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yejeekang

/

ko_legal_instruction

like 3

원고가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이자 월 4분, 기간은 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1개월분의 선이자조로 금 40,000원을 공제한 금 960,000원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시 이자제한법 소정 제한최고이율인 연 2할 5분을 초과한 이자해당금원은 이를 대여원금에서 공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만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의 경우 대여원금은 금 980,000원(960,000원+960,000원 X 0.25 X 1/12) 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7.11.10 피고로부터 소외인 발행의 액면 금 1,000,000원의 원판시 당좌수표 1매를 담보조로 교부 받으면서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이자 월 4푼, 기간은 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1개월분의 선이자조로 금 40,000원을 공제한 금 96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당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최고이율이 연 2할 5푼이므로 이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해당금원은 이를 대여원금에서 공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만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의 대여원금은 금 980,000원이라 할 것인즉,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0,000원 및 원판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판단을 논난하는 것에 돌아가는 것이여서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손가방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소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제 1 심 판결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중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임의성과 내용을 인정한 것이고, 피해자 에 대한 진술조서와 압수된 증 제 1 호의 물건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이 소송기록상 명백하므로 제 1 심판결이 그 조서와 증거물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에 위법이 없으며, 달리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 소유의 제 1 심판시 손가방은 소유자가 버리거나 유실한 물건이 아니라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것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손가방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제 1 심판시 피고인의 소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제 1 심판시 손가방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었다는 견해를 전제로 그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고 공격하는 논지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자수하였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수로 인한 형의 감경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이나 제 1 심의 조치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소론 한국은행권 1,000원짜리 두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절취한 돈의 일부인 것이 관계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한 조치에 도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4. 그밖에 피고인이 상고제기후에 성년이 되었다는 사유는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못되며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644조의 규정은, 보험사고는 불확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보험의 본질에 따른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자 및 피고가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요율 120%가 적용되는 유상, 공동사용 특약을 하였으나, 위 특약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원래의 특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상특약을 추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그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보험법상 소급보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함이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매각 신청을 반려한 거부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국유재산매각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소송상 발생하는 실체적 권리이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청구권이며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금9,074,000원으로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소송과 별도로 보증채무금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금 2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금 20,000,000원의 보증채무청구채권으로 위 금 9,074,000원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후,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은 그 성질상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선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 기타 절차를 종국시키는 재판을 할 때에 어떤 당사자가 어떠한 부분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위와같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취득하게 되는 비용상환청구권 즉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이와달리 그 현실적 이행이 없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에 포함된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이미 지출한 부분중 일부를 상환하여 주는 것으로서 임금채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피고의 소송비용액상환청구채권은 원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로써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논지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공법적권리이고, 또한 민법 제496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현실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49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채권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된다는 것이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소송상 발생하는 실체적권리이기는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청구권이며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될 수 있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상계를 허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성질을 오인하여 상계의 요건이나 상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3조의 규정은 부정출판부수 산정의 입증방법이 어려운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정출판물의 출현을 입증하기만 하면 몇 부이든 간에 적어도 3천부가 부정출판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출판업자가 3천부의 부정출판을 모면하기 위하여서는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원고들의 저작물인 언어학사전을 도서출판 한신문화사를 경영하는 피고가 발행하기로 하는 출판계약을 체결하면서 2,000부를 인쇄하되 그 중 1,000부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위 출판물에 첨부할 인지(검인)를 받는 즉시 원고들에게 약정에 따른 인세를 지불하되 나머지 1,000부에 대하여는 판매되어가는 추이에 따라 인지를 수수하기로 하고 만일 인지가 첨부되지 아니한 책이 판매 및 거래된 사실이 있을 때에는 피고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와 같이 판매 및 거래된 수량의 100배의 발행부수에 상응하는 인세를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언어학사전 61부를 판매하여 위 약정을 위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언어학사전 44부가 원고들의 검인이 없는 채로 유출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는 터이나 나아가 그 17부가 더 유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배척하는 증거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언어학사건 44부가 무단유출하였다는 부분에 한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구 저작권법 제63조에 의하면 저작자의 검인없이 저작물을 출판한 때에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를 3천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정출판부수 산정의 입증방법이 어려운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정출판물의 출현을 입증하기만 하면 몇 부이든 간에 적어도 3천부가 부정출판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출판업자가 3천부의 추정출판을 모면하기 위하여서는 부정출판물의 부수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되는 것임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들의 검인이 없는 채로 유출된 언어학사전은 44부라고 인정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61부에 대하여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결론은 부정출판물 부수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그 입증책임을 지운 것이 아니라 부정출판물이 44부를 넘지 아니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것이며, 그 때문에 3천부 추정을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63조의 적용은 없다는 취지이므로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들의 검인이 없이 피고에 의하여 출판된 언어학사전의 부수가 44부라고 인정한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상가격이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그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만 정부의 시가표준액 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해야 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9조가 정하는 직권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할 수 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위 정상가격이라 함은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그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그 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만 정부의 시가표준액 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액으로 할 것이며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에도 정부의 시가표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풀이할 것 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9.10.31. 소외인으로부터 비공개법인인 동국제강주식회사의 액면가격 금 500원의 주식 300,000주를 주당 금 1,000원에 매입취득하였다가 1980.2.12 그 중 200,000주를 다시 주당 금 1,000원으로 소외 주식회사 대원사에 양도하였는데 같은 무렵인 1980.2.5과 같은해 5.16 소외 조선선재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위 동국제강주식회사의 주식 700,000주를 주당 금 1,000원씩으로 위 대원사에 양도한 거래사실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1980. 사업년도에는 환율 이자율의 상승등으로 국내외 경기가 침체하여 철강업계의 상장회사 주식이 액면가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되었고 위 소외 회사도 이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여 같은 사업년도에 금 7,105,708,580원의 결손을 보았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설시와 같은 취지에 따라 원고가 위 대원사에 양도한 주당 금 1,000원을 위 동국제강주식회사 주식의 정상가격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취지로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소론 논지는 위 소외인이 위 동국제강주식회사의 주주인 동시에 그 대표이사이고 위 조선선재주식회사나 대원사는 모두 위 소외인의 친척들이 그 주주들로 구성된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서 이들 두 회사는 속칭 동국그룹에 속하여 있는 회사들로 직접 간접으로 위 동국제강주식회사의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는 회사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라고 원심을 비난하나 행정소송법 제9조가 정하는 직권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없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건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할 수 있을 따름이라 할 것 이며 이 사건 기록상 소론이 내세우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료를 가려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기통신공사업법 제3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7조 제7호']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B카페 "C"에서 ‘선불폰 개통하면 1회선당 3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2020. 7. 31.경 통신사 D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E의 유심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D'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부터 2021. 2. 9.경까지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0분에 11만 원, 90분에 13만 원씩을 받고, E,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9만 원을 받고 마사지를 한 다음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일명 ‘핸플')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전치 십 몇 주의 부상이라면 중상해로 평가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종합보험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제가 몇 달전 저녁에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자가 대퇴부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후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사고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즉시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상해등급을 3급으로 산정하였고, 중상해일 확률이 크니 피해자분에게 찾아가 합의를 보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에 진단주수가 몇주냐고 물어보니 아직 나오지 않았고, 대략 십몇주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여부는 경찰이 각종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실치 않지만 보통 이럴경우 피해자 분을 중상해로 판단하여 검찰송치가 되는 건가요?

