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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04200	미생물학/기생충학	Gene,파스,유전자,Liver,Malaria	벡터 pGf1S2를 다단계 클로닝 절차에 의해 제작하였다.	135,457
LJU000378	헌법	공직선거법,국회,기본권,평등권,헌법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의 기본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를 획정함에 있어 국회가 고려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의 인구편차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는 +28.	105,757
MTB004978	응급의학	심정지,세동,저체온증,제세동,소생술	또한 30C이하에서는 제세동에 성공하더라도 다시 심실세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36,966
MTB006722	산부인과학	투약,임신 반응 검사,이소트레티노인,피임법,자궁	치료 시작 1개월 전, 치료 중 및 마지막 약 복용으로부터 1개월 후까지 매번 2가지 다른 종류의 피임법을 이용하여야 함 9.	157,049
MPA014445	정형외과학	관절강,관절,관절경,관절내,연부조직	이때, 결합부재는 제1 바디의 하부 내주면에 형성되는 암나사부와, 제2 바디의 상부 외주면에 형성되는 수나사부로 이루어질 수 있다.	236,081
LTB015763	민법일반	부동산과 동산,민사집행법,단일물·합성물·집합물,부동산등기법,민법	부동산등기법 제14조에서 토지등기부 외에 건물등 기부를 따로 두고 있는 것도 그러하다.	86,588
MPA013414	방사선과학	열화상,방사선 조사,방사선 촬영,초음파	여기서, 실제 방사선 촬영을 진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환자 또는 피실습자는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72,867
LTB055026	민법일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기초자산의 가격,무위험이자율 ,옵션의 행사가격	풋옵션 매입자는 이번에는 하락폭의 증가로부터 수익이 증가되고, 상승폭의 증가는 아무 영향이 없게 된다.	390,892
LTB018334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모,편면적 공동정범,공동정범,형사처분,무고죄	공모는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시키기 위한 두 명 이상의 의사연락이다.	280,721
TDF090019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692
LTB028617	상사법등	조건부자본증권,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신주인수권,대출채권,우선변제권	이를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226,836
MTB016588	응급의학	턱뼈,얼굴중간부의 심부 골절,치아 파절,<얼굴 중간부위의 복합골절,손상	재이식의 성공여부는 소켓에서 빠진 후 재이식 되는 시간에 따라 예후가 좌우되는데 한 시간 이내에 재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성공률은 66% 이상 이지만 3시간이 지나면 실패율이 80% 이상이다.	198,079
MTB021349	응급의학	출혈,지주막,색전증,발작,뇌졸중	어느 정도로 혈압을 조절해야 하는지는 불명확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는 혈압 정도로 유지하거나, 모르는 경우 저혈압에 주의하면서 평균 동맥압을 140mmHg 이하로 유지한다.	495,882
MPA019906	생리학	배액관,배액,흡인	만일, 환자측 부착부가 존재한다면, 이 환자측 부착부도 사출성형에 의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41,801
LTB036534	민법일반	제작물공급계약의 의의,사실관계,원심판결 요지,사회적 기능	여기에서 '공급'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인도 및 소유권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89,592
MPA016124	치의학	손가락,임플란트,치과	손잡이 몸체는 사용자가 파지하는 부분이며 후술되는 중계 조작체 및 전진 선회 조작 유니트가 장착될 수 있게 길이방향을 따라 관통된 중공이 형성되어 있다.	214,357
LTB053040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박경매,근로기준법,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시간외근로수당,대법원	370) 대법원 1992.	57,169
LTB049026	헌법	헌법재판소,위헌결정,헌법,한정위헌	기속력의 내용 제 47조 제1항 및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기속력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결정에 따라야 하며 그들이 장래에 어떤 처분을 행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157,946
LTB065394	민법일반	근보증,구상권,신원보증,보증채무,계속적 보증	이에 대해 丁은 戊의 무권대리인으로서, 戊가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A는 丁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6,295
LTB009431	형법/형사소송법등	장물 취득죄,사체 등 영득죄,재산죄,영득죄,장물죄,횡령죄	98도2967, 공 1999, 84 ＝ 분석 각론 리프트 탑승권 사건.	175,874
LTB007453	상사법등	해약환급금채권,해약환급금청구권,해지권,압류금지재산,추심명령	의 의 ⑴ 개념 및 취지 계속보험료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고 해지환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면서 해지 또는 실효되었던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253,640
LTB008278	법학일반	불법의 자연상태,천지주의,민본주의,통치권	즉 유가는 민본주의를, 묵가는 천지주의를 그 정당화 근거로 하고 있다.	90,006
LTB045345	헌법	신뢰보호원칙,당위규범성,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규범,대법원	당위규범성 [ 一 ] 법의 당위규범성과 강제규범성 1.	248,996
MTB020773	신경외과학	신경,통증,신경근,손가락,경추	경사면 촬영에서는 신경공 협착 유무나 후관절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389,126
MPA013869	흉부외과학	우심실,심박동기,카테터,심전도,하대정맥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캡처카테터로 히스를 감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며, 는 심전도감지센서가 하나, 는 심전도감지센서가 다수개 일 경우를 도시한 것이고, 도 8은 심전도 감지센서가 히스 부분에 닿을 경우, 심전도 파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263,852
MTB014328	마취과학	세모근,작은원근,어깨관절통증,물리치료,신경	취침 시에는 통증이 있는 어깨를 아래로 하고 옆으로 누우면 통증이 심해 깊은 잠을 못자는 경우가 있다.	151,330
TNL040223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2016년 선거에 비해 6만 4,000표를 더 받은 것이다.	409,435
MPA00573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약물을 투여,주사기,니들,투약	플런저조립체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콜릿의 끝단부에 고정된다.	489,204
TDF031818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동 손실률을 참고하여 국내은행의 탄소배출 업종에 대한 대출, 주식 및 회사채 익스포저 손실률을 각각 30%, 60%, 30%로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탄소배출 업종 익스포저의 잠재손실 규모는 17.	439,763
