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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의 교부(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경매법원으로서는 교부신청한 일부 금액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신청하고 배당기일까지 신청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그 신청채권을 기초로 경매대금의 교부 및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경매법 제34조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로써 경매대금의 배당은 적법하게 실시되었다 할 것이고 경매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금액이 후순위담보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의경매의 교부(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청구할지 아니면 그 일부만을 청구할지는 그의 임의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경매법원으로서는 교부신청한 일부 금액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신청하고 달리 배당기일까지 신청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그 신청채권을 기초로 경매대금의 교부 및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경매법 제34조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로써 경매대금의 배당은 적법하게 실시되었다 할 것이고, 경매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금액이 후순위담보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굳이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후순위담보권자인 피고가 배당받은 판시 금원이 부당이득이 될수 없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경매대금교부로 인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업무상횡령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8. 1. 31.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점장으로서 위 매장의 매출금 등 현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일자불상경 위 D 식당에서 현금매출금 2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매출금 합계 22,392,400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978.10.경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1972.3.6 이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면 1974.12.31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거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위 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매수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위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노 철환이 1955.11.경 원판시 토지를 그 소유자인 공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이래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1978.10. 위 토지를 공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공소외 2(피고인의 오빠임)로부터 매수하였다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1981.4.20경 전북 순창군청에서 피고인이 1972.3.6 이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의 보증서가 첨부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그때경 위 군청으로부터 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1974.12.31 이후에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위 법 제10조의 확인서를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피고인의 본건 소위가 이른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해, 폭행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 01:00경 구미시 B 1층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와 연락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10경 구미시 E 3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에나멜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갑이 을동리 수리계장의 직책으로 그 수리계를 대표하여 병과 동업규약을 하였다면 그 동업규약을 근거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은 갑에게는 있다 할 수 없고 만일 그 수리계가 본건에서 말하는 비법인사단이라면 그 당사자 적격은 을동리 수리계에 있다 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경기도 (지명 생략) ○○수리계의 계장의 직책으로 수리계를 대표하여 이 수리계 시설 및 기타 몽리면적에 대한 일체권한을 제공하고 피고들의 선대 망 소외인은 이 수리계에 시설된 기계류를 처분하여 신설할 것을 제공하고 이 수리계의 업체를 공동운영키로 약정한 소식을 짐작할 수 있으니 본건 동업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수리계라 할 것임으로 본건 동업계약을 근거로하여 제기하는 본건 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은 ○○수리계의 계장에 지나지 못 하는 원고에게는 있다할 수 없고 만일 ○○수리계가 민사소송법 제48조에서 말하고 있는 법인아닌 사단이라하면 본건 원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이 ○○수리계에 있다할 것이니 원심은 의당 이 점에 관하여 심사하여 정당한 당사자가 누구인가하는 점을 판단 하여야 할터인데 이러한 조처가 없이 만연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상표법 제11조에 의한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므로 독립된 사용권과 금지권을 가지며 존속기간도 별개로 진행하고 그 등록취소나 무효의 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먼저 등록된 상표에 연합된 상표가 부가되거나 합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합상표가 등록되기 전의 어느 상표에 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 그 매매목적물인 상표에 관한 이전등록이 되기 전에 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하여 새로이 연합상표로 등록된 다른 상표에는 미치지 않는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상의 연합상표제도는 상표의 요부는 그대로 남겨둔 채 시장이나 상품의 성질에 따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하거나, 자기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유사한 상표를 전용권으로 확보하여 둠으로써 자기 상표의 침해에 대한 명확,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어적 기능을 부여하여 유사상표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연합상표가 되어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된 상표로서 존속하게 되므로 독립된 사용권과 금지권을 가지며 존속기간도 별개로 진행하고 그 등록취소나 무효의 사유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먼저 등록된 상표에 연합된 상표가 부가되거나 합체되는 것이 아니므로(당원 1987.4.28. 선고 86후173 판결 참조), 연합상표가 등록되기 전의 어느 상표에 관한 사법상 매매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후이지만 그 매매목적물인 상표에 관한 이전등록이 되기 전에 그 상표를 기본상표로 하여 새로이 연합상표로 등록된 다른 상표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피상고인)는 건축허가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본건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여 그 소득을 얻은 사람은 소외인이라면 명목상의 건축허가 명의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후의 것이므로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0.11.3. 원고에게 그가 1979.3.14.부터 1980.5.12.까지 사이에 소외 1 소유인 부산 중구 (주소 생략) 대 1,565.7 평방미터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331.2평방미터인 아파트 1동 33세대분을 원고의 허가명의 아래 그의 계산으로 건축하여 소외 2 외 32명에게 대금 693,015,108원에 매도함으로써 그 매도대금중 위 소외 1 소유대지에 대한 대금 245,981,542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447,033,566원의 총수입이 있었다 하여 원판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판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허가명의만을 빌려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위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여 그 소득을 얻은 사람은 소외 1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목상의 건축허가명의인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그 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가 승소한 피고 을에 대하여는 불복상고할 수 없으므로 그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고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수학여행(서울에 있는 (명칭 생략)중학교 교감으로서 동 교 3학년이 현충사 수학여행)당일인 1970.10.14. 3학년 9개 학급 473명에 대하여 이미 계약한 7대의 버스만을 전세낸 채 증차에 대한 아무러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분승시키고, 담임교사 9명을 포함하여 도합 10명의 교사가 동행하였다 한다. 그런데 이 버스들이 귀로에 모산에서 기차와 충돌하여 30여명의 중경사상자를 내게 되었는데 사고를 낸 버스인 5호차에는 지도교사가 한사람도 승차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여 원고는 인솔책임자로서 학생들이 승차한 버스에 담임교사가 승차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교직 생활의 연수(25년)기타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에 의하여 징계처분 중 파면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그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원심이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이 당원과 마찬 가지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교감인 원고와 동행하였던 학년주임이나 담임교사들의 동일한 연출책임자로서의 책임의 경중을 가람에 있어서 원고의 책임이 학년주임의 책임보다 가볍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점은 본형이 논지가 지적하는 대로 그 경중을 전도한 허물을 면할길 없다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원고의 인솔책임이 가장 중하다손 치더라도) 곧 원고의 잘못이 파면처분에 상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책임경중에 관한 위법판단은 필경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다고 할수없다. 다시 말하면 원심이 인솔책임에 관하여 범한 심리미진의 불비나 법률적 책임의 본질 오해는 원심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볼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2020. 1. 10.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1. 9.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본 유학시절 알게 된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2020. 1. 10.경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위 B가 발송한 대마 5g이 동봉된 택배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건네받고, 2020. 1. 11.경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0. 2. 29.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2. 17.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후, 2020. 2. 29.경 군산시 C건물 D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15g이 동봉된 택배를 수령하고, 2020. 3. 9.경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술 기재만으로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 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8.6.22.13:00경 전북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소재의 피고인 경작의 논 밑에 있는 개울에서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논 밑을 파고 관개수로를 만든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끝에 피해자를 미틀어서 개울에 처박고 함께 뒹굴어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선근개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에 관한 법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의 위 범행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기재등인 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가 피해자를 미틀어서 상처를 입힌 일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다만 피해자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중에 자기가 피고인과 싸울 때 개울에 처박혀 상처를 입고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서 내용대로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과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진단서가 틀림없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 단 이종두 작성의 상해진단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서 원심이 유죄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본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술기재만으로서 원심이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선근개부손상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았다) 이 위법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8. 7.경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7. 30. 14:00경 김포시 C에 있는 ‘OOO산후조리원'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침대에 눕히고, 계속하여 양팔을 세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4.경 김포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바닥에 내려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8.경 김포시 F건물 G호 내에서 피해자와 가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6.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5.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5. 16. 02: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유모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은 다음 등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9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을 등산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8. 03:40경 서울 동작구 C, D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의 앞부분이 상이하여 양 상표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양 상표의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AMERICAN'과 'KOREAN' 및 그 첫 글자로서 국적의 차이에 불과하며, 인용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와 관련하여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연상될 정도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므로, 등록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용상표의 광고 선전의 실태, 전자신문의 기사 내용,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출원된 상표의 거절사정, 인용상표의 해외에서의 등록현황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과 인용상표가 사용된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의 거래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지정상품 : 무정전전원장치 등, 출원 : 1995. 4. 19., 등록사정 : 1997. 3. 28., 등록 : 1997. 4. 19., (등록번호 생략)]의 등록사정 당시에 인용상표는 국내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시장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의 앞부분이 상이하여 양 상표가 호칭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양 상표의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AMERICAN'과 'KOREAN' 및 그 첫 글자로서 국적의 차이에 불과한 점, 인용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와 관련하여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연상될 정도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사용되는 경우 이미 관련 거래업계에 어느 정도 알려진 원고 회사의 한국 내 지사 또는 라이센스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등록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에 가공한다 하더라도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 바( 대법원 1976.5.25. 