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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지역경제의 침체, 주택공급의 과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임대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높아지며 역전세가 발생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부동산시장에서 주택과 전세가격의 관계는 크게 자산시장이론과 대체재 이론으로 구분된다. 우선, 자산시장이론은 주택이 내구성 자본재이므로 주택가격은 자산 또는 자본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본다. 그리고 주택의 소유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료가 된다. 결국, 자산시장이론에서 주거서비스의 수요에 의해서 주택의 임대료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주택소유의 수요가 형성되면 주택가격이 결정된다. 한편 대체재 이론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예상되는 자본수익을 포기하고 일정기간 거주권을 보장하는 대가로 전세가격을 지불하기 때문에 주택의 매매와 전세를 대체관계로 보고 있다. 여기서 매매시장은 임대시장에 비해 우등재(Superior Goods)의 위치에 있다. 이는 주택가격이 오를 경우 예산제약에 의해 주택매매시장에서 소외된 소비자들이 임대시장으로 몰리면서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에 후행하여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00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3기 신도시 개발, 투기지역 추가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수립 및 발표하고 있다. 주택가격이 자산의 본질 가치를 정확히 나타내는지 혹은 거품인지, 주택공급 계획이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되어 주택가격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을지 등은 모두 시장 효율성과 관련 있다. 주택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주택가격에는 현재의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고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만 가격이 변동하게 되는데, 새로운 정보는 현 시점에서 알 수가 없어 미래 가격예측은 불가능하다. 시장 효율성은 크게 약형(weak form), 준강형(semi-strong form), 강형(strong form)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약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산 가격에 현재까지 알려진 역사적 정보가 반영되며, 준강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가격에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 뿐 아니라 배당액 등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담기게 된다. 더 나아가 강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내부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까지 포함한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된다. 주택시장에서 효율적 시장가설이 성립하는지 검정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의사결정의 토대가 되기에 필요하다. 주택시장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나면 시장이 오랜 기간 균형에서 벗어나 있어 자원 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근거가 된다(오민준·진창하, 2013). 또한 모딜리아니-밀러 정리(Modigliani-Miller theorem)와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델(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등이 효율적 시장가설에 바탕을 두며 현대 재무학의 근본이 되었기에 효율적 시장가설을 주택시장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재무적 관점에서 향후 주택시장 연구를 심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01

미국 경기는 2008년 주택시장 버블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 된 이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역사상 가장 긴 확장기를 지나고 있다. 미국의 장기간의 호조세 지속 가능성과 더불어 장기호황이 끝날 때 나타나는 신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며 글로벌 GDP 가운데 높은 비중(달러기준 24%, 구매력평가 기준 15%, ’18년)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에서 금융뿐 아니라 실물경제 변화의 파급력이 높은 국가이다.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경제는 평균 4%(’00~’07) 성장률에서 0%까지 둔화되었고 우리나라도 ’08년 4분기 성장률이 -3.2%까지 급락하였다. 이후 미국 연방 준비은행은 경기 부양책으로 저금리 정책과 더불어 국채 및 모기지 채권 매입(QE)을 통해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경기가 회복되자 ’13년 6월 미국 연방 준비은행 의장인 버냉키는 양적완화 정책 종료를 시사했고 이로 인해 신흥국의 증시가 급락하고 환율이 변동하는 ‘Tapering tantrum’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처럼 미국 경기 상황과 통화정책 변화가 세계경제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국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에 대해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02

현 정부는 주거안정 대책 강화와 서민 금융부담 완화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1,456,838호로 전체 주택 수의 약 7.2%에 달하고,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03년 30.4만 호(총 주택 중 비중: 2.4%)에서 2017년 136.6만 호(6.7%)로 많이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2016). 정부는 지속해서 공적임대주택 확대를 추진하고, 특히 건설형 장기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주택의 양적 부족 완화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열악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주거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노력이 주거급여 확대 개편 등과 함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제2차 장기(‘13-‘22) 주거종합계획(국토교통부, 2018.6.28.)에서는 주거복지 접근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5대 정책 방향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이 부족하고 이들의 공공주택 입주가 불리하므로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 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소득 고령자의 확대에 대비하여 노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충할 것을 계획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03

1945년 전쟁에서 패망한 일본은 1951년 연합국과 전후처리를 위한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일본은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되었으며 연합국 측에 속한 국가와는 ‘화해’의 기초를 확립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패전국 일본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은 대일강화조약의 서명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합국 측에 대한 배상 규정이 있는 동 조약 제14조에 따른 대일 배상요구를 할 수 없게 됐다. 어쩔 수 없이 한중 양국 정부는 식민지 지배나 전쟁책임에 관한 청산 및 피해보상 문제를 일본 정부와 2국간 교섭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 및 제협정을 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중국 정부도 일본 정부와 1972년 중일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교를 수립했다. 이것으로 한중 양국과 일본 간에는 ‘화해’의 기초가 확립되어 있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오히려 청구권협정과 중일공동성명은 강제동원·강제노동 관련 전후보상 재판에서 일본의 재판소에 의해 청구기각 패소 판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한중 양국과 일본과의 ‘화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04

일본 외교를 논할 때 미일동맹에 대한 검토는 최우선해야 할 과제이다. 왜냐하면, 미일동맹을 일본 외교의 기축으로 하는 일본에게, 미일동맹의 형태는 일본의 국가상 여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본 외교에 대한 문제 제기의 전제는, ‘미일동맹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지를 제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만일 일본의 안전을 미군에 의거한 안전보장조약의 체결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왜 그것이 요시다 시게루[吉田茂]의 ‘주군협정’처럼 전 국토의 기지화, 치외법권, 일본 방위의 의무 면제, 내란 조항, 조약의 무기한화, 「무임승차」론, 등등으로 귀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전후 일본의 ‘현실주의’가 ‘이상주의’의 조류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의 유지, 동맹에 대한 고집을 너무 강조한 결과 동맹도 ‘객관화’해야 한다는 국제정치론에서 현실주의가 본래 가져야할 시점을 결핍시켜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이 ‘현실외교’에서는 ‘대미 배려’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론으로 귀결하게 되었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대미 외교를 ‘권력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05

2017년 1월 10일 오후 2시 5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동쪽 22해리 해상에서 홍콩 선적의 원목운반선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2만 3269톤 : 이하 ‘레이크호’라 한다)와 구룡포 선적 오징어채낚기 어선 209주영호(74톤 : 이하 ‘주영호’라 한다)가 충돌하였다.레이크호는 중국에서 출항하여 충돌사고 직전인 2017년 1월 10일 오후 1시58분경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동쪽 22해리 해상에 이르기까지 목적지인 러시아를 향하여 12.5노트(약 23.15km/h)의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레이크호의 항해당직자인 2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당직근무 중 조타실외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당직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항로주변에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시각·청각·레이더 등 탐지장비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경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충돌 위험성이 있을 경우 안전한 방향으로 변침 또는 감속하여 충돌을 회피하거나 음향신호, 발광신호,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선박의 주의를 환기시켜 회피를 유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레이크호의 선장은 항해 당직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06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등과 같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의 항행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해사법은 면허정지 내지 면허취소 등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뿐만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행정형벌을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사법의 법정형은 해사사건(海事事件) 내지 해양사건(海洋事件)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양형(量刑)의 출발점이 된다. 즉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해양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법정형을 출발점으로 하여 법률상의 가중·감경사유와 작량감경을 통해 처단형을 결정하고, 그러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법정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07

전통적인 평등권 논의에서 평등권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문제에서 우리 헌법학계 및 실무에서 주로 검토대상으로 삼은 미국의 경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평등권에 관하여는 침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경우 평등권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입법적 조치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모두 포함하는 동등한 권리 배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출발점의 불평등을 교정하여 실질적기회의 평등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요청될 수 있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근거를 헌법상 평등원칙으로부터 도출한다고 할 때,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우리 헌법상 특별한 경우에 허용되는 예외적 차별인지 아니면 차별금지 법리와는 구별되는 독자적 개념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특정 조치에 따른 역차별로 인해 평등권 침해가 문제된 경우 적용해야하는 심사기준의 내용 및 강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헌법재판을 통해 구현한 대표적인 나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남아공’)을 들 수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규칙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여하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는 검찰 수사의 단서가 되어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현행 독점규제법의 일반적인 집행체계이다. 이러한 현황에서 논의의 출발점은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집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형사처벌은 매우적은 빈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독점규제법 전면개정안의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논의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제 폐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양 기관은 2018년 8월 21일 전속 고발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 고발권 폐지를 합의하는 전속 고발제 제도개선안에 합의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09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이하 ‘쟁점 규정’)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는 제목 아래 일정한 재산의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였다. 먼저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한 제3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추정한다. 그리고 제6항에 의하면 회피대상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않고, 국세와 지방세뿐 아니라 관세까지 포함한다. 다만 제1항 단서는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쟁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러한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10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매일 크고 작은 다양한 목적의 집회 시위(이하에서 ‘집회’로 줄임)들이 개최되고 있는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청와대 인근 지역과 광화문 일대 및 서초동 일대 등에서 여러 대규모의 집회들이 개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2019년 10월 7일에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초동 집회 금지’라는 청원이 게시되었다. 이 청원자는 “서초동은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를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도로를 막아놓고 집에 못 가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데다가 밖에 나가면 집에도 못 오는 상황이며 소음공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라고 게시하였다. 그리고 2019년 8월 28일에 MBC 뉴스는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계속된 집회와 기자회견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교통체증에 불편을 호소하며 침묵시위를 하였다. ‘청운효자동·사직동·부암동·평창동 집회 및 시위 금지 주민대책위원회’와 주민 2백여 명은 8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운효자동 주민 센터 앞에서 인근 시위로 인한 소음을 더는 견뎌내기 힘들다면서 동 대책위 측은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생존권도 국민 주권으로 응당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인근에 산다는 이유로 계속되는 집회 소음과 여러 불편들을 참아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청와대 인근 집회 자제를 촉구하며 침묵 행진을 진행했다”라고 보도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11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관련하여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이 아닌 경우를 나누어 검토할 수 있고, 각 경우에 있어서도 그 이론적 근거와 관련하여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견해가 있을 뿐 아니라 판례의 입장도 달라서 많은 다툼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공무원신분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를 부정하는 부정설이 통설적 견해인 반면 이에 반하여 진정신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하여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인이라 하여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소수의 견해로 주장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설의 입장에서 공무원 신분이 없는 일반인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다수설과 같은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은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미에 대하여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 보고, 이러한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12

현대 정보 사회에서는 매일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정치,의학, 경제 등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통계적 방법을 통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와 삶의 변화는 물론 정책 결정이나 사회적, 경제적, 세계적인 변화도 가져오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중에는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통계적 절차나 방법을 통해 제공되는 것도 있으므로 정보 소비자로서 비판적인 안목이 필요하며(Gal, 2002;Schield, 1999), 동시에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정보 생산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통계적 사고도 할 수 있어야 한다(Gal, 2002; Schield, 2011; Watson, 2006). 그러나 기존의 통계교육은 계산, 기능, 절차 중심의 교수법에 치중되어 통계적 사고의 본질은 적절히 교육되지 못하고 있다(우정호, 2007; Ben-zvi & Garfield, 2004; Gal,2002; Watson, 2002). 학교 통계교육도 학생들이 통계적 소비자와 생산자로서 통계적 문제해결과정에서 자료가 어떻게 처리되고, 각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세계적으로 현행 통계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중 한 가지로 통계교육에서 통계적 문제해결과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Franklin, 2007; NCTM,2000; Wild & Pfankuch, 1999).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13

수학 교육의 형평성과 다양성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성별(性別)’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 중 하나이다(Lubienski, & Bowen, 200). 그러나 수학 교육 연구에서 ‘성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와 관련한 논의는 부족하다. 수학 교육 연구에서 성별(性別)은 단순히 남, 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Damarin, & Erchick, 2010). 지난 수십 년간 여성 관련 연구 분야의 결과들은 사회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성별의 역할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Crawford, 2003). 수학 교육 연구에 있어 성별에 대한 논의를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인식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단순화된 객체로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성별이 사회문화적 배경과 결합되었을 때의 특징을 간과하게 한다. 인종, 민족성, 경제적 배경과 특정성별이 결합되었을 때나타나는 특징, 즉 교차성에 대한 연구는 성별이 단순히 생물학적 차이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Colins, 199). 성별을 주제로 한 연구가 수학 교육의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교차성을 기반으로 성별이라는 개념을 구조적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14

