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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Tokyo Polytechnic University에서 제공하는 풍동실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형상비 1에서 3사이 중층건물에 작용하는 풍직각방향 풍하중과 KBC 2016에서 제시하는 형상비 3이상 고층건물의 풍직각방향 풍하중을 비교하였고,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해 중층건물의 풍직각방향 전도모멘트 파워스펙트럼 밀도 함수 산정식을 제안하였다. 중층건물의 풍직각방향 풍하중 분포는 풍방향 풍하중과 차이가 있어, 기존에 사용하던 풍방향 풍하중에 계수를 곱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변동전도모멘트계수는 기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변장비에 따른 경향만 나타나고 형상비에 따른 경향이 뚜렷하지 않아서, 기존에 KBC 2016에서 적용하던 수식을 그대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층건물에서는 고층건물과 달리 규칙적인 와류탈락이 발생하지 않아 파워스펙트럼이 상대적으로 넓게 나타났으며, 형상비가 3에 가까워질수록 규칙적인 와류탈락에 의해 파워스펙트럼 형상이 뾰족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와류탈락이 불규칙하여 변장비가 3에 도달하여도 건물 모서리에서 발생한 와류가 재부착하면서 발생하는 2차 피크가 관찰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파워스펙트럼에서 피크가 발생할 때 일반화 진동수가 고층건물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변장비가 작을수록 더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중층건물의 풍직각방향 전도모멘트에 대한 일반화 파워스펙트럼 밀도 함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식이 Tokyo Polytechnic University 풍동실험 결과와 잘 맞는 것을 확인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00

세계화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근래 교육부분에서도 이러한 세계화를 준비하는 학습(global learning), 전 지구적인 연관성을 이해하고 책임 있는 세계시민의 자질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global education)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Schruefer·Schwarz, 2010, 5). 아울러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세계적으로 공유되도록 편성하는 교육제도의 동형화(isomorphism)가 필요하다(김경회, 2018, 138). 국제 바칼로레아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 교육과정은 세계화에 대한 교육적인 대응책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Sobulis, 2005, 2). 주지하듯이 ‘바칼로레아’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칼로레아(baccalaureat)’에서 유래된 것으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중등 교육의 완성과 고등교육으로의 입문이라는 이중기능을 수행하는 독특하고 수준 높은 교육제도로 평가된다(이간용, 2013, 787). 국제 바칼로레아는 국제공통교육과정 내지 국제대학입학자격증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이를 주관하는기구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으로 1968년에 설립되었다(http://www.ibo.org/). 오래전부터 각 국의 국제학교들은 공통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더 나아가 세계 모든대학에서 인정할 수 있는 대학입학자격증(UniversityEntry Credential)을 발급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바로 IB라 할 수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01

주거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인 만큼, 공공이 지원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의 주요 회원국들은 공적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있어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 이들 국가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은 공적인 지원하에서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비영리 민간부문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적지원 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민간의 비영리 기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포함하는데, 유럽에서는 이러한 공적지원 임대주택을 포괄적으로 사회주택이라고 부르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02

Kevin Lynch는 저서 The image of the city(1960)에서 도시 이미지(city images)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로 paths(통로), edges(단), districts(지구), nodes(결절), landmarks(랜드마크)를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랜드마크는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물리적인 실체로서 도시 이미지에 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징물이며, 도시경관(cityscape)에서 랜드마크로 기능하는 물리적인 실체 가운데 입체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경관이 바로 마천루(skyscraper, 摩天樓)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03

거주지는 도시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에 도시의 공간구조와 지역패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도시공간구조의 형성에 있어 거주지역이 지니는 의미는, 첫째, 사회·경제적 특성을 달리하는 도시주민이 도시공간상에서 구조화되어 주민의 사회적 계층성을 반영하고, 둘째 주택시장을 통해 주택의 공급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을 형성하고, 셋째, 거주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택과 주민의 특성에 따라 주택에 대한 접근성이 차등적으로 나타나며, 넷째, 주택 및 편의시설과 같은 도시적 자원의 분배와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을 형성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김인,1984).거주공간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Burgess의 동심원구조모델이나 Hoyt의 선형(扇形) 모델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이후 도시의 공간패턴에 관한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20세기 전반 농촌사회에서 도시사회로의 변화과정을 논하는 과정에서 사회지역분석(socialarea analysis)이라는 방법론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은 인간집단의 동질성을 센서스지구별로 분류하는 독창적인 조사연구에서 시작된다. 센서스 통계자료가 대량으로 얻어지게 된 이후에 활발해진 연구방법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04

과히 스마트시티 열풍이라 불릴만 하다. 제4차 산업혁명의 분위기와 함께 도시전역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되는 스마트시티의 구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인 도시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대 중·후반부터 U-City사업을 추진하여 기본적인 스마트시티 인프라가 구축 되었으며,그 우수성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최근 중앙 정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스마트시티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5-1 생활권)와 부산광역시(에코델타시티)에 국가시범도시를 추진하는 등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시티 열풍 속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시민들이 서비스를 쉽게 체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중·후반 활발히 추진되었던 U-City사업은 대부분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과 방범 등 일부 공공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지고 서비스 구축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장환영,2018a; 장환영·김걸, 2019; 김병선 등, 2019).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05

자본주의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본과 정보의 이동뿐만 아니라 인간 행위자의 이동과 이주 또한 전례 없이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이주는 늘 있어왔던 현상이며, 영토와 국경을 바탕으로 한 국민국가의 출현 이후 전쟁, 강제이주, 빈곤, 개척 등을 피하기 위한 국제 이주는 결코 예외적이고 낯선 현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이후의 이주는 생산과 소비의 글로벌화와 맞물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따라서 과거의 이주와는 그 양상이 질적으로 달라졌다. 국제이주의 의사결정과 행위과정 또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이주와 경계의 사회적, 공간적 양상은 세계 각처에서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주는 이출 지역과 이입 지역을 서로 연결하면서 글로벌 스케일에서 로컬-로컬의 연결을 강화한다. 이주에 의한 로컬(들)의 연결은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화를 구성한다. 이에 모빌리티를 이해하기 위해 움직임, 즉 이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우주의 움직임 속에, 고정된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움직이는 과정 중에 있다. 시간과 공간은 이동 중인데, 이동에 의해 시간은 순간이 되고, 공간은 거리와 간격(spacing)이 된다(강현수, 2013). 모빌리티는 이동의 모습과 형태를 강조하는 것보다 이동에 내재한 의미를 해석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둔다. 왜냐하면, 어떤 이동이 발생할 때 이것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에 의해 발생하며(김수정·이영민, 2015), 이동에는 반드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Cresswell, 2010).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06

자본주의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본과 정보의 이동뿐만 아니라 인간 행위자의 이동과 이주 또한 전례 없이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이주는 늘 있어왔던 현상이며, 영토와 국경을 바탕으로 한 국민국가의 출현 이후 전쟁, 강제이주, 빈곤, 개척 등을 피하기 위한 국제 이주는 결코 예외적이고 낯선 현상이 아니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 이후의 이주는 생산과 소비의 글로벌화와 맞물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따라서 과거의 이주와는 그 양상이 질적으로 달라졌다. 국제이주의 의사결정과 행위과정 또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이주와 경계의 사회적, 공간적 양상은 세계 각 처에서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주는 이출 지역과 이입 지역을 서로 연결하면서 글로벌 스케일에서 로컬-로컬의 연결을 강화한다. 이주에 의한 로컬(들)의 연결은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화를 구성한다. 이에 모빌리티를 이해하기 위해 움직임, 즉 이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우주의 움직임 속에, 고정된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07

2018년과 2019년은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시기이다. 이에 DMZ 및 접경지역에서는 대북, 대남방송시설 철거, GP 철수 등 DMZ의 비무장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실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군사적 변화와 함께 DMZ 접경지역의 지역 관광 현장에도 여러 가지 변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전망대와 남침용 땅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안보관광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다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인 통제구역으로서 보존된 생태자원을 지역 주민 주도의 생태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전쟁 유산 이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았던 지역의 역사자원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전환하려는 시도들도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음직임들은 ‘평화관광’의 담론으로 통칭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평화관광’의 개념은 ‘안보관광’과 대비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DMZ 접경지역의 새로운 지역 관광을 설명하는 구조적 틀로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학술적으로는 남북한 갈등해소와 교류의 차원에서 ‘평화관광’ 개념을 도입하여 DMZ 일대 관광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종호·최병창(2003)은 남북간 평화 지향적인 관광개발의 목표와 이념을 제시하였고, 이응규·박종찬(2013)은 2013년 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안이 대두되면서 그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으로 관광의 평화적 가치를 논의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08

자연재해와 재난은 인류의 삶을 피폐화시키며, 인적, 물적, 사회적 피해를 유발한다. 지진, 쓰나미(tsunami), 화산, 씽크홀(sinkhole), 산사태, 지반침하, 태풍, 홍수, 하상·해상 침식, 야생산불을 비롯하여 운석과 혜성의 충돌까지 자연재해의 큰 범주로 볼 수 있다(Hyndman and Hyndman, 2006). 자연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기반을 갖추는 데 매우 중요하다. “지진”은 오랫동안 누적된 변형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지각이 흔들리는 것을 말하며, 지각이 엇갈리면서 발생하는 지진파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붕괴, 인명 사고 등을 일으키게 되어 지구상의 자연재해 중 발생 빈도도 높고,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실제 지진에 의한 피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활발한 학술 연구가 진행해 오지 못하였다(Hong, 2008; Jang and Lee, 2007; Kim, 1992; Kim, 2011; Lee, 1999; Yi, 2017; Yoon, 2017).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09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생활의 단순함과 권태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개인시간이 증대되면서 생활체육의 참여와 관심도가 어느 때 보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체육의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현대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 예상된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실시된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의 참여율은 62.2%로 2017년도의 59.2%보다 3%정도 증가 하였으며 선호하는 종목으로는 등산, 보디빌딩, 수영, 배드민턴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배드민턴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클럽수가 4,923개, 동호인 수는 264,565명 127개의 전국 생활체육동호회 중 2번째로 많은 회원 수를 가지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이와 같이 배드민턴이 생활체육 종목 중에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이유는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실내코트인 경우 날씨에 관계없이 언제나 참가할 수 있다는 장점과 개인의 건강과 심리적인 효과에 따른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김명배, 유종상, 2013).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10