선고 75도1549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취지에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이 원심상피고인 1, 2의 밀항단속법 위반의 예비단계에 가공한 것뿐으로서는 방조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상당하고 또한 밀항단속법 제4조 제1항의 교사, 방조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밀항, 이선(이선), 이기(이기)등 기수범의 방조에 관한 규정이고 결코 같은 법 제3조 제3항의 예비까지를 방조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이 같은 법조문의 규정 자체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에 반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고 그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을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고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9.2.28. 선고 88도1685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기 점포내에 설치하였다는 전자오락기 19대는 속칭 빠찡고로서 손님이 100원짜리 동전을 100원부터 600원까지 놓고 기계를 돌리면 2배부터 250배까지 딸 수가 있고 실패하면 허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지어지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0. 4. 25. 10:30경 경기 남양주시 B 상가 1층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항의하다 피해자 D(여, 50세)에게 "대가리를 깨 버리겠다,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이야기 해,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라고, 씨팔년, 개같은 년아"라고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25cm)로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3 아파트는 원고의 처인 소외 1이 이를 취득한 이후부터 가정보육시설인 이른바 놀이방 전용시설로 사용되어 왔고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는 하나, 관계 법령에 의하면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분류되며, 이 사건 제3 아파트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침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소외 1 본인이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구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136조 제1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 00: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하겠다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상황 파악을 한 후 ‘술을 드셨으니 주무시고 내일 자살예방센터에 전화하여 상세히 상담을 받아 보시라'고 권유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그렇게 하니 짜빠리 소리를 듣는거다,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어떤 토지가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는 제한되므로 부산직할시가 준용하천의 하상의 일부를 이루는 하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천의 현상은 그대로 둔 채 복개만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해서 그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8.10.1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준용하천인 춘천의 하상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며, 준용하천으로 지정된 1966.6.11. 이전부터 성천화되어 농경지로 회복될 수 없는 지역이어서 피고의 복개점유때문에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인 을제7호증의 2(하천현황표)와 원심증인 유 성근의 증언등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는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1966.6.11. 부산시 공고 제26호로서 준용하천으로 지정된 춘천의 하상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후 준용하천구역에서 제외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어떤 토지가 준용하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는 제한되므로( 당원 1979.11.27. 선고 79다1558 판결; 1979.12.11. 선고 79다1560 판결 참조), 피고가 하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천의 현상은 그대로 둔 채 복개만 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해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토지인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02. 11. 11. 접수 제83529호로 2002. 11.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등기소 2020. 1. 21. 접수 제2511호로 2019. 12.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2020. 1.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광명시에 농업경영계획서, 농지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고, 2020. 1. 9. 광명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나. C와 피고는 2004. 8. 1.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8. 1.부터 2005. 8. 1.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이후 계속하여 갱신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차임은 연 3,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원고는 2020. 1.경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04. 8. 1.경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2. 도면 표시 각 비닐하우스와 각 철판 및 휀스(구체적인 각 비닐하우스와 각 철판 및 휀스의 위치는 주문 기재와 같다)를 설치하고 위 각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단지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간접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20. 5. 12.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화훼유통을 주목적으로 하여 점유하는 것은 농지법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행정관청에서 농지법위반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즉시 종료되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를 원상회복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는 2021. 3.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화훼유통사업의 용도가 아닌 농지의 용도로 복구할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경기도남부경찰청은 2021. 4. 28.경 자경의 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농지법위반 혐의로 원고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송치하였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1986.7.8. 선고 86누105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은 자신의 단독출자로 소외 영동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한 이래 수차에 걸쳐 증자하여 운영하여 오면서도 다만 위 회사주식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회사주주 명부상으로만 원고들을 포함하는 아들, 딸, 사위, 외손자, 동생등의 이름을 빌어 주주명의를 등재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원고들은 주금을 납입하거나 회사운영에 관여하는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원고 1에 대하여 납세담보요구에 불응하여 행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병역법위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31.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대여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철골구조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9. 11. 16.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실내구조물 철거 및 해체업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11. 원고와 사이에, 인천 남구 E 소재 F상가개발 철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억 3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C가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공사이행보증금 1억 원은 성지인테리어 대표인 피고와 C가 차용하며 연대책임을 진다(차용증을 첨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피고와 C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변제기를 2010. 9. 30.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건물철거대집행계고서에 일정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명하고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철거명령이 계고서라는 명칭의 문서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건축법 제42조 소정의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1976.10.12. 원고 및 소외인에 대하여 이들이 (주소 생략) 지상에 건축한 약 60평의 본건 건물은 건축법 제5조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므로 계고서 전달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자진철거 할 것을 명하고 만약 그 기일 내에 철거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본건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앞선 선행행위로서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철거명령이 1976.10.5 이들에게 발송된 사실이 인정될 뿐 그것이 도달되었다는 증명은 없으나 본건과 같은 건물철거대집행계고서에 계고서 전달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명하고 그 철거명령에 부가하여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것으로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철거명령이 계고서라는 명칭의 문서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위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행정대집행법 제2조 소정의 명령과 계고처분이 각 요건이 충족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확정은 적법하고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 대법원 1968.3.26. 선고 67다2380 판결 참조)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은 본건 대지상에 무허가건물을 건축하였다가 1976.7.14 강제철거된 뒤 다시 본건 무허가건물을 축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사정하에서 피고가 4일간의 여유만을 두고 철거명령을 한 것도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 계고처분의 선행행위인 철거명령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서 원심이 본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단정한 조처를 그대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법리오해 또는 본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어느 것이나 원심의 정당한 조치를 이유없이 비난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 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사실을 경험한 경위에 관한 허위의 진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된 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도 허위의 공술에 해당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사실을 경험한 경위에 관한 허위의 진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을 마치 목격하여 알게된것처럼 진술한 경우에도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외 전경순이 공소외 조상순으로부터 돈을 수령해 가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1,944,000원인지 얼마인지는 몰랐고 그후 위 조상순으로부터 그 금액을 들어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함에 있어서 위 전경순이 위 금액의 돈을 수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고 자백하고 있고 원심증인 전경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자백의 진실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결국 피고인을 위증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귀하의 사고 경위가 가해자의 신호위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이 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귀하께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보상과 달리 형사합의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감수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피해자분께서는 형사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벌금액수만 감액이 될 뿐 어차피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귀하의 상해 정도로 보았을 때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가해자는 귀하와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기다리실 필요가 있고 만약 향후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에 대한 연락이 온다면 보통 형사합의금은 전치 1주당 50만원 ~ 70만원 정도라고들 하므로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보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분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인데,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일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귀하의 경우 질문글을 보면 입원을 하지 않은 듯 보이는데 그렇다면 휴업손해는 보상 받을 수 없고 교통비 및 소정의 위자료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당분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후에는 합의 후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귀하께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으로 병원에 일반수가로 지급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는 합의 후 치료비에 있어서 귀하의 손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보험회사와 일찍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사고나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좀 주셨으면 합니다. 2일전 새벽 신호등있는 교차로 양측 직진신호에 맞은편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을 하여 직진중이던 오토바이(본인)을 충돌하여 폐차수준으로 부서졌는데 당일 응급진료에서 뼈에 아무 이상이 없다하고 다음날에도 병원을 갔으나 아무 이상이 없다하고 온몸 통증이 계속 있고 발 붓기가 심해져서 CT 촬영좀 해달라하니 골절이 없는데 왜 CT를 찍냐 라며 안해주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의를 처음 드려서 뭐라고 써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 상대편 신호위반 형사처벌에 과실100% 나왔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상대방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오토바이는 전손처리하였습니다.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그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반환채권을 아천세양건설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후 원고와 아천세양건설이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나, 그 통지가 있기 전에 피고가 아천세양건설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는 위 합의해제 이후 원고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본 판단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452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권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폭행치사의 공소범죄사실과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폭력전과를 과시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며 붙들고 싸우다가 경찰지서에 연행되어 즉결심판을 받았다면 위 두개의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고광우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75.11.3. 