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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해 제자 얼마 전 하지 말아야 될 음주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 취는 0.198 단속 중인 경찰과 실랑이를 하였고 그러던 중 의경 하나가 넘어졌고 그의 종말로는 제가 귀싸대기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공소장에는 상해 2주요 후 찰과상이라고 써 이슈 엇고 저는 결단코 때린 적이 없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유치장에 하루 자거 나왔습니다. 오늘 검찰청에서 처분 결과 통지서라면서 날라왔는데 3가지에 제목으로 음주운전 불구속구공판 공무집행방해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상해 불구속구공판이렇게 왔더라고요. 이런 경우 처분이 어떳게나는지그리고 재판부가 결정이 낫는데 제가 9월에 다른 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 500을 맞았는데 지금 항소 중이고 1심에서 저에서 벌금을 때린 판사에게 이번 사건이 또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수위가어떳개되는지구속인지 벌금인지 정말 답답해서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고.답변 좀 부탁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검사가 귀하를 상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향후 법원의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법정에 출석하게 될 것입니다고공판의 경우는 징역형 이상의 형의 구형을 전제로 기소를 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경우 실형의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구공판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론 여하에 따라 무죄판결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이하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귀하에게는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상해후유 장해 보험금 한 달 전쯤 넘어져서 요추 1번 압박골절로(수술 x) 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 중에 있습니다. 병실로 손해사정사가 명함을 나눠주면서 제 베드의 카드를 보더니 압박골절은 상해후유 장해 보험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6개월 이상 지나야 장해 판단을 하지만 척추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보니 더 일찍 청구도 가능하다는 말도 했고요. 알아보니 1억에 가입되어 있었고 경미한 수준이라 해도 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 1. 손해사정사를 끼지 않고 바로 보험사에 청구해도 되나요? 2. 바로 청구하게 될 경우 병원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다른 글 보니 상해후유 장해 진단서라는 것도 있던데 의사선생님께 상해후유 장해 진단서를 떼 달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3. 보험사에서도 알아서 판단해 주겠지만 어떤 경우에 손해사정사에게 일을 맡겨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 청구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진단서: 압박골절과 관련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진단서에는 부상의 심각성과 장애의 정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치료 및 입원 기록: 압박골절로 인한 입원 및 치료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영상 자료(예: X-ray, CT 스캔 등)가 필요합니다. 통원 진료 기록: 병원을 퇴원한 이후의 통원 진료 기록도 중요합니다. 기타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 보험사가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보험금 청구 서류 작성: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청구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각 보험사마다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대략4년전에 학교후배가 사람을때렷다고 합의금을줘야하다며 금방주겟다며 달안으로 이자주면서 쓴다고500을 현금으로 빌려갓습니다 친한사이엿던지라 차용증이나 내역을남겨놓지않고 카톡내용과 녹취정도를 가지고잇습니다 이리저리언제준다머한다하며 수많은 거짓말과 핑계로 주변지인들한태도 돈을좀빌리고다니고 같은상황에 놓인사람도 잇습니다 연락은 꾸준히 햇지만 언제준다 머해서 나오면준다등 4년이흐르고 고소를한다니 달에얼마씩준다며 총3번 2년전기준으로 170정도를갚고 이제는 머힘들다머하다 하더니일도한다더니 돈이없다며 고소한다니 배째란 식으로 하고잇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고리대금사체업을햇다며 오히려 증거없는 말로 욕설과 역으로 협박을 하고잇습니다 민사문제이나 기망한부분과 수많은거짓말과 핑계로 사기죄로 고소도 하고 민사는 따로 추심하려하는데 가능할지의문을 드립니다 이제는 스트레스받기도 싫고 큰액수는아니나 사람이 저럴수잇나 싶을정도로 맘이미워지게햇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민사문제지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채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사기죄가 됩니다(원칙적으로 그 판단시는 행위 당시입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적시하신 사정만으로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사기죄 성립을 단언할 수는 없으나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한편, 고소하실 경우 고소의 요지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즉, 상대방이 어떤 기망과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는지 등). 한편 귀하를 고리대금업자라고 비방하거나 욕설을 한 부분 역시 공연성이 있다면 그 표현양태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 있었다면 물론 협박도 문제됩니다. 민사 청구에 대하여는 위 각 범죄에 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한편 상대가 빌려간 돈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금전소비대차의 증거를 바탕으로(차용증이 없어도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녹취나 카톡 등은 소비대차 증거가 될 수 있음) 대여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제소하셔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신 후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의 법률상담은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단에 내방하셔서 구체적 자료와 함께 향후 법적 대응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공단의 경우 성폭력범죄 등 특수한 일부 범죄 외에 고소대리 사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중고차(무사고) 구매 후 사고 차 확인된 경우 한 달 전에 3.5T 트럭을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수리하러 들어가 보니 사고가 난 차량이라 탑에 있는 페인팅이 없는 걸로 보아서 탑을 교체한 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차주분한테 이야기를 드려보니까 사고 난 적이 없는 차량이라고 해서 수리센터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니까 자기가 기사를 태워서 한 번 물어본다고 하시더니 사고 차량이 맞는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중고차(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구매 후 사고 차로 확인이 되었는데 전 차주분은 이미 수리가 진행되고 지금 아무 문제 없으니 그냥 타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사고 차량인 것도 모르고 하루에 300~400km씩 주행하는데 차량에 대하여 환불이 진행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참고로 개인이 야매로 수리를 진행해서 수리센터에서 수리내역이 일체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고 이력을 알면서 속여서 차를 판 것이라면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빌려 간 돈 1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년이란 기간 동안 빌려 가 쌓인 돈이 1억 5천 정도가 되었습니다. 빌리고 원금 줄댄 이자 붙여서 준다고 하면서 여러 번 쌓인 게 벌써 1억 5천이라는 돈이 되었는데 저는 친구 말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마지막에 빛 돌려 막으려고 거짓말이었다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모든 이 체내 역이 남아있고요. 돈을 빌려 간 통화내역과 마지막에 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돈 없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빌려 간 친구 부모님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하였군요 해결책은 부모님 말고는 답이 없는 거 같아요, 아빠는 사업하시는 걸로 알고 집고 2~3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에 나갈 돈만 2000만 원 정도라 정말 한시가 급하게 받아야 하는데 바로 받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걸리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벌금 운전하다 시비가 붙었고 상대방 차량이 계속 욕하셔서 신호 대기 중 얘기 좀 하자고 문을 열었는데 먼저 때리셔서 맞았고 순간 욱해서 같이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경찰이 와서 진술서 쓰고 왔는데 전 처음이라 경찰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고 그쪽은 진단을 띠었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불러서 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아기가 잘 안돼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경찰관님 하시는 말이 내가 먼저 문을 열어서 죄질이 뭐가 하나 더 붙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상대방 측은 검사가 불러서 갔다 왔는데 갑자기 합의를 보잡니다. 저한테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다친 건 비슷한데. 제가 문을 열어서 죄명이 하나 더 붙어서 제가 합의금을 줘야 하는 걸까요? 경찰관님은 합의를 봐도 벌금은 따로 나올 거라던데 그럴 거면 합의를 안 봐도 되지 않을까요? 상대방 측은 자기랑 합의 보고 자기가 탄원서 써주면 벌금 안 나온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먼저,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하고 있다면, 이는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에 대한 결정은 각 사건의 상황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합의금을 지불하더라도,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의 판단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합의금을 지불하더라도 벌금 등 법적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은 검찰과 재판소에서 죄를 판단한 뒤 결정됩니다. 합의를 통한 상대방의 탄원서가 벌금 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의견과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는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사건에 관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배 오발송 했는데 고객이 반송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직원이 제품을 오발송했습니다. 300만 원 제품을 발송해야 하나, 600만 원 제품을 발송했습니다. 고객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동생에게 선물했고 동생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내년 설 지나고 나서 시간 되니 그때 주겠다, 그리고 원래 제품은 미리 보내놓으라고 합니다. 추가로 내년 설에 가지러 가면서 비행기 티켓, 숙박비, 여비까지 챙겨달라고 하네요. 본인은 상처를 받았다는데 도대체 무슨 상처를 받았다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매장에서 발송을 잘못한 건 맞지만 상식적으로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제품을 안 보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제택배 비용 및 이미 오발송된 제품이 오픈 된 것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감수할 예정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채택 꼭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 오발 숭의 책임은 매장에서 발송한 직원에게 있습니다. 이는 상품을 발송한 측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고객에게는 불편함을 끼쳤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반송을 거부하고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단순한 오발송으로 인해 발생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비행기 티켓, 숙박비, 여비 등 추가 요구 사항은 상당히 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결책으로 고객과 합리적인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제품을 되돌려주고 오발송에 따른 비용을 감수할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티켓, 숙박비, 여비까지 챙겨주기는 합리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만약 고객이 계속해서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반환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합리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고객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되, 불합리한 요구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甲은 아들 乙이 丙회사로부터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할 때 연대보증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고 덤프트럭 매수에 필요한 서류(각 2부씩)의 연대보증인란에 인장을 날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乙로부터 위 덤프트럭의 매수를 위임받은 丁은 乙명의인 덤프트럭의 매수에 사용하고 남은 서류를 임의로 이용하여 丁명의로 덤프트럭 1대를 더 매수하면서 丙회사에 대하여 丁명의로 매수한 덤프트럭의 매매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증을 해주면서 甲을 연대보증인으로 공증하였습니다. 그 뒤 丁이 매매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丙회사에서는 甲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甲은 이에 맞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丁은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강제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위 부동산은 매각되었습니다. 甲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경우 丙회사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공정증서 작성행위의 성질이나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의 의무라 할 것이고,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로서는 공정증서가 무효로 되는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족한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채권자가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에 관한 조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공증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또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및 그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위 판례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어서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다만 무효주장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이 제한될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으로서는 丙회사에 대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에 있어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구치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현재 음주 운전으로 구치소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젊으셨을 때 (30년 전 즈음) 음주 운전으로 걸리셔서 면허정지가 되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취득하시고 음주 운전을 하셔서 한번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술을 드시다가 집 앞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전석에 올라타자마자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서 그대로 음주 측정에 걸리셨습니다. 아마 이번엔 실형을 받을 거 같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건지 아예 잠수를 타버리셨어요 그런지 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오늘 아버지께 연락을 받았네요 엄마가 대구 구치소에 계시다고요. 만약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얼마나 구치소에 계실지 저희 집은 광주인데 대구 구치소에서 광주로 이송되실지만 약 재판이 된다면 실형을 받으실까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벌금이나 집유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궁금합니다.

벌금이나 집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형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두번에 걸쳐 도합 1천50만원빌려줬습니다. 연체등록 된다고 해서 800만원 먼저 빌려주고 얼마 안지나서 자기네어머니가 돈이급하다고 이번엔 아버지가 연체등록이 된다고해서 250만원 빌려줬네요. 바로 다음날 가족곗돈이 나온대서 바로 갚을수있다고 하였고 먼저빌려준것도 350만원 바로 줄꺼고 병원일하면서 100만원씩 갚아준다고 했어요. 따로 차용증은 쓴거없고 그냥 카톡내용만 캡쳐해놨어요. 근데 가면갈수록 거짓말만하는게 확인대고 정작 돈갚아준다는거에대한 거는 이상한 거짓말로 계속 덮으려하기만해요..결정적으로 병원에서 일한다는 말 자체도 거짓말이었어요ㅠㅠ 아직 그동생한테는 얘기안한 상태이며 당연히 병원관련은 거짓말인데 계속 그 거짓말을 하고있네요. 이틀전에 알게되었고 저도 주위 지인들한테 얘기해봤는데 지금말대로라면 절대 받을수 없다는데 고소해봐도 소용없다고 전부 그러는데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맞는지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ㅠㅠㅠ

차용금 사기임을 이유로 형사고소 하실 수 있으며대여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벌금제도가 생겼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금일 통보되어 내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징계가 생겼습니다.- 월 지각 3회 시 연차 1개 삭감- 월 지각 5회 시 연차 2개 삭감- 10분 이내 지각 시 1만 원 벌금- 30분 이내 지각 시 3만 원 벌금- 30분 이후 지각 시 연차 1개 삭감 연차를 확 삭감하는 것도 불만이지만 벌금제도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알아본 바로는 지각에 대해 일정 금액을 벌금 형태로 부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해당한다는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경영악화로 매출이 안 좋아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고 직원 물갈이를 해도 변함이 없으니 벌금으로 매출을 메꾸려는 걸까요. 갑자기 하루 전날에 통보하는 것도 그렇고 위법이니 경영지원부 직원께 여쭤보니 임원분들이 바로 내일부터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배부해서 강제성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벌금은 결국 징계로 볼 수 있는데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징계 절차와 징계양정이 적정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거나 만약 회사가 고지한 징계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직인 사람이 만나서 먹어했습니다. 주말에 잘 안 보려 하길래 진심이 아닌 거 같아 제가 갑자기 의심스러워서 카톡으로 뭐라 하고 나서, 연락이 잘 안됐습니다. 그 후로 제가 엄청나게 톡으로 매달리고 다시 좀 보자 만나자 했는데 전화도 차단 박고, 카톡도 읽지도 않고, 집에 왔다고 좀 보자고 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답장이 단답식으로 옵니다. 오늘은 그냥 가줘라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요, 나를 가지고 논 거 같아 너무 화가 나는데요, 이 사람 병원 가서 사람들한테 다 발설하면 벌금이 얼마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심이었는데 나중에 먹어 하려고 만난 그 사실에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차오릅니다. 교수직에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20대 순진한 사람을 전화 차단 박고 읽지도 않고 먹어 해도 되는지, 병원 가서 다 제가 발설하면 벌금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터넷에 전부다 올리면 벌금도 추가해서 나오는지요?