토목구조물의 하중과 재료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반과 암반을 다루는 지반공학분야에서는 재료의 불확실성이 크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반구조물 해석에 이용되는 허용응력설계법(allowable stress design)은 재료의 불확실성과 분산특성을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목구조물의 시방 및 설계기준에서는 하중과 재료의 특성을 확률론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한계상태설계법(limit state design)을 이용하는 추세이다(ECS, 1994). 사면파괴는 사면의 토체의 상하 움직임으로 인해 파괴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면구조물의 안정해석 방법으로는 활동면을 따라 파괴가 일어나려고 하는 시점의 토체의 정역학적인 평형을 고려하여 안정성을 해석하는 한계평형해석(limit equilibrium analysis)이 가장 널리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계산기법의 향상으로 종전에는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유한요소(FEM: Finite Element Method) 또는 유한차분(FDM: Finite Difference Method)을 이용한 사면안정 평가방법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11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즐겁거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매우 많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통하여 즐겁거나 만족감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어떤 사람은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낀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건강은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며 웰빙이라는 새로운 트랜드를 형성하고 있다(곽선행, 2010). 최근에는 대중매체를 통해 연예인들의 몸매관리 및 건강관리에 관한 비결이 무용을 통해 관리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생활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춤을 통하여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은 방송을 통해 춤동작을 모방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동아리를 만들어 방송 댄스나 K-POP댄스를 추며 매우 즐거워한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춤은 여자들이 추는 것이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부터 방송매체를 통해 K-POP댄스가 소개되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춤 추는 것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12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큰 흐름 속에 각국의 다양한 문화는 서로 활발히 접촉하고 교류하며 때로는 충동하기도 한다. 문화의 세계화 과정은 문화의 상호교류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을 보장하며 이질적인 문화들이 상호의존하며 공존하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국제이해교육 측면에서 문화의 다양성은 출발점 개념이라 볼 수 있으며 문화 간의 차별을 극복하여 글로벌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즉 문화의 다양성은 타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고이며 타문화의 이해 측면에서 볼 때, 문화 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의미한다(이경한, 2014). 또한 문화의 다양성은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이며 “인류의 문화유산이 다양한 문화적 재현을 통해 표현되고 증대되며, 전승되는 여러 방식을 통해서 사용된 방법과 기술에 관계없이 다양한 양식의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이다”(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2).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13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과거보다 강우가 집중되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예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고 이러한 자연환경의 변화는 비교적 침투에 취약한 저수지의 구조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필댐의 붕괴는 월류(35.9%)와 파이핑(30.5%)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고, 월류는 집중호우 등의 기상조건에 의해 발생되는 반면, 파이핑은 시간경과에 따라 제체의 내구성이 저하하는 현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의 저수지 제체 노후화 대책 수립 시 월류와 파이핑에 관한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국내 저수지의 형식은 99%가 필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축조된 지 50년이 경과된 저수지가 82%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월류 및 파이핑으로 인한 재해위험도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14

국내의 해안 지역의 준설 매립을 통한 국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지층은 해성 점성토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연약 또는 퇴적 상태로 분포하고 있어 구조물 및 성토 시 시공에 따른 지지력 저하, 부 마찰력 발생, 액상화 및 침하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약지반 및 퇴적지반의 판정방법은 일축압축강도와 표준관입시험 N치를 이용하여 층 두께에 따라 판정한다. 말뚝 시공을 통한 구조물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말뚝의 설계는 지반 지지력과 재료의 강도 중 적은 값을 적용하여 결정 지지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재료의 강도 보다 지반의 지지력에 의해 결정 지지력이 좌우된다. 지지력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침하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깊은 기초를 설치하여 지지력이 충분히 큰 하부의 토층이나 암반층에 구조물의 하중을 전달하게 하며, 깊은 기초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선단지지력 및 주면마찰력을 이용한 말뚝공법이다. 국내 지반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지층인 풍화암과 연암이 조기에 출현하여 선단지지 말뚝으로 시공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건설부지의 한계로 점점 기초의 시공이 어려운 퇴적층이 깊은 위치로 옮겨지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15

통증은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연관된 부정적 감각과 정서적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Casey, 1982). 개인에게 있어 통증은 식사, 수면장애, 피로, 대인관계, 여가활동 등 일상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우울 증상과 자살 가능성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며, 치료의 잠재적인 효과를 저해한다(박슭, 권소희, 2018; Burckhardt & Bjelle, 1996; Ledingham, Doherty & Doherty, 1993). 특히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근골격 통증은 개인의 지속적인 건강 문제로 간주되며 의료비용과 관련하여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Andersson, 1999; Turk & Theodore, 2011; Verhaak, Kerssens, Dekker, Sorbi & Bensing, 1998). 선진국에서는 성인의 약 1/3을 괴롭히는 주요 공중 보건 문제로 만성 근골격 통증을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Bergman, 2007; Cimmino, Ferrone & Cutolo, 2011; Hall et al., 2017).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16

최근 경험적으로 결정된 안전율을 사용하는 기존 허용응력 설계법을 탈피하여 목표파괴확률에 근거한 계수를 사용하는 한계상태 설계법의 설계가 증가하고 있다. LRFD (Load and Resistance Factor Design)는 구조 설계에서 정확한 특성을 가진 자원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방식으로 설계 될 수 있지만 다양한 특성과 가변성을 가진 토양을 사용하여 지반 설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Goble, 1999). 따라서, 지질 공학 설계에 LRFD의 적용은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중에서도 국제 표준화기구(ISO)는 국제 지반 구조표준(ISO 2394, 1998)을 한계 상태 설계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대표적인 지반구조물인 옹벽에서도 그 쓰임새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교통하중에 의해 작용하는 수평토압은 현재 미국의 AASHTO 설계 기준에 준하여 사용되고 있다. 미국 AASHTO(2018)에서는 교통하중에 의해 유발된 토압을 옹벽 되메움토의 단위중량의 배수인 등가상재하중 높이인 heq를 곱한 값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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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사회적 성숙 등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변화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발달 되지 못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많은 심리적·정서적 불안정 상태를 겪게 되며, 이는 좋지 않은 식습관이나 신체활동 부족과 같은 부정적 건강 행태를 야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계승희 2019). 또한,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학업에 전념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신체활동 시간이 감소하면서 비만 학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합병증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슬람, 이경희, 조완섭 2017). 이는 현대사회가 산업화, 기계화와 자동화로 생활이 편리해짐에 따라 신체활동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체력발달이 저하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채진석, 신진이 2015).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육과학연구원의 국민 체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은 체격과 체력이 조화롭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체력 저하로 인해 다양한 건강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18

산업입지 연구는 산업 경관의 형성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지리학계의 주된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 되었다. 특히 주요 투입물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소재산업(素材産業)의 경우에는, 국가 및 지역별 생산요소 조건의 차이로 인해 해당 산업의 구조 및 입지가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어 국가 및 지역별 사례 연구는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문남철, 2004; 김정숙·장영진, 2011; 신혜영·장영진; 2011; 전광일·류주현·이승철, 2012).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소재산업 가운데 제지산업에 주목하고자 한다. 국내 제지산업은 일제 강점기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요소 조건, 특히 원료 조건의 변화와 정부 정책의 영향 등으로 인해 입지에 영향을 받아왔다. 더욱이 국내 제지산업은 북아메리카 및 북유럽의 제지산업을 비롯하여 최근 들어 발전하고 있는 남아메리카 및 동남아시아의 그것과 달리 생산 조건과 입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리학계의 논의가 요구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19

2020년은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대한체육회는 1920년 조선체육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38년 일제의 체육단체에 대한 탄압으로 조선체육협회에 통합, 해산되기까지 일제강점기 각종 경기대회를 주최 및 후원하며 조선스포츠계를 총괄하였다(손환, 2008: 2).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조선체육회는 동년 11월 26일 체육인들에 의해 7년 만에 재건되어 해방공간(1945. 8. 15~1948. 8. 15)에서 조선의 스포츠재건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그해 9월 대한체육회로 개칭, 한국 스포츠 100년의 역사 속에서 명실상부한 스포츠계의 총 본산으로서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해방공간에서 조선체육회는 일본의 탄압으로 침체 되었던 한국 스포츠의 재건에 구심체 역할을 하며 정부수립 이후 전개되는 한국 스포츠의 근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해방공간에서 한국의 스포츠재건 활동을 주도, 총괄한 스포츠단체인 조선체육회의 재건 및 활동에 대해 검토하려고 한다. 여기서 조선체육회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성수·정동구(1996)는 조선체육회의 창립 취지서를 서론부, 본론부, 결론부로 구분하여 그 의미를 정리하고 창립 취지서의 체육관이 조선체육회의 활동영역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조선체육회의 창립 성격과 활동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유용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조선체육회의 각종 활동에 대해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어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항일 정신을 고취시켰다고 주장하는 실제적 활동에 대해 파악하기 힘든 한계를 지니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20

대부분의 큰 지진은 판의 경계부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판의 경계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진 활동이 비교적 드물고 발생 규모도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2016년 9월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2017년 11월에는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고, 이듬해 2월 규모 4.6의 여진이 이어지며 강진 발생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디지털 관측을 시작한 1999년이래로 2018년까지 기록된 규모 2.0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70회였지만, 최근 3년(2016년~2018년)간의 기록은 연평균 약 197회에 이르며 지진 발생 빈도가 2.8배가량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전과 다른 활발한 지진활동으로 인하여 보다 고도화된 지진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 지진이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미 발생한 지진을 매우 빠르게 감지하여 유해한 지진파 성분이 도심지에 도달하기 전에 일반시민과 관계기관에게 미리 알려 대피 혹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현재의 지진 대응 기술의 핵심이다. 몇 초에서 몇 분 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지진을 몇 초 전이라도 사전 인지할 수 있다면 피해를 크게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진 조기 경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21

건설현장에서 토공량은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대규모 토목공사에서는 기성물량 산출측량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한 토공작업의 물량을 산출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토공량 산출을 위하여 토목공사현장에서 측량, 시공 관리 및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보급형 회전익 드론을 이용하여 토공량 산출 현장 검증시험을 수행하였다. 드론은 무인 원격조정장치,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통칭하며, 조사자의 접근이 어려운 지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 또는 현장점검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Lim et al., 2015; Oh, 2018). 드론을 이용한 무인 항공사진측량은 경제성과 시간 절약의 장점이 있으며, 정밀한 지형자료를 취득할 수도 있다. 최근 드론 항공사진측량을 이용한 토목공사 현장 적용성에 관한 연구(Kim et al., 2016)와 3차원 공간정보 기반 토목공사 현장관리 플랫폼 개발 등 토공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연구 사례(Kim et al., 2018)가 증가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22

진행성 반안면 위축증 (progressive hemifacial atrophy, PHA)은 1825년 처음 보고되었으며 Parry-Romberg syndrome, Idiopathic hemifacial atrophy, Progressive facial hemiatrophy, Romberg’s syndrome 등으로도 명칭 된다. 주로 여성에서 3:1 의 비율로 더 많은발생 빈도를보이고 있으며，원인 미상의 후천성 편측 안모의 위축을 말한다. 선천적으로 안면부에 발생하는 반안면 왜소증 (hemifacial microsomia)과구분되며 주로 20세 전후에서 발병하나 중장년기 이후에도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PHA는 주로 전두부 하방으로 5번 뇌신경인 삼차신경의 지배를 받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체조직, 지방, 근육 및 연골골성 조직까지 영향을 미치며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본 증례에서는 지방조직에서 제한된 위축을 보였으나, 증례에 따라서는 뼈, 혀, 잇몸, 입천장의 위축 또한 보고되고 있다. PHA께 대하여 외상, 자가면역, 감염 등 다양한 요인들이 원인으로 제시되나, 아직까지는 원인 및 진단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상악 우측 제1 대구치 신경치료 과정 중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NaOCl) 사용 후 발생한 반안면 위축이 보고된 바 있으며, 대구치 발치 후 반안면 위축이 발생한 증례도 보고되었다. 이에 치과치료 중 발생할수 있는 외상에 대한고려와 약제의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23

