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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계에도 중독될 수 있다는, 이른바 관계중독(Relationship Addic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독자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행동을 지속하고 심각한 의존성을 보이며 내성과 금단현상을 경험한다. 관계를 중독으로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계중독 증상을 보이는 이들은 의미 있는 대상과의 관계에 비합리적일만큼 의존적이고, 관계에 내성이 생겨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며, 관계가 끊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소원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 매달리고 집착하는 모습을 나타낸다(Whiteman & Petersen, 1998). 학자들은 알코올이나 니코틴 등과 같은 화학적 매개물에 중독되어 가듯 관계나 사랑에도 점차 중독되어 갈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Milkman과 Sunderwirth(1987)은 사랑을 포함해서 어떠한 행위라도 각성, 포만감, 판타지와 같은 뇌의 생화학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Fisher와 Aron 및 Brown(2005)은 뇌 촬영을 통해 코카인을 흡입했을 때 반응하는 쾌락중추가 관계에 중독된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00

1978년 12월 8일 중국공산당은 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하였다. 오늘날 세계경제 2위의 강대국 중국을 만든 지난 40여년의 고도 경제성장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196년부터 10년간 지속된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은 극좌적 사상과 우상화 담론의 지배 속에서 과학과 지식은 주변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마오쩌둥의 사망과 문화대혁명의 종식, 그리고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의 등장으로 중국 과학기술체계가 개편되기 시작했고, 과학자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을 다시 복귀시키면서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 노선을 선언한 직후인 1979년 1월 16일 중국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학자와 정책가들은 중국미래연구회(中国未来研究会)를 창립하였고, 그들이 초청한 최초의 해외인사는 당시 최고의 주목을 받았던 ‘제3의 물결’ 저자 앨빈 토플러였다. 토플러의 저서 <제3의 물결>은 1981년 잡지 <독서(读书)>에 게재되었고, 미래학회가 토플러를 직접 초청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1983년 1월 2일 토플러의 방중이 이뤄진다. 이 자리에는 전국 80여명의 미래연구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고 이후 토플러의 산업혁명 담론은 중국 과학기술 혁신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01

한국 사회는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의 인구수가 2019년 8월 말 기준 약 90만 명에 도달하면서 이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제 한국 거주 외국국적동포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는 한민족으로서, 동시에 거주국의 국민으로 위치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이 가진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는 민족 정체성 구축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보면 더욱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현시대의 민족 생존과 다가오는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에 해외 한민족의 역할은 민족통합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갈 때 비로소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문제는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민족과 국가 정체성이 현재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온 국내의 조선족은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구소련 국가의 고려인들과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온 국내의 미국·캐나다 등 북미 한인 간에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 사회가 고려인이나 북미 한인에 비해 조선족에게 훨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편이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조선족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 측면에서 민족 동질감에서의 이중 정체성,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만을 추구, 사회적인 측면에서 강력 범죄사건, 한국에서 생활하는 과정의 태도나 행태 등 여러 면에서 부정적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02

부부가 수명 연장과 더불어 장기화된 결혼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는 ‘관계 관리’가 필수적이다. 결혼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해서 현대의 부부에게 장기간의 결혼생활 동안 자발적인 책임감과 자생적인 애정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체계 유지를 위한 이상적인 가족 이데올로기에 불과할 수 있다. 사실 500년 전만해도 인간의 수명이 30세보다 짧았고 1900년 초에도 평균 수명이 57세가 안 되어 결혼기간이 매우 짧았다(Stephanie, 1999).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부부가 30-6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을 함께 살게 되면서 현대의 부부관계는 인류의 역사상 유례없이 장기화되었다. 이에 과거를 통해 모방하거나 참고할 만한 역할모델이 없기 때문에 현대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장기간의 부부공동생활을 조화롭게 해나가는 역할 모델과 방법,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할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김명식, 2015). 현대 부부가 겪는 장기화된 결혼생활의 어려움은 최근 2018년 이혼율의 변화추이에서도 그 면목을 드러냈다. 사실상 이러한 변화 추이가 지속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결혼생활이 장기화된 중·노년 부부의 이혼율 증가에 대한 각성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통계추이를 제시하면, 국내 이혼율은 1990년대부터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3년(166,617건)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들어섰고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왔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03

20세기 초 동북아시아에 사회주의가 수용되었던 것은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한 저항과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러시아 혁명의 성공과 동북아시아 피압박민족에 대한 레닌의 지원은 동북아시아의 연동을 낳았고, 중국과 조선으로 하여금 제국주의에 대한 피압박민족의 대립구도 하에 민족혁명과 사회혁명을 결합시켜 나가게 하였다. 중국 사회주의 수용에는 쑨원(孫文), 천두슈(陳獨殊), 리따자오(李大釗)가 중심에 있었고, 북경대학의 강단과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통해 중국은 국민을 각성시키는 신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중국의 혁명과 신문화운동은 조선에도 영향을 주었다. 3.1운동 이후 조선에 전개된 신문화운동은 자본제국주의 세계체제라는 정세파악과 개조론/사회주의 등의 신흥사상에 따라 추진된 것이었고, 독립운동에서 사회운동으로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자리매김 된 것이었다. 이는 전근대적 봉건유습타파와 무산자를 위한 계급자유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신문화운동과도 연동되는 것이었다. 기존 연구는 천도교의 신문화운동을 민족개량주의, 비정치화, 실력양성운동 등 다양한 명칭을 붙여 그 성격을 규정해왔고, 계급의식의 민중투쟁과 분리시키거나 반자본주의사상의 문화정치운동에서 배제시켜 왔다. 또한 조선청년연합회나 조선노동총동맹의 조직이 천도교와 연계된 민중문화운동이었지만 이것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공식 상으로 조선에 최초로 마르크스 이론이 소개된 것은 1920년 천도교 잡지 『개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04

성기능 장애는 일반인들에게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고 성적 만족도를 악화시킨다(Frühauf etal., 2013). 남성의 성기능장애는 성 욕구와 성적 반응과 관련되는 심리적, 생리적 변화에 있어서 성 욕구를 느끼고 성적인 흥분상태가 되면서 발기가 된 후에 극치감과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박현준, 2019; Heiman, 2002; Rosing etal., 2009; Zhang, 2013). 남성의 성기능장애에는 사정지연, 발기 장애, 삽입장애, 남성성욕감퇴장애, 조기사정, 물질/약물치료로 유발된 성기능장애 등이 포함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앞에서 언급한 성기능장애 중 발기부전이란 파트너와의 성적 활동에서 반복적으로 발기가 안되거나 발기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와 같은 발기 장애를 경험하는 많은 남성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낮으며, 우울감을 경험하기도하며, 성적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피가 발생할 수도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2013; Heiman, 2002; Zhang. 2013). 미국 정신과 학회(American PsychiatricAssociation, 2013)에 따르면, 특히 50세 이후에 나이와 함께 발기부전의 유병률과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신과 학회(2013)에서는 40~80세 사이의 남성 약13~21%에서 때때로 발기부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40~50대 이하의 남성은약 2% 정도 잦은 발기부전을 경험하였고, 60~70대 남성 중 40~50%, 80대 이상에서는 80% 이상의 심각한 발기부전을 경험하였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Schmidt,Munder, Gerger, Frühauf, & Barth, 2014).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05

기업신용평가는 기업이 처한 내외부적 경영환경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해당 기업의 신용도를 산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신용평가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적인 요인, 비재무적 요인과 외부 환경 등을 조사, 분석 후 이를 분석 · 검토하여 등급화 등을 통해 종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박주완 · 송창길,2015).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기업의 신용등급은 기업과 투자자 간 발생하고 있는 정보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잘못된 평가에 의한 기업 신용등 급은 투자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그 결과 금융 시장에 혼란이나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신용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매우 중요하다(김성환 · 김태동, 2014). 기업신용평가를 수행하는 여러 기관에서는 신용평가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기계학습(machinelearning) 등 다양한의 기법 적용과 기존의 재무적인 변수 이외의 비재무적인 변수 활용에 대해 연 구하고 있다. 먼저 기법적인 측면에서는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판별모형, 로지스틱 회귀모형 이외에 신경망모형, 의사결정나무모형, 랜덤포레스트모형,서포트벡터머신 등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 활용을 시도 및 적용하고 있다(박주완, 2018).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06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의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취약계층 가정의 경우, 일반가정보다 자녀 양육 태도나 주변 환경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게 된다(조희숙, 2005). 이 과정에서 취약아동은 가정에서부모의 생계유지 목적의 경제활동으로 소홀함과 방임과 방치의 시간을 겪게 되고(김효지,2010),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와 비난의 언어적, 비언어적 학대로(허남순 외, 2005) 인해 억눌린 감정과 상처가 축적된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자신의 욕구 해소에 실제적인 도움을 얻지 못하고 분노와 우울감을 경험하며 위축된 정서와 불안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안정감을 가지지 못하여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인다. 반면 부모는 아동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에도 대응하지 못한다. 아동이 겪는 내면적, 외면적 문제들은 가정의 역할과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인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연속적인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결핍은 취약아동의 잠재력을 개발할 기회를 박탈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지 못하게 하므로 성취에 대한동기를 낮아지게 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07

분노(anger)는 ‘경미한 짜증이나 과민함부터 격분이나 격노까지 다양한 정도의 주관적 감정을 일컫는 정서적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Spielberger 2010). 그러나 분노는 주관적 정서 경험뿐 아니라 신체적 각성이나 행동으로도 나타난다(Potegal 등 2010). 다양한 정서와 행동을 포괄하는 분노의 특성으로 인해, 분노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 분노를 구성하는 하위 증상을 함께 다루는 연구가 많다. 대표적인 분노 관련 하위 증상으로는 과민성(irritability), 공격성(aggression), 적대감(hostility) 등이 있다(Anderson과 Bushman 2002). 과민성은 ‘쉽게 짜증내고 분노가 유발되는 상태’로 정의하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종종 ‘화난 기분(angry mood)’과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Safer 등 2009). 적대감은 ‘지속적인 분노 정서(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와 ‘타인에 대한 적개적인 태도(Gottschalk 등 1963)’를 의미한다. 공격성은 ‘타인을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행동’을 뜻한다(Baron과 Richardson 1994). 분노 증상은 주로 자기보고 설문으로 측정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08