사실을 적시해도 적시된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13세 딸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동성 착취물 문의드립니다. 저희 딸이 13세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아동성 착취물 자문을 구할 데가 없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딸아이는 모르지만 사실 잘 때마다 핸드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검사를 하려고 폰을 열었는데 엑스(예전 트위터)를 깔았더라고요. 들어가서 대화 내용 같은 게 있길래 봤는데 제 딸이 다른 사람한테 성기와 가슴 사진을 보내놓았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보낸 건 아니고요. 상대방이 누군진 모르겠는데. 내기에서 졌으니 가슴에 노예라고 써서 찍어보내라. 성기에 볼펜을 넣어봐라. 이런 말도 안 되고 추악스러운 걸 시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걸 쓰는데도 손이 벌벌 떨립니다. 제 아내는 아직 이걸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동성 착취물로 신고를 하려니 우리애가 삐뚤어질까 겁납니다. 도와주십시오.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대로라면, 상대방 남성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화방은 지워지지 않도록 보관해두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행위가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히 모르는 상태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 늦기 전에 올바른 성관념을 심어주고, 그 과정에서 자녀분이 추가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보살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2019년 9월 중순에 첫 계약(계약 기간 2년)을 하고 현재 거주지(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월세계약은 보통 1년 계약기간으로 하나 집주인이 2년을 고집하여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2021년 9월 저는 묵인적 계약 연장을 하기를 원했으나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원하였습니다.그러나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은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1년 12월 1일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현재 계약 만료를 앞에 두고 집주인은 임대차보호법의 월세 혹은 보증금 인상 상한인 5%가 훨씬 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인상 상한에 맞는 보증금 혹은 월세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상에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의 첫 계약이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데저의 케이스도 이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귀하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질의하신 내용은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야만 정확히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질의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현재 임대인인 상대방은 귀하와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해 귀하는 상대방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지 질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내용이 맞는 경우 현재 임대인은 명시적 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갱신을 하더라도 법상 증감은 가능해보입니다.이 사건의 경우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계약서와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시고 국번없이 132로 예약 후 가까운 공단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대면상담 또는 화상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모쪼록 귀하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쉽게 줄여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씩 빌려주던 게 점점 많아져서 1200 정도가 되었습니다. 갚으라고 독촉도 해보았지만 연락이 두절되고 있습니다. 인스타나 그런 건 차단이 안되어서 조용히 뭐하나 보고 있었는데 여전히 잘 살고 있더라고요. 작년 가을쯤에 채무금과 이자 포함해서 1300 정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받았고 요 근데 모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용불량자 만들려 버리려고요. 상대방 주민번호도 알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결정문 만으로도 채무불이행자를 만들어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과 전 대구 살고 상대방은 경주에 사는데 제가 경주에 있는 법원까지 가야 되는 건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할 수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라봅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재판중에있는데..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제도 관련 문자가왔습니다.법원에 문의를하니..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를해보라고하여이렇게 연락드립니다.휴대폰 판매자에거 사기를당했어요명의도용으로 저와는상관없는 휴대폰개통을하였고그래서 그 휴대폰 대금을 제가 지불하고 통신사에서는 나중에 명의도용으로 판례가나오면 환불해준다고합니다.근데 제가 지불한 내역을 찾을수가없는데..통신사에 연락해서 받으면되나요?그리고 저와 제 와이프 휴대폰 개통할때 기계값은 자기가 다 낼테니.통신요금만 지불하면서 그냥 쓰면된다고하여개통을하였는데..나중에 보니 휴대폰 기계값이 청구되었더라구요다행히 그때 개통한 계약서가 있어서 소비자고발센터등.문의하여나머지 휴대폰값은 해결하였는데.그동안 기계값이 지불된 내용은 어떻게 자료르르수질해야하나요??1. 명의도용된 통신사 대금 납부한 내역2. 저와 와이프 휴대폰 단말기 기계값 납부된내역어떻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우선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2. 명의도용으로 휴대폰 개통을 하였고 질문자분께서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해당 통신사 지점에서 질문자분 명의로 개통이후 현재까지 요금납부한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하시면 지불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통신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것으로 여겨집니다. 3. 마찬가지로 아내분 휴대폰 단말기와 관련하여 그동안 기계값이 지불된 내역의 경우에도 요금납부 내역 중 상세내역에 기계값이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통신사 어플리케이션의 납부내역-상세내역에 지불한 기계값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좌 입금 보이스피싱 제 계좌에 모르는 사람이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사고 계좌 보이스피싱 얘길 하더니 아예 그 은행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주거래 은행 계좌가 아니라서 입출금 확인을 잘 안 하는지라 제 다른 계좌에서 그 계좌로 금액을 입금한 뒤 내역은 안 보고 잔액 확인 후에 그 모르는 돈까지 다른 곳에 입금해서 사용했습니다. 평소 전혀 내역을 안 보고 그냥 잔액만 보고 사용하는지라 그 돈까지 모두 사용됐네요 은행이랑 경찰서에는 신고는 해놨고 경찰서에서는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네요 계좌 정지는 기다릴 수 있는데 그 모르는 금액까지 사용해버려서 혹시 무슨 잘못이 더해져서 사건 생길까 봐 여쭤봅니다. 전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적 없고 경찰 조사 제대로 받을 자신 있으니 모르고 그 금액까지 사용된 점이 무슨 범죄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쭤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단으로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 법적으로는 무효 이득이라고 불리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례에서 범인의 동기, 피해자의 경각심, 그리고 돈을 사용한 방식에 따라 법적 책임이 결정될 것입니다. 아래는 가능한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단으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무효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는 무단으로 획득한 이익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결과로 돈을 획득하였다면 법적으로 무효화되고 반환되어야 합니다. 범죄자의 의도 없이 무단으로 돈을 사용한 경우에도 이를 본인이 거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일부 경우, 무단으로 받은 돈을 알고 사용하였다면,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후 결정될 것이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 조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범죄자의 동기, 상황, 피해자의 협조 등이 고려될 것이며, 당신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돈을 반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고려 요소가 될 것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일반 변호사 선임 조언 구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소송 변호사 선임할 때, 대형 로펌 판사 출신 변호사 와 (소규모 법무법인) 일반 변호사가 소송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본 사건은 복잡하지는 않은 신청 사건 문제인데, 아무래도 소통은 일반 변호사가 잘되고 판사 출신 변호사는 연세가 있으셔서 소통은 그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대형 로펌 판사 출신 변호사면 다른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과 함께 준비를 한다든지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요? 본인에게 유리한 재판이라 확실하게 승소하고 싶은데요. 괜한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대형 로펌은 사무장 거쳐서 변호사님과 연결이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가 부족하고 다른 일반 변호사는 대화도 잘되고 잘 알려는 주는데 일반 소규모 법무법인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님은 패소하면 본인 명성에 금이 가니 이후에 준비를 확실히 하실까요? 변호사 선임 시 조언을 구하고 싶네요.

1억 짜리 고객과 천만 원짜리 고객은 다릅니다. 이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연히 억 단위 고객님한테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부동산 과실 및 공제 가능 여부 얼마 전에 약 64세대가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 (8천만 원)으로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및 입주 후, 약 10일 만에 임의경매 진행 결정되었다는 법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거의 대부분 세대가 같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약을 하였고, 저 또한 같은 중개업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통상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해당 호실이 경매에 넘어갈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조언을 다른 중개업자로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1. 경매가 진행될 것을 알았으나, 저에게 전세가 입을 진행한 것으로 부동산 과실을 잡을 수 있는지? 2. 부동산 공제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제증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일 : 2023. 4. 18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2023. 4. 19) 잔금지급일 : 2023. 5. 3 임의경매개시결정일 : 2023. 5. 9

입주 후 10여 일 만에 임의경매 진행 통보를 받으셨다면, 전세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말인데, 이러한 사정은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이 같은 사정이 기록된 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이를 소홀히 하였다면 중개사의 과실이고,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성범죄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우선 간단한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성범죄 변호사님과 상담받으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주 전에 회사 동료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는 여자였고 회사일 등으로 힘들다고 해서 술을 사달래서 둘이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 동료가 술 취해서 식당에서 울기 시작했고 저는 창피하기도 하고 달랠 목적으로 토닥여주다가 그칠 기미가 안 보여서 약간 안는 것처럼 해서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갑자기 본인을 성추행했다면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오면서 가슴을 잡은 거나 몸을 만진 건 맞지만 술 취한 사람을 부축하기 위한 목적임을 입증해서 무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제가 당일 출동한 경찰에게 당황하기도 해서 죄송하다고 했고, 상대방에게도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회사에서 무급휴가 중이며, 이외에도 자세한 얘기는 방문상담하며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인해서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였다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량의 범위도 매우 넓은 편인데요. 죄질에 따라서는 초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한 형량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 통신금융 사기 이용계좌 줬으면 보이스피싱 가담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 달 전에 대출이 급해서 대출 문의를 여러 군데에 했었는데 요한 업체에서 저보고 제 돈 몇백만 어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제 대출 순번을 앞당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급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제 계좌로 자꾸 모르는 돈들이 입금되고, 업체에서는 이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는 사람 이름을 바꿔서 입금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저는 왜 제 계좌로 모르는 돈들이 입금이 되냐, 이걸 제가 왜 해야 하냐고 몇 차례나 말했는데, 협조해야 대출이 될 거 아니냐 길래 잠자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얼마 전 갑자기 계좌 정지됐다고 카톡이 왔고, 경찰로부터 전화가 와서 제가 전자 통신금융 사기 이용계좌를 제공했으니 보이스피싱 가담자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한 건가요?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자 통신금융 사기 이용계좌 제공한 경우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사기, 사기방조,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사람을 구한 후, 본인 계좌로 입금 받은 돈을 해외 본사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수법인 바, 질문자님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하여 아는 범위 내에서 상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됐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고 제 상황에서 적용이 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2살이고 여자친구는 18살이고 여자친구가 먼저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됐습니다. 제가 자취하는데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게 되면서 두세 달 전부터 관계를 가졌는데요. 피임은 꼭 했고요. 여자친구가 법적으로 미성년자긴 했지만 저랑 4살 차이밖에 안 나서 그렇게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합의하에 재미로 성행위를 하는 걸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저희가 사귀는 걸 알고 핸드폰 검사를 하면서 제가 보낸 영상을 봐버리셨어요. 어린애를 상대로 나쁜 짓을 한다면서 신고를 하였고 결국에 경찰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고등학생인데도 아동청소년보호법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중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스스로의 성적 권리를 보호하기 힘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을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입니다. 먼저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부모님이 오해하셔서 혹시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은 것인지, 미성년 성 착취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은 것인지 확실하게 파악하고 대응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고, 아청물 제작 및 촬영 혐의 역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죄입니다. 질문자분은 모든 행위가 합의하에 일어났음을 주장하시겠지만, 가끔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에게 혼나는 것이 무서워 강제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2020년 3월, N 번 방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성 착취물 사건의 주범들이 검거되었습니다.

네일샵을 운영하고이습니다.4년전부터 가게 누수가 있었고 물이 고일정도여서물을 퍼내야 되는상황이였습니다.그로 인해 곰팡이와 가구들이 섞어가면서올해 300정도를 들여서 보수공사도 하였습니다.주인도 알고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해 주진않았습니다어떻하냐고 말뿐이지그런데 올해 장마 이후 더더심해져서 보수를 한곳이 또 썩어가며 온 사방데에서곰팡이와 악취와주인께 얘기해도 조치가 없었습니다.손님들도 들어오시는 분마다 곰팡이 냄새가 너무 난다며할말씀씩 하시구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었습니다공기청정기 까지 사가며 노력했는데더이상 감당이 안되서할수잆이 그냥 나간다고 했습니다.인제 거의 나갈때가 됐는데보증금500 에서 450만 돌려주고나머지50만원은 짐정리 싹하면 돌려준다고 하시네요제가 누수로 인해서 가구들이 다 썪고 곰팡이 때문에가져다 쓸수도 없어서 못 갖고 가겠다고 하니치우는 값을 주고 나가라고 하네요저는 피해자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1.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누수로 인해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누수 등에 관하여 보수공사 등을 할 의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가구를 치울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하나 위와같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가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귀하가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할 생각이 있다면 이를 언급하며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임대인과 위 2항과 같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임대인이 자신의 주장만 고집한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자세한 것은 사이버상담의 취지 및 한계상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가구사진,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건의 채무를 받고자 하는데 도와주세요. 답답해서 방법을 얻고자 에 문의 올려봅니다. 1. 저희는 어선업을 합니다. 배 타기로 한 선원에게 선동 500만 원을 지급. (이쪽 업계는 사람이 귀해서 선동을 안 주면 일을 안 해주려고 하는 문화가 있음) 이틀 배 타고 도망감. 수차례 독촉하여 340은 받았으나, 이후 전화 회피 쌍욕 시 전 등 피가 거꾸로 솟는 행동을 함. 거주지가 불분명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을 앎). 2.5년 전 A 씨의 금융기관 대출 8000만 원에 대하여 나와 B (각각 피해자)는 2000만 원씩 변제보증을 서줌. A 씨는 파산을 했다고 배 째라며 연락 두절. 같은 어선업 종사자로 현재 선장으로 일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 보증금액 4000만 원은 나와 B 씨가 모두 변제 완료한 상태. 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거롭게 귀찮게라도 해주고 싶을 만큼 너무 화가 납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망간 선원에 대해서는 증거를 첨부하여 대금 반환 청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2) A 씨에 대해서는 채무변제 후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만약 A 씨가 구상은 채권까지 파산신청에 포함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았다면 채권행사는 어렵습니다. 파산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변제한 내역 첨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하실 수 있습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3-15층은 업무용오피스텔, 1,2,지하1층은 상가, 지하2,3층은 주차장인 집합건물의 지하 1층 외벽(내력벽) 누수로 지하1층 스크린골프장 매출손실이 연 500만원 발생하자 스크린골프장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배를 청구하면 1. 임대인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임대인은 배상하고 공유부분인 내력벽 누수로 인한 것이므로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지하1층 스크린골프장의 천장이 1층 바닥이나 이 건물의 경우는 스크린골프장의 천장의 절반인 50평은 1층의 바닥이나 나머지 50평은 1층의 바닥이 아니라 도로에서 1층 입구 사이에 위치하여 건물 출입자의 통로 및 쉼터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 50평은 공유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4. 이를 공유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이라고 할 경우 만일 천장이 손상된다면 그 수리는 지하1층 구분소유자의 책임이나 일정액의 통행료를 집합건물 관리단에 청구할수있는지 여부

1.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를 제거할 의무가 있습니다.그에 대하여 하자제거 즉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와 더불어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경우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라면 공작물책임 법리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임대인은 자신의 전유부분에서 임차인에게 배상한 손해액 중 공용부분과 상관있는 금액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3. 건물출입구로 제공되는 50평을 공용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공용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약식명령 벌금 저희 형의 중고나라 사기죄로 2년 정도 있다가 출소 후 누범 기간에 또 죄를 저질렀는데 경찰 조사 때 알코올중독 입원 중이라고 아기 해서 법원에서 양식 명령으로 온 거 같은데 지금 한 5건이 약식으로 돼있던데 2건만 약식명령됐다고 법원에서 날라왔고 나머진 아직 안 왔아요 근데 이거다 죄명을 확인해 보니 그전에 전과로 실형 살고 나온 게 있는데 왜 실형 안 살고 벌금으로만 나온 걸까요? 저희 형은 알코올중독으로 입원 중이었다가 오늘 자의입원해서 퇴원했거든요. 제 맘대로 진짜 저는 구속이나 실형 선고되면 좋겠는데 이거 판사님이 보면 이 사람이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에 사고 쳤다고 하면 벌금이 이 아니라 징역을 주지 않나요? 지금까지 날라온 벌금 납부서만 5장 1300이고 5건 중에 2건만 법원에서 약식명령 됐다고 왔는데 나머진 판사님이 직권으로 정식재판받게 안 하실까요? 아마 이거 말고 또 검찰로 넘어간 게 나올 거 같은데.