현재 남한은 세계화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고 있으며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함께 공존하기 위한 인식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같은 민족이지만 사회주의 체제하의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도 현재 3만 2천명을 넘어섰기에(통일부, 2018)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대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적응 문제는 앞으로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남북한 통합교육의 과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한만길 외, 2009).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귀순자’ 또는 ‘탈북자’라는 용어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였다. 2005년 통일부는 ‘새터민’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탈북단체들이 ‘새터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2008년 11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가급적 쓰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자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15

수학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오래되었다. 학교수학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개념이나 원리 등은 대부분 실세계에 대한 경험과 문제로부터 발생하여 역사적 발달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식화된 것이다. 수학의 역사 발달 과정을 보면 수학은 인간 활동의 산물이며, 수학자들도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역사 발생적 원리에 따르면 수학의 역사적 발달 과정은 학교수학의 교재 구성의 근거가 되며, 수학자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학생들도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수학교육에서 수학사 활용의 중요성과 가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수학사는 수학에 대한 흥미와 동기 유발은 물론 수학 개념의 역동적인 발전과정이나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수학 개념과 원리의 이해 등에도 도움이 되고, 다양한 문화와 수학의 발달 사이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허민(1997)은 흥미나 동기유발 외에 수학의 유용성과 문화적 가치, 수학은 발전하는 학문임을 인식시킬 수있고, 수학의 ‘인간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수학학습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교수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는점을 근거로 수학교육에서 수학사를 도입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우정호, 민세영, 정연준, 2003). 수학교육의주요 이론인 Lakatos의 준경험주의, Freudental의 수학화 이론은 현대적인 역사 발생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민세영, 2002), Toeplitz(1963)가 수학의 역사 자체보다는 근원문제, 사실 및 그 증명의 발생과 이러한 발생의 결정적인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에서도 수학교육에서 수학사 활용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우정호, 2007, 재인용).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16

연구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연구 지원은 학문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최근 국가 R&D(Research and Development) 과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8대 핵심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술치료 또는 미술치유로 검색한 결과 총 6건의 미술치료 관련 연구가 검색되었다. R&D 유형으로는 기술개발 4건, 미술치료의 인문학적 접근 1건, 미술치료 투사검사 개발 1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2018년도 정부 R&D 전체 예산 19조 6,681억 원에서 미술치료 관련 연구는 1.7억으로 0.009%을 차지하고 있어 미술치료 관련 연구 출현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미술치료학의 융·복합적 특성임을 고려하여도 이는 매우 저조한 비율이며 이마저 기술개발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 NTIS가 제공한 정보를 제외하고 기타 미술치료 연구 지원 및 연구비 수해에 대한 집계가 없으므로 정확히 추산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민간 영역에서 개인 연구자가 미술치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현실은 미술치료에서 근거 수준이 높은 대규모 임상연구와 미술치료의 유지 효과, 중장기적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추적관찰 연구 출현을 어렵게 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17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주입식,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으로 인지 발달에만 초점을 두어 협력이 아닌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인지 발달을 돕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지 발달에만 초점을 둔 교육은 유아들의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는 유아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대처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한 정서를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 결과 정서적 불안정, 부정적 성격, 낮은 자아 존중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학업부진, 또래관계 문제, 충동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반사회적인 행동, 사회 적응상의 문제로 연결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장혜주, 2015).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는 어릴 때부터 유아의 정서지능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인식하고 교육해야 한다. 정보화·세계화로 인한 서로 다른 다양함 속에서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할 것인지, 타인의 정서를 어떻게 이해하며 조화롭고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지 등 사회·정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유애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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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Disability)는 손상에 의해 인간에게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의 제약이나 부족(World Health Organization, 1993)을 말하는 것으로서 결함으로 인해 걷기, 또는 달리기 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행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Heward, 2006). 우리나라는 1999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범주를 5종에서 두 차례에 걸쳐 확대하여 2014년 15개의 장애유형을 등록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등으로 11범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18). 2017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아동으로 규정되는 연령대인 0~17세 아동·청소년의 장애 출현율은 3.3%로 아동·청소년 100명당 3명을 넘는 수치이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전체 연령대의 장애인과 비교하면 장애 아동 청소년의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들이 가지는 특수한 발달에의 욕구를 고려한다면 결코 이들이 생애주기 받아야할 교육 및 치료 등의 가치로는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선천적 장애 혹은 생애주기 중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발생한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장애아들에게 장애상태를 여생동안 유지해야 하고 자신이 평생 동안 함께 부담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적 기반 및 치료는 조기 개입되어야 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19

가정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접하는 사회 공동체이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 및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학습하며 정립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다(한경리, 2009). 따라서 가족은 자녀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며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보호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자라며 무의식중에 가족 안에서 경험한 것을 내면화하게 된다(김승민, 2013). 그리하여 한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주변사람 그리고 현재의 나를 있게 한 여러 세대에 걸친 과거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의 문제행동은 그의 내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보다는 그가 맺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Bowen, 1975).우리나라는 산업화 및 IMF 경제 위기 이후 가족해체 현상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며 맞벌이 가정, 한 부모 및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구조가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명진, 최슬기, 2011). 이로 인해 가족의 돌봄 및 부양기능의 축소를 초래하여 안정적인 가정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다(김유경 등, 2013). 그리하여 점점 가족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부족, 부적절한 양육태도 등으로 친밀한 관계형성이 어려운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황지은, 2011). 이러한 현상으로 심리 상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심리적 어려움, 적응상의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투사검사의 일종인 그림검사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20

대한민국 성인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정 기간 군대에 입대하여 군인으로 복무한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병사 5명 중 1명(22.7%)이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군대는 조직 성격상 수직적인 질서체계가 엄격하고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규제가 강하며 조직에 대한 책임이 강조된다. 군인들은 병영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동안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이렇듯 통제된 군대 환경과 그 안에서 적응하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한 청년들에게는 커다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군대에 복무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군복무 스트레스라고 부르며, 이는 군인들의 군 생활 적응과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고 있다(구승신, 2004; 설정훈, 2018; 이주원, 나동석, 2013; 최희숙, 금명자, 2012; 현명선, 정향인, 강희선, 2009). 군 복무 스트레스는 주로 군인이 소속된 부대의 복무환경과 군대 내의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며, 간혹 군대 외부 환경에 기인하기도 한다(설정훈, 2018). 이와 같은 군 복무 스트레스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군인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부적응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임무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된다(구승신, 2004; 권인혁, 2004; 손희락, 2001; 현명선 등, 2009).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21

겸재 정선(謙齋 鄭敾, 1676‒1759)은 18세기 조선 화단에서 이룩한 도전과 성취의 한복판에 자리한다. 그는 산수를 비롯해 고사 인물·영모화훼 등 다양한 제재를 소화했으며,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의 유행을 선도한 업적이 두드러진다. 생존 당시부터 명성이 높았던 정선의 화풍은 후대까지 큰 영향을 미치며 전승되었다. 그와 같은 정선의 역정(歷程)은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끌었고 이미 축적된 연구 성과가 방대하다. 단일 화가로 가장 많은 논문에서 다루어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최근에는 생애와 교유관계, 화풍 등 작가작품론의 범주를 넘어 다각적인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선 사후(死後), 그의 작품이 유전되는 양태, 19‒20세기 문예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국외소재 ‘정선 회화’ 등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모두 정선 연구의 완결을 향한 도정에서 지나칠 수 없는 명제라는 점에서 관련 연구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정선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을 맺는 작품들을 ‘정선 회화’로 범주화하고자 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22

피프로닐의 인체 노출은 흡입, 섭취 및 피부접촉을 통해 발생한다. 스리랑카의 한 연구에 따르면 혈장에서 고농도의 피프로닐이 검출된 두 명의 환자가 수 분간 간질발작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고, 2001~2007년에 미국에서 피프로닐 함유 제품에 대한 노출과 관련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사람에 대한 급성 중독 시 현기증, 감각 이상, 근육약화, 호흡곤란, 기침, 천식, 피부 자극, 홍반, 가려움, 심박수 증가, 피로함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Fig.1)도 피프로닐과 독성이 비슷하다고 알려져있다. 유럽 식품 안정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피프로닐을 함유한 식물 보호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미국환경보호청(Envionment Protection Agency, EPA)은 피프로닐을 발암물질 C군(인간 발암 가능성 물질)으로 분류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23

셀레늄은 21세기 비타민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또한 암의 발병과 예방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9년 Shamberger가 셀레늄의 항암효과를 처음 제시한 이후 현재까지 셀레늄과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인의 대장암은 지난 20년간 2배 이상 급속도로 증가하여 10만명당 45명으로 전 세계184개국 중 발병률 1위를 기록한 암이며 따라서 대장암의 일종인 직장암 역시 관심을 두고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하지만 한국인 직장암과 셀레늄의 상관관계 및 직장암 단계에 따른 혈청 속 셀레노단백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아직까지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24

단백질의 삼차원 입체구조(native conformation)는 비공유결합인 수소결합, 정전기적 상호작용, van der Waals 결합, 그리고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하여 안정성을 유지한다. 단백질 폴딩 반응은 특정 아미노산 서열을 가진 폴리펩타이드가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폴딩 반응의 초기에 고유한 삼차원 입체구조에서 발견되는 비공유결합(nativeinteraction)의 일부가 폴딩 핵을 형성하고 폴딩 핵 주위로 고유한 입체구조가 축조되는 과정이 짝지어져서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구조를 이룬다는 nucleation-condensation모델로 설명되거나 폴딩 핵 주위로 2차 구조를 상당히 지닌 안정된 중간 단계가 형성되고 중간 단계에 존재하는 구조물들이 마치 퍼즐조각처럼 맞춰지는 diffusion-collision 모델로 설명된다. 1,2 이렇듯 단백질 폴딩 과정에서 비공유결합의 역할이 크므로 단백질 폴딩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단백질의 삼차원 입체구조를 안정화 시키는 비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 입체구조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비공유결합 중 소수성 상호작용이 폴딩 반응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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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리튬 이차전지 모듈은 충전과 방전을 거듭 시 사용 내구연수가 20년 이내로 한정되고, 사용 후 폐전지로 버려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용 전지의 생산은 LG화학과 삼성 SDI에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전지 발생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전지의 수가 해마다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전기 자동차전지의 재활용이나 재생관련 기술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폐모듈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희유금속 회수 기술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폐전지에 포함된 희유금속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 시 원천 소재의 확보와 이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폐모듈은 다양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갖는 정극, 부극,격막, 전해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핵심부품과 주변 기기들을 분리·정제하는 기술들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폐전지를 구성하는 금속이나 희토류 혼합물과 같은 재료의 재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질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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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중·대용량의 이차 리튬이온 전지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충전식 전기 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차 리튬이온 전지 양극활물질에는 Li, Co, Mn, Ni 등의 희유금속들이 들어 있으며 그들의 함량은 제조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희유금속들은 그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 가격의 상승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추세이다. 희유금속들은 생산지에서 전략 광물로 지정되어 자원의 국유화 조치를 취하는 등의 행위로 수급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희소가치 있는 희유금속들을 분리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을 시급히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양극활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희유금속들을 회수 할 수 있게 된다면 희유금속들의 채굴 과정 및 생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발생의 저감에도 기여할 수있어 녹색 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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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구성 과정은 그래프 구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시작된다. 과학 교과에서는 그래프 구성에필요한 자료가 학생들에게 바로 제시될 때도 있지만, 육안이나 각종 도구를 활용한 정량적인 측정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직접 그래프 구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측정은 과학 탐구의 기초 기능 중 하나로 분류되지만, 단순히 눈금이나 숫자를 읽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수집된 자료를 평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중요한 탐구 활동이다. 예를들어, 학생들은 측정을 하기 전에 적절한 도구와 방법을 선정해야 하며 측정 중에는 측정 간격 및 구간, 반복 측정의 횟수, 얼마나 정확한 측정값을 취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측정 후에도 수집된 자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자료 범위 사이 또는 바깥에서 측정하지 않은 자료의 값을 예측하거나 추가 측정을 시행하는 등의 활동이 이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측정 도구의 정밀도나 측정 대상의 특성과 무관하게 측정에는 항상 오차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측정의 본성(nature of scientific measurement)에 대한 견해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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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개정되어 학교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하는 핵심역량을 총론과 교과교육과정에 명시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문·이과 공통과목인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신설하고, 공통과목 이수 후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일반·진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함양해야 하는 과학과 핵심역량으로서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을 제시하였다. 이에 최근 과학 교과의 성취기준이나 교과서의 탐구 활동 또는 평가 문항을 과학과 핵심역량의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나무(2016)는 2015 교육과정에서 과학과 통합과학의 물리 부분 성취기준을 목표-역량 이원분류틀로 분석하여 초등학교 성취기준에는 ‘과학적 탐구 능력’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성취기준에는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으며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은 초·중·고등학교 성취기준에 모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박나무(2016)는 물리학 I·II, 화학 I·II, 생명과학 I·II, 지구과학 I·II와 같은 일반·진로 선택과목을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하여 공통과목에 반영된 핵심역량 분포와 비교한다면 더욱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29