조세범처벌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 ㈜B는 홍채인식 전문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2015. 9. 11.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경 창원시 의창구 C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피고인의 어머니 E이 대표로 있는 불교용품 도소매업체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마치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3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1] 하천유수인용(하천류수인용)허가와 같은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허가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 또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2] 하천유수인용(하천류수인용)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이유로 하천유수인용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계고처분의 위법사유를 밝히게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취소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 중 1995. 1. 6.자 계고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하천유수인용(하천류수인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불허한 1994. 12. 24.자 이 사건 처분은 바로 직전에 원고에게 한 1994. 8. 1.자 하천유수인용허가에 부관을 붙이는 방법에 의하여 정한 허가요건(몰운 2리 주민 80% 이상의 동의)을 충족하지 못한 것과 하천의 오염방지라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적법한 처분사유가 있는 처분이고, 나아가 거기에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결하는 등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하천유수인용허가와 같은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허가조건을 부가할 수 있고, 또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와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나 하천유수인용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음을 이유로 하천유수인용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한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고처분의 위법사유를 밝히게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그 취소 여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구체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 사건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계고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0. 4. 28. 06:2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C 주차장 앞에서, 그 무렵 "취객 몸싸움 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처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이 폭력 사건 경위 조사 중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이 F 에쿠스 승용차에서 하차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일행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술 냄새가 나는 피고인과 일행들은 모두 "운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위 E 등이 주변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후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주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하여 마시고 있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 00:3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7세)에게 "넌 그냥 씹걸레년인거 같다, 백정새끼한테 정 주는게 존나 어이없다 떡정이냐"라는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5. 01: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가. 토지를 수용당한 후 20년이 넘도록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보상요구를 한 적도 있다가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한 사례. 나. 수용토지를 한국도로공사를 통하여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해 온 국가가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보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나 그 선대인 망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토지 등 2필지의 토지를 수용당한 후 이 사건 제소에 이르기까지 20년이 넘도록 위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한 적이 한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1990.4.경에는 위 수용재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보상요구를 하였음(기록 208-209면, 원고의 1992.8.26.자 준비서면)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제와서 수용보상금 중 극히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위 수용재결의 실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대한민국이 1970.7.7.경부터 피고 한국도로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부고속도로 부지로 점유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한 후 동 피고가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1990.4.경부터 원고에게 위 보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피고들의 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군무이탈자에 대하여 정기간내에 가까운 헌병대에 자진복귀하라는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은 본조에 이른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유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 이 군무이탈자로서 1967.2.1.부터 그달 28일까지 가장 가까운 헌병대에 자진복귀 하라는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군형법 47조의 명령 위반죄로 처단한다고 하면 군무이탈자가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수 없는 경우에도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더러 군무이탈죄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부대를 이탈한 자에게 위와 같은 복귀명령을 수시로 낸다면 군무이탈죄나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 되었다 하여도 그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될것이니 그렇다면 이는 명령으로서 공소시효제도를 규정한 군법회의법 284조의 효과를 중단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복귀명령은 그 정당성을 따질것 없이 군형법 47조에 해당한다는 정당한 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967.1.26 육군 참모총장이 위 복귀명령을 내릴 당시 피고인과 같은 군무이탈 현역병을 수령자로 하는 그 직속상관의 정당한 명령으로서 이는 군형법 47조에 해당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 대법원 1968.7.16. 선고 68도660 판결참조)이므로 원심은 필경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허물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더라도 출원당시 발명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특허는 연사용 사관제법에서 알루미늄과 줄라루민 및 잉고트를 30 : 35 : 35%의 중량비율로 배합한 원료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래 " 잉고트" 란 금속의 주괴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통칭으로서 동, 아연, 강, 알루미늄 등 각종 개별금속의 잉고트와 이들 금속들의 각종 비율로 된 합금의 잉고트가 있을 뿐 아니라 합금은 함유되는 성분의 미량에 의해서도 그 성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의 명세에는 단지 " 잉고트" 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잉고트가 어떤 금속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된 잉고트인지 설명하는 기재가 전혀 없어서 위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위 시료 1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니,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더라도 출원당시 발명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는 연사용 사관제법에서 알루미늄과 줄라루민 및 잉고트를 30 : 35 : 35%의 중량비율로 배합한 원료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래 " 잉고트" 란 금속의 주괴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통칭으로서 동, 아연, 강, 알루미늄 등 각종 개별금속의 잉고트와 이들 금속들의 각종 비율로 된 합금의 잉고트가 있을 뿐 아니라 합금은 함유되는 성분의 미량에 의해서도 그 성질이 크게 달라지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의 명세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시료 3종 중 그 구성비가 35%나 되는 시료 1종이 단지 " 잉고트" 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잉고트가 과연 어떤 금속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된 잉고트인지 설명하는 기재가 전혀 없어서 위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위 시료 1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원심 확정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와 대비할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109조 제2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서울특별시도봉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장의 근무상한기간 연장 여부는 소속 구청장이 그 연장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 그 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1. 이 사건 상고 중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동장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신분으로 특별 임용토록 하여 2002.6.30.까지 근무토록 하고, 피고는 1993.7.1.부터 특별 임용될 때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보수를 전액 지급하라”는 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각하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상고취지 중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동장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신분으로 특별임용토록 하여 2002.6.30.까지 근무토록 하고 1993.7.1.부터 특별임용될 때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보수는 피고가 전액 지급토록 하라”는 부분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2. 상고기각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109조 제2, 3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 2항, 서울특별시도봉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제11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장의 근무상한기간 연장여부는 소속 구청장이 그 연장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그 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설시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조처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지방공무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정직 공무원인 동장의 정년퇴직제가 국가기관과 공무원 사이에 관행·관례 내지 일종의 계약으로 성립되어 있다는 상고이유는 전혀 근거없는 견해로서 공연히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다른 동장 3인에 대하여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여 준 것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의 경우와는 전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졌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을 잃어 결국 재량권을 남용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어,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 중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를 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규모 소매점으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구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2조에서 정한 매장면적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매장면적이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대적인 시설과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대규모 소매점으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도·소매업진흥법(1995. 1. 5. 법률 제48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2조에서 정한 매장면적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매장면적이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대적인 시설과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매장면적이 552.38㎡에 불과한 이 사건 건물은 등록세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의 하나인 대규모 소매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험처리 가능합니다.단 11대중대과실이기에 종합보험처리 하더라도정상참작하지만 교특법상 치상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주황불로 신호를 건너다 유턴하는 차량이랑 박고 팅기면서 오른쪽에 있던 버스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차주가 경찰에 신고해 신고처리도 된 상태예요. 이럴때는 어떻게 보험접수는 하였는데 보험처리가 되나요? 버스기사님은 바쁘가고 번호만 받아가셔서 버스안에 승객이 몇명인지 확인도 못하였어요.그리고 상대방 차주는 제 블랙박스확인후 대인접수를 하니 마니 이렇게 이야기는하셧는데 정확하게는 나오지않았어요

['형법 제314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지부 1공장 사업부위원회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18:35경부터 같은 날 19:16경까지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울산 1공장 의장11라인 F1-02공정 부문에서, 생산라인 운행 속도가 노사 합의 기준시간보다 생산차량 1대 투입시간(63.7초)당 약 0.3~0.5초 가량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위 회사 1공장 생산2과장 F 등 관리자들과 함께 상황을 확인하다, 위 회사 관리자들이 '구정 휴무 공사 기간에 고무 재질인 구동부 쪽 압력(텐션)을 높여주었는데 이로 인해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판단되니 수정 후 보완하겠다.'고 하자 '작업자는 1년 동안 속도가 빨랐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빠른 거 확인하지 않았냐'고 항의하며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고, 이에 위 회사 관리자들이 재차 작업 속도가 빨라진 상황을 설명하며 '시간당 생산차량 투입 대수는 변동이 없고, 이 부분 작업 속도만 늘어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생산라인을 재가동할 것을 요구함에도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으라'고 재차 주장하며 비상정지버튼 쪽을 점거하며 위 버튼을 손으로 감싸안고 작업 재개를 방해하다, 같은 날 19:07경 생산총괄 부장 G가 비상정지버튼을 해제하려 하자 다시 비상정지버튼을 감싸고, 19:07경 위 G이 '현재 조정 조치 중이므로 라인 재가동하겠다'고 공지 후 비상정지버튼을 해제하였음에도 재차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생산라인을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1분간 위와 같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생산라인 가동 정지에 따른 고정비 손실 102,358,427원을 입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판단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에서 판단유탈을 주장한 바가 없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그것이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는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판단여하에 따라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거나 또는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8.27. 고지 85사43 결정 등 참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변론절차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과 내용상 서로 관련있는 선행처분(1983.8.9.자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쳤음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전치절차는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거나 그에 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여 그 판단을 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상소에 의하여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인데( 당원 1985.10.22. 선고 84후6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을 상고이유에서 주장한 바가 없으므로 재심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들이 위 법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당사자는 사실심 번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상고이유로서 주장하지 못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재심사유의 하나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사유를 주장하였을 뿐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하겠다.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용역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포항시 북구 F 일대 지역의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피고 조합은 당초 추진위원회의 형태로 활동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2. 7.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법인격을 갖추고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 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이사장, 피고 D, E은 각 피고 조합의 이사이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관리용역 계약 체결 1) 피고 C은 피고 조합을 대표하여 2016. 10. 14. 원고와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같은 날 피고 C, 피고 D, 피고 E을 비롯한 H, I, J, K은 피고 조합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설립등기 피고 조합은 2017. 2. 7. 설립등기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 1) 2018. 7.~8. 무렵 주식회사 G은 원고와 피고 조합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발췌함)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2) 피고 조합은 2018. 