22:00경 서울 중구 양동 101의19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청객행위를 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우측견갑부를 각기 1번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에 넘어뜨린뒤 피해자의 배에 올라앉아 머리채를 잡고 약 7회 상하로 흔들어 피해자의 뒷머리가 땅에 부딪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뇌출혈을 일으켜 같은 달 4일 14:5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1977.1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75조11061호 경범죄처벌법 위반사건으로 구류 5일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이 발생한 동일 일시·장소에서 폭력전과를 과시하여 지나가는 부녀자인 위의 피해자에게 시비하고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주게하였다는 취지이요 피고인이 이러한 즉심판결을 받게 된 것은 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객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며 붙들고 싸우다가 경찰지서에 연행되어 피고인은 위의 즉결심판을 받게 된 것이라 한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두개의 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당원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배한 허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구 소년법(88.12.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전) 제54조 제1항이나 제58조 제3호, 제59조의 규정들은 같은 법 제1조에 명시한 같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처분의 특별조치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1969.10.21. 개정헌법 제8조에 선시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내용의 규정들이라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국선변호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년법 제54조 제1항이나 동법 제58조 제3호 제59조의 규정들은 동법 제1조에 명시한 「반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처분의 특별조치에 관한 규정들이 었을 뿐, 그것을 헌법 제8조에 선시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내용의 규정들이었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이니, 그것들을 위헌적인 규정들이었다고 논란하는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본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실을 들어 그 사실들에 비추어 원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였다고 논난하는데 있으나 그 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는 양형 부당을 상고의 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인즉, 그 논지도 받아 들일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64조 제4항,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군수기지사령부 소속, 1등병 소외 소외 1이 보초근무시간 중에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절취한 총탄으로 개인적인 원한관계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위 소외인의 주관에 있어서 직무수행을 위한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본건 소위가 도저히 외관상으로도 직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3호증의 각 1,2 동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예하 군수기지 사령부 제2경비중대 제3소대 소속 1등병 소외 1은 평소 동료들이 자기를 냉대하고 있고, 또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어 이를 비관하여 오던 자로서 1965.8.18. 같은 소대 소속 상등병 소외 2로부터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고는 동인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있던 중 1965.8.22. 23:30 동 중대 탄약고 보초 근무를 하게 됨에 소외 2를 살해하고 자결할 것을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 01:00경 위 탄약고 자물쇠 고리를 파괴하고, 탄약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칼빈 소총실탄 120발을 절취하여 그 중 일부를 소지하고 있던 칼빈 소총에 장전한 다음, 소외 2가 잠들고 있는 제3소대 제3내무반으로가 내무반 입구에 서서 " 소외 2 상병 나오라 쏘아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내무반 내부를 향하여 위 칼빈 소총을 난사하여 역시 위 내무반에 잠들고 있던, 본건 피해자 같은 부대 소속 일등병 소외 3으로 하여금 상복부 및 좌측액부 관통총창상을 입게 하고, 인하여 같은 날 03:00경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 없다. 원고등은 소외 1의 위 인정 소위가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소외 1이 보초근무시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분명하다 하더라도, 소외 1은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 절취한 총탄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본건 범행의 동기로 되었고, 보복의 대상이 된 소외 2 상등병의 이름을 부르고 쏘아 죽인다고 고함지르면서 범행한 사실 역시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명백한 즉, 소외 1의 주관에 있어서 직무수행을 위한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도저히 본건 범행이 외관상으로도 직무 집행 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고등의 위 주장은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등의 위 주장이 이유 있음을 전제로 한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실당함이 명백함으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할 피고 패소부분은 실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96조 , 89조 , 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지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 양측에는 모텔과 편의점 등이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도로에 나동그라지면서 두개강 경막하혈종과 복부출혈 등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20. 11. 20. 07: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유사한 상표라 함은 두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호칭의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한 상표를 가리킨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9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와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유사한 상표라 함은, 두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호칭의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한 상표를 가리켜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4.6.25 선고 74후6 판결 참조). 이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므로써, 동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의 수요자에게 오인 혼동을 가져오는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상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서도 그러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심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CANNON"과, 인용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GENNON"이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하여 각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출원을 거절사정한 제1심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CANNON" 과 인용상표의 구성부분의 일부인 "GENNON"이, 원심의 심결과 같이 비록, 그 호칭에 있어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그 상표를 구성하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관찰할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관찰하여, 이를 가려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79.12.26 선고 76후30 전원합의부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출원상표는 "CANNON"이라는 영문자 위에 "대포"를 그려 표시한 것이요, 인용상표는 "GENNON" 이라는 아무 뜻도 없는 영문철자를 나열하고, "TEX"라는 영문자를 붙여, 그 밑에 "게논지"라고 한글로 표시한 것임이 기록상 분명한 바, 위의 무 상표를 비교 관찰하여 볼때 두 상표사이에는 그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 서로 상이한 점이 있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두 상표가 지정하는 각 상품의 수요자에게 두 상품을 오인 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심결한 이유만으로 심판청구인 의 이 사건 청구를 가볍게 거절사정한 제1심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필경 상표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유사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유사상표인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들어, 공격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의 심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채권자가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그로 인한 가압류취소사건의 변론종결 전까지 소가 제기되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당원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93카단8216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1993.2.19. 에 한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으로 당원이 제소명령을 내렸고, 피신청인이 1993.6.19. 위 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신청인이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신청인이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그로 인한 가압류취소 사건의 변론종결 전까지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소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1993.9.9. 신청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대출담당자(일명 'E 팀장')를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최저금리 산정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F 일명 G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최근 추가적으로 실행한 대출이 불법으로 확인되어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 우선 개인 돈으로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여 고발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카드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3: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정문에서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 16:00경까지(피고인은 2020. 8. 27.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250만 원(피고인 직접 전달 부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채권기관란에 '(주)F', 채무자란에 'C', 청구금액의 표시란에 '금 9,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F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 파일을 만들어 2020. 8. 26.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2020. 8. 26. 13:30경 위 'J' 정문에서 C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존속살인죄의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법률상 감경을 할 때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고 이를 다시 작량감경을 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인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음은 위법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되어 있는 몽둥이 한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하고 이어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다 할지라도 그 처단형이 3년이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법률 상 감경과 작량감경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게 되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7년이상의 징역형이 되고 이를 다시 작량감경하게 되면 형법 제53조, 제55 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형기의 2분지 1인 3년 6월 이상의 징역형이 되므로 원심은 이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그 형을 3년 6월 이상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음은 법률상 감경 및 작량감경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존속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뿐이므로 무기징역형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하 한이 3년 6월이 된다) 이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어서 양형부당의 항 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5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무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심신미약의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다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죄의 정상에 참작 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 수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하는 것이며 압수된 몽둥이 한 개(증 제1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원심법원 소재지인 춘천시에 내왕하여 본인 소송을 추행하던 소송당사자가 충남 청양군 소재의 부친의 사망통보를 받고 장례지인 청양에 가서 치상에 종사한 때문에 고지된 변론기일에 출석 못하였다면 이는 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1974.12.12.10:00의 변론기일에 출석못한 것은 그 부친이 그날 사망한 까닭이라 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한데 대하여 「원고의 부친이 1974.12.12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나 동 사유만으로서는 원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서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간주취하에 인한 소송종료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서울에 거주하면서 원심법원 소재지인 춘천시에 내왕하여 본인소송을 추행하고 있던 원고가 변론기일로 지정고지 된 1974.12.12에 충남 청양군 소재의 부친이 사망하였다는 통보에 접하였다면 원고는 급거 청양에 임하여 상제로서 그 치상을 하여야 함이 우리의 법제(가정의례준칙 제3장 참조)나 오랜 관습으로 보아 마땅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사망 통보를 받고 장례지인 청양에 가서 치상에 종사한 때문에 위 변론기일에 출석 못 하였다면 이는 그의 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니 그간의 사정을 좀더 세심히 심리한 연후에 귀책사유 여부를 가렸어야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점을 가려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위와 같이 단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어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세법 16조 1항 1호, 6조 동법시행령 21조 1항에 의한 면주류의 제조수량이 법이 정한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할 경우 그 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예외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법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서 이것을 주류제조면허취소를 제한하는 예외사유로 본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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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중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에서 "원고가 사업장이전 관계로 주류를 제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사례가 초래된 것 자체가 원고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처지라 가정하더라도 주류라는 것은 매월 일정량을 생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도말에 가서 기준수량을 일시에 생산한다 하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이사건에서 피고가 1974.9.24 부터라도 위법인 제조등 정지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주류제조업무를 금지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제조하도록 허용하였더라면 원고는 그 제조장의 시설규모등으로 보아 법에 정한 기준수량은 충분히 제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사건의 주조년도에 기준수량을 제조하지 못한 결정적 원인은 피고가 이 사건 주조년도의 후반기에 가서까지 위법인 정지처분을 계속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간의 제조실적부진으로 인하여 미달된 수량을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대에 있고 원고에게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설시하여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하면 