LTB054080	상사법등	주권의 교부,주식의 양도방법,주주권,주권점유의 권리추정력,자본시장법	무기명증권은 증권의 교부만으로 양도하고, 기명증권은 배서·교부에 의해 양도하는 것이 유가증권의 일반법리이다.	482,916
MTB022877	해부학	멜라닌세포,점막,피지,병리조직 검사,부종	3) 평가/감별 진단 백반증, 피부 경화증, 편평 태선, 만성 단순 태선 등을 임상적으로 감별해야 한다.	109,509
LTB046600	상사법등	이익할인가치법,배당평가법,수익가치,현금흐름할인가치법	나) 수익가치 수익가치 평가방법은 현재의 재무 상황 그 자체보다는 현재의 유무형의 자산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기준으로 기업 내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157,323
LTB028184	행정법	장사법,피고,재량행위,법원,거부처분	그러나, 신고제의 취지에 비추어 기속재량행위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를 요한다.	120,139
MTB020444	소아과학	수막염,수막,예방 요법,pneumonia,접종	meningitidis 수막염 환자에 노출된 모든 사람은 연령이나 예방 접종력에 관계없이 항생제 예방 요법을 받아야 한다.	81,483
LTB012106	민법일반	무권대리행위,대리권,추인권,철회권,준법률행위	최고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효과가 정해지므로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178,884
MPA005832	방사선과학	소변 검사,소변 검사 컵,소변 검사 스트립,소변 검사장치,소변검사패드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432,826
MPA008408	방사선과학	비염,콧구멍,입술,인중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다.	424,435
LJU000491	교육법	기본권,지방자치단체,유아교육법,교육부,사립학교법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	186,310
LTB006005	상사법등	채무불이행,대법원,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 가처분이의,등사청구권,집행권원	217) 대법원 1999.	80,342
TDF01521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지금까지 소비지출 구성 변화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투입계수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도출된 것으로 투입계수가 변동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54,166
LTB047409	형법/형사소송법등	구성요건,고의와 목적,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제288조,해방감경	직접적인 성적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접촉, 대가의 협상 등 준비행위도 성매매에 포함된다.	13,576
MTB026926	소아과학	언어장애,agnosia,손상,청각장애,기형	정신지연 소아의 언어발달은 인지 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54,759
LTB036130	의료/보건법	사업내용,사업자단체,독점규제,구성사업자	사단법인인 대한의사협회의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방식을 직접 선출방식에서 간접 선출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 안건을 가결하였는데, 그 결의가 협회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총회 속기록에는 총회 당시 위 안건에 대한 제안, 토론 및 표결이 이루어진 과정과 위 안건에 대한 표결 당시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별다른 주장 ·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속기록의 기재 등만으로는 의사정족수 충족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위 결의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결의의 무효사유가 되는 절차상 흠의 존부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음.	58,689
MPA00256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 접종,백신,유전자,접종,혈청	시험 백신의 효능 확인 21.	207,841
LTB047597	민법일반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6조,채권질권,양도할 수 없는 채권,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권리질권 목적의 예외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권리질권에는 그에 관한 규정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887
LTB060710	행정법	취소소송,민사소송,행정소송,행정소송법,제소기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원고적격이나 피고적격을 흠결한 경우에는 해당 소는 부적법하다.	445,834
MPA012696	약학/약리학	좌심방,패치,정맥,동맥,폐동맥	EVLP 기술에서는 온도가 최대 37℃까지 증가될 수 있다.	93,895
TDF02125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4%로 경험 여부에 따라 격차가 컸다.	273,943
LTB046780	행정법	당사자소송,행정심판,일반이행소송,항고소송	127) 대판 2003.	382,340
MPA01098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세포막,보조기,침술 치료,침술	다만 일반적인 침병의 경우 한의사나 침구사는 침을 시술을 받을 환자의 환부에 침체를 자입한 후 침병을 침체로부터 해체하여 침병의 자중에 의해 침체가 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나, 본 실시예에 따른 침병은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안테나로서 기능하며 사용자 신체의 고유 진동수를 고려하여 결정된 길이를 갖는다.	109,413
LTB056004	행정법	표현의 자유,근로3권,국가공무원법,대법원,헌법	③ 직원으로 동맹파업 기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의 개시와 더불어 국가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보유하는 임명 또는 고용상의 권리로 대항할 수 없다.	282,449
LJU002232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유죄로 판단,무죄,피해자의 진술,형사소송법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하였다는 강제추행 행위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탕을 건네며 "우리 악수하자.	88,743
LTB004431	민법일반	소를 제기,당사자능력,민법,신탁법,민사소송법	95) 한국 민법 제정과정에 대해서는 양창수, 공동소유민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와 그 후의 평가를 중심으로, 민법연구 제6권, 박영사, 2001, 107면 이하와, 양창수, 민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국회본회의의 심의, 민법연구 제3권, 박영사, 1995, 33면 이하 등을 참조.	53,204
MPA009702	미생물학/기생충학	손가락,문맥,엄지손가락,복수,스크류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다기능 악력기의 분해도로서 제1 레버부 및 제2 레버부를 분해상태로 도시한 것이다.	435,195
