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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하는 바, 해당 요건이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이고, 법의 적용 대상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 예고제도는 예고 없는 해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고 수당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 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도 유효합니다.
사전청약마다 당첨자를 지칭하는 말이 달라서 헷갈리는데, 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 중 어떤게 맞는건가요?	입주예정자와 사전당첨자 둘 다 사전청약 당첨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맞습니다. 다만,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송으로 안 가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을 전세로 두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금 반환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에 전세금을 반환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를 보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차량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에도 제가 50%의 과실을 인정해야 하나요?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면 과실비율이 100:0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어느 정도로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저는 최근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비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높은 관리비가 부과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우선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고, 이를 특허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특허 등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특허 등록은 특허청에 신청하여 진행됩니다. 먼저, 특허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에 등록된 특허와의 차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특허청에 특허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 특허가 등록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므로 특허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폐지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 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의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변제계획 인가 전 후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최근 경영 악화로 인해 감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원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법은 '월급여액 x 근무년수 x 30/365'입니다.
저는 최근에 부동산을 매매하였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로 분류되며, 이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부동산을 매매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잡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甲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취득하는 대지의 소유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합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 甲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을 내용으로 하는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소음이 심해 이웃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소음불편 사건은 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됩니다. 소음이 심하다면 먼저 관할 구청의 환경팀에 소음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단지 내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데, 배우자가 공동 계좌의 돈을 전부 빼갔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이혼 소송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가 공동 계좌의 돈을 전부 빼가는 행위는 부당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재산분할의 공정성을 위해 배우자가 빼간 금액을 고려해서 재산분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상속세의 액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상속세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의 총상속면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총상속면제액은 상속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상속세율은 높아집니다.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노동부의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꼭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차량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손해를 보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교통사고의 경우 보통 자동차보험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먼저, 당사자는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사고의 원인과 사고로 인한 손해 정도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조사 결과와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상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외의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우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괴롭힘을 '직장에서 근로자가 상사, 동료 등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업무환경이 악화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경우, 먼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사내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괴롭힘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나요?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파산면책후 누락채권자가 법원판결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갚으라고 집으로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단, 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아래 조문 참고)에 기재되어 이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1. 조세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3. 재판에서 위 각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구금된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이 없더라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03조 제2항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법률 문언에서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을 죄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구금되어 있는 상황 자체를 항거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이 없더라도 피구금자간음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구금자의 동의를 얻어 간음한 경우라 할지라도 구금된 상태의 열악한 지위를 고려하여 본죄가 성립합니다.다만, 피구금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아닌 제297조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 강간죄로 처벌되는바, 이는 피구금자간음죄보다 강간죄의 형량이 더 높습니다.
또한 주위에서는 검사는 원래 의심하듯이 이야기를 한다던데 맞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사가 불러서 조사하는 이유: 검사가 피고소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검사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증거나 진술의 일관성에 의심이 있을 때 또는 피고소인의 주장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신뢰할 만한 사건 판단을 내리기 위한 절차의 일부입니다. 진술분석 결과와 거짓 진술: 진술분석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면, 이는 검찰이 피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다고 판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은 관련 증거와 다른 증거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검사의 의심: 검사는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에 대한 의심이나 확신의 정도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공정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변의 의견: 검사가 주변에서 의심을 표현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결정은 법적 증거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업무집행자가 없는 甲조합에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하려고 합니다. 조합원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요?	민법 제706조는 그 제1항에서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그 제2항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 제3항에서 "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09조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집행자의 선임에 조합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집행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 민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의 업무집행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조합재산의 처분·변경도 조합의 업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의 통상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그러므로 甲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진료 도중 의사의 오진으로 환자의 자궁을 불필요하게 적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형사책임이 발생하나요?	위 사안과 관련한 판례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과정 2년차인 의사가 자신의 시진, 촉진결과 등을 과신한 나머지 초음파검사 등 피해자의 병증이 자궁외 임신인지, 자궁근종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정밀한 진단방법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병명을 자궁근종으로 오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자궁적출술의 불가피성만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 받았을 자궁외 임신에 관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수술승낙을 받았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일반적으로 의사의 수술은 환자의 승낙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의사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병명을 오진하고 환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경우, 설령 환자가 자궁적출에 관한 승낙을 하였더라도 이는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고,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설사 임신 불능인 환자의 자궁적출이라도 상해에 해당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입니다.