11. 8.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 안에서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도시계획법상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다량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가 수반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처음부터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금지된 행위이고 그 밖의 형질변경은 다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구역지정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관하여 어업면허를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토석 및 사력을 채취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환원시키는 토석 등의 채취행위라 하여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양식어업면허를 이전받은 원고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천구역 안에서의 토석, 사력 등을 채취할 수 있다할 것이나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4호의 해석상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고,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에서 다량의 토석 및 사력의 채취가 수반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처음부터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금지된 행위이고 다량의 토석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질변경은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다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구역지정 당시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러므로 원고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하천구역에 관하여 어업면허를 받아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토석, 사력 등의 채취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채취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지정당시의 상태대로 환원시키는 토석 등의 채취행위라 하여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허용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환송판결의 견해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환송판결의 견해에 따라 원고가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법상의 토석 등의 채취허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한 이상 그 어업구역내에서의 폐토등 토석을 채취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반대급부를 받고 가료행위를 할 때를 뜻하는 것이지 그 반대급부가 자신에게 전액 귀속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건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간호원의 면허조차 없으면서 의사와는 아무런 의논없이 환자의 얼굴 흉터를 성형수술하려고 준비하였으며 범행후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실형선고가 마땅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음은 그 형의 양정이 과경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3.1의원의 자격없는 간호원으로 근무하면서 동 의원 의사 공소외 1의 사전 지시에 의하여 내원만 환자 공소외 2에 대하여 안면성형수술을 할 준비를 하고 의사의 출근을 대기하고 있었던 것에 불구할 뿐 아니하 피고인이 환자에게서 받은 치료비 금 5,000원은 동의원의 수입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를 적용하여 의사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라고 단정하여 처단한 것은 동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가지 증거에 공소외 2작성의 자술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공소외 2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안면에 성형수술을 원하는 공소외 2를 맞아들여 환부를 진찰한 후 성형수술을 해야한다는 처방을 하고 수술비 5,000원을 받은 후 동인을 수술대 위에 눕히고서 환부에 수술포를 씌운 후 푸로카이노가 에피네폴린을 혼합한 마취제 5씨씨를 환부에 시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한 바 비록 피고인이 환부에 집도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여도 피고인이 행한 바와 같은 환자의 환부를 진찰한 끝에 수술을 요한다는 판단을 내리는 진찰행위나 시주하기에 앞서 약의 성분과 양을 판단하여 조제하는 행위 따위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할 것이며 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에서 말하는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반대급부를 받고 가료행위를 할 때를 뜻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전액 귀속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동 특별조치법 5조로 의률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들어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고 나아가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상 나타난 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적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이보다 더 무겁게 다루어야 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따라서 이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어 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업무방해, 폭행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 18: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매장 내에서 병원 위치를 잘못 알려줬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40세)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나이도 어린 게 장사한다고 유세를 떠냐, 개새끼야,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핸드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가 다른 수십명의 근로자와 함께 임금의 보다 많은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한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하며 또한 그 행위의 성질상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1989.1.13.자 징계해고처분이 원고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참가인과 참가인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1988.5.4.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이에 불만을 품고 판시와 같이 다른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3, 4회에 걸쳐 "기본금 29.2퍼센트 인상을 관철하라. 어용노조 퇴진하라"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농성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동년 8.9. 19:30경부터 동년 8.10. 16:00경까지 다른 근로자 70여명과 함께 작업을 거부하면서 "어용노조집행부 퇴진하라. 부당징계철회하라. 조합장직선제 실시하라"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을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하며 또한 그 행위의 성질상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어 원고의 위 행위는 노종조합의 활동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부가적으로 거시증거에 의하여 참가인이 1988.10.경 원고의 판시 학력 및 경력사칭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종업원의 징계사유를 정한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1호에 규정된 "성명, 이력 기타 중요한 사항을 사술하여 채용된 자"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징계처분은 위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해고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부당노동행위 또는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앞서 본 판시 농성 등을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활동이라고 인정되지 않고 또 위 학력 및 경력사칭행위만으로도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위 학력 및 경력사칭행위와 함께 징계사유가 된 소론의 농성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원고의 위 농성행위를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2항 소정의 직장질서문란행위로 본 것이 헌법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제기한 바 없고 당심에 이르러 비로서 내세우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인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20. 6. 29. 접수 제68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망 F이 소유 및 점유하던 건물이었는데, 망 F이 2014. 7. 6. 사망함에 따라 망 G 및 피고 E가 이를 상속하였고, 망 G가 2016. 8. 31. 사망함에 따라 망 G의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이 망 G를 상속하였다.

특수상해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0. 10. 8. 04:14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1호실에서, 지인인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은 토요일인 1991.8.24.의 일과시간이 경과된 후에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당직 근무자에게 접수되어 월요일인 같은 해 8.26.에 주무부서인 형사합의과에 인계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내인 위 1991.8.24.에 적법히 제기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이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해 1991.7.9.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그 다음날 구속이 집행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구속영장에의한 집행일자인 1991.7.10.부터 2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9.10.을 기산점으로 하여 행한 위 법원의 구속기간갱신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 또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구속사유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의 경위가 소론과 같다 하여 이로써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까지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이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기간 중 면회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 또한 옳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구속의 절차 및 집행, 구속취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5: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앞 E 골목을 F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6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정신적 충격)이라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건 중에 차량과 직접 적인 충돌 없이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져 부상을 당해 보험금을 청구한 건을 보기는 했습니다. 위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보험 처리 여부는 차주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아이의 부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민사 소송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보통 의료진의 소견을 토대로 하게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골목길 교차로에서 택시와 부딪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 처리로 완만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길을 지나던 아저씨가 차 사로로 인해 손자가 놀랬다며 보약 한채라도 지어먹어야겠다고 보험사 상대로 청구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처구니가 없어 보험사에 배상을 해줘야 하냐고 하니 해줘야 한다고 하는군요 반대쪽 인도에 있던 사람이고 그 사람말에 의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니 이런 경우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공연음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1. 2. 26. 09:4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근처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여성의 근처에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그 여성 주변으로 접근하여 다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며, 성기를 꺼낸 상태로 그 여성에게 ‘알바해 볼 생각 없냐'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소득세법 제23조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3조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1980.3.11 선고 79누394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와 양도시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세액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거나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도금)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07. 2. 5.부터 2021. 4. 22.까지 근로한 D에게 2021. 3월 임금 일부 714,667원, 2021. 4월 임금 2,713,333원 등 임금 합계 3,42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게 퇴직금 34,890,7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으로 배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배달손님들에게 잔돈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는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시재금 6만 원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잠적하여 위 6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차량사고로 피해자가 제10흉추에 심한 골절 및 후방전위가 초래되어 제12흉추정경절 이하부위는 완전마비상태로서 운동기능 통각반사기능이 상실되고 양측하지의 완전운동마비, 배분 및 비뇨장해와 방광마비 및 욕창이 있어 감염의 위험이 크고 성기능마비 등으로 기동력을 완전 상실하여 정상적인 육체노동력을 완전 상실하고 평생 타인의 조력없이 기동할 수 없고 생명의 보전을 위하여 욕창의 치료 및 비뇨기계통의 감염 기타의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20일간 정도는 일평생 그 예방치료를 하여야 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면 동인이 같은 연령 사람의 평균여명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차량 사고로 피해자 소외인은 제10흉추에 심한 골절및 후방전위가 초래되어, 제12흉추 신경절 이하부위는 완전마비 상태로서, 운동기능, 통각반사기능등이 전혀 상실하여 양측하지의 완전운동마비, 배분 및 비뇨장해와 장광마비 및 욕창이 있어 감염의 위험이 크고, 성기능의 완전마비등으로 기동력을 완전상실하여 정상적인 육체노동력을 완전 상실하고, 평생타인의 조력없이는 기동할 수 없다는 사실, 생명의 보전을 위하여 욕창의 치료 및 비뇨기계통의 감염 기타의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20일간 정도는 일평생 그 예방치료를 하여야 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각각 인정한 후에, 동 망인의 생존여명에 관하여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증인 박봉윤의 증언을 배척하고, 동 망인은 같은 연령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인 58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범위내인 55세까지의 동 망인의 얻을 수 있는 수입 손실액과 장래에 있어서의 예방치료비 및 동 망인을 간호할 사람의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등을 피고가 변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동인이 기동력을 완전 상실하고, 평생타인의 조력 없이는 전혀 가동할 수 없고,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월 20일 정도는 일평생 치료 하여야 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 동 망인이 같은 연령의 사람의 평균여명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 동 망인이 1967.8.16.에 사망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판결이 동 망인이 평균여명인 58세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 청구의 55세까지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하는 자는 좌측통행을 하면서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우측통행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차량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그의 과실책임을 면치 못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이건 사고 현장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보행자인 원고 1은 좌측통행을 하면서 이건 사고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원고는 우측통행을 하는등 원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이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그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원판시와 같이 산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지라도 그대로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위 원고의 과실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과소하게 참작함으로써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고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B과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고, 2018. 11.경 발목 인대를 다친 B을 도와 휠체어를 끌어주며 등하교를 도와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13. 20:00경 B의 집 방 안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B의 성기에 대하여 발목 인대 부상치료를 위하여 보관하던 보행지팡이를 빗대어 "보행지팡이처럼 길다"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B의 옆에 무릎을 꿇고 갑자기 B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B은 서울마포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강제추행으로 약식 기소(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 4595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약 3702호)되어 2020. 3. 11. 선고유예(벌금 200만원) 판결을 선고(2019고정 810호)받고, 그 판결이 2020. 3.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9. 2. 