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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발효된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Disabilties)의 제 24조 교육조항 “동등한 기회에 따라 차별 없이 교육권을 현실화하여 통합교육체계 보장”은 물리적 효력을 가지며 통합교육을 위한 직·간접적인 교사교육 변화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뚜렷한 통합교육체계의 개념에 대한 부연설명 없이 효력이 발생된 이 조항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치는 동안 ‘통합교육체계’ 의미 이해범위를 확장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는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각 분야의 실질적인 방안조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통합교육체계는 시스템이론 측면에서 조직개발, 수업개발, 인적개발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 속에 큰 역할과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Rolf, 2007). 이중 특히 통합교육체계를 위한 인적개발이 교사교육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역량으로 교사 피드백, 슈퍼바이저와 코칭, 의사소통훈련, 학력상담, 연례상담과 교육목표의 합의, 안내 피드백, 교육심리학적 지식, 진단방법의 지식,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을 위한 준비와 학습전략, 통합교육에 대한 저항들과 두려움에 대한 방안, 협력을 통해 멀티전문가로 팀 형성 등을 중요한 예시로 들었다(Werning, 2012).

AIHUB_논문자료요약_395800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정과 함께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의무 고용률 기준 미달 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중심의 고용부담금과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중심의 고용 장려금이 있다. 제도의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다. 2019년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공무원 정원의 3.4%, 민간 기업은 3.1%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담금이나 고용 장려금 같은 두 정책수단은 그동안 민간 기업에만 적용되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시행되지 않았다. 민간기업의 정책순응을 위해 솔선을 보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오히려 예외로 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규제중심의 정책수단인 고용부담금에 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의2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801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05년 9월 전문상담순회교사 383명이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 배치되어 활동하였으며, 2006년 12월에 임용고시를 통해 175명의 전문상담교사를 선발하여 2007년부터 단위 학교에 배치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유형근, 2007; 최정아, 이혜은, 2018).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정규직 전문상담교사의 수는 2013년에 1,000명을 넘어 2018년에는 2,419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교에 대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비율을 보면 중학교가 38.8%, 고등학교가 35.7%, 초등학교가 5.4%로 모든 학교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한국교육개발원,2018).2019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372만 명(전체 학생의 90.7%)중 약 6만 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3년 연속 피해 응답률이 증가된 것이었다(주간시사매거진, 2019).

AIHUB_논문자료요약_395802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9년 국가의 정체성을 ‘단일형 연방국가(unitary federal state)’로 특징짓고 이에 부합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설립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통해 주정부가 연방정부에게 입법권의 일부를 이양하면서 연방상원이 주정부와 의사결정권한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주정부의 연방정부에 대한 재원의존성이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명시적인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없이 연방정부가 주정부 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였으나 1969년 연방정부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를 헌법에 명문화하였다. 연방정부 교부금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중앙정부 역할확대를 우려한 주정부들의 주장으로 2001년부터 공동세 제도와 수평적 재정조정 및 수직적 재정조정을 병행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현행 제도가 이루어졌다.(Renzsch, 2019) 2001년에 도입된 독일의 재정조정제도는 2019년말에 일몰될 예정이며 일부 주정부의 현행 법률에 대한 위헌 신청 등으로 개편이 불가피하였다. 2010년대 초반부터 긴 논의과정을 거쳐 2017년 연방의회는 재정개혁을 통해 새로운 재정조정제도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재정개혁의 핵심은 1949년 이래 재정조정의 중심이던 주정부 간 연대에 의한 수평적 재정조정을 폐지하고 수직적 재정조정을 강화한 것으로 독일 역사에서 가장 급격한 개혁으로 평가된다.(Renzsch, 2019; Thöne and Bullerjahn, 2018)

AIHUB_논문자료요약_395803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 된지 30년이 되었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정치 이념적 측면뿐만 아니라 각 지역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역대 정부는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문재인 정부 역시 기능 중심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의지를 밝힌 바 있다(박재희, 2019).중앙과 지방의 사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지역적 편익성이 국가적 편익성보다 크다면 그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 된지 30년이 된 지금, 과연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져 왔는지 실증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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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8월 30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연안계(系) 출신 상업상 겸 중앙위원 윤공흠은,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와 조선노동당의 각종 결함들을 비판하면서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이하 ‘소공20차당대회’로 약칭)에서 강조된 집체지도원칙과 개인숭배 비판의 이행을 주장하였다. 윤공흠의 발언은 즉각 제지되었으며, 김일성을 지지하는 다수의 중앙위원들은 그를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다음 날, 당 중앙위원회는 최창익, 윤공흠, 박창옥, 서휘 등 김일성 및 당 지도부에게 비판을 제기했던 간부들의 직무와 당적을 박탈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후 “8월전원회의 사건”으로 불리게 된 이 사건은 북한도 인정하고 있는 김일성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9월 중소공동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결정서를 취소시킨 “중소공동간섭”의 계기가 되었다. 이 때문에 “8월전원회의 사건”은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805

2018년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제3기 협동조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까지 설립된 협동조합은 9,547개이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3.6%), 교육 서비스업(13.7%), 농립어업(10.3%), 제조업(8.7%), 예술·스포츠업(8.6%)순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의 유형은 사업자협동조합(70.2%)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16.3%), 직원협동조합(4.1%), 소비자협동조합(3.1%) 순이었다. 종합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은 사업자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도소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주된 비즈니스 모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중 정부지원을 받은 협동조합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마을기업 25.6%, 사회적 기업 25.8%, 자활기업 6.1% 순이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2016)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까지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으로 지원받은 협동조합은 942개로, 전체 협동조합의 1/10에 불과하지만 협동조합 전체 정부지원금 중 소상공인협동조합이 32.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로부터 사업성이나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806

북한의 군대는 국가체제의 특징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당이 국가를 지도하는 중추 기관이라면, 군대는 국가를 보위하는 근본 무력이다. 북한 군대의 근본적인 성격은 1948년 2월 8일에 조선인민군이 공식적으로 창설되었을 때 출현하였다. 그리고 6·25전쟁을 거치면서 점차 당(黨)의 군대와 김일성(金日成)의 군대로 변화하였다. 군대와 마찬가지로, 국가체제의 본질적 성격은 1948년 9월 9일에 북한 정부가 수립되면서 출현했다. 그리고 국가체제는 6·25전쟁이 끝난 후에 김일성의 유일지도체제(唯一指導體制)로 변화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정치세력은 국가를 수립하기 7개월 전에 이미 정규군을 공식적으로 창설했고, 정규군을 바탕으로 북한식 국가체제를 수립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군대에는 국가체제의 본질적 성격이 담겨 있다. 북한 군대의 창설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인민군의 창설과정을 군사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초기의 연구는 인민군과 내무성 군대의 창설 과정을 정리하는 데 집중되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807

교육을 통해 경제 성장, 사회 정의 구현 목표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발전, 빈곤 퇴치를 실현하는 것이 교육 분야 개발협력의 과제 중 하나이다. 어규철(2009)은 교육개발협력이 개발도상국 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육성함으로써 효과적인 빈곤감소,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개발, 평화정착, 격차해소, 민주주의가치 보급 등에 있어 기여하는 중요한 개발 분야라고 언급한다. 이처럼 사회경제발전 지표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교육 분야 개발협력이 개발협력 전 분야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위상은 적지 않다. 개발도상국의 교육개발은 소위 교육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그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데, Bolda et al.(2017)은 교육의 질(quality)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교사의 질’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Hatie(2003)의 선행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학생”, “가정”, “학교”, “교장”, “친구”, “교사”라는 변수들을 꼽고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각각의 변인들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808

창업은 국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창업하는 자에게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 지위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창업은 밝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경우에 뒤따르는 파산이나 체면 손상 같은 어두운 측면도 존재한다. 20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창업진흥원, 2019) 결과 창업 시 장애요인으로서 첫 번째가 ‘창업자금 확보에 대해 예상되는 어려움’(66.3%)이고 그 다음이 ‘창업실패 및 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28.0%)으로 조사되었다. 그러기에 창업이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있음에도 쉽지 않은 것은 실패했을 경우 뒤따르는 부담이 꽤나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실패 시 뒤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창업가가 대부분 담당하는 구조에서 실패 부담은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의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는 기업가정신(김성환·복경수·박재춘, 2015; 강만구·김재형·표민찬, 2018)과 이와 반대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재호, 2016)이 창업의지에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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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의 맞벌이 부부 증가로 교육기관에 다니게 되는 영유아의 연령이 하향화되고 유아교육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부모 및 형제 등 여러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기본적인 생활지도가 가정이 아닌 유아교사의 역할로 옮겨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생활지도의 개념은 ‘discipline’(훈육)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어 학습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이나 말로 정의되어 왔다(Marion, 1991). 그러나 아동중심적인 사상에 근거한 유아교육측면에서 생활지도는 어른의 통제에 의한 훈육이 아닌 유아 자신의 자율적인 통제에 의한 습관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태도, 규칙, 행동 양식 등에 대한 지도를 말하는 것이다(송예희, 2019). 요컨대, 유아생활지도란 식습관, 수면, 청결과 같은 기본생활습관과 언어, 질서, 양보, 규칙과 같은 집단생활에 대한 지도를 포함하여 또래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자신의 감정을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조운주, 최일선, 2014; 지성애, 홍혜경, 201). 유아시기에 생활습관은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행동으로 형성되며, 한 번 형성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르게 습관이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정옥분, 2013). 특히 이시기는 가소성이 풍부하기에 좋은 생활습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해 주고, 나쁜 습관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이보람, 2013).

AIHUB_논문자료요약_395810

2003년에 간행된 『세책 고소설 연구』는 역사서(歷史書)와 문집(文集), 개인 기록으로 전해오던 세책점(貰冊店)과 세책본(貰冊本)을 실제 자료에 의거해서, 세책점과 세책본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실증적으로 논의한 ‘세책본 연구 분야’의 최초 단행본이다. 이 책에서 밝힌 세책본의 독특한 외형적 특징은 연구자들에게 일반 자료와 세책본을 구분해 낼 수 있는 근거와 새로운 새책본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다룬 세책본의 세책장부(貰冊帳簿)와 세책 독자들이 남긴 낙서는 세책점의 운영 실태, 세책점에서 보유했던 세책본의 규모와 총량, 당시 세책을 빌려보던 독자들의 실상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동안 연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고소설 유통 연구에 기폭제가 되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방각본이나 구활자본 고소설의 특성으로 알려졌던 것은 사실은 세책본의 고유한 특성이었다는 사실, 세책본이 방각본과 구활자본의 간행에서 출판의 원고(原稿)로 사용되었다는 점, 각각의 상업출판물은 출간 과정이나 대여 과정에서 서로 협력을 시도하거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전략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책본’의 전반적인 특성은 2016년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헌 기획 전시였던 ‘조선시대 독서 열풍과 만나다: 세책과 방각본’을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 내용이 중등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반영되어 학생들이 교과과정에서 배우고 있다. 이제 ‘세책본’과 ‘세책점’은 전문연구자들만이 아는 학술영어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 명사’가 되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811

한국경제는 저성장, 저투자, 저소비의 악순환 고리가 고착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잠재적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인구고령화와 저 출산 만연과 소득양극화의 확대로 저소비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이로 인한 세계경기의 둔화는 중국경제의 의존도가 큰 한국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즉 수출 심사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한국경제의 침체우려는 한층 심각해 있다. 향후 한국경제가 어려워지는 경우 부의 편중현상은 심화되고 부의 양극화 확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서민이나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서민이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할 수 있다. 서민에 대한 금융배제(financial exclusion) 확대 또는 금융접근성(financial accessibility)의 축소는 거시적 측면에서 사회 안정을 해치고 미시적 측면에서 서민계층의 빈곤대물림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812