도로교 한계상태 설계법은 2015년부터 시행하는 국내 도로교 설계에 적용되고 있지만, 도로교 한계상태 설계법(토압편)에서는 국내트럭하중조건을 고려한 토압하중계수(등가상재하중높이) 제시되지 않아 설계에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미국 AASHTO 한계상태 설계법(2012)에서는 옹벽배면에 표준트럭 하중을 적용하여 옹벽에 발생하는 수평토압을 이론적으로 산정한 후 토압하중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토압하중계수란 표준트럭 축하중에 의해 옹벽에 발생되는 수평토압을 배면토사의 단위중량으로 나눈 값이며, 이후 “등가상재하중 높이”로 정의한다. 하지만 Fig. 1과 같이 미국 표준트럭하중의 축하 중 크기와 위치, 차선하중(lane load)의 크기 등이 우리나라 표준트럭하중 특성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 AASHTO에서 제시된 등가상재하중 높이를 국내 도로설계기준으로 준용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MOCT, 2003a; MOCT, 2003b; MLTMA, 2012). 트럭하중에 의해 옹벽에 유발되는 수평토압 특성은 수평토압 합력의 크기와 수평토압 합력의 작용위치를 포함하고 있다. 수평토압 합력은 옹벽의 수평활동(Sliding) 안정성 검토에 필요하고, 수평토압 합력과 작용위치는 옹벽의 전도(Overturning) 안정성 검토에 필요하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24

북극권은 북극해를 포함한 북위 66.56° 이북 지역을 지칭한다. 면적은 약 2,100만km2로 지구 표면의 약 6%를 차지한다. 북극해는 대부분 얼음으로 덮여 있는 5대양 중 가장 작은 바다로 전 세계 바다의 3%를 차지하고 있다. 북극 해안지역의 평균기온은 겨울에 영하 20°C에서 30°C, 여름에 영상 4°C에서 8°C 정도를 유지한다. 북극지역은 수목 한계선과 영구동토(Permafrost)의 한계선과 일치한다. 국제법상 북극지역은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의 8개국이지만, 실제 북극해에 접해 있는 국가는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의 5개국이다(Lee et al., 2010). 북극권에는 전 세계 미 발견 석유·가스와 같은 천연 자원량의 22%가 부존되어 있다(U.S. Geological Survey, 2008).최근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극권의 빙하가 녹고, 눈과 얼음이 사라지면서, 그 속에 매장되어 있던 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지구온난화로 결빙 기간이 줄어들면서 탐사 및 개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지리적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는 북극의 자원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자원 확보를 위해 영유권과 해양관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Kim, 2009).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25

차수용 박층 멤브레인은 토목분야에 최근 소개된 차수 및 방수 재료로서 1상 또는 2상의 분말 또는 액상의 재료를 대상이 되는 벽면에 펌프를 사용하여 재료를 뿜어 붙이는 방식으로 타설하는 재료이다. 국제터널학회에서는 폴리머를 주 원료로 하는 방수 또는 영구 지보재 재료의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차수용 박층 멤브레인의 경우, 3~5mm 정도 벽면에 타설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ITAtech, 2013). 차수용 박층 멤브레인은 숏크리트와 유사하게 뿜어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공 도중 발생하는 충격에 대한 손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충격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보수가 쉬운 장점을 갖는다(Lee et al., 2018). 또한, 차수용 박층 멤브레인은 타설되는 면에 강한 부착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숏크리트 등과 함께 사용될 경우, 방수 쉬트 멤브레인과는 다르게 복합 구조체로서 거동하는 것으로 판단한다(Holter, 2015; Chang et al., 2016; Lee et al., 2017).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26

연약지반에 성토, 제방, 구조물 등의 토목구조물을 시공하면 압밀 현상에 의해 장기압밀 침하가 발생하여 하부지반의 활동으로 인해 구조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연약지반이란 주로 점토, 실트와 같은 미세한 입자의 흙 또는 유기질토, 이탄 등으로 이루어진 토층지반으로서, 구조물을 축조할 시 구조물의 안정과 침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ee, 2007). 연약지반에 축조되는 시설물의 종류, 시공법, 공사기간 등에 따라서 연약지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다. 지지력이 작고 고압축성의 연약지반에 성토나 굴착을 진행할 경우 지반의 침하 또는 파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공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여러 가지 공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연약지반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반 내 존재하는 연약지반을 다짐 및 치환하는 공법 중 하나인 심층지반개량공법은 콘크리트 또는 철판으로 만들어진 정사각형 형상의 구조체를 10m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시켜 발생하는 충격에너지로 지반을 개량하는 공법이다. 심층지반개량공법 중에서 Menard(1975)가 개발한 동치환공법은 연약 점성토층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지반위에 자갈, 모래 등을 포설한 후 무거운 구조체를 수차례 떨어뜨려 점성토를 조립토로 치환하는 방법이다. 동치환공법은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신속한 개량공법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27

최근 들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4월 12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주제로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환경교육혁신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어서 7월에는 <환경교육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어, ‘새로운 환경교육 패러다임 선도를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을 주제로 학교환경교육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근래의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의 배경으로는 미세먼지, 폭염 등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 예방적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전 국민의 환경 감수성 향상 및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환경교육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정비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9). 전 국민의 환경 감수성 향상 및 실질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교육기반 마련을 시급히 추진할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환경부의 노력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학교환경교육을 통한 환경 감수성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Choi, Kim, & Shim, 2008; Lee, Chae, & Moon, 2012). 환경교육에서는 환경 감수성(Environmental Sensitivity: ES)을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되어 동정이나 연민의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해하려는 경향(Choi, Kim, & Shim, 2008)이나 “환경, 환경 문제에 대한 상황, 느낌,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Lee & Lee, 2006, p. 140)으로 정의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28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언어로서 서로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이 되며, 글로벌 시대 및 지식 정보화 시대라는 변화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이라고 말한다(MOE, 2016). 하지만 현재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단순 단어암기나 독해문제 풀이에만 집중되어 변화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의사소통에 두고 우선 학생들이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정규 교과 수업에 참여하여 영어실력을 향상하게 시키고 나아가서는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대부분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직접 듣고 말하기 활동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의사소통은 타인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학습의 효과를 보기 위해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이해능력의 기초가 되기도 하며, 실제 교실 수업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읽기·쓰기 학습의 효과를 실험해보고자 한다. 해당 연구는 문자 언어를 통해 학생들의 기본 영어 실력을 키우고, 기본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느끼며 의사소통을할 수 있는 기반 능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29

기존 국내 한국어 교육의 교사 연구는 한국어 교사 역할이나 교사 말에 초점을 둔 수업 대화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어 교사 교육에 관한 연구가 화두가 되면서 예비 교사와 초보 교사, 경력 교사에 대한 교사 발달 단계에 따른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예비 교사와 초보 교사의 경우 일지 연구를 통해 수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수업 능력 제고(Choi, 2018; Kim, 2019; Yeon,2019)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면 경력 교사는 교수학적 내용 지식, 수업 전문성(Jung, 2011; Lee, 2018; Shin, 2015,2017)과 관련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교사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거나 수업 실제를 통해 교사 역량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교사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주체이다.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에게 언어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 만남을 통해 학습자의 언어 수행 성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언어 학습에 대한 교사의 신념은 교수 수행에 핵심적 역할을 하며 교사의 교수 지식, 경험, 가치, 태도, 등은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식하고 계획, 결정, 판단하여 교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Kagan, 1992). 또한 교사의 신념은 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교사의 지식(knowledge)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Kagan, 1992; Pajares, 1992). 실제 수업에도 교사가 학습자의 언어 수행 능력을 파악하고 있다면 교사는 그에 맞는 수업 행위와 교수 방안을 예측하여 선택하고 조정하려고 할 것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30

최근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체 국민의 95%를 차지하며 조사 대상 27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ylor & Silver, 2019). 이처럼 모바일 기기는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모바일 기술과 모바일 기기의 편재성(ubiquity)은 모바일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 기기는 작고 가벼워 휴대가 용이하고, 이동 중에도 쉽게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또한 유비쿼터스 기술의 지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고 조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컴퓨터에 기반한 기존의 온라인 학습과는 다른 교육적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Traxler,2009). 특히 모바일 기술의 사용은 학교 학습의 맥락을 넘어, 학습자들이 다양한 비형식 학습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스스로 학습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는데 기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Suárez et al., 2018;West & Vosloo, 2013). 이처럼 다양한 교육적 맥락에서 활용가능성을 제공하는 모바일 학습은, 학습자의 이동성(mobility)이 중요한 요소인 현장 학습(field trip)에 새로운 교육적 유용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학습은 학교 교육에서 교과과정의 일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학습의 형태로, 주목적은 학습자들이 일상의 교실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하도록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DeWitt & Storksdieck, 2008). 다시 말하면, 현장 학습에서학습자의 위치가 학습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또한 현장에서의 직접적 경험을 통해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현장 학습은 다른 모바일 학습 상황과 차별되는 유용성을 제공한다(Meek et al., 2013).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31

본고는 서사 시간에 대한 이해가 소설문학을 이해하는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지금까지 축적된 소설 속 시간에 관한 이론들이 문학교육의 과정과 내용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그 실제를 검토하려는데 목표가 있다. ‘시간’이 현대 소설 서사의 핵심적인 특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2018 검정) 문학교과서를 대상으로 서사적 시간의 문제를 활용한 학습활동의 내용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소설 서사에서 시간은 이야기의 배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개별적 사건들을 하나의 연쇄된 이야기로 결합하는데 관여하는 핵심적인 원리 또는 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행위가 발생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지속되어 일련의 사건들이 연쇄되는 동안, 그리고 그런 사건들로부터 발생한 갈등이 이야기의 종결부에 이르러 해소될 때까지, 서사는 필연적으로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 서사가 존재하기 위해서, 텍스트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시간의 부피를 지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서사적 시간의 조직이 독자들에게는 특별한 미적 감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점도 흥미롭다. 사실, 독자들은 이야기 내부에서 어떤 행위(action)나 사건(event)이 발생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시간이라고 하는 물리적변화상(變化狀)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된다. 이야기의 진행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공간적 좌표로서의 시간이나 행위의 물리적 궤적으로서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일련의 사건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독자가 느끼는 시간에 대한 감각은 완전히 다르게 변화한다. 서사담화(narrative discourse) 차원에서 시간의 서술이, 이야기(story)를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미적 방법론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32

주택 임대차 형태 중 전세와 보증부월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이다. 이 중에서도 전세의 비중은 2000년 까지만 해도 임차가구 중 60%를 넘게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임대 형태였다. 하지만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이후, 지속적인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경제상황과 가구 구조의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 주택 임대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유상 임차가구 중 보증부월세 가구의 비중은 2006년과 2008년 37%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40%를 넘어선 이래 2017년에는 그 비중이 52%로 증가하였다. 과거 전세 중심의 주택 임대 시장에 최근 작지 않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선행연구들은 전세와 월세(보증부월세) 임대 비율은 각 임대 형태에 따른 투자수익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며, 투자수익률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전세와 월세(보증부월세)의 임대 비율도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의철·심종원(2005), 심종원·정의철(2010) 등의 연구에서는 시계열자료를 통해 임대 수익률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인 전월세 전환율,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주택매매가격 예상 상승률 등이 전세와 월세(보증부월세) 계약 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33

통계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5.6%에 달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그 비율이 41.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30년에는 고령자 비율이 20%를 넘어 본격적인 초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인데, 이는 고령화가 시대적 메가트렌드(Mega Trend)로써 사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도입 등 고령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건강지원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주거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주목해야 할 핵심요인이라는 점에서 노후 주거 선호와 그에 따른 주택 수요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 수요는 고령화에 따라 보유목적이나 점유형태, 주택형태, 면적 등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노후준비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중장년층은 이러한 주택시장 변화의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오강현 외, 2017).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은 4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의 연령대로 주택시장과 부동산 수요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를 포함하고 있다(박태정, 2013).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34

