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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 퇴사 안녕하세요 화성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다가 무단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였고요. 1년 계약을 채결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계약서에 감시하에는 명목하는 아니었지만 cctv를 보는 것에 동의하냐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동의를 하였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데 근무를 하면서 청소를 하거나 근무를 할 때도 사장님이 cctv로 보고 계시다가 전화로 지적을 하고 가게에 나오셔서는 모욕적인 말을 하시면서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는 둥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무단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락을 받지 않았고 2주가 넘어가서 급여를 달라고 문자를 드리자마자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 하셔서 갔고 갔는데 근로계약서를 들이밀면서 너 이게 지금 네가 빠지면서 일어난 손해가 얼마인지나 아냐 내가 내 변호사랑 노무사 있다고 말했지? 등등 협박성 멘트를 하면서 저를 위협하여 다시 강제로 근무하게 하였는데 지금도 근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주 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두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지금이라도 그만두셔도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그만두셔도 됩니다.
상가 대출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아파트와 상가 2개 오피스텔 2개 토지 2개 있습니다. 이복동생이 두 명 있어 1/3씩 상속받았습니다. 상가 2개 대출이 16억 정도 있었고 은행에서 대출을 승계 받았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팔고 대출을 5억 정도 갚고 현대 대출은 10억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 1억도 있습니다. 상가 두 개 감정가액은 18억인데 아버지께서 엄청 비싸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공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상가 임대인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은행 이자가 3개월 연체되면 상가가 은행한테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에 넘어가고 상가 두 개가 10억 3천 이하로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복동생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채권추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고 저는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지 나머지 동생 한 명이랑 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의 경매에서 상가 두 개가 합계 7억 원에 낙찰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 명의자인 이복동생 1에게 추가로 청구할 금액은 3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3.3억 원 중 1/3인 1.1억 원이 이복동생 1이 선생님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복동생 2에게 구상 청구할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상가 임차인은 1억 원은 상가를 임차할 권리가 승계되므로 나중에 임대 기간이 끝나면 낙찰자(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받아서 나가게 됩니다.
월세 계약 종료 2주 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경우. 묵시적 갱신 거부 가능한가요? 제가 월세 계약으로 1년간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요. 계약서 상으론 22년 12월 2일에 1년 계약을 체결하여 23년 12월 2일까지 계약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월세 계약 자체가 처음이었다 보니 월세 계약 몇 달 전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가 어제 11월 15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 만기일에 퇴실하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집주인분께서는 최소 한 달 전에 말을 해줬어야 하는데 말을 안 해서 곤란하다고 하시고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제가 계약 만기일 이후 곧장 해외로 나가 살게 되어 연장을 해도 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묵시적 갱신은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저런 조항이 있다는 걸 계약할 때 말해주지도 않았고 계약서에 써져 있지도 않습니다. 저런 조항이 알았다면 진작 연락을 드렸을 텐데 저도 처음인지라 몰랐던 사항이어서 곤란한 하네요.	임대차 보호법상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주어야 갱신거절을 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일단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임대 계약서에 기재하고 설명할 이유는 없으며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해지통고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적법하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창고 명도소송 진행 중이며 강제집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황)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이 보증금을 초과하고 1년 치 임대료를 못 받아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변론 기일이 지나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1. 명도소송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되어 승소하게 되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시 강제집행비용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창고 건물은 1,2층 합쳐 면적이 299제곱미터입니다. 질문 2. 임차인의 채무관계자가 해당 창고 안에 방치 중인 물건들을 임차인과 합의하여 빼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3. 질문 2에서 해당 물건의 권리를 임차인에게 양도받은 채무관계자에게 물건을 빼내는 비용을 임대인이 지불하여 물건을 해당 부동산에서 빼냈을 시 후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임차인의 채무관계자가 임차인의 물건을 빼내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이 채무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자진 인도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에 의해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집행 절차를 의미합니다.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비용은 계고 집행비용, 본 집행비용, 매각비용 등이 있습니다. 집행관 여비와 수수료 등은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시에 알 수 있는 비용이고, 노무비, 차량 운반비, 보관창고 비용 등은 반출되는 물건의 양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임차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가져가실 수 있고, 제3자가 임차인과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소유의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인도 집행 시 반출이 불가하며, 임차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 유체동산이 반출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제3자이 의의 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의 소송에 필요한 명확한 입증자료들을 보지 않고 설명드린 것이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용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상가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상가건물에 기존임차인이 사업장(부동산)를 운영중이어서 저와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적고자 했는데 임차인이 거부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서 임차인 정보를 보니까 건물을 매입할 당시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있던 사람과 지금 현재의 사업장을 운영중인 사람과 명의가다릅니다. 두 사람은 같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료지간 입니다 제가 건물 매입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던 당사자가 나중에 다른사람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인데 사업자등록번호는 바뀌었습니다. 명의가 바뀌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시점도 제가 상가를 매입하기전 입니다. 즉, 명의가 바뀌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안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10년간 보호하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건가요? 나중에 저랑 새로운 계약서 작성하자고 할 때도 거부했던걸로 보면 보장이 안되는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질문자분이 2017년 상가건물을 매입하기 이전,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명의와 달리 사업자명의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다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10년까지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 체결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언급하신 명의변경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아닌 이상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21년 3월경부터 총 3회에 걸쳐서. A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게 된 계기는 B라는 사람이 법원에 보증금을 넣어야 한다면서. 빌려주면 법원에서 한 달 이내에 지급명령이 떨어진다면서 계속 미루다가 계속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지급을 미루어서 부동산 가압류를 하여 임의경매는 진행 중인 상태이나 그 부동산에도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상황이라 일부분도 제대로 못 받게 될 상황입니다. 질문에 요지는 1.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A가 B에게 저에게서 빌려 간 돈을 넘겼다는 건 확실합니다. 녹음 내용도 있고 이 체내 역도 있습니다. 2. 1번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A에게 추가로 할 수 있는 나머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또한 이게 더 오래 끌려서 소멸 기간? 10년인지 5년인지 지나면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기간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그걸 안 하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나요? 전 채권자입니다.	B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여야 하고, A와 B가 사기행위를 공동으로 또는 공모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A가 B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말만 했다고 하여 B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않습니다. 2) 개인 간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한으로부터 10년입니다. 3) A에게는 돈을 빌려준 증거(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문자, 카톡, 녹음 등)를 첨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A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하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친했던 동기가 자기가 돈이 너무 급해서 돈을 빌려주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해결하고 수수료를 준다는 말에 대출을 해서 9800만 원가량 빌려주었습니다. 대출이 잘 안되어서 기다려주고 2년 동안은 상환 날짜에 조금씩 늦었지만 잘 들어왔는데 2년 이후에는 군대 동기가 퇴직을 하면서 사업을 동시 진행으로 인해 매달 입금하기로 한 금액을 안 주고 있는 상태이고 총 3년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락은 잘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입금을 못해주는 사정이라고 하고 거진 1년 동안은 제돈으로 대출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저도 지쳐 수수료가 머고 필요가 없으니 해결을 해달라 한 상태인데 자기도 사업하면서 기대출 다나카 사용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잘 안된다고 대출이 잘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수수료는 필요도 없고 남은 금액이랑 제가 납부한 금액만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체한 통장 이력 카톡 대화 내용 전부 확보 가능합니다.	먼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서나 대출약정서: 대여금 및 상환 조건에 대한 계약서나 대출약정서가 있으면 이를 확인하고 해당 약정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약정서가 없다면, 그동안의 이체 기록과 카톡 대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 청구: 대여금 반환 소송을 통해 남은 대출금 및 질문자님이 납부한 금액을 요구하려면 소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체한 통장 이력과 카톡 대화 내용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출하여 채무자가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상환 불가능성: 채무자가 상환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대출약정서나 이체 기록 등을 통해 그 이유가 타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환 불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채무자의 현재 재정 상황과 미래의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가능하나, 이러한 합의를 달성하려면 채무자와 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기죄 문의 청소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기존 저희 업체 이용했던 고객이 추가로 B, C 건물을 의뢰했고 현장 검토 후 선불 결제를 받았습니다. 저희 업체 원칙상 선불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시간이 없어서 발행을 못했고요. 같은 의뢰인이라 미비사항을 전달받아야 했기에 B, C를 연달아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ex) B 월요일, C 화요일 여기서 업체 사유로 월요일 스케줄을 한주 늦춰달라 요청했고 의뢰인도 수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C 일정이 바로 다음인데 저희로서는 같이 수락을 한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후 제가 개인 사유로 이틀간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사기로 고소한다고 협박을 하고 있고 저는 위 내용과 같이 설명도 했고 직원들과 카톡 내용까지 보여주며 의뢰한 곳 시간 일정 조율까지 하고 있었는데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기분이 나빠 그 돈 하루면 벌 수 있는 돈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며 계좌 불러라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답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위 질문 내용대로라면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울 듯하며 단순 민사책임에 관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너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저는 퍼블릭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이제 그만뒀습니다. 일 시작은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하였고 일은 이번 연도 5월에 그만뒀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5월 30일 31일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기 헬스장 규정이 뭐였냐면 기본급 100 인센티브제로 5:5 6:4 7:3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했고요. 한 달 만근하면 월차 개념으로 일 시작한 지점부터 달 1개씩 월차가 나가고요. 그런데 담당 매니저님께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퇴직금은 분명 기본급 100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이번 달 급여랑 퇴직금이 50만 원씩 나가는 걸로 됐어 연차가 1년 만근 시 지급되는 부분인데 5개월 만에 다 쓰고 5월도 일주일 안 나오고 해서 이번 달 급여에 기본급 50 퇴직금 50 레슨비 이렇게 나갈 거야 알고 있으면 돼 저는 5월 이틀 안 나갔고 저런 사전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연차가 1년 만근 시 지급된다니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근로 간이 1년이 지나셨고 기본급이 100만 원이셨다면 50:50이니라 100:100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상금 청구소송 상간 소송에 패소하여 1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자 쪽에서 유부남인 걸 속이고 만났고 본인으로 인해 피해 보는 게 미안하다며 본인이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 녹취와 연락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자료 지급 날 며칠까지 저에게 입금해주기로 했지만 2-3일 미루고 일주일 미루고 현재까지도 주지 않고 있고 다시 본인과 만나면 해결해 주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해결해 줘야 할 이유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쪽에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려주었고 우리 서로 합의로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면 50%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남자 쪽에서 저에게 해결해 주겠다 언제까지 입금해 주겠다는 말 등은 구두계약이 성립되지 않나요?-구상금 청구 소송은 제가 위자료를 다 지급한 후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법으로 50%가 정해진 게 아니지만 통상 쌍방의 책임 비율이 같다고 판단되므로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구두로도 성립되지만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되고 확정적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결해 주겠다 언제까지 입금해 주겠다는 말만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남자 쪽에서 부담하겠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전액 청구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사전 구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 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처벌 저의 언니가 암에 걸려 수술을 했는데, 수술 집도의 가 전화번호를 주며 도움이 필요함 연락하라 하여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제 남자친구가 주치의에게 카톡을 보내 기분 나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제게 남자친구 카톡을 보내와 자기가 기분이 상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저와 제 남자친구는 결국 이 일로 다툼이 생겨 헤어지게 되었고, 주치의에게도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부인이 전화를 뺏어 소리를 지르고 그동안 잦은 연락을 하는 보호자가 어딨냐 하머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선물도 드리고 늘 명절마다 집으로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보내게 된 것도 주치의가 누가 김영란법을 지키냐며 과한 선물을 요구해 보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병원에 민원을 넣었고 주치의는 경찰서에 저의 잦은 연락이 공포가 되었다라며 스토킹으로 고소했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 연락이 왔는데, 이게 스토킹이 되는 건가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파악해야 알 수 있겠지만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 지속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합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상대방은 무고 죄가 성립될 것이니 고소인과 대화 내용 및 증거가 될 만한 내용 등을 수집하여 경찰 조사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찰 조사가 종결되면,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 조정에 회부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적절한 합의 의사를 밝히거나 검찰 직권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으며 대응 방안에 따라 경위가 각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저는 이번달 12월 27일 전세 기간이 만료일 입니다.그런데 11월 14일 계약자 남편으로 부터 연락이와서 임대료를 5%증액 하여 재계약하고 싶다고 하였고저는 현재 시세를 부동산에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주기로하고 이틀후 연락하였습니다.저는 시세보다 증액분이 높아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하자며 대화중 계약자 남편이 업무중이라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두가지 입니다.1. 당사자가 아닌 계약자 남편의 계약변경 요청이 변경통보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입니다.2. 2020년 법개정으로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 변경통보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입주일은 2020년 12월 27일 이지만 계약은 2020년 10월 16일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43일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1.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 임대인의 배우자가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의 배우자가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의사표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의사표시가 유효한 지 여부는 상담내용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면 임대인이 법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 등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법 부칙(2020. 6. 9.)에 따르면, 법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 6. 9.자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의 시행일은 2020. 12. 10.이므로, 그 이전인 2020. 10월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2020. 6. 9.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법인회생 건의 채권자 중 한명인데, 채권자신고 후, 기다리던 중에 법인회생 건이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채무자 담당법인에서는 추후 서류를 보완해서 법인회생 재신청을 한다고 하면서,폐지결정된 사유 등을 검토하여 재신청을 넣으려면 몇 주정도 기간이 소요될테고,추가로 첨언해주시면서 저희의 회생 업체로의 채권이 타 채권자에게로 압류되었다고 말씀해주시더라구요.저희가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타 채권자로부터 3군데에 압류가 되어있다고 하시고,이 건에 대해서 상계를 하실 지,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실 지 결정해달라고 하시는데,？저희는 법인회생 채권자 중 하나로서 저희의 채권을 압류당했다는 문서나 통지를 받은 것이 없고,법무법인 측에서는 며칠 째 그 뒤로 연결이 되질 않아 답답한 상황입니다."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위와 같은 상황이 된 것 같은데,혹 채무자인 저희의 채권이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해당 회생 건 나의 사건검색에도 당연 나오질 않고, 당사자인데 모르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회생법인이 채무자이고 선생님이 채권자인데 선생님의 채권가 회생법인에 대한 선생님의 채권을 압류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압류추심의 경우 제3채무자(회생법인)와 채무자(선생님)에게 송달하여야 하지만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효력발생요건이나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것은 그 요건은 압니다. 다만 기술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도 송달을 하여야 하므로 조만간 송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통상 압류추심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므로 선생님 주소지의 법원에 사건이 진행되었을 것인바, 그 법원에 조회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가능한 시스템인지 명확하지 않아 관할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가해자 측의 A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 병원에 치료비를 임의로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A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를 제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A보험회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제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서 저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수를 상계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는 점‘과 ②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판결? 