LTB043051	헌법	신뢰이익,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헌법,소득세,종합생활기록부 제도	따라서 그 이후 공표된 이 사건 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은 1999학년도까지 대입전형자료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도록 하고 다만 종전 종합생활기록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목별 석차의 기록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개선, 변경한 데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90,633
LTB008296	형법/형사소송법등	뇌물죄,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분양권,대법원	② 피고인이 유류부정처분 대금을 나누어 준 것이 단지 환심을 사두어 후일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이를 누설하지않게끔 하기위한 것이었다고 보여지는 경우.	354,788
LJU001558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작위,선원법,작위의무,수난구호법,형법	그 이후 수난구호법은 대형화하는 해난사고 등에 대처하고 조난된 사람과 선박등을 신속히 구조하여 인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과 더불어 1979년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해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법화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1994.	134,232
MPA002605	내과학	검사대상체,초음파,검사장치,초음파 탐촉자	보다 구체적으로, 초음파 매질체의 전면에는 자성부가 수용되는 수용홈이 함몰 형성되며, 자성부는 수용홈의 내부에 수용된다.	284,293
LTB007070	경제법	독점규제법,경제주체,경제구조,일반집중의 문제	목적 조항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139,796
LTB035522	헌법	헌법,위헌결정,형법,헌법재판소,한정위헌청구	54) 물로 글쓴이도 현행과 같은 주민직선의 지방자치단체장 방식을 절대 지지함을 밝혀둔다.	378,102
LTB022191	행정법	불허가처분,작위의무,급부의무,부작위의무	35) 대판 1998.	114,285
MPA003223	방사선과학	중첩,잇몸,치과,틀니,치아,치은	구강촬영장치의 조작부를 통해 촬영자는 전면장벽 및 후면장벽, U자형 지지판에 설치된 카메라 모듈을 작동시킨다.	163,456
LTB022047	형법/형사소송법등	화약열차 폭발 사건,업무상 과실치사상죄,작위범,부작위범,보증인적 지위,작위의무,폭발성물건파열죄	<사례 해설> 이어서 소수의견은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익의 주체가 법익침해의 위협에 스스로 대처할 보호 능력이 없고, 부작위 행위자가 그 법익침해의 위험으로부터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 즉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며, 부작위 행위자가 이러한 보호자의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는 추가적 범죄성립 요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336,930
MPA01809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궤양,사이토카인,출혈,혈액,트롬빈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혈소판과 혈소판 유래 정제물 내 핵산 양 측정 결과, 혈소판 용해물에 비해 혈소판 유래 정제물 내의 핵산 양이 17.	217,757
MTB01660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구,골수,혈액,백혈병,빈혈	1982년에 FAB에 의한 형태학적인 분류가 제시되어 위와 같은 5가지 유형의 아형으로 분류되어 사용되어 왔었으나 2001년 WHO의 분류가 환상철적혈모세포불응빈혈, 철적혈모세포감소불응빈혈, 다계열형성이상불응빈혈[refractry cytpenia with multilineage dysplasia ], 모세포증가불응빈혈, 5q증후군[5qsyndrme ], 미분류[unclassifiable ]로 새로 제시되어, 이와 같은 아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102,418
MTB009968	이비인후과학	부비동,육종,림프,종양,림프종	9) 악성 섬유조직구종 조직구와 섬유아세포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종양으로 연조직과 골의 육종이다.	398,486
LTB013233	민법일반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성년의제,성년연령,법정대리인의 동의,법률혼	동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있기 전에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후의 동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해당한다.	141,134
TDF01519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정보화의 가속으로 직업탐색 및 입사지원 과정의 비용은 줄어들었으나 고생산성 산업의 채용감소, 관련 전공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와의 구직경쟁 심화 등으로 실질적 구직비용 부담은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구직실패 가능성 등 이동의 불확실성도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242,111
LJU004493	조세/세법	소득세법,대법원,법인세법,증여세,종합소득세	이에 따라 지텐과 소외 2는 계약 구조를 변경하기로 하였고,지텐코리아와 지텐의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 1이 2008.	22,632
MPA00886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퇴부,동맥,주사 다이오드	상기 마우스를 준비한 후, ICG 10㎕ 볼러스 IV 주사가 투여되고, 살린 용액 50㎕가 이어서 IV 주사된다.	138,350
LTB054887	민사소송법	채무자의 이의신청,청구채권,변론,가압류신청,가압류해방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9,075
MPA01861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부,안경,슬관절,근전도,편마비	일례에서, 모션 측정부는 모션 캡쳐 장치일 수 있다.	497,693
MPA000068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염화벤잘코늄,경구투여,에탄올,항산화제	상기 암모니오 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예로는 유드라짓 RS 또는 유드라짓 RL이 사용될 수 있다.	486,782
MPA017018	약학/약리학	폐조직,블레오마이신,호중구,투여,폐섬유화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해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368,178
MTB006956	내과학	창자겹칩증,폐렴,진정제,스테로이드,복부	aureus 특징: 농흉, 농기흉, 기류, 기낭 형성 치료 ① methicillin ② 기흉, 농흉 있을 시 → drainage 소아의 세균성 폐렴의 M/C 균주: 폐 구균 지역사회 폐렴의 M/C 원인균 단 x세 미만 영아에서는: 포도알균에 의한 폐렴 이환 가능성 높음 천식 x세 남아가 천식으로 병원에 왔다.	332,738
MPA01045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니들,needle,plate	코어 니들은 허브의 보어와 슬리브를 통과하여 허브의 앞쪽으로 연장되어 있다.	164,219
TDF090006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대출포트폴리오 전체의 이자수입 : 30억원x15%=4.	328,013
LTB041063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청,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감사원,공무상 비밀누설죄,대법원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86,750