북한외교에서 군사력은 중요한 결정요인이자, 핵심적 실행수단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외교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쟁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군사력을 적극 활용해 왔다. ‘벼랑 끝 외교’라는 별칭을 가진 북한외교는 협상, 설득 등 외교적 수단과 군비증강, 무력시위, 국지도발 등 군사적 수단을 결합하고, 위협 언사, 시한 설정 등으로 위기를 조성하여 상대 국가를 강압하는 특징을 보여 왔다. 국제정치에서 강압전략은 일반적으로 강대국의 외교 전략이다. 강압전략이 성공하려면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 위기를 조성하고 견딜 수 있는 정치적 담력, 위기가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외교적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체제에서 국력이 가장 약한 나라의 하나이면서도, 지난 70년간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을 상대로 강압전략을 펴며 일정한 성공을 거두어 왔다. 김일성 주석(이하 김일성)은 한국전쟁과 전후복구, 군비증강을 거친 뒤 1960년대부터 푸에블로호 나포, 정찰기 격추, 미군 장교 도끼살해 등 미국을 겨냥한 고강도 군사행동을 벌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하 김정일)은 탈냉전 이후 핵개발에 주력하며 국제비확산체제와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미국으로부터 적대정책 철회, 불가침 약속, 경제지원 등을 얻어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81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범죄인 조세포탈죄에서 요구되는 조세포탈의 목적 의도, 적극적 은닉의도는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이다.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과세관청을 기망할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소득은닉행위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판단하여 옴으로써, 실무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혼란을 겪어 왔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소득은닉이 아니라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서의 부정한 행위 또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은닉의 정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814

2018년 이후 국내증시가 침체되면서 국내펀드의 투자손실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개인투자자의 펀드과세제도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즉,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펀드 환매로 인해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로 배당소득이 과세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투자자가 펀드를 통해 실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된다는 소득과세의 기본원칙이 위배될 수 있다.또한 해외주식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복수의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손익이 통산되어 실제 손익에 대해 과세되는 반면, 복수의 해외펀드 간 투자하는 경우 손익이 통산되지 않아 해외펀드투자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해외펀드에 투자하여 2천만원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누진세율로 과세될 수 있지만,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20%의 소득세율만 부담함으로써 해외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보다는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815

경주의 용산서원은 경주최씨 동족 부락 마을인 내남면 이조마을 뒤쪽에 위치하며, 천룡산 자락인 고위산 아래에 자리잡고 있다. 용산서원은 경주최씨 이조마을의 파조인 임진왜란 공신 潛窩 崔震立(1568∼1636)을 향사한 곳이다. 최진립의 가문은 경주의 토성이자 무반가였으며, 지역 인근의 토성과 혼인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의 재지기반을 구축하였다. 경주최씨 가문은 최진립 형제들이 임진왜란 당시 경주전투에서 공을 세우며 가문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최진립 이전까지는 武科와 軍職을 세습하는 정도였다. 이후 최진립은 정유재란에서 공을 세우고, 삼도수군통제사, 전라수사 등을 지냈으며,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전투 중에 전사하였다. 용산서원은 관찰사의 장계로 사액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고, 1711년 도내 유생들의 상소로 인해 ‘崇烈祠宇’로 사액받았다. 당시 祠宇나 祠보다는 書院의 명칭을 더 명예롭게 여기고, 서원으로 부르는 풍조가 향촌사회에 만연하였다. 용산서원도 숭렬사라는 사액명이 있었으나 용산서원으로 私稱하였고, 용산서원 현판을 걸어 서원으로 불리었다. 최진립의 후손들은 문반사족 중심의 지역사회에서 顯祖 최진립이 무반 출신이라는 점을 일신하기 위해 최진립의 초대형 신도비 건립, 최진립의 道號를 潛窩로 개정, 祠宇의 명칭을 용산서원으로 변경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 1784년 최진립 실기 중간본 간행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나온 중요 사업 중 하나였다. 이 논문에서는 최진립 실기의 이본을 살펴보고, 최진립 실기와 관련하여 용산서원에서 생산․접수되었던 고문서 6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816

이후 국역불경의 간행은 20세기에 와서야 白龍城(1864∼1940)과 姜在喜(1860∼1931) 등에 의해서 재개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국역불경을 보급하고자 한 방식은 서로 달랐다. 곧 용성은 자신과 삼장역회가 주축이 되어 신활자본으로 발행한 데 비해 강재희는 자신과 가족, 신도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크기의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강재희의 보급방식은 전통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수 천부씩을 발행한 용성의 적극적인 대중화 노력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국역불경의 대중화는 가격이 저렴하고, 많은 수량을 신속하게 발행 보급할 수 있는 신활자본이 주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현재 국역 불경의 대중화는 용성의 주도로 시도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용성이 불경을 국역하여 보급하고자 한 생각은 3․1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활동한 이력으로 구속되어 있을 때였다. 곧 타종교 경전은 국역이 되어 있어서 목회자와 신자들이 함께 보면서 기도하는데 비해 불교경전은 국역본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경전부대의윤관』에서는 “한자장경이 산과 같이 쌓여 있더라도 (보고 읽지 않으면) 하나의 썩은 물건으로 돌아갈 뿐이므로 자세히 번역하고 과목을 주해하였다.”고 하였다. 용성은 주요 불경을 삼장역회를 통해 국역하고 발행 보급하였는데, 『상역과해금강경』도 그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용성은 불경 국역을 통해 불교를 시대에 맞게 대중화, 현대화시키며 그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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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유묵』은 총 2책(2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6세기 자료를 20세기에 정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묵』의 주인공 김용의 전기를 살펴보면, 그의 본관은 의성이며, 淸溪 金璡(1500-1580)의 손자이자 金守一(1528-1583)의 아들이다. 그는 34세가 되던 1590년에 增廣文科에 급제하였으나, 2년 뒤 임진왜란을 만났다. 당시에 그는 동생 金澈과 의병을 일으켰으며, 정유재란이 발발했을 때에는 諸道體察使 李元翼(1547-1634)의 從事官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후 『宣祖實錄』의 편수에 참여하였으며, 1619년 뒤에는 안동 임하현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임종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김용이 남긴 자료는 『雲川先祖扈從日記』(필사본 3책, 보물 제484호)와 『雲川先祖經筵奏對』(필사본 3책)가 있다. 전자는 김용이 1593년 8월부터 1594년 6월까지 선조 임금을 의주로 호위하며 작성한 것이며, 후자는 1615년 윤8월 6일부터 다음해 6월 18일까지 경연에서 군주와 신하가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두 책은 모두 조선 조정의 임진왜란에 대한 대응 및 극복 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조선시대 義城金氏家의 학문은 金安國(1478-1543)과 金正國(1485-1541) 형제를 필두로 안동 내앞[川前] 入鄕祖 金萬謹과 그의 손자 金璡, 그리고 김진의 다섯 아들(金克一․金守一·金明一·金誠一·金復一)에 이르러 무르익었다고 평가된다. 조선시대 김진을 비롯한 다섯 아들을 배출한 내앞 의성김씨가는 ‘五子登科宅’이라 칭송받기도 하였으며, 다섯 형제는 ‘義城金氏五龍’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金誠一(1538-1593)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金克一·金復一에 관한 것이 일부 산견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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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6일, 아프리카 모리셔스 공화국 포트루이스(Port Louis, Mauritius)에서 열린 ‘제13차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The thirteen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는 ‘씨름, 한국의 전통레슬링[Traditional Korean wrestling(Ssirum/Ssireum), 이하 ‘씨름’]’을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남과 북의 공동 등재를 결정하였다. ‘씨름’은 남과 북이 각각 등재신청을 한 것으로 개별 등재가 예상되었다. 하지만 남과 북의 의지와 유네스코의 중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긴급안건으로 ‘씨름’을 공동 등재할 것을 논의하여 24개 위원국의 전폭적인 지지로 공동등재가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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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은 국외로 유출된 귀중한 고문헌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조사·영인 수집함으로서 국가문헌 보존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난 198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자료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9개국 43개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 고문헌을 복제, 디지털화 등 매체변환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1992년 ‘중국 유출 한국 문화재 소장 조사 및 업무협의’를 위하여 중국국가도서관, 북경대학도서관, 사회과학도서관 등 3개 기관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96년 북경대학 소장 28종 140책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입수되었고, 2005년에는 대만국가도서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 조사가 이루어져 43종 205책이 역시 마이크로필름으로 수집되었다. 중국국가도서관의 경우는 1995년 94종 410책에 대한 자료 영인 회신을 국가도서관측으로부터 받았으나 예산 문제로 인해 보류가 된 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인 2013년 중국국가도서관 대표단의 방문으로 인해 조사가 재개되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국가도서관 본관과 고적관에 소장된 선본과 일반고서(중국에서는 보통본이라 함)의 서지조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선본 중에서 『菊壺筆話』 등 28종 125책이 2018년 디지털파일로 수집되었다. 그러나 중국 소재 한국 고문헌 소장기관 중 남경도서관, 요녕성도서관 등은 일부 고문헌에 대해서 서지조사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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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발굴하는 지식 발견(knowledge discovery)의 효과적인 기법을 찾는 일은 최근 많은 데이터 과학자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도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대량으로 빠르게 생산되는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일련의 데이터 처리 과정이 매우 빠르게 반복되므로 모든 데이터는 입력되는 즉시 처리되어 분석된 후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처리 환경에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성되고 적재되는 시계열의 특성을 보인다. 다크 데이터(dark data)를 포함한 미활용 저장 데이터에서 각종 센서 환경(internet of things)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까지,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찾고 활용하는 기법의 연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용어의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고 분석하는 지식 발견의 과정을 다룬다. 