참조)은 귀하와 같은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중략]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합니다)을 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은,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는 등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②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기준(이하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이 경우 보험자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배상액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판례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약관기준이 정한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 포함)을 보상함.”이라는 내용의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은 보험금 지급기준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달리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초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의 취지와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의 성격, 그리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서의 ‘소송’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하여진 후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사고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거나 또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보험금 가운데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귀하의 사안은 보험회사의 약관 상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이 귀하와의 합의로 이 사건 보험금 산정규정에 따라 종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가 귀하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보험회사의 귀하에 대한 손해배상액과의 차액은 귀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서 귀하는 보험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보험회사에게, 보험회사가 귀하의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 중 귀하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소청구에서 인정된 보험회사의 귀하에 대한 손해배상액과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아파트 단지 유박비료를 먹고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면 유박비료는 청산가리의 6천 배가 되는 독성물질이며 미국에서는 테러 물질 b 군으로 분류하고 강아지가 한 알만 먹을 시에도 치사율이 80프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 화단뿐만 아니라 단지 안쪽 강아지가 산책하는 길에도 흩뿌려져 있어 저희 강아지가 섭취하여 어제 응급실로 가 치료, 해독 중에 있습니다. (눈도 못 뜨는 위급한 상태)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유박비료인지 몰랐다, 업체에서 식물성이라고 해서 사용한 거다 하면 탓을 돌리고 잘못을 회피하는 걸로만 보이는데 과실치사 성립되나요? 2. 만약 강아지가 좋아져서 퇴원한다고 했을 때 진단서, 영수증 가지고 가서 관리사무소에 진료비 청구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안 된다면 형사로 넘어갈 수 있나요? 3.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하는 손해배상, 건강보험 등으로 반려견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4. 만약 다 성립되지 않는다면,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진료비 배상, 알리기 목적).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건강보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따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안 해주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55살 여성입니다. 25년 전에 결혼해서 두 아이(지금은 성년)를 낳고 9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 볼일도 없고 보는 것도 없이 그냥 서류상 부부입니다. 결혼 후부터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해서 집안의 경제적인 것은 제가 다했습니다. 주택 구입도 제가 대출받아서 했는데 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했습니다. 더 이상 부부라는 법적인 테두리에 있고 싶지 않아서 5년 전부터 제가 이혼을 요구했는데 살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에 제가 남자를 만나 교재를 했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알고 교제하던 남자를 상간남으로 민사소송으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도 받아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법적으로 유책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지긋지긋한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제 삶을 살고 싶은데 이혼을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혼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별거 기간 9년에 이혼소송을 했으면 이혼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상간남 소송을 하여 배우자가 승소를 하였다는 것은 이미 파탄 난 가정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여야만 가능한데 긴 별거가 합의된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을 해도 기각될 확률이 높아 소송도 의미 없어질 뿐입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돌려 협의이혼을 하시거나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특약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계약 종결 시점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법인) 측에서 2005.12.13 개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한 상태였고, 특별법에 의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매매 제한으로 몇 년간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였습니다. 이후 매도인이 토지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에서 소멸시효가 종료되었으므로 저희 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설명드린 내용은 소송 중이며 모두 패소하게 되어 대법원 판결까지 준비 중입니다. 하나, 판결 소송을 하고 싶은데 위 매입 토지가 조상을 모시는 묘지로 사용되어 왔고, 계약 내용 중 특약사항에 묘지 이장은 토지 거래 허가 후 쌍방 협의하에 1년 이내에 이장한다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묘지 이장은 14년 10월에 이행되었고 그렇다면 계약 종결은 잔금 기준일인 06.2.15가 아닌 14.10으로 종결이 되어 소멸시효가 계산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에 명시된 내용이 이행되었으나, 이 특약사항에서 언급된 1년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 종결 시점이 결정됩니다. 특약사항에 따라 묘지 이장이 14년 10월에 이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계약 종결 시점은 특약사항에서 명시한 1년 이내의 시점이 아닌, 실제 묘지 이장이 이뤄진 14년 10월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인 상황에서 특약사항에 따른 계약 종결 시점이 명확히 정해진다면,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계산은 계약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약하면, 특약사항에 따른 계약 종결 시점은 실제 묘지 이장이 이루어진 14년 10월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00 대 0 경미한 사고 대인 접수 거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호 대기 중 뒤차가 딴짓하느라 브레이크에 발이 때 지면서 후기 추돌했습니다. 경미한 사고이나 차 안에서는 쿵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더라고요. 근데 가해자는 내려서 사과 한마디 없고 대인 접수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사원 발급받으려고 신청해 두었는데 얼마 전 가해자 마디 모를 신청했다고 하네요. 당시 제 지인이 내려서 사과도 안 하시고 뭐 하시는 거냐 한마디 한걸로 제 지인을 폭행죄로 형사고소까지 해버렸고요. (물론 제 지인은 저 말만 했고 아무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비하 발언이나 욕설도 안 했고요) 오히려 그쪽에서 더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자상으로 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직접청구권 행사하려고 하는데 마디모에서 상해 없음이나 상해 가능성 낮음이 나오면 대인 접수도 안되고 치료비도 뱉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가 너무 나네요.	귀하께서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마디모에서 상해 없음으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가 완료된 후 교통사고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가해자 보험회사의 지불보증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은 상해가 장해가 남지 않고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하신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은 통원치료 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약관 소정의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15~30만 원)가 됩니다.
중개업소등에 물어봤는데, 답이 안나와서 정확한 답을 원해서 문의 드립니다.저는 2019년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환산 보증금이 상.임.법상의 보호를 못 받는 세입자입니다.2019년 계약을 하고, 계속적으로 묵시적갱신?을 통해서 계약을 유지 하던중.몇달전에 월세만 5%올리는걸로 월세증액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도 요구를 안했는데,10년 계약을 보장 받는지요?유투브를 봐도 헛갈리고,중개업소마다 대답이 좀 들린것이.상.임.법이 아니고 민법을 따라가기 때문에,계약갱신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묵지적 갱신 기간에는 임대인도 1~6개월전에계약을 해지 통보를 하게되면 계약이 해지 된다고 말하는 중개업소도 있고,신문기사를 보면,대법원 판례도 읽어봐도.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이 없는 갱신이기대문에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이 해지 된다고 하는거 같고..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료가 많이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민법에 따르는 상가 임대차는 도통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합니다....	1. 우선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묵시의갱신). 그러나 이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귀하께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2조 제3항에 따라 제10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이 민법상의 임대인의 해지 통고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임대의 해지 통고와 관련없이 귀하께서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작은 가게 하나 운영 중에 단골손님 두 명에게 각각 50만 원 80만 원씩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큰돈도 아니고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 대강 사정 듣고 돈을 빌려주고 되었는데, 빌려주고 3~4일 뒤에 갚겠다고 한 것이 미루고 미루다가 벌써 4개월이 다 되어가는데요. 자주 오시던 분들이라 돈을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을 쓴다거나 신분증 사본을 캡처하지 않고 그냥 믿고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 실수였네요. 증거라고는 딱히 없는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고 난 이후에 약속된 기한까지 돈이 입금이 안 되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언제까지 입금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의 통화를 여러 차례 했었고 이런저런 핑계로 1주 뒤에 준다 2주 뒤에 준다는 내용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물론 입금도 안 됐고 지금은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이름과 연락처뿐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화 녹음에 돈을 빌린 사실, 액수,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녹음을 증거로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2) 처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므로 본인 소송으로 직접 진행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재 계약 공시지가에 다운에 따른 보증 대출금 반환 상황 요약: 이번에 전세 세입자랑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뀌어 공시지가가 전보다 3천이 내려갔습니다. 세입자는 카카오에서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었고 이번 재계약 시 지가에 다운에 따라 차액 3천을 카카오에 반환해야 한다고 세입자가 카카오 대출에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3천을 세입자 한태 줘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해당 집을 전세 갭 차이로 구매를 해 수중에 현금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엄청 머리가 아픈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아무리 법이 바뀌어 공시지가가 다운됐다고 한들 재계약 시 차액을(3천) 세입자한테 줘야 하는 법이 있나요? 2. 계약 날짜도 카카오에서 정해준 9월 20 일까지 해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계약 날짜까지 카카오에서 정해준 날까지 해야 하는 법이 있나요? 아마 9월 20일까지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 거로 세입자 한태 들었습니다. 3.만약 보증금 미지급 시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까?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감액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공시지가가 낮아짐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감액을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하다 너도 임대인이 전세 대출이 유지시켜줄 의무(물론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면 전세 대출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는 없으므로 3천만 원을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급보증 관련 질문입니다. 투자회사 갑 투자자는 을이라고 칭합니다. 을은 갑의 아이템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갑은 을에게 일정 부분의 재산권 부여와 수익률을 증서 발행을 통해 약속합니다. 투자원금에 대한 보장은 또 다른 회사 A에서 보증서 지급으로 약속합니다. 갑과 A는 1000억 원대 업무협약을 통해 투자금 원금 보장을 약속합니다. 질문 1. 지급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회사의 자격요건이 있을까요? 아무 회사나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면 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2. 최악의 상황에 갑이 파산을 하고 수익은 물론 원금도 회수가 안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은 A에게 갈 텐데 A 회사의 자본금 규모는 70억 정도입니다. 만약 수백억에서 천억 대 지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A가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러면 A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는 아무 소용도 없고 안전장치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또 한 회사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보장금액에 대한 업무협약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통한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사는 금융회사나 보험회사 등 법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보통 지급보증 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당 기관이 국내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지급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A가 갑의 원금 보장을 위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것은 A가 보증금을 갑에 대한 보증책임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갑이 파산을 하고 수익 및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A는 보증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A의 자본금 규모가 70억 원으로 수백억에서 천억 대의 보증금액을 보장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닙니다. 이 경우 A는 자체적으로 갚을 수 없으면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직장 내 욕설 직장 상사인데. 평상시에도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인간입니다. 문제는 업무상 자기 맘에 안 들면 욕설을 해대네요 개 이런 종류의 욕이들이요 욕을 하건 화를 내건 차라리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면 이 악물고 참아라도 보겠는데 다른 회사 사람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성을 지르면서요. 제가 이쪽 부서로 이동해서 일한 지 일주일 됐는데 욕을 안 들은 날이 없네 요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멸감이 느껴지네요 제 나이도 40대 중반이고 가정이 있는데 이런 꼴을 당하고 있으니 우울증까지 올 지경입니다. 실제 증상이 조금 있어서. 자가 테스트해 보니 상담받아보라는 결과가 나오네요 내일도 최소 한번은 같은 꼴을 당할 거 같아 내일부터는 녹음이라도 해보려 합니다. 소형 녹음기 하나 사려고요. 이런 경우 신고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더 이상 이렇게는 회사 못 다닐 거 같아서 다른 회사 알아보는 중인데. 이 인간은 도저히 그냥 넘기고 싶지가 않네요.	그 정도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충분해 보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입니다. 우리학교는 근로자의 날 근무를 명하고 있습니다.이에 아래 1,2,3의 내용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노무사나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오라는 둥 하며 수용되지 않았습니다.하여 마음이 답답하여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1.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함2-1.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2-2. 우리학교 정관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경우, 복무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3. 이에 대하여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은 바, 복무와 휴일에 대한 규정('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계가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모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았음.4. 그러나 구두 상의 답변으로는 부족하여, 서면 상의 법리적 검토를 받고자 질의를 남기니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1. 귀하의 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서 보장되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3.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군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유급휴일로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이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에 지나지 않으며,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본 답변을 법인 또는 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면하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고차 계약에 관하여 부당한 일이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제 차를 팔려고 한 업체와 컨택을 했고전화상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서명과 계약서는 없음)거래당일에는 저 대신 와이프가 나갔는데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옵션들이 빼져있다며 계약금액보다 200만원을 감가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저는 전화상으로 구두계약할 때 옵션들을 다 언급했었으니그 녹취록을 같이 확인해보자고 했으나 거절당했고업체에서는 계약하기 싫으면 계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전화상 계약시 있었던 내용이라 인지하고 있었음)남자 2명(업체)이 와이프에게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못 간다고 협박(?)하여일단 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은 해지된 상태입니다 그 후 업체에 녹취록을 달라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으나 여전히 주지 않고 있습니다.따지고보면 계약파기의 원인이 업체에 있는거라 계약금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위약금까지 물어서 매우 불편한 상태이고 고소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못간다고 한 상황이 협박에 해당한다면 감금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적으로 이를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그 외 민사적으로 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19 10월경친구한테 통장입금은 아니구요.제 통장에 현금 인출 하여 친구 한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 신용상에 문제로 입금을 할수없는 단계라서 어쩔수없이 현금으로 빌려줄수밖에 없었습니다.친구닌깐 뭐 빌려줄때 빌려주는 돈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런 부분을 아에 생각안하고,주었는데현재 3년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되는 약속 불이행,연락 두절 3년째반복되었습니다. 중간 조금씩 값아서 남은 금액이 640만원인데 그 친구도 통화내용에서도 자기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3년동안 매달은 아니더라도 제가 매달말일떄 마다 매번 전화해서 돈을 달라는 전화,문자,카톡해서 몇달에 한번 10~20만원 입금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남음 금액은 483만원입니다.현재도 계속 되는 약속불이행,그리도 단!한번도 저한테 먼저 전화로 언제쯤 줄수있다 이런 말 단 한번한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너무 길어 지고힘들어서 고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구해봅니다. 오랜기간 돈빌려준것때문에 받는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받을수있는지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1.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판단이 가능한 부분으로 사기죄의 성부는 답변이 어렵습니다.2.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좌거래내역, 통화녹음, 문자 등을 증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받지 못한 금원 및 그 이자상당액으로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는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실무입니다.3.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불법 수임료 및 협박 불법 대부 업체 이 자초 과분 관련하여 자기가 계좌 압박해서 받아준다고 반환받은 돈에 수수료 40%를 받아 갔으며 수임료는 건별로 10-12만 원씩 선입금으로 총 552만 원 받아 갔습니다. 전 경찰 사칭이 아닌 계좌 압박을 통해서 반환 요구를 한다고 처음에 그 말을 들었으나 알고 보니 경찰 사칭 및 구걸씩으로 반환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반환 요구를 하니 자기는 떳떳하다고 협박한다고 오히려 신고한다고 배 째라고 나옵니다. 해당 대부 업체는 직접 제가 다 통화해서 반환을 받았으며, 대리업자는 경찰 사칭을 하여 받아내고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연락하니 자기 사무실 관련 경찰이 연락해서 해당 경찰서에 있는 거처럼 했다고 증언한 내용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환하라고 하였더니 그 받아내주던 불법 대부업 자랑 아는 사이라고 같이 대응하겠다며 아예 반대편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바로 소장 접수하면 될까요? 힘든 사람 등골 빼먹는 게 참 사람 죽고 싶게 만드네요 그냥 수틀리면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한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고, 단순 사칭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 죄가 성립합니다.