약식기소했다 하더라도 담당 판사의 판단에 의해 일반재판으로 통상 회부할 수 있고 그 경우 징역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립 여부 아파트에 이중주차 차량이 있어서 관리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차량이 사이드가 잠겨있고, 전화번호가 앞 유리에 없었음. 그런데 잠시 후 오히려 이중주차 차주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중주차된 차가 있어도 출차에 문제가 없다고 오히려 따집니다. 1. 제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이중주차 차주에게 넘긴 관리소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관리소 직원 본인이 알려준 사실을 관리소 직원이 인정했습니다. 2. 이중주차 차주도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같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3. 변호사 선임 시 형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4. 변호사 선임 시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주시나요? 법률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면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호에 따라 처벌된다.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도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같은 법률 조문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제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이중주차 차주에게 넘긴 관리소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관리소 직원 본인이 알려준 사실을 관리소 직원이 인정했습니다. - 관리소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가 중요합니다. 관리소 직원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로가 중요합니다. 이중주차 차주도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같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 관리소 직원에게 성립하면 같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은 별도 수임료를 받습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재판 외의 방법으로)? 1. 아버지에게는 공동 상속인(배우자와 7명의 자녀)이 있으나, 이중 아들 2명에게 사전 증여(2014년 8월)를 하고 금년(23.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자녀들이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공동 혹은 개별로)가 가능한가요? 2.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 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등의 우편 발송을 한다면,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나.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정해진 지분에 구애받지 않고, 증여받은 공동상속인과 유류분 권리자 상호 간 합의서의 형식으로 임의로 배분하는 것이 가능 한지? 다. 재판 외의 방법으로 당사자 간 합의서의 형식으로 처리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에게는 공동 상속인(배우자와 7명의 자녀)이 있으나, 이중 아들 2명에게 사전 증여(2014년 8월)를 하고 금년(23.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자녀들이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공동 혹은 개별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 외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용증명 등의 우편 발송을 한다면,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가능합니다. 나.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정해진 지분에 구애받지 않고, 증여받은 공동상속인과 유류분 권리자 상호 간 합의서의 형식으로 임의로 배분하는 것이 가능 한지?- 가능합니다. 다. 재판 외의 방법으로 당사자 간 합의서의 형식으로 처리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행사하고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협의서를 작성하면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고아 사망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 상속 방법 문의 1. 고아원 출신인 분이 사망하였고 장례도 사실혼 배우자가 치러주었습니다. 고인의 자동차(고인 명의)가 남아있는데요.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사망 후차 할부가 기한이익 상실되어 이 차 할부금도 사실혼 배우자가 지금까지 갚고 있는 상태인데. 법정 배우자가 아니라 상속이 안 된다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2. 만약에 처리 안 된다면 위처럼 무연고자는 국가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차량 명의는 고인입니다. 이 국가귀속처리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자동차 원부에는 저당도 없고. 압류도 없습니다. 차 할부는 기한이익 상실되어 사실혼 배우자에게 채무가 넘어갔는지. 원부는 깨끗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없는데. 국가귀속처리를 위한 재산관리인 지정은 누가 해야 하나요? 차량이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데. 자진 이동할 수가 없어서 처리 방법을 찾고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서, 법원에 특별 연고자 상속재산분여 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 전기를 고의적으로 끊었습니다. 저는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과 층간 소음 문제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녁에 잠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왔는데 전기가 끊겼더라고요. 집안에 전기차단기를 확인해 보니 정상이었습니다. 늦은 새벽시간이라서 집주인한테 연락도 못하겠고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과 함께 이리저리 확인해 보니 1층 복도에 전 세대 차단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저의 집 차단기를 차단한 거예요 (다른 세대는 모두 정상) 1층 복도에서 전기차단기를 올려서 전기를 연결하고 다음날 cctv를 확인하니 이웃 주민이 새벽에 고의적으로 전기차단하는 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전기 차단으로 인하여 냉장고 일부 고장 났고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 일부를 폐기처분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 경찰서 수사민원 상담 결과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궁금합니다.

민사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기를 끊어 발생한 손해나 고장을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도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고의로 전기를 끊어 질문자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로 인한 피해자로서 범죄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및 손해배상의 정확한 범위는 개별 상황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정 판단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미수 관한 합의금 2023년 10월 5일경 노부부를 잡아 신고했습니다. 은행열매를 줍고자 주인 허락 없이 주워서도 안되는 개인 사유지로 들어와 계속 줍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폐결절로 인한 병원에 와서 검사 도중 CCTV 앱이 자꾸 떠서 쳐다보니 낯선 차량 그리고 뭔 모를 인간의 물체가 움직여 순간적으로 어머니 버리고 범인을 잡아보니 노부부시고 타 지역 분이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보니 길가에 줄을 띄워놓은 상태이며 몰래 쓰레기 버리고 간 분들이 많아할 수 없이 막아버릴 수 없을뿐더러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조차 어렵지만 많이 놀랐었으며 20일 수술 앞두고 있는 상황에 너무나도 짜증이 났다는. 본론부터 제목처렁 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미수 관하에 합의를 얼마 정도 불러야 할까요? 오늘 검찰에서 전화 주신다고 했거든요. (홍보사절) es 공동주거 얼마 특수절도 얼마 부탁드립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인근 사고 12대 중과실인가요? 제 부주의도 크고 횡단보도 사고임은 압니다. 그래서 종합보험 처리하고 300만 원 합의 보았습니다. (14급 판정 손만 부딪힘) 저는 주차장 출차 구역에서 횡단자 없음을 확인하고 횡단보도 끝까지 나와 우회전을 하려고 보고 있었고 횡단보도 쪽인 아닌 도로 쪽에 멈춰있길래 왼쪽에서 오는 오토바이만 보내고 우회전해야지 하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액셀로 옮기려는 순간(5km, 미만) 도로로 침범한 여성분과 가벼운 추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멈췄고요. 그러나 경찰 조사관이 cctv도 없는데 횡단보도에 한발 디뎠다가 제가 길을 막아 돌아서 나온 것이라 블랙박스상 절대 아니고 제가 다시 똑같이 주행도 해봤습니다. 12대 중과실이라 하는데 볼 박을 보면 그냥 잠깐 멈췄다가 도로로 바로 진입하십니다. 물론 제 잘못도 정말 큽니다. 근데 횡단보도에서 1m 이상 떨어져 있었고 이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모든 차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도 포함)를 통행하려고 하거나 혹은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며, 만약 운전자의 부주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해당되나요? 앱으로 알게 된 여성분과 며칠간 연락하다 3번 정도 만났고 마지막 만남 때 술을 먹고 여성분의 집에 갔었고 스킨십을 시도하다 여성분이 거부하여 아무 일 없이 그냥 전 집에서 나오고 단언컨대 키스와 뽀뽀조차 없었습니다. 카톡도 이틀 정도 아무런 일 없이 잘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성분이 카톡이 확 태도가 돌변하셨는데 따로 저에게 고소 같은 얘기는 없었습니다. 찝찝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성분이 성추행 같은 걸로 신고를 한다면 제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나요? cf.) 1. 여성분이 살짝 지능 조금 낮아 보이셨습니다. 2. 마지막 만남 후 그 당일 정상적인 카톡 와중에 제가 거짓말쟁이, 잘 거라면서 왜 안 자?라고 물었고 상대가 네가 나 덮칠 거 같았어라고 하였고 제가, 그런 이유에서 거짓말 한 거라면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웃으면서 얘기하였고요. 이게 혹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스킨십을 어떻게 시도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기습 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죄는 상당히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지급명령신청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여러분! 신뢰하던 친구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라고는 들었는데, 인생 처음으로 소송 관련한 사항을 진행하려 하니 방법을 몰라서 올립니다. 저는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 중이며, 채무자의 경우 고향은 광주광역시, 현재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대 전역 이후 동기가 연락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 2) 총 5차례로 약 500만 원을 빌려줌 3)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일부는 받았으나, 현재 일부 금액은 받지 못함 4) 채무자가 해당 일까지 납기를 약속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음 5) 현재 연락은 되지만, 전화보단 문자 및 카톡으로 이야기함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채무자의 정보를 요구해도 되는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문자, 카톡, 녹음 등 증거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셔야 하고, 소송 중 채무자의 휴대전화 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등을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인적 사항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임대계약중에 제6조 (계약의해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예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 기간은 2년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폐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럴땐 남은 계약기간에 따른 임차료를 다 부담해야 하는지계약금 액수를 손해배상 하면 되는지혹시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다 부담해야하면 임차료에 대한 세금이나 관리비도 다 부담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위 계약 조항 제6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에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귀하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후 임대차 기간이 개시된 이후라면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계약 조항 제7조는 계약상 내용을 불이행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이 불이행한 자에 대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임대인이 계약상 내용을 불이행한 사정이 없다면 귀하가 위 조항에 의하여 계약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임차료, 관리비 등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귀하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죄소년 살인미수 형량 여부 안녕하세요 16살인데요. 제가 지금 통고 제로 인해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전에 한번 재판을 또 본 거에 대한 처분은 1.2.4호였어요 보호관찰 측에서는 2년 연장한다고 하시고 1년 이행 중 재범 폭행은 없고 조사만 받았어요 무면허 킥보드는 5건 있고요. 다 범칙금 내고 차 사고 나 사람 친 건 다 합의됐고요. 학교는 지금 유예고 꿈 이음 강의 프로그램 이행 중이에요 2호 수강명령 20시간 상담도 다 들으려 하고요. 폭행이랑 살인미수 몸 사진 유포 사건은 칼로 피해자 어깨 옆쪽 벽에 대고 배에 살짝 댄 거랑 피해자가 인터넷상에 몸 사진판 거 사진 앱에 있길래 제 폰에 보내고 친구랑 같이 가진 거 밖에 없고 소문은 안 냈어요 폭행은 했고요. 하.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저랑 친구랑 가해자예요 근데 피해자는 용서해 준다 하고 피해자 보호자도 피해 자말에 따른다 하는데 어떡하죠 진짜 무섭습니다. 형량이 어떨지 궁금해요.

피해자 측과 합의하시고 그 합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처벌불원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안 자체가 중한 편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질문자님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중요합니다. 형량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작업대출? 대출 관련된 사기 지인의 지인이 카드 만들면 5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카드만 만들면 되고 돈 들어가는 거 없고 간단하다고 50만 원 공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대출카드였습니다. 은행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이에 프론 카드 만들겠다고 말하면 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말하고 카드를 만들려면 공인인증서랑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 넘겨줬어요 멍청하지만 어릴 때라서. 그래서 순식간에 제 명의 앞으로 500만 원 대출이 됐고요. 이자도 계속 제 계좌에서 나가고 있어요가 해 자가 잠적했으면 경찰에 신고를 했을 텐데 신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연락이 계속되고 준다고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미루는데 진짜 줄 수도 있으니까 기다렸는데 이젠 안 줄 거 같아서 포기했네요이게 5년 전 일이고 5년째 제 카드에서 이자 나가고 있고 곧 만기일인데 이제 와서 경찰에 신고하면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그냥 제돈으로 갚아야 할까요.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민형사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피해 금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관련입니다. 제가 100만 원을 떨어트리고 P 씨가 주워갔습니다. 그리고 P는 돈을 경찰서 등 돌려 주지 않고, 그 돈을 다 썼습니다. 이런 가정하에 1. 저는 P랑 합의를 하고 싶지 않다 처벌받길 원한다 A 그럼 저는 피해 금액 1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P가 초범이니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 지나요? B 아니면 제 피해 금액 100만 원은 받고, 벌금형을 또 처벌받는 건가요? C 100만 원은 받지 못하고 P는 벌금형 기소유예라 제가 손해배상청구나 민사를 다시 걸어야 하는 건가요? 2. 합의를 하고 싶다!(합의금은 기준은 없으나,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A 내 100만 원도 돌려받고 피해 보상 20 챙겨줘라. 이러면 무리한 합의금은 아니라 생각 들고 합의를 한다 B 합의금 100만 원 달라! P가 합의 못하겠다 하면서 1번 상황이 되는 거 맞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탈탈 털어 걸겠습니다.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결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 회복이 안되면,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금액 정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햇수로는 4년차지만, 대기업 회사 자체 계약직으로는 2년차입니다.실적부서이고.. 매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죠.근데 제가 올해, 지나간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실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지금도 바닥을 기고 있고요.제 마음대로 되는 실적도 아니고, 매달 들어오는 DB에 따라 실적이 좌우 되는데.변명일 수 있겠지만, 사실 DB가 좋지 않았습니다.물론 저 자체적으로도 부족한 점은 많겠죠..근데 실적도 실적 나름대로, 부서도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다른 성격의 실적부서에서는 나름 성적이 좋았어서.그쪽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그건 어려울 것 같다며.다음달에 현부서에서 실적이 안 좋으면, 자진퇴사 하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당시 상황과, 그리고 그동안의 안 좋은 실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뭐라 대응할수가 없어서.일단 열심히하겠다고 대답은 했습니다만..대략 이럴경우에는 부당해고에 속하지는 않는지. 권고사직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1. 근로기준법 제 23조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2) 실적부진이라고 모두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부진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고, 계속적인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능력이나 실적이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2. 해고와 권고사직의 구별1)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2) 현재 사용자측에서는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 요청에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요청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할 경우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때 해고가 되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문의드려요 2022년 2월 초에 차 대 오토바이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제가 차를 몰고 가던 중 녹색불에서 황색 불로 바뀌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 차 기준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했을 때, 제 차는 신호를 거의 다 건넌 상태였고요(건너편 횡단보도 앞) 오토바이는 접촉사고 난 시점에서도 적색불이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보험회사 과실로는 황색 불에 진입해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고 해서 상대 6 제가 4의 과실이 나왔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은 크게 다쳐서 119에 실려가 어느 병원에 입원했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처리가 이뤄졌습니다. 저는 전치 2주가 나왔고 상대는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10개월이 지난 2022년 12월 13일에 지방법원에 구공판 되었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몹시 당황스럽고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궁금해 문의 남깁니다.

