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GyuHyeonWkdWkdMan

/

thesis_summary

like 1

치과용 임플란트 치료는 인접한 치아를 삭제하지 않고 상실된 부위를 수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과거에는 가철성 의치로만 치료가 가능했던 증례들을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잘못 식립한 경우, 기능적, 심미적으로 큰 손상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에 임플란트를 계획된 위치에 심는 것은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술식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계획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노력으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툴 (tool)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2002년에 이르러 Materialise사에서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를 활용하여 정확한 깊이와 방향으로 골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소개하였다. 이후로도 이러한 컴퓨터 보조 임플란트 수술 (computer-guided implantsurgery)을 가능하게 하는 임플란트 수술용 가이드는 다양한 임플란트 계획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00

공적 이슈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인을 상대로 쉽게 명예훼손 형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법 환경은 사회의 공적 토론 분위기를 저해하고 권력 견제에 필요한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 특히 이념 양극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 진영 언론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죄 분쟁은 그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다. 공론장을 통한 진실 규명보다는 어느 한 쪽의 주장에 재갈을 물리는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언론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법적 대응보다는 양자 간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보도된 내용으로 인해 언론사 대표나 기자가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언론인에 대해 형사적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위법 행위 판단에 있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beyond reasonable doubt)’임을 입증해야 할 정도로 그 요건이 까다롭다. 우리 법원 역시 그간 명예라는 개인적 법익과 언론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충돌 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언론표현의 자유에 더 비중을 두어 왔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01

토지소유자가 그 자신 소유 토지가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중 그 소명이 약정금인 사건이 있다. 법원은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를 심리하고, 그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한다. 당해 법원은 그 사건 판결을 하면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약정금 지급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넘어, 당사자가 약정금으로 주장하는 금원 지급채무를 발생시킨 법률행위인 당해 약정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질로 평가될 수 있는지, 가령 대여인지 투자인지, 민법상 전형계약인 소비대차인지, 준소비대차인지, 민법이 예정하지 않고 있는 비전형계약인지 등에 관하여 일일이 규명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약정금 소송이 일정한 사회현상에 기초하여 사회 곳곳에서 장기간에 걸쳐 공통적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유사한 내용의 약정에 기초한 것으로,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약정의 실질이 규명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상판결은 지금까지 우리 대법원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다듬고 형성해 온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에 관하여 같은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여러 의견들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응 그 답변을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02

영미법의 총아인 신탁을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법이 신탁을 규율하기 위해 1961년 신탁법을 제정하였고, 2011. 7. 25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신탁법은 여전히 매력적이면서도 너무나 생소한 법이기도 하다. 신탁법은 영미법과의 차이가 있는 법체계로 인하여 입법 및 해석의 문제를 남기는 분야가 많지만 신탁의 성립과 신탁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3조, 제4조는 많은 논란과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체계적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중의 하나이다. 본고는 신탁의 성립과 신탁의 공시를 둘러싸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리를 겸한 문제제기를 목적으로 한다. 첫째, 신탁의 성립과 신탁재산을 둘러싼 용어문제를 정리한다. 둘째, 신탁의 성립에서 논란되는 문제점을 정리한다. 특히 낙성계약인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이 성립된 후 수탁자가 갖는 기본신탁재산 이전청구권이 신탁재산인지와 독립성을 갖는지?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정리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03

아파트 등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유류성분 및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사가 발견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의 오염정화비용을 구하는 등 매도인에 대한 책임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토양오염을 유발한 최초원인자로부터 당해 토지가 전전 매매되어 유통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토지의 매도인이 폐기물 및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사를 제거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인 토지의 성상에 관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불완전한 이행에 대하여도 책임이 문제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04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자연인인 지배주주가 기업집단의 정점에서 복수의 계열 기업을 지배하는 구조가 주를 이룬다. 이는 세계에 유례가 드문 독특한 현상인데 이에 대한 회사법의 대응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그 대응이 가장 부족한 분야는 합병과 같은 자본거래이다. 합병은 경제적 손익 면에서 주주들 간의 주식교환이 본질이므로 주주 간 이해상충, 즉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 회사법의 대응은 이사의 선관의무를 법인격 단위로 판단, 즉 이사의 선관의무는 회사라는 법인에 대하여만 성립할 뿐 주주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류 해석론 (법인의 이익을 그 구성원인 주주의 이익과 준별하여 법인 계좌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인이익-계좌기준”, 즉 “Corporate Account Standard”라는 의미로 이하 이 글의 편의상 ‘CAS’라 줄여 부른다)으로 인하여 현재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처럼 “법인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준별되는데, 이사는 법인의 사무만 위임받았으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하여는 선관의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CAS의 사고방식은 에버랜드 판결(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에버랜드’라 한다)의 다음 설시가 잘 보여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05

최근 중국에너지화공집단(China Energy Reserve and Chemical Group, 이하 CERCG)이 지급보증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ABCP가 부도나면서 국내 증권사 간 대규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8년 4월 국내 증권회사를 주축으로 한 기관투자자들이 A증권사와 B증권사에 CERCG가 지급보증한 회사채의 유동화를 제안하였고, A증권사와 B증권사는 CERCG가 지급 보증하는 달러표시 채권을 유동화 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주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동년 5월 8일 CERCG가 지급 보증한 CERCG 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1억 5천만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특수목적회사인 금정제12차는 총 1,646억 원의 ABCP를 발행하였는데, 국내의 한 신용평가회사는 해당 ABCP에 A2의 신용등급을 부여하였다. A증권사와 B증권사는 당일 동 ABCP를 금정제12차로부터 전량 인수하였다가 sell-down 방식으로 위의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전량 매도하였다. 그런데 ABCP를 발행한 후 3일이 지난 5월 11일 CERCG가 지급 보증한 CERCG 자회사의 3억 5천만달러 규모 채권이 부도가 났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06

기업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증여 또는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뜻한다. 국내의 경우 가족기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상속 문제, 후계와 관련된 가족과의 갈등, 승계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은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이런 사항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특히, 기업승계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체의 85% 기업이 가족기업이고 대다수가 창업자 혹은 그 후손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승계를 통해 기업은 젊고 유능한 직계 인재를 바탕으로 주인의식과 평생직장의 개념을 강화할 수 있으며 좀 더 활발한 경영혁신 활동을 능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07

4차 산업혁명 및 연관 분야에서 전자화로 인한 변화는 장소나 산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진행 중이며 IT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제조업 등의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나 금융업은 증권 발행 및 유통, 자금 조달의 규모가 거대화, 국제화되어 가고 그 운영구조가 고도의 복잡성을 띠어감에 따라 IT와의 결합이 점점 더 강해지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금융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수단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금융의 본질 자체까지 변화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의 제정(2016. 3. 22)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2019. 6. 25)에 따라 9월 16일(월)에 시행된 전자증권제도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 있는 제도로서 자본시장과 국민경제에 가져올 효과와 기여도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08

표준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의 주요 요소로, 요즘과 같이 국가 간의 교역량이 많고, 다양한 국가와의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득이 기대되는 시기에는 표준의 선점이 자국 기업의 성장과 GDP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정명선 & 공희정, 2019). 특히 자유무역협정(FTA)하에 국가는 함부로 관세를 매길 수 없어, 기술표준 혹은 안전성 검사 등은 무역협정 및 수출 전략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김경주 & 김용휘, 2013; 정명선 & 공희정, 2019). 또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최근 겪고 있는 무역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해지는 국제 정세의 판도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대책으로 국제표준의 필요성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떤 표준 정책을 취해 왔고, 무엇이 국가표준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국제표준 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어떤 방법을 취할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이때에 매우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국내외에서 연구된 표준 연구를 살펴보고, 특히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분야의 표준화 정책 방향을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논하고,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지출과 국제표준 제안 수의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 정부의 국제표준화 정책의 방향을 거시적 입장에서 논해보고자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ICT 분야의 R&D 지출의 확대가 국제표준제안에 영향이 있는지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09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구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협동조합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들 중에서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위배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출현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일반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은 상법 상 회사 법인이나 민법 상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과 구별되는 협동조합의 독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며, 한 나라의 경제를 조직화함에 있어서 다양한 기업소유형태가 왜 필요하고, 협동조합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제주체들에게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할 때, 한 사회가 협동조합섹터에 기대하는 성과가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다. 만약 협동조합의 정체성 요소들이 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불명료한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운영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평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는 다시 협동조합의 장기적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10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살인 등 강력사건이 빈번한 가운데, 이들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최근 범죄특징은 뚜렷한 동기가 없는 소위 ‘ 묻지마범죄’라는 것이다. 올해 2019년 4월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울산시 울주군의 한 양로원에서는 70대 노인이 다른 노인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건물 밖으로 몸을 던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어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역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길을 지나던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해 5월에도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무직 남성이 60대 경비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고, 2016년 국민적 공분을 산 강남역 살인사건도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도 뚜렷한 이유가 없는 ‘묻지마범죄’였다. 그리고 올해 5월 18일에도 조현병이 있는 3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흉기 휘둘러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최근 왜 최근 몇년 동안 범해진 ‘묻지마 흉기범죄자’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11

‘게임’ 자체가 술, 마약, 담배와 같은 물질적 중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게임을 하느라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과몰입 수준에서 접근해야할지 중독수준에서 접근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고 동 논의는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26일 세계보건기구(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게임이용장애 진단방법과 질병코드 부여를 발표하였고 곧 “WHO, '게임중독 = 질병' 만장일치로 통과...”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언론에 등장했다. 이러한 언론보도는 ‘게임은 중독의 대상이며 게임중독은 질병’이라는 프레임의 인식을 가져올수 있다. 만약, 게임 자체가 중독을 유발하는 대상이라면, 그 자체로 청소년보호법에 유해매체로 규정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게임은 마약과 같이 금지품으로 규정하거나, 술·담배 등과 같이 연19세 미만자의 이용 자체를 금해야할 대상은 아니다.그렇다면 게임, 즉 ‘게임이용행위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다루어야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유의미한 사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12