1953년 정접협정 이후 오랫동안 남북관계의 갈등과 대결이 지속되어오던 중 20년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금강산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 화해협력과 상호교류 속에 진행되었다. 개성공단은 203년 착공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에 일조를 하였으며, 북한에게는 자본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서 이용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격리된 남북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통일 실험장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4월부터 약 5개월 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한시적 폐쇄를 겪었고, 이후 남북한은 공동으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는 산업단지가 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단행, 같은 해 2월 7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로, 우리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을 전면중단 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해 2017년까지 개성공단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였지만, 2018년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9월 18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의 진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비록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실패로 아직까지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전진적인 협상을 희망하고 있고 다른 체제전환국가의 사례들을 비교할 때 개성공단 재개는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30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 분쟁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국가 간 수출입규모가 확대되면서 무역클레임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발생되어 갈수록 해결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특히, 남북한 간 상거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일종의 ‘북한 리스크’ 요인 등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온 많은 기업들에게 북한 측 거래파트너와의 클레임 발생우려는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남북한 간 상업적거래 규모는 초기 2천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최고치에 달한 2012년에 약1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20년 ‘4대 경협합의서’ 체결 등 교역 및 협력사업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당국 간의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반출입 절차, 결제, 통관, 통행 등 각 분야별 문제점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즉,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제약요소 등으로 인해 질적인 발전단계 접근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거래당사자간 실질적 분쟁해결 방안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비록 지난 201년 ‘5.24조치’ 및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남북관계가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 경색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나, 이럴 때 일수록 남북경협 재개에 대비하여 분야별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31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 재산권상의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해당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중재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중재법 제3조 제1호·제2호). 중재절차는 중재합의 당사자 일방의 중재요청에 의하여 개시된다(중재법 제2조 제1항1). 중재절차가 개시되고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되면 중재판정부가 심리를 하여 중재판정을 하게 되는데, 중재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중재법 제19조). 분쟁사안이 채권채무에 관한 것인 경우 중재신청인에 의해 개시된 중재절차에서 상대방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반대청구에 대한 중재를 신청하거나 신청인에 대한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의 반대청구 또는 상계항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중재합의 대상이 아닌 채권에 관한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중재합의 대상인 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중재합의 항변(중재법 제9조)이 허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32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다. 국제거래에서는 상대방 국가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상대방이 속한 국가의 법원은 편파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소송보다 중재가 선호되고 있다. 특히, 중재는 해당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큰 규모의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할 경우, 해당 국가에 법률 서비스, 숙박, 통·번역, 속기, 분쟁해결 시설의 운영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에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국제중재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인지한 한국은 “2019~2023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세계 5대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이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중재 허브로 성장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과 청사진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이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 보다 먼저 중재산업을 성장시키고 글로벌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중재 선진국들의 중재산업 육성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33

우리나라는 204년 칠레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re Trade Agrement, 이하 ‘FTA’라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빠른 속도로 여러 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하거나 협정을 체결해 오고 있다. 그 결과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정부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배경에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춰 무역업자들이 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 진입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선언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ral Agrement on Tarifs and Trade, 이하 ‘GAT’라 한다)과GAT 이후 결성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 한다)에 참여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개별국가들과는 FTA 체결을 통해 관세를 인하는 등 양국 간 무역 활성화도 동시에 높이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아세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34

중재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중재인이란 사법적 절차를 주관하여 종국판정을 내리는 사인을 말한다. 더욱이 중재인의 선정에 특히 제약을 두지 않는 한 누구를 선정할지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우리 중재법 제12조(중재인의 선정) 제1항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으며, 제2항은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6년 영국중재법(이하, 영국 중재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중재인의 수당은 당사자들이 분담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 중재법제34조의2(중재비용의 분담)는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 판정부는 중재사안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의 중재비용은 다르게 산출되고 있다. 구체적인산출방법은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중재비용은 관리비용(부가치세), 중재인수당과 중재경비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제중재는 신청요금 10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중재 판정문에서 부담자와 분담비율을 정하고 있지만 주로 패소자가 부담하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2억원 이하의 사건은 정부에서 40만원을 지원해 준다. 중재신청금액이 아무리 크다 해도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의 중재비용은 1억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35

정신질환은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들로 발생된다. 이러한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개인은 사회와 가정 등에서 소외되기가 쉽다. 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와 정책이 있음에도 자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자살이란 자살 행위로 인해 죽음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고,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WHO,2018). 2018년 OECD가 발표한 자살 통계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6명으로 36개국 중 1위로 심각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청소년을 포함한전 연령층을 다룬 자살의 동기에 관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자살의 동기는 경제생활문제, 육체질병문제, 정신과적 문제 등 여러 동기 중 정신과적 문제가3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를 연령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기(19세~34세)의 자살 위험 요인은 정신건강문제, 학업 문제 순이었고, 중년기(35세~49세)에서는 업무부담, 자살시도, 우울장애 순이었다. 장년기(50세~64세)는 우울장애, 가족 관계 순으로 나타났고 노년기(65세 이상)는 자살시도, 신체적 부상 순이었다(중앙심리부검센터, 2018).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36

TV홈쇼핑은 TV와 홈쇼핑이 결합된 용어이다. TV홈쇼핑은 TV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정규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운영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이다(한예진, 2011). TV홈쇼핑은 1995년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케이블 TV보급정책에 따라 국내 최초로 1995년 8월에 CJ 오쇼핑(사업자명은 HSTV, 당시 39쇼핑), GS 홈쇼핑(사업자명은 HI쇼핑, 당시 LG홈쇼핑)이 첫 방송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년에 NS 홈쇼핑(농수산 홈쇼핑), 현대 홈쇼핑, 롯데홈쇼핑(당시 우리홈쇼핑)이 2차 허가를 받아 방송을 시작했다. 2012년 1월 홈앤 쇼핑이 개국했고 2015년에는 농수산물 판로확대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아임 쇼핑(당시 공영홈쇼핑)이 개국하면서 현재 총 7개의 TV홈쇼핑이 존재한다.TV홈쇼핑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TV홈쇼핑은 시청자입장으로 보면 선호재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TV홈쇼핑은 쇼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동시에 홈쇼핑 프로그램자체의 흥미를 제공해야 하며 선호재로서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유통공간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37

서울 성북구 흥천사(興天寺)는 비록 이전된 사찰이지만 조선 초 1397 년에 초창(初創)된 역사 깊은 고찰(古刹)이다. 현재 흥천사에는 여러 시대에 걸친 많은 불상과 불화를 봉안하고 있어서 중요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다른 사찰에서 이안해온 특이한 형식의 수월관음 삼존상이 있다. 현존 수월관음상은 제1 형식인 관음보살, 선재동자, 해상용왕과 제 2 형식인 관음보살, 선재동자, 청조(靑鳥: 푸른 새)로 구성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 1 형식인 관음, 동자, 용왕으로 조합된 삼존상이다. 현존하는 수월관음삼존상은 극히 희귀한 편인데 제 1 형식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법주사 원통보전 165 년 혜희 작 관음보살 삼존상과 남해 보리암 관음보살 삼존불감과 이 흥천사 관음보살 삼존상 등 3기의 예가 알려져 있고, 제 2 형식은 서울 소재 1724 년 작 관음보살 삼존불감이 있어서 모두 4 기의 예가 있지만 제 1 형식은 3 기의 예뿐이어서 특히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법주사 관음 삼존상은 협시가 너무 작아 짝으로 잘 볼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고, 보리암 삼존상은 연대 없는 작은 불감이어서 이 흥천사 삼존상이 거의 유일한 예배상으로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38

흥천사 명부전은 1857 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에는 ‘시왕전’의 편액을 달고 있었다. 이후 1894 년 중건되면서 ‘명부전’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안에 봉안된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과 그 권속은 1873 년에 칠을 새로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 제작은 최소한 1873 년보다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작된 이들 존상 일괄이 처음부터 흥천사를 위해 조성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857 년에 명부전을 새로 지은 것이라면, 그 이전에는 명부전이 없었다는 뜻이 되고, 이들 존상은 대략 1700 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마도 흥천사 명부전을 새로 지을 무렵에 그 안에 봉안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이운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또한 이들 존상들은 지장삼존 뿐 아니라 시왕상 및 권속의 일부가 모두 석조로 조성된 것이 특이하다. 아마도 경주불석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통은 석조로 조성하더라도 지장삼존만 석조이고, 다른 존상은 목조 혹은 소조로 모시는 경우가 많아서 흥천사의 사례는 주목된다. 불석으로 시왕상까지 모시는 예는 경주 기림사, 창원 성주사, 부산 장안사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어서 좋은 비교가 된다. 특히 시왕상은 자세가 다양하고 팔의 움직임이 크며, 착용한 왕관의 모양이 정밀하기 때문에 석조로 조성하기 까다로운 편임에도 석조로 조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불석의 특성 덕분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석조각과 구분되는 불석 조각사의 측면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39

고대 한반도에 불교가 전해진 시기는 문헌기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비교적 고대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 소략한 고대 문헌에서 <불교전래>를 특기한 점은 그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당시 사회에 끼친 문화충격이 컸음을 알려준다. 더구나 불교가 전래된 시기가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방에 기반을 둔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라는 세 나라가 서로 발전을 하면서, 무력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혼란기였던 점은 당시 사회와 불교의 전래과정을 분리해서 살펴보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이후, 고구려를 비롯한 각 국들은 도성을 중심으로 많은 사찰을 짓고 승려를 출가시켜서 불교는 국교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국가의 사상체계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불교의 모습을 『삼국유사』의 「염종흥법」조에서 “寺寺星星 塔塔雁行”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 말의 연원은 북위의 『낙양가람기』에 나오는 당시 불교의 번성함을 차용한 것으로, 당시 불교문화의 번성함을 상징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 시내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황룡사를 중심으로 사방에 크고 작은 여러 사찰의 모습이 연이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당시 불교모습을 대변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40