검찰에서는 약식 처분이 아닌 구공판에 정식 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및 양형자료 추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개 물림 사고 이럴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사건은 23년 8월 12일 12시 40분경 일어난 사건입니다(현재 9월 18일) 제가 택배기사라서 인천 부평에 골목길에 있는 주택 집에 배송이 있어 차를 세우고 물건을 들고 그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마당과 반계단이 조금 있고 현관문 앞에 흰 백구와 황구가 있더라고요. 그 집에 배송을 가야 하는데 멀리서도 저한테 너무 심하게 짖어서 저도 겁이 나서 마당도 안 들어가고 그냥 도롯가 주차된 차들 사이에서 전회해 보려고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황구와 백구가 도로가로 튀어나와 백구가 제 오른쪽 종아리 쪽을 물고 도망갔습니다. 그 후 집주인이 나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번호 교환 후 일이 바빠 추후 연락드린다고 하구 다리 상태를 봤는데 제기 다리에 상처 나는 거랑 살 타는 게 싫어 그 더운 날 반바지에 겨울용 레깅스를 입고하는데도 이빨 모양대로 상처다 났더라고요.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백구의 공격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응급실을 찾아가서 상처를 치료하셨다고 하셨으니, 이후 치료 및 상황 점검을 계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구의 주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하셨고, 보험 접수도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험사와 가해자와의 합의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먼저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보험 처리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결정을 기다려보세요. 가해자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증거나 서면 혹은 메시지 등을 보관하십시오. 합의가 있었다면, 이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가해자와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보세요. 가해자가 합의 내용을 변경하고 경찰을 언급한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법적인 절차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 질문 민사적, 형사적 따로 개인적으로 문의 달라고 하시는 글은 차단하겠습니다. 몇 달 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건) 카톡 단톡방에 초대되여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중 두 명이 성적 발언 및 폭언 욕설을 하였습니다. 형사적과 민사적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1. 같은 변호사에게 형사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할 시 민사적은 불포함으로 민사적까지 부탁드리면 선임비 한 번 더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2. 형사적으로 선임할 시 변호사분이 해주시는 역할이 뭔가요? 제가 크게 경찰서 방문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3. 여러 명을 형사처벌받게 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당 선임비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다 해주시는 비용으로 선임비 한번 받으시는 건가요? 인당 선임비 한 번인가요? 4. 같이 듣고 있고 방관하던 사람들도 어떤 죄목으로 엮이게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사적으로 선임해도 제가 해도 별다를 게 없으면 민사적으로 생각 중입니다.

통상 위임사무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범죄 사실이 경미하거나 증거 등이 부족하여 혐의 없음으로 해당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니 가급적 고소를 하기 전, 사건의 경중 및 유불리를 파악하여 방향을 두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수가 많다고 하여도 결국 하나의 사건이니 건별로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소할 요건은 없습니다. 예컨대 거리에서 어떤 폭행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 방관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1심 패소 후(건물인도, 계약 갱신청구권 중 직계비속 거주) 항소 신청 후 - 첫 조정 기일에 개인 사정(이직)에 의하여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계약금을 전달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원고 측 변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조정 기일에 참석할 이유도 없었으나 임대인의 재무 상태가 우려스러워 미리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변호인은(임대인과 통화 후)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미 직장문제로 이사가 결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후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전일 소송비용 확정 최고 시를 전달받았고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비용 확정 이의신청을 통해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면할 수 있는지를, 재판 여부와 상관없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인지 문의드립니다.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 확정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비용 확정에서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이서에는 어떤 항목에 대한 비용이 청구되었는지와 그 이유 등이 기재될 것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에서 가 도착한 경우, 이의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소송비용 확정에서의 내용 중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시에 명시된 비용 항목 중에서, 원고의 근거 없는 비용 청구, 과도한 비용 청구,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비용 청구 등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적물을 이미 인도받은 상황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비용의 합리성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소송비용 확정 시에 대한 이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의 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정서적학대를 누구라도 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정서적학대가 게임, SNS, 메신저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포함되나요?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나 학교 또는 직장내 같은 곳에 소속된 사람과 카카오톡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순간 그 어떤 통보나 이유도 없이 갑자기 오랫동안(1주일 이후부터 한달 사이) 장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부러 읽지 않거나 읽고 답장을 안하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변경이나 타 SNS 등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고의적 무시 등으로 장애인의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어 본 법의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입건 후 경찰 조사할 가능성이 있나요?이유가 있더라도 일부러 본인과 떼어놓기 위한(따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보아 장애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나요?

피고인은 광주시 I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B 내에 지적장애인들의 가정, 사회 생활 적 응을 위해 건축한 가정생활체험관(생활인들은 일명 'Q'이라고 부름)을 피고인의 숙소 겸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피고인은 2017. 5. 12. 오전경 위 가정생활체험관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D 생활 인인 피해자 R(여, 49세, 지적장애 2급)을 불러 안마를 할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피고인의 팔, 다리, 어깨를 장시간 주무르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R, S(여, 51세, 지적장애 2급) 에게 안마를 강요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3. 18.경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등신아, 웬수덩어리, 새끼를 낳아도 병신새끼를 낳아가지고'라는 등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닦은 물티슈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부위를 닦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끌고, 피해자가 바지를 안 입고 있을 때 "좆대가리를 내놓고 섰어"라고 말하고, 컴퓨터를 보며 웃는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말하듯이)가서 그거나 주무르고 앉아있어, 거기 가서 그거나 주물러, 그거나 주물러"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팔뚝을 세워 보이며 "그거(성기를 말하듯이) 주물러 서 이만큼 키워"라고 말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고,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 09:40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 Dol 다른 사람의 체조를 방해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넣고 조르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특수협박 및 장애인복지법위반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2.[1] 14:00경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대가리를 깨버린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판례에서 확인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비교해 보았을 때, 단순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답장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그 주택에 乙의 채권자 丙의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위 주택의 매매대금전액을 乙의 丙에 대한 채무의 변제조로 甲이 丙에게 직접 지급하되, 丙은 위 매매대금으로 乙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받으면 위 가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면서 그 가등기말소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중 1,500만원을 甲과 丙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또한 위 공동예금의 반환청구에 甲이 협조해 줄 것을 담보하는 뜻으로 甲도 1,500만원을 甲과 丙의 공동명의로 은행에 별도의 통장으로 예치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은 乙에 대한 채권을 위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변제받고 가등기말소를 담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예치한 1,500만원의 반환청구에 협조해주었으나, 가등기말소에 소요된 비용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甲이 예치한 예금반환청구에는 협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丙과 함께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으로만 은행에 예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하여서는 공동으로 이행의 청구나 변제의 수령을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8 판결), 그렇다고 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항상 필요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예금채권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은행에 공동명의로 하는 예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과 약정하에 개설되는 것일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의 법적 성질이나 예금주(預金主)가 누구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만일 동업자들이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어 합유의 성질상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중 1인이 전부를 출연하거나 또는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하여도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민사소송법상의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뒤의 경우가 소송법상으로는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는 그 예금을 개설할 때에는 은행과의 사이에 예금채권자들이 공동하여 예금반환청구를 하기로 한 약정에는 당연히 구속되는 것이므로, 그 예금채권자 중 1인이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이는 소송요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만일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그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예금주는 먼저 그 사람을 상대로 제소하여 예금주 단독으로 하는 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은 다음, 이 판결을 은행에 제시함으로써 예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공동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단독으로 예금의 반환을 소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와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제소를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설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문제된 공동예금의 예금주는 甲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甲이 혼자서는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丙과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로 보아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까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듯하므로, 甲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가 「민사소송법」제67조 내지 제69조상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甲은 丙에 대하여 甲이 단독으로 하는 위 예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등의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얻은 다음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를 하거나, 丙과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丙에게는 공동반환절차에 협력하라는 취지, 은행에 대해서는 丙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하여 예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인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속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저는 공무원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려고 했는데 집요하게 소속을 물어보는 곳이 많아서 부득이 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가해자는 사무관님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성추행인지 모를 정도로 은근슬쩍 스킨십이 많았습니다. 안마를 해주겠다며 어깨를 주무르고, 쇄골 쪽까지 내려와 가슴 윗부분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다가 제 이름을 부르며 허리춤을 살짝 만지셨고요. 본격적으로 불쾌해졌던 건 어제인데, 옷에 먼지가 묻었다며 가슴 밑(갈비뼈와 가까운 부분)을 만졌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소문날까 봐 무섭습니다. 부모님도 모르시고, 친구들도 모르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공무원이 성추행 한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 피해이기에, 주변에 털어놓기가 힘들어 더 힘드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해당 행위는 소위 말하는 성추행, 즉 강제추행 죄에 해당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추행의 경우 징계 처분 역시 내려지는데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봉, 견책,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해고될 수도 있고, 연금 또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고, 그에 맞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차를 팔려고 중고차 사이트에 올렸는데연락이 와서는 내가 올린 가격에 구매하겠는데, 사정이 있어서 다운 계약서를 쓴다고하고,그리고 다른 딜러가 갈텐데, 그사람 한테는 자기가 조카라고 하고, 거래를 하란겁니다. 양쪽 사장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라서 계약하러온 사람을 앞뒤 내용 모르니까 그냥 진행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자기네 계좌로 송금하면, 원래 주기로 한 돈을 송금하겠다고 하는 사기 였습니다.저는 그말만 믿고 둘다 같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받을 돈을 못받으면, 차를 안내주면 그만이니 손해 볼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시키는데로 하였습니다.계약하러온 사람도 사기꾼에게서 연락받고 자기 삼촌이 차계약할 것이란 말을 듣고 온것이고요.경찰서에서도, 수사할 때까지 차를 주는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차후에 계약하러온 이와의 민사 관계가 궁금합니다.계약이 정상적으로 행해진것이라고볼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님 그쪽도 어느정도 책임도 있는 것인지요 ?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사기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 목적물인 자동차를 인도하였다거나 대금을 받은 것이 없다면 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조조문「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과다한 추심 관련 저와 김 아무개와는 서로 맞보증을 서고 김 아무개는 5백을, 저는 3백을 a에게 차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 아무개는 차용금을 다 상환하였고, 저는 상환을 250만 원까지는 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어려운 나머지 상환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를 받지 못한 터에 그 50만 원 때문에 a가 김 아무개에게 통장을 압류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금 남았던 50만 원을 상환하려고 a에게 연락을 했는데 한다는 말이 김 아무개와 저에게 각각 소송비 20씩 40이랑 법무비용 각각 40씩 80만 원을 추가해서 원금 50에 120을 더 상환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게 무슨 연락을 받았더라면 그 50만 원 때문에 그 큰돈이 그렇게 불어나게 두지는 않았을 건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요. 낼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물어볼 생각이지만 모든 게 두렵고 힘들어서 못 갚은 건 잘못이지만 너무 세상이 무서워서 여쭤봅니다.

차용과 관련하여 법정 이자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 이 자제한 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점 언급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엄마 집 통정의 허위표시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이 크게 실패하여 개인회생 신청 중이고 제 소유의 아파트와 주택은 곧 경매 진행이 됩니다.근데 법인 대표 시절 지인의 지인 부동산을 담보로 법인 대출을 받았는데 현재 그 집도 경매가 될 상황입니다. 그분께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하지만 저 위에 피해자를 소개한 분이지 개인회생을 법무사와 진행 중이고 회생에 필요한 자료라고 하면서 중간중간 엄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계속 서류를 요청해 중간에서 전달해 줬습니다. 엄마는 지금 작은 주택 토지(3억~3억 5000)를 소유 중이고 그게 전 재산입니다.제가 회생 신청 후 경매 처리가 되면 저는 진짜 보증금도 없고. 엄마도 저집이 전 재산인데 엄마는 제3자도 아니고 아예 채무와도 무관한데 통정의 허위표시로 매매. 전세, 증여, 저당권 등 모두 금지 당해있습니다.엄마의 동의도 없었는데 저게 가능한 건가요. 엄마가 아는 순간 엄마 쓰러지십니다.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엄마는 제3자도 아니고 아예 채무와도 무관한데 통정의 허위표시로 매매. 전세, 증여, 저당권 등 모두 금지 당해있습니다. 엄마의 동의도 없었는데 저게 가능한 건가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딸아이가 서울 월세 500만원에 월 55만원에살다가 지난달 이사하면서보증금 450만원은 이사 당일에 받고50만원은 2주후에 주는거라고 하면서2주후에 하자보수비로 30만원 가량을 제하고입금받았습니다.이사당시 청소 안되있어서 저희가 직접하고 이사했고책상은 시트지가 낡아 있어 그냥 오래됐다고 생각해 썼고세면대 하수구 눌림이 뻑뻑했지만그냥 썼는데 결국은 꾹 눌려서 안나오는걸 말씀드렸더니직접 고쳐쓰라고 하고 아이가 어찌해야 될지 모르니그냥 썼다고 합니다책상값 15만원하수구눌림교체비 8만원청소비ㅡ퇴실비 6만원이렇게 빼고 입금했다고 하네요 남이 쓰던 낡은 옵션을 쓰고 새걸로 교체해줘야하냐고 물으니법이 그렇다고 계약서에 나와있다고 하며다른사람들은 다 수리비 주고가는데왜 그러냐면서 연락도 안받으시네요30만원이면 학생들이 30시간 이상 알바를 해야하고한달 생활비인데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월세도 내면서 옵션을 교체해주고 있다는건지 알 수가없어 이렇게 신청합니다. 도와주세요 ㅠ

사이버 상담은 직접적으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처분을 하거나, 구조결정을 할 수 없고 법률관계에 관한 간단한 질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사이버 상담 신청만으로 답변자가 특정 처분을 하거나 구조결정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원상회복 비용 산정이 부당한 경우라면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 지부, 출장소 등에 예약 후 방문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조신청을 할 경우, 공단은 구조대상 여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구조결정을 하고 구조결정을 할 경우 무료 내지는 일부 유료로 공단 소속 변호사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남편은 차장대우로서 모 회사를 다니던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간이 나빠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2. 1. 15.경 회사에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으나 결국 그해 7월에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남편이 다니던 회사와 회사 내 노동조합사이에 1999. 11. 12.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유족보상과는 별도로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6. 10. 3.경 위 협약에 따른 위로금을 회사측에 청구하자 회사 측에서는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위 위로금을 줄 수 없으며 나아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있었으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위 위로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위 사안의 쟁점은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여부가 달라지는지 및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여부라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라 위 단체협약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 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 즉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된 자에게도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12. 선고 95다4056 판결). 따라서, 귀하의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만약 위 회사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남편이 차장대우로서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있었던 만큼 회사는 위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상법」제3조는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상법」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한편, 회사측에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 근거는 위로금이 재해보상청구권에 준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제92조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위 근로기준법 조항은 그 단기소멸시효 적용대상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사안의 위로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 조항에 기하여 즉, 일종의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2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기한 위로금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위 위로금 청구권이 발생한 남편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위 위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를 상대로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전세보증금 가처분 신청 이혼소송 중이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명의의 전세 만기가 내년 1월이라 막바지 변론(2년 돼가요)이 두러 차례 남은 것 같고요. 그전에 소송이 종료되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할 시 전세보증금(50%는 친정아버지께서 불입)을 남편이 홀딱 가져가려고 해서 보증금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해요 남편이 집주인분께 보증금을 만기 때 자신한테 안 주면 소송이니 가만 안 두겠다 협박을 했다는데요. 저는 이집 만기와 더불어 제 이름으로 다시 새로 계약을 해서 살고 싶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협박을 들으니 불안하고 저랑 계약한다고 했다가 계약이 어그러지면 어쩌나의 고민도 있고 해서요. 저는 어찌 됐건 새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고 되도록이면 만기 때 잔금을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재산분할이 제때 안되면 그마저도 힘들 수가 있네요 가처분 신청해놓으면 집주인분께 피해 가고 그러진 않겠죠? 남편이 막무가내 소송하고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지 않나요?