불면증은 가장 대표적인 수면장애로, 적절한 수면 시간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수면 시작, 유지, 또는 수면의 질에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AASM 2014). 다양한 연구에 의하면 불면증의 유병률은 적게는 10~15%에서 많게는 30%에 이르며 불면증 환자의 절반은 만성적인 경과를 가진다(Merrigan 등 2013). 불면증은 정상적인 생활리듬에 악영향을 끼쳐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Zammit 등 1999). 불면증은 동반된 내과적, 신경과적, 정신과적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집중력과 기억의 저하 등 인지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개인의 삶의 질의 심각한 저하를 가져온다(Roth와 Ancoli￾Israel 1999 ; Moul 등 2002 ; Buysse 등 2007).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면증 환자는 2010년 46만 2천 명에서 2014년 66만 명으로 5년간 약 19만 9천 명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나타났다. 또한, 불면증에 따른 총 진료비는 2007년 143억 원에서 2011년 244억 원으로 5년간 약 101억 원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14.3%의 증가율을 보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09

불면은 일반 인구들의 35%가 평생 동안 한 번은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고, 불면 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가장 흔하게 진단 받는 질환 중 하나이다(Roth 등2006). 국내에서는 약 23%의 인구가 불면 장애를 겪는다고 보고되었는데, 그 비율은 여성에서는 약 25%로 남성보다 높으며, 유병율은 나이가 더 들수록 점점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Cho 등 2011). 또한 불면 장애는 최근 들어 그 유병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국내에서 2010년부터2015년 사이 한 번이라도 수면제 처방을 받았거나 불면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들은 월 평균 최소 2,600,000명이라고 보고되었다(Lee 2016). 불면은 증상 자체만으로 불면 장애 진단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불면을 주소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의 40~50%는 다른 정신과 질환들을 동반하고 있으며, 특히 우울 장애와 불안 장애에서 불면 증상은 해당 질환들을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초기 증상이라고 보고되었다(Harvey 2001). 그러한 불면 장애 환자들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성격적 요인에 있어서 높은 신경증 양상 및 예민함을 보인다고 보고되었으며(Pavlova 등 2001 ; van de Laar 등 2010), 교감신경 기능이 또한 과하게 항진되어 있고, 외부자극에 대한스트레스 반응 조절능력이 떨어져 쉽게 우울과 불안을 호소한다고 보고되었다(Kay와 Buysse 2017).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10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정신적 과정들은 대부분 자연적인 리듬을 따르게 된다. 약 하루의 주기를 가지는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은 체온, 수면과 각성, 다양한 호르몬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일주기 리듬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최적의 수면을 위해 수면시간은 수면과 각성의 일주기 리듬 시간에 맞추어져야 한다(Miyauchi 등 1992 ; Lee 등 2014). 교대근무는 수시로 수면, 각성 주기가 달라지는 근무형태로 인하여 일주기 리듬이 깨지는 원인이 되고 이는 일주기리듬장애라고 하는 수면장애를 일으킨다. 현대 사회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교대근무자들이 지속적인 일주기 방해 또는 혼돈상태로 살아가고 있다(Lawrence 2007).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일주기 리듬에 변화를 겪는 교대근무는 여러 가지생체리듬의 부조화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인 질환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ietroiusti 등 2010 ; Bara와 Arber 2009).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11

1981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시행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왔다. 최근 대형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부개정(이하 新(신)외감법)이 이루어졌다. 2016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태 이후 발의된 16개 법안을 통합하여 발의된 후(금융위원회, 2017),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다. 신 외감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감사인의 노력 요구,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및 재무제표 작성 의무 강화, 회사의 분식회계 및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강화 등이 포함된다. 개정된 법률은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하여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신 외감법에서는 회계부정 관련 감사인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였다. 회사의 위반행위가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에게 감사보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12

최근 기업들의 주요전략의 하나인 사회적 책임활동은 지속경영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동반성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속경영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의 상호작용의 기업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삶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며, 산업생태계의 혁신역량을 개선하는 메커니즘의 구축에 기여 및 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과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함께 추구하고, 상호 연관되어 의존적이며, 서로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혁신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향상 및 평판, 명성증대로 기업가치의 향상으로 나타나며(Waddock and Graves, 1997), 더불어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속성 강화 및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낮춤으로써 위험요인을 완화시킴으로써 기업가치향상을 추구할 수 있다(El Ghoul et al., 2011). 반면, 이러한 주장과는 상반되게 사회적 책임 활동을 악용한 대리인문제 발생 가능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도 진행된다(Barnea and Rubin, 2010).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13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현금보유고를 늘리고 있다. 2019년 3월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18년 말 우리나라 20대 기업의 현금·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잔액은 총 169조81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말의 157조7624억 원보다 7.6%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리고 경기침체 등에 기인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자산 매각을 늘리는 것은 향후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것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금보유액 증가율은 이마트(44.4%) 삼성SDI (27.8%) LG전자(26.8%) SK텔레콤(23.0%) 삼성전자(20.3%) 순으로 높았다. 이들 기업 중 12곳이 지난해 투자를 줄였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년보다 4.2%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9.6%) 후 최대 폭이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적잖은 기업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현금을 최대한 손에 쥐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종현·김익환, 2019).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14

한 기업이 다양한 용량(혹은 포장크기)의 동일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은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이 다른 용량의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은 (1) 다양한 포장 크기의 제품판매와 (2) 묶음 상품 판매의 두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간장을 제조하는 한 기업은 500ml, 930ml, 1800ml의 세 가지 다른 포장 크기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500ml 제품을 두 개 묶음 상품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이는 소비자의 다양한 제품 크기에 대한 선호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업의 제품라인 전략이다. 소비자의 제품 크기에 대한 선호는 제품 사용량, 보관 비용, 구매 비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grawal et al., 1993; Gerstner & Hess, 1987). 구매 상황에서 소비자는 제품 선택에 대한 결정 외에 어느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지도 결정한다. 예를 들어, A상표의 간장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어느 크기의 제품을 구입할 지도 결정한다. 제품 크기 결정은 특정 용량에 대한 선호와 용량 대비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15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미래사회를 대비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목표는 창의적이고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학문 영역을 넘나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의 변화에 따라 국내 수많은 대학은 다양화되고 개별화된 학습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권성호, 강경희, 2008). 특히 전문대학에서는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산업·국가산업에 필요한 인성과 전문성을 지닌 전문 직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다.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대부분 전문대학에서 도입·운영한 국가직문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하 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은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과정 설계, 운영, 평가 및 질 관리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정형화 및 표준화된 교육체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환경변 화에 필요한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성과 달성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김덕영 외, 2017;윤우영·정원일, 2017;윤우영, 2019).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16

오늘날 호텔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잦춘 사회적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호텔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란 서비스가 주요한 기능이며, 이러한 기능은 고객의 욕구와 필요에 의하여 생산·판매되고 있다(고석면, 2001). 호텔은 급변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기호와 성향을 파악해 경영성과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이다. 호텔이용자들이 제품보다는 호텔에서 느끼는 혜택, 서비스 등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들이 호텔 재방문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서비스 상황 속에서 고객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호텔종사원들의 서비스능력이나 서비스품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호텔종사원들의 고객 불평행동에 대한 직업스트레스와 직업에 대한 존중감을 알아봄으로써 효율적인 종사원관리를 위해 종사원에 초점을 맞춰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호텔산업은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서비스 산업의 특성인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 과정에서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과의 서비스 접점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호텔의 고객 접점 현상에서 이 과정에서 종사원들은 고객과 빈번한 감정교류를 하게 되어 심한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한기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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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세수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리하여 상당부분의 조세탈루가 일반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영사업자, 고소득전문직종, 유흥음식업소 등 현금수입업종과 봉급생활자 간의 조세부담 불균형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소득 종류간, 계층간 조세부담의 불공평은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쳐 왔다. 국세청은 세부담 불공평의 주된 원인인 음성․탈루 소득자 중심의 심도 있는 조사에 그 중점을 두고 세무조사를 매년 강화하여 왔으나, 많은 수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조사는 조사 인력과 조직의 한계 때문에 적정 수준의 대상자를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일선 세무서의 경우에는 더욱 조사인력의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세무조사는 체납액 징수나 각종 신고서 접수 등 납세자와의 단순한 접촉을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재산권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관심은 세무조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세정의 어떤 분야보다도 세무조사 분야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사실 세무조사는 국가행정상 발생빈도나 파급효과 측면에서 볼 때 그 중요성이 가장 큰 것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 공평성 욕구는 높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투명성과 사회적, 경제적 부담의 공평성이 요구되면서 세무조사의 적법성, 효율성, 공평성, 민주성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대되어가고 있는 관계로, 그동안 국세청이 추진하여 온 세정혁신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과세관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를 것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18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놓고 손자세대와 할아버지 세대가 갈등한다. 부모님이 점점 연로하셔서 경제력이 없게 되시면서 자식세대들은 생활비용과 간병비용 부담을 놓고 갈등한다(홍성국 2018). 우리 대학사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연금 수급시스템이 먼저 내고 나중에 타다 보니 대학 내에서도 선배교수와 후배교수 간 미묘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먼저 교수가 된 선배교수는 먼저 교수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게 내고 많이 탄다. 반면, 후배교수는 늦게 교수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이 내고 적게 타게 된다. 또한 매년 신입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소재 대학교수와 지방소재 대학교수, 4년제 대학교수와 2년제 대학교수, 자연계 대학교수와 문사철(인문·사회·철학) 대학교수 간 밥그릇을 놓고 갈등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19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권 집중화 수준과 부채조달비용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영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기업 경영전략 수립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을 위해 경영자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할 경우 경영자가 자신의 권한을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남용하거나 오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리인 이론(Jensen and Meckling, 1976) 및 관련 실증 연구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되어져 왔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집중화하는 것이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여 쌍방 모두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학계와 실무계의 중대한 논의사항이 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20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하 CSR)은 기업이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 이외에도 사회적 책임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업 경영방침의 윤리성,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인권유린 및 환경파괴 등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 여부, 국가와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도, 제품 결함에 대한 인정과 보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 기업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2010년대부터는 기업에 있어 사회적 책임 활동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그룹은 2008년부터 대학생 해외봉사단 ‘해피무브’를 운영하여 인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현대 코이카 드림센터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정비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개발 도상국에 현대차의 선진 기술을 전파함과 동시에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제고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형 프랜차이즈 까페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 마케팅과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가 이슈화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지구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제품, 서비스, 솔루션을 설계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21