신선(神仙) 그림은 도교적 도상으로서 불로장생(不老長生)의 뜻을 담아 조선시대에도 꾸준히 인기를 누렸다. 신선도라 하면 김홍도의 <해상군선도>와 같이 필묵의 묘를 살린 수묵의 신선도가 먼저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채색의 공필로 그린 신선도도 지속적으로 그려졌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의 《채색선인도》 병풍(민속 24340)을 보면 삼성도(三星圖)·수성도(壽星圖)와 함께 여러 신선과 선동(仙童)들이 가마나 쟁반에 복(福)·록(祿)·수(壽)·다(多)·남(男) 등의 문자 형상을 한 과실수(果實樹)와 복숭아·불로초·불수감 등 과실을 받들고 있는 모습의 그림이 청·록·황·홍의 다채로운 채색으로 그려졌다(도 1).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공필의 채색 신선도, 그 중에서도 문자형 과실수를 봉진(奉進)하는 선동들이 포함된 선인도를 다루고자 한다. 이 같은 유형의 그림을 ‘채색선인도(彩色仙人圖)’라는 용어로 지칭하고자 한다. ‘채색선인도’의 명칭은 18 세기의 문인 박서동(朴瑞東)의 글에서 참고하였다. ‘도화서 화원은 한 해가 저물 때 진채로써 선인을 그렸는데 그 곱고 공교함을 극하였으니 일러 세화라 한다(圖畵署畵員, 趂歲時, 以眞彩畵仙人形, 極其姸巧, 名曰歲畵).’라는 글에서 그가 말한 ‘진채로써 선인의 형상을 그린 그림(以眞彩畵仙人形)’이 바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림을 포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그림은 내용에 있어서 세화로 파악되고 기법에 있어서는 공필 진채화이다. ‘진채선인도’라는 용어도 가능하겠지만, ‘진채’ 보다는 ‘채색’이라는 용어가 더욱 쉽게 이해된다고 생각되어 ‘채색선인도’라 칭하고자 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41

춘하추동의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을 담아내는 四時山水畵를 비롯해 사계절의 경관을 배경으로 한 四時花鳥畵, 四時人物畵는 이른 시기부터 그려지기 시작했으며 사시와 관련된 다양한 화제가 발전하면서 지속적으로 제작되어 중국회화의 중요한 전통을 형성하였고 현존작품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四時관련 화제는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을 四季라는 단위로 분절해 화면에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여러 畵目에서 사시의 화제가 그려졌다는 것은 중국회화에 시간의 관념이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시간 의식의 출발점이 자연의 週期 現象임으로 고대부터 시간의 개념은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생기는 계절과 함께 형성되었다. 한 해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끝없이 지속되는 네 계절로 이루어지고 우주의 순환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계절의 추이는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시간에 대한 감각이나 시간의 경과에 대한 인식과 표현은 이른 시기부터 중국 문학과 미술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경물은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다. 중국 고대 曆法의 시간 서술방식에는 四時, 八節, 十二月令, 二十四氣, 七十二侯가 있으며 後漢代 許愼(약 58-147)이 쓴 字解書인 『說文解字』에 “時, 四時也”라 하였고 南朝 梁의 顧野王(519-581)이 엮은 字典인 『玉篇』에는 “時, 春夏秋冬四時也”라 하여 사시의 구분이 사람들이 시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였음을 알 수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42

고려시대(918~1392)의 나한도는 교토(京都) 지온인(知恩院) 소장 <오백나한도(五百羅漢圖>)(오백나한과 십육나한을 그린 것)와, 일존을 한 폭에 그린 <오백나한도> 가운데 확인되는 16 폭, 그리고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본이 있다(이하 리움본. 도 1). 이 리움본과 매우 닮은 작품으로 네즈미술관(根津美術館) 소장 <석가삼존십육나한도(釋迦三尊十六羅漢圖)>(이하 네즈본. 권두화)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리움본과 네즈본에 관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화면 상단의 구름에는 여래와 2 구의 협시가 있고 피어오르는 구름 위로 병향로(柄香爐), 발(鉢), 경함(經函), 연꽃 줄기, 지팡이를 손에 든 16 인의 승려가 예배를 드리거나 눈을 감고 있으며 말을 주고받는 모습이 나타난다. 화면의 크기, 구도, 법의의 의문선(衣文線)까지 리움본과 네즈본의 도상은 같다고 볼 수 있다. 16 인의 승려를 십육나한으로 보고, 삼존을 『법주기(法住記)』에 기록된 나한과의 관계를 통해 석가삼존(석가여래·문수보살·보현보살)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석가삼존십육나한도>로서 이해하는 데 이론은 없을 것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43

음악을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하나의 작품을 두고도 단일한 내용이 아닌 다원적 견해들은 바람직한 학술적 그리고 예술적 활동으로 간주된다. 협화적 3화음(Triad)의 진행에 대한 분석을 하는 네오리만 이론(Neo-Riemannian Theory)은 후고 리만(Hugo Riemann, 1849-1919)의 화성적 체계를 미국에서 재정립한 이론 중 하나이다. 네오리만 이론은 주로 후기 낭만주의조성음악을 분석적 이론을 사용되었는데 이는 네오리만 이론이 19세기 이후 3화음의 관계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측면에서 대두되어진 이론이기 때문이다. 당시 3화음을 사용하지만 극단적이고 빈번한 전조의 양상이 많이 나타나는 후기 낭만주의 작품들의 분석과 함께 네오리만 이론이 확립되었다. 1980년대에 르윈(David Lewin, 1933-2003)은 그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리만의 화성체계를 바탕으로 네오리만 이론을 처음 제시하였다. 이후 리차드 콘(RichardCohn), 존 클라우(John Clough, 1930-2003), 브라이언 하이어(Brain Hyer), 그리고잭 도셋(Jack Douthett) 등에 의해 현대 분석이론으로 체계를 정립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44

문화적으로 재생된 유휴공간에서 예술교육은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목적이 상실된 유휴공간이 물리적 공간으로 바뀌는 것과 동시에 지역민들의 상상을 통해 공간에 변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예술이 활용되어 탈바꿈하고 있다. 문화예술로 재생된 유휴공간은 전시, 공연, 체험, 예술교육 등이 주로 행해지고있다. 특히, 예술교육은 공간과 예술을 연결하여 낯선 공간에서 참여자들의 잠재된 욕구를 자극해 예술적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유휴공간을 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예술가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레지던시로 활용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초반에 이뤄진 연구는 예술가의 창작공간이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립하고자 하였다. 레지던시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활동과 공간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하였다. 점차 유휴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할 때 장소의 상징성, 문화적참여성, 공간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되면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그들의 일상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공간으로 여기게 되었다. 예술가에 의한 유휴공간의 문화적 재생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예술교육이 시민과 예술가의 주요한 매개체라는 점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유휴공간에서 이뤄지는 예술교육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45

본 연구는 남한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무용교육과정을 교과서를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여 남북한 무용교육에 대한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0년대 이후부터 교육 분야에서 통일을 대비한 연구가 다각도로 수행되었으나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개편을 대비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예술 분야에서는 2017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관 하에 음악, 미술 교과의 교육과정 비교연구가 수행되었으나 무용의 경우, 현 시점의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연구가 개인 및 정부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과거 이선경, 박은희,김운미에 의해 남북한 무용교육에 대한 비교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이들의 연구는 1900년대 후기 북한 무용교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유의미하며 무용교육의 현재를 이해하기에는 시기적 공백이 매우 크다. 다행히 북한 음악교과의 변화를 살펴본 김인선, 승윤희의 연구를 통해 북한 무용교육의 현황을 단편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으나, 남북한 학급별 무용교육의 흐름 및 그 내용을 비교 조명한 연구가 수행된 바 없어 상호 이해가 쉽지 않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46

오늘날 우리는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시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일례로 의료계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 의과대학 커리큘럼에버나드 쇼의 『의사의 딜레마(The Doctor's Dilemma)』나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the Death of Ivan Ilych)』 같은 문학작품 읽기를 포함시켰다. 이것은 그러한 작품을 읽는 경험이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더 성숙하고 윤리적자각이 있는 의사가 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좋은 의사-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윤리적 교육 효과에 대한 기대에 입각한 것이다. 마사 누스바움이 자신의 저서 『시적 정의(Poetic Justice)』에서 주장하는 엘리트 문학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누스바움은 인간을 오로지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합리적 존재로 추상화하고 단순화하는 공리주의 철학과, 그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일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그 판결의 영향을 받는 개인들에게 부당하고 치명적일 수도 있는 판결들을 비판하면서, 재판관들과 배심원들은 인간을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가진 개별적 존재로 파악하고 그에게 감정이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덕목은 문학 읽기를 통해 함양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 교육과정의 방향을 탐색하고 기본 목표를 수립하는 교육과정 영역에서 창의성과 인성의 함양을 근거로 예술교육의 강화와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일례로 2011년부터 시작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 2014년에 이르러 221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15만 8천 여 명이 참여하는 등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과 실천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47

적외선 카메라의 검출기는 민감도를 높이고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출기 내부를 극저온으로 냉각시킨다. 냉각된 검출면은 적외선 카메라의 렌즈면에 의해 검출면 상이 반사되어 검출면에 맺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을 나르시서스라고 하며, 냉각형 적외선 검출기를 사용하는 장비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이다. 그림 2는 나르시서스가 발생한 영상으로, 화면 중심에서 음영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적외선 광학계에서는 나르시서스로 인해 온도 분해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러므로 냉각형 검출기를 사용하는 적외선 광학계에서는 나르시서스의 양을 분석하고 최소화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냉각형 검출기를 사용하는 중적외선 광학계를 설계하여 나르시서스를 개선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2장에서는 적외선 광학계의 나르시서스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3장에서는 적외선 광학계를 설계하고 나르시서스를 분석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48

대규모 발전 및 배전 시스템에서 안정적인 전력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광섬유를 통해 전류 및 전압을 측정하는 광전류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금속도체가 없이 절연체만으로 구성된 광전류센서는 써지 전류(surge current)로 인한 발열이나 폭발의 위험이 없으므로 전력시스템 운용상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전류에 의해 발생된 자계(magnetic field)는 광섬유에 즉각적인 원형 복굴절을 유도하고, 광간섭계를 통하여 광파의 위상 변화를 측정하여 전류값을 얻게 된다. 자계의 세기에 비례하여 굴절률 값이 변화하는 패러데이 효과(Faraday effect)는 광섬유에 원형 복굴절을 아주 미소하게 발생시키게 되며, 이러한 미소 변화를 검출하는 광전류 센서는 넓은 입력 전류의 세기 범위에 걸쳐서 포화현상 없이 선형적인 반응을 보이며 넓은 dynamic range를 지니게 된다. 또한, 광신호는 외란으로 인가되는 전자기간섭(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전력을 발생시키는 시설에서 잡음이 억제된 센싱 신호를 얻을 수 있다. 광전류센서는 기존의 전기식 전류센서 보다 작고 가볍기 때문에 설치에 용이하고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든다. 또한 광전류센서는 절연 물질로 제작되므로 가스 및 절연유가 필요하지 않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49

항균제 내성 세균에 의한 환자 감염은 치료 항균제 범위의 제한으로 치료 실패, 환자의 입원기간 연장 및 의료비용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내성 세균의 확산은 공중보건 및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항균제 내성 세균의 발생은 국가적 차원에서 감시되고 관리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주도로 전 세계적인 감시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균제 내성 감시는 종합병원에서 분리한 세균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주관 하에 이루어져 왔다. 전국의 종합병원에서 해당 연도의 일정기간에 수집한 주요 균종에 대한 항균제 감수성 시험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항균제내성모니터링시스템(Korean Antimi￾crobial Resistance Monitoring System, KARMS)을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하였고, 2016년 5월부터는 WHO에서 제안한 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 (GLASS)의 감시체계 디자인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용하여, 종합병원에서 수집한 혈액, 요, 분변, 요도 및 자궁경부 검체에서 분리한 주요 세균 전수를 수집하여 감수성시험을 실시하고 분석하는 Kor-GLASS가 시행중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50