1주조년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수량이 제6조의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하면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예외가 되는 것은 국가시책에 의하여 기준제조석수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도 주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사유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그 주조년도 경과후 15일이내에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이 있는 때에 한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주류의 제조수량이 법이 정한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한 경우에 그 제조면허를 취소하는 예외를 엄격히 한 것은 주세에 의한 세수를 확보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은 그 취지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제조불능수량은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고발된 경우로서 그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중의제조 불능수량만큼은 공제하여 주게끔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세법령은 기준제조 수량의 확보에 관하여는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있으므로 이 법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법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서 이것을 주류제조면허취소를 제한하는 사유로 본 것은 주세에 관한 법령을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과실의 경중에 관한 교량을 그릇친 위법이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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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의 본건 사고의 원인에 관한 판시내용 자체로서 그 사고의 주된 원인이 피해자인 원고가 시속 20마일의 속도로 운행중인 운전수 소외 1이 운전하는 분뇨수거용차를 쫓아가서 한손으로 그 차의 '호로'끈을 잡고 또 한손으로는 먼저 그 차의 바른편 발판위에 올라탄 소외 2의 손을 잡은후 그 발판에 뛰어 오르려고 한 무모한 행위에 있던 것이고 이에 소외 1의 원고와 소외 2가 연발하는 '스톱'소리를 듣고도 그 차를 얼른 정지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물질적인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그 산정에 의한 총액 891,286원중 원고의 과실 (전기 무모한 행동)으로 인한 액을 891,286원으로 인정하고 소외 1의 과실로 인한 액을 500,000원으로 인정하였음은 위 각 과실의 경중에 관한 교량을 그릇친 위법을 면치못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과실에 관한 교량을 바탕으로하여 원고의 정신상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였음을 용이히 규지할수 있는 바이니 그 위자료의 인정도 부당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원판결의 위 과실교량에 관한 판시부분을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상고이유의 다른논지들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의무가 없으며 더욱이 본법 제502조의 해석상 설사 그 통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주소불명한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경매법원이 본건 부동산경매 기일을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 2에게 적법한 공시송달의 명령이 없이 공시송달 하였음이 위법이었다는데 귀착되는바 재항고인 1에 관한 한 위 사유는 타인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고 재항고인 2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원결정이 적법히 판시한바와 같이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의무가 없는 것이고 더욱히 민사소송법 제502조의 해석상 설사 그통지의무가 있다손 치더라도 주소불명한 위 재항고인 2에게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즉 동인에 대한 공시송달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불법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건 경락허가 결정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결국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급기여금 납부에 관한 공무원연금카드상의 기록에 대한 정정행위는 소원법상의 소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5호증, 갑 10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와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정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1956.3.31부터 1959.12.31까지의 재직기간 46개월분의 소급기여금을 모두 납부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사실인정에 반하는 을 2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정정부분 기재를 믿지 아니한다고 하여 각 배척하고 따라서 원고의 재직기간은 모두 22년 2개월이 되어 원고는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갑 5호증은 연금취급기관의 장인진안군 교육장이 원고로부터 소급 기여금을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확인 내용대로 원고에게 발행한 문서임이 갑 10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인정되고 위 갑 5호증의 기재와 같았던 인사기록카드(을 2호증), 연금카드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 정정되었다면 그 정정부분 기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믿기 어려우며 소급기여금의 납부여부는 반드시 납부확인증이나 공무원연금카드의 기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없으므로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또 소급기여금 납부에 관한 공무원연금카드상의 기록이 사실과 달리 정정된 경우 그 정정행위는 그 자체가 소원법상의 소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원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정정행위로써 그 정정기재 부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이 사건 수술의 경위 원고는 초음파 검사 결과 담낭벽 비후와 5mm 용종이 발견되어, 2018. 1. 8.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C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였다. 같은 날 C병원 의사인 피고 B은 원고의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사를 하여 그 질병을 ‘Disease of gallbladder, unspecified'로 진단하고, 복강경 담낭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 B은 담낭을 절제하던 중 총담관을 간문맥으로 오인하여 담낭관이 아닌 총담관을 절제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총담관을 절제한 후, 바로 개복 담낭절제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2018. 1. 16.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개복술 시행으로 원고의 복부와 가슴에 흉터(약 16㎝)가 남은 것 외에는 별다른 후유증이나 합병증은 없는 상태이다. 다. 관련 의학지식 ○ 복강경 담낭절제술은 개복 담낭절제술보다 여러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수술 중 합병증인 담관 손상에 있어서는 개복 담낭절제술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개복 담낭절제술 시 담관 손상은 0.1~0.3%의 빈도로 발생하나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 빈도는 0.4~0.6% 정도로 개복 담낭절제술보다 2배 이상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 총담관 손상의 원인은 심한 염증과 유착으로 담낭관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와 담관의 해부학적 변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우가 있다.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발생하는 총담관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은 총담관을 담낭관으로 오인하는 것으로 전체 발생률의 70~80%를 차지한다. ○ 복강경 담낭절제술 후 발생한 담관 손상은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심각한 합병증이므로 수술 중 담관 손상 발생의 예방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발생하는 담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먼저 숙달된 시술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담낭관과 총담관의 오인을 막기 위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해야 하며 담낭과 담낭관의 연결부에 가깝게 박리를 시행하고 담낭관과 총담관의 연결 부위에서는 불필요한 과도한 박리를 피하여야 한다.

폭행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건설기계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1세)는 위 공사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0:55경 부산 사상구 D 오피스텔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위 공사현장 입구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가 빼라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을 불허하고 다시 입찰기일을 진행하게 된 경우, 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가 계속된 채 진행된 입찰기일들은 모두 위법하여 그 입찰기일에서 최저입찰가격이 저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하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위법하게 저감된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입찰가격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당초 경매법원이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정한 최초의 최저입찰가격은 432,375,300원이었고, 경매법원은 이를 기초로 입찰기일을 진행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적법한 입찰이 없자 최저입찰가격을 차례로 저감하여 최저입찰가격이 276,720,190원이 된 제3회 입찰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신청외인으로부터 303,000,000원에 입찰이 있자 제1차 낙찰을 허가한 사실, 재항고인(임차인)의 즉시항고로 인하여 항고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 부분의 최선순위근저당권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물건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1차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낙찰을 불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종전 항고법원의 판단과 같은 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는 제1회 입찰기일 이후 제3회 입찰기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기록 142정, 158정, 174정) 그와 같이 하자가 있음에도 진행된 입찰기일들은 모두 위법하고, 따라서 그 입찰기일에서 최저입찰가격이 저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위법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전 항고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입찰기일을 진행하게 된 경매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이 위법하게 저감된 최저입찰가격이 아닌 당초의 최저입찰가격 432,375,300원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입찰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당초 제3회 입찰기일까지 위법하게 저감된 276,720,190원을 다시 최저입찰가격으로 결정·공고하여 제4회 입찰기일을 진행한 다음 이 사건 낙찰을 허가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 소정의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제635조 제2항에 의하여 항고법원으로서는 항고이유의 제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러한 점을 심리하여 경매법원의 낙찰허가결정의 당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항고이유의 제출이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취소할 만한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행정소송 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08:10경 광주시 회안대로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장지사거리 방면에서 고산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 시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가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진행하는 승용차의 우측 합류도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근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또 다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법원에서 이 사건 전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자인하였을 뿐 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계속여부에 관하여는 한마디도 말한 바 없으니 원심으로서는 그 점 에 대하여 석명을 할 계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 그 점을 심리할 이유나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니 이제 와서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원심의 조치는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은 이유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사례 전에 1983.4.23 원고경영 음식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한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는 원심법원 83구46호, 당원 83누483호의 행정소송에서 동영업정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동 영업정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하여야 마땅함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고는 이 사건 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자인하였을 뿐, 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계속여부에 관하여는 한마디도 말한 바 없으니 원심으로서는 그 점에 대하여 석명을 할 계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 그 점을 심리할 이유나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니 이제 와서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을 들고 원심의 조치를 비난함은 당치 아니하는 바이니 그 점에 관한 주장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위의 피해사실 및 일실수익과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일하는 도중 중장비 실수로 인해 손가락부상으로 대인접수하고 치료받은지 60일이되되어가네요.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금액설정이 궁금해서요, 목수일을 하고있는데 11월9일 다쳐서 지금 까지도 일을 못하고있는 상황이구요, 일못한거에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다는데 어떠한 근거로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하네요 (예를들어 하루일당이 20인데 보상은 일못한 날짜에따라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는지) 일못한거에 대한 보상 외 차후 한달간 치료비 위로금 뭐 이런것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보상받을수있는 목록들 알려주세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04. 6.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30. 17:12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3회에 걸쳐(17:33경, 17:40경, 17:46경)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17:12경 서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가. 조선마사회령(폐) 제16조 제5항은 조선마사회 소유부동산의 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한국마사회 소유의 부동산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가령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동시에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는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피고 한국마사회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피고에 대한 소송은 1960. 10. 12. 오전 10시 피고 2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구조선마사회령 제16조 제5항은 조선마사회 소유 부동산의 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한국마사회 소유의 부동산매매는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없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매매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 2는 본건 토지를 1956. 10. 1. 피고 한국마사회로 부터 대금 831,600환에 매수하고 원고는 1957. 8. 11. 