2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B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지 않는 전제로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마치 B의 성기를 손으로 접촉한 사실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작성하여 준 것뿐인데, B이 위 사과문으로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허위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B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4. 18.경 위 무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 11. 13.경 피고소인 B의 방에 있던 보행보조용 지팡이에 빗대어 길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B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손으로 B의 성기를 접촉한 사실을 시인한 사과문도 B의 요구에 따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하여 준 것이니 B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B을 무고하였다.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공소외 1을 미국인 공소외 2와 위장결혼시켜 미국으로 이주하게 할 목적으로 주한 미대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결혼증명서와 함께 동인들에 대한 혼인신고서를 그곳 국제결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동 직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1의 본적지 관할인 성동구청장에 위 서류를 우송하게 하여 그 무렵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동구청 호적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호적부에 동인들이 마치 혼인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점에 관하여, 공소외 1과 미국인 공소외 2가 비록 공소외 1의 미국이주를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두사람 사이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은 분명하고 어떤 목적을 가진 혼인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혼인신고 자체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형식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혼인제도 아래에서는 그 혼인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허위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혼인의 계출 자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간에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혼인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의 계출에 있어서 공소외 1과 미국인 공소외 2와의 간에는 미국이주를 위한 방편으로 혼인의 계출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는 있었으나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는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혼인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위 혼인을 유효하다고 보아 이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결국 위 법조의 혼인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약 10개월 전에 피해자의 아내와 교제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00:20경 피해자 B(남, 38세)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이르러 헤어진 여자 친구이자 피해자의 아내인 D을 만나기 위해, 이전에 D이 알려주어 알게 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옥상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사기방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2020고단3298 피고인은 2020. 3. 11. 16: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3,000원을, 같은 달 13. 11:09경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3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30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인터넷 물품매매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649 피고인은 2020. 3. 11. 16: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편취금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12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6,108,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인터넷 물품매매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특수협박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1. 2.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미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8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위 아파트 인근 D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8:2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전에 D 편의점에서 훔친 충전기를 돌려주러 왔다. 이거 돌려드리면 되죠."라고 말하며 충전기를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와 이야기 할 것 없고, 어머니랑 통화 했으니까 너는 돌아가라, 어머니와 이야기 하겠다."는 말을 듣자 "에이 씨팔, 죽이면 되지"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5Cm)을 들고 같은 날 19:05경 다시 위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식칼을 보이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으면 될 거 아니냐, 나는 인생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의 추계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원고 회사가 그 자본금의 100분의 90을 출자한 일본국 법인에게 한 제품수출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호 소정의 이른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행위 또는 수입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서, 그 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13퍼센트)의 2배를 곱한 금액을 제조원가에 가산하여 그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한 사업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이와 같은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법인세법 제32조와 그 시행령 제93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그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등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추계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의 추계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당원 1988.3.22. 선고 86누5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소외 일본국썬스타기연주식회사가 자본금의 100분의 90을 출자한 법인인데 원고 회사가 위 소외 회사 대한 이 사건 제품수출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호 소정의 이른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행위 또는 수입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서, 그 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13퍼센트)의 2배를 곱한 금액을 제조원가에 가산하여 그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한 사업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판시와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이와 같은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32조와 그 시행령 제93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그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등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추계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일명 ‘떳다방'인 B의 판매원이고, 피해자 C는 위 B을 방문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위 B에 자주 방문한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와 친해지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린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수소정수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5.경 서울 서초구 D, 2층에 있는 B에서 피해자에게 "수소정수기는 250만원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인데 수소정수기를 주문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내가 수소정수기를 팔려면 200만원을 주고 수소정수기 1대를 사와서 그 주문한 사람한테 팔 수 있으니까 200만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위 수소정수기를 250만원으로 판매한 다음 빌려준 200만원을 갚을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 수소정수기를 250만원에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금원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딸인 E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이체 받고, 피해자의 딸인 E 명의 F카드를 건네받아 위 신용카드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흑삼세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경 위 B에서 피해자에게 "흑삼세트 2세트를 산다는 사람이 있다, 흑삼 세트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12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흑삼세트 2개를 사서 다른 사람한테 180만원에 판 다음 120만원을 다시 돌려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 흑삼세트를 180만원에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해금원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G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6. 25. 새벽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한번만 저 도와주세요, 급하게 120만원만 빌려주세요, 사람 목숨이 오고 갑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9등급)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가. 상습범이라 함은 수다한 동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때 이를 일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소위 과형상의 일죄를 말하는 것이니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하고 상습범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경합가중함은 위법하다. 나. 피고인이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 도박자금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그 금원은 그 때부터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동 공동 피고인들의 소유에 귀속하게 되므로 그것을 동 공동 피고인들로부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나 제2호를 적용하여 몰수함은 모르되 피고인으로 부터 몰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판단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1981.11.30. 10:45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피고인의 집에서 공동피고인 1이 위 같은 면 공동피고인 2의 집 사랑방에서 도박을 한다면서 도금을 빌려 달라고 하자 그 정을 알면서도 돈 1,000,000원을 빌려 주어서 그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고 나.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공동피고인 2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할때 그 정을 알면서도 공동피고인 2에게 돈 2,000,000원을 빌려 주어서 그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33조(벌금형 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형법 제48조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하고 벌금 불납의 경우 1일 금 2,000원의 환형유치 미결구금일수 60일의 산입 벌금 상당액의 가납 및 금 4,00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2. 원래 상습범이라 함은 수다한 동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될 때 이를 일관하여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소위 과형상의 1죄를 말하는 것이니 동종의 수개의 행위에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그 중 형이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처단하는 것이 상당한 바 위 판시가 본건 범죄를 상습범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하여 경합 가중하였음은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며, 3. 형법 제48조는 그 제1항에서 ① 범죄행위의 공용물건 ② 범죄행위의 조성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③ 위 ①,②의 대가 취득물건이 범인 이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도 취득한 때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동법 제2항은 위 물건들을 몰수하기 불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금원을 위 제1심 상피고인 등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다면 그 금원은 그때부터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동 상피고인들의 소유에 귀속하게 되므로 그것을 동 상 피고인들로 부터 동조 제1항 1호나 2호를 적용하여 몰수함은 모르되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제1심이 별다른 설시없이 형법 제48조 제1, 2을 적용하여 피고인으로 부터 추징한다 하였음은 몰수내지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할 것이며 더우기 피고인의 범죄를 2회에 걸쳐 도박자금으로 금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슨 근거에선지 금 4,000,000원의 추징을 명하였음은 또한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위의 설시 법률위반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가려볼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니 결국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2020고단612』 피고인은 2016.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1. 21:20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59』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1. 20:30경 서울 서초구 강남순환로 서초터널 출구(수서 방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8. 5.까지 피해자 B(남, 4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는 아이돌보미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9:02경부터 19:33경까지 양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면서 피해자가 음식물을 잘 삼키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오른팔을 7회, 오른손을 3회 가량 치고, 입을 벌리라고 ‘아'라고 말하며 오른쪽 어깨를 4회 가량 치고, ‘울지 말라'고 말하며 얼굴을 2회, 가슴을 1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의 입에 거칠게 숟가락을 밀어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잡아 흔들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계속 음식을 먹이며 ‘빨리 삼키라'고 재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00:00경 인천 미추홀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샵 관리사인 피해자 D로부터 퇴폐 서비스를 거절당하자,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개 썅년, 씨발년들이 지랄이야 아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0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들어와 행패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업소에서 퇴거 후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경찰새끼들이 왜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위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전투경찰대원이 국민학교 교정에서 다중범죄진압훈련을 일단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하여 근무하던 파출소를 향하여 걸어가다가 경찰서소속 대형버스에 충격 되어 사망하였다면 망인이 그와 같은 경위로 도로상을 걷는 것이 진압훈련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없고 또 그가 경찰관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전투경찰이 치안업무의 보조를 그 임무로 하고 있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의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전투경찰대원(의무경찰)으로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재송국민학교 교정에서 다중범죄진압훈련을 일단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하여 그가 근무하던 재송동 파출소를 향하여 걸어가다가 해운대경찰서 소속 대형버스에 충격되어 사망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위 망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망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도로상을 걷고 있는 것이 진압훈련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위 망인이 경찰관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전투경찰이 치안업무의 보조를 그 임무로 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의 당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헌법 제29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 (특히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를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일실이익과 생계비에 관한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가 있고 증거 없이 이 부분 사실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원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정함에 있어 심리미진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중 피고 김해욱, 동 윤주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김병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김병길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김병길에 대한 상고이유 판단, 원고 제출의 상고이유서중에 피고 김병길에 대한 아무런 이유기재가 없고 달리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으므로 피고 김병길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2) 피고 김해욱, 동 윤주완에 대한 상고이유 판단, 상고이유 제4, 5, 6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신원보증한 소외 1이 원고조합 (명칭 생략)지소서기및 상무대리로 재직 중 1) 1962.7.14부터 1968.3.18경까지 전후 30여 차례에 걸쳐 농민들에게 농사자금 대출명목으로 도합 972,448원을 부정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64.10.20경부터 1966.10.24까지 전후 20 여 차례에 걸쳐 농민들로부터 수급한 비료외상대금 2,890,261원을 보관중 횡령한 사실, 및 원고조합의 자체감사나 그 상부기관의 사무감사를 철저히 시행하였더라면 쉽게 소외 1의 횡령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장시일이 경과된1968.7.