남한에 북한의 민족기악음악이 알려진 시기는 1980년대 중반이다. 1985년 북한 연주단의 서울공연에서 북한의 악기를 실제로 처음 접한 남한의 전통 음악인들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겉으로는 “국악기를 서양악기화”하여 전통이 훼손되었다고 비난하였으나, 북한 연주단의 공연은 향후 남한에서의 전통악기 개량을 유도하였던 큰 사건이었음에는 틀림없다. 분단 이후 전통에 대한 원형적 고수를 강조하였던 남한의 전통음악은 악기의 개량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1960년대 새로운 국악, 혹은 신국악에 대한 열망은 있었으나 개인적인 작업에 불과하였고 실험적이라는 평가 이후 재연되지 않은 작품이 허다하였다. 이에 비해 북한은 체제 성립 초기부터 전통음악문화를 새로운 ‘조선’식으로 계승하고자 하였다. 기악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선식 기악 음악’의 구축을 위한 노력은 전통 악기의 개량, 새로운 연주법, 악기 편성법, 그리고 민족기악작품 창작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약 20여년에 걸쳐 국가적인 지원과 사회적 요구, 그리고 집단 지성에 힘입어 북한의 ‘조선식 기악’은 구체화되었다. 기존에 북한에서의 민족 악기 개량에 관한 논의를 소개한 남한 학계의 글은 다수 존재한다. 특히 2014년에 국립국악원은 한민족 음악총서의 세 번째 연구서인 『북한 악기 개량 연구』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는 대체로 1970~90년대에 북한의 출판물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거의 대부분 북한음악 전체를 주체사상의 영향권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51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악학궤범』 이전의 어떤 문헌에도 동연화관이 보이지 않으므로, 동연화관은 관처용이 성립된 조선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관처용의 전승이 단절됨에 따라 동연화관의 전승도 단절되었지만, 동연화관은 현재 송파산대놀이 등의 연잎·눈끔쩍이 가면으로 변형·전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이 동연화관 자체에 관한 연구가 깊이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전승되는 송파산대놀이 등에 사용되는 연잎·눈끔적이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보다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동연화관의 성격을 가면(假面)과 관(冠)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동연화관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연화관의 가면의 성격을 밝힘에 있어서 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면의 성격을 밝힘에 있어서 가면의 제작재료와 형태 등에 관한 기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동연화관의 가면 부착 여부와 관련하여 누가 어디에서 왜 착용했는지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동연화관에 가면이 부착되어 있는 이유와 그 가면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논지의 전개를 위해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것을 가면의 성격으로 규정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52

전통적으로 구전심수의 교육방법으로 전승된 까닭에 비고정성을 특징으로 하며, ‘높은 차원의 음악적 규범’과 전통 계보에 따른 유파전승이 이루어진 점은 무형문화의 보존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판소리는 1960년대만 해도 전통문화를 홀대하는 사회풍조 속에서 심각한 전승단절의 위기에 처했으나, 1964년 12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제도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근대 이후 판소리 창자들은 완창소리 보다는 대중들이 선호하는 눈대목을 토막소리로 배워 짧게 연행하는 문화에 익숙해있었다. 이러한 양상이 굳어지면서 1940~50년대에는 판소리를 토막소리로 배워 명창행세를 하고, 완창으로 배우는 소리꾼이 드물었다. 그 결과 초기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춘향가>의 지정은 김연수를 비롯한 당대 판소리 명창들이 보유하고 있는 19개의 더늠, 총75개의 소리대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박헌봉의 더늠 중시의 판소리관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서 판소리를 올바른 전승을 위해서는 전 바탕을 보존해야 한다는 성경린문화재위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판소리<춘향가>를 비롯한 5바탕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각각 완창판소리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판소리는 국가적인 보호와 지원에 힘입어 활발한 전승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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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어린이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다. 유아, 어린이 시기가 주변 세계와의 부단한 접촉을 통해 자아에 대한 인식과, 사회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가는 시기임과 동시에 주어지는 주변 환경의 여부에 따라 사회적, 문화적 정체감 내지 동질감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아교육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오늘날 교육 현실을 살펴보면 세계화라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찾는 교육 활동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세계화 속의 한국인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우리 전통 문화와 고유의 정서에 대한 의미 있는 경험을 다루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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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최근 소득 또는 부가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 간에 어떻게 배분되어왔는가? 즉 세대 간 불형평성(intergenerational inequality)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세대 간 불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들도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세대 간 이견을 보이고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을 소유한 베이비부머 세대와 그렇지 못한 젊은 세대 간의 자본이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이태리, 스페인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긴축재정으로 젊은 세대들의 고용위축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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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청소년 비행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만성적으로 빈곤할 경우 비행집단이 될 수 있으며, 비행을 지속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정익중, 2009). 하지만 기존 청소년 비행 연구에서는 빈곤을 가족 내 자원에만 초점을 두고 가족의 빈곤 상태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에 대해서만 분석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빈곤한 경우 주거환경도 열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열악한 지역사회에 거주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빈곤의 개념을 더 확장시켜 환경적·물리적 관점에서 빈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빈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관련성이 높고(김진희·이상록, 2011), 주거빈곤은 청소년의 학업성취(김광혁·신다은, 2013), 신체건강 및 내재화문제(임세희, 2010), 주관적 행복감(임세희·김선숙, 2016) 등 건강한 발달을 저해시킨다. 또한 빈곤할수록 열악한 지역사회에 거주할 가능성도 높으며(김진희·이상록, 2011), 지역사회 빈곤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불안, 우울 등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세원, 2009). 주거환경과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활과 활동을 영위하는 장소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주거와 지역사회 환경의 이중위험이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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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과 2017년 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촉발된 촛불시민혁명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탄핵 판결을 배경 삼아 치뤄진 조기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정책의 기조에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보수정부가 집권 9년 동안 친기업적 국정기조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화에 주력하였다면, 촛불정권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서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친 노동적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에 추진한 친 노동 정책의 구체적인 예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과 최저임금 16.4% 인상, 그리고 박근혜표 노동시장개혁을 상징하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의 폐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정권교체를 통해 열린 정책의 창에서 보수정부와 상반되는 방향의 노동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은 2년 반의 집권 기간 동안에 ‘지그재그’식의 정책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의 공약은 속도조절론에 따라 포기되었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52시간제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한 노동시간 유연화가 추진되었고, ILO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강화 역시 지지부진한 상태로 그 실현이 난망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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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거래가 쉽게 발생하기 어렵다. 그런데 정부가 금리인하 등과 같은 통화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동일한 금액을 대출하는데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구입 여력이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시중에 유동성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유동성의 증가가 주택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면,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인 주택공급의 특징을 고려할 때 주택시장은 수요증가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기에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하 전세가율)의 수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주택이 동일한 가격으로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 투자수요자는 전세가율 수준이 높을수록 은행에서 받아야하는 대출금액 수준이 줄어들 것이고, 전세가율 수준이 낮을수록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 대출금액의 수준이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실수요자는 투자수요만큼 전세가율에 크게 반응할 유인이 적다. 이를 거시적으로 판단하면,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보다 전세가율이 낮은 경우에 유동성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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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은 개인과 일자리가 연결(match)되는 시장이다. 근로자는 자신에게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지닌 일자리를 제시한다. 이러한 근로자와 기업의 자기선택(self-selection) 과정에서 개인과 일자리가 적절하게 연결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만일 어떤 개인이 지닌 특성 A가일자리 특정 조건 B를 선호하게 만든다면, B의 조건을 제공하는 일자리에는 A의 특성을 가진 개인들이 선별(sorting)되어 모이게 될 것이다(Roy(1951)).이러한 선별과정은 개인의 위험선호(risk preference)와 기업의 보수체계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임금의 결정방식을 보수체계라고 부르는데, 임금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가는 개인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보수체계는 크게 임금이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지를 기준으로 고정급과 성과급으로 분류된다. 보수체계에 관한 경제이론의 기본적 가설은 개인의 위험 선호가 보수체계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Lazear(1986), Homstrom & Milgrom(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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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헌 이래 입법권을 국회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행정입법의 근거를 함께 두어 왔다.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히 따르자면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국가정책을 결정해야 하고, 행정부는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확히 집행하는 일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정책 환경은 복잡·다양하고 예측이 곤란하여 당초 법률로 만들어진 정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집행과정에서 보충과 조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우리 헌법에서 행정 입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도 법의 보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의 대응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헌법 제40조에 나타난 국회중심입법의 원칙은 법률의 형식을 가진 규범의 정립을 국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법률과 더불어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한 헌법이 인정하는 법형식이라 할 것인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마련하는 행위는 정부의 입법 작용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60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규모 및 증가속도가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며, 차입비용이 큰 제2금융권 대출의 비중이 높은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그 간 많은 대책이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위험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가계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채가구의 연체위험을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가계의 연체위험이 가구특성별로 어떻게 다른지, 해당 가구특성별 채무불이행 위험이 가구의 타 특성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등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가구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체위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가구수준의 금융·경제 활동을 포함하여 제 가구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금융부문)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자료는 채무불이행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가구수준의 제 특성 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포함하고 있어 채무의 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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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령용어의 대부분은 외국 법령용어를 번역차용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 법령용어에 대한 번역차용에 있어서 직접번역을 통한 차용이 아니라 일본이 외국 법령용어를 번역 차용한 것을 재차용 하였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어학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법령에서의 용어는 차용어(Lehnwort, loan word)에 해당된다. 그러나 차용어임도 불구하고 일본의 법령용어를 한자어의 음차형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오역과 부적합한 번역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부적합한 용어를 현재에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은 지적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일본의 법령용어 계수방법은 번역차용의 방법을 활용하면서 방법론적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의 고전 등에 나오는 어휘를 활용하여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것은 고전에 나온 의미를 현대적 의미와 연결하여 한자적 조어력을 활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표의문자인 한자와 독일어의 추상적 법령용어를 연결하고 관련 용어의 생소한 조어를 이해 가능한 용어로 변화시켜 쓰임에 있어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서 한자의 언어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62

최적의 표본설계 방법은 주어진 정확성 수준을 만족하면서 최적의 표본을 사용하여 조사하는 설계 방법이다. 이를 위해 표본 추출 틀에 있는 층화변수를 이용하여 층을 나눈 후 표본을 추출하는 층화추출법이 흔히 사용된다. 이때 일부 자료가 평균 또는 총계 추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면 이 자료를 하나의 층으로 묶어 전수 층을 만들게 되며 이렇게 모집단을 전수 층과 표본층으로 나누는 표본설계 방법을 수정 절사법(modified cut-off sampling)이라 한다. 이 방법은 적은 수의 표본을 사용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표본설계 방법 중 하나로 사업체조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Hidiroglou (1986)는 층화추출법의 특수한 경우로 수정절사표본 설계법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Lavallee와 Hidiroglou (1988)는 전수 층과 절사 층 그리고 여러 개의 표본 층으로 구성된 절사표본 설계법을 연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LH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Hidiroglou와 Srinath (1993)는 LH 알고리즘을 일반화한 General Lavallee-Hidiroglou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Rivest (2002)는 수정된 LH 알고리즘을 발표하였으며Baillargeon과 Rivest (2011)는 R 패키지를 개발하여 절사표본 설계법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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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게 조세법 체제를 갖춘 국가들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나 자료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규정을 두고 있다. 각 국의 조세 법률은 공통적으로 세무 당국의 과세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이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명문화한다. 지난 2012년 OECD가 발표한 보고서는 각 국의 과세정보 비밀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다음의 2가지 필수요건을 적시하고 있다. 첫째, 각 국가는 과세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한 적합한 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각 국가는 부적합하게 과세정보를 공개한 관련자나 조세당국에 대한 제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행정적, 형사적 제재가 모두 활용될 수 있는데, 일부 국가는 벌칙규정을 조세에 관한 기본법에 두기도 하며, 다른 국가는 형법과 같은 다른 법률에 두기도 한다. 이 보고서는 관련 벌칙은 위반을 억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명확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전 조사를 통해 우리의 「국세기본법」상 관련 규정에서 시작하여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총 6개국의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 프랑스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행정부 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2개 국가 모두 입법부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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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재에서도 비용의 지출이 따르게 된다. 중재절차를 실시함에 있어서 단계 단계마다 많든 적든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절차를 수행하므로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중재기관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소송에서의 법관의 보수 및 법원 시설의 사용료 자체는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비용으로 당사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원고가 인지대를 내기는 하지만, 법원청사의 유지나 인건비 등 물적·인적 설비와 같은 사법제도를 설치·유지하는 일반적인 비용은 통상의 세입에 의해 국고에서 부담한다).그런데 중재에서는 특히 중재인의 보수가 당사자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되는 등 소송과 비교하여 중재 쪽의 비용이 고액이 될 수 있다. 비용의 절대적 액수뿐만 아니라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의 불확실성, 당사자 사이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보편적 방법의 결여 등과 관련하여 중재를 이용함에 있어서 중재비용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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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발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기에 동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 대책을 수립해나갈 필요성은 크다. 북핵 문제에 대한 전세계적 공동 노력은 유엔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다. 2006.8.9. 북한의 첫 핵실험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안보리’) 결의 제1718호의 채택으로 최초 대북제재가 도입된 이래 그간 안보리에서 10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고, 대북제재 조치는 지속적으로 강력해지고 있다. 제재는 국제법상 정의가 없기에 많은 논의가 존재한다. 이 중 일반적으로 수용된 제재의 정의는 타국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국제법 위반국을 처벌하기 위한 경제적 강제의비무력적 수단이며, 국제기구에서 취하는 다자제재와 각국이 취하는 일방제재로 나뉜다. 본 연구는 유엔 헌장 제7장 제41조에 근거하여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혹은 침략행위를 자행한 국가를 상대로 국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하는 비무력적 조치를 제재로 정의하고, 특히 북핵 문제에 대응하여 헌장 제7장 제41조에 근거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취해진 제재를 연구 범위로 한정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66