사실혼 파탄에 대한 대응 결혼 유무 : 1개월 차, 혼인신고 x 여자 측의 일방적인 종료 선언 결혼식은 9월 초였으며, 결혼식 전의 여자의 재산으로 집 매매로 구입. 저는 저의 금전으로 혼수를 구입. 결혼식장 및 예단, 신혼여행 비용은 여자 측 아버님께서 부담. 파탄 사유: 주말부부였으며, 주말 때 집에 방문하여 여자의 안부를 묻던 중대화를 거부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대화 회피 관계 개선을 위하여 재차 물었으나 대화 회피 그 후 일주일 뒤, 다시 한번 집에 방문하여 물었으나, 관계 회피(저는 외도나, 도박 등 중차대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후 저는 본가로 내려가 여자에게 너의 회피로 인하여 나와 장인어른, 어머님에게 민폐 끼쳤으니 사과를 요구 그 후 여자의 대답은 눈치가 없다. 및 욕설 그리고 너랑 지내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정리하자라는 말을 받고, 정리 수순 중입니다. 저는 서로 깔끔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사실혼 기간이 짧으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하여 제가 결혼식장 및 예단, 신혼여행 비용을 1n을 해야 할까요?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각자 가져온 재산을 각자 가져가는 형식의 재산분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그 외 들인 비용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있는 일방에 비용을 포함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원 답변서 제출 방법 원고(서울보증보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저희 가족 각각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로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략적인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아버지께서 사업으로 인해 생전에 빚이 있으셨고 2018년도에 돌아가시는 해에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 모두 상속포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장에 대해서 상속포기 서류를 근거로 청구 기각을 구하려는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1) 답변서는 저희가 쓸 수 있나요?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아니면 대신 작성해 주는 곳이 있을까요?(2) 답변서와 함께 18년도에 받은 상속포기 서류만 첨부하면 되나요? 또 어떤 서류들을 첨부해야 하나요?(3) 해당 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왔는데 직접 방문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우편으로도 접수를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나요?(4) 기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전문가께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구원인에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는 부분을 기재하고 증거자료로 상속포기 결정문을 첨부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하여야 하고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빠른 등기로 내시기 바랍니다.
구금영장 제가 내일 14일 오후 1시 50분 심리 재판인데 이때까지 재판을 계속 피해자와 합의 본다고 재판 기일 변경석 내면서 미루다가 오늘도 법원에 재판기일변경이 서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전화 와서 기일변경 승인이 안 났다고 내일 심리 출석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구금영장이 14일 1시 50분 재판 시간부로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있어요 이러면 재판 심리 출석하면 구금영장 때문에 구형 받고 바로 구속되나요? 심리는 구속 안 시킨다는데 구금영장 때문에 걸려서요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9월 2일에 집으로 관할 파출소 경찰 두 분이 오셔서 구금영장 발부됐다고 수갑 채우고 데려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아 오늘이 아니라 14일 오후 1시 50분이네 이러고 잘못 봤다고 미안하다고 다시 데려다주고 14일에 다시 찾아온다 하고 돌아갔거든요? 이 구금영장은 그냥 재판 불출석하니까 참석하게 하기 위한 구금영장인가요? 아니면 심리 때 바로 구속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합의가 아직 덜 돼서 심리 때 구속만 안되면 선고 기간까지 합의는 가능해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부된 영장으로 보입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합의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란 사정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신 중에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사실관계저희 형제중 한명이 XX주택이라는 임대사업자의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721 부영아파트 102동 804호에 약 10여년 전부터 거주하여 오고 있으며 작년 8월 20일 전세보증금 2,370만원에 월세 16만원으로 1년 동안 계약하여 올 8월에 만기가 도래합니다.갱신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돌아가신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상속인 전원이 보증금과 관련하여 연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할 예정임을 임대인에게 통보)와 인감증명을 제출한다고 해도 공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사정이 위와 같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꼭 공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약 하지 않아도 된다면 소송 등 향후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나. 자연적 마모 등인데도 시설 파손 등의 핑계로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2촌 이내의 친족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 모두를 공동으로 승계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차권을 승계받은 상속인 등이 임대차계약 종료 등에 따라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공증의 절차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공증 요구를 거절하였다거나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등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권을 승계받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임대인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적법하게 승계한 상속인들에 해당한다는 점 및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귀하 측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통해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시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 이후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3.6.1 갚기로 한 돈을 갚으라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23.9.12 형사고소했습니다.23.10.25 담당 경찰관에 연락이 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매월 N만 원씩 분할해서 갚는 것으로 합의 보면 어떻냐 (N만 원씩 7개월 걸림)- 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 기한을 초과했다고 그게 모두 사기가 되는 건 아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야 하는데 매달 얼마씩 갚겠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다.질문입니다. 현재 통화 후 10분이 지나 빌려준 돈의 일부를 카카오 페이로 보낸 상황인데.(저는 그 돈을 받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사건 해결 빨리 시키려고 피의자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임) 그 돈을 받지 않고 형사소송 진행 시킨다고 해도 불송치될 것 같은데요.이후 지급명령을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소액이라 한 달 안에 무조건 갚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그래서 경찰과 통화하여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려 합니다.	완납의 의미로 금전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면, 부족 금액은 아직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건물 측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석 달 전인 1월에 다리 골절을 당했는데요, 지하 1층 다이소로 내려가기 위해 외부 계단으로 내려가다 계단 다 내려와서 얼음판에 미끄러졌습니다. 다이소에서는 cctv 확인과 정황상 접수 건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영업배상 손해보험에 접수했고 최근에 1) 임대차 계약서에 외부 계단 계약이 안 되어 있다는 점 2) 법무법인 법률 자문 의견서(다이소 측이 아닌 건물 측에서 처리해 줘야 한다는 변호사 의견) 두 가지 이유로 건물 측으로 보험접수를 다시 하라는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물 측 관리소장과 콘택트 해서 상기 내용을 전달하고 보험접수를 요청했으나 전혀 보험접수 의사가 없고 다이소에서 받던지 경찰을 대동하던 변호사를 선임하든 맘대로 하라고 빼재라는 식으로 거부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거부를 할 때는 제가 어떤 조치 늘 할 수 있을까요? (다이소 담당자가 건물 측에 수차례 보험접수하도록 요정하여 건물 소장은 이미 사건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보험처리도 안 해주고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 줄 의사가 없거나 서로 미룬다면, 다이소 측과 건물 측을 공동피고로 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내용>1. 사해신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관련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한 수익자를 상대로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신탁법 제8조(사해신탁)⑥ 제1항의 경우 위탁자와 사해신탁(詐害信託)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위탁자에게 사해신탁의 설정을 교사ㆍ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이 경우에 債權者가 取消原因을 안 날로부터 1年, 法律行爲가 있은 날로 부터 5年內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지? 아니면 사해신탁이 있은 날로부터 10年內이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지?？ 민법 第406條(債權者取消權) ②前項의 訴는 債權者가 取消原因을 안 날로부터 1年, 法律行爲있은 날로부터 5年內에 提起하여야 한다.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청구취지의 취소 및 그 철회 관련가. 3개의 선택적 청구취지중 1개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그 청구취지의 취소를 철회할 수 있는지?나. 가능하다면 취소와 그 철회 사이기간에 제출한 관련증거는 유효한 지? 끝.	1년, 5년의 기간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적용되는 기간일 뿐,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는 기간은 아닙니다.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그 책임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면 원래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를 것입니다.예컨대 원래의 채무 이행 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 대상 채권이라면, 손해배상 채권의 기간도 10년이 됩니다.만약 그 책임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면 민법 제766조에 따라 3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선택적 청구취지의 내용이 하나의 피고에 대한 것인 경우와 여러 명의 피고에 대한 것인 경우가 달라집니다.전자인 경우 청구취지 중 1개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면 다시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그냥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1개를 취소한 것이 위법이라면 그 위법의 원인과 소송의 절차의 내용에 따라 이를 다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거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후자인 경우에 청구취지 중 1개를 취소하면 이는 실질적으로는 피고 중 1명에 대한 소취하의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이를 다시 청구취지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면 예비적, 선택적 병합(피고추가) 규정에 따라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은 소송자료, 증거자료, 서면, 문서 등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귀하의 사안에 맞지 않는 답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므로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乙은 甲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에서 특약 중 하나로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하였고, 수익자를 丙으로 지정하였습니다. 乙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습니다. 수익자인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지 8년 뒤에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甲 보험회사는 丙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구 상법 제662조(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명백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지 문제됩니다.위 사안에서 판례는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丙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갑 회사가 특약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甲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보험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은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금감원에서는 보험사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서, 자발적인 보험금의 지급을 유도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 내용은 임차인이 계약잘못되었다고 부동산과 저를 사기로 신고 했습니다.잘못내용:a,b 2개의 집을 봤는데 착각하시는거 같음. a는 에어콘이 있는데 b는 에어콘이 없다고함. 이사 오기전에 에어콘이 있었는데 다 팔고 왔다고 억울해함.부동산 왈:할머니가 약간 치매끼가 있는거 같고 자꾸 말을 왔다갓다 한다고함. 할머니가 저희집 간적이 없다고도하고 저희집을 보지를 않았다고 하니 경찰도 오고 cctv확인도 하고 했다는데 오히려 영업방해를 자꾸했어 경찰 신고도 했다고 함. 너무 소통이 안되 부동산이 연락을 안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이랑 거리가 멀어지닌깐 저한테 수차례 전화가 왔었고 저는 자초지정을 모르니깐 계속 응대를 하면서 전화 녹음도 했음.저는 뭘 해드려야냐?아님 전세 놓고 나가셔도 된다는등 대화를 이어가도 소통이 안되니 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저한테까지 사기신고됐다고 문자가왔네요.스트레스 입니다.혹시 집사람이랑 부동산 입맞추거 아니냐고까지 하는 의심도 하고 살다가 이런 신고 받은것도 짜증인데저도 정신적 피해 신고 가능하나요?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귀하는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귀하를 사기로 신고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 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절차는 부적절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귀하가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나. 참고로 귀하의 경우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시 요구할 수 있는 지연이자 및 기타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만기일 이후 지연된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니라 보증보험공사 통해서 반환받게 되더라도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2. 지연이자는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5%를 무조건 요구할 수 있나요? 3. 만약 보증보험공사 통해 반환받더라도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이 나야 받을 수 있나요? 4. 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연이자 외에도, 전세대출 연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6. 만약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다음에 가게 될 집 (매매)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도 임대인에게 배상 요구할 수 있나요? 7. 매매계약이 파기되지는 않더라도,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도 추가적으로 배상 요구할 수 있나요?	1. 일반적으로 보증보험공사에서 대위 변제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보험공사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전까지 발생한 이자채권만을 별도로 행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증보험공사와의 보증계약 내용 중 보증금반환채권의 원본 이외의 이자채권에 대한 부분까지 양도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2.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여 채권자(임차인)가 본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3. 원본 채권은 보증보험공사에 양도되므로, 양도일 전까지 발생한 이자채권만 별도로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 : 1억원의 보증금 원본채권에 대한 2023. 1. 1.부터 2023. 6. 30.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X원) 청구 방법은 임의청구, 소송제기 등의 방법이 있고, 소제기 이후에 상대방이 임의변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당연히 승소하여야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4. 대출 연장에 따른 이자발생은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5. 위 답변과 마찬가지로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6. 제4항 답변과 마찬가지 입니다.
유부녀 출산 법적 책임 여자를 만났는데 헤어지고 한 달 후 유부녀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그동안 결혼하고 싶고 임신하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런에 이별 후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 여자가 유부녀인 걸 알게 되었고 다 충격적인 건 저랑 교제하던 당시에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문제는 상대방은 저를 전부 차단하여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임신한 아이를 낳겠다고 한답니다. 친척들한테도 알린 것 같고요. 남편은 당연히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걸 모르는 것 같고요.제가 걱정하는 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만약 유전자 검사 결과 제 아이라면 1. 여자와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결혼식은 함) 여자와 남편이 헤어졌을 때 2. 여자와 남편이 혼인신고를 했고 키우다가 남편 쪽에서 본인 아이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을 경우 이혼을 했을 때 1번과 2번 각각 아이의 양육비나 책임 등은 제가 져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유부녀였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충격이 큰데 임신해서 친척들한테 축하받고 있다니 걱정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질문자의 친자로 확인되면 양육비 책임이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관련 질문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밑줄 친 부분 관련해서, 만약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만약 예를 들어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인증해야 어느 단체 가입이 승인이 난다고 했을 때, 타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나서 본래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처벌 대상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인의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한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대여행위에 관하여는 해당 범죄가 목적범이므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목적 없이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의 빌려주었을 때 세금 안녕하세요. 답변 보고 글 남깁니다. 제 동생이 지금 26살인데 20살 되자마자 작은 엄마 아빠가 저희 엄마한테 동생 명의로 사업할 수 있도록 민증이랑 통장 빌려달라고 절대 세금 밀리거나 하지 않겠다고 울고불고해서 엄마가 동생 걸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 밀린 것만 1억 2천 정도입니다.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동생은 모르고 있었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당시 작은아빠는 안산에서 사업을, 동생은 전남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뭣도 모르고 있다가 통장이랑 압류가 들어오자 작은아빠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작은아빠가 달에 30~50씩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현재는 1억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 이제 결혼도 하고 집도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데 세금이 걸려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생이 가지고 있는 세금을 작은아빠에게 다시 돌릴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떤 방법인지,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여쭙니다.	동생의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이 밀렸고, 현재 상황은 복잡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옵션과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생의 명의로 사업을 한 것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밀린 세금을 청산하고 세금 감면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돈을 모아서 세금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생과 작은아빠 간에 상황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생은 현재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작은아빠 역시 동생의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협의하여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작은아빠가 세금을 상환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동생은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작은아빠와 동생 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어떻게 세금을 상환하고 협력할 것인지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이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甲회사는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총 34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乙회사에 조합원 모집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乙회사가 달성해야 하는 조합원 모집비율(책임분양률)은 최소 80%, 최대 95%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 회사가 아파트 신축부지에 관한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아파트 신축사업은 무산되었고, 위 분양대행계약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어 乙회사는 甲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위 해지될 무렵까지 乙회사는 421,110,290원 가량을 인건비 및 홍보비로 사용하였으나, 불과 십여 세대만을 정식 조합원으로 모집하는 등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책임분양률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乙회사는 甲 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으로 지출한 비용(421,110,290원)의 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바, 이와 같은 乙회사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1695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등 참조).