기업집단은 단일 기업체가 아닌 그룹 전체에 최적화된 경영을 목표로 하여 모자회사와 같은 지배·종속관계의 형성을 통해 그룹 전체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그룹 전체의 이익 실현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집단에 관해서는 그룹 전체와 그 산하의 각 종속 회사 간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가 법적 쟁점이 된다. 원래 기업집단은 개별 법인격을 갖는 기업들로 구성되는 이상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이해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각각 개별기업으로서 직면하는 고유의 제반사정과 기업집단내의 밀접한 각 자회사간 관계로 인해 설정되는 제반사정 모두를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집단특유의 회사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개별 법인격의 회사들로 구성되는 기업집단에 대해 회사법상 주주권의 행사를 통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휘권의행사만으로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회사의 이익을 희생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여 그룹의 이익을 위해 자회사가 희생되는 경우에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집단과 이를 규율하고자 하는 회사법의 법리가 조화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13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지식·정보·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이들 무형의 자원을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경제활동의 경쟁력 확보나 지속적인 성장 등을 도출하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때문에 민간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인적자원의 관리와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HRD)’ 활동에 대해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산업부문도 지속적인 농가인구의 감소와 농산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산업기반의 약화와 위축이 초래되면서 농산업 인력 부족현상이 야기되었는데,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타개하고 농업 인력의 질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사업으로 “농업농촌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농업인력 수급에 있어서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인 확보가 힘들고, 농업인력 고령화 진전 완화 및 해해소의 어려움 등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정부가 시행하는 농업교육 사업 결과와 이에 대한 환류(feed back)를 분석하고, 농산업 내 인적자원의 실태와 농업교육 수요 및 참여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가 주관하는 농업교육을 받은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농고, 농대생 포함)을 대상으로 농업인 교육 패널을 구축하여 매년 운영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14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탈 원전을 선언하고 현 원전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보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서 정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8.08%(한국에너지공단 2017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를 2030년에 2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3020 재생에너지 정책’을 2017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의 비중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분야 역시 현재 문재인 정부의 발전 산업 구조전환정책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 정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개별 농가 단위에서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휴지 혹은 농지를 전용하여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농사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된 농업진흥 구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 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에 태양광 발전, 소수력 발전, 풍력 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가축분뇨가 근원적인 원료가 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축산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15

대상판결(다수의견)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보존·관리의무를 구분하고,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의 종류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 및 주의의무 위반의 증명책임이 달라진다고 판단하였다. 임대차 목적물 자체의 손해에 관해서는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대한 항변사유로서 무과실(無過失)의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관해서는 임차인의 보존·관리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손해 발생 부분에 따라 두 의무를 분리하여 증명책임을 달리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존·관리의무 채무불이행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은 다소 인위적이라고 생각된다. 특정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서 과실(過失)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위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바람직할 것이다. 사후의 우연한 결과(손해의 범위)에 따라서 책임귀속 주체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면 행위자가 손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는 예방적 효과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16

“똑바로 얘기하라.” 서울 한 법정에서 강제추행 피해자로 지적장애 12세 A양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판사는 지적기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A양에게 “똑바로 얘기하라”라고 다그친 일이 있었다. 이에 서울변호사협회는 어린 피해 아동에게 막말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였다. 또한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인 잠실야구장 ‘현대판 노예’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검찰의 장애인식 수준이 사회의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사건”으로 규정하며 성명서를 통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한 일도 있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17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역대 정부는 지방분권화를 꾸준히 진행시켰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권한이양을 주축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9.7.30.)이 제정되었다. 이후 분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장되면서「지방분권특별법」(2004.1.16.),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208.5.3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3.5.28.) 등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표방하면서 강력한 분권 의지를 보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자치분권 로드맵’(행정안전부, 2017.10)을 발표하고, 재정적 실효성이 담보된 분권화를 위하여 재정분권 TF를 구성하고 액션플랜을 수립했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 실험장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된 분권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권한의 대폭 이양과 공공자금 투자 등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도 2017년‘자치분권 로드맵’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정도로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다. 학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18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전통적인 국가주권론 아래에서 전래권설이 지배적인 가운데에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지역주권론이나 주민주권론이 주장되고 있고, 국가의 권위가 압도적인 가운데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안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는 이 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전통적 계층적 중앙-지방 관계를 시대에 맞게 다원적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일본을 통해 도입한 유럽대륙계의 국가-지방자치단체 간의 법체계는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이라는 국가-지방간의 일사불란한 계층적 구조이다. 이러한 일원적(monistic) 구조로 인해 지방 자치권은 투레나 기르케 등이 주장한 지방에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국가가 준 권한이라 해석될 수밖에 없어 자치권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에서 나온 신고유권설, 지역주권론이나 주민주권론이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유럽 대륙계 전통의 경직된 법 논리를 탈피하여 보다 실용적인 자치이론을 발전시킨 것이 19세기 후반에 나온 미국의 홈룰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19

출산율 감소 및 기대수명 증가는 생산가능 인구를 감소시켜 고령화 측정 지표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노령의존율, elderly dependency ratio)이 2013년 23.53%에서 2050년 46%로 증가하여 한국이 고령화 추세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4). 한국의 2030년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 대비 93.9% 증가한 1,280만 명, 2060년에는 183.3% 증가한 1,870만 명, 노령인구 부양률은 2010년 10.1%에서 2040년 57.1%로 예상된다. 더불어, 2025년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교차하며 이후 사망률 증가로 인구감소 현상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비한 고령화 관련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 고령화와 성장간의 관계, 고령화의 결정요인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고령화를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려한 연구는 기대수명 연장의 경제적인 영향(Dowrick, 1999), 기대수명 연장과 연금 변화(Pestieau, 2003; Heijdra and Romp, 2009), 기대수명 원인인 낮은 출산율 및 사망률(McDonald and Kipen, 1999; Blom et al., 2008), 고령인구의 건강문제(Oca et al., 2011; Syse et al, 2015), 기대수명과 노동변화 및 부족현상(Blom et al., 2008), 생산성변화(Taylor et al., 1999), 기대수명 증가와 인프라 변화(Ermisch, 196; Kendig and Neutze, 199; Howden–Chapman et al., 199)가 연구되었으며 기대수명의 결과는 긍정 및 부정적인 영향으로 제시되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20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민선단체장의 비전과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조직개편의 수단으로 조직진단은 이미 널리 활용되고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방법론이 등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의 발전방향, 비전과 목표, 기능 등의 재정립을 도모하고, 이를 근거로 한 조직문화의 개선뿐만 아니라 조직의 구조, 프로세스, 인력 운용 등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환범·권용수, 207: 247). 최근에는 정부조직 내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자체 조직진단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에서 조직진단 결과는 소요정원 요구 유동정원 산정, 총액 인건비 관리 등 조직관리 실무 전반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관리역량 강화와 행정서비스의 품질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이경호, 2012: 47). 지방자치단체도 상시적으로 조직진단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부 인력을 활용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는 상시 조직진단매뉴얼을 마련하여 서울연구원의 전문성과 조직내부 구성원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직진단 TF팀을 구성하여,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시급성과 중요성을 파악하여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A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별도로 조직진단 TF팀을 구성하여 기존에 널리 활용되었던 AHP분석보다는 Kano 모델을 활용하여 조직개편의 방향성 및 정원증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21

고 위험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농장의 발병 요인을 찾는 것을 목표로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야생 조류에 의해 오염된 지역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파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 이동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람 이동 자료는 현 과제의 협력기관인 KT에서 제공해주는 CDR 자료이다. CDR 자료는 KT에서 운영하는 기지국에 반경 내 통신사 가입자가 들어왔을 때 기지국에서 시그널을 받아 해당 사람이 머무른 시간과 그 다음 기지국으로 이동했을 때 다음 기지국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sequence to sequence 자료이다. KT에서 발생 농장별로 CDR 자료를 구성하는 것은 고 위험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신고 일자에서 과거 7일간 농장을 방문한 사람들의 과거 경로들을 추출하였다. 제공받은 자료는 기지국으로 들어온 시간, 기지국에서 나간 시간, 비식별화 된 사람 정보, 비식별화 된 기지국 정보, 읍· 면, 동 단위까지의 기지국 주소 정보를 이용하였다.KT가 제공해주는 CDR 자료의 컬럼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22

최근 생물다양성협약(CBD)이 채택됨에 따라 생물자원이 인류 공동의 자산에서 국가 부(富)의 원천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세계 각국의 생물자원 확보경쟁이 가속화되는 등 생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환경부, 2011 : 1). “생물자원”이라 함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무형의 가치를 가지는 생물체, 유전자원,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 생물에서 얻어지는 정보로 사람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이용되거나 잠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환경 법학회, 2009; 환경부, 2011 : 3). 또한 모든 생물종은 언제든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과학관들이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의 지방의 과학관들은 지역의 과학문화기반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및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과학 분야의 시시각각 변하는 첨단기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관은 과학과 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엿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과학문화의 중심기관으로서, 현대에 이르러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23

기록적인 폭염, 태풍, 홍수, 가뭄, 대형 산불 등 지난 백 년 간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한 결과로 나타나는 기후 변화는 혹독하며 예측하기도 대응하기도 어렵다. 관련 연구 기관이 예상하는 시나리오나 전문가가 내놓는 논평은 지구 온도의 회귀 불능 지점이라 일컫는 티핑 포인트를 언급하며 안전한 기후로 되돌리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0) 산업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전 지구적 차원의 즉각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초래할 식량과 물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기후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자주 다뤄왔다. 보도가 이뤄질 때마다 사람들은 심각성을 깨닫지만, 그 결과가 즉각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인지 관심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영문도 모른 채 떠내려가는 작은 빙하 조각 위 북극곰이 되어 또는 호주 동부의 대형 산불 속 코알라가 되어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된다면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지금과 같을까. 그래서 환경교육은 수학이나 공학, 기술 교육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지구 온난화에 관한 과학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도 영향을 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24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법인과 주주의 인격이 분리되지 않아 주식회사의 존재 목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금을 재원으로 다시 당해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자본감소 절차 없이 자본금을 환급한 결과가 되므로 자본충실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이에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규제하다가 2011년 상법개정으로 법률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상법 제341조). 상법개정으로 비상장법인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정관에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상법 제341조 제2항).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특성상 특수 관계인으로 대부분 주주를 구성한 회사도 이익잉여금(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통해 쉽게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을 주주에게 쉽게 이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물론 특수 관계인 주주로부터 고가양수 한 경우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하거나 반대로 저가양수인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25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 특정 단체나 법인에 대해 지방세 납부의무를 경감시켜주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이러한 경감 또는 면제를 통해 해당 단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자칫 조세 형평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단체 등의 공익성 또는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국가 정책적 필요성 또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지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공익 활동에 사용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공익적 활동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를 징수하여 공익법인에게 재정으로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당초 지원될 지방세 납세 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해당 공익법인 등이 공익부분에 그 재원을 스스로 재사용 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공익 증진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26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은 미래 이익을 상승시키며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Lev and Sougianis 1966; 조성표 외 2001; 백원선 외 2004; 최만식 외 2011).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값싼 노동력이나 막대한 자본의 투입보다 혁신적인 기술력이 각광받는 현재에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에 비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높은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에서 기업은 보유한 자원을 유보하기보다 다양한 분야로 투입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이다. 연구 및 개발활동을 통해 취득하고 향상시킨 지식, 기술, 인적자원 등을 통해 고객의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고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공정의 개선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업들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은 국가 경쟁력의 향상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인적 자원 가치의 향상 등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기보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27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ty: CSR)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적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지만, 주주, 종업원, 소비자, 지역사회, 조세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도록 환경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활동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은 기업이윤과 사회발전의 궁극적인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계속기업(또는 지속가능경영)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경영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평가하는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전반적 수준과 기부금 및 법인세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기업의 기부금은 기업이 사회공헌을 위해 사업과 무관하게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지출이다. 법인세법상 기업의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불특정의 다수고객을 유인하는 광고비나 특정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출하는 접대비와 구분되며, 무분별한 기부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손금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28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정책적 또는 세무회계적인 측면에서만 고찰되고 있다. 우리 소득세법은 201년에 불입시 과세에서 수령 시 과세라는 방향으로 큰 폭으로 연금세제를 개정한 이후, 2014년에 다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라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그런데 불입시 과세와 수령 시 과세에 관한 논의는 연금세제의 양대 논의의 축 가운데 어느 한 방향의 세제로서 정책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개정은 세수증대와 소득재분배라는 목적을 위해 세계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새로운 방식의 입법을 한 것이다. 연금제도를 세수증대 등의 정책적인 관점에서만 이를 접근한다면, 조세제도의 본질적 구조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형평성만을 위해서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중복과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적연금의 과세체계에 있어서, 2014년 개정된 내용인 세액공제 제도로의 전환이 조세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과정에서 효과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설계된 구조를 간명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연구해보기로 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29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하겠다)은 포괄주의하에서 증여의 개념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태양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진해지듯이 증여의 개념이 확대되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증여행위가 방지될 수 있는 만큼, 과세되기에 부적절한 사건들이 증여에 포섭되어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진다. 포괄적으로 확대된 증여의 개념 속에는 증여에 속하는 다른 것과 유사하지만 동일하게 다루어서는 부적절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세되기에 부적절한 것들을 동일하게 증여로 취급하여 경제적 이익과 같은 공통적인 요소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러한 증여개념은 일반화의 오류(hasty generalization)를 범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증여개념이 포괄적으로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적용배제규정의 범위도 함께 확대되어야 증여개념의 확대에 따른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30