MTB022084	미생물학/기생충학	식품 부패 현상,미생물,손상,기도,식품미생물	부패된 식품의 미생물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화학물질은 이취) 및 이미)를 띠는 경우가 많아 부패 식품의 가장 일반적인 지표가 되고 소비자에게 거부되는 주된 이유가 된다.	364,553
LJU006846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논리와 경험의 법칙,저작권,저작권법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월 900원씩을 내고, 통화연결음으로 사용될 음원을 구매할 때 1회 정보이용료로 700원 또는 1,400원을 내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출액 정의가 음악의 이용과 관련만 있으면 모든 이용료가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 점,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음악 이용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출액 정의에는 정보이용료 이외에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400,893
LJU006803	상사법등	증명책임,각급법원,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처분을 취소	ⓓ frnt공정은 동일한 환기 시스템에 속하고 있으므로,각 개별공정의 작업에서 사용된 화학용제로 인하여 발생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다른 개별공정의 작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28,591
MPA000992	산부인과학	심근 세포,줄기세포,정상 세포,현미경,종양	이 의약 조성물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이른바 세포 의약품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216,535
LTB070644	상사법등	상법,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결의취소의 소,기각,제소권	회사의 설립무효취소의 소에서 재량기각에 관한 상법 제189조는 주 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이외의 기타의 회사법상의 소 등의 재량기각에 준용되는데, 여기서의 재량기각을 위하여는 '하자가 보완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444,896
LTB021619	법학일반	기성회비,고등교육법 ,수업료,국립대학	한편 2003년부터는 국립대학 총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하게 되었고 기성회비는 기성회 규약에서 기성회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립대학 총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과 기성회비의 규모를 함께 정하고 기성회비에 관하여는 기성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취하여 왔으며, 2010년부터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수업료 및 입학금 외에도 기성회비의 증감 여부 및 액수까지 함께 심의하였다.	251,522
LJU000346	행정법	대법원,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인세,행정처분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2006.	33,738
MTB026107	소아과학	약물치료,전반적발달장애,호르몬,기형,자폐성스펙트럼장애	진단 당시 이 에드워드 증후군과 일치하지만 증상이 비교적 양호하고 msaicism이기 때문에 생존 가능 연령이 비교적 높다는 소견을 들었다.	43,042
LTB031720	상사법등	고등법원,상법,서울고등법원,대법원	84) 大判昭和15年 3月 30日民集9卷 639面; 大判昭和15年 12月 24日民集19卷 2402面.	470,317
MTB006553	가정의학	영양제 복용법,영양제 유통기한,공복 시 복용하면 좋은 영양소,영양제 보관 방법,식후에 복용하면 좋은 영양소	영양제는 필요한 양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법상 1통씩 처방되기 때문에 복용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45,570
LTB003385	민법일반	기판력,당사자적격,추심명령,소제기,추심의 소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254,022
LJU003055	민사소송법	민법,손해배상책임,대법원,신의성실의 원칙,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조조문】 민법 제806조 【변론종결】 2014.	48,289
MTB012388	내과학	메플로퀸,말라리아,독시사이클린,anemia,발진	뎅기바이러스 감염은 혈청에서 viral cmpnents를 직접적으로 검사하거나 ⑤ 간접적으로 serlgy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126,692
LTB049629	형법/형사소송법등	행사죄,문서손괴죄,위조문서행사죄,문서위조죄,사문서변조죄	문서기준설은 행위 문서의 수를 기준으로 행위, 법익, 범죄의사, 구성요건의 충족횟수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자는 견해이다.	77,183
LTB005987	상사법등	보증채무이행,금융위원회,유동화회사보증,보증연계투자	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때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채권자는 피보증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0,167
MPA005625	약학/약리학	혈우병,결핍증,혈액,관절 종창,관절병증	디아세레인 또는 이의 유사체는 이를 필요로 하는 피험자에게 투여 시, 약학적 조성물로서 제조될 수 있다.	289,642
LTB036076	상사법등	냉각기간,송부 및 공시,변경보고,보고의무자에 따른 특례	보고의무자에 따른 특례 ⑴ 특례적용의 범위 전문투자자 중 다음과 같은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 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81,828
MTB02480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쿼타표본추출,스노우볼표본추출,판단표본추출,이상적인 모집단,암시적인 모집단	검증하고자 하는 치료효과의 차이 2.	227,726
LTB057835	상사법등	상행위법강론,대법원,대표권,상법총칙,합유설	46) 이철송, 전게서, 735면; 이병태, 전게서, 109면; 정희철, 「상법학」, 84면;RGZ 61, 225; Lehmann, Das Recht der Aktiengesellschaften, Zweiter Band, S.	312,701
MTB00499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멸균,결핵,멸균기,감염병,소독과 살균	살균은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 또는 불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생물의 모든 구성효소나 대사산물, 독소 등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7,640
MPA009803	방사선과학	여드름,기미,확대경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2편광부는 제2LED부의 광을 제1방향과 직교한 제2방향으로 편광시키는 제2편광판이 제2링의 외주면에 원주방향을 따라서 등간격으로 배치된다.	271,557
TDF09009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4월 이후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기대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반등하였으나, 미·중 갈등 재부각 등이 상승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44,035

