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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01869	생화학	간세포 손상,간세포,간질환,미토콘드리아,유전자	세포 배양 및 형질감염 인비트로 세포 배양 실험을 위해 인간 간세포 HuH7이 사용되었다.	184,074
MTB02123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비,브룬스트롬 단계,경직,애스워드 척도,고유수용성감각	또 다른 지각장애의 예로 입체인식불능증이 있는데 이것은 시각을 차단한 상태에서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을 촉각만으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증상이다.	325,283
LJU003675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변론,대법원,약관규제법,해상보험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그린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요율 견적서에는 현상검사 및 예인검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465,768
LTB055436	상사법등	대표권,상법,의결권,소를 제기,보정명령	26, 94다42754; 2005.	173,399
LTB070570	헌법	위헌결정,소급효,유신헌법,헌법재판소,퇴직연금	이 사안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헌제청되지도 않은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된 법률과 동일한 구조이고, 위헌제청된 법률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위반으로 위헌선고되는 마당에 동일한 체계의 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부수적으로 위헌선고를 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291,712
LTB021038	형법/형사소송법등	친고죄,성폭력범죄,가정폭력 범죄,고소의 제한,피해자의 고소권,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그러나 비친고죄 고소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480,245
TDF01018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ㅇ 아울러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점에도 피해기업 상담창구가 마련되는 만큼, 가까운 점포를 방문하시면 피해내용 및 지원절차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7,452
MPA008125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경구투여,만니톨,젤라틴,피막	27 중량%에 유효성분이 용해된 혼합물을 투입하여 교반한 후 실온으로 냉각하여 진공펌프로 기포를 완전히 제거한 후 내용액을 제조하였다.	448,155
MTB015071	정형외과학	손목 구부리기 스트레칭,목 움츠리기,손목 제끼기 스트레칭,어깨 돌리기,목 스트레칭	주처음에는 아령을 사용하지 않고 하다가 단계마다 0.	59,987
LTB012897	형법/형사소송법등	배임죄,민법,경영판단원칙,상법,의무의 위반	독일법상의 경영판단원칙은 '장래에 대한 예측'의 성격을 띠는 경영결정에 국한된다고 해석된다.	251,891
MTB014195	신경과학	고신호강도백질병변,카다실,CAA,피질경색	CAA와 관련된 뇌내출혈의 보스톤진단기준은 표 231과 같다.	8,399
MTB013878	흉부외과학	DDLT,HBIG,투여,5% Albumin,5% albumin	if MAP < 65 mmHg r SBP > 160 mmHg 7.	173,306
MTB001361	내과학	종양,발열,낙센,갑상선 기능 항진증,대사성 질환	그 이유는 비감염성부터 생각하다가 치명적인 감염성 원인을 놓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377,820
LTB014541	국제법(사법)	나고야의정서,환경부,생물다양성협약,덴마크 ABS 법률	70 덴마크 ABS 법률 제9조 제1항.	423,494
LTB046784	헌법	헌법,공직선거법,피선거권,투표권,선거권	6) 수형자 헌법재판소는 구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 요건 중 수형자의 선거권제한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나, 집행유예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집행유예 중인 자' 부분은 위헌으로, '수형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다.	372,980
MTB000690	약학/약리학	요로,투여,균혈증,요로감염	maltphilia는 metllbetalactamase 생성, cephalsprinase 생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전에 의해 여러 계열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경우가 흔한데 TMPSMX에 감수성이 있다면 일차 선택 약제로 사용된다.	76,885
MPA013801	약학/약리학	사이토카인,복강,히스타민,비만세포,알레르기 반응	또한, 트립판 블루로 염색하여 살아있는 비만세포를 확인하였다.	138,490
LTB055005	지적재산권법	특허발명의 진보성,수치한정발명,통상의 기술자,조성물발명,용도한정발명	선고 2011후2015 판결[거절결정 심결취소의 소 파기환송]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 · 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276,106
MPA006486	약학/약리학	파상풍 톡소이드,백신,시토카인,혈청,주사	최종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pRSETA에서 클로닝된 이 DNA 서열은 생성되는 폴리펩티드 화합물을 코딩하고, 이를 유전자 처리에 의해 폴리히스티딘 융합 단백질의 형태로 정제하였다.	155,196
MPA008470	정형외과학	가슴,척추보조기,척추 보조기	이에 따라 선택된 모드에 맞게 마이콤 제어회로가 전원제어부를 자동 제어하게 된다.	176,217
MPA00359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감기,절제,천공	광학 센서 가 사용된다면, 반사시 위치 마크 를 검출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35,909
LJU003122	환경/교통법	대법원,도시정비법,구분소유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유권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14,943
LTB045068	형법/형사소송법등	수사상 압수와 수색,준항고,지방 법원,헌법 재판소,헌법	사법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 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40,951
LTB014847	헌법	헌법불합치,헌법,법원,헌법불합치결정,불합치결정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3.	96,478
LTB068160	행정법	부진정일부취소소송,취소를 구하는 소송,수익적 행정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도시정비법	판례① 판례의 기본 입장：판례에 의하면, 부관 중에서 부담은 독립한 처분성을 가지므로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해서 부담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밖의 부관은 독립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관만이 독립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경우는 '부관부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78,484