이러한 문헌의 추세 분석 연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거시적 관점에서 문서 내 특정 개념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국가 간, 학제 간 연구 동향의 변화를 관찰하거나(Glänzel & Schlemmer, 2007), 특정연구 분야에서 떠오르는 신규 기술과 유망 기술을 찾아내기도 한다(Aström, 2007; Doré & Ojasoo, 2001; Zhao & Strotmann, 2007), 또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 말뭉치의 출현 빈도(tf-idf)를 기반으로 시계열 특성과 주제를 탐지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며(Abe & Tsumoto, 2010), 기술용어들의 발전 추세를 분석하고 기술의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기도 한다(Daim, Rueda, Martin, & Gerdsri,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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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가 특정한 인(人)에게 자신의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면 해당 국가와 인 사이에 특별한 관련성이 필요하다. 현행 국제조세 체제는 국가 간의 과세권 배분에 있어서 특정 국가에 거주하는 자연인이나 내국법인(이하 합쳐서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에 대한 인적 결합을 기초로 그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고(속인주의), 거주자가 아닌 자연인 또는 외국법인(이하 합쳐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벌어들인 원천소득에 대하여, 그러한 소득을 획득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물리적 관련성에 기초하여 그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속지주의). 한편, 비거주자인 경우 고정사업장은 과세권의 배분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인적 결합이 있는 것과 유사하게 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과세권 배분에 있어서 고정사업장이 더 큰 의미를 가지는데,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해당 국가에 과세권이 없고, 오로지 거주지 국만이 과세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 없다(No PE, No Taxation)”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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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전통적인 학문의 영역에도 변화를 가져와 인문학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방법론인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2009년 미국에서 발표된 디지털 인문학 선언문(Digital Humanities Manifesto)은 디지털 인문학의 발전을 2단계로 분류하였다. 이 선언문에 따르면 디지털 인문학의 1단계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대량의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와 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디지털 큐레이션(digital curation) 작업이며, 2단계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인문학의 콘텐츠를 분석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1단계는 데이터베이스 검색, 코퍼스 언어학 및 마크업(markup), 텍스트 인코딩(encoding), 학문적 편집 등의 텍스트 분석을 위한 양적 연구에 집중되었고, 2단계로 발전하면서 위치 기반 서비스 및 지리 공간정보 등 디지털 기술과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Schnapp & Presner, 2009).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미국인문학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 일본 문무과학성, 대만 국가과학위원회 등에서 지원하여 주관하는 교육과정이나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이지수, 2017). 특히 미국인문학재단은 2006년부터 디지털 인문학 계획(Digital Humanities Initiative)을 공표하였고 2008년에는 디지털 인문학을 위한 정규 조직을 발족하여 미국박물관도서관서비스연구소(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IMLS)와의 협력으로 미국의 여러 대학 및 연구소에 디지털 인문학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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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에게 카페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일터와 가정에서 쌓인 근심을 잊고 휴식을 취하고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3의 공간이다(Moon & Lyu, 2013). 카페는 휴게 뿐 아니라 학습 공간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바, 복잡하고 좁은 도심에 위치한 카페의 경우, 더 넓고 깊고 높게 보일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은 공간 이용자의 만족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물리적으로 더 넓고 깊고 높은 공간을 갖추기 어려울 때 착시를 이용하여 그러한 공간감을 얻을 수 있는데, 같은 크기의 공간일지라도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에 따라 공간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한편 1인가구의 증가와 혼자서 즐기는 문화가 다양해지며, 학습 등을 위해 혼자 카페를 방문하는 경우를 여럿이 방문하는 경우만큼이나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혼자 방문한 경우와 여럿이 함께 방문한 경우에 선호하는 공간의 공간감이 다를 수 있는데, 공간의 깊이감 측면에서는 적당한 깊이감이 있어서 자신을 은신할 수 있는 공간에 머무르고 싶어 할지 혹은 깊이감이 중요하지 않고 노출된 공간을 선호할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간의 3차원성인 넓이, 높이, 깊이 중 특히 깊이에 대한 지각과 깊이감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바, 깊이감을 주제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공간이 깊어 보이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함에 있어 시선추적기법을 이용하는 것은 즉각적인 시지각적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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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는 퀴어 축제와 종교계의 갈등, 그리고 언론 매체의 연예인 강제 커밍아웃 등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이 사회적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으로 촉발된 성차별 문제 및 성적 자기 결정권 등 성 인권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동향을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동성애 수용도가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인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등 성소수자들이 받는 차별에 대한 문제가 차츰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존중되어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김수경, 2019; 서울경제, 2019). 이러한 성소수자와 성적 지향성에 대한 국내 사회의 보수적인 시각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서도 드러났는데, 법안의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에 관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보수 및 종교 단체의 주장과 거센 반대로 법안 제정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박건, 2018; 참세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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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는 더 이상 상상속의 차가 아니다. 구글사의 자율주행차는 벌써 실제 도로에서 수천마일을 주행하였다(Waldrop, 2015).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90%까지 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감소 및 도로교통의 효율성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onnefon, Shariff, & Rahwan, 2016). 우리나라에서 2016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3단계에서 4단계로 발전될 경우 운전대와 브레이크가 사라지는 등의 자동차 내부설계가 바뀌면서 자율주행차에 전면적인 자율성이 주어진다(Lee, 2016). 기존에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자율주행차의 자율성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게 긴급한 사고상황에서 어떤 도덕적 원칙을 프로그래밍해야 할 것인지는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한국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윤리적 입장이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Byun, 2017).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기에 앞서 시급한 사안은 자율주행차의 도덕적 원칙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Karnouskos, 2018). Fig. 1과 같이 돌발 사고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공리주의 원칙(Greene, 2016)을 따른다면, 다수의 보행자를 구하기 위해 길 위에 서있는 한 명의 행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다수의 보행자를 구하기 위해 다른 대안이 없다면, 운전자 스스로 피해를 입는 선택이 윤리적으로 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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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웹환경이 보편화 되었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기록이용 행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직접 기록관에 방문하여 원하는 기록을 찾았다면, 이제는 기록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시공간에 제약 없이 웹을 통해 기록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진주영, 2018). 이때 이용자가 웹사이트에서 입력하는 질의어는 이용자가 검색하는 시점에서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이며, 정보에 대한 요구를 직접 표출하고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질의어의 특징 변화를 분석하고 파악한다면 이용자의 향후 검색행태와 정보요구를 예측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즉 이용자의 질의어에 내포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용자에게 더 만족스러운 양질의 검색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김성희, 2011). 이와 같은 측면에서 기록관에서 웹을 통해 이용자가 접근하고 이용하기 원하는 기록은 어떤 종류와 주제가 될지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이해영, 2011).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설문이나 인터뷰, 관찰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과 웹에서의 행적 및 질의로그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정보학(informatric)적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이해영, 2011). 그 중 로그 분석 방법은 이용자의 실제 검색 행위를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대다수 이용자의 전반적인 이용행태를 분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계층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웹 검색 분야의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다(박소연, 이준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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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50대와 60대 이상의 시니어(senior) 세대는 현대 사회에서 대게 직장을 퇴직하고 남은 여가시간 혹은 노후준비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중·장년층 세대를 의미한다.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의학적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 세대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시니어 세대에 포함됨에 따라(Hwang & Jung, 2011), 시니어 세대의 웰빙(well-being)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나타났다(Lim, Gim, & Lee, 2010). 하지만 시니어 세대는 젊은 초년층 세대와는 달리 신체기능적 노화(aging)에 따른 육체적 및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지기능적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로는 작업기억능력(workimg memory ability)의 저하와 관련된 문제이다(Park et al., 2002; Hultsch, Hertzog, Small, McDonald-Miszczak, & Dixon, 1992). 작업기억능력이란 인지적 활동을 수행할 때 내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제한된 인지수용능력을 의미한다(Baddeley, 1992). 이 능력은 방해자극의 영향으로부터 정보에 대한 심적 표상을 지속하고 주의를 통제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이해, 추론, 계획 그리고 학습과 같이 다양한 지적 행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Baddeley, 1992; Carpenter, Just, & Shell, 1990; Kyllonen & Christal, 1990).