학교에서 일정 종교의 교리시간을 두고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인권침해에 해당하나요?	네, 인권침해 중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자신 집을 팔 때 공인중개사가 자신 집을 자기가 직접 팔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중개 수수료를 누구로부터 받지 않고 당사자로 거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관련 질문 제가 만 원을 사기당했는데 소액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처벌과 절차 알려주세요.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건 접수 후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부미용사가 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미용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미용사(피부) 자격증을 취득하면 미용사(피부)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SNS에 공개됐는데요. 해당 정보를 없앨 수 있을까요?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연습생이 기획사에게 보수청구를 한 경우, 기획사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보수를 지급해도 되나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청소년 연습생의 보수청구권이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기획사는 청소년 연습생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토스 익명 송금도 고소 가능한가요? 3만 원 사기당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고객센터에 신고만 가능하대서요.	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 정보제공 명령을 통해 발급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체(송금) 내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호출자제한사업조합에 속한 사업자입니다. 사업조합이 동업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호출자제한사업조합의 동업계약 해지는 상법 제542조 등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조합의 해산이나 조합원의 탈퇴 등에 따른 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중국 별거 이혼 남편이 중국 가서 별거한지 5년이 넘고 지금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이혼을 어떻게 하나요?	별거가 5년이 넘는 장기간 별거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중국에 가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전화번호도 몰라서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면, 이혼소송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은 잘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이혼조정으로 정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상점 앞에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이 사업장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먼저 차량 소유자에게 주차 차량을 이동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이동되지 않는 경우, 교통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차 단속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친형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아파트 증여는 증여등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금, 증여세 등의 납부를 확인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증여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등기는 민법상 소유권이전의 원칙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어야 증여가 완성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피고인으로 서 있는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항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원심판결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항소이유서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항소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별도의 항고이유를 제시하여 항고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데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나요?	관련 법조 민법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답변 민법 제117조의 대리인은 임의대리인만을 지칭합니다. 법정대리인은 그 말 그대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대리인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미성년자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법정대리인은 행위능력자, 행위 제한 능력자, 행위무능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관련 사기를 당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어요	1. 재판이 끝난 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무엇을 질의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상대방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그것이 끝난 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냐는 질의라면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방의 민사재판이 끝난 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질의라면 같은 내용의 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민사재판과 귀하가 제기하고자 하는 손해배상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가능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매로 부동산을 샀는데, 이전 주인이 집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전 소유자가 떠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집행권원 즉시교부신청'을 제출하여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법원은 법원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전 소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집을 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집을 떠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8조). 이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므로, 가능하다면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더 나아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먼저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률자문을 받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판결주문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 등을 보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신청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5. 6. 19.자 95그26 결정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어떤 경위로든지 간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판결주문에 기재된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하여 판결주문상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보충하여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저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감정적 학대, 성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학대를 저지른 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경우,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하였던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대항력 존속을 위해서 언제까지 동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다행력을 계속해서 존속시키셔야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동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되나요?	대법원 판례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시한 예가 있습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하고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있는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527 판결). 따라서 귀하의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부동산 등기부상에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 되면 해당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일단 추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 채무로 이행권고 결정 확정되어 강제 집행 절차 진행하려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강제집행은 대상은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으로 소액인 경우 흔히 상대방 명의 통장에 대해 압류 및 추심집행을 많이 합니다.상대방의 주거래 은행을 안 다면 그 은행에 상대방 명의 계좌를 일체 압류하여 추심집행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큰 제약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큽니다..