전력산업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산업 및 국민 기초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초 에너지원인 전력을 생산하는 기간산업이다. 전력산업의 대종을 이루는 화력발전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각종 조세나 부담금이 부과되고, 손실보전 차원에서 각종 보상 및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담이 중복적이고 과중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배출권 할당 및 거래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REC 구매비용,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담금, 「수산업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업권 보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지원사업비 및 특별지원사업비 등과 같은 환경오염에 따른 각종 부담금 및 보상금 등이 중복적으로 지출되고 있고, 특히 석탄화력발전의 연료인 유연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라 할 수 있다(윤대현, 2018).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31

이 글의 연구목적은 여수시 금오도 지역의 지오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해 그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와 지역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는 데 있다. 지오투어리즘의 정의는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자원에 치중한 협의의 관점과 지역의 문화·역사와 지역 주민의 복지까지 고려한 광의의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박민영, 2012; 박민영·박경, 2012), 이 연구는 광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나아가 금오도 지역의 지오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관광 발전전략과 상호보완 내지 통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3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중 하나는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본 개념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 및 처리하여 활용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 융합적 사고를 함양하는데 있다(MOE, 2015). 이는 학교 교육에서 학습자의 능력 중 교육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학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자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와 과학 학습의 즐거움 및 과학의 유용성을 인식하는데 있으며 이는 학교 교육에서 정의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학습 과제에 흥미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속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 동기가 제공이 되어야 한다(Kim & Lee, 2015). 특히, 과학 과목은 개념과 원리 이해를 요구하는바 높은 학습 동기 유발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속적인 학습과 다음 단계로의 학습 진행이 어려우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점점 낮아져 무동기 학생들이 늘고 있는 추세로(Park, 2019)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동기적 측면을 고려한 학습 전략들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촉진된 학습 동기는 학습 효과를 높이도록 해준다(Lee, 2012).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33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에너지 개념에 대한 인식 조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완료되는 현시점에서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2007 개정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물리 영역에서 에너지 단원을 설정하였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전환되면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영역에 각각 4개 단원을 배정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에너지 단원이 중학교로 이동하였다(Kwon, 2017).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에너지 개념으로 다양한 현상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에너지와 생활’이라는 통합단원이 5~6학년군에서 제시되면서 에너지 개념은 다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로 포함되었다. 교육과정의 빈번한 개정과 맞물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을 배운 초등학생들은 에너지 단원을 배우지 않은 채로 중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물론 과학 교과 내에서 광합성이나 태양에너지 등 에너지 개념을 부분적으로 다루며 실과 교과에서 에너지를 다루기는 하지만 과학과 교육과정에는 에너지 단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을 학습한 학생들의 에너지 개념에 대한 인식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에너지와 생활’ 단원의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의 에너지 관련 개념을 파악하여 새롭게 제시되는 통합주제 단원의 지도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34

과학학습은 학교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더욱 많이 접하고 경험을 하게 된다. 학교에서 과학을 배울 때는 오로지 학습적인 이유로 과학을 접하게 되다보니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점차 증가하게 된다. 과학적 호기심은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많지 않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한 과학적 호기심은 체험중심의 과학수업이 아닌 지식위주의 과학수업으로 인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을 어렵게 생각하고 흥미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여학생들의 과학학습의 어려움과 학습 부담감은 학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상승하고 있다(Choi et al., 2008). 학교 교육만으로는 다양한 과학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습으로 접하는 형식과학이 아닌 학교 밖에서 놀이와 체험을 통한 비형식 과학수업을 통해 과학이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좀더 과학에 대한 흥미를 상승시키고 원리이해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탐구하는 방법과 초등학생들에게 부담 없는 친숙한 도구를 사용하여 과학학습을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로 학교 교육이외의 비형식 교육기관을 활용한 과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비형식교육기관에서의 다양한 과학체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Melber & Abraham, 2002; Osborne & Dillon, 2007).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35

수업은 학교 교육의 핵심 활동이므로, 수업의 질은 교육 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교사 전문성을 대표하는 지표이기도 하다(Mitchem, Wells, & Wells, 2003; Yeo & Sung, 2013).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 일률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준거의 예시로 학습 목표와 내용의 연계, 학습자의 개념 이해나 사고력 신장과 같은 내용적 측면, 그리고 매체나 학습 자료의 활용, 소집단 구성 방식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수업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으로 구분하거나, 학교의 크기와 같은 구조적 측면과 교실 내 상호작용과 같은 과정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Fauth et al., 2014; Kim, 2011; Kwak & Kim, 2003; Wagner et al., 2013). 이 가운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으로 수업의 질을 정의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Pianta et al. (2008)은 수업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 수업 조직(classroom organization), 학습 지원(instructional support) 등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다차원적으로 관찰할 것을 제안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36

우리나라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인재로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면서 과학기술소양 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컴퓨팅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MOE, 2015a, c). 컴퓨팅 사고력에 대하여 Wing(2008), Csizmadia et al. (2016) 등의 정의를 종합하면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 문제를 찾아 정의하고,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판단한 후,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절차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아울러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 요소는 크게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 단계, 해결 단계, 적용 단계 등의 3단계로 세부 단계로는 문제 정의, 자료 분석, 추상화, 자동화, 일반화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Hwang, 2018). 이때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인 추상화 단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단계를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는 것에 바로 절차적 사고가 요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차적 사고의 향상을 위해 순서도를 활용한 알고리즘 표현 활동이 요구된다(Hwang, 2018). 즉,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적 사고는 주어진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나누어진 각각의 문제를 단계별로 처리하는 사고 과정을 통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능력이다(Hwang, 2018).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37

지식정보화 중심의 4차 산업 혁명이 도래하면서 각 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학자마다 4차 산업 시대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자동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정보기술, 인지과학, 신소재공학, 에너지 저장기술, 양자 컴퓨터 등과 같은 과학기술의 약진으로 집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특징을 초융합성, 초연결성, 초지능성으로 정리하고 초융합성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첨단 과학기술들이 동시 발생적으로 융합하면서 경계를 허물고 있는 특징이며, 초연결성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를 빠른 속도로 확산시키는 특징이고, 초지능성은 빅데이터(Big Data)와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인공지능이 만들어 내는 특징을 말한다(Paek, 2017). 때문에 4차 산업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인류는 과거에 비해 짧은 시간 내에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식의 빅뱅을 겪고 있으며, 새롭게 발견된 이론과 법칙은 영속성을 담보할 수 없을 만큼 지식의 수명은 짧아지고 지식 변화의 폭이 매우 크고 빠른 것을 경험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38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해 가면서, 현대의 기술에 대한 개념과 구조는 복잡하고 광범위해졌다(ITEA, 2003; Moore, 2011). 특히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한 기능정보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미래 기술 시대에 인간이 인공지능과 경쟁을 하느냐, 아니면 조화를 이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느냐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선택의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은 인간이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관점과 능력은 교육을 통하여 길러진다. 따라서 미래 과학기술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은 인간이 단순히 과학기술을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간과 기술이 협업하고 과학기술과 공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정신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Lee, 2018). 이와 같은 배경에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정보 사회에서 차세대의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과학기술적 소양의 함양은 성공적인 미래 사회 준비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39

노인의 두뇌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태블릿을 이용한 치매 프로그램이 이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교육의 장점은 누구나 쉽게 노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며 노인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키움으로서 다양한 인지 및 신체 활동을 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은 과거 노인과는 다른 우수한 인적 자본의 특성을 지닌 노인들의 세대 편입으로 인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Joo & Kim, 2018). 과거에 인쇄술이 읽기, 쓰기, 셈하기의 능력을 널리 확산시켜 보편화 했듯이 컴퓨터의 발전과 다양한 활용들은 사회의 보편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만큼이나 노인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기능 역시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치매예방에 효과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수요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Bower, 2008; Choi, 2015; Hwang & Kim, 2014; Patten et al., 2006).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40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규나 규범에 따라 다르나,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아동기와 청년기의 중간 시기인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를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지적·사회적 성장과 발달이 매우 중요한 발달연령으로서, 일생에 거쳐 필요한 올바르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고 습관화하는 시기이다(MEST, 2009). 청소년기에 정립된 의약품 안전사용 등 건강에 대한 태도와 행동 습관은 청소년기의 건강뿐 아니라 학업성취와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평생 건강과 지역사회의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Mulye et al., 2009).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41

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 PSA)는 손쉽게 압력을 가함으로써 점착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점착테이프, 스티커와 같은 일상용품에서부터 공업용 점착제, 의료용 점착제등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점착제는 고무계, 실리콘계, 아크릴계 등으로 구별이 되며 아크릴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크릴계 점착제는 간단한 구조의 탄소사슬로 이루어져 있기에 쉽게 불에 타는 성질을 가지며 이때 유독한 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되는 아크릴계 점착제의 큰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크릴계 점착제에 난연제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때 사용되는 난연제는 할로겐계, 안티몬계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난연제에 의해 점도, 응집강도, 택성과 같은 중요 물성들의 저해를 초래 할 수 있다. 또한 난연제 중에서도 할로겐계인 브롬계 난연제의 경우 난연 효과가 가장 우수하여 과거에서부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난연제이지만 소각될 경우 다이옥신(dioxine)과 같은 유해 물질이 방출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환경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42