AIHUB_논문자료요약_395828

우울증은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 중 하나이며, 미국에서만 일 년에 약 1,600만 명 정도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울증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우울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제점의 발견과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우울증과 관련한 증상들이 쉽게 방치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들의 정신 건강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Wang, 2017). 이러한 이유로 점차 사람들의 일상에서 그들의 우울증 증상을 포착해낼 수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고 있는데, 특히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솔직하게 공유되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판별해내기 위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울증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우울증 사람들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와 영어 데이터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글 데이터를 대상으로 토픽모델링, 동시출현단어 분석, 감성분석의 기법을 통해 우울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트위터에서 공유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들의 성향과 관심 주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우울 증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우울증 증상 판단에 있어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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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이란 원하는 정서로 변화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심리학적 과정이다(Gross & John, 2003). 정서 조절의 과정은 상황인식, 주의조절, 상황평가 정서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Gross & Thompson, 2007), 여러 가지 정서조절 전략 중 가장 효과적으로 밝혀진 것은 인지적 재평가(cognitive reappraisal)이다(Gross, 1998). 인지적 재평가는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해 해석과 평가를 다시 하여 개인이 원하는 정서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비의식적 심리 과정이다. 정서조절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성격이나 애착 등과 같은 개인차 요인이 정서와 관련된 삶의 성과로 발현되는 과정을 인지적 재평가를 통한 정서조절이 매개한다고 제안한다(Pickard, Caputi, & Grenyer, 2016). 삶의 성과란,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서, 삶의 만족도나 일상적 우울 정도, 정서적 소진, 스트레스 등이 있다 (Harker & Keltner, 2001; Cohn, Fredrickson, Brown, & Mikels, 2009; Wagner, Barnes, & Scot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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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2019.3월 19일자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9625호, 시행 2019.9.1)에 연구데이터의 정의가 포함되고 향후 연구과제의 신청과 선정에서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이하 DMP)의 내용을 고려하겠다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주관부서인 과학기술정통부는 2019년에 시범 R&D 과제를 대상으로 데이터관리계획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2020년부터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OECD(2007), EU와 같은 국제기구(European Research Council, 2017), 영국(RCUK, 2011, 2015)과 미국(National Science Foundation;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013) 등의 정부 및 연구비 지원기관이 지난 10년 이상 연구데이터의 생산, 보존 및 공유에 대한 다양한 정책 선언을 한 것을 생각하면 이번 법개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법개정을 계기로 연구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고, 연구자들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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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산업 생태환경의 근간으로서, 역동적 시장경제의 핵심이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중소기업청, 2009). 최근 들어 2016년 영국의 EU가입 탈퇴, 2017년 트럼프의 미국 신보호주의 정책과 2018년부터 이어져 온 무역전쟁 등 국제 정치경제의 급속한 변화와 지속적인 경기둔화 및 침체로 인한 고용불안, 실업자 수 증가 등은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기업은 이미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과 실행능력(자금과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Peteison, 1984). 대기업에 비해 자본의 규모나 자금 조달 능력이 훨씬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확대를 통한 조직의 역량을 전략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힘든 일이다. 또한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원을 모두 내재화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못하다(Pfeffer & Salanci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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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4IR: forth industrial revolution)으로의 기업 경영환경 변화는 국내의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부단한 혁신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삼성, 현대·기아 자동차 그리고 SK 그룹 등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야기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많은 부분에서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4차 산업 중심의 경영환경은 보다 많은 지식자산의 개발과 실용화를 요구하는 등 기업가치 창출 기반이 유형 자산에서 지식재산으로의 이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욱이 대표적인 무형자산인 특허권은 창출에서 관리 및 활용까지 4차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영환경의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무형자산의 관리나 무형자산에 대한 연구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발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경상적·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경상개발비”라는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반면, 식별가능성, 통제가능성 그리고 미래 효익 창출의 잠재력 등 무형자산의 조건을 갖춘 경우는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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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무적으로 기업가치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주가배수가 타 기업과의 비교로 측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상대적 주가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희정과 고재민(2018)은 국내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상대적 주가배수의 크기와 이익발표 후 주가잔류현상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는데, 관심기업의 주가배수가 산업 평균보다 높을수록 투자자들은 좋은 신호(good news)를 나타내는 회계이익 정보에 과소반응하며, 그 결과 이익 공시 후 지속적인 초과수익률을 나타내는 주가잔류현상(post－earnings announcement drift)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는 시장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상대적 주가배수 정보에 고착되어 나타나는 앵커링 편의(anchoring bias)의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자본시장의 주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무 분석가들의 가치 평가 과정을 살펴보면,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무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맡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산업 대표 기업 및 동종 산업 내 비교집단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예측치를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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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이익유연화 행위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불완전한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투자는 기업과 자본시장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한계비용과 한계효용이 일치되는 수준에서의 최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다만, 선행연구들은 고품질의 회계정보가 투자안의 가치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완화시켜 과잉, 과소투자를 방지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Biddle et al. 2009; McNichols and Stubben 2008; 최승욱 2016). 한편, 이익유연화는 발생액 조정 혹은 실제영업활동 조정을 통해 기간별 보고이익의 변동성을 줄이는 이익관리 방식이라 개념화 되어있다(Beidleman 1973).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익보고 전략이며, 학계에서는 회계품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대용치로 사용되고 있다(Graham et al. 2005). 이익유연화에 대한 초기 연구는 이를 경영자 재량으로 경제적 실질과는 다르게 보고이익을 의도적으로 평탄화 하는 이익조정행위로 보았으나, 자본시장은 이익유연화가 오히려 미래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경영자의 성과 전망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연화된 이익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박종일 외 2012; 박종일과 박찬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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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복잡한 경제현상을 규율해야 하는 관계로 그 내용이 자연히 복잡하고 어려우며 분량 또한 방대하다(이전오 2009). 소득세법, 법인세법, 간접세법 및 직접세법 등으로 편성된 교과목 하나하나를 학습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편제는 4년이고, 그 안에서 모든 세법을 다루어야 하는 관계로 학습자가 그것을 전부 이해해서 실무에 적응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점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사를 배출하기 위한 수험중심의 교육을 하든 일반기업체로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취업중심의 교육을 하든 관계없이 같은 문제로 다가온다. 특히 일반기업체로 취업하고자 하는 학습자에게는 사회생활에 필요로 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을 갖추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세법이라는 교과목의 특성과 대부분 대학이 수험중심의 교육을 해온 관행으로 전통적인 교수학습방법인 강의식으로 세법 수업을 해오고 있다. 더불어 학습자 또한 강의식으로 수업하는 것을 선호한다는(최임수 등 2004) 점을 보면 기대하는 역량을 달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지원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문의 특성, 전문자격사 배출을 지향하는 대학의 관행을 이유로 강의식 수업의 불가피성이 수용될 수밖에 없다면 학습자는 계속하여 수동적인 환경에 안주하다가 졸업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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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발전 양상 및 연구동향에 대한 파악은 해당 학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지금까지 누적된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은 학문의 발전 양상과 연구동향뿐만 아니라 학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알려져 왔다(오세훈, 2005).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 특정 학문분야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파악해 왔으며, 그 결과를 통해 해당 분야의 발전과 핵심 내용을 제시할 수 있었다. 정보조직 분야는 문헌정보학과의 핵심 교과목이자 핵심 연구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목록 분야는 분류, 주제 분석, 색인․초록 분야와 함께 정보조직 분야에서 확고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1957년 우리나라에서 도서관학 교육이 시작된 이후, 지난 60년 동안 문헌정보학계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바탕으로 많은 발전이 있어 왔으며, 정보환경 변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통적인 정보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네트워크의 발전과 웹 환경으로의 변화는 엄청난 양의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만들어 내면서 이러한 정보들에 정보조직을 새로운 과제로 내놓았다. 전통적인 서지제어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서지레코드의 기능상 요건), 국제목록원칙규범(The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 자원 기술과 접근), BIBFRAME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하의 결과물들이 차례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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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은 마약, 향정신성약물, 그리고 대마의 사용에 의해 유발된 의존, 내성, 금단을 주된 증상으로 갖는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마약류 중독은 신체적으로는 치아 손상, 패혈증, 간경변증 및 뇌졸중 등을 유발하고 심리적으로는 공격성, 불안, 우울 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한다(Chang, 2013; Kuhar, 2012; Wormer & Davis, 2003). 더 나아가서는 마약류 사범과 같은 사회적, 법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국내의 경우, 2018년 전체 마약류 사범은 12,613명이며 재범률은 36.6%로 높게 나타났다(Supreme Prosecutors's Office Republic of KOREA, 2019). 특히, 국내 마약류 사범들 중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이다. 메스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서 카테콜라민(catecholamine) 농도를 증가시켜 작용하는 흥분제(각성제)로, ‘필로폰’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이다(Kaye, McKetin, Duflou, & Darke, 2007; Supreme Prosecutors's Office Republic of KOREA, 2019). 이러한 국내 마약류 사범의 현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중독으로 연구 범위를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중독은 자신이나 주위에 폐해를 초래해서 이를 조절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통제력을 상실하고 이를 반복하게 되는 자기조절 실패 증후군으로 정의된다(Kim, 2002).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 마약류 중독은 물질관련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질을 사용하기에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s)로 분류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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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학의 연구는 자료의 한계 상 문집 등의 문헌 자료가 전하는 유명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헌 자료를 남기지 못한 일반 양반들과 이들이 총체적으로 형성한 조선의 지식 세계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배척당하고 목소리를 박탈당해 오히려 나름대로의 변별성을 지닌 서발턴(Subaltern)이 아니라, 조선의 사회, 문화, 학문의 기저에 융화되어 있어 종종 그 존재를 잊게 된다. 이들이 형성한 일반 지식 세계를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가 ‘策括’류 類書이다. 책괄은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참고서의 일종으로, 經典과 史書뿐 아니라 권위 있는 詩文集·類書·註解書를 선정해서 그 정보를 집록했다. 이들 유서는 상업적으로 널리 유통되거나 가문 내에서 전승되어 기저의 지식 세계를 형성하고 계승시켰다. 책괄은 조선의 일반 지식인들이 어떠한 서적을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그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했는지를 보여준다. 본고는 조선 지식 세계의 기저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지식의 발전을 다각도로 고찰하고자 하는 후속 연구의 사전 작업이다. 현 단계에서는 조선에서 제작된 책괄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일련의 유서를 범주화하여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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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지향(value orientation)은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상태를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는 신념이다(Rokeach, 1973). 이러한 가치 지향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의하는 원칙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Schwartz 1992),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행동 및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Chae, 2017; Locke, 2002; Rohan, 2000; Torelli & Kaikati, 2009) 인간의 삶에 포괄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Kasser와 Ryan(1996)은 가치를 그 내용에 따라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와 외재적 가치(extrinsic value)로 구분하였다. 내재적 가치는 인간의 고유한 자아실현 및 성장 경향성과 일치하는 가치로, 자기 수용(self-acceptance), 친밀감(affiliation),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가치들은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 행동과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한다. 반면에 외재적 가치는 경제적 성공(financial success), 명성(fame), 타인의 인정(social recognition) 등과 같은 외적인 보상이나 칭찬을 추구하는 가치이다. 자신이 칭찬이나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는 타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외재적 가치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뿐 그 자체로 만족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내-외재적 가치의 2요인 구조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문화권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Grouzet et al., 2005). 내-외재적 가치지향 중에서 내재적 가치 지향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외재적 가치 지향보다 더 적응적인 것으로 알려졌다(Deci, & Ryan, 2000; Kasser, 2002; Ryan & Deci,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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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나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재해 현장의 복구 상황이나 다양한 유해 환경에서 생체신호 중 호흡수 변동에 따른 활력징후(vital sign)를 모니터링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의 예방조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생체의 활력징후는 체온, 혈압, 분당 심장 박동수와 호흡수 측정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이는 의학적인 문제를 탐지하거나 감시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이중 분당 호흡수는 열과 질병 및 의학적인 조건에 따라 증가할 수 있으며, 활동 중인 경우와 안정된 상태에 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한다. 예를 들어 안정된 상태에 있을 경우 정상적인 어른의 분당 호흡수는 15회 내지 20회 정도이며, 25회 이상이거나 12회 이하인 경우 이상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호흡수 측정법은 들숨과 날숨에 의한 가슴의 움직임의 수를 세거나, 청진기로 숨소리를 듣는 등의 수동적인 방법이 있다. 