MPA004200

미생물학/기생충학

Gene,파스,유전자,Liver,Malaria

벡터 pGf1S2를 다단계 클로닝 절차에 의해 제작하였다.

135,457

LJU000378

헌법

공직선거법,국회,기본권,평등권,헌법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의 기본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를 획정함에 있어 국회가 고려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의 인구편차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제4선거구"는 +28.

105,757

MTB004978

응급의학

심정지,세동,저체온증,제세동,소생술

또한 30C이하에서는 제세동에 성공하더라도 다시 심실세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36,966

MTB006722

산부인과학

투약,임신 반응 검사,이소트레티노인,피임법,자궁

치료 시작 1개월 전, 치료 중 및 마지막 약 복용으로부터 1개월 후까지 매번 2가지 다른 종류의 피임법을 이용하여야 함 9.

157,049

MPA014445

정형외과학

관절강,관절,관절경,관절내,연부조직

이때, 결합부재는 제1 바디의 하부 내주면에 형성되는 암나사부와, 제2 바디의 상부 외주면에 형성되는 수나사부로 이루어질 수 있다.

236,081

LTB015763

민법일반

부동산과 동산,민사집행법,단일물·합성물·집합물,부동산등기법,민법

부동산등기법 제14조에서 토지등기부 외에 건물등 기부를 따로 두고 있는 것도 그러하다.

86,588

MPA013414

방사선과학

열화상,방사선 조사,방사선 촬영,초음파

여기서, 실제 방사선 촬영을 진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환자 또는 피실습자는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72,867

LTB055026

민법일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기초자산의 가격,무위험이자율 ,옵션의 행사가격

풋옵션 매입자는 이번에는 하락폭의 증가로부터 수익이 증가되고, 상승폭의 증가는 아무 영향이 없게 된다.

390,892

LTB018334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모,편면적 공동정범,공동정범,형사처분,무고죄

공모는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시키기 위한 두 명 이상의 의사연락이다.

280,721

TDF090019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692

LTB028617

상사법등

조건부자본증권,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신주인수권,대출채권,우선변제권

이를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226,836

MTB016588

응급의학

턱뼈,얼굴중간부의 심부 골절,치아 파절,<얼굴 중간부위의 복합골절,손상

재이식의 성공여부는 소켓에서 빠진 후 재이식 되는 시간에 따라 예후가 좌우되는데 한 시간 이내에 재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성공률은 66% 이상 이지만 3시간이 지나면 실패율이 80% 이상이다.

198,079

MTB021349

응급의학

출혈,지주막,색전증,발작,뇌졸중

어느 정도로 혈압을 조절해야 하는지는 불명확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는 혈압 정도로 유지하거나, 모르는 경우 저혈압에 주의하면서 평균 동맥압을 140mmHg 이하로 유지한다.

495,882

MPA019906

생리학

배액관,배액,흡인

만일, 환자측 부착부가 존재한다면, 이 환자측 부착부도 사출성형에 의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41,801

LTB036534

민법일반

제작물공급계약의 의의,사실관계,원심판결 요지,사회적 기능

여기에서 '공급'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인도 및 소유권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89,592

MPA016124

치의학

손가락,임플란트,치과

손잡이 몸체는 사용자가 파지하는 부분이며 후술되는 중계 조작체 및 전진 선회 조작 유니트가 장착될 수 있게 길이방향을 따라 관통된 중공이 형성되어 있다.

214,357

LTB053040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박경매,근로기준법,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시간외근로수당,대법원

370) 대법원 1992.

57,169

LTB049026

헌법

헌법재판소,위헌결정,헌법,한정위헌

기속력의 내용 제 47조 제1항 및 제75조 제1항에 의하면 기속력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결정에 따라야 하며 그들이 장래에 어떤 처분을 행할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157,946

LTB065394

민법일반

근보증,구상권,신원보증,보증채무,계속적 보증

이에 대해 丁은 戊의 무권대리인으로서, 戊가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A는 丁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6,295

LTB009431

형법/형사소송법등

장물 취득죄,사체 등 영득죄,재산죄,영득죄,장물죄,횡령죄

98도2967, 공 1999, 84 ＝ 분석 각론 리프트 탑승권 사건.

175,874

LTB007453

상사법등

해약환급금채권,해약환급금청구권,해지권,압류금지재산,추심명령

의 의 ⑴ 개념 및 취지 계속보험료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고 해지환급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면서 해지 또는 실효되었던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253,640

LTB008278

법학일반

불법의 자연상태,천지주의,민본주의,통치권

즉 유가는 민본주의를, 묵가는 천지주의를 그 정당화 근거로 하고 있다.

90,006

LTB045345

헌법

신뢰보호원칙,당위규범성,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규범,대법원

당위규범성 [ 一 ] 법의 당위규범성과 강제규범성 1.

248,996

MTB020773

신경외과학

신경,통증,신경근,손가락,경추

경사면 촬영에서는 신경공 협착 유무나 후관절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389,126

MPA013869

흉부외과학

우심실,심박동기,카테터,심전도,하대정맥

도 7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캡처카테터로 히스를 감지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시도이며, 는 심전도감지센서가 하나, 는 심전도감지센서가 다수개 일 경우를 도시한 것이고, 도 8은 심전도 감지센서가 히스 부분에 닿을 경우, 심전도 파형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263,852

MTB014328

마취과학

세모근,작은원근,어깨관절통증,물리치료,신경

취침 시에는 통증이 있는 어깨를 아래로 하고 옆으로 누우면 통증이 심해 깊은 잠을 못자는 경우가 있다.

151,330

TNL040223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2016년 선거에 비해 6만 4,000표를 더 받은 것이다.

