 가격이 2,797만원이라 위 과세표준액보다 많다 하여 그 초과 부분에 해당한 취득세로서 다시 원고에게 397,520원을 부과하였다는 것인 바, 위 법조에 의하면 부동산취득자가 그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세법에 규정된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예에 따라 산출한 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하였으므로 이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정당하게 일단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그 과세표준액이 실취득 가격보다 적었다 하여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점의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영업허가 명의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주점이라는 상호로 피고로부터 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조건에는 영업장소에서 미성년자의 출입을 거부할 것이고 또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을 거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주류 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도록 한 사실, 원고는 위 주점을 경영하다가 1978.6.17. 소외 1에게 원고명의의 영업허가 및 시설 일체를 1,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잔금 800만 원은 1979.4.17.까지 분할 지급받기로 하되 그 때까지는 위 소외 1에게 원심 판결 설시와 같은 내용으로 위 주점을 임대하기로 하여 그때부터 사실상 위 소외 1이 위 주점을 경영하여 온 사실 및 1978.9.24 밤, 위 ○○주점에서 16세에서 18세밖에 되지 못한 미성년자인 소외 2 등 8명에게 주류를 제공하면서 고고춤을 추도록하였으며, 위 미성년자들이 춤을 추다가 편 싸움까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1978.9.24 이나 위 주점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1978.10.30에는 위 주점의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위 영업허가명의자 겸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원심의 위 판단도 정당하여 원심판결에 소론 행정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소론 이유불비의 위법 사유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소정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심의 개최일을 알게 하고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으므로 적법한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 절차는 위법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제8조 소정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심의개최일을 알게 하고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므로 적법한 출석통지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징계령 제8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4항은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하고 제6항에는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의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혐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위 제4항에 의하여 불출석의 경우 관보에 의한 송달 역시 2회 이상 하므로써 출석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경남교육감은 1985.4.10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징계위원회는 4.18. 10:00 징계위원회를 개최키로 하고 울산교육장에게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송부케 하고 위 교육장은 설시 교장직무대리 김용완에게 이를 원고에게 교부토록 명하여 위 김용완이 4.16 원고의 집을 방문했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그 소재불명으로 전달할 수 없음을 보고하자 1985.4.17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1985.5.7. 10:00로 변경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를 관보에 게재한 후 같은 5.7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확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심의절차는 위 징계령 제8조 제6항 제4항에 의한 2차 관보게재에 의한 출석통지없이 징계의결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는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위법임이 명백한 바이므로 이에 기한 징계처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위 징계절차가 적법하다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교육공무원징계령 소정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서의 교부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점을 살펴볼 것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칙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묵동에서 약 20평의 점포를 임차하여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간이음식점인 아네모네 싸롱을 차리고 종업원 5명 정도를 고용하여 원고가 주방장의 일을 겸하여 위 싸롱을 경영하던중 1983.5.27 원판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우슬관절슬내장상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슬관절후 외상성 관절염 등의 후유증이 남아 종전의 위 주방장겸 경영인의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의 22퍼센트 정도를 상실한 사실 위 사고일에 가까운 1983.3. 현재 성인여자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은 1일 금3,9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55세까지 향후 250개월간 위 사고당시 얻고 있던 수입중 그의 노무기여로 인한 수입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월 360,000원의 수입을 얻을 것이 기대되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잔존노동력에 따른 도시일용노동임금인 금 76,050원 밖에 얻을 수 없게 되어 그 차액인 금 283,950원의 기대수입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원판시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원판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고는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85.9.24. 선고 85다카449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수 없고 도시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의 향후 소득을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단정하고 그 일실이익이 그 판시와 같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확정판결이 폭력행위 등의 상습범에 관한 것이라면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확정판결 전의 공갈죄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동 공갈죄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판단 1. 원심판결에 의하면 1980.1.중순부터 1982.3.20간에 피고인이 저지른 공갈, 동 미수 및 상해사실들을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죄로 단죄하고 있다. 그런데 동 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의 전과로 1980.9.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에서 인정된 원판시 제1의 (가) 사실인 1980.1.중순경에 피해자 유종대로부터 금 100,000원을 갈취한 공갈죄는 위 확정판결 전의 범죄임이 뚜렷하다고 할 것인데 만일에 위 확정판결이 폭력행위등의 상습범에 관한 것이라면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본건 제1의 (가) 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동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와 같이 상습 1죄로 단죄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은 범죄사실 제1의 (라)의 설시에 있어 별지기재와 같이 도합 9회에 걸쳐 금 137,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동 판결에 별지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범죄될 사실이 무엇인지를 가려볼 길이 없으므로 이는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반된 것으로 이의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소론을 가릴 것 없이 결국 상고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수폭행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출장 마사지 업자로 2021. 5. 22. 23:10경 피해자 B(41세)으로부터 출장 마사지 요청을 받고 마사지 여성을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2. 23:27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시비 후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후진하여 그곳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위 차량 뒤에 기대어 서자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밀어내고, 재차 피해자가 위 차량 앞에 기대어 서자 차량을 전진하여 피해자를 밀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 보닛에 올라타자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상태로 서울 중랑구 D 앞까지 약 500m 가량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업무상횡령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2019고단3528』 피고인은 2011. 4. 11.부터 2013. 11. 16.까지 C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 입·출금 등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C의 지시로,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주식회사 H, 피해자 주식회사 I, 피해자 주식회사 J, 피해자 주식회사 K의 경리 및 회계 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6.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하며 관리하던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3,842,439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거래처인 ‘N주유소'로 2,801,018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인 1,041,421원을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부터 2013.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263,703,181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10,261,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34,114,56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74,589,102원을,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69,874,946원을 각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4867』 A은 2011. 4. 11.부터 2013. 11. 16.까지 C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현금 입·출금 등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C의 지시로, 피해자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 피해자 주식회사 G, 피해자 주식회사 H, 피해자 주식회사 I, 피해자 주식회사 K의 경리 및 회계 업무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입찰 및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A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들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1. 12. 3. 위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A이 경리 업무를 하며 관리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K 명의의 O은행 계좌(P)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의 자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금 합계 34,114,56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5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경우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5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경우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당원 1986.10.28. 선고 86누262 판결; 1986.12.9. 선고 86누12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위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유물분할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원고와 피고들은 경남 창녕군 H 대 3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수리조합원은 조합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음에 불과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9호증과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1호증의 1,2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로서 피고의 전신인 고서수리조합은 1951년에 창립되어 아직 그 기초가 확립되지 못한 사실과 원고들이 피고의 전신인 고서수리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주장으로서 원고들이 1957년과 1958년도의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는사실이 명백한 바 (다만 원고는 강제로 징수하였다고함)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산정보에서 관개하여 왔고 1958년도에도 피고의 전신인 고서수리조합의 교산보로 부터 관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게 대한 1959년도 조합비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원래 수리조합 사업은 토지의 농업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토지의 개척 지목변경 도로제방의 신설 유지의 설치변경과 그 외의 농업증산을 위한 여러가지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것으로서 그사업은 국가공익에 직접적 영향이 있고 위의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을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 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게 되는 바 이상의 조합비 납부의무는 각 조합규약에 따라 이익을 받은 정도에 따라 많고 적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구체적으로 몽리가 없다고 하여서 당연히 그 조합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 본건과 같이 기초가 아직 확립되지 아니하는 조합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할 것인 바( 1958년 2월 28일 선고, 4290년 행상 128호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들은 1959년도에 피고가 경영하는 교산보로부터 수리를 받은 바 없다는 사실만으로서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판단하였음은 부당하고 갑 제9호증인 "고서수리조합규약" 제18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관개배수에 관한 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정도를 표준으로한 등급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의을 전연 받지 아니한자는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것 같이 해석할 지 모르나 만일 그렇다고 하면 기초가 확립되지 아니하는 조합 또는 신설의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조합의 유지와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합원은 조합원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당연히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그 