LTB025647	의료/보건법	유효한 승낙,설명의 대상,진료계약,설명의 정도,자기결정권	따라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을 유효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	155,566
MPA01435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수지상 세포,림프구,단핵구,종양,인플루엔자	도 14는 항체의 존재하에서 PBMC의 인플루엔자와의 배양 후 분비된 IFNγ를 나타낸다.	94,695
MTB010106	비뇨기과학	NKX3.1,안드로겐 수용체,전립선,표지자	이들 NKX 유전자는 조직의 세분화 및 형태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한정된 패턴으로 발현되며, 전립선의 경우 NKX3.	47,358
LJU005261	행정법	대법원,건설기술관리법,변론,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1mg/L를 초과하는 중권역 4개 지역이 2012년에는 낙동고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0.	171,970
LTB008789	민법일반	채권양도계약,질권설정계약,물권행위,합의해지	따라서 본판결에서 말하는 질권은 지명채권질권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65,058
LTB048720	형법/형사소송법등	지방국세청,공소사실,조세범 처벌법,국세청,통고처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2.	140,479
MPA000548	치의학	입술,상악,절개,치과,하악	상기 상악 트레이의 타측면 전방에는 파지돌기가 돌출 형성될 수 있으며 파지돌기는 상악 트레이를 구강 내 삽입시키거나 구강 내에서 상악 트레이를 제거할 때 술자가 파지하기 위한 부분으로, 종래 인상용 트레이와 같이 파지수단이 환자의 구강 외측으로 노출되는 형태가 아니라, 입술을 간섭하지 않도록 상악 트레이의 타측면에서 2 내지 5mm 길이로 돌출되는 특징이 있다.	117,200
MPA000056	방사선과학	의료용 촬영용 마커,마커 화상,CT 촬영 기기,마커도,CT 촬영	이 컴퓨터 시스템은 공지된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또는 오피스 컴퓨터 시스템 등이다.	461,815
LTB003810	지적재산권법	상고기각,특허법,국제특허출원,기각,우선권	그리고 특허협력조약은 제2조에서 우선일에 대하여, 국제특허출원이 제8조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주장되는 출원의 제출일, 국제특허출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두 개 이상의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가장 먼저 주장한 출원의 제출일, 국제특허출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34,941
MPA01238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위치센서,허벅지,파킨슨 병	일례로, 제2 지지대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제1 지지대에 고정된 레일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73,271
MTB023942	방사선과학	유착,섬유화,신경근,Pseudomeningocele,신경	정상적인 깃털 모양 대신 신경근이 서로 엉겨붙어 생기며, CT myelgraphy이나 MR T1, T2 강조영상 축상면에서 잘 관찰된다.	246,356
MTB001807	방사선과학	궤양성 대장염,허혈성 장염,허혈성 대장염,대장	점막면에 점상 또는 선상의 고에코 병변.	160,986
LTB032025	민법일반	지상물매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전대차계약갱신청구권,상환청구,임차권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또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482,915
LTB014023	형법/형사소송법등	변론,배심원의 평결,상소,국민참여재판,증거조사	예컨대 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서류 등과 같이 사실의 인정에 사용될 수 있는 수단 자체, 즉 사실인정의 자료인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된다.	379,254
MPA018673	방사선과학	관절,테이블,관장,자기 공명 영상	재구성된 영상에서 지방 및/또는 물 기여의 양은 플립 각도들 및/또는 펄스 위상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변화될 수 있다.	458,519
TDF02124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0228%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5,467
LTB024848	민사소송법	회생담보권,부동산담보신탁,담보신탁,회생채권,수익권	결국 부동산담보신탁의 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는 위탁자에 관한 회생절차에서 형식적으로 위탁자에게 대출을 해 주었으므로 회생채권자로 취급된다.	215,886
LTB046356	상사법등	보험금청구,소급효,보험금청구권,상속결격,입법론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결국 실무상 표준약관이 일부 변경되었다.	255,109
MPA008117	약학/약리학	투여,주사,혈액,혈액채취,혈청	도 7에서 알 수 있듯이, 젖소들에서 비환원성 탄수화물을 포함하는 제제들을 주사한 다음, POSILACR>과 음성대조구 양쪽 모두와 비교시, 혈청 bST의 농도는 증가되었다.	415,662
MTB006206	해부학	들신경섬유,감마운동신경세포,속근육섬유,방추속근육섬유,알파-감마협력활동	그러나 감마운동신경세포가 동시에 활성화된다면 방추속근육섬유의 중앙부위에 장력을 걸어주어 계속적으로 근육방추가 반응하도록 한다.	443,330
LTB031143	헌법	선거권,지방자치단체,법률상의 권리,헌법,지방자치법	구체적인 법조문을 살펴보기 전에 본 항목에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기술한다.	433,193
MPA003151	생리학	배출관,테이블,신장,흡인	이 실시예에서 흡입 펌프 하우징은 입방형이고, 이 하우징의 적어도 하나의 외측벽은 실질적으로 평평하다.	85,829
LTB046386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동법 부칙 제10조,사법,민사소송법,동법 제100조	특별입법을 통한 개정 및 민사소송규칙의 제정․시행 2차 개정 이후 1990년 1월 13일 제3차 개정 전까지 약 27년간은 민사소송법 전의 개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특별입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제정․시행을 통하여 주요 내용이 정비되었다.	406,324
LTB029008	형법/형사소송법등	결정권,자기결정권,성적 자기결정권,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대법원	항거불능 본죄의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2,729
MPA010367	내과학	주사기,주사바늘,바늘,채혈	따라서, 본 발명의 핵심은 원심분리 후, 혈액성분 별로 층을 이룬 상태에서 혈액을 아래에 두고, 별도의 저장용 주사기를 위에 배치한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방향으로 혈장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50,981
LTB050774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법원,친고죄,공소장변경,항소	｣라고 판시5)하여, 예외적으로 예외적 의무설의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244,099