409,435

MPA00573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약물을 투여,주사기,니들,투약

플런저조립체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콜릿의 끝단부에 고정된다.

489,204

TDF031818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동 손실률을 참고하여 국내은행의 탄소배출 업종에 대한 대출, 주식 및 회사채 익스포저 손실률을 각각 30%, 60%, 30%로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 탄소배출 업종 익스포저의 잠재손실 규모는 17.

439,763

LTB054080

상사법등

주권의 교부,주식의 양도방법,주주권,주권점유의 권리추정력,자본시장법

무기명증권은 증권의 교부만으로 양도하고, 기명증권은 배서·교부에 의해 양도하는 것이 유가증권의 일반법리이다.

482,916

MTB022877

해부학

멜라닌세포,점막,피지,병리조직 검사,부종

3) 평가/감별 진단 백반증, 피부 경화증, 편평 태선, 만성 단순 태선 등을 임상적으로 감별해야 한다.

109,509

LTB046600

상사법등

이익할인가치법,배당평가법,수익가치,현금흐름할인가치법

나) 수익가치 수익가치 평가방법은 현재의 재무 상황 그 자체보다는 현재의 유무형의 자산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기준으로 기업 내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157,323

LTB028184

행정법

장사법,피고,재량행위,법원,거부처분

그러나, 신고제의 취지에 비추어 기속재량행위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를 요한다.

120,139

MTB020444

소아과학

수막염,수막,예방 요법,pneumonia,접종

meningitidis 수막염 환자에 노출된 모든 사람은 연령이나 예방 접종력에 관계없이 항생제 예방 요법을 받아야 한다.

81,483

LTB012106

민법일반

무권대리행위,대리권,추인권,철회권,준법률행위

최고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효과가 정해지므로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178,884

MPA005832

방사선과학

소변 검사,소변 검사 컵,소변 검사 스트립,소변 검사장치,소변검사패드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432,826

MPA008408

방사선과학

비염,콧구멍,입술,인중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다.

424,435

LJU000491

교육법

기본권,지방자치단체,유아교육법,교육부,사립학교법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은 그 유치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된다.

186,310

LTB006005

상사법등

채무불이행,대법원,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 가처분이의,등사청구권,집행권원

217) 대법원 1999.

80,342

TDF015216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지금까지 소비지출 구성 변화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투입계수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도출된 것으로 투입계수가 변동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54,166

LTB047409

형법/형사소송법등

구성요건,고의와 목적,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제288조,해방감경

직접적인 성적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접촉, 대가의 협상 등 준비행위도 성매매에 포함된다.

13,576

MTB026926

소아과학

언어장애,agnosia,손상,청각장애,기형

정신지연 소아의 언어발달은 인지 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54,759

LTB036130

의료/보건법

사업내용,사업자단체,독점규제,구성사업자

사단법인인 대한의사협회의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방식을 직접 선출방식에서 간접 선출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 안건을 가결하였는데, 그 결의가 협회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총회 속기록에는 총회 당시 위 안건에 대한 제안, 토론 및 표결이 이루어진 과정과 위 안건에 대한 표결 당시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이 별다른 주장 ·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속기록의 기재 등만으로는 의사정족수 충족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위 결의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결의의 무효사유가 되는 절차상 흠의 존부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음.

58,689

MPA00256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 접종,백신,유전자,접종,혈청

시험 백신의 효능 확인 21.

207,841

LTB047597

민법일반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6조,채권질권,양도할 수 없는 채권,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권리질권 목적의 예외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권리질권에는 그에 관한 규정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887

LTB060710

행정법

취소소송,민사소송,행정소송,행정소송법,제소기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원고적격이나 피고적격을 흠결한 경우에는 해당 소는 부적법하다.

445,834

MPA012696

약학/약리학

좌심방,패치,정맥,동맥,폐동맥

EVLP 기술에서는 온도가 최대 37℃까지 증가될 수 있다.

93,895

TDF02125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4%로 경험 여부에 따라 격차가 컸다.

273,943

LTB046780

행정법

당사자소송,행정심판,일반이행소송,항고소송

127) 대판 2003.

382,340

MPA01098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세포막,보조기,침술 치료,침술

다만 일반적인 침병의 경우 한의사나 침구사는 침을 시술을 받을 환자의 환부에 침체를 자입한 후 침병을 침체로부터 해체하여 침병의 자중에 의해 침체가 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나, 본 실시예에 따른 침병은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안테나로서 기능하며 사용자 신체의 고유 진동수를 고려하여 결정된 길이를 갖는다.

109,413

LTB056004

행정법

표현의 자유,근로3권,국가공무원법,대법원,헌법

③ 직원으로 동맹파업 기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의 개시와 더불어 국가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보유하는 임명 또는 고용상의 권리로 대항할 수 없다.

282,449

LJU002232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유죄로 판단,무죄,피해자의 진술,형사소송법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하였다는 강제추행 행위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탕을 건네며 "우리 악수하자.

88,743

LTB004431

민법일반

소를 제기,당사자능력,민법,신탁법,민사소송법

95) 한국 민법 제정과정에 대해서는 양창수, 공동소유민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와 그 후의 평가를 중심으로, 민법연구 제6권, 박영사, 2001, 107면 이하와, 양창수, 민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국회본회의의 심의, 민법연구 제3권, 박영사, 1995, 33면 이하 등을 참조.

53,204

MPA009702

미생물학/기생충학

손가락,문맥,엄지손가락,복수,스크류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다기능 악력기의 분해도로서 제1 레버부 및 제2 레버부를 분해상태로 도시한 것이다.