1.귀 공단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음과 같이 예의 내용을 드리니 위에 해당 하는 법률적 판단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한국 신용 정보원은 금융기관에서 일반인이 채무금 연체시 연체등록 하는곳입니다 그러나카드사에서 고객의 연체정보를 타사에서 올린것을 확인하여 고객의 카드 한도를 줄일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고객은 카드사에서 과도하게 카드한도 줄이는것에서 반발하여 고객은 계약규정 에 적시된 카드한도 과도하게 줄이는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카드사는 반복하여 제출 못 하였습니다.따라서 고객은 카드금 결재를 보류하였지만 이후 본 분쟁 발생후 4개월 시점에서 카드사는 고객이 결재 보류한 카드금을 회수 위한 접촉 과정에서 답변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하여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등록하여 고객이 모든 (카드사)에서 신용발급등 추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조 당시 고객의 카드결재금 500만원 잔고 증명 증자료 위같이 카드사에의 부당행위가 신용훼손죄, 명예 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 가운데가까운 법률이 어느것에 해당되는지요 답볍 부탁드립니다	1. 카드사의 행위가 상도의적으로 부당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카드사의 행위는 신용훼손죄, 명예훼손죄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2회 재판 결과 징역입니다. 도와주세요 22년 4월 음주단속으로 면허정지되어 면허정지 100일 받고 23년 6월 음주단속으로 0.13이 나와 10월 11일 당일 재판을 받았는데 검사가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판사님께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정말 많이 반성하였으니 다른 방법으로 벌을 주시면 정말 반성하겠다고 하니 벌금이 나올 수도 있고 29일 10시에 나와서 선고받으라고 합니다. 인적사고 나 물적사고 난 게 아닌 단순 단속에서 징역이 구형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2회 단속되어 취소된 경우라 형사재판 열렸다고 하는데 징역을 살게 되면 현재 나이가 28살인데 미래에 정말 타격 입습니다. 현재 2년 다니던 직장도 어렵게 들어온 건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여기서 고민입니다. 정말 징역 8개월 선고되나요?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니 고민한다고 하였는데 빨리 변호사 선임하여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나은지. 아니면 반성문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음주운전 사건에 관하여 요즘은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2회 연달아서 하신 게 징역 8개월 구형의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위하여, 위 진행 과정을 성심성의껏 최적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습니다.
동성 간에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강제 추행을 당했습니다.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어렸을 때 중1 때(현재 23살입니다) 자주 가던 세탁소에 옷을 수선하러 갔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불편한 거 없냐면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대신 자위해 주고 구강성교를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저의 성기를 바지 위로해서 만졌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뭣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2.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옷을 맡겨둔 게 있어서 찾으러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탁소 할아버지가 저에게 오랜만이다 하시면서 불편한 애로사항 없냐면서 저의 성기를 다시 한번 바지 위로 만지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강제추행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세탁소 주인장은 어떤 형벌을 받나요?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혹시나 기소유예나 초범이라고 약하게 처벌되나요? 2.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의 사건에는 합의금이 어느 정도였나요?	강제추행 죄가 성립될 경우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 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전 대출보증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아가씨 때 대출보증을 했는데 주채무자가 갚지 않아 보증인으로 독촉과 통장 압류를 당했었어요 그때가 2013년? 정도였어요 그 뒤루 주채무자가 개인회생해서 빛을 탕감하고 갚는단 말을 들었고 보증인 채무까지도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제 올 7월에 채무가 기존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는 우편물을 받게 되었고요. 채무가 남아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벌서 10년이나 돼서 원금이 100인데 이자가 불어 2500가까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제 명의로 오피스텔 두 채가 있는데요. 신랑이 외국인이고 지방에서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지라 제 명의로 되어있어요 아. 중고차도 제 명의로 돼있네요 결혼 후 저는 따로 일도 하지 않았고 차나 오피스텔도 신랑 월급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명이라는 이유로 채권자들이 오피스텔을 압류하고 경매를 할 수 있나요? 고것들 말고 재산도 없으며 (오피스텔 둘 다 대출이랑 전세 세입자 끼고 삼) 사는 아파트도 lh 전세 임대라 들어간 돈도 몇백밖에 안돼요.	채권자들은 질문자님의 재산 및 계좌, 유체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해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관해 질의드립니다.가끔씩 부동산매매계약시 혹은 매매가 성사되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매매당시 시점에서의 실제 상황과 그때 당시의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매도자가 의도적으로 등기소에 허위로 조작해서 신고했을경우).1.부동산계약시, 등기부등본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2.허위로 조작하는 경우 예를 들어, 그 부동산에 대해 은행에서 근저당설정후 대출을 받고나서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등기소에 대출이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심지어 근저당설정해서 대출실행한것조차도 아예 등기부등본에 안나오게 조작할수도 있는 겁니까?(2번 질문의 요지는 등기부등본에 대출이력이라도 기재되어있다면, 그 은행에 연락해서 상환완료가 실제로 되어있는지 확인이라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출한 행위조차 등기부등본 이력에서 아예 안보이게 조작이 된다고 하면 모든 은행에 확인할수도 없는거고, 원천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게 될텐데요..)긴글 읽어주셔서	1. 질문의 취지가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므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의 취지와는 좀 괴리가 있으나, 등기사항증명서 자체의 진위를 확인하는 법은 아래 사이트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사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접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문제의 증명서와 대조하여 보는 것입니다.다만, 등기원인 자체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런 것이 있는지 여부는 현행법상 등기관이 심사할 수도 없고 또 이른바 등기의 공신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2. 근저당권은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므로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다만, 반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허위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되어 그 회복이 문제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00김씨 김00를 공동선조로 하고, 그 후손인 성인 남녀를 종중원으로 하는 종중인데, 그 중 여자 종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종중은 2005. 6.경 SH공사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약 137억원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해 10.경 위 보상금을 분배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여 수용보상금 중 50억원은 독립세대주에게 지급하고, 40억원은 20세 이상 비세대원과 20세 이상의 딸에게 지급하되,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에 따른 이사회는 구체적인 분배방법을 정함에 있어 남자 종원의 경우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면 1인 세대주라도 비세대주 종원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여자 종원의 경우에는 세대주 종원이 아닌 비세대주 종원으로서만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여자 종원은 단순히 남녀의 차이에 따라 분배비율을 달리 정한 종중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바, 이 분배방법의 무효를 다투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참조),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수용보상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남녀의 성별에 따라 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남녀차별에 해당하여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 대법원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당해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09.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결국, 귀하께서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과소하게 분배금을 지급받았다면 당해 결의의 무효확인을 거쳐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자본결손상태에 빠져 경영위기를 맞은 A주식회사의 이사회는 10대 1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감소하기로 결정하고 , 이를 승인하기 위해 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나 A회사의 소액주주들은 대체로 감자에 반발하는 분위기였고 A회사 주식의 0.4%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甲 역시 감자 결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甲은 총회결의에서 감자에 반대하는 자신의 뜻을 피력하기 위하여 乙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고 그 사실을 기재한 위임장을 A회사에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A회사의 정관에는 "당사의 총회에서 주주의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 본인의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甲은 이를 첨부하지 않았고, A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주 본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乙의 대리행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자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7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가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甲은 乙의 대리행사를 불허한 것을 이유로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먼저 A회사가 신분증 미첨부를 이유로 乙의 대리행사를 불허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위법하다면 감자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되므로 상법 제445조에 따라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때 위임장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을 인용하면서 "제368조 제3항은 의결권의 행사를 최대한 용이하게 하기위한 강행법적 규정으로서 정관이나 기타 합의로 그 요건을 강화, 가중할 수 없고 한편 대리권의 증명은 서면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서면의 양식이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아무런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총회에 확인된 위임장 원본의 제시만으로 그 대리권을 일응 증명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04. 4. 27. 2003다29616).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A회사가 위임장과 더불어 주주 본인의 신분증까지 첨부하도록 규정한 정관을 내세워 乙의 대리행사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감자절차에는 하자가 존재합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보유한 기관투자가들이 감자결의에 찬성하였다는 사정이 감자무효의 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하여 대법원은 감자무효의 소의 재량기각 규정(상법 제446조)과 관련하여 "법원이 재량기각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1)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하자로서, 2) 자본금 감소결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즉, 어떤 주주의 위임장 접수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긴 하지만 그 위임된 주식을 모두 반대의 표로 계산하더라도 어차피 감자결의의 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보완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사정만을 참작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2004. 4. 27. 2003다29616).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70%를 보유한 주주들이 찬성한 이상 甲이 제기한 감자무효의 소는 재량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절도죄 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가 술이 취해서 동네 게임장을 갔습니다. 그날 재가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원래 쓰고 다니는데 안경이 부서져 그날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또 술도 취한 상태여서 게임장을 갔는데 동전교환기 동전교환하면서 재가 피해자 폰이 재 폰인 줄 알고 챙긴 것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삼성 노트 기종이라 술이 취해 재 것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다 놀고 뒤늦게 주머니에 재 폰이 아닌 피해자분 폰이 있었고 찾아 줬어야 했는데 당황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여 피해자분이 폰을 찾았는데 폰이 부서져있어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저도 고의로 그러진 않았지만 너무 죄송스러워 반성문 제출도 하였습니다. 합의한다고 피해자분을 만나 봬서 정말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고 어찌 됐든 재가 부순 게 아니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봐서 죄송스러워 말씀드렸더니 합의금을 펀 금액의 수십 배인 300만 원을 부르시는데 합의금을 줘야 할까요? 전과 동종 전과도 없고 이 상황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이며,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핸드폰 파손 관련 과실 or 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핸드폰 충전 중이었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충전기 선이 제 팔에 걸려떨어져서 파손이 됐습니다.수리비를 보태겠다고 한 상황이었는데 수리 업체에서 핸드폰 앞뒤가 전부 깨져있어 부분 수리 자체가 불가하고, 리퍼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리퍼 비용은 9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문제가 생기기 전 해당 직원이 핸드폰을 4년 동안 쓰기도 하였고, 이미 앞뒤로 깨져있던 상태였거니와 제 실수로 문제 부위가 추가적으로 깨지며 내부 액정도 살짝 나가 화면에 흰 줄이 생겼습니다. 해당 직원 입장은 수리비 100% 전부 제가 지불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 입장에선 이미 앞, 뒤로 깨져있어 리퍼를 받아야 했던 상태였는데 오로지 제가 100% 과실을 묻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시 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말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 이론적으로는 질문자분의 과실로 기존 상태에서 더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까지가 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즉 새 제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기존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 기존 상태의 가치 및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감정절차를 거쳐야 할 텐데 그런 절차를 거칠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 임대사업자이며 임대인 신분으로 질문 드립니다.2020년 gap투자 권유를 받고 오피스텔을 7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본인(임대사업자) 명의로 오페스텔 7채 보유. 그중 3채가 전세가 나가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사고 접수예정입니다. (임대주택 총 가격은 7채 16억정도, 공시가격은 12억정도입니다)보증사고가 접수되면 다른주택에도 영향이 있어 차후에도 임대차 계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상담하고자 합니다.-본인 재산 : 임대주택7채, 월세보증금 4500만원, 통장 4000만원, 월급여 230만원(간혹 150만원인 경우도 있음, 프리랜서), 본인 미혼,가족은 아버지1명,동생1명 ㅇ 질문사항 - 위 같은 경우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채무변제를 요청하면 통장 4000만원으로 일단 변제를 하면 되는지요? - 월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는 방법이 나은지? - 만약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될 경우 제가 어떤 요건을 갖추면 되는지 상담 드립니다.	질문 1. 채무변제를 요청하면 4000만원으로 변제하면 되는지 여부답변 1.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변제하는 것을 보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 4000만원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 2. 월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답변 2. 월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법률상 일정액의 보증금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질문 3 및 질문 4.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요건답변 3 및 답변 4. 상담신청인의 정확한 채무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시려면 공단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파산 및 개인회생 요건과 관련하여 파산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고 개인회생은 채무를 못 갚는 상태 및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 운전 3진 아웃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2017년 11월경 0,130으로 단순 면허취소 2022년 11월경 0.053으로 무면허 음주 단속 어제인 2023년 09월 18일 0.063으로 무면허 음주단속 이렇게 됐습니다. 억울하니 많이 이런 생각도 안 들고 저도 음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300미터를 운전했어도 한 거니 달게 받을 생각입니다. 나이가 26살이라 실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걱정이 돼서요. 차량은 제 차량이 아니고 어머님 차량이고요. 단순 음주 삼진이어도 겁나는데 무면허까지 2회 적발된 상황이라 진짜 잠도 안 오고 걱정이 너무 됩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2회째 적발됐을 때 벌금이 아직 납부가 안됐습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하였다가 정신과 진료 때문에 취소를 하여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 하였고요.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인데 이번 사례에 안 좋게 적용할까요? 그리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인데 이거 때문에 바로 실형을 살 수도 있는 건가요? ?	음주운전 세 번째인 점, 무면허 운전도 2회째 인접, 음주운전 적발 기간의 간격이 짧은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인 점(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결격인 상태일 수도 있음),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과 엄단의 분위기 등으로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속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경찰 수사 단계 초기부터 검찰 수사 단계, 법원 단계 등에 이르기까지 법리와 양형 요소 등에 있어서 최적의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甲은 분양회사 乙로부터 신축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4차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되 입주예정일전에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입주예정일에 내기로 하면서, 만일 乙이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 한 중도금에 대하여 연 11% 상당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甲이 중도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바, 乙의 공사진척율이 예정보다 늦어져 불안해진 甲이 중도금을 3차분만 납부하고 이후의 4차 중도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었는데, 乙은 입주예정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입주가 가능할 정도의 공사진척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중도금의 지급만을 독촉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함은 물론 분양계약의 해제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甲이 늦게나마 4차 중도금과 위 중도금 납입까지의 연체이자를 납입하게 되었는데, 4차 중도금을 납입하고도 아직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하여 민법에서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제1항).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매수인들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도인도 이행지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은 입주예정일이 지나 중도금을 완납할 매수인들에게 중도금을 모두 지급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들이 대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약정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매수인의 지체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그 때부터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입주를 가능하게 할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중도금지급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7793, 7809, 7816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53588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는데, 乙이 입주예정일에 맞춘 공사진척도를 보이지 못하여 입주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매수인인 甲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인 乙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甲이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乙은 지체책임을 지지 않지만, 甲이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乙은 甲이 중도금을 완납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甲으로서는 위 ‘4차 중도금을 완납한 때부터 입주가 가능하게 된 시점’까지의 지체기간 동안의 입주지체책임을 乙에게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甲이 4차 중도금을 약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위 중도금을 납입할 때까지의 연체이자까지 물게 되었는데, 甲이 4차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때로부터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는 乙이 甲으로부터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입주예정일 이후 중도금 납부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는 위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어 乙이 부당이득 한 것이므로 甲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아파트수분양자가 선이행하여야 하는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아파트분양회사의 신용불안 등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아파트수분양자의 중도금지급의무는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회사가 수분양자를 아파트에 입주시켜 주어야 할 의무보다 선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이나, 건설회사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의 건설회사의 의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또는 민법 제588조의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아파트수분양자는 건설회사가 그 의무이행을 제공하거나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수분양자에게는 이러한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분양자가 건설회사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4106, 24113 판결).