이익을 받는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음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심이 구체적인 이익의 유무로서 조합비 납부 의무의 유무를 판단하였음은 수리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 있다 할 것인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유무,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의지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의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의지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약 5년전부터 정신분열형 인격장애 상태에 있어서 주된 증상으로 마술적 사고나 사회로부터의 격리감 및 비현실감 등을 동반하는 불안 및 우울감정을 갖고 있고, 또한 잡신이 내린다는 괴상한 사고로 말미암아 미신, 유사종교에 자주 빠지며, 거절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아 정신적 충격이 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정신분열증상을 보이는 이른바“일과성 반응성 정신증”이 합병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시적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발생한 피해망상적 사고경향에 의하여 자해 또는 타해행위의 위험도가 순간적으로 고조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일과성 반응성 정신증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양손에 식칼 2개를 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장차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면 적어도 일과성 정신병적인 상태는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으나, 피감호청구인은 그 부모형제나 처자로부터 일체의 연락이 두절되어 이들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사실, 더욱이 피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은 잡신이 내린다는 괴상한 사고에 언제라도 스스로 빠질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잡신이 내렸을 때에는 다시 무의식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는데도 피감호청구인은 스스로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점만 되풀이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에게 재범예방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현재 피감호청구인은 계속하여 치료받으면서 감시되지 않으면 일과성 반응성 정신증의 재발로 말미암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견해에서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감호요건이 갖추어진 사실을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 계정에 접속한 뒤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손으로 성기를 어루만지는 모습의 동영상 파일을 4차례 전송하고, "자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옷은 벗었어요?", "일단 여기다가 몸사진 하나줘요.. 그래야 저도 좀 마음이 편할거 같아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행상, 건재상경영 등 생업에 종사하면서 한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마침 쉬는 날이라 동네 복덕방에 모여 놀다가 점심 및 술내기 육백을 치게 된 것인데 돈을 잃은 사람은 400원 또는 700원이고 돈을 딴 사람도 1,100원 정도이며 압수된 판돈 또한 4,8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직업, 화투를 친 시간 및 규모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의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인들이 판시일시, 장소에서 화투 48매를 가지고 패자가 승자에게 200원씩 주기로 하고 약 20여분간 5회에 결쳐 육백이라는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영업용 택시운전, 피고인 2는 행상, 피고인 3은 건재상경영등 생업에 종사하면서 한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마침 그날이 쉬는 날이라 동네복덕방에 모여 놀다가 점심때가 되어 점심 및 술내기 육백을 치게 된 것인데 피고인들 중에서 돈을 잃은 사람은 400원 또는 700원이고 돈을 딴 사람도 1,100원 정도이며 압수된 판돈 또한 4,8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직업, 화투를 친 시간 및 규모나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판단을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일시오락의 정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여 도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대리인이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원고소유 부동산의 알선을 의뢰하면서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에게는 매도하지 아니한다고 조건을 붙였는데, 소개업자가 법인에게 매수를 권유하여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자금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원고의 대리인에게는 원매자가 법인인 사실을 숨긴 채 매수인 명의를 그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과 그의 처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원고의 위 부동산의 양도는 개인과 한 거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그 동생 이효구를 대리한 소외 이명훈이 부동산소개업자에게 원판시 토지와 건물의 알선을 의뢰하면서 양도소득세 관계로 법인에게는 매도하지 아니한다고 조건을 붙이자 소개업자 소외 신재학이 그 무렵 영신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인 최영달이 사옥신축용부지를 물색중인 사실을 알고 조합에 그 매수를 권유하여 실질적으로는 조합의 자금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위 이명훈에게는 원매자가 조합인 사실을 숨긴채 1983.12.16. 매수인 명의를 최영달과 그의 처 이영애로 한 원판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개인과 거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2. 원심판결에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이나 원심의 판시내용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9.12.26. 선고 89누1971 판결은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물의 철거명령이 없이 한 이건 계고처분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취소되어야 할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나 이건 각 건물은 위 계고처분에 의하여 이미 그 철거가 완료된 이상 지금에 와서 위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권리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만한 이익이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1) 피고가 1965.6.25. 원고 2, 3, 4에 대하여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438번지 지선에 있는 건물의 철거에 관한 대집행 계고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1, 5의 소는 이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2, 3, 4와 피고사이에 생긴 것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 5와 피고사이에 생긴 것은 동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65.6.28. 원고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438번지 지선에 있는 건물의 철거에 관한 대집행 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의 주장은 위 계고처분은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바란다는 것인바, 무룻 행정대집행의 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전제로서 직접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하여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의무가 지워지고 그 불이행의 사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게고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들에 대하여 건물철거 명령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을뿐더러 법률에 의하여 직접 원고들에게 건물철거의무가 지워졌다고도 볼 수 없으니 결국, 이사건 계고처분은 모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마땅히 취소되어야만 할 하자있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본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가운데 원고 1, 5 소유의 각 건물은 위 계고처분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이미 그 철거가 완료되었음이 명백하니 위 원고들을 위하여 지금에 와서 위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권리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그들은 그 취지를 구할만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대집행을 당하지 않고 있는 원고 2, 3, 4의 청구만을 인용하기로 하고 이미 대집행을 당한 원고 1, 5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와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여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피고는 C의 대표자이고, 소외 D는 C의 부사장이다. 나. D는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2015. 9.초경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다. 피고는 2013. 8.경 BMW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였고, 이에 따라 2013. 8. 2.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라. 한편, 소외 E은 원고의 오빠이고, 소외 F은 원고의 남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2015. 10. 2.부터 2016. 8. 23.까지 합계 31,291,764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합계 31,291,7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2015. 10. 2.자 2,620,500원, 2015. 11. 6.자 2,620,500원, 2015. 12. 15.자 5,000,500원 및 2016. 8. 23.자 4,004,684원 : 원고는 이 사건 차량 할부금 지급 및 법인카드 사용대금 지급을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0. 2. 2,620,500원, 2015. 11. 6. 2,620,500원, 2015. 12. 15. 5,000,500원 및 2016. 8. 23. 4,004,684원을 빌려주었다. ② 2015. 12. 14.자 4,190원 및 2016. 1. 22.자 39,890원 : 원고는 D가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에 거주하던 집의 도시가스비를 납부하여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에게 도시가스비 명목으로 2015. 12. 14. 4,190원, 2016. 1. 22. 39,890원을 빌려주었다. ③ 2015. 12. 16.자 8,500,500원 및 2015. 12. 17.자 8,501,000원 : 원고는 베트남 풍력발전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2. 16. 8,500,500원, 2015. 12. 17. 8,501,000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① 2015. 10. 2.자 2,620,500원, 2015. 11. 6.자 2,620,500원, 2015. 12. 15.자 5,000,500원 및 2016. 8. 23.자 4,004,684원에 관하여 : 원고의 오빠인 E과 C의 부사장인 D는 서로 형님 동생 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C의 부사장인 D가 사용하던 차량이었는데, D가 2015. 9.초경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그 무렵부터 원고의 오빠인 E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D를 면회가서 D에게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을 내는 것이 힘들다, C의 법인카드 사용대금 중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도 못 내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더니, D가 ‘E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 내가 교도소를 나가면 해결해 줄 테니 E에게 차량 할부금과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내달라고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F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차량 할부금 등의 명목으로 2015. 10. 2. 2,620,000원, 2015. 11. 6. 2,620,000원, 2015. 12. 15. 5,000,000원이 각 입금되었고, F이 2016. 8. 23.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마지막 할부금으로 4,004,684원을 캐피탈 회사에 직접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위 ①항 기재 금원들은 원고의 오빠인 E이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차량 할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해 준 돈일 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② 2015. 12. 14.자 4,190원 및 2016. 1. 22.자 39,890원에 관하여 : 2015. 9.초경 D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D가 거주하던 숙소의 도시가스요금 4,190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그런데 E이 위 숙소가 비어있으니 자신이 위 숙소를 당분간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E이 위 숙소의 미납 도시가스요금 4,190원과 자신이 사용한 도시가스요금 39,890원을 납부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시가스비 명목으로 2015. 12. 14. 4,190원, 2016. 1. 22. 39,890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③ 2015. 12. 16.자 8,500,500원 및 2015. 12. 17.자 8,501,000원에 관하여 : D는 G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소외 H과 함께 베트남 사업을 추진하던 중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런데 D는 교도소에서 H과 면회하면서 H에게 베트남 사업에 자금을 투자해 줄 사람으로 원고의 오빠인 E을 소개해주었고, 이에 따라 H은 E을 만나 E에게 베트남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 그 후 E은 위 베트남 사업 투자금 중 일부라면서 F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5. 12. 16. 8,500,000원, 2015. 12. 17. 