이혼소송 중 필요에 의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한 경우, 집주인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급을 하지 않거나, 법원에 공탁하면 됩니다.

사기 고발 방법 50대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건설업 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았습니다. 그 부인과 아들은 돈놀이한다고 했고 그 사람 소유의 원룸이 있어 달 세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혼한 상태고 원룸에 달세주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 보고는 제주도 펜션 짓는데 조금 모자라니깐 돈 빌려주면 이자 많이 쳐 준다고도 해서 빌려줬습니다. 몇 번은 이자로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이자도 안 주고 해서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깐 언제 주겠다고 하고 날짜 어기고 또 어기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저한테 돈 돌려주려고 사람 만나고 있다며 거짓말하면서 계속 날짜만 가고 있습니다. 어떤 땐 에서 사진 다운로드해서 보내 줬던 때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사는 지금 진행 중이고 형사 고발까지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비용이 비싸 법무사 통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도와 주세요.

현재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존재하지도 않은 일들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갔고 이를 갚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거짓말과 그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적시하셔서 고소에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와 연락이 안 될 때 채무자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동물의 수술 비용을 빌려 갔습니다. 채무자는 자취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취방 보증금이 천만 원이기에 보증금으로 갚겠다 했습니다. 제가 천만 원가량을 한 번에 준게 아닌 여러 번 나눠서 한 달 정도 걸려서 입금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입금했을 때가 2주 전이었으며 갑자기 이번 주부터 채무자가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큽니다. 문제는 제가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니고 증거라 할 수 있는 입증 내용은 채무자와의 카톡 내용, 이체를 한 내역밖에 없습니다. 카톡 내용 안에 채무자가 상황이 어이 이러해서 빌려주라는 것과 자취방 보증금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아는 개인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밖에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집 주소, 주민번호를 모르네요. 연락이 안 되기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려 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이러한 일은 혹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질문자님께서 채무자의 정확한 집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절차 내에서 사실조회를 통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을 득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게 폭행으로 고소당했는데요. 저희 오빠가 밤에 스크린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술 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한번 밀쳤고요. 밀쳤을 때는 안 넘어졌어요 근데 계속 그러 더 나중에 본인이 또 씩씩대다가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자기 엉덩이뼈가 어쩌고저쩌고하더니 입원을 했고 고소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불리하다는 입장이네요 자기들이 봐도 밀쳤을 때 넘어진 것도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오빠 거 잘못한 거라고 합의하는 게 좋겠다며 그쪽에서 합의금 4백을 부른 상황입니다. 합의금 4백을 줄 상황도 아니지만 스크린골프장 사장도 지금 이런 일로 꼬였다며 급여 날 급여도안주고닜고갑자기 250만 원 급여 주기로 했는데 시간당 만 원씩 준다고 한 어이럾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요. 밤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해서 월 250 준다 했는데 저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요 진퇴양난입니다. 합의금에 급여까지 도와주세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세요. 밀쳤을 때 넘어진 상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이를 모으세요.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세요. 협상을 통해 상대방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에 대한 조건과 결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해당 사항을 관련 공공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로 고소하는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경매 HF 보증보험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파산하여 파산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는 임차권 설정, 전입신고 모두 되어있으며 1순위입니다.전세 보증금은 2억 9천입니다.(제돈 1억 6천 전세대출 1억 3천) HF 보증보험은 가입했으나 전세금액에 대한 금액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1억 3천) 질문 1. 1억 3천을 보증보험을 통하여 전세 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경우 나머지 1억 6천은 경매 낙찰 금액에서 제가 1순위로 받을 수 있나요?(HF 보증보험을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HF 보증보험사도 상환해 준 금액만큼 낙찰금액에서 배당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1순위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2. HF 보증보험을 통하여 전세 대출 금액을 상환할 경우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지해 줘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해지해 줘야 하면 1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3. 경매는 언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억 3천을 보증보험을 통하여 전세 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절차를 진행할 경우 나머지 1억 6천은 경매 낙찰 금액에서 제가 1순위로 받을 수 있나요? (HF 보증보험을 통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HF 보증보험사도 상환해 준 금액만큼 낙찰금액에서 배당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1순위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당 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실제 배당금액은 배당요구한 채권 계산서를 기준으로 배당하게 됩니다.

직업군인 공무집행방해로 신고됐는데 징계도 받나요? 직업군인 신분으로 공무집행방해로 신고가 됐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셋이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 남자 세명이 저희랑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싸움이 나서 주변 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고 저는 친구들을 때린 남자 중 한 명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경찰관들이 말리려고 제 뒤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붙잡힌 저는 경찰관분들께 알겠다고 진정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를 풀어주지 않았고 저는 잡힌 팔이 아파서 팔을 빼려고 하던 중에 팔꿈치로 경찰관을 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의로 경찰관을 때린 건 아닌데 그래도 제압한 경찰관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한 게 맞는다면 처벌을 받을 거지만 좀 억울한 측면도 있고 징계를 받으면 더 억울할 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업군인 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실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직무를 집행하고 있던 공무원인 경찰관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팔을 빼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경찰관을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자신을 잡은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경찰관의 행동이 과잉진압 등의 불법적인 업무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군 징계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바, 최대한 혐의를 인정하시고 수사에 협조하셔야 하며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군 행사 및 징계 절차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가 공동명의 동업자 트러블 문제입니다. 동업자끼리 문제입니다(반영구 문신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수익을 나누지 않음) 공동명의로 2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이사 문제로 먼저 빠지겠다고 얘기한 다음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월세는 내면서 계약기간 채워야 할 거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들어올 때 개인 물건(스피커 냉장고 공기청정기)을 들고 왔는데 먼저 이 물건들을 빼겠다고 하니 노발대발하며 여기 있는 물건 다 못 들고 간다고 하는데 법적인 자문 좀 구하고 싶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 거 같아 도움 좀 주세요 질문 1. 사무실 안에 제 개인 물건들을 동업자에게 허락 맡고 들고 올 수 있나요? 2. 월세는 계속 내는데 동업자가 사무실 비밀번호를 바꾸면 법적인 대응이 있나요? 3. 제가 나가고 그 동업자가 사무실 셰어하우스로 수익창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막을 수 있나요? 4. 반영구 눈썹 문신 신고하면 처벌받는지 이 정도입니다.

동업관계에 있어서 해당 물품도 출자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출자하지 않고 질문자분이 개인적으로 갖다 놓은 물품이라면 상대방 허락 없이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한편 임차목적물을 공동 부담으로 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 공간을 이용하여 임대(정확히는 전대차) 수익을 올린다면 이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정산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무단 전대 행위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영구 문신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의 태도이나 예외적으로 미용사의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울산 토지 전문 변호사 질문 담보 제공자 토지 두 필지 2016년 취득 a 토지 1800평, b 토지 2100평 각각 1/2씩 소유. 김 나이 42, 강 나이 47 2018년 대출금 7억 대출 근저당권 8억 4천 김 소유자 겸 채무자이고 강 소유자 겸 담보 제공자이며 김 7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간 담보 제공 지금 현재 대출 연장을 해야 하는데 김 연락 두절인 상태 대출금 전액 김수령 함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이자를 잘 납이 하고 있어서나 최근 3달간 연체 중입니다. 이경우 이 통지가 경매로 날아가면 담보 제공자는 토지소유권도 없어지며 이경우 김에게 소송으로 35000만 원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가요? 저는 강입니다. 즉 담보 제공자이며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토지소재지는 충남 홍성이고 채무자와 담보 제공자는 주소는 울산입니다. 소송을 하면 울산지방법원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울산지법 하는 게 맞는지?) 그럼 울산에서 잘하는 변호사는 소개 부탁이 가능할까요

담보 제공권자인 질문자께서 35000만 원의 청구소송을 다른 공유자에게 제기할 경우 반드시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인 담보 제공자의 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2년전에 동네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하나 신규로 구매하면서 번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그런데 이 번호가 얼마 뒤에 네이버페이에 가입해보니까 다른 사용자에게도 동일하게 등록되어 있다고 나오고지금현재도 그렇게 나옵니다.중요한건 2023.3.7 어떤 도박사이트 실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ㄴㅇ이 형님이냐?""요즘 배팅 안 하시냐?"면서 전화가 오고일주일 뒤 2023.3.14 다른 도박사이트 실장이 전화가 왔는데 "예전 도박사이트 유출된거 보고 ㄴㅇ 사장님 영업차 연락드립니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생각해보니까 이 ㄴㅇ 이라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어디 잡탱이 구석 사이트도 아니고 한국에 넘버원 메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페이전화번호를 2년전부터 적어도 안 고쳐놓고 있다는것은 감옥에 가거나 도망다니거나 정신병원같은데 잡혀있거나 객사했거나 죽었거나 ㅄ되었거나이런거 아닙니까?굉장히 재수없고 찝찝한데 번호를 바꿀 수 있거나 뭐 소송걸 사유가 될까요?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통신사를 통해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중인 통신사에 문의하여 번호를 변경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2.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가 있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해당 행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병원 진료를 받은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그나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 합의서 불이행 소송 건물 매매 문제로 A 임차인과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올해 6월 말까지 퇴거하기로 하였고 임차인은 퇴거하였습니다. 한 달 뒤인 7월 말까지 주기로 한 35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돈을 주지 못하는 사정은 A 임차인이 계속 말을 바꾸며 버티는 바람에 건물 매매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결국은 매수인과 소송까지 가려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이사장을 봐주지 않고 바로 소송 건다고 합니다. 뭐 괘씸하긴 하지만. 법은 법이기에. 냉정히 생각하면 명도 합의서가 있고 A 임차인은 명도 합의서대로 이행하였기에(퇴거하였기에) A 임차인이 소송 걸면 다툼의 여지없이 저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겠죠? 이 경우 임차인이 소송 걸면 승소 후 지급명령까지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A가 저희 재산에 가압류 신청 완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대충 알아보니 이건 소송도 빠르게 진행되고 가압류도 2~3 주면 완료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임차인이 말을 바꾸며 버텼다는 것이 명도 합의서 작성 이후의 사정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명도 합의서 작성 전에 명도에 협조하지 않다가 매수자와 분쟁이 발생된 후 질문자님께서 해결할 목적으로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신 것이라면,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명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른데, 빠르면 2~3일 길어지면 1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등의 처리도 필요하여 제 경험상 최대한 빠르게 받아본 것은 3일 정도 걸렸으며, 통상 1주일 내외로 결정이 나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배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주인을 신같이 모시지 않는 이유로 만기 후 나가라고 통보받고자는 갱신할 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내보낼 이유가 없으니 오늘은 또 이상한 트집을 잡네요 원래부터 가게 안에 조금 한 방 이 있는데 제가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고 정리 후 또 내일 아침 장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새벽에 퇴근하고 아침 일찍 또 나오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가게에 딸린 골방서 혼자 지내는데 영업용으로 계약해놓고 주거를 하면 취소 사유라면 정정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고 횡포인데 주인이 원하는 데로 자지 않는 걸 정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참고로 개조나 이층사는 주인에서 피해준 것도 월세를 밀리거나 못 한번 밖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매달 월세 내며 임대한 곳에서 제가 잠도 자고 싶은 데로 못 자 건지. 배달을 24시간 돌려버리던지 법적으로 제가 나가야 하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목적물(상가)에 방이 있어 여기서 숙식을 하더라도 임대목적물을 주된 용도인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즉 간헐적으로 해당 방에서 기거를 하였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법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인간에게 약점을 잡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즉 어떤인간을 형사적으로 고발하여 이 인간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당하게 할것을 대비하여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다 어쩔수 없이 근저당 설정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이 근저당 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가지고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성정되었지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가지고 등기를 한 인간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줄 았았는데 직원이 아니고 브로커였지요 말하자면 변호사 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이 가짜 직원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부동산 설정등기를 한것입니다 진실인지는 모르나 변호사는 저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 계약서를 작성한일이 없고 저의 부동산에 등기를 하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 사무실 직원과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셈이 되는데 이경우에도 저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한것이 법적으로 정당 한지요