TNL111580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2)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시기를 2018.	340,736
LTB053965	형법/형사소송법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아동 ․ 청소년성착취물범죄,공연전시,대향범,음란성에 대한 인식	유상 ․ 무상을 불문하며, 인식가능한 상태에 두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169,646
TDF02120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Ⅳ 종합평가 최근 글로벌 투자는 제조업경기 및 상품교역 회복에 힘입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빠르게 확대 ㅇ 선진국은 금융위기 직후 수년간 부진을 겪었던 것과 달리 1여년만에 미국을 중심으로 조기에 회복하였으며, 신흥국도 과거와 같은 중국의 대규모 투자 없이도 빠른 증가세를 시현 당분간 글로벌 투자는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소비 회복과 더불어 글로벌 경기 개선속도를 높일 전망 ㅇ 주요국 재정지출 확대, 백신접종 확대 등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가 커지는데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양호 ㅇ 다만 투자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큰 데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경제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투자 흐름이 불규칙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상존 향후 신기술 및 친환경 투자가 계속 주목받겠지만 글로벌 투자를 장기간 견인하기는 어려울 전망 ㅇ 신기술 투자는 공급 확대에 따른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장기간 높은 증가세.	190,950
TDF0340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러나 동독금융기관들의 제도나 처한 환경은 서독과 달라 서독의 제도와 규제를 이행 초기부터 그대로 동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였다.	62,989
MPA019193	치의학	잇몸,임플란트,치조골	본 실시 예에서는, 드릴본체와 드릴슬리브는 서로 나사 결합됨으로써, 같이 연동하여 회전함과 동시에 드릴본체의 정해진 높이에서 드릴슬리브가 고정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다.	73,788
MPA010456	약학/약리학	에탄올,란소프라졸,피복,소장,위 점막	그러나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예일 뿐이며, 이로서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제한 되는 것은 아니다.	54,643
MPA010828	흉부외과학	질병,명상,치료,질환,피부의 표면,Nerve	주파수 발생기에서 나오는 TENS 주파수 신호의 주파수가 1~15Hz 사이인 경우, 이것은 가청주파수 범위 밖이므로, 사용자는 TENS 주파수 신호가 들리는 것을 거의 느낄 수 없다.	3,725
MTB023439	응급의학	후두경,성대,기도,호흡음,기관 내 삽관튜브	이때는 튜브를 약간 빼내어 위치를 변경시킨다.	91,253
LJU000295	헌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취득세,소유권,재산권	평등원칙 위배 여부 장기미등기는 명의신탁과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경우부터 단순한 무지 등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그 구체적인 사정이 다양하므로, 그 불법의 정도가 명의신탁보다는 약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기미등기자에게도 명의신탁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287
LTB010708	행정법	취소소송,재량행위,법적 행위,행정절차법,현대적 형태의 행정행위 등	그러나 자동화된 시설의 도움으로 발해지는 행정행위의 내용은 기술적으로 정해진다.	148,239
LTB026670	국제법(사법)	한일 대륙붕경계획정협정,평화선을 선포,북해대륙붕사건,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대륙붕에 대한 주권	제3차 UN해양법회의가 진행 중이던 당시 대륙붕 자원의 공동개발을 선도한 국제적 모델로 평가되었다.	426,002
LTB012923	상사법등	적합성원칙,신의성실의 원칙,금융상품판매업자,영업행위 일반원칙,적정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나.	71,015
LTB060891	헌법	출석요구권,국정감사,헌법,국회,질문권	한편, 비밀유지의 이익이 회의의 비공개나 공개적 보도의 금지, 의원의 비밀준수의무 등을 통하여 고려될 수 있다면, 국회의 정보요구권은 정치적 이유 또는 개인의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비밀유지가 요청되는 정보도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22,832
MTB024527	정형외과학	파행,하지단축성short-limb type,성장판,동통성antalgic type,소아	이때에는 반대측의 고관절도 같은 정도로 벌려서 보면 길이가 같게 재어진다.	244,047
MPA005110	치의학	어금니,절개,연조직	팁부는 흡입 효율 향상을 위해 단부로 갈수록 내경이 점점 줄어들게 형성될 수 있다.	426,218
LTB060056	법학일반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행정처분,재량권,행정소송법,재량행위	다만 재량행위와 연결성과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관례대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사유"를병행 사용하기로 한다.	482,091
LTB041984	상사법등	헌법,국가형벌권,부정수표단속법,일반적인 행동자유권,채무불이행	더구나 제도를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역기능은 증폭된다.	170,399
MPA001970	약학/약리학	주사기,에탄올,시린지,생리 식염수,클로르헥시딘	수크로오스에 관해서는, 황화수소의 발생량을 약 40 % 까지 억제하였다.	114,484
MTB003472	이비인후과학	부비동염,종양,부비동,중격,접형동	Kerrisn 골겸자를 사용해 중앙 쪽부터 자연공을 확장하기 시작해서 주변으로 진행하여 전벽을 떼어낸다.	36,275
MPA017703	약학/약리학	감압,간경화증,투여,멸균,에탄올	5기압하에서 고압증기 멸균기로 멸균하여 균주 배양용 배지를 제조하였다.	443,713
MTB000548	내과학	복통,통증,CT,신우조영술,요로	발작적인 심한 통증은 보통 20분에서 60분 정도로 지속된다.	358,535
MTB004186	성형외과학	골절,Osteoclast,중간세포층,골막,치조골	염증세포에서 분비된 IL1, IL6 그리고 TNFalpha가 다른 염증세포와 중배엽세포의 모집을 위한 주화성 효과를 나타낸다.	142,817
LTB014156	행정법	제소형식,취소소송,관련 청구의 병합,제소절차,청구의 병합	제소형식 행정소송의 제기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서면인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83,947
LJU003640	경제법	전원합의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대법원,여신전문금융업법	법 제24조의2 제2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다.	106,587
MPA016485	방사선과학	머리,미간,엑스선,중첩	참고로, 제 1, 2, 3 센서 유닛이 측정하는 "위치"란 절대 위상 또는 상대 위상을 포괄한다.	2,821
