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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중개업체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데, 이는 합법적인 것인가요?	부동산중개법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가격, 중개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에서 정한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체가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가 과도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속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상속세 계산에는 상속재산의 총 가치, 면제한도, 세액공제 등이 고려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상속세 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당신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통매음 통매음 고소 촉법소년의 처벌받는 형량 민사소송을 하여 최대로 형을 받게 하는 법 알려주십쇼.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는 이후 성인이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만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은 처벌이 불가하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또는 보호 처분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취하 가능 기간 약 시계에서 벌금형 내린 고소건이 있는데고 소 취하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고소는 해당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는 취하하셔야 합니다. 추후 약식명령을 송달받게 될 피고소인이 정식재판 청구하여 사건이 1심 법원으로 가게 되면 1심 법원 신고 전에는 고소 취하를 하여야 하며, 약 신계로만 갔다면 약식명령이 송달되어 7일이 지나 확정되는 경우에는 고소 취하 의미가 없으므로 약 신계에 가 있는 동안 해당 법원 약 신계로 고소 취하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웃과 소음 문제로 인해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웃이 계속 소음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웃과의 소음 문제는 민법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웃에게 소음에 대한 문제를 상담하고, 소음을 줄일 것을 요청해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음방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이 계속되면서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이 설정된 주택의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이 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그전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어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 소멸할 운명에 놓인 임차권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판결). 즉 우선변제권 또는 주탁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차보증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입원한 사람 거의 다 간병인 쓰시던데 요즘 다 그런가요? 요즘 입원한 사람들 다 간병인 쓰던데 다 그런가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 입원 기간 동안 피해자가 홀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 가족분들이 간병을 하는데 가족분들이 24시간 간병을 하기 힘들거나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은 가족분들이 간병을 하고 나머지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형태로 간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같이 입원 기간 동안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항목을 입원 간병비라고 합니다. 입원 간병비는 약관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간병비 규정을 살펴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상의 책임보험의 상해급수 1급 ~ 15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1급 ~ 5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분에 한하여, 최대 60일 범위로 한정하여, 상해등급 1급 ~ 2급의 경우에는 60일, 3급 ~ 4급의 경우에는 30일, 5급의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실제 입원일수에 1일 도시 일용임금을 곱하여 입원 간병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분 측에서 위 급수에 따른 실제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간병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간병비는 위와 같은 보험회사의 약관 규정상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고 피해자분 측에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제때 이의하지 못해 그대로 확정되어버렸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요.	송달을 받지 않고 이의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면 모를까, 송달을 정상적으로 받고 난 뒤 이의기간이 도과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판결과 동일하며, 이에 따라 이의기간이 확정된 경우 이에 대해 항소하지도 못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만,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그밖에 민사소송법 제461조, 451조에 따라 준재심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가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아서, 쇼크로 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의사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위 사안에서 판례는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skin test)를 생략한 채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아나필락시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과거 알레르기 반응검사 및 약 12일 전 봉침시술에서도 이상반응이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인 목 부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봉침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봉침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즉, 한의사가 환자의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고 봉침 시술을 한 것이 환자의 쇼크반응을 나타낸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입찰에 참가신청을 하려는데 신청서 외에 일정 액수의 돈도 납부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납부하는 돈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알바 신발. 알바 그만두고 알바 래커에 신발을 넣어 두었는데 가게 측에서 신발을 버렸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알바 래커에 있는 신발이 질문자님의 신발인 줄 알면서 찾아가라는 말도 없이 임의로 신발을 버린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은 일반용 전기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선임의무가 있으니,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면 됩니다.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과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데, 이는 합법적인 요구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과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과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요구는 합법적인 요구입니다.
저는 최근에 고용계약을 종료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 퇴직금에 대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은 5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이 계산됩니다.