이 연구는 이러한 구조협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국제법과 우주법상 그 의의를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세계는 우주과학기술의 발달로 우주가 점차 인간과 매우 가깝게 느껴지고, 우주관광이 시작될 정도로 우주의 상업화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5년 미국은 “상업적 우주발사 경쟁력법”(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CSLCA)을, 2017년 룩셈부르크는 “우주자원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Law on the Exploration and Use of Space Resources)을, 그리고 2018년 영국은 우주산업법(Space Industry Act; SIA)을 각각 제정하였는데, 이들 국가들은 국내우주법을 제정하여 민간우주산업을 촉진시켜 우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구조협정에 관한 연구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현재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 우주과학기술시대에도 50년 전 제정된 구조협정이 부합하고 있는지, 우주관광차우주선에 오르는 우주관광객들도 구조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만일 구조협정이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추가의정서나 구조협정의 개정 또는 새로운 조약의 제정이 필요한지를 연구하게 될 것이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67

두께가 얇은 고강도 강재는 국부좌굴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을 위해서는 강관합성기둥, SRC기둥 등 충전형 또는 매입형 합성부재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강관합성기둥의 경우 휨에 대하여 큰 단면효율을 기대할 수 있지만, 외부로 노출된 강관벽의 폭두께비가 증가할 경우 강관 국부좌굴에 취약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고강도 강판을 콘크리트 내부에 매입하여 사용할 경우, 휨에 대한 단면효율은 감소하지만 콘크리트에 의한 횡지지 된 압축 강재요소가 모두 조밀요소로 분류되므로 압축저항에 유리하다. 특히 철근을 강재 앵글(steel angle)로 대체한 매입형 합성기둥(prefabricated steel­reinforced concrete column, 이하 PSRC기둥)의 경우(Fig. 1 참조), 앵글을 기둥 단면의 바깥쪽에 분산시킴으로써 휨 저항성능을 강관합성부재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PSRC기둥은 대부분 철근콘크리트 기둥처럼 세장비가 작아 길이효과(length effect)에 의한 압축강도의 감소가 거의 없고, 횡보강재가 심부 콘크리트를 횡구속하므로 최대강도 이후 안정적인 연성거동을 확보할 수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68

최근 발전소나 공장, 물류시설 등에 스팬 20 m 이상의 대형 압연 H형강이나 용접 제작한 용접 H형강 단면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H형강 단면은 2축 대칭 단면으로 특히 바닥판이 없는 장스팬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에는 압축플랜지가 횡비틀림좌굴이나 국부좌굴에 취약하여 단면 효율이 저하된다. Choi et al.은 공업화 강구조물의 장스팬 휨부재에 적용하는 H형강 단면의 횡비틀림 성능과 약축 휨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부 압축 플랜지를 내부 절곡형 또는 외부 절곡형의 U형 튜브 형태로 제작하여 시공하중에 대한 휨성능과 바닥 슬래브 시공성을 향상시킨 U-튜브 플랜지 H-beam(이하 UH보) 구조를 제안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69

플레이트거더교에서 웨브 높이가 큰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웨브 두께를 가급적 얇게 적용하며, 웨브의 탄성 휨압축 좌굴(bend-buckling)의 방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Fig. 1에 보인 바와 같이 수평보강재를 편측에 설치한다. 이 때 수평보강재는 좌굴강도의 확보를 위해 웨브의 면외변형을 적절히 억제할 수 있도록 소정의 휨강성(bending rigidity)을 가져야 한다.직선거더에서 수평보강재의 필요 휨강성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곡선거더에서는 연구 사례가 드문 실정이다. Issa-El-Khoury et al.은 이축대칭단면에 대한 고유치해석으로부터 곡선거더에서도 순수휨상태 조건에서 보강재의 최적 위치는 직선거더와 같이 압축플랜지로부터 0.2D(D: 웨브 높이)임을 제시하고, 또한 웨브 곡률이 좌굴강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70

우리 사회는 일·가정 양립을 넘어 일·가정 균형을 논의하고 있지만, 일과 육아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전업주부의 길을 가는 경력단절여성이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 현실은 일·가정 갈등단계에 머물러 있다. 통계청의 고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는 181만명에 이르며, 이는 15~54세 기혼여성의 20%에 해당할 만큼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경력단절여성들은 일정기간 자녀 양육을 마친 후에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계획을 가지나 이들의 고용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경력단절여성들은 직장을 그만 둔 채 자녀를 양육하면서 스스로의 취업 장벽을 만들게 되므로 자녀 양육단계에서 취업 저해 요인에 대한 논의는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선결과제일 것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있어서 자녀 양육 단계에서 겪게 되는 양육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낮은 자존감과 높은 우울수준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 재진입 포기나 하향취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나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수행되어 왔으나, 경력단절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는 경력이 단절된 초기단계에 심하다가 점차 기울기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런데 경력단절 초기단계에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여성의 경우 부정적인 자아형성으로 경력포기 뿐만 아니라 향후 출산포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력단절여성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 발달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신건강 더 나아가 경제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71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SW교육의 필요성은 교육 정책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공감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5년부터 SW중심대학 사업을 추진하여 전공과 상관없이 SW 역량을 갖춘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전공과 SW교육, 과학, 경영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학생들의 인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SW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인문, 사회, 경영 등 다양한 전공 분야로 SW 교육이 확대하고 있다. IT 계열이 아닌 비전공 학생들도 사회적 변화와 필요성에 맞추어 SW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SW교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 SW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사고력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비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SW교육은 교양교육의 형식이나 융합전공의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다. A 대학의 경우 프로그래밍 수업은 20명 이상의 중·소 규모로 구성되어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 규모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생 수가 많으면 학생들은 교수자로부터 개인적 피드백을 받기 힘들어 수업에 힘들어 한다. 교수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설계를 하기 힘들다. 프로그래밍은 개인차가 많이 나타나는 학습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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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가 개방형 혁신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대학의 역할도 기존의 공급중심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서 수요자인 산업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산학협력 중심의 교육 및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기업가적 대학 개념이 대두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학협력 모델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의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은 양적으로는 뚜렷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중 산학협력 (대학-기업 간 연구개발 협력)에서 우리나라는 ‘17년 기준으로 137개국 중에서 27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학협력도 기존의 업종간, 학문간 경계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가 서로 융합되고, 미래 산업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수립이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식기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식 생산과 혁신 창출을 위한 근접성 (proximity)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지식창출기관인 대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들어 교육과 연구뿐 아니라 대학의 ‘제3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역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참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 논의된 제3의 역할이 산업계 대상의 연구인력 공급과 기술사업화 위주의 산학협력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술기반 창업 등 기업가정신 촉진과 혁신공간 조성 등 대학의 새로운 역할이 지역혁신을 위한 핵심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 위해서 대학발 창업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대학의 새로운 산학협력 역할을 제시하고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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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분야에 2조4692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밝혔다. 그 중 생명과학(1조3625억원), 의료(5391억원), 농업(2814억원), 환경(1096억원), 융합신산업(1766억원)에 각각 투자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의 경우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자산화하지 않고 당기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일정조건 충족 시 자산화 할 수 있다. 연구개발비는 재무제표 상 판매관리비에 속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낮출 수 있다. 반면에 연구개발비를 당기비용처리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는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는 중요한 회계정보 중 하나인 것이다. 원가(비용)는 수익과 더불어 이익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변수이다.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면, 모든 원가는 평균적으로 대칭적인 원가행태를 보인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를 비례적 원가모형(proportionate cost model)이라 일컫는다. 그러나 Anderson et al.(2003)의 연구를 필두로 하여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실제로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하방경직적 원가행태는 매출액의 변화율이 상승할 때 대응되는 원가의 변화율이, 같은 비율의 매출액 변화율이 하락할 때 대응되는 원가의 변화율보다 더 클 때를 일컫는다. 반대로, 원가의 역하방경직성(하방탄력성)은 매출액의 변화율이 상승할 때 대응되는 원가의 변화율이, 같은 비율의 매출액 변화율이 하락할 때 대응되는 원가의 변화율보다 더 작을 경우를 나타낸다. 해당 연구는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한 원가행태의 비대칭성 여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시발점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74

2018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법률상 지위를 갖게 되었다. 이른바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더불어 감정노동자와 관련한 연구들도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종사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간접 대면하여 판매한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특성에 의해 경영자는 노동자들에게 고객만족이나 고객감동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에 대한 감정노동(emotional labor)과 과도한 친절을 요구받게 되었다. 고객중심경영의 고착화는 ‘고객은 왕’이라는 고객중심의 기업 가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개인의 감정은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결국 서비스 기업 경영자의 고객만족의 강조라는 헤게모니 통제에 의해 서비스 노동자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권한을 잃고, 감정노동을 요구받게 되었다. 고객중심의 경영철학은 고객의 권리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고객에 대한 무조건적인 친절은 과도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보상을 요구하는 블랙컨슈머에 대한 성실한 대응을 노동자의 몫으로 떠넘기게 되었다. 블랙컨슈머의 지나친 행위가 노동자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사건들이 서비스업 곳곳에서 나타났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가 늘어나기 시작하며,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며,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킨다. 뿐만 아니라 고객과 노동자의 관계에서도 고객의 과도한 권리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75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유형에 따라 저탄소자동차 선택속성요인에 차이여부와 저탄소자동차유형별 예상구매시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연구의 결과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 특성과 소비자의 저탄소자동차의 선택속성요인과의 차이분석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경우 성별에는 차이가 없으며 연령별로 보았을 때 경제성에는 차이가 있으며 소득수준별로 보았을 때 안정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에 따라 저탄소자동차 선택요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저탄소자동차 선택시 안정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으로 보았다. 일본의 경우는 성별, 연령별, 소득별로 저탄소자동차의 선택속성요인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 저탄소 자동차 유형에 따른 향후 구매시기와의 연관성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최근 차세대 저탄소 자동차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주요 자동차사들의 개발 및 시장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저탄소자동차의 선택속성요인에 대해서 비교고찰한 결과 한국은 연령별로 보았을 때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며 저탄소자동차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소득수준별로 보았을 때 소득수준에 따라 저탄소자동차의 안전성을 중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소비자특성별로 차이 없이 저탄소자동차를 선택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76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따라 조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환경은 기존의 사업이 영속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조직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재편된다. 조직에게는 끊임없는 혁신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구성원들의 창의성 또한 요구된다. 경영환경에서 창의성은 지속적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혁신의 원동력으로 여겨진다. 창의성(Creativity)은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는 것으로, 관련 연구들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로 다뤄지는 원인 변수는 과거 성격이나 인지능력, 지능, 내재적 동기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서 리더십, 기업가정신, 흡수역량 등의 조직환경으로 확대되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77