MPA009221	정형외과학	골절,대퇴골,대전자,보조기	본 발명에 따른 골절된 뼈 고정용 와이어 지지판은 특히, 대퇴골의 대전자 부분이 절골된 경우에 있어 주로 사용되게 되는데, 대퇴골의 뼈 형상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측이 볼록하게 형성되고 그 아래로 길게 뼈가 연장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바, 지지판이 이와 같은 대퇴골에 사용되어 밀착결합되기 위해서는 특히 볼록하게 굴곡진 형상 부위에 지지판이 밀착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상기 만곡부는 접촉결합부의 일단에서 연장되면서 뼈의 굴곡진 형상에 용이하게 접하도록 만곡되어 형성되게 된다.	101,456
LTB040859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직업선택의 자유,국적,직장 내 성희롱,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출입국관리법	근로자의 내면적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나, 이러한 신앙․신념이 외부로 표출되어 특정 신앙․신념에 따른 행동으로 나타나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기업질서와 관련성, 즉 차별대우의 내용과 정도가 그 행동에 의한 기업질서 침해의 정도와 균형을 이루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38,611
MPA01534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허벅지,바늘,복부,손가락,피부 조직	캡은 또한 탄성중합성 재료, 중합성 재료, 폴리우레탄 재료, 라텍스 재료, 실리콘 재료 및 그 조합을 비제한적으로 포함하는 비교적 탄성적으로 변형가능한 재료로 형성될 수도 있다.	47,967
LTB031315	행정법	행정심판위원회,개혁,행정소송법,행정소송,행정심판제도	먼저, 행정심판을 권리구제 지연사유로 보고 그 약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246,847
MTB009515	미생물학/기생충학	식세포,염증,대식세포,호중구,단핵구	단핵구는 혈관 밖의 조직으로 이동하여 대식세포로 분화하고, 단핵구와 다르게 각 조직에서 오랜 기간 생존한다.	115,060
TDF040046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28,027
MTB021354	정형외과학	척골,손상,골절,요골,head	소아에서 발생하는 원위 요철골 골절의 불안정성은 도수 정복후 석고붕대 고정과정에서 정복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전위되는 것이다.	171,410
MPA010186	생리학	배출관,절개,콧물	이와 같은 가압수단은 콧물흡입기를 작동시켰을 때, 예를 들어 실린더의 아래쪽으로 피스톤이 하강하면 공기의 흡입력으로 밸브시이트의 절개된 부분이 흡입구멍과 배출구멍 쪽으로 탄성 변형되면서 흡입구멍은 개방하고 배출구멍은 폐쇄하여 개방된 흡입구멍을 통하여 실린더 내부로 외기가 흡입된다.	281,211
LTB006542	상사법등	실질적 소유자보고의무,지분증권소유 보고의무,보고의무자,지분증권	다만, SEA §13는 회사의 지배권획득과 관련된 규정이고, SEA §16는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	241,627
LTB035316	헌법	의회,헌법,분권화된 행정,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도	",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83,015
MTB007354	이비인후과학	악성 외이도염,외이도,항생제,절제,외이도염	경우에 따라서 안면신경감압술과 유양돌기절제술 혹은 아전추체절재술 심지어 부분측두골절제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42,887
MPA006918	치의학	틀니,교합기,테이블,잇몸	상기 악간조절수단은, 상기 좌우 한 쌍의 지지봉과 전측의 지지봉의 정면에 1㎜ 간격으로 연속해서 각각 형성된 눈금과, 상기 좌우 한 쌍의 지지봉과 전측의 지지봉의 외주에 각각 끼워져 상하방향으로 슬라이딩되면서 그 상단 평면이 상기 눈금에 일치되어 높낮이를 조절하도록 안내하는 슬라이더와, 상기 슬라이더의 둘레 측면 일측에 관통되게 나사결합되어 슬라이더의 높낮이 조절된 후 정지되도록 제어하는 체결부재와, 상기 슬라이더의 외주 상단 일측에 수평으로 돌출되면서 그 높이가 슬라이더의 상단 높이와 일치되어 환자 구강에서 조절된 악간관계에 대응하여 상기 테이블수단이 밀착되도록 조절하는 조절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118,405
MTB018502	소아과학	근육병,근육,근육병증,측만증,심부전	결과적으로 세포외막 laminin alpha2 변이는 선천근육퇴행위축을, 근육속막 sarcglycan 변이는 팔다리이음근육퇴행위축을, 세포질내 dystrphin 변이는 DMD와 BMD 등의 디스트로 핀병증을 발생시킨다.	204,116
LTB064123	형법/형사소송법등	합동범의 본질,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신분범과 공동정범,합동범의 공동정범,간접정범	이와 같은 '문언해석'뿐만 아니라 합동범에 있어서만큼은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주관적·역사적 해석'이 의의가 있다고 보아 '현장설'이 합동범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18,736
MPA012299	생화학	협심증,고혈압,말초 혈액,당뇨,유전자	또한 SPSS 프로그램 패키지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403,272
LTB064368	민법일반	취소한 법률행위,이전등기,소유권,소유권보존등기,취소권	물론 이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따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개의 것이다.	301,801
MPA007912	정형외과학	천공,보강제,니들	본 발명의 내부 니들은 뼈 천공후 뼈속에 보강제를 공급하는 공급관으로서 주입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금속제로 되어 있으며, 주입기 연결수단을 포함하는 손잡이와 튜브형 니들과 니들의 말단부에는 보강제의 역류를 차단하는 돌기가 형성된 개구부를 구비한다.	1,655
LTB048532	행정법	행정처분,사업시행인가,당사자소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리처분계획(환권계획)	판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86,075
MPA019950	미생물학/기생충학	설사,사이토카인,베타카로틴,신장,투여	상기 와송을 동결 건조한다.	81,858
LJU006495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무고죄,형법,형사사법권,형사처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무고행위 당시 피고인에 의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35,147
MTB015044	해부학	들신경세포,자율신경,교감신경,부교감신경,허리신경절	자율신경계통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346,162
LTB044879	민법일반	예방 패러다임,과실책임주의,신의칙,회복 패러다임,민법	종국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과회피의무의 이행 여부이다.	27,684
MPA014650	치의학	잇몸,치조골,임플란트,천공	여기서, 상기 호면홈부는 상기 평탄절삭날의 단부측에서는 좁은 직경으로 형성되고 상기 측부커팅부의 외면 프로파일에 대응하여 넓은 직경으로 확장될 수 있다.	141,164
LJU002302	상사법등	대법원,민법,상고를 모두 기각,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의료법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26,890