성추행 오늘 누나가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합의를 할까 하는데 저희 생각은 5~6천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져있는 최대나 적정선이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모두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에 관해 서로 다른 의견이면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합의금에 관해서도 같은 의견이면 합의가 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임차인은 법이 개정되기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인 2015. 5. 13.에 계약 기간 중에 있다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정법 시행일인 2015. 5. 13. 당시 이미 종료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개정법에 따라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얼마 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저는 최근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건가요?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상법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의 명칭과 본점의 소재지 등을 등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과세당국에게 과세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혼했는데, 이혼 시에 정한 위자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위자료를 다시 조정할 수 있을까요?	이혼 시에 정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자료가 결정된 후의 변동사항이 있어야 하며, 이는 위자료 수령자의 생활비 상승, 위자료 지급자의 소득 증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단받아야 합니다.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상속을 승인한 경우,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면, 채무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을 승인하기 전에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소음이 심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집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주거환경의 침해로 간주되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웃집에게 소음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소음이 계속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익신고를 통해 행정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시간 외에도 추가적인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업무를 시키는 경우,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사업주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추가 근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참조)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개호비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甲은 자본금 900만 원으로 세탁소를 차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甲에게 상업장부에 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될까요?	甲은 상법 제46조 제3호의 가공 또는 수선행위에 해당하는 세탁소 영업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영업활동면에서 당연상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규모면에서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상법시행령 제2조)로서 소상인에도 해당합니다.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상법 제9조에 따라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상인도 상인이므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규정이 적용됩니다.
아파트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해야 하나요? 만약,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한다면 따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 기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 재학하는 상태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되나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 학교를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이기만 하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나요?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써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면전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의 사항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제1항)①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사건의 표시, ④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⑤ 상대방의 청구, 공격방법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⑥ 첨부서류의 표시, ⑦ 작성한 날짜, ⑧ 법원의 표시
남편인 甲이 처 乙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이러한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청구 제도의 대상과 내용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아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금은 보험 계약상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판례는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따라서 甲이 수령한 보험금은 어디까지나 乙의 특유재산이며, 甲이 이를 대리 수령함으로써 乙에 대하여 동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와 같은 권력적사실행위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행정부의 공권력으로 중요한 것은 종래 재판에 의하여서는 사실상 구제를 받을 수 없었던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행정 각부의 장관이 국민에 대하여 한 권고나 조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실상 그 권고나 조언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경우 그 권고나 조언은 실질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공화국 시절에 있었던 국제그룹해체사건에서의 재무부장관의 해체지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 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헌법재판소 1994. 5. 6. 자 89헌마35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적사실행위의 경우에도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금전대여계약의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로부터 乙소유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면 이는 대물변제로 보아야 합니까?	대법원은 “채무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 하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당시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 소유권이전 당시 상황, 그 이후 부동산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느 쪽인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후 채무자 소유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가 약정금 변제에 갈음하여 거액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 부담이 있는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채무자의 남편이 점포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채무자가 점포를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가 아니라 약정금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4410 판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이 있다면 약정금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의 생활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한 경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나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성인 남성이 방실에 수용된 기간 동안 1인당 실제 개인사용가능면적이, 2일 16시간 동안에는 1.06㎡, 6일 5시간 동안에는 1.27㎡에 불과했던 사안에서, 이러한 1인당 수용면적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것이므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따라서 수용시설의 개인사용면적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헌재 2016. 12. 29. 자 2013헌마142).다만,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인당 수용면적뿐만 아니라 수형자 수와 수용거실 현황 등 수용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와 수용기간, 국가 예산의 문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수치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것은 아니고,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 폭행 변호사 선임 비용 특수 폭행으로 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잡아야 될까요? 재판까지요.	공소사실 인정하는 사건 이면 1심 재판까지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저는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담배를 찾는 손님이 많아서 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담배는 지정된 소매인만 소비자에게 팔 수 있고, 소매인 영업소 간에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 궁금해요 자녀가 2009년 1월 31일에 태어났는데 양육비들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소멸하며, 2028년 1월 30일까지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사기당한지 8개월이 지났고 이미 벌금까지 냈다는데 배상명령 신청서가 온다는데 언제 오는 걸까요.	