‘중국제조 2025 (中国制造 2025)’ 정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시진핑(習近平)의 전략적 산업 정책인가?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2015년에 발표하고 추진 중인 ‘중국제조 2025’ 정책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전기차, 인공지능, 5세대(5G) 통신 산업 등 미래 산업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미-중간의 5G 통신에서 가장 앞서가는 중국의 화웨이(華為) 회사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여겨지는 기술 전환 시대에 패권국 미국의 위협적인 중국기술산업 정책에 대한 견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후발주자인 중국에게 화웨이의 거침없는 세계적 스마트폰시장 점유가 보여주듯 5G 기술에서의 우위는 기술 선진국의 추격은 물론 넘어설 수 있는 기회의 창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총공세와 그간 오랫동안 불공정한 관행으로 여겨왔으나 침묵되었던 외국 기업들에 시장 접근의 조건으로 요구된 중국의 직간접적으로 강요된 기술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는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78

국가나 내셔널리즘이 만들어내는 배타적 폭력의 구조성은 새로운 형식과 결부되어 다시금 강화되고 있다. 폭력적인 구조를 넘어, 타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상적, 비평적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트랜스내셔널한 시점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는 일본의 현상을 예로 들면서, 배타적 폭력의 구조를 젠더 비평적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201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혐한’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 ‘북조선’이라는 정동(afect)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이는 타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공격적인 반응으로, 처음에는 네트 우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점차 현실 세계에 발 딛고 있는 사회적 감성이 되어 버렸다(樋口直人 2014, 160-162; 北原みのり·朴順梨 2014, 10-28). 유치해서 다시 생각할 가치가 없는, 사려 깊지 못한 태도라고 한다면 적확한 평가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와는 무관한 현대적 감성처럼 보일지라도 이 프레임은 실제로는 근대적 제도, 또는 근대적 장치의 결과물이다. 그것은 역사나 지성과의 단절이라는 몸짓을 취하는 동시에 단절과 연속이라는 운동을 모순 없이 수행하는 정동적 프레임이며, 현대세계를 형태 짓는 폭력의 공통된 구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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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 흐름의 확산과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인해 정부의 규모/기능 축소 및 직능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효율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시장실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정부의 개입/역할 확대는 시장실패 못지않게 사회적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서 여러 문제를 노출하게 되었다(박우서 외 2001, 34). 이른바 정부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실패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다양한 공공재 생산에 있어 많은 한계를 지닌다(백종만 2002, 67).둘째, 확대된 정부 관료제도는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비인간화, 창의성 및 융통성의 결여 등을 초래한다(백종만 2002, 68). 셋째,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 관련 정책 활동에 있어 고비용 및 저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적극적 주도 아래 국민들에 대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했던 유럽 복지국가들의 사례만 보아도, 공공부문의 지나친 비대화, 정부재정 상황의 악화, 서비스 유형의 다양성 부족, 낮은 생산성과 효과성, 경직된 서비스 제공체제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 축소, 민영화의 확대, 정부 직능의 변화 및 분권화, 민간사회 역할의 확대 등의 정책해법이 모색되었고, 관련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80

전 세계적으로 게임산업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게임 창업에 도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대형 게임 개발사의 대규모 자본과 마케팅에 의한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거대한 게임 시장에서 틈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인디게임 시장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마인크래프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많은 1인 개발자들이 인디게임 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목장이야기 인디게임인 ‘스타듀밸리’ 역시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국내 게임시장 역시 과거와 달리 1인 또는 소수의 팀으로 운영하는 인디게임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키위웍스나 퍼즈데이 스튜디오는 십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인디게임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이 모여서 개발한 ‘던그리드’, 심해의 수중 생물을 키우는 ‘어비스리움’ 등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인디게임은 게임 생태계의 커다란 변화를 이끌 새로운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디 게임 및 1인 게임 개발의 확장으로 게임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디 게임의 지속적 증가로 게임 창업은 제 2의 창업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인디게임 창업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에는 스팀, 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그리고 최근에는 닌텐도 스위치에 이르기까지 인디게임개발자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성남시 등이 인디게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81

디지털 게임은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있어서도 주요 여가 및 놀이 활동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만 10∼65세 국민의 67.2%가 디지털 게임을 이용하고 있으며, PC 게임의 이용 시간은 주중 하루 평균 96.4분, 주말 하루 평균 162.9분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 게임 이용이 일상적인 활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디지털 게임 내 성적 괴롭힘이 국내외적으로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성적 괴롭힘(sexual 또는 sex-based harassment)은 사회적 장면에서 개인의 성에 근거하여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정적이거나 차별적인 발언에서부터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적 괴롭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직장, 학교, 군대와 같은 조직 내 성적 괴롭힘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디지털 게임 내 성적 괴롭힘은 이러한 조직 내 성적 괴롭힘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Fox와 Tang(2016)은 여러 연구들을 인용하며 조직 내 성적 괴롭힘과 디지털 게임 내 성적 괴롭힘의 유사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여러 연구들에서 디지털 게임 공간을 여가 활동이 근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공간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게임 제작자는 계층 구조의 최상위에 있고, 게임 유저들은 참여를 통해 게임사의 자본을 창출한다.