8,500,500원을 송금해주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전부를 H이 운영하는 G라는 회사로 보내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E으로부터 H이 운영하는 회사에 돈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전달해준 것일 뿐이고, 원고로부터 베트남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사찰주지들이 선임한 주지라 할지라도 따로 등록된 주지가 있으면 등록된 주지만이 대표권이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1심솟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본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 다솔사의 대표자로서 박동출이가 제출한 이의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 결정과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재항고인으로 되고, 채무자는 (절이름 생략) 대표주지 소외 1로 된 진주지원의 본건 지급명령이 1967.7.23 위 채무자에게 송달된 바, 그 해 8.4 소외 2가 (절이름 생략)의 대표주지라 하고 위지급 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자 소외 1은 그 달 8일에 그 이름으로 위 이의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서 재항고인은 그달 22일에 가집행신청을 하였던 바위 지원은 소외 2의 이의 신청으로 말미아마 위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고 그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해 9.1 재항고인에게 인지가첨과 주지 선출결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까닭에 위 지원은 1968.2.9 본건 솟장(지급명령 신청서)을 각하하고,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 항고한 결과원심은 신앙의 자유원칙에 따라 주지는 불교도의 집단인 사찰에서 자유로 선출할 수 있고 주무장관의 인가를 요치 않는 것으로서 불교 재산관리법 9조에 의한 주지의 등록은 그 취임등록을 의미할 뿐, 그 자격취득 요건이 아니므로 그 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만이 주지의 자격이 있다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소외 2는 1964.12.10 (절이름 생략) 교도들이 그 절주지로 선임한 대표자이니 동인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제출한 이의 신청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찰교도들이 선임한 주지라 할지라도 현에 그 사찰에 등록된 주지가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주지만이 대표권이 있고선임된 주지에게 는 그 대표권이 없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경남 교육 위원회에 등록된 (절이름 생략)의 주지임이 분명하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동인만이 그 절의 대표자이고 소외 2는 그 대표 권한이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2에게 도 그 대표 권한이 있다고 한 1심 판단을 지지한 처사는 물론 그 1심 중간 재판은 위 설시에 따라 모두위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2가 제출한 위 지급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도 대표 자격이 없는 자가 한 부적법한 것이라 의당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데 1,2심이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하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1심 솟장각하 명령을 취소하는 동시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위 박동출의 이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1997. 11. 15. 과천시에 있는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에서 소외 조성구가 운영하는 사설경마에 참여한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의하여 그 판시의 물품(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고 한다)을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각 압수당한 사실, 당시 원고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위 각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소유권포기여부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은 1998. 2. 4.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몰수형은 선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들로부터 압수된 이 사건 압수물은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한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원고들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그 환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압수자가 민사소송으로 환부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끝에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가 그 환부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가 피압수자의 환부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의 법리를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피압수자가 민사소송으로 환부청구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위 전원합의체 결정의 취지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들은 공익적 측면에서 존엄성의 정도가 높아, 그 권위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는 달리, 상표등록출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2] 출원서비스표 "OLYMPIC"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 대회, 올림픽 경기, 국제올림픽 경기대회를 의미하는 '올림픽(OLYMPIC)'과 동일하므로, 그 출원인이 비록 국제올림픽 경기대회를 운영·주관하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라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들은 공익적 측면에서 존엄성의 정도가 높아, 그 권위훼손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는 달리, 상표등록출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OLYMPIC"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올림픽 대회, 올림픽 경기, 국제올림픽 경기대회를 의미하는 '올림픽(OLYMPIC)'과 동일하므로, 그 출원인이 비록 국제올림픽 경기대회를 운영·주관하는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라 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심판대상을 오인한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나.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에 대하여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에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구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신체등위 1급판정을 기초로 하여 원고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한 피고의 병역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하여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을 1991.10.7. 자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의 청구취지가 "피고가 1991.10.7.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신체등위 1급판정을 취소한다"로 되어 있고, 청구원인에서도 신체등위판정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1991.10.7. 있은 현역병 입영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한 바 없으며(상고이유에서도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신체등위판정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1991.10.7. 원고가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신체등위 1, 2급 자는 모두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원고 주장대로 신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설사 2급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시에 있어서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게 되어 있었던 점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1991.10.7. 징병검사 당시 있은 원고에 대한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어 원고가 이의 취소를 구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단지 당시 신체등위판정에서 2급을 받았더라면, 후에 피고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소요 인원 초과를 이유로 고졸 2등급자에 대한 병역처분을 보충역으로 변경되는 조치를 취할 때 원고의 병역처분도 보충역으로 변경되었을 터인데 신체등위를 1급으로 판정받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체등위판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청구취지 기재대로 1991.10.7. 자 신체등위판정이라 할 것이고 원심과 같이 같은 날 있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달리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으로 본 원심판결은 심판대상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파기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1991.10.7. 원고에 대하여 징병검사시 한 신체등위 1급판정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한 것이 아니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포함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 변호사 박세경의 상고이유 제1점 동 김대용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1962.1.9자 취소 처분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님을 판시한 끝에 그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나위도 없이 실당한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솟장의 기재를 위시하여 원심 제8회 변론시까지는 피고의 1962.1.9자 본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여 오다가 제10회 변론에 이르러 청구원인 사실은 변경하지 않고 다만 청구 취지만을 피고의 본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변경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그 처분이 만약 당연 무효한 것이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원고가 본건 행정처분의 하자는 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당연무효 사유에만 해당한다고 명백히 주장하고 있지 않은 이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가 아니하는가도 심리판단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적기한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밴드 ‘D'(동물구조 활동 밴드)의 회원으로, 피해자는 E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 명예훼손죄(허위사실적시)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8. 주거지에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 계정 타임라인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전 남친(E을 지칭)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고소당하고 검찰에 기소되고, 남의 핸드폰 자료 열심히 빼가고 남의 핸드폰으로 카톡해서 고소당하고, 구조했다는 애들이 불쌍... 그래놓고 본인이 사람들에게 돈 받은 적 있냐고 증거 있냐고 본인이 사람들이나 개에 피해준거 있냐고 증거 있냐고 어쩌 나... 당신에게 돈 줬다는 사람들이 증거라고 주는데 돈 뿐 아니라 신발도 줬다고 하는데 당신이 구조했다는 개 신경 안 써서 다른 사람들이 입양 보내려고 알바 하는데 내가 너를 저질이라고 안하겠냐고"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인 등 8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을 감평된 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가 1일 전에 송달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징계의결이나 파면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거나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할 수 없음에도 소외 인으로부터 9회에 걸쳐 165,000원을 수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과 원고에 대해서 부산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결의가 됐으나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부산시 인사위원회 명의로 파면결의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를 개최일 1일 전에 적법히 송달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징계의결서의 명의가 착오로 잘못 표시되어 원고에게 송달됐더라도 그 징계의결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니 적법하고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1일 전에 송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한 부산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나 이건 파면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거나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바 이 건 징계사유가 원심 판시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 사유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음은 원고가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음이 기록상 충분히 엿보이는 이 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징계위원회 개최1일 전에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건에 있어서 징계에 관해서 진술을 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기록에 의하면 이건 징계의결이 소관징계위원회인 부산시 보통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단지 위 징계의결에 의해서 원고에게 송부할 의결서를 작성할시에 거기에 표시할 징계위원회를 기재함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부산시 보통징계위원회로 할 것을 부산시 인사위원회로 잘못 하였음이 명백한 바 과연 그렇다면 이 건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위와 같은 표시의 잘못은 이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좌우함에 족한 흠이 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조치는 능히 시인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의 징계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거나 그외 심리미진에 의한 이유불비나 채증법칙의 위배의 흠도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단서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별표 1] 제4호 (나)목 ⑸ 소정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또는 위 [별표 1] 제6호 소정의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실질적 용도를 보아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공원법 제8조는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의 하나로 그 제11호의2에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다만 증축은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2 단서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 관련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별표 1] 제4호 (나)목 (5) 소정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또는 위 [별표 1] 제6호 소정의 종교시설인 종교집회장인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실질적 용도를 보아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건물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양교회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장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도시공원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종교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허가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각 옳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운수회사인 원고 소유의 택시운전사가 그 택시를 운전하여 차도 폭 13.63미터의 약간 오르막 좌회전 길인 사고장소를 지나다가 도로상으로 뛰어드는 개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 및 브레이크를 조작하던 차에 당시 많이 내린 비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 차선에서 오던 트럭을 들이받아 그 자신과 택시승객은 사망하고, 그 트럭운전사는 전치 17주, 트럭 승객 2명은 각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라면 사고장소 부근에 안전표시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충북 1바5907호 택시운전사인 소외 정수복이 그 판시 일시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판시 사고장소를 지나다가 도로상으로 뛰어드는 개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 및 브레이크를 조작하던 차에 당시 많이 내린 비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반대차선에서 오던 충북 7다2910호 트럭을 들이받아 그 자신과 택시 승객은 사망하고, 그 트럭운전사는 전치 17주, 트럭 승객 2명은 각 2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 및 이 사건 사고지점은 차도폭 13.63미터의 약간 오르막 좌회전길로서 평소 사고가 잦아 최근 7개월 동안에 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인데도 주위에 안전표시 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택시운전사의 운전상의 과실과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고,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위 택시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상황 등이 원판시 내용과 같다면 그 부근에 안전표시등이나 사고다발지역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거나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가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중대한 교통사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채용공고사이트에 이력서를 업로드 하였고 위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면 일당 9만 원을 주고, 인센티브로 2~3만 원 정도 더 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4.