소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Volkswagen-Abgasskandal)는 폭스바겐이 2015년 9월 디젤자동차 약 1,070만대의 배기가스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건으로, 국내에서도 12만여 대의 차량을 리콜 하는 등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결국 집단소송제도가 미비한 관계로 소비자들이 스스로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부담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에 반해 폭스바겐의 고향인 독일 및 인접국가인 스위스에서는 디젤스캔들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가령 스위스의 경우 디젤스캔들 이후 연방정부가 2015년 9월 폭스바겐주식회사 디젤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했는데, 이는 배기가스스캔들 이후 스위스연방정부가 취한 가장 심각한 단계의 조치에 해당한다. 판매금지 대상은 Euro5엔진이 장착된 폭스바겐의 모든 자동차이며, 여기에는 폭스바겐이 시인한 피해대상 자동차의 대다수가 포함되어있었다.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폭스바겐을 비롯하여, Audi, Seat 및 Skoda 브랜드의 1.2리터, 1.6리터 및 2.0리터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으로서 아직 판매나 등록이 되지 않은 약 18만여 대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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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통해 기업들의 성패가 결정되는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바람직한 기업들은 정당한 대접을 받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될 수 있다. 즉 소비자정책을 통해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듯 소비자, 기업, 그리고 정부라는 세 축이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현재 상태는 외양과 체계만은 소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행정의 집행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판단 하에,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 하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소비자정책에 있어 보다 정치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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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북한의 열악한 경제적 환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 꽃제비의 등장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회든 경제위기의 여파는 빈민과 최하위계층을 형성함으로서 유랑자, 방랑자, 부랑자 등 생계로 인한 법적, 제도적 이탈자를 확산시킨다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꽃제비를 경제위기의 상징적인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자리 잡은 결과다. 꽃제비의 상징성은 최근까지도 북한사회를 설명하고 현실을 검증하는 척도로, 또는 그 사회의 변화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아가 정치 · 이념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에 등장하게 된다. 예컨대 꽃제비의 등장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쌀을 지원해야 하는 호혜적 접근의 당위성, 독재체제의 인권침해결과, 대북제재 효과의 결과물 등 다양한 북한사회의 현안을 이해하는 척도로 대상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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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차원에서 탈냉전과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지구촌 차원의 경제적 상호의존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전 지구적인 상호의존의 증대로 국가 간 네트워크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협력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 간의 상호소통과 무역 그리고 환경적 상호 영향은 경제협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경제적상호의존의 증대는 경제적 관계의 심화를 보여주기도 하며,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타내기도 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을 위한 대외 경제관계는 국가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데올로기로 대변되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진영 간 구분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외교적 관계로 재편되고 있다. 북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대외 경제관계를 확대시켜 나갔다. 탈냉전의 영향은 북한을 체제안정과 생존에 중점을 두게 하면서 실리외교를 추진하게 했다. 국제관계이론에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 간 관계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을 제안한다. 그리고 상호의존 및 지식과 의사소통의 확대와 민주주의 가치가 확산되면 상호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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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학공업 기술은 전쟁으로부터 발전했다. 가솔린(휘발유)의 사용으로부터 자동차가 생산되고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의 발명은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더많은 식민지를 쟁탈하기 위한 전쟁에서 화학은 군수산업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화학기술은 공기와 물에서 질소를 분리하고 이를 합성해 암모니아를 생산한다. 암모니아는 형태를 바꾸면 폭약이 된다. 합성을 통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화학기술은 적은 자원으로부터 자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따라서 일본의 화학공업은 화약, 폭약의 생산으로부터 시작했다.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화학기술이 아니라 전시무기 생산목적으로 육군과 해군으로부터 근대 화학공업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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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0년 독일은 역사적인 전환점에 놓여 있었다. 라이프찌히(Leipzig) 니콜라이 교회에서시작한 매주 월요일 집회는 동독 전역으로 파급되면서 동독 평화혁명의 기폭제가 되어 독일통일의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다. 결국, 1990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동서독 냉전이 종식되는 역사적인 결과를 낳았다. 수십 년간 분단된 동서독의 통합과정 사례는 분단극복과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은 분단의 역사가 75년을 향하고 있으며, 특수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남북한 정치체제는 여러 면에서 대립적인 이념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등 전 분야의 통합과정에서 적잖은 난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사회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 중 하나는 학교일 것이다. 학교는 사회변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교육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속해야 한다. 독일 사례의 경우, 통일 이후 전환기 상황 속에서도 학교의 일상적 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교육 통합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준비를 가정할 경우, 통일 이후 교육 통합과정에서 직면할 문제에 대해 대비하여 교육제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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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1980년 6차 당 대회 이후 26년 동안 개최되지 않았던 당대회를 2016년 5월 개최하면서 당 대회를 명실상부한 당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회복시켰다. 또한 김 위원장은 당 대회 직후 6월 29일 사회주의 헌법에 의해 국방위원회를국무위원회로 대체하여 김정은 시기의 통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것은 이전 김정일 시대가 ‘선군정치’ 추구에 `따라 국방위원회 중심의 통치 시스템을 구축한것과는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당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party-statesystem)’을 회복시키는 것을 두고 ‘정상국가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정상국가화라는 표현은 북한이 이전에는 비정상국가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어떤 상태가 비정상국가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향하는 정상국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김정은 시기 국무 위원회 시스템의 변화를 김정일 시대와 비교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특히 2019년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헌법을 수정·보충하여 국무 위원장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라고 명시함으로써 국무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 국무위원장의 성격이 김일성 시기 국가주석과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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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2년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온천관광지구 건설현장에 대해 4차례에 걸친 현지지도로 관광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기반의 현지지도를 수행했던 김일성, 김정일 체제와는 분명히 다른 특징을 보이는 지점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2017년 7월에 공식 개설된 ‘조선관광 홈페이지’는 김정은 시기 관광에 대한 관심이 집약된 산출물로 볼 수 있는 동시에, ‘정보화에 기반한 지식경제 강국’의 맥락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홈페이지의 신설은 폐쇄적인 북한 체제에서의 의사결정이 국가전략의 일환인 것을 고려할 때, 단순한 개설 이상의 의미를 함축한다. 즉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관광은 ‘경제강국 건설’의 기반 마련을 위한 외화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홍보하는 홈페이지는 북한이 외부세계에 보여주려는 상(像)이 기술적으로 구현된 결정체로써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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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도자상징정치를 지속해 왔으며 그 상징의 중심에는 ‘어버이’ 이미지가 자리 잡고있다. 북한에서 어버이는 “《인민대중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고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배려를 베풀어주시는 분》을 끝없이 흠모하는 마음으로 친근하게 높이여 이르는 말”로 정의된다. 북한은 ‘대가정’이라는 국가적 가족 프레임을 만들고 부모를 의미하는 ‘어버이’라는 일반적 용어에 ‘수령’이라는 새로운 위상과 의미를 결합하였다. 북한이 ‘어버이’에 부여하는 독특성에 대해 박세진은 “끊을 수 없는 혈연의 정으로 혼연을 이루고 일체를 이루는...” 혈통적 관계이자 사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리움이 지속되는 관계, 그리고 권력이 이양되면서 후계자 역시 아버지의 형상을 취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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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예술 공연단은 1985년 9월 21일과 22일 최초로 교환 방문공연을 진행하였다. 당시 민족 전통가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공연 이후, 서로의 공연에 대한 평가는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과 수용하는 태도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남북한 최초의 교류 공연에서는 공연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자는 취지와 달리 폐쇄적인 태도로 체제 대결적이고 정치적 경쟁의식을 드러내며 남북 간 예술의 이질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후 1990년 10월 평양에서 개최한 범민족통일음악회와 12월 서울에서 개최한 남북 합동공연 송년통일전통음악회가 진행되었다. 이 교류들은 최초의 공연교류와는 달리 민주화의 진전과 통일운동 고조 등 사회적으로 변화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른 공연의 평가도 달라졌다. 남측은 북한 공연예술에 대한 평가에서 남한과 다른 방법의 전통계승과 북한의 악기개량, 북한음악의 특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통일 지향적이고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로 공연교류에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1999년 방송사 중심으로 진행된 남북교류인 SBS 2000년 평화친선음악회와 MBC 제1회 민족통일음악회는 대중음악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남측 대중음악가수들의 공연은 북한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으며, 아이돌그룹의 공연을 낯설어하는 북측 관람객의 모습을 통해 남측 사람들은 북한의 대중문화가 상대적으로 촌스럽다고 여기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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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서구에서는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전쟁 이후 국민국가와 민주주의가 성장하였고, 이와 함께 군대제도 역시 왕조군대에서 국민군대로 변화하였다. 또한 생산 활동에서 노동의 분화를가져 온 산업혁명의 파동은 군대에 있어서도 기능의 분화, 즉 직업주의와 전문화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처럼 서구 국가에서의 군대는 국민군·직업군·정규군으로서의 제도적 발전 과정을 밟아왔다. 그러나 서구와 정치적 이념을 달리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제도로서의 군대에 부여되는 성격이나 역할이 상이하였다. 맑스-레닌주의가 본질적으로 프를레타리아를 주체로 하는 계급혁명을 추구함에 따라, 공산주의 국가의 군대는 그 출발점이 국민군이 아니라 ‘계급군’이며‘혁명군’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산국가의 독특한 군대의 성격이나 역할은 모든 공산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기에 따라서도 변화하였다. 즉, 각 국가의 혁명과정이나 군사사상의 차이등에 따라서 군대의 발전과정과 성격도 특색을 달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소련은 혁명보다는 집권 후의 내전과 주변 열강의 간섭에 대처하기 위한 군대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에 반해, 중국의 공산당은 처음부터 혁명을 위하여 무장력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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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핵 무력 완성을 다시 한 번 천명함과 동시에 대화로 국면을 전환하였다. 그리고 핵 단추가 자신의 책상 위에 항시 놓여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표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평창동계 올림픽 참여를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화해의 메시지도 던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핵 단추가 더 크고 강력하며 잘 작동하고 있으며,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인 대북압박을 예고했다. 2018년은 핵전쟁 위기와 북미 간 첨예한 대립으로 시작되었다. 신년사에서 공언한 대로 북한은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했다. 개막식 참석을 위해 방문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김정은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4월 초에는 우리 정부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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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제어시스템 중 많은 장치에는 다양한 상황 하에서 그에 맞는 동작을 하기 위해 스위칭 회로가 구현되어 있다. 특히 사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작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토글 스위치를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고 이의 상태에 따라 회로가 동작하도록 회로를 설계한다. 선택해야 하는 동작의 모드가 3가지인 경우 그림 1과 같은 3점 토글 스위치를 이용하는데 이는 레버의 위치에 따라 핀의 연결 상태가 바뀌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스위치의 모드를 파악하여 회로가 동작하게 된다.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3점 토글 스위치의 경우 레버가 중간에 있으면 핀의 연결이 모두 끊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 상태를 회로의 OFF모드로 설정하여 회로를 구현하고 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레버가 중간에 있을 때 회로가 주어진 일반적인 기능으로 동작하는 정상 상태로 동작하도록 회로를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열차의 정위치 정차제어를 담당하는 지상 시스템인 Berthing 장치에서는 발진모듈의 경우 변조 상태, 변조 제거 상태, Of 상태의 세 가지 파형을 생성하는데 이 중 변조된 파형이 정상 상태일 때 생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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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차량과 같은 장수명 구조물은 서비스 운행 중 부식 및 반복 피로하중에 의해 점차 차체의 강도가 저하되는 노화 현상이 발생 된다. 이러한 노화 현상은 동일한 하중에 대한 변형률 진폭의 증가를 야기하며 진폭의 증가는 피로손상을 가속하기 때문에 서비스 운행 중 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화를 고려하여 전체 유용수명주기(total useful life cycle)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Fig. 1은 도시철도차량 볼스터에서 발생된 균열의 예로써 볼스터는 차량의 견인력 및 제동력이 대차에서 차체로 전달되는 주요 통로로 피로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있으나, 서비스 운행 중 승객수의 변화, 선로조건의 변화, 급가속 및 급제동 등 설계 시 예상했던 하중보다 큰 하중이 작용하고, 이로 인해 사용기간 중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볼스터는 부식에도 노출되어 있어 두께 감소로 인한 강성이 저하가 예상된다. Fig. 2는 피로하중을 받는 철도차량 차체의 손상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으로 장기간 사용된 철도차량 차체는 부식, 과도 하중에 의한 국부 소성변형 등의 영향으로 초기 제작시보다 강도 및 강성을 점차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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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철도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열차의 고속, 고밀도 운행이 가능하고, 자갈궤도에 비해 궤도틀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콘크리트궤도 시공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속열차의 개발로 국내에서는 HEMU를 개발하여 421km/h까지 시험운행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열차의 증속운전은 높은 소음을 유발(Melt, C., 206)하고 콘크리트궤도의 흡음율은 자갈궤도의 1/0에 해당하여, 소음 발생은 자갈도상 대비 3dB이상 증가하게 된다(Le, I.S., 2010). 철도의 소음원으로는 휠/레일 접촉에 의하여 유발되는 휠/레일 소음, 차량표면의 난류경계층을 형성하여 표면과의 공기동력학적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공력소음, 추진 제어장치로부터 발생하는 추진소음, 실내 환기 장치 및 에어컨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조 장치소음(James T. Nelson, 1997) 등이 있다. 특히 차량이 곡선구간을 지날 때에는 차량 바퀴와 레일 사이의 마찰에 의하여 고주파의 큰 소음(Squeal noise, James T. Nelson, 1997)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은 차량 내의 음압레벨을 민원 및 문제기가 가능한 수준인 90dB이상으로 올리는 소음발생 주요 원인중 하나이다(Choi. J. K et al., 2001).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36