피고 2로 부터 위의 토지를 대금 108만환에 매수한 것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이며 원고는 본소에서 위의 사실에 의하여 피고 한국마사회에게 대하여는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2에게 대하여는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의당 피고 한국마사회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피고 한국마사회와 피고 2간의 본건 토지매매에 있어서 농림부장관의 인가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입증이 없으므로 그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증인 소외인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소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능이되어 증거조사의 부정기간의 장해가 있어 그 증인의 증거 조사를 하지 못하였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논지는 위와 상반되는 법률상 및 사실상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유가 없다. 다음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06조는 화해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가령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동시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 2가 1960년 10월 12일 오전 10시의 제1심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고 그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것으로써 피고 2에 대한 소송은 종료되었으며 제1심 법원은 피고 2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판결을 할 것이 아니고 만약 인낙한 점을 간과하여 소송진행을 하였다면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를 선언할 것이고 제1심 판결과 같은 판결을 할 것은 아니며 또 원심 역시 그 점을 간과하고 판시와 같은 판결을 하였음은 법률상 청구의 인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본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자판하기로 하고 위에 설명한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의 인낙으로 인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한다. 이상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7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7:0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양 쪽에서 팔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0. 17:04경 화성시 E 소재 F 앞 도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판결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이는 재판이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나, 같은 법상의 자유심증주의, 전문법칙이나 직접주의 원칙상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 증거로 될 수 있는 재판이란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민사확정판결의 존재가 같은 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청구 이유의 요지 재심청구인 변호인은 위 확정판결에서는 전주(전주)들이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혜화동지점에 예금한 금원을 재심청구인이 동 은행지점 대리인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여 재심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로 판시하였으나, 동 판결 확정 후 위 전주들 중 1인이 위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 예금반환청구소송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전주와 위 은행사이에는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국은 위 예금청구소송은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에서 재심청구인 및 피고인 1이 횡령한 금원의 소유자(피해자)는 위 은행이 아님이 위 대법원 민사판결로써 명백히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이는 재판이 형사 소송사건에 있어서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나, 현행 형사 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 전문법칙이나 직접주의의 원칙상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 증거로 될 수 있는 재판이란 한정적인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민사확정판결의 존재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심청구인 변호인이 내세우는 대법원 1985.10.22. 선고, 83도 2933 판결은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동 확정판결의 효력상 동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판결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용역비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건축설계 용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6. 4. 27. 서울 강북구 D 일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0. 4. 17.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합으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B구역 정비구역지정 용역에 관한 용역계약서의 존재 1)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2008. 1. 26.자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설계업체(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용역 포함)로 원고가 선정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 2008. 6. 17.자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도시계획설계) 용역계약서'(갑 제2호증)가 존재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일자가 2009. 8.경으로 된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의 B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도시계획설계) 용역계약서(을 제1호증)가 존재한다. 다. B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장은 2009. 7. 30. 서울 강북구 D 일대를 B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서울특별시 고시 F로 고시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7. 15.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설계자 선정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1. 8.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원고가 2008. 1. 26.자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설계업체(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용역 포함)로 선정되어 2009. 8. 26.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정비구역지정(도시계획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도시계획업무 및 설계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사가 새로운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는 등으로 설계자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입찰공고에 따른 설계자 선정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합623호)을 하였다. 그런데 위 법원은 2011. 8. 4.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2008. 1. 26.자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의 설계업체로 선정되어, 2009. 8. 26.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소명되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설계업체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규정이 없고, 설계업체 선정으로 인해 원고의 위 용역계약상의 권리가 침해된다 하더라도 향후 본안 소송에서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설계업체 선정을 금지할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주민총회 결의 등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1. 9. 20. 임시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2008. 1. 26.자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설계자(원고)에 대한 선정 무효 및 계약해지의 건'을 상정하여 위 안건을 결의하는 한편,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을 상정하고 위 안건에 대해 ‘주민총회에 상정된 상위 2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설계자로 선정하기로 하고 그 계약 체결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바. 원고의 용역대금 이행 청구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2008. 6. 17. 정비구역지정(도시계획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9. 8. 30. 정비구역지정을 받음으로써 위 용역을 완료하였음에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계약상 용역대금 532,000,000(부가세 별도)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지정(도시계획설계) 용역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다만,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입원을 한 경우 입원기간 동안에 한하여 인정이 되고 퇴원 후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해서 위와 같은 보상항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차량가격 하락손해는 격락손해의 일종으로서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라는 항목으로 보상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이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차량의 대물손해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약관에 따른 격락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기간은 반드시 진단주수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단주수 이상으로 입원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주수 이상의 입원 필요성이 있다는 담당 주치의사분의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사고 초기부터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하여 피해자와 최종 합의시까지 병원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을 하고 최종 합의시에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비 정산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분께서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최종 합의시까지는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는 병원은 일반 병원이든 한방병원이든 무방하고 따라서 퇴원 후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한방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상은 받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적색신호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상대방 운전부주의(휴대폰사용)로 인하여 후미추돌 하였습니다. 100프로 과실은 인정 되었고 보험회사도 접수한 상태입니다. 피해차량은 뽑은지 7개월미만의 차량으로 주행거리는 3500km정도 되는 새차수준의 차량 일단 피해받은것에 대해 전부다 보상받고 싶습니다.1. 100프로 과실 후미추돌의 피해보상 종류에 대해 전부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격락손해는 어느정도까지 보상받는지 궁금합니다. 3. 병원에서는 의사 진단으로 3주정도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입원기간 3주가 넘어도 상관없나요? 4. 퇴원 후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하여도 보험청구가 가능하나요? 5. 회사의 대표이사일 경우 해야할 업무가 많은데 보상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6. 컴퓨터로 업무를 봐야할게많은데 노트북이나 구매등,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에 속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 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개정 전 농지개혁법 제24조가 삭제된 후에 있어서도 농지 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쟁송은 같은법 제22조의 재사를 거쳐 민사소송으로서 하여야 한다고 함이 본원 종전의 판례( 1962. 4. 18. 선고: 1961민상1397 판결)로서 아직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 이유 2점과 3점을 판단한다. '농지개혁 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조치법이라고 약칭한다)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 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 조치법1조) 조치법의 목적과 성질이 농지 개혁 및 조치법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인정됨으로, 조치법 12조에서 농개법 및 조치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재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른바 소송은 결국 농지개혁법과 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분배 기관이 농지 분배에 관한 사무를 실시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니, ( 대법원 1962.5.31. 선고 62누181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또 소론이 지적하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이 사건 농지 분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이익을 얻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니,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법 제294조에 의한 지역권취득의 요건.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대지는 1942.5.20경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개설된 소개도로에 편입된 이래 1962.5.20까지 20년간 인접대지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이 도로로서 평온공연하게 계속적, 표현적으로 원고의 이의조차 받지 아니한 채 종로5가의 대로에 연결되는 통로로서 사용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요역지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승역지인 이건 대지에 관하여 1962.5.20로서 20년간의 통행지역권 취득시효완성으로 승역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통행지역권설정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지역권을 취득하려면 그 지역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6.9.6. 선고 65다2305,2306 판결 참조) 따라서 원판결의 위와같은 설시만으로서는 피고들이 승역지인 원고소유의 이건 토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게 원고를 상대로 하여 통행지역권설정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지역권취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다른 상고논지에 대하여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원고 패소부분의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고안인 구멍탄성형장치에 의하여 구멍탄을 성형할 수 있다 가정하더라도 본원장치로 성형한 구멍탄이 종래의 공지 구멍탄에 비하여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2차에 거쳐 성형해야 하므로 공지 구멍탄 성형장치에 비하여 비능률적이어서 기존 시설에 비하여 산업성이 저하될 것이라면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에 합당한 고안으로 볼 수 없어 등록 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9.8.23 출원되고 1980.12.30 거절사정된 본원고안은 그 판시와 같이 본원장치에 의하여는 본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멍탄을 성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구멍탄을 성형할 수 있다 가정해도 본원장치로 성형한 구멍탄이 종래의 공지 구멍탄에 비하여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2차에 거쳐 성형해야 되므로 공지 구멍탄 성형장치에 비하여 비능률적이어서 기존시설에 비하여 산업성이 저하될 것이라서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에 합당한 고안으로 볼 수 없어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 하고 같은 취지의 초심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산)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는 2016. 5. 24. F대학교로부터 G센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는 2016. 7. 1. 피고 D으로부터 G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 C는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 B로부터 굴착기 한 대를 기사와 함께 임차하였다. 2) 원고는 2017. 2. 7.부터 ‘H'에서 굴착기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가 2017. 3.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유압호스가 터져서 버킷을 올린 상태로 호스를 교체하던 중 갑자기 분출한 유압유에 밀려 넘어졌고, 유압이 빠지면서 붐대가 내려가는 바람에 원고 몸이 버킷에 깔리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천추 골절, 요천추 횡돌기의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절구의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 19,185,680원(지급기간 2017. 3. 5.~2018. 2. 28.), 장해급여 20,967,920원을 지급받았다.