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상환일시: 2020. 06. 04., 담당자: E, 채무기관: F은행, 상환방식/계좌번호: 전액상환/방문 회수, 채권번호: G, 회보일자: 20. 06. 04., 추심금액: 12,0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 전액, 완결일자: 20. 06. 04."라는 내용의 ㈜F H 명의가 기재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 H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 근무하는 J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면 추가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2020. 6. 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최근에 대출 신청한 건이 있는데 기존 F은행 대출금을 상환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모두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4. 11:10경 시흥시 K 소재 ‘L주유소' 앞에서 F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4. 11:10경 위 ‘L주유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F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한도가 넘었으니 이번에는 M은행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L주유소' 앞에서 M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8.경 위 ‘L주유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36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2.경 피해자 N에게 ‘O은행에서 최저 800만 원부터 최고 2억원, 연금리 2.9~7.2%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P Q 팀장이다. 기존 사용 중이던 대출상품은 중도 상환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고객님이 이번에 O은행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지금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P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5. 12:43경 안양시 동안구 R 상가 앞에서 P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2:43경 위 R 상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처 S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8.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완납증명서", "발급번호: U, 채권번호: V, 대출사: W, 채권자: W, 채무자: T, 주민등록번호: X, 변제금액: 일금일천일백팔십사만 원(\11,840,000), 발급처: W, 상기와 같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6월 8일"이라는 내용의 W(주) 대표이사 Y 명의가 기재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W(주) 대표이사 Y 명의의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5.경 피해자 T에게 서민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 AA이다. 무이자로 고액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AB과 W에 대한 대출금을 일단 상환하여야만 저금리로 대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AB 등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새롭게 Z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현금 상환 방식으로 기존 대출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B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5. 14:15경 안산시 상록구 AC에 있는 AD초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D초등학교 후문에서 W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8.경 12:05경 위 AD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W(주) 대표이사 Y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9. 11:30경 위 AD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10. 14:15경 위 AD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8,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O은행 AE 대리인데,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은행인 AF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 입금이 되지 않으니 기존 채무 원리금 2,630만 원과 보증금 2,630만 원을 상환하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AF은행 팀장이다. O은행에 또 대출을 신청하여 블랙리스트에 등록하였다. 대출금 2,630만 원과 보증금 2,630만 원을 상환하면 블랙리스트에서 삭제시켜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9. 15:00경 인천시 미추홀구 AG에 있는 AH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시 남동구 AI아파트 AJ동 앞에서 AF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1:30경 위 AI아파트 AJ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5.경 안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AK, 주민등록번호: AL, 상환일시: 2020. 06. 15., 담당자: E, 채무기관: ㈜M, 상환방식/계좌번호: 전액상환/방문회수, 채권번호: AM, 회보일자: 20. 06. 15., 추심금액: 8,44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 전액, 완결일자: 20. 06. 15."라는 내용의 ㈜M H 명의가 기재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M H 명의의 사문서인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2.경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I은행인데 정부자금 대출을 4.2%로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인 M은행 844만 원, AN 757만 원을 상환하고, 1억5,000만 원의 AO 대출금은 일단 1,500만 원을 상환하라.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채권 추심을 해야 하니 7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은행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5. 13:08경 화성시 AP 소재 AQ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M H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44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N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0. 6. 16. 10:20경 위 AQ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57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5:50경 위 AQ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O 직원을 만나 돈을 추가로 전달하도록 하였다. 현금수거책인 AR는 2020. 6. 17. 13:26경 위 AQ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A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R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851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위 법률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실화책임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당원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참조), 위 법률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임차하여 화원 및 폐차장의 폐차부품 진열장으로 사용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 중 화원내부의 일부 방으로 개조한 곳에서 전기밥솥의 코드를 콘센트에 꽂아 둔 채 귀가하는 사이에 전기밥솥의 내부전선과 연결코드에서 전기합선되어 과열되는 바람에 바닥의 비닐장판 및 창문 커튼으로 불이 옮겨 붙고 2층으로 불이 번져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중인 전자가게를 전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상 중대한 과실이 없을 뿐 아니라 달리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없으며, 피고 1이 임대인으로서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횡령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과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대구 헬스장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F와 대구 남구 G에 있는 ‘H' 헬스장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6.경 공사대금 60,500,000원 중 2,000,000원을 F로부터 자기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15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파주 I 상가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5.경 J과 파주시 I에 있는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5.경 공사대금 21,500,000원 중 5,700,000원을 J으로부터 현금으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K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6. 3.경 L과 고양시 일산서구 K아파트 M호의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3.경부터 6. 26.경까지 L의 부인인 N로부터 자기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공사대금 20,150,000원 중 4,997,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20. 7.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O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서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05:16경부터 05:31경까지 측정기 입구를 혀로 막고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공사대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인력 공급 및 알선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건설 및 임대 매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18. 9. 13. 피고 B과 서울 강서구 E 대 976.2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00,000,000원(그 후 2,290,1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12. 23.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0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경 F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였다.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서 매득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본건 경매신청서에 의하면, 경매의 원인 사유로서 기재한 채권의 청구금액은, 원금합계 531만 원과 이에 대한 각 완제일까지 년 3할6푼5리의 이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건 경매매득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즉 피담보채권액은 위 신청서 기재의 원리금이라 할 것이며, 경매개시 결정에 청구금액으로서 원금 531만 원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서 매득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531만 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원리금 합계와 경매비용을 합치면 본건 경락대금 합계 7,246,000원을 초과함이 계수상 분명하므로 본건 경락이 과잉경매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부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맡은바 없는 본원에 대한 새로운 사실주장이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들과 F는 피고인 D이 렌트카를 이용하여 고의로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와의 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2020. 4. 16. 00: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40번지에 있는 서부대 로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D은 렌트한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F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F,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 E이 각각 상해를 입고, 위 체어맨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부러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은 것으로 피고인들과 F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는 피해자 회사에게 위 교통사고가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 20.경 위 체어맨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35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7,467,080원을 송금 받았다.
태풍경보의 발효에 따라 부선들을 대피시키면서 보통 예상되는 태풍에 의한 풍수해에 의하여 부선들이 떠밀려 가지 않도록 조처하였으나 강의 유수량이 땜의 수문개방등으로 예상외로 급격히 증가하고 바닷물이 간조가 되어 강물의 유속이 급해져 위 부선들이 급류에 떠내려가면서 고속도로의 일부인 교각을 충격손괴한 경우라면 위 고속도로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거나 판시 반대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거나 인정하기 미흡하고 도리어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1981.9.1 태풍경보가 발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같은 9.3. 06:30경 제1선박과 제2선박이 급류에 떠밀려가 섬진강교의 제5번, 3번 교각에 충격 남해고속도로의 일부인 위 다리를 기울게 하는등 손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은 하동군의 대피지시에 의하여 같은 9.2. 14:00까지 위 부선들을 판시 사평부락(작업장소부터 1.5㎞ 하류지점이고 섬진강교 상류 3.5㎞ 지점) 앞 지선에 대피시킨 후 대피완료 보고를 하였으며 그 곳은 이전의 태풍에도 대피하여 별다른 사고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들은 강물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닷줄을 평소보다 2배정도 늘려놓는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으나 같은 날 20:30경 보성강땜 수문 12개가 모두 개방되어 유수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같은 9.3 06:20경 바닷물이 간조가 되어 섬진강물의 유속이 더욱 급해지면서 대피장소에 매어둔 닷줄이 이끌리어 크레인선의 닷줄과 얽혀 떠밀려 가므로 예인선으로 위 부선을 예인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고 크레인선만 부지함에 그쳤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보통 예상되는 태풍에 의한 풍수해에 의하여 부선들이 떠밀려 가지 않도록 조처하였고 위 강의 유수량이 그와 같이 급히 증가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탓에 귀착되고 그 밖에 피고인들에게 위 고속도로 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약정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차량리스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2018. 6.경 오토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가 아래 표 기재 피고 지원금을 1개월 이상 못할 시 계약은 해지되고, 원고에게 전체 찻값의 20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 일시에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지원금 마지막 지급 일시 A 2020. 1. 16. B 2020. 1. 23.