경에야 비로소 이를 발견했고 소외 1의 횡령당시 원고조합 (명칭 생략)지소 상무로 순차 재직했던 소외 2, 3, 4등은 소외 1의 횡령사실을 그때마다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채 신원보증인인 피고등에게 소외 1의 불성실한 사적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피고등은 소외 1과 아무런 이해 관계없이 단순한 정의로 신원보증하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조합으로부터 그런 통지를 받았드라면 피고등은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여 본 건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고 하여 피고들은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탈 할 것이었다고 판 시 하였다. 그러나 원 판 시와 같이 원고조합이 소외 1의 횡령사실을 비로소 발견한 것이 1968.7.경이라면 소외 1의 횡령행위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서 곧 피고들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전부 면책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고조합 (명칭 생략)지소 상무로 순차 재직했던 소외 2등이 소외 1의 횡령사실을 그때마다 사전에 알았다면 이를 알게된 구체적인 시기와 그 시기 이전에 발생한 횡령행위의 결과 손해액수, 그 시기 이후이를 묵인하고 그런 불성실한 사적을 신원보증인인 피고등에게 신원 보증법 소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 하므로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계약 해지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계속 이루어진 횡령행위의 결과 손해액수를 심리 확정하여 피고들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한도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들의 책임을 전부 면탈케하는 내용의 판시를 한 원 판결은 심리미진의 위법 내지 신원보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 김해욱, 윤주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김병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동 피고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17:3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후문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는 것이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재판진행 경과와 상황 등을 종합하여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3]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4] 검사의 피고인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한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99노2043호 사건의 제1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구두로 제기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는 것이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인 원심에서 1999. 11. 17. 제1회 공판기일이 개시된 이래 이 사건 기피신청이 행해진 2000. 12. 21. 제1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후 6회에 걸쳐 공판기일이 변경되었거나 연기되었으며 증인도 그 동안 도합 9명이 채택되어 신문을 마친 사실 및 위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하고 이미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한동기에 대한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기각하자 변호인이 구두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위 형사피고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해 오던 원심법원이 위와 같은 재판진행 경과와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은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법원이 기피신청인의 소명자료 제출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를 기각하였다 하여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피원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2. 9.자 95모93 결정 참조). 검사가 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함은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그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법원에 맡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법원이 검사의 피고인에 관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죄의 유죄예단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판시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고서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판시와 같은 약정은 그 후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피고가 모두 가지기로 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한 위 돈을 피고가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배척하고, 처분문서인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을 제2호증이 작성된 이후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을 제2호증에 의한 약정이 무효로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어긋난 증거취사 및 가치판단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연월일 미상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소유인 위 663의 4 토지에 인접한 일부분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10년(원심의 20년이라는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상 점유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그러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사정이 없으니(이 사건 토지는 1981.경 모두가 매립되어 피고의 점유 부분에 관한 경계 부분을 알 수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토지 점유의 성질 및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절도나 강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없이 강도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채증법칙위배의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은 피해자 의 집에 술에 취하여 잘못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데 대하여(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의 집에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증인 피해자, 최 영숙, 이 혜주의 법정진술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의 제시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은 없고 피해자 ) 도 그때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망치로 자기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할 뿐이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위 증인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도 피고인이 그때 피해자의 집에 강도의 목적으로 침입하였다고 볼만한 상황에 관한 진술기재는 전연 없고 다만 이 혜주의 진술로 경찰관이 피의자(이 건 피고인)가 절도를 하려고 증인의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치 않읍니까라고 심문한데 답하여 그 심문을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것은 이건 공소사실과는 다른 이 혜주의 집에 침입한 것에 관한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절도나 강도를 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심문조서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점을 지적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이유있다고 보아야 할 터인데,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법률위반이 있음에 귀착된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원판결 첨부의 토지를 소유하였고 피고는 피고조합 대율지구 설치공사의 용수부지로 위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매수코자 한 바 원고는 그 대금으로서 백미 120가마니를 요구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그 가격을 금 187,152원으로 사정하고 또 피고는 그 예산형편이 그 이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의 매매대금 일부조로 확보된 187,152원을 토건업자인 소외인에게 대부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1965년도 추수기 이후에 백미 120가마니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위의 토지대금으로 지급할 예정하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의 토지를 백미 120가마니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의 백미 120가마를 1965.8.31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시실 인정으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그 당시 시행중이던 토지개량사업법(폐) 제46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원고는 원판결첨부의 토지를 소유하였고, 피고는 피고조합 대율지구설치공사의 용수도부지로 위 토지를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매수코저 한 바, 원고는 그 대금으로서 백미 120가마를 요구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그 가격을 금 187,152원으로 사정하고, 또 피고는 그 예산형편이 그 이상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의 매매대금 일부조로 확보된 금 187,152원을 토건업자인 소외인에게 대부하고 위 소외인으로부터 1965년에 추수기 이후에 백미 120가마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위의 토지대금으로 지급할 예정하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의 토지를 백미 120가마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의 백미 125가마를 1965.8.31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갑 제1호증)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피고는 위 소외인이 작성한 백미 125가마 보관증을 원고에게 주었으나, 원고의 이의로써 위와 같은 갑 제1호증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 교부한 것이고 피고는 내부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의 토지를 원고로부터 금 187,152원으로 매수하였다는 매매서류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대하여는 교환 서류라고 기망하여 제시한 바 원고는 그와 같은 말을 믿고 그 서류에 날인을 하였을 뿐이고, 실지는 피고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듯한 원판시의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위와 같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로 보아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가 그 당시 시행중이던 토지개량사업법 제46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즉, 위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을 위법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로써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채무가 소론과 같은 보증채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보증채무임을 전재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법 부칙 제10조의 취지는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안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구 민법하의 의사주의에 의하여 생긴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고 그 원인관계로 인한 채권적 효력마저 없어진다는 취지는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주장에 일부 부합한 갑 제11호증의 1,2, 제13호증의 1-3, 제14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을 제1호증의 1,2, 제8호증의 1-3, 제9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원심의 현장검증의 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서 당원이 믿을 수 없고......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등에 대하여 채권으로서의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할수 없고 원고가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1965.12.31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신민법에 따라서 새로운 물권변동의 법률행위를 거쳤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전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할것인바......'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갑 제11호증의 1,2(피고 1의 피상속인 소외 3 명의의 매도증서 및 위임장), 동 제13호증의 1,2 (피고 2의 친권자 모 소외 4 명의의 매도증서및 위임장)및 동 14호증의 1,2(피고 3의 피상속인 소외 4 명의의 매도증서 및 각서)는 각 처분증서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및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이 위 각 서증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로 들고있는 각 증거와 변론의 전 취지를 검토하여도, 위 각 서증에 대하여 아무런 논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이 단순히 그 성립을 부인하는 위 각서증의 부인 이유를 밝혀, 그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위 각 서증의 기재내용을 믿을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다음 민법부칙제 10조의 취지는 민법시행일부터 6년안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구민법하의 의사주의에 의하여 생긴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고, 그 원인 관계로 인한 채권적 효력마저없어진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판결의 위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은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임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공사현장에 인력공급하는 것을 영위하는 자이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C은, 2019. 1. 1.경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733,707,470원에 도급받은 다음 2019. 3. 21.경 H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2,234,100,000원, 공사기간 2019. 3. 27.부터 2020. 4. 30.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3) H은 원고와 사이에 인력 공급에 따른 일당을 정한 후 이 사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되 대금 청구는 다음달 25일에 매월 결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력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력을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4) C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5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같은 날 D을 C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이하 ‘피고 회생채무자 C 주식회사의 관리인 D'을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 5) 한편 원고는 2020. 2. 3.경 C에 ‘H로부터 2019. 12. 3.경부터 2020. 1. 22.경까지의 이 사건 인력공급계약에 따른 31,3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위 31,370,000원을 원고에게 직불로 지급할 것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H의 대표이사인 피고 F은 2020. 2. 18.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미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6) 원고는 2020. 3.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관리인은 2020.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노무비지급 허가신청을 받아(대전지방법원 2019회합5053 회생) 2020. 5. 15. 원고에게 2019. 12. 21.부터의 임금 명목으로 21,930,400원을 지급하였다. 7) 원고는 2020. 9. 4.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C에 대하여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회생채권신고를 하였는데,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계획 조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