열차승차권은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증권이므로 이를 곧 사용하여 승차하거나 권면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고 매입금액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환불을 받음에 있어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 하더라도 절도죄 외에 따로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열차승차권은 그 성격상 도난당한 즉시피해자는 그 가액상당의 손실을 입게되고 절취한 자는 그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절취한 이건 열차승차권으로서 역직원에게 자기의 소유인양 속여 현금과 교환하였다 하여도 이를 가리켜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절도죄외에 달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수 없다. 이는 절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 바 이는 열차승차권은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증권이므로 이를 곧 사용하여 승차하거나 권면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고 매입금액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환불을 받음에 있어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 하더라도 따로히 사기죄로 평가할 만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실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없어 절도의 사후처분행위로서 불가벌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정당한 판단이라 할것이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버스운전사가 1일 16시간 30분씩 3일을 연속 근무하고 1일을 휴무한 뒤 다시 출근하여 버스를 운전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평소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을 요하는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위 법조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망 이춘응은 평소 건강한 사람으로서 소외 서부관광운수주식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위 회사영업소에 매일 오전 06:00에 출근하여 오후 10:30까지 16시간 30분동안 버스운전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2 내지 3일을 연속근무한 뒤 1일을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온 사실, 위 망인은 1988.2.19.부터 같은 달 21.까지 3일간 연속 근무를 하고 같은 달 22.은 휴무한 뒤 같은달 23. 오전 06:00에 출근하여 위 영업소로부터 약 8.5킬로미터 거리인 문발리까지 약 40분간 버스를 운전하여 왕복하던 중 신체에 이상을 일으켜 버스를 바로 정차시키지 못하고 그 버스운전대에 엎드려 있다가 내려오면서 두번 구토를 하고 비틀거리며 위 영업소 운전기사 대기실에 들어가서 의자에 기대어 앉아있던 중 같은 날 오전 07:00경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사체를 검안한 의사 박재수는 사인을 심장마비로 추정한 사실, 위와 같이 버스운전기사로서 1일 16시간 30분의 장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이고 특히 3일을 연속근무한 경우에는 1일을 휴무하여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은 평소 누적된 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긴장을 요하는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일단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보행한 경우에는 무과실이지만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의 과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귀하께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차량신호는 적색불)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약 20%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줘

교통사고사망현장이라는 플랜카드가 붙어있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직진하던 차량들이 적신호에 멈추는걸 확인 후 파란색 보행자신호로 바뀌고 2초가량 후 오토바이를 타고(내려서끌고x)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내서 달려오는 차량을 인지하고 건너가다 도중에 멈추고 핸들을 틀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충돌하고서야 차가 멈췄습니다 이때 저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했기 때문에 보행자가 아니라 차량 대 차량으로 취급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횡단한것은 문제이나 차량은 교통사고사망현장에서 신호위반, 과속을 했고 더군다나 보고 정지한 저를 속도에 못이겨 충돌했습니다 이때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2, 3, 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그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법원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선택이 위법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곧 그 재결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정당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2, 3, 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그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당원 1987.7.7. 선고 87누45 판결; 1988.9.13. 선고 87누97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평가가 적법한 표준지가 아닌 것을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법원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선택이 위법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곧 그 재결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정당한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86.8.19. 선고 83누315 판결 참조).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등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갑 학교법인이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라고 안건제목을 명시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각 이사에게 발송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이사 6인을 선임한 후 이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였으나 교육감이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위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소집통지서에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된 이상, 새로 선임될 이사들의 신상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 이사 선임 결의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립학교법은 제20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3항에서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여 적어도 이사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선임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한편 위와 같은 이사회 소집절차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이사들로 하여금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사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거나 적정한 심의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소집통지에 포함될 회의의 목적사항은 위와 같은 이사들의 회의참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이면 충분하고, 달리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상정될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관한 판단자료까지 반드시 소집통지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이사회의 소집경위, 소집통지서의 내용, 이사회의 진행경과 등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사회 소집통지서에 ‘법인이사 선·해임의 건’이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된 이상, 위 소집통지서에 새로 선임될 이사들의 신상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학교법인 동성학원의 신임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한 철거명령이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수명자의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권고적성질을 지닌 것이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청구원인을 간추려 보면, 원고는 1919.9.15. 소외 청룡암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7의 1 임야 50평을 매수하여 그 땅위에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4평을 건축한뒤 그 건물에 관하여 1968.3.5.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던 바, 피고가 위 건물을 무허가건물로 오인하고 1969.1.25. 이사건 철거명령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위 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피고는, 이사건 철거명령이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자진철처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일 뿐, 아직까지 계고처분이 발하여진 바 없다는데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단독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 철거명령은 권고적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가 원고의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의 철거명령을 가리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조차 없이 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법 제400조가 정하는 판결의 정정은 상고법원의 판결은 최종심의 재판으로서 상소에 의한 시정의 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판결자체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가를 다시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에 있고 재판절차를 다시 하여 사건을 새로 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자판으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또는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이송심리하도록 판결을 정정하여 달라는 논지는 적법한 판결정정 신청이유가 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판결정정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의 이유를 간추려 보면 피고인은 공소범죄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의 판결이 1983.5.10 선고 83도612 대법원판결로 확정되었으니 대법원 자판으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또는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심리하도록 판결을 정정하라고 함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400조가 정하는 판결의 정정은 상고법원의 판결은 최종심의 재판으로서 상소에 의한 시정의 길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판결자체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가를 다시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저 함에 있어 재판절차를 다시 하여 사건을 새로 심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 신청사유는 적법한 판결정정 신청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4점을 보건대, 원심은 본건 말2필이 원고의 피상속인 망 소외인의 소유이었는데 피고가 1965.7.18 이를 습득하여 그달 25일 그 습득계출을 하고 1966.10.21 그 가압류가 있을 때까지 약1년 3개월간 이를 점유 사육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설사 피고가 이 말들을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내줄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위 말들이 북제주군 구좌면 (상세지번 생략)밭 4959평중 약 3000평에다 심어놓은 피고 소유의 육도를 먹은 까닭에 피고는 그로 인해서 그 경작지의 평균수확량 정미 10섬의 절반 5섬 싯가 15,000원 상당의 감수피해를 보았고, 또 피고는 그말들의 사육비로서 하루 50원씩 약1년 3개월간 도합 22,5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말들에 관해서 생긴 손해와 비용 도합 52,5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는 그 말의 인도만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라도 원고의 청구를 전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결은 필경 유치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을 그 말들로부터 직접받은 손해액 15,000원과 사육비 22,500원으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도합 37,500원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합 52,500원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니 이는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해, 폭행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과 B은 대구 남구 C맨션 D동 아래, 위층에 사는 이웃인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20. 7. 8. 00:04경 대구 남구 C맨션 E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B이 사건 전 피고인이 경비실에 소음문제로 민원제기한 사실을 항의하던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B의 손을 잡아 비틀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 B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5수지 중수지 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던 B의 처인 피해자 F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주거침입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양산시 원동면 소재 ‘영축산'을 등반하기 위해 길을 걷던 중 2020. 5. 3. 06:38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펜션' 내부 진입로에 이르러 피해자 D(남, 76세)가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천으로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그 곳 펜션 내부 ‘E'을 거쳐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기거하는 펜션에 딸린 내부진입로 등을 침입하였다.

횡령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B에게 ‘서울 광진구 C 소재 부동산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로 D, E이 진행하는 서울 광진구 C 소재 부동산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는 D 등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4. 9. 17.경 D, E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자에게 ‘D, E으로부터 피해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7. 6. 23.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7. 6. 28.경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각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5,7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청구이의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 주식회사 E(이하 ‘E')의 피고에 대한 쌀 대금 등 기존채무 1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가 표시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아래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순차 작성되었다. 그중 순번 2 공정증서는 법무사가 원고들과 피고 쌍방을 대리하여 작성받은 것으로 원고 B와 관련하여서는 원고 A이 대리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 ○ F은 E의 대표이사였고, G은 F의 남편이며, H은 F의 동생으로서 2014. 8.경 E이 폐업하고 ‘L마트'가 설립되면서 대표자로 등재되었고, I은 G의 동생으로 2015. 1.경 F에 이어 L마트의 대표자로 등재되었다. ○ F은 피고에 대하여 E의 기존채무 1억 원 외에도 2015. 4.~5.경 수회에 걸쳐 차용한 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F은 합계 2억 원에 대한 담보로서 I 명의로 피고에게 2015. 4. 20. 마트운영포기각서와 시설물매매계약서, 5. 1. 시설물양도담보계약서, 5. 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해 준 다음 8. 30. J, K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시설 및 영업권리금 1억 5000만 원에 L마트를 양도하였다. ○ J, K은 2015. 9. 1. I을 보증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차용금 2억원의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해 준 다음 9. 3. 위 순번 5 기재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11. 19. 3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1억 7000만 원을 2016. 1. 10.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시설물 일체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변제각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 A은 E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 B의 명의로 E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E의 운영에 관여하는 한편, 위 순번 2, 3, 4의 각 공정증서에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된 외에도 위 2015. 4. 20.자 마트운영권포기각서에 F과 함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고, 그 밖에 피고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2014. 12. 7.자 이행각서, 2015. 4. 15.자 운용자금차용합의서, 2015. 5. 13.자 입금확인증 등에도 F과 함께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 원고 A과 F은 I과 연명으로 2016. 1.경 J, K의 귀책사유로 마트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1. 11.까지 채무 변제를 위하여 마트에 대한 점유를 풀고 운영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마트 운영권 포기각서'와 ‘M에 있는 L마트 포기각서'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채무부존재확인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⑴ D은 2017. 11. 15. 12:57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인도에서 앞서 가던 마을버스를 타기 위하여 차도로 내려온 피고의 어깨를 원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⑶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한 행위는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1966.12.8. 사업부진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자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듯한 기세를 보이자, 앞으로 그 소송으로 인한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예측하여 같은 달 11일경 피고인을 구치소로 찾아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인으로 부터 1,480만원에 양수한 동대문시장 (상호 생략)주식회사 소유 (호수 생략) 점포임차권의 명의가 전 임차인명의로 있는 것을 1966.12.14. 위 원심공동피고인명의로 임차권자 명의를 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는 구체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형법 제327조로 의률한 조처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원심 공동피고인 한림 명의로 한것이 허위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 원심판시 제1의 (1), (3) 폭행사실에 대하여서는 피해자 한림의 고소 제기가 있음이 분명 하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처벌의사 표시 없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18. 3.경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의 처인 C는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담보 명목으로 B으로부터 C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양도채권의 제3채무자 란, 양도채권의 표시 란, 양수인 란이 백지로 되어있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장, C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채권 금액 란, 채권 양수인 란, 채권양도일 란, 양도인 주소 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서 2장을 미리 받아두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0. 15. B이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일부만 이행하고 연락이 두절되자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보령시 D, E호'라는 것을 알아낸 후 B, C가 그곳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B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C의 위임 없이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채권의 제3채무자 란에 ‘F', 주소 란에 ‘충청남도 보령시 D, E호', 양도채권의 표시 란에 ‘이천만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양수인 란에 ‘A'라고 기재하고,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채권 금액 란에 ‘이천만원정, 충청남도 보령시 D, E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채권 양수인 란에 ‘A', 채권양도일 란에 ‘2020년 10월 15일', 양도인 주소 란에 ‘충청남도 보령시 D, E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6.경 부산 수영구 소재 망미1동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각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의 주소지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F가 이를 송달받게 하여 행사하였다.