MPA001869

생화학

간세포 손상,간세포,간질환,미토콘드리아,유전자

세포 배양 및 형질감염 인비트로 세포 배양 실험을 위해 인간 간세포 HuH7이 사용되었다.

184,074

MTB02123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비,브룬스트롬 단계,경직,애스워드 척도,고유수용성감각

또 다른 지각장애의 예로 입체인식불능증이 있는데 이것은 시각을 차단한 상태에서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을 촉각만으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증상이다.

325,283

LJU003675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변론,대법원,약관규제법,해상보험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그린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요율 견적서에는 현상검사 및 예인검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465,768

LTB055436

상사법등

대표권,상법,의결권,소를 제기,보정명령

26, 94다42754; 2005.

173,399

LTB070570

헌법

위헌결정,소급효,유신헌법,헌법재판소,퇴직연금

이 사안은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헌제청되지도 않은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된 법률과 동일한 구조이고, 위헌제청된 법률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위반으로 위헌선고되는 마당에 동일한 체계의 위헌제청되지 않은 법률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부수적으로 위헌선고를 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291,712

LTB021038

형법/형사소송법등

친고죄,성폭력범죄,가정폭력 범죄,고소의 제한,피해자의 고소권,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그러나 비친고죄 고소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다.

480,245

TDF010186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ㅇ 아울러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점에도 피해기업 상담창구가 마련되는 만큼, 가까운 점포를 방문하시면 피해내용 및 지원절차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7,452

MPA008125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경구투여,만니톨,젤라틴,피막

27 중량%에 유효성분이 용해된 혼합물을 투입하여 교반한 후 실온으로 냉각하여 진공펌프로 기포를 완전히 제거한 후 내용액을 제조하였다.

448,155

MTB015071

정형외과학

손목 구부리기 스트레칭,목 움츠리기,손목 제끼기 스트레칭,어깨 돌리기,목 스트레칭

주처음에는 아령을 사용하지 않고 하다가 단계마다 0.

59,987

LTB012897

형법/형사소송법등

배임죄,민법,경영판단원칙,상법,의무의 위반

독일법상의 경영판단원칙은 '장래에 대한 예측'의 성격을 띠는 경영결정에 국한된다고 해석된다.

251,891

MTB014195

신경과학

고신호강도백질병변,카다실,CAA,피질경색

CAA와 관련된 뇌내출혈의 보스톤진단기준은 표 231과 같다.

8,399

MTB013878

흉부외과학

DDLT,HBIG,투여,5% Albumin,5% albumin

if MAP < 65 mmHg r SBP > 160 mmHg 7.

173,306

MTB001361

내과학

종양,발열,낙센,갑상선 기능 항진증,대사성 질환

그 이유는 비감염성부터 생각하다가 치명적인 감염성 원인을 놓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377,820

LTB014541

국제법(사법)

나고야의정서,환경부,생물다양성협약,덴마크 ABS 법률

70 덴마크 ABS 법률 제9조 제1항.

423,494

LTB046784

헌법

헌법,공직선거법,피선거권,투표권,선거권

6) 수형자 헌법재판소는 구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 요건 중 수형자의 선거권제한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나, 집행유예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집행유예 중인 자' 부분은 위헌으로, '수형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다.

372,980

MTB000690

약학/약리학

요로,투여,균혈증,요로감염

maltphilia는 metllbetalactamase 생성, cephalsprinase 생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전에 의해 여러 계열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경우가 흔한데 TMPSMX에 감수성이 있다면 일차 선택 약제로 사용된다.

76,885

MPA013801

약학/약리학

사이토카인,복강,히스타민,비만세포,알레르기 반응

또한, 트립판 블루로 염색하여 살아있는 비만세포를 확인하였다.

138,490

LTB055005

지적재산권법

특허발명의 진보성,수치한정발명,통상의 기술자,조성물발명,용도한정발명

선고 2011후2015 판결[거절결정 심결취소의 소 파기환송]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 · 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276,106

MPA006486

약학/약리학

파상풍 톡소이드,백신,시토카인,혈청,주사

최종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pRSETA에서 클로닝된 이 DNA 서열은 생성되는 폴리펩티드 화합물을 코딩하고, 이를 유전자 처리에 의해 폴리히스티딘 융합 단백질의 형태로 정제하였다.

155,196

MPA008470

정형외과학

가슴,척추보조기,척추 보조기

이에 따라 선택된 모드에 맞게 마이콤 제어회로가 전원제어부를 자동 제어하게 된다.

176,217

MPA00359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감기,절제,천공

광학 센서 가 사용된다면, 반사시 위치 마크 를 검출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35,909

LJU003122

환경/교통법

대법원,도시정비법,구분소유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유권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14,943

LTB045068

형법/형사소송법등

수사상 압수와 수색,준항고,지방 법원,헌법 재판소,헌법

사법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 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40,951

LTB014847

헌법

헌법불합치,헌법,법원,헌법불합치결정,불합치결정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2023.

96,478

LTB068160

행정법

부진정일부취소소송,취소를 구하는 소송,수익적 행정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도시정비법

판례① 판례의 기본 입장：판례에 의하면, 부관 중에서 부담은 독립한 처분성을 가지므로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해서 부담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밖의 부관은 독립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관만이 독립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경우는 '부관부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78,484

LTB025647

의료/보건법

유효한 승낙,설명의 대상,진료계약,설명의 정도,자기결정권

따라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을 유효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

155,566

MPA01435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수지상 세포,림프구,단핵구,종양,인플루엔자

도 14는 항체의 존재하에서 PBMC의 인플루엔자와의 배양 후 분비된 IFNγ를 나타낸다.

94,695

MTB010106

비뇨기과학

NKX3.1,안드로겐 수용체,전립선,표지자

이들 NKX 유전자는 조직의 세분화 및 형태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한정된 패턴으로 발현되며, 전립선의 경우 NKX3.

47,358

LJU005261

행정법

대법원,건설기술관리법,변론,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1mg/L를 초과하는 중권역 4개 지역이 2012년에는 낙동고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0.