겨울철에는 철도현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기반 시설에서 설빙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철도의 차량 출입문과 스크린도어에 생성되는 설빙은 문의 개폐에 장애를 발생시켜 승객들의 불편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눈이 내리는 날씨에 운행하는 차량의 하부에는 설빙이 생성될 수 있고, 성장한 설빙의 낙하는 얼음 파편이나 자갈의 비산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차량에 손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철도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설빙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열 시스템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작업이 대부분 차량 운행 종료 후 수행되고, 인력 의존성이 높아 작업 효율성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제빙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적 발열이 가능한 금속 열선 기반의 면상발열 시스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열선의 선상발열과 열전도를 이용하므로 대면적 발열을 위해서는 다량의 열선이 요구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37

최근 남북한의 관계가 호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치/군사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언제든지 경색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 한다면 경색 될 수 있는 상황을 넘길 수 있는 동기부여(motivation)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역활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해온 남북철도통합 사업을 들 수 있다. 남북철도 통합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2000년 7월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의 철도·도로연결을 합의하고, 2002년 4월 특사 방북 시 동해선의 철도·도로연결을 합의함에 따라 2002년 9월 18일 경의선 및 동해선에서 철도·도로연결 남북한 동시 착공식을 하였고, 2003년 6월 14일 군사분계선(MDL)상에서 역사적인 남북철도 연결행사를 진행하였다. 남북한은 2004년 4월 13일 제4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여 남북한 열차운행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열차운행의 세부적인 내용은 진척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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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많은 개도국에게 모델이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경제발전의 정책요인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다. 경제성장의 요인으로는 자본, 노동, 기술력과 제도역량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에 대한 이슈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Romer, 1986; OECD, 2014). 과학기술 투입의 대표적인 지표인 R&D투입은 혁신의 중요한 동인이며, 도국에게도 중요한 요소이다(Caniels & Romjin, 2003). 개발도상국이 추격 성장을 거쳐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기술능력이 제도적 역량과 인적자본 등의 기반에 의해 내재적 역량으로 자리 잡아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홍사균 외, 2010; Romer, 1986; Abramobitz, 1986; 조형례, 2015).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업화, 산업화의 단계를 거쳐야 하고, 자본과 신기술을 통한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혁신역량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혁신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선결조건인데,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 과학기술 인프라가 전무했던 시기에 정부가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산업발전 및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략적인 과학기술정책 수행 및 선진국의 협력을 도모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 단위의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여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흡수하고 내재화하여 자체적인 연구개발능력을 키우고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성공요인이었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을 제도화하여 빠르게 산업발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찾아보기 힘든 사례였다. 우리나라의 정부 주도의 공공R&D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었고, 정부출연(연)은 기술공급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해내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39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2017년 세계 7위의 생산(411만 대) 및 수출(253만 대) 규모를 자랑하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김천욱, 2012a; 매일경제, 2019;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18). 이와 함께 자동차 산업은 2016년 기준 국내 제조업의 기업체 수(4,660개), 종업원 수(348천명), 생산액(194조 원), 부가 가치액(59조 원), 수출액(728억 달러)에서의 비중이 각각 6.8%, 11.8%, 13.5%, 12.0%, 13.9%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김선재 & 이선명, 2018; 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17).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차종은 바로 10인 이하의 사람을 수송하는 승용차(Passenger Car)이다. 실제로 국내 자동차 산업 생산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90.8%(374만 대)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18). 따라서 앞으로 언급하는 자동차는 승용차에 한정한다. 한편 완성차 제조사 중에서는 현대 기아자동차가 전체 승용차 생산의 75% 이상(2017년, 281만 대)을 차지할 정도로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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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 산업은 1973년에 26만 톤 급 VLCC 건조를 시작으로 2000년에 세계 건조량 1위를 달성한 성공적인 후발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조선 산업의 고속성장은 정부의 산업 육성정책에서 시작되었다(Sohn et al., 2009). 조선 산업 육성정책은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정책의 성과와 진행과정에서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존재한다. 조선 산업 육성 과정의 간단명료한 차이점은 기술도입 과정의 협력관계에서 나타난다. 1960년대의 조선 산업 육성정책은 자본 투입과 기술도입에서 모두 일본과 협력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1970년대의 정책은 영국을 통해 유럽으로 다각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차이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결정적인 원인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설립이 존재한다. 한국 조선 산업의 추격과 성장은, 1970년대 초반, 현대건설이 조선 산업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다. 1973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완공되었고, 1974년 26만 DWT 급VLCC(아틀란틱 배론호)를 제작 및 수출에 성공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41