농촌은 자연환경과 더불어 지역마다 특색 있는 전통문화, 생활습관과 미풍양속 등으로 우리에게 편안함과 향수를 주는 지역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국제화에 따른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상대적 소득이 격감하며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은 활력이 저하되고 농가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대안으로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농촌체험마을 만들기 사업의 목적은 주민 삶의 질 향상, 소득창출, 지역개발 등 매우 다양하다. 농촌체험마을 육성을 통한 활성화사업은 마을단위로 시작되었으며,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농촌체험마을운영으로 도시민은 농촌주민이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농가 민박과 식사를 제공받는 등 정서함양, 체험학습과 새로운 여가기회를 가졌고, 농촌주민은 마을이 가진 경관자원이나 생활도구, 건축물과 같은 문화자원, 숲, 강과 같은 자연자원이 소득창출의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게 되었다(오형은·조중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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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는 생애주기에 따라 주택소비량을 조정할 뿐 아니라 주택소비의 핵심적 요인 중 하나인 주택점유형태를 전환한다. 일반적으로 가구는 임차거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여 가구가 확장됨에 따라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가 거주로 주택점유 형태를 전환한다. 이러한 주택점유형태의 변화는 주거상향이동을 의미하는 ‘주거 사다리(housing ladder)’로 표현할 수 있다. 주거 사다리는 임차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임차 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전세가 월세보다 상위단계에 있다. 주거의 상향이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욕구와 더불어 경제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주택은 고가의 재화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는 대출을 통해 조달된다. 가구는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즉, 초기주택 구입자금(downpayment)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확보하여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구는 소득활동을 통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거나 투자하여 자산을 축적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36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결혼하기 직전에 프로포즈를 하는 관습이 있다고 한다. 그날 남성은 여자 친구를 근사한 레스토랑에 초대한다. 흑기사처럼 여성의 뒤에서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끌어서 앉게 돕는다.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저녁을 먹는다. 여성에게 꽃다발과 보석 그리고 멋진 카드를 건넨다. 기억에 남을 이벤트도 한다. 여성을 향하여 자신의 끝없는 사랑을 맹세하며 청혼을 한다. 청혼 속에는 남성 자신이 흑기사가 되어 그녀를 평생 보호하며 부양하겠다는 언약이 숨어 있다. 그는 물론 좋은 의도로 이런 기사도를 발휘하는 것이다. 많은 여고생들이 이런 장면을 꿈에 그릴 것이다. 그녀들이 꿈꾸는 전통적 로맨틱판타지의 일부이다.프로포즈까지 간 남녀는 서로가 서로를 배우자로 선택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했을 것이다. 트라바글리아와 그 동료들(Travaglia et al., 2009)은 배우자 선정 이유에 관심을 가졌다. 즉 남녀가 배우자 선정 기준들 가운데 무엇을 중시하는지 알아보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지위/자원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배우자감을 더 선호했다. 남성은 여성보다 예쁘고 매력 있는 배우자감을 더 좋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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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안전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권리와 방안에 인류 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00여 년 남짓의 짧은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비율이 50%에 달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라 불거지는 오늘날,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8a; 한미경 윤다인 최윤정, 2019).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포함시키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구성을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경기도는 지방교육기관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2010년 제정, 노동권을 포함한 학생인권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씩 의무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2019년 8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 교육청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8년 발표한 조례는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8b). 한편, 반대의 목소리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시·도에서는 “의무와 책임은 배제한 채 노동자 권리만 강조하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는 편향된 교육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기도 하다(연합뉴스,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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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내용은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2차 교육과정에서는 ‘화폐와 금융의 기능’, 3차 교육과정에서는 ‘금융과 재정’, 4차 교육과정에서는 ‘물가와 금융’ 등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경제 시스템의 한 구성 부분 등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는 경제 시스템의 일부로서 다루어졌다. 금융에 관한 내용은 6차와 7차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다루어지지 않다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최근의 2015개정 교육과정까지 다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김경모, 2013; 허수미, 2017). 그러나 금융 단원의 내용 구성은 종전의 거시적·경제체제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 개인 또는 가계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시각에서 생애 주기에 걸친 소비와 저축, 자산과 부채와 신용의 관리 등 실생활적인 개인 재무(personal finance) 또는 같은 의미로서 가계 재무(household finance)를 중심으로 새롭게 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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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1월에 발표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외국인 주민 수는 186만 1084명으로,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3.6%다. 그런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외국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생겨나고 있다. 언어 소통, 경제적인 면, 가정생활 및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 인권침해, 정보소외로 인한 사회참여의 곤란함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인적·물적 자원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같은 문화 간 교류는 경제,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도 커다란 변화와 영향을 주고 있다. 수많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들이 교류되고 합쳐지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정부, 각종 연구기관 및 단체들도 조직 경영에 있어서 이러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조직의 경영 방향은 조직 문화에 좌우된다는 말이 있듯이, 조직운영에서 문화가 갖는 중요성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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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는 역사적 특수성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국가보훈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과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을 맺은 이후 경제적·정치적 수탈을 겪어야 했다. 급기야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일합방에 의하여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빼앗기고 불법적인 식민통치의 대상이 되었으며, 우리 민족은 경제 수탈, 문화 말살, 강제 징용과 징병 등과 같은 가슴 아픈 역사적 경험을 해야 했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일제의 불법적인 국권수탈과 강압적인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자주독립과 민족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 의병운동과 국내외 무장독립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항일독립운동을 벌였다. 대략적으로 30만 명 이상이 독립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가보훈제도의 일환으로 독립유공자제도를 두는 것은 단지 항일독립활동을 치하하고 이에 대해 보상하자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자주독립국가의 주권을 상실하는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조국이 주권상실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국민이 단결된 의지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국가의 상징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 국가보훈제도는 국민을 통합하여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근간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41

2019년은 한민족이 세계만방에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3·1운동은 전 세계에 알려져 다른 약소민족들의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00년 전, 지역과 세대, 계층과 종교를 떠나 자주독립의 염원을 위해 하나로 떨쳐 일어섰던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1919년 3.1운동으로 표출된 한민족의 독립 염원은 이후 4월 1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켰다. 상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자 대한민국 탄생으로 그 법통성이 이어지는 독립운동의 구심체였다.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는 비록 망명정부로서 중국에서 출범했지만 한국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부로서 국내외 독립운동을 통할하고, 대외적으로는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부로서 권위를 인정받고자 했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의 이러한 기대와 포부는 출범하자마자 현실적인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다. 국내와 만주, 시베리아, 하와이와 미주에서 독립운동 단체의 난립, 임시정부내부의 노선갈등 등의 문제점들이 중첩되어 나타났고, 더욱 큰 문제는 임시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어려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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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은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로 독립운동가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한국독립운동의 특징은 인류가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적 광범위성, 남녀의 참여 등은 또 하나의 특징이다. 일제강점기 조국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의 나라사랑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한 일에는 남녀가 따로 없었음에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 서훈, 연구 등이 미진한 것은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유관순 열사의 공적을 인정하여 훈격 1등급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 생애 조명, 독립운동 과정, 독립운동 활동, 그리고 독립 이후 보훈선양예우 등은 더욱 많이 조사되어 여성독립운동 연구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3.1운동에서 여성독립 운동가는 독립운동의 확산에 이바지한 주역이었다. 국가구성원으로서 시대에 저항했던 주체로서 3.1운동기 여성독립 운동가는 한 시대 여성의 애국심의 목소리를 대변한 이들이었다.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희구하며 비폭력 평화운동의 일선에서‘독립’을 외쳤던 여성독립 운동가 그들은 한국의 어머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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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데이터는 현재 대중교통 현황분석, 대중교통 노선개편 및 이용수요 추정 등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 및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대중교통 통계 분석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통카드 데이터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분석과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등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대중교통 이용자의 개인별 통행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카드 데이터는 이용자의 완벽한 승차 및 하차 정류장 데이터가 수집되었을 때 데이터로서의 활용성이 높을 수 있지만,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 및 시/군에서는 하차 정류장 데이터가 누락된 불완전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 이러한 하차 정류장 누락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하차 시 교통카드를 버스 단말기에 태그를 안 하고 하차하는 경우에 발생된다. 따라서 불완전한 교통카드 데이터는 활용성이 낮아지며 그에 따른 데이터 샘플 수 또한 적어짐에 따라 개별 이용자의 정확한 통행경로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Shin et al.(2016)은 부산광역시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경로를 시공간적으로 연결하여 트립체인(Trip Chain, 통행경로 또는 통행사슬)을 구성하고, 결측 된 하차 정류장에 대하여 통행의 승차지점 또는 최초 승차지점이 속한 교통존으로 하차 정류장을 추정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44

사회가 발전할수록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은 높아진다. 특히, 차량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16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 중 횡단보도 관련 사고는 사망자의 경우 64.1%, 부상자의 경우 54.2%를 차지함으로써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량과의 상충을 줄여 보행자의 안전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논의되고 있고 서울시 내에서도 많은 횡단보도에 설치되고 있다. 실제 일본 나가노현에서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전/후의 보행사고 건수를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3년간 86개소에서 보행사고가 약 3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Jang, 2015).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 모든 차량 교통류들에 적색 신호를 부여하는 전 적색 현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전체 신호교차로 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전 적색 현시를 운영하였을 때 사고에 대한 감소효과가 약 28.0% 나타나는 사전/사후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Park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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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은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피해를 유발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손실비용이 324억 원에 달하고, 과적차량 1대가 지나가는 것은 승용차 39만대가 다니는 손상과 같으며, 사망사고 유발비율은 승용차의 4배 이상을 차지한다(Korea Expressway Corporation, 2012). 우리나라는 도로법 77조 및 동법 시행령 79조와 도로교통법 39조 및 동법 시행령 22조에 의해서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의 중량제한을 하고 있으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8),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 등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고속국도의 경우, 과적 단속은 주로 톨 게이트에 설치된 고정식 저속 축중기를 활용하여 진입 혹은 진출하는 차량의 중량을 검측하여 고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일반국도의 과적 단속은 고정식 저속 축중기가 설치된 과적검문소와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한 이동식 단속반을 운영하여 검측하여 고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46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정체를 줄이고 이에 따라 차량 들의 통행시간을 감축시켜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교차로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가장 큰 부상이 우려되는 반대 방향의 교통류와 정면충돌할 우려가 없고, 회전구간으로 인하여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게 되어 차대차, 차대사람 등 사고의 심각도를 줄일 수 있는 교차로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한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회전교차로를 도입할 경우, 진입교통량이 불균등한 경우 등 교통상황에 따라서 혼잡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는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곳에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될 때 용량이 차로 수 만큼 증가하지 않는다. 국내 설계기준에 따르면 1차로형은 20,000대/일 이하, 2차로형은 32,000대/일 이하로 차로 수는 2배이지만 교통량 수준은 1.6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회전구간 내 혼잡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회전교차로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방안들로 Turbo형 회전교차로와 Flower형 회전교차로가 있다. Turbo형 회전교차로는 1998년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소개되었다. 회전구간 내에서는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며 회전구간 내에 진입하기 전에 차량이 좌회전, 직진, 우회전 방향을 미리 정하고 진입하는 교차로이다. 주로 최초로 소개 및 도입된 국가인 네덜란드와 독일, 슬로베니아 등 유럽에서 활발히 설치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설치 전후 교통사고 비용과 사고율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지표 모두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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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데이터는 교통계획이나 교통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쓰이고 있다. 현재의 교통문제를 진단하고 장래의 교통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양질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통 데이터는 특정 위치에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AVC(Automatic Vehicle Classification), VDS(Vehicle Detection System), AVI(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 등의 검지기를 통해 수집한 후 지점 및 구간 데이터 방식으로 집계되고 있다. 주로 고정식 검지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속류 도로의 효과척도인 밀도를 추정하고 있지만, 2018년 6월 기준 고속도로와 국도를 포함한 전국 110,714km의 도로에 3,745개의 검지기(상시조사 630개, 수시조사 3,115개)가 설치되어 단순 계산으로 약 30km 간격으로 교통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 실정이다(TMS, 2018). 이와 같은 공간적 한계뿐만 아니라 고가의 검지기 설치비용으로 인해 전국단위 연속류 도로의 교통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48