또한 연속적인 호흡수 모니터링 방법으로서 심전도 검사(electrocardiography, ECG)를 이용하여 호흡 신호를 유도하는 방법과 마스크를 착용하여 들숨과 날숨에 의한 가슴의 움직임을 센서로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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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대 시기까지 중국에서 전해진 서적들이 한반도와 일본에서 각각 학문과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두 나라가 중국과 교류한 지역과 방법은 동일하지 않았고, 여기에 상이한 정치 체제 등과도 결부되어, 같은 시대라 하더라도 두 나라에서 수용된 중국 서적에는 차이가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 중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수용되고 있던 유학서는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것이다. 유학은 중국에서 漢代부터 관학으로 수용된 이래 청대까지 시대마다의 주안점이 달라졌는데, 이러한 변화를 그때마다 주변국에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조선에서 성리학이 국가 운영의 틀로 작용하는 15-16세기는 일본과의 경향 차이가 큰 시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일본에서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동안, 조선 및 중국에서 유입된 성리학서는 상업 출판의 발달과 더불어 보다 널리 유통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사상사적으로는 물론, 서적교류사적으로도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서적교류 양상과 이로 인한 영향 관계 및 수용 양상 비교 등을 통해 삼국의 학술과 문화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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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정당일체감 및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를 중심으로 통상정책과 관련된 미국 여론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보호무역 조치와 상반되게, 역대 어느 시기보다도 높게 표출되고 있다는 미국 내 자유무역 지지 여론이 이 글이 문제 삼고 있는 현상이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확인된 이른바 ‘트럼프 현상’은 그동안 미국이 추구해온 세계화 정책 및 자유무역기조에 대한 미국 여론의 반발로 해석되어 왔다. 양극화와 불평등 등 세계화의 부작용이 지난 미국 대선 과정을 통해 이른바 러스트벨트에서 분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할 때, 정파와 관계없이 트럼프 집권 이후 치솟고 있는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 여론은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기현상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 글은 “대체적으로 국제무역이 미국경제에 이롭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해롭다고 생각하는가?” (Overall, do you think international trade is good or bad for the US economy?) 등과 같은 추상적 질문으로는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 여론의 실체를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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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음향기록 매체라 할 수 있는 유성기(留聲機)는 19세기경 한국에 들어왔다(皇城新聞, 1899). 한국음악을 담은 첫 유성기 음반은 1906년 ‘매화사’를 시작으로 미국의 콜럼비아(Columbia)사와 빅타(Victor)음반사가 중심이 되어 1929년부터 1945년도까지 이 땅에서 찬란한 전성기를 누렸다. 그 결과 다수의 민속곡들이 자료로 남아 수록되어 전통음악을 통시적(通時的)으로 살펴볼 수 있었고 후속 세대의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며 현재 그 학술적 활용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유성기 음반은 당시의 기술력의 한계와 도구의 제약성에 있어 음악을 담아내는 시간은 짧았지만 살아있는 현장의 음악을 기록한 핵심적인 자료가 된 것이다.특히, 조선조 후기에는 상층사회에서 형성되었던 예악사상 음악에서 벗어나 삶과 직결된 민속악(民俗樂)이 전성기를 맞이하며 변화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실연(實演)하는 그 현장에서만 음악을 포함한 예술을 느낄 수 있었고 구전심수(口傳心授)로 전해오며 전달과 보급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유성기 음반 속 기록된 판소리와 민요, 그리고 기악곡은 옛 예인들의 흔적이 담겨 있어서 매우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분적이거나 문제의식에 비해 연구가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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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의 전통 건축에서 터를 다지는 작업인 구덕망깨소리에 나타나는 춤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구덕망깨소리는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로서 부산의 구덕산 자락을 중심으로 예부터 큰 건물을 지을 때 망깨를 이용하여 땅을 다지던 터다지기 작업과정에서 부르던 노동요를 지칭하는 것이다. 담장이나 집 및 기둥을 세울 터전의 연약한 지반을 견고하게 다질 때 사용하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기구를 ‘달구(達古)’라 하는데, 부산 지역에서는 이것을 ‘망깨’라고 부른다. 망깨는 나무망깨, 돌망깨, 쇠망깨가 있는데 부산의 망깨는 돌망깨를 쓴다. 망깨로 터를 다지는 일을 망깨질이라 하며, 망깨질을 할 때 여러 사람이 일의 능률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부르는 소리를 ‘망깨소리’라 한다. 망깨소리는 노동력과 협동정신을 이루는데 있고, 망깨소리에는 작은 망깨소리, 큰 망깨소리, 쾌지나칭칭소리가 있다. 각 지방에 따라 특색이 있으며 부산지역의 망깨질은 오행법과 오행지신누르기가 특색이다(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2000,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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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술사의 전통과 근대의 양식적 구분에서 서구식 프로시니엄 무대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다. 공연예술의 양식적 변화를 유도한 서구식 극장의 도입으로 무대디자인 및 의상, 분장 등 제작 기술의 유입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한 전통적 춤 양식의 변화가 이어졌다. 물론 춤 양식의 변화를 위한 제작 기술의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춤 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제작 기술의 변화 중 주요한 요인인 무대분장의 변화다. 무대분장은 작품의 주제와 안무가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중요한 언어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무대분장의 등장과 관련한 문화현상을 먼저 살펴 볼 것이다.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신식문화의 하나로 화장 문화가 소개되고, 신여성, 신문화의 하나로 인식되며 화장은 문화로서 확대되어 갔다. 더불어 서구식 프로시니엄무대가 유입되며 신파극이 등장하고 경극이나 가부키의 영향을 받은 양식적 분장이 먼저 들어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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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는 콘텐츠 연구는 인문, 사회,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쳐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콘텐츠는 경제를 살리는 중요 산업이자 미래 먹거리이므로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하라고 격려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 09. 17). 이에 한국 춤 분야에서도 한국체육대학교의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무형문화재 춤 콘텐츠 DB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 중 춤이 포함되어 있는 의식, 놀이, 무용 종목의 비정형 콘텐츠를 집적하여 대중들에게 웹사이트로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R&D 사업이다(유지영, 김기화, 김지영, 백현순, 2018, p.162). 물론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무형문화재 관련 웹사이트는 ‘국가문화유산 포털’, ‘문화재청’, ‘국립무형 유산원‘,’향토문화 전자대전‘,’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 민속대백과사전‘,’한국 전통연희사전‘,’문화콘텐츠닷컴‘ 등이 있으나 새롭게 개발될 웹사이트는 구글지도와 연동하여 무형문화재 춤의 지역적 분포뿐만 아니라 유형별, 지정시기별 종목의 목록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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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그림은 벽 예술로써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유적이며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다. 선사시대 사람들은 바위에 여러 가지 상징을 새기고 그려서 제단을 만들었다. 그것은 풍요로운 식량과 종족의 보존, 생명의 안전을 기원하고 주술적 염원을 담아낸 예술 행위라 할 수 있다. 바위그림은 그림으로 그려진 역사이며, 선사시대 사람들의 사유체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그 속에는 선사시대의 문화와 예술, 사상, 종교가 통합적으로 담겨 있다(김호석, 2008, p.9). 바위그림은 암채화·암각화로 나눌 수 있는데, 1970년대부터 보고되기 시작한 한국의 바위그림은 암각화(petroglyphs) 형식만 존재한다. 남부지방에서 암각화가 발견되었으며, 현재 약 20여 곳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반구대포럼, http://www.bangudaelove.com, 2019. 9. 28.). 그중 대곡리 암각화는 거북이가 엎드린 형상을 한 기암절벽의 이름 ‘반구대 암각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제작 시기에 대해 신석기 후기에서 초기 철기시대라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신석기시대의 암각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문명대, 2016, p.31). 또한, 반구대 암각화는 다른 암각화에 비해 암각화 초기 형태의 기법을 가진다. 시간 순서상으로도 선행된 역사 유적이다(김현권, 2016, pp.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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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판을 확정·고시 하였고, 7월 17일에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판을 고시하였다. 이로써 “독도(죽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주장을 담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가 일반화되어, 늦어도 2022년부터 모든 학교교육 현장에서 영토교육을 의무화하게 된다. 특히 요령의 개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일본의 모든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이러한 왜곡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한일관계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과 더불어, 일본 아베정권의 한국 흔들기, 독도 교과서 기술 강화 등으로 사상 초유의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그러한 가운데 일본 정부 관계자의 독도 관련 도발은 잠시 주춤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외무성의 공식 견해를 이제는 교육 현장에까지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실은 이보다 더 극심한 영토도발은 없을 것이란 생각마저 든다. 이글에서는 1905년 일본 독도편입의 불법성을 밝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독도편입 직후 이루어진 독도 시찰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오쿠하라 헤키운(奥原碧雲)의 논저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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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학교, 가정, 사회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며, 심리적인문제와 발달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아인식 확대, 자아탐색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는 격심한 신체적 변화를 겪으며, 성인기를 준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배우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배우고 익히며 성장한다. 청소년기는 혼돈과 변화를 경험하고 인간의 내외적 성장이 이뤄지는 시기이다(서경선, 2019). 그리고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 대부분은 일과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적응 여부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예언해주는 중요한 지표라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학업중단이나 비행, 범죄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직결되므로 학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학생들에 대한 중요한 보호 역할을 해야 한다.청소년들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족갈등, 또래와의 갈등, 학업 문제, 사회적 압력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정재원, 백양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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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주민 가족의 증가로 그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주민의 자녀 즉, 중도입국 자녀는 전년 대비11.7% 증가하여 12,212명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교육부,2018). 그러나 이는 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청소년의 수치이며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들을 포함하지 않은 통계이다. 이렇듯 중도입국청소년의 증가로 각 정부부처는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나 정확한규모와 실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배상률, 2016). 일반적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은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다. 중도 입국청소년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로 정의된다.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에서 외국인 부모의 모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된 청소년, 외국인 부모와 동반 입국한 자녀,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 청소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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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의 흥망성쇠는 ‘신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인간의 신체와 체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김철, 1982: 32). 체육학에서 신체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존재론적 연구로 시대에 따라, 학자에 따라 여러 논의(김철, 1982; 권오륜, 1997; 권욱동, 2000; 이상호, 2009등)가 있었다. 신체는 인간의 지식체계와 생활방식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우리는 과거의 신체관과 현재 삶의 방식에 녹아든 신체관이 서로 달라 놀라움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는 생활방식과 지식체계가 충돌하였기 때문이다(강신익, 2007b: 3-4). 인간의 삶에 있어 현재와 상호작용하는 과거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은 변한다. 오늘날 우리는 농경 사회와 산업 사회를 지나 정보화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과거 국민들은 단지 배고픔과 빈곤을 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배고픔과 빈곤이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삶의 질’이라는 개인의 행복과 즐거움이 삶의 새로운 동기가 되었다(이장주, 20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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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儒學者) 孔子는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기반으로 위기지학(爲己之學)을 강조하였다. 즉 그는 주례회복(周禮回復)을 강조하면서 仁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설파하였다. 또한 孔子는 공자학당(孔子學堂)을 세우고 제자를 양성하면서 학설을 후대에 전파하였다. 유가사상을 전승한 대표적인 학자로서 孟子와 荀子가 있다. 그들은 중국 춘추시대(春秋時代)에 생존한 孔子가 사망한 100여년이 지난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인물들로서 孔子와 상면할 기회는 없었으나 스스로 孔子사상을 계승한 자라고 자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孟子와 荀子는 상반된 학설을 주장하였다. 孟子는 성선설(性善說), 荀子는 성악설(性惡說)에 기반 한 논리를 전개하였다. 荀子는 유학자였음에도 춘추전국시대의 다양한 학설을 분석하면서 孟子의 성선설과 대치되는 반맹자적(反孟子的) 학설, 즉 성악설을 탄생시켰다. “도학(道學)사상의 원조가 孟子라면, 실학사상의 원류는 荀子였다(김형효, 2007: 334).” 그들이 생존한 전국시대에는 孟子에 비해 荀子의 지지도가 높았으나 후기에 접어들면서 荀子는 유학의 이단자로 인식되어 유학자로 추앙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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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의 권리’의 줄임말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인간은 존엄하다’는 명제에 기초한다. 인권의 정의에는 ‘존엄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며 이러한 자유와 평등은 침해될 수도 없고 양도될 수도 없는 권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인권은 ‘자유와 평등’으로 표상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침해 될 수 없고 양도될 수 없는’권리라는 두 개의 철학적, 정치적 개념을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5: 45-46). 세계 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음으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사회권)’,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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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가장 오래된 철학적 물음 중 하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가?’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행위나 실천에서 찾고 있다(백은기, 2013;2). 이것은 아마도 삶과 관련된 실재의 보편적 규정을 파악하여 대상과의 관계 형식을 이해함으로써 바람직한 행위 양식을 찾기 위함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철학적 고뇌가 현실적 실천 상황과 궤적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이에 따라 인간은 윤리학적 연구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지향과 행동 부류를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고, 나아가 품성과 관련지어 그 해답을 반추한다. 기존의 윤리학 연구는 도덕상의 규범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문제로 삼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 제시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윤리학적 연구가 현실적 상황에 보다 부합되기 위해서는 도덕규범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체계화된 학설 및 견해, 그리고 내재된 가치와 선의 획득과 더불어 자신의 과오(過誤)를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까지 병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성적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다움을 찾기 위한 인간의 현실적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스포츠 윤리학 연구에 더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개과(改過)’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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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태학(Social Ecology)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생활의 질 향상에 있으며, 이를 위해 주변 환경의 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생태학적 접근은 인간유기체를 중심으로 하나의 환경체계가 더 큰 체계 안에 겹겹이 포개어진 상호작용적 구조로 형상화되어 있어, 유기체가 직접 경험하는 현실 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상호의존적인 환경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임을 확인해준다(이유리, 205). 또한 인간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론적 분석도구이다(Salis, Owen & Fisher, 206: 김경오, 2015: 42,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개인은 사회의 산물이며 어떤 개인도 사회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는 체육학 연구에서도 적용되며 모든 연구의 대상 및 영역은 서로 긴밀한 사회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전문화, 분업화, 세분화 되어 있는 정보화 시대에서 단순 편협한 접근은 현상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고 체육학 연구의 정체성마저 흔들어 놓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소 소홀해 왔던 사회생태학적 연구의 의의를 다시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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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란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해왔지만 아직도 그 물음에 명확히 답하기란 쉽지 않다. 