무고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9. 9. 15.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6.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13. 3.경 E을 통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채권자 F, 채무자 고소인, 대여금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함)을 위조하고, 2018. 11. 15.경 인천지방법원에 고소인을 피고로 하는 2018가단262188호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위 차용증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E을 통해 돈을 빌리기로 하고 위 E에게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건네주었고, 위 E은 2012. 8. 28.경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위 F의 대리인인 D에게 이 사건 차용증과 위 인감증명서를 함께 건넸으며, 위 F는 그 무렵 위 E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30.경 피고인 소유의 의정부시 G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F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E은 2012. 9. 5.경 위 F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구속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F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위 F는 2012. 12. 7.경 ‘피고인이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13. 1. 14.경 피고인을 고소한 위 사건에서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차용증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피고인의 것이 맞다고 확인하여 주었고, 2019. 6. 13.경 위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62188호 약정금청구 사건에서도 위 F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위 E을 통해 전달된 이 사건 차용증도 피고인이 써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의 동의 하에 위 E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항소심에서의 제1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은 중간판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그 상고이유중 4에대하여 살피건대 공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은 그 공소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송판결로서 사건이 그 심급법원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종국판결과 같은 감이 없지 아니하나 그 사건 자체의 본안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받아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또다시 공소를 할 수 있게 되어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의 판결로써 아직 종결되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심에서의 제1심에 환송한다는 판결은 중간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상고를 할 수 없다함이 종전 본원의 판례취지로서( 1962.4.26. 선고 4294민상 제1601 판결참조) 아직 위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이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독립하여 상고할 수 없으므로 본건 상고는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0. 7. 29. 22:05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48세)가 샤워하는 소리를 듣고, 그곳 건물 외벽 앞에 놓여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그 위에 올라서서 C호 욕실 창문을 연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피해자 D(가명, 여, 48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건물명도(인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 A는 원고 B, C와 F, G의 어머니이고, 원고 D는 G의 자녀이며, 피고는 F과 2016. 4.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A와 F은 서울 강동구 H 대 24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9. 3.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은 2016. 1. 27.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B, C, D 앞으로 각 1/6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F은 2016. 10. 19. 사망하였고 원고 A와 피고가 각 2/5와 3/5의 비율로 F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116.13㎡(이하 ‘이 사건 지하층 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항의 도면 기재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도 이것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당사자표시의 잘못은 갱정판결에 의하여 고칠 수 있는 성질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본건 근저당권의 설정자이며, 채무자인 항고외인이 본건경매가 신청되기전인 1961.1.6. 사망하고, 본건 경매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1964.10.16. 본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이 기록상 뚜렷하다. 이처럼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여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할지라도, 이것이 당연무효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러한 당사자표시의 잘못은 경정결정에 의하여 고칠 수 있는 성질의 것에 지나지 못한다. ( 대법원 1964.5.16고지, 64마258 결정, 1964.8.28. 고지 64마478 결정 참조). 재항고인은 위에 사망한 항고외인의 재산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건 경매에 관하여 경매법상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심의 1966.4.27.10:00의 심문기일에서 재항고인이 진술한 것을 보면 본건경매기일의 통지가 자기의 모친이나 세들고 있는 사람에게 왔었기 때문에 그 때마다 본건 경매기일을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건 경락허가결정에는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할 것이요, 이러한 경락허가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도 정당하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재항고인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93고단733 사기 등 사건에 관하여 1993. 9. 1. 위 법원이 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선고는 재항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1990.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1. 일자불상경 집행종료됨)을 간과하고 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집행유예를 취소한 제1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취소신청 이전에 재항고인에 대한 위 사기 등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은 2년의 집행유예기간이 이미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로써 재항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재항고인에게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있었음이 발각되었음을 이유로 한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신청은 이를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이 사건 취소신청을 받아들여서 재항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한 원심결정은 형법이 정하는 집행유예의 효과와 그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재항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이를 직접 결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검사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사대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의 남편인 D은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후 사업자등록을 말소함)인 사실, 원고는 D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F 다세대신축공사와 서울 강북구 G 외 2필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의 각 싱크대 및 부대시설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명의인의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에서 피고명의로 1945.1.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사실과 위 소외인이 위 매매일자 이전인 1944.10.20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의 위 임야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인 위 소외인의 사망일이후로 되어 있다 하여 이 사실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는 할 수 없고, 그 거시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없다하여 피고명의의 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등기추정력에 관한 위 판단과 증거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2.9.14선고 82다카233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이유불비,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번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는 형식으로 한 합의에 있어서 위약금에 관한 조항은 보통매매에서의 해약권 유보의 보증금이 아니라 위약자의 상대방이 위약자에 대하여 위약사유를 들고 위약금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것을 약정한 취지로 보아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61.12.26. 원고의 내연의 남편인 소외 1로부터 그가 귀속재산 불하를 받은 영일군 지행면 대진리 143의 2 대 391평 중 본건 토지 83평을 금 45,32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은 위 소외 1이 납부할 불하대금에 충당 납부하였는데 동인과의 사이에 동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분쟁이 생겨 소송사태까지 발전되었다가 거주 동민들의 중재로 그 소송비용 외에 금 30,000원을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더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동 소송을 취하하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원으로 하는 매매의 형식으로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그 제9조에 위 소외 1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 10,000원의 3배를 배상하고 피고가 위약할 시는 동 계약금을 포기하여 동 계약을 해제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다시 매수하는 형식으로 한 위 합의에 있어 위 설시 위약금에 관한 조항은 보통매매에서의 해약권 유보의 보증금이 아니라 위약자의 상대방이 위약자에 대하여 위약 사유를 들고 위약금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것을 약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런 견해에서 원심이 위약한 위 소외 1이 계약금 3배를 공탁하고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하여 피고와 위 소외 1 간의 위 매매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단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을 면할 목적으로 매매 형식을 취한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가장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풀이된다. 기록을 정사하니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 위 토지에 관한 매매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반면에 원고는 다년간 위 소외 1과 내연관계에 있는 처지로 위 소외 1과 피고간에 본건 토지에 관한 위 일련의 경위를 잘 알고 있었던 점과 위 토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니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본건 토지부분에 관한 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을 면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그 원인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대목에 관한 원심설시가 다소 어색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본 결론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므로 일응 원고의 권리가 추정되기는 하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단정하는 이상 그 등기의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위 추정력은 깨뜨러졌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 변경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는 물론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제1심 소송비용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본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소송 총비용 267,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사실오인：피고인은 원심판시의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 나.법령위반·법리오해：원심판결은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다.양형 부당：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령위반·법리오해가 없다 하여도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사실오인의 주장：원심 증인 C의 진술 등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판시한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D, E의 진술은 모두 위와 같은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법령위반·법리오해의 주장：원심판결에서 어떠한 법령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점도 찾을 수 없다(더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구체적으로 헌법의 어떠한 조항이나 어떤 법률·명령·규칙을 위반하였는지, 어떠한 점에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형 부당의 주장：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은 지극히 적정하다. 3. 결 론 결국, 이 사건 항소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기각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의 총 구금 일수 217일 중 원심판결이 이미 산입한 91일과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기간 만료일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일인 2000. 7. 16.까지 51일을 뺀 75일만을 원심판결의 형에 추가로 산입하며,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과 당심의 소송 비용 260,700원(원심 국선 변호인 변호사 F에게 지급한 보수 120,000원＋원심 증인 C에게 지급한 여비 등 20,700원＋당심 국선 변호인 변호사 B에게 지급한 보수 120,000원,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송 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어서 불이익 변경 금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당심이 원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는 것이다.)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건물인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고, 2017. 12. 6.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매월 3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8. 1. 30.부터 2019. 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는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2019. 1. 10. 차임을 월 1,85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9. 1. 30.부터 2020. 1. 29.까지로 변경하여, 2019. 12. 6. 차임을 월 1,940,000원, 임대차기간을 2020. 1. 30.부터 2021. 1. 29.까지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최종적으로 변경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0년 6월분 내지 8월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0. 9. 9. 피고에게 ‘피고의 3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2020. 9.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송달받았다. 원고들은 2020. 9. 22. 피고에게 다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통보하였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 팀장'으로부터 ‘F'이라는 업체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건당 12~15만 원을 받고 일이 없을 때도 대기비용으로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고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일할 업체의 상호나 소재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여 업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받았으며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더라도 일당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위와 같이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동경로를 선택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금액, 장소, 이름, 인상착의만을 알고 현장에서 만나서도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피해자들에게 모 은행 모 팀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거짓말하였으며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G 부장으로부터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수신은행계좌번호 등을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4.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보증보험으로 보증을 받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G 부장은 피고인에게 진주시 I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받고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4. 진주시 I에 있는 J치과의원 옆에서 피해자 H에게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받고 나왔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당 등 35만 원을 제하고 위 K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40만 원을 교부받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양도세액을 결정하고 납세고지서에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그 나머지 세액만을 고지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결정세액 총액을 확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그 나머지 세액만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계속 자경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원고가 이를 8년 이상 계속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은 잘못을 발견하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9. 4. 9. 비로소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세액을 금 268,875,722원으로 결정하고 여기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금 258,513,784원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인 금 10,361,938원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납세고지서에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 부과처분은 결정세액 총액인 금 268,875,722원을 확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금 10,361,938원만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 11. 26. 선고 83누230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금 268,875,722원에 대한 적법한 부과처분이 아직까지도 없었다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충당하여야 할 경우로서,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제2호)' 외에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제1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위 납세고지에서 납기를 1999. 4. 30.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인 같은 달 19.에 국세환급금 충당통지를 한 것이 무효라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11:30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533에 있는 효촌분기점 삼거리 도로를 고은사거리 방면에서 3차우회도로 효촌분기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효촌삼거리 방면에서 고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동법 제45조 제1항의 취득가액 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동법 제70조 제8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705호), 제16조에는 "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 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같은법 제45조 제1항의 취득가액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이고( 당원 1983.11.22. 