435,195

LTB043051

헌법

신뢰이익,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헌법,소득세,종합생활기록부 제도

따라서 그 이후 공표된 이 사건 제도개선보완시행지침은 1999학년도까지 대입전형자료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도록 하고 다만 종전 종합생활기록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목별 석차의 기록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개선, 변경한 데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90,633

LTB008296

형법/형사소송법등

뇌물죄,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분양권,대법원

② 피고인이 유류부정처분 대금을 나누어 준 것이 단지 환심을 사두어 후일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이를 누설하지않게끔 하기위한 것이었다고 보여지는 경우.

354,788

LJU001558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작위,선원법,작위의무,수난구호법,형법

그 이후 수난구호법은 대형화하는 해난사고 등에 대처하고 조난된 사람과 선박등을 신속히 구조하여 인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과 더불어 1979년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해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법화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1994.

134,232

MPA002605

내과학

검사대상체,초음파,검사장치,초음파 탐촉자

보다 구체적으로, 초음파 매질체의 전면에는 자성부가 수용되는 수용홈이 함몰 형성되며, 자성부는 수용홈의 내부에 수용된다.

284,293

LTB007070

경제법

독점규제법,경제주체,경제구조,일반집중의 문제

목적 조항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139,796

LTB035522

헌법

헌법,위헌결정,형법,헌법재판소,한정위헌청구

54) 물로 글쓴이도 현행과 같은 주민직선의 지방자치단체장 방식을 절대 지지함을 밝혀둔다.

378,102

LTB022191

행정법

불허가처분,작위의무,급부의무,부작위의무

35) 대판 1998.

114,285

MPA003223

방사선과학

중첩,잇몸,치과,틀니,치아,치은

구강촬영장치의 조작부를 통해 촬영자는 전면장벽 및 후면장벽, U자형 지지판에 설치된 카메라 모듈을 작동시킨다.

163,456

LTB022047

형법/형사소송법등

화약열차 폭발 사건,업무상 과실치사상죄,작위범,부작위범,보증인적 지위,작위의무,폭발성물건파열죄

<사례 해설> 이어서 소수의견은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익의 주체가 법익침해의 위협에 스스로 대처할 보호 능력이 없고, 부작위 행위자가 그 법익침해의 위험으로부터 상대방의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 즉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며, 부작위 행위자가 이러한 보호자의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는 추가적 범죄성립 요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336,930

MPA01809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궤양,사이토카인,출혈,혈액,트롬빈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혈소판과 혈소판 유래 정제물 내 핵산 양 측정 결과, 혈소판 용해물에 비해 혈소판 유래 정제물 내의 핵산 양이 17.

217,757

MTB01660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구,골수,혈액,백혈병,빈혈

1982년에 FAB에 의한 형태학적인 분류가 제시되어 위와 같은 5가지 유형의 아형으로 분류되어 사용되어 왔었으나 2001년 WHO의 분류가 환상철적혈모세포불응빈혈, 철적혈모세포감소불응빈혈, 다계열형성이상불응빈혈[refractry cytpenia with multilineage dysplasia ], 모세포증가불응빈혈, 5q증후군[5qsyndrme ], 미분류[unclassifiable ]로 새로 제시되어, 이와 같은 아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102,418

MTB009968

이비인후과학

부비동,육종,림프,종양,림프종

9) 악성 섬유조직구종 조직구와 섬유아세포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종양으로 연조직과 골의 육종이다.

398,486

LTB013233

민법일반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성년의제,성년연령,법정대리인의 동의,법률혼

동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있기 전에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후의 동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해당한다.

141,134

TDF01519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정보화의 가속으로 직업탐색 및 입사지원 과정의 비용은 줄어들었으나 고생산성 산업의 채용감소, 관련 전공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와의 구직경쟁 심화 등으로 실질적 구직비용 부담은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구직실패 가능성 등 이동의 불확실성도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242,111

LJU004493

조세/세법

소득세법,대법원,법인세법,증여세,종합소득세

이에 따라 지텐과 소외 2는 계약 구조를 변경하기로 하였고,지텐코리아와 지텐의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던 소외 1이 2008.

22,632

MPA00886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퇴부,동맥,주사 다이오드

상기 마우스를 준비한 후, ICG 10㎕ 볼러스 IV 주사가 투여되고, 살린 용액 50㎕가 이어서 IV 주사된다.

138,350

LTB054887

민사소송법

채무자의 이의신청,청구채권,변론,가압류신청,가압류해방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9,075

MPA01861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부,안경,슬관절,근전도,편마비

일례에서, 모션 측정부는 모션 캡쳐 장치일 수 있다.

497,693

MPA000068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염화벤잘코늄,경구투여,에탄올,항산화제

상기 암모니오 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예로는 유드라짓 RS 또는 유드라짓 RL이 사용될 수 있다.

486,782

MPA017018

약학/약리학

폐조직,블레오마이신,호중구,투여,폐섬유화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해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368,178

MTB006956

내과학

창자겹칩증,폐렴,진정제,스테로이드,복부

aureus 특징: 농흉, 농기흉, 기류, 기낭 형성 치료 ① methicillin ② 기흉, 농흉 있을 시 → drainage *소아의 세균성 폐렴의 M/C 균주: 폐 구균 지역사회 폐렴의 M/C 원인균 *단 x세 미만 영아에서는: 포도알균에 의한 폐렴 이환 가능성 높음 천식 x세 남아가 천식으로 병원에 왔다.