학계에서 역시 정체성이란 키워드를 내세워 태권도 역사, 정신, 철학, 기술체계 등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학자들마다 태권도를 정의하거나 해석하는데 이견(異見)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태권도라는 분명한 가시적 실체(實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의내리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물음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요컨대 태권도는 오늘날 독특한 수식어들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표현(무도태권도, 경기태권도, 프로태권도, 실전태권도, 비치태권도 등)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긍정적으로 태권도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때로는 태권도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연구자는 태권도의 정체성을 논함에 있어 태권도를 태권도이게끔 하는 필수조건과 핵심 키워드, 즉 태권도의 구성원리를 보다 객관적으로 구조화하기 위해 매트릭스 모형의 구조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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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통상 ‘경제세계화’를 의미하나 정치, 사회, 과학기술 등에도 거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적 측면에서의 세계화는 가장 논쟁적이고 민감한 영역에 속한다(김상범, 김동규, 2012). 문화는 민족의 생명력을 창조하고 응집력을 상징하는 명맥(命脈)이며, 문화의 부흥은 한 국가와 민족정신의 연결체이자 근간이다(胡惠林, 2000). 중국의 경제는 발전과정 중 고투자 고수입, 고소비 저효율의 비집약형(非集約形) 증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지역 간 격차 및 도시와 농촌 간, 빈부간의 차이 등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의 주체는 누구인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가, 어떤 국가를 건설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문화를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근래 들어 경제에 대한 신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다. ‘과학발전관’, ‘인본주의’, ‘화합사회’ 등은 신(新)문화 시작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경제와 중국문화는 중국의 평화를 이끄는 두 맥락으로서 이 양자는 서로 보완하며 발전을 완성하게 된다. 문화의 중흥은 강한 정신동력과 지속력의 획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문화의 세계화는 자중, 자존, 자립을 획득하게 된다(肖紅, 2004). 민족정신과 시대정신은 중국인을 결집시켜 인민정신의 집중과 번영, 강력한 역량을 가진 사회활동을 불러일으킨다(編寫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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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의 정의(正義)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定意)는 어떻게 내려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논리적 설명은 모호하고 어디에 기준을 두고 판단해야 할지 심오한 고민거리를 제공한다. 정의(正義)에 관한 연구는 법학을 비롯한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중 법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의(正義)를 내세우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이와 같이 정의(正義)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의(正義)의 의미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에서도 정의(正義)가 갖는 의미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현되는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태권도에서 정의(正義)에 대한 논의는 다른 전문영역과는 다른 차이를 두어야 한다. 그 차이점은 어떠한 태권도적 상황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다. 그렇다면 그 상황은 태권도 경기이며 그것과 관계한 요인들의 연관성에 의해서 정의의 의미가 파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의는 일반적으로 공정과 공평, 평등에 기준을 두고 있고 태권도 경기 역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공정과 공평, 평등이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그것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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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자아정체감 형성과 진로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신에 대한 진로적성에 대한 고민이나 자신에 대한 정체감 형성 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이영대 외(2004)에 의하면 대학생의 진로목표는 자신이 결정한 직업 또는 진로의 획득 및 입직을 위한 준비행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진로와 취업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스펙(specification) 쌓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백소현·장창곡, 2019).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실업률 4.2%에서, 청년 실업률(25세 이상~29세 미만)이 11.2%로 증가하였다. 고용 없는 취업 절벽시대에 충분한 진로 탐색 없이 이루어지는 성급한 진로결정으로 인해 취업을 쉽게 포기하거나,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공무원시험에 집중되고 있는 등 대학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진로에 대해 갈등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사회적 관심이 시급하다(손승영·이종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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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바라밀(六波羅蜜)은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의 여섯 가지 항목에 바라밀을 붙인 것으로 논리적인 체계와 깊은 관계를 갖기 보다는 인간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닦아야할 실천 덕목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육바라밀은 자기 마음을 열지 않고 남들이 나 자신을 이해해 주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 수행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너’와 ‘나’ 서로가 함께 성숙하여 다 같이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덕목인 것이다(황옥자, 1994). 이는 ‘나는 나’라는 식의 주장이 아닌 ‘타인으로 말미암은 나’ 또는 ‘더불어 존재하는 나’라는 인식 속에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함께 스스로의 공성(空性)을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우주 진리의 참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정각, 1995). 즉 육바라밀은 대승불교의 보살행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해야 할 실천덕목을 내포하고 있어서 각자가 이 여섯 가지 덕목을 수행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법산, 2000). ‘금강삼매경론(원효 조용길 정통규, 2002, 102)’에서도 육바라밀은 차별적인 모습이 없이 모든 집착을 여의었으며, 생기고 없어지는 변화가 없이 항상 존재하는 절대의 진리임을 언급하고 있다. 구민호(2009)는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밀행은 학생들에게 참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삶의 지평을 넓혀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육바라밀의 본래적 의미와 교육철학적 의의에 대한 고찰은 학교현장에서부터 우리의 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개인과 공동체적 삶에 관하여 근본적인 성찰의 실마리를 충분히 제공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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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이를 거짓이나 과장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 경고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한미동맹이 이미 많이 약화되었고 이런 과정이 지속될 경우형해화(形骸化)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경고음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동맹 간에 경고음은 늘 있을 수 있기에 일희일비하거나 또는 이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하 트럼프)의 미국이 다를 수 있고 전통적인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의 한국이 다를 수 있다. 어쨌든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적어도 앞뒤 각각 2~3년간은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행정부의시간이다. 두 정부가 지속되는 동안 한·미동맹은 더욱 약화될 수도 있고 그럭저럭 버텨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2019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9번째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뚜렷하게나 타나는 현상은 양국의 고위 관료들이 한·미관계에 대해 그토록 입버릇처럼 외워댔던 ‘물 샐 틈 없고’ ‘빛 샐 틈 없다’는 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우려와 실망’, 그리고 ‘동맹보다는 국익’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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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시작된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과정에서 양국의 합의에 따른 연합사 해체시기를 최초의 2012년에서 2015년으로, 2015년에서 조건에기초한 전환으로 연기를 반복하다 2018년에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미래연합사’를 창설하기로 확정하였다. 2019년에는 현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미래연합사’의 최초운용능력 진단에 기초를 둔 연합연습을 실시하는 등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져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능한 빨리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방침 하에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하여 변화를 수반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 중에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의 역할 변화는 정전협정 체제의 유지는 물론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과 연계한 평화체제 전환, 나아가 한·미 간의 동맹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유엔사의 ‘재활성화(Revitalization)’일환으로 부사령관을 참전국 장성으로 연속 임명(캐나다→호주)하는 등 참모조직과 인원을 보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미래연합사 창설시 유엔사가 한반도의 전쟁수행최고사령부가 되어 통제”, “무늬만 전작권 환수” 등의 표현을 쓰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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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은 서쪽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북쪽과 동쪽으로 카자흐스탄, 남쪽으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앙아시아국가이다. 구소련에서 독립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제규범에 따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은 정치변동과정에서 비교적 큰 혼란 없이 안정화의 경로를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로 편입이 심화될수록 인권이 증진되며 점진적인 민주화의 경로를 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정치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다. 큰 틀에서는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로 분류한다.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으로 국제정치의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행태를 비판하면서 E.H 카는 국제정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하여‘권력’ 또는 ‘권력투쟁’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야 하며 제1차 세계대전 이전시기에 국제정치 분석시각의 근간이 되었던 윤리 법 등을 권력으로 대체할것을 주장하면서 ‘현실주의’를 제시하였다. 이후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는 상호 간에 주장논리 영역의 쟁점에 대하여 비판하고 보완하면서 정교하게 발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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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애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2017년을 기준으로전체 장애인 2,545,637명 중 302,03명(1.9%)로 장애유형 중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0세~19세까지 영·유아 및 학령기 청각장애인 수는 전체 90,068명 중에4,842명(5.38%)으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 2018). 또한 2019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제시된 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전체 92,958명 중에서 3,25명(3.5%)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9). 다양한 장애유형 중에서도 청각장애의 비율이 높으며 현재 인공와우시술 등의 영향으로 약 70% 이상이 통합교육환경에서 배치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때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 과정 및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은 ‘특수학교교육과정’으로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기보다 특수교육 대상학생 범주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1989년 제5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적용 이후에 청각장애 학생을 구분하는 특수교육의 목표가 별도로 제시된 후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서가 개발되었다(최성규, 정미숙,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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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 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교과 중 하나가 수학과라는 점은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인식이다. 하지만 수학은 자연과학이나 공학은 물론 인문, 사회과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수학적 개념과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제한(윤영신, 최승숙, 2016)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수학과는 여러 교과 중 타 교과의 성공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마주치게 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과목(교육과학기술부, 2015)이다.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있어서 수학 교과는 다른 교과를 학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 교과로서의 학문적 성격과 함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수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활용된다(이미숙, 전병운, 2012)는 점에서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필수적인 교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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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18).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교과 단위에서 편성 및 운영되기 때문에 특수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교과교육의 성공적인 적용 및 목표 달성이 학교교육은 기본적으로 ‘교과교육’과 동일시하는 인식이 강하다. 학교는 교과를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로 인식하며, 교과교육을 학교교육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특수교육에서도 동일하게 형성되어 교과교육을 가장 강력한 교육방법 및 교육 형태로 바라보고 있다(정주영, 2019).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교과(군)와 창의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다. 교과는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학교. 교육은 교과활동을 통해 그 목적으로 달성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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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기반교육을 강조하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방향성을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에 걸쳐 일관되고 통합된 방식으로 반영하는데 구성 중점이 있다(교육부, 2015a). 이에 따라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장애학생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과거보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내용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육내용을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 개선을 꾀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측면에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15a; 교육부, 2015b). 또한 평가측면에서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전략에 대해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 결과를 통한 지속적인 수업 개선이 가능하도록 운영을 꾀하고 있다. 그러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운영과 수업과평가는 교사의 핵심활동으로 이들이 제대로 어우러져야만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길러낼 수 있으므로 어느 교육과정 개정 시기보다 교사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승철, 이원재, 강정화, 이영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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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학교교육에서 보다 많은 장벽에 부딪칠 수 있다(구정아, 박은혜, 2018). 예를 들어,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 수업 참여(신수정, 한경임, 2017; 유은정, 서중현, 2014; 이경순, 박은혜, 2006), 행동 특성(변관석, 2016), 비장애학생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조희수, 한경임, 2015) 등 다양한 영역들에 있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장애학생이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다양한 장애 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일부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수화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을 포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폐범주성장애학생의 경우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이 가진 역량에 대하여 저평가받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Baglier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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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공감’에 대한 관심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장애학생 대상의 학교 폭력, 성추행, 집단 따돌림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양상이 중범죄화 되는 추세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며(보건복지부, 2017; 정수현, 황정현, 2016), 더 나아가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363호, 2015.12.29.)으로 장애/장애인에 대한 범국민 대상의 사회적 인식교육이 의무화된 법률(제25조)의 입법취지에 맞춘 일부 장애인 단체의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주창되고 있는 일종의 사회운동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교육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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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의 선택교과인 정보통신활용 교과에 컴퓨터 과학을 위한 프로그래밍 영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교육부, 2015). 정보통신활용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놀이를 통해 알고리즘을 알아보고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을 체험하는 내용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다.