고분자는 다양성, 경량, 유연성, 수분 안정성, 낮은 가격 등으로 일상생활과 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있다. 2015년 사이언스지 통계에 따르면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이 2억 8천만 톤으로 폐기량은 2억 7천만 톤과 거의 동일한 양이며 해가 지날수록 생산과 소비는 꾸준히 증가함과 동시에 폐플라스틱 또한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거의 40%가 포장관련 제품으로 일회용 제품이 대부분으로 엄청난 양의 폐플라스틱을 발생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폐기되는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은 10% 정도이며 대부분 매립, 소각 또는 방치되고 있다. 대부분의 합성 고분자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제조되며, 이러한 플라스틱 제품들은 토양이나 수중의 미생물에 대해 분해 저항을 가진다. 따라서 폐플라스틱은 자연계에서 분해가 아주 느리게 진행되어 오랜 시간동안 토양 및 해양 등 환경에 축적된 상태로 존재하여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따라서 최근에는 천연 고분자, 바이오 기반 생분해성 고분자와 같이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고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고분자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43

최근 표면 코팅용 소재는 전기/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건축, 에너지 (환경) 기타 일반산업자재 등 여러 적용분야에서 발수코팅, 외부오염방지코팅, 김서림 방지코팅, 내스크래치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발현할 수 있는 기능성 코팅층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소코팅에 쓰이는 물질로는 불소/실록산 결합 (Si-O Si)을 기반으로 하는 소재가 존재하며, 낮은 표면에너지를 갖는 불소화합물로 인해서 발수/발유성, 내화학성, 내절연성, 친환경성 등 여러 가지 표면 특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무기물층을 이루는 실록산 결합을 형성하여 코팅층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형태의 고기능성 소재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의 기술에 의하면 제조된 코팅막의 굴절률과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서 친수성의 무기 산화물로 이루어진 박막을 여러 층으로 쌓아올린 다층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 중 쉽게 오염될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제거가 쉽지 않다. 또한 용매 등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박막표면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기능성 코팅필름, 유리 등의 표면에 오염방지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낮은 표면에너지를 갖는 물질인 불화탄소 고분자를 이용하여 코팅표면 최외각에 형성시켜야 하며, 이러한 불소화합물들을 단독으로 사용하여 코팅층을 형성할 경우 기재인 무기 산화물과 반응가교성이 나빠 코팅표면의 내마모성 특성이 저하되어 내구성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44

수십 년 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에너지 절약이란 물자 절약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다. 생활이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이라는 지구적 위협에 직면한 작금의 시대에 이르러 에너지 절약행동은 사회적 규범으로 의미가 변하였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 에너지 절약이 사회적 규범으로 의미가 변하는 흐름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도 시대 상황에 맞게, 대상에 맞게 변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 소비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논의의 일반적인 시작이다. 공간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건축물 자체의 특성과 함께 에너지 소비량이나 사용자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간 공간별 에너지 절약행동에 대한 연구는 가정(임기추, 2013; 노승철과 이희연, 2013), 고등학교(김강식 등, 2011; 김성범 등, 2016), 대학교(이도형 등, 2013; 이왕제 등, 2012; 김수연과 송두삼, 2016), 병원(최석용과 이정재, 2011), 사무실(박병일과 양인호, 2016)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45

2018년 5월 19일을 시작으로 서울 혜화역과 광화문 인근으로 여성들이 모여 들었다. 이 자리에서 여성들은 불법촬영에 대한 경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며 과연 여성에게 국가가 있는지를 물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모습, 생물학적 남성의 시위 참여 배제는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향해지는 폭력과 조롱의 일상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증하고 있었다. 생물학적 여성은 성적 피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경험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 피해자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시위는 5차에 걸쳐 주최 측 추산 참여자 25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동일수사 동일처벌” 뿐만 아니라 남성 경찰청장과 남성 검찰총장의 파면, 여성 경찰청장과 여성 검찰총장의 선출, “여남 경찰비율 9:1확보”를 구호로 내걸었다. 즉 형사사법기관의 압도적으로 높은 남성 비율을 성차별적 법 집행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 조직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법 집행의 남성중심성에 대한 비판, 법률 및 법 해석 변경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는 낯선 것이 아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법 언어와 집행 방식 자체가 남성의 관점, 남성의 경험에서 추상화 되어 있기에 여성의 피해 경험이 형사절차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해 왔다(Smart, 1989; West, 1984).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46

요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학부모와 교사가 겪는 가장 큰 갈등은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이다. 따돌림,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희롱과 성폭력 등과 같은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학생의 조사를 해야 하고, 학교폭력위원회의를 거쳐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학교폭력사안은 피해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가해학생과 학부모, 지도교사,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를 남긴다.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의 주된 원인은 학생 개개인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 또래에 대한 배려와존중의 부족, 분노 조절 장애 등이다(김진영, 2006).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관련 학생들에게 법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친구들과 소통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바른 인성교육을 통한 예방이다(곽금주, 1999; 양미진 등, 2008).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바른 인성함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인성교육의 질적인 향상보다는 양적인 팽창이고 교사들에게 부담을 가중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강신성, 2004; 김진희 등, 2000). 이는 개발된 인성교육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지도교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부족, 일시적이고 지식 위주의 이론교육 중심이기 때문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47

오늘날 ‘남성’이 이른바 ‘가해자’로 지목되는 ‘성적 폭력’의 고발과 폭로장면에서 빈번하게 목도하는 현실은 이들 ‘가해자’를 ‘다수의 건강한 윤리의식을 가진 남성과는 다른 이들’로 규정하는 것이다. 문제가 된 이들 ‘남성 섹슈얼리티’는 ‘정상’이나 ‘표준’을 벗어난 ‘비정상/비표준’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인식틀에서 은연 중에 강조되는 것은 ‘다수의 남성이 여전히 건강하고 상식적이며 윤리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때 ‘정상/표준’의 ‘남성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제되며, ‘소수의 문제적 남성이 저지른 폭력(비정상/비표준의 남성성)’은 ‘건강하고 윤리적인 정상의 남성성’을 전혀 위협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재빨리 격리 조치된다. ‘정상/표준’의 ‘남성성’이 자리잡은 지대를 굳건히 지켜내는 또다른 담론전략 가운데 하나는 ‘과거의 비윤리적이고 문제적인 남성성’이 오늘날에 이르러 ‘극복’되었다는 태도를 통해 구현된다. 이와 같은 전략은 ‘오늘’의 ‘남성성’을 ‘문제없는 것’으로 규정하기 위해 ‘과거’의 ‘남성성’을 문제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거나 극복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전시(展示)한다. 이런 역사적 입증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호출되는 도식은 ‘전근대/근대’, 혹은 ‘전통/현대’의 분할이다. 이와 같은 이분법적 분할은 ‘전근대 사회는 가부장적 유교 사회여서 젠더 규범과 인식에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근대 이후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식의 통념을 통해 흔하게 발견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48

에너지는 물리적으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퍼텐셜, 운동, 열, 전기, 화학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물리적 운동과 화학적 반응, 생명 활동에서의 상호작용 등 모든 자연 현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Rhodes, 2018). 또한 에너지원의 사용과 전환은 사회경제적 이익 창출과 인류 문명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20세기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첨단 과학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등 에너지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전 인류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는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과 에너지와 관련된 실천과 소양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2030’을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본 목표로 삼고 있다(조상민과 정성삼, 2017).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49

TV, 컴퓨터, 에어컨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인 대기모드에서도 전력을 소비하며, 이때 사용되는 전력을 대기전력이라고 한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경우, 가구당 전력 소비량의 10%인 60W가 대기전력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한 가정에서 대기전력을 차단하면 절약 가능한 전기요금은 연간 약 7만원에 이른다(황현정, 전영석, 2013). 대기전력으로 인한 전기 에너지의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에너지기구는 2010년까지 모든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줄이도록 세계 각국에 권고하였다(김만건 등, 2008).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정부의 대기전력 1W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2010년까지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달성하기 위한 국가로드맵 ‘Standby Korea 2010’을 수립하였다. 또한 세계 최초로 대기전력경고표시제를 시행하여 대기전력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나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김영래, 2010).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50

최근 경제·사회의 양극화 심화로 인하여 중산층 비율을 가구 소득 순을 기준하여 중위 소득의 75~200% 수준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잡았을 때 1980년대 중반 64%이던 OECD기준 중산층 비율이 점차 내려가 2010년대 중반에는 61%까지 붕괴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서민경제 침해 범죄는 지속적으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2018. 12월말 금융거래에서 소외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수는 388만 명 정도 되고 있으며 청년들의 실업률(15~29세)은 실업률 전체 비율 중에서 9%대 후반을 보이면서 점차 문제가 발생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민생 경제 침해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생 범죄의 증가는 또 다른 민생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자체를 위협 할 정도이며 붕괴시킬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민생위협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다. 2015년 약 14만여 건, 2016년 약 15만여 건 등 사이버범죄 지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취업과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 및 다단계의 유혹이 상존 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취업 미끼·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인하여 청년층에 피해가 확산되는 등 민생 침해 경제 범죄는 나날이 발전 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51

지구 환경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중 지구온난화는 학교 교육 및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잘 알려진 문제 중 하나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여러 활동의 결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세계적인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나 도쿄 협약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최근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조헌국, 2012; IPCC, 2007). 이는 지구온난화가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결과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였던 1992년의 IPCC 보고와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이제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인간의 활동에 기인하고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IPC, 2013; Solomon et al., 2007; Walsh et al., 2014). 2015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목표에서도 기후 변화는 대륙 전반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삶에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과 미래의 인류, 공동체 및 국가에 큰 손실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기술적 조치와 행동의 변화, 제도적·기술적 변화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제어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United Nations, 2015).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52