상속 관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상속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죽음에 대한 대비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관련한 서비스를 임시적으로 제작해 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무래도 보수적인 우리나라 특성상 정보를 조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관련해서 전문가 님의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드립니다.서비스 주 이용 대상은 상속을 받는 상속인(20대~50대)과 피상속인입니다.1. 만약 상속인이 부모님(피상속인)의 증여 및 상속 계획을 미리 파악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미리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2. 상속 관련된 고민에 대한 데이터들을 통해 상속 고민을 올릴 시 비슷한 키워드로 추출하여 관련된 다른 고민들을 보여주는 기능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3. 피상속인의 경우 미리 상속인을 조회하고 미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상속인은 어떠한 점들을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은 사망을 하면 진행되므로 상속 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증과 같이 유언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생전 유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으나 유언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증여는 생전에 계약을 통해서 하므로 계약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관련 키워드를 연동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다양하고 복잡한 공제, 증여세의 경우 증여 합산, 상속과 증여의 유불리 비교 판단 등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11만원으로 채권추심계약을 하였습니다.이때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회보서? 조사보고서를 주지 않았었구요.그래서 저는 채무자가 어느통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그러다가 우연히 다른 채무건으로 다른 신용정보회사를 방문하였다가, 이와같은 일을 설명을 했을 때채무자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준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금액은 아니고 어떤 통장, 차량등이 있는지를 알려주는거고, 등기로 보내주는거라고 하더군요이 사실을 몰랐던 저는 2022년도에 담당했던 신용정보에 연락했더니 보내줬다고 해서 등기로 보내신건가요 했더니일반우편으로 보내줬다고 하더군요저는 우편물을 받아본 사실이 없었고, 신용정보는 사과를 했습니다.그러면서 이메일로 그 때 그 사건을 보내줬는데..그때 알았으면 신용정보회사는 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합니다.이때 당시 채무자는 통장들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저한테라도 알려줬으면 저라도 했을텐데 저는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위자료인가요?	우선 채권추심계약의 내용, 약관이 있다면 약관이 중요합니다.신용정보사가 조사보고서를 발송해줄 의무가 있는지,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신용정보사가 채무자의 예금채권이 있다는 사정을 추심의뢰자에게 고지해줄 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신용정보사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손해배상액을 약정한 경우 그 액수의 돈을, 그렇지 않으면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 받았습니다.원고: 대한민국 / 피고: 본인 모친제 할머니(피고의 모친)는 2019년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그 가족들은 상속포기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전, 원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라른 제목의 등기우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내용은.- 할머니와 A의 금전관계로 인해 1980년 할머니가 A의 토지에 가등기 설정(매매예약)- A의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으로 가등기 상태 지속되다가, 2019년 할머니 사망- A의 세금 체납 징수를 위해 대한민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함- 저희 가족은 할머니 사망 시 모든 상속을 포기한 상태이상입니다. 해당 우편물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상속포기를 했다는 증명을 보내야 한다면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하며,아니면 그냥 무대응하면 알아서(?) 정리가 되는 것인지요?제 할머니가 1980년에 가등기(매매 예약)를 설정한 것이 있는데, 해당 소유주(A)가	1. 먼저 법원에서 온 소장 부본에 대하여 무대응하는 경우,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무변론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소장 부본에 대하여,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피고는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가등기 말소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입증자료로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위 답변서와 입증자료는 법원에서 온 서류에 기재된 법원과 재판부(송달된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00지방법원 0재판부로 기재)로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4. 더욱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온 서류 전부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호텔 측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책임 및 영업방해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숙박 앱으로 1박 호텔 이용을 했습니다. 이상 없이 잘 이용하고 나왔습니다.퇴실 후 약 두 시간 뒤에 호텔 측에서 문자로 객실 내 화장실 용변으로 인해 배수와 냄새 문제 발생으로 이틀간 객실판매가 어려워져서 객실료 2박 요금을 호텔 계좌로 입금해달라며 당일 안에 입금 확인이 안될 시 영업방해로 신고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문자를 받고 관리자와 통화를 했습니다.문자만 보내지 말고 가격표라던가 증빙자료를 함께 보내달라고.하지만 자료를 못 준다며 미입금 시 경찰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한두 시간 뒤에 당일 17시 이내로 입금 확인 안될 시 영업방해로 인해 신고될 수 있다고 문자를 다시 받았습니다.파손된 물건도 없으며 단지 호텔 이용을 했을 뿐입니다.마지막 퇴실 직전까지 화장실이 막히거나 넘치거나 전혀 이상 없었습니다.2박 요금을 배상하는 게 맞을까요? 미입금 시 호텔 측에서 경찰로 의뢰한다는데 이 사건이 영업방해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업무방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화장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신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족 성추행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아내와 전남편 사이의 딸을 키우게 되었습니다.의붓딸이지만 정말 사랑으로 애지중지 대해왔는데, 갑자기 의붓딸이 저를 친족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아이의 진술 내용을 대충 들어보니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저랑 아이랑 아내랑 집에 셋이 있었던 날인데 저랑 아이 둘만 있다가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둥 제가 일정 때문에 외출해서 집에 없었던 날인데도 그날 피해를 입었다는 둥. 아이에게 최근 사춘기가 왔다는 생각은 했지만 너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아내도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입장이고요.저는 현재 아이랑 분리조치되어 집에서 나와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어제 아내가 몰래 아이의 핸드폰을 봤는데 친구한테 새아빠 착한척하는 거 재수 없다, 따로 살고 싶어서 내가 사고를 좀 쳐놨다는 내용의 카톡이 있더라고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충격적일 따름입니다. 어서 결백이 밝혀져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족 성추행 대응방법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친족관계라 함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께서는 억울하게 친족 성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따님이 주장하는 피해 일자에는 아내분과 셋이서 다 함께 있었다거나 질문자님께서 외출 중이었다는 점, 따님과 친구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아내분의 진술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억울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겠습니다.
A와 B는 부동산 공유지분권자로써 동업관계에 있습니다.A와 B의 동업계약에 따라 A가 부동산을 관리하며 B에게 임대 수익을 배분하여 주었습니다.하지만 서로 수익에 다툼이 생겨 2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건물 임대 관리 권한을 가진 A가 보증금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B에게 분배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판결문을 내용과 함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2억 6천만원은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니 이를 반환할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받은 보증금을 자신의 주식 거래 및 지인들에게 대여하는 등 자신의 사익을 위해 사용하여 돈이 없다며 B는 보증금을 반환 할 것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동업자 대표가 배분 받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주식거래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 그렇다면 이는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해당 하는 것이 맞는지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형사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여 사법기관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甲지방자치단체에서 1980년대 후반 조성한 공원의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7년 전 그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던 중 위 토지의 일부가 甲지방자치단체의 공원에 아무런 권원 없이 편입되어 있고, 그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여 반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甲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甲지방자치단체가 저로부터 해당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지방자치단체는 현재까지 위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채 계속 점유하고 있는바, 그 동안 토지의 가격이 6배 내지 10배 상승하였고 임료 또한 8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위 토지의 종합토지세가 위 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의 1/4에 육박하였고 甲지방자치단체 또한 위 공원의 입장료를 위 판결의 변론종결시에 비하여 48배나 높게 받고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저는 다시 甲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현재의 임료상당액에서 전소에서 인용된 부당이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더 받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52조는 “①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기초된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정기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하여 그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달라는 소를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관하여 판례도 “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써 그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의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을 토지의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일부나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되고 조세 등의 공적 부담이 증대했을 뿐더러 그 인근토지의 임료와 비교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이 소를 제기하여 전소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그러므로 위 사안에서와 같이 정기금 액수를 정할 판결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가격이 6배 내지 10배 상승하였고, 임료 또한 8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현재는 토지의 종합토지세가 위 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의 1/4에 육박하였고, 甲지방자치단체 또한 위 공원의 입장료를 위 판결의 변론종결시에 비하여 48배나 높게 받고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정기금지급판결 이후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정기금액수의 상당성이 결여되었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입증하여 「민사소송법」제252조에 의한 ‘정기금변경의 소’를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여 장래에 대한 정기금액수를 조정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아르바이트 6일 정도 하고 그만두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급여를 안 줄까요? (작은 배달음식 가게) 그만두는 이유는 사장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해주고는 없다고 말하고 여쭤보면 네 알아해라 식이라 그렇습니다.남은 재고도 몇 개 이하로 내려가면 말해라 이런 나 김도 아니고 제대로 된 레시피조차 없습니다. (사장이랑 뭐 옆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냥 건달? 문신 양아치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오늘 해당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장이 그걸 주문을 넣어서 다른 사업장에서 먹겠다고 배달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제가 재고 3개 남았다고 말했고 그 후로 1시간 반 뒤인 시점에 그걸 다 시켜서 목은 겁니다. 근데 2시간 뒤에 해당 음식을 원하는 손님이 생겼고 재고가 없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역정을 내시면서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하시는데 그냥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화 마무리에 하아 씨 X라고 하시는데 그냥 저도 최대한 노력했고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이니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고 급여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으니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저희는 전세 만기전에 이사가기 위해 집을 내놨고 새임차인분이 5.16일에 집보러와서 5.17일에 6월 10일로 계약했다고 들었어요 한주뒤면 대출이 결과 나온다고 하시고 연락이 없어서 문제 없겠거니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 새로운집에 이사갈려고 다 맞추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새임차인이 은행 여러군데를 가보고 대출이 안나온다해서 임대인이 아는 은행은 나온다고 가봐라 해서 갔는데 전세가 1억6천인데 80%로가 아닌 1억2천까지나오고 이자가 7%로라 높다고 9일 남기고 계약취소한다고.부동산에서 애초에 계약할때 임대인분한테 계약금 10%보내고 계약을 해야되는데 계약금과 본인잔금까지도 3개월 뒤에 준다고 하고 계약했다 하더라구요 그것도 임대인분이 계약 취소됬다는말과 함께 오늘 알려줬구요중간중간 다른은행들 가보면서 대출이 안나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줬으면 저희도 대비를 했었을텐데 어쩔수 없다는식으로 나오더라구요9일 남기고 계약을 취소해서 저희가 이사가 밀린건데누구한테 배상을 받아야 하는건가요?그거에대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수 있나요?	전세권 등기가 없다면 전세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만기 전에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의무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문자나 카톡 등 객관적인 사실로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하기로 한 사실,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상당인과관계있는 범위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손해를 배상청구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임대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손해에 대한 배상(예를 들면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보증금을 미지급하여 계약파기로 인해 계약금을 날리게 되었고 그러한 사정을 임대인이 잘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청구 등)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장사실의 요건사실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이 있으며 그 입증여부에 따라 소송에서의 승패가 나뉩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계약 만료 (4월30일)을 앞두고 3월11일에 주인과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주인이 제 번호를 스팸차단을 하여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시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않았고 4월14일 첫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최소 2개월전 연락을 줘야 본인이 돈을 구해오지 갑자기나간다하면 어짜냐고 보증금을 6월에 준다고 하며 전화가 종료되었습니다 그후에도 연락이 계속 되지않았고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원하는 날짜에관리비를 납부하고 나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주고 받은뒤 (5월4일) 새로운 임대인이 철거를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마무리 할려는 도중집주인이 6월까지 계약되어있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6월까지 월세를 요구하며 새로운 임대인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전 3월부터 4월30일 계약 종류 의사를 밝혔으나 본인 휴대폰에 연락이 오지않았다는 이야기만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본인 휴대폰에 제 번호 부제중 전화가 수십통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과 철거비용(700만원)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만료에 관하여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호 생략)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계약만료가 4월 30일이었을 경우, 적어도 1개월 전인 3. 30.까지 갱신거절의 통지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재중 전화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으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든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가 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와의 구두합의와 관련하여서도,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수여가 되었는지(위임장 여부), 그 부분이 명확히 표시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셨어야 구두합의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결과적으로 사안의 경우 3. 30.전에 문자나 카카오톡, 혹은 내용증명 우편발송 등으로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었어야 갱신거절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10조 5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4. 14.기준으로 3개월 뒤 해지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임대인이 6월 해지를 인정하였다면 이를 합의해지로 보아 6월에 해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리인과의 해지합의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따를 것입니다.