1973년 1월 12일 우리나라 정부는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발표하고, 1980년대 초 수출100억 달러, 중화학 제품의 수출 비중 60%, 국민소득 1천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류상영, 2011; 박영구, 2011; 니시노 준야, 2011; 최연식, 2012). 이후 본 선언은 「중화학공업육성계획」과 같은 계획으로 구체화되었으며(1973년 5월, 이만희, 2010; 니시노 준야, 2011), 철강, 조선, 전자, 일반기계, 비철금속(구리, 아연, 니켈, 납, 알루미늄, 주석 등)그리고 화학 등 6대 산업을 중점 전략산업으로 선정, 육성을 본격화하게 된다(류상영,2011; 오원철, 1999; 니시노 준야, 2011; 최연식, 2012). 그 결과 6대 산업의 수출액은 1973년 7.7억 달러에서 1980년 73.2억 달러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23.8%에서 41.8%로 확대되었다(박영구, 2012a). 이후 각 산업은 지속적인성장을 거듭, 오늘날 생산 및 수출 기준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Lim et al., 2017; Kwak and Kim, 2014; Kwak et al.,2018; Shin, 2017; 곽기호, 2017; 곽기호 & 이은주, 2018; 철강금속신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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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신흥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많은 연구자들에 있어서 풀어야할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 되어 왔으며, 가장 성공적으로 추격을 성공한 우리나라의 발전 경로는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추격이론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Kim, 1997; Kim 1980; Christensen et al. 2001; Saxenian and Hsu 2001). 우리나라의 발전 경로를 모델화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단위 기술들의 진보패턴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기업수준에서의 전략적 선택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거나, 이러한 전략을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개발도상국의 추격이론 또는 발전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Kim, 1997; Kim 1980; Lee and Lim, 2001; Utterback and Abernathy 1975). 그러나, 우리나라 1960년대에서 1970년대 발전의 양상은 국가 주도의 전략적 산업설계가 이루어져 개별 기술의 진보(기술 추격)와는 다르게 중공업을 중심으로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이후 GPT)과 그와 연계된 산업생태계가 동시에 전략적으로 기획되고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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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지능정보사회의 기술과 지식의 속도는 이전과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정보화, 세계화, 국제화 등의 보편적 가치와 수월성 개념이 개인, 집단, 조직뿐만 아니라 국가와 세계체제에도 다양한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적 변화에 직면하여 세계 각국은 국가 성장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과 사회 구성원 삶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체제의 포괄적인 개혁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 교육체제의 혁신적 운영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전 세계는 국가 간 우수한 인력과 지식의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를 이전보다 더욱 증대시켰다(홍후조, 2011; 아이게림·박선형, 2018).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과정 중 국제표준 교육과정(IBDP)은 창의성 함양과 학문적 수월성 제고 및 세계시민교육을 포괄적으로 실행하는 문·이과 융합교육제도로 서구 국가는 물론 한국과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교육정책연구소, 2017; Callaha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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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137,225명으로 전체 학생의 2.5%에 해당한다(교육부, 2019).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서 국제결혼 사례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결혼한 부부의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진입하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오성배·박희훈, 2018). 2019년에 발표된 교육통계의 전체 다문화 학생들 중 중학생은 21,693명으로 전년 대비 20.1%가 증가하였다(교육부, 2019). 이와 같이 재학생 내에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특성과 학교 적응, 교육적 지원 실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은 문화적 요인과 가정 요인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이러한 어려움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오성배·박희훈 2018; 조영달, 2006; 천호성·박계숙, 2012). 다문화 학생들의 주요 교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는 비다문화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낮으며, 상당수의 다문화 청소년들은 친구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고,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정하성·우룡,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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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나드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는 오늘날 세계정치의 주요한 의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오랜 동안의 골칫거리였던 황사와 산성비의 문제에 더하여 지난 몇 년간 한국사회가 경험해오고 있는 미세먼지의 문제는 환경오염의 유발자와 피해자, 해결방법 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일국의 노력만으로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을 완수하기 힘들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당위성을 제기하며, 이러한 까닭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국제적 노력들이 이루어져왔다.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더불어 지역적 차원의 협력 또한 당면한 관심의 대상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환경협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 흐름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가시화되고 다양화되었으며, 그 근저에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환경훼손의 문제를 연결 지어 평가하는 움직임이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훼손의 동조화(coupling of economic growth from environmental damage)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을 특징짓는 환경용어가 되었다”는 홍익표(2012: 172)의 주장은 이러한 시각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이러한 평가는 친환경적 움직임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은 세계정치의 무대에서 지역과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46

급속도의 세계화와 함께 사람들의 국가 간 이동이 대폭 증가하면서 세계의 각 나라가 빠르게 다문화사회가 되고 있다(장인실, 차경희, 2012). 한국도 취업, 결혼, 교육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입국 외국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왔고, 국내 체류 외국인 수도 급증하여 2018년 말 기준 230만 명을 넘어 전체 국민 인구의 4.68%를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2019). 초·중등 학교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인종적, 문화적 배경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가정 출신의 다문화가정 학생도 계속 증가하여 2019년 현재 그 수가 137,225명으로 전체 초·중등 학생 5,452,805명의 2.5%에 달하고 있다(교육부, 2019). 학교에서 학생집단 구성의 다양성 증가는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안병환, 2010; 손영희, 2016). 안병환(2010)에 따르면, 학생들의 다양화로 교사와 학생 관계, 학생-학생 관계, 수업 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미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언어소통의 장벽, 학습 부진은 물론 집단 따돌림, 정체성 혼란, 정서적 장애 등 적응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학업중단과 상급학교 진학포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손영희, 2016; 교육부, 2019; 모경환, 임정수, 2011).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47

국내 대학의 외국인 교원유치와 영어전용 수업 확대는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주도되기보다 정부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에 의해 하향식으로 추진되어온 측면이 강하다 (Byun & Kim. 2011, Kim, Kim & Kweon, 2018).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과 대학평가에서 외국인 교원 확보율과 영어강의 비율을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들이 외국인 교원을 적극적으로 초빙하고 확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인 교원과 영어전용 강의 지원을 위한 적절한 글로벌대학 환경조성과 인프라 구축 없이 정책이 급속히 추진되면서 각종 문제점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기정, 2009; Byun 외. 2011). 가령, 교육적, 행정적인 지원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외국인 교원들이 대학 커뮤니티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고, 대학구성원과의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과 의사소통의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민혜리, 201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2). 대학이 그동안 국제화의 외연 확장전략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글로벌 교육역량의 질적 제고에 관심을 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48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 및 투자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신 남방정책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다. 1986년 공산당 제 6차 대회에서 제기된 도이모이 (Doi Moi) 개혁 정책을 통해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적 경제발전을 지향하며,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미국 등과 무역 및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켰다. 베트남은 195년 ASEN에 가입하였고, 1997년 APEC 가입에 이어 2006년 WTO 정회원국이 됨에 따라, 공산화 이후 31년 만에 세계경제무대에 복귀하게 되었다. 2007년 ASEAN 차원에서 한국과 AKFTA를 발효 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한 끝에 2015년 한-베FTA를 체결 및 발효하였다. 한편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교역, 투자 및 인적-물적 교류 등 모든 유형의 경제적 교류가 급증하여 양국 간 교역규모는 1992년 4.9억 달러에서 2007년 752억 달러, 2018년 684.7억 달러로, 對베트남 FDI 투자는 192년 26건의 1억 달러 (신고기준)에서 2018년 1,982건의 28.1억 달러 (신고기준 : 투자금액은 24억 7.163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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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중국은 ‘신에너지 자동차정책(NEV·New Energy Vehicle)’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으로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환경이슈에 대한 대응책으로 2020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 5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는 것이다(박형근, 2015. 6). 또한 해외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합작투자만을 고집하던 기존 전략에서 자국 내 기술발전 촉진을 위한 합작투자 제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테슬라는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입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IT Chosun, 2018.4.19). 2018년 글로벌 전기자동차 판매에서 중국시장이 일본시장을 제치고 1위로 부상하면서 중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은 가파른 성장을 하는 중이다. KOTRA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2013년 약 1만대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약 56만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중국 내 전기자동차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2017년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은 전년 대비 90%이상 성장한 약 2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KOTRA, 2017.6.28). 중국의 전기자동차 시장 규모는 전 세계의 약 40%에 해당하는 거대한 전기자동차 시장이며, 아시아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50