가.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같은 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일은 당초의 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1985.10.31.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1988.3.2. 소외 1 외 1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다른 부동산 및 기계들과 함께 대금 137,11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3,711,0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1988.9.1.부터 1991.3.1.까지 6회에 걸쳐 매 6개월마다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 외 1인으로부터 계약금과 1차 분할대금을 수령한 후인 1988.10.19. 위 소외 1 외 1인 및 소외 2 외 2인과의 사이에 3면계약에 의하여 위 소외 1 외 1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위 소외 2 외 2인이 승계하기로 매수자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토지의 '매각'의 시기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후 2년6월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령' 제84조의4(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후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 령'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1.10.8. 선고 91누2861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일은 당초의 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5.10.31.부터 2년 6월 이내임이 역수상 분명한 1988.3.2.에 매각한 것이 되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환지확정(금전청산)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청산금액을 위 처분당시의 싯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환지처분당시의 가액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하는 사유는 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살펴본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소원의 경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원고소유인 청구취지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64.12.18.자 환지확정(금전청산)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청산금으로 금 9,388원을 산정하였으나 위 금액은 위 처분당시의 싯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1960년도의 가환지처분당시의 가액을 바탕으로 한 것일뿐 아니라 위 청산금을 변제또는 공탁하지 않았으므로 위 환지확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원고주장의 위 환지확정처분에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그 처분을 무효로 하는 이른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일컬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에 의하여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제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0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 쪽에서 감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고, 차량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연이어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포터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몸통 부위를 충격당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1. 6. 26. 09:29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탁자 위에서 잠들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에서 잠들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E(34세), 같은 경장인 피해자 F(30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밖으로 나가다가 E과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그들의 얼굴과 상체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교상 및 피부손상을 가하였다.
[1]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소기간에 관한 한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지만, 위 제소기간의 성질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여 그 이의재결서 정본이 위 소유자의 동거자에게 교부된 경우, 위 소유자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소기간에 관한 한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지만(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9312 판결 등 참조), 위 제소기간의 성질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에 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불변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60조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방부 소속 육군참모총장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1997. 4. 18. 수용재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재결에 불복하여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7. 9. 2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여 그 이의재결서 정본이 1997. 10. 9.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처제로서 동거자인 소외인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는 위 이의재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11. 11. 비로소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였는바, 이 사건 이의재결서의 정본이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그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위 소외인에게 교부된 이상 그 송달은 적법하여 그 즉시 위 제소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구 국세징수법(61.12.8. 법률 제819호) 제76조에 의한 세무서장의 압류재산공매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하게 되어 있는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이며 또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은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인 체납자가 상업등기부에는 대표자변경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법인세법에 따른 변경신고를 않은 탓으로 세무서장이 종전 대표자명의로 공매통지를 하였다면 그 공매공고절차가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설사 공매통지가 이미 변경된 종전 대표자앞으로 발송하였다가 수령거절되자 다시 그 사람의 개인 주소로 송달한 후 대지를 공매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원고회사가 본건 공매절차진행중에 연기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공매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적법한 공고를 하고 그 회사에 통지한 다음 이를 공매처분하였다면 위 공매통지의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같이 보건대, 원심은 피고 세무서장이 1969.12.26. 원고회사 소유인 본건 대지850평을 그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의 체납처분으로서 공매할 때에 원고회사의 대표자는 이미 5개월전에 소외 1로 부터 소외 2로 그 변경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매통지를 원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1 앞으로 하여 발송하였다가 수령거절로 반송이 되자, 이를 위 소외 1의 개인주소로 다시 송달을 한후 위 대지를 공매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등기부에는 그 현대표이사의 주소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주소를 능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않고, 전대표이사의 주소로 그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다하여 원고회사의 위 공매처분의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회사가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위 대표자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않은 까닭에 종전 대표자 소외 1을 그 대표자로 알고 그에게 공매통지를 한 것일뿐 아니라, 원고회사는 그후 피고에게 공매연기신청을 하여 피고는 일차 연기조치를 취한후 다시 적법한 공매공고와 공매통지를 하고, 본건 토지를 공매한 것이니, 이 공매행위가 무효로 될리 없다라고 항변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76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할 경우에는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등을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이는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이며, 또 법인의 부동산취득등기에는 그 법인의 명칭과 영업소만을 기재하게 되어 있을 뿐(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제3호) 그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인 체납자가 상업등기부에는 그 대표자 변경등기를 하였어도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그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탓으로 세무서장이 종전 대표자명의로 공매통지를 하였다하면 그 공매공고절차가 적법하고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공매통지에 위와같은 흠결이 있다하여 이 공매처분을 위법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본건 공매절차 진행중 연기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공매기일을 연기하고 다시 적법한 공매공고를 한후 원고회사에다 그 통지를 하고 이를 공매처분하였다고 하면 위 공매통지의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공매통지에 흠결이 있다는 일사만을 가지고 본건 공매가 위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등의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있다고 본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거침입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0. 3. 31. 19:0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같은 날 16:00경 이미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지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5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거 운동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부터 2020. 4.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20년 4월 임금 51만 원과 같은 기간 근무한 D의 2020년 4월 임금 51만 원 등 임금 합계 10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이건 취득세부과대상 물건인 건물 13동은 원고가 차체조립공장으로 쓰기 위하여 신축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공장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급하는 것은 자동차이지 공장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 공장의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와 상응하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은 즉, 위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것임이 명백하고, 통상 물건의 최종소비자 또는 최종취득자가 물건구입시에 지급하는 취득가액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합산되어 있으므로, 이건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위 공장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격이 반드시 그 물건의 취득원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제59조의 2,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초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준용되는 동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 포함)......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공과금 또는 부대비용에는 환급받을 수 없는 최종소비자가 고정자산인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격에는 원고가 이건 차체조립공장의 신축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소정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당시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취득자가 소요한 금액을 말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사업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당해 재화나 용역을 창출함에 소요된 가액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며 공제되는 금액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전가된다 함은 소론과 같은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건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인 건물 13동은 원고가 차체조립공장으로 쓰기 위하여 신축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건 공장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급하는 것은 자동차이지 이건 공장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건 공장의 취득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와 상응하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은즉, 이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은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건 부가가치매입세액은 이건 공장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고, 통상 물건의 최종소비자 또는 최종취득자가 물건구입시에 지급하는 취득가액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합산되어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법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의 장부상의 취득가격이 반드시 그 물건의 취득의 원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취득할 당시 시행된 법인세법 제59조의 2,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의 토지등 양도에 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초인 취득가액에 관하여 준용되는 같은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 포함)......