상대방이 이미 벌금까지 낸 상황이면 재판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1심 또는 2심 변온 종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행정청으로부터 50일 전에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기 경찰 전화 제가 10월 3일 날 중고나라 사기범 고소를 했는데요. 그 사기범한테 경찰이 언제쯤 전화하나요?	보통 고소 접수가 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 조사 후 수일 내에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를 하는데, 사건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찰 내부 사정에 의하여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통장 압류 진행 민사소송(고소)를 당했습니다. 통장 압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압류가 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송일 경우 1심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후 압류가 들어옵니다. 2) 지급명령이라면 한 달 반쯤 뒤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조건에 대해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건 거요?	근저당권이 있어도 임차권등기 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얼마나 대항할 수 있냐가 문제입니다. 최우선변제권도 있으니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바로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고용주입니다.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알려줘야 하나요?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임의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야 하며,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임의로 올릴 수 없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 회사는 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부상의 원인과 회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가 부상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저는 이혼 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매하여 재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이혼 소송 중에 재산을 줄이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따라 재산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을 매매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그 직원이 현재 병가 중입니다. 병가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병가 중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가 중인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려면 그 직원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가 중인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께서 2023년 1월에 3천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7천만원을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우선 해당 은행 등에 먼저 반환신청을 해보고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통로를 개설하고 싶은데 제가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지상권자에게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290조 준용규정). 따라서 지상권자에게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상담인께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가 맹지여서 통행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면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질까요?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고의로 탈루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고용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임신을 한 경우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한 근로자는 90일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그 중 60일은 유급휴가입니다. 또한, 임신한 근로자가 아동을 출산하면 출산휴가 9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 4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이 외에도 임신한 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고용주로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는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먼저 검찰청 또는 경찰에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자문을 받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 조사 1. 경찰서 조사받는 시간 2. 경찰서 조사 결과 통보 나오는 기간 3. 징역 등 결과 종류와 뜻.	경찰서 조사받는 시간-보통 세 시간에서 아홉 시간 정도 걸립니다. 경찰서 조사 결과 통보 나오는 기간-보통 두 달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징역 등 결과 종류와 뜻-경찰 조사에 의해서는 혐의 인정 혹은 혐의 불인정 두 가지 밖에 결과가 없으며, 인정의 경우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불인정의 경우 고소인이 이의신청하기 전까지는 사건이 잠정 종료됩니다.
저는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매물이 모두 전세금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 구매가격에서 전세금을 뺀 금액만큼만 매도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고 전세금이 5억인 경우, 매수인은 5억만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억은 전세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자와의 계약 해지 등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얼마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상속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상속세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월 차임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한 규정이 없는지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는【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초과하는 비율로 월 차임을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청물 시청 다름 아니라 틱톡에서 링크로 본 영상이 아청물인 거 같은데 시청을 해버렸거든요. 혹시 처벌받을까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임을 알면서 시청하였을 경우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필름·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경찰에서 연락이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었으나 수사기관측에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입니다(헌법재판소 2011. 2. 15. 자 2011헌마30 결정).
사고 차량 시세 하락 감정 평가 (격락 손해) 사고 차량 시세 하락 감정 평가를 진행하려는데 연락 부탁드립니다.	차량 가격 하락 손해는 격락 손해의 일종으로서 보험회사의 약관에서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라는 항목으로 보상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 비용의 10%를 지급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차량 출고 연도에 따라 수리비의 10%, 15%, 20%의 격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약관 기준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격락 손해를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전에 답변 주셔서 1 대 1 문의드려요 아래와 같이 제 번호가 노출되어 있는데 소송을 해야 할까요?	무단으로 개인 정보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가능 여부와 결과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 관련 법률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단으로 전화번호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장을 작성하고 법정에서의 공방을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소송 결과는 사건의 성격, 관련 법률, 제출된 증거, 판사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개인 정보나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민사 소송에 관련된 법률이 적용됩니다.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포함하므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증거로서 인정되는 지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방식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조서에 진술자의 실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그대로 밝혀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기 때문에「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에서처럼 명시적으로 진술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서라도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 참조)
강제집행 정지 신청 명도소송 시 항소를 한 상태에서 계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아직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정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을 때 어찌하나요? 비행기 탑승 시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을 때 어찌하나요?	직원에게 신분증 없음을 밝히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무인발급기 또는 휴대폰 민원24 접속 등 진행하면 됩니다.