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의미하고(김미정,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제해결에 꼭 필요한 작은 단위의 활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SW 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SW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SW 교육을 위한 도구로는 언플러그드(unpluged)교육,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피지컬 컴퓨팅, 프로그램밍 언어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환경과 대상에 제약을 받지 않는 언플러그드 교수·학습 방법이 SW 교육에서 주목받고 있다. 언플러그드 교수·학습 방법은 뉴질랜드 팀 벨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언플러그드 프로젝트를 통해 컴퓨터 없이 컴퓨터 과학 개념을 가르치기 위한 학습 활동을 개발한 것이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 소재인카드, 줄, 크레파스 등으로 컴퓨터 과학의 기초개념을 다양한 활동으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Bell, 2009; 이영준, 김정일, 20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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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은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청년기는 취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는 시기이다. 국내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취업 관련 스트레스가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2019년 2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실업인구는 36,00명으로, 2000년대에 교육수준별로 실업자를 살핀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뉴스 1, 2019). 취업난은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취업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부정적인 신체 반응과 더불어 불안함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등의 심리 반응을 보일 수 있다(박미진·김진희·정민선, 2009).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객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Lazarus and Folkman, 1984). 상황이 동일하다 해도 사람마다 여기는 바가 다르다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도 다를 것이다. 박미진 등(2009)이 주장했듯이 지나치지 않은 스트레스는 자신을 통제하고 상황을 극복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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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 한반도는 해가 갈수록 폭염·미세먼지·황사 같은 기후변화와 태풍·지진 등의 자연 재해·재난 피해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저 출산·고령화의 인구문제, 메르스·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전염병, 2018년 제주도 예멘난민문제 등이 한국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공격과 인공지능의 위협, 테러 공포 등도 국가전반에 피해를 주는 새로운 안보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김호홍 외, 2019).본 논문은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치명적인 위협을 학계에서는 어떻게 개념화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한국의 대응체계, 특히 지방자치 수준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개선·발전시킬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새로운 위기와 사태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반응들은 사안별 대응에 급급한 사후조치에 불과했다고 평가된다. 이제 새로운 안보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접근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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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발달장애인 자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적정한 책무를 다하며 원할한 사회 통합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발달장애인 부모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자기 결정적 순간과 그에 따른 Risk와 Danger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존중해야하는지 딜레마를 겪는다. 특히나 다른 장애유형보다 원 가족 증심의 의존도가 높은 발달장애의 경우 당사자의 선택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립의 비율이 높지 않다(김미옥·정민아, 2017).최근 정상화의 원리(principle of normalization)와 당사자주의 및 사회적 모델을 주축으로 한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욕구와 권리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양옥경·김충희, 204; 김고은·이해영, 2015).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일상생활 전반에 책임이 전제되는 한에서 자신의 가치관 또는 욕구에 근거하여 필요한 것을 선택할 권리이다(이복실·제철웅·이동석, 2018). 그러나 장애인식에 대한 사회적 변화와 이론의 발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분리와 배제의 범주에 놓여있다(성명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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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관계(Positve relationship)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닐지라도, 이것이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Diener & Seligman, 2002; Myers, 2000).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소속감을 가지려는 욕구는 인간으로 하여금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목표를 추구하게 하거나, 입학, 취업, 동호회 가입과 같이 소속을 가지기 위한 목표를 추구하게 만드는 내재적 동기이기도 하다(Ryan, Huta, & Deci, 2008).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삶 가운데 충족해야 하는 다섯 가지 심리-사회적 욕구(Psycho-social neds)를 제안하는데, 존중의 욕구, 관계의 욕구, 유능의 욕구, 자율의 욕구, 배움의 욕구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중 최소 세 가지가 좋은 관계에서 충족되는 욕구로 보인다(Diener, Ng, Harter, & Arora, 2010; Tay & Diener, 2011). 먼저 존중의 욕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공동체가 없다면 충족될 수 없는 욕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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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연구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이들의 직업세계 이행 및 정신건강을 지원하는데 적합한 정책적 기반과 심리적 지원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볼 때, 청년실업자들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심리적 특성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으로 실업상태의 청년들은 그 유형이 다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실업자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실업자들의 유형을 구분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구직 단념자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준비자를 기혼의 가사육아 전업자, 의무 군복무자 등과 같은 집단에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구직 단념자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준비자를 기혼의 가사육아 전업자, 의무 군복무자와 같은 집단으로 여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광범위한 정의는 청년실업 집단 내의 이질성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이질성은 성인기로의 이행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Furlo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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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 선정성 광고의 증가는 청소년들의 의식에 커다란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인터넷 선정성 광고는 자기통제가 가능한 성인 외에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도 쉽게 노출이 되어 성적 충동에 의한 비행 등 사회적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박종호, 2013). 인터넷을 비롯한 미디어에서의 비의도적인 음란물의 노출은 의도적인 음란물 노출과 기존 매체 음란물 노출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들의 성의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양소정, 2010). 뿐만 아니라 인터넷 선정성 광고에 노출된 사람들은 점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표현물에 대해 관대해지고 익숙하게 되면서 그러한 표현물들을 즐기고 쾌락을 느끼게 된다(박은아·박창희·박현수·이호배, 2003).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인터넷 선정성 광고를 중점 조사하여 시정요구를 하기도 했으며, 일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기도 하는 등(이희복·신명희, 2015) 인터넷 선정성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의 선정성 광고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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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장애(obsessive compulsive disorder)의 핵심증상은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지만, 하위유형별로 임상양상과 공존병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단일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치료하는 것은 곤란하다(Calamari, Wiegartz and Janeck, 1999). 예컨대, 자신에 대한 의심에 사로잡혀서 확인행동을 반복하는 사람, 오염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청결행동을 반복하는 사람,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려고 의례행동을 반복하는 사람, 그리고 찝찝함을 견디지 못해서 정렬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을 변별하려면 복수의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박장애는 불안감, 혐오감, 죄책감, 수치심 등의 다양한 부정정서와 상관이 있고(Oldham, Holander and Skodol, 1996), 하위유형마다 현저하게 부각되는 성격특징과 핵심욕구도 이질적이다(Ecker and Gonner, 2008; Summerfeldt, Huta and Swinso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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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지속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생존과 안녕을 위해 구성원들은 서로의 기대와 믿음, 사회 규범을 지키고 때론 동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어울릴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고립을 두려워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홀로 소외되어 있을 때보다 집단의 구성원으로 존재할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안도하게 된다. 따라서 원활한 대인관계는 사회생활의 필수 요소다. 하지만 인간은 살아가면서 부정적 대인관계도 불가피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나 타인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부득이하게 가해를 할 때 갈등과 상처를 겪게 된다. 상처에서 유발되는 복수, 분노 표출과 같은 부정적 사고, 정서, 행동 반응은 장기적으로 당사자들, 그리고 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저해한다(김광수·김경집, 2007). 가령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전 생애 동안 발달과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오영희, 2004). 정신건강을 넘어 갈등과 분노는 피해자의 신체에도 해를 끼친다.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를 느끼면 자율신경계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면서, 심장 박동수를 늘리고 혈압을 상승시킨다(김호·정재승, 2011). 갈등과 상처로 인해 신체와 정신 건강이 악화된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상호간 신뢰는 하락한다. 결국 사회적 지지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선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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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기는 학교교육 후 진로탐색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역동적이고 중요한 시기이다(이인옥, 2017). 이러한 시기에 자신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발견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라 진로를 위한 준비과정이 이루어진다(김대룡, 2018). 따라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실제적인 직업능력을 중심으로 미래의 진입 가능한 직업 영역을 예측하고 파악하는 일은 개인의 흥미와 요구를 중심으로 직업을 획득하는데 매우 중요한 출발이다.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취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은 Support and aspiration: A new approach to special education needs and disabilty(2011)를 발간하여, 장애학생들이 성인기의 삶을 준비할 수있도록 16세 이후 취업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견습과 지원 인턴십을 운영하면서, 현장중심의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2004년 장애인교육법은 16세 학생의 개별화교육프로그램에 훈련, 교육, 고용, 독립생활기술과 관련된 적절한 전환평가에 기초한 측정 가능한 중등이후 목표와 학생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필요한 전환서비스(교육과정 포함)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능적 직업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전환평가를 통해 장애학생이 졸업 직후 곧바로 산업현장으로 자연스러운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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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재구성은 교사가 개별 학생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고려 하에 교육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으로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자신만의 것으로 구성해가는 모든 과정을 가리킨다(김영미 외, 2018). 이러한 관점은 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그것을 수행하는 교사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Remillard(2000)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의 출처는 교과용도서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교사이며, 이는 교육과정이 실제 교육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교사가 교육과정을 수업에 적절하게 재해석하여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교사의 역량및 전문성과 긴밀하게 관련되며(권순황, 2014), 천경록 외(2004)는 이러한 교사의 역량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교과서 분석,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 대체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교과서의 재구성순으로 이루어지는 재구성 과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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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는 정기적으로 국가별 사망 통계에 기초하여 자살률을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의 36개 회원국 중 지속적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 자살률은 1위이고 남성 자살률은 3위이다(OECD, 2019). 보건복지부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자살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당뇨병, 만성 하기도질환, 간질환, 운수 사고, 고혈압성 질환과 더불어 10대 주요 사인으로 분류되고 있고, 자살은 10년 전과 비교해 사망 사인 순위가 5위에서 4위로 상승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최근 들어 자살로 인한 장애인의 사망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조사 후 청각장애인의 자살(비마이너, 2014),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지적장애인 언니를 부양해야 하는 여동생의 자살(뉴스민, 2015), 아버지가 발달장애인 아들 살해(비마이너, 2016) 등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 가족들과 관련된 자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19.9%의 장애인이 있다고 응답하여 비장애인(4.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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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장애여성은 여성 속에서도 차별을 받아 왔으며, 또한 같은 장애인 내에서도 차별을 받으면서 이중, 삼중의 중첩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김성희, 2008; 김성희, 2009; 장명숙, 2003). 가정폭력을 부부폭력으로 제한하여 살펴보면, 남성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여성가족부, 2016)는 2013년 기준으로 전체의 약 30%로 10가구 중 세 가족이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가족 내에서의 폭력이 ‘가끔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인 전체 가구 중 6.1%(김정희, 2009)로 이 중 남성장애인(5.5%)보다 여성장애인(7.0%)은 1.5%p 더 높은 가족 내 폭력을 경험하였고, 여성장애인의 15.2%가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배화옥, 2012). 이와 같이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은밀하게 자행되는 폭력으로 위와 같은 국가 차원의 조사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보다 현실에서는 상회하는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조자자료로는 한국사회에서 장애여성의 가정폭력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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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표된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맹인(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인구를 분석한 결과, 농맹인 인구가 10,815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출현율은 0.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모두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은 5,012명이며 농맹인 추정인구인 10,815명의 46.3%이다(서해정, 고아라, 임수경, 2017). 농맹인은 동시에 시각과 청각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의사소통, 외출, 정보습득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농맹인에 대한 정확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농맹인의 출현율에 대해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고 추정치로만 가늠한다는 것은 농맹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농맹인(Deaf-Blind) 중에서도 ‘농기반농맹인’은 시각, 청각, 언어장애까지 삼중고(三重苦)를 격고 있어 누군가가 발견하지 않으면 존재여부 조차 알 수가 없다. 농기반농맹인이 겪는 의사소통, 보행, 정보 습득 중 가장 심각한 어려움은 의사소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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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교 설립법인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혁신학교의 기본 방향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민주성이다(경기도교육청, 2015; 박희진, 남미, 권동택, 2018에서 재인용). 혁신학교의 민주성은 다양한 면으로 나타난다. 학교자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손동빈, 2017; 손동빈 외, 2018), 교육과정의 자율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노철현, 류형선, 이승철, 2016; 윤석주, 2015), 각종 회의와 위원회의 협의문화로 나타나기도 하고(김은영, 남수경, 홍은광, 2018), 학교장의 지도성의 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이상철, 김혜영, 2018), 학교문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김희규, 2018). 