호텔나이트클럽의 수입금액에 대한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결정의 방법이 위법하다 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동업자권형에 따른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외인이 원고의 직영에 이어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임차·경영한 1992. 11. 28.부터 1993. 5. 3.까지의 기간 동안 위 소외인의 신고금액이 아닌 경리담당자 등의 차명으로 된 은행통장의 입출금내역에서 위 소외인의 총수입금액을 가려낸 후 같은 금액을 그 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1일 평균수입금액에 원고의 영업일수인 92일을 곱한 금 640,767,893원을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수입한 유흥음식요금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추계방법은 피고 주장과 같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일실이익 중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이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들의 대피 지시를 받고 다른 광부들이 대피하는 5편 권입방향으로 조속히 피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원판결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가), (다), 및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이 피해자 망 간영필 및 망 박기춘이 55세까지 관상노동에 종사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나, 월생계비가 1,500원이라고 인정한 것이 경험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이라 할 수 없고, 또 원판결의 과실상계액이 피해자들의 과실에 비추어 과소하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의 (나)를 살피건데,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생긴 실질적인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실한 실질적 이익의 전보를 도모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실질적 이익중에는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의 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소외 1 및 소외 2의 월간 수입에서 소득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일실이익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소득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 1969.2.선고 68다 2178 판결참조)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유물분할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공유지분표 ‘공유자분란'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 없다.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피해자(망인)의 일실수입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대학을 졸업한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산업체 남자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망 최춘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은 사고당시(1989.10.1.) 군복무를 마치고 계명대학교 사법대학 상업교육과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1990.2.20. 졸업할 예정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한 후 산업체근로자로 취업하여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대학을 졸업한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산업체 남자근로자의 월급여액이 금 425,769원으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망인의 위와 같은 일실수입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니 유기장업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동 시설은 유기시설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주의적공소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유기장업허가를 받은 바도 없고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 적시의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우리 민사소송법이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후심제가 아닌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심급제도의 유지나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이 재판의 신속과 경제라는 민사소송제도의 또 다른 이념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소심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는 임의적 환송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18조가 항소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제1심법원에 필요적으로 환송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위하여 심급제도의 유지와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의 심급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그 후의 모든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이러한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다 하여 소장 진술을 비롯하여 소송서류의 송달과 증거의 제출 등 모든 변론절차를 새로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국창업연합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리 민사소송법이 항소심의 구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사후심제가 아닌 속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심급제도의 유지나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이 재판의 신속과 경제라는 민사소송제도의 또 다른 이념에 항상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소심이 재량에 의하여 임의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할 수 있는 임의적 환송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18조가 항소법원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제1심법원에 필요적으로 환송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경우에도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신속과 경제를 위하여 심급제도의 유지와 소송절차의 적법성의 보장이라는 이념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제1심에서 변론 없이 한 판결을 취소한 후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심급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채증법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한국산업연합의 직원으로서 창업고객상담이라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심 공동피고 1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 하여금 위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투자하게 하고 위 회사와 각 창업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회사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 근무연한이 20년을 초과하게 되어 퇴직시에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동 망인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인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에서 동 망인이 납부하여야 할 기여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이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소극적 손실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그 재직기간 동안 월보수액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적립함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하여 국고가 일정액을 부담금으로 불입함으로써 비로소 그 공무원의 퇴직시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망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이미 퇴직하게 된 이상 장차 계속 근무하여 그 기여금을 적립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연금일시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망 소외인이 정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 근무년한이 20년을 초과하게 되어 퇴직시에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불행히도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이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동 망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에서 동 망인이 납부하여야 할 기여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은 이 사건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소극적 손실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당원 1967.6.27 선고 67다732 판결 ; 1981.6.23 선고 80다303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퇴직연금일시금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포니웨곤 차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4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1항 제2호의 “소형승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위법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세 및 방위세부과대상이 된 포니웨곤차는 보통승용차와 마찬가지로 4인승 승용 구간과 예비타이어, 공구 및 승객의 수하물을 적재할 적재함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지 두 구간 사이를 격벽장치로 구분하지 않은 것뿐 일반승용차와 다를 바 없으므로 사람의 승용과 아울러 화물을 운송하도록 된 승용 겸 화물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2호의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기타 소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 사건 포니웨곤 차에 대한 검증결과에 보면 위 차는 원심 판시와 같이 운전석 및 그 옆좌석과 그 뒤의 좌석으로 된 승용 구간과 적재함 구간으로 일응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승용 구간의 뒷좌석은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구조의 목적이 뒷좌석을 눕힘으로써 승용 구간을 축소하는 대신 적재함 구간을 확장하여 필요에 따라 화물 적재의 기능을 발휘케 하는 데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고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구조의 기능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과연 이 사건 자동차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4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주로 사람을 운송하는 구조의 승용차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의 4 제1항 제3호의 (2)에 규정된 세단형의 승용 겸 화물자동차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다만 4인석으로 된 승용구간과 적재함 구간의 구조가 일반승용차와 별차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물품대금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는 2016. 12.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모기퇴치램프 45와트에 관하여 지역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12. 9.부터 2017. 8. 2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5,450개의 제품을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460,540,000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모기퇴치램프를 2017. 1.부터 2017. 8.까지 사이에 모기 날벌레 퇴치램프 보조사업 시범 농가에 설치하였다.

갑이 자기의 사위인 을에게 상호를 포함한 영업일체를 양도하여서 동일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동안 자기의 당좌거래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였고 또 영업을 을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자기명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20여장이 을로부터 병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되어 그 대부분이 결제되었다면 갑이 병으로 하여금 을이 갑명의의 수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외관을 가지고서 을이 갑의 인장을 남용하여 수표를 위조한 행위는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애경상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80.2.경 그의 사위인 소외인에게 상호를 포함한 영업일체를 양도하였는데 그후 소외인이 영업상 대금결제에 필요하다고 간청하여 그때마다 피고가 자기명의의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스스로 작정 발행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가 1982.2.경 자궁암으로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가료를 받게 되어 인장의 보관을 소홀히한 틈을 타서 소외인이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소외인에게 수표발행의 대행권이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외인의 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사위인 소외인에게 같은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하면서 피고의 당좌거래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였고 뿐만 아니라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의한 회보에 의하면 영업을 양도한 이후에도 피고명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20여장이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교부되어 그 대부분이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소외인이 피고명의의 수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외관을 가지고서 소외인의 수표위조행위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수표발행의 권한을 수여한 일이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주장의 요지는 소외인에게 그 명의의 수표를 사용하게 한 이상 소외인이 발행한 피고 명의의 수표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니 이 주장은 반드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는 취지만이 아니고 표현대리를 광범위하게 주장한 취지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한 심리판단을 소홀히 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오성환은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소정의 상고심판결 정정사유인 " 오류" 라 함은 명백한 것에 한한다 할 것이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단을 잘못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본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판결정정 신청이유의 요지는 당원이 82도1380 사기사건에 관하여 1982.7.27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신청인은 원심판시와 같은 사기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27조를 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원 또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규정된 판결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이어서 무죄판결을 해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여러 규정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오류라 함은 명백한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어서 채증법칙 위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소론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이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도 아니니 설사 피해자의 고소취하가 있었다 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5, 6호 규정에 관계가 없고, 위 당원판결을 다시 살펴보아도 그 내용에 있어서 정정의 대상이 되는 아무런 오류도 없다. 결국 본건 판결정정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피고 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가격 평가조처가 그 평가 시기와 평가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불합리하고 그 평가의 결과도 역시 불합리하여 원고가 일정 평수의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게 되고 청산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환지처분이 확정 공고되어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환지계획에 정해질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출기준으로서의 토지가격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토지구획정리 후의 가격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시는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전 평정가격은 사업시행당시인 1969.2.10 현재 시중은행 감정가격인 평당 2,000원으로 정하고 사업시행후의 예정평정가격은 1969.8.23 당시의 시장이 1970.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직접 그 가격을 평당 9,652원으로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1,799평 5홉 2작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하였다는 것인바, 위 피고시의 이건 토지가격평가조처는 그 평가의 시기가 동일한 기준이 아니고 또 그 평가기관 역시 동일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그 평가의 결과를 보아도, 그 평가의 시기와 평가자가 동일한 1심법원의 행정소송기록 검증결과 중 감정인 김정상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업시행 착수시기인 1969.2.10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건 토지의 사업시행 전의 원상대로의 가격은 평당 2,690원이고 택지로 정지되었을 때의 가격은 4,500원임을 알 수 있으니 위 피고시의 감정조처가 심히 불합리하여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48조에 위배되고 위 피고의 위법된 감정조치로 인하여 원고는 1,150평 9홉 4작을 환지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상당한 청산금지급처분도 하지 아니한 채 사업을 진행하여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거쳐서 원고 소유토지의 소유권까지 상실시켰다는 것이니 피고시의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행위중에서 위에 적시한 부분에 한하여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위 피고시의 불합리한 이건 토지의 가격평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판단조치에 위법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위 1심법원의 행정소송기록검증 결과를 검토하니 이 사건 토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정리 후의 토지가격이 평당 4,500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원심이 환송판결 이유에서 지적한 사실을 규명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피고시의 원고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서 누락되었다고 인정되는 1,150평 9홉 4작에 대한 청산금 상당의 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당 13,000원으로 정한것은 갑 4호증의 기재를 그 증거로 적시하고 있는 바, 이는 피고 시가 환지계획에 정해질 청산금에 상당한 금액과 위 1심법원의 행정소송기록 검증결과에 나타난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토지가격을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환지청산금 부과처분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청산금에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없이 청산금의 산정기준을 인정한 위법도 없고, 또 환지계획에 정해질 청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출기준으로서의 토지가격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토지구획정리 후의 가격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없으므로 원심판결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가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를 제기한 경우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이상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의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 이상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7. 