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가장 간명하고 신속 저렴한 방법은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상단 메뉴에서류제출> 민사집행서류> 채권압류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메뉴로 들어가 채권(계좌채권)에 대해 압류집행을 신청하는 것인데법원이 요구하는 몇가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 이행권고결정,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첨부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인이 동업을 하던 중 1인이 탈퇴하는 경우 남은 조합원이 조합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야 하나요?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참조). 즉 남은 조합원은 남은 재산에 대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를 함부로 처분한다고 하여도 민사책임 외에 절도나 횡령의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탈퇴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안마사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과 제89조 중 제5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안마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다만 의료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내용인 안마행위 중 일부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안마사가 안마시술에 의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가 될 것이고, 그 결과 오신?과신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며, 안마사에 대하여 안마행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청구인이 광고한 질병들을 예로 들면, 목,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과 같은 근골격 계통의 질환에 있어서는 의료인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고 의료인에 의한 진단과 치료 없이 안마사에게 의존하여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비의료인인 안마사에 대하여도 예외 없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6. 9. 29. 2015헌바325). 따라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별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만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민법 제909조 제2항은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민법 제909조 제2항의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정법원이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가정법원은 부모 중 일방만을 친권행사자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는 것인바, 위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별거하고 있으나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친권의 행사방법을 정할 수는 있어도 부모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1998. 6. 17. 자 97브96 결정).즉,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이혼하지 않고 별거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친권의 행사방법을 정할 수 있겠으나, 부모 중 일방만을 친권행사자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도 부모 중 일방만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감증명서 안녕하세요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꼭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에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면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 중고거래를 했는데 송금을 카카오페이 친구 송금으로 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체(송금) 내역서,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 명시 신청 예 정통 보라고 우편 날라왔는데요. 통상 채무자인 제가 법원에 가기까지 몇 달 걸리나요?	이미 판결이 있다면 3-4달 후에 나 법원에 출석합니다. 아직 판결이 없다면 지급명령 결정이 확정되거나 판결 확정 후 그때부터 3-4달 후에 나 법원에 출석합니다.
심문기일 소환장 재산상속분할이 원활하지 않아 심문하자는 소환장을 받았는데요. 출석 안 하면 어찌 되나요?	재산분할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겨우, 다시 한번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 그때에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기록에 의하여 판사가 상속재산 분할 결정을 할 것입니다.
저는 유언을 받았는데, 유언자가 사망하고 난 후에 유언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법 제1105조에 따르면,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유언서를 발견한 경우에도 그 유언서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언서를 가지고 법원에 유언집행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동안 사용하던 간판을 네온류를 사용하는 간판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별다른 제한 없이 표시가 가능한가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또는 시설보호지구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또는 교통신호기 등과 유사한 광고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이것도 통매음이 되나요? 합의금을 달라는데 돈 목적으로 통매음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되나요?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데, 상대가 합의금 등 유도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질문드릴게요 렌트가 공제조합에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그것도 되나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기재 시에는 채무자의 명의의 모든 채무를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하기에 연대보증채무 또한 채권의 원이란에 보증 채무의 구체적인 내역을 기재하고, 장래의 구상권으로써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 금액으로 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신청 후 7일지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 후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어떤 사항을 검토해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유연근무제는 회사 업무 및 근로자 개인별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의 근무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제도로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노 사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따라 회사 내부의 제도(취업규칙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의 민법 상속관련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도 한국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상속관련 절차 및 상속세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에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인큐베이터비용이 상당하던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하면 장애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이 비싸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집중적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장애 및 사망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도난당했습니다. 도난당한 차량을 찾지 못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도난 신고를 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도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의 조사가 있어야 하므로, 도난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구토와 발열 등의 식중독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있은 후에는 식중독 원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운전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어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도 있나요?	①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하려고 하는데요. 집 주소, 연락처는 모르고 이름 계좌번호만 아는 상황인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신원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는 충분한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상대방의 신원 정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정확한 신원 정보, 주소, 연락처 등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소송 절차: 민사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은 상대방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문서이며, 상대방의 정보가 없으면 소장을 어떻게 제출할지에 대한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불특정 상대방의 경우: 상대방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찾기 어려운 경우, 관련된 법률상의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불특정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1. 사건번호 알면 판결문 받을 수 있나요? 2. 판결문은 아무 법원에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사건 관계자만 받을 수 있고 해당 법원에서만 발급합니다.