금융기관은 개인과의 신용거래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문제에 직면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가능한 거래 상대방의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을 면밀히 살펴 이들의 신용위험 크기를 파악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제도적 제약으로 금융기관이 개인의 특정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동안 전통 경제학자(traditional economists)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인들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많은 개인의 정보를 군집화 시키게 되면 이른바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에 기반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금융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CB; Credit Bureau, 이하 CB사)은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그룹화 시켜 이를 오차 허용수준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의 신용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또 이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하지만 최근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분야의 연구들은 이와는 다른 시각과 접근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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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말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시작된 다 카포 아리아 형식은 당대 독일의 종교 성악 장르에도 침투했다. 남아 있는 바로크 시대의 (종교와 세속을 망라하는) 성악작품에서 발견되는 아리아의 90% 이상은 다 카포 형식으로 작곡되어 있으며 바로크를 대표하는 작곡가들 예컨대 게오로그 필립 텔레만(Georg Philipp Telemann, 1681-1767), 게오로그 헨델(Georg Frederic Handel, 1685-1759), 요한 아돌프 하쎄(Johann Adolf Hasse, 1699-1783) 등의 아리아도 대부분 다 카포 형식을 표방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요한 세바스찬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아리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바흐가 작곡한 아리아 형식을 보다 정교하게 살피다 보면, 그가 이 형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음이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이는 당대 작곡된 아리아들의 90% 이상이 다 카포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1988년 바흐의 아리아 형식에 관한 박사학위논문으로 영미권 바흐 아리아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연 스테판 크리스트(Stephen Crist) 역시, 자신의 논문에서 바흐의 아리아 중 다 카포 형식으로 작곡되어 있는 악장은 바이마르는 40%, 쾨텐은 70%, 바흐의 첫 번째 칸타타 사이클, 즉 1723년에서 1724년까지는 약 60% 정도에 불과하다고 기술하면서, 바흐의 성악작품에서 다 카포 아리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작곡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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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중일전쟁 이후인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결성 전시, 동원에 조선 민중에 대한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고 조선 통치의 최고 목표인 내선일체를 기조로 한 황국신민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황국신민화’, ‘내선일체’ 구호를 동전의 양면관계로 활용하면서 사회 모든 부문과 조선 민중의 일상을 전시체제로 편입시켰다. 1940년 10월 일제는 국민정신 총동원조선연맹을 국민총력 조선연맹으로 개편하고 조선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시체제를 확립하기 시작했다. 국민총력 조선연맹은 중앙과 지방의 여러 조직과 단체를 하나로 아울렀고 총독이 총재를 겸임하여 모든 조직을 총독부 아래 두는 강력한 장치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전의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면 국민총력조선연맹은 민중 생활의 실제적인 모습까지도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총력조선연맹은 1940년 12월 조선의 문화 분야를 전시체제에 편입시켜 통제하고자 산하에 문화부를 신설하고 분야별로 협회를 결성해 문화의 전시동원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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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인민의 계급의식과 혁명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중요한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음악은 민요조의 선율과 단조로운 화성을 구사하면서 친근한 느낌으로 민족성을 강조하고 복잡하지 않은 일정한 메시지를 주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조선문학 예술연감』에 의하면, 백두혈통이라 일컫는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송가(頭歌)가 약 70%를 차지하는 독특한 음악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통 민족악기를 개량하여 현대 악기와 합주하는 형태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독특하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북한의 음악은 교육에 있어서도 독특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북한 음악의 뚜렷한 인상을 갖게 하는 것은 음악교육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교육체계와 주제와도 관련이 깊다. 특히 음악 교육은 일반교육과 전문가교육으로 나뉜다. 일반 음악교육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공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만 북한의 교육체계는 초인민학교(1~4학년), 고등중학교(1~6학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체계가 남한과는 다르다. 연변은 중국의 교육시스템에 따라 소학교(1~6학년), 고중학교(1~6학년)로 이루진다는 점에서 3국의 시스템이 다르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의 전문가 육성 교육은 유아교육인 유치원에서부터 어린 아이들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특수교육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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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와 자본의 전 지구적 이동이 가능해진 현대사회의 발달은 오늘날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영역에 이르는 세계화 현상을 불러왔다. 세계화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 또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왔다. 우리나라 다문화 현상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유입에 주목하며 논의되어왔고 특히 제도권 안의 정책과 실천에서는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이슈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늘어났던 다문화 혼인은 2005년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 당분간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증가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다문화가정의 자녀출산이 꾸준히 늘면서 2017년에는 전체 출생아 35만 명 중 약 2만 1천명이 다문화가정 자녀로 그 비율이 5.7%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18). 특히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2018년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전체 학생의 2.5%로 나타났다(교육부, 2019). 즉, 그 간 미취학 아동의 비율이 높았던 다문화가정 자녀의 주된 생활공간이 가정이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사회체계영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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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관계란 부모와 자녀가 상호 간 맺게 되는 관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생후 초기부터 일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자들은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왔는데, 역기능적 부모자녀관계는 이후 자녀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심리부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뿐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의 부부관계 문제 및 자녀를 출산하여 맺게 되는 본인의 부모자녀관계 문제까지 세대 간 전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아 외, 2015).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정신의학회의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DSM-5)(APA, 2013)에서는 부모자녀관계 문제(Parent-Child Relational Problem)를 소아청소년 시기에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위험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반면에 부모자녀관계는 보호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 청소년 상담 및 임상 분야에서는 긍정심리학 관점을 도입하여(Kim et al., 2017) 긍정적 부모자녀관계를 청소년 심리부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적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자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청소년 상담·임상현장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은 척도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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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는 폭염과 같은 극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건강, 에너지, 농·축·수산, 교통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채여라·이승준·전호철 등, 2017; 2018). 1973~2007년에 우리나라의 90번째 퍼센타일 기온은 낮과 밤에 각각 +6.8일/10년과 +4.9일/10년의 증가추세를 보였다(최광용·권원태·부경온 등, 2008). 2018년 여름, 한국에서는 현대적 기상관측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111년 만에 일 최고기온, 일 최저기온, 일조시간,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등 고온과 관련된 각종 기록들이 모두 경신되었다. 한국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사망자가 48명(온열질환 감시체계 기준) 발생하였고, 이는 지난 3년의 약 두 배에 달한다(채여라·박종철·이주형, 2018). 여름철 기온변동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폭염일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채여라·강상인·이상엽 등, 2017). 한국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2007년 폭염 특보제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08년부터 정규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09년부터는 노인돌봄서비스에서 폭염 시 노인들에 안부 전화를 통해 노인들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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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트럴 파크는 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의 또 다른 이름이다. 특히 홍대 입구에서 가좌동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하나의 공원으로 형성되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도심을 가로지르는 공원과 유사하다고 하여 연남동의 센트럴파크라 불리고 있다. 연남동은 1975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서대문구 지역 연희동 남쪽 지역을 마포구로 이전하면서 연희동의 남쪽, 연남동이라 불리게 됐다. 연남동은 인구 15,941명(통계청, 2019)이 거주하며, 1970년대부터 도시계획이 잘 정비되어 주택과 주택 사이의 도로도 넓은 서울 시내에서도 대표적인 주거지역이다(두산백과, 2008). 특히 이 지역은 명동 중국대사관에서 1948년 개교한 한국한성화교 중·고등학교가 1969년 연희동으로 옮기면서 화교들이 유입되어 화교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 때문에 경의선 철로 근처에는 화교들을 상대하는 중국식 만두나 중국음식 등을 파는 작은 식당들이 자리를 잡았다. 1984년 지하철 2호선 홍대역이 개통되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었으나 경의선으로 둘러싸여 고립화되어있는 연남동은 상업화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2012년 4월에 경의선 숲길의 1단계 구간이 개방된 후 2015년 6월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면서 연트럴 파크는 접근성이 좋은 도심의 지리적 특성으로 쉽게 유동인구가 유입되면서 빠르게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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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과 교육과정을 통해 지리 영역에서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지역과 지역의 상호관계, 문화, 정치, 경제 등 제 현상에 대해 지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리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리적 사고력, 분석력, 의사결정 능력 및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현대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지닌 인간으로서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교육부, 2015). 이러한 지리영역에서의 목표의 충족과 교과 내용에 대한 올바른 습득을 돕기 위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즉 답사 및 탐방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고 장비를 다룰 수 있게 된다(김창환·정해용, 2014). 현장체험 학습은 교실 내의 학습과 교실 밖의 실제 생활, 학교와 공동체, 개인과 사회의 괴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학습방법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식을 재창조 할 수 있다(송춘영, 1999). 이러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지리 영역에서의 교육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에 대한 지리적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리적 관찰력과 감수성, 상상력, 다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 인류 등 다양한 수준에서 공동체 의식 및 공동체에의 참여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교육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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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재난·재해 및 안전에 관한 인식은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현저하게 높아졌으며,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더욱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사료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산업재해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피해 규모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도 노후 원전의 잦은 고장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전이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을 경우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해마다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강타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위험 또는 재해와 관련된 교육은 어떤 분야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가? 최근 지리교육 분야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재난·재해 상황을 겪으면서 자연재해 또는 방재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리교육에서 자연재해 관련 연구는 최재영(2010)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 연구는 교과서 분석을 통해 중등 지리교육에서 자연재해 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자연재해 관련 사진 등 시각 자료가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더 많은 학습 자료를 수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정희(2015)는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통해 자연재해 및 방재교육의 특징을 고찰한 바 있으며, 심민수(2015)는 일본 소학교 사회과의 안전⋅방재교육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초등사회과 방재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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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을 필두로 민간기업,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성하고 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는 정부 3.0정책에 따라 국토관리, 환경기상, 재난안전, 문화관광, 교통물류 등에 관한 자료를 생성·개방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에서는 기지국을 중심으로 한 위치정보, 모바일 행태분석 등의 자료를 생성하고 있다. 개인들 역시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의 증가로 SNS상의 각종 위치정보나 텍스트 정보 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의 성능 및 관련 기술의 향상에 따라 축적되는 데이터의 양도 방대해지고, 그 구조도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위치기반의 공간적 속성과 시간속성을 갖는 시공간데이터의 경우, 시공간객체의 공간적 속성과 비공간적 속성의 연속적 또는 이산적인 변화, 서로 인접해 있는 시공간 객체의 복합적 측면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K. Venkateswara Rao et al., 2012). 또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 더 방대한 규모로 누적되어 처리하기 어렵고, 자칫 쓸모없는 과거의 전유물로 전락할 수도 있으며 대용량의 데이터로 인해 분석결과의 시각적 표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많은 양의 데이터로 인해 데이터수를 대폭 줄일 경우 정보의 손실을 초래해 엉뚱한 분포패턴으로 나타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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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강조되고 있으며 문화적 패러다임은 문화가 정치나 경제의 부수적 영역이 아니라, 모든 활동에서 문화적 가치가 중시되고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문화자원은 특정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자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유 무형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공예품, 마을 공동행사, 지역의 민간신앙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종교문화자원은 종교적 특징을 가진 유 무형의 문화자원으로써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온 중요한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관광의 사전적 의미는 “유적·유물·전통공예·예술 등이 보존되거나 스며 있는 지역 또는 사람의 풍요로웠던 과거에 초점을 두고 관광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Robert(1984)는 문화관광이란 관광객이 “이국적 문화 환경 내지는 분위기” 즉 문화를 관광 대상으로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 형태로 설명하고, Graburn(1985)는 여행지 문화, 사적과 역사적 건조물, 박물관, 미술관, 시간예술, 무대예술 등을 보거나 경험하기 위한 여행을 문화관광으로 정의한다. Dreyer(2000)는 관광 경제적 측면에서 문화 활동이 여행의 주요 동기가 된 모든 여행이라고 설명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62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에 대응한 생존 및 성장발전 전략, 국민들의 소중한 먹거리인 안전농축산물 생산·보급기지로서의 역할,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의 건설이 필연적 과제이다(손기호, 2007). 그러나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및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하면서, 농촌사회는 농업생산력의 변화로 농촌사회와 농민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김학용, 2018). 농촌 사회관계의 변화, 농가계층의 변화, 인구감소, 노령화, 공동체 의식 약화, 재래의 사회조직 소멸 또는 위축, 신기술 도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의 농업사회가 변화가 나타나며(김학용, 2018),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제반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촌개발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효과성, 지역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 등 제반 가치의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손기호, 2007). 그러나 이러한 농촌사회의 변화에 따라 농가 민속, 농민의 전래 음악 및 두레 풍물 등(김학용, 2018) 무형의 유산과 전통적인 농업방식에 따른 고유한 유형 농업 유산 등이 소멸되거나 방치되고 있다. 농촌관광은 농산물의 판매, 민박, 농사체험 등 농업생산과 관련된 행위를 관광상품화하는 관광으로(김학용, 2018), 농촌이 지니고 있는 자연과 농촌 환경이 융합되어 새로운 대안관광의 한 분야로 대두되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63