171,970

LTB008789

민법일반

채권양도계약,질권설정계약,물권행위,합의해지

따라서 본판결에서 말하는 질권은 지명채권질권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65,058

LTB048720

형법/형사소송법등

지방국세청,공소사실,조세범 처벌법,국세청,통고처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2.

140,479

MPA000548

치의학

입술,상악,절개,치과,하악

상기 상악 트레이의 타측면 전방에는 파지돌기가 돌출 형성될 수 있으며 파지돌기는 상악 트레이를 구강 내 삽입시키거나 구강 내에서 상악 트레이를 제거할 때 술자가 파지하기 위한 부분으로, 종래 인상용 트레이와 같이 파지수단이 환자의 구강 외측으로 노출되는 형태가 아니라, 입술을 간섭하지 않도록 상악 트레이의 타측면에서 2 내지 5mm 길이로 돌출되는 특징이 있다.

117,200

MPA000056

방사선과학

의료용 촬영용 마커,마커 화상,CT 촬영 기기,마커도,CT 촬영

이 컴퓨터 시스템은 공지된 퍼스널 컴퓨터 시스템 또는 오피스 컴퓨터 시스템 등이다.

461,815

LTB003810

지적재산권법

상고기각,특허법,국제특허출원,기각,우선권

그리고 특허협력조약은 제2조에서 우선일에 대하여, 국제특허출원이 제8조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주장되는 출원의 제출일, 국제특허출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두 개 이상의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가장 먼저 주장한 출원의 제출일, 국제특허출원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특허출원의 제출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34,941

MPA01238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위치센서,허벅지,파킨슨 병

일례로, 제2 지지대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제1 지지대에 고정된 레일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73,271

MTB023942

방사선과학

유착,섬유화,신경근,Pseudomeningocele,신경

정상적인 깃털 모양 대신 신경근이 서로 엉겨붙어 생기며, CT myelgraphy이나 MR T1, T2 강조영상 축상면에서 잘 관찰된다.

246,356

MTB001807

방사선과학

궤양성 대장염,허혈성 장염,허혈성 대장염,대장

점막면에 점상 또는 선상의 고에코 병변.

160,986

LTB032025

민법일반

지상물매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전대차계약갱신청구권,상환청구,임차권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또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482,915

LTB014023

형법/형사소송법등

변론,배심원의 평결,상소,국민참여재판,증거조사

예컨대 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서류 등과 같이 사실의 인정에 사용될 수 있는 수단 자체, 즉 사실인정의 자료인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된다.

379,254

MPA018673

방사선과학

관절,테이블,관장,자기 공명 영상

재구성된 영상에서 지방 및/또는 물 기여의 양은 플립 각도들 및/또는 펄스 위상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변화될 수 있다.

458,519

TDF02124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0228%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5,467

LTB024848

민사소송법

회생담보권,부동산담보신탁,담보신탁,회생채권,수익권

결국 부동산담보신탁의 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는 위탁자에 관한 회생절차에서 형식적으로 위탁자에게 대출을 해 주었으므로 회생채권자로 취급된다.

215,886

LTB046356

상사법등

보험금청구,소급효,보험금청구권,상속결격,입법론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결국 실무상 표준약관이 일부 변경되었다.

255,109

MPA008117

약학/약리학

투여,주사,혈액,혈액채취,혈청

도 7에서 알 수 있듯이, 젖소들에서 비환원성 탄수화물을 포함하는 제제들을 주사한 다음, POSILACR>과 음성대조구 양쪽 모두와 비교시, 혈청 bST의 농도는 증가되었다.

415,662

MTB006206

해부학

들신경섬유,감마운동신경세포,속근육섬유,방추속근육섬유,알파-감마협력활동

그러나 감마운동신경세포가 동시에 활성화된다면 방추속근육섬유의 중앙부위에 장력을 걸어주어 계속적으로 근육방추가 반응하도록 한다.

443,330

LTB031143

헌법

선거권,지방자치단체,법률상의 권리,헌법,지방자치법

구체적인 법조문을 살펴보기 전에 본 항목에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기술한다.

433,193

MPA003151

생리학

배출관,테이블,신장,흡인

이 실시예에서 흡입 펌프 하우징은 입방형이고, 이 하우징의 적어도 하나의 외측벽은 실질적으로 평평하다.

85,829

LTB046386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동법 부칙 제10조,사법,민사소송법,동법 제100조

특별입법을 통한 개정 및 민사소송규칙의 제정․시행 2차 개정 이후 1990년 1월 13일 제3차 개정 전까지 약 27년간은 민사소송법 전의 개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특별입법 및 민사소송규칙의 제정․시행을 통하여 주요 내용이 정비되었다.

406,324

LTB029008

형법/형사소송법등

결정권,자기결정권,성적 자기결정권,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대법원

항거불능 본죄의 항거불능의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2,729

MPA010367

내과학

주사기,주사바늘,바늘,채혈

따라서, 본 발명의 핵심은 원심분리 후, 혈액성분 별로 층을 이룬 상태에서 혈액을 아래에 두고, 별도의 저장용 주사기를 위에 배치한 상태에서 아래에서 위방향으로 혈장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50,981

LTB050774

형법/형사소송법등

무죄,법원,친고죄,공소장변경,항소

｣라고 판시5)하여, 예외적으로 예외적 의무설의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244,099

TNL111580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2)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시기를 2018.

340,736

LTB053965

형법/형사소송법등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아동 ․ 청소년성착취물범죄,공연전시,대향범,음란성에 대한 인식

유상 ․ 무상을 불문하며, 인식가능한 상태에 두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169,646

TDF021208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Ⅳ 종합평가 최근 글로벌 투자는 제조업경기 및 상품교역 회복에 힘입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빠르게 확대 ㅇ 선진국은 금융위기 직후 수년간 부진을 겪었던 것과 달리 1여년만에 미국을 중심으로 조기에 회복하였으며, 신흥국도 과거와 같은 중국의 대규모 투자 없이도 빠른 증가세를 시현 당분간 글로벌 투자는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소비 회복과 더불어 글로벌 경기 개선속도를 높일 전망 ㅇ 주요국 재정지출 확대, 백신접종 확대 등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가 커지는데다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양호 ㅇ 다만 투자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큰 데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경제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투자 흐름이 불규칙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상존 향후 신기술 및 친환경 투자가 계속 주목받겠지만 글로벌 투자를 장기간 견인하기는 어려울 전망 ㅇ 신기술 투자는 공급 확대에 따른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장기간 높은 증가세.