2017년 7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도로 위 포트홀 실태와 안전대책 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사고접수 중 포트홀로 인한 사고접수 건은 총 465건이고 5.4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 도로시설물 배상책임보험 포트홀 사고 건수의 경우 2016년에 800건으로 2013년 550건 대비 약 1.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도로 위 위험요소들로 인한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로부터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도로 위험 정보를 수집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해줌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난폭운전과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수 차량에 블랙박스, 디지털 운행기록계, ADAS(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교통안전법에 명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업용 차량 내 장치가 수집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도로위험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Chae et al.(2018)은 이러한 기술개발이 완료될 것을 대비하여 도로위험정보 데이터 수집 처리 알고리즘(이벤트 지점 통합·분리)을 개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블랙박스와 디지털 운행기록계 센서로 수집한 동일한 위험(포트홀, 안개, 결빙 등) 정보를 다수의 차량이 검지했을 경우에 이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실제 이벤트 지점을 특정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지점 좌표로 수집된 이벤트 정보가 동일 이벤트 지점에 대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GPS 오차를 고려하여 해당 범위 내에 존재하는 좌표는 동일 이벤트 지점이라고 통합 또는 분리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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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차량보다 비교적 교통 약자인 보행자의 사망 발생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는 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차량의 전방에 설치된 센서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탐지할 시에 운전자에게 경고하거나, 자동 제동 시스템(ABS; Auto Braking System)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측면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발생한 차 대 사람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60.2%가 횡단보도 내에서 사망했으며, 특히 우회전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잦았다(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8). 대부분의 우회전 교통사고는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와 어린이 또는 고령 보행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성인보다 주의 관찰력이 떨어지고 보행 중에 스마트폰에 집중하여 적색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거나 녹색 보행 신호로 변경되자마자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경우가 잦음으로 운전자에게 주행 경로상의 보행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50

최근 몇 년 사이에 도로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개도국 중에서 몽골은 아시아에서 7번째로 큰 나라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국가이다. 몽골은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광활한 영토에서 적은 인구가 산다는 것과 저개발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세계 경제포럼에서 매년 보고하는 국제 경쟁력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총 140개국에서 99등을 기록했으며, 인프라발전 분야에서 103등, 도로지수에서는 105등을 기록하고 있다(MRTD, 2018). 최근 몽골정부에서는 신설 도로공사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였으나, 2012~2016년도 사이의 주요 유지보수 또는 복구공사에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몽골도로교통부에 배정된 정기 유지보수 비용은 15%에 불과했다(ADB, 2018a). 이러한 불충분한 도로 유지보수의 결과로 몽골은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도로망이 추후 확대되면 전체 유지보수의 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51

도로표지는 도로 이용자를 위한 시설물로서 관리 및 유지보수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02년부터 전국의 도로표지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을 이용하는 도로관리자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보의 현시성은 중요한 부분으로, 단시간에 효율적인 정보의 조사 및 갱신을 위해 MMS(Mobile Mapping System)을 이용한 도로표지의 설치위치, 사진 및 표기 정보를 자동 인식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영상 기반의 문자 인식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규칙적인 규격과 수작업 제조, 조도, 빛반사, 강우 등 외부환경에 의해 오인식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위성항법장치 등의 센서를 이용하여 차선인식, 보행자 등 이동체의 인식, 낙하물, 팟홀(pot hole) 등 노면 상태 인식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기본적 안전의 보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도로 상에 설치된 정보를 포함한 시설물은 부가적 안전을 위한 자율주행 차량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율차량의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주행할 때 복잡한 교차로에 설치된 도로표지에 표기된 정보와 목적지 정보와의 일치여부를 판단한다면 운전자에게 효과적인 확신을 줄 수 있다. 도로표지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표지, 가변정보시스템 등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은 향후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인지해야 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도로 상의 정보를 가지는 안내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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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개발이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 및 법규를 개발하고 있다.(Chae et al,. 2016)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 되면서 자동차는 ICT 기술과 융합하여 자동차의 지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Oh, 2018). 특히 차량이 모든 것(’X’)과 통신하는 개념의 V2X에는 차량과 차량(V2V), 차량과 인프라(V2I), 차량과 보행자(V2P) 등이 있으며 각 정보를 차량에 부착된 통신모듈을 통해 송수신한다(Ryu et al., 2019). V2X를 활용한 자율주행자동차는 일반 자율주행자동차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센서 커버리지 밖의 영역에 대해 긴급 상황, 공사구간 및 정체구간 정보, 사고차량 정보 등을 활용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주행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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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소비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 유럽에서 나오기 시작했다(Cohen, 2001).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 환경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시민들의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의 전환을 목표로 ‘녹색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였다(이덕승, 2001).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환경오염 문제는 녹색소비를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소비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매년 발행되는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친환경 소비가 “필(必)환경” 소비로 이행하고 있다고 예측하였다(김난도 외, 2018). 이러한 트렌드와 맞물려 지난 몇 년 전부터 녹색소비를 장려하는 교육, 홍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고, 녹색구매를 지원하는 센터가 권역별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녹색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상품도 증가하고 있다(한국 환경산업기술원, 2016). 녹색소비는 “소비의 구매-사용-처분의 전 과정에서 생태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소비행태”로(손상희 외, 2010) 유기농 제품 및 지역 생산품 구매, 재활용, 자원절약, 공정무역 물품의 구매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실천되고 있다(Connolly & Prothero, 2008; Gilg, Barr & For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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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윤리성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이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의식의 향상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커졌다. 최근에 소비자들은 자발적으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일삼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한다. 그리고 지역과 환경에 기여하는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적극적 구매운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개인적 차원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소비, 효율적 소비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구매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건강, 환경, 사회, 인권 등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소비자 스스로 윤리적 소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윤리적 기업이나 환경보호에 힘쓰는 기업을 자발적으로 찾는 소비패턴이 나타나고 있다(허은정·김우성, 2014). 더욱이 세대별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X세대는 윤리적 기업에 대한 이슈를 중시하고 베이비붐 세대는 환경보호 관련, 밀레니얼 세대는 동물 보호 관련 기업에 대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개념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롯데멤버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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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증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사회 환경의 변화는 가공식품 소비와 외식의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의 식품 선택 및 식생활 변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웰빙 트렌드의 확산,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고령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소비 및 식생활 환경 조성의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식품시장의 지속적인 시장 개방과 간편식 관련 품목의 급성장, 정보통신기술 기반 외식 및 배달 사업의 다양성과 규모의 확대 등은 오늘날 식품 제조 및 외식업을 포함한 식품산업 고도성장의 기반을 조성하였다(농림 축산식품부, 2016). 이와 같은 식품시장의 외형적 성장과 인구 및 가족생활 주기의 변화와 맞물려 증가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소비자의 식품선택에 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식품안전 사건 및 사고는 안전한 식품을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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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동조합의 가치는 여러 측면에서 조명되어 왔다. 소비자협동조합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공정한 가격과 질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협동의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공동선에 기여한다(송보경·김재옥, 1987). 구체적으로 사업체로서 소비자협동조합은 독과점 시장에서 투자자소유기업과 달리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가격결정을 내림으로써 다른 기업들도 가격을 내릴 수 있게 압박하는 역할을 해왔고(Fulton, 1989), 운동체로서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자, 생명, 환경, 지역, 여성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생활공동체 활동을 벌여 왔다(양한순, 1992; 정규호, 1994; 김정희, 2001).대학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대학생협)은 소비자협동조합의 한 유형으로, 대학의 편의시설을 소비자인 대학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체이자 다양한 생활문화활동을 벌이는 운동체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정의를 활용하면 대학생협은 ‘대학 구성원인 교수·직원·학생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Macpherson, 1996; 박주희·이기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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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여성인력의 활용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노동공급의 증가는 물론 육아와 보육지출, 가계소비구조의 변화 등 가계경제에도 일정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총 153조원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감소했다. 반면에 고령화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8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 고령 인구는 14.9%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대수명은 82.7세로 전년 대비 0.3년, 10년 전보다 3.5년, 20년 전보다 8년 증가했다(통계청, 2019).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감소했다. 이에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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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제시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는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선도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하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로 인공지능을 선택하고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고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인공지능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 World Economic forum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발표가 시작되면서 세상은 새로운 산업혁명에 집중하게 되었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10가지 중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한국의 경우 ICT 강국이자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기에 4차 산업혁명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을 16조 2,147억으로 편성하였으며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직접단지 조성에 426억,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 원천기술개발에 62억, 인공지능 융합선도 프로젝트에 139억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는 신규 사업 혹은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한 예산 편성이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지원 정책 및 예산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욱 우리 사회로 뻗어 나간다는 방증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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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성공은 조직효과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구체화된다. 인사·조직에 관한 연구는 과거부터 조직효과성에 큰 관심을 두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조직효과성은 조직 목표와 목적 달성에 기초한다. 조직효과성에 대한 개념은 애매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혼동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학의 이론과 연구에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Cameron & Quin, 2011). 일반적으로 조직효과성은 조직문화, 사회자본, 직무몰입, 직무만족 등의 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서인덕 외, 2009; 조문석, 2013). 조직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문화와 사회자본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조직구성원 간 강하고 일체된 조직문화는 조직성과를 제고하며(Denison, 1996; Evans, 2012), 사회 자본은 구성원 간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신뢰 및 결속감 강화,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기도 한다(Coleman, 1988). 따라서 조직문화와 사회 자본은 조직성과 등 조직효과성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 독립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조직문화와 사회 자본은 조직구성원의 인간관계, 의사소통 등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고, 조직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가치이자 신념체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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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식기반경제가 혁신을 주도함에 따라 국가적으로 높은 경제적 성과를 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의 창출과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지식창출에 있어서 대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연구와 교육이 대학의 주요 임무였지만, 점차 정부나 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가운데 지식의 확산과 그것을 토대로 조직을 혁신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최근 대학은 지역경제의 발전이라는 “제3의 임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기업가적 대학”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Etzkowitz, 2002; 성태경, 2013). 이렇게 볼 때 대학은 지역에서 기술적, 제도적, 문화적 혁신의 주체로서 산업-정부 간 협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과 산업 간의 연계와 관련해서 연구자들은 대학연구자의 기업가적 정신과 개인적 특성과 스타과학자와 협업(Shane, 2004; Zucker et al., 1998), 대학의 상업화정책, 절차 및 지식재산권(IP), 기업가적 문화(Siegel et al., 2004), 그리고 대학의 특허를 통한 라이센싱 등, 다양한 요인의 분석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다(Feldman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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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성소수자들 사이에서 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의 사회적 인정과 자긍심 고취를 촉진하는 집합적 실천으로 여겨져 왔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서울퀴어퍼레이드 참여자의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상이나 지방 퀴어퍼레이드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들은 퀴어퍼레이드가 한국 사회는 물론 성소수자 당사자에게 있어서도 차이의 인정을 촉구하는 장으로 기능해 왔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평가와 예측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퀴어퍼레이드의 정치가 차이의 정치를 구현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는 반문을 제기한다. 퀴어퍼레이드의 정치가 시민권 담론에 의존하는 경향은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뚜렷해으며 이제는 부정하기 어려운 경향으로 보인다. 퀴어퍼레이드의 장에서 시민권 담론이 성소수자 집단을 설명하는 언어로 권위를 얻으면서 퀴어퍼레이드의 정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을까? 다른 한편, 퀴어퍼레이드의 정치가 일률적 전략이나 합의, 의지 따위에 기대고 있지 않다는 사실 또한 명백하다. 퀴어퍼레이드 조직위원회가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를 대표할 수는 없기에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를 분석하려면 그것에 투여되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모순적인 정치적 열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 논문은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는 한국 성소수자들이 퀴어퍼레이드에 투여하는 정치적 열망에 의해, 즉 감정적·감각적 층위에서 형성되며, 퀴어퍼레이드 현장이 그러한 열망을 매개해 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퀴어퍼레이드의 정치를 문제시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면 퀴어퍼레이드에 반영된 정치적 열망을 해부해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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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학계에서 질적 연구는 지난 30여 년간 빠른 속도와 다양한 측면으로 발전하였다. 생애사, 생애이야기, 구술사, 심층면접 등의 질적 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논의는 물론 이를 실제 경험사례에 적용한 연구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최종렬, 2012: 12). 그러나 우리는 연구자가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고민 혹은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왔는가? 연구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를 질적 연구의 이론, 관점과 연관시켜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학문적 입장을 넘어 질적 연구의 전제가 되는 이론과 인식론의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우리는 ‘YES’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힘들다. 사회학이라는 학문공동체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질적 연구방법의 편향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질적 연구는 화자의 말을 통해 화자의 사회적 삶과 내적 의미의 세계를 탐색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화자가 속해 있는 사회의 제도적, 규범적 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해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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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노화의 감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성공적인 노화 담론’ 및 이와 연결된 문화적 프레임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감정 사회학의 시각에서,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농촌 노년 서사가 어떻게 노화의 감정을 규범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성공적인 노화 담론은 학술적 제안을 넘어 현대 한국 대중사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노인 담론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노인을 주변화 하는 시선을 넘어 노인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 그것은 늙음과 젊음의 이분법 속에서 노인을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연령주의(ageism)를 비판적으로 재고하도록 만들었다. 나아가 노인을 허약하고, 쇠락하는 의존적 존재가 아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생산적이며, 사회적으로 활동적이고 참여적인 존재로 변환하는 데 기여했다. 그것은 비단 이론적 제안만은 아니었다. 문화적 실천 전략으로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한다. 사실상 성공적 노화 담론은 대중미디어를 통해 생활세계 전반으로 확산되어 간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성공적 노화 담론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가장 합리적인 이론이자 실천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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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이 한국사회에 남긴 질문과 숙제는 아직까지 충분히 토론되지도 해결되지도 않았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재난대비시스템의 무능, 정치와 기업의 이윤제일주의, 국가조직들의 관료주의 등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난 원인들을 규명하고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더불어 드러난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한국사회가 약자와 희생자들에 대한 공감과 혐오라는 상반된 두 얼굴을 함께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월호의 비극을 기억하자는 취지의 ‘노란 리본’과 일부 「일베」 사용자들이 벌인 이른바 ‘폭식 투쟁’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사회의 두 반응을 상징한다. 한편에 재난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다면, 반대편에는 그와 같은 도덕적 태도에 극단적인 거부감을 보이거나 그것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정치적 도구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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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규제하고 있다. 이중 선거의 평온 및 공정성과 관련하여 규제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거운동방법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시 행위 및 장소 제한(제79조, 제80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시 행위 제한(제82조의4),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제82조의5),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90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제91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93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제102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제104조), 행렬 등의 금지(제105조), 호별방문의 제한(제106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제107조) 등이 있다.위와 같은 공선법 규정에 따른 선거사범에 대하여 법원 판결이 다수 내려졌으며, 한편으로는 해당 규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이 수차례 이뤄져 왔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헌법적 권리로서 보장되기 때문에 선거의 평온 및 공정성을 이유로 한 공선법 규정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과 달리 선거의 평온은 공선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헌재와 법원의 판례에서 선거운동 규제의 목적으로 자주 원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이 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근거가 되는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선거운동규제 조항의 법리는 무엇인가? 선거의 평온 및 공정성과 관련한 주요 공선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러한 헌재의 판단은 타당한가, 나아가 앞으로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볼 것인가? 민주정치체제에서 선거운동 규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재의 역할은 무엇인가?