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위 규정 중 공과금 또는 부대비용에는 환급받을 수 없는 최종소비자가 위 고정자산인 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액도 포함된다 고 해석되므로 그것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서 원심판결에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의 법리 또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위반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가 어떠한 판례에 위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 중, 판례 위반의 점은 소론의 당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심판결은 위 당원 판결에 상반된다고는 할 수 없고, 상고이유 제2점 중, 판례위반을 주장하는 점은 어떠한 판례에 위반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함은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283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경부터 2018. 12.경까지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0:1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동 3~4호 출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물과 음료가 들어 있는 음료수 병 2개(증 제1호)를 보여주며 "이거 염산인데 오늘 너하고 끝장내고 너 얼굴에 뿌려 버리려고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원·피고간의 농지매매는 농지개혁법위반으로 그 효력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농지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패소로 확정되었으니 그 소송제기일인 64.5.6부터는 악의의 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매매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 선의의 점유자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제소 이전에 경작 수익한 부분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할 권원이 있으니 그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의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농지가 피고의 망부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의 망부 소외 2가 소작하다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고 상환미료 중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한 것인데 원고가 1956.8.6.에 위 농지를 대금 4,5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여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고 농지를 인도받어 1964년 가을 수확시까지 그 농지를 경작하여 수익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피고간의 농지 매매는 농지개혁법위반으로 그 효력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한 농지인도청구소송(피고가 원고를 상대한 본건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반소)에서 피고패소로 확정되였으니 그 소송제기일자인 1964.5.6.일부터는 악의의 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는 매매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 선의의 점유자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제소이전에 경작수익한 부분은 민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취득할 권원이 있으니 그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 판결의 판시는 정당하고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법원이 증인 소외 3, 소외 4 등의 증언을 배척한 과정에 논리의 법칙이나 경험법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음을 찾어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원판결의 적법한 사실판단 내지는 증거의 배척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받을 당해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교부되었다고 볼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의용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76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나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고 (1981.4.20 법률 제3447호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에는 이사건과 같은 본인의 원에 의한 강임 휴직 또는 면직처분에는 이 설명서의 교부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 제82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공무원이 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방법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권자와 그 공무원과의 관계, 그 처분에 이르는 경로 및 당해 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소속청에서 정상근무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정등에 비추어 이 교부는 행정소송 절차에 있어서의 소송서류의 송달과 같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송달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처분사유 설명서가 이를 받을 당해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족하다고 풀이할 것이다.( 대법원 1969.7.29 선고 68누14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0.7.26 원고의 자택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처분전 근무하던 부천세무서 소속 서기보 장기동으로부터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발령통지서를 수교받아 그 내용을 읽어본 뒤 되돌려 주고 나서 그해 8.19 부천세무서에 들려 이를 수령하고 그 달 28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는 것이므로 소속청 공무원인 위 장기동이 발령통지서를 원고에게 수교하였다면 비록 원고가 이를 읽어보고 되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심사청구가 소청 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면 이 사건 면직처분이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던가 또는 소청취하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라는 소론 논지는 그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19. 11. 4.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2. 2.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할머니인 C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2.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명예퇴직을 앞둔 지방공무원교육원 교관이 피교육생으로서 고향 후배인 읍면장들과의 저녁 회식자리에서 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등의 발언이 일상적·의례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를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54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운동을 규율하고 있는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를 위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344 판결, 1992. 9. 25. 선고 92도1085 판결 참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은군 출신으로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고향 후배로서 위 교육원에 교육생으로 온 몇몇 면장들이 자신을 찾아오자 반가운 마음에 식사 제의를 하게 되어 원심 판시와 같은 읍면장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고, 당시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을 앞두고 있던 피고인이 수십 년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서운함과 불안감에서 장차 피고인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직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호의를 가지고 대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고향 후배인 위 읍면장들에게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니 도와 달라"는 발언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일상적·의례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락허가 경정결정의 고지는 이해관계인의 즉시 항고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의 경락허가 결정의 고지방법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에서 경매법원이 선고하고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의 고지방법에 관하여서는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207조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로서 경정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 바, 경정결정에 대하여서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경정결정의 고지는 이해관계인의 즉시 항고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방법에 의한 고지만이 위에서 말하는 상당한 방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게는 경매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고, 경매기일 공고에는 경락일시, 장소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경락기일의 통지, 다시 말하면 경락허부 결정의 선고 기일의 통지를 받은 셈이 되므로, 경락허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데, 그 경정결정에 대하여서 단지 법원 게시판에 공고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서는 이해관계인은 언제 그와 같은 결정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공고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고지라고는 볼 수 없다. (이해관계인에게 경정결정의 정본을 송달하는 것이 유일한 고지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방법의 고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원결정이 본건 경정결정에 관하여,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하였을 뿐이니, 아직 상당한 방법에 의한 고지가 없었다고 보고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따라서 본건 경정결정이 적법히 고지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서는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2]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 각 호별방문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더 높아진 경우,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므로, 제1심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고지하고, 형사소송법 제297조의2 소정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에서도 피고인 1은 자백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 것에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고 원심 법정에서도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한 사실이 없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심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인 1은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이상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889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각 호별방문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그 경합범 가중으로 인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더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원심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기망한다. 그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한다. 이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그러자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대출신청은 되었는데 금융관리법위반의 내용이 있으니 그 위반 내용이 기록에 남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9. 16:50경 진주시 G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이라고 한다,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은 후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되는 업무이고, 건당 10 ~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기하다 "피해자를 만나 1,500만 원을 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취업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았고, H이 근무하는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휴대전화를 통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통상의 취업절차와 달랐다. 또한 회사의 업무라면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명의를 통해 무통장 입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주어진 일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위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같은 날 16:50경 진주시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 은행으로 가 ATM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위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4. 2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184,401,000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건축허가된 부지가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출입, 통행하는 데 이용하고 있어서 건축허가처분이 건축법상 보장된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건축허가의 취소를 받아 건축물의 건립을 저지함으로써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또한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바로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건축물의 철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교회는 1990.3.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아 판시 토지 위에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그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주장과 같이 설사 위 건축허가가 된 부지가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원고들이 출입, 통행하는 데에 이를 이용하고 있어서 위 건축허가처분이 결과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건축법상 보장된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받아 그 건축들의 건립을 저지함으로써 위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이미 지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바로 위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며, 한편 원고들이 민사소송으로 소외 교회를 상대로 위 건축물의 철거나 손해배상구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들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7.5.12. 