조선후기 금강산과 관동팔경 그림은 정선이 선구적으로 길을 개척하고, 정조의 어명으로 이루어진 김홍도의 봉명사경이 다시 한 번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19세기에는 이들 대가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의 ‘편집’과 ‘복제’를 통해 그 전형적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갔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가 선행되어 있거니와, 필자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조하며 199년 ‘아름다운 금강산전’ 이래로 19세기 실경산수에 대한 시야를 점차적으로 넓혀왔다. 본 고는 19세기 실경산수 발전에 있어서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김홍도의 봉명사경(178) 중에서도 특히 관동지방의 사경과 관련된다. 190년대 이후 본격화된 학계의 봉명사경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먼저는 강세황을 비롯하여 당대 및 직후의 인물들이 남긴 문집 등의 기록을 통하여 봉명사경의 실상과 어람본 등의 유전내력을 확인하는 작업이 하나이다. 다음으로는 현존하는 여러 가지 화첩 및 병풍들을 일일이 조사하고 이를 통해 김홍도의 어람본이 이모 및 중모를 거쳐 확산되어간 과정을 밝히는 것이 또 하나의 방향이었다. 마지막으로는, 《금강사군첩》과 같은 대표적인 화첩과 당시 유통되었던 고지도를 중심으로 김홍도 일행이 이동해 간 경로를 검증하는 작업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53

조선 후기 실학자 李重煥(1691-1756)이 동해안 해변의 아름다움을 공감각적으로 묘사한 글을 썼을 때, 그 대상이 되었던 경관은 실제로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양양의 落山寺, 간성의 淸澗亭, 울진의 望洋亭, 평해의 越松亭이었다. 關東八景 중 4곳을 거론한 그는 산과 바다가 만나는 천혜의 자연과 사람이 만든 멋진 건축물이 조화를 이룬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에 대해 신선이 된 듯 한 느낌이라 표현했다. 이 느낌은 그 장소를 직접 방문한 사람의 경험에서 나올 수도, 방에서 그 장소를 그린 그림을 감상한 사람의 상상에서 나올 수도 있는 마음의 상태이다. 이 글은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찾았던 사람들뿐 아니라 실경을 그린 그림을 감상했던 사람들이 동시대 회화의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하고자 淸澗亭圖의 출현과 전개에 집중해보고자 한다. 강원도 실경의 회화화는 조선 후기의 眞景山水畵의 발전, 金剛山圖와 山水紀行藝術의 전개, 동아시아에서의 실경산수화 성행 풍조 등을 논한 기존의 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금강산도 위주의 논의가 많아서 關東八景圖에 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경향이었다. 이 영역을 파고들어 논의의 저변을 확장시킨 최근의 시도가 지역학적 의미화, 팔경도 전통과의 관계성 고찰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54

18세기 중엽 영국의 존 해리슨(John Harison)의 크로노미터 발명으로 영국을 포함한 서구의 국가들은 미지의 세계로의 탐험 시 경위도를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탐험의 결과 해안선이 정확하게 기재된 지도 제작을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도 제작의 혁신적 변화는 저명한 지도 제작자들에 의해 실행되었는데, 아론 애로스미스(Aaron Arowsmith)는 이중에서도 대표적인 지도제작자였다. 북아메리카의 북서부 해안, 오스트레일리아와 더불어 동북아시아는 서구 국가들에 있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었으며, 18세기 말 프랑스의 라페루즈 이후 지속적인 탐사가 19세기 까지 이루어졌다. 아론 애로스미스는 이러한 탐사의 결과를 입수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도 제작을 하였으며, 그의 지도들은 영국 뿐 만 아니라 서구 국가들에 확산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지도에 나타난 한반도 해안선의 형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하였다는 점이며, 그 변화는 새로운 탐험의 결과물의 반영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론 애로스미스 및 그의 지도들은 한국 학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최근의 이상균·김종근(2018)의 연구물 및 오상학의 연구물(2018)에 그의 지도가 소개된 바가 전부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55

2016년 클라우드 슈밥이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고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빅 데이타 등을 활용해서 기업의 업무를 자동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제조업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제조공정 자동화 등을 시작으로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Smart Factory까지 이어지고 이제 대부분 기업에서 경영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람이 수행하던 사무 업무를 자동화하고 업무 생산성을 올리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신기술 중에서도 단순/반복 업무를 즉시 자동화할 수 있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은 기업 업무 환경의 자동화에 빠른 확산을 보이고 있는데 2017년 이후 국내에서도 은행, 카드, 보험업 등을 시작으로 금융권의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타 업권과 달리 금융회사들의 경우 RPA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전자금융 감독규정으로 대표되는 감독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 기존 감독규정은 전통적인 IT시스템 개발을 기준으로 설계된 규정으로 RPA와 같은 End-user computing에서의 신기술을 구현함에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56

최근 제조 공장에서는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품질을 주요한 화두로 삼아 왔다. 품질은 기업 이익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방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IT (Information Technology) 시스템과 빅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머신러닝 및 딥러닝을 사용하여 품질을 예측하고 해석하며 품질을 관리한다. 국내 제조업 분야 중에서는 반도체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적층 구조를 갖는 고집적 반도체 생산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CMP 공정이 도입되었고 그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CMP 공정은 물리·화학적 작용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공정 변수가 존재하고, 이 변수들로 인해 CMP 공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CMP 공정의 품질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단순히 품질을 예측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공정 변수의 조건을 파악하여 낮은 품질을 달성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문제 또한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57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되면서 고객은 오프라인 상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패션 상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보고서 '2018 인터넷 사용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의류, 신발, 스포츠용품 및 액세서리'(87.7%)이며 '엔터테인먼트 티켓'(54.6%), '도서, 잡지 및 신문'(48.9%) 및 '화장품'(42.1%)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많은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의류, 신발과 같은 패션 관련 상품들을 구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및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브랜드의 의류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패션 산업에서 상품의 빠른 유통을 통한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ZARA, H&M, Mango와 같은 패스트 패션 회사들은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한 예로, ZARA는 스페인 본사에서 전 세계 약 2,200개 매장에서 수집한 빅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기 상품 및 소비자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2~3주 안에 의류를 생산하여 상점에 공급하여 상품의 빠른 유통과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도모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58

빅 데이터 시대를 맞아 분야별로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외 20여 기관의 데이터를 추출, 연계한 보건의료 빅 데이터 연계 플랫폼이 구축되었으며, 분야별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공공분야에서의 빅 데이터는 정부주도로 오픈 데이터 플랫폼에 탑재되어 필요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빅 데이터 플랫폼들은 실시간 수집과 분석이 필요한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상용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보다는 Hadoop 등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다. 또한 빅 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는 다양한 수요자들에 의해 추출되어 데이터 셋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편리하게 접목할 수 있어야 하며, 분석결과는 시각화를 통해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수산과학 분야에서도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와 새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여 수산과학 R&D 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59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 역사도심 공간의 형성과 변천에 깊숙이 관여해 온 도심 내 물길이라는 요소를 실증하는 것이다. 서울 역사도심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물길이라는 지리요소를 기반하여 형성된 까닭에 오랜 시간 이어져 왔지만 현재는 땅 아래 묻혀 점점 잊혀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물길이었던 도시공간은 현재는 도로의 형태로 남겨져 기능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의 형태와 속성에 따라 현재의 도시공간까지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본 연구는 내사산에서 청계천까지 모세혈관처럼 연결되었던 물길을 확인할 수 있는 고지도를 전산화(CAD)하여 수리수문분석(GIS)함으로써 과거의 물길의 형태와 특성을 복원하고 실제 도시공간형성과 변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실증하여 도시 물길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이와 유사한 연구는 「서울의 하계변화과정 연구(유경희,1983)」와 「水網都市ソウルの成立と近代化による変容(에노모토 타다노부(榎本直信),2009)」, 「대동여지도를 통해 본 한양 도성지도의 하천 유로 계열 연구(김기혁,2019)」가 있다. 이들 연구는 서울의 물길 연구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유경희(1983)는 시계열적 하천의 변화를 청계천 본천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김기혁(2019)은 조선의 도성지도를 비교(묘사내용 및 제작시기)함으로써 유로차이를 계열화하였다. 에노모토 타다노부(榎本直信,2009)는 서울의 물길변화를 미시적으로 조사하고 물길 형태와 물길이 흐르는 도시공간의 접점에 관한 부분이 연구의 주를 이룬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60

미세먼지 같은 역학 연구에서 결측치 처리는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이러한 결측치 발생에 의한 불완전한 자료는 자료 분석 시 모델에서의 편향된 모수 추정등의 요소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결측치 처리는 분석을 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세먼지 자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시계열 자료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계열 자료에서의 결측치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대체 방법을 찾고 논의 하는 것이다. 결측치는 다양한 이유를 통해 발생할 수 있고, 자료 자료의 결측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더 많은 자료 자료를 모으더라도 원래 자료의 결측치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료 분석을 통한 모형을 적합 시에는 불완전한 자료 처리에 대한 적절한 전략 선택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한 결측 자료 발생의 매커니즘은 Rubin(1976)을 통해 분류되었다. 이후 결측치의 패턴을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나누는 방식을 수행할 수 있다. Johannes Bauer et al.(2013). 결측치 대체에 대한 접근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61

정보시스템이 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전략의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다(Tarn & Wen, 2002). 그러나, 정보시스템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연구결과는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생산성 역설(IT productivity paradox)이라 일컬어지는 정보화 투자 효과의 불확실성은 많은 경영자들이 자본 회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여 정보화 투자를 주저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보다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중소규모의 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Brynjolfsson & Hitt, 2003, 1996; 김진한 등 2004). IT에 대한 효과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박의 여지가 없다(Bhatt, 2005)고 볼 수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지식 경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IT를 누리는 혜택보다는 IT에 대한 투자가 훨씬 앞서가고 있다(Tippins & Sohi, 2003)는 것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IT에 대해서 기업은 IT가 어떻게 전략과 핵심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속적으로 성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62

기술의 진보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교육의 기회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이는 사이버대학에 큰 기회요인이 되고 있으며, AI,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개별화 학습을 지원하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역량은 사이버대학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2000년 평생교육법 개정을 계기로 사이버대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2001년 3월 대한민국 최초로 9개 사이버대학(학사과정 7개교, 전문학사과정 2개교)이 개교한 이래 2019년 현재 19개의 사이버대학(학사과정 17개교, 전문학사과정 2개교)이 운영되고 있다. 재적 학생은 2011년 6000명에서 13만 명으로 20배 이상 늘어났는데, 재적학생 수로 국내 최대 규모인 H사이버대학교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재적 학생이 16,569명에 달한다. 대학알리미에서 제공하는 대학정보공시 정보를 보면 2018년도 17개 대학의 재적학생 평균은 6,870명으로 사이버대학에서 학업을 하는 학생 수는 큰 규모로 증가했지만, 중도이탈율 또한 높은 편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63

조선시대의 복식 풍속과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이나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문집에 ‘복요(服妖)’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조선 시대 전시기를거쳐 여성의 복요 복식을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는 조선전기에 『세조실록』에 나타나는 여성의 장의 착용에 관한 것으로 남성의 포류인 장의를 착용한 것으로 의(衣)와 상(裳) 사이에 장의를 착용함으로 3층을 이루는데 이러한 복식의 형태를 ‘복요’라고 하였다. 또 하나의 여성 복요는 조선 시대 후기인 18세기에 여성의 상의인 저고리의 품은 좁아지고 그 길이는 짧아지며, 하의인 치마는 점점 풍성해져서 상박하후의 복식 형태를 이루고 기녀와 천민이 이를 행하는데 이것을 사대부 여성들까지 같이 착용함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유행 현상으로 이를 복요라고 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64