190,950

TDF0340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그러나 동독금융기관들의 제도나 처한 환경은 서독과 달라 서독의 제도와 규제를 이행 초기부터 그대로 동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였다.

62,989

MPA019193

치의학

잇몸,임플란트,치조골

본 실시 예에서는, 드릴본체와 드릴슬리브는 서로 나사 결합됨으로써, 같이 연동하여 회전함과 동시에 드릴본체의 정해진 높이에서 드릴슬리브가 고정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다.

73,788

MPA010456

약학/약리학

에탄올,란소프라졸,피복,소장,위 점막

그러나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예일 뿐이며, 이로서 본 발명의 권리범위가 제한 되는 것은 아니다.

54,643

MPA010828

흉부외과학

질병,명상,치료,질환,피부의 표면,Nerve

주파수 발생기에서 나오는 TENS 주파수 신호의 주파수가 1~15Hz 사이인 경우, 이것은 가청주파수 범위 밖이므로, 사용자는 TENS 주파수 신호가 들리는 것을 거의 느낄 수 없다.

3,725

MTB023439

응급의학

후두경,성대,기도,호흡음,기관 내 삽관튜브

이때는 튜브를 약간 빼내어 위치를 변경시킨다.

91,253

LJU000295

헌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취득세,소유권,재산권

평등원칙 위배 여부 장기미등기는 명의신탁과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경우부터 단순한 무지 등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그 구체적인 사정이 다양하므로, 그 불법의 정도가 명의신탁보다는 약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장기미등기자에게도 명의신탁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287

LTB010708

행정법

취소소송,재량행위,법적 행위,행정절차법,현대적 형태의 행정행위 등

그러나 자동화된 시설의 도움으로 발해지는 행정행위의 내용은 기술적으로 정해진다.

148,239

LTB026670

국제법(사법)

한일 대륙붕경계획정협정,평화선을 선포,북해대륙붕사건,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대륙붕에 대한 주권

제3차 UN해양법회의가 진행 중이던 당시 대륙붕 자원의 공동개발을 선도한 국제적 모델로 평가되었다.

426,002

LTB012923

상사법등

적합성원칙,신의성실의 원칙,금융상품판매업자,영업행위 일반원칙,적정성원칙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나.

71,015

LTB060891

헌법

출석요구권,국정감사,헌법,국회,질문권

한편, 비밀유지의 이익이 회의의 비공개나 공개적 보도의 금지, 의원의 비밀준수의무 등을 통하여 고려될 수 있다면, 국회의 정보요구권은 정치적 이유 또는 개인의 권리보호의 관점에서 비밀유지가 요청되는 정보도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22,832

MTB024527

정형외과학

파행,하지단축성short-limb type,성장판,동통성antalgic type,소아

이때에는 반대측의 고관절도 같은 정도로 벌려서 보면 길이가 같게 재어진다.

244,047

MPA005110

치의학

어금니,절개,연조직

팁부는 흡입 효율 향상을 위해 단부로 갈수록 내경이 점점 줄어들게 형성될 수 있다.

426,218

LTB060056

법학일반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행정처분,재량권,행정소송법,재량행위

다만 재량행위와 연결성과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관례대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사유"를병행 사용하기로 한다.

482,091

LTB041984

상사법등

헌법,국가형벌권,부정수표단속법,일반적인 행동자유권,채무불이행

더구나 제도를 변칙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역기능은 증폭된다.

170,399

MPA001970

약학/약리학

주사기,에탄올,시린지,생리 식염수,클로르헥시딘

수크로오스에 관해서는, 황화수소의 발생량을 약 40 % 까지 억제하였다.

114,484

MTB003472

이비인후과학

부비동염,종양,부비동,중격,접형동

Kerrisn 골겸자를 사용해 중앙 쪽부터 자연공을 확장하기 시작해서 주변으로 진행하여 전벽을 떼어낸다.

36,275

MPA017703

약학/약리학

감압,간경화증,투여,멸균,에탄올

5기압하에서 고압증기 멸균기로 멸균하여 균주 배양용 배지를 제조하였다.

443,713

MTB000548

내과학

복통,통증,CT,신우조영술,요로

발작적인 심한 통증은 보통 20분에서 60분 정도로 지속된다.

358,535

MTB004186

성형외과학

골절,Osteoclast,중간세포층,골막,치조골

염증세포에서 분비된 IL1, IL6 그리고 TNFalpha가 다른 염증세포와 중배엽세포의 모집을 위한 주화성 효과를 나타낸다.

142,817

LTB014156

행정법

제소형식,취소소송,관련 청구의 병합,제소절차,청구의 병합

제소형식 행정소송의 제기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서면인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83,947

LJU003640

경제법

전원합의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대법원,여신전문금융업법

법 제24조의2 제2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다.

106,587

MPA016485

방사선과학

머리,미간,엑스선,중첩

참고로, 제 1, 2, 3 센서 유닛이 측정하는 "위치"란 절대 위상 또는 상대 위상을 포괄한다.

2,821

MPA009221

정형외과학

골절,대퇴골,대전자,보조기

본 발명에 따른 골절된 뼈 고정용 와이어 지지판은 특히, 대퇴골의 대전자 부분이 절골된 경우에 있어 주로 사용되게 되는데, 대퇴골의 뼈 형상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측이 볼록하게 형성되고 그 아래로 길게 뼈가 연장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바, 지지판이 이와 같은 대퇴골에 사용되어 밀착결합되기 위해서는 특히 볼록하게 굴곡진 형상 부위에 지지판이 밀착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상기 만곡부는 접촉결합부의 일단에서 연장되면서 뼈의 굴곡진 형상에 용이하게 접하도록 만곡되어 형성되게 된다.