AIHUB_논문자료요약_396066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이를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추천’이라 하는데 보통 ‘공천’이라고 부른다. 정당원이 아닌 자, 즉 무소속인 후보자는 선출되는 공직에 따라 일정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다(법 제48조). 그러나 오늘날의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과정은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당의 쇠퇴경향을 언급하는 이론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와 선거과정에서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지위는 여전히 절대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공천은 이러한 정당이 선거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이고,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서 활동하는 정당의 고유의 기능들 중 하나로서 정당과 다른 조직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70여 년 전 샤츠슈나이더는 “공천은 정당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를 통해 선거에서 통합된 전선(unified front)을 형성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공천은 현대 정당이 갖는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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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알리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2년, 뜨겁게 헌법 개정 논의가 촉발되고 진행되었던 2018년을 넘어 이제는 좀 더 이성적으로 헌법과 지방자치제도의 현재모습을 객관화할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현행헌법은 어찌 보면 당시상황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를 부활할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기술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 간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실로 헌법을 초월했다고 할 수 있는 발전과 변화를 겪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소위 ‘초법적 헌법’으로 인해 지방자치제도는 수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해있다는 논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박진감 있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방자치개혁에 관한 수많은 법적, 제도적 및 정치적 담론이 제시되었고 지금도 그 논의는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민의 복리와 재산의 관리라는 이념과 목적의 실현을 위한 과업을 요구하면서 또한 국가에 대해 이를 하나의 확고한 헌법상의 제도로 보장할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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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인 아동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치료행위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구체적인 사례들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1999년 소아암의 일종인 윌름종양을 앓던 당시 9세의 여아가 간단한 종양제거수술과 지속적인 치료로써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수술을 거부하여, 검찰이 친권상실소송을 검토하는 등 해당 부모에게 압력을 가한 끝에 수술에 성공하여 위 아동이 학교에 다닐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지만 부모가 지속적인 치료를 거부한 끝에 2002년 종양 재발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아동의 생명권과 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화두를 던져 주었다. 최근 호주에서도 병원이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한 6세의 아동에 대하여 그 부모에게 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알렸으나 부모가 위 아동이 치료과정에서 겪게 될 극심한 고통과 영구적 지적 장애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이들 치료를 거부하고 진통관리 등 보존적 치료만을 고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아동이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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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제2항은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제헌헌법부터 존재하였음에도, 위 조항이 헌법상 저작자 등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규정인지, 아니면 저작자 등의 권리를 법률로써 형성해야 할 국가의 목표를 규정한 조항인지, ‘저작자 등의 권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가가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할 때 그 입법형성의 범위와 한계는 무엇인지, 재산권 등 다른 기본권 규정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그 헌법적 의미에 대하여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헌법재판실무에서도 헌법 제22조 제2항은 지적재산 관련 법안의 헌법적 근거로만 언급되고있을 뿐, 지적재산권의 귀속 여부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실질적인 위헌심사의 기준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헌심사에 있어서 헌법 제22조 제2항이 어떠한 규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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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같은 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각 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은 규범에 대한 통제절차를 정한 것이다. 같은 조 제1항에 대해서는 해석론상 큰 논란은 없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의 의미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한다.)와 대법원 간에 논쟁이 있다. 논점은 이 조항이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을 법원에 전속적으로 부여한 것인가, 즉 ‘명령·규칙’ 전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가, 아니면 명령·규칙 중 일부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을 뿐인가 하는 것이다. 헌재는 후자의 입장에서 헌법재판소법(이하 ‘헌재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하 ‘제1항소원’이라 한다.)에서 ‘명령·규칙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더라도 이것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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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국가간 경제거래와 국제자본의 증가는 경제통합의 확대, 위험과 불확실성의 증가, 투기자본의 영향력 증대를 통해 세계경제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1970년대 초에는 브레튼우즈(Breton Wods) 체제의 붕괴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졌으며 국가간 금융거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실제로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전으로 1980년대에는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및 차관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급속한 팽창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선물, 옵션, 스왑 등 복잡한 파생상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연기금(pension fund)이 도입되면서 저축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대에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경제정책에 따라 탈규제와 사유화가 단행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기술의 발전화 함께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특히 신흥국의 성장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확대되었다. 또한, 2000년대에는 고위험의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는 헤지펀드(hedge fund)가 금융시장에 등장하였고, 정량투자(quantiative investing)를 통한 분산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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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76년 등소평에 의하여 시장경제가 도입되었고 개방화가 시작되었다. 193년에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의 근본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 대외개방을 추진하였다. 이후로 국외수출의 연결통로가 된 동부지역은 급속도로 성장하지만, 동북지역은 경제적 발전에서 소외되었다. 국가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 지역불균형발전은 후순위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동북지역은 랴오닝성, 지린성 그리고 헤이륭장성으로 구성되어있고, 북한과 러시아와 인접하고 있다. 중국전체의 면적과 인구 측면에서 약 8%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새롭게 도입된 시장경제 시스템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여 경제적 발전을 달성하지 못했다. 주산업인 자원채굴과 중공업은 대부분 국영으로 운영되었고, 공기업의 X-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외국과 연결되는 항구가 없는 관계로 개방화의 장점도 실현하지 못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203년 낙후된 동북지역에 성장을 유도하는 개방화 전략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동북지역의 203년 개방화 전략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동북지역의 정책은 시장경제체제 도입이후의 적극적 개방화 추진이므로 경제적 민주화와 연관성이 높다. 경제적 민주화는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지 않아도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관계는 1970년대에 사회과학의 주요한 분야로 대두되었고, 수많은 논문들이 실증분석과 함께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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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를 대표하는 Walter Eucken(이하 오이켄)과 Adam Smith(이하 스미스)는 사상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 두 위대한 학자의 관계는 결론적으로 다소 복잡하고 또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 오이켄은 스미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 두 학자의 사상에는 공통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 두 학자에 Kant를 포함해서 세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 역시 단순하지 않다. 오이켄의 스미스 평가와 칸트 평가에는 상호 모순적인 점이 있기 때문이다. Kant와 스미스의 사상에는 공통점이 많으며, Kant는 특히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오이켄은 이 두 사상가, 즉 Kant와 스미스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다. 오이켄은 칸트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하며, 특히 그의 자유, 자율, 정언명령 개념 등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Eucken, 1948). 이로 인해 심지어 오이켄은 칸트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이다(Foucault 2006; Schuman/Nutzing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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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업이 중요해지면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대학교의 창업 관력학과와 입학정원이 급증하는 등 전반적인 창업교육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의 창업관련학과는 18개로서 2015년에 비해 2.3배 증가하였으며 입학정원은 1,074명으로 2015년에 비해 1.9배 증가하였다. 창업관련 전공의 경우 2017년 57개로서 2015년에 비해 1.8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20대 청년창업의 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2017)은 한국의 20대 청년창업은 활기를 잃고 있으며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실상을 보여주었다. 2015년 20대 청년창업은 2013년 대비 40.5%가 감소하였는데 전체 창업기업은 오히려 6.4% 증가한 사실과 크게 대조되고 있다. 20대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률은 1년 53.4%, 2년 36.0%, 3년 26.6%로서 전체 창업기업의 생존률(1년 62.4%, 2년 47.5%, 3년 38.8%)보다 훨씬 낮다. 한국의 20대 청년창업의 업종은 도소매업(39.2%)과 숙박 음식점업(24.2%) 등 생계형 창업이 절반을 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역시 20대 청년 창업기업당 종사자수는 2.3명으로 전체 창업기업의 3.1명의 74.2%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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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계층상승 사다리로서 기능하지 못 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성취가 뛰어나고 평판이 좋은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도 높은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니와 한국 사회에만 국한된 현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계층고착화에 지렛대로 작용하는 정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심해지는 현실에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가장 확실한 계층상승의 사다리였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도 자녀 교육을 위해 눈물겨운 노력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이는 계층을 초월한 교육열로 분출했다. 하지만 교육복지가 취약한 상태에서 문민정부 이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꾸준히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외환위기가 엄습하면서 계층을 초월한 교육열에도 균열이 발생했다(김경근 연보라 장희원, 2014). 외환위기 이후 소득양극화가 급속하게 심화하고 고용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하면서 저소득층은 자녀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비율은 2.4%에 그쳤는데, 이는 전년 대비 42.9%나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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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에서는 타고난 가정환경이나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교육기회가 차등 분배되고 있고,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고착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문제인식이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비 투자 규모와 교육환경의 차이가 발생하고, 학교 급이 높아짐에 따라 그 격차가 심화되어,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교육부, 2017: 5-10). 교육학 연구에서 교육격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교육격차는 학생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교육경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교육기회의 측면, 교육과정의 측면, 그리고 교육결과와 이의 활용도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김정원 외, 2010; 15; 백병부, 박미희, 2015: 108-109). 이 가운데 특히 교육결과는 이후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기회 측면에서의 격차문제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또한, 학업성취도와 같은 교육결과는 교육과정에서의 경험의 질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상 발생하는 격차 문제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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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교직은 ‘철밥통’으로 비유될 정도로 매우 안정된 직업이다. 교직은 청소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 중의 하나인데, 그 주된 이유는 고용유지의 안정성 때문이었다(장현진 외, 2015). 