근저당 말소 신청이 안 된 경우 2007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면서 채권금액 신협은행에 2천8백만 원에 대한 담보금액을 우리가 안고 집을 샀습니다. 물론, 다 상환을 한 상태여서 그냥 근저당 말소 신청이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무려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무지하게 그냥 등기를 떼보지도 않고 지내고 있었네요. 이번에, 저희 부부의 이혼문제로 현재 아파트를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제 이름으로 증여를 받으려고 하면서 등기를 떼보니 그제야 확인을 할 수 있었네요. 신협에 대출은 다 상환한 상태이며, 중요한 건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려고 하니 상환 영수증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법무사에 맡겨야 할지 아니면, 신협에 제가 대신 가서 근저당 말소 신청에 관한 서류를 떼어달라고 해서 대신 말소 신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상환 영수증도 없는 상태에서 신협에 가면 근저당 말소에 관한 서류를 떼주겠지요? 1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혼으로 인한 증여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정말 난처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채권자인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은행에 가셔서 근저당권 말소 이야기부터 꺼내지는 마시고 일단 해당 채무에 대한 채무내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가 완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 시간이 지나서 발급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이 오면 녹음하시면서 그럼 해당 채무가 다 소멸된 것인지를 확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말소 요청에 대해서 은행이 무응답이거나 법적 절차에 따르라는 답변인 경우에는 부득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시고 해당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며, 채무가 남아 있다면 경매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회계 직문 퇴사 민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업무가 저랑 맞지 않아 입사 5일째 되던 날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당일에 퇴사하려 했어요.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업계가 좁니, 민법상 어쩌고, 근로계약서 상 2개월은 저쩌고 하면서 빈자리로 둘 수 없으니 사람 구할 때까지 최대 1개월 근무를 요청했고요.현재 열흘 정도 근무를 했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회사가 언급한 근로계약서상의 2개월 전 퇴사 통보나 급여 관련은 당연히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찾아보니 회계 담당 경리, 펀드매니저 등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는 직원이 인수인계 없이 무단 퇴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네요 면담에서 괜히 민법 어쩌고 한 게 아닌.1. 제가 신입이고, 사수분께 물어물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에서도 민법이 적용되는 걸까요? ? 2. 근무 5일째에 퇴사하겠다고 했어도 1개월 근무 요청했으니 근로계약서 당연히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 가능한가요? 4대보험은 가입돼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민법과 근로기준법 모두 적용됩니다. 하루를 일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요새 신축중인 청량리내 주상복합분양상가 수분양자이며, 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간 하기 내용에 대하여 미온한 대처로 시간을 끌고있어, 법률공단에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하기요청내용 검토부탁드립니다 !- 분양받은 상가의 실제전용면적이 임대를 위해 생각한 4~5평상가보다 상당히 작음을 확인함.- 상가내측을 기준으로 저희가 측정한 1차 실측결과(10.64제곱미터 = 약 3.2평)가 계약서상 전용면적(14.53 제곱미터 = 4.4평)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정확한 측적을 위하여, 외부에 요청하여 2차 실측을 하였고, 벽체를 고려하여도 계약서상 전용면적에 미치지 못함을 재확인함.- 실시공된 건축물과 계약서상의 전용공간차이가 오차범위를 고려하여도, 최소 1평~1.2평 (계약서상 전용면적대비 22%~27%) 차이 발생함.언제나 그렇듯 선분양한 이 주상복한 건설업계분들 (시행사/시공사/분양대행사)은 서로 전화돌리며, 회신이 없네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해당 회사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으나, 비슷한 피해자들이 많을거라 판단되어 공개질의합니다.어찌 대처해야할까요 ?	1. 명백한 면적 부족의 분양입니다.민법 제574조 등에 따라 수량부족에 준하여 줄어든 비율로 대금감액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만약 그 면적으로라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분양계약서의 매도인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재판 과정에서는 정확한 실측을 위한 감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2. 비슷한 피해자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이혼 시 살고 있는 집 매매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에 문의드립니다. 10년 정도 결혼생활하다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양육권. 친권. 재산 모두 아내가 가질 예정이며 저는 그냥 몸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빌라 1억 8천 정도 자가이며 제명의(남편)입니다. 집을 내놔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 아내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려니 취득세 4% 정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 같습니다. 궁금한 건 1)이 혼전 명의변경 시 2) 이혼 후 명의변경 시 세금 차이가 있는지? 집은 결혼 후 구매했으며 6년 정도 거주 1)이 혼전 매매가 성사되면 그 돈을 그냥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2) 이혼 후 매매가 성사돼도 그냥 배우자에게 줘도 되는지 전세로 세를 놓고 이혼 후 몇 년 후에 매매가 됐을 시 돈을 그냥 배우자에게 줘도 되는지요? 질문에 요지가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내는 뭐 하면 알아보지도 않고 즉흥적으로만 한다며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요. 특별히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를 하여 재산할 금으로 지급해야 세금 절감이 됩니다.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다문화 이혼 문의 다문화 가정 이혼 문의드립니다.다문화 가정이 이혼한다면 (부:한국인, 모:베트남)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어떠한 절차로 나눠지나요? 또 절차와 상관없이 걸리는 기간이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평상시에도 양육은 보통 아빠 쪽에서 많이 하였고 아내 쪽은 평상시에도 양육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은 아이들 4명(첫째:17, 둘째:14, 셋째:5, 넷째:4) 중 둘~넷째까지만 원하고 있고요. 원래 아빠와 첫째가 같이 살던 이혼가정이었고 엄마와 둘째가 살던 이혼가정이었으나 둘이 만나서 셋째와 넷째가 태어나서 살던 상황입니다. 현재 모두 한국에 거주 중이고 이혼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엄마 쪽은 베트남에 땅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구매할 때 구매하려면 아빠가 재산포기각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그쪽에 있는 땅은 어떻게 배분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대답 빨리 부탁드려요. 그 인가 그거 드릴게요 드리는 방식도 입력해 주세요. 또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나 사진,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명의와 무관하게 구체적인 기여도 비율로 분할합니다. 양육권은 부부간의 자녀에 한해서만 지정이 되고, 배우자 자녀가 아닌 경우는 친부모가 키워야 합니다. 양육권은 합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고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자녀들 의사가 가장 크게 고려됩니다.
임대차계약(월세)의 경우 매월 1일이 월세 지급일이며 선납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였습니다. 임차인이 6월 1일에 월세를 입금하지 않았고 7월 1일에도 월세를 입금하지 않았다면, [1] 7월 2일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본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받는 대로 바로 계약해지가 되는 지요? 해지통고는 카톡으로 해도 되는지요? [2]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 본인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즉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연체 월세에 대한 (연 5% 이율)이자, 해지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한 월세 계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임차인이 집을 비울 때에 돌려주어도 되는 지요? [3]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의 등으로 인하여 집을 훼손하였을 시에 그에 대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그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이유를 삼아 집을 비우지 않으며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7월 2일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본인이 해지 통고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받는 대로 바로 계약해지가 되는 지요? 해지통고는 카톡으로 해도 되는지요? 민법 제640조에 따라 2회분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해지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는 바, 통고를 받는 때 해지가 됩니다. 카톡도 가능하나, 양식을 갖추어 내용증명 등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받은 후에도 계속 본인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즉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연체 월세에 대한 (연 5% 이율)이자, 해지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한 월세 계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임차인이 집을 비울 때에 돌려주어도 되는 지요?가능합니다. 공제는 임대인의 권리로 해당 손해/밀린 차임등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3]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의 등으로 인하여 집을 훼손하였을 시에 그에 대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그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이유를 삼아 집을 비우지 않으며 보증금을 먼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보증금반환과 임대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28일 위니아전자(대우일렉)냉장고 모터 발화로 인한 화재 발생건으로 손해배상 및 복구비용 청구하려고 위니아전자측에 사고접수 후 본사에서 나와 현장확인하고 본사보고 후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에 10월30일 위니아전자측이 법원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며 위니아전자측 담당자에게 법원접수번호와 담당부서연락처를 받았습니다.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45)이며 연락을 해보니 11월16일까지 채권신고서와 기타서류 취합하여 채권자등록을 해야된다고 합니다.하여 알아보니 손해배상에 대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를 해야 채권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하는데 막막합니다.소방서에서는 2달동안 냉장고감식중이며 냉장고 모터에서 발화가되었다는 확정서가 이번달에 나올예정에 있습니다.저희측 손해배정사에서 피해상황확인하여 손해배상 및 복구비용 정리중에 있습니다.화재발생장소가 와인매장 겸 와인부자재 도소매로 운영하는 건물이라 피해규모 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상황에 저희가 소장 접수와 채권자등록을 11월16일 기간내에 진행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의뢰드립니다.	손해배상 금액이 아직 미확정인 경우에는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적당한 금액을 설정하여 소제기를 하시면 됩니다.아예 채권신고를 못하시는 것보다는 손해사정사에게 대략적인 금액을 요청하여 소제기를 하시고 채권신고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단, 귀하의 사건에서 그 방법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류나 증거자료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산성 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현재 부산에서 거주 중입니다.저는 20대 남성이고 상대방은 20대 여성. 서로 술을 마시다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성폭행을 했다고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친구 2명과 상대측 여자 2명이 술자리에서 만났고 2차까지 술을 먹었고 새벽 3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중간중간 여러 실랑이가 있었지만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근처 모텔로 가서 술을 사서 들어갔고 그곳에서 술 조금과 이후 관계를 맺고 새벽 5시경 저는 집으로 오면서 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2주쯤 지난 상태에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연락처도 모른 상태에서 모텔 cctv로 수사가 진행되어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지금 상황은 그런 상태이고 경찰 조사부터 해야 한다는데 이제 뭘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가족에게 말도 못 하고 지금 전전긍긍한 상태에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산성 범죄 전분 변호사님 누구를 선임해야 할까요? 지인에게 소개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온라인에서 하는 게 나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대응, 경찰 조사는 본인의 의지로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통화를 주시는 게 지금으로써는 가장 중요합니다. 남겨주신 내용을 살펴본 바 혐의는 준강간 죄가 성립됩니다. 발생한 곳이 모텔이라는 장소 라는 점, 둘만 있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핵심 쟁점은 진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하기 마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甲은 乙보험회사와 사이에 甲소유 승용차에 관하여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및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부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의 아들로서 18세 남짓이던 丙이 보험계약 기간 중 가족이 잠자고 있는 사이 안방의 잠겨지지 아니한 문갑서랍 안에 있던 승용차 예비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집 앞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기 시작하여 새벽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고는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단서조항의 ‘피보험자동차가 도난 당하였을 경우’에 해당되고, 丙의 무단운전을 사전에 엄격하게 금지하지 아니하고 차량의 열쇠를 허술하게 관리한 甲의 과실과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丙의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乙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乙보험회사의 패소로 乙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보험회사에서 丙을 상대로 「상법」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상법」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4. 3. 상법 개정으로 제682조 제2항이 신설된 바, 위 조항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상법 제682조 제2항 도입 전 대법원 판례는,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위 같은 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 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진다 할 것이고,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의사는 보험료를 할인 받는 대신 특약위반시 보험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연령 미달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예외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점에 미루어 연령 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의운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특약에 위배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혜택을 포기시키는 것이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별약관부 보험계약에서 연령 미달의 동거가족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는바(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위 판례의 취지가 개정 상법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 丙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 이상 乙보험회사가 丙에게 위 같은 법 제682조에 기하여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22년 12월 소액전자소송 후 23년 3월 7일 변론기일에서 승소 후 전자판결문을 받았습니다.1. 피고의 사정으로 공시송달로 판결문이 발송되었는데 공시송달 발송일 기준으로 2주가 지나야 판결확정이 이루어져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발급요청할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2. 2주가 지나 판결확정이 이루어졌는데도 추후에 제가 압류를 진행하면 피고가 또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 압류를 진행할 때 돌려받아야할 원금외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함께 청구하고 싶습니다. 전자소송에 들어간 송달료 등과속기사 비용, 이자비용, 변론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사용한 직장연차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4.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래 판결문 주문 보시고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 12. 23.부터 2023.02.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확정시기는 양 당사자 중 더 늦게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알려면 인터넷에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들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2. 확정 후 압류 진행시 변제가 없는 한 이의할 수 없습니다.3. 압류진행시에는 압류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양식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법률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연차료는 받기 어렵습니다.4. 이자계산은 우리공단 홈페이지 소송비용등 자동계산 배너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알바 퇴직금 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주 4일씩 주에 32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일급으로 8만 원씩 받고 있고, 매달 정해진 월급날에 8만 원 X 나온 일수 계산해서 월급 받고 있습니다. 입사는 22년 4월 10일에 했고,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24년 4월 11일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보험 처리도 안 하는 건지 세금도 단 한 번도 뗀 적이 없고, 본사가 아닌 그냥 매니저님께 개인적으로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세 조회를 해보니 아무것도 뜨지가 않더군요 처음 들어가게 됐을 때는 스무 살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들어갔으나 시간이 지나고 직원분께만 퇴직금 이야기가 나오니 의문이 생겨 뒤늦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어려워서 에 글 남깁니다. 정확한 정보만 남겨주세요 1. 제가 법률을 어긴 사항이 있나요?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퇴직금이 발생할 시에 1년 반만 채우고 퇴직하면 1년 반 어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발생하게 만들 방법이 없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등 신고를 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9개월간 동거했던 전 여자친구가 15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글 쓰는 데는 재주가 없어서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1. 온라인으로 A를 만남. 2.A가 집안일할 남자가 있었으면 한다고 함 3.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짐 싸서 A의 집으로 감 4.A가 생활비는 자기 카드를 쓰라고 함 5. 본인이 집안일을 소홀히 해서 A가 차라리 일을 하라고 함 6. 본인은 수긍하고 바로 일을 시작 7. 본인과 A가 사용한 돈이 3000만 원이라고 함(대략 동거한지 3~4개월 차) 8. 금전적인 부분으로 인해 서로 마찰이 많아짐 9. 본인은 학업 등의 이유로 본가로 내려감 10. 이후 가끔씩 대화하다가 A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발생함 11. 다음 달에 50만 원 주고 다다음 달부터 매달 100씩 1년간 1500을 갚으라고 함 12. 만약 안 준다면 민사소송 들어갈 거라고 함 13. 본인이 만약의 확인을 위해 카드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청함 14. 카드 내역이 3개월 이후에는 삭제되어서 못 보내준다고 함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걸까요.	3천만 원 중 생활비 부분과 본인 개인적인 소비를 분리하여, 개인적인 소비 부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카드 내역을 계속 보여주지 않으면 소송 시작하면 그때 보고 개인소비지출 부분만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시 재판받는 장소는 어디에서 받나요? 의도치 않게 저희 실수로 피해자 측에 피해를 주게 되었고 상대방에서는 처음에는 합의를 하려고 하였다가 욕심이 생겼는지 합의금을 올리려고 하였고 그 금액으로 합의가 되지 않자 형사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난 상태이고 민사로 고소하여 소액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저희 과실로 정신적 피해를 끼친 것은 맞으나 과한 청구에 대해 전부 다 반박자료로 전자등록하였고 상대방은 오직 감정에 의한 글로 재판장께 호소하는 상황인데.이때 궁금한 게 저희가 민사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을 하긴 하였는데 재판받는 법원을 보니 고소를 진행한 원고 측과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던데 저희는 2시간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상대방이 저희나 상대방이 이번에 불복하면 또 재판을 받아야 할 텐데 또 멀리 가게 생겼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피고 측 지역에서 재판받게 된다고 했는데 왜 저희는 원고 측 지역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열흘 정도 남은 상황인데 장소 변경 가능한가요? 변경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피고 측 주소지 법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으나, 금 전 청구 소송은 원고 측 주소지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열거하며 이송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원고 주소지에도 관할이 있고 이송하게 되면 오히려 원고에게 멀어지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도록 모든 자료를 미리 제출하시고 한번 재판으로 끝내도록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파트 누수 관련되어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몇일전 저희(이하 갑) 집 베란다에 누수가 발견되어 관리사무소 직원을 호출하여 누수를 채집 후 난방수 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난방수로 판명되었습니다.이에 윗세대(이하 을)에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을은 갑에게 업체를 찾아서 검사해보라고 하여 갑이 자체적으로 전문업체를 섭외하여 을의 집에서 누수 검사 실시하였습니다.검사 결과 미세하게 누수가 확인이 되어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해야 하나 을의 비협조로 더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고업체로부터 결과 통보 받았습니다.을은 근본적인 조치없이 임시 방편으로 갑에게 피해가 없도록 난방수를 모두 제거하고 난방을 안하겠다고 갑에게 통보만 했습니다.갑은 마지막으로 이번달까지 정확한 누수 위치를 찾아 조치 후 변색된 갑의 베란다 벽 페인트 작업까지 재차 요청했으나을은 비협조적인 태도(검사는 하게 해줄 테니 갑이 알아서 업체를 다시 찾고 알아서 해라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원만히 해결이 안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하고 승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상대방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 등이 일어나 귀하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기재로 미뤄보면 상대방의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술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즉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가능성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3.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제기 방법, 절차, 승소가능성, 소송의 실익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사이버상담만으로 해당부분에 대하여 귀하에게 유의미하게 조언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것은 관련자료를 지침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특별 한정승인 심판청구 시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채무가 있어,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돌아가신지 3년이 넘어 알았기에 관할 가정법원에 저와 제 아들과 딸 모두 특별 한정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을 보내왔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중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동시에 특별한 정승인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선수의 상속인에 대하여 한정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후순위 상속인은 청구인 적격(자격)이 없게 되므로 이 사건 (아들) 및 (딸) 신청 부분(후순위 상속인)에 관하여 취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은 제가 한정승인 결정이 나면, 자동으로 제 아들과 딸도 채무 상속 승계가 안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만 한정승인 결정이 나고 나서, 차후 제 아들과 딸은 별도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상속 포시 시에 선순위, 후순위가 동시에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특별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는 다릅니다.