한국의 19-20세기 초는 다양한 문화의 혼종과 변형이 다이내믹하게 나타난 시기로 당시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최근 20년간 학계의 중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 여성에 대한 개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는 거대 담론으로 포획되지 않는 한 개인의 여러 관점과 생각들의 충돌과 불연속성이 역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구성하도록 해준다. 또 하나는 그간의 역사서술이 여성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 여성의 삶과 역할을 조망하는 것은 역사를 균형 잡힌 시선으로 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초기 선교역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자, 음악사적으로 의미 있는 『챵가집』의 편찬자이며 수많은 찬송가의 번역자로 활약했던 애니 베어드(Annie Laurie Adams Baird, 1864-1916)를 탐구하는 것은 초기 음악교육의 단면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가 된다. 최근의 선교사 연구는 제국주의의 공모자라는 식민주의 패러다임을 넘어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추적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나 로버트(Dana Robert)나 최혜월 등은 여성선교사를 제국주의의 대리자가 아닌 현지인과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는 행위자(agency)로 상정하여 폭넓고 다각적인 평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65

자신의 목소리조차 마음대로 낼 수 없었던 조선의 여성들은 그렇게 조용히 사는 것이 자신들의 숙명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간난이’, ‘언년이’, ‘섭섭이’처럼 막 지은 이름으로 혹은 이름도 없이 살아가던 대다수의 조선 여성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은 뿌리 깊은 유교 사상의 전통적인 여성상에 반하거나 대항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했기에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남성 뒤에서 살아가는 것에 순응하였다. 그러나 세상은 변해갔다. 개화와 함께 ‘근대(近代)’라는 새 시대가 도래(渡來)하였다. 조선의 근대는 외부의 힘, 특히 서구의 동력에 의해 자리 잡아갔다. 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과 서양식 교육을 받고 서양식 사고를 하는 지식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속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조선 여성들은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여성들이 가정 밖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음악은 큰 역할을 하였다. 음악은 근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표식이자 단순한 소리의 현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기에,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상태의 여성들은 근대에 적응하기 위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음악을 사용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66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기존의 직업이 쇠퇴하거나 사라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형태의 새로운 직업군이 출현하는등 급격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갖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험을 통한 올바른 진로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물론 미국,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청소년 진로탐색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학생은 중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 이익과 최대 고용,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는 법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진로교육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체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직업탐색 및 기술 개발(Carer Exploration & Skil Development), 연방 이행 프로그램(Federal Tran- siton Programs)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93년부터 미국 여성재단(Ms. Foundation for Women)의 주관으로 ‘자녀들을 직업현장으로 데려가는 날(Take Our Daughters and Sons to Work Day)'을 정하여 부모가 일하는 곳에 자녀가 방문하여 직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있다. 1996년부터는 정부, 대학, 연구소, 민간단체 등의 연합체를 구성하여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의 날(Job Shadowy Day)을 정하여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미국전역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67

수문은 유량을 조절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수로에 설치하는 구조물로써 목적과 구조 형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문은 홍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침수방지를 도모하고 취수, 배수를 위한 시설로 설치된다(Jeong et al., 2017). 배수문의 경우 내구성 감소나 열화로 인하여 관련된 지역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K water, 2014). 그 중 댐 및 수문과 관련한 연구 중에 수문의 하도 형태, 경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댐 수문의 지진해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댐수문의 내구성과 관계된 수문부식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에 대한 내구성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Lee et al., 2019(a); Lee et al., 2019(b); Bea et al., 2009). 강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대표적인 부분은 장기적인 부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열화손상이다. 강재의 부식 발생량은 구조물의 설치형상이나 설치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하며, 대부분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이 강재 부식의 원인이다. 이러한 부식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강구조물에 대한 부식량을 평가하여 강구조물의 노후화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수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대습도가 높은 환경에 설치되고 주기적으로 물과 접촉하여 다른 강구조물과 비교하여 부식에 대하여 더욱 취약할 수 있으며 빠른 부식속도에 의하여 내구성 감소가 우려되며, 그에 따른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68

최근 국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심각성은 특정 분야를 넘어서 전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경각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대책 마련 연구가 수행중이다 (Hyun and Kim, 2019, Kang and Park 2019). Baek (2019)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중 건설공사와 도로재비산 먼지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이 필수적인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도로포장 단계에서부터 완공 후 사용관리까지 전주기에 있어서 비산먼지 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Kim et al. (2019)은 도로변에서 콘크리트에 광촉매를 적용하여 미세먼지 흡착 및 제거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미세먼지의 정확한 농도의 계측은 필수적이다. 현재 미세먼지의 농도를 계측하는 방법으로 제안된 기법은 베타선법, 중량법, 광산란법, 반도체 기반 가스센서 등이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는 베타선법과 중량법은 일정기간 미세먼지의 포집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광산란법은 레이져와 같은 광원이 미세먼지 농도에 비례하여 산란되는 현상에 기반하며, 휴대용으로 시중에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69

최근 국내 건설시장에서는 시공성 및 경제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설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슬래브(precast slab) 및 데크플레이트(deck plate) 공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Kim et al., 2014; Ju and Park, 2000). 특히, 데크플레이트 공법은 대량생산이 용이하고 프리캐스트 슬래브(precast slab)에 비해 중량이 작아 양중이 쉽기 때문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Jeong et al., 2010). 일반적인 데크플레이트 슬래브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장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제작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법으로 시공된다. 데크플레이트의 종류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조재로 사용되지 않고 거푸집의 역할만 하는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합성 후에 구조재로 사용되는 합성용 데크플레이트가 있다 (Nam, 2011). 한편, 장경간 구조물의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200 mm 이상의 춤을 가진 깊은 데크플레이트(deep-deck plate)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Park et al., 2013). 그러나 현재 국내 건설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춤이 깊은 데크플레이트는 단위 폭(600 mm) 당 하나의 골을 갖는 형태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 시 데크플레이트의 상부골에서 과도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형을 제어하기 위하여 횡분배 브릿지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인장철근 배근 시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한 스페이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Jeon et al., 2015).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더블 리브 깊은 데크플레이트(Double rib deep deck plate, 이하 ‘D-deck’)가 개발되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70

최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초고층화,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고급형 구조물에 적합한 고품질의 콘크리트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데, 콘크리트는 강도 및 내구성능은 우수한 반면,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층간소음 및 구조물 진동과 관련해서는 진동 감쇠성능이 작아 문제 시 되고 있다. 한편, 에폭시 계열 합성수지와 골재를 혼합한 폴리머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폴리머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경화시간이 짧고, 압축, 인장, 휨, 부착강도, 마찰저항성, 마모도 등이 우수해 건축 재료로써 폭넓은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Wang et al.,2003; Cortes et al., 2007). 레진 바인더와 골재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폴리머 콘크리트는 진동 감쇠 성능이 우수한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폴리머 콘크리트의 활용성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보강재가 연구되어 왔으나, 폴리머 콘크리트가 일반 콘크리트 및 일반 방진보강재를 완전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특성, 동적 물성, 생산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진동저감 성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Rajoria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폴리머 콘크리트의 에폭시 혼입비율별 물리적, 동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폴리머 콘크리트의 에폭시 레진 사용량에 따른 폴리머 콘크리트의 물리적, 동적 특성을 일반 콘크리트와 비교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71

최근 도시환경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시설물의 재정비 및 재개발 시 기존 매설물들에 손상이 가해질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Lester and Bernold, 2007). 따라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존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어진 위치에서의 매설물 감지뿐만 아니라, 도면에서 확인할 수 없는 매설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Sajad et al., 2017). 특히, 시설물 시공 시 철근 절단 및 철근 누락과 같은 부실시공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해지면서 시설물의 도면과 같은 정보 외에도 이를 검사할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목감수질 복원센터 철근 누락 시공(2013), 대우건설 시공 아파트 철근 누락(2014), 동부건설 아파트 천장 보 절단(2014) 등 국내의 시설물 부실시공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철근 누락 및 절단에 의한 부실시공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지진 발생빈도가 빈번해짐에 따라 시설물의 내진 설계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철근에 의한 부실시공 발생 시 흔들림에 취약해져 내진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도면을 지키지 않은 규격 미달 철근의 사용 및 배근 시공은 안전에 매우 취약해질 수 있다. 특히, 규격 미달 철근 사용의 경우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서 철근 두께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72

콘크리트는 경화 중의 온도변화나 수축에 의한 체적변화, 외부 힘의 작용, 시공불량 등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균열은 수분이 침투 시 누수발생, 동결 시 균열폭의 확대, 철근 노출에 의한 부식, 구조물의 기능 및 내구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Lee et al., 2015). 또한, 구조물의 고강도 및 고성능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구성 확보에 있으며, 특히 현대사회의 대형 SOC 구조물은 엄청난 초기 건설비가 요구됨과 동시에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해 매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기존 건설재료에 다른 분야의 요소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형태의 재료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Woo et al., 2016; Woo et al., 2016). 현재 송배전 전력구, 전주 등의 전력구 구조물에 시공되는 콘크리트는 설계, 재료, 시공, 유지관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균열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균열보수 및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문제점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또한, 전력구 구조물의 경우 시공단계부터 노후화단계까지 균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된 위치에 따라 지하수 및 빗물, 해수 등의 침투로 인한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보수 및 관리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Shin et al., 2019; Chu et al., 2018). 한편, 탈황석고는 침상형으로 탈수성능이 뛰어나 소성이 용이하며 단순 열을 가하면 일부 또는 전체 결정수를 잃어 소석고가 되는 탈수과정이 진행되며, 소석고에 물을 가하면 고정경화를 거쳐 일부는 결정수 두 개를 가진 이수석고가 되고 일부는 결정수가 1/2개 있는 반수석고가 되는 재수화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파생된 알파형 반수석고는 연한미색 또는 백색을 띄고 있으며 적은 양의 물로써 경화되기 때문에 수축에 의한 균열을 억제할 수 있고 결합재로써 사용이 가능하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73

딥러닝(Deep learning)은 컴퓨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예측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다. 즉 학습시키고자하는 데이터(Data)를 입력했을 때 기계는 인공신경망을 거쳐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고 학습함으로써 데이터 입력에 의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딥러닝은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시켜 사물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이나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번역을 수행하는 시스템, 음성 데이터를 통한 음성 인식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연구되고 있다 (Zaccone et al, 2017). 최근에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즉 구조물의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조물의 외부 균열과 결함 등을 딥러닝으로 학습(Training)시켜 구조물의 균열(Crack)유무와 결함(Defect)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교량 구조물과 도로 분야 등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스팔트(Asphalt) 도로의 균열 영상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시켜 상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도로 포장 모니터링 작업 소요시간을 감소시켰다 (Choi and Do, 2018). 교량 구조물 또한 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교량 콘크리트 구조물의 외부 결함에 대해 딥러닝을 실시하여 손상 탐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육안검사보다 더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Jung et al, 2018).이러한 딥러닝의 기술이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에 효율적으로 적용한다면 평가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비용 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74