흑해와 카스피해를 끼고 있는 코카서스 지역은 유럽의 동쪽과 아시아의 서쪽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동·서양 경계의 역할을 하였으며, 서구 세력과 동방 세력 그리고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 간의 갈등이 상존하는 지정학적 위치로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왔다. 코카서스산맥을 중심으로 북부와 남부 코카서스로 구분되며, 조지아, 아르메니아(Armenia),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은 남부 코카서스에 속한다. 본 연구지역은 남부 코카서스로 한정하였는데 북코카서스가 러시아 영토이거나 아직도 러시아 내에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분쟁지역이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은 동서와 남북의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수많은 종족과 민족이 이 지역을 거쳐 가거나 정착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발생하고 유입한 남코카서스이다. 코카서스 3국이라 불리고 있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융성한 제국들이 반드시 거쳐 가는 숙명으로 전쟁의 상흔을 간직하고 끊임없이 굴곡진 역사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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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의 입지는 기본적으로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센터의 구축 비용과 유지비 등을 줄일 수 있는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입지 조건 하에서 2019년 현재, 광역도 단위 지역에서 가장 많은 7개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강원도에는 공공 4개, 민간 주도 3개의 데이터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강원도는 춘천시 소양강댐 심층 냉수를 기반으로 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인 「케이 클라우드 파크(K-Cloud Park)」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규모 국비 유치 등의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비해 도내의 ICT 산업 기반과 전문인력 수급 여건은 저조하고, 데이터센터 관련 가치 사슬(value chain) 구조가 취약하여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한국은행 강원본부,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의 장비와 설비가 투입되어 이동이 쉽지 않은 민간 데이터센터가 기존 수도권 중심의 개별 입지에서 강원도, 특히 춘천시로 꾸준히 이전하고 집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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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제도에 대한 불신과 반감으로 2009년에 비트코인이란 가상화폐가 탄생하였다. 가상화폐는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행량을 조절하는 기존통화와 달리 중개기관이 없다는 특성을 가진다. 가상 화폐의 맏형인 비트코인(Bitcoin)은 소프트웨어로 만든 디지털 형태의 돈으로 은행이나 중개인이 없이 가치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심각한 가격변동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의 열풍은 둔화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2018년 1월 3일에는 1,500종에 이르는 가상화폐의 시가총액이 7000억 달러에 이르기도 하였다. 2017년에는 가상화폐의 주류인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투자자들은 농담으로 람보(Lambo)를 외쳤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살 정도의 부자들이 되기도 했다. 한편,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리브라(Libra)를 2020년에 출범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미국 정부당국이 중단시키면서 앞으로의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다. 인터넷과 함께 등장한 사이버 범죄인 해킹은 오늘날 글로벌 화두가 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 한 가상화폐는 해킹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4년 일본의 Mt. Gox 거래소 사건이후 이들에 대한 해킹은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거래내용을 암호화하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익명성 등으로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 범인을 잡기가 어려운 점 등으로 가상화폐거래소는 물론 투자자도 해커의 표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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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기술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 조치 및 조사,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 다양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기술보호법 제15조가 2019년도 8월에 개정되었다. 그 결과 과거의 ‘조치’를 넘어 ‘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가되었다(조용순, 2019). 즉, 산업기술침해 행위의 우려가 있거나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산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존의 제17조에 의한 실태조사는 물론 제15조에 의해 산업기술침해 신고에 대해 조사를 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산업보안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이창무(2011)는 ‘산업보안을 범죄로부터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지키는 자산보호와 손실방지 활동’, 최진혁(2010)은 ‘산업보안을 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 기술이나 기밀정보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자산의 손실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Russell & Arlow(2015)는 ‘산업보안을 기업의 가장 높은 수준의 비밀이 도난당하거나 유출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 신현구(2019)는 산업 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기술상의 모든 정보나 인원·문서·시설·자재·통신·각종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유무형의 자산을 허락받지 않은 자에게 침해·누설 또는 분실·도난·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67

오늘날 산업화 경제발전으로 인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경제적 풍요와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변화로 편리성을 누릴 수 있게 한 반면, 그 이면에는 공동체 의식 보다는 개개인의 개인주의적이고 자신만의 세계를 더욱 추구하게 만들었고(함영철, 2015). 이는 도덕적·사회적 문제로 이어졌으며 범죄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 환경이 미래 산업융합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보안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안위험의 변화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기존의 보안대책으로 보안 사고를 대응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김자원 외 2명, 2016). 경찰청(2018), 경비업체와 경비원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 경비업체 3,473개, 경비원 142,363명에서 2018년 경비업체 4,590개, 경비원 147,049명으로 증가하였다. 민간 보안업체와 보안요원이 증감하는 추세를 보면 풍요로운 삶과 함께 범죄 발생률 역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건·사고 발생률 역시 증가하여 경찰의 인력으로만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불가능해졌으며(김두한 외, 2018), 이는 민간 보안업체와 보안요원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증가하는 민간 보안업체의 산업 발전은 1980년 삼성그룹이 일본의 SECOM(주)사와 합작한 에스원과 1984년 미국의 ADDEMCO사와 기술제휴를 맺은 한국보안공사(현 ADT 캡스)가 민간경비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면서부터 활발 성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최자현, 2017).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68

지식정보사회에 들어서면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적은 자본으로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가 정책적으로도 창업을 장려하면서 스타트업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기업 가치가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기술과 아이디어가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술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기술의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는 2006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여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최근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아이디어를 보호의 대상에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법·제도는 강화되고 있으나 정작 기업들의 산업보안 역량은 미흡한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은 기술 유출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여 산업보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투자하기 어려울 뿐더러, 스타트업의 특성상 M&A나 투자를 위한 미팅이 많아 기술 유출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그래서 투자를 받기 위해 아이템을 소개하는 과정, 하도급 거래 등의 상황에서 기술이나 영업비밀, 아이디어가 유출되고 도용당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하지만 피해를 당해도 재정과 인력 부족 등으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69

CCTV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CCTV 설치 수요의 증가는 카메라와 촬영 기술의 과학화와 지능화를 야기했다. CCTV 설치 장소가 되는 것은 의료기관 또한 예외는 아니며 이에 대한 연구도 존재한다. 허나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히 의료기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개수를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도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운영 중인 CCTV의 현황 조사를 포함해 시대적 흐름에 따른 지능형 CCTV 운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최근 국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 폭행, 살인, 방화 등의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술실에서는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범죄는 해당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수반한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들은 의료인이 환자를 대상으로 행해지거나 역으로 환자가 의료인을 대상으로 행해 질수도, 혹은 의료인 개개인의 일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은 엘리베이터, 진료실, 특수장비실, 기록보관실, 복도, 출입통제시설, 응급실 등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아날로그 CCTV를 지능형 CCTV로 재설치함으로써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 감시 및 대응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의료기관 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범죄행위를 근절할 수 있으며 인건비 절감을 통해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70

기업들은 기존 업무 방식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개념을 도입 중에 있으며 특히 사무실, PC를 대체해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활용하여 장소에 상관없이 이동 중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 정보를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고 휴대성 때문에 다양한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스마트폰의 해킹이나 악성코드 증가에 따른 보안사고가 증가하면서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위한 보안점검 및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 기업이 보안성 심의체계를 수립하여 점검하고 있지만, 온라인 환경에 치우쳐 있으며, 모바일 오피스의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ZDNet, Research: 74 percent using or adopting BYOD, 2015)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모바일 환경에서의 보안점검 가이드와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 관련 연구 및 지침을 비교 분석하여 모바일 오피스환경에 특화된 보안점검 항목을 도출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71

민주주의는 다문화주의에서도 중요하다. 민주주의의 유형 즉, 어떤 민주주의인가에 따라 특정 공동체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그 본질과 내용에 있어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기간 국내외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다문화 정책에 집중해왔거나 다문화주의와 이데올로기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에 집중해왔다. 예컨대, 다문화 정책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동화주의 정책, 상대주의 정책, 다원주의 정책, 분리주의 정책, 통합주의 정책 등에 대한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를 심도 깊게 진행해왔고, 다문화주의와 이데올로기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같은 이데올로기가 각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해왔다(김범춘, 2013; 전형권, 2014; 진시원, 2018). 그런데 기존 다문화주의 연구의 이와 같은 특징은 특정 국가의 다문화주의 내용이 그 나라 민주주의의 유형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 온 문제점이 존재한다. 다문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산발적이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72

한국 사회에서 통일이라는 이슈는 1972년 제8차 헌법 이래로 명시적인 헌법의 기본 원리이자,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현재를 살고 있는 대다수의 한국인은 통일에 대한 인식과 감정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통일 이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해방과 분단, 6·25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에게 통일은 잃어버린 반쪽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 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면, 전후 세대에게 통일은 북한에 대한 우월감과 적개심, 체제 경쟁에서의 승리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일 것이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세대에게 통일은 외국이나 다름없는 북한에 대한 이질감과 끊임없는 무력 도발로 한국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성가신 이웃 나라에 대해 느끼는 감정일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느끼는 인식과 감정은 세대의 경험이 만들어낸 차이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한국인에게 통일은 세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이슈임이 틀림없다. 돌이켜보면 분단 이후 몇 차례 통일의 기운이 한반도를 감돌았던 시기들이 있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73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는 등 정부 출범부터 국민안전을 우선시 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러나 집권 초기 발생한 세월호 사태는 재난관리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배경하에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게 되었다.(2014.11) (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또한, 단편적인 조직의 확대와 개편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안전처가 보다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수단을 부여하였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재난안전관리 예산의 ‘사전협의제’로 볼 수 있다. 즉, 그간 부처별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던 재난안전관리 예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정부 예산과는 달리 국민안전처가 해당 분야의 예산을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소관별로 분절적으로 수행되어왔던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중복사업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를 통합적인 틀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사업들의 우선순위와 배분 기준을 도출해내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예산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제의 실질적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내용과 범위가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므로 이들의 가치와 중요성을 몇 가지 잣대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예산배분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포괄하는 ‘보편성’을 가진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74

물아(物我)주의는 전통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사상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非人間)과 사물을 통칭할 수 있는 물(物)과의 상호간의 교섭관계를 설명하는 정책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아주의 사상에 기초적인 개념은 아와 물과 그리고 물과 아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물아 등이다. 물아주의 정책사상이 아직까지 정책사상이나 정치사상 또는 행정사상 등에서 잘 알려진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아주의 정책사상은 우주의 중심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절대적 이념으로 하는 전통적인 정책학이나(대표적으로 Harold Lasswell 정책학), 인간과 인간 이외의 비인간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일원론적 동물주의(Wiggins, 2001: 1장; Wiggins, 2005: 447), 또한 생태사상 등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인간과 비인간은 동형이면서 동성이라고 하는 논쟁(La Barre, 1954; Olson, 2007: 23-26; Blatti and Snowdon, 2016: 2) 등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我)인 인간과 물(物)인 인간 이외의 사물이나 대상인 비인간 등은 본질적 가치나 수단적이거나 외연적 가치 등에서 각각의 속성과 특성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물아주의 정책사상에 관한 물아의 상호관계를 이상적이고 규범론적인 철학 가치에 대한 가설적인 성격의 연구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75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선거에 의한 여·야간 정권교체가 일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권 교체로 인해 정부조직의 개편은 물론 정부정책의 변경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A. Hirschman(1970)은 조직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성과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조직에 불만이 생겼을 때 조직구성원이 어떠한 행동 대안을 선택할지의 문제에 대해 천착하였다. 그는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조직구성원은 비용과 이익, 기회와 제약을 고려하여 최선의 행동 대안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행동 대안으로 그는 이탈(exit)과 발언(voice)이 있다고 보고, 또한 이러한 두 가지 행동 대안 사이의 선택에 조직에 대한 충성(loyalty)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후 충성도 별개의 행동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Farrell(1983) 등에 의해 태만(neglect)이 추가되면서 지금은 이 이론이 EVLN이라는 약칭으로, 조직의 쇠퇴나 조직 불만 상황에 처한 개인의 행동 대안 선택에 관한 일반이론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애초에 민간 기업이나 시장경제에 적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론을 만든 A. Hirschman의 생각과 달리 조직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성과가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 조직에 불만이 생기는 상황이 우리 정부조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76