상가 임대차 저는 상가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분쟁의 요지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 1호를 임차인 A에게 임대하였고 2. 임차인 A는 계약 만료일 전 상가 1호의 1/2를 임차인 B에게 양도하였습니다. 3. 하여 상가 1호의 1/2를 임차인 B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였습니다. 4. 임차인 A는 상가 1호의 나머지 1/2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5. 이 과정에서 원상복구 내용을 협의 중이었으나 6. 임차인 A는 상가 1호 1/2를 임대 맞추기 위해 세웠던 분할 벽만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분할 벽은 임차인 A가 세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임차인 B는 저희 임대인에게 분할 벽 파손에 대해 새로운 벽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임차인 A는 원상복구를 이유로 본인들이 들어왔을 때 했던 천정 바닥을 철거하고 기존 마감재로 채 복구가 아닌 철거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차인 A에게 임대주 당시의 사진이 없음) 이럴 경우 저희가 임차인 A에게 대항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으로서, 분할 벽이 세워진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경우, 임차인 A가 당초 분할 벽을 설치하기 위해 어떠한 동의나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법적으로 허가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분할 벽을 설치한 경우, 임차인 A의 법적 책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증거로 현장 사진이나 관련 문서들을 보존하고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써 분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202 (다산동), 현대 테라타워 DIMC' 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내 근린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입니다.제 소유 물건의 현황은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공장(지원시설-근린상가) '로 되어 있으며, 건물 관리 규약상 '병/의원 해당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호실입니다.제가 직접 '병/의원'이 아닌 지정 업종 외 일반 업종으로(예, 프렌차이즈 식당)으로 개업을 하거나,제 3자의 임차인이 지정 업종 외 일반 업종으로 개업을 할 경우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건물 관리규약상'관리단은 규약,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전유부분의 업종을 지정？변경？제한할 수 있다.다만, 이해당사자가 전유부분 업종지정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나,현재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관리단에서는 협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일반업종의 호실에서 지정호실 업종으로 개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으나저 같이 지정업종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어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지정업종 권리를 포기라서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물 전체 차원에서는 지정업종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여 그렇게 정했다고 볼 수도 있어 양자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바, 관리규약에 규약, 관리단집회, 관리위원회 결의로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임차인 입니다.저흰 21년 1월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감액으로 재계약을 해 놓고, 아직 감액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란 말은 계약서에 없음)(21년 1월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완료 / 기존 전세 만기일은 1월 말이라 아직 남아 있음)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전화로 감액금이 없어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만기일 기준 3주 뒤에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질문이 있습니다.1번 - 기존 전세 만기일에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통보를 해야하나요?2번 - 임대인이 전세 감액분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준다고 한다면 추후에 문제 발생 시(경매 등) 임차인이 재 계약한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재계약시점에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3번 - 재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임' 이라고 적혀있는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고 주장하여 3개월후 보증금반환 요구를 할수 있을까요?부탁드립니다 ㅜㅜ	감액금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적혀있지 않아 확실하지 않으나, 보증금을 감액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한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 544조에 의할 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변제 기일을 정하여 해당 날짜까지 갚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새롭게 계약한 것이 아니고 기존 계약을 연장한 상황이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재계약서에 계약갱신이라는 것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2에 의한 해지는 묵시적갱신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서로 협의하에 계약이 갱신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른 해지를 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저는 경매사건에서 다가구주택인 X주택과 Y토지에 관하여 일괄 낙찰받았습니다. X주택은 9세대로 이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각 세대별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저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매각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까지 받았지만 경매집행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으로 말소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을 최선순위 전세권 있음‘이라고 기재되었고, 저는 집행법원에 어떤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고 집행법원 공무원은 최선순위 전세권만을 인수하면 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재차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6세대의 전세권이 모두 말소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가 되었습니다. 6세대의 전세금을 모두 돌려줘야한다면 이 경매물건을 낙찰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저는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5조 각 조항에 따라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수희망자가 매각대상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집행법원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매각물건명세서에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불분명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의 매수신고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쳐 매수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는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다913 판결 등). 귀하의 사건에서 귀하가 관련법령이나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귀하의 과실을 이유로 일정 부분 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귀하가 입은 손해는 각 전세권을 인수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하고 부담하게 된 금전채무액 또는 각 전세권을 인수하게 될 것을 알았다면 기입하였을 매수신고가격과 귀하가 실제로 기입한 매수신고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주장, 증명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2013. 2. 6. 제가 甲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甲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같은 날 저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 에 따라 같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때 甲은 2013.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가, 甲이 2014. 2. 18.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일부 인용결정을 받은 후 2014. 5. 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 중 조세심판원에서 甲의 심판청구가 인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지만, 저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甲이 전심절차를 거쳤고,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적법하지 않은가요?	국세기본법 제56조 는 제2항에서 “ 제55조 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에서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처분이 단계적ㆍ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거나, 조세소송의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되거나, 또는 동일한 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다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이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에 따른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다른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760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세무서에서 2013. 2. 6. 귀하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귀하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甲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만, 그때에도 해당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소 제기를 하여야 하는데 귀하는 그 무렵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2014. 5. 19.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임차하여 사는 집의 창틀에 크랙이 갔었습니다. 임대인을 겪어본 바 임차인의 잘 못이라고 우기고 수리 안해 줄걸 알기에 실리콘으로 직접보수하고 이상없이 사용하다 최근 강한 태풍이 온 후 아래층 천장에 누수가 되었고 곰팡이가 피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임대인에게 누수 상황을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어 제가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하여 누수의 원인이 창호 레일 파손으로 빗물 유입,우수관 정형 하자 및 주변 배수층 하자라는 소견을 받았고 창호를 교체하라는 해결책을 받았습니다.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알렸으나 고함과 폭언을 계속 사용하고 임차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현재 창호를 교체하지 않으면 누수가 계속 발생할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창틀의 파손은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며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충격이 가지 않았는데 창호에 4개의 큰 크랙이 생겼으며 창호자체의 부실 그리고 노후화로 발생한 것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수의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지, 창호교체는 누구의 의무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아래층 임대인이 제 임대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알려드려도 되는건가요?	1.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질의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답변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 점 양해요청드립니다. 2. 임차주택의 누수하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 누수하자에 대한 수리의무 부담관계 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 임대차계약에 있어 수리의무 부담과 관련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623조) 2)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이를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등 참조). 4. 주거 목적 임대차에 있어 누수하자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거 목적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 누수하자의 원인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생활상 부주의로 창호등을 파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수리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내용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누수하자는 창호레일파손이 원인이며 이는 창호의 노후화, 파손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이 누수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창호 교체비용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아랫층 임대인에게 질문자님 임대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문제는 무단 개인정보 제공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먼저 질문자님의 임대인에게 휴대폰 번호 제공여부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휴대폰 번호 제공도 거부하는 경우 아랫층 임대인(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윗층 누수로 인한 손해발생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상 필요한 윗층 임대인의 개인정보(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나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윗층 임대인의 개인정보를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제공하는 방식보다는 아랫층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보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 소지가 적어 보입니다.) 6. 인터넷상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요청드리며,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관련자료(임대차계약서, 누수와 관련한 누수탐지업체 의견서, 임대인과의 문자 등 대화내역 등)가 있는 경우 이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甲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데 A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乙에게 매수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주식회사 丙을 소개받았습니다. 주식회사 丙은 매매계약금을 甲으로부터 차용하고, 잔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이하 PF대출이라 합니다.)받아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리모델링한 뒤 상가분양을 할 계획이었고, 乙은 丙의 계획을 보조한 뒤 일정금원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乙과 丙은 갑으로부터 계약금 10억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위 PF대출금 지급시로 하여 차용 받아 A주식회사에 지급하였으나,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乙과 丙에게 대여금 10억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乙은 갑과 병 사이의 대여금계약은 상인간의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데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상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비상인인 乙의 대여금채무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시효완성으로 위 대여금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상인인 乙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乙과 丙은 甲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丙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고 영업을 위하여 甲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丙의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甲의 丙에 대한 채권은 상사시효가 적용됨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甲의 비상인인 乙에 대한 채권도 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상법 제3조는 “일방적 상행위”라는 표제 아래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본문은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불문하고 상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읽히는 점, 위 규정의취지가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비상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상법 제57조 제1항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같은 방면의 당사자인 비상인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부담시켜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법 제3조 는 그 문언대로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乙의 甲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되어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입니다.
甲주식회사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다음, 자금조달을 위하여 저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고, 저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보증인의 배서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식회사 乙은행 양재동지점 차장인 丙을 찾아가, 그에게 甲주식회사가 지금 자금난에 빠져 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乙은행 명의의 배서를 하여 줌으로써 甲주식회사가 돈을 차용하는 데 신용을 높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丙은 乙은행의 거래처인 甲주식회사의 부도를 막아 주기 위하여 임의로 위 양재동지점의 창구직원이 보관ㆍ사용하는 고무인과 약인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이면에 압날하여 甲주식회사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저는 甲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건네받은 다음 丙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위 배서의 진정함을 확인한 후, 甲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甲주식회사는 부도가 났고, 저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 전에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주식회사 乙은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ㆍ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던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의 대행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 명의의 배서를 함에 있어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라고 하여야 합니다. 어음상 사용자 명의의 배서가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에 피용자의 배서위조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책임의 요건과 범위가 어음상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물음에 있어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배서가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어음행위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배서에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외형상 명의자의 배서가 아니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丙의 위 배서위조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그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丙의 사용자인 주식회사 乙은행은 丙의 위와 같은 배서위조행위로 인하여 귀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저희가 약 2년전 창고를 임차했는데, 부동산 소개를 받고 구한 창고가 누수가 있었습니다.계약 후 1달도 안되어 발견하게 되어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이사하라는 말뿐이였습니다.그렇게 계약기간이 올해 5월이 만기되는데 결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때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저희 물건이 젖고 손해본것도 있었어서 사진은 찍어두었고 따로 손해사정금액을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을 거절할 수 있으며,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대법원 판례 (2016다227694 판결)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보수를 거부했을때 ,임대료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목적물 하자 및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사비용은 계약 기간 만료로 이사를 가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의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아보거나, 소 제기 후 조정 등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 등을 원하시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빌려준 돈 3,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며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여 생활하던 중,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갑자기 축소되면서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시가 약 1,800만원 정도의 차량에 채권금액 1,5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사채업자에게 금 500만원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넘기고 등록명의는 이전하지 않은 채 파산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신청서의 채권자목록에는 카드대금 1,000만원의 은행 및 잔여 사채대금 500만원의 사채업자를 채권자로 기재하였고, 본인 소유 차량과 대여금채권 3,000만원은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사채업자가 본인을 파산범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는 면책취소신청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신청서를 일부 잘못 기재하였다고 형사처벌을 받고 면책의 효력도 취소될 수 있는지요?	일정한 사실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에 대한 확신을 얻은 상태에까지 입증해야 하는 일반의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증명’과 달리, 파산 및 면책절차의 경우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이나 면책불허가사유의 존부 등은 일응 그러한 사실관계가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로 족하다고 보는 ‘소명’의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진술서,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심문 없이 지급불능, 면책불허가사유 등의 요건사실을 인정하고 파산선고, 동시폐지결정, 면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소명에 의한 입증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신청인의 면책불허가사유 중 일정한 행위를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경우 이미 확정된 면책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사기파산죄’는 총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50조). ‘과태파산죄’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1.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51조). 면책취소결정은 면책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①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결정을 할 수 있고 ②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면책결정 확정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 역시 면책취소결정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9조). 