그러나 학교에는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교사만 있지 않고, 고용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다양한 신분의 교사들이 뒤섞여 있다. 예를 들어,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사 등과 같이 계약제로 고용된 교사들이 바로 그들이며, 그중에서도 기간제 교사가 대표적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의 휴직, 파견, 연수 등으로 발생한 결원이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대신하기 위해 1개월 이상 1년 이내로 계약 임용된 비정규직 임시 교사이다. 무기 또는 유기 계약의 형태로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고용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고용 계약 기간에 따라 상용직(1년 이상),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1개월 미만)으로 구분한다(이병훈, 윤정향, 2000: 19). 이러한 기준에 따를 때 기간제 교사는 유기 계약의 형태인 비정규직 임시직 교사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기간제 교사는 총 54,539명으로 전체 교사(496,504명)의 약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급별로는 유치원(7.6%), 초등학교(4.8%), 중학교(15.3%)와 고등학교(16.6%), 특수학교(23.0%)로 중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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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보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스마트폰의 빠른 확산은 소비자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온라인에 즉각적이고 쉽게 접속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제품 구매과정에서 디지털 채널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었다(김윤정, 2018).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2018년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2.1% 증가한 10조 6천 293억원을 보였다. 또한 2018년 11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거래액’ 증가세도 이어져, 1년 전보다 28% 증가한 6조 5천 967억원을 기록했다(통계청, 2019). 이처럼 급속한 온라인 성장으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패턴도 변하고 있으며 기업 측에도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을 없애고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의 경영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임수현, 김상훈, 2018b).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구매채널의 변화를 보고 오프라인의 시장의 위기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쇼루밍족, 즉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제품을 확인하고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의 증가는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감소에 영향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쇼루밍 현상, 즉 온라인에서 정보탐색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하는 현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임수현, 김상훈, 2018a). 따라서 소비자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채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탐색 후에 더 나은 채널을 선택하여 쇼핑하는 크로스오버 쇼핑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는 스마트컨슈머로 진화하고 있다(서명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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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학교교육은 지식의 동일성을 중시하는 재현담론에 기초하고 있다. 재현담론을 토대로 한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원본으로 설정된 지식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학습이 올바른 학습이며, 국가교육과정 밖의 지식은 표상해서는 안 되는 것, 즉 불온한 것이 된다. 교육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국가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지식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완벽한 지식이며, 닮음의 정도가 덜할수록 하찮은 지식이 된다(최재모, 2018). 이러한 관점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원본으로서의 지식 체계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국가교육과정의 울타리 내부에 머물러야 한다. 예를 들면, 지속된 경제 불황으로 인해 치열해진 취업 경쟁 상황은 학교를 시험의 객관성에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학습자는 지식의 정확하고 반복적인 재현에 더욱 몰두하게 만든다. 교사는 성적 경쟁이란 제로섬게임에 빠져 있는 학생들에게 단순 지식을 제공하고, 이러한 지식을 재현하는 게임의 관리자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삶의 지혜를 창출하고 격려하는 창의적 공간이기보다 국가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원본으로서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학습자에게 각인시키는 훈련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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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의 분석은 다양한 유통점으로부터 소비자들이 어떠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현대 소비의 주요 핵심계층은 점점 더 젊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소비에 대한 요구들이 소비생활 전반에서 반영되길 원한다. 따라서 기존 백화점과 할인점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유통체계 측면에서는 새로운 도전과 큰 변혁을 겪고 있는 셈이다. 젊은 세대로 구성된 새로운 소비자들은 한편으로는 IT기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24시간을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시각에 활용하는 새벽배송과 편의점의 24시간 서비스에 익숙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소비문화와 쇼핑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한 전문점이나 전문시장을 일일이 방문해서 구매하기 보다는, 일괄서비스(one-stop service)를 받을 수 있는, 대규모 종합복합쇼핑몰을 선호하여 몰려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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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키오의 모험』이 1883년 출판된 점에 착안하여 이 소설에 나타난 이탈리아 리소르지멘토 이후의 상황과 통일 이후 어린이 교육론에 대한 전망과 이탈리아인의 정체성(Italianità)을 읽어보고자 한다. 언뜻 보면 피노키오와 이탈리아 리소르지멘토는 무관한 듯싶지만, 이 작품이 1883년 출판된 점을 생각해보면 그리 관련이 없을 것 같지는 않다. 이탈리아 왕국이란 이름으로 통일이 완수된 시점이 1861년이었고, 베네토 지방과 로마 등 몇몇 지역의 병합은 통일 왕국 앞에 놓인 과제였다. 1866년 제3차 독립전쟁으로 베네토 지방을 병합했고, 1870년 로마를 점령하면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으나, 당시 이탈리아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피노키오의 모험』은 이탈리아 왕국 선포 이후 대략 이십 년 뒤에 출판되었기 때문에 통일 이후의 과제에 더욱 관심을 집중한 소설이며, 그것이 동화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 이탈리아인들 앞에 놓인 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신생 이탈리아 왕국의 새로운 교육론을 제시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카를로 콜로디는 소설의 앞부분에서 <나의 독자들이여> 하고 말하면서 어린이 독자를 대화 상대로 하고 있다. 어린이를 향하고 있으므로 이 작품은 꼭두각시 인형의 동화적인 모범을 통해 교훈적 기능을 해야 한다. 꼭두각시 인형은 추상적으로 나열되는 규칙과 규범이 아니라 결국 인생의 가르침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국내에서는 피노키오 관련 출판물이 수백 종에 이른다. 19세기 후반의 작품이지만 피노키오가 불멸의 존재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은, 이 작품이 독특하고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을 통해 국가와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교훈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백 편의 관련 출판물과 비교하면 국내에서 피노키오를 학문적으로 접근한 경우는 매우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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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어 전문 교원 양성 및 배양을 위한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 관찰 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교수 학습의 질적 향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교사 전문성 재고를 위해서는 수업 구성 및 운영 기술과 같은 수업 실행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2017년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 교원 (비)학위 과정에서의 ‘한국어 교육실습과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수업 참관, 모의수업/교육 실습을 주요 골자로 한 현장 중심의 교육 내용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업 참관은 참관을 하는 주체나 대상자에게 모두 교수 기술을 단련할 수 있는 경험이 되며, 교실 기반의 실행 연구에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도구이다(Brown 2007). 이런 점에서 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필수 내용에도 권고 사항으로 9시간 참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교사 연구는, 초기에는 교사 교육을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교사 자격 요건을 다룬 논의가 주를 이룬다. 한국어교사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백봉자 외 2000, 2001, 조항록 외 2003,강현화 2002, 최은규·안경화 2003 등), 한국어 교사의 위상과 자질에 대한연구(최주열 2008, 김중섭, 2004, 민현식 2005, 강승혜 2010 등), 내용 지식 연구(김제열 2004, 김호정 2006, 양민애 2008 등)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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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학습자의 사과 담화의 구성 양상을 분석하는 것에 있다. 사과(apologies)는 공적 담화 및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며 빈번하게 일어나는 화행(speech act) 중의 하나이다(Paul Drew &Alexa Hepburn, 2016:1).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에서는 사과 화행 전략 연구(유경애, 2018), 사과 화행 실현 양상(정미경, 2013),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의 사과화행 연구(이해영 외, 2016)등 사과하기 관련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의사소통 기능 중의 하나인 사과하기를 다룬 연구는 대부분 화행 이론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과를 단순 화행으로 보았을 때는 발화수반 능력의 실현과 전략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맥락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되는 사과 담화의 전반적 구조를 살펴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Gabriele Kasper(2006:281)은 화행이 화용론에서 광범위하게 조사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화행 연구의 초점이 특정 의사소통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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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양 필수과목의 수업 운영과정에서 느낀 교사의 고민, 수업진행 사항, 성공과 실패요소 및 학습자들의 반응에 대한 반성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기록한 성찰일지를 통하여 수업 및 교사의 질적인 성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성찰일지는 1인칭 시점으로 교수(敎授) 경험에 대해서 쓴 비판적인 반성의도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비판적으로 수업을 재구성하다 보면 교사 자신의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극복하게 할 수도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 긍정적인영향을 줄 수 있다(연준흠, 2011:16). 보통 성찰일지는 초보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 초에 느끼는 자신감과 불안의 원리에 대해 깨닫고 자신감과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초보 교사뿐만 아니라, 현장 경력이 많은 교사들도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수업에서의 실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수업의 질적인 향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성찰로 수업과정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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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는 孔子의 언행을 비롯하여 그 가르침을 계승한 제자들의 언행까지 기록한 책이다. 편집자는 공자 제자의 제자들로 「學而」篇부터 「堯曰」篇까지20篇 499章 12,700字로 구성되었다. 『논어』는 동양의 思想書 중에서도 동양인은 물론 서양인까지도 애독하는 책으로 道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논어』를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배운 것을 실천하고 경우에 따라 삶의 참된 도리를 터득하여 자신의 심성 수양은 물론 인격도야까지 행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또한 修身과 齊家가 이루어지면 세상에 나아가 배운 바를 밝혀, 세상을 빨리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실천을 중시하였다. 聖人으로 추앙받는 孔子의 언행을 모아놓은 『論語』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여기서는 공자의 말씀 중 性情醇化와 風敎의 기능 그리고 因人施敎의 교육관을 먼저 살핀 후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는 『논어』를 통해 본 공자의 교육관에 대한 연구가 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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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숙달도를 고려하여 참조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한 주제별어휘 목록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숙달도 3급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재의어휘 목록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숙달도를 고려한 주제별 어휘 목록의 선정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한국어교육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기초 어휘, 기본어휘 등의 선정을 통해 각 숙달도별로 요구되는 어휘의 양과 목록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 말뭉치에서 어휘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평정을 통해 이를 보완한 어휘 목록의 선정은 필수적인 어휘의 누락을 최소화하는 객관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교육과정(이하 표준교육과정)이 4단계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성되어 학습 상황과 숙달도에 따라 주제·기능·어휘·문법·문화를 적절하게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교육과정이나 교재 개발 시 학습 수준과 목적에 맞게 어휘를 선정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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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사(demonstrative)는 크게 영어의 this나 that에 해당하는 지시대명사(혹은 형용사)와 here나 there에 해당하는 장소의 개념을 나타내는 처소격 지시사가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는 명사를 지칭하고 한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한정사구인 DP구 내에 존재하며, 후자의 경우는 장소를 지칭하므로 전치사구인 PP나 부사로 동사구의 보어자리에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종류의 지시사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 this/that에 해당하는 지시사와 this here place에서 here가 가지는 직시적 성격을 근거로 강화사를 분류하여 그 통사구조를 분석하겠다. 