2000년대 들어서서 청년층 취업난이 점점 더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청년실업 종합대책 발표 이후, 매년 청년일자리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는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는 불확실성에 직면함에 따라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생산직으로부터 금융자본 시대의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기성세대들이 영위해왔던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고, 지식과 정보에 기반을 둔 신산업이 전개됨에 따라 청년일자리는 크게 변하고 있다. 정부는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변화를 정확히 감지한 후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정책을 수립·실행해 나가야만 한다. 정부가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통해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물론 전체적인 정책 프레임의 변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특정한 대책을 통한 단기적인 성과도 간과할 수 없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일자리를 찾으려고 할지라도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활동은 단기 대책을 통해서 확충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가 창출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떠한 요인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근본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77

성장과 관련하여 Dweck(2006)은 지능에 대해 갖는 신념인 마인드셋을 개인의 성취수준향상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보았다. Dweck과 Leggett(1988)는 성취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마인드셋에 따라 목표지향성과 성취행동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성취모형으로 ‘동기에 대한 사회인지적 접근 모형(A model of the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이하 사회인지동기모형)’을 제안하였다. 사회인지동기모형은 인간행동이 인지, 타인, 행동, 환경영향 등이 서로의 결정요인으로써 상호작용한다는 사회적 인지이론에 기반하며, 어떤 환경사건이 지각될 것인가, 어떻게 해석되고, 조직화되고, 다루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지요인 중에 신념인 마인드셋의 의미체계를 정교화 한 것이다(노안영, 강영신, 2011; Dweck, 2000). 이 모형은 마인드셋에 따라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달라지고, 과제 수행 결과에따라 자신의 능력을 다르게 지각하며 이후에 목표성취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모형은 귀인방식, 정서, 행동 등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더욱 확장되었고, 많은 연구자들이 경험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하였다(박민영, 2014; 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Dweck, Chiu, & Hong, 1995; Robins & Pals, 2002; Sriram, 2014).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78

이 연구에서는 PAI-A의 하위척도들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문제행동 유형을 반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은 사회적인 환경과 상호작용이 이뤄지며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최신 규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재표준화가 이뤄진 PAI-A 증보판을 활용하여 척도들이 내재화 및 외현화로 어떻게 분류되는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에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PAI-A 증보판의 31개 하위척도 및 자살관념(SUI)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임소희 등(201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강박장애(ARD-O), 공포증(ARD-P), 활동수준(MAN-A), 언어적 공격(AGG-V)에서 낮은 수준의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강박장애(ARD-O)는 완벽주의와 같은 성격적 유형 및 강박적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척도가 구성되었으며, 공포증(ARD-P)은 사회불안, 특정 공포증-자연환경형, 특정 공포증-상황형 등 다양한 종류의 공포증을 포함하므로 불안관련 장애(ARD)의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내적 합치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언어적 공격(AGG-V)의 경우, 한국판 PAI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내적 합치도가 낮았는데, 이는 문화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영향을 미치는 자세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탐색의 필요성을 선행연구들에서 제기하고 있다(유성희, 이수정, 2018; 임소희 등, 2018; 황순택 등, 2019).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79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는 휴대폰을 의미하는 ‘Phono’와 생각, 지성이라는 의미의 ‘Sapiens’가 합쳐진 신조어로, 기성세대보다 디지털 문화에 훨씬 익숙하여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신인류를 지칭한다(매일경제,2019. 6. 14). 나아가 이들은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여기며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기 힘들어 하는 세대’로 해석되기도 한다(한국일보, 2019. 4. 30). 지난 2009년 국내에 스마트폰이 도입된 후 매우 빠르게 우리의 일상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되었으며, 2018년 현재 만 3세 이상 인구의 89.6%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2~30대의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은 99.9%에 이르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스마트폰의 특성인 휴대의 편리함으로, 필요할 땐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빠르게 정보를 얻고 음악을 들으며, SNS로 대인관계 소통을 할 수 있다(최승미, 2015). 또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개발과 보급으로 생활은 더욱 편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이러한 순기능 이면에는 스마트폰과 의존이라는 역기능적인 현상 또한 자리 잡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380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의 개정 이후, 부모로부터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지속되어옴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접수되는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신고 건수는 총 29,674건으로 전년 대비 54.5%가 증가했다. 그런데 이 중 6,273건은 만 13세에서 17세의 청소년이 대상인 신고로 전체의 33.6%에 달했으며(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청소년은 26%, 폭언을 경험한 청소년은 31.3%로 나타났다. 청소년에 대한 폭력 및 학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가정 내 체벌 및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들은 경험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폭력적 훈육 위험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최창욱, 2018). 이처럼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학대와 방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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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대입의 중요한 평가 준거인 내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내신은 교육과정을 통해 채택된 상대평가 제도에 기초하여 학생들을 학교별 내신 9등급제를 활용하여 학업성취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즉 서열화 된 성적으로 교육적 성취를 확인하고, 교우 간 비교를 통한 내신등급이 인지능력, 성실성, 학습능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대학입시에 사용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경쟁을 통한 성취 혹은 성취 실패를 내면화하는 사회화과정을 겪으며 성장해 나간다. 상대평가가 유발하는 과도한 경쟁과 같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이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은 대입과정에서 보이는 상대평가의 변별력과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때 절대평가 방식이 채택되어 활용되었으나(2000학년도 대입부터 2004년 고교입학생들에까지 적용됨) 내신 부풀리기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다시 상대평가가 적용되었다(배장훈, 안성진, 2009). 대입을 위한 우수한 학생의 선별과 공정성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개편 그리고 그 기저에 있는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는 경쟁을기반으로 하는 공교육을 정당화하고 시스템으로 기꺼이 수용하는 듯하다. 또한 경쟁을 통해 학업성취를 도모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거부감이나 저항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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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보이는 학교폭력, 따돌림, 규칙위반, 교수활동방해, 교사권위에 도전, 부적응, 학업중단, 스마트폰 중독, 자살 시도 등 문제행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폭력적인 문제행동은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김영한, 조아미,이승하, 변해진, 2013). 학생들의 학교 내 문제행동은 학생 자신의 학습과 사회적 발달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의 원활한 진행,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교실분위기 조성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김미선, 2016). 더욱이 최근 5년간 교사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 학생들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악성 교권 침해’ 사례는 그 빈도와 심각도 모두 급증하는 추세이다(연합뉴스, 2019). 이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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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비행이나 품행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청소년기의 반항, 질풍노도의 시기에서 벌어지는 과도기적 실수라고 치부하기에 그 심각성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청소년의 범죄건수는 2012년 이후로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청소년 범죄의 최초 나이는 더 어려지고 있으며 범행에 대한 심각성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상인, 2018). 그동안 상당히 많은 연구자나 정치인, 행정가들이 비행 청소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정책, 행정 업무를 수행해 왔고 현재는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여러 심리 프로그램과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비행이나 품행문제 발생에 대한 변인 연구, 치료 프로그램연구들이 주를 이어왔으며 그중 치료 프로그램 연구는 합리적인 프로그램 개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 측정 도구의 문제, 핵심이 되는 이론의 문제 등 다양한 이유에서 미흡한점이 많았다(안지선, 김정남, 2013). 게다가 청소년들은 비자발적인 내담자들인 경우가 많고 치료 기관을 부모나 교사를 도와주는 사람들로 치부하여 치료에 대한 동기도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이규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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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발생은 치아상피(dental epithelium)와 치아중간엽(dental mesenchyme)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많은 분자물질(molecules)과 성장인자(growth factors)가 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피-중간엽 상호작용(epithelial mesenchymal interaction)은 초기치아형태발생(early tooth morphogenesis)에서 Bmp4의 발현에 의해서 조절된다. Bmp4는 TGF-β family에 포함되어 있고, 치아유도능(tooth inductive potential)을 치아상피(dental epithelium)에서 치아중간엽(dental mesenchyme)으로 전달하는 성장인자(growth factor)이다. Bmp4는 생쥐에서 발생 11.5일에 치아판상피(dental lamina epithelium)에서 발현되기 시작하여 발생 12.5일에 치아중간엽으로 그 발현이 이동하여 치아중간엽의 형태학적 변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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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편평상피 세포 암 종(Oral squamous cell carcinoma, OSCC)은 구강암에서 가장 흔한 빈도로 나타나며, 구강암의 약 90%가 편평상피세포에서 기인한다. OSCC는 국소 재발, 2차원발성 종양, 국소 또는 원격 전이가 일어날 확률이 최대 47%이며, 주변 근육이나 골 조직으로의 침습과 경부 림프절 전이가 빈번하여 전이가 일어났을 시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다. 구강암의 치료로는 일반적으로 초기 구강암에서는 외과적 치료를 시행하나, 전이가 진행된 구강암에서는 항암병용요법과 방사선치료가 외과적 치료와 함께 시행된다. 구강암 발생 위치가 해부학적으로 기능적 심미적 손상을 초래함으로 외과적 수술법은 환자의 정신적 사회적 문제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상피간엽이행 (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EMT)은 상피세포 형태에서 간엽세포 형태로 변하는 것으로 종양의 발생 과정과 악성종양으로의 진행 그리고 암세포의 전이를 조절하는 기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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