다만, 면책취소사유가 면책절차에서 심리되어 재량면책 된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면책취소심리 시 재량면책 사유가 있다면 면책취소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1,800만원의 자동차에 대하여 원금 500만원을 담보하고자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그 차량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차량은 양도한 점에 비추어 사기파산죄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불이익 처분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①귀하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②재산목록 중 대여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아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으로 보아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거나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는 등 일정한 재량면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채권자의 면책취소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 양육비 지급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을 한다, 만다 얘기가 늘 오가는데 저는 일단 성인이고 동생은 미성년자입니다. 현재 주말부부이며. 아빠께서 생활비로 엄마께 270만 원 주는데, 이혼하면 양육비를 얼마 줘야 하나요? 자산은 아빠께서 많 근로활동을 350전후로 버시고 자차 1대, 자가 없이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엄마께서 저보고 집 나가라고 부추기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독립하려 하는데, 제 입장은 이혼하면 아빠께서 주시는 생활비는 줄어들 것이다. 저는 성인이니 별개로 보고 미성년 양육비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다. 그만큼만 주면 된다. 이고, 아빠께서도 이혼하면 엄마껜 법으로 정해진 양육비만 지급해 주고, 줄어든 생활비 지급만큼 저에게 생활비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 입장은 자가가 없으니 재산분할할 것도 없고 월세로 지출이 크며, 생활비는 건드는 거 아니다. 네가 독립하는 비용은 별개이다.인데, 근로소득 바탕으로 자산을 추정하고, 미성년자 1인에 대한 법적 기준 양육비 지급 의무만 이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서럽습니다.	이혼한 이후에는 부부간 생활비 지급 등 부양의무는 소멸합니다. 2) 또한 부모님이 성인인 질문자님에 대한 부양의무는 없습니다만, 아빠는 동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적인 양육비 액수는 85만 원~110만 원 정도 선이며 동생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소송 관련 문의 최근 큰 금액의 대여금을 사기당하였습니다. 지불 능력이 없는 A는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대여하고 약속한 날짜에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와 카드값을 상환하는 목적으로 수차례 돈을 빌렸으며 자신의 통장에 큰 금액이 있는데 사고 신고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사고 계좌 해지를 하는데 이번만 빌려주면 해지 후 모두 상환하겠다는 방식으로 약 1억 원을 빌려 갔습니다.그간 이자와 대여 조건으로 A는 1억 4천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연락이 자주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각종 대부 업체와 사채꾼에게 A의 돈을 상환하라는 독촉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나중에 알게 됐을 때 A는 교도소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교도소에 있는 A를 상대로 1억 4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대여금 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대부 업체와 사채꾼에게 저의 연락처를 넘긴 A를 개인정보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하시리라 보입니다. 다만 대여금 이외의 추가적인 정신적 손해 등을 청구하여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이를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소도 생각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저는 지금 사기로 인해 고소를 진행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사기는 8.31일자로 확정이 나왔습니다.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은 아직 확정이 나지는 않았습니다.10월 4일에 또 공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런데 몇주전 법원에서 전화 오더니 사기친 사람 쪽 변호사가 합의를 위해 제 개인정보를 알려 줘도 되냐고 하더군요.그래서 속으로 합의 하는건가.. 하며 동의를 드렸는데..몇 주 동안 전화 한통 없는 상황입니다.제가 묻고 싶은건.1. 합의 전화가 올까요?2. 저는 구속의 여부보다 더욱더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피해금이 6500만원인데 그거에 대해 대략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서로 의견이 맞아서 합의를 하게 되면 제가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3. 합의 연락이 안오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로 배상책임 판결이 나오는건가요? 4. 민사를..강제집행을.해야 하나요??? 추가금(변호사 선임비 등)이나 받을 확률이 진짜 있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자세히도 흐름도 모르겠습니다.전체적인 흐름이라도 좋으니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 당하신 일로 곤경과 심려가 크시겠습니다.1. 합의전화가 올지 여부는 법률적 조언의 영역이 아닌바 답변이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재산범죄에 대해선 피해회복이 중요한 양형사정이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연락처를 알아간 이상 피고인 변호인도 합의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할 것으로 당연히 짐작되긴 하오나, 피고인의 자력 기타 여러 사실적 사정에 기하여 합의제의 여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합의금원은 법상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금원 이상으로 형사처벌불원의사를 위하여 합의금원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경우에는 피해금원 아래로 합의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피해자분들께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 실제로 상당부분의 피해회복이 되었을 때(즉 지급각서 형태가 아닌 정말 금원이 지급되었을 때) 비로소 합의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간혹 그저 각서 정도만 받고 합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 약정금이란 별도의 민사 청구의 요건사실이 생기는 정도의 효과 외에 일방적으로 가해자에게 유리한 합의가 됩니다(최소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증이라도 받아야 판결 대신 집행권원을 얻는 의미라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 공증비용이 상당 부분 발생합니다.) 한편,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통상 피해자는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가해자는 금원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서와 본인증빙서류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피해자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이행 확인 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는 형사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 법원에 전달하도록 하기도 합니다(이는 상대측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3. 형사판결과 손해배상 판결은 원칙적으로 별개입니다. 혹 배상명령 신청을 하셨다는 의미이신지요? 배상명령 인용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사판결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4. 집행가능성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재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간혹 상대방의 재산이 없어 집행시도에도 불구하고 비용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 소송비용에 곤란을 느끼시는 경우이고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우리 공단에 범죄피해자로서 법률구조신청해보시는 것도 비용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22년11월25일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서행중 후방추돌 당하였습니다.서울, 수원, 의왕, 용인 등 수도권을 이동하면서 학원영업 권리 양도 계약을 하는 영업직 일을 하고 있어서 차량 이용이 불가피한 상황 입니다.사고차는 22년 4월 출고받은 장기렌트 차량으로 사고전까지 약7개월동안 2만km이상 주행 할 정도로 차량사용이 많습니다.하여 동급으로 차량 배차 신청했지만 전기차여서 불편하지만 보험사에서 동급으로 확인해준 QM6 가스 차량으로 렌트 받아 이용중이었습니다.그런데 보험사에서 렌트기간을 25일치만 인정이 된다고 가해자와 민사로 해결을 하라고 하고 가해자는 못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보험사에서 얘기해주기로 공업사에서 차량이 신차, 전기차여서 부품수급이 어렵고 트렁크,후면 프레임이 다망가진 사고여서 1월10일은 되야 완료 될것 같다고 합니다.그럼 20일의 추가렌트 비용에 대해서 제가 비용부담을 해야하나요?렌트비용, 전기차->가스차 주유비용 차액을 청구소송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승소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제가 혼자 진행할수 있는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이론상으로는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경험칙상 통상 인정되는 기간의 렌트비를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청구금액 중 얼마가 인정될지는 실제 재판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2. 주유비용 차액의 경우까지 청구한 사례는 찾기가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3.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조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복잡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면접 상담을 일단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약방문상담을 먼저 진행것을 권해드립니다.(국번없이 132 또는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
1)아파트 월세 최초계약: 2020년 10월~2022년 9월, 보1000 월402)2022년 9월 구두상으로 갱신 합의 재개발 조합 결성으로 재건축 예상시기(2~3년)까지 살기로 합의 3)1979년 시공된 노후된 아파트라 지난주에 온수배관 누수로 아래층 집에 누수가 되어 수리후 대금을 치르고, 수리비를 임대인에 요청하자 휴대폰 문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내옴 - 월세 안올리기로 하고 계약 종료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이 가지는 것으로 하자 -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차인이 챙기려거든, 다음달부터 월세를 5만원 인상 하겠다. (요즘 주변에 아파트 공사가 있어서 근로자들 숙소로 월세가 나가는데 월세가 50~60 정도 한다고 함) 질의 사항 1. 자동갱신 합의가 된 상황에서 월세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합법한것인지요??2.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지고 임대인이 조건을 달 수 있는 것인지요? (임대인이 가지면 기존 월세, 임차인이 가지면 인상요구)3. 원만한 해결이 안될경우 기존 월세를 고수하며 언제까지 주거 할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있는지요?4. 임대인이 퇴거를 원하면 법적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될 때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계약의 조건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며, 만약 사용자(임차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상은 어디까지나 질문자님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답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쌍방폭행 후 불송치되어 이의신청 및 정식재판 청구 5월 경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기사가 제 쪽으로 와서 목을 누르며 택시를 강제로 태우고 강제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제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제가 놓으라고 기사의 손을 내리쳤고, 계속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몸을 이리저리 돌리니 기사가 넘어지고 하였습니다.그렇게 제가 경찰을 불러서 쌍방으로 형사입건되었는데.수사관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며 기사를 불송치하였습니다.그래서 10월 경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였고 저는 현재 11월 초에 300만 원 벌금이 떨어졌습니다.아마 상대는 전치 2주로 상해 진단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께 그랬다는 건 잘못했지만 기사도 60대지만 꽤나 덩치가 있는 체격이었고, 제가 때리거나 업어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상해로 300만 원이나 나온 것이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 하는데요.벌금이 오를 수도 있으니 살짝 망설여지네요. 상해는 벌금이 최소 300인데 정식재판으로 낮춰질 확률이 좀 있을까요? 그리고 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변호사님께 의뢰를 드려야 할지 막막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약식 결정에 불복한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무죄 취지나 벌금형 감액 취지의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 후 상대방 진술 및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스폰 사기 신고 그러면 안 됐지만.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스폰 목적으로 관계를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알고 보니 저에게 말한 금액, 이름 전부 다 거짓이었고 성범죄 전과 2범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전과 2범인 상태에서 또 고소 당하면 처벌은 더 커지는 거죠? 저는 상대방 신상정보와 증거물 다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다신 징역 가기 싫다 그러고 상대방이 현재 대출을 받아서라도 변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고통스럽고 합의를 보더라도 빨리 합의 보고 잊고 싶어서 상대방한테 어떻게든 합의금 구해서 끝내자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상대방은 자꾸만 기다려달라고만 하고요. 솔직히 있는 자금이라도 털어서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대방이 하는 거 전부 다 거짓 같고 그래요. 그냥 이번 주 내로 합의금 못 구하면 고소해버린다고 하면 더 빨리 줄까요? 이런 경우 제가 협박죄로 신고 당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저는 변제 안 받고 고소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합의한다면 최대한 빨리해버리고 끝내고 싶은 맘이 더 큰 건 사실입니다.	통상적인 합의금의 요구라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면 협박 또는 공갈 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받기로 한 돈을 언제까지 변제해달라고 하시며 그 기한을 넘기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동명의 압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동차 공동명의 압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의 명의는 어머니 99, 아버지 1로 되어있으며, 자동차 보험은 아버지 명의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산 차량이며, 중고로 1100만 원 정도에 할부 없이 구입하였으며, 현재 운행은 아버지께서 하고 계십니다.(두 분께서는 서류상 이혼 상태이시며, 어머니께서는 이와는 별개로 어머니 지분 100에 어머니 명의로 보험이 가입된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보증을 잘못 서신 결과로 신용불량자가 되시어 조만간 재산 명시를 하러 법원에 가시는데, 차량 지분이 1이어도 재산 명시를 할 때 기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차량 지분이 1일 경우, 실익이 없어 차량에 압류를 거는 일은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압류가 진행될 경우 1. 아버지께서 차량을 계속 운행하실 수 있을까요? 2. 나중에 차량을 매매할 경우, 차량 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매매가 가능한가요? 2-1. 만약 불가능하다면, 압류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압류되더라도 경매가 들어와서 자동차 인도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운행 가능합니다. 2)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조부 빚 손자가 감당 안녕하세요 지금 저의 상황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제 아버지는 17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와 누나를 키워왔습니다.그러다 친가 양쪽 분이 5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고 재작년에 외조부가 돌아가셨습니다(외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외조부가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와 삼촌은 재산상속 때문에 소송 싸움을 했고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승소를 한 것 같습니다.그런데 저랑 누나는 둘 다 집을 나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말없이 재혼을 하고 본가를 처분하고 잠적한 상태로 1년이 지났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에 제가 일하는 곳으로 사채업자가 찾아와 제 친조부가 빚이 2천만 원이 있다고 그걸 저보고 다짜고짜 갚으라고 찾아왔습니다.저희 어머니랑은 연락이 지금 안되고 지금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조금 찾아보니까 조부의 자식이 상속을 포기했으면 손자녀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던데 저희 아버지는 이미 예전에 돌아가셨고 그럼 어머니 쪽으로 빚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저한테 빚이 청구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나와 질문자님이 아버지로부터 조부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았다면, 누나와 당신은 조부의 빚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의 상속법에 따른 것입니다. 누나와 질문자님이 조부의 빚을 상속하지 않았다면, 누나나 당신은 조부의 빚에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이 빚은 조부의 재산에서 상속된 것으로, 그 빚을 상속한 사람(어머니가 승소한 경우)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채업자가 빚을 청구했을 때, 누나나 당신은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사채업자가 누나나 당신에게 무단으로 빚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조부의 빚은 그를 상속한 사람이 처리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연락을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현재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현재 아파트 입대의회장으로 있으며. 저희아파트는 자원회수시설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지원금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로써 정하고 있습니다.작년 아파트 개.보수를 입대의의결로 정하여 진행하였는데 어떤 입주민께서 입대의에서 난방비로 차감받을 수 있음에도 사업을 한다며 아파트입주민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유포나 아니면 다른걸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명예훼손에 목적도 다분히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골프연습장은 지속적인 누수에 문제로 보수가 필요하였고보수공사 후 시설을 보안하여 수리하였고지원금으로 진행하는데에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하였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세입자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우리아파트에는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주민의 건강을위로 하는 차원에서 지원금이약 년1억2천정도 지원을 받아세대별 난방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입대위에서 끊어 버렸습니다 소수 주민만 이용하는 골프 연습장등 여러 곳 에다 사용했습니다세입자들의 지원을 받아야할 금전적인 혜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입자 주민들 께서는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에서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수사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셔서 수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 중에는 허위라거나 특별히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를 갑 피고인 저희를 을 이라고 칭하겠습니다9년 전쯤 저희 어머니가 부동산 교환 계약서에 신창국이라는 사람과 함께 같이 서명을 하셨는데 이 교환과정에서 갑은 7억원의 가치에 부동산을 소유한 주식회사의 지분을 넘기기로 했고을은 3억원에 가치에 토지와 4억원의 현금을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의 주식을신창국이라는 사람이 모두 받고 회사 사내이사로 어머니를 올린후 갑에게 현금 1.7억원만 지급하고잔금 2.3억원과 토지를 지급하지 않아서 갑측에서 소송을 건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신창국과 연관된 사람에게사채를 사용하여 이 계약서에 싸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계약서를 통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1원도 없으며 오히려 지급한1.7억원 중 2000만원 가량을 사채에 빌려쓴 돈중 선이자 개념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측은 신창국의 거주지가 불분명해서 그런지 저희쪽에 소송을 건 것 같고 현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떄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서명만 하신것같은데 꼭 도움이 필요합니다갑측에서는 소송으로 2.3억원 현금지급과 토지를 지급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 공단은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어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문의사항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담당변호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 계약서에 신창국과 함께 어머님이 교환계약의 당사자로서 서명을 하셨다면 반대급부 이행 의무를 바로 부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문의글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바, 위 교환계약이 체결되게 된 정황, 신창국이란 사람과 어머님 사이에 다른 약정 등이 있었는지 여부, 작성되었다는 교환 계약서의 내용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3. 작성된 계약서, 그 당시 당사자들과 나눈 문자내용이나 통화녹음 내역, 교환 대상인 토지의 소유자 및 현금 4억원 조달 여부 등의 자료들을 모아보신 후 공단에 내방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신창국이라는 사람이 회사 주식을 모두 받고 어머님을 회사 사내이사로 올리는 등 독단적으로 행동한 정황 등을 보았을 대 어머님과 신창국과의 관계 등(기망을 당하였다는 사정 등)에 대한 제반 사정 등을 밝혀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세를 계약하고 들어와서 산지 4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처음에는 괜찮다가 한달인가? 정도 뒤부터 몸에 모기같은 것이 문 자국 계속 생겼습니다.그러고 6월쯤 심해졌을때 이게 빈대(베드버그)라는 것을 알았고 매트리스 청소를 받았습니다.(4만원)그러고 7월 사라지지 않아서 집주인에게 빈대가 나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살충제만 슥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살겠어서 방역업체를 불러서 방역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15만원)(이건 제가 비용을 부담할테니 다음부터는 직접해달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7월19일 오늘 침대를 사용 못하겠다는 판단하에 침대프레임을 먼저 버리고 집주인을 불러 집상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매트리스도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하여 매트리스도 버렸습니다.(40만원중반)그런데 7월19일 오늘 천장에서 기어다니는 빈대 두 마리를 발견후 촬영하고 잡은 다음 집주인에게 계속 빈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임대인에게 방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는 안해준다면 이때까지 사용한 비용(침대청소+방역비용+침대값+부동산중개수수료+이사비+전세금)등등모든 것들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빈대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상의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방역하여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빈대의 발생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임차인이 그에 대한 방역의 책임을 져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빈대의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 내라면 임대인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방역비용 등은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 될 여지가 있겠으나, 이사비용이나 새로운 부동산을 찾기 위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은 어차피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면 부담했어야 할 비용으로서 빈대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를 통해 사안이 해결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소송에 있어서는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므로, 귀하께서는 귀하의 과실 없이 빈대가 발생한 사정과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의 손해 발생과 그 가액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귀하께서 기재해주신 제한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견해이므로, 답변자가 파악할 수 없었던 제반 사정에 따라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면접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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