장소전치사구가 일련의 계층적 기능투사구로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위해, 장소의 개념을 나타내는 처소격 지시사가 한정사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문제를 살펴 볼 것이며, Kayne(2005), Svenonius(2010), Koopman(2000)이 제시한 장소전치사구와 지시사구의 통사구조를 바탕으로 PP구에 존재하는 일련의 기능투사구에서 지시사와 강화사가 전치사구에서 차지하는 통사구조를 논의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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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초니 비극은 고전 비극의 근간을 이루는 엄격한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확히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삼일치 법칙을 거부하고 신화적인 소재를 벗어나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극을 전개한다. 그러나 만초니는 자유로운 형식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위적인 규칙을 탈피한 시학을 추구했을 뿐 고전규범 자체를 비난하거나 철저히 거부한 것은 아니다. 만초니의 문학 세계 한편에는 고전이 밑거름이 되었고 호라티우스Orazio, 셰익스피어Shakespeare, 비르질리오Virgilo, 보수에Bossuet와 같은 고전 작가의 모범을 뒤따르는 성향이 강하다.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코러스를 자신의 비극작품에 도입했다는 것 또한 만초니가 고전을 연구하고 고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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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 은 1991년 3월 법률 제4347호로 제정된 후,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쳐 현재 법률 제11212호로 존재한다.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과 그 조직의 설치와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자치법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실제로 위임된 국가행정사무 외에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교육부 장관이 교육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부 그리고 교육부 장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 “[...] 특정 사안에 대한 지도 감독의 법령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장관은 교육청에 대한 감사, 평가, 특별교부금의 교부 등과 결부시키면서 교육부의 정책을 규칙이나 지침 등의 명목으로 얼마든지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강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적 위상은 교육부와 장관이 교육청과 교육감을 독자적이고 자치적인 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급 행정기관의 하나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법적 위상의 차이에 더하여, 중앙과 지방의 힘의 불균형, 확보 재원의 불균형, 강고한 중앙집권적 문화, 일천한 지방자치의 역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육부와 교육청, 장관과 교육감을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대등한 당사자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일선 학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시와 통제를 하는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 그리고 이들을 따르는 일선 학교라는 수직적 구조는 이미 우리 사회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들이 교육자치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상반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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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기인 또는 주주와 투자자는 회사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계약은 주주 간 계약으로 불리 우며 일부 주주 사이에서 체결되거나 모든 주주가 참여하여 성립하기도 한다. 주주 간 계약은 합작회사를 설립할 때 주로이용 되지만 소규모 폐쇄 회사에서도 이 계약이 이용될 수 있다. 소규모 폐쇄회사는 주주의 수가 소수이므로 주주 전원이 주주 간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주주들은 경영권의 분배, 달리 말하면 이사 감사 및 대표이사 및 주요 업무 수행자를 담당할 자의 임면 및 회사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약정하게 된다. 이러한 사항에 관한 약정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할 수 있고, 경영에 관심 있는 출자자에게 지속적인 경영참여가 보장될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주주는 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또는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조치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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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가 싸워도 열린다... 이런 ‘학폭위’ 1년 3만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 형제간에 싸우더라도 학교가 인지하게 되면 서로가 원하지 않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그 동안 20차례 이상 개정 과정을 거쳐왔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첫째, 자치위원회 학교 설치로 인하여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위촉의 어려움, 교원 학부모 등 내부인 위주의 위원 구성으로 심의 과정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 재심 소송 등 법적 분쟁 증가에 따른 학교의 행정력 소진 등, 둘째 자치위원회 전체위원 중 학부모 대표 과반수 위촉으로 인하여 학부모 위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불만과 불신, 학부모 위원의 당사자 간 친분관계로 인한 심의 의견의 객관성과 공정성 부족 등, 셋째, 학교폭력 사안일 경우 경중을 떠나 무조건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및 학교의 부담 증가,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의 약화 등, 넷째, 재심 기능 이원화 운영으로 인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불필요한 재심 반복 및 각 재심 기관에서 상이하거나 모순된 재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 피·가해학생 간 재심 청구 기회 차별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8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을 통해 학교에 설치하는 자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신설, 심의위원회 학부모구성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축소,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도입, 이원화된 재심 기관 대신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등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그 동안 학교폭력 관련 전문 연구자, 학교구성원 및 관련 교사 등이 지속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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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법원의 판결은 항공운송과 관련된 운송에서 적하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누가 가지는 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위험의 이전이 운송물의 선적에서 일어나서 매수인이 위험부담을 하는 경우에도 매도인도 피보험이익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 송하인이 희망이익 등을 가진다고 했지만, 필자는 희망이익을 포함하여 소유권을 여전히 송하인이 가지므로 소유권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송하인이 가진다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의 부제소약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제5조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지만, 제10조는 제5조에서 특별히 명시한 것이 아니므로, 필자는 이와 달리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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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가치는 무엇보다 각 대학이 나름의 건학이념을 추구하고 실현한다는 데에 있다. 다수 사립대학이 서로 다른 건학이념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 및 사회의 차원에서는 지적 활동이 다양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지식과 교육의 두터움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국공립대학 중심 고등교육 제도를 형성해 온나라들이 많지만, 이는 자칫하면 교육과 연구를 획일화시키고 지식활동의 다양성을 억제할수 있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사립대학 중심 체제가 반드시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점에서는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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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일부 사학의 비리와 부조리가 여전히 재현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예컨대, 일부 사학에서는 교육부의 감사처분 요구에 대해 셀프징계로 징계를 면탈하는 사립학교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이들 사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다.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학대되면서 일부 사립학교의 회계처리 부정이 적발됨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사고 재지정평가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폐지, 사립대학 구조개편 및 그에 따른 재산의 처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강화 및 교권보장 논쟁의 핵심 쟁점 역시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으로 귀결된다. 1963년 6월 26일 법률 제1362호로 사립학교법이 제정 된 이후, 2019년 10월 현재까지 총 67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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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이 단순히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말을 규제하는 규범들의 집합이라 는 잘못된 인식은 학교의 안과 밖에 널리 퍼져 있고, 이로 인해 문법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물론 학교 문법이 규범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학교 문법의 탐구적인 성격, 학문적인 성격, 그리고 모국어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문법에 대한 과도한 규범적 접근은 현대적인 국어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문법의 탐구적, 학문적인 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학교 문법의 다양한 성격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교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탐구적인 접근과 규범적인 접근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언어 사실에 기초한 문법 탐구와 규범적 접근이 충돌 하게 되는 몇 가지 상황들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그 원인과 개선 방안을 논의 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언어 사실에 기초한 탐구 중심의 수업을 펼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2019년 8월에 1급 정교사 연수에 참여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국어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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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 사회에서 말하는 ‘氣節’은 통상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尙書 · 洪範五紀』에서 “이십팔수가 사방에 포진되어 하늘을 따라 운행하니 이러한 것들을 기절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처럼 자연현상의 시간개념인 절기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말하는 지조, 절조, 절개와 같은 도덕적 가치지향을 말한다. 당연히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 항상 언급되고 추구되어 왔던 것은 후자이다. 따라서 기절의 유무와 높고 낮음은 지식인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설사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하여 정치적 이상을 펼치지 못했어도 자신 만의 절조를 지키면 후대에 칭송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일생 애국과 애민을 노래하고 “60년간 1만 수의 시”를 지었다고 자부할 만큼 열정적으로 창작에 임했지만 만년에 쓴 글 두 편으로 인해 변절자로 평가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육유이다. 그는 송나라가 금나라에 침략당해 북방 영토를 빼앗기고 임안으로 남하하게 된 이후부터 나라의 수치를 잊지 말고 “국토 회복에 대해 기꺼이 논의하자”는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항상 비분강개하여 보국정신을 강조하고 투항이나 화친을 논의하는 무리들을 비난해 온 만큼 누구보다 절개와 의리를 중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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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잔혹성이 방송에 보도되면서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문제에 이어 형사책임 연령의 하향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형법 제9조에서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 고 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제도로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촉법 소년의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하향 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강력범죄 로 불안한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연령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거론되고 있다(형법 제9조의 개정).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橋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 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소년법 제 1조). 이에 따라 모든 소 년은 건전육성의 대상으로 범죄소년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범죄소년을 처벌하는 정책은 건전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처벌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사안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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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독거노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 해 고독사 등을 포함한 사회문제가 점차 심화 되고 있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17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738만 1천 명으로 전체 의 14.3%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통계청 2018). 동시에 가족 및 부양의 가치 변화로 인해 자녀 세대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주거형태가 일반화되면 서 노인 단독가구와 독거노인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인구 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2017년 1인 가구 수는 56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8.6%이며, 이 중 노인은 24.5%인 137만 가구이다(통계청 2018). 단독노인가구의 증가는 2000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33.7%에 이르고 있다.1인 노인 가구를 뜻하는 독거노인은 청년층 등 다른 세대의 1인 가구와 달 리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자녀의 분가 등 비자발적인 선택으로 형성되는 비율 이 높다. 비자발적 단독가구를 형성하게 된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노화로 인한 어려움과 독거로 인한 어려움을 중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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