특수상해 병원비 특수상해도 나일론처럼 한의원에 가서 병원비 엄청 나오게 해서 가해자가 갚게 할 수 있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와 합의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입력한 개인정보 때문에 계속 광고성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폭행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된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계정 사기 제가 발로란트 계정 5만 원 사기당했는데 신고가 될까요? 소액이라 안 될 거 같고 너무 슬퍼요.	금액에 상관없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말씀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명될까요? 전과자도 개명이 될까요? 음주 집행유예 5년 지났고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기 소유 예가 있는데.	전과자라고 해서 개명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허가율이 낮습니다. 2) 단순히 범죄 은폐 등 신분세탁 용이 아닌, 개명이 반드시 필요한 타당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헤르페스 2형 보균자가 그 사실을 숨기고 콘돔도 없이 성관계를 가지면 상대에게 범죄 저지르는 거 아닌가요?	성병 등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성병에 걸리게 하였다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병 검사 등 입증자료가 없으면 수사 진행 및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웃집과의 경계선 논란으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계선 논란은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경계선을 따르게 됩니다. 만약 논란이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면, 임대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혼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혼은 원칙적으로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하며,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부부간에 심각한 신뢰파괴 등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는 최근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내야 하며, 이후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법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할 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체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 가입 시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선임해도 되는 건가요?	이혼과 관련된 사항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이해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이혼과 관련된 서류 작성, 협상, 법원 절차 등을 대신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정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CCTV 설치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아파트의 CCTV 설치는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나 총회에서 CCTV 설치를 위한 안건을 논의하고,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 후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보안 강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문제이므로, 설치 결정 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로 배상 받을 수 있는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상표권침해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사과문을 작성·교부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위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 경위 및 지급내역, 소송물의 가액 및 위임업무의 성격과 그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 비용 중 일부를 위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의 소음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대법원은 “도로소음을 규제하는 행정법규는 인근 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소음이 이 기준을 넘는지는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고 한다)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를 받고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피해지점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ㆍ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실외소음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면한 방향의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 등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소음에 관한 행정법규의 소음환경기준을 넘는 도로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 무조건 민사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아들이 수학ㆍ과학과목에 두각을 나타내어 아이의 재능을 살려주고 싶은데, 어떤 학교에 보내면 좋을까요?	수학·과학 등의 과목을 좀 더 심도있게 교육하는 학교로는 과학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 과학중점 창의경영학교가 있습니다. 1. 과학영재학교의 개념 ☞ “과학영재학교”란 수학 또는 과학 등 특정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과정의 학교입니다. ☞ 과학영재학교는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으며, 과학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2. 과학고등학교 ☞ “과학고등학교”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유형 중 하나로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계열의 고등학교입니다. ☞ 과학고등학교는 전기학교로 1개의 과학고등학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과학고등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3. 과학중점 창의경영학교 ☞ “과학중점 창의경영학교”는 창의경영학교의 유형 중 교육과정혁신형에 해당하는 학교로 일반 고등학교 과정의 과학, 수학 과목에 대한 보다 심화된 교육과 다양한 비교과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지정·운영하는 학교입니다. ☞ 창의경영학교는 후기학교에 해당하며, 전기학교인 과학고등학교에 불합격한 학생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과학중점학교는 전체 이수단위의 45% 이상을 과학·수학교과로 편성, 과학과 타 분야를 접목한 특별교과의 운영, 과학·수학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는 등의 교육과정 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교실 4개, 수학교실 2개 이상을 갖추는 등의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폭넓은 비교과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고, 만약 인증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친화인증 신청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 지원을 받으려니 장애인등록증을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은 장애 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왔는데 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외국인유학생이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그 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모기약을 새로 개발하여 출시하려 합니다. 이 제품의 경우 용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농약을 제외한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및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 매년 부과 징수됩니다.
노인학대신고 및 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노인학대는 주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나요?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 또는 시설에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공간에 따라 가정학대 외에도 최근 복지시설에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시설학대도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의 대부분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빌리기 위해 업체를 찾아보고 있어요. 정식으로 등록하고 운영되는 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자동차대여 업체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인지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관청에서 해당 등록요건을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저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과속을 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속에 대한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과속 행위에 대한 사실과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유한 건물을 임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을 때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정 부분이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건물의 경우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임대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료가 월 9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시설 등이 대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담보주택이 되려면 ①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②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금 반환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령한 입양증서가 분실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양증서가 분실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증명서는 가정법원이나 시·군·구청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입양증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상대방의 고의로 인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남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먼저 손해의 원인과 그 결과, 그리고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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