2. 15:20경 당진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길에서 B에게 필로폰 판매상인 D을 소개해주고, B으로 하여금 필로폰 판매상인 D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구입하게 하여 B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20. 23:00경 의정부시 평화로 757(녹양동)에 있는 녹양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E 캡티바 승용차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75g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0. 23:3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1의 나.항과 같이 D으로부터 취득한 필로폰 약 0.17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5. 21. 11:0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 11: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것이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한수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것이라 함이 본원 판례의 견해( 대법원 1965.2.24. 선고 64도795 판결참조)인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 그 목적물을 영구적으로 자기 소유로 할 의사가 아니고 그 소유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자로서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소유권의 지니고 있는 담보가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점유를 침해한 이상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자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침탈한 본건 사안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절도죄의 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본건 절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한 원심조치는 절도죄에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된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윤석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아울러 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써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건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비록 그 진정성립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이 각각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들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피고인은 2020. 11. 1. 05:19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가명, 여)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D오늘네품에안겨바보지삭삭활타출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00:0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 시동을 걸었다, 검정색, 주차된 차를 빼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이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아파트 안쪽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박을 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겨 서로 양팔을 맞잡고 일어나 흔들어 밀치면서 다툰후 곧 사망하였는바 동인의 사인이 관상동맥폐쇄로 인한 심부전증에 인한 것이고 그 관상동맥폐쇄의 직접적 원인이 동맥경화로서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오는 것이 아니며 그 동맥경화증이 심하여 이미 치료불가능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본건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두세번 흔들고 밀치는등 폭행을 함에 있어 동인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위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공소외 1과 다투었을 뿐 피해자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요인의 위법이 있다 하겠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공소외 1, 2, 3, 4등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등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기본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다할 것인데 원심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본건 기본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인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 판시의 각 증거와 공소외 5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와 동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박을 하다가 서로 다툼이 생겨 서로 양팔을 맞잡고 일어나 흔들어 밀치면서 다투게 되었고 이때에 공소외 1이 싸움을 말리다가 피고인과 싸움이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다툼을 중단하고 공소외 1과 싸우려고 함께 밖으로 나갔고 그 직후 피해자는 방바닥에 누워 입에 거품을 물고 눈만 껌벅거리고 있자 인근 사람들이 병원으로 곧 옮겼으나 사망한 사실, 피해자의 사인은 관상동맥폐쇄로 인한 심부전증에 인한 것이고 그 관상동맥폐쇄의 직접적 원인은 동맥경화이지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오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는 동맥경화증이 심하여 이미 치료불가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두세번 흔들고 밀치는등 폭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위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증거없으니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본건 기본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항소인들의 각 항소는 그 이유없음이 뚜렷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고 이의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처리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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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고 이의의 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아 처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당원 1972.8.23.자 72마763 결정 참조), 원심이 이러한 입장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1994.5.2.자 "부동산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즉시항고로 보고 판단한 조치는 적법하고, 나아가 소론의 주장은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항고장에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소정의 공탁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제5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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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① 채무자 소외인은 2008. 2. 19. 대구지방법원 2007개회45991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② 원고의 채권도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채무자 소외인은 2008. 6. 4. 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2009. 1. 5. 제기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개인회생절차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등기는 대도시인구 소산의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입법취지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개정전의 규정 등을 살펴보면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의 전후를 막론하고 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라 풀이할 것이므로 원고 법인의 지점장 및 차장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등기는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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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1982.3.8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부전동 191의 6에 원고 회사 서면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 설치 이전인 같은해 2.20. 위 지점의 지점장 사택용으로 부산직할시 남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지상 ○○아파트 △△△동 □□□호 건평 29평 6홉 6작 및 그 대지 지분을, 같은해 2.23. 위 지점의 차장사택용으로 같은 아파트 ◇◇◇동 ☆☆☆☆호 건평 18평 4홉 및 그 대지 지분을, 같은해 3.3 역시 위 지점의 차장사택용으로 같은 아파트 ◇◇◇동 ▽▽▽호 건평 18평 4홉 및 그 대지 지분을 각 매수하여 각 그 날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대상 아파트는 원고 회사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그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취득등기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세율의 5배의 세율로 중과하기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사업용에 각각 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도시 인구소산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입법취지와 위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개정전 규정 등을 살펴보면 위의 부동산취득등기는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의 전후를 막론하고 법인의 업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라고 풀이할 것이므로 원고 법인의 지점장 및 차장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등기는 이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 처분을 지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의 법리오해와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모법에 반하는 것이라는 등의 소론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일반적 게재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는 벌칙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게재의무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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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일반적 게재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그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는 벌칙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게재의무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인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 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사원증번호의 기재를 누락하였을 뿐이고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본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고 1개의 성교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고소는 적어도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1983.11. 초경부터 1984.1.15 21:00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85의 17호 지하실에서 갑과 간통하였다는 고소는 피고인이 갑과 1983.11. 중순경 일자불상 23:00경 및 1983.12.15. 23:00경 각 서울 중구 순화동 36-2 소재 상회에서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한 고소라고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고 일개의 성교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고소는 적어도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고소인 이 한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1983.11. 초경부터 1984.1.15.21:00경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85의 17호 지하실에서 공소외인과 간통하였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고소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1983.11.중순경 일자불상 23:00경 및 1983.12.15. 23:00경 각 서울 중구 순화동 소재 (상호 생략) 상회에서 각 간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한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1982.6.25.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은 1985.6.25.이므로 범행은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이며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이 되는 1982.6.26.로부터 3년이 차는 날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누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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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대구 수성경찰서장 작성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및 대구교도소장 작성의 출소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6.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등의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어 1980.12.11. 같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1982.2.25.에는 위 특수강도등 죄의 형의, 같은해 6.25.에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1985.6.25.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은 위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로서,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이 되는 1982.6.26.로부터 3년이 차는 날에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점을 간과하고,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서 "대구 수성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및 대구교도소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출소증명원중 판시 전과에 부합하는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판시 소위는 형법 제334조 제2항 , 제1항 , 제333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내에서 누범가중을 하되, 이 사건 범행은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형법 제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유물분할

input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건명을 알려줘

가. 원고, 피고들 및 승계인수인은 충남 태안군 AS 임야 67,1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망 AQ는 2019. 5. 31. 사망하여 피고 AP이 망인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 피고들 및 승계인수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도자산인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 당시 양도인이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이면 충분하고,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일체 없거나 적어도 당해 주택을 보유한 5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까지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

input 의 판례 내용을 요약해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1983.12.12. 취득하였다가 1990.8.30.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1992.1.16.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1985.4.30. 소외인과 혼인하여 1세대를 구성하였는바 위 소외인이 1986.4.3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택조합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현대아파트 1층 105호를 취득하였다가 1990.4.27.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 동 시행규칙 제6조 제3항(1992.2.29. 재무부령 제1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비추어, 주택의 양도인이 당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동일세대가 양도한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을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 부부가 소유하는 유일한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양도자산인 주택이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양도 당시 양도인이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이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일체 없거나 적어도 당해 주택을 보유한 5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까지 필요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당원 1993.1.19.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임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그 양도 당시 위 아파트가 원고가 구성하는 세대에서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주택이었다면 위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사이에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의 처인 소외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위 소득세법시행령 소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329조']

input 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령을 예측해줘

피고인은 2021.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잠을 재워달라고 부탁해 피해자들의 집에 머물면서 피해자들이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들의 옷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초순 10:00경 김해시 C,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자석열쇠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삼성 이어폰 1개, 시가 220,000원 상당의 스파이더 긴팔 티셔츠 2벌, 시가 220,000원 상당의 스파이더 반팔 티셔츠 2벌,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파이더 상하의 체육복 2벌 등 도합 1,5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1. 중순 07:00경 김해시 F, G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말 3켤레, 시가 60,0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3벌 등 도합 1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