선고 83누469 판결 참조) 본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같은법 제70조 제8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산출시에도 적용되는 것 이라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위 부칙 제16조의 규정은 같은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같은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할 일반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그 조문형식 및 문리해석상 타당하고, 소론과 같이 위 부칙 규정이 취득가액 계산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분리해석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방위세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의 보유기간을 위 부칙 규정에 따라 1975.1.1.부터 그 처분시까지로 하여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부칙 규정에 대한 법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9.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 의정부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로부터 공사대금 1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공사 대금 합계 2,656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병역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7. 11. 6.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 신체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재신체검사 대상자) 판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2018. 5. 11. 14:00까지 위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 안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가. 소송진행중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종국결판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서 중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급심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 나. 목적물을 양여하기로 구두로 약정한 경우에 양여인이 이것을 새로이 서면으로 하여 이를 양수인에게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처가 귀속재산이었던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포기증을 관재당국에 제출하고 피고가 적법하게 이를 부하받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불하받은 후에 위 목적물에 양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포기증은 관재당국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이것과 피고의 양여한다는 의사표시를 대가적 쌍무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양여의 의사표시는 단순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의사표시라 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의 요지는 피고는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선고일인 1963.2.6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그 후의 소송절차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함에 있다 그러나 소송절차는 피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중단되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서 중단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급심 법원에 수계신립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소송수계인들의 법정 후견인의 적법한 소송수계신립이 되어있음으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에 문제가 되는 목적물을 양여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새로히 서면으로 하여 원고에게 차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심판결 판시와 같이 강박 또는 강박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 서약서 또는 도면(갑 제2,3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차입한 이상 이를 당연한 의무를 이행케 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는 강박을 당한 결과 또는 강박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 사건 목적물을 원고에게 분할하여 등기하여주고 명도하기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위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고의 처가 귀속재산이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명의의 포기증을 관재당국에 제출하고 피고가 적법하게 이를 불하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불하 받은 후에 이 사건 목적물을 양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하더라도 원고의 포기증은 관재당국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이것과 피고의 양여한다는 의사표시를 댓가적 쌍무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양여의 의사표시를 단순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의사표시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그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 소재 ‘D'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기기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경 위 ‘D'에서 시가 783,636원 상당의 E사 F 휴대전화 기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른 형사사건 합의금 마련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위 휴대전화 기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임의로 싼 가격에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말경까지 시가 합계 26,077,772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27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포락(포락)이란 강물이나 냇물 또는 해수에 논밭이 개먹어 무너져 떨어져 소유권이 상실되는 것으로 그의 판정은 사회의 평균인이 지닌 건전한 상식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 대홍수로 웅덩이가 생기고 복사로 덮어져서 당장에는 농토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고 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울 수 없고 소유자가 잠시 손떼어 방치된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하천법에 따른 소유권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이 소멸되는 포락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논지의 요지는 원판결 판단이 포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이 아니면 채증방법을 잘못 가려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남겼다는데 있다. 원판결 설시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근처를 흐르는 삽교천이 「1953. 여름철에 대홍수가 있어 범람하고 포락되어 이 사건 토지 부분까지 폭 약 2미터, 깊이 약 1.5미터 정도, 면적 약 6,000평 정도의 큰 웅덩이가 이루어지고, 또 그 주변일대가 복사로 매몰 되었던 사실, 이리하여 그 토지 소유자들은 포락되어 황무지화된 토지를 개인적 자격으로는 이를 농지로 복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방치상태에 있었는데」 1958.2경 피고의 아우가 개간허가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의 지역 약 20,000평을 개간, 1959.5경 그 준공을 마치고, 그 후부터 피고가 점유 경작하고 있다고 설시하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53년도 여름철의 대홍수로 인하여 포락되어 이 토지에 관한 이 당시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당시의 소유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상속, 분배, 유산상속 포기의 과정을 거쳐 소외인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후 개간공사에 의하여 성토화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서 1972.7.21 등기를 넘겨받은 원고의 소유권 있음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따지어 보건대, 본시 포락이란 강물이나 냇물 또는 해수에 논밭이 개먹어 무너져 떨어짐을 일컫는 개념이므로 토지의 포락이 그 소유권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개념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일률적으로 단정이 될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놓고 잘 따지어보고 소유권상실이 되는 포락이 판정되어야 할 것이니 결국은 사회의 평균인이 지닌 건전한 상식에 따라 정해질 것이지만 호락 호락 소유권이 소멸되는 포락의 인정은 조심스러워야 될 것이다. 원판결은 앞서 설시에서 본 바와 같이 1,200평이 넘는 본건 농지가운데에 한때의 대홍수로 넓이 2미터, 깊이 1미터 정도의 삽교천 지류가 형성되고, 모래로 뒤덮이고, 때문에 또 이를 포함한 일대가 깊이 1.5미터 면적 6,000평 정도의 웅덩이가 생기고 복사로 뒤덮였다 하더라도 당장에는 농토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힘들기는 하겠지만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원판시처럼 소유자가 잠시 손떼어 방치된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도 또 위 포락된 부분이 삽교천 지류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하천법에 따른 소유권의 상실이 있었다는 설시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인정과 같은 토지편의 포락을 가리켜 소유권이 소멸되는 포락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 하겠으니 이를 반대로 잡은 해석 밑에서 한 원판결 판단에는 포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에 빠진바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나위없어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1. 피고가 1984.11.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4년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금 4,489,775원을 환급청구하는 내용의 수정신고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655평방미터 0 가운데 2분의 1지분과 (주소 2 생략) 대 53평방미터를 매수취득하여 1984.6.11. 위 대지들을 소외 서울특별시에 도로용지로 금 420,072,000원에 결가하여 양도한 후 위 자산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액면제되므로 1984.7.26.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 제2항 , 제4조 제1항 제2호, 제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소득세법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세액 산출내역표기재와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산출세액 금 149,659,258원을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위 세액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방위세 금 44,897,774원을 산출하여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1984.7.31. 위 신고한 방위세 전액을 자진납부하였다가 그가 신고납부한 위 방위세액은 위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방위세의 자진납부를 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14,965,925원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인 금 134,693,333원을 동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의하여 그 방위세를 앞서 본바와 같이 신고납부한 데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1984.8.28. 위 양도소득세액 금 134,693,333원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동 방위세액을 금 40,407,999원으로 산출하여 위 자진납부세액과의 차액인 금 4,489,775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자, 피고가 1984.11.16. 원고에 대하여 위 내용의 수정신고가 이유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건 거부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방위세법 제5조의 규정내용과 그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세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앞서 본 수정신고는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여져야 할 것인즉, 따라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키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교회교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교도들이 분열되어 파쟁을 하는 경우라도 위 이치는 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당회장 등과 공모하여 자기파 교도의 결의만으로 교회의 재산을 교회가 당회장에게 명의신탁한 것 같이 꾸며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교회의 명의신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 같은 부실의 등기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의 공범에 해당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교회교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교도들이 불화하여 양파 또는 그 이상의 파로 분열되어 파쟁을 하는 경우라도 위 이치는 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자기파 교도의 결의만으로 교회의 재산을 교회가 당회장 원심공동피고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같이 꾸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교회의 명의신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 같은 부실의 등기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행위가 법리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에 해당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 이고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등과 같이 그와 같은 등기를 하기로 공모한 것이 확실한 이상 피고인도 공범으로서의 형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따라서 벌금형 기록은 번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되고, 이 역시 전과자료입니다. 그리고 위 자격정지는 법원에서 부과한 별도의 형벌입니다. 운전면허정지는 자격정지가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작년에 숙취운전으로인해 음주운전처벌로 면허정지 및 100만원 벌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벌금완납후 생활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신원조회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원조회를 진행할시 음주운전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까요? 법률을 읽어보면 수형인명표 그리고 수형인명부는 금고형 그리고 자격정지등만 기록한다고 기재되어있던데 여기서 자격정지란 운전면허정지또한 포함인가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17: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F시장을 가달라"며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가 F시장 앞이다"라는 말을 하고 운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17. 6. 9. 20:40경 제주 서귀포시 B 소재 C 음식점에서 사단법인 D 회장인 피해자 E과 저녁 회식을 하면서 협회 이사회 구성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든 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34세)와 교제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경 내지 같은 해 11.경 사이 경기 시흥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3.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위 1항에서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중국 채팅 어플 C에 업로드하여 반포하였다.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관재기관의 매각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원고가 1956.9.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20,000환(당시 화폐)에 매수하고, 1961.3.29까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그 후인 1976.12.10. 이를 다시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같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그 지상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에 관하여 1956.9.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의 매수취득은 민법 제187조가 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면 그 매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다음, 가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56.9.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1961.3.29까지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대한민국이 이를 다시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관재기관의 매각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62.2.15. 선고 4294행상126 판결; 1962.8.30. 선고 62누67 판결; 1963.9.12. 선고 63누32 판결; 1968.5.21. 선고 68다416 판결;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1981.7.14. 선고 80다2289 판결들 참조) 이에 저촉되는 당원1966.10.25. 선고 66다1437 판결; 1967.10.23. 선고 67다1555 판결; 1968.6.4. 선고 67다763 판결; 1968.11.19. 선고 67다1211 판결들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결국 원심이 귀속재산의 매수인은 그 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귀속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소유권이전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39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5. 1. 31. 금 54,900,000원, 같은 해 2월 28일 금 54,000,000원, 같은 해 3월 31일 금 17,670,000원 상당의 물품을 본점인 서울사업장에서 지점인 군포사업장으로 공급하면서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7년 6월경에 비로소 그 작성일자를 실제의 물품공급일자로 소급하여 기재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은 거래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거래징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95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거래내용을 매출처별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매입세액 공제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공소사실 인정 및 증거 동의 여부를 진술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다툴 부분이 없다면 1회 기일로 종결될 것이니, 이에 따른 최후 진술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셔서 재판부를 설득하셔야 합니다. 2. 