국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선금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노임지급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질문 제가 성적인 말을 안 하고 일반 욕설을 하고, 상대가 통매음에 해당할 만한 욕을 하면 고소가 되나요?	상대방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전체적인 대화 내용과 함께 당사자 간의 관계와 해당 대화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유연근무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어떤 제도를 말하나요?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였고 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회사가 망해서 제 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으로서 회생절차에서도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들어선 회사라고 해도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자가족의 진술만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할 수 있나요?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로 환자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과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확인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 인근에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서, 항공기 소음이 심합니다.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 규제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이륙 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상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상점 오픈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 중 하나이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차량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도망간 뺑소니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의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무보험차량사고보상제도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선서 질문 법원에 선서를 하러 가는데 재산목록 들고요. 판사님이랑 저만 있는 건가요? 좀 큰 데에서 하나요?	아마도 채권자가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 재산 명시 기일이 지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일에 출석하셔서 법정에서 선서하시고 재산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판사님 이외에도 법원 공무원 및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 법정 내에 있게 되지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는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도주하여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고를 조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주차량사고 피해자는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국가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도주차량의 운전자가 발견되면, 그 운전자나 그 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주고, 그에 대한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그 기간 내에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빌라를 임차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계약서, 보증금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등 보증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고용주로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외국인이라서 고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외국인 고용시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관리하에 외국인 노동자의 적법한 고용을 도모하고, 고용주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주는 직접 고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근무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피고가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피고가 민사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원고에게 불아 익은 무엇이 있고 피고는 무엇을 얻나요?	원고에게 불아 익은 무엇이 있고-원고는 피고가 청구한 것을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기며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이름으로 원고의 재산 등에 공권력을 사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피고는 무엇을 얻나요?-위에서 원고에게 생기는 불이익의 모든 반대급부를 피고가 얻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공사를 맡겼는데,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법'에 따라 계약서에 적힌 사항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에게 공사의 하자를 보완하거나 교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건설사에게 문제점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건설사가 요청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송치 어떻게 하죠 보이스피싱 송치 후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보이스피싱 송치 무혐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을 거쳐서 판단된다면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사건의 혐의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인지에 관한 형사 절차 진행 과정을 거치는 판단은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정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및 그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2차적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에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되었는데, 이와 별도로 원인 채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판례는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중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 만족을 얻을 것을 당사자가 예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목적으로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원인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기일에 어음을 적법히 제시하여 소구권 보전절차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양자 사이의 형평에 맞는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고 판시하여 어음채권을 우선 행사하고, 그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원인채권에 기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甲이 등기함으로써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건물은 일반적으로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대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1개의 물건 중 특정 부분만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일부 지분만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합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에서 말하는 ‘점유’에도 적용되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집합건물을 구분소유한 자인 甲은 등기함으로써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甲은 乙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나, 乙로부터 강간상해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	형법 제156조 (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외 000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 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 내용의 과장일 뿐 따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법원에서 개인정보 부모님이 법원에 전화를 하면 사건 정보 제공을 해주나요? 이걸 못하게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사자가 아니면 사건번호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면책 문의드립니다. 개인 면책 파산할 경우 기존 가지고 있는 보험 및 개인소유농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환가 대상인지 파산재단 제외 자유재산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월세 강제집행 월세 미납으로 강제집행 당하게 생겼는데 제 집에 있는 짐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급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을 당하면 세입자의 짐은 컨테이너에 보관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 방문했던 곳 주변 장소들이 자동으로 추천되는데요. 어떻게 제가 방문한 정보를 아는 건가요?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5세 남자대학생인데 중국으로 두 달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아직 군대를 안 갔는데 별도로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도 개인파산에 포함되나요? 자영업 하면서 미납된 세금이 꽤 많은데 개인파산 시에 세금도 같이 면책이 가능한가요?	개인파산 또는 회생을 할 경우에 국세는 면책되지 않는즉, 비 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셔도 세금 면책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종 선고가 된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를 받은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자신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 장해 또는 사망)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동네 아이들과 싸워서 상대방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저희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나요?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다른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부모는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공사계약의 대가(준공대가)를 지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청구한 날부터 5일(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甲은 乙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乙의 조합원 지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요?	권면액이 없는 비금전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487 판결은 “조합원의 지분 내지 지분권은 구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상속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산출되며,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세의 계산법은 복잡하므로,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명의 가족이 한 대의 차량으로 이동하려 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에 12명의 가족이 함께 탑승하면 안 되나요?	탑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의 11할 이내(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음)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1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를 주행시 1명까지는 초과하여 탑승 가능합니다.
제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혼자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양자를 입양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본인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오픈에 대한 영업신고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업신고는 사업장을 개설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접수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신고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 중 하나이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분실한 신분증으로 누군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평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차 번호 찍는 사람 처벌 남의 차 번호 찍고 반말하면서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협박하는 사람 신고할 수 있나요?	타인의 차량 번호판을 찍는 행위는 범죄가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또한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 또한 예의 없는 것일 뿐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박을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협박행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협박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계약해제를 주장하거나, 임대료 체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임차인에게 임대료 납부를 요구하는 '경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속해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임대료를 체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 반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차의 하자로 인한 반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먼저, 차량 판매업체에 반품 의사를 통보하고, 차량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업체와 협의를 통해 반품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업체가 반품을 거부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