복잡해 보이는 논의들 속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주권을 가진 주체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학교단위에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 하는 것이다. 즉, 혁신학교가 촉발한 혁신의 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민주적 의사결정이다. 혁신학교답게 교육과정이 운영된다는 것은 결국 민주적 의사결정이 활발하게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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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문학 및 과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의 발전과 함께 전개되어온 주제이다. 인간 존재의 정의는 시대 정신이나 다양한 학문적 사조에 따라 여러분야에서 논쟁을 거치며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근대 모더니즘에서 인간은 자율적이고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존재로, 비역사적이며, 고정적이며, 불변하는 주체를 가진다. 이에 비해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인간은 불확실하고 복잡다단한 세계의 맥락에서 접속하는 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주체를 구축하는 존재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합리적인 사유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여 행위하는 주체라기보다 삶의 장(場)에서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진 주체간의 불안정하지만 끊임없는 관계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구성되는 주체라고 볼 수 있다(Dahlberg, Moss, & Pence, 20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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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중요성에 주목한 UNESCO(1996)는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문(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에서 교사 양성교육과정의 목적을 예비 교사가 일반교양 및 개인적 교양을 함양하며, 교수학습 능력을 기르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좋은 인간관계의 기초형성의 원칙을 이해시키고 교육과 솔선수범을 통하여 사회와 문화, 경제적변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책임감 함양에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경험이 향후 현직 교직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질과 교사 양성교육과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보고(Early & Winton, 2001; Murphy, Delli, & Edwards, 2004)에 따라 세계여러 나라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사 양성교육과정의 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있다(OECD, 2014). 미국의 경우, 전국교원양성기준심의회(NCETE, 2008)가 정기적으로 교사양성프로그램 전반을 관리하며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 평가, 현장실습 등의 통합적인 평가를 통해 교사양성교육과정의 질적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이순자, 김병건, 박유정,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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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부터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까지 이슈화되면서 숙의민주주의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국가 단위부터 기업과 마을 단위까지 여러 기관과 공동체에서 주민 당사자가 모여 정책적 이슈를 토론하는 숙의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복잡한 난제(wicked problem)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상호이해와 합의, 집단지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발달이 빨랐던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영역에서 숙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있다. 미국은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온 뉴잉글랜드 지역의 주민 자치 의결 기구인 ‘타운미팅(Town Meeting)’이 있고, 20세기 말에는 IT를 활용한 대규모 주민 참여 방식의 ‘21세기 타운미팅’으로 여러 지역 문제 해결에 이용한 바 있다(남궁곤, 2004; 장수찬, 2011). 프랑스는 90년대말부터 ‘공공토론위원회(Commision National du Debat Public: CNDP)’라는 독립행정기관을 설립하여, 공공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에 대해 사업 여부를 토론에 부쳐 결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주간(Almedalen Politcal Week)’은 정치박람회 형태로 국가적 이슈를 공론화하는 대형 행사로 196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김학린, 2015). 또한 기업에서도 경영 혁신 기법으로 전 사원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워크아웃 타운미팅’이 유행하기도 했다(이희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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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교육 현장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학령인구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학은 엘리트보다 대중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은 학습자 모두가 개인의 꿈과 희망을 품고 성장하여 미래사회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 공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많은 대학이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플립드러닝의 효과성(간진숙, 신미숙, 권명순, 2016; 김회용, 2018; 이혜진, 안문상, 이진구, 2018; 조보람, 이정민, 2018; Davies, Dean, & Ball, 2013; Deslauriers & Wieman, 2011)을 알고 도입하여 플립드러닝 수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책 및 교육과정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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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에서 환자안전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20년 전의 일이다(이영미, 2009). 최근 의료계에서는 환자 안전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의사의 오진과 실수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한 의료시스템의 설계를 통해 가능하리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의과대학에서는 예비 의사인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환자안전이란 환자가 건강과 관련된 불필요한 유해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것을 의미한다.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인력의 부족, 의료진의 과로, 의료진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결여, 병원조직 리더십의 결여를 환자안전 문제의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한다(강민아, 김정은, 안경애, 김윤, 김석화, 2005; Blendon et al., 2002). 반면, 환자는 진료에서의 오류와 실수, 의료진의 대인관계 기술의 문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환자안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Brenan et al., 1991). 이렇듯 환자안전과 관련된 변인은 매우 폭넓게 제시되고 있으며, 의료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를 둘러싼 전문가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 기술 등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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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휴식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을 떠올린다. 그래서 휴식시간이 주어지면 그냥 혼자 소파에 앉아서 영화를 보거나 침대에 누워서 몸이나 생각을 멈추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휴식일까? 물론, 국립국어원(2018)에 따르면 ‘휴식’이란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쉼을 의미하며, ‘쉬다’란 피로를 풀려고 몸을 편안히 두는 상태로 잠을 자거나 활동을 중지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휴식은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회복하고 우리 몸을 재생하고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으로 자신을 다시 창조하고, 새롭게 하고, 조직해(Edlund, 2010/2011) 나가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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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혁신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현재는 우리의 삶과 가치관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중차대한 시점이므로 미래혁신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 비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Jerome Glenn(2012)은 ‘창의성에 의한 새로운 가치창출과 윤리적이고 올바른 가치에 의해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미래혁신으로 정의하였다(박순정, 2013, 재인용). 이제는 넘쳐나는 지식을 다양한 미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얼마나 창의적으로 사고하는지와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활하게 문제해결을 위한 인성을 갖춘 사람인지가 큰 화두가 된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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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주체 중 한 요소인 교사의 전문성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성공적인 교육의 핵심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통념처럼 특수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듯 최근 교육부(2017)에서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한 가지 세부 추진과제로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교사 증원 및 전문성 제고를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은 역량, 능력 등과 유사 개념으로 간주되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 교사 자질로 거론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교사가 지닌 이러한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매개체가 우선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Spreitzer(1995)는 의미, 역량, 자기결정성, 영향력이라는 네 개의 인지구성 속에서 구체화된 동기 부여적 구성개념으로 임파워먼트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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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한반도의 역사에서 법과 법학과 법률가들의 의미를 물으려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떠올라 계속 사라지지 않는 생각은 주체성(subjectivity)에 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우선 이때의 법 또는 그것을 추구하는 법학이 누구의 법이요 누구의 법학이냐는 문제이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이 질문을 던지는 주체(들), 특히 법률가(들)와 그 법 또는 법학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명백하다. 20세기 한반도의 역사에서 법과 법학, 그리고 법률가들은 무엇보다 바깥으로부터 온 모더니티(modernity)와 식민주의(colonialism)의 반영으로서 그 이전 시대에 대한 단절 또는 부정에 기초하여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20세기 한반도의 역사에서 법률가들이 법과 법학에 대하여 이와 같은 질문을 정면으로 제기하고 또 추구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주체성에 관한 질문을 무심하게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일반적으로 확립된 태도가 아니었을까? 법은 언제나 바깥에서 안쪽으로, 즉 소위 ‘선진국’들로부터 한반도를 향해 ‘도입’되는 것이고, 법학은 그 도입을 촉진하거나 그 도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가란 바로 이처럼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려오는 ‘문명의 흐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선발된’ 사람이라는 생각은 지난 세기 내내 대단히 일관된 흐름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념들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채, 짐짓 모른 체하며 ‘문명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야말로 20세기 한반도의 역사에서 ‘법의 장’(in the field of law)에 작동해 온 처세의 요령이 아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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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은 구조적으로 수요와 공급 간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운임 차이에 의해 수익성이 결정되고 있다. 해상운임은 생산과 판매가 동시에 발생되는 서비스산업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운임의 비 탄력성이 커서 경기 변동에 따라 매우 민감한 시장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2월, 국내 최대 해운기업인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등 2008년 이후 60여개의 해운기업이 도산하면서 급변하는 해운시장에 대응하지 못한 해운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위기의 해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국내 해운산업의 재건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정보지원을 통한 해운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등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위한 단기회생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지식정보 기반 해운산업은 유럽 등 외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해운 서비스산업의 최대 강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 1744년 발틱해운 거래소를 설립하여 글로벌 해운거래의 중심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1985년부터 BDI(Baltic Dry Index, 이하 BDI)지수를 발표하며, 정보 기반의 해운거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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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뉴딜300은 도시재생뉴딜과 함께 문재인 정부 최대의 균형발전 국정 과제 중 하나이다. 어촌의 필수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공통사업과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춰 소규모 어촌 및 어항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0개의 어촌 및 어항을 대상으로 한 곳당 최대 150억원, 평균 100억원의 국가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을 바라는 마을은 두 가지 공모 요건을 충족해야 공모할 수 있다. 첫째, 공간적 요건으로 공모신청 대상지는 법정 어항(국가어항과 그 배후어촌을 제외한)과 항 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로 제한된다. 둘째, 기능적 요건으로 지역협의체 사전 구성이 의무화되고, 대상지별 지방비의 7%는 확보되어야 한다. 대규모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는 국가지원 사업인 만큼, 앞으로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마을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이 주목된다. 오랫동안 어촌 마을은 수산업을 기반으로 공동 생산, 공동 분배의 협동적관계로 다른 농촌, 산촌 등의 마을에 비하여 강한 결속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의 어촌 마을은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분열되는 특성을 가진다(박상우, 이승우, 이호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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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침체와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선진국들의 자국기업 귀환정책 등 국제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국내외 해운기업들은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관련 규제의 임박, 기업 간경쟁 협력구도의 개편, 4차산업혁명 기술의 도입 등 다면적이고 심대한 해운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한진해운의 파산 이후 정부는 한국해운재건 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국적 선사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범위, 예산 등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운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각 변화요인에 대해 해운선사들이 체감하는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해운 물류관련 학술지(Journals)에 게재된 논문들이 다루고 있는 해운환경변화 요인들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토픽 모델링기법을 사용하여 추출 및 구조화하고, 대분류 및 세분류 요인들에 대해 해운기업들이 부여하는 상대적 중요도를 계층적 의사결정 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여 정량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운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시적 미시적 환경변화 요인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도출하고 그 상대적인 중요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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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적으로 미세먼지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오염원으로서 선박과 항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0rganization: IMO)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에 포함된 황산화물을 기존 3.5%에서 0.5%로 줄이는 국제협약을 발효할 예정으로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 3월 13일 “항만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선박이나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처럼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크루즈선에 기인한 환경오염이 최근 해외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관광분야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크루즈관광은 2018년 2,600만 명을 돌파한데 이어 2019년에는 3,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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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다양한 장애 발생 위험 요인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018년 기준 약 25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이다(보건복지부, 2019). 장애 발생 원인은 크게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구분하는데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장애인은 선천적인 원인보다 각종 질환(56.0%)이나 사고(32.1%) 등에 의한 후천적 요인(88.1%)으로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이다. 특히, 전체 장애인 중에서 48.9%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은 대부분 후천적 원인에 의하며 그 비율이 97.7%에 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삶의 과정 가운데 장애를 갖게 된 중도지체장애인의 경우, 급격한 신체적 변화로 선천적 장애인보다 더 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김성회, 2000; Li and Moore, 1998). 중도장애인은 장애 발생 전까지 비장애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장애인이 된 충격과 현실에 대한 불안, 분노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석말숙, 2004). 더욱이 신체 기능 상실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장애 발생 이전에 자신이 해 오던 가정, 직장, 사회 내 역할과 활동의 제한으로 점차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고립되면서 정서적으로 수치심과 무력감, 우울, 상실감 등을 겪게 된다(유양숙, 2001; Bracken and Shepard, 1980; Wrigh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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