음주운전 관련 최근 법원과 검찰 모두 엄벌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범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적절한 양형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6월에 0.07로 정지 받고 10월에 풀렸는데 또 한번 실수로 10월20일에 0.17로 취소 받고 구공판 문자 받았는데 내일이 구공판 재판 받는 날입니다. 변호사선임할 비용이 없어서 변호사도 없구요. 제가 준비해야될게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징역을 갈거 같아서 너무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혼자 재판 받으면 징역 떨어질 가능성 높다고 하던데. 이미 내일이 재판이라 어떻해 해야되는지 변호사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횡령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8. 7.경 피고인 A에게 ‘신용도 문제가 있으니, 외제 차량을 리스하는데 계약명의를 빌려달라. 차량을 내가 운행하면서 리스료는 직접 납부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해 7. 18.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700만원 상당의 D 아우디A6 차량을 피고인 A 명의로 리스하여 운행하였다. 구체적인 범행내용 피고인들은 2019. 4경 위 리스료가 연체되는 등 더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기 어려워지자,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하여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4.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마음대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양수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①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2017. 5. 17. 피고가 C이 개발․제조한 마이크로 배터리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해외에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 ② 피고는 2017. 11. 29. 중국업체(D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을 수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수출'이라 한다), ③ 서울회생법원은 2019. 10. 25. C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E을 선임한 사실, ④ 원고는 2020. 6. 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출에 따른 매출채권 903,750,000원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해자 차량이 오토바이라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책임보험의 상해급수의 범위 내에서의 금액을 한도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장해급수의 범위 내에서의 금액을 한도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되므로, 귀하의 보상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귀하측(귀하나 배우자 또는 부모님 등)의 자동차종합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보험 특약도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신 후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치료비에 있어서는 한도금액의 제한 없이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기타 보상(위자료, 교통비 등)은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무보험차 상해보험회사와 약관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향후 합의금에 있어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만원 ~ 30만원 정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급하게 좌우 확인 후 건너다가 오토바이랑 부딪혔거든요 다행히 뼈는 멀쩡하고 상처만 심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합의금과 치료비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내야되는 건가요 ? 이런 적이 처음이라

채무부존재확인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피고는 2008. 7. 1.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였던 C을 상대로 대여금 1,09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08차2632)을 발령받았는데, 위 지급명령은 2008. 7. 2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 확정 후 10년이 되어가자 다시 원고와 C을 상대로 위 1,09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가소19511)를 제기하여 2018. 10. 3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지급명령 신청시 제시된 2007. 10. 11.자 현금보관증과 2007. 11. 23.자 확인서는 작성한 적이 없다며, 위 지급명령과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이 법원 2019가단84051)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2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위 판결은 원고가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간주로 선고되었던바, 위 판결이 원고의 절차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상태에서 선고되었다는 점 등에 관한 특별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 사유들은 위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 (2) 또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위 판결의 성립 경위와 청구이의의 소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위 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원고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

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기업자가 수용대상 토지를 권원없이 점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기업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이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수용재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감정기관인 두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였다면 그 보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가사 그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가액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1991.7.30.자 및 8.10.자 준비서면과 같은 해 8. 14.자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9. 29. 건설부고시 제349호로 도시계획(도로)결정이 고시되고, 1984. 4. 24. 서울시 고시 218호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되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게 되어 원고와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피고가 1985. 2. 14.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은 도시계획법과 토지수용법상의 절차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권원없이 점용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이 발생함은 변론으로 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감정기관인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와 △△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보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당원 1989.11.24. 선고 89누3687 판결 참조), 가사 그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가액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범위 내의 보충상고이유 포함)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이던 송파경찰서 소속 경장 김관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그 단속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따르도록 거듭 요구하는 한편 제대로 응하지 아니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이 된다고 알려주기까지 하였는데도 40여 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형식적으로 숨을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지 아니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니,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실질적으로 불응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해당하고, 설령 그 후 피고인이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음주측정불응의 죄에 영향을 주게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처리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무허가로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필지의 임야를 파헤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임야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산림훼손 행위가 단일 및 계속적인 의사로써 행하여진 이상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 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과 공모하여 공소외 이병채와 사이에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1구 소재 속칭 " 그릇실" 마을부터 " 갯골" 에 이르는 차도 개설계약을 맺고 소관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위 이병채로 하여금 1980.1.3부터 같은달 11까지간에 불도저를 사용하여 위 문당리산 43의2 소재 조월용 소유임야, 산 45의4 소재 국유림, 산 24 소재 장씨 문중 소유임야, 산 45의1 소재 박재현 소유임야, 산 45의2 소재 이찬재 소유 임야등 합계 약 2,826평방미터(856평)을 파헤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위 각 임야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위는 비록 훼손대상 지역이 각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필지의 임야에 걸쳐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단일 및 계속적인 의사로서 행하여진 산림훼손행위로서 포괄되어 1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그 포괄 1죄의 일부분 즉 1980.1.3부터 같은달 11까지간에 위 산 45의1, 산 45의4, 산 24의 각 임야 합계 162평을 파헤쳐 도로를 개설하여 훼손한 소위에 대하여, 이미 벌금 5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으로 포괄1죄의 나머지 행위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다의 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연속범 및 포괄1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갑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후 피고와의 사이에 교환계약이 성립되어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이 된 경우에도 피고는 갑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인 갑에게 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에게 직접 이전등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겸반소원고(이하 피고로 약칭한다)는 1957. 12. 20. 인천시 (주소 1 생략) 대 268평중 이사건 계쟁부분 72평(계약당시는 80평으로 보았음)을 당시 소유자이었던 소외 1로 부터 매수하였으나 분할및 이전등기를 받지않고 있던중, 소외 1은 피고가 매수한 부분까지 전부를 소외 2에게 매도하므로써 이사건 계쟁토지를 2중으로 매도하였고, 소외 2는 대지 268평 전부를 원고겸반소피고(이하 원고로 약칭한다)의 아버지인 소외 3에게 매도하여 소외 3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1960. 5. 7. 소외 1 명의로 부터 직접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든바 피고는 같은날 소외 3으로 부터 이사건 계쟁토지부분 72평의 명도요구를 받고 원매도자인 소외 1에게 문의한 결과 2중으로 매도된 사실을 알게되어 소외 1은 위 27평 대신으로 (주소 2 생략) 전 76평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는 등기를 받지 아니한채 해결을 보았는바 같은해 10. 5. 소외 3은 피고가 대신 양수받은 전 76평은 이사건 268평 토지 전체의 통로가 되는 요지이므로 소외 3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소유의 전 76평과 이사건 계쟁 72평을 교환하고 전 76평은 소외 3이 지정하는 아들 소외 4명의로 소외 1로 부터 직접 이전등기를 해주고 이사건 계쟁 토지부분에 관하여서는 아직 피고 명의도 이전등기를 받지 않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 기록상 아무런 위법이 없는바 소론 을제2호증 대지 268평의 매수자명의가 소외 4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매수한 것이라는 논지, 또는 이사건 계쟁토지와 피고 소유의 전 76평과 교환할 이유가 없다. 증인 소외 5의 증언과 을제5호증의 일부기재를 배척한것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을 포함한 대지268평의 실질적 권리자는 소외 3이고 같은 소외인은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1960.10.5 피고와 실질적 권리자인 소외 3과의 사이에 교환계약이 성립되어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하여주기로 계약이 되었다고 하여도 피고는 소외 3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계쟁 토지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자인 같은 소외인에게 하라고 청구할수 있을지언정 피고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라고 청구할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견해로 피고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명한 원심조치는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업무상횡령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B대학교 축구부 학부모회의 총무를, 2019. 1. 중순경부터 2019. 4. 12.경까지는 위 학부모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를 비롯한 위 학부모회의 회원인 피해자들이 매 달 55만 원 씩 납부한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납부한 회비를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E계좌로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50만 원을 위 D 명의의 다른 E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81,720,129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8. 00:2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C 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이를 처리 중인 피해자 D(남, 54세)의 사고처리 과정에 관여하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2. 10:3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E 1층 민원실 및 주차관리과 사무실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60세) 및 E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설명한 사실관계를 보면, 경찰은 수사를 통해 쉽게 실제 운전자가 질문자님인 것을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이 적극적으로 운전자임을 주장하면서 질문자님이 실제 운전자임을 숨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에 적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범인도피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이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세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도로를 주행중 역 주차된 차량을 충격후 그냥 갔습니다. 이후 다음날 현장에 갈수 없는 형편이라. 가까이 사는 지인을 통해 사고현장을 알려주고 보험처리를 해주기위해 피해차량을 찾아주라고 부탁했습니다.지인이 현장에 가니 차량은 없고 피해자를 만나 서로 아는 얼굴이라, 단순 물피이기에 지인이 그냥 운전을했다고 말했답니다.그러자 피해자가 신고된것을 취소해버리자며 파출소로 가자는 제안을했고 지인은 피해자를 따라갔는데 파출소에서는 경찰서로 신고가 되었다며 취소는 안되니 종합보험 들었으면 된다는식으로 말하며 차량번호와 운전자가 맞는지 물었다고 합니다.지인말로는 아무생각없이 간단한거라 생각을하고 제 차량번호와 자기 이름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왔다고 하네요.파출소를 나와 지인이 제 보험회사에 사고 통보를했고 보험회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제가 운전자임을 고지해 제 보험으로 모두 처리를했습니다.문제는 저는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로 조사를 받았고, 주차된 차임에도 비산물이 있었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피해자는 조사 당시 비산물은 있었지만 교통소통에 지장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압니다.지인은 저로인해 취소를 해준다는말에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운전자라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둔 혐의로 범인도피로 입건되었습니다.범인도피죄는 수사 재판 등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것이며, 최근 판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이나 진범임을 주장해 형사 사법 작용을 곤란 불가능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는것인데 피해자가 취소를 해준다고 해 따라가 경찰관의 물음에 단순히 운전자라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준것이 밤인도피죄가 성립할까요? 지인은 그후 경찰로부터 운전자가 맞는지 전화한통화 받아본 사실 없이 저와 동승했던 것으로 몰려 입건된것(사고 당일 만난 사실도 없음)이며 사고운전자로 경찰에서 진술을하거나 전산입력된 사실도 없으며, 경찰에서는 저를 사고 운전자로 판단하고 cctv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배상명령신청, 사기방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1. 1. 19.경 서울 성북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P'에 접속하여 ‘연극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M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7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경락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하여야 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이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69.3.14. 피고가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납입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해 10.2. 인도명령을 받았는바, 1970.3.22.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다른 부동산등을 피고로부터 다시 매수하기로 계약하여 당일 계약금으로 12,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88,000원은 같은해 4.22.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대금을 지급하여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거절하므로 같은해 7.13. 변제공탁하고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인도명령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50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505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결론의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