332,738

MPA01045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니들,needle,plate

코어 니들은 허브의 보어와 슬리브를 통과하여 허브의 앞쪽으로 연장되어 있다.

164,219

TDF090006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대출포트폴리오 전체의 이자수입 : 30억원x15%=4.

328,013

LTB041063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청,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감사원,공무상 비밀누설죄,대법원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86,750

MTB022084

미생물학/기생충학

식품 부패 현상,미생물,손상,기도,식품미생물

부패된 식품의 미생물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화학물질은 이취) 및 이미)를 띠는 경우가 많아 부패 식품의 가장 일반적인 지표가 되고 소비자에게 거부되는 주된 이유가 된다.

364,553

LJU006846

지적재산권법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월 900원씩을 내고, 통화연결음으로 사용될 음원을 구매할 때 1회 정보이용료로 700원 또는 1,400원을 내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합의의 상대방으로서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출액 정의가 음악의 이용과 관련만 있으면 모든 이용료가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 점,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음악 이용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출액 정의에는 정보이용료 이외에 부가서비스 이용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400,893

LJU006803

상사법등

증명책임,각급법원,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처분을 취소

ⓓ frnt공정은 동일한 환기 시스템에 속하고 있으므로,각 개별공정의 작업에서 사용된 화학용제로 인하여 발생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다른 개별공정의 작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28,591

MPA000992

산부인과학

심근 세포,줄기세포,정상 세포,현미경,종양

이 의약 조성물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이른바 세포 의약품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216,535

LTB070644

상사법등

상법,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결의취소의 소,기각,제소권

회사의 설립무효취소의 소에서 재량기각에 관한 상법 제189조는 주 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이외의 기타의 회사법상의 소 등의 재량기각에 준용되는데, 여기서의 재량기각을 위하여는 '하자가 보완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444,896

LTB021619

법학일반

기성회비,고등교육법 ,수업료,국립대학

한편 2003년부터는 국립대학 총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하게 되었고 기성회비는 기성회 규약에서 기성회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립대학 총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과 기성회비의 규모를 함께 정하고 기성회비에 관하여는 기성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취하여 왔으며, 2010년부터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수업료 및 입학금 외에도 기성회비의 증감 여부 및 액수까지 함께 심의하였다.

251,522

LJU000346

행정법

대법원,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인세,행정처분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2006.

33,738

MTB026107

소아과학

약물치료,전반적발달장애,호르몬,기형,자폐성스펙트럼장애

진단 당시 이 에드워드 증후군과 일치하지만 증상이 비교적 양호하고 msaicism이기 때문에 생존 가능 연령이 비교적 높다는 소견을 들었다.

43,042

LTB031720

상사법등

고등법원,상법,서울고등법원,대법원

84) 大判昭和15年 3月 30日民集9卷 639面; 大判昭和15年 12月 24日民集19卷 2402面.

470,317

MTB006553

가정의학

영양제 복용법,영양제 유통기한,공복 시 복용하면 좋은 영양소,영양제 보관 방법,식후에 복용하면 좋은 영양소

영양제는 필요한 양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법상 1통씩 처방되기 때문에 복용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45,570

LTB003385

민법일반

기판력,당사자적격,추심명령,소제기,추심의 소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254,022

LJU003055

민사소송법

민법,손해배상책임,대법원,신의성실의 원칙,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조조문】 민법 제806조 【변론종결】 2014.

48,289

MTB012388

내과학

메플로퀸,말라리아,독시사이클린,anemia,발진

뎅기바이러스 감염은 혈청에서 viral cmpnents를 직접적으로 검사하거나 ⑤ 간접적으로 serlgy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126,692

LTB049629

형법/형사소송법등

행사죄,문서손괴죄,위조문서행사죄,문서위조죄,사문서변조죄

문서기준설은 행위 문서의 수를 기준으로 행위, 법익, 범죄의사, 구성요건의 충족횟수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자는 견해이다.

77,183

LTB005987

상사법등

보증채무이행,금융위원회,유동화회사보증,보증연계투자

법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때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채권자는 피보증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0,167

MPA005625

약학/약리학

혈우병,결핍증,혈액,관절 종창,관절병증

디아세레인 또는 이의 유사체는 이를 필요로 하는 피험자에게 투여 시, 약학적 조성물로서 제조될 수 있다.

289,642

LTB036076

상사법등

냉각기간,송부 및 공시,변경보고,보고의무자에 따른 특례

보고의무자에 따른 특례 ⑴ 특례적용의 범위 전문투자자 중 다음과 같은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 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81,828

MTB02480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쿼타표본추출,스노우볼표본추출,판단표본추출,이상적인 모집단,암시적인 모집단

검증하고자 하는 치료효과의 차이 2.

227,726

LTB057835

상사법등

상행위법강론,대법원,대표권,상법총칙,합유설

46) 이철송, 전게서, 735면; 이병태, 전게서, 109면; 정희철, 「상법학」, 84면;RGZ 61, 225; Lehmann, Das Recht der Aktiengesellschaften, Zweiter Band, S.

312,701

MTB00499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멸균,결핵,멸균기,감염병,소독과 살균

살균은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 또는 불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생물의 모든 구성효소나 대사산물, 독소 등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7,640

MPA009803

방사선과학

여드름,기미,확대경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2편광부는 제2LED부의 광을 제1방향과 직교한 제2방향으로 편광시키는 제2편광판이 제2링의 외주면에 원주방향을 따라서 등간격으로 배치된다.

271,557

TDF09009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4월 이후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기대감 등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반등하였으나, 미·중 갈등 재부각 등이 상승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4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