1.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귀하께서 작성한 근저당설정계약서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아닌 브로커가 귀하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것이 정당한가 여부로 파악됩니다.2. 귀하께서 브로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인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귀하께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상대방(귀하께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자 했던 자)에게 귀하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계약서를 바탕으로 그 상대방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면 해당 등기를 무효 또는 취소 할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 17일, 전세 임대차 계약 만료가 되는 세입자이며, 계약 만료 후, 분양 받은 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작년 12월 6일, 내용 증명을 통하여 전달 하였습니다. 하지만, 1월9일 현재까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계약 만기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잔금을 치러야 하며, 돌려받을 임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지만, 임대 보증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1년 최초 임대차 계약 후, 현재까지 계약을 갱신하며 살고 있습니다.질문은..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할 형편인데, 이러한 경우 대출 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현 상황에서 임대보증금을 제 날자에 돌려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하신 대출이자는 원칙적으로 반환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지체에 따른 특별손해(민법 제393조 제2항)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대출이자를 청구하여 특별손해로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차인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그것이 손해가 되는 사정’을 임대인에게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함으로써 추가 대출에 따른 이자 등의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신청 후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계약 체결시의 확정일자에 따른 시간적 선순위 채권자로서의 지위(대항력 및 우선변제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얻은 후 임차주택에 대하여확정판결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4월 5일에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대출이 안된다고해 저희가 설정해놓은 전세보증 절차에 의해 임차권설정등기해놓았습니다임차권설정등기해놓자 집주인이 돈 준비해놓았다며 다음달에 집 비우라는데 문제는 전세가 저와 신랑의 공동임차로 되어있고 신랑이 장기 해외출장 가서 집보고 계약하고 그럴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분양계획이있어서 신랑을 세대주로 해놓아야되고 신랑없이 계약할수없어서요그리고 아이 유치원도 학기초에는이동이 원할한데 학기중간에는 안되는곳도 많더군요집주인이 이사 안가면 공탁해놓겠다하는데 이렇게 이사날짜 자기멋대로 한달후에 나가라 이렇게 해도 되나요?그리고 공탁을하면 저희가 이자상당을 손해배상해야되나요?집주인이 임차권설정을 압류같은거로 생각하는거 같은데 이건 순위 보전행위아닌가요?저희는 신랑이 해외에서 돌아오는6개월후 이사를 가고싶습니다임차권설정은 집주인이 90가까운 고령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 사망시 상속인이 정해져야 돈을 받을수있다해서 미리해놓은것이고요

통상 임대차목적물반환과 전세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라 임대인측과 인도(이사)일과 보증금반환시기를 협의하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를 하실 수 있고, 그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지 3개월 후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차종료 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하실 수 있어, 임차인분께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 관련, 질의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아래 조문도 소개해드립니다.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2. 동산에 대하여는 5일비록 딱 들어맞는 경우가 아니긴 하나(묵시적 갱신 여부 불분명, 4. 5.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임대차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를 원용하셔서 6월 이후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말씀해보시고,만에 하나 임대인이 공탁을 하더라도 통상 공탁금액의 이자는 별도로 받지는 못하시나, 임대인이 간혹 인도청구를 하여 임차인인 질의자분께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실 수 있으니 원만하게 반환시기를 협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배우자분이 한국에 안 계시더라도 부부간 대리가 가능하오니, 바로 이사를 가시진 못하더라도 미리 준비하셔서 갈등 없이 전세금 반환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 중 월패드 고장시 수리비 부담 주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참고]1. 2019년 입주시작한 5년차 아파트2. 임대차 계약기간: 2021.8~2023.8(2년) 최초계약 후, 임대인과 상호 합의하에 2023.8~ 2025.8로 전세 계약 다시 체결3.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수리비 분담에 대한 특약은 없으며, "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를 명시잘 사용중이던 월패드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아파트 공동현관 및 개별현관 인터폰과 엘리베이터 호출 등 기능 사용이 불가하여 불편한 상황입니다.월패드 고장을 인지한 후 바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임차인인 저는 임대목적물을 사용할 수있는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100% 수리비를 지급하길 원하고 있으나,임대인은 월패드 수리시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으니 수리비를 분담하자는 입장입니다.월패드의 고장시 수리비는 누가 지불을 해야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알고 계신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아파트 월패드에 대해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어음 관련 계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약속어음 관련해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지만 각설하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채권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청구 금액을 입금하면 채권추심이 진행되고 계좌 압류는 해지된다고 은행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약속어음으로 발행된 금액 전체를 은행 계좌 입금을 통해 (제 계좌 채권추심이 되겠죠) 상환하게 된 후 이 사람이 또다시 해당 어음을 갖고 채권압류를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채권자는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을 상환했다는 영수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은행을 통하여 압류당하여 추심당하는 상황입니다. 어음상에 나와있는 금액 모두를 채권추심을 통하여 상환할 경우제가 작성한 약속어음의 효력은 사라지는 걸까요? (2차로 또 추심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또 피해를 받게 될까 싶습니다.).

아마 약속어음 공증에 기해 압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채무변제 후 채권자가 변제 완납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2) 만약 채권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변제하실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계좌로 변제하시고, 추후 채권자가 재차 같은 공증에 기해 압류를 하면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실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소송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질문 구합니다. 결혼을 생각한 남자친구에게 아파트 청약 제안을 했고, 같이 넣었던 아파트에 남자친구의 주택청약만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결혼을 약속한 상황이어서 아파트 계약금을 반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약 1500만 원 지급) 그리고 현재는 이별을 했고, 헤어진 지 3개월이 넘었지만 따로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지불한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어서, 연락을 계속 취했으나 카톡을 읽고 무시하기만 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서 돈을 받고 싶은데요. (이별 후, 전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조금씩 갚겠다고 연락을 했었고 그 내용의 캡처 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없이 신청서를 쓰려고 보니 어려운 말이 너무 많네요. 전 남자친구의 사정을 배려해서 1년 안으로 모든 금액의 지불을 받길 원하는데, 신청서 작성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재하여야 할까요? 변제기일이나 송달일, 연 몇% 등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인터넷 등을 검색하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해를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1년 3월 8일 가해자에게 금액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이틀 뒤 해당하는 돈을 갚을 수 없다하고 개인회생 준비중이라는 연락을 받음본인 외에 10명이 넘어가는 피해자가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받아이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함2. 고소 기간동안 가해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인가처리 되었음3. 23년 5월 사기죄로 형량 6개월 최종 확정 받고 11월에 출소한것으로 확인됨4. 사기죄로 형을 살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취소되고 채권자에서 빠져 나온것으로 알았으나 개인회생 월 납입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됨질문 내용:1. 개인회생이 취소된 줄 알았으나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사기죄로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줄 알았으나 빠지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이 과정에서 제가 민사로 소송할 수 있는건가요?2. 아니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먼저 시도해야 될 방법이있을까요?3. 이것도 아니라면 개인회생이 끝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잔여 금액을 두고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걸까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한 이후 면책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면책 절차에서도 채권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비면책채권에 불법손해배상채권이므로 회생위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면 회생위원이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형사판결문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제출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도 관련 cctv 영상은 있는데 훔쳐 가는 장면은 안 보일 경우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주일 전에 아르바이트하는 레스토랑에서 유니폼 놓는 데에 물건을 구석지에 놓고 일하고 퇴근하려고 다시 유니폼 두는 곳에 같은데 제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옷 갈아입는데 가 아니라서 cctv가 있어 확인해 봤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퇴근했었는데 짐 놔두고 나가고 아무도 안 들어왔다가 그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없어졌습니다. 훔치는 장면은 테이블 아래로 있어서 안 보였는데 바닥에 앉으셔서 가방 정리하시고 꼼지락거리시는 것만 보여서 혹시 그 사람 밖에 안 들어왔었는데 훔치는 장면이 안 나왔다고 처벌이 안될까요? 매니저님이 전화로 가져갔냐고 물어봤을 때도 계속 안 가져갔다고 그러시는데 저 짐 놔두고 아무도 안 들어왔다가 그 사람 들어가고 제 짐 있는 데에 거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간 것만으로도 안되는 건가요, 그 사람 가고 아무도 안 들어왔었고 제가 들어갔었는데,.

훔치는 장면은 테이블 아래로 있어서 안 보였는데 바닥에 앉으셔서 가방 정리하시고 꼼지락거리시는 것만 보여서 혹시 그 사람 밖에 안 들어왔었는데 훔치는 장면이 안 나왔다고 처벌이 안될까요? 1. 일단 귀하가 짐을 놓고 가고 2. 그 이후 출입자가 단 한 사람이 고3. 그 사람이 짐 주변에 있었고 4. 그 사람이 나간 후 짐이 없어진 것이 동영상으로 확인된다면. 절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펜션 물놀이 시설 사고 포천 소재 펜션 물놀이 시설의 미끄럼틀에서 거꾸로 미끄럼을 타다 바닥에 머리를 박아 5번 경추 골절로 현재 수술 후 마비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규모가 크지 않아 허가사항이 아니고 안전요원 배치 의무도 없는 소규모인데 신고 나 안전검사는 받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군 더 나 펜션 업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펜션 업주 말로는 법인인데. 임대업이라 돈도 없어 2천만 원밖에 지급할 수 없으니 이 금액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현재 경찰서에 신고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험도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경찰분 말로는 민사 소송을 해서 가압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또 주변에서는 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고 재산도 없다고 하면 가압류도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변호사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재산 부분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민사소송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가 더 문제 될 것으로 보이고, 펜션 주의 과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진행시 2천만 원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채무자 파산신청 시 보증인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 주채무 계좌 채무 정보 구상채권으로 원금 8천만 원, 이자 3억 원가량 해서 총 3억 8천만 원의 빚이 있으십니다.대출 발생일자는 1998년으로 이후 형편이 어려워서 갚지 못해 이렇게 불어난 상태인데 채무관계는 어머니가 주채무자이고 아버지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형편상 돈을 아예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소득이 생긴 상황이라 파산신청을 하고 신용불량자에서 회복시켜드리고 싶습니다.여기서 1. 주채무자 파산신청 시 이 빚이 보증인에게 넘어가서 파산신청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지? 2. 그렇다면 주채무자 파산신청과 보증인의 파산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3. 이렇게 파산신청을 진행하게 된다면 혹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4. 나라에서 파산신청 시 무료로 법률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지? 5. 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채무자 파산신청 시 이 빚이 보증인에게 넘어가서 파산신청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지? 주채무자 파산 시 보증인은 채권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채무자 파산신청과 보증인의 파산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두 분이 같이 파산을 하게 된다면 각각 채권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겠죠. 나라에서 파산신청 시 무료로 법률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지? 나라에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4부가 필요하다 함 최근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은행에 있는 예적금을 친할아버지 쪽으로 돌린다고 했습니다. 7남매 중(남 4여 3) 저희 아버지는 남 4명 중 셋째입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고요. 친할머니 댁이 지방이라 큰아빠가 내려가셔서 정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입니다.) 어머니만 있으시고 저는 인감도장이 없습니다. 등록된 인감도장도 없고요. 참고로 나이는 27살이고 장손입니다. 여동생은 26살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쪽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습니다. 큰아빠한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왜 필요한지 물어봤더니 은행에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유 말고는 따로 말해준 건 없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봤더니 상속에 대한 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하시는데 어떤 게 맞는지잘 몰라서요. 저희가 인감도장과 증명서 안 주면 친할머니 예적금 정리를 못하는 건가요?

큰아빠가 상속예금을 대표로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고,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상속인들의 위임장도 요구됩니다. 2) 다만, 이혼한 어머니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질문자님 남매가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3) 상속재산과 서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만 넘기는 것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할머니의 재산 내역 조회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乙은 1935. 7. 10.생으로 1954. 1. 14. 甲과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1955. 10. 4. 군에 입대하였다가 1955. 11. 12.에 순직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이 병적기록표에 乙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여 놓는 바람에 甲은 乙의 순직사실을 모른 채 1959. 2. 25. 乙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乙이 입대한 후 소식이 끊기자 육군본부에 행방을 질의하였다가 1955. 10. 4.자 입대자 중에 乙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후 1997. 7.경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는 乙의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甲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2012. 1. 20.경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순직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2. 1. 13.이 되어서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乙이 순직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헌법 제10조 후단에서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헌법 제39조에서 정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대에 입대하였다가 군대 안에서 어떤 이유로든 사망하였다면 국가는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고, 사망자의 유족이 그 사망확인을신청한 경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전공사상자처리훈령 제7조, 제8조 등 참조).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및 제5항 등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내지 육군참모총장은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어 유족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乙의 유족인 甲은 乙의 사망사실 및 1997. 7.경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면, 적어도 1997. 7.경부터는 국가유공자법의 규정에 따른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담당공무원은 망인의 병적을 잘못 기재하여 甲에게 그 사망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乙의 사망 내지 순직사실이나 동일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甲으로 하여금 유족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甲으로 하여금 남편인 乙의 사망일, 사망원인 및 사망경위까지 알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535214 판결).