101,456

LTB040859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직업선택의 자유,국적,직장 내 성희롱,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출입국관리법

근로자의 내면적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나, 이러한 신앙․신념이 외부로 표출되어 특정 신앙․신념에 따른 행동으로 나타나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기업질서와 관련성, 즉 차별대우의 내용과 정도가 그 행동에 의한 기업질서 침해의 정도와 균형을 이루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38,611

MPA01534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허벅지,바늘,복부,손가락,피부 조직

캡은 또한 탄성중합성 재료, 중합성 재료, 폴리우레탄 재료, 라텍스 재료, 실리콘 재료 및 그 조합을 비제한적으로 포함하는 비교적 탄성적으로 변형가능한 재료로 형성될 수도 있다.

47,967

LTB031315

행정법

행정심판위원회,개혁,행정소송법,행정소송,행정심판제도

먼저, 행정심판을 권리구제 지연사유로 보고 그 약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246,847

MTB009515

미생물학/기생충학

식세포,염증,대식세포,호중구,단핵구

단핵구는 혈관 밖의 조직으로 이동하여 대식세포로 분화하고, 단핵구와 다르게 각 조직에서 오랜 기간 생존한다.

115,060

TDF040046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28,027

MTB021354

정형외과학

척골,손상,골절,요골,head

소아에서 발생하는 원위 요철골 골절의 불안정성은 도수 정복후 석고붕대 고정과정에서 정복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전위되는 것이다.

171,410

MPA010186

생리학

배출관,절개,콧물

이와 같은 가압수단은 콧물흡입기를 작동시켰을 때, 예를 들어 실린더의 아래쪽으로 피스톤이 하강하면 공기의 흡입력으로 밸브시이트의 절개된 부분이 흡입구멍과 배출구멍 쪽으로 탄성 변형되면서 흡입구멍은 개방하고 배출구멍은 폐쇄하여 개방된 흡입구멍을 통하여 실린더 내부로 외기가 흡입된다.

281,211

LTB006542

상사법등

실질적 소유자보고의무,지분증권소유 보고의무,보고의무자,지분증권

다만, SEA §13는 회사의 지배권획득과 관련된 규정이고, SEA §16는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

241,627

LTB035316

헌법

의회,헌법,분권화된 행정,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도

",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83,015

MTB007354

이비인후과학

악성 외이도염,외이도,항생제,절제,외이도염

경우에 따라서 안면신경감압술과 유양돌기절제술 혹은 아전추체절재술 심지어 부분측두골절제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42,887

MPA006918

치의학

틀니,교합기,테이블,잇몸

상기 악간조절수단은, 상기 좌우 한 쌍의 지지봉과 전측의 지지봉의 정면에 1㎜ 간격으로 연속해서 각각 형성된 눈금과, 상기 좌우 한 쌍의 지지봉과 전측의 지지봉의 외주에 각각 끼워져 상하방향으로 슬라이딩되면서 그 상단 평면이 상기 눈금에 일치되어 높낮이를 조절하도록 안내하는 슬라이더와, 상기 슬라이더의 둘레 측면 일측에 관통되게 나사결합되어 슬라이더의 높낮이 조절된 후 정지되도록 제어하는 체결부재와, 상기 슬라이더의 외주 상단 일측에 수평으로 돌출되면서 그 높이가 슬라이더의 상단 높이와 일치되어 환자 구강에서 조절된 악간관계에 대응하여 상기 테이블수단이 밀착되도록 조절하는 조절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118,405

MTB018502

소아과학

근육병,근육,근육병증,측만증,심부전

결과적으로 세포외막 laminin alpha2 변이는 선천근육퇴행위축을, 근육속막 sarcglycan 변이는 팔다리이음근육퇴행위축을, 세포질내 dystrphin 변이는 DMD와 BMD 등의 디스트로 핀병증을 발생시킨다.

204,116

LTB064123

형법/형사소송법등

합동범의 본질,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신분범과 공동정범,합동범의 공동정범,간접정범

이와 같은 '문언해석'뿐만 아니라 합동범에 있어서만큼은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주관적·역사적 해석'이 의의가 있다고 보아 '현장설'이 합동범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18,736

MPA012299

생화학

협심증,고혈압,말초 혈액,당뇨,유전자

또한 SPSS 프로그램 패키지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403,272

LTB064368

민법일반

취소한 법률행위,이전등기,소유권,소유권보존등기,취소권

물론 이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따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개의 것이다.

301,801

MPA007912

정형외과학

천공,보강제,니들

본 발명의 내부 니들은 뼈 천공후 뼈속에 보강제를 공급하는 공급관으로서 주입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금속제로 되어 있으며, 주입기 연결수단을 포함하는 손잡이와 튜브형 니들과 니들의 말단부에는 보강제의 역류를 차단하는 돌기가 형성된 개구부를 구비한다.

1,655

LTB048532

행정법

행정처분,사업시행인가,당사자소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리처분계획(환권계획)

판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86,075

MPA019950

미생물학/기생충학

설사,사이토카인,베타카로틴,신장,투여

상기 와송을 동결 건조한다.

81,858

LJU006495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무고죄,형법,형사사법권,형사처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무고행위 당시 피고인에 의해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35,147

MTB015044

해부학

들신경세포,자율신경,교감신경,부교감신경,허리신경절

자율신경계통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346,162

LTB044879

민법일반

예방 패러다임,과실책임주의,신의칙,회복 패러다임,민법

종국적으로 중요한 것은 결과회피의무의 이행 여부이다.

27,684

MPA014650

치의학

잇몸,치조골,임플란트,천공

여기서, 상기 호면홈부는 상기 평탄절삭날의 단부측에서는 좁은 직경으로 형성되고 상기 측부커팅부의 외면 프로파일에 대응하여 넓은 직경으로 확장될 수 있다.

141,164

LJU002302

상사법등

대법원,민법,상고를 모두 기각,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의료법

또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2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