선고 87누98 판결; 1987.9.8. 선고 86누375 판결 각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관한 공배처분에 있어 그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리자에게 공매기일, 공매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는 공매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2는 원고 1에게 원판결 첨부목록 제1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금 828,860원을 증여자인 원고 2와 수증자인 원고 1을 연대납세 의무자로 하여 부과한 사실과 피고는 상속세와 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소외 종로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원판결첨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3.3.13 원고 2 명의로 대위상속 등기를 하였다는 사실 원고 2를 제외한 그외의 원고들이 1963.3.20 위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의하여서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각지분 가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공매처분을 하려면 국세징수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7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과 동시 체납자 납세담보를 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질권 또는 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진자에게 대하여 위 공고와 동시 그 공매기일 공매방법과 공매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 2에게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위 제2목록기재부동산을 공매하고자하는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등기부상의 가등기권자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 하고 한본건 공매처분은 그 절차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명백한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제2목록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가등기권자가 국세징수법 제76조 소정의 「기타 권리를 가진자」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공매기일 공매방법 공매장소를 가등기권자인 원고들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하자를 소위 공매절차에 있어서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은 하자가 있다하여 그 공매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하자가 있다 하여 본건 공매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해석하였음을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 중 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험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 A은 2017년 당시 H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A의 누나, 원고 E, F는 원고 A의 조부모이며, 피고는 H중학교에 관하여 학교안전공제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17. 7. 3. H중학교에서 수업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에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오던 중 소나기가 내려 젖어 있던 바닥에 미끄러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일 학교 보건실과 I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무릎이 붓고 통증이 있어 2017. 7. 13. J병원과 K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7. 7. 20.부터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후십자인대의 손상 및 후십자인대 견열골절(avulsion fracture, 경골 상단)로 진단받고 석고 고정(통깁스), 각도 조절용 무릎 보호대(PCL Brace) 등 치료를 받았다.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증여자에 대하여는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 2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같은 원고의, 원고 2와 피고와의 간의 소송총비용은 같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도 않았고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2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국세징수법 제9조등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한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 등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추상적으로는 성립하지만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사유를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납부통지만 하였을 뿐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세고지가 없었다면, 증여자에 대하여는 아직 적법한 과세처분이 없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 당원 1986.9.23. 선고 86누109 판결; 1988.6.14. 선고 88누2120 판결; 1989.5.23. 선고 88누3741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수증자인 원고 1에게 1988.6.16.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 2에게 증여자로서 연대납부책임이 있으니 위 원고 1의 이 사건 증여세를 1988.6.24.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였다면 원고 2에게는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에 기한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니고 또 위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만으로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며( 당원1988.5.10. 선고 88누11 판결; 1983.8.23. 선고 82누506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이 압류처분의 무효, 취소를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위 원고 1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본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1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원고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에서 판결함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매매대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아산시 E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2. 11. 12. 원고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들이고, 부부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금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이 그 대표자, 피고 D의 아버지인 F이 사실상 운영자이다. 3) F의 처인 G은 원고 B의 누나이고, 원고 B은 피고 D의 외삼촌이 된다. 나. 각 매매계약서의 작성 1) 2016. 2. 4. 원고 A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 A가 신축한 가. 1)항 기재 건물 중 H호, I호, J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피고 회사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억 원은 2016. 2. 11.에, 잔금 10억 원은 2016. 9. 30.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가 작성되었다. 2) 2016. 2. 11. 원고 A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 A가 신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피고 회사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2억 8,000만 원은 2016. 4. 30.에 각 지급받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000만 원은 피고 회사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가 작성되었다. 3) 2016. 9. 23. 원고 A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 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피고 회사에 매도하되, 계약금 5억 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2016. 2. 4.자 3억 원, 2016. 2. 11.자 2억 원으로 대체하고, 잔금 10억 원은 2016. 9. 30.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3)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각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 하고, 개별 계약서를 지칭할 때 순번을 붙여 '이 사건 ○번 계약서'라고 한다). 다. 각 금원 송금 원고 A의 지인인 K는 2016. 1. 27. 13:23경 피고 D의 L은행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D은 2016. 2. 4. 15:27경 자신의 L은행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계좌로 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D은 2016. 2. 4. 15:53경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원고 A의 M은행계좌로 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A는 2016. 2. 4. 15:57경 피고 D의 L은행계좌로 위 3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D은 2016. 2. 5. 09:52경 자신의 L은행계좌에서 K의 기업은행계좌로 위 3억 원 중 1억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2:21경 자신의 L은행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L은행계좌로 나머지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D은 2016. 2. 11. 10:30경 피고 회사의 L은행계좌에서 원고 A의 M은행계좌로 위 2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A는 2016. 2. 11. 15:42경 및 15:43경 2회에 걸쳐 피고 D의 L 은행계좌로 총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D은 2016. 2. 11. 16:04경 자신의 L은행계좌에서 K의 기업은행계좌로 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의 말소 1) 피고 회사는 2016. 10.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3.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에 부담하고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1,069,386,457원이 2017. 10. 10. 상환되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1. 8. 2. 04:20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1년 전에 빌려간 돈을 왜 갚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돈을 갚아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재판절차에서 그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다른 관련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3.12.5.자 새한신문 3면에 중앙에 「저학력 고 3학생에 학력고사원서 발부말라. 부당지시항의한 교감파면」이라는 제목아래 게재 보도한 기사가 허위사실의 보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시함에 있어서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의 1(판결), 갑제4호증의 10,12,13,17,18, 을제44호증의 44,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을 수가 없고 갑제2호증의 2,3(각 판결), 갑제4호증의 4,5,6,7,8,9,11,16, 갑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이 그 기재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또는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갑제2호증의 1,2,3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1983.12.5.자 새한신문 3면에 게재된 「저학력 고3학생에 학력고사원서 발부말라. 부당지시 항의한 교감파면」이란 기사가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 언론기본법(1980.12.30.법률 제3347호)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를 한 사건의 1,2,3심 판결문이고 그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에게 정정보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재판절차에서 그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다른 관련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법원이 정정보도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이렇다할 특별한 시정의 설시없이 외면한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1. 1. 14. 20:30경 울산 동구 B건물 C동 1층 D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래 실적을 올리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에 응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형법 제366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19. 8. 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술병을 깨뜨리고 업주를 폭행하는 등 업무방해 사건으로 2019. 1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위 주점에 대하여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 2020. 3.~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4.경 사이 05:00경 밀양시 가곡동 밀양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이전 업무방해 사건으로 벌금을 납부한 일이 생각 나, 위 C 업주 피해자 D이 가게 홍보를 위해 주점 앞 인도에 설치하여 둔 피해자 소유 시가 35만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건물 옆 공터에서 주운 철근조각으로 30cm 가량 찢어 손괴하였다. 2. 2020.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03:50경 밀양시 가곡동 밀양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이전 업무방해 사건으로 벌금을 납부한 일이 생각 나, 위 C 업주 피해자 D이 가게 홍보를 위해 주점앞 인도에 설치하여 둔 피해자 소유 시가 35만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공터에서 주운 유리조각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3. 2020.