국토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각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인한 생활수준 변화 및 여가시간 증대로 인해 바닷가, 갯벌 등의 연안을 중심으로 관광, 해양스포츠 등의 여가활동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연안 체험활동에 대한 안전규정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적 기반 미흡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전반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연안에서의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예방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해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안전 확보 및 오염방지 등을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인지하고 관련 정책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20년 세계 5대 해양강국도약을 목표로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시행하여 낙후된 연안지역을 물류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하고자 하나 해마다 지속적으로 연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75

3D 프린팅은 출력하고자 하는 대상을 3차원으로 모델링한 후 층별로 제조하는 기술로서 고분자, 금속, 세라믹 등 재료를 활용하여 적층하는 AM(Additive Manufacturing) 방법이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비선형적이고 기하학적 복잡성을 표현할 수 있는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 다양한 건설용 3D 프린팅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Hager ea al., 2016). AM 방법 중 ME(Material Extrusion) 방식은 유동적인 상태의 재료에 압력을 가하여 노즐을 통해 원하는 위치에 연속적으로 분사하는 방식으로 굳지 않은 상태와 굳은 상태가 모두 존재하는 시멘트 복합체에 적용하기 유리하다. 시멘트 복합체는 유동성과 경화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화반응을 통해 상반된 두 특성이 시간에 따라 교차하는 성질을 가지고있다(Kim et al., 2003). 이 같은 특성은 ME 방식 3D 프린팅 재료의 성능요소인 출력성(extrudability)과 적층성(buildability)으로 나타난다. 출력성은 노즐에서 출력되는 3D 프린팅 재료의 속도와 양이 연속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도이며 적층성은 3D 프린팅 재료를 연속적으로 쌓아 올릴 때 기존에 적층된 층이 상부 자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이다. 두 성능요소 모두 재료의 유변학적 특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굳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멘트 복합체 유동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Le et al., 2012; Lee et al., 2017; Malaeb et al., 2019).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76

20세기 후반으로부터 섬유보강콘크리트에 대한 관심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ACI544, 2009)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 널리 이용되는 ACI318(ACI318, 2008)은 2008년에 강섬유가 최소전단철근을 대체할 수 있음을 설계기준에 반영하였으며, MC2010(fib, 2013)은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재료모델을 반영하여 강섬유 보강콘크리트의 사용 저변을 넓히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프랑스에서는 1990년대 개발된 RPC (Cheyrezy, 1995)를 적용하여 매트릭스 강도가 150 MPa을 초과하는 SFRC의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AFGC, 2013) 해당 설계기준은 RPC를 매트릭스로 사용하고 강섬유가 혼입되어 높은 압축강도와 큰 인장변형한계를 보유한 콘크리트를 초고성능콘크리트 (Ultra High Performance Fiber Reinforced Concrete, UHPFRC)로 명명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Graybeal(2008)은 Ductal을 사용하여 프리스트레스 I형 거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77

환경교육에서 자연을 객체로 간주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삶을 반영하지 못하고 관념적 교육 내용과 활동에만 머무르게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Barnet et al., 2006; Connel et al., 1999; Schultz, 2000).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질 경우 생겨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불균형도 문제이지만 자연과 자신을 괴리시켜 자연을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자연관에 대한 문제, 어린 시절 자연에 대한 경험만이 줄 수 있는 생태적 정체성측면에서 발화점(trigger)의 부재 등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Gill, 1996; Soga & Gaston, 2016). 이와 같은 자연 경험 부족의 문제는 특히 도시에 사는 아이들에게서 심화될 수 있는데,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안전의 문제와 성적의 압박, 주변의 환경 등으로 인해 자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이다(Cheng & Monroe, 2012). 도시에서만 생활한 어린 학생들은 자연에서 놀아본 경험이 부족하여 자신들의 삶을 자연환경과 연관 지어 생각하기 어렵다(Simmons, 1994). 이러한 학생들은 인간과 자연을 괴리하여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결국, 자연을내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될 가능성이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78

인간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얻는다. 자연은 인간의 생존과 복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이러한 혜택을 ‘인간에 대한 자연의 기여(Nature’s Contribution to People; NCP)’라고 하며,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라는 용어 또한 널리 사용되고 있다(Diaz 등, 2018). ‘생태계서비스’라는 용어는 Ehrlich와 Ehrlich(1981)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생태계서비스는 자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Daily(1997)의 저서와 지구 자연자산의 가치에 대한 Costanza(1997) 등의 논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이후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환경 분야의 주요 주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관련 연구와 논문(Costanza 등, 2014) 및 생태계서비스와 생물다양성 과학기구인 IPBES(Intergovernmental Science 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의 평가보고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개발과 인구증가, 환경오염 등으로 자연이 훼손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생태계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79

이상기후, 심각한 대기오염, 대량 폐기물의 발생은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고조시키며,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행동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심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장려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환경 훼손을 적게 하는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김사원, 이수형, 문선정, 2018).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2011년 ‘친환경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을 개정하였다. 친환경 제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일반제품에 비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으로(김수지 등, 2015),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호하고 구매하게 되면 기업도 제품 판매를 위해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이 형성되어 근본적인 환경문제를 기대할 수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80

19세기 후반 러시아 인쇄산업의 발전은 알렉산드르 2세 통치기에 시행된 이른바 ‘대개혁(Великая реформа)’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전제정부의 개혁정책으로 러시아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추동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시기는 농노제 폐지를 비롯해 군사, 재정, 교육, 지방 및 도시 자치, 사법, 검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혁이 전개되었다. 이것은 크림 전쟁을 통해 자각된 러시아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서구 수준의 근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1861년 2월 19일 농노해방령에 따른 농노제 폐지는 농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러시아 사회전반에 걸쳐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농촌에서는 빠르게 농민계층의분화가 진행되었다. 농민공동체의 고유한 환경으로부터 무산자로 전락한 극빈계층과 잠재적인 부르주아인 부농계층이 형성되었다. 전통적인 자연 경제가 급속히 붕괴하고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러시아 국내시장은 더욱 확대되었다. 노동력을 보유한 자유민의 대량 생성은 향후 러시아의 자본주의적 발전노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81

전 세계가 하나의 단위로 작동하는 21세기 ‘세계정치(world politics)’ 조건에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별 국가들에 대외정책과 국제교섭 능력은자주적 생존과 국가이익의 확보에 더욱 사활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2차 대전이후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되어 독립국가로서 재탄생했지만 여전히 분단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은 그 전형적 경우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한미군사 동맹과 한미일 연합전선 구조 속에서 자신의 활로를 추구해 온 남한은물론 특히 북한은 1950년대 이후 체제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할 대외정책추구를 위해 고유의 이념과 정책을 개발하면서 집중적으로 외교역량을 투입해온 것으로 보인다. 부분적 마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순탄하게 유지되어 온 한미동맹에 비해 냉전기 북한의 후원국들인 소련과 중국의 관계는 심각한 분쟁을 겪었고, 북한은 바로 그런 불안정한 북중러 3각 동맹 상황에서 ‘기회주의적으로’ 자신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2017년 가을 전쟁 발발 직전까지 갈 정도로 최고조에 달했던 ‘북핵 위기’가급작스럽게 남북대화 국면으로 전환된 2018년 초 이래 현재까지 한반도의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환 과정이 복잡하게 맞물리며 진행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82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 목적 중 하나인 이론 구축을 위하여 연구자들은 가설을 수립하고 이 가설을 정성적(qualitative) 방법이나 정량적(quantitative) 방법을 통하여 검정한다. 이때 정량적 방법은 관찰대상이 통제조건과 조작조건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는지에 따라서 관찰(observational) 방법과 실험(experimental) 방법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방법에서는 관찰대상이 어느 조건에 배정될 것인지가 그 대상의 내생적 특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후자의 방법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무작위적 배정으로 인하여 배제된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자가 시민들의 집회 참가 경험이 그들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관찰 방법은 시민들의 내생적 특질(예: 정치 효능감, 연령, 거주지)의 영향력에 따라 나누어진 두 부류의 시민들 - 집회 불참자와 집회 참가자 - 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실험 방법은 집회 참가 여부가 시민 개개인의 내생적 특질들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결정된 상황에서 두 부류의 시민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 두 연구 방법 중 실험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83

본 연구는 국가수준에서 소득, 불평등, 정부역할 등 세 가지 요소와 행복 간 관계에 대한 연구흐름을 분석하고 쟁점을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국가수준에서 경제적 수준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왔기 때문이다(Easterlin 1973, 1995, 2010; Hagerty & Veenhoven, 2003). 하지만 이와 같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수준과 행복간 관계에 대해 이론적, 방법론적 논란이 존재하며, 특히 경제적인 부의 내용적 측면 중 하나인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논란도 여전하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적인 부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적 실체라는 점에서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 간 관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가 국부, 불평등, 정부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가 규범적 정당성 차원에서 국가의 목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평등은 경제발전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현대국가의 가장 큰 특징인 복지국가의 구성논리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84

행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을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에 대해서 유일하게 합의된 사실은 행정의 개념이 정의하기 어렵다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사실 이는 모든 사회과학적 개념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념 규정의 곤란성을 전제로 하더라도 행정에 대한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정의는 그것을 ‘정부의 활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우드로우 윌슨(Wilson, 1887)이 행정의 개념을 정치와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그 전제로 행정을 “정부의 활동(government in action)”으로 정의한데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의 전통적인 개념에 입각한다면 자연스럽게 행정은 정부의 행위를 중심으로 이해된다. 행정의 영역을 조직, 인사, 재무, 정책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 혹은 전통적인 POSDCoRB 개념 역시 이와 같은 정부 행위 중심의 행정에 대한 이해에 기반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교과서적인 논의에서도 행정의 개념에 대한 소개는 정부 행위의 주체인 정부의 구조와 구성원, 정부의 기능이나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85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 성과관리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많은 제도적·행정적 비용이 치러져왔다. 그러나 정부가 정작 시민과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추구 및 생산하고 있는 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심과 비판이 크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을 시발점으로 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재성찰의 노력이 강화되고, 이는 다시 주로 신공공관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던 정부 성과관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이어졌다. 아울러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나타난 문제를 –형평과 정의 등의 규범이 간과되고 시민이 개별 고객으로 간주되던 문제- 넘어서기 위해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는 ‘공공가치(public value)’의 창출이라는 시각이 부상하였다(Bozeman, 2002, 2007, 2014; Moore, 2014; O’Flynn, 2007; 임의영, 2018; 신희영, 2018)공공가치 접근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 이상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는 요즘, 민주적 과정에서 형성된 공중(public)이 요구하는 바를 정부가 자신이 추구할 목표로서 설정하고 이를 정치사회적 정당성과 지지 속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86