AIHUB_논문자료요약_395482

라몬 마리아 데 바예 인클란(Ramón María del Valle Inclán, 1866~1936)은 20세기 초반 스페인과 유럽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의 한 명이다. 그는 당시 연극계에서 인기를 끌었던 멜로드라마, 감상주의 연극, 가벼운 사실주의, 헤네로 치코(género chico) 등에 반기를 들고 비사실적인 연극의 새로운 형식을 탐구하였다. 1919년부터 1920년 사이에 바예 인클란은 아주 중요한 4편의 작품, 『왕을 사랑한 여자에 대한 이탈리아 소극 Farsa Italiana de la Enamorada del Rey』, 『성스러운 말씀 Divinas Palabras』, 『보헤미아의 빛 Luces de Bohemia』, 『순혈왕비에 대한 인증서와 소극 Farsa y Licencia de la Reina Castiza』을 발표하면서 극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힌다. 이 작품들을 통해 바예 인클란은 미학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20세기 초반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전위주의 극작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된다. 이 작품들은 문학적으로 성숙한 경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에스페르펜토(esperpento)라는 새로운 문학양식을 선보인다. 에스페르펜토는 바예 인클란의 문학에서 가장 독창적인 미학체계로 현실을 오목거울에 반영된 모습으로 그리는 기법이다. 바예 인클란은 당시의 부정적인 스페인 현실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실적인 평면거울보다는 왜곡된 형상으로 대상을 반영하는 오목거울에 비추는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바예 인클란의 독창적인 미학 체계인 에스페르펜토의 서술전략은 많은 지점에서 마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카니발리즘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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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콜롬비아의 이미지는 위험한 국가이며, 게릴라와 전쟁 중이고, 최대의 마약 생산국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콜롬비아를 단순화시켜 왜곡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진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인 펠리페 베르가라(Felipe Vergara)의 극 작품 『킬렐레Kilele』의 중심을 이루는 보하야(Bojayá) 학살은 부조리함과 규모 측면에서 2000년대 들어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다(Rizk 2010, 50). 보하야는 대부분이 아프리카계 콜롬비아 인으로 구성된 초코(Chocó) 지방의 아트라토(Atrato) 강변 마을이다. 2002년 5월 2일 10시 15분에 보하야 마을의 베야비스타(Bellavista) 성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게릴라 단체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의 호세 마리아 코르도바(José María Córdoba) 전선과 우익민병대인 프레디 링콘(Freddy Rincón)이 이끄는 콜롬비아 연합자위대(AUC)의 엘메르 카르데나스(Élmer Cárdenas) 부대의 충돌로 야기되었다(Jaramillo 2016, 104). 게릴라와 우익민병대는 아트라토 강의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마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것은 유일한 이동 수단인 강을 통해 무기와 마약을 밀매하기 위해서였다. 우익민병대는 4월 말부터 보하야에 주둔했고, 5월 1일에 FARC 게릴라와 전투를 벌였으며, 서로 교전하는 두 무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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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3일 MBC 100분토론 20주년 특집에 출연한 홍준표 새 누리당 당대표이자 전 대권후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잘못된 공수처의 예로 베네수엘라를 들었다. 현재 대중 미디어에 노출된 가장 최근의 베네수엘라 사례이며 비슷한 맥락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실패한 포퓰리즘의 예로 베네수엘라를 들며 실패한 좌파정권의 결과로 ‘베네수엘라 꼴’난다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좌우 상관없이 실패한 국가의 전형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것을 검증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실제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25일 현재까지 포털 사이트 <네이버> 기준 베네수엘라 관련 뉴스는 16,566건으로 2018년 한 해 동안 노출된 뉴스가 10,193건이므로 베네수엘라 관련 뉴스는 10월 25일까지 62%의 성장률을 보인 것이다. 거의 모든 뉴스가 부정적인 것은 현재 해외뉴스의 경우 영미권 통신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직접 취재가 아닌 해외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고 소개하는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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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모바일 기기의 보급과 ICT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여러 방면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헬스케어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제한된 영역에서만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수면케어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수면의 질은 개인의 건강상태, 수면 환경, 연령, 직업, 음주여부, 약물복용과 같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다. 또한 여러 명이 동일한 수면케어 서비스를 받더라도 개인별 케어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점이 개인맞춤형 서비스가 수면케어 분야에서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개인식별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수면정보 측정기기를 공유한다면 획득한 데이터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야 저장 또는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데이터를 빠르게 평가하려면 획득한 생체데이터로부터 실시간 개인식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맞춤형 수면케어서비스도 현재상태에 맞도록 즉각적인 제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식별에 활용할 수 있는 생체데이터로는 뇌파(EEG, Electroencephalography), 지문, 홍채, 심전도파(ECG, Electrocardiogram), 음성이 있다. 그중에서 EEG 데이터는 수면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형특성을 분석하면 개인마다 다른 유형을 판별해 내는데에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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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드론(Drone)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드론은 과거에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민간분야에서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드론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어서 기존의 셀카봉을 대신하는 기능을 가진 얼굴 인식 셀카용 드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결국, 가까운 미래의 드론 산업은 1인 1드론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조종기 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드론 제품들이 주류를 이룰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들이 주류가 될 가까운 미래 드론 산업의 육성을 위한 핵심 기술 중의 하나는 바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영상 처리 기술이다. 드론 영상으로부터 얼굴 인식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드론이 소유자를 인식하고 소유자로부터 명령을 받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특히 대중 속에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여 특정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최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미니 드론들을 사용하여 실시간 드론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인간의 얼굴을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결과물은 드론 영상으로부터 인간의 얼굴을 인식한 후 인식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알려주는 과정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실험에 사용할 드론에 대한 개요, 제어 시스템 및 사용자인터페이스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얼굴 인식시스템에 대하여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실시간 드론 카메라 영상을 기반으로 한 얼굴 인식 시스템의 구현 결과를 기술하고 결론 및 향후 연구결과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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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시스템은 재무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재무거래와 비재무적 거래 모두를 처리한다. 회계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은 사용자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질에 결정된다. 그러나 회계정보시스템이 조직전체 정보시스템의 하부시스템인 이상, 상위시스템이 안고 있는 데이터 품질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본질적인 데이터 품질의 문제에 더하여 회계정보시스템은 기업전체시스템 에러를 상속받거나 연관된 내외부 시스템에 의해 오염될 수도 있다. 고품질의 정보는 회계정보시스템의 성공에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스템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의 부정확한 데이터를 내포하고 있다. 달리 표현한다면 회계정보시스템은 고품질 데이터 결핍현상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품질에 대한 이전 연구는 데이터품질 프레임에 초점을 두고 측정 차원과 규모를 개발함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도구들은 조직이 데이터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조직 프로세스간의 관계를 조사함에는 유용할 수 있어도, 조직이 어떻게 데이터품질 문제를 식별하여 해결할 것이며 데이터품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직이 발견함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의 이러한 연구한계를 확장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찾고 회계정보시스템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까지 연구함에 이전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회계정보시스템은 데이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요인을 식별하여 평가할 때에만 성공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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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 위기 이전의 원자재산업은 높은 변동성(Volatility)을 보였으며, 변동성은 특히 해운 산업의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높은 변동성 때문에 해운 산업은 해운시장의 호황 또는 불황의 기대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장 정서가 있다. 전 세계 해운 산업에서 이러한 시장 정서는 일반적으로 해운 운임 수준에 반영이 된다. 해운 운임은 이해관계자의 투자 결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선박 투자는 해운 운임이 높을 때 발생하지만 선박의 인도 기간이 1년에서 2년이 걸리므로, 선박이 인도될 때에는 선박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해 해운 운임이 낮아진다. 한진해운의 파산원인 중 하나가 높은 용선료이다. 한진해운은 해운 산업이 호황일 때 단기성과에 치중해 높은 용선료를 지불하고 많은 선박을 운영했다. 따라서 해운 업계의 투자자들은 해운 업계의 복잡하고 불안한 성격 때문에 투자 및 투자시기에 항상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에 직면해 왔다. 적절하지 못한 선박 투자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해운 선사의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위태롭게 한다. 특히 해운 운임이 낮은 경우 선박 과잉 투자는 높은 금융비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발할 수 있다. Randers and Göluke은 다른 화물의 해운 운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상관이 있다고 했으며, 이는 항로 간, 선박 간 화물의 대체 가능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해운 운임간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했다. 이를 통해 벌크, 컨테이너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다른 화물의 해운 운임지수 변동 현황을 파악하여 더욱 용이하게 해운시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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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지식과 기술 발전은 그 어느 때 보다 가속화 되고 있어, 뒤처지지 않고 승자가 되려고 하는 개인의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은 더욱 진보된 지식과 기술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개인주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인 부조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주의 및 사회적인 부조화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공동체의식이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학창 시절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민적 태도와 지역사회 참여성이 증진되었음은 물론, 향후의 시민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공동체의식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으로도 기여하는 삶을 산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을 핵심역량 중 하나로 강조하였다. 공동체의식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집단 구성원들이 느끼는 소속감, 집단과 개인 사이의 상호 관여성, 집단 내에 있는 자원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감정, 그리고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즉, 공동체의식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 상호유대감, 공유된 믿음”으로 정의되며 이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고 강화된다. 공동체의식은 참여의식과 타인배려로 구분되는데, 이는 민주시민사회의 중요한 자질이기도 하다. 한편, 청소년기에는 자아존중감이 확립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일반적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안정된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나, 사춘기에 접어드는 고학년부터는 보다 자신에 대해 엄격해져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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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증가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7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4.3%를 차지하였고 2065년에는 4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 대상자의 유병율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50세 이상 골다공증 환자 수는 연평균 7.4%씩, 골다공증 성 골절 환자 유병율은 15.2%씩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진료비도 매년 9.2%씩 증가하였다. 골다공증은 뼈의 미세구조 변형과 함께 질량이 감소되면서 뼈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로 약해지게 되는 것으로, 이는 골절의 위험을 높이며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 골절 중 고관절 골절은 특히 빈도가 높으며 골절 후 10%의 환자가 1년 내에 사망하고 그 외 환자들도 심각한 합병증으로 투병을 하거나 일상생활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삶의 질이 떨어진다. 특히 이러한 환자 중 골다공증 성골절을 경험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 비해 골절발생 위험이 높으며 이는 재골절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한번 골절된 골다공증 환자는 골절 치료와 더불어 이차골절 예방간호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골다공증의 지식 향상은 낙상의 두려움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운동 행위 증진에 영향을 미치며, 일상에서 골다공증 발생과 골다공증 성 골절 예방을 돕고 지속적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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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학교나 부모로부터 제약이 줄어들고 자율적인 생활을 하게 되며 흡연, 음주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흡연율과 음주율이 높은 시기이다. 자유로워진 생활로 불규칙한 식사, 빈약한 아침 및 점심, 부적당한 간식을 하고 주로 TV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위주로 여가를 보내 입시 위주의 생활에서 벗어났음에도 신체활동량이 감소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습관을 가지기 쉽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습관은 성인기로 이어지면서 만성질환 등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한번 고착된 습관은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학시기에 올바른 건강 행위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건강행위란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행위로서 주로 규칙적 생활습관, 휴식, 식이, 운동 등을 통한 안녕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생 시기에 형성된 건강행위 습관은 성인 중기 및 후기의 건강상태와 이에 따른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되고, 미래의 자녀건강에 대한 가치관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에도 영향을 나타낸다. 그 외에도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신체적 건강, 생활습관, 스트레스, 신체활동량, 질병 등이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건강행위는 질적인 건강관련 삶의 질을 위한 긍정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있기에 현 시점에서 건강행위와 건강관련 삶의 질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건강행위는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나타내고 있으나, 대부분 노인대상의 연구로 좀 더 다양한 대상자에게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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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환자안전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에서 의료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주요 지표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과 보건의료인들의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의 비율은 여전히 다양하고 높은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실수, 오류, 과실 및 사고 등을 포함하며, 사고로 인한 환자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들도 포함한다. 환자들은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내에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환자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외의 경우, 미국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 IOM)은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다(To Err is Human)’라는 리포트를 통해 의료과실의 심각성을 최초로 알렸으며,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환자안전이라는 항목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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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수면시간,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 식이 행동 및 체형만 불족도와의 상관관계와 정도를 파악하고자 시도 되었다. 대상자의 변수간 상관관계에서 체형 불만족도가 나이와, 하루 수면시간과 음의 상관관계를, 식이행동과 체질량지수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체형 불만족도가 중위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전반적인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는 Choi와 Kim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이며, 식이행동 절제 섭식과 정서적 섭식 정도가 높았다. 나이와 식이행동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상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식이행동의 절제 섭식과 정서적 섭식 행동 정도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체질량지수 수준에 따른 식이행동, 체형 불만족도 정도를 비교한 결과 1단계 저체중군이 비만군 보다 식이행동 평균이 높았다. 이 결과는 저체중군이 저체중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만군보다 절제된 섭식 식이 행동과 정서적 식이 행동 정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이는 저체중군의 대학생에게도 올바른 식이행동 보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케 해준다. 체형 불만족도 평균점수는 정상군과 1단계 비만군이 저체중군보다 , 2단계 비만군이 저체중군과 정상군보다 높았다. 즉, 정상군과 1단계 비만군이 저체중군보다, 비만군이 저체중군보다 체형만족도가 낮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체질량지수가 과체중 이상인 학생은 체형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올바른 체형에 대한 인식이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저체중군에 있어서도 저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절제된 식이행동이 아닌 정상 식이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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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간호사의 담당업무 중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말초정맥주사는 아동대상자의 73.6%에게 적용되고 있다. 말초정맥주입은 정맥내로 혈관 카테터를 직접 삽입하는 주사법으로 필요한 약물주입 및 유실된 체액이나 혈액의 보충 등의 목적으로 적용된다. 아동대상자에게 주입되는 여러 가지 약물 중 정맥주입으로만 투여되는 경우가 있어 정맥주입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아동은 성인과는 다르게 말초 정맥주사를 삽입할 수 있는 부위가 제한적이고 두꺼운 피하층과 약한 혈관으로 인해 말초 정맥주사 삽입부위 선정 시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아동대상자의 경우 말초 정맥주사가 성공적으로 삽입되었더라도 약물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말초정맥주사의 유지가 쉽지 않아 잦은 제거로 인한 재삽입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침습적 절차인 말초정맥주사의 잦은 삽입은 통증유발과 이를 지켜보는 보호자와 아동대상자에게 심리적인 긴장을 유발하고 말초 정맥주입을 이용한 치료과정의 지연 및 누적되는 간호업무로 간호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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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 배송, 감시, 정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을 위한 많은 검증을 하고 있다. 현 상황을 보여주듯이 국내외의 여러 경제 분석에서도 드론 시장이날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Fig. 1과 같이 북미 드론 시장은 2024년 시장 규모를 약 45억 달러로 예측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 완구 및 취미용 드론 시장의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장의 성장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순기능으로 드론의 기대가치는 높아져 가고 있으나, 관리 및 운용미숙으로 발생하는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Surveillance System)에 등록된 드론 사고사례를 보면,Table 1과 같이 2017년 5월 기준으로 약 3년(2015~2017.05) 동안 40여 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으며, 매년증가 추세에 있다. 완구/취미용 드론 및 헬기 대상이며 사고 내용으로는 프로펠러 등 드론과의 충돌, 배터리폭발 및 발화, 드론 추락 및 오작동 등이 있다. 드론사고 중에서 드론 충돌과 추락 및 오작동이 전체의 약78%를 차지하고 있어 조종자를 포함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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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열교환기의 열전달 성능향상은 가격, 운전비용, 무게, 설치공간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존의 열교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 기름, 에틸렌글리콜 (Edylene Glycol, EG)과 같은 전통적인 작동유체의 낮은 열전도율은 열전달 성능향상에 있어 큰 문제점 중의 하나였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작동유체에 열전도도가 큰 미립의 고체 입자를 분산시켜 고체-액체의 혼합물을 만들어 열전도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1873년 Maxwel의 연구는 유체에 마이크로미터 또는 밀리미터 크기의 고체입자를 분산시키고 체적농도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유체-고체 혼합물의 열전도도를 증가시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물론 이러한 입자들이 채널 내부에 침전이 되어 열전달 성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엉킴이 발생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압력강하가 크게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벽면과 입자들의 마찰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배관 벽면 침식이 발생되어 파손으로 이어지기는 몇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런 밀리미터의 입자대신 지난 수년 동안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를 만드는 기술이 향상되었고 나노유체라고 불리는 새로운 종류의 고체-액체 혼합물을 만들 수 있었다. 나노유체는 물과 같은 기본유체에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분산되어있는 소량의 나노입자(일반적으로 100nm 미만)를 포함하는 발전한 형태의 액체다. 물이나 EG와 같은 열전도도가 낮은 재래식 액체에 소량의 고체 나노입자가 분산되면 열전도도가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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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린드버그는 ‘세인트루이스의 정신’호를 몰고 대서양 단독 횡단에 도전하였다. 기자들의 성화로 거의 잠을 자지 못한 린드버그는 이륙한 지 20시간째 정신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눈을 뜬 채로 졸다가 항공기가 통제 불능상태로 대서양에 추락할 뻔하였으나 1,600피트 상공에서 정신을 차려 조치를 하였다. 린드버그는 잠을 자지 못해서 피로로 인해 정신적 통제능력을 잃어갔으며, 위험한 상황에까지 가게 되어 피로의 중요성에 대해 토로하였다. 이후 항공 산업이 발전하고 항공기의 운송 인원이 증대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지게 되어 피로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미 NTSB에는 1994년에서 1998년까지 227건의 피로 관련 준사고 보고가 접수되었으며 연간 45건의피로 관련 준사고가 발생하였다. 1978년에서 1999년까지 미국 항공사들에서 발생한 55개의 사고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10-12시간의 근무한 경우 1.7배, 근무시간이 13시간 이상인 경우 정상 근무를 한 경우보다 5배 반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무시간이 많아질수록 사고의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유럽 수면 연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교통과 관련된 사고의 15%-20%가 피로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알코올이나 마약 관련 사고율보다 더 심각하며 예방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민간항공사고의 4-7%가 조종사의 피로가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로사고와 관련하여 위협과 에러로 분류한 연구논문은 거의 없어서, 항공사가 훈련에 적용하여 관리를 하기위해서는 피로와 관련된 공통적인 위협과 에러가 도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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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절대다수의 중소기업에 의해 영위되고 있으나 경영상황은 열악하다. 산업 속성 상 거래의 복잡성과 그로 인한 불공정성이 내재되어 있어서다. 물류산업 내에서 이해주체 간 갈등이 꾸준히 발생해온 배경이다. 갈등증가는 양극화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물류산업 양극화는 산업양극화로 분류되며, 시장주체(가령, 대·중·소 물류기업) 간 성과격차 현상을 의미한다. 물류산업에서의 양극화는 대형물류기업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영세물류사업자와의 역할 축소 및 자생력 저하, 대형물류기업과 영세물류사업자간의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을 유발시킨다. 시장주체 간 갈등의 일상화는 물류정책의 개발과 시행환경의 측면에서도 애로를 가중시킨다. 하지만 지금까지 물류산업 양극화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진단이나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화물운송차주를 대상으로 소득양극화분석을 시도한 이재민·홍갑선(2006) 연구가 유일하다. 물류산업생태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도 양극화에 의한 갈등구조를 고려하기 보다는 물류산업의 성장 또는 시장 내 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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