상간녀 소송 판결 안녕하세요~너무 억울하고 도움 요청할 곳이 없어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희 지금 새엄마와 30년을 살았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한 여자가 저희 아빠와 두 번을 바람피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제가 직접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하여 2022.12.19상간녀 소송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2.9.16부터다 갚는 닐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지급을 하지 않았고 연락도 없으며 상간녀의 모든 명의를 상간녀 전남편 앞으로 해놨더라고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 또한 전 남편 명의로 해놨습니다. 저희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무런 지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아주 큰 상처인데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를 하셨다면, 다음 단계는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간녀의 재산을 알고 계시다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질문자님과 같이 피고의 재산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상간녀가 사용할 만한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 추심하시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3-4개 정도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기간이 지나서 신청서 각하. 다시 진행 가능할까요? 이전에 지인에게 33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약속된 대여금 반환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가 수차례 더 이상 못 기다린다. 고소든 뭐든 할 거니까 갚아라 했는데 그 친구는 해라 자기는 돈 못 갚는다 해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었습니다. 거두절미하며, 채무자에게 송금 내역, 채무자와의 카톡 연락 등의 캡처 본을 증거자료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종국 : 지급명령 이 되었고 이후 채무자의 집 주소로 안내서가 등기우편으로 주었으나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졌으나 송달 문서 발급 과정에서 계속 프린터 이상 등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되어 기술팀과 문의를 하며 원격제어까지 받아 가며 해봤지만 오류가 계속 발생하여 프린트기를 새로 구매하기까지 하였으나, 주사 보전 명령 기간이 지나서 종국 : 신청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포기를 해야 할까요? 재진행이 가능할까요?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절차와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소보정명령이 기간 내에 갱신되지 못한 경우, 다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적절한 송달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진행을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은 올바른 주소로 송달되어야 합니다. 주소를 확인한 후, 주소보정명령을 갱신하기 위한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의 증거자료와 함께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보정명령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甲은 단체명을 ‘○○ 아카데미’로 하여 외국단체등록을 마쳤고, 1993년 명칭을 ‘△△△△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1999. 3. 15.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설립자 甲)를 받았고, 甲은 1996. 9.경부터 위 학교의 총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甲은 경기도, 수원시와 2005. 1. 27.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협약에 따르면, ‘甲이 협약상 의무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 설립ㆍ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기도 및 수원시는 협약을 해지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2012. 2. 9. 甲에게 ‘2011년 중 ◇◇학교의 교비를 불법으로 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다.’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학교는 경기도와 수원시를 상대로 위 협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학교도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인가요?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최근 대법원은 다시 한 번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참고로 이 사건의 경우, 경기도·수원시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학교가 아니라 甲이 분명하므로, 결국 경기도·수원시의 이 사건 협약 해지로 곧바로 C학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영향이 있더라도 이 사건 협약의 유효를 판결로서 확정하는 것이 C학교의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C학교가 경기도·수원시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작년 8월 위층 사람이 술 먹고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주거 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작년 8월, 윗집 여자분이 아침에 술을 먹고 나서 저희 집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셨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저는 문을 열었더니 그 여자분이 막무가내로 저희 집에 쳐들어오고 나서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 등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게다가 현관 문 앞에는 소변까지 보셨어요. 여러 번 집에서 나가시라고 말씀하셨지만 꽤 몸집이 크시는데다가 도저히 요즘 시대에 함부로 남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될 거 같아 차분히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이후 경찰관 분이 오셨고 나셔야 집에서 물러나가셨습니다. 이 당시 고소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경찰관께서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고소를 반려했는데 좀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상황을 뒤돌아보면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에 여쭈어봅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작년 8월) 지금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당시 사진 및 영상 등 증거자료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윗집에 살고 있어서 술에 취해 집을 헷갈려 들어온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실수로 인한 사건으로 인정될 경우 당시 주거에 들어온 경위 등에 비추어 주거침입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처벌 고소 전 남자친구가 사기로 구속되었어요 저도 금전적으로 피해가 큰데 제 계좌를 써서 사기를 쳤고 사기 친 돈을 제 계좌로 받고 도박중독자라서 그 사기 친 돈을 제 계좌에서 사이트로 보냈더라고요. 저보고 보내라 한 거고 제가 보냈습니다. 이체 부탁을 들어준 거죠 이거 사기 친 돈이고 나 도박할 거니까 보내줘라고는 안 했겠죠 속았습니다. 저도 속아서 중간에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이용당했습니다. 증거는 다 있지만 피해자들이 제 계좌로 돈을 보내서 저를 고소하는데 30만 원 한 분은 제 사비로 보내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금액대가 커지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일이 조사 나가서 아닙니다. 하고 해면하면 되는지 아니면 우선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게 맞으니 피해자분한테 제가 사기 친 게 아니어도 돌려주고 제가 그 사기꾼한테 돈을 받아내야 하는 건가요? 그 사기꾼은 돈이 없고 돌려받지 못하는데 제가 중간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다 돌려줘야 하는 걸까요.

전 남자친구가 사기 범행을 하는데 질문자분의 계좌가 이용되었고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질문자분도 수사 대상 및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동수사부터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처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12월에 토지매매계약을 30억원에 하면서 계약금으로 3억5천만원, 2017년1월과 2월에 각 3억원씩 중도금을 6억원지급하여 도합 9억5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2016년 12월 계약한날로 부터 15일만에 매수인에게 알림도 없이 12억원 근저당 설정한 이래로 현재까지 17차례나 근저당, 지상권을 설정, 말소하는 행위를 반복하며 현재 타물건과 공동담보하여 당해토지에 50억원 근저당설정 상태입니다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치 않았으나 매도인 역시 최초계약서이외에 어떠한 후속조치가 없었으며 즉, 소유권이전 의무등 아무조치가 없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 하자마자 15일만에 아무런 알림도 없이 매도인이12억원이나 근저당 설정하였기에 잔금지급을 미루던차에 얼마전 등기부를 확인하였더니 현재에도 50억원 근저당설정 되어있기에 매도인이 경매로 넘겨도 될 정도의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매수인이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나요?

매도인은 약속된 내용대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집니다.매도인이 매수인의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에 전혀 따르지 않거나 말소할 자력이 없는 경우,매수인은 채권최고액 상당의 매수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토지 가치가 남아있다면 매매대금 원상회복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신규 분양 아파트 하자에 따른 법적 요구 관련 문의 신규로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하여 거주 중입니다.(거주 기간 : 3개월 이내) 입주 후부터 윗세대에서 물을 사용할 때마다 주방 옆에 배관라인(기둥에 묻혀 있음)에서 물을 사용하고 나면 딱. 딱. 딱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주방 옆이 거실이기 때문에 소파에서도 티브이를 끄면 들립니다.)(윗세대에서 별도로 사설 공사를 한 사실은 없음.) 하자 보수팀에서는 여러 방안을 강구(천공을 하여 내시경 확인하였으나 누수는 아님) 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자 보수팀에서는 최선을 다해보지만,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걱정이 됩니다. 질 문학자 보수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손해배상)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건축물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축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보수팀에서 노력해 보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분양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와 간접적인 손해를 포함합니다. 분양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로는, 예를 들어 소음으로 인해 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나, 건강에 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손해로는, 분양자가 해당 아파트를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매각하거나 재개발이 진행될 때, 해당 하자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폭행 관련 경찰 신고 질문드립니다. 14일 22시경에 근처 대학교 운동장에서 러닝을 뛰다가 모르는 50대 중년 아저씨에게 가지고 있던 등산용 스틱으로 허리를 1회 가격 및 2-3회 위협, 다수의 욕설을 뱉으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주변이 어두워 CCTV는 확인이 어렵지만 현장에 경찰이 왔을 때 스틱을 던졌다고 폭행에 대해 인정하고, 욕설에 대해선 2분가량의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은 부위는 작은 찰과상 및 움직임에 불편함을 느낄만한 근육통을 느끼고 있지만 일이 바빠서 병원 진단은 받지 못했네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님이 간단한 조서를 쓰셨고 오늘 아침에 형사 배당까지 받았으나 아직 경찰 출석은 부르지 않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해자 50대 분이 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인지 출동 경찰관님이 동내에 유명하신 분이라고 운을 떼긴 했는데, 사과 의사도 없으셔서 사건 진행을 부탁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건사고에 대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 조사 후 피의자 조사를 하는데, 피의자 조사 후 담당 수사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처리할 수도 있으며, 검사가 정식 기소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혼 전 배우자의 재산 처분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배우자가 처분하려 합니다. 집이 두 채인데 저와 상의도 없이 모두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처분 후 이혼한다면 위자료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독단적인 성격 때문에 가족을 등지고 가족들과 대화를 안 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한 집에서 네 식구가 같이 사는데도 혼자 대화가 안 통하고 뭐든 본인 중심으로 만 생각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지만 대화를 안 한 이후로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딸 아들 모두 혼자 키웠습니다. 공무원이라 나오는 연금을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지금껏 지옥과도 같은 삶을 버텨왔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온다는 얘기에 손발이 다 떨리더군요 지금 제일 불안한 게 배우자가 자기 맘대로 1.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저는 위자료액에 불리한 건지 2.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재산이 배우자 명의라 할지라도 그 재산의 반은 귀하의 몫입니다. 집을 보러 오는 경우 부동산에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부터 알리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기 맘대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은닉해 버리면 재산분할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정도, 기여도, 부부별 경제적 능력, 자녀의 양육비,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자기 맘대로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분할할 재산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배우자의 부동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관련 여쭤봅니다. 2차선 도로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는 과정에서, 꼬리물기 실패해서 정지선을 넘고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는 차량이 후진하다가 저와 사고가 났습니다. 법인 차량이었고, 가해자 번호 받고 보험사 대인 접수해서 한방병원 통원치료 시작했는데, 찾아보니까 횡단보도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더라고요. 현재 경찰에 신고는 안 한 상태인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할 때, 12대 중과실 사고를 언급하며 합의금을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 형사를 포함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사와 관련 없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또한 동영상은 없지만 사고 이후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며 횡단보도 사고라고 인정하는 가해자와 저의 대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추후에 보험사와의 합의가 불발되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추후에 형사합의까지 문제없이 진행 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를 언급하며 합의금을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 형사를 포함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사와 관련 없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하여야 합니다.

운행중 수입차량이 이상이 생겨, 주변 카센터에 갔는데ECU(자동차를 제어하는 컴퓨터라고함)라는게 고장이어서 자신들은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하여 다른 카센터를 갔는데 그곳에서도 같은 ECU 이상이라고 하며 전문 수리점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하여 수입차 전문 카센터에 가서 다른 곳 두곳에서 ECU 가 이상이라고 하는데 수리가 가능하냐고 하고 수리를 맞겼는데, 여기서는 ECU에는 이상이 없고, 점화코일과 점화 플러그를 교체하고, 플러그 박스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사여 150만원 수리비로 주었는데, 차량이 문제가 더있을 수 있으니, 서비스 센터에 맡겨서 점검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서 연락받기를 차량의 ECU가 고장이라는 것입니다.사실 ECU 고장이면 신상품으로 교체할 경우 수리비가 비싸서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거나 중고 부품을 못구하면 수리를 포기하려고 했던것입니다.이경우 위의 수리점의 진단 잘못으로 불필요한 수리비가 발생하였는데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은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계약 상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5. 14. 선고 2019가단106963 판결은 “피고는 1·2차 정비 당시 이 사건 차량에 교환하여 장착한 중고 엔진에 이상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중고 엔진의 이상 여부에 관한 확인 의무 불이행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9. 국토교통부령 제67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4조 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원고와 체결된 자동차정비계약의 주된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완전정비 또는 정비 불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만약 정비소의 오진이 정확한 정비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즉 과실에 기해 오진한 것이라면 위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불완전정비 또는 정비불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탈퇴 및 조합비 반환금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조합은 신탁계좌로 자금을 운영중이고,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토지는 신탁재산귀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토지지번을 다 알고 있는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걸고 싶습니다. 토지들이 다 나눠져있는데, 가장 큰 대지 몇개에만 걸수 있는건지,,모든토지에 일괄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필요한 서류 및 방문기관등을 알고 싶네요. 제가 혼자 해보려고 하거든요. 혼자하기 힘든가요?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압류는 해보았습니다. 2)판결문으로 할 수 있는 강제집행에는 사기고소가 있는데, 사기고소 절차와 방법 및 고소장 작성의 팁을 얻고자 합니다. 3) 신용조회를 하려면 '집행문 있는 판결문'이 있어야하나요? 그냥 '판결문'만 갖고도 조회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합명의의 통장이 더 없을 것 같긴 한데,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지점에 개설해서 운영 중인가 싶어서요. 그걸 조회해보고 싶거든요.

1. 먼저,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판결(조합비 반환금 청구 등)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절차 등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편의상 질의내용 순으로 답변드립니다. 3. 질의내용과 같이 조합 소유의 부동산이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합의 채권자는 신탁 종료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조합이 신탁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신탁수익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 대상 부동산은 채무자 조합 소유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 압류 등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집행권원인 판결문 및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이 필요하며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채무자 및 신탁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판결) 관련 서류는 해당 법원, 등기부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사기 고소와 관련하여 고소장 등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상담사례"에서 서식제목을 "고소장"으로 하여 검색하시면 고소장 샘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 후 채무자의 금융계좌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판결의 송달확정증명 및 집행문을 첨부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무자 명의 계좌의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판결문 등)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 번 돈 빌을 해주었고 반환신고를 하겠다는데 이게 먹힐까요? 밴드에서 2023/08/18일 처음 A 분이 돈 빌 글을 올리셨고 저는 이자 목적으로 해주었습니다.신분증, 이중창으로 인증받고 5만 원을 빌려주셨고 6만 원으로 갚으셨습니다.이후에도 57, 57, 57, 6979, 810으로 6번 정도 해드렸습니다.이자와 기간, 빌리실 금액은 모두 A에게 맞췄습니다.오늘도 돈 빌이 가능하냐 물었고 앞으로 안될 거 같다 하니 내일 반환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개인 대부업 신고를 이자를 챙기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면서.밴드에 채팅 캡처를 해서 올린 것도 신고내용에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A는 저에게 사과와 오해였다고 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에 올리시려는 것을 캡처해 보여주셨습니다.이게 정말 통할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밴드 기록은 모두 남아있고 A는 대화방, 밴드 모두 탈퇴했습니다.제가 톡을 늦게 보면 밴드 이외에 문자로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분증, 이중창으로 인증받고 5만 원을 빌려주셨고 6만 원으로 갚으셨습니다. 이후에도 57, 57, 57, 69 79, 810으로 6번 정도 해드렸습니다. 이 자제한 법상의 이율 제한은. 10만 원 이하의 금전차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입니다.3가지 질의드립니다 1.피고가 을5호증 낸것의 내용이 온통 거짓말인데,이중 피고의 서면내용중 을5호증과 같은 내용이 있는 일부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한적이 있는데,을5호증이 전체적으로 거짓이라고 주장은 안했더니판사가 다툼없는사실로 을5호증을 판결문서두에 포함시킵니다.사실이 아니라고 2심에서 주장하면 , 2심에서 을 5호층이 사실관계에서 빠지는지요?또는 증거를 내며 주장하면 빠지는지요?2. 참고서면으로 낸 증거 호증번호도 유효한지요? 1심의 참고서면도 준비서면과 똑같이 원피고간에 공방시 증명력이 있는지요?3. 피고가 1심에서 부모님돈을 빼냈으면 재판을 포기한다고, 변론종결후 참고서면으로 피고진술서를 냈는데,피고가 부모님돈을 빼낸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항소심에서 이 증거를 내면서 피고는 포기하라고 주장이 가능한지?이와 관련된 어떤 법(민법111조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면 승소하는지?이와관련 어떤 대법원판례를 제시해야, 판사가 피고패소판결해줄수밖에 없는지요?