이 글은 정부의 역할 중 정책의제설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수 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특정한 문제가 정부의제가 되어 해결해야 할 정책문제가 되는가? Cobb & Elder(1972)는 사회문제가 사회적이슈, 공중의제, 정부의제로 형성되는 의제설정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쟁점을 주도하는 주체(initiator)의 중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설정되는 과정의 다양성과 함께 정부의제로 설정되는 주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정책의제설정론에서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여려 유형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인식이 일치하는 사안이 정부의제로 설정되는 것이 타당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87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성 주류화의 틀짜기(framing)가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기회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전제하는 연구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성 주류화는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기회에 의해 해당 지역이 틀짜기(framing) 될 수 있다.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 선거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젠더 관점을 주류화 함으로써 여성의 세력화와 성평등을 달성하는 것이다(북경행동강령). 특히, 성 주류화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젠더 이슈(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부문이 아닌 주류에 접근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다(이은경, 2013: 3). 과정으로서 성 주류화는 결과적으로 주류의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다(이은경, 2013: 7).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88

공직분류체계에서 기술직군에 속하는 방재안전직렬은 2013년에 신설되었고 2014년에 처음으로 방재안전직 공무원 채용이 이루어졌다. 방재안전직렬 제도의 도입 취지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이 아닌, 장기재직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이다.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소방과 해양경찰이 재난대응 시 인명의 수색과 긴급구조를, 경찰이 재난현장의 안전질서 유지를 주로 담당하는 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방재안전직은 재난 시 수습과 복구를 담당하면서 평상시에는 재난 예방과 대비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수행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89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통계청, 2018)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4.3%로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0.3% 초과하였다(변수정·황남희, 2018:42). 이러한 인구사회학적인 변화는 소득 양극화와 저성장 등의 경제문제와 맞물려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기능 및 복지 분야 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변수정·황남희, 2018). 특히,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빈익빈 부익부 확대 및 빈곤의 대물림, 노동자 간·자영업자 간·기업 간 소득 격차의 확대, 재분배 정책 미비 및 지속적인 부의 축적의 문제 등을 동시에 겪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지출의 확대는 필요악(必要惡)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김수완 외, 2018).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90

최근 한국 가족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혼과 재혼의 증가이다. 높은 이혼율과 동반하여 급증한 것이 재혼율이다. 통계청(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혼건수는 2017년 현재 전체 혼인건수의 22.1%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재혼의 양적증가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여성이 친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을 기점으로 재혼여성과 초혼남성 커플의 수가 초혼여성과 재혼남성 커플의 수를 초과하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18). 재혼가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혼가족의 성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은 재혼가족 자녀에 대한 관심보다 적은 편이다. 재혼 계부모, 특히 재혼계모가 경험하는 계자녀양육과 관련된 높은 스트레스(김효순, 2006; Fellmann, Galán & Lloreda, 2008)를 고려할 때 이러한 계부모역할관련 스트레스가 이들의 정신건강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계부모의 역할긴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재혼은 초혼과 달리 이혼, 사별과 같은 구성원의 상실로 인해 새로운 구성원을 충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결혼이다. 각기 다른 가족역사와 주기를 가지고 있는 남녀의 결합은 가족체계를 복잡하게 하며 재혼가족의 취약성을 높인다. 이러한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경우가 자녀가 동반된 재혼가족이다(김효순, 2006).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91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다. 그 중에서도 가족과의 사별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중 하나이다. 더욱이 자살로 가족을 잃는 것은 다른 사별에서 겪는 사별과는 또 다른 극심한 고통과 충격일 것이다. Scheidman(2001)은 가족의 자살은 ‘남겨진 가족의 정서적 옷장에 심리적 유골을 넣어 두는 것과 같다’라고 하며 남겨진 유가족은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부부가족 상담을 하면서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 상담을 진행한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가족원과의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사별,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방법으로 택한 죽음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혼란스러운 정서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라 상담실을 찾은 경우들이었다. 이들을 상담하는 과정은 상담자로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자도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피눈물을 담아주고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도록 동행해주는 길을 걸어야 하는 인고(認苦)의 길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본 연구자들은 살아있는 자로서 마음을 다스리고 다잡으며 자신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삶의 이야기된 경험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92

성장 배경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 결혼을 통하여 서로에게 적응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반영 하듯이 통계청(2018) 보고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을 비교해볼 때 2013년도 2.3건, 2014년도 2.3건,2015년도 2.1건, 2017년도 2.1건, 2018년 2.1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도전체 이혼율 42.1% 중(혼인 건수 257,622건, 이혼 건수 108,684) 결혼 후 4년 내 이혼율은 전체 이혼율의 21.4%를 차지해 신혼부부의 이혼율은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기는 결혼 기간에서 매우 중요한시기로 신혼기에 형성된 관계의 질은 한평생결혼생활의 질을 결정한다(이영희, 2011). 신혼기의 이혼율이 높은 점과 전체적인 결혼 기간에서 신혼기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신혼기 부부의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더불어 부부한 사람의 문제가 상대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파악하여 효율적인 부부 교육과 상담 개입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혼은 각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두 남녀가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개인이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 독립하더라도 원가족은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춘애(1994)는 원가족에서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성인이 된 후 관계 맺기, 결혼 후의 부부관계, 자녀 관계에 이르기까지 결혼 생활의 질적인 측면이나 안정성에서 세대 전반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93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으로 일컬어지는 Carson(1962)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은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며, 생태적 사고와 생태 소양의 필요성을 최초로 언급하였다. 『침묵의 봄』이후 점차적으로 전 지구적 문제로 인식하게 된 생태계의 위기는 자연환경의 위기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존재론적 위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신정원 등, 2007). 오늘날 지구가 생태학적 임계 상황에 도달하였음은 이미 우리 사회의 기본 가정이 되었으며(주은정, 2016), 수십 억 년 동안 지구상에 일어난 것보다 더 많은 변동이 지난 20년 동안 일어났다(Goudie, 2000). 이러한 생태계의 모든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얼핏 그 원인이 달라 보이는 문제들이 사실상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Capra, 1996). 예를 들어 세계 인구를 안정화시키는 과제는 빈곤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어야 가능해지며,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동식물의 멸종은 남반구 국가들이 대량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한 계속될 것이고, 자원고갈과 환경 파괴는 지구상 인구의 증가와 결합되어 민족 간·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Capra, 1996).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94

오늘날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고, 다양한 이유로 비 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전환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결혼관계 준비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다(Olson & Olson, 2000). 배우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거나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결혼할 경우 여러 가지 갈등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결혼 초기 부부들은 부부 관계와 상대방의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역할 기대를 조정하고 새로이 설정하여 적응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흔히 데이트 시기에 품어온 ‘신혼의 환상’ 과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져 부부간 갈등을 유발하곤 한다(이여봉, 2008). 결혼생활은 서로 다른 가정환경과 분리된 습관체계를 가지고 있던 두 인격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서 부딪힘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번영숙, 2008). 현대의 부부는 상호간에 정서적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결혼생활에서의 정서적 만족감이 고갈될 경우 심각한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게 됨으로써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최근 더욱 늘어나고 있다(김민녀,최규만, 2006).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95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상 고온 현상과 국소지역의 온도 변화, 잦은 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 경험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한다. 지금까지 발생한 세계적인 이상고온 현상의 약 75%와 집중호우 등 이상 강우현상의 약 18%는 인간의 활동 결과인 지구온난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 제5차 평가보고서는 지금까지 관측된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을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의 증가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기후변화 증거와 온실가스지표는 인간의 더 강도 높은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전환 역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이 2018년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지수 순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환지수 56.3으로 평가대상국 14개국 중 49위를 기록했다(인더스트리뉴스, 2018. 04. 28.)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성과가 매우 낮고, 지금까지 시도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완화 위주의 대처 전략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특히, 에너지 부문 중 발전, 산업, 수송 부문의 기후변화협약 관련 기반구축은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므로 이를 보완할수 있는 기후기술을 활용한 전략이 필요하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96

한국에서는 1983년 처음으로 환경교육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뒤, 25년이 지난 2008년 처음으로 학교 안팎에서의 환경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법(이하 환경교육진흥법, Environ- mental Education Promotion Act; EEPA)이 제정되었다. 환경교육진흥법의 제정은 한국 환경교육 제도화 과정의 출발점으로서, 앞으로 환경교육이 만들어갈 변화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함께 보여준다.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르면 국가 환경교육 정책의 주관 부처는 환경부이고, 교육부와 해양수산부는 환경부의 파트너로 규정되었다.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 관리할 책임을 진다. 환경부가 국가환경교육정책수립과 추진의 주된 책임을 맡게 되면서, 교육부는 학교를 중심으로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 가져야 할 공동의 책임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가 국가 수준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뚜렷한 관심과 의지가 높지 않다는 사실은,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국가 수준의 학교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적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결과, 제도 수립과 운영의 양 측면에서 학교 안과 밖의 불균형과 단절이 심각한 장벽으로 나타났다(이재영 등, 2017).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97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더 나은 환경에 대한 열망을 바탕으로 1980년대 이후 확대되면서 꾸준히 발전해왔다(Kim, 2017).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현재 모습은 교사, 사회 환경교육자, 연구자 등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자연보존교육, 공해방지교육, 자연학습 등 다양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고, 기후변화교육이나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의 새로운 흐름도 포함하고 있다. 환경을 보존해야 할 ‘자연’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일반적이긴 하지만, 환경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곳’으로 보면서 비판적 관점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려는 관점도 부상하고 있다(Kim, 2017; Sauvé et al., 2007).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98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그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꿈’을 내걸고 강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지지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유화와 민주화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공산당 영도 하의 당국가체제를 고수하는 권위주의 국가로 남아있다. 오히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당의 영도권과 권력집중, 사회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국내정치적 행보는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대시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EU, 일본, 호주 등은 전략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자유주의적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국제질서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현상 변경(revisionist power)’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개혁에 있어서 중국은 서구식 민주화에 반대하며 ‘중국 특색의 민주(民主)’를 추구해왔다. 소위 ‘중국식 민주’를 실현하기 위해 법치, 당내 민주화, 기층선거의 도입, 협상(协商)민주의 확대 등의 개혁을 시도해왔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와 규범을 실현하는 데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많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중국의 정치개혁은 민주화 없는 제도화 중심의 개혁이며, 공산당의 통치 능력을 강화하고 합리화하여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