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04:50경 밀양시 가곡동 밀양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이전 업무방해 사건으로 벌금을 납부한 일이 생각 나, 위 C 업주 피해자 D이 가게 홍보를 위해 주점 앞 인도에 설치하여 둔 피해자 소유 시가 35만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은 헌법 제33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보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고, 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요컨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 및 평등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이나, 위 법률규정은 헌법 제33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유보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고, 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매법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여부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허가의 유무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채 경낙허가결정을 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이건 경매집행법원이 학교법인 중앙재단의 재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가 아닌가 또는 감독관청인 문교부장관의 처분허가를 받았는가의 여부등 소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채 경락허가 결정을 하였다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경매집행 법관의 과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에 법령적용을 그릇친 위법있다고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20: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9경, 21:19경, 21:2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거주자가 암딸라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하였다면 설사 매입한 외국환을 은행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소정의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등 환산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에 해당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의 불법환급의 점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의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동조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의 증거조사에 있어서 그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함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피고인에게 본건 각 주문서를 작성한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3.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점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 외국환매매율, 재정환율 기타 환산율과 취급 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딸라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하였다면 그 거래 당시에 본조에 위반한 행위(벌칙은 동법 제35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외국환을 위와 같이 매입한 후에 은행에 예치하였다 하여도 위 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본죄의 성립을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만이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이고 도지사는 이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의료법은 그 제51조에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제64조에서는 보건사회부장관만이 이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보건사회부장관에 그치는 것이요, 도지사는 이러한 위임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지사가 의료법 제51조에서 정한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여, 군수가 같은 조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분은 권한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같은 취지에서, 파주군수가 한 소론 업무정지처분을 당연무효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의 건축물소유자의 주소지를 동인의 주민등록부상의 주소지와 상위한 것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 관리대장등본의 주소지기재를 주민등록부와 같은 주소로 변경기재한 후 동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읍의 제증명발급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이 위 양 서류들의 주소기재를 확인한 뒤 읍장의 정정확인직인을 날인하여 주는 것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위 서류를 정정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아래 위 직인을 날인해 준 위 공무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다만 그 신청을 한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무원이 관청 내부적으로 권한을 초과하여 직무를 집행한 책임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문서변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상이한 것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위 관리대장등본의 주소지 기재를 주민등록부와 같은 주소로 변경기재한 후 동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읍의 제증명발급 민원담당공무원인 공소외인에게 제출하면서 위에 대한 정정확인직인을 찍어줄 것을 청구하자 공소외인이 위 양서류들의 각 주소기재를 확인한 뒤 읍장직인을 날인하여 돌려주는 것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법률적으로 평가할 때 위 서류를 정정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아래 위 직인을 날인해준 공소외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다만 그 신청을 한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인이 관청 내부적으로 권한을 초과하여 직무를 집행한 책임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문서변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논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문서변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약혼 후 동거생활 중에 남편이 간질병 환자인 것을 알았으나 결혼하여 정성스런 간병을 하였지만 남편이 술에 만취, 주정을 부리는 등 건강관리를 잘못함은 물론 지병인 간질병의 발작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복개수술을 한 일까지 있는데도 오히려 이를 간병하는 처를 그 남편과 시부가 냉대한 관계로 친정에 돌아와 별거상태에 들어 갔고, 그 후 남편이 강제추행으로 형사소추까지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6.7. 초경 약혼식을 거쳐, 피청구인의 아버지이며 원심 공동피청구인이었던 청구외 1이 따로 마련해 준 서울 중곡동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다가 1977.5.8 혼례식을 올리고 같은해 10.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 청구인은 위 동거생활 중이던 1976.11.21부터 같은달 29까지 사이에 피청구인이 입원하고 그를 간호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피청구인이 간질병 환자인줄 안 사실,피청구인은 위 혼인후 청구인의 정성스런 간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몸을 함부로 하면서 약의 복용도 게을리 하고 술에 만취하여 청구인에게 술주정을 부리는 일도 잦더니, 1978.6.초경에는 술을 마신 뒤의 지병인 간질병 발작끝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서울 청량리 소재 성바오로 병원에서 응급개복수술을받아야 할 정도로 중태에 빠졌고, 같은해 8.1까지 입원치료중 청구인은 입원초 피청구인 정성껏 간병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냉랭하게 대하여 서운하게 여기고 있던중 같은해 음력 6.말경 시아버지인 청구외 1로부터도 남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꾸지람을 당하게되자 섭섭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무렵 친정으로 돌아와버린 사실, 별거상태로들어간 청구당사자간에 그후 다시 결합하려는 별다른 노력없이 지내던중 피청구인은 1981.4.9. 18:40경 자기의 사무실 여직원인 청구외 2를 강제추행함으로써 형사소추까지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민법제840조 제1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함과동시에 청구인의 위자료 지급청구액중 금 10,000,000원을 인용한 결과 제1심에서의 인용위자료 금 3,000,000원의 차액 금 7,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인바, 위 거시증거와 원심에서 배척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아울러 살펴보아도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에 어긋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청구당사자의 연령,학력, 재산정도, 가족관계,혼인생활의 기간, 그 파탄의 경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인용한 위자료금액은 상당하여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믿지 아니한 증거들 외에는피청구인의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 주장사실을 인정할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인의 파탄의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는이유로 피청구인 의 항소를 기각한 것인바, 위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여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피고 B은 2008. 10. 30. 마산시장(마산시, 창원시, 진해시는 2010. 7. 1.부터 창원시로 통합되었다)으로부터 E병원(당시 명칭 F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2008. 10. 30.부터 2018. 10. 29.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2016. 11. 30. 여신한도금액 95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9. 11. 30., 이자율 연 9.9%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950,000,000원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2018. 2. 12. 여신한도금액 25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21. 2. 21., 이자율 연 9%로 정한 대출계약 2건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합계 500,000,000원 대출을 실행하였다(이하 위 3건의 대출계약을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통칭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대한 담보로 피고 B으로부터 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하게 될 요양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채권양도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되었다. 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016. 11. 30.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 B의 대출금 채무를 1,235,000,000원 한도로 연대보증하고, 2018. 2. 12. 각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 B의 대출금 채무를 합계 650,000,000원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B의 이 사건 병원 위탁 운영기간이 2018. 10. 29. 종료함에 따라, 창원시장은 2018. 9.~10. 신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거쳐 신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피고 D과 2018. 10. 이 사건 병원을 2018. 10. 30.부터 2023. 10. 30.까지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계약은 "채무자가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채무자는 G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변경된 수탁자인 피고 D이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2019. 2. 12. 이후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정한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하였다. 바. 2016. 11. 30. 대출계약의 2019. 3. 4. 기준(변제금 10,781,450원이 2019. 2. 13. 기준 잔여 대출금 원금 694,938,261원의 변제에 일부 충당된 날이다) 잔여 원금 684,156,811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2.9%이고, 2018. 2. 12. 각 대출계약의 2019. 2. 13. 기준 잔여 원금은 합계 423,983,345원(= 250,000,000원 + 173,983,345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에 이른바 조합의 임원이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므로써 조합에 손실을 끼쳤을 때란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유용한 자체가 위 손해발생으로 볼 수 없고 조합의 자산 전체와 여러가지 사업 등을 종합 고찰하에 조합에 손해가 있는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원예협동조합장으로서 전임 조합장이 조합에 입힌 결손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일단 위의 결손금을 변제 충당한 후에 위의 대출금 마저 조합에 변제 청산하였다면 이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에 이른바 조합의 임원이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조합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다. 논지에서는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유용한 자체가 위 법조에 말하는 손해발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조합에 손해가 있는 여부는 조합의 자산 전체와 여러가지 사업 등을 종합 고찰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미 조합이 입은 손해를 다른 사업자금으로 유용 정리하고 그 유용금마저 변상조치를 한 이상 조합 전체의 자산에 어떤 손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B 및 C는 다량의 선불유심 개통 및 유통을 총괄하는 역할, D, E, F, G, H, I, J, K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SNS 등에 대출광고를 하여 1회선 당 약 3만 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명의자를 모집하는 속칭 ‘토스실장'들로써 선불유심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 L은 M 사업자, N는 O 사업자, P는 Q 사업자, R은 S 사업자, T는 U 사업자인 사람들으로 속칭 ‘토스실장'들이 모집한 사람들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 V, W, X(일명 ‘Y')은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선불유심을 수거하거나 구매자 또는 유통업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대출광고 등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선불유심 개통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선불유심 개통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개통된 선불유심은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9. 2. 9.경 불상지에서 SNS 등에 게재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Z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에 대해 승낙한 Z 명의로 이동통신 판매점인 O을 통하여 선불유심 2개(AA AB, AC AD)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4.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91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3.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18. 5. 24.경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선불유심 1,091개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에게 선불유심을 제공하는 성명불상의 선불유심 유통업자에게 개당 11만 원에서 19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총 1,091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8. 03:55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에 있는 서부역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부역사거리 쪽에서 서부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뒷좌석의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오토바이를 잘 잡도록 주의를 주고, 속도를 줄이고 진행하는 등 뒷좌석의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지그재그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게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 지하차도 내벽 기둥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격하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B(여, 24세)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가면서 시멘트 기둥에 부딪힌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