항소심은 사실심으로 1심의 판단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인바, 을 5호증에 대하여 반박하시고다툼없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민사소송에서 쌍방은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참고서면으로 제출한 서면 및 증거도 항소심에서 준비서면과 정식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시면 되며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낙 또는 자백하지 않은 이상항소심은 쌍방의 주장 중 누가 맞는것인지 증거를 토대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작년 9월쯤 제가 입사 초기일 때 상사가 식당에서 음식을 사줬는데요. 다 먹은 후 헤어지려니 목이 마르니 어쩌니 하는 거예요. 전 집이 더럽다고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다면서. 그래서 결국 집에 들어오셔서 전 서있고 그분은 앉아계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벌렁거린다더니 어쩐다더니 만져보라는 거예요. 전 뭔 소리지 하면서 얼음하고 있더니 갑자기 와서 안는 거예요. 다음날 카톡으로 뭐 어쩌고 변명하더라고요. 그 외에 업무 외 카톡도 시간 관계없이 너무 많이 하고 성희롱적인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바지가 낀다더니. 살이 찐 것 같다느니. 엉덩이가 뭐 어떻다더니. 그리고 갑자기 무슨 어디 먼 곳에 드라이브를 가자는 거예요. 할 말 있다고. 계속 참다가 이 일을 다른 상사에게 말하고 나니 저 상사가 업무 중에 와서 할 말 있다고 하더니 길길이 날뛰면서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이후로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요. 신고 후 퇴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신고도 될까요?

성추행은 의사에 반한 또는 강제(폭행 또는 협박)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으로써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사내 담당 부서에 징계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퇴사일 경우, 형사처벌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상사인 B에게 질책당하다 평소 우울장애가 있던 A가 참지못하고 자해를 시도했는데요 단둘이 있을때일어난 일이라 B는 놀라서 다른 직원을 불러놓고 본인은 퇴근을했습니다 다음날 사과문자까지 받았는데 평소 A에게 앙금이 있던 간부가B랑 따로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B가 입장을 바꾸어 그당시 상황이 공포스러워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너무두려웠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본사에서는 사회통념적인 규범을 벗어난 범죄를 저지른것이라며 A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당일 B는 참석하지 않고 진술서만 따로제출했습니다.1. 법정에서 선서는 안했지만 A를 적극징계할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한것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2. 이런 경우 형사들이 증언을 바꾼이유에 대해 진술강요가 있었는지 수사를 해주는지?3. 여러사람이 증언한 것 처럼보이기 위해 한사람이 의도적으로 다른사람이 쓴것처럼 보이도록 꾸며 익명으로 제출한 진술서에 대해 증거위변조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제 152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때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즉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이행한 후 위증을 하여야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2. 위증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진술강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귀하께서 기술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법 제155조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약사건으로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9월 퀵서비스로 약을 받게 되었고, 지난 월요일 경찰서 마약 반에서 마약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가지고,챷아왔습니다.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 알 수가 없는 상황에 퀵을 받는 모습이 씨씨에 찍힌 것을 증거자료로 들고 왔더군요. 궉을 보낸 사람의 제보라 저는 단정 짓고, 받았다고 인정하였고, 투약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생각에 받아의 삼일 집에 두었다가 버렸다 했습니다. 소변에서 결과에 양성이 나오지 않아, 월나라 체포되어 화날 이차 조사받고, 수요일에, 실질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오후 늦게 6시가 다다 되어 갑자기 석방을 해주었습니다. 머리카락 결과가 나오면서, 다시 저를 체포하려 하겠지요. 그러기 전에 다른, 검찰에 가서 자백하고, 시인하고, 협조한다 하면 검찰에서 사건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조사받은 곳에서만 할 수 있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제겐 없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마약범죄의 형벌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참 착하 사유가 있는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와 수사에 협조하였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형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자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감경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귀하께선 빠른 시일 내에 자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마약사범은 자수를 하면 형이 관대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약사범은 일정기관에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하여 귀하께서 재판까지 가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보다 수사 단계에서 적극 자신을 변호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되신다면 법률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얻어 수사에 동행하시는 방법을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부디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통장 가압류 이의 신청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원에 가서 통장 가압류 이의(해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저는 잘못이 없는데 횡령배임 죄의 공범이라면서 저의 통장을 2020년 1월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사 민사 소송을 했는데, 역시나 형사에서도 무죄로 나왔고, 민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저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도 엮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출처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했지만, 형사에서는 재판도 가지도 않고, 검찰에서 무죄가 나왔고, 민사는 1심(2021년 4월경 결론), 2심(2022년 6월경 결론), 항소심(2023년 1월경 결론)까지 갔지만 모두 승소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통장의 압류가 풀리지 않아서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풀려고 하는데,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가압류 이의 신청이나 해지 신청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전문가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압류라면 민사 승소 판결문 첨부하여 가압류 취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압류라면 승소 판결을 증거로 하여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 받으면 압류 집행해 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작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빛이 생겨서 다른 일을 하고자 회사를 퇴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현 직장 사장님이 기존에 받던 급여보다 더 주는 조건으로 협의 후 그냥 계속 다니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급여 명세서에 대출금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퇴사 시 이 돈을 줘야 하는 건지. 저는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회사에 빌리는 게 싫어서 퇴사를 하려 했던 건데. 난감하더라고요. 작년에 사장과 통화내역 보니까 줄 수 있으면 주고 안갑 아도 그만이지~라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통화내역 상. 제가 빌리는 걸로 인정한 거 같아서. 걸리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면 퇴사 시 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 건가요? 사장이 빌려준다는 문서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통화내역 그리고 급여명세서에 대출금. 이렇게 만 있네요. 바쁘게 살다 보니. 신경을 안 쓰고 지금까지 온 제가 무지한 거 같네요. 머리가 아프네요.

사장님에게 급여 외 일정 금액을 받으신 사실이 있으신 거죠? 대출금이라 적힌 금액을 매월 급여에서 일부 공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급여명세서에 항상 대출금이 얼마라고 찍혀 나오기만 하는 것인가요? 현재 사장님은 질문자님이 갚든지 안 갚든지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급여 명세서에 대출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추후 퇴사 시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 사장님께서 해당 금원을 갚으라고 하시며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과 해당 금원의 성격이나 조건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앞으로 몇 개월 이상 근로하면 해당 금원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제해 준다든지 하는 약정 등을 체결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6월 12일 오후 3시 30분경 국도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가드레일)와 충돌한 단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설치된 가드레일 중 (반대 차로 옆에 설치된 제설작업 대기소의 제설 차량이 편의상 반대 차로 노 횡단하기 위하여) 시작점에서 세 번째 가드레일을 국도유지 관리 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제거하여 방치되어 있어서, 차량이 두 번째 가드레일을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추돌 후, 비어있는 세 번째 가드레일 공간으로 진입하여 반대쪽 가드레일 모서리 분분과 정면 추돌하여, 차량은 폐차되고, 탑승자 두 사람이 많이 다쳤음. 중앙분리대의(가드레일)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피해가 작았을 터인데, 임의적으로 제거한 가드레일로 인하여, 피해가 커졌다고 사료됨. 워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민원을 제기했더니, 동절기 비상시에 제설 차량이 반대 차도로 횡단하기 위하여 가드레일을 임의적으로 제거했다고 전화 통보받았음.

가드레일의 관리 주체가 아마도 도로관리 공사일 것입니다. 관리주체의 부주의로 가드레일 일부가 철거된 상태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과실도 없지 않으므로 발생한 손해액 중 질문자분 과실은 과실상계되어 손해액이 감액될 것입니다. 쟁점은 질문자분의 과실비율이 얼마로 결정되느냐 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해권고 결정 이의신청 원고 근로자 피고 사업장입니다. 해고예고수당 240만 원과 국민연금 미납 반환금 1618020원 부당 해고로 인정받아서 금전 보상액 3천7십만 2백90원 총 34.178.310원 민사고 송 재기해서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는데 사업장에서 이의신청했습니다. 23년 12월 2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변론 기일 잡혔다고 하네요 회사는 지금 여러 채권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당해 회사 운영을 중단 중입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현재 지노위랑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 불복해 중앙 노동위원장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24년 2월 2일에 행정소송 변론 기일입니다. 근로자에게 돈 지급하기 싫고 시간 끌고 괴롭히려는 속셈인 거 같네요 그냥 포기하고 말 건데 괜히 소송했나 봅니다. 시간 끌다가 회사 폐업하면 돈 못 받나요? 악질도 저런 악질 사업주는 처음 보네요 이의신청 후 변론 기일 끝나면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심 선고는 언제 하는 가요? 스트레스받고 돈도 못 받고 답답하네요.

민사소송 도중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는데 일방 당사자가 이의신청했다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변론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2월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하셨는데, 만약 첫 번째 기일이라면 2-3차례는 기일이 속행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이더라도 피고 행정소송 결과를 해당 민사재판부에서 보기를 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 소송의 결과를 보기 위해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기일 추정이라고 표현합니다)이 될 수도 있으며, 행정 소송 1심 선고 후에 다시 변론 기일이 잡히고 그 후에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석신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내년 5월에 결혼 올리기로 한 예비 신부입니다. 2~3년 전에 중고 사기로 3명의 피해자가 있고 금액은 변제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가 재판이랑 수사 받는 부분에서 성실하게 잘못했다고 하고 죗값을 받아야 하면 죗값을 받고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구하라고. 어쨌든 재판을 2년 만에 출석해서 도망갈 우려가 있고 변제는 했지만 4개월의 선고가 떨어져서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신랑은 일단 항소 신청을 했고 면회를 갔을 때 변호사를 알아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궁금한 부분에서 1. 합의서를 2~3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2. 보석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진행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지 3. 변호사 상담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4. 보석신청은 지금 신청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5.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년 전 사기 범행으로 하여금 재판에 이르렀는데, 2년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금액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그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살피건대,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경제적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자 전부에게 변제하여 합의서를 받았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이외에 주거지가 분명해졌다는 사정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보석 인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보석청구의 경우 보석 결정 여부를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보석 결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4개월의 단기 실형이므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다가 수감을 마치는 상황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乙은 甲의 소유권취득이 정당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甲을 상대로 甲소유 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위 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가처분의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위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이 인가고시 된 후 지방자치단체와 甲 사이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乙의 부당한 가처분과 소송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을 뒤늦게 수령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위 토지부분에 대한 도로편입의 보상협의가 지연된 기간 동안의 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된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대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그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또한, 도로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당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협의된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다가 그 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된 후에 비로소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고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이 토지의 점용이익을 초과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사유로 손해발생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1366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乙의 위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甲이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뒤늦게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위 토지는 甲이 계속 점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손살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금원이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금원이 점용이익을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乙이 甲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군(軍)간부인 甲은 그 소유 경기도 소재 토지를 수년 동안이나 처분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어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편, 전역 이후를 생각하여 수도권 일대에서 전원주택지를 부하 乙을 통하여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丙의 처남인 丁이 乙에게 甲의 경기도 소재 토지 183평과 자신의 인천 소재 토지 중 4,000평을 교환하여 줄 테니 甲에게 건의하여 매제인 丙이 진급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乙은 이를 甲에게 보고하였으며 甲은 처분이 되지 않던 경기도 소재 토지를 처분함과 동시에 인천 소재 토지가 앞으로 인근에 다리가 건설되고 개발이 되면 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말에 호감을 가졌고 또한, 서울로 다니기도 편할 것으로 생각하여 부하 乙을 통하여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감정인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甲소유인 경기도 소재 토지의 시가가 丙소유의 인천 소재 토지보다 더 높이 평가되었는바, 이 경우 甲에게 형법상 뇌물죄 등이 성립되는지요?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뇌물죄에 관하여 판례는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등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며,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4714 판결,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또한,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된다.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2005. 9. 29. 선고 2005도4411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설사 甲소유 토지의 시가가 丙소유 토지의 시가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甲으로서는 오랫동안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한편, 매수를 희망하였던 전원주택지로 앞으로 개발이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할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만약 甲이 직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이익을 얻었다면 甲에 대하여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사 후에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보증금 미반환 / 보증금 돌려받기. 질문 좀 드릴게요 전세 계약이 11월 26일 끝입니다. 나간다는 의사는 5개월인가 전부터 했고요. 집주인은 집이 나가면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집은 안 나갈 것 같거든요. 질문 1) 그럼 제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6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제거 5500만 원은 대출입니다. 게다가 제가 전세 계약하고 나서 원래 집주인이 다른 주인(현주인) 분께 집을 팔았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에서 문제가 없다고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고 해서 다시 쓰진 않았었고요. 질문 2) 혹시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집이 나가질 않고 나갈 것 같지도 않고 주인도 다른 집 먼저 알아보지 말래서 다른 집도 못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은 2개입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계약기간이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지도 않고 다방이나 직방을 봐도 집을 올려놓은 거 같지도 않고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집주인은 집이 나가면 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집은 안 나갈 것 같거든요. 질문 1) 그럼 제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겠지만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6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제거 5500만 원은 대출입니다. 게다가 제가 전세 계약하고 나서 원래 집주인이 다른 주인(현주인) 분께 집을 팔았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에서 문제가 없다고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고 해서 다시 쓰진 않았었고요. 질문 2) 혹시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승계 즉,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 받으므로 문제 될 것은 없다 사료됩니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법인사업장입니다. 현재 A법인의 공장에서 B법인이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무상으로 A법인의 사업장 일부구역에서 B법인이 임가공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A와 B가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 A법인의 공장이 현재 정부정책자금이 걸려있어, 임대차계약을 통해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는 아무런 계약서 작성없이 A법인과 B법인이 협력업체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적인 근거하에 A법인과 B법인이 어떤 정식계약을 맺어야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알아본 계약제도로는 소사장제도와 MOU가 있습니다. 1. 소사장제 법인 대 법인이 소사장제 계약관계가 인정이 되는 건가요? 2. MOU A법인과 B법인 일정기간이 아닌 장기간 혹은 평생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MOU계약이 그에 적법한가요? 3. 1번과 2번의 계약제도가 두 법인의 관계에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외 또다른 계약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우선,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영세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및 필요한 경우 소송수행을 하는 기관으로 법인에 대한 소송구조 및 자문업무는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전문적인 업무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내용으로 기재하고 계시는 법인간 계약의 문제는 저희 법률구조공단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소사장제나 MOU 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닌 기업이나 개인, 단체들의 다양한 경제 사회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계약의 형태로 보입니다. 소사장제의 경우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조직을 분리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일종의 도급형태로 수입인인 소사장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MOU 는 정식계약 체결 전에 계약관계의 주된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우선 작성되는 양해각서의 성격을 갖는 문서로서 MOU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로 기재하고 계시는 소사장제나 MOU 가 질의내용상의 상황에서 적법한지 여부는 계약 형식의 문제이기 보다는(계약 형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의 문제가 아님) 실제 체결되는 구체적인 내용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법인자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